경기도의회 발언

추민규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제10대 0회 제차 제2교육위원회2018-11-22

회의 전체 보기 994턴

광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경기도교육청 소관 업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경기도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양 출신 조광희 위원장입니다. 오늘은 2018년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의 마지막 날입니다. 그동안 열과 성을 다하여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남은 마지막 감사에도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감사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성실하게 수감에 임하고 있는 경기도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도록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의결을 거쳐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는 그동안 제기된 문제점이나 개선방안 등에 대하여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경기도교육청 소관 25개 교육지원청 교육장님과 15개 직속 기관장님이 참석하고 계십니다. 오후에는 25개 교육지원청 경영지원국장 및 과장님, 15개 직속기관 수석부장님이 참석하시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먼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출석 요구된 관계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련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5항 규정에 의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을 요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149조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전 국ㆍ과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각 국ㆍ과장 증인께서 선서를 마친 관계로 생략하고 오늘 선서는 강영순 제1부교육감이 대표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서를 낭독하시고 이석길 제2부교육감은 현 좌석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시고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께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강영순제1부교육감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22일 경기도교육청 제1부교육감 강영순.

광희

조광희위원장

다음은 부교육감님들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영순 제1부교육감께서는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강영순제1부교육감

안녕하십니까? 경기도교육청 제1부교육감 강영순입니다. 2018년도 경기도의회 제2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경기교육에 아낌없는 지도와 고견을 주시는 존경하는 조광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경기교육은 모든 아이들이 행복한 교육다운 교육을 위해 학생 중심, 현장 중심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혁신교육의 정신으로 교육의 희망을 실현해 가는 경기교육에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당부 올리오며 위원님들의 노력과 더불어 모든 학생들이 행복한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경기도교육청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면서 제반준비에 성의를 다했지만 미흡한 점도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부족한 부분은 지적해 주시고 개선할 점은 조언을 해 주시면 이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보완하여 학생 중심, 현장 중심의 경기교육을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회를 이용하여 최근의 유치원 사태와 관련하여 한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사태로 인해 학부모님들과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도민 여러분들께 불편과 불안, 우려를 끼치게 된 데 대해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와 같은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유치원 전반에 걸쳐서 체계적으로 관리감독을 하고 더욱더 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희

조광희위원장

강영순 제1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석길 제2부교육감께서는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길

이석길제2부교육감

안녕하십니까? 경기도교육청 제2부교육감 이석길입니다. 평소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열정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조광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2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경기교육에 대한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년 동안 우리 경기교육이 추진해 온 업무 운영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 평가받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우리 경기도교육청 전 직원들이 지난 1년 동안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펼쳤음에도 불구하고 미처 헤아리지 못한 것들과 현장에 더 가까이 다가가지 못한 점이 있을 것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여 주시면 앞으로 역량을 최대한 집중하여 정책 수립과 집행에 적극 반영하고 우리 학생들이 꿈과 희망을 가꾸는 행복한 학교에서 배움을 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희

조광희위원장

이석길 제2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취재를 위해 중부일보의 변근아 기자님, 환경일보의 정재형 기자님, 경기인터넷뉴스의 김주린 기자님이 방청하고 계심을 알려드립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경기도교육청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도교육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제기되었던 여러 문제점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다시 한 번 확인을 하고 보다 나은 대안을 마련하고자 강영순 제1부교육감과 이석길 제2부교육감이 함께 참석하고 있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시고 질의시간은 사전에 위원들과 협의한 대로 본질의는 10분으로 하고 시간 내에 질의를 다 하지 못한 경우 추가질의 시 질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해당 부교육감, 국ㆍ과장을 호명한 다음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분은 소속, 직ㆍ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에 앞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해 추가적으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른쪽부터 하겠습니다. 성준모 위원님, 추가 자료요구 있으십니까?

준모

성준모위원

없습니다.

광희

조광희위원장

없습니까? 박세원 위원님.

세원

박세원위원

없습니다.

광희

조광희위원장

박덕동 위원님.

덕동

박덕동위원

제가 어제 받아본 자료 중에 지방공무원 연수현황 관련해 가지고 자료를 어제 받아봤는데 좀 더 추가로 받고 싶습니다. 외부 초청강사료 지급내역현황을 좀 받고 싶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정확한 강의시간과 그에 따른 강사료인데 기본시간, 추가시간 적용하는 부분까지 해 주시고요. 그리고 강사 등급까지 이렇게 자세하게 현황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희

조광희위원장

다음은 김미숙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숙위원

안녕하십니까? 군포 출신 김미숙 위원입니다. 저는 교장 공모제에 대해서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일반학교 교장 임용하는 절차와 혁신학교 교장 임용하는 절차가 같은지, 아니면 다르면 그 차이점에 대해서 비교해서 주시고요. 혁신학교 교장 공모하는데 기이 근무하던 학교에서 재공모 후에 재임명된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그 현황을 좀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희

조광희위원장

다음은 김경희 위원님, 자료요구 있으십니까?

경희

김경희위원

없습니다.

광희

조광희위원장

김경희 부위원장님, 자료요구.

미리

김미리위원

김미리입니다. 없습니다.

광희

조광희위원장

아, 죄송합니다. 송치용 부위원장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용

송치용위원

유신학원 이사장과 이사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요. 그 명단에 최근 10년 동안의 이력과 경력을 포함시켜 주십시오. 그리고 유신학원 산하의 주식회사 유신 대표이사와 이사 명단 제출해 주시고요. 마찬가지로 10년 동안의 이력과 경력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광희

조광희위원장

엄교섭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교섭위원

없습니다.

광희

조광희위원장

유근식 위원님.

근식

유근식위원

광명 출신 유근식 위원입니다. 25개 지역청 보면 적정학교, 과대학교하고 과밀학교 명단하고 현황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광희

조광희위원장

다음은 추민규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규

추민규위원

백제의 중심, 하남 출신 추민규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2018년도 식중독 발생현황 및 발생 시 대응방안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이걸 원래 제가 자료 요청할 때는 최근 3년간 식중독 발생현황 및 결과 또는 발생 시 대응방안에 대해서 요구를 했었고요. 한 번 더 요구합니다. 두 번째로 경기도 전체 초ㆍ중ㆍ고 최근 3년간 생리대자판기 설치현황 부탁드리고요. 세 번째로 최근 3년간 학교운영위원장, 초ㆍ중ㆍ고입니다. 임기현황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희

조광희위원장

다음은 황대호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호위원

수원의 황대호 위원입니다. 저는 징계위원회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교원과 일반공무원 둘 다 대상으로 총무과랑 교육정책과인가요? 어디서 두 가지를 하고 있는데요. 그 징계위원들의 지원 당시 이력서 원본을 다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이라면 개인정보는 다 삭제하시고 주셔도 되고요. 그래서 이력서 원본하고 그렇게 두 가지 위원회의 명단도 각각 취합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력서 원본 뒤에 첨부해 주시고요. 거기 명단에 이름, 임기기간, 생년월일 그다음에 제출 당시 대표 경력 기재해서 12시 이전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광희

조광희위원장

박덕동 위원님 추가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동

박덕동위원

죄송합니다, 아까 놓친 게 있어 가지고. 최근 3년간 꿈의학교선정위원회 현황하고 그다음에 선정기준하고 위원현황을 좀 주십시오.

광희

조광희위원장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자료요구가 많지 않으시니까 바로 좀 제출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사전협의한 순서대로 질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추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규

추민규위원

백제의 중심, 하남 출신 추민규 위원입니다. 영광입니다. 이렇게 경기도교육청까지 들어와서 질의순서가 첫 번째라는 점 자체가 백제의 중심, 하남이 얼마만큼 자리의 위치에 올라있는지를 한 번 더 되새기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조광희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교육감님입니다. 현재 제1, 제2교육감님께 전체적으로 질의응답 부분도 가능할 것 같고요. 현재 아까 서두에서도 저희 교육위원님들 앞에서 유치원 사태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하셨었는데요. 제발 유치원 사태만 바라볼 게 아니라 현재 사교육비 절감 대책에 대해서 어떤 활동, 어떤 감독을 그리고 어떤 팀을 구성해서 그에 대해서 단속이나 이런 대책마련을 하고 있는지 궁금할 정도입니다. 현재 사립유치원, 공립유치원의 비리로 인해서 사회적으로 많이 어수선한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이미 지난 과거는 아니지만 현재진행형이라는 것도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는 유아, 학부모들의 간절함에서 우러나오는 호소일 수도 있겠지만 여태껏 초ㆍ중ㆍ고 학부모를 위한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근절이나 대책마련은 보고된 바가 없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재정 교육감 임기 동안 사교육비 경감은 전혀, 거꾸로 가는 정책으로 미비하게 나타난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에 대해서 민간협의체나 TF팀 구성을 간절히 본 위원은 바라고 있습니다. 어제 제2교육 국장님께도 많은 좋은 말씀, 조언도 많이 들었지만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한 번 더 강조하고 싶습니다. 제2교육감님, 이런 사교육비 경감, 절감을 위해서 민간협의체나 TF팀 구성할 의사가 있으신지 그에 대해서 부탁드립니다.

석길

이석길제2부교육감

제2부교육감 이석길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이 우리 공교육을 정상화하는 데 가장 중요한 과제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면서 사교육비 경감을, 저희가 경감을 위해 노력하지만 사회적으로 눈에 보일 만한 실적이 미미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사교육비 경감은 가장 기본적인 것은 교육과정 운영을 정상화한다든가 방과후 교육활동이라든가 이런 내부적인 것도 있는데 어제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보다 더 근본적인 여러 가지 요인에 대해서 종합적인 실태조사나 영향평가나 사교육 유발요인을 조사한다든가 또 대입제도와도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대입제도 관련된 것은 뭐 교육부에 건의한다든가 이런 걸 위해서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TF팀을 구성해서 저희가 조만간에 이 사교육비 경감과 관련된 종합적인 문제를 새롭게 점검하고 대안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규

추민규위원

제2부교육감님, 꼭 그렇게 종합대책을 추가적으로 계획이라든지 목표달성을 위해서 그런 계획서 또는 그런 내용 자체를 꼭 저희 교육위원들에게 한 번쯤 자료를 보여줄 수 있도록,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일단 보여지는 정책 부탁드리겠습니다.

석길

이석길제2부교육감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규

추민규위원

두 번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제가 교육급식과에서 자료를 받았었습니다. 아주 내용 자체에 식중독 발생 시 대응하는 방안 자체, 경남교육 그리고 충남교육청과는 별로 차이가 없을 줄 알았는데 이렇게 섬세하게 내용 자체가 잘 되어 있다라는 점에 대해서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고요. 하지만 식중독 발생현황을 보고받으면서 좀 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식중독 예방을 위한 급식 배급에 대해서 대대적인 감시나 감독을 요구하고 싶고요. 무상복지, 무상교복, 무상교육 그다음에 들어갈 말이 무상급식입니다. 이렇게 “무상, 무상, 무상” 현 정부 들어서도 계속 “무상, 무상, 무상”만, “쓰리무상”으로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상에 걸맞은 정책이나 비전이 아이들에게 진정 건강한 웃음 그리고 건강히 뛰어다닐 수 있는 그런 학교문화 정착에 이바지하고 있는지는 결과적으로 눈에 보이는 건 없습니다. 오로지 이슈화되고 있는 보도만 학생들, 학부모 그리고 많은 사회 시민들이 보고 있다 뿐이고요. 이에 질의합니다. 식중독 예방을 위한 학교 내 급식교육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그에 대해서 경과보고에 대한 점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순

강영순제1부교육감

지금 그 부분에 있어서는요, 제1부감 소관입니다. 1부감 강영순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도 경기도교육청에 와서 감동받은 것 중의 하나가 학교급식 식중독이 발생했을 때 경기도교육청뿐만 아니라 여러 관계기관이 협업을 충실히 해서 그 부분을 아주 신속하게 잘 처리하는 걸 보고 감동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더 구체적으로 학교 식중독 예방을 위해서 학교에서 교육이 어떻게 실천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하여 주시면 우리 행정국장님께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규

추민규위원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길

유대길행정국장

행정국장 유대길입니다. 존경하는 추민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식중독 예방대책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우선 학교급식 관계자의 교육을 매우 강화를 하고 있고요. 일단 우수사례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당히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자체 협력을 통한 납품업체 또 위생관리를 통한 전반적인 위생관리 수준을 좀 향상시키는 방안을 노력하고 있고요. 아울러서 노후급식시설에 대해서도 식중독의 원인이 있을 수 있어서 이런 부분에서 노후급식시설 개선을 위해서 기구나 시설 위생관리 지도나 환경개선에 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식중독 발생 시에 유관기관, 특히 경기도나 지방식약청 그리고 시군구 위생과, 보건소 등 이런 관계기관하고의 신속한 협조체제를 통해서 대응을 해서 하여튼 저희가 최소한 학생 피해를 최소화시키는 데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규

추민규위원

끝으로 한 번 더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아마 제1부교육감님께 맞는 말인지, 초ㆍ중ㆍ고 생리대자판기 설치에 대해서 1부교육감이 맞으시죠? 경기도가 초ㆍ중ㆍ고 및 현재 또는 중등부를 우선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본 위원의 생각도 있겠지만 생리대자판기 설치 의무화에 대해서 현재 조례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학생들을 만나보면 많은 학생들이 학교에 생리대자판기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늘 가집니다. 하지만 학교장, 거의 하남을 기준 잡았을 때 44군데 기준해서 제가 39군데를 다녀본 결과 사립고등학교 한 군데만 생리대자판기를 사용하고 있고 개당 50만 원, 2개 사용해서 100만 원 자기 운영위원회에서 통과해서 그 물건을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자, 이 부분 자체가 대다수, 조금 전에 제가 자료를 요청했지만 대다수 전국에 있는 학교를 데이터를 잡게 되면 아마 10% 미만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학생인권의 개념에 있어서도 자연스럽게 생리적인 현상은 수치심이 아니라는 점을 한 번 더 강조하고 싶고요. 말로는 보건소 가게 되면 생리대를 공급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막상 제가 설문조사한 결과에서는 학생의 이름을 그대로 기재하는 등 학생에 있어서 인권을 침해한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려서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솔직히 예산의 필요성에 대해서 대두되는 것은 현실적입니다. 뭐든지 돈 돈 돈, 돈이 있으면 모든 게 다 해결되죠. 교육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래서 현장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현장 중심, 학생 중심의 이재정 교육감의 경기교육이 제도화되고 안착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생각, 생리대자판기 설치를 의무화하는 것에 있어서 부교육감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영순

강영순제1부교육감

생리대를 불시에 필요로 하는 청소년들을 위해서 지금 추 위원님뿐만 아니라 지자체에서도 또 많은 관심을 가지는 데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생리대 문제에 있어서 지금 이제 막 인식이 높아지기 시작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또 학교현장의 온도가 뜨겁지 않은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좋은 취지를 살려서 학생들이 더 행복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규

추민규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광희

조광희위원장

추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덕동 위원님.

덕동

박덕동위원

죄송합니다. 자료는 미리 좀 주문을 해야 될 것 같아 가지고, 놓친 게 있어서요. 신설학교가 3년 내에 다시 증축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학교들에 대한 데이터를 좀 주십시오. 신설학교 3년 내에 증축하게 된, 앞으로 할 그런 학교까지, 계획되는 학교까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광희

조광희위원장

김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숙위원

다시 한 번 본인 소개하겠습니다. 시민 중심, 사람 중심의 도시 군포 출신 김미숙 위원입니다. 저도 존경하는 추민규 위원님 따라 한번 해 봤습니다. 저는 며칠 전에 5분발언에서 고교 무상급식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드렸는데요. 무상급식에 어떤 계획이 잡혀 있는지 한번 교육감님께 여쭙고 싶습니다.

영순

강영순제1부교육감

고교 무상급식 관련해서요, 저희들은 지금 아직까지 고교 무상교육 자체에 대해서도 중앙정부하고 국회하고 논의단계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교 무상교육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방안이 중앙정부와 국회 차원에서 마련이 되면 저희들도 고교 무상급식의 재원 확보에 대해서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는 교부금 상황 그다음에 또 지자체와의 분담비율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고교 무상급식을 추진하는 걸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숙위원

여러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고교 무상급식을 하는 데는 많은 건 알고 계시죠?

영순

강영순제1부교육감

네, 알고 있습니다.

김미숙위원

잘 계획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는 건강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오늘은 냉난방기에 대해서 한번 여쭙겠습니다. 미리 제가 받은 자료에 보면 냉난방기가 몇 년산부터 있느냐 하면 1994년도산이 있고 1998년도산이 있고 또 여러 냉난방기가 있는데요. 이런 게 잘 돌아갈까요? 돌아가긴 돌아가겠죠, 아마도. 그러니까 바꾸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글쎄, 효율적으로 봤을 때 교체하지 않아도 되는지가 의심스럽고 일단 냉난방기가 오래된 건 돌아간다니까 쓰는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냉난방기들도 많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기기가 새롭고 오래된 것이고 이런 것에 관계없이 얼마나 관리를 잘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학생들의 건강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리라고 봅니다. 냉난방기에 있는 필터청소와 실내기 내부청소 현황을 받았습니다. 1년에 보통은 한 번, 두 번이 보통이고요. 어떤 데는 12회 하는 데도 있었습니다. 제가 잠깐 자료를 보고 정리한 걸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은 다 1년에 한 번입니다. 1년에 한 번이고 성남 성일고, 부천고 그다음에 수원 탑동초, 안산공고, 남양주 송라초, 포천의 동남중, 여기는 1년에 한 10회 정도 하더군요. 그다음에 수원에 있는 효원초, 여기는 11회까지 했었습니다. 그다음에 화성의 월문초 12회, 구리남양주 한별중, 심석고, 의정부특수학교인 희망학교는 12회, 연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교육감님의 의견이나 대책을 한번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영순

강영순제1부교육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냉난방기는 또 유지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련 예산을 지원을 하고 있고요. 또 학교 자체적으로 잘하도록 관리방안도 저희들이 시행은 하고 있습니다만 말씀하신 대로 학교별로 유지관리 부분에 대한 관심 정도에 따라서 청소횟수라든지 이런 게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 근래에, 올해도 그랬고요. 내년도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냉난방기 가동이라든지 유지관리를 더 잘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학교기본운영비를 대폭 증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염려하시는 그런 문제들이 학교에서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저희가 재정지원을 더 하면서 또 학생들의 건강을 위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가지도록 학교들을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숙위원

냉난방기 실내 내부청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육감님은 개인적으로 냉난방기 청소 한 번도 안 해 보셨죠?

영순

강영순제1부교육감

네.

김미숙위원

저는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여기 보니까 보통, 운영비가 없어서 그런지 자체적으로 하는 데도 있고요. 그다음에 어떤 업체를 빌려서 하는 데도 있고 아무튼 냉난방기 필터 내부청소는 1년에 한 번 정도도 괜찮다고 생각이 되는데 필터청소를 1년에 한 번 한다, 그건 정말 문제가 많죠. 그렇죠?

영순

강영순제1부교육감

네. 그런데 위원님, 이거 필터청소는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기로는 1년에 두 번 정도는 합니다. 가동하기 전에 봄에 한 번 하고요. 그다음에 가동하고 나서 가을에 필터청소는 다 필수적으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미숙위원

여기 한 번씩 하는 데는 지침을 안 지킨 건가요?

영순

강영순제1부교육감

네, 그건 저희가, 그리고 필터청소비 이런 것은 이미 학교운영비에는 들어가는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 올린 대로 학교현장에서 그런 부분에 조금 관심이 덜한 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런 오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학교들을 더 독려를 해서 반드시 청소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숙위원

네, 청소에 대해서 관리 부탁드리고 제가, 이건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튼 부탁드리고 또 하나 여쭙겠습니다. 7560플러스 운동이라는 거 있죠, 7560플러스 운동. 7560플러스 운동에 대해서 아십니까?

영순

강영순제1부교육감

죄송합니다만 제가 그건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미숙위원

7560플러스 운동, 일주일에 5일 60시간 이상 운동해야 된다는 이게 지금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도 운동을 벌이는 걸로 알거든요.

영순

강영순제1부교육감

네, 저희들 학교스포츠클럽 그런 취지입니다.

김미숙위원

아마 비만학생들을 위한 운동인 것 같은데 제가 교육지원청에다가 질의할 때 한번 해 봤습니다만 이게 지금 비만학생들만이 아니고 우리 학생들이 사실은 너무 앉아 있는 시간이 많습니다. 그렇죠? 교과과정 이런 것도 중요한데 7560플러스 운동이라는 것이 그냥 나와 있는 게 아닐 것 같고 많이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체육시간이 주당 교시가 한 3교시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학사일정 이런 것들도 조금 보강을 해서, 옛날과는 달리 몸으로 많이 움직이는 그런 학습을 많이 해야지 저는 건강하다고 생각하고 신체가 건강해야지 공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맞죠?

영순

강영순제1부교육감

네, 맞습니다.

김미숙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도 많은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끝으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인권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는데요. 학생인권, 교직원인권 둘 다 마찬가지입니다. 탈의실을 봤습니다. 탈의실 현황에 대해서 조금씩 봤는데요. 탈의실 갖춰진 데가 별로 없습니다. 많지가 않아요. 한 50%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교직원 탈의실은 대부분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고 이런 것 같은데 탈의실이 만약에 불가능하다면 탈의할 수 있는 공간이라도 조금 마련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요, 우리가 보통 요새 자살률 말씀 많이들 하시는데 자살률이 높아지는 이유들도 존경하는 우리 조광희 위원장님께서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청소년상담사가 배치되어 있는 현황을 봤더니 초등학교에는 거의 없던 것 같습니다. 지금 자살에 대해서 생각하는 비율이 나이가 점점 어려진다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통계도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초등학교에도 배치를 조금 적극적으로 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교육감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석길

이석길제2부교육감

위원님, 그거 양해해 주시면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김미숙위원

네.

석길

이석길제2부교육감

학생인권 관련해서 탈의실 말씀해 주신 건 당연한 말씀이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요. 학교여건에 따라서 공간이 여유가 있는 데가 있고 부족한 데가 있는데 그건 하여간 학교여건에 맞게 공식탈의실이 안 되면 공간이라도 학생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적극 찾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자살률 증가와 관련해서 상담사, 전문자격이 있는 상담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 2019학년도에 전문상담교사 TO도 100여 명 확보를 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추가로 기간제상담사도 채용을 해서 학생들의 자살률을 낮추는 건 물론이고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인 상담활동을 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미숙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광희

조광희위원장

김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고양 출신 김경희 위원입니다. 먼저 조직개편과 감사관 담당을 제1 강영순 부교육감님이 하시나요?

영순

강영순제1부교육감

네, 그렇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강영순 부교육감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1월 3일에 학생의 날을 맞이해서 광화문에서 스쿨미투가 있었는데 아시나요?

영순

강영순제1부교육감

네, 언론을 통해 봤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날 제목이 뭐였습니까?

영순

강영순제1부교육감

제가 봤는데 정확하게 기억은 못 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여학생을 위한 학교는 없다.”라는 제목이었습니다. 거기에 우리 경기도 관내의 광남중, 정발고 피해학생들이 참여해서 발언을 했습니다. 그날 기사를 보면 “학생이 성희롱피해를 학교에 신고하면 오히려 학교에서는 이 문제를 경찰에 고발하면 가만두지 않겠다며 학생을 위협한다. 또 조사과정 중에서도 가해교사나 학교 측이 개별적으로 학생을 협박하는 2차 가해문제가 심각하다.”라고 학생들이 광화문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기도 관내에는 이런 일이 없습니까?

석길

이석길제2부교육감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스쿨미투는 제가 답변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네.

석길

이석길제2부교육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광화문 집회도 그렇고 평상시 스쿨미투와 관련해서 학교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저희 도내에서도 몇 건 있었는데 일단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 걸 신고했을 때 적극적으로 수용을 하고 학생들의 인권을 보장하고 학생들의 비밀을 보장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을 저희가 지금보다 훨씬 더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기회 있을 때마다 학교관리자나 담당선생님들에게 연수를 더 강화해서 이런 학생들이, 물론 1차적으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야 되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상담을 하고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통로를 적극적으로 만들어서 운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순

강영순제1부교육감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저도 약간 보충해서 설명을 올려도 되겠습니까?

경희

김경희위원

네, 간단히 해 주십시오.

영순

강영순제1부교육감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요. 저희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성인권대책특별보호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이런 일이 감지가 되면 그 위원회가 개입을 해서 말씀하신 대로 피ㆍ가해자 격리는 당연한 거고요. 그리고 피해자의 상담이라든지 피해자의 보호에 대해서 신경 쓰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아까 징계위원회 말씀도 하셨습니다마는 교원이 학생과 연관된 성비위, 예를 들면 가벼운 성희롱이 인정되면 그거는 배제징계입니다. 최소한 해임입니다. 그래서 경기도교육청에서는 강력하게 대처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우리가 교육청별 감사할 때도 그렇고 교원 징계현황을 위원님들이 계속 감사 시에 말씀하셨어요. 강력한 징계가 아니라 솜방망이에 그친다라고 하는 게 위원님들의 공통적인 말씀이셨습니다. 1부교육감님이나 2부교육감님께서는 제도가 그렇게 돼 있다라고 보고를 받으셨고 그렇게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안타깝게도 제도가 없어서가 아니라, 법이 없어서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여학생들 한두 명이 자기 혼자 생각으로 있지도 않은 가공적인 일을 나와서 얘기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1월 14일에 행정조직개편안을 제출하셨죠?

영순

강영순제1부교육감

네, 제출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지금 현재 감사관에 성폭력전담신고센터가 있고요. 교원정책과에 교원징계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성폭력 관련해서. 체육건강교육과에서 성폭력교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에서는 학생인권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그 외에 6개 정도의 연관부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영순

강영순제1부교육감

네, 맞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부서는 굉장히 많죠. 그런데 지금 스쿨미투가 4개월 정도 되면서 사회적인 관심이 늘고 신고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 담당 학생인권옹호관이 1명인 상황입니다. 그렇죠? 맞습니까?

석길

이석길제2부교육감

위원님, 그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인권옹호관이 총 4명인데 1명은 총괄하고 세 분이 지역별로 맡아서 하는데…….

경희

김경희위원

성 담당 인권옹호관을 얘기하는 겁니다.

석길

이석길제2부교육감

거기에 1명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리고 스마트폰 등 기기 확산이 많이 되면서 모방범죄를 포함해서 새로운 유형의 성 관련 범죄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 사회적인 현상입니다. 지금 현재 10개 부서가 각자의 업무를 수행하느라고 고생하고 계시지만 컨트롤타워가 명백하게 없는 상태로 판단됩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부교육감님, 강영순 부교육감님 답변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영순

강영순제1부교육감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여러 부서에 산재해 있다 보니까 업무의 효율성이라든지 효과성 측면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래서 저도 공감을 하는 상황이고요. 부교육감님 공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결과 효율적인 운영이 필요합니다. 제도나 부서가 없는 것이 아니라 잘 운영되고 있지 않다라는, 제가 감사결과로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지금 조직개편안을 내셨고 의회에서 의견을 수렴할 의사가 있으시죠? 조직개편 시에 의회의 의견을 수렴할 의사가 있으시죠?

영순

강영순제1부교육감

네, 어차피 조직개편안은 조례, 의회에 제출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의회에서 의견을 수렴할 예정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래서 의견을 제안하겠습니다. 감사관 내 성폭력 전담신고센터를 포함해서 6명 이상으로 구성된 학교 성폭력성평등전담팀을 조직 신설이 필요하다고 제안합니다. 신고 및 정책적업무를 수행하고 교직원과 교직원 간, 교직원과 학생 간 성폭력문제가 발생됐을 때 수행하는 조직을 얘기합니다. 학폭법에 의한 학생, 학생 간의 성폭력문제를 제외한 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성폭력 관련한 전담조직이 필요합니다. 지금 현재 교육부에서는 성평등정책담당관을 신설할 예정으로 스쿨미투 관련 대책으로 발표하고 있고요. 광주교육청, 경남교육청에서는 성평등전담팀을 설치했고 서울교육청은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2,400개 학교를 가지고 있는 경기교육청도 당연히 시대적인 흐름에 앞서서 대응을 해야 되는데 지금이라도 조직개편에 반영해서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순

강영순제1부교육감

지금 저희가 조직개편의 큰 그림은 그려져 있고요.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구체적인 업무를 어떻게 어느 부서에 분장할 것인가는 저희가 또 TF를 구성해 가지고 그걸 다시 추진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성문제가 사회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그 문제를 저희들이 종전보다는 더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담당 부서를 잘 지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조직개편TF가 구성돼 있습니까?

영순

강영순제1부교육감

지금 현재까지는 위원회가 구성돼서 했고요. 그다음에 큰 그림이 어느 정도 결정이 되면 그다음에 구체적으로 각 부서별로 어떤 업무를 어떻게 분장할 것인가는 다시 저희들이 연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관련해서 저희가 앞으로 TF를 구성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제가 제안하는 감사관 내에 학교성평등전담팀이 꼭 만들어져서 신고와 정책적업무 수행에 전체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함으로써 경기교육청에서 예방적인 교육, 사후적인 조치에 있어서 전국의 어느 교육청보다 잘 업무를 수행하고 피해가 발생되지 않고, 피해자가 발생됐을 때 2차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섬세한 정책을 하는 경기교육청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지금까지 있었던 문제들은 조직개편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를 거쳐서 잘 성공적인 조직개편안에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러한 사항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의회에서도 상당히 문제를 삼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폭력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경기교육청의 획기적인 전환을 부탁드립니다.

영순

강영순제1부교육감

네, 알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청합니다.

광희

조광희위원장

김미리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리

김미리위원

남양주 출신 김미리 위원입니다. 자료 요청 부탁드립니다. 교육공무직원의 교육장 채용 위임직종이 있죠. 교육감 직고용제도에 의한 교육장 채용 위임직종이 2013년부터 시행된 걸로 아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연도별 직종명과 그 인원을 명시해서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는 2014년 이후 경기도에서 사라진 비정규직 직종명을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학교장 채용 포함입니다. 그리고 교육공무직원 퇴직금제도에 대해서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퇴직적립금과 DB, DC, 개인형IRP 등 제도별 총인원과 퇴직금의 현재 관리주체와 그 관리방법 그리고 그 관리예산과 재원까지요. 마지막으로 문제점과 해결방안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광희

조광희위원장

다음은 엄교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교섭위원

용인 출신 엄교섭 위원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교복업체 선정현황표를 받아봤습니다, 9시 45분에. 그래서 심도 있게 살펴보지는 못했지만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22만 원으로 당초에 얘기를 했었던 부분이 지금 30만 원, 적게는 17만 6,000원으로 선정된 학교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29만 원에서 30만 원에 다 선정되었습니다. 마공단 담당자는 이 갭을 어떻게 극복할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길

이석길제2부교육감

2부교육감 이석길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우리가 교복을 지급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벌써 가격 차이가 많이 발생해서 어제도 위원님께서 많이 지적하시는 말씀을 저희가 전부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역별로 학교별로 차이가 많아서 가급적 이게 이미 한 70% 정도가 학교에서 절차를 거쳐서 진행했기 때문에 지금 학교별로 이루어진 절차를 무시할 수는 없고요. 가급적이면 가격이 비싸지 않은 쪽으로 유도하는데 부득이해서 넘어가는 경우는 자부담할 수 있도록 저희가 안내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차적으로 이게 30만 원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중간에 복잡한 작용이 있던 걸로 이해하는데 가격을 가급적이면 지역별로 학교별로 차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지도하고 현장 모니터링하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엄교섭위원

차제에 선정하는 과정에서 처음의 입법취지하고 맞게끔 선정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 꼭 이루어 주시기 바라고.

석길

이석길제2부교육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입법취지를 살려서 선정과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엄교섭위원

그리고 다음은 학교안전공제회 관련돼서 질의하겠습니다.

석길

이석길제2부교육감

제가 답하겠습니다.

엄교섭위원

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석길

이석길제2부교육감

네, 알고 있습니다.

엄교섭위원

대충 어떻게 되죠?

석길

이석길제2부교육감

네?

엄교섭위원

그 내용이, 목적이.

석길

이석길제2부교육감

학교에서 교육활동 중에, 학교생활 중에 이루어진 모든 활동과정에서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령입니다.

엄교섭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지금 학교활동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그게 시간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 시간의 개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길

이석길제2부교육감

위원님, 시간이 일반적으로는 아침에 등교해서 하교할 때까지지만 학교의 교육활동이 꼭 그 시간에 이루어질 수 없고 그 이후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것도 있기 때문에 학교장의 허가하에 이루어지는 교육활동 중에는 그 시간을 벗어나더라도 또는 학교 밖에 가더라도 학교장의 허락하에서 교육과정이 운영되면서 이루어진 것들은 저희가 보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엄교섭위원

기숙사에서 활동하는 시간 포함됩니까?

석길

이석길제2부교육감

기숙사에서 활동하는 것은 저희가 그렇게 애매한 경우는 심의위원회에서 심의과정을 거쳐서 조정하고 있습니다.

엄교섭위원

기숙사 내에서 활동하는 것도 포함이 되고요. 등하교도 다 포함되고 있습니다. 그 점 꼭 숙지해 주시기 바라고.

석길

이석길제2부교육감

네, 그러겠습니다.

엄교섭위원

더불어 공제회하고 일반손실보험 개념 차이 혹시 숙지하고 계십니까?

석길

이석길제2부교육감

저희가 자세한 것까지는 숙지를 못 하고 있고요. 안전공제회에서는 가급적이면 학생들에 유리한 쪽으로 많이 해석해서 지급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엄교섭위원

그러면 공제회 공제보험하고 일반보험하고 2개가 같이 가입되어 있어요. 그러면 중복해서 지급받을 수 있습니까?

석길

이석길제2부교육감

중복해서 지급할 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엄교섭위원

그래서 잘못된 거예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게 보험하고 공제회의 차이점이 그거예요.

석길

이석길제2부교육감

제가 말씀드리는 건 보험의 종류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엄교섭위원

그래서 대부분 일선학교에서는 그 처리가 귀찮아서 다 학부모들이 알아서 처리하게끔 해요. 그게 지금 문제가 돼 가지고 저한테 민원이 제기돼서 제가 자료를 가지고 몇 날 며칠 공부해 보니까 학교에서는 보험 청구건수가 되게 적습니다. 웬만하면 다 경미한 부상이다 해 가지고 처리를 안 해 주고 있어요.

석길

이석길제2부교육감

위원님, 한 가지 말씀 올리면 저희가 안전공제회 운영하면서 초창기에는 학교에서 그걸 요청하면 혹시라도 불이익이 있을까 염려했었는데 지금은 가급적이면 문제가 발생하고 학생이 다치면 최대한 학교에서 신청할 수 있도록 저희가 안내하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엄교섭위원

그게 학교현장에서도 그렇다고 생각되십니까?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제가 지난번에 행감자료로 자료 요청해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약 40% 정도가 손가락이 골절되고 무릎 관절이 인대가 파열되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경미한 사고라 그래서 학부모들이 그냥 알아서 해라, 학교에서 그렇게 조치를 내려줍니다. 손가락이 부러지고 인대가 파열된 게 경미한 사고예요? 경미한 사고의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길

이석길제2부교육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은 학교에서 충분히 시정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엄교섭위원

시정이 아니라 부교육감님께서 경미한 사고의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석길

이석길제2부교육감

위원님, 그런 과정에서 학교에서 해석하는 것을 축소 해석한 면이 있다고 인정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임의로 경미하다고 판단해서 신청 안 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엄교섭위원

학교현장에서 왜 경미한 사고라고 그냥 그렇게 처리할까요?

석길

이석길제2부교육감

안전공제회 관련해서 충분한 안내가 미흡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엄교섭위원

학교안전공제사업의 목적은 무과실책임주의임에도 불구하고 교원들에게 심적부담을 주고 있다고 해요. 오히려 학교안전공제사업을 활성화시켜서 교원들과 학생, 학부모들에게 안전한 학교,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학교안전공제회에서 처리여부가 구분이 잘되어야 되는데 담당 교사들이 무슨 페널티를 먹는지 웬만하면 다 경미한 사고, 부모와 합의, 이 자료에 의하면 40% 이상이 다 그렇게 나와요. 대책을 강구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석길

이석길제2부교육감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담당 교사 페널티는 없고요. 저희가 다시 한 번 안전공제회 관련해서 그 사업 그다음에 보상하는 범위 이런 걸 충분히 안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엄교섭위원

일선학교에 학교안전법하고 관련돼서 홍보라든지 아니면 이해시키는 그런 교육이 있습니까?

석길

이석길제2부교육감

안전교육을 하고 있는…….

엄교섭위원

안전교육이 아니라 학교안전공제회에 대한 홍보.

석길

이석길제2부교육감

그게 안전공제회에서 지역별로 학교별로 나누어서 주기적으로 하는 게 있는데 그 내용은 제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엄교섭위원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공제회를 배불려주느라고 일부러 공제회 청구를 안 한대요. 공제회에 청구하면 페널티도 먹는다. 단위학교에서 한 학생당 얼마씩 공제료를 지급하는지 아십니까?

석길

이석길제2부교육감

학교별로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몇천 원씩 지급하는데…….

엄교섭위원

몇천 원 정도 될 것 같으세요?

석길

이석길제2부교육감

제가 지금 자료가 없는데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엄교섭위원

그와 유사한 공제보험이 대한민국에 되게 많습니다. 유독 학교안전공제회만 비싸고 보상기준이 까다롭고 학교현장에서는 잘 신청을 안 해 준다는 그런 민원이 많습니다. 차제에 안전공제회에 가입했으면 경미하고 과중한, 중대한 사고 그것 판단은 의사가 하는 거예요, 그렇죠?

석길

이석길제2부교육감

그렇습니다.

엄교섭위원

정확하게 수령할 수 있으면 수령하고 보상받을 수 있으면 보상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적 보완장치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석길

이석길제2부교육감

네,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고요. 한 가지만 말씀 올리면 보상심사위원회에는 저희가 분야별로 의사분들도 모셔갖고 함께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엄교섭위원

보상은 그런데 청구가 안 되는데 무슨 보상을 합니까?

석길

이석길제2부교육감

청구 문제도 적극적으로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엄교섭위원

지난 10월 29일 날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재정의 투명성 강화라든지 그런 식으로 얘기만을 해요. 건전성, 투명성을. 그런데 이거는 언어도단이라 생각하고 본말이 전도됐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을 위해서 학생들, 교사들이 본래의 일에 충실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보상해 줄 수 있는 안전장치가 공제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일선학교에서는 안 한다?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되고 차제에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과 교사들에 대한 페널티가 있다는 말을 부교육감님께서는 인정하고 싶지 않으시겠지만 현장에서는 그렇게 인식하고 있으니 차제에 그걸 불식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석길

이석길제2부교육감

위원님께서 오늘 안전공제회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지적해 주셨는데 충분히 살펴서 문제점을 해소하고 학교에 안내하고 학생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엄교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광희

조광희위원장

엄교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호위원

자료 좀 띄울 게 있어서.

광희

조광희위원장

PPT요? 네.

세원

박세원위원

위원장님, PPT 띄울 동안 자료 요청 좀 할게요. 화성 출신 박세원입니다. 자료 요청 좀 하나 드리겠습니다. 남부청, 북부청 다 포함이고요. 최근 10년간 남부ㆍ북부청 6급 직원 중 5급으로 승진하고 그 후에 현재까지의 인사이동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호위원

수원의 황대호 위원입니다.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이건 제1ㆍ2부감님들 공통적으로 다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정부발표에 따라서 자치분권종합계획을 수립했고요. 그 발표내용을 보면 100만 이상이 도래하는 도시에 대해서는 특례시 명칭을 부여하는 것으로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이것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대권 당시 공약에 자치분권을 꼭 이뤄내겠다라는 그런 공약과 맞물려서 발표가 된 것으로 보여지고요. 지금 수원을 포함한 고양, 용인 정도는 100만 이상 도시에 도래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이제 특례시 명칭을 부여받는 시에 대해서, 특히 제가 지역구를 두고 있는 수원에서는 가장 많은 인구수를 지자체에서 보유하고 있는데요. 교육공동체도 특례시에 발맞춘 행ㆍ재정적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저렇게 비교표를 보시면요, 오히려 수원시는 울산광역시보다 인구가 많습니다. 학생 수도 많고요. 그런데 교원 수와 일반직 공무원 수를 보면 좀 아이러니합니다. 밑으로 내려 주세요. 재정을 보면 물론 본청 예산에서 편성은 되겠지만 재정 운용을 보면 더 많은 차이가 납니다. 거의 3,000억 정도의 차이가 나지요, 교수학습관리 지원 등이요. 그리고 학교재정지원관리에서도 500억 이상 차이가 납니다. 밑으로 내려 보시죠. 그래서 보면 똑같은 국민임에도 불구하고 학생 1인당 교육비가 저 정도로 차이가 납니다. 지금 용인하고 고양은 더 열악할 것입니다. 다음 장으로 넘겨주세요. 국을 봐도 저렇게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인구수 대비 수원시가 훨씬 많으나 기초자치단체와 광역자치단체의 특성상, 방금같이 설명해 드렸던 엄청난 차이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장으로 가주세요. 이렇게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를 봐도 절대 울산광역시에 비교해서 적은 규모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꼭 어떤 특정시의 특혜 아니냐 그리고 당연히 세수와 관련해서 감소 등의 반발도 광역단체급에서 있을 거라고 예상되고요. 본 위원이 가장 아쉬운 것은 이 부분이 꼭 어떤 시의 특혜 아니냐라고 이렇게 외도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표합니다. 이것은 특정 시나 교육청에 특혜를 주자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 자치제도의 불이익을 개선하자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되죠. 제2부감님, 지금 저는 수원교육청이, 특히 수원교육청이 이 부분에 대해서 선도적으로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길

이석길제2부교육감

2부교육감 이석길입니다.

황대호위원

짧게 답변해 주세요.

석길

이석길제2부교육감

위원님 지적하신 거에 공감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가지고, 이게 자체로 해결할 수 있는 영역이 있는가 하면 교육부하고 중앙정부하고 같이 얘기가 돼야 되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황대호위원

그래서 이거에 발맞춰서 100만 특례시에 걸맞는 교육공동체 함양도, 역량 함양도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고요. 시민의식 또한 고취해야 돼서 아마 서둘러서 준비를 해 보시는 것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석길

이석길제2부교육감

네, 알겠습니다.

황대호위원

그리고 다시 제2부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감사관 정책에 대해서요, 제가 생각하는 감사정책의 방향은 정책과 예방을 모토로 하는 것이 감사정책의 방향이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영순

강영순제1부교육감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황대호위원

아니요. 제2부감님이 답변해 주세요.

석길

이석길제2부교육감

제가 답하겠습니다.

황대호위원

짧게 해 주세요.

석길

이석길제2부교육감

지금 말씀하신 거에 공감합니다.

황대호위원

공감하시죠?

석길

이석길제2부교육감

네.

황대호위원

그런데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받은 자료를 토대로 하면 아이러니한 부분이 많습니다. 정책과 예방을 중심으로 한 게 감사관 정책인데 3년간 성희롱ㆍ성추행을 저지른 교원이 73명, 2년간 음주운전, 성추행, 절도 등 저지른 소속 공무원이 405명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예방을 하는 게 감사관 정책인데요.

석길

이석길제2부교육감

일단 그런 결과가 나온 거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제가 특히 예방부분에 대해서 더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교육청에서 노력을 해야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황대호위원

그래서 또 아이러니한 부분이요, 소속 공무원에 대한, 405명에 대한 소속 공무원의 징계조치를 봤습니다. 경징계가 60, 불문경고가 30, 중징계는 10%에 불과합니다. 다른 시도에 비교해도 징계수위가 유독 이렇게, 교육공무원의 징계수위가 굉장히 따뜻합니다. 이 이유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길

이석길제2부교육감

위원님, 그 징계수위가 낮은 거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일단은 기본적인 징계양정이 있으면서 그 상황에 따라서 징계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논의를 하는데 징계위원 중에 내부위원보다 외부위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직원들을 봐주거나 솜방망이 처벌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황대호위원

징계위원회는 투명하게 운영된다는 말씀이시죠?

석길

이석길제2부교육감

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황대호위원

네, 그건 제가 오후에 자료 보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하나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감사관 정책의 고유사무 중에, 감사관 고유사무 중에 학교 운동부를 상시 감시하는 업무가 있습니까?

석길

이석길제2부교육감

제가 알기에 상시 감사라고 하는…….

황대호위원

짧게 답변해 주세요.

석길

이석길제2부교육감

관심을 갖고,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대호위원

그러니까 고유사무는 아니죠?

석길

이석길제2부교육감

감사관 사무는 교육활동 전반을 보니까 그중에 포함은 되겠죠.

황대호위원

그러면 학교 운동부도 그중에 하나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석길

이석길제2부교육감

네, 감사관이 하는 역할은 모든 활동영역을 전부 다 문제가 있으면 본다고 생각합니다.

황대호위원

그래서 제가 그때도 질의 때, 감사관 질의 때 하신 내용을 알고 계시죠?

석길

이석길제2부교육감

네, 알고 있습니다.

황대호위원

지금 저 자료 보고요. 저기에 보면 감사관께서 20개 학교 운동부를 무작위로 추출하셔서 교장선생님을 싹 다 모으신 다음에 저렇게 협의자료를 만드셨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밑으로 좀 내려주세요. 저기 보면 협의내용 보이시죠? 읽어보세요. 협의내용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석길

이석길제2부교육감

“학교현장의 문제점 진단하고 운동부 학교 감사담당 공무원 지정 운영에 대한 협의” 이렇게 돼 있습니다.

황대호위원

예방에 대한 것에 초점을 맞춘다면서 학교 운동부를 운영하시는 교장선생님들의 고충을 듣는 협의가 저 내용에 있습니까?

석길

이석길제2부교육감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저 내용은 지금 감사관이 1부감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자세한 것까지는 지금 답변드리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황대호위원

아, 그렇습니까?

석길

이석길제2부교육감

네.

황대호위원

제1부감님 소관이세요, 감사관이요?

영순

강영순제1부교육감

네, 그렇습니다.

황대호위원

그러면 이 내용은 제가 오후에 G-스포츠 내용과 집중적으로 같이 연계해서 다룰 건데요. 다시 한 번, 내려주세요. 지금 저 내용을 조금씩 보십시오. 저렇게 감사1담당자 명단 이렇게 쭉 나오고요. 또 내려주세요. 이 내용들에 대해서 일일이 다 살펴보면 학교 운동부에 대한 정책적 예방 지원이 아니고 학교 운동부라는 교육 주체를 비리의 온상으로 보고 계신 것이죠. 저 자료 보셨습니까?

영순

강영순제1부교육감

네, 봤습니다.

황대호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순

강영순제1부교육감

위원님, 제가 조금만 설명을 올려도 괜찮겠습니까?

황대호위원

간단하게 해 주세요.

영순

강영순제1부교육감

지금 학교 운동부 이 문제는요. 지금 국가적인 차원에서…….

황대호위원

국가적인 차원에서요?

영순

강영순제1부교육감

네, 청렴도를 어떻게 하면 사회 각 분야에 더 제고를 시킬 수 있는가 그런 차원에서 지금 얘기가 되는 부분이고요.

황대호위원

보세요. 감사관님 말씀에 우리 경기도교육청 청렴도가 운동부의 부정비리 때문에 가장 많이 낮아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직접 하셨거든요. 생각 똑같이 하십니까?

영순

강영순제1부교육감

그거는 제 생각은 아니고요. 감사관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어떤 자료를 가지고 감사관님이 그런 말씀을 드렸냐 하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매년 교육청들의 청렴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지만 운동부도 취약분야 중의 하나로 들어갑니다.

황대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경기도 내에 있는 학교 운동부가 대한민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아십니까?

영순

강영순제1부교육감

네, 학생 수 비중하고 거의 비슷하게 되고…….

황대호위원

50% 이상이죠. 제가 알기로는 65%가 넘는데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단정 지으실 수 있습니까? 경기도 학교 운동부가 비리가 가장 많다고요?

영순

강영순제1부교육감

그거는 권익위원회에서 조사를 했는데 지금 다른 분야보다 운동부가 점수가 낮게 나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걸 저희들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대호위원

내려 보세요. 권익위원회에서 점수가 낮게 나왔는데 20개 학교를, 그 위로 올려 보세요. 축구, 야구로 한정 지으셨어요.

영순

강영순제1부교육감

그것은 저희가 한 게 아니고요. 그것도 권익위원회에서 아무래도 인기종목이다 보니까…….

황대호위원

권익위원회에서 하면 이렇게 다 볼모로 몰아서 싹 다 잡아서 학생들을 감사관 실적 올리기에 몰아넣어도 되는 겁니까?

영순

강영순제1부교육감

저희들은 실적을 올리려고 할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황대호위원

그러면 저거 보고 한 번이라도 숙고 안 해 보셨어요? 명단 올려 보세요. 숙고 안 해 보셨어요? 왜 축구, 야구일까?

영순

강영순제1부교육감

그게 아무래도 인기종목이다 보니까 경쟁이 치열하고…….

황대호위원

인기종목이면 감사해도 되는 거예요?

영순

강영순제1부교육감

그거는 권익위원회에서 전 국가적으로…….

황대호위원

권익위원회에서 하면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영순

강영순제1부교육감

저희가 이제…….

황대호위원

재량으로 판단 못 하십니까?

영순

강영순제1부교육감

저희가 말씀 올린 대로 청렴도가, 어쨌든 외부청렴도가 14위로 지금 계속 낮은 상태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황대호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외부청렴도, 내부청렴도도 낮은 이유는요. 그렇게 405명이 2년간 음주운전, 성추행을 저지른 교육 주체에도 문제가 큰 것이죠. 공감하세요?

영순

강영순제1부교육감

그 부분은 저희가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대호위원

제가 분노하는 이유는요, 저렇게 설명회를 하셨을 때 닥쳐올 수 있을 파장을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교육자 하셨죠? 만약에 본인이 교육자라면 저렇게 안내를 받고 했을 때 운동부 운영하겠습니까? 예방이라고 하셨죠? 첫 번째 페이지로 가주세요. 지금 거기에 보면 축구부, 야구부 1운동부 1감사담당자 지정 운영이라고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이게 예방입니까?

영순

강영순제1부교육감

지금 저희들이 표현이 조금…….

황대호위원

아, 표현이요? 다시 내려주세요. 지금 어떻게, 다시 더 내려주세요. 어떻게 감사를 하겠다고 하는 내용을 아주 상세하게 저렇게 기준까지 만들고, 또 내려주세요. 내려주세요. 계속 내려주세요. 여기 보면 금품수수 및 위반, 징계 양형 기준까지 있고요. 이거 다 권익위원회에서 내린 겁니까? 이 기준이요?

영순

강영순제1부교육감

그거는 저희들 감사에 관한 법령에 따라서…….

황대호위원

하신 거죠. 불법찬조금 어떻게 할 건지까지.

영순

강영순제1부교육감

운동부하고 상관없이…….

황대호위원

권익위에 따른 경고지만 내용은 감사관에서 만드셨죠?

영순

강영순제1부교육감

네. 그런데 감사관실에서도 관련법령에 근거해서…….

황대호위원

법령에 근거해서 내용을 만드셨죠?

영순

강영순제1부교육감

네.

황대호위원

이게 옳다고 보십니까?

영순

강영순제1부교육감

지금 국가 전반적으로 청렴 문제나 부패 문제가 최우선 순위가 되고 있습니다.

황대호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정확하게. 축구, 야구도 표본추출에 대한 근거가 없습니다. 경기도는 교육청의 규모만큼 학교 운동부의 규모도 큽니다. 권익위에서 나온 수치와 지금 청렴도를 감안하셨을 때 이것은 제대로 된 선정기준이 안 돼요. 정확하게, 명확하게 근거로 학교 운동부가 청렴도의 온상이 되고 경기도교육청의 내부평점을 깎아 먹는다라는 근거를 정확하게 저한테 제시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해 주세요.

영순

강영순제1부교육감

네, 제가 그 자료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대호위원

만약에 자료가 없을 경우에 저는 이게 재검토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순

강영순제1부교육감

네, 자료를 먼저 보고를 올리고 위원님과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대호위원

그러면 지금 이렇게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영순

강영순제1부교육감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객관적인 자료는 운동부가 좀 더 취약한 거는 사실입니다.

황대호위원

아니, 비교를 해서 신뢰성 있는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하셔야죠. 다른 도와 비교도 해 보시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감사관이요, 아주 총체적인 난국입니다. 어떤 볼멘소리까지 나오는지 아세요? 감사관을 감사하는 시민감사관을 마련해야 되는 조례까지 발의를 해야 된다는 의견이 나와요. 이번 사립유치원 감사에 대응하는 걸 보고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감사관이 어떤 정책을 갖고 하는지. e-DASAN 실적이 2건이에요. 그런데 예방한다고 거기에는 담당부서가 6명입니다.

영순

강영순제1부교육감

e-DASAN은 제가 파악하기로는 3명이 근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대호위원

그럼 3명이 근무한다고 하더라도요, 실적이 2건입니다. 그래서 말했더니 예방을 해서 실적이 2건이랍니다. 존경하는 박세원 위원님께서 독과점으로 계약을 하고 있는 업체를 친히 찾아주셨어요, 이런 거 안 하냐고. 내용 일체 보셨습니까, 지금?

영순

강영순제1부교육감

그래서 지금은 그 부분이 저희가 포함 안 돼 있는데 앞으로 더 업그레이드해서…….

황대호위원

어떤 준비를 하고 나오신 거예요, 행감장에! 그럼 이거 하시겠다는 거죠, 지금?

영순

강영순제1부교육감

위원님과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대호위원

아니, 협의가 아니고 하시겠다는 거예요?

영순

강영순제1부교육감

저희가 지금 관련자료를 가지고 위원님께 보고를 올리고…….

황대호위원

대표 스포츠니까, 저기에 지금, 저 명단 한 번만 보여주세요. 저 명단에 지금 비리로 적발된 학교가 3개 학교도 안 됩니다!

영순

강영순제1부교육감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감사도, 저희가 학교에 대한 감사도 자율감사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부도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사태나 또 학교현장에서 교장선생님들이 힘들어하시지 않도록 저희가 컨설팅…….

황대호위원

힘들어하시겠죠, 충분히.

영순

강영순제1부교육감

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취지는 제가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청렴도를 지금보다는 높여야 되는 그런…….

황대호위원

청렴도는요, 교육청에서 높이세요. 소속 공무원들 음주, 성추행, 절도 그런 단속에 집중하셔야 돼요. 지금 제가 비리 저지르는 학교 운동부 옹호하자는 게 아닙니다. 제가 오후에 G-스포츠 관련해서 집중적으로 이거랑 같이 연계해서 내용을 드릴 거거든요. 파악을 좀 제대로 해 주세요.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광희

조광희위원장

황대호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제1부교육감님, 제2부교육감님! 저 본 위원도 학교스포츠가 비리의 온상인 것처럼 얘기하시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황대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특별한 대책을 논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황대호 위원님, 그러나 시간은 좀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황대호위원

죄송합니다.

광희

조광희위원장

다음은 유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식

유근식위원

광명 출신 유근식 위원입니다. 저는 이게 어느 부서인지를 모르겠습니다. 혁신학교ㆍ혁신지구에 관한 건데요. 어느 분이 대답하시겠습니까?

영순

강영순제1부교육감

제 소관입니다.

근식

유근식위원

혁신학교 선정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영순

강영순제1부교육감

혁신학교는 학교 구성원들의 협의에 의해서 일단 혁신학교를 하겠다고 표시를 하면요. 저희가 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심사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기준에 의해서 심사를 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근식

유근식위원

혁신공감학교는 어떻게 됩니까?

영순

강영순제1부교육감

혁신공감학교는 지금 현재 혁신학교는 아니지만 혁신학교의 좋은 취지를 같이 학교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학교들에서 자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식

유근식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지금 혁신학교 지정률은 굉장히 저조합니다. 한 20%~30% 정도 되고요.

영순

강영순제1부교육감

네, 30%가 조금 안 됩니다.

근식

유근식위원

그리고 혁신공감학교가 하다 보니까 거의 90%~100% 가까이 됩니다. 두 항목을. 그리고 일반학교 같은 경우는 1%~3%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학교별로 차별시키는 그런 느낌이 안 드십니까?

영순

강영순제1부교육감

어떤 면에서의 차별화를 말씀하시나요?

근식

유근식위원

시설 지원이나 학교 금전상 지원 차등을 두고 그런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영순

강영순제1부교육감

아무래도 혁신학교를 도입한다는 것은 학교 구성원들에게는 큰 변화를 의미합니다. 변화를 하려면 아무래도 종전보다는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본인 스스로도 노력을 하고 또 상대방을 설득하는 노력도 필요하기 때문에 일정부분에 있어서만 저희가 약간의 인센티브를 지원하고는 있습니다.

근식

유근식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이제는 혁신학교, 혁신공감학교 이게 보편화됐다고 생각합니다. 프로그램도 학교별로 보면 대동소이하고요. 그래서 이제는 혁신학교 지정 다 좋습니다. 이제는 전체 학교를 혁신학교로 지정을 하든지 그렇게 일괄적으로 차등을 두지 말고 했으면 좋겠는데 교육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순

강영순제1부교육감

안 그래도 지금 교육감님께서도 앞으로는 경기도에 있는 모든 학교가 100% 혁신학교가 되도록 공약도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저희들도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근식

유근식위원

특히 문제점은 초등학교, 중학교 같은 경우는 혁신학교가 거의 90% 이상 지정됐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지정률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연계성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혁신지구를, 혁신고등학교 혁신제를 폐지하고 일괄적으로 평균 지원으로 갔으면 하는데…….

영순

강영순제1부교육감

이게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사실은 고등학교가 지정률이 제일 떨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아마 우리가 지금까지 갖고 있던 전통적인 대학입시에 대한 염려 때문에 고등학교가 좀 낮은 것은 사실인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혁신학교뿐만 아니라 교육감님 2기 공약에는 혁신지구라 그래 가지고 혁신교육 3.0이라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학교의 담을 넘어서 마을 전체를 배움의 장으로 활용코자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혁신, 모든 학교가 혁신학교로서 또 그 아이가 자라고 있는 마을과 같이 교육생태계를 형성해서 마을에서 배워가면서 모든 학교가 혁신교육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식

유근식위원

고교 평준화 있고 학교 평준화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학교 평준화. 혁신학교 같은 경우도 학습내용이 평준화됐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로 얘기했고요. 이제는 신규 학교하고 오래된 학교하고 시설도 평준화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순

강영순제1부교육감

위원님 지적이 맞으십니다. 해서 사실은 지금 경기도도 대규모 택지 개발되는 신도심 지역은 시설이 굉장히 우수하고요. 그다음에 인구가 빠져나가는 원도심 지역은 시설이 열악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육감님께서도 원도심 지역의 시설 격차가 나는 부분을 종전의 패러다임하고는 다르게 학교 전체를 리모델링하는 쪽으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요. 결국은 재원 문제로 귀결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교육부랑 적극적으로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근식

유근식위원

지금 오래된 학교들도 마찬가지지만 신규 학교 부분에서도 지금 대표적으로 LH공사 같은 경우 학교부지를 일방적으로 지정해서 주는데 그 위치를 학교 통학로 확보 문제도 있고 중심적인 위치를 잡았으면 좋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순

강영순제1부교육감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학교부지가 교통이 편리한 요지에 제대로 선정되면 학생들의 편의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또 학생 배치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는데 사실 그간은 안타까웠지만 학교부지가 우선순위에서 높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요즘 특히 경기도에서 대규모 택지 개발이 많이 되면서 또 학생 배치 문제가 이슈로 되면서 LH 쪽에서도 많은 관심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더더욱 교육지원청이나 저희 본청 차원에서, 또 LH뿐만 아니라 지자체랑도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고요. 위원님께서도 혹시 좀 도와주실 수 있으면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식

유근식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라면 하겠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LH 특성상, 기업이지 않습니까? 이익 추구를 하다 보면 학교부지 선정이 항상 뒤처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통학로 확보 차원에서도 그렇고 학생들 안전 차원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이후에 택지분양을 하고 나면 사업지가 완성된 다음에는 학교부지를 확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학교부지 역시 예측 가능한 대지를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부교육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순

강영순제1부교육감

지금 사실 경기도 같은 경우에 아까 과밀ㆍ과대학교 말씀도 하셨지만 당초에 부지가 넉넉히 확보되지 못해서 또 저희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는 경우도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사전에 학교부지는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근식

유근식위원

새로운 단지 그런 데 지정했을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이미 획정된 그런 학교 위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요즘 학교 체육관부지가 없어 가지고 운동장을 이용해서 체육관을 짓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실내환경에서 운동을 할 수 있는 경우도 좋지만 야외활동 공간도 꼭 필요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영순

강영순제1부교육감

그 부분도 저희들이,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체육교육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학생들이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도록 운동장부지 같은 것도 잘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식

유근식위원

현장에서 학교 선생님들이 기피하는 게 대표적으로 두 가지 있습니다. 학교시설 개방하는 것하고 방금 존경하는 황대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운동부 운영하는 겁니다. 그 이유가, 짐작하시겠죠?

영순

강영순제1부교육감

네.

근식

유근식위원

학교장님들한테 부담 주지 않는 무슨 정책 있습니까?

영순

강영순제1부교육감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께서 계속 행감을 하시면서 학교시설 개방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질의해 주신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청에서도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새로 준비하고 있는 게 교육청 그다음에 지자체 그다음에 각 지자체에 있는 체육단체 이렇게 삼자가 MOU를 맺어 가지고 교육청에서는 학교에서 적극적으로 개방할 수 있도록 학교랑 같이 협업하고요. 그다음에 지자체에서는 그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고 그다음에 지역사회의 체육회라든지 체육단체에서는 센터를 만들어서 그 센터에서 필요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학교시설이 개방되었을 때 안전관리라든지 인력 지원 부분을 하는 것을 업무분담을 해 가지고 저희가 12월 중에 MOU를 맺고요. 그다음에 내년부터 시범사업을 해 보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식

유근식위원

교육감님의 말씀을 믿겠습니다. 근데 구호로만 그치지 말고요. 실질적으로 현장에 있는 선생님들이, 교장선생님들이 부담 없이 언제든지 개방하고 이용할 수 있고 운동부를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순

강영순제1부교육감

네, 그래서 제가 경기도에 와서 보니까 예를 들면 기초지자체 같은 경우는, 안양 같은 경우가 굉장히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양 같은 경우는 안양시에서 재정 지원을 해 주면서 또 여러 가지, 그 인력까지도 파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학교의 부담이 많이 줄어서 학교하고 그다음에 기초지자체랑 협업을 해 가지고 학교시설 개방이 원활히 운영되는 모범적인 사례도 있습니다. 또 광명도 그런 케이스가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 올린 저희 교육청에서 준비하고 있는 부분이랑 같이 해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 학교시설 개방 문제는 저희가 체계적으로 접근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근식

유근식위원

그 말씀 믿고요.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희

조광희위원장

유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황대호위원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자료요구…….

광희

조광희위원장

자료요구 있습니까?

황대호위원

네.

광희

조광희위원장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호위원

수원의 황대호 위원입니다. 아까 말씀하셨죠? 운동부 비리가 외부청렴도, 경기도교육청 청렴도에 미치는 영향 자료, 객관적인 지표가 있으시다면. 그리고 국민권익위 말고 왜 저렇게 20개 학교를 선정했는지에 대한 근거자료도 감사관에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 저희 모든 광역시 학교 운동부 현황, 그러니까 한 표에 다 비교해서 주세요. 저희 경기도를 포함한 모든 광역시 학교 운동부 초ㆍ중ㆍ고 전체 팀 수요. 현황과 각 광역시에서 비리감사 적발된 현황. 그래서 제가 점심 하고 오후에 속개하기 전까지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죠?

영순

강영순제1부교육감

네, 준비하겠습니다.

황대호위원

감사합니다.

광희

조광희위원장

박세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맥켄지가 선정한 세계 7대 부자 도시, 화성 출신 박세원입니다. 먼저 자료를 보겠습니다.

11시29분 동영상 상영개시

11시31분 동영상 상영종료

다음 영상 바로 틀어주십시오.

11시31분 동영상 상영개시

11시33분 동영상 상영종료

어제부터 이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죠?

영순

강영순제1부교육감

네, 맞습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지금 벌써 부작용이 2건이 나왔네요. 이거 어떻게 대책이 있으십니까, 이 2개에 대해서?

영순

강영순제1부교육감

지금 첫 번째 보도한 사항은 사실 처음학교로가 재작년에 처음 한 세 군데 광역에서만 시범을 했었고 그때 경기도는 포함이 안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전국 규모로 시작하려고 했는데 잘 아시겠지만 사립유치원들이 워낙 등록을 적게, 10%도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시행시기는 조금 됐는데 본격적으로 시작한 거는 올해가 처음입니다. 근데 이게 처음 이렇게 되다 보니까 학부모님들께서 빨리 등록을 해야 유리하시다는 그런 생각에…….

세원

박세원위원

결론적으로는 처음으로 시스템에 대한 대국민 홍보가 안 됐다는 방증입니다, 그렇죠? 제가 볼 때는.

영순

강영순제1부교육감

그래서 지금 교육부 관계자 얘기대로 초당 접속자가 약 6,000명이 몰리면서…….

세원

박세원위원

분산하면 되는데 그냥 이게 기존에 빨리 해야 되는 줄 알고 이런…….

영순

강영순제1부교육감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저희…….

세원

박세원위원

이거는 좀 홍보를 하셔야 되겠죠?

영순

강영순제1부교육감

저희가 조금 미흡했습니다.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두 번째 영상 보면 변칙적인 일이, 지금 경기도교육청에서는 파악하고 있나요,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영순

강영순제1부교육감

네, 저희들은…….

세원

박세원위원

일부만 그냥 제재를 안 받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일은?

영순

강영순제1부교육감

저희들은 지금 처음학교로 관련해서 조금 제가 혼란이 있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세원

박세원위원

아, 그러면…….

영순

강영순제1부교육감

조금만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님?

세원

박세원위원

네.

영순

강영순제1부교육감

그게 뭐냐면요, 지금 사립유치원들의 참여를 저희가 계속 독려하다 보니까 사실은 사립유치원들이 11월 초에 다 등록을 했었어야 됩니다. 근데 잘 아시겠지만 사립유치원들이 다 적극적으로 참여를 안 하다 보니까 처음학교로에 등록, 처음학교로 시작하기 전에 이미 오프라인으로 모집하던 사립유치원도 있었습니다. 보통 우선모집을 그렇게 하는데요. 우선모집이라는 것은 동생이 있다든지 이런 경우에 그렇게 하고 있어…….

세원

박세원위원

부교육감님, 무슨 내용인지 알겠는데요. 그러니까 행정절차상 그렇게 한 유치원은 어쩔 수 없어도 시스템을 지금 악용해서 하는 유치원에 대해서는 제재를 가하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영순

강영순제1부교육감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그 처음학교로만 점검하는 TF가 이미 다 구성이 돼 있습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그러면 거기 이번에, 지금 방금 방송 보셨듯이 그냥 일부만 하고 일부는 그냥 제재를 안 받기 위해서 면피용으로 하는 유치원에 대해서는 똑같이 강력히 제재하실 거죠?

영순

강영순제1부교육감

네, 저희가 다 골라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강력히 제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순

강영순제1부교육감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다음 사진 보여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부교육감님, 저 사진을 보면, 잘 글씨가 안 보이실 것 같은데 위에가 교도소입니다. 그다음에 밑에가 학교입니다. 전체 사진 보여 주십시오. 교도소랑 학교랑 좀 비슷하죠, 시설이?

영순

강영순제1부교육감

네, 외관상 비슷합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제가 책을 하나 ‘어디서 살 것인가’, 특정 책을 홍보하는 것 같은데 이분이 건축가로서 알쓸신잡에서도 나오고 나름 이쪽에 견해가 깊으신 분입니다. 전문가입니다. 근데 이분 말씀에, 간단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용을. “한국에서 담장이 있는 대표적인 건축물을 꼽자면 두 가지가 있다. 학교와 교도소다. 둘 다 담을 넘으면 큰일 난다. 필자가 학창시절 느꼈던 학교는 학생의 월담을 막기 위해서 담장에 전깃줄을 설치하기도 했다. 학교와 교도소 둘 다 운동장 하나에 4, 5층짜리 건물로 이루어졌다.” 쭉 해서 “이런 공간에서 12년 동안 생활한 아이들은 전체주의적 사고방식을 가질 수밖에 없다. 전국 어디서나 똑같은 크기와 모양을 하고 교실로 구성된 대형 교도소에 12년 동안 키워진 아이들을 보면 닭장 안에 갇혀 지내는 양계장 닭이 떠오른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학교를, 지금 우리 표준 설계안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하니까 전국 어디에나 학교가 똑같습니다. 근데 이제는 학교가 도시의 중심에, 마을의 중심에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인구는 줄고요. 그러면 40~50년이 지나고 60~70년이 되면 이 학교를 마을에서 써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이 건물로는 쓰기가 힘드니 이것에 대해서 좀, 계속 이거는 제가 지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양쪽 1ㆍ2부교육감님이 심각하게 고민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순

강영순제1부교육감

네, 제가 잠깐만 위원님, 말씀 올려도 될까요?

세원

박세원위원

네.

영순

강영순제1부교육감

저희 교육감님 공약에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학생이 중심이 돼서 학생들이 학교에서 행복하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학교공간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학생들이 행복한 소통공간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데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전국적으로 동일한 모델로 해서 예산이 지원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교육감님께서 선진형 학교시설을 어떻게 구축하실까 많은 고민하고 계십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제가 끝나고 우리 부교육감님 선물로 드릴, 김영란법에 위배되지 않으면 선물로 드릴 테니까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영순

강영순제1부교육감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광희

조광희위원장

박세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덕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동

박덕동위원

광주 출신 박덕동 위원입니다. 지원청을 통해서, 오늘 마지막 행감을 경기도 교육을 총 책임지고 있는 우리 교육청 본청에 와서 이렇게 행감을 제가 처음 하는데 너무 감회가 참 새롭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서두에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일선학교의 그 수많은 학생들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맞죠?

영순

강영순제1부교육감

네, 맞습니다.

덕동

박덕동위원

그래서 우리만의 잔치가 아니라 정말 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을 위한 행감이 돼야 되고 어디까지나 그렇게 귀결이 돼야 될 걸로 보여지는데요. 학생들은 누가 가르치나요? 선생님들이 가르치잖아요. ‘선생님들이 학생들 잘 가르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나는 이 문제가 가장 근원적이고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학교선생님들 학생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하고 가르쳐야만이 참교육이 될까요? 저는 선생님들 인격이 먼저 돼야 되고 인성이 먼저 잘 돼야 된다고 봅니다. 어느 대안학교에서 하는 말이 공부는 선생님이 한다고 합니다. 학생들은 공부를 하는 게 아니고 선생님을 따라간답니다. 그래서 모든 공부는 인격수양부터, 모든 공부는 선생님이 하고 학생은 따라가는 그런 문화가 돼야 되는데 우리 선생님들이 기능적으로 기술적으로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지식전달만 하면 계속 인성 문제는 우리가 해결되지 않고 그래서 학생이 사회에 나와서 계속 또 사회의 불안요인이 되고 이렇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저는 그 선생님들한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분들이 누군가를 또 돌이켜 봤습니다. 바로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교육감님, 부교육감님 이하 교육청 간부 교육공무원들이라고 보여집니다. 그 점에 혹시 동의 안 하시는 분 계신가요? 동의하시겠죠?

영순

강영순제1부교육감

네, 동의합니다.

덕동

박덕동위원

저도 이 얘기를 말씀드리면서 송구합니다. 제가 뭘 알겠습니까? 우리 교육감님 또 간부공무원님 저보다 훨씬 더 연륜도 많으시고 덕행도 앞선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같이 돌이켜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해서 도민을 대표한 도의원의 신분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제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들어주십시오. 사마천 사기에 보면 “도리불언 하자성혜(桃李不言下自成蹊)”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장군 열전에 나오지만 그 내용은 복숭아나 오얏나무가 말은 않지만 그 밑에 길이 생긴다는 뜻입니다. 오솔길이 생긴다는 뜻입니다. 왜 그럴까요? 복숭아나무 가만히 있습니다.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꽃이 좋고 열매가 있기 때문에. 그건 우리가 덕행을 비유해서 하는 말입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그런 인성, 덕성, 지식을 갖고 있으면 학생들은 자연스럽게 그 선생님을 따라갈 수밖에 없고 선생님을 닮아가죠. 좋은 비유의 예가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아는 구절이 있어서 하나 말씀을 드렸습니다. 꼭 우리 일선학교 선생님들이 정말 학생을 위해서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고민하는 이런 행감장이 먼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제가 계속 일선에 돌면서 그동안에 문제를 제기했던 것들을 말씀을 오늘 드리겠는데요. 우선 아까 우리 황대호 위원이 막 열변을 토했습니다만 저는 그 문제부터 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지금 체육특기생들이 초등학교 때 하던 체육을 그 관내에 중학교가 없습니다. 그럴 때 그 체육을 계속 하고 싶은데 관내에 중학교가 없으면 포기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1부교육감님께서 말씀 한번 해 주시죠.

영순

강영순제1부교육감

체육특기생이 그 분야에 많은 적성을 가지고 있으면 계속해서 그것을 잘 키우도록 해 주는 게 저희들의 책무로 생각합니다.

덕동

박덕동위원

그런데 중학교가 관내에 없어 가지고 타 지역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초등학생이 중학교를 진학할 때 자기가 배우고 싶은, 초등학교 때 배웠던 체육과목이 없을 경우에 타 지역에 있는 중학교를 가야 됩니다. 그럴 때 이게 부득이하게, 정말 부득이하게 위장전입이라는 걸 하고 있어요. 예를 들자면 제가 광주입니다만 광주에서 살고 있으면서 광주에서 초등학교 때는 어떤 체육을 했는데 그게 없어 가지고 분당으로 갑니다. 그러면 그 아이 하나 때문에 부모들이 전체 이사를 가야 돼요, 원칙적으로는. 그거 못 가고 주소만 옮겨놓고, 현행법상 주소는 가 있어야 되니까. 그러면서 아이들을 통학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성인들이 볼 때 제도적인 미비라고 할 수 있지만 이대로 계속 방치를 해야 될까요?

영순

강영순제1부교육감

그건 위원님, 저희 경기도교육청의 학생운동선수 육성방향과도 지금 연관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덕동

박덕동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지금 G-스포츠도 나오고 좋은 대안도 있어요. 그런데 그건 차후에 우리가, 지금 과도기적인 상황 같아요, 보니까. 앞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만 지금 이 문제가 상당히 다년간 이대로 방치하고 있다는 게 나는 정말 옳은 자세가 아니라고 봐요. 스포츠도 아이들 공부입니다. 엘리트 같은 경우는 그것을 가지고 자기 삶의 승부를 거는 일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럼 공부를 하는 아이가,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일반학부에서 초등학교는 우리 지역에 있어요. 그런데 중학교가 없습니다, 우리 지역에. 그러면 공부 그 학생은 초등학교만 다니고 말아야 될까요? 아니잖아요. 타 지역에까지 가게 만들어 주잖아요, 학군을 열어서. 그런데 왜 스포츠는 그게 안 되고 있냐 이겁니다.

영순

강영순제1부교육감

그런데…….

덕동

박덕동위원

인권위에서마저도 이 문제는 해결을 하라고 지침이 내려왔어요, 인권위에서마저도. 이 문제는 반드시 아이가 공부를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야 된다, 열어라 이렇게 얘기를 해 줬는데 여전히 우리 교육당국에서는 그걸 해결을 못 하고 있고 학군제도라는 그 제도에 갇혀서 이 문제가 해결이 못 되고 있습니다. 교육장이 학구는 정하게 돼 있잖아요?

영순

강영순제1부교육감

네.

덕동

박덕동위원

그런데 교육장님이 일반부 학부 따로, 체육부 학부 따로 이렇게 학군을 못 정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체육생은 무슨 죄입니까? 학교가 없는데. 그러면 포기하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초등학교만 다니고 더 이상 다니지 말란 얘기잖아요. 그것과 다른 점이 뭐가 있어요?

영순

강영순제1부교육감

아니, 그런 취지는 아니고요. 이제…….

덕동

박덕동위원

아니, 취지는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그렇게 되고 있잖아요?

영순

강영순제1부교육감

만약에 그런 사례가 있다고 그러면 그건 안타까운데요.

덕동

박덕동위원

지금 그래 가지고 타 지역으로 위장전입을 했는데 그 지역의 교장선생이 위장전입이라는 약점을 잡아 가지고 뒷조사해서 다니지 말라고 한답니다. 이런 갑질이 또 어디가 있습니까? 아주 통탄할 일입니다. 분당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이건 정말 방치하면 안 돼요. 이건 철저하게 감사하십시오. 이건 도덕적으로 비교육적인 부분에 대한 감사를 해 주십시오. 저 이 부분에 대해서 소리가 높아집니다만 정말 아이들한테 이런 상처를 주면 안 됩니다. 우리 어른들이 이건 정말 반성해야 됩니다. 어떻게 초등학교만 학교를 다니고 중학교는 못 다녀야 됩니까? 그런 실정입니다, 예를 들자면. 체육을 초등학교 때는 했던 것을 중학교 때 학교가 없어 가지고 자기 관내에 못 다니는 것을 타 지역 위장전입을 하게 만들어 가지고 위장전입이라고 또 그걸 얘기하고, 이건 안 되잖아요? 꼭 좀……. 제가 시간이 다 돼서 이만 줄이는데요. 하여튼 이 부분은 우리 감사님도 계시고 행정국장님도 계시고 하니 다 한번 깊이 고찰해 주시고 답을 좀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순

강영순제1부교육감

네, 별도로 보고를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덕동

박덕동위원

네, 이상입니다.

광희

조광희위원장

박덕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암만 올바른 정책이라 할지라도요, 국민들을 전과자로 몰고 올바르지 않은 곳으로 몬다면 올바른 정책이 아니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제1부교육감님, 우리 존경하는 박덕동 위원님에 대한 고견을 충분히 수렴해 주시기를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성준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모

성준모위원

안산 출신 성준모 위원입니다. 세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병설유치원 담당 부감이 어느 분이십니까?

영순

강영순제1부교육감

네, 1부감이 하고 있습니다.

준모

성준모위원

이번에 행감을 하면서 우리 경기도 병설유치원 현황을 보니까 10명 미만 병설유치원이 꽤 되더라고요. 어떤 곳은 5명까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실국장님하고는 대화를 했는데 지금 누리과정을 모든 병설에서 하고 있는데 5명, 6명 정도 되는 아이들이 그러한 적은 인원수에서 공부를 하면, 교육을 받으면 사회성 발달에 큰 영향을 미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해서 10명 미만은 인근 통폐합과 또는 휴원을 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영순

강영순제1부교육감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유치원에서는 사실 사회성을 키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기 때문에 인원수가 너무 적어서 교육적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저희가 여건을 봐서 통폐합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요. 그렇지만 또 한 가지 제가 저희들 고충을 말씀 올리면 유치원은 조금 집에서 가까운 곳에도 필요하기 때문에 유아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서 읍면 단위에 하나 정도는 병설유치원을 저희가 두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 저희들이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모

성준모위원

네, 그건 뭐 어쩔 수 없죠. 도시권에 있는 곳은 통학버스나 기타 운송수단이 있기 때문에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영순

강영순제1부교육감

네.

준모

성준모위원

두 번째로 조리종사원, 영양사 급식비 관련해서는 그것도 우리…….

영순

강영순제1부교육감

네, 제가 하고 있습니다.

준모

성준모위원

지금 자료를 제가 보고 있습니다. 이게 이번 행감에 제가 몇 번을 얘기했는데 저는 지금 현재 학교운영위원회 지역위원으로 활동도 하고 있지만 2016, 17, 18년도 조리실무사, 영양사 급식비 징수면제 현황을 보니까 2016년에는 28개 학교가 징수했고요. 면제학교는 2,085개, 17년도도 마찬가지고 2018년도 올해는 징수학교가 163개 교, 면제학교가 2,001개 교입니다. 그런데 이걸 현장에서 봤더니 학교 교장선생님이 매년 한 2월경에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아주 학교운영위에는 안건으로 조리사, 실무사, 영양사 급식비 면제여부를 결정하더라고요. 그래서 학교에서는 많은 분들이 전화가 왔습니다. 이것 좀 행감 때 지적을 해서 이걸 기준지침으로 내려 달라 이런 얘기예요. 면제를 할 것인지, 급식비를 받을 것인지를 우리 교육청에서 담당자들이 이걸 결정해서 내려주면 매년 2월 달에 학교운영위원들한테 조리사, 담당자가 와서 읍소하는 경우도 발생되고 또 회의 중에 그분들 애로사항, 여러 가지 안건도 위원들 간에 논란도 되기 때문에 급식비 징수면제를 어떻게 왜 본청에서 결정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2019년도에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밝혀 주십시오.

영순

강영순제1부교육감

위원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을 유념해서 관련 법령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찾아보니까 이게 학교급식법이나 급식법 시행령, 그러니까 초ㆍ중등교육법에 급식비나 학교급식에 관련해서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학교에서 결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준모

성준모위원

아니, 그 말씀은 지난번에도 충분히 들었는데 명확하게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지금 이분들은 교육공무직입니다. 공무직 맞죠?

영순

강영순제1부교육감

네.

준모

성준모위원

급량비 13만 원씩 지급되죠?

영순

강영순제1부교육감

네.

준모

성준모위원

그럼 지금 부교육감님은 급식비 냅니까, 안 냅니까? 안 드시니까 뭐 안 낼 수도 있겠네요. 그럼 직원들은 다 급식비를 냅니까, 안 냅니까?

영순

강영순제1부교육감

저희 구내에서 급식할 때는 다 내고 있습니다.

준모

성준모위원

그럼 그 차원이면 이 조리사분들이, 조리사라는 표현이 아니라 이분들이 교육공무직원 아닙니까? 급량비를 지급하면 안 드시면 뭐 안 내도 되지만 본인이 드신다면 급식비를 내는 게 당연한 거죠, 그것도 다 예산인데.

영순

강영순제1부교육감

네, 그렇지만…….

준모

성준모위원

그런데 그걸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라고 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은 책임 회피하시는 거죠. 아니, 그게 뭐가 어렵습니까? 지금 실태를 조사해서 급식비 내는 경우에 18년도 면제가 92%, 징수가 7.5%면 이 정도면 그냥 면제하라고 한 줄만 공문만 보내시면 되지 않습니까? 아니, 이걸 왜 결정을 못 하세요? 명확한 지침에는 급량비를 받는 것은, 이건 지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는 것은 당연한 건데 결정하기 어렵고 그분들을 하기 위해 하면 이 조사에 의해서……. 아니, 교육감이 그냥 “이거 면제하세요.” 한마디 하면 되겠네요.

영순

강영순제1부교육감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학교가 92.5%는 면제를 하고 있지만 7.5%의 학교에서는 어쨌든…….

준모

성준모위원

급식비 면제, 징수 이게 한 가지 딱 있어요. 2조2항9호에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 학교급식에 관해서 필요하다고 할 때 학운위에서 심의 의결할 수 있다 이 조항인데 조리사 급식비가 운영위의 필요, 중요성이 있습니까? 아니, 급여 부분인데 그게 무슨 학교장과 운영위원이 결정해야 됩니까? 그리고 그 돈은 어디서 지출합니까, 아이들 급식비는? 교육청과 시군 지자체에서 지금 다 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영순

강영순제1부교육감

네.

준모

성준모위원

이게 자부담일 때는, 학부모들이 내는 돈일 때는 거기서 결정할 수도 있는 게 맞죠. 그런데 지금 교육청과 시군의 지자체가 다 대는데 그 결정을 어떻게 급식비 받고 안 내는 것을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합니까? 말씀해 보세요. 지금 학생들 급식비를 누가 냅니까? 학부모가 냅니까?

영순

강영순제1부교육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중학교까지는 저희가 교육청하고 지자체가 같이 내고 있고요.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도 무상급식은 아닙니다.

준모

성준모위원

아니, 그러니까 부감님, 어렵게 운영위원한테 넘기지 마시고 결정해서 내려주세요. 면제를 할 것인지, 받으라는지 이 내용을 보고 판단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영순

강영순제1부교육감

네,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속 지적을 하시기 때문에 저희들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모

성준모위원

감사합니다. 다음은 시간이 다 돼서 짧게. 이걸 추가질문에 또 질문하겠습니다. 경기중앙교육도서관과 경기평생교육학습관을 보니까 이번에 조직개편들 하신다고 하니까 예를 들어 경기평생교육학습관에 3급이 한 분, 4급이 세 분 있어요. 그런데 평생교육학습관에 이렇게 고위직들이 가 있을 필요가 없는 부서 아닙니까?

석길

이석길제2부교육감

위원님, 그건 제2부감이 답하겠습니다.

준모

성준모위원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얘기하면 항상 인원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번 조직개편 시에 이 경기중앙교육도서관과 평생교육학습관을, 지금 기능이 중복되는 게 있습니다. 기획정보부라고 문헌정보담당과 학교도서관지원담당이 똑같은 기능을 하고 있고요. 평생교육학습관이 유일하게 하는 것이 평생학습담당, 학교평생교육담당입니다. 지금 이런 정도면 기초단체나 민간위탁을 해서 운영을 할 수 있는 업무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은 공교육을 우리가 하고 있는데 굳이 평생학습까지 엘리트, 그렇지 않아도 부족한 공무원들이 이런 업무를 할 이유가 없어요. 이건 민간위탁을 줘도 충분히 해낼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여기 인원을, 곳곳에 부족하다고 단위부서에서 아우성이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감사관실도 부족하고 또 교육지원청에 여러 부서가 지금 현업부서가 부족한 인원을 분산배치하고 바로 이런 것을 조직개편하시는 게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보면 고위직들 결국 자리를 만들려고 평생교육학습관에 3급이 가 계시고 똑같은 업무 4급이 3명씩 가 있고 연구관도 가 있고. 이거는 우리 도민들을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두 분 부교육감님은 이번에 조직개편 시에 이러한 것을 조직개편에 진단하셔서 바꾸시는 게 어떨까 생각하고요. 짧게 말씀해 보세요.

석길

이석길제2부교육감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평생교육학습관과 도서관의 기능중복에 대한 문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평생교육학습관은 평생교육법 제21조에 의해서 설치됐기 때문에 기관 자체에 대한 것은 어렵고요.

준모

성준모위원

아니, 그 조례를 만들면 위탁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석길

이석길제2부교육감

조직에 대한 것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준모

성준모위원

아니, 부감님. 평생학습관을 위탁운영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석길

이석길제2부교육감

위탁운영도 가능하겠지만 기왕에 기관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저희가 운영하면서 지금 위원님 제기하신 문제점에 대해서는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 더 말씀 올리면 거기 고위직인 관장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거는 저희가 도교육청 내부적으로 한 게 아니라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근거, 대통령령에 근거해서 관장은…….

준모

성준모위원

그런 부분을 조직개편 시에 이런 것을 조직개편에 진단하셔서 이분들을 없애라는 게 아니라 이분들을 다른 데다 맞추시면 되는 것이고 효율적으로 하는 것이 조직개편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억지로 이걸 만들려고 여기다가 같은 기능을 넣어 가지고 학교도서관 자원 담당, 문헌정보 담당도 중앙도서관하고 같은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석길

이석길제2부교육감

지금 말씀하신…….

준모

성준모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을 조직개편 시 진단하셔 가지고 효율적으로 배치하고 그런다고 이 인원이 어디 가지 않지 않습니까?

석길

이석길제2부교육감

위원님 말씀하신 그 의도는 충분히 제가 이해합니다.

준모

성준모위원

이상입니다.

광희

조광희위원장

성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와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시에 계속하기로 하고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2시03분 감사중지

13시59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의 취재를 위해 기호일보 전승표 기자님, 경인일보의 이준석 기자님이 방청하고 계심을 알려드립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처음부터 참관인으로 참석하고 계신 25개 교육지원청 교육장님과 15개 직속기관장님은 귀청 조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참관인으로 참석하신 25개 교육지원청 교육장님과 15개 직속기관장님은 지금 각 기관으로 복귀하셔도 좋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위원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세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세명

최세명위원

안녕하세요. 성남 출신 최세명 위원입니다. 제2부감님한테 제가 그전 감사를 하면서 했던 얘기를 다시 한 번 드리고 싶습니다.

석길

이석길제2부교육감

제2부교육감 이석길입니다.

세명

최세명위원

안녕하세요. 학생 미혼모 문제 관련해서 제가 계속 수차 얘기해 왔는데 다시 한 번 간략히 말씀드리면 이분들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뭔가 적극적으로 한다거나 이러기에 어려운 부분도 아마 있으셨을 것이고 이걸 적극적으로 다루기에도 좀 민감한 문제고 해서 지금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제2국에서는 다른 약자, 다문화가정이라든지 여러 특수학교 이런 것들에 대한 약자 보호는 다 이루어지고 있는데 미혼모에 대한 정책이나 이런 적극성들이 많이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분들의 보호기관에 대한 실태를 봤을 때도 굉장히 숫자가 미미한 정도에 있었거든요. 이분들에 대해서는 통계에도 잘 안 잡히고 보고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이분들은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영향력이라거나 대변자가 없는 상황입니다. 스피커라고 말하죠, 소위. 소위 말하는 스피커가 없고 그리고 저희가 통계를 파악하기도 힘들고 저희 쪽에서 먼저 집행부와 저희 의원들이 먼저 나서서 이야기하고 다루어주지 않으면 저희 교육과정에 정상적으로 편입돼서 교육을 마치기 어려운 그런 학생들입니다. 그래서 이 얘기 누차 했기 때문에 딱 네 가지 말씀드려서 교칙을 갖다 개선하는 걸 적극적으로 끝까지 이루어 주실 것, 그리고 교원과 공무원분들이 이 사람들이 정상적인 학생이고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교육을 명확하게 해서 인식을 개선할 것, 그리고 이 학생의 건강관리,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육 문제까지도 이 네 가지에 대해서 저희 집행부에서 먼저 나서서 적극적으로 신경 쓰고 챙겨주시기를 간곡하게 먼저 당부드립니다.

석길

이석길제2부교육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미혼모 학생들이 사회적으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굉장히 약자인 것을 저희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도내에서는 홀트고운학교하고 나래대안학교 두 군데, 경기도하고 서울의 기관을 활용해서 학생들에게 안내해서 거기 가서 케어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지금 네 가지 말씀해 주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특별히 인지하고 이런 학생들이 이런 상황이 됐을 때 더 큰 어려움 없이 최소한도의 계획적인 관심과 보호를 받으면서 사회에 적응하고 또 가능하면 우리 학교에 복귀할 수 있으면 그런 방법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명

최세명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아마 1부감님 쪽일 것 같은데요. 교육청 내 회계 처리하는 시스템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 지적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전체는 아니고 몇 개 기관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전표 쪽에 관련돼서 네 가지 예산세목에 대해서 요청드렸습니다. 일반소모품 그리고 업무추진비 기관하고 개인 장에게 나오는 것 그리고 여비까지. 통상적으로 감사 때 많이 문제가 되는 4개에 대한 증빙자료 자체를 보고 싶다, 정리된 표가 아니고. 그걸 요청드렸는데 요청드렸더니 공무원분들이 와서 하시는 말씀이 이거는, 제가 그래서 워낙 많을 걸 알기 때문에 가능한 USB로 정리된 소프트카피를 달라라고 말씀드렸더니 “지금 시스템상 이 증빙들은 시스템에서 바로 파일로 다운받는 게 아니고 전부 하드카피로 이만한 책으로 보관되기 때문에 그 3년 치를 드리기가 너무나 힘듭니다, 거의 한 트럭이 나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줄여서 그러면 6개 6개월, 1월부터 6월까지만 달라고 했는데도 거의 책상 여기 2개, 3개만큼 쌓여있습니다. 제가 3분의 1에서 반 정도 내외 지금 체크하고 있는데 이게 매년 감사하실 때 보셔야 되는 그런 자료들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반년 치를 보는 데도, 제가 보는 건 굉장히 빠릅니다. 원래 서류 보는 건 빠르기 때문에 제가 엄청, 지금 말도 빠르지만 보는 것도 빨리 보는데 또 이걸 6개월 치 보는 데도 엄청나게 힘들어요. 이게 감사할 때 보다 보면 추이가 보이고 업체가 보이고 이 업체에서 한 달에 얼마 사고 반년에 얼마 사고 이거 한눈에 일별을 쭉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당연한 문제인데 보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각 기관이나 청들 제가 보다 보면 요즘엔 인터넷으로 다 있으니까 통상적인 것 인터넷으로 사다가 지역업체 갑자기 중간에 나오고요. 나오면 거기 연필깎기랑 큰 거 이게 몇 달 내 부서질 것들이 아닌 게 계속 쭉 나오고, 제가 어디라고 말씀은 안 드립니다만 있습니다, 다. 그걸 갖다 한눈에 놓고 보면 다 보이는데 보기가 굉장히 어렵게 돼 있어요. 지금 제가 그걸 굉장히 빠르게 보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렸고 하는데도 지금 이렇게 걸리는데 이거 실제로 감사 나가시면 이런 실정이면 이 감사가 효율적으로 과연 이루어질 수 있는가라는 데 대해서 저는 의문이 굉장히 많이 들고요. 그 외의 것들은 여비 같은 경우에 많다고 하는데 잡아내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컴퓨터로 그냥 보면 되는 것을 갖다 서류로 이렇게 쌓아놓고 찾아가서 보든 트럭으로 들고 오든 요구할 때도 미안하고 받을 때도 미안하고 보는 사람도 어렵습니다. 이게 통합관리시스템으로 들어가면 이거 업체별로 코드 치면 전부 다 업체전표 나오고 옆에 있는 증빙 바로 딱딱 보면서 정리 딱딱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안 된 시스템이라고 저는 지금, 거기 전표가 안 올라가 있는데 이걸 어느 세월에 정리하겠습니까? 그래서 말씀인데 이런 것에 대한 시스템 개선이 저는 꼭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이걸 왜 이렇게밖에 처리 안 하고 계시는지 저는 이유가 굉장히 궁금할 정도로 엄청나게 불편한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꼭 이걸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를 또 몇 가지 들어드릴게요. 아까 말한 인터넷에서 사다가 지역업체를 중간에 끼고 사기 어려운 것들을 사는 그런 방법 외에도 인터넷이나 나라장터를 통하더라도 업체가 그 인터넷 나라장터 통해서 마찬가지로 견적 이리저리 밀어가지고 장난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진보된 방법으로 여러 가지가 계속 나올 수 있는데 그거 다 체크할 방법을 갖다 지금 하드카피에만 묶어 놓고 있으면 지금 80년대도 아니고 이걸로 어떻게 언제 다 해결하겠습니까? 그건 꼭 좀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 더 나아가서 말씀드리면 제가 재물조사랑 자산 현황에 대해서 파악 어떻게 하고 계시냐고 여쭤봤는데 이게 시스템에 들어가는 거랑 자산이랑 정확하게 일대일 매칭이 되고 그 자리에 있는 게 시스템은 거기 있다라고까지 파악이, 사실 제가 볼 때 조금 이상적인 얘기입니다마는 완벽하게 안 되실 순 있어요. 그런데 재물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조사를 해 놓으셔야 되거든요. 이게 불용처리할 때도 그게 안 되면 불용하면서 빼돌리는 경우가 생깁니다, 분명히. 그런데 지금 여기 교육청 들어와 있는데도 여기 스티커 다 붙어 있고 재물에 전부 관리가 정확하게 되시는 것은 지금 구축 예정이라고만 답을 주셨는데 이것도 추후에 꼭 구축해 주셔서 시스템 안으로 다 묶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자산 같은 경우에도 자산 쪽으로 가야 될 예산을 자산에다가 속칭 시쳇말로 가라로 찍는다 그러죠? 예를 들어 책상 2개 찍었다라고 시스템에 책상 2개라고 찍어 있는데 알고 보면 그 상품이 책상세트 2개가 찍혀 있고 거기 나와 있는 빈 돈 거기 업체에다 견적 그만큼 외상으로 달아놓고 소모품 그걸로 빼고 그다음에 가라견적으로 해서 현금 빼고, 뺍니다 충분히. 한 사람이 업체에 자산성으로 갖고 있는 업체하고 소모성 예산 2개를 갖고 있으면 그렇게 해서 돈 얼마든지 뺄 수 있어요. 이것도 시스템에서 다 잡아내셔야 되거든요, 추후에. 그래서 저는 이 소모성 자산들에 대한 확실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좀 더 증빙을 보기 쉽게 시스템을 구축하실 것과 그리고 자산에 대해서 보다 좀 더 명확하게 이 자산 어디 있는지, 시스템상 얼마인지, 감가상각 어떻게 되는지 정확하게 잡으실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 빨리 하시기를 저는 강하게 요청드립니다. 안 그러면 빼는 방법은 사실 제가 마음먹고 빼려면 얼마든지 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빼면. 한 사람이 업체 2개 갖고 있고 하나는 부인 것, 하나는 내 것 하면 이리 견적 붙이고 저리 견적 붙이고 빼는 거 일도 아니에요. 못 찾아냅니다, 그거. 절대 못 찾아요. 그래서 꼭 정리하시기를, 1부감님께서 이 시스템에서 명확하게 한눈에 보일 수 있도록 꼭 정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순

강영순제1부교육감

네,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명

최세명위원

그래서 지금 가장 먼저, 뭐 시스템이야 추후의 일이지만 제일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것은 검수보고서가 굉장히 부실해요, 지금. 검수보고가 굉장히 부실하고요. 검수가 정확하게 돼 있는지에 대해서 되는 것들은 되겠지만 검수보고부터 일단 제대로 붙어있는지 그것부터, 이건 그냥 말만 하면 되는 거니까요. 그것부터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 감사의 용이성, 감사하기 편하도록. 정확하게 증빙이라는 건 흔적을 남기고 공직사회에서는 다 근거를 남기고 저희가 법대로 했다, 정확하게 했다라는 근거를 남기는 게 사실 일의 기본 아닙니까? 그 근거가 그런데 보기 쉽도록 남아야지 보기 어렵게 남는다고 하면 이건 근거를 남긴 게 아니에요. 이렇게 쌓아놓으면 그걸 어떻게 봅니까? 정확하게 봐야죠. 그 점에 대한 시스템 개선 꼭 해 주시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영순

강영순제1부교육감

네, 알겠습니다.

세명

최세명위원

이상입니다.

광희

조광희위원장

최세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미리 부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리

김미리위원

남양주 출신 김미리 위원입니다. 일단 아까 존경하는 성준모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급식실의 급식비 관련해서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성준모 위원님이 하셨던 말씀에 100% 공감하는 거거든요. 왜 급식비 납부 결정을 학교운영위원회에 넘기심으로 인해서 학교도 곤란하고 근로자도 곤란하고 교육청만 편해요. 이건 너무 행정편의적인 거죠. 그리고 1부교육감님.

영순

강영순제1부교육감

네.

미리

김미리위원

지금 공무원들은 급식비 안 받고 있나요?

영순

강영순제1부교육감

받고 있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

아까 그 말씀도 하셔야죠. “내고 있느냐?”라는 말씀에 “내고 있다.”고만 하셨지, “이미 받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내고 있습니다.”라는 답변을 하셔야죠.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급식비를, 급량비를 별도로 지급받으시다가 급량비와 교통비 12만 원이 본봉으로 산입됐죠? 모르시고 계십니까?

영순

강영순제1부교육감

제가…….

미리

김미리위원

모르고 계세요? 행정국장님 대신 답변하실 준비 되신 것 같아요?

대길

유대길행정국장

네, 그렇게 됐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

맞죠?

대길

유대길행정국장

네.

미리

김미리위원

그러니까 그냥 받은 급여에서 식비를 내는 게 아니라, 급식비를 내는 게 아니라 임금 속에 이미 예전에는 급량비를 별도로 받던 걸 본봉에 산입함으로 인해서 이미 받고 계신 것을 내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렇다고 해서 13만 원 전체 내고 계십니까? 대부분의 학교의 급식비가 한 8~9만 원 정도 되나요?

대길

유대길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

너무 오랜 세월 동안 그렇게 해 오셨어요. 이미 내고 있어요. 국가직이기 때문에 그건 가능한 거고 교육공무직은 교육감님의 재량권이 100% 작용함에도 불구하고 그 급식비를 별도로 산정함으로 인해서 지금 이러한 결정권을, 납입하느냐 마느냐의 결정권을 학교장에게 또는 학교운영위원회에 넘김으로써 괴롭힘을 주고 있는 거예요, 학교에. 본봉으로 산입할 의향 없으십니까? 지금 교육청에서는 급여를 최저임금에 준하는 수준으로 맞추려고 하다 보니 산입할 의지가 없으신 거잖아요, 지금. 그걸 하면 산입하는 순간 최저임금에 훨씬 넘어가게 될 거니까 그러면 또 통상임금이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안 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존경하는 성준모 위원님 말씀처럼 명확한, 내지 않아도 되는, 지금 전 직종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급식실을 얘기하고 있는데 엄밀히 말하면 이거 전 직종이 모두 본봉에 공무원들처럼 급여체계를 똑같이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그 부분은 본봉에 산입해 줘야 된다라고 요구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아까 성준모 위원님 말씀처럼 교육청에서 근거를 정해서 명확하게 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대길

유대길행정국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

검토만 하지 마시고요. 결과를 도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아까 자료를 요청했었던 게 있었습니다. 교육공무직원 퇴직금의 관련 자료를 받았는데요. 이게 제가 작년에 똑같은 질의를 했었어요. 그래서 아까 다른 위원님들 하시는 중간에 제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처리결과 자료를 보다가 자료를 보충적으로 다시 요청했었던 겁니다. 부교육감님, 자료 받으셨습니까?

영순

강영순제1부교육감

네, 받았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

보신 소회가 어떠세요? 제가 페이지까지, 이거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 및 처리결과 87페이지입니다. 혹시 보셨습니까?

영순

강영순제1부교육감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페이지는 부여가 안 돼 있어서요.

미리

김미리위원

여기 지금 부서에서 해 온 자료만 갖고 계세요?

영순

강영순제1부교육감

네.

미리

김미리위원

그럼 그 자료 기준으로만 가지고 얘기해 보시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작년에 똑같은 내용을 했어요. 교육공무직원 퇴직급여 적립 규모가 총액 3,730억이에요, 끝자리 빼고. 뒤에 오천육백몇십만 원 이거는 빼더라도 3,730억에 대해서 지금 은행에 적립을 시켜놓고 있는데요. DB형이다, DC형이다, IRP다 해 가지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 다들 생소한 내용들도 많으실 텐데 이런 유형으로 해 가지고 은행에 적립하는데 한발 양보해서 학교적립형 빼자고요. 1,183억 빼면 2,536억 정도 돼요, 2,536억 정도. 이 예산을 은행에 맡기는데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이 상식적으로는 은행에 돈을 맡기면 은행에서 이자를 받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만큼의 금액을 은행에 맡기면서 은행에다가 11억 정도 되는 이자나 관리비, 수용비죠.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어요, 11억을. 그래서 이게 교육청 예산이나, 이렇게 지급을 하는 겁니까? 그렇게 알고 계십니까?

영순

강영순제1부교육감

위원님이 작년에도 말씀하신 대로 이 문제를 지적하셨는데 그때도 저희가 법령상의 어려움을 말씀드렸는데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도교육감협의회 차원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연구용역이 진행 중이고요. 그 결과가 나오면 지금 지적하신 사항 포함해서 저희들이 해결방안을 어떻게 강구할까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연구용역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요, 교육공무직에 대한 권한은 100% 교육감님 권한이세요. 그렇죠? 그리고 모든 17개 시도교육감님의 결정사항이, 모든 17개 시도 교육청이 똑같이 적용하십니까? 하다못해 지금 계속 문제가 되고 있었던 기숙사 용역 사감에 대해서도 똑같이 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이 큰 어마어마한 금액을 은행에 맡기는, 이 11억 누가 부담하는지 아십니까? 바로 이 근로자들이 자기 퇴직금 맡기면서 자기네들이 돈을 내고 있어요. 차라리 매년 정산하시고 그들에게 주면 그들이 은행에 맡기면 최소한의 이자라도 받지요. 교육청에서 이 수수료 11억 부담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 돈 내면서 자기 퇴직금 은행에 맡기면서 돈까지 내가면서 그렇게 하는 게 이게 지금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십니까? 아니요, 국장님 말고요. 부교육감님이 답변해 주세요.

영순

강영순제1부교육감

제가 지금 알고 있는 한은 이게 사실은 현행 법령에 따라서 저희들은 아마 은행에 수수료를 납부하는…….

미리

김미리위원

현행 법령이 뭔가요?

영순

강영순제1부교육감

그게 제가 듣기로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라고 들었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어떻게 나와 있어요? 적혀 있는 것 낭독하지 마시고요. 알고 계시는 걸 설명해 주세요.

영순

강영순제1부교육감

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는요. DC나 DB 중에서 선택하도록 그렇게 돼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

DC나 DB 중에서 선택하라면서 DC 가입한 사람들 DB로 옮기는 것도 못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교육청이? 그러면 그거 이미 급여보장법, 퇴직금보장법 어기고 있는 거네요. 선택하라고만 돼 있지 거기에 이 퇴직급여 수익 부담하면서 은행에 맡기라고 돼 있나요? 그렇게 따지면 학교적립금 이 제도 잘못된 거네요? 그렇게 따지면.

영순

강영순제1부교육감

더 구체적인 사항을 질문하시면 양해해 주시면 행정국장님께서 답변을 드리면 어떨까요?

미리

김미리위원

아니요. 저는 부교육감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행정국 저희가 했어요. 국장님께서 하실 수 있는 답변이 아니라 더 책임 있는 부교육감님 답변이 듣고 싶은 겁니다.

영순

강영순제1부교육감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제가 좀 전에도 말씀을 올렸지만 지금 그런 수수료 문제 등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문제를 인지하고 어쨌든 지금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를 가지고 위원님께 협의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

연구용역을 맡겼다니까 그나마 다행이라고 아까도 말씀드렸는데요.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과, 왜냐하면 연구용역이 물론 중요합니다.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연구용역을 맡긴 분들의 의지와 상관있게 나오는 결과도 많기 때문에 연구용역 결과를 제가 일단 아직 보지도 못했고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드리는 질문입니다. 경기도교육청만이 갖고 있는 복안, 계획, 해결방안, 검토해 보시고 싶은 내용 이런 게 이거와 관련해서 있으면 짧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강영순제1부교육감

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아직까지 심도 있게 검토하지는 못했고요. 위원님께서 작년부터 계속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교육감님들 차원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면 또 그 결과를 가지고 위원님께 상의를 드리고 개선할 수 있으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제가 질의가 더 많이 남았거든요. 시간은 이미 됐기 때문에 나중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희

조광희위원장

김미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치용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용

송치용위원

노동의 희망, 시민의 꿈, 정의당 의원 송치용입니다. 이 시간에는요, 제가 학교현장에서 어려운 노동환경 속에서 일하고 계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전해 드리고자 합니다. 용역계약 사감 학교장 직접고용 문제는 본회의에서 본 위원이 5분발언한 이후에 이번 행감에서도 꾸준히 제기했던 문제인데요. 돈이 더 들어가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민주시민교육과 산하에 기숙사 사감 TF 결과가 나와야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도 아닙니다. 그런데 행감 하는 과정에서 계속해서 이런저런 비논리적 핑계를 대면서 이 문제를 회피하고 계신데요. 기숙사 사감 재원은 수익자부담이 대부분입니다. 일부 지역단체에서도 부담을 하지만. 그래서 이 정도는 교장선생님들에게 재량권을 부여할 수도 있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 교장 등이 운영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고 결정하고 집행하는 이런 과정이 또 하나의 민주시민교육일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아울러 차별 없는 교육환경을 만드는 정의로운 길이라고 제가 계속 주장하고 있는데요. 부교육감님께서는 여기에 대한 입장이 어떠신가요?

석길

이석길제2부교육감

2부교육감 이석길입니다. 지금 부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내용 잘 인지하고 있습니다. 전환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미전환된 분들이 겪는 어려움도 저희가 알고 있고요. 또 학교별로 지금 부위원장님께서 학교장 재량권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일차적으로 저희가 전환 심의할 때 심의위원회에서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을 고려해서 했는데 지금 부위원장님이 지적하신 그런 문제점이 있는 걸 제가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 관련해서 사감을 어떻게 배치해야 되고 전환문제가 해결이 안 된 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지금 저희가 연구용역을 의뢰하고 있습니다.

치용

송치용위원

알고 있습니다.

석길

이석길제2부교육감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중간중간에 용역과정이라든가 TF 운영하면서 과정상을 단계별로 부위원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의견을 듣고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치용

송치용위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22개 학교 110여 명의 사감선생님들은 또 한 번 지금 직장에 대한 불안감을 떨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11월 안으로 빠른 결정을 해서, 교장선생님들도 직접 고용할 의지가 있다고 지금 발언들을 하시거든요. 그렇게 해 주시고요. 다음으로 영어회화 전문강사 선생님들 얘기 잠깐 드릴게요. 이분들은 교대를 나오지 못했죠. 교대를 나오신 신분이 보장되는 공무원이시고 교원이신 분들에 둘러싸여 힘들게 근무하고 계십니다. 도교육청은 이분들께 어떤 불이익이 없이 근무하도록 해 주고 있다는데 현장에서는 일탈하는 교직원들이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엄중히 경고해 주시고 교육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석길

이석길제2부교육감

부위원장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영전강 인원이 감소되고 또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일부 학교에서 소통이 미흡해서 그분들이 마음에 상처를 입고 힘들어하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지역별로 교육장님들하고 지역에 있는 영전강 선생님들 간담회도 저희가 마련하고 있고요. 최대한 그런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치용

송치용위원

그리고 이분들 2년마다 토익시험을 보지요? 그래서 860점에서 그걸 900점으로 올렸는데 토익 900점 딴다는 것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제도 정도는 경기도교육청에서 철회해 줄 것을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2년마다, 한 번 임용고시 보면 평생 선생님들 하시잖아요. 그럼 선생님들도 2년마다 신입교사가 되고 싶은 분들하고 경쟁해서 임용고시를 보라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석길

이석길제2부교육감

부위원장님, 지금 그 자격을 바로 철회하는 건 저희가 행정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요. 토익점수 정한 것은 타 시도, 서울이나 부산, 대구, 광주, 전남이 이미 그 점수 이상으로 되고 있는 걸 보고받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정기간 안내를 하고 유예를 줬지만 물론 그 과정상에 그분들에게 충분하게 소통하는 데 일부 문제가 있었던 것 제가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 자격 문제는 저희가 더 고민하지만 이거 철회하기는 어렵다는 현실적인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이분들 하여간 꼭 이런 철회가 아니어도 여러 가지 방법,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분들이 이왕 학교에서 학생들 지도하고 계시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을 해소하는 쪽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치용

송치용위원

4년, 5년, 8년 근무하신 분을 토익점수가 안 된다는 이유로 해직한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바로 있을 것으로 예상돼서요. 이 부분은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으로 돌봄교사 선생님들 얘기 좀 드릴게요. 돌봄 담당교사들께 승진 가산점수를 주고 있었는데 이 가산점수제도 폐지하죠? 교원들의 반발이 심해서 1년 정도 유예한다고 한 상태인데 이걸 또 폐지하게 되면 교무부장님이나 교장선생님이 총괄책임제를 한다고 하지만 그렇게 되면 업무까지 돌봄교사들한테 전달되지 않을까 지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대책 따로 마련하신 건 있으십니까?

영순

강영순제1부교육감

그 부분은 제가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얼마 전에 가산점제도에 대해서 얘기가 있었는데요. 저희가 지금 1년 유예를 하고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서 제도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치용

송치용위원

네,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초등보육전담사 채용조건이 유치원 정교사, 초ㆍ중등교사, 보육교사 2급 자격 이상으로 전문자격증이 필요한 필수인 직종입니다. 영양사선생님, 사서선생님 직종과 마찬가지로 전문자격증을 요하는 직종인데 영양사, 사서와 달리 임금 유형을 기본급의 나급으로 정한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석길

이석길제2부교육감

2부교육감 이석길입니다. 임금기준을 결정할 때 여러 가지 지금 복지법무팀에서 다양한 직종을 감안하고 학교현장에서 그분들이 근무하는 것 그다음에 채용할 때, 처음에 제도가 시작될 때의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그렇게 결정됐는데요. 지금 부위원장님 지적하신 의도를 저희가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 처우개선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치용

송치용위원

네, 전향적으로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교육청 보고과정에서 경기도교육청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활동을 확대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렇죠?

석길

이석길제2부교육감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님.

치용

송치용위원

2019년에는 어떤 구체적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석길

이석길제2부교육감

저희가 학교 밖 청소년을 직접 관리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본적인 어려움은 그 학생들이 개인정보에 동의를 해 줘야 저희가 학교하고 연계하고 추적해서 각종 여러 가지 지원사항에 대해서 안내도 하고 유기적인 관계를 맺는데 그래서 최대한 그런 것을 도청하고 협력해서 그런 관계 속에서 최대한 학교 밖에 있는 청소년들이 최소한도의 교육적인 보살핌을 받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치용

송치용위원

급식 관련 예산도 세웠다가 올해 쓰지 못하고 그냥 반납하게 되었잖아요?

석길

이석길제2부교육감

네, 그렇습니다.

치용

송치용위원

제도와 조건 때문에 지원하기 어렵다면 서울시교육청과 마찬가지로 교육수당을 만들어서 지원하는 것도 포함해서 앞으로 좀 더 의지를 갖고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석길

이석길제2부교육감

네, 알겠습니다.

치용

송치용위원

40초 남았는데 다음에 다시 하겠습니다.

광희

조광희위원장

송치용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준모 위원님.

준모

성준모위원

자료 요청 하나만 하겠습니다. 경기도 국공립 병설ㆍ단설유치원과 사립유치원 정원ㆍ현원 수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걸 25개 교육청별로 비고란에는 비율을 적시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광희

조광희위원장

이제 위원님들께서는 모두 본질의를 하셨습니다. 질의시간을 잘 지켜주신 위원님께 감사합니다. 본 위원도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본 위원은 이번 행감 기간 동안 계속 학생들의 자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자리에도 1부교육감과 2부교육감님께서 꼭 알아야 되실 것 같아서, 위원님들은 계속 들으셨는데 꼭 제가 어떤 면에서는 전도사처럼 이것을 하고 있으니까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2018년도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본 위원이 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초ㆍ중ㆍ고교생의 자살 및 자살시도 현황과 예방을 위한 교육청의 대응과 향후대안은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저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 이후 경기도 학생의 자살 현황을 보면 2015년에 24명에서 27명, 34명 그리고 2018년 9월 30일 현재 33명의 학생이 자살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본 위원이 지난 2017년도 9월 30일 정도에 5분발언 할 때도 그때는 이게 25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로 비교해서 한다고 그러면 아마 앞으로 9명 내지 10명이 자살을 하게 된다면 올 2018년도에 자살학생은 43명 내지 44명, 최고에 이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기도의 학생은 26%입니다. 전국의 26%인데요. 2017년도에 벌써 29.82%, 올해 18년도에는 32%로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자살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학생들이 자살시도 즉, 자해 현황도 보면 초등학생이 93명, 중학생이 558명, 고등학생이 296명 그래서 합계는 9월 30일 현재 947명입니다. 이거를 연말까지 또 하면 약 1,300명의 학생이 자살을 시도하든가 자해로 몰리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중학생입니다, 중학생. 자살을 시도하고 자해를 하는 학생의 60%는 중학생입니다. 엊그저께 인천에서도 자살한 학생이 하나 있었죠? 외국인학생. 그런 것처럼 지금 자살시도 학생도 상당히 많이, 우리 경기도 학생은 150만 명 정도 되는데 그중에 한 1,300명이 자살시도나 자해를 하고 있고 자살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왜 학생들이 자살을 하고 자살시도를 하는지를 제가 몇 가지를 적어와 봤습니다. 먼저 학생의 가정불화가 첫 번째겠죠. 즉, 다시 말씀드려서 가정이 무너진 겁니다. 이혼하고 이런 것들이 많았고요. 그다음에 성적불량 그다음에 이성관계 등이 있습니다. 또한 따돌림 등의 왕따현상이 있을 수 있고요. 여기서 또 특별히 하나 보실 것은 예전 같지 않은 교사들의 학생에 대한 애정 부족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물론 선생님들 열심히 일하는 것 압니다. 그러나 요새 학생들 인권 조례 때문에 그런지 선생님들이 옛날 같지 않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덕동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진정한 스승이 없어서 그런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 보고요. 이런 여러 가지 있다 보니까 많은 학생들이 우울증 등 많이 걸려있다 보니까 이렇게 몰리는 것 같습니다.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물론 우리 교육청에는 자살예방 프로그램이 상당히 많이 개발되고 제작되고 있고요. 여기 보면 도교육청 자살시도 및 자해학생에 대해서는 치료비도 지원해 주고 있고 또한 자살 고위험군 학생 상담도 강화하고 있고 교내 특별상담실을 운영해서 상담인력이 상주해서 지원도 하고 있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부교육감님이 말씀하셨듯이 교육부에서 약 100명의 상담사를 지원해 줬고 또 기간제로 많이 상담한다는 것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런 교육청의 대응이 과연 진정으로 학생들에게 직접 다가가고 있는가 이것을 한번 보고 싶습니다.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현재까지 교육청의 대응방안이 지표상으로는 거의 성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교육청의 자살예방을 위한 현실이고 더욱 적극적인 대안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교육청이 자살률을 줄일 수 있는 현장에서의 직접적인 대응방안으로 획기적인 향후 추진이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우리 부교육감님한테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 이거 보고는 받으셨죠?

석길

이석길제2부교육감

2부감 이석길입니다. 보고받았습니다.

광희

조광희위원장

그럼 한 말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길

이석길제2부교육감

일단은 자살학생이나 자살시도 학생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교직자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추진하는 대책들이 보다 현실성 있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려면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제일 중요한 건 교원의 학생에 대한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점 뼈아프게 받아들이고 여러 가지 저희가 세운 계획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광희

조광희위원장

1부교육감님.

영순

강영순제1부교육감

네, 저도 이런 상황이 악화되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우리 2부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결국은 학교에서나 가정에서나 사랑이 답일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저희가 자살률 관련해서 담당부서에서 현장 여론조사를 한 바에 의하면 학생들이 또 신뢰하는 대상이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교사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학생들의 어려움을 좀 더 이해하시고 또 그런 징후가 보일 때 바로 개입하실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희

조광희위원장

네,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의 자살이 가장 높을 때가 개학 후인 8~9월과 아마 2~3월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이건 아마 왕따라든가 이런 문제 같고요. 제가 알기로 고등학생들은 아마 지금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능시험 본 이후에 이때가 좀 많은 것 같고요. 또 타 교육청 및 해외 성공적인 사례 벤치마킹이 꼭 필요하고요. 2016년도, 2017년도, 2018년도 제주도에는 아직 자살한 학생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한 가지 특별한 게 있었는데요. 바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혼디거념팀”이라고, 이거는 제주도 방언인데 “함께 돌봄”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지역의 어른들과 변호사, 선생님들이 모여서 학생들을 치유하고 같이하는 이런 아주 특별한 복지지원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릴 것은요, 사실 우리는 교육시설 환경개선사업에 많이 몰두하고 있습니다. 이것만이 꼭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학생들의 인성 그리고 덕성, 지성. 인성이 가장 중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아까 우리 1부교육감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행복한 미래를 꿈꾸는 학생들을 만들겠다.” 학생 중심, 현장 중심이라고 그랬는데 사실 우리는 그렇게 해 왔는지 저 본인, 저부터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이거를 한 이유가 있습니다. 제 주위에 올해 자살한 학생이 딱 4명 있었습니다, 4명. 4명이 있었는데 첫 번째 학생은 부모가 이혼해서 그랬었고요. 두 번째 학생도 부모가 이혼했습니다. 그 외에 한 학생은 왕따 때문에 그랬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아, 이번에는 내가 이걸 꼭 해야 되겠다. 제발 우리 주위에 자살하는 학생은 있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를 마련했고요. 우리 부교육감님들도 꼭 이걸 알아주시고요. 또 현장에 계신 교육장님들 만날 때마다, 선생님들 만날 때마다 이것을 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추가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10분입니다. 먼저 추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규

추민규위원

백제의 중심, 하남 출신 추민규 위원입니다. 오전에 질의했던 내용 중에 자료 받은 것은 좀 이따가 자료를 보면서 얘기를 드리고요. 먼저 유치원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고 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치원운영위원회는 개방형 운영위원제도를 포함해서 자문기구가 아닌 심의 의결기구로 법제화한다라고 언론에도 나와 있고요, 국회 쪽에서 말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런 법제화의 필요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만 2교육감님께서 짧게 좀 부탁드립니다.

석길

이석길제2부교육감

네, 2부감 이석길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공립은 그 위원회가 심의기구고 사립은 자문기구로 돼 있다 보니까 현실적인 제약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제도적으로, 법률적으로 보완이 될 수 있는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규

추민규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1부교육감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박용진 국회의원의 말을 인용해서 제가 말씀을 드려보면요, “유치원 비리를 넘어 교육청 유착도 파헤치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비리근절 3개의 법안은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박용진 국회의원께서 말했던 비리근절에 있어서 교육청 유착도 파헤친다는 의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짧게 부탁드립니다.

영순

강영순제1부교육감

그동안 사립유치원 비리사태가 이번에 날 때까지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못 한 부분이 있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민규

추민규위원

국회에서 때려주면 언론화가 워낙 쉽기 때문에 먼저 선전포고하신 것 같고요. 교육청마다, 저마다 각자의 생각은 있을 수 있겠지만 공직사회가 좀 더 도덕성 있게 처신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다음 두 번째 질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시간에 최근 3년간 학교급식 식중독 발생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전국 대비 경기도 식중독 발생현황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됐고요. 2016년, 2017년, 2018년 학교급별 식중독 발생현황에서 환자의 수가 문제가 아니라 학교의 수에 저는 좀 문제를 제기하고 싶은데요. 2017년도랑 2018년도가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환자 수는 줄어들 수는 있겠지만 학교 수는 똑같이 10개, 10개로 나와져 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만전의 준비를 기해 줬으면 좋겠고요. 아직까지 보니까 2018년도 환자 수는 453명으로 돼 있지만 지금 3개월 치 분포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추가적인 사항은 여기에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2018년도 10건 중에 나와 있는 자료가 미비한 건지 본 위원이 물어보겠습니다. 2018년도 10건 중에 6개 정도가 고양, 부천, 파주, 용인, 화성, 수원에서 생겨난 사건이었고요. 중학교, 초등학교, 고등학교가 있는데 아직도 역학조사 중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 2개월에서 4개월 동안 지난 상태인데 아직도 결과치가 나와 있지 않다라는 게 교육청에 있어서의 직무유기가 아닌가 하는 의구심도 생기고요. 여기에 대해서 제1부교육감님께서 부탁드립니다.

영순

강영순제1부교육감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시면 행정국장님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길

유대길행정국장

행정국장 유대길입니다. 양해해 주시면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사실 그 역학조사는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질병관리본부에 의뢰해서 이곳에서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가장 길 때는 역학조사 시작해서부터 한 10개월까지 걸리는 정도까지 이렇게 시간이 걸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직무유기하고는 조금 관계없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민규

추민규위원

웬만하면 부교육감님께서는 직접 답변 좀 간단하게 부탁드리고요. 행정국장님은 워낙 말씀이 많으시기 때문에 좀 짧게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직무유기 부분에 대해서는 사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지금 현재 경기도의회에서 친환경급식 비리의혹으로 진상조사를 아마 진행하는 부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최근 공무원 사건에서, 경기도청에서 비리공무원 6명 정도가 지금 현재 그런 법적인 조치를 받았다라는 것도 잘 알고 계실 거고요. 그래서 급식이란 문제 자체가 그만큼 학생에 있어서 건강을 위독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공직사회에 있어서도 부조리가 많기 때문에 제가 한 번 더 식중독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던 이유였고요. 그리고 보도자료 중에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받았는데 평화시대를 여는 통일시민교과서 개요, 이건 아마 보도자료가 어젠가 오늘 나간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마 전국은 아니고 경기지역 633개 초ㆍ중ㆍ고 통일시민교과서 활용, 초ㆍ중ㆍ고라는 의미 자체, 이 자료를 다 보게 되면 본 위원이 계속 행감을 다니면서 지역 향토역사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솔직히 통일이라는 개념과 지역 역사에 대한 개념을 봤을 때 어떤 점이 좀 더 우선순위가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문점이 많이 남고요. 만약에 이 글이 경기지역 633개 초ㆍ중ㆍ고 지역 향토역사 교과서 활용이라는 문구로 언론보도에 나갔더라면 어떨까라는 궁금증이 좀 생겼고요. 이 부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각급 학교 방과후 자료를 제가 받아 가지고 미리 한번 꼼꼼히 훑어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점은 지역별, 학교별 차등지급이 문제로 부각이 됐고요. 왜 그런지에 대해서 제2부교육감님께 여쭤보고 싶고요. 솔직히 외부강사보다는 내부교사 중심으로 수업을 강화해야 하는 것이 하나의 효율적인 교육방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외부강사료가 더 높게 나타나 있는 상황 그리고 내부교사 강의료는 낮게 나타나 있고요. 이는 교사들에 대한 자긍심이 낮아지는 이유가 될 수 있다라고 해서 심히 걱정스럽고요. 더불어 사교육 경감대책으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방과후 학교 강좌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특히 자료를 보게 되면 초ㆍ중등은 교과 관련 강의의 특강강사가 거의 외부강사가 많은 반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반면 고교는 교과 중심 외부강사가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이는 사교육비 확장을 초래할 수 있고요. 아마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구멍이 아닌가라고 질타를 좀 하고 싶고요. 저 본 위원은 묻고 싶은 게 중학교, 고등학교 중심의 교과 중심 외부강좌를 확대하고 그에 따른 교사와 공동교재 집필을 통해서 사교육 경감 마련을 하는 것에 있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2부교육감님 부탁드립니다.

석길

이석길제2부교육감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방과후 강사료가 학교마다, 지역별로 또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게 지역별, 학교급별 현황 상황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이제 중고등학교 같은 교과의 경우에 외부강사를 확대하는 게 어떠냐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초등학교로 내려갈수록 특기적성 쪽으로 많이 하고요. 중고등학교, 특히 고등학교로 갈수록 교과지도…….

민규

추민규위원

부교육감님, 교과 부분이 현재 지금 보니까 교과 특성 부분은 전체적으로 초ㆍ중ㆍ고가 다 많은 편이고요. 교과 관련만…….

석길

이석길제2부교육감

네, 교과 관련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에 방과후 수업을 편성하고 희망을 받아서 수익자부담을 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이 아무래도 입시와 관련돼 있기 때문에 내신관리나 수능 관련해서 그런 쪽으로 많이 희망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현재 편성이 돼 있고요. 일부는 특별한 경우에 학생들이 요청을 하면 외부강사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학교하고도 협의를 해서 학생들에게 더 도움이 되는 쪽으로 저희가 고민해 보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민규

추민규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꼭 학생 중심에 대해서 주파수를 맞추시기 위해서는 학생에게 설문조사를, 저희 광주ㆍ하남 같은 경우는 제가 하남 도의원으로서 하남은 학생들 대상으로 설문을 전체 돌려보지는 않았지만 대다수 학생이 외부강좌를 교내에서도 듣고 싶고 하고 싶지만 교사 중심으로 돌아가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이 자율적으로, 고3은 거의 대부분이 수업 진도가 안 나가고 자율학습 기준이고요. 고등학교 1, 2학년들은 내신 중심이기 때문에 돌아가는 룰 자체가, 그래서 교사 중심으로 수업은 하고 있지만 질적인 부분에서 혹시나 잘못된 부분도, 누락될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던 거고요. 꼭 제발 공동집필이 됐든 또는 교사에 대한 양적인, 질적인 면을 좀 더 우선적으로 고려하셔서 이런 부분을 개선해 줬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석길

이석길제2부교육감

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 올리면 이게 외부강사를 불렀을 때는 내부 교원들보다 강사료가 올라가기 때문에 학생들 부담이 늘어나는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도 같이 고민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민규

추민규위원

이상입니다.

광희

조광희위원장

추민규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음 김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숙위원

시민 우선, 사람 중심의 도시, 군포 출신 김미숙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덕동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체육특기생 상급학교 진학 시에 타 지역으로 전출을 해서 가족들이 같이 못 갈 경우에는 불법진학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항상 이런 행정을 할 때는 학생의 입장에서 학생 중심으로 행정을 하신다고 경기도교육청에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거는 학생들에 대한 배려를 충분히 하시면서 정책을 해야 되겠고요. 이런 정책의 일환으로 아마 G-스포츠라는 정책을 시작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교육감님, 맞습니까?

영순

강영순제1부교육감

네, 맞습니다.

김미숙위원

G-스포츠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순

강영순제1부교육감

G-스포츠클럽이라는 것은 기존에 학교에서 학교 운동부를 두고 엘리트교육을 하던 것을 이제 학교는,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든 학생들이 다 체육활동을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모든 학생들을 위한 체육이나 스포츠활동에 전념하고 엘리트체육이나 또 지역사회 주민 체육들을 위해서는 그 지역사회에 있는 체육회, 체육단체 혹은 그 지자체가 같이 협력해서 스포츠클럽을 만들어서 체육을 진흥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학교체육과 생활체육, 엘리트체육이 선순환을 이루도록 하는 것입니다.

김미숙위원

거기에다 또 추가로 상급학교 진학할 때 같은 종목이 없으면 또한 상급학교에 그런 종목을 만들어서 타 지역으로 이전하지 않고도 같은 지역에서 스포츠, 체육특기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목적도 있는 것이죠?

영순

강영순제1부교육감

네, 맞습니다.

김미숙위원

맞습니다. 항상 학생 중심으로 정책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 다음 여쭙겠습니다. 화성 청소년상담사에 대한 민원을 혹시 들으셨습니까? 화성 청소년…….

영순

강영순제1부교육감

청소년상담사…….

김미숙위원

그러면 부교육감님, 기존 근무하고 계시는 청소년상담사와, 보통 이 청소년상담사 말고 상담교사로 교육청에서는 인원을 보충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간단한 겁니다. 여쭙겠습니다. 청소년상담사는 지금 방학 동안에 근무를 하고 있죠?

석길

이석길제2부교육감

그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자체에서 채용해서 인건비를 대는 게 청소년상담사고요. 학교별로, 지역별로 지자체하고 협의해서 하기 때문에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화성 같은 경우에 그렇게 하는 걸로, 방학 때는 근무를 안 하고요, 조금씩 차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숙위원

청소년상담사도 방학 때는 근무를 안 하신다는 말씀인가요?

석길

이석길제2부교육감

네, 방학 때 특별한 경우 아니면…….

김미숙위원

그래서 10개월만 계약을 하고 2개월은 계약을 안 하고?

석길

이석길제2부교육감

위원님, 그게…….

김미숙위원

그럼 편법을 쓴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석길

이석길제2부교육감

아니, 교육청에서 그걸 채용했으면 저희가 관리를 할 텐데 근무는 학교에서 하지만 채용하는 것하고 인건비를 다 지자체에서 대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요. 어쨌든 그분들 어려움을 저희가 충분히 듣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지자체하고 저희가 협력을 하면서 그분들 고충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릴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김미숙위원

그럼 화성 청소년상담사에 대한 민원은 교육청에서 책임을 지고 지자체와 협의하여서 잘 처리되는 방향으로 하시겠다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석길

이석길제2부교육감

네, 그렇게 하여간 저희가 조사해서 얘기하고요. 그 과정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숙위원

고맙습니다. 항상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학교에서 학생들이 행복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 목표고요. 그러려면 교사들의 엄청 크나큰 사랑과 학생들에 대한 배려심이 많이 필요할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역에 있는 주민들도 마찬가지고 학생들에 대한 그런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겠죠.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박세원 위원님께서 PPT 자료를 보여주시면서 학교 건물의 모양과 그다음에 감옥이었나요? 감옥의 모양을 같이 보여주셨는데요. 저는 학교 속으로 들어가서 한 교실에서 비품들의 위치에 대해서 생각 좀 해 봐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이 현장인 감사하는 현장도 사실은 저는 마음에 안 듭니다. 다 그냥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앉아서 하는데 사실은 저는 목이 비뚤어졌습니다. 몸도 비뚤어 앉고요. 이런 걸 계속 해야 되는가 싶기도 하고 감사 끝나고 나면 감사하는 그런 현장도 구조를 좀 바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마주 보고 얘기를 해야지 말이 더 잘 나올 것 같고 더 좋은 자세인데 지금 비뚤어져 앉아서 참 불편합니다. 그렇죠? 그런데요, 학교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칠판은 가운데 있는데 TV모니터가 보통 왼쪽에 가 있더라고요. 창가에 가 있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기조실장님께 한번 왜 거기에 있을까라고 질문한 적이 있는데 그런 것 등등 한번 학교 교실에서도 학생들 입장에서 그런 비품 같은 걸 계속 있던 자리에 계속 있는 게 아니라 그런 위치에 있으면 학생들의 자세가 어떨까 이런 세세한 것도 한 번씩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특별실에는 고가의 컴퓨터니 뭐 등등등 그런 비품들이 많이 들어가 있을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아직까지는 그런 고가들은 학생들이 많이 만지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고장이 나니까. 그런데 제가 안양의 어느 고등학교를 가봤습니다. 교실이라든지 비품 등등 설치해 놓은 걸 봤더니 대학교 강의실 더 뺨치더라고요. 정말 부러웠습니다. 제가 만약에 셋째를 낳는다면 나는 그 학교를 보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처럼 학교에서 그런 교실 이런 거 하나하나 비치할 때도 그렇기도 하지만 거기 학교는 비품이 800만 원짜리 8,000만 원짜리지만 학생들이 다 만지게 할 수 있게끔, 고장 나도 상관없으니. 교장선생님의 마인드가 그렇더라고요. 학생들이 다 만져봐야 된다, 가만있으면 무용지물이다 그렇게 하는데 우리 교육하는 현장에서 그런 마인드를 갖고 그냥 보여주기 위한 비품이 아니라 학생들이 직접 만지고 실험할 수 있는, 현장에서 그런 걸 생각하고서 많이 조금 개방을 하고 이렇게 하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오늘까지 행감을 하느라고 저희도 좀 고생했지만 지금 감사 받으시느라고 앉아계신 분들도 많이 고생하셨을 겁니다. 항상 학생 중심에서 모든 행정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길

이석길제2부교육감

위원님, 2부감이 잠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학교에서 알게 모르게 경색되어 있는 문화, 기본적인 학교비품 설치나 학생들이 활용하는 데 자유성이 부족한 것에 대해 말씀해 주셨는데 학교공동체 구성원, 학교 전체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해서 그런 것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미숙위원

네, 고맙습니다. 항상 열린 마음으로 행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희

조광희위원장

김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가 대수술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는 어느 교육감님이 담당하시죠? 직속기관.

영순

강영순제1부교육감

네, 제가…….

대길

유대길행정국장

저희 행정국 소관이고 1부감님이십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네, 1부감님. 제가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고 언론보도도 됐는데 알고 계신가요?

영순

강영순제1부교육감

네, 지적하신 내용은 제가 어렴풋이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가 5,909㎡, 건물로는 작은 건물은 아닙니다. 한 10년 정도 됐죠. 감사하면서 센터장하고 이야기해 보니까 경기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하더라고요?

영순

강영순제1부교육감

네, 맞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런데 우리 경기도교육청에 교육복지에 관한 조례가 있죠?

영순

강영순제1부교육감

네.

경희

김경희위원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는 교육복지가 가장 중요한 핵심단어이지 않습니까?

영순

강영순제1부교육감

네, 맞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교육복지 대상자가 없는 건가요, 경기도교육청 관내에서는?

영순

강영순제1부교육감

어떤 말씀이신지 좀…….

경희

김경희위원

교육복지 대상자가 없어서 종합센터에서 교육복지가 아니라 후생복지 조례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느냐 이걸 여쭤보는 겁니다.

영순

강영순제1부교육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좀 드리기 어려워서 우리 행정국장님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게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경희

김경희위원

행정국장님,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대길

유대길행정국장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복지센터는 저희의 소속 산하기관입니다. 직속기관으로 돼 있고 여기에 대한 어떤 업무를 할 것이냐에 대한 것은 저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명시가 돼 있고 구체적인 사무는 그 규칙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교육복지 조례에 있는 개념은 제가 파악한 바로는 학생의 복지에 대한 종합적인 개념을 저희 조례에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조례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학생에 대한 복지는 저희 경기도교육청 차원에서 본청에서 직접 지역청을 통해서 수행하는 한 33개 정도의 복지사업을 학생에게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이 지금 현재 있는 교육복지종합센터에서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네, 그게 바로 정답……. 지금 정답을 말씀하셨고요. 교육복지종합센터가 교육복지 대상자가 사용하는 건물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교육복지 대상자는 한 명도 사용하지 않는 건물이 5,000㎡ 이상 되는 건물이 필요한가요?

대길

유대길행정국장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부분하고 조금 저희가 다를 수는 있는데 저희가 사실 교육복지종합센터를 처음 만들 때 학생복지의 측면은 많이 저희가 정책적으로 펴고 있는데…….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명칭 자체가 잘못된 거죠. 교육복지사업은 학생에 대한 사업입니다. 그렇죠?

대길

유대길행정국장

위원님 말씀 듣고 보니까 명칭이 같다 보니까 조금 그런 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명칭이 같은 게 아니라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교육에 소외된 대상, 학생을 찾아서 거기에게 제공하는 센터로서 이름은 명분 있게 지어놓고 사실은 그 내용을 채우지를 못하는 거잖아요? 강영순 부교육감님.

영순

강영순제1부교육감

네.

경희

김경희위원

교육복지사업은 돈을 지원하는 사업인가요? 서비스를 제공하면 안 되는 겁니까? 돈만 지원하면 되는 겁니까?

영순

강영순제1부교육감

아니, 교육복지는 서비스 개념이죠.

경희

김경희위원

이 건물에, 교육복지종합센터에서 서비스할 수 있는 내용이 없어서 활용을 안 하시는 겁니까? 지금 현재 이 종합센터 건물은 평일 주간에는 대관업무만 하고 있습니다. 대관이 뭡니까? 건물이 자기 목적에 필요하지 않은 남는 부분은 주민들에게 돌려줄 수 있어요. 대관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평일 주간에는 100% 대관업무만 하고 있어요. 제 말이 맞죠?

영순

강영순제1부교육감

네, 그거 행정국장님께서 좀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대길

유대길행정국장

네, 뭐 100%…….

경희

김경희위원

“네, 아니요.”로 답변해 주십시오.

대길

유대길행정국장

100%까지는 아니고요. 대관업무를 많이 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야간에는 교직원 대상으로 강좌를 하고 있죠?

대길

유대길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래서 전체강좌의 90.6%가 야간에 하는 교직원 강좌입니다. 그리고 주말에 학생 대상강좌가 9.33% 되고 있는데 교육복지 대상자 사업은 0%입니다. 그렇죠?

대길

유대길행정국장

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우리 시민들에게, 주민들에게 이해하기 좋게 명분은 그럴 듯하게 교육복지종합센터라고 지어놓고 0%의 사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대길

유대길행정국장

이 점을…….

경희

김경희위원

대상자가 분명히 있고 수요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5,000㎡ 넘는 이 건물은 왜 교직원을 대상으로 그리고 복지 대상자도 아닌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쓰여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까? 이거 예산낭비 아닙니까?

대길

유대길행정국장

위원님, 조금 오해가 있으신 거고요. 제가 조금 부연설명을 올리면 마침 이게 명칭이 교육복지종합센터니까 위원님께서 왜 이런 말씀하시는지도 충분히 이제 이해를 했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 직속기관이 처음에 설립될 당시에는 교직원에 대한 복지가 너무 미약하다 해서 이 교직원 복지를 중심으로 해서 기관을 설립해서 그런 업무를 했고 그 기능을 조례에 담았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 얘기 다 들었습니다. 교직원 복지가 더 시급합니까, 교육복지 대상자를 위한 복지가 더 시급합니까? 우리 사회에서 사회적인 배려를 받아야 될 대상인가요, 교직원이?

대길

유대길행정국장

그런 저기는 아니고 말씀 주신 대로 위원님 말씀대로…….

경희

김경희위원

같은 건물을 사용한다면, 교직원 복지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영순

강영순제1부교육감

위원님, 제가…….

경희

김경희위원

남는 부분에 또 퇴근 후에 그 시간에 남는 공간을 교직원 복지를 위해서 사용하는 거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뭡니까, 지금? 낮에는 복지포인트 관리하느라고 사무실 사용하고 남는 공간 다 대관하고 야간에 교직원을 위한 강좌를 운영하는 건물이 도민들이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대길

유대길행정국장

이번 어차피 조직개편을 저희가 본청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의 뜻을 여하튼 조례에 담아서 앞으로 그런 기능이 수행되도록 하는 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지금 우리가 교육복지의 역사를 보니까 99년도에 대통령 경축사에서 저소득학생 40만 명 학비 지원 이때부터 교육복지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경기도교육청도 20년 정도 학비 지원, 비용으로 하는 부분들 지원을 거의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내년에도 아마 그런 것에서 큰 틀을 벗어나지 않을 거고요. 전체적으로 2조 2,000억 원가량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대길

유대길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런데 지금 새로 이런 건물을 학생 교육복지를 위해서 짓자고 하면 짓기 어렵겠지만 있는 건물이고 활용할 수 있는 낮 시간대가 있고 함에도 불구하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의지가 없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영순

강영순제1부교육감

위원님, 제가 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네.

영순

강영순제1부교육감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학생들의 교육복지를 위해서 이 건물이 어떤 식으로 활용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도 같이 포함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지금 현재 교육복지 대상자로 볼 수 있는 어떤 층을 교육복지 대상자로 보고 시급하게 지원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이 경기교육연구원에서 연구된 자료로도 나와 있습니다. 부감님 혹시 보셨나요?

영순

강영순제1부교육감

제가 그 자료를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지금 특히 저희 교육청에서는 사실은 이제는 학교에 다니는 모든 학령 아동들을 저희들이 복지를 제공해야 될 대상으로 보고 있고요. 특히 그중에서도 또 열악한 가정환경이라든지 이런 학생인 경우에는 더 다원적인, 다층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해야 될 것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우리가 감사를 진행하다 보니까 다문화학생들이 학력소외계층으로 잡혀서 그 부분들에 대한 지원도 시급합니다. 그러면 그런 프로그램을 학교 외에서 시행하는 게 과연 도움이 된다라면 이 공간들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것이고 장애학생이나 아니면 그 밖에 학교 부적응학생, 농산어촌, 취약계층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학교 이외의 공간에서 필요하다라면 이 공간을 적극 활용해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경기교육청이 전국의 어느 곳보다 좋은 여건을 지금 이미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청에서 하고 있는 다문화지원센터나 Wee센터 이런 부분들도 필요하지만 교육청 차원에서도 서비스를 다각적으로 준비를 해 주시고요. 아까 행정국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조직개편 과정에서 복지정책과에서 지금 교육복지사업을 하고 있죠?

대길

유대길행정국장

복지법무과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아, 복지법무과. 복지법무과에서 하고 있죠? 그 예산 지원하는 사업은 그쪽 부서에서 하면 될 것 같고요. 소프트웨어적인 지원 부분은 어느 부서에서 맡는 게 좋을 것인가 경기도 전체를 총괄해서, 지원청을 총괄해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을 것인가 그런 정책적인 중심부서를 좀 세우고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장소로써 활용하면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조직개편에 반영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아까 같이 말씀드렸던 성평등전담팀에 대해서도 조직개편 과정에서 변화가 있고 TF팀에서 논의가 되고 하게 되면 그런 내용들을 저와 위원님들께 계속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강영순제1부교육감

네, 알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광희

조광희위원장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엄교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교섭위원

용인 출신 엄교섭 위원입니다. 연일 노고가 많습니다. 약 2주간에 걸쳐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본 위원이 특별히 관심을 갖고 있는 사항 몇 가지 정리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부감님들께서는 짧고 명확하게 큰소리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석길

이석길제2부교육감

네, 알겠습니다.

영순

강영순제1부교육감

네, 알겠습니다.

엄교섭위원

첫째, 교원이 가르치는 일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공문서 감축에 앞장서서 교원업무가 정상화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석길

이석길제2부교육감

네, 노력하겠습니다.

영순

강영순제1부교육감

네, 알겠습니다.

엄교섭위원

둘째, 학교시설 개방을 확대하여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도감독해 주십시오.

영순

강영순제1부교육감

알겠습니다.

석길

이석길제2부교육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엄교섭위원

셋째, 사서ㆍ식품위생ㆍ보건직렬 등 소수직렬의 인력을 충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길

이석길제2부교육감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영순

강영순제1부교육감

네, 노력하겠습니다.

엄교섭위원

위인설관이라고 혹시 아시죠?

석길

이석길제2부교육감

네, 알고 있습니다.

엄교섭위원

위인설관의 오명을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하루속히 TF팀을 구성해서 경기도교육청, 산하기관, 지역교육지원청 등의 중복업무와 사업, 조직개편 등을 외부기관에 용역 발주해서 컨설팅 받아 과감하게 통폐합할 것은 해서 정상화시켜 주십시오.

영순

강영순제1부교육감

연구하겠습니다.

석길

이석길제2부교육감

노력하겠습니다.

엄교섭위원

무상교복 지원사업은 교복복지 실현 등의 입법취지를 살려주십시오.

석길

이석길제2부교육감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엄교섭위원

1부감님!

영순

강영순제1부교육감

네.

엄교섭위원

답변 안 하셨어요.

영순

강영순제1부교육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엄교섭위원

심각해서 지금 제가 처음에 멘트를 날린 거예요, 크게 정확하게 표현해 달라고. 신설학교 적기 설립으로 원활한 학생 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확한 수요예측 바랍니다.

영순

강영순제1부교육감

알겠습니다.

석길

이석길제2부교육감

네, 알겠습니다.

엄교섭위원

학교안전공제회는 학교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학생, 교직원 및 교육활동 참여자가 학교 안전사고로 인하여 입은 피해를 신속 적정하게 보상하고 법적 책임으로부터 교원들의 심적 부담을 최소화하고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크나큰 역할을 기대하겠습니다.

석길

이석길제2부교육감

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순

강영순제1부교육감

네, 알겠습니다.

엄교섭위원

끝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가 일회성이 아니라 경기교육 발전의 자양분이 되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기를 소망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순

강영순제1부교육감

네, 감사합니다.

광희

조광희위원장

엄교섭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다음 황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호위원

수원의 황대호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강영순ㆍ이석길 부감님을 비롯한 수원의 또 경기도의 교육공동체분들께 늘 노력을 많이 해 주고 계신 데 다시 한 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질의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지금 제가 오전에 요구한 교육공무원 일반 징계위원회 위원에 관한 관련사항을 여기 지금 자료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는 부분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지금 내부위원이 있고 외부위원이 있습니다. 내부위원은 당연직의 개념으로 맡으시는 분들, 부감님, 국장님 두 분, 과장님 이렇게 계신데요. 외부위원이 조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다섯 분이 계신데 두 분은 재위촉이 되셨고요. 여기에 보면 3년간 한 번 연임할 수 있는 조건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면 아까도 말했지만 중징계는 10%에 불과했다. 나머지 90%는 경징계나 불문경고에 그치고 있었고요. 외부위원을 선정하는 과정도 보면 그냥 내부결재입니다. 본인들께서 자체적 기준을 설정하시겠지만 우려가 되는 것은 이력서나 그런 신상에 대한 검토를 하는 과정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폭력이라든가 아이들 관련된 징계위원이신데 최소한 교육 관련된 것이라도 검증하는 절차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순

강영순제1부교육감

사실 법령상으로는 그런 부분까지는 저희가 체크하도록 규정은 돼 있지 않지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본인들의 동의를 얻어서 성폭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전에 검토하는 그런 절차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황대호위원

당연히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 외부위원으로 위촉되시는 분들은 다 인지도라든가 평판이라든가 다 평가를 잘해 주시는 걸로 알고 있고요. 나머지 부분은 이런 부분들이 투명하고 객관성을 띨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경기도교육청 인사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인사위원회이기 때문에 법령상 공개하는 것은 비공개로 돼 있다는 것은 제가 충분히 이해하겠고요. 다만 여기서도 보면 퇴직공무원이 4인 이상으로 돼 있는데 네 분이 다 들어가 계십니다. 꼭 이분들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게 아니고요. 조금 더 객관적이고 다양한 각계계층의 목소리를 듣는 위원님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의회 추천도 있고 법조계도 있고 학계도 있고요. 학부모그룹이나 아니면 교육공동체가 주체가 되는 그런 직능별로 추천받으셔도 되고요. 시민사회도 있습니다. 이 부분 동의하십니까?

영순

강영순제1부교육감

네, 앞으로 다양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대호위원

감사합니다. 본 위원은 운동선수 출신입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교 때까지 학생선수를 하면서 그렇게 학업과 병행해서 운동을 했던 자부심은 지금 본 위원이 의정활동을 하는 데 아주 중요한 원동력이 돼 가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경기교육을 통해 성장한 산증인이기도 하고요. 감사말씀 올리면서 지금 G-스포츠클럽에 대해서 본 위원은 근본적으로는 찬성합니다. 학생의 학습권, 인권 당연히 보호해야 됩니다. 소중한 가치고요. 그리고 지역별로 이제 점진적으로는 지역정착 클럽화로 나가야 된다는 것도 본 위원은 동의합니다. 다만 이 G-스포츠가 1년간 진행됐던 과정들이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하면서 진행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예컨대 우리 존경하는 박덕동 위원님이 말씀하신, 아이들이 운동을 하기 위해서 그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위장전입을 해야 되는 범법자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최저학력제라는 게 유독 경기도만, 다른 데는 5과목 평균을 두지만 여기서는 1과목만 과락이 돼도 한 학기 출전을 제한당하는 정책을 펴고 계십니다. 저는 역선택권을 박탈하는 그런 정책이라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최저학력제. 왜냐하면 지금 5개를 지정해 놓으셨는데 왜 지정하나요? 아이들이 선택하게 해야죠. 체육도 하고요, 음악도 하고요, 국어도 하고요. 아이들이 선택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저는 이런 점에서 일단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지 못했다, G-스포츠가. 이 G-스포츠의 핵심은 지역 연계를 하는 것입니다. 그죠?

영순

강영순제1부교육감

네, 맞습니다.

황대호위원

지역에서 정착해서 시 체육회와 협의해서, 제가 2018년도 G-스포츠클럽 운영 현황을 봤습니다. 운영하는 도시가 10개도 안 되죠. 종목도 되게 미미합니다. 아예 시작이 된 데는 배드민턴, 육상, 수영, 이건 구리시, 남양주에서는 가장 늦게 출발했고요. 물론 교육청의 책임이 다는 아니겠지만, 그래서 이 근본적인 방향에 대해서 저는 시즌2가 나와야 된다. 운동부 지도자들과 학생선수들과 그다음에 지역의 사정을 고려한 그런 G-스포츠 시즌2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부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순

강영순제1부교육감

위원님께서 지금 G-스포츠 기본적인 취지에 대해서 공감을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를 드리고요. 지금 홍보나 소통 문제에 있어서는 저희들도 사실 2년간에 걸쳐서 다양한 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60회 정도 했는데 아직까지 저희들의 노력 부족으로 G-스포츠클럽 정책에 대한 이해 부족 등으로 아직까지 태동기이기 때문에 활성화되지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 최저학력 문제 관련해서도 저희들이 학생들 의견을 더 수렴해서 현장에 맞는 정책으로 나가겠고요. 말씀하신 대로 지역연계와 지역과의 소통을 또 협업을 더 강화해서 이 정책이 잘되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2019년도에는 도 그다음에 도 체육회와 TF를 구성해서 경기도스포츠빌리지 정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황대호위원

감사드립니다. 오전에 보니까 국민권익위원회 외부청렴도 측정결과입니다. 아까 외부청렴도 때문에 이런 일들이 발생하셨다 그러는데 내부청렴도를 보면 4위로 저는 그렇게 낮은 수준은 아니라고 봅니다. 나날이 올라가고 있는 추세이기는 하나 기본적으로 전체적인 지표를 봤을 때는 우수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부, 외부 가리지 말고 객관적인 지표를 갖고 하고요. 제가 봤거든요. 경기도의 운동부 현황 아시죠? 2,300팀입니다. 거의 지금 서울을 제외하고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강원, 충북 정도, 제주까지 합쳐도 경기의 숫자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도 친절하게 설명 잘해 주셨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한 사항이죠, 운동부 표본이요.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경기도교육 가장 많은 퍼센티지를 차지하고 있는 학교 운동부를 갖고 있는 경기도교육청이 그 부분을 그 내용을 담으면서 어떻게 상생할 것인가, 그래서 저도 일부분 감사관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예방 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차원에서 하는 거라면 내용을 조금 더 가다듬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순

강영순제1부교육감

위원님께서 계속 지적해 주신 대로 일단 현장에서 수용이 잘 되어야 이 제도가 잘 정착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더 보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대호위원

그리고 또 하나 존경하는 송치용 부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고요. 영전강 선생님 문제 2부감님께, 지금 임금이 걸려 있죠. 임금 문제가.

석길

이석길제2부교육감

2부감 이석길입니다.

황대호위원

그래서 우리 노사하고도 협의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영전강 선생님 그다음 집행부, 노사 이렇게 급여에 관해서 발전적인 방향으로 앞으로 남은 기간에 협의를 빠른 시일 내에 해야 되는데 공감하십니까?

석길

이석길제2부교육감

위원님, 공감합니다.

황대호위원

그래서 영전강 선생님들이 교육공동체에서 소외받는 일이 없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본 위원은 또 특성화고 출신입니다. 특성화고가 직면한 문제는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활성화가 아니라 거의 존폐 위기에 몰려 있죠.

석길

이석길제2부교육감

네,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황대호위원

혹시 부감님, 특성화고 취업률이 몇 %인지 아십니까, 경기도?

석길

이석길제2부교육감

작년보다 취업률이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들어서,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황대호위원

괜찮습니다. 한 36.1% 정도 됩니다, 우리 부감님 말씀대로요.

석길

이석길제2부교육감

네, 맞습니다. 작년에 42.2%에서 36.1%로 감소해서 저희도 염려를 많이 하는데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저희가 외부적인 요인은 할 수 없지만 학교에서 내부적으로 할 수 있는 노력은 최대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황대호위원

하여튼 두 부감님께서 우리 경기교육이 대한민국의 표준이 될 수 있게 선도적으로 해 주실 거라고 다시 한 번 믿고요. 늘 이렇게 열악한 환경에서, 왜냐하면 제가 특례시도 보여드렸잖아요. 특히 수원에 계신, 우리 교육공동체분들 너무 열악한 환경에서 업무과중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울산광역시급의 자원과 재정 지원을, 저는 행ㆍ재정 지원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의 1인입니다. 공감하시죠?

석길

이석길제2부교육감

네, 공감합니다.

영순

강영순제1부교육감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황대호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광희

조광희위원장

황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식

유근식위원

연일 감사 받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광명 출신 유근식 위원입니다. 오전에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과대과밀학교 현황에 대한 대책을 했는데요. 그 원인이 제 나름의 판단으로 보면 첫째, 학생 수요의 예측 실패다. 두 번째, 신도시 보면 개발 시 시행사의 힘에 눌려 가지고 교지 확보를 소홀히 했다. 세 번째로는 학교 운영과 프로그램이 성공한 학생들에게 학교들한테 학부모와 학생들이 선호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제1부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순

강영순제1부교육감

말씀하신 내용들에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근식

유근식위원

그렇게 하려면 신설학교하고 노후된, 오래된 학교들하고 시설평준화가 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되겠죠.

영순

강영순제1부교육감

네, 제가 오전에 말씀 올린 대로 교육감님께서도 지금 원도심 지역에 노후된 학교시설 리모델링 문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교육부랑 협의해서 이 부분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근식

유근식위원

과대과밀학교의 기준이 어디에서 있다고 봅니까, 기준을 본다면? 과밀학교는 기준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과밀학교, 한 학급당 몇 명 이상입니까?

영순

강영순제1부교육감

한 학급당 저희가 초ㆍ중ㆍ고 학교급별로 적정인원을 배치하는데 그 인원을 넘어서는 학교들은 과밀학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식

유근식위원

과밀이 되다 보면 여러 가지 부작용이 많습니다. 학교체육관이나 운동장, 학생비율로 보면 운동공간 확보가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그리고 또한 급식단 같은 경우도 급식에서 하지 않고 그 식당에서 하지 못하고 교실로 배식하는 그러한 과정이 돼 있고요. 교실에서 급식을 하다 보면 또한 여러 가지 음식물 냄새가 교실에 배어 있어서 점심시간인지 학습시간인지 구분이 안 가는 그런 사태도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인정하시죠?

영순

강영순제1부교육감

네, 맞습니다. 특히 급식실 같은 경우에 현대화된 급식실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학교들이 체육관을 지을 때 급식실을 많이 그쪽에 넣어서 활용하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700여 개 학교가 체육관이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도움을 당부 올립니다.

근식

유근식위원

체육관 확보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구도심 구학교, 기존의 학교들은 체육관부지 확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기존의 운동장을 체육관부지로 활용하고 운동공간이 실내외로 나누어지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데 야외활동공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런 운동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애초부터 교사 부속건물들이 미리 확보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2부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길

이석길제2부교육감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근식

유근식위원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한 학급에, 사립이지만 비교적 40명이 넘는 학교가 2개 학교가 있습니다. 성남에 있는 계원예술고하고 시흥에 있는 한국조리과학고가 있는데 한 학급이 40명이 넘습니다. 대안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해소방안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과밀에 대한 해소방안.

영순

강영순제1부교육감

과밀학교인 경우에는 과밀 문제를 저희가 해소할 방안이 있으면 해소하는 방안을 찾아보는 게 저희들이 노력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근식

유근식위원

여기서 지금 대안으로 학생 수 정원 감축을 방안으로 대안 하는데 제가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학교 운영에 대한 성공하는 케이스고 또 프로그램에 대한 학부모, 학생들의 선호도가 높기 때문에 조리과학고 같은 경우는 취업률이 특성화고등학교지만 90%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이런 학교들은 확장해서 사립 아닌 공립으로도 운영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영순

강영순제1부교육감

네, 그 부분은 저희가 전반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식

유근식위원

그래서 단순하게 “해당 학교 정원 감축 요구 시 학교의견 반영” 그렇게 왔습니다. 정원 감축이 능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영순

강영순제1부교육감

전반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근식

유근식위원

특성화고등학교가 위기에 몰려 있습니다, 학생 수 감소로 인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길

이석길제2부교육감

2부감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특성화고등학교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는데 취업률도 떨어지고 현재 우리 중학생이나 학부모님들의 인식에도 여러 가지 차이가 있어서 초등학교 때부터, 초ㆍ중학교 때부터 저희가 진로지도를 더 활성화하고 특성화 학과들이 본래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학과 개편이라든가 그다음에 교육과정 운영이라든가 그다음에 국가직무능력표준 교육과정 운영 같은 것들을 보다 세밀하게 살펴서 개선점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근식

유근식위원

특성화고등학교가 보유하고 있는 고가 장비들이 많습니다, 또한. 그 장비를 사용 효율성을 높이려면 실습장비 운영하고 있는 실습교사나 실기교사들이 그 부분에 그 장비들을 능통하게 다룰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죠?

석길

이석길제2부교육감

네, 위원님 지적에 동의하고 그래서 그분들이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저희가 권고하고 여건을 만들어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근식

유근식위원

어제 제가 그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실습 기사, 실습 선생님들이나 실기 교사들이 지금 내용 파악도 안 돼 있습니다. 장비면허ㆍ자격증 소유 현황이 파악이 안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분들이 솔선수범해서 자격증이나 면허증을 소유해야지 그 교육받는 학생들이 신뢰감을 갖고 안정되고 안전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석길

이석길제2부교육감

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근식

유근식위원

우리가 보면 어느 특성화고등학교, 농업계열 같은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형굴착기나 스키드로우더나 그런 장비들이 필수적으로 사회에서 면허증이 필요한 장비들입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그 아이들이 안전사고 발생 시 대안은 없습니까?

석길

이석길제2부교육감

지금 안전사고 발생을 막으려면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지도하는 교사들이 실습이든 정식교사든 자격증을 취득해서 안전이 확보된 상태에서 학생들이 교육활동을 할 수 있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근식

유근식위원

그로 인해서 부차적으로 학생들도 사회에 나와서 바로 그런 장비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능숙하게 운영함으로써 본인들이 농장을 경영하거나 사회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았으면 합니다.

석길

이석길제2부교육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식

유근식위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초등학교 온종일돌봄학교가 있습니다, 돌봄교실. 왜 학생들이 줄어든다고 보십니까?

석길

이석길제2부교육감

돌봄교실에 들어오는 학생들은 일차적으로 부모들이 학생들이 하교한 후에 돌보기가 어려운 여건이기 때문에 그게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근식

유근식위원

학부모님들이 우리 초등학교에서 학교에다가 맡길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기 때문에 맞벌이나 저소득층 가정이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직장 단절 그런 것을 학교에다가 위임한다고 보는데 그런 사항이 맞죠?

석길

이석길제2부교육감

위원님 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근식

유근식위원

그러면 방학기간이나 우리가 일상적으로 학기 중에는 11시, 12시에 학생들이 끝나고 오후 2시에 끝나는 그런 상황입니다.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이 그 시간에 퇴근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종일반이나 저녁반까지 운영해 가지고 학생들이 안전하고 학부모들이 안심하고 학교에다 맡길 수 있는 그런 체제를 유지해야 된다고 보는데 인정하시죠?

석길

이석길제2부교육감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학기 중에는 보통 돌봄이 5시까지 하고 학생이나, 특히 학부모님이 희망하시면 7시나 더 심한 경우에 9시까지도 저희가 개설하는데 현재로는 그 희망자가 많지 않은 편이고요. 방학 때 특히 학부모님들이 어려워하기 때문에 방학 때도 희망자가 있을 때는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근식

유근식위원

왜 학교 돌봄교실을 놔두고 그 시간대 학부모들이 시간 때우기로 학원에다 맡길까요, 아이들을? 그거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석길

이석길제2부교육감

그런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듣고 있습니다.

근식

유근식위원

그런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석길

이석길제2부교육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식

유근식위원

이상입니다.

광희

조광희위원장

유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세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PPT 자료 준비 동안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그래도 되죠, 위원장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광희

조광희위원장

네, 감사합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시간 넣으셔도 됩니다. 1부교육감님, 두 분 다 들으셔야 될 것 같은데요. 학교별로 수학여행을 가거나 이러면 수익자부담 통장을 만들지 않습니까?

영순

강영순제1부교육감

네.

세원

박세원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총 2,152개 초ㆍ중ㆍ고ㆍ특수학교가 있는데요. 여기서 2,150개를 농협 통장으로 쓰고 있고요. 다른 은행을 쓰는 곳은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영순

강영순제1부교육감

그거는 사실은 주거래 은행은 학교에서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는데 아마 특히 경기도의 지리적 특성상 읍면 지역이라든지 도서벽지 지역들까지 접근성이 있는 은행인 농협을 학교에서 많이 선택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읍면은 이해하는데요. 도시지역도 하다못해 농협보다 다른 은행이 학교에 가까움에도 불구하고 농협을 쓰고 있는 데가 많습니다. 이거는 개선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순

강영순제1부교육감

그거는 지금 학교에서 거래하는 대표계좌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결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협을 많이 쓰고 있고요.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익자부담 계좌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한 23.8%는 다른 시중은행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그러면 제 자료랑 틀리네요. 제가 온 자료에는…….

영순

강영순제1부교육감

학교회계 대표계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 맞고요. 그다음에 스쿨뱅킹이나 CMS 같은 경우에는 다른 시중은행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그게 학교에서 재량으로 결정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세원

박세원위원

이거는 학교장님 재량으로 놔두면 이 현상이 계속 갈 거니까 이거는 내부지침이나 이런 걸 해서 여러 개의 계좌를 쓸 수 있게, 행정상 어렵겠지만 이런 조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검토해 보실 거죠, 긍정적으로?

영순

강영순제1부교육감

네, 검토하겠습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자료 준비됐나요? 자료 틀어주십시오.

15시38분 동영상 상영개시

15시39분 동영상 상영종료

그만 틀어주세요. 영상 보셨죠? 2부교육감님.

석길

이석길제2부교육감

2부감 이석길입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본 위원이 이것도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석면 건축물 안전관리담당자 및 석면 건축물 관리대장. 이게 지금 선임이 안 됐거나 건축물 관리대장을 안 쓰면 현행법을 위반하는 거라는 아까 그 내용 보셨죠?

석길

이석길제2부교육감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아까 양평의 지평중학교는 저희가 학교를 갔다 오고 했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고요. 다른 거는 1부감님 담당이라서요.

세원

박세원위원

어쨌든 석면안전관리법에 의해서 건축물 안전관리담당자 및 석면 건축물 관리대장을 써야 되지 않습니까?

석길

이석길제2부교육감

네, 그렇습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지도감독을 또 해야 되고요, 그렇죠?

석길

이석길제2부교육감

네, 맞습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그런데 지금 제 자료에 보면 48개 건축물이 안전관리담당자가 미선임돼 있습니다. 이 내용 혹시 알고 계십니까? 부교육감님.

영순

강영순제1부교육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법령에 맞게 다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현행 법령을 위반하고 계시는 거니까 빨리 조치를 취해 주시고 석면은 대단히 1급 발암물질 아닙니까? 철저하게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순

강영순제1부교육감

네, 관리하겠습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다음 영상 부탁드리겠습니다.

15시41분 동영상 상영개시

15시42분 동영상 상영종료

영상 그만, 지금 우리 경기도 유치원 2,235개에 공기청정기 9,521대를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유치원에.

석길

이석길제2부교육감

네, 맞습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지금 자료를 보면 공기청정기를 사용하면 이산화탄소 한 2,000㏙까지 올라가는데 그런데 미세먼지 환기를 하면 해결이 되는데 미세먼지가 많은 날 환기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죠?

석길

이석길제2부교육감

네, 어려움이 있습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그러면 결국은 이거는 지금 뭔가 해결방법을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2부교육감님.

석길

이석길제2부교육감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문제 때문에 제가 기존에 공기청정기 있던 유치원 같은 경우에 필터교체비만 지원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저희가 전문기관에 확인을 해 보니까 청정기를 틀면 미세먼지는 감소하지만 CO2가 증가한다 그래서 이게 효율적이 되려면 공기청정기와 기계식 환기설비를 함께 설치해야 된다 이렇게 제안해서 저희가 그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고요. 지금 당장 설치된 공기청정기를 회수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이해하는데요. 제2부교육감님, 조달하는 나라장터에 찾아가면 요즘에 대체상품이 되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석길

이석길제2부교육감

그거 알아보겠습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환기설비 예산 언제 다 해서 하겠습니까? 당장 시급한 문제인데. 예산 많이 안 들어가는 게 요즘에 나라장터에서 여러 가지 제품들이 나와 있으니까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석길

이석길제2부교육감

네, 검토하겠습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그리고 지금 미세먼지 대책에 대해서 본 위원이 총괄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겠습니다. 지금 기계식 환기설비장치를 보급하고 있죠?

석길

이석길제2부교육감

네, 그렇습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올 추경에도 500억 정도 했고 내년에도 또 얼마죠? 400억인가 500억 정도 해서 또 보급할 예정이죠?

석길

이석길제2부교육감

네, 그렇습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그런데 지금 이걸, 정책이 설치만 해서 2000몇 년까지 이걸 전체 한다고 했죠?

석길

이석길제2부교육감

2020년까지 계획입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2020년까지 설치계획만 있고 관리계획이나 이런 게 없습니다. 지금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다른 위원회에서 지적도 했을 겁니다, 아마. 소음으로 인해서 수업을 못 해서 결국은 안 트는 문제가 발생하고요. 그다음에 이게 지금 본 위원이 계속 지적한 건데요. 필터를 학교운영비에서 부담을 시켜서, 또 학교에서 이게 운영비로 사용하기 때문에 안 트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다음에는 이게 지금 원래 요즘에는 초미세먼지가 문제인데요. 현재 사용하고 있는 거는, 기계식 환기설비장치는 헤파필터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초미세먼지를 못 거르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알고 계시죠?

석길

이석길제2부교육감

네.

세원

박세원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업체 선정기준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특정업체가 86% 이상 몰리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를 개선한다고 조달로 해서 2단계 입찰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개선방안으로. 저는 이거는 책임 떠넘기기로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2단계 입찰하면서 결국 이 업체가 네 군데나 다섯 군데밖에 안 되는데 이러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100% 가격담합이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10개 정도 업체가 있어서 일반 조달에서 시행하는 2단계 입찰처럼 다섯 군데 업체를 선정하고 조달에서 랜덤으로 두 군데 업체를 선정해서 7개 업체가 이렇게 경쟁을 하면 이런 가격담합을 못 하는데 지금처럼 네다섯 군데가 그냥 경쟁을 하면 이거는 가격담합 문제가 분명히 이루어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2부교육감님한테 건의드리겠습니다. 당장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전체적인 문제를 다시 한 번 설치 전에 검토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2부교육감님 생각은 어떤지 여쭤보겠습니다.

석길

이석길제2부교육감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소음 문제, 필터 교체 시 학교운영비 부담 문제, 초미세먼지에 대한 필터 성능의 문제, 특히 일부 업체에서의 가격담합의 문제 이런 거를 총괄적으로 저희가 한번 다시 점검하기 위해서 TF를 구성해서 종합적으로, 예산도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점검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점검과정을 위원님께 중간중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네, 이상입니다.

광희

조광희위원장

박세원 위원님 수고셨습니다. 다음은 박덕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동

박덕동위원

광주 출신 박덕동 위원입니다. 행정국장님 소관 같은데요.

대길

유대길행정국장

행정국장 유대길입니다.

덕동

박덕동위원

아까 자료를 받아 봤는데 최근 5년간 신설학교, 중학교 신설 이후 3년 이내에 증축한 학교 현황, 국장님도 받아 보셨나요?

대길

유대길행정국장

네.

덕동

박덕동위원

지난번에 존경하는 박세원 위원께서도 교육지원청에 가서 한동안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거는 지원청 문제가 아니라 본청에서 해야 될 얘기 같아서 오늘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수요조사가 이대로 보면 잘 예측을 하고 하는 일이신가요?

대길

유대길행정국장

먼저 말씀을 올리면 저희가 당초 학생 발생률 가지고 학교용지를 확보하고 완성학급 수를 만든 이후에…….

덕동

박덕동위원

제가 우선……. 죄송합니다, 말씀 도중에. 참 재밌는데 수원의 망포초 같은 경우는 내년에 준공이에요. 내년 3월 1일 날이 개교일이에요, 19년도. 그런데 40학급인데 여기에 어떻게 증축할 계획이 돼 있나요, 12학급이? 12실이. 그러니까 아직 신설도, 개교가 안 돼 있는데 증설이 예상돼 있다는 것을 도무지 어떤 식으로 이해를 해야 될까요?

대길

유대길행정국장

이거 조금 설명을 올리면 우선 수요예측이 맞아야 되는데 이 부분이 안 맞는 것에 대해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학교용지를 확보하거나 협의할 당시하고 그거에서 수요예측을 해서 발생된 이후에 주변에 분양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조금 변동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다자녀 우선분양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협의 이후에 이루어져서 분양계획에 의해서 발생률 당초 예측한 것보다 많이 상당히 좀 된…….

덕동

박덕동위원

하여튼 국장님, 알겠어요. 저도 이미 그 내용들을 모르는 건 아닙니다. 다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지금 물어본 이유는, 이거 갑갑합니다, 이렇게 행정이 돼서. 물론 핑계 없는 무덤이 어디 있겠어요? 다 이유가 있죠. 처녀가 아이를 낳아도 할 말이 있고 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런 일을 다시 전철을 안 밟는 일을 우리가 대안을 만들고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비책이 뭐가 있냐 이런 얘기입니다.

대길

유대길행정국장

우선 저희 이 부분에 대해서 어제도 어떤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지만 협의된 이후에 소규모로 발생되는 각종 개발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보다도 훨씬 더 강력하게 우선 협의회 할 때 불응을 한다든가 수용과 관련돼서 수용이 가능하지 않으면 지자체하고 협의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보다도 더 고강도로 대책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분양과 관련돼서 이런 유발률이 달라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정부 차원이나 지자체하고도 협의 끝난 이후에 우리 교육청과 관계없이 분양정책적으로 해서 유발률보다 높이 나오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전에 저희가 알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협조를 통해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덕동

박덕동위원

저는 정말 이거 자료 받아 보고 황당하다는 걸 느낍니다. 꼭 이런 일이, 이게 이렇게 되면 결국은 학생 중심이라는 의미가 굉장히 퇴색됩니다. 학생은 어떻게 하라고요? 여기 지금 40학급에 또 12학급을 더하면 52학급이 되고 학급 자체가 많다는 것도 크게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거의가 그래요. 보면 34학급, 39학급인데 15학급을 더 지어야 되고 그것도 지은 지도 얼마 안 된 작년 17년도에 개교한 학교들이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다시 한 번 이거 각성하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길

유대길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덕동

박덕동위원

그리고 제가 연일 행감하는 내용 중에 말씀을 드리자면 음식물 잔량, 잔반 줄이기, 위원들부터 캠페인성, 점심을 먹을 때도 빈 그릇으로 음식물 없이 나가게 하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음식물 잔반에 대해서 대책을 특별하게 세워주셔야 될 것 같아요. 구호는 아주 많은데 해마다 줄어드는 성과가 없습니다. 별 차이가 안 나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길

유대길행정국장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난 감사에서도 이거에 각별히 지적을 해 주시고 어쨌든 저희가 목표를 지금보다, 현재 기준으로 드린 자료보다 내년도에는 확실하게 변화되는 데이터가 나올 수 있도록 내년 행정사무감사 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덕동

박덕동위원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같이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체육특기생 문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다른 학교를 갈 수 없다는 것, 학교가 없어서 할 수 없이 다 학군 밖을 나가야 되는 상황을 구제할 대책이 없나요?

영순

강영순제1부교육감

저희들은 어린 학생들의 경우에는 특히 지금 어린 시기에 체육의 기능적인 측면만 연마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그런 취지에서…….

덕동

박덕동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능적인 측면만 갖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엘리트체육이라는 것은 전문성을 갖고 가는 부분인데 물론 일반 학부 공부도 열심히 해야지요. 기본적으로 그것도 하고 그건 충족을 시키는 조건하에, 결국은 체육부가 없어 가지고, 엘리트 학부가 없어 가지고 타 지역으로 가게 되는 경우에 자기 관할지역에 중학교가 없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얘기죠.

영순

강영순제1부교육감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G-스포츠클럽이라는 정책을 통해서…….

덕동

박덕동위원

그거는 지금 현재 대안은 아닙니다. 현재 당장 그게 안 되고 있으니까…….

영순

강영순제1부교육감

지역사회 체육회나 지역사회의 지도자들을 활용해서 그 지역사회의 부모들이랑 같이 머무르면서 전인적인 발전을 모색하는 것이 저희들은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덕동

박덕동위원

교육감님, 그게 지금 답입니까? 지금 현재 당장 아이가 타 지역으로 위장전입을 해서 가야 될 형편인데 아직 탄생도 안 된 내용을 가지고 답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죠. 앞으로는 그렇게 할지언정 지금 당장 아이들이 위장전입을 하고 있었다는 내용을 한번 상기를 해 보십시오. 자기 관내에, 자기 학군 내에 학부가 없어 가지고, 그 과가 없어 가지고 타 지역을 갈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부모가 이사를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걸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그래서 통학을 시켜주는데, 그러나 엄연한 현실 법에서는 위장이란 말입니다. 근데 그 학교에서 덮어주면 되는데 그걸 위장이라고 꼬집고 다니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실정이 되면 우리 어른들로서 또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부서에서 이게 상식적으로 교육적입니까, 비교육적입니까? 아이들 공부는 하게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여기에 대한 대안을 낼 생각을 해야지 무슨 다음 돌아올 얘기, 뜬구름 같은 얘기하시면 안 되죠. 그래서 저는 이거 교육장님들끼리 협의를 해서라도 특기생들만큼은 특별하게 학군을 별도 조정을 해서 학군을 넓혀서 위장전입에 문제가 없도록 해 주실 방법을 좀 찾아 주셨으면 해요. 그런 얘기를 좀 건설적으로, 그걸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다는 얘기를 그렇게 답으로 못 하시나요?

영순

강영순제1부교육감

그거는 저희들 G-스포츠클럽 정책이랑 맞물려서 저희들 학교 체육정책 부분에 있어서…….

덕동

박덕동위원

아유, 참.

영순

강영순제1부교육감

저희들 취지를 반영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사례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어떤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덕동

박덕동위원

교육감님, G-스포츠클럽은 미안하지만 지자체에서 MOU 체결 안 하면 안 됩니다. 아시죠? 학교에서 G-스포츠클럽을 어떻게 마음대로 할 수 있나요?

영순

강영순제1부교육감

네, 지자체랑 협업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덕동

박덕동위원

그렇죠. 지자체에서 응해 주지 않으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럼 우리 학교에서는 뭘 할 겁니까?

영순

강영순제1부교육감

근데 지금…….

덕동

박덕동위원

자꾸 G-스포츠만 만능약인 것처럼 지금 얘기하고 계시는데 그거 대안이 아니라고 봐요.

영순

강영순제1부교육감

그게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 열 군데 정도 했는데 내년에는 세 군데 정도 더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 시작이라 큰 성과를 가져올 수는 없지만 그래도 조금씩 산출되는 장점 때문에 늘어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 그 학생의 안타까운 경우에는 저희들이 어떤 대안을 모색할 수 있을지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덕동

박덕동위원

이거 그냥 저는, 참 안타깝습니다. 그냥 오늘 이 시간을 모면해 보자는 그런 대답으로밖에 안 여겨져요. 정말 진실성이 없어 보입니다. 저는 자식, 그런 아이들이 없어요. 없는데 제가 그런 아이를 둔 학부모들한테 그 절절한 얘기를 듣고 내 아이 같은 생각을 갖고 나는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받아 주십시오. 좀 진정성 있게 받아 주십시오.

영순

강영순제1부교육감

네, 알겠습니다.

덕동

박덕동위원

정말입니다. 이상입니다.

광희

조광희위원장

박덕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성준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모

성준모위원

안산 출신 성준모 위원입니다. 마지막 질문 같은데 어제 우리 이재정 교육감님의 기자회견문 신문에 다 난 거 보셨죠?

영순

강영순제1부교육감

네.

준모

성준모위원

“유치원 재정 지원 중단은 교육감 권한 행사할 수 있다.”라는 큰 기사가 났고 방송에도 났는데 지금 처음학교로 참여를 안 한다고 해서 경기도교육청은 정원 10% 감축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죠?

영순

강영순제1부교육감

그거는 아니고요. 정원 10% 감축은 지금 처음학교로는 온라인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지금 오프라인으로 하는 것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오프라인 일정조차도 제시 안 한 10% 정도 유치원에 대해서 어제 그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준모

성준모위원

지금 신문기사로는 유아모집 일정도 확정하지 않은 사립유치원 107곳은…….

영순

강영순제1부교육감

맞습니다.

준모

성준모위원

10% 정원 감축…….

영순

강영순제1부교육감

오프라인 일정도 제시 안 한 곳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준모

성준모위원

아니, 그런데 부산시교육청은 이 정원 감축 얘기는 안 하고 경기도교육청만 얘기하셨죠?

영순

강영순제1부교육감

부산시교육청에서도 아주 강력한 대책을…….

준모

성준모위원

이 정원 10% 감축을 한다라는 것은 우리 정책으로 극약처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국적으로 저출산 때문에, 경기도는 인구가 좀 늘고 있지만 유아 출산율이 상당히 줄어들고 있잖아요?

영순

강영순제1부교육감

네, 맞습니다.

준모

성준모위원

또 일부 지자체는 현격히 줄어들고 신도시 위주로 젊은 층이 간 일부 지자체만 좀 늘어나는 추세지만 전체적으로 감소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보기에는 대학도, 고3 학생들, 수능 보는 학생도 계속 줄고 있고 지금 0세 태어나는 아이도 줄고 있어서 이 정원은 자연적으로 감소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자료요구를 해 보니까 경기도도 지금 충원율이 사립유치원이 한 86%로 되어 있고요. 병설유치원은 79%, 단설은 92%인데 지금 이 추세대로라면 매년 정원은 줄어들고, 현원은 줄어들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극약처방은 별 실효성이 없다라고 보고 문제는 지금 이런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데 우리 행정을 담당하는 경기도교육청에서 정치인들이 하는 얘기와 행정을 담당하시는 여러분들이 접근하는 시각은 좀 달라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이재삼 감사관님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삼

이재삼감사관

감사관 이재삼입니다.

준모

성준모위원

이재삼 감사관님은 아마 훌륭한 경력이 계시고 교육위원도 두 번 하셨고 의원도 하셔서 아마 2002년부터 근무를 하셨으니까 누구보다도 이 유치원에 대해서 역사와 또 과정을 알고 계실 거라고 봅니다. 현재는 경기도교육청 감사관으로서 막중한 책무가 있는데 그 경력으로, 지금과 같은 행정처리로 사립유치원 사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재삼

이재삼감사관

불가피하게 지금 국가나 우리 교육청이 이런 행정조치나 징벌적 조치를 하게 된 것에 대해서 정말 송구스럽고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 초ㆍ중ㆍ고와 마찬가지로 유치원도 어떤 공적기능과 공공성과 투명성을 강화할 수 있는 하나의 어떤 분기점이 되기를 정말 기대하고 있고요.

준모

성준모위원

감사관님…….

재삼

이재삼감사관

네, 그거까지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준모

성준모위원

지금 아마 우리 대한민국 유치원 역사상 가장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유치원 역사를 봤더니 1909년 최초로 유치원이 함경도에서 설립됐지만 한국 유치원 역사는 82년도에 새마을 유아원이 어린이집으로 바뀌면서 82년부터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과정이 분화됐습니다. 그리고 91년 교육법이 개정되면서 유아원이 폐지되고부터 3~4세 유아도 유치원에서 교육할 수 있는, 아마 유치원 역사를 보면 오래됐지만 91년에 본격적으로 활성화됐고요. 그 전까지는 모든 유치원은 사립유치원이었습니다. 제가 봤더니 76년에 서울에 네 곳, 부산에 한 곳이 공립유치원이 최초로 설립됐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병설유치원이 사실 활성화된 것은 저출산으로 인해서 학교 교실이 많이 남는 관계로 학교에 병설유치원을 설립한 역사도 별로 되지 않습니다, 길지 않은 역사에서. 지금 국공립유치원 취원율이 24%입니다. 경기도도 국공립에 다니는 아이들이 4만 6,000명이고요. 사립유치원이 14만 3,000명이에요, 14만 3,000명. 취원율이 75%입니다. 이걸 지금 문재인 대통령께서 2022년까지 국공립 40%로 만든다고 하지만 60%는 사립이 담당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과정에 지금 원장님들이 갖고 있는, 그러니까 여기에는 유치원 설립 인가에는 모두 다 사립유치원은 자부담입니다. 그렇죠?

영순

강영순제1부교육감

네.

준모

성준모위원

유치원 설립에는.

영순

강영순제1부교육감

부지하고 시설은 자부담입니다.

준모

성준모위원

부지랑 건축비 이 모든 것은 자부담으로 설립하는 이런 구조에서 이 원장님들이 투자한 것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들은 지금까지 내 사유재산을 투자해서 유치원을 설립했는데 이제 징벌적으로만 이것을 해결하고자 하면 제가 봐서는, 이 역사성에 봐서는 답이 안 나올 것 같습니다, 답이.

영순

강영순제1부교육감

위원님, 제가 좀 잠깐 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준모

성준모위원

네, 한번 여기에 대해서 우리 행정처에서는 어떤 접근이 필요할까요?

영순

강영순제1부교육감

지금 사유재산 투자 문제 그 부분에 있어서는요, 안 그래도 작년에 사립유치원 재무회계규칙을 만들 때, 개정을 할 때 사립유치원 측에서 시설사용료 요구를 계속해 와서 저희들이 시설사용료를 현행 법령 테두리 내에서 어떤 방법으로 보전을 해 줄까 고민을 많이 해 가지고 사실은 그 적립금에 감가상각비를 다 넣어줬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저희들이 일단 법령상으로 흡수를 했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왜 이렇게 심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느냐 그런 안타까운 심정을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들도 이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왜 이렇게 중요도를 부여하냐 그러면 사실은 아시다시피 사립유치원 사태가 이렇게 터졌는데 어떻든 국민들한테 또 학부모들한테 사과하는 모습을 보이고 다시 출발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저는 제일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신뢰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의 정원 감축 10% 유치원들은, 그러면 오프라인 일정을 제시해 달라. 근데 그 오프라인 일정조차도 지금 제시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국민에 대한, 학부모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육감님께서도…….

준모

성준모위원

제가 지금 그것을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처리하는 데 교육감은 우리 경기도교육청을 책임지는 책임자로서 재정적인 지원 중단은 뭐 행정처리로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정원 10%, 이런 정원 문제를 해결하려면 구조적으로 용역을 통해서 여러 가지 장기비전을 우리 경기교육청에서 가져서 순차적으로, 설립도 지금 여러 가지 계획에 의해서 하고 있지만 자연감소분이 계속 생길 텐데 그냥 정원 10% 감축한다는 감정적인 징벌로 갈까 봐 우려돼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렇게 교육감이 발표를 할 경우에는 아마, 부감이나 담당 실국장, 과장들하고 다 이 내용을 협의하셨습니까?

영순

강영순제1부교육감

네, 협의하셨습니다.

준모

성준모위원

협의한 결과 이렇게 하자 최종 결정이 난 거예요?

영순

강영순제1부교육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걸 교육감님께서 해당 유치원들한테 전혀 사전에 얘기를 안 하고 어제 기자회견을 하신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유치원들한테는 저희가 제발 오프라인 입학 추진일정이라도 달라고 여러 차례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도 유치원들이 반응이 없었습니다.

준모

성준모위원

그렇게 해서, 지금 교육감님은 정치인이 아니시고 교육행정을 책임지는 경기도 최고 수장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발표하시기 전에 항상 우리 직원들하고 담당 전문가들하고 논의하시고 그것에 대한 여러 가지 후폭풍이나 기타 나타날 현상에 대해서 항상 고민하시고 좀 하시라 말씀을 전해 드리고 싶어서 부교육감님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순

강영순제1부교육감

네, 저희들도 아직까지 발표를 안 하고 있는 유치원들이 빨리 입학 일정이라도 발표해서 이와 같은 불미스러운 사태가 안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준모

성준모위원

그리고 그런 문제는 지금 25개 지원청의 유치원 담당하시는 분들을 통해서 그 지역의 연합회도 있고 해서 계속 소통을 하시고 또…….

영순

강영순제1부교육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준모

성준모위원

교육감이나 우리 정부에 정책을 말씀해 주시면서 소통과 이런 과정을 지속적으로 하셔야만이 되고 제가 봐서는 박용진 3법이 혹 개정되더라도 원장님들의 기본 생각이 바뀌지 않는 이상은 아마 비슷한 일이 계속 벌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유는 사립대학도 항상 지금까지 비리대학이 나타나는 것이고 사립학교 모든 곳이 똑같은 현상이 벌어질 소지가 다분히 있고 특히 더 사립유치원은 설립과정부터 법인하고 틀리기 때문에 개인이 설립한 것에 대해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20~30년 공직에 계셨던 분이 머리를 맞대고서라도 좋은 방안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영순

강영순제1부교육감

알겠습니다.

준모

성준모위원

이상입니다.

광희

조광희위원장

성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4시 20분에 계속하기로 하고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6시10분 감사중지

16시23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위원님의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세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명

최세명위원

안녕하세요? 성남 출신 최세명입니다. 장시간 감사 받으시느라 고생 많으시고요. 아까 존경하는 박세원 위원님 말씀하셨던 이산화탄소 올라가듯이 지금 인원이 많이 계셔서 아마 힘들고 피곤하시리라 생각됩니다. 다양한 문제들 많이 나오고 했는데 엊그제도 교권 관련해서 얘기하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좀 거시적인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저희가 지금 교육위원회고 그리고 도교육청, 각급 시군 교육장님들하고 저희는 이제 교육 관련해서 지금 이 자리에서 감사를 하고 있는데 교육이 뭔가라고 지금 여기서 일단 크게 화두에 물음을 던집니다. 교육이라고 하면, 저는 교육학 전공이나 이런 전문가가 아니지만 상식선에서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에서 수업을 하는 그 자체가 사실상 교육의 전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학교가 있고 학생이 있고 가르치는 선생님이 있고. 저는 이 세 가지가 교육의 제일 기본이고 그 자체가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가 많은 담론들이 있고 다양한 정책들의 얘기를 하고 그리고 지금 여기 주신 업무자료에도 수많은 정책들이 있는데 제가 봐도 이거 전부를 파악한다는 자체가 불가능할 만큼 정말 다양한 정책들이 있고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자료들을 보면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기본, 정말 학교에서 선생님이 학생을 가르치고 이 세 가지가 이루어져가는 수업에 대한 고민이 이 속에 얼마나 있는가라는 물음을 드렸을 때 시설에 대한 다양한 얘기랑 새로운 정책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정말 기본에 대한 고민을 다시 한 번 더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고요. 어떤 보여주기식 정책이라든지 그리고 학생과 지금 수업을 가지고 실험하는 이런 정책에 대해서 저는 솔직히 좀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일 기본적인 것, 학교에서 선생님이 학생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티가 안 나더라도 여기에 투자를 하고 집중하는 게 저희의 가장 근본적인 업무고 근본적인 그런 책무가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그 3요소 중에서 지금 시설, 인프라, 학교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좀 늦거나 이런 것들도 있고 뭐 저희가 다양한 지적들을 하고 세부적인 방법론에 대해서 문제를 삼고는 있지만 많이 고민하시고 그런 요구들에 대해서 잘 반영해 주시다 보니 다양한 담론이 나오고 잘 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 학생은 학생이고. 그럼 거기 나오는 제일 중요한 선생님, 교원 여기에 대해서 얼마나 집중하고 계신가라고 봤을 때 제가 교권 얘기를 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 사후에 피해 회복을 하겠다 이 정도 외에는 선생님들에 대한 정말 뭔가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이런 정책 같은 고민이 많이 담겨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극단적으로 말해서 저희 교육청은 선생님들이 수업하도록 지원하는 업무지, 선생님이 지금 제일 교육에서 중요한 분이시잖아요. 일선에서 싸우시는 분들이 제일 중요한 분이시고 저희 교육청은 선생님들이 수업을 잘하도록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선생님들에 대해서 보다 더 많은 관심과 보호, 정책적인 서포트 이게 좀 더 잘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요. 첫 번째, 제가 엊그제도 얘기했지만 선생님들 월급, 처우에 대해서 좀 많이 올리는 방안을 장기적으로라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정말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는 일이고 티도 잘 안 나긴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저는 선생님들 월급이 계속 올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분들이 정말 우리 사회에 제일 중요한 직군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거에 대해서 장기적인 차원에서 많이 고민을 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처우개선 측면에서 교권으로 설명이 되지만 이분들에 대해서 교권을 확보할 방안, 제가 엊그제는 그분들에게 권력을 어느 정도 줄 방안을 찾아야 된다 이렇게 예방적으로 이분들이 교권 침해를 입지 않도록 그런 방안을 찾아야 된다, 이걸 어떻게든 정책적으로 고민해 주시라라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여담이지만 수시제도로 인해서 선생님들에게 권력이 돌아오고 정상화된다, 이거는 저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봅니다. 이거는 입시를 볼모로 해서 어떤 입시 이권으로 학원하고 다투는 이런 차원의, 사실 교권을 확보하는 게 아니고 다른 치사한 방법이거든요. 이거는 전 아니라고 보고요. 학교 수업이 학원보다 더 좋아지도록 선생님들을 잘 대해 드리는 게 근본적인 해결책 아니겠습니까? 그런 교권 확보방안에 대한 정책, 추후에 피해보상하겠다, 심리치유하겠다 이런 거 말고요. 선생님들에게 확실하게 교권을 확보해 줄 수 있는 정책을 꼭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학부모님들과 다툼이 생기거나 이랬을 때 문제가 될 수 있다 좀 이런 식으로 어제 답변을 제가 들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교육청에서 제일 중요한 앞에 나가서 싸우시는 선생님들인데 학부모님들에게서 어떤 교권 침해가 일어난다, 강력하게 보호해 주세요. 선생님들이 자신 있게 자기 수업 진행하고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그런 점에 대해서는 식구를 강력하게 보호해 주신다는 의지를 꼭 교육청에서 표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선에서 그래야 선생님들이 교권을 챙기고 수업을 하고 자신 있게 해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법적인 대응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학부모님들이 나온다고 해서 소극적으로 있는 그런 모습은 아니라고 봅니다. 강력하게 보호하세요, 식구니까요. 제일 중요한 분들이잖아요. 그렇게 해 주시고 또 세 번째로는 인터넷이나 이런 곳에서 선생님들에 대한 부정적인 말이 안 나오도록, 가끔 보면 그런 거 나오죠. 편하게 방학에 뭐 한다 속칭 떠돌아다니는 이런 평들 이런 거 안 나오도록 이미지 개선에도 굉장히 제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사회의 뒤를 이어나갈 인재들을 키우는 제일 중요한 자리인데 이런 말 안 듣도록 교육청에서 강하게 이분들에 대한 이미지 제고할 수 있도록 그것도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길

이석길제2부교육감

2부교육감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굉장히 저희 가려운 곳을 지적하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교권 보호와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교원 급여인상 노력이라든가 처우개선을 통한 교권 확보방안의 정책적인 마련 그다음에 교권 침해 시의 교원 보호 그다음에 교원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해소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노력을 하면서 근본적으로 교권은 학생들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그 전문성과 인성이 확립될 때 보다 더 교권이 우뚝 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 결부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이 현장에서 하여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세명

최세명위원

지금 자본주의 사회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좀 냉정한 얘기지만 돈 들어간 것만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선생님들도 돈 많이 받으셔야 되고요. 저희가 그렇게 돈 많이 받으실 수 있도록 정치권이든 그리고 교육청분들이든 다 같이 노력을 해 주시고 항상 일선에서 싸우는 분들이 제일 중요하고 그분들을 챙기는 게 저희 뒤의 행정하는 분들의 업무라는 걸 꼭 잊지 말고 제일 기본이 되는 저희 교육의 기본 이걸 꼭 세울 수 있도록 좀 거시적인 관심에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발언을 드렸습니다.

석길

이석길제2부교육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세명

최세명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광희

조광희위원장

최세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두 분의 교육감님, 어제 최세명 위원님께서 구체적으로 우리 교사 선생님들 급여를 3배 이상 올려줘도 아깝지 않다는 말씀까지 하실 정도로 여기에 관심도 많으시고요. 또한 교권 보호에 관심도 많으십니다.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선생님들의 프라이드를 살려줘야 된다. 두 분께서 힘써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우리 2부교육감님 말씀하셨죠. 가려운 데 긁어 드렸으니까요, 대책도 좀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석길

이석길제2부교육감

네, 위원장님. 노력하겠습니다.

광희

조광희위원장

다음은 김미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리

김미리위원

남양주 출신 김미리 위원입니다. 제1부교육감님, 아까에 이어서 계속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목소리가 하이톤입니다. 이해하시고 들어 주십시오.

영순

강영순제1부교육감

네, 알겠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하면요. 아니, 시행령이네요. 시행령에 의하면 DC형에 대한 수수료도 사용자가 부담, DB형도 사용자가 부담, IRP도 수수료는 사용자가 부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 하면 작년 같은 경우에 13억 1,000만 원 정도 수수료가 나왔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똑같은 부탁을 드렸어요. 사용자에게서 발생하는 수익금에서 사용자가 자기네 퇴직금 관리해 달라고 은행에다가 13억 1,000만 원을 지급을 하고 있다. 왜 은행에서 수익을 받아도 그 큰 금액을 맡기는데 부족할 판에 돈까지 주면서 맡아 달라고 하느냐? 경기도교육청이 그 많은 인원의 퇴직금을 모아서 하나의 은행을 통해서 한다면 어마어마한 수익을 발생할 텐데요. 왜냐하면 아까 2,030억이라고 그랬잖아요?

영순

강영순제1부교육감

네.

미리

김미리위원

그런데 지금은 교육청의 수익으로 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건지, 단지 업무의 과중 부담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작년에도 도교육청으로 일원화해서 수익금도 올리고 나가는 지출도 막고 그렇게 좀 해 주십사 부탁드렸고 그때 당시에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수용하는 방안을 노력해 보시겠다라는 답변을 들었는데 1년 후에 제가 지금 또 똑같은 얘기를 하게 될 줄 몰랐어요. 지금 똑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덕분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과 그 보장법 시행령, 시행규칙까지 완전히 그냥 탐독하는, 완독하고 탐독하는 그런 상황에 갔는데요. 작년에는 그 발생하는 수수료에서, 그러니까 가입자가 냈던 이자에서 수수료를 냈다 했는데 여전히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법에는 사용자가 대게 돼 있어요. 그 사용자가 누구예요? 학교가 아니에요, 교육청이지. 그렇죠?

영순

강영순제1부교육감

네.

미리

김미리위원

교육공무직 관리주체는, 채용주체는 교육감님 아니십니까?

영순

강영순제1부교육감

네, 맞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저는 이제 지난 것에 대한 얘기보다는 좀 발전적인 얘기에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해결점이 있을 것 같아요. 말씀드린 대로, 제안드린 대로 교육청에서 인력보강을 좀 더 해 주신다면 1년에 13억만 들겠습니까? 훨씬 덜 들죠, 그 인력을 보강하신다 하더라도. 그래서 인력을 좀 보강하셔서 이 업무를 도교육청이 맡아서 가면 예산도 오히려 수익으로 잡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순

강영순제1부교육감

위원님께서 아픈 부분을 이렇게 또 지적을 하시니까 제가 송구스럽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문제는 저희들도 쉽게 해결책을 말씀을 못 올렸던 게 이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법이나 또 중앙정부의 정책상 노후대비를 위해서 연금형식의 퇴직금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차원이다 보니까…….

미리

김미리위원

교육감님, 죄송합니다. 말씀 중에 끊어서요. 그렇게 자료에 나와 있는 내용을 읽으시라는 게 아니고요. 권고사항이에요. 정부 산하기관 대상 퇴직연금 도입안내 권고사항이고요. 법에서도 2011년 7월 25일 날 전부개정이 됐는데 그 법 시행일 이후에 생긴 사업장에 대해서의 권고사항입니다, 법률도. 연금가입 유도를 하는 것도요. 학교가 2011년, 그러니까 경기도교육청이 2011년 7월 25일 이후에 생겼습니까? 법에서도 이미 그 제도를 연금형으로 가지 않아도 되는 면제대상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더 엄밀히 말하면 교육공무직에 관한 운영은 17개 시도교육청과 교육부가 주관해서 하는 것도 좋지만 경기도교육청 소속의 교육공무직에 대한 건 우리 교육감님의 고유권한이세요. 더군다나 이건 예산 아닙니까, 예산? 개인적으로는 교육공무직 한 명 한 명의 퇴직금에 대한 것이지만 합치니까 금액이 얼마나 높아요? 지금 총액이요, 3,730억이에요. 3,731억. 3,731억을 오히려 13억을 넘는 돈을 주면서 은행에 버렸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3,730억이면 대략 이자가 얼마가 발생할까요? 저는 가늠도 못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교육청에서 하기 싫은 건가요, 못하는 건가요?

영순

강영순제1부교육감

지금 이게 법 시행시기를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법이 제정되기 이전에도 예를 들면 2006년도에 그 당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공문을 통해서 근로자 노후소득 보장강화를 위한 퇴직연금제 시행계획을 근거로 해 가지고 연금제도에 대해서…….

미리

김미리위원

부교육감님, 죄송합니다.

영순

강영순제1부교육감

저희들이 근거를 해 왔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

부교육감님, 낭독하지 마시라고요. 그 자료 저한테도 있어요, 지금. 부교육감님이 보고 계시는 그 자료 저한테도 있어요. 2006년도에 퇴직금 적립을 하던 교육공무직이 몇 명이나 있었습니까? 그때는 교육공무직이라는 명칭도 없고 단지 비정규직이었는데요, 2006년도는. 1년에 한 번씩 퇴직금 정산하는 비정규직이었는데요. 그랬다면, 법을 지키시라고 했다면 정규직이다, 비정규직이다를 떠나서 그럼 그때도 이미 연금형식으로 유도를 하고 계셨어야죠, 2006년도부터. 단지 서류에 의한 걸 낭독하시라는 게 아니라 이거 경기도교육청 예산 절감하는 거 아닙니까? 교육공무직 개인, 개인의 이익을 떠나서 이건 교육청 차원의 예산 절감이에요. 근로자들이 내는 소소한 액수는 상관이 없다 이겁니까? 아니면 그동안 퇴직금에 대해서 각 학교에서 부담해 왔기 때문에 교육청 나 몰라라 하시는 겁니까? 학교에서 도교육청이 부담해야 할 그 13억이면 이 업무를 담당할 직원 몇 명의 급여를 줄 수 있습니까? 제가 뭐 이상한 얘기로 들려서 혹시 납득이 안 되거나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은 아니신 거죠? 왜냐하면 대부분의 분들이 DC가 뭐고 DB가 뭐고 IRP가 뭐고 잘 모르시거든요. 혹시 우리 부감님도 그러신 건가 해서 지금 염려스러움에 여쭤보는 겁니다.

영순

강영순제1부교육감

제가 그 제도의 취지는 알고 있습니다, 각 제도별로요.

미리

김미리위원

그러면 이건 지금 이제……. 저는 지금 교육공무직 개인의, 개인에게 가는 피해도 있었습니다, 2013년도인가부터 도입이 됐었으니까요. 이 제도가 2013년도엔가 도입이 됐어요. 지금 2018년도입니다. 그러면 매년 이 정도 금액이 그렇게 나갔다고 친다면 이거 교육청에서 환급, 소급해 주실 겁니까? 그분들에게, 교육공무직원들에게요? 이거 엄밀히 말하면 소급해 주셔야 하는 겁니다, 지금. 금액이 점점 쌓여서 지금은 13억이라고 치고요. 조금씩 조금씩, 그전에는 조금씩 적었겠죠. 그렇다 하더라도 교육청에서 부담해야 한다면 적어도 5년 치입니다. 그거 지금 소급해 주실 겁니까?

영순

강영순제1부교육감

위원님, 제가 아까도 말씀 올린 대로…….

미리

김미리위원

“해 주실 겁니까?”를 물은 게 아니라 “해 주셔야 한다.”고 지금 질문드리고 싶은 걸 돌린 겁니다, 말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개인이 받아야 할 그 이자수익에서 지출이 됐던 수수료 각 개인들에게 소급, 환급시키십시오. 그리고 용역에다가만 자꾸 탓을 하지 마시고요. 그 결과만 기다린다 하지 마시고요. 이 제도 교육청에서 지금부터, 내년 2019년도부터는 좀 끌어안으셔서 교육청에서 관리를 해서 적어도 은행에 쓸데없이 수수료를 내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은행으로부터 큰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는 제도로 정착시키기를 요청드립니다.

영순

강영순제1부교육감

네, 더 연구하겠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

연구하지 마시고 성과로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광희

조광희위원장

김미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치용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용

송치용위원

정의당 위원 송치용입니다. 우리 경기도교육청이 보다 더 투명하고 깨끗해져서 당당한 경기도교육청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요청한 자료가 왔는데요. 학교법인 유신학원 임시이사 명단입니다. 김영후 현 이사장, 현재 안용중학교 교장. 최봉선 현 솔뫼초등학교 교장, 지명숙 현 도교육청 교육과정정책과장, 소병화 정보기록원 사이버안전센터장 그리고 두 분은 사임을 하셨네요. 그리고 관할청에서 직접 임명하신 김원근 현 성남형교육지원단장 이렇게 일단 있고요. 다른 분들은 혹시나 몰라서 제가 호명은 안 하겠습니다. 이분들은 다 우리 경기도교육청하고 관계가 있는 분들이고 경기도교육청에서 다 이사로 파견한 명단 맞죠?

영순

강영순제1부교육감

네, 맞습니다.

치용

송치용위원

이분들을 특별히 이렇게 이사로 추천해서 보낸 이유 알고 계십니까?

영순

강영순제1부교육감

네, 교육 및 교육행정 전문가로서 다양한 경험을 가지고 갈등이 있는 곳에 가서 잘 원만하게 조정해서 갈등을 해소하고 학교운영을 정상화시키라는 취지에서 보낸 겁니다.

치용

송치용위원

네. 그래서 잘하고 계시다고 파악하고 계신 거고요?

영순

강영순제1부교육감

네.

치용

송치용위원

그러면 그중에서도 이사장님이신 김영후 현 안용중학교 교장선생님의 역할이 크셨겠네요?

영순

강영순제1부교육감

역할이 크다는 건 어떤 의미에서 말씀하시는지?

치용

송치용위원

이사장이시니까요.

영순

강영순제1부교육감

네, 회의를 주재하시고 대표하신 것입니다.

치용

송치용위원

아무래도 그래도 이사장님이 좀 영향력이 있겠죠? 평이사보다는. 그렇죠?

영순

강영순제1부교육감

뭐 합의해서 결정을 하는 걸로 생각을 합니다.

치용

송치용위원

주식회사 유신 이사 명단을 또 보내주셨는데요. 정일형 현 창현고등학교 행정실장님, 김원근 전 안용중학교 교장선생님, 김정삼 유스바람개비대표 그리고 정진각 현 위더스오엠씨 대표. 정진각 현 위더스오엠씨 대표가 주식회사 유신 대표이사 맞죠?

영순

강영순제1부교육감

네, 맞습니다.

치용

송치용위원

전 경기도교육청 비서실장으로 계셨었다고 나오는데 어떤 이유로 교육청을 그만뒀습니까?

영순

강영순제1부교육감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저보다 더 잘 알고 있는 행정국장님이 말씀을 드림이 어떠시겠습니까?

치용

송치용위원

네, 그래도 괜찮습니다.

영순

강영순제1부교육감

네, 행정국장님이 말씀해 주시죠.

대길

유대길행정국장

행정국장 유대길입니다. 경기도교육청 비서실장으로 근무하다가 수뢰사건에 연루가 돼서 형사처벌을 받아서 그만두게 됐습니다.

치용

송치용위원

그런 분을 굳이, 경기도교육청에서 파견한 이사가 대부분인 유신학원에서 비리로 연루돼서 파면된 인사를 굳이 대표이사로 이렇게 발탁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대길

유대길행정국장

사실 저희가 관할하는 법인은 학교법인 유신이고요. 이게 (주)유신은 거기의 수익사업체인 자회사인데 여기의 이사의 선임권이라든가 하는 것은 사실 저희의 영향력 밖에 있는 사항입니다.

치용

송치용위원

영향력을 발휘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사를 파견했는데 그 이사분들이 다 경기도교육청 직원이거나 관할 교장선생님들이 대부분이에요, 학교운영위에도 있고. 이렇게 무리하게 오해를 살 만한 인사를 했으면 거기에 대한 어떤 의견 제시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대길

유대길행정국장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교육기관의 법인이고 거기의 자회사라고는 하지만 도덕적으로 본다면 저희도 충분히 우려하시는 바를 인지는 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식회사 유신의 정관에 따르면 이분이 선출된 걸 보면 주총을 통해서 선출이 됐고요. 또 거기에, 지금 일반적인 교육기관 같은 경우는 원래 어떤 범죄사실이 있을 때는 5년 동안 취업을 못 하게 돼 있는데 여기 주식회사 유신 같은 경우에 직원은 그렇게 돼 있는데 임원은 또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도덕적으로는 좀 저희도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저희가 이것을 규제하거나 법적인 건 좀 어렵습니다.

치용

송치용위원

그러니까요. 경기도교육청에 누가 될 만한 인사를 하고 있으면, 그 인사를 주도하는 사람들이 우리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들이라면 뭔가 의사표현이 있었으면 했습니다.

대길

유대길행정국장

다만 추가로 하나 말씀을 올린다면 이런 문제로 해서 임원 간 분쟁이나 어떤 부당한 일이 발생돼서 지금 학교법인에 어떤 영향을 미치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중재하는 이런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치용

송치용위원

지금 존경하는 제1부교육감님께서 파견해서 문제가 되는 곳에 가서 갈등을 조정하고 해결할 만한 그런 적임자를 보냈다고 답변하셨는데 지금 현 임시이사장님은 유신학원 이사장만 하시는 게 아니고 제 지역인 평택에서 에바다복지회라는 아주 유명한 복지법인이 있습니다. 민주노동당과 민주노총이 열심히 투쟁을 10년 가까이 해서 무능하고 비리가 많은 아주 잔인한 그런 이사회를 쫓아내고 민주시민사회가 접수를 한 그런 복지회인데 그곳에 가서도 지금 이사를 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걸로 해서 봉사활동을 잘하고 계시면 좋겠는데 지금 평택사회에서는 이분이 갈등의 중심에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평택 에바다사태 대책위원회에서도 활동을 하고 있는데 현직 교장선생님이 평일 날 이런 대책회의에 와 가지고 갈등을 일으키는 모습을 좀 보여요. 그래서 제가 알아본 바로는 당연히 교장선생님이 직무에 충실하시고 근무 외 지역 나가실 때는 다 연가 처리하든지 휴가 처리하든지 해서 했다고는 하나 좀 걱정이 되고요, 경기도교육청에 누가 될까 봐. 그리고 에바다복지관 폐쇄될 위기에 처한 걸 지금 시민사회가 열심히 활동해서 철회가 됐습니다, 간신히. 에바다복지회가 노조하고 갈등을 일으켜서 직장폐쇄 처리한다고 협박하고 갈등을 일으켜서 시민사회가 개입해서 간신히 장애인종합복지관이 퇴출될 위기에서 건져냈는데 또 여기 운영이 비민주적으로 돼 왔어요, 살펴보니까. 운영위원회를 3년 동안 한 번도 열지 않고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번에 그런 것을 지적했더니 특수교육과장님으로 계시는 권오일 과장님이 예전에 에바다학교 교장선생님이었습니다. 이분이 또 운영위원장으로 새로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잘됐으면 좋겠는데 혹시나 이게 또 지역사회와의 갈등을 일으킬까 봐 걱정이 되던 차에 박세원 위원님이 어제 행감에서 유신학원 얘기를 하셔서 저도 말이 나온 김에 분명하게 말씀을 드려서 경기도교육청에 누가 되는 일이 없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제1부감님께서 지금 갈등을 해소할 적임자라고 하셨는데 진짜 그러한지 잘 살펴봐 주시고요. 혹시나 교육감을 선출하는 선거가 4년마다 이어지는데 그때마다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힘을 쓰고 계신 건 아닌가 이런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경기도교육청도 이런 분들에 대해서 함부로 대하지 못하고 눈치를 보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우려 때문에 경기도교육청이 구설수에 오르지 않도록 유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영순

강영순제1부교육감

네, 잘 알겠습니다.

치용

송치용위원

이상 하겠습니다.

광희

조광희위원장

송치용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모두 추가질의를 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가보충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5분입니다. 추민규 위원님 추가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규

추민규위원

백제의 중심, 하남 출신 추민규 위원입니다. 서두에 존경하는 박덕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짧게나마 먼저 강조하고 질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역별 특수학교 부족과 체육계열 학교 설치에 대해 건의합니다. 초ㆍ중ㆍ고 지역연계학교는 현재 많이 존재하고 있으나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전환되는 체육학교는 거의 드문 상황이고요. 타 지역으로 옮겨 이사를 가야 하는 등 문제가 깊다라는 점이 일반 견해입니다. 하지만 이런 문제가 학교장이 하기 싫다면 운동부 활성화를 하기 싫다는 조건이 많이 달려있는 사항이고 이것 또한 재정적인 문제가 많이 상충되는 부분이고 이래서 도교육청 차원에서 의무화할 수 있도록 활성화시켜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먼저 질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내 생리대자판기 설치 현황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받았고요. 오전 질의했던 내용하고 연계해서 같이 이어지는 부분인데 생리대자판기 설치 현황 부분에서 기본적으로 초ㆍ중ㆍ고ㆍ특수학교를 포함하게 되면 특수학교가 아주 미비하다는 점이 잘 나타나 있는데 여기서 특히 제가 염려했던 부분, 중학교가 상당히 적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런 생리대자판기 설치 현황 부분 자체가 말로만 이어질 것이 아니라 이 부분 자체를 의무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꼭 찾아줬으면 좋겠다라는 질의를 하고 싶고요. 그에 대해서 아까 낮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이 초ㆍ중ㆍ고ㆍ특수학교의 전체 부분이 안 된다라면 주기적으로 먼저 실시할 것은 중학교를 몇 년간 먼저 진행하고 부주기적으로 또는 고등학교 또는 초등학교 순으로 가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제2부교육감님 답 부탁드립니다.

석길

이석길제2부교육감

…….

민규

추민규위원

저한테 소중한 시간이 자꾸 가고 있고요.

석길

이석길제2부교육감

죄송합니다, 위원님. 학교에서 생리대자판기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아까 1부감님이 답변해 주셨는데 여러 가지 예산이나 학교의 학생들의 희망 여부 그다음에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관리하는 문제, 학생들이 그걸 활용하는 문제 그런 것을 검토해서 추진 여부를 결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합니다.

민규

추민규위원

꼭 추진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질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초기에 조례 개정을 시도하려다가 주위의 많은 반대에 부딪쳐서 잠시 보류하다 다시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최근 3년간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위원장 연임 현황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받았고요. 미비한 점은 추후에 더 받기로 했기 때문에 현재 나와 있는 학교 기준으로 잡았을 때 현재 제가 자료 받은 것은 거의 70%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학교별ㆍ지역별 내용은 좀 다를 수가 있고요. 여기에 보게 되면 대부분 성남이라든지 평택, 군포, 화성오산 그리고 광주하남, 이천, 용인, 의정부, 구리남양주가 거의 운영위원장이 3년 연임을 연속으로 해 왔던 비율이 꽤 높습니다. 이에 질의하겠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임기가 길어서 매너리즘에 빠지는 등 학부모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많은 현장에 민원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경기도 내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임기를 1년 중임제로 개정조례를 준비하고 있고 독단적인 위원장의 전횡을 견제할 방안이 필요하기 때문에 위원장의 임기를 보다 책임감 있게 했으면 한다는 지역 학부모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고 많은 지역청별 교육장님들의 적극적인 응원과 동의를 얻었다라고 자부하고요. 이에 대해서 제2부교육감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답을 듣고 싶습니다.

석길

이석길제2부교육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제점 해결방안에 대해서는 이해합니다. 그런데 일부 지역에서는 그렇게 중임 규정제한을 두고서 했을 때 학교에서 모시기가, 위촉하기가 어려운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 해결방안을 저희가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민규

추민규위원

항상 어딜 가나 노력이라는 말은 많이 들어봤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될 수밖에 없게끔 저 또한 열심히 뛸 것이고요. 현재 초ㆍ중ㆍ고 해 가지고 위원장하고 부위원장 임기 자체 조례 개정된 걸 보게 되면 2011년 11월 8일 날 시행했다가 2013년 3월 27일 딸랑 1개월 하고도 8개월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2013년 3월 27일에서 올해까지 따져버리게 되면 5년 하고도 8개월이 되고요. 충분히 긴 시간을 지금까지 겪어왔기 때문에 이 기간에 대한 문제점 또한 충분히 상충해서 찾아봐야 될 점이기 때문에 꼭 이 부분이 현실로 드러나서 1년 중임제로 갈 수 있게끔 한 번 더 깊은 생각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길

이석길제2부교육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희

조광희위원장

추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내년부터 중학교 무상교복 비용 지원이 되게 되죠? 담당하시는 부감님?

석길

이석길제2부교육감

2부감 이석길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이석길 부감님, 제가 감사과정에서 각 지원청별로 동ㆍ하복 포함해서 전년 대비 내년, 그러니까 금년 대비 내년이죠? 교복비용이 변화가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감사내용 알고 계신가요?

석길

이석길제2부교육감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경희

김경희위원

광주하남교육청이 최고로 많이 상승했는데요. 전년 대비 2만 7,616원 그리고 구리남양주교육청이 감소가 많이 됐습니다. 마이너스 3만 8,914원, 평균적으로 4,558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이 현상에 대해서 교육청에서는 어떤 대책이 있으십니까?

석길

이석길제2부교육감

일단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가격, 지역적 변경 폭이 다른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현장의 의견을 더 수렴하고 이게 이제 학교별로 교복 구성품에 차이가 있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처음에 발단됐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보다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저희가 방안을 찾아서 가급적이면 변동 폭이 크지 않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각 교육지원청별로 제가 취합한 것이기 때문에 학교별로 비교한 것도 아니고요. 교복이 디자인이 바뀐 학교가 엄청나게 많습니까? 아마 몇 개 안 될 겁니다.

석길

이석길제2부교육감

네, 많지는 않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거의 없을 수도 있고요. 제가 그건 조사하지 않았지만 지금 전년하고 비교해서 가격조사를 했기 때문에 교복 자체에 대한 변화가 많이 있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가격에 대한 통제권한을 교육청에서 제대로 행사하지 않으시면 가격이 우리가 예산 책정하는 것에 따라서 계속 같이 올라갈 수 있어요.

석길

이석길제2부교육감

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렇게 생각되시죠?

석길

이석길제2부교육감

네, 이해합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대책이 있으셔야 되는데요. 조사하겠다 그런 정도인가요?

석길

이석길제2부교육감

아닙니다. 조사를 해서 문제가 나오면 확인되면 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위원님께 협의드리고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다른 교육청에서 나온 사학비리 감소에 대한 방법이 언론보도가 된 게 있습니다. 스쿨미투가 사립학교에서 80% 정도 나오는 것으로 일부 조사에서 있었고 서울교육청에서는 그것에 대한 방법을 한 네다섯 가지 내놨고요. 또 광주교육청은 신규교사 채용에 있어서 투명성과 공공성을 강화하자는 요구에 대해서 사학에서 인사권 침해이고 길들이기라며 거부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네다섯 가지 정도의 교육청의 강한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광주교육청의 이재남 정책기획관은 사학의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서 개혁입법 노력과는 별개로 종합계획을 통해 교육수요자의 눈높이에 맞는 행정지도를 강화하겠다고 했습니다. 경기교육청도 지금과 같이 사학에 대한 부분들을 경기교육청이 가지고 있는 권한으로 줄이기 위한 별도의 노력들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영순

강영순제1부교육감

위원님 지적이 맞으십니다. 사학의 공공성과 책무성을 저희가 높이기 위해서 지금보다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되는데요. 지금 광주교육청 예를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일단 교원 임용비리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입법적인 조치가 이루어지기 전이라도 신규교사를 채용할 때 저희가 위탁받아서 신규교사 채용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는데 다행스럽게도 최근 3년간 저희들에게 의뢰하는 숫자가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사학들이 어떻게 하면 사회적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하는가 저희들이 계속 고민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서울시나 광주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내용은 다 알고 계시죠?

영순

강영순제1부교육감

네, 언론을 통해서 다 알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 조치들이 경기교육청에도 바로 다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인가요?

영순

강영순제1부교육감

그게 교육청마다 조금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바로 받아들이기에 조금 무리인 부분도 있고요. 또 저희가 바로 같이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잘 구별해서 저희 교육청 사정에 맞는, 저희 경기도 지역여건에 맞는 그런 방안들을 계속 고민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지금 2개 교육청에 대해서 이미 공표된 내용이니까 그것에 대해서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부분과 여건 차이라면 어떤 부분들 때문에 이것대로 적용할 수 없다라는 그런 판단을 해서 보고서를 작성해 주시고요. 그렇다라면 안 된다라고 하면 취지는 어차피 우리도 같은 방향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영순

강영순제1부교육감

네, 맞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투명하고 공공성을 확보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다른 대안을 만들어서 내놔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우리 경기교육청이 전국의 어떤 교육청보다도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에 앞장서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영순

강영순제1부교육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광희

조광희위원장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황대호 위원님.

황대호위원

수원의 황대호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이번 정례회에 경기도교육청 지역사회의 학교 시설 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1부감님께서도 아마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영순

강영순제1부교육감

네, 알고 있습니다.

황대호위원

그래서 우리 교육공동체분들의 교수권과 학습권은 가장 소중한 가치입니다. 강제할 수도 없고 침해할 수도 없죠. 무조건적인 개방에 포커스가 맞춰진 조례가 아닙니다. 정말 우리 학교가 마을의 중심이 되고 교육공동체 아이들이 온 마을의 사랑을 받으며 성장할 수 있는 기조 만들자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검토보고서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이 조례의 핵심은 행ㆍ재정적 지원을 주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분별하게 지금 시설 개방이라 그러면 운동장부터 잘 개념이 안 잡히실 텐데요. 제가 여기서 말하는 시설 개방은 시와 협약을 해서 선도적으로 하는 개방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가 암만 관리감독을 하고 시설 제반의 비용을 모두 투자한다 하더라도 학교에서는 위험이나 그런 부담요소를 감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학교들에 대해서 주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지역현안처럼 주민들의 생계가 직결되는 그런 학교들이 있습니다, 주차대란이나 체육관 문제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선도적으로 하고자 하는 교장선생님들도 사실 많이 망설이는 것이 현실이기에 이런 분들을 위해서 만든 것이니까요. 그래서 이 조례를 나중에 검토해 주실 때 1부감님께서 조금 더 긍정적으로 봐 주셨으면 좋겠는데 의견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영순

강영순제1부교육감

지금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은 저도 충분히 취지나 이런 건 공감하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반 지자체가 아니라 교육청 차원에서 인센티브 주는 것을 지금 위원님께서 발의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실무적으로 저희가 고민되는 부분은 있는데요. 어떻게든 그 취지를 최대한 살릴 수 있도록 저희들이 검토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대호위원

그리고 마지막 G-스포츠 관련해서 부감님 말씀 잘해 주셔서 이해는 잘됐습니다. 전반적인 방향성을 반대하는 건 아니라는 것. 그래서 제가 꼭 수원이 지역구가 아니라 수원교육청이 또 지자체 중에 가장 큰 규모를 갖고 있고 학교 운동부 또한 그렇습니다. 학교 운동부에 투입되는 예산 또한 전국에서 가장 최대규모고요. 그래서 꼭 예산이 투입되는 게 아니라 이 G-스포츠의 방향성을 지키면서도 가장 현장의 목소리를 잘 반영하는 시스템을 현재 갖고 있다. 체육회하고도 소통이 잘되고요. 학교 운동부도 많이 사라지기는 했습니다, 사실. 허나 최대한 이런 잡음 없이 적극적인 자세로 소통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운동부 지도자분들, 선수분들 많은 것 바라는 것 아닙니다. 최순옥 수원교육장님께서 하신 게 뭐냐면 전국체전 때 학생들 가셔서 거기서 지도자 간담회 하시면서 투어를 다니셨어요. 음료수 한 박스, 밥 한 끼 얼마나 많은 예산이 들겠냐마는 그런 작은 온정의 손길 하나에 교육공동체는 감동받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건 또 수원교육청하고도 긴밀하게 협의하고 아까 의지를 피력해 주셨듯이 G-스포츠가 조금은 건강한 방향으로 나가서 위장전입, 합숙소 폐지 이런 것 결국 근본적으로는 다 가야 됩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하지만 이 과도기에 지금 아이들이 존경하는 박덕동 위원님 계속 말씀하시지만 범법자로 몰리고 있는데 이 부분들을 선도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순

강영순제1부교육감

네, 고민해 보겠습니다.

황대호위원

그래서 다시 한 번 저도 이 발언, 행감 마무리하면서 제가 느낀 점, 저도 많이 부족합니다. 많이 하면서 집행부 분들하고 이렇게 행감을 통해서 많이 소통하면서 저도 다른 부분들 일각은 이해하는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앞으로 교육공동체 존중하면서 모두가 행복한 주체가 될 수 있게 어느 위원님보다도 더 선도적으로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영순

강영순제1부교육감

네, 감사합니다.

황대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광희

조광희위원장

황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세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화성 출신 박세원입니다. 감사담당관님.

재삼

이재삼감사관

감사관 이재삼입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먼젓번에도 본 위원이 한 번 지적을 했는데 최근 2년간 50% 이상 독과점물품 현황을 보니까 122개 물품이 됩니다. 금액은 합계가 없는데 좀 엄청나고요. 여기에는 중소기업 우선품목에 개인컴퓨터가 LG전자 주식회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본 위원이 보기에, 그냥 일반 위원이 봐도 찾아보면 문제가 될 업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e-DASAN에서 시스템적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〇 감사관 이재삼 위원님, 지난번부터 계속 좋은 지적을 해 주고 계신데요. 저희들이 e-DASAN 시스템의 보완할 부분들이 이번에 아주 크게 사실 위원님들 지적을 통해서 그러한 업체가 독과점하는 것들까지도 예방할 수 있는 방안들을 구체적으로 찾는 거를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담당관님, 이번에 힘드셨죠? 행감 받으시면서. 제일 힘드셨을 것 같은데. 〇 감사관 이재삼 아닙니다.

저희도 압니다. 이번에 유치원 감사하면서 실제적으로 제일 힘든 건 감사담당관실 직원인 것 저희 모든 위원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게 공은 없고 그냥 질책만 따르고 그런 것 같은데 저희 위원들의 관심과 애정의 표현으로 알고 앞으로 더욱더 신경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이. 〇 감사관 이재삼 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지켜봐 주시고 또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큰 원군이 되어 주시면 저희들이 앞으로 사립유치원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힘들지만 함께 헤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부교육감님, 제가 승진 문제를 계속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렬별 승진 문제는, 보고 받으셨죠? 제가 계속 지적했으니까.

영순

강영순제1부교육감

네.

세원

박세원위원

그런데 오늘은 직렬별이 아니고 해당 기관별 승진 문제가 또 있습니다. 여기 보면 먼젓번에 제가 승진하려면 일선학교로 나가야 된다 이거는 전체를 말씀드린 게 아니고 극소수 일부의 분들을 말씀드린 거니까 그건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자료를 보면 도교육청이 6급에서 5급 승진하는 데 한 7년~8년 걸리고 승진비율이 도교육청 6급 정원 대비 68%입니다. 그런데 일선 초등학교는 한 42%~35%입니다, 지금. 이 자료로 보면요. 그래서 보면 도교육청의 승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여러 가지 제보도 있는데 어쨌든 이 부분도 한 번 더 신경 써주시고요.

영순

강영순제1부교육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 저한테 상당히 많은 문제를 제기하셨는데 2010년부터 16년도까지 경기도교육청 본청 6급 직원이 5급으로 승진하신 분이 52명입니다. 이분들 중에 35명이 지금 다시 본청으로 돌아와 계십니다. 직속기관 포함해서 한 35분이요. 일선 행정에 있는 공무원분들이 이거에 대한 불만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것도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영순

강영순제1부교육감

네.

세원

박세원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행정감사를 잘 준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본 위원도 내년에는 행정감사 자료를 50% 이상 줄이겠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제가 너무 많이 신청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저도 한번 약속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화성이음터지원센터에 관심을 가져주신 강병구 기조실장님, 유대길 행정국장님, 이한복 정책기획관님 그리고 학생 관점에서 화성오산교육청을 이끌고 계시는 방용호 교육장님, 유종만 교수학습국장님, 송철근 국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영순

강영순제1부교육감

감사합니다.

광희

조광희위원장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해요? 네? 박세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댁동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동

박덕동위원

위원장님, 그렇다고 이름까지 그렇게 이상하게 부르시면 안 되는데, 박대동이라고. 하여튼 이제 끝나갈 무렵이니까 웃음도 웃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그냥 못다 한 게 있어서 하려고 했는데 혹시 시간 너무 많이 낭비한다고 그럴까 싶어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제가 줄곧 행감 중에 얘기했던 부분이 장애인 인식교육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장애인 인식교육을 쭉 일선학교에서 하는 걸 보니까 온라인강의식으로 많이 해요. 그리고 또 오프라인으로 하더라도 내부강사 정도로 하고. 그런데 장애인 당사자들 강사가 많습니다. 제가 강의를 받아 봤는데요. 장애인 당사자가 하는 강의와 정상인이 장애인을 대신해서 하는 강의가 느낌이 틀립니다. 그래서 장애인 당사자들을 강사로 꼭 쓰시기를 지침을 내려 주시고요. 저는 그래서 양득의 소득이 있다고 봅니다. 장애인 일자리 창출도 되고 그리고 또 교육 효과의 질도 훨씬 높일 수 있고. 그래서 이거는 제가 교육지원청에서 이미 얘기를 했습니다만 우리 본청 차원에서도 그런 부분을 지원을, 지시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영순

강영순제1부교육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덕동

박덕동위원

그리고 보니까 데이터 중에 학교 선생님들 성비가 너무 맞지 않아요. 여성 교사님들이 60%~70% 이상 차지하고, 맞죠?

영순

강영순제1부교육감

네, 맞습니다.

덕동

박덕동위원

남자 선생님들 찾아보기가 그렇게 귀해요. 남자들 보기가 참 귀한 데가 학교 선생님들 같아요. 그런데 교육에 혹시 그런 부분에서 차질이 있지 않을까, 자연스러운 부분에서. 그런데 그게 우리 지원청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그 얘기를 근본적으로 하자면 교대부터 그거는 있어야 된다 얘기를 하는데, 그건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러더라도 우리가 사회적인 이슈로 이거는 한번 관심을 가져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면서, 기간제교사들만큼은 어떻습니까? 기간제교사는 교육청에서 임의로 남성을 더 뽑을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없나요? 말씀해 주십시오.

영순

강영순제1부교육감

기간제교사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필요해서 학교장님이 기간제교사를 임용하시죠.

덕동

박덕동위원

학교장님이 물론 하시죠. 그러나 그것도 지침상, 방침상 혹시 위에서 힘을 실어줄 수 있으면, 실어주셨으면…….

영순

강영순제1부교육감

그게 성비, 양성평등 문제인데요. 그것을 아마 지침으로 저희가 내릴 수 있는지 그것은 법적으로 먼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덕동

박덕동위원

하여튼 이미 나왔던 얘기를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꿈의학교는 꿈의학교 선정위원 구성을 보면 왜 그렇게 교장, 교감, 행정실장 이런 멤버만 구성이 되나요?

석길

이석길제2부교육감

2부감 이석길입니다. 위원님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원래 교육지원청에서 선정을 하는데 선정위원회 구성할 때는 꿈의학교 전문가나 마을공동체연수 이수자나 전문성이 있거나 아니면 퇴직교원들을 모시도록 합니다. 그런데 지역별로 그렇게 선정하는 과정에서 지역적인 차이도 있고 또 교직 퇴직하신 분들 중에 관심이 많고 전문성이 있는 분들은 아마 나중에 학생들 지도라든가 이런 문제 또 성적의 문제 이런 것 때문에 그분들을 위촉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위원님이 계신 광주ㆍ하남지역은 거의 대부분이 전직 교직원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저희가 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덕동

박덕동위원

제가 자료는 받았지만 사전에 이런 민원들이 꽤 비등하고 있습니다, 불만들이.

석길

이석길제2부교육감

네, 알고 있습니다.

덕동

박덕동위원

그래서 그런 불만 해소 차원에서 해 주십시오.

석길

이석길제2부교육감

그렇게 하겠습니다.

덕동

박덕동위원

그리고 중앙교육도서관 내용 보면 광주도 산하 도서관이 있어요. 그런데 도서관 이용률이 굉장히 저조합니다. 그래서 그 도서관을 광주시민들은 다른 용도로, 우리가 교육기관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민원이 있습니다.

석길

이석길제2부교육감

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교육도서관의 이용률이 적은 것은 저희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보다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같이 내부적인 고민도 하고 지역 여건을 감안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많은 지역주민이나 학부모ㆍ학생들이 올 수 있는가에 대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덕동

박덕동위원

프로그램 차원보다도 아예 시에 넘겨주시죠, 시에서 잘할 것 같은데.

석길

이석길제2부교육감

그런데 그게 일단 경기도교육청 재산이기 때문에 그건 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덕동

박덕동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희

조광희위원장

박덕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준모 위원님, 질의할 게 있으세요? 이따가, 두 분 하시고 또 한 번 드리겠습니다. 김미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리

김미리위원

김미리 위원입니다.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것 좀 질의만 드리겠습니다. 제가 내년에는 교육공무직과 관련한 얘기는 일상적이고 상식적인 질의만 하게끔 일단 부탁드리고요. 2014년도부터 직종 자료를 달라고 그랬더니 그때는 관리규정이 없어서 취합이 안 된다고 해서 16년도 것부터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2016ㆍ17ㆍ18년도. 그런데 우리가 작년이죠. 문재인 정부에서 비정규직 용역에 대한 직접고용과 무기계약직 전환 인사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우리 경기도교육청도 많은 인원이 직접고용과 무기직 전환으로 바뀐 걸로 알고 있는데요, 맞나요?

영순

강영순제1부교육감

범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조치를 했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

그런데 16ㆍ17ㆍ18년도 직종 다 불문하고요. 직종이 24개인 거는 단 하나도 늘려주지 않으세요? 교육감님 직고용제로 자료에 의하면 점차적으로, 단계적으로 늘리겠다는 말뿐이고 몇 년에 걸쳐서도 직종이 늘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근 7~8년이 되도록. 그거는 둘째 차치하고요. 이론으로 보면 16년도에 무기계약직이 2만 7,150명, 이거 학교직종도 포함입니다. 17년도에 2만 7,466명, 18년도에 2만 9,909명인데요. 뭐가 달라졌죠? 저희들한테 보고할 때는 몇천 명이 무기계약 전환됐다. 제가 말씀드린 건 학교장 채용 전환 포함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숫자상으로는 달리 전환한 흔적이 보이지가 않아요, 크게. 저희 위원들한테 보고했던 자료와 상이합니까?

영순

강영순제1부교육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018년…….

미리

김미리위원

공립만 얘기하는 겁니다. 공립만.

영순

강영순제1부교육감

2018년 3만 명 정도를 말씀하셨는데요. 그것은 금년 4월 1일 기준이고요. 그 이후에 저희가 다시 전환을 해서 지금 현재 인원은 몇 명인지……. (관계공무원을 향해) 우리 실무진에서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미리

김미리위원

4월 1일 그것도 대체직 포함자료니까요. 이게 정확할 것 같은데요. 4월 1일이기 때문에.

영순

강영순제1부교육감

위원님, 그 부분은요. 지금…….

미리

김미리위원

아니요. 전체 인원이 아니고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은 무기계약직을 위주로 말씀드렸어요. 무기계약직.

영순

강영순제1부교육감

네, 무기계약직이고요. 지금 저희 실무진 얘기는 약 4만 명이라 그러는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바로 자료를 다시 확인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

총원이 자료에 의하면 약 3만 5,700명 정도 되는데요. 이것 또한 3년 동안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이 자료 좀 저한테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납득할 수 있을 수준이기를 바라겠습니다.

영순

강영순제1부교육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

지금 형식과 표면으로만 정부의 지침을 따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말 우리가 손에 쥐는 숫자표에 의한 거는 변화가 없어요. 정말 아까 초반에 했던 말씀처럼 부탁을 드리지만 내년에는 제발 제가 교육공무직에 대해서 발언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국장님! 부감님! 좀 도와주십시오.

영순

강영순제1부교육감

네, 알겠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

마지막으로 한 1분 정도 남아서 잠깐 말씀드리면요. 제가 지난 행정국 감사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학교에 급식실, 도서실, 과학실 등등 여러 가지 사건, 사고죠. 사고가 많이 일어나서 산재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많은 부분이 학교에서 저애하는 상황도 있고 본인조차도 괜히 혹시 학교에 피해가 갈까 싶어서 산재처리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부분은 큰 피해가 없도록 학교에 알려주셔서 적극적으로 산재처리가 가능토록 절차를 밟아 주시고요. 제가 지금 드리고자 하는 말씀이 메인입니다. 산재처리를 했는데, 제가 그제 자료사진을 보여드렸습니다만 산재처리했는데 화상으로 곰솥 국을 뒤집어쓰고, 발에 장화 속으로. 그런데 산재처리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피부이식수술은 비급여항목이라고 해서 개인부담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산재처리가 됐기 때문에 학교도, 교육청도, 그 아무도 산재처리됐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지원을 더 이상 해 주고 있지 않습니다. 분명히 근무 중에, 아이들을 위한 교육활동 중에 생겨난 상황임에도,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경우에, 아주 극소수예요. 흔히 있는 일은 아닙니다만 그런 경우에 교육청에서 좀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개인부담으로써 하는 산재 이후 처리비가 아니고 비급여항목일지라도 교육청에서 그 부분조차도 적어도 교육활동 중에 생긴 피해액수, 더 이상의 보상금은 주지 못할지라도 그 치료비에 대해서만큼은 처리를 해 주시기를 강력하게 요청드립니다.

영순

강영순제1부교육감

네, 검토하겠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

이상입니다.

광희

조광희위원장

김미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치용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용

송치용위원

가장 적은 자료제출 요구와 가장 적은 발의시간으로 당당하게 추가시간을 사용하겠습니다. 정의당 송치용 위원입니다. 짧게 짧게 몇 가지 하겠는데요. 학생안전지원국 소속 일인가요? 상담사 문제인데요.

석길

이석길제2부교육감

2부감 이석길입니다.

치용

송치용위원

바로 본격적으로 얘기할게요. 화성시장이, 경기도 이재정 교육감의 공약이 1교 1상담사 배치 공약이 있어요. 그죠?

석길

이석길제2부교육감

네, 그렇습니다.

치용

송치용위원

그래서 그 훌륭한 공약에 맞춰서 화성시는 46개 교에 있던 상담사를 모두 해촉하겠다고 했습니다. 공문에 그렇게 써 있어요. 이유가 “경기도교육감이 공약으로 모든 학교에 상담교사를 배치하겠다고 했으니 자기들은 발을 빼겠다.” 이거 어떡하죠?

석길

이석길제2부교육감

그래서 위원님, 저희가 그 문제점을 파악하고 있고요. 시에서 채용하고 인건비를 지급하다가 손을 떼서 학교에서는 필요한 지도상담을 못 받게 되는 문제가 생겨서 이건 저희가 고민을 하겠습니다.

치용

송치용위원

고민만 하지 마시고 해결책 내놓으셔야 돼요.

석길

이석길제2부교육감

네, 문제점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치용

송치용위원

그리고요, 제가 알아보려고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그랬더니 상담교사나 상담사 관련된 일을 하는 부서가 없다고 그래서 제가 또 한 번 놀랐어요.

석길

이석길제2부교육감

그렇지는 않습니다.

치용

송치용위원

그래서 고양교육청 가서 물어봤잖아요. 그랬더니 다 국가 재원과 교육청 재원 가지고 상담사, 상담교사 뽑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경기도교육청에서 그렇게 말이 나오니까 소통 좀 잘 하시고요.

석길

이석길제2부교육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치용

송치용위원

꿈의학교가 개수만 많이 늘고 지금 약화되고 있다고 저는 느끼거든요. 훌륭한 꿈의학교를 운영해 오던 운영자들이 이제 많이 피로감에 지쳐 있습니다. 열정페이와 희생으로 해 왔는데 경기도교육청은 계속 개수 늘리기에 주력하다 보니까 지원금이 줄고 수익자부담을 시킬 수도 없고 언제까지 이렇게 희생으로만 할 수 있느냐. 그만하겠다. 잘못하는 학교가 그만두면 좋겠는데 잘하는 학교들이 자꾸 그만두고 싶어 해요. 이거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고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한 대책도 분명하게 세워 주세요.

석길

이석길제2부교육감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치용

송치용위원

어떡하면 질 좋지 않은 꿈의학교가 진입하는 것을 막을 수 있을까 아이디어를 물었더니 꿈의학교를 오랫동안 해 왔던, 아주 우수한 평점을 받았던 운영자들한테 심사를 맡기면 잘 가려낼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아이디어도 있으니까 심사할 때 잘 운영해 왔던 베테랑 운영자들한테 어떤, 그냥 일회성으로 와서 유행처럼 ‘꿈의학교 나도 한번 해 볼까, 지원해 보자.’ 해 가지고 예산 따다가 흐지부지되고 여러 사람 피곤하게 만들어요. 그렇지요? 그리고 뭘 지원해 줄까 그랬더니 행정적인 업무처리 하는 데 많이 힘들어하는데 “그럼 교육지원청별로 1명씩 꿈의학교 행정 지원하는 사람을 배치하면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잘못 배치하면 잔소리만 더 늘어난대요. 이거 해 와라, 저거 해 와라. 그래서 실제로 도와주려면 실무적인 일, 실무적으로 엑셀에 다 칸을 채워 넣어줄 수 있는 사람, 넣어온 걸 가지고 “잘못했니, 다시 해 와라.” 이렇게 하는 사람이 아닌 그런 사람이었으면 좋겠다는 얘기 들었고요. 학교 구성원들의, 우리 김경희 위원님이 성폭력 문제에 대해서 많은 고민과 대안을 얘기해 주셨는데 저는 우리 학교 구성원들의 성평등 의식과 인권 의식이 사회와 별로 다르지 않다, 오히려 심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느끼거든요. 그래서 우리 학교 구성원들에 대한 성평등 교육, 인권 교육이 주기적으로 반복적으로 좀 이루어져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긴 학교니까 보다 더 높은 성평등 의식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석길

이석길제2부교육감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특히 꿈의 학교에서 우수 경험자를 활용해서 내실화하는 문제 그다음에 학교 구성원의 인권이나 성평등 문제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하는 것에 대해서 잘 현장과 소통하면서 추진하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치용

송치용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아껴둔 시간 조금만 써서요. 오늘 경기도교육청 시민감사관 운영 및 증원계획안이라고 해서 책상에 올려주셨어요. 제1부감님이 좀 대답해 주시면 좋겠는데 사립유치원 945개를 2020년까지 다 전수감사를 실시하려 하니 시민감사관이 많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시민감사관을 추가로 35명이나 뽑아서 이렇게, 이렇게 감사를 잘하겠다는 뜻으로 보내셨는지 모르지만 제가 보기에는 제대로 하지 않겠다라는 안으로 보였어요. 시민감사관을 특정감사팀 8개 반, 종합감사팀 8개 반, 지역 교육지원청감사팀 6개로 해서 다 한 명씩 쪼개놨어요. 어제, 그제 시민감사관님들이 당신들이 한 일 아니다, 언론에서 “칭찬은 시민감사관이 받지만 헌신적으로 일해 준 감사팀의 직원들이 잘해 줬다.” 이렇게 말씀은 들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그냥 공무원, 기존 감사들이 다 하고 시민감사관은 쭉 뽑습니다, 35명을. 서로 모르는 사이겠죠? 1명씩 쫙 찢어놓으면 역할을 하겠습니까, 전문가들이? 따까리 시키려면 똑똑한 대학생 알바 뽑아서 쓰면 돼요. 왜 이거 이렇게 시민감사관이라는 어마어마한 명칭 붙여 가지고 이렇게 다 찢어발겨 놓습니까? 시민감사관 서너 명이 전문적으로 팀을 이뤄서 전문성을 가지고 갈 때 부족한 부분을 감사관실에서 2명씩 보내서 팀을 만들어 경쟁을 시켜도 모자랄 판에, 지금 해병전우회보다도 무섭다는 게 사립유치원이라고 들었습니다. 이 싸움이 보통 싸움이 아니에요.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이렇게 하니까 제가 걱정을 하는 거예요! 이재삼 감사관님 그저께 나오셔서 제가 오해받지 않도록, “유치원 감사 어영부영하는 거 아니냐.” 이런 오해받지 않도록 확실하게 해 달라고 그래서 와서 인사하고 행동으로 보여주겠다고 한 첫 번째 작품이 이거예요. 시민감사관 싸그리 쪼개놔 가지고 1명씩 팀에 배정해서 유야무야, 어영부영 만들겠다는 것 아닙니까! 부교육감님, 이거 계획안 받으셨어요?

영순

강영순제1부교육감

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감사관실에서 실무적으로 검토한 안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민감사관을 활용하는 취지가 제삼자의 객관적인 입장에서 본인이 가진 다양한 배경과 또 전문성을 가지고 저희 공무원들이 하지 못하는 부분을 많이 도와주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일단 초안을 그렇게 실무 차원에서 마련했고요. 협의하면서 저희들이 잘 다듬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치용

송치용위원

다듬는 게 아니고요, 똑바로 해 주세요. 이따위로 하면 안 됩니다!

영순

강영순제1부교육감

잘 알겠습니다.

치용

송치용위원

이상입니다.

광희

조광희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추가보충질의를 모두 하셨습니다. 혹시 오늘 위원님들께서 꼭 하실 말씀이 있는데 못 하신 위원님이 있으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 위원님 추가보충질의 마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준모

성준모위원

안산 출신 성준모 위원입니다. 이거는 뭐 저희 위원회 소관은 아니지만 제가 자료를 요구한 게 있습니다. 교원 승진가산점 개선 협의 및 TF 구성ㆍ운영계획안을 받아 봤습니다. 이 이유는 학교현장에를 갔더니 현장에 있는 선생님들이 강하게 요구를 하시더라고요. 혹시 우리 1부감님, 경기도교육청 지방교육공무원이 몇 명입니까?

영순

강영순제1부교육감

지방교육공무원, 일반직을 말씀하시는…….

준모

성준모위원

네, 일반직.

영순

강영순제1부교육감

일반직은 1만 5,000명 정도 됩니다.

준모

성준모위원

1만 5,000명. 지금 1만 5,000명 중에 이 자리에 계신 분은 뭐 100여 명이 안 되시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 많은 1만여 명의 꿈이 아마 행감을 받는 이 장소에 오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동의하시죠?

영순

강영순제1부교육감

네, 동의합니다.

준모

성준모위원

그러면 지금 경기도의 공립교사가, 교원 수가 8만 7,000여 명이 있습니다, 8만 7,000여 명. 사립 2만 2,000 해서 한 11만 명이 교원이고 공립만 8만 7,000여 명. 그럼 지금까지 이 교사선생님들도 꿈이 있지 않겠어요? 꿈이 있겠죠?

영순

강영순제1부교육감

네.

준모

성준모위원

사명감도 있고 10년, 20년 되면 꿈이 있죠. 근데 그 꿈을 실현하는 것의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승진가산점이 될 것입니다. 공통가산점도 있고 선택가산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아마 여러분들 두 분 부감은 인사가 제일 힘드시죠? 모든 정책 중에. 암만 잘해도 욕먹는 것이고 인재를 또 적재적소에 써야 되는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것을 개혁을, 거의 개혁이죠. 개혁을 하기 위해서는 구성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야 되는데 지금 이 자료에는 향후계획이 4개월 만에 마치는 거죠?

영순

강영순제1부교육감

아닙니다.

준모

성준모위원

계획서에는.

영순

강영순제1부교육감

아, 당초 말씀…….

준모

성준모위원

네, 당초 계획서에는 이 기간이 18년 9월 셋째 주부터 내년 1월 둘째 주까지 마치는 걸로 약 4개월로 나왔는데 지난 9일 날 1차 설명공청회를 하기 위해서 했죠?

영순

강영순제1부교육감

네, 했습니다.

준모

성준모위원

당연히 반발이 나왔죠?

영순

강영순제1부교육감

네, 나왔습니다.

준모

성준모위원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좋은 개혁안을 오신 분들이 왜 이렇게 강하게 반발을 했을까요?

영순

강영순제1부교육감

충분한 소통을 더 원한 것 같습니다.

준모

성준모위원

그렇죠. 바로 이것을 만드신 분은 아마 감님의 지시가 있었을 겁니다, 또 개정 필요성도 느꼈고. 하지만 8만 7,000여 명이나 되시는 분들은 이거를 위해서 자기 시간을 거기에 맞춰서 지금까지 살아오신 분들이 갑자기 이것을 개선한다면 당연히 반발을 합니다. 본인은 12년 동안 기초의회에 있어서 기초단체 공무원들하고 지방공무원들하고 많은 생활을 해 봤더니 평생 꿈이 승진이더구먼요. 어떤 6급 주사분이 자식 결혼할 때가 됐는데 5급 승진 6개월만 하고 명퇴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이유가 있더라고요. 자식도 공무원인데 사위한테 아빠 직업을 주사라고 하기가 아주 창피하다고 사무관 좀 달고 싶다고 단체장한테 가서 2년 남으신 분이 6개월만 한다고 하고 그만두시는 분도 있어요, 기초는. 그렇게 승진이 목숨보다 중요하고 명예인데 이렇게 4개월 만에 그 제도를 바꾼다는 것 자체가 좀 무리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1년 유예를 했다고 하지만 그 1년 유예 뒤에도 소통하지 않으시면 똑같은 반발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분 교육감이나 우리 간부공무원들께서는 이 점을 현장 가셔서 많은 교사들하고 필요성에 대해서 소통하시고 설득하시고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강영순제1부교육감

잘 알겠습니다.

준모

성준모위원

1년 뒤에 이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게끔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강영순제1부교육감

네, 알겠습니다.

준모

성준모위원

이상입니다.

광희

조광희위원장

성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면 지난 2주간 고생하신 우리 집행부 교육가족에게 우리 부위원장 두 분께서 덕담, 덕담이라기에는 뭐하고 인사말씀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송치용 위원님 2주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치용

송치용위원

생전 처음 해 보는 행정감사라 어설펐고요. 마무리를 박세원 위원처럼 훈훈하게 해야 되는데 제가 감정조절이 잘 안 돼 가지고 큰소리를 쳤습니다. 사과……. 사과할 건 아니지만 죄송하고요. 앞으로 경기도교육청의 밝고 투명한 그리고 당당한 교육청이 되고 우리 민주시민을 양성하는 학생 중심, 현장 중심의 학교가 되는 데 미력하나마 최선을 다해서 돕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광희

조광희위원장

다음 김미리 부위원장님.

미리

김미리위원

2주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잠깐 느낀 거는 제가 교육위원회 행감 3년 차인데요. 이 순간만 모면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사실은 좀 없지 않아 보인다라고 느꼈던 게 이번 행감이었습니다, 지난 2년간 느끼지 못했던. 또 2주간에 걸치면서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좀 약간은 언성이 높아지는 그런 상황도 여러 번 있기도 했었고요, 물론 저도 그랬고요. 이 또한 경기교육과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발전적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우리 집행부와 위원님들 간에 서로 잘해 보고자 하는 방안 중에 나온 상황들이니 2주만 면하자라는 마음이 아니라 앞으로 20년, 30년을 바라보면서 같이 고쳐나가자 하는 마음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위원들도 그런 마음으로 동참하겠습니다. 2주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광희

조광희위원장

네, 마지막으로 우리 13명의 교육위원 중에서 하루도 이석하지 않으시고, 나이도 제일 많으신데. 유근식 위원님께서 우리 교육가족을 위해서 마지막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식

유근식위원

저한테까지 마무리하는 기회를 줘서 감사합니다. 하여튼 2주간에 걸쳐서 교육청 감사받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처음 하는 행감에 현장의 목소리를 집행부에게 전달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올바른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노력하신 분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광희

조광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경기도교육청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종료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총평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위원회는 지난 11월 12일부터 11월 22일까지 경기도교육청 제1부교육감 등 121명의 증인을 채택하여 경기도교육청 감사관, 총무과, 행정국, 운영지원과,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 교육2국과 경기도교육복지센터 등 6개 직속기관, 안양과천교육지원청 등 13개 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현장밀착형으로 감사를 실시하여 경기도교육청의 행정행위에 대한 적정 운영여부를 종합적으로 점검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앞으로 제2교육위원회 위원님들과 경기도교육청 관계자 모두 더욱 노력하고 분발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주요사항을 말씀드리면 체육특기생이 위장전입을 하면서 학교를 다니지 않도록 특기생에 대한 특별한 학군을 고려해 주실 것을 부탁드렸으며, 학교 보건실에서 의약품 구입 및 취급 시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등 학생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을 부탁드렸습니다. 영어회화 전문강사가 신분 불안과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고 교육에만 매진할 수 있도록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주문드렸으며, 교원의 처우 개선과 교권 침해, 회계시스템의 재정비, 미혼모의 학습권 문제 등도 말씀드렸습니다. 전 학교 생리대자판기 설치 의무화와 초ㆍ중ㆍ고 지역 역사교육 의무화를 말씀드렸고 최근 신설된 학교의 교실 증개축 문제를 지적하고 학생 수요예측의 문제점을 질타하면서 과대학교에 대한 대책 수립ㆍ마련을 강하게 요구하였습니다. 무상교복비 예산 증액에 대해서는 당초 교복비를 낮추려고 한 조례의 취지에 맞지 않으며 예산 낭비요소가 없는지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질의하였으며 G-스포츠 정책의 학교 운동부 공동체 현장 목소리 반영을 필요로 한다고도 말씀드렸습니다. 학교가 마을의 중심이 되어 지역사회에 개방되기를 기대하고 학교안전공제회의 학생, 교직원 및 교육활동 참여자가 학교 안전사고로 인해 입은 피해를 신속 정확하게 보상하는 본연의 업무를 기대한다고도 말씀하셨습니다. 교육공무직원 퇴직금제도 일원화로 교육청이 직접 운영하여 수익을 극대화하고 미세먼지 대책물품 구입부터 공기정화기 운영에 효과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각급 학교, 초ㆍ중등학교 조리종사원, 영양사의 급식비 납부 및 면제를 본청에서 2019년도 학교급식 기본방안에 명시하기를 바라며, 학교 성평등전담팀 신설 및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 대수술 필요하고 사학의 공공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노력할 것을 부탁드렸습니다. 학생의 자살 및 자살시도 예방을 위한 현실적이고 적극적인 대안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도 주문드렸습니다. 경기도의회 제2교육위원회는 경기도민의 손으로 선출된 대의민주주의 협의체로 교육청에 대한 올바른 지적과 균형 있는 견제를 통해 경기교육이 바른 지표로 향하도록 하는 조타수의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이번 제10대 경기도의회 제2교육위원회 첫 번째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면서 위원님들의 따뜻한 질책과 제시해 드린 대안이 경기도민과 교육가족의 목소리였음을 깊이 새기면서 경기교육이 더 발전해 나가는 계기로 삼아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강영순 제1부교육감과 이석길 제2부교육감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 수감 소감을 간략하게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강영순제1부교육감

먼저 저에게 인사말씀을 올리는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교육청 제1부교육감 강영순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존경하는 조광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의 현장의 경험에 바탕한 경기교육의 올바른 방향과 개선사항에 대한 고견을 들을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지난 11월 12일부터 14일간 경기교육에 깊은 관심과 열정을 보여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께서 주신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는 경기교육 발전을 위한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경기교육의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미진했던 사항이나 시행과정에서 부족했던 부분에 대한 지적은 다시 한 번 성찰하는 계기로 삼고 동일한 지적이 반복되지 않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학생을 중심에 두고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제안해 주신 정책대안과 개선방안을 면밀히 검토하여 내년도 경기교육 주요정책과 계획 수립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오늘 감사 총평에서 위원장님께서 제시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대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내년도 경기교육의 방향은 학생과 현장이 주도하는 경기 혁신교육으로 모든 학생의 행복을 책임지는 교육다운 교육, 학교다운 학교 원년의 해로 경기교육 열어가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소통과 융합, 혁신을 통하여 경기교육의 꿈을 실현하고 2030을 향한 미래교육의 새로운 도전과 변화를 만들어가는 길을 경기도의회와 함께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장시간에 걸쳐 열의와 애정 어린 시선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 주신 존경하는 조광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석길

이석길제2부교육감

2부교육감 이석길입니다. 존경하는 조광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여러 날에 걸쳐서 각 지원청, 직속기관 그다음에 도교육청을 행정감사해 주시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해 주시고 해결방안도 제시해 주시고 이렇게 해 주신 점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도교육청 집행부에서는 학생 중심, 현장 중심의 교육을 추진하면서 여러 단계의 의견수렴 단계를 거치지만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여러 가지 문제점을 미처 헤아리지 못하고 추진한 면들이 많이 있었음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이번 행감 기간을 통해서 제시해 주신 여러 가지 방향 또 여러 가지 정책제안에 대해서 추후 정책을 추진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적극 반영해서 학생과 교직원이 모두 행복한 그런 학교가 될 수 있도록, 그런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광희

조광희위원장

경기도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준비와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정책개선안과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경기교육 발전의 좋은 밑거름이 된다는 생각으로 잘못된 부분은 과감히 시정하고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열흘이 넘는 기간 동안 열의를 가지시고 경기도교육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성조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의회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연일 수고하신 속기사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가장 감사드릴 부분은 매일 한 분도 이석 없이 감사를 빛내 주신 위원님들께 거듭 위원장으로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5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