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양규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김기복 의원입니다. 먼저 바쁘신 중에도 진천군의회 의정에 늘 관심과 격려로 지켜봐 주시는 8만 군민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인사드립니다. 저희 진천군은 급속한 경제성장세를 이루며 진천군민으로서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군정을 추진하고 노력하고 계시는 송기섭 군수님과 박재국 부군수님을 비롯한 700여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올해 43개 분야에 정부공모사업 선정에 매진하신 공무원들께 특별감사 올립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군정에 관한 질문에 첫 질문자로 배려해 주신 박양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감사 또한 드립니다. 저희 진천군은 지역내 총생산량 1인당 GRDP가 전국최고의 수준을 달하며 경제규모가 크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하여 군수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GRDP가 6만 6,800달러로 우리 한화로 7,629만 원으로 전국최고의 수준인 반면, 군민들께서는 군민들의 실질소득에는 기대에 못 미친다고들 하십니다. 그 원인과 대안에 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국장 신동석입니다. 평소 지역축제와 문화예술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시고 좋은 의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기복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먼저 질의하신 생거진천 문화축제 추진 시 국제문화교육특구 도시다운 축제 추진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로 39회로 개최한 생거진천 문화축제는 1979년부터 ‘상산축전’이라는 명칭으로 시작됐습니다. 우리고장의 향토문화 계승발전과 생거진천 문화를 널리 알리고 또한 군민화합 분위기 조성으로 지역발전에 기여하고자 개최하고 있는 진천을 대표하는 축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13년 국제문화교육특구로 지정이 돼서 2015년에 이어서 2017년에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국제문화교육특구로서의 위상을 떨치고 있습니다. 진천군에 걸맞게 문화축제를 지역의 대표축제를 넘어선 전국 최고의 명품축제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다각적인 방면으로 노력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에 진천의 정체성에 걸맞은 지역축제를 발굴하고자 2017년도에 진천군 대표 지역축제 발전방안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등 우리군에서는 축제발전을 위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으며, 그 노력의 일환으로 해서 생거진천 농다리축제가 올해 충청북도 유망축제에 지정되는 성과도 있었습니다. 문화축제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진천군의 정체성에 맞는 테마를 선정하고 타 지역과 차별화된 핵심 콘텐츠 개발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이에 축제를 기획하고 운영하는 축제추진위원 등을 대상으로 해서 전국의 우수한 축제 전문가들의 자문을 구함과 동시에 지역축제의 아카데미를 운영하여 전국 트랜드 및 관광객의 눈높이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축제의 혁신적인 변화를 위해서는 외부전문가를 도입하는 총감독제도도 적극 검토하는 등 핵심 콘텐츠 개발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중부4군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창의융합체험 교육제공으로 글로벌 인재양성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국제문화교육특구사업의 일환으로 글로벌 꿈나무 창의공작소사업을 축제와 연계하고 외국인 노래자랑 개최 등 우리군 특성에 맞는 독특한 체험프로그램을 확충하고 주관단체 등과 협의해서 관광객과 관람객이 아닌 축제 참여자가 돼서 함께 체험하고 즐길 수 있도록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힐링과 일상생활의 일탈을 위해서 축제장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고향의 강 정비사업지’까지 축제장을 확대해서 ‘힐링존’ 등의 설치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하는 축제장 조성에도 더욱 힘을 쓰겠습니다. 또한 장애인주차장이라든가 모유 수유실, 유모차, 휠체어 구비 등 편의시설도 보완을 해서 생거진천 문화축제를 다시 찾고 싶은 경쟁력 있는 축제로 육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진천군 문화.예술의 품격과 수준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문화는 국가 전략사업 중 하나로 인식돼서 투자가 집중되기 시작하였고, 문화투자의 성공과 문화복지의 강화가 부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군도 지역경제의 양적성장에 맞춰 질적성장을 동시에 계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에 대한 군민의 욕구는 점점 다양화되고 기대는 높아지고 있습니다. 품격 높은 문화예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문화예술 시설인프라 구축이 제일 중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군에서는 2017년도에 「진천군 문예회관 건립 연구용역」을 발주하였고, 금년 공공건축물 리뉴얼 선도사업에 선정이 돼서 (구)전통시장 부지에 복합문화예술회관 건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문예회관이 완공된다면 전문 공연이 가능한 무대장치와 조명, 음향시설이 완비된 그야말로 시설인프라를 활용한 대규모 공연을 개최해서 군민들에게 수준 높은 양질의 문화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문예회관 대관 등을 통해서 민간업체의 각종 공연을 유치하여 관내에서 다양한 문화예술 공연이 가능해서 문화 정주여건 개선에 이바지할 것이라 생각이 되고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군은 또한 민선7기 공약사업인 생거진천 문화의 날을 운영해서 월 1회 공연을 군민들에게 제공하고 있으며, 군내 유일 등록공연장인 화랑관의 상주단체도 선정이 돼서 금년에 노량격전 등의 공연을 개최했을 뿐만 아니라, 공모사업인 ‘헨젤과 그레텔’ 등 방방곡곡 문화공연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관람객들에게 보고 싶은 공연에 대한 설문조사 등으로 고객들의 욕구를 파악해서 수요자 중심의 공연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난 10월에는 충북지식산업진흥원 공모사업인 3D로 맵핑된 영상과 화려한 조명들을 선보였던 미디어파사드 뮤지컬 ‘천년의 숨결 농다리’ 공연을 개최해서 군민 뿐만 아니라 관광객들에게 새로운 공연을 제공한 바도 있습니다. 또한, 기업체에서 사회공헌사업으로 조성한 미르숲 야외음악당에서는 현대모비스에서 2015년부터 매년 봄, 가을로 4회씩 음악회를 개최하고도 있습니다. 우리군은 앞으로도 다양한 문화예술 영역에서 성장동력을 키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문화예술의 품격과 수준의 업그레이드를 위해서는 ‘향유자 중심의 예술활동 강화’도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우리군에서는 주민자치프로그램, 문화원 또는 노인복지관 프로그램 등 각종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적극 지원해서 보고 듣는 ‘관람형’ 뿐만 아니라 ‘참여형, 체험형’ 예술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또 문화예술분야 육성사업 통폐합과 사업효과가 미진한 사업에 대해서 지속여부를 적극 검토해서 ‘선택과 집중’을 통한 지역문화예술의 질적 성장과 자생력을 강화시키고, 또한 문화재단 등 공모사업에 적극 참여할 뿐만 아니라, 문화예술단체에 지원을 아끼지 않는 등 문화예술적인 활동지원을 통해서 품격 높은 지역문화예술 창달을 위해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양한 대안들에 관해 잘 들었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오늘날 축제 또는 체험관 그리고 전시관 운영의 IT기술 그리고 4차산업 기술 등 과학이 접목된 융합축전 또는 미디어 공연들이 많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렇듯 이렇게 변화하는 문화의 변동성 그리고 축제의 다양성 또한 우리 젊은이들을 참여시킬 수 있는 이런 미디어 공연 같은 융합축제와 또 우리군의 성장동력인 태양광 그리고 또 식품산업클러스터가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 덕산이 4차산업의 기지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4차산업 관련 전시관이나 체험관 이런 것을 우리 축제 시에도, 어차피 우리가 평생학습센터 부스가 열리니까 같이 조금 확대해서 우리 향토축제의 전통성과 첨단기술의 미래교육이 교육적인 가치와 우리 진천군의 대표성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브랜드 이미지를 담은 융복합 축제로 향후 말씀하신 대로 발전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간관계 상 제가 세정과장님께 먼저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세입증대를 위해서 헌신하고 계시는 송상호 세정과장님을 비롯한 세정과 모든 직원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8년도 본예산 지방세 및 세외수입예산액과 금년말 지방세 수입예상액은 얼마신지 송상호 세정과장님, 답변부탁드립니다.

세정과장 송상호입니다. 진천군 세정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항상 도와주시는 김기복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김기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방세 2018년도 지방세하고 세외수입 금년말 예상액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당초 세입예산액은 1,033억 원입니다. 지방세가 742억 원이고, 세외수입이 291억 원으로 10월말 총 징수액은 1,169억 원으로 113% 징수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금년말 징수예상액은 1,278억 원으로 지방세는 67억 원이 증가한 809억 원, 세외수입은 177억 원이 증가한 469억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245억 원이 증가하여 123%의 지방세 수입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주요 증가원인으로는 지방세의 경우에는 법인소득세와 혁신도시에 아파트 입주자가 올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재산세 증가가 주요원인이 되겠으며,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하고 조정교부금이 증가된 부분입니다. 이상으로 김기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데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추가질문드리겠습니다. 지방세수 징수와 증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문적인 노하우를 요구하는 세입추계는 사실 어려운 과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예산의 추정액과 조금 전 말씀하신 최종 결산액에 차이가 있는데, 그에 관한 원인과 또한 본예산의 추정치와 그 차이가 남에 따라서 예산운영상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지방세 추계는 매년 행안부에서 발행하는 예산편성지침이 있습니다. 그걸로 근거를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산정하고 있는데요, 매년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세수 추계를 적용함에 있어서 우리군의 경우에는 당해 연도 징수예상액을 저희들이 잡은 다음에 최근 5년 치 평균 결산상승률이 있어요. 그것을 곱한 다음에 세입 특수요인을 가감해서 산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세입 특수요인으로는 지방자치단체사항에 세목별 특성이나 부동산 거래량 또 신축건물현황이나 공동주택 준공현황, 법인의 영업실적 또 경제동향 등 주요세원이 정확하게 분석되어야 하는데 사실 이것의 분석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세무행정을 하다 보면은 예상치 못한 징수유예나 체납이나 또 국세 경쟁에 따른 환급발생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입예산 추계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당초 세입예산하고 결산 시에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는데 그것이 얼마가 발생할 지 저희들이 예측이 사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건전재정을 저희들이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점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항상 1회 추경하고 2회 추경을 하는데요, 그 추경 때 저희들이 이것을 감안해서 반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방재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예산 추계를 잘 잡아서 앞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제가 이것을 우리 당초예산액 증감률을 2016년, 17년, 3년 치를 통계를 내봤는데 대략 그것이 지방세만 하더라도 117%가 되더라고요. 그러면 세외수입까지 다 합치면 그보다 더 많은 120% 정도가 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그 회기기간에 사용하지 못하면 20% 정도는 그 재정이 활용되지 못하고 사장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2017년도에 잉여금은 저희가 얼마였습니까, 과장님?

지난해에 저희들이 결산서를 보니까요, 순세계잉여금이 한 200억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순세계잉여금은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놓고 쓰고서 남은 돈이 잉여금이 되는데요. 이것은 저희들이 국고나 도비로 반납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을 새로 편성해서 이듬해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집행하는데 있어서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니, 제가 질문은 과장님 2017년도에 그 순세계잉여금이 아니라 우리 결산상의 잉여금 세계잉여금을 말씀드린 겁니다.

아, 세계잉여금이요?

예.

그것은 저희가 파악을 못했는데요, 확실히 봐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1,716억이고 잉여금이, 그리고 2019년도에 우리가 예산 세워졌지 않습니까, 과장님?

예.

4,288억 정도, 그러면 우리가 본예산, 예산을 세우실 때 그러면 결산상의 잉여금이 120%가 남는다는 것은 우리가 20% 재원을 활용을 못하는 거지요, 그 회기기간 동안에?

그것은 맞는데요, 세계잉여금이 있고 순세계잉여금이 있는데,

예, 맞습니다.

세계잉여금은 쓰고 남은 돈입니다.

예, 쓰고 남은 돈.

사실 어떻게 보면 불용액으로 볼 수 있는데요, 저희들이 보면 예산편성 부서에서 정확하게 알겠지만 저희는 세입부서이니까요.

예.

그런데 사실은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100% 쓰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명시이월이 있고 사고이월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사업이 많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월사업이 많아서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불용액보다는, 제가 파악한 것은 그렇게 알고 있고요.

예, 그러면 추가로 덧붙여서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세우실 때 우리가 90% 정도 세우시는 거죠?

지금 세입예산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세입추계에?

세입추계.

세입추계 90%인데 우리가 잉여금이 남고 그것 결산 시에 120%가 남는다면 30%를 우리가 그 회기기간에 재원 활용을 못하는 결론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따져볼 때 내년도 본예산 4,288억 거기에다가 30% 아니면 20%, 10%는 만일을 대비해서 우리가 재정을 확보해놓는다 치더라도, 20%를 활용할 수 있다면 858억 정도를 우리가 회기기간에 사용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858억을 우리가 사용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막 진천군이 시를 향해서 여러 가지 지금 가고 있는데, 858억을 지금 회기기간에 저기하는 것보다는 활용을 하면 더 낫지 않나 해서, 제가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 복지행정국장님께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세입추계에 지금 제가 설명드렸듯이 문제라기보다는 이러한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면 재원이 이렇게 사장되지 않고 제 회기기간에 잘 활용될 수 있도록 본예산 편성 시 우리 과거사례를 분석하여서, 왜냐하면 작년에도 그랬고 재작년에도 그랬고 우리가 결산상의 잉여금이 120% 아니면 100얼마, 100% 넘게 나왔어요. 그러면 그런 것을 좀 더 정확하게 분석해서 우리 현실에 근접하게 본예산을 편성하실 용의가 있으신지요?

예.

과감하게 한번 저희가 그런 것을 도전을, 활용을 해 보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어떠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돈이 모자랄 수 있잖아요. 그러면 현재는 우리가 2017년도에는 지방채가, 우리는 발행한 적이 없잖아요, 과장님. 그러면 우선 지방채를 더 발행해서 쓰고 다시 또 우리가 갚을 수도 있는 상황이고, 이것은 제 의견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예, 복지행정국장 신동석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세입하면 우리군에서 징수하는 지방세 세외수입 또는 국고보조금, 보통교부세라든가 보조금 또는 도에서 하는 특별조정교부금 이렇게 있는데 지방세나 세외수입은 좀 예측이 가능합니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세정과장이 답변드렸듯이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또 거기에 잉여금이 남는 것이 아마 그 사업의 이월, 그 당해 연도에 지출이 되어야 하는데 아마 이월이 돼가지고 잉여금이 많이 발생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갖고요. 그래서 사업이 제때 어떠한 제반절차를 갖춰가지고 당해 연도에 지출이 되도록, 이월이 되지 않도록 한번 우리 직원들이 군에서 세심한 관심을 가질 필요는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2016년도부터는 어떠한 잉여금이 발생이 안 돼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 제가 말씀은 드렸지만 타 지자체에 비해서 우리 진천군의 세정과는 굉장히 능률적으로 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열심히들 하셔서 지난번 지방세 징수도 우수기관으로 선정되고, 항상 제가 세정과 직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진천군의 가장 중요한 부서이고 하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시간이 다 됐는데, 의장님?

짧게, 시간은 안 걸립니다만, 이것만 그러면 빨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한상열 기획감사담당관님, 서면상으로 지방교부세와 보조금 증대 확보방안, 매우 구체적으로 아주 세심하게 잘 답변해 주셔서 사실은 제가 추가 질문할 것은 없습니다만, 한 가지 2017년도에 비해서 올해 확보한 지방교부세와 국도비 보조금액은 대략 어느 정도인지요?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통교부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보통교부세는 1,096억 원이 들어와 있고요, 2018년도에는 1,111억 원이 들어왔습니다. 15억 원이 더 들어와 있는 상태이고요. 보통교부세는 산정기준이 되는 것이 일반행정비라든지 문화환경비, 사회복지비, 이런 다양한 91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교부세는 저희들이 인위적으로 늘릴 수 없는 부분들이 많은데,

예, 맞습니다.

그중에서도 인구에 관한 부분들이 우리 재정보전금으로 기준선정된 것이 437억 원입니다. 그러면 1인당 인구로 나누면 그것이 62만 1천 원입니다. 그래서 군수님께서도 인구정책팀을 신설을 해서 인구가 늘어나면 1인당 62만 원씩 늘어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이와 반해서 국고보조금은 저희들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많이 늘어날 수가 있는 부분인데, 2017년도에는 국고보조금이 1,229억 원이 들어 왔고요, 도비는 481억, 그래서 1,710억이 들어왔습니다. 이에 반해서 18년도에는 국고가 1,136억, 도비보조금이 337억 그래서 도합 1,473억이 들어와 있습니다. 따져 보면 236억이 지난해 보다는 적게 들어온 부분이 되는데, 2017년도에는 저희들이 특수한 요인이 있었습니다.

아, 예.

그래서 스토리창작클러스터가 한 174억 국비, 도비가 들어와 있고요. 또 수해복구가 작년에 좀 많이 났습니다. 올해는 수해복구가 없었는데, 한 54억 이렇게 해서 270억 정도가 작년에 특수요인이 있었습니다. 특수요인을 제외하면 230억 차이나는 40억이 좀 더 들어와 있는 상태이고요.

예.

이제 3회 추경을 준비하고 있는데 송두폐수종말처리장 이런 것은 3회에 반영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한 40억 정도 더 들어오지 않겠나 봅니다. 그러면 연말까지 가면 지난해 보다는 한 80억 정도 더 들어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진천군의 재정자립도는 26% 정도이기 때문에 나머지는 교부세나 보조금 같은 그런 이전재원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외부 재원확충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그리고 또 서면에 제출해 주신 대로 이전재원 확보방안을 철저히 이행해 주신다면 우리 진천군의 세입증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장동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군민행복 감동의회의 지표로 노력하시는 박양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사람중심의 친환경미래도시 생거진천을 위하여 전력하고 계시는 송기섭 군수님, 박재국 부군수님, 신동석 국장님과 조동제 국장님을 비롯한 7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여러분! 인터넷을 시청하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 꿈과 열정을 가지고 꾸준히 달려온 시간들을 되돌아보고 정리하며 한해를 따뜻하게 마무리하여야 하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올 한 해도 각자의 자리에서 소임을 다하고 나날이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각종 현안사업과 민원을 해결하고 군민의 소중한 의견을 군정에 반영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군민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하는 아쉬움은 내년을 기약하는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금년 한 해도 어려운 환경과 경제여건 속에서 풍년농사, 부지런한 자아발전을 통하여 따뜻한 겨울을 준비할 수 있어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진천군 덕산면은 금년 현재 108명 부족한 2만 명입니다. 11월말쯤 되면 덕산면 인구가 2만 명이 넘어 읍승격의 여건을 갖추게 될 것으로 읍승격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진천군 역사를 새로이 기억될 수 있는 뜻있는 한 해이기도 합니다. 존경하는 공직자 여러분! 군민의 소중한 세금을 각종 사업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군민의 복지향상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차질 없이 집행하고 관리함은 예산의 소중함을 잘 인식하고 책임의식과 사명감이 투철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하여 각종 업무평가에서 최우수 평가를 받는 등 많은 수상을 보람으로 여기며 큰 발전을 기원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군민 1인당 GRDP 전국최고의 7천6백여 만 원의 고소득군으로 발전하였지만 체감하는 군민의 삶의 체감온도가 아직 미치지 못하는 아쉬움은 해결하여야 할 당면 과제로 개선돼야 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올여름은 폭염과 가뭄으로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잘 극복하여 주셔서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이제는 차가운 월동을 잘 준비하여 재해 없는 겨울철을 맞이하여야 합니다. 연말을 맞이하여 불우한 이웃과 소외계층 어려운 분들을 보살펴 함께 잘사는 생거진천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평소 소통의 정치로 진환경 미래도시 생거진천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군수님께 군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진천.음성 광역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사업현황 및 향후 사용가능연수는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원천입니다. 지금 저희가 매립장으로 반입되는 쓰레기 같은 경우는 생활폐기물이거든요. 그다음에 사업장 폐기물 같은 경우는 전량 사업장에서 자체처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을 저희가 매립장으로 추가 반입을 하거나 그럴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그 부분들이 어떻게 됐든 사업장 내에서 발생하는 사업폐기물은 자체적으로 거기 사업장에서 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내용을 11월 18일 동양일보에 보면 ‘개별사업장에서 배출한 쓰레기를 받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개별사업장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스티커를 받아서 반입을 해가지고 매립한 상황이 있다가 반입을 안 받는다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군수님께서도 지적했다시피 우리가 인접에 타 시군의 수수료를 보면 우리군이 그렇게 높지도 않고 낮지도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충주 같은 데는 톤당 10만 4천 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타 시군에 비해서 엄청나게 높은 가격을 받고 있고요, 인근 안성, 평택. 안성 같은 데는 7만 5천 원, 이천 같은 데는 20만 원. 인근의 지자체마다 다 다른데, 저희가 쓰레기 반입량의 수수료를 받는 것도 비싸게 받으면 비싸게 받는 만큼 민원이 발생이 돼요. 어떤 얘기냐 하면 수수료가 비싸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야간에 아니면 후미진 곳에 버리는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그러려면 그것도 우리가 순수한 군비로 치워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제안을 제가 하나드리겠습니다. 아까 군수님께서 말씀했다시피 타 시군에도 우리가 싸니까 타 시군에서도 갖고 들어와서 버린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이 부분을 직원들이 나가서 스티커 발부할 때 현장을 확인하고 스티커를 발부하면 순수하게 우리 지역 내에 필요한 폐기물을 반입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지.

미래도시국장입니다. 평소 지역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장동현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덕산면 소재지 우방아파트에서 상목 간 구 국도 21번 교통정체로 인한 확장 등 개선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노선은 지방도, 군도, 도시계획도로를 통과하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지방도 및 군도 구간은 상목마을에서 한천교 까지 약400m, 도시계획도로 구간은 덕산면 중로 1-1호선 및 대로 3-1호선으로 한천교 동측에서부터 우방아파트까지 약510m가 되겠습니다. 충북혁신도시와 신척, 산수산업단지 건설로 본 구간의 교통량이 증가하여 교통정체가 심화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다만, 도시계획도로 구간인 510m를 개설하는 데는 사업비가 약48억에서 50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당장에 추진은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덕산읍 승격 등의 호재로 본 구간의 토지 보상가 상승 및 토지 소유자들의 기대보상가가 급속히 상승하고 있어서 신속한 토지보상 역시 어려울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해당 구간인 대로 3-1호선의 경우 1977년 11월에 최초 고시된 군계획시설로서 2020년 6월 30일까지 사업에 착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효력을 잃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구간의 교통정체를 해소하기 위한 도로를 확포장 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관련법에 따른 군계획시설의 효력이 실효되기 전까지 우선적으로 편입 토지를 확보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본 도로로 우회할 수 있는 덕산면 소재지와 혁신도시를 연결하는 중로 3-3호선을 정비하고 있으며, 또한 덕산중학교를 우회하여 지방도 513호선을 연결하는 중로2-3호선, 대로3-2호선을 정비 중에 있어서 대체도로 정비를 통한 교통량 분산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천교에서 상목마을로 연결되는 일부 지방도 노선은 현재 합목교차로에서 합목삼거리까지 지방도 확포장공사를 위한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어 한천교까지 4차선 확포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상목마을로 연결되는 군도노선은 지방도 확포장공사 추진과 연계해서 군도 확포장이 될 수 있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향후에 덕산면의 지속적인 인구증가로 덕산읍 승격을 계획하고 있는 시점에서 교통정체는 계속 가속화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여 본 구간이 교통정체가 해소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동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문드리겠습니다. 상목마을에서 확포장, 지방도 확장하는 도로를 지금 설계를 하고 있잖아요.

예.

도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덕산면사무소 우방도로 쪽에서 상목 한천교까지, 또 한천교에서 상목 삼거리까지 이 도로가 항상 정체현상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유독 여기 뿐만이 아니라 관내에 거의 다 인구유입으로 인해서 도로 정체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지금 이제 우방아파트에서 한천교까지 예산이 한 48억 정도 소요된다고 하는데 예산 대비해서 지금도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을 교통의 흐름을 분산시키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셨는지요?

예, 지금 면사무소에서 한천교까지 신호등에서 한두 번 정도 걸려서 가야 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하고 신호체계를 개선하는 것을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신호체계를 개선을 하고, 지금 교통량을 조사해 보니까 4차선 도로에 훨씬 못미칩니다. 사실 1일 교통량이 한 8천 대 정도인데, 4차선에 한 4만 1천 대에 여기는 훨씬 못미치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지방도하고 군도를 저쪽 한천교에서 상목까지 개설하면 그 부분은 훨씬 개선이 될 것이고, 또 신호체계 개선, 지금 3-3호선 도시계획도로를 지금 우방아파트 저쪽 있는 데서 혁신도시로 개선을 합니다. 그것이 또 그렇게 된다라면, 교통량이 훨씬 분산이 되고, 또 혁신도시를 잇는 4차선까지의 교통을 연결하는 것, 그런 것을 다각적으로 연구해 보겠습니다.

지금, 해당 구간이 3-1호선 말씀하시는데 지금 이제 우방 끝부분이거든요, 그렇죠?

예.

덕산에 가장 상류되는 부분인데 지금 2020년 내후년 30일까지 하면 효력을 잃게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빨리 되어야 하는데 되지 않으면 그 안에 상당히 정체현상이 일어날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혁신도시의 인구유입으로 인해서 교통혼잡이 많이 이루어진다고 보거든요. 아까 중로2-3도로를 정리한다고 하는데 그 부분도 상당히 많이 막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513호 도로하고 대로3-2도로 끝부분하고, 산수산단 1도로 그것과 연결할 수 있는 부분이 된다고 하면 혁신도시와 산수산단, 신척산단이 통행이 좀 원활하지 않을까, 그래서 교통분산이 돼서 소통을 잘되게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덕산 구도심은 다른 우리지역 도시계획 지역과는 달리 아까 3–3호선, 또 3-2호선, 2-3호선 이런 것이 사실 많이 이렇게 도시계획도로를 개설, 아주 집중적으로 거기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덕산 구도심 쪽에 그런 혁신도시와 연계해서 도로 같은 것이 많이 개설되기 때문에, 거의 구도심 쪽에 도시계획도로는 다 개선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상목 도로 상목 삼거리에서 신척산단 가는 삼거리까지 그 부분이 많이 정체가 돼서 도에서 이제 지방도로 승격이 돼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통행량이 부족하다고 얘기했는데, 어쨌든 도에서는 그것을 설계해서 공청회를 통했고 공청회에서 지역주민들이 안에, 지금 기존 도로를 확포장하는 것은 시간이, 예를 들어서 4차선 도로를 하면 60킬로의 속도가 되면 상목마을에 건너가기가 상당히, 회관 건너가는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고 교통의 흐름이 빨라서 위험성이 높다고 해서 우회도로를 요구를 해서 아마 지금 그렇게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513호 도로선하고 3-2호 대로하고 연결해서 신척산수산단 도로 그것과 연결을 시키면 직선도로로 해서 교통의 분산도 되고 안전성도 더 확보하고, 당장의 예산은 더 들어갈지 몰라도 이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예, 의원님 그 부분 지금 말씀하신 것을 제가 정확히 몰라서요 그 부분은 우리 도하고 설계하는 부서, 이것을 제가 면밀히 파악을 해서 의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이 어떤 문제점이 있나 이런 것을 파악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전에도 제가 도로의 문제점을 많이 얘기를 해서 안전건설과장님하고도 얘기가 돼서, 그 도로가 가장 합리적이다 하는 얘기를 듣고 저도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그 도로가 가장 합리적일 것 같아요. 교통의 흐름도 가장 원활하게 하고 장기적으로 보면 그 도로가 꼭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홍보체육과장님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덕산 생활체육공원 조기 착공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체육과장 송현욱입니다. 평소 체육분야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시고 좋은 의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장동현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덕산 생활체육공원의 조기 착공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덕산 생활체육공원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금년 4월에 덕산 생활체육공원 조성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용역을 마무리했습니다. 사업위치는 덕산면 용몽리 44-2번지 외 47필지로 사업규모는 7만 9,661㎡입니다. 사업비는 220억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생활체육공원 조성 시설비가 110억 원, 토지 보상비가 110억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축구장, 체육관, 그라운드골프장, 휴게 공간 등으로 조성되어 있으며, 덕산면은 타 지역과는 달리 군유지가 매우 적은 실정으로 사유지를 매입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업을 착공하기 전에 선행해야 할 연도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2019년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을 하고 공유재산 계획 및 군관리계획 변경 요청을 해야 됩니다. 현재 예상 대상지에 대한 토지주와 분묘주로부터 토지 수용 및 분묘 이장 거부 의사를 많이 문의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에 군관리계획 변경 결정을 한 다음에 토지 부지에 대한 매입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거쳐서 균특사업 신청을 해가지고 선정이 되면 2011년도에 저희가 착공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계획이. 그래서 저희가 준공은 2023년, 이것이 왜냐하면 광혜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생활체육공원을 내년도에 착공이 들어가는데, 일단 거기는 군유지가 거의 다 98% 되기 때문에 토지매입이 없어가지고 빨리 갈 수 있었습니다. 덕산 같은 경우는 사유지가 워낙 많다 보니까 매입에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저희가 광혜원 생활체육공원이 준공되면 그 전년도 2020년도 광혜원 생활체육공원은 2021년도에 준공계획이거든요. 그러면 2020년도 전에 저희가 균특사업을 신청해서 선정이 되면 바로 기본계획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해서 착공을 들어가겠습니다. 저희가 최대한도로 덕산면민과 혁신도시민들이 건강한 체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조기 착공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설계용역을 줘서 세 군데 안을 갖고 나왔었죠?

예.

지금 하시려고 하는 부분이 어느 부분인지?

덕산면 소재지하고요, 혁신도시 중간지점에.

당초 안으로 가는 걸로?

예.

지금 이제 우리가 사업비 구성을 추정치겠지만 약 220억이 소요되는 걸로, 평당 가격이 2만 4천 평에 아마 45만 원 정도 평당 가격이 되는 걸로, 토지보상비가 그렇게 산출이 되는데, 지금 거기에 토지가가 아마 100만 원 정도는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것을 지금 이 예산 갖고는 상당히 어렵고, 누차에 걸쳐서 제가 혁신도시와 구도심 간을 연결고리로 해서 거점도시로 할 수 있는, 거점역할을 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누차에 걸쳐서 말씀하셨는데, 지금도 아직 토지보상이 안 되고 지구지정도 안 돼있고, 이렇게 보면 앞으로 땅값은, 우리가 용역발주해서 가면 갈수록 땅값은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의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고 더 많은 돈을 필요로 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은 갖고 계시는 건지?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용역을 발주를 하게 되면 이 사항이 비밀 유지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주민들한테도 공개설명을 해야 되고, 그래서 제가 빨리 할 수 있는 방안은 내년도에 저희가 군관리계획 변경 결정을 해서 그 예상지 내에 지장물이나 모든 것이 안 띌 수 있게끔 저희가 항공사진을 찍어서 보통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예, 군수님에게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것을 계속 미뤄버리면 땅값이 상당히 많이 올라가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금융비용을 좀 내서 기채를 발행해서 부담하더라도 미리 부지를 매입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금융비용에 비해서 땅값 상승분이 너무 높으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먼저 기채발행을 하든 이렇게 해서 먼저 땅을 매입해놓고 이것을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기왕에 하는 거라면 장기발전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보는데 군수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 지역이, 저희가 그 사업이 지연된 이유가 생산관리지역 내에 농지로 되어 있다 보니까 선행되어야 될 것이 군관리계획 재정비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것이 이루어지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검토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명품도시추진단소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송두산업단지 진입도로 선형 등 문제와 진입도로 변경 계획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품도시추진단소장 이종혁입니다. 항상 산업단지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장동현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송두산업단지 진입도로 선형 등 문제와 변경계획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송두산업단지 진입도로는 2016년 5월에 국토부로 사업건의해서 그해 9월 2일 국비 121억 원, 군비 47억 원 등 총 168억 원으로 타당성검증 결과 회신을 받고 사업이 확정되었으나, 농기계임대사업장 진출입로 필요, 경찰서 협의의견 반영, 지방비 과다 발생 등의 문제점이 발생이 돼서 부득이 2016년 10월 13일 당초 노선인 국도17호 사곡교차로～진천여중 뒤편 진입부까지 2.79km를 군도 17호선 한국델파이～먹뱅이마을～산업단지～진천경찰서 예정지 옆까지 2.1km로 변경 결정하고, 2016년 12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실시설계, 문화재조사, 교통영향평가, 지방재정 중앙투자사업심사, 실시계획승인 고시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였습니다. 금년 5월 11일 토지보상 공고 후 6월 15일 공사착공해서 2020년까지 공사 준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 10월 27일에는 국토부로부터 군비 부담이 없이 추가 국비를 확보해서 143억 9천만 원 전액 국비로 총 사업비 변경 승인을 받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국도21호선과 연결되는 산업단지 진입도로 위치의 신호체계 과다 복잡으로 지.정체 심각 우려에 대해서는 향후 진천경찰서, 도로공사 충북본부 입지 시 더욱 혼잡이 예상될 수 있으나, 우리군에서 시행할 진천IC～케이푸드밸리 진입도로 간 700m 구간과 보은국토관리사무소에서 국도병목지점개선 6단계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도로공사 진천지사～진천IC 간 도로확장 400m를 완료하면 예상되는 교통 혼잡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개선 및 미흡한 사항을 추가 검토하여 보은국토관리사무소 협의 후 교통영향평가 변경 등 행정절차를 추가로 진행하여 군민의 불편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동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며, 산업단지 조성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추가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쉬운 점은 좀 있지만 고속도로 톨게이트에서 직선도로를 내면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미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이라 더 이상 말씀 안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다만, 염려되는 부분이 우리가 톨게이트를 중심으로 해서 진천소재지까지 들어오는 도로에 상당한 교통신호체계가 상당히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기존에 있는 그 짧은 공간만 해도 6군데가 신호체계가 되어 있고요. 충북도로공사가 들어오면 또 거기에 따른 신호체계가 되어야 될 것이고, 또 경찰서가 들어오면 경찰서 부분에, 또 송두산업단지 들어가는 진입도로, 좀 나와서 우리가 성석지구 개발을 지금 하고 있는데 거기도 보면 신호체계가 또 있어야 됩니다, 여중 지나서요. 그러면 진천소재지 들어오는데 엄청나게 복잡하고, 그런데 우리가 인구유입에 따라서 많이 되니까 교통혼잡이 불 보듯 뻔하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갖고 있어야지 늘 시국이 닥쳐서 일을 하다 보면 민원은 민원대로 걸리고 행정의 질 서비스는 자꾸 늦어진다고 말씀하실 텐데, 여기에 대한 대안은 갖고 계시는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말씀하신 사항대로 신호체계가 연달아서 지금 있기 때문에 교통서비스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보은국토유지관리사무소하고 별도로 협의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항에 있습니다. 그리고 워낙에 사업시초가 조금 초창기 단계다 라고 하면은 저희가 선형을 갖다가 다시 한번 고려할 수가 있는 사항이 될 것 같은데, 지금 보상도 이미 절반 이상이 끝난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 개선사업 형태로 해서 관련되는 기관을 통해가지고 신호체계를 갖다가 정비할 수 있도록 나름대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후에 지원사업 관련된 부분에 대한 진입도로를 추가로 개설할 적에는 이런 부분까지 염두에 두고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가 2025년 진천시 건설을 목표로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기반시설도 함께 같이 미리 예측할 수 있는 거니까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같이 함께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우리가 늘상 보면 톨게이트 부분에 늘 차가 퇴근시간에 정체되어 있습니다. 그 도로도 확장되어야 되고 톨게이트 부분에서 진천읍 들어오는 도로도 확장이 되어야지만 성석지구 개발도, 또 송두산업단지, 경찰서 아니면 충북도로공사본부, 이것이 다 여기에 들어오시는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서라도 이 도로가 어떻게 보면 빨리 되어야 되지 않는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적극 검토해서 우리 군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군수님, 또 미래도시국장님, 문화홍보체육과장님, 명품사업추진단소장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군정질문을 통해서 우리군의 발전과 지역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하고자 말씀드린 부분이니 적극 검토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