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국섭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8년도 제2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는 감사 일정에 따라 행정복지국 소관 부서인 행정지원과, 문화예술과, 관광체육과 순으로 계속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 정 지 원 과 >; ○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위증 없이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 준비되신 위원님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남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집안 애사로 슬픔을 추스리기도 전에 나와서 애써주시는 데 감사드리고, 뒤에 계시는 우리 팀장님들, 주무관님들 항상 우리 완주군민을 위해서 열정을 다하시는 데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 좀 하도록 할게요. 이건 요청사항이기도 한데, 제가 54쪽에 요청한 자료를 보면 인사 시 동일 읍면장, 부읍면장 동시발령 인사현황 해서 자료 제출을 했어요. 실제는 우리 해당 각 부서에서도 인사발령 때 각 부서장, 그리고 팀장, 그 밑에 있는 주무관까지 직계를 일렬로 쭉 해서 인사발령이 나서 업무 인수인계, 업무파악이 좀 어려운 경우를 많이 봐왔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을 했고 그 이후에 보니까 그전에는 이런 부분이 많이 있었는데 2017년도에 딱 1건 있네요. ○

그래서 많이 개선되었다는 데는 공감을 하고. 앞으로 또 1월이면 인사철이잖아요, 1월 초면. 그래서 인사하실 때 충분히 이런 점을 감안해서 동일 읍면장, 부읍면장 같이 발령 나는 사례가 최소화되도록, 가능한 없도록 좀 해주시고, 또 각 부서에서도 부서장, 그다음 팀장이 같이 발령이 날 때는 주무관들이 자리 이동하는 사례를 최소로 줄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그다음에 제가 요청한 자료 중에 55쪽에 보면 부서별 정·현원 현황 해서 현재 우리 공무원 정원 조례나 정원 규칙에서 이용되는 걸 한번 자료 요청을 했어요. 과장님, 혹시 우리 2000년 1월 말 현재 완주군 정원이 몇 명이었는지 아십니까? 공무원 정원. 2000년도 1월 말에. ○

정원 조례에 보면 666명이었어요, 그때. 그 당시 집행부 우리 공무원 수가 651명, 의회에 15명 이렇게 계셨어요. 그리고 18년이 지난 현재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공무원 정원이 796명이죠? 이 중에 집행부 공무원이 몇 명입니까? ○

781명입니다. 18년 동안에 130명이 늘어났어요. ○

뭐 때문에 이렇게 늘어났다고 생각을 해요? ○

인구 증가 부분은 별 영향이 없나요? ○

그러면 약 18년 동안에 제가 볼 때는 한 20%가 늘어났어요. 그렇죠? ○

실과소가 늘어난 부분도 있지만 주민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집행부 일도 많아질 것이고, 또 저희 의원도 해야 할 역할이 많아요. 그런데 18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정원이 15명씩이에요. 그리고 혹시 요즘 우리 의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나 여러 가지 업무파악을 하기 위해서 아침에 몇 시쯤 나오는지 아세요? ○

퇴근은요? ○

그래도 업무파악이 쉽지가 않아요, 하도 많다 보니까. 물론 개인차는 있겠지만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청해도, 요구했어도. 그거 보는 양이, 모르겠어요 한 4분의1 정확히 될런가? 그렇게 업무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무원이 20% 늘어났듯이 의회도 20%면 3명이에요. 그런데 그렇게까지 않더라도 저는 2명 정도는 늘어나야 우리가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 우리 개인적인 일이 아닌 우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 누차 제가 요청을 했었는데 혹시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혹시 이런 부분을 국장님이나 부군수님, 군수님께 보고……. ○

보고드려서 가능한 한 이번에 해주시고 혹시 불가피하다면 내년에는 증원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겠습니까? ○

그리고 보고하고 결과를 좀 저한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하여튼 긍정적으로 답변해 주신 데에 대해 감사드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부분은 군수님께 보고드려서 그 결과는 꼭 좀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궁금한 거 몇 가지 보면, 지금 정원 대비 현원이 약 8명 정도 부족해요. 그런데 밑에, 물론 정원 대비 현원을 보니까 플러스마이너스 1 정도는 이해를 하겠는데 행정지원과가 플러스 7이에요. 제가 이해 못하는 부분이 있는가 해서요. ○

아,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

문화예술과는 마이너스 3이고. ○

그 부분은 뭐 때문에 그런가요? ○

산림축산과는 몇 명이 부족해요? 정원 대비. ○

혹시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

개인적인 사정으로? ○

물론 현실에 맞지 않으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행정지원과에 그런 특성이 있으면 정원 조례를 개정해서 현실에 맞게 고쳐야 되지 않나요? ○

말씀드린 대로 물론 오래 운영을 하다 보면, 또 정원 조례에 처음에 생각했던 바하고 정원이나 현원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은 또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정원 조례나 규칙을 개정해서 현실에 맞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그리고 직급 간에 정원 현원도 차이가 많이 나요, 많이 나는 곳은. 물론 여러 가지 이런 인사 문제가 최고로 어렵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도 감안 하셔서 이런 오차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또 현실에 이게 안 맞다면 조례나 규칙을 개정해서 현실에 맞게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그다음에 간단하게 가볍게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우리 완주군에 있는 청렴도가 혹시 내부, 외부 이렇게 두 가지로 판단이 되는데, 등급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청렴도. ○

지금 내부청렴도는 2등급으로 되어있고, 내부청렴도는 우리 공무원들이 본 것이고 외부청렴도는 5등급이라고 되어있어요. 외부에서 보는 거. ○

그런데 아마 지난번에 설명듣기로는 일시적으로 어떤 한 공무원에 문제가 있어서 이런 부분이 있었고. 또 이 청렴도는 측정하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대민 친절도를 본다고 그래요. 얼마만큼 친절한가. 그래서 제가 의원된 처음부터 계속 친절을 강조했는데 많이 개선되기는 했지만 아직도 좀 부족하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수차례 우리 인센티브라도 줘서 고과성적에라도 반영할 수 있도록 많은 요청을 했는데도 이게 잘 안 이루어지는데, 뭔 문제가 있습니까? ○

말씀하신 대로 저도 그 생각을 했었는데 정말 어렵다면 용역이라도 줘서 각 읍면, 각 부서, 말씀하신 대로 미리 사전에 얘기하고, 언제할지 모르니까. 연중. 거기에서 정말 우리가 모범적으로 친절한 공무원들을 찾아서 대대적으로 알리고 표창도 하고, 못하는 공무원을 질책하기 보다는 잘하는 공무원을 자꾸 독려해서 나도 열심히 하고 저렇게 해봐야겠다 그런 동기 유발을 시킬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무엇보다 물론 열심히 일도 하시고 열정적이고 능력 좋으신 거 제가 인정하지만 이 민원인을 대하는 친절도가 떨어지면 아무리 일을 잘해도 그건 다 묻히고 맙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강조하는데 이 부분은 눈에 띄게 달라졌다 이런 부분이 보일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많이 슬펐겠습니다. 그렇지만 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해야 하니까. 방금 서남용 위원님께서 친절도 조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외부기관에 평가용역을 줬어요, 산학협력단에. 읍면 행정실적 종합평가. 거기에서 1년에 한 번씩 지금 평가를 하잖아요. ○

2015년도, 2016년도, 2017년에 계속했어요. 군정평가. 굳이 소통공감단 안 해도 이렇게 용역을 줘서 하는데, 물론 소통공감단이 있으니까 활용 차원에서 물론 하긴 하겠지만. 지금 하고 있는 데도, 그러면 읍면단이 평가를 하면 읍면에 대해서 우수한 읍면은 무슨 인센티브가 있다든가 뭔가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

그런데 2016년, 2017년, 2018년도 보면 잘한 데는 계속 잘해요. 삼례 같은 경우는 B등급, B등급 받다가 2018년도에는 A등급 받고. 봉동도 S등급, 제일 좋은 등급 받다가 A, A. 이정도면 그런대로 괜찮고. 그런데 저기 화산이나 운주, 동상, 상관 이런 데는 영 안 좋아요, 실적이. 상관은 A, A에서 C로 가고 이렇더라고요. 그럼 이런 데는 나빠진 데는 나빠진 대로 뭔가 질책이 따릅니까? ○

물론 공무원들도 사람인데 그게 생각처럼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 역시도 사람인지라, 인간인지라 그게 쉽게 안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데 얼마만큼 현명하게 대처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좀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물론 지금 용역도 하고 있고 하니까 잘 대처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 우리 군청의 소통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셨거든요? 소통과 참여를 통한 군민 중심의 현장행정, 군민소통 활성화 사업, 그리고 소통 공유하는 행정정보서비스 제공. 그런데 정말로 아쉽게도 왜 폐기물처리장 할 때는 왜 의원들하고 소통도 안 하고 군민들하고 소통도 안 하고 저 지경이 되도록 놔뒀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도대체. 저희 의원들한테……. 저 어제 거기 갔었거든요, 집회에? 엄청 욕먹고 왔어요. 7대 의원들 뭐했느냐고. 나가서 그동안 제가……. 이인숙이는 알고 있었다고 그렇게 소문이 났어요. 정말 거기서 한마디 해주고 싶었어요. 그런데 어제 마침 나와서 한마디라고 해서 그랬어요. ‘저 7대 때 의회에 와서 상의해본 적도 없고, 류영렬 의원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래서 저희는 7대 때 알고 있지를 못했다. 8대 되어서, 그것도 주민들이 얘기해줘서 전 알게 됐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게 무슨 소통입니까? 우리 군이 지금 소통이 잘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행정에서부터 의원들하고도 소통이 안 돼요. 소통공감단이 뭐가 필요해요? 소통공감단 그리고 처음에 예산을 5,800 올려놓고 2016년도에. 그리고 집행내역은 3,341만2천원 쓰고, 2017년도에 3,400 올리고 2018년도에 1,850만 올리고. 왜 처음부터 한 대로 계속 올려서 이렇게 좀 해보시지 그랬어요? 왜 지금 예산액이 깎인 이유는 뭐예요? ○

생각대로 안 된 거겠죠. 처음에는 소통공감단 만들 때 군수님 조직이라고 소문이 났었어요. 조직 만든다고, 선거조직 만든다고. 그래서 처음에는 5,800씩이나 들여서 소통공감단 만들어놓고 생각처럼 안 되니까 지금 이렇게 점점 내려간 거 아닙니까? ○

알찬지 안 알찬지는 모르겠고요. 제가 소통공감단 얘기 들어봐도 아직도 알차지도 않아요. 그분들은 이런 걸 왜 하는가 모르겠다고 그래요. 제가 소통공감단 내역을 봤어요. 하고 있는 일. 어디 가로등이 나갔다, 어디 뭐가 나갔다, 그런 거 하는데 그런 거 안 해도 우리 생활에 앱들이 많아요, 신고할 수 있는 앱. 그거 하나 만들어서……. 우리가 그 홍보를 해서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해도 충분히 그런 건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굳이 이런 예산 들여서 소통공감단 만들지 않아도. 제가 지금 3년째 소통공감단 해오는 걸 보고 있지만 아직도 이 사업에 대해서는 마음에 안 들어요. 이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우리 행정에서 말한 소통, 소통이 좀 잘됐으면 좋겠어요. 소통이 아니라 불통이에요. 어떻게 해서 의원들도 모르는 폐기물사업장이 여태까지 이렇게까지 진행되어서 다들 곤란하게 하고 주민들까지도 저렇게 들고 일어나게 만드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사실은. ○

앞으로 더 잘해주실 거라 믿어요. 정말로 말이 아닌 진짜 사실로. 그리고 소통 좀 제발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그리고 하나, 민간협력센터 운영에 대해서 저번에 2017년도 사무관리비에 대해서 지적받은 거 있죠? ○

그런 부분도 그렇고. 매니저 보수가 있어요. 매니저가 하는 일이 뭐예요, 거기서? ○

그 사람이 뭔 시설을 관리하고 무슨 협력체계를 관리를 해요? 사무실만 하나 버젓이 자기 사무실 갖고 있으면서 거기 앉아서 봉동 주민들 불러다가 얘기하고 놀고 그러던데. 봉동 주민들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자기들도 다 그런 사무실 하나 달라고 그래요. 그럼 그 매니저를 어떤 방법으로 해서 그 사무실을 주게 된 거예요? 어떻게 뽑았어요, 매니저를? 채용한 방법이 뭐예요? ○

뭘 공고를 해요? 군수님 측근이라 준 거 아니에요. ○

그렇죠. 다 짜고 쳤겠죠. ○

어떻게 사무실도 주고 매니저 월급도 주고. 봉동 사람들 다 그런 사무실 하나 달라고 그러는데 그럴 때마다 우리 어떻게 말해야 돼요? 이거 민간협력센터 예산 같은 경우는 이번에 좀 봐야겠어요, 예산 때. ○

그리고 하나는 재정관리과를 보면 세정팀, 도세팀, 세입관리팀, 그런 부분들. 세무직이 종사하는 게, 세무직이 있는 게 더 좋지 않아요, 재정관리에는? 아무래도 전문가들이 더 있는 게 도움 되지 않아요? ○

그런데 지금 거의 그렇지가 않잖아요, 전체적으로. 팀장들도 그렇고. ○

그런데 지금 현재 6급이 많죠? 6급이 많고 그 밑으로는 지금 거의 없는……. ○

그러니까 지금 6급에만 많이 한정되어있고 그 밑으로는 많이 없는 상황이잖아요. ○

지금 그러면 7급도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있어줘야 되고, 8급도 그렇고 9급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있어줘야 앞으로도 재정관리과를 채워주고 나가야 될 텐데, 지금 그렇게 안 된 부분이 있잖아요. ○

지금이야 골고루 뽑고 있지만 7급에는 별로 없잖아요. ○

앞으로는 그런 부분도 충분히 신경 써서 뽑아 주시기 바랍니다. ○

그리고 하나 더, 제가 저번에도 우리 과장님께 말씀드렸지만 여성 공무원들, 5급. 지금 우리 군청에 한 분 뿐이죠, 우리 강향임 과장님? 또 계신가요? ○

보건직 빼놓고. 강향임 과장님 한 분 계시잖아요. 그렇죠? ○

그렇다고 여성들이 특별히 일을 못하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

우리 민주당도 보면 여성 30% 해서 지금 여성장관이 5명인가요? 지금 장관도 5명인 상황에 어떻게 완주군청에는 여성 공무원이 1명밖에 안 돼요, 5급이? 이번 인사 때는 좀 더 기대 좀 해보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 좀 써주세요. ○

꼭 좀 신경을 써주세요. 웃지만 마시고 꼭이요. ○

이상입니다.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위로의 말씀을 전하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뒤에 계시는 우리 팀장님, 주무관님들 고맙습니다. 저는 행정지원과의 업무에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인사업무라고 생각합니다. 인사가 만사고 저 또한 직장생활을 20년 한 사람으로서 인사의 중요성을 알고 있는데요. 제가 지금 자료에 의해서……. 물론 지금 우리 상위법이 좀 개정되어서 전보제한이 2년인가요? ○

여기 보면 그전에는 1년 6개월이었죠? ○

제가 그래서 2016년, 2018년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의해서 1년 6개월 미만 전보된 명단을 한번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1년 6개월 이내에 전보된 현황을 보면 약 134명 정도가 돼요. 그 중에 14명만 1년 이후고 나머지는 1년 미만에 다 전보 발령을 받은 거거든요.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읍면사무소에 있다 보면 굉장히 민원 만족도나 이런 걸 파악했을 때는 어느 정도 기간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자주 전보가 되고 하면 굉장히 행정의 효율성도 떨어지고 만족도도 떨어지거든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가요, 이 문제에 대해서? ○

어찌 되었든 이유가 없는 것은 없습니다. 다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 앉아 계시는 것도 다 이유가 있는 것이고 저도 질의를 하는 것도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공무원 임용령에 맞게 최대한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군수님이 다 인사 조치는 하지만 그래도 임용령에 맞게 지켜줘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리고 방금 우리 서남용 위원님하고 이인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같은 맥락이에요. 제가 의회사무국 6대 때부터 지금 사무국에서 승진한 명단을 보니까 계장 승진은 우리 서유진 계장하고 서금란 계장, 지금 둘이더라고요. 나머지는 양성진, 김은희, 이수연, 전은례, 박은정, 이분들은 이제 그 밑에 승진을 한 거고. 그리고 의회 출범 이후 사무관 승진을 봤더니 1명도 없는 것 같더라고요. 혹시 맞습니까, 그게? ○

왜 그렇습니까? ○

그러니까 뭐가 소홀, 의원들이 소홀했다는 거예요? ○

저희 의회에서도 군수님께 누누이 말씀을 드렸지만, 또 답변석에 앉아계시는 과장님은 군수님을 대신해서 지금 앉아 계시는 거거든요? 적극적으로 추진을 좀 해주셔서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더욱더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리고 사실 이 부분은 지금 행정사무감사 시작되면서부터 굉장히 쟁점이 되었던 거예요. 물론 아마 동료 위원님들 또 질의를 할 건데. 지금 우리가 민간위탁 사무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민간위탁 적격심사 관련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관리에 관한 조례를 보면 가장 쟁점이 되는 것이 제7조예요, 7조. 3조에 적용 범위를 보면 민간위탁 사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그러니까 개별 조례나 예를 들어서 상위법이 있으면, 별도의 조례가 있으면 그 조례를 따르지만 그렇지 않으면 다 민간위탁 사무에 관한 조례를 따르거든요? 우리 과장님 혹시……. ○

갖고 있습니까? 거기 제7조를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

뒷장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

거기까지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문구 때문에 우리 민간위탁, 지금 40개 우리가 행정사무조사를 하는 데도 굉장히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도 그렇고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고 서로 헷갈리고 있어요. 이 조례를 보시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

그러니까 두 가지 쟁점이에요. 큰 틀로 봐서 이 15인 안에 이 사람들이 의회 5인을 이내로 보고, 공무원 6인을 이내로 보고 이렇게 보느냐. 그렇지 않으면 15인 이내 놔두고 이렇게이렇게 선정해야 되느냐 그런 문제가 있어요. ○

이 부분은 어떻게 딱 결론을 내기가 굉장히 좀, 서로 간의 의견이 분분할 수가 있어요. 고문변호사님도 좀, 우리 자문변호사님 있지 않습니까? 변호사님이랑 상의 좀 하시고……. ○

조례를 개정을 해줘야만이 우리 민간위탁, 여러 가지 40개의 민간위탁기관들이 적격심사를 하는 데도 큰 이의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

동료 위원들이 또 질의를 할 거니까 제가 이거 마치고, 한 가지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의회 승진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15만 자족도시를 추구하고 또 의원님들도 한 분이 늘어나가지고 11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전문위원님들도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지만, 또 우리 의원님들의 뜻과 좀 다른 방향이 있을 수 있고, 인원이 또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부족한 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열심히 하고 있지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임기제 공무원을 채용을 한다든가, 5급 상당의. 조례를 개정해서 반드시 이 부분은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과장님. 짧게 답변해 주세요. ○

도에서는 지금 임기제 공무원을 실질적으로 전문위원으로 채용을 해서 하고 있어요. ○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친절도 문제에 대해서는, 특히 읍면사무소 가면 앞에 앉아 계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좌우를 많이 해요. 예를 들어서 어르신들이나 주민들이 가면 좀 특별한 사안이 없으면 일어나서, 요즘 농협이나 은행 다 그렇게 해요. 일어나서 응대해주고. 특히 제가 보면, 읍면사무소에 가보면 이번에 무기계약직 전환되신 분들, 공무직 전환되신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에 대해서는 좀 철저히 교육을 시켜줘야 돼요. 사람 왔는가 안 왔는가. 사람이 오면 어떻게 뭐 반응이 없는 것 같아요. 어르신들이 여기에 와서 굉장히 어렵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르신들이 와야만 고개 들고 응대를 하고 민원을 상대하더라고요.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팀장님께서도 그런 걸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 위원입니다. 슬프신데 고생 많으시네요. ○

저는 자원봉사센터 직원현황에 대해서 좀 문의하고 싶은데요. 자료를 보면 사무국장이 공무원으로 되어있어요. 민간위탁금이 6억 정도 지원되고 있는데, 민간위탁단체에도 공무원을 파견해도 되는지 묻고 싶어요. ○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전 사무국장이 재채용이 안 되어가지고 고용노동부에 제소하여서 승소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 전 사무국장을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

또 이런 불미스러운 일의 발생으로 자원봉사센터 운영에도 많은 어려움이 발생할 것 같아요. 어떻게 수습을 하실지. ○

동료 위원들도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과장님이 잘 해주셔가지고 원활히 할 수 있게끔 부탁드립니다. ○

이상입니다.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종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경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그전에 해고되었던 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이 며칠부로 그 계약이 끝났나요? 며칠 날짜로? ○

올해 7월 5일 자죠? ○

그러면 사무국장에게 ‘이제 계약이 끝났으니 그만 나오세요.’라고 통보를 며칟날 하신 거예요? ○

그러니까 통보를 며칟날 했냐고요. ○

아니요. 그러니까 그날, 7월 5일까지라고 그랬어요? ○

그럼 7월 5일이면 계약이 다……. ○

만료가 되니까 ‘그만 나오세요.’라고 통보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

며칟날 한지는 모르시고요? ○

3일 전에 했대요, 3일 전에. 세상에. 어쨌든 계약이 만료가 됐든, 안 됐든 하고 있든. 그리고 문제는 본인은 그런 상상조차 못하고 ‘당연히 별 일 없으면 재계약 되겠지.’ 그래도 한 달 이상 전에는 통보를 해야 될 텐데. 3일 전에 ‘내일모레면 계약 만료되지? 이제 그만 나와.’ 이렇게 통보하는 데가 어디가 있습니까? 누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센터장이 문제가 있는 건가요? ○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모르고 계셨죠, 3일 전에 통보한 거? ○

그래도 한 달 전에 통보는 해야지 아무 얘기가 없으면 자동연장 아닙니까? ○

그러니까 당연히 별 얘기가 없으면 자동연장인데 3일 남겨놓고 ‘그만 나오세요.’ 하니까 굉장히 본인 입장에서는 황당하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은, 왜냐하면 꼭 자원봉사센터 전 사무국장만의 얘기가 아니고 얼마나 그런 사람들이 많이 지금 우리 완주군하고 관계되어서 일하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까? 그분들에게도 같이 미리미리 얘기를 하고,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이번에 끝납니다. 그래서 인지를 하고 있고. 한 석 달 전에는 또 얘기를 해줘야 뭘 준비하고 하는데, 얘기 안 하고 있으니까 자동으로 있다가 3일 전에 얘기 받으면 완전 황당하지 않겠습니까? 팀장님 무슨 하실 말씀 있으면 해주세요. ○

그 부분은 꼭 자원봉사센터뿐만 아니라 완주군 전체에 그렇게 잘 좀 적용해서 완주군을 위해서 어쨌든 일하고 계신 분들인데 잘 대우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종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국섭 과장님 심심한 위로를 표합니다. ○

그리고 뒤에 계신 팀장님들 준비하시느라고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우리 동료 위원들이 질문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추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센터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기 때문에, 민간위탁이고. 이 부분도 오늘 일정 부분 정리를 했으면 바람에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지금 자원봉사센터의 장이 직원을 채용하죠? ○

그러면 해임의 부분도 센터장한테 있는 겁니까? ○

저희 동료 위원들이 지금 여러 가지 지적했던 것들이 절차상 하자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임명도 하니까 해임도 권한이 있는 건 저희도 인정하지만. 근로기준법상 기간을 정해서 직원이 그만둘 시점에서 통보를 해서 담당자가 준비할 시간을 줬어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도 3일 전에 그것도 문자로 온 걸로 저희는 알고 있거든요? 들으셨습니까? ○

그 문자가 밤에 저한테 왔어요. 되게 마음이 아픈데 확인은 안 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뭔가 이유가 있겠지 하고 확인은 안 했습니다마는 지금 센터장이 상당히 부적절하게 행위를 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어떤 결과가 되느냐면 이게 노동부에 본인이 소를 제기했잖아요. 결과가 나왔죠, 일단은 일정 부분은요. 그럼 이게 행정의 낭비잖아요. 또 이로 인해서, 작은 실수로 인해서 결국은 전체 행정이 욕먹는 거고요. 그렇죠? ○

결국 군수님이 욕먹는 거고. 저희 의원들 열한 분이, 한 분이 잘못되면 전체가 욕먹듯이 결국 한 사람 한 사람이 잘못되어서 결국 최종적으로는 군수가 욕먹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

이런 부분들이 하다 보면 있을 수 있지만 작은 실수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기본적으로 그 센터장이 경험도 많으신 분이고 그런 책임을 갖고 있는 분이시라고 생각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부적절하게 행위를 한 거에 대해서는 행정지원과에서도 상당히 같이 공통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한번 재고하셔서 어떤 회의를 하든지 검토를 해서 충분하게 저희하고 소통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윤수봉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했었지만 완주군 자원봉사센터가 위탁입니까, 아닙니까? ○

과장님! 조례로 얘기합시다, 조례로. 조례 어디에 근거를 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

그러니까. 그런데 운영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

그러니까 저번에도 우리가 업무보고 때도 얘기했잖아요. 이제는 정리를 하자고요. 자꾸 이걸로 우리가 소모 경쟁하지 말고 정리해서, 어려운 일 아니지 않습니까? ○

그게 이번만 지적된 게 아니고요 전임들, 우리 전 대, 우리 선배 동료 의원들의 자료를 보면 똑같이 나와 있어요. 시간만 허비하고 있는 것뿐이에요. 왜 이렇게 행정을 하시는 거예요? 어차피 시간이 급한 건 빨리 처리해서 분쟁의 소지가 있는 것들은 정리하고 가셔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

그러면 이거 민간위탁이 아니라고 했을 때, 우리가 심의회가 있잖아요? 심의회 있죠? ○

심의회 구성되었습니까? ○

자원봉사센터 하는, 우리가 위탁할 때 아니면 직영할 때 심의위, 운영위. ○

위탁이 아니니까 안 했다는 얘기잖아요? ○

그러니까 어정쩡하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래서 정리하시라는 얘기에요. ○

민간위탁을 주시든지, 아니면 직영처럼 확실하게 직영이라고 못 박든지 그렇게 해서 일단 일단락 들어갑시다, 과장님. ○

그다음에 제가 자료를 몇 가지 요구했습니다,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직원들 채용 부분에서 지금 자원봉사센터는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죠? ○

아까 전자로 가서요. 지금 사무장, 아까 우리 노동위에……. ○

사무국장. 이 부분은 모집공고에 보면 사무국장, 그다음에 팀장, 각 부분에 있어서 엄격하게 나름대로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에 의해서 뽑으셨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

예. ○

여기 자격요건 보면 지금 대학 2년제 졸업자로서 자원봉사 및 사회복지 관련 기관 단체 등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기업체, 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기타 이와 동등한 인사위원회가 인정한 자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거 기준 지켰어요? ○

이거 책임질 수 있으시죠? ○

그러면 이 자료, 경력에 맞는지 한번 직원들 해서 보여주세요. ○

그다음에 급여를 한번 볼게요. 저희가 급여기준표를 봤는데 많이 받는 거에 대한 부분은 별로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만 적정하게 한 만큼은. 이게 적정한지는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자원봉사센터 직원 임금 결정 기준 등을 보면 2018년도 자원봉사센터 직원 기본급 최저 기준표에 의해서 행안부에서 발행한 그걸로 지금 기준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

그러면 이성윤 씨가 사무국장으로 지금 몇 년 근무했어요? ○

3년 근무했죠? ○

그러면 여기 최저 보면 3호봉 정도는 217만원이 기본이에요. ○

그러면 경력 환산을 얼마나 했다는 얘기예요? ○

3호봉에서 지금 13호봉, 10년을 뛰었는데 그 기준이 뭐예요? ○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정확하게. ○

그게 10년을 지금 플러스 한 거예요? 10호봉을? ○

제가 봤을 때는 너무 적절치 않다는 판단이 들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면 통상 보면 한 5,800만원이니까 월로 따지면 485만8천원 정도 돼요. ○

자원봉사센터가 다들 고생하고 지역주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개념으로 하고 있는 부분은 알고 있지만 이렇게 458만원, 연봉을 5천만원 정도까지 받아야 될 그럴 부분인가도 고민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

과장님 왜냐하면, 이게 결국은 주민의 세금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

그래서 적정하게 일정 부분 가져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인정하고, 또 여러 가지 단체가 있는데 형평성의 원칙도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그런데 자원봉사센터가 제일 높아요. 엄청나게. 이 부분은 심각하게 좀 받아주셔서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살펴봐주시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한번 살펴보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

저희가 어차피 행정사무조사를 할 거예요, 하기는. 하기 전에 앞서서 지금 다시 한 번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면서요, 2017년도하고 2016년 정산결과를 보면 상당히 많은 부분이 지적사항이 많아요, 똑같은 걸로 인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

본 위원이 생각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실수하실 수 있습니다, 업무할 때. 사람이 다 완벽할 수 없으니까. 그런데 이건요, 제가 봤을 때 똑같은 걸 과다하게 기초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보면. 지적사항들이. 그렇지 않아요, 과장님? ○

이걸 반복적으로 한다는 것은 의도적일 수도 있어요. ○

그다음에 초과근무인데, 뭘 초과근무 한다는 거예요? ○

그래서 제가 그걸 여쭤볼게요. 자원봉사센터는 근본적으로 남들이 쉴 때 하는 자원봉사 이런 개념으로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말, 휴일 이럴 때 많이 하시는 게 맞죠? ○

그런데 거의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초과근무를 넣은 서류들이 지적사항으로 엄청나게 들어와 있어요. 이 부분도 좀 살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

업무의 특성이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공무원 규정을 따른다든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업무의 특성을 보완해서 급여를 책정하고 특성을 특별하게 그 부분을 소화하면서 하는 게, 본인들 알고 들어오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

어떻게 보면 두 가지를 다 넣을 수 있다는 거죠. 이 부분도 한번 심각하게 지적하니까 그 부분도 다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센터는 매 회계연도마다 수입지출 결산서 및 대차대조표 내역을 작성하여 공인회계사 검사를 받아서 다음 회계연도의 2월 말까지 군수님에게 제출하게 되어있습니다. 매년 회계연도마다. 시행하고 있습니까? ○

한 번도 못하셨죠? ○

보조금 안 드려도 되죠? ○

저희 위원들은 결국은 이런 눈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과장님. 개인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고 결국은 지역의 대표로 와서, 대의기관으로 와서 업무를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규정을 지키고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 그에 상응해서 저희도 조치를 요구할 수밖에 없는 거 아시죠? ○

그러면 지적사항도 계속적으로 똑같은 것이 상당히 많이 지적이 되고 있고, 반복적으로. 또한, 원칙도 지키지 않고 있고. 그다음에 규정대로 공인회계사를 통해서 군수에게 보고도 하지 않고. 그러면 어떻게 보조금을 지급하라는 거예요?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이. ○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어떠한 결과가 나와도 우리 과장님은 할 말 없을 것 같은데요? ○

저희가 이거 심각하게, 우리 위원들이 협의해서 심각하게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일이 없어야 되고요. 자원봉사센터 빨리 정리하셔야 돼요. 어쨌든 간에 기준점이 없기 때문에 자꾸 이런 일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 8대 의원들은 어쨌든 기준점을 잡으려고 모두들 노력하고 있고요.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서로 협력해서 8대 의회를 만들어가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손드는” 위원 있음) 소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소완섭 위원입니다. 앞의 동료 위원님들이 물어본 거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친절도 문제인데요. 제가 선거 끝나가지고 당선된 후 제 아들한테 가장 첫 번째로 들은 말이 아빠, 예를 들어서 공무원 교육 좀 시켰느냐고 물어봐요. 교육 좀 시켰느냐고 물어보는 게 아니고, 좀 불친절한데 어떻게 조치 좀 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제 아들이 23살인데 그 정도 느낄 정도가 되면 굉장히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걸 많이 느꼈었는데, 되기 전에도 많이 느꼈었는데. 일단 모르겠어요. 말투가 그럴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는데 되게 불친절하다는 말이 많이 있어가지고, 보통 우리들이 어른들한테 말할 때는 보통 성함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민원실에 가보면 인감 뗄 때 보면 이름 좀 적어주세요, 그래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그것은 아닌 거잖아요, 어른들인데. 그래서 제가 찾아가서 그걸 한번 물어봤어요. 왜 어른들인데 성함이라고 않고 이름이라고 말하느냐 그랬더니 몰랐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말속에 진짜 몰랐다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이게 사소한 거지만 이런 것부터, 물론 거창한 것도 좋지만 이런 사소한 것부터라도 교육을 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은. 그런 것 좀 교육시켜 주시고요. ○

다음은 의회사무국 인사 문제인데요. 사실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애를 많이 쓰십니다. 그런데 많이 쓰고 계시지만 이분들이 계시다가 어차피 집행부로 가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샌드위치 위치예요, 이분들이. 의회에서는 우리 의원들을 위해서 많이 일을 하고 계시지만 의원님들한테 일정부분은 인정을 못 받는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도 의회사무국 직원이라고 해가지고 인정을 안 하시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말씀은 안 하시겠지만. 그런 걸 볼 때 어느 정도 감안하셔가지고 인사 문제점도 꼭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리고 소송하고 자원봉사센터요. 거기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이런 문제가 많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철저하게 준비 좀 해주시고요. ○

그리고 자원봉사 직원 채용할 때 센터장님이 하신다고 하셨죠? ○

100% 확실합니까? ○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지만 과장님이 말씀하시니까 믿긴 믿는데요. 그런 것 좀 앞으로 확실하게 좀……. 센터장님이 하신다고 하면, 제가 아무튼 믿겠습니다. ○

그다음에 CCTV 통합관제센터 문제인데요. 어제 제가 늦게, 한 12시 넘어서 가면서 정종윤 위원님하고 같이 가봤어요. 그런데 가서 보니까 애를 많이 쓰시고 계시던데 화질이 안 좋은 데가 많이 있더라고요. ○

그래서 그것도 한 번 봐주시고요. 또 긍정적인 부분으로는 13페이지에 보면, 거기서도 보니까 사고 같은 거 나는 것도 바로바로 조치해가지고, 그것도 혹시 그런 경우도 많이 있었나요? 주민들이 혜택을 봤다든지. ○

그런 부분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계속적으로 관리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군청 홈페이지를 개편했는데요. 관리부서가 행정지원과인가요? ○

그러면 혹시 부서별로 지방보조금 같은 것이 올라오면 올려주는 역할도 같이 하시죠? ○

여기 지방보조사업 보니까, 4개 고시에 보니까 군수는 지방보조사업에 따른 교부현황, 성과, 평가결과, 이런 것들을 올리게 되어있더라고요. 그런데 혹시 언제까지 올라와 있는지 확인해보셨나요? ○

제가 보니까 다 보진 못했는데 2016년까지는 되어있어요. 되어있긴 있는데 교부현황은 되어있는데 성과하고 평가결과는 전혀 반영이 안 되어있더라고요. 그것도 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

그리고 현수막하고 홍보비로 저희 군에서 한 1억 5천 정도 나가는 것 같은데 주로 이용하는 업체가 어느 업체인지. 관내가 많은지 관외가 많은지 한번 잠깐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가능하면 좀 관내로 많이 이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소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최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찬영 위원입니다. 먼저, 위로의 말씀드리고요. 저는 위원회 쪽으로 관심이 많아서 그쪽 위원회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어제 정종윤 위원님이 기획감사실에 질문하셨을 때 행정지원과에서 비공개 위원회라서 이걸 공개를 안 했다. 무슨 말씀인지 알고 계신가요? ○

인사위원회 말한 건데요. 인사위원회는 개최 횟수, 위원회가 있다는 거 자체만으로 이게 비공개 사항인가요? ○

제가 위원회 현황이나 이런 거 자료 제출을 부탁드렸을 때 위원회 현황 거기에도 빠져있던데 위원회가 있다는 거 자체도 비공개 사항인지 그것도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고요. ○

그러면 회의 개최가 어떻게 되었는지 그 자료도 부탁드리겠고요. 어제도 기획감사실에도 말씀드렸어요. 위원회를 행정지원과에서 지금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시죠? ○

양성평등법을 말씀드렸는데 행정지원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위원회 안에서 지금 위촉직 위원, 양성평등법 안 지키고 있는 위원회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

그리고요? 끝이에요? ○

그거 말고요. 지금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있죠? ○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있잖아요. ○

거기 위촉직 위원이 남성이 여덟 분이시고 여성이 한 분이시더라고요. ○

각종 위원회를 총괄하시는 부서가 행정지원과인데 행정지원과에서부터 양성평등기본법을 지켜주셔야지 다른 위원회를 만들 때 양성평등법이 지켜질 것이라고 생각되거든요? ○

갈등관리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여성인력풀이 어렵다는 것은 솔직히 이해가 안 되고요. 정말로 전문가가 필요한 저기 산업건설 쪽, 건축이라든지 그런 쪽에서 어렵다고 말씀하시면 좀 이해가 갈 것 같은데. 사실 그건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

그리고 어제 교육아동복지과 행정사무감사 할 때 위원회 자료가 틀리다고 말씀드렸어요. 자료를 이번에 주실 때, 다음에 주실 때 너무 고무줄 같다. 회의개최 횟수가. 혹시 그 얘기 들으셨나요? ○

오늘 아침에도 그래도 설명해주시러 오셨는데, 행정지원과에는 제대로 올렸는데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답변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위원회가 다 모여서 그걸 정리하시다 보면 실수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요청한 자료를 부탁드렸을 때, 자료 제출 하실 때 한 번 더 신중하게 검토해 주셔서 제대로 된 자료를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그리고 조례에 관해서 몇 가지 여쭤볼게요. 지금 위원회랑 겹치는 부분이긴 한데요. 지금 완주군에 치안협의회는 운영되고 있나요? ○

치안협의회도 위원회에 속하는 건가요? ○

협의회이기 때문에 위원회에 속하는 건 아닌가요? ○

그럼 뒤에 팀장님은 이렇게 하시고 과장님은 아니라고 하시는데, 우선 협의회니까……. ○

협의회? 위원회에 속하는 건 아니고요? ○

혹시 다음에 협의회 회의 개최 횟수라든지 회의 현황 나중에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그다음에는 범죄피해자지원심의위원회는 지금 운영되고 있나요? ○

이 조례가 2016년도에 제정되었어요. 불과 2년 전에 제정된 조례인데 이 조례를 그러면, 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군수는 범죄예방 및 피해자 발생 후 대응체계 구축에 효율성 추진을 위하여 완주군 범죄피해자지원심의위원회를 둔다. 이렇게 강행규정이잖아요. 둔다. 둘 수 있다가 아니라 둔다. 그러면 2년 전에 조례를 제정하셨는데 한 분도 그런 심의위원회를 둔 적이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

위원섭 지원을 그러면 한 번도 지원해준 적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

그러면 이 조례가 제가 볼 때는 필요가 없어 보이는데. ○

그것도 한번 확인 부탁드리겠고요. 지금 지역마다 주민자치센터가 있죠? ○

주민자치센터가 있는데 지금 주민자치센터 안에 있는 주민자치위원회입니까, 주민자치회입니까? ○

주민자치회도 있고 주민자치위원회도 있는 거예요? ○

하는 일은 똑같은데요? ○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겹친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조례도 따로 되어있고요. 제가 볼 때는 이거 통합관리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그러면 어차피 이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마디 더 말씀드릴게요. 주민자치위원회가 있고 지금 주민자치위원회가 없는 지역이 있죠? ○

지금 주민자치위원회가 있고 저기 구이인가요? 거기는 지역개발위원회? ○

그러면 없는 지역이 어디죠? ○

동상은 주민자치위원회 발족했습니다. ○

비봉도 이번에 하지 않았나요? ○

그러면 이제 전체적으로 다 주민자치위원회가 되어있는 거고요? ○

주민자치위원회뿐만 아니라 지역개발위원, 그리고 지역에 보면 굉장히 많은 협의회라든지 위원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통합관리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과장님은? ○

그리고 관련해서 지금 제가 자료 요청, 78페이지 보시면 각종 위원회 활동내역이 있습니다. 지금 위원회를 2년 동안 개최를 안 하면 폐지해야 된다는 조례 있는 거 알고 계시죠? ○

계속적으로 관리감독 해주셔야 되고요. 정보화위원회나 지금 갈등관리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도 2년 동안 회의 개최가 없더라고요. 올해는 했지만. 작년, 재작년은 안 하셨더라고요. 지속적으로 회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감독이랑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지금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심의위원회가 있어요? ○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를 그러면 어느 위원회에서 하죠?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하죠? ○

그럼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심의위원회는 무엇이죠? ○

완주군 비영리민간단체 등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는 완주군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심의위원회를 둔다, 이렇게 되어있어요. ○

이것도 조례를 대체적으로 쭉 한번 이번 기회에 자치법규를 정비를 해야 할 것 같아요, 기획감사실에도 말씀드렸지만. 꼭 좀 신경 쓰셔서 하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이번에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폐지한 건 알고 계신가요? ○

또 안 보시고 넘어가실까봐 제가 한번 말씀드리면,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가 행정지원과 소관인데, 여기에 제5장 정치운동에서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제28조입니다. 폐지된 사항이 아직도 조례에 있으니까 이런 사항도 신속하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아까 유의식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자원봉사센터 임금 문제 마지막으로 꼭 좀 당부드리고 싶은 말은, 지금 다른 사회단체들 같은 경우는 정말로 임금이 굉장히 적어요. 어떻게 이 임금을 받고 일을 하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빈약합니다. 그런데 자원봉사센터는 어떻게 보면 그 사회단체들에 비해서 좀 풍족하잖아요. 다른 사회단체에서 일하고 계신 분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굉장히 느끼시는 것 같아요. ‘아, 자원봉사센터에서 일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 센터장님들께서도 일하시는데, 다독거리시는데 참 힘들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형평성을 많이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그리고 자료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리겠는데요. 91페이지랑 그리고 100페이지에 지원단체 현황이 있어요. 91페이지에 보시면 2018년도에 행정동우회 500만원 지원되었다고 경우회도 500만원 지원되었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100페이지에 보면 2018년도 보조금이 없어요. 완주 경우회랑 행정동우회 완주군분회는 미지원으로 나와 있는데 이건 어떻게 된 거죠? ○

집행을 안 한 건가요? ○

보조금을 주었다가 다시 돌려받은 게 아니라 아예 집행을 안 하신 거죠? ○

그러면 91페이지에 있는 자료가 잘못된 거네요? ○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다가 굉장히 헷갈려요. 어떤 자료를 믿어야 되나.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손드는” 위원 있음) 정종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종윤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최찬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조금심의위원회가 없고, 그러면 어떤 근거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지. ○

아, 그러세요? ○

그리고 아까 사회단체들 주민자치위원회랑 말씀하셨는데, 행정지원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회단체는 몇 군데나 됩니까? ○

애향운동본부요? ○

6개만 관리하고 계신가요? ○

제가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한 사람이 여러 개 단체에 등록해서 활동하고 있어요. 뭐 부녀회장에 온갖 단체, 말씀 안 드려도 알겠죠?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어떻게 방법이 있으세요? ○

어떻게 예를 들면 한 사람이 3개 이상 단체에 활동할 수 없다 뭐 이런 거. 불가능한가요? ○

그럼 여기만이라도 가능한가요, 말씀하신 비영리단체하고 법정단체하고? ○

그러니까요.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는데. 왜냐하면, 활동한 사람이 계속 그 사람만 활동하고 나면 또 다른 사람들한테 그만큼 기회가 줄어들거든요. 그 사람들이 계속하고 있으면 다른 사람들이 들어올 자리가 없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더 많은 사람들에게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싶어서. 방법이 없어요? ○

그리고 예를 들면 지역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지역발전위원회는 면사무소 읍사무소에서 관리하고 직접 거기서 또 읍면장님이 임명을 하거든요. 거기도 중복되어있어요. 그렇죠? ○

있는 데도 많이 있죠? ○

거기도 많이 겹쳐있고요. 그게 정비가 되어야, 맨날 보이는 사람들만 보이고, 물론 그분들이 되게 열심히 하시는 건 되게 존경합니다. 그것까지 말리고 싶진 않은데 다른 사람이 좀 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주셔서 저에게 별도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그리고 각종 사회단체 예산 지원 현황을 보면 한 3억 정도 되는가요? ○

그런데 어느 단체는 2006년도에는 6천만원 주다가 지금은 1억 정도 주고요. 새마을회는. 그리고 민주평통은 3,100만원 주다가 지금은 5,600만원 주고, 또 어디는 2천만원, 계속 꾸준히 2천만원만 주고 3천만원 주고 하다가 올려주고 이런 게 이렇게 다 틀린데 이거에 대한 기준과 근거가 뭐예요? 어디에다 근거를 둬서 어떤 단체는 6천만원 주고 2천만원 주고 3천만원 주고, 또 가면서 어디는 계속 2천만원 유지하고, 어디는 계속 올려주고. ○

기준과 근거가 없죠? ○

근거가 다른 시·군하고 비슷하게 준다. 그리고요? ○

굳이 차등해서 주려면 사업하는 거에 따라서 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근거와 기준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그리고 보조금지원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일 마지막 장. 여기 한 열두 군데 되는데, 아무튼 근거와 기준이 되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87페이지, 용역과제 추진 현황을 2014년부터 현재까지 임귀현 위원님, 김재천 위원님, 서남용 위원님, 최찬영 위원님, 네 분께서 자료 요청을 했는데, 날짜는 좀 써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료를 이렇게 줘도 되는 거예요? ○

위원님들이 요구를 하면 신경 써서 자료를 제출했으면 좋겠습니다. ○

그리고 여기에서 네 번째, 다섯 번째 보면 민간협력센터 리모델링 실시설계 용역이 하나는 1,476만 원이고 하나는 1,169만원, 두 번으로 나눠졌는데 쭉 보니까 하나는 1층이고 하나는 2층이고 그래요? 왜 따로따로 이렇게……. 맞습니까? ○

아, 시기가 틀려요? ○

시기를 다르게 한 거예요? ○

날짜가 없으니까 동시에 줬는데 이게……. 오해할 뻔 했습니다. 우리 수의계약의 범위를 합치면 넘어서 따로 발주했나 이런 오해를 좀, 날짜를 안 써줘서 제가 그런 오해를 한 것 같습니다. ○

그리고 그 아래아래 완주군 빅데이터기반 관광마케팅 분석 해서 한국지역진흥재단에다 줬는데 용역내용을 보면 관광지, 축제 대상 주변 상권 및 방문객 변화 추이, 이거는 문화관광과에서 해야 되는 용역 아닌가요? ○

아, 통계요? ○

알겠습니다. 그리고 59페이지 보면 시·군별 인구현황이 2016년도에는 95,480명, 다음 2017년도에는 95,975명으로 살짝 넘었어요. 그런데 올해 10월 현재 기준에 94,770명으로 해서 한 1,200명 정도 줄었나요? ○

1,205명, 정확하게요. 그런데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인구정책을 추진하는데 인구증가를 위해서 전입하는 주민들에게 2016년도에는 2억1천, 2017년도에 1억2천, 그리고 2018년도에는 800, 몇 명이죠? 9,600명을 주고 전입을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1,200명이나 줄었어요, 작년에 비해서 올해가. 이유가 뭡니까? 원인이 뭐예요? ○

원인분석이 그렇게 됩니까? ○

별 방법과 대안은 없네요? ○

여기 삼봉도시나……. ○

아니면 여기 행정타운이나……. ○

그리고 완주군청 공무원 수가 지금 현재 796명이라고 하셨는데, 완주에 주소가 되어있는 분이 몇 %나 돼요? ○

생각보다 적네요. 이 분들이라도 오면 인구가 훨씬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요?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종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여쭤보지 못한 게 있어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에 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금 자원봉사센터 같은 경우가 연간 봉사활동 50시간 이상인 우수자원봉사자에게 자원봉사증을 발급하고 계신가요? ○

그러면 자원봉사증을 소지한 사람은 군에서 운영하는 공공시설의 입장료, 이용료 등을 면제 또는 감면하고 계세요? ○

그러면 센터에 소속된 자원봉사자에 대해서 자원봉사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을 하고 계신가요? ○

지금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 수가 22,402명인데 그 분들에 대해서 지금 공제보험을 들고 계신다는 거예요? ○

17,000명 정도가 실질적으로 지금 활동하신다는 말씀이세요? ○

실질적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17,000명 정도. ○

지금 자원봉사자 수가 22,402명이라고 되어있는데, 등록된 자원봉사자 수가. 군민의 23.6%예요. ○

네 분 중에 한 분 정도는 등록이 되어있다는 건데, 저도 혹시 등록되어있는지 사실 저도 궁금해요, 지금. 등록되어있어요? ○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등록이 되고 어떻게 운영이 되는 건지. ○

그래도 자원봉사자라고 하면 한 3회에서 5회 정도 지속적으로 하신 분들이 자원봉사자라고, 그냥 등록인원수 해놓고서 부풀리기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어쨌든 보험가입이 되어있다는 말씀이시죠? ○

지금 군수는 등록된 단체에 소속한 자원봉사자의 보호를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공제 가입. 자원봉사 보험, 또는 공제 가입. ○

상해보험만 다 가입이 되어있으신 거예요?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이 질의한 몇 가지, 자료 요구한 내용만 몇 가지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무기계약직을 지금 정규직으로, 많은 인원을 정규직화 하셨죠, 과장님? ○

나머지 기간제근로자 이분들은 어떻게? 지금 2년인가요, 기간제근로자가? 기간이? ○

아까 자원봉사센터 부분도 기간제근로자잖아요? 사무국장님도? ○

그러니까요. 지금 제가 이걸 여쭤보는 이유는 도서관이나 지역에서 여러 가지 여러 부분에서 전문으로 전문직이 필요한 부서에도 기간제근로자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2년이 지나면 무조건 기간제근로자는 그만둬야 되는 거잖아요, 원칙상으로. ○

다시 재임용도 안 되는 거고요. 이거에 대한 여러 사람한테 균등한 기회를 준다는 차원에서는 긍정적인 차원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2년으로 전문 부서에서, 필요한 부서에서 하다가 그만두게 되면 또 새로운 인원이 충당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거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2년으로 한정이 되어있다는 건 대략 이해는 합니다. 그거에 대한 설명하고 이거에 대한 방법은 혹시, 다른 방법이 없는가요? ○

원칙이 어떤 거예요? ○

2년 하고 나면 다시는 그분이 2년 기간제근로자의 근무를 할 수 없는 거고요? ○

지금 농촌지원과, 뭐 시설공원사업소, 보건소, 도시개발과, 재난안전과, 과별로 다 많은 인원이 기간제근로자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어찌 되었든 관련 부서에서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각자의 업무를. 그런데 이런 분들이 기간제근로자라고 해서 2년이 지나면,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2년을 근무하신 분들이 연장해서 근무를 하고 싶다는 비율이 아주 높아요. 다시 연장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비율이 아주 높은데, 규정상 그게 2년이 지나면 문제가 있는 것 때문에 지금 행정에서 못하는 건데 이걸 선별적으로 한다든가, 또 그것도 형평성 안 맞는 부분이 있겠지만. 민원이 지금 많이 들어오는 게 그 부분이에요. 2년 동안 열심히 했는데 다시 그 자리에서 근무를 할 수 없겠느냐는 부분에. ○

어려운 부분인가는 저도 공감합니다. ○

다양한 분들한테 기회를 준다는 거에 대한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일자리를 한 번 잡아서 2년을 근무하다가 그 시간이 지나면 다시는 기간제근로자로 들어올 수도 없고 다른 직장을 찾을 수밖에 없는 입장에서의 그분들 입장은 또 절박한 부분에서 민원이 많이 생기더라. 이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그건 법적인 여러 가지가 관련되어있는 거니까 기술적인 방법을 찾아보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

또 한 가지, 인사 문제를 아까 동료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저희 지역구가 6개면이잖아요? 지역구에 한정되어서 드리는 말씀은 아니지만. 이게 속된 말로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왜 우리 지역에는 말년……. 물 좀 드세요, 과장님. 말년 사무관들만 와서 거쳐 가는 읍면이 되느냐 이런 말씀들을 하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이게 등급을 아까 읍면별 등급 받는 것도 사실상 읍면장님들의 활동이나 읍면장님들의 역량에 의해서 A등급에서, S등급에서 C등급으로 가고 충분히 이럴 수 있다고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읍면의, 뭐냐면 오랫동안 공직을 하셔서 사무관 달아서 가셨기 때문에 능력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은 됩니다, 읍면장님들이. 그런데 거기에서 그 기간 동안에 얼마나 활동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읍면의 분위기가 완전히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셔서 읍면이 계속해서 그런 면장님들이 발령이 나가서 다운되는 그런 읍면이 생기지 않도록 좀 배려 차원이나 이런 균등 차원에서 고민을 해주십사. 인사 관련해서는 군수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하지만 그런 민원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는 부분도 말씀드려서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내역에 과마다 다 자료를 받았습니다. 자료를 봤는데 이거에 대해서 각 과에서 답변서를 작성하나요, 과장님? ○

그러면 각 과에서 작성하면 그 과의 담당 부서에서는 팀장님이나 전체 직원들이 공유를 같이 하나요, 이 사항에 대해서? 지적사항에 대해서? ○

그러면 이게 공통으로 해당되는 지적사항도 있잖아요. 특히나 행정지원과는 각 과에서 지적되는 사항들에 대해서 종합을 해서 해야 되는데 그 종합해서 어떤 처리, 공유하는 부분을 어떻게 지금 진행하고 계시나요, 과장님? ○

저희가 매번 우리 위원님들께서 전년도 행감 자료를 쭉 검토하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검토할 때마다 답변이 일률적이라는 의견들이 대다수 의견들입니다. 그 얘기는 담당자가 바뀌고 과장님이 바뀌면서 그때 당시의 답변으로만 남기 때문에 그 다음연도에 가면 똑같은 답변이 나오고 똑같은 시정요구를 하겠다는 내용이 나오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에서 나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과는 과대로 전체가 다 공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공통된 이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과별로 전체적인 공무원이 공통으로 공유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은 이미 지나간 부분이기 때문에……. ○

행정지원과에서는 적극적으로 이걸 해서 각 과에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전체 공무원이 공유할 수 있도록. 그래서 다음 공무원이 그 업무에 왔더라도 지적사항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고 수정해 나갈 수 있는 그런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사항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있습니다. ○

또 한 가지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으로만 생각하실 게 아니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다 부서에서 역할을 하고 계시지만 여러 가지 주변 입장에 의해서 아니라는 업무인데도 그걸 변화하지 못하는 업무도 충분히 있다는 거 공감합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되는 사항은 이걸 계기로 해서 변화를 가질 수 있는 계기를 만드는 것 또한 업무 입장에서는 좀 효율적인 방법이지 않겠느냐. 무슨 말씀인지 과장님 이해하시겠죠? ○

그렇게 해서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으로만 끝날 게 아니라 정말로 변화를 하는데 필요한 충분한 자료로써도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건의를 드립니다. ○

(“손드는” 위원 있음) 우리 서남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다른 위원님이 아마 알고는 계실 텐데 지적을 안 하신 것 같아서. 지금 위원님들이 전반적으로, 우리가 민간위탁기관 전반에 대해서 사무조사도 발동해서 하고 있고 또 이거에 대해서 사무감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관리에 관한 조례가 행정지원과 인사교육 소속이에요. 그렇죠? ○

그래서 여기서 한 마디는 좀 해야 할 것 같아서. 지금 보면 우리 조례 민간위탁기관적격심사위원회, 혹시 내용 알고 계십니까? ○

그래요? 그러면 이 부분은 전반적으로 손을 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 ○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거기에 완주군 민간위탁기관 적격심사위원회라고 해서 많은 혼돈을 가져와요. 그래서 아마 타 지자체는 이걸 명확히 하기 위해서 민간 수탁자 선정위원회 이렇게 하고 있는 기관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업무를 하면서도 혼선을 가져와서 질타를 받는 일이 없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무리 발언으로 마치겠습니다. 각 과에 인사를 하시는데 한 가지 더 건의를 드리면, 과별로 전문부서들이 있잖아요, 전문부서들. 이 전문부서들의 움직임도 일정 기간 안에 순회를 하다 보니 그 업무에 대한 파악 미진으로 인한 민원인들의 불편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또한 꼭 필요한 전문업무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에 순회도 필요하겠지만 장기적으로 봐서는, 민원인들을 봐서는 전문직은 좀 자리에 일정 인원이 보존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건 건의 말씀드리는 겁니다. ○

오늘 우리 신국섭 과장님 집안에 애사가 있어도, 어려운 여건에서도 와서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고, 또 팀장님을 비롯한 팀원 여러분께서도 자료 준비하시고 오늘까지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행정사무감사로 인해서 변할 수 있는, 협치 할 수 있는 이런 계기로 다시 한 번 발돋움하는 그런 완주군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부탁말씀 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춘만입니다. 문화가 경쟁력인 시대에 증가하는 군민의 문화욕구와 여가생활 여건 조성에 노력하시고, 항상 문화예술과 업무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 임귀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각 소관 팀장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문화일자리 이승희 팀장입니다. 문화예술 정성엽 팀장입니다. 문화마을 김미경 팀장입니다. 도서관정책 서진순 팀장입니다. 도서관운영 이은종 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8년도 문화예술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웅치·이치 전적지 역사 재조명 사업입니다. 웅치·이치 적전지에 역사적 의의와 가치를 재조명하고 정비하는 사업으로 현재 웅치 전적지에 옛길 정비사업을 시행하였고, 역사 재조명을 위한 학술대회를 개최하는 한편 관련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을 하였으며, 실증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지표조사와 시굴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019년도에는 지속적인 민간단체에 지원을 통해 지역주민들에게 웅치·이치 전적지의 가치를 홍보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실증자료 확보를 위한 매장 문화재 조사를 연차적으로 진행함으로써 웅치·이치 전적지에 대한 올바른 인식 확립과 완주군 지역 정신을 상징하는 유산으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완주학 프로젝트입니다. 완주군 향토문화유산을 전문적으로 연구하여 체계화시키고 활용하기 위한 사업으로 추진실적으로는 수왕사 목조여래좌상 및 복장유물의 도지정 문화재 신규 지정 및 탄현봉수, 구룡암 사법어 지정 신청, 망우당행장, 죽유집 국역 연구용역, 전북 가야사 복원 연구 TF팀 참여와 도지정 무형문화재 전수활동 및 공개시연 행사 지원, 향교 서원문화재 활용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완주 역사에 체계적인 정립을 위한 역사 재조명과 문화 향유 및 문화재 인식 제고의 계기가 되는 사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매장 문화재 학술조사 사업입니다. 매장 문화재 조사를 통해 완주군 소재 고고유적의 실체를 밝힘으로써 잊혀진 완주군의 역사를 재생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추진실적으로는 배매산성, 탄현봉수, 구억리 산성 등을 대상을 발굴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만경강 유역에 고고유적을 집대성하고 완주군 내 가야 유적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가야봉수 및 제철유적 39개소를 확인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완주 역사의 체계적인 정립을 위한 역사 재조명과 문화 향유 및 문화재 인식 제고의 계기가 되는 사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디지털 완주문화대전 구축사업입니다. 역사, 사회, 경제 등 전반적인 완주군 최신 현황을 디지털 자료로 집대성하여 온라인상에서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추진실적으로는 일반 기획 항목 선정 및 원고 집필을 완료하였으며, 관련 멀티미디어 콘텐츠 제작 및 원고 교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대로 원활하게 사업을 추진하여 대외적으로 원하는 사람들에게 언제 어디서든 완주군의 최선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여 지역 이미지 제고의 기회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보수 활용 사업입니다. 현재 완주군 소재 지정문화재는 총 55건으로 국가지정 15건, 도지정 35건, 군지정 5건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올해 보수 정비 및 활용 사업은 총 21건으로 예산은 43억650만원입니다. 사업은 현재 10건이 완료되었고 11건이 진행 중입니다. 다음은 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폐산업 시설문화 재생사업으로 추진 중이며, 기능을 상실하고 활동이 정지된 공간을 디자인과 예술이 결합된 문화예술체험공간으로 재창조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기간은 2015년부터 올해까지 3년간 2단계로 추진 중이며, 총사업비는 57억6천만원으로 2015년부터 2016년까지 1단계 공유기반시설을 확충 및 민간위탁 및 2단계 실시설계용역을 마쳤으며, 2018년 11월 준공하여 누에 아트홀 개관식을 진행하였습니다. 2단계 민간위탁에 대한 방안에 대해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문화도시 조성사업으로 총사업비 37억5천만원으로 추진 중이며,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진행됩니다. 2018년 4월 사업추진단을 구성하여 파일럿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3월부터 2019년 1월까지 문화도시 연구용역을 추진 중이며, 11월 26일 중간용역보고가 예정되어있습니다. 소프트웨어 12개, 하드웨어 2개, 총 14개 사업을 진행하여 도농복합형 마을문화도시 완주를 조성하여 문화도시 브랜드 구축에 힘쓰고자 합니다. 다음은 아트마당 문화스튜디오 조성사업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지방문화 산업기반 조성사업으로 총사업비 20억원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위치는 고산면 읍내리 895-5 일원으로 지상 2층 742.3㎡ 규모로 2018년 6월 공사를 마무리하여 현재 민간위탁 운영 중이며, 문화 소외 지역주민들과 전문가를 대상으로 주민참여형 프로그램 및 영상미디어 교육 등을 운영하여 주민들의 잠재된 능력 발굴 및 인재양성을 위한 발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문화예술 공연 발전 활성화입니다. 문예회관 활성화를 통한 문화예술 저변 확대 사업으로 총사업비 3억2,400만원이며, 지역민 참여 창작 뮤지컬 제작, 문예회관 기획 공연 및 우수공연 지원사업, 문화가 있는 날 예술여행 플러스 공모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는 12월 지역 학생들이 공연자로 참여하는 창작 뮤지컬 비밀의 꽃 공연을 추진 중입니다. 다음은 민간위탁 생활문화시설 운영사업입니다. 관내 민간위탁 생활문화시설에 대한 운영 지원사업으로 총사업비 7억2천만원으로 현재 관내 생활문화센터 4개소를 운영 중이며, 삼례 생활문화센터, 구이 생활문화센터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동상 생활문화센터, 이서 문화의집은 올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민간위탁으로 운영됩니다. 민간위탁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분기별 운영협의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분기별 정산 점검과 연 1회 현장점검을 통해 부적절 집행을 사전에 예방하고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생활문화센터 운영관리를 통해 일상에서 행복할 수 있는 생활문화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삼례문화예술촌 운영입니다. 2013년 삼례문화예술촌 조성 이후 삼삼예예미미 협동조합에서 위탁을 맡아 2017년까지 운영해왔으며, 2018년부터는 아트네트웍스 주식회사가 위탁을 맡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올해 2018년 9월 말 기준 33,114명이 예술촌을 찾아왔으며, 누적 관람객은 208,137명이 되겠습니다. 연초 수탁기관 변경에 따른 시설 개보수와 2017년 선정된 열린 관광지 공모사업을 통해 장애인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등 새롭게 단장하고 각종 기획 전시 및 교육 행사 프로그램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2019년부터는 삼례문화예술촌 내 책공방 운영체계를 책마을협동조합으로 편입하여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시켜 책 관련 콘텐츠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더욱 활성화시키고자 합니다. 또한, 현재 추진 중인 다양한 예술 전시 및 공연 프로그램과 함께 삼례문화예술촌을 더욱 널리 알릴 수 있는 메인콘텐츠를 개발하여 더욱 많은 관람객이 찾을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삼례역 주변 문화시설 운영관리입니다. 삼례문화예술촌과 책마을문화센터를 제외한 문화시설은 숙박체험관 테이크아웃점, 구 삼례역사 창조동 건물 총 4개소를 운영 및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술촌 인근 숙박체험관과 테이크아웃점은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를 통해 운영 중에 있습니다. 2017년 준공된 테이크아웃점은 현재 김밥, 죽 판매점이 운영 중이며, 떡카페가 입점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전시판매 체험시설로 조성된 창조동 건물은 국립문화재연구소를 완주에 위치하고 조성 전 3년간 임시사무실로 사용될 예정이며, 향후 기존 계획대로 운영자를 모집할 계획입니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구 삼례역사 막사발 미술관과 예술촌 주차장 부지에 대해서는 기존 사용자의 철거 비협조에 따라 명도소송 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삼례역 주변 문화시설에 대하여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삼례문화예술촌 책마을 등 삼례지역 활성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삼례 책마을 조성사업입니다. 2016년에 조성된 책마을문화센터를 삼례책마을협동조합에 민간위탁하여 운영하는 사업으로 2018년 총사업비는 3억3천만원입니다. 북하우스 헌책방 겸 카페, 한국 아카이브센터, 책박물관, 북갤러리 교육장, 책마을센터, 방문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그림책광자 장서표 만들기 등 교육 프로그램과 제2회 꼬마그림책 거장전, 구스타프 클림트 판화전 등 전시행사를 추진하였으며, 특히 지난 11월 2일에는 책마을과 함께 하는 동아옥션 경매 행사를 통해 책마을을 전국적으로 알릴 수 있는 프로그램을 추진하였습니다. 타 지자체와 차별화할 수 있는 책 관련 정책을 발굴하고 학술대회 등 보다 전국적으로 이목을 집중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과 누구나 참여하고 싶은 교육강좌를 개발하여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삼례문화예술촌 3단계 삼례 상생마을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삼례문화예술촌을 중심으로 주변에 산재되어있는 관광자원을 연계 개발하여 대표 문화관광 예술관광지로 조성하고자 2017년부터 2023년까지 7년간 총사업비 199억원을 투자하는 국가사업으로 총사업비 중 국비는 64억원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예술인마을 조성, 삼례 테마공원 조성, 삼례 풍경길 조성으로 지난해 8월 중앙투자심사를 완료했습니다. 그간 포럼, 강좌, 동아리 활동 등을 통해 그림책 미술관 조성을 위한 기반을 구축해왔으며, 현재 풍농창고 리모델링 설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삼례문화예술촌 주변 풍경길 조성을 위한 실시설계용역을 추진 중이며, 기존 계획이었던 아트체험관 신축은 주민 편의와 휴게공간 마련을 위해 아트광장으로 변경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단계별 추진계획에 맞춰 신속히 사업을 추진하고 삼례지역에 조화로운 개발과 보다 특별한 콘텐츠를 개발하여 내실 있게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대표관광지 육성사업 1시·군, 1프로젝트 사업입니다. 2015년부터 2019년까지 1단계, 2020년부터 2024까지 2단계로 추진되는 도지사 공약사업입니다. 각 시·군 대표관광지를 육성 발전시키기 위해 매년 도비 10억원이 지원되는 사업으로 1단계 총사업비는 82억원입니다. 관광지 시설보수 및 개발 등을 대부분 추진되는 타 시·군과 달리 완주군은 삼례역 주변 문화예술 프로그램 추진을 통해 대표관광지로 육성하고 있으며, 특히 올해 대표관광지의 평가 결과 1억원의 인센티브를 받아 내년에는 더욱 내실 있는 사업 추진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2019년에는 기존 국비사업으로 추진된 삼례 다시봄 공연을 지속 추진하여 완주군 브랜드 공연으로 발전시키고, 삼례문화예술촌 추진 및 삼례지역 문화해설사 양성, 휴식시설 보완 등 내실 있는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중앙, 삼례, 작은 도서관 운영입니다. 중앙도서관은 2012년 8월에 개관해 장서 75,000여 권을 보유 연 인원 40,000여 명이 이용하며, 100여 개의 인문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삼례 도서관은 1996년 6월 개관해 장서 110,000권을 보유하고 연 인원 20,000여 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작은 도서관은 모악, 배꽃뜰, 기찻길 작은 도서관 등 직영 8개소, 무궁화 작은 도서관 등 자체 운영 2개소입니다. 다음은 책 읽는 지식도시 완주 사업 추진입니다. 2011년 전라북도 최초로 책 읽는 지식도시를 선포하고 전체 도서관 독서위와 유관기관과 함께 책 읽는 도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18년 올해의 책으로 박준영 변호사의 우리들의 변호사를 선정하고 지난 10월 20일에 2018 완주 평생학습 북적북적 페스티벌을 개최, 북콘서트, 독서회·평생학습 체험부스 운영 등 3,000여 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서혁신도시 공공도서관 조성사업입니다. 이서혁신도시 지역주민의 지식정보, 문화향유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추진 중인 도서관 건립 사업은 총사업비는 70억원으로 2017년 설계용역 실시설계인가를 마치고, 2018년 2월 21일 착공으로 현 공정률은 55%로 2019년 4월 준공 예정입니다. 지역주민을 위한 지식정보 복합문화공간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운영계획 수립, 인테리어, 도서 구입, 정보시스템 구축 등 개관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성공적인 도서관 준공과 원활한 개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독서콘텐츠 강화 및 특화프로그램 운영입니다. 2018년 현재 78개 생애주기별 도서관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수요자 요구에 맞게 장서 구성을 강화하였습니다. 다음은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공모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총 5건의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5,200만원을 확보하여 주민들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에 만전을 기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도서관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문화예술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위증 없이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예술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준비되신 위원님들부터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소완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소완섭 위원입니다. ○

문화예술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준비하시느라고 애쓰셨고요. 과장님 혹시 자생 아시죠? ○

문화예술과장 예, 뜻은 알고 있습니다.

자생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

문화예술과장 스스로 살아가는…….

스스로 살아가는 거죠? ○

문화예술과장 예.

그리고 공무원들이 이 민원인에 대한 답변을 했으면 책임성이 있겠죠? ○

문화예술과장 예.

그러면 제가 완주문화원에 대해서 질문을 몇 개 드리겠습니다. 완주문화원에 8월 1일 자에 2018년 완주문화원 활성화 기대 해가지고 완주문화원에 자유게시판에 올렸어요. 그런데 한 달 동안 답변이 없다 보니까 9월 5일 날 9시 50분 48초에 완주문화를 사랑하는 완주군민입니다. 완주문화원 자유게시판에 제목 ‘2018 완주문화원 활성화 기대 의견에 대한 일체의 반응조차 없으니 답답합니다. 소통하는 완주문화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질문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답변에 뭐라고 나왔느냐면, ‘먼저, 완주문화원은 사단법인 형태로 완주군과 별개로 자생적인 운영을 하고 있어 우리 군에서 직접적인 처리가 어려운 점을 양해부탁 드립니다. 귀하께서 요청하신 완주문화원 홈페이지 관리 소홀에 대한 부분은 완주문화원을 통하여 곧바로 시정조치하였습니다.’ ‘하였습니다.’입니다, 여기. ‘또한, 완주문화원 홈페이지의 주기적인 업데이트를 통해 완주문화원 현황을 실시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자생적인 집단은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스스로 운영하는 거죠? ○

문화예술과장 예.

그러면 완주문화원이 자생적인 집단 맞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지금 완주문화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조금 지원사업은 있지만 아직 어떤 민간위탁이나 이런 협약되어있는 상태에서의 운영을 하고 있지 않아서 보조금 관련된 지도감독 정도로 하고 있고, 저도 결과적으로는 완주문화원도 같은 공공기관 단체로써 우리 관련 실과 완주군정과 함께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동감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공무원이 답변할 때도 신중하게 해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

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시정조치하였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저께 저녁에 확인을 해봤어요, 밤에. 연혁은 2016년 4월 7일 제6대 이행구 원장 취임, 여기가 마지막이고요. 행사 내용으로는 2016년 7월 27일 날짜가 마지막이고, 강좌안내는 2015년 7월 11일이 마지막입니다. 그리고 갤러리는 2012년 11월 6일 날이 마지막이고요. 그다음에 2018년 공지사항으로 완주문화원에서 올라온 게 4개 정도 있어요. 완주군에서 지금 3년 동안 계속 2억 정도씩 지원했더라고요? ○

문화예술과장 예.

그런데 지금 관리를 어떻게 하는 것인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과장 예, 그 홈페이지 관리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름 그 부분에 대해서 솔직히 깊게 들여다보지 못한 점은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저희라도 좀 사려 깊게 살펴봐서 우리 완주군정의 민원인으로 생각해서 정말 진솔하게 답변도 하고 또 어떤 알림이나 게시판에 대해서도 조금 더 세밀하게 공지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실 공모라는 게 모든 것이 다 서류로 말을 해주잖아요. 말로 해가지고 다 필요 없는 것이고. 그러면 여기에도 법적으로는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결과가 없어요. 감사할 수 있는 거 없죠? 완주문화원을 지금 완주군에서 감사하나요? ○

문화예술과장 보조금 관리에 대해서 문제가 있으면 감사할 수 있죠.

보조금에 대해서는 모르는데 여기에 보면 본인들이 사업연도 감사결과보고서를 내게 되어있어요, 이 지방문화원진흥법 시행령에 따르면.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없는 것들도 정해가지고, 또 조례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

문화예술과장 예.

그래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우리 군에서도 신경을 써가지고 2억이나 되는 막대한 예산이 소모되는데, 말씀 많이 들으셨죠, 완주문화원에 대해서? ○

문화예술과장 예.

그런 것들은 듣는데 그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반영하는 것이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

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과에서는 지금 13개 정도에 대해서 민간위탁을 주고 있죠? ○

문화예술과장 예, 14개입니다.

14개인가요? ○

문화예술과장 예.

그런 것 때문에 신경 쓰시느라고 많이 바쁘실 것 같은데, 지금 문화예술과에서 위탁 준 데는 삼례문화예술촌인가요? ○

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굉장히 문제가 많다고 들었는데 잠깐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과장 지금 문화예술촌이 그간에 관련 목적 사업을 위해서 나름 위탁금 내에서 지역 주변 문화예술 활성화 사업 추진으로 계속 진행을 해왔는데 저희들이 중간중간 지도점검한 결과 3/4분기까지 일단 우리 위탁금 5억에 대해서, 운영비 5억에 대해서 소모를 다했더라고요. 그러면 나머지 4/4분기에 대한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이며, 또 그 인건비 부분은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사업계획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계획에 일단 보조금은 다 소모해서, 사용해서 없으니 자부담을 통해서 나머지 부분을 보충해서 정리를 해나갈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고 있습니다.

지금 부분에서 자부담도 어느 정도 한 것 같은데 자부담을 못할 정도가 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

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사업계획을 내서 추진 의지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받아서 운영능력의 유무를 좀 판단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위탁줄 때 금액이 정해져있죠? ○

문화예술과장 예.

그래서 쉽게 판단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 그리고 민간위탁 주는 부분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었지만 과정을 한번 과장님하고 이런 것들을 한번 해가지고 다음에는 이런 문제가 없어야 되겠다 싶어서 한번 제가 좀 질문을 드릴게요.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은 우리 군의 일을 대신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완주군 삼례문화예술촌에서 지금 하는 것들이 9개 정도 되더라고요? ○

문화예술과장 예.

그런데 운영 기간이 만료되거나 운영사의 과실로 위탁이 해지될 시, 지금 말씀하신 이런 여러 단체들이 자동으로 위탁 해지가 되는 걸로 봐야 되죠? 그 안에 있는 9개 단체들. ○

문화예술과장 그렇죠.

그런데 민간위탁을 주면 완주군에서 지도감독은 하겠지만 전반적인 시설운영은 그 운영사, 수탁자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에서 말씀하신 모든 시설들이 운영사에서 하는 거에 대해서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그런데 이번에 행정사무조사 관계로 서류를 받아보니까 2018년 4월 9일 날에 운영 정상화를 위한 협약서 공문을 보냈더라고요? ○

문화예술과장 예.

이 과정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과장 그 협약사는 지금 책공방하고 목공소가 관련되는 내용인데요. 아트네트웍스에서 처음에 삼례예술촌에 대한 적격심사 제안이 들어왔을 때 그 내용에 포함되어서, 같이 가기로 한 내용이 포함되어서 제안이 들어왔고 또 그걸로 인해서 협약이 이루어진 걸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들었고요. 그렇습니다. 중간에 현재 문화예술촌 운영 주체는 아트네트웍스가 맞는데 중간에 다른 데 위탁기관을 주면서 물론 같은 사업을 끌어안고 가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처음에는 좋은 의도로 시작했지만 중간에 아무래도, 같이 사는 사람들도 싸우는데 또 별개의 사람들이 합쳐진 거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군에서 위탁을 줄 때도 그런 것들도 이번에 일어난 건들을 감안해가지고 위탁을 줄 때 신중하게 해가지고 이런 문제들이 안 생길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 말씀하실 것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팀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

문화예술과장 예, 감사합니다.

어차피 제가 자료를 이번에 네 가지 자료를 요구했거든요, 문화예술과에. 아트마당, 대승한지, 웅치·이치, 삼례문화예술촌 관련해서 네 가지 자료를 요청했는데요. 삼례문화예술촌을 소완섭 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이어서 말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뒤에 계시는 우리 김미경 팀장님, 김규한 주사님 너무나 수고 많으셨고요. 지금 문화예술촌 공고를 2017년 11월 27일 날 했죠? ○

문화예술과장 예.

공고를 아마 그때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3개 업체가 들어왔었죠? ○

문화예술과장 예.

그런데 아트네트웍스가 선정이 된 거죠. 그리고 개별 조례에 의해서, 삼례문화예술촌 조례에 의해서 지금 선정을 한 거잖아요. ○

문화예술과장 예.

거기까지는 별 문제가 저는 없다고 봅니다. 단 하나, 처음에 이런 분란이 일어나게 된, 처음에 잘못은 우리에게 있다고 봐요, 우리 군에 먼저. 제가 볼 때는. 우리가 민간위탁을 할 때는 고용승계 부분이 있어요. 제가 실례로 완주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 보면, 여기 협약서에 보면 수탁자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의 효율화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현재 근무하고 있는 종사자를 고용승계하는데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고 여기에도 있고 협약서에도 있고 위탁운영계획에도 있어요. 이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공고나 협약서에 전혀 그런 내용이 없어요, 지금. 우리 책공방이나 목공소에. ○

문화예술과장 예.

그리고 우리가 삼례문화예술촌하고 협약을 할 때 그 헙약서 내용에는 고용승계 부분이 빠졌어요. 그래서 일차적으로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과장님.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또 아트네트웍스하고 책공방하고 목공소하고 계약을 했는데 책공방은 3년으로 계약하고 목공소는 1년으로 계약하고. 그런데 또 목공소하고 책공방하고 그동안 관장님들 월급은 한 번도 못줬더라고요. 그러죠? ○

문화예술과장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우리가 지도감독을, 물론 제가 며칠에 한 번씩 가고 그런 내용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사전에 찾아가지 못한 것은 그 협약서! 물론 제안서에는 그 내용이 있어요. 여기 제안서를 보면, 아트네트웍스 제안서에 보면 PPT 당시, 제안서 당시 책공방하고 목공소를 포함한다고 되어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협약서예요. 협약서에는 그 내용이 없는 거예요. 체결할 때. ○

문화예술과장 협약서에도 운영협의체 식으로 해서…….

운영협의체라고 있는데 그건 협의체지 고용승계를 한다는 내용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일차적으로 약간 우리 군에서 미스를 한 부분이 있고, 거기까지는 그렇게 진행이 되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우리가 7억, 시설비 2억에다 운영비 5억 주잖아요. 7억이라는 예산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주는데 지금 다 소진이 되었잖아요. 지금 4/4분기는 어떻게 할지 모르잖아요, 사실은. ○

문화예술과장 예.

본인 자부담을 해서 마무리한다고 하는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미지급된 대금이 또 제가 보니까 많더라고요, 여기저기. 미지급된 대금이 지금 보니까 쉽게 말하면 김밥값도 밀려있고 전기세가 560만원, 아르바이트 비용을 지급하지 못하고, 이런 부분이 굉장히 누적되어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그분들이 처리한다든가 제가 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사업비를 우리 내용상 보면 사업비 2천만원하고, 책공방하고 목공소 사업비 2천만원하고 콘텐츠 개발비 3천만원을 주게 되어있어잖아요. 그런데 지금 각각 사업비만 1천만원씩 줬잖아요. 그러면 사업비 2천만원 더 줘야 되고 콘텐츠비 3천만원, 3천만원 줘야 되는데 그 돈을 또 어떻게 마련하느냐 이거예요, 아트네트웍스에서. ○

문화예술과장 그래서 이번 사업계획에 그런 부분까지 전부 다 정리해서 할 수 있도록 지금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조례에도 보면……. 결론을 내다보면 그렇더라고요. 사실 거기에 근무하시는 책공방이나 목공소에 대한 일차적으로 우리 삼례문화예술촌 수탁자 계약서에 이런 내용이 빠져가지고 우리가 미스를 한 부분이 있어요. 미스를 한 부분이 있고 나머지는 지금 삼례문화예술촌에 아트네트웍스가 운영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회계능력도 전혀 없고 운영능력도 없고. 그다음에 지금 운영수익금이 1억원 이상이 되거든요? 그 운영수익금을 지금 어떻게 사용했는가도 나와 있지 않아요. 제가 봤을 때는 운영수익금 1억 가지면 거의 마무리는 되겠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전혀 그런 것도 없고. 우리 군청 김 계장님이나 김규한 주사는 계속, 우리 과장님도 마찬가지만 거기 왔다 갔다, 일주일에 두세 번 왔다 갔다 하지만 지금 답이 없는 실정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지금 물론 우리 계장님이나 김규한 주사님이 애쓰고 계시지만 만약에 협약서에 고용승계 부분이 없으면 좀 서둘러서라도 내용을 진작 파악하고 했어야죠. 이제 와서 이거를……. 또 4/4분기는 지금 돈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어떻게 할지 계획서도 없잖아요. 지금 어떻게 할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사업비도 책공방하고 목공소에 아직 주지도 않고. 그리고 또 사업비가 지금 문화예술촌에 수익만 해도 1억 이상이 되거든요, 운영수익금이? 최하 제가 1억은 잡은 거예요. 최고는 한 1억5천까지 된다고 봐요. 그런데 그런 부분도 지금 전혀 소명을 못 하고 있어요, 거기서는. 그것을 운영비로 얼마든지 쓸 수 있어요, 협약서에 보면. 계약서에 보면. 그런데 전혀 그런 내용이 지금 없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관리감독을 누가 해야 하느냐? 우리가 해야 되는데. 물론 애쓰고 있어요. 우리 과장님, 김 계장님, 규한 주사가 애쓰고 있는데도 결국은 돈은 돈대로 지급하고 부실운영은 부실운영대로 볼 수밖에 없고.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가 말씀해 주세요. ○

문화예술과장 일단 군에 와서도 면담을 대표하고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자부담을 통해서라도 그런 문제 있는 것들을 다 해결하고, 또 4/4분기에 대한 어떤 운영사업 관련해서 그걸 계획을 갖고 간다고 지금 하고 있으니까 저희들이 다시 한 번 더 받아봐서 판단을 하겠습니다.

잘 판단하시고. 만약에 그게 성사되지 않을 경우에는 과감하게 또 계약을 고려해봐야 하지 않습니까, 다시. ○

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좀 해주시고. 삼례문화예술촌 설치 운영의 조례에 따라서 적격자 심사를 했잖아요. 그러죠, 개별 조례에 의해서? ○

문화예술과장 예.

여기 보면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서 8인 이상 12명 이하로 하고 성별위촉 위원의 수는 10분의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는 내용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거기 선정할 때 여자가 몇 명 있었어요? ○

문화예술과장 2명이요.

여자 2명 있었죠? 남자 8명 있었고요. ○

문화예술과장 예.

이것도 좀 지켜주시고. 그래서 우리 과장님하고 뒤에 계시는 팀장님, 주무관님 최선을 다해서 저희 동료 위원님들이 다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것은 주민의 대표로서 삼례문화예술촌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게끔, 소중한 자산이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전체 위원들이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

문화예술과장 예, 저희도 좀 더 들여다보고 살펴봐서, 또 사업계획서를 잘 받아서 정상운영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우리 군에서도 약간의 미스가 있었다는 거. 협약서 내용에 그런 고용승계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민간위탁은 고용승계를 원칙으로 민간위탁을 하게 되어있어요. 그런데 그 내용이 빠졌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문화예술촌에 지금 아트네트웍스가 전혀 운영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회계처리 능력이나 수익금 운영이나 예산을 편성하는 거나 전혀 운영능력이 없어요. 없으면 예를 들어서 아트네트웍스도 직원을 채용해서 수익금이 나오니까 그것으로 급여를 주면 되잖아요. 그런데 전혀 그런 사항이 못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분이 예술적인 기준은 뛰어나지만 운영능력은 거의 빵점이라고 봐요. 동감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

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다른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를 아마 해줄 수 있는데, 제가 이어서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 요청한 건데 웅치·이치 전투에 관련해서, 혹시 동료 위원님 말하실 건가요?

예.

그러면 먼저 해주세요.

우리 윤수봉 위원님, 그다음에 소완섭 위원님이 하셨던 문화예술촌 부분하고 몇 가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애쓰신다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삼례문화예술촌 부분은 숱하게 탄생부터 관심을 가졌고, 지금까지 가졌던 부분이라 이 부분을 여기에서 정리를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저희가 행정조사를 특별히 원 포인트로 해서 이걸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누가 잘못 했나 잘했나 이 부분은 아까 윤수봉 위원도 얘기하셨고 소완섭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여기 농협에 있을 때부터 이 부분은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반드시 행정조사를 통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야 이게 원활하게 풀릴 것 같아서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예.

이어서 자료 중에 완주군 문화시설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적격심사위원회 자료하고요 작은 영화관 휴시네마 위탁 부분 자료를 제출해준 게 있습니다. 먼저, 완주군 문화시설 관리 운영 민간위탁 적격심사위원회 부분을 자료가 있으면 한번 봐주시죠. ○

문화예술과장 위탁업체를 얘기하는…….

자료 있으시면 보시라고요, 제가 질문을 하려니까. ○

문화예술과장 예.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관리에 관한 조례 제7조에 의거 본 위원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해서 시작을 했어요, 위원회를. 역대 지금까지 많은 과에서 했었지만 여기 군의원이 두 분이 들어가신 건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총 아홉 분이 적격심사위원회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 듣고 그다음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9명이 들어가셨는지. ○

문화예술과장 조례를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비비정 수탁자…….

민간위탁 적격심사위원회 자료 준 거 중에서. 이 아홉 분이 들어가 있어요, 지금요. 지금 이거 때문에 계속 각 과가 민간위탁에 대해서 오랫동안 저희가 토론했던 얘기들이에요. 여기도 오늘 짚고 넘어갈 부분이라. ○

문화예술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민간 적격심사위원회는 사안별로 구성을 했다가 해체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탁업체에 대한 제안이 들어오면 그거에 대한 적격심사를 하고 위원회가 해체가 되기 때문에 어떤 사업명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거기에 위원회가 또 수가 다를 수도 있고 그래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니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어떤 조례에 의해서 하셨나 말씀해 보세요. ○

문화예술과장 그러니까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관리에 관한 조례에 지금…….

어느 기준을 통해서, 이걸 기준으로 해서 하셨는지 그걸 말씀하시라고요. ○

문화예술과장 예, 그것은 지금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관리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보면 적격심사위원회를 둔다고 되어있잖아요. 그래서 15인 이내로 해서. 그런데 지금 여기 완주군의원님 5인 이렇게 15인 이내로 구성해왔는데 대부분이 운영을 지금 15인 이내이지만 9인이 될 수도 있고 8인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운영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만 15인 이내에 대한 관계공무원 6인, 군의원 5인 이렇게 정해져있다고 하면 15인 이내로 구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민간위탁관리에 관한 조례 관리부서가 행정지원과로 되어있어서 같이 협의해서 이 부분은 정비를 좀 해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이죠? ○

문화예술과장 예.

그 얘기를 지금 저희가 듣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러니까 민간위탁 적격심사 위원 중에 의원이 두 분이 들어가신 건 여기가 처음이에요. 이 부분이 처음이라는 말씀드리면서, 과장님께서 인정하시니까 행정지원과하고 잘 협의하셔서 이 부분을 잘 정비하셔서 보고요. ○

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요. 작은 영화관 휴시네마 위탁 부분 자료 한번 보세요. 얼마만큼 위탁하면서 의원들의 말을 무시하고 갔는지 여기에 극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혹시 자료 있으십니까? ○

문화예술과장 예.

거의 끝 부분 가면요, 페이지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 그때 총 여덟 분이 참석하셨어요. 그런데 그때 위원이 누구셨냐면 류영렬 의원이었습니다. 뭐라고 하셨느냐면, 문제 제기를 했어요. 절차상 하자가 있다면, 그리고 무자격자가 신청했다면 위원회에서 적격자 선정 여부가 의미가 없으므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이렇게 문제 제기를 했어요. 류영렬 전 의원님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경험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나름대로 스터디하고 공부한 결과를 갖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간사인 분이 무시하고 결정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사전에 저희처럼 한번 필터링하고 갔으면 이때 반드시 이걸 통과시키지 못했을 거예요. 이 조례에 대해서 원칙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혼자 하셨기 때문에 묵인하에 가셨어요, 문제 제기만 하고,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하고. 그때 우리 담당이 과장님은 아니셨죠? ○

문화예술과장 예.

혹시 이거 읽어보셨나요? ○

문화예술과장 예, 읽어봤습니다.

읽어보시고, 한번 얘기해 주시죠, 그 부분 읽어보셨다고 하니까요. ○

문화예술과장 나중에 이 회의록에 남아져 있는 내용으로 봐서는 자격요건에 대한 절차상의 문제로 인해서 심사가 불가능하다고 류영렬 의원이…….

자격요건이 이 조례에 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요. ○

문화예술과장 그런데 지금 이 내용으로 봐서는 나중에 이 적격심사가 위법하다고 하면 이건 다시 적격심사를 폐지한다, 이렇게 그런 단서조항을 폐기한다고 넣었는데 그 외에 검토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적법하니까 이대로 진행이 되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도 듭니다. 지금 여기…….

아마 그 담당 간사님도 그렇게 생각하시고 했을 겁니다. 그래서 위원이 조례를 가지고, 금기를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무시하고 갔어요. 분명히 여기에 완주군 민간위탁관리 조례 제3조제3항에 자치사무는 완주군에게 동의를 얻도록 되어있다. 이를 선행했는지 몇 가지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했습니다만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밀고 갔습니다, 숫자에 의해서. 위원회 수에 의해서.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묻고 싶은 것은요 이 민간위탁 조례에서 민간위탁기관 적격심사위원회을 제대로 했느냐 안 했느냐, 조례를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이게 위법이냐 아니냐 이 부분도 중요하지만 이게 숱하게 모든 완주군의 행정이 지금 조례가 이렇게 되고 있다는 게 문제예요, 위탁기관이. 정상적으로 하는 데도 있습니다만, 한두 개. 그런데 통상 전체가 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인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떤 문제를 제기하면 그냥 지나가요. 그다음에 내년 이맘때 되면 또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질타하고 비하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개선점을 찾아서 한번 추후에 방향 설정하고 개선해보자는 의미예요. 그렇지 않습니까요? ○

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제 생각에도 이때 적격심사위원회가 이런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차라리 중지를 하고 한 번 더 어떤 유권해석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찾아보고 다시 진행을 해도 될 터인데 지금 이후에 일단 여기서 밀어붙이기는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의견을 내서 나중에 단서조항은 위원장이 이런 내용이 잘못되었다면 오늘 위원회 심사를 파기한 후 다시 진행한다고 단서를 해서 진행을 했는데 그 이후에 지금 민간위탁에 대한 의회 동의에 대해서 아마 류영렬 의원님한테 설명을 해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은 영화관 민간위탁은 완주군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2조제1항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의회에서 이미 위탁할 수 있도록 결정해준 것으로 보아야 함 해가지고 자치단체의 민간위탁 실무편람 그런 내용들을 아마 이때 위원이신 류영렬 의원님하고 얘기를, 쟁점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하고 해소한 것 같습니다.

방금 우리 과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셨고요. 류영렬 전 의원님도 지적을 하셨고. 만약에 이 부분이 적법하지 않다고 하면 사실은 조례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건 위법입니다, 원칙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런데 제가 만약에 지적했으면 굽히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류영렬 의원님도 굽히지 않았던 부분인데 다수의 의견에 의해서 진행이 되었던 거고. 단 끝에 가서 단서조항만 걸었던 말이죠. 그런데 문제 제기가 안 되었어요.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다음 회의 자료가 없으니까. 이렇게 합시다요 과장님! 여기서 시간을 많이 뺐으면 안 될 것 같으니까요. 아까 제가 예술촌 부분도 원 포인트로 행정사무조사를 한다고 했으니까 이 부분도 검토하셔서 차후 보고하시고요. 그때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이 부분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개선하려고 하는 게 목적입니다. ○

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몇 가지만 더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준 거 중에요 14페이지, 생활문화예술 발전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 사업이 한 3억2,400만원 정도 되네요. 국비가 1억7,700, 군비가 1억4,700. 사업은 뮤지컬 운영 및 제작을 하고 기획공연도 하고. 주관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 ○

문화예술과장 이 부분은 우리 한국문화예술회관 연합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거기에 공모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공모사업으로요? ○

문화예술과장 예. 그래서 일단 문예회관이 저희가 있어서 문예회관 활성화를 통한 문화예술 저변 확대 차원에서 이쪽에 공모를 해서 진행하는 것도 있고요. 또 군비로 예를 들어서 문화들의 순회공연 같은 것은 완주하고 충주 쪽하고 저희들이 자체 제작을 해서 아홉 번 사는 고양이 같은 경우는 저희 내부에서 제작을 해서 충주하고 교류해서 공연을 하기도 하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예를 들어서 문예회관 우수공연 이런 부분도, 주현미, 세 여자, 은밀하게 위대하게 이런 부분은 다 공모해서 저희들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이 기획공연을 많이 하는데 좋은 공연 알찬 준비를 했다고 많이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그때도 제가 잠깐 업무보고 받을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기획공연에 대해서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셨어요? ○

문화예술과장 홍보는 보도자료하고 포스터하고 또 읍면에 우리 주민들이 많이 볼 수 있게끔 하고 우리 재단 홈페이지나 그런 관련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애쓰셨는데요. 저희 의회 쪽은 대부분 잘 모르시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

문화예술과장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들이 최근에 들어서 그 부분을 더 신경을 써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서 앞으로는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수의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많은 홍보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바로 이어서 민간위탁 생활문화시설 운영관리에 대해서 잠깐 여쭤볼게요. 여기 보니까 생활문화시설이 삼례, 구이, 동상, 이서, 네 군데가 있는데 문제점이 좌측을 보면 내년도 민간위탁 5% 전액 삭감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어떤 부분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어떤 이유에서 5% 삭감을 제안하셨는지. ○

문화예술과장 예산지침에 의해서 5% 삭감이 일률적으로 예산파트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순수히 따르신 거예요? ○

문화예술과장 이 부분이 좀 저희도 안타깝더라고요. 이게 얼마 되지 않은 운영비 가지고 사실 저희도 어떤 발표회나 이런 데 의원님들 많이 다니시지만 가면 항상 관장님들, 직원 분들이 일은 많이 하고 있는데 예산에 대한 부족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예산부서에 그래도 최소한 이런 부분을 좀 없애달라고 지금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좀 일률적으로 5% 삭감하는 것은 사실 적절치 않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사실 돈은 곳곳에 많이 있어요. 단, 그게 효율적 예산을 잡은 것인지 그다음에 집행을 잘할 것인지 예측하고 세운 것이긴 하지만 부적절하게 조금 잘못된 예산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또 삭감을 건의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하실 때는 잘한 데는 조금 잘했다고 해서 예산을 좀 더 줘야 되고요. 그래서 그것도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또한, 못한 데는 개선을 시키고 페널티를 줘서 약간 그런 거에 대해서 정도의 차이를 둬야 되지 일률적으로 한다는 것은 사실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도 과장님이 어떤 의지를 갖고 그 부분도 어차피 실무를 담당하고 계시니까 강하게 의지를 붙였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

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부를 많이 했더니 많이 남았네요.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삼례역 주변 문화시설 운영관리에, 17페이지입니다. 저희가 그래도 관심이 많았던 부분이기 때문에. 예전에 구 삼례역 거기에 지금 막사발미술관이 들어있었죠? ○

문화예술과장 예.

지금 그게 폐관을 했는데 폐관을 언제 했나요? ○

문화예술과장 지금 계약은 2017년 12월 말일부로 끝나서 그 이후에 우리가 계속 비워달라고 독려를 지금 해왔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해서 저희가 수없이 설득을 했습니다만 안 되길래 일단 명도소송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 대화로는 안 되어서 법적소송을, 명도소송하고 있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예.

그쪽에서 요구하는 건 뭐예요? ○

문화예술과장 거기에서는 관련된 작품 매입을 좀 해달라. 어려우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저희가 감정이나 행정적 절차, 예산 문제를 들어서 그건 불가능하다고 통보를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우리 과장님 담당하는 이 과가 제일 민원인들하고 그다음에 위탁기관들하고 문제가 많이 있을 소지가 많은 곳이에요. 그러면 이 부분도 사실은 기준점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아까 우리 윤수봉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기준점만 잡혀지면 사실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런데 이것들이 너무 부족해요. 디테일한 데까지 제가 김미경 팀장한테도 몇 달 전에 얘기를 했습니다만, 디테일한 데까지 조금 이 부분이 진행되어서 정리가 되어야 이 부분대로 준용을 해가는 데 이게 안 되니까 계속 서로 엇박자인 거예요. 누가 힘드냐? 다 힘들어요. 행정도 힘들고 수탁자, 위탁자도 힘들고 저희 의원들도 가운데 샌드위치입니다. 누구 편을 들 수 없어요. 하지만 합리적으로 판단하려고 노력하는 거죠. 민원인이라고 무조건 들어줄 수 없고 행정이라고 무조건을 편을 들을 순 없어요. 주민을 대표하는 중간적인 입장에서 들으려고 상당히 노력을 합니다. 사람이지만, 의원의 신분에서. 그런데 다시 한 번 부탁드리지만 이 막사발 부분도 디테일한 데까지 잘 구분을 했으면 상당히 전에 해결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그래서 이 부분은 이번 기회에 많은 지적이 있었고 개선을 해달라고 요구하니 반드시 이번 기회에 기준점을 잘 잡아서 다음 행감 때는 지적사항이 없도록 정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뒤에 팀장님들이 사실은 결정적으로 하셔야 될 일들입니다. 약속하시는 거죠? 믿고 하고요. 한 가지만 부탁말씀 드릴게요. 삼례 도서관에 대해서 제가 지역구 의원으로서 좀 안타까운 부분이 지리적으로 상당히 불편해요. 저도 한번 가기가 좀 어렵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이거 반드시 이전해야 됩니다. ○

문화예술과장 예, 지금 저희가 도서관 이전 문제는 좀 논리개발을 위해서 저번에 한번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듯이 도서관 중장기 발전계획에 넣어서 용역결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용역결과에 이전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검토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접근성 좋은, 지금 결과적으로는 삼례 도서관 이용이 어려운 삼례역 방향 이전을 바람직하게 생각하지만 도서관 서비스 반경과 위치를 고려할 때 삼례행정복지센터 부근이 적합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런 결론을 내려서 이걸 근거로 해서 저희들이 계획 수립해서 해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지역구 의원인 윤수봉 위원님, 이경애 위원님, 제가 같이 해서 열심히 돕겠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해결해 주시리라 믿고요. 지금 군청이 용진에 있다고 모든 것이 용진으로 가서는 안 돼요. 한 쪽으로 쏠리면 안 되기 때문에 반드시 이 부분은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존경하는 위원장님, 제가 덧붙여서 보충질의 조금만 하겠습니다. 연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어차피 제가 혁신도시 공공도서관하고 삼례 공공도서관은 자료를 요청한 거니까. 먼저 유의식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고요. 그렇게 해서 삼례 우리 공공도서관은 반드시 적당한 장소를 찾아서 이전 신축을 해야 한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렇게 좀 부탁드리고요. 위치는 또 주민들의 공청회를 할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하면 되고. 그다음에 혁신도시 공공도서관도 거의 내년 5월이면 완공이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국비 확보해서 4층, 5층을 증축하려고 되어있잖아요. 그런데 일단 3층까지 완공을 하고 개관을 한 다음에 증축을 해야 한다는 것이 대부분의 주민들 생각이고 군수님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

문화예술과장 아, 그래요?

저 또한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과장 일단 그 문제는 처음에 저희도 그런 계획대로 당연히 알고 진행을 해왔었는데 그쪽 사업부서에 대한 안전에 대한 우려, 여러 가지 복합적인 부분이 얘기가 나와서 일단 저희들이 혁신도시…….

알겠습니다. 제가 그거는 공영개발과 따로 또 할 때 거기서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뒤에 계신 우리 서진순 팀장님 적극적으로 좀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아까 제가 웅치·이치 전투에 관련해서 굉장히 그동안 묻혀왔던 전투거든요, 이 전투가? 결국은 승리로 이끌었던 전투고 하는데, 지금 용역이 혹시 언제 마무리가 됩니까? 어떻게 되는가요, 용역은 지금? ○

문화예술과장 지금 일단 이치는 정체상태고요. 웅치는 지금 진안하고 저희 완주하고 경계이기 때문에 같이 잡아서 일관성 있게 같은 학술용역사에서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세 가지 관점으로 성황당하고 봉수하고 또 옛길 복원 세 파트를 나눠서 결과가 나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주변 정비사업이랄까 또 계획을 수립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묻혀 있던 역사를 조명해서 후손에게 소중한 역사를 바르게 전달해주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

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소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유의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막사발미술관에 대한 건데요. 여기도 위탁된 부분인가요? ○

문화예술과장 예, 예전에 삼례 삼삼예예미미 협동조합 내에 같이 조합에 위탁을 줘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지금 기간이 끝났는데 안 나간다는 거죠? ○

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혹시 그런 사례는 아직까진 없었죠? ○

문화예술과장 행정에서는 종종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런 게 있어요. 법에 보면 제소전 화해라고 해가지고 일정 기간이 끝나가지고 안 나가잖아요. 그러면 강제로 집행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위탁 기간을 줄 때 법원에 가서 재판을 해야 돼요. 금방 끝나요, 한 5분이면. 그러면 이런 경우가 있을 경우에 바로 처리할 수 있으니까 한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명칭이 제소전 화해예요. 그리고 권삼득 명창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사실 용진에는 문화로 치면 다른 것들이 별로 없습니다. 지금 있는 게 권삼득 명창에 관계된 건 1건 있는데 2016년하고 2017년에 계속 행감 때 지적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저번에 용역 부분이 하나 있는데 앞으로 혹시 어떻게 진행하실 것인지 계획이 있으시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과장 저희가 권삼득 문화예술 지원 활용계획수립 용역을 한번 2017년 10월 달에 2018년 1월까지 해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용역 결과가 일단 하드웨어 사업 진행은 시기가 좀 그래서 인지도를 올리기 위한 소프트웨어 사업 추진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판소리 앨범제작, 라디오 방송 운영, 참여형 판소리대회 개최, 생가복원, 생가 부분도 지금 아울러서 토지매입이 좀 적정 감정가격으로 진행이 된다고 하면 그 부분도 진행을 할 수 있을 내용인 것 같고요. 하여튼 전시실 운영 이런 정도의 용역이 나와서 저희들이 이런 방향으로 잡고 발전방향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걸 잡아내고 저한테 그런 얘기가 들어오더라고요. 권삼득 명창 생가하고 그다음에 묘지터를 갖다가 군청에서 매입해주기를 좀 바라는 것 같은데 제가 그 집안은 아니지만 단호히 거부를 했어요. 예를 들어서 개발하려고 하면 자기네 존중해서라도 자체적으로라도 기부라도 해가지고 개발해달라고 해야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느냐 말을 했었는데 혹시 그런 경우가 된다고 하면, 기회가 된다고 그러면 아무튼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료 74페이지에 대둔산 토산품 전시판매장에 리모델링이 있던데, 혹시 여기는 특산품을 판매할 수 있는 데인가요, 그렇지 않으면 전시만 하는 건가요? ○

문화예술과장 지금 전시관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 전시만요? ○

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보조사업비로 총 25억 정도 나갔어요, 문화예술과에서. 그런데 이 부분에 위탁 준 부분도 들어가 있고 그런 걸 빼고 나면 한 10억 정도가 나갔는데 여기에 보면, 사소한 것까지 하면 독서회까지 나갔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혹시 보조금이 나가는 데는 어떤 기준이 있는지. 독서회는 다……. ○

문화예술과장 독서회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읍면별로 독서회들이 있습니다. 작은 도서관이 있고 해서 거기에 관련된 금액은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1개소에 200만원 정도, 추진 근거는 보조금 관리 조례하고 책 읽는 지식도시 운영 조례가 있습니다만 여하튼 이 독서회에 대한 활성화하고 또 거기에 대한 어떤 강의나 독서 책 구입 그런 저변 활성화 차원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읍면 단위로 한 군데씩이면 괜찮은데 혹시라도 요즘에는 하도 지원금, 보조금 때문에 많은 것들이 생기고 있잖아요. 그래서 염려 차원에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혹시 예산 집행하실 때 좀 효율적으로 집행해 주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문화예술과가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사업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위원님들이 궁금한 점도 많고 때에 따라서는 예산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잘 이용되는가에 대한 걱정도 많으시고, 그런 가운데 또 아까 우리 민간위탁 업체가 문화예술과에 14개라고 하셨나요? ○

문화예술과장 예.

그러다 보니까 업무량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차피 이번 기회에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또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 주무관님들을 힘들고 어떻게 어렵게 하려는 게 아니고 앞으로 업무 추진을 좀 쉽게 하려고 어떤 기준을 잡고자 하는 것이니만큼 그렇게 알고 성실하게 답변 부탁드리고. 또 그리고 이번 일을 통해서 드러난 모든 문제점들을 바로 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어떤 표준안도 좀 마련해 주시기를 먼저 당부드리겠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금년에 아마 이 과 전체 소관은 아니지만 40개 민간위탁 업체에 민간위탁금의 합계가 약 얼마인지 아십니까? ○

문화예술과장 그건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약 175억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반가운 소식도 있는데 우리 과장님, 국립 완주문화재연구소 건립하는데 이게 확정이 되면 금액이 얼마가 확보 돼요? ○

문화예술과장 국비로 350억 됩니다.

350억? 그러면 민간위탁 1년 쓰는 거 그 돈 그대로 가져오면 한 2년 쓸 거는 되네요. 그렇게 쓸 순 없지만 아무튼 애쓰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예, 감사합니다.

먼저, 우리가 어떤 시설을 지어놓고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관리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그 시설을 민간위탁을 하고 운영을 하려면 순서, 절차는 어떻게 보세요? ○

문화예술과장 일단 공고를 하고요. 모집공고가 원칙입니다. 공고해서 신청서하고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서 선정 기준에 의한 적격자 심사를 적격심사위원회에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적격심사에 맞는 수탁자가 결정되면 또 공고해서 계약을 진행합니다.

협약서를 체결하겠죠. ○

문화예술과장 예.

그리고 그 자체 운영관리 규정을 또 만들 것이고. ○

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야 운영을 할 거 아니에요. ○

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운영한 다음에 잘 운영했는가 감사를 해야겠죠. ○

문화예술과장 예, 저희가 매년 연도별로 정산서를 익년 2월 안으로 제출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받아서 그건 정식 서류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정산검사 진행을 합니다. 그 이전에 별도로 저희가 또 분기별로 지도점검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방향을 몰라서, 또 내용을 몰라서 정산하는 방식도 못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지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대로 잘 운영하고 있는가 별도로 평가하는 거는 없나요? ○

문화예술과장 평가도 지금 삼례문화예술촌이나 삼례 책마을 등은 1년 운영평가에 관련된 보고서를 제출받습니다, 자체로.

그 이외에 민간위탁 업체들은요? ○

문화예술과장 정산서가 들어오면 저희들 자체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평가해가지고 평가 결과를 혹시 어떻게 반영해요? ○

문화예술과장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일상감사로 보고요. 위탁기관이 보통 통상적으로 3년인데 3년이 만료되면 또 신규로 공개모집을 한다든가 할 때, 또 그 업체가 들어온다든가 하면 평가해서…….

그때 진행한다는 얘기죠. ○

문화예술과장 예, 기간 연장 내지는 재계약을 합니다.

그전에 연도별로 평가해서 뭐 반영하는 건 없어요? 예를 들어서 해마다 예산은 세우잖아요, 1년 단위로. 그러면 1년 동안에 잘했으면 평가해서 더 열심히 하라고 예산 늘려주고, 이거 아니다 싶으면 줄이고, 전혀 아니다 싶으면 아예 삭감해버리고 그런 거는 없나요? ○

문화예술과장 예, 아직 그런 시스템은, 저희가 자체평가로 점검내용에 대한 것을 계속 남깁니다.

제가 모집공고를 보면, 다는 못 봤어요. 삼례생활문화센터, 동상생활문화센터 여기에는 모집공고에 1년 단위 평가를 통해서 인센티브 또는 페널티를 적용한다고 명시되어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삼례생활문화센터나 동상생활문화센터뿐만 아니라 다 적용되어야 된다고 봐요. 다른 부분은 제가 모집공고 자료 확보를 못해서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전반적으로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문화예술과장 전체적으로 수탁기관을 다 모아서 저희가 외부기관에 한번 평가를 의뢰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주신 대로 평가해서 잘한 데는 인센티브를 좀 주고 그렇지 않은 데는 페널티를 줘서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놔야……. 갈수록 업무량이 늘어나요. 우리 과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들, 주무관님들도 그렇게 해놔야 과장님이나 직원 분들도 업무를 제대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고, 저희들도 이 방대한 양을 일일이 다 확인하기가 어려워요. 알고 계시다시피 우리 위원님들 열정이 너무 강해서 행정사무감사 전에 근 2주 전부터 아침 일찍 8시부터 나와서 밤 12시 넘겨서까지 하고 있어요. ○

문화예술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때로는 식사하러가는 시간이 아까워가지고 밖으로 안 나가고 안에서 라면이나 빵으로 때우고도 있어요. ○

문화예술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몇 가지 좀 더 확인해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집공고문에 있는 것이 일관성 있게 그대로 운영위수탁협약서에도 들어있어야 되고, 그리고 거기에 들어있는 것이 제대로 지켜지는지 또 필요한 자료들은 꼭 챙겨야 된다고 봐요. 지금 운영위수탁계약서 조항을 보면, 먼저 동상생활문화센터 운영위수탁협약서 쪽수가 안 나와 있는데, 운영위수탁협약서 제7조제4항에 보면 수탁자는 재해의 발생에 대비하고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위수탁자를 보험금 수취인으로 하는 건물 상당액 시가에 해당하는 화재 및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그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도록 되어있어요. ○

문화예술과장 제7조제4항인가요?

제7조제4항에. ○

문화예술과장 재산의 관리.

이게 운영위수탁협약서에는 비비정이나 삼례생활문화센터나 동상생활문화센터에 다 들어있어요, 이런 조항이. 그리고 모집공고에는, 이 부분은 다 포함되어있네요. 그런데 이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가 나중에 추가 요청을 해서 보험가입증명서, 비비정 예술열차에는 보험가입증명서가 있어요. 그런데 보험 가입된 내용을 보면 위탁계약 체결 일자가 4월 20일이에요. 그리고 위탁 기간이 2017년 4월 20일부터 2020년 4월 19일까지 3년 동안이에요. 그런데 보험 가입 일을 보면 2017년 5월 17일부터 2022년 5월 17일까지 5년으로 된 것 같아요? 5년으로 보험 가입 기간이 되어있어요. 물론 이것은 현재 기간보다 더 되어있으니까 상관은 없어요. 3년인데 5년으로 준다는 얘기는 설마 안 했을 거니까. 그런데 문제는 지금 위탁 기간이 2017년 4월 20일부터 시작되었는데 보험 가입 기간은 그보다 한 달 정도 뒤인 2017년 5월 17일부터 보험이 가입되어있어요. 그러면 그동안 약 한 달의 공백이 있어요. 만약에 화재가 발생한다든가 하면 그것을 위탁 받은 업체가 그걸 감당할 능력이 있으면 감당하겠죠. 그러지 않을 때에는, 결국은 그 사람이 책임을 못 지면 우리 완주군에 손해로 들어올 수밖에 없죠. 그러한 부분도 좀 보완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

문화예술과장 예, 꼼꼼하게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윤수봉 위원님이 말씀하신 고용승계 부분도 똑같이 모집공고나 운영위수탁협약서에 들어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빠진 부분도 좀 많이 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협약을 한 것이 제대로 이행이 되어야 되겠죠. ○

문화예술과장 예.

그러면 이행이 안 되었을 때를 대비해서 협약이행을 보증하도록 되어있어요. 동상생활문화센터 같은 경우는 제13조에 나와 있어요. 이 협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해서 협약체결일부터 10일 이내에 여기서는 1,300만원을 협약보증금으로 납부하거나 보험어법에 의한 이행보증보험에 위탁자를 피보험자로 가입해서 보험증권 원본을 제출한다. 보험 기간은 협약체결일로부터 위수탁 기간 종료 후 60일까지로 한다, 이렇게 되어있어요. 혹시 여기에 대한 협약이행에 보증서나 그다음에 보험증권 다 받으셨나요? ○

문화예술과장 예, 다 받았습니다.

다 받았어요? ○

문화예술과장 예.

그건 나중에 자료로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과장 예.

그런데 비비정 예술열차에는 운영위수탁협약서에 이런 조항이 없어요. 운영위수탁협약서에 이런 조항이 없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예, 빠졌습니다.

이 부분도 역시 우리가 협약을 체결하고 협약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결국은 누구 책임이죠? ○

문화예술과장 예, 저희가.

결국은 손해는 우리 완주군이 볼 수밖에 없죠. 비비정 예술열차 재산평가액이 혹시 얼마인지 아세요? ○

문화예술과장 10억 정도 됩니다.

10억. 그러면 거기는 시설사용료만 받고 민간위탁 했죠? ○

문화예술과장 예.

시설사용료만 받고 민간위탁을 했는데, 시설사용료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

문화예술과장 그 가액의 1%.

1%? 모든 시설이 다 1%로 정해졌나요? 모든 시설이 혹시 1%로 정해졌는가. 1,000분의10 이상 아니고요? 이상이죠? 그러면 혹시 휴시네마 여기는 재산평가액 알고 있나요? ○

문화예술과장 거기도 10억 정도.

10억 정도. 거기 재산평가액이? ○

문화예술과장 거기도 1%로로…….

10억인데 거기에 시설사용료는 얼마로 되어있나요? ○

문화예술과장 1천만원 정도.

1천만원. 그러니까 1,000분의10이죠? ○

문화예술과장 예.

그러면 이게 수익이 나든 안 나든 똑같이 일률적으로 1,000분의10인가요? ○

문화예술과장 일단 수익금에 관련해서는 거기에 재투자하고 그런 규정들이 있습니다.

재투자하는 규정이요? ○

문화예술과장 예, 인건비, 운영비 해결하고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수익이 발생했을 때. ○

문화예술과장 예. 그리고 또 수입 적립도 해요.

그러면 수익이 발생했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우리가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

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운영협의회에서 민간, 공무원 해서 운영협의회가 구성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서 정산보고도 좀 받고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비비정 예술열차를 보니까 거기는 수익이 나면 수익금액으로 재투자하도록 조항이 있어요. 그런데 첫 회에 보니까, 수익 났어요? 혹시 결과 알고 있어요? 수익이 났는가. 제가 보니까 적자났던데요, 2,300만원인가? ○

문화예술과장 예, 지금 작년에는 적자가 난 걸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요? 우리가 민간위탁금을 안 주기 때문에. ○

문화예술과장 예, 그건…….

그러면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저는 이거에 대한 보완도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저희가 10억에 가까운……. ○

문화예술과장 그래서 저희가 지금 운영협의회를 운영해서 각각의 수익금 통장들이 있어요, 과목별로. 그래서 그 부분에 예를 들어서 청소용역이라든가 어떤 집기를 매입한다든가 하면, 또 어떤 단체에 어떤 주민들한테 돌려주는 사업들을 진행하는 그런 사업내용들이 있다든가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분기별로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민간위탁업체는 시설사용료만 부과하는 경우에도, 또 우리 공고문이나 그다음에 운영위수탁 협약할 때 일정 수익이 나면 우리가 시설사용료를 좀 올릴 수 있게 하든지, 또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게 어떤 조례로라도 제도를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또 특히 휴시네마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운영이 어떻게, 수익이 어느 정도 난다고 보시는가요? ○

문화예술과장 예, 어느 정도 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걸로 지금 무료상영을 한다든가 지역별로 돌아가서. 또 그게 생문동에서 진행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걸로 우리 보조금을 받지 않고 자체 행사를 진행한다든가 그런 부분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듣기로는……. 그러면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운영자가 혹시 언제 바뀌었나요? ○

문화예술과장 8월부터요.

아, 금년 8월부터? ○

문화예술과장 예.

그러면 그 이전에는 다른 업체에서 수탁을 했고요? ○

문화예술과장 같은 생문동인데 관장 대표자만 바꿨습니다.

그전에 운영은 좀 어땠어요? 관장 바뀌기 전에. ○

문화예술과장 운영자요?

아니, 수익 면에서. ○

문화예술과장 아, 수익 면에서? 그때도 수익이 있어서 그런 사업들을 진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확인하지는 못했지만 들리는 말이 운영 초기에는 좀 어려웠는데 그 뒤로 수익이 상당히 많이 났는데 운영자도 바뀌고 그랬는데 이렇게 많이 수익이 나는데 시설사용료나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좀 많이 해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여기도 역시 그런 제도 장치를 보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지금 말씀드린 부분은 저 이외에도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실 거고 또 그런 부분을 정말 꼼꼼히 살펴서, 또 다음에는 저희가 이 부분은 민간위탁이 효과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는지 모든 위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많이 보실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 자료 제출할 때는 저희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지금까지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들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앞에다가 목차를 좀 만들어지고, 각 사업별로 목차를 만들어서 꼼꼼하게 근거도 쓰고 또 서류 비치 여부도 써서 정말 효과적으로 같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바로 꼭 그렇게 하실 거죠? ○

문화예술과장 예.

그러면 그렇게 하시는 것으로 믿고, 저는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우리 서남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 중에 용역 얘기하셨죠? 용역 한번 해보시겠다고요? ○

문화예술과장 예.

전반적으로 꼭 부탁드리고요. 거의 저희 의회하고 같은 의미에서 저희가 행정조사가 끝난 다음에 저희도 용역을 낼 겁니다. 그래서 좀 더 공유하자는 의미에서 잊지 마시고 한번 그렇게 해서 양쪽에서 용역이 끝난 다음에 서로 분석해서 어떤 게 효율성이 있는가 봐서, 정보공유도 하고 해서 페이퍼 용역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용역이 될 수 있도록 서로 노력 좀 하십사하는 그런 부분에서 부탁드리려고 얘기합니다. 꼭 잊지 마시고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한 20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경애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

문화예술과장 예, 안녕하세요?

제가 자료 요청한 구이생활문화센터에 대해서 질의 좀 해보겠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생활문화센터에 대해서 5% 감하는 거에 대해서 가슴 아프다고 하셨는데, 제가 잠깐 이걸 봤어요. 자료요청을 했는데 원본을 갖다 줬다가 또 한 이틀 이따가 가져가더니 어제 밤에 제가 여기서 사무감사하고 올라가니까 갖다 놨어요. 이렇게 해도 되는 건지. 공부를 하다 말았습니다. 이거 다 제가 볼까 하고 그렇게 하셨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기분이 별로 안 좋았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아, 죄송합니다.

그동안에 공부한 걸로 봐서는 물품 구입에서요 디저트 재료비가 뭔지는 모르지만 6월 15일 날 1, 2, 3, 4로 80만원을 지출을 했어요. 그리고 또 7월 6일 날 6월 디저트 재료비로 해서 또 80만원을 지출했어요. 이런 것도 잘 안 되어있고. 또 잠깐 봤지만 물품 구입하는 데, 그리고 디저트 재료비도 영수증을 하나하나 넣은 것이 아니고 여기 사업자등록을 보니까 카센터 하는 데에서 물품 사업자등록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그 사업자 등록지를 가봤어요, 제가. 그런데 카센터가 제가 세차하는 데고만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물론 또 일반식품 사업자를 밑에다가 단서를 넣어가지고 해도 되는 건지. 제가 잘 이해가 안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문화예술과장 지금 사업자등록 내에 아마 품목이 견과류라 할 수 있게끔 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어있기는 해요. 그렇게 되어있기는 한데, 그래서 가봤어요. 거기서 안 판대요. 팔지는 않는대요. 여기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다 별첨해서 재료를 구매한 거래처가 자동차 관리업과 커피, 견과류 가공식품 등에 소매업을 겸업하고 있음, 이렇게 쓰여 있기는 해요. 가봤어요 제가. 그런데 안 판대요. 제가 물어봤어요, 그분보고. 그런데 팔지는 안으나……. 그리고 이렇게 한 가지 한 가지 샀으면 다 영수증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냥 디저트 재료비1 20만원, 2, 20만원, 3, 20만원씩 4로 해가지고 80만원, 6월 15일 날 이렇게 되어있어요. 그리고 7월 6일 날 6월 디저트 재료비 또 80만원이 빠져나갔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게 이렇게 해도 되는 건지 제가 의원 한 지가 지금 6개월 되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것도 문제성이 있고. 또 여기 키보드 구매를 한 게 있어요. 그런데 이게 적은 돈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84만원이니까. 그런데 일반 집에서 우리가 시장 보는 것도 아니고 바로 익산 가서 그날 사고 그날 견적 내고 그날 결제하고, 이거는 내 물건 사는 게 아니잖아요. 견적을 받고 또 그 다음다음날 가든가 다음날에 가든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

문화예술과장 예, 물품…….

이런 거며, 제가 잠깐 한 이틀 봤지만 이런 게 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은데 다른 생활문화센터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구이만 지금 봤으니까. 사무조사를 제가 여기를 맡아서 여기 한번 자료를 주라 했더니 어제 밤에 갖다놨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일부로 여기다 갖다놨어요. ○

문화예술과장 예, 죄송합니다.

이거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홈페이지도 완주문화예술원 홈페이지로 같이 사용은 하는데 전혀, 묻고 답하고 게시판 질문에 답변도 없고 여기가 좀 그래요. 그런데 5% 감한다고 너무 마음이 아프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아까 좀 황당하더라고요. 제가 지금 이거 다 확인 조금씩 했어요, 이틀 동안에. 그런데 이걸 도로 가져가버렸어요. 가져가가지고 다시 다 잊어버리고 그러기는 했는데 앞으로 사무조사 때 좀 더 살펴보기는 할 거예요. 그런데 자료도 이렇게 갖다 주고. 다른 의원이 갖다 주라고 해서 도로 가져가고 이러지는 않았을 거예요. 저니까 이게 좀 그랬나 싶고 그런 게……. ○

문화예술과장 아,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아마 저희 직원이 좀 미숙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잘 지도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를 주겠습니다.

이거는 과장님이 잘 살피시고 5% 감하고 이런 게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여기는 보면. 그리고 사진도 반복 사용한 것도 많이 있고, 또 여기 보면. 출장비에서도 출장을 가면 여기에 식비는 얼마, 숙박비는 얼마 이런 게 영수증이 붙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게 없어요, 전혀. 어떤 때는 서울에 갔다 온 차표가 있고 그러기는 해요. 그런데 그게 일괄적으로 잘 되어있지는 않아요. 과장님도 잘 살피셔가지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

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른 생활문화센터는 어떤지는 모르겠어요. 저도 삼례에 살고 있긴 하지만 삼례는 잘하고 있는지, 그렇지만 구이생활문화센터는 좀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

문화예술과장 예, 위원님 주신 의견 받아서요 저희가 정산이 올해 끝나면 1월에 다 정산을 받습니다. 그때 철저하게 증빙서류 갖춰서 그때 맞춰서 정산 지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조사 나중에 할 때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게요. 이상입니다.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숙 위원입니다. ○

문화예술과장 예, 안녕하세요?

이경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만, 아까 이경애 위원님께서 재료비라고 말씀하셨는데 재료비에 대한 상세내역이 없어요. 그런 상세내역이 있어야 뭐가 들어가서 뭐를 했는지 자세히 그런 부분들을 알 텐데, 그런 게 없고 재료비1, 재료비2, 이런 식으로 되어있으니까. 그리고 하루에만 20만원, 20만원, 20만원 해서 세 번이 결제가 되었더라고요. 네 번. 그러다 보니까 이경애 위원님이 저런 지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상세내역도 낱낱이 잘 해서 붙여주셨으면, 그래서 그런 말씀드린 것 같고요. 그리고 출장비에 대해서, 출장비도 특별하게 관내, 관외 해서 적용이 따로 있어요? ○

문화예술과장 예, 지금 대부분이 우리 지자체 예산 집행기준을 따르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규정에 담아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용을 한다고는 하는데 보면 일관성이 없는 것 같아요. 일관성이 없는 그런 부분도 자세히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리고 관내 같은 경우는 같은 구이에서 구이를 가는 데도 그것도 출장비를 받아요? ○

문화예술과장 관내요?

예. ○

문화예술과장 예, 저희도 지금 받고 있듯이 일정 금액 내에서는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출장만 가면 무조건 받는 거예요? 몇 킬로가 정해져 있지 않고? ○

문화예술과장 아니, 그게 가는 대로 다 주는 게 아니라 맥시멈을 정해서 그 내에서 운영할 수 있게끔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를 가면 어디를 다녀왔다. 구이라도 구이 어디면 어디, 마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무슨 일로 갔다 이런 게 상세하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빠졌다는 거죠. 출장 구이 이렇게만 써져 있어요. 구이 어디 뭐 하러 갔다 온 줄 알아요. 놀러 갔다 온 줄을 알기를 해 누구를 만나러 갔다 가서 일을 하러 간 줄 알아, 그런 부분들이 너무 미흡하다는 얘기죠. 그리고 아까 이경애 위원님이 말씀하시기를 사진을 찍었는데 쉽게 말하면 어느 각도에서 찍었느냐가 문제죠. 오늘 이 자리에서 사진을 찍었는데 이쪽에서 찍고 또 저쪽에서 찍고 해서 다 낱낱이 다른 장면으로 연출을 해놓은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런 부분들도 잘 관리 좀 해주시라는 얘기예요. ○

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아무리 급하시더라도 선택받은 위원님이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부탁 드립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우리 최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찬영 위원입니다. ○

문화예술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이번에 정말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굉장히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번에 문화예술과 자료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나 방대해서. 준비하시라고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방금 이경애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 홈페이지 관리들이 안 되는 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지금 구이생활문화센터도 마찬가지지만 모든 위탁기관들이 지금 문화예술과가 제일 많잖아요. 지금 문화사업에서 제일 중요한 게 홍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홈페이지는 홍보의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홈페이지가 관리가 안 되어있다는 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 부분은 앞으로 홈페이지 관리를 잘 해서 많은 홍보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제가 계획 수립해서 이번 기회에 정비를 해서 홍보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소완섭 위원님 말씀하셨던 완주문화원 저도 다시 한 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금 거기도 홈페이지 관리가 안 되어있고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문화원도. 그런데 문제가 그렇게 많은 곳에 지금 보조금을 매년 2억씩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문화원 같은 경우는 올해였나요? 거기 또 문제가 터지기도 했었잖아요. ○

문화예술과장 예.

이렇게 문제가 계속 터지고 문제가 있는 그 단체에 지금 보조금을 지급해주고 있는데, 보조금을 내년에도 지급해줄 텐데 작년, 재작년, 올해, 계속 2억씩 거의 크게 별다른 차이가 없거든요? 그러면 ‘내후년에도 똑같이 2억을 주는구나.’ 그 단체에서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문화예술과장 저희 문화예술 부분에서 큰 축이라고 하면 문화재단하고 완주문화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문화재단이 근대 이후에 어떤 문화예술 쪽을 담당한다고 하면 그 이전에 어떤 고문서 그런 관련 발간, 연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완주문화원이 가지고 가야 할 어떤 과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중간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그런 부분대로 충분히 징계할 부분이 있으면 또 징계도 하고 개선을 해서 좀 더 좋은 발전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또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해서 행정적인 지원을 끊어버리면 우리 완주에 그 이후의 문화들이 다시 또 매몰될 수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잘 컨트롤해서 잘 이끌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문화재단 같은 경우는 굉장히 문화예술과에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점점 위탁금액도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활성화되는 게 저희 눈에 보이거든요? 문화원 같은 경우는 점점 침체되고 있는 거 아닌가, 근대 이후에만 신경 쓰고 문화는 신경 쓰고 있지 않는 건 아닌가 이런 의심이 들고 있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예, 저희들이 좀 더 노력해서 그쪽하고 더 많은 연구와 어떤 방향을 잡아서 그쪽 완주문화원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진행을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말씀해 주셨다시피 양축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문화원하고 문화재단하고. 양축이면 한쪽으로 기울이지 않게 같이 올라갈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삼례 책마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삼례 책마을이 지금 민간위탁을 삼례문화예술촌 운영위원회에서 줬더라고요, 적격심사를? ○

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 책마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보면 제7조 운영 등 군수는 삼례 책마을을 직접 운영하되 삼례 책마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그러면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적격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심사를 해서 민간위탁을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

문화예술과장 이게 지금 운영할 수 있다, 이런 당위성이 아니어서 아마 우리 책마을 운영위원회에 격인 이쪽 문화예술촌 운영위원회에서 적격심사를 했습니다.

문화예술촌하고 지금 책마을은 별개죠? 같은 데인가요? ○

문화예술과장 지금 제7조제2항에 보면 완주군 삼례문화예술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에 따른 완주군 문화예술촌 운영자문위원회에서 대행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운영에 따른 거잖아요, 그거는. 운영에 따른 걸 운영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 위탁에 관한 건 아니지 않나요? ○

문화예술과장 적격심사에 평가위원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운영에 관련된 얘기를 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지금 사무위탁을 어느 조례에 의해서 위탁을 주는 거죠? ○

문화마을팀장 삼례문화예술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해서 적격심심사를 했습니다.

지금 누가 말씀하셨는가요? ○

문화예술과장 삼례문화예술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해서, 그 조례에 근거해서 지금 심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왜 거기서 적격심사를 했는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