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은미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김천일 위원입니다. 서봉원 국장님과 강갑진 과장님, 공원녹지과 관련 공무원님께도 행감 준비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저희들이 공원이고 녹지가 타시도보다도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한 80% 이상이 상수도보호구역 내지는 녹지로 형성이 되어있는 저희 금정구의 특성상 업무도 상당히 많으실 거고 거기에 따른 업무수행에 적잖은 안전사고도 같이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간제근로자가 제가 알기로는 한 74명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많은 고용에다가 관리문제라든가 안전사고 같은 게 좀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 소지도 있을 것 같고 거기에 따른 어떤 보험이라든가 그런 분들의 어떤 처우라든가 이런 부분을 한 번 말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는 산과 녹지에 대해서 기간제근로자가 74명 정도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인력은 지금 산악지형과 차량이 번잡한 도시지역에서 주로 작업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안전사고라든지 이런 게 연차적으로 많이 일어나고 있어서 일단 근로자에 대해서는 산재보험을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산재보험 중에서도 산림분야에는 9% 보험 요율이 적용되어 있고 녹지 부분에는 한 2.6% 정도 산재보험료를 예산을 반영해서 지금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열악한 조건으로 작업을 하다 보니까 산재가 많이 일어나고 작년 2017년에 근로자 안전사고는 한 2건 정도 발생했습니다. 그 내용은 산에서 작업을 하다가 벌집에서 쏘이는 사고하고 쯔쯔가무시병 가을에 나타나는 그 병이 2건이 있었고 올해는 녹지에서 도로변에 작업하다가 교통사고가 한 건이 있었습니다. 이 교통사고는 차량보험으로 처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에 손이 끼는 사고가 2건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아마 산재로 처리해서, 산재보험으로 그렇게 처리를 4건을 완료하고 1건은 교통사고 처리를 해서 정리를 하였습니다.

일단 이런 분들이 수시로 이직률이 좀 높습니까? 현장적응능력이라든가 이것이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작업의 어떤 기술적인 테크닉이라든가.

지금 기간제근로자들 공원녹지 부분에는 주로 노인일자리라고 보시면 좀 가능할 것 같고 주로 보통 50대 후반에서 60대까지 주로 퇴직을 하시고 여기 일을 하는데 이직률은 조금 적습니다. 이 직장이 아주 소중한 직장이라고 생각해서 열정도 많고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안전교육을 어떻게 시키시느냐 하는 데 대해서 예방 차원에서 어떤 구체적으로 한 말씀을 더 해주세요.

지금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매일 아침에 우리 공무직 현장작업감독이 안전교육을 매일 실시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정기적으로 한국산업안전공단의 정기교육을 다 시켜서 작업에 임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과장님께서 쯔쯔가무시를 말씀을 하셨잖아요. 저도 산을 좋아해 갖고 그것을 당하기도 해보고 했는데 뭐가 문제냐 하면 작업안전화를 착용하고 고무밴드를 필히 시켜주셔야 돼요. 토시하고, 그 메모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안전모도 필히 쓰고 다니면 어떤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면 현장에서 나무가 넘어오더라도 머리 쪽으로 부딪쳐도 뇌손상을 일차적으로 막을 수 있다는 얘기고 넘어져도 또 마찬가지고 미끄러져도 마찬가지고 현장 여건이 아무리 악화되더라도 1차 보호를 작업복이나 안전모, 안전화에서 한 70, 80% 커버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 안전사고가 없는 것도 아니고 있었다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쯔쯔가무시병은 사실 예방하는 방법이 긴팔과 외투를 잘 입고 작업을 해야 되고 일반 피부가 수풀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예방 내용으로는 보건소하고 연계를 지어서 우선 예방접종을 매년 실시를 가을에는 합니다. 예방접종을 하고 작업에 투입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 하고 계시는데 제가 첨언을 경험상 얘기를 드리고 안전모, 안전화는 제가 필히 현장 나갈 때 착용을 하고 금정구라는 글귀라도 뒤에다가 조끼에다가 다른 사람이 볼 때 뭐하는 사람인지 금정구에서 나와 갖고 무슨 작업을 하는구나 하는 것을 분명히 얘기를 해주시고 그리고 그 중의 한사람이 관리책임자라는 글귀를 꼭 넣어서 착용을 시켜주세요. 그러면 길을 다니다가 내가 건의를 하고 물어볼 때는 이것 무슨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몇 사람이 언제까지 합니다. 이런 민원에 대처할 수 있는 그것을 꼭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재용 위원입니다. 저희 김천일 위원님이 얘기하셨던 기간제인력운영에 관해서 제가 몇 가지 조금 더 추가질의 드려보겠습니다. 채용방법 및 기간이 나와 있는데 기간들이 9개월 미만 7개월, 10개월, 6개월 이렇게 되어있는 우리 기간제선생님들은 공개채용으로 채용하십니까?

예, 전체 다 공개채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개채용을 할 때 그러면 모집공고나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모집공고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모집공고를 실시를 하고 있고요. 모집공고를 통해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금정구 홈페이지를 통해서?

예.

그래서 제가 금정구 홈페이지를 조금 찾아봤는데요. 최근에 2018년 7월11일에 공원녹지관리해서 공지사항 쪽에 모집공고가 떴고요. 그 다음에 산사태 현장예방단 이것은 2016년 4월26일에 고시공고 부분에 공지사항 쪽이 아니고 고시공고 쪽에 떴더라고요. 그 외에는 제가 2016년도에 몇 건이 있는 듯한데 모집공고나 이런 부분들은 제가 확인을 못해서 금정구청 홈페이지 상에서는.

일차적으로 전체적으로 지금 공개채용이 기본원칙과 기준이기 때문에 공개채용을 다 하고 있습니다. 공고가 고시공고 하는 부분들에 다 나간 줄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홈페이지하고 확인 좀 해봐주시고요.

중간에 공고기간이 끝나고 나면 삭제되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기간이 지나고 나면.

기간이 지나서?

예.

그래서 몇 개만 남아있고 몇 개만 있으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런 공개채용모집에서 고시공고 부분에서 좀 미흡한 부분이 있지 않나 그런 의문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제가 보니까 2018년도 이번 달이네요. 11월에 산사태현장예방단 공고가 이것은 제가 찾다 보니까 금정구 홈페이지가 아니고 정부24홈페이지에서 제가 찾게 돼가지고.

앞으로 공고할 때는 금정구 홈페이지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통일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괄적으로 공개되어 모집공고가 많이 투명하게 되도록 신경 써주십시오.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다른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금정구는 타 지자체에 비해 가지고 산지비율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원녹지과 공무원분들께서 격무에 시달리신다는 것도 상당히 많이 알고 있고요. 민원도 상당히 많은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사태하고 산불 같은 큰 재난에 대비도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한 번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동절기고 무척 건조합니다. 산불예방하기 위해서 금정구의 업무매뉴얼을 한 번 간략하게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산불방지사업은 매년 11월1일부터 다음해 5월15일까지 7개월 동안 실시를 하고 있고요. 공원녹지과에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 운영해서 예방, 진화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서 준비하고 있는 사항은 우선 방화선 풀베기사업을 11월15일 정도까지 설치를 하고 있고요. 15일 이후부터는 산불감시원이 초소에 배치가 되고 또 일부 인력은 산불이라든지 주변에 소각행위가 발생되면 즉시 현장에 투입될 수 있는 진화대를 구성해서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끝나고 나면 공원운영과에서는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아침 9시부터 저녁 8시까지 여름, 봄철에는 저녁 9시까지 상황대기를 하고 있고 신고접수는 보통 통상 소방본부를 통해서 신고가 들어옵니다. 소방본부에 신고가 들어오면 산불 CCTV가 지금 우리 구에는 5대가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조망에 산불 CCTV를 시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구 사무실에서 바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을 하고 산불이 발생신고접수가 되면 현장에 기동대를 투입을 해서 현장실태조사를 하고 산불상황이 커져서 인력으로 진화할 수 없을 경우에는 산림청 헬기와 소방본부 헬기를 동원해서 직접 진화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 공무원으로 구성된 진화대를 투입을 해서 뒷불정리와 잔불정리를 마무리를 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산불에 대해서 많은 준비와 대책들이 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CCTV가 한 5개 정도가 설치되어 있는데 산지가 상당히 많은데 여건이 되고 예산이 허락이 되면 조금 더 늘리는 것은 어떤지?

지금 현재는 우리 구간 내에 5개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 CCTV를 전체적으로 운영하기에는 어려워 가지고 부산시에서 총괄적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부족한 부분들이 한 2개소 정도 있는데 내년에는 스포원 옥상에다가 추가로 설치를 해달라고 시에 요구를 해놔서 아마 설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 전체적으로 우리 관내에 있는 부분들은 산불감시원과 CCTV를 동원을 하면 조기발견은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금정구가 산림하고 인접하여 인가들도 많고 민가들도 많고 해가지고 제 생각에는 실화로 인한 산불예방에 더욱더 만전을 기해주셔야 될 건데요. 산림 연접지에서 소각행위를 했을 때는 과태료가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금정구청에서 적발한 소각행위 사례가 있습니까?

지금 소각행위는 있었는데 지역주민들이 밀착되어있고 또 현장에 나갔을 때는 다 가고 찾기가 사실 어려워서 소각행위는 있는데 아직 과태료는 처벌 아직까지 한 적은 없습니다.

소각행위는 몇 차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원녹지과에서 확실하게 객관적으로 계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산불이 발생하기 쉬운 곳에 가연성물질들을 청소하는 그런 작업들이 많이 돼야 되는데 낙엽 같은 것 있으면 빨리빨리 쓸어주셔야 되고 그런 부분에서 인력이나 장비나 이런 부분에서 부족한 면은 없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 구 산불감시원은 27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인당 산불 예방하는 면적이 150헥타 정도 됩니다. 부산시 평균을 따지면 부산시 평균은 50헥타당 1명 정도 배치가 되어있는데 그에 비하면 우리 구는 많이 부족합니다. 지금 현재 산불감시원이 27명에서 20명 정도는 추가로 있으면 예방사업하고 취약지역 또 주변정비를 하는데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재정여력이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작은 것 같습니다. 진화장비는 다 구축이 되어있고 이것은 매년 기본 우리 예산에서 수리보수를 계속 진행을 해나가고 있고 또 산불이 너무 자주 일어나는 게 아니다 보니까 부족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1년에 보통 한 건 정도가 최근에 있었습니다. 보통 2월달에 주로 산불이 많이 발생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산불감시원이 조금 더 인원이 있으면 노인일자리도 창출도 되고 또 예방사업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산불 관련해서 타 지자체 사례들을 좀 보니까 집중단속기간 식으로 해가지고 소각행위에 대해서 그렇게 하면서 단속이 목적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소각행위가 안 되는 거다. 과태료가 이만큼 부과되는 이런 행위입니다 라는 것을 홍보하고 캠페인 형식의 집중단속 이런 부분들도 있던데 혹시 저희 공원녹지과에서는 이런 계획들이 있으신지요?

주로 봄철 농번기가 시작될 무렵에 소각행위들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때는 우리 플랜카드라든지 현수막을 부착을 해서 농사를 짓는 주민들이 알릴 수 있도록 고지를 하고 추가로 발생이 되면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것을 충분히 알리도록 그렇게 노력해나가겠습니다.

이어서 계속해서 산림연접지가 많은 금정구의 특징 때문에 빈번히 문제가 되는 재해 위험목 제거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최근에 태풍 콩레이 피해로 나무가 인도나 차로에 쓰러져 가지고 급히 복구하는 모습을 저도 직접 보기도 했고요. 그런데 이제 나무가 쓰러지는 곳이 특히 저희 부곡동에 수도사 근처에서 큰 나무 하나가 쓰러져 가지고 이 지역은 제가 평소에 다닐 때도 주택하고 인접해 있고 나무는 무척 크고 참 위험해보였습니다. 결국에는 이것이 쓰러져 가지고 이번 콩레이 복구하면서 나무가 해체돼 가지고 나가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산림연접지에 재해위험목이 금정구에 많이 있는 것 같은데 대략적인 현황파악은 되어 있으십니까?

지금 수량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은 실질적으로 정확하게 파악을 다 못했고요. 지금 우리 금정구는 주택지 주변이 상가 바로 연접되어있기 때문에 수목들이 계속 성장하다 보니까 대경목이 되고 그것이 바람이나 태풍에 의해서 기울어지는 부분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숲가꾸기사업에서 일부 예산을 가지고 정비작업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많이 부족하고 1년에 태풍 이전에 집중호우이전에 5월달에 한번 정도 정비를 하고 그 다음에 태풍이 지나가고 나서 10월 정도로 해서 1년에 한 2번 정도를 정기적으로 정리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일단 주민들이 신고 접수돼 있는 부분들 그 다음에 우리 산불감시원이라든지 산림관리인력들이 현장에 갔을 때 문제점이 도출되는 부분들 또 직원이 현장 나갔을 때 점검에서 관찰되는 부분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 지금 정비를 하고 있는데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가장 문제점이 뭐냐 하면 토지소유자와 피해자가 서로 다르다는 문제들 때문에 이것이 좀 많이 방치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또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못하면 사실 벌채를 한다는 것은 조금 어렵고 문제점은 우리는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토지소유자는 위험하지 않다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소유자 동의 받는 데 사실 차질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무의 개수나 이런 부분들은 안 되더라도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어떤 지역이랑 지역별로 이 지역이 지금 재해 위험목들이 있고 이 정도는 객관적으로 파악이 되어있으시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서 가장 위험한 구간이 외국어대에서 하마마을 상마마을 쪽에 이쪽이 가장 위험한 구간으로 많이 나타나있고요. 그 다음에 안국선원 쪽 안국선원에서 침례병원, 금정도서관, 이슬람사원 주변으로도 좀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산예원고 금사동에서 금사중학교 구간까지도 경사가 가파르고 산지가 많이 형성되어있어서 이쪽에도 위험하고 그 다음에 옥봉산쪽 예그린아파트에서 보광정사, 대우금사아파트 일대에서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꺼번에는 다 하지 못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단계별로 실태조사를 다시 한 번 더 해봐야 될 것 같고 실태조사가 끝나면 우선순위에 따라서 정리를 해나가도록 하고 내년도에는 별도 대경목에 대해서는 아주 큰 나무는 전문가가 베지 않으면 아주 위험하고 안전에 문제가 되고 또 다른 시설물들에 피해를 많이 주는 사고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별도 예산을 편성을 해서 대경목이라든지 위험목은 전문가가 벨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여름에 신현마을 입구 옹벽 쪽에 나무 몇 그루가 경사가 져서 기울어져 가지고 위험하게 느껴져 가지고 공원녹지과에서 재해위험목으로 판단하여 제거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도 재해위험목이 이렇게 제거가 되는 절차들을 보면서 상당히 까다로웠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말씀하신대로 토지소유주나 산림소유주가 소유관계로 인해 가지고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속하게 재해위험을 대응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지연되는 원인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주시고 현실적인 대응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과장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대응이 지연되는 이유는 사실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우선적으로 필요하고 또 동의를 우리가 우편으로 토지소유자에게 알리면 동의를 해주면 좋은데 또 연락이 없으면 고시공고를 20일간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그 절차를 거치고 나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그래서 이게 시간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우리 구와 주민자치센터를 동원해서 우선 실태조사를 먼저 하고 또 고지를 하고 단계별로 정비를 하면 조금 신속하지 않을까 싶고 또 별도예산이 이렇게 반영이 된다고 하면 계약을 해놨다가 재해위험이라고 판단이 되면 즉시 집행할 수 있도록 단가계약이라든지 이런 절차를 선행하면 좀 일찍 일어날 것 같아서 내년부터는 그렇게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위험한 나무하고 도로 인도 조금 중간에서 통행을 방행하는 전봇대나 위치가 안 좋고 이런 전봇대들에 대해서 재해위험목이나 그런 전봇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가끔 민원을 드리면 진짜 현실이 쉽지 않아서 이 나무는 자빠져야지 치우고 전봇대도 어떤 취객이 음주운전하시다가 박으면 그게 가장 빠른 방법이다 라고 그런 자조적인 말씀이 나올 정도로 이 부분이 제가 질타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절차를 거쳐야 되는 것도 알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재해위험목 제거에 있어서 시간이 너무 소요되는 것 같아서 우리 구에서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신고가 있고 소유자가 동의하면 금정구에서 빠르게 벌채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 있다면 더욱 더 강구해 주시고 이제 문제는 예산이 많이 소요될 것 같은데 제가 담당주무관님하고 얘기를 해봤는데 그냥 개인이 위험목을 제거할 시에는 한 그루당 약 100만 원 정도 크레인하고 인부가 들어갔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렇게 된다고 하던데 금정구 같은 경우는 일단 장비 같은 것은 구비가 되어있고 인력도 지금 기간제 선생님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할 것 같은데 어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고 예산은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있는지 한 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올해는 재해위험수목 예산은 별도로 없어서 숲가꾸기사업비를 가지고 일부 정리를 하고 있었고요. 내년부터는 이 예산을 선제적 대응을 하기 위해서 한 2000만 원 정도 예산을 반영을 해서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나갔으면 싶습니다. 사전에 실태조사도 거치고 소유자 동의도 미리 좀 받아서 체계적으로 단계적으로 그렇게 진행을 해나가면 좀 더 안전한 금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 일단 편성이...

한 2000만 원 정도 반영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한 가지 또 더 드리면 지난 태풍 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수도사 근처 부곡동에 나무 쓰러져 가지고 그 나무를 치우는 데 그때 이 나무가 어떤 건물에 걸쳐서 쓰러져 있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나무를 제거를 할 때 건물에 계신 건물주도 찾아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현장에서 이루어지던데 현장에서 가장 신속하게 되어도 좋겠지만 건물소유주를 찾는다든가 하는 부분은 청 내에서 안에서 구청에서 비상대기하시는 분들이 차가 가고 있는 도중이나 작업할 때 빨리빨리 찾아 가지고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모든 정보들을 다 알 수는 없는 부분이라서 주민들에 대한, 어려움이 있다 라고 제가 얘기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우리 부서에서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현장에 나가지 않으면 그분들의 연락처라든지 내용을 알 수 있는 부분들이 극히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그런 작업들이 이루어지는 게 가장 이상적이고 제일 빠른 부분인 것 같아요. 일단은 그것은 현장인력과 우리 직원들이 현장에 가서 문제 상황에 따라서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천일 위원입니다. 어린이놀이터 관리를 하고 계시죠?

예.

과장님보다도 여기 담당자 정지철 씨가 있습니까?

그분은 현장공무직...

아, 그 분입니까? 하여튼 놀이터시설현황 개수가 몇 개소가 됩니까?

지금 어린이놀이터는 총 28개소가 있는데 그 중에서 놀이시설이 확보가 되어있는 것은 24개소입니다. 놀이시설이 없는 게 4개소 정도 지금 됩니다.

제가 여쭙고자 하는데 안전점검 체크리스트를 제가 갖고 있는데 거기 13건이 동일한 지적이 계속 되고 있다는 사항입니다. 그 내용 중에 화장실파손, 청결상태가 아주 불량하다는 요주의, 요수리 이런 부분이 아니고 양호는 아니고 전 엑스표로 아주 상태가 불량하다는 내용이거든요. 13곳이 동일하게 그렇게 동일하게 그렇게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식수, 쓰레기처리 이런 부분에 음수 수질검사를 하고 계시죠?

수질검사는 우리 금정의 어린이공원은 지금 청룡동 놀이공원 한 개소가 음수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그것은 상수도시설이 연결이 되어있고 작년 10월달에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유치를 해서 설치를 하고 관리도 수질이라든지 음수전 고장은 상수도본부에서 하고 주변 청소라든지 경미한 정리는 우리 구에서 하기로 업무분담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수질이 나쁘면 먹어서는 안 된다는 어떤 표지판을 붙이고 음수가능하다면 가능하다는 표시판을 꼭 좀 붙여주셔야 됩니다. 집안에서 금이야 옥이야 애들 키워놓고 그런데 가갖고 먹지도 못하는 물을 먹고, 저희들하고 생각이 다르거든요. 챙기고 그런 그게 아니고 보면 갈증이 나면 무조건 마신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시설하면서 특히 어린이들에 대한 어떤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것 같고 13개 저희 놀이시설에 대한 안전점검결과표가 공히 동일하게 나타나는 현상은 직접 한번 누가 챙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챙겨서 안전한 공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어떤 미래의 어떤 계획을 창의적인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상당히 좋아하고 이런 것을 좀 하셔야 되는 그런 시점에 놓여 있다고 봅니다. 오륜동, 회동수원지 쪽에 지난번에 건설 쪽에서 출렁다리 계획이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예산이 어떻게 됐든 간에 거의 지연이 되는데 생태보존 차원에서 저 환경을 살려가면서 힐링할 수 있고 우리 구민들이 정말 이런 자연보호를 느끼면서 소중함을 같이 또 건강을 챙기고 휴식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을 내가 상당히 구상을 해오고 있는 터에 과장님 이 부서에서 행감 때는 꼭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했는데 그런 계획과 어떤 비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없으면 앞으로 그런 부분에 검토를 하겠다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었으면 하고 저희들이 협조 내지는 같이 프로젝트를 관여할 수도 있다는 말씀을 한 번 드려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회동수원지는 수변길이가 한 20km고 50리 정도가 되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 현재 갈맷길이 10km가 구성이 되어있고요. 그 외에 인도라든지 주변 등산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 기반시설만 이렇게 일부 구축이 되어 있고 연결도 부족한 부분들이 사실 좀 있어서 회동수원지 친수공간을 활용해서 앞으로 치유와 건강, 건강증진을 위해서 숲길조성을 해서 보고 느끼고 체험하는 산림생태관광 명소로 만들어서 금정의 명품숲길을 만들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올 초에 국토부에 개발제한구역 환경문화공모사업에 신청을 해서 11억의 예산을 확보를 우선 했습니다. 부족한 재원이다 보니까 공모사업을 신청을 해서 이 사업이 되면 본동마을입구 땅뫼산과 부엉산을 연결하는 한 2.3km 구간에 대해서 우선 연결하는 그 사업을 내년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 연결사업이 실시되면 본동마을 주변에 있는 그린벨트지역에 있던 그분들의 생활도 좀 더 안정화될 것 같고 이용자들도 동네 뒤로 돌아가던 부분들을 수변 앞으로 가면 훨씬 더 경관과 전망이 좋기 때문에 이용자가 많이 늘어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장기적으로 수변 20km 둘레길을 숲체험을 할 수 있도록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숲체험장 또 숲속야영장이라든지 숲에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마련해서 금정의 최고의 명품길을 만들어보고 싶은 그런 생각입니다.

제가 행감에서 정말 눈이 번쩍 뜨이는 아주 기분 좋은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바라던 그런 말씀을 해주시니까 저희들이 도울 게 무엇인지 생각이 납니다. 필요하시면 국장님도 계시는데 이런 사업은 적극적으로 추진이 돼야 될 것 같고 규제 규제해 갖고 제가 엊그저께는 이제 금정구민은 회동수원지 물만 먹고 못산다. 그 말씀을 드린 바가 엊그제인데 과장님 너무 정말 고마운 말씀을 해주시고 이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추진이 돼서 정말 금정의 미래를 초석을 다지는 그런 어떤 성공적인 사례가 되길 기대하고 국장님도 적극 이 사업에 한 치의 오차가 없도록 우리 협조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무슨 하실 말씀 있으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진짜 좋은 말씀을 해주셨고 또 내년에 회동수원지 생태 탐방로는 조금 전에 과장님 얘기했지만 국비를 10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10% 구비만 부담하면 지금 땅뫼산에서 부엉산까지 연결이 되고 아까 출렁다리 얘기하셨는데 저는 아쉬운 게 출렁다리는 제가 건설과장 할 때 시정을 했거든요. 사실. 그런데 제가 여기 국장으로 와가지고 보니까 추진이 전혀 안 돼가지고 올해 국비 지원 받으려고, 거기도 그린벨트 주민지원사업으로, 이것은 문화사업이고 그렇게 노력을 많이 했는데 문제는 저것이 환경부하고도 여러 가지 협의할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많이 설득을 하고 했는데 그 부분을 지속적으로 해가지고 내년, 후년에는 꼭 출렁다리가 되면 지금 우리가 11억을 들여서 하는 생태탐방로하고 다 연결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인도하고 연결돼 가지고 나중에 기장쪽으로 경계쪽으로 가서 선동 상현마을로 완전히 길이 우리 회동수원지가 되는 것이 사통팔달로 완전히 연결이 다 되는 것이거든요. 그 다음에 그것이 되면 출렁다리가 된다면 진짜 금정의 완전히 관광객이 엄청나게 올 겁니다. 그러면 주차장 확보도 문제도 있고...

그래서 주차장을 내가 2개월 전부터 교통과에다가 목을 매갖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토, 일 가도 차댈 데가 없어요. 교통이 막혀 갖고 그런데 그 부분에 거기 입지여건이 안 맞다고 보고를 어저께 받았는데 그것도 같이 뭔가를 해야 되겠고 좀 변화가 있도록 우리가 신경을 한 번 써야 될 그런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륜동에는 굴다리 가기 전에 좌측 부분에 주차장부지 알고 계시잖아요?

예.

그것은 시설 결정이 되어있고 지금 제가 생각하는 것은 여기서 보완사항이라고 해가지고 사실 어디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왜냐하면 토지 소유자하고 관계가 있고 이래서 나름대로 구상을 저는 벌써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렁다리와 연계해 가지고 우리 금정이 진짜 발전할 수 있는 하여간 큰 사업이 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랬다 하면 범어사보다도 아마 이 출렁다리를 하면 관광객이 엄청나게 올 겁니다. 그런 큰 사업이 될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한다 아닙니까? 지금 건설에 지적될 부분이 있는데 시공 자체는 안 따라 가고 어떤 행정 구상은 꽉 차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지적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런 부분은 잘못됐다 해갖고 수정 수정하면서 뭔가가 큰 작품을 만들어 가는데 우리가 서로, 국립공원이 내일 모레 금정이 된다고 하잖아요. 국립공원 윤산, 오륜동 그리고 이런 터를 보면 거기에서 묵고 갈 수 있는 우리가 자연을 만들어 갖고 그 관광객을 유치를 해갖고 이 지역의 발전을 소비를 할 수 있게끔 뷰를 보여줄 것, 섭취할 음식문화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뭔가 좋은 일들이 많이 대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규제 그것 때문에 그런데 지금 규제를 같이 갖고 서로 공존을 하면서 상생하면서 자연도 지키고 주민의 어떤 소득증대와 활성화 이런 부분에 과장님도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성공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저희들도 지원할 사항이 있으면 해드릴 테니까 이번 기회에 정말 성공적으로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파고라 설치하는 목적은 사실 그늘 제공과 편히 쉴 수 있는 공간을 목적으로 설치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충분히 공감하는 내용들이고 그래서 올해도 민원이 여러 군데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파고라 시설을 설치한 지가 얼마 안됐기 때문에 철거하는 것은 어렵고 위에다가 지붕을 대발이라든지 갈대라든지 이것을 좀 얹어서 우선 햇빛이 직접 내려오지 않도록 우선 보완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공감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내년 여름에는 충분히 반영돼서 그늘에서 주민들이 편히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4월달까지는 따뜻해서 아주 좋아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4월이 넘어가고 더워질 무렵에 정비를 하는 게 좀 좋지 않을까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예, 다 마치고 예방하고 있답니다.

복지도시 이태돈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자연이 숨 쉬는 늘 푸른 환경 구현과 쾌적한 금정구 녹지공간을 위해 혼신을 다해주신 복지국장님 공원녹지과 강갑진 과장님 이하 팀장님 주무관 여러분들께서 감사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김천일 위원님, 이재용 위원님 그 다음에 공원녹지과가 관련된 부분이 많아서 추가적인 질문을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가 지금까지 채용했던 조건들이 어떤 것이 있죠?

채용조건은 별도로 없고요. 채점기준이 좀 일부 있습니다. 채점기준에 보시면 경력이라든지 지금까지 일했던 경력 그 다음에 자격증, 각종 교육을 받은 교육이수, 취약계층 그 다음에 면접에서 이야기하는 체력검증 그 다음에 산림지식에 대한 문제 가장 중요한 참여의지에 대해서 채용기준을 두고 있지 다른 내용들은 별도로 없습니다.

올해하고 작년 재작년하고 혹시 기준이 바뀐 점이 있습니까?

올해하고 작년하고 조금 바뀐 내용 중에서는 공정성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이번에 산불감시원을 채용할 때 타기관 소방서 소방관을 참여시켜 면접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공정성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그 내용들을 가지고 면접하고 최종결정이 나고 나니까 총 22명을 모집을 했는데 60명 정도 와서 3대1 정도가 됐습니다. 그 중에서도 탈락이 되신 분들 옛날에는 이의제기를 많이 하셨는데 올해는 이의제기 하는 분들이 한 분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예, 산불감시원에 대한 이번에 채용하는 공개방식에 대해서 말씀해주셨고 우리 공원녹지과의 산림계, 공원계, 녹지계의 채용조건이 일전에 한 번 말씀을 드렸는데 산불감시원 말고 공원계, 녹지계, 산림계에 혹시 채용조건이 채점표 개선방향과 기준 이게 혹시 달라졌습니까?

이것은 중앙산림분야의 부분에는 중앙부처에서 기본채점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을 준용을 해서 활용을 하고 있고 녹지 부분에는 또 우리가 자주 쓰는 전문가 부분들 경력이 많은 부분들 또 우리구에 소재를 하고 있는, 거주지가 우리구로 되어있는 분들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기본적으로 체력테스트에 모래주머니 40kg 지고 달리기 그 다음에 자격증은 산림기사 그 다음에 면접은 블라인드면접에서 일대일 면접시험을 보고 있습니까?

일대일 면접은 안보고 보통 3명 기준 3명에서 5명을 한꺼번에 같이 면접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현장실습 시험 보는 모래주머니 말고 다른 방법은 혹시 없습니까?

이번에 채용을 하면서 모래주머니 들기는 근력테스트를 했던 부분들이고 그 다음에 전문이 조금 필요한 부분들 산불감시원으로서 해야 될 부분들 등진펌프를 운영하는 방법 아주 간단한 방법이지만 고장이 난다든지 작동 요령을 더 잘 알았으면 좋다는 생각으로 등진펌프 운용하는 방법을 실시했고 앞으로 녹지라든지 이런 분야별로 아주 많이 쓰고 있는 기술 부분에 대해서는 검증을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숲가꾸기사업에서는 기계톱을 잘 활용하느냐 또 기계톱을 조립을 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 좀 있으면 좀 더 효과적으로 인력을 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분야별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작년보다는 훨씬 더 채용조건이 다변화되고 좀 더 적합한 채용조건 즉 채점표 개선방향이 된 것 같습니다. 저희들 보니까 552페이지에 보면 각종 장비가 많은데요. 이 많은 장비들은 숙달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애초 현장실습을 할 때 개선방향에 각 분야마다 기계 종류를 대표적인 것을 넣어서 시험에 채점표에 반영을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반영해 주시고요.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어린이공원놀이터 말씀하셨는데 지금 어린이공원에 어린이놀이터는 안전진단을 어떻게 합니까?

지금 어린이공원에 놀이시설을 설치를 하게 되면 당초에 처음 설치할 때는 설치 검사를 설치자가 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서 설치를 하고 나면 전문가가 점검을 하는 것은 2년에 한 번 우리 구에서는 24개소가 있는데 24개소 중에서 올해 10개소를 실시를 하고 내년에 14개소를 실시를 해서 2년에 한 번씩 그렇게 설치를 합니다. 그다음에 정기검사로써 우리 자체 감독관이 공무직 근로자가 현장에서 매월 1회씩 점검을 하고 거기서 이상유무가 있다든지 문제점이 있는 부분들은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수시로 점검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요. 지금 주신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에 보면 부대시설에 화장실 식수 이 부분이 가장 점검결과 취약한 것으로 드러나는데요. 공동주택관리법에서는 어린이놀이터 저수시설 우물에는 위생진단을 연2회 실시합니다. 그런데 여기 공동주택이 아니고 일반어린이놀이시설에는 위생진단을 특히 식수대 이런 데는 어떻게 점검을 하고 있습니까? 매일 점검합니까?

식수대는 지금 우리 공원에 설치가 되어있는 부분들은 사실 청룡동놀이터 한 개소만 설치가 되어있고 이 장소는 상수도에서 수질검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실시를 하고 우리 부서에서는 청결관리 부분, 경미한 부분들은 우리 구에서 업무분담을 이렇게 해놨습니다. 분담 관리를 하고 있고 화장실은 우리 청소과하고 협업을 해서 청소과에서 주관적으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노인일자리 인력을 청소과에서 배치를 해서 매일 점검관리를 하고는 있습니다만 그 일자리인력들이 하루에 한 3시간 정도 일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좀 더 열심히 하도록 하고 우리 지금 현재 공원 안에 있는 화장실은 두 개소가 있었는데 보람공원이 철거되면서 지금 공원 안에 화장실은 일 개소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잘 들었고요. 그러면 어린이공원의 노후로 인해서 수선주기의 내용연수가 어떻게 됩니까? 어린이공원은? 내용연수.

실질적으로 내용연수 기준은 특별히 규정돼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없는데 우리 어린이공원 지금 설치된 지가 10년에서 20년 이상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 시설들이 아주 노후해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실제로 리모델링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닌 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작년부터 해서 1년에 한꺼번에 다는 못하기 때문에 2개소 정도를 해서 국⋅시비 보조를 받아서 정비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가정주택에도 한 10년 정도 되면 사실 주변 여건과 생활 여건이 다 달라지기 때문에 이용자 편의를 위해서 좀 새로 고치고 또 기존에 있던 디자인에서 다른 디자인도 바꾸고 하면 훨씬 공원을 이용하는 이용자도 좋아질 것 같고 주민들도 더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1년에 한 2개소 정도 예산을 확보하고 싶은데 좀 많이 거들어주시면 일단 구 재정이 많이 어려워서 각종 공모사업에 신청을 해서 지금 작업도 하고 있고 산림청에서 하는 녹색 쌈지공원도 이렇게 반영을 해서 정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예, 주택법시행규칙 별표5에 의하면 장기수선계획수립에 옥외부대시설 및 옥외복리시설 즉 어린이놀이시설은 전면교체 수선주기가 15년입니다. 그리고 부분수리는 5년이고요. 이렇게 지금 수립기준이 되어 있고요. 546페이지에 보면 공원녹지과 공원현황 및 관리상황에 보면 상단에 보면 조성계획이 있습니다. 중간 시설현황 옆에, 그러면 조성계획은 예를 들어서 547페이지 샘골 그 다음에 선경 이렇게 되어있는 이 놀이터에 조성계획이 13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13년 조성계획만 되어있는 겁니까? 지금 어떻게 진행을 한 겁니까?

선경이나 샘골공원의 조성계획수립은 2013년으로 서류상으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통해서 조성계획이 수립고시를 해야 되는데 그 고시부분들이 옛날에 아파트를 지으면서 기부 체납한 재산이지만 좀 누락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성계획수립 공고절차가 2013년에 이루어진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는 선경아파트가 만들어질 당시에 공원을 만들어서 기부체납한 재산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향후 리모델링 계획은 있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선경공원과 샘골공원에 지금 가장 노후가 많이 되어 있어서 내년도에 환경부에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2억3000만 원의 국비보조사업을 우선 선정이 돼가지고 있고 그 부분과 2억 가지고 좀 부족해서 녹색쌈지공원이라고 산림청에서 주관하는 부분들 4억을 같이 배정을 받아서 2개를 합치면 한 6억 정도 되면 선경공원이 마무리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샘골공원은 별도로 녹색쌈지공원에 3억을 국⋅시비를 내년에 받을 계획으로 지금 신청이 되어있는 상황입니다. 그 신청이 되면 2개 공원도 내년에는 정비가 되고 리모델링돼서 20년 이상 노후 된 공원이 좀 새롭게 정비되면 이용자도 늘고 주변 환경도 쾌적해질 거라고 이렇게 기대합니다.

예, 개선방향 또 앞으로 향후계획들을 말씀해주셨는데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현재 부산대역, 온천천 그 다음에 금정산 그 다음 이런 부분에 데크로드 즉 데크로 인해서 많이 우리 자원 낭비도 됐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출발은 친환경으로 했지만 현재는 애물단지로 교체한 것도 있고 앞으로 교체되는데 그 데크의 수명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지금 이론상으로는 데크 수명이 20년이라고 말씀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현장에 적용을 하다 보니까 10년 정도 하니까 사실은 부패가 좀 많이 되고 빠른 데는 7년 정도 7년에서 10년 정도 사용하는 게 내구연한이라고 보는 게 적합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 집니다.

예, 미국에서 조사한 부분도 데크의 수명이 10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크란 말은 혹시 어떤 뜻으로 사용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데크가 어떤 건지? 원래는 발코니 이렇게 용어를 사용했던 게 데크로 친환경이 되다보니 연결해서 됐는데 앞으로 데크를 20년 연장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그런 방법은 제가 연구하기로는 조금 곤란하지만 일단 데크로드가 되어있는 부분들을 우리 오일스텐이라든지 방부 처리를 높여서 사용기간을 1년이나 2년이라도 더 갈 수 있도록 관리를 잘하는 부분들이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싶습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어쨌든 우리 금정구의 자연을 지금 쾌적한 자연을 그 다음 녹지공간을 위해서 힘써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내년에는 좀 더 발전된 어린이놀이시설 그 다음에 일반 자연녹지공간에 대해서 좀 더 기대를 해도 되겠습니까?

더 열심히 해서 안전한 데크로드길 자연이 될 수 있도록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생태도시 금정을 우리 과에서 구현을 하려고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드립니다.

박근혜 위원입니다. 저도 어린이공원 관련해서 질의드릴 사항이 있는데요. 일단 어린이공원내 제가 정확한 개수를 몰라서 그런데 모래밭 놀이시설이 있는 공원이 몇 개소 정도 됩니까?

모래밭은 지금 현재 9개소 면적은 1800평방미터 정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모래 자체에 대한 소독은 얼마에 한 번씩 이루어지나요?

모래 주기는 지금 1년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실시를 합니다.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소독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제가 완전한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이 적합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고 그냥 일반적으로 길고양이가 많아지고 길고양이들이 지나가다가 모래에 여러 가지 더러운 것을 묻힌다던지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1년에 한 번은 좀 적지 않은가 하는 부분도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모래환경이 1년에 한 번 검사할 때도 적합하다고 나오던가요?

지금 모래사장을 검사를 하면 실질적으로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모래사장이 햇볕에 의해서 살균이 잘되는 것으로 그렇게 보여 지는데 가장 문제점은 고양이의 배설물이라든지 개의 배설물로 인해서 주변 주민들이 아마 혐오감을 느끼기 때문에 세균이 많이 있는 것으로 생각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햇볕에 의한 살균이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하지만 고양이라든지 개의 배설물로 인해서 일어나기 때문에 지금 현재 특별한 기준은 없지만 1년에 한 번 씩은 꼭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번씩 하실 때 꼭 전체적으로 괜찮은지 여부를 제대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이것은 저희 구에서 있었던 사례는 아니고 타구의 사례였는데 목재가 있는 기구를 사용을 하다가 엉덩이 부분에 나무가 이만큼이나 박힌 사진을 제가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이게 당부의 말씀입니다. 목재가 일어나지 않게 관리를 해주셨으면 하고 녹슨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 관리를 월 한 번씩 하시니까 잘 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다시 한 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데크로드길이 우리 금정에만 해도 2.7km 정도가 구성되어 있고 별도로 계단도 이렇게 있기 때문에 정비를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좀 부족한 부분들이 사실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앞으로는 등산로 관리도 인력을 배치를 해서 정기적으로 주기적으로 이렇게 점검을 잘 해서 안전사고가 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야기를 드릴 게 지금 샘골공원이 리모델링된다고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리모델링 부분은 안에 시설적인 부분에 대한 리모델링인가요? 아니면 어떤 부분에 대한 리모델링인가요?

이 리모델링이라고 표현을 하는 부분들은 아주 노후된 공원이기 때문에 지역 주변들의 여건을 잘 반영해서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시설 그 다음 지금 현재 공원 세부시설로 어린이공원, 소공원으로 분류되어있는데 이런 공원들을 앞으로는 어린이들이 실질적으로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큰 개념의 도시공원의 개념으로 이용자의 수요에 맞도록 이렇게 앞으로 어린이와 노인들 모든 사람들이 같이 공존할 수 있는 이런 생활지 주변의 쉼터로 새로 바꾸어서 주변 여건이 맞도록 바꾸는 사업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기존에 있는 수목들이 아주 많이 자라서 음침하고 컴컴하고 이런 부분들은 나무를 뽑아내야 될 부분들은 뽑아내고 좀 더 넓은 공간을 이용할 수 그런 부분들을 정비를 하고 또 오래된 놀이시설들은 새로운 걸로 기존에 하던 것보다 더 낫고 선호하는 부분들 그런 것을 좀 반영하는 부분입니다.

안 그래도 샘골공원이 지나가다보면 나무가 너무 울창해서 안이 잘 보이지도 않고 그렇다보면 청소년들이 일탈할 수 있는 장소로 쓰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위험의 우려가 있다고 봐서 그런 부분을 리모델링 할 때도 잘 해주십사 얘기를 드리려고 했는데 이미 그런 부분을 알고 있다니 제가 다행이고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제대로 된 공원으로 설계해서 진행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것 한 가지 제가 더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금정구내에 은행나무가 몇 그루 정도 심겨져 있나요?

은행나무가 1689그루가 지금 심어져 있습니다. 8개 노선으로 이루어져있고 가장 많은 데가 중앙대로 쪽이 가장 많고 그 다음에 금정로, 부산대학로, 남산로, 반송 이렇게 8구간에 지금.

지금 2018년에도 보면 새로운 나무를 식재한다든지 수나무를 식재하는 등 은행나무 가로수를 교체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고 계신데 내년에는 어떤 식으로 진행하실지 예정이 있으십니까?

사실 은행나무는 병해충도 강하고 공기정화 청정기능이 아주 다른 나무에 비해서 탁월하다고 알려져 있고 은행나무는 이식에도 아주 좋고 전정에도 아주 좋기 때문에 가로수의 구비조건으로는 가장 좋습니다. 그런데 가장 단점은 무엇이냐 하면 암나무의 열매 그 악취 때문에 주민민원들이 많습니다. 이 암나무들은 앞으로 다 교체를 하려고 하니까 비용들이 전체적으로 정말 만만치 않게 들어갑니다. 이것은 큰 나무를 교체를 하려고 하면 지금 잘 자라 가지고 있는데 보통 가을철 보름에서 한 달간 악취에 많이 시달립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우리 금정에는 교통버스정류장 그 다음에 상가지역 그 다음에 보행자가 많은 노선을 중심으로 일부는 교체를 앞으로 해나가야 될 것 같고 전체를 교체를 하는 데는 사실 시간이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올해 이마트 앞쪽과 이 2개 도로에 56주는 이렇게 교체를 했습니다. 교체를 했는데 문제점이 좀 나타났어요. 어떤 문제점이냐 하니까 봄에 이렇게 교체를 하다 보니까 다니는 주민들이 은행나무의 그 악취를 가을에 있었던 악취는 봄에는 다 잊어버리고 또 가을되면 문제점을 제시를 하기 때문에 내년에는 이 예산을 추경예산에다 편성을 해서 가을에 악취를 맡고 나서 교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연구를 하면 주민들이 더 호응하고 체감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내년 추경에 일부 좀 반영을 하고 싶습니다. 가능하다면 지원 좀 해주시면 해드리겠고 지금 현재는 미국이나 중국 같은 경우는 개화억제 호르몬제 약을 뿌려 가지고 방재를 하는데 우리 부산시나 도시지역에는 실질적으로 조금 많이 힘든 것 같아요. 약을 치니까 차량이라든지 이런 데 피해가 있기 때문에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고 그래서 다른 타시도에서는 그물망을 이렇게 씌워서 가을에 떨어지는 은행을 막는 방법도 연구를 하고 있는데 그 비용도 만만치 않고 하기 때문에 검증을 한 번 해봐야 될지 시험을 해봐야 될지 조금 고민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안 그래도 저도 그 기사를 보고 그물망 설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게 우리 구에서도 진행이 가능할지 여부를 문의를 드리고 싶어 가지고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일단은 생각을 하고 계신다니까 한 번 시범적으로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생각해주시면 좋겠네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그물망 하나를 설치를 하는데 한 1개월 정도 아마 쓸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한 나무를 설치하는데 100만 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그 비용이 들어간다면 나무를 교체를 하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 그래서 고민 중입니다. 한꺼번에 다 교체가, 교체비용이나 그물망 비용이나 그물망은 매년 쓸 수는 있겠지만 좀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고민스러운 부분들이 좀 따르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합해서 많은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준호 위원입니다. 제가 공원녹지과 서류를 검토하면서 사실 못했다고 질타할 것보다 잘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더 많은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이번 행정감사의 중점을 위탁업체에 대한 인원관리 그리고 수의계약에 대한 공정성을 중점으로 많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공원녹지과에서는 수의계약을 공정하게 아주 잘 집행해 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임의로 대상자를 정하는 계약이지만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내년에도 올해처럼 과장님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사실은 제가 하고 싶었던 은행나무 얘기를 앞에서 박근혜 위원님이 얘기해주셔서 드릴 말씀이 적어졌는데 사실은 민원이 생기고 그것을 억지로 해결하고 민원생기고 억지로 해결하고 하는 안 좋은 현상을 저희가 계속적으로 은행나무 때문에 겪고 있었잖아요. 그것을 교체를 하고 계시는데 방금 제가 민원다발구역을 중점으로 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듣고 사실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민원다발구역을 중점으로 하되 또 악취의 원인이 되는 암그루들을 선별적으로 먼저 교체를 하는 방향도 좋은 방향이 아닐까 생각을 해봤고요. 사실은 예산이 너무 많이 드는 문제잖아요. 한 그루에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조사해본 바로는 한 108만 원 정도 이렇게 사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무리하지 말고 점진적으로 효율성을 가지고 교체되는 수목 또한 이차적인 문제로 또 교체하지 않을지에 대한 검토를 충분히 해주시면 좋겠어요.

지금 은행나무는 지금까지는 암나무를, 열매를 맺는 나무가 15년 이상이 되어야 암나무를 사실 구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80년대 90년도에 심을 적에 수나무라고 육안으로 검증해서 심었는데 한 30% 정도는 암나무가 섞여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몇 년 전에 산림청에서 개발한 DNA 검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DNA 검사방법을 하면 100% 수나무를 구분할 수 있대서 올해도 56그루를 식재를 하면서 DNA 검사를 실시해서 수나무로 심기로 해서 앞으로는 수나무로 정확하게 식재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선행논문들을 찾아봤는데 은행나무를 저희가 애초에 심었던 이유가 구충제거 아까 말씀하셨던 그리고 중금속을 해소할 수 있다 라는 이유였는데 현대 사회에서는 사실 환경이 굉장히 좋아졌기 때문에 구충으로 인한 문제가 사실은 거의 없는 실정이고 또 중금속으로 인한 것들도 다른 기술적인 부분에서 해소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은행나무가 더 이상 우리 도심에 필요할까라는 의구심을 가지고 앞으로 지금 잘하고 있는 작업을 계속 이어가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이재용 위원께서 위험목 관련 얘기를 하셨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도 짧게 말씀드리면 위험목 관련해서 피해가 많은 사실은 상황이 태풍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영암군 같은 경우를 제가 살펴봤더니 태풍 전에 위험목들을 일괄적으로 체크를 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사전대응으로 재난 시에 위험목이 흉기가 되지 않도록 대비를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행감 끝나면 영암군이 잘하는 것을 참고하셔서 업무를 추진하시면 태풍 시에도 위험목이 흉기로 변하는 일이 금정구에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또 박근혜 위원님께서 샘골공원을 말씀해주셔서 제가 드릴 말씀이 많이 없는데 장전동 까치공원 또한 나무들 때문에 아이들의 시야가 확보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은 까치공원뿐만 아니고 우리 금정구에 아이들이 특히 모이는 지역이 아이들이 작고 주의력이 사실은 부족한 아이들이잖아요. 아직까지는. 그래서 그런 것들도 미리 나무로 인해서 사고가 유발되는 지역이 없는지 체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어린이공원에는 앞으로는 트인 공간 열린 공간으로 만들 수 있도록 그런 사업들을 진행하고 거기 어린이공원에는 CCTV가 거의 다 설치가 되어져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CCTV도 더 확대를 해서 좀 더 안전한 공원이 되도록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구민들을 편하게 살게 해주고 잘 살게 해주는 부서는 많은데 구민들에게 휴식을 주고 힐링을 선물할 수 있는 부서는 공원녹지과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구민들이 주말이면 스트레스를 풀 수 있고 행복한 환경에서 가족들과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능동성을 가지고 각종 현안들을 잘 처리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암그루 수그루는 태그를 달아서 확보를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456그루 암그루가 있습니다. 금정에는.

지금 암나무가 456그루가 남아있는데 이 나무를 민원 정도라든지 필요에 따라서 가장 우선 순위를 기준을 두고 단계별로 바꾸어 나가야 되고 또 사회적인 합의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지금 40년 이상 된 은행나무들이 만들어져있는데 이것을 뽑아내고 아주 작은 나무를 심으면 상가에는 좋아하는데 주변에 있는 주민들은 큰 나무를 뽑아내고 작은 나무 심는다는 말씀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사회적 합의가 없다면 사실 작업을 하는 것도 어려움이 따르고 수나무를 새로 들어오는데 시간은 사실은 공사 발주를 해서 입찰이 선정된 업체에서 수목을 이렇게 선별해서 오기 때문에 우리가 미리 확보하는 건 조금 어렵다고 그렇게 보여 집니다.

예.

그것은 업체가 먼저 선정이 돼야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전에 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보통 수령은 한 10에서 20년 정도 수령은 그 정도 됩니다.

예.

맞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지금까지 30, 40년 동안 잘 자란 나무를 우리가 주민이 악취로 인해서 한 보름에서 한 달간 그 악취를 못 참아서 이 큰 나무를 앞으로 20년, 30년을 더 키워야 되도록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들도 사실 민원이 많이 발생이 되거든요. 은행나무 악취는 환경적으로는 사실 문제가 없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것 나무에서 나는 자연열매의 향기도 맡을 필요도 있다. 은행나무는 이런 향이 난다는 것을 또 알 필요도 있다고 하시는 분들도 실질적으로 많거든요.

이 부분은 일차적으로 버스정류장이라든지 상가라든지 이용자가 많은 데는 우선적으로 단계적으로 교체를 해나가도록 하겠고요. 전체를 다 간다는 것은 아마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할 것 같고 사회적인 합의도 필요하기 때문에 또 은행나무로 인해서 불편한 분들만 민원이 좀 많습니다.

부산지역에는 영하의 날씨가 많이 안 되기 때문에 낙엽수는 가을에 심는 게 잘 자라고 활착률도 훨씬 높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 은행나무가 사실 실질적으로는 10년 전에는 은행나무 악취로 문제가 한 개도 없었습니다. 아침에 새벽에 다 주워갔기 때문에, 십 년 그 이후에 지금 시대가 바뀌고 또 환경문제가 이렇게 나고 도시지역에 오염이 많이 생기다보니까 지금은 주워가는 분들이 아무도 없어요.

이태돈 위원입니다. 아까 나무이식에 관해서 비용문제가 이준호 위원님은 105만 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80만 원에서 85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것을 만약에 식재를 하게 되면 건설과하고 이런 데 협의를 해서 도로포장공사나 그 다음에 우리 보행길에 어떤 수리공사가, 걷어내고 공사를 해야 될 때 그런 데를 참조를 해서 같이 식재와 포장공사를 같이 한다면 훨씬 더 비용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정보를 공유를 해서 같이 도로공사 할 때 인도길 할 때 같이 하면 훨씬 더 저렴하게 할 수 안 있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연초에 부서별로 업무계획들은 공유를 해서 동일한 장소에 사업이 일어나는 것은 가능하면 맞추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나무 심는 부분들은 사실 시기가 좀 필요합니다. 1년 내도록 식재는 가능하지만 가장 식재하기가 좋은 때 그때에 맞추어서 심으면 나무는 잘 자라는데 또 보도블록 정비사업은 연중 어느 때라도 가능해서 가능하면 맞추어서 해서 비용절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김천일 위원입니다. 연일 행감 준비를 하시느라고 우리 서봉원 국장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이동호 과장님 교통행정과 관련 공무원님께도 행감준비에 수고가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국장님께 한번 여쭈어볼 내용인 것 같아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정구에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숙원사업이라고 할 수 있고 앞으로 이 사업 자체가 조기에 원활하게 수행됨으로 인해 갖고 금정에 미래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같이 해봅니다. 노포동 부산종합버스터미널 환경개선을 포함하는 역세권개발계획수립을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 의회 5분발언 내용입니다. 거기에 따른 부산시청에서의 계획이 입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 교통행정과측에서 얼마만큼 집중적인 관심과 추진되어있는 가속화될 수 있도록 우리 지역구에서 일어나는 일인 만큼 관계 공무원들께서 신경을 각별히 써주시라는 부탁과 특히 우리 국장님께서 기술행정 전반에 또 원활히 잘 하고 계시니까 이 부분에 소신 있는 말씀을 한 번 듣고 싶어서 제가 말씀을 올립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2일자 위원님께서 노포터미널개선 관련해가지고 5분 자유발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자유발언이 있은 뒤 바로 저희들 구청에서는 시의 교통국에서 이 업무를 관여하기 때문에 즉각 저희들이 건의를 했습니다. 건의를 했고, 그리고 지난 6월20일자 부산일보에 이 부분이 노포터미널이 악취가 나고 어둡다는 이런 민원이 제기가 돼가지고 부산시에서 장단기 환경개선계획을 6월20일자 수립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단기개선은 금년도 12월까지 완료할 수 있는 부분에 승하차장 조명시설 개선하고 악취를 해소하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화장실 칸막이, 환풍기 교체 이런 것은 금년 12월까지 완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기개선방안으로 환승 관련해가지고 지금 도시철도 양산선이 공사가 발주가 됐습니다. 발주돼가지고 저희들 부산시 구간은 내년 2월에 실제로 착공할 계획에 있으며 그 다음에 노포동 역사 개량을 사업비 300억 원을 투입해 가지고 내년 5월에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개선방안으로 부산종합버스터미널 광역복합환승센터 개발을 위해가지고 현재 부산교통공사에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3억200만 원의 예산을 용역비를 확보해 가지고 금년도 12월에 발주할 예정이며 내년 12월에 용역을 완료합니다. 그러면 용역이 완료되면 사업제안모집공모 등을 거쳐 가지고 공사착공은 2022년 9월경으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것이 부산시와 부산교통공사에서 추진을 하고 있지만 저희 구에서도 안전도시국 교통행정과에서도 역점적으로 이 부분을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저희들이 종합버스터미널을 하기 위해서 TF팀도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것은 부산시하고 교통공사 그 다음에 금정구 해가지고 그 부분도 2회에 걸쳐서 회의도 좀 했고 회의할 적에 맞은편에 개발하는 부분 종합버스터미널 주변에 개발 부분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건의를 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노포터미널 복합환승센터 개발은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면 그 부분은 조만간에 아마 완공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맞은편에 개발하는 부분은 개발제한구역하고 상수도보호구역 해제 이것이 난제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복합적으로 개발하는 방안을 부산시에서 2015년도에 개발계획수립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부산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조기개발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주위 역세권이 활성화되고 인프라 구성이 돼갖고 정말 어떤 개발계획이 조정되는 구역이 아니고 지금까지 너무 그게 개발이 더딘 지역이기 때문에 가속화를 좀 해갖고 그것만 기다리고 있지 말고 지금 조기에 주위 인프라가 일어날 수 있고 오시게시장이고 그런 부분들이 정말로 어려운 노점상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비 오면 봇짐을 싸갖고 어디로 갈지 우왕좌왕 하는 그런 현실을 볼 때 과연 투자의 우선 순위가 어딘가 이런 것도 생각을 해주셔야 하고 오일장에 보면 차량들이 오갈 데 없어 갖고 이중주차고 딱지 끊기고 참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관심은 가졌지만 어떤 규제에 묶여 갖고 행위 자체를 못해왔습니다. 그것은 과거에 있었던 일이고 오늘 현재부터는 어떤 새로운 마인드를 갖고 구민이 좀 편리하고 잘살 수 있도록 우리가 앞장서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렵겠지만 이 역세권의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 번 생각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다 지당하신 말씀이시고 아까도 오전에 출렁다리 그게 사실 자꾸 말이 길어지면 안 되지만 우리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는 출렁다리도 노포역사 다 똑같은 조건이라고 보여 지고요. 그 다음에 오륜동 같은 데는 상권이 상당히 활성화가 될 거라고 그렇게 판단이 되어 집니다. 그리고 노포역사도 보면 맞은편 쪽에 개발이 되면 거기에 공동주택, 숙박시설, 첨단IT벨리 여러 가지가 지금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규제개혁을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가지고 우리 금정구의 발전이 될 수 있도록 저희 안전도시국에서도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교통과장님 자리를 하고 계시는데 이과장님께도 오전에 연계된 말씀입니다만 오륜동 주차난 때문에 이인희 팀장님한테 몇 개월 전부터 내가 부탁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건이 여의치 않아 갖고 새로운 곳을 물색을 하고 있다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과장님께서.

김천일 위원님 질의에 간단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오륜동 같은 경우는 평일에는 조금 한가하지만 주말에는 우리 금정구의 오륜동, 선동, 상현, 범어사 주차가 굉장히 심각한 지역입니다. 사실 지금 지난 주 토,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인력에 비해서 오륜동하고 선동까지는 손을 못 미쳤지만 범어사에는 우리 직원들이 하루에 한 10명 정도 가갖고 오전 9시부터 2시까지 직원들이 주차단속을 하고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륜동에는 상권하고 연계돼서 그렇게까지 심하게는 못했는데 사실 절대적으로 주말되면 주차장이 필요한 그런 지역이라고 저희들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륜동 본동에 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 2016년도부터 여러 지역을 검토를 하고 조사를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 지역이 또 침수지역이기도 하고 인근에 개인이 운영하는 주차장도 있고 해서 부지도 적정치 않고 해서 현재 저희들은 오륜동고개, 부곡3동하고 오륜동하고 경계지점 그쯤에 검토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주차장은 한 번 만들려면 사실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현재 국.시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지금 현재 내년에는 정부에서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SOC사업으로 선정을 해서 건의를 해볼까 생각을 하고 있고 인근에 주차장 확보를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말씀 나온 김에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설 쪽은 그렇지만 교통 쪽에 보면 범어사 양방향이 내일모레 개통이 되면 옛날보다도 일방보다도 양방이 되고 나면 도로가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소통이 원활할 것 아니냐 생각하는데 절대 아닙니다. 그쪽에는 다 찹니다. 양쪽으로 다 차기 때문에 간선주차 자체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 그 대란에 대한 정책 즉 말해서 사찰행사나 초파일이나 개산대제나 초하루나 입시철때 교통은 도로주차를 거의 한 50%, 60% 이상 노상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토, 일요일 되면 등산객들이 집중해 갖고 오니까 그 부분도 그런데 셔틀버스 같은 것 이런 걸 해갖고 부분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을 개선을 하든지 경찰서하고 연계를 해갖고 저것은 앞으로 불을 보듯이 뻔한 어떤 주차대란이 예상이 되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잘 하고 계신다는 의욕보다도 방법 요령을 좀 같이 고민을 해야 될 그런 때가 왔지 않나 지금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마마을 쪽에 거기 로타리 쪽에는 이동주차가 아니고 거의 주차를 해놓으면 몇 시간 이상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런 주차확보를 해놓더라도 시간제 차량을 뺀다든가 한 시간 이상 주차를 못한다든가 어떤 방법을 강구를 해야 될 겁니다.

범어사 양방통행 부분은 사실 일방통행이 옳으냐 양방통행이 맞느냐하는 그런 장단점은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양방통행을 추진했을 때는 지역주민들의 나름대로 여론도 있었을 것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 그 지역이 관광객들의 사실 한번 오려고 하면 일주를 해야 된다는 상당히 불편한 점이 있어서 그 지역만 일부만 반측만 양방통행을 한 것으로 했고 관광활성화라든지 범어사 선문화센터 건립이라든지 또 상.하마지역의 지역상권 활성화 이런 것을 같이 곁들여서 양방통행을 한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사실 우리 초파일 때라든지 팔관회라든지 이런 범어사의 큰 행사를 할 때는 차가 밀리는 것은 우선 저희들로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교통체증이 없도록 저희들은 힘이 닿는 데만큼은 노력을 할 것이고 현재는 양방 통행이 되면 저희들이 하마에 있는 공영주차장을 110면 정도 있으니까 지금 현재는 거의 비어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인데 그 주차를 불법주차를 그 주차장으로 유도하고 해서 하여간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하고 그리고 또 상.하마에 영업하시는 분들의 상권에도 영업에 크게 지장이 없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나름대로 융통성을 부려서라도 소통에는 지장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불가피하게 1년에 초파일 이럴 때는 사실 그때는 평상시처럼 소통을 요구한다는 건 조금 힘든 것 같고 저희들 노력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찰서하고 적극 협의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이재용입니다. 우리 도로사항이나 주차문제 등으로 인해서 민원이 많은 부서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고생하시는 우리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부산광역시 금정구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전거이용활성화에 대해서 질문을 좀 준비했는데 여러 가지 자전거주차장이용이라든가 자전거대여소라든가 정비소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지금 과에서 운영되는 매뉴얼대로 하시고 그것보다 좀 더 보완할 것 있으시면 보완하시고 그런 식으로 만들어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희 자전거도로가 13개가 있는데 자전거전용도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과장님.

지금 자전거 전체도로는 13개 노선에 37.5km 정도가 있습니다. 대다수 우리가 자전거하고 보행자겸용도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 온천천하고 수영강 같은 경우는 한 12km 정도 있는데 거기는 꼭 전용도로라기보다는 자전거를 주로 편하게 잘 이용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온천천이나 수영강변 이쪽은 그래도 자전거 이용하시는 분들도 있고 운동하는 곳이다 보니까 제가 그 부분보다 저희 노선 금정1, 금정2라고 되어있는 중앙대로, 온천 현대병원에서부터 팔송 검문소에 이르는 7.6km 이 구간 있지 않습니까?

예.

여기는 지금 인도 위에 그냥 보도블록으로 조금 자전거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된 제가 보기에는 이건 자전거도로로써의 기능을 하면 안 되는 사항인 것 같은데 그런 자전거도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 이런 식의 자전거 겸용도로가 만들어진 것입니까?

인도 부분에서 하는데 사실 자전거도로를 조성하고 이 말씀 드리기 상당히 곤란한 말씀이지만 조성하고 관리하는 부분은 건설과에서 인도를 설치를 하면서 합니다. 그런데 자전거도로를 겸용으로 설치하게 되면 아마 국비지원이 조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지원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같이 겸용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교통행정과 같은 경우는 자전거이용활성화라든지 이런 자전거대여소운영 이런 쪽으로 하는데 이것이 제가 건설과 업무를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국비 확보도 있고 인도를 조성하면서 그런 어떤 같이 병행하도록 하는 원칙이 안 있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중앙대로변에 인도에 보도블록이나 보행자도로 그쪽을 공사를 할 때 그 당시 한참 자전거붐이 일어났을 때 정책적으로 국가에서, 그때 그런 공사비를 국비로 따오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무리하게 제 생각에는 자전거도로가 겸용으로 들어간 것 같은데 이 부분이 건설과에서 이렇게 도로를 만드는 것이긴 하지만 그래도 자전거도로에 관한한 주무부서는 교통행정과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과거에 협의 부분이 제가 보기에는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로 되어있죠?

예.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 중앙대로변 옆에 있는 이 겸용도로에서 자전거랑 지나다니는 보행자랑 부딪혔다 사고가 났다 이때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어떤 식으로 처리가 돼야 되는지 제가 생각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 있지만 이 조례안이 무분별하게 지금 자전거도로를 많이 개설해주세요. 그런 조례로 만든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금정구에 있는 이 13개 자전거도로 중에서 안전상으로 문제가 있다 지금 보행자랑 뒤섞여 가지고 이런 식의 자전거도로는 그냥 서류상의 도로다 하면 그냥 과감하게 폐지하시는 건 어떤지 한번 질의 드려보겠습니다.

사실 요즘 현대적으로 건강을 중요시하고 또 환경을 중요시하다 보니까 자전거를 많이 권장을 하고 하는데 제가 창원을 한 번씩 가게 되면 창원이라는 이 도시 자체가 다 가보시고 했겠지만 여러 가지로 제가 부러운 부분이 많은데 그중에 한 가지가 자전거 부분이 굉장히 참 부럽기도 하고 하던데 지역적인 도로의 여건 또 각종 인도, 가로수, 자전거도로, 차도 굉장히 부럽던데 그에 비해서 부산 같은 경우는 도로여건이 첫째 너무 열악하다 보니까 인도하고 자전거도로하고 병행해서 겸용도로로 이렇게 그것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체도 도로가 완만하지도 않고 경사가 오르락내리락하는 그런 실정인데 현재로써는 자전거도로를 과감하게 폐지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하겠습니다만 지난번에 저희들이 업무보고 할 때도 청장님께서도 그렇게 지시를 하시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하고 건설과하고 같이 공동으로 자전거도로 실태를 전체적으로 전반을 점검을 해서 보완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보완을 하고 자전거 이용객들이 불편이 없도록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시가 계셨으니까 저희들도 그 부분을 건설과하고 같이 한번 자전거도로를 전체 세밀하게 점검을 해서 자전거이용객들이 불편이, 그래도 조금은 덜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박근혜 위원입니다. 저는 다름이 아니라 산성터널 근처 접속도로 및 그 인근도로의 교통상황 때문에 좀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이 부분 교통상황이 지금 말이 아니라는 것은 잘 알고 계시죠?

예.

일단은 제가 지도를 뽑아왔습니다만 이쪽이 산성도로고 이쪽이 롯데마트가 있는 쪽입니다. 금정구청은 이쪽에 있고요. 이쪽이 장전역이고 부산대역 방향입니다. 산성터널을 나오면 여기까지 가는데 사실 신호등이 제가 알기로는 여기도 설치가 돼있는데 이쪽은 거의 잘 안 걸리고 여기, 여기, 여기가 기본적으로 걸리고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데는 거의 일직선으로 가니까 상관이 없습니다만 이것이 매번 신호가 걸려요. 거의 매번 신호가 걸립니다. 제가 산성터널을 화명동이나 이쪽을 다니고 그래서 그렇긴 한데 그래서 여기 신호가 자주 걸리기 때문에 산성터널내에서도 막히는 실정이고 지금 그런 상황은 다 알고 계시는 거죠?

예.

그런 상황인데 이 부분도 그렇고 지금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게 여기는 지금 버스라든지 차라든지 일차선으로 다니고 여기서부터는 일방통행이지 않습니까? 여기가 일차선도로인데 버스정류장이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이런 상황이라서 버스가 내리면 또 차가 막히고 신호가 걸리면 차가 막히고 그래서 여기도 지금 상황이 많이 안 좋습니다. 그쪽 상황도 잘 알고 계시죠?

예.

그리고 한 군데를 더 얘기하자면 저녁시간 때라든지 금정IC에서 내려온 차가 많은 경우는 이쪽과 장전서희스타힐스 이쪽 지역으로도 차가 굉장히 많이 다녀요. 여기가 전체적으로 차가 굉장히 많이 다닙니다. 6시를 넘어가는 경우는 더 심하겠죠. 퇴근시간, 지금 금정구에서 관할하는 부분이 아닌 건 알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요청을 하고 있는지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금정구가 지금 하고 있는지를 제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박근혜 위원님 아주 좋은 말씀해 주시고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서 고생하시는 건 충분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우리 산성터널 같은 경우는 금정의 교통에는 나름대로 큰 좋은 영향을 미치고 좋은 곳인데 지금 현재 우리 금정구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으니까 저희들이 참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안타까운 부분인데 산성터널 나와서 신호등이 연속으로 걸리고 많은 부분들은 사실 처음보다는 어느 정도는 많이 소화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경찰서하고 교통안전공단하고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계속하고 조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특히 저희들은 그쪽에는 교통하는 날부터 불법주차를 없애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또 한 가지 두 번째는 금강로 쪽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금강로에 버스정류장 관계 때문에 말씀하셨는데 그 사거리에 버스정류장이 산성터널에서 나오는 300번 정류장을 들어가는 정류장하고 나오는 정류장을 일부 이번 주 토요일부터 버스정류장이 조금 이동을 합니다. 이동을 하고 금강로에서 나오는 사거리 입구에 있는 정류장 그것은 장전1동 일방통행 쪽으로 농협 있는 쪽으로 그것 역시도 이번 주 토요일부터...

옮길 예정입니까?

옮기도록 현재 안내판이 부착되어있는 상태이고 토요일부터 옮길 예정이고 옮기기 이전에 지역의 장전1동 주민들한테 충분히 의견수렴을 해서 시에 노선버스정류장 이전은 시에서 하는 권한인데 우리가 충분히 주민여론을 전달하고 해서 이번 주 토요일부터 옮길 계획입니다. 하여간 서희스타힐스 쪽에도 차량 소통이 차가 많이 밀린다고 하는데 저희들도 계속적으로 관찰해서 소통이 잘 될 수 있도록 경찰서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추가로 한 가지 더 이야기를 드리자면 여기는 제가 확대를 했고 여기가 장전교고 서희스타힐스 여기가 장전역 쪽입니다. 지금 여기가 원래는 각각 한 차선인 건 알고 계시죠? 장전역에서 금정구청 방향으로. 그런데 지금 여기를 이 차선을 두 차선을 쓰고 있더라고요. 실제적으로는. 그런데 그 차선을 쓰고 있는 게 도로의 표지가 락카로 칠해져 있던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된 건지 제가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부곡동쪽에서 올라오다가 한 개 차선으로 올라오다가 신호등 쪽에서 차선이 우회전하고 좌회전하고 직진하고 그렇게 하는데 워낙 차가 밀리다보니까 급하게 락카로 칠을 하고 조금 인도폭을 조정을 하고 차선을 늘리려고 지금 건설과에서 건설본부에다가 건의해 놓고 있는 그런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건설본부에서도 연말이 되다보니까 예산이 그렇게 잘 여건이 안돼서 그렇게 조금 늦어지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락카가 칠해진 것을 본지가 벌써 몇 달이 된 것 같거든요.

그것을 공식적으로 차선이 안 되어있는데 공식적으로 차선을 긋지는 못합니다.

예, 그렇죠.

공식적으로 차선을 긋지는 못하고...

그 부분은 거기가 복공판 위로 아직 시공 중에 있거든요. 그래 가지고 지난번에 건설본부하고 경찰청장님하고 우리 구청장님 다 현장을 한 번 답사를 했거든요. 그때 당시에 지금 오륜동 가는 마을버스 정류소 아시죠?

예.

거기를 세트백을 하면 차로를 한 차로 더 확보할 것 아니냐 이 차로로. 왜냐하면 우회전 차량이 많으니까 중앙대로로 가는 차량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건설본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 또 하나 문제는 전주 이설이 그게 좀 머리가 아픈데 그 전주 이설문제도 한전하고 협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건설본부에서 지금 보도시공을 끝낸 게 아닙니다. 현재 복공판 위로 얹어놓고 거기다가 라인마킹해 놨거든요. 그러니까 차가 가면서 라인을 안쪽으로 들어오는 게 편의점인가 그쪽 안쪽으로 들어와서 이렇게 우회전을 현재 하는 상태인데 그것은 조만간에 건설본부하고 협의해 가지고 세트백을 하려고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빨리 진행이 됐으면 하고 하나 더 조금 더 말씀드릴게 여기가 지금 직진 좌회전 좌회전은 지금 비보호상태로 설정이 되어있던데 장전서희스타힐스 방향에서 내려오는 차들이 거의 대부분은 직진차가 많습니다. 거의 대부분. 그런데 이쪽에 직진신호를 받을 때 이쪽도 같이 신호를 받게 돼서 이쪽 차선이 직좌가 지금 되는데 이쪽에서 내려오는 차선이 있으면 사실 좌회전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비보호가, 어제도 제가 가는데 한 차가 들어가질 못하고 서성거리고 있었습니다. 이쪽에서 비켜주지 않으면 도저히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비보호가 가능한 지역이 아닌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만약에 좌회전을 못 받고 서있다고 하면 이 뒤로도 여기 직진 차선을 쓸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부분도 한 번 더 확인을 하셔서 교통신호 부분을 확인을 하셔야 되실 것 같고 조금 더 얘기를 드리자면 이쪽이 여기도 신호가 있고 여기도 신호가 있는 것 아시죠. 이것이 지금 연계가 잘 되는지 모르겠는데 여기에 차선이 신호를 받고 서있는데 이쪽 차선이 이쪽으로 넘어가기에는 자리가 없고 그래서 이 신호 앞에서 여기서 대기를 하고 있어서 결국은 또 이쪽 차선과 하면서 맞물리면서 여기도 지금 엉망이 됐습니다. 이런 부분 전체적으로 여기 부분도 굉장히 지금 많이 심각해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현장조사하고 또 경찰하고 같이 공동으로 현장조사해서 신호 부분은 보완이 될 수 있도록 같이 의논하겠습니다.

신호 부분 잘 연계가 될 수 있게 이쪽 지역이 차가 많이 다니는 지역이니까 연계가 잘 될 수 있게 여기 부분이 너무 엉망이라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런 부분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예.

이준호입니다. 일단 지난 1년 동안 교통행정과 식구들께서 정말 열심히 일 해주셔서 저 또한 교통이 편한 금정에서 생활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그린주차사업에 대해서 얘기 좀 드릴게요. 그린주차사업을 제가 검토해보니까 굉장히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고 도시미관도 좋게 만들 수 있고요. 우리 구에 딱 필요한 사업을 위에서 시행해 줘서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한 가지 의구심을 가지고 대책을 미리 마련하고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 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타시도에서도 한번 있었던 상황이더라고요. 그린주차사업을 통해서 예산을 지원받아서 집에 주차장을 마련해 줬더니 처음에는 쓰다가 나중에는 결국에는 집에 필요한 물건들을 가져다놓고 집의 여유 공간으로 사용하고 주차는 다시 거리에 대어버리는 그런 행정을 이용하는 악질적인 행위가 있었더라고요. 우리 구 또한 분명히 그런 악질적인 행위가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저는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 교통행정과에서는 어떻게 대비하고 있는지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그린주차 같은 경우는 우리 이준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좋은 제도입니다. 그리고 골목의 주차난을 해소를 하고 내 집 마당에 주차를 대서 골목의 주차난을 해소하는 그런 사업인데 그 부분은 우리 시 조례에도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있고 우리 구 조례에도 되어있는데 2년 이내에 그것을 사용을 안 하고 폐지를 하면 저희들이 용도변경을 하게 되면 지원금을 회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씩 매년 우리 담당직원이 직접 현지를 확인해서 조사를 합니다.

이제 이것이 주차는 매일 매일 하는 건데 매년 확인을 한다고 하시면 사실은 확인을 할 때만 주차를 대어놓는다든가 이런 행위가 저는 일어날 수도 있다 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돈을 써서 그 집에 주차장을 마련해주고 주차장을 마련하면서 사실은 바뀌는 새로 리모델링되는 부분들도 분명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저는 예산을 지원했으니 정말로 하고 있는지 체크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는데 사실 저희들이 그 지역을 1년에 20여 가구씩 많을 때는 과거에는 한 30여 가구도 설치를 하고 했었는데 자주 확인을 못하고 사실 용도를 바꾼다하는 것은 담장을 일부 헐었다가 설치를 하고 담장을 친다든지 대문을 설치한다든지 아니면 창고를 만든다든지 이런 식으로 용도를 변경을 하는데 그런 부분을 현장에 가보면 비록 1년에 한 번 1년에 두 번 그것을 확인하더라도 이렇게 아, 여기 주차장으로 쓰고 있구나. 안 쓰고 있구나 지역을 보면 확인할 수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이 되니까 직원들이 현장을 직접 일일이 돌아서 확인을 하니까 2년 안에는 그런 사례는 없다고 저희들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민의 편의와 공익을 위해서 행정을 하고 있는데 또 행정을 공익이 아닌 사익을 위해서 악용하는 사례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사업도 공익이 아닌 사익으로 악용할 수도 있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또 그것을 방지하는 게 저희 임무거든요. 그래서 섬세한 대비를 일단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이준호 위원님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좀 더 꼼꼼하게 체크하고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주거지주차장 위탁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현재 주민자치위원회 하나 몇몇 협의회에 전용주차장을 위탁해서 관리감독하고 있으시죠?

예.

위탁을 줘놓고 위탁을 줬는데 위탁단체에 대한 관리나 감독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방임 중이십니까?

저희들 작년 연말부터 해서 올해까지 작년 연말에는 동에 담당자하고 위탁단체장하고 같이 주거주차장 운영관리에 대해서 교육을 한 번 시켰고 올해도 우리 담당자들을 수집해서 교육시키고 또 공문도 시달하고 그렇게 조치를 하고 나름대로는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특히 작년에 우리 구의회에서 지적을 하셔 가지고 내년부터는 동에 추첨제로 전환을 할 계획입니다.

제가 짧은 의정활동 동안 주거지전용주차장에 다른 차가 주차되어 있어서 힘들다 잘 지켜지지 않는다라는 민원을 몇 차례 받았어요. 방금 과장님께서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고 있다. 공문을 시달한다고만 하셨는데 저는 사실은 위탁을 한 단체가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도 위탁을 의뢰한 사람들이 해야 될 몫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교통행정과에서 주거지전용문제를 위탁만 해놓고 방임한다면 그것은 무관심한 거고요. 관리를 하고 있음에도 주거지문제가 지금처럼 잘 지켜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무능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교통행정과가 우리 구청에서 가장 일 잘하는 부서라고 정말 확신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위탁한 단체에서 잘하고 있는지 과장님께서 꼼꼼하게 가끔씩 확인을 해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주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혹시.

예, 확인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주거지주차장에 불법주차 이것이 한 번씩 발생합니다. 발생하는데 그것이 전화번호라도 있으면 그래도 조금 나은데 요즘 저도 얼마 전에도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자기 차에 전화번호를 남기지 않는 운전자들이 10여%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특수시책으로 그런 계획도 수립을 하고 있는데 전화번호를 남기면 그래도 자기가 몇 분 후에 차를 뺀다. 어쩐다하는 그런 게 예정이 되고 하는데 전화번호도 없어서 안타까운 부분이 있고 정 안 될 경우에는 그렇게 흔하게는 발생이 안 되는데 종종은 불가피하게 1년에 한두 건 정도는 견인을 시키는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위탁단체를 좀 더 지도하고 관리를 해서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감독을 잘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제가 말씀을 드리면 박근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산성터널 관련해서 짧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그쪽이 지역구라서 사실은 너무 많이 상충되는 민원을 계속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박근혜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짧게 말씀드리면 저는 당분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산성터널을 쭉 지켜보면서 산성터널의 교통은 사람 몸으로 비유를 드리면 감기가 아니고 정말 수술이 필요한 질병 수준인 것 같아요. 저희가 사람이 감기에 걸리면 감기약을 먹고 한숨 자면 되지만 수술이 필요한 질병의 경우에는 어디가 문제인지 정말 어떠한 수술 방법을 선택해야 되는지 여러 가지 논의 끝에 수술을 해야지만 좋은 결과가 얻어지잖아요. 산성터널도 한두 군데 문제 있는 게 아니고 사실은 전체적인 총체적인 교통문제가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적극성과 의욕을 가지시고 경찰과 시 협조를 하셔가지고 꼭 좀 편리하게 주민들이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준호 위원님하고 이태돈 위원님 지역에 산성터널 때문에 굉장히 신경 많이 쓰시고 노력하신 것 저희들이 충분히 알고 또 즉시즉시 수용을 못 해드린 점도 해결을 못해드린 점도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즉시 해결하고 안 되는 부분은 경찰서하고 시하고 교통공단하고 전체적으로 협의를 해서 지역에 주민들도 장전초등학교 학부형들 큰 마음의 짐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겠습니다.

일단 너무 잘하고 있는 부서에게 더 잘해달라고만 주문해서 사실은 마음이 저도 무거운데요. 하지만 우리가 바쁘게 돌아가는 지금 현재 사회에서 교통문제는 사실은 정말 최우선 현황이거든요. 이런 작은 문제까지 교통과 우리 한 분 한 분이 능동적인 자세를 가지시고 조금 더 편안한 금정구를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전체적으로 자세히는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예측컨대 추첨제를 했을 경우에 그동안에는 이 추첨제를 하기 전에는 인근에 그 앞에 가게라든지 집주인들이 자기 주차장처럼 말 없이 묵인적으로 쭉 썼거든요. 그런데 추첨제를 함으로써 위치가 완전히 자기 거주지하고 꽤 멀리 떨어지게 되는 그런 불편 또는 자기들이 자기가 십 수 년을 썼던 주거지주차장을 떨어졌을 경우에 문제점 그리고 그런 문제점들이 예측은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조금 여차하면 트집을 잡아서 주거지주차선을 지우라든지 그런 민원도 안 생기겠나 하는 그런 걱정을 저희들은 하고 있습니다. 또 자기 주차장으로 쓰다가 자기가 그 자리에 남이 제3인자가 되고나면 그 부분은 자기들로서는 용납치 않는 그런 사태가 생길 것으로 생각합니다.

사실은 그동안의 주거지주차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깊은 관심을 가진 건 못했습니다. 작년 2015년도, 16년도 정도까지만 해도, 그런데 2017년부터는 주거지주차장에 많이 관심을 가지고 직원들도 교육시키고 해서 우리 주거지주차 위탁수수료 집행 관계라든지 배정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공정하게 될 수 있도록 많이 교육도 시키고 노력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것이 사실 주거지주차가 개소수가 한 65개 정도 면수가 한 1100면 정도 되고 또 많은 동에는 어떤 동에는 장소만 해도 10여 군데가 되는 그런 곳이 있는데 너무 꼼꼼하게 일일이 정확하게는 지침대로 못 챙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우리 구에서도 또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배정이 될 수 있도록 교육도 시키고 앞으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도 올해 위원장님께서 대기자명단을 요구해서 봤는데 저도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했는데 내년에는 공통적으로 해서 엑셀화 프로그램을 짜서 각동으로 내려 보내서 엑셀작업으로 될 수 있도록 공정하게 되도록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렇게까지는 규정된 바는 없습니다. 된 바는 없고 일단은 거주자 우선하고 그 다음에 업무자 이런 식으로 배정이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는 안 되고 만약에 신청날짜가 한날이라고 하면 그렇게 하겠지만 어떤 자 대고 자르듯이 하기는 그렇지만 그래도 거주자를 우선으로 하고 날짜가 며칠 차이 나든지 한다면 사용자가, 업무자가 먼저 신청이 됐다고 하면 업무자가 먼저 가는 게 안 맞겠습니까? 그 다음에 또 대기자로 신청을 해놓고도 자기가 마음에 드는 위치가 아닌 경우에는 또 포기를 하거나 이사를 가거나 그런 사람도 있고 하니까 그것은 딱 원칙대로는 그렇게는 동에서 나름대로 다수 융통성을 부릴 수도...

예.

그동안에는 그렇게 했는데 올해 처음으로 추첨제를 하기 때문에 추첨제라고 하면 동시에 같이 추첨을 해야 되기 때문에 빈자리만 추첨을 하게 된다면 다음부터는 예비 당첨자를 만들고 자리가 생기면 추첨제를 하고 추첨제를 하고 그렇게 되고 올해는 처음으로 하게 되면 동시에 그렇게...

예, 위원장님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챙겨보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1시간10분이 지났네요. 기다렸습니다. 서봉원 국장님 그리고 이동호 과장님 그 다음 팀장님 그 외 주무관님 오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가장 많이 출입한 과가 교통행정과입니다. 너무 수고가 많으시고요. 지금까지는 전체적인 하드웨어 전체적인 교통행정에 대해서 질문을 하신 것 같고 저는 기능적인 부분 작지만 우리가 교통행정을 위해서 투자하고 했던 부분이 얼마나 시민들에게 효과적으로 기능적으로 다가오는데 대해서 조금 고찰해보고자 합니다. 저는 자주 부산대사거리에 부산은행 근처를 다닙니다. 근처이기 때문에. 그러다보니 저녁 되면 횡단보도 대각선 횡단보도에 글자가 투영되는 것이 고보라이트라고 맞습니까? 명칭을 고보라이트라고 하던데요. 야광투시경 말고 밝은 것 말고 글자가 돌아가면서 이렇게 어떤 광고 내지는 교통에 대해서 저도 찍어놨는데 이렇게 ...

그림자조명 하는 게 있습니다. 그림자조명.

고보라이트는 맞습니까?

그림자조명이라고 일명 칭합니다.

영어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자주 횡단보도에 서다 보니까 주위에 밝은 네온사이 이런 것 때문에 글씨는 보이긴 보이는데 아주 희미하고 효과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속칭 영어로 고보라이트라고 하는데 몇 개나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2017년도에 교통사고 줄이기 일환으로 2017년도 시범사업으로 설치했습니다. 우리 구 같은 경우 2017년도에 홍보효과가 크고 유동인구가 많은 부산대 주변 위주로 했습니다.

몇 개나 설치가 되었죠?

한 10개 정도 했습니다. 부산대 주변이 8개고 남산동하고 구서동에 한 개씩 10개가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이것을 시에서 했는데 시비로 예산을 받아야 했는데 큰 교통사고 줄이는데 투광기보다는 효율성이 조금 떨어진다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확대는 안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럼 한 대는 얼마 정도 들었다고 하던가요? 비용이.

그 당시에 예산이 2000만 원 정도.

한 대에?

아니요. 전체적으로 2000만 원.

10개 정도 해갖고?

예.

그럼 한 대 100만 원 정도?

예, 많이 들진 않았습니다.

100만 원 들었네요? 한 대에.

한 대에 20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200만 원, 그러면 일단 국비든 시비든 우리 주민들 구민들 시민들의 돈인데 효과가 없으면 어떤 정책방향이나 이런 게 시든 구든 제가 볼 때는 투자한 만큼 효과가 없어서 조금 앞을 내다보는 행정은 아니지 않느냐. 좀 더 면밀하게 투자를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지금 어차피 기존적으로 설치돼있기 때문에 효과 없는 부산대사거리를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위치를 변경해서 예를 들어서 효과가 날 수 있는 제가 대안으로 내면 부산대역 1번, 3번 출구 조금 지나가면 가로등 옆에 굉장히 저녁에는 어둡습니다. 사실상 조도가 법적으로 맞다 하더라도 장사하는 거나 전체 상권 활성화에 비해서는 제가 자주 다니는 길이기 때문에 조도가 낮다고 생각합니다. 제 느낌으로는. 그리고 인근의 상인들도 조도가 낮아서 이것 좀 있다는 우범지대 될 것 같다. 우리 1번 출구 옆으로 가면 오토바이하고 이런데 무단방치 해둔 데 특히 노상에 거주하시는 분도 있고 해서 상당히 어둡습니다. 그리고 담배꽁초도 많이 버리고 하는데 그러면 지금 한 8개 정도가 부산대 근처에서 설치가 돼있고 한데 저녁에 한 번 살펴보시고, 효과 없다면 차라리 다른 곳으로 이동해서 범죄를 예방하거나 아니면 우범지역에 어떤 효과를 노릴 수 있도록 위치 변경해서 다는 것도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토바이 무단방치한 데라든지 어두운 대로변 그 다음에 부산대역사라든지 아니면 장전동역사 인근에 혹시 고보라이트를 이용해서 효과가 있다면 훨씬 예산을 쓰고 한 데 대한 가치가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지금 우리 금정도시가 범죄예방에 굉장히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서구나 이런 데 보면 범죄예방 디자인 해서 셉테드 이런 것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조금 이 내용을 변경을 하던 변화를 주어서 정말 어두운 지역이 있다면 거기에 투시를 해서 여학생이나 좀 위험한 지역에 효과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요. 제가 부산대 NC백화점에서 장전동 방향으로 가다보면 딱 중간에 하나 고보라이트가 하나 있더라고요. 이것은 정말 효과가 크다고 생각했어요. 원으로 생겼는데 정말 그것 보면 범죄가 생각이 나더라도 그렇게 안할 것 같아요. 그래서 자그마한 어떤 아이디어지만 정말 필요한 곳에 효과가 없다면 처음에는 그런 예상을 못했지만 효과가 없다면 다른 곳이라도 설치를 해서 7, 8대를 정말 필요한 곳에서 학교, 여학교라든지 중학교 인근에 그런 데 이동설치해서 효과를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요. 제가 대안으로 장소로 부산대역 그 다음에 장전동역이든 부산대역이든 오토바이 무단방치 이런 곳에 어두운 대로변에 학교 학생들이 많이 출입하는 곳에 이동설치하면 가능한지에 대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한 번 검토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교통행정 저녁때 보면 지금 우리 도로명에 보면 야광도로명이 있더라고요. 투시돼서 저녁에도 확 밝혀지고, 제가 사는 데 한 군데가 딱 있더라고요. 굉장히 눈에 잘 띄고요. 그래서 앞으로 교통사고라든지 저녁에 예방을 위해서라도 또는 범죄예방을 위해서라도 야광표지판 이런 것을 앞으로 계속 개선해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비용이 얼마나 들지 예산은 들지 모르겠지만 그게 가능한지 점차적으로 우리가 교통범죄, 교통사고 이런 유발을 많이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야광으로 표시를 했다면 굉장히 효과가 좋을 것 같다.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것도 범죄예방도 표시가 되더라고요. 보니까 눈에 확 띄니까 사람들이 으시데요. 이렇게 멈칫거리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작은 거지만 정말 그 비용 대비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됐고요. 그러면 우리 교통행정이나 어쨌든 구청에서 모든 지혜를 짜내서 이런 자그마한 것이지만 정말 효과를 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면 정말 좋겠습니다. 어쨌든 앞으로 교통행정과를 많이 드나들 것 같습니다. 조금 그런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좋은 대안을 갖고 항상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이런 부분에 작지만 참 고민하고 대안을 잘 낸다. 교통행정과, 그런 과가 돼주시길 바라고요.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다음에 한 번 검토해 보시고 저한테 결과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태돈 위원님 우선 먼저 우리 지역에 주민들 불편사항이라든지 의견수렴해서 교통행정과 자주 방문해주시면 아니면 저를 불러주시면 언제든지 가서 고민하고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그림자조명 이 부분은 이전이 가능할지 여부는 저희들이 기술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 같고 만약에 아까 부산대지하철역, 장전동지하철역 부분이 조금 어둡다고 하는데 이것은 우리 도시안전과하고 협의를 해서 만약에 그게 안 된다 하면 가로등을 설치하는 부분을 검토를 한다든지 그렇게 우리 국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그 지역이 좀 밝게 주민들이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같이 또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번 확인하시고요. 저한테 결과를 좀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생각을 미처 못한 부분이고요. 우선 좋은 제안 감사드리고 내년에 일단 가능여부는 우리 실무자들하고 전문가들하고 상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에는 매년 지속적으로 우리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또 우리 구비는 물론 국⋅시비 확보에도 노력을 해서 매년 지속적으로 일 년에 서 너 개 학교 지금 지속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고 특히 최우선적으로 어린이보호구역사업에는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어린이들 학생들 통학로 이런 부분에 대한 말이 나와서 이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 역시도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가 안전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학생들의 안전이 중요하겠지요. 비단 저희 지역구에 있는 초.중.고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지역구에 있는 부곡중학교 통학환경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부곡중학교 같은 경우는 (입주이상 1:07:12)의 문제가 가장 큰 원인이겠지만 그렇다고 그냥 넘어가기에는 학생들의 안전이 너무 보장받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교 측에서 지금 학교와 학부모님들이 여러 가지 민원이나 요구사항들이 있었는데 첫 번째로 진입로 입구 쪽에 반사경을 설치해달라는 부분들은 반사경이 지금 설치는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반사경 설치나 각도 조절은 제가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것은 아니라고 알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들도 신경을 해당부서와 함께 협의해서 신경 써주시고 부곡중학교는 지금 이면도로에 주변에 차량들이 불법주차가 너무 많이 되어 있어서 등굣길에는 특히 비오는 날 보면 양쪽에서 오는 차량과 주택에 기존에 주차가 되어있는 차량들 그리고 학생들 등⋅하교 차량들 교사선생님들 차량들 뒤엉켜서 그냥 아비규환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금정구청 교통행정과에서 그냥 놔두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일반통행의 건의도 지금 들어와 있고요. 교통행정과에서 이런 여러 가지 지적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 부곡중학교 부분은 전부터 우리 이재용 위원님 또 김천일 위원님께서 많이 고민을 하시고 또 좀 편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저하고도 굉장히 많은 의견을 나눈 그런 부분인데 저도 현장에 가서 한참 고민을 하고 인근에 마침 주민도 만나고 해봤습니다. 참 안타까운 부분이 부곡중학교는 지역적으로 특히 딱 학교정문 앞에 여건이 참 안 좋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부곡중학교에서 공문이 마침 엊그제 ‘일반통행을 해달라’ 하고 주차금지 팻말, CCTV설치, 도로확장 이런 공문이 왔던데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조치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통행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서에다가 공문을 어제 발송을 했습니다. 공문을 발송해서 경찰서에서는 이 부분이 다시 여부는 우리한테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달라 해서 다시 공문이 오게 됩니다. 오게 되면 저희들은 지역주민 의견수렴을 물론 저희들도 나름대로 하겠지만 동 주민센터를 통해서 의견수렴을 하는데 그것이 실제적으로 경찰서에서 요구하는 부분이 거의 찬성이 한 80% 정도는 돼야만 일반통행을 수용을 해줍니다. 해주는데 저희들도 학교의 통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현장에 가서 다시 또 상의도 드리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그 불법주차 부분은 우선 일차적으로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그 사업을 추진을 할 건데 우리 청장님께서도 가장 관심 있게 추진하시는 부설주차장 개방사업을 마침 인근에 롯데디아망아파트가 있어 가지고 그 부분을 대상으로, 아직까지는 그 아파트하고 구체적으로 의견 협의는 안했습니다만 차 몇 대 정도는 아마 유치하고 협의가 될 수 안 있겠나 싶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년부터는 연말 12월달에 조금 급하게 끝나고 나면 비공식적으로 접촉을 해서 우선은 부곡중학교 입구에 불법주차 되어 있는 거기 차만이라도 조금 롯데디아망아파트로 유치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CCTV설치 이 부분도 이것도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고 한데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CCTV 역시도 이것은 주택가는 저희들이 해보면 가장 설치가 어려운 지역이 주택가하고 상점가입니다. 왜 그렇냐 하면 CCTV 설치해놓으면 설치하는 본인들이 불법주차를 못하기 때문에 반대를 합니다. 상점가 같은 경우는 영업에 지장이 있으니까 설치를 못하게 되고 하여간 이 부분도 검토하겠습니다만 하여간 전반적으로 학교 학생들 통학에는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저희들 여러 가지로 고민하고 노력을 하겠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지금 부곡중학교 전체적인 환경개선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업무들이 선행돼야 되는 부분도 있고 순서가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금정구청에서 할 수 있는 업무는 최대한 성의껏 빠짐없이 해주셨으면 좋겠고 동의여부 같은 경우도 담당 주무관님하고 여러 번 얘기하고 과장님하고도 여러 번 대화를 나눴는데 그때 한보아파트 주민 분들이나 그 옆에 사시는 실제 거주하시는 분들의 동의여부가 가장 중요한데 이런 부분들도 금정구청에서 동에서만 힘이 안 된다면 그 옆에 있는 진짜 당사자가 되고 있는 부곡중학교 학부모님들하고 학교하고 연계하여서 이런 동의여부를 받을 때 최대한 학생들의 안전을 강조해서 조금 동의를 받아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부설주차장문제도 지금 디아망이나 한보주차장이나 여기도 본인들 아파트도 면수가 어쩌면 부족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있을 수 있으니 이 부분도 잘 챙겨주시고 혹시 부설주차장 개방사업을 해서 몇 면이라도 받아서 지금 현재 문제가 되는 그 차량들이 옮겨질 수 있을 때 옮긴 다음에 또 다른 차량이 다시 들어와 가지고 불법 주차되는 그런 사항은 막을 수 있도록 대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이 나와서 이면 여기가 지금 부곡중학교 앞도 이면도로고 부곡초등학교 앞도 지금 이면도로고 전부다 이면도로로 되어 있어 가지고 저희가 2012년 통계자료에 의하면 교통사고로 5392명 중에서 3093명이 이면도로 이 생활도로에서 사망을 했다면 그런 통계가 있더라고요. 그 정도로 이면도로에서의 위험성이 많이 높은데 주신 자료 중에 생활권 이면도로 정비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산도 지금 6억 이상 투자된 것 같은데 이것은 어떤 사업이고 어떤 효과를 생각하시고 추진한 사업이십니까?

생활권 이면도로 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나라 교통사고 사망자수가 OECD가입국 중에서 꽤 높은 축에 들어가는 모양입니다. 그 중에 보행자사고 대부분이 생활권 이면도로에서 발생된다고 조사가 됐는데 그래서 2016년도에 국민안전처 하고 우리 경찰청하고 주관을 해서 보행자의 통행이 많은 주택가와 상가밀접지역 등을 이면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교통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이런 시설에 대해서 2016년도에 약 6억 정도를 투자를 해서 이렇게 최고속도 노면표시하고 불법주정차금지 등 여러 가지 횡단보도도 설치를 하고 해서 한 건데 지금 거의 1권역, 2권역을 구분해 가지고 여러 지역을 정비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런 생활권 이면도로 정비도 중요하고 또 부곡중학교 외에 부곡초등학교도 지금 초등학교까지 가는 길들이 인도가 제대로 정비되어 있지 않고 이런 부분들이 많아서 걱정되는 게 많았는데 최근에 부곡중학교 주변 보도설치공사와 여기 공수물 오거리에 어린이보호구역 정비공사들이 들어간다 해서 안심되는 부분이 그나마 마음이 조금 덜어지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공사들이 차질 없이 학생들의 통학하고 학생들의 환경개선에 좋은 영향이 될 수 있도록 관계부서에서 면밀히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이재용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 잘 알고 그에 맞춰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러운 것은 부곡초등학교는 부곡중학교보다는 주변의 여건이 저희들이 대처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조금 수월하다는 게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휀스를 정비한다든지 과속금지 도로표지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세심하게 학교 특히 초등학생 학교니까 더 관심을 기울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도 부곡중학교 때문에 말씀 한 번 드려볼까 했는데 상세하게 이재용 위원께서 조목조목 짚어주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보통 학부모들이 하교 시보다도 등교 시 관할경찰서 직원들하고 교통 관리를 한 번씩 하는데 그것을 좀 어려우시겠지만 우리 관에서 같이 동참을 해갖고 학부형들하고 이것을 누가 지켜야 하는가 하면 어떤 지역적인 여건의 악화 때문에 발생되는 부분들이거든요. 차를 가지고 있고 영업행위를 하는 것은 삶의 절대적인 어떤 방법이라. 아파트 안에 주차할 능력이 되는 것 같으면 넣지만 이것저것도 안 되니까 밖에 주차를 하는데 그 주차시간을 정해주시고 그리고 그 지역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해갖고 다른 데로 이동하는 데는 우리가 공영주차장 확보할 기간에 별도로 금액을 조정을 한다든가 최악의 경우에 차가 한 집에 한 대 정도 되는 것 같으면 모르지만 두 대, 세 대 걸리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전수조사도 하셔갖고 특히 학부모하고 관할경찰서 교통행정 이런 쪽에서 합동으로 점검도 해주시고 홍보도 해갖고 길거리 불법주차 이것도 뭔가가 자율적으로 돼선 안 되겠다 하는 그런 그것, 벌금으로 지도단속하고 자꾸 악순환만 되는 부분 거기 아니면 댈 데가 없으니까 나는 벌과금을 내더라도 여기밖에 못 대겠다 이랬을 경우에는 서로 불편하고 학교하고 대립관계가 되고 이렇기 때문에 그 방법을 우회해 갖고 하는 방법도 강구를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김천일위원님 무슨 말씀이신지 충분히 공감을 하고 저희들도 경찰서하고 학부모 또 모범운전자 여러 단체들하고 우리 직원들 직접 해서 노력하고 고민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저는 시설안전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쓰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교통시설물 이 자체가 폭우라든가 안전재해가 온난화현상이 일어남과 동시에 기후변화가 우리가 예측을 못할 정도 그리고 기상청에서도 예측을 못할 정도로 상당히 감지하기가 어려운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 갖고 좌회전인지 우회전인지 불이 안 들어오는 것도 가끔씩 있고 비바람에 교통신호기가 떨어져 나가고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이것은 단가계약이 되어 있나요? 보수하는 것. 교통시설물은.

우리가 교통시설물 같은 경우는 불특정하게 자주 이렇게 발생되는 이런 신속히 보수를 해야 될 부분들은 단가계약으로 해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순회점검을 어디서 하시나요? 순회점검.

순회점검은 단가계약업체도 하지만 저희들이 하는 경우가 더 많으리라고 봅니다. 또 우리 지역주민들의 신고사항도 접수를 하고.

어떤 때 보면 가로수로 인해 갖고 이 표지판 자체가 가려 갖고 교통장애가 되는 데가 많습니다. 그것도 한 번 봐주시고 그리고 비바람에 견고한지 특히 그런 게 조금 바람 불어도 떨어지고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비일비재한데, 그런 것을 주기적으로 체크리스트가 있지요?

예, 저희들 현장 확인하고 그것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 근간에 도로확충이고 뭐하고 이래 갖고 도로차선이 정확하게 지워졌는지 어떻게 다시 시설로 해야 되는지 그런 게 신속하게 대처가 안 되는 부분이 많아요. 그러니까 차선도색에 관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종합적으로 운전자가 조금 안심하고 운행할 수 있도록 그런 신호체계도 자주 바뀌는 데는 그것은 상시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는 각 지자체 아니고 각 동의 공지가 되는 그런 부분이 좀 있어야 될 건데 어떤 때 두구동 쪽으로 한 번 가보면 차선도색 때문에 중앙선 그어놓은 것 때문에 상당히 혼란이 있어 갖고 제가 혼이 났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렇든 저렇든 지역주민하고 공론화시켜 갖고 무마를 시키고 이런데 그런 것을 잘못해 놓고 그런 것을 주민들하고의 대화가 없으면 대형사고가 일어난다. 사람은 차선이 문제가 아니고 관습이거든요. 내가 항상 가는데 좌회전 간다 이 말입니다. 우회전은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다. 대형사고가 나서, 차선을 보는 게 아니고 감각적인 기능이 인지기능이 사람한테는 있기 때문에 항상 그쪽으로만 가면 우리가 운전하면서 앞차보고 서는지 안 서는지 모르잖아요. 교통의 흐름 따라서 쭉 가다가 급정거 해 버리면 뒤에 추돌사고가 생기듯이 그런 부분을 뭔가가 변경이 이루어지는 이런 부분에 있어 갖고 관할에 관련된 사람한테 항시 공고를 해 갖고 우리가 언제 언제 이런 부분을 이 지역에 교통시설이라든가 좌회전을 우회전을 교통 체제를 바꾼다든가 이런 것은 공지를 꼭 좀 일찍 해주셔 갖고 주민들이 혼선이 생기지 않도록 전달을 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특히 아까 말씀드린 신속하게 대처를 못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셨는데 나름대로 저희들은 또 최선의 노력을 다 한다고 하는데 신속히 대처를 못한 부분이 더러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 동사무소에 직원들 동향보고라든지 각종 불편사항 이런 사항을 많이 의존을 하고 있고 나름대로 전반적으로 면밀히 꼼꼼하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은 박우성 팀장님 위치를 알기 때문에 저쪽에 금정테니스장 주차장 확보 관련 건 때문에 어차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해관계가 있으면 통행도 원활하고 그것이 테니스장을 이용하는 사람도 편리하게끔 그렇다 해갖고 다른 시설을 점유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오래 됐는데 자꾸 왔다갔다 하는 행정 때문에 내가 짜증난 부분이 있어서 오늘 정확하게 한 번 짚어 주십사 하는 말씀이고 그 앞에 두구동 버스정류장 이 부분이 시급하다고 해갖고 2-1번인가 거기에 정류소를 하나 설치를 해달라고 물론 바쁘셔갖고 행정이 늦어진 것으로 제가 알고 오늘부터 챙겨 주십사 하는 간곡한 부탁을 드립니다.

정류장 얘기는 전에 한 번 얘기를 듣고 위원님한테도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정류장 이 부분은 가장 그런 부분이 마을버스회사에서 먼저 수용이 돼야 될 부분인데 마을버스회사가 요즘 경영에 열악하기도 하고 이 사람들이 이익에 반하는 사항은 조금 회피를 하다보니까 저희들도 나름대로 강요를 할 수 없는 그런 애로가 있기는 있습니다. 저희들이 버스회사하고 협의를 하고 또 부산시마을버스조합이라고 하는 게 이 조합에서 연계, 개입이 되는 모양입니다. 이 부분들 협의해서 하긴 하는데 일단 그 지역에 핸디캡이 민가가 없다 하는 게 조금 핸디캡 부분인데 물론 이용자가 일부 있을 수가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주말 같은 경우 운동하는 사람 농원에 일하러 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 있겠지만 민가가 없다 하는 부분이 핸디캡이 있는데 일단은 저희들은 마을버스회사하고 협의하고 부산시마을버스조합하고도 협의하고 일단 충분히 위원님의 지역 이용하는 사람들의 의견이 전달이 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그쪽 지역의 형태가 그런데 집이 없더라도 그쪽에 사람들이 상당히 유동인구가 많고 가는 길에 한 번 사람이 있으면 정차해 갖고 태워가도록 그렇게 한 번 애를 써보세요.

의견을 전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근혜 위원입니다. 저는 공영주차장 관련해서 몇 가지 먼저 질문을 하고 싶은데요. 354페이지를 보면 입찰일자와 만료일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입차일자 라고 하는 건 위⋅수탁계약시 만료일은 그 계약이 끝나는 날 이것을 적어놓으신 건가요? 354페이지.

입찰계약이 끝나는 날이 아니고 보면 작성이 미흡한데 만료일 전일이 우리 2017년 맨 위에 1번에 보면 2017년 12월5일이 입찰일이고 만료일이 2020년 12월31일이 만료일인데 만료일을 언제로 보냐면 2017년 12월30일이 만료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017년이요?

입찰일자가 17년 12월5일날 입찰을 했는데 기간만료일은 12월30일을 만료일로 보시면 됩니다. 이것이 제가 우리 담당자하고도 그렇게 했는데 역으로 환산하면 계약만료일자가...

제가 이해를 못했는데 입찰일자가 2017년 12월5일인데 만료일이 2017년 12월30일이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먼저 입찰을 한 한 달 전에 입찰을 해가지고 입찰을 해야만 혹시나 입찰 포기자도 있을 거고 입찰 부적격자도 나오고 하는데 그래서 그런 대비를 하기 위해서 만료 1개월 전쯤에 입찰공고를 해서 입찰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약 1개월 후에 계약이 시작되는 거죠.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입찰을 하고 그 입찰로 인한 계약이 만료가 되는 날짜가 여기 명시한 날짜가 아니라는 건가요?

만료날짜는 이것이 맞습니다.

계약일자는 제가 보기에는 2018년 1월1일자 같아요.

이 부분을 이상하다고 말씀을 드리려는 게 아니고 맨 처음에 만료일을 2017년이라고 하셔 가지고...

위원님은 만료일자고 저는 시작일자로 착각을 했습니다.

일단은 그 부분은 제가 알겠고 그러면 제가 요청을 해서 공영주차장 표준계약서를 일단 받았었는데요. 여기에 제3조에 계약기간에서 제1항을 보면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고 2항에서 합의에 따라 2년간 연장이 가능하다 라고 되어있는데 그러면 1년으로 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계약을 3년 단위로 하시는 겁니까?

3년까지는 재계약을 연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1년 단위로 하는데 1년이 지나면 우리 위탁수수료도 재산정을 하고 수탁자가 1년을 수탁을 받아서 이용을 해보니까 이것은 수지타산이 없다. 포기를 해야 되겠다 또 다시 재계약을 해야겠다. 그런 판단하는 그런 기회를 주는 그런 사항이 됩니다. 그래 갖고 3년이 지나면 전부 다 다시 또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모집을 하고 그런 절차입니다.

그러면 꼭 여기 적혀있는 만료일에 만료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 기간은 가급적이면 지켜집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여기에 만료일은 안 지켜지는데 여기에 만료일은 안 지켜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3359페이지 60페이지를 보시면 공영주차장에 대한 지도점검 및 조치내역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도 벌칙에 따르면 제1회에 시정 제2회에 경고 제3회에 계약집권해지와 계약보증금귀속 재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함 이렇게 적혀 있는 것으로 압니다. 지금 보면 시정지시가 거의 대부분이고 한 번의 경고지시가 있었는데 대부분 3회 정도를 위반하지 않는 건가요? 경고 조치까지 가는 경우가 잘 없나요?

예.

왜냐하면 이전에 2018년 10월19일에 조준영 위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했을 당시에도 보면 운영 부분에 대해서 사실 주차장관리태만이라든지 부당요금 징수사례가 굉장히 빈번하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제가 그때 담당주무관님께 문의를 했더니 수시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민원이 있을 때만 나가서 상황을 확인해 본다 라고 하셨습니다. 사실 그렇게만 해서는 이 주차장이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기는 사실 어렵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관리하는 공영주차장이 사실 한두 개 같으면 자주 나가겠는데 핑계 같지만 여러 군데의 공영주차장을 자주 나갈 수는 없는 실정입니다. 특히 공영주차장이 저희들이 문제점이라든지 이용자들이 불편이 많은 것은 알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은 주차장이 적고 주차가 불편하다 보니까 온갖 여러 가지 민원이 있는데 그 부분이 주차장이 충분하다고 하면 그런 민원도 없을 부분인데 사실 주차장이 협소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하고 하는데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부당요금을 징수한다는 여론을 듣고 그것을 하면 그 부분은 여론일 뿐이고 만약에 정식적으로 영수증을 제시하고 근거를 제시한다 하면 저희들은 그 부분을 해서 시정조치를 하고 경고조치를 합니다. 하는데 자주 해당 주차장을 나가고 감시하고 붙어있고 그럴 여력은 사실은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을 관리하기가 인원이 적어서 관리하기가 힘들다는 사실은 알고 있지만 왜냐하면 제가 처음에 그 기간을 물어본 것도 시정조치라든지 재계약이라든지 1년 단위로 먼저 한 다음에 제3회 이것을 어겼을 때 1년 단위로 끊어버리는 그런 조치를 취할 수도 있지 않는가.

설명이 약간 미흡한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제가 와서 한 부분이 만약에 제가 지난 번 10월달에 우리 업주 전체들을 모집해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때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과거에 지금까지는 어떻게 주차장을 운영을 하고 위탁하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후에는 제가 보고 과감하게 1년이라는 이 기간을 충분히 이용을 하겠다 만약에 한 주차장에서 2회 이상 3회 경고까지 시정명령까지 나온다고 하면 비록 계약한지 한 달이 됐을지라도 과감하게 저는 계약취소를 시키겠다고 분명히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준영 위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 한 그 지역에 대해서 일부 해보니까 처음에 제가 그 업주의 변명은 하는 것은 아니고 얘기를 파악을 해보니까 처음에 주차장이 조성됐을 때 나는 6만 원 줄게. 나는 7만 원 줄게 나는 6만5000원 줄게 해갖고 자기들이 돈을 줬답니다. 그래서 받았는데 그런데 지금은 10월달부터는 그 돈을 다 돌려줬습니다. 일단은 공영주차장규정에 맞는 금액을 일단은 징수를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고 하여간 이후에 일부, 특히 서동지역이 주차공간이 워낙 협소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있는데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만약에 지속적으로 민원이 발생하고 그런다 하면 횟수가 누적이 되면 규정에 맞도록 하고 차후에 입찰공고를 할 때는 그런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업주는 공고응모 자체도 못하는 방법도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다시 공모를 하면 받아주게 됐다는 건가요? 이제 패널티가 전혀 없었던 건가요?

사실은 그게 누가 공모를 할지는 모르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비밀리에 부치는 것은 누가 공모를 하는지 모르는 부분인데 그 부분을 저희들은 우선은 법적으로 더 신중히 검토를 하고 해야 될 부분 같습니다.

제가 여기서 법적인 말씀을 드리긴 그렇지만 절도든 횡령이든 저지른 다음에 돈을 돌려줬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했으면 그때로 끝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돌려줬다는 부분은, 지금은 돌려줬을 수도 있겠죠. 문제를 삼았으니까. 그건 제 생각에는 변명이라고 밖에 안 들리고요.

그만큼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금정구청에서 교통행정과에서 노력하는 부분은 사실 잘 알겠습니다. 근 1년간 많이 보고 그때 고치지 않으면 이후로는 봐주지 않겠다 라고 하셨으니까 이 이후로도 이런 일 없이 잘 단속이 되고 시정조치 경고조치 그리고 계약취소까지 나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다른 분들이 입찰할 때도 제대로 입찰하고 제대로 관리하고 제대로 운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잘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에,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게 변명 같기도 하고 핑계로 들릴지 모르겠는데 우리 지하철역 주변에 있는 주차장처럼 주차면수가 많으면 저희들이 그렇게 하는데 제가 와서 보니까 가장 먼저 선행해야 될 부분이 맞는 말인지 모르겠는데요. 우리 주차요금제 10분에 100원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시내에 가서 30분대고 1,000원 주고 2,000원 주고 싸다고 얘기합니다. 우리 인근에 동네 와갖고 30분 대고 1000원 주면 500원 주면 어떤 사람들은 500원 주고 가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 200원을 가지고 민원이 제기가 되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 담당계장이 과거에 시에다가 제도개선 건의를 해서 기본요금제를 좀 만들자 하다 못해 입차하면 500원부터라도 10분에 100원 요금제는 그대로 적용을 하고 500원부터 600원, 700원 되도록 적용을 하자 이런 건의까지 했다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런 비유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요즘은 길에 떨어져 있어도 안 주워가는 100원인데 나중에 그 500원을 하는 부분 가지고 요금인데 저희들이 하여간 이유를 불문하고 원칙대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위탁자들, 수탁자들한테 최대한 강하게 하여간 노력하고 바르게 잡히는 원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