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구의회 발언

권태호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복지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8-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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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태호위원장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장준익 여성가족과장님께서는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익

장준익여성청소년과장

반갑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장준익입니다. 평소 여성가족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시는 복지건설위원회 권태호위원장님과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

권태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추가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지금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노세영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어린이집 관련해서 보조금 환수가 있어 요. 이렇게 될 때 이런 징계를 받았던 어린이집 있지 않습니까? 보조금 제한 등에 관한 근거가 있습니까? 근거가 어떤, 법규에 의해서.

준익

장준익여성청소년과장

네, 있습니다.

노세영위원

그거 서류를 제출해 주십시오.

권태호위원장

더 이상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럼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세영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슈가 되고 있으니까 어린이집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제가 받았던 자료는 어린이집 지도점검 결과입니다. 현재 위반사항이 없는 어린이집도 있고 한꺼번에 시정명령, 개선명령 여러 가지 조치사항이 이루어진 어린이집들이 있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이런 시정명령, 개선명령 후에 결과점검하고 있습니까?

준익

장준익여성청소년과장

결과는 다 점검하고 있습니다. 시정명령이라는 것은 행정처분이거든요. 담당자가 철저히 확인하고 있습니다.

노세영위원

언론보도에 따르면 사립유치원, 사립학교에서 행정부에서 특정교사나 어떤 원감, 원장, 이사장이 아닌 원장 등에 대해서 징계파면을 명령을 했대요. 권고를 했죠, 하고 나서 결과점검이 어떠냐 하니까 언론에서 한 거예요, 이거는 자기들 임의대로 징계‧파면을 권고했는데도 정직‧감봉을 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도 어쨌든 사립이니까 추가적인 조치는 불가능하다, 어쨌든 우리가 했던 것은 사안 점검 후에 징계파면을 권고했던 것이고 사유재산 어쨌든 운영에 관한 것은 기본적으로 국가의 보조금이나 여러 가지가 들어가기는 하지만 재단이나 그 결정사항이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런 사항은 없습니까?

준익

장준익여성청소년과장

수시로 2년마다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특히나 아시겠지만 언론에도 보도가 돼서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자부에서 복지부에서 그것만 점검도 하고 저희들이 폭언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교육도 사전예방교육도 7월 달부터 하고 있습니다. 3개 정도 어린이 자격정지가 되어 있던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됐냐 하면 저희들이 가도 시정명령, 이런 것, 행정적인 것만 보지 사실은 아동학대 이런 부분은 잘 솔직하게 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아동복지 전문기관하고 경찰하고 가서 실질적으로 조사를 해서 그 사람이 잘못 되었으면 검찰에 고발을 하면 그 사람은 항소를 합니다. 자기는 잘못이 없다 하면서 그래서 최근에 한 건은 자기들이 잘못이 없다 했는데 대법원에서 기각이 되었습니다. 자격정지 3개월 이렇게 나오면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철저하게 조사하고 다시 확인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세영위원

그러면 앞으로 돌아가서 이렇게 개선명령, 시정명령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방금 과장님 말씀은 재점검도 철저하게 하고 있다고 계시다 이랬잖아요. 그러면 재점검 후에 안 될 때 아까 또 이런 게 강제성이 떨어지잖아요, 맞죠?

준익

장준익여성청소년과장

네, 강제성은 좀 떨어집니다.

노세영위원

그러면 그런 거에 대해서 대책마련이 되어 있습니까?

준익

장준익여성청소년과장

저희들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현재도 그 사람들이 그 처분기준에 보면 저희들이 1차를 위반하면 예를 들어서 운영정지, 그 다음에 2차로 위반하면 시설폐쇄까지 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정명령이라는 것은 행정처분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입장이 상당히 불편하고 자기들도 어린이집도 저희들한테 너무 점검도 많이 한다, 자주한다고 하소연합니다.

노세영위원

모 어린이집 관계자에 따르면 이제 자격정지를 조치를 하잖아요. 이분들이 명의자를 변경해서 계속 운영을 한 대요. 이런 거는 점검 안하시죠?

준익

장준익여성청소년과장

명의자 변경하는 것은 저도 한 건 봤는데 그 분은 자기가 울산 국공립어린이집 자기가 잘못했기 때문에 자기가 물러나고 그런 분들은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공고를 하기 때문에 어디가도 취직을 못합니다.

노세영위원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분을 내세워서 어쨌든 피해가는 거잖아요, 맞죠?

준익

장준익여성청소년과장

저희 중구는 그런 데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세영위원

근데 저는 보고 받았거든요.

준익

장준익여성청소년과장

그런 부분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하겠습니다.

노세영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권태호위원장

어린이 보육 관련해서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안영호위원

안영호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이제 노세영 위원님께서 전부 제가 준비했는데 먼저 하셔가지고, 더 잘하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다른 측면으로 볼 수가 있는데 이 사실 이제 규모가 큰 어린이집과 작은 소규모의 어린이집이 있지 않습니까? 국공립이든 직장이든 이렇게 민간가정어린이집 이렇게 나뉘는데 규모가 큰 곳은 어느 정도 운영비라든지 이런 수입부분에 있어서 이런 자료나 이런 거를 잘할 수가 있는데 소규모 같은 특히나 가정어린이집이나 이런 데는 교사와 원장선생님도 같이 수업을 하고 있잖아요.

준익

장준익여성청소년과장

네, 원장이 겸임하고 있습니다.

안영호위원

그렇죠. 우리가 이제 단속이나 지도점검 이거에 문제가 되니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데 반대급부로 이런 분들이 이런 거를 대비나 문제가 없도록 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대책을 강구해 주는 게 낫지 않겠나 싶어요. 어딥니까, 가정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원장이 수업도 하고 어떤 데 가면 밥도 하고 운전까지 하니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한 대책이 마련하면 어떤 게 있을까요?

준익

장준익여성청소년과장

저희들도 가정어린이집하고 간담회를 했는데 지도점검이나 뭘 하면 서류가 복잡합니다. 복지부 지침으로 되어 있거든요. 저희들이 제가 와서 그 서류라도 없애자 하니까 복지부에 지침이 있기 때문에 서류자체는 점검을 해야 된다 해서. 평가를 9개 있는데 그런 게 되면 또 지도점검을 면해 주고 그런 건 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저희들이 보니까 다 지침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더라고요. 담당자가 할 수 있는 게 그런 부분은 원칙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안영호위원

원장 선생님들에 대한 업무를 줄여줄 수 있는 방법이 이제 운전기사라든지 아니면 조리원이죠? 이거에 대한 지원이 우리가 좀 더 강화를 할 수 있는 예산은 없나요?

준익

장준익여성청소년과장

그거는 국‧시비 매칭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안영호위원

말고 원장이나 교사들에 대한 처우개선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지금 타 시‧도보다 교통비라든지 적은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비단 중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각 지자체마다 상이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울산은 서울이나 다른 도나 이런 데보다 한 개의 권역 안에서 큰 구분이 없지 않습니까? 사실, 남구, 중구, 북구 이렇게 나눠놨지만 예를 들어서 중구에서 일을 하면 교통비나 이런 걸 덜 받고 다리 가면 더 받고 이러면 교사 수급문제에도 지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 이거를 맞춰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어제도 나온 얘기인데 국장님께서 주간보호센터나 복지관련 어제 우리 얘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차별이 있는 각 구‧군마다 실제적으로 특별하게 복지수요가 크게 다르지 않을 거거든요. 이거는 시 차원에서 일률적으로 같이 할 수 있도록 우리 구뿐만 아니라 다른 구에서도 시에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퇴임도 얼마 안 남으셨는데 마지막으로 한번….

이식

최이식복지경제국장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이제 구청장 군수 협의회가 있습니다. 전체 구‧군 의견을 모아서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처우개선비가 똑같아야 되는데 어느 구는 적게 주고 그거는 안 맞거든요. 우리 구‧군 단체장 협의회를 통해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영호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권태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네, 박경흠 위원님.

박경흠위원

과장님 저기 보육비를 지금 지원을 받지 않습니까? 지원을 받는데 시간에 따라서 차등으로 지원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종일반.

준익

장준익여성청소년과장

네, 시간제요.

박경흠위원

금액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그것 좀 여쭤보겠습니다.

준익

장준익여성청소년과장

지금 종일반은 영세는 부모 교육료가 44만 1,000원이고요. 맞춤반은 6시부터 합니다. 어린이집은 아침 7시 반부터 19시30분까지 되어 있습니다. 맞춤반은 7시 30분부터 15시 되면 끝납니다. 그런 부분은 34만 4,000원이고 0세, 1세, 2세에 따라 차이가 나는데 1세는 종일반은 38만 8,000원, 맞춤반은 30만 2,000원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박경흠위원

이거를 어린이집에서 애들을 봐준다는 이유로 종일반이 아닌데 맞춤반인데 종일반으로 등록을 시켜 가지고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준익

장준익여성청소년과장

그런 경우는 부모가 더 항의할 겁니다. 그런 경우는 없을 것 같습니다.

박경흠위원

혹시나 해서, 한 번 챙겨봐 주시죠.

준익

장준익여성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권태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호위원

안영호입니다. 우리 보고 자료나 어린이집 지도점검 결과조치사항 이 서류를 받아보면 중구청 어린이집이 없어요, 이 자료에.

준익

장준익여성청소년과장

직장어린이집 말씀하십니까?

안영호위원

지도점검표에도 없어요. 울산광역시 교육청 직장어린이집이나 다른 곳은 다 들어와 있어요, 국공립어린이집도. 지금 제가 확인한 바로는 총무과에서 지금 관리를 하는 것 같은데 이게 굳이 총무과에서 어떤 어린이집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지

준익

장준익여성청소년과장

2주 전인가 직원하고 같이 합동점검을 총무과하고 했고요. 보통 한 2017년 3월 달에 직장어린이집을 인가를 했기 때문에 1년 미만은 안정을 위해서 저희들이 점검을 안 나갑니다. 11월 달에 합동점검을 했습니다.

안영호위원

지도점검의 문제가 아니라 어린이집에 대한 관리를 담당 전문부서에서 해야 되는 게 맞지 총무과에서 하는 게 맞나요?

준익

장준익여성청소년과장

직장어린이집은 총무과에서 했고요 저희들이 나중에 안정되면 서서히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안영호위원

점검의 문제가 아니라 관리의 문제.

준익

장준익여성청소년과장

관리요?

안영호위원

총무과에서 이관을 받아야….

준익

장준익여성청소년과장

그거는 이제 예산 관계 이런 것 때문에 총무과에서 하고 있고 전체적인 점검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안영호위원

중구청 어린이집은 예산이 직원복지차원에서 나갑니까?

준익

장준익여성청소년과장

네.

안영호위원

분리를 할 수 있는 것은 방법이 없는가요?

준익

장준익여성청소년과장

저희들은 앞으로 지도, 관리감독은 저희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산관할은 총무과 소속이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계속 하고 있어서….

안영호위원

예산은 그렇다 치더라도 관리나 감독 같은 경우에는 여성청소년과 카테고리 안에 넣어서 진행이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준익

장준익여성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영호위원

감사합니다.

권태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육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니면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하십시오.

문희성위원

문희성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3-4페이지, 감사자료3-5페이지, 가족친화마을 시범사업운영 구간입니다. 이 사업을 11월 달에 이사업이 두 가지 남아 있는데 다 끝났습니까?

준익

장준익여성청소년과장

지금 올해 이제 마지막 연도입니다, 올 연말까지 하면 끝납니다.

문희성위원

11월 달에 다?

준익

장준익여성청소년과장

11월 달에 거의 끝나는…. 행사 한 두 개 더 하면 끝납니다.

문희성위원

남아있습니까?

준익

장준익여성청소년과장

남아있습니다.

문희성위원

그러시면 감사자료3-5페이지 보면 잔액이 얼마 남아있습니까?

준익

장준익여성청소년과장

교부는 다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교부는 100% 다 되어 있습니다.

문희성위원

자기들이 아파트 단체에서 가서 활동하고 나서 갔다 왔다고 하면 끝나네요.

준익

장준익여성청소년과장

보조금 정산하고.

문희성위원

아직 안 갔네요, 남아있죠? 두 개 아파트 단지에 대해서. 그러면 업무보고 3-4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유곡 E편한세상 지금 현재 실시한 예산이 2,700, 마제스타워 2,100 그리고 남아있는 11월 사업 300만원, 1,000만원 다 더하면 얼마입니까? 다 더하면 6,100만원입니다. 왜 차이가 나죠?

준익

장준익여성청소년과장

예산은 6,000만원으로 3,000만원, 3,000만원씩.

문희성위원

다 더하면 6,100만원이잖아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감사잖아요. 차이나죠?

준익

장준익여성청소년과장

100만원 단위로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문희성위원

3,000만원으로 맞춰야죠, 6,000만원으로.

준익

장준익여성청소년과장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문희성위원

여러분들이 여성가족과 과장님과 계장님들, 직원들이 이 업무보고 페이지하고 사실 보면 집중을 안 한다는 결론밖에 안 됩니다. 업무보고, 감사 자료에는 성실한 감사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가족친화마을 선정된 곳이 2015년도에 유곡 E편한세상, 울산 마제스타워는 이제 2017년도에 선정이 됐죠?

준익

장준익여성청소년과장

3월에 됐습니다.

문희성위원

이게 왜 한 지역에 편중이 되어 있습니까?

준익

장준익여성청소년과장

시에서 공모를 했습니다. 시에서 공모를 해서 아파트 자체 자기들이 자료를 제출을 해서.

문희성위원

시에서 구청을 거치지 않고 울산 전역에 있는 아파트에 공지를 합니까?

준익

장준익여성청소년과장

저희들한테 공문이 내려 왔습니다. 전체 아파트에 공모를 했는데 두 아파트에서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를 열어서 자기들이 공모를 하고 싶다고 해서 그래서 당첨이 된 것 같습니다.

문희성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오늘날 사회복지의 개념은 광의적 개념입니다. 국민전체를 수요대상으로 하는 것이 오늘날의 사회복지입니다. 중구로 봐서는 구민전체에 고른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구청 행정에서 해야 될 일은 이게 2015년도 당시에 유곡 E편한세상 서쪽으로 한번 했으면 제가 봤을 때는 될 수 있으면 성안, 중앙, 복산, 학성, 약사, 병영 반대편에도 그런 기회를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쪽에 지역에 편중되는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반대쪽에도 주민자치위원회도 많고 관변단체들 많잖아요. 한쪽에 편중되는, 그것도 아파트단지에만 편중되는 것은 지역 위화감을 조성하고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차후 이런 사업은 중구에 고른 지역에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익

장준익여성청소년과장

네.

문희성위원

이 보면 2015년부터 유곡 E편한세상은 1억 2,000, 2017년 마제스타워 아파트 단지에는 6,000만원, 그리고 올해 사업이 종료됩니다. 그래서 차후에는 홍보를 중구청 차원에서 집중적으로 해 가지고 고르게 혜택을 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세요.

준익

장준익여성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권태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경흠위원

저도 행정사무 감사자료를 지적하겠습니다. 3-5 예산집행현황입니다. 일괄 질문을 해 드릴 테니까 일괄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3-5에 여성친화도시 사무관리비 부분인데요. 사무관리비 하나는 201-01, 또 같은 사무관리비인데 하나는 201-03이라고 되어 있고 이 201-03은 무엇인지 여쭤보고 싶고. 그리고 여성친화도시 사무관리비가 863만원, 그 아래는 246만원 잔액이 11월에서 12월 집행한다고 하셨습니다. 집행계획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고 같은 페이지 출산장려사업지원 사무관리비 100만원, 예산은 많지 않은데 100%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왜 출산장려사업 사무관리비를 지금까지 하나도 집행하지 않았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문화가족지원 사무관리비와 민간위탁금 이것도 100% 남아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준익

장준익여성청소년과장

지금 그, 201-03은 워크숍 여성친화도시 워크숍인데 여성친화도시가 지금 현재 여성친화도시센터를 중구 센터를 내년도 예산에 현재 설계는 완료되어 있어 가지고 옥교공영주차장 3층에 지금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되면 워크숍을 하려고 해서 저희들이 올해 반납을 했습니다. 반납을 했고 그 다음에 출산장려사업 홍보비 이거는 지금 현재 홍보비인데 저희들이 지금 홍보를 올해 못 하고 있습니다. 죄송하고요. 그 다음에 다문화가족 사무관리비 이거는 수당인데…. 12월에 다문화가족센터 회의를 하기 때문에 12월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박경흠위원

홍보비 이거는 지원이, 집행이 안 되겠네요.

준익

장준익여성청소년과장

예,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홍보…. 출산 원래 장려사업은 저희들이 보건소에서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내년부터 업무가 넘어오기 때문에 올해는 저희들이 지금 홍보비로 해 놨는데 실질적으로 내년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흠위원

얼마 안 남았는데 집행을 조금 신경 써 주십시오.

권태호위원장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여성친화도시 우리 박경흠 위원께서는 어디, 예산미집행 된 부분을 말씀하셨죠?

박경흠위원

네.

권태호위원장

본위원장도 여성…. 시설비죠, 시설비. 중구센터, 우리 중구가 여성친화도시 맞죠?

준익

장준익여성청소년과장

예, 예, 맞습니다.

권태호위원장

지난해에 지금 현재 여성청소년과만 그런 것이 아니라 6‧13지방선거가 끝나고 난 후에 단체장이 바뀌면서 구청장이 바뀌면서 전 구청장이 하는 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변화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본위원장이 생각했을 때는. 공무원들의 일관성 있는 어떤 당초 계획대로 2018년도나 한 해는 제대로 중구가 사업이 시행되는 것이 성과에 대해서 그렇게 높지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던 것도 중단을 시키는 사례가 있었고 친화도시 중구센터는 내년도 당초예산확인해 보니까 6,000만원 증액을 해 놨던데, 왜 증액했죠?

준익

장준익여성청소년과장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올해 3,000만원 해 놨습니다.

권태호위원장

설계 다 끝났지 않습니까?

준익

장준익여성청소년과장

네, 설계 다 끝났습니다.

권태호위원장

근데 왜 증액했습니까?

준익

장준익여성청소년과장

설계를 해 보니까 6,000만원 정도, 장소 구하는 것도, 장소가 없어서.

권태호위원장

장소가 어디죠?

준익

장준익여성청소년과장

옥교 공영주차장 3층입니다.

권태호위원장

원래 당초에 그렇게 계획을 잡았지 않습니까?

준익

장준익여성청소년과장

당초에 아마 설계할 당시는 계획 장소를 조금 고민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권태호위원장

과장님 그 당시 때 동장으로 잘 모르셨던 것 같은데 저는 계속 이 사업을 진행해 온 과정을 지켜본 장본인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때 담당 주무관께서 우리 계장님께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셨어요. 의회에서는 이게 필요 없다 그랬어요. 근데 여성단체들 압력 넣어서 예산 받아간 겁니다. 그리고 옥교 공영주차장이 위치가 맞느냐, 위치 선정부터 많은 고민을 했었어요. 논란이 됐습니다. 그랬던 사안인데 지금 장소는 변함이 없습니까?

준익

장준익여성청소년과장

장소는 변함이 없습니다.

권태호위원장

그럼 갑자기 올해 3,000만원은 어떻게 됐습니까? 조금 전에 반납했습니까?

준익

장준익여성청소년과장

아닙니다, 설계는 다 완료했습니다.

권태호위원장

그러면 3,000만원에서 6,000만원 더 증액하면 9,000만원입니까?

준익

장준익여성청소년과장

네, 9,000만원인데 설계는 완료했고요.

권태호위원장

그게 몇 평입니까, 공간이?

준익

장준익여성청소년과장

130헤베입니다.

권태호위원장

130헤베 같으면 약 30 몇 평이네요.

준익

장준익여성청소년과장

39평.

권태호위원장

39평이면 1억 가까이 됩니까? 공사비가 평당 한 300만원 꼴 드네요.

준익

장준익여성청소년과장

그 다음에 공사비는 8,300하고 자산취득비가 700만원 정도….

권태호위원장

설계가 변경됐습니까?

준익

장준익여성청소년과장

설계완료 했습니다.

권태호위원장

설계완료한 건 의회에 보고하셨어요? 전문위원님 받으셨습니까? 변화되고 올해 당초예산이 시작되거나 하고 그러면 의회하고 소통하지 않습니까? 국장님, 답변 한 번 해 보세요. 이 사업이 올해 딱 당초예산에 사업계획을 하는데 아무런 의회하고 전혀 소통 없이 이런 사업을 마음대로 변경해도 됩니까?

이식

최이식복지경제국장

일단 의회하고 소통안 한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권태호위원장

내년도 예산 6,000만원 우리 의회에서 승인해 줄 것 같아요?

이식

최이식복지경제국장

제가 한 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권태호위원장

아니, 지금, 우리…. 행정사무감사 위원장이라서 회의 진행을 하다가 옆에서 보니까 좀 답답하네요, 답답해. 이 사업변경에 대해서는 누가 제안했습니까? 왜 변경이 됐고 예산이 왜 증액했는지 사유에 대해서 담당 주무관께서 지난해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한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 갑자기 3,0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거의 3배가 늘어났는데 무슨 사유 때문에 늘어났습니까? 과장님 답변하기 힘들면 우리 계장님께서…. 마이크 갖다 드리세요, 계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내년도 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내년도 당초예산도 같이 심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박향

박향여성정책계장

미리 보고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권태호위원장

보고는 괜찮아요, 사유가.

박향

박향여성정책계장

저희들 맨 처음의 계획은 시비 3,000, 구비 3,000 사업이 이렇게 시작되었었는데 시 예산확보를 여러 차례 건의를 했는데 시 확보가 어려워서 6,000만원에 대해서 계획던 게 시비 확보가 어려워서 추경은 예산이 없어서 못 했고요. 그 돈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설계용역 했을 때 그거하고 주민참여들에 이게 지금 우리 관에서 주민참여단에 거버넌스적인,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요구사항도 있어서 건의사항 등을 해서 하게 되니까 저희들이 최대 9,000만원까지 해서 예산을 계속비 이월로 반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권태호위원장

계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앉으십시오.

박향

박향여성정책계장

감사합니다.

권태호위원장

시비확보를 못 했네요. 결과적으로 시비가 없어서 교부금을 못 받아가지고 이 사업을 못했다, 그지요? 추경도 없었고 요즘 중구에 어제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노인지회에 관련된 중구청의 압력, 인사에 대한 압력으로 해서 또 체육회에 대한 인사에 대한 압력, 이게 지금 우리 중구의 현실입니다. 사업은 하지 않고 어르신들 공경한다고 큰절하면서 결국 어르신들에게 협박하는 중구청의 현실입니다. 이것도 단체장이 바뀌어서 이 사업이 변경이 되었나, 그래서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확보를 못해서 구비가 들어가는 게 9,000만원이라는데 6,000만원 가지고 사업할 수 있다고 했는데 또다시 3,000만원 증액을 했습니다. 그걸 저희들이 어떻게 이해를 하겠습니까? 그만큼 준비를 많이 하셔놓고, 이 예산을 우리 구민들이 낸 혈세를 물론 예산 심의할 때 충분히 더 자료를 검토하고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업에 있어서 과장님, 어떤 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이런 계획에 대해서 어떤 변화가 생긴다고 하면 대외기관인 우리 의회도 상임위원장인 저 또한 제가 모르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어떻게 아시겠습니까? 우리 구민들이 어떻게 아시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과장님이 직접 모든 부분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거는 중요한 예산이니까 어쩔 수 없지만 이러한 사업이 변경이 되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사업을 시작할 때 철두철미하게 사업변경이 되지 않고 예전에 늘 그런 현상이 많았죠. 늘 설계변경 한다고 하고, 제가 여당일 때도 늘 지적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차질이 없도록 할 수 있겠습니까?

준익

장준익여성청소년과장

죄송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생기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태호위원장

저는 마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세영위원

네, 혹시 그 과장님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1월, 7월 것 혹시 가져와보셨나요? 11월 것도 있습니다. 가져오셨습니까? 거기에 여기 3-12페이지 드림스타트 아동양육자격지원 1월 거 한번 보십시오. 신규 사업으로 드림스타트 아동양육자 자격증 취득지원 보이시죠?

준익

장준익여성청소년과장

네.

노세영위원

사업기간 2018년 1월에서 10월, 참여대상이 1월 달에는 10분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7월 거 한번 보시겠습니까? 7월에 이제 15분이 되어 있는 채로 11월까지 보고가 이어지는데, 1월 당초신규사업에는 내용을 보면 정리수납 전문가 요리사 등해서 드림스타트 양육자격자 자격취득과 관련해서 다양한 업종의 교육이 있을 것처럼 사업은 개요가 됐는데 실제 7월을 넘으면서 한 개 이제 한식조리자격증취득 이거 밖에 없죠?

준익

장준익여성청소년과장

네.

노세영위원

그 이유가 뭡니까?

준익

장준익여성청소년과장

제가 알기로는 제가 동에 그 때 있어서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1월 달 계획 세울 때는 다양하게 하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울산여성문화회관하고 협약을 했습니다. 한식조리사자격증만 하는 걸로 그렇게 아마 변경이 된 걸로 알고 있고 이 사람들이 이 드림스타트 양육자들이 상당히 사회적인 자존감이 낮아서 실질적으로 취직보다 사회에 나올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방향이 더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노세영위원

그럼 저기 혹시 처음에 1월에 계획을 하실 때는 10분으로 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다가 과장님 방금말씀하신 그런 이유로 한식조리사 자격증으로 하나로 있고 그래서 인원도 15분으로 적용이 된 건가요?

준익

장준익여성청소년과장

네.

노세영위원

좋습니다. 11월보고 한 번 보세요. 한번 보니까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사진에도 많은 분들이 계세요, 맞죠?

준익

장준익여성청소년과장

네.

노세영위원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혹시 보고 계십니까? 교육사진을 보면 현수막이 걸려있는 왼쪽은 15분이 맞는 것 같네요. 헤아려보지는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우측 상단까지는 많은 인원이 있는데 우측 하단은 세분이 있어요. 제가 문제 삼는 거는 아니고 지금 11월 업무보고에 보면 자격증 취득이 두 분이에요. 너무 저조한 것 아닙니까?

준익

장준익여성청소년과장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분들이 사실은 사회적 자존감이 낮아 사회적 적응을 잘못하고 있습니다. 가정폭력이나 이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교육이 중요한 게 아니고 물론 중요하겠지만 두 명 중에 한 분은 취직이 됐습니다. 여기 나오는 것만 해도 사회적으로 자존감도 있고 활동도 하고 이런 부분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물론 자격증도 많이 따는 것도 좋은 데 실질적으로 이 분들이 그 정도까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사람들을 사회적으로 적응을 하려고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노세영위원

자, 그러면요. 1월 달 업무보고에 따르면 별표를 해 가지고 중도탈락자 지원비용 회수가 있어요, 보이시죠?

준익

장준익여성청소년과장

네.

노세영위원

15분이 교육에 참여했죠.

준익

장준익여성청소년과장

네.

노세영위원

11월 보고에 따르면 자격증 취득 2분에 필기시험 합격자 1분, 응시예정자 5분이에요. 그러면 8분인데 나머지 7분은 중도탈락된 겁니까?

준익

장준익여성청소년과장

저희들이 지금 그 여성회관에 강사료는 민간이 여성회관에서 했고요. 저희들은 재료비만 좀 대줬거든요, 220만원 정도 예산을 해서. 나머지는 탈락자 지원비용을 회수한 것은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노세영위원

그러니까 15분이 교육을 받았는데 이론 및 실기시험 응시에 자격증 취득 2분, 필기시험 합격자 1분, 응시예정자 5분이면 나머지 7분은 어떻게 된 거죠?

준익

장준익여성청소년과장

교육은 교육만 받고 그런 것 같습니다.

노세영위원

응시예정이나 그런 것 없이 교육만 받으면 이거는 중도탈락 혹시 파악이 안 된 것은 아니신지요?

준익

장준익여성청소년과장

아닙니다.

노세영위원

교육만 받으신 것은 중도탈락이 아닙니까?

준익

장준익여성청소년과장

교육을 다 받았으니까 자기들이 시험을 안친다는 사람도 있고.

노세영위원

혹시 뭐 어떤 물론 과장님설명대로 이제 그분들을 제가 뵙지를 못했으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마 그런 취지를 보면 그럴 수 있겠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그러면 지원은 이제 식재료 이렇게 지원이 되고.

준익

장준익여성청소년과장

강사는 민간 후원을 합니다.

노세영위원

혹시 이렇게 개선방향이 있나요? 그러면 일단 2019년도에 한식조리사 말고 어떤 그 아까 과장님 설명하신 그런 걸 감안해서 다른 프로그램을 한다, 아니면 실제로 이렇게 했는데 너무 이제 목표는 분명히 자격증 취득지원으로 경제적 자립도모, 똑같이 표현이 복붙 복붙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15분에서 해서 2분이 자격증취득을 했어요. 개선방향이 있습니까?

준익

장준익여성청소년과장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가정폭력이나 이런 부분에 굉장히 열악한 분들입니다. 그래서 뭐 남편이 잘 들어오지도 않고 이런 분들이 우선은 교육보다 사회적인 적응력, 나와서 사람들하고 어울리고 상당히 자기들도 만족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항상 행사를 하면 만족도 조사를 하는데 설문조사를 하면 90% 이상 만족을 한다고 자기들이 자격증 따는 것보다 그런 게 좋다고 하니까 내년에는 바리스타라든지 다른 자격증을 해서 나와서 교육을 받도록 해서 사람들이 어울리도록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노세영위원

자, 과장님, 울산고 우리 중구에 있어야 된다, 여론조사 96% 찬성이 나왔어요. 어제 모 과에 만족도 조사가 2년 동안 4개 항목에 100% 100% 100% 100%이 나왔어요. 그리고 계장님께서 붙임 만족도 조사결과 1부, 이렇게 왔는데 혹시 이렇게 객관적으로 봐서 15분이나 교육을 받고 구청에서 지원을 했는데 자격증 취득은 2분인데 만족도는 높은 치수가 나온 거는 조사방법이나 설문지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 가요? 우리가 물론 과장님말씀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닙니다. 그분들이 그런, 그런 상황에서 그래도 이렇게 나오셔서 교육받는 것도 좋은데 이 사업의 목적은 신규 사업으로 1월부터 할 때 까지 똑같은 목적으로 계속 적어놨어요. 취업을 위한 자격증 취득지원으로 경제적 자립도모인데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그분들의 절대 다수는 경제적 자립과 상관없이 뭐 여가용, 또 뭐 이렇게 나들이, 마실 수준으로 되어버린 것 아닙니까?

준익

장준익여성청소년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중에 2명 중에 한 사람은 취직을 한 사람도 있고 15명해도 이분들이 한식조리 이런 부분에 관심 있는 부분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와서 물론 뭐 여러 가지 사람들 적극적으로 해서 한 5분은 열심히 해서 자격증도 따고 하려고 하고 있는데 두 분 중 한 분도 취직을 했고 나머지는 집이 힘드니까 와서 서로 사람들한테 어울리는 게 더 중요하다고 자기들이 저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다음부터는 내년부터는 시정을 해서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방향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세영위원

수강생 중에 건의사항 중에 프로그램 다양화라는 건의사항이 있었습니까?

준익

장준익여성청소년과장

그런 거는 없었습니다. 내년부터 다양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세영위원

이 질문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권태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내용이 있을 것 같은데 속기사도 쉬어야되니까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약 10분 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54분 감사중지

11시1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세영 위원님.

노세영위원

예, 어제 주민생활지원과 질의할 때도 제가말씀을 드렸는데 가출청소년쉼터가 매우 열악한 상황이죠. 여러 가지로 관심 가져주고 후원 물품 불우이웃돕기 등 지원방안을 검토 바란다, 해서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쌀 20kg 30포를 18년 7월에 지원을 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준익

장준익여성가족과장

예.

노세영위원

특별지원내용을 보니까 2017년에서 18년 사이에 2017년은 7명을 지원을 했대요. 학교 밖 한명….

준익

장준익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노세영위원

생활지원 그 다음에 월20만원에서 50만원 이렇게 돼 있거든요?

준익

장준익여성가족과장

예.

노세영위원

근데 2018년은 10명을 지원을 받았는데 월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돼 있어요. 이거는 어떤 이유인가요?

준익

장준익여성가족과장

2017년도에는 대상자를 발굴하고 있습니다. 대상자를 동에서 하면 올리면 직접 가서 발굴을 하는데 2017년도는 실질적으로 대상자 발굴이 좀 원만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대상자 발굴이 적게 돼서 그렇고요. 2018년도는 대상자가 많이 발굴이 됐습니다. 그래서 월 15만에서 20만원 됐고 2017년도는 발굴이 적게 돼서 그렇게 월 50만원 최고 지원했습니다.

노세영위원

제가 상세내역 요구하면 좀 그럴 것 같고 근데 3명이 늘었는데 지원 금액은 20만원에서 50만원이다가 갑자기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많이 떨어졌거든요. 이유가 있습니까?

준익

장준익여성가족과장

1년간 최대한 지원 할 수 있는 게 50만까지인데.

노세영위원

50만원인데.

준익

장준익여성가족과장

50만원까지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사람이 2016년에는 6명, 2017년도에는 7명, 2018년도 10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2017년도는 예산이 1,700만원, 2018년은 예산이 1,400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월 20만원 정도하면 예산에 맞춰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예산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예산이 좀 적게 됐고 2017년보다 2018년이 300만원 적게 되어있습니다. 예산 자체가….

노세영위원

네, 그러면 이거는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어제 모 과에도 제가 그런 아쉬움을 많이 말을 했는데…. 잠시만요. 박향 계장님.

박향

박향여성정책계장

네.

노세영위원

예, 혹시 다문화관련해서 본위원이 7월 업무보고 때 그 예를 들어서 다문화 한마당 말고 볼링이라든지 승마, 골프라든지 크게 비용을 안 들이고도 다문화 아이들에게 그걸 마치고 나면 굉장히 되게 환기가 많이 된대요. 혹시 그거 기억납니까? 근데 11월 업무보고에 그런 내용은 전혀 없고 그냥 또 한마당이에요. 맞죠? 기억나시면……. 예. 계장님 앉으시면 됩니다. 과장님.

준익

장준익여성가족과장

네.

노세영위원

7월에 제가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다문화지원에 관련된 거 그 부분을 실제로 봉사 하시는 분들의 아쉬움을 전했습니다, 과장님께. 그 내용은 아까 우리 계장님께 말씀 드린 내용과 같아요. 우리가 모든 게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화합한마당 운동장 체육시설 빌려 가지고 하면 거기에오는 사람들 중에 루틴화 돼 있는 그런 프로그램에 그냥 있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음식 먹고 가고 이렇게 되잖아요.

준익

장준익여성가족과장

예.

노세영위원

그때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나라 60년대, 70년대 미국에 유학 갔던 공부하러갔죠. 그분들이 이제 교수가 되셨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적응을 못하고 사실은 그때 당시에 교수님들 말씀은 한국이란 나라를 모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죠?

준익

장준익여성가족과장

네.

노세영위원

JAPAN은 알고 CHINA까지는 아는데 한국이라는 나라를 모르는 거예요. 특히 South Korea 그게 왜 그렇게 됐는지 도 모르는 상황에서 주류 아이들하고 파티를 가서 당시 한국에서는 도저히 경험할 수 없는 제가 말씀드렸던 볼링 승마 골프 같은 것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하고 이분들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반드시 열심히 공부해 가지고 나도 이런 미국에 있을지 한국으로 돌아갈진 모르겠지만 이제 주류사회에 반드시 편입을 해야 되겠다 이런 의지를 가졌대요. 이건 그분들이 적은 그 꿈과 방황의 시절들…. 하여튼 그 책을 제가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꿈과 방황의 시절들인가 적었더라고요. 6, 70년대 우리는 제대로 먹지도 못할 때 가서 충격을 받고 아 그렇게 해야지 했는데 이제 한국도 발전이 됐어요. 다문화 아이들을 한 번 봅시다. 대부분 어머니가 다른 국적에 오셨잖아요. 나와 보니까 대체적으로 자기의 어머니 나라랑은 너무 다른 생활수준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이 아이들이 적응을 잘 못해요. 그때 그 얘기도 계장님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사회 과목 같은 것을 이해를 못해요. 한자가 들어가니까…. 우리 아이들은 의식주 이러면 아는데 얘들은 의식주가 왜 그건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옷 ‘의’, 먹을 ‘식’, 집 ‘주’, 자, 이렇게 하면 되는데 기본적인 한자도 모르는데다가 그런 한자용어가 많이 나오는데 사회과목이 4학년, 5학년 중학교 들어가면 얘들이 거의 놔버리거든요. 영어 수학은 말할 것 도 없고 그런 상황에서 그 아이들에게 이런 루틴화 돼 있는 이런 행사 말고 그런 거…. 근데 그런 사업 하시는 분들한테도 말씀을 드려봤거든요. 그런 일이라면 자기들이 기존에 받는 요금의 대폭할인, 그러니까 평일에 하면 그 다음에 이런 다문화 청소년들에게 이런 기회를 제공 한다, 그러면 자기들도 충분히 그런 다문화 청소년에 요금할인이나 이런 것들을 낮게 해줄 수 있대요. 그렇게 해서 건의를 드렸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과장님이 정말 좋은 계획입니다. 좋은 말씀이다. 막 적어가셨어요. 가시고는 그다음 11월 달에도 없어요. 그래서 구정백서에 혹시 있나싶어서 이거 읽어봐도 없어요. 그러면 그분 과장님은 자기 일기장에 적어놓은 거예요? 이래서 내년에 또 됩니다. 이랬는데 됐나요? 하니까 아, 예 그게…. 한번 또 적어가세요. 또 과장님 이제 자리 옮기시지 않습니까? 아, 됐나요? 적어가서 아, 좋은 말씀입니다. 이래가지고 8대 때 제가 여기 있을 지 어디 있을지는 잘 모르겠는데 새로운 위원이 와요. 속기록을 보죠. 그래서 한번 보니까 이런 말이 있었구나 그래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죠. 좋은 내용입니다.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저희 네버엔딩 스토리거든요? 자, 그런 아쉬움이 좀…. 근데 이게 여성가족과만의 그런 건 아니에요. 제가 과장님 곤란하게…. 계장님 곤란하게 하려고 했던 건 아닙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이 부분에 대한 아쉬운 말씀….

권태호위원장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영호 위원님.

안영호위원

예, 안영호 위원입니다.

권태호위원장

예.

안영호위원

지역아동센터에 보면 보호하는 아이들도 취약계층 중에 취약계층 아이들이고 어떻게 보면 저도 여러 군데 가봤고 저도 의뢰를 해서 몇 명 아이들을 소개도 시켜주고 했는데 직접 가보시면 ADHD나 이런 아이들이 좀 많은 편이에요.

준익

장준익여성가족과장

네.

안영호위원

그래서 보면 지도하는 선생님들도 보면 센터장하고 교사 대부분 다….

준익

장준익여성가족과장

두 분 정도 있습니다.

안영호위원

그렇죠. 밝은 미래에서 하는 거기는 3명인데 아이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이제 일반 다른 곳 보다는 지역아동센터 아이들 같은 경우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취약계층 중에 취약계층아이들이고 보호도 많이 못 받는 아이들인데 선생님들이 지도하는 어려움들이 많더라고요.

준익

장준익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안영호위원

그래서 당장 저희가 인건비를 지원하면 제일 좋겠지만 그게 안 된다면 여러 일자리들이 있지 않습니까?

준익

장준익여성가족과장

네.

안영호위원

희망일자리라든지 이런 부분을 여기에 지원을 해 주시면 아무래도 아이들 지도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경감 될 것이고 아이들 또한 한번이라도 선생님 눈을 더 맞춰주고 하면 좀 더 나은 환경이 되지 않겠습니까? 희망일자리 인력을 지역아동센터에 배치를 좀 해주십시오. 이게 바로 지금 가능한가요? 어차피 운영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게 1년 내내 아니죠?

준익

장준익여성가족과장

희망 일자리사업으로 내년 3월부터 1개소에 1명 정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가봤는데 굉장히 열악하더라고 가보니까 정말 어려운 애들도 많고 여러 가지 했는데 저희들이 최대한 지원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2,500만원 정도 고려아연에서도 지원을 해서 여러 가지 도움도 받았고 내년에 명절수당도 올리고 몇 가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안영호위원

네네, 맞습니다.

준익

장준익여성가족과장

하여튼 열악한 부분은 최대한 구비라도…. 열악하지만 조금씩 더 투입을 해서 조금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안영호위원

그래서 희망일자리는 꼭 좀 챙겨 가주시고….

준익

장준익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영호위원

희망일자리 1년 내내 하는 게 아니잖아요. 기간이 6개월, 7개월 이 정도 되죠?

준익

장준익여성가족과장

네.

안영호위원

그래서 1년 내내는 아니더라도 일정기간대로 되면 그분들이 나중에 우리가 인건비 지원이 되면 여기도 지원해서 교사가 될 수 있는 기회도 생길 수 도 있고 그리고 일단 그거는 신경을 써주시고요.

준익

장준익여성가족과장

예.

안영호위원

두 번째는 우리 지역아동센터에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아이들이 집에서 돌봄이 안 되는 아이들이잖아요. 집에 가정환경이나 경제여건에 의해서 얘네들이 보면 토·일요일 날 더 방치가 되거든요. 사실 평일 같은 경우에는 학교도 가고 방과 후도하고 하기 때문에 얘네들이 보낼 수 있는 환경이 되는 데 토·일요일은 사실상 거의 방치가 되다 보니 보니까 한군데 토요보육을 하고 있더라고요.

준익

장준익여성가족과장

예. 햇살지역아동센터에서….

안영호위원

예, 저는 지난번에 예산을 할 때 한번이거를 좀 제안 드렸던 게 토요보육을 한군데하고 있는데 예산이 얼마 안돼요. 지금 우리 국비하고 매칭해서 한 360만원 정도….

준익

장준익여성가족과장

360만원 정도로 합니다.

안영호위원

근데 사실 이걸로는 1년이면 1명 인건비도 안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오롯이 선생님이 희생을 해서 토요일 날 나와서…. 두 분이 나오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준익

장준익여성가족과장

한명만…

안영호위원

그렇죠. 한분이 나오는데 아이는 그대로 다 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봤을 때 이 선생님의 희생만 강요해선 안 되고 우리가 한 군데니까 예산이 크게 많이 들지는 않을 거예요. 월 50만원 정도 더 지급을 한다 치더라도 1년이면 5∼600정도인데 그래서 한 군데를 넉넉하게…. 넉넉하진 않겠지만 지원을 하면 다른 곳도 토요보육을 할 수 있는 유도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되기 때문에 토요보육에 한군데를 하고 있으니 다른 것 유도를 하기 위해서라도 여기에 내년에 지원을 좀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고 예산안에는 이게 안 올라왔더라고요.

준익

장준익여성가족과장

네, 안 되어 있습니다.

안영호위원

이게 내년에 추경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목을 좀 바꿔서라도 가능하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준익

장준익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영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권태호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문희성위원

네.

권태호위원장

문희성 위원님.

문희성위원

네,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옥교 문화의 거리 반구동에 있는 공영주차장 3개소에 대해서 여성 및 임산부전용주차구역 조성사업 실시 중에 있죠?

준익

장준익여성가족과장

제가 알기로는 다 설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희성위원

사업기간은 감사자료 3-19페이지 보시기바랍니다. 사업기간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사업기간이 돼 있는데 사업 다 끝났습니까? 그래서?

준익

장준익여성가족과장

지금 거의 여성 친화도시 기간이 그렇게.

문희성위원

예.

준익

장준익여성가족과장

지금 다 설치되었습니다.

문희성위원

다 끝났습니까?

준익

장준익여성가족과장

예. 다 끝났습니다.

문희성위원

주차면 한 면 하는데 보통 얼마 들죠? 예산이?

준익

장준익여성가족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잘 모르겠는데 교통과에서 하기 때문에….

문희성위원

그렇습니까?

준익

장준익여성가족과장

예.

문희성위원

보시면 32면 조성하는 데 예산액이 5,000만원입니다. 한 면 조성하는 데 156만원이 들어요. 이거 봐서는 기존 설치되어있는 공영주차장에 여성전용구역을 표시한다면 보통 페인트로 색깔 구분하고….

준익

장준익여성가족과장

네. 색깔구분 하고 임산부표시하고….

문희성위원

임산부표시하고….

준익

장준익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문희성위원

그거 한 면 조성하는 데 156만원 드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국장님 아시면 설명 좀 해주십시오.

이식

최이식복지경제국장

이거는 설계서로 봐야 아실 텐데 아마 상황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문희성위원

예.

이식

최이식복지경제국장

기존되어 있는 데도 있고 안 되어있는 데도 했을 수도 있고 전체 아마 사업계획서를 봐야 설계서를 봐야 정확한 금액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산술적으로 해서는 사실 그런데….

문희성위원

예.

이식

최이식복지경제국장

그거하고 현장하고 틀리니까 이거는 상세히 봐야 알 것 같습니다.

문희성위원

이거 나중에 확인 해주십시오.

이식

최이식복지경제국장

예.

문희성위원

그리고 3-15 페이지. 8, 각종위원회 대책현황입니다. 보통 위원회가 11월, 12월 편중되어 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준익

장준익여성가족과장

특별한 사유는 없고 다문화 성별하고 그 다음에 청소년 육성 같은 건 1년에 1번 정도 개최를 하거든요.

문희성위원

예.

준익

장준익여성가족과장

연말에 전부 다 올해 한 성과들 전체적으로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문희성위원

그렇다면 개최 시기를….

준익

장준익여성가족과장

예.

문희성위원

12월까지 하는 것을 내년 1월 달에 위원회해서 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요?

준익

장준익여성가족과장

특별히 중요한 게 또 내년도 사업을 심의를 하거든요.

문희성위원

예.

준익

장준익여성가족과장

위원들 바뀐 것도 있고 그래서 연말에 하는 게 내년도 사업심의도 같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연말에 계획을 잡았습니다.

문희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12월에 개최예정인 것은….

준익

장준익여성가족과장

예.

문희성위원

내년 감사 자료에 실적으로 표현이 되겠네요?

준익

장준익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희성위원

작년에도 똑같았죠?

준익

장준익여성가족과장

작년엔 제가 없어서….

문희성위원

작년에도 똑같았거든요. 12월 달에 그럼 작년 12월 달에 위원회한 내용이 여기에 표현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준익

장준익여성가족과장

네.

문희성위원

이해가시죠? 누락이 되어 있어서 지적하는 겁니다.

준익

장준익여성가족과장

아, 예, 알겠습니다.

문희성위원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준익

장준익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희성위원

이상입니다.

권태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위원님 계십니까? 네, 노세영 위원님.

노세영위원

본위원의 잇단 자료요구에 내색 없이 알찬자료 성실히 준비해주신 여성가족과장님, 계장님들, 주무관님들께 마음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감사가 우리구의 발전과 성장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라며 마지막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준익

장준익여성가족과장

네.

노세영위원

인사하고 바로 또 과장님 하고 차갑고 하니까 그렇죠? 우리 중구에….

준익

장준익여성가족과장

예.

노세영위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가 언제 만들어져서 시행됐는지 과장님 아십니까?

준익

장준익여성가족과장

조례가 2016년 6월 7일 날 제정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세영위원

네. 타 구‧군에는 이게 이제 시간이 많이 흘렀지 않습니까?

준익

장준익여성가족과장

네.

노세영위원

당연히 이 엄청난 변화에 따라서 조례에 개정이 많이 들어갔어요. 우리 군은 안됐죠?

준익

장준익여성가족과장

네. 안 된 걸로…

노세영위원

제가 안을 만들어 봤는데 이런 저런 이유로 안만 가지고 있어요. 제가 만든 안은…. 제가 2016년 6월 7일에 우리 구에서 만들어진 학교 밖 청소년지원에 관한 조례와….

준익

장준익여성가족과장

예.

노세영위원

지금 선도적으로 바꾼 개정을 한 타 구‧군 조례를 비교를 해보니까 제일 먼저 정의에 일단은 시대가 바뀌니까 잠재적 학업중단 청소년이라든지 아니면 학교 밖 청소년 배움터 우리는 이게 기존에 대안학교 이렇게 나와 있는 거…

준익

장준익여성가족과장

네, 대안학교……

노세영위원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위원회 이런 변화한 사회에 맞춰서 발 빠른 개정이 필요한 것 같은데 혹시 미쓰 하셨나요? 어떻게 할 건가요?

준익

장준익여성가족과장

예,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우리 울산광역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가 성남동에 아시다시피 위치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애들이 100명 정도 관리를 하고 있고요. 저희들 생각은 저희들도 올해 당초에 제가 와서 학교 밖 지원센터 설치하려니까 부지를…. 부지가 잘 없고 한 5억 정도 부지를 해도 또 연간 운영비가 5억 정도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외에 있는 동안은 시에서 관리를 하는 게 더 좋지 않나 이래서 저희는 그랬고 또 하나는 지금현재 청소년 회복지원센터를 다운동에 있는 여기에 올해는 안 되지만 내년부터 저희들이 운영관리비를 아마 3명 정도 지원을 해서 그렇게 관리하려고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노세영위원

네, 이것도 많이 신경 써 주시고…….

준익

장준익여성가족과장

예.

노세영위원

나중에 혹시 필요하시면 저도….

준익

장준익여성가족과장

예.

노세영위원

만드신 거 한번 같이 협조 했으면 좋겠습니다.

준익

장준익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노세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권태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시면 제가 보충 질문을 드리고 싶은 내용인데 우리가 2017년도 12월 1일부터 가족친화안전기관이 돼 있지 있습니까?

준익

장준익여성가족과장

네.

권태호위원장

거기에 대한 관련된 예산을 지원 받는 게 있습니까?

준익

장준익여성가족과장

지금 가족친화기관에는 특별한 예산은 없고요.

권태호위원장

전혀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올해 신규사업으로 지난해에.

준익

장준익여성가족과장

예.

권태호위원장

올해 1월 달 부터 신규 사업으로 기간을 받는 곳이 전국에 몇 군데죠?

준익

장준익여성가족과장

전국 지자체 의무적으로 다 되어있습니다.

권태호위원장

의무적으로 다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현재 인증기간으로 해서 특별히 뭐 전년 예산에 보면 지난해도 그렇고 예산은 전혀 지원되는 건 없다, 그렇죠? 우리 업무추진비 이런 걸로 다합니까, 그러면?

준익

장준익여성가족과장

특별히 지원 된 건 그때 가족… 직원교육 한 거 100만원 정도 그거 이외에는 특별하게 없습니다. 일 가정확립, 가족친화 직장교육하고 저희들이 위원근무제, 육아휴직, 장기재직휴가, 여성휴게실 환경개선.

권태호위원장

여성휴게실 이번에 만들었죠?

준익

장준익여성가족과장

예, 개선했습니다. 4월 달에 했고요.

권태호위원장

몇 층에 있습니까?

준익

장준익여성가족과장

2층에 있습니다.

권태호위원장

2층에요?

준익

장준익여성가족과장

예. 2층 중회의실 옆에 있습니다. 거기 모유 수유실도 다 설치 해 놨습니다.

권태호위원장

모유를 수유할…. 둘 다 육아휴직 쪽으로 다 해 버리면 모유수유를 하는 분이 계세요?

준익

장준익여성가족과장

가끔은 있습니다.

권태호위원장

가끔은 있습니까? 그리고 당초에 우리가 계획 잡았을 당시에는 체력단련실, 탁구장, 가정의 날 실천분위기 조성, 여러 가지 좋은 공무원들의 근무여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하겠다, 라고 저희들한테 보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공무원도 증원되고…. 공무원들이 요즘 가장 어떻게 보면 안정적인 직장 중에 선호도가 상당히 높은 직업 중에 하나가 공무원입니다. 그러한 분위기에 있는데 갑자기 중간에 보니까 7월 달에 업무보고에도 없던 생일직원대상 구청장 생일축하라 해서 7월부터 시행을 하고 있고 좋은 일이죠. 생일 가지신 분들이…. 이 행사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준익

장준익여성가족과장

매달 한 달에 한번정도 매달 직원생일이 되면 지하에서 청장님하고 같이 식사를 할 수 있는…

권태호위원장

점심 때 하는…

준익

장준익여성가족과장

점심하면서 책도 한 권 이렇게 좋은…

권태호위원장

제가…. 지금 이 행사는 지금계속 꾸준히 하고 있는…

준익

장준익여성가족과장

네,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또 하나는 매주 수요일 날 가정의 날 해서 굉장히 6시 되면…. 캐주얼데이 해서 옷도 편하게 입고 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권태호위원장

네, 본위원장이 생각할 때에는 저는 이 인증기관이라 하는 명분만 신규 사업으로 해서 하는 것보다는 제가 지금 체력단련실이 저는 옮겨간 장소를 얘기만 들었지 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준익

장준익여성가족과장

5층에 임시로 되어있습니다.

권태호위원장

5층 같으면 이게 조립식건물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준익

장준익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권태호위원장

샤워실도 예전에 있었고 그걸 이용하는 공무원들도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게 이번에 조직개편이 되면서 부서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직원들의 이용하고 있는 부분들이…. 샤워실까지 또 없어졌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준익

장준익여성가족과장

네.

권태호위원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준익

장준익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권태호위원장

물론 이건 총무과 옛날에…. 자치행정과 입니까?

준익

장준익여성가족과장

행정자치과…

권태호위원장

행정자치과에서…. 공유재산 관리계니까 그쪽이 아니지요. 다른 곳이지. 회계정보과.

준익

장준익여성가족과장

회계정보과에….

권태호위원장

요즘 과 이름이 너무 어려워요. 동사무소, 동사무소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준익

장준익여성가족과장

행정복지센터….

권태호위원장

무슨 주민자치 센터라 했다가 동장님이 아니고 센터장님이라 해야지, 앞으로는…. 하여튼 보면 행정이니 정부도 그렇고 그 전에도 똑같았어요. 제일 좋은 말은 동사무소입니다. 동사무소, 동사무소하면 지금도 다 동사무소라 합니다. 관계없는 말인데 그거는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총무과하고….

준익

장준익여성가족과장

회계정보과하고 협의해서 최대한 빨리 설치…

권태호위원장

장소가 있습니까?

준익

장준익여성가족과장

장소는 회계정보과하고 협의를 해서….

권태호위원장

협의를 하겠지만 인증기관 조성에 대해서 당초에 계획을 실천계획을 했던 내용과 지금 현재 추진실적을 보면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물론 좋은 점도 있어요. 구청장이 이렇게 해서 직원들 대상으로 해서 직원한테 책을 한권 주고 공무원들은 좋아라 합니까?

준익

장준익여성가족과장

네, 좋아합니다.

권태호위원장

좋아합니까?

준익

장준익여성가족과장

예.

권태호위원장

선물 받으니까 좋아하겠죠. 그러한 것들은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직원들이 활용하고 있는 시설물까지 오히려 더 쉬어가면서까지 그렇게 하면서 인증기관이라고 말할 수 있는지 원 문서로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이게 올바르다고 생각합니까? 이 기간이라 하는 신규 사업을 당초에 한번 노력 하겠다고 잘하겠다고 했는데 이러한 하드적인 부분 실질적인…. 본인들이 어떤 만족을 해서 체력단련을 위해서 만들어낸 시설을 하고 샤워를 하고 새벽에 나오는 사람들도 있고 밤에 나오는 사람들도 있고 이런 이용하는 사람들이 이용률이 많이 낮아질 수도 있을 거예요. 밖에 나가서 할 수도 있을 거고 다른 구군이라든지, 시청이라든지, 체력단련실 되어 있잖아요.

준익

장준익여성가족과장

네, 잘 되어 있습니다.

권태호위원장

잘 되어있는 것까지 다 부숴가면서 옮겨버렸지 않습니까? 그래놓고 인증기관이라 하고 신규 사업 잘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추진실적에는 그런 내용 전혀 없어요. 이거 왜 없습니까? 그런 내용은?

준익

장준익여성가족과장

아까도 얘기했지만 매주 수요일 날은 정시 퇴근도 있고 캐주얼데이도 있고 여성휴게실도 생겼고 그리고 직원대상 구청장 생일축하도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권태호위원장

캐주얼데이가 옷을 편안하게 입는다. 이 말입니까?

준익

장준익여성가족과장

네. 편안하게 입고 수요일 날은 일찍 6시 되면 무조건 다 퇴근하는 걸로…

권태호위원장

그건 알고 있습니다.

준익

장준익여성가족과장

그렇게 하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 것은 체력단련실은 최대한 빨리 회계정보과하고 협의를 해서 빨리 설치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태호위원장

장소가 없으면…. 설치하고 싶어도 장소가 없어서 못할 겁니다. 그래놓고 우리가 무슨 가족친화인증기관을 해가지고 신규 사업 하겠다고 당초에 신규 사업할 때 업무실천계획에는 내용이 다 나와 있던 내용들입니다. 근데 추진실적에 보면 다 빠졌어요. 안 좋은 거는 다 빠진 거야. 그렇다고 예산 있는 것도 아니고 계장님 우리가 예산도 없는 데 뭘 하겠습니까? 다른 그거는 어떻습니까? 비교해 봤습니까?

준익

장준익여성가족과장

다른 그거는 비교 하지는 못 했습니다.

권태호위원장

그렇죠. 이런 것들도 잘보고….

준익

장준익여성가족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권태호위원장

울산광역시 내에서도 우리 중구청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공무원들이 제일 좋은 건 인사입니다. 그런데, 인사가 만산데…. 그만큼 더 근무요건이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만 그거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니까 제가 그냥 공무원들 여러 가지 복리증진을 위해서 또 한 번쯤 이건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싶어서 내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좀 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들의 가정과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것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박태완 구청장님 그건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인정할 건 인정합니다. 공무원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오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서 공무원들도 가정과 시간을 보낼 수 있고 또 본인들의 근무여건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나아질 수 있도록….

준익

장준익여성가족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태호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여성가족부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에서는 감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연찬을 충분히 하셔서 재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건의된 사항에 대하여서는 적극 반영하여 내년도 업무추진에 소기의 성과가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부 소관 2018년 행정사무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40분 감사중지

13시33분 감사개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경제산업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경제산업과장께서는 경제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섭

정점섭경제산업과장

반갑습니다, 경제산업과장 정점섭입니다. 평소 경제산업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복지건설위원회 권태호 위원장님과 안영호 부위원장님, 문희성 위원님, 박경흠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경제산업과 담당 계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

권태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추가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지금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문희성 위원님.

문희성위원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사업 관련해서 구에서 시로 보관점검 결과자료 있죠. 그거하고 각 학교에서 구에서 각 학교별로 점검한 결과 있죠. 올해는 지금 점검 결과 나왔나요? 마이크 켜고 말씀하세요.

점섭

정점섭경제산업과장

지금 현재 점검 한 번씩 하고 있는데 점검 완료하는 그 부분만.

문희성위원

완료한 부분 자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권태호위원장

또 다른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방금 문희성 위원께서 추가 자료 요구하셨습니다. 담당자께서는 빠른 시간 내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섭

정점섭경제산업과장

알겠습니다.

권태호위원장

그럼 경제산업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영호 위원님.

안영호위원

반갑습니다, 안영호 위원입니다. 4-1페이지가 아니죠. 울산 큰애기야시장 관련 질의를 드릴게요. 큰애기야시장 같은 경우에 우리 예산이 지금 올해 보니까 5억 정도 이렇게.

점섭

정점섭경제산업과장

5억 600만원 정도 됩니다.

안영호위원

매대가 지금 최초 몇 대였죠?

점섭

정점섭경제산업과장

최초에 제작한 매대는 43개 매대입니다.

안영호위원

지금 16대 남았나요?

점섭

정점섭경제산업과장

지금 운영하고 있는 거는 이제 지금 한 14대 정도 현재 운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들쑥날쑥 좀 하고는 있습니다. 15대, 14대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영호위원

지금 앞으로도 이게 지금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될 것 같아요. 지속적으로 청소 용역도 계속 줘야 될 것이고 최초에 지금 매대가 40여 대에서 현재 지금 14대라면 이건 실패한 사업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점섭

정점섭경제산업과장

물론 지금 현재 전국에 11개 야시장이 지금 현재 개장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작년도 하고 올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작년에 네 개 시장, 올해도 4개 시장 해가지고 지금 선정을 해놓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개장을 안 했습니다. 개장을 안 했는데 지금 열한 개 개장한 중에 이제 조금 특별히 운영이 잘 되고 있다는 부분이 한 두 개 시장 외에는 거의 유사, 동일한 그런 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안영호위원

그렇게 놓고 봤을 때 사업을 계획하고 아무리 계획을 잘해도 사업 과정에서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실패한 사업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판단도 시기가 있다고 봐요. 앞으로 지금 들어갈 예산도 계속 집행이 될 건데 늘어날 건데 지금 이 시점에서 이 사업을 중단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점섭

정점섭경제산업과장

아직까지는 뭐 그런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단계는 아닌데 사실 초기에 기대했던 만큼은 운영이 잘 안 되고 있지만 지금 현재 열네 대, 다섯 대 운영하는 이 부분만 가지고도 지금 전통시장에 많은 방문객의 유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옛날보다는 많은 방문객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15대 정도 이 부분은 계속해서 좀 운영하려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은 내년부터 물론 전에 1, 2구간 이렇게 해가지고 작년 올 1월에 2구간을 운영하던 매대는 1구간에 다 옮겨서 2구간 운영을 안 하고 있고요. 1구간만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그런 관계로 내년 예산을 거기에 따라서 감액 조정해가지고 예산 편성을 하려고 있습니다.

안영호위원

그래서 사업 시작한 지 이제 1년 정도 됐죠.

점섭

정점섭경제산업과장

예, 2016년 11월 11일.

안영호위원

2년이 다 됐네요. 이제 2년이 지난 시점에서 중간 점검 차원에서 보면 매대가 50%이상, 절반 이상 70% 가까이 철수를 한 상황이잖아요.

점섭

정점섭경제산업과장

근데 사실은 거기에 종사하는 매대 운영자들은 사실 자기 생업입니다, 그게. 그러다 보니까 일자리 창출 부분도 되고 자기 생계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자기들은 계속해서 운영을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보다도 자꾸 운영이 안 되면 그때는 좀 협의해가지고 다른 방향으로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안영호위원

그래서 지금 두 가지를 묻고 싶은데 하나는 계속 운영을 갖고 가겠다고 하시면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은 갖고 계신가요?

점섭

정점섭경제산업과장

여러 가지 이제 고객들 유입을 위해 문화 프로그램이라든지 각종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공동 위원회가 있습니다. 운영자들 그럼 한 번씩 의견도 들어보고 하는데 앞으로 좋은 방향이 있으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안영호위원

저도 대안을 좀 제시해보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잘 안 찾아져요, 사실.

점섭

정점섭경제산업과장

사실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안영호위원

그렇죠, 그렇더라고요. 저도 다른 곳도 찾아보니까 대부분 많이 어렵더라고요, 이게.

점섭

정점섭경제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안영호위원

그래서 이게 좀 예산 투입대비 물론 산출 결과가 좋다 어느 정도 선이 좋다 이런 계량화된 수치는 없겠지만 그냥 객관적으로 봐도 조금 아직까지 실패라는 단어를 쓰기에는 이른 감이 없지 않아 있겠지만 그래도 지금 썩 성과가 좋지는 않다, 이 정도로는 지금, 예.

점섭

정점섭경제산업과장

네, 맞습니다. 저희들도 남은 매대로 최대한 앞으로 잘 운영이 되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영호위원

그래서 이게 좀 한 번 더 검토를 해주세요. 이거는 접을지 아니면 이렇게 계속 끌고 갈지를 하면서 예를 들어서 이 사업을 원래 접는다고 봤을 때 얼마 전에 조례 통과됐는지 모르겠지만 저 뭡니까?

점섭

정점섭경제산업과장

착한 가격 업소 관련 말입니까?

안영호위원

아니, 아니 말고. 우리 이 거리에 저 뭐라 합니까? 잠깐만요. 우리 거리에 가판대 이렇게 장사할 수 있는 곳에⋯.

점섭

정점섭경제산업과장

노점상 말씀하시죠?

안영호위원

그렇죠, 그렇죠. 좋은 위치에 이분들을 이동을 시킨다든지 어차피 본인들이 원하는 장소가 있을 수도 있으니 거기로 옮긴다든지 이런 것도 강구를 좀 해보시고.

점섭

정점섭경제산업과장

저희들도 그런 부분은 생각하고 있는데 전에도 포장마차 쪽으로도 한번 생각도 해봤고요. 2구간, 지금 빈 구간에 옛날에 보면 그 거리 자체가 전부 다 노점상들이 세살이로 꽉 차 있었습니다. 그런 옛날에 그런 걸 들음으로써 그런 분위기도 한번 생각을 해보고 하겠습니다. 참고해서 저희들 검토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안영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청소용역비가 지금 우리가 1구간, 2구간 다 해서 지금 1억 원이 넘는 거죠?

점섭

정점섭경제산업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안영호위원

그럼 2구간이 지금 비어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계약금은 조정이 좀 됐나요?

점섭

정점섭경제산업과장

계약금은 아직 조정을 못 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좀 줄여서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영호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태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있으신 분 하십시오.

노세영위원

네, 과장님 아까 과장님께서 큰애기야시장 2016년 11월 10일 개장 당시 매대가 몇 개라고 하셨습니까?

점섭

정점섭경제산업과장

전체 제작된 매대는 43개고요. 그때 처음 전체 운영은 36대 매대 운영을 했습니다.

노세영위원

아, 그렇습니까? 제가 이제 우리 울산 지역지에 보도 자료를 보니까 안 그래도 36개 매대로 되어 있길래 아까 처음에 답변하실 때 43개라고 답변하셔서 혹시 이제 언론사에 자료를 옮기실 때 정확한 확인이 안 됐나 해서 이거는 제가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지금 이게 언론에서도 불과 11월 13일 자 모 신문에 나왔는데 제가 파악한 지금 운영되는 매대 14곳이 있거든요. 인기 메뉴와 비인기 메뉴 간의 매출 격차가 4배 가까이 난다 이랬는데 혹시 과장님 가지고 있습니까?

점섭

정점섭경제산업과장

네, 있습니다.

노세영위원

여기서 인기 메뉴는 어떤 메뉴죠? 상호라도 말씀해주실 수 있습니까?

점섭

정점섭경제산업과장

남천꼬치, 여기가 이제 하루 보통 한 100만원 이상 수입이 올라오고요. 최소 지금 현재 잘 안 되는 매대가 20만원에서 하루에 한 110만원 정도 이렇게 됩니다.

노세영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14개밖에 안 되니까 거기는 어디죠? 알 수 있습니까?

점섭

정점섭경제산업과장

지금 제일 지금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게 남천꼬치고.

노세영위원

그 다음에 제일 안 운영되고 있는 몇 개가 뭐죠?

점섭

정점섭경제산업과장

그 다음에는 세스타 해가지고 새우 꼬치하고 문어 꼬치 이런 매대하고요.

노세영위원

예, 그러니까 지금 미스터 남천꼬치가 제일 매출이 좋고 세스타가 최저인가요?

점섭

정점섭경제산업과장

예, 예.

노세영위원

혹시 그러면 왜 이런 차이가 나는지 분석한 게 있습니까?

점섭

정점섭경제산업과장

물론 자기들 고객에게 선호하는 이런 부분이 이렇게 젊은 층을 겨냥하다 보니까 거기에 젊은이들의 취향 호응이 있는 품목들은 아마 매출이 좀 많은 거 같고요. 그리고 또 계절별로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계절별로도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거기에 매대 운영자들이 이제 자기도 뭐 이제 어느 정도 처음 계약을 할 때 이걸 유지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데 만약에 품목을 변경한다든지 이러면 저희들한테 신고를 하고 이렇게 운영을 할 수는 있거든요, 있는데. 자기들 특화상품이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운영자들이 자기들이 이제 거기에 맞춰서 좀 젊은 층들 위주로 이렇게 아마 하면 조금 소득이 안 오를까 생각이 듭니다.

노세영위원

혹시 요즘 유행하는 예능처럼 이런 부분에 전문가분이 이 매대를 관찰을 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잘되는 데는 잘 되는 대로 이렇게 4배나 차이가 난다 그러니까 품목도 사실은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꼬치를 파는 건데 어떤 컨설팅에 대한 어떤 방안은 한 번도 생각해보신 적이 없습니까?

점섭

정점섭경제산업과장

저희들도 그런 부분은 생각을 한 부분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아직까지 실시를 못 해서, 시행을 못 해서 그런데 우리 위원님께서 그렇게 제안을 해주시니까 그 부분 적극적으로 우리가 한번 검토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세영위원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매대가 마흔세 개가 되고 이제 처음에 개장 당시에 특수가 있을 때 이게 이렇게 확 기울기 전에 시도가 돼야 되거든요. 본위원이 판단하기에 실제로 과장님 말씀대로 컨설팅을 계획해도 이제 늦은 게 아니냐는 생각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점섭

정점섭경제산업과장

물론 이렇게 운영자들을 더 모집해가지고 확대 운영하는 부분도 뭐 생각해볼 수가 있는데 저희들은 지금 현재 한 1구간, 그 구간만 꽉 채워도 아마 거기에 상권활성화 관련 여러 가지 크게 도움이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세영위원

그 다음에 지금 TV 광고 중단했죠?

점섭

정점섭경제산업과장

예, 예.

노세영위원

1주년 기념행사는 열었지만 2주년은 뭐 행사 없이 그냥 지나갔죠?

점섭

정점섭경제산업과장

예, 예.

노세영위원

그래서 아까 저기 안영호 위원 질의에 이제 과장님 말씀은 어떻게든 또 부응을 시키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이게 밖에서 볼 때는 야시장 활성화 포기 아니냐,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그 홍보들도 싹 다 없애고 이러니까 포기 아니냐.

점섭

정점섭경제산업과장

앞전에 언론 보도에 아마 반쪽 운영이라고 그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언론에 보도가 됐는데 사실 저희들도 홍보는 여러 측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를 방법으로 지금 현재 10월달에 우리 스크린 광고해 가지고.

노세영위원

그 내용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말씀하셔도 됩니다.

점섭

정점섭경제산업과장

그래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영화관에 스크린 광고는 하고 있는데 아마 그 이후로는 조금씩 고객이 늘어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노세영위원

과장님 밖에서 볼 때 이렇게 이제 수많은 매대들이 절반 이상으로 줄고 매출도 제가 보니까 급감을 하고 그나마 사실은 이제 아까 뭐 남천꼬치가 잘 된다고 하지만 초기에 했던 여러 매대보다는 못한데도 워낙 다 안 되니까 상대적으로 잘되는 게 보이는 거잖아요, 맞죠?

점섭

정점섭경제산업과장

그런 부분이 아니고요.

노세영위원

네.

점섭

정점섭경제산업과장

지금 매대 당 평균 수익은 처음 할 때 3개월 내에 2017년도에 운영한 내용을 보면 매대 당 매출액은 거의 유사합니다. 비슷합니다. 줄어들고 그건 아닙니다.

노세영위원

잠시만요, 그러면 지금 이 매출 인원하고 매출액 이게 매대 자체가 줄어들면서 절반이 됐다 이 말인가요?

점섭

정점섭경제산업과장

그렇죠, 예.

노세영위원

자, 과장님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히터 조금만 꺼주실래요? 자, 밖에 상인들이 먼저 알잖아요. 이렇게 많은 매대가 운영되다가 어떤 데는 매출도 안 되고 이렇다 하셨는데 우리가 아는 것보다 그런 유사한 업종을 하셨거나 하시는 분이 잘 알지 않습니까? 과장님 말씀은 한 곳 거래에 집중해서 여기에 서너 개의 매대를 더 보충하겠다는데 오겠습니까?

점섭

정점섭경제산업과장

저희는 홍보를 좀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우리가 유치가 되도록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노세영위원

그런데 이제 홍보 부분도 거의 다 없애다시피 하시고 아까 극장 스크린 광고를 한 곳에서 시도하고 있다 이렇게 하셨잖아요, 맞죠?

점섭

정점섭경제산업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노세영위원

네, 이 광고에 대한 어떤 노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조사를 한번 해봤습니까? 조금 더 있다가 할 계획입니까? 예를 들어서 극장 스크린에 광고가 갔을 때 극장을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혹시 큰애기야시장 광고를 보셨느냐, 그러면 보셨다 동그라미 하신 분들이 보셨다면 1항에 보셨다면 어땠느냐 이런 식의 설문 조사⋯.

점섭

정점섭경제산업과장

아직까지 설문조사는 안 했습니다마는 광고를 보고 우리 야시장 관련해가지고 홈페이지 민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아마 있었던 것 같습니다.

노세영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어쨌든 이게 처음에 되게 주목을 받았지 않습니까, 맞죠? 근데 이렇게 절반 이하로 매대가 줄어들고 밖에서는 포기 아니냐, 이런 말들 자체가 우리 지금 중구에 큰 화두 그니까 지역 경제 활성화에 전면배치가 되는 부분이 있죠, 맞죠? 그다음에 또 이런 부분이 잘 돼야, 어렵게 시작해서 잘 돼야 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많이 좀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 이 질문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점섭

정점섭경제산업과장

알겠습니다.

권태호위원장

또 다른 보충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과장님 본 위원장이 좀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처음 시작한 게 청년 일자리 창출입니다, 맞죠?

점섭

정점섭경제산업과장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권태호위원장

나이 제한도 있었고 그리고 많은 청년들의 비율도 높았습니다, 그 당시에.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걸 보면 지난해보다는 반 정도 줄었다, 지금 예산이 그렇게 편성돼있죠.

점섭

정점섭경제산업과장

예산이 좀 줄었습니다.

권태호위원장

예산도 제가 좀 확인했습니다. 확인해보니까 지난해보다 약40% 정도 줄었더라고요. 그래서 예산도 절감할 수밖에 없는 것은 매대 숫자가 줄어들고. 저는 매대 숫자가 줄어들고 이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청년들이 일을 하다가 수입이 안 생기면 또 다른 업종을 찾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겠죠. 지금 현재 추가로 모집을 하고 있는 그런 기회는 한번 가져보셨나요?

점섭

정점섭경제산업과장

저희는 수시로 모집은 하고 있습니다.

권태호위원장

근데 수시로 모집하고 있는 거 잘 모르는 거⋯. 이게 일자리 창출이거든요 사실은. 이 주목적은 일자리 때문에 만든 겁니다. 그것도 청년들. 지금 현재 박태완 청장께서 가장 공약에서 최우선으로 짚고 있는 것이 바로 일자리 아닙니까?

점섭

정점섭경제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권태호위원장

물론 지금 경제산업과에서 일자리 계가 이제 따로 독립돼서 일자리창출실로 가 있는 상태지만 사실 일자리 경제나 일자리 이거나 전통시장이나 다 연관이 돼 있는데도 분리가 돼버리니까 연관성이 자꾸 없어지는 것 같아서 염려가 되긴 되는데 부산 야시장 다 방문해보셨죠?

점섭

정점섭경제산업과장

예, 깡통시장, 예.

권태호위원장

깡통시장이 지금 현재 거기도 보면 지금 현재 그쪽도 많이 힘든 상황인가요, 어떻던가요?

점섭

정점섭경제산업과장

거기도 시작할 때보다는 좀 많이 줄었습니다.

권태호위원장

그나마 예전에는 관광객들을 버스를 해서 거기 동네에 내려놓으니까 국제시장하고 영화 홍보로 인해서 국제시장, 깡통시장, 야시장 이렇게 연계를 돼서 본위원장도 그 현장을 벤치마킹을 하고 왔습니다. 선진지 견학을 하고 와서 했는데 오늘 우리 노세영 위원님이나 안영호 위원님께서도 예산 대비에 성과가 된 부분에 대해서 염려를 하시는 거예요. 이 혈세가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그 많은 예산이 올 한 해 동안 거의 뭐 5억 넘게 예산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여하튼 이 사업에 대한 목적에 대한 성과율은 얼마나 될까라는 염려에서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두 위원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거론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장이 생각할 때 이 사업은 일자리창출에 대한 관련된 문제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 현재 모집을 하고 있는, 지금 매대는 다 남아있을 거 아닙니까?

점섭

정점섭경제산업과장

예, 있습니다.

권태호위원장

어떤 요리라든지 꼭 음식점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보면 야시장이라 해서 보면 꼭 음식만 팔아야 된다 하는 그런 우리한테 요리까지 그때 다 시험 보고 하셨죠.

점섭

정점섭경제산업과장

예, 예.

권태호위원장

과장님 맞습니까? 제가 알고 있기는 경쟁률이 세 가지고.

점섭

정점섭경제산업과장

저는 그때 당시에는 업무는 보지를 안 했습니다만.

권태호위원장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뭐 나중철 계장님 저 뒤에 계시지만 그 당시 때 민병률 계장이 담당했습니다. 지금 비서실장 계시는 분이, 그때 시험까지 다 쳤어요. 맛까지 다 보고 그래서 다 선정된 분이 마흔두 분이었어요. 그런 분들이 들어오셔 가지고 경쟁률도 굉장히 높았습니다. 매출 많은 데는요, 하루에 30만원씩 순이익이 남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굉장한 수입이었죠. 그게 야시장 때문에 지역 일부 상권이 더 무너질 수도 있다, 일반 우리가 건물에 세입을 들어가 있는 분들은 위협을 받기도 했었어요. 그만큼 인기가 좋았단 말입니다. 여러 가지 문화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야시장에 소리가 시끄럽다는 민원이 있다, 그 얘기를 제가 또 들었어요. 곰장어 쪽에 계시는 손님들이 시끄러워서 손님이 안 들어온다, 대화가 안 된다 그런 말도 합니다. 물론 필요는 하겠지요. 뭐가 제대로 되는 건지 좀 제대로 우리 과장님하고 계장님하고 야시장 성공했던 사례가 있는 우리 중구를 다시 한 번 방문을 해보세요. 가서 보고 벤치마킹을 한번 해보고 거기 장점들을 거기 하루 종일 앉아가 어떻게 되는지 주말에 다녀오십시오. 다녀오시고 지금 우리 야시장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낭비 사례가 아니었나, 우리 위원님들은 그러한 부분이, 이 사업을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하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이게 주된 목적은 일자리 창출에 대한 목적을 갖고 있는 사업은 맞지 않습니까?

점섭

정점섭경제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권태호위원장

원래 사업 취지가 그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역의 청년들이 청년몰 만들어서 들어가 계시는 분 다 월세 주고 여기도 세금은 다 내죠? 도로점용비 같은 이거 다 내는 거 있죠.

점섭

정점섭경제산업과장

상인회에 가입돼가지고.

권태호위원장

상인회도 가입돼있고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보충질의인데 얼마 전에 돌직구에 나왔던 전통 야시장 골목 아닙니까? 거기 야시장도 그분들도 다 회원 분들이죠, 야시장, 아닙니까?

점섭

정점섭경제산업과장

거기는 별도로.

권태호위원장

거기는 별도로 합니까? 얼마 전 돌직구에 나왔어요. 우리 중구에 관련해갖고 재래시장이 상인회가 두 갈래로 갈려져가지고 그런 보도를 봤을 때 참 안타까웠습니다. 물론 관계공무원들도 많은 노력을 하셨겠지요. 근데 그러한 방송들이 티브이를 통해서 우리 재래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물론 신정시장 내용도 뒤에 나오더라고요. 본 위원장은 그걸 봤습니다. 여기에 계신 우리 위원님들 다 보셨겠지만 문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과장님 답변 한번 해보세요. 과장님 입장에서.

점섭

정점섭경제산업과장

물론 전국적으로도 상인회에 내부 갈등은 있는 데는 더러 있습니다.

권태호위원장

서울 가락시장도 보니까, 수산물 시장 거기도 보니까 많은 갈등이 있더라고요.

점섭

정점섭경제산업과장

네, 갈등은 있는데 지금 중앙전통시장은 지금 내부갈등 중에서도 상인회 전 회장님하고 개인적인 감정으로 처음에 시발이 됐는데 이게 조금 확대가 돼가지고, 전체적으로 좀 확산이 돼가지고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지금 어느 정도 절충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절충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사실 저기 비대위 쪽에서도 상인회 회장 선출해가지고 여기에 투표도 하고 그렇게 했지만, 자체적인 것밖에는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절차에 맡길 수 있는 한 부분도 아니고 그래서 지금 현재는 조용한 편인데 지금 조용하게 지내고 있는데 조만간에 자기 양쪽에 대표들이 좀 만나가지고 그 해결하기 위해가지고 회의를 할 겁니다. 그때 중재역할을 해가지고 안정적으로 빨리 마무리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태호위원장

지역상권 여러 가지 고객 서비스 대형 할인마트라든지 대형 물류센터라든지 재래시장 활성화는 뭐 사실은 정치적인 입장이 많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치인들이 만들어낸, 어떤 명분을 만들고 저도 포함되겠지요. 전통시장에서 여러 가지 눈치를 보며 표에 연연하는 우리 정치인들도 문제가 있겠지요. 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안 되면 구청장님께서 나서서 상인들끼리 화합을 시킬 수 있도록 같이, 과장님들 계장님들, 제가 계장님 멱살도 잡힌 거 알고 있어요.

점섭

정점섭경제산업과장

예, 고생 많은 우리 담당 계장이⋯.

권태호위원장

공무원들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러면 이런 부분에서는 행정사무감사 지적을 통해서 구청장님께서 상인들 우리 다 아는 분들 아닙니까? 나서서 또 결정 행정집행기관이지 않습니까? 또 여러 가지 우리가 현대화시설이라든지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것도 우리 중구청이지 않습니까, 맞죠? 그러한 부분이 있을 때 고객 서비스에 대한 교육도 우리가 상인대학을 열어서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다채로운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점섭

정점섭경제산업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권태호위원장

그러한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상인들이 갈등을 풀 수 있는 것도 목민관의 준비된, 목민관의 덕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한 마음 가지고 구청장님께서 직접 나서셔서 건의를 한번 하세요.

점섭

정점섭경제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태호위원장

그래서 그분들의 갈등을 풀 수 있는 게 그래도 중구에서는 가장 중구청에서는 집행기관 장이지 않습니까? 그분들 양쪽에 다 모아놓고 얘기를 해야 해결이 되는 것이지 우리 의원들이 간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의원들이 가봐야 그거 우리도 해결할 수⋯. 우리 집행 내 집행부에 어떤 권한, 내가 이래 하라 해도 집행부 내 말 듣습니까? 아니잖아요. 나 행정사무 감사 상인들 간의 갈등 문제를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경제산업과의 근본적인 취지 경제 활성화에 대해서 상인들 갈등, 정말 언론에 그런 모습을 보였을 때 우리 소비자들이 어떻게 생각을 할까? 그런 것도 경제산업과에서는 고민을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방치해서는 안 된다 생각하시죠?

점섭

정점섭경제산업과장

예.

권태호위원장

오늘 행정사무 감사지적에 대해서도 기록을 남겨놓는 거니까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야시장 문제부터 야시장의 정상화, 일자리 창출이라는 거 구청장의 최대목표 아닙니까? 그 부분까지 같이 합쳐서 우리 위원님들이 염려를 하시는 거예요. 예산을 보고 지난해에 비해서 올해는 보니까 한 2억 8,000만원 정도 예산이 편성돼있더라고요, 보니까.

점섭

정점섭경제산업과장

예, 예.

권태호위원장

예산이 적어진 만큼 효율적으로 또 예산 심의할 때 저희들이 그걸 또 신중하게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심의를 하겠지만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줄어들었지만 좀 더 확대를 해서 청년들 일자리를 더욱더 늘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것이 맞지 않나. 그러나 제대로 사업 성공 안 했을 때 예산낭비사례가 되지 마라는 것이 우리 위원들의 근본적인 의견입니다.

점섭

정점섭경제산업과장

예, 앞으로는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권태호위원장

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흠위원

박경흠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자료 4-2페이지를 보면 공공주택 및 주택 태양광 보급 사업 실적은 미니 태양광 380가구, 주택 태양광 19가구. 이와 관련된 행감자료 4-11페이지를 보면 신재생 에너지 보급 지원에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 울산형 태양광 지원 사업, 에너지 복지 마을 지원 사업, 이 사업을 보면 지금까지 집행이 0입니다. 집행금액이 이게 지금 12월 달 집행 예정인데 정상적으로 추진될지 의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점섭

정점섭경제산업과장

예, 지금 태양광 이 사업이 저희들이 추진이 시하고 연관이 있기 때문에 시에서 시공업체들을 시에서 이제 자기들이 그 공모를 해가지고 선정을 한 선정이 아마 6월에 우리한테 자료가 왔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추진이 시작이 좀 늦었습니다. 늦었는데 사실 여기 보면 국가에서 지원하는 국비로 지원하는 이제 사업이 있고요. 울산행 해 가지고 공공주택에 지원하는 부분하고 주택에 지원하는 부분하고 그런 게 분리돼 있습니다. 분리돼 있는데 공공주택에 지원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계획이 380가구입니다. 380가구인데 조금 늦게 시작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 아직까지 380세대는 다 확보를 못했습니다. 설치 대상 가구를 확보를 못했는데 사실 올해도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올해 태풍으로 인해 가지고 불안한 세대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신청한 사람도 포기를 하는.

박경흠위원

신청은 일단 받아놨는데.

점섭

정점섭경제산업과장

포기를 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런데 저희들도 우리 행정에서 생각하는 부분은 개별로 이렇게 신청자를 받아가지고 지금까지 해오고 있지만, 어느 아파트 좋은 남쪽 방향으로 돼 있는 좋은 공동아파트 전체를 이렇게 대상으로 해가지고 주민들하고 이제 설명회도 하고.

박채연위원

홍보를 조금 더 해야 되겠네요.

점섭

정점섭경제산업과장

그래가지고 지금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아마 올해 계획대로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반주택에 열아홉 가구는 설치가 다 완료됐고요.

박채연위원

완료됐습니까? 반응은 어떻습니까?

점섭

정점섭경제산업과장

반응은 지금 현재 설치한 사람들은 지금 한 한 달에 평균 6,000원, 7,000원 정도 절감이 됩니다. 절감 효과가 있는데 지금 이게 개인 부담이 16만 7,000원 정도 되거든요. 16만 7,000원 정도 되는데 이게 공사비가 한 공공주택 설치하는 데 67만 원 정도 사업비가 드는데 본인 부담은 16만 7,000원 정도가 됩니다. 이렇게 되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이라든지 홍보를 앞으로 더 해가지고 많이 신청되도록 노력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박경흠위원

많은 주민들이⋯. 그리고 지금 거기 아래 보면 2018 에너지 바우처 지원 사업 신청 접수 이래가지고 2018년 11월부터 2019년 1월까지 돼 있거든요.

점섭

정점섭경제산업과장

예, 예.

박경흠위원

이게 지금 11월부터 내년 1월까지 신청 접수한다고 돼 있는데 이게 2018년도 거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점섭

정점섭경제산업과장

지금 내년도 할 사업을⋯.

박경흠위원

2019년이란 얘기죠?

점섭

정점섭경제산업과장

18년도에 대상을 정해가지고 이래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18년 이래 해놨습니다.

박경흠위원

예, 알겠습니다.

권태호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노세영 위원님 하세요.

노세영위원

과장님 우리 중구에 그러면 이런 친환경에너지 육성 또는 확산에 대한 중앙정부의 3020,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어젠다가 있습니까? 뚜렷한 어젠다가 있긴 합니까?

점섭

정점섭경제산업과장

지금 이런 부분은 정부에서 맞춰가지고 시에서도 별도로 울산행 해가지고 주택사업을 태양광사업을 추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이제 물론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 공공기관에 설치하는 사업을 지금 한 8개소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1년에 한 예산절감 한 2,400만원 정도 전기요금의 2,400만원 정도 지금은 절감을 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 자체로는 아직까지 우리 구에서는 이렇게 특별하게 계획하는 부분, 아직 시에서도 국가에서도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별도로 아직까지 계획은 없습니다.

노세영위원

이제 사실은 이런 친환경 에너지가 사실 이제 급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중앙정부가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다른 시‧구‧군의 경우를 한번 봤어요. 이제 일단 예산확보가 미약합니다. 우리가 이런 중구의 여건상 조력 발전 이런 건 안 되겠지만 풍력이라든지 태양광, 신재생, 뭐 여러 가지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젠다가 없고 로드맵이 없으니까 뚜렷한 목표치가 없으니까 이제 그때그때 또 시 또 뭐 정부 봐서 이렇게 좀 약간 이렇게 이제 어떤 방향을 제대로 잡지 못한 채로 예산 확보도 미약해지고 이런 부분이 악순환처럼 뫼비우스의 띠처럼 반복이 되는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점섭

정점섭경제산업과장

물론 여기에 작년도부터 이게 국가에서 국비 지원 사업으로 시행이 됐습니다. 작년도에 저희들이 한 60세대 미니 태양광 설치가 그 정도 했었는데 올해 이제 사업물량이 첫해보다는 상당히 많이 내려왔습니다. 많이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들이 아직까지 올해 목표세대를 아직까지 우리가 올해는 좀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저희 구에서 이제 이렇게 이런 에너지 관련해가지고 정책 구정으로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산수반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현재까지는 위에 국비나 시비 지원 받아가지고 점차적으로 확대하는 방향 그런 쪽으로 이제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세영위원

어제 모 과에도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모르겠습니다. 이게 제 느낌인지 주민 분들도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중구가 다이내믹한 그런 면이 사라졌다 이런 말을 들어요. 과장님 혹시 그런 부분을 들으시거나 한 적 있습니까?

점섭

정점섭경제산업과장

저는 아직 뭐 그렇게 이야기 못 들었습니다.

노세영위원

그러니까 어제 제가 신문도 보여드리고 과장님들께 그랬어요. 심각한 재정위기 우리 구민들과 함께 극복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는 마당에 모든 실‧과들이 뭔가 이렇게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그다음에 어떤 타 시‧군‧구 사실은 이제 수많은 지방자치단체도 알고 보면 경쟁적인 입장이지 않습니까?

점섭

정점섭경제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노세영위원

중앙정부가 원전을 줄이고 이제 태양광 이런 친환경 에너지, 신재생 에너지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이름들을 새로 많이 만들어낼 정도로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있다는 것은 초등학생들도 다 안단 말이죠. 그때 우리가 선도적으로 나가 가지고 제가 좀 제일 안타까운 게 그런 거예요. 세수가 확보가 안 된다, 재정이 어렵다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 그런 재정 위기를 타개할 적극적인 능동적인 어떤 액션이 있었냐 하면 없어요. 기껏 내놓는 안이 언론 보도에 다 아시겠지만, 우리 공무원들 수당 삭감한다, 35시간까지만 수당 인정하고 그 이후로는 인정 안 하겠다 수당10% 삭감, 업추비 삭감, 그러니까 이제 삭감, 삭감 이렇게 되다 보니까 다들 위축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 과장님들 말씀대로 신사업은 하나도 추진 못하고 기존 사업도 70%, 50% 제일 잘 된 게 30% 삭감. 그러니까 기존에 의회에서 하던 삭감을 기획 예산실에서 다 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좀 안타까운데 이게 비단 경제산업과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면 새로운 정부가 여기에 집중을 한다는 것을 빠르게 좀 캐치를 하고 그럼 이런 급변하는 친환경에너지 사업, 사업 환경육성 확산에 따라 타 시‧군‧구가 빨리 조례를 만들더라고요. 이거 검토하시고 계십니까? 아니면⋯.

점섭

정점섭경제산업과장

예, 그 부분 위원님도 의견을 주셨으니까 지금까지는 아직 검토는⋯.

노세영위원

그렇죠, 뭘 새롭게 추진하려면 일단 근거되는 조례가 있어야 되겠죠, 맞죠? 정부도 근거되는 법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국회에서도 법사위에 각 당들이 기를 쓰고 한 분의 의원이라도 더 넣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죠? 무언가 역동적인 사업 우리 중구의 재정위기를 타개할 어떤 세수확보를 더 일으킬 어떤 사업을 추진하려니까 근거되는 조례가 없어요, 맞죠? 그 부분을 조금만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점섭

정점섭경제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권태호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원만한 감사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4분 감사중지

14시41분 감사개시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성위원

문희성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4-37페이지 13번 한번 보십시오. 지금 올해에 그 최초 32개 학교에서 고등학교가 추가됨으로써 42개 학교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예산은 작년이랑 올해랑 똑같습니다, 6억 4,000. 상대적으로 6,400 전년대비 6,439명이 늘어났는데 예산은 똑같으면 지원하는 분야에 있어 가지고 애로사항이 없나요?

점섭

정점섭경제일자리과장

당초에 사업을 시행하면 급식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결정을 해 가지고 그때 작년대로 할 것인지 아니면 고등학교까지 확대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논란이 있었는데 확대하는 걸로 앞으로도 무상급식이 되기 때문에 별도로 지원도 있고 저희들이 친환경급식이거든요. 지역 내 친환경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을 만들은 것인데 내년에는 조금 더 증액을 해 가지고 예산을 반영할 것 같고 하고 있습니다.

문희성위원

사업비를 지원하는데 각 학교별로 정산은 하죠? 정산하는 주기가 어떻게 되죠?

점섭

정점섭경제일자리과장

이게 이제 저희들이 학교별로 우리 학생 인원수에 맞춰가지고 단가가 있습니다. 단가를 지금 올해는 135원 해 가지고 단가가 되어 있는데 거기 맞춰 가지고 예산지원을 하고요. 급식운영은 학교 자체적으로 집단급식소등록업체가 있습니다. 거기에 학교별로 아마 경쟁 입찰로 해 가지고 사업체를 선정하는 것 같습니다. 선정하고 있고요.

문희성위원

학교급식 관련해서 자녀들이 먹는 음식이기 때문에 한 치의 지원하는데 있어서 차질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울산지역에 친환경 농수산물을 취급하는 공급업체가 있나요?

점섭

정점섭경제일자리과장

저희들이 홀푸드 해 가지고 지금 현재 태화 농협하나로 마트에서 우리 지역 내에 생산되는 농산물을 거기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문희성위원

그 이외에 다른 문제점은 없나요?

점섭

정점섭경제일자리과장

네, 현재까지는 문제점은 없는 것 같습니다.

문희성위원

농협 하나로마트 같은 경우에 자료 보시면 하나로마트 한 군데만 하면 독점적으로 할 수 있는 문제점은 없나요?

점섭

정점섭경제일자리과장

학교에서는 자기들 경쟁입찰로 하기 때문에 아마 저번에도 한번 물어봤는데 지역 업체에 있는데도 안 하노 하니까 그거는 전체적으로 전국에 제약 없이 하도록 아마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문희성위원

학생들 먹는 관련이기 때문에 친환경농산물 관련해서는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점섭

정점섭경제일자리과장

알겠습니다.

문희성위원

이상입니다.

권태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안영호 위원님.

안영호위원

4-25페이지 착한가게 업소지정현황, 여기에 이제 20개 업소가 있는데 저도 솔직히 오늘 처음 봤어요.

점섭

정점섭경제일자리과장

네.

안영호위원

저도 이제 어디 막 다니면서 착한가게업소보고 했는데 제가 알고 간 게 아니라 가다 보니까 가졌는데 실제로 이런 가게들 같은 경우에는 행정의 협조도 아주 잘 되고 있고 지역경제에 뭐 미약하나마 도움이 되는 모범적인 곳이지 않습니까? 이런 곳은 조금 더 홍보를 우리가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요. 구청홈페이지에 배너가 뜨게 한다든지 공무원들도 이용을 할 수 있게끔 독려도 하고 의회 같은 경우도 식당거래처를 하면 우선적으로 여기 있는 업체들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런 업소들은 어떻게 보면 행정협조도 잘하고 그래서 인센티브 이런 게 우리가 됐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점섭

정점섭경제일자리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영호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권태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네, 노세영 위원님.

노세영위원

다음 질의…. 과장님, 살충제 계란 있죠.

점섭

정점섭경제일자리과장

네.

노세영위원

스피노사드가 검출이 됐다이러는데 기준치가 kg당 0.03mg인데 검출량이 0.11, 그러니까 네 배 가까이 검출됐습니다.

점섭

정점섭경제일자리과장

세 배정도.

노세영위원

3∼4배, 3.5배정도, 하여튼. 과장님은 언제 처음 보고받으셨나요?

점섭

정점섭경제일자리과장

이게 부산 식약청에서 11월 8일 날 판정이 되어 가지고요. 저희들한테는 11월 9일 날 시에서 저희들 통보를 받았습니다.

노세영위원

바로 그러면 농장에 바로 통보를 하셨나요?

점섭

정점섭경제일자리과장

거기에서는 지금 현재 보면 이게 중간 1차 유통업체가 거기에 거래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46만개인가 그 정도 계란을 업체에서 받아가지고 또 옆에 거래하는 중구관내 유통업체가 3개 또 있습니다. 3개 또 있는데 업소에 전체적으로 6만3,000여개 이렇게 아마 공급이 된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는데.

노세영위원

네, 과장님 저도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점섭

정점섭경제일자리과장

9일 날 받아가지고 10일 날 토‧일요일 날인데 우리 직원들이 전부 다 와가지고 3개 업소 외에 우리 대형마트라든지 관내에, 전체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혹시 잔량이 남은 게 있는지 3개 업체에 대해서 가지고 공급한 업소대상으로 회수조치 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노세영위원

제가 알고 싶은 건 지금 이제 중구에 1,740개가 회수가 되고 60,000개는 회수를 못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11월 9일 날 보고받고 즉시 조치가 있었는지 어쨌든 왜냐하면 저도 압니다. 회수가 어렵다는 거, 회수양도 적을 수 있고 어렵다는 것도 아는데 즉시 조치를 했는지 알고 싶거든요. 부산 지방식약청에서 11월 8일 날 판정이 나왔지 않습니까? 유통기한 넘버 코드까지 다해 줬는데 과장님이 보고를 받으시고 바로 즉시 조치를 했는지 알고 싶거든요.

점섭

정점섭경제일자리과장

9일 날 오후에 통보를 받았거든요. 사실은 출장 가서 있었는데 관외출장 가 있어 가지고 담당자가 보고 왔더라고요, 메시지가.

노세영위원

10일 날.

점섭

정점섭경제일자리과장

금요일 오후에 늦게 받았는데 그 뒷날 바로 전수조사 할 수 있도록 지금 산업계 직원들 나오라 해 가지고.

노세영위원

대단한 걸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보고된 시간이 오후 몇 시죠?

점섭

정점섭경제일자리과장

오후에 늦게 받았습니다.

노세영위원

과장님이 출타중이시거나 이런 경우에 우리 구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이런 상황에서 출장 중이시거나 할 때 비상 어떤 그런 게 없나요? 이런 거는 다른 거죠. 다른 거는 예를 들어서 과장님께서 월요일에 출근하셔도 또는 그 다음 날 아셔도 되는 게 있는 반면에 지금 이거는 얼마나 빠르게 우리가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회수율 자체가 달라지고 그럼으로 인해서 구민들의 건강도 지킬 수 있는 상황이 펼쳐지는데 과장님 부재중이실 때 그런 체계가 없나요?

점섭

정점섭경제일자리과장

제가 물론 담당계장한테 이야기는 했습니다. 출장도 사실 우리 눈꽃축제트리 때문에 청도 쪽에 프로방스 쪽에 출장을 가서 있었는데 사실 일찍 귀청을 했습니다. 저녁에 와 가지고 직원들하고 조치를 어떻게 할 건지 하고 업체에 전화를 해 가지고 지시를 했고요 그 뒷날 관내에 소매점이라든지 대형마트라든지 이런 쪽으로 조사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갔습니다.

노세영위원

혹시 그런 부분을 지적하신 분들이 계셔서 그 부분을 여쭤봤습니다. 다른 뜻은 없고 혹시 과장님께서 출타 중이실 때 이런 것 같은 경우에 과장님을 대신해서 빠르게 조치하면 직원 분들 쉬시는데 그 날 그 오후에 받자마자 빠르게 조치해 가지고 저녁하고 이렇게 했으면 다른 회수율이 나오지 않았을까 하는 뜻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점섭

정점섭경제일자리과장

물론 이 부분은 저희들도 긴급하다 생각되어 가지고 바로 집으로 안 가고 사무실로 나왔고요. 그전에 담당계장이 업체에 다 지시를 전달을 했고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 날 직원들이 관내에 39개소, 매장이 큰 데 위주로 해 가지고 전수조사를 했는데 사실 전수조사를 했는데 그쪽에는 이제 그런 게 없더라고요, 없었고요. 지금 현재 공급한 16개소, 3개 업체에서 16개소, 그쪽에 잔량이 남아있는 부분은 회수 조치한 게 740개정도 그래 되었습니다.

노세영위원

그 다음에 과장님, 지금 난각코드 w14dx4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소비자에게 난각코드를 확인하고 반품해 달라하고 당부를 하신 적 있습니까?

점섭

정점섭경제일자리과장

별도로 문자메시지를 관리하고 있는 구민들한테 2회 보냈습니다.

노세영위원

그렇습니까? 보통 주부들이 계란을 구매할 때 이거를 뭉치로 사지 않습니까?

점섭

정점섭경제일자리과장

그렇습니다.

노세영위원

난각 코드를 돌려 보고 이거를 가지고 반품하고 이렇게 하기가 난망한데 반품건수 보고가 있습니까? 소비자들에 의해서 직접 반품된 건수가 있습니까? 몇 건입니까?

점섭

정점섭경제일자리과장

그쪽 3개 업체에서 반품한 것 외에 일반소비자가 우리한테 전화 온 거는 없습니다.

노세영위원

그렇죠, 그럴 것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이게 이제 특히 이런 일이 있었더라고요. 다른 지역에서 비슷한 상황이 있었는데 어떤 디테일한 상황은 다 다릅니다. 그쪽은 유통이 안 되었다, 왜 중구에서 이렇게 많이 유통이 되었냐, 그런 말들이 있거든요, 아시겠죠? 그 어떤 상황을 보면 그 지역의 자치단체의 상황하고 중구랑은 다른 데 일반적인 주민이나 언론에서는 그런 거는 비교‧분석까지는 안 해주잖아요, 맞죠? 특정지역에 지난해 8월에 이런 게 있었는데 그때는 유통이 없었는데 중구는 이래 유통이 되어 가지고 1,740개만 회수 되고 60,000개는 어디로 갔는지 다 드셨을 수도 있고 유통기한이 지금 12월 6일까지니까 지금도 돌고 있을 수도 있고 계란 깨뜨리면서 난각코드 보기라는 것은 그런 일은 잘 없죠. 상표를 보니까 되게 많이 팔리는 란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과장님도 그렇고 경제산업과 직원 분들이 토‧일요일 그렇게 애 쓰시고 한 거는 온데간데없고 타 자치단체와 비교해 가지고 뭐냐 하는 이런 말씀들이 있으시거든요. 요즘 이런 것들이 민감하니까 다음번에라도 비단 계란뿐만 아니라 어떤 상황에 있어서 빠르게 조치하고 빠르게 이렇게 하면 아마 직원 분들의 수고도 좀 덜고 지금 일어나는 어떤 비난도 피할 수 있지 않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점섭

정점섭경제일자리과장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한 번씩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기 식품안전정보포털 사이트에 식품안전나라라고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우리주민들이 여기까지 홈페이지가 있는지 모르는 분들도 있겠지만 거기에 보면 전국에서 일어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거기 게재를 하거든요. 계란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배너가 있습니다. 거기에 쳐 보면 이런 유사한 사례가 발생한 업체라든지 농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나오거든요.

노세영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발송하셨다는 메시지를 언제 한번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하는 안내메시지를 추가적으로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점섭

정점섭경제일자리과장

알겠습니다.

권태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세영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반구시장 고객지원센터, 그 다음에 중앙전통시장 고객지원센터, 그 다음에 젊음의 거리 고객지원센터 ICT 카페 이렇게 있죠. 자, 여기, 이용자 수 보고가 있습니까? 1일 보고, 월 누적보고, 분기별 보고 이런 게 있습니까?

점섭

정점섭경제일자리과장

고객지원센터의 이용자 수는 별도로 관리하고 있는 건 없습니다.

노세영위원

어쨌든 이용하신 분에 대한 만족도 조사라든지 이런 것은 있습니까?

점섭

정점섭경제일자리과장

예, 이거는 저희들이 관리하는 게 아니고 자체적으로 있으신 분들은 있습니다.

노세영위원

주민들이 어떤 말씀이 있으시냐 하면 원래 지원센터 ICT 카페 하고 만든 이유는 소비자 맞죠, 시장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이런 식으로 하게 해서 소비활성화를 위해서 추진하는 게 맞죠? 제가 여기 반구시장 고객지원센터는 가봤고 일정 때문에 중앙전통시장, 젊음의 거리는 안 봤는데 주민들께서 말씀이 지금 이게 있는지도 몰랐다, 왜 그런가 파악을 해 보니까 사람들의 눈에 시장의 통로는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메인 어떤 거기에 있는 것도 아니고 위치가 지금 보시면 ICT 카페들은 2층에 있죠?

점섭

정점섭경제일자리과장

네.

노세영위원

2층에 있다 보니까 메인의 1층에 있어도 뭐지 이러고 들어갈까 말까 하는데 2층에 있고 하니까 일반 주민들은 이용을 잘 안하고 요걸 아시는 어떤 시장상인분이라든지 아니면 그분들하고 연관된 분들이 이용을 하시는데 이거를 만들고 사업비를 잡아서 만들고 지원하는 그 본래의 의도와는 벗어난 것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점섭

정점섭경제일자리과장

물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각 시장별로 신청을 하면 공모사업을 해서 선정이 됩니다. 아마 전국에 지금 아마 280개 시장이 아마 카페를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3개 시장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사실 시에서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자기들 상인들 외에 외부의 사람들은 고객들은 사실 이용률이 저조한 건 맞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이 관여를 해 가지고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노세영위원

활성화 방안은 안 나와 있고 찾아보시는….

점섭

정점섭경제일자리과장

이거는 직접 저희들이 행정에 우리가 지원해 가지고 하는 사업이 아니었고, 예, 예.

노세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어서 조금만 질문을 할 게요. 혹시 저기 성과보고서 혹시 가지고 오셨나요? 2017회계연도, 계장님 혹시 준비된 게 있나요? 거기에 우리 경제산업과 194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거기 성과지표달성 현황에 축산, 학교 급식비 지원 그렇게 있죠? 세 번째 항에 축산경영안정 추진실적 이렇게 되어 있죠? 16년에 30농가, 17년에 30농가, 목표가 같은데 16년은 지금 27농가 이거는 이해가 됩니다. 이럴 수 있으니까 2017년도는 63농가면 나와 있는 대로 210%가 달성이 됐는데 어떤 이유가 있나요?

점섭

정점섭경제일자리과장

올해부터 작년17년도에는 이게 전에 여기 포함이 안 되어 있는 양봉농가가 포함이 되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노세영위원

양봉농가가요? 양봉농가가 몇 농가가 포함이 된 거죠?

점섭

정점섭경제일자리과장

양봉농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거는 한 90여개 농가가 있는데 그중에서 한 35개 농가가 포함되는 것 같습니다.

노세영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제가 그게 의문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자, 이제 뭐 너무 딱딱하게 되어서 다른 걸, 혹시 구정백서 가지고 오셨나요? 과장님은 댁에서나 사무실에서 쓰시는 물티슈가 있습니까?

점섭

정점섭경제일자리과장

물티슈는 쓰고 있습니다.

노세영위원

어떤 제품이 있습니까?

점섭

정점섭경제일자리과장

특별히 쓰는 건 없고 시장에서 구입을 해서….

노세영위원

뒤에 계장님들은 그런 게 있습니까?

점섭

정점섭경제일자리과장

특정브랜드는 없습니다. 마을기업에서 만드는 물티슈 쓰는데요.

노세영위원

특정 메이커는 없습니까? 로얄맘스 라고 있습니다. 저는 우연히 뒷면에 주소 울산광역시 중구 도합골9길 6 복산동, 이렇게 되어 있는 걸 알고 의회사무실에서 쓰는 걸 그대로 갖고 왔습니다. 쓰다가 이렇게 된 것 맞죠? 복지건설위원장님은?

권태호위원장

물티슈 안 씁니다.

노세영위원

과장님도 잘못하셨어요. 가끔씩 티슈에 물을 적셔서 씁니다, 이렇게 하셨어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사실은 이제 위원장님한테 3선 의원이면서 지역구이시니까 하시려고 했는데 저렇게 하시잖아요. 우리 뭐 강요는 아니고 주변 분들께 로얄맘스가 조금 다른 물티슈에 비해서 가격대가 높아요. 높은데 어떤 티슈의 두께라든지 품질은 괜찮다고 주변 분들이 평가를 했어요. 제가 이제 말을 했더니만 대표랑 아는 어떤 분이 건의를 한 거예요. 라이트거든요. 가격을 시중물티슈에 맞추고 두께를 낮추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의원님들 비롯한 복지건설 우리 공무원분들 하여튼 우리 저기 경제산업과 직원 분들도 강요는 아니지만 마을기업을 이용하면 지역경제활성화에 큰 화두에 솔선수범하는 것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점섭

정점섭경제일자리과장

알겠습니다.

노세영위원

그 다음에 구정백서 321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거기에 보면 친환경인증 농산물장려금이 2015년도에는 되게 많고 사업량도 많다가 2016년에 극감하고 17년에 조금 회복 됐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점섭

정점섭경제일자리과장

특별한 건 아니고요, 올해 친환경 인증농가가 1개 농가가 있습니다. 블루베리농가인데 0.4m 정도 하는 농가가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인센티브로 장려금을 60만원 정도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노세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약간 궁금한 게 15년도에 장려금이랑 사업양이 많다가 불과 1년 사이에 사업양은 극감을 해 버리고 사업비도 극감을 해 버린 그거를 여쭌 건데 어떤 이유가 있는 건지….

점섭

정점섭경제일자리과장

잠깐만 자료를 보고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친환경 농산물 종류가 2가지가 있습니다.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유기농산물하고 무농약농산물 이렇게 해 가지고 기준이 있거든요. 근데 유기농산물은 이제 전환기간, 유기합성농약하고 화학비료를 일체 사용하지 않고 하는 농가, 작물을 재배하는 작물을 작물에 있는 농가를 지정하는 건데, 무농약 농산물은 유기합성농약을 일체 사용하지 않고 화학비료를 권장시비량의 3분의 1 정도 사용하면 인증이 됩니다. 전환기간이 보면 다년생 작물은 3년, 그 외에는 2년 이래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전에 세 농가인가 이렇게 인증을 받고 있다가 두 농가는 제외되고 한 농가만 남아있습니다. 블루베리 재배 농가 태화강에, 그 농가만 지금 현재 남아 있습니다.

노세영위원

그러면 과장님 한 농가가 남았는데 16년도에는 사업비가 나가고 17년도에는 거의 5배 가까운 사업비가 나간 이유는 뭡니까?

점섭

정점섭경제일자리과장

2015년도에는 유기농 인증농가, 무농약 인증농가도 있고요. 그리고 저농약해서 인증제도가 있었는데 제가 모르는 부분이 저농약 인증제도 부분이 2016년도에 없어졌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아마 사업비가 좀 준 것 같고요.

노세영위원

그랬다가 다시 많이 는 이유는 뭐죠?

점섭

정점섭경제일자리과장

죄송합니다만 담당계장이 자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환

황지환농축산계장

농축산계장 황지환입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까지 이제 저농약까지 저희들이 지원을 했고요. 2016년도에 준 대신에 사업비가 늘어난 거는 인증을 받았을 때 인증 받은 거하고 인증 받을 때 들어가는 비용까지 지원을 합니다. 예, 그런 부분입니다.

노세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어서 구정백서 339페이지 한번 보세요. 경제산업과 과장님이나 직원 분들도 종갓집 명품음식거리 여기는 자주 가시죠? 가깝고 이래서.

점섭

정점섭경제일자리과장

네, 한 번씩 갑니다.

노세영위원

특화음식거리 중에 왜 구청 바로 위에 있는 이 음식거리가 명품음식거리가 이 특화 음식거리 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방치가 되고 있냐, 잡초도 많이 올라와 있고.

권태호위원장

이거는 환경위생과 관련업무 같습니다. 경제산업과도 관련되는데….

점섭

정점섭경제일자리과장

아니 뭐 저희들이 들어도 관계는 없습니다, 관계는 없는데, 전체 공유할 수 있는 업무 같으면 제가 듣겠습니다.

노세영위원

네, 그러면 환경위생과에, 다음 질의 때 하겠습니다.

권태호위원장

다 하셨습니까? 오늘 노세영 위원님께서 많은 질의를 준비하신 것 같습니다. 따로 질문하실 게 있으십니까?

박경흠위원

답변하신다고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마지막 질문하겠습니다. 4-9페이지 행감자료, 거기 보면 전통시장 현대화 지원해 가지고 시장 화재감지 시설설치, 태화종합시장, 구역전시장, 옥골시장, 소방형식승인 제품 미출시로 지연이 되어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점섭

정점섭경제일자리과장

사실 우리 올해 중소기업 벤처기업으로부터 보조 사업으로 공모해 가지고 사업이 선정된 부분인데 사업교부 시에 조건이 좀 있었습니다. 있어 가지고 지금 현재 화재경보기 이 부분은 설치장비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품질검증을 거친 형식승인 인증제품을 사용하도록 그렇게 조건을 달았습니다. 그렇다보니까 현재까지는 아직까지도 승인된 제품이 안 나와 가지고 내년도 거기 이야기를 들어보면 상반기에 출시될 거라고….

박경흠위원

제품이 아직 안 나왔네요. 그런 것도 안 된 제품을 왜….

점섭

정점섭경제일자리과장

지금까지는 있는 제품을 썼는데 문제가 있어 가지고, 잘못하면 경보가 울리고 그래 가지고 그런 제품이 있어 가지고.

박경흠위원

이게 지금 설치 안 되어도 시장에는 별 문제가 없습니까? 화재경보에 대해서.

점섭

정점섭경제일자리과장

설치 안 된 부분은 저희들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박경흠위원

겨울철이라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서, 알겠습니다.

권태호위원장

박경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노세영 위원님.

노세영위원

갑자기 이렇게 이제 행정사무감사가 이렇게 과 별로 밀려지면서 어저께 빈번한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아무 내색 없이 너무 알차게 성실히 자료 보고해 주신 우리 경제산업과 과장님, 계장님, 주무관님들께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우리 중구 발전과 성장에 정말로 도움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저도 마지막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 잠시만요, 감사자료 과장님 4-4, 반려동물 지금, 배변봉투 설치함이 기설치 6개소 이렇게 되어 있죠, 맞죠?

점섭

정점섭경제일자리과장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게 6개소.

노세영위원

이게, 태화강 확인을 못해서 너무 죄송합니다만 저희들도 일정 때문에. 태화강 대공원에 다 같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어디에 몇 개소 이런 게 있나요?

점섭

정점섭경제일자리과장

지역 별로 분산되어 있습니다.

노세영위원

그 내용을 알 수 있을까요?

점섭

정점섭경제일자리과장

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기에 태화강대숲, 거기에 대숲 쪽에 1개 설치되어 있고요. 그리고 삼호교 다리 밑에 주차장 조금 있는데 하고 삼호교 하부 주차장 쪽에 그쪽에 하나 설치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동천강에 우리 자전거연습장 물놀이장 있는 쪽에 하나 설치되어 있고요. 그리고 계변공원, 학성공원 그쪽에 설치되어 있고, 그 다음에 병영성 중문 쪽에 이렇게 해서 하나 설치되어 있습니다.

노세영위원

그러면 그거를 처음 설치할 때 중구라는 지도를 놓고 공원을 중심으로 현재 어떤 수요조사가 있었나요? 아니면 여기 했으니까 여기, 여기 한 건가요?

점섭

정점섭경제일자리과장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다중장소를 선정해 가지고.

노세영위원

그러니까 그 다중장소 중에서도 예를 들어서 태화강대공원에서도 설치된 지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수요조사가 있었나요? 그런 게 있었나요?

점섭

정점섭경제일자리과장

그쪽에 애견을 데리고 나오는 아마 공간이 좀 별도로 공간이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제일 중심이 되는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 주로 그렇게 했는데 아마 민원요구도 그런 쪽에 설치를 해 달라고 민원요구가 있는 지역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노세영위원

예산이 어렵습니다만 애견인구도 많이 늘고 있거든요. 추가 설치계획은 있나요?

점섭

정점섭경제일자리과장

아직까지는 거기에 대해서는 검토를 안 해 봤습니다만 필요한 부분이 생기면 추가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세영위원

이게 애견 이제 배변봉투죠? 보관하는 건데 이 사진을 보고 전체사진을 보니까 여기에 과장님 봉투만 보관이 되는 거죠?

점섭

정점섭경제일자리과장

네.

노세영위원

그래서 봉투를 제가 이제 샘플을 달라고 해서 주무관님이 주셨는데 혹시 그 여기 관련된 어떤 건의사항이나 민원은 없던가요?

점섭

정점섭경제일자리과장

사용에 대해서 건의한 부분은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세영위원

애견이 변을 봤다고 합시다. 어떤 분들은 그냥 가기도 하고 그게 굉장히 문제가 됐지 않습니까? 자치구마다 이런 걸 만들었어요. 비닐만 있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풀밭이나 흙에 애견분변이 있을 때 비닐만 있으니까 이렇게 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요, 맞죠? 그리고 이거를 묶죠? 그러면 생각을 해 보면 분변이 흙이나 인도, 풀에 많이 묻겠죠.

점섭

정점섭경제일자리과장

맞습니다.

노세영위원

많이 묶고 비닐은 안 섞죠. 안 섞은 채로 분변하고 묶어버리니까 여기 안에서 많은 문제가 발생하겠죠.

점섭

정점섭경제일자리과장

예, 그런 부분이 생길 것 같습니다.

노세영위원

이런 부분에 대한 개선책을 내놓은 주무관님이나 계장님이 계신가요?

점섭

정점섭경제일자리과장

배변봉투만 여기 되어 있고 그 부분은 저희들에 의견을 주셔가지고….

노세영위원

이게 또 문제가 있는 게 뭐냐 하면 양심 있는 어떤 애견주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묶었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 사진 상 버릴 때가 마땅치 않은 건 맞죠?

점섭

정점섭경제일자리과장

물론 자기 집에 가져가든지 아니면 쓰레기통에….

노세영위원

맞죠, 좀 더 걸어가든지 그런 식이겠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자기도 어떤 그런 상황을 예상하고 나온 건 아니지 않습니까? 나왔다가 산책을 시키다가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는 말이에요. 사실 배변봉투를 꺼내가지고 묶어서 하는 것도 어쨌든 굉장히 의식 있는 애견주인데 이거를 집에 들고 갈 확률은 몇 % 될 것 같습니까?

점섭

정점섭경제일자리과장

물론 거의 뭐 극소수일 것 같습니다.

노세영위원

그리고 자기 산책로나 이거를 바꾸어서 멀리 떨어져 있는 휴지통을 찾아서 넣을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점섭

정점섭경제일자리과장

물론 좀 그런 부분을 생각하고 양심이 있으면 집에 가져가던지 해야 되는데….

노세영위원

이게 끊어져 있죠? 비닐에 분변이 있는 채로 거기 주변에 놓여져 있다, 이거는 아시죠?

점섭

정점섭경제일자리과장

가끔 그런 부분이 생긴 것 같은데 자주 있는 일은 아니고요.

노세영위원

그래서 지금 이번에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들하고 직원들이 체코로 연수를 갔습니다.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뭐 다른 걸 떠나서 애견에 관련해서는 우리보다 훨씬 더 역사를 많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맞죠? 제가 이거를 한번 가져와봤는데 이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지금 프라하성에 있는 애견, 우리로 치면 배변봉투함인데 처리함입니다. 보시면 이게 지금 나와 있는 부분이 뭐냐 하면 배변봉투에요. 그래서 우리가 화장실에 티슈 뽑아 쓰듯이 의회화장실이나 구청화장실에 보면 이게 나오지 않습니까? 티슈가요, 이 봉투를 빼면 그 다음 봉투가 나와요, 아시겠죠? 이거는 뭐냐 하면 여기에 버리도록 하는 거예요. 과장님이 보시기에도 이렇게 되어 있는 거랑 지금 이런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에 해결책이 될 수 있겠죠? 제가 여기에 있는 배변봉투를 직접 한번 가져와봤어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뒤에 어떻게 하는지 설명도 있습니다. 일단 종이재질이에요. 안에를 보면 종이로 된 배변삽이 있어요, 아시겠죠? 이거를 이렇게 접어서 애완견의 배변을 뜨죠? 이게 비닐로 이렇게 아까 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랑 이걸로 뜨는 거랑 처리의 퀼리티도 다르겠죠. 이렇게 뜬 배변을 여기에다가 그대로 투입을 합니다. 여기에 바로 넣어버려요. 자, 그래서 이게 아주 좋은 해결사례가 될 텐데 과장님은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조금만 말씀 해 주십시오.

점섭

정점섭경제일자리과장

좋은 제안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그 부분은 저희도 생각하기에 그게 바람직하지 않나하는 이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부분은 적극 반영을 해 가지고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세영위원

알겠습니다, 혹시 샘플이 필요하시면 제가 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태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노세영 위원님께서 선진지 견학을 가서 여러 가지 다채로운 우리가 어떤 견학을 통해서 마킹을 통해서 정책제안을 하고자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배설물에 대한 처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좋은 제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산업과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경제산업과에서는 감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 연찬을 충분히 하셔서 재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건의된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 반영하여 내년도 업무추진에 소기의 성과가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5시32분 감사중지

15시5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위생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환경위생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근

정진근환경위생과장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정진근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밤낮으로 애쓰시고 환경위생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해 주시고 계시는 권태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담당계장 소개)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

권태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추가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지금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노세영위원

제가 좀 하겠습니다.

권태호위원장

네.

노세영위원

죄송합니다. 종갓집 명품음식거리에 꽃밭이 조성이 됐나요,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건가요?

진근

정진근환경위생과장

저희들 3월 달에 꽃밭 조성을 사진을 갖고 왔습니다.

노세영위원

아, 그런가요?

진근

정진근환경위생과장

작업을 해서….

노세영위원

예.

진근

정진근환경위생과장

코스모스를 일부 피웠습니다.

노세영위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안내간판설치 및 꽃밭조성 그 자료를 좀 주십시오.

권태호위원장

네, 또 다른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방금 노세영 위원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담당자께서는 빠른 시간 내에 제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환경위생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성위원

네.

권태호위원장

문희성 위원님.

문희성위원

네, 문희성 위원입니다. 감사자료5-3페이지 구정질문 처리결과입니다. 여기에 공중화장실 유아용 변기설치 계획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설치한다고 하셨죠?

진근

정진근환경위생과장

네.

문희성위원

설치되어 있습니까?

진근

정진근환경위생과장

지금 특별히 여기 저희들 계획은 새로 하는 데나 또 보수할 때 있으면 하는데 특별히 지적한 게 지난 9월 달에 지적한 부분이 돼서 예산이 특별히 확보 안 돼 있어서 아직까지 없는데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계획을 제출하겠습니다. 앞으로 있으면 이렇게 설치되도록 하겠습니다.

문희성위원

앞으로 할 계획이네요? 그쵸?

진근

정진근환경위생과장

예.

문희성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권태호위원장

질의 다 하셨습니까?

문희성위원

예, 몇 가지 간단한 거라서…. 감사자료5-27페이지 16항 공중목욕탕 수질검사 및 부적합업소 조치현황에 아낙사우나, 연화탕 여기에 부적합이 나와 있는데 이것을 어디에 공지를 합니까?

진근

정진근환경위생과장

특별히 이거는 개선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업주들 저희들 명령을 해서 적합한 부분인데 이거는 영업중지 이상이고 어떤 경미한 위반사항이기 때문에 외부에 공개되진 않습니다.

문희성위원

그러면 부적합하다고 판단하고 나서 다시 적합판정을 언제 하셨죠?

진근

정진근환경위생과장

이 시점에 판정결과 바로 개선 변경기간 내에 저희들 검사를 받았는데요. 날짜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는데 개선변경 기간 안에 다 개선을 다시 물 검사해서 적합 나온 사항입니다.

문희성위원

그러면 개선하라고 한 기간이 어느 정도 되죠?

진근

정진근환경위생과장

저희들 보통 10일 정도 주는데 부적합 나오면 바로 다시 2,3일 안에 물 검사 다시 했습니다.

문희성위원

바로 합니까?

진근

정진근환경위생과장

네.

문희성위원

저는 주민들이 목욕탕 사용 하는데 부적합 하다하면 사람들이 이용하는 데 굉장히 사용하기 부적합한 목욕탕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즉시 조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근

정진근환경위생과장

네, 맞습니다. 위반된 사항이 대장균 균이기 때문에 물로 계속적으로 넘치도록 해 주면 이런 사항이 발생 안 하는데 바로 부적합 받은 즉시로 개선명령 하면서 했기 때문에 자주 환류 시켜서 개선된 사항입니다.

문희성위원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권태호위원장

네.

문희성위원

업무보고 5-13페이지 관광중구 특화 음식 먹거리 활성화의 십리대숲 먹거리 단지에는 식당의 번호간판을 정비를 121개소에 대해서 실시했죠?

진근

정진근환경위생과장

예.

문희성위원

그러면 병영에 막창거리에도 이게 특화음식거리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따로 간판정비 하실 계획은 없습니까?

진근

정진근환경위생과장

여기 저희들이 병영막창에는 캐릭터가 공문에서 있었습니다. 캐릭터를 업소 출입구에 붙여드렸습니다, 11개소에.

문희성위원

간판에 대한 정비계획은 없습니까?

진근

정진근환경위생과장

특별히 여기는 번호간판은 십리대숲은 거리형성이 일자형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번호간판이 필요한 부분이라 번호간판을 설치했고 병영막창 거리는 거리가 좀 짧습니다.

문희성위원

네.

진근

정진근환경위생과장

특별히 여기에 번호간판 안 해도 업소를 찾아 가는 데는 불편이 없기 때문에 특별히 다른 간판은 안 해 드리고 캐릭터막창 표지판만 해서 특화를 시켰습니다.

문희성위원

그러면 인근 막창거리에 다른 식당들이 많은데 앞치마를 막창집에만 주고 다른 집에는 앞치마를 주지 않으면 다른 식당에서는 위화감을 느끼지 않나요?

진근

정진근환경위생과장

유인물로 보시다시피 막창업소는 11개소지만 앞치마는 18개소 배부했습니다. 인근 다른 업소도 같이 배부됐습니다.

문희성위원

지역구 양쪽으로 해 가지고 같이….

진근

정진근환경위생과장

네, 그 골목에서는 다 드렸습니다.

문희성위원

이런 것은 왜냐하면 이제 형평성에 어긋나면 지역상권에 대해서 각 주인들이 위화감 조성되지 않도록 하는 차원에서 잘 지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근

정진근환경위생과장

네, 앞으로도 유의해서 음식거리를 관리하겠습니다.

문희성위원

예.

권태호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문희성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문희성위원

다른 질의입니까?

권태호위원장

네.

문희성위원

과장님 몰래카메라탐지기예산을 행안부에서 5,000만원 받았죠?

진근

정진근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희성위원

몰래카메라 탐지기를 몇 대…. 15대?

진근

정진근환경위생과장

네.

문희성위원

사셨죠?

진근

정진근환경위생과장

네.

문희성위원

그리고 비상벨도 하나 추가됐죠? 비상벨은 몇 개 추가됐습니까?

진근

정진근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공중화장실에서 살려주세요, 이렇게 외치게 되면 그걸 감지해서 경찰청, 경찰서, 112상황실과 연결되는 비상 음성감지 장치를 36개소 설치됐습니다. 공중화장실이 구에서 발령한 게 41개소인데 36개소 설치하고 1개 나머지 안한 부분은 폐쇄예정이거나 시설개선 중인 이런 거는 못하고 내년에 또 추가 두 개 더 할 계획에 있습니다.

문희성위원

그러면 몰래카메라 탐지기하고 벨 사용한 총 예산이 얼마죠?

진근

정진근환경위생과장

전체 5,000만원 내려와서 거의 다 소진했습니다.

문희성위원

다 소진 했습니까?

진근

정진근환경위생과장

예.

문희성위원

지금 문제가 이게 무선영상으로 되는 탐지기가 있고 전파로 해서 몰래카메라를 탐지하는 탐지기가 있는데 문제는 한곳에 전파탐지기를 가져갔는데 무선영상스캔을 할 수 없으면 이 장비를 또 가지고 와서 점검을 해야 되죠?

진근

정진근환경위생과장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죠.

문희성위원

그쵸?

진근

정진근환경위생과장

예.

문희성위원

문제는 몰래카메라 탐지기 한 대로 두 가지 기능을 같이 할 수 있는 장비가 있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진근

정진근환경위생과장

그것까지는 저는 모르겠….

문희성위원

지적하는 것은 이게 한 대 가지고 두 가지 기능을 할 수 있는 장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장소에 두 대를 다 들고 와서 점검을 하는 결과가 초래를 합니다. 문제는 저도 이 자료를 받아보고 인터넷으로 확인을 해보니까 울산에 정식허가업체가 한 대 있습니다. 부산업체에서 구매하셨죠? 부산업체입니다. 울산에 정식 허가업체가 있는데 여기에서 자료를 뒤져보니까 ADF 700HD라는 장비가 있는데 이것은 관공서 보급형으로 지금 지정이 돼 있습니다.

진근

정진근환경위생과장

네.

문희성위원

그리고 송출식 저장식 두 가지 다 기능이 가능합니다.

진근

정진근환경위생과장

예.

문희성위원

이러한 장비가 한 대로 두 가지 역할을 다 할 수 있는데 무선영상 전파탐지기 따로따로 구매한 것은 예산낭비입니다. 한 장소에 두 대를 다 들고 가야 해요.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죠?

진근

정진근환경위생과장

예.

문희성위원

이거 예산낭비입니다., 두 대다. 비상벨 말고 15대 산 거에 대해서는 서울에서도 이러한 문제가 생겨서.

진근

정진근환경위생과장

예.

문희성위원

몰래카메라 탐지기를 한 대로 두 가지 가능한 것을 수억을 들어서 다시 구매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진근

정진근환경위생과장

그것까지는 모릅니다.

문희성위원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담장자한테 이거물론 이 예산은 15대 산 것은 1,200만원 들었다고 하는데 그래서 수의계약을 했다 하더라고요.

진근

정진근환경위생과장

네.

문희성위원

계약을 떠나서 과장님께서 지금 신경 쓰셔야 되는 부분이 이러한 다기능을 가지고 있는 제품이 관공서 보급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산업체를 굳이 울산에 경기도 안 좋은데 부산업체까지 써서 따로따로 삼으로써 두 대를 다 들고 한 화장실에 가서 점검을 해야 되는 이런 결과가 초래됐습니다. 지금 결과적으로. 사고나서 발생 된 거니까 어쩔 수 없는데 이것은 명백히 예산을 사용‧집행하는데 있어서는 담당공무원한테 이런 말 하지 마시고 과장님께서 직접 관여를 하셔야 됩니다. 서울에 수억을 예산 낭비하는 결과를 똑같이 울산 중구에서 발생이 된 상황입니다. 이거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진근

정진근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미처 그렇게 꼼꼼하게….

문희성위원

예.

진근

정진근환경위생과장

파악을 못해서 구입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하고 공중화장실 범죄 환경이 서울하곤 다릅니다. 우리 지방에는 그런 환경이 범죄발생이 낮은 부분인데 앞으로 이런 부분을 유의해서 또 활용하는데 장비운영에 효율적으로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희성위원

국장님께서도 잘 들으셔야 될게 어떠한 장비를 산다던지 또는 물품을 사는데 있어 가지고 예산을 집행하실 때에는 철저하게 장비를 구매를 할 때 향후 계획까지 해서 구매를 잘 하셔야 됩니다. 밑에 담당공무원한테 맡긴 거를 그냥 설명만 하시고 결제만하시면 안 됩니다.

이식

최이식복지경제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문희성위원

이상입니다.

권태호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노세영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권태호위원장

네, 노세영 위원님.

노세영위원

과장님.

진근

정진근환경위생과장

네.

노세영위원

아까 방금 말씀하시기를 중구 내 공중화장실에서 살려주세요, 라는 반응에 경찰서랑 연결이 된다고 하셨습니까?

진근

정진근환경위생과장

네, 사람 살려, 살려주세요.

노세영위원

과장님은 혹시 거기 가서 그걸 한번 테스트를 해보셨습니까?

진근

정진근환경위생과장

저는 못 나가고 우리 담당계장님하고 실무자가 나갔습니다.

노세영위원

담당계장님 나가신 계장님 혹시 계신가요?

봉근

이봉근환경지도계장

네, 제가….

노세영위원

마이크 좀 드려보세요, 예. 계장님.

봉근

이봉근환경지도계장

네.

노세영위원

거기에 반응하는 음성이 정확이 뭐죠? 사람 살려?

봉근

이봉근환경지도계장

점검 당일 날은 저는 다른 현장에 가고 제가 가지 않고 담당….

권태호위원장

잠시만요. 녹취를 해야 하니까 이봉근 계장님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질의를 하셔야…

봉근

이봉근환경지도계장

환경지도담당 이봉근 입니다.

노세영위원

네. 거기에 음성인식 되는 음성이 뭐죠?

봉근

이봉근환경지도계장

지금 현재 두 가지 인식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노세영위원

네.

봉근

이봉근환경지도계장

살려주세요.

노세영위원

네.

봉근

이봉근환경지도계장

사람 살려.

노세영위원

네, 혹시 이런 테스트해보셨습니까? 다른 음성을 큰소리로 냈을 때 똑같이 경찰서랑 연동됐는지….

봉근

이봉근환경지도계장

다른 소리는 인식이 안 되는 걸로….

노세영위원

자, 과장님.

진근

정진근환경위생과장

예, 예.

노세영위원

몰카가 있는 걸 갑자기 용변 중에 알았다 했을 때 국민 중에 말이에요. 살려주세요, 사람 살려 라고 이 발음을 똑똑히 할 사람은 몇% 정도 될까요?

진근

정진근환경위생과장

몰래카메라를 하는 건 다른 부분이고요.

노세영위원

네.

진근

정진근환경위생과장

성추행을 한다든지 뭐 그런.

노세영위원

그랬을 때 사람 살려, 살려주세요, 라고 발음할 수 있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요? 너무 기겁을 해서 아무 말을 못할 수도 있고 어떤 ‘아악’ 하는 소리를 지를 수 도 있고 다른 유형이 있는데 방금 계장님 말씀은 사람 살려, 살려주세요, 외에는 반응을 안 하는 거다, 이렇게 하거든요?

진근

정진근환경위생과장

다른 시‧도에 먼저 설치한 곳이 있습니다. 위원님처럼 갑자기 닥쳤을 때 엄마하든지 다른 말을 할 수 있는데 이런 다른 소리를 여러 가지를 입력하게 되면 오작동이 생겨서 경찰청에서 일이 너무 많아요. 경찰 쪽에서 두 종류만 했으면 좋겠다, 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

노세영위원

혹시 이런 실제로 경찰서랑 사람 살려, 살려 주세요 라고 해서 그렇게 보고된 자료가 있습니까? 몇 건이다.

진근

정진근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은 아직 보고 받은 건 없습니다.

노세영위원

자료도 없으니까 실제로 그런 상황을 했던 사람한테 그런 급박한 상황에서 이 말이 안 나오더라 하는 설문 그런 것도 없죠?

진근

정진근환경위생과장

네, 특별히 그런 자료는 없습니다.

노세영위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어떤 대안에 대한 어떤 구상은 있습니까?

진근

정진근환경위생과장

공중화장실에 비상벨이 있습니다. 벨 눌리면 울리는 게 있고 이거는 추가적으로 음성을 인지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특별히….

노세영위원

야간이나 어떤 뚝 떨어진 공중 화장실에서 성추행이 발생했을 때 솔직히 벨도 눈에 잘 안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서 이런 음성조치가 이뤄진 게 아니겠습니까?

진근

정진근환경위생과장

네, 맞습니다.

노세영위원

그러면 보고된 건수도 파악을 못하시고 사람 살려, 살려 주세요 그런 현황에서 현황파악이 안 되니까 실제로 신고했던 부분 그게 성추행이든 뭐든 간에 아니면 그 안에 있는 개구리라든지 이런 걸 보고 놀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맞죠? 그렇게 했을 때 아무런 자료가 없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다른 구상도 못 나오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

진근

정진근환경위생과장

행정안전부에서 이런 수준이면 예방하는 데 적정한 수준 아니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시‧도별로 5,000만원씩 사업비를 내려준 상황이거든요. 우리 울산환경은 범죄…. 다른 도시와 달리 아무래도 범죄도 낮기 때문에 이 정도 시설에도 충분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노세영위원

범죄율에 대한 것은 그냥 수치 비교만으로도 불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과장님 맞죠?

제가 이 부분에 관한 거는 마무리하고 이거 한번 여쭈어 볼게요. 지금 시대가 급변하다 보니까 공중화장실 몰래카메라 등에 관한 여러 차례 언론보도 이런 게 많죠, 맞죠?

진근

정진근환경위생과장

네.

노세영위원

예전에는 여성용 화장실에 대한 몰래카메라 범죄 그게 또 유출이 되고 이랬는데 지금은 남성화장실에 대한 몰카가 있어가지고 또 남혐 사이트에서 그걸 올려가지고 입에 담을 수 없는 여러 가지 글을 올리는 걸 과장님도 아시죠?

진근

정진근환경위생과장

네.

노세영위원

공중화장실에 대한 몰래카메라 문제에는 이제 남녀의 문제…. 특정 성의 문제는 아니다, 맞죠?

진근

정진근환경위생과장

네.

노세영위원

지금 환경위생과에만 해당되는 게 아닌데, 과장님

진근

정진근환경위생과장

네.

노세영위원

제 생각에는 공중화장실이 단순하게 쾌적하다, 깨끗하다 이걸 떠나서 우리 중구가 선도적으로 쾌적함뿐만 아니라 안전 또는 안심 공중화장실 이 어젠다를 잡아야 될 것 같은데 로드맵이 있습니까?

진근

정진근환경위생과장

저희들 관에서 관리하는 공중화장실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 안전비상벨 설치하고 몰래카메라 탐지기해서 점검하고 관리하고 있는 데 전반적인 화장실에 대해서 안전에 대해서는 범죄에 대해서는 경찰 쪽에서 아마 갖고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노세영위원

그래서 우리 중구 관내 공중화장실 조례를 이렇게 급변한 시대에 맞춰서 몰래카메라 부분 있죠?

진근

정진근환경위생과장

네.

노세영위원

이거를 추가를 해서 만들었으면 하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그런 생각을 하신 적 있습니까?

진근

정진근환경위생과장

위원님 말씀 해 주신대로 그 부분도 한번 생각해서 조례개정 부분 다시 편성 해보겠습니다.

노세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권태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 준비하는 동안 본위원장이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감사자료 5-18쪽입니다. 지적을 한번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서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징수 실적을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는 징수율이 좀 낮습니다. 그 원인은 뭡니까?

진근

정진근환경위생과장

저희 같은 경우는 1년에 두 번 보고를 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3월 달, 올해 9월 두 번 보고 하는 데 당해 연도 하고나면 징수율이 80% 됩니다. 내년도 되면 한 1년이 지나면 지나간 거는 또 5년 독촉을 내게 되면.

권태호위원장

네.

진근

정진근환경위생과장

2017년도는 좀 올라가고 전체적으로 이제까지 93년도부터 환경개선부담금 이후에 전체징수율은 93%정도 됩니다. 일반 지방채하고 수준 약간 높습니다. 지방채도 91∼2%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태호위원장

만약 징수 못하는 부분은 다 어떻게 됩니까?

진근

정진근환경위생과장

재산이 있는 분에 대해선 압류조치를 하고 재산이 없는 분은 경과를 5년 이상 경과되면 결산처분 하고 있습니다.

권태호위원장

그렇죠. 결산처분을 자료를 해서 어떤 징수율이 남는 것보다는 재산이 없고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공직자들이 너무 부담을 주는 것도 문제인 것 같고 결산처리 하는 것도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혹시 한 개인이 과하게 그런 건 없겠죠? 환경개선부담금이 그렇게 많지가 않지 않습니까?

진근

정진근환경위생과장

네. 대당 평균 5, 6 ,7만원정도.

권태호위원장

그렇죠. 뭐 5년 되더라도 그렇게 많은 건 아니니까 그런 것 같고 아무쪼록 이번징수에 대해서도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현재 나와 있는 징수율을 봤을 때는 현황을 봤을 때 지금 현재 지난해에 비해서 징수율이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 과장님 방금 답변하신 내용대로 올 연말이 지나고 독촉을 하게 되면 징수율이 높아질 것이다. 이 말씀이시죠?

진근

정진근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권태호위원장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근

정진근환경위생과장

네. 납부금액 기한 내에 납부 될 수 있도록 사전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권태호위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안영호 위원님 먼저 하세요.

안영호위원

예, 반갑습니다, 안영호 위원입니다. 5-3페이지 보시면요. 제가 지난번에 서면질문을 한번 드린 적이 있어요. 여기 내용도 나오는데 공중화장실 청소용역관리 이걸 통합해서 관리를 하자, 지금 공중화장실 보면 각각 부서에 각각 지금 관리를 하고 있어요?

진근

정진근환경위생과장

네, 저희들 기능별로….

안영호위원

예, 제가 그때 전체예산 우리 각 부서에서 화장실 청소용역관련 예산하고 자료를 만들어서 제가 그때 드렸는데 약간 오차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래서 각각 부서에서 하니 예산을 집행을 해도 소규모로 계약을 하는 것보다는 대규모로 할 때는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겠죠?

진근

정진근환경위생과장

네.

안영호위원

그래서 두 가지 측면인데 예산효율 예산절감에 관련한 부분이 한 가지 있고요. 두 번째는 지금 각 부서에서 하지만 청소가 제대로 안돼요. 공중화장실이. 물론 여기 계신 분들도 다 가보셨을 거지 않습니까? 시장이라든지 각 공원이라든지 가보면 청소가 제대로 잘 안돼요. 그래서 담당부서에 담당공무원이 솔직히 화장실 청소까지 이렇게 업무를 한다는 거는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전체적으로 통합적으로 모아서 하면 이 방법들이 첫 번째는 예산절감이 되고요. 두 번째는 무엇보다도 청결을 유지할 수 가 있는 거예요. 모 주유소를 보면 울산에 있는 주유소 한 3, 40개모여서 청소용역을 여기 있는 분 들이 매일 두 개 팀 내지 세 개 팀에서 매일 청소를 해요. 잘 되는 쪽은 돈을 좀 더 주고 하루에 오전 오후 이렇게 해도 만약에 주유소 가보면 개인 주유소 말고 우리 일반화장실 아주 깨끗해요. 청결하고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서면 질의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저는 결과를 답변서를 받아보고 솔직히 좀 의아했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제가 전국적으로 조사를 다시 해봤는데 전국적으로 통합운영을 하는 추세예요. 가까운 부산, 경남, 경북까지만 해도 지금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이거를 많이 전환을 하고 물론 각 과별로 보면 계약을 한 기간이 좀 다르겠지만 어느 시점에 좀 끊고 이걸 통합적으로 하면 효율적이고 위생적인 화장실을 제공을 할 수가 있거든요. 기껏 우리 화장실 돈 들여서 만들어놓고 이용하는 주민들한테 안 좋은 소리들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예산분석도 해 봤는데 많이 줄어들지는 않더라고요. 예산적인 부분에서 한 20%정도….

진근

정진근환경위생과장

네.

안영호위원

줄어들고 경우에는 남해군 같은 경우에는 아예 부서에서 전담한 공무원을 따로 있어요. 그럴 거 까지는 없지만 그래서 저희가 이제 담당 위생과에서 맡아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어디 재 위탁을 주든 이런 방식도 있거든요.

진근

정진근환경위생과장

예.

안영호위원

그래서 당장 내년에 지금 우리 중구가 관광 지정도시로 선정이 됐는데 외부에서 손님들이 오셨을 때 화장실 지금 수준을 가지고는 좋은 이미지를 줄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물론 위생과가 화장실을 청소까지 담당하는 부서는 아니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하는 게 아니라 조직업무진단을 또 해 보셔야 되겠지만 위생사에서 맡을지 아니면 도시관리공단에 맡길지 그 타 시‧도에는 도시관리공단 이렇게 다들 해요. 조속위탁을 주고 남해군 같은 경우에는 직영을 하기도 하고요. 위탁을 줘서 바로 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지금 화장실 등이 고장났다, 화장실 변기물이 안 내려간다, 이러면 각 부서로 다 달라요. 한군데 통합을 해서 운영할 필요가 있고 예를 들어서 우리 전체 모아서 위탁을 주면 위탁 회사 전화번호를 적어놓으면 거기로 전화를 하면 구청 공무원 업무도 경감 될 것이고 아무래도 제가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지금 관리 하기 어려운 이유를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진근

정진근환경위생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통합관리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검토를 해보겠고요. 단가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회계부서에서 단가를 일정하게 우리 관리부서에서 환경위생과에서 기준을 갖고 단가계약을 하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을 겁니다. 앞으로 향후에 저희들이 다시 한 번 더 통합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다시 검토해보겠습니다.

안영호위원

덧붙여서 제가 몇 가지 찾아보니까 자활센터라고 있잖아요. 자활센터라고 있어요. 차상위계층이나 이런 분들 일자리를 제공해주고 탈수급을 유도하는 이런 것도 있어요. 여기에는 자활센터가면 인력들이 엄청 많이 있어요. 이분들 일자리창출도 되거든요. 타 시‧구 이렇게 보면 저게 가능해요. 자활에서 운영을 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하면 저소득층 일자리 창출도 되고 지금 구청에서 구정방향으로 정해놓은 일자리창출에도 도움이 되거든요. 예산절감, 깨끗한 화장실, 일자리창출 이 세 개를 지금 동시에 잡을 수 있는 이런 정책을 안 한다는 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데 앞으로….

진근

정진근환경위생과장

저희들 위탁된 각 부서별로 위탁된 업체를 보면 대부분 사회적 기업입니다.

안영호위원

그렇죠.

진근

정진근환경위생과장

통합해 버리면 또 각 기업체가 일거리가 없어지면 그것도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으니까….

안영호위원

그것도 제가 봤어요.

진근

정진근환경위생과장

그것도 제가 다시 한 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안영호위원

방금 말씀하신 부분도 입고 봤어요. 사회적기업도 일부 있고 민간기업도 있고 여러 가지 운영되는데 이거는 좀…. 물론 통합하고 있는 통합시행을 하고 있는 타 지자체에도 물론 이런 문제가 있었을 거예요. 이게 아주 소규모고 금액도 낮은 금액이기 때문에 이런 사회적 일자리나 사회적 기업이나 이런 데 많이 했을 건데 그럼에도 슬기롭게 잘 통합해서 지금은 만족도…. 남해군 같은 경우는 상도 받고 담당공무원이 상도 받고 자활센터에는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기도 하고 관련 자료가 많아요.

진근

정진근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영호위원

예.

진근

정진근환경위생과장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관리부서에 의견과 타 시‧도도 사례분석을 해서 종합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안영호위원

네, 그래서 몇 군데 사례 분석만 해보시면 이게 어느 정도 다른 데서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실 때 우려하시는 부분도 많이 해소될 것 같고 반드시 이게 업무자체가 환경위생과로 오는 것도 저는 썩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자활로 바로 가거나 도시관리공단 이거는 지혜롭게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지 진단을 해보시고요. 두 번째는 유아용변기와 보조변기 설치인데, 실제로 혁신도시가 생기고 중구에도 성안동뿐만 아니라 젊은 층이 많이 유입돼 있지 않습니까? 성남동이나 이렇게 오면 저도 마찬가지고요. 아이를 데리고 가면 화장실을 아이들이 소변 같은 경우에 가능하지만 뭐 때로는…. 대변 같은 경우에는 어른 거에 저희 아이 빠트린 적이 있어요, 엉덩이를…. 그래서 지금 규모가 다들 작지 않습니까? 변기수가 작다 두 개거나 세 개거나 한 개거나 이런 곳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변기를 유아용을 따로 설치하기가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못해요, 이거는….

진근

정진근환경위생과장

네.

안영호위원

그래서 변기뚜껑에 전체로 덮히는 뚜껑이지 않습니까? 이거유아용 보조변기…. 뚜껑이 아이 이렇게 작게 내리면 뚜껑 덮듯이 덮으면 아이용 변기가 되거든요. 지금 이것을 사도 7,000원, 10,000원이 안 해요. 전체를 다 바꿀 수도 있어요. 지금 100만원만 있으면 제가 봤을 때 다 바꿀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우리 함월 구장이나 대규모의 공중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유아용 소변기나 이런 게 설치된 곳도 일부 있어요. 그건 좀 대형이고. 소형 같은 경우에는 변기 커버라도 바꾸시면 좋고 앞으로 우리가 공중화장실을 설치를 할 때는 반드시 몇 개 면 이상 소변기 몇 개 이상이 되면 반드시 유아용 소변기, 대변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뭐 이게 지금.

진근

정진근환경위생과장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안영호위원

예,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잡아주시고 적극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진근

정진근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하신대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안영호위원

네, 감사합니다.

권태호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경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경흠위원

저는 업무보고 책자 5-7 페이지에 보면 우리 집 실내공기 무료진단 확대 서비스 부분에서 보면 측정대상이 주택, 어린이집, 복지시설 여기서는 자체적으로 이거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진근

정진근환경위생과장

저희들 실내 공기 질을 일정 이상 되거나 병원, 대중이 이용하는 그런 시설은 법적으로 자기 스스로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규모 이렇게, 주택을 말하는 거는 신축 주택을 말합니다. 신축주택을 새로 신축하거나 건축자재를 썼을 때 유해한 환경물질이 안 나올까 막연한 불안감이 있습니다.

박경흠위원

아….

진근

정진근환경위생과장

그런 걸 해소하는 차원에서 신축주택을 파악해서 안내를 드려서 검사를 해 보시라 해서 저희들 검사요원을 교육시켜서 작년에는 한 200개소 했는데 위원님들이 특별히 지적해주시고 해서 예산 올려서 올해는 305개소 했습니다.

박경흠위원

그러면 지금 환기, 청소, 공기정화식물 비치 이런 부분은 예산지원을 받습니까? 지원을 합니까?

진근

정진근환경위생과장

특별히 실내 공기 질이 나빴을 때 개선하는 방법이 베이크아웃 이라고 해서 실내온도를 35도 정도로 7시간 유지합니다. 유지하다가 문을 개방시켜서 반복적으로 하게 되면 대부분 다 개선이 되기 때문에….

박경흠위원

네, 특별히 우리가 구에서 식물을 사든지 화분을 사든지 그런 건 아니고 권장을 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5-16페이지 보면 녹색생활 실천 캠페인을 전개로 하고 있습니다.

진근

정진근환경위생과장

네.

박경흠위원

거의 장소가 홈플러스 사거리 거기에서 네 번…. 꼭 거기에서만 합니다.

진근

정진근환경위생과장

그런데 저희 구에서 캠페인 하는데 가정주부들이 제일 많이 모일 수 있는 장소가 중구 같은 경우에는 대형마트기 때문에 많이 오고 가고 왕래가 많기 때문에 이 장소를 선택했는데.

박경흠위원

아….

진근

정진근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그렇게 선정해가지고….

박경흠위원

사거리라 해도 주부들이 입구로 안 들어가고 차를 몰고 들어가는데 거의 사거리에서 많이 하시잖아요.

진근

정진근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경흠위원

이런 사거리 같으면 다운사거리도 있고, 반구 사거리도 있고, 병영오거리도 있고 그런 쪽으로도 확대를 해서 캠페인을 하시는 게.

진근

정진근환경위생과장

다음에 선정할 때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더 적절한 장소가 있는지….

박경흠위원

아니면 교육 장소에서 모여서 교육을 시키고 이분들이 나가서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가야 되는 게 아닌지

진근

정진근환경위생과장

교육도 집합 교육도 하고 특별히 또 나가서 캠페인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박경흠위원

네, 알겠습니다.

노세영위원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권태호위원장

네, 추가질문 하십시오. 노세영 위원님.

노세영위원

예, 과장님 실내공기 질 무료측정 서비스에 관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장비가 지금 두 대를 우리 구청이 보유하고 있는데 구입시기가 2015년, 2018년 이렇게 돼 있거든요.

진근

정진근환경위생과장

예.

노세영위원

보통 측정 장비 같은 경우에 3년 정도가 경과하면 측정시의 정확도 이런 게 떨어지는 경우가 있다는데 그런 부분은 검토하셨습니까?

진근

정진근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다른 이 장비 외에도 다른 장비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갖고 있는 장비를 정도검사라 해서 정밀…. 검사기기에 오차가 있는지 매년 검사를 받습니다. 받아서 오차가 없으면 그대로 사용하고 오차가 있으면 수리해서 사용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노세영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모 지역신문에 큰 호응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200개소, 올해는 300개소라는데 측정결과는 305개소가 맞죠?

진근

정진근환경위생과장

네.

노세영위원

여기를 보니까 경로당 25개소와 사무실 9개소, 어린이집 8개소, 주택3개소 등 전체 45개에서 특히 이제 측정치 중에 포름알데히드와 이산화탄소가 초과로 확인됐다 했는데 이에 대한 분석이 있습니까?

진근

정진근환경위생과장

어떤 분석 말씀이십니까?

노세영위원

왜 이산화탄소하고 포름알데히드만 울산 중구에 측정 때마다 초과측정이 되는지….

진근

정진근환경위생과장

특정시설에 어떤 환경자제를 이렇게 벽지를 사용한다든지 새집 같은 경우는 공기를 환기를 잘 안 하고 또 사용하는 경로당 같은 경우는 추우면 환기를 안 하면 사람 입에서도 이산화탄소도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 지역이….

노세영위원

지역의 어떤 문제가 아니고….

진근

정진근환경위생과장

예, 그런 문제가 아니고….

노세영위원

측정을 하시고 나서 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환기, 청소강화, 공기정화식물 비치, 베이크아웃 이렇게 저감 방법을 안내드렸다 했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특정 건축자재 이런 거는 어떻게 하죠, 그러면?

진근

정진근환경위생과장

정밀 45개소 같은 경우는 다시 또 측정을 했거든요.

노세영위원

예.

진근

정진근환경위생과장

특별히 이상이 없어서 잘 넘어갔는데 만약에 다시 점검해서 기준치가 넘어가면 정밀검사를 전문기관에 의뢰하도록 합니다.

노세영위원

그렇습니까?

진근

정진근환경위생과장

네.

노세영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2017년도에 200개소, 2018년 305개소 근데 이제 그린리더 회원 네 분이서 2인 1조로 내년에는 더 예상하시기를 더 많이 늘어날 걸로 예상하고 계시죠?

진근

정진근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이 지난해 2017년도 600만원, 올해 1,000만원인데 내년도 예산은 전체적인 우리 구청예산과 과 예산을 해서 저희들이 600만원 좀 줄었습니다.

노세영위원

안 그래도 그 부분을 지금 과마다 말씀드리고 있는데

진근

정진근환경위생과장

예.

노세영위원

이렇게 일간지에서 보통 칭찬 안 하지 않습니까? 앞 과에는 살충제계란 때문에 왜 다른 지역자치단체에서는 비슷한 사례에서 유통이 안 되게 막았는데 중구는 왜 그러냐 해서 회수가 몇 개 안 돼서 그렇습니다. 자, 보세요, 이게 문제거든요. 실내공기질 무료 측정, 찾아가는 실내공기 무료측정 큰 호응, 기사가 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있지는 없는지 모르던 주민들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각 동마다 있는 자생단체 우리 구를 홍보를 하려고 간만에 나온 칭찬기사를 올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분들이 보다가 보면 어, 이런 게 있었네? 하고 아마 특히 실내공기 질에 대한 국민들의 전체적인 관심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맞죠?

진근

정진근환경위생과장

네.

노세영위원

미세먼지, 오존 이렇게 해서 말도 못 할 정도로 이렇게 있는데 신청서를 제출한단 말이에요. 접수순서에 따라 순차적 실시 이렇게 돼 있는데 마침 예상을 안 했는데 어떤 신문에서 제법 큰 면으로 나갔단 말이에요. 그럼 그 수요를 어떻게 감당하실 계획입니까?

진근

정진근환경위생과장

특별히 수요가 많게 되면 지금은 우리 그린리더 회원을 네 분을 했지만 우리 직원들도 있는 부분이 있고 있으니까 저희들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노세영위원

근데 기계측정기는 예산 때문에 한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진근

정진근환경위생과장

네 분이, 저희들 당장 급한 상항이 아니기 때문에 접수를 하게 되면 당일도하고 다음 달로 미뤄서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크게 무리 없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노세영위원

계장님 메모는 어떤 내용이신지….

진근

정진근환경위생과장

폭발적으로 신청되면 추경으로 확보하든지 이런 방법으로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노세영위원

알겠습니다, 예.

권태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6분 감사중지

17시04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위생과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세영위원

예.

권태호위원장

예, 노세영 위원님.

노세영위원

과장님, 특화음식거리 중에 아마 이렇게 종갓집 명품음식거리가 구청과 가까이 있고 이러니까 주민 분들의 말씀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지난 7월 업무보고에 꽃밭조성 등을 추진해 달라 건의를 드렸고 지금 자료에 보면 추진내용으로써 3월 12월부터 8월 30일까지 이렇게 쭉 조성이 된 걸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다만 이곳이 그 나대지가 많지 않습니까, 과장님, 맞죠?

진근

정진근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노세영위원

그래서 특정 부분을 해도 주민들 입장에서는 보니까 저기는 그대로네, 여기는, 네 면이 거의 나대지 비슷하게 되어 놓으니까 그런 지적이 있습니다. 문제는 내년에 우리 다들 아시고 계신 것처럼 재정위기, 극복, 이것을 슬로건으로 거셨더라고요. 이렇게 되면 주민들의 한쪽이 꽃밭이 조성되니까 기존에 있던 수풀이나 잡초 등이 더 도드라져 보이는데 그런 요구가 있으면 추가적인 확보가 예산확보도 어려울 것 같은데 이 부분 대비가 있나요, 어떤 게 있나요?

진근

정진근환경위생과장

저희들 명품음식거리는 18페이지에 대해서는 일부 관리해 왔는데 그 옆에 앞에 나대지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건축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저희들 일자리 공공 근로하는 부서하고 협의해서 좀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하겠습니다.

노세영위원

그리고 명품음식거리라면 다양한 종류의 맛집들이 이렇게 쭉 이렇게 늘어져있어야 사람들이 선택에 따라서 여기 갔다가 또 다음엔 저기 가고 돼야 되는데, 그, 다 아시다시피 중구 경제상황이 너무 안 좋고 자영업은 거의 벼랑 끝에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예를 들어서 갈비탕을 하는 건물 밑에도 임대가 붙어져 있고 제가 듣기로는 같은, 예를 들어서 비빔밥 하는 위에 연계해서 하는 디저트 음식점들도 너무 안 되고, 지금 오히려 추가로 우리가 종갓집 명품음식거리 라는 여기에 걸맞게 각종 프랜차이즈 음식점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종류의 음식점이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상황은 기존의 음식점들도 지금 지탱이 어려운 상황이라 하거든요. 그래서 이 거리가 많냐, 먹을 수 음식이 세 군데 정도 있는데 이게 무슨 거리냐, 지적이 있는데 근데 이게 활성화되어 가지고 여러 건물이 올라가고 또 그 다음에 임대로 떨어져 나와 있는 기존 건물에 음식점이 들어설 가능성은 더 난망한데 어떤 안이 있나요?

진근

정진근환경위생과장

행정처에서 이렇게 한계가, 한계입니다. 저희들 유치하기 위해서 울산지역에 유명한 음식점 업주들 모시고 했는데 사회 전반적으로 경기가 침체되다 보니까 여기는 또 건물 평수가 좀 큽니다. 87평정도 크기 때문에 초기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섣불리 이렇게 투자하려는 분이 없는데 앞으로 저희들도 행정청에서 금전적으로 취할 수 있는 부분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홍보해서 홍보하는 방법밖에, 꾸준하게 계속적으로 홍보를 해 나가겠습니다.

노세영위원

그 다음에 여기에 추가해서 이것과 관련된 건 아닌데 요식업 회장님께서 본 위원에게 기존의 2018년도에 지원되던 예산의 대폭 삭감이 있다고 들었다, 그 부분을 그러면 요식업 관련 분들께 어떤 식으로 설명할 계획이 있나요? 그냥 우리가 재정위기니까 이것도 삭감할 수밖에 없다, 그것 말고 어떤 게 있나요, 과장님?

진근

정진근환경위생과장

특별히 외식업 관련해서 예산이 특별히 대폭 삭감은 없고 일반적으로 같은 수준에서 다른….

노세영위원

30% 이런 말씀을 하던데 맞나요?

진근

정진근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노세영위원

아닌가요?

진근

정진근환경위생과장

500만원 견학하시는 분들 지원을 했는데 100만원정도 삭감됐는데 그 다른 단체도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은….

노세영위원

그런데 500만원에서 100만원이 삭감이 되면 30%는 아니지만 25%, 맞죠?

진근

정진근환경위생과장

22%….

노세영위원

20%인데 그러면 삭감당하는 입장에서는 대폭이라는 말을 쓸 수도 있잖습니까? 본 위원에게는, 위원에게는 그렇지 않습니까, 맞죠?

진근

정진근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세영위원

어떤 설명 안이 있나요? 그러니까 막연히 우리 재정이 어려워서 그렇다, 그런 것 말고 어떤 이유가 있나요?

진근

정진근환경위생과장

뭐 특별한 저희들 위생교육 때나 전반적으로 복지예산이 늘어남으로써 어떤 각 부서의 사업 예산이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 교육 때 세세하게 좀 설명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노세영위원

예, 일단 예.

권태호위원장

노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분들 안 계시죠?

노세영위원

제가 질의를 이어갈게요. 혹시 과장님, 업무 보고서 1월부터 7월, 11월 다 가지고 오셨나요?

진근

정진근환경위생과장

월간업무보고 말씀이십니까?

노세영위원

아니요. 우리 주요업무계획 이것 1월, 7월, 11월 것, 1월, 7월 것 가져오셨나요?

진근

정진근환경위생과장

예.

노세영위원

1월 것 한번 봐주십시오, 5-9. 주요업무계획 1월 것.

진근

정진근환경위생과장

7월 것 가지고 왔는데 7월 것….

노세영위원

1월 거에 5-9페이지를 한번, 고객감동 위생서비스 수준 능력 향상, 그걸 한번 펴주십시오.

진근

정진근환경위생과장

예.

노세영위원

세부실천계획으로 미용업 최신 기술교육 실시 16회 160명 9∼10월, 제과 영업 최신 기술교육 실시 2회 100명, 이렇게 돼 있죠? 빨리 7월 것을 한번 펴 주세요. 7월 것 역시 페이지는 5-9입니다. 향후 추진계획 그 하단에 있죠? 미용업주 최신 교육 실시 10월, 제과점 영업자 최신 기술교육 실시가 11월 돼 있죠? 이번 것 한번 펼쳐 보세요, 11월. 추진실적에 5-9 페이지 맞습니다. 제과점 영업자 및 종사자 신기술 교육 실시로 해서 1회 49명, 그러면 지금 그 당초 연초 계획보다 이렇게 축소된 어떤 이유가 있나요?

진근

정진근환경위생과장

계획은 실제로 저희들 이렇게 했지만 실제 참석한 것은 제과 교육 이때 49명 한 겁니다.

노세영위원

계획은 2회였는데.

진근

정진근환경위생과장

지금 제과 교육은 11월에 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노세영위원

혹시 이 교육실시 다음에 그 참석자들에 대한 설문지 폼이 있나요, 어떤?

진근

정진근환경위생과장

단체에서 위탁해서 하는 부분인데 특별히 설문지를 만든 것은 없고 결과보고는 항상 합니다, 마치고.

노세영위원

최신 기술 교육이라는 게 제과 영업이나 미용업이나 가셨던 분들의 말에 따르면 참석은 했는데 이게 과연 최신 기술이냐, 교육의 완성도라든지 이런 부분에 불만 있으세요. 근데 설문지나 결과가 없으니까 그냥 계속 지원만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반복되는 것 아닙니까?

진근

정진근환경위생과장

위원님 말씀한 대로 설문도 앞으로 한번 해보겠고요, 그런데 강사 선정되는 부분은 저희들 알고 있기로는 최고로 장인 이런 분을 초청하거든요.

노세영위원

예.

진근

정진근환경위생과장

사람마다 느끼는 게 다른지는 몰라도 만족도는 높다고 저희들 판단하고 있는데 더 꼼꼼히 불만이 있는 분이 있는지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노세영위원

그러니까 어떤 교육이 있으면 교육에 대한 만족도 조사라든지 어떤 추가적인 건의사항, 맞죠? 예를 들어서 커트, 아이롱, 업스타일, 정모 이런 게 있을 때 한꺼번에 너무 많이 한다, 이런 식으로도 할 수 있잖아요, 맞죠? 그리고 업계에서는 이분이 있는데 왜 이분 교육을 받고 싶어 하는데 왜 다른 분이 왔냐, 할 수 있잖습니까, 맞죠, 과장님.

진근

정진근환경위생과장

예.

노세영위원

근데 그런 교육 실시 다음에 나오는 어떤 그 설문에 대한 어떤 시스템이 안 돼 있으니까 그냥 뭐 장인이 하신다더라, 이렇게만 되고 파악이 안 되니까 지원은 되는데 파악은 안 되는 상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개선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근

정진근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세영위원

마지막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울산공항 주민지원 사업 이것을 한번 볼게요. 우리 감사자료 5-1, 이게 시정, 건의 내용이 뭐였냐면 공항공사 지원 사업은 소음 피해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사업이니만큼 요구 사항, 주민들의 요구 사항을 적극 수렴해서 사업을 추진하기 바란다, 경로당에 이런 필요한 사업이 있다고 보아지는데 확인해서 반영해 주시기 바란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진근

정진근환경위생과장

예.

노세영위원

그리고 주민의견수렴 2회 후 사업신청 안내, 하고 경로당 편의물품 지원이 나와 있습니다.

진근

정진근환경위생과장

예.

노세영위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안마의자 노래방 기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민의견 수렴 과정에 혹시 이게 공항 소음 피해지역 주민이라는 특수한 경우지 않습니까?

진근

정진근환경위생과장

예.

노세영위원

그러니까 이 난청, 이렇게 소음에 관련된 여러 질환에 대한 무료, 우리가 진료, 이런 것은 없었습니까? 이게 경로당의 편의물품 지원하는 게 공항 소음 피해지역에 대한 어떤 포커스가 맞는 지원이냐, 약간 의문이 들거든요. 이런 안마의자라든지 노래방 기기 이런 것들은 그냥 일반, 공항공사 주변, 공항 주변의 노인 분들이 아니라 일반적인 노인 분들에 대한 지원이랑 별반 다른 게 없는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진근

정진근환경위생과장

저희들 이 공항 지원 사업이 2010년도부터 계속적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이게 특정지역이기 때문에 매년 공항공사로부터 6,000만원에서 많게는 한 해는 1억 5,000인가, 받았습니다. 매년 발굴해 오고 있는데 사업이 거의 다 많이 했기 때문에 사업 자체가 거의 없어요. 의견수렴을 주민센터를 통하든지 의견수렴을 해도 이번에는 동에서 의견을 안 냈습니다. 실‧과에서 관리, 그 주변 하천변 체육시설을 관리한 부서에서 자료를 해가지고 했고, 경로당 이 부분은 직접 찾아가서 필요한 부분이 뭐 있나,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직접 가서 물으니까 이런,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 말씀하셔가지고 저희들이 지원한 겁니다.

노세영위원

제가 다른 이 공항 주변 공항 소음 피해지역 주민지원 내역을 보니까 이 땡땡 스토리라는 기구가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귀에 소음이 시달리시는 분들이 귀에 염증이 생기고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습관적으로 어르신 분들이 세안을 하시고 나서, 샤워나 세안을 쓰시고 나서 면봉을 쓰니까 그런 것들을 귀에 대면 이게 자동으로 건조가 되고 그런 귀에 부담 없이 그러니까 고막이나 어르신들이 그쪽 부분이 약해질 수 있잖습니까? 특히 공항 주변 어르신들은 또 공항 소음 피해지역 주민들은 당연할 거예요. 그런 부분이라든지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음피해지역이다 보니까 이비인후과 관련 무료진료를 지원해 준다든지 그래서 그 내용을 본위원이 파악하니까 이게 굳이 공항 소음 피해지역 주민 지원이라고 안 해 놔도 이게 소음지역 피해주민에 대한 지원이구나, 이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아무런 의견수렴이 없다, 동사무소에서 다른 게 없었다, 해 가지고 안마, 노래방, 노래방은 더 안 좋지 않나요? 혹시 하여튼 이런데 개선방안이 있습니까?

진근

정진근환경위생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질환을 호소하는 우리 주민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만약에 호소하는 주민이 있었다면, 민원이 있었다면 당연히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 더 꼼꼼하게 해야 되는데….

노세영위원

근데 그 어르신들이 이럴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 지역에 있어서 비행기 소음으로 인한 건지 내가 자연적인 노화현상에 따른 건지, 이렇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럴 수 있어요. 그러면 공항 소음 피해지역 어르신들하고 공항과 멀리 떨어져 있는 다른 지역 어르신들하고 예를 들어서 2016년에 한 번 측정을 해보고 17년, 18년 하면 정상적인 경우라면 다른 결과가 나온다고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안 하니까 모르시는 건 아닌지요?

진근

정진근환경위생과장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이 거기까지 서비스를 한다는 것은 너무 지나친, 하면 좋긴 좋은데 예산 부분도 발생하니까 앞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주민들 대상으로 질환이 있는지 한번 파악을 해서 만약에 질환이 있다면 진료를 안내하고 그렇게 저희들 그런….

노세영위원

그래서 이게 보니까 공항공사가 많은 지원을 해 주지 않습니까, 맞죠? 지원금이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해 보니까 이런, 이런 부분이 있더라, 이러면 공항공사 측에서도 기존 지원이 더해서 그러면 자기들도 소음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더 지원을 얻어낼 수 있다고 하거든요.

진근

정진근환경위생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더 저희들 그런 주민들이 있는지 한번 저희들도 꼼꼼히 살펴서 내년도 사업할 때 추진을 하겠습니다.

노세영위원

예.

권태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병영지역이나 반구동 지역 쪽에 우리 노세영 위원님 지역구를 갖고 있으니까 주민들의 의견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소음이 문제라고 해가지고 공항공사에서 지원해 준 그 안마기를 가지고 이 과에 관련된 없지만 지금 다른 경로당에서는 우리도 안마기 하나 해 달라, 사회복지과에다가 그건 노인장애인과죠, 우리 위원들 보고, 거기는 해 주는데 이런 내용들 때문에 우리 위원들도 참 의정 활동하는데 민원 받는데 애로 사항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고 그 대신 또 공항 부근에는 공항 소음으로 인해서 생활에 창문이라든지 창틀이라든지 이런 것들, 사실 지난해에 우리 동천 물놀이장에 예산이 많이 들어갔죠?

진근

정진근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태호위원장

그쪽에 예산이 많이 들어간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태풍 차바로 인해서 복구 작업에 예산이 사실 평생교육과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해줘야 되는데 당시 또 우리 의회에서도 예산을 삭감하는 경우도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이 예산을 가지고 투입했는데 예산집행의 그게 바람직한지, 그렇지만 병영지역이다 보니까 제가 더 이상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은 이 부분에 예산집행에 목적에 맞게끔 그 지역주민들의 편의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을 여러 수렴해서 해달라고 노세영 위원님께서 당부하는 것 같습니다. 정말 제가 또 우리 행정사무감사라는 것은 한 해 동안 모든 사업에 대한 어떤 결과에 또 성과에 대한 평가를 받는 그런 시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또 잘한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을 받을 수 부분도 있지 않나, 본 위원장은 생각을 합니다. 우리 환경미화과 같은 경우는 소음에 관련된 주민들의 민원도 많고 또 여러 가지 위생에 관련된 여러 가지 민원들이 많은데 늘 주민들의 대표하고 있는 위원님들의, 민원을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는 점에 대해서 저는 이 자리를 빌려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더욱더 정진하여 우리 주민들의 삶의 질과 우리 주민들의 여러 가지 애로 사항들을 마음 깊이 되새기며 능동적으로 함께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미화과 환경위생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환경미위생과에서는 감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업무연찬을 충분히 하셔서 재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건의된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 반영하여 내년도 업무추진에 소기의 성과가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10시부터 환경미화과, 안전총괄과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2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