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승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금번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에는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비롯하여 조례안, 동의안 등 일반 안건을 심사할 계획입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제안드리겠습니다. 능률적이고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를 일괄 청취하고 의사일정에 따라 소관 부서별로 실시한 후 예산안 조정 및 의결은 질의 답변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위원님들과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거쳐 일괄하여 처리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드린 대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오늘 의사일정은 먼저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2019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과학경제국 소관 일반 안건을 심사한 뒤 과학경제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9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2. 2019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과학경제국장 한선희입니다. 존경하는 이광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강도 높은 의정활동에도 시정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9년 대전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드릴 순서는 예산안 규모,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순입니다. 먼저, 예산안 규모입니다. 세입예산안 총 규모는 3,947억 242만 원으로 2018년도 예산액 대비 23.8%인 759억 1,104만 원이 증액되었고,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9,654억 7,923만 원으로 2018년도 예산액 대비 20.6%인 1,654억 741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224억 6,142만 원으로 2018년도 예산액 1,777억 1,837만 원 대비 25.2%인 447억 4,304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은 203억 7,906만 원으로 2018년도 예산액 대비 4억 9,372만 원이 감액되어 중앙로 및 역전지하상가 임대수입금 39억 5,748만 원, 차량등록사업소 증지수입 17억 3,800만 원, 노은도매시장 시설사용료 등 31억 8,613만 원, 오정도매시장 시설사용료 등 42억 542만 원 등이 편성되었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52억 5,369만 원으로 2018년도 예산액 대비 6억 8,514만 원이 감액되어 둔산지역 공동구 관리 일반부담금 7억 6,617만 원, 영세규모 토지매각 수입금 19억 1,075만 원, 자동차관리법 및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과태료 7억 7,580만 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1,419억 2,275만 원으로 2018년도 예산액 대비 249억 1,274만 원이 증액되어 지방투자촉진보조금 37억 5,000만 원, 반려동물지원센터 조성 30억 원, 도시재생 뉴딜사업 186억 9,900만 원,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 68억 6,700만 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62억 4,711만 원, 주거급여 500억 2,983만 원 등이 편성되었고,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269억 564만 원으로 2018년도 예산액 대비 69억 9,084만 원이 감액되어 대전디자인센터 건립 40억 원, 도시재생 뉴딜사업 80억 원, 중앙로 프로젝트 마중물 사업 60억 원, 온천북교개설공사 30억 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지방채는 280억 원이 순증되어 대전역세권 재정비 촉진 40억 원, 홍도과선교 개량공사 150억 원, 외삼∼유성복합터미널 BRT 연결도로 건설 50억 원, 서대전IC∼두계3가 확장 40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7,868억 759만 원으로 2018년도 예산액 6,525억 4,743만 원 대비 20.6%인 1,342억 6,016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과학경제국 세출예산은 2,325억 2,841만 원으로 2018년도 예산액 1,873억 2,567만 원 대비 24.1%인 452억 274만 원이 증액되어 소셜벤처 창업플랫폼 조성 80억 원, 대전형 코업 청년뉴리더 양성사업 27억 원, 대전 팁스타운 건립지원 50억 원,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지원 15억 4,900만 원, 수출확대 선도사업 17억 원 등이 편성되었고, 도시재생본부 세출예산은 1,008억 3,287만 원으로 2018년도 예산액 722억 5,452만 원 대비 39.5%인 285억 7,835만 원이 증액되어 대전역 주변 관광자원화사업 31억 원, 호남선 매천가도교 개량 30억 원, 대전역세권재정비 촉진 196억 원, 도시재생 뉴딜사업 381억 5,830만 원, 주거환경개선 37억 8,600만 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교통건설국 세출예산은 2,880억 4,624만 원으로 2018년도 예산액 2,386억 997만 원 대비 20.7%인 494억 3,627만 원이 증액되어 시내버스 재정지원 644억 6,765만 원, 화물자동차관리 지원 558억 1,238만 원, 유성광역복합환승센터 진입도로 개설 255억 9,800만 원, 홍도동 과선교 개량공사 162억 6,900만 원, 교량 보수보강공사 102억 8,900만 원 등이 편성되었고, 대중교통혁신추진단 세출예산은 746억 2,554만 원으로 2018년도 예산액 707억 182만 원 대비 5.5%인 39억 2,372만 원이 증액되어 대중교통문화연수원 운영위탁 26억 2,058만 원,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위탁 96억 7,435만 원, 대전도시철도 운영지원 397억 5,000만 원, 도시철도 1호선 용두역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14억 원, 외삼∼유성복합터미널 도로건설 83억 3,019만 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도시주택국 세출예산은 692억 5,966만 원으로 2018년도 예산액 642억 7,199만 원 대비 7.7%인 49억 8,767만 원이 증액되어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66억 6,037만 원, 주거급여 등 주거복지 지원 539억 2,104만 원,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 15억 원, 2030 대전광역시 경관계획 재정비 수립용역 6억 5,670만 원, 시유건물 및 시설물공제회 가입 11억 6,301만 원 등이 편성되었고, 농업기술센터 세출예산은 79억 6,569만 원으로 2018년도 예산액 59억 4,613만 원 대비 33.9%인 20억 1,956만 원이 증액되어 토양검정실 운영장비 구입 1억 6,000만 원, 시설채소 스마트팜 단지조성 4억 원, 노지과원 재해방지 및 ICT 시범단지 조성 1억 원, 농업인 전문기술교육 지원 4억 7,804만 원, 스마트농업 테스트베드 교육장 조성 2억 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건설관리본부 세출예산은 135억 4,916만 원으로 2018년도 예산액 134억 3,732만 원 대비 0.8%인 1억 1,184만 원이 증액되어 도로보수용 자재 등 재료비 2억 3,495만 원, 도로상 맨홀정비 4억 892만 원, 설해 풍수해 등 재해대책 재료비 2억 9,277만 원, 교량 터널 및 구조물 긴급보수 유지관리비 15억 540만 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특별회계는 1,786억 7,163만 원으로 2018년도 예산액 1,475억 2,438만 원 대비 21.1%인 311억 4,725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산업단지 특별회계는 241억 9,600만 원으로 2018년도 예산액 158억 6,300만 원 대비 83억 3,3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경부고속철도변 정비사업 특별회계는 81억 4,100만 원으로 2018년도 예산액 91억 5,500만 원 대비 10억 1,4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교통사업 특별회계는 377억 4,400만 원으로 2018년도 예산액 278억 3,400만 원 대비 99억 1,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는 44억 4,400만 원으로 2018년도 예산액 88억 900만 원 대비 43억 6,5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는 53억 5,000만 원으로 2018년도 예산액 52억 9,700만 원 대비 5,3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6억 8,500만 원으로 2018년도 예산액 1억 800만 원 대비 5억 7,7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도시개발 특별회계는 650억 8,600만 원으로 2018년도 예산액 453억 9,500만 원 대비 196억 9,1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는 191억 4,500만 원으로 2018년도 예산액 125억 1,200만 원 대비 66억 3,3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도안지구2단계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74억 5,000만 원으로 2018년도 예산액 161억 원 대비 86억 5,0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소방안전 특별회계는 64억 3,063만 원으로 2018년도 예산액 64억 5,138만 원 대비 2,075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2019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기금 운영규모는 525억 5,422만 원으로 2018년 451억 7,657만 원 대비 16.3%인 73억 7,765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과학경제국 소관 기금입니다. 근로복지기금 예산액은 11억 4,658만 원으로 2018년도 예산액 대비 215만 원이 감액되었고, 수입은 예탁금원금회수 및 이자수입 11억 4,658만 원, 지출은 근로자자녀 장학금 1,700만 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11억 2,91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학기술육성기금 예산액은 15억 9,926만 원으로 2018년도 예산액 대비 2,285만 원이 증액되었고, 예탁금 원금회수 및 이자수입 15억 9,926만 원을 전액 통합관리기금 예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 예산액은 305억 1,710만 원으로 2018년 예산액 대비 11억 2,737만 원이 증액되었고, 수입은 민간융자금 이자수입 8억 9,333만 원, 예탁금 원금회수 및 이자수입 291억 6,577만 원, 지출은 중소기업 육성자금 업무대행수수료 5,900만 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304억 5,80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발전기금 예산액은 100억 4,405만 원으로 2018년 예산액 대비 2,764만 원이 감액되었고 수입은 예탁금 원금회수 및 이자수입 100억 4,405만 원, 지출은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5,057만 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98억 8,905만 원, 농촌지도자 육성지원 7,978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재생본부 소관 기금입니다.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예산액은 92억 4,731만 원으로 2018년 예산액 대비 62억 5,722만 원이 증액되었고, 수입은 예탁금 원금회수 및 이자수입 92억 4,731만 원, 지출은 도시정비사업 지원 연구용역비 5억 8,359만 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86억 6,3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렸습니다만 사업별 세부내용은 각 소관별 심의과정에서 상세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아울러 201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일자리 창출, 도시 균형발전,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 조성 등 민선 7기 약속사업 이행 및 지역경제 활력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선희 과학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병순 수석전문위원은 일괄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병순입니다. 2019년도 대전광역시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9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총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대전광역시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본 안건은 2018년 11월 9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8년 11월 1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쪽부터 53쪽까지 시 총괄 및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54쪽 검토의견입니다. 다음은 2019년도 대전광역시 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본 안건은 2018년 11월 9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8년 11월 1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기금 총괄 및 우리 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7쪽 검토의견입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대전광역시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9년도 대전광역시 기금 운용계획안에 관한 총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병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지환경위원회 구본환 의원입니다. 제240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우리 이광복 위원장님, 윤용대 위원님, 권중순 위원님, 김찬술 위원님, 오광영 위원님, 우승호 위원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 외 열네 분의 의원이 발의하신 대전광역시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대전광역시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정책 수립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대전광역시 스마트농업 육성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정했고 안 제5조에서부터 제7조까지는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하여 스마트농업 기술 연구개발 및 보급과 교육 및 컨설팅지원, 스마트농업 우수사례 홍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제8조에는 스마트농업 육성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는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정했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을 비롯한 열네 분의 의원들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구본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병순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병순입니다. 대전광역시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8년 10월 25일 구본환 의원 외 열네 분으로부터 발의되어 2018년 10월 2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2쪽 검토의견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병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취지 등에 대해서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하신 구본환 의원께 질의하시고 세부 운영사항에 대해서는 한선희 과학경제국장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구본환 의원 외 열네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의사진행에 앞서 위원님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시장제출 조례안인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9항까지 일괄 상정하여 일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상정된 안건별로 질의 토론을 진행한 후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드린 대로 진행하겠습니다. 4. 대전광역시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대전광역시 가축방역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6. 대전광역시 컨택센터 육성 및 유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대전광역시 산업입지심의회 및 산업단지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대전광역시 기업인·과학기술인 등에 대한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과학경제국장 한선희입니다. 존경하는 이광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과학경제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과학경제국 소관 조례안 6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을 통해 지역 물가안정과 건전한 소비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착한가격업소 지정 기준과 지원 사항을 명확히 하고 착한가격업소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 홍보와 점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가축방역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가축 전염병 예방과 관리 대책 수립 등을 심의하기 위해 대전광역시 가축방역심의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가축방역심의회의 의원에 대한 위·해촉 사항과 공정한 심의를 위해 위원 제척사항 등을 명확히 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 공급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컨택센터 육성 및 유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컨택센터를 우리 시로 이전, 신설, 증설하는 기업에 대해서 보조금을 상향 지원하여 유치 경쟁력을 확보하고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보조금 지원 한도액을 기업당 현행 10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상향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산업입지심의회 및 산업단지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산업단지의 효율적인 관리와 조성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에 의거 산업단지특별회계 존속기한을 명시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조항을 신설하여 산업단지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근거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인용조항을 정비하여 자치법규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기금의 설치 근거 법령을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 제43조에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17로 관련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전광역시 기업인·과학기술인 등에 대한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중소기업 지원 기관 협의회의 설치 근거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인용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협의회의 설치 근거 법령을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2조에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4조의30으로 관련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과학경제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효율적인 시정 업무 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선희 과학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병순 수석전문위원은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병순입니다. 대전광역시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6건의 안건은 2018년 10월 19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8년 10월 2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2쪽 검토의견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가축방역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2쪽 검토의견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컨택센터 육성 및 유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2쪽 검토의견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산업입지심의회 및 산업단지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2쪽 검토의견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2쪽 검토의견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기업인·과학기술인 등에 대한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2쪽 검토의견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병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나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중순 위원님.

권중순 위원입니다. 이 조례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우리 수석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아요.

예.

그런 부분은 개정을 하면 될 것 같고, 하나 제안 좀 드리려고요. 이 조례안을 검토하다 보니까 착한가격업소 표시판을 부착한다고 되어 있어요.

예.

그것 혹시 만드셨습니까?

구청장이 새로 지정할 때마다 저희가 만들어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제작을 해서.

예, 그때그때.

본 위원이 원도심 쪽에 살다 보니까요, 다녀보니까 모범가격업소, 모범음식점 이런 것을 예전에 20년 전, 30년 전에도 지정을 했었어요. 보니까 그런 게 있었더라고요.

예.

그런데 약 30년 전에 대전시에서 좋은 식당 운영한다, 형태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런 뜻으로 패를 만들어서 붙였는데 동판으로 붙여주셨더라고요, 동판으로. 그래서 그 식당을 가보면 약 30년 전에 받은 대전시에서 준 그 마크가 그대로 붙어있어요, 패가. 그러면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나라도 지금 생겨나고 있지만 일본 같은 경우는 대를 이어가면서 그 업소를 운영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기왕 그런 패를 만들어서 제공해 주실 것이라면 영구적인 패로 만들어 주면 거기서 20년, 30년 이렇게 붙어있으면 그 착한가격업소가 된 업소도 자긍심도 생기고 또한 손님들도 ‘아, 이 식당이 이렇게 오래된 전통을 가지고 있는 식당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 수 있도록 그렇게 패를 만들어 줬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저희가 미처 생각 못 했던 정말 좋은 아이디어를 주셨는데 저희가 지금 아크릴로 제작하다 보니까 이게 나중에 지나면 때도 타고 그러는데 저희가 앞으로 지정되는 업체나 이미 지정된 업체를 단계적으로 동판으로 제작하는 것을 검토해 보겠고. 위원님 말씀 중에 제가 얻은 아이디어 중의 하나가 거기에 지정된 날짜까지 기재해주면 10년, 20년, 50년 지났을 때 정말 이 업소가 오래됐다는 것을 알려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두 가지 사항을 다 같이 검토해서 단계적으로 바꿔주는 것까지 검토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권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찬술 위원님.

김찬술 위원입니다. 이 모범업소하고 착한업소가 결국은 요식업 조합에서 관리하게 되나요?

모범업소는 요식업 협회에서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요식업 협회에서 하고.

저희 착한가격업소는.

구에도 내려줄 거 아니에요?

예?

구에서 관리할 거 아니에요?

지정 신청을 구에서 하고 최종적으로 행안부에서 승인 나고 지정은 구청장이 하기 때문에 1차적인 관리는 구청에서 하신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이게 구청에서 하면 이것도 요식업 조합에 내려갈 건데요. 요식업 조합이 아니고 협회지요, 협회로 갈 것 같은데요?

그런데 착한가격업소는 요식업이 아닌 업종들이 좀 있고 그래서.

예, 맞습니다.

그래서 요식업 조합에서는.

요식업 협회나 세탁 이런 거 하는 것도 세탁물 협회 이런 데로 내려갈 것 같거든요. 구청에서 실질적으로 관리하거나 이러지는 못 할 거 아닙니까?

구청에서 같이 관리를 하고 저희도 현장정리 같이 하고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게 지원하는 게 쓰레기봉투, 대충 이렇게 하는 것이 똑같습니다, 이것. 그리고 저희도 일식업체는, 요식업 중에 일식은 다 빠져있어요.

예.

일식은 도저히 이 행안부 기준에 맞추지를 못해요. 조금은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연구 좀 해보셔서 조금은 뭔가는 다르게, 색다르게 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도 이걸 한번 받아봤는데 실질적으로 일식, 횟집이라든가 이런 쪽은 도저히 이 기준에 따라갈 수가 없는 그런 사항이에요. 그래서 조금은 보완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식업조합에서 하는 것 중에 아까 수석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부분이, 지원해 주는 그 부분이 요식업 협회에서 지원해 주는 거나 비슷하게 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착한가격업소하고 모범업소하고 또 기타 등등 이 업소 지정해주는 데가 엄청 많아요. 그것 통일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명실상부하게 그 업소가 정말 베스트업소라는 그런 이미지를 주려면 지금 사회단체에서도 하는 업소 그다음에 아까도 얘기했던 모범업소 뭐 이렇게 하는 업소를 통일해서 뭔가 좀 다르게 해야 소상공인도 자부심을 갖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저희가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김찬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승호 위원님.

윤용대 위원입니다.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선정기준은 뭐 이렇게 된 거 같은데 그게 잘못 운영했을 때 착한가격업소를 취소한다든지 그런 것도 여기 조항에 넣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그건 없는 것 같아요. 계속적으로 잘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앞으로 생길 수도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저희가 지금 자치구하고 시하고 합동점검을 통해서 기준에 미달되는, 지정은 됐으나 스스로 폐업했든지 이렇게 한 경우에는 저희가 취소도 하는데, 조례에는 넣지 않았지만 저희 내부운영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하고 있는데.

그래도 조례 4조에다가 그 내용을 하나 집어넣는 게 바람직할 것 같은데.

예, 5조에 지금 저희가.

5조인가?

운영현황 점검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점검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점검에 대해서는 이야기는 있지만.

5조에 저희가 1개 조항을.

그런 내용이 없어서 그 조항을 하나 넣었으면 좋을 것 같더라고요.

예, 좋으신 제안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수정해서 해도 되겠지요?

예, 좋으신 제안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용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동료위원 여러분!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에 앞서, 국장님.

예.

아까 저희 수석전문위원께서도 설명했습니다만 상하수도요금, 착한가격업소에 보조해 주는 부분, 이 부분은 좀 더 저희가, 이게 보조하고 지원하고의 차이점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보조와 지원으로 보는 부분이 문제가 있는데 이 부분을 같이 의견을 나눠봤으면 좋겠는데 이 부분도요.

예.

그리고 법령이 아닌 행정안전부 명령을 조례에 인용한 부분에 대해서 그것도 같이 상의 좀 해보고요 그리고 전적으로 착한업소나 이런 부분은 구청장의 권한에 있고 위임규정으로써 이게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것도 같이 하고 우리 윤용대 위원님께서 이번에 질의해 주신 폐지, 취소에 대한 부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정회를 해서 의견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찬술 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협의한 결과 법체계상 맞지 않은 행정명령 인용조문과 지원사업 중 상하수도 요금 보조 및 불합리한 위임규정을 삭제하는 것으로 협의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할 것을 동의하며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김찬술 부위원장님께서 대전광역시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김찬술 부위원장의 수정동의안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김찬술 부위원장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윤용대 위원님.

아까 국장님한테 착한가격업소에 대해 만약에 잘못 운영을 했을 때 취소에 대한 내용을 제가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 국장님 생각을 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도 꼭 필요한 사항이고 다만 조례 체계상 지금 착한가격업소 지정권한이 구청장에게 있기 때문에 저희 조례에 담기는 어렵지만 현재 운영 중인 업소를 정기적으로 점검을 해서 지정기준에 미달하는 업소는 취소할 수 있도록 저희가 시·구 이 관련 업무 처리지침에 그 내용을 반영해서 위원님 지적이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됐습니까?

예.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대전광역시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김찬술 부위원장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가축방역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나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가축방역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컨택센터 육성 및 유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나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광영 위원님.

오광영 위원입니다. 지금 한도를 10억에서 15억으로 올리면 광역시, 부산을 포함해서 광역시 중에 가장 높은 건가요, 많은 금액인가요?

예, 지금 인천이 9억 정도 최대 보조를 하는데 저희가 15억으로 올리게 되면 우리 대전시가 가장 많은 금액을 최대 지원하는 겁니다.

15억으로 올림에 따라서 기대되는 효과가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잘 아시겠지만 이 컨택센터가 고용효과가 굉장히 좋습니다. 특히, 경력단절 여성들한테 굉장히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어서 여러 자치단체가 경합적으로 유치전을 벌이고 있는데 저희가 수도권에 가서 이런 제안을 할 때 최대 15억까지 지원한다는 부분이 저희 유치를, 수도권에 있는 컨택센터 유치할 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유치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큰 메리트로 이전을 고려하는 업체에서는 그런 메리트로 작용을 한다는 이야기지요?

그렇습니다. 이건 저희가 이 협회, 저희 컨택센터 협회 종사자들이나 관계 임원들의 의견을 들어서 반영을 한 겁니다.

조례 제정이 마무리되면 어쨌든 그동안 추진하셨던 것 그 이상으로 추진하셔서 이게 실질적으로 대전시에 유치가 되고 그로 인해서 고용이 확대되는 그런 노력들이 함께 이루어지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컨택센터 육성 및 유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산업입지심의회 및 산업단지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나 다른 의견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산업입지심의회 및 산업단지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나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기업인·과학기술인 등에 대한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영 위원님.

바로 직전의 8항도 마찬가지인데 우리 수석전문위원님이 여기에 조례에 인용하고 있는 법령이 2016년 9월 29일 폐지 및 개정됐는데 지금 현재 대전시 조례가 개정이 지연된 게 8항, 9항이 마찬가지인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뭐 특별한 이유보다는 저희가 조금 업무적으로 덜 업무 연찬이 된 결과인 것 같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예, 거의 2년 정도 지나서 개정이 되는 건데 그런 부분 바로바로 체크하셔서 지연되지 않게 그렇게 처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기업인·과학기술인 등에 대한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학경제국장 한선희입니다. 과학경제국 소관 공유재산 동의안 등 4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충남대와 카이스트 사이에 청년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스타트업 타운을 조성하고자 공간을 마련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유성구 궁동 417-7번지 등에 소재하는 건물 3개를 33억 원에 매입하여 리모델링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서구 평촌일반산업단지 사업계획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증가하는 산업용지 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평촌일반산업단지 조성과 관련 「지방공기업법」 제65조의3의 규정에 따라 의회 의결을 받아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서구 평촌동, 용촌동 등 일원 85만 8,000㎡ 부지에 산업복합 물류 지원시설 용지 등을 조성하여 기업유치와 일자리 창출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신규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과학경제분야 업무협약 체결 보고입니다. 보고이유는 업무협약은 당사자 상호 간 업무에 관한 협력사항을 적극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체결하는 사항으로 주력산업 육성을 위한 중소기업 금융지원 협약은 2018년 5월 25일 중소기업 금융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은행 등 금융기관과 협약을 체결한 사항입니다. 올해 4월 27일 체결한 기업유치 투자와 지원 업무협약은 본사 또는 공장 등을 저희 지역 내로 이전 신설 투자하는 기업을 지원하고자 삼원테크 등 4개 기업과 체결한 사항입니다. 테마형 특화단지 마스터플랜 수립 지원 상호 업무협약은 도시의 스마트화를 확산하기 위해 테마형 특화단지 계획 수립 지원과 협력에 관한 사항으로 2018년 8월 18일 국토교통부 등과 협약을 체결한 사항입니다. 컨택센터 설치와 지원 업무협약은 2018년 10월 2일 FM에셋을 우리 시가 유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전 TIPS타운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은 중기부와 충남대 등과 함께 TIPS타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2018년 10월 5일 협약을 체결한 사항입니다. 과학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 해지는 지난 2015년 8월 18일 과학문화 확산을 위해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등과 체결했던 협약으로 EBS 방송프로그램 사이언스 퀴즈대회의 시청률과 방송편성 등의 문제로 협약을 해지한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재단법인 대전테크노파크 정관 일부개정(안) 보고입니다. 보고이유는 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의 운영에 관한 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재단 정관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대전테크노파크 원장에 대한 선임 절차와 임기, 직위해제 등을 변경 또는 신설하였으며 지방청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지방중기청장을 당연직 이사로 포함하는 내용으로 정관을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과학경제국 소관 공유재산 동의안 등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효율적인 시정업무 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선희 과학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병순 수석전문위원은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병순입니다. 2018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대학·청년혁신창업 스타트업 타운 조성 동의안과 평촌일반산업단지 사업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건의 안건은 2018년 10월 19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8년 10월 2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2018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대학·청년혁신창업 스타트업 타운 조성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2쪽 검토의견입니다. 다음은 평촌일반산업단지 사업계획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3쪽 검토의견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병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18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대학·청년혁신창업 스타트업 타운 조성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광영 위원님.

오광영 위원입니다. 지금 보니까 세 군데 건물을 매입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충남대에서 유성구청 사이의 도로 쪽으로 해서 세 군데를 매입하는데 일부러 그러신 건지 이렇게 딱 3분의 1씩 나눈 것같이 세 군데를 지정을 해서 매입을 하셨는데 그 이유가 있는 겁니까?

제가 잠깐 도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충대고 이쪽이 KAIST입니다. 여기가 어은동 도시재생 뉴딜하는 지역이고 여기가 충대하고 유성구청 사이인데 저희가 이 블록 전체를 대상으로 스타트업 타운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여기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진행이 될 거고요. 저희가 이 공간이 주 핵심공간인데 거점, 이 지역에서 거점센터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쪽 도로변 쪽으로 이렇게 거리를 이격시켜서 선정을 한 의미가 있습니다.

전체를 전부 다 포괄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 그렇습니다.

일부러 좀 나눈 거다?

예.

알겠습니다.

오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승호 위원님.

평촌일반산업단지가 몇 년에 걸쳐서 하는 거지요?

저희가 용역차수를 2013년에 최초로 했기 때문에 벌써 한 6년째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분양은 아직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금액은 정확하게 나오지 않았을 텐데 대략.

저희가 지금, 그러니까 순수하게 저희가 시비를 안 들이면 한 152만 원 정도인데 이게 약간 분양가가 그 지역에 비해서 높다는 의견도 있고, 저희가 또 이런 지방산업단지 할 때는 저희 기반시설을 대전시에서 지원을 합니다.

예.

저희 지금 내부계획으로는 한 150억 정도 기반시설, 단지 내에 상하수도라든지 그 도로 지원을 해서 한 150억 정도 지원을 하면 분양가를 한 144만 원 정도로 인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니, 제가 그걸 질의드리려고 했던 건 아니고요. 회계자료 여기 보니까 눈에 띄는 게 하나 있어서요. 타 지역에서 우리 대전시로 유치되는 회사에 토지비용의 30%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공장이나 시설물의 14%를 지원해 주는 예산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런 사업도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건지 그래서 그걸 여쭤보려고요.

예, 이제 조성이 끝난 다음에 저희가 분양을 했는데 저희 지원조건에 맞는, 예를 들어서 수도권의 어느 기업이 대전으로, 여기 평촌지역으로 이사를 온다고 그런다면 동일하게 입지보조금 30%하고 설치투자금 14%를 지원합니다.

예, 그래서 평촌 일반산업단지에 지금 이 예산하고 매칭이 돼서 수도권에 있는 알짜 기업이 내려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예산의 범위를 수도권에 있는 알짜 기업을 대전시에서 이렇게 컨택을 해서 30% 비율을 더 늘려줘도 좋고 또 한 가지는 공장을 짓는 데 14%를 해준다는 이 예산계획에 더 플러스해서, 그것은 전에 물어보니까 중앙, 법에 걸리는 사항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혜택을 좀 더 많이 줘서 중앙, 수도권에 있는 기업들이, 알짜 기업들이 대전시 여기에 많이 입주가 됐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지금보다 이렇게 잘라놓은 크기를, 그런 기업이 들어올 수 있게 좀 더 크기를 조정하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이 이 조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느꼈던 겁니다. 그래서 그것 좀 하셔서 더 알차게 꾸렸으면 좋겠다는 느낌을 가져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도 이 평촌에 대해서 문의들이 많이 옵니다, 기업들이.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가급적이면 지역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기업들에 대해서는 그분들의 요구를 최대한 수용해서 나중에 분양을 할 계획으로 있고 아까 말씀하신 보조금을 더 주는 방법은 저희가 지금 이전 기업에 대한 보조금이 산업부 고시에 의한 게 있고 저희 자체 조례에 의한 게 있는데 대부분 산업부 고시에서 많이 줍니다. 그런데 거기는 딱 정해져 있어서 저희가 그걸 더 주기는 좀, 고시에 딱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서 저희가 다른 우회적인 방법을 쓰는 것이 저희가 기반시설비를 도시공사한테 더 지원을 해서 분양단가를 낮춰주는 그런 방법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우량 기업이 대전에 많이 내려와서 대전이 알찼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찬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본 위원이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국장님.

예.

아까 그 지원에서 분양가가 평당 144만 원 정도.

144만 원 정도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 세지 않아요?

저희 지역이 다른, 논산이나 이쪽 청원하고 비교하면 거기는 사실 분양 단가가 40, 50만 원도 안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근본적으로 토지보상비가 워낙 차이가 많아서 저희가 사실 150만 원 이하로 낮추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하소동도 거의 98% 다 분양이 됐습니다. 거기도 150만 원대 분양을 했는데 평촌도 144만 원대만 저희가 맞춰서 하면 들어올 수 있는 기업은 많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대전시 근교에 있는 충북 청원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청주시에 흡수되면서 전 지역이, 부강 쪽까지 산업단지 지역으로 고시가 돼서 아마 보상이 끝난 것 같아요, 거의. 그러면 그 넓은 지역의 산단이, 저희하고 신탄진 쪽과 이쪽에 거의 동시에 많은 준공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을 때 경쟁력에서 과연, 대전이 너무나 많이 떨어져 있을 것 같고 근간에도 청주 쪽으로 대전시의 업체들이 많이 나갈 움직임이 있고 그런 게 있는데 그런 걸 계산해 보시면 아주 그냥 한번 시원하게 해서 우리 기업들 유치 좀 하고 일자리 창출 좀 할 수 있게끔 다각적으로 연구하셔서 유치 좀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이것까지 다섯 군데인가요, 산단 개발한 쪽이요?

지금 하고 있는 게요?

하고 있는 거하고 앞으로 할 거까지 다.

지금 하고 있는 데가 여기 서구 평촌하고 안산 국방산업단지하고 그다음에 신동·둔곡지구 지금 하고 있고요, 대덕구 평촌 산업단지 현재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땅값이 다른 데보다 상당히 비싸잖아요, 저희가요.

예, 맞습니다.

연구 좀 하셔야겠습니다, 이것.

예.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평촌일반산업단지 사업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과학경제분야 업무협약 체결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재단법인 대전테크노파크 정관 일부개정(안)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영 위원님.

테크노파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위상이라고 할까요, 우리 대전에서. 대전 테크노파크, 어떻습니까?

저희 경제 관련 유관기관이, 저희 출자·출연기관이 지금 테크노파크, 경제통상진흥원, 정보문화산업진흥원 이렇게 3개 있는데 예산 규모로 봤을 때는 지금 테크노파크가 가장 큽니다. 그래서 저희 일부 창업 업무도 하면서 특히 기업 성장과 관련된 기술사업화 지원 업무라든지 마케팅 업무 이런 여러 분야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자리인 것 같아요. 그런데 임기를 왜 3년에서 연임 가능한 것을 2+2로 바꾸면서, 2+2가 한 번 더 할 수 있다는 건가요?

물론 그렇습니다. 종전에는 3년 하고 나서 연임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앞으로는 기본적으로 2년 임기를 주고 그러고 나서 이제 시와 중기부가 협의를 해서 연임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괄호하고 ‘연임 가능’이라는 게 그러면 4년을 두 번 할 수 있다는 의미인가요?

아, 여기에서 괄호 하고 한 것. “2+2년 이내 연장 가능” 하고 “연임 가능” 했는데 이것은 2년 뒤에 2년 더 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총.

4+4가 아니고.

어쨌든 4년이 되는 거네요?

예, 연임이 되면 4년.

예.

중기부에서 이 안을 만들어서 전국 공통적으로 원장들 임기를 이렇게 조정을 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저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해서.

그것은 아니고 중기부에서 이렇게 이번에 방침을 정해서.

알겠습니다.

끝났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국장님, 원장의 임기에 대해서 2년에 2년을 해서 총 2회를 하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럼 4년 하시는 거거든요?

예.

그 4년 뒤에 그분이 다시 응모를 한다든가 해서 또 할 수 있습니까?

본인이 한 번 더 4년 뒤에 응모를 하는 것은 자유입니다.

지금 규정상으로는 본인이 다시 재임을 하겠다든가 해서 이사회 승인이 나면 할 수가 있는 법이지요?

그렇지요.

현행법으로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또 본인이 다시 4년 뒤에 응모해서 하겠다고 하면 할 수도 있지요.

물론 중기청에서 내려온 것이지만 이 자체, 법규 내에서 저희가 일반적인 상위법을 오버하지 않는 한은 그 밑에서 우리가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잖아요. 2회 이상을 할 수 없다는 것을 넣으면 그분이 4년 하고 나서는 다음에 못하는 거지요?

1회 이상, 그렇지요, 연임을.

2회 이상, 그렇지요?

그런데 그것은 연임, 2년 뒤에 2년을 연임을 하고 나면 그다음에 하는 건 연임은 아니거든요, 새로 뽑는 거기 때문에.

새로 뽑는데 “단 2회 이상할 수 없다.” 그러면 그분은 다시 못하는 거지요?

그런 규정을 저희가 정관에 만들 수는 있지만 정관은 이게 전국 공통으로 적용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 시만 그렇게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아니, 상위법이 내려왔지만 그것을 오버하지 않는 한 밑의 법은 우리가 어느 정도 조정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추가적인 제안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중기부와 협의를 해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저희도 이 조례가 있나요?

조례, 있지요, 테크노파크 운영조례가 있습니다.

테크노파크 조례 있어요? 그 조례안을 우리가 수정하면 되겠구먼.

물론 수정할 수는 있습니다만 일단 TP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것은 조례만 개정한다고 될 사항은 아니고 정관 개정을 하려면 중기부 장관과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상위법에서, 모법이 내려오면 이 지방자치에서 오버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 아래에서는 어느 정도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걸로 본 위원도 알고 있고 또 본 위원이 예전에 다른 데서 그 부분을 실행을 했기 때문에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끝나고 나서 좀 더 국장님하고 심도 있게 상의하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1. 2019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2. 2019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가. 과학경제국 소관

김찬술 위원입니다. 제가 3일 동안 해당 과장님들께서 여기 오셔서 계속 설명도 해주시고 제 나름대로는 과학경제국 것이 의문 난다고 해서 이렇게 붙여놨거든요. 이렇게 계속 붙여놓고 이것을 보다 보니까 이렇게 물어봐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그냥 종합적으로 물어보고요. 또 그다음에 그렇게 구분을 지어서 주면, 구분을 지어서 다시 자료를 한번 만들어 주면 이해가 쉽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대개 우리 과학경제국에 대체적인 일자리하고 창업에 관계되어 있는 그런 사항이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여기 보면 실업계 고등학생이 나와서 취업하는 것도 있고 대학교 졸업하고서 학생이 나와서 취직을 하든지 아니면 창업을 하든지예요, 그렇지요? 그것에 관한 지원되는 사항이 죽 있는 거잖아요, 이 안에. 또 어느 날 갑자기 회사에 다니다가, 근무하다 본인의 희망이 있든 타인의 어떤 것이든 계기가 돼서 30, 40대에 퇴사를 하고 재취업을 하든지 아니면 사업에 뛰어들든지, 그다음에 여성이 어느 한 곳에서 직장생활하다가 경력이 단절됐다가 재취업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50대 이후에 취업을, 직장을 다니다가 희망퇴직이나 뭐로 해서 다시 재취업이나 창업을 한다든지, 60대 이후에 노후에 일자리를 찾는다든지 뭐 창업을 한다든지 대략 이런 형태로 되고 있어요. 우리 고등학교 다닐 때 역사를 왜 나뭇가지로 해서 표현해서 만든 히스토리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제가 만들어야 되는데 머리가 나빠서 도저히 못 만들겠더라고요, 그렇게. 그러니까 여기 보면 처음에 대학교를 졸업해서 우리가 취업을 할 수 있게 알선해 주는 일자리 창출에 관한 그런 사항이 죽 이런 게 있다. 또 창업을 하려고 하면 인큐베이터에 들어와서 그다음에 2, 3, 5년까지 하면 무슨 또 이렇게 보조해 주는 게 있잖아요, 지원해 주는 것? 그다음에 액셀러레이터를 해서 포스트 BI 뭐 이런 창업 이렇게 지원해 주고 이런 걸 생애 주기별로 한번 만들어 주시면 이해가 쉽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대체적으로 그런 것 아닌가요? 그중에 창업에 대한 곁다리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우승호 위원님이 얘기했던 게 서포트해 주는 것, 그런 것은 곁다리에 이렇게 해주시면 설명이 좀 쉽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그런 쪽으로 국장님께서 “아, 이것은 이렇게 생애별로 왔으니까 여기에서 넘기면 그런 형태로 이렇게 된 겁니다.”라고 해서 몇 분이 더 쓰셔도 좋으니까요, 얘기를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단위단위별로 이것을 세 번을 봤는데도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인가? 이거 이렇게 하나? 이렇게 생각을 정말 많이 하게 돼요, 왜냐하면 제가 행감 때도 얘기했지만 하나가 정말 맞는가 싶어도 하나만을 따라갔었어요. 그게 뭐냐면 꿈터 그게 끝까지 따라가 봤더니 모순점이 있다는 걸 발견을 했어요. 그런데 이 많은 양을 우리가 그렇게 따라가서 어떻게 해볼 수 있는 길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설명 좀 한 번 해주십사 부탁을 드려도 되려나 모르겠습니다. 제가 왜 그 얘기를 말씀을 드리느냐면 이걸 정재용 과장님이 이렇게 편지를 써서 넣어놨어요, 여기에다가. 이것을 제가 어젯밤에 세 번을 봤어요, 세 번을 봤는데 여기를 대략 읽으면, 이것을 세 번 정도 읽으니까 이게 생애주기 이거에 맞춰지더라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갖고 하셔도 좋으시니까 한번 말씀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려운데요.

어려워요?

그런데 이 자료에 저희가 지금 제시해 드린 사업만 한 400개가, 400개가 조금 안 되지요? 사실 이거 하나하나 다 설명드리기가 쉽지 않고 자료 보시기도 쉽지 않으실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사업들이 결국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취업하는 사람과 기업하는 사람, 크게 두 부류로 봤을 때 취업하는 사람들은 첫 번째 저희가 하는 것이 취업에 대한 훈련, 교육입니다. 그런 프로그램들이 대학 재학 중이라든지 졸업한 사람들에 대한 그런 지원을 하고 있고 또 이분들이 실제 취업을 준비할 때 그 기업을 알선하고 찾아서 연결시켜 주고, 그다음에 무슨 면접비 관련 수당도 지원해 주고 이렇게 실제로 취업전선에 들어갔을 때 지원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죽 있고 또 실제 이분들이 취업을 했을 때 이렇게 저희가 지금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수도권으로 자꾸 가는 분들이 있어요. 경력을 조금 쌓은 다음에, 기업주 입장에서 보면 일 좀 시킬만하면 수도권에 조금 더 좋은 보수나 이런 조건을 보고 가는데 그래서 그런 분들을 좀 수도권으로 가지 않고 지역에서 계속 그 기업에 근무시키도록 하는 이런 장기재직 이런 관련된 수당, 지원금 내일체험공제회 이런 지원 사업들을 저희가 하고 있고 기타 여러 가지, 저희가 그 공공부문 일자리라고 해서 우리 시나 구나 뭐 산하기관이나 이렇게 약간 공공성이 있는 그런 사업들에 대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게 예를 들면 두드림 사업이라든지 공공근로사업도 그중에 하나인 사업들이고요. 그런데 이런 공공부문의 일자리 사업들이 대개 단기적입니다. 그래서 이게 장기적인 취업대책, 좋은 일자리라고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한 일자리 수요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공공부문 일자리를 내년에도 상당 부분 많이 예산 계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기업 입장에서 보면 사실은 저희가 그동안 대전시 경제정책 중에서 부족했던 부분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하나가, 아, 세 가지가 있네요. 하나가 첫째 창업이었습니다. 보통 대전시가 과학도시고 여기 많은 연구 성과물이 있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창업들이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우리 시의 창업 지원 정책이 그렇게 우수하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예산 중점 중에 보면 창업 관련된, 창업생태계 조성과 관련된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됐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수출입니다. 저희가 지금 우리 지역에 수출 기업들이 꽤 있는데 사실 우리 시가 수출 통상 지원 정책에 예산을 많이 갖지 못했고 가짓수는 많은데 그 금액을 보면 굉장히 적습니다, 1천만 원짜리, 2천만 원짜리. 우리 지역의 전체 고용보험금 지원하는 것이 그전에 2천만 원이었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가는 데, 예를 들면. 그래서 가짓수, 정책에 대한 종류도 확대를 했고 종전에 우리가 했던 금액도 너무 적어서 기업들이 10개 기업이 원하는데 2∼3개 기업밖에 지원을 못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확대해서 통상 관련된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됐다는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지금 아시겠지만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서 가장 힘든 곳이 자영업자들하고 소상공인, 1인, 그러니까 자영업자지요, 이런 분들이 굉장히 힘듭니다. 지금 우리 대전시가 금년 들어서 실업률이 많이 올라갔어요, 고용률이 떨어진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가 바로 서비스 업종에 있는, 대부분 이런 자영업체에서 고용을 확 줄이고 있습니다, 인건비 부담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이 자영업자들 지원하는 정책 그리고 자영업자들이 신중년을 고용했을 때 인건비의 일부를 대전시가 지원해서 고용도 유도하면서 자영업자의 폐업을 방지하는 그런 정책에 예산을 좀 많이 증액을 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예산 전체적인 규모를 보시면 저희 경제국 예산이 우리 시 전체 예산의 5%를 처음으로 넘어섰습니다. 그동안에 저희 과학경제국 예산이 우리 시 전체 예산의 5%를 넘은 적이 없습니다. 다른 시·도 같은 경우에 보면 5%, 6% 넘어가는 시·도가 한 6∼7개 시·도가 있는데 우리 시도 이번에 처음에 5%를 넘어가게 됐다. 그래서 금액적으로 보면 전년 대비 금액이 많이 증액된 걸로 보실 수가 있는데 이런 여러 가지 경제 상황을 고려해서 저희가 계상을 했는데 위원님들께서 그런 부분을 좀 잘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대학교 졸업한 충남대 학생이 월등하게 공부를 잘하지 못했어요. 그랬으면 취직할 때 선택했을 텐데, 그래도 나름대로 꿈이 있어서 창업에 뛰어들었어요. 그러면 처음에 어디를 찾아가야 되지요?

지금 저희가 창업 관련된 프로그램이 창조경제혁신센터하고 우리 대전 TP에서도 그 업무를 하고 있고요. 경제통상진흥원에서 관련 업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지금 대전시에서 지원하는 게 5대 권역별로 해서 스타트업 타운 조성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예를 들어 충대에서, 집에서 가까운 데를 찾아가면 이분은 아마, 예를 들어서 뭐 기계공학을 전공했다고 하면 어디로 찾아가야 되지요? 5개 권역별로 해서.

이 권역별로 바로 찾아갈 수 있는 건 아니고 이제 이 관련된, 창업 관련된 지원기관들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3개 기관이 있습니다. 우리 시…….

그러니까 그게 테크노파크, 그다음에 아까 경제통상진흥원, 문화진흥원 이렇게 세 군데가 있으니까 거기를 찾아가든지 우리하고는 상관없는 다른 데, 창조혁신센터인가요, 거기를 가든지 이건 저희들도 알겠는데. 처음에, 예를 들어서 그렇게 나왔어요, 그 학생이. 우리가 창업을 하려면 뭔가는 도움을 받아야 되잖아요. 뭔가 아이템도 있어, 자기 나름대로의 기계에 대한 4차 산업하고 접목된 아이템도 있어요. 그러면 그 친구가 창업을 하려고 하는데 자본금이 없어, 또 아이템만 있어. 그러면 어디인가를 찾아가면 도움을 우리 대전시에서 준다는 게 지금 여기에 400여 가지던가요, 이런 내용이잖아요. 그러면 대표적으로 찾아갈 수 있는 곳을 딱 말씀을 해주셔야지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사람이 만약에 학생이면 대학에 거의 다 창업교육센터가 있습니다.

아니, 졸업은 했고.

그래서 거기로 가도 되고 또 아니면 우리 TP라든지 경제통상진흥원이라든지 이런 창업지원 관련 부서에 찾아가든지 문의를 할 수가 있고요. 또 우리 시에 문의할 수도 있는데 지금 그게 조금 흩어져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여러 군데 흩어져 있기 때문에 이 창업을 하고자 하는 그 민원인 입장에서 보면 도대체 어디로 가야 되는지 처음에 이게 참 정보 얻기가 어렵습니다, 사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예산안에 올린 것 중에 보면 이 창업 관련된 모든 정보라든지 지원기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공유할 수 있는 사이트를 하나 만들려고 지금 내년 예산을 계상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창업 관련된 대전시의 전용사이트를 하고 거기에 그 대전시가 하는 모든 창업 정보를 거기에 수록을 하고 또 실제 창업을 한 사람, 또 투자를 할 사람 이런 사람들이 다 여기에 모일 수 있도록 하는 전용사이트를 저희가 이번 내년도 본예산에 계상을 했는데 지금 위원님 지적처럼 그게 좀 흩어져 있기 때문에 민원인 입장에서 처음에 이렇게 정보 얻기가 쉽지 않은 측면이 현재 있는 건 맞습니다.

예,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일자리로 가서요. 저는 여기까지만 물어보고 안 물어보려고요. 일자리 여기에 관한 예산이 엄청 많이 올라왔어요,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경력단절 여성 하나하고 중간에 어떤 40대의 남성분이 직장을 잃었어요. 창업할 힘은 없고 직장을 선도를 해줘야 돼요. 지금 현재 그렇다면 그분이 찾아갈 수 있는 데가 노동청 일자리를 알선하는 데, 이런 데를 간단 말이에요. 대전시에는 끊임없이 그것에 대해 돈을 여기에 잔뜩 넣는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서 이번에 행감을 하니까 어떤 결과가 있느냐면 한 사람이 통계자료에 스무 번 이상이 잡히더라고요. 왜냐하면 이분이 여기도 가서 기웃거리고, 아까도 얘기를 하니까 ‘내 손을 잡아’ 뭐 그다음에 ‘꿈터’ 뭐 이런 데 한 번만 가서 얘기하면, 커피 마시러 가서 그게 뭐지 이렇게 들어가서 상담사를 봤어요. 그러면 이름을 쓰고 주소를 쓰면 이 사람은 상담이 된 하나의 건수로 잡혀있어요, 다. 실질적으로 그래요, 지금.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는데 각 지구의 동에 가면 모 분이 “여기로 와, 여기 가서 교육만 받으면 돈이 나와.” 뭐 이렇게 해서 끌고 가서 교육도 받는 것도 있어요. 실질적으로 도움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게 지금 비일비재하게 있는데 이게 이렇게 많이 쏟아부으면서 누가, 지금 그런 사람들이 “아, 대전시에서 하는 이 정책이 여기를 가면 내가 취직을 할 수 있다.” 또 “거기에 맞는 취직도 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단순 노무직이 필요하면 우리가 그 교차로인가요, 이런 데 보고 가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것 말고 양질의 일자리를 대전시에서 하는 이러한 프로그램에 가면 내가 일정한 교육을 받아서 할 수 있다, 이런 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생애주기별로 되어 있는 이 전체 예산이 그쪽으로 와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죄송하지만 그걸 한번 만들어 주십사 부탁을 하나 드리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경제과학국에서 경제통상진흥원이나 그다음에 테크노파크나 문화원이나 문화진흥원이나 거기에 용역을 주지요, 그러면 거기는 다시 재용역을 줍니다. 예를 들어서 데일리잡이나 뭐 이런 데 다 용역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면 처음에 빵의 크기가 이만했었는데 여기에서 이만큼 베어서 이만큼 먹고 저기에서 이만큼 먹고 실질적으로 가는 것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다 일일이 행감 때 가서 다 확인하다 보니까. 그 현황을 뽑아서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제도개선을 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뭐냐, 정말 피부에, 사업을 할 수 있는 사람한테 줄 수 있는 그걸 해주기 위해서는 생애주기에 맞는 우리의 프로그램이 되어 있어야 되겠다. 두 번째는 이게 대전시에서 다 하지도 못하고 또 그렇게 주니까 다시 하청에 하청을 주는 것만큼은 몇 가지 생각해 볼 문제고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분명히 있다는 그 판단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오늘 중으로 다 뽑을는지 어쩔지 모르겠는데요, 그것을 해서 그것을 저희들 산건위에 한번 이렇게, PPT로 해도 좋으니까 생애주기별로, 예를 들어 여기 무슨 사업은 이때 이렇게 필요한 사업이니까 이렇게 하면 좋겠다, 해서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다 읽어봤으니까요, 그것 맞출 때 어떻게 읽어보느냐 하면 11번 국방산업 이런 거 있잖아요, 생애주기표에다 이렇게 넣어주면 되잖아요, 사업 내용 번호만.

예.

거기다가 신규사업은 신규, 예산이 늘어난 것은 예산 늘어서 10억, 이렇게 는 것 이렇게 해주시면 예산의 낭비사례도 없을 것 같고 이해도 편할 것 같고.

전체적인 이해도를 돕는 데, 그것을 저희가 한번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크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통도라고 해야 되나요?

예.

지금 원하시는 계통도를 하나로 작성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예, 맞습니다.

분야별로, 예를 들면 취업이면 취업 분야, 기업 지원이면 기업 지원 분야 이렇게 몇 가지 분야를 나누어서 저희가 한번 해서 어떻게 죽 이어지는지 사업들이, 정리해서 한번 자료를 드리도록 하고요. 또 하나는 출자·출연기관 관련된 재위탁, 저도 이 문제를 작년부터 고민을 했었습니다. 저희가 출자·출연기관에 위탁을 줄 때는 저희가 일정 부분의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데 그 수수료를 예를 들어서 저희가 금액에 따라 지원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10억 이상은 전체 사업비의 몇 퍼센트, 10억에서 5억까지는 몇 퍼센트 이렇게 5%, 7%, 10% 지원을 하는데 이걸 이렇게만 주면 안 되겠다는 생각도 해서, 예를 들어서 사업비 5억에서 10억 사이에서 수수료 7%를 준다고 하면 똑같이 주면 안 되겠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수수료 지급 기준을 바꿨습니다, 내년부터, 금년 말에 저희가 해서. 그래서 직접 하는 경우에는 가중치를 1을 곱해서 그대로 다 주고 예를 들어서 그냥 저희한테 돈 받아서 바로 넘기는 재위탁이 있어요, 재위탁 사업들. 이것은 저희가 다 반영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그 7%의 수수료에서 0.5를 곱해서 반만 주는 거지요, 그래서 수수료 운영비를 조금 절감하고. 그런데 이 업무가 보니까 출자·출연기관에서도 한 50% 일을 하고 재위탁을 했는데 거기에서도 한 50% 일을 하더라, 그러는 경우에는 그 중간인 0.7의 가중치를 부여해서 수수료 7,000만 원에 0.7만 준다든지 그렇게 해서 저희가 수수료 지급기준을 전부 바꿨습니다, 이번에. 바꿔서 그런 낭비되는, 재위탁으로 인해서 낭비되는 그런 예산을 최소화하고 있다는 말씀인데 그것도 지금 말씀하신 자료와 개선되는 사항을 저희가 자료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진짜 지금 위원님 지적 중에 하나 공감하고 저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지금 아시는 것처럼 일자리를 원하는 분이 처음에 여기저기 찾아서 가요, 여기도 가도 저기도 가시는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이걸 정말 하나의 창구화 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고용부에서 하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있지요, 우리 시가 도청에서 하는 청년인력관리센터 있지요, 각 대학에서 하는 취업알선센터 있지요. 또 여러 기관에서 이런 상위에서 운영 센터, 센터, 센터 엄청나게 많은데 이걸 한 곳에 모아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대전시도, 몇 개 시·도가 이미 하고 있습니다. 대전광역시 일자리진흥원을 해서 한 곳에 이런 창구들을 죽 이렇게, 은행 창구가면 1번부터 20번까지 죽 있듯이 그런 식으로 해서 일단 가면 민원인께서 3번 창구에서 여기 신중년의 이런 자영업 이쪽을 가셔야 되겠습니다. 상담 받고 바로 배치해서 연결해 주는, 그래서 취업정보지요, 구직정보가 그 곳에 다 있는 거지요. 그래서 가면 원스톱으로 바로 일자리를 구할 수 있는, 우리 시도 일자리진흥 전담기관을 빨리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것을 지금 내부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안도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김찬술 위원님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오늘 밤 새워도 안 될 것 같은데.

최대한 빨리 해서 자료를 좀, 완벽하지 않더라도.

추경 예산 들어가기 전까지 가능해요?

최대한 빨리 해보겠습니다.

예,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용대 위원님.

윤용대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학경제국 사업예산이 2,325억 원,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4차산업혁명특별시 완성을 선도하고 대전경제를 책임질 위치와 역할은 타 부서에 비해서 시대적으로 중차대한 임무를 맡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불황이 깊어지고 경제가 점차 침체됨에 따라 세 재정이 넉넉지 않은 시점에서 타 부서에 비해 일자리 창출, 자영업 지원, 소상공인 지원, 청년창업기업 지원, 4차 산업 지원 명목 아래 집행기관에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진 예산이라고는 하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불충분한 과정을 통해 우선순위로 사업비가 매년 책정되고 있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시정질문과 행감을 통해 지적한 공공시설물에 대한 정비가 부진하고 상당한 기간 방치되는 원인이, 이는 직무행태도 문제지만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예산이 부족하다는 그런 충격적인 답변을 들었습니다, 공무원들한테. 국장님, 과학경제국에서 필요한 사업예산이, 예산부서에서 반영이 안 된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저희가 금액으로 따져보지 않았지만 많은 상당수의 금액이 또 예산부서 심사과정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고요, 금액은 확실히 모르고?

100억 이상 깎인 것 같습니다.

100억, 깎인 게요?

예.

모든 예산이 지원되기까지는 심도 있는 충분한 검토와 함께 계획이 수립되고 예산이 승인되어 집행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만 그러나 집행된 예산에 대해서 단계적인 평가 및 체계적인 사후관리가 필연적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행감과 그동안의 사업에 대하여 종합적인 검토결과 평가 및 사후관리가 형식적이라고 판단됐거든요. 그래서 이를 근본적으로 시정 개선하기 위해서는 공공시설물에 대한 현지확인을 통해 추진과정을 본 위원이 관리하는 네이버카페 홈페이지에 실시간으로 게재를 하고 있습니다. 과학경제국 주요산업에 대해서는 현지확인을 통한 성과분석 등 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위원님들과 협의를 통한 중지를 모아 외부전문가가 포함된 현지확인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 면밀하게 조사 후 그 결과에 따라 시정조치할 것은 시정조치 요구하고 향후 모든 의정에 본 위원이 반영코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김찬술 위원님께서 말씀 아주 잘해주신 것 같은데요. 제가 5분 발언이나 시정질문 시 누누이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그게. 거기에 대해서 이게 지금 모든 것이, 아까도 국장님 얘기했지만 모든 것이 분산되어 있다 보니까 진짜 공급을 받을 사람들, 창업할 사람들 또 직장을 구할 사람들, 어디 가서 해야 될지를 모릅니다, 그렇지요? 아까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고.

예.

그래서 그걸 제가 5분 발언, 시정질문 때 종합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부서를 하나 신설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그래서 이제 연구해 보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말씀은 하셨지요. 그래서 아까 뭐 지금 연구 중이라고 하시는데 이게 우리 산건 소속만 대전창조경제센터, 대전테크노파크 또 대전경제통상진흥원 또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 이렇게 분산돼서 지원을 하다 보니까 이 고급 인력들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리 가면 여기 아니라고 하고 이쪽 가면 또 여기 아니라고 어디로 가보라고. 이게 그렇기 때문에 전체가 한 군데에서 원스톱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부서를 만들어서 하게 되면 아까 말씀대로 어디 분야, 어디 분야, 어디 분야 이렇게 해서 하다보면 그 고급 인력이 어디 왔다 갔다 할 그런 필요성이 없고 예산도 절감될 뿐만 아니라 그 한 자리에서 모든 게 이루어지니까 민원인들도 좋고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은 한 부서를, 컨트롤타워할 수 있는 부서를 만들어서 추진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물론 저희 지금 출자·출연기관이 4개 또 있는데 저희 그런 컨트롤타워 역할을 사실 저희 과학경제국에서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하고는 있지만 위원님께서 그렇게 보시기에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과학경제국에서 혼자 판단하기는 쉽지 않은 것 같고 조직 관련 부서와도 앞으로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좀 더 저희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조금 여쭤볼 게 있어서, 89쪽입니다. 89쪽이나 모든 사업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소상공인 지원, 일자리 지원 이런 게, 지역경제사업 지원 이런 게 많잖아요.

예.

이게 예산만 집행됐지 사후관리가 안 돼요. 저번에 행감 때도 제가 지적을 했지만 데이터만, 숫자만 잔뜩 많고 그 이후에 관리를 안 하니까 그 사람이 어디 가서 취직을 하고 있는지 그 사람이 그만뒀는지, 예산을 집행하고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후속조치, 평가 이런 걸 제대로 해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앞으로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 위원님께서 누차 여러 번 저희 집행기관에 지적을 해주신 사항이고 저희 또한 100% 공감합니다, 하고. 저희가 뭐 지금 내부적인 평가는 합니다. 모든 사업에 대해서 각 부서에서 평가를 매번 하고 다음 연도 예산 계상하고 하는데 그것 외에 지금 외부기관의 객관적인 성과평가와 그에 대한 다음 연도 예산을 반영하든 안 하든 그런 부분에 대한 체계를 더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가 그런데 모든 사업을 사업별로 이렇게 외부평가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다만, 저희가 일정 규모 이상의 그런 예산들이 있습니다. 몇십억씩 되는 그런 예산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외부평가를 강화해서 그 사업이 되고 나서 실제 기업이 매출이 얼마 올랐으니 또 일자리가 얼마만큼 늘었는지 이걸 평가하는 시스템을 금년도 예산,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 편성되면 그것을 바로, 그러니까 사업비의 일부를 꼭 평가비로 책정을 해서, 외부평가비로 책정을 해서 일정 규모 이상 금액에 대해서는 매년 성과를 내서 의회에 보고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윤용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중순 위원님.

권중순 위원입니다. 우리 김찬술 위원님이나 윤용대 위원님이나 저나 기본적인 생각은 같은 것 같아요. 그게 무슨 소리냐면 하여간 종합적으로 볼 수 있는 시스템이 꼭 필요하다는 건, 본 위원도 산업건설위원회는 처음 들어왔기 때문에, 예산결산위원회에서는 보긴 보지만 워낙 시간이 없고 급하기 때문에 이걸 정말 생각을 하면서 볼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지금 시간을 갖고 이렇게 보니까 내린 결론이 되게 한눈에 볼 수 있게 그리고 이렇게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단 세부적인 것 잠깐 하고 또 종합적인 얘기 다시 하겠습니다. 274쪽에요.

예.

생생기업 해커톤 캠프사업이라고 있지요?

예.

우리 위원님들이, 과장님들, 사무관님들이 돌아다니면서 설명을 하도 많이 하셔서 힘드셨지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내용을 전체적으로 알아요. 알기 때문에 아마 세부적으로 물어보는 것은 적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또 세부적으로 볼 수 있는 건 저희들도 또 시간이 있으니까, 계수조정까지 시간이 있으니까 다시 보겠지만 이 생생기업 해커톤 캠프사업을 보면 뭐라고 쓰여 있어요. 분야별 전문가 그룹이 캠프를 구성하여 기업의 기획부터 판매까지 집중해서 지원해 주겠다. 그렇게 하면 토털서비스 해주겠다는 그 소리지요. 106쪽 보겠습니다. 소셜벤처 창업플랫폼을 조성하겠다, 107쪽.

예.

스타트업 육성사업을 하겠다,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들이 창업을 하게 해주겠다. 그다음 108쪽 소셜벤처 인큐베이팅센터를 운영해서 거기에 입주하는 기업 지원해 주겠다. 109쪽 창업기업 마케팅 지원을 해주겠다. 큰 틀은 다 같은 소리 아닌가 싶어서, 큰 틀로 보면 다 같은 건데 세부적이라는 표현을 쓰시지만 이게 너무, 큰 틀에서 보면 같은 건데 너무 펼쳐놓은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출연금하고 위탁사업비 차이점 설명 좀 해주실래요?

저희가 출자·출연기관에 우리 시의 사업을, 예산을 주면서, 그 예산을 주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출연금으로 주는 경우가 있고 위탁사업비인데 이건 보조금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돈을 주는 방법에 약간 차이가 있다는 말씀이고 출연금은 법령과 조례에 근거가, 특히 법령에 근거가 있는 사업들 위주로 저희가 출연금으로 편성을 하고 그리고 이제 위탁사업비 같은 경우도 물론 조례에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하는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데 가장 큰 차이점이라면 출연금 같은 경우는 이게 사전에 저희가 출연, 예산사업은 아까도 동의안 의회에 보고드렸지만 출연금으로 뭔가를 산하기관에 주기 위해서는 사전에, 예산 세우기 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예산이 편성됩니다. 그런데 위탁사업비 보조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여간,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더 까다롭지요, 출연금 자체가.

그러니까 위탁사업비가 출연금이 될 수 있어요?

위탁사업비가 출연금.

그리고 또 출연금이 위탁사업비로 될 수 있어요?

그게 예산편성.

그 명칭을 바꿀 수가 있어요?

그게 그 경계가, 그러니까 어떤 사업은 이것은 딱딱 떨어지는 출연금, 이거는 딱 떨어지는 위탁사업 이게 애매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희가 큰 틀에서 관련 법에 의해서 저희가 출연금으로 주기도 하고 위탁사업비로 주기도 하는데 이게 지금 경계가 약간 좀 애매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딱 떨어지는 어떤 구분기준이 없어서요.

어쨌든 간에 왔다 갔다는 할 수 있다는 의미잖아요?

저희가 출연금으로 주던 것을 위탁사업비로 주는 경우도 있고 뭐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출연금은 사전통제가 강한 거고 위탁사업비는 사후통제가 강합니다.

아니, 어쨌든 간에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소리잖아요. 본 위원이 이걸 딱 느끼면서, 이렇다고 하면 어떤 건 출연금이고 어떤 건 위탁사업비가 명확하게 구분이 안 된다고 하면, 그러니까 출연금은 동의안을 미리 받아야 되고 위탁사업비는 동의안 안 받고 나중에 결산을 해야 되고 출연금은 뭐 이월시켜도 되고.

그렇습니다.

본 위원도 알아요. 그런데 어떤 건 위탁사업비가 되고 어떤 건 출연금이 된다고 하는 것이 명확하게 구분이 안 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테크노파크에 대한 총 출연금을 임의로 조작을 할 수가 있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면 출연금을, 총액은 테크노파크에 예를 들어서 300억을 줬어요. 300억을 주는데 출연금으로 100억 주고 위탁사업비로 200억 주고 그러면 출연금을 100억 줬잖아요. 그런데 다음연도에는 똑같은 300억을 주는데 출연금으로 120억 주고 위탁사업비로 180억 주고 이런 형태의 회계조작이 나타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데 그거는 출연금으로 주는지 위탁사업비로 주는지는 해당 출연·출자기관에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그건 시가 편성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에서 주는 것,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에서 테크노파크 지원금과 출연금과, 동의안을 먼저 넣으시니까 동의안 넣으실 때 테크노파크에 대한 출연금이 전년 대비 20% 증액했다, 이런 말씀을 할 때 그런 숫자적인 조작이 가능하겠다는 본 위원이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그 차이점이 뭔가 한번 여쭤본 거고요. 그런데 그거 출연금 넣기 위해서 숫자 조작하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을 거라 하는데 어쨌든 간에 궁금해서. 왜 그러냐면 본 위원이 우리 산하 기관 네 군데 3년 치 위탁사업비와 출연금을 다 받아봤어요. 받아봤더니 출연금보다도 위탁사업비 형태로 나가는 게 상당히 더, 훨씬 더 많은 것 같기도 하고. 하여간 그렇고요, 또 하나 궁금한 것, 위탁사업, 테크노파크와, 하여간 큰 틀로 우리 같은 생각을 똑같이 하셨을 것 같아요, 이걸 하나씩 하나씩 보면서. 하나씩 하나씩 보면서 떠오르는 게 똑같아요, 김찬술 위원님이 한 똑같은 생각. 하나씩 하나씩 보면서 가만있어봐라, 이건 비슷비슷한 것 같은데 경제통상원 가는 건 뭐고 어떤 사업이 가고 테크노파크는 어떤 사업이 가고 대전정보문화산업 진흥원은 어떤 사업이 가고, 이거 어떤 기준이 있어요?

그게 사실 우리 산하기관의 기능개편과 관련해서 그게 지금 저희가 저희 내부적으로 문제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창업업무인데 이게 창업업무가 테크노파크에도 좀 있고 이쪽 경제통상진흥원에도 있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앞으로 산하기관을 더 늘리자는 게 아니고 이 업무를 좀 재배분해야 되겠다, 그래서 약간 오히려 좀 전문화된 기관으로 가야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알고는 계신 것 같아요.

예.

왜 그러냐면 본 위원이 산하기관 네 군데에 대한 출연금과 위탁사업비의 사업명칭별로 다 예산을 뽑아오라고 했어요, 3년 치를. 그런데 구분이 안 돼, 경제통상진흥원과 테크노파크사업이 어떤 건 왔다 갔다 해. 제가 볼 때는 왔다 갔다 해.

비슷한 사업들이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왔다 갔다 해요. 그러면 도대체 이렇게 하면 이게 2개 기관이 존재할 필요성이 있나, 무슨 소리냐면 크게 1개 기관이 존재하지 왜 크게 2개 기관이 존재하느냐 하는 의문점이 들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대전시에 변호사가 근무하셨던가요, 계약직으로? 하시지요?

예, 있습니다, 지금도 변호사가.

여기 회계사는 근무하다가 지금.

회계사가 전에.

그만두고 지금.

교통과에 있었는데.

올라갔지요? 그만뒀어요, 그다음에 노무사가 있고요.

예, 노무사 있지요.

지금 이것 왜 말씀드리냐면 우리 예산이 지금 많이 죽 서 있잖아요, 예산이 항목별로 죽 서 있는데 그렇게 하면,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경제진흥원 일자리사업부에 창업지원팀, 일자리지원부에 창업지원팀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직원들이 죽 있어요. 그리고 또 기업지원부에 기업성장팀이 있고 서민경제지원팀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또 테크노파크에 가보면 기업지원단에서 또 스마트 ICT 융·복합센터에 기술전문직업이 있어요. 전문가가 다 이렇게 있어요, 각 분야. 그러면 여기에 있는 개별사업과 이분들이 하는 일이 좀 궁금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경제통상진흥원에 있는 그분들, 전문가들 그리고 경제통상진흥원에 있는 창업지원팀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하는 일, 여기에 예산 이렇게 죽 나가는데, 그래서 그러면 그분들이 도대체 뭐 하는 건가, 논다는 소리가 아니고 그 관계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저희가 공기관 대행사업비라든지 출연기준으로 산하기관에 예산이 가면 그분들이 이 일을 하는 겁니다, 받아서, 이 예산을 받아서.

그분들이.

이 사업들을 진행하는 거지요.

그걸 직접 하는 게 아니고 대행사업자를 선정한다, 위탁사업자.

재위탁하신다는 말씀인가요, 내려가서?

그러니까 지금 그 말씀이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렇지요, 이 사업들을 대행사업비로 주게 되면, 저희가 이 사업비를 주면 그분들이 이 돈을 받아서 각 팀별로 이 업무를 받아서, 이 업무를 실제 수행하는 분들이지요, 그분들이.

여기 월급을 경제통상진흥원에서 받잖아요.

그렇지요, 예.

월급 받는데 이 예산은 왜 필요하냐고요, 그런 논리로 치면.

아니, 이건 사업예산입니다, 대부분. 사업예산으로 저희가 주는 거고요.

아니, 그러니까 창업지원팀에 계신 이분은 창업동아리 지원, 그다음에 원도심 청년활동 지원사업 그러니까 이분은 직접 본인들이 하는 것은 아니고 이 예산을 받은 걸 다른 사람들이 집행하는 걸 지켜본다, 그 소리잖아요. 하는 것도 있고?

하는 것도 있지요. 물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답은 그럴 것 같아요, 하는 건 본인이 직접 하는 것도 있고 위탁시킨 건 또 지켜보기도 하고.

관리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재위탁한 것도 관리를 해야 되지요.

그럴 것 같아요. 여기 159쪽 보면, 아니, 보지 마세요. 대덕특구 융합연구혁신센터 조성계획에 보면 맨 뒤쪽에 대전과학기술기획평가원을 설립 입주시키겠다고 해서 이 대전과학기술기획평가원을 한번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문기술, 그래서 그 주요기능이 뭐냐면 R&D 조사분석, 기획평가관리, 성과확산 이런 거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런데 테크노파크에 이런 분들 많아요, 본 위원이 볼 때. 테크노파크에 그것도 각 사업부별로 테크노파크는 기술전문지식을 가진 전문가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거 중복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것은 조금 차이가 있고 저희 지금 TP가 실제 예산이 편성된 거에 대한 집행업무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 연구기획지원단이라고 해서 있어요, 이런 기획업무를 일부 하는 직원들이 있는데 굉장히 규모가 좀 작습니다, 지금. 그래서 미래 대전시의 먹거리를 찾고 기업들의 새로운 R&D 과제를 발굴하고 R&D를 지원하고, 그런 부분이 필요합니다.

됐어요, 여기 있잖아요. 내가 테크노파크 스마트 ICT 융합센터에 근무하시는 분이 열일곱 분인가 계신데요, ICT 거기만? 그러면 이분들은 제가 볼 때는 전문가들이거든, 하여간 그렇단 얘기예요. 그런데 아까 내가 자격사 이야기를 뜬금없이 왜 했냐면 여기 총괄하는 것 있잖아요. 이게 사람은 안정되면 도태되고 안정되면 도태되고, 어떻게 보면 노력을 잘 안 하려고 그래요. 이게 사람 본능이야, 사람만의 본능이 아니라 모든 것에 대한 본능이야, 살아 있는 모든 것에 대한. 그래서 어떤 총괄하는 게 있으면 좋은데 그걸 가장 좋은 방법은, 본 위원 개인적인 생각이거든요, 가장 좋은 방법은 외부전문가를 5년 계약제로 갖다놓잖아요? 그러면 정말 잘할 것 같아, 그건 저는, 이건 본 위원의 생각이니까, 우리 회계사 교통과에 있었잖아요, 교통건설국에.

예.

정말 열심히 하거든, 전문가적 지식으로 정말 열심히, 거기 노무사 지금도 있잖아요, 그분 정말 열심히 해요. 그리고 5년 계약직이니까 잘해, 그렇게 하면 누가 올 거냐, 신분이 불안하기 때문에 안 온다? 아니지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 분도 있지만 대전시에 있는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5년 동안 근무했다는 건 30대 정도만 된다고 하면 그분이 앞으로 인생을 살아갈 때 전문가적 지식을 발휘할 때 굉장히 큰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냥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본 위원도 좀 세부적인 건 항목별로는 이따가 하겠습니다.

권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우승호 위원님.

밖에서 빨리 끝내라고 데모를 하는 바람에 빨리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우리 국장님 오셨을 때 저희 위원들 이쪽에서 박수쳤거든요. 기사에 났네요, “차세대 먹거리 수소산업 미래 핵심 시설 대전에 둥지”. 안정성지원센터 대전 오게 된 것 기사가 죽 났는데 아무튼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게 346가지의 사업을 죽 한번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공통적인 생각들을 다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저도 김찬술 위원님이나 아니면 권중순 위원님이나 윤용대 위원님, 우승호 위원님이 이야기 하신 것같이 이 많은 사업들을 죽 보면서 이것이 정말 필요할까, 필요하지 않을까를 보는 어떤 기준이라는 것이 아직까지는 저희들도 명확하게 서 있지가 않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아쉬웠던 것을, 그러면 우리 대전의 민선 7기 경제정책 관련해서 몇 가지 기본방향이 있지 않습니까? 아까 우리 김찬술 위원님 질의에 국장님이 나름대로 우리 경제 숲을 이렇게 죽 그려주셨어요. 그러니까 과학경제국에서 하고 있는 전반적인 파트가 어떻게 되는지 그런 숲을 그려주셨는데 그게 굳이 나눠본다고 하면 창업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것들이라든가 기업이 성장하는 대전이라든가 일자리 관련한 것이라든가 대덕특구를 통해서 거기에서 새로운 성장동력을 얻고 그것을 일자리로 연결하는 거라든가 이런 큰 주제별로 나누어진 숲을 죽 그려주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하나하나 이렇게 짚어서 이 자리에서 물어보는 것은 의미가 없겠다고 저는 이것을 보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을 먼저 하나 드리면 일단은 사업명세서 주실 때, 설명자료 주실 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식의 것들, 우리 브리핑할 때 했던 몇 가지 분야별 추진전략 해서 ‘창업으로 성공하는 대전’ 또 여기 보면 ‘기업이 성장하는 대전’ 이게 사실 과별로 나눠진 것이기는 하지만 그런 카테고리별로 이 346개 사업 나누어서 분류를 해주시면 이해하는 데 빠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346개 사업 중에서 정말 관행적으로 하는 사업은 없는지, 이거 그 전에 해오던 것이라서 굳이 안 해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계속하는 사업은 없는지. 혹시 국장님 하나 이 자리에서 지적을 해주실 수 있습니까? 대단히 어려운 질의 같은데요.

예, 그 말씀 잠깐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 예산 편성할 때 저희 과학경제국에서 가장 역점을 둬서 하는 게 뭐냐면 제가 저희 직원들한테 한 얘기가 그것입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가장 쉽게 빠지는 게 관성의 법칙이다. 그러니까 관성의 법칙이 하던 것을 죽 하는 것이지요, 전임자가 있으니까 후임자도 하고 그다음에 하고 그다음에 하고. 그래서 내년도 예산 편성은 철저하게 그동안의 성과평가를 하고 관성의 법칙에 의해서 5년, 10년째 하는 사업은 다 일몰시키자,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결과적으로 금년 예산 중에서 지금 심사 받고 있는 내년 예산으로 넘어가면서 60개 사업을 일몰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나름대로는 최대한 지금 관행적으로 그렇게 성과에 대한 생각 없이 했던 그런 사업들 60건, 이것 돈으로 환산하면 한 160억 정도 되는 예산을 저희가 이미 일몰시켜서 지금 위원님들께 상정을 해드렸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물론 지금 약 340여 개의 사업 중에도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아직도 그런 사업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더 찾아서 고민을 더 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저도 그런 몇 가지 기준을 가지고 이 사업을 한번 죽 봤습니다. 그래서 관행적으로 하는 사업이 과연 어떤 것일지, 그리고 어쩔 수 없이 국비가 편성돼서 혹은 다른 이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사업은 어떤 건지. 또 비슷비슷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통합해도 굳이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이것을 굳이 성공의 확신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일단 어떤 제안을 받아서 하는 사업들 있지 않을까, 그런 의문을 갖고 이렇게 죽 346가지를 훑어봤는데. 그것을 일일이 제가 사실은 이전에 우리 직원분들 먼저 제 방으로 불러서 자세하게 들었어야 되는데 그런 과정을 거치지 못했고 그것을 여기에서 물어본다는 게 큰 의미가 없다는 생각을 해서 구체적으로 이거 이거 뭐 이렇게 여쭙지는 않겠고요. 아무튼 이후에는 그런 색인으로 분류해서 사업 설명자료를 주시면 훨씬 더 이해하는 데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겠다는 생각을 좀 하고요. 그리고 딱 하나만 제가 개별적인 것을 여쭤보려고 합니다. 어떤 것이냐 하면 위탁사업을 주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몇 군데 시민천문대를 운영한다든가 복지관을 운영한다든가 이런 것을 위탁사업을 줄 때 인건비 책정을 하는 산정방식이 따로 정해져 있나요?

시설 위탁의 경우에 시설의 성격이 다 다르고 거기에서 채용해야 될 사람들의 숙련도라든지 경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조금씩 다르고 통일된 시설별로 이렇게, 기준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 지금 시설에 대한 민간위탁을 할 때 그 기본 조례가 있습니다.

예.

제 기억으로 거기에 어떤 인건비의 책정 기준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을 쭉 보면서 제가 언뜻 봐도 상당히 많은 양의 위탁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위탁사업의 세부내역 중에서 인건비를 어떤 식으로 책정하는지 저는 궁금하더라고요. 그런데 인건비가 나와 있는 것들을 대충 계산을 해봐도 평균 임금으로 따진다고 하면 편차가 많이 나는 그런 경우를 좀 발견했는데 그 부분은 한번 좀 제대로 조사를 해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사실 여러 가지 숙련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 전문적인 일을 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의 차이는 물론 있겠지만 그 차이가 정확하지 않다 보니까 그런 인건비에 관련된 문제가 있을 수가 있겠다는 생각을 좀 하게 됐고요. 그 부분은 한번 신경을 써주시고 그것이 오늘 제 마지막 질의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용대 위원님.

윤용대 위원입니다. 284쪽에서 291쪽까지, 기업 유치하려고 예산을 세운 것 같은데,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산에 대해서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기업 유치를 위해서 그런 예산을 세웠는데 그 사업에 대한 효과나 구체적인 내역,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지요.

예, 저희가 말씀하신 홍보물 제작, 기업 유치를 위해서 외지에 ‘대전에 오십시오.’라는 광고도 하고 기업 유치 협력관도 운영을 하고 여러 가지, 또 아까 잠깐 말씀드린 실제 기업이 우리 대전으로 왔을 때 보조금 지원사업도 하고 있는데 이런 저런 사업들을 해서 저희가 해마다 다르지만 1년에 한 100여 개 기업들이 유치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그 100여 개가 전부 다 외지에서만 오는 기업은 아니고 예를 들면 우리 지역의 사업장을 외지로 나가려는 분들도 저희가 대전 쪽으로, 안 나가시고 다른 공장으로 이렇게 부지를 확대해서 나가시면 지원하고 그렇게 해서, 외지 기업도 저희가 1년에 한 40∼50개 이상 유치, 이전을 시키고 있고요. 또 밖으로 나가려는 기업들에도 이런 혜택을 줘서 우리 대전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성과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크게 성과를 내지를 못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유치하는 기업들이, 오늘 또 저희가 안산 국방산업단지에 5개 기업 유치해서 시장님께서 유치 MOU를 하셨는데 그 기업들이 이렇게 큰 대기업들이 아닙니다. 수도권에서 오는 기업들이 대개 보면 조금 이렇게 중소기업들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유치를 해도 그렇게 크게 성과가 있어 보이지는 않는데 저희도 좀 큰 기업을 유치하려고 여러 가지 노력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연내에 2개 기업 정도, 중견기업 이상 급의 기업들을 유치하려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잘 되면 연말에 마무리가 될 것 같긴 한데 하여튼 전반적으로 큰 기업을 저희가 유치할 수 있는 땅이라든지 이런 것이 부족해서 위원님이 보시기에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해 보일 수 있습니다.

혹시 어디하고 지금 협의 중인지.

그것은 제가 개별적으로 별도로 이따 끝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 우량기업 유치라든지 대기업 계열사 하나 정도 유치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려면 이 유치 작전을 다른 방법으로 강구해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특별한 계획이 있습니까?

그래서 특히 큰 기업들의 경우에는 일단 저희가 유치, 여기에 아까 말씀드린 입지 보조금을 30% 주고 14% 주고 하는 것은 사실 전국 시·도 다 비슷하거든요, 그런 부분은. 그러면 결국 남는 게 땅 분양가입니다, 사실은. 그 분양가 자체를 좀 이렇게 낮춰주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산업단지 할 때 저희 시비나 국비에 기반시설을 최대한 많이 투입을 해서 분양가 자체를 낮춰주는 정책을 계속 지금 저희가 하고 있고 또 이제 큰 기업들이나 컨택센터 같은 경우는 인력에 대한 수급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 해당 사업 채용에서 해야 될. 특히 컨택센터 같으면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우리 대전시에 오면 컨택센터 관련 교육을 받은 분들이 상시 200∼300명이 풀로 이렇게 있게끔 저희가 해서 지금 예산서 보시면 그 증액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언제든 오면 해당 인력을 바로 이렇게 수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지원책도 만들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기업 유치에 대한 방법을 좀 바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그래서 말씀드린 거니까 그렇게 한번 계획을, 다른 계획을 한번 세워서 대기업 계열사라도 하나 유치해 놓으면 그 협력업체는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게 되면 10년 후의 경제효과라는 건 대단할 겁니다, 아마. 그렇게 해서 계획을 잘 좀 세워서 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몇 가지 진행되는 게 있는데 그건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327쪽이네요. 327쪽에 아마 농업생산 기반시설 확충 예산이 아마 그래도 그렇게 많은 예산은 투여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현재. 제가 볼 때는 도농, 우리가 이제 도농이 같은 시에서 이렇게 같이 살고 있는 그런 형태잖아요?

예.

유성구나 5개 구 다 똑같은 그런 생각인데 거기에 농업기반시설이 주문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예산이 별로 안 서는 것 같아서. 그게 지금 우리 서구만 하더라도 흑석리 지역에 기반시설 예산을 해마다 올리고 있는데 반영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예, 저희가 내년도 계획이 금년에 비해서 한 1억 5,700 정도 더 해서 한 43개 정도 기반시설을 추가 확충을 할 계획으로 있는데 이 예산을 저희가 수요파악을 더 해서 이번 사업에 대한 본예산을 세워주시면 이것 진행하고 부족한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5월 추경에 수요파악을 해서 좀 더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에서 취합해서 올라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많이 빠졌데요, 보니까. 그것 좀 신경 써서 해주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가 예산 끝나고 나서 바로 추가적인 지역별로 수요조사를 해서 필요한 곳에 대해서는 추경에, 5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339쪽이네요. 한 번에 다 하고 말아야지, 뭐 이거. 339쪽에 친환경 우수농산물 급식지원 사업이네요.

예.

전년도 예산 대비해서 119.5%가 증액이 됐어요, 84억 8천만 원. 이렇게 증액이 된 이유가 뭐지요?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지금 우리 시에 무상급식이 내년부터 확대가 됩니다. 종전에는 초하고 중1, 2, 특수학교만 됐는데 내년부터는 어린이집, 유치원, 중학생 전체, 고등학생 전체 그렇게 해서 대상인원이 약 12만 8천 명이 증가가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친환경 우수농산물 급식지원비는 무상급식 단가에다가 1인당 220원을 더해서 가급적이면 친환경 농산물을 구입하도록 하는데 학교급식 대상이, 무상급식 대상이 늘어나면서 이 12만 8천 명에 대해서, 늘어난 12만 8천 명에 대해서 220원씩 추가로 지급을 하다 보니 금년에 친환경 농산물 급식지원비가 한 46억 이상 크게 증가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나오는 농수산물 있잖아요.

예.

그 농수산물, 여기 급식 지원하는 데 거기에서 우리 대전시 농수산물을 우선적으로 거기에 공급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나요?

저희가 그렇게 학교급식 업체들한테 우리 지역 친환경 농산물을 우선 구매하도록 권고하고 있고, 그런데 지금 저희 지역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우수농산물이 많지 않습니다, 전체 수요량에 비해서. 그래서 지금 저희가 그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가가 많지 않아서 지금 전체 물량 중에 한 10% 정도를 저희 지역에 있는 농가에서 지금 공급을 하고 있는데 저희도 계속 그래서 친환경 농산물을 좀 더 확대하도록 농가들한테 독려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지역에서 우선 나오는 농산물부터 공급을 받고 나머지 부족한 부분은.

그렇습니다.

타지에서 받아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저희가 연말에.

그렇게 해서 더 많이 공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연말에 한번 학교급식 예산이 확정되면 학교급식 업체들을 전부 불러서 친환경 농산물만큼은 우리 대전지역에서 우선구매하도록 다시 한번 간담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340쪽 로컬푸드사업 있잖아요?

예.

로컬푸드사업 그게 지원 예산이 전년도 예산이 3,600만 원, 600만 원이 증액된 4,200만 원, 여기에 구비까지 포함하면 한 5,600만 원 되는 거 같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유성구청장이 사업 주관인 본 사업에 대해서 현재까지 추진과정, 참여농가, 근무자내역, 경영상태, 사업의 효과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해주세요.

이게 유성구청에 저희가 지원하는 보조금인데 균특회계에서 국비가 지원됐고 시비가 매칭으로 하고 있는 사업인데. 이것은 제가 한번, 지금 말씀하신 그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그러면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예, 자료로 제가 제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341쪽 푸드통합지원센터 안정성 검사장비 구축을 위한 예산인데 이것도 예산이 거의 100%가 증액이 됐어요, 4억 2천으로.

예.

이것도 유성구청에서 사업 주관인 본 사업이 검사장비 구입 및 시약 구입비지요?

예, 그렇습니다.

구입하는 내역에 대해서도 자료로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알겠습니다.

사업목적에서 어린이집·유치원 급식, 로컬푸드 직매장으로 되어 있지요?

예.

어린이집을 포함한 공급처와 직매장 운영실태에 대해서도 자료를.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그 내용에 대해서 물어보는 이유는 로컬푸드 사업이 유성에 지금 한 군데 하고 있지요?

예, 현재 로컬푸드 통합지원센터를 유성구청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많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시지요?

예, 지금 다른 구에 비해서는 선도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타 구에도 또 있나요?

현재 타 구에서는 이런 통합지원센터가 현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제가 개소식하는 날 가봤더니 참으로 좋은 푸드사업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가공해서 이렇게 학교급식에도 보내고 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이제 5개 구가 다 도농지역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타 구역도, 타 구도 그런 방식으로 앞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했으면 좋지 않겠나 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지금 시장님 공약 중에도 푸드플랜, 충청권 푸드플랜 종합계획 수립하는 게 있고 현재, 이번에 그 종합계획 수립 용역을 저희가 시작을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항, 유성구뿐이 아니고 나머지 구에 대해서도 이런 로컬푸드나 푸드플랜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구청에 그런 계획들이 실제 실행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 좀 주도적인 역할을 하겠습니다.

사실 예산은 그래도 많이 투여가 되지만 우리가 복합 도농지역이기 때문에 각 구에서도 이런 사업이 필요하지 않나.

예,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한번 좀 그런 쪽으로 방향을, 그래서 각 구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자치구와 간담회도 하고 해서 유성구의 사례를 전파해서 실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반려동물입니다. 동물보호센터 재료비가 이게 몇 쪽이지요, 362쪽이지요.

예.

362쪽, 예산이 9,960만 원으로 되어 있고 재료비를 제외한 동물보호센터 운영비, 인건비, 사업비 예산액이 지금 얼마 되지요?

동물보호센터 전체 사업비요?

예.

동물보호센터 재료비하고, 약 8억 정도 됩니다.

8억?

예.

본 위원이 본 시설에 대한 현지확인을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갔다 왔잖아요.

예.

근무자 복지 개선에 대해 제가 제안한 내용은 예산에 하나도 없는 것 같아서 어떻게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좀 알고 싶어서.

지난번에 말씀하신 것 중에서 저희가 몇 가지, 악취 문제 제거라든지 그런 부분은 지금 저희가, 전체 운영비 한 8억 좀 넘는데 내년도 본예산에 계속 반영, 확보를 해주시면 그런 부분에 좀, 그 물품 구매 같은 건 그 범위 내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일부는. 그래서 일부는 그런 물품 구매나 이런 걸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그걸로 저희가 확보된 예산으로 할 수 있다고 보고, 다만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큰 별도 예산을 수립해서 시설을 개보수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가 2021년에 이 센터 자체가 이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많은 돈을 들이게 되면 또 나중에 예산 낭비 소지가 있어서.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최소한의 경비를 들여서 그 환경을 개선이라도 좀 해줘야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한번 가보세요, 또. 가보시면 거기에 30분도 못 있어요. 정말로 가보니까,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사람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도 있는데 진짜 너무 안 좋은 환경에서 그렇게 근무를 하고 있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가서 저기하면 멀쩡한 사람도 병들어서 나오게 생길 정도로 아주 그렇게 안 좋은, 엄청나게 안 좋은 그런 환경에서 근무를 하고 있더라.

알겠습니다, 제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거에 의해서 저희가 조만간 우리 동물보호센터 직원들하고 간담회를 현장에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애로사항도 청취를 하고 확보된 예산 범위 내에서 우선조치할 수 있는 건 내년 1월 중에 바로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반려동물놀이터 있잖아요.

예.

놀이터 지금 대덕구에 1억 원 해서 예산에 편성을 했는데 전에도 항상 말씀을 드렸지만 각 구에 하나씩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 지금 무슨 계획이라도 좀 갖고 계신 게 있는지.

저희가 지난번에 한번 각 구청 수요조사를 했는데 일단 대덕구청에서만 희망을 해서 일단 대덕구청에 대해서만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게 운영이 되는 걸 보면 다른 구나 주민들이나 아마 구청장님들도 이게 각 구에 필요하다는 생각을 공감하실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저희가 상반기 중에, 1/4분기 중에 각 구청의 의견을 들어서 추가를 하시겠다는 구청에 대해서는 내년 5월 추경에, 국비도 더 확보해서 5월 추경에 더 조성하는 것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 주변 구민이나 시민들 민원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에요? 전에도 내가 그 얘기를 들어서, 민원 때문에 그런가보다 해서 혹시라도 천변 같은 데다 하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민원이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좀 피해서 사실 선정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그런 하천의 둔치라든지 이런 부분도 저희 같이 한번 구청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용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중순 위원님.

권중순 위원입니다. 원론적인 얘기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과학경제국 예산, 얼마인지 아시지요?

저희 내년도 전체 예산?

예.

예, 2천…….

2,300억 정도.

예, 2,300억 가까이 됩니다.

2,300억인데요, 그 산하기관인 경제통상진흥원에 얼마가 예산이 나가냐면 330억, 테크노파크에 370억,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 120억 해서 총 820억 정도 예산이 나갑니다. 이런 혜택을 받는 대전시 기업 수가 몇 개 정도 되실 거라고 예측하세요, 대략?

기업 수는 글쎄요, 굉장히 많을 것으로…….

뭐 그렇게 대답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작게 말, 편차가 너무 크시면 안 되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하나를 딱 선정을 해서, 1개 기관을 선정해서 파악을 했어요. 그랬더니, 어디를 했느냐면 테크노파크를 했습니다. 그냥 본 위원이 선별적으로 하나 잡은 거예요. 테크노파크 내년도 예산이 370억 원이거든요. 거기에서 테크노파크 운영비가 48억인가에서 50억 정도 되면 320억 정도 예산이 테크노파크로 갑니다. 지원한 기업 수를 확인해 봤더니요, 약 700개 기업을 지원한다고 한답니다. 그러면 700개 기관이 지원을 받겠지요, 직접 예산을 받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다른 데를 통해서 이렇게 컨설팅을 받을 수도 있고, 그것 따져보면 어떻게 되냐면 결론적으로 보면 320억 나누기 700개 하면 4천몇백만 원 나와요.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1개 기업당 약 4천만 원 넘게 지금 테크노파크를 통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계산해 보셨나 안 해보셨나 모르겠지만 계산해 보면 그렇게 나오니까, 그렇다고 하면 이 4천만 원 정도라는 금액은 적은 숫자가 아니잖아요. 청년 같은 경우는 창업을 할 수 있는 경우이고 구멍가게 하는 사람들은 직접 자기 인생을 걸고 창업할 수도 있는 그런 금액이거든요. 창업한다는 것은 본 위원이 볼 때는 인생 걸고 하는 거니까 실패하면 안 되잖아요. 직장은 다니다가 그만두면, 사표 쓰면 되지만 창업은 실패하면 신용불량자가 돼버리니까 그래서 하여간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금액을 개별기업에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예산지원 효과는 반드시 나타나야 된다. 그런 부분은 본 위원이 집중적으로 1년 동안 2019년도에 걸쳐서 본 위원이 전체적으로 철저히 한번 점검을 해볼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나간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을 잘하시고 관리도 잘해주기를 당부드리는 겁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권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찬술 위원님.

권중순 위원님과 관련 돼서 보충질의 같이 합니다. 오늘은 이상하게 생각이 같으신 것 같습니다. 제가 테크노파크에 저도 그렇게 계산을 해봤는데요, 그러면 못 받는 기업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과학경제국에서 했던 것 중에 5대 권역별 스타트업 타운 조성이라는 이게 각 분야별로 이렇게 한다는 거잖아요.

지역별로.

지역별로요.

예.

그런데 이 부분에, 대부분 받는 분들은 한정돼 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지금 그렇게 벤처기업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전통제조업에 기반 돼서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혜택을 못 받는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 그런 지역을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릴게요. 대전산단에 가면 공구상가가 있어요, 그렇지요? 1층에는 공구를 파는 회사에다가 플러스 제조를 조그맣게 해서 납품을 해요. 2층, 3층, 4층 가면 벤처기업이 조그맣게 조금씩 다 있어요. 그분들에게 가서 경력을 보면 회사를 다니다가 퇴사를 하고 본인이 차려서 실험기계 같은 경우를 만들어서 납품도 하고 또 다니던 회사의 어떤 재료를 가공해서 납품도 하고 또 화학약품 같은 경우는 서울에서 받아서 그렇게 믹스해서 납품도 하고 이런 게 대부분이지요. 해서, 처음에 공구상가에만 이렇게 있다가 그 옆으로 해서 퍼져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 분들한테 가서 미팅을 하다 보니까 정부에서 이렇게, 우리 시에서 뻗치는 그런 부분은 좀 많이 못 받더라. 실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창업 도와주는 부분은 실패확률이 상당히 높아요. 이번에 행감을 통해서 그렇게 했던 업체들을 구석구석 가보니까 실패확률이 높더라. 그런데 이분들은 맷집이 다져져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한테도 이 창업 지원의 손길이 대전시에서 뻗쳐줘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제가 그래서 5대 권역별 스타트업 타운 조성의 플랫폼이 그쪽에 계신 분들, 전통제조업을 했던 사람들에다가 플러스 4차 산업혁명 이렇게 플러스 돼서 지원해 주면 그분들은 바로 중견기업 내지는 중소기업으로 커나갈 수 있다, 이런 논리예요. 그런데 그런 것을 하지 않는다, 등한시한다는 거지요. 제가 이걸 “저 위원은 또 대덕구 사람이니까 또 저렇게 얘기하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분들이 대부분 대덕구 안 살아요. 그러면 왜 거기에 모여들었냐, 거기 사무실 임대료가 엄청 싸요. 두 번째는 매출액이, 바로 옆에서 오더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제조업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편리한 거예요. 세 번째는 그러한 부품, 부품이 거기에 다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4차 산업이 미래의 먹거리는 분명한데 그분들이 그걸 다 해주는 건 아니기 때문에 한 차원 눈을 돌려서 5개의 클러스터를 만드는 이 플랫폼을 거기도 하나 정도는 신경을 써서 그렇게 해주시는 것도 대전경제를 일으키는, 그리고 양질의 일자리를 일으키는 근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걸 제가 시정질문 때 시장님한테도 얘기했더니 제2의 대덕밸리를 만드시겠다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런 데 지원이 더 지금은 절박하다는 게 본 위원이 마지막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국장님 말씀 좀 해주시지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만간 한번 현장에 가서 관련 종사하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내년도 예산 자료에 봐도 소공인 특화지원센터 운영사업들이 있고 국비를 받아서 하는데 그 지역도 지금 오정동 공구상가 지역을, 제가 언뜻 떠오르는 게 소공인 특화지원센터를 거기 지정을 해서 운영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딱 떠올랐는데 한번 그분들의 의견을 직접 들어보고 어떤 방식으로 저희가 지원을 해야 지금 말씀하신 목적들을 달성할지 저희가 깊이 고민하고 대책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또 한 가지만, 여기 사업별로 좀 묶어서 주세요. 여기 죄송한데 이거 자꾸 숙제를 내서. 예를 들어서 해외취업은 해외취업대로 3개인가 있어요, 이렇게 묶어주시고 나노 있으면 나노대로 묶어주셔서 표를 만들어 주시면.

표로 만들어서요, 알겠습니다, 분야별로 표를.

그렇게 부탁드리고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국장님, 2019년도 일반회계 사업에서, 다 알고 계시리라 생각하고 질의하겠습니다.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에서 양봉장 운영 지원비가 있어요.

예.

그런데 예전에 비해서 큰 금액은 아닙니다만 865만 원이 금액이 증액됐는데요. 양봉업체에서 어느 쪽으로 나가는 겁니까, 이 양봉이? 지금 양봉업체가 양분화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협회를 어느 쪽으로 하고 있냐고요?

이게 양봉협회가 있고 또 일반적인 사람들 따로 있지 않습니까?

지금 관련 협회는 저희가 하나인 걸로.

하나로 알고 계신 거예요?

예.

이것 증액이 865만 원이 갑자기, 3,000만 원짜리 사업에서 865만 원이나 증액이 됐는데 사유가, 군, 군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730군, 250군.

통.

통 이야기하는 거지요?

통 이야기인데 이게 자꾸 시민들께서 참여 신청하는 분들이 늘어서, 자기가 관리하고 싶은, 그래서 한 100개 정도, 양봉통이지요, 통을 늘리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조금 사업비가 한 800만 원 증액이 됐습니다.

그러면 시민들이 체험을 어떤 식으로, 양봉체험을 어떤 식으로 하시는 거지요?

그러니까 시민들에게 벌통을 대여를 하고 그래서 실제 꿀벌을 관리도 하고 이분들이, 그 통을 직접 관리하면서 이렇게 해서 양봉도 배우고 나중에 이게 수확이 되면 참여한 분들한테 꿀을 몇 봉인가 줍니다, 거기에서 나온 꿀을. 그렇게 해서 시민들이 많이 관심들이 많으셔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전 장외발매소 있지 않습니까?

예.

발매소사업이 2억 1,400을 책정을 하셨는데. 장외발매소가 우리 대전 자체에서 다 지금 대전을 나가라는 쪽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2억 1,400 주변 지역 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이것 2억 1,400을 어떻게, 어디로 쓰시는 거지요, 이건?

저희가 이것은 여러 가지 주변 환경 정비사업이라든지 집 주변 지역 주민들 복지증진사업이라든지 이런 걸 공모를 통해서 저희가 이렇게 심사를 해서 선정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 전체가 다 사업장이잖아요, 거의요. 그 뒤에 다가구 단지가 있고 주택이 있습니다만.

예, 주택도 있고 인근에 학교도 있고 그래서 학교 학생들 장학금도 지급을 하고.

그 장학금사업은 별도로 따로 있고요.

예, 따로 있습니다. 뭐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 좀 생각해볼 사업 아닌가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그 지역이 지금 돌아가는 분위기가 마사회에서 주면 다 받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약효가 떨어지면 나가라고 그러는 입장입니다, 보니까. 그리고 소상공인 신용보증 수수료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소상공인들이 경제진흥 거기 가서 평가를 받아요. 안 보셔도 될 거예요, 이거는. 받는데 거기에서 통과가 되면 은행하고 손을 잡잖아요. 은행을 선정해야 되는데 저희가 갈 때는 신용보증 쪽이나, 유성에 갈 때는, 중소기업진흥센터 갈 때는 거기에서 이자율이, 소상공인 이자율이 보통 몇 퍼센트입니까? 한 3%대 아니에요?

보통 3%에서 4% 정도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해서 가면, 저희가 은행을 가게 되면 신용보증기금 가서 보증을 끊어와야 되잖아요, 그것도.

예.

그러면 은행에 가면 보통 4%대를 거의 빌려주지요. 이 제도가 보증서를, 신용보증에서, 대전에서 신용보증 출연해서 끊어주는 거잖아요.

저희 대전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을 해줍니다.

그런데 너무 소상공인에게 이자율이 비싸지 않습니까? 또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서를 발급하기 위해서 나가는 돈이 3천만 원 치의 예산이 통과되면, 대출해서 통과되면 끊어야 할 돈이 약 90만 원 돈이 나와요. 그러면.

보증수수료 말씀이시지요?

예, 그러면 이게 상당히 무색한 겁니다, 어느 은행에 가도 웬만하면 신용 받아도 요새 신용불량 아니면 4.5% 받아요, 4% 내지, 신용으로 했을 때. 그런데 상공인들이 가서 싸게 얻으려고, 물론 담보 없이 신용으로 하는 거니까 할 말 없겠습니다만 가라고 해서 가서 보면 4%대 은행에서 이자를 받고 보증료 내야 되고, 그거 싼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 소상공인 경영개선자금을 하게 되면 저희가 그 이자율을 2%를 저희가 이차보전으로 지원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4%짜리 융자를 받으면 우리 시가 2% 이자를 내주고요, 아까 말씀하신 또 보증을 받으려면 수수료를 내야 돼요, 아까 말씀하신. 보증수수료가 보통 융자금의 1.1%인데 아까 말씀하신 98쪽 보시면 저희가 내년부터 신규사업을 합니다, 이거를. 그래서 보증수수료 1.1%의 50%를 우리 시가 앞으로 지원할 겁니다, 그래서.

그 대출 개념마다 다릅니다.

예, 조금씩 신용도에 따라서 다르긴 한데.

예,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것 좀 유념 한번 해서 해주시고, 또 한 가지요. 공공기관, 장애인창업 활성화사업 있어요, 2,500만 원을 책정하셨어요.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53쪽인데요, 지금 설명서 안 보고 이거 보고 있는데, 장애인창업 활성화사업 2,500만 원인데 전년도에 저희가 창업 경쟁력 강화 사업이라고 해서 2억에서 이번에 2억 2,500을 증액을 해서 4억 2,500이 됐어요, 2억 2,500을 증액해서. 그런데 그중에 장애인 창업 활성화에 2,500만 원을 편성하셨거든요.

예.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질의 좀 하겠습니다. 장애인 창업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일을 하고 계신가요?

지금 장애인 창업 관련돼서 장애인 창업 진흥을 위해서 저희가 공모를 할 것입니다, 내년도에 이 사업 관련해서. 그래서 컨설팅이라든지 사업계획이라든지 사업화에 필요한 어떤 지원, 그래서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대상 사업을 선정하고 선정이 되면 거기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데 그것이 금액이 2,500만 원인데 그래서 좋은 사업으로 창업 아이디어가 발굴이 되고 하면 저희 소상공인 창업 개선 자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금 지원까지 연동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소상공인 창업 자금이 최고 얼마까지입니까?

소상공인 경영개선 자금은 저희가 최대 6천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6천만 원이요?

예.

자, 이 시점에서 한번 제안드리겠습니다. 좋은 사업을 응모해서 선정이 되었을 때 이 장애인 활성화 사업에서 문제점이 어느 지역이고 저희들, 그렇잖아요. 관저동에서 가원학교라는 장애인 특수시설 학교가 있습니다. 일명 장애를 가진 그 부모들은 그 학교를 가원대학이라고 그래요. 고등학교까지 학교에서 도와주다가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갈 데가 없어요, 장애인 아이들이.

예.

그런데 지역에다가 특수학교를 더 만들고 싶어도, 그런 학교를 신설하고 싶어도 어느 지역에 가도 부모들이 그것을 반대하는 것이에요. 그 가원학교도 처음에는 그런 학교가 들어오는지 모르고 주민들이 참고 있다가 그것이 장애인 학교라는, 특수학교라는 것 때문에 그 주변, 앞에 있는, 그것도 떨어져 있는 아파트 주민들이 조금 술렁거렸어요. 그러다가 문제가 발생하니까, 지금 졸업을 하고 나면 갈 데가 없어서 이 아이들이 어디를 가느냐, 집에서 자가용을 타고도 40분, 50분 걸리는 직업훈련소를 찾아가서 하고 와야 되는데 그 아이들이 다른 일반 직업 아이들보다 많이 지능력이 떨어지고 또한 특히 이 손가락에, 그런 아이들은 힘이 없어요, 거의요. 그러다 보니까 편지봉투 하나 붙이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편지봉투 하나 붙이면 10원을 줘요. 이 사람들이 한 달 동안 일해서 받아오는 게 30만 원 돈입니다. 그런 것을 생각했을 때 장애인 창업 활성화 응모해서 좋은 사업을 해서 6천만 원을 했을 때, 지원했을 때 이런 부분을 좀 더 우리가 청년 창업자, 장애인들도 청년이에요, 그것 할 때 명단에 들어가겠지요. 그러면 한 가지 제안하고 싶은 것이 뭐냐면 학교는 못 줘도 그 아이들이 집을 아침에 나와서 어디 한 군데 가서 일을 해야만 그 부모가 또 나가서 일을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시간을 맞춰서 그 부모들이 아이들을 데리러 가든지 아니면 통근버스가 있어서 그 지역에 내려줄 수 있다든지 무엇인가를 해줘야 그 부모들이 편안하게 마음을 놓고 어디 가서 본인이라도 시간 타임이라도 일을 해서, 어려운 마당에 가정이라든가 아이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생활력을 가져야 되는데 중증 장애인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있는 부모들은 아이 때문에 꼼짝을 못합니다. 그 아이를 데리고 그 작업장 가서 세 시간, 네 시간 앉아 있다가 데려와야 되고 모든 이런 현실이 있단 말이에요. 저희가 산업단지를 대전 근교에 만들 때 차라리 그런 산업단지 안에다가 중증 장애인들의 어떤 직업기술센터를 만들어 준다든가 거기에서 그 아이들만이 할 수 있는 어떤 창업적인 일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만들어 주시면 그 아이들뿐만 아니라 부모들도 그 시간대에는 마음 놓고 거기에서 일을 하고 또 다른 데 가서 말 못하고 끌려 다니면서도 얻어맞고 진짜 본인이 한 일이 아닌 것도 본인이 다 죄를 뒤집어쓰면서 억울함을 어디에 가서 하소연도 못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지요. 저희들 문제도 요즘 같은 게 저희가 요새, 그 얘기는 여기는 하면 안 되겠다. 그런 부분을 계산했을 때 국장님, 이런 부분을 생각하셔서 좀 장애인 창업 활성화 사업이, 어차피 창업 활동하신다면 이런 집단군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을 설계해볼 용의는 없으세요?

저희가 사실은 그 부분까지는 깊이 있게 고민을 못 했다는 말씀을 드려서 송구스러운데요. 저희가 앞으로 그런 부분에 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말씀을 죽 들으면서 저도 생각이 나는 것이 특히 장애인들의 창업, 뭐 직접 창업은 조금 어렵더라도 아까 그 가원학교 예를 드셨는데 가원학교 같은 데가 만약에 사회적기업이라든지 협동조합으로 설립이 된다면 우리 시에서 현재도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에 대해서 거기에서 일하는 분들에 대한 인건비도 지원하고 만든 것에 대해서 판매도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우리 시의 사회적기업이라든지 협동조합이라든지 이런 형태로 육성을 하는 방법이 현실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제가 장애인 관련된 단체나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례를 조금 더 찾아보고 가급적이면 이런 사회적기업이라든지 협동조합 구성을 통해서 무엇인가 장애인들이 일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방안도 저희 과학경제국에서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고민을 하셔서 많은 장애인들이 조금 더 편안한 환경이 있는 데서 자기들의 삶을 찾아가면서 살아갈 수 있는 장소 좀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좀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대전시는 사람이 먼저가 아닌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이번에 저희 지역, 대전시 업무 관장 조직 개편을 하잖아요?

예.

거기에서 경제국과 산업건설위원회의 업무 소관이 많이 흔들렸어요, 흔들렸는데 문화정책 사업이라든가 모든 것이 지금 문화체육 쪽으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예산 편성은 되어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통과가 됐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어디, 추경 때 정리돼서 올라오나요? 아니면 어떻게 됩니까?

조직 개편이 이루어지면, 조직 개편이 아마 내년 초에 단행이 될 것 같은데 그 시점을 기점으로 해서 조직 개편에 따른 예산 재배정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그 절차가 남아 있고요. 그런데 저희가 이해를 못하는 게 로컬푸드 같은 경우는 원래 농생명 쪽에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예, 현재는 저희 농생명산업과에서 업무를 하고 있는데 이 업무가 또 저희 공동체와 관련된 국이 생기면서 아마 그쪽으로 조정이 좀 되는 것 같은데. 이건 뭐 글쎄요, 이건 일장일단이 다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모니터 끄고 할까요, 정회하고 얘기할까? 참 이 조직표를 보면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가 청년 창업, 청년 지원, 각종 무슨 다 이렇게 하고 있는 과정에서 다른 위원회 쪽으로 그런 비슷한 부분이 중복돼서 가는 것을 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또 이것이. 국장님은 이 내용 모르셨어요?

조직 개편이 어지간히 이렇게 담당 부서에서 만들어진 이후에 저희가 실·국 협의를 하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대전시의 제일 국장님이 그것을 모르고 계셨다고. 거짓말 같은데요?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우승호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