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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의회 발언

윤판오 의원 발언

제247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행정·보건위원회)2018-11-22

윤판오 의원 프로필 보기 →

판오

윤판오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및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18년도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보건위원장 윤판오 위원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 행복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신 우리 행정·보건위원회 소속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또한 제8대 의회가 개원되고 처음으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바쁘신 가운데에도 불구하고 서류제출 요구 자료 및 수감 준비에 수고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구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집행부에 행정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인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위법 부당한 행정처리가 있었다면 이를 지적하고 시정토록하며 불합리한 제도나 문제점에 대해서는 제도개선이나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하여 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도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중구민의 입장에서 잘못된 점이나 시정할 사항은 날카로운 지적을 통하여 올바르게 개선되도록 하여 주시고 업무처리를 잘한 사항에 대하여는 더욱 발전시켜나갈 수 있도록 칭찬과 격려를 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가 구정 발전과 업무 개선에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질의에 충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는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하여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유의하셔야 할 몇 가지 지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5조에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7조에는 감사 또는 조사를 할 때에는 그 대상 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을 주의하여야 합니다. 또한 지방의회 의원 및 사무보조자는 감사 또는 조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르면 영 제46조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회피하지 않거나 기밀을 누설한 경우는 영 제47조 주의 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및 중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징계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리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감사 진행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국장님들께서는 해당 국 감사 첫날에 나오셔서 소속 과장 소개와 주요 정책적인 사업에 대해 간단히 보고해 주시고 세부사항은 각 부서별로 해당 과장님으로부터 보고받고 질의에 들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순서는 위원장이 과별 담당 위원으로부터 좌석 오른쪽 방향으로 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으며 한 차례 질의가 끝난 후에 추가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한 번 더 질의하실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추가질의 시 먼저 위원장께 발언 신청을 하여 주십시오. 질의 방법은 자연스럽게 하되 가급적 의제 외 발언은 자제해 주시기 바라며 계속해서 의제 외 발언을 할 경우에는 발언을 제지하겠습니다. 아울러 시간적인 제약으로 인하여 발언 횟수와 발언시간을 위원장이 판단하여 제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와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추가로 받아보실 자료가 있으면 사전에 저에게 말씀해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당일 감사 지적사항과 건의사항을 배부해드린 일일결과보고서에 정리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을 제외한 과장님들은 퇴장하시어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계획된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따라 감사 담당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계획된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따라 감사담당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에 따라 출석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출석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과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의2에 따라 출석공무원이 거짓증언을 할 경우 고발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하여진 기한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아울러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선서 시 우리 의원님들도 다 같이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동 기립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중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22일 서울특별시 중구 감사담당관 김기식.
판오

윤판오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 중 위원님들이 추가로 받아보실 자료가 있으면 저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은 각 팀장을 소개하여 주시고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김기식입니다. 먼저 구정 발전과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윤판오 행정보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감사담당관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재범 감사팀장입니다. 최경호 조사팀장입니다. 정선윤 민원순찰팀장입니다. 문애숙 기술심사팀장입니다. 장성진 직소민원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18년 감사담당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추진실적 그리고 예산집행현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감사담당관 조직은 감사팀 등 5개 팀에 20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소관 위원회는 공직자윤리위원회 등 2개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첫째, 청렴도 향상을 위한 반부패 행정 추진입니다. 부패방지시스템 운영과 청렴교육 강화 등을 통해서 깨끗하고 투명한 구정을 실현하고 구민에게 신뢰받는 지방자치행정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청렴 반부패 시책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2018년 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에 따른 분석과 2019년도 종합 청렴도 향상을 위한 대책을 하는 마련 등 구민에게 신뢰받는 청렴한 중구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쪽에 적극 행정 추진을 위한 자체감사 내실화입니다. 행정 효율성 강화 및 불합리한 규제 개선 등 적극 행정을 유도하고 사전 예방적 자체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추진실적으로는 지적장애인 시설 특정감사와 보건소 동주민센터, 시설관리공단 종합감사 등을 실시하여 행정상·신분상·재정상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청정구정 실현을 위한 조사감찰활동 강화입니다. 상시감찰 활동 및 비위행위 공무원에 대한 조사 조치를 통하여 청렴한 공직문화를 정착하기 위한 사업으로 외부 통보 및 자체적발을 통해 2018년 10월 현재 25건에 총 27명에 대한 조사 및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인 감찰과 동향 파악으로 각종 비리를 예방하고 비위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겠습니다. 다음 5쪽, 공직자 윤리 확립을 위한 재산등록입니다. 공직자의 재산등록 및 공개를 통하여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고 공직윤리를 확립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등록의무대상자 총 251명 중 불성실신고자 11명에 대해서는 보완명령 및 경고 시정 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위한 계약심사입니다. 우리 구 발주사업에 대해 선정기준을 적용하고 원가산정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여 예산낭비 요소를 사전에 제거함으로써 재정운용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하여 실시하는 사업으로써 추진실적으로는 10월 말 현재 309건에 대해서 신청금액 222억 원 중 심사를 통해서 183건 1억 83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다음 8쪽, 구민이 만족하는 민원서비스 제공입니다. 고충민원 등에 대해서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고 주기적인 민원처리실태 점검을 통해서 민원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 및 구민 만족도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추진내용으로는 반복 고충 민원, 위법 부당한 민원조사 처리, 연 2회 실시하는 민원처리실태 점검이 되겠으며, 추진실적으로 고충민원 216건을 접수 처리하였고, 2017년 하반기 접수 민원 2만 6412건에 대한 민원처리실태 점검을 실시해서 위반행위자, 지연처리자 5명에 대해서 신분상조치를 취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고충민원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를 통해서 민원행정서비스가 더욱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페이지, 생활불편 해소를 위한 응답소 현장 민원 운영입니다. 120다산콜 등을 통해서 접수되는 구민의 불편 신고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여서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구민이 행복한 중구를 실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2018년 10월 현재 3만 6000여 건의 응답소 현장민원을 처리하였고 공원, 도로, 풍수해 등의 기획순찰을 실시해서 구민들의 생활불편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각 부서의 처리사항에 대한 실태점검을 통해서 현장민원을 해소하고 편리한 구민생활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10쪽, 주민 생활불편 없는 꼼꼼한 순찰 사항입니다. 주요 사업현장이나 취약지역 등에 대한 환경 전반에 대해서 새벽 및 휴일 순찰 등을 통해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18년 10월 현재 추진실적은 165회, 지적 1295건으로 주민생활 불편사항을 사전에 해소하여 구민의 편의 향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감사담당관 예산집행 현황은 총액 1억 7950만 원 중에 1억 3695만 원을 집행하여서 현재 총 76.28%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상 감사담당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김기식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과장님을 대신해서 답변하는 팀장은 먼저 직위와 성명을 정확히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은 제가 먼저 질의하려고 했는데, 우리 부의장님께서 먼저 해 주십시오.

이화묵위원

아니, 먼저 하세요.
판오

윤판오위원장

담당관님! 지금 업무 하신 지가 얼마나 되셨나요?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이제 만 두 달 됐습니다, 9월 16일자 임용이니까요.
판오

윤판오위원장

업무 파악은 많이 되셨나요?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예, 제가 계속 해오던 일이라서 흐름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양천에 계셨었죠?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얼마 정도 거기에서는 하셨나요?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양천에서 감사담당관 업무는 4년 했고요. 그전에 공단에서 2년 정도 근무했었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그러니까 감사담당관을 4년하고 공단에 2년 정도 계셨어요?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공단에 먼저 있었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업무파악은 거기나 여기나 거의 비슷하니 많이 파악하셨겠네요?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예, 공단에 대해서 감사한 게 있죠?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파악은 하고 계시죠?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예.
판오

윤판오위원장

제가 파악한 걸로는 공단에 어느 팀장이……. 9월 달에 아마 감사하셨을 겁니다.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예, 제가 올 무렵에 하고 있었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무단결근을 한 달 정도했는데 그 부분에 관해서 알고 계시나요?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예, 근무를 좀 불성실하게 한 내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아니, 불성실이 아니라 한 달 정도 무단결근을 했다는데, 6월달 정도에. 그 부분 알고 계세요? 파악하고 계십니까?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예, 무단결근이 아니고 연가를 사용했는데 다음해 연가를 올해 당겨서 썼더라고요. 그런데 그 연가를 한 20여일 가까이 당겨썼기 때문에 그게 부적정한 겁니다. 그리고 결재도 사후에 한 달 정도 이후에 결재를 받았기 때문에 부적정한 근무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적했습니다. 징계 요청했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요청했어요?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예.
판오

윤판오위원장

9월 달에 감사하셨죠?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예.
판오

윤판오위원장

징계 요청은 했는데 어떻게 됐는지 확인은 해보셨나요?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지금 공단에, 저희가 할 때도 그랬고 거기에 지도부가 그 당시에 이사장님이나 본부장이 전부 공석이라서, 공단은 저희가 징계를 권고하면 공단 인사위원회에서 해야 하는데 공단의 인사위원장, 징계위원장이 아마 본부장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본부장이 새로 임용이 되면 아마 그때 징계의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대행체제는 이미 되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래도 빨리빨리 처리를 해야지, 그 부분에 관해서 지금 한 달 후에, 그 분이 4급이었나요?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예.
판오

윤판오위원장

그런데 다시 사퇴를 하고 다시 3급으로 재취업이 됐다는데, 그 부분 알고 계세요?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5급에서 임용이 됐다가 나갔다가 4급으로,
판오

윤판오위원장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나요?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조직의 기강이나 업무 질서에 상당히 좀 무리가 있는 절차라고 보여집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담당관님, 그렇게 말씀만 하시면 안 되고, 자, 구정업무를 그렇게 하고 있는데 감사도 하셨고 또 징계 요청도 했는데, 지금 그 정도 일이면 큰일 아닌가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공단 본부장이나 이사장이 없어서 그거를 묵인하고 그랬으면 주의 조치나 경고 조치도 하실 때 누구한테 했습니까? 그냥 서류상으로만 한 겁니까?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그렇죠. 감사결과를 그쪽 기관에, 공단이 별도의 기관이니까 그쪽에 보내면 징계양정이나 징계수위는 거기서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은 충분히 아는데, 담당관님이 그것도 확인하고 빨리 주의 조치를 줄 수 있게끔 독촉도 하고 확인도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확인하신 적 있어요, 한 번이나?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예, 여러 차례 확인했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확인했다고요? 누구한테 했어요?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주의하고 경고는 이미 다 저희가 권고한 대로 줬다는 걸 확인했고요. 다만 징계만 그 당사자하고 그 위에 결재권자, 지도 감독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징계만 지금 징계위원회를 못 열었기 때문에 하지 않은 걸로, 제가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그러니까 보고가 문제가 아니고 업무를, 5급이었던 사람이 무단결근을 한 달을 하고 어찌됐든 다시 사퇴를 하고 그분이 4급으로 재취업이 됐다는 얘기예요. 이게 가능한 얘기인가요? 이게 어느 시대 얘기인지 저는 이해를 잘 못하겠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확인이 정확히 됐는지 안 됐는지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확인한 사항이고요. 말씀드렸듯이 그것은 공기업에서 흔히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그것은 징계위원회에 회부해서 징계를 요청했으니까 나중에 공단 할 때 여러 위원님들께서 공단에 중징계를 하도록 독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도 물론 하겠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저희도 하는데, 그 부분을 지금까지 방치하고 있다, 참 황당합니다, 저는! 담당관님, 황당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여기서는 그런 걸 그냥 묵인하고 있는데 저희가 뭐가 조금 잘못되면 잘못된 거고, 이런 부분에 관해서 저는 용납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것 좀 잘 챙기셔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관해서는 제가 항상 담당관님한테 일주일이 됐든 확인을 할 겁니다. 잘 좀 확인하세요, 그 부분은. 그 부분만이 아니에요. 주의, 경고 준 게 각 공단에 각 팀장들 거의 주의, 경고를 다 받았어요. 이것 확인하셨어요?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예, 그 지적 건수가 총 한 50여 건 되니까 지적사항이 굉장히 많았던 것이고 신분상조치는 지금 19건으로, 뭐 사안은 저희가 주의, 경고 수준이었습니다만 운영에 상당히 문제가 많다는 것을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이 문제 심각합니다. 그렇잖아요? 공단이 제대로 업무가 돌아갔는지 의심스러워요. 자, 이사장 없지, 본부장 없지, 팀장들이 이끌어가고 있을 텐데, 이렇게 됐다는 게, 제 상식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저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이 징계조치를 보니까 하도 어이가 없더라고요. 이것 정말 확인 잘하셔야 됩니다. 저희도 그래서 조사특위를 해서 공단이나 재단에 대해서 깊이 들어가 보려고 그러는데 정말 황당합니다, 이것! 담당관님, 외부 강연 자주 다니시나요?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자주는 아니고요. 지자체에서 혹시 요청이 오면 인근이면 제가 한두 번 한 경우가 있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몇 번 있습니까? 여기 오셔서 외부 강연 몇 번 하셨어요?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세 번 정도 한 것 같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세 번이요?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예, 여기 자체에서 한 것 빼고요.
판오

윤판오위원장

우리 청에서는 한 번 하셨나요?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한 번 했습니다. 직원들하고는 소규모로 했고,
판오

윤판오위원장

주로 어떤 형식이었나요?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전반적인 공직자가 가져야 될 청렴 소양에 대해서 얘기하고요. 또 청탁금지법 그다음에 얼마 전에 개정한 공무원행동강령 등의 개정사항에 대하서 직원들한테 통보했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담당관님! 우리 서양호 청장님이 구청장직을 잘 수행하고 있다, 밖에서 우리 중구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에서요. “아, 일 잘하고 있다.” 라고 판단하는 근거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글쎄요, 질문이 좀 포괄적이시긴 한데요. 중구민들을 위해서 일을 하는가, 그리고 일반적인 업무 과정에서의 어떤 공직자로서의 품위와 규정을 준수하면서 적절하게 업무 처리하시는가,
판오

윤판오위원장

담당관님,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겁니다. 밖에서 우리 중구민이 바라봤을 때는, 우리 서양호 청장님이 지금 이렇게 공로수당도 하고 또 조직개편도 해서 열심히 하고 계실 거다, 이렇게 바라보시는 분들은 거의 많지 않습니다. 자, 제가 판단하기에는 말이에요. 우리 직원들이 얼마나 친절하냐, 민원인이 동사무소를 한번 방문했을 때 “어떻게 오셨습니까?”, “제가 뭘 도와드릴까요?” 말 한마디면, “야, 그래. 서양호 청장이 되더니 중구청이 많이 변했네. 발전했네.” 이렇게 바라보지 않을까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예.
판오

윤판오위원장

제가 황당한 이야기를, 제 경험담을 한번 말씀 드릴게요. 제가 건축심의위원회가 있어서 구청에 방문할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잠깐 6층에 가서 그 과장님이 잠깐 늦으신다고 나보고, “위원장님, 과에 가서 차 한 잔 드시고 계시죠.”라고 해서 그 사무실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사무실에 들어갔는데 팀장이에요. 팀장이 이어폰 꽂고 앉아서 정면에 문으로 들어오는데, “아, 어떻게 오셨어요? 어떻게 왔어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갔습니다. 가서 정중히 인사를 드리고,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저 행정보건위원장 윤판오입니다.” 그랬더니 그때서야 식겁을 하는 거죠. 내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고 하니, 우리 담당관님께서 친절교육을 시키셨다고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친절 교육시키실 때 좀 이런 부분, 더 정확히 챙겨야 되는 것 아닌가, 그래야만이 밖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우리 서양호 청장님 잘하고 있다는 한 가지 증표가 될 수 있어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주민들이 가장 거기서, 요즘은 불친절, 이런 것도 저희가 하는 공직기강이나 청렴업무 범주에 속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지난번 불친절 사례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수조사도 하고 또 사례 전파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공직자들이 친절해야 됩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또 어디를 가니까, 제가 아주 거명을 하겠습니다. 필동 동사무소를 가는데 동사무소 프로그램이 다 있잖아요. 프로그램을 하고 내려오는데 민원인이 커피를 한 잔 타 먹었답니다. 그랬더니 아주 불친절하다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중구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이에요. 담당관님! 지금 오신지 두 달 됐으니까 제가 부탁드리는 거예요. 어설프게 그냥 사무실에 앉으셔서 직원들 간에 오고 가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서양호 청장님을 보필하기 위해서 하고, 또 고유의 업무를 잘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이 중요합니다. 담당관님, 교육 자주 하시니까 이런 부분 정말 신경 쓰세요.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예, 지난번 교육에서도 불친절 민원으로 고충민원이 발생할 경우에는 반드시 경위조사를 하고 또 필요한 경우 신분상조치를 한다고, 제가 공무원 행동강령에도 그 내용을 넣어놨다는 그 내용을 직원들한테 분명히 설명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제가 잘 지켜보겠습니다. 부탁드릴게요. 담당관님 오셔서 크게 실적사항이 있으신가요?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저의 책임입니다마는 저희 중구가 지금 청렴도가 굉장히 낮습니다.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최하위권을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선 직원들의 청렴 감수성을 좀 높여야 되겠다 해서 청렴 교육도 하고, 전 기관에 우리가 ‘청렴하자’는 슬로건도 공모하고 해서 붙여놓기도 하고 주민들에게 저희 다짐을 나타내는 의미로 청렴 문구들을 곳곳에 게시도 해놓고 있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주로 어디에 다나요, 저는 못 본 것 같은데?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지금 각 기관의 출입구하고 엘리베이터에 직원들이나 또는 민원인들, 내방객들이 많이 보실 수 있는 위치에다가, 구청 정문, 동사무소 정문에 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스스로도 다짐하고 구민들에게도 약속을 드리고, 이렇게 해서 제 경험을 살려서 점차 청렴도를 꼭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담당관님, 제가 보니까 오셔서 우선 감사활동도 중요하지만 미리 예방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아까 말씀하셨죠? 인사말에 그 얘기 하시대요? 그 부분은 어떻게 하실 예정이고, 제가 보기에는 중요할 것 같고, 또 감사 기법도 세월이 많이 변했잖아요. 담당관님 보실 때 새로운 어떤 스킬 같은 것도 좀 가지시고 감사나 예방 감찰활동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감사를 하면서도 저희가 공문으로 시행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잡아내고 질책하는 감사보다는 전체적인 업무가 잘 되게 하는 포지티브 감사로 하겠다, 그리고 그것이 평가 기능도 하고 또 인사에도 반응되는 선순환을 이룰 수 있도록 하라는 게 감사권자인 구청장의 방침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철저한 공직기강 확립, 또 여러 가지 법규에 대한 청렴 교육 등을 통해서 사전에 비리가 예방될 수 있도록, 이런 분위기로 만들어 나가도록, 그러한 방향으로 감사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담당관님, 말씀만 이렇게 하실 게 아니라, 특히 인허가 부서에 관해서는 예방활동도 철저히 하시고 해야 돼요. 제 귀로 듣는 게 있어서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지요?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예.
판오

윤판오위원장

인지하고 계시죠?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예.
판오

윤판오위원장

규칙적으로 하셔야 돼요. 그리고 중구에 지금 상습 민원이 많죠?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예, 고충 민원이 많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어떤 사례를 한두 가지만 얘기해주시겠어요?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고충민원 또는 집단민원, 특이민원, 이렇게 여러 가지로 표현합니다마는 지금 세운재정비 관련해서 세입자들 이주 관련한 집단민원이 있고요. 또 중림동의 만리 자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 조합장과 비대위 간에 분쟁, 또 르와지르 호텔의 숙박업 신고를 이중으로 받아달라는 민원이나 또 진영상가의 데크 설치 관계로 상인들과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공사에 대한 집단민원이 현재 노정돼 있고, 그다음에 약수동에 KCC 공사 현장 옆에 그랑블 아파트하고 현재 뉴스테이 공사 추진 쪽하고 민원도 있고 다양한 민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그런 부분도 있고, 또 동대문에 두 명이 상습 민원을 많이 넣는다고 하는데 알고 계세요?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예, 알고 있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그런 민원에 대해서는 대처 방안이나 복안이 있으시나요?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지금 좀 특이 민원인데요. 한 사람이 1400건～1500건 민원을 내고 민원이 안 되면 또 정보공개청구를 하고 해서 직원들이 상당히 힘들어 하고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하여튼 전반적으로는 민원인은 구정의 동반자다, 이런 갈등을 우리 구정을 발전시키는 에너지로 삼아야한다는 원칙이고, 또 다행히 그런 민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파악하지 못하는 것을 이렇게 구정에 반영해서 하는 측면에서는 하여튼 잘 듣고 잘 경청하고 정보공개도 정보는 기본적으로 국민들의 것이니까 일단 특별하게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면 정보는 공개하는 것이 맞다는 것이 원칙인데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제가 그 민원인들하고 면담도 해봤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아, 면담했어요?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예, 상당히 본인 표현으로 ‘끝까지 간다, 오기로 한다.' 이렇게 상당히 감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지나가면서 쭉 차들을 찍어서 신고를 한다거나 노점 같은 것 쭉 보이는 대로 하거나, 길거리에 있는 오토바이라든지 적치물 같은 것을 쭉 가면서 전부 찍어서 신고를 하게 되면, 이게 동종 민원에 대해서는 내부 종결할 수 있습니다. 두 번 답변하고 세 번째 들어오는 답변부터는 동일한 답변이기 때문에 그대로 종료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일 민원에 대해서는 종료할 수 있는데 동종 민원에 대해서는 종료할 수가 없다는 게 권익위나 서울시의 의견입니다. 그런데 민원법에 동일 민원인지 동종 민원인지 여부는 지자체 장이 결정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판단을 통해서 저희가 방침을 마련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그런 어떤, 너무 상습적이고천 몇 건이면 나름대로 감사과에서 더 대처방안이나 복안을 더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렇잖아요? 직원들이 힘들잖아요. 그렇죠?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정보공개청구 내용 들어온 것 보면 본인이 어떤 활용도나 절실한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민원 제기하고 그것이 해결이 안 되면 그 사람이나 그 해당 부서에, 요즘은 정보공개청구가 사이트를 통해서 아무 거나 할 수 있게 돼 있으니까요. 그런데 비공개나 부분 공개를 전부 작업을 해서 제시하고 이러려면, 특히나 양이 많아지면 직원들로서는 좀 고충이 있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대책을 강구하시고요. 잘 대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그리고 제가 직소민원실에서 자료를 받아보니까 상당히 구청장에게 바라는 게 민원이 많더라고요. 지금 직소민원실은 잘 운영되고 있나요? 어떻게 하고 있나요?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보통 민원인이 해당 부서에 가서 업무를 보고 그 처리가 안 되면 다시 반복하거나, 그것이 안 되면 공무원의 어떤 태도나 규정 위반, 이런 걸 문제 삼아서 감사실에 고충민원을 제기하는데, 보통 보면 담당이 안 되는 것은 위로 올라가도 대부분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 하면 그 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에요. 안 되면 결국은 구청님을 찾아가게 되고, 구청장님 찾아가게 되면 업무적으로 비서실이나 과에서 직소민원실에 안내를 하기 때문에 직소민원실에 오는 게 대부분은 잘 안 되는, 행정적으로 처리가 어려운 민원들이 많습니다. 외부의 송사에 개입돼 있는 문제라든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최대한 설득해주고 또는 재량권 범위 내에서 들어줄 수 있는 게 없는지 다시 한 번 찾아서 부서나 해당 국이나 면담을 시키고 정 안 되면 민원조정위원회 같은 걸 열어서 전체적으로 이해 당사자들의 이야기도 들어보고 전문가들, 또 우리 직원, 간부들의 의견도 들어봐서 조정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직소민원실이 타 구도 그렇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 우리 구민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창구가 직소민원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직소민원실에 직원 몇 명이나 있나요?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현재 2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2명이요? 2명으로 가능합니다. 처리가 잘 돼요?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물론 어렵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거기서 당장 어떤 걸 해결하거나 안을 찾기보다는 들어주는,
판오

윤판오위원장

해결할 수 있는 부분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직소민원실을 활성화 시켜서 직원들도 사무실에 있는 자체보다도, 저도 청에 가끔 들여와 보면, 제가 이런 얘기 직원님들한테 얘기해서는 안 되는데, 고생하시는 분들은 열심히 하십니다. 안 그러신 분들은 안 그런 분들도 많아요. 그런 부분 얘기 들으셨어요? 참 답답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너무 한다.’ 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소민원실 2명 가지고 처리가 가능한지, 타구 같은 데는, 옛날에 저희도 그랬습니다. 5급 상당 둬서 직원 두세 명 둬서 민원 다 받을 수 있게 청장님한테 보고하고 다 그랬어요. 지금 그게 잘 원활하게 안 되는 것 같은데?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2명 있으니까 대직 관계나 휴가나 이런 것도 어렵고 이런 점이 있어서, 저희가 지금 육아휴직자가 한 명 있고 병가자가 현재 한 명 있습니다. 그 직원들을 복귀하면 저희가 직소민원실의 인원을 늘리도록 할 예정입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대책을 세워야죠. 그냥 형식적으로 하면 안 돼요. 저도 들어가 봅니다. 형식적으로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담당관님 생각하실 때 어때요? 내가 보기는 그런 것 같던데? 형식적으로 하면 안 된다고! 민원인들이 와서 들어가 보면 답이 나옵니다. 오늘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이 부분 제가 철저하게 관철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앞으로 확실하게 하셔야 돼요. 확대해서 인원도 확충하세요. 다른 구에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담당관님! 제가 듣기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들리는데 지금 시간이 없어서, 나중에 보충하더라도 한두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외부 강의 나가실 때 PT작업 같은 경우는 누가합니까? PT작업 같은 경우는 누가 해서 나가셨어요? 솔직하게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PT작업은 제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게 있고요. 그런데 해당 기관에 맞게 하려면 추가하거나 수정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판오

윤판오위원장

누가 많이 해줬냐고? 누가 도움을, 옆에서 서포터 해줬어요?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그것은 우리 직원들과 함께 합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직원들이 많이 도와줬죠?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예.
판오

윤판오위원장

글쎄, 이런 부분은 제가 보기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담당관님! 그렇지 않나요? 글쎄, 청 내에서 강의할 때 PT작업을 한다고 했을 때는 직원들하고 같이 상의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될 부분도 있겠지만, 또 나중에 그걸 써 먹기 위해서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해는 하지만, 본인이 강의를 나가는데 PT작업을 옆에서 직원들이 도와준다? 제가 볼 때는 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은 시정할 생각 없어요?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글쎄요. 제 직무와 관련하고 우리 중구의 위상이나 뭐 이런 것을 존중하고 높이는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판오

윤판오위원장

담당관님!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제가 얘기하는 핵심은 그게 아니잖아요. 내가 외부 강의를 나가는데 직원들이 PT작업을 해서 다 만들어 줘서 나가서 내 강의를 한다, 이것은 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청에서 쓰는 PT작업이 아니고! 그렇지 않아요? 얘기를 잘 해 주셔야 돼요. 제가 더 깊이 들어가면 담당관님 오늘 힘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정하실,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예, 시정하겠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시정하세요!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예.
판오

윤판오위원장

제가 또 나중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죠.

이화묵위원

윤판오 위원님이 아주 꼼꼼하게 하나 하나 질문을 많이 해주셨네요. 지금 오셔서 한두 달 정도 되셨는데, 아까 얘기하다시피 업무파악은 거의 다 되셨다고 하는데, 거의 지금 다 되셨어요?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기본적인 시스템이나 흐름을 파악하고 있는 거고요. 구체적인 내용이나 정황은 제가 아직 모르는 게 많겠죠?

이화묵위원

저희가 행감할 때 사실 지금도 여전히 동 같은데 가면 굉장히 불친절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요. 그것 때문에 주민들하고 부딪히는 그런 것도 여전히 그런 작은 부딪힘이라든가 다툼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저번에 각 동에다가 그런 제의도 하고 그랬어요. 동에 친절한 사람은 ‘친절함’ 그런 스티커를 붙이든가 그런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런 제의도 하고 그랬는데 그게 지금 실시되고 있나요?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친절공무원에 대한 포상이나 홍보 같은 거요?

이화묵위원

예.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친절 관련 업무는 총무과 업무이긴 한데, 그런 것 지금 하고 있을 겁니다. 왜냐 하면 친절도, 전화친절도 하고 대면친절 점검도 하고 연말에 포상도 하고 아마 홈페이지 친절공무원 추천하고 이런 창도 있을 겁니다.

이화묵위원

어떻든 그런 교육을, 지금 오셔서 청렴교육을 몇 번 하셨다고 그러셨어요?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청렴교육을 우리 직원들 감사실 내에서 한 번하고요. 전 직원들 500여 명 모여서 한 번하고 두 번 했습니다.

이화묵위원

그런데 그런 것들을 좀 주기적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아직까지 여전히 각 과나 민원인들이 그렇게 했을 때는 아직도 공무원의 그런 걸로 해서 말이 안 되는 민원이라도 그 민원인이 이해를 하게끔 해야 되는데 그냥 탁 불친절하게 하는 경우가 많아서 안 된다는 것은 이해를 하지만 기분이 나빠서 나왔다고 하는 얘기가 아직도 많이 들리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인원이 더 많으면 무슨 소옹 있고 인원만 보충해서 인원만 보중해서 인원을 늘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 분 안 분이 자기의 역할을 다 하는 게 더 중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더 신경을 써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런 것을 특별하게 더 계획을 갖고 계신 것은 있나요? 이번에는 어떻게 바꿔봐야 되겠다, 이런 민원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계속 민원인들의 불친절한 게 나오는데 그걸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런 것을 갖고 계신 것이 있나요?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친절 부분에 대한 평가나 개선 계획이나 교육이나 그런 것은 말씀드렸다시피 총무과에서 하는 업무분장 사항이고요. 저희가 더 넓게 청렴이라든지 공직기강 확립 차원에서 불친절 민원, 특히 ‘구청장에 바란다.’는 저희가 관리하는 부분이니까요. 불친절 민원에 대해서는 반드시 경위 조사를 하고 교육을 시키고 사례 전파를 하겠다고 전 직원들한테 공지를 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점차 나아질 걸로, 그리고 저희가 가서 모니터링 하겠습니다.

이화묵위원

총무과에서 하시더라도 어떻든 민원에 대한 대민 서비스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도 이 자료를 받아보면서 시설관리공단에 정말 ‘주의’, ‘시정’ 이런 게 굉장히 많았고, 지금 보면 제일 처음에 1차로 하는 게 뭔가요? 어떤 지적을 당했을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주의’를 주나요?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신분상 조치는 ‘주의’가 제일 낮은 거고요. 일반적으로 현장에서 바로 시정요구하거나 이런 업무적인 부분에서는 ‘시정’이나 ‘개선 요구’가 있고, 신분상 조치로는 ‘주의’가 제일 낮은 겁니다.

이화묵위원

지금 보건소 같은 데도 보면 위생법 위반 행정처분 조치 소홀, 이런 걸 했다고 그러는데 이런 것도 ‘주의’ 정도로 줬더라고요. 그런 것은 ‘주의’ 주고 나면 보통 어느 정도의 공무원들로 봤을 때는 어느 정도인가요?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상당한 불이익이 있습니다. ‘주의’ 하게 되면 주의장을 공식적으로 주기 때문에,

이화묵위원

근평할 때도,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예, 인사권자 명의의 주의장을 주기 때문에 본인으로서는 상당한 경각심을 갖게 되고 동일한 업무에 대해서는 상당히 주의를 기울이고,

이화묵위원

한 번 더 받게 되면,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동일한 건으로 하게 되면 가중될 수 있죠. 다음번에는 그 위의 ‘훈계’라든지 ‘징계’로 갈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근무평정이나 성과급이나 이런 데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화묵위원

그러면 이렇게 저희가 하나하나 나열해서 말하지 못할 만큼 많은 것들을 받았어요, 보건소나 특히 시설관리공단에는. 그러면 이분들이 이게 재차 되지 않도록 따로 그런 것을 하는 건가요?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저희가 신분상 조치한 기록, 결과보고서라든지 징계대장이라든지 이런 데남고 또 위중한 것은 인사기록카드에 전부 남기 때문에, 그것이 다음에 가중되거나 이렇게 되면 더 위에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인사기록에 남는 것은 계속 따라다는 거니까요. 본인들이 그것을 받지 않으려고 애를 쓰죠.

이화묵위원

이게 이렇게 많이 받을 때는 그만큼 관리가 얀 됐다는 얘기잖아요, 아무리 지금 이사장님하고 부장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더 집중적으로 관리를 했어야 되는데, 지금 많은 얘기가 들리고 또 이렇게 결과로도 계속 ‘주의’라든가,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이럴 때일수록 더 철저하게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관리감독도 해야 되고, 없으니까 이렇게 비워놓고 이게 아니라, 어차피 저희 관리 안에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도 이걸 보면서 이렇게 많이 ‘주의’를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까도 말했듯이 예방하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예.

이화묵위원

그래서 좀 저희가 이렇게 내용을 하나하나 볼 때는 굉장히 좀 심각한 내용도 있는데도 그냥 ‘주의’로 돼있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저희가 다시 한 번 더, 이것에 대해서 저희도 시설관리공단은 다시 한 번 더 보려고 하니까 이런 부분이 다시 되풀이 되지 않도록 이번에 다시 저희가 특감을 할 때 이 내용이 보완될 수 있도록 저희가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예, 감사합니다.

이화묵위원

위원장님이 질문을 많이 해주셔서, 길기영 위원님께서 다음 질문을 해 주세요.
판오

윤판오위원장

끝나셨나요?

이화묵위원

예, 짧게 하겠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용

이승용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승용 위원입니다. 감사담당 부서의 주요업무가 부패방지, 청렴한 행정실현, 적극적인 공직분위기 조성, 그리고 일상감사, 맞습니까?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예.
승용

이승용위원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중구가 청렴도 하위권에 머물고 있다는 결과를 받았는데요. 그 결과가 어느 정도 지속돼 왔습니까?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제가 4년 치 정도를 받아 봤는데요. 서울시 기준으로 20위권 정도였습니다.
승용

이승용위원

중구민으로서 참 부끄러운 결과가 아닐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새롭게 업무를 담당하시는 담당자로서 그전과 다르게 새롭게 감사담당 업무를 하면서 이 청렴도 부분을 이끌어낼 수 있는 간략한 비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좀 포괄적이라서 갑자기 정리가 안 되는데, 죄송합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담당관님이 안 되면 팀장님들이 나와서 하시면 됩니다.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그건 제가 답변해야 될 내용 같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예.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특히 요즘은 공직자들의 높은 도석성과 품위를 주권자인 국민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감사관에서 물론 모범을 보이고, 때로는 엄격한 공직기강을 통해서 비리를 사전에 차단하고 예방하고,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청렴도가 낮아지면 결국은 직원들이 힘들어지게 됩니다. 주민들이 안 좋게 보고 또 민원도 극렬해지고 또 안 된다고 해도 그걸 잘 수긍하지 않게 되고 고충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서비스를 펼치고 구민들이 좋은 평가를 해 주고 그러면 더 기운을 북돋아서 더 좋은 평가를 하게 되는, 이 선순환을 직원들이 스타트업을 끊어야 됩니다. 주민들한테 “평가 잘 해주면 우리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직원들과 많은, 교육 이런 것을 통해서도 그렇고 또 때로는 수감 태도라든지 제도개선 효과라든지 이런 것을 봐서 포상도 하고 그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직원들이 청렴하게 일하면 결국은 그게 본인들한테 그런 수월함으로 돌아간다. 수월한 공직생활, 구정발전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직원들에게 느끼게 해서 청렴도가 점차 향상될 수 있도록, 제가 아까 ‘양천’ 말씀하셨는데, 제가 처음 ‘양천’ 갔을 때 20위권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나올 때, 여러 가지 다른 요인이 있겠습니다마는 서울시에서 2위, 전국에서 5위권으로 다행히 좋아졌습니다. 꼭 제가 임기 동안에 그렇게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승용

이승용위원

서양호 청장님께서 중구민을 위한 도시를 만들겠다고 여러 가지 정책들을 추진 중에 있는데요. 이런 정책들이 이런 부도덕하고 청렴하지 않은 기조 속에서 진행이 된다면 그게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앞으로 중구도 청렴한 모범이 되는 구가 될 수 있도록 꼭 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추가적으로 자료를 조금 요청을 했었는데요. 사실 아직 자료가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앞으로 행정감사에 참고하고 진행에 필요한 자료인 만큼 조속히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예.
승용

이승용위원

서양호 구청장님 주요 구정정책 중에 구민과 함께하는 동정부 실현이라는 분류가 있는데요. 이 동정부라고 하면 모든 구민에게 평등하게 열린 동정부여야 할 겁니다. 그런데 그전까지 모든 동사무소의 대부분의 기조가 좀 특정 성향의 주민들에게 편향되어 있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었는데요. 이러한 것에 대해서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혹시 가지고 계신지 여쭤보겠습니다.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제가 질문을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승용

이승용위원

동정부가 모든 구민들에게 평등하게 친절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특정 소속 혹은 특정인에게만 친절을 베풀고 적극적인 민원행정 서비스를 하시고, 그렇지 않은 분들에게는 조금 소홀했다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감사실에서는 어떤 해결책을 갖고 있으신지 여쭤보는 겁니다.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동정부 정책이나 공로수당 정책이나 이게 가장 주민들한테 밀접하게, 또 가장 어려운 분들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을 지원하기 위한 지자체의 노력이라고 보여지는데요. 그것이 어느 지역에서 또는 특정 집단이나 개인들에게 편향되게 된 게 있으면, 구체적인 사례를 주시면 저희가 그것은 조사해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승용

이승용위원

앞으로 구체적인 자료를 통해서 분위기 개선을 위해서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예, 그러겠습니다.
승용

이승용위원

제가 회현동 그리고 신당5동 최근 3년간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었는데요. 사실 중구뿐만이 아니라 강남구나 송파구, 대부분의 모든 동 주민센터에서 비슷한 류의 지적 사항이 매년 반복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고질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 타구, 양천구라고 하셨나요? 양천구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처를 잘 하신 편입니까?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행정감사에서 지적되는 것을 보면 대체로 자료에 대해서입니다. 예를 들면 영수증이 100장 있으면 쭉 100장을 봐서 거기에 절차가 잘못됐다든지 품목이 잘못됐다든지 검수조서나 확인, 이런 게 부족했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게 여러 건 중에서 보면 꼭 실수들이 있거나 또는 직원들이 인사이동으로 새로운 업무를 맡게 되거나 이러면 동일한 민원들이 반속해서 감사에서 지적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회현동이나 이런 동에서 발견된 것들도 전체적인 우리 구 또는 타구를 포함해서도 일반적으로 지적되는 이런 사항들입니다.
승용

이승용위원

앞으로 조금이나마 이런 지적 사항들이 줄어들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노력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번에 새롭게 공공갈등 전문직 운영이라는 예산이 하나 올라와 있습니다. 그전에 공공갈등에 대한 대처라고 해야 될까요, 공공갈등의 해결은 어떤 식으로 해 오셨습니까?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지금 지자체에서는 서울시에서는 공공갈등 담당관이 있어서 담당관실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 직무별로 전문가들이 나누어져서 업무를 보고 있는데, 서울시 지자체 자치구들에서는 그게 좀 전문화돼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저희 중구가 인구는 적다해도 여기는 유동인구가 많고 또 오래된 시설들 또 상가들이 많기 때문에 집단민원은 굉장히 숫자적으로 많고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2016년도에 3900건 됐는데 2017년도에는 한 4400건, 올해는 보니까 월 5200건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민원이 자꾸 증가하고 또 집단화되고 이런 주민들 간에 갈등이 증폭되면서 그 분야에 대한, 아까 말씀하신 직소민원팀에 인력이 부족하다는 그 부분과 관련지어서 공공갈등 조정하는 직원을 저희가 채용하게 되었습니다.
승용

이승용위원

그러면 공공갈등관리 전문직을 통해서 기존에 얽혀있는 많은 불편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해소가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예, 그것을 위해서 서울시와 지금 여러 가지 업무협조 체계를 구축하고 저희 내용을 같이 해결하기 위해서 협업하고 있습니다.
승용

이승용위원

새롭게 오신 만큼 달라지는 중구청 기대하겠습니다.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예, 노력하겠습니다.
승용

이승용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이승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용 위원님! 감사담당관에 서류를 제출 요구를 했는데 안 온 것이 있어요?
승용

이승용위원

예, 제가 추가적으로 조금 요청을 했었는데요.
판오

윤판오위원장

추가예요, 원래 요청한 거예요?
승용

이승용위원

추가입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예, 담당관님! 추가서류 제출 요구더라도 빨리 빨리 해서 볼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지금 이 자리에서라도 담당 분 계시면 가서 가져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제가 더 질문하겠는데요. 직소민원실에 하루에 몇 건 정도 오나요?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직소민원실에서 하는 업무는, 우선 내방객들, 찾아오시는 분들 계시고요. 그다음에 전화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구청장에 바란다” 이렇게 온라인으로 들어오는 민원들을 처리하는데, 보통 날씨가 많이 춥거나 비가 오거나 이럴 때는 내방객들이 적은 편이고요. 전화는 꾸준히 오는데 전화를 하면 한 30분씩, 한 시간씩 전화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응대하는 데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고요. 직소민원실에서 처리하는 것은 평균적으로 보면 하루에 7～8건 정도 되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그 현황 있지요? 현황을 좀 이따 저한테 주시고요. 다음 길기영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기영위원

길기영 위원입니다. 지금 감사담당관에서는 2개의 위원회가 있죠. 공직자윤리위원회, 민원조정위원회 2개가 있는데 분기별로 위원회 소집합니까? 1년에 몇 번 정도합니까?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법정사항으로 상반기 하반기, 1년에 두 번하고 있고요. 민원조정위원회는 사안이 있을 때 각 부서에서 민원조정위원회에 회부를 하거나 저희가 직권으로 회부하는 사안이 있을 때 열리는 임시위원회입니다.

길기영위원

기능이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 예방에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있고, 정당 민원처리 방안제시 및 분쟁의 조정·알선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조정위원회가 있는데, 이 두 개 위원회에 가지고 모든 감사라든가 감사담당관이 할 수 있는 역할이 포괄적으로 다 그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까, 위원회 쪽에?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직자윤리법을 적용하고 심사하는 위원회고요. 민원조정위원회는 말씀대로 민원을 조정하고 해결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감사나 조사는 거기에서 다루는 사항과는 좀 다릅니다.

길기영위원

이것을 왜 여쭤보냐면 위원회 부분은 감사담당관에서 핵심적인 이런 부분이 다 포괄적으로 들어가 있는데 미흡한 조금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제가 물어본 것이고, 제가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위원회를 더 늘린다든가 여기에 또 기능을 추가로 넣어서 조금 원활하게 감사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예.

길기영위원

그간에 감사 결과를 쭉 보면 중복된 지적사항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걸 대충 우리 감사담당과 전 직원들이나 담당관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인지하고 계시나요?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예, 비슷한 지적이 여러 부서에서 여러 동에서 올라오는 경우가 많죠.

길기영위원

동주민센터는 동주민센터대로 제가 쭉 추려보니까 한 9개 항목 정도가 되고, 구청, 사회단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7개 정도가 추려지는 거예요. 그것 파악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예.

길기영위원

얼른 생각나는 대로 이야기를 한번 해 보시죠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동주민센터 같은 데는, 동주민센터에서 하는 일들이 각 동마다 다 비슷하니까요. 예를 들면 장애인 등급판정 통지라든지 또 수급자들한테 지급하는 물품이라든지 사회보장협의체와 연결하는 사회복지 관련 업무라든지 또는 청소라든지 민방위 업무, 또 제증명 관련한 인증기 수입금 처리문제라든지 인감 발급할 때 대장에 기록해야 될 사항들이 빠져 있다든지, 또 부서들에서는 일반적으로 회계감사를 하게 되면 일상경비 집행이나 계약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계약을 하고 물품이 들어올 때 하자점검이나 검수조서가 맞게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이 일반적으로 많이 지적되는 사항입니다.

길기영위원

담당관님, 거의 대충 다 파악하고 계신데, 전 직원들이 이런 부분을 인지를 하고 교육을 시킬 때 여기 대비해서 이런 것이 시정이 안 되기 때문에 모든 부분에 대해서 중구가 평가 자체가 23위까지 떨어지는 거거든요. 자꾸 되풀이되는 이런 부분은 다 가벼운 거예요. 주민센터 보면 인증기 수입관리 소홀, 뭐 천 원 단위, 만 원 단 위, 이 정도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 다른 큰 대기업이나 회사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보다도 더 함량 있고 스펙 있는 분들이 이것을 못하는 것은 근무적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안이한 태도를 갖고 있다, 심히 의심이 갑니다. 자, 여기서 우리 국정감사 이번에 보셨습니까?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뉴스 시간에 잠깐씩,

길기영위원

거기에 보면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우리 관내에 있는 국립의료원장, 그것 보셨습니까?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수술 관련,

길기영위원

직원들 보신 분 있어요? 내가 물어보는 요지가 뭔지 알죠? 중구 관내 국립의료원에서 일어났던 일, 뭐, 뭐 일어났습니까?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의료기 회사 직원이 대리 수술이나 또는 수술에 참여했다는 그 보도 말씀이신가요?

길기영위원

그것도 있었고 그전에? 우리 감사담당관에서 적극행정 추진을 위한 자체감사 내실화를 슬로건으로 걸고 움직이고 있는데, 지난 10월 국립중앙의료원이 마약관리를 부실하게 해서 간호사가 마약중독으로 사망한 사고가 일어나서 언론에 대서특필된 적이 있어요. 알고 계시죠? 우리 중구 관내 국립의료원에서 일어났습니다. 알고 계세요?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그 보도는 잘 모르겠습니다.

길기영위원

알고 계신 직원 있습니까?
판오

윤판오위원장

앞에 나와서 대답해 주세요.
선윤

정선윤민원순찰팀장

민원순찰팀장 정선윤입니다. 저도 보도사항으로 접했고 국립의료원에서 있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봤는데요. 간호사 여직원이 사망한 사건이었는데 그것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마약류 관리로써 본인이 마약 투약에 중독이 되면서 사망하는 사건으로 보도됐습니다. 그런데 국립의료원장님께서는 그 사항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고 맨 처음에는 단순 사망으로 처리를, 자살이나 이런 걸로 됐는데 실제 조사를 다 해 보니까 마약에 대한 사망으로 마약류 관리 소홀로 그렇게 된 걸로 나왔습니다.

길기영위원

그런 일이 났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됩니까?
선윤

정선윤민원순찰팀장

제가 보도를 보면서 느꼈던 점은요. 국립의료원장님께서 맨 처음부터 간호사 사망사건에 대해서 정확하게 사실 파악을 안 하신 점이 제일 처음에 첫 단추가 잘못 끼어진 사항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단순 그냥 개인 사망 사건으로 해서 국정감사장에서 결국은 그런 지적들을 받고, 그러니까 그 기관의 잘못된 점을 솔직하게 파악하고 정확하게 제도 개선하는 그런 방향으로 잡았어야 된다고, 그런 식으로 저는 판단했습니다.

길기영위원

국립의료원에 대한 마약관리는 우리 중구 관내 어디서 보건소에서 관리를 합니까, 아니면 체크를 합니까?
선윤

정선윤민원순찰팀장

보건소의 업무 중에 각 병원들이 매달 마약류를 분기별인지, 관리하는 관리대장을 기록 유지해서 신고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보건소에서 아마 국립의료원은 국가 병원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감독 부분이 조금은 소홀했던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길기영위원

전혀 모르고 있었나요? 국립의료원이라 손도 대지 못했네요?
선윤

정선윤민원순찰팀장

국립병원이기 때문에 신뢰성을 가지고 보다보니까 일반 개인병원이나 이런 병원을 관리하는 것보다 좀 소홀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길기영위원

한 건이 아니고 두 건 정도가 감사담당관이 얘기했던 것,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수술실에 가서 수술했던 것, 마약관리를 잘못하고 사망했고, 하나는 작년 12월에도 간호사가 마약을 개인 보관하다가 본인이 자진 신고를 했어요. 그런데도 올 10월에 이런 일이 일어난 거야, 중구 관내에 있는 국립중앙의료원에서. 그래서 제가 지금 물어본 요지는, 그런 국립의료원 자체에서 관리를 잘못하고 그것에 대한 후속조치를 물어보는 게 아니고, 5월에 보건소 종합감사를 했는데 보건소가 제대로 마약관리에 감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조차도 지금 보건소가 하는지, 보건소가 지금 이런 부분에 관리 책무를 다 해야 되는데, 감사담당관 자체에서도 국립의료원이 큰 병원이라 생각하고 전혀 지금 ‘우리 일이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마약관리는 보건소 약과에서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것 찾아가지고, 이것은 부실감사예요.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한몫을 한 거예요. 국감에서만 다룰 일이 아니라니까 이것은! 소관 부서의 중요 업무가 무엇인지 제대로 좀 파악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내에 있는 정말로 큰 이슈가 됐던 사건이잖아요. 국감에서도 보건복지위에서도 다뤄서 국립의료원장이 가서 답변하는 부분인데, 마약관리는 정말 보건소의 중요 업무입예요. 도대체 무슨 감사를 한 것인지 좀 답답할 따름이고, 이것 정확하게 파악해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2, 제3이 나오면 철저히 매뉴얼대로 감사담당관에서 핸들링해서 움직여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길기영위원

두 번째 사회단체보조금 내부 고발이 얼마 전에 있었어요. 한 보훈단체가 지원금을 투명하게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민원이 제기됐는데, 민원이 그런 것은 다른 외부적인 우리 중구민들이 알 길이 없어. 내부직원의 고발이 들어왔는데 복지지원과에서 “전혀 문제가 없다” 이런 답변을 했어요. 그래서 내부고발자가 감사담당관에게 진정까지 해서 문제점이 지적되었다고 얘기를 들고 있는데, 담당관님! 그 내용 좀 알고 계십니까?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예.

길기영위원

어떤 내용입니까? 복지지원과에서는 문제가 전혀 없다고 판단이 됐는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부고발을 해서 복지지원과에서는 ‘눈감고 아웅’ 식으로 했는데, 감사담당과에 다시 진정을 넣었어요. 그래서 감사담당과에서 “문제점이 있다” 민원인은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 그 도출된 문제점이 뭔가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새마을 관련 말씀이신가요?

길기영위원

새마을 아닙니다.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복지지원과 전몰참전, 그것 말씀이신가요?

길기영위원

예, 담당관님 파악이 안 되면 담당팀장님들이 나와서 설명해 보세요. 그 내용하고 어떻게 조치를 했는가, 그것만 간단하게.
선윤

정선윤민원순찰팀장

민원순찰팀장 정선윤입니다. 전몰참전자 유공자회에 관련된 고충민원으로 들어왔습니다. 저희가 파악한 내용은 지금 전몰참전자 유공자회가 400만 원을 가지고 유적지 참전을 가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사용 비용은 저희 구청 보조금 400만 원이었는데요. 다른 문제점은 별로 없었는데, 호텔에 1식을 하면서 조식비, 석식비가 포함되어 건이었는데 조식비를 별도 추가로 지출하신 부분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행사물품을 준비하시면서 일종에 간식 비용이었는데 인원수는 35명 정도 참전을 했는데, 60명 내지 70명 분 떡이라든지 간식을 준비해서 그것이 과다지출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당초 계획서와 조금 다르게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있던 보훈단체 사무국장님이신가요? 그분하고 다른 한 분이 민원을 제기를 하셨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당초 행사계획을 할 때 인원수에 맞는 적정 예산지출을 정확히 할 수 있도록 하게 하였고요. 그 다음에 해당부서인 복지지원과에서는 영수증이라든지 보조금 전용카드를 쓴 것까지는 확인했는데 나머지 차량 비용이라든지 숙박업체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 저희 회계규정에 따라서 산출조서, 두 개 업체에 견적을 받아서 한다거나, 적정하게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시정토록 저희가 조치하였습니다.

길기영위원

주의 시정 정도 줬나요?
선윤

정선윤민원순찰팀장

예, 그렇습니다.

길기영위원

이런 일이 다른 사회단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처음부터 이런 것이 자그맣게 시작하다가 나중에 크게 일이 벌어질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주의’, ‘시정’으로 끝나지 말고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는 그런 단체는 계속적으로 살펴보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사회단체에 이런 게 많이 나오잖아요? 새마을도 그런 부분이 지금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선윤

정선윤민원순찰팀장

단체가 조금 어르신들도 있고 일반 구민들이 참여하는 단체다 보니까 영수증처리라든지 회계처리가 좀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공무원들이 좀 보완하는 방법이라든지 다양하게 접근해서 보완해나가는 방법을 저희가 강구하자고 복지지원과 과장님이나 담당 팀장님하고도 논의를 하였습니다. 아무래도 보훈단체 분들이시다 보니까 연세도 많으시고 그런 부분이 조금, 그래서 단체 사무국에 직원 분들도 있어서, 복지지원과 과장님께서 그 직원 분들 회계교육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교육하기로 하였습니다.

길기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한 계약심사” 이렇게 슬로건을 했는데, 우리 구내에서 공사를 발주를 하게 되면 설계변경이 상당히 많이 이루어져요. 제대로 준비가 안 되어서 그런가, 아니면 우리가 공모를 한다든가 계약 성사할 때 업체들한테 시간을 적게 줘서 그런가, 그런 부분에서 철저하게 준비가 안 되고 발주는 나가고, 그 이후에 설계변경이 많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이 만약에 확인을 하고 건축과라든가 도로시설과, 공원녹지과 등등해서 많이 올라오잖아요. 감사담당관에서는 이것 먼저 확인하고 그런 절차 과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예. 설계변경이 와서 계약금액의 10% 이상 증액되거나 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계약심사를 다시 합니다.

길기영위원

이런 일이 최근 5년간 5000만 원 이상 공사 설계변경 현황을 제가 한번 뒤져봤더니, 건축과의 경우 설계변경 건수와 소요예산 증감액이 2014년도 11건 1억 1400만 원, 2015년 16건 3억 4600만 원이 증가되었고, 2016년 16건 1억 2200만 원, 2017년 30건에 무려 14억 3100만 원 증가됐어요. 감소된 것도 있습니다. 2018년도 8건, 감소된 것도 문제가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일어나게 되면 다른 데 행사에 다른 사업에 관련돼서 상당히 지장이 초래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설계변경 사유를 보면 물량 증가, 누락, 설계 소홀이 대부분이란 말이에요. 이게 기본적인 거잖아요. 감사담당관에서 부서의 업무가 상당히 과다하게 과부하가 걸려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 감사담당관에서 어느 정도 조금 설계변경은 될 수가 있어요. 주민들의 의견을 못 물어봤다든가 또 벽을 헐어서 봤을 때 변경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노골적으로 업체들이 자기들이 설계변경해서,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체크 안 해요. 그렇지 않아요?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숨은 이런 돈들이 왔다갔다한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주의 깊게 들여다보시고, 매년 이게 반복적으로 된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설계변경이 됐다는 것은, 처음부터 계획이라든지 전체 일정에 대한 검토가 부족했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사후에 그렇게 계획이 변경되거나 지금 말씀처럼 공사진행 과정에서 다른 의견들을 수합하는 과정에서 내용이 바뀔 수도 있는데요. 설계변경 부분은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일정금액 이상, 일정규모 이상 변경되는 경우에는 다시 계약심사를 하고, 또 서울시에서 매년 기술심사전문관들이 와서 심사를 합니다. 그때 맨 먼저 보는 게 설계변경 건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가능한 처음 공사를 발주할 때 완벽하게 플랜이 설 수 있도록, 각 부서에 그렇게 시달하겠습니다.

길기영위원

일상감사를 통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시면 철저하게 감사담당관에서 개선대책 확실하게 해서, 우리가 관련된 부서라든가 의회에서 바라봤을 때, “아, 이런 것은 충분히 설계변경으로 공사가 마무리할 수 있는 과정이다” 이렇게 판단이 돼야 되는데, 지금 2014년도부터 18년도 감소된 것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관련 부서들이 그만큼 따져보지도 않고 발주를 줬다는 거잖아요. 철저하게 일상감사를 통해서, 또 그로 인해서 잘못된 부분 있으면 교육지침도 내려주세요.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길기영위원

우리 계약 관련에 대해서 2018년도 11월 5일에서 7일까지 감사원 감사가 있었죠?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예.

길기영위원

그 결과 지적사항은 없었습니까?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지난 기관운영감사 말씀이신가요?

길기영위원

예.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8건 정도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말씀을 드릴까요?

길기영위원

예, 간단만 것만. 그리고 나중에 의회 우리 상임위 쪽에 다시 제출해 주시고요.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이번에 자료요청이 있어서 의원님들께 보내드리기도 했었고요. 물론 다 공개도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을 말씀드리면, 급량비 지급업무가 부적정했다는 게 있었고요. 그다음에 다수 공급자 계약업무가 부적정했다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생활폐기물 처리업무 부적정으로 지적 받았고요.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업무가 부실했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비영리법인에 재산세를 부당하게 감면해줬다는 지적이 있었고요. 관광숙박시설 사용승인 또는 등록업무 처리가 부적정했다는 게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주차장법 위반자에 대한 고발이나 사후관리가 부적정했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노래연습장에 대한 행정처분이 부적정했다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총 이렇게 시정조치 받았고 신분상조치도 다 취한 상태입니다.

길기영위원

상임위 쪽에 제출해 주시고, 그에 뒤따르는 개선 부분이 뭔가를 서류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예.

길기영위원

그리고 최근 7월 이후 감사담당관에 신설되거나 신규로 직원이 보강된 부분 있습니까?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아까 말씀드린 갈등조정 담당 신규직원 채용, 채용은 물론 저쪽에서 하는데 우리 쪽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길기영위원

갈등조정?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갈등조정담당 업무입니다.

길기영위원

지금 나와 계십니까?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사무실에 있습니다.

길기영위원

앞으로 더 보강할 계획은 없습니까?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예, 지금 없습니다.

길기영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감사과 직원이 우리 구청 직원이나 우리 구의회 직원이나 의원을 사찰할 수 있는 권한은 있습니까? 아니면 그것은 좀 정해진 부분에서 사찰은 안 된다고 돼 있습니까?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그런 것 없습니다.

길기영위원

그전에 감사담당관에서 뒤에 식당에 사찰을 해서 CCTV에 걸려서 카드 용도 잘못 썼다,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직원이 설명해 주세요.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글쎄요. 저희가 의원님들 사찰한다든지 그것은 적절치 않은 말씀이고,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을 텐데요.

길기영위원

그것은 못하게 돼 있습니까?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의원님들에 대한 사항은, 그러니까 의회사무과 직원들, 거기는 저희 같은 직원들이니까요. 직원들의 업무라든지 복무에 관한 것은 저희가 감독하고 개선 요구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만 의원님들은 저희 감사대상이 아닙니다.

길기영위원

알겠습니다. 7월 이후에 서양호 구청장님께서 특명사항이 있었습니까?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특명사항으로 온 게, 조사한 게 한두 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길기영위원

접수가 몇 건입니까? 그 부분 접수 건하고 처리한 대장을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상임위 전 위원들한테 다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구청장 특명사항이 있는 것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여명 감사담당관 전 직원들이 범위가 상당히 넓죠. 감사라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닌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풀가동해도 어려운 상황인데, 일단 모든 부분에 이런 걸 바탕해서 청렴도도 조금 상위권으로 올려야 되고, 또 비리 이런 것보다도 먼저 할 게 선행하는 우리 직원들이 많잖아요. 그런 부분도 홍보하고 해서, 질책, 잡아내서 주의, 시정 주는 것보다도 당근책을 좀 써서 서로가 잘 어우러져서 건전한 공직자의 생활이라든가 공인으로서의 모든 부분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무개선 사례도 발굴해서 수범 우수사례 같은 것도 있잖아요. 그런 것도 전 기관에 전파도 하고, 잘 된 기관에 대해서는 다른 잘못된 부서에서 벤치마킹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그런 감사 부분에 대해서 우수 직원들도 나오잖아요. 모든 부분 완벽하게, 또 희생을 해가면서 근무하는 우리 직원들한테는 인센티브 제공도 하고, 지금 아이러니컬하게 사실 저도 중구시설관리공단에 대한 부분을 상당히 처음부터 끝까지 다 열어봐야 되는데, 여러 의원들이 염려했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중구의 청렴도 부분은 20위권이란 말이야. 22, 23, 이것 지금 중구시설관리공단 감사 통해서 지금 한 31건, 47건 정도 지적사항 중복된 것 이렇게 됐는데, 중구시설관리공단 청렴도 조사결과가 나온 게 있어요. 2014년도 4등급 받았어요. 2015년도 8.84 1등급, 2016년도 8.5 1등급, 2017년도 외부 내부 다 포함해서 9.26 1등급, 이것 이상하단 말이야. 지적사항 잘못된 게 많은데 청렴도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하게 최고의 경영평가의 점수를 받았단 말이에요. 이런 것은 조금 공단 전체적으로 잘못된 지적상황도 있지만 이런 것 조금 우수사례로 우리 집행부 구청 쪽에도 접목시킬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야. 찾아내서 이런 건 칭찬해 주고, 잘못된 것은 벌을 주고 징계를 주고 감봉 주고 주의·시정으로 안 되면 감봉 처분하고 견책하고 다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나 잘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우수사례로 홍보할 필요성이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길기영위원

이상입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길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화묵 위원님, 추가질문해 주시죠.

이화묵위원

지금 중구청의 지원을 받는 직능단체라든가 단체가 많잖아요. 거기 쪽에서 일괄적으로 지원금액에 대해서의 문제가 계속 제기가 되고 있어요. 그게 또 관례적으로 뭐, “그쪽 단체는 그러니까, 이래서 어려우니까, 이렇게 하니까” 하면서 지금까지 관례적으로 우리가 묵인한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그런 것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표출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이번에는 정말 구민들 사이에서 그런 말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뭐 어떤 단체가 아니라 모든 단체에서 조금씩 조금씩 나와요. “뭐 가는데 그 금액을 안 썼는데 이렇게 했다, 그 인원보다 더 많이 지출이 됐다, 그래서 남은 돈이 있는데 그게 어떻게 됐다.” 이런 얘기가 많이들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한번 그런 단체들이 좀 투명하게 해야 될 때가 오지 않았나, 사실 “돈도 안 받고 봉사하는데” 이러면서 사실 묵인된 경우가 좀 많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집중적으로 감사할 계획은 없으신지 묻고 싶어요.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보조금 지급 전반에 대해서요?

이화묵위원

예, 보조금 여러 단체들.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위원님 말씀 주셨으니까 검토해보겠습니다.

이화묵위원

그냥 대충 감사하려면 사실 시작하다가 더 안 좋은 얘기가 들리기 때문에, 좀 그렇게 철저하게 해서 더 드려야 되면 더 드리고 아니면, 그런 것들이 좀 더 오픈됐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항상 보면 그 단체에 있는 분들이 얘기를 하세요. 자율방범은 자율방범, 다 그 안에 있는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고 의구심을 가지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들이 좀 더 투명하게 감사를 해서 회원들한테도 다 오픈되게 해 줬으면 하는 게 바람입니다.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화묵위원

그리고 청렴도가 최하위권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하위권이 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거기에 가장 중추적인 게 뭐 때문에 청렴도가 낮은 구가 됐는지, 그게 뭐라고 파악하고 계세요?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는 내부·외부 청렴도평가, 외부 청렴도 평가는 75% 정도 가중치가 있고요. 내부 청렴도 평가가 25% 정도 됩니다. 거기에다 부패사건 감점요인이 있습니다. 외부, 그러니까 주민들이 여기가 부패사건이 많고 직원들이 불친절하다고 하는 판단을 하는 것이 지표상에 가장 크게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고요. 그것은 아시겠습니다마는 중구에 대형 부패사건이 연이어서 최근 몇 년 동안에 발생했습니다. 구속자도 생기고요. 그래서 그것이 언론보도도 되고 또 주민들에게 전달도 되고 회자가 되고 이래서 그렇게 직간접적인 부패요인이 많다고 설문에 응답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오고 있고, 또 부패사건이 있으면 직접적으로 점수가 감점이 되기 때문에 0.3점, 0.4점 이정도 감점이 되기 때문에 그게 많이 평가하락 요인이 되었을 걸로 보입니다.

이화묵위원

그런데 아까 양천구에서 지금 우리랑 비슷했는데 상위권으로 올렸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지금 보면 많은 분들이 잘 해도 한 두 분이 정말 법적인 그런 것을 받으면 그게 더 낮아지잖아요. 그런 것에 사실 누가 터질 줄은 몰랐는데 지금 이런 일이 발생이 된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감독하고 감사할 계획인가요?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평가의 오류라든지, 또 피 평가자로서 억울한 측면이 있습니다. 직접적인 부패행위를 경험했거나 또는 간접적으로 보았거나 그렇게 응답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점수가 낮아지는 게 있는데, 그것은 모두에게 똑같은 것이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아까 제가 청렴 감수성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전체적으로 직원들이 의기투합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청렴도를 좀 올리자” 하는 컨센서스(consensus)가 있어야 되고, 그런 차원에서 제가 슬로건 공모하고 여러분들한테 홍보도 하고 이랬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청렴도 평가가 좋게 나오면 결국 우리 사기가 높아지고 우리가 어디 가서 명예롭고 결과적으로 직원들의 업무도 수월하고 이렇게 된다는 인식이 공감대가 있어야 되는, 그게 밑바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화묵위원

그러니까 그 인식을 어떤 식으로 해서 올리실 계획이 있어요?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그것은 구정 전체적으로 업무가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진행이 되고 의사결정 자체도 정확한 절차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그래서 우리 기관이 정말 적정하게 운영된다고 하는 인식이 있어야 되겠고, 그렇게 하자면 우선 더 권한이 큰 사람,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 솔선수범하고 그런 정확한 보고나 지시제계, 이런 것을 갖추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이고, 그러한 것이 직원들한테 전파되고 또 주민들한테도 전달이 되어서 “이 기관이 청렴한 기관이구나.” 하는 식으로 평가될 수 있을 것이고요. 그것을 위해서 앞에서 실무적으로 선도하고 분위기를 만들어내고 하는 것은 감사담당관에서 해야 될 것이고, 그런 세부적인 계획은 여러 가지로 아이디어 차원에서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다음 업무보고 때 구체적인 사업계획하고 예산 관계라든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화묵위원

어쨌든 거기서도 20 몇 위 권에 있었던 것을 최상위권으로 올렸다고 하니까 또 새로 오셨으니까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길기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국립의료원이 저희 보건소에서 관리를 하나요?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시설이 국립이든 시립이든 저희 관내에 있으면 복지시설이든지 의료시설이든지 저희가 기본적인 인허가와 점검하는 것은 여기서 갖고 있습니다.

이화묵위원

그러면 보건소 내에서 같이 그렇게 되는 건가요?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예, 관리하고 점검합니다.

이화묵위원

여기 보니까 마약류 지급 의료업자 관련 교육 소홀도 여기 마침 주의를 받았어요. 그럼 어차피 국립의료원도 우리 관할에 있다면 이번 계기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철저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 기대를 많이 하고 지켜보겠습니다. 저희 중구가 청렴도가 갑자기 올라갈 수는 없겠지만 갈수록 높아지게 될 수 있도록 많이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외람된 말씀 드린 것 같은데요,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더 추가 질문하실 분 없으신가요? 담당관님! 제가 마지막인데요. 아까 직원들끼리 감찰활동 안 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직원들은 감찰하죠.
판오

윤판오위원장

감찰하죠? 그런데 제가 듣다 보니까 담당관님 오셔서 우리 직원님들 얼굴을 보니까 너무 심하게 하시는 것 같은데 조금 온화하게 그렇게 하시죠. 그리고 직원들끼리 감찰활동을 하다 보니 지금 제가 판단하기로는 직원들끼리 불신이 조장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거 못 느끼세요?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매사에 긍정적인 측면, 부정적인 측면이 있지 않겠습니까? 좀 기강을 엄격하게 하다 보면 위축되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표정이 어두워질 수도 있고, 또 궁극적으로 구민 복리를 위해서 좀 불편한 것은 저희가 감수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하여튼 신나게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감찰 안 할 수는 없겠지만 저도 여기저기 직원들 이야기를 들어보고 그러니 그런 부분이 좀 심하다고 그러니, 처음에야 그럴 수도 있겠죠. 담당관님 오신지 한 2개월 됐으니까 그럴 수 있겠지만, 좀 그런 부분 더 온화하게 하고, 위원들 아까 감찰 안 한다고 그랬는데, 저가 이런 얘기 들었습니다. 어제 이런 얘기 저런 얘기했더니, “윤판오, 너 두고 보겠다.” 이런 식의 얘기도 다 들리고 그래요. 저도 소식통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 저기 잘 듣고 있으니, 뭐 하시더라도 서로 직원들끼리 불신하지 않고 온화한 환경에서 우리가 근무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 담당관님이 고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예, 견마지로를 다하겠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예, 깨끗하고 청렴한 중구를 위해서 우리 직원님들 다 해주시고요. 담당관님 그렇게 협조하시고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 감사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우리 직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행정감사와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4분 감사중지

13시30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계획된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따라 공보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5항에 따라 출석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출석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과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의 2에 따라 출석공무원이 거짓증언을 한 경우 고발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하여진 기간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선서 시 우리 위원님들도 다 같이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실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선애

신선애공보실장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중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22일 선서인 공보실장 신선애.
판오

윤판오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실 소관 업무 중 위원님들이 추가로 받아보실 자료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실장은 각 팀장을 소개하여 주시고 공보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선애

신선애공보실장

안녕하십니까? 공보실장 신선애입니다.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의정활동에 불철주야 애쓰시고 계신 행정·보건위원회 윤판오 위원장님, 길기영 부위원장님, 그리고 이승용·이화묵 위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공보실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준 공보팀장입니다. 문원정 홍보소통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8년도 공보실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공보실은 공보팀과 홍보소통팀 두 개 팀에 12명이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공보실 주요업무는 크게 언론매체에 의한 구정 홍보와 소통과 참여를 통한 홍보입니다. 먼저 3페이지 언론 매체를 활용한 구정홍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정 주요시책과 현안 그리고 성과에 대한 홍보 아이템을 다양하게 발굴하여 보도하고 배부함으로써 구민들의 구정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여 참여행정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각종 시책사업에 대한 보도자료 및 인터뷰 자료를 신속하고 시의 적절하게 작성하여 언론에 배포하고 있으며, 주요 역점사업에 대한 프레스투어(press tour), 핵심정책 사업에 대한 기자설명회, 그리고 수시 기자간담회를 통하여 우호적 언론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일간신문 및 지역신문을 통반장에게 배부하여 구정에 관한 올바른 이해를 돕고 주민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2018년 추진실적으로는 보도자료를 총 307건 작성하여 67개 언론사에 배포하였고 이를 통해 중앙언론사 1289건을 비롯 총 4752건의 언론보도 성과를 내었습니다. 인터뷰 및 기고도 총 35건의 성과를 내는 등 구정홍보에 언론매체를 적극 활용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생생한 현장 동행취재 및 기획기사 등 다양한 보도자료를 발굴하여 구정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소통과 참여를 통한 구정홍보 중 구민참여형 소식지 중구광장 발간입니다. 중구광장은 우리 구 대표 소식지로 중요한 구정소식과 유용한 생활정보를 게재하고 구민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구민과의 양방향 소통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매월 25일 5만 부를 발간하고 있으며 구정홍보 사항, 생활정보, 의회 및 유관기관 소식, 구민참여 코너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배부 대상은 중구민과 복지·문화시설, 경찰서, 학교 등 유관기관입니다. 2018년 추진실적으로는 매월 5만 부 발행 외에도 남북정상회담 호회 및 폭염 관련 호회를 2회 발행하는 등 국정 및 구정에 신속하게 발맞추는 중구광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44건의 유료광고를 유치하여 1142만 7000원의 세입을 증대시켰으며, 이벤트 참여자에게는 기업체 협찬을 통해 1200만 원 상당의 바우처를 제공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중구광장 배포 현황 점검을 강화하고 구독계층 다양화를 위해 모바일 서비스를 최적화하는 등 주민과 함께하는 소식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다양한 매체를 통한 구정홍보 추진입니다. 구정 주요시책과 문화관광명소 교육복지 정책 등 각종 구정홍보 사항을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알림으로써 구정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주민들의 생활편익을 높이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각종 주제별 홍보책자 및 영상물을 제작·배포하고 있으며 다양한 SNS 채널 및 전광판, 공동주택 미디어보드와 같이 접근성이 높은 매체들을 활용하여 구정홍보 효과를 높이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공식 SNS 6개 채널을 통해 1만 2258건의 콘텐츠를 작성하였으며, 다양한 홍보 동영상을 제작하여 사설 전광판, 미디어보드, 청사 내 DID 및 키오스크 등에 90건 게시하였습니다. 또한 한전 분전함 광고판과 버스승차대 구정 알림판, 가로노점 부스, 우리동네게시판 등을 활용하여 홍보 효과를 높임을 물론 도시미관 개선에도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주제 및 대상별로 다양한 홍보물을 기획·제작하고 배포하여 구민과의 소통 행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보실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신선애 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과장님을 대신해서 답변하는 팀장은 먼저 직위와 성명을 정확히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승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용

이승용위원

서양호 구청장님께서 기존에 차가운 행정 대신 주민과 더 밀접한 사람중심의 따뜻한 행정을 계획하고 계신데요. 이런 구에 대한 정책들이 원활하게 되기 위해서는 공보실의 역할이 상당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요성에 대해서 깊이 공감하고 계시는지요?
선애

신선애공보실장

예, 물론 공감하고 있고요. 적극 소통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승용

이승용위원

이번에 보면 인터넷 방송이라든지 주민참여형 블로그라든지 그리고 학생들이 직접 운영할 수 있는 기자단 운영을 통해 그런 부분이 많이 개선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지난 2016년도, 2017년도 감사 지적사항으로 중구광장에 대한 효율성에 대한 질의가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제가 부분에 대해서 구독률 향상 실적 및 배포 현황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받았는데요. 조금 상투적인 내용이 돌아온 것 같아 아쉬움이 남습니다. 뭔가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했고 노력 대비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었으면 좋았을 뻔했는데요. 혹시 따로 자료 같은 것 갖고 계시면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선애

신선애공보실장

그 당시에 시정 및 개선 요구 사항이, 중구광장이 잘 전달되었는지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는가에 대한 질문이셨던 것 같고요. 그것에 대해서 “앞으로 이벤트 형식의 구독률 설문조사를 실시하겠다” 이렇게 저희가 답변을 드렸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벤트 형식에 구독률 조사를 나름대로 해본다고 했었는데 그것에 대한 뚜렷한 성과는 그때 없었어요. 왜냐면 저희가 인증샷을 첨부한 피드백을 요구를 했더니 인증샷을 찍기를 다들 어려워하셔서 그것에 대한 성적이 별로 좋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확인을 좀 더 자세히 해보니까, 마침 지난번에 청장님께서 소식지가 제대로 전달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것에 대한 유효성이 있는지 조사를 해보라고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10월 달에 설문조사를 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10월 1일부터 10월 말까지 관내 19세 이상 주민 900여 명을 대상으로 저희가 인지도 및 만족도 조사를 한 적이 있었고요. 그것에 대해서 73.2%가 중구광장을 구독하고 있었고 그중에 구독 경험이 있는 분들 중에 83.1%가 집 앞 우편함 또는 통반장을 통해 소식지를 접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소식지에서 원하는 정보가 무엇인지 또 그런 것에 대해 말씀도 해 주셔서 향후 중구광장이 좀 더 나은 구정 소식지가 되도록 노력하는 데 많은 보탬이 됐습니다.
승용

이승용위원

회현동에 2018년도 종합감사 지적 사항에 주민홍보용 신문구독 부적정이라는 항목이 있는데 어떤 항목인지 아십니까?
선애

신선애공보실장

회현동에 지적사항 중에서요?
승용

이승용위원

예.
선애

신선애공보실장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승용

이승용위원

저도 중구신문을 즐겨 보고 있는데 사실 콘텐츠 면에서나 내용 면에서나 모두 다 사실 앞으로 구 정책에 맞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어서 앞으로도 좀 주민들께 직접 전달되는 부분을 꼼꼼히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콘텐츠를 앞으로 계속 발굴하고 개발해 나가는 게 상당히 중요해 보입니다. 지금 매체적으로 기존 올드한 뉴스부터 신문 매체부터 시작해서 이제는 유튜브까지 하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대상 연령대라든지 계층이 좀 많이 다를 걸로 예상되기 때문에 조금 치밀하게 한번 계획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유튜브 같은 경우는 광고수입이 발생하게 되나요?
선애

신선애공보실장

아직까지 유튜브를 통한 광고수입까지는 생각하지는 못했습니다. 향후 유튜브를 정기구독하는 사람이 늘어나면 자연스럽게 그것에 대한 예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승용

이승용위원

특히 유튜브 채널은 단순히 중구 구민뿐만 아니라 인터넷을 사용하는 모든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는 것이니만큼 콘텐츠를 질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꼭 마련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애

신선애공보실장

노력하겠습니다.
승용

이승용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이승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화묵 부의장님, 질문해 주십시오.

이화묵위원

이화묵 위원입니다. 저번에 우리 중구광장이 모자란다고 굉장히 그러셨는데요. 그 부수 확인해 보셨나요? 그때 그것 갖고는 모자란다고 해서 이번에 좀 많이 올라왔던데 그게 어떻게 파악을 하고 계신 거예요?
선애

신선애공보실장

중구광장이 2016년도까지는 6만 부가 발행이 됐었습니다. 저희가 6만 세대가 조금 넘다 보니까 6만 부 발행을 하는 것은 한 세대에 한 장은 들어가는 것을 계획을 잡았었던 건데, 2016년도쯤에 아마 그게 일부 버려지는 것들이 있다는 말씀들을 하셔서, 그래서 5만 부로 줄였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요. 그래서 지난번 말씀들이 좀 나왔었던 것 같고요. 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요즘 분들은 젊은 층과 또 나이 드신 분들과의 콘텐츠를 접하는 것들이 좀 많이 달라지는 듯합니다. 젊은 친구들은 아무래도 인터넷이나 모바일을 통한 것들을 더 선호하고, 나이 드신 분들이 소식지를 원하기 때문에 굳이 부수를 더 늘릴 필요는 없다는 판단이 됐고요. 대신에 기존에는 저희가 모바일로 전달은 해드렸지만 모바일이 최적화되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에는 이왕 모바일로 보내드리는 김에 모바일에 최적화된 화면으로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그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글로 읽는 것을 좋아하는 분들을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소식지가 집 안으로 배부가 되도록 저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화묵위원

아까 회현동에서도 내놓으니까 그때 위원들이 지적이 많았었어요. 가면 항상 쌓여 있다, 쌓여 있다 보면 그게 쓰레기통으로 많이 버려지고 그러는데, 여전히 아직도 보면 그게 주민들의 손까지 가는 데까지는 아직 미비한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저번에 미디어보드 더 많이 확충을 했잖아요?
선애

신선애공보실장

예.

이화묵위원

이게 어디 어디 쪽에 많이 확충을 한 거예요, 작년에 124대가 확충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선애

신선애공보실장

이 미디어보드는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요. 해당 아파트에서 아파트 주민들의 정보를 아파트 주민들한테 생활정보를 좀 더 빨리 알려드리기 위해서 아파트에서 설치를 하는 거예요.

이화묵위원

그래도 어쨌든 우리가 지원을 해 주잖아요?
선애

신선애공보실장

지원을 해 주는 게 아니고, 미디어보드가 현재 4개 아파트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지원을 해 주는 게 아니라 저희가 홍보물을 전달을 하고 거기에 대한 비용을 지불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대당 월 6400원 정도, 그래서 분기당 3개월마다 한 200만 정도씩, 이게 KT하고 LG에서 설치를 하고 있거든요.

이화묵위원

그러면 먼저 하는 데에 그 사용량만 조금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데, 지금 이게 어디 어디 설치가 돼 있는 거예요?
선애

신선애공보실장

설치하고 있는 곳이 지금 광희동에 센트럴자이, 남산 센트럴자이하고 신당 푸르지오, 그리고 남산타운아파트하고 그리고 중림동에 있는 서울역 리가아파트, 이렇게 4개소에 설치가 돼 있어요.

이화묵위원

이것을 어쨌든 월 사용료 중에 일부를 우리가 부담을 한다고 치더라도, 이게 사실 중구광장 같은 경우에 아까도 말했지만 유실이 많아요. 유실이 많고 대부분의 구민들이 구청에서 뭘 하는지, 청장이 맨날 돈을 벌어왔다고 하는데 뭘 했다고 하는데 느낄 수가 없다 뭐를 하는지도 모르겠다, 아무것도 모르겠다는 분들이 대체적으로 많아요.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아마 그쪽 퍼센테이지가 더 많을 거예요. 그래도 어쨌든 요즘 그런 미디어 쪽이 아무래도 더 하니까 아파트 올라가다가 다 보고 하니까 권장을 많이 하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애

신선애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화묵위원

그렇게 해서 모든 아파트에 그런 것들이 좀 설치될 수 있도록, 계속 지금 얘기를 하는데, 하는 데만 도와준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사실은 중구광장은 이제 앞으로는 내가 볼 때는 그것은 줄어들어야 돼요. 지면으로 보는 것들보다도 그렇게 해서 알려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더 많거든요. 그래서 좀 작은 소규모에 어떤 공동주택이라도 많이 권장을 하고, 또 어차피 우리가 대로변에도 많이 하잖아요?
선애

신선애공보실장

예, 전광판을 저희가 활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화묵위원

전광판에도 많이 하니까 공동 주택에도 앞으로도 좀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선애

신선애공보실장

LG나 KT를 통해서 저희가 좀 더 홍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화묵위원

그리고 카메라는 저번에 우리가 영상 촬영 카메라 렌즈만 교체를 했잖아요. 아직 내가 그 예산서를 못 봤는데 이번에는 그런 것은 없어요?
선애

신선애공보실장

기본적으로 장비가 워낙 비싸다 보니까,

이화묵위원

그게 내구연한이 어느 정도예요?
선애

신선애공보실장

카메라 렌즈에 대한 내구연한이,

이화묵위원

렌즈나 뭐 그런 것은?
선애

신선애공보실장

기계적인 부분은 이상준 팀장님께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준

이상준공보팀장

공보팀장 이상준입니다. 예전에 사용하던 필름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내구연한이 있었는데요. 지금 디지털카메라로 바뀌면서 내구연한 자체는 없어지는 추세입니다.

이화묵위원

그럼 계속 쓰면 되는 거예요?
상준

이상준공보팀장

그런데 저희 공보실 같은 경우에는 거의 기자들이 가지고 다니는 전문적인 카메라 수준의 카메라를 구비해야 되는데,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누르는 셔터 횟수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보통 일반 사람들이 한 10년 쓸 것을 저희는 3,4년 주기로 교체를 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 위원님들 사진도 좋은 사진이 나올 수 있고요.

이화묵위원

이것 작년에 교체했으니까 렌즈는 한참을 쓰겠네요?
상준

이상준공보팀장

그런데 보통 우리 사진담당 직원들이 렌즈를 2,3개를 가지고 다닙니다, 상황에 따라서 렌즈를 교체해서 써야 되기 때문에. 또 그러다 보면 새로 산 거라도 한 1년 정도 지나면 수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신문사에 있는 사진부 기자들도 대충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화묵위원

렌즈 때문에 아주 시끄러워서,
선애

신선애공보실장

돌아가면서 아마 구입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얘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

이화묵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구소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결국 우리 공보팀에 의해서 잘 전달이 되어야 되고, 청장님이 하는 것에도 중점을 맞추지만 어쨌든 주민들의 작은 소식 같은 것도 좀 더, 너무 한쪽에 치중하지 않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애

신선애공보실장

노력하겠습니다.

이화묵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공보팀이 한 분이 새로 오셨잖아요? 그분의 역할이 뭐예요?
선애

신선애공보실장

아까 우리 이승용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유튜브 관련해서 사전 준비를 하기 위해서 오셨는데요.

이화묵위원

10월 달에 오셨는데 지금 이분은 뭐하세요?
선애

신선애공보실장

10월 달에 오셔서 장소는 저희가 세운상가 양쪽 데크에 일단 준비를 했고요. 준비를 했다 하더라고 서울시하고 계속 협의가 필요한 관계가 있고, 그리고 거기에 스튜디오를 설치를 해야 되니까 아무래도 전문적인 설치가 필요합니다. 인테리어라든가 들여놓을 기계라든가 그런 것들에 대한 사전조사, 사전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서에 올려놓은 돈이 그냥 막연한 금액이 아니라 이제 필요한 편집 장비라든가 촬영 장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나름 최선을 다해서 적정을 가격을 찾아내는 그런 작업도 하고 있고,

이화묵위원

지금 그 일만 하는 거예요?
선애

신선애공보실장

일단 그 일을 하고 있죠. 그것 하고, 또 나중에,

이화묵위원

나중에 말고 지금 뭐 하고 있냐고요. 지금 매일매일 뭐 하냐고요?
선애

신선애공보실장

예, 그런 것들 하고 있고, 또 다른 구청에서 스튜디오를 운영하고 있는 곳을 찾아다니면서 벤치마킹을 할 것이 있는지 그런 것도 지금 배우고 다니고 있고, 또 그 지역에 이 스튜디오를 이용하실 분들이 근처에 계시는 예술인이라든가 청년상인 소상공인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그분들과의 친화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판단이 돼서 그분들과 같이 모이는 장소라든가 그런 데 찾아가서 같이 인사도 하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계획을 지금 잡고 있습니다.

이화묵위원

그러면 지금 당장에 필요한 인력은 아니었네요, 그럼?
선애

신선애공보실장

아니요. 지금 당장 필요한 인력이지요.

이화묵위원

어떻게 그게 지금 당장 필요한 인력이에요!
선애

신선애공보실장

왜냐하면 스튜디오가 내년에 위원님들께서 흔쾌히 예산 통과를 해 주시면 내년 1월부터,

이화묵위원

그럼 내년에 만약에 예산 통과가 안 되면 이 사람 뭐 할 거예요?
선애

신선애공보실장

바로 들어가야 되니까,

이화묵위원

그러니까 내년 예산에 통과가 안 되면 이 분은 뭐하실 것 같아요? 뭐 해야 돼요?
선애

신선애공보실장

글쎄, 거기까지는 제가,

이화묵위원

양쪽을 다 생각을 해봐야지.
선애

신선애공보실장

저희가 6개 채널을 내부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좀 더 그 분야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가 많이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까 분명히 우리 위원님 말씀하셨잖아요. 세대별로 타켓별로 홍보를 잘 해서,

이화묵위원

아니, 미디어보드라는 것은 우리가 공동주택에 있는 분들이 전체적으로 그 유효시간에 올라가고 내려가면서 볼 수 있는 거고,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으면서 쫙 늘어놓는 게 아니라는 거지!
선애

신선애공보실장

요새 유튜브에 다들 관심들이 있으니까, 젊은 친구들을 거의 유튜브로, 동영상으로 정보를 얻잖아요. 그래서 우리 중구에 있는 소중한 역사 문화적인 콘텐츠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영상으로 전달을 할 수 있는 방향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화묵위원

그게 다방면으로 볼 수 있겠지요. 우리가 뭐가 다 많으면 옆집 아줌마도 데려오고, 그분들이 다 전문가예요. 각 과마다 전문가 아닐 수 없잖아요. 하지만 그게 과부하가 걸렸을 경우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게 통과가 됐을 때도 양쪽을 다 생각해봐야 된다는 거죠, 고민을 해봐야 되고. 만약에 이게 통과가 안 됐을 경우에는, 그러면 사람부터 뽑아놓고 일을 만든다는 게 말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 뽑아놓고 거기에 맞춰서 일거리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런 모습들이 좀 보기가 그렇다는 거죠. 일을 어떤 것을 하다가 이런 것에 전문인력이 좀 필요하니까 우선은 사람을 뽑기 전에 어떤 것을 하기 전에 자문부터 받고, 조금 그런 것은 굳이 그렇게 크게 안 만들어놔도 조금씩 하다가 우리는 인구도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 그런 식으로 해보다가 이걸로 인한 효과가 굉장히 높아서, 그것을 조사를 해서 프로테이지가 높아서 “아, 그럼 이런 것도 해봐야 되겠다” 이래야 되는데 사람부터 딱 뽑아놓고 “아, 이 사람한테 많은 걸 우리가 만들어주자.” 이런 모습이 된다는 거죠. 그런 모습에 대해서 보기가 조금 그렇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든 여러 가지로 우리 구민들한테 소식을 전하고 그런 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 거야 알 권리라는 것도 있기 때문에 당연히 알 권리는 있죠. 있는데 그런 것들이 항상 다 생각하면서 해야 되다보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이상입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길기영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길기영위원

길기영 위원입니다. 공보실에서 공보팀, 홍보팀, 늘 고생 많으셔요. 제일 어려운 게 기자들 만나서 간담회하고 설명회하고 이런 부분인데 기자들 만날 때 상당히 준비도 많이 해야 되고 언행 하나 조심스러운데, 기자간담회 했을 때 기자들이 요구하는 것, 또 잘못된 것 전달하는 것, 이런 게 많이 있을 겁니다. 대체로 공보실을 바라보는 기자들의 반응은 좀 어떻습니까?
선애

신선애공보실장

거기 관련해서는 저희 중구가 굉장히 유리한 입장입니다. 중구에 있는 웬만한 중앙언론사와 방송사들이 중구에 많이 있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거의 서울시 기자실에서 계신 분들이고, 그런데 서울시청도 저희 중구 관내기 때문에 저희 중구 관내라는 것을 엄청 강조하고 나름대로 우호적인 분위기 형성에 많이 도움이 됩니다.

길기영위원

칭찬만 하지 말고 뭐 지적 사항이나 아쉬운 부분도 있을 것 아니에요?
선애

신선애공보실장

글쎄요. 지금 제가 마침 공보실에 오기 전에는 막연하게 기자 분들에 대한 이미지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었습니다. 우리 의원님도 지금 그런 의미로 말씀하신 것 같긴 한데, 그렇긴 한데 막상 만나보니까 기자들도 많이 세대교체가 돼서요. 요즘 젊은 기자 분들은 상당히 중립적인 생각과 주민들한테 어떤 게 도움이 될 건지 그런 것들도 많이 생각을 하고 저희와 대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많이 어렵지 않게 잘 하고 있습니다.

길기영위원

일단은 기자들이 바라보는 우리 공보실에 대한 언론보도, 또 그걸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이 모든 것을 알 권리를 다 확인하는 거잖아요. 상당히 중요한 이런 부분이 있는데, 기자들이 분기별로든가 설명회, 간담회를 끝나서 그런 평이 대체로 이루어진다면 상당하게 A플러스에 대한 점수를 후하게 줄 수가 있는데, 제가 한 가지 물어봅시다. 이번에 서양호 청장님께서 어르신 공로수당 10만 원 주겠다는 것 관련에 대해서 지난 6일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했죠?
선애

신선애공보실장

예, 기자설명회 했습니다.

길기영위원

이 부분에 절차적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아쉬움 점이라든가 그런 게 공보실장으로서 없었나요? 정당하게 서울시청 브리핑 룸에서 브리핑하고 정책토론회 들어가고 기자 브리핑하고 했잖아요. 그런 부분에 순서가 공보실에서 바라봤을 때 과정이 적정했는가, 올바랐는가?
선애

신선애공보실장

예, 일단 사업을 준비를 하시면서 기자설명회를 준비하라고 하셨고, 또 그날 토론회를 같이 하시겠다고 하셔서, 그때 마침 시에 연락을 했을 때는 시에서 그날 또 내부 행사가 있었긴 했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그쪽에서 외부 프레스투어가 예정이 돼 있어서 혹시 기자들이 없을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또 다른 기자 분들하고도 의논을 드려보니까 한 회사에 혼자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분이 있으시기 때문에 일부 프레스투어 가신다고 하더라도 기자설명회 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을 거라는 말씀을 들어서, 다시 한 번 시 담당자하고 의논을 했고, 또 담당자도 맞는 말이라고 해서 그날 오전에 시간을 내줘서 그날 오전에 무사히 기자설명회 잘 끝냈고 오후에 토론회 잘 할 수 있었습니다. 별 큰 문제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길기영위원

모든 게 전반적으로 봤을 때 기자들 앞에서 브리핑하고 또 거기에 관심 있는 기자들한테 따로 모여서 세부적인 브리핑을 하기 전에 토론회가 먼저 우선이 돼야 된다고 보고, 그 다음에 여기는 상당한 예산이 수반이 돼야 되잖아요? 이런 부분, 구의회에서 우리는 나중에 알았고, 그래서 오전 오후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정책토론회하기 전부터 기자 브리핑을 먼저 한 게 과연 이게 공보실에서 바라봤을 때 다른 기자들이 바라봤을 때 그런 게 조금, 어떻게 보면 그런 것을 공보실에서 잡아줘야 되는 일정이잖아요? 서양호 청장님이 어떻게 따지면 방송계 쪽에 워낙 탁월하시니까 개인적으로 하셨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절차상에 상당히 좀 앞서 나가지 않았나, 이런 염려가 돼요. 이야기 해보세요.
선애

신선애공보실장

부위원장님께서 그런 판단도 있을 수가 있으신데, 그런데 현실적으로 기자간담회는 대체로 오전에들 많이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든 당일 날 오전에 기자간담회하는 것은 서울시 기자들을 대상으로 했던 것이고 국회 토론회, 그런 부분은 제가 판단하기에는 조금,

길기영위원

보도자료에 대한 부분에서 검토, 보도자료 지시, 이것을 우리 공보실에서, 제가 서두에 서양호 청장님은 탁월하시고 경험도 많으시니까 했는데, 우리 공보실 실장님이 이런 부분을 만들어 줬습니까, 아니면 다른 공무원의 약간의 지시를 받은, 다른 공무원의 지시를 받을 수 도 있죠. 다른 공무원의 이런 저런 과정, 이런 보도 자료, 이런 부분에 지시 받은 적이 있는가, 있다면 있다고 얘기를 하고 편하게 하세요.
선애

신선애공보실장

아니요, 저는 청장님한테 직접 지시를 받고 그날 있었던 것들이 전부 다 청장님한테 지시를 받고 거기에 맞춰서 제가 수행을 해 드렸던 거라,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길기영위원

서울시청 가기 전에 여기서 상당히 그런 부분에서 논의하고 또 검토하고 문구 하나 하나 보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보실장님하고 청장님하고, 공보실 팀들만 그렇게 했습니까, 그 외에 다른 공무원들이 들어와서,
선애

신선애공보실장

아니요, 보도자료 관련해서는 청장님하고 저하고 직접 둘이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길기영위원

만약에 우리 실장님이 봤을 때 예산이 통과가 되지 않았을 경우 어떻게 하겠습니까?
선애

신선애공보실장

부위원장님, 그것은 제가 판단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길기영위원

개인적인 사견을 이야기 해보세요. 시작이 우리 공보실에서 만들어지고 청장님에 대한 어르신네들의 복지 정책에 대해서 나온 거니까, 그런 예상도 한번 해보잖아요? 생각을 안 해봤다?
선애

신선애공보실장

일단 제가 복지 관련 업무를 예전에 좀 많이 했었고요. 그래서 저소득 어르신들이 얼마나 어렵게 사는지 좀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기초생활수급대상자 분들은 의식주를 하시기 위한 기본 50만 원 정도가 되지만 그 경계에 계신 분들, 그리고 실제로 우리 중구에는 오래된 집들에 사시는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이분들의 생활은 진짜 굉장히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좀 잘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길기영위원

부족하면 더 드려야죠. 그 부분 부족하면 어르신들 모시는데 그동안에 대한민국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주역들이신데, 부족하면 더 드려야 되는데, 지금 당장 정부와 서울시에서 페널티를 받았잖아요?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선애

신선애공보실장

그것은 아직 페널티까지 확정은 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성남시나 경기도에서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건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페널티가 발동된 적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길기영위원

이 부분 더 지켜봅시다. 저희들도 잘 됐으면 좋겠어요.
선애

신선애공보실장

감사합니다.

길기영위원

우리 구청사 리모델링 중단, 별관 쪽에 전면 건축, 여기 청사 리모델링, 이 부분에 대해서 보도자료가 나가면 그 보도자료 작성은 그때 공보실에서 했어요? 청장님이 별관 쪽에 재건축하는 것 있잖아요. 청사 리모델링하는 것, 계속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7대 의회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의견이 좋다고 했는데, 그것이 중단됐잖아요? 보도자료에 대해서 우리 공보실에서 작성을 했습니까?
선애

신선애공보실장

그 기억은 안 나는데, 그것 관련해서는 제가 기억이 없어서 이상준 팀장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것 관련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보도자료를 준비한 적은 없고요. 청장님께서 취임의 일성으로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쨌든 저희 예산이 직접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어떻든 일단 1000억이라는 돈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좀 후순위로, 실지로 지역주민들의 삶을 어느 정도 관심 있게, 살기 좋게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우리가 우리 집을 좀 신경을 써야 되겠다는 내용으로 그때 취임사 말씀을 하시는 바람에 그 취임사로 해서 보도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별도로 보도자료 준비한 적은 없습니다.

길기영위원

그렇습니까?
선애

신선애공보실장

예.

길기영위원

별관 부분에 대해서 신축한 것,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화묵 의원 5분 발언을 통해서, 왜냐 하면 이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육하원칙에 의해서 정확한 근거로 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셔야 되는데, 그게 지금 100% 맞지가 않았었잖아요. 어떻게 별관 신축하는데 저희들 돈이 다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잖아요. 그런 부분을 신선애 실장이 이렇게 어디서 각 동별로 주민인사회 때 이야기를 하시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된 말씀이시고 보충 부연설명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당연히 해 주셔야지. 소신 있게 해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새로 오셔서 서양호 청장님이 어떻게 다 파악하고 하겠어요!
선애

신선애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더 관심 있게 지켜보고,

길기영위원

그런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런 시나리오라든가 보도자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보실에서 그냥 뒷짐 지고 있었다? 그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선애

신선애공보실장

예, 좀 더 신경을 썼었어야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길기영위원

신축별관, 그 부분에 대해서 그전에 어떻게 진행됐었어요? 지금 우리 실장님이시니까 그 정도는 알고 계셨을 것 아니에요?
선애

신선애공보실장

죄송합니다. 그쪽 부분은 해당 관련 과가 그 당시 총무과였었고, 먼저 과장이 지금 신당동장인 김종석 과장님께서 가장 잘 알고 계시는 건이실 것 같습니다.

길기영위원

어차피 간부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 업무부서가 아니더라도 한번 오늘 행감 끝나더라도 바로 오늘 알아봐가지고서 그동안에 어떻게 진행이 됐고, 우리가 기부채납 받아서 우리 중구의 자산이 되고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공간이 정말로 멋지게 만들어질 수가 있었는데 지금 중단된 게 너무나 안타깝다, 이런 차원에서 제가 한번 물어보니까 거니까 혹시나 모르셨다면 그걸 관리했던 주무 부서 책임자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그리고 의회에 들어와서 저하고 티타임 할 때 웃으면서 편하게 이야기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선애

신선애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공부하겠습니다.

길기영위원

우리 공보실에서 들어와서 중앙지, 지방지 부분에 대해서 가지고 오셨는데, 제가 일임을 해 드렸죠. 파악을 해서 배수 늘리는 것 등등, 이런 부분은 명확하게 거기에서 현장에 찾아가서 만들어 가지고서 언론에 내는, 이런 시스템이 잘 돼 있고 정확하게 전달이 되고 촬영이 되고 보도가 전달이 된다면, 그런 지방지 쪽에는 우리가 더 많이 줘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게 통반장을 통해서 83.1%가 받아보신다고 여론조사가 나왔다고,
선애

신선애공보실장

중구광장,

길기영위원

예, 중구광장도 마찬가지고 지방지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SNS 채널을 통해서 다 느끼는 것도 있지만 통반장들을 통해서 받아오는 게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민원이 조금 들어오는 게 자주 있어요. 이런 것 많이 받아봤을 거예요. 통반장들 해촉되신 분들 위촉되신 분들, 구분을 해서 가야 되는데, 해촉되신 분들한테도 들어가서 이분들한테 중구민들한테 지역주민들한테 배부가 안 되고 그냥 쓰레기통에 들어가는, 받지 못했던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을 파악을 해서, 엉뚱한 곳에 방치해뒀다든가 이런 사례가 많이 있어요. 그 얘기 많이 들어봤죠?
선애

신선애공보실장

지금 말씀하신 것은 중구광장을 말씀하신 거죠?

길기영위원

중구광장 포함해서 우리 지방지 중구신문, 중구자치신문까지 다.
선애

신선애공보실장

예, 중구광장 같은 경우는 현재 통장님들이 해당 동사무소로 당일 날 가서 그걸 가져가시기 때문에 해촉된 분들이 갖고 가실 일은 일단은 없을 것 같고요. 지금 말씀하신 게 아마 지역신문에 대한 것들이 미처 해촉된 분들한테 그 해당 달 같은 경우는, 아마 그 부분이 조금 미진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한번 동에다가 공문을 보내서 해촉된 분들과 또 신규 위촉된 분들한테 지역신문이나 뭐 중앙지든 어쨌든 홍보 신문이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길기영위원

꼭 챙겨보세요. 그래서 전달방법이라든가 전달체제 자체가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통장, 반장 정원이 상당히 미달이잖아요. 그나마 그분들에게 정확하게 전달이 돼서 그분들이 지역 주민들한테 다 받아볼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정원이 상당히 미달된 상태에서, 예전에 해촉되신 분들한테도 다 가서, 어떤 데 보면 그냥 쓰레기통에 쌓여 있다는 겁니다. 한번 파악해서 우리 중구민들의 알 권리를, 다 볼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선애

신선애공보실장

예.

길기영위원

사실 지역신문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이 보게 돼요. 그런데 지역신문에 냈을 때, 제가 모두에 기자들에 느낌을 한번 물어봤는데, 그게 우리 지역지에서 그분들이 서술해서 나누지만, 활동상에 비해서 상당하게 광범위하게 과대하게 언론에 나오는 게 많이 있어요, 사회단체들의 움직임에 대해서.
선애

신선애공보실장

지역신문예요?

길기영위원

예. 어떤 때는 활동이라든가 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내실 있고 효율적으로 하는 그런 단체는 나오지도 않거나 짤막하게 나오고, 의도적으로 어떤 단체는 근 한 시간 정도에 대한 전시적인 사업을 하고 나서 상당히 크게 전달되는 게 있어요. 그 부분 파악해서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따져 주시면 고맙겠어요. 이 지역지가 상당히 그런 부분에 예민하거든요, 바라보는 우리 중구민들이. 그래서 그런 것을 하면 일단 발행하는 신문사 쪽에서 더 신경 쓰고 더 분명히 알 건데 그것을 정면에 우뚝 크게 내보내는 경향이 있어요. 공보실에서는 조금 어렵지만 그 행사장에 한번 가 보셔서, 뭐 공보팀과 홍보팀 같이 가면 될 것 같아요. 그 사업하고 지금 내는 내용하고 어느 정도는 맞아 떨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면밀히 확인하고 검토해서 언론에 실을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선애

신선애공보실장

예, 발행인들에게 그런 형평성을 잘 맞춰달라고 한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길기영위원

그런 부분에 정확한 정보가 돼야지 홍보 효과를 자신 있게 하는 것 아닙니까,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애

신선애공보실장

네, 알겠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길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질문에 상당히 해박하게 잘 답변해 주시는 것 감사드리고요. 우리 공보실에 업무추진비가 얼마나 되나요?
선애

신선애공보실장

공보팀 업무추진비가 현재 2300만 원입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과장님하고 팀장님이 주로 사용하시나요?
선애

신선애공보실장

그 사용은 업무별 활용을 하는데, 아무래도 기자간담회 때나 프레스투어나 기자설명회 후에 기자들하고 같이 식사를 하거나 그런 데 주로 잘 쓰고 있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전에 행감 때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때문에, 정확히 쓰지 않아서 오해가 있었던 부분 아시죠?
선애

신선애공보실장

예, 그것도 제가 확인해 봤는데, 부서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는 부서 직원들과 다 같이 써야 되는 부분이었는데 영수증 처리에 조금 미진한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그게 작년이었나요?
선애

신선애공보실장

예, 그래서 올해는 그런 일이 없도록, 업무추진비는 직원들을 위해서 잘 쓰고 있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그래요. 넉넉하지 않은 업무추진비지만 직원들에게 적재적소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선애

신선애공보실장

예.
판오

윤판오위원장

중구광장 소식지를 지금 몇 부 발행한다고 하셨죠?
선애

신선애공보실장

중구광장 5만 부 하고 있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6만 부이지 않았나요? 1만 부 왜 줄었나요?
선애

신선애공보실장

2016년도까지는 6만부였는데 2017년도 예산심의 때, 다들 관심 있으신 것처럼 좀 버려지는 것들이 있다고 하셔서 1만 부를 줄였고요. 그래서 5만 부를 현장 통장님들을 통해서 실제 거주하시는 분들 위주로 우편함에 넣고, 그리고 또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집집마다 투입을 하게 되면 부족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배부대를 저희가 준비를 해서 아파트 1층 현관에 배부대를 만들어서 꽂아놓고 있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부족하지는 않나요?
선애

신선애공보실장

현재는 그런대로 거기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모바일 세대라 모바일로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모바일로 보내드리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현재로서는 모바일에 최적화된 것이 아니어서 내년도에는 모바일 최적화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줄이라는 지시가 있었나요?
선애

신선애공보실장

예.
판오

윤판오위원장

있었죠? 누가요?
선애

신선애공보실장

청장님께 아무래도,
판오

윤판오위원장

청장님께서 종이보다는 모바일로 비중을 두라고 하셔서 그러시군요?
선애

신선애공보실장

예.
판오

윤판오위원장

그런데 중구는 노인인구가 많은 것 아시잖아요?
선애

신선애공보실장

예, 맞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소식지 SNS로 안 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 동네에서 들어보니까 1만 부를 줄이니까 못 받으신 분들도 많이 있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장님이 꼭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서 그건 아니고, 우리 중구 상황에 따라 다를 수도 있어야 되는데,
선애

신선애공보실장

예, 그것은 청장님께서 모바일 말씀하신 것은, 요즘 세대가 종이세대라기보다는 영상세대고 또 움직이면서 볼 수 있는 바쁜 시대기 때문에 그것도 준비를 해 보라고 하셨던 거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나이가 있으신 40대 이후 사람들을 위해서 소식지 발행은 계속할 예정이고, 거기에 따라서 이 소식지가 어느 만큼 도달이 되는지에 대한 조사를, 아까 이승용 위원님께서 여쭤보셔서 말씀드린 것처럼 설문조사를 했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충분히 잘 전달이 되고 다들 중구광장을 애독하고 계신다는 것을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또 그분들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도록 더욱 노력하고 있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확인까지 하셨어요? 거짓말 아니고요?
선애

신선애공보실장

예.
판오

윤판오위원장

알겠습니다. 중앙지하고 지역신문이 지금 통반장에게 배부되고 있는데요. 중앙지는 뭐, 뭐 있어요?
선애

신선애공보실장

주민홍보용 신문으로 중앙지는 서울신문하고 현재 문화일보하고 두 가지를 보고 있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지역신문은요?
선애

신선애공보실장

중구신문하고 중구자치신문이 있고요.
판오

윤판오위원장

그 신문에 대해서 우리 직원들에게 혹시 만족도라든가 이런 것 물어보거나 조사해 보셨나요?
선애

신선애공보실장

제가 확인해 봤더니 작년에 2017년도에 중앙지에 대한 만족도 조사는 한번 했어요. 그래서 중앙지 만족도조사 결과는 나와 있고요. 그래서 서울신문에 대해서는 ‘매우만족’과 ‘만족’에 대해서 77.2%가 ‘만족하다’고 나왔었고, 문화일보에 대해서는 77.8%가 신문에 대해서 ‘만족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지역신문도 같이 했으면 좋았을 텐데 지역신문에 대한 만족도조사는 아직 못 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그러실래요? 제가 얘기하려고 그랬더니 먼저 얘기하시네. 그렇게 좀 해 주세요. 그리고 중앙지, 통반장들이 꼭 자기들이 서울신문 주고 문화일보 주고 그러니까 그런데, 사실 제가 알아보니까 다른 신문도 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추가해서 할 의향은 없으세요? 지금 현재 있는 것을 좀 줄이고 다른 신문으로 돌리고, 그래야 만족도가 높고 그럴 것 같은데 어떠세요?
선애

신선애공보실장

그런데 기존 보던 신문을 줄이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제가 계속 기자들을 만나야 되고 그분들은 또 중구를 홍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줄이는 것은 좀 어려운데요.
판오

윤판오위원장

그럼 또 ‘돈을 올려 줘라, 다른 것도 볼 수 있게 해 줄 테니.’ 그 얘기시네요?
선애

신선애공보실장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래도 조금 올리더라도 다양하게 볼 수 있도록, 주민들의 욕구가 있는데 나는 이 신문 보고 싶은데 굳이 이 신문만 주니까 식상한 부분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좀 검토 하셔서, 이번에 좀 다른 신문으로 올리시나요?
선애

신선애공보실장

조금 준비는 해 봤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준비해 봤어요? 무슨 일보, 무슨 일보인가요?
선애

신선애공보실장

그것은 어쨌든,
판오

윤판오위원장

생각은 하고 계신다?
선애

신선애공보실장

예, 올려주시면 저희가 골고루 혜택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그래서 서울신문 것은 예산이 혹시 올라오거든 깎으면 안 된다? 저는 한 1억은 깎으려고 그랬는데, 제 생각 어떠세요?
선애

신선애공보실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언론도 나름대로 저희하고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습니다, 위원장님.
판오

윤판오위원장

쉽지 않아도 우리가 하면 하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그리고 지역지 중구신문과 자치신문 부수가 같지 않았던 이유가 혹시 있었나요?
선애

신선애공보실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워낙 오래된 얘기라, 중구자치신문이 자치신문 사장님께서 중구신문에 소속이 돼 있다가 별도로 밖으로 나오셨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중구신문 같은 경우는 기자들이 한 2명 정도까지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자치신문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소속이 되었다 나왔던 부분이라 조금 기사성 등등 좀 약하다는 판단에서 그렇게 차등을 두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실장님이 하신 건 아니고 추론만 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것은 이유가 안 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런데요. 올해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혹시 계획은 있으신가요?
선애

신선애공보실장

지난번에, 다들 아시는 것처럼 인수위도 거쳤고 그 과정에서 지역에서 나오는 말씀들도 있고 해서 그것을 참작해서 예산 준비하고 있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그래요. 잘 해 주십시오. 아까 우리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미디어보드, 4개 아파트에 하고 있다고요?
선애

신선애공보실장

그쪽 아파트에서 주민들을 위해서 미디어보드를 설치를 했고,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미디어보드가 정보 전달이 굉장히 잘되는 매체라고,
판오

윤판오위원장

만족도 조사 해보셨나요?
선애

신선애공보실장

저희가 직접 한 것은 아니고요. 자료가 미디어보드가 사람들이 많이 좋아한다는 내용으로 인터넷에 공표된 것이 있어서 한번 확인은 해 봤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해 봤더니요?
선애

신선애공보실장

해 봤더니 거의 80% 이상이 미디어보드를 통해서 정보를 접촉한 경험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세대 불문인 것 같습니다. 20대, 30대, 40대, 남녀 모두 70%에서 거의 80% 육박하게 미디어보드에 대한 정보 접촉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홍보 효과가 크면 더 확대 설치할 필요성이 있겠네요?
선애

신선애공보실장

예, 그런데 미디어보드 설치는 저희 구에서 하는 게 아니라 해당 아파트에서,
판오

윤판오위원장

그래도 우리가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아파트 측에서 해 달라고 그럽니까?
선애

신선애공보실장

아파트 측에서 LG나 KT를 통해서 미디어보드를 설치를 하는데요. 그것은 LG나 KT에서 자기들의 사업영역을 넓히는 차원이기 때문에 그쪽 사람들이 이것을 계속 설치를 하게 해달라고 아파트 입주자대표라든가 관리사무소에 접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렇게 뚫어지면 저희한테도 연락을 하고 저희는 홍보 영상을 송출하고 그런 시스템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이 외에 홍보자료지도 충분히 있고 그런데 혹시 다른 방법으로 우리 중구 소식을 전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신 게 있어요?
선애

신선애공보실장

중구에는 U-행복소통이라고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재난, 안전, 문화, 교통 등등에 저희가 문자로 그것을 전달을 해 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그분들도 의견을 저희한테 보내주실 수 있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것 외에도 중구광장 요약판도 공원 같은 데 게시하고 있고요. 소외되는 사람들 없도록 저희가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아까 제가 일간지 서울신문에 대해서 얘기했는데요. 저번에 저한테 자료 주신 것 있는데요, 중구가 밑에서 네 번째라고. 그런데 인구 비례로 따졌을 때는 송파 같은 데는 한 70만인데 3억 4000, 우리가 13만인데 1억 8000이란 말이에요. 어찌됐든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 인구 비례로 봤을 때는 우리가 밑에 있지는 않고 어느 정도 상위권에 있을 것 같은데?
선애

신선애공보실장

저희가 지금 절대적으로 해서 지금 22위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거의 모든 구가 그만큼 본다는 얘기이고, 저희가 인구 비례로 한다고 해서 굳이 상위권이라고는, 그러니까 적정하게 준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인구가 작기 때문에 총액이 낮은 거고.

이화묵위원

인구 비례로 보면 많이 주는 거지! 한 2위권으로는 올라가는 거지. 그것은 인구비례로 봐야지, 왜 그렇게 안 봐?
판오

윤판오위원장

그래요. 부의장님! 더 추가질문 하실래요?

이화묵위원

아니에요.
판오

윤판오위원장

추가질문하실 위원님 계세요? 하도 평소에 실장님이 많이 와서 위원님들한테 설명도 많이 해 주시고, 오늘도 충분히 설명해 주셨으니까 이걸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공보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애

신선애공보실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실장님, 직원 여러분! 준비하시고 하시는데 너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행정감사를 위해 10분 동안 정회하겠습니다.

14시36분 감사중지

14시40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5항에 따라 출석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출석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과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의 2에 따라 출석공무원이 거짓증언을 한 경우 고발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한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선서 시 우리 의원님과 행정관리국 소관 과장님들도 다 같이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선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수경

한수경행정관리국장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중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22일 행정관리국장 한수경.
판오

윤판오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님께서는 간부 소개와 총괄 보고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수경

한수경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한수경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윤판오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과 길기영 부위원장님, 이승용 위원님, 이화묵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관리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성수 총무과장입니다. 김안순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김영혜 문화관광과장입니다. 김창수 교육체육과장입니다. 김광태 전산정보과장입니다. 정옥미 민원여권과장입니다. 우리 행정관리국은 6개 과, 26개 팀, 161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업세부내역은 부서별 보고 시 각 부서장이 상세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여러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이나 고견은 구정에 적극 반영하고 개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한수경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업무 중 위원님들이 추가로 받아보실 자료가 있으면 저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총무과를 제외한 국장님과 타 과장님은 퇴장하여 주시고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국장님은 저희가 필요하면, 앉아계시고요. 그러면 총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은 각 팀장들을 소개해 주시고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문성수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문성수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윤판오 위원장님과 길기영 부위원장님, 이승용 위원님, 이화묵 위원님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민 총무팀장입니다. 김남희 인사팀장입니다. 김정희 후생교육팀장입니다. 정명화 대외교류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자료를 토대로 2018년도 총무과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페이지입니다. 총무과 일반현황으로 총무과에는 총무팀과 인사팀, 후생교육팀, 대외교류팀 4개 팀이 있으며 인력은 44명입니다. 다음 7페이지 2018년도 10월 31일자 중구청 공무원 현원은 정원 1229명에 현원 1152명이며, 상근인력은 부서별 전체 180명입니다. 종교시설은 개신교, 불교, 천주교, 원불교 등 112 곳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종교단체협의회를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청사현황은 도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과 유관기관으로는 통합방위협의회, 시우회 중구지회, 중우회가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 주요업무를 시작하겠습니다. 신당동 공공복합청사 건립 추진입니다. 신당동주민센터. 공용주차장 등이 복합된 신당동 공공복합청사를 건립하여 구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입니다. 추진기간은 2020년 7월까지이며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한 위탁개발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건물 규모는 지하5층에 지상7층, 연면적 6680㎡이며 총 사업비는 219억 원으로 연간 재정부담액은 20년 기준 17억 5000만 원씩입니다. 현재 터파기 공사 중이며 내년 초에는 지하골조공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정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구청사 노후시설 교체 및 보수공사 실시의 건입니다. 구청사의 각종 노후시설물을 교체 보수하여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것입니다. 추진실적은 노후 변압기 교체 6800만 원, 무정전 분전함 교체 4800만 원, 노후 음향장비 교체 1500만 원, 소방선로 증설 및 정비공사에 1억 4000만 원을 들여 교체를 실시하였고, 11월 중인 현재 승강기용 비상구출장치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성과중심의 조직·인사 운영으로 행정경쟁력 극대화입니다.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조직 및 정원 등 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소통과 열린 인사제도를 운영하여 직원 모두가 최선을 다하여 보람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5월에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전 동 확대에 따른 조직개편과 사회복지직 18명을 신규 채용하여 증원 배치하였고 7월, 8월에는 하반기 승진 및 전보 인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11월 중에는 내년 상반기를 맞추어 승진 및 전보 인사와 시·구 인사교류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직원 공감 맞춤형 후생복지사업 추진입니다.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고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총 예산은 38억 8000만 원입니다. 세부 추진실적입니다. 전 직원이 단체보장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예산은 4억 9700만 원, 선택적복지포인트는 근속연수에 따라 최대 2160%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자기개발이나 여가활동, 가족친화 및 자녀보육 등에 사용할 수 있으며, 예산은 25억 1600만 원입니다. 직원 휴양시설은 1인당 연간 10박 이내로 이용할 수 있으며, 객실료의 65%에서 75%까지를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휴양시설에는 콘도회원권 48구좌, 그리고 중구 관내의 협약호텔을 이용할 수 있으며 하계휴양소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1억 5800만 원입니다. 다음 13페이지, 각종 후생복지 지원 사업들로서 생일이나 명절, 그리고 결혼 축하선물을 지급하고 있으며, 투병이나 생활고 직원에 대한 지원, 장례물품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사항들은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인성·지성·감성을 키우는 맞춤형 교육추진 사업입니다. 공직가치 확립과 직무전문성 강화, 소통·공감의 조직문화 확산으로 구민에게 신뢰받는 인재를 육성하고자 실시하고 있습니다. 총 예산은 5억 5100만 원으로 주요사업으로는 전 직원에 대한 힐링캠프를 1박2일 운영하였고, 신규직원에 대한 직장적응교육과 직무전문교육도 실시하였습니다. 실시하였습니다. 신입6급 팀장급들에 대한 리더십 향상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 밖에도 점심시간을 활용해서 자투리 특강이나 공무국외여행지원, 대학원 위탁교육지원 등 다양한 후생교육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말에는 교육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직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내년도 교육운영 방향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다음 15페이지, 국외 자매도시 교류 활성화입니다. 해외시장 개척이나 청소년 홈스테이 등 국외 교류도시와의 다양한 협력사업을 통해 도시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현황으로는 자매도시가 6개소, 교류도시가 2개소입니다. 예산은 1억 1400만 원, 주요사업으로는 중국 서성구와 홍콩에 청소년 홈스테이 사업을 운영하고 있고, 일본 신주쿠, 베트남 후에시와 생활체육교류 사업을 하고 있으며, 을지로 조명 등 프랑스 전시회에 참가 지원을 하는 등 다양한 교류협력 사업을 저희 과에서 주관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16페이지, 국내 자매도시 교류 활성화 사업입니다. 자매도시와 대표축제 방문 및 농수산물 직거래, 그리고 대도시 중심구와 구청장협의회 참가 등 도농 상생에 기여하고 우수시책사업을 공유하는 등 구정발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청소년 문화체험을 영동군과 상호 방문하고 있으며, 로컬푸드 박람회를 롯데백화점에서 실시하고 또 자매도시 농·특산물 직거래나 속초시의 여름에 가뭄 시 생수 4000병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 17,18페이지 예산집행현황과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은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과정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이나 고견은 구정에 적극 반영하고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문성수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지요. 과장님을 대신해서 답변하는 팀장은 먼저 직위와 성명을 정확히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화묵 위원님, 먼저 해 주시죠.

이화묵위원

이화묵 위원입니다. 지금 기간제라든가 계속 채용이 됐잖아요. 그게 원래 계획된 일이었나요? 기간제 일자리를 그렇게 채용하는 걸로 예산서에 돼 있나요?
성수

문성수총무과장

기간제는 대부분 예산서에 돼 있고요. 기간제 같은 경우는 매년 기간이 만료됐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하는 것은,

이화묵위원

그게 아니라, 지금 여섯 분 정도가 임기제, 제가 착각했어요. 임기제가 예산에 되어 있나요? 별도로 예산이 되어 있었냐고 묻는 거예요?
성수

문성수총무과장

예산 별도로 되어 있지는 않았고요.

이화묵위원

그런데 예산에 별도로 안 돼 있는데 어떻게 통으로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성수

문성수총무과장

인건비는 주로 총무과, 또 의회사무과, 보건소, 이렇게 나눠서 편성이 돼 있고, 총무과 예산은 인력이 인건비 총액 기준 범위 안에서 포괄적으로 편성을 해놓기 때문에,

이화묵위원

아니, 포괄로는 해놨는데 그게 임기제로 그렇게 되어 있었냐는 것을 묻는 거예요.
성수

문성수총무과장

임기제로 따로 돼있지는 않고,

이화묵위원

따로 돼 있지 않은데 계속 그렇게 하는 것은, 그것은 맞는 거예요?
성수

문성수총무과장

지금 인건비 범위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화묵위원

인건비 범위 안에서 하는 것은 알고 있어서 제가 묻는 거예요. 그게 중기적인 계획안에 있었는지, 아니면 여기 우리한테 예산서를 설명할 때 그게 있었는지 묻는 거예요, 2018년도에.
성수

문성수총무과장

정확히 말씀드리면 예산서에는 따로 정해져 있지는 않았습니다.

이화묵위원

않았는데 그냥 포괄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한 거예요?
성수

문성수총무과장

예.

이화묵위원

그런 게 어떻게 맞다고 생각을 하세요?
성수

문성수총무과장

인력 운영하다 보면 뽑을 사유가 발생하게 되고 사유가 발생하게 되면 인건비와 맞물리기 때문에 인건비가 가능한지 검토하게 되고, 그래서 그게 다 범위 안에 들어오고 사유가 합당하다고 판단되면 뽑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화묵위원

그동안 포괄적으로 해서 포괄 예산이 있으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얘기를, 뭐, 법으로야 다 가능하겠죠. 그런데 이게 그런 것들이 그냥 포괄로 다 되어 있다고 해서 무작정 그런 식으로 계속 사람을 하는 게, 저희가 보기에는 예산서에도 저희한테 설명하지 않은 상태였고 그런데 올해가 다 가지도 않았는데 인력을 그렇게 계속 보충을 하고 이런 부분이 저희가 보기에는 굉장히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수

문성수총무과장

저희도 인력을 새로 뽑을 때마다 검토는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이화묵위원

그게 꼭 필요한 인력이었나요?
성수

문성수총무과장

그런 점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부서에서 또,

이화묵위원

그게 없으면 지금 당장, 예산 우리한테 설명하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해야 될 시급한 사항이었었나요? 그 인력이 없으면 그렇게 힘드나요? 각 부서에 그걸 조사를 해봤나요?
성수

문성수총무과장

지금 있는 공무원 인력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해서,

이화묵위원

차라리 어떤 데는 보면 지금 주민자치센터 같은 경우에도 그런 걸로 인해서 비어있는 공간도 많잖아요. 인력이 부족하고 이런 상태인데, 굳이 임기제를 그렇게 각 동들도 많이 다 어려운데 그런 분들은 그렇게 채용하고 그럴 필요가 있었는지 묻는 거예요. 동에는 사람이 모자라서 그러는데, 부족한 경우 확인 못 해보셨어요?
성수

문성수총무과장

지금 동에 인력이 전체적으로, 저희 구가 인력을 감축해오다 보니까 좀 부족해서 내년에 한 80명 정도 인력을 증원을, 서울시로부터 배정받을 예정에 있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 뽑은 인력하고 동에 부족한 인력하고는,

이화묵위원

탄력성 있게 가야지, 뭐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뽑아서 다 집어넣어 놓으면 그 사람 어디에 있어요? 의자에 이러고 있어요, 동도 좁은데! 그런 부분에 예산과 그런 것을 다 잘 고민을 해서 해봐야 되는 거지 무조건, 지금 보면 사람만, 다 사람 뽑는 거예요. 이번에 조례 들어오는 것도 다 사람 뽑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냥 들어오는 게 하나도 없어요. 다 사람 뽑는 거예요. 어떤 데 작은 데는 한 명, 어디는 2,3명 어떤 조직을 만드는 데는 기본으로 4,5명, 그렇게 사람만 뽑아서 되는 게 아니라 적재적소에 잘 넣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 때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다루겠지만 충분히 잘 검토를 해서 해 주길 바라겠습니다.
성수

문성수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이화묵위원

그리고 또 묻겠습니다. 구청사 별관에 리모델링해서 의회가 들어오기로 했잖아요. 그리고 그 예산이 10억이 든다고 어쩌구 그랬는데, 지금 모든 게 백지화가 됐는데 그것에 대한 의견은, 기부채납 받아서 저희는 돈 한 푼 들지 않고 그걸 할 수 있는 것을 지금 안 했잖아요. 거기에 예산이 얼마나 많이,
성수

문성수총무과장

지금 백지화는 아니고요. 방향 결정이 보류된 상태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화묵위원

그러면 지금 보류도 됐든 안 됐든 거기에서 예산이 얼마 정도 낭비가 됐다고 생각하세요?
성수

문성수총무과장

자산관리공사와 협의 과정에, 정확하게 계산을 해 봐야 되겠지만 저희가 지금 집행한 것은 절차에 들어가는 비용이 조금 들어가 있었고요. 그다음 예비타당성 조사까지 했기 때문에 그 비용까지가 아마 회계처리가 돼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화묵위원

그러니까 얼마 정도 낭비가 됐냐고요?
성수

문성수총무과장

지금 3089만 원 정도가 용역계획수립하고 하는 과정에서, 타당성조사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미 집행이 됐고요.

이화묵위원

또?
성수

문성수총무과장

그다음 예비타당성 조사가 완료됐는데 그것이 1억 3000만 원 그 정도,

이화묵위원

그래서 다 얼마가 지금 낭비가 된 거예요?
성수

문성수총무과장

예비타당성 조사비용은 자산관리공사가 비용을 청구하지 않은 상태이고, 조사는 끝난 사항인데,

이화묵위원

아니, 우리가 이걸 하지 않으면 그것 또한 우리가 물어야 되는 거잖아요?
성수

문성수총무과장

서로 협의를 해 봐야 알겠지만 일단 저희들은 그것도 감안을 하고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화묵위원

그렇지, 그러니까 어차피 그게 다 우리가 낭비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어쨌든 해서 낭비된 부분을 다 절감해서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인력도 더 보충을 하고 또 더 하겠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낭비되는 부분은, 지금 청장님한테 어떻게 뭐라고 설명을 하셨어요?
성수

문성수총무과장

이 건은 방향이 완전히 바뀌면 매몰비용이 되겠지만 다시 연결이 된다면,

이화묵위원

연결이 될 거라고 보세요?
성수

문성수총무과장

저는 아직까지 방향 결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는 보류로,

이화묵위원

어쨌든 지금 그 비용은 일단 낭비가 된 거잖아요. 앞으로 조만간에 어떤 결정이 나지 않으면 그 비용은 낭비가 되는 거잖아요?
성수

문성수총무과장

이 사업이 전면 취소가 되면 낭비가 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이화묵위원

언제까지 결정을 해줘야지 낭비가 안 되는 거예요?
성수

문성수총무과장

저희들은 이야기는 하지 않아봤는데, 제가 전임 담당들하고 이야기해 봤을 때 한 3년 정도까지는 낭비되지 않고 보류를 해놓을 수 있다고, 개인적으로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조만간 결정은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화묵위원

어쨌든 저희가 여기를 리모델링을 하려고 했던 궁극적인 목표와, 사실 그때 구민회관을 우리가 여기 온다는 이유로 구민회관이 지금 지하로 들어간 모든 단체들 그 공사도 굉장히 허술하게 해 줬어요. 그렇죠? 알고 계세요?
성수

문성수총무과장

예, 지하로 다 옮긴 건 알고 있습니다.

이화묵위원

굉장히 간단하게 했어요. 어차피 거기는 우리가 매각을 할 건데 굳이, 처음 예산보다 삭감을 해서 거기를 진행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도 또한 만약에 계속 이렇게 지연이 된다면 그 부분을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할 건가,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있어요. 알고 계시죠?
성수

문성수총무과장

예.

이화묵위원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누가 가도 말도 서로 다 연결이 되고 개인, 개인, 공간이라고 볼 수가 없게끔 돼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계속 또 민원 발생의 요지가 되고 있는데, 그 부분은 또 어떻게 할 건지, 지금 어떻게 계획하고 계세요?
성수

문성수총무과장

그것하고도 맞물려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방향이 계속 추진이 된다면 그것도 자연스럽게 해소가 될 거고요.

이화묵위원

그럼 3년 후에 그것도 보겠다는 얘기예요, 3까지는 그냥 놔두고?
성수

문성수총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화묵위원

만약에 그게 취소가 된다고 그러면 그쪽도 어떻게든 공간적으로, 다 자기네도 사용료 내고 있잖아요?
성수

문성수총무과장

내는 단체는 내고 있고,

이화묵위원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받는 데는 다 받고 있기 때문에 그걸 필요한 만큼 거기가 뭐 안 된다면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계획도 이번에 들어와야 되는데, 이번에 예산서를 하도 빨리 갖고 와갖고, 사실 솔직히 이 예산이 어떻게 들어 있는지는 잘 살펴보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돼 있나요?
성수

문성수총무과장

그 부분 포함은 안 되어 있습니다. 내년쯤에는 지금 보류되어 있는 이 건이 어느 정도 방향이 결정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 민원 부분은 저희들도 듣고 있기 때문에 계속 방치하거나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유념해서 들여다보겠습니다.

이화묵위원

어쨌든 좀 뭐든지 바뀌고 이러면 어쩔 수 없이 모든 시스템도 바뀌겠지만, 그래도 거기에서 항상 예산이 낭비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야 되고 그리고 처음에 취지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어느 것이 가장 구민들을 위하여 또 우리 예산에 가장 도움이 되는 건지를 면밀히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성수

문성수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부의장님! 의장님이 응원 차 오셔서, 5분 정도만 정회했으면 좋겠습니다.

이화묵위원

예.
판오

윤판오위원장

5분만 정회하겠습니다.

15시08분 감사중지

15시18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화묵위원

2019년도에는 우리 구청에 많은 변화가 있어요. 어떤 것은 정말 ‘아, 이렇게 또 변화를 해도 되겠다.’ 라는 것도 있지만, 어떨 때 보면 또 ‘이것은 좀 무리다.’ 라는 것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 것들을 좀 면밀히 잘 살펴주시고, 예산이라는 것은 한정되어 있는 거고 또 그게 쓰고 나면 어차피 부족한 것은 우리 살림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사람이 필요한 곳에 적재적소에 잘 넣는 것은 좋지만, 이게 사람을 해놓고 각 과마다 사람부터 먼저 만들어놓고 그 사람에다가 끼어맞추는 그런 모습이 자꾸 보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염려가 되거든요. 그것을 좀 해주시고요.
성수

문성수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이화묵위원

우리 신당동 복합청사에는 뭐, 뭐 들어가요? 지금 여기에 뭐, 뭐 들어갈 예정이에요?
성수

문성수총무과장

신당동 복합청사에 당초 계획대로 진행 중입니다.

이화묵위원

거기는 바뀐 게 없어요?
성수

문성수총무과장

지금까지는 바뀐 게 없습니다. 지금 터파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바뀌어도 이후에 바뀔 가능성은 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지금까지는 바뀐 것은 딱히 없기 때문에 지금 터파기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화묵위원

여기에 뭐도 들어가겠다, 뭐도 들어가겠다, 서로 들어가겠다고 그러는 것 같던데?
성수

문성수총무과장

그래서 가장 필요한 시설이 들어가야 되는 그런 결정 단계가 좀 필요하고요. 같습니다.

이화묵위원

서로 여기 들어가고 싶어서 다들 말들이 많은데 그것 할 때 저희한테 보고를 하죠?
성수

문성수총무과장

당연히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이화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이화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용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승용

이승용위원

제가 추가로 제출 요구한 서류들이 도착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기회에 질의를 하는 걸로 하고, 제가 딱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법에 따라서 월 평균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한 공공기관 및 지자체에서는 장애인 고용을 정원대비 2.7%에서 3%로 고용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중구 현황이 어떻습니까?
성수

문성수총무과장

인사팀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희

김남희인사팀장

인사팀장 김남희입니다. 현재 3.2%에 해당하는 59명 고용하고 있습니다.
승용

이승용위원

그러면 중구는 장애인 고용에 있어서 상당히 모범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남희

김남희인사팀장

예.
승용

이승용위원

그분들의 추가적인 복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계획이 있습니까?
남희

김남희인사팀장

지금은…….
승용

이승용위원

제가 알기로 기존에 계속 쓰이던 복지포인트에는 직원 분들의 의료 관련한 비용을 포인트로 지불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건강검진비 지원이 또 추가적으로,
남희

김남희인사팀장

복지포인트 관련은…….
성수

문성수총무과장

예, 그렇게 예정하고 있습니다.
승용

이승용위원

그럼 그것은 별개로 운영되는 겁니까?
성수

문성수총무과장

예, 별개로 운영됩니다.
승용

이승용위원

아무쪼록 직원 분들 후생복지에 많이 노력해 주시고요. 제가 추가서류 도착 받는 대로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추가서류라는 게 무슨 말씀이신지?
승용

이승용위원

추가로 서류를 요청을 했었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그게 아직 안 왔어요?
승용

이승용위원

내일까지 온 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내일 와서 내일 행감하시게요? 지금 줄 수 있는 자료면 지금 갖다 주면 좋고요. 추가자료 요구한 것 오늘 안 돼요?
성수

문성수총무과장

지금 드려도 또 보셔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길기영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길기영위원

길기영 위원입니다. 문 과장님이 마음이 여려서, 가만히 보니까 우리 총무팀들 선한 얼굴로 우리 1300명 공무원들 다 관리하고 청사관리하고 구민들의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한 행사 등등 관리하는데 너무나 고생이 많은 것 같아요. 좀 독한 사람들이 배치가 돼야 되는데 다 선하신 분들이 이렇게 총무팀에 배치가 돼서 걱정이 많이 있어요. 그간에 5급 사무관 3명 정도 도서관 업무로 발령이 났습니다. 도서관 업무가 5급 사무관을 배치해야 될 정도로 비중이 있다고 보십니까?
성수

문성수총무과장

도서관 업무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도서관은 사실 저희 구에서는 그렇게 비중 있게 다루지 않았던 곳인데요. 지금 타구 사례나 추세가 도서관을 활용한 주민 커뮤니티 활성화를 하는 구들이 있어서 저희 구도 지금 도서관을 공단에서 재단으로 이관하고 그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도서관 업무는 중요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길기영위원

지금 도서관에 대한 업무관리라든가 사서팀들이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데, 우리나라 전국 최초로 1년 365일 24시간 풀가동 되는 데가 우리 중구 관내에 있는 도서관입니다.
성수

문성수총무과장

알고 있습니다.

길기영위원

큰 틀에서 가온, 어울림, 손기정, 작은도서관 등등 포함해서. 그래서 제가 가끔 주말이나 평일에 다니다 보면 활기차게, 자리가 없고 줄이 선다든가 그렇지는 않아요. 그래서 상당하게 운영은 전국 최초로 개방해서 하는 것은 큰 박수를 받을 만한데, 거기에 아울러 상호대차서비스도, 우리 관내에 없는 책들을 요구하면 남산도서관이나 다른 구에서 빌려다가 한 일주일, 10일 정도 대여를 해주는, 이런 체제가 아주 잘 돼 있어요.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어떻게 근무를 하고 있는지 가봤어요. 가온도서관 가봤더니 발령 받으신 분이 연차휴가 중이야. 일하시는 분위기가 절대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보지 않는 책 서고, 사서들이 이용하는 커피타임하는 조그마한 그런 사무실에서 책상 하나 놓고 근무를 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어울림도서관에 발령받은 5급 사무관은 사서들하고 같은 사무실에서 덜렁 책상 하나 놓고 근무를 하고 있어요. 일단 모든 정부 방향이라든가 모든 분들이 약자들한테 또 공직자 공무원들한테 상하를 떠나서 업무환경을 정말 적절하게 만들어주는 게 원칙이고 기본인데, 이런 부분을 상식을 벗어나서 측은함이 들 정도로 근무를 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과장님이 한번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간단하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또 동료로서 같이 일을 했었잖아요?
성수

문성수총무과장

이야기는 계속 듣고 있습니다. 편하게 일할 공간을 주고 여건도 좋게 했으면 좋겠지만, 도서관마다 여유 공간이 미리 준비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그런 공간으로 배치된 것 같고요. 조만간 사무관들에 대한 근무 여건이든 근무 방식이든 근무 장소든 정리될 것으로 예정하고 있거든요.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그분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할 거고, 더 이상 거기서 근무하지 않도록 할 예정에 있습니다. 조금 양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길기영위원

우리 1300명의 공무원 한 분 한 분마다 정말로 치열한 경쟁을 뚫고 합격을 하셨고, 서울의 중심 중구에 임용을 받아서 열심히 하시는데 모든 분들이 서로가 편한, 활기찬, 생동하는 분위기에서 근무를 해야지, 정말 제가 가보고 두 분 다 만나지는 못 했는데, 한 분은 교육, 장기 연차휴가 이렇게 리듬이 완전히 끊기는 공직생활을 하고 있다는 게 조금 안타깝고, 그런 부분에서 주무부서로서 한번 살펴봐주시고,
성수

문성수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길기영위원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적재적소에 배치를 해서 구민의 삶과 질을 높이는 데 밀알이 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 고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수

문성수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길기영위원

거기에 준해서 한 가지 더 질문 드리면, 우리 중구 공무원들 장기 미승진자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성수

문성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기영위원

거기에 대한 해소 대책은 우리 총무과에서 갖고 있나요? 근무성적평가라든가 이런 부분에 준해서 하지만 이분들이 그냥 마냥 순번이 밀려서 쳐져 있을 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뛰어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아예 박탈시키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기회를 준다든가 조금이라도 완벽히 100%는 안 되겠지만 얼마 정도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이 좀 있는지?
성수

문성수총무과장

장기근속자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항상 신경을 쓰고 있는데, 장기근속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승진이겠죠. 승진 요건이 7급 이하는 11년, 8급은 7년, 9급은 5년 6개월 정도가 소요되면 근속승진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거기에 임박한 직원들에 대해서는, 또 전부 다 승진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30% 정도밖에 승진을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 30% 범위 안에서 항상 승진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시기가 도래될 때마다 승진을 시키고는 있습니다마는 위에가 적체가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장기근속자가 조금씩 늘어나는 추세이긴 합니다. 저희들이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길기영위원

그렇게좀 해 주세요. 현재 10년 이상 장기 승진을 못하신 분들 현황을 보면 행정6급 9명, 행정7급 11명, 행정8급 1명, 사회복지6급 2명, 사회복지7급 1명, 세무6급 1명, 세무7급 14명으로 파악이 됐어요. 이분들의 승진 적체가 사유인데, 그동안 승진 연수가 짧은 직원이 많이 승진을 한 이유는 저희들이 다 알고 있어요. 업무 능력이 탁월하다든가 근무성적 평가가 뛰어나다든가, 그것은 인정을 하는데, 사실은 빠르게 승진된 이유가 장기 미승진자보다 업무성과나 능력이 과연 뛰어난 것인지, 이것도 조금 공무원 세계에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불평불만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게 좀 공평하게, 평등하게 기회가 갈 수 있도록 세심하게 평가 매뉴얼을 뒤져서 그분들에게도 박탈감과 조직 위화감을 주지 않도록 조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성수

문성수총무과장

예, 잘 배려해서 적재적소에 발령을 해서 적기에 승진될 수 있도록 최대한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길기영위원

미승진자들이라고 해서 전문적인 부서가 아니면 그분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부서들이 있거든요. 사무실 내부에서 하는 업무로 능력이 탁월한 사람이 있고 또 외부에서 현장 위주로 뛰는 공무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데서 사실 모든 지표가 다 나오는 거거든요. 청렴도도 그런 데서 작은 데서 움직여주는 부분이 있으니까 좀 그런 것을 생각해서 우리 총무과에서는 주무부서니까 그렇게 신경을 더 써 주시면 고맙겠어요.
성수

문성수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길기영위원

현재 중구에 공무원 휴직자가 많죠?
성수

문성수총무과장

예, 한 100명 가까이 되고요. 육아휴직자가 한 50명 좀 넘고요.

길기영위원

휴직자가 한 73명으로 파악이 돼요. 100명 가까이 되는 건데, 거기에 대체인력이 5명 정도뿐이 안 되는 걸로 제가 파악이 되는데요. 그래서 과연 휴직을 내신 분들이 73명이고 대체인력 5명으로 중구 전체 살림을 하면서 구민들을 위해서 일하는 데 조금 어려움은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성수

문성수총무과장

휴직을 하면 대체인력을 다 받는 게 아니고요. 그 자리에 따라서 대체인력이 할 수 있는 자리가 있고, 또 6개월에 한 번씩 발령이 나기 때문에 그때 정식 직원을 받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무나 맡길 수 없는 업무들에 대해서. 그래서 대체인력을 희망하는 부서는 대체인력을 해 드리지만 대체인력이 아닌 경우는 부서 직원이 나눠서 일을 하겠다, 리고 정식 발령이 날 때에 채워달라고 해서 그때 업무 중요도에 따라서 안배를 해서 그 부서를 채워주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인력 숫자하고 휴직자 숫자가 맞지는 않습니다.

길기영위원

어차피 업무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성수

문성수총무과장

업무공백이라기보다 옆에 사람이 휴직에 들어가면 힘든, 그래서 수당을 대신 주기도 하거든요. 직원을 받지 않고 나눠서 일을 하겠다고 했을 때는 수당을 더 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휴직자만큼 능력이 되는 대체인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점은 정식 발령이 나기 전까지는 그 부서에서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길기영위원

하여튼 차질 없도록 하고, 예를 들면 정말 우리 중구민들이 많이 오는, 서울 시민들이 많이 오는 대민 부서인 민원여권과를 보면 지금 6명이 지금 부족하잖아요. 휴직자 4명, 정·현원 대비 2명 빠지고 6명이 지금 부족한데 거기에는 업무 차질이 없어요?
성수

문성수총무과장

그 부서가 휴직을 들어가면 휴직 들어가는 인력을 총무과로 잡아놓지 않고 그 부서에 그대로 놔두기 때문에, 그 휴직 들어간 사람만큼 인원을 채워줬는데 계속 휴직자 숫자는 잡히다 보니까 민원과에서 휴직예정자들이 좀 더 많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길기영위원

그렇다고 새로 뽑을 수도 없는 거고,
성수

문성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기영위원

대체인력을 실효성 있게 배치해서 업무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세요.
성수

문성수총무과장

내년 초에는 한 60～70명 정도 서울시로부터 배정받도록 돼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어느 정도 정원이 부족한 곳은 채워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길기영위원

살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수

문성수총무과장

예.

길기영위원

별정직공무원 임용자격 기준 부분, 지금 자격기준이 조례에 있는 것하고 행정안전부 상위법에서 내려오는 것과 조금 중복되는 것도 있고 임용기준에서 맞지 않는 부분이 좀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그것 좀 살펴봐 주시고 만약에 중복되고 이것이 원칙에 벗어나면 지금 가지고 있는 우리 중구 지방별정직 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이것 폐지 상정을 해야 돼요. 지금 기준이 엇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대로 가고 행정안전부에서 내려온 상위법 지침에 대해서 이대로 가게 되면 논란의 여지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것을 파악해서 정리를 깔끔하게 해 주시면 논란의 여지가 없을 것 같아요.
성수

문성수총무과장

예, 조례와 지침이 일치되도록 살펴보겠습니다.

길기영위원

몇 가지 단답형으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중구청 간부 직위표에, 간부라면 몇 급 이상 간부입니까?
성수

문성수총무과장

6급 팀장급 이상을 간부라고 하고 있습니다.

길기영위원

그런데 정책특보의 TF팀이나 6급 간부급 시간제공무원은 여기 간부 직위표에 포함이 안 됩니까? 포함이 되죠?
성수

문성수총무과장

직위표는 직위를 부여받은 경우에만 직위표에 들어갈 수 있고요. 임시로 생기는 TF라든가 이런 것은 없어질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직위표에 안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길기영위원

현재 TF팀 운영은 언제까지 할 생각이고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성수

문성수총무과장

법적 근거는 따로 두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는 만들 수 있는데, 사유가 소멸되면 해체해야 되는, 그런 식으로 자율적으로 기관장이 운영하도록 돼 있는 상태입니다.

길기영위원

그렇습니까, 우리 정책특보는 전문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거죠?
성수

문성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기영위원

우리 총무과 과장님하고 식사도 하고 자주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자주 대화하고 소통하고 이야기 많이 나눕니까?
성수

문성수총무과장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저도 바쁘고 해서 잘 못하고,

길기영위원

총무팀하고 자주 좀 만나서 이야기하고 나눠야 되지 않아요?
성수

문성수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길기영위원

근무일지 같은 것은 작성하고 있나요, 정책특보?
성수

문성수총무과장

근무일지를 작성하는 부서는 없습니다. 각 부서의 직원들이 근무일지라기보다도 출장을 다녀와서 출장복명서 같은 것을 작성하거나 이렇게 하는 거지, 근무일지를 쓰거나 그런 것은 규정상 없거든요.

길기영위원

자주 만나서 소통해서 연계되는 총무과의 이야기 듣고 중구 전 직원들, 전 부서하고 연계되는 중요한 정책을 이야기하고 타 구의 벤치마킹하고 뺄 건 빼고 접목할 건 접목하고, 중요한 특보의 자리니까 자주 만나요. 근무 시간 내에 만나서 티타임도 하고 해야 되지 않겠어요?
성수

문성수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길기영위원

거기에 준해서 윤지열 정책특보 임용약정서상 근무시간을 보면, 월요일에서 금요일 9시에 출근해서 6시에 퇴근하면 점심시간 한 시간 공제하는 거예요. 5일 간은 40시간인데, 시간선택제공무원은 40시간이 아니잖아요?
성수

문성수총무과장

예, 35시간 이내입니다.

길기영위원

시간조절하고 나오는 겁니까? 아니면 근무시간을 35시간 이내로 나오는 겁니까?
남희

김남희인사팀장

인사팀장 김남희입니다. 윤지열 특보는 시간선택제가 아니라 전문임기제라서 40시간 근무하는 게 맞아요.

길기영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선택제공무원은 내가 얘기한 대로 35시간 이내죠?
성수

문성수총무과장

예.

길기영위원

그러면 이준희 문화정책기획관, 김현, 김진택, 시간제공무원, 이분들은 시간에 준대한 부분을 준해야 되죠?
성수

문성수총무과장

예, 그 시간을 준해야 됩니다.
남희

김남희인사팀장

근무시간으로는 35시간이지만 초과근무를 하지 못하는 건 아니라서 초과근무 가능합니다.

길기영위원

초과근무 부분이 조금 논란의 여지가 많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결국 다른 공무원들보다 근무시간이 많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남희

김남희인사팀장

원래 시간선택제 취지에는 맞지 않을 수 있는데요. 지금은 좀 일이 많아서 부득이하게 초과를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길기영위원

결국 부족한 급여, 이런 부분을 시간외근무수당으로 채우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 바라보는 것은 조금 의구심이 생길 수가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초과근무일지를 상임위에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어요.
남희

김남희인사팀장

지금 시간선택제들은, 지금 말씀하신 그 분들은 관리부서가 기획예산과라서 전달하겠습니다.

길기영위원

김현 시간제공무원하고 김진택 시간제공무원하고 경력을 보니까, 뭐 경력에 딱 준해서 현재 일하는 그것을 잣대에 맞춰서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조금 걱정이 돼서 제가 물어볼게요. 김현 시간제공무원 전공 관광과이고 경력사항은 사단법인 한국음식문화연구원에 있었는데 채용분야는 일자리업무 분야예요. 그래서 시간제공무원 경력이 가장 중요한데 경력과 일자리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이해 못할 부분이 있어요. 자기 전공하고 연관이 안 맞다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 있지요?
남희

김남희인사팀장

음식문화연구원에서 이사장을 하면서 주로 교육이라든가 취업이라든지 창업 총괄을 해왔다고 하여 일자리 쪽의 경력을 인정받아서 그때 당시 채용하였습니다, 김현 같은 경우에는.

길기영위원

여기에서도 일자리 창출하고 일자리 부분에 대해서 적절하기 때문에 큰 어려움이 없다?
남희

김남희인사팀장

예.

길기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진택 시간제공무원 역시 전공이 정치외교학과이고 경력은 국회의원 비서관인데 채용 분야가 법제 분야예요.
남희

김남희인사팀장

국회의원 의원실에 있으면서 의안이라든지 법제 검토 위주로 실무 경력을 쌓은 바 있어서 법제 분야로 이분도 채용되었습니다.

길기영위원

그것 확인했어요, 법제 분야에 대해서? 비서관들도 자기 파트 분야가 다 있어요. 김진택 시간제공무원이 법제 분야에 국회보좌관 시절에,
남희

김남희인사팀장

의원 비서 하면서 법제 의안 만들고 이런 데 하였다는 게 있는 거지, 그에 따른 딱 경력, 그렇게까지 보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비서했다는 그것 안에 포함된 걸로 보았습니다.

길기영위원

지방공무원 인사 분야 통합지침, 행안부에서 봤을 때, 보직관리 원칙을 보면 법무담당관은 법률에 관한 전문 지식과 경험 소지자를 최우선으로 임용하라고 권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경험 소지자로서 우선 임용이 된 것이 조금 걱정스럽고, 여기 합당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염려가 많이 되는 거예요, 지금 김진택 시간제공무원, 김현 시간제공무원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제가 모두에 이분들의 경력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두루두루 자기 전공, 경력, 또 지금 우리 구에서 자기가 책임 맡은 부분에 대해서도 더 잘 알 수도 있고, 또 여러분들하고 소통하고 배워가면서 열심히 하겠지만 이런 부분이 조금 맞아떨어지는 것인지, 채용 부분에 대해서 적절한 체크가 된 것인지 염려가 돼서 제가 물어본 거고요. 지금 보면 채용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서 하는 일반 공기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경력, 주민등록번호 안 넣고서 이름 석자만 넣고서 채용을 1차, 2차, PPT하고 브리핑하고 다 하거든요. 나중에 최종적으로 1차, 2차, 3차 합격하고 나서 경력사항을 집어넣는 부분인데, 거기에 대해서 만약 이런 대기업이라든가 공기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하게 있을 수도 없는 부분이 이번에 우리 채용 기준에 통과가 돼서 근무를 하게 됐는데, 그런 부분이 염려가 심히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는 조금 지켜보고 또 주무부서에서 초과근무일지라든가 파악해서 저희들이 면밀히 수시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총무과에서도 그런 분들하고 대화도 많이 하고 서로가 크로스를 잘 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그분들이 방향 설정이라든가 일하시는 다른 부서들끼리, 뭐 청장님이 정책을 내놓고 홍보하기 전에 이런 게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상당히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벌어질 수 있다, 이런 염려가 많이 되는 겁니다.
성수

문성수총무과장

그분들이 들어와서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잘 들여다보고 소통도 하고 해서 구청에 도움이 되도록 조직을 끌어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길기영위원

이분들이 경력사항을 봐서 거기에 딱 준해서 함량이라든가 이런 것을 제가 모를 수도 있어요. 이보다 더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고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도 있죠. 그래서 그런 것을 가지고 있는 부분을 다 끌어내서 우리 중구 집행부에 쏟아 붓는 그런 근무가 되고 그런 결과가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성수

문성수총무과장

인력을 뽑다 보면 가장 근사한 경력을 가진 사람을 뽑을 수밖에 없는 상태인데 좀 전에 법무담당관 같은 경우는 구청 단위는 아니고 서울시 법무담당관이 있거든요. 그런 데에는 아마 철저하게 적용돼야 될 것 같고, 어쨌든 저희가 뽑은 직원들이 일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잘 챙겨보겠습니다.

길기영위원

팀장님, 들어가십시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직원들 친절교육은 잘 시키고 계시죠?
성수

문성수총무과장

저희들이 챙기고 있긴 하지만 많이 부족한 것도 있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뭘 부족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친절교육 얼마나 하고 있어요? 1주일에 한 번씩 합니까?
성수

문성수총무과장

저희가 친절 모니터링을 수시로 용역을 줘가지고 방문점검이라든가 전화점검을 해서 하위 30%에 있는 부서들을 골라서 교육도 시키고 하고 있거든요. 항상 하고 있지만 이야기는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아침조회는 한 달에 몇 번이나 합니까?
성수

문성수총무과장

전 직원 조례는 분기에 한 번씩,
판오

윤판오위원장

분기에 해서 직원들이 친절하지가 않는 것 같군요. 좀 자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아시죠?
성수

문성수총무과장

알겠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왜 그런가 하니, 아까도 내가 감사과에 그 얘기를 했는데요. 사실 서양호 청장님이 근무를 잘 하냐 못하냐는 밖에서 우리 중구민들이 바라봤을 때는, “야, 저기서 뭘 잘 하냐? ” 이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민원인이 구청을 한 번 왔다든가 동사무소를 한번 갔을 때 따뜻하게 말 한 마디 해주는 그 자체가, “야, 그래! 서양호가 청장이 되더니 많이 변했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나요?
성수

문성수총무과장

최근에 동사무소 직원들이, 올해 5월 달에 사회복지사 18명 추가 배치되면서 전체적으로 신규직원들이 많이 내려갔거든요. 그래서 그 직원들이 교육을 시키기 전에 현장에 바로 배치되면서 민원응대에 대한 교육들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이렇게 느끼고 있고요. 그래서 조직개편돼서 내년 1월에 인력 배치할 때는 동정부 추진사업도 중요하고 하기 때문에 새로 들어온 신규직원을 구청에 우선적으로 배치하고, 아무래도 좀 숙달되고 일도 잘 하고 친절할 수 있는 직원들을 동에 많이 배려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그래요. 앞으로 꼭 좀 그렇게 해 주십시오.
성수

문성수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과장님, 지금 조직개편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성수

문성수총무과장

조직개편은 조례하고 맞물려 있기 때문에 조례가 잘 되면 저희들은 거기에 후속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그런데 우리 의회라는 게 어떤 견제만 하는 게 아니고 협력도 해야 되잖아요.
성수

문성수총무과장

예, 꼭 필요합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꼭 필요하죠. 그런데 조직개편 초안이 나왔는데 집행부에서 다 해가지고 의회는 나중에 받아보고, 초안이 나오고 준비를 하는 단계에서 우리하고 같이 협력도 하고 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성수

문성수총무과장

그런 생각으로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각 부서에서 의견 수렴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좀 걸렸고, 또 조정 과정에서, 어느 정도 안이 설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의회에 가서 설명드린다는 게 좀 부담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어느 정도 되고 나서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게 또 막상 의원님들께서는 늦은 감으로 받아들이시지 않았나 생각되고, 저도 좀 그런 점을 느끼고 있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과장님! 거짓말 하지 마세요. 쉬쉬하다가,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해가지고 딱 만들어가지고 와서 조례 통과시켜달라고 하려고 그랬던 것 아니에요? 내가 보기에는 그랬던 것 같은데? 그래서 협력 안 하고 그랬던 것 아닙니까?
성수

문성수총무과장

쉬쉬한다기보다도 각 부서에서, 누구든지 현재 조직이 많이 바뀌는 것에 대해서 저항감이 있거든요. 그래서 언제나 항상 조직개편이 될 때는 정책적으로 결정이 되는 부분도 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픈해놓고 조직개편하기가 쉽지는 않기 때문에 그런 점을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예, 앞으로 좀 협력도 하고, 이번에 청장님 바뀌고 여러 가지가 있었잖아요. 우리하고 협력도 하고 하세요. 집행부에서만 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렇지 않나요?
성수

문성수총무과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그렇게 해 주세요.
성수

문성수총무과장

예.
판오

윤판오위원장

우리 정책특보가 있죠, 총무과 소속. 그분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성수

문성수총무과장

윤지열.
판오

윤판오위원장

그런데 직제표에는 안 나왔네요?
성수

문성수총무과장

총무과 소속이라기보다도 구청장 직속이십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그분이 하시는 일은 뭐예요?
성수

문성수총무과장

구청장님을 보좌하는 역할이지요. 정보를 제공하고 자문하고 각 부서의. 구청장님의 생각을 보좌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비서라고,
판오

윤판오위원장

어떤 면의 보좌입니까?
성수

문성수총무과장

정책적인 분야에 대한 비서,
판오

윤판오위원장

정말 그럽니까? 정책적으로만 합니까?
성수

문성수총무과장

정책적으로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열심히 하다 보면 잡음도 나올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그 부분에 충실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그분이 양천에서 뭐 했어요?
성수

문성수총무과장

거기서도 그 역할을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무슨 역할요? 구청장 보좌 역할?
성수

문성수총무과장

예.
판오

윤판오위원장

그래서 그분을 이렇게 모셔왔군요. 그랬나요?
성수

문성수총무과장

아무래도 그 부분을,
판오

윤판오위원장

경험이 있으니까?
성수

문성수총무과장

예.
판오

윤판오위원장

그런데 그분 소문을 들으니까 요. 중구청에 힘이 제일 높고 아주 뭐, 청장님 바로 밑이다, 이렇게 소문이 나있는데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과장님?
성수

문성수총무과장

여러 가지 소문은 날 수 있다고 생각되고요.
판오

윤판오위원장

소문만 났지 그렇지는 않습니까, 그럼?
성수

문성수총무과장

예, 저희는 직접 들어보지는 못했고 또 그런 행위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오해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아닌가 생각되고 있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그러니까 총무과에 정책특보로 명령은 났지만, 그분이 기획단장이죠?
성수

문성수총무과장

기획단장 역할을 좀 하고 있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기획단에서 지금 하는 일은 뭐예요, 지금 그분이?
성수

문성수총무과장

기획단장으로서 기획단을 리드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아, 리더. 정확하게 어떤 부분에 관해서 리더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다?
성수

문성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그분이 인사에도 좀 개입한다는데 그렇지 않나요?
성수

문성수총무과장

인사 문제를 그분하고 이야기한 적은 없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그래요? 그런 이야기가 많이 도는데?
성수

문성수총무과장

그럴 거라고 짐작을 하는 직원들이 있는데 것 같은데요. 저희들은 청장님과 라인으로만 하고 있지,
판오

윤판오위원장

정직원으로만, 그분들은 전혀 관심이 없이. 기획단의 TF는 몇 개나 있나요?
성수

문성수총무과장

기획단 소속으로 TF라기 보다도, 그 자체가 TF고요.
판오

윤판오위원장

그 안에도 제가 알기로는 몇 개 TF가 있던데? 기획관 일은 잘 모르시겠군요?
성수

문성수총무과장

교육혁신센터 관련 TF를 하나 더 구성했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요. 과장님! 우리 구청은 기간제, 특보, 이런 사람들이 정식 라인이 아닌데 이것저것 구설수에 오르면 안 됩니다. 청장님한테 누가 되는 일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예? 이것 명심하고 각성해야 될 부분이라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성수

문성수총무과장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과장님이 어떻게 해요? 힘이 없는데! 거짓말하지 마세요, 과장님! 말도 안 되는 소리하지 마세요! 그분이 힘이 더 있는데! 그 얘기를 어떻게 합니까?
성수

문성수총무과장

저희 직속상관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분하고 상의할 부분은 상의하지만 인사라든가 이런 것은 인사권자하고 보고드리고 지시받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맞아요, 그럴 겁니다. 이런 얘기하는 것도 걱정이 돼서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집행부에서 해외나 국내 자매도시 방문할 때 저희 의회 소관 위원회 위원들이나 사무국 직원 같이 갈 의향은 없으신가요? 그전에는 이것 안 했던 것 같아요. 앞으로 그런 부분도 좀 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수

문성수총무과장

그럴 필요가 있다면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해외에 가는 업무들은 각 부서에서 계획을 세우고 저희들은 예산 쪽으로만 지원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참고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서양호 구청장님께서 간부회의 때 서울시 최고 수준의 직원처우 및 후생복지에 관해 교육, 연수를 실시하여 직원이 자부심을 가지고 근무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하셨나요?
성수

문성수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내년도 직원 처우나 후생복지 사업을 보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크게 달라진 면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뭐, 개선대책 있으세요?
성수

문성수총무과장

저희들이 현 수준을 검토하고 있고요. 예산을 나름 반영했는데 그게 내년에 전체적으로 반영하기에는 상당한 금액이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후생복지, 처우가 향상될 수 있도록 계획을 했고요. 그래서 내년도에 1차적으로 반영된 예산안을 예산심사 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구민회관이 저희가 의회 들어왔을 때 얘기 듣기로는 신당동 복합청사 지으면 거기로 갈 것이다, 매각한다, 이런 얘기가 돌았는데, 정확한 어떤 대안이 없고 얘기가 없는 것 같아서 궁금해서 여쭙습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 복합청사가 되면 구민회관이 그쪽으로 가나요?
성수

문성수총무과장

지금 신당동 공공복합청사에 구민회관이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었지만 실제로 구민회관이라기보다는 공연장 300석 정도가 구민회관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현재까지는 그 상태로 계획이 변동은 없지만 아까 이화묵 부의장님 질의하셨듯이 여러 가지 용도로 지금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그 지역 주민에게 도움이 되는 시설이 변경될 가능성은 좀 있습니다만 아직 결정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민회관이 간다기보다도, 그 정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문화원도 거기로 들어가나요?
성수

문성수총무과장

문화원도 2층에 포함이 돼서 검토했었는데 다시 또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거기가 변동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문화원에 당초부터 별도 건물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았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문화원 측과 다시 이야기를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어찌됐든 결정되는 사항이나 이런 것들은 의회에 먼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앞으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계획은 어떻게 되시나요?
성수

문성수총무과장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해본 적이 없는데, 1차로 작년에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13명 정도를 정규직으로 전환하였고요. 2차로 검토해볼 수는 있는데, 내년 정도에 2차 검토를 해서 그 범위 안에 정부의 가이드라인 안에 들어오는 대상이 있다면 전환을 할 계획입니다만 그렇게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정해져 있는 건 없고요?
성수

문성수총무과장

정해진 건 없고요. 9개월 이상 상시 근무를 해야 되고 또 앞으로도 계속 그 사업이 유지되어야 되고 또 국·시비 지원이 계속되는 사업이어야 되거든요.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이라든가 국가에서 지침으로, 전환을 찬성하지 않는 사업들도 있다 보니까 그런 걸 이것저것 조건이 맞지 않는 사업을 빼다 보면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돼 있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하반기 행정직 교류 계획은 혹시 있으신가요?
성수

문성수총무과장

행정직 교류 계획은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 행정직은 본인 희망에 의해서 교류가 되게 되고요. 기술직만 서울시에서 연차별로 일괄 교류 계획을 해서 대상자가 결정됩니다. 그래서 12월 중에 기술직하고 행정직들에 대해서 희망자를 받아서 교류할 예정입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조직개편 시 명령이, 몇 명 정도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직원 전체 중에?
성수

문성수총무과장

사실 조직 명칭이 바뀌었기 때문에 명칭 바뀐 부서들에 대해서는 다 명칭을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요. 그것은 조직개편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이고, 통상적으로 장기근속한 6급 이상 2년, 7급 이하 2년 반 이상 근무한 직원들에 대해서 교류가 되도록 하다보면 한 300～400명 정도 예년 수준 예상하고 있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옛날에 회원콘도가 60구좌 아니었나요? 여기 48구좌네요. 이것 어떻게 된 거예요?
정희

김정희후생교육팀장

후생교육팀장 김정희입니다. 지금 현재 48구좌고요. 그전에 일성콘도라고 해서 10구좌가 있었는데요. 거기가 파산이 되면서 작년에 만료를 해서 저희가 보증금 1억을 6000만 원을 환수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48구좌 가지고 있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알겠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친절공무원 집행부에서 뽑아서 인센티브라도 주고 장려하고 그런 부분은 없나요?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성수

문성수총무과장

친절하다고 홈페이지 “구청장에 바란다”에 들어오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그런 직원들에 대해서 구청장 표창할 때 반영해서 친절공무원으로 표창도 하고 있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인사에도 좀 반영이 되나요?
성수

문성수총무과장

예.
판오

윤판오위원장

그런 경우 있었어요, 지금?
성수

문성수총무과장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하고 있는데도 잘 시행이 안 되네요. 그렇죠? 우리 직원들이 그렇게 친절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성수

문성수총무과장

직원이 많다 보니까 그런 직원들이 계속 있어서 교육도 계속 필요한 것 같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이게 좀 필요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이 부분에 관해서 더 신경 써주십시오.
성수

문성수총무과장

알겠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위원님들, 더 추가 질문 있으십니까? 예, 부의장님! 추가질문해 주십시오.

이화묵위원

주민자치센터가 동정부가 되잖아요? 동정부가 되면 인원이 지금 우리 구청에서 내려가는 인원 외에 거기가 더 추가적으로 되는 게 있나요?
성수

문성수총무과장

평소보다 인원이 더 얼마 정도 내려 갈 것이냐는 말씀이시죠?

이화묵위원

예.
성수

문성수총무과장

지금 각 부서에서 내려보낼 수 있는 업무를 확정하고 있고요. 물론 자치과에서 물론 주관하고 있지만, 그 업무량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상으로는 3명 정도가 더 내려갈 정도의 업무량이라고 지금 자치과에서 계산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화묵위원

그런데 동청사가 그나마 큰 데도 있지만 협소한 데도 많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찾동이 있을 때 또 한 번 리모델링을 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또 세 분이 더 내려간다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책상 놓고 의자 놓고 있는 거예요? 또 리모델링을 하는 건가요?
성수

문성수총무과장

동별로 공간이 여유가 있는 곳도 있고 할 텐데, 지금 자치과에서 그것을 파악하고 구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화묵위원

아니, 이게 정책에 따라서 동청사가 계속 리모델링되는 데가 있어요. 그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처음에 보건지소 왔다고 한 번 리모델링하고, 찾동한다고 또 리모델링하고, 이번에 또 동정부된다고 또, 그 상태에서는 한 3명 정도가 또 온다면 내가 보기에는 하기는 힘들 것 같아요. 아주 협소한 데는 뭔가 만들어야 될 거란 말이에요. 또 리모델링을 해야 하고,
성수

문성수총무과장

행정 환경 변화는 앞으로도 계속 있을 텐데요. 좀 시기적으로 자주 한다는 느낌은 있습니다마는 예산을 최소화해서 자치과에서 구상을 하는 걸로 들었습니다.

이화묵위원

그러면 여기 동정부가 생기면서 우리 직원이 내려가는 것 말고 별도 외부 인력이 더 충원되지는 않나요?
성수

문성수총무과장

그런 것은 아직 없습니다.

이화묵위원

우리 예산이 안 들어가고는 외부 인력이 들어가는 것은 없나요? 우리 예산은 들어가지 않지만 시에서 누군가 관리 자격으로 내려오거나 그러진 않나요?
성수

문성수총무과장

아직까지 그런 계획은 못 들었습니다.

이화묵위원

그리고 동정부가 생기면서 여러 가지 말들이 많아요. 주민들도 굉장히 많이 혼란스러워 하고요. 그런데 거기에 따라 추가적으로 예산이 더 들지는 않아요? 우리 행사 계획이나 그런 것 말고 순수 예산으로만 더 드는 것은 없나요?
성수

문성수총무과장

동에서 동정부 역할을 할 때 예산이 추가로 더 들어가는,

이화묵위원

예, 순수 예산!
성수

문성수총무과장

그런 것은 아직까지 예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구에서 집행할 예산을 동에서 하는 것이고, 구의 직원이 동에 내려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아직,

이화묵위원

추가적으로 더 그것 할 거라는 것 때문에 지역에서는 굉장히 혼란스러워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또 서로 하려고 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어서, 좀 정확한 것을 구민들에게 빨리 알려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괜히 이야기만 무성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은 동정부가 있으면 그것에 대한 조례는 필요하지 않나요? 그것에 대해서 조례가 따로 필요하지 않아요?
성수

문성수총무과장

동장의 업무에 대한 규정들이 있거든요. 그런 규정은 내부적인 것인데요. 그것을 동장이 할 수 있는지, 그 업무를 동장들하고도 협의해보고, 만약에 동에서 그 업무가 내려간다면 규정 같은 것도 내부적인 거겠지만 조금, 위임전결규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고치는 걸로, 그렇게 되면 행정을 뒷받침해 주는 거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 것 같고요.

이화묵위원

그럼 동정부가 되면서 따로 조례가 필요하거나 이것이 동정부가 되면서 주민자치위원이 아니라 주민자치회가 되면서 이런 것에 대해서 따로 조례가 필요하거나 그렇지는 않나요?
성수

문성수총무과장

주민자치회 부분은 또 별도 같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조례가 따로 있거든요. 그것은 그쪽으로 검토가 돼야 될 거 같고요. 예를 들면 인원수나 역할도 늘고 근데 지금 동정부라고 하시지만 동주민센터는 그대로입니다. 근데 역할을 동정부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화묵위원

간판은 변경이 안 되나요?
성수

문성수총무과장

예.

이화묵위원

그냥 우리가 이야기할 때 동정부의 역할을 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수

문성수총무과장

그렇죠. 업무가 많이 내려가서 주민밀착형 그런 업무들이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업무들을 내려 보낸다, 이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

이화묵위원

간판이 바뀐다거나 그렇지는 않고?
성수

문성수총무과장

예.

이화묵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제가 서류를 받아본 것에 보니까, 우리 TF팀 같은 경우에 업무 출근·퇴근 시간을 보니까 뭐 밤 11시까지 한 게 허다하게 나와요?
성수

문성수총무과장

초과근무 말씀이신가요?

이화묵위원

예. 뭐 11시까지이고, 근데 이게 또 다 개인 개인이 시간이 다 달라요. 개인 개인이 다를 수밖에 없나요?
성수

문성수총무과장

다른 게 정상일 것 같습니다.

이화묵위원

11시까지 있으면 여기에서 있었던 거예요?
성수

문성수총무과장

여기서 확인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 있었다고 볼 수도 있고,

이화묵위원

다 보면 내용은 똑같아요. 내용은 거의 비슷해요. 근데 11시, 뭐 23시가 너무 많아요. 이렇게 되면 초과근무수당이 시간별로 나가야 되는데,
성수

문성수총무과장

11시 이후로는 초과근무를 인정하지 않고 있거든요.

이화묵위원

아 그래요? 딱 11시까지가 맥시멈인 거예요?
성수

문성수총무과장

너무 늦게까지 직원들이 있는 것도 다음 날 업무에 지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화묵위원

거의 다 11시가 많아요. 이 업무 내역에 대해서 상세하게 받아보려면 받아볼 수 있는 거죠?
성수

문성수총무과장

예, 기획과 소관 사항이라서,

이화묵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추가질문 있으신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한 10분만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6시20분 감사중지

16시30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각 팀장들을 소개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순

김안순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안순입니다. 평소 구민의 행복과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윤판오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 길기영 부위원장님, 이승용 위원님, 이화묵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병열 자치행정팀장입니다. 김지윤 자치운영팀장입니다. 최병은 골목문화창조팀장입니다. 이창하 마을공동체팀장입니다. 홍정진 자원봉사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배부해드린 자료를 토대로 자치행정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1쪽 일반현황입니다. 5개 팀에 20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동 행정조직은 15개 동, 252통 1576반이며 2018년 10월 31일 기준 주민등록 인구는 6만 1361세대 12만 5803명입니다. 22페이지 자치회관 현황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쪽 민선7기 출범 동 주민인사회 개최입니다. 민선7기 제9대 중구청장 취임을 맞아 동별 현안사항을 파악하고 지역 주민들의 민의를 수렴하기 위해 토론식으로 개최한 주민인사회로 2018년 7월 9일부터 20일까지 동 주민센터에서 진행하였으며 동별 현안사항 보고, 동별 의제토론 및 주민과의 대화로 진행하였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패널이 참석, 질문과 토론, 건의사항 등 15개 동 총 185건의 의견을 수렴하여 소관 부서별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24쪽 동 주민센터 신규 건립 및 명동청사 리모델링 계획입니다. 주민센터 건립 및 리모델링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행정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노후하고 협소한 소공동 주민센터를 서소문동 공영주차장 부지에 무상귀속 방식으로는 5층 규모이나 추가예산 확보 시 10층으로 신축하는 등, 2023년까지 회현동, 신당동, 청구동 4개 동 주민센터 신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명동 주민센터 청사 리모델링은 서울시로부터 받은 특별교부금 10억 원 등 총 12억 원으로 현재 설계용역을 진행 중이며 내년 6월까지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25쪽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사업 시행입니다. 보편적 복지 및 맞춤형 행정서비스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사업은 2018년 5월부터 전 동으로 확대 시행하고 있으며 65세, 70세 도래 어르신, 출산가정, 빈곤위기가정, 취약계층 등의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복지 건강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으로 팀 신설과 인력 충원에 따른 주민센터 공간 개선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 개선입니다. 중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6조 규정에 따라 15개 동 자치회관에서 건강·체육, 교육·교양, 문화·여가 등 129개의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자치회관 운영에 대한 외부 전문가 컨설팅을 실시하여 비효율적 프로그램 정비, 유사 종목 프로그램 통폐합, 취약 시간대 취약 계층을 위한 프로그램 확대 운영 등 개선방향을 모색하였으며 또한 지역의 역사성 및 환경을 반영한 마을특화사업을 개발하고 자치회관별 도농 자매결연 마을과 교류사업을 추진하는 등 주민참여를 유도하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앞으로 자치회관 프로그램 개선 계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프로그램의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8쪽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 교육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자치회관 운영 주체의 대표성 및 리더십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2018년 8월 26일부터 27일까지 2일간 주민자치 아카데미를 운영하였으며, 과정별 강의식 교육 및 우리 마을 우수사례 현장탐방을 실시하였고 주민자치위원 348명이 교육을 수료하였습니다. 주민자치위원 워크숍은 10월 15일부터 16일까지 1박 2일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자치위원 및 직원 175명이 참석하였습니다. 자치역량 강화 특강, 화합마당, 체험마당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자치위원의 참여도를 높였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새로운 골목문화 창조 사업 추진입니다. 주민 스스로 골목의 문제 도출, 계획, 계도를 통한 주민 주도의 시민운동을 전개하여 새로운 골목문화를 만드는 사업입니다. 구역 설정, 협의체 구성, 지역문제 도출, 해결 방안 모색 및 계획수립, 사업추진 우수사례 공유 등 단계별 시스템으로 운영하였습니다. 2019년 행정기구조직 개편으로 골목협의체 구성원이 동정부 추진 및 정착을 위한 민간 가교 역할을 하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자율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범죄예방을 위한 방범용 CCTV 확충입니다. 범죄 취약지역에 방범용 CCTV을 확충하여 범죄와 사고를 예방하고 구민이 안전하게 생활하기 위한 환경을 만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방범용 CCTV 설치 현황은 총 420개소 833대로 올해 25개소에 신규 설치하고 198개 고정형 보조카메라를 증설하여 기존 CCTV 설치 장소에 감시 사각지대를 해소하였고 저화소 노후 카메라 22대를 200만 화소로 성능을 개선하였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중구 자원봉사센터 시설관리공단 위탁 운영 검토 추진입니다. 기존 민간위탁법인 계약기간 종료 후 직영으로 임시 운영하고 있는 자원봉사센터를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 운영하여 사업의 연속성과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위탁 운영에 따른 타당성 검토 용역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예산집행현황 세외수입 부과징수 등의 내용은 서면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김안순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대신해서 답변하는 팀장은 먼저 직위와 성명을 정확히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화묵 위원님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묵위원

우리 자치행정과가 업무가 굉장히 방대해져서 앞으로 일이 더 많게 생겼어요. 먼저 궁금한 것부터 여쭤볼 게요. 지금 신당5동에 중구 청소년 오케스트라가 있죠? 정확한 명칭이 뭐예요?
지윤

김지윤자치운영과장

자치운영팀장 김지윤입니다. 신당5동 중구 청소년 오케스트라입니다.

이화묵위원

여기가 지원을 뭘 받고 있나요?
지윤

김지윤자치운영팀장

크게 지원하는 건 없고요. 신당5동에서 공간 사용만 임차해 주고 있습니다.

이화묵위원

여기에 대해서 제가 서류를 받아보고 싶어요. 그 동안에 했던 거라든가, 그리고 ‘중구’라는 말을, 한 동에서 하는 ‘중구 청소년 오케스트라’ 라는 명칭을 쓸 수 있는 게 가능한가요?
지윤

김지윤자치운영팀장

청소년들의 얘들을 자부심을 기르게 하기 위해서,

이화묵위원

그러니까 한 동에서 프로그램으로 하고 있는데 ‘중구’라는 말을 쓸 수 있느냐고 묻는 거예요.
지윤

김지윤자치운영팀장

그것은 저희가 시정을 하겠습니다.

이화묵위원

한번 알아보세요. 그 전에 다른데에 청소년 오케스트라 같은 경우에 ‘중구’를 쓰려고 했더니 안 된다고 했단 말이에요. ‘중구’를 함부로 쓸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는 ‘중구 오케스트라’라는 걸 쓰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어떻게 ‘중구 청소년 오케스트라’라고 쓸 수 있는지 법적근거하고 또 그동안 의 활약, 그런 것들을 전체 받아 보고 싶어요. 그리고 그동안에 지원됐던 거라든가 봉사활동을 했던 게 있다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상세하게 받아보고 싶으니까 서류로 해서 보내주세요.
지윤

김지윤자치운영팀장

예, 준비하겠습니다.

이화묵위원

그리고 지금 가장 이슈화가 되고 있는 게 동정부예요. 동정부라는 것 때문에 각 동에서 기대심리도 많고 궁금증도 굉장히 많아요. 동정부가 되면 지금 주민자치가 임기가 남아있는데도 주민자치 임기를 무시하고 새로 모집하나요?
안순

김안순자치행정과장

지금 주민자치회 구성에 대해서 아직 준비단계에 있어서, 그것을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저희가 생각하는 준비과정에서는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주민자치회하고 같이 가지는 못할 것 같아요. 주민자치회가 새로 구성이 되면 주민자치위원 분들까지 포함해서 새롭게 구성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확정된 건 아니고요.

이화묵위원

여기 책자에 이렇게 SNS로 해서 주민기획단을 모집한다고, 이렇게 구민대표 기구를 통해서 주민자치회를 모집한다고 하는데, 그럼 ‘회’하고 주민자치위원하고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안순

김안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죠. 저희가 주민자치회를 구성을 할 때 주민자치위원님들도 포함해서 주민자치회원으로 많이 들어오실 거예요. 그렇게 되면, 주민자치회가 구성이 되면 현재 있는 주민자치위원회는 없어지고 동에 주민자치회만 남는 거죠. 구성되기 전까지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이화묵위원

그러면 SNS를 통해서 공개모집을 한다고 돼있는데, 그러면 그분들한테는 그냥 있을 수도 있고 없어질 수도 있다고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안순

김안순자치행정과장

그건 아니고, 저희가 지금 논의 중에 있는데, SNS를 통해서 무조건 일반인들 100%, 만약에 주민자치회를 몇 명으로 구성할 건지 이런 것도 아직 확정은 안 됐어요.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35명에서 50명 정도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일반으로 1대 1로 개인적으로 모집하는 방법도 있고 단체에서 추천받아서 들어오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위원 분들 같은 경우 단체에서 추천 받아서 그분들이 원하시면 전체 들어올 수도 있고, 그 방법에 대해서 지금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어떻다고 말씀드릴 수 없어요.

이화묵위원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여기 저기에다가 얘기를 하고 책자도 만들고 이렇다보니까 굉장히 주민들을 혼란에 빠트리고, 어떻든 주민자치회를 만들면 위원장이 한 분 계실 거잖아요? 그 위원장의 역할은 뭐가 되는 거예요?
안순

김안순자치행정과장

지금 주민자치위원장 있듯이 주민자치회장님이 되겠죠. 지금 역할도 정확하게 정해진 건 아니고요. 왜냐 하면 주민자치회 구성에 대해서 정확하게 조례를 만들고 회칙을 만들고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아직 확정된 건 아니어서 제가 여기에서 주민자치회장의 역할이 뭐라고 말씀드리긴 아직 이른 감이 있습니다. 그것은 계획이기 때문에 내년에 할 계획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고, 아직 준비단계에 있습니다.

이화묵위원

지금 이렇게 과에서도 정확하게 인지가 안 돼 있고 이런 상태에서 막 이런 것들이 돌아다니고 이러다보니까 지금 주민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워 해요. 주민자치회장 하면 뭐 큰 이익이 있는 걸로 생각들 하고 계시고, 큰 감투를 쓰고 한 140억, 150억을, 그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라고 생각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어차피 내년에 모든 걸 시행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너무 부서도 모르고 있고, 지금 그러면 주민자치회가 이렇게 되면 조례가 다시,
안순

김안순자치행정과장

조례 제정을 해야죠.

이화묵위원

조례도 제정을 해야 될 거고, 그런 과정이 굉장히 많은 상태에서 너무 많이 언론플레이를 하다 보니까 주민들은 굉장히 혼란스러워 하고 있거든요.
안순

김안순자치행정과장

혼란스러우실 거예요.

이화묵위원

혼란스럽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하면 되는 거야?
안순

김안순자치행정과장

그건 아니고, 저희가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주민자치회를 구성하는 것은 확실하게 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화묵위원

그러니까 주민자치회도, 주민자치위원들이 지금 우리는 다 못하게 하고 다시 뽑는다는 그런 얘기도 나돌고 지금 굉장히 막, 이 직능단체 회장들도 혼란스러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조금 어느 정도 아쉬운 부분이 그런 거예요. 계획이 짜지고 뭔가 플랜이 나오고 난 다음에 발표가 돼야 되는데, 발표부터 먼저 되고 이렇다보니까, 왜 이렇게 불안하게 만들고 혼란스럽게 만드는지! 그러면 이 주민자치회라는 게 큰 조직이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 위원회의 업무적인 게 되면 이분들이 따로 수당이라든가 그런 것도 되나요?
안순

김안순자치행정과장

아니요, 무보수고요. 지금 주민자치위원회처럼 수당을 주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화묵위원

끝까지 없어요? 다른 구에서,
안순

김안순자치행정과장

만약에 간사 분을 선정을 해서 간사 분에 대해서는 수당을 좀 줄까 계획은 하고 있는데,

이화묵위원

이번에 예산에 올라오지 않았어요?
안순

김안순자치행정과장

수당이라고는 안 되어 있고, 다른 명목으로 한 300 정도 아마 책정을 해놨을 거예요.

이화묵위원

그게 간사 수당이에요?
안순

김안순자치행정과장

간사 수당 정도, 그러니까 자치위원회 회원님들에 대해서 수당 나가는 건 없고,

이화묵위원

회의비도 없고?
안순

김안순자치행정과장

예, 그런 것은 전혀 없고, 간사 분에 대해서만 소정의 수당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화묵위원

그러면 간사는 어떤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 회원 중에서 간사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전문적인 사람한테 간사를 하는 거예요?
안순

김안순자치행정과장

전문적인 사람을 채용하기에는 사실 수당이 너무 적어서 그런 분들을 채용하고 싶고 그런 분들한테 일을 맡기도 싶지만 그런 분이 들어올 수가 없잖아요, 수당이 너무 적어서.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마을에 거주하시면서 그런 일을 적극적으로 해 줄 수 있는 봉사정신이 있으신 분들로 하는 게 어떨까, 계획은 그렇게 세우고 있습니다.

이화묵위원

어떻든 제가 보기에는, 작은 돈이라고 하면 작지만 그게 없었던 돈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좀 더 명확한 게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어느날 갑자기, 이번에 저희 동 행사도 마찬가지인데 마을기획단이라는 이름으로 어느 날 갑자기 동네에서 별로 활동도 안 했던 사람이 행사를 주관한다든가 이런 모습이 있다 보니까 주민들한테 굉장히 그것에 대해서, 여기 과에서 주관하는 것은 아니지만 각 동에서 행사를 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로 굉장히 갈등을 빚게 만들었어요. 주민자치하고 기획단하고의 갈등도 빚게 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 소정의 그거라도 사실은, 지금까지는 회의를 해도 돈이 없었는데 간사를 맡으면 이걸 준다고 한다면 좀 더 명확한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안순

김안순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화묵위원

그것에 대해서 하기 전에 미리, 대충 대충 하지 말고 좀 더 누가 생각하더라도, ‘아, 저분이 강사를 할 수 있겠다.’ 라는, 조례에도 그게 명시가 될 것 아니에요?
안순

김안순자치행정과장

예.

이화묵위원

좀 해 주기를 바라고,
판오

윤판오위원장

부의장님! 위원님들이 응원차 오셨는데 한 10분만 티타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화묵위원

알겠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10분만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52분 감사중지

17시06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부의장님! 계속 질문해 주시죠.

이화묵위원

계속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동정부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말았는데 거의 마무리 했죠? 그것은 넘어가고. 지금 각 동에 어떤 직능단체는 우리가 동 소식도 전하고 관리 하에 있는데, 어떤 직능단체는 직능단체로 올라와 있지만 그냥 ‘나홀로’에요. 자기네들 사조직처럼 움직이고 있으면서 또 직능단체의 이름은 갖고 있는 단체도 있어요. 그것 파악하고 계세요?
안순

김안순자치행정과장

직능단체라고 하는 게 있고 또 자생조직이라고도 하고 임의단체라고도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름이 여러 가지 붙어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단체가 어떤 건지를 정확히 모르겠는데, 동에 보면 되게 활성화되어 있는 단체가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좀 자기네들끼리 친목 위주로 운영되는 단체가 있기는 한데, 그게 직능단체라고 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자생단체, 임의단체, 이런 단체를 말씀하시는 건지 정확하게,

이화묵위원

어떻든 동의 직능단체로 올라와 있긴 하지만, 우리 의원들한테 전혀 회의를 한다는 것도 알려주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회의를 할 때, 동의 직능단체 같으면 우리 구청의 구정 소식도 알려줘서 그분이 매개체가 돼서 주민들한테 알리는 매개체 역할도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 것은 없이 그냥 직능단체라고 올라와 있긴 한데, 전혀 동에서 회의도 하지도 않고 자체적으로 움직이고 또 그러면서 우리한테도 전혀 회의하는 일정도 올라오지도 않고, 이럴 경우에 그것을 어떻게 칭할 수가 있어요? 그래도 괜찮은 건가?
안순

김안순자치행정과장

예를 들면 제가 소공동장으로 발령 나서 가서 보니까, 소공동 새마을부녀회가 있더라고요. 회원이 여섯, 일곱 분밖에 안 계시고 활동이 저조하고 부녀회장님 혼자 활동하시고, 그런데 그것을 동이나 구청에서 강제적으로 없애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분들 스스로가 활동하시다가 스스로 없앴거든요. 그래서 활동을 독려하거나 그렇게 얘기는 할 수 있는데, 임의대로 저희가 가서 없애거나 그러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화묵위원

그게 숫자가 적고 많고를 떠나서 동에 있는 직능단체라고 하면, 내 생각에는 어떻든 직원들이 회의할 때 배석도 같이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안순

김안순자치행정과장

보통 그렇게 하죠.

이화묵위원

새마을 같은 경우는 그래도 큰 단체가 있으니까 그 인원이 동의 사정에 따라서 적든 많든 그것은 직능단체로 인정해줄 수는 있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자면 생활체육 같은 경우가 있다가 거의 없어졌잖아요. 그런데 어떤 데는 그게 나름대로 자생은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전혀 동하고 상관없이 일정도 올라오지 않은 채로 운영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 그것을 끌어들여서 직능단체로 인정을 할 건지, 직능단체 리스트에는 다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전혀 회의를 한다거나 뭐를 하거나 할 때도 우리한테 전혀 알리지도 않고 그렇다고 직원이 회의할 때 참석해서 우리 구정소식이나 이런 것들을 하냐면 그것도 안 해요. 그런데 직능단체에는 올라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은 어떻게 관리하냐고 묻는 거예요.
안순

김안순자치행정과장

그렇게 동하고 협조가 안 되는 직능단체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만약에 직능단체로 인정을 받고 그렇게 한다면 동장님 나서서 적극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고, 동과 직능단체의 협조체제가 유지가 돼서 서로 협의도 하고 동 소식도 전하고 구정에 협조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화묵위원

계속적으로 그쪽에서는 동에 들어와서 회의를 안 한다고 하고 소식도 전하지 않고, 그게 꽤 오래 지속이 됐단 말이에요. 그럴 경우에도 계속 직능단체로 인정을 하는 건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안순

김안순자치행정과장

직능단체별로 약간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법적단체가 있고 비영리 민간단체도 또 많이 있거든요. 그런 단체같은 경우는 강제성을 띄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고, 법정단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원금 같은 것을 주는 것도 있기 때문에 조금 강제성을 띄어서 그런 부분을 관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화묵위원

그러면 일반적으로 개인적인 조직이라도 어느 정도 인원이 되면 직능단체에, 회의하는 것 전혀 상관없이 그냥 직능단체로,
안순

김안순자치행정과장

직능단체라는 개념이 법정 직능단체가 있고, 비영리 민간단체가 있고, 임의단체, 자생단체, 종류가 하도 많아서 그 각각의 단체 성격에 따라 저희가 관리하거나 접근하는 방법도 약간 달라야 될 것 같습니다.

이화묵위원

그러면 내가 묻고 싶은 게, 큰 행사를 할 때 직능단체 회장님들은 소개를 하잖아요. 그럴 때 그 단체의 그걸로 인정을 해서 해야 되는 건지, 지금 그걸 묻는 거예요. 자기가 어떤 조직을 만들어서 거기서 회장을 한다고 해서 다 소개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직능단체라 하면 법적단체는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동에 가면 뭐 사진까지 붙여서 다 붙여놓잖아요. 무슨 회장 무슨 회장 붙여놓고 회원들도 붙여놓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전혀 기준이 없는지 묻는 거예요.
안순

김안순자치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성격에 따라 달라질 것 같아요. 자생단체냐 임의단체냐 비영리민간단체냐 법정직능단체냐, 이런 성격에 따라서 그게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률적으로 ‘그렇다, 아니다’ 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화묵위원

어쨌든 지금 그렇다는 거잖아요. 그냥 그것은 그대로 해도 무방하고, 그냥 그렇게 하더라도 상관없고 그냥 그렇게 움직여도 어쨌든 다음에 무슨 행사를 할 때도 하나의 단체장으로서 인정을 해주고 이렇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 좀 알고 싶어서 묻는 거예요, 주변에 다 이것도 얘기를 하기 때문에. 본인은 직능단체 회장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러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좀더 정확하게, 내가 통장한테도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이런 것들이 시정이 잘 안되기에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안순

김안순자치행정과장

그게 예를 들어서 상가번영회 이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이화묵위원

그런 것은 사진 안 붙어 있잖아!
안순

김안순자치행정과장

붙어 있어요.

이화묵위원

붙어 있어요?
안순

김안순자치행정과장

예, 저희 소공동 같은 경우에는 북창동상가번영회도 있고 서소문상가번영회도 있는데 그런 데는 사실 자생단체임에도 불구하고 동에 되게 협조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단체로 인정을 해서 동에서도 행사 때도 다 소개를 드리고, 그렇지만 저희가 지원하는 이런 것은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그 단체 성격에 따라서 협조적이고 그러면 소개를 해드릴 수도 있는 거고 만약에 전혀,

이화묵위원

아, 그것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안순

김안순자치행정과장

예.

이화묵위원

아니, 그게 시정이 잘 안 되고 계속 그렇게 됐기 때문에 제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그게 가능하다는 얘기니까 더 길게 안 들어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감사 쪽에도 얘기를 하고 민원여권과에도 한 번 더 얘기를 하겠지만, 지금 아직까지도 각 동에 서비스적인 부분들이 좀 약해요. 그런 민원은 아직도 많이 듣고 있죠? 민원여권과에도 속하지만 여기 자치행정과에서도 하니까. 불친절하다는 민원들이 아직도 여전하거든요, 특히 동에. 가장 대민업무를 많이 하는 쪽인 데도 불구하고 불친절해서 그런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데 자치행정과에서는 어떤 식으로 동장님들 통해서든 어떻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나요?
안순

김안순자치행정과장

제가 9월 1일자로 왔는데 그런 민원은 아직은 접하지는 못했거든요.

이화묵위원

민원 쪽으로 넣었으면 이쪽으로까지는 오지는 않겠네요.
안순

김안순자치행정과장

그렇게 불친절하다는 얘기는 많이 못 들었는데, 동네에서 그런 얘기가 있으시다고 하면 저희가 직접적으로 동장님들 통해서 서비스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화묵위원

아직 9월 1일자로 오셨기 때문에 아직 파악을 못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얘기가 아직도 많고, 심지어 의원님들도 사실은 동에 갔을 때 의원인줄 잘 모를 때는 그런 것을 느껴요. 그러다 나중에 의원인줄 알면 다시 또 다르게 하고 이런 경우가 좀 있거든요. 아직까지 그런 부분이 많으니까 그런 부분은 동장님들을 통해서 얘기를 많이 해서, 주민들하고 제일 밀접하게 있는 것이 동이잖아요. 그리고 동정부가 더 커지고 더 주민들하고 가깝게 대하고 주민들하고 더 많은 행정을 펼칠 텐데, 얼마나 많이 볼륨이 커지겠어요. 그럴 때 이 서비스 적인 게 바탕이 되어야지, 그렇지 않고 커지기만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렇죠?
안순

김안순자치행정과장

예.

이화묵위원

행정타운만 커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철저하게 동장님들하고 잘 해서 할 수 있도록 얘기를 해 주시고. 지금 동정부로 해서 직원들이 한 3명 정도 더 들어가잖아요?
안순

김안순자치행정과장

계획은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화묵위원

그러면 협소한 센터 같은 경우에 리모델링 계획도 있어요?
안순

김안순자치행정과장

리모델링까지는 아니고요. 좀 고민이 많긴 한데, 최대한 손을 많이 안 대고 공간 개선을 하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정말 장소가 너무 협소해서 불가능하다, 그런 정도가 되면 회의실이라든지 이런 쪽에,

이화묵위원

약수동 같은 경우는 회의실도 반쪽이 돼서 회의할 때 비좁게 회의를 하는데, 거기 어디 더 쪼갤 데가 있다고 쪼개려고 그래요?
안순

김안순자치행정과장

지금 고민이 많습니다. 약수동이 특히나 고민이 많아요.

이화묵위원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마다 리모델링을 또 할 수도 없고, 거기가 두 번이나 리모델링을 했어요.
안순

김안순자치행정과장

예, 찾동 때문에 했고요. 그래서 이번 공간 개선하는 건 리모델링 수준은 아니고요. 최대한 크게 공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간 개선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화묵위원

잘하겠다고 돈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해놓고, 사람 때문에 결국은 또 주민한테 더 안 좋게 공간이 되고, 이런 것들이 제가 볼 때는 참 행정에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너무 행정에만 치우치지 말고 좀 면밀하게 잘 봐서 아까 말했듯이 볼륨만 커지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하나 속속히, 정말 “누구를 위해 종을 울리나”가 아니라 잘 할 수 있도록 좀 면밀히 살펴주세요.
안순

김안순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화묵위원

이상입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아까 친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민원이 한 건도 없었어요?
안순

김안순자치행정과장

저 와서는 없었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아, 과장님 보고 민원들을 다 안 넣은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절대 그렇지가 않거든요. 일례로 가까운 시내 쪽에는, 소공동에 계셨으니까 아시잖아요. 가서 보면 참 기가 막힐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프로그램을 하는데 와서, 민원인이 차 한 잔 먹는데 차 먹는다고 직원들이 뭐라고 하고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가까운 데서 있었습니다. 확인 안 해 보시고 관심이 없으셨겠죠.
안순

김안순자치행정과장

아니, 그건 아닙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아니, 이거 정말입니다. 이건 확인을 하셔야 돼요.
안순

김안순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제가 친절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 의원들이 가도 모르는데, 다른 민원인이 동사무소에 가면 아는 체 합니까? 쳐다보지도 안 봅니다. 뭐 떼려고 추리닝 입고 갔어요. 모르죠. “앉으세요.” 그래서 거기 앉아 있었어요. 말투도 어쩌면 그렇게 부드럽고 상냥하신지 몰라요. 좀 더 관심 좀 갖고, 친절에 대해서는 정말 열 번 백 번 얘기해도, 꼭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안순

김안순자치행정과장

많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다음은 이승용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용

이승용위원

이승용 위원입니다. 지금 자치행정과에 근무하시는 직원 분들 총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안순

김안순자치행정과장

전체 한 20명입니다.
승용

이승용위원

지난 1년간 단 스무 분께서 각동에 주요현안이라든지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이런 많은 부분에 신경 쓰시고, 그에 대한 노고에 대해서 속기록에 좀 많이 남기고 싶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행안부 지침이라고 해야 될까요, 기존에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회’로 바꾼다는 이야기를, 방금 이화묵 위원님께서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방위협의회나 자연보호협의회라든지 각각에 단체의 성격은 다른 것 아니겠습니까?
안순

김안순자치행정과장

예.
승용

이승용위원

기존에 있었던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회와 그 성격이 같다고 보십니까, 다르다고 보십니까?
안순

김안순자치행정과장

많이 유사합니다.
승용

이승용위원

유사합니까?
안순

김안순자치행정과장

예.
승용

이승용위원

그러면 다른 점은 뭐가 있겠습니까?
안순

김안순자치행정과장

좀 권한이 더 강화된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승용

이승용위원

예, 권한과 규모가 확대될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그 권한에는 제가 알기로 주민자치회도 의결권도 가지고 그 예산을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서 구청과 함께 논의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안순

김안순자치행정과장

지금 계획은 그렇게 잡고 있는데 규모라든가 시기라든가 이런 것은 아직 확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많이 고민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승용

이승용위원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속성을 가지는 것은 사실이겠네요. 그럼 이런 속성을 가진 단체가 지금 우리 구내에 있습니까?
안순

김안순자치행정과장

우리 구는 없죠.
승용

이승용위원

그러면 주민자치회가 기존에 있는 협의회들과는 상당히 다른 성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순

김안순자치행정과장

제가 판단하기에는 주민자치위원회보다는 좀 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권한이라든지 규모라든지 이런 것이 커지기는 하는데 성격이 완전히 다르지는 않고요. 그리고 다른 단체하고는 성격이 좀 다르다고 볼 수가 있죠.
승용

이승용위원

조례라든지 규칙에 보면 연령별, 직군별, 성별별로 균형감 있게 위원을 추천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안순

김안순자치행정과장

지금 준비 단계에 있는데요. 여러 가지 고민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연령 같은 것도 고민을 했는데, 사실 연령 기준을 두게 되면 중구 같은 경우에도 젊은 층들이 많이 들어왔으면 좋겠는데, 만약에 비율을 정해서 예를 들어서 40대 이하 몇 퍼센트 이렇게 되면 다 안 채워질 가능성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의무적으로 하지 말고, 예를 들면 그냥 ‘40대 이하를 30% 선정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이런 식으로 약간 강제규정을 안하고 임의규정으로 두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승용

이승용위원

여성 같은 경우는 최소 30%인가요?
안순

김안순자치행정과장

그것도 그렇게 비율을 강제 규정을 안 두려고 합니다.
승용

이승용위원

그러면 앞으로 주민자치협의회가 특정 연령이나 특정 직군, 특정 성별로 치중될 가능성도 있겠네요, 물론 그렇지 않도록 많이 노력을 하시겠지만?
안순

김안순자치행정과장

예, 노력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딱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승용

이승용위원

그 방법을 최대한 강구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반드시 2019년, 내년 행정감사 때 그 결과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순

김안순자치행정과장

예.
승용

이승용위원

그 주민자치회의 성격상 권한과 규모가 많이 확대되고 그 중요성이 심각해지는 만큼 좀 더 많은 계층과 다양한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꼭 그런 방식을 채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순

김안순자치행정과장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승용

이승용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민인사회 때 각동의 주요현안과 숙원사항에 대해서 구청장님과 직원 분들께서 청취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곧 동정부를 맞이해서 각 동에 대한 형평성 있는 예산이라든지 정책 지원들이 필요할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제가 각 동별 주요현안 및 숙원사항에 대한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몇몇 동 같은 경우는 어떤 현안만 있고 그 문제점의 해결방안이라든지 어떤 대책 안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추가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순

김안순자치행정과장

위원님께서 서류 제출 요구를 하셔서 저희가 급하게 동에다 연락을 해서 이걸 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할 건지 결과라든지 이런 것을 지금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각 동에 급하게 “숙원사업이나 현안업무가 있느냐, 있으면 내라.” 이렇게 받아서 수합을 해서 제출한 상태거든요.
승용

이승용위원

이 서류제출의 목적이 제가 서류를 받아보기 위함이 아니라, 각 동에 어떤 현안이 있고 이 현안 중에서 실제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 여쭙고자 하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서 장충동 같은 경우는 공영주차장 건립, 소요금액 100억, 문제점, 공영 주차장 부지 확보에 어려움, 장충동이 공영주차장 건립 말고 어떤 현안이라든지 문제점이 없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안순

김안순자치행정과장

죄송한데요. 이것은 저희가 각 동의 문제점이나 현안사업을 저희가 직접 파악한 게 아니고, 각 동에 보내서 각 동에서 받은 자료예요. 그래서 저희가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승용

이승용위원

앞으로 동정부 실시되면 이런 예산적으로나 정책적으로 균등하고 평등하게 나눠줄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고요. 특히 아무래도 주민 분들이 참여하시는 행사들도 많고 주민 주도형 행사들도 많고 정책들도 많아지는데, 특히 다산동에 주민 모임들, 그리고 회현동에 세대공감 같은 것은 저도 참여했지만 반응도 상당히 좋았고, 구청과 동사무소 주민들이 참 유기적으로 잘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동정부로 되면 이 업무들이 이제 동으로 완벽하게 이관이 되는 겁니까?
안순

김안순자치행정과장

지금 말씀하신 것이 이번에 주민 주도하에 축제를 개최를 한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앞으로는 축제뿐만 아니라 어떤 사업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주민 주도하에 진행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잘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승용

이승용위원

여기서 얻으셨던 성공 요인이라든지 노하우들도 다른 동과 나눠서 다 활발하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순

김안순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승용

이승용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2018년 자치회관 운영 프로그램 현황에 대해서 받았는데요. 청구동 헬스 월 수강료가 15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판오

윤판오위원장

과장님 모르시면 팀장님 얘기하세요.
지윤

김지윤자치운영팀장

자치운영팀장 김지윤입니다. 그것은 수강료라는 게 우리 구에서 지원되는 게 있고 주민들이 3만 5000원 내지 뭐, 2만 5000원 이렇게 돈 내는 게 있어요. 수강료 낸 것 중에서 우리가 적립금으로 해서 돈이 남은 것에 대해 적립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게 청구동이 한 1500만 원 정도 적립금이 남아 있는 겁니다.

이화묵위원

그건 수강료가 아니죠.
승용

이승용위원

그건 수강료가 아니지 않습니까?
안순

김안순자치행정과장

이게 지금 오타 난 것 같아요. 지금 위원님 요구자료 제출한 것 보면 청구동 헬스에 102명이 수강인원이고 월 수강료가 153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그 란으로 가야 될 게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오타 난 것 같습니다.
승용

이승용위원

단순히 이런 부분만 아니라, 총계에 나와 있는 월 수강료 부분에까지 다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안순

김안순자치행정과장

청구동 헬스 프로그램은 이 데이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승용

이승용위원

여기 작성자 분도 계시고 확인자 분도 계신데, 다 인이 찍혀 있습니다. 확인하셨습니까?
안순

김안순자치행정과장

어떤 것 말씀하시는지?
승용

이승용위원

이 서류에 대해서 제출 전에 확인하셨습니까?
안순

김안순자치행정과장

확인은 했는데, 지금 리스트가 126건이다 보니까 항목까지 일일이 보지 못한 것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승용

이승용위원

과장님! 저희 위원들도 제출된 서류에 대해서 꼼꼼히 검토하고 있는데 같은 구민을 위해서 일하는 입장에서 제출 당시에 먼저 꼼꼼히 보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안순

김안순자치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이화묵위원

그럼 그 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을 말씀하셔야지.
안순

김안순자치행정과장

청구동 헬스에서, 이 난에 항목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수강인원, 월 수강료, 연 수강료 수입, 연 강사료 지출, 구 지원비, 이렇게 여러 가지 나누어져 있는데, 지금 청구동 헬스가 비어 있어요, 그 금액 1530만 원만 표시가 되어 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화묵위원

수강료는 1만 5000원 정도밖에 안 돼요.
승용

이승용위원

이 1530만 원이 도대체 어디서 나온 금액입니까?
판오

윤판오위원장

이승용 위원님! 그것 찾아서 자료로 해달라고 하세요. 저희가 시간이 없으니까,
안순

김안순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자료로 제출해 드릴 게요.
승용

이승용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대학생 멘토링 프로그램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대학생 아르바이트생들도 같이 호응이 좋습니다. 이런 부분에도 계속 앞으로 신경 써 주셔서 구민 분들이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좋은 정책들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이승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이승용 위원님 말씀하신 것 있잖아요. 정확하게 찾아서 조금 이따 보충질문 할 때 답해 주십시오.
안순

김안순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길기영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길기영위원

길기영입니다. 의회뿐만 아니고 우리 중구민들이 제일 걱정도 되고 기대가 되는 부분이 지금 동행정부 업무이관 관련이에요. 이화묵 위원님이 장시간 동안 질의도 하고 궁금한 것도 물어봤는데, 주무 자치행정과장님께서 지금 현재 동 행정부 업무이관 관련에 대해서 확정된 것도 있을 거고, 거기에 걱정된 문제점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 또 종합적으로 주무부서의 과장으로서 생각했던 것 느꼈던 것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안순

김안순자치행정과장

저희가 9월, 10월부터 준비를 해서 위임사무를 확정을 했고, 그리고 지금은 동으로 내려가는 인원에 대해서 검토 중인데 거의 마무리 단계에서 평균으로 따지면 동별 3명 정도 추가로 직원들 배치 계획이 있고요.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게, 계속 거론되고 있는 주민자치회 구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회 구성이 어느 정도 큰 틀이 잡히면 그 방침을 받아서 동 공간 개선 작업에 들어갈 것 같고요.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예상되는 것은, 주민 자치회 권한이 커지고 그렇기 때문에 좀 역량 있는 주민들이 많이 들어오셨으면 좋겠는데 저희가 모집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걱정이 되고, 그 다음에 구청에서 하는 업무들도 동으로 많이 내려가고 그러니까 제대로 잘 추진이 될지 그런 것에 대한 걱정이 좀 있습니다.

길기영위원

걱정이 많으시죠?
안순

김안순자치행정과장

많아요.

길기영위원

그래서 이런 게 바뀌더라도 계속사업으로 탁탁 되면, 지금 현 집행부에서는 도서관에 대한 이런 부분을 확대해서 우리 구민들이 거기를 이용해서 모든 부분에 그동안 어려웠던 이런 걸 하려고 하고, 그전에 또 우리가 10개 동, 커뮤니티 공간 이런 것 안 했으면 찾아가는 동, 찾동 확대 시행에 따라서 6개 팀이 신설되고 직원이 3명 정도 증원되어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27명이 증원이 됐어요.
안순

김안순자치행정과장

예.

길기영위원

지금 동 행정부 업무 부분에 대해서 그런 공간을 쓸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10개 동이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서 커뮤니티 공간을 만들다보니까 증원이, 지금 과장님이 봤을 때는 3명 정도 보는데, 5명 이상 될 수도 있는 데도 있고 그러면 그런 공간 확보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부족하다, 업무공간이 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주민센터가 서울시 예산 받아서 리모델링 계속하고, 아주 화려하게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 예상치도 않고 공사가 과정 중에 있는 데도 있고 끝난 데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민이 바라 봤을 때 상당하게 질서 없게, 정밀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 겁니다. 그 동안에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뭐예요? 대민업무가 제일 많았잖아요?
안순

김안순자치행정과장

예.

길기영위원

그 다음에 뭐예요? 건강, 복지 이 정도만 하더라도 지금 13명에서 많게는 한 20여명 가까이 정말로 근무시간 외에도 추가근무를 하면서 열심히 했는데, 거기에 예산 회계, 시설 유지, 축제까지 다 이렇게 관련해서 묶어서 하게 된다면 과연 3명 정도로 충원이 되어서 할 수 있는 건지, 또 그런 공간도 확보가 되는 건지, 심히 염려가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 인력이 경험 있는 분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면 당연히 형평성에 대해서도 각 동별로 논란이 있고, 뻔한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하다보면 전문성도 부족하다 우리 직원들 힘은 힘대로 빠지고, 첫째 질 높은 행정업무를 해야지, 우리 구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고 그게 궁극적인 목표인데, 상당히 질이 떨어지리라 본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정말로 우리 주무부서에서는 치밀하게 점차적으로, 제 개인 생각인데 이것을 한 몇 개 동 시범운영해보고 거기에서 좀 부족한 것 채워야 될 것,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했으면 하는 아쉬운 점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걱정이 많이 되는데, 그 부분을 그냥 이렇게 뭐 지침에 따라서 한다고 해서 두루뭉술하게 하는 게 아니고, 주무부서에서 디테일하게 따져서 찾아줘야 됩니다.
안순

김안순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많이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길기영위원

지방정부, 막 얘기해서 이렇게 보면 어떤 분들은 연방제 식이다, 이런 분도 있는데, 이것은 지금 우리 중구에 아담한 구에 맞지 않는 불균형적인, 맞춤형으로 계속 이렇게 해 왔는데 지금 생뚱맞게 이렇게 뚝 하니까 혼란스럽고,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고, 주무부서의 공무원들도 물론 고생하고 거기에 대해서 정말 따져보겠지만, 우리 전 공무원들 지금 우왕좌왕하는 느낌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이라도 빨리 정착될 수 있도록 주무부서로서 책임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순

김안순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길기영위원

이것은 이화묵 위원님이 진지하게 많이 했으니까 이것으로 하고요. 좀 단답형으로 제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수동에서 일어났던 건데, 지금 자치행정과 자치행정운영으로서 공무원의 업무능력 또 불친절 민원, 이런 부분 제출한 적이 있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오셔가지고 아까 그런 민원을 전혀 안 받았다고 하는데, 2018년 10월 3일 그런 불친절 민원을 ‘청장님께 바란다’ 에 올린 글이 있어요. 확인하시고 여기에 대한 조치사항을 해주시고 우리 상임위 쪽에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순

김안순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길기영위원

자치행정과에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현황을 보면 단체 인원 규모 대비 지원액이 상당히 맞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쭉 해 왔던 매뉴얼로 하다 보니까 그런데, 예를 들면 자유총연맹 회원은 428명인데 2800만 원, 바르게살기는 413명인데 4750만 원, 새마을문고는 225명인데 3440만 원, 자연보호는 305명인데 3553만 원, 이렇게 지원받고 있어요. 회원 수에 따라서 그 잣대로 지원해 주는 건 맞지 않겠지만, 지원해 주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활동사항, 사업을 하는데 정말로 중구민을 위해서 효율적으로 내실 있게 하는 건지, 어떤 전시성, 이런 것은 공무원들이 앞서 나가 줘서 많이 줄어들었는데, 사회단체에서 하루 한 두 시간 행사하는데 현수막 3개 가지고 행사 다했다고 홍보하고, 지역지에 다 나오고,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몰라서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는, 이런 사회단체들이 없지 않았 많이 있어요. 이런 부분은 좀 확인을 하고 해서 형평성 있도록 지원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을 보면 단체가 없는 동도 있어요. 새마을지도자 경우 소공동이 없죠?
안순

김안순자치행정과장

예.

길기영위원

거기는 형성이 안 돼서 그러는 건가요? 인구 대비해서 인구가 적어서 그러는 건가요?
안순

김안순자치행정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제가 알기로 새마을지도자협의회가 있었는데 몇 년 전에 없어진 걸로 알고 있어요.

길기영위원

내가 서류제출 요구해서 받아본 부분에 대해서, 새마을문고 같은 경우는 여러 동이 없고 나머지 8개 동은 180만 원씩 지원을 받고 바르게살기도 소공동, 광희동이 없어요?
판오

윤판오위원장

바르게살기는 소공동 있습니다.

길기영위원

있습니까?
안순

김안순자치행정과장

조직은 있는데, 바르게 같은 경우에 저희가 사업비도 주고 운영비를 줘요. 운영비는 급여 성격으로 해서 100만 원씩 1200만 원이 나가고 사업비가 나가는데, 구 조직에서 사업비를 받아서, 바르게는 동별 성격에 따라서 차등지원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회원 수라든지 어떤 사업을 하느냐에 따라서 차등지원을 하는데, 바르게 소공동 같은 경우에는 안 나가서 물어보니까 소공동 바르게협의회에서 사업을 안 한다고 안 받는 걸로 그렇게 얘기가 됐나봐요. 그래서 구 조직에서 동 조직으로 사업비로 안 나가는 케이스예요.

길기영위원

지금 새마을부녀회 경우는 소공동, 필동, 장충동, 3개 동을 제외하고 나머지 동은 84만 원씩 지원됐고, 자유총연맹의 경우도 필동, 장충동, 광희동, 다산동, 청구동, 황학동, 중림동만, 우리 15개 동에서 7개 동만 60만 원씩 지원을 받고 있어요. 이런 부분은 단체가 만들어졌는데 활동을 안 해서 지원을 못 받고, 사회단체로 거기에 관심이 없고, 어려운 동도 없지 않아 있는데 이런 부분에 형평성 있게, 꼭 보조금을 지원받아서 그런 게 아니고, 관심 가져 주면 찾을 수가 있어요. 우리 집행부 차원에서 동 차원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회원 모집에 어려움도 있지만 다른 방법으로 마케팅을 써보라는 거예요.
안순

김안순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길기영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 중구가 형평성 있게 모든 부분에서 지원받고 활동할 수 있도록 그런 데서 우리가 이루어지는 목적이 있잖아요. 그렇게 좀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순

김안순자치행정과장

예.

길기영위원

우리 자치행정과 내에 제가 지난 5분발언을 통해서 회현동 복합청사 지원에 따라서, 제가 질타를 하고 지금 회현동 주민은 간절히 원하는 숙원사업 중에 하나인데 이게 지금 계속 미진 미진, 아무런 진전도 없고 추진이 안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과정, 사실은 신세계에서 사업을 중단했고 신세계와 우리은행 측의 문제는 어느 정도 진전이 되고 정리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주무부서에서 이런 부분은 찾아가서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금 주무부서에서 파악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서양호 청장님께서 우리 회현동 어르신네들께 방문하셔서 회현동 우리 직원께서 회현동이 너무나 주차난이 어려우니까, 비어 있는 건물, 옛날 보이스카우트 건물을 이야기를 하신 것 같아요. 거기를 좀 우리 구청에서 매각을 해서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후에 제가 듣기로는 생각보다 상당히 많이 매각대금이 책정돼서 나온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흘리지 말고 공시지가에 적정하게 매각해서 주차장 부지를 올리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회현동 복합청사가 빨리 진행이 되면 우리가 큰 돈 들여서 매각 안 해도 돼요. 주차난 해소 다 되거든요. 그래서 먼저 뭐를 할 것인지, 이런 게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100억 가까이 들여서 한 40대 정도 들어가는 것을 생각을 하고 있고, 그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 회현동 복합청사에 그런 부분이 빨리 진행이 되면 기다려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확인해보고 찾아가서 집행부 차원에서 노력하고 우리은행 측에 가서도 많이 의논도 하고, 결정하기 전에 우리 회현동의 주민의 의견도 많이 듣고 또 지역구에 저하고 우리 이승용 의원하고 있으니까 상의도 많이 해서 다 줄 수는 없고 우리가 2개 층이라도 사용할 수 있으면 뺏어 와서 조금 투명한 청사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순

김안순자치행정과장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총괄 부서여서 동 청사 관련해서 서류제출 요구하셨을 때 저희가 받아서 제출했는데, 이게 사업 성격에 따라서 추진부서가 다 달라요. 예를 들어서 청구동 같은 경우 재개발지역에 동 청사를 짓거든요. 그래서 주택과 소관이고, 이게 도시환경정비사업에 관련된 동이 소공동하고 회현동이에요. 여기는 또 도심재생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어요. 저희가 나중에 확정이 되면 그 시설에 각 층마다 어떤 시설이 들어갈 것인지 이런 걸 주민 의견 듣고 동하고 협의하고 이런 과정에서 저희가 개입을 하는 거고, 지금 업무를 추진하는 것은 주관 부서에서 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길기영위원

서로가 부서별로 상의를 해서, 이런 자리가 또 만들어지기가 힘들잖아요.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핸들링해서 관련 부서들하고 미팅 좀 해서 조속하게 만들어질 수 있도록, 일을 좀 해 주십사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안순

김안순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길기영위원

민주평통자문회의 쪽에 열심히 잘 해주셨는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예산이 얼마 집행이 됩니까?
판오

윤판오위원장

팀장님, 얘기하세요.
병열

최병열자치행정팀장

자치행정팀장 최병열입니다. 현재 예산은 6000만 원 편성됐는데요. 이번까지 4000만 원 교부가 된 상태입니다. 4000만 원 교부가 됐고, 집행내역은 저희들이 아직 정산을 못 받아서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고, 일단 교부가 된 게 4000만 원입니다.

길기영위원

6000만 원 줬었는데 왜 그게 4000만 원으로 교부가 됐나요?
병열

최병열자치행정팀장

원래 교부금 예산이 3000만 원 편성됐었는데 작년에 변창윤 의원이 의원발의 하셔서 6000만 원으로 예산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중국 청도시하고 자매결연사업 같은 것 때문에 집행이 좀 늘어났습니다.

길기영위원

지금 평화통일 정책에 대해서, 거기에 준해서 자문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헌법기관이다 보니까, 사무처를 통해서 청와대 쪽으로 올라가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통일정책 방향을 보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중구 관내 사업에 대해서만 준해서 하지 말고 큰 틀에서 봐서 자문위원들 역량강화 교육도 있고, 그분들이 지금 8기입니까?
병열

최병열자치행정팀장

기수는 제가 자세히,

길기영위원

훌륭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주무부서로서 지원을 해 줄 수 있으면 넉넉하게 해 주시면 현 정부의 정책에 맞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역으로 이건 줄어들었다고 하니까 조금 제가 이해가 안 가고요. 민간행사 사업 보조로 평화통일 기원행사는 3000만 원 그대로 지원이 되는 겁니까?
병열

최병열자치행정팀장

예.

길기영위원

예전에 자치행정과 쪽의 한 직원이 민주평통자문회의협의회 쪽에 행사 있을 때 사업 있을 때 많이 도움을 같이 했는데, 거기 지금 행정실장 한 분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다른 구에서는 지금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민주평통 사업지원으로 6000만 원, 4000만 원 정도 지원을 하는 걸로 돼있고,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들이 있어요. 한번 확인해보세요.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로 사무국 운영비로 구에서 지원해 주는 게 좀 있습니다. 왜냐면, 민주평통자문협의회가 그나마 상당하게 활성화를 하면서 잘 만들어가는 것이 구의 이런 보조가 있기 때문에 어려움 없이 이끌어가고 있거든요. 크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월 한 50만 원 정도 행정실장한테 지원해주는 민간단체 법정 운영비 보조가 있습니다. 그런 것도 조금 현 흐름에 맞게 찾아서 해 주시고, 또 낭비되는 지원은 과감하게 깎아야 되죠. 그래서 그런 걸 한번 들여다보시고 그 결과를 알려주세요.
병열

최병열자치행정팀장

예, 알겠습니다.

길기영위원

그리고 자원봉사센터 운영 쪽, 그 동안 사회복지법인 자광재단에서 위탁운영을 해왔어요. 위탁운영 기간이 끝나서 평가 결과에 낮은 점수로 해서 연속적으로 안 되고 부결이 됐는데, 지금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운영한다는 것으로 검토하고 추진하고 있잖아요? 아직까지 확정은 안 됐죠?
안순

김안순자치행정과장

지금 총무에 이것 관련해서 시설관리공단 위탁에 관련해서 TF팀이 구성이 된 게 있어요. 거기에서 타당성 검토 용역을 실시하고 있는데 진행 중입니다.

길기영위원

지금 짧은 기간에 구 직영으로 임시 운영하고 있는데 어려움이나 문제점 발견한 게 있습니까?
안순

김안순자치행정과장

현재는 그냥 임시로 하고 있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는데, 이게 장기간 지속되면 어려움이 발생을 하겠죠. 그런데 아직까지는 그냥 운영하고 있습니다.

길기영위원

공단 공기업은 쪽에 운영을 맡기다 보면, 공단 공기업은 공공기관이잖아요. 또 이윤을 창출하는 업무를 해야 되는 건데, 자원봉사센터를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한다는 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영수증 발행도 해줘야 되고, 영수증 발행이라는 것은 후원금들 내는 단체들이 많이 있잖아요. 후원금을 받아서 자원봉사센터가 우리 중구민들한테 활발하게 활기차게 운영이 됐었는데 그게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게 되면 맞지가 않다고 봐요. 그런 어려운 점은 어떻게 해결해나갈 것인지?
안순

김안순자치행정과장

그게 총무과 공단 위탁추진팀에서 타당성 검토 용역을 줬기 때문에 거기서 결과가 나오겠지만, 저희가 용역을 주기 전에 내부적으로 검토한 사항이 있는데, 그게 한 1% 정도만 사회복지 관련된 시설에, 지금 우리가 기부하면 사회복지 공동모금에 갖다오는 것처럼, 그런 과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쪽 과정을 거쳐서 오면 기부금 차이는 크지 않는 걸로,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는 됐었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잠깐만요. 과장님, 지금 딱 6시인데요. 직원 님들이 양해를 해 주시면 오늘 조금 시간이 지체될 것 같은데 오늘 마무리 짓고, 그렇지 않으면 직원 님들 가셔야 되면 여기서 스톱을 하고 내일 오전에,
안순

김안순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저희 야근 많이 합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조금 이해해 주시겠습니까?
안순

김안순자치행정과장

예.
판오

윤판오위원장

그럼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길기영위원

그런 등등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 분들이 투입이 돼야 되고, 전혀 모르고, 물론 센터장이라든가 팀장이라든가 뭐 기간제 코디라든가 다 있겠지만, 그래도 큰 틀에서 시설관리공단 소속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조금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안순

김안순자치행정과장

아마 고용승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분들도.

길기영위원

조금 틈새가 없도록 면밀하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순

김안순자치행정과장

예.

길기영위원

마지막으로 자치구 마을생태계 사업 있죠? 시비 1억 7500만 원이 있는데, 중간 지원조직운영비 1억 2000만 원이 집행되었어요. 중간지원조직은 무엇이고 이게 누구누구인지 파악이 됩니까?
안순

김안순자치행정과장

중간지원조직은 저희가 두 개가 있어요. 마을공동체 중간지원조직이 있고, 찾동 중간지원조직이 있어요. 두 개가 있는데, 인력 비용은 다 시비로 지원이 되고 있고요. 그분들의 역할은, 마을공동체사업 같은 경우에는 마을공동체사업을 하면 교육이라든지 상담이라든지 모니터링이라든지 컨설팅이라든지, 이런 것을 중간에서 역할을 해주시는 거고, 찾동 중간지원조직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중간지원조직이라는 게 중간에서 그런 모니터링, 컨설팅, 그런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아마 받으셨는지 모르겠어요. 내일도 ‘엄마와 사르르’에서 네트워크 파티가 있어요. 저희가 의원님들한테도 초청장을 보낸다고 했는데 받으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주민들 대상으로 공모사업을 했는데 주민들이 한 것을 사례발표 같은 것도 하고, 그런데 이 중간지원조직들하고 주민들하고 같이 그런 사업도 다 같이 동을 받아서 하면서 이런 행사도 같이 하고,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길기영위원

마을탐방은 어디로 많이 했습니까?
안순

김안순자치행정과장

마포구 성미산마을 갔다 왔습니다.

길기영위원

참석자는 35명으로 집계가 되는데, 참석자들 대상이 마을생태계 사업에 조금이라도 눈을 뜨신 분들이 가는 것인지, 쉽게 말해서 너나 나나 없이 가는 것인지?
안순

김안순자치행정과장

연관된 분들이 가시는 거예요, 일반 주민들이 가시는 건 아니고요.

길기영위원

35명 참석했던 분들,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게 자료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순

김안순자치행정과장

자료 드리겠습니다.

길기영위원

자치회관 자치위원장들 견학 워크숍이 2000만 원 집행되었잖아요? 견학 장소가 어디였었습니까?
안순

김안순자치행정과장

포천,

길기영위원

청장님도 뒷날 참석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계속 우리 자치위원장님들 가면 그런 식으로 발표도 하고 레크레이션도 하고 각 동별 소통도 하고 하잖아요. 견학 결과가 이번에 좋았어요?
안순

김안순자치행정과장

예, 청장님도 좋아하셨고, 특히나 주민들 체험도 하고 강좌도 강의도 하셨고 그래서 좋아하셨습니다. 구경도 좀 많이 하고요.

길기영위원

그런 것은 자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안순

김안순자치행정과장

주민자치위원님들도 다 만족스러워 하셨어요.

길기영위원

그 동안에 청장님을 많이 못 봬서 만족스러워 했습니까? 그날 그렇게 만남의 장소가 자치위원으로서 청장님하고 소통이 원만하게 되었는지, 그걸 제가 자세히 몰라서 그러는데,
안순

김안순자치행정과장

각 15개 동 테이블을 원탁으로 만들어 놨었거든요. 그래서 청장님이 각 동마다 테이블 라운딩을 하셔서 다 되게 좋아하시고 그러셨습니다.

길기영위원

그런 것도 자치위원들이 각 동에 15명 정도만 딱 정해서 참석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40명, 50명이 자치위원들이 새롭게 위촉이 된다든가 하면 또 더 가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더 치밀하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안순

김안순자치행정과장

주민자치위원이 지금은 25명 내외여서 저희 중구 주민자치위원이 전체 345명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한꺼번에 가면 좋은데 차라든지 숙박이라든지 식당이라든지 그런 장소가, 현실적으로 이 대규모 인원이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보통 10명씩 해서 150명 정도로 해서, 올해 가신 분, 내년에 가실 분, 그렇게 해서 가는데, 내년에는 저희가 주민자치회 인원이 조금 늘어났잖아요. 그래서 동별로 가는 걸로 해서 예산편성도 동으로 나눠놨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구 단위에서 주민자치워크숍이 없고 동 단위로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길기영위원

앞으로 많이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 동안에 장단점을 조금 파악을 하고, 또 그런 장소라든가 인원이 갈 수 없는 부분이 있다면 좀 더 찾아봐서 1박 정도 더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자치위원들로서 자기들이 위원으로서 할 수 있는 역량 강화 교육도 필요한 거고 화합도 필요한 거고 단결도 필요한 거고, 그래서 돈독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우리가 자치위원으로서 바랄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1박 2일 하지 말고 큰 틀에서 예산 잡아서 하루 정도, 더 멀리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같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순

김안순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길기영위원

마지막으로 사회단체보조금 아까 빼먹었는데, 지원 대상 단체가 한 31개 정도가 돼요. 타구의 단체 예산지원 현황을 보니까, 타구에서 전혀 지원이 안 되는 단체, 우리 중구가 하고 있는 데가 한 3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왜 줬냐고 탓하는 게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서 타구에 비해 지원의 필요성이 있어야 줬을 것이고, 관련 단체 지원근거, 조례나 법규가 있어서 지원해줄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중구가 유일하게 지원한 단체가 3개 단체가 있어요. 이것을 파악을 해서 이 지원 금액이, 활동사항을 봐서 근거에 의해서 지원이 적으면 더 많이 지원해줄 수 있도록 파악을 한번 해보시고, 이게 지금 맞지가 않다고 그러면 검토를 해보시고, 토박이 단체, 실향민 단체, 실향민 부분은 중랑구에서 580만 원 받고 있네요. 여성문예원 단체는 유일하게 중구만 받고 있어요. 여성문예원, 토박이, 실향민, 이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해서 활동에 비해서, 다 타구에서 안 해준다고 하더라도 우리 구에 맞게 법규에 의해서 지원해줄 수 있는 근거가 있다면 더 지원을 해 줄 수 있도록 파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순

김안순자치행정과장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길기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길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아까 이승용 위원님이 질문했던 것 지금 답변해 주실 수 있나요? 답변해주세요.
안순

김안순자치행정과장

예, 청구동 헬스가 수강료 수입이 1530만 원이고 월 수강료는 1만 5000원인가 봐요. 수강인원은 월 102명, 그래서 수강료 수입이 1만 5000원에 102명 해서 10월 말 기준으로 해서 1530만 원.
판오

윤판오위원장

이해 가셨습니까?
승용

이승용위원

예.
판오

윤판오위원장

과장님! 주민자치위원회가 내년부터는 자치회로 바뀌잖아요. 그런데 인원이 35명에서 50명 정도 하신다고요?
안순

김안순자치행정과장

지금 확정이 안 됐는데, 생각하고 있는 계획이,
판오

윤판오위원장

그러면 시내 동 있잖아요. 소공동, 명동, 이런 데 인원 수용이 가능하겠습니까?
안순

김안순자치행정과장

저는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어떻게요?
안순

김안순자치행정과장

인구가 많은 동 때문에 50명으로 잡았고 인구가 좀 적은 동은 35명으로 잡았는데요. 만약에 소공동 같은 경우에도 지금 단체 활동 하시는 분들도 많고, 거기 아파트 같은 경우에, 저희가 지금 생각하는 것은 기존에 동에 활동하고 있었던 직능단체 활동하셨던 분들만 그 회원으로 참여시키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학부모 운영위원회라든가 시설이라든지, 아파트 부녀회라든지, 새마을 부녀회가 아니고 아파트 부녀회원들이라든지 학교 운영위원회 등 다양한 대표성을 띌 수 있는 여러 분들을 모시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많이 홍보하고 하면 그 정도 인원은 채워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알겠습니다. 자신 있어 하시니까 될 수 있겠네요. 구청장님 취임하고 나서 주민인사회 했잖아요? 주민요구사항이 처리가 몇 퍼센트 정도 됐나요?
안순

김안순자치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185건이었는데 완료가 15건, 추진중이 136, 장기검토가 15, 추진불가 19개, 이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별로 많이 추진된 건 아니네요. 지금 한 6개월, 5개월 됐잖아요. 그렇게 장기로 추진해야 될 게 많이 있었나요?
안순

김안순자치행정과장

그런 것 같아요. 아무래도 건의사항을 하면 예산이 수반되는 것들이 많은데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다음연도에 추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그래요. 알겠습니다. 지금 사회단체하고 관변단체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자유총연맹 아시죠? 거기는 이사장이라고 그러나요? 자총 회장이라고 그러나요?
안순

김안순자치행정과장

자유총연맹 회장,
판오

윤판오위원장

그런데 우리 중구는 결원이 된지 몇 년 됐죠? 그렇지 않나요? 담당 팀장님? 지금 자총 회장이 없는 게 몇 년 됐죠? 지금 자총이 활동은 하고 있나요?
안순

김안순자치행정과장

활동은 하고 있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그래요? 사무국장이 하나요?
안순

김안순자치행정과장

예.
판오

윤판오위원장

회장 없이도?
안순

김안순자치행정과장

어떻든 지금 동에도 60만 원씩 지원도 하고 사업도 하고 있어요.
판오

윤판오위원장

지원하는 것 하고, 활동을 안 하면서 지원할 수도 있으니,
안순

김안순자치행정과장

사업은 하고 있어요.
판오

윤판오위원장

사업하고 있어요?
안순

김안순자치행정과장

예.
판오

윤판오위원장

제가 보기에는 활동을 한다고 하더라도 회장이 몇 년째 공석인가요? 한 10년 됐나요?
안순

김안순자치행정과장

제가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네요.
판오

윤판오위원장

그런 것은 좀 우리 과장님이 찾아서 잘못된 것은 좀, 이것 심각하지 않나요? 회장이 없이 사무국장이 혼자,
안순

김안순자치행정과장

지금 사무국장이 권한대행으로,
판오

윤판오위원장

찾아서 회장을 만드셔야 되지 않나요?
안순

김안순자치행정과장

직능단체 회장님을 저희가 직접 나서서,
판오

윤판오위원장

나서서는 못하지만 옆에서 얘기해서 빨리 찾으라고 얘기할 수는 있잖아요?
안순

김안순자치행정과장

그렇게 얘기는 할 수 있겠죠.
판오

윤판오위원장

할 수 있죠?
안순

김안순자치행정과장

예.
판오

윤판오위원장

그것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남들 보기에도 자총 회장도 없이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게, 다른 구에는 잘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것 좀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회장 좀 빨리 임명했으면 좋겠습니다.
안순

김안순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통장님들 상해보험 예산편성 집행실적은 있나요?
안순

김안순자치행정과장

예, 다 가입하고 있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전체 다 가입하나요?
안순

김안순자치행정과장

예, 전체 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자치위원회 역량강화 교육비가 700만 원 정도가 시비로 교부됐죠? 그런데도 구비로 600만 원이 편성됐네요. 그러면 총 1300만 원 집행한 건가요?
안순

김안순자치행정과장

구비, 시비 구분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지윤

김지윤자치운영팀장

자치운영팀장입니다. 지금 시비는 전액 집행이 됐고요. 구비는 한 200만 원 정도 잔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주민자치위원회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있거든요. 거기에 쓸 예정으로 있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올 해 안에?
지윤

김지윤자치운영팀장

예.
판오

윤판오위원장

자치회관 운영 프로그램이 15개 동 126개가 있죠? 그런데 수강료와 강사료 지출, 구 지원금이 형평성에 맞지 않게 운영되고 있어서 재정립이 필요하지 않을까, 수강료는 같은데 수강인원이 좀 적은 데도 있고 많은 데도 있고 수강인원이 10명 미만인데도 그 이상 되는 프로그램보다 구 지원이 더 많은 경우도 있고, 형평성이 맞지 않은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어떻게 되나요?
안순

김안순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재정 자주율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수강료가 강사료의 60% 까지 되면 저희가 40% 정도는 보전을 해주고, 계속 한 3개월 동안 10명 미만 지속된다고 그러면 폐강을 유도하고 해서 통폐합 문제라든지 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7개 동에 9개 프로그램을 통폐합을 했거든요. 그런 식으로 계속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관리는 하고 있는데 아직도 10명 이하인데 통폐합도 안 되고 그런 경우도 몇 개 동이 있네요?
안순

김안순자치행정과장

있는데, 그게 개설하고 나서 3개월 지나서 인원이 없다고 바로 폐강하기는 그렇고 그러니까, 그리고 폐강을 유도하면 금방 다음 달에 일단 폐강이 안 되게끔 어떻게 인원을 채워요.
판오

윤판오위원장

편법을 쓰네요?
안순

김안순자치행정과장

예, 한두 달 있다가 또 그런 상황이 와서 인원이 너무 적어서 폐강을 해야 된다고 하면 또 조금 있다가 채워 넣고 이래서 약간 폐강하기 어렵게끔 만드는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은데, 어떻든 그런 것을 저희가 면밀하게 파악을 해서 지속적으로 그렇게 되면 폐강을 해야죠. 그래서 매년 폐강하고 새로운 프로그램이 또 개설이 되고 그런 상황입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하여튼 우리 자치과가 일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고생들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추가질문하실 분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할애해 주시고 이해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기에 앞서 각 과별 지적사항과 건의사항을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보건위원회 2018년도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행정관리국 소관 나머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관계 직원여러분! 오늘 너무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20분 감사종료

출처 서울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