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의회 발언
구본환 의원 발언
종호
이종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전광역시의회 제240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환경녹지국 소관 조례안 및 예산안 등 8건의 안건을 심사하는 것으로 심사에 앞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회의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과 동의안을 심사한 후 보고 청취 및 2019년도 예산안과 기금안 심사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과 동의안의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일괄 청취하고 심사는 각각 안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안은 일괄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대전광역시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18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완충저류시설 설치)
10시 04분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완충저류시설 설치)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일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추자 환경녹지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추자
김추자환경녹지국장
환경녹지국장 김추자입니다. 존경하는 이종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환경녹지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해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개정조례안 4건과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1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대기환경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미세먼지 기준을 변경하고 대기분야 환경기준의 측정방식을 다양화할 수 있도록 종전의 대기분야오염측정방법 제한을 폐지함에 따라 측정방식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환경기준의 대기기준 항목 중 미세먼지 PM 2.5 기준을 법령에 맞게 연간기준치를 25㎍/㎥에서 15㎍/㎥ 이하로, 24시간 평균치 50㎍/㎥에서 35㎍/㎥ 이하로 정비하고, 대기기준 전 항목 측정방법을 삭제하였으며, 일부 용어와 문구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이 「물환경보전법」으로 제명이 개정되어 인용법령을 정비하고 그 밖에 인용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에서 인용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인용법령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맞게 가로수 식재 등의 업무시행 주체를 관련 법인으로 정비하고, 법령에 명시되어 있는 부담금의 강제징수 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가로수 식재 또는 관리 업무 시행 주체를 법령에 맞게 산림기술자에서 도시림등 조성으로 등록된 법인으로 정비하고, 부담금의 강제징수 절차가 법령에 규정되어 있어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위원회의 일부 구성 위원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당연직 위원을 기획조정실장, 환경녹지국장, 도시주택국장으로 하여 당연직 인원수를 축소 조정하였고, 간사는 도시공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도록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완충저류시설 설치 관련 2018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물환경보전법」 제21조의4에 따라 대전산업단지 안에서 강우 초기에 유입되는 비점오염원과 화재·사고 등으로 발생하는 오염수를 임시 저류하는 완충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사유지 매입이 필요하고, 매입 사유지와 접한 시 소유 재산부지를 행정재산으로 용도변경하여 완충저류시설을 설치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매입대상 토지는 대덕구 대화동 63-11번지 외 1필지로 부지 2,906㎡와 매입 후 철거 예정인 건물 2동의 연면적 1,371.6㎡이며, 우리 시 소유 일반재산인 대덕구 대화동 63-12번지 20㎡는 행정재산으로 용도변경하여 완충저류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개정조례안과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종호
이종호위원장
김추자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기홍 수석전문위원께서도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홍
김기홍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기홍입니다. 조례안 4건, 동의안 1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나누어드린 의안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먼저 대전광역시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고 검토의견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고 검토의견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고 검토의견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고 검토의견입니다. 마지막으로 2018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완충저류시설 설치)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고 검토의견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종호
이종호위원장
김기홍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별로 질의 토론과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환경녹지국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완충저류시설 설치)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환
구본환위원
유성 4지역구 구본환 위원입니다. 완충저류시설이라는 게 정확하게 어떤, 3·4공단 오폐수처리장하고 거의 비슷한 건가요?
추자
김추자환경녹지국장
그거하고는 조금 다르고요, 1·2공단 쪽에 거기에서 화재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오수가 직접 하천으로 들어가지 않게 일시 저류하는 그런 시설을 만드는 겁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그러면 지금 현 상황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지요? 지금은 오수가 바로 시설관리공단으로 직관하고 있잖아요.
추자
김추자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그런데 그거하고 이거하고 어떤 차이가 있지요?
추자
김추자환경녹지국장
이것은 화재라든가 강우가 내려서 하천으로 직접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일시 오염된 물을 저류하는 그런 시설인 겁니다. 그러니까 평상시 발생되는 오폐수는 당연히 처리시설에서 처리를 하는 거고요, 이것은 특별히 비가 많이 왔다거나 화재가 나서 불을 끄는 과정에서 거기에서 오염된 물이 직접 하천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저류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그러면 그동안에는 거기에 화재가 한 번도 안 났었나요?
추자
김추자환경녹지국장
그동안에 몇 번 화재가 있었습니다. 태평양화학이라든가 그런 화재가 있고 나서, 이게 국비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요, 그래서 이런 시설을 계획하게 된 겁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그래서 사유지를 사서 거기에 시설을 정비한다는…….
추자
김추자환경녹지국장
저류시설을, 저류소를 만드는 겁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제가 생소해서, 저류소 단어 자체가 생소해서. 3·4공단 오폐수처리장하고 비슷한 용도인가 싶어서요. 저류를 만약에 한다고 하면 또 모아놓아야 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러면 또 냄새 안 나나요?
추자
김추자환경녹지국장
그것은 밀폐된 지하공간으로 만드는 겁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지하로, 처음부터?
추자
김추자환경녹지국장
예.
본환
구본환위원
알겠습니다. 지하로 한다고 했지요?
추자
김추자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이상입니다.
종호
이종호위원장
구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완충저류시설 설치)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완충저류시설 설치)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18년 환경녹지분야 업무협약 체결 보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8년 환경녹지분야 업무협약 체결 보고를 상정합니다. 환경녹지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자
김추자환경녹지국장
환경녹지국장 김추자입니다. 환경녹지분야 업무협약 체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부, 사회공헌 참여기업, 지방자치단체 등과 체결한 환경성질환 예방사업 업무협약입니다. 협약의 목적은 유해환경에 취약한 민간계층을 위해 협약 참여자 간 필요한 협력사항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사회취약계층 및 어르신 활동공간 내 환경성질환 유발요인 측정분석과 컨설팅사업, 실내 생활환경 진단과 개선에 필요한 물품 및 업무지원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금강유역청, 한국타이어, 대전환경운동연합, 대전충남생태보전시민모임 등과 체결한 대전지역 멸종위기종 살리기 사업 업무협약입니다. 협약의 목적은 대전지역 멸종위기종 살리기 사업을 위한 각 기관 간 필요한 협력사항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멸종위기종 살리기 사업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및 사업비 집행활동과 서식지 정화활동 및 멸종위기종 인공증식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한국철도공사와 체결한 대전역 꽃시계 관리·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입니다. 협약의 목적은 대전역 서광장 꽃시계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협력사항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꽃시계 규모, 위치 등 관리변경에 대한 상호협조와 유지관리를 위한 도난, 파손 및 수목식재, 관리인력 배치업무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부, 지자체, 시민단체, 관계기관과 체결한 소옥천 유역 축분 방치 Zero화 추진을 위한 퇴비나눔센터 업무협약입니다. 협약의 목적은 중부권 식수원인 대청호를 맑고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 각 기관이 협력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충북 옥천군 소옥천 유역의 축분문제 해결을 위한 시범모델로 퇴비나눔센터를 발족하고, 협약기관 간 협업을 통한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하여 축분 방치 Zero화 추진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업무협약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호
이종호위원장
김추자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환경녹지국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8년 환경녹지분야 업무협약 체결 보고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5분 회의중지
10시 3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일정에 따라 환경녹지국 소관 2019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7. 2019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계속) 8. 2019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계속) 가. 환경녹지국 소관
10시 40분
의사일정 제7항 2019년도 대전광역시 예산 및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8항 2019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시고요, 관련 과장 또는 사업소장의 보충답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은 후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녹지국 소관 2019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희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역
손희역위원
대덕 1선거구 손희역입니다. 설명자료 867쪽 보시면요, 이 내용이 대전 방문의 해 때문에 만들어진 거잖아요?
추자
김추자환경녹지국장
예.
희역
손희역위원
대전 방문의 해인데, 우리꽃 전통생활식물 전시회가 대전의 특색 있는 꽃과 생활식물을 위주로 지금 하는 겁니까, 이게?
추자
김추자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내년 예산은 신규로 편성했는데요, 규모는 작지만 그동안 매해 해왔습니다. 왜 그러냐면 전통식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시민들이 접할 기회가 없어서 했는데 내년에는 대전 방문의 해이기도 해서 규모를 조금 더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예산에 계상한 겁니다.
희역
손희역위원
이게 그러면 대전의 특색 있는 꽃이나 식물이 배치되는 건가요?
추자
김추자환경녹지국장
꼭 대전의 꽃이라기보다는 우리꽃에 대해서 사실 잘 모르세요, 또는 예전의 어떤 농작물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향수가 있으신 분들이 있어서 그런 것을 주로 테마로 금년에도 전시를 했습니다.
희역
손희역위원
저는 가능하면 대전 방문의 해 때문에 이게 신규로 잡혔는데 대전만의 특색 있는 꽃이나 전통생활식물이 있다면 그것도 좀 찾아서 포함을 시키는 게 좋지 않나 싶어서요.
추자
김추자환경녹지국장
대전의 시화라든가 이런 것도 해서 특색 있게 전시회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역
손희역위원
예, 알겠습니다. 831쪽 보시면, 쓰는 것은 알겠는데 전년도보다 136%가 증가됐어요. 여기 보면 차량보험료 갱신비가 전년도보다 더 올라간 건가요?
추자
김추자환경녹지국장
지금 하천사업소에 차량이 총 11대가 있는데요, 그전에는 용역을 주다 보니까 용역업체에서 차량을 가지고 있던 것을 용역 없이 우리 시 직원으로 되다 보니까 저희 차량 보유대수가 더 늘었습니다.
희역
손희역위원
그래서 보험비가 올라간 거예요?
추자
김추자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희역
손희역위원
예, 알겠습니다. 757쪽 보시면요, 생태놀이터 조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이게 신규가 아니지요?
추자
김추자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역
손희역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이것에 대한 반응이 어땠어요?
추자
김추자환경녹지국장
이게 지금 환경부 지원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서 이것을 하고 있는 건데요, 자연친화적인 놀이터를 만드니까 이용하는 층, 어린이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더 좋아하고 있습니다.
희역
손희역위원
지금 친환경놀이터라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은?
추자
김추자환경녹지국장
예를 들어서 모래밭이라든가 풀밭, 지형을 이용한 공간 배치라든가 또는 목재블록이라든가 통나무, 흙이라든가 그런 자연소재를 이용한 체험놀이 또는 초화류 관찰하는 거라든가 휴식공간도 생태적으로, 친환경적으로 그렇게 공간구성을 하는 겁니다.
희역
손희역위원
모래에 한동안 계속 얘기가 나왔었는데 아파트 주변의 놀이터나 우리 공원에 있는 놀이터에 중금속이 많이 발견됐다고 한 적이 있었어요, 그것도 좀 철저하게 체크해가면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추자
김추자환경녹지국장
예, 놀이터에 오염원이 있는지 저희가 수시로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역
손희역위원
예, 알겠습니다. 700쪽 보시면 유실수 거리조성인데, 유실수가 대전에 지금 다 파악된 게 280주밖에 안 되나요?
추자
김추자환경녹지국장
2019년 사업계획을 저희가 금액에 맞추다 보니까 280주로 계획을 잡은 거고요, 그전에도 2016년부터 유실수 거리조성사업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나무 수는 더 많습니다.
희역
손희역위원
이 위치가 도안으로 잡혀있는데 도안은 지금…….
추자
김추자환경녹지국장
신도시가 조성되어서.
희역
손희역위원
신도시라서 이게 지금 더 필요해서 잡아놓은 건가요?
추자
김추자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거기를 더 특색 있게 유실수를 가꾸기 위해서 대상을 도안 쪽으로 잡은 겁니다.
희역
손희역위원
예, 알겠습니다. 693쪽 보시면 물순환 선도도시 조성사업이 잡혀있는데 이것은 지금 국비를 공모해서 받은 거잖아요?
추자
김추자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역
손희역위원
국장님이 조금 더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주십사 제가 일부러 여쭤본 겁니다. 지금 사업추진이 어느 정도 되어 있지요?
추자
김추자환경녹지국장
물순환 선도도시 조성사업은 금년도에 조례가 만들어져서 시행되고 있고요, 금년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이 끝나면 구체적으로 내년부터 사업이 추진될 계획입니다.
희역
손희역위원
사업을 추진할 때 어려움 없이 많이 도와주십시오.
추자
김추자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희역
손희역위원
그리고 664쪽 보시면 유해야생동물 포획포상금인데, 이게 이번에 신규로 됐잖아요?
추자
김추자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역
손희역위원
그러면 여태까지 피해현황 파악이 어느 정도 됐지요?
추자
김추자환경녹지국장
지금 포획포상금 주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고요, 피해농작물에 대한 것은 구청에서 그것에 대한 보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새 멧돼지라든가 야생동물 개체 수가 늘다 보니까 포획하는 단체들의 적극적인 활동을 유도하기 위해서 저희가 동물 포획에 따른 포상금을 주도록 시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희역
손희역위원
시·구 매칭사업이긴 한데 피해현황 좀 파악해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자
김추자환경녹지국장
예, 그것은 파악하겠습니다.
희역
손희역위원
일단 저는 여기까지 하고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장
손희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구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국장님, 예산 짜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세세하게 잘하신 것 같은데, 아까 존경하는 손희역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예산을 더 확보해서라도, 농작물 때문에 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멧돼지 5만 원, 이게 문제가 아니고 엄청난 피해를 당하고 있어요.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675하고 687쪽을 보면 미세먼지 알리미(신호등) 설치에 1억 1,000만 원을 계상했잖아요, 그렇지요? 이것을 설치하면 미세먼지의 측정값이 나와서 알려준다는 그런 시스템이지요?
추자
김추자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대전시내 10개밖에 안 한다는 얘기지요?
추자
김추자환경녹지국장
이게 금년도에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본환
구본환위원
이걸 왜 시범으로 하세요, 그냥 하지?
추자
김추자환경녹지국장
지금 미세먼지를 측정해서 SNS나 이런 것을 통해서는 실시간으로 계속 시민들한테 알리고는 있는데요, 아무래도 그런 것 이용이 잘 안 되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알리미 신호등 설치를 사람이 많이 다니는 쪽으로 우선 시범적으로 해보고요, 그게 이용자들이 반응이 좋으면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반응이 좋겠지요. 왜냐하면 지금 거의 마스크 쓰고 다니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것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 비해서 687쪽에 보면 악취관리시스템 시설장비유지비, 지금 악취관리시스템 시설이 되어 있다는 얘기네요, 그렇지요?
추자
김추자환경녹지국장
금년에 했습니다, 악취관리시스템…….
본환
구본환위원
몇 개나 했어요? 어떻게? 악취를 잡을 수 있어요, 시스템으로?
추자
김추자환경녹지국장
금년에 보완을 했는데요, 악취측정장비 악취센서라든가 기상센서, 악취 모델링하고 포집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금년에 3억…….
본환
구본환위원
3천만 원밖에 안 돼서 내가 여쭤보는 거예요.
추자
김추자환경녹지국장
3억 5천을 들여서 이 시스템에 대해서 보완을 했고요, 그거에 대한 유지관리비로 예산이 내년 것은 3천만 원 계상된 겁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그러면 그 시스템을 악취가 많은 데를 집중적으로 했나요? 1·2공단, 3·4공단 이 위주로 하셨나, 아니면.
추자
김추자환경녹지국장
지금 산업단지는 한국타이어 등 7개소하고요, 주거지역으로 다사랑아파트, 롯데아파트 7개소에 이 시스템을 설치했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다사랑아파트는 한국타이어 앞에 있는 게 다사랑아파트고.
추자
김추자환경녹지국장
롯데아파트 7개소인데요, 참, 롯데마트! 관평동 쪽.
본환
구본환위원
롯데마트?
추자
김추자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신경을 더 쓸 필요가 있지 않나. 미세먼지 알리미 시스템도 그렇지만 악취관리시스템도 오늘 아침에 보고받으셨겠지만 관심 좀 많이 가져서, 예산 아끼지 마세요.
추자
김추자환경녹지국장
먼젓번에도 시정질문을 해주셔서 저희가 악취는 특별히 더 신경 써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이상입니다.
종호
이종호위원장
구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종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동구 3선거구 윤종명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손희역 위원님은 뒤부터 했는데 저는 앞쪽부터 차례대로 과별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생태하천과 서정신 과장님이 예산서 설명자료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사업명세서까지 뽑아서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설명을 해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공직자가 의원실에 와서 이렇게 설명한다는 게 참 어려운 부분들인데 하여튼 너무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게 어떤 전문성이 있는 위원님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세부적인 설명을 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정말 굉장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환경정책과 부분부터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늘 질의할 사항들이 많이 있거든요. 차례대로 해서 먼저 661쪽, 노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전시에 현재 슬레이트지붕으로 있는 가구가 몇 가구나 파악되고 있나요?
추자
김추자환경녹지국장
슬레이트주택이 6,099동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현재 개량 안 된 부분들이요?
추자
김추자환경녹지국장
예.
종명
윤종명위원
상당히 많은 숫자네요.
추자
김추자환경녹지국장
주택만 그렇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주택만. 그러면 지금 규모와는 상관없이 336만 원을 지원하는 건가요? 주택규모하고 상관없이? 336만 원씩 지원되고 있다고 하는데.
추자
김추자환경녹지국장
이것은 평균값이고요, 저희가 철거비를 지원해 왔거든요, 그동안.
종명
윤종명위원
그러니까, 철거비를 지원하는데 이 부분은 평균값입니까?
추자
김추자환경녹지국장
면적에 따라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크고 작은 집이 있을 텐데 그 수량에 따라 다를 텐데 이건 평균값이라는 말씀이지요?
추자
김추자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올해는 조금 감이 되었나요?
추자
김추자환경녹지국장
증가, 40만 원 더 늘었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이건 국비매칭에 따라서 한 건가요? 신청자, 지원자에 따라서 늘어나고 줄어드는 것인지, 아니면 국비 지원되는 부분에 따라서 그런지.
추자
김추자환경녹지국장
국비가 좀 더 늘었고요, 그다음에 그 사업이 그동안 철거비만 지원을 했는데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해서는 개량하는 것도 일부 지원이 되기 때문에 국비 자체가 늘어서 저희 매칭도 좀 늘어난 겁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그리고 옆쪽에 보면 석면피해자 파악이, 지금 석면피해자 파악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추자
김추자환경녹지국장
석면피해자 같은 경우는 본인이 신청을 하게 되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라고 해서 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피해자라고 거기서 판정이 되면 저희한테 그런 명단이 와서 저희가 그 사람들에게 구제급여도 하고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그러면 올해 16명에게 지원이 되었는데 이 16명 이외에 또 있습니까? 피해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보상이 되고 있는 것인지?
추자
김추자환경녹지국장
그러니까 석면피해를 입었다고 판정이 되면 지원대상이 됩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그러니까 16명 이외에는 없다는 말씀이네요, 대전시에?
추자
김추자환경녹지국장
지금 현재 관리되고 있는 인원은 16명입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623쪽을 보시면 지금 야생동물 개체 수가 자꾸 증가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어서 농가피해가 더 커질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어떻게 여기는 지금 감이 되었어요, 야생동물 피해예방 설치비가?
추자
김추자환경녹지국장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건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하는 데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자부담이 40% 정도 되다 보니까요, 이게 좀…….
종명
윤종명위원
그러면 신청자가 적어서 이렇게 감이 되는 부분입니까?
추자
김추자환경녹지국장
저희가 구청으로부터 소요되는 예산을 파악해서 우리 시 매칭을 잡은 겁니다. 그렇기도 하고 국비가 좀 예산지원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도 더 소요가 있으면 국비를 적극적으로 지원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저는 이 부분이 국비가 줄어서 이렇게 감이 된 부분인지, 아니면 신청자가 적어서 감이 된 부분인지 그것이 궁금했던 사항이거든요.
추자
김추자환경녹지국장
국비가 이번에는 줄어서 내시가 좀 적게 나왔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하여튼 국비 확보하는 데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추자
김추자환경녹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다음에 665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도시소생태계 조성사업이 신규로 나와 있는데요, 지금 5개 구청 중에서 공모방식으로 이걸 선정한 겁니까? 서구청사에 이것을 조성하게 되어 있는데 서구청사에만 조사하게 된 이유가 있는지?
추자
김추자환경녹지국장
저희가 수요조사는 각 구를 통해서 하는데요, 소생태계라는 게 인공습지 같은 것이 옥상에 조성되다 보니까 건물의 구조라든가 안전성 이런 게 우선 갖춰져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적합한 데가 지금 서구청으로 돼서 지금 서구청을 한 겁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안전성 문제 그런 부분이라고 하면 동구청사 같은 경우도 새로 지어서 안전성이라든가 구조적으로 그런 부분은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그런 시범사업을 그것도 다른 이유가 아니고 서구청사에다 했다는 것이 저는 이해가 안 가서 말씀드리는 사항이거든요. 이런 부분을 좀 더, 생태계 지원사업 이런 부분들을 원도심 같은 데, 동구지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 아닌가 싶어서.
추자
김추자환경녹지국장
저희가 일단은 구로부터 신청을 받았는데 서구만 들어온 거고요, 저희가 아무튼 적극적으로 발굴을 해서…….
종명
윤종명위원
아, 그러면 다른 구청은 지원을 안 했다는 말씀이네요?
추자
김추자환경녹지국장
예, 신청을 안 해서.
종명
윤종명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제가 한번 구청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667쪽 한번 봐주세요. 빛공해환경영향평가 용역이 신규로 나와 있는데 이게 3년에 한 번씩 실시되고 있지요?
추자
김추자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용역을 주고 용역 결과가 나오면 보고회라든지 평가회 이런 부분도 갖습니까?
추자
김추자환경녹지국장
용역이 내년도에 발주가 되면 착수보고회라든가 중간보고회, 단계에 따라서 보고회를 하게 됩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보고회는 그러면 어느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보고회를 갖습니까?
추자
김추자환경녹지국장
이 업무와 관련된 직원뿐만 아니라 빛공해위원님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위원님들도 같이 모시고 그렇게 보고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저도 여기 와서 빛공해위원회 위원으로 제가 등록은 되어 있는데,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빛공해위원들이 어떤 활동을 하고 어떻게 위원으로서 해야 되는 부분들인지 제가 궁금해서. 빛공해환경영향평가를 하니까 이런 부분들을 빛공해위원들하고 결과보고서나 보고회라든지 평가회를 갖는 부분들인지, 어쨌든 법규상 3년에 한 번씩 용역을 해야 된다고 하지만 그런 부분들을 형식적으로 법적으로만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결과를 공유하고 그럴 수 있도록 위원회나 이런 부분들하고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추자
김추자환경녹지국장
위원님들 모시고 그런 자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그리고 그다음 장 668쪽 보면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이라고 했거든요? 도시생태라면 어떤 종류, 어떤 범위를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여기 현황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줘보세요.
추자
김추자환경녹지국장
도시생태라고 하면 어떤 생물이 우리 지역 어디서 서식을 하고 어떤 생물들이 있는지 이것을 지도형태로 만들려고 하는 게 이 용역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그 용역을 해서 저희가 각종 환경영향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때 이 용역을 참고해서, 우리 생태환경이 잘 보전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하기 위해서 용역을 추진하는 겁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그동안에는 도시생태현황에 대해서 용역을 발주했다든지 이런 부분은 없었네요?
추자
김추자환경녹지국장
이번에 처음 하는 겁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들 관심 있게 세심하게 잘 작성해서 우리 대전시의 모든 생태현황 이런 부분들을 잘 파악하고 정책 수립하는 데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추자
김추자환경녹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다음 것은 다음에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종호
이종호위원장
예, 윤종명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채계순 위원님 이어서 계속 질의해 주시지요.
계순
채계순위원
채계순 위원입니다. 하나 점검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시민들의 라돈 생활방사물질에 대한 불안이 가중되고 있어서 지난번에 저희가 따로 시민안전관리기금을 확보해서 시민들한테 라돈측정기를 구입해서 대여하는 서비스를 대전시가 하든지 아니면 기초 구에 내려주든지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을 빠르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나눴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금은 시민안전기금에서 가져오고 사업 추진은 환경정책과에서 하기로 얘기가 되었는데 그 이후에 추진이 어떻게 되었는지 그 보고를 해주시지요.
추자
김추자환경녹지국장
위원님들께서 챙겨주셔서, 저희가 사실 예산마련이 어려웠었는데 시민안전기금을 이용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그에 대해서 지금 계획서를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계획으로는 측정기를 구입해서 각 구로 나누어줘서 시민들이 측정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순
채계순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이 얼마나 확보되었어요? 계획이라도.
추자
김추자환경녹지국장
1,400만 원이고요.
계순
채계순위원
1,400만 원이면 몇 개를 살 수 있어요?
추자
김추자환경녹지국장
70대를 구입…….
계순
채계순위원
각 구에 몇 개씩, 인구수도 다른데 어떻게?
추자
김추자환경녹지국장
지금 각 구에, 동별 하나씩은 조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각 동 1대씩 배급을 하는 것으로.
계순
채계순위원
동에 1대씩?
추자
김추자환경녹지국장
예.
계순
채계순위원
이게 왜냐하면 생각보다 시민불안이 커졌어요, 침대로부터 시작됐지만 생활용품 이런 데에서 방사능이 나온다는 걸 많이 알고 계셔서 그것에 대한 수요가 바깥에서도, 저희한테도 요청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 정도는 적어도 대전시가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커서 그걸 서둘러서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하시고, 동에 하나씩 하시고 점검을 하시면서 조금 더 필요하면 굉장히 큰돈 들어가는 것 아니고 시민들한테 서비스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점검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좀 서둘러주시고요.
추자
김추자환경녹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그리고 또 하나 667쪽, 윤종명 위원님께서 방금 질의하셨는데 저도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질의라기보다는 내용을 조금 알고 싶어서요. 빛공해환경영향평가 용역 사업인데요, 거기에 보면 주요내용 중에 환경영향평가 400개소라고 했는데 이 400개소는 인공조명이 심각한 지역을 어디 특정하셨나요? 이것 어디에 400개소를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얘기를 추가해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추자
김추자환경녹지국장
조사대상은 인공조명이 많이 있는 지역을 저희가 대상으로 조사를 할 겁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그러면 그런 지역을 대전에 400개를 특정해서 그 지역에 대해 조사할 때 특정해서 하시겠다, 그런 말씀이신 거지요?
추자
김추자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용역을 그 지역 중심으로?
추자
김추자환경녹지국장
예.
계순
채계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694쪽에 비점오염원 관리대책 시행계획 수립이 있습니다. 이것도 용역인데 이것은 갑천유역을 관리하는 내용이에요, 수질오염물질. 이게 10년 단위 계획이에요?
추자
김추자환경녹지국장
잠시만, 제가 정확하게……. 단계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계순
채계순위원
아, 시행계획이지요? 시행계획은 매년 하는 거고, 제가 궁금했던 건 사업내용을 여쭤보려고 했던 거였어요. 갑천유역은 금강유역환경청에서 지금 관리하나요? 수질오염관리.
추자
김추자환경녹지국장
갑천 수질오염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리를 합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그쪽하고 같이 연계되어서 하시는 것은 없으신가요?
추자
김추자환경녹지국장
같이 업무협의는 하는데요, 저희가 관리를 합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그 관계가 조금 체크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여쭤봤고요. 다음은, 하나만 더 할게요. 746쪽이고요, 둔산센트럴파크 조성 관련한 겁니다. 이것은 대표적으로 시장님 공약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용역에, 저희가 와서 2억의 용역 추진을 위한 비용을 올해 추경으로 해서 했던 것 같은데 지금 사업계획 추진상황과……. 일단 추진상황을 말씀해 주시면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추자
김추자환경녹지국장
그동안 저희가 사전기획 자문단을 구성해서 자문단회의를 여러 번 했었고요, 거기에서 의견을 듣고 용역 할 내용 개략적인 것하고 용역업체 선정이 돼서요, 그 착수보고회를 12월 초에 할 계획입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결정 났습니까, 용역업체?
추자
김추자환경녹지국장
예.
계순
채계순위원
그때 저희 위원님들한테도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고요
추자
김추자환경녹지국장
착수보고회 때 같이 위원님들 모시고 말씀을 드리고 하려고 했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적어도 저희 소관이어서, 이것은 어쨌든 도심의 열섬화현상이나 여러 가지 녹지축 연결하는 측면에서 중요한 사업 중에 하나인데, 저희도 지속적으로 관심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좀 해주시고요.
추자
김추자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그다음에 추진방식 보면 도시숲지도 등 홍보 및 홍보물 제작 뭐 이렇게 해서 보면 센트럴파크 지금 용역도 안 나왔는데 홍보·홍보물 제작한다는 건 센트럴파크만 포함하는 게 아니라 이 안에 들어가는 둔산대공원부터 시작해서 세로축, 가로축이 있잖아요? 그것과 관련된 도지숲지도를 만든다는 거예요?
추자
김추자환경녹지국장
홍보물이라고 표현을 해서 그런데 도시숲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생활인근에서 많이 접하기는 하지만 사실 잘 모르고 계세요. 그래서 도시숲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차원도 있고요, 또 둔산센트럴파크 이것에 대해서도 도시숲에 대해서……·
계순
채계순위원
중요성 뭐 이런 것 얘기하시는 거예요?
추자
김추자환경녹지국장
예, 그런 것을 시민들께 충분히 알리고 같이 토의하고 그러기 위해서 저희가 이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센트럴파크를 본격적으로 사업이 들어가기 전에 어떤 여건조성 이런 측면에서 하는 건가요?
추자
김추자환경녹지국장
용역계획이 있는데요, 저희가 이 사업을 하면서는 도시계획, 교통 여러 분야와 관련이 되어서 앞으로 많은 분들의 의견 듣고 시민들 의견 듣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이 예산을 활용해서 시민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그래서 한 축에서는 어쨌든 용역이 들어가고, 시민들 여론형성을 위해서 시민공청회나 의견 듣는 그런 과정과 관련된 사업예산인 거지요?
추자
김추자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이게 지금 전체가 6,000만 원?
추자
김추자환경녹지국장
6,0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사실은 한 축에서는, 예를 들면 균형발전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둔산동 중심으로 예산이 많이 쏠린다 이런 시각도 사실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아까 얘기했던 생태축 연결하는 숲의 중요성 이런 것과 아울러서 같이 홍보가 잘 될 필요가 있고, 그런 측면에서 홍보가 저는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추자
김추자환경녹지국장
예, 의견을 많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장
채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구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사업설명서 773쪽 좀 잠깐 봐보실래요, 773, 774, 775. 매립장 조성사업 타당성조사가 1억 5,000 계상이 되었지요?
추자
김추자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2매립장은 지금 보상이 다 끝난 지역 아닙니까? 그런데 어떤 타당성을 조사하는 거지요?
추자
김추자환경녹지국장
행정절차에 따라서 저희가 타당성조사를 하는 겁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무슨 타당성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타당성이 맞으니까 매입을 해서 보상 다 해서 다 내보냈는데 또 타당성조사가 필요한가요? 여기 보니까 부가수수료가 5,500, 기본조사비가 9,500 이렇게 되어 있던데.
추자
김추자환경녹지국장
국비가 수반되는 사업인 경우에는 타당성조사를 행정절차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그러면 만약에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지요? 안 하면 안 들어오나요?
추자
김추자환경녹지국장
그렇게 되면 그다음 단계 진행이 안 됩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단계 진행이 안 된다는 말씀이지요? 그다음 774쪽 보면 환경에너지종합타운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사용료가, 내용에 대해서는 대충 이해는 가는데 38.7%가 증액이 되어서 왔어요. 보면 이유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문제 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추자
김추자환경녹지국장
환경에너지종합타운…….
본환
구본환위원
금고동에 있는 것. 답하기 곤란하신가요?
추자
김추자환경녹지국장
에너지종합타운 지금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진짜예요?
추자
김추자환경녹지국장
예.
본환
구본환위원
믿겠습니다. 바이오에너지센터 운영비 이것도 한번 봐보실래요? 법정분담금이 자꾸 올라가나요?
추자
김추자환경녹지국장
바이오에너지센터가 내년 2월까지 시운전 중이고요, 시운전이 끝나면 도시공사에 위탁을 할 계획입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그렇지요. 그건 그런데, 여기도 잘 운영이 되지요?
추자
김추자환경녹지국장
예, 잘 되고 있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냄새 안 나고요?
추자
김추자환경녹지국장
냄새 나는 건 저희가 아무튼 최대한 원인을 찾아서 악취를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그래요. 827쪽 한번 봐보실래요? 늦은 감은 있지만 굉장히 잘하신 예산이라고, 제가 이 전체 페이지 중에 하나만 칭찬한다면 이걸 해드리겠습니다. 수문 개량사업. 8월에 제가 그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되었든 과거는 흘러갔으니까 철저하게 좀 해서 아무리 많은 비가 오더라도 피해가 없는 그런 시스템을 신중하게, 이 사업 중에서도 이걸 수동식으로 한다는 얘기는, 저는 자동식으로 했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눈 가리고 아웅 해서 저쪽에다가 건물 하나 재워놓지 마시고 이렇게 자동화시설 시스템을 개량할 필요성이 있다 해서, 이것은 참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추자
김추자환경녹지국장
관심을 갖고 도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냄새 안 나게 잘해주세요.
추자
김추자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이상 오후에 질의하겠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장
구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희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역
손희역위원
아까 말씀하신 건데요, 675쪽 미세먼지 알리미인데요,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을 설치하게 되면 산업단지 주위도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거기는 유동인구라기보다는 미세먼지가 발생되는 지점이기 때문에 그 산업단지랑 산업단지를 같이 가면서 이것이 각 동사무소로 보내지게끔 시스템을 하면 어떤가 하는 이야기를 드려보고 싶어요. 그러면 각 동사무소에서 이것을 받으면 최소한 노인정에 전화 한 통씩만 돌려서 “오늘은 좀 자제해 주세요.”라고 알려드리면, 젊은 사람들이야 어플리케이션이나 인터넷을 보고서도 가능하겠지만 연세 드신 분들은 그게 불가능하다 보니 이 시스템을 도입해서 동사무소에서 받게 되면 동사무소에서 전화 한 번씩만 돌려드려도 충분히 외출을 자제할 수 있지 않나 싶어서 추가적으로 건의를 드리고요. 746쪽 둔산센트럴파크 이것 좀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추자
김추자환경녹지국장
아까 채 위원님께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용역은 착수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내년에 용역을 진행하면서 둔산센트럴파크 관련해서는 시민들 의견을 좀 다양하게 듣는 그런 과정을 가지고 시민들 의견을 충분히 담고자 이 사업비를 반영했고요, 도시숲에 대해서도 충분히 시민들께 알리고 같이 논의하려고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
희역
손희역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오전에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장
손희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종명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지요.
종명
윤종명위원
다음 기후대기과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존경하는 구본환 위원님도 질의하셨고 손희역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아까 미세먼지 알리미 신호등, 이 신호등 설치를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추자
김추자환경녹지국장
우리 신호등같이 그렇게 세우는.
종명
윤종명위원
불빛만 나오게 하는 겁니까? 노랑, 파랑, 빨강, 뭐 어떻게?
추자
김추자환경녹지국장
미세먼지 농도에 따라서 그 색깔도 표출을 하고요, 미세먼지를 수치로도 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서 수치도 나오지만 일반시민들이 봐서…….
추자
김추자환경녹지국장
색깔로도 미세먼지 농도가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게끔.
종명
윤종명위원
미세먼지가 심하다, 적정하다 이런 부분들을 알 수 있도록 표시가 되는 거지요?
추자
김추자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그다음 677쪽이요,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이게 지금 국비가 감이 많이 됐는데요, 그렇지요?
추자
김추자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사업비 190억 4,000만 원, 감이 많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국비가 감된 이유가 있습니까, 전기자동차에 대해서?
추자
김추자환경녹지국장
그전에는 국비지원이 최대 1,200만 원이고요, 우리 시비가 7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국비지원액을 좀 줄였습니다, 900만 원으로. 그러다 보니까 사업량은 늘었는데 전체 국비지원액은 조금 줄었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자동차 대수는 자꾸 늘어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국비가 감이 돼서 여쭙는 겁니다. 이게 그러면 개인 지원금이 줄어서 감된 사항이네요?
추자
김추자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수요가 많이 늘어나니까 지원폭이 조금 줄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수요가 많이 늘어났다고 해서 그것을 자꾸 줄이면 거기에 따라서 수요자들이 더 줄어들 수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것을 정책적으로 한다고 하면 이런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지원이 되어야 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추자
김추자환경녹지국장
국비지원에 대해서는 좀 더 저희가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부 쪽에.
종명
윤종명위원
그리고 680쪽에 2018년도 추진실적을 보면 건설기계 엔진교체 10대 이렇게 했는데 이게 고장이 나도 엔진을 교체해줄 수 있는 부분들 아닌가요?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 해서 엔진 같은 것을 교체하고, 또 정부에서 이번에 정책 발표한 것을 보면 내년부터는 지원이 아마 폐지된다고 발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자
김추자환경녹지국장
지원대상은 엔진성능 향상을 위해서 교체하는 차량으로 지원을 하는 거고요, 아직까지 지원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내년도 30대를 지원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면 조기폐차가 1,045대라고 되어 있잖아요, 조기폐차한 부분들이. 어쨌든 이분들이 보면 미리 정말 매연이 많이 나와서 자기가 차를 바꿔야 되겠다고 해서 폐차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정말 차를 바꿔야 될 이런 상황이 돼서 폐차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것을 구분하는 것이 저는 조금 애매하다는 생각이 들고, 저도 올해 경유차 폐차를 1대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제도가 있는 것조차도 몰랐어요, 담당 소관 상임위 위원인데도. 엔진이랑 상태가 좋았던 상황이지만 저는 자진해서 폐차를 했던 부분인데 이런 부분을 저도 알았더라면, 본인이 차를 바꿔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졌지만 이런 절차를 거쳐서 지원도 받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것을 구분하는 데 어려움이 있지 않나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사항입니다.
추자
김추자환경녹지국장
조기폐차 지원대상은 2015년 12월 이전에 제작된 경유자동차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대상은 다 맞습니다, 저도 거기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런 상황이거든요.
추자
김추자환경녹지국장
충분히 홍보해서 이용하시는 데…….
종명
윤종명위원
그런데 올해 청와대 발표로는 내년부터 지원이 없는 것으로 발표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제가 잘못 들었는지 몰라도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추자
김추자환경녹지국장
지금 클린디젤에 대한 지원을 줄인다고 하는 건데요, 그것은 그동안에 경유차에 대해서 세금감면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보조금 주고 하는 이런 것을 없앤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687쪽 한번 봐주세요. 존경하는 구본환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이 악취관리시스템 장비는 어디에서, 장소는 어디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나요?
추자
김추자환경녹지국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14개소에서 포집이라든가 이런 것은 하고 있고요, 그것에 대한 데이터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 시에서 다…….
종명
윤종명위원
아니 이 시험장비, 시설장비가 어디에 있느냐고요.
추자
김추자환경녹지국장
그것은 산업단지 7개소, 주거지역 7개소에 각 설치되어 있고요, 거기에서 포집된 데이터라든가 그런 것은 저희가 사무실에서도 확인이 다 가능한 이런 프로그램이 되어 있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현장에서, 지금 현재 몇 개소라고 하셨나요? 14개소?
추자
김추자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14개소에서 포집을 해서, 그러면 현장에서 그것을 다 분석합니까?
추자
김추자환경녹지국장
측정물질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데이터 값이 다 저희한테 전송이 됩니다, 자동으로.
종명
윤종명위원
아니 왜 그러냐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지금 기후 이런 것을 조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예산을, 전문적으로 우리 대전시에 이런 사업을 하는 전문가들이 있는 보건환경연구원에 이런 예산을 지원해서 그 부분을 더 확보한다든지 해서 그런 자료를 받으면, 전문가들의 어떤 자료를 받으면 시에서 더 확실하게 볼 수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인력을 더 별도로 배치해서 이런 부분을 하는 것보다는,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 부분들에 전문적으로 장비라든지 모든 시설을 갖추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사항이거든요.
추자
김추자환경녹지국장
여기에서 나오는 수치라든가 데이터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확인할 수 있고요, 일단은 악취관리시스템 관련된 자료 이것에 대한 것은 저희 기후대기과에서…….
종명
윤종명위원
그러니까 기후대기과에서 보건환경연구원의 자료를 다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추자
김추자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그러니까 이런 예산을 거기다가 더 지원해서, 거기에 전문인력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장비라든지 시설 모든 게 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 예산을 거기로 줘서 거기에서 전문가들이 포집하고 실험하고, 데이터 자료를 기후대기과에서 받아서 자료로 활용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추자
김추자환경녹지국장
악취관리시스템은 악취가 발생하는 지역에 장비를 설치해서 악취물질을 지금 저희가 계속 파악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하여튼 보건환경연구원하고 같이 협업해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이것은 조금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하여튼 앞으로 보건환경연구원과 같이 한번 대화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693쪽 물순환 선도도시, 존경하는 손희역 위원님이 아까 질의하셨는데요. 시범사업 추진을 둔산 여기에서만 꼭 해야 되는 부분들인지.
추자
김추자환경녹지국장
물순환 선도도시는 국가에서 우리 시가 시범 선도도시로 지정이 돼서 저희가 이 사업을 하는 건데요. 비점오염원이라는 게 도시화가 많이 된 이런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대상지역이 이미 사업 선정이 된 당시부터 둔산 일원으로 대상이 된 사항입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그러니까요, 어쨌든 지금 보면 중앙로, 역 앞 도로 이런 데라도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는데 이게 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는 이런 부분들을 편의상 하기 위해서 이렇게 둔산동 이쪽, 월평 일원 이쪽으로 장소를 지정하지 않았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 원도심 도청 앞 중앙로라든지 역전 앞 도로, 이런 도로도 충분히 그런 조사를 시범해서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추자
김추자환경녹지국장
이번 사업은 시범사업으로 환경부에서 선정이 되어서 하는 거고요, 앞으로 은행동이라든가 그쪽 지역까지도 단계별로 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그리고 아침에 공원녹지과 노기수 과장님하고 담당계장님이 직접 오셔서 신규사업에 대해서 자세하게 자료를 가지고 오셔서 설명을 해주셨어요. 하여튼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다음 부서는 다음에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장
윤종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본환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지요.
본환
구본환위원
한밭수목원장님 나오셨나요?
종호
이종호위원장
이석훈 원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시기적으로 안 맞아서 계상은 안 된 모양인데요. 지금 연구관리동 냉난방기 설치, 더우니까 신규로 계상을 했겠지만 그쪽에 근무하는 분들,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그분들의 조치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석훈
이석훈한밭수목원장
한밭수목원장 이석훈입니다.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아마 올 연말까지 일부 시설을 개선하고 나머지 부분은 내년도 초에 조치할 계획으로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예산에는 계상이 안 됐는데 지금 저희들이 시설보수라든가 기존에 있는 예산이 있습니다. 거기는 개발제한구역이기 때문에 큰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기존 시설 내에 시설을 보완하는 그런 부분들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시설 완료하고 본 위원하고 한번 도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석훈
이석훈한밭수목원장
예, 알겠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그리고 예산서 864쪽에 보면 농업용 관정 설치라고 해서 신규사업으로 들어있는데 본 위원이 볼 때 이거 설치하고 3년 있으면 또 할 거예요. 이왕 하는 김에, 원래 관정이라는 것이 소관정, 중관정, 대관정이 있지만 물의 양에 따라서 다를 텐데 2,200만 원 가지고는, 제가 봐서는 소관정 같은데 그냥 세우신 건지. 거기는 지대가, 금고동이면 지대가 낮아서 깊이 파야 될 게 100m라고 하더라도 이왕 하는 것 세심하게 해서 이왕 설치하는 것, 지금 하나 있는 것도 물이 잘 안 나와요, 그렇지요? 그 옆이 저희 선산이라 가끔 갈 때 보면 보이는데, 이것도 세심하게 판단해서 운영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이고요. 용역에 대해서 제가 여쭤볼게요. 용역을 보면, 용역은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해야 된다고 하지만 수목원 진흥실시계획 수립 용역, 이것은 또 뭐예요?
석훈
이석훈한밭수목원장
법에 의해서 5년마다, 국립수목원이 어떤 방향으로 나가고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맞춰서 2019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5년간의 계획을 새로 짜서 승인을 받는 사항입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식물표찰조각기는 뭐예요?
석훈
이석훈한밭수목원장
저희들이 식물표찰이 크고 작은 것이…….
본환
구본환위원
그전에는 안 했어요?
석훈
이석훈한밭수목원장
아니요, 그전에는…….
본환
구본환위원
신규인데?
석훈
이석훈한밭수목원장
그러니까 그전에는 일반 업체에 맡기기도 하고 또 조그마한 것으로 했는데 이 기계가 최근에, 최근인지는 모르지만 나왔는데 아주 유용하게 쓰더라고요, 다른 수목원에 가서 보니까. 그래서 그것을 하면 그때그때 재료만 사서 표찰을 붙일 수 있는 편리함이 있어서 이번 예산에 계상한 겁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그리고 857쪽 보면 어린이 물놀이장을 개장해서 운영이 잘 된다고 하는데 전년도보다 66%까지 증가시켜서 할 필요성이 있나요? 거기도 수목원 같은데, 맞나요?
석훈
이석훈한밭수목원장
이것은 작년에 1억 원을 들여서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대단히 죄송하지만 약간 자료에 오류가 있었다는 점이고요.
본환
구본환위원
자료에 오류가 있었으면 미리 파악해서 위원님들한테 보고가 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석훈
이석훈한밭수목원장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늦게 파악을 해서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쨌든 이것은 1억을 가지고 조그마한 소규모로 했는데 올해 반응이 엄청…….
본환
구본환위원
올해는 더웠으니까요.
석훈
이석훈한밭수목원장
예, 더웠으니까 좋아서 한 1만 2천 명이, 거의 매일 매진되다시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규모로 볼 때, 그러니까 규모나 오는 사람으로 볼 때 2억 내지 3억 정도의 시설비를 가지고 시설을 확대시키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이번에 예산을 좀 올렸던 것입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이거 조금이 아니잖아요.
석훈
이석훈한밭수목원장
그러니까요, 2억입니다. 1억 했다가 두 배, 2억으로 계상한 겁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그러면 지금 계상한 이 예산현황은 완전히 잘못됐고 100%라는 얘기네요?
석훈
이석훈한밭수목원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산서상으로는 그렇고요, 지금 설명자료가…….
본환
구본환위원
설명서를 원장님만 보면 뭐해요, 우리가 봐야지요. 그러면 원장님이 하실래요, 예산?
석훈
이석훈한밭수목원장
죄송합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그리고 또 하나 854쪽 보시면, 둔산대공원 주차장 관리 운영도 거기서 하나요?
석훈
이석훈한밭수목원장
예, 그렇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여기도 보니까 77%씩이나 증액이 됐는데.
석훈
이석훈한밭수목원장
이것은 올해 6월 1일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올해 예산은 그렇게 된 겁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반씩 나눠서 한 건가요?
석훈
이석훈한밭수목원장
아닙니다, 작년에는 6월 1일부터 처음 시작한 겁니다, 올해. 그런데 내년 2019년도는 1년 치를 계상하다 보니까 예산이 증가된 겁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하여튼 예산이야 필요로 해서 올리겠지만 좀 신중을 기해서 이해가 갈 수 있게끔 하고 이왕 하는 것 완벽하게 하셔야지, 그냥 임시방편으로 해서 몇 년 후에 이 예산 또 세워서 하는 것보다 할 때 정확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석훈
이석훈한밭수목원장
예, 알겠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이상입니다.
종호
이종호위원장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고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회의는 오후 2시부터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9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먼저 하실까요? 손희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역
손희역위원
설명자료 886쪽 보시면, 이게 신탄진 생활하수처리를 3·4공단 그쪽으로 보낸다는 거잖아요?
추자
김추자환경녹지국장
예, 맞습니다.
희역
손희역위원
그러니까 대덕산단으로 보내는 것.
추자
김추자환경녹지국장
예.
희역
손희역위원
그것은 좋은데, 지금 대덕산단이 위탁이지요?
추자
김추자환경녹지국장
대덕산단 폐수처리장은 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희역
손희역위원
국은 다르지만 저는 이것은 국끼리 협의해서 시설관리공단으로 빨리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문제가 뭐냐면 거기 기업에 관련되어 있으신 분들이 일을 같이 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긴 격이라, 그거 외에도 시설관리공단에는 전문가들이 다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은 예산대로 하는 거지만 제 개인적으로 환경녹지국과 다른, 경제국과 협의를 해서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하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 보시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추자
김추자환경녹지국장
지금 폐수처리장은 경제국 소관으로 되어 있는데요, 산단 관리하는, 그쪽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희역
손희역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장
손희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종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지금 금방 손희역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전에 현장방문했을 때 이 부분은 시설관리공단으로, 그렇게 하는 것으로 말씀하셨잖아요?
「예.」하는 직원 있음
추자
김추자환경녹지국장
지금 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 폐수처리장을 운영하는데요, 그쪽도 관련 전문가들이 그 시설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경제국하고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협의할 사항입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설관리공단에도 기술자들이, 전문직 종사자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일괄해서 하면 모든 폐수처리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바꿔주도록 바로 협의를 했으면 좋겠어요. 협의하는 데 저희들이 필요하다고 하면 우리도 같이 참석해서 의견을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추자
김추자환경녹지국장
예.
종명
윤종명위원
같이 좀 꼭 해주세요.
추자
김추자환경녹지국장
그런데 재원에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폐수처리장 운영 재원하고.
종명
윤종명위원
물론 차이가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은 협의를 해서 여기에서 일괄해서 처리하면 아무래도 비용면에서도 덜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 내년도 초에는 바로 협의가 될 수 있겠네요, 올 연말이든지?
추자
김추자환경녹지국장
그것은 경제국 쪽하고 저희가 위원님 말씀 전달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공원녹지과 질의를 하겠습니다. 701쪽에 보면 도시숲조성 등 16개 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16개 사업은 어디어디에 되어 있나요? 명상숲조성 등 16개 사업이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사업 장소가 나와 있습니까?
추자
김추자환경녹지국장
16개 사업 종류가 명상숲 조성이라든가 쌈지공원 조성, 녹지광장 리모델링 이런 형태로 사업 종류 16가지가 한꺼번에 지금 예산이 계상된 겁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57억 5,400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뭉뚱그려서 명상숲조성 등 16개 사업이라고만 되어 있으니까 어느 지역인지 어떤 사업인지 몰라서, 이 부분은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세요.
추자
김추자환경녹지국장
예, 금년 사업 내역을 정리해서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그리고 702쪽에 바람길숲 조성은 신규로 나와 있는데 이것은 센트럴파크하고 접목해서 하는 사업 계획인가요?
추자
김추자환경녹지국장
바람길숲 사업은 산림청에서 금년에 처음 신규사업으로 설계비를 반영해준 겁니다. 그런데 위치가 산림과 하천의 공기를 도심 쪽으로 유입하는 그런 나무식재 방법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도심이 가깝고 하천이 있는 이런 데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하천을 보면, 지금 우리가 환경문제 이런 부분을 다루다 보면 현재 금강하류 쪽 같은 경우 이런 쪽도 나무숲길 조성 해서 3·4단지 그쪽 신구교 밑으로 그런 부분들 숲을 조성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꼭 여기만 하시지 말고, 시내권만 하시지 말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추자
김추자환경녹지국장
그 부분은 703쪽에 저희가 미세먼지 차단숲이라고 해서 3·4공단 주변으로 미세먼지 차단을 위한 숲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내년도에.
종명
윤종명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실질적으로 둔산이나 숲이 잘 조성되어 있는 지역보다는 구도심 지역 이런 부분들을 원하니까요, 그런 부분도 전체적으로 봐서. 707쪽에 보면 녹지대 녹지시설관리라고 해서, 여기도 세부사업설명 이런 부분들이 좀 부족해요. 그래서 이것도 전년도 집행된 부분 이런 부분들도 한번 현황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추자
김추자환경녹지국장
이게 가로수 관리 예산인데요, 금년도 사업내용을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그리고 711쪽에 보면 제2차 산지관리 지역계획 수립 용역이라고 용역사업이 있는데요, 이것은 대전시 전체 산림에 대한 용역을 하는 건가요?
추자
김추자환경녹지국장
예, 10년 단위로 산지관리 지역계획 수립 용역을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년 단위 계획입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지금 우리 위원회에 산지관리위원회 같은 것도 있나요?
추자
김추자환경녹지국장
예, 있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있습니까, 산지관리위원회?
추자
김추자환경녹지국장
예.
종명
윤종명위원
목록에서는 못 본 것 같은데 있습니까?
추자
김추자환경녹지국장
예, 있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10년 단위로 용역을 한다는 말씀이지요?
추자
김추자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이런 부분들은 원래 국비로 용역을 해야 되지 않나요? 이게 산림청 소관 국유림 제외하고……. 아, 국유림을 제외하니까. 그리고 714쪽에서 716쪽까지 보면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 산림병해충방제(지원), 감염목무단이동단속(지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내용을 보면 대체적으로 산림병해충 예찰, 해충방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의해서 소나무류 제한이동. 이런 부분들은, 나무·산림에 대한 것은 한 데로 묶어서 이것을 같이 집행하면 되지 않나요? 다 따로따로 하는 것보다는.
추자
김추자환경녹지국장
이게 국비지원사업이라서요, 사업목이 다 따로 되어 있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보면 국비가 50%인데, 시비 15%. 이게 구비지원 이런 사업이 좀 달라서 그런가요?
추자
김추자환경녹지국장
그리고 사업계획 자체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산림청에서.
종명
윤종명위원
전부 다 분산되어서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 또 방제 따로 있고 단속 지원 따로 있고 그래서.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노기수 과장님이 신규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자료 가지고 오셔서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공원녹지과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하겠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장
윤종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저는 수질개선특별회계에 대해서 잠깐 질의할게요,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것은 박정규 과장님이 답변하면 안 될까요?
추자
김추자환경녹지국장
맑은물정책과장님.
종호
이종호위원장
맑은물정책과 박정규 과장님 오셨나요? 발언대로 나오셔서 구본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다른 게 아니고 916쪽부터 수질 관련해서 전년도 예산이 없고 신규예산 같아요, 그렇지요? 신규예산인가요, 계속?
정규
박정규맑은물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916쪽부터 계속 신규예산이지요? 이게 다 한꺼번에 올해 꼭 해야 될 사업이에요?
정규
박정규맑은물정책과장
저희 과가 예산 편성하는 것 보면 하수도특별회계가 있고 일반회계가 있었는데 수질개선 같은 경우도 일반회계였습니다. 그런데 금강청에서 이것을 특별회계로 별도편성을 해야 된다는 지침이 있어서 금년부터 특별회계로 편성을 하다 보니까 다 신규사업처럼 그렇게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아, 계속사업이고 연계사업이었는데 이게.
정규
박정규맑은물정책과장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별도편성을 하다 보니까.
본환
구본환위원
넘어오는 바람에 신규사업인양 보였다는 얘기지요?
정규
박정규맑은물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저는 그래서 이게 한꺼번에 이렇게, 이것만 봐서는 전년도에는 뭐했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설명을 그전에 했으면 말씀 안 드렸을 텐데 여쭤보는 거고, 누누이 얘기하지만 맑은물과 고생 많이 하시는데 외압에 굴하지 마시고 소신과 원칙을 가지고 하십시오.
정규
박정규맑은물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지요?
정규
박정규맑은물정책과장
예.
본환
구본환위원
예, 됐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장
박정규 정책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그리고 녹지과에 대해서 잠깐 여쭤볼게요.
종호
이종호위원장
노기수 과장님 나오셔서 구본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국장님이 너무 힘들어하시니까 담당과장님이. 지금 819쪽 보면 만인산푸른학습원 자연전시관 보완이 신규로 예산이 들어왔잖아요. 그리고 만인산푸른학습원 식당운영 식자재인데, 식당은 위탁 아닌가요?
기수
노기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죄송한데 말씀하신 사항은 공원관리사업소에서 하고 있는 사항 질의주신 것 같은데요.
본환
구본환위원
아, 그렇구나. 죄송합니다. 내가 ‘산’ 하면 다 녹지과로 생각해서, 신성순 소장님.
종호
이종호위원장
노기수 과장님 들어가시지요.
본환
구본환위원
조금 이따 봬요. 죄송합니다.
장내웃음
종호
이종호위원장
그럴 수 있어요. 신성순 소장님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님.
본환
구본환위원
제가 ‘산’ 하면 녹지과만 생각해서 못 봤습니다. 만인산 식당은 위탁 아닌가요?
성순
신성순공원관리사업소장
식당은 저희들이 직영하고 있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직영하고 있어요? 아, 죄송합니다.
성순
신성순공원관리사업소장
그래서 그쪽에 영양사 분하고 밥을 해주실 수 있는 분들이 별도로 있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직영, 죄송합니다. 위탁인데 식자재까지 우리가 구입하는 줄 알고, 제가 현장을 못 가봐서. 이 부분은 제가 사죄드립니다. 그 옆에 보면 자연전시관 보완(신규)라고 했잖아요, 만인산푸른학습원. 신규사업에 9,990만 원을 아주 디테일하게 해주셨는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성순
신성순공원관리사업소장
이것은 저희들이 전시관에 대해서 리모델링을 했었는데 거기에 호랑이라든가 사슴 같은 것 그런 박제제품들이 있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예, 봤어요.
성순
신성순공원관리사업소장
그게 외부로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유리관 같은 데에 집어넣어서 훼손이 덜 되게 하려고 이번에 사업비에 계상을 한 사항입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만인산…….
성순
신성순공원관리사업소장
그런데 작년에는 없었던 사업이라 내년에 별도로 들어가기 때문에 신규사업으로 표현이 된 겁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지금 그게 있잖아요, 박제한 게?
성순
신성순공원관리사업소장
그러니까 외부로 노출되어 있는 것들을 유리관 속으로 집어넣으려고 합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그전에는 안 넣었었는데 넣었다?
성순
신성순공원관리사업소장
예.
본환
구본환위원
그리고 만인산 침구류 세탁부터 해서, 많이 이용을 하지요, 아이들?
성순
신성순공원관리사업소장
예.
본환
구본환위원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침구류 세탁만 5,300에, 장태산도 한 6,000 정도 되는 모양인데 이 정도 가지고 해결이 되는 건지?
성순
신성순공원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연간단위로 계약을 해서 하기 때문에 이정도 가지고 운영을 하고 부족하면 또 추경에서 확보를 하는데, 대부분 가능합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그래요? 그리고 또 하나가 만인산 자연휴양림 정비라고 했는데.
성순
신성순공원관리사업소장
5억 계상한 거요?
본환
구본환위원
예, 뭘 정비하는 거예요?
성순
신성순공원관리사업소장
금년 같은 경우는 국비지원이 돼서 일부 정비를 했었는데 내년 사업에는 국비가 빠져있어서 순수한 시비만 가지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신규로 이렇게 표현된 사항이고요, 등산로 정비라든가…….
본환
구본환위원
등산로면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순
신성순공원관리사업소장
만인산.
본환
구본환위원
거기 잘 되어 있던데?
성순
신성순공원관리사업소장
중간중간에 정비라든가 일부 학생들이 이용하는 그런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런 시설들이라든가 편의시설 보완, 그런 사업비로 해서 계상을 해놓은 겁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등산로 정비 같은 것은 녹지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등산로 정비하신다고 하셨는데 그건 녹지과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성순
신성순공원관리사업소장
녹지과에서는 시 전체적인 것을 하는 거고, 저희들도 공원이라든가…….
본환
구본환위원
그 섹터만 하신다는 말씀이지요?
성순
신성순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공원이라든가 만인산이라든가 장태산.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직접 하고 있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그리고 신규사업 중에 오수처리시설 분리막 공사가 1억 4,000인가요?
성순
신성순공원관리사업소장
예.
본환
구본환위원
교체하는 거예요, 아니면 보수하는 거예요?
성순
신성순공원관리사업소장
기존에 오수처리시설은 있는데 오래되다 보니까 처리능력이 떨어져서 그 분리막만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805쪽 보면 목재문화체험장 외부강사 수당이 신규로 왔는데 강사수당만 8,800이네요? 강사비가 올라서 그런가요, 아니면?
성순
신성순공원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금년 10월에 개장을 해서 거기에 기존의 목공지도사들이라든가 운영을 할 수 있는 인력들을 채용했는데 그분들은 6개월밖에 활용을 못합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들을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외부강사를 활용해서 하려고 외부강사를…….
본환
구본환위원
기존에 채용된 사람을 6개월밖에 못 한다는 게 뭐예요?
성순
신성순공원관리사업소장
예산도 그렇게 6개월분만…….
본환
구본환위원
예산이 그래도 이것을 세워서 외부강사 하느니 차라리 이 돈 가지고 하고 그 사람들을 계속…….
성순
신성순공원관리사업소장
그런데 저희 시스템이 8개월 이상 연속 사역을 하다 보면 정규직화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또 그런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누어서.
본환
구본환위원
그러지 마세요. 물론 힘들겠지만……. 그건 거기뿐만 아니겠지요. 전체적으로 정규직화가 인건비가 문제가 되고 모든 게 문제가 되니까, 사실은 그게 편법이잖아요?
추자
김추자환경녹지국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금년에는 기간제근로자밖에 쓸 수 없어서 기간제근로자를 쓰고 있는 거고요, 내년에는 시간 임기제로 해서 정식채용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인력만 가지고는 고난도 수업이라든가 자재 다루는 게 좀 어려워서 외부강사를 활용해서 하기 위해서 이것은 인건비하고 별개로 강사수당을 편성하는 겁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그러니까 지금 있는 강사 말고 그보다 더 업그레이드된 강사를?
추자
김추자환경녹지국장
예.
본환
구본환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있는 강사는 어떻게 하시려고?
추자
김추자환경녹지국장
지금은 저희가 지도사라고 해서 이 사람들을 기간제로 한시적으로 채용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시간제 임기제로 채용을 다시 할 겁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다시 하고, 이 사람 말고 또 외부강사를 뽑아 쓰는 인건비가 8,800이라는 거지요?
추자
김추자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과다하지 않아요?
추자
김추자환경녹지국장
그런데 저희가 볼 때는 지도사 이 사람들 보면 수준 높은 수업을 하는 데는 좀 어려움이 있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그리고 목재체험장을 한 지가 지금 두 달이 채 안 된 것 같은데 재료비, 그것 맨 처음에 지을 때 모든 게, 그 예산 항목에 재료구입비까지 다 되었던 것 아니었어요?
성순
신성순공원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별도로.
본환
구본환위원
그러면 건물만 지어놓은 거예요?
성순
신성순공원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건물만 지어놓고 아예 내부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성순
신성순공원관리사업소장
재료비는 저희들이 프로그램 운영하는 데 발생되는 그런…….
본환
구본환위원
운영에 따라서?
종호
이종호위원장
마이크 켜고 답변해 주세요.
본환
구본환위원
그래요, 제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호
이종호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지요. 채계순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채계순 위원입니다. 705쪽이요, 서대전광장 운영이라고 하는 그쪽을 좀 봐주세요.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서대전광장 운영을 활성화하겠다는 것을 대전시가 표방하고 토지도 사들였잖아요?
추자
김추자환경녹지국장
예.
계순
채계순위원
그리고 나서 그 광장에서 사실은 많은 축제가 이루어지고 있고 한데, 결국 자연하고 어떤 축제나 문화가 어울리는 공간인데 공원녹지과에서 작년하고 올해 이곳에 공원녹지과가 하고 있는 자연환경 다듬고 하는, 수목관리도 하고 이런 것들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현황을 말씀 좀 해줄 수 있을까요?
추자
김추자환경녹지국장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서대전광장이 소송에서 화해 조정이 되어서 우리 대전시 소유로 금년에 넘어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동안 녹지라든가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크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노후되고 그래서 행안부에서 특교 15억 원을 확보해서 금년에 경관 조성하는 사업을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5,000만 원은 그동안 서대전광장에 대한 운영을 중구청에다 위임을 해서 하고 있는데요, 위임해서 중구청에서 운영하는 비용에 대한 보전입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그러면 저희가 하는 것은 특교세 15억 받은 것으로 경관조성하고 하는 건가요?
추자
김추자환경녹지국장
예,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그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특교세 작년에 받아서 지금 한해사업이 아니었던 거지요?
추자
김추자환경녹지국장
그래서 이월을 해야 될 상황인데요, 지금 설계하고 있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그러면 그 사업계획이나, 제가 궁금한 건 이 공원이 교통의 요지에 있기 때문에 그런 자연경관을 잘 만들면 굉장히 멋진 공원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공원녹지과에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할 생각이신지 운영방향, 공원을 조성하려고 하는 방향이 궁금한 겁니다. 그것 얘기를 해주실 수 있으면 해주시지요.
추자
김추자환경녹지국장
경관심의라든가 이런 절차를 공원위원회에서 받아서 거기다 많은 시설물을 하기보다는 생태적이고 있는 자연 그대로 시설을 하는 게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주셔서 설계를 그런 방향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그러면 이것도 설계용역 중이에요?
추자
김추자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끝난 건 아니네요? 구상이나 이런 게…….
추자
김추자환경녹지국장
아직 종료는 안 되었고요,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가능한 한 경관, 예를 들면 수목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경관조성하시겠다 이런 거지요?
추자
김추자환경녹지국장
시설물은 최소화하고.
계순
채계순위원
잘 만들면 아주 멋진 공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자연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자
김추자환경녹지국장
예.
계순
채계순위원
그다음에 하나 더 한 김에 말씀드리겠습니다. 744쪽이요. 미집행 도시공원 조성과 관련해서 꼭 여기에 해당하는 사업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어떻게 되고 있고 올해 사업이 어떻게 갈 건지, 이 사업내용으로 추측은 됩니다만 그것을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추자
김추자환경녹지국장
지금 저희 장기미집행 공원에 대해서는 재정투입을 해서 일부는 우리 시에서 매입을 하고요, 일부는 특례사업으로 하는데 특례사업 부 분은 월평공원에 갈마지구하고 정림지구하고 그리고 매봉공원, 용전공원까지는 도시공원위원회는 심의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준비 중에 있는 거고요.
계순
채계순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고 싶었던 것은 여기 보면 타당성 검증 용역을 또 900만 원 곱하기 5개소 해서 올렸어요. 제가 알기로는, 타당성 검증 용역을 안 한 상태였어요? 민간업자가 해서 제안했던 거였지요?
추자
김추자환경녹지국장
제안을 했는데 제안내용이 타당한지를 전문가적인 시각에서 저희가.
계순
채계순위원
대전시가 다시 하는 겁니까?
추자
김추자환경녹지국장
예, 해서 그 자료를 가지고 검토를 하기 위한 겁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시가 어쨌든 다시 그걸 받아서 검토할 생각은 있으신 거지요?
추자
김추자환경녹지국장
예.
계순
채계순위원
그 용역비가 어떤 용역비인가 궁금했어요.
추자
김추자환경녹지국장
민간이 제안을 하면 제안된 내용을 가지고 여러 가지 수익구조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검토를 이 용역을 통해서 하고 저희가 검증을 할 때 그 자료를 참고해서 직원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그러면 이 5개소라고 한 건 다른 걸 얘기하시는 건가요?
추자
김추자환경녹지국장
아닙니다. 지금 7개 부분에 대해서 민간특례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부분인데요.
계순
채계순위원
그것에 대해서 일부 5개소에 대해서 타당성 검증 용역을 다시 한다는 거예요, 대전시가?
추자
김추자환경녹지국장
그러니까 이게 시일이 길어지다 보니까 이월을 했는데도 그때 종료가 안 되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타절을 하고 다시 예산을 세우는 게 되고요, 나머지 2개소는 이월해서 7개소에 대한 검증 용역은 계속 진행할 계획입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위원회 소관이니까, 저희 소관이기는 하기 때문에 여쭤보고 싶은 게 이것 추진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공론화위원회 지금 중단된 상태지요?
추자
김추자환경녹지국장
공론화위원회에서 시민참여단을 다시 공모하는 것을 찬성 측, 반대 측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요, 12월 중에는 위원회를 마무리짓겠다고 하는 것까지 저희가 들었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장
채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본환 위원님 이어서 질의해 주세요.
본환
구본환위원
예, 녹지과 노기수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장
나오셔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국장님이 힘들어하실까봐 그럽니다. 706쪽을 보시면, 대덕밸리 만남의 광장 가보셔서 아시지요?
기수
노기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그것 보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만남의 광장에 걸 맞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기수
노기수공원녹지과장
조성된 지 좀 오래되다 보니까 시설이 노후화되고 복잡하다는 느낌은 가지고 있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구비, 시비 해서 1억을 가지고 뭘 하시는 모양인데, 이건 단순하게 그 건물 안에서 운영하는 게 거의 없어요, 사람이. 아침이나 새벽에 차를 받쳐 놓고 관광버스를 타고 어디 가는 부류가 거의 대부분이고 공항버스가 그 앞에 내려서 그냥 바로 가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이렇게 된다는 말이지요. 그렇지요?
기수
노기수공원녹지과장
예.
본환
구본환위원
예산에 관계없이 거기를 아예 주차장화할 수 있는 방안, 거기는 공원이 될 수 없고 그렇다고 해서 지역민들이 거기 가서 쉼터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기수
노기수공원녹지과장
대덕밸리 만남의 광장은 지금 시설로는 경관광장으로 결정이 되어 있고요, 1976년도에 결정이 되었고 지금 유성구에 위탁을 해서 유성구에 저희가 유지관리비를 일부 같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단순히 차량만 세워놓고 가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휴식할 수 있는 공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유성구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4년째 지금, 2014년도에도 구에서 똑같은 얘기를 했는데 아직도 현재진행 중이야, 그게. 그런데 실질적으로 차를 한번 대려고 하면 미로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상하게, 이게 주차장도 아니고 공원도 아니고 이렇게 된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이렇게 매년 1억씩 갖다 부어서 손댈 일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기수
노기수공원녹지과장
유성구하고 좋은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고요, 필요하면 협조요청을 드리고 예산도 편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그게 4년이고 올해가 5년째가 될 수 있어요, 아니, 내년이면 5년째지요.
기수
노기수공원녹지과장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그래서 그거를, 지금 여기뿐만 아니라 모든 광장이 똑같아요. 유성톨게이트 옆에 있는 주차장도 그런 식이 되고 항간에는 민원 들어온 게 월드컵경기장도 유료주차장으로 아예 해라, 이렇게 얘기한다는 말이지요. 여기는 더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을 매년 이렇게 구·시비 1억씩 해서 투자할 사항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과장님, 맞나요?
기수
노기수공원녹지과장
저희가 매년 1억 원씩 해서 지금 운영관리비 지원하고 있는데요, 뭔가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여건들을 만들 수 있도록 구와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그렇게 해야 돼요. 이것은 그냥 밑빠진 독에 물 붓기예요. 효과가 안 나. 1억이라는 돈이 굉장히 큰돈이거든요. 구도 이 한 군데에 매년 5천만 원씩 갖다 들이대는 것도 굉장히 부담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과장님이 샤프하게 계획을 짜서 내년도에는 좋은 결과를 기대해 봐도 되겠습니까?
기수
노기수공원녹지과장
예, 노력해 보겠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노력해서는 안 되고. 한번 해보세요.
장내웃음
기수
노기수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이상입니다.
종호
이종호위원장
예, 노기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기수
노기수공원녹지과장
고맙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장
구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종명 위원님 이어서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설명자료 764쪽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여기는 우리가 상임위에서 현장을 한번 나가봤어야 됐는데 일정상 못 나가봤습니다. 신일동 소각시설 1기가 지금 처리용량이 160톤입니까, 하루에?
추자
김추자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현재 그러면 거기에 반입되는 처리용량이 얼마예요?
추자
김추자환경녹지국장
2개가 있습니다, 신일동에. 그런데 1호기는 지금 운영이 중단……. 대보수 계획은 있는데요, 지금 현재는 가동하고 있고요.
종명
윤종명위원
그러니까 지금 반입량이…….
추자
김추자환경녹지국장
310톤 정도, 2개.
종명
윤종명위원
몇 톤이요?
추자
김추자환경녹지국장
310톤이요.
종명
윤종명위원
310톤 정도, 현재 두 기가 처리하는 게?
추자
김추자환경녹지국장
예.
종명
윤종명위원
그러면 여기에 1호기를, 이게 내구연한이 몇 년이에요?
추자
김추자환경녹지국장
15년입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15년이면 이게 지금 설치한 지가 얼마나 됐어요?
추자
김추자환경녹지국장
1호기는 지금 20년 됐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그러면 1호기를 대보수를 한다고 하면 2호기 한 대 가지고 나머지 처리가 가능합니까, 310톤이라고 했는데?
추자
김추자환경녹지국장
2호기가 있고요, 지금 환경에너지타운 거기서도 소각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전처리시설을 거쳐서 일부 200톤 정도 처리를 하기 때문에요, 대부분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그러면 신일동 말고.
추자
김추자환경녹지국장
금고동에.
종명
윤종명위원
금고동에서 나머지는 처리를 한다는 말씀이지요?
추자
김추자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두 기를 운영하고 있는데 한 기를 전부 다 리모델링을 한다고 하니까 그동안에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염려가 되어서 질의했던 사항이거든요. 하여튼 이 부분은 저희도 현장에 기회 되는 대로 한번 나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자
김추자환경녹지국장
예.
종명
윤종명위원
그렇게 하시고, 767쪽에 보시면 금고동위생매립장 10단제방 및 차수시설공사. 지금 여기가 도시공사에 위탁해서 처리하고 있는 부분이지요?
추자
김추자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그런데 지금 이것 시공도 우리가 직접 해야 되는 건가요?
추자
김추자환경녹지국장
여기는 제방을 계속 저희가 차수시설공사를 하는 건데요, 도시공사에서 발주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도시공사에서 발주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느냐는 말입니다.
추자
김추자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그 사람들은 내내 수익사업을 하고 있는데?
추자
김추자환경녹지국장
도시공사가 쓰레기 관련되어서는 대행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대행사업으로 하니까 쓰레기 처리를 하면 그 비용은 받는 거잖아요.
추자
김추자환경녹지국장
저희가 지원합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내내 시설문제, 여기에 제방 쌓는 이런 것도 도시공사에서 다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 말씀이거든요. 위탁을 줬는데 우리가 또 제방까지 쌓아주고. 시설은 전부 다 우리가 만들어주는 건가, 몰라서.
추자
김추자환경녹지국장
지금 쓰레기 매립을 위한 시설이기 때문에 대행사업비로 이런 시설비, 운영비 전체적인 것은 저희가 다 시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아니, 지금까지 보면 도시공사에서 쓰레기 매립하고 묻고 다 시설을 해가면서, 그 위탁을 맡아서 비용을 받는 부분인데 왜 10단제방 제단 쌓고 하는 처리를 왜 여기서 예산 지원하느냐 그것이 궁금해서 제가 질의드리는 사항이에요.
추자
김추자환경녹지국장
이 시설에 관한 것은 저희가 위탁을 지금 도시공사에 해서 이 시설비를 도시공사 쪽에 준 겁니다. 그러니까 운영은 기본적으로 대행사업으로 하는 거고요.
종명
윤종명위원
그러면 시설비는 별도로 주고 거기에 위탁처리비는 별도로 위탁비용 대로 나간다는 말씀이지요?
추자
김추자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아, 거기에 들어가는 시설은 별도로 해줘가면서 위탁비용을 준다? 글쎄, 이것은 위탁을, 도시공사에서도 손해 보는 사업은 안 할 텐데 이런 부분을 일괄 줘서 거기서 시공을 해가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약이 되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요. 실무 과장님 안 계세요, 거기? 김지웅 과장님, 기술직이시니까 이것 한번 나와서 설명 좀 해줘보세요. 국장님이 실무적인 것 잘 모르시니까.
추자
김추자환경녹지국장
죄송합니다, 양해해 주시면…….
종호
이종호위원장
자원순환과장?
종명
윤종명위원
예, 자원순환과장.
종호
이종호위원장
김지웅 과장님 나와서 상세하게 답변 좀 해주세요.
지웅
김지웅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김지웅입니다. 10단제방 차수시설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은 그 운영에 대해서만 위탁을 하고 있고요, 시설 설치는 저희가 돈을 별도로 줘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운영 관리만 하지 별도로 거기서 수익이 생겨서 그 돈 가지고 다시 시설에 투자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그러면 도시공사에 원가만 해서 우리가 원가만 주는 겁니까?
지웅
김지웅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어떤 사업을 하면 도시공사에서도 그 이익이 발생을 해서, 왜냐하면 도시공사에서도 내내 직원들 월급도 주고 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지웅
김지웅자원순환과장
이윤은 별도로, 저희가 인건비 같은 것은 별도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위탁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이중으로 이렇게 시설비 나가고, 위탁비 나가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도시공사에 어떻게 위탁이 되고 하는 이런 시스템의 세부내역을 모르니까 저희는 궁금한 겁니다.
지웅
김지웅자원순환과장
쓰레기 매립과 관련해서 별도로…….
종명
윤종명위원
책임을 지고 도시공사에서 몇십만 톤이고 몇백만 톤이고 이 양을 처리하는데, 우리 대전시하고 계약을 맺을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도시공사에서 그 시설을 만들고 매립을 할 수 있는 이런 처리를 해놓아야 되지 않나. 그걸 일일이 다 매립 위탁비 주고 시설도 하나하나 해준다는 것은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지웅
김지웅자원순환과장
위탁을 할 적에 위탁계약서에 운영 관리만 하도록 되어 있고요, 시설은 시에서 별도 비용을 지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알았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이 궁금해서, 이것도 나중에 현장 나갔을 때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웅
김지웅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장
답변이 되었나요?
종명
윤종명위원
예.
종호
이종호위원장
김지웅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지요.
종명
윤종명위원
공원관리사업소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 부분도 소장님 좀 한번.
종호
이종호위원장
공원관리소장님?
성순
신성순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종호
이종호위원장
신성순 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행정사무감사 때 소장님 여러 가지로 애쓰셨는데, 지금 여기 사업예산을 보니까 보문산 사정공원 이쪽에 예산이 대체적으로 제가 한번 눈 암산 해봤는데 30억 정도 예산이 계획되어 있어요. 대체적으로 보면 여기 지금 공원시설물 정비부터 시작해서 보문산 사정근린공원 진입도로, 보문산 산책로, 사정근린공원 노후시설물 개선공사, 편의시설, 화장실, 숲속 자연친화, 흙먼지털이기, 목재문화체험장, 조림사업, 임도보수, 전체적으로 이게 지금 보문산에 다 투입이 되어 있어요. 이게 시장님 공약사항하고 연관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성순
신성순공원관리사업소장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가서 보니까 지금 보문산공원 지정된 지가 30년이 넘었습니다. 시설 자체가 30년 정도, 20년에서 30년 이상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금년 초에 전수조사해서 나름대로 보문산 정비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하나하나 연차별로 정리를 해가는 사업인데, 처음으로 내년에 그런 부분들을 업그레이드하는 사업비를 계상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그런데 그런 연차적인 사업계획에 의해서 하신다고 하더라도 다른 공원이라든지 산 이런 부분도 많이 있는데 이렇게 한쪽만 치우쳐서 개발을 하면, 사업을 하면 안 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요. 다른 데는 노후되고 이렇게 바꿔야 될 게 없습니까?
성순
신성순공원관리사업소장
다른 데도 사업비가 일부 계상이 되어 있는데 다른 지역에 비해서 보문산 지역이 상당히 노후가 많이 됐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아니 노후가 많이 되어 있는데 사업비 투자를, 다른 데는 3억이라고 하면 거기는 30억이 투자가 되어 있어요, 지금 예산서를 보면.
성순
신성순공원관리사업소장
그동안 그 지역에 그만큼 투자를 안 했다는 얘기가 됩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하여튼 소장님께서 보문산 그쪽에 사무실이 있다고 해서 그쪽만 쳐다보지 마시고 대전 전체를 아울러 보시고 사업을 골고루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성순
신성순공원관리사업소장
지금 가양비래공원 쪽에도 저희들이……. 알겠습니다, 위원님.
장내웃음
종명
윤종명위원
지역만 제가 말씀드린 사항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골고루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부분 숲해설 사업이 하나 나와 있는데 나중에 추가로도 나오는 겁니까, 이 사업이?
성순
신성순공원관리사업소장
금년보다는 규모는 적지만 내년에도 있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그 부분은 지적사항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하여튼 민원이 없도록 심의위원 이런 부분들부터 개선하든지 아니면 아주 조달청 입찰처럼 가격입찰로 해서 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성순
신성순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그렇게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호
이종호위원장
신성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고요. 질의 끝나신 거지요?
종명
윤종명위원
예.
종호
이종호위원장
다음은 채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779쪽에 국가하천 유지보수라는 제목으로 있는데요, 이게 지금 생태하천과 소관이네요. 제가 여쭤보려고 하는 것은 간간이 민원으로 들어오는 게 공원, 국가하천 주변에 있는 화장실, 의자 그다음에 이런 꽃을 심어달라, 저런 꽃을 심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들이 시민 입장에서는 그 혜택을 누리고 계시기 때문에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지금 시민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창구가 있는지 말씀을, 기왕에 이런 것을 조성할 때 시민의견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단위가 있는지 일단은 여쭤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자
김추자환경녹지국장
시민들이 직접 저희한테 제보해 주시는 경우도 있고요, 각 구라든가 또는 의원님을 통해서 말씀 듣는 것도 있고 이렇게 해서 저희한테 민원이 들어올 수 있는 채널은 여러 가지 시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천만 전용으로 된 채널은 별도로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그래서 시민이 이용하는 시설 이런 것은 어떤 단위인지 한번 고민을 해보셨으면 해서요, 기왕에 만들고 할 거면 이용자 입장에서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이런 단위를 한번 만들어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그런 의견들이 사실 주변에 많아요, 그래서 다 수렴할 수는 없지만 어차피 사업으로 할 거면, 지금 시정의 구호가 시민참여 이런 것을 크게 보고 있고 실제로 그 혜택이 시민의 복리증진이 목적이라면 그런 단위를 한번 생각해보시면 어떨까요?
추자
김추자환경녹지국장
시민들 의견을 직접 들을 수 있는 것을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단위, 이렇게 고민해 보시면 될 것 같고, 너무 수단에 얽매이지 마시고 그런 방안들을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추자
김추자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이상입니다.
종호
이종호위원장
채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를 다 마치신 것 같은데 회의를 마치기 전에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제안을 할게요. 전에 추경 할 때도 말씀드렸나 모르겠는데요, 하기 전에 우리들이 현장을 직접 보고, 보수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 현장방문을 갔다 와서 할 수 있도록, 제가 제안을 했나 모르겠어요. 녹지국에도 했는지 안 했는지 잘 기억이 안 나요, 제가 어느 국에는 했는데. 이번에도 하시면서 우리 위원님들도 현장을 가보지 못해서, 물론 다 다닐 수는 없겠지요. 또 현장에 갈 수 없는 것도 있지요, 야생 포획 같은 것은 안 되지요. 그래서 현장을 방문해서 좀 실태를 보고 그 이후에 앞으로, 앞으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추경이나 내년 하반기에 본예산 할 때 사전협의를 좀 해서 대표적인 몇 군데라도 직접 현장을 보고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재원을 말씀하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도움이 될 거고요, 또 그렇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자
김추자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환경녹지국 소관 2019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환경녹지국 소관 의사일정 제7항 2019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8항 2019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조례안 및 예산안 심사 준비에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검토하셔서 시정에 적극 반영하시고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조례안 및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23일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9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정활동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금일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