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ㆍ 감사관, 기획행정실(정책기획과ㆍ자치행정과ㆍ행정지원과)

기획행정실장 신동오입니다. 기획행정실 소관 증언출석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상률 정책기획과장입니다. 김태호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조용진 행정지원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다음은 선서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청주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증언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22일 감 사 관 신 건 석 기획행정실장 신 동 오 정책기획과장 이 상 률 자치행정과장 김 태 호 행정지원과장 조 용 진

감사 자료 설명이 있기에 앞서 오늘 방청하시는 두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청주경실련 김미진 씨하고 엄윤주 씨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방청한다는 것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감사 자료 설명이 있겠습니다. 신건석 감사관님, 신동오 기획행정실장님순으로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수감자료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신건석입니다. 평소 감사관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남일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감사관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상임위원회 활동에 있어서 여러 가지 집행기관에서 추진하는 사업 중에서 법에 어긋난 행동을 지적하면 감사관실에서는 모니터링을 통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요구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저희 감사관실에서는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위원님들이 말씀한 것은 물론 언론이나 시민단체에서 문제 제기한 것에 대해서도 계속 모니터링을 통해서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광역쓰레기소각장 화재 발생에 따른 특정 감사도 실시했고, 최근에 아동보육시설이라든지 관급 레미콘 또 마동리 여러 가지 비리 의혹 이것들에 대해서도 조사를 하고 있음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시민감사관 제도가 감사의 공정성 확보 차원에서 철저히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라고 말씀하셨고 또한 각종 수당이 부당 지급되는 사례가 없도록 지도ㆍ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 감사관실에서는 시민감사관의 운영을 투명성ㆍ공정성을 기하도록 기존의 추천제에서 공개모집을 해서 투명하게 운영하도록 추진했고요. 그다음에 각종 수당에 대해서는 직원들 교육은 물론 각종 수당 지적사례 전파를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19년도에는 여비, 시간외근무수당을 집중 점검할 계획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2쪽입니다.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가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를 올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중요한 것은 저희가 외부청렴도는 좋은데 내부청렴도가 낮다고 직원들 스스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이에 대해서 청렴도를 올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광역쓰레기장 2호기에서 발생한 화재가 자주 일어나니까 감사관실에는 사고보고 누락이라든지 설계 부실, 문제점을 확인해 달라고 했습니다. 저희가 확인한 결과에 의하면 위탁운영자인 GS건설주식회사의 화재예방ㆍ관리 태만이 확인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화재보험 정산을 한 후에 전부 다 확실히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또 정당한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서는 손해배상 소송할 것을 권고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소각시설 비상운영방안’에 대해서 담당공무원 2명이 소홀히 한 게 발견돼서 신분상 문책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시 산하기관별로 종합감사를 추진하고 매번 동일한 내용이 지적되지 않도록 매뉴얼 마련을 하도록 요구를 하셨습니다. 이에 주요 지적사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전파를 하고 감사사례집도 발간해서 배부한 바 있습니다. 특히, 읍ㆍ면ㆍ동 같은 경우에는 업무가 동일한 패턴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동일ㆍ반복 지적사례에 대해서는 계속 주시하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2017년ㆍ’18년 예산집행내역입니다. 우선 2017년 예산집행내역입니다. 총예산 1억 8,500 중에서 1억 7,600을 집행했고, 903만 4,00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잔액 주요 발생 원인은 보상금 400만 원 이건 공사 부실신고 보상금인데 실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반납이 됐고요. 또 하나, 기타직보수 240만 원 정도가 임기제공무원 시간외수당인데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2018년도 예산집행내역 말씀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총 1억 8,528만 8,000원에서 현재 1억 3,155만 3,000원을 집행했고, 5,373만 4,000원의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10월ㆍ11월ㆍ12월에 다 집행이 완료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잔액이 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는 여비에 있어서 1,800만 원 정도 잔액이 발생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건비 기타직보수인데 6월 말에 임기제공무원 1명이 퇴직함에 따라서 시간외수당이 절약된 것입니다. 그다음 6페이지, 시 자체 종합감사 결과 및 조치내역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에는 자체감사 결과 행정상 조치가 시정이 432건, 주의가 377건 그리고 신분상 조치가 훈계 17, 주의 106건이 있었습니다. 2018년도에는 행정상 조치 시정이 215건, 주의가 193건 그리고 재정상 조치가 105건에 5억 2,800만 원 그리고 신분상 조치가 훈계 16명, 주의가 106명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2017년 대비 2018년이 좀 적은 이유는 10월 말 이후가 아직 미반영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밑에 표시해 놨습니다마는 본청 2개 기관은 아직 감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나오는 대로 반영될 것입니다. 그다음 8쪽입니다. 시민감사관 운영현황입니다. 시민감사관은 2014년 7월에 통합청주시 시민감사관이 처음 위촉됐습니다. 훈령에 따르면 시장이 20명 이내를 위촉해서 2년간 임기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2016년 7월에 6기가 발족했고요, 2018년 7월에 7기 시민감사관을 위촉했습니다. 그동안은 계속 추천에 의한 방법을, 2018년 7월부터는 공개모집을 했습니다. 7기 시민감사관은 15명(남 9, 여 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내역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시민감사관 활동내역은 2017년도에 11회 24명이 참석했고요, 2018년도에는 7회 13명 참여를 했습니다. 2018년도에 횟수가 좀 적은 이유는 임기 2년이 올해 6월에 만료됨에 따라서 여러 가지 추천을 새로 받고 또 공개모집을 하고 이러한 일정상 추진이 적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 9쪽입니다. 시 산하단체 감사 결과 및 조치내역입니다. 2017년도에는 주로 채용비리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청주복지재단, 문화산업진흥재단, 관리공단에서 채용비리 점검을 했고요. 주의가 11건, 개선 권고가 1건 있었습니다. 신분상 조치도 있었습니다. 2017년도 주요 채용비리 내용은 공고기간 미준수라든지 인사심의회 누락, 절차 미준수 등등의 사항이었습니다. 2018년도는 아직 감사 처분 진행 중이거나 감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 10쪽, 민간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실태 감사현황입니다. 2017년도에 행정상 조치가 34건, 재정상은 12건에서 570만 4,000원을 회수, 추징, 반납 조치했고요. 신분상 조치는 주의가 6명이었습니다. 2018년도에는 행정상 조치가 33건, 재정상 조치가 7건에 927만 8,000원, 신분상 조치가 12명이었습니다. 주요 지적사례를 보면 자부담이 미확인됐는데 보조금을 교부 또는 수익금이 있었는데도 미확인 또는 정산 통보 소홀 등등 그리고 용도 외 사용 시 이를 검토해서 승인하고 집행해야 되는데 그대로 집행한 사항 등등이 있었습니다. 이 보조금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앞으로 담당자 회계교육과정을 통해서 보조금교육을 확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12쪽입니다.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입니다. 2017년 1월부터 2018년 7월까지 보건복지부라든지 행정안전부 또 충청북도에서 많은 감사가 있었습니다. 행정상 조치가 시정 6건, 주의 2건, 통보 1건, 신분상 조치가 주의 이상 29명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다음 13쪽, 공무원 징계 및 훈계 처분 내역입니다. 2017년도에 총 330명이 파면부터 주의까지 받은 바 있습니다. 각종 감사라든지 직무감찰을 통해서 처분받은 내역입니다. 2018년도에는 총 317명이 파면부터 주의까지 있었습니다. 이것은 10월 말일까지의 실적입니다. 그다음 14쪽, 징계 요구에 의한 징계처분자 중 상급기관의 소청심사 접수현황 및 처분내역입니다. 2017년도에는 6명이 소청을 냈습니다. 전부 기각이 됐고요. 2018년도에는 10명이 소청을 냈는데 주요한 것은 그중 둘이 약간 처분이 낮아졌습니다. 이것은 당초 처분이 좀 과했기 때문에 감경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감경된 2건 모두는 자체감사 처분이 아니고 행안부에서 처분이 내려와서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그다음 15페이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감찰활동 추진현황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에는 행정상 조치 33건, 신분상 조치 71건이 있었습니다. 2018년도에는 행정상 조치가 49건, 신분상 조치가 93건, 재정상 조치가 77건 136만 6,000원이 있었습니다. ’17년도ㆍ’18년도 비교해서 좀 특이한 사항은 재정상 조치가 있었다는 점입니다. 재정상 조치 회수금액은 주로 대부분 출장여비 부당 수령액으로써 이것은 앞으로도 계속 근절되어 나가야 될 것이라고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6쪽, 공무원 청렴도 제고를 위한 시책 추진현황입니다.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매일 업무 시작 전에 청렴 자가학습을 실시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공직비리 익명신고 신고창구를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19건의 제보가 들어왔고요. 여기에서 공직비리가 6건, 단순 민원 3건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그다음에 비위공직자 소속부서 연대책임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비위 근절을 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4건 있었고 이것은 주로 음주운전에 따라서 연대책임을 묻도록 했습니다. 그다음 저희 인트라넷 업무망에 청탁금지법 Q&A 게시판 개설,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4급 간부공무원 청렴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12월부터 설문조사를 할 겁니다. 그다음에 청렴마일리지를 운영해서 개인별, 부서별 표창을 해서 청렴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청렴도 우수 지자체 청렴컨설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권익위, 저희 시, 보은군, 충북도 같이 참여해서 서로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맞춤형 청렴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보시는 바와 같이 직원은 물론 간부공무원 그리고 신규 임용예정자에게까지 청렴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행정실장 신동오입니다. 평소 기획행정실 소관 업무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존경하는 남일현 위원장님과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과 소관 입니다. 7쪽,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총 4건의 지적사항 중 2건을 완료하고, 2건은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9쪽, 2017년과 2018년 예산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쪽, 각종 공모 사업 추진결과입니다. 2017년 공모 사업 56건, 국ㆍ도비 1,076억 2,700만 원으로 29건은 완료되었고 27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8년에는 공모 사업 26건으로 국ㆍ도비 316억 5,400만 원이고, 2건을 완료했고 24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22쪽,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입니다. 2017년에는 총 139개 위원회가 구성되어서 432회에 걸쳐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2018년 현재 149개 위원회가 378회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36쪽, 시민참여제 운영현황입니다. 공약이행시민평가위원회는 2017년 4개 분과 39명이 구성되어 124개 사업, 2018년 현재는 4개 분과에 32명이 74개 사업에 대해서 공약이행 평가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정책토론청구심의위원회는 2017년부터 2018년 현재까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관련 정책토론회를 1회 개최하였습니다. 40쪽, 정책협의회 운영현황입니다. 2017년부터 2018년 현재까지 청주 도시브랜드 제고 제품 생산 기업, 단체 격려 등 총 7회를 개최하였습니다. 42쪽, 진행 중인 소송사건 현황은 2018년 현재 국가소송 등 260건이 접수되어 139건이 확정되었, 121건은 소송 중입니다. 49쪽, 패소한 소송현황입니다. 2017년부터 2018년 현재까지 패소 건수는 21건으로 현재까지 구상권 청구 건은 없습니다. 51쪽, 녹색청주협의회 사업 추진실적입니다. 녹색청주협의회는 2018년 현재 7개 분과 139명이 구성돼 있으며, 운영비 포함 2017년에는 16개 사업에 4억 7,105만 원, 2018년에는 15개 사업에 4억 1,62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59쪽,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7건의 지적사항 중 6건을 완료하고 1건은 지속검토ㆍ추진하겠습니다. 62쪽, 2017년과 2018년 예산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9쪽, 시정조정위원회 회의록 및 운영실적입니다. 2017년에는 2015년 단수사고 피해보상 기준 심의(안) 등 안건 5건을, 2018년에는 청주권광역소각시설 2호기 청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 심의(안) 등 5건의 안건을 처리했습니다. 71쪽, 2017년 연두순방 주민과의 대화 추진현황은 총 365건으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0쪽, 이ㆍ통장협의회, 주민자치위원협의회 해외 연수현황입니다. 2017년에는 4박 5일 일정으로 이ㆍ통장 43명이 싱가포르와 인도네시아를 방문했고, 주민자치위원 41명이 3박 4일 일정으로 일본 사카이시청 등을 견학했습니다. 2018년에는 이ㆍ통장 42명이 4박 5일 일정으로 중국 운남민속촌 등을 방문했고, 3박 4일 일정으로 주민자치위원 43명이 일본 오사카성 등을 견학했습니다. 92쪽, 지방보조금 집행, 지도ㆍ점검 및 정산 현황입니다. 2017년 15개 기관ㆍ단체에 예산액 16억 7,507만 3,000원 중 16억 2,575만 8,000원을 집행하였고, 2018년에는 16개 기관ㆍ단체에 예산액 16억 2,164만 8,000원 중 15억 408만 9,000원을 집행했습니다. 118쪽, 청주시자원봉사센터 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우수자원봉사대 지원, 행복한 마을 만들기 지원 등 2017년에 24개, 2018년에 26개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행정지원과 소관 입니다. 131쪽,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7건의 지적사항을 모두 완료했습니다. 135쪽, 2017년과 2018년 예산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1쪽, 공무원 공무국외여행 현황입니다. 2017년에는 109회에 988명을, 2018년 10월 현재는 74회에 624명을 대상으로 교육ㆍ국제교류 연수 등을 실시했습니다. 143쪽, 전보제한자 전보발령내역 및 부서별 장기근무자 명부, 190쪽 동ㆍ구청 6급 공무원 중 본청 발탁인사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4쪽, 인사고충 처리 상담 접수 및 처리 내역입니다. 2017년부터 2018년 현재까지 총 978건을 접수하여 536건은 반영 처리되었고, 442건은 검토 중에 있습니다. 195쪽, 기구별 공무원 정ㆍ현원 현황입니다. 정원은 2,919명, 현원은 2,947.5명입니다. 201쪽 공무직, 기간제근로자 현황 및 관리계획입니다. 공무직은 정원 866명, 현원은 856명이고, 기간제근로자는 현재 211명으로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는 법률ㆍ조례ㆍ관리 규정ㆍ노동조합과의 협약 등에 따라 관리하고 있습니다. 202쪽, 공무원 충원내역 및 인사제도 개선입니다. 2017년부터 2018년 현재까지 일반직 314명을 포함 373명이 충원되었으며, 인사제도 개선을 위해 전문직위 지정 및 전문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4쪽, 공무직 단체교섭 추진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5쪽, 정규직 전환현황 및 인건비 내역입니다. 2017년 대비 2018년 현재 일반공무직 174명, 수도검침직 33명 등 총 207명이 증원되었고, 인건비는 2억 380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7쪽, 시장 면담 추진현황입니다. 2017년에 3건, 2018년에 6건으로 이 중 완료 3건, 추진 중 4건, 불가 2건입니다. 다음은 안전정책과 소관 입니다. 211쪽,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7건의 지적사항을 완료하였고, 보안등 일체형 시시티브이 확대 설치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방범용으로 부적절하여 시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215쪽, 2017년 및 2018년 예산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5쪽, 재난종합상황실 설치ㆍ운영 현황입니다. 자동음성통보시스템을 포함해서 총 9종의 재난종합관제시스템을 구축하여 연중무휴 24시간 재난상황관리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226쪽, 재난 사전예방을 위한 추진실적입니다.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안전점검, 계절별 종합대책 등 시기별 재난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시민홍보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230쪽,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및 집행실적 현황입니다. 2017년 말 잔액은 162억 7,430만 5,000원이며, 2018년 조성액 62억 4,358만 5,000원 중 사용액은 62억 3,059만 원으로 2018년도 말 조성액은 162억 8,730만 원으로 예상됩니다. 237쪽,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현황 및 정비사업 추진현황은 총 20개 지구로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39쪽, 재난관리대상 시설물 지정 및 관리ㆍ점검 실적입니다. 2018년 10월 말 현재 시특법 대상 시설물 1,060개소를 지정ㆍ관리하고 있습니다. 242쪽, 민방위 관리현황입니다. 민방위 급수시설 95개소, 대피시설 261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246쪽, 5인 이상 다수인 민원 조치사항입니다. 2017년 7월 16일 집중호우 시 우암동 삼일브리제하임아파트 침수 피해 발생원인 규명과 복구비용 지원을 요구한 민원으로 작년 9월 공동주택 관리 조례를 개정하여 복구비용을 지원하였습니다. 247쪽, 각종 위원회 운영실적입니다. 2017년 4개 위원회에 총 73회, 2018년에는 5개 위원회에서 60회 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249쪽, 각종 재난ㆍ재해 상황별 매뉴얼 현황입니다. 다중밀집시설 대형화재 대응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을 포함해서 총 25개의 상황별 매뉴얼이 있습니다. 250쪽, 사업 추진현황은 2017년 32건, 2018년 21건을 추진하였습니다. 253쪽, 재난 예ㆍ경보시설 현황 및 점검 실적으로 자동음성통보시스템을 포함 총 9종의 예ㆍ경보시설을 관리하고 있으며, 세부현황 및 점검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58쪽, 물놀이 안전관리 추진실적입니다. 관내 9개의 물놀이 시설이 있으며, 실태 점검, 안전체험교실, 안전요원 배치 등 물놀이 시민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263쪽,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관리 현황 및 안전점검 실적은 총 229개소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업소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76쪽, 시시티브이 성능개선 사업 및 실시간 관제대응 실적입니다. 실시간 관제대응 건수는 2017년 165건, 2018년 705건입니다. 277쪽, 어린이 안전/방범 시시티브이 구축 운영현황입니다. 2017년에는 139개소 340대의 시시티브이를 설치하였고, 2018년에는 147개소에 478대를 설치했습니다. 다음은 민원과 소관 입니다. 295쪽,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1건의 지적사항을 완료했습니다. 296쪽, 2017년과 2018년 예산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9쪽, 복합민원 1회 방문 처리현황입니다. 2017년은 건축허가 등 1,190건을 처리했으며, 2018년에는 798건이 접수되어 이 중 55건은 처리 중입니다. 303쪽, 유기한민원 반려ㆍ취하 현황입니다. 2017년 134건이 반려되었고 338건은 취하되었으며, 2018년에는 136건이 반려되고 292건이 취하되었습니다. 315쪽, 생활민원 접수 및 처리 현황입니다. 2017년에는 6만 6,038건, 2018년에는 6만 4,479건을 처리하였습니다. 316쪽, 청주365민원콜센터 구축 및 운영 현황입니다. 2016년 5월 9일 정식 개소한 이래 25명의 전문상담사가 365일 운영하고 있으며, 일평균 요청 건은 2017년 1,212건, 2018년에는 1,279건입니다. 318쪽, 행정정보공개청구 처리내역입니다. 2017년 총 청구 건수는 2,565건으로 이 중 1,251건을 공개했으며, 2018년에는 청구 건수 2,641건 중 공개는 1,285건입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입니다. 321쪽, 2017년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는 5건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3건은 완료하고 2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324쪽, 2017년부터 2018년 예산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27쪽,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 대비 취득 실적입니다. 2017년도 취득 의결 36건 중 취득은 15건, 미취득이 21건이고, 처분 의결 10건 중 처분은 3건, 미처분은 7건입니다. 2018년에는 취득 의결 30건 중에 취득이 4건, 미취득이 26건이고, 처분 의결 5건 중 5건은 모두 미처분으로 세부적인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38쪽,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현황 및 사업 추진내역입니다. 2017년 남이 다목적체육관 건립 등 29건에 사업비 2,690억 1,683만 5,000원이며, 2018년도에는 사창시장 고객지원센터 건립 등 17건에 사업비 2,575억 4,783만 3,000원입니다. 352쪽, 공유재산 매각 및 대부 현황입니다. 매각은 2017년도 42건, 2018년도에는 26건이며, 대부는 2018년도 10월 말 현재 453건입니다. 380쪽, 500만 원 이상 물품 구매현황입니다. 2017년도에는 331건에 169억 1,353만 1,000원을, 2018년도에는 249건에 65억 8,258만 9,000원의 물품을 구매했습니다. 412쪽, 공사ㆍ용역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2017년도에는 공사 272건에 35억 7,918만 7,000원, 용역은 249건에 46억 8,668만 2,000원, 2018년도에는 공사 174건에 23억 4,776만 원, 용역이 232건에 40억 7,714만 9,000원입니다. 459쪽, 주요 물품 취득 및 처분 현황입니다. 취득 물품은 2017년에 321건, 2018년에는 141건이고, 처분 물품은 2017년에 78건, 2018년에는 79건입니다. 491쪽, 제한경쟁입찰 실시현황입니다. 2017년에 134건에 설계금액 611억 16만 원, 계약금액은 519억 8,348만 원이고, 2018년에는 96건에 설계금액이 419억 544만 7,000원, 계약금액은 362억 230만 2,000원입니다. 506쪽, 5,000만 원 이상 시설공사 계약 집행상황은 2017년에는 137건에 773억 6,172만 2,000원, 2018년에는 140건에 450억 5,551만 1,000원을 계약 및 집행했습니다. 520쪽, 시설공사의 하자검사 현황은 검사 건수 3,304건 중 5건의 하자가 발생하여 5건을 모두 수리 완료했습니다. 521쪽, 세입세출외현금 관리현황은 2017년 이월과 수입액은 1,348억 3,185만 1,000원, 지출은 1,076억 6,274만 9,000원, 잔액은 271억 6,910만 2,000원이며, 2018년 이월액과 수입액은 842억 4,820만 5,000원, 지출은 806억 9,837만 9,000원, 잔액은 35억 4,982만 6,000원입니다. 이상 기획행정실 소관 2018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관, 기획행정실의 정책기획과ㆍ자치행정과ㆍ행정지원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편의상 앉으신 상태로 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하실 때는 먼저 직책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은성 위원 거수) 임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임은성 위원입니다. 신동오 기획행정실장님께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청주시 공무원의 성실한 임무 수행 관리ㆍ감독을 기획행정실에서 하는 거 맞죠?

기획행정실장 신동오입니다. 행정지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나 상급기관에서 공문을 보낼 때 보통 해당 업무 소관인 부서로 공문을 보내죠?

네, 그렇습니다.

문화재 연구와 가치판단을 하는 업무는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문화예술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문화재청에서 시 청사의 문화재적 가치 요청을 공공시설과가 아닌 문화예술과로 보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문화재에 대한 지정이나 평가 이런 부분들의 주 업무를 문화예술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문화예술과에서 판단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거기로 보낸 것 같습니다.

네. 지난 2018년 9월 14일에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서 김영근 의원이 발언했던 내용인데요. 2015년 5월 6일 충청북도 문화예술과로부터 공문이 왔습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공문 좀……. 주무관님! 이거는 남일현 위원장님께 드리고 이거는 기획행정실장님 그리고 감사관님께 전해 주세요. (전문위원실 직원이 자료 전달) 이건 뭐냐 하면 청주시 청사가 문화재 등록 검토 대상으로 선정되었으니까 2015년 7월 15일까지 서류를 구비하여서 등록을 위한 절차를 밟아 달라는 협조 요청 공문이었습니다. 이 공문은 문화재의 가치판단을 하는 학예사를 둔 문화예술과에서 받자마자 바로 다음 날인 5월 7일 공공시설과로 이 서류를 보냅니다. 그리고 2017년 11월 21일 이번에는 충청북도가 아닌 문화재청에서 똑같은 내용으로 협조 공문이 또 옵니다. 그런데 이 서류는 다시 이틀 뒤인 11월 23일에 문화예술과에서 공공시설과로 보냅니다. 두 차례 공문을 공공시설과가 아닌 문화예술과로 보낸 이유는 문화재청이 청주시청을 문화재로 등록하기를 권고하였기 때문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이 공문을 받은 공공시설과에서는 ’17년도에 다섯 차례 시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18년도에는 한 차례 시민의견을 청취합니다. 이후 관련법이 개정돼요. 그래서 문화재청에서 문화재 등록을 직권으로 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됩니다. 제가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 건데요.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좀 보여 주세요. 이와 비슷한 일이 10년 전에 일어났었습니다. 이건 서울시청이에요. 서울시 청사를 신축할 때도 문화재청에서 보존을 결정해서 요구하는데 서울시에서는 이거를 거부해 가지고 서울시청 일부를 해체합니다. 그런데 다시 충돌이 있어서 어떤 형태……. 저기 해체 작업하는 거가 보이시죠.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그다음 거 보여줘 보세요. 그래서 지금 뒤에 신청사를 세우고 앞에는 그냥 보존하는 형태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청주시는 첫 번째 공문이 왔던 2015년 9월에 통합청주시 청사 리모델링을 추진합니다, 전 시장님께서. 그리고 3,000만 원에 달하는 용역을 줘요. 리모델링을 어떻게 할 건지. 그다음에 그해에 1,001명의 시청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서 88.5퍼센트가 신축을 찬성하고 또 행정사무감사 때 도시건설위원회의 위원분이 지적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2018년 10월에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결국 11월 6일 시청사특별위원회가 ‘문화재청이 등록문화재를 직권으로 등록할 수 있다.’는 근거를 따라서 본관 존치를 결정합니다. 이게 우리가 그동안 2015년부터 쭉 있었던, 공문이 내려온 때부터 최근까지 일어났던 일이에요. 청주시 청사도 원래 완공시기가 2022년까지였는데 이로 인해서 2025년으로 신청사 준공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3년이 늦어졌죠. 3년간의 행정 낭비 또 예산 소모, 청주시민들 간에 철거냐 보존이냐 하는 불필요한 논쟁까지, 특히 공무원이 조직적으로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지 않은 이 책임은 누가 져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행정실장님!

예, 기획행정실장 신동오입니다. 임은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적인 흐름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내용은. 근데 제 업무가 아니었기 때문에 중간중간 정확한 날짜나 시기 이런 건 잘 기억하지 못하는데. 일단 문화재 지정에 대한 업무는 총괄이 문화예술과에 있는 게 맞고. 다만, 이게 어떤 용도로 쓰여지는 것이냐에 따라서 관련 부서에서 1차 검토를 해서 문화예술과 쪽에 지정 신청이나 의견을 주는 형태로 업무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책임을 말씀……. 문화재 등록이 지연돼서 지금까지 시 청사가 답보됐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행정력이 낭비가 됐고 또 여기에 대해서 불필요한 청주시민들의 논쟁이 있었고요. 또 예산이 좀 낭비가 됐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또 한 가지는 우리가 2022년도까지 계획을 했던 게 ’25년으로 다시 변경이 되기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들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첫 번째 공문을 받았던 문화예술과에서 직무유기가 아닌가. 자기가 해야 될 일을 공공시설과로 보낸 거 같은데 수행하지 않은 절차와 또 담당공무원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의 업무를 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신동오 기획행정실장님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한번 답변을 해주세요.

지금까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저희들이 문화재를 지정할 때, 더군다나 공공시설에 대해서 지정할 때에는 관련 부서의 의견을 들어서 최종적으로 문화예술과에서 판단하고, 법 개정 이전에는 거기서 결정을 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 왔기 때문에. 하여튼 그 업무 프로세스가 좀 문제가 됐다면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한번 점검을 해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어디 책임이라고 딱 말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거 같습니다. 제가 그걸 한번 자세히 점검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러면 제가 감사관님께 여쭤볼게요. 청주시의 공직자가 처음 공문을 받아서 문화예술과에서 공공시설과로 일을 떠넘긴 것 같은데요. 이게 문화예술과에서 한 일이 좀 없어 보입니다. 그러면 ‘이게 명백한 직무유기가 아닌가?’ 이렇게 저는 판단이 되는데 감사관님은 어떻게 조치를 취하시면 좋겠습니까?

글쎄요, 저는 이거 처음 들어 보는 건데요. 지금까지 자료, 공문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만 볼 때 일단은 도나 문화재청에서 이거에 대한 문화재적 가치를 묻는 질문에는 문화예술과에서 답변해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보통 공무원의 업무처리를 관례상 보면 주무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공공시설, 신청사 추진에 대해서는 아마 공공시설과가 주무과가 돼서 처리하고 있으니까 일단 거기로 공문을 패스한 다음에 문화예술과의 의견을 들어서 보내는 절차를 취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공공시설과에서 그런 절차를 다시 취하지 않았고요. 또 여기 충청북도에서 공문을 보내 온 걸 보면 뭐라고 있느냐 하면 ‘문화재 등록 기초자료 확보를 위해서 우리가 충분히 검토를 했다―문화재청에서도 마찬가지예요―그러니까 너희들이 구비서류를 다해서 7월 15일까지 제출해 달라.’ 이거를 문화예술과에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서류를 받자마자 하루 만에 공공시설과로 보냈고, 2년 뒤에 다시 왔는데 이틀 만에 다시 공공시설과로 보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상황은?

그거에 대해서는 만약에 공공시설과에서도 그 공문 회신이 안 됐다면 한번 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앞으로도 공직의 기강 또 자기의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감사관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지적과 또 제대로 된 감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그렇게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변은영 위원 거수) 변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변은영 위원입니다. 우선 감사관님께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사업을 하면서 애초 행사운영비가 있어요. 그런데 1차ㆍ2차ㆍ3차로 계속 수정을 하면서 거의 세 배가량 행사비가 증액이 되고 그다음에 본연의 행사비용이 아닌데 다른 사업비에서 갖다가 써요. 이 정도의 것은 어느 정도 징계를 받습니까?

감사관 신건석입니다. 글쎄요, 여기서 어떻게 증액이 됐는지 또 어느 용도에서 썼는지 그걸 확실히 알지 않는 상태에서 징계 수위를 말씀드리는 것은 곤란하고요. 다만, 문제는 두 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행사를 자꾸 1차ㆍ2차ㆍ3차 증액이 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떠한 여건 변화가 있었는지, 여건 변화가 없었다면 당초 계획이 잘못 수립이 됐는지 그 둘 중에 문제가 하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당초에 계획을 잘못 세웠다면 그거에 대해서는 책임이 있을 것 같고요.

그 정도는 어느 정도 징계가 적정하다고 생각을 하세요?

지금까지는 개인적 일탈행위라든지 비위, 금품수수 이런 거에 대해서 징계를 들어갔었는데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아마 사례가 좀 많지는 않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사건의 경중에 따라서 판단해야 될 거로 봅니다. 징계한 사례는 많지 않습니다. 그건 정책적으로 판단할 사항입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행사를 하면서 행사물품을 구입할 수 있는 항목이 따로 있잖아요.

네, 품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행사 구입 물품 목록 이외에 고가의 제품을 구입했어요. 그럴 경우에는 어떤 조치가 들어갑니까?

글쎄, 당초에 정해진 용도 외의 것이라면 그것은 환수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징계 수위에 대해서 궁금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제출하신 감사 자료 6페이지ㆍ7페이지에 보면 시 자체감사 결과 및 조치내역이 있습니다. 2017년 행정상 조치 809건, 신분상 조치는 훈계 17명, 주의 106명 이렇게 쭉 있고요. 2018년도에는 수치상으로 보면 대개 낮아졌는데 10월ㆍ11월ㆍ12월이 남아 있기 때문에 아직도 창창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표면적으로 이게 청렴도가 높아졌다고 판단할 수는 없는 거고요. 감사 자료 9페이지 시 산하단체 감사 결과 및 조치내역을 보면 2017년에는 행정상 조치가 하나도 없고요, 재정상 조치도 하나도 없어요. 그다음에 신분상 조치는 견책, 불문경고, 훈계, 주의 이 정도 수준이에요. 그런데 12페이지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를 봐 주세요. 거기에는 행정상 조치 9건, 재정상 조치 10건. 신분상 조치 한번 봐 주세요. 경징계가 있고, 중징계가 있어요. 처분 결과를 행안부에서 실시한 감사의 처분 수위와 비교해 볼 때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자체감사 때는 없던 비리들이 꼭 상급기관 때만 나타나는 이유가 뭘까요?

감사관 신건석입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9페이지에 나와 있는 시 산하단체 감사 결과는 시 본청이나 시 직속기관들에 대해서 감사한 것이 아니고요 시 산하단체, 예를 들어서 복지재단, 산업진흥재단이나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감사한 것이고요. 그리고 업무 전반에 대해서 감사한 것이 아니고 당시에 채용비리 점검에 대해서 특별지시가 내려와서 채용비리 점검 분야에 대해서만 조사를 한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적은 숫자가 나왔다고 할까요. 그렇게 나왔고요. 그다음에 행안부에서 많이 지적됐는데 저희도 이것을 분석해 봤습니다. 어떻게 자체감사에서는 많이 나오지 않고 행안부에서 감사를 하면 많이 나올까. 저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자체감사의 한계라고 봅니다. 보통 시에는 제보를 하면 다 알려지게 되기 때문에 제보를 하지 않고 중요한 건에 대해서는 주로 상급부서에 제보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급기관에서 당연히 그걸 알고 조사하게 되겠고요. 또 한 가지는 외부기관에서 많이 적발되는데 저희도 알고 경찰에서 알고 같이하게 됐을 경우에는 경찰의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손을 뗍니다. 결국은 경찰에서 통보가 와서 저희가 처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체감사에 의해서는 여러 가지 사무처리 절차상의 미흡 그거에 의해서 지적사항이 나올 수밖에 없고 여러 가지 중요한 비리에 대해서는 경찰이나 상급기관에서 나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고 상황들이 있겠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떤 생각이냐 하면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들은 다 대동소이하다고 봐요. 여기 상급기관에서 감사할 때 성 문제, 음주 그다음에 금품수수 그다음에 절차상 행정 미숙 그다음에 절차를 지키지 않은 이런 것들, 규정의 미이행 이런 것들로 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보는데, 벌어지는 일이 뻔한데 왜 우리는 중징계가 없고. 사안에 따라서 중징계가 적고 상급기관에서 중징계가 많이 일어나는 것들은 지역 내의 온정주의가 작용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감사관님께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공직기강을 수립하거나 그럴 때 일은 일이고……. 저희도 감사할 때에는 이 말 저 말 다 하잖아요. 그렇지만 관계를 할 때는 또 다른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감사관도 ‘같은 조직 온정주의, ‘패밀리(family)다. 우리가 남이가.’ 그런 것이 아니라―정확한 기준을 가지고―상급기관에서 이 사안에 대해서 똑같은 조치를 취했으면 시 기관도 똑같은 룰을 적용해야 된다고 봅니다. 행정에 대한 신뢰는 예측 가능성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지역 내, 조직 내의 온정주의 이런 것들에 휘둘리지 마시고 소신을 가지고 감사업무를 추진하실 때 청주시는 더 맑아질 것이고 그 기운으로 청주시민에게 복무할 수 있는 밝은 기운과 맑은 기운이 전파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일상감사를 시행하시는 거로 알고 있는데.

네.

그것에 대해서는, 일상감사의 대상과 범위는 어떻게 됩니까?

일상감사 구체적인 수치까지는 제가 기억을 하지는 못하지만 일상감사에서는 사전 일상감사라고 해서 여러 가지 계약 심사도 있고요. 금액의 범위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사전에 그 예산이, 그 사업이 필요한지, 그 비목은 적당한지, 사업시기가 도래했는지 등등 또 계약 심사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단가라든지 과설계는 되지 않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사전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정확한 실적이나 이런 것들은 추후에 자료가 있으면 받아보면 좋겠고요. 일상감사 후 지적사항 등에 대한 사후관리는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일상감사를 해서 저희가 내려보내면 관련 부서에서는 다시 그거에 대한 조치결과를 회신해서 꼭 받아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상감사가 사전예방적ㆍ계도적인 성격이 있다고 저는 보는데 여기 자료에 보면 보조금 집행실태 관련해서 되게 눈에 띄는 데가 있어요. 2018년도에는 문화예술과와 더불어 노인장애인과도 눈에 띄는데 이거는 그 부서가 특별히 잘못해서가 아니라 관리해야 되는 단체도 많고 지원해야 되는 행사도 많기 때문에 그렇게 벌어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감사 자료집을 보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는 대부분 규정 미이행, 인지 부족 이런 것들로 주의 조치를 받고 그랬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감사관에서는 그 기관에 대한 교육뿐만 아니라 담당공무원들 있잖아요. 공무원들에게도 철저하게 기관을 어떻게 이끌어 줄 것인지 그런 것들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제는 청렴을 강조하고 강요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청렴하고 규칙을 잘 지킬 수 있을지 방법을 가르쳐 주는 교육 사업에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김미자 위원입니다. 정책기획과 이상률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혹시 민선 7기 시정목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정책기획과장 이상률입니다. “함께 웃는 청주”로 정했습니다.

네, “함께 웃는 청주”죠?

네.

그런데 지난번 행감 지적사항 7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녹색수도 청주”라고 택시 지붕에 아직도 부착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추진 중이라고 나와 있는데 시정이 안 된 이유는 뭐고 그리고 지금 추진 중 예산은 잡혀 있는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선 5기 때 “녹색수도 청주”였었는데요. ‘민선 6기가 되면서 시정목표가 제대로 안 바뀐 데가 있지 않는가.’라는 지적입니다. 그런데 사실 시에서 시 자체적으로 설치하는 건 시정목표가 바뀌면 바로 관련 부서에서 조치를 하는데 이런 게 다 안 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송구스럽게 생각이 되고요. 지금 현재 거의 된 거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시정목표가 바뀌면서 잔재물로 남은 건 공무원들 현장견문이나 이런 거로 봐서 바로바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혹시 직지콜 택시가 몇 대인지는 알고 계시나요?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1,000여 대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민선 7기로 되기까지 민선 5기 때의 “녹색수도 청주”가 아직도 부착되어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사분들한테 여쭤보니까 다녀가셨대요. 시에서 다녀가시고 조치를 취해 주겠다고 다 조사해서 적어 갔는데 아직도 시정이 안 되고 있다고. 그래서 ‘행정을 믿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 혹시 금액이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지는 알고 계시는지요?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하고 바로 조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택시 관계자분들 말씀에 의하면 ‘개인이 알아서 돈을 들여서 했으면 시정이 바뀌었기 때문에 “함께 웃는 청주”라는 민선 7기에 걸맞게끔 벌써 고치든 하겠는데 그때 민선 5기 당시에 시에서 지시해서 그렇게 일괄적으로 했는데 이제 와서 나 몰라라 하는 행정을 믿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앞으로의 대안 제시는 있으신지요?

먼저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냥 노력만 해서는 안 되고. 지금 이게 벌써 몇 년, 수년이 흘렀는데 아직까지도 “녹색수도 청주”라는 택시가 지나다니다 보면 굉장히……. 제가 택시 지붕에 부착된 걸 가져왔거든요. 한번 보시겠습니까? (전면에 택시지붕등을 제시하며) 이게 직지콜 택시예요. 아직까지도 이렇게, “녹색수도 청주”라는 게 바뀐 지가 언제인데. 그래서 어떤 시정조치를 빨리 해주시든가 아니면…….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아직도 대안 계획이 서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청주시민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그리고 믿을 수 있는 행정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뚜렷한 아니면 구체적이고 적극적 대안은 없으신 겁니까?

대중교통과하고 협의를 해서 조치결과를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글쎄, 행정상의……. 물론 미미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소소한, 세세한 부분부터 행정을 발 빠르게 해주시는 것도 시민들이 믿고 행정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바라볼 수 있는 조치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빠른 조치를 취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거듭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이 관련 과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조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언제까지 해주실 수 있으십니까?

오늘 행감 끝나면 바로 회의를 해서 어떻게 해결할 건가를 논의해서 위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우철 위원 거수) 정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관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자료 2쪽에 보시면 청주시가 청렴한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는 데 대해서 먼저 감사드리고요. 청주시가 청렴도 평가가 최하위라고 적시돼 있고 저도 매스컴 등 여러 경로를 통해서 듣고 있습니다. 직원이 많다 보니까 여러 부류의 직원들이 있겠죠. 그리고 여기에서 나타나는 행위도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이 책자나 또 앞에서 말씀하시는 걸 잘 들었습니다. 물론 잘못하면 징계하고 처벌하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좀 바꿔서 그 직원이 왜 사고를 쳤을까 하는 그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장 많이 사고 나는 것이 금전 관계인데 조금 있다가 보조금에 대해서도 제가 여쭤볼 건데요. 보조금하고 어떤 것이 예산이 세워져서 집행이 되면 사후 정산하는 데까지 업무흐름이 있잖습니까. 업무 매뉴얼이 잘못되어 있지는 않은가. 물론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 금전에 욕심이 있다고 하면 사고가 날 것인데요. 그런 것도 있겠지만 시작부터 정산하기까지의 업무 흐름도(업무 매뉴얼)에 맹점은 없지 않나 이것을 한번 지적해 보시지 않았습니까? 한번 제가 여쭙고 싶은데요.

감사관 신건석입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보조금 감사를 여러 해 보니까 ‘왜 이렇게 될까?’ 해서 매뉴얼을 봤습니다. 매뉴얼을 봤는데 거기 보면 사전 계획단계부터 정산까지 쭉 돼 있습니다. 마지막 보조금 정산했을 때 통보를 해줘야 되는데 그 규정이 빠져 있는 걸 발견해서 그걸 시정토록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처벌했을 때는 꼭 원인을 봐야 된다는 그거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주로 법규 위반했다고만 지적을 했다면 저희는 그렇게 강조를 합니다. 이 사람이 왜, 그것이 고의인지 실수인지. 실수라면 그게 경과실인지 중과실인지 그걸 꼭 물어서 하도록 하고. 이 사람이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위험을 무릅쓰고 그런 일을 능동적으로 했을 때는 오히려 이거에 대해서는 적극행정 사례로 추천을 하도록 강조하고 있습니다.

전문적으로 하시니까 감사관님께서 잘하실 줄 믿습니다마는 제 생각에는……. 업무 개선명령도 내리신 적이 있습니까? 사람만 벌할 게 아니고 업무가 잘못됐으면 그 부서에 ‘이 업무를 개선해라!’ 어떤 허점이 있으니까 그게 나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건 시정이라고 해서, 시정권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주로 시정해서 많이 보내고 있고요. 앞으로도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려면 감사공무원들의 역량이 조금 더 뛰어나야 된다고 봅니다. 그건 정책감사까지 포함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공무원들이 교육을 좀 더 받고 열심히 공부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10페이지에 보시면 민간 사회단체 보조금 실태가 나와 있습니다. 아까 변은영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는데 문화예술과에서 가장 많은 지적사항이 나온 것 같습니다. 이것도 결국은 보조금 집행에서 나중에 정산까지 발생된 문제인데요. 지금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문화원에서 시행한 청주읍성큰잔치 예를 들어서 가져왔습니다. 시 산하단체도 아니고 유관기관인 모양인데요. 여기서 읍성축제 한다고 보조금을 2억 이상 가져갔습니다. 근데 어제 제가 자세하게 살펴보니까 각 분야별로 새끼 꼬는 거, 퍼레이드는 얼마 이렇게 해서 거기서 각자 계약을 해서 나눠 갖더라고요. 근데 애시당초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저희 시 아니겠습니까? 시에서 일차적으로 예를 들어서 2억 5,000이 문화원으로 나갔으면 문화원에서는 또 새끼줄 꼬는 업체에 얼마를 주고 이렇게 수의계약으로 해서 나갔는데 정산하는 방법을 보니까 그냥 2억 5,000만 문화원에 줘서 그 증빙만 받으면 끝나는 거로 돼 있더라고요. 과연 그게 맞는 것인지가 궁금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감사관 신건석입니다. 문화원에서 받았다는 영수증만 가지고 될 거는 아니고요. 문화원에서 받은 거에 대해서 집행내역에 상세한 영수증이 비치돼야 할 거로 봅니다.

그 비치를 어디에 해야 됩니까?

정산서에 첨부돼 있어야 됩니다.

글쎄, 제가 그걸 지금 지적하는 건데요. 보조금 2억 5,000만 가져가서 그분들이 나중에 우리가 이렇게 했노라고 하는 문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 따른 것을 문화원에서 가져와라 했는데 아직 못 받고 있는데요. 그 절차가 어떻게 되는 건가 싶어서, 보조금 관리 지침에도 보면 양식 8이나 9에 의해서 받게 돼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실태로 하면 다른 보조금도 그렇지 않나 제가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보조금을 많이 받습니다. 여러 사례가 많이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 강조를 했습니다. 내년에는 보조금 분야에 대해서 특별히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보조금이 너무나 많아서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왜 이런 일이 자꾸 일어날까?’ 생각해 봤는데 보조금 사업이 너무 많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이걸 다 뒤처리 못하고, 어떤 건 보면 정산도 못 하고 있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까 이것도 고민 중입니다.

지금 세간에 일어나는 것이 유치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사립학교 유치원에 나가는 것은 지원금이다. 지원금이기 때문에 정산요구를 할 수 없다.’ 또 ‘그럼 보조금으로 줘라.’ 지원금이나 보조금이나 정부에서 나가는 돈은 맞습니다. 맞는데 대통령께서도 지난주에 민간보조금에 대해서 정산내역을 철저히 확인하라고 하셨습니다. 그죠?

네, 그렇습니다.

어떤 정부라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런데 저희 시에서도 가만히 보면 민간 보조 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한 예를 들어 봐서 정산이 이렇게 된다고 하면 정산하는 방법에 문제가 있지 않나. 제가 감사관님께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정산을 실제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글쎄요, 정산은 여러 가지 해야 할 일이 굉장히 많겠죠. 우선은 총액 범위 내에서 여러 가지 용도에 맞게 썼는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해당되는 성과는 냈는지 그걸 봐야 될 것 같고요. 자부담은 제대로 했는지 그다음에 쓴 거에 대해서는 제대로 영수증이 되어 있는지 그다음에 이거에 따른 수익금은 별도로 계상된 게 없는지, 수익금이 있었다면 그걸 제대로 보고했는지 등등 검사할 항목이 많습니다.

잘들 하고 계시겠지만 보조금에 대해서는 정산을 좀 철저하게, 예산을 세워서 보내 주는 부서에서 정산까지도 책임지는 그런 것이 업무상으로 명확하게 규정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조금 전에 감사관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예산을 세워서 주는 것도 좋지만 맨 끝에 정산이 반드시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직원들 손이 모자라서 정산조차도 못 하고 있다고 하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정산 담당하는 부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정산을 담당하는 부서, 감사실 산하에 두시든지 아니면 어느 부서에다. 제 생각입니다. 개인사업자 예를 들어서 어느 유통업체를 가도 정산실이라는 게 반드시 있습니다, 정산실. 그래서 정산이 명확하게 됐나. 지금 보조금을 주는 데마다 부서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시에서도 보조금이 많이 나가는 데에 따라 총광적으로 정산을 담당하는 부서 이것이 필요하지 않나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 맞는 말씀인데요. 참고로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정산은 사업계획 수립 단계부터 정산까지 일목요연하고 일관성 있게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산은 사업부서에서 해야 되는 게 맞고요. 다만, 그거에 대해서 샘플로 주기적으로 감사하는 거에 대해서는 별도라고 생각합니다. 감사도 같이 병행돼야 사업담당자도 그것을 꼼꼼하게 볼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참고로 도에는 이번에 보조금감사팀이 새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것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마는 정원 관리상 애로가 있을 거로 봅니다. 많이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보조금감사팀이라는 게 새로 생겼습니까?

도에는 생겼는데 저희는 회계팀에서 그 업무 일부를 하고 있는데 지금 여력이 많이 모자랍니다.

그러면 제 생각은 저희도 그런 보조금감사팀이 별도로 있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조례에 의해서나 의회에서 협의할 사항이 있으면 협의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는 다음에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희 위원 거수) 박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기동 위원입니다. 앞서서 질의한 위원님의 설명을 잘 듣고서, 하여튼 김태호 과장님! 앞으로 더 많은 민원이 안 생기게끔 많은 참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관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관님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청주시가 참 창피한 일인데 청렴도 최하위라는 게 언론지상에 계속 오르내리고 있는데. 감사관께서 직을 맡아서 한 지가 얼마나 되신 거죠?

11개월째입니다.

다음 달이면 딱 1년 채워지시는 거네요.

예.

청주시의 최하위 청렴도에 있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사유와 원인이 있겠지만 우선 당장 이거를 어떻게 끌어올려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아마 많이 갖고 계실 줄 알고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제일 선행이 돼야 될 것 같습니까? 여러 이유가 있겠죠.

감사관 신건석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오면서부터 제일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과연 청렴도 최하위인데 어떻게 할 것인가. 제가 우선 말씀드리기로는 아마 내년도까지 이것이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우선 청렴도는 측정하는 것이 외부청렴도, 내부청렴도 그리고 전문가가 평가한 점수를 플러스한 데에서 감점요인―감점요인은 비위 적발 건수를 감점요인으로 합니다―그래서 점수가 마련이 됩니다. 거기서 외부청렴도라고 하는 것은 여기를 다녀간 민원인들이 과연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걸 설문하고요. 내부청렴도는 내부 직원들이 과연 청주가 청렴한가를 설문하고 있습니다. 근데 외부청렴도는 청주시가 3등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점점 나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외부인들이 바라보는 시각에서는 청주시 공무원들은 청렴하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내부청렴도가 5입니다. 점점 나빠집니다. 내부청렴도는 직원들 스스로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설문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재정이 투명하다고 생각하는가, 윗사람의 지시는 공정하다고 생각하는가 이런 지시에 대해서 전부 다 불만족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개선해야 될 것은 이런 내부청렴도를 어떻게 끌어올릴 것인가 이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보면 윗사람의 부당한 지시 또는 동료직원들의 여러 가지 억측이라든지 또는 출장여비라든지 시간외수당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은 불만족이 있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어떻게든지 근절을 시켜 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주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새로 들어오는 직원들은 과거의 행정행위에 대해서 절대 용납하지를 않습니다. 신규직원들 입장에서 봤을 때 상사의 부당한 지시라든지 또 시간외, 여비 이걸 부당 수령하는 것 이게 용납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는 과감히 뿌리를 뽑아야 된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인사문제가 있습니다. 인사문제도 여러 가지……. 근데 참 인사문제라는 게 제일 어렵다고 봅니다. 잘되는 사람이 50프로, 못되는 사람이 50% 있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이제 보다 중요한 거는 결국 인사가 끝난 다음에 여러 가지 공정하게, 투명하게 했다는 것. 인사 전에 투명한 계획도 필요하지만 인사 후에도 여러 가지 의견 수렴을 접수하는, 그래서 직원들의 불만을 좀 해소할 수 있는 이런 장치가 마련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감사관께서 그동안 고뇌와 앞으로의 방침을 말씀해 주셨는데 본 위원이 또 한편으로 걱정되면서 생각이 드는 건 우리 대청주시가 청주와 청원군에서 통합한 지 몇 년이 흘렀어요. 통합 1기가 흐르고 지금 2기 1년 차가 도래되고 있는데, 물론 물리적 통합은 잘됐어요. 그것도 대한민국 헌정 사상 최초로 민주적 통합을 이뤄낸 대통합청주시인데 제일 문제는 화학적 통합을, 어떻게 화학적으로 빨리 믹싱(mixing)을 해야 되느냐. 신동오 실장님도 옆에 계시지만 어쨌든 거기에 요인되는 결과로 해서 이런 내부적인 청렴도에 문제도 발생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거기에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감사관께서도 다 염두에 두셨을 줄 알고. 그렇게 생각은 하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도 이유가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물리적 결합은 됐지만 화학적 화합이 아직 안 된 상태고.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 인사기준이라든가 승진 같은 게 청원ㆍ청주가 분리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중 가장 큰 요인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총체적인 그런 문제는 그렇게 알고 넘어가고요. 이어서 수감자료를 보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쪽에 보면 2017년ㆍ2018년 예산집행내역이 있어요. 감사관 일반회계 예산집행내역이 있는데 저도 이렇게 감사를 하다 보면 모든 답은 현장에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만큼 어느 저기보다도 현장 중시를 해야 될 상황인 것 같은데. 전년도/2017년ㆍ2018년 예산은 공히 1억 8,534만 5,000원, 1억 8,500만 정도로 세웠는데 근소한 차이지만 올 예산은 조금 더 줄어들었네요. 미미한 차이지만. 그런데 지금 현재 잔액은 전년도 같은 경우는 2017년 12월 말 기준이니까 900 정도가 남았고, 올해는 10월 말 기준으로 해서 5,373만 4,000원이 남았습니다. 물론 남은 2개월을 채운다고 하더라도 올해는 너무 많이 남게 되는 거 아닌가. 물론 앞서서 감사관께서 설명을 주셨듯이, 여비에서는 아마 1,800 정도가 남는다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글쎄요, 이렇게 여비도 남고 한다 치면 그만큼 출장이라든가 그런 거리의 일이 줄어들어서 이런 예산이 남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까요?

감사관 신건석입니다. 여비가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주로 일이 너무 많다 보니까 내근업무가 많아졌습니다.

외근보다 내근이 더 많아졌다?

예, 현장에 가 봐야 되는데. 그래서 일을 조금 더 줄여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현재…….

글쎄, 일을 줄일 수는 없고 직원을 조금 더 증원해서라도 일을 더 확실히 해야지 되는 거지 일을 줄인다는 건 말이 안 될 것 같습니다.

효율적으로 하든지 하겠습니다.

일단 그렇게 이해를 하겠고요. 넘어가서 8쪽에 시민감사관 운영현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민감사관 운영현황을 보니까 올해/2018년 7월에 공개모집을 했는데 이게 임기가 한 번 위촉되면 2년씩이죠?

네, 그렇습니다.

2014년도부터 위촉돼서 이렇게 해왔습니다. 근데 올해 7월 공개모집을 할 때는 인원이 열다섯 분인데 2016년도에 제6기는 몇 분이었습니까?

20명이었습니다.

’14년도도 20명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다섯 분이 줄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특별히 준 이유가 있습니까?

네, 전에는 추천을 받았습니다. 구에서 추천받고 시민단체에서 추천받고 이랬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의무감을 가진 분이…….

양보다 질적으로?

예, 그래서 추천을 받지 않고 공개모집 해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지 않는 점이 있습니다. 이건 앞으로도 널리 더 홍보해서 많이 응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민감사관을 운영하면서 특별나게 대두되는 실적은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현장에서 여러 가지 보니까 쓰레기 현장을 본다거나 그런 게 있어 가지고 시민감사관의 입장에서 ‘이건 아니다. 예산만 낭비하는 꼴이 되겠다.’ 해서 그동안 제보내용을 2개월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회의를 해서 보고. 또 저희도 제보내용을 관련 부서에 보내고 시민감사관한테 알려 줘서 피드백을 시켜 주는 등 그걸 활성화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이번에 문화산업진흥재단 감사현장에도 세무사가 가서 여러 가지로 공무원들이 못 본 분야, 재무제표를 한번 전부 다 검토를 하도록 하고 있고요. 어떻게든지 활성화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시민감사관 운영현황을 쭉 보니까 아직까지 괄목할 현황/실적은 없고 좀 미미한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감사관께서도 인정하고 계시는 거죠?

7월에 모집을 해서 9월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지금까지 여러 건의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관련 부서에 올려줬어요. 저희는 필요하다면 활동실적을 위원님께 별도로 정리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고. 하여튼 그거에 대한 기록은 저보다 여덟 분의 위원님들한테 다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다음 9쪽을 보시면 시 산하단체 감사 결과 및 조치내역에 있어서 2017년도는 시정ㆍ주의ㆍ개선권고 해서 재정상 조치가 다 나왔는데 2018년도 같은 경우는 그 대상기관이 복지재단, 문화산업진흥재단, 시설관리공단 이 세 군데로 산하단체랑 하는 거다 보니까 조치결과가 주로 연말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죠?

지금 감사를 하고 있거나 할 예정입니다.

현재 결과를 수감자료에 못 올렸는데 내년도에 올려 주실 때는 당해 연도는 어쨌든 기록이 안 되는 거니까 지금 같은 경우, 그러니까 2017년하고 2016년/전년도 거를 해서 올려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앞서서 위원님들께서 민간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실태에 대해서 다 질의를 하셨는데 결론은 마지막, 물론 피드백을 하면서 아마 정산의 문제가 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산을 좀 더 철저하게 해서 문제가 최소한으로라도 줄어들 수 있게끔 그런 조치를 바라겠고요. 그리고 13쪽을 보겠습니다. 공무원 징계 및 훈계 처분내역을 보니까 ’17년도ㆍ’18년도 기준에 있어서 2017년도는 총계가 330건이고,. 2018년은―10월 말 기준이죠―317건으로 해서 미미하게 줄어들었는데 직급상으로 보면 4급ㆍ5급, 6급에서 7급, 8급에서 9급 이렇게 쭉 나눠져 있고 처분내역에 집중되는 게 6급에서 7급이에요. 2017년도는 208건, 2018년도는 170건. 특히, 2018년도는 이 수치가 10월 말 기준이니까. 그죠?

네,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이걸 왜 지적해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감사관도 그렇고 신동오 실장님께서도 그렇고 담당부서에서 급수별로 해서 맞춤교육이 필요하지 않는가. 이 건수로 보면 6급에서 7급 그 두 개 급에 해당하는 데서 거의 절반 이상이 넘습니다. 그러면 현장에 답이 있고 문제가 있듯이 여기에 좀 뭔가, 어쨌든 급수별로 이런 차이가 있으니까 거기에 해당하는 만큼 케이스 바이 케이스(case-by-case)에 대한 그런 맞춤교육이 좀 선행돼야 된다 이런 생각이 본 위원은 들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감사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맞춤형 교육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직원들 비중이 훨씬 높습니다. 간부님들은 연말이나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대부분 실무에서 많이 지적되기 때문에 실무분야 지도를 하고 있고요. 특히, 회계 분야는 별도로 교육을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 맞고, 앞으로 더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15쪽을 보게 되면 행정상 조치는 전년도/2017년은 33건, 당해 연도/2018년은 10월 말 기준인데도 49건이에요. 그리고 신분상 조치 같은 경우도 전년도는 71건, 올해 같은 경우는 93건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늘어난 이유는 감사관에서 감찰활동 열심히 한 덕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그것도 이유를 분석해 봤는데요. 청렴팀이 새로 생기면서 활동을 강화한 게 주효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 아무쪼록 그 어느 때보다도 감사관의 역할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앞서서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질의가 있듯이, 신동오 실장님께서의 설명 다 들었듯이 대통합청주시의 청렴도를 하루라도 빨리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만큼 인원이 부족하면 해당 인원 증원을 해서라도 빨리 청렴도가 상승할 수 있게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신동오 실장님! 하여튼 제가 조목조목 지적했듯이 하루빨리 청주시의 위상이 설 수 있는 쪽에 매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뭐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기획행정실장 신동오입니다. 김기동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셔서, 사실 직원들에 대한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직급별로, 특히 실무 6급이나 7급이 가장 중간 허리 역할을 하는 조직의 실무자들이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적발되는 사례는 많은데, 그렇다고 해서 직원들이 굉장히 청렴하지 않아서 그렇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직원들 교육도 강화를 하고. 아까 청주ㆍ청원 화합적 결합 말씀하셨는데 직원들 스스로도 역지사지하는 마음을 가져야 저희들의 청렴도가 향상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고귀한 말씀 잘 새기겠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렇게 감찰활동을 열심히 강화하고 하다 보면 또 보이지 않게 선량한 직원들이 아무것도 아닌 문제에 오해의 소지가, 무슨 풍문에 의해서 선량한 피해가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피해를 최대한도로 줄이기 위해서는 그 어느 때보다도 그런 철저한 조사와, 아무쪼록……. 하여튼 진짜 한발 한발 조심스럽게 내딛는 그런 신중한 처리, 그렇게 해야지만 신뢰받는 감사행정이 이룩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오찬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이완복 위원입니다. 우선 신건석 감사관님께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12쪽에 보면 중간쯤에 공직감찰(행정안전부) 2017년 12월에 조치가 나와 있는데 6억 4,900만 원, 중간쯤에 있죠?

예, 있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제가 파악한 바로는 우선 큰 금액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장기요양기관에 잉여금을 부당 전출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건 환수조치 중에 있습니다.

환수를 다한 게 아니라 지금 조치 중에 있다고요?

5억 4,100은 환수를 했고요, 일부는 환수 중에 있습니다.

이게 요양원 쪽에서 비리를 저지른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담당 공무원들도 이거에 대해서 좀 소홀히 한 게 있기 때문에 주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지금 유치원(사설유치원, 공공유치원)……. 제가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거기에 나름대로의 비리가 많이 있다 이렇게 언론(방송)에서 많이 나오는데 그 문제 말고도 앞으로는 요양원 쪽에도 비리가 있을 확률이 농후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1월 18일 행정안전부장관한테 청주시 경고장 받았죠?

네, 그렇습니다.

기관경고 해 가지고.

네.

청주시가……. 지금 현재 여기 내용을 보면 “모범을 보여야 할 귀 기관 소속 책임자 직위에 있는 간부급 공무원들을 포함하여 다수의 공무원들이 청탁금지법을 위반하여 특혜성 수의계약 및 향응수수 뿐만 아니라 복무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에 관련해 가지고 경고장이 1월 18일 자로 나왔는데 그 후에 이런 경고장 또 나온 건 없습니까?

네, 그 후에는 없습니다.

감사관님 오시고 나서는 이런 경고장 같은 게 없어요?

네, 없습니다.

저는 상당히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아까 김기동 위원님이 지적을 했듯이 13쪽에 보면 6급ㆍ7급 관련해서 징계ㆍ훈계 처분내역이 나와 있는데 사실 조금 전에 신동오 실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허리 역할을 하는 분들이 6급 내지 7급입니다. 실질적으로 활발하게 행정을 다루는 직급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거든요. 물론 감사관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 사실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 과오나 실수가 때로는 따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사회에서 공무원들의 명예나 용서받지 못할 중한 행위자는 제외를 하더라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열심히 일하다가 과오가 생겨 가지고 하는 분들한테는 징계나 훈계를 아주 중점 목표로 두고서 하지 마시는 게 원칙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중한 과실을 하신 공무원들한테야 어쩔 수 없이 징계도 하고 훈계도 하지만 일을 열심히 하다가 과오를 저지른 공무원들한테는 나름대로 관용을 베푸는 것이 청주시 행정 발전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감사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맞는 말씀이시고요. 저희도 앞으로는 감사를 지적하면서 여러 가지―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그렇게 된 사유ㆍ경과 이런 걸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의원 하면서 오랜 기간 동안 감사를 해봤지만 보면―실장님 이하 과장님들한테 말씀을 드리겠는데―위원님들이 감사 지적을 했을 때 답변이 그전보다 상당히 길어졌어요. 그전 같은 경우는 짧은 시간에……. 위원님 한 분이 발언할 수 있는 시간/타임이 10분입니다. 설명 듣다 보면 이삼십 분 지나가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답변하는 데 있어서 좀 더 간단명료하게 답변들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주시의 각 읍ㆍ면ㆍ동에 주민자치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주민자치프로그램이 각 읍ㆍ면ㆍ동마다 운영되고 있는데 1년에 강사수당이나 주민자치프로그램에 들어가는 예산이 어느 정도 된다고 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호입니다. 저희가 전체적으로 파악한 바로는 운영비가 8,800 정도, 강사료가 15억 2,300, 기타가 4,600 정도 해 가지고 프로그램 운영하고 그러는 데 전체가 16억 5,700만 원 정도 파악이 됐습니다.

16억 5,000 정도가 주민자치프로그램 관련해서 순수하게 들어가는 예산이다 이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각 동에 프로그램을 보편적으로 보면 인원이 20명 이상인가요, 25명 이상인가요? 대개 보면 각 프로그램마다.

20명 이상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시에서 거의 20명 이상 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라는 지침이 지금 현재 내려가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20명 이하 되는 프로그램은 현재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20명 이하 프로그램도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전체가 90여 개 정도 운영을 하고 있는 거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가 대체적으로 2000년도부터 운영이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2000년도부터 동사무소가 주민자치센터로 변경이 돼 가지고 운영되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프로그램으로 지금까지 20년 가까이 그대로 활동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그런 체제로 계속 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새로운 분들이 접근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수료를 하라. 그건 말로만 ‘수료하라. 수료하라.’ 이런 차원이지 실질적으로는 각 동에 가 보면 지금 그게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참에 20여 년 가까이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정리해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하거든요. 전수조사를 통해 가지고……. 사실상 주민자치센터의 직원들이 나가 가지고 한다고 해도 말로 조사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효과가 미미한 사태입니다. 물론 동에서 근무를 하셨던 과장님들도 많이 계시고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대책을 가지고 계시나 그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읍ㆍ면ㆍ동의 주민자치센터 운영세칙에 보면 규정상에 프로그램별로 주민 참여가 부진한 경우에 운영효과가 적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각 읍ㆍ면ㆍ동별로 회원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결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고 그전부터 일부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부 사용하시는 분들이 기득권 유지하려고 그런 경우가 계속 있고 그래 가지고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세밀하게 검토ㆍ분석을 해서 해당 읍ㆍ면ㆍ동장님들께서 해당 주민자치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해서 정리할 부분은 정리가 되도록 권고ㆍ시달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청주시 각 읍ㆍ면ㆍ동주민자치센터 전체적으로 강하게 지침을 내리셔 가지고 정리할 프로그램은 정리하고. 시대가 20여 년 가까이 흘렀으니까 새로이 개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적극 받아들여서 주민자치프로그램을 운영해야지만 시대에 어느 정도 맞춰서 가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그런 문제 강하게 지침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변은영 위원 거수)

한 번씩 다 돌아갔나요?

변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변은영 위원입니다. 제가 정책기획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청주시의 대표적 거버넌스(governance) 조직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정책기획과장 이상률입니다. 녹색청주협의회입니다.

그럼 거버넌스는 어떻게 운영되어야 하나요?

거버넌스는 소위 말해서 행정에서 집행기관의 일방적인 게 아니라 시민의사를 존중하고 시민사회의 참여를 통해서 정책 입안 단계부터 시민의 의견을 체계적으로 반영하는 거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출하신 자료의 통계를 쭉 내 봤어요. 2016년 상생협력담당관은 90퍼센트, 원예유통과 83퍼센트, 교통정책과 11퍼센트, 일자리경제과 0퍼센트, 복지정책과 8퍼센트. 2017년에는 도시농업관 17퍼센트, 복지정책과 33퍼센트, 환경정책과 0퍼센트. 2018년 교통정책과 0퍼센트, 도시계획과 0퍼센트. 이거는 어떤 수치일까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을 저희들이 알고 있고요. 그래서 너무 참여가 저조해서 이번 민선 7기 들어서면서 저희들이 조직개편을 해서 정책기획과로 업무를 이관한 이유 중의 하나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참으로 그 정도까지 인지하고 있다니 정말 반가운 소식이고요. 제가 제안드리고 지적하고자 하는 바는 그거예요, 참석률이 저조하기 때문에. 민관 거버넌스라 하면 서로 협치해 나가겠다는 기본자세거든요. 협치는 소통이거든요. 그러면 각 기관들, 각 부서장 그다음에 주무관들이 당연하게 참석해야 되는데 참석률이 저조하니까 논의단계부터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녹색청주협의회에서 제안하는 의제들이 있어요. 보십시오.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비한 도시숲 조성 사업, 청주시 문화격차 해소를 위한 실행체계 구성, 도농 상생을 위한 로컬푸드(local food) 활성화 이거 몇 년도에 제안된 의제일까요?

그거는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는 않은데, 어쨌든 민선 6기 지난 거는 그냥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고요. 정책기획과에 오면서 몇 번 회의를 했습니다. 몇 번 회의를 하고 그래서 모든 부서가, 특히 부서장이 참석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요. 녹색청주협의회조직발전특위가 구성돼서 2회 회의를 했습니다. 회의를 했는데 조직발전특위 위원님들도 그렇고 집행기관이 과거와는 다르게 확 달라졌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과제에 대해서도 열심히 협의하고 토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나갈 겁니다.

네, 시장님께서도 거버넌스 활성화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고 녹색청주협의회에서 제안하는 의제들이 공동체에 대한 의제들이 많거든요.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비한 도시숲 조성 사업은 2016년도에 제안했어요. 제안됐는데 집행기관의 이해 부족과 의지 부족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채택이 안 됐어요. 그런데 진작에―이게 2020년이면 다가올 미래예요. 머지 않은 미래인데―그걸 미리 집행기관에서 받아 안고 실행했으면 더 절감되고 충분한 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논의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는데 뒤늦게 시작해서 집행력과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다는 것들을 제가 지적하고 싶었고요. 과장님께서 그 정도의 이해도와 참여 의지가 높기 때문에 참으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위원들도 의회 차원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독려할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집행기관에서도 각 부서장들께 한 번 더 당부해 주시고요. 이제 앞으로는 다양한 분야에서 거버넌스가 만들어지고 운영될 것이라고 예상되는데 거버넌스 구성을 위한 매뉴얼이 있습니까?

정책기획과장 이상률입니다. 거버넌스 매뉴얼은 특별하게 없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조례를 통해서 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많이 걱정하시는 민간공원 일몰제에 대한 거버넌스는 저도 직접 논의장에, 김용규 위원장님과 같이 회의를 해서 거버넌스를 구성하기로 합의도 하고 그래서 앞으로는 거버넌스 체계가 잘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무래도 집행기관에서 공무원들 관심이 거버넌스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2,000만 원 정도를 내년도 본예산에 올렸습니다. 의회 심의 과정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집행기관 공무원들이 의식 전환을 하고, 거버넌스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교육도 하고 또 시민사회와 같이 고민할 수 있는 장을 내년부터는 활발하게 열 예정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제안하고 부탁드리고 싶은 건 다양한 분야의 거버넌스가 만들어진다고 꼭 정답이 도출되는 건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어요. 좀 차분한 마음을 갖고 준비를 하시되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버넌스 형태의 조직 운영은 상당히 필요하고 절실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집행기관이 그런 것에 대한 매뉴얼 그다음에 조례를 통한 여러 가지 규칙들, 원칙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세밀하게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조례를 개정해야 된다면 조례 개정 이런 것들까지도 적극적으로 생각해 주시고요. 2,000만 원 정도 예산이 들어갔다고 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가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얼마 전에 도시재생과 여성인권이라는 주제로 군산을 현장 방문하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담당하시는 주무관님하고 저도 되게 가고 싶었어요. 그랬는데 녹색청주협의회는 보조금이 지원되는 단체기 때문에 그 돈으로 공무원들은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가려면 따로 차를 타고 가서 따로 돌아보고 밥도 따로 먹고 그래야 되는 규정이 있더라고요. 규정은 규정이니까 지켜야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단순히 거버넌스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교육비용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참여해서 거버넌스 조직과 같이, 시민들과 같이 활동할 때 필요한 예산에 대한 부분도 조금 배려를, 분배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정우철 위원 거수) 저부터 몇 개 좀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님! 제출하신 자료 10페이지 하단에 보면 시정업무 평가 연구용역비 예산 현액 1억 2,150만 원, 지출액 1억 2,150만 원 그래서 잔액이 제로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내용인가 한참 찾아봤더니 전년도에 승인된 예산이 1억 3,500만 원이더라고요. 그래서 입찰을 봐서 1,350만 원이 남은 것을 3회 추경에 불용처리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감사를 받을 적에 예산의 흐름을 전면적으로 알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는데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정책기획과장 이상률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잔액을 표시 못 하고 위원장님께 혼란을 드린 점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한테 혼란을 일으켜서 죄송하다고 얘기하지 말고요. 앞으로 감사 자료는 예산을 편성ㆍ승인받은 거 플러스 지출된 거, 잔액, 불용처리 이렇게 해야 우리가 예산의 흐름을 알고 감사를 하는 거지. 이렇게 해 갖고 이거 찾느라고 저 몇 시간 걸렸어요. 이렇게 관심을 안 가지면 되겠습니까? 앞으로는 정책기획과 내에서 청주시의 모든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예산과 집행이 한눈에 보일 수 있도록 일률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그러고 조치 중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내년도부터는 이거 중시해서 보겠습니다. 신건석 감사관님! 모든 감사에서는 내용이 이렇게 돼야 된다고 보지 않습니까? 예산이 한눈에 한 흐름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유야 어쨌든 간에 감사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잘 파악할 수 있도록 정리돼야 된다고 봅니다.

신건석 감사관님 청주시에 오신 지가 1년쯤 돼 가시죠?

네, 그렇습니다.

1년쯤 돼 가는데 오실 적에는―아까도 답변하시고 그랬지만―상황이 여러 가지 열악하고 녹록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는 과정에 있어서 전년 대비 올해는 그래도 지표상으로 볼 때―아직 두 달은 남았지만―여러 가지 지적사항이나 책임에 대한 결과가 덜 나와서 다행이라고 보고요. 그런 부분이 있어 갖고 2017년도에 예산을 제출한 걸 보면 보상비 400만 원이 하나도 지출이 안 되고 그냥 남아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홍보 부족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홍보 부족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올해는 예산이 편성 안 됐었습니다. 내년도에는 이걸 더 편성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홍보도 활성화하도록 했습니다. 감사관실은 보니까 시정신문이라든지 각종 동주민 홍보자료에 안 나가고 있길래 앞으로는 그걸 적극 홍보하도록, 그래서 많이 알려서 공익신고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출하신 책자 13쪽에 보면 공무원 징계 및 훈계 처분내용이 이렇게 많은데도……. 예산이 뒷받침돼야 일도 하는 겁니다. 예산이 뒷받침돼야 일도 하는 거지. 아까 답변하셨지만 청렴팀에서 나름대로 암행감사라든지 이런 걸 지금 하고 있죠?

네, 지금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많은 효과를 낸 것 같다고 말씀하셨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산이 있다고 주민/시민들한테 알렸으면 상당한 파급효과라고 보고요. 이게―안 팀장도 계시지만―전년도 예산이 보상비만큼도 예산이 안 서서 내가 삭감했어요. 예산이 있는 만큼 잘 처리할 수 있도록 바라고요. 일전에 10월 임시회 때 김태수 경제환경위원장이 5분발언을 한―잘 아시지만―마동리 창작마을에 대한 풍경 있는 농촌 마을 만들기에서 특정사유지에 구조물이 집중적으로 설치돼 있고 이렇다는 거에 대해서 나름대로 의회에서 있는 부분을 인지해서 감사 진행 중인가요?

그 부분은 의원님이 지적을 하셔서 저희도 그거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한 번 현장에 가 봤고요. 과연 의원님이 주장한 것대로 ‘사유지에 특혜를 준 것 아니냐. 또 보조금 정산서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등등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여러 분들, 거기 마을대표도 만나 봤고, 거기 사유지 특혜라고 된 당사자 그분의 의견도 들어 보고, 공무원의 의견도 들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결과가 나오면 별도로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조사 중이라서 별도로 구체적인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좌우지간 신건석 감사관님, 부서에서 그거를 내가 흐리게 하는 건 아니지마는 모든 건 과정과 결과가 있습니다. 과정이 왜 그랬어야 되는 걸 잘 파악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런 거에 대한 결과만 갖고 처리를 할 게 아니라 모든 감사는 어째서 했느냐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과정을 무시하고 결과를 갖고 처리하다 보면……. ‘삼천팔백여 공직자가 일을 안 한다. 시키는 거 외에는 안 한다. 새로운 아이디어 구상ㆍ개발은 안 한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좀 나름대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영상 좀 한번 띄워 줘 보세요. 8월 초에 중앙레미콘 관계자들이 감사관 찾아갔죠?

예, 기억합니다.

기억하죠?

네. (동영상 자료 시청)

신건석 감사관님! 그 양반들이 8월 초에 청주시 감사관실을 방문해서 이거에 대한 세금이 줄줄 새고 있으니 감사를 해달라고 자료까지 가져 왔는데 알아보겠다고 하고서 답이 없다는 거예요. 답이 없다고 그러면서 저한테 찾아와서 푸념과 하소연을 해요. 2017년도에 제보자 보상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시민을 써서라도 제보나 첩보를 하는 감사 제도를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민이 찾아왔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안 된다고 걱정을 많이 하고 실망스럽다 그러는데 청주시에서 이런 부분이 인지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먼저 됐으면……. 이게 10월 26일 인터넷 신문에 첫 보도가 됐고요, 이건 HCN 케이블방송에서 10월 30일 자로 보도된 화면입니다. 제가 안 하려고 그랬는데 어제 공교롭게도 보니까 9시 공중파 뉴스에 이게 또 보도가 됐습니다. 그러면 공중파나 케이블방송에서 나오기 전에……. 청주시에서 잘했든 못했든 간에 이런 부분이 대내외적으로 방송되고 이러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청렴을 늘 앞세운다고 그러면서 바람직하지 않다.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못 막는 이런 상황이 되는데 감사관님, 지금 진행과 그거에 대한 견해를 답변해 보세요.

위원님 말씀대로 8월에 공사 관계자가 저희한테 제보를 했습니다. 납품 송장하고 저희한테 제보를 했는데, 경찰서에도 제보를 하면서 저희한테도 같이 제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에 연락해 보니까 그쪽에서 조사 중이기 때문에 저희가 안 해도 되지만, 할 수 없고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다 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분이 송장 가져온 거 한 일고여덟 장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거기하고 저희가 공사현장에서 납품받은 송장이 있습니다. 그 송장하고 일일이 대조를 해봤습니다. 대조를 해봤는데 전부 다 맞지가 않는 겁니다. 날짜도 다르고 장소도 다르고. 어떤 거는 수해복구 공사가 끝난 다음에 납품했다고 나오는 송장도 있고. 그래서 일단 신뢰가 안 갔습니다. 그리고 감독공무원이 대금을……. 납품할 때는 현장 공사업체 관계자가 인도를 받고 송장을 끊어 줍니다. 그 송장을 들고 오면 감독공무원은 그거에 의해서 관급자재비를 지출하는데 일정하게 맞는 게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한계도 있었습니다. 저희는 공무원 대상으로만 조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관련 본청이나 구청 관계자들 전부 다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감사관님, 저는 우리가 인지를 했으면 청주시가 고발을 해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분들이 청주시에 제보를 했는데도 주춤하고 안 하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고발을 했다는 겁니다.

글쎄,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 감사관실에서는 그분이 제보를 해서 알게 됐습니다.

글쎄, 제보를 받았을 적에 청주시가 인지했으면 수사가 필요하면 시가 수사를 의뢰했어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근데 저희도 수사 의뢰할 때 어느 정도 확증이 있어야지, 확증이 있고 저희가 수사할 수 없는 여건에 있을 때 수사 의뢰를 합니다. 근데 저희는 일단 송장을 대조한 결과 기간이나 장소 등에 여러 가지 차이가 있어서 이거를 신뢰할 수 없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만 조사에 참고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뉴스가 또 나왔기 때문에 오늘도 구청의 관계자들 불러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좌우지간 그거는 누구도……. 송장과 모든 것은 다 서류상으로는 맞을 겁니다. 서류상으로는 맞았으니까 준공이 나고, 그거에 대한 대금결제를 승인했고 다 그랬겠죠. 근데 본인들은 현장을 가지 않고 요식행위처럼 같잖은 데 동네 한 바퀴 돌고서 그 돈을 타 먹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말이 맞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자기네들은 그 송장을 갖고 운반비를 타 먹었다니까 이게 문제인 겁니다. 어느 사업하는 사람이 그렇게 시키고……. 수백억, 수조 원 자선사업가도 놀면 돈 안 줘요.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여러 가지 창구를 통해서 제보를 받는다고 적극적으로 하는데 그럼 제보가 들어온 건 확실히 해야 됩니다. 근데 일단은 그분이 경찰서에 먼저 고발하고 저희한테 제보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도 경찰에 물어보니까 수사를 하고 있고. 감사관실에서 가서 지금까지 한 게 뭔가 조사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쪽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섣불리 판단을 하지 못하고 발표도 못 합니다. 그 점은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수사까지는 할 권한은 없지마는 그런 모든 사항은 잘 인지를 하고 계시니까 세금 하나하나가 더 바로 쓰일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은 감사에 철저를 기해 주기를 바라고요. 또 감사부서에서 현장 암행을 하는데 예산 없이는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강력하게, 그래도 여기 신동오 실장님 또 조직을 하고 계시는 김태호 자치행정과장님, 인사를 담당하는 조용진 과장님 오셨으니까 위원님들이 얘기한 보조금감사팀이 내년에 신설될 수 있도록 조직과 인사팀에서 좀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그게 내년에 현실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저는 다음에 또 하도록 하고. (정우철 위원 거수) 예, 정우철 위원님요.

정우철 위원입니다. 정책기획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감사 자료 8페이지에 보면 정책기획과에서 정책협의회를 활성화해서 컨트롤타워(control tower) 역할을 해달라고 지난번에 감사 때 주문하신 게 있는데요. 청주시 정책기획과가 하는 일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설명을 좀 해주세요. 하는 일!

정책기획과장 이상률입니다. 저희 부서가 가장 중요한 거는 시정의 종합조정 기능이고요. 그다음에 미래전략 제시입니다. 그 외에 의회법무도 있고, 통계도 있고 하지만 저는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 조직이나 일반 사조직이나, 일반 사조직으로 보면 제가 전에 근무할 때 정책기획과는 기획실이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조정, 미래전략 제시 이게 정답인데요. 지금 저희들이 계속해서 감사관님한테 질의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발생되는 문제가―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사람의 질 자체도 있고 제도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에 지적이 되면 벌도 하고 또 정책적인 면을 고쳐 달라고 감사관실에서 요청을 할 겁니다. 근데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것은 정책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 아닙니까? 계속해서 청주시가 청렴도에서 최하위를 면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러면 청주시가 과연 다음/미래에 어떻게 정책을 세워야 이것이 빨리 만회가 될까 그리고 직원들도 좀처럼 최하위라는 데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니까 어떤 정책을 세워야 될까 이런 고민 안 해봤습니까?

어쨌든 청렴도 문제라든지 아니면 시가 지향해야 될 방향 같은 경우는 저희들 나름대로 많이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감사관실하고 같이 명품 10대 과제를 부시장님이 기자회견 해서 발표를 하셨고. 앞으로 조직의 활성화 문제라든지 청렴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불필요한 일들을 줄이고 일을 잘할 수 있는 방법 같은 경우도 열심히 추진을 하려고 생각하고 이미 시작은 했습니다. 아직 가시적인 성과는 나타나지 않았지만요.

그런 것이 시작이 됐다니까 다행이고요. 제가 봤을 때는 조직이 전보다 점점 방대해지지 않습니까, 직원들이 늘어나고 하니까. 컨트롤 부서에서 직원들을 컨트롤/장악하는 게 좀 약한 거 아니에요?

정책기획과장 이상률입니다. 저희들은 업무적으로 하는 거고요. 보통 조직이나 인사는 옆에 부서하고 같이 협력해서 나가는 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맹점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까지만 한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정책기획과에서 그런 통제기능이 업무적으로 있어야 될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이건 감사관실에서 하는 거니까.’ ‘이건 예산부서에서 하는 거니까.’ 그거보다 부시장님이 있으면 부시장님이 정책기획과에 관여를 해서 부서별로 업무 장악을 할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한데 지금은 전부 다 각자 조직대로 움직이다 보니까 시장님 혼자 이것을 다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희들이 모든 문제를 조정해 나가고 또 고민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심사분석도 강화를 하고, 각종 보고회나 테마회의도 하고, 조정회의도 해서 정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금 더 열심히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요.

지금도 열심히 하시는데 좀 더 정책을 세분화하셔 가지고……. 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정책을 잘 세우셔서 정책적으로 통제가 될 수 있는 그런 조직이 됐으면 좋겠어요.

예, 알았습니다.

제가 볼 때는 통제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통제!

그거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업무계획을 수립하고 중간중간에 심사분석도 하고 또 각 부서별로 시정평가를 하는 이유가 시정 방향을 일관적이게 가게 하게끔 이렇게 하고는 있습니다.

네, 거기에 대한 답변 듣도록 하고요. 계속해서, 지금 각종 위원회도 관장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25페이지에 보면―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수해지역의 그런 문제를 지적하셨었는데―맨 밑에 연번 78 소관부서는 산림과인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가 있습니다. 혹시 이건 무슨 일을 하는 위원회입니까?

사실 정확하게는 모르겠고요. 어쨌든 위원회 이름으로 보면 재해위험이 발생될 소지가 있는 데를 지정하는 위원회라고 하는데…….

제가 지금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를 과장님께 여쭤보는 것은 2017년 1월부터 12월 31일 자료인데 2017년에 청주시가 상당한 수해를 입었습니다. 그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는 회의 개최를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저희들이 파악해 본 결과 이 위원회에 맞는 거는…….

그해에 청주시가…….

예, 알고 있습니다.

이런 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는 소관부서에 한번 자료를 파악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제출토록 하는 건 좋은데 지금 정책기획과라는 곳이 통제기능이 있어야 되지만 이런 통제가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자료만 수집해서 ‘안 했구나.’ 표기만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각종 위원회를 주관하는 부서인데 이것이 안 되면 왜 안 됐는가를 따져 보고 위원회를 개최하도록 하고 아니면 없애야죠. 아까 박정희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그죠?

정책기획과장 이상률입니다. 사실 1년에 한 번도 개최되지 않은 위원회가 다수 있는데 징계위원회처럼 사안이 발생되지 않은 경우도 있고.

다른 위원회도 아니고 수해가 많이 났는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가 그해에 한 번도 안 열렸다는 거에 대해서는 좀 반성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자치행정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74쪽에 보시면 2017년 시장 연두순방 주민과의 대화 추진현황에서 중앙동주민센터 건립 문제가 있습니다. 추진 중이라고 계속 나와 있는데 지금 중앙동주민센터하고 또 금천동 서희아파트 앞에 금천동주민센터가 있습니다. 서희아파트는 계속해서 건축이 진행되고 있는데 금천동주민센터 건립은 현재 어떻게 되고 있나 한번 말씀 좀 들어 보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태호입니다. 금천동주민센터 건립은 현재 제가 파악한 바로는 이전부지를 물색 중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동주민센터를 봉명2동도 그렇고 모충동만 지어 가지고 올해 새로 입주를 하게 됐는데요. 저희가 주민센터 신축하는 문제를 시장님 취임하시고 전체적으로 재검토를 했습니다. 검토한 결과 시의 재원 이런 걸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우선 시청사를 중점적으로 추진한 다음에 주민센터는 차후에 시기적으로 완급 조절을 해서 추진하는 거로 그렇게 상황이 잠정 중단된 상태로 있습니다.

금천동주민센터는 현재 그대로 쓰는 겁니까?

현재 상태로는 현 센터에서 그냥 존치하는 거로…….

이전이나 신축계획은 없는 거죠?

동에서 지역주민들께서 직능단체든지 어디 적정한 부지가 있으면 그때 가서 이전ㆍ신축을 검토해 보는 거로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 짓는 게 아니고 다시 이전할 겁니까?

새로운 부지가 적정한 장소에 나타나면 그때 가서 검토하는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앙동주민센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중앙동주민센터도 당초에 지금 직원들이 사용하는 일진주차장 부지에 건립을 하는 거로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

아파트가 들어온다고 하던데요?

그게 시 소유로 되어 있는 부지인데요.

주차장?

예.

그러면 거기다…….

지금 시설공단에서 주차장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신축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중앙동 전체 도시재생 사업 이런 게 맞물려 있고 그래 가지고 현재는 중단된 상태로 있습니다.

아직까지 진전되고 그런 건 없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금천동도 마찬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임은성 위원 거수) 임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임은성 위원입니다. 감사관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감사관님께 짧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행정감사 때 속기록을 보니까 어떤 위원님이 시민감사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어요. 시민감사관의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감사관님이 어떻게 대답을 하시느냐 하면요. “시민감사관이 우리 행정절차를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감사의 공정성도 확보하고 또 시민들한테―이 대목이 중요합니다―‘공무원들이 이렇게 일을 하는구나.’ 보여 주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공무원을 믿고 일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고. 또 시민감사관들이 그때 참여해서 전화로 일일이 직원들의 친절도도 확인하니까 ‘아, 봉사를 하는구나.’ 그런 쪽에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시민감사관의 역할은 아까 감사관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사실 여기 시민기자단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해야 될 역할을 시민감사단이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시민감사관들에게 적극적인 교육과 시민들이 불편한 또 공무원들이 잘못하고 있는 걸 제대로 지적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맞는 말씀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감사관을 활성화하려는 거는 저희 공무원의 힘으로는 일단 다 세세하게 볼 수가 없고. 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시민이 또는 주민이 자기 동네의 세세한 거까지 시민의 입장에서 바라본 지적사항을 저희한테 보내 주면 저희가 시정할 수 있는 기회도 될뿐더러 시민의 눈높이가 어디까지인가 그걸 알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떤 공무원이 그렇게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 ‘공무원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 일을 하는구나.’ 알려줄 수 있는 게……. 글쎄요, 물론 보여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기보다는 주민과 공무원 간에 서로 신뢰 회복의 기회가 되지 않을까. 너무 많이 오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신뢰 회복의 기회도 보여 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면에서 이야기를 한 것 같고요. 그것이 원래 시민감사관의 목적은 아니라고 봅니다. 시민감사관은 무엇보다도 시민의 입장에서 세밀하게 또는 공무원이 감사하는 것의 부족분을 보완해 주고 이런 역할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제안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옴부즈맨제도가 있잖아요. 2013년도에 시민단체에서 청주시에서도 옴부즈맨제도를 도입하기를 강력하게 권고하고 요구하고 있었는데 청주시에서는 그 제도를 도입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전국적으로 옴부즈맨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곳이 서른네 곳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서울시나 대도시 같은 경우는 감사관이 독립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그 제도를 도입하실 생각이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궁금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옴부즈맨은 시민감사관보다도 더 많은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고 일을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고, 옴부즈맨이 권고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에서 또 당국에서 꼭 지켜야 될 것으로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서울을 비롯해서 서울 각 구에서도 이걸 하고 있는데 저희도 그런 게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반복 민원―표현은 좀 그렇습니다마는―고질 민원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옴부즈맨이 그런 것도 처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그러면 그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한번 좀 만들어 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또 우리 인력도 부족하고 전문가들이 제대로 활동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미자 위원 거수) 김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미자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주신 자료 143쪽인데요. 전보발령내역에 있어서 전보제한기간이 1년 6개월에서 2년 정도로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보면 짧게는 1개월ㆍ2개월ㆍ3개월도 있고요.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3년 이상 한 부서에 두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세요.

행정지원과장 조용진입니다. 저희들이 전보제한기간이 올해 3월에 개정되었고 올해부터는 2년입니다. 전보제한기간을 어느 정도는 맞춰야 되는데요. 제일 많이 전보가 되는 기간을 보면 보통 1년에서 1년 6개월 정도에 전보가 되는데 이 이유는 연 400명 정도가 나가 가지고 400명 정도를 충원해야 됩니다. 그래서 충원을 하다 보면 한 부서에 장기적으로 2년씩 있게 할 수 있는 경우가 여러 가지……. 나가는 분들도 많고 이번에 대대적인 조직개편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래 갖고 보통 1년 6개월, 올해부터는 개정된 2년을 지키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고요. 3년 이상 장기근무 하시는 분들은 보면…….

대략 몇 명 정도 되는지 아시나요, 과장님?

3년 이상 하시는 분들이 431명 정도 되는데요. 거의 다 소수직렬입니다. 소수직렬이다 보니까 갈 수 있는 자리가 한정돼 있어서 또 위에 상위 근평을 잘 받거나 하는 보직관리를 하다 보니까 못 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한, 작년도부터 전문관 제도를 운영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전문성이 필요한 부서에 대해서는 전문관 제도를 운영합니다. 전문관은 그 부서에서 최소 3년 이상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수직렬이나 전문관, 전문임기제 이런 부분에 의해서 3년 이상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소수직렬이 아닌 분들 중에 3년 이상 계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향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사 때 참고해서 그런 부분을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개월ㆍ2개월 이렇게 발탁되는 부분은 불가피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1개월이나 2개월, 보통 1ㆍ2ㆍ3ㆍ4개월 정도 내에서 변동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은 인사를 하면서 100% 다 잘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 보니까 잘못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나 아니면 조직개편 됐을 때 그 부서가 없어졌던지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1ㆍ2개월 내에 전보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부분 승진 관련해서 발탁은 아니고요?

승진은 보통 한 부서에 가면 1년 이상/넘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 승진 관련돼서는 1ㆍ2개월 만에 옮기는 건 아니고요. 여러 가지 인사요인이나 조직개편 그런 부분에 의해서 옮기게 되는 사항입니다.

제도적으로 인사제도가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쉬었다 하죠.

아주 하고 끝내요. (박정희 위원 거수) 박정희 위원님!

천상 제가 해야 되겠네요.

되도록이면 신건석 감사관님하고 조용진 과장님부터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용진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김미자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 보충질의 좀 하겠는데요. 1년에 퇴직자 포함해 가지고 대체적으로 400명 정도가 공석이 생기면 미리미리 예견해 가지고 인사를 해놓으면……. 짧게는 이삼 개월, 길게는 1년 자리변동이 자꾸 되는데 미리미리 예견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행정지원과장 조용진입니다. 저희들이 보통 전보제한을 보면 1년에서 1년 6개월 사이가 근무하고 옮기시는 분들이 제일 많이 있습니다. 1년 미만 근무하고 전보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이고요. 보통 400명이 퇴직하고……. 이번 같은 경우는 대규모 조직개편이 있었습니다. 대규모 조직개편에 의해서 과가 나눠지고 팀도 생기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있었고요.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근무를 하다 보면 이런 분들이 보직관리를 해야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나가시는 분들이 계시면 보직관리 해야 되는 경우가 생겨 가지고 그런 부분을 옮겨 주다 보니까 전보제한 1년 6개월 근무를 못 하고 옮기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향후에 저희들도 이런 부분은 좀 더 신중하게 인사해서 최소한 전보기간은 지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은 그럴 리는 없겠지만 전에 보면 이렇게 인사가 잦으면 공직자들의 동문이라든지 고향이라든지 하다못해 어디 어디 마피아라든지 이런 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듣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사가 잦으면 그런 오해의 불씨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웬만하면 잦은 자리이동을 하지 말고 전보기간이 있으면 지켜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행정을 다루는 것이 응당한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건 제가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제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보면 각 읍ㆍ면ㆍ동에 퇴직이 일이 년 정도 남은 공직자들이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이런 분들은 제가 생각할 때는 퇴직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마지막 봉사할 수 있는 구청이라든지 시청이라든지 안으로 들어오셔 가지고 명예스럽게 근무하다가 퇴직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지. 동주민센터를 택해 가지고 가는 경우가 비일비재해요. 그리고 동주민센터 가서 일도 안 해요. 술만 퍼먹고. 그래서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인사를 하더라도 마지막 명예스럽게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취지에서 시청이나 구청 이쪽으로 인사를 해서 동에서 1년ㆍ2년ㆍ몇 년씩 있는 공직자들이 회전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하나의 행정력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조용진입니다. 보통 근무연수가 1년이나 2년 남으신 분들은 그분들의 의견을 존중해 가지고……. 읍ㆍ면ㆍ동을 원하시는 분들도 있고, 사업소에 가시기를 원하는 분들도 있고 또 본청에서 퇴직하기를 원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분들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서 인사를 하는데 인사를 하다 보면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사업소나 읍ㆍ면에서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는 경우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향후에……. 저희들이 그런 문제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어디를 갖다 놔도 마찬가지 상황이 되는 것 같아 갖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금 읍ㆍ면ㆍ동으로 자원해서 가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대개 보면 제가 말씀드린 그런 부류의 공직자들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사실 구나 시에서 오라고 불러 주지도 않고 또 가려고도 안 하고. 그러한 사례가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도 한번 지적을 드렸지만 시의 유능한 공직자분들이 다 본청에 들어와서 근무하고 계시는데 여기서 잘하면 뭐합니까. 일선의 시민들하고 직접 접하는 이런 공직자들이 잘해야지 청주시 행정이 잘하고 있다 이렇게 다 평을 하는데 직접 접하는 읍ㆍ면ㆍ동에서 그런 사태가 벌어진다면 여기에서 아무리 잘해도 소용없어요. 시민들한테 인식이 아주 좋게 받지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면을 심사숙고하게 판단하셔 가지고 말 안 듣는다고 안 데려오고 이렇게 하지 말고 구나 시청으로 불러서 말 좀 잘 듣게 하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읍ㆍ면ㆍ동에서 그렇게 하는 직원에 대한 소문이나 정보 같은 걸 많이 듣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 갖고 그런 부분은 본인들이 그쪽에 계속 근무하기를 원하더라도 인사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을 참고해서 인사에 반영해 가지고 개선하게끔 하겠습니다.

예, 행정지원과장님께서 다들 알고 계시고 하신다니까……. 알고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행동으로 옮길 때는 딱딱 옮겨야 돼요. 아주 과감하게. 하여튼 그런 면을 주의 깊게 신경 좀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동 위원 거수) 김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기동 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이 대충 질의를 다 하신 것 같은데 마무리 차원으로 다시 한번 짚어보는 뜻에서 연장선상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처음 정책기획과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냥 편하게 수감자료 보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수감자료 12쪽 맨 하단부에 의회업무 추진에 있어서 의원상해부담금 예산이 3,600인데 지출이 0이고 잔액이 3,600 남아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죠.

정책기획과장 이상률입니다. 조례에 의해서 의원님들이 어떤 사건이 나면 거기에 대해서 보상금을 주는 금액입니다.

사건요? 무슨 사건?

상해!

어디 다쳤을 때?

｢청주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이게 전년도에는 없었죠?

전년도에도 있었고 해마다 있는데 아마 이게 추경에 있었던 거로 지금 생각이 납니다.

전년도에는, 여기 수감자료에는 빠져 있는데?

저희도 확인했는데. 그래서 직무로 장애를 입으시면 의정활동비 1년분 해서 1,800만 원을 지급하는 거거든요. 해마다 정책기획과에 예산이 서 있는데 이런 사안이 발생되면 지급하는 사업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거에 대한 포괄적인 자료를 일단 위원님들한테 나눠 주세요.

예, 알았습니다.

예, 그렇게 넘어가고요. 각종 위원회에 대해서 물론 앞서서 위원님들이 다 지적을 했는데 위원회의 운영실적에 대해서도 어쨌든 정책기획과에서 관장을 하는 거고, 관리ㆍ감독을 해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운영실적에 대해서도 좀 뭔가 세심하게 살펴봐서 진짜 운영위원회가 제대로 운영이 되는가에 대해서 확실한 지도ㆍ감독이 있어야 될 거 같습니다. 거기에 보면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는 거의……. 여기에 위원 수 표시도 안 돼 있고 개최도 전혀, 다 0ㆍ0ㆍ0으로 해서 나와 있는데 오기된 겁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정책기획과장 이상률입니다. 0으로 표시된 위원회는 한시위원회로서 사안이 발생되면 위원회를 개최하고 해산이 되는데 저희들한테 통계로 잡히는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조례에 근거해서 지금 22쪽 보면 9번에 2017년도 청주시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같은 경우.

이건 구성은 돼 있는데요. 저희들이 미처 자료를 수정하지 못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그렇죠?

예.

그다음 23쪽 34번 청주시마을기업육성위원회!

마을기업육성위원회는 한시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심의를 하고 해산하기 때문에…….

법령에 의해서?

예.

이것도 제대로 기입이 안 돼 있는 거죠?

아니, 이건 한시위원회기 때문에요.

이건 한시고,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는 오타 난 거고?

예.

다음부터는 이런 일 없도록 세심한 주의를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했고 40쪽 정책협의회 운영현황을 보겠습니다. 지금 부서가 정책기획과예요. 생물로 따지면 정책기획과가 컨트롤타워 역할, 사람으로 따지면 두뇌 역할을 하는 부서 맞죠?

정책기획과장 이상률입니다. 예, 맞습니다.

거기에 있어서 그 어느 협의회보다도 정책협의회가 그래도 아주 중요한 협의회인 것 같은데 지금 운영현황에 있어서는 수감자료 2017년도ㆍ2018년도 10월 31일까지 기준 한 거로 보면 현 2018년도에는 정책협의회를 전혀 개최를 안 했습니까?

저희들이 부서 간 주요 사업에 대한 정책협의를 하는 방식의 문제인데요. 민선 7기 출범 이전에는 정책협의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6기 시장님이 궐위 됐을 때는 부시장 주재로 주로―권한대행시절에요―심층테마회의를 했습니다. 명칭이 정책협의회하고 안 맞아서 안 하고요. 그리고 민선 7기 때는 주요 특정 주제를 갖고 부서 연계회의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청년실업대책……. 오송! 오송 같은 경우는 회의를 몇 번 했고요. 그래서 명칭의 문제이지 정책조정회의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협의회를…….

아니, 그러면 그게 똑같은 건데 명칭이 달라서 여기 수감자료에는 안 올라온 거예요, 뭔 차이예요?

명칭 때문에 그렇게 된 거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쨌든 정책협의회의 연장선상으로 운영이 된다 하면 수감자료에 같이 올리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그래야지 우리가 행감 하면서도 그거의 차이점을 살펴볼 거 아니겠어요?

그거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나는 정책기획과가 그만큼 뭔가 제대로 컨트롤타워다운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부족한 면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차원에서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립니다. 제일 중요한 부서이고 또 거기에 맞춰서 지금 통합 2대가 반년이라는 시간이 흘러왔는데 앞서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였듯이 제대로 정책기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요. 물론 이 수감자료에서도 몇 가지 나타났듯이 앞으로라도 제대로 기획과 정책을 펼쳐서 2대 통합청주시가 목표하는 지점에 잘 갈 수 있는 그런 키 역할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런 역할이 좀 아쉽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예.

상황에 대해서 대충 말씀 좀 해주세요.

정책기획과장 이상률입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핵심 사업 보고회든지 다양한 회의를 내부적으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책협의회라는 타이틀로 해도 사실 실질적으로 조정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부서연계를 테마별로 갖고 하는 게 좀 더 맞지 않는가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시의 역점 사업이나 비전이 부서 간 협력을 통해서 잘 순항할 수 있도록 부서의 역할을 앞으로도 잘해 나가겠습니다.

예. 우리가 기업으로 따진다 치면 지금 말 그대로 기획실 역할을 해주셔야 되는데 뭔가 더 강력하게 박차고 나가는 그런 게―뭔가 표현적으로―표출돼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아무쪼록 시에서 각종 시책을 추진할 경우, 특히 각종 민원이 예상되는 거라든가 그런 발생에 대비를 위해서 이제까지 해왔듯이 이런 정책협의회를 통해 가지고 결정과 집행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게 부족한 면이 좀 보이니까 시작이 반이듯이 지금부터라도 강력한 정책기획과의 역할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쪼록 다시 한번 더더욱 기획 역할에 매진을 부탁드리면서 정책기획과는 넘어가고요. 조용진 과장님, 행정지원과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2쪽 공무원 충원내역 및 인사제도 개선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인사 하면 옛말에도 ‘인사가 만사다.’ 늘상 우리가 많이 되뇌는 말인데 과장님, ‘인사가 만사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지원과장 조용진입니다. 인사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관심들도 많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듯이 인사가 만사라는 얘기가 많습니다.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인사는 없는 게 제일 좋은 인사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니, 좀 전에 뭐요?

인사는 될 수 있으면 없는 게 제일 좋은 인사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 가지 인사를 하면 불평불만을 가지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렇게 말씀하신 경우도 있고요.

글쎄요, 시장님께서 그렇게 에둘러서 말씀하셨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동감을 합니다.

본 위원이 인사에 대해서 다시 질의를 드리는 요지는 먼저 현 한범덕 시장님 통합 1대 때, 아니 통합 1대 때가 아니라 그전 초선 시장이실 때 그분께서 가끔 되뇌던 말씀이 ‘뭔가 인사가 이루어질 때는 예측 가능한 인사가 돼야 된다.’ 지금 3,800여 공직에 있는 분들이 인사에 대해서 진짜 생명줄같이 생각하며 이렇게 지내 오면서 이 시간까지 열심히 맡은 바 일들을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이상한 인사가 생기게 되면 그거에 따른 불협화음이라든가 많은 문제가 노출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께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이번 통합 2대가 시작되면서 성과 위주, 우대인사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지난번 시정대화 때 보고도 하셨는데 통합 2대 들어서 특이하게 그동안 안 했던, 이번에 시행하는 새로 도입한 인사시스템이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조용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시장님께서 취임하시자마자 앞으로/향후에 지원부서보다는 사업부서에 인사 가점을 주고 그 부분에 근무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인사상의 혜택을 주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공감해 가지고 시장님 되시고 나서 만든 제도인 직위공모제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직위공모제라는 것을 시행한다면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서의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그 부서에 근무를 하게하고 그 부서에서 성과가 났을 경우에 근평이나 이런 것을 우대해 주는 제도를 시행하고요. 또한, 지금 기피 부서에 대해서는 가점을 0.025점인가 이렇게밖에 주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도 0.1점으로 올렸고요.

지금 설명하셨듯이 주요 직위공모제 추진을 강력하게 실시한다 그렇게 설명하신 거는 충분히 이해가 되겠고요. 아까도 설명이 됐듯이 뭔가 만인이 예측할 수 있는……. 기본적인 상식선을 크게 벗어나지 않으면 큰 문제가 안 돼요.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에 벗어나는 일이 벌어지다 보니까 그게 결국에는 큰 오점으로 남고 크나큰 불협화음으로 기인이 되는데 시장님도 본인이 되뇌던 얘기가 어쨌든 만인이 예측할 수 있는……. 예측 가능한 인사의 토대 위에서 주요 직위공모제라든가 그런 기타 좋은 걸 같이 벤치마킹해서 올바른……. 물론 1만 가지를 다 만족시킬 수는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중에 한두 가지라도 더 만족이 갈 수 있게끔 노력한다는 그 자세 그리고 고루고루 살펴볼 수 있는 그런 혜안의 자세가 필요하다 이렇게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고. 해당 부서, 조용진 과장님께서도 인사가 만사라는 말을 항상 주의 깊게 새겨들으셔서 올바른 인사가 될 수 있게끔 펼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직원이 우대받고 예측 가능한 인사를 하도록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기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정우철 위원 거수) 정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짧게 한 말씀만 여쭤보겠습니다. 조용진 과장님께 여쭤볼게요. 아까 이완복 위원님이 참 어렵고도 좋은 말씀을 해주셨어요. 저희들이 이제 의원이다 보니까 저희가 가장 밀접한 곳이 동이에요, 동주민센터. 여기 계시는 분들 저희들하고 같이 일해 보신 분들도 많이 계신데 지금 직위공모제 얘기가 나왔잖아요?

예.

근데 동장직은 기피 부서입니까, 주요 부서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조용진입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은 주요 부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동장도 공모제를 합니까?

일단 동장들은 직위공모제를 안 하고요. 본청 내 사업부서의 한 팀을 결정해 가지고 직위공모를 할 예정입니다.

엊그제 시장님이 시정연설을 하시는 중에 내년도에는 젊고 유능한 직원을 본청으로 많이 불러들인다고 하셨는데 저는 반대로 젊고 유능하신 분을 동장으로 보내면 어떠냐.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검토해 봐야 되는데 인사시스템 자체를 개혁해야 됩니다. 일을 할 수 있으신 분들은 본청에 와서 승진을 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400명 정도가 나가고. ’60년생부터 시작해서 본청에 있는 과장분들이 많이 나가시다 보니까…….

글쎄, 거기에는―시간 때문에 잠깐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여러 가지 인사제도상의 문제가 있겠지만 저희들이 피부로 느끼는 것은 시 책임자는 시장님이지만 동의 책임자는 동장입니다. 전체적인 책임자는 시장님이시겠지만. 그리고 시민들이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는 분들이 동장님이시고. 동장님들 다 해보셨겠지만. 그런데 사람은 각자가 어떤 자질과 재능이 다 다릅니다. 다른 데 어느 동장님이 왔다 가면 그 사람을 계속 그리워하는 시민들이 있고, 어느 동장님 있으면 ‘저 사람 언제 가나. 의원님, 저 사람 좀 다른 데로 보내 주세요.’ 이런 사람들 많아요. 그런데 사실 저희들이 매일 같이 지내기 때문에 그런 것을 못 하지. 그러면 주민들이 바라는 동장 이것이 필요한 거예요. 본청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고생하시고 일을 더 잘하신단 말이야. 그런데 동에서 주민들하고 접촉하는 분들이 그게 안 이루어지면 시장님이 욕을 먹는 거거든.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조용진입니다.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주민들로부터 많이 얘기를 들어 가지고 동장님들에 대한 인사를 하면서 보통 구청으로 들어올 때가 안 됐거나 사업소로 들어올 때가 안 되신 분들도 동에서 동으로 보내면 결국은 타 동에 가서도 그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글쎄, 그런데―시간 때문에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아까 말씀 중에 정년이 다 돼 가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고생 많이 하신 분들. 그런데 그분들이 ‘나 동에 가서 좀 편히 쉬어야 되겠다.’ 이런 분들도 계세요.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잘못된 생각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 분은 동을 가서 쉬는 곳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동에 사는 분들은 그렇게 안 느낍니다. 이번에 어떤 동장님이 올 건가 정말 기대 속에 있는데 그런 분들이 와서……. 어느 동장님은 그런 분도 봤어요. 동장실에서 안 나오는 분도 있어요, 퇴임하셨지만. 그런 분도 있었어요.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돼서는……. 우리가 선출직이지만 여러분들도 ‘저 사람은 뽑아야 돼.’ ‘안 돼, 저놈은 안 돼. 일 안 해.’ 그리고 저희들이 대통령도 뽑고 장관 임명하는 걸 보면 ‘왜 저 사람을 뽑았지?’ 서로 싸우지 않습니까. 동장이라는 직이 시에서 어떤 중책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의원들이 볼 때는 대단한 중책입니다. 동민들은 그분이 주민들과의 어떤 관계를 지속하느냐에 따라서 계속 그 사람을 그리워하고 ‘그 사람이 다시 동장으로 왔으면 좋겠다.’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 사람을 제가 지목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동장을 임명할 때는―제가 아까 물어본 대로―주요 부서냐 기피 부서냐. 정말 주요 부서가 돼서 그 동장을 우대하고. 꼭 동장님은 정년퇴직 다 된 사람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정말 유능한 사람이 나와서 ‘우리 동을 어떻게 하겠다.’ 의원들 잡아 가지고―속된 표현이지만―‘우리 동 이렇게 해주십시오.’ 이런 동장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가 주민으로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서두에 이완복 위원님이 우리가 꺼내기 어려운 말씀인데 꺼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장님께서 인사를 하실 때 그런 점을 참고하셔서 젊고 유능한 분을 본청으로 모시는 것도 좋지만 일선에도 내보내야지. 그래야 청주시가 젊고 유능해지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아까 말씀드렸듯이―인사시스템 전체를 개편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고요. 승진을 하면 보통 동으로 내려보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동에서 말썽이 아니면 저희들한테 주민들이 들어오는 분들을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인사에 고려해 갖고 그분들을 타 동으로 보내면 결국 똑같은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사할 때 본청ㆍ사업소ㆍ구청 이런 식으로 먼저 배치하다 보니까 동에는 좀―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주요 부서ㆍ기피 부서를 구분한다고 하면 동도 좀 주요 부서라고 생각을 해서 열심히 일하실 분……. 그리고 동장님이 동에 오셔서 1년도 안 돼서 가는 분도 있고 1년 있다 가는 분도 있고 주민들이 혼란스럽습니다. 내가 용담동 주민인데 1년에 한 번씩 바뀌셨어요. 동장님도 그렇고. 그런 거에 대해서는 잘 선정을 하셔야 되고. 또 지금은 여성공무원들이 많으신데 동장님이 여성이신데 사무장까지도, 팀장님도 여성인 분이 있어요. 그분들이 일을 잘못한다는 게 아니라 남자가 필요할 때는 남자가 필요한 일이 있잖아요. 그런 걸 배려하셔서 인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 충분히 고려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변은영 위원 거수) 변은영 위원님 간단하게 해주세요.

정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성인지 정책에 대해서 우려의 말과 부탁의 말을 드리겠는데요. 제가 각종 위원회 쭉 살펴봤어요. 표면상으로 보면 삼사십 퍼센트 하고 참으로 모범적으로 잘 이끌고 있는데 거기에 맹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성인지 정책의 주요한 관점이 뭔지 아세요? 많은 여성의 참여기회가 막혀 있는데 그것들을 자꾸 조직 내로 끌어들여서 교육시키고 발전시켜서 유리천장을 뚫어보자. 그럼으로써 양성평등을 이뤄 내자는 그런 의미거든요. 알고 계실 거라 생각을 하고요. 실장님, 청주시 모든 정책에 있어서 여기 위원회를 계량적으로만 이렇게 40%ㆍ30% 여성 할당을 하지 말고……. 여기 보면 주요 위원회와 빈번하게 회의가 개최되는 위원회가 있어요. 아시겠죠? 거기 보면 여성 비율 상당히 떨어져요. 거기는 전문가들이 있고 좀 뭔가 중요한 것들이 논의되고 그런 부서에 적극적으로 여성의 할당을 배정할 것을, 조금 더 채워 주실 것을 말씀드리고요. 중요하게 또 한 가지, 이ㆍ통장주민자치협의회 교육 엄청 많이 시키더라고요. 순회교육도 하고, 찾아가는 교육도 하고, 몰아서도 가고 아니면 어디 데리고 가서도 하고 그러는데 저는 이제는 교육의 양도 중요하지만 교육의 질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통일ㆍ안보교육 합니다. 지금 평화모드 남북교류가 대세고 지자체에서 통일을 준비하는 시대에 땅굴 견학 가고 어디 해안가 경계초소 가고 그러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다음 북한주민 이탈자 모셔와 가지고 북한 실상 바로 알기, 지금 거기 그분들이 제대로 교육이 되지 않으면 엄청 어렵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꽃제비로 살다가 이렇게 이렇게 넘어왔습니다.’ 그런 북한 실상도 실상이지만 이제는 통일을 대비하는 조금 더 건강하고 미래지향적인 통일ㆍ안보교육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성인지 관점에서 성교육 되게 많이 시켰더라고요, 이ㆍ통장들 대상으로. 그런데 분명히 이ㆍ통장들이 여성분들 엄청 많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 모여 있으면 대부분 양성평등적인 발언이 잘 안 나와요. ‘아우, 저 사람 어째 저래.’ 외모부터 평가하고 그다음에 능력보다는 외부적인 거로 평가하는 그런 잘못된 성인지 의식을 갖고 있는 이ㆍ통장님들 상당히 많습니다. 나이가 드셔 가지고 그분들 교육으로 개선하기 어렵다는 거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주시에서, 조직에서 그것을 선도적으로 조금 더 의식을 갖고 교육의 질을 바꿔 주실 것을 간곡하게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제가 각 부서장님한테 한두 개씩만 질의하겠습니다. 신건석 감사관님, 감사를 나가서 과설계 된 것은 회수 조치하죠?

과설계 됐을 때는 이미 돈이 집행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감액 조치를 합니다.

감액 조치를 하든 그러죠?

네.

어쨌든 집행이 된 거는 회수 조치하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아주 작은 소규모 공사는 품셈단가 적용을 하면 적자가 나요. 근데 안 할 수도 없어요, 얼굴 보고. 이런 거는 감사를 가시면 견적단가로 해서……. 그 사람들도 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은 감사를 나가셨을 적에 방향 제시도 해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무조건 과설계 된 거 감액하고 회수 조치하는 게 아니라 아주 적은 양의 품셈은, 돈이 안 되고 적자를 내 가면서 하는 거는 견적단가로 해서 그래도 할 수 있는 그런 제안/방향을 제시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꼭 당부드립니다.

네.

그다음에 정책기획과장님! 제출하신 11쪽 하단에 보면 연구용역비 3억 계상돼 있는데 10월 말까지 1억 7,800 썼다 그러고요. 남은 금액이 두 달 쓸 게 1억 2,199만 원 있다고 돼 있습니다. 이게 3회 정리추경에 예상하고 불용처리 했나요?

정책기획과장 이상률입니다. 그 이후로 국비 관계나 여러 가지가 있어서 앞으로 조금 더 지출할 거고요. 3회 추경에서 감하지는 않습니다.

아니, 저는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이게 정책기획과에서나 어디에서 3회고 2회고 ‘예산이 없어서 뭘 못 한다.’ 늘 그러거든요. 이런 건 3회 정리추경에……. 지금 앞으로 두 달 써야 될 돈이 이렇게 많이 남았다면 우리가 10개월 쓴 돈과 대비를 해서 이 정도 되면……. 부서장님이나 팀장님은 앞으로의 사업량 예산 지표는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거는 불용처리 해서 긴요긴급한 데 예산이 반영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은 정책기획과에서라도 각 부서에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돈이 얼마 남은 건지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는데요.

지표상에 1억 2,000이 남았다고 그랬어요, 두 달 쓸 게.

그 이후로 추가적으로 집행할 금액이 있고. 이 사업은 생활 사회간접자본이나 국비 사업을 하는 어떤 시드머니(seed money)기 때문에 이건 저희들이 신중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청주시에 순간적으로는 나오는 용역에 대해서 소규모 용역비 용도에 쓰는 돈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뭘 국비가 어쩌고저쩌고 그럽니까?

근데 기본적으로 국비 예산이라서…….

그렇죠. 그거를 얻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거 아닙니까?

예.

용역이 하루 이틀에 이루어집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예견된 용역이니까 앞으로 예산을 좀 효율적으로 썼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꼭 조치 전 청주시에 하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김태호 과장님! 제출하신 책자 자치행정과 95쪽 좀 보세요. 평동떡마을 이게 정보통신과에 있다가 업무 이관이 자치행정과로 돼 있네요. 그죠?

자치행정과장 김태호입니다. 이게 정보통신과에서 업무를 보다가 금년 4월 시 조직개편 하기 전에 행정지원과에 지역공동체팀이 있어 가지고 업무가 이관됐습니다. 이관된 이유는 도에서 조직개편 하면서 지역공동체과가 생겼습니다. 지역공동체과에서 이 업무를 보기 때문에 행정업무 일원화를 위해서 업무 이관을 했습니다.

우리가 늘 행정사무감사에 이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보조금은 계속 지원하면서 뭔 성과를 냈냐. 통합청주시에서 행정문화위원회가 개원되면서 현장을 1호로 방문했습니다. 1호로 방문했을 적에 여러 가지 문제와 현안을 다 보고 왔습니다. 김태호 과장님께서는 담당자하고 예산에 대한 결산내역을 잘 살피셔 갖고 주민들이 다 이거를 하고 있는 건지……. 주민이 하고 있지를 않아요. 일반 상인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보조를 줘야 되는 건지, 안 줘야 되는 건지 하나하나를 세밀하게 검토해서 평동떡마을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정보화마을에 대해서 재점검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 저도 현장에 가 보고 해서 면밀하게 검토해 가지고 시정사항 있으면 시정하고 개선토록…….

개선을 당부드립니다.

결과를 위원장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를 이관받은 지 얼마 안 돼서 그렇고. 조용진 과장님! 청주시 공직자 중에 세종시에 가서 사는 분이 몇 분 되는지 아십니까?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잘 못 하고 있습니다.

지금 청주시 공직자가 41명이 살고 있어요. 거주의 자유는 누구든 본인한테 있습니다. 우리가 거주의 자유를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청주시가 세종시 빨대 현상이 있다고 여기저기 언론에서나 의회에서나 집행기관에서도 걱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41명이 가면 최소한 3인 가족만 해도 120명이 넘습니다. 신동오 실장님이나……. 인구 늘리기가 정책기획과에서 다른 데로 업무가 이관됐지마는 이런 부분은 우리가 더 세심하게 챙겨야 될 부분 아닌가 생각하는데 답변해 보세요.

행정지원과장 조용진입니다. 아마 인구정책팀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번에 파악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인사부서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세밀히 살펴봐 가지고 현 공무원들이 만약 그쪽으로 가 살고 있는 분들은 인구정책팀하고 협의해서 청주시로 주소를 넘기는 걸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좌우지간 주거의 자유는 본인한테 있어요. 어디로 가라 마라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청주시의 정책방향이 뭔지는……. 같이 청주시에서 고민하고 녹을 먹고 사는 분들이 자기 자산을 늘리기 위해서 간 건지 어떻게 된 건지는 모르겠어요. 교육 여건이나 모든 여건이 모자라서 갔다면 청주시가 그런 걸 채워 줘야 되지 않나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기 때문에 정책기획과에서도 그런 걸 큰 틀에서 방향을 잡아야 된다고 봅니다. 다음은 인사ㆍ전보를 할 때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기준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미원에 있는 분이 오송에 가서 근무하고, 오창ㆍ북이에 있는 분이 현도나 이런 데 가서 끝과 끝으로 근무한다고 하면 업무효율이 날까요?

저희들이 될 수 있으면 직원들 인사상담을 해서 거주지 구청으로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주지 구청으로 인사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특정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구청으로 몰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쪽으로 가기를 원하시는 분들을 다 못 보내 주는 경우가 있는데. 구청까지 발령을 내면 그 구청에서도 직원들에 대한 거주지나 이런 걸 고려해서 인사발령을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뿐만 아니라 구청하고 협의해서 구청에서도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인사발령을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청하고 협의한다는 말은 맞죠. 그런데 어쨌든 본청에 대해서 매뉴얼은 갖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전보돼 갖고 있는 분들, 특히 남자직원은 덜해요. 여성직원분들은 아침에 가사도 챙겨야 되지 여러 가지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북이에서 현도 가고 그러면 제대로 업무효율이 나겠습니까? 본청과 구청을 떠나서 13개 읍ㆍ면에는 절대 그런 전보를 고민해서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매뉴얼을 본청에서 구청으로 줘야 된다고 봅니다.

저희들도 그런 부분은 임신ㆍ육아ㆍ출산ㆍ아이들 교육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거주지 동으로 될 수 있으면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가끔가다 상담을 빼먹거나 하는 경우가 있는데 향후에 그런 부분은 구청하고 업무협의를 통해서 매뉴얼화해서 거주지 동으로 보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런 전보는 제한 2년 안 지켜도 되고요. 그런 건 현실적으로 빨리 잡아서 직원분 개개인의 능력을 100% 발휘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하고 의회에서나 어디에서나 전보제한의 지적은 안 할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예, 알겠습니다.

1월 정기인사에 적극 반영해서 그런 부분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불부합 직렬 5급하고 6급 작년에도 나왔는데 올해도 아직 불부합 직렬이 되고 있죠?

행정지원과장 조용진입니다. 불부합 직렬이 몇 자리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좌우지간 불부합 직렬이 바로잡혀야지. 기술직이 가 갖고 해야 될 데가 있고 행정직이 가야 될 데가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직렬이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5급 네 개하고 6급 네 개 직위가 불부합 직렬로 있는데 이런 부분은 이번 인사를 하면서……. 동장님들 같은 경우에 본인들이 적극적으로 원해서 가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부분은 불부합이 되더라도 보내 주고 향후 1월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불부합을 해소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좌우지간 조직을 하고 계시는 김태호 과장님도 계시지만 기술직을 동으로 보낼 게 아니라 읍ㆍ면으로 보내면 읍ㆍ면지역에서는 더 환영합니다. 어떤 분을 보임해 줘야 하는 건지 잘 파악하셔 갖고……. 직렬을 담당하고 계시는 자치행정과에서는 그런 인사 담당을 겸하셨기 때문에 동으로 기술직을 보내지 말고 읍ㆍ면으로 보내서 그 양반들이 읍ㆍ면의 소외된 지역, 등 가려운 데를 더 긁어줄 수 있도록. 그런 게 서비스행정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불부합 직렬 잘해서 1월 정기인사에 해소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농업직에 대해서. 제가 13개 읍ㆍ면 공공비축미 현장에 갔는데 행정직 팀장님이 농민의 말이 뭔 말인가를 못 알아들어요. 동문서답을 하는 거야.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농업지역이 13개 읍ㆍ면 플러스―잘 알고 계시지만―오근장동ㆍ강서1동ㆍ강서2동ㆍ용암2동. 이런 데도 개발되고 그랬지만, 특히 구 청주시지역 오근장동ㆍ강서1동ㆍ강서2동 이런 데는 농업직을 보임하는 게 아니라 본 위원은 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김태호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자치행정과장 김태호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청주시 주변 강서1ㆍ2동ㆍ오근장동은 농촌하고 도시 혼합형 해당 동이 되는데요. 정원 조정 같은 걸 할 때 직렬하고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강서2동이나 이런 데는 농업직이 필요하다고 해서 농업직으로 배치가 되도록 직렬 조정을 해놓은 사항이 있고. 향후에 더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직렬 조정할 때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용진 과장님한테 질의할 겁니다. 지금 오근장동이나 강서1ㆍ2동이 농업보조 예산이나 농업인구수나 농업면적이 낭성면보다 더 월등합니다. 그런데 면지역은 그래도 알음알음이라도 서로 소통하는 관계지만 시내 속에는 그런 관계가 안 되거든요. 그럴수록 산업팀에 농업직렬들이 일을 해서 행정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두 분이 제 일 소화를 다 못 하고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행정지원과장 조용진입니다. 네, 그런 부분도 알고 있고,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읍ㆍ면 산업팀장을 행정직들이 맡고 있는 경우가 여섯 군데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보면 농업직들이 없는 경우가 아니라 농업직들이 있습니다. 농업직들이 있는데 농업직들이 고참이라고 해서 보통 부면장직을 맡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산업팀을 안 맡고 산업팀장을 신규로 간 행정직한테 줘서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구청이나 아니면 면장님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식을 하고 농업직들을 산업팀장으로 임명해 가지고 그쪽에서 일을 할 수 있게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아까 이완복 위원님 질의하셨잖아요. 마지막 제대 일이 년 남았다고 거기 앉아서 부면장이라도 역할하고 가겠다는데. 근데 그 양반들은 아주 보임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면 구청에서도 부면장의 격에 걸맞은 분을 보임해야 합니다. 농업직렬에 있다고 부면장이 일을 안 해요. 작년에도 내가 말씀드렸지만 농업직렬 부면장 가도 컴퓨터 모니터 속에 숨어 있지 누가 왔느냐 관심도 없는 분들이야.

올해 공로연수 들어가시는 농업직분들도 면에 두 명 있는 거로 알고 있고요. 이런 분들이 퇴직하면 무보직 6급에 대해서는 보직을 줘서 면으로 근무를 시켜야 됩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인사상 요인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런 분들 아니면 구청이나 사업소 쪽으로 발령을 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향후에 고민해 보겠습니다.

좌우지간 그런 분들도 동이나 이쪽으로 발령을 내 갖고 자기가 업무를 감당 못 하면 결정은 본인이 하는 거죠, 본인이 하게 하고. 우리가 야박하게 못하겠다고 꼭 정년까지 같이 가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읍ㆍ면지역의 산업팀은 농업직렬이 할 수 있도록. 우선 용어가 소통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슨 행정 전달이 되겠습니까. 그거 잘 좀 파악해 보시죠.

저희들도 그런 문제점을 파악하고 있어서 향후 인사 때 산업팀은 될 수 있으면 농업직들이 맡는 방향으로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악만 해서는 안 됩니다. 파악이 현실로 실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감사관, 기획행정실(정책기획과ㆍ자치행정과ㆍ행정지원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서를 작성하여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일정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기획행정실의 안전정책과ㆍ민원과ㆍ회계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오후에는 안전정책과ㆍ민원과ㆍ문화예술과의 현장 확인을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은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오전에 기획행정실의 안전정책과ㆍ민원과ㆍ회계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오후에 안전정책과ㆍ민원과ㆍ문화예술과의 현장 확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를 준비하시고 성의껏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집행기관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장시간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기획행정실의 정책기획과ㆍ자치행정과ㆍ행정지원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