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영순 의원 발언

상당구 세무과장 한광열입니다. 구청에는 계약직에서 하는 건 없고요, 본청 세정과에서 계약직을 하기 때문에…….

예. 그 부분은 본청 세정과에 질의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양영순 부위원장님! 계약직은 세정과에서 저기를 하기 때문에…….

계약직 포상금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상당구청장 김종일입니다. 체납액 징수율 제고를 위해서 직원들이 1년에 연차적 계획을 수립하고 만전을 기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미수액이 상당구 같은 경우는 경원실업이라는 한 곳이 있는데요. 그런 거 때문에 많은 건 사실인데, 저희들도 계속적으로 체납액이 미수되는 거에 따라서 강제 체납도 있고, 직원들이 현장에 가서 현금 수금 등 여러 가지 방법을 택하나 경제적 사정 등 여러 가지 고려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체납액 완전 일소까지는 힘이 못 미치는 건 사실입니다. 앞으로라도 체납액 일소에 대해서 더욱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구청 자체적으로 순수하게 직원들로 체납반을 편성해 가지고 세무과 직원들만 했습니다. 저희들이 필요하다면 계약직까지도 검토는 하겠습니다.

예.

여기 있습니다.

흥덕구 세무과장 안순희입니다. 흥덕구는 테크노폴리스 등 산업단지가 많습니다. 지금 많이 체납되어 있는 세목이 취득세, 지방교육세, 지방소득세 그런 부분인데요. 지방소득세 같은 경우는 국세가 부과되면 그에 따라서 자동으로 10프로 부과되는 세목으로 저희 지역에는 사업하는 분들이 많으니까 체납액이 많이 발생했고. 취득세 같은 경우도 산업단지 조성에 따라서 많은 업체가 들어오다 보니까 기업에서 많이 체납돼 있는 실정입니다.

청주시 시세 세입이 한 9,700 되는데 흥덕구의 세입이 3,900대입니다. 청주시 시세 세입의 40프로 정도를 저희가 거둬들이고 있거든요. 저희 직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지만 워낙 사업체도 많고 범위가 크다 보니까 거둬들이는 금액만큼 체납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흥덕구청장 김근환입니다. 양영순 위원님께 답변할 거는 저희 흥덕구가 다른 구보다 부과액이 절대적으로 많아요. 사실 저희가 징수율이나 체납률은 다른 구보다 높진 않습니다. 절대 금액이 많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발생이 됐고. 저희 구가 지금 두 명 정도는 인원이 많을 거예요, 다른 구에 비해서. 또 구청에 체납액 전담팀이 있어요. 다만, 거기에 기간제를 사용해서 하는 거는 없고 정규직으로 운영하고 있고. 지금 아웃소싱(outsourcing)으로 다른 어디에 위탁해서 하는 거로 하시는데 그건 ｢지방세법｣상 어려울 것 같은데…….

예, 그거까지는……. 하게 되면 물론 본청 세정과에서 정책적으로 다뤄야 될 문제지만. 우리 박진호 과장이 세무직인데 전문가니까 답변 좀 하시죠.

청원구 세무과장 박진호입니다. 지방세는 사실 보면 우리가 생활보호대상자도 150만 원 정도 미만이 있으면 압류를 못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외부 아웃소싱을 준다고 할 경우는 득보다는 실이 더 많을 것 같아요. 현재 외부 소싱을 주면 징수를 하기 위해서 위법ㆍ부당하게 한다든지 가혹하게 한다든지 그런 부작용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현재 지자체에서는 그렇게 하는 데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우리가 전에는 2월 말로 연도폐쇄기가 되고, 앞으로 12월에 자동차세가 부과되는데 저희가 나름대로 압류라든지 공매라든지 행정제재를 통해서 징수를 열심히 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 그 부분이 저희들 같은 경우 자동차 번호판을 떼요. 지금도 와서 사무실을 다 엎어놓고 가거든요. 그런데 민간이 한다고 했을 때……. 지금도 개인 간의 작은 금전 거래가 있을 때 다 받아낸다고 그러잖아요. 거기서 지금 사회적으로 자꾸 문제가 되는 게 밤이나 낮이나 전화하고, 와서 이렇게 하는 저기인데 그것은 배제를 못 하는 거죠. 지금 우리가 해도 그 정도인데…….

구청장님, 박진호 세무과장님께서 어느 정도 답변을 주셨으니까 거기까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동식 위원 거수) 최동식 위원님!

흥덕구청장 김근환입니다. 저희는 현재 시시티브이가 80개소로 나온 거고 20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분기별로 이동을 시키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80개소에 설치했었다는 내용이고요. 지금 저희 흥덕구 상황을 볼 때 시시티브이 20대는 약간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부분 또 공터에 쓰레기 쌓는 부분 이런 데 분기별로 이동 배치를 해서 하고 있고. 다만, 내년에 각 구청에서 로고젝터라는 새로운 시스템, 영상으로 거기에 쓰레기를 못 버리게끔 하는 것을 내년부터 각 구청에서 시범적으로 실시를 합니다. 그 효과와 시시티브이의 효과를 비교ㆍ분석해서 시시티브이가 더 필요하면 충원을 해야 할 것이고, 로고젝터 사업이 효과가 좋으면 그것은 후년부터 확대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박미자 위원님!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4개 구청 소관 사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를 받으신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구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준비하고 성의껏 답변해 주신 상당구청장님, 서원구청장님, 흥덕구청장님, 청원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잠시 회의장을 정리한 후에 1시 30분부터 공보관과 상생협력담당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4개 구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청주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증언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22일 공 보 관 서 동 화 상생협력담당관 장 상 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공보관님, 상생협력담당관님께서는 차례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소관 수감자료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서동화입니다. 공보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김태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공보관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케이티엑스 오송역 외부에 홍보판을 설치하여 타 지역에서 오송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청주시 오송역임을 알기 쉽도록 홍보하라는 첫 번째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케이티엑스 오송역 서측 광장 버스환승센터 예정 부지 유휴공간에 홍보 전광판 설치를 추진하였으나 철도공사 측에서 월 2,500만 원 정도의 막대한 광고료 납부 요구가 있었고, 요구를 수용할 경우 전광판 설치비 4억 외에 연간 3억 정도의 예산이 추가 소요됨으로 일단 사업을 포기하고 차후 장기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지적사항인 청주역 주변 승강장에 설치된 청주자랑 10선이 노후 되고 옛 CI가 표기되어 있어 빠른 시일 내에 교체하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2017년 6월에 생명문화도시 청주의 이미지 디자인을 제작하여 교체하였으며, 청주역사 내부에도 관광명소 홍보판과 직지 홍보판을 설치하였습니다. 세 번째 지적사항인 시민들이 각 부서에서 시행하는 사업을 알지 못하여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광판을 활용한 시정 홍보로 시민들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노력하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각 부서에서 시행하는 사업을 전광판을 활용하여 선거법 등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극 홍보하겠으며 또한, 미호천교 전광판은 충청북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로 도청 서문 전광판과 청주국제공항 전광판과 함께 청주시 각종 행사와 시정 홍보를 충청북도에 협조를 받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 2017년 예산집행내역입니다. 2017년도 예산현액은 41억 2,805만 1,000원이고, 지출액은 41억 243만 2,000원, 집행잔액은 2,561만 9,000원으로 집행률은 99.3프로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전광판 수리비, 방송장비 유지보수비로 예비적 성격의 잔액입니다. 다음은 6쪽, 2018년도 예산집행내역입니다. 2018년도 예산현액은 46억 8,650만 2,000원이고, 지출액은 10월 31일 기준 28억 1,496만 4,00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18억 7,153만 8,000원입니다. 3회 추경에서 불용 예상 집행잔액을 정리하고 연말까지 재정집행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8쪽, 9쪽입니다. 용역비 집행상황 및 활용실적과 보조금 집행, 지도ㆍ점검 및 정산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10쪽, 시정 홍보물 발행 및 배부 내역입니다. 볼수록 빠져드는 청주여유를 매월 6,000부씩 소책자형으로 제작해서 시 산하기관, 읍ㆍ면ㆍ동주민센터, 다중집합장소 등에 배부하여 시민에게 주요 시정과 유익한 생활정보를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 시정 홍보 내용 및 홍보비 집행내역입니다. 케이티엑스 열차 내 엘시디 티브이 76대, 액자 28면 총 104대를 활용해 시정 홍보를 하였고, 청주시외ㆍ고속버스터미널과 서울 지하철 2호선 내부 모니터 그리고 서울 지하철 1호선에서 4호선에 7개 역내 스크린 모니터를 활용해서 청원생명축제, 직지코리아 등 청주시의 축제ㆍ행사를 홍보하였습니다. 또한, 유동인구가 많은 곳의 대도시 전광판 4개소, 8개 도시에 16개 영화관 스크린 광고, 티브이 공익캠페인, 라디오 공익캠페인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청주시 주요 시정과 축제, 행사, 시민이 꼭 알아야 할 사항 등을 홍보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시정 홍보 관련 홍보판ㆍ전광판 설치 및 관리 현황입니다. 충북대학교병원 로비, 청주아이시 입구 등 11개소에 대해 20개의 홍보판을 설치하여 청주를 찾는 방문객에게 청주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홍보하고 있으며, 지북사거리와 가경동 시외버스터미널에 설치된 동영상 전광판과 오동동과 분평동에 설치된 문자전광판을 활용하여 주요 시정 및 유익한 생활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광판 고장 시 시정 홍보에 차질이 없도록 즉각적으로 보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쪽, 청주시정소식 비디오 제작ㆍ방영 실적입니다. 주요 시정과 생활정보를 담은 시정소식 비디오를 매월 제작하여 직원 정례조회 시 방영하고 있으며, 시 홈페이지, 버스정보안내기에도 게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쪽, 블로그 기자단 운영실적입니다. 2017년 구성원 정예화를 위해 블로그 기자단과 SNS(Social Networking Service) 서포터스(supporters)를 통합했습니다. 현재 40명으로 구성된 SNS 서포터스는 청주 관광지ㆍ명소 및 행사ㆍ축제 등을 자유롭게 취재하고 있으며, 청주시 공식 블로그와 SNS에 청주시 축제, 문화 정보 등 총 845건을 게재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각종 간행물 구입 및 배부 내역입니다. 매주 위클리뉴시스 30부, 매월 아시아뉴스통신 30부, 연합이매진 39부를 구입하여 시 본청 각 부서와 구청에 배부함으로써 다양한 시사 정보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쪽, 광고비 집행현황입니다. 총 1,226회에 걸쳐 38억 5,900만 3,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쪽, 청주시민신문 발행 및 배부 현황입니다. 청주시민신문은 종합시정, 의정, 영농, 생활ㆍ문화정보, 기획기사 등으로 알차게 구성하여 매월 25일 27만부씩 발행ㆍ배부하고 있습니다. 배부현황은 85.9프로는 각 세대에 배부하고, 나머지 14.1프로는 다중집합장소, 민원실, 경로당, 해외교민, 출향인사 등에 배부하여 시민과 소통 창구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관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생협력담당관 장상두입니다. 평소 상생협력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갖고 성원을 보내 주시는 김태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2017.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지적사항은 4건으로 상생발전방안 합의사항 추진 시 시급을 요하는 사업 등은 사업 추진시기 조정, 현장 중심 규제 발굴로 시민 불편사항 최소화, 청년 지원과 관련한 예산 및 제도적 지원 확대, 청주학사의 결원 및 공실 발생 등에 대해 지적하셨습니다. 이에 따라 조치사항으로 청사 건립 사업은 진행 중에 있어 추진시기 조정은 어려운 실정이나 시민 불편의 최소화를 위하여 관련 부서에 조속한 사업 추진을 건의하였고, 불합리한 규제사항 발굴을 위해 읍ㆍ면ㆍ동 기업인협의회 월례회에 참석하여 참여 홍보를 하였으며, 2017년도에는 청년 지원 예산을 증액 편성하고, 청주학사는 추가 모집 공고를 하여 입사 조치하는 등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쪽, 예산집행내역입니다. 2017년도 일반회계 예산은 15개 세부 사업에 86억 2,992만 4,000원이며, 지출액은 86억 1,866만 2,000원으로 집행잔액은 1,126만 2,000원입니다. 2017년도 특별회계는 22개 세부 사업에 48억 5,916만 원이며, 지출액은 43억 7,733만 5,000원으로 집행잔액은 4억 8,182만 5,000원입니다. 2018년도 일반회계 예산은 18개 세부 사업에 77억 7,947만 1,000원으로 지출액은 68억 3,071만 8,000원이며, 집행잔액은 9억 4,875만 3,000원입니다. 2018년도 특별회계는 17개 세부 사업에 26억 6,318만 원으로 지출액은 20억 9,753만 8,000원이며, 집행잔액은 5억 6,564만 2,000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쪽, 용역비 집행상황 및 활용실적입니다. 2017년도에는 시ㆍ군 통합 기념 상징 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조사 연구 용역을 실시하여 청주도시농업플랫폼 조성, 수암골전망대와 연계한 스카이워크(sky walk) 설치, 시청 1층을 시민 등에게 제공하는 제안, 무심천 합류부 친수공간 조성 사업 등을 설계에 반영 또는 활용할 예정이며, 2018년도에는 청주시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용역을 실시하여 청년정책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등 청년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쪽, 지방보조금 집행, 지도ㆍ점검 정산현황입니다. 2017년도에는 4개 기관ㆍ단체에 예산액 1억 4,000만 원 중 1억 3,886만 5,000원이 집행되었으며, 2018년도 예산액은 1억 4,000만 원으로 현재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방보조금에 대하여는 정산검사 실시로 지도ㆍ점검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쪽, 상생발전방안 합의사항 추진현황입니다. 상생발전방안 합의사항 75개 세부 사업 추진상황에 대해 분기별 1회 점검하고 있으며, 2018년 10월 31일 현재 완료(종결)는 23건, 완료되었으나 지속 관리하고 있는 사업이 49건, 추진 중인 사업은 3건입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쪽, 상생발전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상생발전위원회 설치 근거는 ｢청주시 상생발전방안 이행에 관한 조례｣ 제8조(위원회 구성)에 규정되어 있으며, 지난 8월 제3기 상생발전위원회를 구성하여 현재 20명으로 구성ㆍ운영되고 있습니다. 2017년도와 2018년 운영실적으로 전체 8회의 위원회를 개최하고 처리 안건은 총 39건으로 일자별 회의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처리 안건으로 미동산수목원과 청남대의 충북도로부터 관리권한 이전은 이전에 따른 실익이 없는 등의 사유로 완료 종결하였고, 시의원 선거구 획정 관련 보고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건의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 균형발전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7년 균형발전 특별회계를 신설하였고, 총사업비는 200억 원 정도이며, 2017년 39개 사업에 206억 1,600만 원을, 2018년 31개 사업에 205억 5,4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9쪽 청주시균형발전위원회 구성입니다. 지난 8월 ｢청주시 균형발전 지원 조례｣에 의거 제2기 청주시 균형발전위원회를 구성하여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전체 15명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10월 1일에는 2019년 균형발전특별회계사업선정심의회를 개최하여 49건의 사업 중 44건을 추진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30쪽, 불합리한 규제사항 발굴 및 정비 실적입니다. 2017년에는 규제개선과제 27건을 발굴하고 자치법규 7건을 정비하였고, 2018년에는 규제개선과제 42건 발굴과 자치법규 6건을 정비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6쪽, 산ㆍ관ㆍ학 연계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지원입니다. 관내 초ㆍ중ㆍ고교와 청주대학교 동아리를 연계하여 방과 후 청소년들에게 창의교육과 문화활동 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2017년 전문가 멘토(mentor) 연계 운영실적은 22기관 39팀 905명이며, 대학동아리 멘토 연계 운영실적은 14기관 20팀 431명입니다. 2018년 전문가 멘토 연계 운영실적은 13기관에 17팀 288명이며, 대학동아리 멘토 연계 운영실적은 14기관 14팀 277명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대학교 협력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청주시와 관내 대학 간 상호 협력을 통해 대학 경쟁력 강화와 지역 발전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7년도에는 4개 대학과 5개 부서가 협력하여 총 5개 사업을 추진하였고, 2018년도에는 3개 대학과 7개 부서가 협력하여 총 10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생협력담당관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동화 공보관님, 장상두 상생협력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양영순 위원 거수) 예, 양영순 위원님!

공보관 서동화입니다. 저희가 관람객 수까지 파악해 놓은 것은…….

저희가 전광판이나 지하철 매체를 이용해서 금년 같은 경우 청원생명축제나 직지코리아에 대한 동영상 제작 영상물을 표출하기 때문에 별도로 그걸 보고선 관람객이 몇 명이 왔다 이 통계 나온 건 갖고 있는 게 없습니다.

각종 축제 시에 관람객 수가 나오는데 아무래도 저희는 다방면으로 홍보해서 많이 알리는 목적으로 하다 보니까 관람객 수에 같이 포함돼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체 관람객도 당연히 있겠죠.

그 경우는 직지코리아조직위원회에서 단체 신청을 받아 가지고 티켓을 한꺼번에 구입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조직위 그쪽에서 집계를 하거나 단체 관람객을 받기 때문에 지금 저희 홍보부서하고 그런 연계는 돼 있지 않습니다. 만약 홍보 효과의 통계를 내 본다면 단체적으로 오는 분들한테 ‘어떠한 경우로 이런 행사를 알았느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홍보 효과가 있나 없나 이 정도는 저희가 검토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박용현 위원님!

제가 이해를 못 했습니다.

페이지를…….

예, 사무관리비.

이거는 예산서를 2017년하고 ’18년하고 한번 비교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아마 매년 인쇄 단가라든가 이런 게 인상돼 가지고 예산이…….

발행 부수는 그대로입니다.

예, 인상이 돼 가지고 매년 조금씩 올라가는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정확한 거는 예산서 2017년도 내역을 비교해 보고서 말씀드리는 게…….

아무튼 매년 인상분에 대한 게 올라가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요.

예상은 그렇게 하는데요. 2017년도 목을 보고…….

예산서를 보고서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장상두 상생협력담당관님께 제가 좀……. 74개 세부항목 중에서 의아스러운 게 17쪽 46번하고 다음 장 58번 항목 있죠? 이게 내용이 똑같아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46번하고 58번하고 내용이 똑같이 올라와 있는데 관련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상생협력담당관 장상두입니다. 이것의 정확한 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지금 정확하게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인쇄가 잘못됐는지 뭐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75개 항목 중에서 1개 항목 중복으로 글씨 하나 다르지 않고 똑같이 올라와 있어요. 그렇다면…….

약간 다른데…….

위에 큰 제목 인센티브 지원 시ㆍ군 지역 우선 투자하고 4개 권역별 기능분담을 통한 균형발전이지만 세부내역으로 가서는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죠?

통합 후 중앙 인센티브가 들어가 있고, 46번은 통합에 따른 인센티브거든요. 그리고 기간이 명시돼 있고. 일정 기간 동안 청원군 지역에 투자 이런 식으로 해서 내용은 약간 다른데 그 인센티브 내용에 대해서 좀…….

이거는 추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인 설명을 들은 후)

46번에 인센티브는 통합하면서 100억 원을 지원받은 게 있습니다. 그 비용을 얘기하는 거고 그다음에 뒤에 있는 58번은 통합하면서 양쪽 자치단체에 보통교부세 10년 치 차액분을 보전해 주는 그 액이 10년 동안 187억인데 그 재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187억 원은 23건 합쳐서 187억 원이라는 거잖아요, 이 단일 사업이 아니라. 그죠?

비고란에 있는 거는 잘못 표기된 것 같습니다.

지금서 그렇게 하면 감사를 어떻게 하라고 그러는 겁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는 다시 제출하겠습니다.

16쪽, 제일 하단 33번. 낭성면 관정리 일원 동물원 이전계획 관련해서 이것은 진행 상황이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사실은 상생협력담당관실에서 진행하는 것도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은 랜드사업소에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청주시의 통합 이행 관련해서 75개 항목은 전체적으로 상생협력담당관이 컨트롤타워로 모든 것을 주시하고 있잖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실행부서는 아니라 할지라도 항상 관심을 가지고 75개 항목은 언제 어느 때 어디서 누가 질문하더라도 답변할 수 있는 마인드나 공부를 해두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23쪽, 상생발전위원회 관련해서 2017년 하반기 상생발전협력 워크숍이 있어요. 위원회 워크숍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나요?

상생협력담당관 장상두입니다. 상생발전위원회의 위원들하고 추진이 잘 안 되고 있는 사업추진부서의 부서원들하고 같이 워크숍을 하는 겁니다.

그럼 간담회예요?

예, 그렇습니다.

어디에서요?

장소가 꼭 정해져 있는 거는 아니고 선진지를 가는 경우도 있고, 장소는 딱히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2018년도도 했죠? ’17년도, ’18년도 관련해서 워크숍이 이루어졌으면 그거 관련 자료도 서면으로 추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11쪽 제일 하단 부분에 보면 “군 지역 초ㆍ중ㆍ고 친환경 농축산물 급식 관련 예산 확보 및 유지” 이렇게 돼 있는데 왜 군 지역이라는 표기를 했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초ㆍ중ㆍ고 친환경 농축산물 급식 관련 예산 확보’가 아니라 ‘군 지역 초ㆍ중ㆍ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군 지역하고 시 지역하고 차등화돼 있나요?

여기서 그런 의미는 아니고, 군 지역 예산이 줄면 안 되고 통합 전에 증감비율 이상으로 증가를 해야 된다는 상생발전 조항이 있어서…….

친환경 급식 관련해서는 이승훈 시장이 취임하면서 공약으로 해서 그때부터 친환경으로 돌아섰잖아요. 그죠?

예.

여기에 굳이 군 지역이라는 표시가 돼 있으니까 한 번 더 쳐다보게 되는 거예요. 청주시든지 아니면 군 지역 자체를 빼면 통합이 됐으니까 전체가 이루어지는데 군 지역이라는 표기를 하면 청주시 지역하고 뭔가 차별이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주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표현이 부적절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세밀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영순 위원 거수)

동 지역이나 이런 곳 가면 로컬푸드(local food)라고 해 가지고 공원 지역이라든가 아파트단지 주변 이런 데서 로컬푸드 하지 않습니까? 그런 규모 정도를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 좀 더 알아 가지고 추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상생협력담당관님이 새로 오신 지 어느 정도 됐고, 페이지 수도 많지 않고 그런데 오늘 감사장에서의 답변 내용이나 이런 부분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공보관, 상생협력담당관 소관 사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한 사항에 대하여 기이 배부해 드린 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 의견서를 작성하셔서 감사 종료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를 받으신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시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길 거듭 당부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 준비를 하고 성의껏 답변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환경관리본부 환경정책과ㆍ기후대기과, 서울세종사무소, 시설관리공단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관, 상생협력담당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