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경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일차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읍·면·동 및 산업경제국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진솔하고 성실한 답변이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1. 읍·면·동

네, 모두 참석했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남양주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남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법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을 것을 맹세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와 위증을 할 경우에는 법에 의한 처벌을 감수할 것을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22일 와부읍장 지명관 진접읍장 이명우 화도읍장 우상현 진건읍장 이윤모 호평동장 김유경 다산1동장 유영수 별내동장 김진환 금곡동장 심우만 오남읍장 오준택 별내면장 이상운 퇴계원면장 윤은원 수동면장 조성근 조안면장 원순구 평내동장 김삼수 양정동장 방의문 다산2동장 박용호 와부읍 생활자치과장 강산옥 와부읍 복지지원과장 강문배 진접읍 생활자치과장 서완옥 진접읍 복지지원과장 김종완 화도읍 생활자치과장 유회윤 화도읍 복지지원과장 최재웅 진건읍 생활자치과장 이성구 진건읍 복지지원과장 김문희 호평동 생활자치과장 전종락 호평동 복지지원과장 황규삼 다산1동 생활자치과장 주대성 다산1동 복지지원과장 이인애 별내동 생활자치과장 김혜랑 금곡동 행정복지과장 조영범 (선서문취합및제출)

자리 정돈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십니다. 화도·수동의 이영환 위원입니다.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사항은 읍·면·동 그리고 과장 증인 여러분들께 모두 발언식으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 의회에서 주무관님을 통해서 자료 요구를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자료 요구 중에 일부 단체 내지는 담당 집행공무원 증인들께서 꼬치꼬치 캐묻는 사항이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정보 내지는 이 업무가 많이 유출되다 보니까 저희 위원들에게 전화나 또는 방문이 상당히 많이 옵니다. 될 수 있으면 이것이 신용도용법에 저촉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마는 실명이나 이런 것을 될 수 있으면 자제를 해 주셨으면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집중적으로 보는 사항을 이렇게 좀 봤습니다. 첫째는 사회단체 보조금 그리고 시에서 나가는 각종 행사 보조금을 유심히 살펴봤습니다. 매뉴얼 자체가 읍·면·동 과별로 내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상당히 부족한 게 많이 있습니다. 여기 예를 들어서 보시면 다산 행사를 치른 서류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방범대라든가 체육회 기금 관리 운영 이런 곳에 보시면 아마 수입 지출 내역 내지는 이런 장부들이 잘 비치가 돼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 장부들이 실질적으로 봤을 적에 너무 부족한 상태가 많은 곳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매뉴얼대로 집행부 증인들께서 움직여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결론이 나왔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이 시간 이후에 어떤, 어느 부서에 증인 여러분께서 가시더라도 공통된 매뉴얼, 시와 조례에 의한 그런 매뉴얼대로 움직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좀 더 세부적인 사항 같은 경우에는 꼼꼼히 확인하고 따져서 그 회원들이나 시민들한테 불상사 내지는 집단 민원 이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게끔 초반에 확인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모두 발언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현택 위원님.

읍장님 와부읍장님뿐이 아니라 우리 16개 읍·면·동장님들 공통적인 사항으로 좀 받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어저께 주민한테 그냥 민원 받은 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요즘 주민자치위원회 지금 위원들 선정하시는데 아마 그 심의 과정, 면담 과정에서 우리 공직자분들이 그런다는 거는 아니고 거기 심의위원님들분 중에서 이제 편하시니까, 그분들은 편하시니까 상대를 보고 편한 말로 뭐 이렇게 툭툭 던지시는 말이… 그러고도 그분이 선정되면 다행인데 근데 예를 들어서 “어, 당신 뭐 나 알아?” 이런다든지. “어, 처음 봤는데?” 이랬는데 떨어졌다, 예를 들어서. 그렇든지 뭐 “잘 못 보던 분인데?”라든지 이런 식으로 했다가 떨어지니까 ‘아, 내가 저 사람이 잘 나를 못 봐서 내가 떨어졌나?’ 이런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그것만 가지고 그러지는 않았겠지요. 그러니까 혹시 심의위원님들 선정하시더라도 그분들한테 바깥에서는 괜찮은데 면접 과정이나 심의 과정에서는 언행이나 이런 것을 조금만 조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그분이 꼭 해 달라고 하시더라고. 아셨지요, 읍·면·동장님들? (『네』하는읍·면·동장있음) 본 위원이 이번 감사를 준비하면서 필요한 자료 요청을 하는 과정에서 제가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록을 좀 제가 봤으면 했어요. 그런데 그 회의록을 요청을 했더니 각 읍·면·동의 몇몇, 이제 다 그런 거는 아닙니다. “그거 의원이 그걸 왜 보려고 하느냐?” 이런 쓸데없는 말들을 해요. 근데 진짜 그러면 안 되거든. 우리 회의록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기록을 남긴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나중에 보라고 우리가 남기는 거지, 우리가 숨기려고 남긴다면 뭐 하러 남기겠어요? 제가 그런 방대한 자료를 갖다가 방에서 그걸 보는 저도 어떨 때 보면 저도 한심하다 생각할 때도 있어요, 그거를 보는 저도. 그런데 보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한번 여기 계신 읍·면·동장님들 김현택 의원이 뭐 하러 그걸 보나 해서 한 번만 봐 보세요. 원래는 보게 돼 있는데 거의 다 안 보시니까 한 1년 치만 가서 보시면 아마 지역에 대한 공부가 절로 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록의 내용이 다양한 내용이 수록돼 있기 때문에 아마 지역을 안 돌아다니셔도 우리 지역에 이런 이런 거 있었구나 하는 거를 아마 금방 아시게 될 것 같은데요. 좀 가서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보면 제14조에 나와 있는데, 저도 조례를 찾겠습니다. (자료찾는중) 제14조 ‘보고’라는 1항을 보면 읍·면·동장은 매년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자치센터의 연간 운영 계획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회의록을 한번 검토를 한 겁니다. 3개월 전이라고 하면 암만 늦어도 9월 달에는 회의를 해서 거기서 심의를 통해서 시장에게 보고를 해야 됩니다, 읍·면·동장들은. 그러면 읍·면·동장들은 주민자치위원회에 매달 참석하시고 아니면 꼭 동장님이 안 가신, 읍·면·동장님이 안 가신다고 해도 담당 직원들은 가는데 그러면 담당 직원들은 9월 달 회의 정도에서는 당연히 그 심의 과정을 같이 거치자고 해서 시장님께 보고를 해야 되는데 보고를 받는 시장님 그러니까 담당 부서도 관심도 없고 아니면 심의를 안 거치고 그냥 예전에 작년 거, 재작년 거 그냥 계속 보내면 그걸 갖다가 보고라고 받을 수 있고, 예를 들어서. 그런 식으로 하는데 16개 읍·면·동 중에서 진접, 오남, 진건, 화도만 빼 놓고 나머지는 일단 회의록에는 없습니다. 근데 뭐 회의를 하시고 심의를 하셨는데 회의록에 안 적어 놓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일단은 없어요. 일단 없으면 회의 과정에서 심의한 것이 아니라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양정동 같은 경우는 ‘17년도에는 하셨는데 ‘18년도는 안 하셨어요. 좀 안타까워서… ‘17년도 하셨는데 ‘18년도는 안 하셨는데, 우리 읍·면·동장님들 매번 회의에 참석하시잖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담당자도 하고. 우리 주민들이 조례 같은 거에 개념이 잘 없다 이렇게 말하면 쉬운 얘기지만 주민자치위원님들 같이 거의 매달 우리 같이 회의를 하시고 이러는 분들까지도 조례가 뭔지 모른다, 이렇게 규칙이 뭔지도 모른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참 안타깝습니다. 회의록을 자주 보면 시행 세칙은 되게 많이 바꾸세요, 세칙은. 본인들이 운영하시면서 필요한 것이 있으니까 바꾸시는데 그거 바꾸실 때도 조례하고 규칙에 준해서 바꿔야 된다는 것도 기본인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도 거기 내용에서 자주 나오는 것을 보면서 조금 아쉽다. 우리가 주민자치위원님들한테 기대하는 게 되게 큰데 하는 그 회의록을 보면서 느꼈습니다. 읍·면·동장님들 이번에 이거 끝나고 가시면 조례하고 회의록하고 꼭 가서 바쁘시더라도 한 번만 좀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서류 가져온 거 진짜 잘해 주신 화도, 진접, 진건, 오남 진짜 잘 자료 잘 정리 참 잘해 주셨어요. 또 회의록 관리 평내나 호평 같은 데는 진짜 거의 속기하듯이 해 주시고 이런 여러 가지 잘하신 부분이 되게 많습니다. 많은데 그런 조례와 이런 것도 같이 좀 하셨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제가 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본 위원은 주민자치위원회가 회의체라고 항상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례회가 되게 중요한데요. 이 월례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지역에 대한 문제를 고민하고 토론하고 거기서 또 결과물도 만들어 내고 하는 의미 있는 우리 위원회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회의록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되게 관심이 많습니다. 저는 회의록에 대한 관심이 많아요. 근데 회의록만 보면 진짜 거기에 대한 게 별의별 게 다 있습니다. 제가 감사하거나 지적하려고 그걸 보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제가 안 가 봐도 그 회의록만 보면 갔다 온 것 같은, 가서 그 자리에 있었던 것 같은 걸 느끼기 때문에 회의록을 저는 많이 봅니다. 그런데 그런 중요한 월례회가 회의록을 보면 죄송합니다만 몇몇입니다, 이건 다는 아니고. 척사 대회 날을… 척사 대회로 대체했다, 월례회의를. 아니면 워크숍 가서 그냥 대체했다. 워크숍 가는 날로 대체했다. 어떤 데는 군부대 병영 체험으로 대체했다. 아니면 저녁에 식당에서 했다. 이런 식의 그런 게 있는데 그것도 만약에 무슨 의제를 가지고 그러셨다고 하면 그것도 또 의미가 있을 텐데, 거기에 의제 같은 거는 조금 없고 행사성 그런 활동을 하셨는데 그것을 월례회의로 대체한다는데 우리가 월례회의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만 더 진중한 생각을 우리 위원님들이 좀 가지셨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또 이거는 조금 죄송한 말이지만 다산1동 같은 경우는 우리 위원님들이 주민자치위원님들이 워크숍을 가시려고 하셨나 봐요. 근데 가시려고 하는데 워크숍 가시는 거를 몇 번에 걸쳐서 의제가 나옵니다, 몇 달에 걸쳐서. 첫 번째는 외국으로 가자. 그래서 외국의 몇 군데를 정하시다가 또 그 다음 달에는 아, 외국 가려고 그러는데 좀 이래 저래 하니까 또 다른 데 해서 멀리 좀 가자. 거기에 준하는 데로 가자. 그랬다가 또 의견이 분분하시니까 또 다음 달에는 좀 가까운 데로 가자. 이런 식으로 해서 워크숍을 가는 의제가 이 월례회의의 주 의제가 돼 가지고 몇 달을 가니까 그거를 보는 저는 위원은 조금 아쉬웠습니다. 이 25명에 고문 3명, 28명의 위원님들 지역의 위원님들이 모이셔서 진짜 지역의 뭔가를 얘기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갖는 저 본 위원한테 조금은 제가 좀 아쉬움이 컸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본 위원은 대체 그 회의록에서 뭐를 그렇게 보고 싶어서 저 사람은 앉아서 보나 그러는데 제가 꼭 보고 싶었던 게 부분에 있는게요. 별내동을 비롯한 진접이라 든지 아파트 신규 아파트가 요즘 많이 들어오는데요. 거기서 요즘 큰 난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장애인 주차장 그 사용에 대해서 주민 서로 지금 고발, 고발이 아니라 신고라고 하나요? 스마트폰으로 찍어 가지고 지금 앱으로 해 가지고 계속 지금 하는데 별내동은 올해 한 1600건인가요, 뭐 이렇게 된대요. 1600건이면요, 그 금액만 해도 억 단위예요. 10만 원씩이니까, 그렇지요? 아, 우리 주민들 그게 말이 됩니까? 우리 주민 스스로 서로. 그것도 뭐 바깥에서도 아니고 아파트 단지 내입니다. 단지 내에서 같은 식구들끼리 단지에 있는 식구들끼리 서로 찍어 가지고 그 사람을 이렇게 계속 신고를 해서 경제적인 그런 손실도 입히고 서로 불신도 이렇게 막 만들어내잖아요. 조장하잖아요. 그럼 이런 게 한두 달의 얘기가 아니고 지금 몇 년에 가까이… 지금 거의 연… 한 1~2년 정도부터 계속 그렇게 이어졌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최소한 우리 주민자치위원님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한 고민을 하시고 토론하시고 계몽하고, 그렇지요? 우리 별내동에서는 그것 때문에 동장님을 비롯해서 각 아파트 단지 찾아다니시면 공무원들이 계속 계몽하고 계도하고 한다고 하는데도 점점,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거에 대한 고민이 이 자료에도 있는데 우리 주민자치위원님들은 그런 고민이 없어요. 회의록에만, 회의록에만. 제가 그냥 진짜 없다는 건 아니고 제가 봤을 때 회의록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쉬움이 있다 이런 말씀을 우리 읍·면·동장님들 다 계실 때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거 좀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데요. 센터는 영어로 커뮤니티센터인 걸 아시지요, 읍장님? 커뮤니티센터입니다. 지역에 대한 커뮤니티 중심에 대한 역할을 하는데 읍·면·동장님과 담당 공무원들이 좀 관심과 노력을 조금만 더 가져 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 장소가 마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장소로 생각하시고 거기를 접근하는 것을 혹시 또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이용하시는데 방해가 될까 하는 그런 걱정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와부읍장님 센터 자주 가시지는 않으시지요? 대부분이 읍장님실로 오시지요, 그분들이?

저도 가끔 가서 차도 한 잔하고.

가끔 가서 차도 하고?

네.

근데 그거는 거기 위원님이나 그분들하고만 그러시잖아요. 주민들하고 만날 수 있는 공간이 없지요.

네.

와부에 1년에 몇 억씩 들여 가지고 강의실 같은 거 수리하고 강당 수리하고 이러지 마시고 빠른 시일 내에 커뮤니티 공간 빨리 조성하세요. 그래서 거기서 읍장님하고 저하고 주민자치위원님하고 주민들하고 아메리카노 한 잔 같이 마시면서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그러한 시간을 읍장님 빨리 만드세요.

네, 알겠습니다.

아셨지요?

네.

제가 기다려도 돼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진희 위원님.

김진희 위원입니다. 와부읍민회관에 대해서 좀 여쭙겠는데요. 리모델링 계획이 있지요?

네, 있습니다.

그거를 지금 현재 설계 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읍민 회관 그걸 리모델링 설계를 하는데 의견 수렴을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시나요? 예를 들자면 뭐를 어디다 놓는다 이런 계획을 세울 거 아니에요? 그 계획을 어떻게 여론 수렴을 하고 하는 건가 해서요.

생활자치과장 강산옥 그게 건물이 건립된 지가 너무 오래돼 가지고요, 건물이 다 지금 노후가 돼 가지고 지금 다 리모델링을 해야 될 상태고요. 지금 주로 노인들이 이용을 하다 보니까 지금 엘리베이터가 없다 보니까 어르신들께서 이용에 불편이 많은 사항입니다. 그리고 외벽이 구 모델이어 가지고 외벽도 지금 현대식으로 해서 좀….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그 리모델링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아니라 그 안에 들어가는 시설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생활자치과장 강산옥 네.

그런 거를 어떤 여론을 받아, 수렴을 해서 넣느냐 이거지요. 예를 들자면 거기 노인회에서 쓰는 무슨 그게 있다. 그러면 거기에는 무엇 무엇이 들어가는데 그거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걸 넣기로 했느냐 이런 거지요.

제가 좀 말씀드리면요. 그게 ‘95년도부터 지어 갖고 쭉 시니어센터 주축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시니어센터 그게 노인 회관인데 그분들이 뭐뭐뭐뭐 이렇게 시설을 가지고 지금도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운영을 벗어나지는 않고요. 그 운영 그대로 하지만 그렇게 불편한 부분 계단 같은 게 협소해서 불편하기 때문에 그런 걸 리모델링하는 거지, 무슨 따로 의견 수렴한 거는 없습니다. 그분들이 요청을 해서….

제가 질의하는 이유는요, 우리가 무슨 공직자분들이 이렇게 무슨 계획을 잡을 때 자신들의 생각을 주로 이렇게 해서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 집은 내가 제일 잘 알아요. 그렇지요? 그래 갖고 어디에 뭐가 들어가면 좋겠다 이러는 게 있는데 그것이 설계하는 사람들이나 공직자분들이 이렇게 맨 처음에 컨펌을 줄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이런 거 뭐 이거 어떻게 뭐뭐뭐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직접 쓰시는 분들의 의견이 잘 반영이 될 수 있게끔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그렇게 한 거거든요.

네, 그 요청에 의해서 저희가….

네, 네. 그런 걸 많이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실제 쓰는 분들이 다 만들어지고 들어가면 불편한 거를 많이 얘기하게 되고 그렇게 되거든요. 또는 무엇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아쉬움들을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런 걸 좀 의견 수렴들을 많이 좀 해서 해 주시고요. 특히 읍민 회관 리모델링을 위해서 우리 이철영 위원장님이나 우리 김현택 부의장님께서 많이 애를 쓰고 계시거든요. 또 두 분의 의견도 많이 좀 받아서 진짜 읍민들이, 또 쓰시는 분들이 편한 그런 시설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좀 관심을 가져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방문 먼저 해 주셔서 관심 가져 줘 갖고요, 정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부연… 저기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김진희 위원님이 하시는 말씀은 그겁니다. 저번에 사용하시는 분이 어르신들이잖아요, 주로. 어르신들하고 우리 시민들의 뜻을 담아서 설계 과정에서 좀 제대로 해 달라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걸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자치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생활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와부읍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와부읍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접읍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접읍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생활자치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환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화도·수동의 이영환 위원입니다. 과장 증인께서는 진접읍에 발령받으신 지 얼마 정도 되셨지요?

생활자치과장 서완옥 29일 됐습니다.

아, 29일 정도 되셨어요?

생활자치과장 서완옥 네.

업무 파악하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398쪽에 보시면 공공시설물 관리 현황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진접읍에 장승, 광릉, 부평, 내곡 이렇게 4개 축구장 체육시설이 있는데요. 지금 어떻게 관리 운영을 하고 계시는지요?

생활자치과장 서완옥 현재 기간제 근로자 7명을 채용을 해서 지금 근무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말썽이 없이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생활자치과장 서완옥 축구장 같은 경우는 사실 오남에는 지금 현재 축구장이 미흡합니다. 그래서 지금 예약 관리 시스템에 우선 예약을 하게 되면 그동안에 사용하던 팀들이 또 불만이 있고, 또 안 되면 안 되는 팀에서 불만이 있고 여러 가지 좀 애로 사항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좀 보니까요, 2016년도하고 2017년도에 대관료를 ‘16년도에 2200만 원 정도 그리고 2017년도에 2100만 원 정도 이렇게 체육, 그 당시에 체육진흥회지요?

생활자치과장 서완옥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대관료를 해서 사용을 집행을 하셨는데 혹시 자료 요구한 거에는 이런 자료들이 와 있지가 않아요, 지출 내역서가, 수입 내역서 이런 게.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생활자치과장 서완옥 사실 체육진흥회에 저희가 뭐 예산을 지원한 부분은 없는 걸로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아, 그러세요?

생활자치과장 서완옥 그래서 참 사실 민간단체에서 또 자료를 저희처럼 잘 관리하는 부분은 좀 미약하고 그래서 요구는 했지만 자료를 받지 못했습니다.

상당히 잘못된 부분이지요?

생활자치과장 서완옥 사실 저희도 운영에 관한 부분은 좀 감독을 하고 잘 지도를 해서 어떤 단체 간에 어떤 문제가 없도록 해야 되는 부분은 저희 좀 부족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 증인께 제가 묻습니다. 대관료를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생활자치과장 서완옥 네, 없습니다.

없지요? 제3조 위탁 사항에 보시면, 4조에 보시면 “유지관리 부담 등의 이유로 일반 시민의 시설물 사용을 제한하거나 사용료를 징수하는 행위를 일체 금지한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진접체육진흥회에서 이렇게 많은 돈을 걷어 가지고 어디다가 집행했는지 그 자료조차 아무런 얘기가 없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생활자치과장 서완옥 그때 그 체육진흥회에서 관리했던 부분은 사실 사용자가 모든 비용이나 이런 부분을 부담을 갖게 돼 있는 걸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 기금은 기탁금이나 또 일부 뭐….

과장 증인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부금 내지는 시설 관리, 유지 보수 및 식대 이런 것으로 사용이 됐겠지요. 중요한 것은 그런 과정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그 밑에 운동을 하는 동아리 축구단이라든가 축구회 그리고 시민들이 바닥에서 상당히 불신을 하고 반목을 하고 서로가, 네? 어떻게 보면 이합집산처럼 보이는 거 아니에요? 회장님은 열심히 어떻게 보면 봉사를 하시고 결국은 이런 과정 때문에 불명예를 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최소한의 자료 요구를 하면 수기로 됐든지 간에 그동안의 정황 사항 파악을 갖다 해서 변명 내지는 뭔가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무조건 없다고 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위원장님!

네.

건의드립니다. 2015년도, 2016년도, 2017년도 진집체육진흥회장님 증인을 요청합니다. (『먼저정리하시고』하는위원있음)

이따가 회의 마치시고 의논하시지요, 위원회에서요.

그러면 마치고 하는 것으로 하고요. 일단 이것으로써 이상입니다.

이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과장님 지금 그러면 체육진흥회가 체육회로 바뀌었지요?

생활자치과장 서완옥 네, 그렇습니다.

그때 그 당시 회장님이 지금도 회장님 맡고 계십니까?

지금은 임기가 끝나서 그만두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정애 위원님.

오남 출신 이정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이영환 위원님께서 읍·면·동 공공시설물 관리 현황에서 질의를 하셨잖아요? 지금 오남 유소년 풋살구장하고 이거는 직영으로 돼 있어요. 그렇지요?

생활자치과장 서완옥 네, 그렇습니다.

직영으로 돼 있고, 나머지 또 오남에서 지금 테니스장, 게이트볼 빼고 테니스장하고 배드민턴하고 족구장이 같이 있어요. 아시지요?

생활자치과장 서완옥 네.

배드민턴은 보면 위탁을 줬어요. 위탁을 배드민턴협회에다 줘서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저도 아침 회원이라 내막을 아는데 운영을 나름대로 어려운 점은 있지만 해 나가요. 청소도 스스로 하고 이런 거 회비 걷어서 하는데 그 옆에 보면 테니스장이나 족구장 이런 데 보면 우리가 이 직영이 없다가 바뀐 거잖아요. 체계가 조금 바뀌었어요. 그렇지요?

생활자치과장 서완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기간제를 쓰는 거지요?

생활자치과장 서완옥 네, 그렇습니다.

그분은 응모해서 1년제예요? 몇 개월을 쓰시는 거예요?

생활자치과장 서완옥 올해 같은 경우는 1월 25일에 위촉을, 선정을 해서 연말까지 지금 운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이 그거는 뭐 결정한 운영 방침이니까 제가 그거에 대한 거는 문제 제기를 크게 안 하는데 중요한 거는 바뀐, 그 체계가 바뀐 상황에서는 뭔가 시민들한테 오히려 개선이 돼야 그걸 긍정적으로 이해를 하는데 불편하다는 거를 느끼면 우리가 제안을 또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요? 불편한 거는 뭐냐 하면 눈 오고, 눈 같은 거 많이 쌓일 때 작년에 보니까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그리고 문도 들어가고 나가고 싶어도 문 꽉 잠가 놓고 못 다니는 거예요. 물론 운동한다고 몇 시부터 몇 시에 한다면 열어 주겠는데 그런 게 좀 불편하고, 그런 거를 굳이 우리가 그렇게 페이까지 줘 가면서 일자리 창출이나 여러 가지 의미를 부여하면 할 말이 없는데 뭔가 좀 바뀌고 신선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좀 문제를 지적을 하고 싶고 점검을 해 주세요.

생활자치과장 서완옥 네, 알겠습니다.

그런 체육시설에 대한 거 직영과 개방형과 위탁을 줬을 때의 그거를 좀 우리 진접읍에서 관리하는 체육시설이 많으니까 그걸 좀 세 가지의 장단점을 좀 하셔서 저희 위원들한테 언젠가 한번 정도는 이렇게 브리핑을 해 주셔서 좀 참고를 해야겠어요. 그렇지요?

생활자치과장 서완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진접 속깊은 여행도 과장님이 담당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읍장님한테 질의드릴게요, 읍장님한테.

네.

여기 내용에 보니까 무슨 설명은 큰 의미를 제가 안 두겠는데 설명은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데 그래도 이 자료라는 거는 기록의 하나의 방법으로 볼 수가 있는데 7번에 광릉수목원이 있어요. 근데 크낙새가 지금 사실 좀 아시는 분들은 아시고 모르시는 분들은 모르실 거예요. 크낙새가 이게 천연기념물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광릉수목원에서는 없어졌어요. 서식을 할 수 없는 환경이 된 거예요. 썩은 나무 먹고 얘네들이 살고 있는데 이게 우리나라에는 존재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런 거 하실 때는 용어를 좀 바꾸셔서 고민을 하셔서 바꿔 달라는 부탁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거 한 가지 하고, 그리고 하나 더 진접에 로컬푸드가 있잖아요. 농업을 통해서 진접, 오남 쪽에 농업의 한 로컬푸드를 통해서 우리가 또 로컬푸드 매장은 도 매칭 사업, 또 우리 시에서도 지원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좋은 사업인데 그걸 좀 홍보를 제대로 해 주셔서… 여기에 자료에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주문을 드리는 거예요. 이대로 좀 홍보를 해 달라는 부탁 하나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생활자치과장 서완옥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접뿐만이 아니라 우리 읍장님, 우리 읍장님한테 한번 공통적인 질의인데 우리 체육시설을 우리 직영으로 하고 있잖아요, 우리 센터에서 다? 체육시설 거의 다가, 배드민턴장만 빼고.

네, 그렇습니다.

이제 겨울, 올 겨울에 또 눈이 많이 올 거라는 예보도 있고 그런데 제설 같은 거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제설차 같은 게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없고요. 그래서 그걸 인력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좀 시간도 많이 걸리고 운동하시는 분들한테 신속한, 쾌적한 시설을 다시 제공하는데 좀 어려움 이 있어 갖고 금년도 내년도 당초 예산에 그거를 일시적으로 빨리 치울 수 있는 기계를 한 대 지금 마련을 해서 좀 신속하게 그 회원들이나 기간제 우리 직원들이 좀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근데 운동장이 축구장 같은 건 넓잖아요. 근데 그걸 사람을 한다는 게, 또 치우고 나면 또 눈 오고 눈 오고 그러는데. 그래서 제설차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와부에서 예전에는 군부대에서 좀 지원을 받아서 했어요, 부대에서. 근데 주변에 부대 같은 데 있으면 그런 데에서도 좀 지원 요청도 하고 해서 우리 시민들이 운동하시는 데 좀 불편함이 없도록 해 달라 이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그거 필요할 것 같아요. 권역별로라도 센터마다 필요한 거 해 주면 좋겠지만 또 예산이 수반돼야 되니까 권역별로 한 대씩 해 갖고 서로 이렇게 좀 돌아가면서 쓰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한번 검토 좀 해 주십시오.

네, 제가 추가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진희 위원님.

진접읍에는 공연장이 준비가 돼 있지요?

생활자치과장 서완옥 네,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연간 한 70~80일 정도 이렇게 대관이 되는 모양이에요. 근데 대관하는 데는 그 기준이 있지요, 대관해 주는?

생활자치과장 서완옥 네, 저희 같은 경우는 읍 대회의실이 있고 자치센터에도 대회의실이 있습니다.

그 공연장 하는… 예를 들자면 거기는 여기 보면 자료에 보면 무료가 있고 유료가 있어요. 그런 대관해 주는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조례상에.

생활자치과장 서완옥 이제 공공성이 있으면 그냥 무료로 저희가 대관을 해 드리고요. 또 공공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대관료를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근데 공공성이라는 기준은 누가 세우나요?

생활자치과장 서완옥 저희 그….

조례 운영 조례에 있는 걸로 하는 거 아닌가요? 공공성이라는 거는 막연한 기준이 아닐까요, 그건?

생활자치과장 서완옥 진접읍 같은 경우는 이제…. (담당직원,진접읍생활자치과장에게자료전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에 근거해서 진접읍 크낙새홀 대관 규정을 별도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어떤 공공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무료로 대관을 하고 또 어떤 개인이나 사단체 같은 경우는 받도록 이렇게….

제가 여쭙는 거는 공공성이라는 기준을 누가 정하느냐 이거지요. 너무 막연한 것 같으니까. 여기 보면 대개 관에서 하는 건 무료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생활자치과장 서완옥 그 사용료 감면 기준에 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또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100%까지 감면을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준이 엄격히 정해져 있는 거지요?

생활자치과장 서완옥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걸 잘 준수하고 있는 거고요.

생활자치과장 서완옥 네, 그렇습니다.

근데 보면 기본이 2시간에 2만 원이에요. 물론 이거를 대관해 줘서 장사를 하는 건 아니지만 약간은 좀 너무 저렴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생활자치과장 서완옥 저희가 2015년 3월 4일 전에는 2시간에 5만 원을 받았는데 그 당시에 아마 너무 비싸다 하는 주민들 의견에 따라서 2015년 3월 4일 날 기본 시간 2시간에 2만 원을 받도록 이렇게 조정이 된 사항입니다.

저는 그게 크낙새홀인가요, 이름이?

생활자치과장 서완옥 네, 그렇습니다.

거길 가보니까 하여간 나름 잘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대관일을 보면 한 70~80일 정도, 연간. 좀 더 주민들이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홍보도 좀 해 주시고 문을 좀 열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생활자치과장 서완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자치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진접읍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진접읍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화도읍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화도읍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생활자치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십니다. 화도·수동….

아니, 잠깐이요, 잠깐. 이영환 위원님 하세요. 발언은 발언권 좀 얻어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질이 급하셔도 조금만 참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웃는이다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영환 위원님 해 주세요.

수고하십니다. 화도·수동의 이영환 위원입니다. 과장 증인님께 묻습니다. 저희 화도에 보면 방범대가 몇 개가 있지요?

생활자치과장 유회윤 네.

몇 개가 있습니까?

생활자치과장 유회윤 5개 있습니다.

5개 방범 초소가 있는데 어떻게 지금 가서 파악해 보시니까 잘 되고 있는지요?

생활자치과장 유회윤 근무를 열심히 하시고 봉사도 열심히 하시는데 운영비 정산에서 조금 좀 다소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문제는 제가 처음에 모두 발언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보면 담당 팀장 증인이나 과장 증인님들께서 실질적으로 매뉴얼대로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쌓이다 보면 그런 문제가 발생했다고 봅니다. 맞지요?

생활자치과장 유회윤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잘 좀 참고하셔 가지고 꼼꼼하게 좀 챙겨 주시고요. 그분들이 뭐 작은 거지만 큰 힘이 될 수도 있고 어찌 보면 또 그런 분들은 그거를 안 받으면서도 하실 수 있는 분들인데 쌓이다 보면 나중에 회원들이나 방범대원들 간에 상당히 반목이 심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렇게 말썽이 좀 생기고요. 제가 그래서 16개 읍·면·동별로 상당히 많은 양의 방범 일지 내지는 근무 일지 그리고 지출 내역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쭉 확인을 해 봤습니다. 근데 점수를 주자면 진건이라든가 와부 정도가 그래도 상위권에 들어갔다고 볼 수가 있고요. 나머지 어떤 곳에는 서류가 상당히 미흡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우리 16개 읍·면·동 최하부 조직에서 춥고 어두운 곳에서 교통 봉사 내지는 방범 순찰 도시는 분들이 고생을 하면서도 그런 작은 소소한 것 때문에 서로가 반목하고 시기하고 싸우는 과정 이런 것들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그 조직이 쇠퇴하고 깨지고 파열음이 나고…. 이런 것들은 우리 집행부 증인들께서 맨 일선에서 확인해 주시고 지도 점검해 주셔야 됩니다. 정말 간곡하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보시면 페이지 쪽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426페이지. 거기 보시면 지금 민원이 들어와서 처리를 이렇게 한 것이 있습니다. 주차장 개방을 갖다가 좀 더 확대를 시켜 달라는 그런 민원인데요. 본 위원이 이렇게 보면 조례가 이렇게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요금징수 조례 시행 규칙을 보면 제3조 운영 시간, 주차장 여건과 사업성이나 아니, 사업성이 아니지요. 이에 따라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규정이 돼 있는데 센터 주변이 저희가 상가 지역이에요. 상가 지역이라서 지금 현 시간보다 좀 조정을 해서 09시부터 18시까지 로 하고 그 이후에는 개방을 무료로 개방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기존보다 오후 6시 정도에 개방을 한다고 치면 우리 집행부 공무원 내지는 민원인들이 일을 보고 거의 빠져 나가는 시간이고 물론 야간 근무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 이후에는 그래도 무료로 개방해도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과장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생활자치과장 유회윤 네, 아주 위원님 말씀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조례상에는 8시까지인가? 요금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6시 이후에는 주차장이 비어 있기 때문에 그 주차장을 개방을 해서 주변에 영업하시는 분들한테….

이 조례를 보니까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08시부터 20시까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09시까지 1시간을 더 늦춰 주시고 뒤로 6시로 이렇게 해 주시면 시민들이 좀 이용하시기에 낫지 않을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생활자치과장 유회윤 네, 좋은 의견이시고요. 하여튼 그렇게 조례가 개정이 되도록 저희도 관련 부서와 협의하겠습니다.

그리고 동부…. 이거 저기 센터장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동부출장소가 있지요?

네.

거기 인원이 지금 몇 분이 근무를 하시지요?

근 여섯… 여섯인가 이렇게 파악하고 아니, 일곱 일곱입니다.

센터장 증인께서 발령받으신 지 얼마 안 되셔서 인원이 금방 떠오르시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5명이 있다가 이제 1명 받으셔서 6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민원을 처리하는데 있어 가지고 지금 답내, 월산, 구암, 금남 봤을 적에 인구가 지금 상당히 많이 유입됐어요. 약 1만 3000명 정도 육박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수동면에 9500명보다도 인원이 상당히 35%, 30%에 육박할 정도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센터장 증인께 한말씀 올리고 싶은 거는요, 인력에 좀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올 업무량을 제가 가서 파악을 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아동 수당을 접수받는 복지 직원이 혼자서 감당할 수가 없어요. 수동면에 복지 직원 3명이 225명을 담당을 하는데 한 사람이 950명을 어떻게 합니까? 출장 나가고 하면 누가 봐요? 그런 거를 좀 살펴주셔야 시민들이 편안하게 업무를 보고 가실 거 아닙니까? 동부출장소에 대해서 신경 좀 써 주세요. 서고도 그렇고 화장실도 문제입니다. 그게 명품도시입니까?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당히 우리 동부출장소에 대해서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렇지 않아도 당초에… 지금은 정원이 이번에 조례가 통과돼서 정원이 늘었는데 늘리기 전에 제가 초과 인원을 배치를 해서, 업무량이 많기 때문에 초과 인원을 배치해서 그동안에 민원을 해결해 왔고요. 또 동부출장소에 근무 환경 여건이 가서 보니까 너무 취약합니다. 그거를 임대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오래 전에 임대를 해서 화장실 문제라든가 주차장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이번에 시에서 화도복지관을 우리 화도읍으로 이관하는 절차를 지금 했고요. 그래서 화도복지관을 좀 리모델링을 해서 동부출장소를 거기로 옮겨서 화장실도 남녀가 있는 그런 화장실도 만들고 시민들 커뮤니티 공간도 좀 만들고.

한 가지 제가 센터장 증인께 묻습니다. 그것이 센터장 증인의 생각입니까, 시민들의 생각입니까?

일부 주민들의 의견도 반영이 됐고요. 저의 의견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치단체장님 이하 센터장님, 여러분은 어떻게 보면 최일선에 계시는 집행관 되십니다. 쉽게 말을 흘리고 이러다 보면 집단 민원에 맞습니다.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는 벌써 그 이전서부터 나왔던 계속적인 문제였는데 아직까지 아무런 대응이 없었어요. 그러기 때문에 답답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내년도에는 제대로 좀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세요. 그리고 자치과장 증인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화도에 유독 불법 현수막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거기?

생활자치과장 유회윤 현수막은 저희 다른 과.

위원님, 위원님. 이영환 위원님.

생활자치과장 유회윤 다른 과 소관이어서요.

알겠습니다.

이영환 위원님 현수막은 산건위 쪽에서 하신다고 그러니까요.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북한강공원이 있는데 이게 청소년 체육… 청소년과에 해당하는 사항인지는 모르겠지만 센터장 증인과 과장 증인께 보충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북한강공원이 지금 행정적으로 어떻게 돼 있습니까? 혹시 알고 계십니까?

생활자치과장 유회윤 공원이요?

북한강공원. (『야외공연장』하는위원있음)

야외 공연장 말씀하시는 건가요?

야외 공연장.

야외 공연장은 지금 시에서 관리합니다.

시에서?

생활자치과장 유회윤 네.

문화관광… 문화진흥과에서.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자치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화도읍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화도읍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건읍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진건읍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생활자치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택 위원님.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페이지로 450페이지. 과장님 450페이지. 450페이지 보면 우리 꿈나무 아동 축구 교실 운영에 관한 게 내용이 있는데요. 이게 이제 우리 읍 차원에서, 과 차원에서 하는 건가요, 지금?

생활자치과장 이성구 네, 그렇습니다.

이거 설명 좀 한번 해 줘 보실래요?

생활자치과장 이성구 저희들이 자체 시책 사업으로요, 관내에 6개의 지역아동센터가 있습니다. 그중에 다 이런 프로그램을 우리가 기획하고 있는데 참여가 어느 정도 가능하냐 이 의사를 물어보니까는요, 그중에 4개 아동센터에서 아동들을 그런 프로그램에 참여시킬 수 있다고, 아동들 자체가 그렇게 원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한 20여 명 정도의 아동들을 대상으로 해서 매주 목요일 날 오후 4시부터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운영을 해 왔습니다.

되게 좋은 건데요. 되게 좋은 건데요.

생활자치과장 이성구 내년부터는 확대 운영하려고요.

그러니까.

생활자치과장 이성구 자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거 할 때 읍장이 한번 나가보세요, 애들 뭐 잘 하나?

네, 가끔 나가 봅니다.

그러시지요?

네.

그러니까 가셔서 간식도 좀 주시고 업무 추진비로 해서 좀 해 주시고 격려도 해 주시고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문화가 우리가 이제 행정에서 한 번, 이걸 계속가는 거 아니에요. 행정에서는 이런 거를 터치 터치만 해 주면 이게 이제 우리 아까 말했던 사회단체에서 이런 거를 받아서 그분들이 이제 이거를 확대시키는 거지, 우리가 계속 예산으로 해 가지고 하는 행정에서 하는 건 아니고. 왜냐하면 그 지속성이 없어요. 왜냐하면 국장님도 바뀌시고 공무원도 바뀌시고 이러시기 때문에 안 되는데, 지금 제가 여기 내용에서 제일 뜻깊게 본 게 여기에 많은 내용이 포함돼 있더라고요. 제가 읽으면서 참 부럽고 참 좋다라는 걸 느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여기 재능 기부도 나오지요?

생활자치과장 이성구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어려운 아동들에 대한 것도 나오고 그다음에 또 아까 말했던 읍장님이나 이런 관계 공무원들이 거기에 대한 관심을 갖는다 그러고, 그런 모든 것이 합쳐져서 이제 이런 좋은 운영 프로그램이 나온 거 같아요. 그래서 이거 진짜 한번 신경 잘 써 주셔서 이런 아이들이 다른 데 가서 뭐 이렇게 뭐를 먹고 이런 것도 중요할지 모르지만 운동하면서 아이들의 정신건강이나 이런 것도 그렇고, 또 자기네 다른 아동센터의 아이들이 또 한곳에 모여서 같이 서로 알게도 되고, 또 그러면서 친구도 될 수 있고 형도 될 수 있고 동생도 될 수 있고 뭐 이런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이런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진짜 우리 의회에서 누군가는 칭찬해 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제가 읽으면서 아주 느꼈는데 그래서 꼭 말씀드리려고 제가 먼저 손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생활자치과장 이성구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현택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우리 존경하는 김현택 위원님이 이렇게 수범 사례를 처음 말씀해 주셨습니다. (웃는이다수)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김영실입니다. 제가 진건에 사는 주민으로서 이렇게 위원님들한테 두 가지 우리 진건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칭찬을 들으니까 아주 뿌듯합니다. 그런데 뿌듯한 마음을 조금 이제 저는 한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려고… 이제 칭찬을 받았으니까 조금 이제 당부 하나 드릴게요. 읍장님께 제가 질의를 좀 할게요. 464쪽, 센터장님께. 우리 도시건축과에 관한 건데 업무 중에… 보셨어요? 464쪽. 도시건축과 개발팀 업무 중에 개발행위허가가, 도로·하천점용 허가가 2017년도 31건, 2018년도도 31건이거든요. 근데 2018년도 31건 중에 취하 몇 건인지 혹시 알고 계세요?

2018년도는 31건입니다.

31건 중에 혹시 취하가 된 게 있나요?

생활자치과장 이성구 저기 위원님 제가 좀 답변드릴게요. 취하 건수가 31건입니다.

아, 취하 건수가 31건입니까?

생활자치과장 이성구 네. 전체적으로 처리 완료가 128건이고요.

저는 취하 건수라고 본 게 아니라 그냥 전체적으로 제가 잘못 봤습니다. 그럼 제가 여기서 읍장님께 당부 사항 좀 드리려고 해요. 취하 처리를 하실 때 민원인에게 통보를 하시는 거 맞지요?

생활자치과장 이성구 당연히 협의를 보고 취하를 하는 겁니다.

허가 업무를 대행하는 측량 업체 등에서 처리가 어렵거나 애매한 허가 건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건 직원들이 일부러 불가 처리보다는 취하를 종용하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당부 말씀을 드리는 거는 불가 처리보다는 취하를 종용하는 경우가 있다고 해서 좀 이거를 어… 아이고, 제가 좀 마무리가 어렵네? 측량 업무 중에서 처리가 어렵거나 애매한 허가 건은 직원들이 일부러 불가 처리보다는 취하를 종용하는 경우가 있다고 해서 당부 드리는 사항이니까.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영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위원있음) 지금 여기 읍·면·동 센터장님들 다 와 계신데 오늘 뭐 수범 사례 이렇게 많이들 위원님들이 칭찬해 주시고 그랬는데 다른 읍·면·동에서도 이렇게 반영을… 행정 하는데 반영을 하셔서 이렇게 다들 했으면 좋겠습니다. 검토 좀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생활자치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진건읍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진건읍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호평동 자료 475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읍·면·동 민원 접수 및 처리 결과 현황 사항이 있습니다. 이거 보면서 전 제 눈을 의심할 정도로…. 주민자치위원장님하고 주민자치위원 간의 분쟁으로 인해서 뭐 고발하고 이런 건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렇습니까?

생활자치과장 전종락 네, 있었습니다.

현재는 어떻게 좀 정리가 돼 있는 상태입니까? 어떤 상태….

생활자치과장 전종락 지금 다 정리가 돼서 고발을 해서.

마이크를 좀 더 해서 바짝 닿을 수 있게.

생활자치과장 전종락 고발을 해 가지고 조사까지 받았는데 다 혐의 없음으로 무혐의 처리돼 가지고 정리가 된 사항입니다.

아, 그럼 이제 상호 간에는 법적인 그런 거는 정리가 된 상태라는 뜻이지요?

생활자치과장 전종락 네, 다 됐습니다.

그럼 위원회는 어때요, 그 위원회는?

생활자치과장 전종락 위원회도 운영은 잘 되고 있습니다.

지금 두 분은 다 같이 공히 같이 나오세요?

생활자치과장 전종락 네, 같이 다 나오셔서….

그럼 그 임기가 언제예요, 그분들은?

생활자치과장 전종락 임기가 이제 올해 연말에 다 끝나기 때문에.

올해 연말에. 그럼 지금 공고해 가지고 다시 선임하시려고 준비하고 계시나요?

생활자치과장 전종락 지금 공고 중입니다.

공고 중이에요?

생활자치과장 전종락 네, 나가 있습니다.

고민되시겠네? 동장님 어때요?

네.

고민되시겠어요?

어떤 개인적인 소양 문제가 좀 많이 문제가 된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위원님들이 그래 가지고 같이 회의를 어떻게 해요? 내가 회의록을 그냥 달란 거 아니고 회의록 읽었는데 차마 그 회의록에 기록한 것도 참 대단하신 거 같아. 참 잘… 그러니까 기록을 평내, 호평, 화도에서 진짜 잘 뭐 속기하듯이 기록을 하셨어요. 그 내용에 보면 그런 두 분 간의 갈등 아니면 위원들도 그 위원장에 대해서도 뭐 해라, 또 그다음에 사퇴도 권유하고 서로 뭐 안건을 올리겠다 하는 아주 그런 회의가 진짜 뭐야, 비생산성적. 그렇지요? 비생산적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 두 분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까지도 다른 그런 활동하기가 되게, 그렇지요? 번거… 저기 좀 불편하셨을 거 같은데.

네, 여하튼 그분이 70세 되신 분인데 여하튼….

위원님이?

네, 금년도에 저희가 모집 공고를 지금 진행해서 접수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만 여하튼 이런 경험을 토대로 해서 우리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잘해서 역량 있는 분들이 우리 주민자치위원으로 들어오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본인들의 개인적인 그런 게 있을 수는 있어요, 누구나 다. 스물여덟 다섯 명 그분들이 다 똑같은 마음으로 하시는 건 아니라고 해도 최소한에 회의하는 장소에서만은 그런 논쟁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런 거는 사적인 거로 다른 공간에서 하셔야지, 그런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월례회 하는 날 그 자리에서 무슨 위원장 사퇴하라는 둥, 저 사람 해임안을 저거 해서 안건을 올린다는 둥, 동장은 뭐 어떻게 생각하냐는 둥 그런 거로 초반에 스타트부터 그런 식으로 하고 끝날 때도 또 그거로 끝나고 이런 것은 상당히 보기 안 좋았었습니다. 그리고 호평동만 유독 게임 산업 PC방 유통 질서 위반 업소 단속 요청이 계속 들어오는데 이게 이렇게 많은… 계속 반복적으로 이게 뭐 한 분이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그 지역에 그런 PC방이 문제가 있어서 주민들 여러 주민들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혹시 민원을 내시는 건지?

생활자치과장 전종락 여러 명이 내는 거는 아니고요. 이제 한 분이 있습니다. 한 분이 있는데 한 분이….

계속해서?

생활자치과장 전종락 네, 15건 이상을 내 가지고… 왜 그러냐 하면 이제 배틀그라운드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좀 사양이 높아 가지고 가격이 비쌉니다. 비싼데 주변에서 그 프로그램을 깔았더니 학생들이 그쪽 PC방만 가니까 자기네가 잘 영업이 안 되니까 계속 이제 신고가 지금 들어오는 상황입니다.

아, 그럼 영업적인 그런 것이 강하신 거구나?

생활자치과장 전종락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파출소에 협조도 받고 공문 통보하고 저희가 나가서 단속을 수회에 가서 해서 뭐 경고… 적발을 했습니다. 1차 2건은 적발이 됐는데 경고 처분 대상이 돼서 경고 처분을 해서 그거 다 끝낸 사항입니다, 지금.

그러면 지금은 이제 그분이 안 하세요?

생활자치과장 전종락 요즘에는 잠잠합니다.

그래요? 한 여름까지 방학 때 애들이 많아서 그런가요?

생활자치과장 전종락 네, 방학 때 주로 많이 했습니다.

방학 때 학생들이 이제 많이 이용하니까 그거에 대한 민원이 상당히 심하셨나 봐요.

생활자치과장 전종락 네.

이게 그분 뜻은 뭐 개인 저거니까 하는데, 우리 행정이 이런 데 많이 허비된다고 하기는 조금 미안하지만 하여튼 간에 너무 손실이 좀 큰 거 아니에요, 우리 행정도? 그렇지요?

생활자치과장 전종락 그렇지요. 민원 들어오니까 현장에도 나가 봐야 되니까 아무래도 다른 행정력이 좀 손해 보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민원이라면 뭐 이해를 하는데 어느 한 민원인을 계속해서 15번씩이나 한다 그러면 우리 행정력을 어느 시민이 너무 독점하는 그런 것도 없지는 않을 거 같은데. 다른 데 우리도 또 바쁘고 일도 해야 되는데. 하여튼 그거 좀 힘드셨겠어요. 그렇지요?

생활자치과장 전종락 네, 그랬습니다.

이게 아니, 힘드셨겠다고.

생활자치과장 전종락 네.

우리 행정에서가 문제가 아니라 이런 민원인이 한 분 계시면 우리 일하시는 데 진짜 신경 많이 쓰일 거야, 아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493쪽 왕숙천문화제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왕숙천문화제는 해마다 주민들의 많은 호응과 함께 개최되고 있는데요. 그때 가보면 참여하는 또는 관람하러 오시는 시민들의 숫자는 굉장히 많은데 예산을 보면 2500만 원이에요. 시 보조금이 2000에다 자부담 500만 원을 하는데 이 자부담 500만 원은 어떻게 조달을 하는 거지요?

복지지원과장 황규삼 그거 자치센터,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비에서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치위원회에서 하는 거잖아요?

복지지원과장 황규삼 네.

자치위원회에서 500만 원을 한다면 상당히 큰 부담일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보조금이 그 행사 규모에 비해서는 좀 적다 싶은데 그 예산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복지지원과장 황규삼 지금 금년도에는 시 문화·예술 지원해서 1500만 원하고요. 그다음에 주민자치센터 특성화 사업 500만 원 합쳐서 이제 보조금이 2000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린다 그러면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약 3만 9000, 근데 현재는 6만 3000이 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산1동 같은 경우에는 왕숙천 쪽에 보면 여름철에는 물놀이장, 겨울철에는 눈썰매장도 운영하고 많은 주민들이 산책로나 자전거도로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주민이 입주하는 만큼 거기에 맞는 소통이나 화합의 장이 될 수 있도록 그 문화를 좀, 문화제를 발전시켰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요. 지금 금년 4월까지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사무실이 없어서 임차해서 운영을 했었거든요. 근데 금년부터는 저희 행정센터로 들어오면서 많은 수강료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대략 예측하다 보면 한 1억 5000 정도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문화 행사를 새로이 구성되는 주민자치위원회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확대 운영해 보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과장님께서 자치위원회에서 수강료 수입으로 이렇게 좀 충당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말씀을 하신 거지요?

복지지원과장 황규삼 네.

근데 자치위원회에서 수강생들에게 받는 수강료 수입은 수강생들에게 쓰게 돼 있어요.

복지지원과장 황규삼 그 조례상에 보게 되면 지역의 현안 사항이나 문화제라든가 예술을 할 수 있도록 조례상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는 무리가 없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아,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좀, 그런 데서 전용해서 쓰는 게 그렇게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시에다가 왕숙천문화제에 대한 예산을 증액을 좀 해서, 인구가 늘어나는 거에 대비한 그 규모로 보면 상당히 금액이 적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또 행사도 좀 더 다양한 요구들이 있을 텐데 그거를 수강료 사용 부분은 좀 더 검토를 해 봐서 할 수 있다면 하면 좋지만 어쨌든 그런 걸 증액 신청을 좀 해서 반영이 되도록 했으면 하는 게 바람입니다. 그래서 좀 주민….

복지지원과장 황규삼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활자치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산1동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산1동 동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별내동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별내동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생활자치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자치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복지지원과장이 교육 중인 관계로 질의할 위원께서는 별내동장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별내동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별내동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금곡동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금곡동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금곡동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금곡동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서 감사를 잠시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오남 지역구를 둔 이정애 위원입니다. 우리 오남읍장이 오시고 나서 발 빠르게 또 지역을 잘 챙기신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러나 행정사무감사니까 오남에 대해서 간략하게 몇 가지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오남호수공원 활성화 추진 사업이 좀 많이 활성화가 된 거 같아요, 보니까. 다양한 단체들이 토요일마다 거기서 행사도 하고 또 1년에 주기적으로 갖는 행사도 있어요. 근데 한 가지 지금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면 오남호수공원이에요, 팔현호수공원이에요, 명칭이?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지금 지도상에 오남저수지로 있었습니다.

네.

그거는 오남호수공원이 맞다고 봅니다.

그렇지요? 지도상에는 어쨌든 간에 그렇게 우리가 좀 바꿔야 되고, 저는 제가 볼 때 그 호수공원이라고 저수지라는 개념은 옛날에나 불렀던 명칭이고 지금 농업기반공사에서 그 저수지 소유권은 거기에 있지만 농업용으로 쓰는 건 지금 30%도 안 돼요. 지금 10%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10%도 안 될 겁니다.

10%도 안 되지요?

네.

그래서 지금 기반 조성돼 있는 게 여러 가지 개념으로 볼 때 주변의 환경이나 뭐나 볼 때 호수공원이 맞다고 저는 보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그 시화 전시한 거에 거기에 가서 처음 본 거 거의 한 80%가 ‘팔현공원’ 그림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걸 저도 좀 보고 제보도 많이 들어와 가지고 이 기회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건 뭐 그냥 바꿔 줄 수 있는… 그냥 홍보를 해 달라는 뜻이에요, 큰 의미는 없고. 그렇지요?

네, 알겠습니다.

큰 의미는 없고…. 그리고 읍장님, 오남에 지금 이게 회계과 소관이지만 주차장 문제는 잘 되고 있습니까?

지금 오남의 앞으로 문제는 주차장이 될 걸로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지금 시 공원과하고 생태하천과 등 해 가지고 협의를 하는데 읍장의 입장에서 주차장을 최우선으로 찾아보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려우면 읍장… 저기 위원님께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 그 문제에 만전을 좀 기해 주시고요. 지나간 거지만 주민자치센터가 리모델링하고 우리 청사도 리모델링을 했는데 그 주민자치센터의, 리모델링에 자치센터가 들어가 있잖아요. 다양한 프로그램이 1층, 2층, 3층, 4층. 1층부터.

네.

주민센터도 들어가 있고. 그래서 읍장님 전에 이루어진 거지만 리모델링 공사가, 제가 회계과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4층부터 이렇게 점검을 해 보면 물론 100% 만족은 없지만 여러 가지 공사 과정에서 만족도를 아마 조사를 해 보시… 전수 조사를 해 보시면 문제가 되는 게 나올 거예요. 그거를 여기서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읍장님께서도 좀 조사를 하셔서 빨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배려를 좀 해 주시고, 예를 들어서 바닥 문제라든가 새로 리모델링 공사 같은 거 했으면 이렇게 안 묻어 나와야 되는데 좀 묻어 나오는 게 있어요. 그런 부분은 점검 좀 해… 같이 점검을 해 주셔야 될 거 같아. 그거 개선을 좀, 개선 사항으로 회계과랑 얘기해서 빨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요.

네.

특히 여러 위원님들이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정말 거기서 지방자치에 맞게, 다른 읍·면·동도 마찬가지지만 오남주민자치센터에서 다양한 의견이, 프로그램이 좀 바뀌어져서 기존에 하던 거를 없애라는 건 아니에요. 한두 개 정도는 좀 뭔가 새롭다, 신선하다 이런 거를 해서 그걸 좀 점검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가이드를 놈 제시를 해 주셔야지, 자체적으로는 좀 어렵지 않나 그런 판단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을.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신 대로 우리나라가 지금 지방자치제를 시행하는데 있어서의 우리 주민자치위원회가 가장 기본으로 민주 발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도 가서 지금 보니까 프로그램 위주로 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뭔가 주민자치위원회 임무에 맞게 읍장이 거기 자문을 많이 얻는 역할을 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어떠한 발전의 계기가 되도록, 조금씩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읍장님이 나오셨으니까 간단하게 오남 복지정보 알리미 이거 굉장히 잘하시는 것 같아요.

네.

다른 데보다 오남의 환경이 차상위계층 이런 분들이 많거든요.

네.

수급자들은 혜택을 받아요.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시스템이 돼 있는데 이 차상위계층은 모르는 분들이 많거든요. 좀 어려운 환경에 있는 그런 부분을, 물론 복지정보 알리미를 통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이거를 제대로 좀 해 주셨으면… 잘하고 있는데 고충도 제가 많이 파악을 했어요. 복지넷의 여러 가지 문제도 알고 파악을 했는데 다른 데보다 환경이 좀 열악하니까 우리가 어려운 분들이 좀 많이 이주를 해 오는 그런 환경이거든요, 진주아파트나 이쪽에 많이. 그래서 거기 좀 많이 살펴달라는 거…. 읍장님이 영역은 전체 다 아우르셔야 되잖아. 그렇지요? 힘드셔도 그런 걸 좀 주문을 드릴게요.

그렇습니다. 참 좋은 말씀이고요. 지금 날이 추워지고 그러는데 제도권 내에 있는 분들은 우리 국가에서 도와주지만 지금 그 외에 벗어나 있는 분들, 자식이 있는데도 안 되는 분들 이렇게 해 가지고, 먼저 위원님 말씀하신 분도 도와드렸지만 그렇게 우리 제도권에 없는 분들까지 챙겨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영실 위원님.

김영실입니다. 이정애 위원님 말씀에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질의라기보다는 읍장님한테 좀 부탁 말씀을 드리려고요. 제가 오남읍 주민자치센터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 중에 주민으로, 회원으로 이제 수업을 들으러 가거든요. 근데 가다가 보니까 이번에 리모델링하시면서 도로 입구에 오남읍 표지판이 조그맣게 붙어 있어요. 그래서 오시면서 오남읍센터 길이 새 길이 2개가 되어 있는데 어느 쪽으로 들어가야 할지 잘 모르겠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교통사고도 한 서너 번 난 거 같아요. 그래서 그 들어가는 입구 표지를 정확하게 리모델링 차원에서 마무리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데요. 저희가 가 가지고 나무도 저희가 잘랐습니다. 입구 자르고 해 가지고 했는데요. 요만한 걸로 돼 있어 가지고 그렇습니다. 저희도 무척 고민하는데, 어떻게 할까 해 가지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금 학교 쪽으로 가는 거와 읍사무소 들어오는 거 그리고 바깥에서 읍사무소가 보이지를 않습니다. 지금 오는 분들 엄청 불편하고 저도 거기 부임을 하면서 처음 읍사무소를 가보게 되었는데요, 저도 가면서 헤맸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거를 계속 고민하고 있는데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주시면서 같이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읍사무소가 제대로 알 수 있게, 찾아가기 쉽게 좀 표지를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하겠습니다.

그 안내 표지판 같은 걸 좀 간판을 좀 크게 할 수는 없어요, 그렇게 방향을?

아치형이 그전에 있었다고 합니다. 아치형이 있었는데 그걸 어느 차가 받았답니다. 그래서 그전에 걸 철거를 했다는데 요즘에 또 아치형이 촌스럽다 그래서 그걸 또 못 한다 이렇게 해서 그래서 계속 의견 수렴을 하는데요. 아무튼 들어오는 입구부터 우리 위치 좀 알려 주는 게 좋겠어요, 우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는 위원님 참 좋은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고민해 가지고 주민들 의견 들어서 최대한으로 편리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오남읍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남읍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별내면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별내면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별내면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별내면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퇴계원면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퇴계원면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퇴계원면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퇴계원면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동면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수동면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에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환 위원님.

면장 증인께서 많이 기다리셨지요?

네.

지루하실 수도 있을 거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수동면에 2개의 방범대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네.

제가 상당히 지역구 의원으로서 안 짚고 넘어갈 수가 없어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그래도 우리 지역구 시민들께서 선출해 주신 본 위원이 처음 행감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다시피 이런 자료를 이렇게 줬어요. 이것도 벌써 두 번째 받은 겁니다. 그리고 일부 다른 타 지역에서 받은 이 매뉴얼대로 한 것을 봤을 적에 이거는 제가 봤을 때 보고 싶지가 않아요, 실질적으로. 이건 트집을 잡기 위해서 진짜 꼼꼼히 들여다볼 수밖에 없는 그런 매뉴얼인데 이렇게 해 가지고서 행감을 준비를 하라고 했다. 그것도 본 위원이 바로 그 지역 출신인데 이건 여기 계신 18명의 모든 의원을 어떻게 보면 상당히, 이런 표현을 쓰면 모르지마는 시험해 보는 것인지 참 어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모두 발언 말씀드린 것이 뭐냐 하면 왜 16개 읍·면·동의 모든 분들이 일사분란하면서도 정해진 매뉴얼대로 움직이지 않고 이렇게 한 군데서는 이런 식으로 움직이냐? 영수증 철도 하나도 없어요. 방범 일지, 근무 일지 아무것도 없어. 이렇게 하고서 집행을 할 수가 있냐 이거지요. 짚고 넘어가신다는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드리고요. 수동면장 증인께서는 너무 기분에 대해서 섭섭하다고 느끼실 수 있지만 다 똑같은 문제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갑니다. 그리고 수동에 이렇게 보시면 우리 공직자분들이 몇 분 정도 계시지요?

19명입니다.

좀 줄었네요?

아니, 1명이 늘어….

2016년도에 22명 아니었어요?

아, 거기는 이제 환경미화원 네 분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아, 그렇게 포함을 해서?

정규직만 19명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보충 인원이 없었습니까?

이번에 보충 인원 1명이 있습니다. 청사가 새로 신축이 돼서 그 청사 관리원 1명이 보충됐습니다.

지금 보시면 우리 수동면에는 물론 도시가 아니고 농촌이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많이 살고 계십니다. 치매안심마을도 최초로 지금 시범 케이스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그러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자주 관심을 가지시고 또 찾아오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 겨울 같이 상당히 마석과 수동이 추운데 빙판이나 제설 작업 좀 잘 신경 써 주시고요. 그리고 청사를 이전하셨지요?

네.

구 면청사에 대해서도 주민의 의견 수렴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면장 증인께서 지대한 관심과 노력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한 우리 주민들의 숙원 사업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그런 면청사가, 구 면청사가 활용 방안이나 또는 앞으로 매각을 하든지 이런 게 그래도 지역의 주민들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 본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면장 증인께서 신경을 써 주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심하게 살펴보고 준비하겠습니다.

이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자료 요구하는데 자료가 이렇게 좀 허술하게 온 거 같아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자료 준비를 앞으로 잘 좀 준비해 주셔야지. 우리 자료 요구 건이 있잖아요. 위원님들 행정사무감사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린다면요, 제가 8월 6일 자에 수동면을 갔는데요. 자율방범대와 관련해서 정산이 끝난 상태에서 제가 그 정산 자료를 다시 받아서 보내드리는 게 좀 쉽지 않아서 제가 따로 검토를 했고, 그리고 그 이후에 자율방범대 대장하고 같이 임원들하고 간담회 가지고요. 제대로 이제 올해부터, 올해부터는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2017년도 자료가 그렇게 됐는데 더 살펴보고 충분히 준비하겠습니다.

그럼 내년에는, 내년이나 향후에는 자료 준비 완벽하게 해 주실 수 있지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모든 우리 센터장님도 마찬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 요구하면 좀 정확하게 해서 보내 주세요.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희 위원님.

저는 진건, 퇴계원, 다산1·2동 지역의원인데요. 수동에 있는 몽골문화촌에 대해서 질의를 하게 됐습니다. 질의하게 된 배경을 말씀을 드리면 몽골문화촌이나 장학회 같은 경우에는 퇴계원 주민들이 많은 노력으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이렇게 남다른 애착이 있습니다, 다른 지역구이기는 하지만. 그래서 간단한 한 가지만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몽골문화촌 폐지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네.

그에 대해 들으신 거 있으신가요?

네, 있습니다.

어떻게 듣고 계신가요?

지금 언론이나 보도를 통해서 몽골문화촌이 이제 투자한 250여 억 원이 투자됐는데 매년 투자한 비용에 비해서 수익이 나오지를 않으니까 폐지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여론몰이를 해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공식적으로 폐지한다 이런 말씀은 아직 들은 건 없고요.

없어요?

네.

그러면 주민들도 많이 알고 계시겠네요.

일부 주민들이 알아 갖고요, 사실 저희 수동면….

그래서요, 잠깐만요. 그래서 지금 면장님으로 가셔서 얼마 되시지는 않으셨지만 주민들의 그 여론이랄까, 여론 동향이랄까 뭐 그렇게 듣고 계시는 건 어떻게 듣고 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장협의회에서 건의서를 작성을 해서 저희 해당 지역 국회의원님 그리고 시장님, 저희 시의회 의장님께 건의서를 보내 드렸습니다. 그 건의서 내용은 기존까지 운영되던 사안인데 일시적으로 급하게 문을 닫는 거는 어렵지 않냐. 그러니까 닫기보다는 지금 어제 이영환 위원님께서 5분 자유 발언했듯이 그 몽골문화촌 수동에 있는 자원을 가지고 연계해서 발전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가졌으면 어떠냐. 이런 건의 사항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일부 주민들도 그렇게 좀 바람이 있고요.

그러니까 반대하시는 거지요, 주민들은 대체적으로?

주민들은 이제 반대하기보다는요, 제가 듣기로는 먼저 몽골문화촌을 닫게 되면 대안이 있어야 되는데 대안은 발표를 안 하시고 지금 여론이 그렇게 되니까. 그러면 몽골문화촌을 폐지를 하더라도 수동에 오신 분들이 많이 올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는데 그 방법도 아직 없지 않냐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지금.

그럼 몽골문화촌이 대안만 있으면 폐지돼도 관계없다고 보는 게 여론입니까?

아, 그 말씀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폐지하는 거에 주민들은 대체적으로 반대하는 여론인 거가 맞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우리 양정동은 여러 가지 봉사 단체가 있는데요. 제가 그전서부터 계속 지켜보던 단체가, 유독 잘 되는 단체 이·미용 봉사.

네.

참 오랫동안 계속 잘 하고 계신 거 같아요.

네, 2011년부터 저희가 시작을 했습니다.

저기서 잘… 주민들도 많이 호응 좋으시지요?

네, 저희가 이제 한 군데서만 이·미용 봉사를 하는 게 아니고 주기적으로 우리 센터 아니, 동사무소에서 하고 또 이제 통별로 순회하면서 이렇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회하면서도 하시고 이분들이 진짜 끊임없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번 찾아가도 분위기도 좋고.

네.

막 그냥 “하하, 호호, 깔깔” 뭐 그냥 할머니들 다들 잘하시는 것 같아요. 보기 좋았어요. 동장님도 거기 가서 같이 하지요?

네, 같이 격려도 해 드리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도, 주민자치위원장님도 가서 봉사하시고 막 하시더라고요, 가보니까. 아까 우리 거기에 덧붙여서 금곡동장님 질의를 안 해 가지고 내가 미안한데, 금곡동하고 양정동하고 같이 하는 또 사업도 있잖아요, 김장 이렇게 해 주는 거?

네, 그거 연계를 해 가지고 하는 거.

김치. 오이소박이, 뭐 더덕김치, 깻잎김치, 뭐 고구마김치, 감 뭐? 갓? (『감김치』하는위원있음) 감김치 뭐 대단하게 하시는 거 같아. 그러니까 이제 지금 지역 주민들하고 그런 많은 소통을 하시면서 서로들 잘, 주민들을 잘 이끌어 주시고 같이 호흡해 주시고 감사하고, 한 가지만. 그런 양정동에 대한 저희 지역구기 때문에 제가 많이 뿌듯함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회의록,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록에 제가 그전에 한 6~7년 전에 제가 싹 한 번 검토했을 때도 똑같은 경우인데 수기로 쓰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근데 유독 우리 양정동만 수기로 쓰는… 그게 다 수기로 쓴 건 아닌데 지금 시대가 수기 쓰는 시대는 아니지 않느냐 이런 거지요, 이제. 그렇지요?

네.

근데 이거는 진짜로 누가 보면 내밀기 좀 부끄럽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좋은 것이 많은데, 좋은 것이 많고 정도 많고 그런 자그마한 우리 동은 또 그 나름대로의 그런 정이 있잖아요. 자그마한 정도 상당히 따뜻한 정인데 그런 정을 나누는 우리 양정동이 그런 것까지라도 좀 이렇게 해 주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꼭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양정동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양정동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다산2동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산2동 동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김현택 위원님.

제가 뭐 지금 읍·면·동장님 마지막이라 제가 이제 하는 겁니다. 우리 동장님한테만 하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조례, 법, 규칙 이렇게 많이들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하면서 이제 법을 만듭니다. 설치 및 운영 조례라고 그래서 그 조례를 따라서 이제 우리가 운영을 하겠다는 건데 거기에 보면 목적도 있고 정의도 있고 원칙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중에서 제10조에 보면 사용료 등에 관한 것이 있습니다.

네.

사용료 등에.

네, 있습니다.

그 사용료 등에 관한 것에 제1항 첫 번째 나오는 게 뭐냐 하면 “자치센터의 시설 등은 무상 이용을 원칙으로 하되”.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상 이용을 원칙으로 하되”입니다. 근데 도서관도 그렇습니다. 도서관도 이제 도서관은 무상이 원칙, 거기는 이제 거의 사용료를 안 받고 거기도 이제 무상을 원칙으로 하고 특수한 경우에만 받을 수 있겠지요. 근데 이 무상으로 하는 것이 원칙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주민들이 시설을 이용하는데 과연 무상이라는 인식을 하고 갈까요? 아니면 거기 가면 꼭 뭘 내야 된다라고 생각할까요?

사실은 유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요?

네.

인식 자체가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우리가 이러한 내용을 인지를 하고 위원님들이 사용하러 오시는 분들을 맞이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근무하고 이런 분들이 그런 이 자체 인식을 안 하고 당연히 수강료나 대관료나 사용료를 받아야 된다는 입장에서 앉아 계신 거예요, 그 자리에.

네.

그러니까 주민이 가서 그걸 이용하려고 그러면 계속 따지는 거예요. 따지는 거야 뭐 이렇게 주민들 필요한 사용료에 대한 걸 따지는 거야. 이분이 여기를 와서 사용함으로 인해서 우리 주민들이 만든, 시민들이 만들고 주민이 만들어 놓은 걸 사용함에 있어서 유익한가? 이분들이 와서 동아리가 와서, 청소년들이 갈 데 없다고 그러지만 갈 데 없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지요.

얼마든지 토요일이고 일요일 날 아니면 방과 후에라도 우리 프로그램 없는 시간에라도 얼마든지 개방을 해 줘서 그 청소년들이 거기서 뛰어놀고 부모님들이 얼마든지 그 밑에서 커뮤니티 공간에서 기다리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 있는, 있으라고 하는 그 조례에 정확히 나와 있는 거예요.

네.

그 무상 사용이 기본이다. 그렇지요?

네.

아시지요, 동장님?

네.

근데 동장님한테만 그러는 건 아닌데 괜히 또 마지막이라. 이거 또 넘어가면 할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16개 우리 읍·면·동장님들이 진짜 이거 숙지시켜야 돼요. 숙지시키고 우리 직원들도 숙지해야 돼요. 해서 진짜 아까 좋은 프로그램들 막 만드시잖아요, 우리. 그런 프로그램 중 하나가 바로 우리 센터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그 인지를 주민들에게 해 줄 수 있는 그 읍·면·동은 진짜 훌륭한 읍·면·동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시설이 제가 이 유료, 무료 대관 사항을 달라 그랬더니 혹시 뭐 ‘무료로 줬다가 뭐라고 그러는 거 아니야? 유료로 줬다고 해서 적게 받았다고 하는 거 아니야?’ 이러려고 제가 달란 게 아니라 얼마나 많은 활용을 했느냐 이걸 제가 보려고 달라는 거거든요. 근데 아주 제한적으로 하셨다는 거지요, 아주 제한적으로. 그렇지요?

네.

조금 더 폭을 넓혔으면 좋겠습니다. 넓혀서 주민들이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함에 있어서 진짜 내 집 같고 내 건물 같이 하고 우리 주민자치위원님들은 그것을 활용하는데 있어서 도움을 주는, 안내를 해 주는 이런 분들이 돼서, 그렇게 된다 그러면 아마 자치센터가 더 활성화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지역의 그런 커뮤니티가 활성화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제안을 해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거 좀 한번 관심을 가져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진희 위원님.

우리 다산2동장님 늘 보면 활기찬 동정활동으로 주민들의 아주 신망을 한몸으로 받고 있는 거를 그 지역에 나가면 이렇게 피부로 느끼는데요, 감사하고요. 저는 한 가지만 좀 말씀…. 지금 다산2동 주민센터 그리고 자치센터가 한 동에 있는데 지금 인구는 굉장히 많이 늘어난 게 눈에 보이지요, 지금.

네.

근데 그거에 비해서 자치센터의, 또는 주민센터의 규모가 상당히 좀 협소하다고 느껴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은 조금 당초 계획을 할 때 한 10년 정도 이런 식으로 내다보고 했어야 되는데 사실은 지금 저희가 지하 1층부터 지상 5층까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인구는 1만 7000명 정도고, 1만 7500명 정도 되는데 앞으로 내년도, 후년도 6월까지 입주 예정자가 한 1만 7000에서 8000 사이 됩니다. 그래서 한 3만 5000 규모가 되는데 사실은 그런 거를 규모를 보자면 그 인구 대비해서 보면 시설이 굉장히 적다고 봅니다.

제가 거기 자치센터에 가보면 강의실로 2개인가 뿐이, 2개인가….

강의실 1, 2 강의실이 있고 컴퓨터 강의실이 있고 해서 3개입니다.

그러니까요. 강의실로 쓸 수 있는 게 2개뿐이 없어요.

네, 사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너무… 인구가 이제 늘어나면 수요는 많아질 텐데, 과연 그 2개 갖고 될까? 그럼 지금서부터 대비를 해서 좀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런 계획이 좀 있는 게 있나요?

현재는 청사 관련해서는 지금 계획된 거는 없습니다, 사실은. 없고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강의실이나 지금 4층 대회의실이 상당히 한 65평 정도 됩니다, 무대를 빼 놓고. 무대를 전체 합하면 85평 정도 되는데 만약에 이제 그 부분이 수강생들이 많다든지 늘어난다면 그 부분에 대한 단기적 계획으로는 그거를 활용할 계획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서부터 발 빠르게 대비를 해야지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좀 더 면밀히 들여다보시고 인구 증가 수요를 예측을 하셔서 미리 좀 준비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전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산2동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산2동 동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16개 읍·면·동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읍·면·동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네, 다 참석했습니다.

그러면 산업경제국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남양주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남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법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을 것을 맹세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와 위증을 할 경우에는 법에 의한 처벌을 감수할 것을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22일 산업경제국장 추성운 세정과장 김성태 도세관리과장 유회근 징수과장 이인교 (선서문취합및제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출된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께서는 감사 자료에 대한 주요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 추성운입니다. 평소 공평 세정을 위하여 많은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이철영 위원장님과 김지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산업경제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직제순에 따라 세정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5쪽부터 17쪽까지의 부서 공통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8쪽 부서별 자료인 세수 증대를 위한 특수 시책 및 제도 개선입니다. 종업원분 주민세 미신고 및 탈루 세원 방지를 위하여 신설되는 다산신도시와 일반 택지개발지구 내 아파트 건설 현장의 시공사 하도급 건설 업체에 대하여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사전에 자진 신고 안내문 발송과 현지 홍보를 통하여 미신고될 수 있는 종업원분 주민세 과세 대상 12개 사업소에 4억 원을 추가 징수하였으며, 재산분 주민세 조사 대상을 허가 부서의 인허가 자료를 추출하고 국세청과 건강보험공단의 연계되지 않는 자료를 수집하여 과세 누락될 수 있는 재산분 주민세 과세 대상 250개 사업장에 1억 원을 추가 징수하여 공평 과세 및 세수 증대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사치성 재산 및 비과세·감면 일제 정비 추진 실적입니다. 2017년도 지방세 비과세·감면 현황은 지난해보다 30억 3381만 7000원이 증가한 524억 4003만 8000원으로 비과세·감면율은 13.6%입니다. 비과세·감면을 일제 정비한 실적은 8500건을 조사하여 1억 7019만 2000원을 추징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 지방세 이의신청 처리 현황입니다. 2017년도에 9건의 이의신청이 접수되어 1건이 인용되고, 8건은 기각되었으며 2018년도에는 3건의 이의신청이 접수되어 3건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다음은 21쪽 개별주택가격 조사 계획 및 결과입니다. 2018년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공시 건수는 1만 5890건으로 이의신청은 2건이 접수되어 처리 결과는 모두 기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지방세 부과 및 징수율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세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25쪽부터 40쪽까지의 부서 공통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1쪽 부서별 자료인 세수 증대를 위한 세입 목표 시책 및 민원 편의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입니다. 2018년도 8월 말 현재 도세 징수액은 2819억 원으로 목표액 3550억 원의 79.4%입니다. 세무조사 강화를 위한 전문 요원을 지정하여 철저한 비과세․감면 사후 관리와 과세 자료를 체계적으로 조사하여 12월 말까지 도세 징수 목표액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민원 편의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으로는 상속을 원인으로 한 취득세 신고 안내문을 사전에 발송하여 자진 진고 납부 기한을 경과하여 납세자가 가산세를 부담하게 되는 불이익을 최소화 시키겠습니다. 다음은 42쪽부터 43쪽까지 세무조사 결과 및 조치 사항입니다. 법인 세무조사는 2017년도에 90개 법인을 조사하여 49개 법인에 5억 5700만 원을 추징하였으며, 2018년도에는 69개 법인을 조사하여 36개 법인에 10억 2800만 원을 추징하였습니다. 개인 및 단체 세무조사 결과는 취득세 자경농민 취득 감면 일제 조사 등 총 6207건을 조사하여 137건에 15억 2400만 원을 추징하였습니다. 다음은 44쪽 건물 시가표준액 조정 신청에 대한 처리 현황입니다. 2017년도에 2건의 이의신청이 접수되어 2건이 인용되어 시가표준액이 하향 조정되었으며, 2018년도에는 5건의 이의신청이 접수되어 5건 모두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도세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7쪽부터 63쪽까지의 현황은 부서 공통 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64쪽 부서별 자료인 고액 체납자 현황 및 조치 내역입니다. 10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343명에 167억 2400만 원이며, 조치 내역으로는 부동산 및 채권 압류가 209명에 84억 5100만 원, 공매 및 경매 진행 중인 체납자가 139명에 59억 6300만 원, 신용 정보 자료 제공이 87명에 31억 1800만 원, 명단 공개 사전 예고자가 136명 44억 6500만 원 등 고액 체납자에 대해 특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4쪽 지방세 체납액에 대한 정리 계획입니다. 신 징수 기법인 국가 채권, 금융리스 및 대여금고 등을 조사하여 체납자의 채권 및 금융 재산 압류,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가택 수색을 통한 동산 압류, 출국 금지, 명단 공개, 관허사업 제한 등 체납처분을 강화하고 있으며, 임기제 공무원을 통한 고질 체납자 정리와 체납 차량에 대한 주·야간 단속 등 효과적이고 강력한 징수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8쪽 지방세 체납액 정리 실적입니다. 2017년도 지방세 체납액 정리 실적은 이월 체납액 619억 9900만 원에 58%인 359억 6800만 원을 정리하였습니다. 2018년도 8월 말 정리 실적은 이월체납액 523억 4400만 원에 35%인 183억 3700만 원을 정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번호판 단속 운영 실적입니다. 2017년도 번호판 단속 운영 실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에 대하여 사전예고 3718대, 영치 2835대 등 총 6553대를 단속하여 14억 72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2018년도 8월 말 실적은 번호판 영치 및 예고를 통하여 총 6852대에 10억 17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체납 차량 단속을 통하여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9쪽 과오납금 반환 현황입니다. 부과 조정, 착오 납부, 국세 경정, 법령 개정, 기타 등의 사유로 2017년 환급액은 5만 6488건에 57억 3419만 5000원이며, 2018년 8월 말 환급액은 5만 621건에 47억 911만 9000원입니다. 과오납금 환부 개선 대책은 수시로 미환급자에 대한 SNS 서비스를 통한 환급금 문자 발송 및 안내문 우편 발송 등을 통하여 과오납금 최소화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0쪽 세외수입 중 수익자 부담으로 하는 임대료, 사용료 등 체납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81쪽 민간 추심 전문가인 체납세 특별징수반의 최근 3년간 운영 실적이 되겠습니다. 최근 3년간 민간 추심원 징수 실적은 총 192억 7366만 2000원을 징수하였으며, 급여 및 징수포상금으로 12억 6316만 6000원이 지급되었습니다. 다음은 81쪽 1억 원 이상 불납 결손처분 현황이 되겠습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 1억 원 이상 결손처분자는 총 8명에 24억 3102만 6000원이며, 사유로는 배분금액 부족, 무재산 등으로 결손처분 후 수시로 전국 재산 조회 실시, 신용정보 자료 제공 및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등 사후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2쪽 세입·세출외 현금 별단 통장 관리 현황에서부터 84쪽 세외수입 세목별 세부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4쪽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사용료 징수 현황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사용료 징수 실적은 징수결정액 229억 9628만 7000원 중 88.5%인 203억 4206만 8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각 부서 부과 담당자와 업무 협조하여 납부 기한 내 징수율을 높일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5쪽 결손처분 현황 및 결손처분 취소 후 징수액입니다. 2017년도 결손처분액은 지방세 96억 9800만 원, 세외수입은 52억 6300만 원이며, 2017년도 결손처분 취소 후 징수액은 지방세 31억 5500만 원이며, 세외수입은 1억 1600만 원입니다. 결손처분 체납자에 대한 철저한 사후 관리를 통하여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국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산업경제국 소관)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산업경제국장으로부터 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받았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전체적이고 포괄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산업경제국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세부 사무에 대하여는 담당 과장에게 질의하여 감사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세정과

점심 잘 드셨어요?

네.

제가 간단하게 행정소송 현황에 대해서만 질의를 할 거거든요. 7페이지를 보면 7, 8쪽 보면 행정소송 현황에 대한 게 있어요. 2건은 골프장 중과세 및 원형 보전지를 투기 목적 비업무용 토지와 같이 종합 합산 과세로…. 찾으셨어요?

8쪽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7쪽에 맨 밑에 주제가 있고 8쪽에.

위원님 좀 천천히 해 주세요. 찾을 시간을 좀 주십시오.

8쪽 있습니다. 7쪽 밑에 주제가 있고 8쪽, 9쪽 있지요? 그러면서 쭉 이어진 거에 대해서 한 번에 다 가겠습니다. 골프장 중과세 및 원형 보전지를 우리 투기 목적 비업무용 토지와 같이 종합 합산 과세로 부과한 거에 대한 소송이고, 나머지 2건은 골프장 재산세 중과세 관련 내용인데요. 현재 계류 중이고 이 사건들에 부과된 세액이 각각 얼마지요?

금액이… 저희가 가진 관내의 골프장이 총 5개가 있는데요. 5개 중에서 회원제 골프장이 4개가 있습니다. 그 회원제 골프장은 지방세법상 중과세를 하도록 돼 있는데 골프장이 지금 행정소송이 해마다 기각되는지 알면서도 불구하고 소송비용을 부담하면서 행정소송을 제기를 했는데 골프장별로 한 14억에서 20억 정도 됩니다.

타 시․군에서도 동일 사례가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인데 당해 건에 대해서는 철저히 준비 부탁드리고요. 2015년에서 2017년도 지방세 불법 청구 현황 자료를 본 위원이 요청한 게 있습니다.

네, 있습니다.

그거에 의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지방세 불법 청구가 많은데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지방세는 반대급부 없이 강제적으로 징수하다 보니까 수익적 부담이 있는 세외수입보다는 아무래도 불법 청구가 많고, 해마다 행정소송이 증가하는 추세인데 행정소송이 4년 동안 저희가 15건이 제기가 됐습니다. 15건 중에서 골프장에서 동일 건으로 제출한 게 13건입니다.

아, 동일 건이 13건.

이거는 이제 골프장에서 소송을 해도 진다는 거를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행정소송을 한 격인데, 이게 뭐냐 하면 그 골프장에서 옛날에는 골프를 치면 특유층, 부유층만 골프를 쳤는데 지금은 대중화가 되는 추세인데도 불구하고 중과세 하는 거는 위헌이다, 평등법과 재산법 금지 원칙을 위반한 위헌 소지가 있다 해서 헌법재판소에 지금 청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 관내에 있는 골프장들도 만약에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이 날 경우에 소급해서 적용을 받으려면 행정소송을 해야, 그러니까 시효를 중지시켜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기각되는지도 알면서도 불구하고 행정소송이 들어와 있는 건이 15건 중에서 13건입니다.

잘 들었고요. 말씀대로 헌법에는 납세의 의무가 규정되어 있어서 시민이라면 지방세를 당연히 납부하는 게 맞지만 잘못 부과하거나 착오로 과세하게 되면 신뢰가 깨지고 공평 과세가 무너지는, 그래서 세금을 징수하기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세금을 징수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에 아울러 민원인들이 과세한 세금을 민원 제기 시 금년에 신설된 납세보호반을 통해서, 그렇지요? 구제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요청드리고요. 그리고 사치성 재산 부과 실적을 보면 이거 페이지 한 19쪽쯤 있을 거예요. 보면 별장 사치성 재산인데 우리 시에는 23건 있네요?

네, 별장이…. 사치성 재산은 크게 고급 주택, 별장, 유흥주점으로 나눠지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별장은 23건이 있습니다.

별장의 개념은 그래서 세법상 주택으로 구분되지 않고 13.4%라는 높은 세율로 취득세를 내고 또 보유 단계에서도 4%라는 재산세를 내는데 일반 주택 최고 세율이 0.42이면 약 10배 이상인데 양도세 부담도 상당히 많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보기에는 시골이나 휴양지 등에 지어 넣고 주말 혹은 휴가철에 쉬는 용도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시는 23곳 있다라는 얘기신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어떻게 산정된 자료지요?

이 별장은 지방세법상 규정이 호화롭거나 어떤 기준을 충족해야 별장이 아니고 다 허물어 가는 별장이다 하더라도 상시 거주하지 아니하고 가끔씩 휴일이나 일요일을 통해 가지고 가끔씩 휴양 목적으로 쓰면 별장으로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지금 이 자료에는 2018년도하고 ‘17년도는 22건, 23건 나오지만 5년 전에는 저희가 50건, 또 90건 이렇게 관리를 했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별장은 상시 거주하지 아니하고 휴양 목적으로 썼을 때만 별장인데 매년 현황 과세에서 조사를 한 결과 현재 23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거는 상시 거주하지 아니하고 휴양 목적으로 쓰는 것만 저희가 ‘18년도 현재 23건이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네, 맞습니다.

우리 시는 우리 시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관내 별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개별주택가격이 6억 이상 되는 고급 주택 사치성 재산에 대한 일제 조사를 조사반을 편성하여 최근 3년간 실시한 적이 그럼 있다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3년간이 아니라 매년.

매년.

수시로 정기적으로도 조사를 하고요.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과세 기준 6월 1일이기 때문에 6월 1일 이전에 상시 거주하지 아니하느냐, 별장으로 사용하는지 여부를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상의 서류만으로 확인하지 않고 현지를 직접 조사해서 하는 거 맞지요?

네, 맞습니다.

사치성 재산 및 고급 주택 일제 조사를 담당하는 세정과나 도세관리과에서는 면밀한 검토와 준비로 추징하는데 만전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그런 마음으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정애 위원님.

이정애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남양주에, 이거 전수 조사한 건 아니지요?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과장님이 방금 전에 말씀하신 기준에 해당하는 그런 별장 내지는 살지 않아도… 그거는 어떤 식으로 조사를 했습니까?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치성 재산은 고급 주택, 별장, 유흥주점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별장뿐만 아니라 유흥주점, 고급 주택을 정기적으로 그….

아니, 그걸 정기적으로 하는 거 기준이 상시는 하지 않겠지요. 근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남양주에 기본적으로 그런 관리 대상에 들어가는 그런 주택 그러니까 고급 주택이나 그런 별장 개념, 유흥주점 이런 게 딱 정해져 있는 53건, 전년도에 있는 이 건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전체 몇 개나 되느냐라는 걸 여쭤보는 거예요.

현재는 별장이 23개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하는 거 말고 그럼 관리 대상 외에는 없어요?

저희가 이 조사를 시작하는 게 허가를 받거나 양도가 돼 가지고 매각 취득하게 되면 자료를 저희가 추출을 해 가지고.

그러니까 그 자료 보고 하신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문제 제기를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물론 공무원들의 인력에 한계가 있어서 때로는 자료를 근거를 바탕으로 그런 조사를 해서 저희들한테 제출을 하고 이렇게 행감을 받으시겠지만 저희들은 100% 신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남양주시에 주택 빼 놓고 지금 집중적으로 되어 있는 데가 저쪽 조안 쪽이나 금남리 쪽이란 말이에요, 수동 쪽에. 네?

네.

근데 그런 전수 조사가 기본적인 데이터베이스가 나와 있는 상태에서 22건을 계속 22… 전년도에 23, 22 이렇게 된다 그러면 인정이 가겠는데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그렇게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그런 자료를 가지고 한다는데 저희가 100% 신뢰를 하기가 어렵지요,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저희가 위원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좀 데이터 나와 있는 걸 좀 해 주셔서 어떤 근거로 어떻게 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지금 이 자리가 아니더라도 추후로 좀 이렇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실 수 있지요? 그건 그렇게 질의드리고요. 지금 18페이지에 보면 우리 주민세 택지개발지구 내 철골 구조 하도급 업체 조사를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하셨어요? 이거는 하도급 주고 그다음에 하도급을 또 주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런 거 대장을 일제 조사를 한 거예요? 아니면 부분적으로 그쪽만 하신 거예요?

저희가 이제 그 주민세가 종업원분 주민세가 있고 재산분 주민세가 있습니다. 종업원분 주민세의 대상은 급여 총액의 월 평균 금액이 1억 3500 이상인 사업체가 대상이 되고요. 그다음에 재산분 주민세의 경우에는 사업장 면적이 330㎡ 초과되는 사업체가 1㎡당 200원씩 과세를 하는데 종업원분 주민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허가나 시공 업체가 자료가 연계가 되기 때문에, 연계가 되기 때문에 조사가 되는데 이 시공 업체가 하도급 준 거에는 연계가 안 됩니다.

그렇지요.

그런 것만 집중적으로, 특히 다산신도시나 택지개발 같은 경우에.

신도시 개발되는 데.

네.

그럼 그거를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할 수는 없고 전문가한테 의뢰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방식으로 하셨어요?

저희가 안내문을 먼저 보냈습니다. 이러이러해서 필요한 자료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요구해서 자료를 가지고 저희가 과세 대상이냐, 안 되느냐. 과세 대상이 되면 신고를 할 수 있게끔 유도해서 징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유도도 좋은데 홍보가 제대로 안 돼서 몰라서 또 징수 대상에 추가적으로 이걸 받으면 좀 억울한 부분도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또 행정소송까지 들어오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물론 우리가 세수 확대 차원에서는 철두철미하게 그거를 조사를 하고 해야 되지만 또 우리 시민이니까 그런 걸 원칙적인 상황에서 미리 행정에서는 서비스 차원에서 제대로 알릴 의무도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그거 날짜와 그 순서와 이런 걸 놓쳐 가지고, 물론 일반적으로 세수를 누락을 시키려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선의의 피해자도 있다 이거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과장님께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거기까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사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도세관리과

수고하십니다. 화도·수동의 이영환입니다. 도세관리과장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42, 43쪽이고요. 거기 보시면 지금 세무 조사 결과 조치 사항이 있거든요. 지금 법인이나 일반 사업자를 조사를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지요?

법인 같은 경우는 저희가 매년 초에 세무 조사 대상 선정을 합니다.

선정을 하신다고요?

네, 저희가 기준이 있는데요. 자진 신고한 서류가 불성실하다거나 아니면 매년 연간 취득가액이 6억 이상 취득한 법인 그리고 이런 법인을 저희가 선발을 해 가지고 조사하기 전 15일 전에 법인에 통보를 해 가지고 저희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런 방법으로 조사를 하고 있고요.

네.

근데 여기 보면 42쪽에 보면 2017년도에 조사 목표는 상당히 높아요. 224곳을 갖다 조사한다고 했고, 2018년도에는 111곳. 근데 조사를 완료한 것을 보게 되면 50%에도 못 미치거든요. 한 90개 업체를 조사했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리고 물론 방법에는 직접 방문 조사가 있을 것이고 서면 조사 방법도 이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목표를 많이 세워 놓고 조사를 못 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저희가 연초에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세무조사 법인을 선발한 다음에 저희가 예기치 못하게 상급 기관의 감사라든가 지도 점검 등이 수시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하다 보면 그 목표를 채우지 못하는 경우가 있지만 이거는 그냥 그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 해에 이월을 시켜 가지고 다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목표는 정해 놓고 업무를 하다 보면 피치 못하게 여러 가지가 부딪혀 가지고 이렇게 달성을 못 하는데 이월이 돼서 또 그 업무를 할 거 아니에요, 해마다. 조사를 계속하겠지요. 그러면 결국적으로 할 수 있는 업무량에 못 미치는 상태로 계속 이월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어려운 점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이번에 10월 달에 조직개편이 있었습니다. 조직개편이 있을 때 저희 세무조사팀 1개 팀에 직원 2명, 팀장 해 가지고 총 3명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조직개편 때 법인세무조사팀하고 일반세무조사팀하고 업무를 구분을 해 가지고.

그래서 말씀인데요. 인력이 부족하면 인력을 좀 늘려서라도 이런 탈세 내지는 성실의무 그거를 좀 유도를 하시고 거기에서 좀 저희들이 이렇게 봤을 적에 조사를 상당히 많이 나가 봐야 되는데 이렇게 50%에 미달할 정도면 그래도 인력을 충원해서라도 봐 줘야 되지 않냐 이거지요.

네, 올해도….

맞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봐 주시고요. 추징 금액이 해마다 물론 상당히 많은 양이 차이가 나는데 보통 추징할 경우에는 성실의무를 납세의무를 안 했기 때문에 추징하는 거 아니에요?

저희가 일단은 취득세라는 것은 법인이 됐든 개인이 됐든 부동산을 취득을 하게 되면 자진 신고 납부를 합니다. 법 취지가 자진 신고 납부기 때문에 일단 자진 신고한 것을 저희가 받아 주고 나중에 세무 조사를 하게 됩니다. 세무 조사를 하게 되면 법인이 어떤 세무 상식이 부족해서….

이게 자진 신고를 하게 되면 그 계약서라든가 취득가라든가 그 소득에 대한 뚜렷한 것이 거의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는가 싶은데요.

근데 이제 일부 법인들은 좀 상식이 부족해서 고의가… 고의일 수도 있고 아니면 상식이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고 간혹 과태료를 누락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저희가 서면 조사도 하고 현장에 직접 조사도 나가고 해서 추징액이 발생을 하면 저희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성실하게 세무 조사에 임해 주시고요. 그리고 추징이 끝나고 나면 그 후속 조치로 그런 기업이나 일반 과세자들한테 무슨 불이익을 주는 거나 이런 건 있습니까?

불이익이라고 하면 추가로 납부해야 되는 세액이 있는 것 자체가 불이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추징만 하고 그냥 다른 후속 조치는 없다.

그런 건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 같습니다. 추징만 하고 하면 이게 걸려서 내가 뭐 낼 세금 내는 거고, 안 걸리면 넘어가는 가고. 그래서 제도적으로 추징을 하고도 그 법인이나 일반 과세자들한테 어느 정도의 페널티를 매겨야 되지 않냐. 예를 들자면 영업 정지라든가 특별한 저거에 의해서 강력하게 해야지만 그래도 일반 납세자들이, 법인 납세자도 마찬가지지만 성실하게 더 임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뭐 하실 말씀 있어요, 더 답변? 없지요?

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이정애 위원입니다. 징수과장 증인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남양주시에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 아직 11월 달이지만 징수율이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저희가 작년에는 58% 했는데 8월 31일 현재 35%고, 현재 지금 11월 14일 현재 41%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와서 보니까 저기 그… 제가 8월 6일 날 발령받아서 보니까 결손율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단은 우리가 결손도 필요하기 때문에 12월 10일까지 관외 출장을 보내면서 저희가 징수할 건 징수하고 결손할 건 과감히 결손하게끔 저희가 지시를 해서 50% 목표 이상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데 결손처분 지방세는 소멸 기간이 5년이에요?

5년인데요.

5년인데.

압류가 돼 있는 상태는 계속 갑니다.

아, 압류 상태에서는 연속으로 되는 거고.

그렇지요.

그런 선제적인 저것도 중요하네요. 그렇지요?

그렇지요, 네.

그렇게… 지금은 뭐 행감이지만 그 부분에 자료 있지요?

네.

압류를 한 그 자료, 압류 그 시기를 놓친 자료도 있을 거예요. 그런 거 한번 자료 좀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니까 고액 체납자가 남양주시에 몇 명 정도가 돼요?

고액은 얼마 이상?

10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상 343명에 약 167억 됩니다.

전체적인 액수는 17억 정도요?

167억 정도.

167억.

네.

167억인데 그러면 이 고액 관리 징수에 대해서는 어떤 기법으로 하시는 거예요? 전문가한테 맡기는 거예요? 아니면 공무원들이 할 수 없을 거 아니에요, 행정적으로?

이거는 압류된 거는 저희 공무원들하고 추심원들 하는 거는 결손한 것들, 그다음에 무재산들 그런 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징수하는 방법에 대해서 다 사항별로 틀릴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틀리는데 예를 들어서 자동차세 미납자들한테 하는 거는 물론 법을 지키고 따라야 되지만 어쨌든 간에 자동차세는 번호판 영치 같은 거 이런 거는 좀 그래도 합동 단속이나 이런 걸로 신속히 이루어져서 행정하고 연계성이 되는데, 다른 고질적인 체납 재산을 막 은닉해 놓고 감춰 놓는 사람들 솔직히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이걸 일부러 피해 가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에 대한 거를 방법이 여러 가지 방법이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거 보면 과연 예를 들어서 금융리스 같은 데 우리가 의뢰를 해서 채권을 압류해서 대상자를 정해 가지고 신용정보 업체를 통해서 저희가 그런 걸 확인하는 그런 시스템을 보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과연 그게 실효성이 현실성이 얼마나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 거예요. 거기까지 갈 정도면 절대 노출을 안 시킬 것 같아요. 그렇지요?

네, 그렇지요.

그래서 저는 그런 다른 방법을 어떻게 과장께서는 하고 계신지, 방법은 있는 건지를 좀 밝혀 주시지요.

저희가 올해 1000만 원 이상 체납되면서 호화로운 생활을 하는 사람을 발췌를 해 가지고 저희가 동산 압류를 했습니다, 가택수색을 하고. 그래서 저희가 VJ특공대에 한번 방송도 방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홍보도 하고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송에 언론 탄다고 그래서 물론 고액 체납자들은 양심에 걸리는 사람들은 그거 보고 느끼는 게 있을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세수 확대를 위해서는 그걸 제대로 받아 내야 된다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역시 계속 보면 저희 위원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하는 거 맨날 징수율을 높여라, 높여라 주문을 하잖아요. 근데 그 징수율이 높여지면 그다음 해에 그 주문을 안 하는데 역시 그 수치상으로 보면 차이가 별로 없는 거예요. 행정사무감사 때는 “네, 알겠습니다. 징수율 높이겠습니다.” 그럼 방법도 여러 가지 또 제시도 하고, 사실 전문가들은 아니잖아요. 그런 전문성은 행정에서 담당 실무자들이 찾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방법으로 안 되면 다른 방법을 통해서 그걸 만들어 내야 되는데 거의 비슷한 방법으로 가고 있으니까 그걸 좀 새로운 방법이라고 꼭 딱 짚어서 말은 못 하지만 좀 공격적으로 해 달라는 거지요.

알겠습니다.

분명히 결과 치를 가지고 저희들은 따지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김영실 위원님.

징수과장님 79페이지 과오납 반환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지방세 과오납 환부 현황 관련 2015년부터 ‘17년도까지 보면 2만 건이 넘습니다.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왜 그렇지요?

저희가 2017년 기준에서 저희가 시세 한 3400억을 부과를 해요. 그러면 과오납 환급된 거를 퍼센티지를 보니까 1.7%가 환급이 되더라고요, 57억 정도. 그래서 그게 우리가 과오납 환급되는 게 부과 조정이라든가 또 착오 납부, 국세 경정이 있는데 이게 특히 국세 경정이 종합소득세라든가 양도소득세 이거가 경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양도소득세하고 종합소득세의 10%를 저희가 주민세를 소득세 받거든요. 그럼 경정이 되게 되면 저희도 환불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착오 납부는 지방소득세 같은 경우 이중 납부한 경우 있습니다. 그때는 또 저희가 이중 납부한 것도 환불을 해 줘야 되고, 그다음에 차량을 연납을 또 하거든요, 연초에. 연납한 다음에 소유권 이전이 되거나 아니면 폐차되게 되면 그거 일할 계산해서 또 환불을 해 줍니다.

말씀하신 대로 자동차세는 차량 연납하는 사람들이 소유권 이전되고 폐차돼서 그렇다고 하는데, 자동차세는 1월에 부과하고 6월에도 부과하잖아요. 수시분은… 수시분 또는 이런 것들은 말소한 다음 날 받고, 정기분과 부과 전에 소유권 이전이나 폐차 사실 등을 자동차 관리 시스템을 통하거나 관련 부서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미리 받아 볼 수는 없나요?

여기 자동차세는 6월 달하고 12월 달 부과되고요. 저희가 연초에 연납을 받습니다. 연납 받고, 근데 그 소유권 이전은 개인 사인 간의 거래기 때문에 연납한 사람이 매매를 하게 되면 매매한 사람이 그 자동차를 연납했으니까 환불을 해 달라고 저희에게 신청합니다.

시스템으로 볼 수 없는 없고 그냥 그렇게 신고한 사례에 의해서만?

네, 그렇습니다.

그럼 부과 전에 사전 확인 과정을 거쳤다면 부과 조정액에 대한 부분을 감소시킬 수 있었는데 조금 아쉽고요. 아울러 부과 조정 사유 중에 재산세 과세 대상 면적이나 지방소득세 이중 납부 등 매년 1000건 이상을 상회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감소 방안과 함께 2018년도 과오납 미지급 현황과 환부 계획에 대하여 말씀 좀 해 주세요.

일단 재산세 같은 과세 면적 정정 같은 게 있는데 재산세는 현안 과세입니다. 현안과세인데 일단 저희가 농사를 안 짓는 거는 종합과세를 해요, 일단은요, 예를 들어서요. 그러면 이 사람이 농사를 안 짓다가 올해 농사를 지어요. 그러면 우리가 농사를 안 지은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워낙 과세 건수가 많아서 조사를 못 하거든요. 종합과세 했는데 이 사람들이 농사지었으니까 또 이의신청 하러 와요. 그러면 그런 거 환불해… 또 낸 거에 대해서 환불을 해 주게 됩니다, 그런 경우는.

그럼 지금 조사가 일손이 부족해서 조사 못 하신 것도 있다라는 말씀이세요?

그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재산세 같은 경우는 현안 과세를 해요. 현안 과세는 종합과세하고 분리가 되겠습니다. 종합과세는 농사를 안 지을 경우에 종합과세를 하고 거기 그분이 또 이의신청을 하고 와요. 그러면 납부한 상태에서 오니까 저희는 현지에 나가서 농사짓는 거 확인해서 지었을 경우는 그 차액을 환불을 해 줍니다.

아,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실제 나가서 확인해 보고.

그렇지요.

그리고 환불해 주신다는 말씀이지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현택 위원님.

과장님 2017년도 결산감사 자료 중에 이자 수입 체납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페이지가 몇 페이지?

저한테 자료 주신 이자 수입에서. 총 15건에 대해서 이중 부과가 3건이 있고 착오 부과 1건, 그다음에 세입 지연해서 한 게 11건이 있습니다.

잠깐만 자료 좀 찾고….

네, 천천히 하세요. (징수과장,자료찾는중) 저희가 연말이 되면 이자 수입에 대한 정리를 하기 위해서 징수결정 받잖아요?

네.

그러려면 그전에 업무 협조 공문이나 메일을 보낼 거 아니에요, 관련 부서에다가.

그렇습니다, 네.

그렇지요?

네.

그러면 우리가 언제쯤 보내지요? 우리가 12월 29일 날이 이제 마감인데 그러면 한 달 전이나 보름 전에 이렇게 공문을 보낼 거 아니에요?

네.

그렇게 보내지요?

네.

그러면 보내면 그분들이 자기네 이자 수입을 정리해서 우리에게 징수결정을 해서 통보를 하면 우리 부서에서 징수결정을 확정해서 다시 또 통보를 하지요?

그렇지요, 네.

하면 그분들이 12월 29일 마감하기 전에 입금을 해야 되는데 그분들이 세입 처리를 안 했어요. 그렇지요?

그렇지요, 네.

입금 처리를 안 한 거예요.

네, 안 했습니다.

그게 보건정책과에서 3건을 이중 부과했습니다. 한 번 부과했던 거를 다시 또 이중으로 부과를 한 거지요. 그다음에 우리 징수과에서는 1건을 테스트해서 신규 인수인계 과정에서 테스트하는 과정에서 그냥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실험을 해서 직접 보여 준 거지요, 10만 원을 이렇게 해서.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네.

근데 그런 과정을 했는데 그거를 테스트했으면 그걸 지워야 되는데, 다시 지워야 되는데 지우지 않고 그냥 전산상에 그냥,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네.

가지고 있었지요?

네.

그다음에 양정동이라든지 호평동, 진접, 뭐 이런 교육청소년과 이런 데에서는 징수결정을 확인받고도 12월 29일 안에 세입 처리를 안 한 거지요?

그렇습니다, 네.

그럼 우리 담당 부서는 12월 29일이 마감이면 12월 29일 날 오전에 업무를 하는 담당자가 우리 징수결정이 확정된 곳에서 세입이 다 들어왔는지, 처리됐는지 확인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확인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러니까 우리도 당연히 확인해야 될 것을 안 했고, 이분들도 당연히 자기네가 결정이 확정됐으면 당연히 세입도 바로 해야 되는데 그걸 시간을 끌었다는 것 자체도 또 말도 안 되고, 중간에 뭐 저기 테스트해서 했다 이런 거는 하다가 실수를 했다고 보지만 나머지 분에 대한 거 특히나 담당자, 우리 29일 날 마감되기 전에 우리가 징수결정 한 것이 과연 다 세입 처리가 됐는지 안 됐는지에 대한 그런 것도 확인을 안 하는 그런 업무 처리가 과연 이게 정상적인 업무 처리인가? 이런 말을 제가 안 드릴 수가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이 건에 대해서 보건정책과에서 3건이 이중 부과가 됐는데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올 연말에, 연말 되기 전에 저희가 12월 한 10일 때부터 챙겨서 이런 사항은 12월 연도폐쇄기 전에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확실하게 챙기겠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우리 과장님에게 말씀드리는 거는 뭐냐 하면 이 업무라는 것은 매뉴얼 시스템화로 하는 거지요. 그냥 그때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마는 게 아니라 우리가 12월 29일이 마감이다 하면 그전에 우리가 징수결정에 대한 메일도 보내고 하는 거는 12월 29일 날 마감하기 위한 하나의 절차를 거치는 거지요, 우리가. 그러면 절차를 거치면 마지막 29일 날은 담당자는 최종 확인을 해야 되는 거지요.

알겠습니다.

최종 확인을 해야지, 그런 것이 안 된다고 하면 일반 사람들도 그렇게는 행정을 안 합니다. 일을 처리를 안 한다는 건데 우리 지금 2000만 공직자, 지금 68만 남양주시 공직자들이 그런 식의 허술한 행정을 하고 있다고 하면 우리 시민들이 안심하고 맡길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을 시민의 대표인 의원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경제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문화교육국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일차 자치행정위원회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