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희 의원 발언

네, 다 출석했습니다.

“선서, 본인은 남양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법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22일 남양주시 환경녹지국장 이용복 환경정책과장 유형식 자원순환과장 박재영 생태하천과장 용석만 산림녹지과장 강기환 공원조성과장 이영규 공원관리과장 김학근 (선서문취합및제출)

안녕하십니까? 환경녹지국장 이용복입니다. 평소 환경녹지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 지원을 해 주시는 이창희 위원장님과 이상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관련 부서 공통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며 부서별 자료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직제순에 따라 환경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18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유해 야생 동식물 퇴치 추진 현황입니다. 농작물과 농가에 피해를 주는 유해 야생동물에 대하여 2016년부터 올해까지 멧돼지 1232마리, 고라니 536마리 등 총 3406마리의 유해 야생동물을 포획하였고,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고자 최근 3년간 총 83개 농가에 대하여 야생동물 피해 방지 시설 보조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생태계 교란 식물 퇴치 사업은 한강 자전거도로변, 주요 하천변을 중심으로 올해에는 약 69만㎡를 제거하였습니다. 220쪽 석면슬레이트 지붕 철거 시범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석면의 위해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처리 비용 상승으로 인해 철거가 지연되는 문제점을 예방하고자 슬레이트 지붕 철거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7년 85가구에 2억 1613만 원을 지원하였고 금년에는 3억 36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60가구에 1억 5313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였습니다. 221쪽부터 228쪽까지 오염 물질 배출 업소 관리 현황입니다. 2017년에 폐수 및 대기 배출 사업장 965개소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82개 위반 사업장에 대하여 행정처분 하였으며, 금년에도 192개소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60개 위반 사업장에 대하여 행정 처분을 완료하였습니다. 229쪽 환경개선부담금 징수 실적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시설물과 경유 자동차에 대하여 부과하는 부담금으로 2017년도에는 31억 8095만 원을 징수하여 경기도 내 5위에 해당하는 징수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적극적인 안내와 독촉 고지서 발송, 차량 압류 등 체납 해소를 위해 앞으로도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230쪽 천연가스 자동차 및 LPG 개조 차량 보급과 배출가스 저감 장치 부착 지원 현황입니다. 수도권 대기오염의 주된 요인인 자동차 배출가스를 저감하고자 최근 3년간 천연가스 자동차 75대, LPG 엔진 개조 2대, 배출가스 저감 장치 397대 부착 지원 등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231쪽 환경 NGO 단체 지원 및 관리 현황입니다. 2017년 한강지키기운동 남양주지역본부 등 10개 단체에 4853만 원을 지원하였고, 금년에는 8개 단체에 4298만 원의 지방보조금을 교부하여 각 단체의 환경보전 활동을 지원하였습니다. 보조금 지원 후에도 보조금 추진 실태 지도 점검, 정산 평가 등 보조금이 투명하고 내실 있게 사용되도록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하겠습니다. 233쪽 이동식 화장실 지원 및 관리 현황입니다. 2017년에는 2개소, 금년에는 1개소를 신규 및 교체 설치하였고, 53개소에 대하여 수리 및 보수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관리 중인 134개 공중화장실에 대하여 청소 및 위생 상태를 수시 확인하고 있으며, 안심 비상벨 설치 사업을 지속 추진함으로써 시민들이 안심하고 편리하게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235쪽 민간 개방 화장실 운영 현황입니다. 관내 지역 중 유동 인구가 많아 시민의 화장실 수요가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민간 화장실 15개소를 개방 화장실로 지정하여 월 10만 원 상당의 청소 물품을 지원함으로써, 시민들에게 화장실 사용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36쪽 대기오염도 측정 현황입니다. 관내의 대기오염 실태 및 변화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금곡동과 오남읍 측정소 외에 화도수동행정복지센터와 화접초등학교 옥상 등 2개소를 올해 추가 설치함으로써, 총 4개소의 대기오염도 측정소에서 아황산가스, 이산화질소, 미세먼지 등 대기 정보를 측정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238쪽 미세먼지 및 초미세먼지 저감 대책 현황입니다. 대기오염 측정소 4개소 외에 미세먼지 측정소 8개소를 설치함으로써 12개소의 촘촘한 미세먼지 측정망을 구축하였으며, 총 41개소의 전광판을 활용하여 시민들에게 미세먼지 정보를 실시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효과적인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사업장, 도로, 교통 등 발생 원인별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미세먼지 바로알기 시민 강좌, 맞춤형 예·경보제 등 시민 교육과 함께 어린이, 노약자, 호흡기 질환자 등 민감 계층에 대한 피해 저감에도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240쪽 전기 자동차 및 충전기 보급·지원 현황입니다. 맑고 깨끗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없는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2017년 97대를 보급하였고, 올해에는 10월 말 기준 사업량 300대 중 191대를 보급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전기 자동차 충전기는 현재 운영 중인 43기 외에 공용 충전기 10기를 추가 설치하는 등 충전 인프라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241쪽 환경오염 행위 신고 보상금 지급 현황입니다. 경기도 환경오염 행위 신고 및 포상에 관한 조례에 의거 환경관련법 상의 각종 위반행위 신고자에게 신고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2017년에는 미신고 대기 배출 시설에 대한 신고 보상금 1건을 지급하였습니다. 각종 환경오염 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고, 환경 보전 의식 고취를 위해 신고 활성화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242쪽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연차별 계획과 추진 현황입니다. 2016년에는 수동면 융복합 지원 사업으로 태양광 118개소, 지열 58개소의 신재생 에너지를 보급하였고, 2017년에는 태양광 55개소, 지열 26개소를 보급하는 와부․지금 에너지 제로마을 조성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주택 지원 사업으로 태양광 67개소, 지열 151개소의 신청을 받아 보급을 추진하고 있으며, 화도 노인 전문 요양원 등 6개소의 사회복지시설에 에너지 자립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보급 확대로 에너지 소비 비용을 절감하고 기후 변화에도 적극 대응하고자 합니다. 244쪽 도시가스 미보급 지역 지원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18년 5월 기준 우리 시 도시가스 미보급 지역은 270개 마을로, 주 배관 거리가 900m 이내인 116개 마을에는 수요자의 동의를 받아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대규모 재원이 소요되는 900m 이상 및 그린벨트 지역에는 LPG 소형 저장 탱크를 설치하는 방안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23개 지역에 지원 사업을 추진 중으로 지속적인 가스 공급 시설 개선을 통해 연료비 절감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245쪽 마을단위 LPG배관망 구축 사업입니다. 도시가스 미보급 지역을 대상으로 LPG 소형 저장 탱크와 지하 배관망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에는 경기도 선정 2개 마을, 국토부 선정 7개 마을 등 총 9개 마을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가스 미보급 지역 주민들의 연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전한 가스 사용 환경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66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소 대행 업체 관리 현황입니다. 관내 7개 청소 대행 업체와 1개의 대형 폐기물 처리 대행 업체에서 174명의 수거 인력과 90대의 차량을 운행하여 2017년에는 13만 2793톤에 180억 7173만 원을, 올해에는 8월 말까지 9만 6728톤에 140억 9182만 원의 사업비를 지급하여 각종 쓰레기를 처리하고 있으며, 생활 폐기물은 구리 자원회수시설을 통해 2017년도 2만 4711톤, 금년 8월 말까지 1만 5643톤을 처리하였으며, 수도권 매립지를 통해 2017년도 1만 296톤, 금년 8월 말까지 9706톤을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청소 대행 7개 업체에 대한 평가를 통해 업체 간 경쟁을 유도함으로써 청소 행정 서비스를 개선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270쪽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를 위하여 2017년부터 금년 8월까지 6만 9683톤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퇴비 원료, 폐수, 협잡물 등으로 분리하여 7만 5325톤을 처리하였습니다. 271쪽 청소 관련 수지 분석 현황입니다. 생활폐기물, 음식물쓰레기, 재활용품 및 대형 폐기물의 처리 비용과 종량제 봉투 및 납부필증 판매액에 대한 수지 분석 결과, 주민 부담률은 2017년 29.7%, 금년에는 25.6%로 나타났습니다. 273쪽 폐기물 처리업의 지도․감독 현황입니다. 폐기물 관련 사업장 1462개 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관리 기준 미준수 및 미신고 운영 업체 45개소에 대하여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하였습니다. 274쪽 에코랜드 관련 현황입니다. 소각재 처리 현황 및 향후 운영 계획으로 매립 면적은 11만 3500㎡에 매립 용량은 141만 4275㎥이며, 현재 매립량은 18.8%인 3만 8816㎥로, 최종 매립까지 59년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각 잔재 매립장으로 인한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하여 축구장, 풋살구장, 족구장 등 주민 편의 시설을 운영․관리하고 있습니다. 276쪽 별내 클린센터 운영 및 관리 대책입니다. 2017년 4월부터 2022년 3월까지 5년간 별내 자동 클린넷 및 클린센터를 전문성을 갖춘 민간 업체에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2017년에는 소각 1만 6066톤, 음식물 6077톤을, 금년에는 8월 말까지 소각 9568톤, 음식물 4933톤을 처리하였습니다. 278쪽 쓰레기봉투 제작 및 판매 현황입니다. 쓰레기 발생량 억제와 적정 배출을 위하여 일반용, 음식물용, 재사용, 공공용 봉투를 2017년도 1479만 6,000장, 금년에는 1636만 3800장을 제작하여 판매하고 있습니다. 280쪽 재활용 선별장 운영 현황입니다. 재활용품 선별 처리는 민간 업체에게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2017년에 1만 9206톤을 위탁하여 16억 1923만 원을, 금년에는 8월 말까지 1만 4824톤을 위탁하여 13억 5014만 원의 사업비를 지급하였습니다. 281쪽 남양주점프벼룩시장 추진 현황입니다. 남양주시 자원 재사용 문화를 선도하는 점프벼룩시장은 2016년부터 올해 8월까지 3년간 119회를 개장하여 34만 명의 시민이 참여하였습니다. 점프벼룩시장을 통하여 자원의 재활용과 재사용 문화를 확산하여 나가겠습니다. 282쪽 대형 폐기물 원-콜 배출서비스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시민들의 대형 폐기물 배출의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배출 예약부터 수거까지의 모든 과정을 대형 폐기물 원-콜 배출 서비스를 실시하여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83쪽 쓰레기 무단 투기 감시카메라 설치 현황입니다. 쓰레기 무단 투기 예방을 위하여 상습 무단 투기 지역에 감시 카메라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고정식 5대, 이동식 12대, 스마트센서 65대 등 총 82대의 무단 투기 감시카메라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85쪽 쓰레기 무단 투기 단속 및 과태료 부과 내역입니다. 2017년도에는 무단 투기 1019건을 적발하여 2183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금년에는 8월 말까지 1237건을 적발하여 2752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285쪽 생활폐기물 불법 행위 신고 포상금 지급 내역입니다. 2017년에는 총 24건에 72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금년에는 8월 말까지 23건에 1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태하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30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천부지 불법 점용 및 조치 현황입니다. 하천부지 불법 점용에 따라, 2017년에 총 9건을 적발하여 원상복구 3건, 고발 2건이며 4건은 조치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는 총 113건을 적발하여 원상복구 41건, 변상금 부과 61건, 고발 조치 13건을 하였으며, 5건은 조치 중에 있습니다. 333쪽 하천부지 점용료 부과 징수 현황입니다. 최근 3년간 1705건에 8억 7029만 원을 부과하고 8억 1685만 원을 징수하여 93%를 징수하였습니다. 334쪽부터 341쪽 하천 편입 토지 보상 내역입니다. 미지급 용지 보상 및 하천 정비 사업 등으로 2017년에는 총 89필지에 35억 2672만 원을, 금년에는 37필지에 75억 6941만 원을 보상하였습니다. 342쪽 국공유 재산 관리 현황입니다. 국공유 재산 용도 폐지 현황은 2017년 23건, 금년에는 13건이며 유·무상 귀속 현황은 2017년에 13건, 금년에 7건으로 협의 처리를 완료하였습니다. 346쪽 지방 하천 정비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지방 하천 정비 사업 중 오남천 및 진벌천 개수 사업은 수해 피해 예방 및 산책로 등 친수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2017년에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용암천 개수 사업은 현재 실시설계가 완료되어 내년도 착공을 목표로 경기도에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348쪽 수상레저 사업장 현황입니다. 수상레저 사업자의 등록 사항은 조안면 5개소, 화도읍 12개소 등 총 17개소가 등록되어 있으며, 안전한 수상 레저 문화 정착을 위해 안전점검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이용객의 불편함이 없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349쪽 소하천 정비 종합 계획 수립 현황입니다. 소하천 정비 종합 계획은 10년마다 재수립하는 법정 계획으로 총 90개소 중 39개소는 수립을 완료하였고 8개소는 올해 말까지 수립 완료 후 고시할 계획이며, 현재 43개소에 대해 소하천 정비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미수립된 43개소는 2020년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350쪽 물의정원 현황입니다. 물의정원은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130억을 투자하여 조성된 사업으로 2013년 2월 서울 지방 국토관리청에서 남양주시로 이관되어 관리하고 있으며, 봄·가을에 꽃 양귀비와 코스모스를 대단지로 파종한 후 초화단지를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힐링 장소로 제공하고 있어 물의정원은 이제 지역 명소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351쪽 지방하천 및 소하천별 개수 현황입니다. 남양주시의 하천은 총 122개로 지방하천 32개소, 소하천 90개소입니다. 현재 우리시의 하천 정비 방향은 친수공간 조성 및 하천 내 불법행위 근절을 통해 시민 누구나 자유롭게 하천을 이용할 수 있는 쾌적한 하천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하천 정비가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52쪽 배수문 펌프장 관리 현황입니다. 현재 관리하는 배수문은 총 12개소로 각 개소별 민간인 관리자를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매년 관리자 현장 교육, 반기별 1회의 정기 점검, 2년마다 1회의 정밀 점검용역 실시 등 배수문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353쪽 골재채취 허가, 골재채취업 등록 현황입니다. 관내 골재채취업은 6개 업체가 등록되어 있으며, 골재 선별·파쇄 신고 사항은 3개 업체가 신고되어 있습니다. 354쪽부터 360쪽 하천 시설물 유지 관리 현황입니다. 하천 시설물은 재해 방지 및 시민 불편 사항을 즉시 처리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하천 시설물이 상시 안전하고 쾌적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82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등산로 정비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16년부터 올해까지 백봉산, 천마산, 예봉산 등 관내 등산로 60.5㎞에 대해 안전 시설, 산림 피해 방지 시설 및 각종 편의 시설을 정비하였습니다.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산림을 이용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383쪽 식목의 날 행사 운영 현황입니다. 금년 식목의 날 행사는 수동면에 소재한 물맑음수목원에서 홍단풍, 주목, 홍매화, 철쭉류 등을 식재하였으며, 행사 이후 관수, 제초 및 시비 작업 등 행사지에 대한 사후관리를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383쪽 위험수목 제거 추진 실적입니다. 인명·재산상의 피해가 우려되는 위험 수목은 직영방제단 운영 및 전문 업체와의 단가 계약을 병행 추진하여 금년에는 1064주의 위험 수목을 제거하였습니다. 또한 예산액의 65%인 1억 3000만 원을 5개 행정복지센터에 재배정하여 처리토록 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과 신속성을 도모하였습니다. 384쪽 산림자원 육성 추진 실적입니다. 산림의 경제적․공익적 가치 증진과 산림 재해지에 대한 응급 복구를 위해 지속적으로 조림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에도 조안면 시우리 재선충병 피해지 등 총 68.7㏊에 조림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솎아베기 및 어린나무 가꾸기 등 경제적으로 가치 있는 산림 육성을 위해 약 417㏊의 숲 가꾸기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388쪽 물맑음수목원 운영입니다. 수동면 지둔리에 위치한 물맑음수목원은 2017년 10월 31일 개원하였으며, 20개소의 전시원, 1200종 15만 본의 전시 식물과 목재 문화 체험장 및 각종 편익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올해 운영 예산은 4억 2800여만 원으로 산림치유, 목공 체험, 숲 해설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주차 시설 등 편익시설을 보완하였습니다. 389쪽 산림 병해충 발생, 예찰 및 방제 실적입니다. 소나무 재선충병은 2007년 호평동에서 처음 발생 후 우리 시 전역에 급속도로 확산되었으나, 적극적인 방제 노력으로 2016년 이후 점차 감소 추세에 있으며, 2021년 완전 방제를 목표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올해는 벌채 방제 9188본, 예방 나무 주사 1만 4808본, 항공 및 지상 방제 4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조성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15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남호수공원 음악 분수 설치 사업입니다. 오남호수공원 음악 분수 설치 사업은 전망데크 확장을 완료하였으며 현재는 음악 분수 시운전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시민에게 사랑받고 문화 명소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차질 없이 당초의 계획대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16쪽 늘을중앙공원 조성입니다. 늘을중앙공원 조성 사업은 금년도 2회 추경으로 토지 보상비가 확보됨에 따라 연말까지 토지 보상을 완료할 예정이며 내년에는 확보된 재원으로 보완 설계 및 실시계획인가 등 행정 절차를 완료하고 추가 재원을 마련하여 공사에 착수하고자 합니다. 418쪽 다산근린공원 등 녹지 시설 인수인계 및 하자 조치 현황입니다. 다산지구 녹지 시설은 공원 28개소, 76만 1775㎡, 녹지 29개소, 43만 1308㎡로 단계별로 공사가 진행됨에 따라 1단계 구간은 수시 현장 점검을 통한 하자 조치 후, 올해 안에 인수할 예정입니다. 2단계 구간 또한 향후 주민 의견 수렴과 현장 점검을 통해 하자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는 등 녹지 시설 인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19쪽 한강시민공원 전체 사업 내역 및 왕숙천-수석동 구간 유지 관리 보수비입니다. 한강시민공원 삼패지구는 2008년부터 총 사업비 114억 7400만 원을 투입하여 물놀이장, 음악분수 등을 조성하여 운영 중이며, 도농지구는 총 사업비 67억을 투입하여 물놀이장과 잔디 광장, 탐방로 등을 조성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음악분수 수리, 물놀이장 데크 정비 등 시민의 이용 편의를 위한 시설을 대폭 개선하였습니다. 422쪽 도시공원 조성 현황입니다. 우리 시 도시 공원은 152개소, 448만 7193㎡로써, 근린공원 등 생활권 조성은 132개소에 147만 4991㎡이며 체육공원 등 주제 공원은 20개소에 301만 2202㎡입니다. 422쪽 장기미집행 공원 현황 및 관리 계획입니다. 장기미집행 공원 현황은 도농동 산11번지에 위치한 도농공원과 마석우리 222-1번지에 위치한 마석공원이며, 민간 공원 조성 특례 사업으로 실시계획 인가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450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원 시설물 개선, 보수 공사 내역입니다. 도시공원 내 시설물 유지 관리를 위하여 2017년 총 17회, 금년에는 총 13회에 걸쳐 개보수 공사를 실시하였으며, 고품격 최신 시설의 공원이 상시 유지될 수 있도록 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452쪽 물놀이장 현황 및 유지 관리 비용 사용 내역입니다. 주거지역에 운영하고 있는 물놀이장은 와부물놀이장을 비롯한 16개소이며, 시설 유지 관리를 위한 수도 및 전기요금으로 2017년도에 3억 9102만 원을, 금년에는 4억 757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456쪽 천마산군립공원 불법행위 단속, 행위허가, 점용허가 현황입니다 천마산군립공원 내 불법행위와 관련하여 21017년 1건, 올해 1건을 적발하여 고발하였고, 공원 내 행위허가는 2017년 2건, 올해 1건을 처리하였습니다. 457쪽 가로수 관리 현황입니다. 경춘로 등 45개 노선에 은행나무 등 16종, 2만 4528본이 식재되어 있으며, 쾌적한 가로 환경 조성을 위해 가로수 전지, 보식, 병충해 방제, 단근 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전지 공사 4건, 보식 공사 4건, 방제 공사 6건, 단근 작업 4건을 실시하였습니다. 461쪽 도로변 관목류 식재 사업 및 꽃묘 식재 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도로변 완충녹지 및 도로 확장에 따른 절․성토부 12개소에 공조팝 등 7종의 관목 1만 7500주를 식재하였으며, 시청 앞 화단을 비롯한 5개소에는 비올라, 메리골드 등 18종의 초화류 8만 7788본을 식재하여 계절별로 아름다운 거리 경관을 연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환경녹지국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기 위원입니다. 202쪽 참고 바라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 실적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남양주시 에너지 조례 제1165호 제3항 제11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 심의, 조정한다.”라고 여덟 가지 항목이 명시돼 있습니다. 242쪽을 보면 에너지 관련 사업이 많이 추진됐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의 심의위원회가 심의를 갖지 않았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남양주시 에너지 조례가 2014년도 3월 11일 날 제정이 됐고요. 제정 목적은 효율적인 사용과 절약을 유도하고 지역 경제의 발전과 합리적인 에너지 소비 생활 구현을 위해서 설치가 되었습니다. 위원회의 기능은 에너지 관련 기본 시책 개발 평가 등이 있는데 저희가 금방 위원님께서 여쭤보신 자체 추진 실적이 없는 부분은 저희가 공모사업을 통해서 현재까지 보조금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의 예산은 일부 들어가긴 했지만 금방 말씀드린 대로 공모사업을 통해서 자체 사업을 하진 않았습니다, 공모사업에 의해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자체 추진 위원회 심의는 개최는 하지 않았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장근환 위원입니다. 238 페이지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IoT 원격 관리 시스템 운영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업장 20개에 대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그럼 우리 시에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은 몇 개나 되지요?

비산먼지 사업장은 금방 여기 기재된 대로 20개소가 있는데요. 사업장 관리는 1만㎡ 이상 되는 대형 사업장 하고 그다음에 레미콘 사업장, 그런 데는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격으로 해서 확인을 해서 기준치 이상이 되거나 하면 저희가 시간을 조정하거나 이렇게 운영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업체에 통보를 해서.

이 시스템이 잘 갖추어져 있어서 이게 추가로 사업장을 늘리는 문제는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네,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몇 개월 이용했어요, 이 LoT 원격 관리 시스템을? 언제부터.

잠시만요…. (자료찾는중) 네, 7월 달부터 했습니다.

올해 7월이요?

네, 네.

그럼 불과 지금 몇 개월 안 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감 조치 사업장들이 저감 조치 시행 요청에 대해 잘 이행을 하고 있어요, 상황이?

저희가 저감 조치 발령이 되면 그 시행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격으로 다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잘 관리는 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1사 1도로 클린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해야 되는 상황인데 현황은 어떤가요?

저희가 도로관리과에서 청소 살수차 등을 구입을 해서 예전에는 주 2회 하던 거를 주 1회로 줄이고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27대 정도가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네. 미세먼지에 관해서 실시간 정보 및 비산먼지 청소 등도 중요하지만 미세먼지가 발생하는 원인을 줄이거나 예방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미세먼지 발생 예방에 대해 많은 고민과 해결 방안에 대한 논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간 협력을 통한 수생태계 관리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지도 점검 실적을 보니까 업소 수 2017년에 416개, 그다음에 2018년에 250개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2018년에 이렇게 숫자가 줄어든 이유가 무엇인가요?

죄송한데, 페이지를….

페이지요?

수생태계 관리. 이거 제가 자료를…. 교란 식물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네. 수생태계 관리에 대한 지도 점검 실적. 이 과가 아닌가요?

저희는 교란 식물.

아, 교란 식물. 죄송합니다. 그리고 태양광 발전소 안전 점검 실시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시에 태양광 2016년 이후에 60개소가 허가가 돼 있는데 현재 운영 중인 태양광 발전소는 몇 개인가요?

저희 태양광 발전소가 지금 59개 중에서 26개 정도가 사업 개시를 하고 있습니다.

운영 중이지요?

네.

이게 지금 보니까 연평균 한 50건 정도의 화재가 발생하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보니까. 그래서 우리 시는 지금까지 화재 발생이 없지요?

네, 없습니다.

이 화재 발생에 대해서 안전 점검이나 교육 등이나 이런 거를 세심하게 살피셔 가지고 안전사고를 예방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선아 위원입니다. 페이지 192페이지입니다. 192, 193, 194에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용역 발주 현황 중에서 공중화장실 청소 용역을 지금 일과나눔에서 계속하고 있어요. 일과나눔에서 계속해야 하는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아, 지금 일과나눔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기업이면서 자활 업체로 시장·군수가 인정을 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수위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나눔이라든가 서로 이런 데도 있는데 그런 곳은 사회적기업으로만 등록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자활 기업으로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계약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2016년, ‘17년에는 여기 일과나눔에서 수의계약을 했어요. 그런데 2018년에 보면 남부권, 북부권을 나눠서 이 용역을 줬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네.

나눠서 준 다른 이유가 있나요? 1억 7000이나 그 금액은 늘어나 있는 상태예요.

그전에는 본청권하고 풍양권으로 이렇게 나눴다가 2018년에는 이제 북부, 남부로 이렇게 나눴는데 지금 이제 나눔에서 많은 것을 하는… 95개소를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그 업체들 화장실이 저희가 134개 정도를 관리를 하고 있는데 많이 분산이 돼 있습니다. 분산이 돼 있다 보니까 그거를 나눠서 줄 경우에는 이 사회적기업이나 이런 다른 기업에서 아마 다른 이익이나 뭐 이런 부분에서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나눔에 수의계약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도 예산은 지금 1억 7000이나 늘어나 있는 상태잖아요?

위원님, 그거는 그전에는 풍양출장소가 있어 가지고 풍양출장소 건은 풍양출장소에서 관리를 했는데 풍양출장소가 이제 없어지면서 그 화장실이 다 시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금액이 늘어난 거고요. 나눠서 한 거는 아무리 자활기구이고 시에서도 지원은 해 줘야 되지만 화장실 청소를 너무 나태하게 할 우려가 있어 가지고 경쟁 체제로 가려고 두 개로 나눠 가지고 그렇게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나눠서 관리가 되면 지금 공중화장실 위생 관리가 잘 되고 있을까요?

저희가 이제 주 단위로 주 단위로 업체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금방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곳이 134개소이고 또 일부 타 과에서, 예를 들어서 체육 시설 부지에 있는 것들은 체육과에서 관리를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전체적으로 관리가 잘 되고 있다 뭐 이런 부분은 말씀드리기 좀 어렵고요. 저희가 하는 부분들은 하여튼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우려되는 곳이 있으면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서 부서 확인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빨리 조치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화장실이 공중화장실이 대개 보면 관리 부서가 전부 다 환경사업과, 공원… 뭐 관리들이 전부 틀리더라고요. 그 부서들이 진건읍에서도 하고 진건은. 그런데 왜 이걸 얘기를 하냐면 제가 추가로 다른 건 저기 하겠는데 그 위치에 화장실 위치에 그 번지수가 대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용정 312번지다 하면 312번지에 화장실이 있지가 않아요. 그리고 화장실 상태가 왜… 일과나눔하고 연결이 돼서 계속 공중화장실 위생관리를 하고 있고 지금 체크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화장실이 지금 상황이 굉장히 좀 안 좋은 상태예요. (사진 자료를 보이며) 저게 용정리 312번지고요. 저건 약수터 입구에 지금 저렇게 돼 있고 그리고 지금… 안에는 제가 찍었는데 점심시간 전이라 안 보여 드릴게요. 그리고 이거는 물통이 고장나서 “화장실 폐쇄합니다.”라고 써져 있어요. 제가 현장은 참고로 다 나가 봐서 확인을 했던 사항인데 일과나눔에서 저렇게 용역을 줘서 화장실을 관리하고 진건읍이나 공원관리과나 뭐 환경정책과에서 다 관리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저는 시의 예산을 들여서 저렇게 공중화장실을 다 용역 발주를 주고 관리하게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화장실 상태가 그거 외에도 그 옆에 수도꼭지나 이런 사항들이 엉망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는 이렇게 저희가 소중한 남양주 시민의 세금으로 용역을 지금 이렇게 1억 7000씩이나 늘어서 남부권, 북부권 나눠서 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관리가 안 되면 되겠느냐. 제가 참고로 그 얘기를 한 가지…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먼저 들을게요.

죄송합니다. 저희가 빨리 현장 확인하고 해서 이용을 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원인을 파악해서.

네, 이동 화장실은. 그리고 저렇게 간이화장실 같은 거는 행사 때나 막 이런 데 좀 썼으면 좋겠지 관리가 안 돼서 나와 있는 대로 저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리고 저희 시가 아닌 다른 데를 보면 화장실도 푯말로 대로변 쪽이나 아니면 그 유사한 쪽에 몇 m에 공중화장실이라고 이렇게 써 놔요. 그런데 저희는 화장실을 가려면 급한 사람, 시민들이 화장실을 이용할 때 어디에 화장실이 있는지 조차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저 화장실이 유명무실한 거 아니냐. 예산을 들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 화장실이 있어야 할 이유가 뭐냐, 그 대신 잘 돼 있는 것도 아주 잘 돼 있어요. 그런데 저렇게 외진 곳이나 체육시설이 산꼭대기에 있는 곳이나 약수터에 있는 곳은 저런 식으로 관리가 너무 안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이면 저렇게 언제 어디에 있어서 화장실을 갈 수 있겠느냐. 제가 그래서 그거는 과장 증인한테 한번 얘기를 한 부분입니다.

네, 좋은 말씀해 주셨고요. 참고를 해서 저희가 그런 표시를 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화장실 표시뿐만 아니에요, 과장님. 그 화장실의 관리가 매월 한 번은 점검을 하게 돼 있지요?

주 1회, 2회, 3회 그다음에 1회, 2회, 3회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위치에 따라서 조금씩은 틀린데.

화장실 청소 인원도 증원이 됐지요?

청소 인원은 아까 나눔에서 일과나눔에서 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인부들을 이용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원은 늘어났고 화장실은 그대로 방치해 있고 이런 부분은 내내 관리를 해도 부족함이 없는 게 이런 화장실입니다. 저희가 기초적으로 가장 써야 될 곳이 화장실이라고도 생각을 해서 돌아다녀 봤는데 그게 잘 안 돼 있는 거는 그만큼 예산을 쓰면서 그 용역을 주는데 이걸 자꾸 담당 부서에서 관리를 하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204쪽하고 205쪽, 206쪽 한번 보십시오. 보면 2015년 남양주동식물관리연대 있지요? 맨 밑에요. 거기가 지금 지원액이 전부 100% 미집행돼 있어요. 그리고 205쪽에 한국야생동물연합회에서는 55%밖에 미집행이 됐어요, 55%만. 그리고 206쪽에 보시면 한국자연경관보존회가 지원액을 전부 다 100% 그대로 있단 말이에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206쪽, 205쪽, 204쪽입니다. 100% 미집행된 거하고, 한국야생동물보호연합회에서 지금 55%만 미집행한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먼저 자연환경 보존에 대해서는 100% 반납한 이유는요. 자부담으로 그분들이 운영을 했기 때문에 100% 반납을 한 사항이고요.

205쪽에 한국야생동물보호연합회는 55% 미집행한 이유가 있어요. 그거하고 206쪽 한국자연경관보존회인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사업 계획을 이렇게 세워서 저희가 “아, 이걸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써야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또 사업 계획서를 할 때 그분들한테도 “내가 올해 이런 계획으로 사업을 이렇게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꼼꼼하게 잘 체크해서 세워야 되는데 꼭 이렇게 100% 나가지 않고 55% 나가고 60%만 나간 곳이 나중에 꼭 필요한 단체에서 못 쓰는 경우가 되는 거예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네, 맞습니다.

이런 거를 우리가 사업 계획 이거 부실하게 세워서는 절대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꼭 써야 될 곳이 쓰지 못한다면 이 예산이 저희가 그냥 오늘 예비비로 그냥 쓸 수 있을 것이다 생각하고 놔두면 꼭 필요한 곳에 못 쓰게 된다는 얘기를 제가 꼭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각 단체에서 행사를 하고 그러면 현장을 직접 참석을 해 가지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네, 우리 소중한 남양주 세금입니다. 하나하나 체크할 때 사업 계획을 새로 세울 때, 예산을 세울 때 반드시 꼼꼼하게 챙겨서 헛되이 나가지 않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220쪽에 석면 슬레이트 지붕 철거 시범 사업 추진 현황 있지요?

네, 있습니다.

이거 작년에는 그래도 85가구였는데 왜 올해는 60가구밖에 안 했어요?

아, 저희가 이제 사업량이 60가구로 잡았었는데 실제로는 85가구를 지급했습니다, 올해에.

지금 이게 2021년까지 11년간 할 사업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이 얼마나 잡혀 있는 거예요? 계속 늘려서라도 빨리해야지 이거 2021년까지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다 할 수 있어요?

저희가 이제 계속해서 신청을 하도록 공고를 하고 있으면 아직 신청자들이 그렇게 많지 않고 또 저희가 분석한 거는 지금 지구하고 다산 지구에 또 많이 축산업을 하시는 분들도 계셨을 거예요, 슬레이트로 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그거 감소분도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지금 그래서 2021년까지 계속 홍보를 열심히 해 가지고 빨리 신청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처음에 사업할 때는 주택만 해 줬는데 본 위원이 계속 요구해서 어쨌든 창고나 축사까지 하는 거까지 하는 거로 해서 확대가 된 것 같아요. 그랬는데 지금 빨리빨리 서두르지 않으면 이거 다 2021년까지 사업 못 해요. 그리고 개인이 이거 사업해 가지고 개인이 철거하려고 하면 과정도 복잡하고 이거 개인이 철거 돈 많이 들어서 못 해요. 시에서 사업할 때 바짝 덤벼 가지고 뭐 2021년까지 몇 년 남지도 않은 사업에 예산이 모자라면 먼저 추경에 잡아서라도 마감 지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어쨌든 과장님 근무하시면서 바짝 덤벼서 이거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244쪽에 보면 도시 가스 미보급 지역 지원 사업 추진 현황 있지요? 이게 어쨌든 창조경제과에서 한 게 여기로 이관이 됐는데 과장님 충분한 업무 숙지가 되셨나 모르겠어요.

네, 최선을 다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전체적인 보급률이 87.8%인가?

네,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마을 단위에는 LPG 소형 가스들 놓는 데가 많이 있잖아요.

네, 있습니다.

방법을 몰라서 아직 홍보가 덜 돼서 안 하는 것도 있고요. 못 하는 게 많아요, 지금 봤을 때는. 어쨌든 시에서는 담당자들하고 우리 과장님이 어느 지역 안 한 지역이 있기 때문에 그 지역 가서 이장들하고 해서, 만나서 이게 조율이 더 빨리 추진되지 않고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면 이거 진도 안 나가요. 그리고 할 수 있는 조건에 맞춰서 안 되면 또 하는 방법을 강구해 줘야지 진도가 나가지, 그냥 가만히 앉아 가지고 기다리는 거 진도 안 나갑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상의해서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어쨌든 이관된 업무니까 신경쓰시고 적극적으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용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균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이도재 위원님께서 석면 슬레이트 지붕 철거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민간인이 슬레이트나 석면을 처리하게 되면 1㎡당 얼마나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저희가 지원하는 거는 최대 ㎡당 2만 원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당 2만 원을 지원을 하는데 지금 현재 일반 업자들이 하게 되면 보통 1㎡당 7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7만 원 정도 들어가면 우리가 2만 원을 지원해도 본인이 5만 원을 부담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거를 우리 주민들이 5만 원이면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1㎡라고 그러면 3×6 슬레이트 지붕 있지요? 그거 두 장입니다. 두 장 처리하는데 7만 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 남양주시나 그렇지 않으면 일반인들한테 얘기를 안 하고 그냥 처리해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거 지적한 적 있습니까?

저희가 그런 부분은 미처 지적한 부분은 없고요. 예를 들어서 도로변이나 이런 데 혹시나 마을에 방치가 되거나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읍에 홍보를 통해서 건축주에게 지정폐기물로 이렇게 버릴 수 있도록 이렇게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처리를 하게 되면 벌금이 얼마 부과됩니까? 그냥 석면 슬레이트대로 처리를 안 하고, 방진복을 입고 처리를 해야 되는데 민간인들이 그냥 처리했을 경우에.

제가 이제 과태료 관계는 거기까지는 아직 숙지를 못 했고요. 석면 처리 업체의 지도 관리는 지금 노동지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등록 업체 관리나 이런 부분들을. 그래서 과태료 부분이나 처벌 기준은 제가 나중에 별도로 좀, 이해를 해 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리 비용을 잘 모르신다고 그러는데 과태료가 200만 원이 부과가 됩니다. 그럼 남양주시에서 현재는 지금 축사라든가 창고 같은 경우가 슬레이트로 돼 있는 데 굉장히 많습니다, 가시다 보면 돌아다니다 보면. 이분들이 귀찮아요. 그리고 또 돈이 많이 들어가요. 그러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그냥 일반 처리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이거를 남양주시에서 관리, 감독을 해… 2020년까지 존경하는 이도재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2020년까지 이거 다 처리하겠다 그랬는데 지금 현재는 현재 상태로 하게 되면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굉장히 미관상도 좋지 않지만 우리 인체에도 좋지 않은 내용이잖아요. 불과 이삼 년 전에 다산신도시 개발을 할 때도 경기도시공사에서 이게 불편하니까 그냥 처리해 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이제 의회에 들어와서 이거를 지적을 하는 건데 그때 당시에 이런 걸 봤을 때 참 이렇게 행정이 너무… 행정 낭비 사항이 너무 많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고요. 우리 인체에 해롭기 때문에 정부에서 이거를 이제 지정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일반 시민들이 이거를 지킬 수 있도록, 그분들이 처리를 하게 되면 그분들한테도 피해가 가고 그 주위 분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습니까? 이런 거에 대한 행정이 좀 따라줘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 증인 생각은 어떠신지요?

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21년까지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 많은 분들이 신청해서 기간 내에 최대한 완료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아, 검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전체적인 남양주시 전수 조사를 해서 지금 양이 얼마나 됐는지도 파악을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2020년까지는 불과 2년 남았는데 그걸 다 끝내야겠다고 얘기만 해 놓고 다 안 끝내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금 이제 ‘21년까지고요. 저희가 2013년도에 조사한 거는 5199대 중에서 주택이 2600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는 저희가 전수 조사를 하지 못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지구하고 다산지구에 거기 많이 들어가 있는 부분을 빼고 그러면 많은 가구가 줄어들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저희가 파악을 해서 기간 ‘21년 안에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전수 조사가 꼭 필요하고요. 우리한테 인체에 해로운 물질이기 때문에 이거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서 석면이나 슬레이트 철거를 할 때 우리 시민들한테 피해가 안 가도록 확실하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면 피해가 우리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큰 물질인 것 같아서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저도 그거에 이제 관심이 많아서 조사한 자료에 의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슬레이트 철거 처리 업무 효율적 처리를 위해서 슬레이트 처리 국고 보조 사업 보면 처리 지침에 따르면 “시장·군수는 관내 주택의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계획 수립 계약 관리 감독 등에 관한 업무 수행 방식을 선정하고 슬레이트 지붕 해체 전 처리 면적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면적 조사를 통하여 공사 금액 면적 ㎡당 곱하기 계약 단가가 산출됩니다. 정확한 면적 조사를 위해서 공무원 또는 위탁 기관, 계약 업체, 건축주가 공동으로 조사하고 면적 조사서 작성 서식에 각각 확인토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그 금액조차 ㎡당 2만 원, 5만 원, 그런 정확한 금액을 산출하기 위해서지요. 따라서 우리 남양주시에서 업무 수행에 의해서 건축주가 철거 업체와 계약 후 보조금을 지급하는 직접 추진 방식으로 하면서 해체 철거를 제거하려는 지붕 면적을 실제로 조사한 후 면적 조사 담당자 서명, 면적 계산 세부 산출 내역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우리 남양주시에는 2014년부터 2017년 5월까지 총 167건 면적 조사서에 확인 날인을 누락했습니다. 이것은 감독을 소홀히 했다는 거예요, 감시감독을.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총 227건 면적 조사 세부 산출 내역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현장 관리감독을 철저히 못 한 것입니다. 그런 적 있지요? 2017년 5월 감사관 자료에 보면 이렇게 소홀히 했다라는 지적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오셔서 파악이 안 돼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지붕 철거 업무 시 슬레이트 처리 국고보조사업 업무 처리 지침에 따라서 면적 조사서에 담당자 서명, 면적 계산 세부 산출 내역을 작성해서 기록하고 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아까 여기 187쪽에 보면 맞춤형 미세먼지 저감 대책이 있어요. 미세먼지나 석면이나 거의 우리 인체에 굉장한 피해를 주는 오염물질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각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예산이 1억 9600이 세워졌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측정망을 세워 놓고 ‘미세먼지가 많다.’라고 생각이 되면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은 계획된 게 있습니까? 실제로 국가에서 하는 경유 차량을 없앤다고 그런가요? 그런 거는 있는데 실제로 남양주에서 할 수 있는 어떤 저감 대책 그런 건 마련된 거 있나요?

저희가 하는 것은 살수차, 살수차를 늘려서….

실제로 살수차가 물을 뿌려서 말리면 비산먼지가 더… 미세먼지가 더 많이 발생하는 거로 조사돼 있습니다.

네.

아시지요? 그러면 저감 대책이 아니지요, 물로 하는 거는?

방법을 한번 다시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각 지자체에서 지방분권을 외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하나하나 저감 대책 실제로 마련을 해서 우리 남양주시가 선도적으로 미세먼지에서는 대처를 제일 잘 하는 전국의 제1의 도시가 될 수 있도록… 계획도 세우고 기획안을 내고, 또 미세먼지를 친환경적으로 저감할 수 있는 어떤 약품 같은 것이 나왔는지 정보도 수집하고 해서 남양주시가 제일 먼저 선도적으로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 증인께서 수고가 많으시고 업무 맡은 지가 얼마 안 되셔서 좀 힘드실 걸로 생각이 되는데 성실히 답변해 주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질의가 좀 많아요. 그래서 좀 잘 들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능형 전력망… 아, 잠깐. 이 전에 한 가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백선아 위원님께서 화장실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앞서서 다 자료까지 해서 다 말씀해 주셨으니까 다른 말씀은 안 드릴게요. 그런데 지금 사실은 제가… 너무 점심시간 전이라 사진을 보여 드리기에는 그래서 과장 증인만 이따가 한번 보세요.

네.

그리고 화장실 관리가 안 돼 있다는 거 아까 말씀하셨기 때문에 잘 관리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업체가 하는 일을 보니까 다 세분화돼 있더라고요. 맡은 회사 따로 있고 물을 공급하는 회사가 따로 있고, 청소하는 사람이 따로 있고 그렇게 구분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협업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것도 한번 챙겨 보시고, 국장 증인께도 같이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동창다리 좀 지나서 도축장 있는 부분 왕숙천 변에서부터 화장실이 왕숙천 합류 지점까지 화장실이 부족해요. 왕숙천 공원 물놀이공원 있는 데에서부터 한강 입구까지는 거의 화장실이 없습니다. 간이화장실이 있는데 이 구간이 너무 길어요. 그래서 화장실을 좀 신설해 달라는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아마 들으셨을 거예요. 그렇게 좀 추진해 주시고 질의하겠습니다. 과장 증인께서는 지능형 전력망 시범 사업이라는 거를 알고 계시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네, 자료를 제가 요구했는데 자료를 받아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안 되고 있는 것 아시지요?

지금 지능형 전력망에서 스마트그리드사업으로 한 단계 높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부영 4․5단지에 설치한, 2004년 2~3월 달에 개통한 지능형 전력망 시범 사업이 있어요. 우리 시에서 2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시범 사업으로. 그래서 전부 3억 800만 원이 투자된 사업이에요. 2억 원은 우리 시비로 줬는데 그 후에 전혀 가동이 안 되고 고장난 상태로 방치가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세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투자를 했는데 안 되고 있는데 책임질 사람 아무도 없고 지금 수리도 안 되고 또 개선도 안 되고 지금 이런 상태에 있는데 어떻게 하실 거지요?

금방 말씀하셨듯이 그 사업이 2013년도 12월부터 2014년도 2월까지 해서 준공이 난 사업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 사업을 한 이후에 AP 자동 검침 기계가 있습니다. 그게 고장이 났는데, 하자 보수를 하기 위한 기간이 또 필요하거든요. 그 기간이 지금 3년이 지났고, 또 업체가 파산이 돼서 업체에서 보수도 불가한 상태고 또 준공을 했으면 거기에 맞는 프로그램하고 준공 서류 일체를 부영 4․5단지 관리사무소에서 받아야 되는데 그런 서류 자체를 지금 받지를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수리를 한다고 해도 그런 서류들이 없기 때문에 사실 불가한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스마트그리드 사업으로 해서 4․5단지에 신청을 하라고, 다시 신청을 하라고 했는데 내년 사업으로, 신청을 하라고 했는데 그쪽에서 지금 서류를 제출 안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 검증되지 않은 시스템, 검증되지 않은 기관 이런 데에다가 우리 시에서 그냥 무작정 돈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는데 하자보수 3년 동안에 3년 전에 이미 고장이 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파악을 해서 사후 조치를 했어야 되는데 회사가 파산한 이후에, 그 후에 그냥 방치했다가 파산한 이후에 조치를 하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로 다 불가능하게 됐지요. 그래서 돈만 날린 격이 됐지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누군가 책임질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문제는. 이 사업을 할 때는 시에서 권유를 했어요. 4․5단지에다가, 자료를 주신 데도 표시가 돼 있어요. ‘시에서 신청하도록 권유했다’ 이렇게요. 그런데 권유하고 돈은 투자했는데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시에서는 자료가 없다, 그 당시에 계약서가 없습니까?

그 사람은 한전하고 부영하고 계약을 한 상태 아닙니까, 업체하고 해서? 그래서 저희는 준공 서류가 들어올 때 준공이 완료됐다고 관리사무소에서 관련 서류를 첨부를 해서 보조금 요청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단계에서 지급만 한 것이고 그 서류 자체는 저희한테 없습니다. 너희도 계약 서류만큼은 확보를 해서 갖고 있긴 합니다.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우리 시에서 2억 원이라는 예산을 지불했는데 한전하고 부영 간에 계약을 했다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 시에서 돈을 줄 때 우리 시도 계약에 참여했잖아요.

네,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계약서가 왜 없어요?

아니, 저희도 갖고 있습니다, 지금.

가지고 있어요?

네, 다만 뭐가 없냐 하면 시스템에 대한 서류하고 준공 서류가 없는 거지요. 시스템 데이터 관련 자료가 없는 겁니다, 저희한테.

계약서에 명시된 사업 대상자 역할이라고 해서 저한테 자료를 주셨는데 여기에 보면 우리 시가 하는 역할은 없다고 되어 있어요. 맞습니까? 우리 시가 할 역할은 없다고 주셨잖아요?

네, 그런데 준공이 들어오면 돈을 줄 때 현장 확인은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역할이 없는 게 아니고….

아니, 그러니까 우리 계약서에 명시된 사업 대상자 역할에서 우리 시는 역할이 없다고 자료를 이번에 주신 거예요. 그런데 내가 길게 얘기 안 할게요. 그런데 역할이 없다고 말씀하시지만 분명히 계약서에 우리 시의 역할이 표시가 돼 있어요, 계약서에.

네.

잠깐만 제가 읽어 드릴게요. 이 협약서 제3조에 보면 역할 분담이라는 조항이 나와요, 3조에. 그러면 여기에 남양주시가 있어요. 1번에 남양주시 사업 주관 우리 시 역할이에요. 사업 주관 다음에 시범 사업 대상지 선정, 다음에 주민 협조 체계 구축 또 지능형 전력망 인프라 구축, 사업비 지원, 중요합니다 이거, 시범 사업 종료 후 인프라 운영 이렇게 협약서가 돼 있어요, 남양주시 역할로. 딱 아주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역할을 제대로 안 했잖아요. 우리 시는 역할이 없다고 이렇게 또 자료를 주시고 제 말이 맞지요?

네, 제가 미처 계약서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그동안에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과장 증인께서는 당시 이 자리에 있지를 않았고, 이 업무에 관여한 적도 없고 하니까 대답하시기 힘들 거예요. 그래도 현재 위치에 계시니까 말씀드리는 거고 누군가 책임져야 될 문제인데 돈만 날리고 아무것도 되지도 않고 있는 거가 됐잖아요. 책임질 사람이 없어요, 역할 분담이 분명히 있는데. 회피하지 마시고 방법을 찾아보십시오, 지금이라도.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아까 이것 때문에 스마트그리드 사업을 한다고 신청하라 그랬더니 여기서 신청 안 했다고 하는데 사실 스마트그리드 사업은 과장 증인께서는 뭐 하는 사업인지 아시지요, 알고 계십니까?

네, 지능형 전력망 사업,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사업입니다.

결국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사업이라고 하지만 이게 우리 시가 돈을 대고 한전에서 검침만 용이하게 해 주는 거예요. 한전 일을 덜어주는 거예요, 검침 업무를. 관리사무소에서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은 관리사무소에서 다 계량기 검침을 하잖아요. 그것을 자리에 앉아서 컴퓨터로 다 파악이 되게끔 한 게 아까 지능형 사업하고 스마트그리드 사업하고 비슷한 사업이에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런데 이 스마트그리드 사업도 지금 시범 사업은 이미 하고 있습니다, 아홉 군데인가 하고 있어요. 14개 군데가 하고 있군요.

네, 네.

공동주택에만. 그런데 잘 되는지는 파악은 해 보셨어요? 뭐 파악할 새가 없으셨을 거예요, 업무 맡으신 지가 얼마 안 되셨으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부분도 여기 제 지역구는 부영아파트인데 부영아파트에 2단지가 이 시범사업이 포함이 돼 있어요. 제가 계량기 옆에 가서 봤어요. 일반 계량기는 계량기 숫자가 돌아가면서 빨리 돌아가면 많이 쓰는 거고 천천히 돌아가면 덜 쓰는 거고 아놀로그식으로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수용가한테 전기를 지금 많이 쓰고 있다 과부화가 걸린다 뭐 이런 것을 알려 주는 시스템이에요, 사실상.

네, 맞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주민들이 알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앱을 깔아야 됩니다.

네, 맞습니다.

스마트 앱을 깔아야 돼요, 스마트폰에. 그런데 앱을 까는 게 보통 까다롭지 않고 절차가 복잡하고 홍보도 안 되고 그래서 계량기에, 또 전에 같으면 아날로그식은 숫자라도 보고 파악이 됐는데 지금은 전혀 숫자가 나타나지를 않더라고요. 0이 쭈욱 나타났다가 5가 나타났다가 8이 나타났다가 한 1~2초 후에 사라지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전기 사용량에 따라서.

네.

그런데 주민들은 오히려 그때보다 더 불편하게 된 거예요. 앱을 깔아야 되는데 앱을 깔아야 된다는 홍보도 부족하고 주민들이 알지도 못해요, 사실은, 앱 까는 그것도. 그런데 또 추진하려고 예산서보니까 올해도 아마 더 추진하는 것 같고 내년에도 추진할 것 같아요. 결국은 한전 일만 덜어주는 거거든요, 이게. 주민들한테는 혜택이 없어요. 혜택을 주려면 앱을 깔라고 홍보를 해 주고 앱을 깔아 주든가, 주민들이 다 젊은 사람만 있는 것도 아니고 나이 먹은 사람들은 그거 절대 못 하지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런 거. 그러니까 하도록 유도를 해야지. 한 다음에 시범 사업을 늘려 가야지요. 잘 정착만 되면 좋은 사업이지요. 누가 이익을 보든 간에.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원래 이 스마트그리드 사업이라는 게 주목적은 전기를 절약하려고 하는 거예요.

네.

내가 전기를 지금 저녁에 이거를 꽂아 놓고 잊어버리고 안 뽑았다든가 이럴 때 핸드폰으로 알려 주는 기능이거든요, 갑자기 전기를 많이 쓰고 계신다고. 그런데 그런 기능이 전혀 없고 계량기에는 글씨가 0이 나타났다가 5가 나타났다가 금방금방 사라지는데 오히려 더 불편하게 됐지요. 한번 챙겨 보시고…. 계속 진행하시려면 홍보를 하시고.

네, 알겠습니다.

홍보도 우리 시만 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한전 일을 덜어주기 위해서 하는데 왜 우리 시가 꼭 이것을 예산을 날리고 피해를 보냐 그거예요, 수고를 하고. 한전이 우선 나서서 해야지, 그렇지요?

네, 맞습니다.

계속 올해도 아마 내년 2019년 예산도 제가 예산서를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시범사업을 지속하실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잘 신중하게 하셔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사업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분 하실 분 없으면 제가, 오래 서 계시니…. 먼저 하세요. 그리고 조금 다른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비점오염 저감 사업도 하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비점오염 저감 사업이 제가 그동안에 관이 많아서 전에 제가 산건위에 있을 때부터 늘 챙기던 건데 올해도 예산을 보니까 거의 한 삼사천만 원씩 이렇게 예산이 들어가더라고요, 해마다? 이게 사릉천에 있는 거하고 진건천에 있는 것만 예를 들어도… 우리 시에 비점오염시설이 한 십여 군데 있는 걸고 알고 있습니다. 아홉 군데인가요?

열 군데 있습니다.

네, 십여 군데 있는데 특히 진건천하고 사릉천, 진건천은 오남에 있는 거고 사릉천은 진건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현장을 늘 방문해 봅니다. 이번에도 갔다 왔어요. 그런데 사실상 저탄소 녹색 성장 해서 이명박 정부 시절에 그거를 강요하다시피 해서 우리가 설치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게요. 그런데 실제로는 목적에 부합하지 않게 지금 운영이 돼 있잖아요, 돈만 들이고. 그 한 곳 설치하는데 26억씩 들었어요, 그거 설치하는데. 해마다 또 장마가 지면 싹 쓸어 놓고. 왜냐하면 개천 외에다가 해야 되는데 개천 안에다가 했기 때문에 큰 비만 오면 싹 쓸어 놓고 다시 또 보수하는데 또 돈이 들고 계속 그렇게 악순환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혹시 두 군데 제가 말씀드린 데 가 보셨어요?

네, 가 봤습니다.

그럼 진건천에 최근에 보수를 하셨더라고요.

네.

그것도 내가 방금 말씀드린 것과 똑같아요, 비가 조금 왔는데 싹 쓸려 내려가서 다시 모래로 보수해 놨잖아요.

네.

그게 해마다 보수비가 또 들고 지금 시에서 직영하시지요, 위탁 줬습니까?

위탁 줬습니다, 지금.

어디에 위탁 줬어요?

평화 개발이라고 거기에 위탁을 줘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거 시에서 관리해도 별 크게 힘든 게 아니에요. 그냥 가만 놔두면 되는 거예요, 그거. 뭐 그렇습니다, 그게. 제가 알기로는 그 시스템 저절로 돌아가는 거예요. 크게 관리하는데 돈이 들거나 인력이 필요하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자동으로 되는 거예요. 원래 비점오염 저감 시설의 취지는 뭡니까, 취지?

그 취지는 수질오염이 넓은 지역에서 불특정 다수 지역에서 비가 내릴 경우에 그것을 저감하기 위해서 만드는 시설입니다.

그게 원래 근본 목적은 비가 5㎜ 이내에 왔을 때 점오염이 아닌 오염이 늘 발생하는 데는 점오염원이 파악이 되잖아요. 비점 그러니까 도로 동네 골목길 이런 데 초기에 비가 왔을 때 거기 각종 유해물질이 도로에 있으니까 그것을 처음에 우수 초기에 5㎜ 이내에 그것을 집하를 해서 그것을 자연적 풀을 지나가면서 정화가 돼서 물을 내보내는 시설이잖아요?

네.

아주 간단한 거예요. 그 물만 뽑아서 펌핑해서 내려보내는 시설이거든요. 그렇지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정부에서 하라고 해서 했는데 우리 시는 계속 돈만 들어가는 거예요, 별 효과도 없이. 비가 매일 오는 것도 아니고 어쩌다가 한 달에 한 번도 오고 두 달에 한 번도 오는데 5㎜ 미만이 왔을 때 그걸 처리하려고 했는데 평소에 계속 전기요금 들여 가지고 점오염원 그러니까 사릉천 같은 경우에는 복개 밑에서 나오는 물, 그게 요즘 깨끗해졌더라고요. 하수관거 공사를 잘 해 가지고. 오히려 그 물을 퍼 올려 가지고 더 지저분한 물에 섞어서 내려보내요, 지금요. 아마 파악하고 계실 거예요, 그렇게. 그런데 요즘 사릉천은 그나마도 왜 물이 거기로 안 가고 다 밖으로 가더라고요. 저기 사진이 있을 거예요. (사진 자료를 보이며) 아니, 그 방금 전에. 여기 맨 우측에 보이는 저 길게 보이는 게 저 다리 밑에서 내려오는 물이 거기를 통과해서 그 밑으로 물을 빨아 올려서 방금 전에 본 거, 저기. 네, 저 상류로 빨아 올려서 저 상류에서 여기로 흘려보내는 시설이에요.

네.

아주 간단하지요. 이거는 사릉천입니다. 그런데 저게 저기로 안 내려가고 다 여기로 내려와요, 지금은. 왜 그런지 전에는 다 내려갔는데 요즘은 안 내려오더라고. 물론 안 내려오는 거 좋아요, 초기 우수가 아니니까 이건 상관없어요. 위로 가면 돈만 드니까. 그런데 진건천은 경우가 달라요. 진건천은 지금 요즘에 가 보니까 좀 이렇게 더… 넘겨보세요. 이게 진건천이에요. 최근에 보수공사 해 놓으셨더라고요, 저렇게.

네.

개천 바닥을 저렇게 해 놓으면 저쪽에 위에서 이 물을 해서 여기로 나가는 거예요, 여기는요. 여기는 수초도 없어요. 그냥 이렇게 해 놓은 거예요. 돈만 낭비하는 거지, 하라 그러니까 해서. 수초를 통과해야 되는데 물을 흙탕물을 저쪽의 물을 여기로 통과하게 해 놨어요. 가 보시면 알아요. 어디서 물을 뽑아 올려야 되는데 오염원을, 그런데 저쪽 위에 위쪽에 있는 물이 이렇게 파이프를 꽂아서 물이 내려가게 해 놨더라고,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되는데…. 그리고 또 아까 사진 안내판, 저게 언제적 했는지…. 요즘은 관리 안 하는 거지요? 유효기간이 지났어요? 관리해요?

당연히 관리를 해야 됩니다.

지금도 하고 있는 거네요?

네.

표지판이 원래는 저렇게 돼 있었는데 다 어떻게 망가졌어요. 다시 좀 해 놓으셔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왕 시설을 돈 들여서 했으면 한 군데에 26억씩인가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들은 거예요. 그런데 효과도 없이 계속 해마다 지금 저게 전기요금 컨트롤하는 컨트롤박스 같아요. 저기에서 전기를 다 해서 계속 가동을 하고 있는데 아무 의미 없이 괜히 옆의 도랑물을 저기로 흘려 내려보내는 거예요. 이것은 국장 증인이나 과장 증인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을 잘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저게 돈이 안 들든가 아니면 예산을 줄이든가 아니면 없애버리든가 저는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계속 돈이 들어가니까. 효과도 없이 돈이 들어가면 없애야 되잖아요. 다른 데 비점오염시설이 잘 되는 데도 있어요. 가운동 거기는 아마 제일 먼저 한 것 같아요, 그거는. 가운동은 낚시를 할 정도로 수질이 좋고 거기는 잘 운영이 돼요. 그런데 하천에 한 데만 안 되는 거예요, 하천에 한 데만. 그래서 특별히 신경을 쓰셔서 관리를 잘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보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최성임 위원입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우리 박성찬 위원님께서 비산먼지에 대해서 언급을 해 주셔서 다시 한번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세먼지는 우리의 큰 재난입니다. 그래서 이 미세먼지의 저감을 위한 살수차… 사실 임대차 용역에 대해서 저도 물어보려 그랬는데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 문제에 있어서 지금 현재 공공기관에 차량 2부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네, 이거를 하고 있는데 우리 환경정책과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는 우리 남양주의 이 정책을 공공기관뿐이 아니고 교통정책과하고 협업을 하셔서 이거를 실시할 수 있는 의사는 있는지요?

차량 2부제를 공공기관이 아니고 민간까지 확대하는 거는 일반 시민들이 굉장히 불편함을 많이 느낄 겁니다. 아직까지 그런 제도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 시민들이 공감대도 아직 형성이 안 돼 있고 시가 일방적으로 그렇게 차량 2부제를 한다 그러면 그분들의 출퇴근이라든지 기타 가사 생활에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게 되기 때문에 이거는 충분한 토론과 또 주민들하고 얘기를 해 가지고 공담대가 형성된 다음에 민간에 대한 차량 2부제를 정착을 시켜야지 아직까지는 그렇게까지 실시하기에는 좀 이른 감이 있고 주민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호응을 하거나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접근할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통을 겪지 않으면 해결될 수 없는 문제가 바로 이 미세먼지인데요, 지금 서울시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공기 좋은 우리 남양주가 지금 이렇게 된 지가 10여 년이 넘었어요. 아이들이 운동장에서 수업을 할 때, 야외에 체험 활동을 할 때 우리 환경정책과에서 학교에 통보를 해서 지금 미세먼지가 과하니 오늘은 자제해 달라고 그런 거 발동하십니까?

네, 지금 PM10이나 PM2.5 이 기준이 2시간 이상 지속되게 되면 예보나 주의보 이런 거를 보내는데요, 지금 저희가 민간 계층하고 노약자, 어린이들 해서 3000명 정도 문자로 보내고 있습니다.

아, 3000명. 이거는 민간에게 문자를 보내는 것도 좋지만 각 기관 특히 학교나 노약자들이 계시는 경로당이나 이런 데 다 통보가 되나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내년에 또 한 3000명 정도 더 확보를 해서 6000명 정도 문자가 갈 거고 학교 같은 경우에는 교육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교육 강사들이 하는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용역 업체를 통해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보내는 것은 지금 가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학교 홍보가 부족한 건지, 아니면 우리 환경정책과의 홍보가 부족한지는 모르지만 일반 시민들은, 엄마들은 예를 들어서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됐다는 것은 보통 TV 뉴스를 보고서 압니다. 우리 남양주시도 이런 거를 세부적으로 관리를 해서 각 기관이나 단체에 발령을 해서 이런 교육 기관 같은 경우도 그냥 선생님들의 판단이 아니라 이거는 하지 마시라, 야외활동 하면 안 된다 그런 것을… 최근에 저희 애도 며칠 전에 저기 갔다 왔습니다. 천마산 등반하고 왔는데요, 매주 수요일 날 가는데요. 학교에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 환경정책과에서 세부적으로 통보를 좀 해 주시면 안 되겠느냐 이렇게 한번 제안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서울시가 열심히 미세먼지 대책에 대해서 박원순 시장이 열심히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남의 시 그냥 하는 걸로 그냥 보지 마시고 우리 시도 한번… 고통이 없이는 이거 미세먼지 대책 해결 안 됩니다. 이거 살수차 해 가지고 미세먼지 잡을 수 없잖아요. 그리고 언제까지 마스크 쓰고 다니고 그래야 됩니까? 그런데 이거 우리가 교통정책과하고 이런 차량 2부제 강력하게 우리가… 시민들도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홍보를 통해서 좀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도록 우리 환경정책과에서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학교 문제 말씀하신 거는 저희가 교육 시설에 알림 시스템 구축을 내년까지 완료를 해서 870개소 학교에다가 구축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요, 우리 환경정책과에서 구체적인 미세먼지 수치나 가이드라인이 있습니까?

그거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경보 주의보 단계가 있습니다. PM150일 때 경보를 하는 거고요. PM2.5는 75 이상 될 때 경보를 하게 됩니다. 그 경보는 4개소에 대기오염 측정망이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다 문자로 나가게 되고 이상이 되고 그러면… 나가게 되고, 또 가까운 데 우리 시청 앞에 거기도 지금 5개 항목으로 해서 실시간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194페이지 ‘공기청정기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용역 기간이 60개월로 공개경쟁입찰에서 (주)에스라는 용역기관이 맡고 있는데요. 이 공기청정기 지원은 어느어느 곳에 이렇게 지원이 됐습니까?

대상은 건강 취약 계층하고 경로당, 그다음에 지역아동센터, 장애인시설을 대상으로 지원이 됐습니다.

“그런 시설에 미리 공기청정기를 지원해 주겠다.”라고 먼저 통보를 한 다음에 지원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냥 일방적으로 선택을 해서 지원하는 것입니까?

선택은 아니고 저희가 수요 조사를 하게 되지요. 조사를 해서 지원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아, 그 수요 조사를 하신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한 어떤 곳은 그냥 생각지도 못한 공기청정기가 뚝 떨어졌다 이렇게들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한번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는 앞으로 더 홍보를 하겠습니다. 알려서 왜 이런 사업을 하는지를 더 홍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 증인,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6번인데요. 231 페이지 NGO단체에 우리가 지원금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네.

지원금을 주고 있는데 이거 확인하고 주시는 겁니까?

지원금은 저희가 연초에 신청을 받지 않습니까? 그때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부분적으로 중간에 저희가 보조금을 제대로 쓰고 있는지 중간 점검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물어보셨지만 집행액이 남거나 이런 부분들은 최대한 이유를 따져 보고 그래서 차기 연도에 감액하든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보조금 단체를 보면 지금 유명무실한 단체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양주시에서 이거 보조금을 지급하고 사진으로 대처하고 뭐 실적으로 대처하고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현장에 나가보지 않고 탁상행정을 하다 보면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앞으로는, 저희가 보조금 단체별로 행사할 때마다 다 사실 나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현장에 직접 담당자들이 나가서 참석해서 같이 활동도 하고 제대로 운영이 되는지를 확인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좀 나가셔서 확인하시고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화장실에 대해 굉장히 많은 지적을 했는데 저는 이 부분을 좀 칭찬해 드리고 싶은데, 민간 개방 화장실을 제가 가 봤는데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잘 돼 있고 화장실도 깨끗하고 화장지도 잘 비치가 돼 있고,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것 좀 많이 개방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가서 보니까 표시가 좀 안 돼 있는 화장실이 있고,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많이 있는데 그중에 한두 곳이 그런 곳이 있고, 그다음에 접근성이 너무 안 좋더라는 얘기지요. 신청을 하면 이걸 해 주는 것 같은데 기왕이면 버스 정류장이라든가 가까이에 있는 건물들이 이런 걸 좀 신청을 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불편하지 않게끔 활용할 수 있게끔, 개방형 화장실이 우리 시에서 이렇게 활용하고 있는데 굉장히 고맙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게끔 시민들이 많이 유동하는 지역에 개방형 화장실을 많이 설치했으면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네, 지금 말씀해 주신 사항들은 저희가 반영을 해서 추진하는데, 저희가 민간 화장실 같은 경우에 지금 15군데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표지판을 다 부착을 해서 개방을 해 놓고 있지만 사실 시민들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은 사실 모르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조금 세심하게 살펴보고 해서 안내 간판이라든가 아니면 읍·면 홍보를 더 강화해서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또 내년에는 더 확대를 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업체 개방 화장실을 신청한 곳에는 저희가 10만 원 상당의 세제나 이런 거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환경 정책을 잘 펴느냐 못 펴느냐에 따라서 남양주시의 환경의 10년을 좌우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환경정책과에서 좋은 정책, 예산 낭비하지 않는 정책을 펼 수 있도록 과장 증인께서 적극 관심을 가지고 일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환경정책과가 굉장히 남양주시에서 중요한 위치 그리고 정부에서도 환경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쓰고 있는 부분이 많아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가 굉장히 길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어찌됐건 남양주시 환경 발전을 위해서는 좀 더 시간을 가지고 좀 더 질의를 하고, 기획 업무를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해서 계속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유해 야생동물 관련해 가지고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야생동물 포획 허가 등’에 따르면 유해 야생동물을 포획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같은 법 시행 규칙 제30조 유해 야생동물 포획 허가에 따르면 유해 야생동물 포획 허가증에 포획 일시, 야생동물명, 수량, 포획 장소 등을 적어 단체장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침에 보면 2012년 6월 20일에 따르면 허가 시 포획허가동물 수량만큼 유해 야생동물 확인 표지를 배부하고 포획승인 시 반납, 잔여 확인 표지 회수 후 자료에 의해서 유해 야생동물 관리대장 같은 기록 유지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포획용 도구 확인 표시는 허가 기간 종료 즉시 회수하고 사용된 올무나 덫 또한 밀렵 예방을 위해 자격을 허가받은 자에서 수거토록 하게 돼 있습니다. 유해 야생동물 포획용 도구 관리대장이 기록 유지하도록 법에 명시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서에서는 유해 야생동물 관리대장과 유해 야생동물 포획용 도구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함에도 관리대장하고 야생용 포획 도구 관리대장을 작성하지 아니하고 임의대로 관리대장을 작성해서 확인 표지 배부 반납, 포획용 도구 확인 표지 회수 등을 기록, 파악하지 못하는, 관리대장 작성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지요?

네, 그전에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게 유해 야생동물… 로드킬 당한 유해 야생동물과 우리가 포획한 유해 야생동물 그 처리를 어떻게 하냐고.

로드킬 한 거는 저희가 처리는 안 하는데요.

네, 위탁하지요?

네.

처리는 쓰레기 봉지에 담아서 그냥 폐기물 처리를 하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포획한 거는 어떻게 하지요?

포획한 동물은 저희가 산에서 예를 들어서 멧돼지를 포획하거나 하면…. (담당팀장,환경정책과장에게설명)

“실제로 포획한 것도 화장장 처리나 그런 부분이 아니되고 그냥 쓰레기 처리된다.”라고 저는 보고 받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실제 그렇지요?

멧돼지 같은 경우에는 자체 처리를 하는데요.

자체 처리 다 못 하지요.

네, 그렇습니다.

다 못 하지요. 아까도 말씀드셨다시피 환경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제로 동물의 사체나 인간의 시체는 2차 오염원이 발생할 수 있는 오염원입니다. 큰 오염원입니다. 그래서 환경을 남양주시가 환경이 좋다고 할지라도 더 좋은 환경을 남양주시가 쾌적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동물사체 처리 방법을 다른 시에 맞게 그냥 이렇게 처리하는 것보다 동물화장장 처리시설도 우리 남양주시에 설치되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환경정책부서에서 그런 것도 기획하고 그게 혐오시설로 시민의 의식 속에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좋은 공법들이 이루어지고 그 공법으로 만들어지면 어떤 환경에 피해를 주지 않는 시설로 신축이 가능하다고, 그래서 우리 환경정책과에서 그런 부분들을 의지를 가지고… 실제로 그렇잖아요. 동물의 사체 썩어서 다른 곳에 가서 어떤 병원균이 발생할지 모릅니다. 그랬을 때는 우리 남앙주시만이라도 동물의 사체처리를 완벽하게 처리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이 갖추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마디 말씀드리면 동물사체 처리는 환경부에서 지금 매뉴얼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도 지침이 내려오면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정책이라는 게 솔직히 오래 걸리고요, 지원도 많이 돼요. 그러면 우리 남양주시에서 할 수 있는 거는 하자 이거지요, 선도적으로 하자 이거지요. 그래서 정부에서 남양주가 선도적으로 이게 방법이 좋다 그러면 정부에서 따라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과장 증인께서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간단한 것 한 가지만 건의를 좀 드리려고 해요.

네.

아마 답변은 국장 증인이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 우리 시가 살수차 예산이 5400만 원 연간 세우잖아요, 예산을?

네.

그런데 600만 원씩 해서 3대를 3개월 간 하니까 5400만 원 예산을 세우셨어요. 올해 그 예산 다 쓰셨나요? 지금 파악이 잘 안 되시겠지요.

집행까지는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제안을 드리려고 해요. 예산서를 보니까 해마다 5400만 원을 세우셨더라고. 그러면 사실 살수차 하나가 2년간 모으면 1억이 넘는데 살 수도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해마다 5400만 원을 그냥 쓰니까 좀 아까운 생각도 들어요, 다 소진을 하시는지 모르겠으나. 그런데 제가 제안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시의 살수차 가지고 있는 과가 있더라고요.

네, 도로정비과가 있습니다.

네, 도로정비과에. 그 도로정비과에서 살수차를 매일 쓰는 건 아니잖아요? 그것도 뭐 어쩌다 한 번 쓰겠지요. 그래서 제 생각에 부서 간에 업무 협조만 되면 괜히 돈 안 대주느니 우리 시에다 줄 수도 있는 거고 같이 쓰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제안에 대해서?

살수차는 비산먼지가 많은 시기에 특히 봄철에 황사가 많은 시기에 주민들의 민원이 많기 때문에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대가 쫙 퍼져 가지고 집중적으로 방재를 해야 효과가 있기 때문에 기존에 가지고 있는 도로정비과의 차량으로는 주민들이 요구하는 그 수요에 다 부응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부는 환경정책과에서 차량을 임대해서라도 그 시기에 집중적으로 청소를 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있으니까 취약한 시기에 도로정비과에 가지고 있는 차량으로도 수요가 되는지 안 되는지 저희가 다시 한번 판단을 해 가지고 우리 시에서도 예산이 낭비되지 않게끔 장기적으로는 살수차를 직접 사 가지고 도로정비과에 더 넘겨서 거기서 포괄적으로 운영하는 방안까지 찾아보는 걸로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네, 해마다 5400만 원을 그냥 날린다면 좀 우습지만 그래도 사업을 하니까. 그런데 아까운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안을 드리는 거니까요.

네, 네.

네,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2012년도요?

하수 정비 기본 계획이 작년에는 환경정책과에서 했던 게 맞고요, 그래서 여기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게 자연부락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하수 정비 기본 계획 할 때 자연부락에 있는 주택들을 하수 정비 기본 계획에 포함시켜 가지고 좀 더 시민들이 하수처리 경내에 포함되면 여러 가지 혜택을 많이 보니까 그 부분을 많이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라고 주문을 하셨고, 그 부분은 상하수도관리센터에서 하던 업무가 다시 우리 국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위원님들 말씀하신 사항은 최대한 반영을 해 가지고 자연부락이라 하더라도 최대한 많은 지역이 하수처리구역 내로 편입이 되도록 그렇게 용역사가 선정되면 같이 공동의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네, 네.

아직 정확하게 완전히 넘어온 건 아니고요. 의회에서 조례 계측 심의가 통과가 돼야 그때부터 본격으로 업무를 인수하는데 지금은 그런 과정, 조례 계측 심의라든지 이런 것을 정비하고 상하수도관리센터에서 업무를 협조를 받거나 이관 받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아직은 받은 건 아니고 저희가 향후 예산 성립 관계 그다음에 조례 계측을 개정하는 관계 이런 쪽에 저희가 지금 현재는 업무를 집중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선아 위원입니다. 240쪽에 보시면 전기자동차 충전기 보급 지원에 대한 사항이 있어요. 거기가 이번에 사업 기간이 2017년부터 지속 사업으로 돼 있는 것 맞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번에 2018년도 예산이 얼마나 될까요? 거기 240쪽이요.

2018년도 예산이요? 53억 5000만 원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여기 2018년도 사업량이 차가 민간이 290대, 공용이 10대예요. 근데 여기 지금 보면 완속이 시간이 얼마나 되지요?

완속 충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완속 충전은 하루 정도 걸리는 걸로 알고 있고요. (담당팀장,환경정책과장에게자료전달)

한 10시간 정도 걸리지요?

평균 4시간 정도….

완속 4시간? 급속은요?

30분 정도 걸립니다.

본 위원이 왜 질의를 하냐면요. 충전기 때문에 전기자동차가 4시간 정도인데 아파트나 이런 전기충전기 내에 그걸 세워 놔요. 차들이 충전한다고 들어가요. 들어가게 되면 충전기가 차가 세워져 있으면 차를 빼지를 않는 거예요, 저녁에도. 그럼 그다음 사람이 가 가지고 충전을 하려고 기다리는데 나오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아파트 주차장은 특히 더 그런대요, 지금. 그리고 저희가 읍·면·동사무소에 가면 전기충전기가 거기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리는 항상 비워져 있어야 되잖아요, 전기 충전하러 가야 되니까. 그러면 거기에다가 또 차 댄 사람이 아직 충전할 때가 멀었다고 차를 안 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본 사람이, 또 확인을 한 사람은 네다섯 시간을 읍·면 회의 끝나고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때까지도 대서 전화를 나와서 했더니 아직 충전이 다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앞으로 이거 사업량이나 이런 예산액이 굉장히 늘어날 거 아니에요, 계속이요. 지속적으로 늘어나야 되는 실정이잖아요, 보면.

네, 그렇습니다.

자꾸 환경, 환경 얘기하는데 그걸 봐서라도 이게 계속 지속으로 늘어나고 예산도 계속 그게 나와야 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충전기 설치 확대가 너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과장 증인은 이 충전기에 대해서 확대 방안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 질의합니다.

지금 충전기는 환경부하고 경기도에서 우선적으로 보급 사업으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시비를 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 사업에 맞춰서 저희가 충전기를 빨리 보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충전기를 갖다 확대해 갖고 설치를 해 놓는다 하더라도 결국은 이제 이게 나중에는 저희가 시에서도 예산이 들어가야 될 상황이 될 거란 말이지요, 확대가 되면요. 그걸 가정을 했을 때 이 충전기 설치를 확대를 해야 됨에도 물론이고 지금은 차가 아까 본 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충전하는 곳에 차를 세워 놨는데 계속 ‘더 해야 된다. 더 해야 된다.’로 일관하잖아요. 그럼 이제 저희가 앞으로 이 스마트한 시대에 어떤… 제가 이거는 정책 제안을 하는 겁니다. 앱이라도 깔아서 충전기에 배터리 보면 설치가 다 되면 충전 배터리가 있잖아요. 앱 같은 거를 설치를 해 가지고 어느 곳에 빈 충전기 차를 세울 수 있는지 그런 것도 다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그리고 앞에 대면 충전기 앞에다가 더 추가할 수 있으면 이 차는 뭐 30분 후에 완료, 1시간 후에 완료… 계속 차가 들어가면 빼지를 않는 경우가 되니까 이런 민원이 많아요. 그리고 저녁에 아파트 주차장은 그게 더 심하대요, 요즘에. 그래서 과장님이 앞으로 이런 거를 해서 정보를 계속 공유를 해서 주라는 얘기를 제가 부탁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많이 좀 체크해 보시고 시에서 앞으로 나아갈 예산도 제가 알기로는 이게 확대될 거로 알고 있어서 그런 말씀을 제안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18페이지 유해 야생 동식물 퇴치 추진 현황에 보면 유해 야생동물 피해방지시설 설치 지원이 있습니다. 여기 지난 8월에 제가 야생동물 피해에 의한 보상 조례안을 발의했는데 지금 예산액이 1억 2400인데 지원액이 5500이에요. 지금 11월인데 멧돼지가 배고플 때입니다. 멧돼지, 고라니가 배고파서 내려올 때인데 지금 포획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제대로… 예를 들어서 저희 수동 같은 지역에 그런 지역에도 분명히 필요하다고 들은 바가 있는데 이 포획틀이나 이런 것들이 전기울타리도 있고 메시울타리도 있는데 이런 울타리보다는 실질적으로 동물을 죽이지 않으면서 포획하는 게 제일 좋더라고요, 제가 알아본 바로는. 그런 포획틀이 잘 보급이 되어 있는지? 지금 어떻습니까?

올해도 5개 정도 포획틀은 신청해서 나갔고요. 앞으로도 농가에서 피해 신청을 하게 되면 방지시설로 해 갖고 포획틀을 같이 그 사람들이 구입해 갖고 포획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자부담률이 40%니까요. 그거가 수동 지역만도 5개가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지금 됐다는 소리를 못 들었어요. 신청을 했다고 했는데 그게 지금 몇 달째예요. 사실 이 조례가 되니까 여기 상당한 농작물 피해를 보시는 분들은 굉장히 환영을 했던 조례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좀 세심하게 살펴봐 주시고 정말 홍보를 많이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 자료를 찾지 못해서 제가 순간 헷갈렸는데요. 다시 찾으셨지요?

네.

민관 협력을 통한 수생태계 관리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도·점검 실적을 보니까 업체 수가 2017년에는 416개, 2018년에는 250개로 나와 있습니다. 2018년 줄어든 이유가 무엇인가요? 업체 수가 줄었는데 위반율은 작년보다 더 높아요. 충분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점검 업소를 대상으로 조사를 하게 되면 세 가지 유형으로 하고 있습니다. 중점관리하고 일반관리, 그다음에 우수관리 조사를 하게 되는데 우수관리 업체의 경우에는 2년에 1회 이렇게 점검하게 돼 있고 일반관리 업체는 1년에 1회, 그다음에 중점관리는 1년에 3회 이렇게 이제 관리를 하다 보니까 줄어든 이유는 우수업체가 많은 겁니다. 그래서 우수 업체 같은 경우는 내년에 포함을 시켜서 다시 조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천변 쓰레기 수거 사업 연도별 추진 현황을 보니까 2017년보다 2018년에 예산이 많이 증가하였습니다. 처리장은 작년에 비교했을 때 많이 증가하지 않았는데 처리량에 비교해서 똑같은데 예산이 증가한 이유는 뭐지요?

아무래도 수해나 이런 게 일어나게 되면 처리 비용이 많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예산이 조금 더 증가된 걸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도재 위원입니다. 266쪽에 보면 청소 대행업체 관리 현황 있지요.

네,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청소 관리 대행업체하고 몇 년에 한 번씩 계약을 하는 거지요?

1년에 한 번씩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1년에?

네.

그러면 여기에 보니까 평가 결과를 발표해 놨더라고요, 269쪽에.

네, 있습니다.

평가를 하면 평가한 걸 가지고 어디에 써요?

지금 저희 평가하는 부분은 폐기물관리법에 의무적으로 1년에 한 번 이상 평가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를 해 갖고 항목별로 배점을 부여하는데 배점 부여하는 총점이 100점 만점에 60점 이하면 익년도에 계약을 안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60점 이상 맞으면 차기 연도에 재계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지금 다 잘 하고 있다고 그렇게 보는 거네요.

평가는 저희가 하는 게, 공신력 있는 평가 기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외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어쨌든 뭐 7대 때 와서 봤을 때 그 업체 그대로 지금 5년 이상을 하고 있잖아요. 바뀐 업체가 있어요?

지금 ‘99년도부터 현재까지 바뀐 업체는 없습니다.

땅 짚고 헤엄치기 아니에요, 업체들이?

지금 현행법상 폐기물관리법이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보면 이 청소 대행업체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174명이 청소 대행업체에 174명이 근무하는데 그 근무자들의 복지 문제 같은 걸 우리가 관여해요? 아니면 시에서 안 해요?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에서 해요?

네.

그러면 본래 인구 비례해서 쓰레기양이 나오지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인구 비례해서 나오는데 같은 12만인데 어떻게 31명 쓰고 어느 업체는 18명 쓰고 할 수 있어요?

그런 부분은 우선 도심 지역은 이제 밀집된 지역이다 보니까 현재 똑같은 12만 명이면 만약에 예를 들어 갖고 마석산업이나 미도산업 같은 경우 비교해 보면 36명과 18명의 차이점은 우선 수동면이나 이런 데 부분은 방대하고 농촌 지역이. 물론 도심 지역은 밀집돼 있으니까 더 인력이 적을 수 있지만 우선 농촌 지역이나 이런 데 넓다 보니까, 지역적으로 범위가 넓다 보니까, 구역이 넓다 보니까 인원을 많이 사용합니다.

어쨌든 업자는, 기업체에서 사장은 인원을 조금 덜 써야 이윤 창출이 많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청소 대행업체를 만약에 예를 들어서 A업체를 1년간 얼마를 줘야 되는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매년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 기관에서 A업체는 1년간 이 정도 인원, 이 정도 세대수기 때문에 12억을 주라 그러면 12억 범위 내에서 인건비는 정해져 있습니다. 보통 인건비가 55%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그 인건비는 다 주기 때문에 사람이 적고 많고에 따라서 수익 이런 부분은 큰 차이는 없습니다.

왜 복지 문제를 우리가 시에서 관여하냐고 물어봤냐면요. 실질적으로 18명이 근무하는 거나 31명이 근무하면 범위가 넓고 좁고 간에 또 쓰레기양 나오는 거 인구 비례하는 거 보고 돈 지불된 거 보면 어쨌든 업체 대표가 최소화시켜서 혹독한 조금 자기네들의 이윤 창출을 위해서 혹독하게 부리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면은 없다고 봐요?

네, 지금 정부에서도 8월 8일 국무조정회의에서 환경미화원 종합개선대책을 내놨는데 거기서 똑같이 이런 문제가 야기된 부분이 있지만 우선 이 용역 자체가 적정 인원 산정은 전문 업체에서 산정하기 때문에 저희로서도 지금 운영하는 데 어려움은 없습니다.

밖에서 봤을 때 여기 청소하시는 분들을 공무원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 많다고. 남양주시의 공무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쨌든 복지적으로 누리지 못하면 시에서 관여해서 좀 챙겨 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요.

네, 맞습니다.

같은 12만인데도 어디는 18명, 어디는 31명 그 차이가 많기 때문에 한 번 지적해 봤고요. 그리고 우리가 남양주시에서 쓰레기 지금 대행업체가 6개에다가 저거 1개 업체 대형 폐기물 해 가지고 7개잖아요. 7개면 그 업체가 계속 바뀌지 않고 하는데 잘해서 하는지 못 해도 할 업체가 없어서 못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지금 수거하는 방법이 다 업체마다 다르잖아요.

아까 지적하신 대로 똑같은 12만이라도 별내동 같은 경우는 클린넷 시스템을 적용하기 때문에 같은 12만이라고 볼 수 없고, 지금 인원 말씀드리는 거는. 그다음에 청소 대행업체는 7개고 대형 폐기물 하나, 총 8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거의 다 비슷한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래 일주일에 몇 번 청소 수거하게 돼 있어요?

기본적으로 도심 지역은 주 3회, 아파트 같은 경우 주 3회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농촌 지역은 2회까지 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민원이 들어오는 부분이 가끔 1회씩 수거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2회로 행정지도 하고 있습니다.

왜 본 위원이 자꾸 이런 문제를 얘기하냐면요. 본 위원 지역에도 일주일에 한 번밖에 수거 안 해요, 금요일 날. 그럼 금요일 날 쓰레기 재활용 분리해서 금요일에 내 놓으면 금요일 한 번만 가져가는데 실질적으로 모든 세금 낼 거 다 내고선 쓰레기 관리 안 되면…. 그리고 여기도 보다시피 인원이 31명, 18명, 같은 12만이 이렇게 차이 나는 거 여기에 대해서는 시에서 어쨌든 관리감독이 소홀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제가 확인해 보고 2회 이상 하는 걸로 저희가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별내동 6만 제외한 부분이 맞기 때문에….

그러면 별내동 같은 경우 지금 업체를 얘기해서 좀 마음에 걸리는데 별내동은 클린넷으로 모든 걸 수거하니까 좀 소홀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렇진 않습니다.

그러면 별내면이 그렇게 넓지는 않잖아요. 어쨌든 일주일에 한 번 수거하는 건 안 맞지요?

네,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금요일 날 그냥 재활용 분리해서 저녁에 갖다 놓으면 그다음 날 새벽에 가져가고, 안 가지고 가고 그냥 내버려두면 일주일 있다가 한 번 가져가서 되게 미관상 보기 안 좋아서 일주일에 한 번 가져가는 걸로 확인이 됐고 시에서 관리감독이 좀 소홀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는 게 먼젓번에도 과장 증인하고 본 위원이 얘기했을 때 “일주일에 두 번 합니다.” 그랬어요. 근데 일주일에 두 번 하지 않는 걸 일주일에 두 번 한다고 그럼 그 사람들은 과장 증인한테 보고하고 실질적으로 한 번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직원 수가 차이가 나는 게 이래서 그냥 어영부영하고 있으니까 차이가 나지. 남들은 31명 쓰고 35명 쓰고 그러는 사람들 18명, 반에 불과하고선 일을 똑같이 한다고 보면 안 될 거 아니에요.

저희가 확인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시골이기 때문에 옛날에는 쓰레기를 다 그냥 지역에서 태우고 뭐 농사짓는 사람들 그냥 묻을 거 묻고 막 이렇게 해서 사실 관리가 소홀했어요. 근데 시대적으로 지금 변천하니까 어쨌든 다 수거를 해야 되는데 수거하려고 그러면 아차 해서 놓치면 일주일 동안 그게 그냥 거천에 돌고 집에서 관리했다가 버려야 되기 때문에 불편을 사실 많이 느껴요. 그러니까 최소한 시골 아무리 변두리라도 일주일에 2회는 수거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게 시정하겠습니다.

우리 과장 증인 여기에 대해서 감독을 철저히 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선아 위원입니다. 263쪽에 보시면 별내 빙상장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보셨습니까?

네, 있습니다.

거기 보면 저희가 시설 보수를 지금 몇 년에 한 번 하시지요?

시설 보수 딱히 뭐 주기를 정한 건 아니고요. 그때그때 보수가 필요하면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한다는 거는 원래 LH에서 지금 인수받으신 지가 얼마나 되신 거지요, 아이스링크장이?

이천십….

2014년에 받았지요?

네, ‘14년 1월에 받았습니다.

2014년에 받고 지금 보통 다른 아이스링크장 같으면 3, 4년에 한 번씩 보수 점검을 받아요. 근데 저희는 2014년에 LH에서 받고 5년 동안 보수 시설이 한 번도 없었어요. 잘못했지요?

네, 그 부분은….

그리고 저희 아이스펜스 제가 그 현장에 다녀왔는데 그 아이스펜스 같은 데 저희가 규격에 맞지 않는 그 철제 있지요, 철제? 한번 사진으로 볼게요. (TV모니터의화면을보며) 지금 저희가 나와 있는 저 부분은 바닥이 지금 저희가 전문적이지 않은 안전… 지금 하나씩 보십시오, 저렇게 사진을 지금. 지금 저기가 안전펜스 바깥으로 튕… 사람의 허리 반도 안 차요. 튕겨 나가면 안전사고가 굉장히 우려되는 부분인데 그걸 이때까지 지지대에 걸려서 저기 넘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이때까지요. 그리고 바닥재 한번 자세히 보면 그 바닥재가 전용 자재가 아닌 나무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저 바닥을 보시면 습기로 인해서 이게 뒤틀어져 있어요, 올라와 가지고.

네, 인정합니다.

거기에다가 원 자체 화면을 컨테이너 위에 저희가 지금 위에가 철제 간이식 뭐라고 그러지요? 컨테이너형 아이스링크장이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런 부분들이 나중에 습기가 차거나 단열이 안 되다 보니까 물이 생겨서 밑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돼 갖고 그 빙판장이 굉장히 위험해요. 이게 지금 2014년에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지금 낮은 펜스나 안전펜스 위험하다는 거, 그리고 바닥 같은 거, 컨테이너 구조물이 돼서 습기가 차서 내려오는 거 이게 점검이 하나도 안 돼 있었어요. 과장 증인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 시에서도 똑같이 공감하고 있었고 그다음에 일부 민원도 있었고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1억 9000을 편성을 했습니다, 보수하려고. 그래서 내년도 상반기 중에 보수를 마무리해서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이때까지 민원이 들어왔었고 보수하려고 했었고 그렇게 했었는데 다른 데 예산은 많이들 쓰시는데 왜 이거는 그때까지… 안전은 100번을 설명을 해도 부족함이 없는 게 안전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어린 학생들, 중학생들 학습 체험으로 해 갖고 오는 경우가… 그날 제가 본 위원이 별내 아이스링크장을 갔더니 초등학생 팀 하나, 중학생 팀 해 갖고 와서 또 거기서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스케이트 날도 위험하잖아요. 위험한데 곳곳에 이런 게 많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지금이라도 해서 다행이지만 지금 2014년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점검이 없이 이런 걸 그냥 무시하고 지나갔다는 거예요. 다른 데 예산 안 써도 여기는 안전에 관한 거기 때문에 먼저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됐던 문제예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뭐든지 저는 본 위원이 사후 조치하지 말고 사전 예방을 하라는 거예요. 예산도 많이 들어가도 반드시 써야 될 곳에 쓰자는 겁니다. 인정하십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반드시 어린이 안전 문제에 신경 써 주시고 부수적으로 저희가 해야 할 것은 남양주 시민으로서라도 해야 됩니다. 예산 부족하다는 말 여기서는 못 합니다. 증인, 알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쓰레기봉투 판매 유통에 관한 사항입니다. 각종 쓰레기봉투 판매 공급 대행은 각 지역 단위농협 협동조합에서 현재까지 대행 판매 유통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약 완료가 도래되어 이 달 초 각 지역 단위농협 관계자분들과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변경 결정 사항이 무엇인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동안 우리 시에서는 종량제봉투와 음식물 납부필증을 농협을 통해서 공급을 하고 있었습니다. 대행 공급을 하고 있었는데 현재 일부 문제점이 발생되는 부분이 읍·면·동에서 대형 폐기물 스티커를 공무원들이 직접 판매하면서 현금을 취급하고 그다음에 대형 폐기물 스티커 자체를 취급하는 대행 기관을 정하다 보니까 저희가 농협과 이 달 초 상의를 해 갖고 품목에 종량제봉투와 음식물 납부필증뿐만 아니라 대형 폐기물 스티커도 같이 판매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해서 현재 협의가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금년 중으로 아마 재계약이 될 걸로 예상됩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용균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저희가 현장 방문을 했을 때 재활용품 비닐봉지 있지 않습니까? 그게 굉장히 거기에 많이 쌓여 있었어요. 그거 어떻게 다 처리하셨습니까?

다 처리는 하지 못하고 일부는 처리하고 지금 아직 남아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민원인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재활용 비닐을 일반쓰레기에 섞어서 그냥 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업체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과장 증인은 파악하고 계신지요?

지금 저희 시의 가장 큰 문제점, 우리 시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점은 폐비닐, 폐스티로폼입니다. 예를 들어 갖고 비닐을 버릴 때 비닐에 이물질, 하다못해 김칫국물이라도 묻어 있으면 그거는 비닐이 아니라 그냥 쓰레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수한 비닐이라 함은 이물질이 안 묻어 있는 비닐, 김칫국물 이런 게 안 묻어있는 비닐 이런 부분은 저희가 비닐로 관리를 해서 재생 사용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김칫국물이라든지 또는 음식물 이런 게 묻어 있으면 그건 비닐로써 가치가 있는 부분이 아니라 그냥 쓰레기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물질이 묻어 있는 거는 재활용으로 사용을 안 하겠지만 이물질이 안 묻어 있는 것까지 다 같이 그걸 이제 일반쓰레기 봉투에 넣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 부분은 저희가 보다 홍보를 통해서 그렇게 분리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확인 좀 해 주시고요. 한 가지는 이제 에코랜드 야구장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 사항이 많아서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우리 남양주시에서 이게 경기도시공사에서 이거는 또 계약이 돼 있는 거더라고요. 자원순환과하고 안 돼 있고.

남양주도시공사입니다.

체육시설 사용료를 별내 빙상장이나 수영장은 다 자원순환과에서 하는데 왜 야구장만 유독 남양주도시공사로 돼 있는지?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에코랜드 안에 있는 야구장은 저희가 에코랜드 자체를 저희 남양주시가 남양주도시공사에 위탁을 줬습니다. 그래서 남양주도시공사에서 위탁 운영을 하고 있으면서 야구장이 위치한 부지는 3차 유휴 부지인데 유휴 부지를 이용해서 도시공사에서 개인과 협약을 맺어 갖고 개인으로 하여금 야구장 운영하도록 해서 도시공사와 개인이 이제 위수탁 협약을 체결한 사항입니다.

근데 이게 자원순환과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게 맞지요?

전체적인 시설은 자원순환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에서 해야 되는데 운영 기간을 보면 2014년 6월부터 매립 예정지 사용 시까지예요. 그럼 이게 언제 정도 됩니까?

2070년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절차상의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존에 담당했던 직원들도 신분상 처분을 당하고 저희 행정적인 부분도 있어 갖고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인 사항입니다.

소송이 진행 중인데 원래 김 모 씨가 이걸 계약을 해서 그 아들이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이거는 원래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계약자 당사자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지금 보면 1년에 2640만 원을 받고 있어요, VIP 포함해서. 그럼 남양주시에 있는 야구장하고 임대료를 보게 되면 이게 너무 헐값이지 않습니까, 다른 데 비해서? 체육문화센터에 있는 거에 비하면 3분의 1 가격밖에 안 되던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도 체육문화센터랑 비교해 봤는데 한 10분의 1 가격인데요. 저희도 그런 부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소송의 결과에 따라서 저희도 협약을 해지하고 다른 방안을 모색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왜 이게 일반인한테, 한 사람한테… 이게 수의계약으로 된 거지요?

원래 당초 입찰을 통해서 한 겁니다, 제안 공모를 통해서.

수의계약으로 된 건데 이런 잘못된 거를 지금까지 계속 2014년부터 잘못된 게 있었으면 시정을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현재 2016년도에 법원에서 야구장 시설 자체가 불법이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불법시설물이라는 부분을 판결을 내려 갖고 저희가 이 시설물을 관할하는, 옛날에 관할하는 풍양출장소, 지금은 이제 별내동에서 관할하고 있는데 별내동에서 원상복구 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 명령을 내렸는데 현재 당사자가 불복해서 지금 소송이 진행 중인 사항입니다.

그럼 이분이 소송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겁니까?

네, 소송 끝날 때까지는 저희가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어려운 거 같습니다.

지금 우리 남양주시에서 개발제한구역으로 강제이행금을 부과했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강제이행금 냈습니까?

지금 취소해 달라는 그런 소송을 냈기 때문에 소송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받아야 될 사항인 거 같습니다.

저희가 보면 남양주시에서 무책임하게 지금 하는 것 같고요. 원래 이렇게 해서는 안 될 사항이인데 한 자체가 잘못이 아니겠습니까?

네, 인정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그쪽에 소송을 이제 진행하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렇다고 마냥 기다리고 있다가 우리 시민들한테 불편만 더 많이 주는 거고 이 문제로 해서 우리 남양주의 이미지가 굉장히 아주 나빠지고 있습니다. 그건 과장 증인도 알고 계시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뭘 가지고 있는지? 지금 판결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건지?

지금 저희도 법원에 준비서면도 냈고 이제 변론도 잡혀 있는데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내년 상반기 중으로 한 3월 안에 결론이 날 수 있을 걸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마무리되는 대로 저희가 법적인 절차를 진행해서 시에서 좀 더 합리적인 방안으로 운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법적인 판단이 끝나고 나면 우리가 손해 본 거라든가 우리 남양주시에 굉장히 손상을 입었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그분들한테 청구를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로 해서 언론에서도 굉장히 많은 얘기를 했었고 그쪽에 계신 분들이 지역구 의원들한테 민원을 제기하기가 굉장히 어렵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 저한테까지 민원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런 문제는 좀 조속하게 해결해서 우리 남양주시 이미지에 먹칠하는 이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처음에 주민협의체랑 계약한 연수는 39년입니다.

저희가 당초 1차 부지를 2017년까지 1차 부지가 매립될 줄 알고 있었는데 우리가 소각잔재물을 매립하다 보니까 당초 계획보다 매립하는 양이 현저히 적기 때문에 앞으로 매립할 수 있는 기간이 20년 정도 늘어나는 걸로 저희가 현실적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소각잔재물이랑 도자기 이런 불연성 제품이라고 하나요? 그런 부분이 매립하는 데 환경 유해 요소가 없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매립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탄재는 반입되지 않고 않습니다.

현재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광역 매립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연탄재는 내지 않고 나머지는 내고 있습니다.

그 부분까지는 아직 확인은 못 해 봤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렇게 5톤 차량으로 배달하고 있습니다.

네.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우리 에코랜드 주민지원협의체랑 협의해서 굳이 많은 돈을 들여 갖고 매립지로 가지 않고 에코랜드에서 매립할 수 있는 방안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에코랜드 2011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8년 차 되는 거 같습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미처 저희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었는데 저희가 면밀히 검토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네, 감사합니다.

저도 오늘 처음 말씀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보통 저희가 매립지까지 가는 거는 보통 톤당 13만 원 정도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근데 저희가 만약에 에코랜드에 간다 그러면 10분의 1에 미치지 않는 예산으로 충분히 처리가 가능할 걸로 판단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박성찬 위원입니다. 이렇게 확인하고 점검하고 좀 이렇게 예산도 줄일 건 줄여져야 되는데 변화가 없는 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질타를 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자원순환과에서는 폐기물 배출, 처리업체, 재활용 분리수거 관련 인허가 지도·점검 업무를 담당하지요?

네, 그렇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제40조 폐기물처리업자 등의 방치폐기물 처리,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르면 사업장폐기물을 대상으로 폐기물처리업자와 폐기물처리 신고자는 폐기물의 방치를 방지하기 위하여 폐기물처리에 허가를 받거나 폐기물처리 신고를 한 후 영업 시작 전까지 폐기물처리공제조합에 분담금 납부 및 폐기물처리를 보증하는 보증보험 가입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중 폐기물의 처리를 보증하는 보험 가입을 한 자가 보험 가입 기간이 기간이 끝나면 종료일 30일 이전까지 보험의 계약을 갱신해야 되는 것도 맞지요?

네.

단체장은 보험의 계약 갱신을 하여야 하는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보험의 계약 갱신을 명할 수도 있고요. 보험에 가입하거나 계약을 갱신한 자는 가입이나 갱신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보험증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맞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폐기물처리 공제조합에 분담금 납부 또는 폐기물처리에 보증하는 보험 가입의 조치를 아니한 자는 계약 갱신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1000만 원, 보험보증의 계약을 갱신하지 아니한 자는 300만 원, 보증보험 원본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해야 되는 게 맞지요?

네.

근데 우리 자원순환과에서 폐기물의 처리를 보증하는 보험 갱신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은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했어야 됐습니다. 근데 3개 업소네요. 폐기물재활용업자 방치폐기물 처리 이행 보증보험 과태료 및 부과 현황을 보면 보증보험 가입 기간이 종료된 한 업체, 갱신일자가 217일 경과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업체는 572일 경과했습니다. 또 한 업체는 52일 경과했습니다. 보증보험 원본을 미제출했는데도 총 500만 원의 과태료를 미부과한 사실이 있지요?

네, 있습니다.

부과됐습니까?

향후 부과….

아직도 부과 안 됐습니까? (담당팀장,자원순환과장에게자료전달) 증인께서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거에….

네, 부과하였습니다.

부과했어요? 징수됐습니까?

2개소는 징수를 했고요. 한 군데는 아직 미납 상태입니다.

징수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재활용가능자원 분리수거 실태 점검이 굉장히 불량스러워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제9조 분리수거 실태의 점검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중이용시설, 역사, 터미널, 휴게소, 공원, 유원지 및 다량배출사업장, 대형 업무용 빌딩, 콘도, 호텔, 학교, 공장 등 폐기물 배출자에 대하여 폐기물 분리 보관 재활용 기준 이행 실태를 연 2회 점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료에 보면 2015년에 점검한 실적 전혀 없고요. 2016년에 대상지가 1389개 우리 남양주시에 존재를 하네요. 근데 점검은 68개 업체. 그리고 위반 점검된 게 14개. 현장 계도했습니다. 연 2회 이상 점검 실시를 했어야 됨에도 한 번도 안 하고, 또 2016년 자료를 보면 1389개인데 68개밖에 안 했어요. 제대로 점검하신 건가요?

과거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적을 당했기 때문에 2016년 이후부터는 저희가 하반기부터는 지속적으로 행정복지센터와 함께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지도·점검뿐만 아니라 실제로 우리 이창희 위원장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연탄 양이 줄었는데도 그 양이 예산에 계속 포함돼서 그만큼 처리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것도 지도·점검 하셔야지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런 부분 하나하나 좀 이렇게 체크하셔서 지도·점검 하시고요. 또 위반된 사례가 있으면 과태료 부과하시고 형평성에 맞게 지도·점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65페이지 수범사례를 읽어 보니까 지난 지역신문 16일 자 남양주신문에 나왔습니다. 남양주시 건설폐기물처리장에 쌓여 있던 골재산을 제거했다 해 가지고 진건읍 소재 건설폐기물처리장에 쌓여 있던 골재산을 제거했다는데 이것은 국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고질 민원이었던 이곳을 비산먼지 해결을 위해서 4개월간 우리 조광한 시장님을 비롯한 우리 집행부께서 행정력을 집중해 조치를 완료하셨는데 이것은 정말 칭찬을 해 드리고 싶고요. 이것들이 다 시민들의 민원 때문에 이게 점화가 돼서 이러한 오늘날의 성과를 거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여기 진건읍 소재 건설폐기물처리장 어떻게 진행되고 대책은 어떻게 더 세우실지 국장님께서 한번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일단 폐기물처리장에 대해 불법으로 허용 기준치 이상으로 많이 쌓아 놨던 부분은 43만 톤을 시장님의 강력한 의지와 집행부의 강력한 의지대로 43만 톤을 10월 30일까지 전량 반출했습니다. 그래도 일부 좀 경관상으로 보기 싫은 부분도 있고 아직 완전히 다 정리되지 않은 부분은 11월 이 달 중에도 계속 정비를 해 가지고 좀 더 쾌적하고 경관적으로도 모양이 좀 나게끔 그렇게 정비할 계획에 있고요. 가을에는 다 들어내고 지면에 임야로 남아 있는 부분은 시드스프레이로 해 가지고 초화류나 풀씨를 같이 시딩을 해 가지고 경관적으로도 좀 예뻐지게끔 가꿀 것이고 바람이 불어도 더 이상 비산먼지가 날리지 않게끔 그렇게 완전히 정리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폐기물처리장 관련해서 주민들은 이전을 계속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비용이 한 550억 정도 투자가 되는 거고 민간 그 협의체, 건설업체 사장님들이 모여서 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그런 돈을 또 납부도 해야 되고, 우리 시에서는 행정적으로 그분들이 이전할 장소를 적당한 장소를 골라 가지고 도시계획시설 결정과 간선도로 등 이런 부분을 충분히 저희가 그분들이 이전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준 다음에 향후 그런 부분들이 다 종합적으로 정리가 되면 국비라든지 도비 등을 지원받아 가지고 향후 옥내형으로 그런 시설물들을 다 이전할 수 있게끔 그렇게 시스템화할 계획에 있습니다.

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우리 남양주시를 깨끗하게 비산먼지가 없게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생활쓰레기 분리 배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가 생활쓰레기나 대형쓰레기, 음식물쓰레기 수거를 잘하고 있나요?

지금 잘한다고는 저희가 답변드리기 힘든 게 저희도 지금 워낙 광활한 편이다 보니까 저희도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일주일에 아까 존경하는 이도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일주일에 3번 월·수·금이나 화·목·토에 배출을 하더라고요, 새벽에. 월·수·금, 그다음 날 새벽 화·목·토 해 가지고. 그런데 지금 저희가 주민들이 생활쓰레기, 음식쓰레기, 대형 폐기물을 그러니까 대형 장식장이나 소파나 이런 거 포함되는 겁니다. 그런 걸 분리를 해서 내놔야 되는데 저희는 그렇게 홍보가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거 생활쓰레기 월·수·금, 화·목·토 저희가 지키라 하고 얘기를 했는데 내놓는 분들 시민들은 전혀 그게 인지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냥 내 집 안에는 지저분한 게 싫으니까 그냥 바깥에 내놓는 거예요. 남들이 쌓여져 있는 곳에 내놓고 남들이 그냥 그 쓰레기 모여 있는 곳에 그냥 저도 갖다 툭 던져 버리는 경우가 됩니다, 지금. 제가 현재 현장에 나간 사진을 먼저 보시고 말씀드릴게요. (TV모니터의화면을보며) 제가 중랑구 근처의 노원하고 저희 거하고 비교를 한 겁니다. 월·수·금, 화·목·토에. 지금 저희가 지역 다세대나 원룸 근처에 제가 3일을 계속 체크가 됐던 거거든요. 지금 저러한 상황이 우리 지역에 지금 나와 있는 쓰레기 현장입니다. 중랑구나 노원도 한번 비춰 주세요. 지금 저희가 이거 중랑구 저희가 나와 있는 겁니다. 화·목·토, 월·수·금에 저희가 똑같이 나가서 그 상황을 저희가 비교를 해서 제가 사진을 찍은 거예요. 서울시의 기초 행정은 똑같은 예산을 들여서 같은 세금을 내면서 지금 저희 제일 가까운 노원하고 중랑구하고 남양주시 우리 시가 저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희는 중랑구에서는 이런 생활쓰레기나 배출 방법, 분리 방법 그리고 음식물 처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법을 전부 다 읍·면·동사무소가 아닌 카페나 가까운 저희가 차를 일부러 중랑구나 노원에 계속 먹으러 다녔는데 이런 전단지 식으로 이렇게 책자를 분리 방법까지 날짜, 문전수거 어떻게 한다는 거 자세하게 써서 여러 곳에 배치를 해 놔요. 하물며 차를 마실 수 있는 커피숍에까지 이런 게 배치가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시는 어떻게 돼 있는가 봤더니 저희는 남양주시에서 나온 생활가이드, 그냥 쓰레기 배출 요령, 그리고 생활쓰레기 길잡이는 내 집 앞, 내 점포 딱 바깥에 한 줄입니다. 그리고 또 읍·면·동사무소에 갔을 때 이것도 구하기 힘들어요. 빨리 가야지 구할 수 있어요. 쓰레기 배출 방법이 “자체적으로 정한 지정장소 배출” 이렇게 돼 있어요, 현재. 지금 노원이나 중랑구나 남양주시가 이렇게 기초 행정마저 비교가 되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자원순환과 한 사람만 홍보를 해서 된다는 게 아니에요. 남양주에 살고 있는 내가 귀한 세금을 내서 살고 있는 시민이 같이 함께 나가야 되는 것인데 이런 게 계속 반복적으로 아마 앞으로도 계속 짚어질 것인데 저희가 홍보도 굉장히 부족해요. 이런 게 별 거 아니라 생각하기도 앞뒤 다 접착제 해 갖고 딱 붙여 놔요. 이 하나하나가 이게 저희가 집행부가 일이 많고 자원순환과가 다른 부서보다도 일이 많은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왕이면 이렇게 비싼 세금 들여서 큰 책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하나 이게 아니라도 곳곳에 변동 사항, 앞뒤로 다 돼 있습니다, 이게. 과장 증인 보이시지요? 이런 식으로 전부 다 돼 있고 비치가 안 돼 있으면 간단하게 전단지처럼 해 갖고 화장실이나 카페나 입구에 다 돼 있어요. 내 집 앞 문전 쓰레기는 어떻게 해야 되고 음식물쓰레기는 어떻게 내 놔야 되고 그리고 대형 소파나 책장은 어떻게 내놔야 된다. 이렇게 명시를 해 놓고 있어요. 남양주시가 우리가 지금 이런 이렇게 많은 인구에 100만이 가깝다고 자부하는 자부의 우리 도시가 지금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이런 실정에 있다는 거를 과장 증인께서 아셔야 돼요. 실감을 하셔야 되고 절실하게 느끼셔야 됩니다. 앞으로 생활쓰레기나 이런 배출하는 방법은 끊임없이 많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끊임없이 여기에 대한 노력을 해야 되고 방안을 제시해야 되고 같이 함께 우리가 이거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고민스러운 거예요, 이 쓰레기가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거기 다 다니면서 수거를 해 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중랑구랑 노원에 제가 일부러 너무 깨끗해서 찍어 왔어요. 이렇게 월·수·금, 화·목·토가 비교될 수 있는가라는 남양주에 사는 우리 시민들이 깨끗한 도시의 환경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이거에 대해서 지금 보시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고요. 저희도 이제 지난 4월 재활용품 대란이 일어났을 때 저희가 나름대로 홍보물 전단지 만들어 갖고 붙여 갖고 저희가 읍·면·동별로 배부를 했는데 솔직히 저희 아파트도 마찬가지지만 아파트는 그나마 홍보물이 다 부착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집도 부착돼 있는데 문제는 단독주택이 많은 이런 단독택지나 자연부락 이런 데가 부분적으로 문제가 많이 있는데 저희가 좀 더 신경써서 홍보를 통해서 재활용품이나 이런 생활쓰레기가 올바르게 분리될 수 있도록 저희가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음식물쓰레기통 있잖아요. 그게 음식물통이 전입해서 이사를 오면 거기서 무슨 빌라, 장미빌라 몇 동 해 가지고 통을 줘요, 전입신고를 하면. 거기다가 음식물쓰레기 종이에다 저희가 종량제를 넣잖아요. 넣어서 그 안에다 넣어요. 지금 고양이가 음식물만 내놓으면 냄새 맡고 다 퍼지게 막 파잖아요. 그래서 음식물쓰레기만큼은 저렇게 통으로 해서 전입신고 할 때 비닐에다 싸서 거기다 놓으면 다시 그거를 뚜껑을 닫고 수거를 해 가요. 그럼 자기 집 거는 자기네가 또 집 앞에다 놔 둬요, 저렇게. 음식물쓰레기는 또 다른 재활용품하고 다르게 그렇게 하는 거를 좀 보십사 하고 제가 가는 현장마다 찍어온 거예요. 얼마나 깨끗해요. 그렇지요?

네, 잘 봤습니다.

고심하시지 마시고 실천하셔야 됩니다, 과장 증인.

네, 고민해 보겠습니다. 어떤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인지 저희가 타 시·군 사례를 좀 더 보고 우리 시에 적합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접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민하시고 생각하시고 대책을 마련해서 그걸 결국은 실천해야 합니다. 실천해야 하는 게 지금 과장 증인 혼자 실천하실 순 없는 거잖아요. 함께 해야 되는 게 이 생활쓰레기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저 생활쓰레기에 우리 남양주 시민들이 다 묻히게 생겼어요, 저렇게 된다면. 남양주의 소중한 세금이 귀중한 세금이 쓰일 곳, 쓰이지 않을 곳에 제가 아까 그 말씀 다 드렸던 게 쓰일 곳, 쓰이지 않을 곳에 적당히 잘 쓰여지기를 제가 그런 말씀하는 거고 이렇게 빙상장이나 이런 쓰레기나 이런 것이 자원순환과에서 하는 책임이 막중한 자리입니다. 책임이 막중한 자리인 만큼 그만큼의 대가도 보람도 있을 겁니다.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반드시 실천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백선아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는 이 점을 짚고 나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남양주시 지금 행정이요. 각 행정복지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도 실감하시겠지만 전혀 협업이 많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깨끗한 남양주 도시를 만들려면 사실 아까 조금 전에도 쓰레기 수거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사실 그게 행정복지센터 관할이면 그 행정복지센터에서 해야 됩니다. 맞지요?

네, 어차피 행정복지센터만의 문제는 아니고 우리 시 전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도 관심을 갖고 해야 할 부분입니다.

그것을 각 행정복지센터가 같이 하면서 그 모든 것들을 취합하는 게 자원순환과 아닙니까? 맞지요?

네, 맞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저희가 사는 호평동 지역도 저는 이번 가을에 낙엽이 너무 싫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사실 낙엽을 밟으면 가을을 느끼고 좋지만 거리에 너무 솔잎들이 깔려 있어서 너무 축축하고 싫었습니다. 산길을 걸을 때는 낙엽이 좋지만 낙엽 청소도 전혀 되어 있지 않아서 이런 것들을 어디다 말하나 알아봤더니 행정복지센터 관할이더라고요. 근데 행정복지센터에 이번에 저기를 봤더니 너무 턱없이 청소원이 부족해요. 그리고 지금 여기 위탁 업체 주는 그런 청소원들도 지금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원순환과와 각 행정복지센터의 청소를 맡으신 부서께서는 협업을 하셔 가지고 정말 깨끗한 남양주 거리를 만드는 데 정말 힘을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협업 좀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장시간 과장 증인 수고가 많으십니다. 대형 폐기물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형 폐기물 수거 또 처리 과정에 문제점이 많아서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지나다니면서 보니까 대형 폐기물이 굉장히 적체가 심하더라고요. 특히 뭐 오늘도 보니까 아주 엄청나게 많이 쌓여 있었어요. 대형 폐기물을 왜 그렇게 빨리 안 치우고 적체시켜 놓고 있는지 그렇게 쌓아 놓으면 위생상 좋지 않고 또 악취도 나고 민원도 발생하고 할 텐데 이유가 뭔지 말씀 좀 해 보세요.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현재 적환장에 가 보시면 대형 폐기물이 많이 적재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 이유는 지난 10월 8일부터 구리시 소각장, 구리 자원화 시설에 있는 소각장이 지금 2개월 동안 점검 중에 있습니다. 점검 중에 있다 보니까 저희가 매일 처리하는 양의 3분의 1도 처리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한 12월 초까지는 지금 적체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 포화 상태에 있는 상태입니다.

(TV모니터의화면을보며) 지금 사실은 폐기물을 대형이 아니라 소형이라도 저렇게 보관하면 위법한 겁니다. 왜냐하면 폐기물 보관은 비가림을 한 상태에서 보관하는 게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알고 계시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사정이 있어서 이렇게 했다고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보관은 저렇게 하면 위법합니다. 비를 맞추거나 하면 안 되지요. 그리고 늘 제가 말씀드렸는데 저 비가림 시설이 제 구실을 못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좀 처마 같은 거로 해서 개선을 좀 하라고 했는데 그거는 진행 중입니까?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 금년도 추경예산으로 울타리와 지금 지적하신 대형 폐기물 하차장에 캐노피를 지금 설치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울타리 부분 공사하고 있고 이것도 지금 12월 초까지 공사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2017년도에는 대형 폐기물 치우는데 예산이 얼마나 소요됐습니까? 과장 증인, 시간이 없으니까 자료 보니까 180억 정도 들었다고 돼 있습니다, 자료에. 맞습니까?

네, 그 정도.

2017년에 180억 정도가 예산이 들었습니다, 대형 폐기물을 치우는데.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사실은 대형 폐기물을 치우려고 폐기물 업소하고 계약을 했지요?

네, 그렇습니다.

단가계약을 하고 1개 업체에서 이거를 처리를 하는데 늘 가서 보면 대형 폐기물이 아니라 생활쓰레기가 쌓여 있는 거예요. 문제는 거기에 있는 거지요. 사실 생활쓰레기는 이 분리수거 쓰레기 봉투에 담아서 배출을 해서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정 위치에 갖다 놓고 이렇게 처리를 해야지만 되는 건데 대형 폐기물이 아닌 일반 쓰레기가 너무 많이 있어요. 거의 다 일반 쓰레기가 하는 거 한 7~80% 되는 것 같아요, 보시다시피. 그런데 원래 대형 폐기물 치우는 단가는 비싸잖아요, 일반 쓰레기보다. 그런데 대형 폐기물을 다 저렇게 한번에 일반 쓰레기도 대형 폐기물로 같이 쌓아서 처리를 하게 되니까 당연히 예산이 점점 더 들지요. 그래서 문제는 대형 폐기물 집하장에 일반 쓰레기가 유입되지 않게 하는 것이 큰 관건이에요, 지금요. 왜냐하면 일반인들은 선량한 대다수 시민들은 쓰레기 봉투를 사서 분리수거를 해서 쓰레기 봉투에 담아서 제자리에 갖다 놓는 그런 선량한 시민들이 대다수인데 지금 저기에 대형 폐기물 장소에 일반 쓰레기가 있다는 것은 누가 버렸든 우리 시민이 불법으로 투기한 쓰레기를 치워서 저기 갖다 놓은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네, 현실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각 골목길 어디 쓰레기 버리는 장소가 아닌 데다가 무단투기 한 것을 그냥 치워 주니까, 그냥 저기다 실어다 적치를 하고 또 대형 폐기물 업자가 저걸 치우고 하니까 예산이 많이 들고 또 법을 지키는 시민들은 손해 보는 느낌이 들고 그런 거거든요. 하루빨리 저것을 대형 폐기물은 그야말로 대형 폐기물만 처리하는 그런 조건을 만들어 줘야 되거든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행정복지센터랑 협의을 해 가지고 무단투기 이런 부분이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근본적으로 무단 투기 쓰레기가 가장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을 같이 노력을 하고 저희가 홍보를 통해서 시민들께서 제대로 분리 배출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쓰레기 치우는 그 비용이 많이 드는 대형 폐기물 처리 업자한테 맡겨서 처리를 하면 결국은 예산 낭비가 많이 된다. 그렇고 왜냐하면 쓰레기 봉투를 사서 버려야 되는데 안 사고 그냥 버리니까 시에서는 이중으로 손해 보는 거거든요. 반드시 과장 증인 부서에서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제가 읍·면·동에 센터장이나 행정복지센터장이나 읍·면·동장님들한테도 기회 있을 때 아마 행감이 아직 진행이 안 됐으니까 그때 기회 있을 때 제가 당부 말씀을 좀 드릴 거예요. 그래서 무작정 쓰레기를 아무데나 갖다 버리기만 하면 다 치워주니까 저렇게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리고 연탄재 같은 거는 사실은 분리수거를 해야 되는데 지금 시스템상 문제가 뭐냐 하면 어떤 쓰레기든지 다 갖다 내오면 다 그냥 실어서, 와서 적판장에서 무게만 달면 돈을 지불하게 되게끔 한 이 시스템이 문제거든요. 돌을 집어서 싣고 와도 우리 시 예산으로 그 싣고 온 만큼 돈을 주게끔 돼 있는 게 시스템이잖아요, 지금요. 그렇잖아요. 분리수거를 그 안에 흙이 들었든 돌이 들었든 딱딱하지 않은 것도 그냥 쓰레기 처리를 해서 다 싣고 오니까 쓰레기 치우는 비용이 많이 든다. 그래서 분리수거라든가 정해진 위치에 놓는다든가 불법 투기를 하지 못하게 한다든가 여러 가지가 지금 맞물려 있어요. 문제는 갈수록 더 심해진다는 거. 네, 그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각 부서하고, 관련 부서 읍·면·동하고 협조를 잘 하셔서 예산도 절감해야 되겠고 또 쓰레기 봉투 사서 버린 사람만 손해 보잖아요. 결국 그분들… 그 선량한 시민들 주머니 털어서 불법으로 투기하는 사람들한테 치워 주는 돈까지 물어주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은요. 엄격히 따지면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늘 주장하지만 대형 폐기물은 비를 맞으면 무게가 많이 나가요. 그래서 이번에 조건이 그렇게 됐다고 사정이 있었다고 하니까 그렇게 알겠는데 대형 폐기물 비 안 맞게 관리하시고 오래 쌓아 두지 말고 오래 쌓아 두면 점점 무게가 더 나가요. 무게가 나가지 않은 상태에서 바로바로 치울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한 1억 7000 정도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최종 처리 업체를 통해서, 일반 업체를 통해서 반출했는데 저희 에코랜드에서 받다 보니까 그 비용이 세이브가 됩니다.

네.

지금 클린넷이 지금 단독주택에서 250개, 그다음에 공동주택에 811개의 클린넷 투입구가 있는데 지금 현재 종량제의 시행 지침이나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서 단독주택 같은 경우 우리 시에서 보수를 하고 있지만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원인자 부담금으로 해서 입주민들이 N분의 1로 해서 부담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민들 건의도 있고 해서 그동안 우선적으로 모든 부분을 다 저희 시에서 다 고쳐 주기는 어렵고 부분적으로 소모품부터 시작해서 점차 확대돼 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조만간 조례도 지금 개정 절차를 진행 중에 있는데 그래서 시민들이 좀 더 부담감을 줄일 수 있도록 저희 시에서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 부분은 저희도 주민들이랑 많이 상의해 봤는데요. 우선 근본적으로 저희가 저희 시 입장에서는 소모품 요청에 대해서 수리, 지원을 검토하고 있었는데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들은 전부 다 지원해 달라 그런 부분 의견이 오가는 과정에서 좀 시일이 소요됐고요. 이제 그런 부분을 빨리 개선하기 위해서 조례 개정을 통해서 조속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전부 다 50L로 다 교체하였습니다.

아, 2개인 데 있고 하나 있는 데가 있고요. 규모에 따라 지금 현재 보통 투입구가 4개 있는 데가 있고, 3개 있는 데 있습니다.

네, 논리적으로도 잘못된 부분은 아닙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100L를 많이 사용하는 부분은 뭐 이사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그 근처에서 영업하시는 분들이 많이 사용하고 일반 가정에서는 보통 20L를 대부분 다 사용하고 있고, 그다음에도 50L도 그렇게 사용량은 적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L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만약에 불편하다 그러면 의견을 수렴해서 저희가 대체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래서 금년도 거의 한 6월부터 저희가 수시로 단속요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4명이서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별내동만 우선으로 하고 내년에는 다른 지역까지 확대해서 순찰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근본적으로 세대별로 한 보통 250만 원 내지 300만 원 정도 이제 아파트 입주민들도 똑같이 냈지만 반대급부를 생각하면 단독택지도 마찬가지로 그분들도 그 분담금을 낸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입주민만 분담금을 낸 게 아니라 단독주택 입주민도 똑같이 냈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그런 부분을 고민 안 하지는 않지만 정부의 61개 단지 중에서 지금 현재 그런… 종량제 보상하지 않는 단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정부의 정책이 맞춰지면 저희도 조성하겠지만 우선적으로 근본적으로 쓰레기 봉투 사용하는 부분이 원칙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주민들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지금 4명이서 하고 있는 업무는 관내에 있는 폐형광등 수거나 뭐 이런 폐기물 처리하고 있는데 그 부분보다 좀 더 불법투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중점을 둬 갖고 계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박성찬 위원입니다. 앞에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대형 폐기물 관련해서 대형 폐기물이 지금 구리 자원 회수 시설로 가는 거지요?

아, 생활폐기물은 구리 자원 회수 시설로 가서 소각을 하는데요. 대형 폐기물은 전문 업체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대형 폐기물 중에 저희가 폐합성수지, 폐목재를 분리해서 업체를 통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생활용 폐기물은 지금 구리로 가는데 이상이 없습니까?

지금 이상이 없는데, 지금 10월 8일부터 거기 소각장 점검 중이기 때문에 지금은….

그래서 이제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구리시의회 기록에 보면 지금 처리 시설 200톤과 소각 시설 100톤을 증설하는 내용을 가지고 회의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남양주시와 MOU 협약을 맺었고 그리고 자원 회수 시설이 2001년 12월에 가동되어 16년이 경과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려를 하는 게 지금 처리 시설 용량은 200톤인데 실제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은 150톤뿐이 처리를 못 하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맞지요? 그래서 이제 작년에 환경공단으로부터 기술진단 실시 결과 소각 시설 대보수가 필요하다는 결정이 있었네요?

네.

아시고 계시지요? 그래서 뭐 타당성 조사 용역도 하고 방법을 두 기를 시차별로 하나씩 철거하고 설치하는 방안, 두 기를 한꺼번에 철거하고 설치하는 방안 두 가지가 논의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했을 때 우리 폐기물들은 저쪽으로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지금 이제 구리와 남양주의 가장 큰 문제점은 지금 기존의 우리 남양주시와 구리시가 협약을 맺은 부분이 에코커뮤니티 사업이라고 그래 가지고 지금 현재 소각로 100톤짜리 2개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남양주랑 협약을 맺은 부분은….

협약은 맺었는데 이 협약이 협약안대로 제대로 계획대로 진행이 되면 문제가 없을 거예요.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구리시에서 다른 의견으로 지금 처리하려고 그래서 좀….

그러니까 문제가 있을 때 대처 방안도 강구를 해 놔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지금 저희가….

그래서 남양주시에서도 어떤 환경 문제는 직접적으로 다가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원 회수 시설 현대화 방안 같은 것도 우리 시에서도 계획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시민들이 혐오시설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각종 민원들 발생 소지 때문에 진도를 못 내잖아요. 그러나 이제는 쓰레기는 타 지역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타 지역에서 받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남양주시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는 우리 남양주시에서 처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앞으로는. 예를 들어서 저개발국 필리핀에서도 우리나라 쓰레기를 수출을 했었지요. 필리핀 국민들 쓰레기 다시 대한민국으로 가져가라 데모하고 있지요. 이런 대란이 우리 국내에서 조차 안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일어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인 계획으로 우리 남양주시도 적당한 부지, 그리고 친환경적인 공법, 그런 것을 하는 자원 회수 시설이 있다면 마땅히 유치를 해야 됩니다.

네,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리시 문제가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진행되면 그거에 대한 대안도, 대안의 방안을 찾아서 계획해 놓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다. 생태하천과

전용균 위원입니다. 309페이지요. 행정사무감사 2016년도부터 지적 사항인데요. 과장 증인 금강골재 불법행위 현황 알고 계시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다산… 이 금강골재 불법행위를 지금도 하고 있는데 이제 행정처분도 내리고 있는데 그거 내용 알고 계시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생산하고 있나요?

지금은 문을 닫고 지금은 생산은 안 하고 있습니다.

잠깐만 그거 좀 틀어주십시오. (화면을 보며) 동영상 하나 있을 겁니다. 과장 증인, 그거 확인을 안 한 것 같아서 내가 가서 동영상으로 촬영을 해 봤습니다. (『거꾸로가는기계도있네』하는위원있음)(웃는이다수) 일단 여기 저거 보시고요. 이거 화면이 거꾸로 돼 있는데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현장입니다. 저기 이제 음향도 있는데 제가 사장님한테 이 내용을 여쭤봤습니다. “이거 불법인 거 알고 계십니까?”하고 그랬더니 “봐주세요.” 그렇게만 얘기하더라고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불법은 원천적으로 다 해결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지금 원천적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데 현재까지 지금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2008년부터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어요. 지금 이게 납부했습니까?

지금 한 2억 원 정도 도시건축과에서 납부를 한 거로 다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2억 원을 부과를 했는데 전혀 납부한 실적이 없잖아요. 그리고 어떤 조치를 한 것도 없고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거는 지금 직무유기가 아닌가 싶은데 과장 증인 생각은 어떠신지요?

관련 부서에서 그동안 고발을 5회를 했고요. 또 비사용 면지 미신고에 대한 과태료 부과이라든가 또 농지 형질 변경, 골재채취법 위반 이런 거로 인해서 고발을 5회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서….

고발을 하고 나서 뭐 지금 앞으로는 계획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고발하고 그냥 기다리고 계실 겁니까?

아닙니다. 저희가 고발을 했기 때문에 그거를 행정대집행을 강제적으로다가 실시를 해야 되는데 행정대집행 비용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들어가니까 그런 부분을 갖다가 어떻게 처리를 할 건지 그거 계획을 세워서 저희가 행정대집행으로 불법을 해소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2018년도에도 5000만 원의 강제이행금을 부과한 건 사실이지요? 고지서만 발부한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게 이행강제금 부과는 이제 저희 과 소관 사항이 아니라서 저희는 자료만 제가 가지고 있고요. 그러고 이제 저희는 골재채취법에 따른 그다음에 거기 하천이 좀 있습니다. 하천부지 하천법 위반에 따른 그런 변상금 부과를 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보면 원래 2013년도에 이 용도를 꿩 사육장으로 냈어요. 꿩 사육장으로 놓고 그다음에 이제 용도 변경을 2013년도에도 계사로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휴식 공간으로 이제 배차 시설을 만들고 계속해서 이제 불법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계도만 하고 조치를 취한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비산먼지 신고 이행과태료도 지금 부과를 했는데 전혀 낸 건 없지 않습니까?

아무튼 저희가 이게 불법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거는 저희가 관리를 소홀히 했다는 거에 인정을 하고요. 앞으로 강력하게 단속을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장 증인이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골재 생산 안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가서 봤을 때는 골재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거를 촬영을 해 온 이유도 뭐냐 하면 지금 뭐 골재 생산 안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을 것 같아서 촬영을 해 왔고요. 거기에 보면 다산1, 2동에 주말농장… 남양주시에서 분양을 해 가지고 거기 농사를 짓고 있어요, 이 시민들이. 주말농장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뭐 비산먼지라든지 이렇게 나오면 우리 시민들한테 굉장히 안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좀 빨리 좀 조치를 해서 좀 처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쭈겠습니다. 우리 왕숙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을 하고 있지요? 지금 이거 어느 정도 진행됐습니까?

지금 1단계 사업은 완료가 됐고요. 2단계 사업은 주민 설명회 중에 있습니다.

작년도인가 이렇게 감사 지적 사항에 보면 시민의 의견을 많이 수렴을 해서 왕의강 프로젝트로 해라 이렇게 감사 지적 사항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이거에 대한 반영은 하고 있습니까?

그당시에 감사원의 감사 지적 사항은 저희는 생태복원 사업이기 때문에 퇴계원 신하촌 부락의 그 제방에 취수 목적으로 한 제방 둑에 대한 부분을 제외시키고 생태복원 사업만 하려고 그랬는데 감사원에서는 취수 사업도 포함을 해라 그래서 그거를 설계에 반영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리시하고는 어떻게 협의가 된 사항입니까, 왕숙천 복원 사업이?

이게 경기도… 구리시하고는 별도로 협의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게 이제 왕숙천 복원 사업이 졸속이라는 게 여실히 드러나는 건데요. 사실 보면 왕숙천이라는 게 하천이 구리시하고 남양주시를 중간에 지나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한번 보시면. (TV모니터의화면을보며) 이 부분에 지금 남양주시 쪽입니다, 다산동 쪽이고요. 또 한 번 넘겨보세요. 다시 한번요. 다시 한번요. 다시 한번. 이쪽이 구리시 쪽입니다. 구리시 쪽인데 저기는 호안블록도 다 설치가 돼있고 현재 지금 그대로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한쪽만 지금 개발을 하고 한쪽은 개발을 안 한 상태예요. 이거는 구리시하고 협의를 해서 똑같이 생태하천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과장 증인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당시에도 구리 쪽에도 그런 사업을 이렇게 해야 되지 않냐고 환경부에서 아마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구리 쪽에서 그 제안을 수용하지 않은 걸로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남양주시에서도 구리시하고 계속 접촉을 해서 하천을 만들 때는 똑같이 같이 만들어야 되는데, 한쪽만 생태하천으로 만들어 놓고 한쪽은 기존 하천으로 돼 있고 그러면 좀 이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협의를 통해 가지고 개선할 수 있으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이거를 좀 개선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TV모니터의화면을보며) 사진 한 장 넘겨보세요. 여기 보면… 네, 그거입니다. 여기 보면 호안블록을 설치한 데인데, 저 밑에도 전혀 철거가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호안블록이.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과장님 생각은? 밑에 지금 호안블록이 다 돼 있지 않습니까, 현재로?

네.

생태하천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게 이제 생태하천 사업도 저수호안 사업이 있고 고수호안 사업이 있어서 저수호안 사업으로다가 할 때 세굴 방지라든가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설치를 하는 사업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초기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과장님 말씀이 맞아요. 맞는데 지금 이게 떠 있는 상태예요, 호안블록이. 지금 현재 물에 잠겨 있는 상태도 아니고 물이 흘러서 망가질 위험이 있다든지 그러면 호안블록을 그 일부분은 남겨 놓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약간 높은 부분이에요, 지대가. 그런데 저기 호안블록이 그대로 남아 있다는 거는 지금 이제 공사를 잘못 했다, 제가 봤을 때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저희가 현장을 확인해 가지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거는 왕숙천다리 밑에도 지금 정비가 일체로 안 돼 있어요. 사진에 저기에 자세하게 안 나오는데 주무관님 저기 돌다리 촬영한 거 한번 좀 보여 주십시오. (TV모니터의화면을보며) 이거 돌다리인데 생략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주민의 숙원 사업이라는 저기를 말씀드리는데요. 존경하는 원병일 위원님도 7대 때도 말씀하시고 현재도 그거에 대해 굉장히 말씀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왜 저거 찍어 왔냐 하면요. 사람이 건널 수가 없습니다, 물이 지금 흘러서. 돌다리라고 그러지만… 아, 저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건널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저건 그럼 무용지물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지금 주민들이 숙원 사업이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저기에서 이제 인창동으로 건너가는 자전거도로를 연결해 주십사 우리한테 계속 민원을 제기를 합니다. 그럼 이제 그거에 대해서 과장 증인에게도 제가 이거에 대해서 타당성 검토 좀 부탁을 드렸고 저 상태로 보면 주민들이 건널 수 없는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리고 주민 숙원 사업을 또 이렇게 주민 의견을 수렴을 해서 왕의강 프로젝트를 하더라도 거기에 맞게끔 해 주시는 게 어떤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당연히 모든 사업은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을 해야 되는 거고요. 또 하천 사업은 하천 정비 계획 거기에 맞춰 가지고 유량이라든가 이런 게 충분히 반영이 된 상태에서 교량이라든가 이런 게 반영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경기도 하천과하고 지금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는 있는데 경기도 하천과에서는 이게 하천 기본 계획이 반영이 돼야 되는데 여기의 이용자에 대한 수요라든가 또 이거를 하천 관리 부서에서는 어떤 도로 부서나 이런 인도교를 설치하는 이런 부서의 종합적인 의견이라든가 이런 게 필요한 사항이고 그래서 관련 부서하고도 또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좀 더 시간을 가지고 충분히 협의를 해 보자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거기에 덧붙여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다산신도시에 현대아울렛이 지금 들어오는 거는 과장 증인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면 저기를 이제 다리를 설치했을 경우에 구리에 있는 분들이 현대아울렛에 찾아와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목적도 될 수 있고 우리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맞습니다. 적극 동의합니다.

적극 검토하셔서 우리 지역 주민들의 민원 사항이고 그러니까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도재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네.

그쪽이 모든 게 준설 작업하려고 그래도 그렇고 그래서 그쪽 용암천 그쪽 전체가 본래 도하고 경기도하고 국가하고 해서 50… 매칭 사업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 진도가 어디까지 나가 있지요?

지금 이제 용암천 개수 공사 사업이 단계별로다가 구간별로다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1구간서부터 3개 구간으로 나눠서 하고 있는데….

1구간 어디에요?

1구간이 이제 퇴계원 왕숙천 합류부에서부터 용암천 별내동 소방서 건물 있는 데 거기까지가 1구간이 되는 거고요.

1구간 진도 나가요?

지금 현재 설계가 다 완료가 돼 있고요. 내년 3월 정도에 도에서 착공을 할 생각이고 그다음에 용두 콘크리트 문제도 거기도 내년 착공과 동시에는 다 이전을 하는 거로 이렇게 해서….

지금 용두산업인가 거기하고는 어떻게 합의가 돼 있어요?

지금 용두산업에는 저희는 그 용두산업 건물이라든가 이런 거 합법적인 거에 대해서는 이제 보상을 다 줬고요. 용두산업에서 주장하는 게 영업 손실 보상금하고 하천 부지 내에 있는 불법 건축물에 대한 것도 손실 보장을 달라, 그래서 그거를 이제 법원에다가 증거 보전 신청을 해 놨습니다.

우리가 공사 늦어진 거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는 안 해도 돼요?

저희는 그래서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말아라, 용두에다가. 그리고 보상 대상도 안 되고 이래서 그거를 지금 다투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단계별로 그럼 1단계가 언제 실시가 되는 거예요?

내년 6월서부터는 착공을 할 겁니다.

내년 6월에 착공된다고요?

네, 네.

내년 6월에 착공되는 거는 이게 도에서 직접적으로 하는 사업이에요?

네, 도에서 직접하고 저희는 보상만 주고 있습니다.

보상만?

네.

그러면 지금 여기 347쪽이 그 내용이에요? 용암천 개수 사업. 퇴계원 지구.

네, 맞습니다.

지금 용암천에 그것만 되면 지금 준설 작업도 해야 되니까 이중으로 어떤 돈이 낭비된다는 그 생각이 들어서 그냥 대충 급한 대로만 했으면 하는데 주민들 생각은 또 달라요. 그러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 과장 증인은 또 얼마 전에 어쨌든 민원인하고 본 위원하고 같이 만나서 얘기한 것처럼 참 이 준설 작업도 중요하지만 이 사업도 하면 안 해도 될 건데 이중으로 돈 들어가는 거 뻔히 알잖아요? 그거 이해시킬 수 있는 방법도 없다고요. 이게 어쨌든 단계별로 좀 추진해서 빨리 실시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저희도 빨리 실시되면 좋은데 도에서도 우선순위를 정해 놨습니다. 하천별로 1순위서부터 우선순위, 예산 관계 뭐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이 우선순위를 앞당기도록 해야 되는데 그게 가장 급선무입니다.

본 위원이 먼저 때 그때 그 생태하천과장님하고 응모 사업에서 해서 안 돼서 또다시 응모해 가지고 그때는 도 사업에서 안 돼서 국가하고 도하고 50대 50 매칭 사업에 응모해서 된 사업이에요, 이게 사실은. 근데 지금 용암천 별내동까지는 돼 있잖아?

네.

그럼 별내동에서부터 청학리까지 가지잖아요. 또 청학리에서부터 아까… 말씀드린 거 보면 여기서 수락산 쪽으로도 가야 되고 용암리 올라가는 그 사업도 여기서 같이 연계돼서 하는 거로 돼 있잖아요. 아니에요?

거기 이제 3구간에 거기가 이제 그 이후에 3구간 끝나고 청학천 구간에 거기가 별도로 또 별도 구간으로 나눠집니다, 그거는.

그럼 지금 시에서 수락산 정비 사업에 하면서 어떤 쪽으로 가는 거예요?

수락산 정비 사업, 소하천 정비 사업으로 이제 추진을 하는데요. 그거는 이제 국비 사업으로다가 추진을 할 겁니다. 하고 금년도에 저희가 예산을 일단 4억을 반영을 해서 지금 설계 공모 중에… 업자 선정 중에 있고요. 그거 사업은 저희가 소하천 정비 기본계획법에 벌써 이렇게 선은 다 정해져 있습니다, 어디 포함이 되고 안 포함이 되고. 그래서 꼭 사업에 포함이 되는 이렇게 부지 내에 있는 개인 시설물에 대해서는 사업 고시와 동시에 저희가 보상을 줄 수가 있습니다. 영업을 하시는 세입자한테는 영업 보상을 줘서 나갈 수 있게끔 하고, 건물주나 이런 분들한테는 토지 조례든가 건물 조례든가 이런 걸 정당한 법에 의한 감정평가 가격에 의해서 지급을 하면서 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본 위원이 그쪽이 지역구이기 때문에 더 관심이 많고요. 지금 그쪽에 수락산 영업하는 사람들 내년에 할 수 있어요?

지금 저희한테 몇 차례 이렇게 다녀가시고 했는데 내년에는 저희가 설계를 하기 때문에 내년에 당장 공사를 갖다가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내년에 저희가 거기 불법 시설물이라든가 이런 거는 내년에 다 철거를 해서 하천 내에서는….

내년에 언제 철거할 예정이에요?

저희가 내년 3월서부터는 저희가 용역 업체 선정해서 불법 시설물에 대해서는 철거를 합니다.

그 주민들 얘기가 어쨌든 간 뭐 각서를 쓰라면 쓰겠다, 내년 여름 뭐 10월 달까지만 영업하게 해 주면 자기네가 자진해서 나가겠다는 그런 얘기가 민원까지 제기하면서 얘기해요. 그러면 우리 과장 증인은 거기 가서 그 사람들 의견 수렴해 가지고 평생 거기서 먹고 살던 사람들을 하루아침에 나가라는 것도 무리고, 그 사람들이 먹고 살자고 했던 그런 업을 갖다가 하루아침에 없애면서 어떻게 시에서 방침대로만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저한테는 “방탄 조끼 입고 다녀라, 방탄복 구입해라.” 이런 말씀들 하시고 그러시는데요. 계속 거기 이장님이나 상인회분들하고 계속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이런 어떻게 이런 게 하나의 어떤 정책을 하는 거지만 이제 하천 내에서의 이런 불법행위는 하면 안 된다. 오는 손님들도 그렇고 거기서 영업하시는 업주분들도 그렇고 하나의 문화로다가 정착을 해 나가자 이렇게 지금 자꾸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또 영업을 더 잘 되게 멋진 장소로 해서 진짜 명소에서 영업을 하자고 하는 거지, 뭐 사람을 죽이자고… 지금 뭐 당장 손해를 보시는 분들은 있겠지만….

그러면 과장 증인은 거기에 대해서 그 사람들 이주대책을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 좀 얘기해 줘 봐요.

저희는 일단 그분들 세입자하고 또 건물주하고 이런 분들이 다 각각이 자기가 원하는 게, 니즈가 틀립니다. 틀려서 일단은 저희가 소하천 정비 기본계획법상의 저희가 사업을 하고자 하는 부분에 포함돼 있는 그런 업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상을 감정평가에 의해서 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주고 또 세입자도 영업 보상을 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주고 그러면서 이전을 시키면 이렇게 사업을 진행해 나갈 생각입니다.

아, 법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법보다 도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 사람들이 평생 거기서 먹고 사는 거 업을 갖다가 하루아침에 못 하게 하는 것보단 그 사람들 이주 대책 세워 주고 시작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증인 과장은 그 사람들 생활… 여지껏 한 게 어떻게 했는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사실 거기가 불법… 해마다 돈 벌어서 여지껏 과태료 물고 살았어요. 그럼 그 사람들 갖다 내년에 자진해서, 10월 달까지만 해 주면 자진해서 철거한다는 상인회에서 그런 안까지 본 위원한테 문제를 야기시키더라고요. 그러면 여기서 내년 10월까지 해 주고 정말 각서를 가지고 조금 더 모든 민원을 완화해서 할 생각을 해야 되는데 무조건 위에서 밀어붙이니까 밀어붙이는 대로 하면 지역 의원들은 설 자리가 없어요. 어쨌든 본 위원이 그 민원을 듣고 또한 지역구이기 때문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 굉장히 신경쓰여요. 어쨌든 과장 증인도 힘드시겠지만, 그 사람들 이주대책이 더 큰 문제가 되는데 이주대책 할 만한 터 있어요?

뭐 집단적으로 이렇게 수용하고 이럴 계획은 아니고요.

그러면요?

개별적으로 영업 보상을 주게 되면 본인들이 어디 따로 이주 가서 하든가 이렇게 하는 사항입니다.

양주나 북한산 이주했던 방법, 어떻게 했는지 알고 계세요?

네.

송추, 어떻게 했는지 알고 계세요?

네, 네.

그러면 우리도… 우리 시가 다른 데만 못 해요, 우리 시가? 민원을 최소화시켜서 이주대책을… 막말로 거기가 지금 한 열댓 집 될 거예요. 열댓 집 되는데 정말 밖에 쪽에다 상가를 어떻게 구성해서 정말 소수의 열댓 집 다 못 해 주면 대여섯 집이라도 해서 너희들끼리 추첨을 한다든지 알아서 해라 그러면서 던져 주고서 그런 약간의 성의라든가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무조건 위에서 짓눌러 가지고 법대로 하겠다 그러고 과태료 때려 가지고 하려고 그러면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 사람들 남양주 시민 아니에요? 과장 증인도 남양주 시민이기 때문에 같이 감싸고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법적인 것보다 도리가 더 중요하니까 도리적으로 좀 잡음 없게 해서 마무리했으면 하는 그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사업 추진하면서 위원님들의 시민 사랑하는 마음이나 또 법을 준수하고자 마음을 충분히 시민들과 공감을 하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 증인께서도 좀 관심 가져 가지고 주민들 민원 소지가 크지 않게 그래도 모든 걸 좀 이렇게 해 줘서 완충시켜 가지고 그 사업 실행하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도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선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증인 327쪽이요. 거기 보면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 개발 실적 있지요?

네, 있습니다.

이게 지금 사용자 수 비례 다운로드 수가 너무 작아요. 맨 처음에 구축 비용이 얼마나 됐지요? 이게 개발일이 한 2013년 정도 되나요?

개발이 2013년 3월….

처음에 했을 때 한 4300….

4300이요?

네, 430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2016년도에는 8000이에요, 그렇지요?

네, 네.

2018년도에는 예산이 2000 정도 쓴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게 보면 너무 사용자 수에 비례해서 다운로드 수가 너무 적은데 본 위원 생각은 이렇게 많은 예산을… 지금 이 다운로드 수에 비하면 많은 예산인데 이 150명을 위해서 이렇게 많은, 수요를 생각하지 않고 개발자만 생각하는 이런 예산을 써야 되느냐 저는 의구심이 생기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이거에 대해서 저도 문제점을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이게 저희가 접근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앱이라든가 하면 핸드폰으로다가 앱을 설치해서 누구든지 바로 들어가면 이렇게 해서 다운로드라든가 충분히 활용이 가능할 텐데 지금 그렇게 안 돼 있고 어떤 URL을 통해 가지고 별도로 다운로드를 해서 접속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거를 내용을 아는 사람들만 접속을 하는 그런 형편이라서 지금 부진한 실정이라 저희가 개선을 지금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게 들어가서 보겠다, 본 사람만 있지 실질적으로 내가 사용하겠다는 사람이 많지 않고 이게 과연 이런 예산을 들여서 우리 남양주 시민이 필요해서 이런 예산을 들였느냐.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사실은 지금 활용이 잘 안 되고 있어서 그렇지 프로그램은 아주 상당히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이 뭐냐 하면 지도에다가 예를 들어서 초등학생들이 자기 학교를 가다가 우범지역에서 돈을 뺐겼어요. 그러면 어플리케이션에다 ‘나 여기서 돈 뺐겼어. 이리로 오지 마’ 이렇게 하면 애들이 그것을 공유를 해 가지고 그쪽으로 안 지나가고, 관할 파출소나 이런 데 연계가 돼서 우범지역 순찰을 강화하고, 그다음에 방역이나 보건소에서는 방역을 갖다가 여기가 모기가 많이 출현한다 그러면 여기다가 표시를 해 놓으면 이 지역에 집중 방역을 한다든가… 앞으로는 저희가 데이터를 모아 가지고 빅데이터로다가 저희가 먹고 살아야 되는 시대에 하다 보면 여기 기초 데이터 수집하는 그런 좋은 프로그램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접근성이 너무 안 좋아서 이거를 개선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을 저도 심각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이게 접근성이 부족해서, 지금 과장 증인은 이게 아무래도 불편하고 안 좋다는 걸 느끼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프로그램이 소통을 위한 행복한 매핑이에요, 그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 하면 모든 분들이 이걸 공유를 하고 예산이 들어간 만큼 모든 분들이 같이 활용을 해서 활용도를 높이는 게 맞지 않느냐.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문제가 있어서 심각하게 고려를 해 보면서 만약에 이거를 활용도를 높일 거를 안 하면 그럼 홍보를 하고 여기에 대해서 계속 이런 게 있다는 거를 많은 분들이 아셔야 이게 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용자 수에 비해서 다운로드 수가 너무 적은 거에… 이렇게 2016년 같은 경우는 8000만 원을 썼어요. 8000만 원 적은 거 아니거든요.

네.

우리는 여기 10원, 20원, 연체일 하루가 지나도 그 연체 때문에 그 연체자의 명단에 올라가요. 제 앞 전에 우리가 사업국에서 했던 건데 이것은 아무리 소통을 위한 행복한 매핑이라 하더라도 남양주시민이 이용할 수 없는 거라면 이것은 소통을 위한 매핑이 아니고 불통을 위한 매핑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거는… 그래서 ‘예산이 들어갈 땐 적절히 심도 있게 깊이 있는 예산을 세워라.’라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어떠십니까?

네, 옳으신 말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선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성찬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도재 위원님께서 소하천 정비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우리 증인의 답변이 “소하천정비법에 의해서 잘 처리하겠다.”라고 답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 생태하천과에서 소하천정비법에 따라서 종합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까, 지금?

네, 수립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자료에 보면 2010년… 우리가 소하천 정비 계획 수립 추진 현황을 보면 90개소의 소하천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수립된 곳이 33개소, 그리고 2016년, 2017년 사이에 14개소가 수립 중, 그리고 2018년에 43개소가 수립이 안 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저희가 2002년도에는 90개소 전부 다 수립을 했었다가요. 그게 10년마다 한 번씩 갱신을 해야 되는데 그 계획을, 그 갱신을 안 한 거에 대해서 1차에서부터 6차까지 해서 최종 43개소가 6차까지 해 가지고 90개소를 다 정비하는 그런 재정비 종합 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수립되어 있고 예산도 반영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산 얼마나 반영되었지요, 자료가 있나요?

네, 자료 있습니다.

예산 과정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남양주시의 소하천이 어떤 관리 실태가 이게 굉장히 2005년도에 이렇게 수립이 되어 있었다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매 10년마다 수립하고 시·도지에 승인 받고 매 5년마다 타당성 검토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종합 계획을 변경 승인할 수 있다고 법에는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남양주시에서 우리 과에서는 2002년 1월 20일 최초 소하천 정비 계획을 수립한 이후에 15년 지난 작년까지 예산 확보가 어렵다는 사유로 43개소가 종합 계획에 빠져 있었어요. 수립이 되지 않았었어요.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계획이 수립되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하다 보면 결과가 어떻게 나올 수도 있지요? 왜냐하면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던 어떤 계획성이 없는 안을 대처하지를 못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2002년도에 최초로 수립했던 계획이 10년 정도 지나면 다양하게 변화가 있는데 그거를 재반영을 못 해서 했던 거고, 처음서부터 계획이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반영을 못 한 게 아니라 중기계획… 그러니까 2016년에 도심천 소하천 정비 사업을 시행하면서 2002년 소하천 정비 계획을 토대로 중기 계획상 송능천이 제일 먼저였었고 계획상에는, 그다음에 2위가 세천이었습니다. 근데 개발 지역 및 관리지역으로 수해 가구가 적고 재해 발생 우려가 적다는 사유로 3위인 도심천… 추진했어요. 그러면서 대상지 결정 시행 2016년 새롭게 수립 중인 소하천 정비 종합 계획을 활용하지 못했습니다. 그랬지요?

네,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하천 정비 종합 계획 수립이 장기화될 경우에는 각종 개발 사업에 따른 유역의 특성 변화와 숨은 특성, 설계 기준, 물가 변동 등으로 인해서 비용, B/C 산출 결과가 달라지지요?

네, 달라집니다.

그래서 소하천 정비 종합 계획에 포함되는 정비 목표 우선순위 선정 투자 계획 수립 등의 정확도와 신뢰도가 저하돼서 남양주 관내 소하천이 비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소하천정비법 26조2 및 같은 법 시행령 20조의 규정에 따르면 관리청은 제방·호안의 유지 상태, 수문 등 인공 구조물과 하천수의 흐름에 지장을 주는 각종 장애물 현황 등 소하천 시설의 관리 사항 점용, 불법 점용 환경오염 발생 실태 등의 점검을 매년 4월 30일까지 실시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6월 30일까지 국민안전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고하고 있습니까?

제가 아직 내용은 파악을 했습니다.

이게 내용을 파악하지 못한 게 아니라 중장기계획이 수립이 안 되고 그것 계획대로 진행되야 하니까 그런 거지요.

아, 위원님. 좀 전에 하신 말씀은 매년 그렇게 보고를 했고 금년에도 보고를 마친 상태라고 합니다.

그런데 수립이 안 될 때는 어떻게 보고했어요? 수립이 안 됐을 때, 미수립 됐을 때, 미수립 된 이후에?

종합계획은 관리가 없고요, 유지관리 측면에서의 보고이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소하천의 관리실태 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시하고 소하천이 불법으로 점용되거나 지금 하천 같은 데 소하천이 불법으로 점용되거나 하천수에 영향이 없도록 ‘계획 속에서 소하천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네, 그렇게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요. 예산도 확보되고 종합계획도 수립을 하신다고 그러니까 전처럼 실태 점검 수립·시행해 주시고요. 앞으로 이와 같은 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촉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병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페이지 수는 없습니다. 왕숙천 생태복원사업 하잖아요.

마석천이요?

왕숙천.

왕숙천이요? 네.

어디냐 하면 다산지구 신도시 지구 부근에 지금 하는 사업은 어디서 하는 겁니까? 생태하천과에서 발주를 겁니까, 아니면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저희가….

둔치하고 둑을 다 이번에 새로 호환블록을 쌓고 정비했거든요, 잔디 심고 지난 봄에. 어디서 사업을 한 거지요?

저희가 한국환경공단에다가 협약 맺어서 위탁을 준 겁니다.

그런데 주무 부서는 생태하천과지요?

네, 그렇습니다.

가끔 가 보셨나요, 사업하는 데?

네, 계속 나가봤습니다.

네, 아무래도 과장님도 이 자리에 생태하천과장 오시기 전에 그 사업이 시작됐고 일부는 시작이 됐고 또 최근에도 했습니다, 그 사업을. 거기에 문제점이 있어서 좀 몇 가지 지적하려고 하는데, 사진을 쭉 한번 올려 주세요. 이거 말고 숲 많은 거. (TV모니터의화면을보며) 거기에 초화류를 식재해 놓은 게 있어요. 원추리도 있고, 수크령도 있고 여러 가지를 해 놨습니다. 그런데 이게 식재해 놓은 장소예요. 쭉 이렇게 한번 쭉 넘겨보세요. 이게 아마 원추리나 이런 거를 심어 놓은 데거든요, 여기가. 그런데 이게 풀인지 초화류인지 알 수가 없어요, 심어 놓은 건지. 그런데 심을 때는 다 밀어내고 정리를 하고… 이게 원추리를 심어 놓은 건데 원추리는 실제로 몇 개 안 보이고 전부 풀밭이 됐어요. 그런데 저렇게 많은 돈을 예산을 들여서 심어 놨는데 실제로 의도하고 달리 잡풀이 점령하고 있거든요. 최근에 그나마도 잡초가 말라 죽으니까 최근에는 그래도 조금 나아졌어요. 그런데 잡초 제거를 해야지만 저게 식재한 화초가, 식물이 자생을 할 텐데 잡초가 더 많으니까 다 지금 거의 생장이 지금 어려워요. 그래서 심는 게 능사가 아니라 심었으면 관리를 해야 되는데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저도 참 답답하더라고요, 저게. 그러면 식재한 회사에서 저거를 하자보수 기간이니까 해야 되는지 우리 시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지 누가 해야 되는 겁니까, 저 관리를?

저 부분에 대해서는 관점의 차이인데 생태복원사업을 하면 저희가 초화류나 꽃밭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하면 잡초를 제거해서 꽃밭만 드러나게끔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건데 생태복원사업은 꽃을 심어 놓고 잡초와 어울려 가지고 그 식물이 자생하게끔 이렇게 하는 게 생태복원사업이다 이렇게 얘기들을 해서 저도 이제 그 부분을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지 저도 고민이 되는 사항입니다.

과장님, 답변 참… 어떻게 제가 이해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뭐 하러 심습니까, 돈 들여서? 그냥 놔두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거예요. 원래 저기를 저렇게 하기 전에… 그렇다면 전에는 더 잘 돼 있었어요. 수크령도 있고 갈대 특히 갈대가 있고, 억새가 있고 그래서 그 나름대로 괜찮았어요. 그런데 굳이 돈을 들여서 심어 놓고 잡초하고 같이 자라게 만든다? 이건 좀 답변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저희가 치수사업이나 하천 사업, 토목공사를 하게 되면 명확하게 그동안 쌓여 있던 기술 공법이라든가 이런 게 많은데 환경부에서 시행하는 생태복원사업이 그런 게 좀 부족한 게 있습니다, 표준 뭐 이런 공법이라든가 이런 게. 그래서 이런 사업을 시행을 해 놓고 5년간 모니터링을 통해서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위원님께서 그렇게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이거 제도적으로, 우리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공통된 사항일 거이기 때문에 저희가 제도적으로 개선이 되게끔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넘겨보세요. 답변을 제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러려면 뭐 하러 심냐 그 말이지요, 가만 놔두지. 가만히 두는 것이 오히려 더 자연 복원에 더 좋은 거예요. 그런데 굳이…. (TV모니터의화면을보면서) 잔디를 심은 게 있는데, 계속 넘겨보세요. 더. 다인가? 둑에다가 법면에다가 전부 잔디를 심었어요. 잔디를 심었는데 이 부분이…. 잠깐만 이렇게 놔 두세요. 지금 이렇게 이뤄진 지가 최근 10일 내에 이 일이 이뤄졌어요. 이거 공사를 누가 했지요, 저렇게 깨끗하게 풀 깎은 거? 한 아마 10일 정도 전에 저 풀이 제거됐어요, 잡초가. 그런데 바로 앞에 좀 전에 똑같은 위치에 있던 게 잡초 있는 계단이 있어요, 이거. 여름내 저게 계속 지금까지 있었거든요. 그런데 최소한 자연대로 놔둔다는 논리라면 다 옆에는 좋습니다. 그런데 저런 데는 사실 잡초 제거가 됐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여름내 가만 놔두다가 최근에 와서…. 조금 이렇게 해 보세요. 그리고 깨끗이 해 놓은 거, 아까 깨끗이 잔디 해 놓은 거 있어요. 네, 여기. 여기가 여름 내에 잔디를 식재해 놓은 거거든요, 저게. 여름 내에 완전 풀밭이었어요, 저기가. 그런데 풀씨 다 떨어지고 다 끝난 뒤에 계속 다 지난 뒤에 풀을 최근에 한 1주일 정도 한 열흘 정도 된 것 같아요. 그건 어디서 잡초를 깎았지요? 모르시지요, 누가 했는지? 아니, 제가 이해가 안 가요. 깎으려면 저기 풀이 원래 잡초 제거하려면 풀이 풀씨가 여물기 전에 잡초를 제거해야 그 자리에 풀이 안 나는 건데 다 말라 죽은 상태에서 저 잡초를 깎았어. 그런데 저렇게 하면 안 되지 않나요? 언제 했어요, 누가 했어요, 저거를?

최근에 6월 달에 준공한 이후에 환경관리공단에서 유지관리를 하고 있는데 환경관리공단에서 제초 작업을 한 걸로 보입니다.

참, 어디서 했든지 간에 우리가 주무 부서고 생태하천과가 감독 역할하는 데 아닙니까? 그런데 저게 풀을 깎으려면 진작에나 깎든지 다 마른 데서 풀을 저렇게 깎아서 깨끗이 해 놨어요, 잔디까지 깎아서. 나는 저런 것은 전형적인 예산 낭비라고 봐요. 이제 그걸 왜 깎는지, 행정감사를 준비했는지. 한번 나가보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거 깎을 필요가 없는 거를 차라리 봄에 깎지, 조금 풀이 올라올 때 깎으면 잔디도 잘 살고 그럴 텐데 이제 겨울이 닥쳤는데 저렇게 잘 깎아 놨어요. 깎은 건 잘하셨어요. 일단은. (TV모니터의사진을보며) 다음에 물 있고 인도에 있는 거. 지금 여기가 좌측편이 하천 쪽입니다. 그리고 이 우측은 자전거도로가 있고, 항상 문제가 되는 게 쭉 넘기면 세굴된 데를 내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쭉 파진 데를 보여 주세요. 다 물이 이렇게 넘쳐서 갔기 때문에 이 둑이 이번에 새로 다 둑을 정비해 놓은 둑이에요, 이게. 지금 이게 다, 저 위에가 자전거도로 둑이고 그런데 전부 둑이 이렇게 세굴이 됐어요. 저거 왜 내가 물 있는 걸 찍었냐 하면 자전거도로를 만들 때 물이 내려가는 우수통로를 만들자 하고 자전거도로를 만드니까 또 자전거도로가 아니더라도 우수가 어떻게 한 군데로 몰려서 나갈 수 있는 우수관을 안 만들었기 때문에 비가 와서 저렇게 다 파져 내려간 거예요, 자전거도로를 넘쳐서. 그런데 공사한 지 얼마 안 되는 다 저런 상태에서 지금 보수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공단에서 했으면 시급하게 저걸 원상복구를 하고 하자보수 기간이 지나면 우리 시에서 부담해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떠세요, 지금. 가 보셨어요, 저거? 저런 데가 세굴된 데가 아주 여러 수십 군데입니다, 거의 다예요. 잔디를 심은 게 다 떠내려갔지요, 저게 잔디를 심었던 건데. 그래서 원상복구를 좀 하라고 하고, 물길을 어떻게 한 군데로 뽑아서 아마 장마철 되면 저런 현상이 더 심하게 나타날 거예요, 장마가 지지는 않았는데 저렇게 됐으니까. 자전거도로 만들 때, 아니면 자전거도로가 아니더라도 물이 좀 어떻게 빠져나갈 수 있게 만들고 저걸 시설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서 저렇게 됐어요. 그리고 당시 지난 8월 달에 팀장님이 안 계시는 것 같아. 그런데 팀장님한테 아까 돌계단처럼 생긴 하얀 돌계단 다리 밑에를 멀쩡하게 있던 호환블록 계단이 있어서 사람들이 여름에는 다 거기서 쉬었어요, 밑에가 시원하니까. 그런데 거기를 다 없애고, 계단을 없애고, 시멘트 호환블록을 다 없애고 저렇게 다리 밑에다가 잔디를 식재해 놨더라고. 다리 밑에가 식물이 삽니까, 안 살지. 절대 안 살지요. 그래서 다리 밑으로 물이 쓸려 가지고, 저렇게 넘어가서 전부 거기가 쓸려나가서 그냥 돌만 남았어요. 그러니까 산책하는 사람들 걷는 사람들이 휴식 공간을 잊어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8월 달에 팀장님하고 두 분이 한창 더울 때 제가 걸어서 땀을… 그분들도 고생했지요, 그날. 가서 현장을 보고 복원을 여기만이라도 좀 빨리 해 달라, 아까 돌계단 하얀 것처럼 거기도 옆에 해 놨으니까 그렇게 해 달라고 했는데 ‘빠른 시간 내에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갔는데 아직 빠른 시간이 안 됐어요. 아직 그대로 있어요. 왜 그렇게 이게 안 되지요?

지금 빨리 추진하겠습니다. 하기로 했습니다. 시간이 좀 걸렸는데요, 처리하겠습니다.

아니, 그렇게 시간 걸려서 무슨 일을 하겠어요. 알고는 계세요?

네, 알고 있습니다. 현장에도 나가봤고요, 그래서 반영해서 빨리 공사할 겁니다.

빨리한다고 했는데 8월 달에 한 얘기를 지금까지 안 됐는데 언제 빨리해요. 하여튼 제가 이번에 잔디 식재하고 화초 심어 놓고 그런 데 수크령 심어 놓고 그런 데 보니까 정말 이렇게 해야 되나 아주 한심한 생각이 들었어요. 예산이 그렇게 쓰여지면 안 되는 거거든요. 아니, 잡초하고 같이 자연생태계를 복원하려고 놔두면 거기다가 왜 싹 밀어내고 야자수 매트를 깔고 거기다가 왜 화초를 식재하냐 그 말이지요. 그냥 씨를 뿌리면 돼요. 원추리 씨 뿌리면 전보다 더 잘 됐을 거예요. 그것은 과장님 답변이 내가 볼 때 아무리 좋게 받아들이려고 해도 답변이 옳은 답변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것을 누가 하자보수를 해야 될 부서가 누군지, 어딘지는 모르겠으나 한번 챙겨 보시고 하자라고 생각이 되면 좀 하자보수를 요구하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건 거기까지 정리하고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전용균 위원님이 잠깐 말씀하셨는데 돌다리가 전에는 그래도 통행을 좀 했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와서 돌다리가 하상이 자꾸 높아지니까 바닥에 퇴적물이 쌓이니까 물이 위로 넘치게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거기를 주민들이 자동차하고 산책로 농수산물시장 쪽으로 가게, 인창동 쪽으로 가게 해 달라고 요구한 지가 벌써 사실은 몇 년 됐거든요, 제가 말씀드린 지도. 그런데 그때부터 여태까지 “검토 중이다, 협의 중이다.” 아까도 답변을 그렇게 하셨는데 그냥 이 자리에서 모면하시려고 그러는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협조하고 그런 공문이 있습니까, 왔다갔다한 자료가 있어요?

지금 도에서 돌다리에 대한 민원이 많은 거에 대해서 제출을 해라 전수조사를 하고 있어서 저희가 거기에 세월교를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많다, 이런 것에 대해서 공문을 최근에 제출한 게 있습니다.

최근에?

네.

그런데 그게 제가 과장님 거기 안 계실 때 제가 몇 년 전부터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공문 딱 한번 협조공문을 한 번 왔다갔다했다, 그건 좀 안일한 행정 같습니다, 시민들이 그렇게 원하는데. 왜냐하면 그걸 꼭 해야 될 필요성이, 학생들이 그쪽으로 학교 가는 학생들이 많아요. 그리고 구리역을 갈 때 그 지역 주민들은 굳이 차를 가져가거나 버스를 타서 돌아가고 버스 타고 기다리는 시간보다 그 다리로 가면 빨라요, 구리역까지도. 왕숙천 밑으로 이렇게 해서 왕숙천 다리를 건너는 것보다 그 다리가 건너기에 용이하고, 특히 우리 지역에 운동하는 분들도 그쪽으로 건너가서 구리쪽 둔치를 또 산책을 많이 하더라고. 그래서 그 다리가 꼭 필요하긴 해요. 우리 시에서 결정할 일이 아니기 때문에 빨리는 못 하는 거는 알겠습니다마는 그것도 안 되면 안 된다, 되면 된다 이렇게 빨리 결정을 좀 해 주시면 주민들도 설득하고 이거 안 된다,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오래 전부터 그냥 “아, 네. 알겠습니다.” 대답하니까 이제 궁해졌어요, 대답이. 하루빨리 되든 안 되든 결정을 좀 해서 알려 주시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시민 생활 주변의 크고 작은 하천을 휴식과 또 문화가 있는 공간으로 조성해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잔잔한 행복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누가 한 말인지 아십니까?

네.

이 말은 시장이 시정연설에서 하천 정비를 통해서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시정연설에서 한 약속입니다. 그래서 시장까지도 하천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고 들었어요. 이렇게도 말씀하셨고 하니까 아마 과장께서도, 증인께서도 어깨가 무겁고 또 아마 하실 일이 꽤 많으실 겁니다.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계속 도와주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원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이 간단한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 자료 외의 질의입니다. 화도읍 녹촌리 묵현천에 관한 사항입니다. 2001세대의 라온아파트 상류 지역인데 거기 어디인지 아시는지요, 과장님?

네, 알고 있습니다.

인구 밀접 지역으로 묵현천 상류 지역 하천공 침수공간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류 지역은 도에서 관여해 갖고 지금 공사 중에 있는데 상류 지역은 전혀 계획이 없는 것 같습니다. 도시 경관 및 안전을 고려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도에서 관리하는 하천이지만 생태하천과에서 의견을 제시해서 상류 지역도 조성 사업이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하여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소견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가 묵현천 수계에 도에서 상습 침수 개선 사업으로다가 지금 하고 있고요. 금년 12월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묵현천부터 구국도 47호변 마석우천 사이에 내년도에 한 700m 구간에 사업을 하기 위해서 설계비 1억을 반영을 해서 지금 설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창현3리 마을회관 앞에 교량이 현재 하천 제방고보다 낮은데 교량을 개선한다든가 거기에 또 산책로를 조성한다든가 이런 사업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마석시가지에서 천마역 마석 그쪽으로 해 가지고 마석그린웨이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린웨이사업은 예산이 한 6억이 확보가 돼 가지고 화도읍에서 추진하고 있었는데 저희가 도하고 협의할 일이 있어서 저희가 회수를 해서 설계를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묵현천에 스키장마을 입구이지요. 스키장마을 입구 연립다세대 지역 많은 데, 거기에 한 650m를 저희가 산책로라든가 또 다세대 연립 주민들, 학생들이 통학을 할 수 있게끔 통학로 개설이라든가 이렇게 하천을 정비할 그런 계획에 있고요. 내년도에 또 마석 답내천이라든가 이런 거를 또 개선하려고 주민설명회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계획을 차질 없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박성찬 위원님.

짧게, 관련해서 제안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그쪽으로 마석우천을 거쳐서 묵현천부터 한번 걸어 봤어요. 실제로 도비와 우리 시비로 이루어집니까, 도비로만 이루어지지요, 국․도비로 이루어지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하고 있는 사업은 거의 치수에 편중돼 있고요, 친수는 전혀 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뭐냐 하면 저쪽에 대원정사 앞으로 가 보시면 비스듬하게 층계를 만들어 놨습니다, 돌로. 그런 공간은 우리 시에서 개입을 하든… 설계는 어디서 시에서 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같이 하나요?

네.

그 중간 5․6부 지점에 약간의 사람 길을 조성을 해 주면 ‘어떤 친수적인 효과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자연부락 하천이 생기고. 그런데 이거 그냥 계속 그렇게 해서 저 위에서 물만 이렇게 바라봐야 되는, 좀 수질이 많지 않을 때는 좀 낮은 곳에서 그러니까 5부나 6부 정도의 사람 길 조성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설계에서부터.

네.

이상입니다.

박성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과장 증인, 마지막에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도농천도 생태하천과가 관리하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도농천에 지금 펜스하고 산책로 보수 공사가 지금 몇 년째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일부 구간이 완성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한 번에 왜 다 못 하고, 물론 돈이 없어서 그런 거지요, 예산이 없어서. 지금 일부 짧은 구간이 남았는데 그거 언제하실 겁니까?

그건 내년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했습니까?

내년도에 마저 할 거고요. 거기 밑으로 하천으로 내려가는 데 그런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 정비를 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천을 보기 위해서 방부목으로 전망대 해 놓은 게 있어요.

네.

그게 사실 방부목이 영원히 안 썩는 게 아니라 내구연한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다 썩어서 그래서 지금 위험한 상태에 있어요, 사실은 그게. 그래서 어떤 데는 못 들어가게 줄 매놓은 데도 있고 일부 공사를 하지 않은 구간의 난간이 다 썩어서 건들거려요. 그런 데는 위험하다고 표시를 좀 해서 줄을 쳐 놓든지 공사하시기 전까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안전펜스를 좀 해 놓으시고 공사할 때까지 했으면 좋겠고. 제가 앞으로 생태하천과도 앞으로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거기 도농천에 많은 돈을 들여서 개보수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 그런지 아시지요, 왜 그렇게 됐는지? 그게 당시에 우리 시가 LH에서 한 공사를 인수받을 때 부실 공사한 것을 인수받았기 때문에 우리 시가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지금 다산지구하고 여러 군데에서 우리 시가 완공되면 인수받을 지역이 많이 있어요. 거기도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하자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검증을 하시고 인수를 받으셔야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공사를 다른 과에도, 제가 말씀드릴 부분이 있는데 공사를 한 지 한 1년쯤 있다가 인수를 받게 되면 그게 하자가 발생을 하지 않아요. 적어도 2-3년이 지나야 지반이 안정화되고 하잖아요. 그때 돼야 하자가 발생하는데 짧은 기간에 인수를 받게 되면 미처 하자가 발생하기 전에 인수를 하게 되고. 문제가 생기고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대표적인 예가 도농천입니다. 지반을 완전히 다지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해 놓은 것을 인수받으니까 다 지반이 가라앉아서 다 그렇게 망가지게 된 거거든요. 하여튼 빠른 시간 내에 좀 완공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하시면서 거기에 주민들 민원이 하나 있는데 도로에 거리 표시를 좀 해 달라는 민원이 있어요. 하시면서 마무리 지으실 때 도로에 거리 표시, 산책로에. 무슨 말인지 아시지요?

네, 알겠습니다.

그것도 뭐 돈 드는 거 아니니까 아울러서 해 주시고 빨리 좀 완공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원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태하천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용석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사진 몇 개만 보여 주십시오. 아까 저장된 거 보여 주세요. (TV모니터의화면을보며) 자, 여기는 이번에 개관한 수동의 목재체험관입니다. 또 다른 사진, 그리고 이거는 제가 6대 시의회에 있을 때 수산리 체험 시설 같습니다. 몇 컷만 더 보여주세요. 저기는 풍뎅이 사육장입니다. 또 저기도 방치된 풍뎅이 사육장이고요. 그리고 아름다운 수목원, 저거는 가평에 있는 아침고요수목원입니다. 자, 보셨지요?

네, 봤습니다.

우리 목재체험관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어요?

그게 62억이 들어갔습니다.

토털?

네, 그렇습니다.

더 들어가는 거로 아는데요.

네.

그래요? 목재체험관 말고 거기….

목재체험관만은 54억이 들어갔고요, 수목원이 63억….

그러면 100억이 넘게 들어갔네요.

네, 100억이 좀 넘게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셨던 수산리 체험 시설 그게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16억 이상 들어갔습니다. 마을 안길 조성까지 포함해서 26억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동의 한 곳은 몽골문화촌이 있습니다. 남양주시는 70% 이상이 산으로 되어 있는 곳이 남양주시, 땅덩어리가 큰 곳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예산을 들여서 저런 방치된 시설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가평에 아침고요수목원은 제대로 개발되어 있지요. 질타를 하는 게 아니라요. ‘실제로 예산을 투입해서 우리 시민들이나 아니면 수도권의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고 즐길 수 있는 곳으로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평 한 곳은 잘 꾸며져서 굉장히 많은 인원이 아침고요수목원을 찾고 있습니다.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도 그 시설물을 방치하고 그 시설물을 활용하지 못하고 우리 시민들이 찾지 않고 일단 저쪽에 위치하면 접근성부터 떨어집니다. 실제로 남양주 시민들조차도 저기를 알지도 못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본 위원의 생각에는 저걸 어떻게 활성화를 해서 저걸 알리고 우리 시민들이 휴식처로 개발을 할 것이냐는 것입니다. 그 지형을, 아시는 것처럼 지형은 거기 다 산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침고요수목원을 들어가 보면 다 연결된 교량을 설치하고 출렁다리도 설치하고 그 과정에서 계곡이 흐르면 계곡이 흐르는 것을 힐링 할 수 있는 곳도 만들어 놓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제로 모 의원님께서 몽골문화촌에 대해서 굉장히 시에 질타를 했습니다. 그 활성화 방안이 뭐냐를 생각을 했어요. 저는 몽골문화촌과 중간에 있는 아까 폐지된 곳 있지요. 조금 이렇게 방치된 체험 시설 거기도 접근성이 떨어져서 실제로 체험 시설이라는 곳은 우리 유아들이나 어린 유치원생들이 체험 시설을 체험하고 거기에서 자연과 접하게 됩니다. 그런데 유치원생들이 갈 수 있는 거는 24인승 버스조차도 못 들어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10년이 지난 후에는 아주 방치가 되어 있습니다. 목재체험관도 저는 마찬가지입니다. 110억의 예산이 들었어요, 실제로. 그런데 저것도 4~5년 지나면 방치될 것 같은 안 좋은 불길한 예감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몽골문화촌과 주변의 체험시설 수동의 네 곳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예산 10억 이상 들여서요.

네, 그렇습니다. 잠깐 제가 그 설명을….

아니, 그런 것들을 연계해서 사람길을 조성을 하고 그 사람길 중간중간에 수목 변경을 통해서 어떤 자연과 친하게 보일 수 있도록 단풍나무 단지 또 우리가 좋아하는 자작나무 단지 그런 것을 조성해서 사람이 다니면서 즐길 수 있는 거리가 조성된다라고 하면, 실제로 산림녹지과에서 인도 조성하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인도를 조성해서 그 인도 중간중간에 그런 수종 변경만 좀 해 주면 ‘굉장히 수려한 관광단지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게 연결되면, 우리 천마산은 화도 주민, 평내·호평 주민, 수동 주민, 오남 주민이 인계돼 있는 산입니다. 그래서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천마산 6부, 7부 능선에 인도길을 조성을 하고 오남리에서 접근할 수 있는 인도, 화도에서 접근할 수 있는 인도, 수동에서 접근할 수 있는 인도, 그리고 호평·평내에서 접근할 수 있는 길이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4개 읍·면·동 주민들이 거기에서 힐링도 하고 천마산을 즐길 수 있는 거리를 조성할 수 있다면 좋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인도 주변으로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수목 갱신을 통한, 그래서 그러니까 산을 훼손하라는 게 아닙니다. 관광을 벨트화하자는 겁니다. 즐길 수 있는 곳을 벨트화하자는 겁니다, 하루에 못 다 하면 비박 코스도 만들어 놓고. 그런 계획을 세우실 수 있는 계획은 있습니까?

네, 좋으신 의견을 제시해 준 것 같고요. 제가 일단 아까 화면에 나온 거에 대해서 잠깐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방치돼 있는 곳은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산촌생태마을을….

맞습니다.

2000년 초에 아마 세 군데를 조성을 했습니다, 수동 지역에. 그중에 아마 수산리 지역의 사진으로 보여지는데요.

그렇지요. 수산리 체험 시설입니다.

저희가 조성 후 준공 후 10년까지를 시에서 마을 주민과 공동 관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세 곳 전부 다가 일단은 10년이 경과돼 가지고 소위 시에서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은 지났는데요. 이것과 관련해서는 산림청에서 산촌생태마을이 우리뿐만 아니라 전국에 몇 백 개를 조성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런데 그 당시에 조성한 취지와는 달리 대부분이 좀 이렇게 실패를 해 가지고 지금 정상 운영되고 있는 데가 아마 그중에서 몇 개가 되지 않을….

그러니까 그 실패 원인을 듣고자 하는 게 아니고….

네, 제가….

그런 시설물들을 설치했으면 연계해서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자는 거지요. 새로운 걸 찾아서 또 그러니까 체험 시설 3개를 했는데, 물론 민간사유지 그리고 그분과 10년간 계약을 맺어서 하고 있는 건 다 알고 있어요. 10년이 경과돼서 이제는 시의 권한 밖으로 됐다는 것도 알고 있고요. 그런 것들을 설치할 때 중장기적인 계획으로 저걸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도 계획을 해 내고, 저런 시설물들을 이용해서, 수동을 조금 이렇게 소외된 지역으로 생각되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자연경관이 수려하기 때문에 그 자연경관을 약간 인위적인 힘을 실어서 관광자원으로 만들자 이거지요. 그래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라고 봐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과 관련해 가지고 2017년도에 경기 넥스트창조오디션이 있습니다. 그쪽에 몽골문화촌과 더불어 물맑음수목원 같이 연계해서 총사업비 95억 원 그중에서 특조금으로 30억 원을 저희가 받은 바 있습니다. 그때 나온 얘기도 문화와 자연의 만남을 주제로 해 가지고 물맑음수목원과 또 몽골문화촌과 아까 말씀하신 산촌생태마을, 지금 약간 운영 자체가 상당히 좀 안 되고 있는데요. 그 세 군데를 포함하고 기타 다른 여건들, 여러 좋은 여건들을 포함해 가지고 관광 벨트화하여 그렇게 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계획을 세우다가 지금 현재 몽골문화촌과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논의가 지금 있어 가지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도 수목원 관련해서도 수목원으로 그때 책정된 예산이 아마 40억 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 가지고 일단 확보된 30억 원은 저희가 일단 먼저 사용을 하기로 하고, 추가로 내년도 1회 추경에 10억 원을 확보를 해 가지고 만약에 몽골문화촌 관련해 가지고 이쪽에서 사업 추진 자체가 약간 지지부진해진다 그러면 저희는 별도로 수목원만이라도 제대로 조성하기 위해 가지고 그 점에 대해서 지금 계속… 기본 계획도 하고 있고요, 추이도 봐 가면서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깊이 공감을 하고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짧게 예산이 부족해서 짧은 시간 내에 되지 않는다면 중장기적인 계획을 통해서라도 그런 벨트화가 조성됐으면 좋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많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성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성임 위원님. 먼저 이도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과장 증인 수락산에 가다 보면 조금 올라가면 운동기구 있고 마이크 설치돼 있는 데 아시지요?

네.

거기서 바로 올라가면 거기 계단을 설치해 놨네요?

네, 올봄에 설치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서 보니까 약 150개의 계단을 해 놨는데 그거는 왜 거기다 한 거예요?

그게 이제 사업비 자체는 우리가 국·도비로 해 가지고 공모사업에 저희가 선정이 돼 가지고 수락·불암산을 누리길 사업이라 그래서 3개 연도에 걸쳐서 한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을 완료한 후에 잔액이 1억 정도가 발생이 돼 있었는데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주변에서 민원이 좀 많이 생겼습니다. ‘좀 위험하다’는 거하고 ‘미끄럽다’ 내지는 민원들이 있어 가지고 그 민원도 해결하고자 거기에다 데크 등 몇 개 설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봄에 본 위원이 거길 가다 보니까 없었던 게 있기 때문에 좀 황당했는데 사실 산은 산다워야 되는데 본 위원도 그런 생각을 했는데 거기 가는 사람도 주변에 가다 보면 ‘이걸 왜 해 놨지?’ 하는 사람이 사실 그런 민원이 많았어요. 그리고 거기에 올라가는 돌이 이렇게 가파른데 가파른 돌에다 계단식으로 깎아 놔 가지고 기본적으로 산에 가는 그 맛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에 가다 보니까 계단이 정확하게 148계단이더라고. 근데 그게 그렇게 돼 있다 보니까 좀 뭐라 그러나? 산에 다니는 사람들이 일부 말하는 게 좀 다 한마디씩 해요. 그래서 ‘이걸 누구한테 얘기해야 되는데’ 하는 생각을 하고 있다가 ‘좀 있으면 행정사무감사 때 짚어 봐야지.’ 하는 생각을 본 위원은 했어요. 그리고 지역에 지역 의원들이 그래도 뭐 공직자들도 다 알겠지만 지역 의원들이 그래도 지역의 모든 산이고 길이고 간에 그냥 더 많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거 할 때 좀 상의했으면 좋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해 놓은 거니까 뜯을 수는 없지만 또 다른 데다 해야 되고 산에 대해서 사업을 하려면 지역 의원들하고 좀 소통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수락산, 불암산에 계단 해 놓은 거 봤을 때 방부목이라고 그래서 그게 뭐 반영구적이진 않잖아요. 나중에 그전에 해 놓은 것들 보면 계단 다 망가지고 보수 작업을 해야 될 데가 사실 군데군데 있더라고요, 다니다 보면. 그래서 ‘이것도 해야 되는데’ 하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보수 공사를 한다면 각 지역의 의원들하고 같이 상의해서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전에 설명을 못 드리고 이렇게 작업을 한 거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무슨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 위원님 말씀을 새겨듣고 항상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불암산, 수락산 뭐 둘레길 조성하고 정비 사업한 거는 위험성 있고 이렇게 한 데는 잘해 놨어요, 사실. 3년에 걸쳐서 잘해 놨는데 조금 안 해도 될 걸 한 거 같고 했을 때는 좀 ‘이게 낭비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거기를 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 했어요, 사실은. 어느 날 가다 보니까 딱 돼 있는데 본 위원만 느꼈던 게 아니라 정말 같이 다니던 사람들, 그 옆에 가던 사람들이 ‘이걸 왜 했지?’ 그래도 그냥 가는 게 스릴 있고 좋았다는 그런 얘기하고, 거기는 큰 위험성은 안 따르기 때문에 ‘안 해도 되는 걸 했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얘기하면서 그게 어쨌든 지역 의원과 또 우리 공직자들이 소통이 안 돼서 그렇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앞으로는 어쨌든 지역에 그런 거 했을 때 지역 의원들하고 같이 소통해서 협의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성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84페이지입니다. 2018년 5개 행정복지센터 위험수목 제거 추진 실적인데요. 위험수목이라는 건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하시는지요?

보통 산이나 특히 이제 위험수목 같은 거는 우리 생활권 쪽에 일반적인 주택 주변이나 이런 데 보면 이게 전도됨으로 인해 가지고 주택이 피해를 입거나 또는 지나가는 차량이나 내지는 민간인들이 피해 입을 우려가 있을 경우에 그런 수목에 한해서 사전 제거하거나 민원이 들어오면 그렇게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제거 수량이 396주인데요.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그거는 보통 이제 저희가 폐기물로도 처리를 하고요. 또 이게 보면 연계돼 가지고 이 나무를 또 필요로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가져가게 되면 가져갈 수 있도록 해 주고 그런 방법으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주는 거예요?

폐기물로 처리하게 되면 비용이 들어가고, 가져간다고 그러면 폐기물 처리비가 저희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천마산에 올라갔더니 아주 큰 나무가 누워 있는데 아주 정말 위험하게 누워 있더라고요. 제가 미처 사진 찍을 생각을 못 했는데 그런 나무도 위험수목에 들어가는 건가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그게 자연적으로 예를 들어서 벼락을 맞았다거나 그런 게 아닌 잘랐더라고요. 그런 큰 나무를 자른 이유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위험수목에 들어가서 자른 건지 그게 좀 의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여쭙습니다.

천마산에 보통 그쪽 지역 같은 경우 우리가 소나무재선충 내지는 참나무시들음병 방제를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관련해 가지고 아마 그 나무가 무슨 수종인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아마 그런 작업의 일환으로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럼 그런 나무들을 전부 다 이렇게 땔감처럼 잘라 가지고 처분하는 건가요?

이제 그렇게도 하고요. 보통 적재라고 그래서 그 자리에 쌓아 놓을 수도 있고. 제가 이제 어떤 나무인지를 몰라 가지고. 보통 소나무류, 소나무나 잣나무 같은 경우에는 재선충 관련해 가지고 전부 저희가 끌어내리고요, 지금은. 그리고 일반 나무들, 그 이외 나무들에 의해서는 보통 숲 가꾸기를 하거나 그러면 보통 거기 다 집재를 해 놓습니다. 잘라 가지고 토막을 내 가지고.

그건 나중에 어떻게 사용하나요? 쌓아 놓는 것은요.

집재 해 놓은 것들은 활용을 안 하고요. 그 자리에 그렇게 집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 매뉴얼에.

알겠습니다.

최성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원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증인 자료를 제가 요청해서 산불진화장비 보유 현황을 받았습니다. 산림녹지과에서 각 읍·면·동에 산불진화장비를 관리를 하시나요, 아니면 읍·면·동에서 자체 관리를 하나요?

전체 수량 관리는 저희 과에서 총괄 관리를 하고 있고요. 나머지 장비 관리 부분에 대해선 16개 읍·면·동에서 자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산림녹지과는 저희 자재 창고가 있어 가지고요. 저희 부분은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화도읍의 경우에 진화장비를 산림녹지과에서 구입해서 배분해 준 건가요, 아니면 자체 구입한 건가요?

저희가 구입을 해 가지고 배분을 해 준 겁니다.

자료에 의하면 각 읍·면·동이 있어야 할 장비가 없는 데도 있고 또 너무 많은 데도 있고 동 세에 비해서 많은 데도 있고 들쑥날쑥 하는데 이건 왜 그렇지요? 예를 들면 이겁니다. 화도읍에는 삽이 1개도 없다고 자료에 표시해 주셨어요. 그런데 와부에는 삽이 112개가 있다고 이렇게 표시가 돼 있거든요. 뭐 이게 크게 중요한 거 아닌 것 같지만 왜 이렇게 편차가 심한지? 산림녹지과에서 화도에는 삽을 안 줬나요?

전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불갈퀴하고 삽을 매년 구입해서 주다가요. 요즘에는 산불 진화 시에 실질적으로 주민들이나 이런 분들이 거의 가는 일이 없고, 또 초동 진화 당시에도 우리 산불 헬기하고 우리 시에서 직접 관리하는 산불진화대원들이 있습니다. 그 위주로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불갈퀴나 삽 등이 예전에 비해서 이제 필요치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가 화도에 제로라고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고요. 그리고 이번에 또 위원님께서 이렇게 자료 요구해 주시면서 말씀을 해 주셔 가지고 저희 창고뿐만 아니라 이번에 16개 읍·면·동 창고를 재정비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아직 좀 완료가 안 된 그런 읍·면·동도 있는데 저희가 이번에 좀 면밀히 검토를 해 가지고 장비 관리에 좀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 잘하셨는데 제가 자료를 요구할 때는 이것이 꼭 잘못됐다 이것을 지적하려고 요구한 건 아니고요. 이 자료를 요구함으로써 장비의 필요성이라든가 확보가 얼마나 돼 있는지를 파악하게 되고 준비를 잘하고 계시게 되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제가 자료를 요청했어요. 그래서 장비가 골고루 보유가 될 수 있도록 확인해서 좀 해 주시고. 제가 전에도 늘 말씀드린 부분이 있는데 삽은 일회용이 사실 아니거든요. 근데 해마다 우리 산림녹지과의 예산을 보면 불갈퀴, 삽은 계속 해마다 소모성으로 구입을 하더라고요. 보관만 잘하면 삽 몇 년 써도 사실 문제가 없거든요. 그리고 식목 행사 할 때 삽 사 가지고 식목 행사 하루 하고 어디로 가는지 다 몰라요, 사실은. 그런 것도 낭비다. 그래서 앞으로 식목일 행사 같을 때 새 삽을 준비해서 딱 갖다 놨는데 삽 페인트칠도 안 벗어진 상태에서 다 어디로 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관리 잘하셔 가지고 해마다 구입하는 일이 없도록 하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뭐 삽이 5년 써도 그 정도 사용해 가지고서는 별 문제없거든요. 소모품입니까?

일단 삽하고 불갈퀴는 소모품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의 좋은 지적….

네, 그렇더라도 쓸 수 있는 거는 써야지요. 그리고 그렇게 잘 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식목일 행사 할 때 또 내년 4월에 할 거 아닙니까? 식목 행사 할 때 나무를 심을 수 있는 장소를 구하기가 상당히 어려운가 보데요. 그렇습니까?

네, 보통 토지 사용 동의를 받아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그 식목 행사를 의례적으로 하다 보니까 나무를 심을 장소가 마땅치 않아서 애를 쓰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남의 산에 갖다가 심어 주고 관리가 잘 안 돼서 또 심으나마나 한 예산만 낭비하게 되는 거고. 예를 하나 들면요. 장소 물색을 잘해야 되는 게 왜 중요하냐면 아니면 돈만 낭비한다 그 말씀드리는 거예요. 왕숙천 둑에 몇 년 전에 왕숙천 둑에다가 이팝나무를 180그루를 식목 행사를 했어요. 뭐 나무 심는 값보다 거기 모인 사람 밥값이 더 들었지요.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뭐 축제처럼 이렇게 밥을 끓여 먹고 해서 심었는데 그 나무가 지금 다 어디로 갔어요. 앞에를 내다보지 않고 아무데나 식목 행사 해서 나무를 심었기 때문에 예산만 낭비한 거지요. 그 나무가 다 어디로 갔는지 모르시잖아요. 이번에 개발하면서 다 어디로 없어졌잖아요. 신중히 장소를 정하지 않고 했기 때문에 예산만 낭비한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이팝나무는 이제 고사한 부분도 있고요. 또 이번에 이식을 했습니다.

둑에 있던 거 다 어디로 갔어요?

둑에 있는 나무들 우리 수목관리센터로도 이식을 하고 기존의 또 일반 공원으로 이식을 했거든요, 5단지에.

뭐 버리지는 않으셨군요. 그러나 그런 장소에 식목 행사를 하면 안 되는 장소였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도 신중히 하시라는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 몽골에 나무 심었잖아요, 작년에.

네,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