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시의회 발언

서영배 의원 발언

제275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18-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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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심사대상 안건회부현황 등 총괄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성

고근성전문위원

입니다.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275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의 의사일정은 11월 22일부터 12월 16일까지입니다. 이번 심사대상 안건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본예산, 광양시 지역자율 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조례안 5건과 공공시설 설치계획안을 비롯한 일반안 7건, 그리고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등입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는 올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11월 29일부터 12월 7일까지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12월 10일은 조례안과 일반안 심사, 그리고 12월 11일부터 13일까지는 2019년도 예산안 심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전문위원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획예산담당관의 총괄 예산 설명을 듣고 부서 예산안에 대해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자 하였으나 총무위원회와 보고 일정이 겹쳐 안전도시국 예산안 보고가 끝난 후 총괄 예산 설명을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심사 방법은 해당 부서장의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하는 방법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생략하고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시된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안에 대하여는 부서별 심사를 마친 후에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함으로써 예산안 심사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안전총괄과, 건설과, 도시과, 도로과, 교통과, 건축과, 휴양림사업소 - 농업지원과, 농산물마케팅과, 매실원예과, 산림소득과, 기술보급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실과별 예산안 중 안전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찬

김형찬안전총괄과장

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세입예산은 세출예산과 대다수 겹치고 있어서 세출예산 위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09페이지입니다. 안전총괄과 예산안 총괄입니다. 당초 예산보다 이번 제2회 추경 예산안은 75억 3,330만 원이 늘어났습니다. 국비가 36억 6,200만 원, 특별안전교부세가 3억 7천, 도비가 1억 4,700만 원, 시비는 주로 국비매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4억 1,619만 7천 원이 늘어났습니다. 세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09페이지 중간에 노후 강우량계 교체사업이 도비 900만원이 이번에 증액되어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있는 교통사고 다발지역 다기능 CCTV 설치 공사 1억 5천만 원은 공모신청 사업에 선정되어 이번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510페이지입니다. 상단부에 있는 해양사고 대비 안전체험교실 지원은 교육청이나 초등학교를 통해서 여러 번 우리가 안내를 했습니다만 아쉽게도 신청자가 없어서 불가피 이번 예산에는 전액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내년 예산에는 좀 더 홍보를 하여 효율적인 안전체험 교실이 되도록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511페이지입니다. 중간부에 있는 비상대피시설 비품 구입이 소방안전특별교부세로 710만원이 시에 내려와서 이번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있는 비상급수시설 비상발전기는 경정이 삭감이 2,500만원 되었고 늘어난 게 500만 원이 늘어났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 비상급수 발전기 시설이 22kw 용량이 되어서 금액이 좀 높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해 보니까 13kw 용량으로도 가능하다 그래서 이 예산은 절감하게 되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이것은 광영동 현대 고층아파트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장을 넘겨서 512쪽입니다. 중간부에 있는 통합관제센터 CCTV 모니터링 용역 삭감 부분 그리고 회선사용료 부분은 KT요금을 우리가 5년 이상 사용하다 보니까 거의 30% 절감되어서 그 부분이 절감 차원에서 삭감된 예산입니다. 그리고 모니터링 용역과 교육청 부담분은 낙찰차액을 정산한 부분으로 삭감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 우리과에서 가장 많이 늘어난 부분은 중마, 와우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정비사업 이 부분이 31억 8천만 원이 이번에 늘어났습니다. 이 부분은 타 시군 내지 타 광역단체에서 남은 부분을, 그쪽에서 소진 안 된 부분을 우리시가 이번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늘어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진월 망덕 급경사지 부분도 43억 3,800만원이 이번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옥곡, 백암 급경사지는 1억 원이 삭감된 부분인데, 이 부분은 당초에 추경에 하려고 그랬는데 이것을 행안부에서 내년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설계비 1억 원만, 시비만 놔두고 국비 1억 원은 삭감한 부분입니다. 참고로 이 부분은 내년 본예산에 별도로 편성 조치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맨 하단부 513쪽 하단부 소규모 공공위험시설 정비사업 성립전 예산은 재난안전특별교부세로 대리 소하천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성립전 예산으로 입찰까지는 마친 상태입니다. 장을 넘겨 514페이지 맨 마지막에 있는 국고보조 반환금 지원 부분은 작년에 쓰고 남은 돈을 이번에 다 반환하는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현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천 위원님.

재천

송재천위원

입니다. 중마 와우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은 위치가 어디지요?

형찬

김형찬안전총괄과장

금호교차로 혹시 아십니까? 광영 들어가고. 지금 인공폭포 해 놓은 부분, 왼쪽 부분 회전 부분이 되겠습니다. 광영 가고 와우공연 생태공원 옆쪽을...

재천

송재천위원

그것을 떨어내면 위로 올라가는 도로는 어디로 냅니까?

형찬

김형찬안전총괄과장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자연재난팀장으로 하여금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낙균

김낙균자연재난팀장

입니다. 현재 올라가는 도로는 폭포 있고, 옆에 보면 주차장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주차장 쪽으로 해서 올라가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러면 상세 계획하고 도면이 나와 있을 것이 아닙니까? 회의 끝나면 한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낙균

김낙균자연재난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이형선 위원님.

이형선위원

513쪽에 소규모 공공위험시설 정비사업, 이것은 어디어디가 속해 있는가요?

형찬

김형찬안전총괄과장

이것은 성립전 예산으로 진월 대리, 세천 정비공사로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소하천보다 좀 작은 천인데, 이번에 낙찰자까지는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형선위원

진월 대리가 어디 지역을 말합니까? 그 지역이 구체적으로 어디입니까?

조현옥위원장

진월 북초등학교 있지요? 대리. 그 일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형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조현옥위원장

박말례 위원님.

박말례위원

입니다. 전반적으로 예산편성을 봤을 때 예산 담당관님께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추경 예산이 시기가 좀 안 맞아 가지고, 삭감하고 세우고 하는 것이 굉장히 시기가 안 맞아요. 한 가지 우려되는 것은 지금 특교세나 보조금이나 세우는데, 사업시기를 어떻게 할 거예요? 예산편성을 해 가지고 지금 할 것입니까? 아니면 저희들이 일일이 점검을 해 가지고 벌써 집행을 해 버린 것도 있는지 검토해야 할 사항인 것 같아요. 예산서를 보니까.

형찬

김형찬안전총괄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성립전 예산은 사용은 되었습니다. 성립 전이기 때문에

박말례위원

다른 것은 집행이 안 된 것이지요?

형찬

김형찬안전총괄과장

그런데 인터벌이 좀 안 맞는 것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돈이 내려와 버려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벌써 우리가 1회 추경이 언제입니까? 3월이지요? 그 긴 기간 동안에 여러 가지 예산 변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기가 안 맞아 가지고 예산편성이 엉망이에요, 제가 볼 때는. 전반적인 부분이. 과장님이나 부서장님들께 할 얘기는 아니고 예산편성 시기를 적절하게 조절을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유인지 모르지만 올해의 예산 편성 시기가 정말 부적절했다는 것을 예산 담당관께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러한 예산편성 시기 부적절로 인한 각 부서들의 애로사항도 있었겠지요. 그 우려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세부적인 내용으로 509쪽에 안전보안관이 있는데, 안전보안관이 뭡니까? 어떤 내용을 한 건가요? 운영지원을 하는데?

형찬

김형찬안전총괄과장

우리시에 현재 8명이 활동 중에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주로 어떤 활동을 하지요?

형찬

김형찬안전총괄과장

이분들은 교통안전 캠페인 기간 중에 하는 경우도 있고, 노인학당에도 나가서 안전교육도 실시하고 있고 그러고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교육을 합니까? 안전교육을 시키는 것입니까?

형찬

김형찬안전총괄과장

전문 강사도 있지만 주로 보조강사도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이게 행사실비가 맞는가요?

형찬

김형찬안전총괄과장

주로 식비 차원에서. 또 이분들이 캠페인에 주로 많이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박말례위원

그 뒤 페이지에 가면 남도안전학당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지요?

형찬

김형찬안전총괄과장

그것은 아까 전문 강사들입니다. 이것은 어르신들 다섯 분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노인 일자리사업하고 연계 됩니까?

형찬

김형찬안전총괄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박말례위원

그 다음에 이것은 511쪽에 보면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을 1억 4,100만 원이나 감을 시켰잖아요. 사회복무요원이 총 몇 명 있지요?

형찬

김형찬안전총괄과장

120명입니다. 전년보다 숫자가 약간 줄어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인건비 형식인데, 그 계상을 이렇게 허투루 합니까? 1억 4천이나 차이가 나게.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이지요?

순기

박순기안전기획팀장

입니다. 제가 우리시의 요청사항을 병무청에 보내면, 병무청에서 시기 별로 내려 보내줘야 되는데, 어떤 시기에는 저희가 요청한 것보다 많이 보내주고, 어떤 시기에는 저희가 요청한 것보다 훨씬 적게 보내줘서 국가계획하고 안 맞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요원이요?

순기

박순기안전기획팀장

예. 그렇습니다.

박말례위원

우리가 생각하는 인원수보다 인원배정을 적게 받았다?

순기

박순기안전기획팀장

적게 받거나 많이 주거나 그렇습니다.

박말례위원

많이 주면 돈이 부족해야 되는데.

순기

박순기안전기획팀장

내년도에는 조금 더 많을 것으로 이렇게...

박말례위원

많이 받아야지 왜 적게 받아요? 많이 받도록 노력을 해야지요.

형찬

김형찬안전총괄과장

왜냐하면 자원이 많으면 많이 받는데, 자원이...

박말례위원

실무부서에서 복무요원이 있다가 없어 버리면 얼마나 불편합니까? 다 배치가 되도록 해 주셔야지요.

형찬

김형찬안전총괄과장

가능한 한 마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그 다음에 실전 훈련센터 교관 수당이 시비를 왜 늘렸어요? 국도시비가 부담률이 있습니까?

형찬

김형찬안전총괄과장

죄송합니다. 아까 정산을 하다 보니까 부족분이 좀 발생했습니다.

박말례위원

부담률이요. 법정 부담률이 있나요? 국비는 몇 프로, 도비는 몇 프로 그게?

형찬

김형찬안전총괄과장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박말례위원

그러면 국도비가 적게 내려오면 시비를 많이 세워야 되겠네요? 몇 프로는 이게 나올 것 같은데, 프로테이지가. 60대 40 정도 되네요?

형찬

김형찬안전총괄과장

예. 그 정도 되고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대체적으로 예산이 신축적이지 못하더라 그 말이에요. 한 동안 쥐고 있어 가지고 마지막 정리추경에 돈을 삭감하고 편성하고 해 가지고 딱 12월 한 달 남았잖아요. 28일에 의결할 것인데. 사업은 언제 할 거며, 예산정리는 어떻게 할 거냐고요.

형찬

김형찬안전총괄과장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말례위원

그것은 과장님이 하실 이야기가 아니라 예산담당관님께서 이야기를 하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문제가 있더라는 얘기고요. 아까 동료 위원님이 질의한 소규모 공공 위험시설 정비사업 성립전 사용한 금액이 딱 2억 9,900만원이 왔어요. 이것만 예산편성 하신 것입니까?

형찬

김형찬안전총괄과장

부대비가 70만원 있다 보니까 3억입니다.

박말례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볼게요. 굉장히 이게 중요한 사항인데, 중마동이 31억이지요? 이번에 증액된 게.

형찬

김형찬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런데 망덕이 43억이잖아요. 그러면 거의 75억이잖아요. 75억 사업을 국비 때문에 시비까지 매칭을 시켰는데, 이것도 문제에요. 도비는 송금이 될 것으로 보지만, 시비를 매칭 시켜놔 가지고 재원 자체가 죽은 재원이 되어 버리잖아요. 어차피 이것은 이월될 것으로 뻔히 보이는데.

형찬

김형찬안전총괄과장

5대 5 매칭사업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쪽에서 소진하지 못한 예산을 우리가 받다 보니까 그런 게 있고. 우리 쪽에서 좀 유리한 측면은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면 이 사업지구가 늘어난 것입니까? 아니면 사업비가 내년에 올 것이 올해 온 것입니까?

형찬

김형찬안전총괄과장

내년에 올 게 당겨서 들어온 것입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비가 매칭하려고 보니까 은닉재원이 되어 버린다고요. 내년에 올 것을 내년에 받아서 매칭 시켜도 되는데, 굳이 봐 가지고 시비를 묶어놓은 셈이 되지 않습니까?

형찬

김형찬안전총괄과장

이 돈이 갑자기 국비를 우리한테 준다고 했는데, 손을 들었는데. 그것은 좋은 쪽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말례위원

전반적으로 예산편성이 이런 것 때문에 총체적으로도 규모 면에서도 실체가 달라요.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재정운영사항이 제대로 안 맞는다는 것이지요. 이러한 예산 편성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이해하시지요? 다 이월시킬 것이라서 이제서... 100억 예산을 연말에 시켜 버리니까.

형찬

김형찬안전총괄과장

좀 좋게 생각한다면 내년에 올 것을 미리 당겨서 받았다는데.

박말례위원

그것은 긍정적으로 보는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사업면적이 늘어서 받은 것인지...

형찬

김형찬안전총괄과장

이 예산 외에도 내년에 또 예산이 추가로 들어가야 합니다.

박말례위원

그렇기는 한데, 증액 부분인지 미리 온 것인지 그 말입니다.

형찬

김형찬안전총괄과장

미리 온 것입니다.

박말례위원

알겠습니다.

조현옥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영배

서영배위원

입니다. 507쪽입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 위탁운영 교육청 전입금 부담금 2,900만원 감액을 했네요? 교육청 부담금을 감액한 거예요?

형찬

김형찬안전총괄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낙찰 차액분이 생겨서 정산 차원에서 그렇게 된 것으로.

영배

서영배위원

사업이 6억 7천만 원 사업이었지요? 그래서 우리시에서 4억 3천 하고 교육청에서 2억 4천 하고. 그러면 낙찰차액이 생겼으면 기간 부분으로 해서 낙찰차액을 나눠서 감액을 해야 되지 않은가요?

형찬

김형찬안전총괄과장

원래는 그랬어야 하는데, 교육청에서 낙찰차액을 보고 나서 자기들이 정산해서 처음에 2억 4천을 주고 잘라서 들어온 것이 아니고 안 주고 있다가 2억 1천만 원을 준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원래 2억 4천인데, 안 주고 2억 1천만 원만 줬다는 말씀이신가요?

형찬

김형찬안전총괄과장

예. 정산하고 보니까 2억 1천만 원이 맞더라, 그래서 2억 1천만 원을 줬다는 이야기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지난번에는 어떻게 들어왔었어요? 2억 4천 주는 것으로 들어왔었지요?

중간에 그렇게 된 거예요?

형찬

김형찬안전총괄과장

예. 낙찰차액이 생기니까 정산하니까. 정확히 대수가 940대 가량 됩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 쓰고 있는 것이 210대거든요? 그 숫자만큼 안분을 하다 보니까 그 수치만큼 교육청에서 정산을 해서 들어온 돈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연초에 예산을 잡을 때는 2억 4천을 잡았는데, 중간에 안 들어왔다는 말이지요? 2억 1천만 원밖에.

형찬

김형찬안전총괄과장

안 들어왔다는 것이 아니라 낙찰차액으로 정산을 하다 보니까 2억 1천만 원이 정상적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몇 대 몇이 되는 거예요?

형찬

김형찬안전총괄과장

아까 얘기한대로 940대, 대수가 210대니까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우리시하고 교육청하고 투자를 했으면 몇 대 몇이 있었을 것이 아니에요?

형찬

김형찬안전총괄과장

대수만큼 안분하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리고 510쪽입니다. 해양사고대비 안전체험교실 운영, 이번에 1,400만원 전액을 감액시켰네요? 해양사고 대비 안전체험교실은 어디에서 운영을 하는 거예요?

형찬

김형찬안전총괄과장

여수 해양안전처가 있습니다. 그쪽 위탁교육을 시킬 예정이었는데, 아쉽게도 초등학교 4, 5학년을 대상으로 했는데, 신청이 없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학교에서 신청이 없었던 거예요?

형찬

김형찬안전총괄과장

예. 내년에는 홍보를 강화해서 신청을...

영배

서영배위원

학교에서 신청이 없었다는 것은 그 사업에 대해서 크게 메리트를 못 느꼈다든지 일정이 겹쳤다든지 이 두 가지 중에 하나일 것이 아니에요? 그 사업의 필요성을 못 느낀 거예요? 일정이 겹쳤던 거예요?

형찬

김형찬안전총괄과장

반반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내년에는 홍보를 강화해서.

영배

서영배위원

올해도 홍보를 하셨을 것 아니에요? 이번에도 다시 올라옵니까? 2019년도에도 이 예산 올라와요?

형찬

김형찬안전총괄과장

예. 반영을 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이 사업을 다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형찬

김형찬안전총괄과장

이게 좀 미안한 소리 같지만 지역안전지수 등급이라든지 그런 것을 평가할 때 평가항목에 들어있어 가지고 그런 점이 있습니다. 하여간 올해는 홍보를 강화해서 일정부분 성과를 거두도록 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예. 그리고 212쪽 교관 수강료가 있습니다. 우리가 국비, 도비, 시비 다 매칭사업인가요?

형찬

김형찬안전총괄과장

정확히 몇 대 몇 매칭사업은 아닙니다. 그러나 국가에서 이 부분은 국가하고 도하고 일부분을 우리시에 주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국가하고 도하고 일부분을 주면 거기에 맞게끔 부족분을 시에서 보탠다는 말이지요?

이 부분이 3,500만 원이 부족해 졌다는 말 아니에요?

형찬

김형찬안전총괄과장

350만 원이요.

영배

서영배위원

350만 원이요? 왜 부족했다고 봅니까? 교관 수당 같은 것은 얼마, 얼마 정해져 있을 텐데.

형찬

김형찬안전총괄과장

정해져 있는데 오는 교육생들이 숫자가 좀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교관수당은 교육생 수하고도 관련이 있습니까?

형찬

김형찬안전총괄과장

왜냐하면 참여 횟수가 있으니까. 정기적으로 이분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일수에, 참여일수만큼 하다 보니까 그런 것이 있습니다. 내년에는 좀 충분히 세우도록 조치는 해 놨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내년에는 얼마 더 세운 거예요?

형찬

김형찬안전총괄과장

내년에는 4,500만 원 정도 세워놨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중마 와우하고 진월 망덕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이 있는데, 지금 하더라도 이월이 거의 자명한 사실이지요?

형찬

김형찬안전총괄과장

현재 설계하고 보상 중에 있으니까 명시이월이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이것을 본예산에 세우는 데는 좀 어려움이 있었던가요?

형찬

김형찬안전총괄과장

이게 돈이 들어와 버린 돈이라 그런 점이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국비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수화 위원님.

수화

진수화위원

과장님, 광영동에 비상급수 시설. 비상발전기, 원래 이것이 22kw 용량을 13kw로 용량을 줄이면서 삭감했다는 이야기지요?

13kw를 하면서 실험을 해 본 거예요? 사용한 데는 하자 없어요?

형찬

김형찬안전총괄과장

예. 전문가 의견을 들어서 13kw로도 충분하다는.

수화

진수화위원

미리 확인해서 예산을 세우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좋은 일이시고요. 교통사고 다발지역 다기능 CCTV 설치공사를 1억 5천을 4군데에서, 한 군데 설치비용이 얼마지요?

형찬

김형찬안전총괄과장

한 군데 3,750만 원 정도 소요될 것 같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주로 원래 있던 곳에다가. 그 기간이 있는 거예요? 사용기간이 없는 거예요?

형찬

김형찬안전총괄과장

예. 위치나 장소는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기관이 있다라고 하던데. 진월 장재에 국도2호선 제철소 다리 건너서 태인교 지나오면 원래 내리막길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한다고 이야기는 들었는데, 그것이 기간이 7년인가 되면 자동철거를 한다고 들었는데. 아니에요?

형찬

김형찬안전총괄과장

그 얘기는 처음 들었고. 경찰서하고...

수화

진수화위원

경찰서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던데요? 어쨌든 있던 곳을 철거를 해 버리면 주민들이 바로 민원이 생기지요. 많은 민원을 받았지요?

그런 것을 우선적으로 해줘야 됩니다.

형찬

김형찬안전총괄과장

경찰서하고 협의하고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장소도 한번...

수화

진수화위원

시에서 많이 들어왔을 거예요.

형찬

김형찬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제가 해 주라, 해 주지 마라 하지 않고, 생각해서 할 데는 해야 합니다. 했던 것을 철거하면 마을에 사시는 주민들은 반응이 바로 나오지요. 상당히 위험한 지역이다. 가보시고 확인을 하시고 해 주시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예산을 세울 때 다시 반납하는 것은 없어야 합니다. 특히 국비나 도비를 받아왔을 때 남긴 것은 소액은 아니더라도 고액, 1천만 원 이상 나온 것은 다시 그 지역에다가 설치해서 뭔가 더 나은, 시민들을 위해서 편의를 도모할 수 있게끔 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남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반납하는 일은 없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형찬

김형찬안전총괄과장

잘 알겠습니다.

조현옥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형선 위원님.

이형선위원

입니다. 514쪽에 16년도, 17년도 예산 반환금을 하시는데, 왜 16년도 것이 지금 같이 되는 것입니까? 16년도 것이 1년 뒤에 정산을 하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반환이 된 것입니다. 17년도 것도 같이 있는데요?

형찬

김형찬안전총괄과장

16년도 것 일부 반환이 덜 된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형선위원

1년마다 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형찬

김형찬안전총괄과장

대부분 1년마다 하는데, 16년도 분은 뒤에 별도로 상세히 확인해 보니까 그 부분이 반환이 덜 되었다고 지적을 받아서 부득이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이형선위원

그리고 511쪽에 사회복무요원 이 부분은 어떤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까?

형찬

김형찬안전총괄과장

공익근무요원을 이야기합니다.

이형선위원

이분들도 일정의 수당을 지급하는가요?

형찬

김형찬안전총괄과장

예. 중식비하고 교통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형선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이 늘어났습니까? 1억 4천 정도가요?

형찬

김형찬안전총괄과장

감액되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숫자가 좀 줄다 보니까. 배치 숫자가.

이형선위원

줄어들 수밖에 없는 이유는요?

형찬

김형찬안전총괄과장

자원이 공익근무자원이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 못하다 보니까 시군에 내려오는 우리 자원이 작년에 비해서 많이 줄었던 것으로

이형선위원

그러면 그 전년도에 비해서 그렇게 줄었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태

정은태건설과장

입니다. 건설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19쪽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예산 규모는 기정 예산액 대비 12억 5,048만 5천 원이 증액된 145억 8,807만 6천 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방교부세 6억 원, 조정교부금 등 4천만 원, 보조금 6억 4,5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522쪽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 규모는 기정 예산액 대비 16억 1,821만 1천 원이 증액된 316억 6,891만 6천 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써는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4천만 원, 도시재생사업 1억 4,800만 원, 주민숙원사업 11억 5,500만 원, 농업기반시설 사업 2억 7,091만 1천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522쪽 중간 부분입니다. 옥곡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입니다. 인건비 집행잔액 500만원, 523쪽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220만원, 추진위원회 간담회 경비 집행잔액 3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고, 그 다음에 국비 초과교부 부분 시설비 및 부대비 2억 7,18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중화사업비에 소요되는 5,500만 원을 민간위탁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524페이지입니다. 광영동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입니다. 역시 옥곡과 같이 인건비, 일반운영비, 일반 보상금 집행잔액을 감액했고, 국비 초과 교부금 감액에 따라서 시설비 및 부대비 3억 2천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그리고 역시 지중화 사업비로 민간위탁사업을 위해서 6,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진상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입니다. 인건비 집행잔액 2,421만 1천 원. 장을 넘기겠습니다. 일반운영비 420만 원, 일반보상금 45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고, 국비 추가교부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 5억 99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7페이지입니다. 진월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입니다.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528페이지에 일반보상금 집행잔액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감액된 금액을 시설비 및 부대비로 3,29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옥룡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예산입니다. 인건비 2,400만원, 일반운영비 660만원, 일반보상비 500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감액된 금액을 시설비 및 부대비로 3,58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0페이지입니다. 주요현안 및 국가공모사업입니다. 2020년 옥룡 제동, 골약 통사 새뜰마을 공모사업을 위한 역량강화 및 예비계획 수립을 위해서 각 2천만 원씩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0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도시재생사업 국비 미확보분 2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광양읍 도시재생사업입니다. 추진협의체 간담회 경비 미집행액 480만 원을 감액해서 시설비 및 부대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광영동 소규모 도시재생사업은 금년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사업비 2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1페이지입니다. 태인동 소규모 재생사업 역시 금년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사업비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1페이지 하단부 다압면 맑은 물 푸른 농촌 가꾸기 사업입니다. 시설비 3억 6,900만 원을 감액해서 원활한 사업 추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532쪽입니다. 공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위탁 사업비로 3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옥룡 탑골 소교량 가설공사 8억 원, 봉강 하조마을 진입도로 확장공사 2억 원, 광양읍 수시아 아파트 진입도로 보도블록 정비 2,500만 원, 광양읍 서천변 통행로 개설공사 3천만 원, 골약동 기동마을 안길포장 2천만 원, 내우 안길 정비공사 2천, 태인동 용지 주민쉼터사업 1천만 원, 중마동 길호 선창길 포장공사 1천만 원, 봉강면 조령리 하조 잠수교 1,500만 원. 533쪽 상단부에 중마 환경개선사업 2천만 원이 재난 특교세 및 도비 그리고 조정교부금이 교부가 되어 총 10건에 11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3쪽 중간부분입니다. 농촌 생활환경 정비사업으로써 2018년 갈곡마을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보상비 부족액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 기반시설 사업입니다. 광양읍 대실마을 농로 연결다리 및 농로 확장 4천만 원, 광양읍 임기마을 배수로 설치, 복개 및 농로포장 6천만 원, 진상면 상금마을 배수로 2천만 원, 진월면 오추마을 농로 2천만 원, 각각 4건에 1억 4천만 원이 도비가 교부되어 편성하였습니다. 534쪽입니다. 상단부에 농로 시설 유지관리비로 시설비 및 부대비 집행잔액 7,408만 9천 원을 감액했습니다. 그리고 한발대비 용수개발 사업비로써 시설비로 2018년도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2천만 원의 국비가 교부되어서 계상하였습니다. 지방 방조제 개보수 사업으로써 진월 진정 방조제 개보수사업 국도비가 교부되어서 사업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현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천 위원님.

재천

송재천위원

입니다. 공통사항인데, 농촌 중심지 활성화사업, 그것이 인건비가 전부 삭감되었잖아요. 인건비는 누구한테 주는 것입니까?

은태

정은태건설과장

각 지구마다 사무장이 1명씩 의무적으로 공개채용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 채용 권한은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은태

정은태건설과장

시장님입니다. 1년 단위로 채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런데 도시재생도 마찬가지고, 중심지 사업도 마찬가지인데, 인건비가 평균 2천~3천만 원 가까이 전부 삭감이 되는데 사무장 봉급 주고도 남지요? 그래서 삭감한 것 아니에요?

은태

정은태건설과장

지금 추진위원회에서 간담회를 하고 할 때 다과라도 할 수 있는 그런 경비 계상을 요구해서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추진위원회에서 사용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감액을 했고.

재천

송재천위원

이것을 왜 말씀을 드렸냐 하면, 앞으로 이런 재생사업이 계속 이어질 것 아니에요? 너무 예산을 많이 편성해 주는 것이 아닌지. 이것도 세금인데. 그 다음에 설명자료에 보면 진상면 농촌 중심지 활성화사업에 58억이 들어가요. 그런데 기타에 7억 4,600만원, 이것은 내용이 무엇입니까? 설명자료 169페이지.

은태

정은태건설과장

이 부분은 주민 역량강화 하는 부분에 포함된 비용을 그렇게 표기를 해 놓은 것 같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런데 역량강화도 2020년 공모사업 역량강화, 광영동 소규모 재생사업 역량강화 4억, 태인동 역량강화 1억 4,400 쭉 이렇게 나왔는데, 역량강화라는 것이 돈이 이렇게 많이 듭니까? 그 역량강화를 어떻게 합니까?

은태

정은태건설과장

농림축산식품부 지침에 의해서 전체 사업비의 몇 퍼센트 범위 내에는 주민들의 역량강화로 쓰도록 이렇게 못이 박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범위 내에서는 역량강화를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태인동은 저희들이 도시재생사업 공모를 하면서 용지 큰줄다리기 전통을 보존하고, 거기에서 김을 가지고 생산하는 부각이나 기타 다른 제품을 생산하는데...

재천

송재천위원

이 돈이 결국 용역사로 다 들어가지요?

은태

정은태건설과장

아닙니다. 용역사에다가 일단 지급을 하고 용역사에서 그 강사를 초빙해서 교육비를 집행하고, 선진지로 가서 그런 유사한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을 견학하고 이런 비용으로.

재천

송재천위원

월 통상 1회 정도 그런 행사가 있지요?

그런데 우리가 피부로 느끼기에 억 단위가 들어갈 돈인가. 농림축산부 지침이 예를 들어서 총 금액의 몇 프로 이내이다, 이렇게 나올 것이 아니에요? 몇 프로 하라고 강제조항은 아니고 몇 프로 이내라고 했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것은 내년도 예산편성 할 때나 좀 손을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전부 돈이 남아서 다 지금 반납해요. 다른 사업을 못해요. 이런 데 돈이 사장되어 버리기 때문에. 너무 지침 핑계대고 5% 이내라고 하면 5% 맥시멈 잡아놓으니까 실제 쓰는 것은 1%도 안 쓰는데, 그 돈이 전부 사장되어 버려요. 돈의 가치가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역량강화가 다 있어요. 앞으로 도시재생이나 계속 할 텐데 너무 과하게 편성한 것이 아닌가. 결국 이게 용역사로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핸들링은 용역사가 다 하지요?

은태

정은태건설과장

하여튼 송재천 위원님 말씀대로 추진협의체하고 협의를 해서 최소한의 비용으로 역량강화 할 수 있는 그런 비용만 계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한국 사람들이 권리만 주장하고 의무는 하나도 안 하려고 그래요. 관에서 그렇게 만들어요. 선거를 통해서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관에서 하는 일은 무조건 자기 돈 1원도 안 써요. 전부 혜택만 보려고 달려들어요. 그것을 안 주면 싸움 나고, 욕하고. 또 관에서는 그것을 무마하기 위해서 계속 돈을 무한정 풀어요. 우리 국민성이 바뀌어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봅니다. 기타 7억 4,600만원이 왜 들어갔는지 이해가 안 돼요. 보상비가 나가지, 공사비 나가지, 설계비 나가지. 무슨 부대비용이 보상비 절반이나 나가요?

은태

정은태건설과장

건축 감리비, 부대비, 역량강화용역비를 몰아서 기타로 표시를 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두루뭉술하게 해 가지고 돈을 편성하기 때문에 그 안에 안 써도 될 돈이 전부 들어가 버린다 그런 얘기입니다.

은태

정은태건설과장

아무튼 역량강화는 최소비용으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과장님이 내 돈이라 생각하면 이런 데 최대한 아끼려고 할 것이 아니에요? 지침이 있다 그래 가지고 막 편성해 줘 버리니까. 거꾸로 행사에 지쳐 있어요.

은태

정은태건설과장

꼭 필요한 곳만 역량강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행사에 지쳐 있어요. 그 다음에 광영동하고 왜 삭감을 했어요? 2억 5천이나.

은태

정은태건설과장

광영동 부분은 농식품부에서 국비 부분을 교부를 해 주는데, 국비가 본예산 편성할 때 초과 교부를 해 줬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편성을 해 줬는데, 최근에 다시 감액교부 한다는 공문이 와서 그 부분을 감액을 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리고 광영동 소규모 재생사업, 사업계획 2018년 1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로 되어 있는데, 설명자료를 읽어보면 사업내용에 스마트베이스 캠프. 참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요새 스마트 용어는 많이 씁니다. 스마트 집어넣어 가지고 성공한 게 하나도 없어요. 스마트시티 망했지, 스마트 들어간 것은 전부다 망해요. 전부다 사람들이 새로운 아이디어라고 해 가지고 돈 빼먹기 위한 하나의 용어에 불과해요. 그 다음에 청년창업교육, 무엇을 할 것인지. 그 다음에 주민참여프로젝트, 계획 다 세워져 있어요?

은태

정은태건설과장

이것은 일단 저희들이 공모... 이것도 공모사업입니다. 공모하면서 그런 아이템을 가지고 응모를 해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것도 추진협의체하고 별도로 협의과정을 거쳐서.

재천

송재천위원

실제 그 도시를 재생시키기 위해서 좀 실질적으로 해야 되는데.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첫째, 공모사업에 당첨되기 위해서 부풀리는 것, 주민들이 아이디어를 얼마나 내겠어요. 내 집 앞이 불편하다, 그것으로 족하지. 그 다음에 용역 하는 사람들이 용역비 좀 부풀리기 위해서 실제 현장에는 써먹지 못할 재생계획이 된 것이 아닌가. 지금도 광영에도 보면 지역 내 갈등이 생겨요. 왜 저 집 앞을 뜯어서 주차장을 만들어 주고, 우리 집은 더 오래 되고 도로도 없는데 우리집은 왜 안 들어가느냐. 이게 나중에 지역의 갈등요소로 지금은 안 나타나는데 점점 부각이 됩니다. 이런 것을 할 때 정말 용역사나 주민들한테만 맡기지 말고, 전문가들 아닙니까? 건설과나 토목이나 건축 하시는 분들이. 스마트베이스 캠프. 무엇을 하는 것인지 머릿속에 상상이 안 돼요.

은태

정은태건설과장

소규모 재생사업은 본 재생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전 단계에서 하는 것인데요. 국토교통부에서 금년도에 처음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이것도 소규모재생사업,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또 마을전체 개발사업... 전부 중복이 돼요. 교통정리를 해야 돼요.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옆에는 또 재생사업이 같이 붙어요. 그러면 연계 동선도 안 맞고, 제가 보니까. 중복되고. 나중에 그게 유지관리비만 많이 들지 과연 그렇게 효과를 볼까 하는 의문이에요. 그런 것을 행정에서 잘 좀 가르마를 타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은태

정은태건설과장

그렇게 주도적으로 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영배

서영배위원

입니다. 530쪽입니다. 2020년 공모사업 역량강화 및 예비계획 수립. 4천만 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공모는 언제 하실 것입니까?

은태

정은태건설과장

지금 공모가 내년도 2월 하순 경에 있습니다. 이 새뜰마을이 저희시에서 광양읍 무선 새뜰마을을 2015년도에 공모에 선정되어 가지고 그동안에 추진해 왔는데, 그 이후로 사업이 없어졌다가 다시 금년도 하반기에 갑작스럽게 공문이 시달되었습니다. 내년 초에 공모신청을 받으련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 용역비를 편성해 가지고 하면 너무 시간이 없어 가지고 계획 수립하는데 좀 차질이 있고. 만약에 내년도에 발주해서 용역 계획서를 작성하더라도 내실 없게 작성될 우려가 많습니다. 그러면 결국 공모에 탈락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한 달이라도 시간을 벌어서 내실 있게 작성하기 위해서.

영배

서영배위원

용역비인가요?

그러면 내년 2월에 공모한다고요?

한 달 차이인데요. 좀 내실 있게 용역을 추진하기 위해서 4천만 원 증액시켰다는 말이지요?

은태

정은태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리고 도시재생 뉴딜사업, 시비만 2억 원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2억이 국비가 부족한 것인데, 그러면 그대로 진행될 수 있어요?

은태

정은태건설과장

저희들이 본예산 편성했을 때는 뉴딜사업이 작년 하반기에 선정될 것으로 보고 편성을 했었는데요. 아쉽게도 작년에 세 군데 다 탈락되는 바람에 사업비를 2억 원을 확보를 못했습니다. 나머지 2억 원을 가지고 도시 재생 관련된 공모사업 용역 수립하고, 그런 대로 저희들이 사용을 좀 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4억 중에 2억은 국비 받을 것을 생각하고, 2억은 시비 매칭을 하고 해서 하는데, 국비가 안 되니까 2억을 가지고 다른 것으로 공모를 하겠다 그 말씀이신가요?

은태

정은태건설과장

공모사업에 선정되면, 작년에 선정이 되었으면 올해가 1차년도이기 때문에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가 내려옵니다. 그렇게 해서 용역비가 올 줄 알고 5대 5로 그렇게 편성을 했는데, 공모사업에 탈락하는 바람에 국비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미확보 된 국비를 감액을 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2억 원 가지고 다른 데 공모를 하겠다 그 말씀이신가요?

은태

정은태건설과장

예. 그렇게 좀 썼습니다. 올해 광영, 태인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하는데, 예비계획 작성용역 이런 것을 하는데.

영배

서영배위원

그리고 광영동, 태인동 소규모 재생사업이 있는데, 국비하고 시비를 매칭해서 하겠다는 것인데, 궁금한 게 광영동도 보면 워라밸 시티 도시재생사업이 있잖아요. 그것하고 이것하고 차이점이 뭐예요? 그것만 가지고 부족합니까?

은태

정은태건설과장

이렇게 보셔야 합니다. 아까 송재천 위원님 답변에 대하여 미처 말씀을 다 못 드렸습니다만 시기적으로 국토교통부에서 좀 늦었습니다. 금년도 최초로 소규모 도시재생사업을 이렇게 공모신청을 받아서 사업비를 줬습니다. 그런데 국토부에서 생각하는 것은 광영하고 태인이 금년도에 선정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미리 앞서서 작년도 17년도에 소규모 재생사업을 축소모델을 가지고 역량을 키워서 본 사업에 도전을 해서 선정되면 본 사업을 제대로 해 봐라. 그런 차원에서 이 사업이 중앙부처의 정책사업으로 발굴이 된 사업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순서가 틀린 거잖아요.

은태

정은태건설과장

지금 저희들로 봐서는 그렇게 되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먼저 도시재생을 하고 거기에 관련된 것 뒤늦게 소규모 재생사업을 들어가고.

은태

정은태건설과장

소규모재생사업으로 도시재생사업을 한번 연습을 해 보고, 본 사업이 선정되면 본 사업을 의욕적으로 연습을 해 봤으니까 잘 해 봐라. 그런 차원의 사업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런데 금년도에 같이 시행되다 보니까 시차가 없어서 순서가 잘못되었다는 그 말씀이시지요.

은태

정은태건설과장

하여튼 우선적으로 상반기 중에 먼저 하고...

영배

서영배위원

워라밸시티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같은 개념으로 같이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요? 이게?

은태

정은태건설과장

내용은 거의 유사한데

영배

서영배위원

국토부에서 생각하는 대로가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같이 들어가는 것이지요. 연계사업이라고 같이 보면 되지요?

은태

정은태건설과장

본 사업의 축소판이라 그렇게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디에다가 해요?

은태

정은태건설과장

여기도 중심시가지형입니다. 광영동은. 그 구역 내에서 대상지를 선정해서.

영배

서영배위원

구역 내에 하는 것이네요? 그러면 거의 연계사업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은태

정은태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도시재생사업도 돈 많이 받아왔던데, 이것도 연계사업으로 이런 부분들을 하네요. 그러면 그쪽에 광영동에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을 하고 있지요? 또 도시활력 증진사업 하고 있지요?

워라밸시티 도시재생사업 하지요?

소규모 재생사업 지금 이게 있네요? 어떻게 사업이 되는 거예요? 컨트롤할 수 있는 그리고 광영동이 옛날에는 많이 발전되었는데, 많이 쇠퇴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광영동을 살리는 것은 맞는데, 종합적으로 이런 사업들이 많아요. 많은데 전체적인 것을 보고 이 사업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사업에 맞춰서 어느 지구, 지구 이렇게 하는 것인지. 그러면 그 부분들이 있는지 간단하게만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은태

정은태건설과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도시재생사업이 현재 조직 편제는 건설과에 있습니다만 국토교통부에서 생각하는 모델은 이렇습니다. 부시장 직속으로 있으면서 전체를 총괄해서 아울러서 도시를 활성화시키고자 이 개념입니다. 다른 부서에서 봤을 때 도시재생 그러면 건설과에서만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개념이 아닙니다. 각 부서에서 자기 소관 업무에 대해서 어느 구역을 정해서 그 구역 안에는 일시적으로 다 해야 되는 것이 도시재생사업의 원래 개념입니다. 인력이나 조직이나 그런 부분이 다소 미흡해서 내년도에 조직개편 하면서 도시재생 업무만 단일 업무로 분리시키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원 개념은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광영동이 400억 가까이 투입이 되지요? 좀 달라집니까? 사업을 많이 하면 좋다, 나쁘다 이런 부분이 아니고 돈을 많이 투입하면 좋아지는 여건이 되어야지요. 그래서 광영동을 활력 있게 바꿔보자 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것 아니에요? 궁극적으로. 우리가 국비를 받아와서 돈을 쓰려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광영동을 살리기 위해서 저 사업, 이 사업 여러 가지 사업을 공모를 해서 가져오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달라지냐고요. 그런 컨트롤타워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분이 계셔요? 광영동을 살리겠다고? 그러니까 우리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나 어떤 국장님이. 그래서 광영동을 이번 기회에 한번 살려보겠다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사업 공모를 하기 위한 사업이에요?

은태

정은태건설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광영동이 과거 82년도 제철소 입지 발표 이후에 주거 상업기능을 담당하는 유일한 배후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중마동이나 금호동이나 아파트를 짓고 주변지역에 택지가 개발됨으로써 상권이 이동하다 보니까 도시의 세력이 너무 약해졌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영광까지는 재현을 못하지만 더 이상 인구가 이동되고 상권이 나가서 쇠퇴된 도시가 안 되도록 만들기 위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하면 긍정적인 생각으로 많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다만 그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서영배 위원님께서도 말씀 중에 그런 부분을 언급했습니다만 시만 혼자 가가지고는 이 사업을 성공할 수 없습니다. 시가 이렇게 움직이고 또 먼저 시가 움직이기 전에 주민이 우리가 여기 사는데 상권이 활성화되려면 무엇을 해야 되고, 인구가 들어오게 되려면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주민들 스스로 움직이고, 그것을 서포트 해 주는 것이 시가 해야 되는 역할입니다. 시는 열심히 하는데 주민들은 수수방관하고 하나하나 일거수일투족에 시비만 건다면 그것은 실패한 사업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광영동은 시민들이 열정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공적으로 사업이 되고 많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효과가 많이 있기를 바랍니다. 본 위원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 가지 사업이 되고 많은 돈이 투입이 되는데, 이게 계획 하에서 이렇게 되었는지 아니면 공모사업을 하기 위해서 따오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던 것인지 이게 궁금해서 물어봤던 것입니다.

은태

정은태건설과장

열심히 해서 최대한 성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광영동 소규모 재생사업은 이번에가 2억 5천이에요?

국비가 2억이고, 시비가 5억?

은태

정은태건설과장

5천...

영배

서영배위원

5천. 그리고 530쪽에 2018년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이 있어요. 8,500만원 추가로 했는데, 이게 보상비라고 그랬지요? 그러면 보상비 같은 경우는 왜 보상비가 부족한 거예요? 가장 기본적으로 보상비부터 생각하고 예산을 세웠을 텐데.

은태

정은태건설과장

이게 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내려와서 1년에 10억씩을 가지고 사업을 합니다. 금년도에 은죽하고 갈곡하고 남정을 진입도로 개설로 설계를 다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은죽은 보상하고 공사까지 해서 10월까지 준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남는 사업비를 가지고 분할측량을 하고 감정평가를 하고 보상을 하는데, 보상을 60% 정도 했습니다. 주민들이 나머지 부분도 금년 이내에 다 보상을 해 줘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내년도에 편성될 부분을 금년도 추경에 소급 편성해서 우선적으로 보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 그렇게 해야지 내년도에 공사 발주해 놓고 신속하게 공사가 마무리되어서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 없어지기 때문에.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이번에 보상비를 편입을 시켜 주면 내년도에는 보상비는 없는 거예요?

은태

정은태건설과장

또 남정이 있기 때문에 갈곡마을 도로 공사비 빼고 남는 부분은 남정마을 보상을 합니다. 그러면 2020년도에 남정마을 공사를 들어갑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이번에 보상비는 2019년도에 공사 들어가는 것?

은태

정은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국도비만 성립전 예산으로 사용 가능했는데, 좀 다른 부분이 있어요?

은태

정은태건설과장

없습니다. 1차 정례회 때 의회에서 예산결산 하시면서 너무 성립전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국비나 도비나 단일 재원으로 내려왔을 때만 성립전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3건을 썼습니다. 태인동 용지마을하고 중마동 길호 선창 포장공사하고 조정교부금으로 내려간 부분인데요. 이것은 해당 동에다가 신속하게 집행을 하도록 재배정을 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방조제 개보수 사업이 1억인데, 국비하고 도비가 있고, 이번에 시비만 따로 세웠잖아요. 그러면 6억 5천만 성립전으로 사용했다는 말이에요?

은태

정은태건설과장

다 사용 못했습니다. 하반기에 내려와서 일단 성립전을 받아서 실시설계 용역만 발주를 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형선 위원님.

이형선위원

입니다. 광영동이나 옥곡면이나 농촌 중심지 활성화사업을 하는데, 동하고 면하고는 차별 없이 다 농촌으로 속하는 건가요?

은태

정은태건설과장

광영동 같은 경우는 현재 상황에서는 농촌 중심지사업은 동 지역은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농식품부에서 처음으로 공모사업을 시행하면서 유일하게 동 지역이 선정된 데가 광영동입니다. 앞으로는 동 지역에 대해서는 농촌 중심지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읍하고 면 지역만 가능합니다.

이형선위원

그리고 531쪽에 맑은 물 푸른 농촌 가꾸기 사업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은태

정은태건설과장

이것도 작년도에 농식품부 시범사업으로 처음으로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또 공모사업이 없습니다. 내년도에도 없고요. 지금 농촌 지역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농사만 지어 가지고는. 그래서 체류형 관광, 체험 이런 시설 쪽으로 조성해서 거기에서 소득이 창출되면 마을 기금으로 사용한다든지 이런 목적을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형선위원

하천을 정비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요?

은태

정은태건설과장

그것이 아닙니다. 사업명하고 내용하고 조금 괴리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세부 내용이 힐링테마센터, 그 다음에 매실장터 육성, 야생화단지, 야영장 조성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형선위원

그리고 현재 광양읍 도시재생 이것은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은태

정은태건설과장

지금 도시재생사업이 먼저 전략계획을 수립하고 활성화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공모사업 선정하는 절차가 가야지 제일로 바람직한 절차입니다. 그런데 국토교통부에서 2015년 하반기 공모를 시작하면서 먼저 공모사업을 선정해 놓고 그 다음 절차를 밟아야 하는 그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리고 공모사업이 선정되면 활성화계획을 미리 수립해 가지고 약 1년여 간에 걸쳐서 국토교통부 관문심사를 두 차례에 걸쳐서 받아야 합니다. 그것이 끝나면 나머지 절차를 이행해야 되는데, 그동안에 전략계획하고 활성화계획 수립 절차를 저희들이 계속 이행해서 금년도 상반기에 전략계획을 전남도로부터 승인을 받았고요. 9월 30일 경에 활성화계획을 승인 받았습니다. 그리고 같이 병행해서 실시설계용역을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 중에는 설계 마무리해서 공사를 각 부분별로 착수할 계획입니다.

이형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말례 위원님.

박말례위원

건설과장님, 옥곡하고 광영이 균특사업비가 삭감되었어요. 삭감 사유가 있습니까?

은태

정은태건설과장

종전에 본예산 편성할 때 내시 온 금액이 너무 많이 교부를 해 줬다. 그래서 초과교부금 부분에 대해서 감액을 해 가지고 뒤쪽에 보면 진상 농촌중심지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교부 된 사업지구인 진상 농촌중심지 사업에다가 4억 7,700을 교부해라, 교부를 변경한다. 그렇게 공문이 와서 앞쪽은 감액하고, 진상은 증액을 하고. 그렇게 조정이 되었습니다.

박말례위원

530쪽에 2020년 공모사업 역량강화 예비계획 수립을 한다고 그랬는데, 당초 5천만 원에서 4천만 원 증액이 되었잖아요. 사업 범위가 확장된 것입니까?

은태

정은태건설과장

지금 저희들이 옥룡 재동하고 읍면동에다가 대상지를 제출을 하라고 해서, 그 중에서 지침에 가장 부합한 두 개소를 옥룡 재동하고 골약 통사로 선정을 했습니다.

박말례위원

지금 많은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고 이슈가 되어 있는 소규모 재생사업하고, 그 다음에 도시재생 뉴딜사업하고,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들이 전개가 되고 있는데, 한 가지 여쭈어 볼게요. 광영동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비가 총 사업비가 얼마인가요?

은태

정은태건설과장

60억입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면 소규모는요?

은태

정은태건설과장

소규모는 사업별로 다릅니다만 2억 5천도 있고...

박말례위원

광영동만요.

은태

정은태건설과장

4억입니다.

박말례위원

그 다음에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은태

정은태건설과장

250억

박말례위원

250억이지요?

그래서 많은 사업들이 일시에 투자가 되니까 사업 계획들을 보면 중복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사업 말고 별도로 각 부서에서 사업요구를 한 게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자치센터 건립비, 도서관 건립비, 이런 것을 별도로 그 부서에서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요. 제 생각에는 어차피 도시재생이니까 재생사업에도 이런 주민들의 숙원을 제대로 파악을 해 가지고 그 숙원 내용을 이 사업에다가 넣었으면 좋겠어요. 이중투자가 안 되도록. 그래서 용역 할 때 가장 주민들이 뭐가 필요한지. 광영에 가면 가장 시급한 게 주민자치센터를 만들어 달라 이것이잖아요. 그런데 도시재생사업에 그것을 넣어서 해야 하는데, 따로 그것은 별도의 사업으로 알고 따로 예산요구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주무부서하고 협의를 좀 했으면 좋겠다. 일단 수요조사를 하는 게 좋아요. 도서관이 필요하다, 주민자치센터가 필요하다, 시장 주차장을 만들어 달라 이게 주민들의 숙원사업이니까 이런 것을 가지고 도시를 재생하는 것이지 도시재생사업이니까 별도로 다른 동처럼 여겨 가지고 이중투자 될 우려가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부서간의 협조가 좀 필요한 것 같다. 이것은 반드시 수요조사를 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태

정은태건설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공모사업 예비계획서를 작성해 가지고 제출할 때 광영동 같은 경우 본 사업만 250억으로 되어 있는데요. 별도로 별지에 연계사업이라 해 가지고 그런 수요를 각 부서에 전체를 파악해서 같이 수록을 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아직 도시재생팀이 농촌중심지 도월, 새뜰, 도시재생 업무가 너무 과대한데요. 내년에 조직개편이 되면 서영배 위원님 질문 때 말씀드렸는데, 국토교통부에서 생각하는 그런 개념을 좀 도입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박말례 위원님의 말씀이 있으셨지만,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면서 그 계획을 전부다 도시재생팀하고 협의해서 같이 추진하는. 실질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이 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박말례위원

이 3개 사업의 주요내용을 국장님께서 좀 파악을 하셔 가지고 중복되는 사업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530쪽에 도시재생사업이 있는데, 도시재생사업이 지금 광양읍이 있고, 태인동이 있는데. 그 위에 별도의 시설비가 2억이 잡혔는데, 균특은 삭감되고 시비만 2억을 세웠거든요? 균특이 삭감된 사유하고 이 2억의 집행대상지는 어디인가요?

은태

정은태건설과장

저희들이 작년도 9월 정도에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광양읍 개성․신성, 광영, 태인 이렇게 공모를 또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공모사업 발표가 11월 좀 넘어 가지고, 거의 연말 정도 되어 가지고 문재인 정부에서 처음으로 하면서 늦게 발표를 했습니다.

박말례위원

올해가 아니고 작년에요?

은태

정은태건설과장

예. 그래서 본예산 편성할 때 우리가 최소한 하나는 공모사업에 선정 될 것이다. 만약에 선정이 되었으면 금년도가 1차 연도가 됩니다. 1차 연도는 활성화계획이나 기본계획계획 수립 용역비 정도를 교부를 해 줍니다. 국비를. 그렇게 1건 정도는 확보가 될 것이다, 하고 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2억, 우리 매칭사업으로 시비 2억을 그렇게 계상했는데, 결국은 작년에 확보를 하지 못하고 금년도에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감액을 했고요.

박말례위원

금년도에 확보했다면서요.

은태

정은태건설과장

작년도 편성할 때 공모사업에 선정될 것으로 보고 본예산에다가 계상을 했는데요. 작년에 3개 다 탈락을 했고, 올해는 금년 3월에 해 가지고 8월 말 경에 발표를 해서 올해 선정이 되었는데, 광영동은 본예산에 1차년도 사업으로 별도로 올라옵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면 시비를 왜 이렇게 세우냐고요.

은태

정은태건설과장

시비 부분은...

박말례위원

이것은 어디에다가 할 거예요? 도시재생이 광양읍 도시재생, 태인동 도시재생이 있는데, 이름도 없잖아요. 시설비 2억.

은태

정은태건설과장

그 비용은 저희들이 광영하고 태인하고 도시재생 공모사업을 신청하는데 다시 예비계획서를 수립하고, 전문가의 자문을 받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쪽에다가 저희들이...

박말례위원

그 사업비는 그 사업에다가 넣어야지요. 뭐 하러 또 여기에다가 넣어요. 예산을 그렇게...

은태

정은태건설과장

아니요, 공모사업을 선정하기 위해서 쓴 것입니다.

박말례위원

지금 말씀하시기를 광영하고 태인에 대한 계획서를 만든다고 그러는데, 거기는 이미 선정되었잖아요.

은태

정은태건설과장

본예산에 편성한 돈을 사용해서 예비계획 작성용역을 수행을 해서 금년도에 집행을 하고 금년도에 공모사업에 선정되었다는 그 말입니다.

박말례위원

이 2억은 무엇이냐고요. 사업 대상지가 어디냐고요. 시비 2억. 시비는 그대로 존치를 했는데, 도시재생 뉴딜사업 해 놨거든요?

은태

정은태건설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도시재생사업을 선정을 하면 공무원하고 용역회사하고 둘이서 날밤을 새가지고 책을 만들어 가지고 제출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사전 주민역량강화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도시재생대학을 운영해야 하고, 도시재생 학술세미나도 개최하고 그런 것을 해서 주민들의 역량을 결집했다는 것을 제시를 해 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탈락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광영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제안서 작성, 그 다음에 도시재생...

박말례위원

잠깐만요. 광영동이 되었는데 제안서를 왜 또 작성을 하냐고요.

은태

정은태건설과장

금년도에 선정되기 위한 금년도 예산이 아닙니까?

박말례위원

이미 확정이 되었잖아요.

은태

정은태건설과장

금년도에 용역을 하고, 금년도에 공모를 해서 금년도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박말례위원

제가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주민들 한다고 회의에 참석해 보면 그 사업비 내용 중에가 역량강화 사업비 얼마, 다 예산을 세우더라고요. 그러면 거기에서 집행을 하지 다시 시비를 확보해 가지고 역량강화를 시킨다는 게...

은태

정은태건설과장

지금 공모사업이 선정이 안 되기 때문에 공통 경비적 성격입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면 이것은 광영이나 봉강, 옥룡 이런 것이 아닌 다른 도시를 공모신청 하기 위한 사업비라는 그 말인가요?

은태

정은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말례위원

얘기를 그렇게 해 주셔야지요. 예산 부기가 애매하게 서 있잖아요.

은태

정은태건설과장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도시재생 뉴딜사업 해 가지고 2억, 그것도 시설비로. 그러면 부기 내용에다가 도시재생 공모를 위한 용역사업비 이렇게 해 주셔야 알지요.

은태

정은태건설과장

예, 다음부터는 부기 명을 정확하게 명시하겠습니다.

박말례위원

이제 어디어디 할 거예요?

은태

정은태건설과장

이것은 금년도이기 때문에 국비를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박말례위원

이 용역비를 집행하려면 어디로...

은태

정은태건설과장

내년에 개성․신성.

박말례위원

그리고 이것이 본 사업비도 아니고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에 할 것을 세운다는 자체가 문제에요. 이런 것 용역비를 본예산에 세워야지요.

은태

정은태건설과장

본예산에 편성해 놨다가 4억을 편성해서 지금 2억을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면 2억 집행했습니까?

은태

정은태건설과장

2억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광영동, 태인동 하면서 도시재생 학술세미나 재생사업 역량강화...

박말례위원

이미 2억 시비로만 집행을 했다는 그 말이지요? 광영, 태인동 공모신청을 하기 위해서?

532쪽에 맑은 물 민간 자본적 위탁하는 게 어느 기관이지요?

은태

정은태건설과장

저희들이 대상기관을 한국농어촌공사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농어촌공사에 보니까 두 가지로 말씀드릴게요. 농어촌공사에 우리가 위탁을 주게 되면 물론 거기도 기술직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는데, 위탁사업을 대행사업을 하면서 우리 공무원만큼 그 감독기능이 좀 약하더라고요. 위탁을 주더라도 내부적인 감독공무원 지정을 해 가지고 위탁사업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농어촌공사는 거의가 스탠다드로 해요. 그 지역 특성을 살리지 않고. 전남 도내 시군, 거의 일률적으로 한다고요. 테마마을 조성하는데도 가보세요. 거의 같아요. 강진도 가면 그 모양, 광양도 가면 그 모양. 자기들 표준 스탠다드가 있어 가지고 그대로 갖다 이입을 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위탁사업비만 줘서 너희들 알아서 하라 하는 것이 아니라 특성을 살려 가지고 제안을 받아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설명서에 보면 힐링테마센터를 짓는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시설을 지을 것인가요? 이 위탁 계획대로 한다면?

은태

정은태건설과장

지금 이 사업개요는 저희들이 작년도 공모사업에 선정되기 위해서 정해 놓은 사업 항목입니다. 그래서 공모사업이 선정되면 기본계획을 다시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협의체가 20명 정도 되는데요. 같이 고민하면서 기본계획을 다시 수립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기본계획을 수립하실 때 참고하시는데, 힐링테마센터 다압면에 지역을 달리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현재 메아리휴양소에 농촌체험마을 했어요. 이것도 농어촌 공사에서 했어요. 그것이 우리 건설과나 이런 건설국에서 사업을 해 가지고 이관을 하는데 주로 농산물마케팅과나 이런 데로 이관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고, 그 마을 주체에서 운영하도록 지침은 다 되어 있는데. 운영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관리하는 주체가 없다, 제가 봤을 때. 지어주고 그것으로 땡이에요. 건설과는 지어주면 땡이거든요. 그런데 마을 주체에서 운영을 해 가지고 수익을 창출하고 해서 마을이 좀 잘 사는 마을로 가게 하라는 의도인데, 어떻게 보면 제가 이런 소리 하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을 지어 놓으면 개인 소유화 되어 버려요. 사유화되어 버려요, 마을 공동체가 아니고. 그래서 굉장히 우려되는 부분이 그런 것이 있어요. 그래서 힐링테마센터라는 것도 테마센터, 이것은 분명히 체험장 해서 방 만들어놓고 도시민들 와서 하룻밤 자고 가고 이런 것일 거라는 말이에요. 보나마나 시골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그래서 이런 것이 중복되지 않도록 계획을 잘 세웠으면 좋겠다. 그리고 아까 매실판매장 그것도 이야기를 하던데, 지역주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잘 생각을 하세요. 다압에 홍쌍리 매실홍보관을 만들어 놓고 1년 내내 문 한 번도 열지 못하고 그러고 있는데. 그렇게 좋은 것이 있는데 매실센터를 또 만든다는 것, 그것도 문제가 되지 않느냐. 이런 것은 매실농가들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어떤 것이 필요한지 해서 4억에 대한 부분, 보나마나 이것을 보면 집 한 채 짓고 말 거예요. 이 사업을 농어촌공사에 맡겨놓으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은태

정은태건설과장

아닙니다. 지금 기본계획하고 실시설계는 시 주도로 하고, 농촌공사로 가서 용역보고회를 할 때 참석시켜서 의견을 반영해서 주민협의체하고 같이 그렇게 해서 기본계획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박말례위원

기본계획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제발 기타 학술들하고 협의를 하시라고요. 협업을 하시라고요. 건설과만 하시지 말고요.

은태

정은태건설과장

박말례 위원님의 말씀을 명심해서 주민들하고 의견을 일치해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말례위원

마지막으로 반환금, 2014년도의 집행잔액을 이렇게 늦게 반환을 합니까?

은태

정은태건설과장

이것이 당시에 국민안전처 사업으로, 그런데 여수지방해양항만청하고 펌프장 설치시기가 협의가 안 되고 해서 명시이월, 사고이월 해서 계속 넘어오다 보니까 작년엔가 사업이 거의 마무리 단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종 정산하고 남은 금액을 이제.

박말례위원

배수펌프장 그때 설치된 것 총합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가 지정된 것이 아니고?

은태

정은태건설과장

원래 태인 궁기 쪽에 있었는데요. 기능이 너무 약해서 침수가 된다 해서 추가적으로 설치한 내용입니다.

박말례위원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진수화 위원님.

수화

진수화위원

과장님,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을 하고 있는데,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은 사실 상향식이지요?

은태

정은태건설과장

주민주도 상향식 사업입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연습이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서영배 위원님 질의 하실 때. 사업은, 예산은 연습은 없습니다. 사업은 연습이 없고, 이것은 전쟁이라고 보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상향식 사업인데, 상향식 사업을 주민들과 충분한 공감대를 가지고 주민들의 여론을 습득하고 계획을 세워야 되겠지요? 물론 시가 움직이고 주민들이 따라주고 그런 것은 안 된다는 이 말입니다. 다만 시에서 리드를 해 주라는 그 말입니다.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간담회비도 삭감되고 인건비도 삭감되어 있는 부분을, 아까 묻더라고요. 그것은 사업을 주도적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삭감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간담회를 적게 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은태

정은태건설과장

지금 전액 삭감된 데는 진상하고 진월 2곳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침상 공사를 착공해서 준공할 기간 동안에 사무장 인건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했을 때는 금년도 안에 기본계획 시행계획 승인을 받고 설계까지 마무리해서 착공을 할 것으로 판단을 했었는데, 해 보니까 주민들 의사결집이 쉽게 최종 목적지에 도달 안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착공을 못해서 했고. 그 다음에 옥곡하고 광영동은 아까 송재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추정해 놓은 금액이 좀 지나쳤지 않나. 그래서 좀 했고. 그 다음에 광영동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사무장이 이 적은 월급을 가지고 생계유지가 어렵다 해서 또 그만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잔액이 더 발생을 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사무장을 바꿔야지요. 160만 원씩이나 나가는데 더 유능하고 지역의 어려운 사람들을 살리면 되지. 하여튼 그렇습니다. 다음에 옥곡 것이나 이런 것은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 찾아뵙기로 하고.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은 주민들 간의 갈등이 있었기 때문에 중지가 되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그것을 리드를 해서 간담회도 자주 하고 능률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리드를 해 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주문을 드립니다.

은태

정은태건설과장

예. 간담회를 자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또 하나 여쭐게요. 530페이지에 보면 2020공모사업 역량강화 및 예비계획 수립이 있지요? 서영배 위원님께서 질문을 했던 것을 보충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실제 우리가 이것이 5억 5천이 잡혔는데, 4천을 더 증액을 시켰는데, 그것은 설명을 들어서 알고. 옥룡 재동하고 골약 통사지요?

옥룡 재동이야 그렇다 하고, 골약 통사는 지금 거기에 토지구획정리사업 조합을 구성해서 사업을 하고 있지요? 진행하고 있어요.

은태

정은태건설과장

토지구획정리사업 구역 바깥입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밖이에요?

그 안에는 절대 안 된다. 이것이 역량강화를 밖에가 어느 마을에 있지요? 통사마을 밖에 또 있어요?

은태

정은태건설과장

통사마을. 이 통사 같은 경우 작년도에 도시재생사업을 해 달라고 또 요구를 해서. 역시 같이 신청을 했는데, 서면심사에서 탈락을 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그러니까 들어가면 우측마을. 저쪽에.

은태

정은태건설과장

저 안쪽에...

수화

진수화위원

하여튼 지금 골약동은 상당히 읍면동 12개 중에서 제일 열악하고 발전이 안 된 데가 골약동입니다. 골약동에 들어가면 참 안됐지요. 도로포장도 안 되고, 사실 열악한 데가 거기인데. 하여튼 지구 안에는 안 됩니다.

은태

정은태건설과장

예. 택지개발이 완료되어 버린 후가 되더라도 좀 문제가 있는 지역입니다. 앞에는 깨끗이 되었는데, 뒤쪽은 아파트 짓고 하면 가리고 그래서. 새뜰마을은 해 줄 필요성이 있는 지역입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마지막에 534페이지에 보니까 농로시설 유지보수비가 있어요.

사실 농로시설이라 하면 농촌이지요? 물론 읍에도 있고 다 있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다 쓰지 않았던 것입니까?

은태

정은태건설과장

지금 저희들이 읍면동에 재배정을 해서 집행을 했는데, 1개 읍면동당 3백만 원, 4백만 원 이렇게 남는 것을 모으다 보니까 금액이 좀 커졌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그러면 돈 없다고 그 난리를 하더니

은태

정은태건설과장

하여튼 낙찰차액 집행잔액입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의원들도 사실 민원이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부탁입니다. 민원이 생길 때 지역구 의원들한테 몇 천만 원 상당의 그런 예산을 재편성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할 수 없는 것입니까? 이것은 보니까 풀비인데.

은태

정은태건설과장

지금 이것 같은 경우는 의원님들 의견도 반영해서 읍면동장들이 신청한 사업이 반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말씀을 하시면...

수화

진수화위원

이것이 삭감이 아니고 안 쓴 것이지요?

은태

정은태건설과장

이것이 낙찰차액...

수화

진수화위원

낙찰차액이지요? 7,300이면... 국장님, 이것을 좀 사용합시다.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영배

서영배위원

궁금한 것이 있어서, 이해가 안 되어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도시재생 뉴딜사업 있지 않습니까? 균특이 2억, 그리고 우리시비가 2억. 그런데 균특은 우리가 보조를 못 받았어요. 그래서 2억을 가지고 한 거예요. 그런데 이미 그것을 가지고 광영동하고 태인동 도시재생사업이 되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원래 2억을 가지고도 되는 것인데, 균특을 1억 세우고 시비를 1억 세워야지 왜 균특을 2억 세우고 시비를 2억 세웠어요?

은태

정은태건설과장

작년도에 공모를 해 가지고 11월 중순 이후엔가 공모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우리가 1건 정도는 공모사업에 선정이 될 것이다. 그러면 1차 년도에 내려오는 돈이 기본계획하고 활성화계획 수립하는 용역비가 내려옵니다. 그런 차원에서 편성을 했는데, 공모사업이 탈락되다 보니까 광영동하고 태인동하고 공모에 다시 해야 되는 것이 대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예산은 편성되어 있고 해서 그 돈을 가지고 다시 공모사업에 용역을 다시 하고 주민역량강화를 하고 해서 금년도에 선정되었는데, 그렇게 집행을 하였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용역비로요?

시설비로 되어 있는데 용역비로 사용할 수 있어요?

은태

정은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해도 다시 선정을 했다?

그래도 2억 가지고 충분히 1억, 1억 세웠어도 되었겠네요? 그러면 안 되었는가요? 팀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회상

권회상도시재생팀장

입니다. 국비가 선정이 안 된 상태에서 균특회계를 집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편성되면 시비를 가지고 재생대학이랑 역량강화랑 예비계획서 작성을 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원래는 4억이었잖아요.

회상

권회상도시재생팀장

4억이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선정이 될 것으로 보고 국비하고 시비를 세웠는데, 작년에 선정이 하나도 안 되었기 때문에 국비는 사용할 수가 없고, 편성된 시비로만 가지고 사전에 주민역량강화라 할지 예비계획서 그것을.

영배

서영배위원

원래 4억인데 2억을 가지고 2억 분만 가지고 했다는 말씀이시지요?

그러면 역량강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몇 개가 사업 내용에서 빠졌겠네요? 우리가 제일 처음에 계획을 세울 때는 4억 계획을 세웠을 것이 아니에요?

회상

권회상도시재생팀장

아닙니다. 예비계획서 선정하기 전에 주민들 재생대학하고 역량강화를 먼저 합니다. 거기서 사업계획이 나온 것을 가지고 계획서를 만들어서 국토부에 제출하고, 심사를 받습니다. 선정이 되면 별도로 선정된 안을 가지고 다시 주민들하고 포럼을 하고 역량강화를 해서 이 사업계획을 진짜로 실행할 것인지, 또 그 사이에 여건변화가 있어 가지고 일부 보완할 것인지를 다시 또 주민들하고 토의하고...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는 2억, 2억을 세웠잖아요. 그래서 4억 부분들을 세웠으면, 이 4억에 대한 프로그램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냥 무작정 세우지는 않았을 것이 아니에요?

회상

권회상도시재생팀장

그것은 계략적인 사업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4억에 맞게끔 세웠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2억을 못 받았으니까 새롭게 2억만큼만 이렇게 했을 것 아니에요? 그 계획을 세웠을 것 아니에요? 4억하고 2억하고 다른 게 뭐가 있어요?

회상

권회상도시재생팀장

위원님, 그 4억은 작년에 공모했던 사업 중에 4개 중에 하나라도 선정이 되면 선정이 12월에 결정이 되니까 본예산에 편성해 놓고 1월부터 광양읍 것인지, 광영 것인지, 태인동 것인지 1건이라도 되면 거기에 따라서 세부계획을 수립하려고 먼저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선정이 1건도 안 되었지만, 세워진 예산을 가지고 올해 사업을 공모를 신청한 것입니다. 국비는 손을 안 대고 시비만 가지고.

영배

서영배위원

이따가 자세히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은태

정은태건설과장

예. 점심시간 동안에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말례위원

위원장님, 추가로 그 건에 대해서 한번만 여쭈어 볼게요. 우리가 이해를 돕고자. 요즘 공모사업 위주로 가잖아요. 그러면 사전에 역량강화라든지, 사전에 용역을 하는데 그 사업비가 꼭 균특이 아니고 시비만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왜 균특을 꼭 집어넣어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적으로 흐름을 보면 먼저 시가 시비를 투자해 가지고 주민 역량강화를 시키고, 후보지 선정하고. 준비를 딱 해 놨다가 그 자료를 공모신청 하면 공모에 당첨이 되면 그때 국비가 내려와서 사업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 뭐 하러 주민 역량강화하는데 균특을 꼭 넣을 필요가 뭐가 있는지 그 말이에요.

은태

정은태건설과장

그렇게 되는데요. 공모에...

박말례위원

내년 예산 심사할 때도 그것을 적용을 해야 돼요.

은태

정은태건설과장

공모가 선정이 되어 버렸으면 이 건 같은 경우 그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공모에 선정이 안 되다 보니까.

박말례위원

그런데 우리가 공모가 선정이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상태로 예산을 세운다는 말이에요, 뭐든지. 선정 될지 안 될지 모르잖아요. 그럴 때는 지금 얘기하는 흐름으로 볼 때는 시비만 세워야 한다는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균특을 넣은 이유가 뭔지를 모르겠다는 말이에요. 내년 예산은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은태

정은태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면 기본계획하고 활성화계획을 다시 수립을 해야 되는데, 그 용역비가 1차 연도에 내려옵니다. 그래서 균특예산을 편성을 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균특예산이 안 내려오고 하다 보니까 다시 처음부터 원점으로 돌아가서 역량강화부터 다시 시작해서 공모사업으로 선정되는데 용역비로 집행을 하는 것입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면 또 문제가 생기는데, 시비로 기본계획 역량강화 다 세웠어요. 세워 가지고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되었어요. 선정된 국비 중에 일부분을 이런 식으로 역량강화사업비로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결국에 역량강화 같은 사업을 이중으로 해야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은태

정은태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박말례위원

그게 문제에요. 해 보니까 계속 중복이 되었다는 얘기지요.

은태

정은태건설과장

처음에 공모 선정하기 전에 예비역량강화를 해 가지고요. 그 자료를 제출합니다. 그러면 어디에 견학도 갔다 왔다, 무슨 교육도 받았다 해서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평가를 받아서 선정이 되면, 다시 국비가 교부되었을 때 역량강화를 또 합니다.

박말례위원

송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그 자료를 줘 보세요. 역량강화나 그게 총 사업비의 맥시멈이 가이드가 예를 들면 10% 이내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은 용역사나 어디나 10%를 맥시멈으로 세울 수가 있어요. 그러면 10% 이내면 우리가 적절하게 5%를 세울 수도 있고, 7%를 세울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거의 10%로 세워요. 용역사들이 자기들 예산을 확보하려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지자체 지방비로 이 사업을 수행했을 경우에는 그 사업비를 굳이 낭비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주민들이 맨날 놀러 다니는 거예요, 역량강화가. 견학 다니는 거예요.

은태

정은태건설과장

그 자체에서 보고, 듣고, 배우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박말례위원

그것은 좋은데, 자주 가시더라고요. 자주 가시는 것을 경험을 했는데, 그런 것들도 중앙부처에 건의도 하겠지만 역량강화 사업비를 시비로 이미 집행을 했다면, 실적이 있다면 굳이 그 국도비 사업에다가 꼭 넣을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드니까.

은태

정은태건설과장

많은 혼선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회 시간에 흐름도를 가지고 소상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말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형선위원

잠깐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533쪽에 침수 및 가뭄대책 장비 임차료 이 부분이 어떤 장비를, 우리시에서는 이게 준비를 해 놓는 것이 아니고, 어디서 어떻게 어떤 장비인지.

은태

정은태건설과장

저희들이 진상면 청암뜰하고 금이뜰이 매년 농경지 자체 내에서 발생되는 우수보다 산하고 가옥에서 농경지로 두는 물이 많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배수펌프장이 있지만 상당히 오래 되었고, 배수펌프 능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비닐하우스단지가 계속 침수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기 때만 잠시 장비 임차를 해 가지고 사용하는 비용으로 그렇게 계상하였습니다.

이형선위원

장비가 얼마짜리인데 100만 원씩 임차료를 주는가요?

은태

정은태건설과장

저희들이 비가 오고 그럴 때는 이게 기본적인 장비임차료하고 유류대는 별도로 정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비가 올 때는 몇 시간을 펐다는 것을 계상해서 유류대를 지급하는 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금년도에 집중호우가 많이 와 가지고 처음에 예산편성 해 놓은 것보다도 추가로 가동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분을 좀 편성을 했습니다.

이형선위원

우리시에 이런 장비를 하나 정도는 둬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은태

정은태건설과장

그것을 또 시에서 장비를 구입하면 장비대도 들지만, 운영하는 인력이 또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때그때 임차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배수 개선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펌프장이 준공이 되면 앞으로 그 지역에는 장비 임차가 없어도 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형선위원

이 장비를 어디에서 빌리는 거예요?

은태

정은태건설과장

광양 발전기로 알고 있습니다.

이형선위원

알겠습니다.

조현옥위원장

진수화 위원님.

수화

진수화위원

이것은 제가 나중에 따로 알아보려 했던 사항인데. 다 이것은 궁금해 하고 있어요. 균특 예산을 2억을 가져와서 우리가 국비 가져왔으니까, 매칭사업이니까 하겠다. 그래 가지고 예산을 세울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 줬어요. 앞으로 계속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 하는 것이 맞아요. 지금 계획서가 나와 있지요? 아까 조금 전에 했던 도시재생 뉴딜사업 계획서가 있어요?

은태

정은태건설과장

본예산... 제가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공모가 올해처럼 당초예산 제출하기 전에 확정이 되었으면 이런 일이 없는데, 재작년에 공모가 발표를 12월 예산이 다 제출된 뒤에 하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 정도는 될 것으로 보고,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서 2억 매칭을 했는데요. 공교롭게 발표에서 3개 다 탈락을 하다 보니까 국비가 1억이 안 오는 것이지요. 안 오다 보니까...

수화

진수화위원

다시 한 번요. 우리가 공모사업을 할 때 국비가 공모사업 하라고, 계획을 세우라고 돈이 내려옵니까?

은태

정은태건설과장

아닙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아까 내려온다면서요. 공모가 아니고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을 때...

조현옥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모가 될 것으로 보고 12억 균특 2억을 세웠어요. 그런데 그것은 당연히 바람이고, 될 것으로 보고 했어요. 만약에 그 뒤에 안 세워 가지고 어떤 애로사항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추진을 하다 보면...

수화

진수화위원

위원장님, 제가 질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조현옥위원장

아까도 설명을 한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안 내려왔으니까, 안 되었으니까 다시...

수화

진수화위원

2억을 세웠을 때 다시 2억이 내려올 수 있는 거예요?

은태

정은태건설과장

선정이 되면 내려옵니다. 시원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530페이지에 2020형 공모사업 역량강화 및 예비계획 수립, 이렇게 부기를 안에다가 명시를 해 놨어야 하는데, 단순히 도시재생만 그렇게 표현을 했었는데요.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부족해서 금년도 공모사업 하는데 우리 동네 살리기, 농촌중심지 활성화, 공모사업 이런 것이 수시로 공모사업이 내려오고 합니다. 용역비를 그러면 추경이 매번 가서 의장님께 결재만 받으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통적으로 편성을 해 놓고 그때그때 마다 즉각 즉각 대응해서 시 발전을 위해서 공모사업에 응모하는데 쓰기 위해서 예산을...

수화

진수화위원

따로 세워 놓은 것이지요?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요. 이해가 안 되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영배

서영배위원

그래서 제가 이해가 안 되었던 부분이 의원들이 만약에 그 부분대로 말씀을 하셨으면 예산할 때 말이 많이 나왔을 것 아니에요? 그 말을 듣고 싶은 거예요.

은태

정은태건설과장

시 발전을 위한 공모사업에 사용을 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만약에 시비만 세우면 의원님들이 말이 나오니까 여기 균특을 2억을 잡아놓은 것 아니에요?

은태

정은태건설과장

그것은 아니었습니다. 말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었고요. 그렇게 될 것이다, 하고 추정 하에 예산을 편성했는데 예측이 빗나갔을 뿐입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이왕 한 것이니까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압 맑은 물 푸른 농촌 가꾸기 사업이 있는데, 농촌 중심지 활성화사업도 그랬고요. 농어촌 개발공사에서 하는 것과 우리시에서 직접 하는 것 차이는 어느 것의 차이가 있지요?

은태

정은태건설과장

실질적으로 시에서 하다 보면 인력이 적고 그러니까 업무가 과중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리고 또 농촌공사에서는 계속 다년간에 걸쳐서 최근에 우리시에서 한 것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다년간에 걸쳐서 그런 농촌개발사업에 축적된 기술, 경험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훨씬 효율적으로 잘 될 것으로 보고. 그 다음에 준공 후에도 사후에 컨설팅을 해 주고, 자문을 해 주고 사후관리가 되기 때문에 유지관리도 효율적인 측면이 있고. 사실 이 사업이 농림축산식품부 작년도 처음으로 시행하는 시범사업이었습니다. 사실 평가위원들이 농촌공사에 계시는 분들로 구성되어 있고. 시책을 개발하는 것도 농촌개발공사입니다. 상호 협력을 해서 공모사업에 선정되었고, 사업도 서로 상호 협력 하에서 시범적인 사업으로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해서.

수화

진수화위원

용역비가 얼마 정도 가져가지요? 몇 퍼센트 가져가지요?

은태

정은태건설과장

건축물을 지으면 우리도 감리를 발주해야 하는데, 감리비용하고 사업관리 비용은 1.5% 정도...

수화

진수화위원

지금 일부는 시의원님들도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계셔요. 시에서 하지 왜 거기에 주냐. 옛날에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그런 예가 있잖아요. 쭉 해 오다가 갑자기 시에서 했는데, 시에서 하는 것이 사실 크게 좋지는 않더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왜 농어촌공사가 하는 것이 낫다, 이해를 분명히 시켜줘야 합니다. 농어촌개발공사에서 하는 것이 낫다고 느꼈는데, 집행부에서도 그것을 홍보를 하도록 하십시오.

은태

정은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위탁을 했다 그래서 건설과에서 발을 빼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건설과에서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같이 협력해서 성공적으로 하겠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잘못하면 과장님이 무능하다고 느낄 수 있어요.

은태

정은태건설과장

유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간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2시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46 정회

14:00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후 첫 순서는 기획예산담당관의 총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이병환기획예산담당관

입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어제 시장님의 개괄적인 제안설명에 이어 총괄 제안설명 드리고 더 자세한 내용은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요약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1조 33억 7,400만 원으로 1회 추경 대비 159억 3,700만 원 증가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6,709억 3,200만 원으로 38억 9,600만 원 감소하였으며 특별회계는 3,324억 4,200만 원으로 198억 3,3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 예산규모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증감내역입니다. 지방세는 1,458억 9천만 원으로 1회 추경 대비 64억 8천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258억 8,500만 원으로 9억 4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7억 4,500만 원 증가했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16억 4,9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418억 2,600만 원으로 173억 2,6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170억 6천만 원으로 2억 4천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보조금은 1,916억 1,100만 원으로 130억 3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보조금 중 국비는 89억 5,400만 원, 도비는 40억 4,9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채는 160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430억 8,1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증감내역입니다. 먼저 인건비는 744억 2천만 원으로 1회 추경 대비 33억 5,2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물건비는 372억 5,500만 원으로 4억 9,3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경상이전비는 2,704억 300만 원으로 35억 5,600만 원이 감소하였고, 자본지출은 2,509억 900만 원으로 41억 6,5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내부거래는 277억 4,800만 원으로 2,7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101억 9,700만 원으로 6억 8,7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일반회계 분야별 투자현황입니다. 먼저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352억 5,800만 원으로 13억 6천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교육 분야는 167억 7,500만 원으로 1,9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환경보호분야는 522억 800만 원으로 76억 6천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보건 분야는 145억 1,900만 원으로 10억 1,1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산업 중소기업분야는 91억 7,100만 원으로 2억 9,6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391억 6,300만 원으로 14억 2,1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기타 분야는 816억 7,600만 원으로 31억 6,4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 증감내역입니다. 먼저 공영개발 공기업은 299억 1,400만 원으로 8억 4,9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상수도 공기업은 199억 1,500만 원으로 7,7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하수도 공기업은 545억 원으로 62억 2,5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명당임대산업단지 조성사업은 57억 100만 원으로 3억 3,800만 원 증가했습니다. 명당3지구 산업단지 조성사업은 539억 9,500만 원으로 34억 8,8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와우지구 도시개발사업은 457억 2,500만 원으로 40억 8,5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광영의암지구 도시개발사업은 541억 7,300만 원으로 56억 8,3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특별회계는 122억 3,500만 원으로 7억 4,300만 원 증가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7페이지 주요사업은 대부분이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추경에 1억 이상 반영된 사업을 금액 순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세부 사업 내역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현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 위원님.

영배

서영배위원

입니다. 7쪽입니다.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 31억 3,700만 원이 감소되었는데, 감소된 사유는 무엇인가요?

병환

이병환기획예산담당관

총무과에서 당초 비정규직을 2차 전환할 계획이었는데, 약 60명 정도를 아직 전환을 안 해 가지고 그 부분이고요. 치매안심센터도 늦게 개소를 해서 충원이 되지 않아서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기간제 근무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예산을 잡았는데 전환이 안 되어서 그렇다는 말씀인가요?

이번에 지방채는 얼마 내지요?

병환

이병환기획예산담당관

160억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명당3지구 산업단지 조성사업에 100억, 맞습니까?

병환

이병환기획예산담당관

도로과하고 도시과에 개별사업으로.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6쪽에 보시면 명당3지구 산업단지 조성사업뿐만 아니라 몇 군데가 있네요? 예비비가 이렇게 많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예비비로 넣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병환

이병환기획예산담당관

주로 수입은 매각 수입입니다. 매각해서 수입으로 잡았었는데 이게 한 달밖에 안 남아 가지고 매각이 좀 불투명한 부분이 있어서 나머지 부분들은 예비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와우지구 도시개발사업도 34억, 광영 의암지구 도시개발사업도 75억, 성황도이지구도 31억 이렇게 예상보다 매각이 안 되었다는 것이지요?

병환

이병환기획예산담당관

예. 수입을 잡았던 것보다도 매각률이 좀 부진해서.

영배

서영배위원

처음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매각 부분들이 잘 될 수 있겠는지 부분을 이야기했었는데 아마 잘 될 것 같다, 최선을 다하렵니다. 최선을 다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충분히 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그랬는데, 안 되어서 좀 그렇고요. 그리고 왜 굳이 예비비로 이렇게 잡았습니까? 지방재정법 제43조 있지요? 일반예산 같은 경우는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00분의 1 범위 내에서는 예비비로 계상을 해야 되고요. 단 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예비비로 계상하지 아니할 수 있는 거잖아요.

병환

이병환기획예산담당관

예. 특별회계는 별도 규정이 없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이렇게 예비비로 잡은 이유가 무엇인지 이야기를 한번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병환

이병환기획예산담당관

매각수입을 잡기는 잡았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매각이 부진해서 수입이 안 들어오고 있는 상태이고. 현재 금년 남은 기간이 1달 정도는 남아 있기 때문에 수입을 좀 줄이고 세출을 삭감하는 것보다도 규모는 그대로 두고 들어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수입에 대해서는 예비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니까 이제 한 달 정도밖에 안 남은 건데, 명당3지구 같은 경우가 총 얼마지요? 총 530억입니까?

병환

이병환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이 600억을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해 줬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예산 편성할 때 일반회계 상환 계획으로 400억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400억을 계상했는데 130억 정도 연말까지 가능 하겠다 해서 그 부분을 두고 나머지는 삭감하는.

영배

서영배위원

이게 분양이 되면 일반회계로...

병환

이병환기획예산담당관

예, 들어올 것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런데 지금은 예비비로 잡았다는 것이지요?

특별히 예비비로 잡지 아니해도 되는 것 아닌가요?

병환

이병환기획예산담당관

예비비로 잡지 않으면 세출 부분에 편성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영배

서영배위원

세출에서 이것을 빼면 되는 것 아니에요?

병환

이병환기획예산담당관

규모가 줄어드는 그런 부분이 있고

영배

서영배위원

예를 들면 예비비를 안 잡고 세출에서 삭감을 시켜주고, 빼고 잡아도 충분히 가능한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이 예비비를 잡았다는 것은 약간 총액이 올라가요. 추경이 얼마가 되지요? 전체 다 해서 얼마지요?

병환

이병환기획예산담당관

1조 33억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예비비 빼 버리면 1조가 안 넘네요? 1조에 약간 맞춘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병환

이병환기획예산담당관

그런 점도 있습니다만 규모의 문제도 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남아있는 기간이 있는데 다 삭감하는 것도 어렵고 해서 1조원 규모 문제도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예를 들면 명당3지구만 하더라도 예비비로 340억을 잡았는데, 우리가 한 달 반 만에 이것을 다 하기가 그렇잖아요, 실은. 판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이것을 팔 수 없을 것 같아요.

병환

이병환기획예산담당관

팔기가 어렵기 때문에 실 예산으로 안 잡고 예비비로 편성한 것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굳이 예비비로 안 잡아도 될 것을, 세출에서 빼주면 될 것을 왜 굳이 예비비로 잡았는지 이 부분이 좀 그렇습니다. 이것은 다분히 시민들께 우리 예산의 부분들 잡은 것, 약속한 것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렇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면 과장님, 의회에서는 어떻게 해야지 합당하다고 보십니까? 그대로 놔두는 것이 낫습니까? 아니면 조정하는 것이 낫다고 보십니까?

병환

이병환기획예산담당관

두는 것이 낫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 이유를 타당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병환

이병환기획예산담당관

일단 특별회계를 관리하는 명당이나 택지과에서 와우, 성황 도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 부서의 목표가 어찌됐든 매각계획을 잡은 것은 연말까지 해서 최대한 매각을 해 보겠다 하는 것이 의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하는 것보다도 연말까지 두고 최대한 매각을 한번 해 보는 그런 차원으로 그대로 뒀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대부분 땅 매각은 열심히 하더라도 쉽게 되는 부분들은 아니지만 의원님들께서 항상 땅 매각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항상 질문하는데, 담당 부서에서는 아마 될 거라고 항상 예산 들어올 때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연말에 보면 또 이렇게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비비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수화 위원님.

수화

진수화위원

의암지구나 와우지구 이런 부분에 우리가 매각대금을 어디에다가 사용합니까?

병환

이병환기획예산담당관

주로 공사비에 사용합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지금 공사비가 부족해서 지방채 160억을 더 내려고 하는 것입니까?

병환

이병환기획예산담당관

공사비는 아니고요. 당초에 명당3지구에 대해서 우리시에서 일반회계에서 600억을 초기 공사비로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전출해 줬기 때문에 부서에서 작년에 계획할 때 400억은 금년에 일반회계로 다시 상환하겠다, 이런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대로 해서 했는데, 3지구가 공사가 진척이 늦게 되어서 10월부터 매각 선분양 작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현재 25% 정도 매각이 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자금이 부족해서 일반회계로 들어오는 수입을 400억에서 130억 정도 떼고 나머지 부분은 삭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벌써 25%를 매각했네요, 얼마 전에 공고하더니. 매각을 잘 하고 있는데. 성황, 의암지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매각한 부분이 얼마나 됩니까? 현재 세외수입이.

병환

이병환기획예산담당관

개별 회계에 대해서는 제가 세부적인 내용은 숙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따가 담당 부서...

수화

진수화위원

조금 전에 매각대금을 공사비로 쓴다고 그랬는데, 그것이 꼭 공사비로 다 쓰게 되어 있습니까?

병환

이병환기획예산담당관

정산하면 수입, 지출을 맞춰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성황 도이나 의암 이런 쪽에는 일반회계에서 그쪽으로 넘어가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명당 3지구만 많지

수화

진수화위원

얼마나 되는데요?

병환

이병환기획예산담당관

광영 의암이 65억, 성황이 40억 그렇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그러면 명당지구는 공사도급계약의 특수조건에 따로 정해 놓은 것이 없습니까?

병환

이병환기획예산담당관

대물변제 조항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현재까지 성황이나 의암지구나 대물변제 한 데는 하나도 없었지요?

병환

이병환기획예산담당관

아직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그러면 명당지구는 대물변제를 하지 않고 그것도 계속 우리가 지방채를 빚내 가지고 지급할 것입니까?

병환

이병환기획예산담당관

아닙니다. 빚은 명당지구로 해서 빚을 252억 정도 받았었는데요, 작년에 다 갚았습니다. 그리고 160억 한 것은 명당에서 이렇게 사업 해 가지고 오는 게 차질이 생겨서 그 부족분을 메꾸기 위해서 일반회계 재원으로 받는 것입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올해 수입하고 지출을 비교했을 때 사실 수입은 적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방채를 내놓고 하지 않나 싶은데. 우리가 계약조건에 맞춰 놓은 특수조건을 잘 응용시켜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 사업만 벌이려고 하는 것보다도 우리 형편에 맞도록 해 나가야 한다, 그것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이병환기획예산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말례 위원님.

박말례위원

입니다. 담당관님, 고생이 많으신데요. 이번에 마지막 정리추경이잖아요. 부시장님도 계시니까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정리추경의 의미를 뭐라고 생각하시는가요?

병환

이병환기획예산담당관

최종적으로 1회 추경까지 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추가 세입이나 추가 세출 부분이 변동사항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최종 정리하는 차원으로 하는 것입니다.

박말례위원

재정에 세입, 세출을 거의 현계에 맞추는 수준이잖아요. 정리추경이라 함은. 그런데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2018년도는 예산 편성 시기를 제대로 잡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이유인지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지만, 예산 편성 시기를 제대로 잡지 못해 가지고 국도비 변동사항, 교부세, 자체 재원 이런 것들이 변동사유가 많이 생겼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마지막 정리추경 11월 말에 정리를 해 가지고 우리가 28일에 의결을 해 주면 그때 집행 시기가 도래하지 않습니까? 이 변동되는 많은 금액을 언제 다 집행할 거예요? 집행 시기를 제대로 일실했다.

병환

이병환기획예산담당관

이게 주로 국도비 보조사업이 기초생활 보장 대상자나 아동수당, 보육사업 이런 쪽으로 해서 현황에 의해서 집행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국비나 도비만 와가지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성립전 사용 승인을 했습니다.

박말례위원

일단은 편성 내역을 쭉 보니까 그런 것들이 많이 보이더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우선 31쪽 보시면 우리가 예산 총칙이나 앞에를 보면 예산 편성의 방향, 지침, 시정의 목표 이런 것이 잘 나타나지 않습니까? 31쪽에 공공질서 안전에 76억 8,300만 원이 증가되었거든요? 증 된 내용이 무엇이지요? 35%가 늘었거든요? 그런데 정리추경에 이렇게 35%를 늘려 가지고 어떻게 하자는 것인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병환

이병환기획예산담당관

총괄적으로 해서 일반 공정...

박말례위원

세부 과목은

병환

이병환기획예산담당관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전체적으로는 좀 줄었습니다.

박말례위원

공공질서 안전이요. 거기 재난 방제가...

병환

이병환기획예산담당관

연도 중에 급경사지 위험 공사비가 많이 늘었습니다.

박말례위원

하수도 수질은 오히려 10.33%가 감되었거든요. 그것은 왜 그래요?

병환

이병환기획예산담당관

못하고 있는 사업을 정리를 좀 했습니다. 옥곡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정리를 해서.

박말례위원

쭉 넘어가서 191쪽에 보시면 이해가 안 되어서 그러는데, 보존부적합 일반재산 매각수입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것이 370만 원이 감되었나요?

이게 뭐지요?

병환

이병환기획예산담당관

태인동에 가면 옛날에 운동장으로 쓰던 부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팔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몇 번 팔려고 해도 팔리지가 않아서 정리하는 것입니다.

박말례위원

그런데 이게 매각수입이 당초에 4억을 계상해 가지고 3억으로 변경된 것이지요? 40억이구나.

병환

이병환기획예산담당관

작은 규모들...

박말례위원

40억이 30억으로 변경되었는데

병환

이병환기획예산담당관

3억으로 된 것입니다.

박말례위원

40억에서 3억 원으로요?

그러니까 37억 원이나 감 되었다는 말이에요.

병환

이병환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이 필지가 굉장히 큽니다, 면적이. 운동장으로 쓰던 것이기 때문에

박말례위원

어디에요?

병환

이병환기획예산담당관

태인 공단 안에 있는 용지 있습니다. 옛날에 쓰레기 매립 하고 돋아 가지고 운동장으로 쓰던 것을, 지금 쓰레기를 전부 파내고 공장부지로 매각하려고 하는데, 매각이 잘 안 되어서 이번에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면 일부는 매각이 되었습니까? 3억으로?

병환

이병환기획예산담당관

3억은 다른 용지입니다. 일반적으로 있는 작은 것들

박말례위원

보존부적합 부지가 재산 항목에 있겠네요? 여러 가지?

병환

이병환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박말례위원

몇 필지나 돼요?

병환

이병환기획예산담당관

세부적인 것은 제가 관리를 안 하기 때문에

박말례위원

40억 예산 세웠던 내용 제출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193쪽인데, 지방교부세가 좀 늘었지요?

병환

이병환기획예산담당관

보통교부세요? 예.

박말례위원

보통교부세도 있고 특별교부세도 있는데, 자료요구를 하나 하려고요. 교부세 인센티브 하고 페널티 받았던 내역 있지요? 그것을 2017, 2018년도 것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병환

이병환기획예산담당관

2017, 2018년이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말례위원

그 다음에 이번 추경 예산에 가장 관건이 되는 지방채 발행 건이에요. 예산 총액을 보면 기정액이 9,870억 정도 돼요. 그래서 이번에 1조로 옮겼는데, 이렇게 예산을 늘리기는 늘렸는데, 지방채를 160억을 발행을 하고 늘린 거예요, 사실은. 실질적인 세입 증이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병환

이병환기획예산담당관

일반회계는 완전히 세입 세출을 정확히 맞췄습니다. 일반회계를 맞추다 보니까 160억 정도는 부족해서 채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박말례위원

제가 정책질의 때도 얘기를 하겠지만, 예산 1조원 시대라고 얘기를 했는데. 왜 예산 1조원 시대를 유지를 해야지 지방채를 내 가지고 1조원 시대라고 그래요? 지방채를 안 내고 해야지. 그리고 지방채를 상환했다고 하시던데요. 지방채 일정한 빚은 있는 게 어느 지자체나 다 그것을 선호하는 것 아닌 가요? 저리 이율에 대한 지방채나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갖고 운영을 하는 것도 무방할 텐데, 전액 다 상환을 해 버리고 당장 뒤돌아서서 지방채를 160억을 차입을 한다는데, 차입처는 어딘가요?

병환

이병환기획예산담당관

의결이 되어야 가능합니다.

박말례위원

이번 우리가 추경 예산에 의결을 해 줘야지 차입처를 결정할 건가요?

병환

이병환기획예산담당관

협의 중에는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보통 이율을 어떻게...

병환

이병환기획예산담당관

2% 정도 보고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지난번에 상환했던 것은 몇 프로짜리 상환되었습니까?

병환

이병환기획예산담당관

그 정도 됩니다.

박말례위원

그것은 뭐 하러 행정적 낭비에요? 갖고 있으면 될 일을. 하여튼 정책질의 때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215쪽을 한번 봐주세요. 적립금을 이렇게 특별회계 운영관들하고 상의를 하셨는지 모르지만, 전부 전입금을 과다하게 잡아 가지고 이번에 다 정리한 것 아닙니까? 광영에도 45억 감했고. 65억에서 25억으로 줄여버렸고. 성황 도이지구도 30억이나 감 시켜 버렸고. 이것은 뭐예요? 성황지구가 왜 두 가지에요? 215쪽에.

병환

이병환기획예산담당관

과가 다르기 때문에. 택지과하고 산단과

박말례위원

성황도이지구 개발사업 경정해 가지고 그 밑에 170억은 뭐냐고요.

병환

이병환기획예산담당관

산단과 소계입니다.

박말례위원

정리추경인데 이렇게 큰 금액들이 왔다 갔다 한다는 것은, 마지막 정리추경 예산의 개념하고는 좀 맞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해요. 이런 것들을 진작 정리를 했어야 하는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전입금을 과다하게 이렇게 잡아놓고. 아까 매각이 안 되니까 그런다고 하던데. 이것도 매각 리스트도 받아봐야 되지만 너무 과다한 예산편성을 하지 않았나 그런 의심이 들어요. 결국에 안 되니까 지방채 160억을... 기획예산담당관 것 설명을 다시 할 것입니까?

병환

이병환기획예산담당관

안합니다. 총무위원회에서 다 했습니다.

박말례위원

총괄만 할 것이지요?

총무위원회에서 그렇게 지적을 하셨는지 모르지만 지금은 총괄을 보고하려고 오셨기는 오셨는데, 전반적으로 기획예산담당관이 광양시 예산을 총괄하기 때문에 총무위원회에서 보고했던 내용을 제가 몇 가지를 짚었는데 그런 내용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지방채 발행한 부분에 대한 추경 예산이 먹칠이 되어 있어요, 사실은. 예산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그것을 유념을 하셔 가지고 해야지. 거기까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송재천 위원님.

재천

송재천위원

입니다. 조금 전에 다른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지만 산단, 도시개발. 내년에 가도 팔릴 전망이 별로 없지요?

병환

이병환기획예산담당관

내년에는 전망이 괜찮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근거가 뭐예요?

병환

이병환기획예산담당관

현재 상담하고 있는 필지들도 많고, 와우지구 같은 것은 2필지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명당3산단이 좀 부진하기는 한데요. 10월에 선분양을 시작해 가지고 한지가 얼마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20% 이상 매각이 되었기 때문에, 또 상담하는 그런 필지들도 많고 하기 때문에.

재천

송재천위원

상담은 좋은데, 명단산단이 평당 분양가가 80만 원 되지요?

병환

이병환기획예산담당관

예.

재천

송재천위원

율촌은 40만 원대인데. 요새 같이 경기가 안 좋고 해외로 가는 판에 그냥 공급자 위주로 편성해 놓고 들어오라면 누가 들어오겠어요? 이게 누적되면 부도가 나는 거예요.

병환

이병환기획예산담당관

시장님 공약에서도 80만 원 이하로 팔겠다, 이런 공약을 하시고 해 가지고 최대한 적은 금액으로 하는 것으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지금 우리 공단이 통상 80만 원대에서 90만 원대 아닙니까? 다른 데보다 월등히 비싸요. 안 들어옵니다. 공장 지을 사람들이 자원봉사자도 아니고. 이것은 예산은 좀 보수적으로 편성이 되어야 하는데, 막 저질러놓고 보자 하는 식이에요. 지금은 금액이 얼마 안 되지만 자꾸 1년, 2년 지나가면 부도사태가 옵니다. 예를 들면 인천이라든지 성남시가 한때 부도 위기까지 갔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인구가 많이 살기 때문에 기업이 많기 때문에 그것이 커버가 되었는데 광양은 좀 달라요. 달랑 인구가 15만이에요. 나올 데가 없어요. 그것을 좀 조언을 해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160억 지방채 발행한 내용이 성황 근린공원 조성하고 도시계획도로 만들 그것이지요?

참 이것을 보고 이해가 안 되는데, 금년 4~5월에 전 공무원이 광양시를 빚 없는 도시라고 막 홍보를 했어요. 그런데 불과 몇 개월 지나서 빚을 내겠다고 그러니까. 그것이 논리적으로 좀 안 맞고. 그 다음에 성황 근린공원 조성이 보면 보상비가 60억이에요. 공사비는 23억, 3분의 1인데. 누구를 위한 공원을 조성하는 것입니까? 이런 것을 빚을 내 가지고 한다? 정상적이라고 보지 않아요. 보상비가 60억이에요. 그리고 이 공원 조성은 그렇게 시급한 것도 아니에요. 무엇이 그렇게 급해요?

병환

이병환기획예산담당관

이게 지금 예산에 기 편성되어서 사업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우리가 그것을 한두 번 겪었어요? 예산을 안 주면 공사가 중단되다가 거의 10년이 시끄러워요. 그게 돈이 없어서 다 못한 거예요. 전부다 빚내 가지고 하지는 않았어요. 당장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도 돈이 없어서 몇 년씩 딜레이 되는데, 공원이야 좀 늦게 해도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보상비가 60억이에요. 3분의 2를 차지해 버려요. 시민들이 알면 조세 거부합니다. 그런 생각 안 들어요? 누구를 위한 공원을 만들어 주려고 보상비를 60억씩이나 책정해 가지고. 그것도 빚 내 가지고 준다는 것이 말이나 되는 얘기냐 그 말이에요. 이것은 시의원으로서 어떻게 보면 가증스럽기도 하고, 씁쓸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박말례 위원님.

박말례위원

담당관님, 만약에 채무부담행위를 저희가 의결을 안 해 주면 어떻게 예산을 메꾸지요? 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의회에서 채무부담 승인을 안 해 줬다.

병환

이병환기획예산담당관

그만큼 일반회계에서...

박말례위원

다들 공통된 의견일 거예요. 빚을 내서 그런 불요불급한 사업을 한다? 그것도 보상비로 쓴다?

병환

이병환기획예산담당관

사실은 이게 특별회계에서 전입금을 잡았었는데요. 그게 덜 들어오니까 고육지책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지방채를 범위 내에서 발행할 수 있는 사업을 찾다 보니까 이 사업을 선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추가로 지방채를 넣어서 금액을 더 늘리고 그런 것은 아니고요. 시비로 예산들은 다 편성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재원만 바꿔주는 그런 형식으로 부족 된 부분을 메꾸려고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박말례위원

만약에 승인이 안 되면 이것을 시비로 돌리고 다른 사업을 줄이고 그렇게 해야 되겠네요?

병환

이병환기획예산담당관

내년도 순세계잉여금을 68억 정도만 잡았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생기고...

박말례위원

160억이나 되는데요? 순세계보다 더 많아 버리는데.

병환

이병환기획예산담당관

내년도요. 68억 정도만 잡았습니다. 좀 적게 잡았고요. 나머지 160억이나 되기 때문에...

박말례위원

만약에 승인이 안 날 것으로 보고 조금 줄였다는 얘기잖아요.

병환

이병환기획예산담당관

꼭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연말에 감액을 많이 잡았기 때문에 순세계를 보수적으로 잡았고요. 만약에 160억이 안 된다고 하면 내년 예산에 마이너스 결산이 될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제가 보충질의를 할게요. 숫자 가지고 장난 하지 말고, 명당산단이나 택지가 팔려서 돈이 들어오면 그때 공원개발을 하세요. 그러면 될 것 아니에요? 왜 숫자 가지고 장난을 치려고 그래요?

병환

이병환기획예산담당관

금년까지는 불가피하게 그렇게 해야지

재천

송재천위원

금년에 안 하면 그만이지요. 공원 조성하는 것이 그렇게 급해요?

병환

이병환기획예산담당관

공원들이 2015년부터 사업을 시작해 가지고 2020년에 마무리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여유자금이 좀 있었고 하니까 사람들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만들어 준 것인데. 빚을 내 가지고 만들어 주는 경우가 대한민국에 어디에 있어요? 개인 예산이라고 생각을 하면 빚 내 가지고 공원을 만들겠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요.

병환

이병환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이 특별회계 재산 매각수입이 계획보다 덜 들어와서 고육지책으로 저렇게 지방채까지 계획을 하게 된 것입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앞으로 부동산은 자꾸 안 팔리게 되어 있어요. 서울은 집값이 올라가도 지방은 자꾸 집값이 떨어지잖아요. 앞으로 부동산은 메리트 없어요. 그런데 5년 전, 10년 전 한참 피크 올라갈 때 그것을 기준해서 전부 예산편성을 하니까 펑크가 나지요. 그것은 사고방식을 바꿔야 해요.

병환

이병환기획예산담당관

매각에 대해서는 전 직원들이 협조해서 기업유치도 하고, 부지 매각도 잘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과거에 보면 UIT 연구소, 국제 원부자재 거래소, 서커스... 모든 것이 보고할 때는 무조건 됩니다. 전부다 망해 가지고 흔적도 없잖아요. 그것은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데 책임지는 사람도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안 되면 바로 옷 벗겠다고 했는데 정년퇴직하고 나갔어요. 시의원들이 앉아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앉아있는 것이 아닙니까? 관에서 주도해 가지고 전부 한 것이 지금까지 성공한 것이 한 건도 없어요. 흔적도 없습니다. 우리가 내일 안 살고 금년 한 해만 살 것 같으면 긍정적으로 받아줄 수 있는데, 가면 갈수록 모든 전망이 불투명해요. 그러면 전부 저질러 놓고 나중에 부도가 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지방자치단체라고 부도나지 말라는 법 없어요.

병환

이병환기획예산담당관

다 사업계획이 결정이 되어서 예산도 편성이 되고 해서 추진 중에 있는 사업들입니다. 이 사업들을 저희들이 전 행정력을 집중해서 잘 마무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런 이야기는 수없이 들었고, 제가 의원이 10년차인데, 10년간 똑같은 이야기를 들었어요. 개인 재산, 담보를 가져와서 하면 몰라요. 믿을 수가 없어요.

병환

이병환기획예산담당관

그래도 택지과하고 산단과라는 부서까지 신설을 해 가지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천

송재천위원

신설해도 살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살 사람이 없어요. 지금 덕진이라든지 대우 프루지오 등 몇 군데서 아파트 부지는 팔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단독주택은 팔릴 전망이 희박해요. 어제 뉴스 안 들었어요? 가계부채가 1,500만 원대를 넘어가 버렸어요. 전부 빚 내 가지고 다 한다고요. 지금 한계에 와 있어요. 그런데 여기 광양에 여유 많은 사람이 있어 가지고 땅을 사겠어요? 빚 갚기도 정신이 없는데. 그렇다고 돈 많은 사람들이나 외부 인구유입 요인이 아무 것도 없어요. 지금 15만 4천명 되는데, 10년간 보면 실질적으로 늘어난 사람은 1천명에 불과해요. 그것도 기업을 한다든지 정착하는 것이 아니고 전부 관에서 주소를 여기에 둬라. 행정력을 강화하니까 그나마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여수, 순천도 다 마찬가지에요. 전부다 빠져나가요. 살 사람이 없는데. 그래서 기획예산담당관님께서 개인적인 생각을 하지 말고 국가 전체를 놓고 판단을 해 봐야 돼요. 심각합니다. 광양시 맨날 젊다고 자랑해요. 38세인가 되는데 아기 출생률이 1.08이에요. 옛날에는 1.25인가 되는데 팍 떨어져 버렸어요. 안 낳아요. 가면 갈수록 확 내려가지 올라갈 일은 없잖아요. 살 사람이 없어요. 과장님처럼 모든 게 다 호황이 되어서 순조롭게 되면 얼마나 좋아요. 우리 바람이 똑같은 것인데. 그런데 상대방이 수요가 없는데 어떻게 해요. 수요가 없다, 어떻게 해야 하냐 하면 짜게짜게 해서 보수적으로 만들어야 될 것이 아니에요? 이것도 좋다, 저것도 좋다 전부 벌여 놓으면 나중에 뒷감당이 어떻게 돼요. 더구나 빚 내가지고 공원 만들고. 그렇게 한가할 때가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형선 위원님.

이형선위원

입니다. 7쪽에 계약직이 무기계약직으로 바꿔진 퍼센트는 100% 입니까?

병환

이병환기획예산담당관

현재 직종별로 있습니다. 일일 근무시간 기준으로 따져 가지고 6시간 이상 된다 할지 그런 자체 기준을 두고 전환이 가능한 그런 직종에 대해서는 무기직으로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이형선위원

계약직에서 무기계약직으로 바뀌는 프로테이지가 몇 프로나 됩니까?

병환

이병환기획예산담당관

기간제 담당 쪽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정확한 퍼센트는 기억을 못합니다.

이형선위원

그런데 무기계약직으로 바뀌면 급여가 계약직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병환

이병환기획예산담당관

기간제하고 당장 받는 것은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무기계약직은 정년까지 보장이 되고, 호봉도 좀 올라가고.

이형선위원

원래 받는 수준하고 큰 차이는 없는데, 왜 이렇게 줄어든 거예요? 감소 사유가.

병환

이병환기획예산담당관

당초 계획했던 인원들을 다 채용을 안 했고요. 특히 치매안심센터 이런 데는 최근에 개소가 되고 했기 때문에 계획했던 인원들을 좀 덜하고. 또 당초 채용 계획했던 인원을 100% 다 안 채우고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편성할 때 무기계약직은 호봉 수가 올라가기 때문에 평균 호봉 해서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실제로 기간제에서 이렇게 전환을 하고 보니까 1호봉부터 시작하고 해서 그런 차액들을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형선위원

계약직이 무기계약직으로 바뀌면 그때부터 호봉이 되는 거예요? 그 전에 것도 인정을 해 주는가요?

병환

이병환기획예산담당관

인정해 주는 부분이 있고 아마 그럴 것입니다.

이형선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조현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광

이규광도시과장

입니다. 2018년도 2회 추경 예산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3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당초 예산안보다 100억 2,505만 2천 원이 증액된 102억 8,505만 2천 원을 증 편성했습니다. 세부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양 서천 벚꽃 야경길 조성사업입니다. 도비 보조금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으로 성황 근린공원 조성사업 지방채 차입금 10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2017년도 옥외광고물 정비사업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반납분 5만 2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538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당초보다 9억 3,751만 6천 원이 감액된 280억 2,024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단부 광양 서천 벚꽃 야경길 조성사업으로 사업비 1억 원 중 시설비 9,910만 원과 부대비 9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밑에 금호동 도시미관 벽화사업 3천만 원 중 951만 원이 감액된 2,048만 9,470원을 편성했습니다. 539페이지입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 매수비 1억 5천 중 집행잔액 6,175만 1천 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덕례 명품길 조성사업 2억 8천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하단부 마동 유원지 분수대 설치공사 6억 2,984만 8천 원이 감액된 1억 9,015만 2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540페이지입니다. 성황 근린공원 조성사업 시비 127억 원 중 100억 원을 지방채로 재원 변경하여 127억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현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선 위원님.

이형선위원

마동 유원지 분수대 설치는 원래 어떤 시설을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많이 삭감이 되었습니까?

규광

이규광도시과장

그 부분은 당초 분수대의 위치가 아파트 쪽 재방 있는 쪽으로 보게 되었는데, 북측으로 이렇게 이동이 되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관람석이 200여 석 으로 설치되어 있는데, 당초 계획보다 위로 위치가 조정되면서, 관람석의 위치변경에 따른 시설비가 절감이 된 사항입니다.

이형선위원

그런데 거기는 광양읍에 비해서 유동인구가 거의 없을 것 같은데. 주변에 아파트나 이런 장소가 잘못 선정되지 않았나 싶은데.

규광

이규광도시과장

지금 저녁으로 두 번씩 이렇게 분수대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아파트뿐만 아니고 산책하는 시민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밤에도 그렇게 해서 보고. 다들 잘 되었다고 얘기를 하고 좋다는 반응이 많이 있습니다.

이형선위원

예. 그리고 덕례지구 명품길 조성 이게 전액 삭감이 되었는데, 어디를 어떻게 하려고 계획을 세우셨던 거예요?

규광

이규광도시과장

그것을 당초 저쪽에 운전면허 시험장에 토지보상 일부를 추진하려고 했으나 덕례하고 인서지구, 연계 개발이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중복 투자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 보상비를 집행 못하고 감액을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형선위원

앞으로도 진행 계획은 없고요?

규광

이규광도시과장

전체적으로는 명품길에 대해서는 국비라 할지 지원을 받아 가지고 시설 사업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형선위원

계획은 있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천 위원님.

재천

송재천위원

539페이지에 보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매수 이게 어디를 매수한 것이지요?

규광

이규광도시과장

이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3필지를 1억 5천을 세워서 보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평가하고 남은 금액이 6,120만 원 정도.

재천

송재천위원

조금 전에 이형선 위원님이 질문한 마동 유원지 분수대, 이게 원가 절감이라고 볼 수 없어요. 6억 2,900이 남았는데, 8억 4천에서. 예산 편성할 때 이것은 영혼이 없는 예산편성이 아닌가. 예산절감이라는 것은 5% 내지 10% 하면 예산절감 얘기가 맞는데, 거꾸로 3배나 더 많이 예산편성이 되었다는 것은 누구를 봐주려고 했던지, 아니면 업자 말만 듣고 편성했던지. 이게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위에 것도 마찬가지고 밑에 것도 마찬가지고. 절반 가까이 차익이 생긴다는 것은... 제가 볼 때 영혼이 없는 예산편성이다. 요새 영혼 없는 사람들 많아요. 그 다음에 성황 근린공원 조성사업 이것은 진행이 몇 프로 되어 있어요?

규광

이규광도시과장

성황이 전체 사업비가 810억 정도, 전체가 토지 보상하고 사업비가 그렇게 됩니다. 보상비가 그 중에서 약 600억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보상비가 800억 중에서 600억?

규광

이규광도시과장

예.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은 성황~금광 아파트 도로공사를 도로과에서 하고 있고요. 보상은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도시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사업은 부지 정리하고 산책로 하고 이런 부분이 들어있고요. 전체 봤을 때 기 사업비가 투자된 것은 350억 원 투자되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350억 투자된 내용이 뭐지요?

규광

이규광도시과장

주로 저희들 보상비하고요.

재천

송재천위원

350억 중에 보상비가 얼마 들어갔습니까?

규광

이규광도시과장

방금 말씀드린 대로 보상비가 700억 이렇게 차지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보상이 완료된 데가 376억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보상비만 집행이 되었네요?

규광

이규광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이것도 800억이라면 지금 광양시장이 광양을 살리자고 어린이테마파크 만들잖아요. 그것도 당초 예산이 450억 원이지요?

규광

이규광도시과장

그렇습니다. 1단계로.

재천

송재천위원

처음에 시작할 때 450억이지요?

규광

이규광도시과장

예, 1단계로는 450억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근린공원을 만드는데 800억씩이나 들여야 되는지 이해가 안 돼요. 어린이들이나 관광객을 전부 모은다고 해 가지고 발생한 게 어린이테마파크라는 말입니다. 그것이 처음에 계획은 450억이에요. 순천, 여수보다 앞선 시설을 하나 만들자. 그런데 성황 근린공원을 하는데 그렇게 800억씩 들여 가지고 조성을 해야 됩니까?

규광

이규광도시과장

공원이 전체적으로 일부분만 해서 조성한 것이 아니고 전체 공원이 지정이 되어 있고, 그 공원에 대해서는 전체 계획이 다 되어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일몰제 말씀하시려고 그러는 것이지요?

규광

이규광도시과장

그 부분도 있고요.

재천

송재천위원

광양시에 전부 일몰제를 적용해야 하는 공원이 총 몇 개소가 있습니까?

규광

이규광도시과장

구체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파악한 바로는 18개소로 기억을 하고 있고요.

재천

송재천위원

그것은 연차적으로 일몰제를 적용해서 보상을 언제까지 다 해 줄 계획이에요?

규광

이규광도시과장

전체로 한다면 어마어마합니다. 그 계획에 되어 있는,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

재천

송재천위원

그 많은 공원들 전부다 일몰제에 의해서 보상도 다 못해줘요. 어떻게 해 줍니까? 못해 주는데, 또 공원 조성이라는 것이 그렇게 시급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빚을 내가지고 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누구 발상인지 모르겠어요. 팀장한테 질문을 안 했어요. 연간 2% 줘가면서, 2%면 100억에 이자가 얼마입니까? 2억 되나요? 연간 2억입니다. 저 동네 조그마한 편의시설을 만들어주라고 해도 돈이 없다고 안 줘요. 예산을 균형 있게 배정하고 정말 시민들이 필요한 부분에 투자를 해야지 100억씩 빚내가지고 보상 600억씩 준다고요? 이것도 영혼이 없는 일이에요. 일이라는 것은 앞뒤가 있고,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것인데. 말은 맞지요. 일몰제 적용되니까 보상을 해 줘야 한다. 18개 공원을 전부다 보상해 줄 것이냐? 못해 줄 것이잖아요. 또 시민들이 대개가 공원이다, 당장 보상을 못 받는다 하는 인식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 보상을 해 주고 나면 우리도 빨리 개발을 해 주라, 시민들 간의 갈등 요인만 제공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볼 때. 행정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런 갈등을 최소화시키고 갈등을 예방해야 되는 행정에서 거꾸로 유발시키면 안 되겠지요?

규광

이규광도시과장

잘 알고 있습니다. 성황 같은 경우에는 2015년부터 추진해 왔던...

재천

송재천위원

교량도 그렇고 도로도 그렇고 돈이 없으면 중단했다가 돈 생기면 하잖아요. 광영하고 망덕 다리로 사실 여러 가지 다른 제약조건도 있지만 돈이 없어서 공사 중단된 상태지요? 10년 20년 가요. 그 다음에 태인동 해안도로 2012년도에 준공이 되어야 하는데 돈이 없어 가지고 그것은 십 몇 년 걸렸어요. 돈 몇 푼 들어가지도 않는 것. 그런 것은 생활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돈인데도 빚낼 생각도 하지 않고 돈을 안 줘요. 못했어요. 그런데 무슨 공원이 그렇게 급하다고 100억씩 빚내가지고 보상을 줍니까?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말례 위원님.

박말례위원

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도시과 업무 중에 성황 근린공원 총사업비가 아까 800억이라고 그랬지요?

규광

이규광도시과장

810억입니다.

박말례위원

그 중에 보상비가 얼마라고요?

규광

이규광도시과장

보상비가 600억,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중복되는 얘기 같지만 이것은 정말 재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공원 조성하는데, 땅을 매입을 해야 하는 당위성에 대해서 담당 과장님 생각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나요? 공원 부지를 우리가 600억씩이나 들여 가지고 매입을 해 줘야 되겠는지.

규광

이규광도시과장

중간에 이렇게 가다가 공원을 떼어내고, 제척을 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왜냐하면 토지소유자 분들이 같은 공원 지역 내에 누구는 보상을 하고, 누구는 보상을 못해 주냐. 그 계획은 전체적인 계획이 다 수립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항은 장기계속으로 연차적으로 이렇게 해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특히나 기 손을 대놓은 공원조성사업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일몰제 이런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집행해서 마무리 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박말례위원

근린공원을 조성하는데 거기에 특별한 시설물이 들어갑니까?

규광

이규광도시과장

주로 여기 성황 같은 경우에는 저희 시설만 있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체육관이라 할지, 수영장이라 할지...

박말례위원

그것은 아주 면적이 소규모잖아요.

규광

이규광도시과장

아닙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요. 거기도 상당 사업비용을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공원지역 내에 아시다시피 산책로, 그 다음에 그 부분이 성황 도로 그것 때문에 양쪽으로 단절이 생깁니다. 그래서 공원을 연결해 주려면 육교도 들어가야 되고, 시설물도. 그런 사항이 되어 있고.

박말례위원

과장님께서는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규광

이규광도시과장

그렇습니다. 공원조성은. 그리고 여기가 시가지 중심지 공원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시민들이 활용을 하고. 마동 같은 근린공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박말례위원

근린공원 조성사업 부지에 대한 보상조서를 내달라고 그랬는데, 아직 안 들어왔어요. 보상조서를 성황근린공원하고 중앙근린공원하고 내주시기 바랍니다.

규광

이규광도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말례위원

지가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그래서 한번 분석을 해 보려고 그러니까 내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덕례지구 명품길 조성사업을 완전히 폐지를 한다고요? 아까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중복투자가 되어서 이번에 삭감을 하고 다음에 또 계획이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기에 그것은 좀 답변이 잘 안 된 것 같은데.

규광

이규광도시과장

인서하고 덕례지구하고 연계 개발계획을, 이렇게 들어오고 하려고 하는 외부 업체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하고 같이.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박말례위원

시점, 종점부가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에요?

규광

이규광도시과장

시점부는 저쪽 모단저수지 옆에 터널 입구에서부터 유당공원까지입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면 이 길을 어떻게 만들 계획입니까?

규광

이규광도시과장

기존에는 자전거도로하고 산책로하고 기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옆으로 해서 폭 10m로 가운데 나무 식재하고, 조경하고 해서 구간을 확장해서 시민들이 통행할 수 있도록, 산책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말례위원

폐철도 가지고만 하는 거예요?

규광

이규광도시과장

폐철도 옆으로도.

박말례위원

그러면 부지를 매입해야 되겠네요?

규광

이규광도시과장

그래서 부지도 매입을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면 그것을 내년에 다시 한다는 그 말이에요?

규광

이규광도시과장

내년도에는 예산에 반영을 시키지를 못했습니다. 실시설계용역을 하고 재해영향평가 이런 것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 공사는 내년, 내후년에야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박말례위원

시장님이 시정홍보 다니실 때 보면 광양읍권의 주요사업 중에 하나가 목성지구하고 덕례리 명품길 이게 꼭 계속 따라다녀요. 주요사업목록에. 그런데 연말에 가서 안하겠다고 사업을 삭감시켜버리면...

규광

이규광도시과장

이것은 안하겠다는 내용이 아니고요. 일부 2억 8천에, 당초 3가지 그 부분이 전체적으로 이것을 이월해도 이렇게 했는데

박말례위원

덕례지구 명품길 조성사업이 총사업비가 얼마입니까?

규광

이규광도시과장

전체로 해서 150억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면 2억 8천만 원에 해당되는 내용은 뭐예요? 이번에 삭감 내용은.

규광

이규광도시과장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만 저쪽에 면허시험장 옆으로 일부 토지를 보상을 해 보려고

박말례위원

토지매입비를 세워놓았는데, 토지 보상을 안 해 준 것입니까?

규광

이규광도시과장

예. 그래서 못해서 이번에 삭감을 시킨 것입니다.

박말례위원

토지 매입비네요?

알겠습니다.

조현옥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진수화 위원님.

수화

진수화위원

저는 국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안전총괄과나 건설과, 도시과... 안전총괄과에 상당히 삭감이 많습니다. 우리가 지금 성황 근린공원이라 할지 어린이테마파크라 할지 전체 토지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2년 전에는 182건을 전부다 매각을 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사들이기 시작하는데, 사들이는 것이 사실 공원부지가 공시지가에 비해서 보상가가 엄청나게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자기들이 원래 가지고 있던 것을 아주 싸게 팔았어요. 그래서 외지로 다 가 있다는 말이에요. 싸게 팔려고 했다가 안 팔리고 놔둔 것은, 일부 지역에 갖고 있는 분들은 그때 안 팔았으니까 덕을 보고 있지요. 그런데 지금은 13만원에서 25만원, 35만원까지 나가고 있다는 말이에요. 지금 보상을 못 받겠다고 하는 서울이나 경기, 부산 쪽에 있는 분들은 안 팔겠다고 하는 이야기가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역에 있는 부동산 업자들이 5만원, 3만원 주고 사가지고 보상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쑤시고 다니니까 이제는 못 팔겠다, 이러고 나오고 있지요. 아무리 일몰제에 걸려 가지고 푼다고 할지언정 단계별로 보상을 하더라도 토지보상을 해야 될 텐데, 전체를 1단계부터 3단계까지 중구난방 식으로 하고 있고. 여기도 똑같습니다. 그러고 보상을 하려고 하는 광양읍 같은 데는 덕례, 그 지역은 또 왜 안하냐. 편성이 있게 토지보상을 하고 개발사업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었는데. 국장님께서는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한

문병한안전도시국장

토지보상은 아시다시피 지가에 대해서는 국토부에서 표준지를 만들어서 그것을 가지고 참고하고, 감정평가사들이 가격을 정하기 때문에 시에서 가격을 가지고 관여할 수는 없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평가사보고 낮춰달라고 구두로 부탁은 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그 이상은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여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수화

진수화위원

답변을 꼭 그렇게 합니다. 저희들 권한이 아닙니다.

병한

문병한안전도시국장

그것은 사실입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그런데 국장님이 봤을 때는 어떻게 생각하시고 있는지 그것을 묻는 거예요. 평가를 잘 했다고 보십니까?

병한

문병한안전도시국장

평가금액이 일부 시중에서 들리는 말을 저희도 듣고 있습니다. 듣고 있는데, 시장원리에 의해서 한 일들을 저희들이 관여하기는 좀 어렵지 않느냐...

수화

진수화위원

농촌중심 활성화사업을 하는 데도 그래요.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데는 국가에서 하는 재해위험지구라 할지 이런 부분은 상당히 보상이 잘 나오고 있어요. 그러나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같은 데는 시에서 하는 사업이지요? 그런 것은 아주 낮게 나와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까요? 그 부분은 제가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리고. 또 하나 여쭐게요. 우리가 평상시에 자료를 요구해 오는데 감정평가서를 3개면 3개, 2개면 2개 감정평가를 하고 산출서가 나올 거라는 말이에요? 이러면 안 하지요. 토지주 이름은 넣지 않겠지요? 공개를 하지 못하겠다고 하는데,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공개를 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병한

문병한안전도시국장

이름을 블라인드 처리를 하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그것은 아마 개인 비밀 유지라는 법에 의해서 실명을 공개하는 것은 위반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블라인드처리를...

수화

진수화위원

하고 해야 되겠지요? 그러면 뭐 하러 우리 의회가 필요합니까? 국회에서도 합니까? 했더니 합니다, 하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아닙니다. 이 부분은 규정을 갖고 하던데 이 부분은 다릅니다, 하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하여튼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자료는 우리 의원들이 요구하는 자료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출서는 반드시 나오는 거예요. 이것만 빼고. 번지하고, 그래서 나오면 좋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토지를 사들이는 것은 좋지만 잘 계획을 세워서 사들이십시오. 무조건 다 사러 오렵니다. 일몰제에 걸리니까 사야 합니다,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심사숙고해서 해야 합니다.

병한

문병한안전도시국장

무슨 말씀인지 제가 잘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예산을 세울 때 이번에는 좀 달라지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자료요구를 하면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병한

문병한안전도시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팀장님 들으셨지요? 그것은 해 주셔야 합니다. 절대 안 된다고 그래서 그것은 아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영배

서영배위원

입니다. 성황 근린공원에 대해서 조금만 더 물어볼게요. 총 금액이 얼마였지요? 839억이지요?

규광

이규광도시과장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계획은 총 810억 1,100만 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래요? 저희들 자료에는 839억 9,700만 원으로 나와 있는데. 현재 어느 정도까지에요? 터널 들어갔습니까? 터널 그 작업이지요?

규광

이규광도시과장

그 부분은 보상을 다 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보상은 다 끝났습니까? 안 끝났잖아요.

규광

이규광도시과장

터널 부분은 보상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도 추진하고 있고요.

영배

서영배위원

우리 아파트 앞이라 자주 보는데. 그러면 예를 들면 이번에 지방채를 내서 100억을 하면 어디에 쓰이는 거예요?

규광

이규광도시과장

이 부분도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보상비?

그러면 예를 들면 보상은 급한가요? 아니면 본예산에다가 잡으면 안 되는 것인가요?

규광

이규광도시과장

당초에 127억이 시비로 해서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어 가지고 보상을 거의 다 소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단지 지방채 이 부분...

영배

서영배위원

소진을 다 해 버렸다?

그러면 그쪽 앞에 공원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산책로 만들어 지고, 육교가 만들어질 것이지요?

규광

이규광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2020년 12월까지인가요?

규광

이규광도시과장

예.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번에 100억이 안 들어가면 보상이 힘들겠네요?

규광

이규광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올해 예산은 그렇게 되어 있고요. 앞으로도 연차별로 해서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그 정도 100억 정도는 본예산에 요구를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부분도 연차별로 보상에 투입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아까 덕례지구 명품길 조성사업은 다시 추진을 하신다고 그랬습니까? 2019년 예산으로 그러면 들어와요?

규광

이규광도시과장

19년 예산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못시켰고요.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항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이런 재해영향평가를 용역을 계속해서 추진을 해 오기 때문에 공사 관계는 2020년 초에나 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대부분 앞에다가 명품이라는 말을 넣는가요? 가로수길도 명품 가로수길. 그런데 실질적으로 명품이 아니고 평이하던데.

규광

이규광도시과장

아무래도 그런 명품이라는 단어를 넣어서 추진을 하면 그만큼 이미지도 제고가 되고 사업성이라든지 시민호응이라 할지 봤을 때 최고다, 이런 사항으로 해서 부각을 많이 시키기 때문에 그렇게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신

탁길신도로과장

입니다.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543쪽 세입예산입니다. 도로과 세입예산은 62억 4,985만 6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항목으로는 도로점용료 2천만 원 증액과 제한차량 운행 위반 과태료 2천만 원 감액 편성하였고요. 노후교량 보수보강,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 2억 5천만 원 추가로 했고요. 보차혼용도로 정비사업 도비 1,750만 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금광~성황 도로개설 지방채로 60억 원 재원대체 했습니다. 544쪽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2014년, 2015년 자전거 인프라 구축사업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1,764만 4천 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545쪽 세출예산 사업입니다. 도로과 전체 예산은 268억 4,183만 4천원이고 그 중에서 국비가 7천만 원, 특별교부세가 2억 5천만 원, 도비가 2억2,300만 원, 시비가 2억 9,883만 4천 원, 지방채 60억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으로써는 보차혼용도로 정비사업 3,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제일 밑에 시설물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으로 동서측 배후도로 교량 보수보강 실시설계 용역비 4억 원을 감액했습니다. 노후교량 보수보강사업에서 7억 원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노후교량 보수보강사업 D등급 실시설계용역비 1,8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광영 현대아파트 앞 육교 설치공사 실시설계비를 3,089만 원 감액했습니다. 다음 여수국가산단 진입도로 유지관리비 928만원을 감액했습니다. 547쪽입니다. 군도 10호선 솔태배기에서 부두 확포장공사입니다. 1억 4,5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농어촌도로 301호선 농업용 묵백선 확포장공사입니다. 1억 5천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금광아파트~성황간 도시계획도로 대로 2-27 개설공사 재원변경 60억 원 했습니다. 548쪽입니다. 광영동 도시계획도로 소로 2-484 개설공사 1억 2,460만 6천 원을 감액했습니다. 2014년 국고보조금 반환입니다. 2014년, 2015년 국가자전거 인프라 구축 사업 국비보조금 잔액반환이 1,764만 4천 원 감액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선 위원님.

이형선위원

입니다. 광영동에 현대아파트 앞 육교설치가 육교가 2천~3천만 원밖에 안 됩니까?

길신

탁길신도로과장

실시설계 용역비고요.

이형선위원

보통 육교 하나 설치하는데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길신

탁길신도로과장

이것은 실시설계 용역비입니다.

이형선위원

용역비만요? 현재 5천만 원 해 놓은 것도 용역비를 설정해 놓은 것입니까?

길신

탁길신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역비만 편성했는데, 낙찰차액입니다.

이형선위원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납니까? 예,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수화 위원님.

수화

진수화위원

과장님, 지금 군도 15호선, 공사가 다 되었지요?

길신

탁길신도로과장

예, 금년도 마무리 지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그러면 1억 4,500이 삭감된 것은요?

길신

탁길신도로과장

전체 집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301호선도 그렇고 잔액이에요?

길신

탁길신도로과장

301호선은...

수화

진수화위원

이월시키는 것입니까?

길신

탁길신도로과장

아닙니다. 잔액인데요.

수화

진수화위원

537페이지를 보면 금광~성황 간에 도시계획도로. 지방채가 무엇입니까?

길신

탁길신도로과장

시비를 이번에 지방채 60억을 편성해서 재원대체를 시킨 것입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여기서 빌려 가지고 사업을 하려고요? 돈이 하다가 부족해서 그러는 것이지요?

길신

탁길신도로과장

전체적인 예산으로 부족한 것이...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시비로 확보해 가지고 추진을 했기 때문에 재원대체를.

수화

진수화위원

90억 사업 아닙니까? 전에 제가 광영~진상간 도로도 그렇지요? 옥곡에서 진상 금이 가는 도로도. 설계를 15년 전에 했던 것을 다시 끄집어내서 했다는 말이에요. 공무원 여러분들이 이런 것을 잘 하셔야 합니다. 의원들이 하라고 한다고 하고, 해 놓고 나중에 안 해 버려요. 그 의원이 없으면 또 안 해 버려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다시 새로운 의원들이 상당히 피해를 보고 있거든요?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90억, 100억 가지고 시비를 들이대요? 없으니까 끝나버리는 것 아닙니까? 거기도 그러면 그때 90억 듭니다. 나는 130억이 들 것이다, 190억 들 것이다. 그러면 190억이 아니라 230억이 들 것이다. 지금은 250억이 든다고 그래요. 그것을 시비를 가지고 할 거예요? 빚 내가지고 하십시오. 국장님, 250억 빚내 가지고 해야지요. 하기로 했으니까 해야지요.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하시면 결국 광양시가 어려운 거예요. 아무 것도 안 되지요. 누울 자리에 누워가면서 해야 되겠지요.

병한

문병한안전도시국장

기획실에서 아마 보고를 했을 것입니다만 기채를 낸 부분은 아마 당초에 명당산단에서 400억 정도, 저도 예산계에 좀 물어봤지요. 그랬더니 400억 정도 들어올 것으로 계상을 했었는데, 지금 140억인가요? 매각이 이것밖에 안 되어서 손실이 있어서 불가피했다. 이렇게 저희들한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양해를 바랍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이것은 농어촌개발도로지요?

병한

문병한안전도시국장

도시계획도로입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국비 갖고 올 수도 없는 것이지요? 옛날에 농어촌도로도 국비 가져오겠습니다, 했다는 말이에요. 가져오려고 난리를 해도 못 가져왔대요. 진상하고 옥곡 사이에. 누울 자리에 우리가 누워 가면서 합시다. 그냥 사업을 한다고 하지 말고. 도시계획도로를 하기는 해야 되겠지요? 예산을 세울 때 어느 지역에는 잘 세워보겠습니다. 어느 지역은 마음에 안 들면 예산을 안 세워요. 국장님이나 실과장 여러분들께서 의회에서 어쩌든 여러분들께서 딱 바로잡혀져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예산을 세울 때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길신

탁길신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박말례 위원님.

박말례위원

입니다. 과장님, 묵백선 있잖아요. 537쪽에. 1억 5,100만 원이 삭감되었더라고요. 왜 그러지요? 1억 5,100만 원이. 당초 5억을 세웠는데, 3억 5천을 집행하셨나보네요?

길신

탁길신도로과장

예. 설계비하고 했는데요. 이것이 실시설계를 진행 중에 있는데요. 좀 늦어질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사전 환경성 검토를 하는데 녹도가 1등급 지역이 일부 들어가 가지고, 그것을 바꾸고. 또 여기가 토지라도 매수를 하려고 그랬더니 지적 불부합 지역이 되어 가지고...

박말례위원

그러면 사업이 지연되어서 삭감시키고, 다음에 또 추가로 확보할 건가요? 용역결과가 나오면?

길신

탁길신도로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면 3억 5천도 실제적으로 집행이 안 된 거잖아요.

길신

탁길신도로과장

아닙니다. 3억 5천은 설계비 기타 등등 해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박말례위원

설계비만 하고 삭감시키지 왜 애매하게 3억 5천을, 사업도 안 했다면서.

길신

탁길신도로과장

설계비가 그 정도 들어갑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면 총 사업비가 대충 얼마 나오는가요? 지금 대답을 잘못 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5억도 설계비로 세운 것 아니에요?

길신

탁길신도로과장

설계비로 세웠습니다.

박말례위원

설계비로 세웠는데, 설계비가 3억 5천정도 들어갔다?

그러니까 무엇을 지적하려고 그러냐 하면, 정확히 판단을 하셔야지요. 물론 현지 상황에 따라서 사업비가 신축이 있을 수는 있지만 용역비 5억하고 용역비 3억 5천은 사업비에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을 거라고요. 아시잖아요, 용역비 산출 근거를 보면 총 사업비 규모는 엄청나게 차이가 난다고요. 그리고 대체적으로 여기는 한 가지 다른 사항이지만 예를 들면 용역비 5억을 세우면 5억짜리 용역을 하게 되고, 3억 5천을 세우면 3억 5천짜리 용역을 하게 되어서 재원손실이 많이 될 수가 있는데. 다행스럽게 여기는 3억 5천만 가지고 했다니까 괜찮은데, 이런 것을 정확하게 판단을 해 가지고 용역비 계상도 해야 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방금 제가 이야기했던 대로 다른 예산도 마찬가지, 자본보조나 예산을 세우면 그 세운 것이 실행가가 되는 거예요. 예산을 세운대로가 실행가가 되더라 그 말이지요. 그래서 예산편성을 정말, 요즘은 자료들이 정확한 데이터가 나오잖아요. 물가정보라든지 사례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공무원들이 소홀히 할 수가 없는 자료들이 빅데이터나 다 있어요. 그러니까 실행가를 좀 정확하게 계상을 해야지만 용역비도 정확히 세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니까. 예산편성을 뒤에 앉아계신 계장님들도 제대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립니다. 5억을 세워 가지고 3억 5천을 쓰고, 1억 5천을 삭감한다는 것은 좀 잘못되지 않았나 싶고요. 그 다음에 이슈가 되고 있는 지방채 차입선 때문에 그러는데, 금광아파트~성황간 도시계획도로에 사실은 도로과장님은 의도하지 않았지만 차입선이 바뀌어버렸어요. 91억 확보해 놨는데. 나도 모르는데, 예산계에서 이렇게 차입선을 바꿔 버렸다는 말이에요. 부담을. 시비로 세워줬다가. 국장님께 물어보려고요. 100억하고 60억하고 꼭 왜 성황동에다가 지방채 사업을 성황 근린공원으로 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160억을 거기에다가만 박았더라고요.

병한

문병한안전도시국장

사업의 중요도만, 중마생활권하고 성황지구가 개발이 되면 연결동선이 좀 중요해서 시기를 늦출 수가 없는 이유가 있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지방채를 차입해서까지 사업을 하겠다는 것은 굉장히 업무 우선순위를 봤을 때 선순위에 속한다. 이렇게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거든요.

길신

탁길신도로과장

2개 사업들이 다 벌어져 있어서 성황지구 개발 시점하고, 도로 하나 개발시점하고 맞춰서 해야 성황지구도 좀 활성화되고, 그런 정책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박말례위원

그것은 먼 훗날 평가를 받겠지만 그렇게 어마무시한 보상금을 지급해 가면서 지방채를 차입해 가지고 사업을 우선순위로 하겠다는 것은 분명히 평가를 받을 것입니다. 저희들 의회에서도 얘기를 하겠지만 훗날 우리 시민들이 평가할 것이니까 집행을 하는 데는 이대로 하겠다고 하니까, 집행이 되겠지요.

길신

탁길신도로과장

재원대체만 되기 때문에 거의 다 집행이 된 것입니다.

박말례위원

될 것인데, 물론 전액 시비를 들여 가지고 했다는 것도 문제라는 것이지요. 800억이라는 예산을, 지금 바꿔 말하면 2%의 지방채를 차입해 가지고 이 사업을 하겠다. 토지보상을 하겠다. 전 사업비의 80%를 차지하는 800억 중에 600억이 보상비인데, 80% 이상이 보상비에요. 그런 현실적이지 않은 사업을 꼭 해야 되는지. 그것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광영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이것도 1억 2,400이 감 되었는데, 아까 낙찰차액이라고 말씀하셨는가요?

길신

탁길신도로과장

집행잔액입니다. 보상비하고.

박말례위원

그러면 이것은 다 끝난 것입니까? 보상도 끝나고?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송재천 위원님.

재천

송재천위원

입니다. 금광아파트~성황 간의 도로 그게 왜 필요하지요?

길신

탁길신도로과장

중마권역하고 성황권역하고 실제로 통행할 수 있는 도로는 거기가 최단거리라고 저희들이 생각합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성황권 개발이 언제 완료되지요?

길신

탁길신도로과장

2020년 정도 완료되는 것으로 그렇게

재천

송재천위원

이십 몇 년도에요?

길신

탁길신도로과장

2020년도에 완료될 것으로

재천

송재천위원

돈만 있으면 금광에서 성황 넘어가는 도로는 금방 개설할 수 있지요? 요새 도로공사는 1년도 안 걸리지요?

병한

문병한안전도시국장

터널이 있어서 절대공기가 좀 필요합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터널 요새 대한민국이 제일 잘하는 게 터널공사인데요. 도로를 만들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고, 성황권 개발하고 맞물려 가지고 터널을 뚫든지 스카이라인을 만드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미리 빚내가지고 지금부터 뭐가 그렇게 급하다고 쓸모없는 도로를 미리 만들어 놓을 필요가 없잖아요.

길신

탁길신도로과장

이 지역은 지리적인 여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세상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사유는 다 있어요. 그런데 국장님이 이해하시네요. 나중에 필요할 때 놓는다. 터널은 대한민국이 제일 세계에서 잘하는 것이 터널 기술입니다. 그것은 몇 개월 안 걸려요. 그 다음에 도로과장님이니까 질문을 하나 할게요. 광양에 개별용달 제외하고 총 덤프나 트레일러가 몇 대인지 아십니까?

길신

탁길신도로과장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러면 태인동 안에만 있는 것이 몇 대인지 그것도 모르겠네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태인동 안에만 있는 영업용 화물차들 그게 2,300대에요. 그 좁은 지역에. 전부 운송업체 본사가 태인동에 있어요. 하루 2,300대가 한번만 움직여도 2,300대가 움직인다는 얘기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한번 움직여 가지고는 밥 못 먹고 살아요. 세 번 네 번 움직입니다. 그러면 하루 6천대, 7천대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승용차 빼고. 또 개인 용달차 빼고. 순수하게 트레일러, 화물차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미세먼지를 엄청나게 발생시킵니다. 얼마 전에 MBC를 보니까 트레일러 한 대가 타이어가 닳아지고 해가지고 160kg을 1년에 낸대요. 그러면 2,300을 곱하면 약 40만kg이 나와요. 태인동은 사람 살 곳이 못 돼요. 그래도 살아야 하니까 무엇을 해 줘야 하냐. 우리가 농사를 왜 짓습니까? 쌀을 생산하기 위해서 거름도 주고 비료도 주고 농약도 치고 하잖아요. 노동 들어가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래서 싹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광양시에 이쪽 2,300대가 지방세 내는 것, 고용창출. 어떻게 보면 우리 광양시를 먹여 살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 태인동 주민들을 생각해서 도로 보수를 좀 자주 해 줘야 돼요. 그런데 도로가 중화물이 다니니까 금방 폐해버려요. 그 다음에 미세먼지를 없애기 위해서 하루에 한번 물을 뿌려줘요. 그런데 도로 손상이 많으니까 사고위험도 있지만 물을 뿌린 효과가 전혀 없어요. 그리고 청소 뺑뺑 돌리는 것을 먼지를 흡수시켜 줘야 되는데, 도로 상태가 나쁘니까 그냥 가기는 가는데, 이 구덩이 파진 데는 그대로 쌓여요. 그 다음에 시멘트 공장이 4개나 있어요. 그런데 광양에 고용이라든지 세수라든지 돈 벌어주는 그 동네를 그렇게 소홀히 할 수가 있는지. 포장도 1년 안 되어서 안 됩니다. 이렇게 원칙만 따질 것이 아니고. 도로 파손이 되어서 청소도 못할 정도가 되면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길신

탁길신도로과장

바로 바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태인2구하고 저쪽 3구, 동방, 세방 있는 사이 도로는 겁이 나서 가지도 못하고 움푹움푹 패였어요. 왜 돈은 지방세는 다 받으면서 그것은 보수를 안 해 줘요? 한번이라도 가봤습니까?

길신

탁길신도로과장

몇 번 다녔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내년도에는 도로에 풀비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국장님, 그런 게 행정이에요. 쌀이 나기 위해서 우리가 비료를 주고 농약을 주듯이 돈을 많이 벌 수 있도록 기본적인 시설을 해 주는 것이 도리 아닙니까?

병한

문병한안전도시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알겠다고 그러고 나중에 가서 깜박했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하여튼 명심하십시오.

그리고 중장물이 다니니까 조금만 팍 튀면 승용차는 날아가 버려요. 겁이 나서 못 다녀요.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추경 예산안이니까요. 그 범위 내에서 말씀을 해 주시고. 행정사무감사가 있으니까 그때 다른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선 위원님.

이형선위원

한 가지만 여쭈어 볼게요. 솔태배기 이런 것이 공식 지역 명입니까?

길신

탁길신도로과장

예. 동네 이름입니다.

이형선위원

생전 처음 들어보는 것 같아요.

조현옥위원장

서영배 위원님.

영배

서영배위원

입니다. 금광하고 성황 개설공사 지금 어디까지 추진 중이지요?

길신

탁길신도로과장

지금 터널 굴취 중에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시험폭파라든지 했습니까?

길신

탁길신도로과장

최근에 했습니다. 주민들하고 경찰서하고 입회해 가지고.

영배

서영배위원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쌍용하고 경도가 합니까?

길신

탁길신도로과장

경도하고...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잘 되었습니까?

길신

탁길신도로과장

자기들끼리 정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왜냐하면 약속한 그쪽의 민원 때문에요. 그게 잘 안 되다 보니까 유야무야 이렇게 되어 버렸나 봐요. 경도가 어렵다고 나간다, 이런 부분들이 많았었잖아요. 그래서 그 약속한 부분들은 좀 지켜질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러면 이것은 언제까지 공사에요? 내후년 상반기에 끝나요?

길신

탁길신도로과장

예. 그 정도 가야 됩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영

정구영교통과장

입니다. 교통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5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 36억 3,200만 원에서 37억 9,200만원이 증액되어 74억 2,500만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을 살펴보면 551페이지 상단부 중마터미널 사용료가 금년에 새로 입찰되어 2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552페이지 상단부 초남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국비보조금을 추가 확보하여 33억 1,700만원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553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 427억 1천만 원에서 29억 2,800만 원이 증액되어 456억 3,900만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편성 주요내용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553페이지 중간부분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광양교통 일반재정 지원금으로 도비 1억 2,100만원에 시비 1억 2,100만원을 매칭 하여 2억 4,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55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주차장 설치 및 조성사업 시설비로 진월 사평 공영주차장 등 3개소에 도비보조금 7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중마동 호반아파트 부근 주차장 조성사업 3억 원은 토지소유자 협의보상 불응 등 부지 확보 불가로 감액하였습니다. 하단부 초남 공영화물자동차 차고지 조성사업에 국비를 33억 1,700만 원을 추가 확보하여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현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말례 위원님.

박말례위원

정과장님, 중마버스터미널 사용계약을 다시 체결하셨다고요?

구영

정구영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말례위원

계약기간이 몇 년이지요?

구영

정구영교통과장

3년입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면 3억 5천이 3년 동안 금액입니까?

구영

정구영교통과장

1년치입니다. 1년치씩 받습니다.

박말례위원

1년치씩 3년간에 3억 5천?

구영

정구영교통과장

1년에 3억 5천씩.

박말례위원

그러면 예가는 얼마였어요?

구영

정구영교통과장

정확한 예가는 모르는데, 최고가 입찰을 했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면 이전에는 1억 5천만 원을 받았다는 얘기네요?

구영

정구영교통과장

당초에 편성할 때 이번에 얼마가 될지 몰라서 그렇게 예측을 한 것 같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면 올해 세입은요? 올해 세입도 있었을 것 아니에요? 매년 납부하니까. 그러면 올해 같으면 언제 이게. 계약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지요?

구영

정구영교통과장

금년 7월에 계약을 했거든요. 작년에 받은 것이 1억 5천은 더 되었는데, 얼마인지 잘 몰라서 예측을 할 때 1억 5천 정도로 예측을 한 것 같습니다.

박말례위원

그것이 아니고요. 올해 받았으면 올해 상반기 것 플러스 하반기 예산을 편성해야 될 것 아니에요?

구영

정구영교통과장

작년에 받았지요. 작년에 받고.

박말례위원

선납입니까?

구영

정구영교통과장

예. 선납을 합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1년치를 얼마 받았어요?

구영

정구영교통과장

그 내용은 정확하게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니까 이게 6개월분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1년간 받고 이런 식으로 한다는 그 말이지요?

구영

정구영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면 1억 5천 얼마... 담당 계장님 아세요?

희주

백희주교통행정팀장

입니다. 7월에 저희들이 납부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 2억 얼마 정도 저희들이 납부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계장님, 2억 얼마 정도가 아니고 계약 금액이 딱 정해졌잖아요. 계약금액이 얼마냐고요.

희주

백희주교통행정팀장

계약금액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9억 얼마였습니다. 3년치가요.

박말례위원

그러면 3억이었네요?

희주

백희주교통행정팀장

3억 가까이 될 것입니다.

박말례위원

3억 가까이인데, 올해는 정확하게 3억 5천으로 된 것입니까?

희주

백희주교통행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박말례위원

최고가가 3억 5천입니까?

희주

백희주교통행정팀장

그것을 3분의 1로 하니까 그것이고요. 3년치를 하면 10억 5천만 원 정도 됩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니까 1년 것으로 계산하면 5천만 원 정도 상승을 한 것으로 보이네요?

희주

백희주교통행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박말례위원

이번에 응찰을 혼자만 했어요?

구영

정구영교통과장

아닙니다. 여러 군데서 했는데, 마지막 지금 광양터미널을 운영하고 있는 박상옥씨가 되었습니다.

박말례위원

언제부터 바뀌지요?

구영

정구영교통과장

3년 후에 바뀝니다.

박말례위원

계약기간이요. 박상옥씨가...

구영

정구영교통과장

올해 7월부터 했습니다.

박말례위원

올해 7월 1일부터요?

553쪽에 운수업계 보조금 광역교통망 무료환승 지원이 삭감이 되었던데. 광역교통망이 여기 몇 번이지요? 여수, 순천 가는 게?

구영

정구영교통과장

여수 가는 것하고 순천 가는 99번이 있는데요.

박말례위원

여수는요?

구영

정구영교통과장

270번요.

박말례위원

2개 노선에 지원을 해 주는데

구영

정구영교통과장

무료환승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데, 당초에는 연초부터 할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6월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아서 감액을 했습니다.

박말례위원

그 다음에 바로 밑에 보면 시내버스 운수업계 보조금이 있어요. 일반 재정지원 보전에 2억 4,200 계상을 했던데. 여기가 비수익 노선도 들어있습니까?

구영

정구영교통과장

여러 가지를 합해서 도비가 우선에 1억 2,100만원이 와서...

박말례위원

그 말이 아니고 재정지원 내용에 학생 할인, 서비스 개선, 공적 부담 되어 있는데.

구영

정구영교통과장

일반재정 지원은 통괄해서 해 주는 지원금입니다. 벽지노선이라 할지 비수익노선은 따로 지원금이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이것은 빠져 있어요?

구영

정구영교통과장

그 중에 이것은 전체적으로 적자가 나기 때문에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면 벽지노선은 따로 있다는 그 말이지요?

구영

정구영교통과장

예. 따로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벽지노선은 지금까지 얼마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까?

구영

정구영교통과장

벽지노선은 저희들이 금년 예산이 11억 3,300만 원 정도 되고요.

박말례위원

몇 개 노선에요?

구영

정구영교통과장

벽지노선이 18개 노선입니다. 비수익노선이 4개 노선에 2억 3,600만 원 정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일반 재정지원이라는 것은 전체적으로 해서 그렇게 지원하지만 모자라기 때문에 지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면 운수업계 보조금은 우리 예산 재정 형편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지요?

구영

정구영교통과장

그렇지요.

박말례위원

그런데 비수익이나 벽지는 달라지지 않겠네요? 그것은...

구영

정구영교통과장

지침에 의해서

박말례위원

지침에 의해서 그대로?

그러면 2018년도에 비수익노선이 추가된 것 있어요?

구영

정구영교통과장

추가된 것은 없습니다.

박말례위원

추가된 것은 없지요?

구영

정구영교통과장

예.

박말례위원

추가된 것이 없으니까 이번에 예산편성 안 했다는 것이지요?

희주

백희주교통행정팀장

입니다. 저희들이 270번, 그것이 신규로 올해 생겨난 노선인데요. 그것이 비수익노선으로 추가 지정이 되었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면 왜 예산에 안 세웠어요?

희주

백희주교통행정팀장

예산을 세웠습니다. 따로 예산을 세워 가지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본예산에 들어있어요?

희주

백희주교통행정팀장

예, 들어있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니까 기왕에 270번도 비수익노선으로 지정이 되어 있고.

희주

백희주교통행정팀장

예, 되어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예를 들면 2017년까지 비수익노선 플러스 2018년도에 추가로 지정한 것이 있는지 없는지 그 말입니다.

희주

백희주교통행정팀장

지금 저희들이 추가로 지정한 것은 없습니다.

박말례위원

있으면 당연히 예산을 세워야 되겠지요? 여기에다가.

희주

백희주교통행정팀장

그렇습니다. 아까 과장님도 설명을 드렸지만 저희들이 일반재정 보전금에 손실을 보전을 하고. 그것으로 또 저희들이 보전을 해 주기 때문에 꼭 100% 비수익노선을 저희들이 지정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될 것 같고, 비수익노선이나 벽지노선은 엄격한 기준에 의해서 지원을 해 주고, 한다면 일반 재정지원에 의해서 비수익이나 벽지를 해 주고 있으니, 일반재정지원은 조금 가감을 하겠다. 우리 광양시 재정이 좋지 않다. 이렇게 해서 설득을 시키고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요?

희주

백희주교통행정팀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래서 이번에 2억 4,200만 원을 더 업 시켜 준 것은 광양교통에 어떤 영업의 문제가 있으니까 재정지원을 해 준다는 것이고. 벽지나 비수익은 없다는 얘기니까 여기는 예산을 안 세웠다는 그 말이지요?

구영

정구영교통과장

따로 지정된 것은 없기 때문에.

박말례위원

다시 한 번 관련 자료를 더 살펴볼 것인데, 확실하게 얘기를 해 주시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호반아파트가 왜... 아까 부지를 확보를 못했다고요?

그것은 시설결정 해 가지고 살 수가 없나요?

구영

정구영교통과장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된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면 건물이 있었던 모양이지요?

오희

신오희교통시설팀장

입니다. 건물은 아니고 나대지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나대지인데도 못 사나요?

오희

신오희교통시설팀장

예, 그렇습니다.

박말례위원

가격이 안 맞아서요?

오희

신오희교통시설팀장

가격보다는 토지 자체 매각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협의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들이 일단은 삭감을 했습니다.

박말례위원

소유자를 몇 번이나 만났습니까?

오희

신오희교통시설팀장

전화통화도 여러 번 하고요. 소유자를 두 번 만났습니다만...

박말례위원

두 번 만나서 되겠습니까? 열 번은 만나야지요.

호희

신호희교통시설팀장

추가적으로 설득을 해서 가능할 것 같으면 하는데, 사실상 전혀 매각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을 해서 추가적으로 협의는 안 했습니다.

박말례위원

사용계획도 없이 나대지로 놔두면서 값을 제대로 해 주면 왜 안 팔겠습니까? 가서 설득을 많이 하셨어야 하는데, 그게 좀 부족하지 않았나 싶어서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조현옥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형선 위원님.

이형선위원

입니다. 554쪽에 주정차 불법단속 이게 기정액보다 예산액이 좀 줄어들었잖아요. 이 부분은 불법주정차가 많이 줄어들었다는 거네요?

구영

정구영교통과장

이것은 불법 주정차단속 알림 시스템 사용료입니다.

이형선위원

사용료 부분입니까?

불법주정차 단속인데요?

구영

정구영교통과장

가운데 부분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이형선위원

불법주정차 단속이요. 벌금...

구영

정구영교통과장

여기에서 세부내용을 보면 공공운영비가 감액이 된 것입니다. 전기요금하고 시스템 사용료가 남아서 감액을 한 것입니다. 단속이 적은 것이 아니고요.

이형선위원

그래서 많이 교통질서 확립이 되었나 싶어 가지고 물어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영배

서영배위원

입니다. 554쪽입니다. 승강장 보온시설 신규설치요. 원래는 2억이었지요?

구영

정구영교통과장

승강장 보온시설?

영배

서영배위원

예. 2억이 있는데 8천만 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감한 이유가 무엇이지요?

구영

정구영교통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승강장이 250개가 있어서 전체를 할 것으로 보고 조사를 해서 했는데, 조사를 해 보니까 당초에 보온시설이 되어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보니까 180개 정도만 해도 되겠다. 그래서 180개소를 하고 나머지는 돈이 좀 남았고, 낙찰차액도 발생해서 8천만 원 정도를 감액을 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보온시설이 의자 보온시설인가요? 비닐망이지요?

구영

정구영교통과장

예. 우리시 전체를 다 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했지요? 발열의자로 하는 것.

구영

정구영교통과장

발열의자는 금년에도 했는데요.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하려고 내년 예산에도 반영을 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이것을 사전에 미리 파악해서 예산을 줄이고, 발열의자 쪽으로 채택하는 것이 맞았네요?

구영

정구영교통과장

예. 내년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리고 아까 광양교통 지원, 시내버스 지원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말례 위원님께서 2018년도에 벽지하고 비수익노선 신규지정이 없다고 그랬는데, 제가 봐서는 알고 있거든요? 몇 군데 있다는 것을. 9번, 11번, 12번, 17번. 그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개선명령도 한번 내렸지요? 올 3월에

희주

백희주교통행정팀장

입니다. 제가 그것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광양교통에서 9번, 11번, 12번, 17번 이렇게 4개 선을 비수익노선으로 지정을 해 달라고 저희들한테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은 용역을 해 보고 비수익으로 될 것 같으면, 저희들이 이것을 판단해서 일반재정 보전금하고 그것을 저울질을 해 가지고 손실액이 더 크다 하면 그 부분은 보전을 해 주겠다, 그렇게 약속이 되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보전을 해 줬습니까?

희주

백희주교통행정팀장

지금 용역 중에 있고요. 그 부분은 저희 광양교통하고 저희하고 의견차이가 큽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아직 의견이 좁혀지지 않아 가지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래서 올 초 1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인가 한번 운행을 했었지요? 그런데 28일에 한번 조정을 했었지요?

희주

백희주교통행정팀장

예, 맞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제가 기억했을 때 2월 28일 정도 되었는데, 2월 말이었거든요. 민원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그때도 그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한번 나온 것 같은데.

희주

백희주교통행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시내버스 운행노선 경영진단용역을 하지요?

구영

정구영교통과장

지금 용역 중에 있고요. 중간보고를 한번 했고, 마지막 최종 보고가 나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용역 결과에 따라서 비수익노선, 아까 4개 노선에 대해서 지정여부도 판단을 하고. 또 거기에 적자액이 많다고 판단이 되면 내년 추경에 지원여부를 검토해서 지원하도록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예를 들면 우리가 시에서 진단용역을 하는 것이지요?

구영

정구영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용역사도 어디에서 선정을 해요? 시에서 선정을 하는 것이지요?

희주

백희주교통행정팀장

입찰을...

영배

서영배위원

시에서 주관해서 입찰을 띄워서 하는 것이지요?

희주

백희주교통행정팀장

공개입찰으로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거의가 맞는가요?

희주

백희주교통행정팀장

예. 저희들도 용역사하고 자주 만나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은 전국적으로 해 가지고 자기들이 실탑조사도 하고 요금통 조사도 합니다. 그 다음에 광양교통에 자료도 받고 해 가지고 그것을 자기들이 시뮬레이션을 해서 약 10개월 동안에 산출된 수치를 가지고 나머지 2개월은 추산을 합니다. 그래 가지고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이번에 예산에 보니까 손실보전은 2억 4,200만원 더 제공을 해 주네요?

그러면 중간용역에서는 손실액이 얼마 나왔어요?

구영

정구영교통과장

중간용역에서는 7억 4천정도 나왔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업계하고 광양교통하고 이야기가 되었으면 잘 마무리가 되었습니까? 입장 차가 많이 큰 것 같은데.

구영

정구영교통과장

아직 그것이 최종이 아니기 때문에 용역사에서도 아직 이렇게 규명이 안 된 부분이 많아서. 이것은 확정된 것이 아니다. 최종용역까지 아마 봐야지 알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띠지를 붙였네요? 예산책에. 띠지를 붙였다는 말은 더 주려다가 여의치 않아서 이것을 그랬던 것 같은데. 그렇지요? 궁금해서 띠지를 한번 살짝 떼어봤어요. 그러니까 거기 하고 좀 가깝던데요? 제가 왜 그런 말을 하냐 하면, 더 주자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용역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시내버스 같은 경우는 광양교통은 못한다고 하고. 계속 적자니 못하겠다, 그래서 월급은 제대로 줘야 되겠고. 계속 적자보전이 안 되니까 4대 보험을 이쪽에서 안 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노조에서 계속 4대 보험도 안 내주고 이런다고 해서. 그래서 한번 파악하려고 그랬잖아요. 이 간격을 맞춰야 될 것이 아닙니까? 이 간격을 누가 맞출 거예요? 우리 시에서 맞춰야지요. 시에서 맞추지 않으려면 키를 다 가지고 와야 돼요. 다 가져와서 준공영재로 하든지, 아니면 협상을 잘 해서 노동자들도 피해를 안 보게 하고. 이런 부분들은 우리시에서 마련을 해 줘야지요.

구영

정구영교통과장

시나 사용자나 노동자가 같이 노력을 해야 됩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런데 전혀 극이 크다 보니까. 예를 들면 내일 모레 또 서버린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희주

백희주교통행정팀장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용역결과가 손실격차가 저희들하고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는 것은 최저시급이 16.4%가 인상이 되고, 탄력근무제에 따라서 노동자들이 운수업계 종사자들이 그런 부분에 대한 자기들이 임금을 올려달라는 그런 요구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난 6월에 파업을 한번 시도했다가 전남시 단위, 균등한 선에서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겠다 해 가지고 파업을 철회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인건비 부분에서 이렇게 손실이 많은 것이지...

영배

서영배위원

광양교통에 우리가 돈을 지원해 주는 것, 이런 부분들은 어차피 버스는 우리시민의 발이잖아요. 그래서 많이 가고 있으면 적게 줘야 되는 것이고요. 적게 주고 있으면 그만큼 적당량을 줘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많이도 적게도 아닌 적정량을 줘야 이게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만약에 이 적정량이 안 되었을 때는 다른 방법을 생각을 해 볼 필요성도 있다. 그런데 띠지에 붙어 있는 것 보니까 좀 더 주려고 했는데 돈이 없어서 깎아버렸네요.

희주

백희주교통행정팀장

저희들도 적정하게, 저희들은 많이도 적게도 안 주려고 그런 노력을 엄청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조율을 하고 있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광양교통하고 노조를 설득하고, 합리적으로 해 주십시오. 그분들이 용납이 안 되겠네요. 누가 이것을 돈을 줄이라고 한 거예요?

구영

정구영교통과장

그런 것이 아니고요. 재원상 문제가 있어 가지고 아까 말한 대로 용역을 하고 있어서 용역 결과를 보고 용역에 의해서 검증을 해 보고 돈을 지원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영배

서영배위원

내년 초면 그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몇 년 동안 계속 이 문제 때문에 그러는데요. 노조는 파업하겠다, 사용자는 가져가라. 빨리 합리적으로 해결을 해 주십시오. 올 연말에 잘 이야기해서.

구영

정구영교통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주

백희주교통행정팀장

지금 내년에도 최저시급이 1천 원 이상 인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반복되기 때문에. 그리고 내년부터는 주52시간 근무제로 7월 1일부터는 근무형태로 바꿔야 합니다. 그래서 노동자들의 임금이 20여만 원 줄어드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노동자들은 거기에 대해서 손실 나는 부분도 시가 되었든, 정부가 되었든 이것을 지원을 해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정부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예. 합리적으로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형선 위원님.

이형선위원

입니다. 아까 중마동 호반아파트 부근 주차장 조성이 왜 전액 삭감이 되었는지.

구영

정구영교통과장

토지 소유자가 토지를 안 팔아줘서 불가피하게 감액을 했습니다.

이형선위원

이게 무산된 것은 아니고, 계속 진행 중이겠네요?

구영

정구영교통과장

감액을 해서 여기는 못하고 다른 곳을 해야 합니다.

이형선위원

그러면 그 부근에 주차장이 아예 안 생기는 거예요?

구영

정구영교통과장

다른 데를 물색을 해서 호반아파트에 주차 불편이 많이 있기 때문에 다른 곳을 물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형선위원

그러면 큰 도로변에 하려고 했었나요?

오희

신오희교통시설팀장

입니다. 바로 밑에 쪽에 홍천뚝배기라고 있습니다. 맞은 편 쪽에 나대지가 있습니다. 그 땅을 사려다가 어려워서 지금 삭감을 한 것입니다.

이형선위원

아예 무산된 것은 아니네요? 그 주변의 땅이라도

오희

신오희교통시설팀장

다른 곳을 물색을 해서 또...

이형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진수화 위원님.

수화

진수화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 받고 답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두 가지만 여쭐게요. 먼저 하나, 제가 좋은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서영배 위원님께서 하셨던 버스승강장 바닥을 따뜻하게 해 놨지요? 발열의자. 제가 며칠 전에 지나가는데 할머니가 네 분인가 계셨는데, 앉으니까 엄청 좋더라고요. 정말 그것은 해야 되겠다. 많이 좀 늘리라고, 잘 했다고 생각합니다.

구영

정구영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노약자들이 버스를 타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을 편하게, 정말 따뜻해요. 옷 한 벌 입은 것보다 더 따뜻하더라고요. 하여튼 많이 해 주시고요. 고맙습니다. 또 하나 이것만 간단히 할게요. 아까 버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서비스 개선 공적부담금이 있고, 결손 보전금액 있지요? 이것 따로 다 나와 있지요? 금액이.

구영

정구영교통과장

이것은 일반 재정지원금이 되어 가지고 통합해서. 아까 말한 대로 벽지노선, 비수익노선 이런 재정지원이 있고요. 이것은 그렇게 지원을 해도 회사가 적자가 나기 때문에 일반 재정지원금으로 해서 도비 50%, 시비 50% 해서 이렇게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결손액 보전비는 얼마 나오는지, 용역 하면 안 나오는가요?

구영

정구영교통과장

경영진단을 했는데요. 중간보고 때 7억 4천정도 나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얼마 전에 버스회사에서 왔었어요. 속으로 그랬습니다. 차라리 우리시에서 운영을 하지. 이것 하나 여쭐게요. 버스회사에서 사주가 운영하고 있는 것을 우리시에서 들여다볼 수 있습니까? 수지결산을.

구영

정구영교통과장

회계사를 1년에 500만 원 정도를 주고 용역을 줘서 매년 한번 씩 회계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그것을 우리 의원들도 한번 들여다 볼 수 있을까요?

구영

정구영교통과장

검사결과를 볼 수는 있지요.

수화

진수화위원

그것을 한번 봅시다. 작년치 것

구영

정구영교통과장

그 부분은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박말례 위원님.

박말례위원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경영진단 용역을 언제 발주를 했어요?

구영

정구영교통과장

10월에 했습니다.

박말례위원

용역비는 당초 예산에 섰지요?

구영

정구영교통과장

9월에

박말례위원

왜 9월에 해요? 이렇게 늦게 했냐고요. 올해 해 가지고 예산 편성을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과업 기간은 얼마나 줬어요?

구영

정구영교통과장

금년치를 가지고 경영진단을 하다 보니까 좀 늦게 시작했고요.

박말례위원

올해 것을 가지고요?

그리고 그것도 탑승객이 가장 적정하게 배치가 되는 시즌이 있을 거예요.

구영

정구영교통과장

사람이 많이 타는 시기하고 적게 타는 시기하고 나눠서 합니다.

박말례위원

나눠서요? 그러면 2차로 해서 해요?

구영

정구영교통과장

탑승조사를 그렇게 했습니다.

박말례위원

어중간하게 연말에 하다 보니까 예산 편성하기도 힘들잖아요. 시기가 맞물려 놓으니까. 이왕 예산을 세웠으면 빨리 했었으면 좋았는데 싶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노상철건축과장

입니다. 건축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559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70억 298만 8천 원으로 1회 추경예산 대비 5억 8,992만 9천 원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조정교부금 사업입니다. 중마동 우봉아파트 쉼터 개보수비 1천만 원, 중마동 덕진아파트 공공시설 리모델링 2건에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사업입니다. 주거급여사업비로 국고보조금 7,374만 원, 도비보조금 920만 2천원과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17건에 4억 6천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사업 집행잔액입니다. 국고 보조금 사용잔액 4,142만 2천 원,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521만 1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561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08억 6,735만 4천 원으로 1회 추경 예산 대비 1억 457만 4천 원 증액되었습니다. 기본경비는 제외하고 사업예산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마을회관 및 우산각 개보수 사업입니다. 광양읍 칠성아파트 우산각 설치 등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17건에 4억 6천만 원. 장을 넘겨서 562쪽 하단 중마동 우봉아파트 쉼터 개보수 등 조정 교부금 사업 4건에 7,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3쪽 주거급여 지원사업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임시인력 인건비 지원을 위해 921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건설 주택사업비입니다. 4억 8,228만 7천 원 감액된 45억 8,813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4쪽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2017년 주거급여 및 슬레이트 해체 제거사업 집행잔액 4,142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현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선 위원님.

이형선위원

입니다. 공공실버주택 주소지가 어디입니까?

상철

노상철건축과장

광양읍 칠성리입니다.

이형선위원

광양중학교 그 건너편 쪽입니까?

상철

노상철건축과장

신광맨션 바로...

이형선위원

그 뒤쪽으로요?

상철

노상철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이형선위원

청년임대아파트는요?

상철

노상철건축과장

청년임대아파트는 아직 계획만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형선위원

장소가 어느 쪽인가요?

상철

노상철건축과장

신광아파트 그쪽 부근입니다. 전체적으로. 실버주택하고...

이형선위원

같이요?

상철

노상철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형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배

서영배위원

입니다. 과장님, 주거환경개선사업 있잖아요. 그 조례를 이제 현실에 맞게 고쳐버리는 것이 좋지 않겠어요?

상철

노상철건축과장

조례 개정을 하려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12년 노후아파트라고 그러는데, 그게 의미가 없어져 버렸잖아요. 그렇지요? 도비를 이렇게 12년 안 된 아파트에다가 다 내려버리면 우리 광양시에 있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이 조례가 무슨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의원들한테는 우리는 안 해 주냐고 그러고. 그런데 대상이 안 되잖아요. 될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의원들은 대상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면 무슨 말씀이세요? 대상이 되는데. 누가해 주던데. 이런 말이 나오고. 12년이라는 개념을 없애 버려야 낫지 않을까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까?

상철

노상철건축과장

만약에 그렇게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사업비가 너무 과대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 규정을 둔 것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하게 되면 10억을 가지고도 부족합니다. 사실 12년 이상 된 아파트만 지원을 해 줘도 매년 10억 정도 들어가는데, 맨날 그것을 제한을 해제해 버리면 너무 많은 돈이 소요되어서. 그래서 그런 부분은 도비로 가져와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런데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이게 공평하지 못한 것이 더 있지 않나.

상철

노상철건축과장

좀 그런 것은 있지만...

영배

서영배위원

광양시 내에서는 도에서 내려오든, 국가에서 내려오든 광양시 내에서는 조례라는 것이 있잖아요. 광양시 내에서는 조례에 의해서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조례가 무력화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조례를 바꿔야지요. 조례를 지키라고 있는 것인데.

상철

노상철건축과장

그런 점은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사업비가 막대하게 지원이 되니까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것을 조례를 지켜야 되는 것이고, 광양시의회에서 만든 조례가. 그리고 의원들은 프라이드를 가지고 있지요.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잘못된 것을 고치려고 하고 있고. 그런데 이게 무력화되는 것이라면 바꿔야지요. 가장 우선시되는 것이 우리가 지키자고 만들어 놓은 것인데. 우리가 스스로 광양시에서 지키자고 만들어 놓은 게 어떤 이유로 안 된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바꿔버려야지요.

상철

노상철건축과장

그런 부분은 다음에 조례를 개정할 때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래서 저는 그 조례를 바꾼다는 것이 그렇게 좋은 영향은 아닌데, 그래도 현실에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못 지킬 것이면 없애든지 바꾸든지 하는 것이 저는 맞다 봅니다. 과장님이 잘못하신 것 아닙니다. 과장님은 그것 때문에 고통이 많으실 것입니다. 특히 팀장님은 더 고통이 많으실 것이고. 민원도 들어올 것이고. 우리는 왜 안 해 주냐고 그럴 것이고. 그런데 조례에는 못박혀 있고. 도에서 내려온 데는 되고. 그러니까 아마 집행부 담당께서는 많은 고생이 있으실 것이라고 봅니다, 민원이. 저희들만 민원을 받겠습니까? 집행부에서도 민원을 받지요.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말례 위원님.

박말례위원

입니다. 과장님, 서영배 위원님 질문에 이어서 예산서를 보면 중마 권역이 15개 아파트가 공용주택이. 그러니까 주공에서 지은 것 외에는 시영아파트하고 주공에서 지은 것에는 전부 공용시설정비, 환경개선비가 들어갔어요. 이런 것들은 조례가 있고 하니까 아무리 도의원이 예산을 갖고 왔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일방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까? 이것은 건축과에서 반드시 제재를 해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도의원이 지정해 가지고 준 것이나 마찬가지 아닌가요? 도비를 도의원이 갖고 온 것이지요?

상철

노상철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분들이 광양시정을 다 움직인다는 것이잖아요.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장님은 이런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것을 고치지 않으면 안 돼요. 우선순위를 정해 놓고 하겠다고 했는데, 광양시장이. 도의원이 2천만 원, 3천만 원 갖고 와 가지고 그런 질서를 파괴를 하면서 하는데. 예산 편성하는 부서나 결재해 주는 담당자 상위 부서나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런 질서를 깨뜨려지면 예산편성의 기조가 흔들린다는 것이지요. 어느 정도면 이해가 돼요. 물론 그런 공과도 인정이 되니까 하는데, 보니까 15개 아파트가 다 2천, 3천만 원씩 다 들어갔어요. 다른 동네 아파트는 뭐 멀쩡합니까? 그리고 한 가지 더 562쪽에 보시면 옥곡면 백양마을 창고 신축이 왜 건축과에 들어있지요?

상철

노상철건축과장

그것은 백양마을 공동 식자재 보관창고입니다. 마을회관 식자재.

박말례위원

식자재 보관창고요? 그러면 마을회관의 부속시설로 보면 됩니까?

상철

노상철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런데 창고라고 되어 있어서. 창고를 왜 거기서 하는지 싶어 가지고요. 공공실버주택 건립사업비가 4억 8,200이 감되었잖아요? 감된 사유는 뭐예요?

상철

노상철건축과장

감된 사유는 당초에 우리가 토지보상비를 18억을 세웠는데, 저희들이 감정평가하고 보상 다 해 주고 난 금액이 13억 6천만 원 지급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금액이 4억입니다.

박말례위원

광양시가 예산을 이렇게 방만하게 운영한다는 것이 바로 나타난다니까요. 오버해 가지고. 4억 8천씩이나 오버를 해서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은 너무 과다하게 예산을 편성한 것이 아닙니까? 이런 돈이 사장되니까 연도말 정리추경이라든지 이게 추경 예산이 5월 정도나 있었으면 또 모르는데, 5월 추경 시기도 일실해 버리고. 이런 것을 쥐고 있다가 이제 정리추경에 4억 8천씩이나 넘긴다니까 이것은 이월사업비로밖에 안 넘어가잖아요.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갈 것이 아닙니까?

상철

노상철건축과장

집행잔액에서 삭감한 것입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니까요. 삭감을 했는데, 삭감하고 나면 그게 추경 재원으로 쓰이거나 잉여재원으로 내년 예산으로 넘어간다고요. 청년주택 아까 말씀하시던데 그것이 사업이 진행이 잘 안 됩니까?

상철

노상철건축과장

지금 국토부까지는 사업을 확정을 하고 있고요. 하게 되면 내년부터 토지 매입부터 다시 처음 시작해야 합니다. 우선 금년까지는 국토부까지 사업을 확정이 되어야 내년부터 사업이 토지보상비도 세워야 되고 그렇습니다.

박말례위원

그 사업을 한다고 성립전 사용 승인을 했지요? 그 사업이지요?

상철

노상철건축과장

아닙니다.

박말례위원

공공실버던가요?

상철

노상철건축과장

예, 실버입니다.

박말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형선 위원님.

이형선위원

농촌에서 필요하다고 하면 다 해 주는 것입니까? 가까운 지역에도 보면 마을회관이 있습니다. 없는 시설 없이 다 해 줬어요. 그 옆에 찜질방이 또 있어요. 우산각이 또 있고요. 거기에 세대 수는 잘 모르겠습니다. 70~80세대나 되는지. 마을 단위로요. 그런데 그게 공무원들이 감시감독하면서 꼭 필요한 것만 해 줘야 되는데 3개 다 너무, 아까 박말례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이 전부 세금이 낭비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철

노상철건축과장

저희들도 필요한 보수비는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새로운 신축 사업비나 이런 것은 우산각 같은 것도 신축사업비는 되도록 지원을 안 해 주고 그래서 결국 도비보조금을 위탁 받아서 신축사업은 하고 있고. 주로 저희들은 너무 낡아서 보수가 필요하다거나 그런 사업에만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형선위원

그래야 되는데요. 마을회관에서도 다 계셔요. 또 찜질방에서도 어쩔 때는 그쪽에만 계시고. 하나만 있어도 되는 것이 3개나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문제가 진짜 절실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그런 것을 공무원들이 직접 현장을 가셔서 보고.

상철

노상철건축과장

저희들도 현장에 가서 그런 부분들은 자주 말씀을 드리지요. 최대한 보수할 것만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마을 사람들이나 시민들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다 하고 싶겠지요.

이형선위원

마을회관에다가 찜질방도 설치를 해 주고 그러면 될 텐데, 입구 바로 옆에 또 있고 또 있고 세 군데나 있어요. 정말 그런 부분들은 예산낭비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적절하게 잘 해 주셨으면 합니다.

상철

노상철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조현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휴양림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양림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옥

이주옥휴양림사업소장

입니다. 휴양림사업소 2회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771페이지 세입예산 중 세외수입 기타 사용료는 목재문화체험장 5월 1일 개장으로 5,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보조금 중 국고보조금 922만 6천 원은 개장하면서 산림과와 이중편성으로 해서 삭감하였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77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 총액은 기정액은 40억 2,567만 원 중 5,849만 9천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 사유는 생태숲 관리 922만 6천 원, 생태숲 관리 및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 해서 삭감을 하였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림서비스 도우미 운영 지원비 중 국비와 시비 1,845만 2천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휴양림 시설운영 사무관리비 중 부가가치세, 숙박, 물품구입 및 침구류 구입, 숙직실 난방시설 등이 부족하여 1,861만 5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기타 시설관리비 중 휴양림 소파보수비 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생태숲 시설운영 인건비 및 기간제 보수에서 7,336만 2천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 사유는 기간제 인원을 당초 5명을 채용할 계획이었으나 공고 결과 3명밖에 응시를 안 했고요. 사업소 개장으로 해서 1월부터 사업을 착수해야 되었습니다만 저희 사정으로 인해서 4월부터 사업을 착수하다 보니 부득이하게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식물 생태숲 보완사업 부대비 430만 원을 공사비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치유의 숲 조성 신설 및 부대비 중 감리비 2천만 원과 시설 부대비 1천만 원 중 5백만 원을, 공사비로 총 2,500만원을 공사비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현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선위원

입니다. 목소리가 크셔서 좋습니다. 휴양림에 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이용객이 많지요? 그런데 마지막 날 12시에 해야 된다는데, 그 부분이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시지 않으십니까?

주옥

이주옥휴양림사업소장

저희가 30일 전에 프로그램상으로 열려 가지고 예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형선위원

그러면 12시에 하려면 잠을 안자고 기다리고 있어야 되고요. 실질적으로 거기에 펜션이나 이런 것을 늘릴 수 없습니까?

주옥

이주옥휴양림사업소장

그 부분은 27동, 47실이 있는데요. 주말하고 성수기 때는 다 차는데, 비수기 때는 좀 덜 차기 때문에. 당장 증축 추가확보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형선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마지막 날 12시, 이 부분도 좀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요?

재화

오재화휴양림관리팀장

입니다. 저희들 예약이 예전에는 12시였는데요. 지금은 오후 1시에 열립니다.

이형선위원

며칠 오후 1시요?

재화

오재화휴양림관리팀장

30일전. 오늘 같으면 12월 21일...

이형선위원

자기가 원하는 날에서 30일 전에요?

재화

오재화휴양림관리팀장

예. 오늘은 12월 21일 것이 1시에 열려서, 낮에 열려서 예약이 들어갑니다.

이형선위원

일반 시민들은 그 부분을 잘 모르겠네요.

재화

오재화휴양림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형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휴양림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간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4시 40분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26 정회

16:43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입니다. 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67쪽 세입예산 기정예산 대비 10억 7,700만 원이 증가된 102억 4,747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은 대부분 국도비가 되겠습니다. 570쪽 세출예산 사업입니다. 기정 예산 대비 14억 6,600만 원이 증액된 282억 7,185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은 사업대상자가 없어 2,457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571쪽 중간 부분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사업도 사업대상자가 없어 시비사업 1천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하단부 국비사업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사업은 귀농인 소득증대 기반지원 사업으로 과목변경을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572쪽 하단부 기타보상금 벼 경영안정대책 사업비 10억 2,123만 5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73쪽 상단부 시설비 농업용 창고 건립사업비 1억 5천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574쪽 상단부 친환경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은 농가신청대비 국비가 적게 배정되어 부족예산 시비로 3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친환경농업 기반구축 사업은 광양농협 친환경 쌀 가공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10월에 사업이 확정되어 10억 293만 4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75쪽 백운제 농촌테마공원은 금년에 개장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2,182만 4천 원과 일반운영비 6,428만 4천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576쪽 중간부분 자돈폐사율 감소사업과 분만자돈 위생 향상사업은 사업자체가 폐지되었고, 축산물 해썹 컨설팅 지원사업은 사업신청자가 없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577쪽 돼지 구제역 긴급 백신 지원사업비 1,776만 5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하단부 유치원 초중고 무상급식비 지원사업은 학생 수 감소로 5억 삭감하였습니다. 578쪽 국고보조금 반환금 4,634만 7천 원, 도비보조금 반환금 9,066만 6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83쪽 주민소득지원기금 사업은 12억 1,483만 4천 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현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선 위원님

이형선위원

입니다. 577쪽에 무상급식을 지원받는 숫자가 쓰여 진 것이지요?

이게 얼마나 감소가 되었나요?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2007년 대비 금년에 학생 700명이 감소했습니다.

이형선위원

초중고 유치원 다 해서요?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예, 합해서요.

이형선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또 이 정도 숫자가 줄겠네요?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형선위원

안타까운 실정이네요.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학생 수도 감소를 했고, 금년에 식품비 인상을 계획으로 단가를 높게 도에서 책정했는데, 식품비 단가는 인상을 안 하고 금년에 작년 수준으로 동결을 해서 5억이 남았습니다.

이형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수화 위원님.

수화

진수화위원

572페이지요. 벼 경영인 안전대책 지원금 있지요? 이것이 우리 광양시에 1,200ha에요?

ha당 그러면...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농가당 2ha까지만 지원을 해 줍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2ha면 170만 원?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예. 170만 원 정도 됩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170만 원 정도 되는데...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매년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적은데요?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벼 재배 농가들이 직불금도 2번 받고, 이것까지 받으면 3번 정도 받으니까 도움이 많이 됩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사실 1ha면 6천 평이라는 말이에요. 보통 1천 평, 2천 평 갖고 있으면 6천㎡? ㎡로 나오면 금액이... 50만 원~60만 원 그 정도 나오는데요?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ha당 85만원씩 그렇게 지원을 해 줍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농가들이 약 6천㎡, 약 2천 평 갖고 있으면 평당 283원이 나오네요. 그러면 1천 평 같으면 28만 원?

기대를 많이 갖고 있더라고요. 그때 의원님께서 5분 발언을 해 가지고 상당히 좋았는데. 이것을 듣고 나서 상당히 기대를 크게 갖고 있어요. 양이 좀 적네요. 해남에 비하면 적다. 점차적으로 늘리겠지요?

예.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말례 위원님.

박말례위원

입니다. 과장님, 570쪽에 농업정책자금 이자 차액 지원사업, 시 부담금 부족분이라고 해 가지고 240만 원 세웠네요? 그것을 설명을...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이것이 2016년까지는 융자, 이자 차액을 도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집행을 해 놓고 15년도에 우리시가 248만 9천 원을 부담을 해야 되는데, 부담을 안 했다. 그래서 지금 주라고 그래서 추경에 예산 편성이 된 것입니다.

박말례위원

2015년 것을?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예. 15년 것을요. 17년부터는 우리시에서 집행을 합니다.

박말례위원

근거가 어디에 있는데 옛날 것을 이제 달라고 그래요?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도에서 우리 관내 농가들이 융자금을 받으면 이자가 3% 정도 되면 농가가 1%만 부담을 하고, 2%를 지원을 해 줬는데, 도에서 정산을 해 놓고 보니까...

박말례위원

이자 차액이 2015년 발생 분이 아니고, 2015년도의 정책자금이라는 그 말이지요? 융자금이라는 그 말이지요?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예. 그에 대한 이자입니다.

박말례위원

그리고 573쪽에 농업용 창고를 건립한다고 그랬는데, 삭감을 했어요. 어떤 사업인데 이게 삭감이 된 것이지요?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진월 대리마을에 보면 시설하우스 농가들이 많아서 농기계가 많습니다. 당초에는 우리시에서 창고를 건립을 해서 우리가 마을에 임대를 해 주고, 임대료를 받을 그럴 계획인데. 차라리 이럴 바에는 대리마을에서 부지도 자기들이 확보를 하고, 창고 건축비도 일부 자담을 하겠다. 그렇게 해서 내년에 저희들이 민간자본보조로 세워 놨습니다.

박말례위원

얼마를요?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70% 정도 저희들이 보조를 해서 1억 2천정도.

박말례위원

그게 훨씬 낫겠네요?

그 다음에 575쪽 말 많은 백운제가 나오는데요. 인계 받았습니까?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시설공사는 금년 6월에 거의 마무리가 되었는데, 아직 정식으로 서류상으로 인수인계를 안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모든 사람들이 저것을 왜 저렇게 방치를 해 놓냐고. 눈 달리고 입 달린 사람들은 다 이야기를 해요.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며칠 전에도 방송에도 나오고 했는데, 내년에는 좀 준비를 해서 개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말례위원

감된 게 인건비하고, 일반운영비하고. 사실적으로 운영이 안 되니까.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세워놓고 사용을 못한 것입니다.

박말례위원

세워놨다가 안 해 가지고 다 감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년에는 할 거예요?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내년에 세워 놨습니다.

박말례위원

예산이야 물론 세우지요. 그런데...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내년에 운영을 할 것입니다.

박말례위원

운영계획 수립을 했는가요?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수립계획은 안 하고 저희들이 점검도 하고, 교육도 갔다 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내년도에 업무보고 했지요?

업무보고에 백운제 테마공원 운영계획이 들어있나요?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인부도 필요하고 기간제도 필요하잖아요. 1월부터 개시하려면 지금부터 준비가 되어야 하는데, 이런 것들은 착실하게 준비가 되는지. 내년에도 지어만 놓고 비워둘 것인지, 그것을 계획을 잘 세워야 되고. 중요한 것은 건설과에서 농촌개발사업들을 많이 해요. 국비 자체가. 그래서 결국에는 농업 파트로 넘어오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이 인계인수가 잘 안 이루어져 가지고 사업이 제대로 안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것도 인계인수를 철저히 받아 가지고 분명히 그것이 나올 것이라고, 하자라든지. 그런 것은 누가 할 것이냐고요. 하자가 나오면. 농업지원과에서 다시 건설과로 해 가지고 할 것인지, 아니면 여기서 바로 지시를 내려 가지고 할 것인지. 하자 보수 관계는 기술 인력이 없으니까 건설과하고 잘 상의를 해 가지도록 완벽하게 한 다음에 인계인수를 받는데 신경을 써서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박말례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현옥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재천 위원님.

재천

송재천위원

입니다. 세입에 백운제 농촌테마공원 세입이 하나도 안 들어왔는데, 귀책사유가 농어촌공사에 있는 거예요? 우리시에 있는 거예요?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우리시에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금년에 운영이 되면 이용료를 받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세입을 잡아 놨는데, 개장을 못하다 보니까 세입 발생이 안 되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개장을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편의시설도 사실 전혀 없는 상태이고, 안전시설도 좀 미흡하고 그런 상태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러면 농어촌공사에서 공사할 때 감리는 누가 했어요?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건설과에서 공사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재천

송재천위원

책임소재를 따져야 되겠네요. 원래 준공 목표가 몇 월이에요?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만 공사를 시작하다가 1년 정도 중간에 중단 되었다가 다시 공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러면 지체상환 같은 것은 몰라요?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그것은 건설과에서...

재천

송재천위원

운영만 하고요? 팀장님이 한번 이야기를 해 보세요.

기섭

이기섭농정팀장

입니다. 공사 기간이 2014년부터 3년간 했습니다. 그리고 수영장은 올해 정식 유희시설로 7월...

재천

송재천위원

당초에 계획했던 준공일이 언제에요? 목표가.

기섭

이기섭농정팀장

올해 7월 15일에 유희장 시설로 등록을 마쳤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공사기간이 언제냐니까요.

기섭

이기섭농정팀장

죄송합니다. 제가 공사를 파트가 아니라서, 공사 기간만 3년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준공이 되었습니다.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준공기간은 저희들이 잘 모릅니다. 건설과가...

재천

송재천위원

운영부서가 공사기간을 모르겠다고 그러면 안 되지요. 그것이 말이 돼요? 공사를 다 해 가지고 넘겨주면 우리가 운영하겠다. 그런 생각은 좋아요. 그런데 공사가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난다, 그런 개념도 모르고. 그러니까 이게 계속 딜레이 되는 것 아니에요? 누가 감리를 하든지 운영하는 사람이 이것은 이렇게 보완을 해 줬으면 좋겠다, 중간에 의견을 내줘야지, 공사만 끝내면 우리가 운영을 하겠다, 그것은 무책임한 것이지요.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저희들이 중간에 현지 점검을 해서 편의시설이라든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과에 이러이러한 시설을 좀 보완을 해 주라고 공문도 여러 차례 보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시설을 운영하려면 운영자의 입장에서 이것은 설계변경을 해야 된다든지, 이것은 이렇게 바꿔야 된다든지 의견을 줘야 되는데. 공사가 끝나면 우리가 운영을 한다? 그것은 너무 무책임한 발상이에요.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중간에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의견제시도 하고...

재천

송재천위원

그러니까 공문을 보냈다고 해도 공사기간이 언제 끝나는지도 모르고 있으면 되겠어요? 어떻게 보면 열정이 좀 적다고 봐요. 말도 안 되는 소리에요. 학교급식비도 마찬가지인데, 농업인 자녀 교육지원 해 가지고 학자금 지원해 주는 것 있지요? 이게 왜 655만 원이나 돈이 남지요?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대상 학생 수가 없기 때문에

재천

송재천위원

학생이라는 것이 유령인간도 아니고... 내년에 몇 명이 딱 맞아떨어져야 되거든요. 학생이라는 것이 유동적인 것이 아니잖아요. 유치원 졸업하면 초등학교를 들어가고,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들어가고 다 하잖아요. 딱 현황이 나오는데.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예산편성을 할 때는 전년도를 참고해서 예산편성을 하는데, 막상 그 다음 연도 3월은...

재천

송재천위원

전년도를 참고하는 것도 좋지만 전년도를 참고할 것이 아니라 교육청에 문의하면 바로 학생 수가 나오잖아요. 학자금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그 기준에 맞는 사람이 몇 명인지 컴퓨터에 바로 나와 버리지요. 5분도 안 걸리지요. 그런데 학자금 660만 원이 예산을 절감하는 것이 아니고 줘야 되는데, 잘못된 것이다. 이것도 너무 형식적으로 일을 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농업용 창고 건립은 조금 전에 질문도 했지만, 이것이 공용입니까? 개인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마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런데 왜 이게 1억 5천씩이나 안 짓지요?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아까도 설명을 했습니다만 당초에는 시설비로 예산편성을 해서 우리시에서 창고를 건축해서 마을에 임대계약을 하고 매년 임대료를 받을 계획으로 시설비를 세웠는데, 마을 주민들이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차라리 우리가 몇 년에 한번 씩 임대계약을 하고 임대료를 줄 바에는 마을에 있는 돈으로 부지도 확보를 하고, 창고를 짓는데 자담을 해서

재천

송재천위원

좋아요. 이 업무 단면만 보더라도 수요조사도 안 하고 무조건 시 생각대로 지어놓고 하면 될 것이다. 이래가지고 예산편성을 하는 것 아니에요? 실제 수요자는 우리는 그런 조건이면 안 하겠다. 사전에 설문조사를 하든지 구두로 의견 조사를 해 가지고 예산편성을 해야지,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그런 식으로 맨날 예산편성을 하면 되겠어요?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너무나 무계획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농․임산물 재해보험 지원을 했는데, 이것도 1,700만 원이나 돈이 남았어요. 이것은 왜 그래요?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임산물 재해보험도 도에서 가내시를 할 때는 확대를 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많이 준 것인데,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그렇게 해도 사실 재해보험 가입하는 농가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우리 관내 같은 경우는 매실하고 단감, 떫은 감, 배 이렇게 일부가 있기 때문에. 홍보부족으로 농가들이 많이 참여를 안 하기 때문에 좀 남은 것 같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이것도 그래요. 이런 보험도 농민들이 모르니까 권장, 홍보를 잘 해 가지고 도에서 내려온 돈이라도 다 써야지요. 참 답답합니다. 그 다음에 무상급식 이것도 마찬가지에요. 학생 수가 줄었다. 줄은 것은 이미 1년 전, 2년 전에 데이터가 나와 버려요. 그런데 5억씩이나. 10%가 넘어요. 이렇게 예산편성을 할 때 오차가 생기면 안 되지요.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저희들이 예산편성 할 때 도에다가 학생 수를 파악을 해서 자료 제공도 하고, 학생 수도 감소를 했습니다만 아까도 이야기를 했는데. 인건비도 오르고 하니까 식품비 인상을 예상을 해서 사업비를 책정했는데, 금년에 또 작년 수준으로 동결을 했습니다, 식품비 인상을. 그 두 가지 사유로 해서 예산이 남았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설명이 이해는 되는데, 적극적인 행정을 못 폈다 하는 얘기에요. 얼마든지 데이터가 바로 나오는데. 그 다음에 국고보조금 반환한 것이 이것은 무슨 뜻이에요? 전부다 돌려받은 거예요? 줘버린 거예요?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저희들이 17년도에 사업을 하고 사업비 집행잔액이 남았었는데, 1회 추경 때 예산을 많이 해 가지고 반납을 해야 되는데, 추경 때 미처 못 했습니다. 2회 추경 때 반납을 하려고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반납 사유가 무엇이지요?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보면 좀 적은 돈은 사업비 집행잔액이고요.

재천

송재천위원

큰돈이 있네요. 2,500짜리도 있고.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예. 2,500짜리는 사업을 한다고 해 놓고 사업대상자가 사업을 포기한 것이고요.

재천

송재천위원

요새 농촌에 이런 돈이 없어 가지고 못쓰는데 반납한다는 것이 얼른 이해가 안돼요. 그래 가지고 맨날 돈 없다는 소리를 하고. 시도비 보조금 반환, 이것도 조금씩 1,100만 원짜리로 되어 있네요.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 집행잔액 이것은 하나도 안 썼네요?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아닙니다.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는 저희들이 대상 여성농업인이 2,700명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1년에 10만 원 카드를 해 주면 10만 원 사용을 하는데, 중간에 포기한 농가도 있고 신청을 안 한 농가들이 몇 분 있어서 일부 남았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래서 이게 좀 적극적이지 못하다. 농촌 사람들은 잘 몰라서도 못하고. 행정 하는 사람들이야 달인들이지만. 우리가 심의할 때도 보니까 하도 제목이 많아서 뭐가 뭔지도 잘 분간이 안 될 정도였는데, 농민들은 더 하지요. 이런 것을 홍보를 잘 해서 수요예측을 잘 해서 반환 사례가 안 생기도록 하는 것이 일을 잘 하는 것이 아닙니까?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서영배 위원님.

영배

서영배위원

입니다. 친환경 유기농업 자재 지원. 기존에 보조가 50%, 우리 국비, 도비, 시비 합쳐서. 그 다음에 자담이 50%이고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이번에 시비만 좀 확대를 했었네요?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저희들이 국비 보조사업인데, 사업비가 적게 내려와서 나머지 부족분은 시군비로 부담을 해서 지원을 해 주라고 그래서 부족분을 시비로

영배

서영배위원

원래 지원 기준이 있었습니까? 국비 20%, 도비 9%, 시비 21% 이게?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예. 그렇게 해서 보조가 50%입니다. 국비, 도비, 시비해서

영배

서영배위원

우리가 원하는 만큼...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국비가 적게 내려왔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적게 나왔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번에 하다 보니까 좀 부족해서 우리 시비만 매칭 했다는 것이지요?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당초에 확보가 안 되었던가요? 어느 정도 예상량이.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당초에는 국도, 시비 그 사업만 예산을 확보를 했는데, 우리가 농가들 신청을 받고 보니까 3천만 원이 더 들어와서 전액 지원을 해 주다 보니까 부족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래서 했습니까?

그러면 이번에 신청 들어온 분들 다 해 준 거예요?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금년에

영배

서영배위원

3천만 원 배정되면 다 해 준다는 것이지요?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만약에 3천만 원이 배정이 안 되면 몇 분은 빠진다는 건가요?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사업량을 축소하든지 제외를 하든지 그런 실정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2017년도에는 어땠어요? 이 사업이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2017년도에도 이 사업이 있었는데, 그것은 제가 확실히...

영배

서영배위원

팀장님

2017년 예산을 기준으로 우리가 예산을 편성을 거의 했었는데, 이번에 18년도에도 많이 늘어났다는 말이지요?

그리고요, 농업용 창고건립. 이것을 기존에 어디에다가 하려고 했었지요?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진월 대리마을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작년 이맘때 이 부분도 많이 논의가 되었던 것 같은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이 부분들이 농업용 창고를 거기에다가 맞냐, 그러면 다른 데도 지어주려면 다 지어줄 것이냐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왔는데 결국은 이 사업이 안 되어버렸네요.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므로 제가 마지막으로, 아까 송재천 위원님하고 서영배 위원님하고 마을 창고, 대리요. 저도 그쪽의 지역구이기 때문에 다녀봤습니다. 상당히 오해의 소지가 있고, 상당히 안타깝다는 그런 내용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팀장님하고 저하고 몇 번 통화를 하고 했습니다만 지금 이장님이나 주민들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기대를 하고 있고, 그것이 제일 처음에 추진한 계획대로 안 되었다. 그리고 만약에 내년으로 넘어가 가지고 마을 자체로 지원해 가지고 마을 자체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행정적인 측면을 실무진에서 그렇게 추진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대신 어떤 말씀을 하시냐 그러면 부지가 개인 부지도 있지만 하천부지, 국공유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그분들의 일방적인 이야기도 될 수 있습니다. 자기들이 서류를 내 가지고 자기들이 전체적으로 행정절차를 밟아 가지고 심지어 마을대로 만들든지, 대지로 만들어 가지고 오면 추진이 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내년에는 어떤 방법이든 시행이 되지요?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저희들이 마을 이장도 만나 가지고 국공유지 대부신청 그런 것을 하라고 저희들이 지도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현옥위원장

예. 그렇게 해 가지고 추진대로, 마을 주민들은 그렇게 내년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잘 추진해 가지고 빨리 서둘러 주십시오.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현옥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농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산물마케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마케팅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정상범농산물마케팅과장

입니다. 농산물마케팅과 소관 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588쪽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1회 추경 예산보다 감액된 1,597만 8천 원이 감액된 13억 9,271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농식품 가공유통 컨설팅 지원사업은 4개 업체 이상 신청이 되어야만 사업 추진이 가능한데, 5회에 걸쳐서 사업신청을 받았습니다만 2개의 업체만 사업을 신청해서 부득이 사업비 640만 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589쪽입니다. 하단 부분에 농촌체험 휴양마을 활성화 지원사업은 농촌체험 휴양마을의 노후시설을 개보수 하는데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당초 전액 도비 보조사업이었으나 1회 추경 편성 이후에 사업계획이 변경 결정되어서 시도비 부담분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도비 1,100만원을 삭감하고, 시비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0쪽입니다. 중간 부분 농업과 기업의 상생 협력 활성화 사업은 가공용 농산물 생산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10월 16일에 전남도로부터 보조금이 교부결정 되어서 이번 추경에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산물마케팅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현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말례 위원님.

박말례위원

과장님, 588쪽에 민간 경상보조가 640만 원이 감되었잖아요. 도비인가요? 도비보조사업

상범

정상범농산물마케팅과장

예.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박말례위원

이것이 왜 감되었지요?

상범

정상범농산물마케팅과장

방금 설명 드렸습니다만 사업 대상자가 우리 관내에 사업을 할 수 있는 사람이 12개 업체입니다. 그런데 4개 업체 이상이 되어야만 컨설팅 업체에서 사업을 추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5번에 걸쳐서 사업을 신청 받았는데, 2개 업체밖에 사업을 신청 안 해서 부득이 감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박말례위원

그 다음에 590쪽에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운영비가 4,900만원이 감 되었더라고요. 그것은 왜 감되었어요?

상범

정상범농산물마케팅과장

이것도 작년에 가공센터가 준공이 되어서 금년 처음으로 운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작년에 예산 편성 과정에서 아마 소요를 정확하게 판단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운영을 하다 보니까 4,900만 원을, 전부 운영비입니다. 감액을 시켰습니다.

박말례위원

전기요금을 하나도 안 썼더라고요. 따로 분전기가 없고 같이 나오는가요?

상범

정상범농산물마케팅과장

전기요금은 공공운영비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박말례위원

공공운영비에서요?

상범

정상범농산물마케팅과장

예. 공공운영비에서

박말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이형선 위원님.

이형선위원

입니다. 농촌 체험마을, 이 마을이 우리시에 몇 군데나 있습니까?

상범

정상범농산물마케팅과장

농촌체험마을이 저희들이 8군데 있습니다.

이형선위원

여기 아까 보험이나 이런 것은 거기에 오는 사람들한테 보험이 들어가는 것입니까?

상범

정상범농산물마케팅과장

예. 보험은 이용을 했을 때 혹시나 사고가 나거나 그랬을 때 대비하기 위해서

이형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수화 위원님.

수화

진수화위원

농업과 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활성화 사업이 무슨 사업이지요?

상범

정상범농산물마케팅과장

이것은 동부농협에서 사업을 신청해서 가공제품을 농가하고 계약을 하고 생산을 하면 거기에 따른 기술적인 지원이라 할지 이런 부분에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계약할 때나 이럴 때.

수화

진수화위원

기술지원이요?

상범

정상범농산물마케팅과장

예. 기술지원하고 계약할 때 일부 사업비가 지원이 됩니다. 농가에다가 일부 보조금을 줘야 되기 때문에

수화

진수화위원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제가 한 마디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도비보조나 국비보조가 반납이 되면 그 다음에 만약에 예산 반영하고 요구할 때 차질이 안 생기는가요?

상범

정상범농산물마케팅과장

현재 우리 농업부서에서는 그렇게 큰 영향은 없습니다.

조현옥위원장

그것을 상당히 감안해 가지고 도비보조 같은 것은 물론 목 변경 되는 것도 있지만 안 되는 것도 많을 것입니다. 다 연구해서 사용을 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것을 받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을 것이 아닙니까?

상범

정상범농산물마케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현옥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농산물마케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매실원예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실원예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자

정옥자매실원예과장

입니다. 매실원예과 소관 2018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95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은 7,675만 5천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597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본예산 대비 1억 5,854만 4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598페이지입니다. 하단에 농업재해 피해복구지원 사업비 2,984만 8천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99페이지입니다. 하단에 소득작목 내재형 시설하우스 지원사업에 2,026만원 감액하였습니다. 하단에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 지원사업 2,183만 1천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600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수출 농산물 육묘대 지원사업에 3,159만 8천 원 감액되었습니다. 하단에 시설원예 현대화 전문단지 사업에 3,123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601페이지입니다. 상단에 화훼류 신수출 전략품목 육성사업에 4,192만 4천 원 감액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현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말례 위원님.

박말례위원

입니다. 595쪽에 농산물 수출 물류센터 운영수수료 4,100만 원을 계상했는데요, 이게 왜 본예산에는 계상을 못하고 추경에 있지요?

옥자

정옥자매실원예과장

이게 17년 하반기에 돈하고, 18년 상반기 때 돈을 이번에 계상해서 올렸는데, 당초에 이것이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올렸습니다.

박말례위원

물류센터를 매년 운영하고 있는데. 담당이 누구에요?

옥자

정옥자매실원예과장

예측을 해서해야 되는데,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세입을 누락시켰네요?

옥자

정옥자매실원예과장

누락시킨 것이 아니라 빠졌습니다.

박말례위원

빠진 게 누락이지요.

옥자

정옥자매실원예과장

그렇습니다.

박말례위원

물류센터가 계속 지속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니까 당연히 수입이 발생을 할 것인데, 이것을 뺐다는 게 조금. 담당자가 바뀌었나요? 그 다음에 시설 저온저장고는 어디에 있는 것을 보고 말하는 것이지요?

옥자

정옥자매실원예과장

빛그린에 있는 것을 이번에 세입으로 올렸습니다.

박말례위원

이것은 올해 신규인가요?

옥자

정옥자매실원예과장

예. 신규입니다.

박말례위원

그 다음에 세출예산에 보면 많이 감되었더라고요. 주로 감된 사유가 무엇이지요?

옥자

정옥자매실원예과장

기후변화 대응 아열대 과수조성 사업 같은 경우 598쪽, 이런 경우는 당초에 이게 애플망고나 한라봉 이런 것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4명이 수요조사 때 했는데, 2명이 사업포기를 해서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신청을 해 가지고 우리가 국도비 신청액을 받아왔어요. 그런데 포기 하면 이 사람들한테 페널티 안 줍니까? 매년 이런 식으로 신청했다가 빠지고, 한다고 했다가 안 한다고 하고. 페널티를 줘야 될 것 같아요.

옥자

정옥자매실원예과장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박말례위원

예. 그런 것을 내부규정을 마련해 가지고 보조사업 신청할 때 페널티를 줘서 다시는 못하도록 하든지 뭔가 제재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비가 부담되는 부분이 있고, 특히 균특사업비 같은 것 받아와 가지고 다시 반납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을 사업 대상자 발굴도 엄격하게 해야 되겠지만, 엄격하게 발굴된 대상자가 포기했을 때는 페널티를 주는 방법도 연구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600쪽에 시설원예 현대화단지 이 사업이 뭐지요?

옥자

정옥자매실원예과장

시설원예 현대화 전문단지 사업 말씀하십니까?

박말례위원

전문단지를 만드는 건가요?

옥자

정옥자매실원예과장

기존 사업상에 하는 것인데, 저희들이 시설원예 현대화 전문단지를 중앙에서부터 지정을 받습니다. 그런데 저희시 같은 경우는 파프리카로 전문단지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는 약 10ha에다가 이 사업을 하게 되어 있었는데, 잘 아시다시피 보조금 환수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돈을 안 갚은 사람들에 대해서 제재 조건을 하다 보니까 이 금액만큼 남았습니다.

박말례위원

당초부터 대상에서 빼야 되잖아요. 보조를 못하게 되어 있으니까

옥자

정옥자매실원예과장

갚을 것으로 보고 계상을 해 놨었는데 그렇게 되었습니다.

박말례위원

그 다음에 601쪽에 화훼류 신수출 전략품목 육성사업 이것도 4,100만 원이 감되었어요.

옥자

정옥자매실원예과장

이 사업도 저희들이 수요조사 할 때는 1농가가 0.4ha를 하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국비가 붙고 그런 것이라서 확보를 했는데, 이 농가가 사업 포기하는 바람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면 시비 부담을 안 해도 상관없습니까? 시비를 전액 삭감했는데

옥자

정옥자매실원예과장

삭감하고 국비도 반납할 계획입니다.

박말례위원

국비는 삭감액이 123만 8천 원, 도비가 18만 6천 원, 시비가 4천만 원 있잖아요. 시비를 이렇게 부담 안 해도 국도비만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3,300만 원. 그러면 시비 부담을 안 해도 되냐고요.

옥자

정옥자매실원예과장

비율에 맞춰서...

박말례위원

그러니까 비율에 맞춰서 지원을 해야 되는데, 시비를 제로로 만들어서

옥자

정옥자매실원예과장

지금 국비는 반납 시기가 아니어서 국비는 놔두고 시비만 일단 정리를 한 것입니다.

박말례위원

그게 아니지요. 이대로 가면 이월시켜야 되는데.

옥자

정옥자매실원예과장

국비는 이월을 해서 내년에 반납을 하게 됩니다.

박말례위원

이월해 가지고 왜 반납을 해요. 지금 사업이 안 되면 지금 삭감을 시켜 버려야지요. 삭감은 아니구나, 국도비니까

옥자

정옥자매실원예과장

국도비여서 그렇습니다. 내년에 해야 합니다.

박말례위원

전반적으로 이 사업이 안 되는 거네요?

옥자

정옥자매실원예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말례위원

시비가 부담이 안 된다는 것은 이 사업도 안 하겠다는 뜻이네요?

옥자

정옥자매실원예과장

예, 안 하겠다는 뜻입니다.

박말례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송재천 위원님.

재천

송재천위원

입니다. 화훼류 신수출 전략품목에 관해서 지금 우리시가 화훼류 수출하는 게 몇 가지됩니까?

옥자

정옥자매실원예과장

알스트로메리아를 좀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것 하나요?

옥자

정옥자매실원예과장

예. 화훼류는 그렇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 다음에 중간에 포기하는 게 중간에 포기입니까? 아니면 아예 시작도 안하고 포기입니까?

옥자

정옥자매실원예과장

시작도 안 하고. 저희들이 당초에 수요조사를 할 때는 수요 대상자가 있어서 2월에 사업 대상자를 확정을 하고, 쭉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중간에 포기를 해서 이 농가 말고 다른 농가가 있을까 해서 재수요 조사를 했는데, 수요가 없는 것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러면 민간사업보조는 안 이루어진 것이네요?

옥자

정옥자매실원예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서영배 위원님

영배

서영배위원

입니다. 597쪽입니다. 매실정책 연구 관련 자문 및 계획서 작성, 매실식품 및 기능성 성분 분석 전액 삭감되었네요?

왜 삭감되었지요?

옥자

정옥자매실원예과장

이게 자문을 좀 받고 앞서 가서 일을 해야 되는데, 빛그린 일이 지금 잘 안 되고 있고 그래서 못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빛그린에서 하려고 했던 거예요?

옥자

정옥자매실원예과장

예. 연계해서 하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지요?

옥자

정옥자매실원예과장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이것은 행정사무감사 때 빛그린매실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이형선 위원님.

이형선위원

아까 말씀하신 화훼류 신수출 전략품목, 이런 부분은 지원을 다 해 주고 수출까지 하고, 뒤에 도 보면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 이런 부분도 있는데. 만약에 수출을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수익금은 농가에서 가져가는가요?

지원은 다 해 주고 수익은 농가가 가져가고

옥자

정옥자매실원예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형선위원

그래도 항상 힘들어합니까?

옥자

정옥자매실원예과장

그래도 힘들어합니다.

이형선위원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원금 선정 농가를 선정할 때 상당히 옛날부터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아까 박말례 위원님도 페널티도 좋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사람들이 서류상의 준비를 하거나 만약에 까다로운 서류 작성으로 인해서 포기하는지, 아니면 그런 다른 분위기가 있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포기하는 이유.

옥자

정옥자매실원예과장

보조사업을 저희들이 잘 챙긴다고 하고 있지만 잘 하는 경우도 있지만, 하다 보면 미비한 점도 발생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내재형 하우스 같은 경우는 설계도라든지 요구하는 서류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문 업체가 사업을 해야 되고 안전성이나 이런 문제가 강조되기 때문에 더러 그런 경우도 있을 것으로 봅니다.

조현옥위원장

그 사람은 받아봤자 어차피 남의 손을 빌려 가지고 설계도서나 아니면 다른 것을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한테는 직접적인 어떤 도움이 안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런 이유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보고 그래야 되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매실원예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소득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소득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원

서희원산림소득과장

입니다. 2018년도 산림소득과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0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산림소득과 세입예산은 본예산 대비 10억 7,077만 1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에서는 시군 조정교부금 5,500만 원, 보조금 6억 3,117만 4천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3억 8,459만 7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60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본예산 대비 11억 2,077만 2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 세부내용은 국비 3억 5,592만 8천 원, 도비 2억 7,524만 6천 원, 시군 조정교부금 5,500만 원, 시비 4억 3,959만 8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 편성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산불 감시원 기간제 근로자 사역 일수 단축으로 3,432만 2천 원이 감되었습니다. 하단부 산불예방 지원 사무관리비 성립전 508만 8천 원과 613개 산불예방 지원재료비 1,410만 1천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중간 부분 소나무 재선충 방제사업 시설비 성립전으로 4억 3,64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등산로 사후관리 생활권 등산로 환경정비 인건비 1,410만 4천 원이 감되었습니다. 611페이지 골약동 통사마을 보호수 정비 1,800만 원과 설계비 2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산림 재해일자리 산사태 예방단 인건비 685만 2천 원 감하였습니다. 612페이지입니다. 임도 보수 시설비 옥룡면 용곡리 10개소 2억 2천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진월면 신기마을 공원조성마을은 공원녹지과 사업과 중복 예산으로 2,500만 원 감되었습니다. 613페이지입니다. 상단부 민간 자본보조 임산물 홍보 및 판촉행사비 1,200만 원이 감되었습니다. 중간 부분에 임산물 고사리 저온피해 복구지원 사업 기타 보상금으로 성립전 4,665만 원과 시비 1,609만 9천 원 등 6,274만 9천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현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선 위원님.

이형선위원

입니다. 소나무 재선충 방제는 해년마다 하는 것입니까?

희원

서희원산림소득과장

예. 소나무 재선충은 지금 방제 시기가 10월부터 내년 4월까지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형선위원

이게 예년부터 계속 연차적으로 하는 사업입니까?

희원

서희원산림소득과장

예. 우리가 2010년도부터 발생이 되어서 계속 안 잡히고 있습니다.

이형선위원

저희 산에 반송이 시가 1천만 원짜리가 재선충에 걸려서 죽었거든요? 방제를 이렇게 해도 죽는지요.

희원

서희원산림소득과장

이번에 다 조사를 해 가지고 현재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11월 말부터 공사가 들어갈 것 같습니다.

이형선위원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박말례 위원님.

박말례위원

과장님, 612쪽에 보시면 임도 시설비가 2억 2천만 원이 계상되었어요. 대상지 선정을 어떤 방법에 의해서 이렇게 된 것이지요?

희원

서희원산림소득과장

전라남도에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에 의해서 전라남도 도의원님들께서 우리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배분을 해 줍니다.

박말례위원

그것은 아는데 조정교부금이 온줄 아는데 대상지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희원

서희원산림소득과장

대상지들은 산주들이 읍면동에서 신청을 해서 도의원한테 부탁을 해서 들어옵니다.

박말례위원

도의원한테 부탁을 했어요. 산림과에서 봤을 때 임도 개설을 해야 될 우선순위 있지요?

희원

서희원산림소득과장

이 사업은 전부 포장사업이거든요. 우리 임도는 포장을 최대한 제한을 합니다.

박말례위원

제한을 하는데 왜 해 줘요?

희원

서희원산림소득과장

이것은 산길포장입니다.

박말례위원

아무리 도비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우리시에서는 산림 내에는 임도는 포장을 안 한다는 방침이 서 있으면 안 해야 될 것이 아니에요.

희원

서희원산림소득과장

임도는 경사가 급하고 그러는데, 개인 산 도로를 내면 마을과 마을로 연결되는 도로 부분들은 포장을 하면 이용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박말례위원

답변을 확실하게 해 주시라고요. 아까는 전혀 우리시에서는 우리시비로 들일 때는 포장을 안 합니다. 다만 도비로 와서 합니다. 하는 답변은 잘못된 답변 같다는 그 말이에요. 어찌할 수 없는 생활의 편리를 위해서 일정 구간은 포장을 하고 이렇게 되면 이해가 되는데, 답변이 좀 그런 것 같고. 대상지를 선정을 할 때 광양시장의 의견인지 도의원의 의견인지 그 말이에요.

희원

서희원산림소득과장

도의원의 의견입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면 안 되지요. 우선순위가 있는데, 도의원이 하라고 그러면 할 것입니까? 당장 급한 데가 있는데. 도의원이 개인 돈을 주는 것이 아니잖아요. 조정교부금이라는 형식을 빌어 가지고 주는 거잖아요, 2억 2천을. 그러면 도의원이 물론 한두 건은 할 수 있지만, 산림과장이나 센터 소장님이 봤을 때 이것은 꼭 필요한 사업이 있다면 우선 그것부터 할 수 있어야지. 도의원이 지적해서 이것, 이것을 하라고 그러면 사실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앞으로 계속 그런 식으로 할 거예요?

강성

이강성산림소득팀장

입니다. 이게 표기 자체가 임도로 되어 있어 가지고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임도시설 기본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명시만 임도로 되어 있습니다만 여기는 개인들, 마을 지선이라 할지 산길 개념입니다. 저희 시에서 하는 임도시설 계획에 의해서 하는 부분하고는 조금 다른 차원입니다.

박말례위원

주민숙원사업비로 넣어야지요. 다음에 임도 실적으로 다 들어갈 것이 아닙니까?

강성

이강성산림소득팀장

여기는 임도실적에는 해당이 안됩니다.

박말례위원

안 들어가요?

그러면 사업비는 2억 2천만 원이나 편성을 하면서 이율배반적이잖아요. 산림과에서는 하고 싶지 않은 사업을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지금.

강성

이강성산림소득팀장

저희들이 못하는 부분을 채워주는 부분도 있기는 합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면 일반 주민들이 우리 시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저희들한테도 요구가 들어와요. 이런 것을 해 주라, 이런 것이 들어와요. 그런데 차마 우리는 얘기 못하고 있어요. 못하고 있는데, 도의원이 갖고 왔다고 해 가지고 우선순위를 다 제껴 놓고 이것만 해 버리면. 그러면 우리 과장님이나 소장님이나 다 로봇이 되는 것 아니에요? 아무리 돈을 갖고 왔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현장을 가보면 개인의 임도라 할지 이런 것일수록 공익적인 목적보다 사적인 목적에 의해서 개설되는 도로가 많다는 거예요. 자기 자부담으로 해야 될 돈이 도비라는 명목으로 와가지고 개인 사유재산 가치 높이는 곳에 다 쓰여 지고 있어요. 그것 맞지요? 이것을 내놓음으로 인해서 옆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엄청나게 지가가 상승한다거나 생활의 편익을 제공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팔아먹고. 이런 데 활용되는 공익재원이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강성

이강성산림소득팀장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못하는 부분들을 조금 채워주는 그런 부분...

박말례위원

어려운 형편은 아는데, 그래도 바른 말을 할 자리에 있을 때 바른 말을 해 가지고, 이것은 현장을 봐서 이번에는 꼭 필요하니까 해 줄 수 있고, 이것은 안 됩니다. 한번 정도 거절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도의원이 딱딱 짚어 가지고 해 주니까 그대로 예산을 세워 가지고 해 주는 것이 어디에 있냐고요.

강성

이강성산림소득팀장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박말례위원

이런 사업이 앞으로 계속 와서는 안돼요. 현장을 반드시 가봐서 공익적 목적으로, 동네 사람들한테 유용하게 쓸 돈이라면 해 줘야지요. 제가 옛날에도 보니까 자기 종중묘지에 들어갈 도로를 이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되겠냐고요.

강성

이강성산림소득팀장

앞으로 도의원님들하고 의견 교환을 해서

박말례위원

자기 문중 묘지에 들어갈 도로를 개설하는데 이 돈을 가지고 와서 하더라니까요.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재천 위원님.

재천

송재천위원

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하는 것 있잖아요. 큰 것만 보니까 숲 가꾸기 사업도 많이 반납을 했고, 청정임산물 이용증진 국고보조금 이것도 그랬고. 숲 가꾸기는 지금 오히려 돈이 없어서 못하는 그런 형편 아닙니까?

희원

서희원산림소득과장

지금 숲 가꾸기 예산이 1년에 20억 정도 됩니다. 20억인데, 지금 1억 5천정도 감을 시켜 놓은 이유는 우리가 산림조합에다가 지역 업체에다가 설계를 하다 보면 산림조합에는 그 부가세나 이윤이 없습니다. 낙찰차액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실제 계획은 500ha인데, 실적은 500ha를 다 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남아 있어 가지고. 그리고 마지막 남은 돈까지 다 하려고 해도, 왜냐하면 요새는 숲 가꾸기를 해도 산주 동의를 받아 가지고 순차적으로 하는 시기가 좀 지연이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재천

송재천위원

1억 5천이라는 것은 20억 낙찰차액으로 보면 된다?

희원

서희원산림소득과장

20억 중에 1억 5천입니다. 예.

재천

송재천위원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수화 위원님.

수화

진수화위원

숲 가꾸기 국비가 1억 5,300이고, 도비가 4,600이 있어요. 2억이 넘는데, 이것이 지금 할 데가 많은데요. 사업하고 남은 돈 다시 반환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희원

서희원산림소득과장

올해는 잔액이 안 남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그런데 17년도 사업이에요.

희원

서희원산림소득과장

예. 내년에는 안 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아깝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영배

서영배위원

입니다. 610쪽 생활권 등산로 환경정비 인건비 있습니다. 400여만 원 감액시켰네요?

이 부분들은 하면 많이 있을 텐데. 우리가 보면 풀만 안 베어져 있을 뿐이지 민원들도 많이 있는데.

희원

서희원산림소득과장

작년까지는 돈이 우리가 3천만 원 정도 예산을 세웁니다. 3천만 원을 세워서 읍면동에다가 다 배분을 해 줬습니다. 올해는 우리가 직영으로 했어요. 직영으로 하다 보니까 우리가 직영하면서 등산로 주변에 이번에 사업장이 들어가 있어요. 또 이번에 등산로 정비 요원들이 국비사업이 있었어요. 그 부분이 있어서 돈이 남았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약간 중복된 부분들도 있어서요? 그리고 임산물 홍보 및 판촉행사 지원이 있는데, 1,200만 원, 1,800만 원 중에서 600만 원 쓰고 1,200만 원 반납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된 것이지요?

희원

서희원산림소득과장

지금 임산물 홍보비는 고로쇠라든가 곶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홍보 판촉비가 있었는데, 그 부분이 조금 감이 되어 있네요. 작년하고 올해하고 해년마다 진행이 되다 보면 그 부분들이 돈이 남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내년 예산에도 들어올 것이지요?

희원

서희원산림소득과장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얼마 들어와요?

희원

서희원산림소득과장

아마 1,200정도 들어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1,200정도? 올해 6백만 원 썼는데

희원

서희원산림소득과장

올해 1,200만 원이 남았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니까 1,800만 원을 올해 세웠는데, 6백만 원밖에 못썼는데, 내년에는 1,200만 원이 들어온다고요?

희원

서희원산림소득과장

내년에는 1,800만 원정도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내년도 쓸 수 있어요? 기록해 놔야 되는 것 아니에요?

희원

서희원산림소득과장

국비하고 도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완을 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강성

이강성산림소득팀장

입니다. 제가 내년도에는 방금 말씀하신대로 올해 1,200만원이 감이 되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900만 원정도 올해 집행한 부분에서 약간만 해서 900만 원 예산을 반영을 해 놨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래서 그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제가 끝으로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비가 아까도 진수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너무 아깝습니다. 만약에 사업계획에 의해서 다 소화했다고 그랬는데요. 지금 이 부분은 반납할 수밖에 없지요? 모자라게 내려올 수도 있겠지만 이왕 내려온 것은 우리가 다 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원

서희원산림소득과장

예. 내년에는 그렇게 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현옥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산림소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구

허명구기술보급과장

입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경안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주요 내역입니다. 예산서 617쪽 세입액은 기정액에서 1억 2,112만 8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내역은 국고보조금으로 농기계 임대사업비 등 6,818만 1천 원, 도비 보조금으로 농기계 임대사업비 등 2,961만 6천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이월금 2,142만 3천 원입니다. 다음은 619쪽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기정액에서 1억 1,700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주요항목입니다. 620쪽 농업 전문인력 육성 사업에서 농촌 청년사업가 양성사업으로 민간 경상보조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2쪽 농기계 임대사업 및 교육훈련 운영사업 중 노후농기계 대체 지원사업 일환으로 농기계 구입 자산취득비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4쪽 1시군 1특화작목 일반운영비를 브랜드 포장디자인 가공상품 개발을 위한 용역비로 과목을 변경하였으며, 624쪽 아래 부분에 지역특화 틈새소득작목 육성을 위해 민간경상사업 취나물 규격박스 제작비로 5백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기술보급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조현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선 위원님.

이형선위원

입니다. 청년농업인이 새로 만들어졌는가요?

명구

허명구기술보급과장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형선위원

그런데 예산을 새로 다 세워주신 것입니까?

그러면 왜 작년에는 예산을 안세우고 지금 이렇게

명구

허명구기술보급과장

이 사업비가 예산이 편성되고 난 이후에 돈이 내려와 가지고 이번 추경 때 그것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이형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말례 위원님.

박말례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대체적으로 안타까운 게 기술보급과에 얘기할 게 아니라, 국도비 사업인데 이번에 추경에 이렇게 반영해 가지고 사업시기가 다 일실되었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명구

허명구기술보급과장

이 사업비가 방금도 제가 답변 드렸듯이 사업비를 작년도 본예산이나 아니면 추경 할 때 그 이전에 사업비가 내려왔더라면 그때그때 반영해 가지고 빨리 사업을 할 텐데, 지금 노후농기계 같은 경우도 2억이 내려왔는데, 이게 사업비가 좀 늦게 내려왔다는 말입니다.

박말례위원

사업비도 늦게 왔지만 선정시기가 추경에 없었잖아요.

명구

허명구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지요.

박말례위원

보면 청년사업가 양성사업 1,600만원이 왔는데, 이것을 연중해야 될 텐데 이번에 28일에 의결되면...

명구

허명구기술보급과장

이것이 공모사업이 되어 가지고 그간에 준비를 쭉 해 놨다가 딱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추경에 승인만 되면 바로 지출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면 전부다 농촌농업인 현장 실습체험도 두 달 만에...

청년농업인 교육도 그렇고. 농촌지도자가 중앙교육을 가요. 중앙교육을 가는데 보상을 해 줄 것인데, 갈 날이 12월밖에 없어요. 그 예산을 세워 가지고 어디에 쓸 것입니까? 정말 문제라니까요. 사업을 보면 기관이 열심히 하는데, 예산을 이제 세운다니까요.

명구

허명구기술보급과장

도에서...

박말례위원

과장님이 아니라 예산 편성 하는 부서를 말씀드리는 것이고. 두 번째, 622쪽에 물품을 많이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국도비를 받아 가지고. 이것은 취득승인을 받고 하는 품목인가요? 아니면 그냥 하는 품목인가요?

명구

허명구기술보급과장

정식 승인 안 받고 하는

박말례위원

그것도 이제야 받아 가지고 언제 비교조사를 해 가지고 언제 구입할 거예요?

명구

허명구기술보급과장

참 계속 변명 같습니다만 자료에 보면 9월 5일 경에 도에서 이 사업 하고 싶은 시군 한번 의사를 물어봐서 그때 저희들이 우리 광양이 하겠노라, 그렇게 이것을 신청해 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여기 사업 신청서대로 예산이 승인이 되면 부득이 명시이월 시켜 가지고 바로 구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말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재천 위원님.

재천

송재천위원

입니다. 농촌 생활 활력화 지원 해 가지고, 채소연구 시범사업, 그 다음에 화훼연구 시범사업 이런 것이 있잖아요. 그런데 전부 이것은 민간보조로 하는 것이지요?

명구

허명구기술보급과장

그렇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런데 전부 이게 예산이 절감이 되었어요. 왜 그러지요?

명구

허명구기술보급과장

민간보조 그 부분은 면적이 예를 들어서 감소했다거나 사업 규모가, 예를 들어서 신청할 때는 1ha를 한다고 그랬다가 사업을 신청 받아 가지고 현지에 가서 사업한 내용을 확인을 하는 과정에서 면적이 조금씩 줄어든다거나 그래서 거기에 맞게끔 지출이 되다 보니까

재천

송재천위원

채소 연구 시범사업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이야기합니까?

명구

허명구기술보급과장

죄송합니다. 몇 페이지 입니까?

재천

송재천위원

624페이지 제일 위에 채소연구 시범사업. 용어 해설부터 좀 해 주세요.

명구

허명구기술보급과장

1시군 1특화작목 이것은 어떤 사업이냐 그러면 저희들이 작년, 올해, 내년까지 해 가지고 광양시의 옥룡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생강사업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농업인들한테 보조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여러 가지 사업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10억을 저희들이 5억 보조받고, 5억 우리 시비를 투여해 가지고 3개년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여기에 나온 것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가공상품 같은 것을 개발해 가지고 이것을 팔려고 보니까 레시피 같은 것이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사업 규모 같은 것을 변경을 하고 있고. 지금 그 사업의 일환으로 해 가지고 저희 시험포장에다가 가공장을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가공장 설치를 하고 있고, 농업인들한테 종강이라고 그래 가지고 생강종강도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결국 민간보조로 해 주는데, 제목이 채소연구 시범사업이지요?

명구

허명구기술보급과장

예, 그렇게.

재천

송재천위원

그리고 아까 수출하는 꽃은 하나라고 그랬는데, 화훼연구시범사업도 돈이 꽤 들어가요. 이것은 뭡니까?

명구

허명구기술보급과장

오래 전부터 우리 광양에 화훼작목 중에 국내 내수용이 아닌 외국으로 수출을 해 보자고 그래 가지고 알스트로메리아라는 꽃을 저희들이 농가들한테 지도를 해 가지고 수출하고 있습니다. 알스트로메리아를 수출하는데, 거기에 따른 박스라 할지 종구라 할지 그런 사업이 포함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8,500이나 지원이 되는데, 박스 값이 아닌 것 같은데요? 124페이지 화훼 연구 시범사업이 8,500이에요. 알스트로메리아 전체 매출액이 얼마입니까?

종수

박종수미래농업팀장

입니다. 저희가 단위사업명이 화훼연구 시범사업 안에 특작하고 화훼하고 같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화훼 부분은 여기가 언급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화훼 부분은 저희가 도비로 받아 가지고 화훼 종강 지원사업하고 박스사업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제목은 이렇게 해 놓고 여기는 취나물...

종수

박종수미래농업팀장

화훼연구시범사업 내에 화훼가 별도로 있는데, 이번 추경에는 화훼 건이 언급이 안 되어 가지고 화훼 건은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아까 수출하는 게 1년에 매출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명구

허명구기술보급과장

금액을 정확히 제가 기억이...

재천

송재천위원

대충 그냥 1억이다, 2억이다 그것도 기억이 안 나요?

명구

허명구기술보급과장

별도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 다음에 625페이지에 보면 ICT 융복합 과원 환경관리 자동화 시범사업, 제목도 길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이것은 무슨 내용이에요?

명구

허명구기술보급과장

도에서 시군에다가 과수원에다가 각종 분무시설이라 할지 방제시설이라 할지 이런 시스템을 자기들이 도에서 개발해 놓고 그것을 시군에다가 이것을 각 시군별로 그런 사업을 해라, 하고 내려준 그런 사업이라고...

재천

송재천위원

그런데 왜 반납이 되어 버렸어요?

명구

허명구기술보급과장

우리시하고 도에서 원하는 시스템하고 그것이 안 맞아 가지고 부득이하게 이것을... 농가가 2번이나 선정이 되었는데, 하다가 이것은 못하겠다고 포기하고. 그 다음에 다시 재선정해 가지고 했는데, 또 포기하고 그래서 부득이 이 부분을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서영배 위원님.

영배

서영배위원

624쪽입니다. 취나물 브랜드 육성 규격박스 제작이 있는데, 비닐하우스에서 재배하는 취나물이지요?

명구

허명구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주로 수확기가 언제에요?

명구

허명구기술보급과장

수확기가 일반 노지재배보다도 좀 더 빨리 수확을 해 가지고 단경기 출하를 해 가지고 값을 높게 받으려는

영배

서영배위원

몇 월에 해요?

종수

박종수미래농업팀장

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비가림 비닐하우스 취나물은 2월 상순, 빠르면 1월 말부터 수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 전에 출하를 할 수 있도록 조기 수확을 유도하는 그런 작황이 되겠습니다. 일반 노지 취나물은 5월에 수확이 됩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래서 취나물 브랜드 육성 규격박스 제작은...

종수

박종수미래농업팀장

현재 취나물이 하동 상인들이 비닐포대로 많이 사가고 있습니다. 비닐포대로 많이 사가고 있는 것을 규격박스를 제공해서 서울 가락동 시장으로 4kg 단위 박스로 나갑니다. 그렇게 하면 농가 소득이 수취 가격이 더 높아집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좀 유도를 하기 위해서 브랜드박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500만 원을 가지고 이미 박스는 만들었지요?

종수

박종수미래농업팀장

아직 안 만들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이번에 그 500만 원을 올렸는데, 올린 이유가 뭐예요? 기존 예산을 가지고는 안 된다는 그 말이에요?

종수

박종수미래농업팀장

예. 기존에 저희가 본예산에 500만 원을 올렸는데, 작년까지는 1천만 원씩 올렸습니다. 그런데 500만 원으로 저희가 박스는 농가들이 좀 알아서 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500만 원으로 좀 줄였습니다. 그랬더니 농가들 요구가 1천만 원은 있어야지만 그것을 다, 회원들한테 제공이 되고 하기 때문에 500만 원을 좀 올려주십시오, 하고 요청이 들어와서 저희가 추경에 반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작년에는 500만 원이었는데 농민들이 좀 요청이 많이 들어왔다? 그래서 올려주기로 했습니까?

스스로 하라고 했었는데 성화에 못 이겼네요?

종수

박종수미래농업팀장

그렇게 유도를 하려고 했는데 좀 어렵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팔아 가지고 자기들이 가져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게 자본주의에서 수익자 부담 원칙이지요.

종수

박종수미래농업팀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하동 상인들이 워낙 비닐포장으로 많이 사가기 때문에 브랜드 규격박스로 좀 방향을 바꿔 보려고 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 민원 때문에 어떻게 견뎠겠습니까? 올해 선거도 있었는데. 이해합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수화 위원님.

수화

진수화위원

왕토란 있지요? 왕토란은 왜 돈을 남겨줬지요?

명구

허명구기술보급과장

이 부분도...

수화

진수화위원

왕토란이 심고 싶어도 못 심었어요, 종자가 없어서. 종자보급을 좀 해 줘야 합니다. 왕토란은 앞으로 입, 줄기, 뿌리 싹 가져갑니다. 아시지요? 지원 많이 하지 말고 종자는 많이 대주라고요. 왕토란 상당히 좋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명구

허명구기술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예산을 세워 가지고 반이나 남기면 되겠습니까? 또 하나 소형트렉터가 있지요? 여농인들이 쓸 수 있는 소형 트렉터. 시골이나 농촌은 어른들이 많아요. 큰 것을 쓸 사람이 없단 말입니다. 소형 트렉터를 하나 주문하면 좋겠다, 여농인들이 많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팀장님, 그런 이야기 못 들어봤습니까?

설명 고맙습니다. 또 하나 여쭐게요. 여농인들이 지금 많아요. 여농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소형 농기계를 써야 한다. 여농인뿐만 아니라 어르신들만 많이 사니까, 농촌이 큰일이에요. 또 하나는 미니포크레인 같은 것을 실습시키지요? 연수 같은 것 안합니까? 프로그램 같은 것 없어요?

명구

허명구기술보급과장

재작년에는 그런 프로그램을 한번 우리시에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그 예산이 반영이 안 되고, 올해 역시 반영이 안 되고 내년에 저희들이 한번 시범적으로 포크레인하고 지게차 같은 그런 것을 우리 농업인들이 요구가 있어서 요청을 했는데, 부득이 예산 부서에서 반영이 안 되어 가지고 편성을 못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현재 기계를 많이 쓰는데 사용을 못해 가지고 못 쓰는 분이 많고. 또 16년도에 있었는데, 17,18년도에는 없었다는 말이에요? 16년도에는 홍보를 적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있었는데 없느냐, 이런 민원들도... 알고 계시지요? 홍보를 해 줘야 합니다. 그래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만들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명구

허명구기술보급과장

예, 그것을 감안하겠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제가 끝으로 한 말씀만 드리고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을 마치겠습니다. 아까도 송재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ICT융복합 자동화 시범이요. 그런 부분이 아까도 제가 앞에 과에다가 질문을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보면 하고 싶은 의욕이 있어도 절차상 만약에 까다로우니까 포기를 하는 것도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아마 그쪽에 직원이 있다고 그러면 그 분을 교육을 시키든지, 자동화시설을 해 놓으면 본인이 편하고 상당히 득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한번 고려를 해 가지고 교육을 시키든지 아니면 절차를 간소화시키든지 그래 가지고 동참을 할 수 있게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고요. 도비 받고, 국비 받고 그래 가지고 반납을 하면 물론 예산을 세우신 집행부 공무원 분들도 안타깝기는 한량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잘 조화를 해 가지고 같이 동참해서 추진을 해 나가십시오.

명구

허명구기술보급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현옥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기술보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산안 심사는 기술보급과를 끝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75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06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