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시의회 발언

문양오 의원 발언

제275회 제1차 총무위원회2018-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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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호

백성호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금호

강금호전문위원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75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의사일정은 11월 22일부터 12월 16일까지 18일간이며 여섯 차례의 회의일정과 행정사무감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일정별로는 11월 22일부터 23일까지 2일간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시고, 11월 29일부터 12월 7일까지 9일간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시겠습니다. 이어서 12월 10일부터 11일까지 2일간은 조례안과 일반안건을 심사하시고 12월 12일부터 14일까지 3일간은 2019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오늘 제1차 회의에서는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전문위원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는 오늘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의 심사방법은 먼저 담당부서장의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토론을 마친 다음 위원님들 간 찬반 토론을 거쳐 의결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시겠지만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총괄 제안 설명을 청취하고 직제 순에 따라 각 부서 별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이병환기획예산담당관

입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어제 시장님의 개괄적인 제안 설명에 이어 총괄 제안 설명 드리고 더 자세한 내용은 해당부서장으로 하여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요약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규모는 1조 33억 7,400만 원으로 1회 추경 대비 159억 3,700만 원 증가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6,709억 원으로 6,709억 3,200만 원으로 38억 9,600만 원 감소하였으며 특별회계는 3,324억 4,200만 원으로 198억 3,300만 원 증가했습니다. 회계별 예산규모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증감 내역입니다. 지방세는 1,458억 9천만 원으로 1회 추경 대비 64억 8천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세외 수입은 258억 8,500만 원으로 9억 400만 원 감소했습니다. 이중 경상적 세외 수입은 7억 4,500만 원 증가하였고 임시적 세외 수입은 16억 4,9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418억 2,600만 원으로 173억 2,6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170억 6천만 원으로 2억 4천만 rkx원 증가하였습니다. 보조금은 1,916억 1,100만 원으로 130억 3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국비는 89억 5,400만 원, 도비는 40억 4,5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지방채는 160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전 수입 등 내부거래는 430억 8,1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증감내역입니다. 먼저 인건비는 744억 2천만 원으로 1외 추경 대비 33억 5,2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물건비는 372억 5,500만 원으로 4억 9,3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경상 이전비는 2,704억 300만 원으로 35억 5,6dn00만 원 감소하였고, 자본지출은 2,509억 900만 원으로 41억 6,5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내부거래는 277억 4,800만 원으로 2,7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101억 9,700만 원으로 6억 8,7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일반회계 분야별 투자 현황입니다. 먼저 일반공공 행정분야는 352억 5,800만 원으로 13억 6천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교육 분야는 167억 7,500만 원으로 1,9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kn* 522억 800만 원으로 76억 6천만이 감소하였습니다. 보건 분야는 145억 1,900만 원으로 10억 1,1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산업 중소기업 분야는 91억 7,100만 원으로 2억 9,6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391억 6,300만 원으로 14억 2,1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기타분야는 816억 7,600만 원으로 31억 6,4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특별회계 세입 세출 증감내역입니다. 먼저 공영개발 공기업은 299억 1,400만 원으로 8억 4,9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상수도 공기업은 199억 1,500만 원으로 7,7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하수도 공기업은 545억 원으로 62억 2,5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명당임대산업단지 조성사업은 57억 100만 원으로 3억 3,800만 원 증가했습니다. 명당 3지구 산업단지 조성사업은 539억 9,500만 원으로 34억 8,8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와우지구 도시개발사업은 457억 2,500만 원으로 40억 8,5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광영의암지구 도시개발 사업은 541억 7,300만 원으로 56억 8,3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특별회계는 122억 3,500만 원으로 7억 4,3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7페이지, 주요 사업은 대부분 국도비 보조 사업으로 추경에 1억 이상 반영될 사업을 금액 순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내역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위원

입니다. 이번에 추경예산 편성에 대해서 짧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이 연내에 집행이 가능하고 사고 이월 될 우려는 없습니까?

병환

이병환기획예산담당관

국도비 보조사업이 되기 때문에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되는 부분이 약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다음에 예산 편성 후에 발생한 사유라든지 본예산 변경 필요성 등에 따라서 추경예산안 편성 요건의 부적절한 내용은 없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환

이병환기획예산담당관

부적절한 요건은 없습니다.

문양오위원

알겠습니다. 이번에 세입 추계를 보면 73억 8,400만 원이 자체 수입이 일단 감소되었거든요. 그러면 수입을 잡을 때 세출 수요 충족을 위해서 혹시 본예산부터 과다 편성했거나 세입 추계를 늘리는 그런 내용은 없었습니까? 어떻습니까?

병환

이병환기획예산담당관

본예산에서 약간 많이 편성된 부분이 있어서 이번 추경에 최종 정리를 합니다.

문양오위원

어쨌든 세입 추계를 하실 때 지역 경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 본예산을 세우고 1회 추경도 하셨는데 어쨌든 자체 수입 중에서 가장 큰 것이 지방세 아닙니까? 이번 추경에 보면 1,458억 9천으로 64억 8천만 원이 감소되었는데 2018년 본예산에 1,454억 7천만 원, 2017년 1,402억 5천만 원이거든요. 그러면 지방세가 결국 1,400억의 그런 수준이 우리시에 3년간 통계 비슷한 수치인데 어찌 보면 세출이 필요해서 그랬겠지만 자체 수입부분이 약간은 과다 편성된 내용이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일단 2019년도에 세입 추계를 하실 때는 좀 더 세입 세출부분을 면밀하게 하실 필요가 있다는 것 지적을 하고요, 이번에 보니까 특이 사항이 지방채 발행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병환

이병환기획예산담당관

예.

문양오위원

작년에 우리시는 부채가 하나도 없는 도시다 해서 홍보가 꽤 많이 되었는데 지방채 160억을 하게 되었네요? 지금 이것은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우리 한도액이 얼마입니까?

병환

이병환기획예산담당관

168억입니다.

문양오위원

168억인데 160억이네요? 그러면 현재 지침에 의하면 채무 상환 비율이 몇%지요? 우리시가. 데이터가 있지요? 지방채 발행하고 행안부 지침 내용에 보면 채무 상환 비율하고 예산대비 채무 비율이 없습니까?

병환

이병환기획예산담당관

현재는 지방채가 없기 때문에요.

문양오위원

거기에 지침 상으로는 일단 0%로 되어 있는가요?

병환

이병환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문양오위원

예산 대비 채무비율도 없고요?

병환

이병환기획예산담당관

예,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러면 160억 지방채 발행인데 여기에 대해서 이자라든지 내용들이 좀 정리된 것이 있습니까?

병환

이병환기획예산담당관

아직 정리는 안했습니다. 결정되는 대로 2% 내외에서 하려고 관내 금융기관이나 중앙자금들을.

문양오위원

지방채 종류는 무엇으로 되는 것이지요? 지방채로만 하는 것입니까?

병환

이병환기획예산담당관

지방채로 하고 사업명만 붙여서 합니다.

문양오위원

집행 시기는 언제가 되는 것이지요?

병환

이병환기획예산담당관

집행은 현재 기존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예산을 대체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집행시기를 보면 지방채를 발행을 하면 언제부터 집행을 하려고 기획예산담당관에서는 생각을 하고 이번에 지방채를 올리느냐 그 말입니다.

병환

이병환기획예산담당관

금년 집행입니다.

문양오위원

12월입니까? 그러면 지방채가 조기 발생되고 그런 내용은 아니다 그 말씀이지요?

병환

이병환기획예산담당관

예.

문양오위원

어차피 지방채 발행하면 이자부담은 될 것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차이는 없다. 그 말씀이지요? 시기적으로 적절하다고 보는 것입니까?

병환

이병환기획예산담당관

예.

문양오위원

상환에 특별한 문제없으시겠지요?

병환

이병환기획예산담당관

상환은 문제없습니다.

문양오위원

지금 보전 수입 등 내부거래를 보면 보전수입에서 430억 8,100만 원이 감소가 되었는데 순세계잉여금은 100억 7,600만 원이 감소가 되었는데 왜 이렇게 감소가 되었지요?

병환

이병환기획예산담당관

전년도에 채무를 갚으면서 정리 추경할 때 채무 상환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때 삭감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을 많이 정리를 하고 편성해서 했는데 다음 연도 금년 순세계잉여금 예산을 편성할 때 좀 줄여서 편성을 했었어야 했는데 예년 수준으로 184억 정도를 순세계잉여금으로 잡다 보니까 그것이 차이가 100억 정도 발생했습니다.

문양오위원

기타회계 전입금이 344억이 감소가 되었는데 내부거래가 이것도 역시 규모라든지 타당성이 적정치 않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 보십시오.

병환

이병환기획예산담당관

큰 것이 명당 3지구 조성사업에서 사업 초기 투자비용으로 600억을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명당 3지구 특별회계에서 금년부터 상환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해서 400억을 일반회계로 상환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400억 예산을 잡았었는데 연말까지 130억 정도만 가능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상환이 어렵다 해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상환 자금은 산단 용지 매각 대금인데 매각 분양을 연 초부터 했으면 되는데 공사가 지연이 되어서 10월부터 선분양에 나섰습니다. 그래서 현재 25% 정도 분양이 되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특별회계 예산도 보면 명당 3지구, 와우지구 도시개발, 광영의암지구 여기도 사실은 숫자는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지만 결과물이 아니잖아요? 이것이 제대로 매각이 될지 그 자체도 어떻게 보면 미지수지 않습니까? 명당 3지구도 예산상으로 539억, 540억 가까이 되는데.

병환

이병환기획예산담당관

시기상으로 한 달 정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어렵기는 하겠습니다마는 부서의 목표가 그렇기 때문에.

문양오위원

명당 3지구 매각 자료를 최근 것을 받아 봤더니 괴리가 너무 큽니다. 물론 기획예산담당우관의 업무는 아니지만. 그래서 이번 2회 추경은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추경예산이 편성된 것이 아니냐, 이런 의구심이 사실 듭니다. 이유가 어쨌든 간에. 그래서 보전 수입 내부거래 부분, 또 지방채 부분, 이런 여러 가지 특별회계 조금 전에 지적했던 건 등을 보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추경예산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지 지적하고 싶습니다. 어쨌든 2019년도 예산부터는 이런 부분 탈피를 분명히 해야 되겠지요?

병환

이병환기획예산담당관

예, 2019년도 예산은 합리적으로 잘 편성을 했습니다.

문양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제가 이번 추경 예산서를 보고 지금까지 추경 심사할 때 신규 사업이 가장 없었던 예산 편성이었습니다. 어쩌면 정리추경에 준한 예산, 연도 말이니까 맞을 것도 같습니다. 그러나 기존 사업비, 편성되어 있었던 사업비를 가장 많이 또 삭감하는 추경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생각을 갖게 되는데 이렇게 되었던 이유야 설명을 안 드려도 잘 아실 것이고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선 예산 총칙을 보면 여기에 일반회계 예비비가 48억 5,300이 되어 있는데 만약 여기에서 일부 사업비가 감액되어서 조정이 되면 이 예산 총칙에 있는 일반회계 예비비도 그 만큼 자동으로 조정이 되는 것이지요?

병환

이병환기획예산담당관

예.

노신

박노신위원

그 조정된 수치가 여기 총칙에 바꾸어 져야지요?

병환

이병환기획예산담당관

예.

노신

박노신위원

그리고 제8조에 있는 것은 우리 예산 파트에서 고민해 보셨으면 합니다. 이것을 제가 전국적으로 여러 군데 도시를 봤더니 우리도 뭔가 손을 봐야 한다. 원칙적으로 이용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여기 되어 있는 특정되어 있는 몇 군데, 이것은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별도로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해석이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병환

이병환기획예산담당관

현재 정리추경 시점에서 앞으로 집행할 수 있는 기간이 한 달 정도 되기 때문에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을 사전에 총칙에서 의결을 받아 놓고 사유가 발생했을 때.

노신

박노신위원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시간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우리 본예산도 이렇게 되어 있다, 그 말씀입니다. 이것을 마지막 회계연도 말에 하는 정리 추경 때는 이것이 이해가 가는데 내년도 본예산에도 이 대로 들어 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예산서가 아마 나왔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내년도 2019년도 본예산에도 8조가 이대로 들어가 있느냐 그 말입니다.

병환

이병환기획예산담당관

본예산은 제가 아직 못 봤습니다마는 본예산에는 그것이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무조건 되어 있던 것을 그대로 보고 계속하고 있는데 이것은 한번 고민해 보시고 다른 쪽 타 시군을 보더라도 우리시 이런 예산서가 최소한도 모범은 아니라도 기준치 이상은 되어야 한다. 그래서 방금 담당관 말씀처럼 지금은 마지막 회계연도 말에 하는 정리추경에 준하는 2차 추경이니까 이것을 수용한다고 하더라도 본예산에는 여러 번 추경 기회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안 맞다. 그래서 본예산을 아직 확인 안하셨으면 가서 여러 가지로 연구 검토하셔서 가장 원만한 예산 추진이 되도록 8조는 잘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이병환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리고 아까 이야기가 이번에 160억 기채 할 것으로 나와 있던데 이 지방채 발행도 예산총칙으로 승인을 받으면 별도로 의회에 동의 안 받고 집행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병환

이병환기획예산담당관

한도 내에서는, 일반적으로 따로 안건을 제출해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마는 한도 내에서는.

노신

박노신위원

원칙적으로 여기는 160억까지만 쓸 수 있다고 한도를 정하는 것이지 그 안에서 의회의 동의 없이 마음대로 시장이 지방채 하라는 것은 아니에요.

병환

이병환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예산으로 의결을 받으면.

노신

박노신위원

시간이 있다면 필요한 부분만 그때그때 160억 범위에서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맞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봤을 때. 그런데 지금은 시간이 없으니까 의회가 양해해서 이렇게 갈 수 있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원칙적으로 연 초라고 하면 우리가 얼마를 낼 것이냐, 지방채 차입 한도액만 정해 놨기 때문에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그것을 한꺼번에 다해야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당연히 상식적으로 봤을 때 의회와 소통하는 차원에서 보더라도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하는 것이 맞다.

병환

이병환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여러 군데 타시의 정보를 얻어서 가장 모범적인 예를 만들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 총칙 13쪽 보면, 명당 3지구, 와우지구, 광영의암지구, 도이지구 가장 걱정스러운 쪽이 그 쪽인데 이번에 채비지 매각도 전혀 안 되어 버려가지고 그런데 순세계잉여금이 다 이렇게 증액되어서 세입이 늘었네요?

병환

이병환기획예산담당관

예, 2개 회계에서 늘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상식적으로 순세계잉여금이면 작년 이맘때 정리추경에 대략 정리됐어야 맞고 그때는 10월 말쯤에 준비했기 때문에 다 파악이 안 되었다면 금년 3월 달에 했던 1회 추경 때는 순세계잉여금이 확인됐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병환

이병환기획예산담당관

아직 결산이 안 되고 그런 상태가 되어서 1회 추경을 2월 달부터 작업을 시작해서 확인이 안됐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것은 적어도 1회 추경 때도 이것이 가닥이 나오지 않는다면 이해가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작년 연말에 대략 마지막 정리 추경 때는 추계도 거의 맞아야 맞지만 추계가 근사치가 안 되었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2018년도 1회 추경 때는 상당히 근사치로 접근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큰 차이가 나게 되면 어떻게 예산을 신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가장 크게 염려했던 것이 명당 3지구, 와우지구, 광영의암지구, 성황 도이지구 채비지 매각을 2017년에도 2016년에도 매각이 안 되었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정리 추경 때 매각이 안 된 것으로 정리를 했는데 금년 예산 심의 때도 얘기를 하니까 자신 있게 다 매각을 한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얼마 전에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네 군데가 지금 거의 1,800억대 되지요?

병환

이병환기획예산담당관

예.

노신

박노신위원

자료를 보면 매각사업 수입이 네 군데 해서 1,819억인데 대략 얼마나 매각이 되었습니까? 오늘 현재.

병환

이병환기획예산담당관

명당 3지구가 가장 먼저 인데요, 약 25% 정도 됐고요, 와우, 광영, 성황 도이 이쪽은 와우지구는 두 필지만 남았습니다. 공동주택.

노신

박노신위원

아마도 세입 예산에 되어 있는 이것이 지금 1,810억인데 네 군데 해서 대략 얼마나 이행이 되었느냐 그 말이에요. 매각이 제가 알기로는 500억도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병환

이병환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이.

노신

박노신위원

그것 파악되어 있어야 되고 만약의 경우에 금년이 1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매각이 안 될 것으로 본다면 또 일부밖에 안 된다면 원칙대로 한다면 여기에 각 특별회계 마다 조정해 줘야 맞지요.

병환

이병환기획예산담당관

예.

노신

박노신위원

여기에 480억 잡아 놨는데 50억밖에 못 팔았다면 지금 와서는 조정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고 추경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것도 없이 그대로 캄캄이 예산이 되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지요. 그 돈들이 우리시 세수로 들어 올 것으로 보고 예산편성이 되었던 것 아닙니까? 1,819억이. 그런데 거기에서 몇 백억도 안 들어오고 자세한 통계를 모른 다고 하는데 제가 대략 짐작으로는 이중에 아마 삼사백도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천 몇 백 억이 세수에 차질이 발생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현재는 예산서 상으로 보면 이것이 다 매각 될 것으로 가늠을 하고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아직은 1개월이 남아 있으니까 될 수도 있다고. 그래도 예측 가능한 재정 운용을 해야지요. 그 나마 예산 부서에서도 매각이 안 되니까 예산 조정하면서 답답했을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래도 부서와 협의해서 1,819억 매각하기로 했는데 그것이 거의 안 되어버렸다면 이 상태에서 다시 예산서로 조정이 되어 있어야지요. 추경예산서에. 그런데 이것을 그대로 팔 것으로 보고세입이 잡혀 있으니까 도저히 납득이 어렵습니다.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어떤 것이 문제인지 알고 계시지요?

병환

이병환기획예산담당관

예.

노신

박노신위원

기왕 추경예산 편성할 것이라면 이것부터 바로 잡아 나가야 하는데 전혀 안 되어 있다는 것 재차 지적의 말씀드리고 참 걱정스럽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그러다 보니까 안 되니까 지금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544억이 전출되어 오기로 했는데 200억이 전입되어 왔습니까? 그렇지요?

병환

이병환기획예산담당관

예, 200억 정도.

노신

박노신위원

그리고 344억이 감액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누적되어 가지고 이번 세입 재정에 문제가 되니까 나머지 사업들이 전부 다 재조정되고 이런 것들을 지켜보면서 굉장히 염려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정말 앞으로는 이런 것 절대 안해야 된다는 것 말씀드립니다.

병환

이병환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리고 순세계잉여금 100억이 갑작스럽게 발생이 되었는데 그것도 상당히 걱정스러워요. 아까와 똑같은 지적이지만 전년도 정리 추경 때 안 되었으면 1회 추경 때는 적어도 10억도 아니고 100억이라면 차액이 발생해서는 안 되는 것 맞지요. 아마 이것은 정부시스템과 전산이 다 연계가 되어 있고 해서 대략만 체크해 봐도 나올 것인 데 이 부분은 아무튼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단, 한 가지 말씀드리면 앞으로는 예산 편성할 때 우리시 예산총액이 얼마인지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십시오. 나는 봤을 때 우리 시민들이 우리시 예산 1조원 된 부분에 관심 갖고 있는 것 자체가 잘못된 예산 편성을 할 수 있는 단초를 가지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부시장님! 이 부분 제가 말씀드리는 이 말씀에 일정 부분 동의하시지요? 앞으로 부시장님 계실 때 우리시가 가장 짜임새 있는 예산이 편성되고 집행이 되어야 맞는 것이지 그리고 예산이 부족하면 중앙정부나 도에서 의존재원을 많이 확보하려고 애를 써야지 우리가 몽땅 많은 예산 가지고 있다고 해 버리면 중앙정부나 도에서 의존재원 안줄 것 아닙니까? 제가 중앙정부나 도에 보니까 그런 시스템도 있더라고요. 열악한 지자체에 더 주게 되어 있습니다. 몽땅 예산 많이 있다는데 왜 더 주겠습니까? 실속 있는 예산 편성이 되어야지 중요한 문제는 1조원인지 얼마인지 여기에 맞추어 가지고 그것이 자랑도 아니고 이런 것 때문에 예산 편성이 일정 지분이라도 정상적인 예산편성이 안 되고 집행이 안 된다면 중대한 문제를 발생시키는 거예요. 그 부분 부시장님께서 잘 이해하고 계시니까 도에서 감사업무도 오래 보시고 해서 이 부분 저보다 훨씬 더 큰 염려를 하고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바로 잡아 주시도록 하십시오.

옥길

방옥길부시장

예, 그러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립 전 집행예산들이 있는데 예산심의를 하면서 보면 나머지 사업들이 전부 다 성립 전 예산 국도비 매칭사업이거나 그렇지 않으면 도에서 왔던 도의원이 역할을 해서 따온 사업들 전부 추후에 우리가 하는 것이 들러리 예산 심의 같은 것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평상시에도 말씀드려 왔지만 성립 전 예산이라고 해서 우리가 예산서를 보면 무조건 성립 전 예산이라고 부기에 표기하고 쓰고 있는데 성립 전 예산이라고 해서 의회의 심의 절차 없이 무조건 쓰라는 것은 아니지요? 어떻습니까? 성립 전 예산 무조건 의회 보고 없이 쓸 수 있습니까?

병환

이병환기획예산담당관

굳이 법규를 따지자면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시비 부담이 없는 사업에 대해서는 법에서 성립 전 사용 가능하도록 규정해 놨고요, 신속 집행을 위해서 시비 부담이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의회에 보고하고 집행하라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것을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성립 전 예산은 지방재정법에 정해서 쓸 수 있는 부분 가능하도록 문을 열어 두고 있는 것이지 무조건 하라고 되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쓸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이것이 방금 이야기했던 이 부분은 2009년까지는 없었다가 2009년부터서 상반기에 지역경제 활성화라든지 이런 것을 위해서 조기집행을 위해서 2009년부터 행자부에서 전남도로 각 광역 시도로 또 시도에서는 시군으로 문서를 보내 가지고 6월 30일까지 이번에는 추가로 늘었지요? 10월 말까지 입니까? 이것을 한시적으로 일자를 정해 줘 가지고 쓸 수 있도록 해 준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 전라남도에서 우리에게 보낸 공문도 보면 지난번에 온 것이 어떤 내용이냐, 국고 보조 사업으로 해당 지자체의 추가경정예산 성립 전까지 국고 보조재원 만으로도 집행이 가능한 경우 물론 이것은 지방비 부담사업도 포함되어 있는데 원칙적으로는 국고 보조 사업입니다. 교부된 국고 보조금 범위에서 지방의회에 사전 보고 후 추가경정예산 성립 전 사용 가능하다. 설사 그것이 국비 보조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행자부에서도 도에 그런 문서를 보냈고 도에서도 우리시에 다가 친절하게 반드시 이것은 추가경정예산 오늘 심의하고 있는 예산이 의결되기 전이라도, 성립 전이라도 반드시 지방의회에 사전 보고 후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전 사용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는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국비든 도비든 또 재난 부분 막론하고 이것은 시장이 일단 편성하고 의회가 심의할 기능이 있기 때문에 쓰지 말라는 말은 아니지만 적어도 성립 전 예산으로 되어 있는 것을 행안부도 우리시에 다가 의회에 반드시 사전 보고하고 집행하라고 되어 있는데 의회와 예산편성 부서인 시장과 시민과 의회가 어떤 예산을 집행한가도 모른다면 또 몇 달 후에 우리가 추경을 통해서 어차피 심의할 텐데 집행되고 있는 것이 이것은 성립 전이니까 의회는 알 필요도 없다고 한다면 무슨 소통이 되겠습니까? 전남도에서 가령 이번에 물론 도의원이 역할을 해서 우산 각을 짓고 있고 임도를 내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 그 사업하고 있다는데 우리는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은 지금 성립 전 예산이라고 도에서 내려 온 예산이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적어도 성립 전에 미리 양해를 구하고 쓰라 그 말이니까 적어도 원칙적으로 시스템에 의해서 이번에 이런 이런 예산은 성립 전 예산으로 해서 이렇게 쓰겠습니다. 하고 의회에 보고해 달라 그 말입니다. 행안부에서도 시켰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라고. 그런데 이것은 이렇게 이야기하겠지요. 좋다 그러면 원칙적으로 100% 전액 다 의존재원이면 안 해도 된다. 그래서 보고 안하고 일부는 지방비가 매칭이 되어 있지만 불구하고 썼던 것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아니다. 그 말입니다. 행자부에서 전남도로 공문 보냈던 것도 원칙적으로는 국가보조사업(지방비 매칭 되는 사업도 포함) 단 이것을 쓰기 전에 의회에 보고하고 최소한 시스템에 의해서 문서로 통지를 해 주면 의회에서 의장이 받아 가지고 각 의원들에게 이것을 이렇게 이렇게 쓰고 있다. 알고 있어야 소통이 될 것 아니냐 그 말입니다. 그것은 집행부로 봤을 때도 아주 좋은 기능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병환

이병환기획예산담당관

예, 내년부터는 매월 간담회 때 사전 보고 드리고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래서 우리가 매월 간담회를 했던 것은 그때그때 보고해 달라 그 말이고 만약 그 시기를 놓친다면 문서로 해서라도 의회에 통지를 해 주면 알고는 있어야 될 것 아니냐. 만약 간담회 이럴 때 보고해서 이것은 절대 아닌 사업이라고 의회에서 반대하면 받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 사업은 별로 없겠지만 국비 보조 사업이지만 우리 의회에서 봤을 때 이 사업은 전혀 필요 없는 사업이라고 생각해서 거부하면 받아 들여서 집행 아니 해야 맞고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성립 전 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통하든, 문서를 통하든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성립 전 예산 집행내역을 의회에서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그 부분에 동의하시지요?

병환

이병환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옥길

방옥길부시장

예.

노신

박노신위원

그렇게 해야 맞는 거예요. 행안부에서 내려 온 문서가 꼭 아니라도 어떻게 해서 집행되고 있는가는 알고 있어야 서로 소통이 되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방채를 160억을 발행하겠다고 하는데 지방채 발행 요건이 어떻게 됩니까?

병환

이병환기획예산담당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이 되어 있는.

성호

백성호위원장

아니요. 지방채를 발행하려고 하면 어떤 경우에 지방채를 발행할 수가 있느냐 그 말입니다.

병환

이병환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사업 중에서 투자 심사 계획에 지방채 발행계획이 들어 있는 사업으로 20억 사업 이상 사업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지방재정법에 지방채 발행 관련해서 1호부터 4호까지가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다음 각 호를 위한 자금조달이 필요할 때에는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에 보니까 공유재산의 조성 등 소관 재정 투자 사업과 거기에 직접적으로 수반되는 경비의 충당,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 천재지변으로 발생한 예측할 수 없었던 세입 결함의 보전, 그리고 지방채 차환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 네 가지 요건 외에도 지방채를 발행할 수가 있습니까?

병환

이병환기획예산담당관

이것이 지방투자 사업하는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투자 심사된 사업에서 지방채 발행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이번에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이 우리가 세입이 부족하니까 지방채를 발행할 것 아닙니까? 그 세입이 부족한 것은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상환하기로 했던 돈들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세입 결손이 발생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부득이 지방채를 발행한다는 것인 데 특별회계 같은 경우도 보면 제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당초에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4개 산업단지 그리고 와우지구 도시개발사업 이런 곳에서 전체적으로 사업 수입이나 매각 사업 수입이 1,819억 정도 매각 될 것이라고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일반회계로 전출을 시켜 줄 것이라 했는데 그 세입이 펑크가 나다 보니까 부득이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 아닙니까?

병환

이병환기획예산담당관

예.

성호

백성호위원장

그러면 방금 실장님 말씀처럼 어차피 매각이 안 되어서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업은 해야 되겠고. 그래서 지방채를 발행한다. 그렇다면 이 4개 지구에 있는 사업 수입이나 매각수입도 우리가 예측한 매각수입 외 나머지는 이번에 삭감을 시켜 줘야 되지 않습니까?

병환

이병환기획예산담당관

삭감하는 것이 원칙으로 맞습니다마는 기간이 한 달간 남아 있고 또 부서에서 그런 목표를 세우고 부서 회계운용 과정에서 그런 의견을 냈기 때문에 삭감하지 않고 그렇게.

성호

백성호위원장

그러면 지방채 발행을 하지 말아야지요. 부서에서 내준 의견처럼 한 달 정도 남아 있으니까 우리가 그 안에 충분히 매각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세입으로 잡아 놓은 것이라고 하면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고 한 달 기다렸다가 매각이 되면 그것을 전출 받아서 써야지요. 지금 그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 아닙니까?

병환

이병환기획예산담당관

예, 어렵다고 판단해서.

성호

백성호위원장

그러니까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매각 수입을 깎아 주는 것이 맞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매각이 될 것이라고 하면 그대로 놔두고 전출 받아서 일반회계에서 쓰면 됩니다. 지방채 발행하지 않고.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매각이 어려울 것으로 보고지방채 발행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특별회계에서 세입 예산을 깎아 주는 것이 맞지요. 매각도 되지 않을 것을 세입으로 잡아 놓으면 됩니까?

병환

이병환기획예산담당관

세입은 부서 목표가 그렇기 때문에 깎지 않고 실제 지출은 되지 않도록 일반회계로 오는 내용들을 정리를 하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예비비로 정리를 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예비비를 말씀을 하시니까 묻겠습니다. 예비비 편성목적이 뭡니까? 우리가 보통 기획예산담당관실에 전체적으로 해서 예비비를 세워 놓지요?

병환

이병환기획예산담당관

예.

성호

백성호위원장

그런데 각 부서마다 예비비를 다 세워 놓을 수 있습니까?

병환

이병환기획예산담당관

예비비는 일반회계에서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또 재해나 이런 경우 예비비를 지출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일반회계 기준해서 1% 이내에 편성하도록 되어 있고 또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별로는 부서 별로 자금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현실적으로 집행이 어렵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비비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그러니까 방금 실장님 말씀처럼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보면 예비비 편성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예산의 100분의 1 범위에서 예비비로 계상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초과 지출을 충당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편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특별회계에서 매각되지도 않을 사업비를 예비비로 다시 또 편성을 해 놓는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세입 세출을 다 정리를 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병환

이병환기획예산담당관

예산 규모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좀 있었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지금 보면 명당 3지구 같은 경우도 사업 수익을 480억을 잡아 놓고 예비비를 340억을 잡아 놨어요. 결과적으로 보면 480억 중에서 340억 정도는 매각이 안 될 것을 예측하는 거예요. 우리 집행부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병환

이병환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또 와우지구도 마찬가지예요. 410억을 매각 사업 수입으로 잡아 놓고 예비비를 34억을 잡아 놨거든요. 그렇다면 34억 정도는 매각이 어렵겠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예요. 광영 의암지구는 75억, 성황도이지구는 31억 정도의 예비비를 편성해 놓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정도 예산은 전부 다 매각이 안 될 것이라고 이미 집행부에서 예측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매각수입을 잡아 놓고 예비비로 잡아 놓은 이 예산 편성이 맞는 것인지.

병환

이병환기획예산담당관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충분히 판단합니다. 판단하지만 최소한의 예산 편성의 룰은 맞추어야지 이것은 예산 편성이 아니지 않습니까? 부시장님! 이 예산 편성은 바로 잡아 줘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옥길

방옥길부시장

여러 가지로 어려움 이 있었는데 심도 있는 고려를 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그러니까 고려를 한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나 부시장님도 지금 약 40년 가까이 공직생활을 하고 계시는데 이런 예산 편성은 본적이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득이한 사유로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어서 올라오기는 했지만 의회에서 이것을 뻔히 알면서 통과를 시킨다면 우리 집행부나 의회나 똑같게 평가받지 않겠습니까?

옥길

방옥길부시장

광양시의 어떤 전체적인 부분에서 고민해서 예산을 편성했다는 부분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어쨌든 의회가 말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예결위원님들의 의지를 믿어 볼 수밖에 없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직제 순에 따라 담당관실 소관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이병환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37쪽입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1회 추경대비 48억 8,866만 7천원 증액된 2,420억 1,961만 5천원 편성했습니다. 이중에 지방교부세는 149억 3,500만 원 증가했습니다. 내용은 보통교부세가 149억 증액되었고 2018년 신속 집행평가 결과 인센티브 3,5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은 총 3천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내역은 정부합동평가 재정 인센티브로 3천만 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에 100억 7,633만 3천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 사업 명세서입니다. 1회 추경대비 21억 8,553만 1천원 감액 된 273억 4,320만 6천원 계상했습니다. 이중 인력 운영비로 본청 청원경찰 시간외 근무수당 1,7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종합기획관리에서 집행 잔액 1,400만 원 감액했습니다. 중간부분 재정운용에서 1억 1,350만 원 집행 잔액 감액했습니다. 다음 239쪽입니다. 의회법무 운영에서 집행 잔액 1,740만 원 감액했습니다. 하단부 평가관리에서는 2,800만 원 총 증액되었습니다. 내역으로 240쪽입니다. 정부합동평가 재정 인센티브 지급으로 3천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예비비는 총 20억 8,473만 1천원 감액된 48억 5,348만 9천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아까 세입 부분에 앞에 총론에서 지적했던 순세계잉여금 문제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삼척동자라고 하더라도 마지막 추경 때 몰랐다면 차기연도 3월 달에 했던 1차 추경 때도 적어도 근사치에 접근할 수 못한다면 우리시 시스템이 거의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168억인데 68억으로 100억이 결손이 났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이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 더는 말씀 안 드리겠지만 그런 어려움이 있었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 어려움이 어떤 것인가는 다들 아마 짐작하고 알고 계실 거예요. 다시는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병환

이병환기획예산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리고 238쪽을 보면 3시 행정협의회 해외 공동마케팅 추진한다고 했을 때 지난번에 의회에서 이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느냐 얘기를 했는데 집행부에서 강력하게 한번 해 보겠다고 해서 했던 예산인데 2,300만 원 전액이 집행이 안 되었네요?

병환

이병환기획예산담당관

상반기 때는 좀 다른 일들로 여유가 안 되어서 하반기에 하기로 했었는데 마침 도에서 태국에서 하는 관광설명회를 도비 보조금 우리시에 1,200만 원을 보내 주고 태국 방문해서 현지 설명회를 갖는 그런 사업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대체하기로 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내년도 본예산에 이 예산 또 편성했습니까?

병환

이병환기획예산담당관

편성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것 억지로 이런 것은 안 해도 되니까 안했던 거예요. 의회에서도 염려했고 광양시, 여수, 순천 3시가 어떻게 합동으로 이 예산가지고 되겠습니까? 사실 이것 핑계로 공무원들이나 함께 그 쪽 어딘가에 나들이 가는 것 외에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입니다. 이것 도에서 했던 것도 보나 안보나 어떤 사업이었습니까? 몇 분들 광양, 여수, 순천 직원들 태국이나 해외에 가서 현장 보고 왔지요?

병환

이병환기획예산담당관

도청하고 광양, 여수, 순천하고 보성인가 한 군데 끼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안 봐도 뻔합니다. 그런 사업비 주면 억지로 할 것 아닙니까? 올해는 못 했어도 내년에는 기어이 할 거란 말이에요. 이런 것 너무 무리해서 자꾸 하려고 하지 말라는 말씀드리고 건강도시연맹 총회 참석도 1천만 원인데 집행 안했지만 이것도 비슷한 거예요. 단, 국제우호도시 맞춤형 교류 추진은 8,500인데 6,800 집행했다 그 말인데 물론 항만통상과에서 주도해서 하고 있는 일이지만 앞으로 국제우호도시 관계에 대해서만큼은 우리시가 접근방식을 바꾸어야 됩니다. 부시장님! 지난번에도 부시장님께 그런 말씀 드렸어요 우리 시뿐만 아니라 상당히 많은 지방자치단체들 해외 자매 도시라는 것이 지금까지 잘못되어 왔었던 것입니다. 전부 다 시장, 군수들 해외에 나갈 수 있는 면죄부 역할만 했어요. 또 공무원들 해외에 나가도 부실했던 거예요. 원칙적으로 해외 교류도시가 뭐냐? 이 쪽 도시와 그 쪽 도시 양도시민들이 교류를 하는데 어디가 적절한가를 집행부에서 잘 확인하고 평가해서 그때 출장 가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하는 것이고 자매결연이 되고 나면 양 시민과 시민들이 교류해야 되고 나머지 행정은 그 물꼬 역할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마지막 자매결연을 맺고도 교류까지도 전부 행정에서 책임져버리는 거예요. 시민은 안중에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지자체들이 잘못된 것을 반성하고 정상적인 교류를 추진하고 있으니까 우리시도 그래도 광양시라면 이 사업이 잘못되어서 매몰되지 말고 시민들이 교류할 수 있도록 하고 시민단체들 교류시켜 주고 자기들이 자부담을 하고 시에서 일부 지원을 해 주든지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안 되고 빤하지 않습니까? 새로 자매결연을 맺으려고 하면 우리시는 안 그러겠지만 어떤 시는 그 시장, 군수가 한 번도 안 가본 도시를 자매 결연을 맺는 시도 있어요. 그래야 내다 볼 수 있으니까. 우리는 그 고리를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큰 틀에서 정책을 만드셔서 철강항만과 국제교류팀도 잘못된 생각을 바꿀 수 있도록 이번 기회에 명실상부한 국제교류가 되도록 해 주시고 부시장님께서 감독을 해 주십시오. 지금까지는 시민들이 보면 부끄럽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상당히 시에 관심이 많은 시민들도 우리시와 어느 도시가 자매결연 되어 있는가를 물으면 아무도 모릅니다. 왜냐 하면 그것은 행정이 할 일이고 우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 부분 바로 바꾸어져야 한다는 것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서울사무소가 운영되고 있지요? 4,500해서 집행이 되었는데 지금 6급 직원이 나가있습니까? 7급이 나가있습니까?

병환

이병환기획예산담당관

6급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당초에는 서울사무소장을 5급으로 했고 적어도 우리시가 지금은 도시가 산업적으로 발전하고 여러 가지 많은 항만이나 등등해서 많은 중앙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니까 한시적으로 언제까지는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서울사무소를 만들고 5급 사무관이 소장을 맡고 있었는데 그것을 없애 버린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6급 직원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서울사무소를 안 두려고 하면 모르겠지만 두려면 우리시에 엄청나게 많은 사무관이 있는데 그 중에서 그래도 한 사무관이라도 서울사무소에 관심을 갖고 각 부처들하고 우애 교류가 되어 주었으면 좋겠는데 물론 애를 쓴다고는 하지만 다른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것을 비교했을 때 6급 직원 한 사람이 서울에 있으면서 지금 어디 있습니까? 전남도 서울사무소에 함께 책상 두고 있습니까?

병환

이병환기획예산담당관

예.

노신

박노신위원

나머지 쪽과 비교했을 때 상당히 염려스럽습니다. 이 부분은 차라리 폐지를 해 버리든지 할 것이라면 다시 한 번 역할을 할 수 있는 서울사무소가 되도록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조직개편하면서 5급, 6급 많이 만들면서 이 많은 간부를 시키면서 서울사무소 하나를 커버할 사람이 없다면 어차피 5급 승진시키면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 줘야지요. 그래서 서울에서 각 부처에서 봤을 때 그래도 적어도 통상적으로 우리 일선 시군 부서장이 5급이기 때문에 5급 요원이 왔었을 때 서울사무소 담당관입니다. 하고 부처를 찾아보는 것이 예의이고 그래도 받아들이는 것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6급 요원들이 가서 각 부처 방문할 때 굉장히 어색하다고 고백을 할 때 이것은 아니다 싶습니다. 부시장님도 충분히 어떤 뜻인지 아실 거예요. 본인들이방문하기도 민망하고 서울에 있는 부처 사람들도 그래도 담당관은 와야지. 이것은 다시 한 번 폐지를 하든지 활성화를 시키든지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옥길

방옥길부시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원위원

입니다. 240페이지에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20억 감소가 되었는데 사유가 무엇이지요?

병환

이병환기획예산담당관

재원 정리하는 과정에서 집행 잔액이기 때문에 감소를 시킨 것입니다.

최대원위원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라고 해서 묻는 것인 데 9월 달에 읍에 5일 시장 호우피해 입은 것 알고 계시지요? 그 분들 보상을 안해 준다고 광양시에는 예비비도 없냐고 하시던데 해결이 되었습니까?

병환

이병환기획예산담당관

지방행정공제회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최대원위원

그것은 아는데 금액이 얼마 안 나온다고 들었습니다.

병환

이병환기획예산담당관

그것하고 추경 때 이번에 예산 편성했습니다.

최대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30쪽에 본청 청원 경찰 시간외 근무수당이 기정액이 1천만 원인데 이번에 요구한 것이 1,700만 원입니다. 지금 한달 여밖에 남지 않았는데 시간외 근무수당을 기정 예산보다 더 많은 예산을 요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병환

이병환기획예산담당관

인원이 35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하기는 했는데 예산이 적은 데 추경 기회가 없어서 아직 까지 못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그러면 소급해서 지급을 할 것입니까?

병환

이병환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시간외 근무는 몇 시간까지 허용을 하고 있습니까?

병환

이병환기획예산담당관

57시간까지 하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그러면 시간외 근무는 했지만 수당을 못 주고 있는 거네요?

병환

이병환기획예산담당관

예.

성호

백성호위원장

인건비는 법적 필수적 경비지요?

병환

이병환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우리가 예산 편성할 때 법적 필수적 경비는 최우선적으로 편성하도록 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병환

이병환기획예산담당관

예.

성호

백성호위원장

알겠습니다. 이런 예산은 추경예산에 올라오면 안 되지요?

병환

이병환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그리고 240쪽에 일반예비비와 재해 재난 목적 예비비가 있는데 당초에 35억을 편성해서 34억을 집행하겠다고 하는 것이고 재난재해목적 예비비는 34억을 편성해서 20억을 삭감하고 14억을 사용하겠다는 것이지요? 연말까지 집행이 가능한 예산입니까?

병환

이병환기획예산담당관

아닙니다. 예비비는 집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그러면 집행사유가 없으면 전액 다 삭감을 시켜 버리지 왜 이렇게 합니까?

병환

이병환기획예산담당관

한 달이 남아서요.

성호

백성호위원장

그러니까 한 달 쓸 것을 예상해서 남겨 둔다는 말씀이지요?

병환

이병환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러니까 일반 예비비 사용 목적도 있고 재해재난 예비비도 사용 목적이 별도로 지방재정법에 들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집행한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략정책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정책담당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기

임채기전략정책담당관

입니다. 저희 실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 243쪽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6억 3천만 원 증액된 8억 4,758만 3천원 계상했습니다. 증액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마을공방 육성 사업이 행안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서 특별교부세 1억을 계상했습니다. 국고 보조금에 제2기 햇살 뷰티헤어 일자리 지원단 운영에 따른 지원금 4,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청년 창의공간 조성사업 4억 5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하단부 시도비 보조금입니다. 2기 햇살 뷰티헤어 일자리 지원단 운영에 따른 예산 도비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전남형 예비마을기업은 사업내용이 축소가 되어서 1천만 원 삭감했습니다.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 도 공모사업입니다. 이것은 도비 1,45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44쪽 세출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정 예산 대비 4억 4,380만 3천원 증액된 19억 5,465만 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하단부에 청년 기술인력 양성에 제2기 햇살뷰티헤어 일자리 지원단 운영 예산으로 국비 4,500, 도비 5,500, 시비 9,400, 합계 1억 9,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5쪽, 청년활동 지원 사업에 지역 활성화 청년 기획자 양성 아카데미 운영이 사업을 조정하면서 1천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시설비에 광양시 청년 창의 공간조성사업비로 국비 4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청년주택사업 대출이자 지원사업에 예산액 기정액 3억 원 중 올해 집행분 7천만 원 제외하고 2억 3천만 원은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하단부에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입니다.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지원 사업에 사업체 미달 또는 포기에 따라서 4천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전라남도 마을공동체 지원사업도 1천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 도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1,450만 원은 증액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46쪽입니다. 공동체형 마을기업 육성에 행안부형 마을기업 사업이 목표 1개 기업이 미달되어서 3천만 원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전남형 예비마을기업도 1개소가 안 되어서 2천만 원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마을공방 육성사업에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서 1억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단부에 4차 산업혁명 대응해서 2018 메이커 스페이스 구축운영사업 우리시 대응자금으로 5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원위원

입니다. 244페이지 보시면 햇살뷰티헤어 일자리 지원단 운영지원이 있습니다. 2017년도 사업 운영 실적이 어땠습니까?

채기

임채기전략정책담당관

2017년 12월에 시작을 해서 올해 9월까지 10개월 동안 했는데 11명을 선발해서 정부에서 청년일자리 특히 여성청년일자리가 문제가 많기 때문에 전남도하고 사업 선정이 되어서 11명을 선발해서 교육도 시키고 자격증도 부분도 교육해서 자격증은 다 취득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종 7명이 취업을 했고 나머지 네 분은 임신을 하신 분도 있고 사정이 있어서 아직 취업을 못하신 분이 있습니다.

최대원위원

이 여성분들 대상자 선정 및 추진방법에 대해서 말해 주십시오. 대상자 선정이 되면 지원을 많이 할 것 아닙니까?

채기

임채기전략정책담당관

저희들이 이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공모를 해 가지고 응모한 인원을 대상으로 인터뷰 면접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어떤 의지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자격 취득이라든지 최종 취업까지 인터뷰를 거쳐서 최종 인원을 확정을 했습니다.

최대원위원

몇 명을 선정을 했지요?

채기

임채기전략정책담당관

11명을 했습니다.

최대원위원

몇 명 중에서요? 지원을 몇 명이 했습니까?

채기

임채기전략정책담당관

죄송합니다. 그때는 제가 없었기 때문에 담당팀장님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균

이금균청년정책팀장

입니다. 그 부분 아직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었는데요.

최대원위원

제가 이것을 묻는 이유는 지금 한 업체에서 하는 거지요? 시집가는 날, 그 분이 하시는 것이지요?

채기

임채기전략정책담당관

시집가는 날이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사업을 하면서 광양시 미용협회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미용협회에서 종합적으로 교육도 할 수 있고 체계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곳을 추천을 받아서 그렇게 일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최대원위원

그 사업 계획서를 누가 썼습니까? 그때 당시에? 사업 시작할 때.

채기

임채기전략정책담당관

저희들이 사전에 도하고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때 미용협회하고 협의해서 작성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대원위원

그러면 시에서 추진한 것입니까?

채기

임채기전략정책담당관

그렇습니다. 사업시행자는 광양시인데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못하기 때문에 미용협회하고 협업을 해서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최대원위원

미용협회에서 무엇을 맡고 계시는데요?

채기

임채기전략정책담당관

전반적으로 미용협회에서 해야 되는데 협회에서 여러 사업들을 해야 하는데 이것을 못하니까.

최대원위원

그 분이 도맡아서 하시는 것 아닙니까?

채기

임채기전략정책담당관

미용협회에서 추천해 준 그 기관을 같이 계약을 해서 한 것입니다.

최대원위원

그래서 이 부분 특혜성이 아닌가 싶어서 묻는 것입니다.

채기

임채기전략정책담당관

특혜성은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용기술이나 이런 부분들은 행정에서 직접 못하기 때문에 미용협회와 협의해서 거기에서 추천 받은 업체를 했기 때문에 특혜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최대원위원

광양시에 미용 자격증을 따면 들어 갈 곳이 많습니까? 미용사가 많이 필요합니까?

채기

임채기전략정책담당관

제가 몇 개 까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미용실이 굉장히 많고 또 여성분들이 취업을 해서 소득을 올리고 하는 부분이 그것이 용이하다는 판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최대원위원

지금 보니까 2억이 들어갑니다. 1억 9,400입니다. 1억 9,400을 해서 올해 10명이 잡혀 있습니다. 교육인원이. 그런데 이 10명에게 2억을 지원을 해 준 다는 것은.

채기

임채기전략정책담당관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정부에서 청년 실업이 많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급여 성으로 보전을 해 주는 측면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의 경우에는 1일 종일 근무형태로 해서 급여를 책정을 해서 하도록, 이것이 저희가 임의로 한 것이 아니고 전남도 일자리 추진 그 쪽과 협의해서 사업을 책정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것이 어떤 급여 보전성이, 그 분들이 나와서 일도 하고 하기 때문에 급여 보전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대원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인원수 확대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것을 계속해야 한다면 지금 1차 하고 2차로 들어가는데 인원수를 확대해야 할 것 같고 또 비율을 보면 국비 도비해서 국도비가 어떻게 비율이 된 것입니까? 정해 진 것입니까?

채기

임채기전략정책담당관

어떤 특정 비율을 미리 해 놓은 것이 아니고 전남도도 이 사업을 하면서 재원 구조나 이런 것을 봐서 지방비 부담률을 책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최대원위원

국도시비까지 프로테이즈가 23%, 28% 그래서 떨어지는 것이 없어서 묻는 것입니다.

채기

임채기전략정책담당관

저희들이 보통 50대 50으로 많이 하고 사업에 따라서 70대 30도 하고 그러는데 과정에서 금액을 맞추면서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대원위원

이 부분은 좀 더 심사숙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여성분들 일자리 중요하지요. 10명이든 20명이든 중요한데 이것이 다른 분들도 혜택을 같이 누려야지요. 딱 10명 정해 놓고 그 분들에게만 1차, 2차 해 가지고 그러면 지원을 원하는 사람들 다 시켜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누구는 시켜 주고 의지가 어떻고 할 것이 아니고요.

채기

임채기전략정책담당관

아까 말씀대로 확대를 해야 한다는 부분에는 공감을 하지만 재원 부분이 국도비도 있지만 저희 시비도 있기 때문에 욕심 같아서는 많이 하고 싶지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최대원위원

면접은 누가 보십니까?

채기

임채기전략정책담당관

면접은 미용협회에서 오시고.

최대원위원

미용협회에서 보는 것입니까?

채기

임채기전략정책담당관

아닙니다. 저희가 처음에 대상자 선발을 하는데 미용협회에서 오시고 저희 직원들 해서 3인이 면접위원으로 참여해서 합니다.

최대원위원

그러면 면접 볼 때 항목을 정해서 그 내용을 기록으로 남겨 놓습니까?

채기

임채기전략정책담당관

면접을 이 사람은 무엇이 어떻고 세부적으로 그렇게까지는 못하지만 평가 항목이 예를 들어서 5개 항목이면 그 항목에 면접관이 점수를 분류해서 종합 토털해서 그렇게 해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최대원위원

알겠습니다. 심사숙고 하셔서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기

임채기전략정책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대원위원

그리고 이현성 팀장님! 개인적으로 여쭈어 볼 것이 있는데요. 제가 왜 부른지 아시지요?

현성

이현성스마트정책팀장

입니다.

최대원위원

제가 왜 불렀습니까?

현성

이현성스마트정책팀장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대원위원

제가 팀장님을 부른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제가 왜 이럽니까?

성호

백성호위원장

최대원 위원님! 추경예산안과 관련해서 질의를 해 주시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최대원위원

선배 위원님들께 죄송합니다마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따로 연락을 드리고 팀으로 전화를 드리고 물어 볼 것이 있어서 저도 받아 볼 자료도 있고 한데 개인적으로도 연락 안 받으시고 휴대폰도 안 받으시고 전화 온 것도 알면서 전화도 안 해 주시고, 저도 일을 해야 하는데요. 제가 이 회의장에서 처음으로 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볼 수가 없으니까요. 전화하면 계속 외근이에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기위원

입니다. 어차피 정리추경이기 때문에 수치 관련된 부분은 규정에 맞추었으리라고 봅니다. 전략정책담당관실, 저는 부서가 만들어진 취지가 광양시 미래 부분을 고민하고 동력을 만드는 역할을 하는 부분으로 이해를 합니다. 어제 행정감사 관련된 서류를 정리를 하면서 조금 전에 얘기하신 최대원 위원의 말씀이 상당히 공감이 갑니다. 광양시의 청년을 고민하고 미래를 고민하고 하는 것보다는 특정인을 위한 사업들이 지나 친 것 같다. 도가 지나 친 것 같다는 지적을 드립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특정사업 역시도 2기 사업은 1억 9,400입니다마는 1기 사업은 약 2억 6,700인가 진행이 됐어요. 미용협회에서 이 부분을 추천하고 진행을 했다고 하시는데 그런 부분 역시도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밖에 봉사단체에서 활동을 했을 때 미용 염색 봉사하는데 자기들 생계형 부분에 문제가 되는 사업을 한다고 격하게 항의도 받았던 적이 있는데 이런 문제들이 거기에 지금 부딪치는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권장하고 추천했다는 얘기는 좀 더 확인을 해야 될 사항이고요, 국비, 도비 물론 좋습니다. 수반해서 시비가 들어 갈 수밖에 없는데 이런 부분 역시도 전체 시민들에게 공정성과 효율성이 전제된 그런 사업으로 그리고 기회도 공정하게 진행되는 그런 사업들로 향후 그렇게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채기

임채기전략정책담당관

제가 조금 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특정인을 위한 사업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분들이 와서 월 급여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에게 급여가 많이 나가는 측면이 되어서 청년일자리 측면이 강하다는 부분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 생계형 부분을 침해를 많이 한다는 부분은 저희가 좀 더 고민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봉사활동을 하는 곳은 노인들, 노인요양원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좀.

정민기위원

잠깐만요. 저 역시도 자꾸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말이 많아지는데 경로당 약 80세 이상되신 분들에게 염색 봉사를 했는데 많이 항의 받고 중단되었던 과정이 있습니다. 그 분들 거동도 불편하신 분들입니다. 그 분들이 정상적으로 미용실에 가서 머리 손질하기 버거운 분들에게 봉사하는데도 이런 부분까지도 자기들 생계에 문제된다고 미용협회에서 막았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청년 일자리 창출뿐만 아니라 여기에는 표기가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봉사가 거의 전부 인양 표현되는 부분도 있어요. 우리 광양시에 봉사 인력이 얼마입니까? 추산 하는 것이 6만이 넘습니다. 그런 부분에 보는 시각에 따라서 특정인을 위해서 11명 이 분들 사업하고 봉사하는데 2억 6,700을 투자 하는 이 부분이 좀 특혜성으로 볼 수 있는 소지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채기

임채기전략정책담당관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방금 지적해 주신 부분들은 숙고를 하고 오해가 없이 투명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기위원

많이 고민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전략정책담당관실이 신설된 것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채기

임채기전략정책담당관

햇수로는 거의 3년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아직도 뿌리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부시장님! 이 부서가 필요한 부서라면 예산부터 확대해서 힘을 실어 주시고 필요하지 않는 부서라면 다른 부서로 바꾸어야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쭉 되어 있지만 19억 5,400 예산가지고 금년 1년 해 왔던 부서인데 예산으로 모든 행정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업 위주로 하는 사업들입니다. 그런데 전략이면 기획예산담당관에 기획팀 쪽하고도 약간 우리시 정책방향을 결정하고 이런 쪽으로 이미지가 되어 있는데 이름은 거창하게 전략정책담당관이면 얼마나 그 역할을 하느냐, 세부 사업들을 보면 타부서에서 했던 사업들도 관심 있는 사업들,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들 일부를 가지고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시민들의 눈높이에서 보면 뜬구름 같고 추상적인 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 어떤 이상적인 사업들이 많지 당장 현실적으로 먹고 살기 힘든 우리 시민들에게 체감되는 시에 행정적 서비스를 공급받고자 하는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이 부서가 그렇게 체감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시민들에게 필요한 부서를 만들어야 하니까 필요하다면 이 부서가 있어야 할 것이라면 예산부터 해서 부서가 작동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몇 가지 묻겠습니다. 244쪽, 세계 인구의 날 기념 인구정책 포럼인데 제가 불필요한 포럼을 위한 포럼은 절대로 하지 말라고 지금까지 주장하고 있는 사람인데 여기는 그래도 700만 원을 뒤에 행사실비 보상비까지 하면 1천만 원 사업인데 이 사업을 안했어요. 저는 안하기를 잘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왜 안했던 것입니까?

채기

임채기전략정책담당관

작년에 우리시 인구 실태를 조사를 해 보니까 청년인구가 30%가 넘고 전남 도내에서는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청년문제에 대해서 적극 대처를 하려고 사업을 했는데 공교롭게도 전남도하고 똑같은 사업이 중복이 되었습니다.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그래서 전남도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지 말자 해서 안한 것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전남도에서 안했다고 하더라도 우리시에서 안해야 맞다고 봅니다. 이 1천만 원 예산을 가지고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사실은 여기에서 우리 몇 사람이 고민한다고 해서 대한민국 인구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고 국가가 주도해야 되지요. 국가 정책적으로. 그래서 이것은 안하기를 잘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다음에는 이런 예산 편성하지 마세요. 청춘 미혼 남녀 만남의 장 했는데 이것 처녀, 총각들 어떤 데이트 자리 마련해 주는 것 같은 사업이지요? 아무튼 이것은 필요한 사업이라고 했고 지난해부터 해 왔던 사업입니다마는 사업 효과가 얼마나 있습니까? 이 결과가 가령 결혼까지 성공하는 이런 결과들이 있습니까?

채기

임채기전략정책담당관

저희가 작년하고 올해해서 총 4회에 걸쳐서 했는데요, 커플 매칭율이 작년에는 좀 높았습니다. 20커플을 하면 14커플이 되고 그랬는데 올해는 지난번에 했는데 20커플 중에 11커플이 매칭이 되어 가지고 이 분들이 교제를 계속하는데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작년에 했던 커플은 결혼에 한 커플이 성공되었고요. 아마 그런 부분들이 긍정적으로 시간이 가면 작용을 할 것으로 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아무튼 여러 가지 잘 하십시오. 왜냐 하면 11커플 중에 1커플이 결혼을 했으면 그 1커플 성공이라기보다는 그냥 교제하다가 성공하지 못한, 우리는 결혼을 목적으로 했던 사업인데 11커플 중에 1커플만 성공하고 나머지 10커플은 안했다면 교제가 결혼으로 골인 되지 못한 10커플에 대한 어떤 상처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비효율은 우리가 관여 하지 않는 것만큼도 오히려 못한 경우도 있다. 그 확률은 그냥 놔둬도 그 확률은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 너무 집착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245쪽에 청년주택 금융지원 이차 보전이 3억인데 왜 7,500만 원만 썼어요? 어려울 때 막 써야 될 것인 데?

채기

임채기전략정책담당관

왜냐 하면 저희가 당초에 3억을 계상을 했는데 이 사업을 2017년 12월에 정부하고 협의가 되어서 확정을 해 가지고 쭉 홍보도 하고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이 올 3월이 넘어서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초기에는 신청자들이 좀 저조했고요,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데 지난 10월말 현재 146세대를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자리에서 자랑하기는 그렇지만 이것이 전남도와 정부 우수사례로 선정이 되어서 제가 지난 20일 날 행정안전부 개최 경진대회에 나가서 우수상으로 되어서 국무총리상을 받고 왔습니다. 내년도를 추계를 해 보면 약 3억 정도, 왜냐 하면 연중 나가고 앞으로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3억은 충분히 소화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 부분에 수상까지 했다는 말은 납득이 어려운데 예를 들어서 예산 활용 정도에서 평가를 받았으면 페널티를 받아야지요. 귀한 3억 예산을 주었는데 7천만 원을 쓰고 나머지는 반납을 한다면 그것은 굉장한 페널티를 받아야 하는데 이 쪽 사업 분야에서는 상을 받았다니까 납득이 어려운 데 금년 3월 달부터 시행했으면 상당히 많은 9개월 동안을 해 왔던 거예요. 앞으로 1개월이 남았으니까. 여기는 1개월까지 봤을 때 이 정도 쓰겠다 그 말이잖아요? 7천만 원이면 충분 할 것을 3억을 세운 것도 문제이고 사업을 장려 하는 것이 아니고 직접 그 이자를 차액 보전 해 주겠다는데 이렇게 인기가 없다면 이 사업도 고려해 봐야 맞습니다. 아무리 수상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235쪽 맨 마지막에 전라남도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1천만 원 받았는데 이것은 예산 삭감되었다기보다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으로 바꾸어 버린 것 아닙니까?

채기

임채기전략정책담당관

아닙니다. 꼭지가 다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도 공모사업으로 한 것이 마을공동체를 추천을 받아 가지고 하는 것으로 했는데 최종 심사 결과 탈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삭감이 된 것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메이커 스페이스 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네이버에 검색해 보니까 이해는 하겠는데 우리 시민들이 아무리 봐도 이해가 어렵겠습니다. 짧게 설명해 주세요.

채기

임채기전략정책담당관

쉽게 말씀드리면 청년들이나 청소년들이나 물론 성인들도 호기심이 있는 분들은 당연히 가능하겠습니다. 이 분들이 이 공간에 가서 어떤 창업 아이템을 하든지 이런 것들을 실험도 해 보고. 서로 소통도 하고 그런 공간이 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런데 이것은 도가 직접 지원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지요?

채기

임채기전략정책담당관

우리가 4차 산업 관련해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국비, 도비, 시비가 매칭 되는 사업인데 사업 방식이 국가하고 도하고 해서 도에서 직접 수행을 하는데 이 분야가 수행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 수행기관에 다가 국비하고 도비를 주고 시비를 거기에 지원해 주는 것으로.

노신

박노신위원

5천만 원은 전액 시비지요? 그런데 총 사업비가 얼마예요?

채기

임채기전략정책담당관

메이커 스페이스 구축운영사업이 3억 2,700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광양시에 하는 것이?

채기

임채기전략정책담당관

예, 그래서 국비가 2억 5,600이고 저희 시비가 5천입니다. 그래서 수행기관이 전남도에서 지정되어 있는 수행기관에서 하기 때문에요.

노신

박노신위원

수행기관이 어디 입니까?

채기

임채기전략정책담당관

전남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라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거기에서 다하고 말하자면 우리는 돈만 지원해 주면 되겠네요? 우리가 관여할 바가 없지요?

채기

임채기전략정책담당관

저희 시에서 하고 싶은 사업들을 하도록.

노신

박노신위원

사업 선정을 관여하고 사업 선정이 되고 나면 우리는 그 쪽 아까 위탁받은 업체에 돈만 주면 되는 거네요?

채기

임채기전략정책담당관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위원

입니다. 공동체 활성화에 대해서 짧게 질문 몇 가지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예산서 245페이지,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지원 사업이 5천만 원 예산 세웠다가 4천만 원 감액이 되었는데 아파트 공동체는 좀 활성화가 안 되나요?

채기

임채기전략정책담당관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당초에 아파트하고 마을하고 공동체가 별도로 분리가 되어 있는데 어차피 사업 공모를 해서 선정을 할 때는 같이 합니다. 같이 하다보니까 마을하고 구분이 예산 부기는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예산할 때 실무선에서 안 된 부분은 한 쪽에서 삭감을 하는 것이 2개 다 하는 것보다 좋겠다. 그래서 표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방법은 행정을 어떻게 하시든 내부적으로 그렇게 하시더라도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것을 왜 사용하지 않았느냐 그 말이에요.

채기

임채기전략정책담당관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 다양하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정작 거기에 대해서 응모를 하든지 해서 선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공동체 사업을 효과적으로 사실상 리더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부분에 이루어지지 않아서 중도 포기자도 있고요.

문양오위원

그동안에 3년이 지났는데 홍보도 하시고 활동가들도 육성을 하고 그러실 것인 데 이것이 시작하면 300에서 500짜리들 하는데 4천만 원이면 적은 것이 아니에요. 개수로 하면 12개가 쓰는 거예요. 내가 볼 때 사업을 열심히 하는 것 같더니 자료를 보니까 좀 그렇네요? 김복자 팀장님이 담당이시지요? 그 내용 정리해서 서류로 제출을 해 주시고요. 지금 마을기업이 있는데 한 가지 물어 봅시다. 행안부형 마을기업, 전남형 마을기업 가칭인데 광양시형 마을기업 무엇이 다릅니까?

채기

임채기전략정책담당관

광양시헝 마을기업은 따로 구분이 안 되어 있고요.

문양오위원

그러니까 가칭으로 이야기를 한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다릅니까?

채기

임채기전략정책담당관

행안부형 마을기업하고 전남형 마을기업 두 가지로 분류를 하게 된 것은 행안부에서 그렇게 표준으로 해서 그 정도 규모로 마을기업을 하는데 어느 정도 사업이 규모화가 되고 해서 정상적인 궤도에 잘 올라온 마을기업은 행안부 형으로 지정이 되어서 사업비가 차등 지원이 됩니다. 3천만 원까지 되고 전남 형은 행안부가 되기 전에 예비성격도 있고 그런 부분에서 2천만 원까지 지원을 해서 하는 것입니다.

문양오위원

광양시 마을기업은 뭡니까? 1천만 원입니까? 전남 가기 전에 하는 것입니까?

채기

임채기전략정책담당관

아까 말씀대로 광양시형은 따로 지정된 것이 없습니다.

문양오위원

마을기업이 총 몇 개지요?

채기

임채기전략정책담당관

총 12개 마을기업이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다음에 마을공방이라고 용어가 또 새로 생긴 것 같은데 마을공방은 이번에 중마동에 하나 들어서네요? 위치가 어디지요?

채기

임채기전략정책담당관

이편한 아파트 뒷쪽에 예전으로 보면 중마 1통 지역이 되겠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냥 나대지 인가요?

채기

임채기전략정책담당관

현재는 나대지 인데요, 행안부 공모사업으로 이것이 선정이 된 것인데요. 잘 아시겠지만 도시 전체적으로 보면 이쪽은 약간 원도심 성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역 경제에도 문제가 많고 또 공동체 구성원 간.

문양오위원

중마동은 도시재생 관련해서 공모를 안 하나요?

채기

임채기전략정책담당관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문양오위원

마을공방해서 교부세 1억에 시비 3억 해서 4억인데 건물 짓는 건가요? 마을 까페 및 창업 공간이라고 되어 있는데?

채기

임채기전략정책담당관

예, 건축물 형태로 짓습니다.

문양오위원

물론 공모사업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취사선택할 것을 가려가면서 했으면 좋겠어요. 국도비가 꼭 다 중요한 것은 아니니까요. 그다음에 청년 창의 공간은 청년들 일자리 관련해서 매칭 되는 사업인가요? 이것도 건물 짓네요?

채기

임채기전략정책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문양오위원

시비 13억 5천, 국비 4억 5천. 하여간 이렇게 해서 청년 정책이 잘 되면 좋을 것인데 아까 박노신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전략정책담당관이 신설될 때에 여러 가지로 우리 의원들이 우려의 소리를 했어요. 지금 출발이 되었는데 제가 보기에도 전략정책담당관실을 만들어만 놨지 전혀 실제 힘을 실어주지 않는 것 같아요. 급기야는 이번에 지역공동체도 투자일자리담당관 쪽으로 팀도 옮겨 줬잖아요. 그래서 마을공동체 지원에 관한 조례를 대표발의한 의원으로서 이것이 잘 안착되기를 바라는데 걱정스럽습니다. 이것이 꼭 누구 사업 찢어 주고 그런 어떤 바운더리로 자꾸 변질이 되는 것 같아서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전략정책담당관실이 우리시에 또 대한민국 정책을 부분적으로 맡으려면 좀 더 이 부분은 검토를 하십시오. 부시장님 계시니까 말씀을 드립니다. 검토를 하셔서 예산 부분도 마찬가지로 좀 더 힘을 실어 주셔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셔야지 예산이 곧 정책인데 공모라든지 그런 것에 너무 매달려서 뿌리가 정착이 되어야 되는데 제가 지켜보면 걱정스럽습니다. 좀 잘 되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기위원

입니다. 아까 언급했던 햇살뷰티헤어 부분 사업명이 정확히 뭡니까?

채기

임채기전략정책담당관

햇살뷰티헤어 일자리 지원단 사업입니다.

정민기위원

그러면 마을로 내일로 사업이라고 타부서에는 표기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채기

임채기전략정책담당관

가지입니다. 그 가지입니다. 일자리 쪽에서 넘어 온 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청년 정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청년층.

정민기위원

표기만 다른 것이지 같은 사업이지요?

채기

임채기전략정책담당관

일자리 사업이 맞습니다.

정민기위원

어쨌든 그 부분에 기이 예산은 전략정책담당관 쪽에서 잡은 것이 아니고 타부서에서 잡았던 것을 그대로 이관 받아서 진행을 한 것이고요.

채기

임채기전략정책담당관

그렇습니다.

정민기위원

알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실장님! 햇살뷰티헤어 일자리 지원단 사업과 관련해서 2017년도 사업 실적하고 2018년도 사업 계획을 정확히 자료로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이 사업 매칭 비율이 정확히 있습니까? 우리가 공모사업을 할 때 사업 계획서 낼 때 매칭 비율이요.

채기

임채기전략정책담당관

제가 공모할 때 그 정확한 비율로 못 봤습니다. 못 봤는데 작년에 협의를 할 때 아까 최대원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딱 떨어진 비율이.....

성호

백성호위원장

우리가 공모 신청을 할 때 예를 들어서 국도시비 매칭 비율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부분 사업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기

임채기전략정책담당관

알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그리고 246쪽에 마을공방 육성 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 진행 중인데 중마 1통 주민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할 계획입니까?

채기

임채기전략정책담당관

이것이 행안부에서 아까 말씀드린 부분과 연속선상인데요, 마을공동체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같은 사업은 아니지만 비슷한 성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단위에 자치, 이런 데서 소통도 강화하고 또 지역경제 부분을 같이 고민하면서 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민협의체가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사업 내용이 마을 카페 및 창업 공간 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시설비만 지원이 되고 운영비는 별도 지원이 안 됩니까? 이 4억 예산이 시설비입니까? 운영비입니까? 오로지 전체 100% 다 시설비입니까? 담당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자

김복자지역공동체팀장

입니다. 여기는 시설비하고 일부 주민 역량강화가 1,500만 원이 있습니다. 전체사업비로 해서요.

성호

백성호위원장

그러면 운영비는 별도로 없다는 얘기지요?

복자

김복자지역공동체팀장

운영비는 따로 마을공동운영 카페가 있기 때문에 카페에서 약간의 수익을 창출해서 운영을 하게 됩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저희들이 구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마을공방이 되었든 마을공동체 사업을 하는데 지원해 줄 때만 운영이 가능하고 지원이 끊어지면 거의 운영을 못하면 이 사업을 한 의미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마을카페나 마을공방을 하겠다는 것인 데 여기에서 최소한의 운영비라든지 인건비 정도는 나와야 유지 되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그것도 안 된다면 문 닫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그래서 당초에 이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부터 유지 존속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채기

임채기전략정책담당관

알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나중에 한 3, 4년 지나서 문 닫는다는 소리 안 나오게요.

채기

임채기전략정책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전략정책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투자일자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일자리담당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재

이건재투자일자리담당관

입니다. 투자일자리담당관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49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11억 2,200만 원 보다 18억 7,500만 원 증액된 29억 9,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전남 청년 마을로 프로젝트 2기 사업에 2억 3,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전남 청년 창직 전문가 양성 과정에 11억 8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관련해서 지방투자 촉진 보조금 관련해서 4억 9700만 원 국비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도비 보조금입니다. 전남 청년마을로 프로젝트 2기 사업에 1억 9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전남 청년 마을로 내일로 프로젝트에 8,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50페이지입니다. 전남 청년 창직 전문가 양성과정에 1억 2,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지방투자 촉진보조금 지원 도비보조금에 1억 3,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018년도 시군 현안 재정 지원사업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남형 동행일자리 사업터 공모사업에 2억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2페이지, 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95억 500만 원 보다 27억 1,400만 원 증액된 120억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투자 촉진보조금 지원관련해서 7억 6,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남강소기업 육성 사업 관련해서 4천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53페이지입니다. 건설 고령자 및 은퇴자를 위한 일자리 정보 지원 센터 리모델링 및 장비교체사업으로 2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적 기업 시설 장비 구입비로 7,400만 원 증액된 8,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사회적 경제 고도화 지원 사업으로 3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4페이지입니다. 전남 청년 근속장려금 지원 사업으로 8,200만 원 증액된 3억 1,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단지 환경개선 정부합동 공모사업으로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 3억 2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남청년 창직 전문가 양성 과정에 3억 7,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전남도 일자리 공모사업과 관련하여 전남 청년마을로 프로젝트 2기 사업에 6억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5페이지입니다. 전남 청년 내일로 프로젝트 2기 사업에 2억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전남형 동행 일자리 사업에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6페이지입니다. 사회적 기업 일자리 창출 사업에 2,300만 원 증액된 4억 3,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사회적 경제 2018년 하반기 전라남도 지역 특화사업에 1,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57페이지입니다. 지역사랑 맞춤형 일자리사업 관련해서 통근버스 임차 지원 사업에 대해서 1억 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원위원

입니다. 2017년 지역 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에서 257페이지입니다. 통근버스 임차 지원해서 집행 잔액이 1억 이상 남았는데 사유가 뭡니까?

건재

이건재투자일자리담당관

2017년도에 산업단지 환경개선사업 정부합동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 산업단지 내에 통근버스를 운영하도록 하기 위해서 사업이 선정이 되었는데요, 2017년 4월 달에 고용노동부하고 우리시하고 수행기관인 한국산업단지공단 광주 전남본부 광양사무소하고 협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업비는 4월부터 해서 12월 달까지 된 사업비가 내려 왔는데 통근버스 운행하기 위해서 1차, 2차 사업자 선정을 했는데 누가 안 들어와가지고 7월에 사업자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4월부터 7월까지의 사업비가 1억 원 정도가 집행이 안 되어서 부득이 감액을 하게 된 것입니다.

최대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정민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기위원

입니다. 예산안 설명서 23페이지를 보면 전남청년 마을로 내일로 사업이 있는데 어떤 사업입니까?

건재

이건재투자일자리담당관

도에서 당초에 마을로 프로젝트는 사회적 기업이나 마을기업이나 이런 협동조합에 전남 청년이 거기에 근무를 하면 이 청년들에 대한 인건비 부분은 도에서 지원을 해 주고 나머지 그 청년들이 가서 이런 사회적 경제기업에 활력을 불어 넣어서 마케팅이라든지 활로를 모색하는 차원에서 이 사업을 구상하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도 사업으로 추진을 했었는데 그것이 금년 하반기부터 국가시책사업으로 확장이 되어 가지고 사업을 확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내일로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일반마을기업이나 이런 사업이 아니라 어떤 공익사업에 전남 청년이 들어가서 마찬가지로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민기위원

그러면 사업은 투자유치담당관 부서가 맞고요. 이 부분 시행을 어떤 부서에서 했습니까?

건재

이건재투자일자리담당관

마을로 프로젝트는 투자일자리담당관실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내일로 프로젝트는 각각 사업장에서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햇살뷰티사업 같은 경우는 전략정책담당관실에서 하고 하반기에 추진될 공동육아나눔터 같은 경우에는 여성관련 부서에서 추진하고 문화도시 활력 활성화 사업 같은 경우는 문화예술 분야에서 추진을 합니다.

정민기위원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기이 사업만 이 부서에 있고 실제 다른 부서에서 이 부분을 시행을 한다는 말이지요. 여기에 내일로 표기가 되어 있지만 저쪽에서는 햇살뷰티헤어 사업으로 진행이 됐어요. 이 부분을 이쪽에서 진행은 하면서 그렇게 해야 될까요?

건재

이건재투자일자리담당관

전체적으로 도에서 하나의 창구가 일자리 관련해서 사회적경제과에서 전체적으로 총괄을 합니다. 한 부서에서 전체적인 총괄 부분을 하고 실질적인 사업 추진은 각 부서에서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민기위원

유심히 보면 마을로 내일로 사업이 기존에 시행부서도 기정 예산이 없고요, 1기 부분입니다. 여기 사업을 따왔던 투자유치담당관에도 1기 예산이 안보여요.

건재

이건재투자일자리담당관

1기 사업은 당초에 2017년도 10월 달에 사업이 확정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사업으로 해서 금년으로 넘어 왔는데 1회 추경 때 사업비가 좀 변동이 되어서 시비부분은 반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도비 부분은 작년도에 내려 왔는데 그 부분을 이번에 도비 예산을 반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정 예산 부분이 여기에는 표기가 안 되어 있습니다.

정민기위원

알겠습니다. 마을로 내일로 사업 전반적으로 진행했던 현황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재

이건재투자일자리담당관

알겠습니다.

정민기위원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252쪽, 지방투자 촉진 보조금지원이 있는데 이것 지원대상이 누구입니까?

건재

이건재투자일자리담당관

경남스틸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한 회사만 지원 합니까?

건재

이건재투자일자리담당관

예.

노신

박노신위원

왜 그렇게 정했지요?

건재

이건재투자일자리담당관

지역투자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국비로 65%가 되고 나머지 17.5%는 도비, 또 17.5%는 시비로 부담을 합니다. 그래서 시설비를 국가에서 요구하는 조건에 맞추어서 기업이 투자 했을 경우에 거기에 따른 매칭비율로 해서 지원이 됩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여기에 매칭 비율은 나와 있으니까 설명 안 해도 되고요, 아까 경남스틸 왜 그 회사를 선정을 했느냐 그 말입니다. 선정 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여러 기업들이 요구를 할 것인 데. 심사를 합니까? 우리가?

건재

이건재투자일자리담당관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도에서 심사를 합니까? 광양시에서 심사를 합니까?

건재

이건재투자일자리담당관

중앙에서 심사를 합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우리시를 거쳐서 도를 경유해서 올라갔을 것 아닙니까? 공모사업이니까 한 회사만 경남스틸 한 회사만 올라갔습니까? 몇 개 회사가 올라가서 경남스틸만 올라갔습니까?

건재

이건재투자일자리담당관

경남스틸 한 회사만 올라갔습니다. 요건을 맞춘 기업이 경남스틸이었기 때문에 당초 투자 금액 220억을 투자를 했고 그 업종이.

노신

박노신위원

알겠습니다. 이 사업을 언제 시작을 했지요?

건재

이건재투자일자리담당관

투자 협약은 2016년 10월 달에 투자 협약을 맺었고요, 공장착공을 17년 12월에 해서 금년 5월 달에 공장이 준공이 되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사업비 지원은 언제 했습니까?

건재

이건재투자일자리담당관

지난번에 이 부분은 국도비가 먼저 내려 와서 성립 전으로 해서.

노신

박노신위원

언제입니까?

건재

이건재투자일자리담당관

지난 9월 달에 성립 전으로 해서 먼저 국도비는 집행을 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9월 달에 내려 왔다면 가령 9월 중순쯤 추경이 있었다면 그때 추경에 올렸겠지요.

건재

이건재투자일자리담당관

추경시기하고 안 맞아 가지고.

노신

박노신위원

9월 그 시기에 추경이 있었다면 그때 추경예산으로 올렸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건재

이건재투자일자리담당관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제가 무엇을 지적을 하느냐 하면 이렇게 집행되고 관내 기업에 집행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심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소급을 해서라도. 성립 전 예산을 집행했다고 심의하고 있는데 예산이 집행되었는데 의회는 모르고 있어요. 아까 기획예산담당관에게 얘기를 해서 앞으로 이 부분 문서로 해서 가령 모든 부서가 성립 전 예산을 집행할 때는 반드시 의회에 보고한 후에 하도록 약속 받았으니까 이렇게 되겠지만 담당과장께서도 자꾸 성립 전 말씀을 하시는데 성립전은 무조건 의회에 보고도 없이 쓸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성립전이든 아니든 무조건 의회의 심의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단, 행안부에서 공문을 보냈는데 적어도 성립 이전에도. 성립전이 무엇입니까? 추가경정예산이 확정되기 전이다 그 말입니다. 예산이 성립되기 전이라도 급하니까 어떤 이유 때문에 그것도 금년도 10월 말까지만 한시적으로 정해 줬어요. 그 이상은 안 되고 원래 작년 6월 말일까지만 했는데 올해는 2차로 왔지 않습니까? 그 조건에 행안부에서 전남도에 무엇이라고 했느냐, 교부된 국고 보조금 범위에서 지방의회에 사전 보고 후에 추가경정 예산 성립 전에 사용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어요. 지금 설사 의회에 보고했다고 하더라도 어디까지 해야 되느냐 국비하고 도비 범위에서 집행을 했지, 전액 집행하지 않았지요? 했습니까?

건재

이건재투자일자리담당관

국도비만 집행을 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설사 지금 전액 했어도 안했다고 말씀하셔야 맞는 것이지요? 나와 있으니까. 무슨 말씀인지 압니까?

건재

이건재투자일자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하지만 어차피 전액 집행할 계획으로 했던 거예요. 그래서 상식적으로 행안부에서 전남도에 다가 의회 보고 후에 집행하라고 아니했다고 하더라도 시장은 예산을 편성하는 기관이고 의회는 심의하는 기관이라면 사전에 시민에 준하는 양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고하고 하라 그 말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했지만 불구하고 의회가 봤을 때 중대한 결함이 있어서 해서는 안 된 다고 판단이 되어서 의회가 안 된다고 하면 존중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건재

이건재투자일자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니까 여기는 법대로 성립전이지만 불구하고 여기에 의회에 보고한 후에 집행을 해야 되는데 전혀 보고 없이 아무런 통지도 없이 했던 것은 불찰을 범한 거예요. 담당소관 상임위원인 본 위원도 집행한 사실을 예산서 보고 처음 알았어요. 이렇게 소통이 되지 않으면 정상적으로 예산 편성과 예산심의가 어려운 거예요. 그 피해는 시민이 보는 것이니까 앞으로 정상 작동될 수 있도록 성립 전 예산에 대해서는 반드시 보고 후에 집행하도록 하십시오.

건재

이건재투자일자리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252쪽에 이해가 어려운 데 전남형 강소기업 육성사업인데 당초에 8천만 원인데 우리 시비하고 도비가 5천만 원, 3천만 원 그런데 당초에 매칭 비율이 있었을 것인 데 왜 우리 시비는 하나도 부담을 안 합니까? 이것이 당초에 매칭 사업이 아니었습니까?

건재

이건재투자일자리담당관

매칭사업으로 도비가 50%, 시군비가 30%, 자부담 20% 해서 매칭사업으로 갑니다. 그런데 전남형 강소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이 청이라는 기업입니다. 그런데 당초 작년에는 사업을 수행했었는데 금년도에 모기업이 상당히 재정적으로 어려워서 재정 부담 때문에 나머지 7천만 원도 사업을 할 수가 없는 부분이 되어서 우선 시비에 대한 부분은 정리추경 때 삭감을 하고 도비 부분은 내년도에 도에서 반납을 하라는 것이 있어서 아예 사업 자체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면 이 4천만 원을 일단 이 사업이 불발된 사업이지만 도에서 기이 받은 4천만 원은 명시 이월시켜 두겠다. 그런데 내년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반납입니까?

건재

이건재투자일자리담당관

예.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면 내년에 이 사업을 한 번 더 하면 어떻습니까? 명시 이월시켜 놨다가.

건재

이건재투자일자리담당관

이 업체를 정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기업에게만 주도록 되어 있어서 이월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답답한 심정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 하나 이것도 지금 성립 받기 위해서 엄청 애썼을 것인 데 그 결과가 사업자가 결국 사업을 할 수 없는 형편이, 그러니까 잘못된 업체를 했던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행정력만 낭비하고 다시 반납한다는 자체가 이런 식이 되면 되겠습니까? 굉장히 실망스럽네요. 그런데 이것을 다시 내년에 명시이월 시켜서 쓸 수는 없다 그 말씀이지요?

건재

이건재투자일자리담당관

예, 강소기업으로 해서 다른 기업으로 해서 신청해서 지원을 받도록.

노신

박노신위원

반납했다가 다시 신청하신다고요? 그러니까 강소기업을 대상 업체를 바꿀 수는 없다 그 말씀이지요?

건재

이건재투자일자리담당관

예.

노신

박노신위원

단, 도와 협의해서 바꿀 수 있다면 이 상태에서 서로 다시 매칭하기로 하고 다른 강소기업을 대상 업체를 선정해서 지원할 수 있는지를 도와 협의해 보십시오. 그것이 효율적일 것 같아요. 반납했다가 다시 선정해서 받는 것보다는 기왕 받았으니까 조건을 갖춘 다른 업체로 대체하는 것도 방법이라는 의견드립니다.

건재

이건재투자일자리담당관

예, 도와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위원

입니다. 예산서 253페이지에 보면 민간자본사업보조 건설 고령자 및 은퇴자 장비교체 사업 2억이 있네요? 이것은 플랜트 노조 거기에 투자 되는 것입니까?

건재

이건재투자일자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러면 여기 용접기부터 해서 다 내용이 되어 있는 것인가요?

건재

이건재투자일자리담당관

예, 건물에 대한 리모델링이 있고요.

문양오위원

예, 시간이 없으니까 이 사업 계획 내용을 좀 주시고요.

건재

이건재투자일자리담당관

알겠습니다.

문양오위원

일자리 상황판은 어디에 설치되어 있나요?

희숙

반희숙일자리창출팀장

입니다. 저희 사무실 내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거기 기재 내용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회적 기업 시설 장비구입비가 있는데 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건재

이건재투자일자리담당관

도에 공모사업으로 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번에 5개사가 사회적 기업 4개사하고 마을기업 1개사 선정되어 가지고 사회적 기업에 대한 노후 시설 장비를 교체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문양오위원

어디에 다가 무엇을 주는 것이냐고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보세요.

건재

이건재투자일자리담당관

5개 기업에 대해서 사업비가 이번에 시설장비 지원 사업이.

문양오위원

사회적 기업 네 군데가 어디 어디입니까?

건재

이건재투자일자리담당관

주식회사 희디자인하고 주식회사 닥터카워쉬, 더함자원, 주식회사 모한아름 그렇게 네 군데입니다.

문양오위원

닥터 카워시에 다가 무슨 시설 장비를 해 주는 것인가요?

미향

장미향일자리사업팀장

입니다. 닥터카워시에 지원내용은 냉온수기 고압처리 지원내용이고 세척기 구입을 한다고 해서 거기에 대한 장비지원사업입니다.

문양오위원

마을기업 한 군데는 어디입니까?

미향

장미향일자리사업팀장

고사마을 부녀회 영농조합입니다.

문양오위원

이것은 일자리사업단인가요? 어디지요?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이 사업은 누구담당입니까?

미향

장미향일자리사업팀장

일자리 사업팀입니다.

문양오위원

저하고 미팅을 좀 합시다. 용어가 너무 복잡해서요. 사회적 기업, 사회적 경제기업 용어들이 너무 어렵습니다. 몇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일자리사업에서 여러 가지 꼭지가 많아 가지고 그런데 일자리가 몇 개나 더 생겼습니까? 지금 일자리사업단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했는데 일자리가 몇 개나 생겼습니까? 신규로.

건재

이건재투자일자리담당관

이 사업으로 놓고 보면 마을로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11명을 했었고요, 앞으로 33명이 추가로 더 들어 가는 부분입니다. 내일로 같은 경우는 11명이 했는데 추가로 9명이 더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그 만큼 일자리는 많지는 않지만 사회적 기업 관련해서 청년들이 들어 올 수 있는 부분들 일자리가 좀 생겼습니다.

문양오위원

금년 취업 촉진해서 3억 1,900 예산인데 우리 최대원 위원님 계시지만 3억 1,900 가지고 청년취업 촉진 되겠습니까?

건재

이건재투자일자리담당관

총 34개 기업에 약 79명 정도가 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혜택은 예를 들어서 지원 해 줄 때만 일자리가 생겼다가 지원금 끊기면 다 고사가 된다면 그것은 일자리가 아니잖아요? 양질의 일자리가 아니지요.

건재

이건재투자일자리담당관

어차피 기업에서 청년들을 채용 했을 때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 임금 격차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전 하는 차원에서 청년근속 장려금 부분은.

문양오위원

근속 장려금을 물어 보는 것이 아니고 지금 투자일자리담당관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우리 광양시가 투자하기 좋은 도시, 또 기업하기 좋은 도시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건재

이건재투자일자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 사업들 꼭지만 엄청나고 용어만 복잡해요. 너무 복잡해요. 전남형 동행 일자리 아까 여러 가지 이야기했지만 마을로 내일로, 창직, 사회적 경제기업, 사회적 기업 뭐 이런 용어들이 전부 다 너무 복잡한 것 같습니다. 담당관이 다 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건재

이건재투자일자리담당관

사회적 경제기업이라고 통칭을 하는 것이 사회적 기업하고 마을기업하고 협동조합 자활기업을 합해서 사회적 경제기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전남형 동행일자리 사업 같은 경우에는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명칭이 동행일자리 사업인데 거기에 각 시군별로 지역 실정에 맞는 사업을 도에서 매칭해서 지원해 주는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저희는 앞으로 청년도 있지만 중장년의 구직자를 채용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들이 동행일자리 부분에 들어가 있고요, 중소중견기업들의 일자리가 부족한 부분들을 교육시키고 하는 역량강화 이런 부분들이 동행일자리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일단 제가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 정부도 여러 가지 고충이 많겠지만 우리 광양시는 어쨌든 대한민국 정부하고는 약간 성격을 달리하고 있기 때문에 대내외적인 경제 환경 그다음에 대통령이 바뀌었거나 그런 상황이 아니니까 실제 투자일자리나 기업 활동하기가 좋아 져야 됩니다. 어떤 취지인지 아시겠지요?

건재

이건재투자일자리담당관

예.

문양오위원

앞으로 투자일자리사업단의 계수를 제가 잘 관리하겠지만 투자일자리가 어쨌든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나야 되는데 이유야 여하튼 어쨌든 인구가 그렇게 늘지 않는 것은 일자리가 늘지 않기 때문이에요. 홍보는 잘 되어 있어요. 1만개 이상의 양질의 기업이들어 오고 우량기업 123개가 늘었다고 하고 나중에 제가 시정 질문때 지적을 하겠지만 지금 여기에 보시면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사회적 기업이 우리 광양에서 1호가 어디지요? 다시 ㅠBMC지요? BMC가 처음에 사회적 기업에서 지원 사업 받았어요. 이제 이번에 보니까 고도화 지원 사업으로 해서 대상이 되셨네요? 그렇지요?

건재

이건재투자일자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런 아이템이 있을 때 예산가지고 좀 지원하고 지원할 때는 일자리가 좀 생겼다가 또 그냥 고사되었다가 침체되어서 아무런 득이 없으면 그것은 양질의 일자리가 아니니까 그럴 때 필요하면 시가 먼저 지원을 하고 검토를 하셔야 한다. 그 말씀이에요. 이해가 가시지요? 또 공모나 도에 너무 연연할 필요 없어요. 우리시가 1조 시대인데 그렇게 걱정할 것이 뭐가 있어요. 돈 몇 십억 가지고 그렇게 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이해가시지요?

건재

이건재투자일자리담당관

예.

문양오위원

투자일자리담당관이 중심가지고 이번에 팀도 하나 더 생기지 않습니까?

건재

이건재투자일자리담당관

팀이 하나가 나가고 하나가 들어옵니다.

문양오위원

그러면 똑같네요? 기업지원이 나가고 지역공동체가 들어오니까요. 하여튼 기대가 큽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기위원

입니다. 질의라기보다는 우리 문양오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원론적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밖에서 보면 사업하려는 큰 의지가 안 보이는 분들도 우리 사회적 경제적 기업에 국가적인 관심도 많고 지원도 많고 시에서도 그런 부분에 의지를 가지고 뒷받침 합니다. 지원부분이 많다 보니까 사업을 목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지원을 목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좀 있어요. 제가 이야기하는 취지를 아시겠지요? 정말 절실하게 사업을 고민하고 필요할 때 도와주는 그런 사업들로 방향을 잡아 가는 그런 사회적 경제기업에 앞날을 짚어 봅니다. 그 부분에 충실히 해 주십시오.

건재

이건재투자일자리담당관

알겠습니다.

정민기위원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과장님! 252쪽 아까 말씀하셨던 지방투자 촉진 보조금 국도비는 이미 기 집행을 했다고 말씀하셨지요?

건재

이건재투자일자리담당관

예.

성호

백성호위원장

집행한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재

이건재투자일자리담당관

알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투자일자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08 정회

14:00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총무국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총무과장

입니다. 2회 추경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61쪽 세입 예산입니다. 광양읍 덕례리 덕산 마을 CCTV 설치사업비 도조정교부금 3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018년 주민자치센터 특성화 프로그램 1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제37차 전남 지구 JC특우회 우정의 날 500만 원을 세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2쪽 세출 예산입니다. 351억 3,1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38억 1,3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내용은 무기 계약직 기본급, 연금 부담금 그리고 제7회 지방선거 정산 잔액 등입니다. 기본급 25억을 감액 하였습니다. 그리고 연금부담금 7억 8,600을 감액하였고 국민건강보험금 1억 9,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63쪽입니다. 직원사기진작 국내 문화탐방 활동지원비 9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자치센터 특성화 프로그램지원 2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64쪽입니다. 조금 전에 설명 드린 제37차 전남지구 JC특우회 우정의 날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덕산마을 CCTV 설치사업비 3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쪽에 제7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관리경비 정산 잔액 7억 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원위원

263페이지를 보면 민간경상보조사업이라고 해서 범시민의식 선진화 운동 공모사업이 있는데 1,350만 원 감액 사유가 뭡니까?

정희

이정희총무과장

전체예산이 6,500만 원인데요, 한 군데에서 사업을 포기해서 포기한 사업비 1,350만 원을 감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최대원위원

어느 단체에서 사업 추진하는 것입니까?

정희

이정희총무과장

광양시민신문사 햇빛마을 청년페스티벌 사업입니다. 당초에 신청을 했다가 포기를 해서 감액 편성을 했습니다.

최대원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이번에 신규 사업이 없지요? 하나도 없습니까?

정희

이정희총무과장

예, 정리 추경이라서요.

노신

박노신위원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 아마 본예산에 못다 한 사업이 있어서 정리추경에 하고 싶었는데 재원이 없어서 못 했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앞으로도 이렇게 정리추경 때는 신규 사업 안하셔야 맞고 성립 전 예산이 주민자치센터 특성화 프로그램, JC특우회 우정의 날 지원금, CCTV 설치 성립 전 예산들은 기 집행했지요?

정희

이정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의회에 사전에 보고 없이 집행했지요?

정희

이정희총무과장

아닙니다. 3건 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런데 제가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성호

백성호위원장

의회에 보고한 것이 아니고 위원장에게만 보고를 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 예산은 의회의 본회의 의결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임위원회 전체 위원들이 인지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의회에 보고란, 이 사항이 본회의 의결사항이기 때문에 공식적으로는 본회의에서 해야 되지만 전체적인 간담회 때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전체 의원들에게 문서로서 통지 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정희

이정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아까 기획예산담당관실 부시장과 함께 배석한 자리에서 그 부분 잘못된 것을 인정하고 앞으로는 문서로서 각 부서에 지침을 하달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근거했던 것이 가령 전액이 다 국비나 도비로 교부된 것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잘못된 인식이 그것은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그냥 쓸 수 있다고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몇 년 전까지 계속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2, 3년 전부터 안 되고 있어서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을 했는데 지금 쓰고 있는 근거도 지난번에 행안부에서 전남도에 다가 지침을 하달할 때 반드시 거기에서도 지침내용이 뭐냐, 국고 보조사업 (지방 부담사업도 포함)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고 보조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해당지자체의 추가경정 예산안 성립 전까지 국고 보조재원 만으로 집행이 가능한 경우에 교부된 국고 보조금 범위에서 지방의회에 사전 보고 후 추가경정예산 성립 전 사용이 가능하다. 무조건 추가경정예산 성립 전에 쓰라는 것은 아닙니다. 가능하다. 필요할 때 쓰라. 그 말이지 무조건 쓰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자꾸 전액이 의존재원이지 않느냐 따지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전액이 국비든 도비든 시비가 매칭 되든 예산은 교부 받은 돈을 시장이 편성하고 의회는 심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빨리 써야 되고 급한데 추경할 기회가 없으니까 사전 의회에 양해를 구하고 뒤에 심의 받기로 하고 미리 쓰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냥 순리대로 해석하면 되는 것이지 전액이 국비 보조냐, 아니냐 따지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행자부에서 여기에 친절하게 그냥 국비 보조사업 (지방비부담사업도 포함)해서 반드시 의회에 먼저 보고한 후에 쓰라고 되어 있어요. 왜냐 하면 그것이 상식인 것이 어차피 의회가 심의해서 의결한 다음에 써야 될 일인데 지금처럼 미리 선집행했다면 뒤에 심의를 할 것인 데 이미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주위에서. 그런데 심의해야 될 의회는 모른 다면 말이 되겠느냐,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하든 방법을 만들려고 저희가 매달 첫날 첫 주 간담회를 해서 자료를 받고 쭉 보고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작동이 되었었는데 어떻게 몇 년 전부터 이것이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부시장도 함께 한 자리에서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앞으로 지침을 하달하기로 했으니까 총무과는 광양시 집행부의 위상이나 정립할 수 있는 대표부서이니까 총무과에서 우선해서 우리 총무국장께서도 마지막 예산 부서하고 협의가 될 것입니다. 내 주장이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다시 한 번 지침을 확인한 다음에 가장 바람직하게 그래야 예산 편성부서 하고 심의부서인 의회가 서로 역할을 존중 하고 해서 시민들이 신뢰하고 맡길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희

이정희총무과장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앞으로 하기로 했으니까 총무과가 앞장서서 항상 의회와 소통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기위원

입니다. JC특우회 우정의 날 500만 원은 도에서 지원되는 것입니까?

정희

이정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정민기위원

주민자치 특성화 프로그램으로 2천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이 부분은 구체적으로 어디에 하는 것입니까?

정희

이정희총무과장

2건입니다. 한 건은 봉강면에 귀농귀촌 멘토링 사업비 2천만 원이고요, 한 건은 다압면 귀농귀촌인과 지역 주민이 함께 하는 문화체험교실로 해서 도 공모사업에 두 가지가 선정되어서 도비 2천만 원 매칭이 50%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사업 도비 2천만 원, 시비 2천만 원 해서 4천만 원인데 추가로 뒤에 4월 달에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2천만 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설명자료 36쪽에 있습니다.

정민기위원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한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입니다. 262페이지 무기 계약근로자 보수 금액이 25억이나 감액이 되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정희

이정희총무과장

저희 정원이 381명입니다. 그런데 이 예산 편성한 것은 337명이거든요. 그런데 1차 전환하고 2차 전환은 고용노동부에서 세부 지침이 내려오기로 되어 있었는데 아직까지도 2차 전환계획이 시달이 안 되었거든요. 그래서 2차 전환을 예상하고 337명을 예상해서 계상 한 것인 데 아직 추가 세부계획이 안내려 와서 불가피하게 감액하게 된 것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그러면 아직 인원이 충원이 안 된 것입니까?

정희

이정희총무과장

충원이 안 되었다기보다는 무기계약직으로 기간제에서 전환을 해야 되는데 1차 전환 180명 정도는 했는데 추가로 아직까지 시달이 안 되어서 금년도에 시달 될 것으로 보고 예산을 편성했던 것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연금 부담금도 7억 8,600이 감액이 되었는데 이 부분도 같은 맥락입니까?

정희

이정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연금 부담금을 계상할 때 연금 공단에서 통보가 옵니다. 그 예산을 편성하게 되는데 그 사이에 퇴직, 재해 이런 것이 좀 많으니까 인원이 감원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차액을 감액 편성한 것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시면, 과장님! 262쪽에 보면 국민건강보험금 관련해서 1억 8천만 원 정도가 더 필요할 것으로 보고 요구를 했는데 예산 설명 자료에 보니까 본예산 편성 시 산출 근거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초에 19억 3,200만 원이 필요했지만 휴직자나 퇴직자를 감안해서 16억 7,300만 원만 예산을 편성했다는 내용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법적경비 같은 경우는 본예산에 100% 다 세워 놔야 되는 것 아닙니까? 휴직자가 발생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또 마찬가지로 추가 경정예산이 없으면 법적 필수적 경비를 지급 할 수가 없는데.

정희

이정희총무과장

그 부분은 일단 잘못된 부분이고요. 다만 여기 이번에 1억 9,400만 원 편성한 내용에는 그런 사항도 있지만 요율이 그 이후에 증가한 부분도 있어서 1억 9,400만 원 정도가 되고 국민건강보험료도 그렇고 정원도 증가되고요.

성호

백성호위원장

그런데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최우선적으로 편성하는 예산이 법적필수적 경비거든요. 어떤 사업비에 앞서서 먼저 하는 것이 인건비, 보험금 앞선 부서에서는 보니까 시간외 근무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우선적으로 편성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뒤에 추가경정이 없으면 인건비 못 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른 예산보다는 인건비성 예산 또 법적필수적 경비는 최우선적으로 일단 편성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희

이정희총무과장

예, 증액편성한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그리고 263쪽에 주민자치센터 특성화 프로그램 지원사업비가 성립 전 예산인데 도비가 2천만 원이고 시비가 2천만 원인데 시비는 아직 집행하지 않으셨지요?

정희

이정희총무과장

아닙니다. 다 했습니다. 2건인데 1건은 이미하고 추가 공모가 1건이 되어서 2천만 원만 편성한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면 봉강면하고 다압면 해서 2건입니다. 그래서 각각 2천만 원씩입니다. 추가공모해서 1건이 되었기 때문에요.

성호

백성호위원장

성립 전 예산과 관련해서 지방재정법에는 100% 국도비 보조가 되는 경우 이럴 때 성립 전 예산을 쓸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비가 매칭 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성립 전 예산을 쓰면 안 되지 않습니까? 안 되고 다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9월인지 10월인지 모르겠지만 그때까지는 쓸 수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래도 보조금만 쓸 수 있지 시비는 예산이 편성 안 되었기 때문에 쓸 수가 없는 것인 데 쓰셨다는 얘기입니까?

정희

이정희총무과장

예.

성호

백성호위원장

만약에 이 시비부담부분 의회에서 승인을 안 해 주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정희

이정희총무과장

해 주실 것으로 보고요. 이 사업이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12월까지이기 때문에요.

성호

백성호위원장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에 성립 전 예산으로 쓸 수 있는 규정이 딱 2가지밖에 없습니다. 100% 국비나 도비 지원되는 경우 그리고 재난과 관련해서 확정된 사업 이 두 가지 외에는 성립 전 예산을 쓸 수가 없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매칭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국도비 관련해서는 집행이 가능하지만 시비가 확보 안 된 상태에서 시비까지 집행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가 안 되는데요?

정희

이정희총무과장

그러니까 집행이 아직 안 되었습니다. 12월까지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이 관련해서 예산 집행상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보조금 외에 확보되지 않은 시비를 집행했다면 이것은 의회의 의결권을.

정희

이정희총무과장

제가 다시 한 번 설명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사업인데 한 가지 사업은 끝났고요, 추가로 한 사업은 12월까지이기 때문에 아직 집행은 안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끝난 것도 안 되지요. 4월 달에 이 공모사업이 확정이 되었다면서요. 그리고 도비만 확보를 했을 것이고 시비는 확보 못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한 가지 사업이 다 끝났다는 것은 2천만 원 지급이 다 끝났다는 것 아닙니까?

정희

이정희총무과장

지금 두 가지 사업이어서 본예산에 4천만 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2천만 원만 편성하니까 2천만 원은 별개입니다. 두 가지 사업인데 한 가지 사업은 이미 끝이 났고.

성호

백성호위원장

하여튼 이 관련 자료를, 그리고 예산 집행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에 앞서 성립 전 예산 관련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립 전 예산은 법에서 정확히 규정하고 있는 두 가지 외에는 사용을 엄격하게 통제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립 전 예산에 대한 보고를 하고 썼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행안부에서는 의회에 보고한 후 사용을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편성해 놓고 위원장에게 와서 성립 전 예산으로 사용을 하겠다고 연대 책임을 묻고는 합니다. 저도 부득이 서명을 해 드리기는 했습니다마는 그것을 의회에 보고한 것으로 갈음 할 수는 없습니다. 앞으로는 성립 전 예산 관련해서는 명확하게 의회에 보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위원장에게만 보고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갑

류제갑세정과장

입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67쪽 세입 예산입니다. 총 세입 예산액은 1,724억 200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60억 4,6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지방세 중 시세는 1,434억 9천만 원으로 67억 8천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목별로 말씀드리면 주민세는 127억 9천만 원으로 16억 2천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재산세는 302억 원으로 건축물분 1억 원, 토지분 중 세무 조사 추징 6억 원, 개별공시지가 상승 10억 원으로 17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자동차세는 369억 원으로 유류세 보조금 감소로 30억 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담배소비세는 102억 원으로 18억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지방소득세는 534억 원으로 국세 경정 결정에 따른 과년도 지방소득세 고액 환급액이 발생하여 법인분 72억이 감소되었으며 개인 소득분은 19억 원이 증가했으나 불가피하게 53억을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맨 아래 세외 수입은 65억 6,200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7억 4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68쪽 기타 세외 수입 증가 사유로는 국세인 부가가치세 증가로 지방소비세 안분액 7억 원 및 보상금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167억 5천만 원으로 전라남도 지방세정 평가 우수상 상사업비로 특별조정교부금 3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69쪽 세출 예산입니다. 예산액은 2억 9,032만 7천 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1,28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포상금 400만 원 편성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 취득비는 지방세 증빙서류 이미지 관리시스템 보안성 강화를 위하여 38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세입 예산입니다. 여기에 유류세 보조금이 감액이 되었는데 30억인데 유류세를 어디로부터 징수를 하지요? 시민들로부터 징수하는 것 아니지요?

제갑

류제갑세정과장

매월 내려옵니다. 매월 국토부와 행안부에서 협의해서 집행은 교통과에서 합니다마는 세입은 우리에게 내려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국고 보조금처럼 알고 있는 것이지요? 아마 제가 알기로 울산광역시장이 맡아 가지고 전국적으로 나가는 것을 거기에서 일부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왜 문제냐 하면 여기에서 30억이 결손된 것은 실제 우리 예산 집행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이지요? 이 돈을 받아 봐야 어차피 영업용 차량에 다시 넣을 것이니까 우리가 관리만 해 주는 것이지 우리 시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지요?

제갑

류제갑세정과장

예,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일반회계로 편성됩니다마는 특별회계 적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국가가 해야 될 일을 우리가 대신해 주는 것이지 우리 세수하고는 사실상 상관이 없는 거예요.

제갑

류제갑세정과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리고 그 밑에 담배소비세는 기정 예산이 120억이고 2016년 예산도 120억인데 올해는 아무래도 그것은 안 되겠다 그 말이지요? 그래서 102억입니까? 18억이 감액이 되었는데 그러면 재작년보다 담배 피는 금연 효과가 예산 15%쯤 감되었는데 금연도 15%쯤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갑

류제갑세정과장

분석으로는 세 가지로 예측을 합니다. 왜냐 하면 위원님 말씀대로 금연의 그런 효과도 있고 두 번째는 4,500원 짜리 한 갑을 피우면 1,007원이 시 세입으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전자담배는 897원입니다. 110원이 적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보면 전자담배를 많이 피우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담배 값이 지금 4,500원입니다마는 가격부담도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전자담배로 전환되는 부분도 있다 그 말씀이지요?

제갑

류제갑세정과장

그렇습니다. 110원이 감해서 897원밖에 안 들어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금연은 일부 된 것 같네요? 금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맨 밑에 보면 지방소득세 법인세 분이 항상 보면 우리가 추계할 때 당초 기정예산보다 추경 때 보면 늘어나는데 여기에 상당히 많은 것이 72억을 결손을 했지요?

제갑

류제갑세정과장

예.

노신

박노신위원

그런데 법인세 중에 가장 많은 것이 포스코입니까?

제갑

류제갑세정과장

포스코가 현재 26억 8,900이 국세 경정이 되어 가지고 국비 환급이 그렇게 나갔습니다. 그리고 태인동에 있는 부분에 국세청하고 5년 동안 소송해서 이번에 국세청이 패소를 해 가지고 41억 2,600만 원이 나갔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거기하고 포스코 하고 합해서.

제갑

류제갑세정과장

예, 3개 법인이 그래서 69억 3,400만 원이 나갔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여기만큼은 조금 씩 늘어나는데 추경을 받아 보니까 사고가 발생했네요.

제갑

류제갑세정과장

예, 올해 돌발 변수가 생겼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옥

이태옥징수과장

입니다. 징수과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273페이지입니다. 징수과 세입 총액은 기정액 29억 4,211만 2천 원 대비 4억 9천만 원 증가한 34억 3,211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목별 내역입니다. 지방세 분야는 과년도 시세 체납액 3억 원을 더 징수하여 21억 원에서 24억 원으로 늘어났으며 세외수입 분야도 1억 8천만 원 더 징수하여 7억 2천만 원에서 9억으로 늘어났습니다. 특별조정교부금은 금년도에 지방세 체납액 줄이기 평가에서 시상금 1천만 원을 받아서 3천만 원에서 4천만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징수과 세입 분야 총액은 기정액 대비 4억 9천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 예산 부분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우리가 보면 체납액이 과년도 시세 체납액이 21억에서 24억으로 3억 증액되었지요? 그런데 징수한 금액을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지요?

태옥

이태옥징수과장

예.

노신

박노신위원

지방세가 얼마입니까? 우리가 체납액 징수해야 될 대상액이 얼마냐 그 말입니다. 우리가 징수 할 수 있는 가능 징수액이 24억이지요?

태옥

이태옥징수과장

체납액이 총 79억입니다. 그 중에서 납부는 45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목표치보다 더 초과해서 3억 원을 더 받았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목표치는 정하기 나름이니까 우리가 24억으로 상향을 해 놨는데 총 대상액 체납액이 72억입니까?

태옥

이태옥징수과장

체납액에 대해서 21억 원을 계상을 해 놓은 것이지요.

노신

박노신위원

그 말이 아니고 우리가 받아야 될 전체 체납액이 얼마냐 그 말입니다.

태옥

이태옥징수과장

남은 금액이 34억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니까 2018년도에 받아야 될 총 체납액이 얼마였느냐 그 말입니다.

태옥

이태옥징수과장

그러니까 과년도 체납액이 79억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면 79억 중에서 24억만 받겠다 그 말입니까?

태옥

이태옥징수과장

그 중에서 45억을 징수를 했고요, 나머지 34억을 더.

노신

박노신위원

45억을 언제 받았다 그 말입니까?

태옥

이태옥징수과장

총 체납액 79억 중에서 금년도에 징수를 했지요.

노신

박노신위원

말이 잘 안 맞습니다. 당초 기정예산에서 21억을 받겠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45억이 왜 나옵니까?

태옥

이태옥징수과장

체납액은 79억이지만 이것은 과년도 체납액이기 때문에 100% 다 받을 수는 없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것은 아는데 묻는 것입니다. 2018년도에 체납액 대상액이 79억 원인데 21억을 받기로 했는데 24억까지는 받겠다 그 말 아닙니까?

성철

최성철지방세징수팀장

입니다. 여기는 우리 세입은 시세만 해 놨는데 도세가 들어 가 있어서 도세는 별도로 총 체납액 79억은 도세하고 시세하고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예산은 시세 부분만 계상을 하다보니까 24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도세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다시 묻겠습니다. 시세를 21억을 계상했는데 12월 말까지 24억까지는 받겠다. 그 말씀인데 받아야 될 시세 체납액 대상액이 얼마냐 그 말입니다. 도세 말고 시세만 체납액이 얼마 예요. 전액 다는 아닐 것 아닙니까?

성철

최성철지방세징수팀장

한 달이 남았기 때문에 들어 올 부분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아는데 체납액 총액이 얼마냐 그 말입니다. 2018년도에 받아야 될.

성철

최성철지방세징수팀장

지금 총 해서 34억이 남아 있습니다. 34억이 남아 있는데 과년도 체납액이.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면 34억이면 58억이네요? 과년도 시세 체납액이.

성철

최성철지방세징수팀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 중에서 24억을 받겠다 그 말 아닙니까?

성철

최성철지방세징수팀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니까 총 58억, 그 중에 24억을 받겠다는 것인 데 그러면 절반이 못 받아 지는 것이지요? 받기 어려운 것은 알고 있지만. 그래서 물론 애써서 하셨겠지만 2018년도에 내년 2019년에는 징수과는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시민들의 납세 의식을 바꾸어 주려고 만들었던 의욕적인 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도 2019년도 예산에는 당초에 높게 잡으세요. 적어도 3분의 2 이상 받으려고 마음먹어야지 애쓴 분들에게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총 대상액의 절반도 기정액으로 안 잡아 놓으면 되겠습니까? 목표달성이 안 되면 안 되더라도 기정액을 적게 받아 놨다가 지금 3억을 더 받았으니까 큰 성과가 있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적어도 대상액의 절반 이상은 3분의 2정도로 목표해 놓고 애를 써 보고 못 받으면 할 수 없이 정리해야 맞다 이 생각이 듭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태옥

이태옥징수과장

알겠습니다. 내년도에는 분발해서 더 많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실적 위주로 하려고 기정에 적게 잡아 놨다가 해마다 심사 때 보면 그렇습니다. 기정액 적게 잡아 놨다가 추경 때 얼마 더 받게 되면 공이 되는 것인 데 많이 잡아 놨다가 적게 받으면 그것은 인정 못 받으니까 결과적으로는 총 체납액 대상액의 절반도 기정예산으로 받으려고 안 세운 것은 잘못된 것이다. 3분의 2이상은 잡아야 맞다 그 말입니다. 아시겠지요?

태옥

이태옥징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방금 박노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무슨 뜻인지 아시겠지요?

태옥

이태옥징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어쨌든 목표보다 더 많이 징수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배

김성배회계과장

입니다. 회계과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77페이지 세입 예산입니다. 기정액 58억 1,663만 9천 원 대비 35억 409만 8천 원 감액된 23억 1,254만 1천 원입니다. 감액된 주요 사유로는 태인동 국가산단 내 공장부지 13,000제곱미터가 팔리지 않아 31억 원을 감액하였으며 보존 부적합 일반재산 매각대금 9억 원을 6억 원을 감액한 3억 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전년도 신규 복지직 인건비 집행 잔액 및 이자반납금 3,570만 7천 원을 감액하고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증액된 예산은 00예금이자수입금 8,160만 9천원과 도비보조금인 정부합동평가 보상금 1억 5천만 원을 직원 기능성 의자 교체 예산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78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기정액 542억 5,339만 9천 원 대비 1억 4,399만 2천 원 증액된 543억 9,739만 1천 원입니다. 증액된 예산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회계과 예산의 93%는 직원들 인건비 관련 예산입니다. 인건비 총괄 예산이 1,148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유로는 금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율이 2.6%이나 본예산 편성 시 2.4%로 반영하여 0.2% 증액 분 및 각 직급별 기본급과 직급 보조비 등을 조정하였습니다. 279페이지입니다. 재산관리 예산 기정액 30억 2,131만 2천 원 대비 도비 1억 5천, 시비 4,107만 3천 원을 합한 1억 9,107만 3천 원 증액된 32억 1,238만 5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증액사유로는 당초 예산에 공유재산 관리 공공요금으로 건물시설물 재해복구 공제회비로 2억 7,082만 2천원, 영조물 배상 공제회비로 3억 2,826만 8천원, 배상공제회비 자기 부담금으로 500만 원 등 총 6억 400만 9만 원으로 예산을 세웠는데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부과된 고지서 금액 중 부족예산 7,917만 8천원을 이번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물품 관리 자산 취득비 1억 5천만 원은 세입 예산 편성 시 말씀드렸던 도비 보조금으로 정부 합동평가 포상금으로 직원기능성 의자 교체예산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며 원안 통과되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원 위원님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원위원

입니다. 277페이지 보시면 중간에 공유재산 매각 수입금 해서 보존 부적합 일반재산 매각 수입이 있어요. 여기에 37억이 감액이 되었는데 감액 사유가 무엇이지요?

성배

김성배회계과장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태인동 국가산단 내 잡종지 부지가 13천 평방미터가 있습니다. 그것이 31억 정도 됩니다. 감정평가액으로. 그런데 그것이 팔리지 않아 가지고 당초에 예산을 세워 놨다가 31억을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일반 공유재산도 조금 매각하려고 당초에 9억 원을 세워 놨는데 실질적으로는 약 3억 원 정도만 팔리고 6억 원 정도 차액이 있어서 이번에 감액하였습니다.

최대원위원

왜 매각이 안 된 다고 생각하십니까?

성배

김성배회계과장

어느 부분 말씀하십니까?

최대원위원

태인동 부분요.

성배

김성배회계과장

태인동에 있는 공장부지는 당초 총 46,415.9평방미터 14,040평이었습니다. 그 부지가.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부지가 너무 크기 때문에 3개로 분할해서 2014년도에 먼저 3,932평을 매각을 했습니다. 30억 3,822만 8,240원에 스틸로지스라는 회사에 다가 매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에 6,176평을 45억 5,080만 원에 주식회사 모놀리아라는 회사에 다가 매각을 하고 현재 남은 것이 13천평방미터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3회에 걸쳐서 공고를 했습니다. 공고를 했는데 마땅한 주인이 나타나지 않아 가지고 팔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계속 공고를 하게 되면 매회 당 약 10%씩 감액이 되는데 지금 3회 정도 공고를 했습니다.

최대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방금 제안 설명 마치고 원안대로 심사해 주실 것을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씀하셨지요?

성배

김성배회계과장

예.

노신

박노신위원

잘못된 표현입니다. 지금 우리가 심사하는 것은 협조나 비협조 차원이 아니고 시장이 편성한 예산을 또 하나 법률적인 장치의 역할로서 하는 것이지,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는 하지만 협조를 당부하는 것은 맞지 않다. 다른 분들 오해 소지가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지요?

성배

김성배회계과장

예.

노신

박노신위원

277쪽에 보면 세입예산 보존 부적합 일반재산 매각 수입이 있는데 40억이 3억만 하고 37억이 삭감되어 있는데 이 대상물건이 어떤 것들입니까?

성배

김성배회계과장

방금 말씀하셨던 큰 건이 태인동 31천 평방미터이고 나머지 특정되고 있는 건은 없고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우리 공유재산 중에서 그렇게 필요하지 않는 재산 같은 것을 매각하려고 당초에 9억 원을 세입으로 세워 놨었는데 하다보니까 3억 정도가 매각이 되었고 6억 정도는 현 시점에서 매각이 어려울 것 같아서 6억을 감해서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처음부터 매각이 기대하기 어려운 데 무리하게 매각을 욕심내본 것 아닙니까? 세수 확보를 위해서?

성배

김성배회계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랬다면 위험한 일이 되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성배

김성배회계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우리가 세입으로 기정 예산을 편성할 때는 적어도 그 예산이 확보될 수 있는 약간 여유 있게는 잡아야 되지만 그렇다고 아무리 이유를 설명하셨지만 40억을 기정 예산에 했는데 3억만 하고 나머지 37억은 안 되어버렸다. 그렇게 쉽게 양해를 구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다. 예산 편성 시에 이보다 진지하게 편성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상물건 내역을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배

김성배회계과장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리고 279쪽 보면, 이번에 의자를 750개를 확보하는데 전액 도비지요?

성배

김성배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1억 5천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런데 나머지 약 3백 3, 40개가 부족하지요?

성배

김성배회계과장

650개 정도가 부족하고 내년 예산에 반영해 놨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내년에는 우리 시비로 합니까? 또 도비가 지원됩니까?

성배

김성배회계과장

내년은 시비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면 이번에 의회에 있는 폐기물 처리비용 150만 원이 여기에 있는 750개를 처리하는 비용입니까?

성배

김성배회계과장

750개 중에서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마을이나 또 일반 공공기관에서 혹시라도 수요가 있다면 무료로 줄 것이고 그렇지 않고 순수하게 폐기해야 될 것만 버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지금 이것을 우리가 현재 쓰고 있는 것들이고 일부는 최근에 구입한 의자도 있을 것인 데 일괄 바꾸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성배

김성배회계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재 기능성 의자가 약 150개 정도 부서에서 쓰고 있는데 그것은 교체 계획이 없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기 확보되어 있는 기능성 의자는 안 바꾸고 나머지는 바꾼다 그 말씀이지요?

성배

김성배회계과장

예.

노신

박노신위원

일부는 마을이나 이런 쪽으로 활용을 한다고 하니까 그래도 방법이 되겠지만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차라리 이대로 전부를 내놓고 공매를 하면 최소 얼마 정도는 받을 것이다. 폐기도 있을 것이고 재활용도 있을 테니까.

성배

김성배회계과장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것은 어찌되었든 일부 재활용이 가능한 의자들은 그래도 사회복지단체든 마을이든 어디든 활용될 수 있도록, 남으면 일반 시민들에게라도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방법이다. 아깝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280쪽 마지막에 보면 방금 국고 보조금 반환금을 신규 복지직 인건비 집행 잔액 3,500만 원을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한다고 그러는데 주민생활지원과를 보니까 세입 예산이나 세출예산에 안 나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여기서 안하면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대신 반환금을 반납해야 될 것 아닙니까?

성배

김성배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런데 주민생활지원과에 제가 잘못 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없어요.

성배

김성배회계과장

제가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했는데 일단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세우는 것으로 하고 저희가 삭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아무튼 여기에 계획되었던 것이 삭감되었다면 당초에 들어 있어야지요.

성배

김성배회계과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번에 못하면 다음에 또 하겠지만 어디 인가는 예산 시스템에 어느 한 부분은 만약 주민생활지원과에 없다면 한 부분은 있어야 한다는 것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배

김성배회계과장

확인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73쪽에 인건비 관련해서 아까 과장님 설명이 공무원 보수 인상율이 2.4%에서 2.6%로 올랐기 때문에 당초에 2.4%를 계상했는데 뒤에 2.6%로 올라갔다는 것인데 보통 공무원 봉급 인상율 결정시기가 어떻게 됩니까?

성배

김성배회계과장

1월 달에 결정이 됩니다. 그런데 본예산을 편성할 때는 1월 전에 요구를 하기 때문에 차이가 납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거기에 0.2%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까?

성배

김성배회계과장

예.

성호

백성호위원장

그러면 2019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율은 몇%로 결정이 되어 있습니까?

성배

김성배회계과장

2.0으로 계상해서 요구해 놨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실제 2.0으로 계상을 해 놔도 실제 인상율은 그 보다 좀 더 높아 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성배

김성배회계과장

그럴 수도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전체예산을 해서 그렇게 부족하지 않으면 추경에 요구하고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만약에 부족하다면 1회 추경 때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앞선 부서에서도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인건비나 이런 부분은 법적필수적 경비에요. 이것은 우리가 안줄 수도 있고 사업을 축소할 수 있고 그런 성격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초 본예산 세울 때 충분하게 예산을 세워 놔야 합니다. 혹시라도 추경이 없다거나 예산이 부족하다고 해도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법적 필수적 경비는 충분히 세워야 한다고 봅니다. 소극적으로 세워 가지고 될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성배

김성배회계과장

예.

성호

백성호위원장

그리고 279쪽에 상사업비 받은 1억 5천만 원을 가지고 750개의 기능성 의자로 교체를 하신다고 했는데 기존의 의자 같은 경우는 구입한 것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성배

김성배회계과장

그것은 당초 구입이 2004년도에 거의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약 10년 14년 정도가 경과가 되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보통 의자의 내구 연한은 얼마나 됩니까?

성배

김성배회계과장

약 5년에서 7년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그러면 이번에 전체를 다 교체할 거잖아요? 이번에 상사업비 받은 것으로 750개를 하고 부족한 나머지 150개 기이 이미 교체된 것 놔두고 부족한 것은 내년에 시비로 교체를 한다는 것인 데 전체 150개를 제외한 나머지 의자들이 다 2004년 이전에 그러니까 내구 연한이 훨씬 지난 시기에 구입을 한 것입니까?

성배

김성배회계과장

중간 중간에 구입한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100%가 2004년도는 아니고 최초 구입 시점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중간에 구입했다고 하더라도 기능성 의자가 아닌 일반의자로 거의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 허리나 요추 부분에 불편이 많다고 그래 가지고 공무원노조에서 저희시가 단체협약을 2015년도부터 매년 체결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바꾸어 주는 것이 좋겠다 해 가지고.

성호

백성호위원장

직원 분들이 보통 하루에 의자에 앉아 있는 시간이 평균 얼마나 됩니까?

성배

김성배회계과장

부서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일반적인 우리 직원들은 결재 받고 화장실 가고 그런 시간 외에는 거의 앉아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좋은 의자로 교체하는 것은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내구 연한이 지났는지 이런 부분도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

허병민원지적과장

입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83페이지입니다.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은 기정액 대비 7억 9,716만 4천원 증가되었습니다. 증가요인으로는 자동차 저당 등록 수입증지 2억 2천만 원, 개발 부담금 위임 수수료 3,400만 원, 개발부담금 부과금 5억 8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3억 8,609만 4천원 감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주민등록 발급 지문스캐너 구입비 1,600만 원, 지적재조사 사업 조정금 3억 2천만 원이 감액되었고 도로명 주소 안내시설 중 보행자용 도로명판 설치비로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원위원

입니다. 283페이지 일반 부담금에서 개발 부담금 부과금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증액이 얼마가 된 것이지요? 5억 7천만 원, 증액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허병

허병민원지적과장

증액사유가 지금 광양읍에 있는 LF아울렛이 올해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작년에 준공 예정이었는데 소송이나 각종 사업 지연으로 올해 준공이 되어 가지고 5억 8천만 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최대원위원

개발 부담금 부과 세부내역 받아 볼 수 있겠습니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세출에 자동차 저당 등록이 뭡니까? 자동차 등록 시에 증지 수입 아닙니까?

허병

허병민원지적과장

자동차 등록 관련 수입 증지인데 옛날에는 우리시 부분만 저당권 설정 유치를 했었는데 지금은 전국적으로 다 우리로 저당권 설치 유치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동차 등록 담당하고 담당팀장께서 등록대행업체랄지 대부업체를 찾아다니면서 세외수입을 높이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한 결과 지금 많이 높아 져 가지고 2억 2천만 원을 책정을 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상대적으로 다른 시군보다 우리가 경쟁을 더 했다는 얘기지요? 예를 들어서 우리시 것을 다른 쪽에서도 할 수 있거든요.

허병

허병민원지적과장

예. 그러니까 빼앗기지 않고 다른 시 것을 우리에게 유치해서 2억 2천만 원을 올린 것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민원지적과 대부분 예산 세입과 세출을 보면 세입 예산서는 대부분 기정예산보다 많이 방금 말씀했던 저당 등록 수입 증지 값을 포함해서 훨씬 늘어났고 세출은 많이 상당한 금액들이 감액이 되었어요. 돈을 많이 아껴 쓴 것 같고 세입은 많이 올린 것 같은데 내년 예산편성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가장 잘한 예산편성은 세입이나 세출이든 근사치로 잡도록 열심히 노력하려고 마음먹었으면 노력한 만큼 근사치를 잡아 놔야 맞는 것이지요. 그런데 부서에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세입은 여유 있게 아무튼 뒤에 추경 때 많이 올리도록 되어 있고 세출은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좋게 말하면 절약되었지만 정확히 말하면 시비 상당히 많은 부분을 과도하게 책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유들은 설명을 했지만. 그래서 항상 예산 편성은 세입이든 세출이든 표가 나오잖아요? 이 부분은 정확하게 추계해서 세출이든 세입이든 잘 추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

허병민원지적과장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기위원

입니다. 우리 광양시청을 이용하는 시민들 중에 가장 많이 이용하는 부서가 민원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허병

허병민원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민기위원

세출 보면 예산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이 적은 예산으로 시민에게 행정의 감동을 주고 하는 역할에 마무리를 짓는 12월이 다 되었는데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곁들여서 시민들께서 방문하시면 부족함이 없도록 여러 가지 예산적인 부분이라든지 각별하게 고생 한 것 이상으로 또 시민들에게 돌려야 될 부분이니까 예산이 빠진 부분은 없는지 면밀하게 검토하고 파악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허병

허병민원지적과장

감사합니다.

정민기위원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한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입니다. 285페이지 하단을 보면 토지 관리나 지적관리 이런 부분에서 3억 6천, 3억 5천 이렇게 감액이 되어 있는데 이런 감액된 사유가 있습니까?

허병

허병민원지적과장

예, 있습니다. 지적재조사 사업 조정금 지급에 관한 것이 3억 2천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유는 뭐냐 하면, 지적재조사 사업은 우선 조정을 하려면 재조사 구역을 측량을 해 가지고 증감, 면적이 늘어나고 줄어 든 부분에 대해서 감정평가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 감정평가에 대해서 우리가 예측이 좀 어렵고 또 그 지구 안에 있는 토지 소유자나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필지 별로 예산을 책정했는데 소유자 별로 책정을 하면 여러 필지를 소유자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그 소유자 별로 조정하다보니까 감하고 증 된 것을 정리를 하다보니까 3억 2천이라는 예산이 책정이 더 된 것으로 되고 있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너무 과다 책정을 하다보니까 차액이 많지 않습니까? 내년도 예산은 지금 다 올라 가 있을 것인 데 또 차액이 이렇게 또 생길 수 있습니까?

허병

허병민원지적과장

올해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참고해서 차액이 없도록 했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하여튼 내년도예산 심의할 때 보면 알겠지만 이렇게 차이가 많이 안 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민원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철

서경철환경과장

입니다.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총 세입 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 1,317만 1천원 증액된 71억 7,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과목별 세부 내역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외 수입 중 자치단체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하천 하구 쓰레기 정화사업비로 남원시에서 2,649만 8천원, 장수시에서 5,743만 원이 들어옴에 따라서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방교부세 중 특별교부세입니다. 공중 화장실 개선 사업에 비상벨 설치비로 1,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시도비보조금입니다.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에 도비가 2천만 원 증액되어서 7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다음에 하천 및 하구 정화사업 쓰레기처리비에 3천만 원,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사업비로 848만 원, 멧돼지 포획틀 설치 지원사업비로 800만 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2페이지입니다. 국고 보조금 사용 잔액이 되겠습니다. 2007년분입니다. 저녹스 버너 설치 지원 사업비로 1,130만 원, 저탄소 실천 운동보조금 집행 잔액으로 13만 7천원, 탄소포인트제 운영 국고 보조금 잔액으로 420만 원,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비로 해서 151만 8천원, 슬레이트 지원 사업 반납비로 430만 4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시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이 되겠습니다. 숲속에 전남 만들기에 141만 6천원, 야생동물 감시원 집행 잔액에 460만 원, 슬레이트 지원 사업 잔액에 86만 1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3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24억 3,988만 4천원 감액된 236억 7,447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항목별로 설명 드리면 중앙부분,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비로 도비 200만 원 증액됨에 따라 1억 9,700만 원으로 조정 편성하였고 국가 산단 대기 환경시스템 운영비 분야가 되겠습니다. 국가 산단 대기환경시스템 수리비로 낙찰차액 발생하여 당초 2천만 원에서 1,200만 원으로 감액 편성하였고 도로분진 청소 분야 중 민간이전 분야가 되겠습니다. 4개 사업 총 사업비가 1억 1,200만 원 기정이 되겠습니다. 2,200만 원 낙찰차액 발생해서 9천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4페이지입니다.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 사업에 2,826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수질환경 분야가 되겠습니다. 옥곡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 2단계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국비와 시비해서 49억 4천만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 추진이 지연됨에 따라 시비 분야 24억 7,900만 원 감해서 국비만 24억 7천만 원으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5페이지입니다. 자연환경 관리 분야가 되겠습니다. 야생동물 피해 예방사업 중 멧돼지 포획틀 설치 지원 사업에 도비가 보조됨에 따라 1,600만 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 항목 중 유해야생동물 포획 보상금 항목이 되겠습니다. 900만 원 감액되어서 3,900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6페이지, 공중 화장실 관리항목 중 시설비 분야가 되겠습니다. 공중 화장실 개선 사업비로 1,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취득비 중 공중화장실 개선비 그러니까 화장실내 몰카 카메라 설치비가 지원됨에 따라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기물 관리 분야가 되겠습니다. 하천하구 쓰레기정화 사업 단위사업 중 도비가 3천만 원 추가 편성되어서 도비 부분 반영하였습니다. 3천만 원 중 인건비에 1,200만 원, 시설비로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재무활동분야가 되겠습니다. 기타회계 전출금입니다. 수질회계 전출금으로 406만 7천원이 증액되어서 2,267만 8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반환금 기타 분야가 되겠습니다. 국고 보조금 반환금으로 기정액 대비 2,145만 9천원 증액되어서 2,855만 9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기정액 대비 687만 7천원 증액된 1,287만 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01페이지 수질개선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제2회 추경안 수질개선세입 예산입니다. 총 세입 예산은 당초 대비 4,485만 2천원 증액된 11억 3,925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타수입입니다. 비촌마을 주민사업비 반납금으로 5,814만 2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국고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섬진강수계 관리기금으로 당초 대비 1,735만 7천원 감액해서 9억 4,838만 2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에 일반회계 전입금이 되겠습니다. 406만 7천원 증액해서 2,267만 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2페이지입니다. 세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총 세출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4,485만 2천원 증액된 11억 3,925만 8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 수변 구역 일반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분야입니다. 당초에는 시설비에서 1억 5,916만 5천원을 통합 관리하였으나 세부 내역으로 부기를 4개 사업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3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무 활동분야입니다. 내부거래 지출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지출 금액이 되겠습니다. 1;735만 7천원 감액됨에 따라 1억 316만 2천으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5페이지 댐주변지역사업이 되겠습니다. 306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본 사업도 당초 2억 6,500만 원 총괄 세워 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9개 사업으로 해서 부기변경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9페이지, 폐기물 처리시설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10페이지입니다. 세입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7억 4,307만 5천원 증액된 122억 3,519만 9천원으로 증액 편성 조정하였습니다. 사업별 증액내역입니다. 공공이자수입비로 5,493만 원 편성하였고 일반 부담금은 7억 905만 4천원 증액됨에 따라 37억 6,223만 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순세계잉여금입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1,611만 원 증액되어 37억 1,803만 8천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312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7억 4,307만 5천원 증액되어서 122억 3,519만 9천원으로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원위원

입니다. 291페이지 보시면, 전기자동차 보급해 가지고 700만 원 잡혀 있습니다. 혹시 이것 나와 있어서 묻는 것인 데 광양시는 고속전기자동차는 해 주는데 저속은 안 해 주더라고요? 맞지요?

경철

서경철환경과장

저희가 지금 전기자동차 충전소가 28개소에 43대가 설치되어 있고 완속이 15대, 급속이 28대로 충전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최대원위원

전기자동차가 빨리 달리는 고속자동차가 있고 저속자동차라고 80키로까지밖에 안 나가는 차가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대기환경팀장

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자동차는 고속 전기차와 저속 전기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저속 전기차를 구입을 해서 사업소에 보급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타기가 속도도 안 나고 그러니까 선호하지 추세였고요. 그래서 타 시군으로 매각을 한 상황이고요. 지금 비슷하게 나온 것이 이륜 전기차를 저희들은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10대를 했고 내년에 20대를 확보할 계획인데요. 요즘은 삼륜차까지 이륜차로 해서 보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속 전기차 보다는 이륜차를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고 그래서 또 이것은 저속전기차를 확보를 하면 고속전기자동차가 감해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고속자동차 쪽으로 많이 받고요. 전기이륜차 부분으로 해서 국도비 확보하기 위해서 그 쪽으로 2가지로 나누어서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최대원위원

저속자동차를 혜택을 보려면 고속자동차에서 제합니까?

용길

김용길대기환경팀장

예.

최대원위원

여수나 순천 같은 경우는 저속자동차 혜택이 있는데 광양시는 없느냐고 물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295페이지를 보시면, 민간자본 사업 보조해 가지고 멧돼지 포획틀 설치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에 설치를 하는 것입니까?

경철

서경철환경과장

필요한 농가가 신청을 하면 선정해서 보급을 합니다. 멧돼지가 많이 출몰하는 지역으로 전수 조사를 통해서 설치를 합니다.

최대원위원

포획틀 설치하실 때 혹시라도 사람들이 통행이 있는 곳은 조심 하셔야 하기 때문에 질의를 한 것인 데 설치하실 때 그런 부분도 신경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한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입니다. 294쪽에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 사업이 조례가 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올해부터 시작을 했습니까?

경철

서경철환경과장

아직 시작 안했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내년부터 어린이하고 노인들에게만 마스크 하고 이런 시설을 보급하는 것입니까?

경철

서경철환경과장

예.

한국

최한국위원

몇 세까지 한다는 것이 있습니까?

경철

서경철환경과장

유아에 대해서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들 그리고 노인생활시설에 계시는 분들을 파악해서 그 분들에게 지급을 할 예정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초등학생이나 중학생 통학하는 이런 부분은 하지 않고요? 어린이들만 하겠다는 것이지요?

경철

서경철환경과장

예.

한국

최한국위원

지금 대상자가 대충 얼마 정도나 되지요? 어린이집 등해서.

경철

서경철환경과장

제가 아직 거기까지는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그래서 내년에는 약 2,800 정도 되겠다. 그 말씀이지요? 그다음에 멧돼지 포획틀 설치를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는데 틀을 어떻게 만드는 것입니까?

경철

서경철환경과장

그 틀은 제가 알기로는 육각형으로 해서 하여튼 멧돼지 포획틀이라고 해서 제작 모형도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멧돼지가 들어와서 이렇게.

한국

최한국위원

대당 얼마 이런 규정이 있습니까?

경철

서경철환경과장

저희들이 알기로 350에서 400만 원 정도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멧돼지가 후각이 엄청 좋아 가지고 웬만한 것 설치하면 멀리 도망 가버리는데 꼭 잡으려고 하는 것인지 쫓는 효과가 있는 것인지?

경철

서경철환경과장

잡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멧돼지가 그렇게 미련하지 않은 데 그것이 걸리겠습니까?

경철

서경철환경과장

그래도 농가에서는 멧돼지 포획틀로 해서 다른 지역에서도 실효성이 있었기 때문에요.

한국

최한국위원

일반적으로 노루나 다른 짐승 잡는 틀 이런 것들은 철거를 하고 그러는데 멧돼지를 잡으려고 틀까지 만들어서 보급을 해야 되겠느냐 그 말입니다.

경철

서경철환경과장

이것은 정부에서 지원되는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멧돼지 틀을 선호하는 농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400만 원이면 상당히 많은 돈인데 어떻게 보면 특정업체에 혜택을 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틀이 공식적으로 만들어 져서 오는 것인지 아니면 지역에 따라서 다시 만드는 것인지?

경철

서경철환경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구입을 할 때 구입 절차에 따라서 하여튼 구입하는데 투명성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민간인들이 멧돼지 잡으려고 하면 쇠줄 이런 것 만들어서 걸고 하는데 틀로 만들어 놓으면 과연 포획이 될 것인지 의구심이 듭니다. 하여튼 잘 알아서 해 주시고요. 유해야생동물 포획 보상금이 있는데 허가 내준 사람들이 고라니라든지 멧돼지 등을 잡아 와서 신고하면 한 마리 잡는데 얼마 씩 이렇게 해서 포상금을 주는 것입니까?

경철

서경철환경과장

예, 멧돼지는 6만 원씩 주고 있고 고라니는 3만 원씩 주고 있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신고를 많이 합니까?

경철

서경철환경과장

도비가 안내려 와서 자체적으로 해서 8월까지 지급을 못했는데 8월 이후부터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멧돼지 포획수가 전반기보다 하반기에 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올해는 멧돼지 포획이 얼마 정도나 되었습니까?

경철

서경철환경과장

작년보다는 약 50% 정도 증가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문식

서문식총무국장

멧돼지, 고라니해서 약 1,200마리정도 됩니다. 멧돼지가 500마리, 고라니가 700마리 해서 1,200마리 잡았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그것을 포획을 하면 농가로 돌려줍니까? 아니면 포획한 사람들이 처리를 합니까?

경철

서경철환경과장

포획 하신 분들이 자체적으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보상도 받고 멧돼지도 가지고 가고 허가 낸 사람들은 완전히 좋겠네요?

경철

서경철환경과장

그래서 허가내 가지고 하게 되면 그 분들에게 지원금도 주기 때문에 거기에서 투명성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그 사람들 일당도 주잖아요? 일당에 포획하면 포상금도 주고 그러면 2중으로 주는 것 아닙니까?

경철

서경철환경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포상금을 주는 것하고 일당만 주는 것하고 포획 마리 수가 많이 다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311페이지, 광영의암지구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부담금이 약 26억 이렇게 증가가 되었는데 이 폐기물 시설설치부담금이 어떤 것인 데 갑자기 26억이나 올라 왔지요?

경철

서경철환경과장

현재 본예산에는 성황지구에 잡혀 있고요, 그런데 성황지구는 아직 공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의암지구로 해 가지고 의암지구를 정산하면서 부기가 바뀌고 그런 것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그래도 차이가 성황지구라고 해도 많이 나네요?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위원

입니다. 요즘 해당부서에서 시민들 민원 중에 라돈 측정기해서 대여 해 달라는 민원 많이 받지 않으십니까?

경철

서경철환경과장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어떻게 대안을 세우신가요?

경철

서경철환경과장

10월 달에 라돈측정기 우선 2대를 구입해서 지역주민들 원하는 분들에게 대여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수가 부족해서 내년도 예산에 900만 원을 추가로 세웠습니다.

문양오위원

900만 원이면 몇 대나 사는 것입니까?

경철

서경철환경과장

30만 원씩 보면 30대 정도 됩니다.

문양오위원

시민들이 요청이 있을 때 하셨으면 좋았을 것인 데 인근 지자체에서는 그것을 많이 해서 본 위원도 측정을 해 보려고 하는데 없어 가지고 하지 못했는데 어쨌든 시민들 요청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발 빠르게 해서 욕구를 충족시켜 드리는 것이 좋고 일단 그 내용 홍보를 좀 하세요. 신문에 내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장단 회의 때나 이렇게 하겠다고 얘기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경철

서경철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양오위원

우리시가 행정을 통 안한다는 얘기들을 하시는데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멧돼지, 고라니 포획 관련해서 내년 예산을 세워서 하는데 우리시에서 1년에 토털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지요? 유해동물 관련으로 해서.

경철

서경철환경과장

야생동물 해서 목을 보시면 저희가 판단할 때 도비, 시비해서 1억 7,700만 원 정도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러니까 해당부서에서 열심히 업무를 하시는데 특히 면단위나 이런 곳에 농민들은 불만이 굉장히 많으세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 부분에 실질적으로 농민들에게 혜택이 가고 우리 시에서 열심히 농민을 위해서 도와주고 있구나. 이런 부분이 절실하게 와야 될 것 같아요. 예산하고 사업은 하는데 시민들, 농민들이 느끼는 감정하고 우리시에서 행정을 집행하는 것하고는 괴리가 꽤 많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시지요?

경철

서경철환경과장

예.

문양오위원

과장님이 팀장님들하고 주무관들 협의를 하셔서 면 내용들도 파악을 하셔서 1년 내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시기도 조정하시고 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농민들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사실 포획자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부분 꼭 유념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철

서경철환경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양오위원

특별회계에 보면 본예산에 목이 하나 더 있었는데 추경 때 부기 명을 변경한 사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경철

서경철환경과장

이것은 수계 관리기금하고 댐지원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것이 어찌 생각하면 내년도 예산이 7, 8월경에 환경부라든지 수자원공사에서 확정이 되어서 내려 왔을 경우에는 그 확정사업을 가지고 목별로 마을별로 사업 신청을 받아서 할 수가 있는데 사업비가 확정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문양오위원

그러면 이것은 매년 댐주변하고 수질개선은 이런 형태가 계속 반복되겠네요?

경철

서경철환경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는 올해부터 8, 9월 달에 미리 받아서 예산으로 부기를 설정을 해서 내년 예산은 편성을 했습니다.

문양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기위원

입니다. 조금 전에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폐기물 처리에 관해서 이해가 안 되어서 묻겠습니다. 광영의암지구 폐기물 시설 설치 부담금이 당초 16억이었던 것이 16억이 늘어서 32억이라는 말이지요. 성황지구 폐기물 설치부담금이 19억 잡혔는데 19억 그대로 없어지는 것이지요? 이것이 정리하면서 부기 변경입니까? 아니면 사업 자체에 대해서 이렇게 집행이 되었던 것입니까?

경철

서경철환경과장

택지 개발이라든지 산단을 하게 되면 폐기물처리 시설 관리해서 부담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평방미터, 면적당 폐기물 부과금이 산정이 됩니다. 그 산정 결과에 의해서 부과금 예측을 했는데 지금 현재 신금 산단하고 성황택지 개발 지구인데 지금 신금 산단 같은 경우는 공사가 진척이 많이 되었고 성황 같은 경우는 이제 하기 때문에 택지과에서 조정해서 폐기물 부담금을 냈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생기는 것입니다.

정민기위원

그래도 기 사업을 하려면 사업계획서나 사업 타당성 조사 이럴 때 부담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예측이 되었을 것인 데 차이가 나더라도 이것이 16억 잡혔던 것이 32억으로 부담금 조정이 되고 19억 잡혔던 것이 그대로 아직까지 이런 부분들이 잡히지 않고 기 마무리 안 되고 진행 중이지만 들어 온 부분도 있었을 것 아닙니까? 성황 같은 경우.

인석

최인석환경미화팀장

입니다. 당초 대상은 30만 제곱미터 이상 공동주택이나 택지개발사업을 하는 경우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광영의암지구 본 부과금은 42억 6,900만 원 이고 그리고 성황지구 같은 경우는 39억 1,900만 원입니다. 그런데 공사 진척 상황에 따라서 납부를 하게 되는데 당초 부과는 다 되었습니다. 그런데 납부시기가 잘 안 맞아 가지고 공사 진척 상황이 빠른 광영의암지구를 시행부서에서 먼저 납부를 하겠다고 해서 그 쪽으로 먼저 납부를 하고 성황지구는 나중에 공사진척 상황이나 세입이 되면 납부한다고 해서 부기명을 바꾼 사항입니다.

정민기위원

금액은 기정액도 많은 데 진행속도에 따라서, 정도에 따라서 기정액과 예산액이 차이가 있다고 하시는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계획 잡았던 부분하고 현실적으로 예산 차액이 많아서 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291쪽 세입 예산에 우리가 지금 남원하고 장수하고 부담금을 받는 것은 당초에 우리가 대행하기로 하고 비용은 우리가 보전 받기로 되어 있는 것이지요?

경철

서경철환경과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리고 두 개 말고 또 있지 않습니까?

경철

서경철환경과장

여기가 상류지역에 있는 자치단체가 하류지역 그러니까 저희 광양하고 하동, 여수가 되겠습니다. 하류 지역에서 쓰레기를 수거하기 때문에 섬진강 상류지역에 있는 자치단체에서 얼마를 정해서 분배를 하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8개인지 섬진강환경협의회에 속해있는 단체들이지요?

경철

서경철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면 나머지 시군들은.

경철

서경철환경과장

나머지 시군은 하동 같은 경우는 곡성에서 추가금을 받고 남해 같은 경우에는 곡성, 구례, 순천, 그리고 여수는 곡성, 남원, 임실, 순천 그렇게 받는데 부과금 부과 세입 조치되는 것이 여수가 가장 많고 그다음에 광양 그다음에 남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위에 있는 지자체들이 서로 하류에 있는 지자체에 나누어서 한다. 그 말씀입니까?

경철

서경철환경과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것이 합리적인 일은 아니네요? 그렇지요?

경철

서경철환경과장

위에서 자기들이 쓰레기 발생을 해 가지고.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니까 발생한 만큼 해서 누구인가 처리를 하면 거기에 다가 처리 비용을 보조해 주면 되는데 어디 군은 하동에서 받고 어디는 어디에서 받고. 주먹구구 같은 식 같아서 하는 얘기입니다.

경철

서경철환경과장

그것은 제가 판단할 때 환경부에서 해서 전라남도하고.

노신

박노신위원

그 부분 이해가 어려워서 물었고요. 미세먼지 아까 사업 내년부터 한다는데 금년도부터 하라고 사업준 것 아닙니까? 내년 사업비는 내년 예산서에 또 들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보면 그러겠는데요? 2018년 사업이라고 넘어 온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용길

김용길대기환경팀장

입니다. 맞습니다. 이것이 도에서 먼저 도비 확정을 하고 올해사업에 대해서는 10월에 내려 왔거든요. 그래서 올해하고요. 내년도 사업은 또 내년도에 합니다. 그러니까 올해 분은 1인당 마스크를 3매씩 보급을 하라고 하고 내년부터는 1인당 10매씩 사서 보급을 할 것입니까?

노신

박노신위원

무슨 말씀인지 제가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내년도사업을 한다고 그래서 지금 연말이지만 불구하고 기 예산 내려 와있는 것이니까 설사 내년도에 공급을 하더라도 구입은 금년에 해서 금년도 사업으로 해서 소모시키고 내년에는 2019년도 예산으로 추가로 해야 될 것 아니냐 그 말입니다.

용길

김용길대기환경팀장

예. 이번에 추경에 편성하는 것은 올해 사업을 편성하는 것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금년분 사업이지요? 그렇게 해야 맞지요. 그리고 294쪽 보면 옥곡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굉장히 염려스럽습니다. 옛날에는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대부분 맨 처음에는 국비하고 시비 매칭이 90대 10에서 80대 20에서 70대 30 지금은 50대 50이 되어 버렸지요?

경철

서경철환경과장

예.

노신

박노신위원

그래서 좀 늦었습니다. 옛날에는 별 효율이 약한 것이지만 국가에서 지원분이 많고 시비 부담이 적으니까 웬만하면 했는데 지금은 냉정히 판단해서 50대 50이라면 선별해서 해야 합니다. 여기도 하다보니까 많은 문제점이 계속 생기니까 제대로 추진 못 되고 있는 거예요. 예산을 다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경철

서경철환경과장

거기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더 설명 안 들어도 대략 이해가 됩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예산이 확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국비를 반납할 수도 없고 써야 되니까 이다음에 정산할때 맞추기로 하고 우리 시비로 일단 여기에서 삭감시켜서 활용하기로 하고 이다음에 사업이 끝날 때 쯤 정산해서 맞추면 된다 그 말씀 아닙니까?

경철

서경철환경과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제가 지금 드리는 지적은 예산을 줘도 못 쓰고 이렇게 하는 것은 담당부서가 아니라 그 쪽을 가서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은 알지만 이왕 시작을 했으니까 빨리 조기에 마무리 되도록 하십시오.

경철

서경철환경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리고 거기에 보면 인근 하천에 있는 누구인가 민간인 또 누구 주택 이런 여러 가지 때문에 시민들이 오해의 소지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깔끔하게 될 수 있도록 서로 협의하셔서 빨리 마쳐 주시기 바랍니다.

경철

서경철환경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리고 아까 유해동물 포획틀 한다는 것 우리 광양에서는 처음 하는 사업이지요?

문식

서문식총무국장

이 사업은 도에서 시행을 하고.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처음 이지요?

문식

서문식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도에서 다른 시군에서 아마 시범사업으로 해 본 다음에 할 필요가 있다. 싶으니까 하는 것 같아요.

문식

서문식총무국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우리는 처음인데 아까 최한국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제가 얼른 봤을 때 쉬울 같이 않는 데 다른 쪽에서 성공했다는 말도 그렇고 일부 농가에서는 한 틀씩 가지고 있으면 가끔 어쩌다 한 마리 잡히면 괜찮은 사냥감이 되고 하니까 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하여튼 도비가 있으니까 해 보시더라도 이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작년에도 이런 말씀드렸는데 지금 개체수가 굉장히 많지요? 유해야생동물 개체수가 너무 많은 거예요.

문식

서문식총무국장

그런데 농촌에 가면 굉장히 민원도 많고 불만도 많고 그렇습니다. 옥수수부터 밤 등등.

노신

박노신위원

그런데 이유가 뭐냐 물어 보면 개체수가 너무 많은 거예요. 지금 민가에서 백운산 등등 전부 도토리 다 따버리고 그래서 먹을 것이 없으니까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공급할 수 있는 야생 먹이보다 개체수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개체수를 줄이면 되는 거예요. 풍선 효과처럼 아무리 해도 소용없습니다. 그러면 개체 수 줄이는 것은 다수가 얘기합니다. 환경부와 협의해서 여기를 수렵 지역으로. 우리가 백운산 일대가 수렵 지역 된 것이 너무 오래 되었습니다. 몇 년도에 하고 아직 까지 안 되었지요? 신청 안합니까? 약간은 개체수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정 기간 동안 수렵 허가를 내줘 버리면 자연스럽게 조정이 됩니다. 우리가 7, 8년 전에 수렵 허가 하고 아직까지 안한 것 같아서 그러니까 그 부분은 환경부와 협의하셔서 몇 년 전에 했었으니까 전부 하는 얘기가 그때는 수렵 허가를 내 주니까 다 없어 졌는데 지금 왜 이러느냐고 난리이니까 너무 많은 개체수를 그런 식으로 해서 원천적으로 정리해 줘야 맞을 것이다. 또 하나는 참 아이러니 한 것이 야생동물 보호 활동도 지원해 줘야 되고 유해동물도 지원을 해야 되는데 지금 멧돼지나 고라니는 유해 동물이지요?

경철

서경철환경과장

예.

노신

박노신위원

그런데 멧돼지나 고라니도 야생보호동물에 포함이 되지요?

경철

서경철환경과장

유해동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제가 알기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이 농작물 있는 곳에 내려 와 있으면 유해동물이이고 산에 있으면 보호 받을 야생동물에 들어갑니다. 도로에가 고라니가 포수에게 총을 맞아서 다리를 다쳤으면 밭에 없고 산위에 있으면 치료해 줘야 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규정에. 동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 동물이 어디에 있느냐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멧돼지나 고라니도 전부 다 농작물 근처에 없으면 전부 다 보호 받아야 될 야생동물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밭으로 내려오면 유해 조수가 되기 때문에 그 구분이 참 그렇다. 그것은 아무튼 그렇고요, 그리고 이 부분 참 저도 의문인데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사업들 이것이 돈은 마련되어 있는데 설치부담금만 모아 두고 있고 사업은 안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경철

서경철환경과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면 보다시피 여기 세입하고 세출을 보면 어찌되었든 지난번 기정예산도 114억 9,200인데 그 전액을 세출예산 예비비로 해 놨어요. 이것이 늘어 가지고 122억 3,600이 되었지만 불구하고 세출부분에 전액을 예비비로 해 놔버린 거예요 말하자면 특정계좌에 예치시켜 놓은 것인 데 언제까지 이럴 것입니까? 사업은 언제 할 계획입니까? 양쪽 다.

경철

서경철환경과장

제가 판단했을 때 저희들 매립장이 2037년도까지 사용시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연순환법이 시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우리 광양시도 약 5년 이내에는 매립방식보다 자원선순환 방식 그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폐기물처리 시설을 양쪽 다 만들자고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부담금 받아서 가지고 있는 것이고 돈만 모아 가지고 있는데 사업은 하지 않고 예비비로 가지고 있다는 말이지요. 당장 내년도에 할 계획이 없다면 이 돈이 얼마냐 하면 122억 3,500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쨌든 올해 사업도 그렇고 내년에 할 계획도 없다면 아까 우리가 160억 지방채를 기채를 하겠다는 거예요. 지방채를. 그러면 이 돈을 차라리 갖다 쓰면 120억은 우리 돈 쓰는 것 아닙니까? 있는 돈이니까. 우리 돈은 별도로 전혀 사업 계획도 없는데 금고에 맡겨 놓고 있고 우리는 별도로 지방채를 쓴다면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경철

서경철환경과장

환경관리기금으로 해서 예비비로 예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부서와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 돈은 다른 것으로 없애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일반회계에 예탁 시키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시에서 가지고 있는 돈이 122억이 있는데 단 하나 문제점은 있겠지요. 이 돈을 만약에 우리시 일반회계로 돌려 써버리면 기채가 되면 우리시 예산 규모가 이 만큼 적어 지는 거예요. 160억 기채를 안 할 수도 있는데 160억 기채를 안 해 버리면 우리 시 총 예산 1조 3억 얼마에서 그 만큼 빠져 버리니까 예산의 규모가 줄어드는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경철

서경철환경과장

지금 폐기물 처리시설.

노신

박노신위원

이것은 담당과장께서도 아마 이해를 하고 계실 것으로 보고 총무국장님! 이제 연말이면 여러 가지 애쓰시고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 이번 추경 예산서를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고 계실 것으로 봅니다.

문식

서문식총무국장

예.

노신

박노신위원

앞으로는 이런 예산서 자체를 시민들 앞에 또 의회에 당당하게 내놓을 수 있어야 광양시민들에게 복이 되는 거예요. 아쉬움을 마지막 잘 정리하셔서 좋은 추억으로 남기고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식

서문식총무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94쪽에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 사업은 저희들이 내년에 직접 구입해서 배포할 계획이지요?

경철

서경철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지금 1명당 마스크 3매를 보급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18,850매 같으면 약 6,283명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직접 우리가 구입해서 일일이 다 보급을 해 주겠다는 얘기지요?

경철

서경철환경과장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해서.

성호

백성호위원장

어린이집이나 노인요양 시설이 대상인데요.

경철

서경철환경과장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균등 분배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296쪽 상단부에 공중 화장실 위탁관리 사업비를 보니까 약 400만 원 정도 낙찰차액이 발생한 것 같은데 맞습니까?

경철

서경철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공중 화장실 위탁 관리는 잘되고 있습니까?

경철

서경철환경과장

저희가 14개 지구로 해서 11개 업체로 나누어서 읍면동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중마도서관 앞에 보면 공원에 공중 화장실 하나있는데 거기도 위탁관리 대상입니까?

경철

서경철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거기에 불이 안 들어 온다던데요? 예를 들어서 스위치로 하는 곳은 괜찮은 데 자동센서로 해서 불이 들어오고 꺼지고 하는 곳은 센서등이 고장 나면 화장실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지요? 위탁 관리하는 업체에서 수시로 가서 청소도 하고 할 것인데 그런 고장 난 부분이 있으면 즉각 조치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경철

서경철환경과장

위탁관리 업체에서 그런 부분은 자체적으로 정비하도록 그렇게 위탁계약서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몇날 며칠 자동 센서등이 고장 나서 불이 아예 안 들어 온답니다.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철

서경철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그리고 아까 라돈측정기를 2대 구입하셨다고 했습니까?

경철

서경철환경과장

예.

성호

백성호위원장

지난번에 이것이 사회 문제가 되어서 과장님에게 라돈측정기 구입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예산이 없었습니까?

경철

서경철환경과장

라돈측정기가 자산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산취득비로 해서 저희 과에 예산이 있었으면 했을 것인 데 그래서 구입하는데 애로가 좀 있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900만 원 예산으로 30대 정도 구입한다는데 그것으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읍면동별로, 우리가 환경과에서 가지고 있으면 안 되고요.

경철

서경철환경과장

읍면동별로 배부를 할 생각으로 구입을 하는 것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읍면동별로 해서 수량을 적정하게 인구수 대비해서 하든지 수요에 맞추어 가지고 배분해서 시민들께서 임대해서 측정해 볼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지금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많이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빌려 가는데 하루에 1천원 받는 곳도 있고 500원 받는 곳도 있고 그런데 30대로는 아마 그 수요를 다 충족하기 어려울 것이다. 물론 이것이 사시사철 다 쓰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렇다는 부분 말씀을 드립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

이완정보통신과장

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15쪽입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기정 예산 7,100만 원에서 495만 원이 증 된 7,597만 8천원입니다. 주요내용은 시내버스 공공 와이파이 구입예산 국도비 지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6쪽 세출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44억 원에서 546만 3천원 증액된 44억 1,313만 2천원입니다.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면 예산서 316쪽 하단에 홈 페이지망 스위치 구입비 3천만 원입니다. 이 사업은 시 홈페이지에 접속한 접속량이 과부화로 인해서 접속지연 문제를 해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시는 여성문화센터라든지 주민센터 등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프로그램을 신청할 때 일시적으로 하기 때문에 과부화로 접속이 지연되고 있는 민원이 많은 상황입니다. 다음은 317쪽 하단에 2018년 관광지 무료 와이파이 구축비 3,781만 원입니다. 이 사업은 문화체육부, 관광부, 전라남도, SK 텔레콤 등과 공동으로 우리시 관내 주요 관광지 10개소에 무료 공공와이파이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억 9,900만 원 중에서 우리시가 부담하는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316쪽, 홈페이지스위치가 3천만 원인데 아마 단순한 스위치가 아닌 것 같은데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어떤 시스템입니까?

이완

이완정보통신과장

이것이 우리가 접속을 하면 하나의 시스템을 가지고 접속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시에 여러 사람이 접속을 하게 되면 접속이 지연됩니다. 그래서 이 스위치는 하나의 다른 스위치를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가 하고 있는 용량을 하나를 더 추가 한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니까 단순한 스위치가 아니라 시스템상의 기능을 확대한다 그 말씀입니까?

이완

이완정보통신과장

예, 그것도 구입입니다. 그러니까 있는 가능에 추가하는 것이 아니고 별도의 스위치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317쪽 시내버스 공용 와이파이 구축인데 일식에 660만 원이면 한 시스템을 하게 되면 가령 우리시 공용 버스가 와이파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이완

이완정보통신과장

현재 안 되고 있습니다. 설치 중에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무슨 말이냐 하면 가령 광양교통이라면 660만 원에 1식이라면 나머지 우리 관내에 필요한 버스들이나 우리시 공용버스나 그냥 접속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시스템은 우리가 가지고 있으니까.

이완

이완정보통신과장

버스에 설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내버스 55대에 전부 장착을 하는 것입니다.

노신

박노신

위원를 무슨 말인지 아는데요. 메인서버는 한 군데 만들어 놓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차량 55대면 55대에 뭔가 기계가 붙겠지요. 그러면 비용이 적을 것이다 그 말입니다. 가령 우리시에 있는 공용버스에도 그것을 붙이면 거기에서 메인서버에서 공급을 지원받을 수 있느냐 그 말입니다.

이완

이완정보통신과장

와이파이는 섹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미터에서 30미터를 하는 사업인데.

노신

박노신위원

그것이 아니고 버스는 광양시 전 지역을 돌고 있으니까.

이완

이완정보통신과장

그러니까 버스 한 대에 하나의 와이파이를 설치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55대를 설치를 하는 것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1식이 아니고 55대를 다 따로 설치를 한다는 것이다? 메인서버가 있어서 공급하는 것이 아니고 기지국처럼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하나 따로 한다는 말씀이지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위원

입니다. 설명 잘 들었는데요. 그러면 우리 광양시에 와이파이 부분이 지금 관광지에 거의 다 완성이 되지요?

이완

이완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다음에 가까운 관공서 다 될 것이고. 그다음에 시내버스는 앞으로 하실 계획이고 그러면 시내버스 한 대하는데 660만 원이 들어가나요?

이완

이완정보통신과장

전체다 해서요.

문양오위원

그러면 대당으로 보면 얼마 정도가 들어갑니까? 십 몇 만 원씩 들어가나요?

이완

이완정보통신과장

예.

문양오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역에서 주로 젊은이들이 많이 있는 곳에 우리 지역이라도 비어 있는 곳을 찾아서 와이파이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완

이완정보통신과장

지금 현재 약 150개소 저희가 설치한 곳이 있고 주로 공공기관이라든지 공공장소 또 주요 관광지.

문양오위원

그것 설치되어 있는 맵이 있나요?

이완

이완정보통신과장

맵으로는 안 되어 있지만 개소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관광지 무료 와이파이 구축사업 관련해서 통신사 제한 없이 어떤 통신사를 사용하든지 다 이 와이파이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이지요?

이완

이완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시내를 다녀 보면 특정통신사만 와이파이를 사용할 수 있는 개방형 와이파이가 있기는 합니다. KT라든지 SK라든지 이런 것만 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통신사 국한 받지 않고 다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이완

이완정보통신과장

이것은 정부하고 도하고 또 SK텔레콤하고 저희가 같이 추진하는 사업이 되기 때문에 주로 SK를 설치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것은 통신사에 제한을 받지 않고 무료와이파이를 쓸 수 있느냐를 묻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시내 같은 곳 가다 보면 와이파이가 잡히기는 해요. 그리고 공공장소 그러니까 터미널 같은 곳에서 잡히기는 한데 어떤 곳은 KT가 잡히고 어떤 곳은 SK가 잡혀요. 그러니까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휴대기기의 통신사만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방금 SK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모든 통신사가 다 무료 와이파이를 사용할 수 있는가를 묻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렇게 되겠지요?

이완

이완정보통신과장

예.

성호

백성호위원장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지요. 그리고 우리 공공청사 본청을 비롯해서 각 읍면동사무소에 무료 와이파이가 다 잡히고 있습니까?

이완

이완정보통신과장

설치되어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우리 본청에는 보면 광양 FMC라고 해서 그 와이파이는 비번을 쳐야 사용을 할 수가 있고 비번을 치지 않으면 사용할 수가 없는데 개방형 와이파이도 다 있다는 말씀이지요?

용신

이용신통신팀장

입니다. 우리 본청에는 FMC망으로만 구축되어 있고요, 읍면동에는 무료 공공와이파이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그러면 방금 팀장님 말씀하신 바에 의하면 읍면동에는 개방형 와이파이가 있기 때문에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데 본청에는 FMC만 되어 있으면 일반인들은 사용을 못하는데요?

용신

이용신통신팀장

예, 그렇기 때문에 민원실하고 일반민원인들이 많이 왕래 하시는 곳 몇 군데는 일반와이파이를 설치해 놨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그러면 말이 앞뒤가 잘 안 맞지요.

용신

이용신통신팀장

그러니까 원칙은 본청 같은 경우에는 보안상 설치를 많이 규제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료 와이파이가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별도로 와이파이를 설치를 하더라도 각 읍면동사무소에서는 개방형 와이파이를 사용할 수가 있는데 정작 우리 본청에는 폐쇄형 와이파이를 사용한다면 폐쇄형을 개방형으로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별도로 개방형 와이파이를 설치를 해 주셔야지요.

이완

이완정보통신과장

그러니까 주민이 많이 이용하는 민원실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고 있고요. 실과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관광지까지도 하고 또 시내버스에 까지도 개방형 와이파이를 한다고 하는데 정작 광양시 본청에서는 와이파이를 못 쓴다면 말이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이완

이완정보통신과장

시설 자체가 보안성이 있기 때문에 민원실 같은 곳만 제공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시간이 길어지니까 더 이상 얘기 않겠습니다마는 담당팀장님 따로 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신

이용신통신팀장

예, 알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식

이삼식체육과장

입니다. 321페이지 세입 예산은 기정예산 36억 9,900만 원 보다 16억 7,100만 원 증액된 53억 7,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세출 예산과 중복됨으로 세출예산에서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32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 예산보다 34억 1,100만 원 감액된 17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사업으로서 가상현실스포츠 보급 사업으로 7,200만 원 계상했습니다. 하단입니다. 지방체육진흥사업 성립 전 예산으로 5,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23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에 한국실업연맹 회장기 전국 태권도 대회 성립 전 예산으로 6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생활체육 카네이션 전국어머니배구대회 성립 전 예산 4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324페이지입니다. 상단에 다목적복합체육관 건립공사 50억 원을 감액했습니다. 광양수영장 지붕 교체 공사로 9억 1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은 공모사업으로 진행된 바 있습니다. 축구전용구장 우레탄 교체공사로 1억 5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입니다. 시립정구장 정비공사로 6,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 또한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마동 체육공원 조성사업으로 4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특별교부세로서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원위원

입니다. 324페이지를 보면 다목적복합체육관 건립공사 해서 나와 있는데 50억 감액 사유가 무엇이지요?

삼식

이삼식체육과장

당초에 다목적체육관을 건립하기 위해서 2016년도에 설계를 했습니다. 설계해서 2017년도 상반기에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건물을 지으려면 일반적으로 행정절차가 필요합니다.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경제성 검토 이런 일련의 절차와 조달청 원가 심사하고 이런 행정절차로 인해서 다소 사업 추진이 지연되어서 착수가 늦게 됨으로 해서 금년에 착공을 못함에 따라서 사업비를 감액을 시킨 것입니다.

최대원위원

현재 사업 추진사항은 아예 없는 건가요?

삼식

이삼식체육과장

설계하고 행정절차까지 금년도에 마무리 했습니다.

최대원위원

그러면 준공은 언제 쯤 할 것입니까?

삼식

이삼식체육과장

내년에 삽을 뜨게 되면 2020년 6월경에 준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대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한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입니다. 323페이지 중간부분에 12회 한국 실업 태권도 연맹 전국대회 성립 전인데 시작했습니까? 끝났습니까?

삼식

이삼식체육과장

본 대회는 3월 달에 전국대회를 완료를 했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도비는 1천만 원밖에 안 되는데 우리 시비가 5천만 원 씩이나 투입이 되었는데 시비, 도비 매칭이 이렇게 많이 되어도 되는 것입니까?

삼식

이삼식체육과장

태권도대회는 본 대회가 12회인데 11회 대회까지 보니까 참가자들이 많고 그래서 지역 경제 활성화라든지 태권도 저변 확대 등해서 상당히 플러스되는 요인이 많아서 행사규모에 맞추어서 도비 1천만 원, 시비 5천만 원 계상해서 총 6천만 원으로 사업을 마무리 했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우리 본예산에도 안 들어 가고 지금 추경에 올라 것인데.

삼식

이삼식체육과장

본예산은 시비가 있었고요. 도비만 내시가 지연되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전국대회가 연 몇 개 대회나 됩니까?

삼식

이삼식체육과장

매년 10여개 정도 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좀 많은 것 아닙니까? 타 시군에 대해서.

삼식

이삼식체육과장

문화관광 예술과 함께 체육도 잘 나가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체육대회는 복지거든요. 그래서 시민 복지와 연계가 되기 때문에 타 도시와 보면 상당히 증가된 추세로 나가고 있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전국대회를 많이 하다보면 우리 시비가 그 만큼 많이 투자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삼식

이삼식체육과장

그렇습니다마는 시비가 투자 된 만큼 지역 발전에 플러스요인이 더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322쪽에 지방 체육진흥사업 성립 전으로 기금으로 5,300이 왔는데 어떤 용도로 쓰는 것입니까?

삼식

이삼식체육과장

지방체육 진흥사업으로 성립전 5,300만원이 왔는데요, 아시다시피 저희가 직장경기팀이 2개 팀이 있습니다. 도 대표선수가 2개 팀이 있는데 볼링, 육상, 수영, 사격 이런 실업 선수들에 대해서 취지는 지방재정에 도움을 주고 선수들 경기력 향상하고 이런 경기력 향상 지원금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집행했지요?

삼식

이삼식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아까 설명하셨던 몇 개 성립 전 사업들 나머지 일반 우리 시비부담이 미리 편성되어 있고 나머지 도비 의존재원으로 받는 것이니까 성립 전으로 썼다고 당연히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립전은 설사 그것이 국고보조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추경 전에 쓸 때는 행안부에서 전남도에 문서를 보낸 거예요. 반드시 지방의회의 사전 보고 후에 추가경정예산 성립 전에 사용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 것이지 무조건 쓸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리 국비나 도비라고 하더라도 시장은 편성하고 의회는 심의를 해야 된다는 말이지요. 단, 그 사이에 추경할 시간적 여유가 없으니까 조기 집행을 위해서 행안부에서 한시적으로 기능을 주었던 것이고 지방재정법에서 열어 줬던 거예요. 단, 그래도 예산 심의기관인 의회에 반드시 보고 후에 쓰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아까 오전에 기획예산담당관, 그리고 부시장에게 이 사실을 주지시키고 앞으로 문서로 해서 전 부서에 성립 전 예산 집행 시에 반드시 의회에 보고토록 하는 조치를 하기로 했으니까 앞으로는 성립 전 예산 지금까지 알고 있는 국비나 도비 전액을 교부 받았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이다음에 예산으로 편성해서 심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집행 전에 의회에 보고한 후에 하는 것은 상호 예산 편성기구인 집행기관하고 의회가 소통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불통이나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상식입니다. 그렇게 하기로 했으니까 참고로 인지하셔서 앞으로는 성립 전 예산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소통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식

이삼식체육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리고 아까 최대원 위원께서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다목적복합체육관 건립 공사 지난번에 예산을 확보할 때 모든 공무원들도 올해 착공 못 할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집행기관 시장께서 기어이 할 수 있다고 호언장담을 했어요. 사실은 본 위원도 올해 착공 못할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될 것으로 보고 편성했다가 안 되면 50억을 이렇게 해 버리고 그러면 안 되지요. 이것이 우리시에서 집행하려고 50억을 투입했는데 안 되어서 그것을 다시 걷어 들인다는 얘기는 중대한 어떤 정책적인 차질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안 썼으니까 반납한다. 이것을 이렇게 당연하게 생각을 한다면, 예산 심의하는 저희 입장에서 볼 때는 또 시민들이 지켜 보고 있다면 어떻게 집행기관이나 의회를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그것이 합당하지 않겠다고 판단되어서 의회에서도 그때 미리 성립시키지 않아야 되지만 불구하고 시장께서 할 수 있다고 하니까 믿고 해 주었는데 지금에 와서는 안 된다. 다른 것도 아니고 당연히 거쳐야 될 행정적 절차들 이런 것들 각종 영향평가라든지 이런 것이 미비해서 착공 못한다. 그러면 안 되지요.

삼식

이삼식체육과장

짜임새 있게 계획성 있게 예산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우리 시장님 의지도 강해서 이렇게 했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부서장님들의 철학과 양심으로 이런 큰 차질은 없어야 맞습니다. 그렇지요?

삼식

이삼식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위원

여기에 보면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 사업이 있네요. 이것은 국고 지원금인가요?

삼식

이삼식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기금입니다.

문양오위원

이것은 어떻게 한다는 말이지요?

삼식

이삼식체육과장

쉽게 말하면 스크린 골프가 있지 않습니까? 스크린 골프는 일정 공간에서 화면에 나타나서 골프를 하는 것인 데 그것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벽면에 다가 일정한 가상현실로 예를 들면 축구 패널트킥 화면이 나오면 학생이 공을 차면 그 패널트킥이 들어가면 박수가 나오고 이런 부분도 있고 축구, 배구 야구, 골프 이런 것도 있고요. 거기에 좀 흥미를 돋우기 위해서 문제도 나옵니다. 대한민국 수도는 어디냐 이렇게 퀴즈가 나온다면 공을 던져서 0하면 맞는 것으로 나오고 X를 하면 이렇게 해서.

문양오위원

여기에 보면 학교가 하나 더 있는데 이것은 따로 선정된 것이 있나요?

삼식

이삼식체육과장

금년에 공모를 좀 했습니다. 학교에 대해서 공모를 했더니 용강초등학교에서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러면 용강초등학교 내에 이 시설을 하는데 이것이 실내로 들어가는 것인가요?

삼식

이삼식체육과장

빈 교실에 설치를 합니다.

문양오위원

처음하는 내용이 되어서 그런데 내년 3, 4분기 정도 되면 준공이 되겠네요? 5개월로 되어 있으니까.

삼식

이삼식체육과장

예, 시설기간은 많이 안 걸립니다. 이것이 4차 산업하고 약간 관련이 되겠습니다.

문양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22쪽에 아까 지방체육 진흥사업 성립 전 예산 집행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식

이삼식체육과장

그러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그리고 중복된 질의이기는 합니다마는 다목적 복합체육관 건립 공사와 관련해서 사전 행정절차가 이행되지 않아서 부득이하게 기이 편성되었던 예산을 삭감한다는 것은 집행부 공무원으로서는 너무 무책임한 답변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을 요구하실 때는 충분하게 이 기간 안에 우리가 행정절차를 다 이행하고 사업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산을 요구해 온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의회에서도 그것을 믿고 예산을 성립시켜 드린 것인 데 뒤에 가서 우리가 행정절차 미이행으로 인해서 이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아서 예산을 삭감 조정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하시면 이 50억이라는 예산이 1년 동안 사장된 것입니다. 적은 예산도 아니고 이렇게 많은 예산을 1년 동안 사장시킨 부분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고 있거든요. 우리가 재원이 넉넉해서 돈이 많아서 이것저것 다 할 것도 아니고 50억이면 굉장히 큰돈입니다. 그리고 정말 필요한 곳에 쓸 수 있는 막대한 예산을 1년 동안이나 사장시킨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 향후에 예산 편성할 때는 사전 행정절차를 충분히 이행한 후에 예산을 요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삼식

이삼식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 공사가 체육관하고 도시과에서 추진되는 성황근린공사가 맞물려 돌아갑니다. 그런데 현장 여건이 집을 지을 수 없는 여건이 되다 보니까 그랬습니다. 저희 과에서 하는 행정절차는 100% 마무리 되었습니다. 그런데 도시과에서 하는 환경영향평가나 이런 절차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322쪽에 우수 선수 영입비, 신규 선수와 관련해서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본예산에 예산을 3천만 원을 세웠는데 이것이 지금 우리가 우수 선수를 영입하지 못했기 때문에 전액 삭감 조정하는 것입니다. 본예산 편성할 때는 우리가 우수한 선수를 영입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선수가 없었습니까? 아니면 노력을 못 했습니까?

삼식

이삼식체육과장

보통 보면 저희가 볼링부하고 육상부 이렇게 해서 두 팀이 있습니다. 그런데 추이를 보면 서너 명씩 중간에 그만 둡니다. 군대를 간다든지 타 팀으로 옮긴다든지 이렇게 되는데 금년에는 이런 이동 사항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원인행위가 발생 안 되었기 때문에 집행을 안 한 것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우리가 결원이 발생했을 때 다시.

삼식

이삼식체육과장

예, 스카웃을 해서 데려오는데 결원이 금년에 없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추가로 영입하는 것은 아니고요?

삼식

이삼식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알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 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6시 40분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13 정회

16:40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경제복지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철

김경철지역경제과장

입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29쪽입니다. 국고 보조금 지역노사민정협력 활성화 지원 사업은 당초에 공모사업을 신청했습니다. 5건을 신청했으나 3건이 선정되고 2건이 미선정 되어서 2,79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광양 5일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집행 잔액 및 이자분 1억 4,768만 원, 중마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집행 잔액 및 이자 1,272만 8천원, 옥곡 5일 시장 아케이드 설치 사업 집행 잔액 및 이자 900만 원을 국비 반납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0쪽입니다. 집행 잔액에 대한 감액으로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331쪽입니다. 중마시장 냉난방시설 교체 사업비로 9,4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이것은 낙찰차액이 발생해서 감액 한 것입니다. 다음은 광영상설시장 환기 덕트 설치사업 이것은 감액된 내용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401-01를 보면 시설비 광영상설시장 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은 기금이 4억 2천만 원 국비가 내려 와서 우리 시비 2억 8천만 원해서 7억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광양 5일 시장 문화 관광형 시장 육성사업 지원 사업입니다. 8천만 원을 삭감했는데 이것은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국비가 적게 편성되어서 8천만 원을 삭감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화재감지기 설치사업입니다. 8천만 원을 삭감했습니다마는 이 사업은 내년도에 국비 지원이 예정되어 있어서 국비와 함께 신청해서 추가로 추진하고자 해서 삭감한 것입니다. 맨 아래쪽에 광양 상설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실시용역비 2억을 삭감했습니다마는 이 사업도 내년도 국비 지원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332쪽입니다. 이 부분도 집행잔액에 대한 예산을 감액 조치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333쪽입니다. 지역 노사민정협력 활성화 지원 사업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입니다. 거기에 3,49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334쪽입니다. 이 사업은 국비보조금 반환금에 대한 1억 6,957만 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원위원

입니다. 331페이지, 광양5일 시장 문화 관광형 시장 육성사업이 있는데 방금 말씀하셨는데 제가 못 들었습니다.

경철

김경철지역경제과장

이 사업은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소상공인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데 그 쪽에서 국비를 확보해야 되는데 국비를 많이 확보하지 못해 가지고 그 만큼 삭감한 것입니다. 적게 예산이 편성되어서 지원을.

최대원위원

지금 이것이 추진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까?

경철

김경철지역경제과장

했습니다.

최대원위원

실적이 몇 건이나 하셨습니까?

선용

문선용시장관리팀장

입니다. 점포마다 보시면 앞에 간판 같은 것을 새로 했고요. 식당 먹자거리가 있는데 거기에 앞부분을 넓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매대를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최대원위원

두 가지 해서 얼마나 하신 것입니까?

선용

문선용시장관리팀장

시비가 1억 8천이고 중소벤처기업부에서 1억 8천해서 금년만 해도 3억 6천만 원 집행을 했습니다.

최대원위원

아무튼 고생하시는 것 아는데 적극적인 사업 추진으로 전통시장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철

김경철지역경제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원위원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답변해 주시는 팀장님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한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입니다. 광영상설시장 조성이 7억이 올라 왔는데 지난번에 거기 예산이 18억 남아 있었지요?

경철

김경철지역경제과장

예.

한국

최한국위원

그것 하고 이것 7억해서 추진하시겠다는 말씀이십니까?

경철

김경철지역경제과장

예, 이것은 주차장 증축비용이 있고 또 주차비용이 있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지난번에 남아 있는 것은 증축비용이고요?

경철

김경철지역경제과장

예.

한국

최한국위원

지금 7억 가지고 얼마나 협의가 되어 가고 있습니까?

경철

김경철지역경제과장

지금 감정평가 의뢰해 놨기 때문에 12월 초부터는 바로 보상협의 들어 갈 것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아무튼 감정평가가 아직 안 나왔네요?

경철

김경철지역경제과장

예.

한국

최한국위원

아무튼 감정평가가 나오면 토지 주들하고 협의를 잘 해서 안 판다는 사람들이 없도록 빨리 빨리 보상해 주시고 지금 현재 그 밑에 있는 폐가부터 신속하게 최대한 빨리 해서 해 주고 나머지 보상을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경철

김경철지역경제과장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기위원

입니다. 소상공인 금융기관 융자 이차보전이 당초 2억 1,600 잡혔던 것이 2억 800 집행했는가요?

경철

김경철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800만 원 삭감된 내용은 2017년도에 신청자가 적었습니다. 2017년도에는 74개 업체가 했어요. 그래서 올해는 지금 현재 238개 업체가 되었는데 2018년도 이전 대출이자이기 때문에 작년도에 대출 이자가 더 적어서 금액을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올해는 현재까지 238개 업체입니다.

정민기위원

이것이 3% 이자지원 보전 받는 것이지요?

경철

김경철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민기위원

전반적으로 경기가 어려워서 소상공인들이 어려운 것이 눈에 보입니다. 중마동도 곳곳에 임대 푯말이 붙었고 해서 이런 부분들은 추가로 예산을 더 요구할 사항이 아니었는가 하는 생각을 가졌는데 도리어 한 800만 원 남았다고 해서요.

경철

김경철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작년도에 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작년도 신청자, 올해는 현재 3분기가 238개 업체인데 연말까지는 약 300개 업체 정도가 많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정민기위원

이해합니다. 그리고 어찌되었든 충분히 홍보해서 이런 좋은 제도가 충분하게 취지에 맞게 어려운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충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철

김경철지역경제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위원

입니다. 과장님 설명 중에 화재감지기 설치 있지 않습니까? 광양 5일 시장, 옥곡 5일 시장 또 광양 상설시장 현대화 사업 실시설계 용역부분이 예산이 다 기정이 감액되어 버렸는데 내년에 국비지원 예정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무슨 얘기지요?

경철

김경철지역경제과장

올해 국비를 확보해서 하려고 했는데 국비가 올해 배정이 안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국비 배정 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양오위원

내년에 받는다는 것입니까? 그러면 받아서 이 사업 19년도 예산에 또 그대로 올라오겠네요?

선용

문선용시장관리팀장

입니다. 내년에는 국비하고 시비를 같이 매칭 시켜서 확보되면 추경예산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양오위원

본예산에는 없고요?

선용

문선용시장관리팀장

예, 실시설계 용역비는 본예산에 올리고 화재감지기 설치사업은 추경예산에 올리게 될 것 같습니다.

문양오위원

실시설계 용역은 2억이 전부 다 국비 지원입니까? 원래 당초 계획이?

선용

문선용시장관리팀장

내년 국비로 1억이 내려 와 있고요, 시비는 7천만 원을 편성하려고 합니다.

문양오위원

19년도 본예산에요?

선용

문선용시장관리팀장

예.

문양오위원

그러면 정확히 추계가 안 되었다는 얘기네요? 또 한 가지 물어 봅시다. 공동주택 미니태양광 설치 보조가 있는데 이것이 계속되는 사업인가요?

경철

김경철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매년 해 오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러면 18년도에는 어디에 주로 설치가 되었는가요?

리팀

리팀에너지관

윤동근 주무관 에너지관리팀장 김진호 팀장이 공석이므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는 광양읍 매화아파트, 창덕에버빌 아파트, 중마동 태영 아파트, 사랑의 아파트, 광영동 현대아파트에 설치 중에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러면 17년도, 18년도 설치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리팀

리팀에너지관

윤동근 주무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양오위원

끝으로 서민층 가스 시설 개선은 도시가스하고 상관이 없는 것이지요? 사업 성격이 다른 것이지요?

경철

김경철지역경제과장

예, 다릅니다.

문양오위원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은 어떤 내용입니까?

경철

김경철지역경제과장

주로 일반주택이 되는데 가스가 안 들어가는 지역을 위해서 서민들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주로 생계 곤란자들로.

리팀

리팀에너지관

윤동근 주무관입니다. 서민층에 시설되어 있는 가스 배관 고무호스 배관을 금속 배관으로 교체하고 타이머콕을 교체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문양오위원

고무호스 대신 배관으로 작업해 준다 그 말씀입니까?

리팀

리팀에너지관

윤동근 주무관 그렇습니다. 금속관 배관으로.

문양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광영상설시장 현대화 사업, 주차장 사업 지금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경철

김경철지역경제과장

예,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연말 12월부터 보상하고요, 내년도 예산 확보하고 2020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면 차질 없이 마무리 될 것 같습니까?

경철

김경철지역경제과장

예.

노신

박노신위원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차질이 있을 것입니다. 이 부분은 당초 의회에서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의견을 3년 전부터 줘 왔어요. 당연히 의회의 의견이 옳은 의견이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기어이 고집 부려 가지고 결국은 당초 3년 전에 의회에서 주었던 의견대로 바꾸어 오면서 엄청나게 시간을 놓친 거예요. 국비를 확보해 두고도 쓰지 못하고. 부끄러운 몇 년 간의 결과였습니다. 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는 앞으로도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만만치 않다는 얘기입니다. 되어 왔던 과정들이 그동안에 맡고 있었던 부서장들 오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앞으로가는 아니라 지금까지 해 왔던 과정을 깊이 생각하고 이번에 또 차질이 생기면 시민들에게 우리 광양시 집행부가 기만하고 죄짓는 거예요. 특별히 어떤 개인적인 강력한 의지에 의해서 잘못된 방향으로 계속 돌아가고 있어도 그것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되겠습니까? 아무튼 이번에는 차질 없도록, 항상 그 자리에 계시다가 다른 곳으로 영전해 가면 끝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공직자들의 양심과 철학으로 잘 마치도록 하세요.

경철

김경철지역경제과장

하여간 철저히 준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344쪽 마지막 부분에 광양 5일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아케이트 사업 이 사업도 분명히 다시 말씀드리지만 정상적이지 못한 우리 집행기관의 잘못된 부서 판단으로 엄청 시간 끌어 와 버린거예요. 잘 알고 계시지요? 누구의 책임인지 물을 수 없을 만큼 섞어져버렸던 것인 데 아쉬운 것은 그렇게 해서라도 남았던 1억 4,760만 원을 국고 보조금 반환하겠다는 얘기인데 이것이 낙찰차액입니까?

경철

김경철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래서 이 돈이 1억 4,700이라면 재발주해서 구제해서 쓰도록 노력해야지 1억 4,700을 그냥 반납하면 되겠습니까?

경철

김경철지역경제과장

그런 부분들은 저도 좀 미숙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1억 4,700을 확보하려면 우리가 중앙부서에 공모도 할 수 있는 건인데 어렵게 확보해 두고 나서 지금 시장가면 돈 얼마만 더 있으면 잘 만들겠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이런 낙찰차액이 발생했으면 당연히 이것을 다시 한 번 재발주 해 가지고 보니까 옥곡에 나머지 이렇게 해서 썼어요. 그런데 여기는 낙찰차액을 그대로 반납하면 되겠느냐, 다시 한 번 재고 해 보세요.

경철

김경철지역경제과장

이것은 기간이 2014년도부터 했던 사업이라서 쓸 수가 없는 사업이 됩니다. 반납을 해야 합니다. 2014년도부터.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니까 명시이월 했다고 하는 것이지요?

경철

김경철지역경제과장

예.

노신

박노신위원

지적의 말씀드렸지만 아케이트 사업만 하더라도 정상적이지 못한 방법으로 특별한 부서의 역할을 했던 사람들의 고집으로 해서 이 큰 예산을 낭비한 거예요.

경철

김경철지역경제과장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아무튼 이 1억 4,700이 지금이라도 구제될 수 있다면 쓸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세요. 며칠 남았으니까.

경철

김경철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이 기간이 이미 지났기 때문에 쓸 수가 없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제대로 구제 되지 않으면 행정사무감사 때 한번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31쪽에 화재감시기 시설 설치사업과 시설 현대화 사업 실시설계 용역비 같은 경우는 당초 본예산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지금까지도 예산이 집행되지 않고 내년 국비공모사업으로 대체한다고 하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경철

김경철지역경제과장

이 사업은 국비가 올해도 내려오는 것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국비가 안내려 와버렸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또 내려오는 것으로 해서 다시.

성호

백성호위원장

2018년도 본예산서를 확인해 보니까 방금 두 가지 다 국비라고 표기가 되어 있지 않는 데요?

경철

김경철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시비를 먼저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국비를 확보하려고. 국비가 미리 내시가 와야 되는데 내시가 안 되고 내년에 국비를 주겠다. 그런 식으로 왔기 때문에 미리 예산에 편성을 해 놨는데 그것이 올해 안내려 와 버렸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준다고 해서 같이 매칭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이 부분은 제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선용

문선용시장관리팀장

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광양상설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실시용역비는 금년에 실시설계 용역 발주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읍성터여 가지고 매장 문화재 지역입니다. 그래서 용역을 발주하기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국비로 1억 원이 반영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 본예산에 국비 1억하고 시비 7천만 원 해서 1억 7천만 원이 올라 가 있습니다마는 그것도 사실 집행이 어려울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매장 문화재는 발굴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발굴 진행을 어떻게 할 것인지 한번 논의해 가지고 방향을 결정해서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비로 하려고 했는데 국비가 내려오든지 안 내려 오든지 시비로 하려고 했는데 결국 그런 사정 때문에 못했고 내년에 국비가 내려오지만 또 어려울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화재감시기 설치사업도 국비가 내려 올 것이라는 것을 예상하지 못하고 저희들이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 초에 화재감시기를 국비로 지원하겠다는 계획이 왔는데 저희가 국비를 신청했는데 우선순위에서 밀려서 내년에 받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국비를 받고 다시 올리려고 합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그러니까 사업은 1년 더 늦어지는 것이기는 하지만 우리 시비를 안 쓰고 국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사업을 안 해서 다 반납하는 것입니까?

선용

문선용시장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셔야 저희들이 이해가 되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333쪽에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지원 사업 관련해서 당초에 5천만 원인데 지금 3,490만 원을 삭감한 1,510만 원만 예산을 편성하는 이유가 뭡니까?

경철

김경철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이 사업도 공모사업인데 공모사업을 5건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3건만 되고 2건이 선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 안 된 건에 대한 삭감부분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그러니까 당초에 이 5천만 원이라는 것이 5건입니까?

경철

김경철지역경제과장

예, 5건을 계상을 했었는데.

성호

백성호위원장

공모사업 해 가지고 5천만 원 확보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3건밖에 선정이 안 되었다는 말씀입니까?

경철

김경철지역경제과장

예.

성호

백성호위원장

그러면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면 추경이 있었지 않습니까? 3월 달엔가 4월 달에 추경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공모 신청한 때가 언제입니까?

그러면 그 선정된 시기가 언제 쯤 입니까?

2건이 선정되었다는 얘기입니까? 알겠습니다. 국장님! 이번에 별도의 얘기입니다마는 행정기구 개편안과 관련해서 의회에 제출되어 있는데 팀 중에서 팀원 1명인 팀이 딱 두 개밖에 없어요.

영학

윤영학경제복지국장

예, 노사협력팀이 1명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그래서 인원 보강이 꼭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영학

윤영학경제복지국장

예, 같이 노력하십시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팀장 1명, 팀원 1명이 있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우리시에서 그 팀에 대한 중요성이나 의지가 없다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혹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곤

장형곤문화예술과장

입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37페이지입니다. 세입 예산이 1억 800만 원 감소된 16억 7천만 원입니다. 감소 내역은 국고 보조금 등 변경사항입니다. 다음은 세출 339페이지입니다. 2회 추경이 2억 8,400만 원 감소된 181억 9,800만 원입니다. 주요 세출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간쯤에 행사운영비 문예회관 기획공연료 3,300만 원을 성립 전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기타단체 지원에서 매천 전국 학생서예대회 500만 원 감했으며 전남영상위원회 사업 지원비를 2,300만 원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340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마을미술 프로젝트사업입니다. 문체부에서 5월 달에 공모하면서 공모 조건이 시비를 확보한 단체에 가능하기 때문에 광영 큰그림 기획연구소에서 공모할 계획으로 기존에 국비 1억 6천, 시비 1억 6천 가예산을 편성했는데 공모에서 탈락되어 가지고 시기상으로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하단에 401-1 시설비입니다. 이팝나무 쇠퇴 원인규명 및 관리대책수립 용역입니다. 당초에 이팝나무하고 광양숲 나무에 관리대책에서 자체로 용역을 하려고 2천만 원을 편성했는데 국비가 3천만 원이 1회 추경에 지원되어서 국비로 11월까지 2,600만 원을 주고 용역을 완료했고 시비를 삭감하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는 국고 보조금이나 반환금 잔액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원위원

입니다. 339페이지 보시면 전남영상위원회 사업 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언제부터 지원을 했었지요?

형곤

장형곤문화예술과장

2003년도부터 순천시, 여수시, 광양시 해서 사단법인 전남영상위원회로 해서 지금까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대원위원

그런데 이것이 2,300만 원을 이번에 세운 것인데 그동안에 실적이 많았습니까?

형곤

장형곤문화예술과장

전남영상위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우리지역에서 영화촬영도 하고 홍보도 하고 이런 기능들을 하기 위해서 순천시에서 50%, 여수시에서 25%, 광양시에서 25% 지원해서 사업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도 우리지역에서 영화 촬영이랄지 드라마 촬영이랄지 이런 것을 해서 홍보역할을 하기 때문에 필요해서 행정협의회에서 결정해서 사단법인을 구성해서 지금까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서 이 부분 편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추경 때 금년 사업비로 완료해야 되기 때문에 편성했습니다.

최대원위원

광양시 어디 어디에서 했었습니까?

형곤

장형곤문화예술과장

2018년도에는 이웃사촌 촬영을 전체를 다 했었습니다. 그런데 상영은 아직 안 되고 있는데 미투 사건으로 주연이 일부 있어서 했고요, 또 극한 직업 레전드 이런 것들도 하고 로케이션 팸투어 영상사업 기반사람들의 모임도 있었고 전남연기캠프랄지 영상 콘텐츠 이런 부분들 사업을 쭉 진행했고 위원장은 순천시장이고 운영위원장은 최수종 탈렌트가 하고 있습니다.

최대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위원

입니다. 이팝나무 쇠퇴원인 관리대책 수립 용역비 시비는 2천만 원 삭감하고 국비를 3천만 원 받으셨다고요?

형곤

장형곤문화예술과장

예, 1회 추경 때 반영을 했었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러면 그것이 국비로 3천을 받은 것인가요?

형곤

장형곤문화예술과장

지금까지 용역을 해서 11월 달에 준공을 했습니다.

문양오위원

그 내용을 확인을 안해서요. 1회 추경 때 했다 그 말씀이지요?

형곤

장형곤문화예술과장

예.

문양오위원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박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방금 이팝나무 부분을 1회 추경 때 국비로 했으면 그때 함께 정리를 해 줘야지 왜 남겨 두었습니까?

형곤

장형곤문화예술과장

그 금액들이 정확하게 예측이 안 되어서 설계를 해 봐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남겼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어렵네요. 그렇게 했으면 국비에 다가 시비를 매칭해서라도 같이 맞추어야 맞는 것이지 2천만 원 하려고 했었는데 3천만 원 국비 확보되었으면 여유 있게 되었던 것 아니에요. 그러면 같이 정리를 했어야지요.

형곤

장형곤문화예술과장

그 당시에 같이 시기에 와서 설계를 구체적으로 못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때 아마 빠뜨렸겠지요. 그리고 매천 전국학생 서예대회는 원래 밀알회에서 했던 것 아닙니까? 쭉 해 왔던 사업인데 왜 중단을 했습니까?

형곤

장형곤문화예술과장

본인들이 서예인이 감소하고 학생들이 부족하고 해서 금년도 사업도 못하고 내년도부터는 예산도 편성 안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끝난 거네요?

형곤

장형곤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연합사진전도 앞으로 사업 중단할 것입니까?

형곤

장형곤문화예술과장

연합사진전은 좀 차이가 있는데요. 2017년에 어떤 문제가 있어 가지고 평가하면서 협회가 위원회가 깨졌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말에 다시 구성해서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리고 아까 성립 전 예산이라고 쉽게 말씀하셨는데 성립 전 예산은 사전에 의회에 보고하고 사용할 수 있는 것이 가능하다고 행자부에서 문서로 보낸 것이지 무조건 의회에 보고 없이 쓰라는 것은 아닌 거예요. 설사 거기에 전액을 의존재원으로 교부를 받아서 국비나 도비라고 하더라도 결국은 지금 이렇게 승인을 받아야 되는 절차를 거친다면 그전에 미리 집행 전에 의회에 보고하고 쓰도록 행안부에서 문서로 각 시군에 보내 주었어요. 그리고 그것은 법의 개념을 떠나서라도 예산 편성부서가 예산 심의하는 의회에 승인을 받고 해야 되지만 지금 추경 기회가 없고 급한 것이니까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먼저 집행하겠다. 하고 의회에 보고하고 쓰는 것이 맞는 거예요. 지금 여기는 다 이 근거에 의해서 하고 있지요? 이런 것은 반드시 지방의회에 사전 보고하고 추가경정예산 성립 전 사용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형곤

장형곤문화예술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렇게 해야 맞는 것입니다. 우리 국장께서도 그 부분 질서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부시장 계신 자리에서 기획예산담당관이 문서로 각 부서에 하달하기로 했으니까 질서가 만들어 져야 맞고 정상적인 일이 됩니다. 오늘 국장 나오셔서 말씀을 드립니다.

영학

윤영학경제복지국장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시면, 과장님! 339쪽 하단부에 전남영상위원회 사업 지원이 있는데 2,300만 원의 사업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형곤

장형곤문화예술과장

영상위원회가 두 가지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라고 해서 현재 사무국에 6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50, 25, 25 해서 법정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고 두 번째로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를 우리시, 여수시해서 2,300, 2,300 그리고 순천시 4,600 해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화 촬영이라든지 드라마 촬영이라든지 이런 오는 분들의 편의를 지원하는 그런 경비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지금 우리가 전남영상위원회 법정 운영비라고 해서 본예산에 5,200만 원을 세워서 지원하고 있지요?

형곤

장형곤문화예술과장

예.

성호

백성호위원장

법정 운영비 보조하고 이것은 별도의 사업비라는 얘기인데 이런 사업비를 왜 본예산에 안세우고 추경예산에 세우는 것이지요?

형곤

장형곤문화예술과장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사단 법인을 구성해서 우리 광양시에서 얼마나 지원을 했느냐, 이런 부분들이 있어 가지고 금년도에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추세를 봐서 자극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그러면 2017년도에는 사업비까지 별도로 세워서 지원을 했었습니까?

형곤

장형곤문화예술과장

예, 2018년도 2,300만 원 빠져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운영비하고 사업비를 2017년도에는 다 편성을 했는데 올해는 예산 편성할 때 법정 운영비만 세웠다는 얘기 아닙니까?

형곤

장형곤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그러면 길들이려고 그랬습니까?

형곤

장형곤문화예술과장

너무 순천시 위주로만 되어서.

성호

백성호위원장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런 것 아닙니까?

형곤

장형곤문화예술과장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우리시를 많이 홍보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지금 우리가 법정 운영비 주는 것 가지고 이런 추진사업 지금까지 사업 추진한 실적이 이 내용에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까?

형곤

장형곤문화예술과장

법정 운영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무국이 6명입니다. 6명에 대한 인건비하고 사무실 운영비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현실적으로 이렇게 자료를 내 주셔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17년 이전에는 이 사업비가 별도로 편성되어서 집행을 했다는 말씀이지요?

형곤

장형곤문화예술과장

2004년부터 쭉 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그러면 올해만 사업비를 안 세웠네요?

형곤

장형곤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예전에 평교에 강사 수당 안 세운 것하고 똑같은 이치입니까?

형곤

장형곤문화예술과장

아니고 사무실이 순천이고 순천 위주로 많이 되어서 그런 부분에 일부 저희 역할도 해야 되겠다는 판단 하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입니다. 관광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345쪽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5억 1,900만 원이 증가한 48억 3,100만 원 편성했습니다. 특별교부세에서 점동에서 구봉산간 연결도로 개설 공사비 4억 원 계상했고 국고 보조금에서 코리아 둘레길 남해안 노선 관광프로그램 개발 사업에 4,4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문화관광사 해설사 활동비에서 1,593만 원을 추가 했고 외국어 문화관광 해설사 활동비 264만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도비 보조금에서 관광지 노후 화장실 개선사업비로 5천원 편성했고 권역 공동마케팅 지원 사업비 성립 전 예산 900만 원과 남도 삼색로망 여행상품지원비 1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346쪽입니다. 세출 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45억 4,300만 원 감액된 144억 1,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광역관광 해외 마케팅을 위한 민간위탁금 2천만 원은 3개시 행정협의회 이행사항을 위한 예산이었으나 도와 관광공사 등에서 지자체와 연계 추진하는 마케팅 사업과 중복되어서 이번에 삭감을 했습니다. 3개시 해외 공동마케팅 홍보물 제작비 300만 원, 성립 전 예산으로 권역 공동마케팅 행사운영비 640만 원과 국외여비 26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347쪽, 시티투어 운영비 600만 원과 야경투어 운영비 500만 원을 각각 삭감했고 무인계측기 설치 집행 잔액 25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기타보상금에서 크루즈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1천만 원은 크루즈 입항이 없으면서 삭감했고 부기를 변경해서 남도 삼색로망 여행상품지원에 시비 700만 원과 도비 100만 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348쪽, 문화관광해설사 해설 지원 활동비는 해설사가 늘어나면서 문체부 기금 1,593만 원을 늘렸고 시비는 활동일수가 예전보다 줄어들면서 1,3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관광객 만족모니터링 활동비는 도에서 문화관광 재단에 위탁해서 전 시군을 실시하면서 6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외국어 문화관광 해설사 활동비는 올해부터 문체부 기금이 지원되어서 26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49쪽, 코리아 둘레길 사업은 지난 문체부 걷기여행 프로그램 공모에 선정되어서 지난 9월 27일 국고 보조금으로 기금이 4,400만 원 교부되어서 시비를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명시이월해서 내년에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원활한 걷기프로그램을 위해서 이정표와 현수막 등 안내체계 구축비를 행사운영비로 1,200만 원 편성했고 행사대행 민간위탁금으로 7,600만 원을 각각 구분해서 편성했습니다. 관광인프라 사업에서 관광객 노후 화장실 개선사업은 매화축제장 주차장에 설치된 화장실이 노후 되어서 철거하고 개축하는 예산으로 도비 보조금이 1회 추경 확정 후에 교부되어서 이번에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도 명시이월해서 내년 3월 매화축제 이전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하단에 점동에서 구봉산 전망대 진입도로 개설 공사비 특별교부세 4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지막 350쪽 이순신 대교 해변 관광테마거리 조성사업비 51억 원을 삭감했습니다. 이렇게 큰 예산을 삭감한 이유는 지난 4월 2차 중앙투자심사가 이루어지면서 당초 계획보다 사업비가 축소되어서 160억 원으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또 금년 말까지 예정된 일반해역 이용 협의용역 추진과 사업의 콘텐츠 보강을 위해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심도 있게 검토하면서 사업 추진이 지연되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덧붙여서 계획했던 이순신 대교 관광테마거리 조성사업이 국비와 시비 사업의 구분이 없다 보니 향후에 국비 정산 시에 한계가 불분명해서 분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어서 썬샤인 해변공원사업이라는 별도의 사업을 추가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두 사업을 구분해서 추진함으로써 우리시의 핵심관광시설 사업을 원활하게 마무리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용역이 완료되는 대로 조만간에 의원님들을 모시고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조언을 부탁드리면서 관광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원위원

입니다. 349페이지를 보시면 코리아 둘레길 남해안 노선 관광프로그램 개발사업 해서 있습니다. 이 사업이 무슨 사업입니까? 사업 주체가 누구이고 사업내용이 뭡니까?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이것이 문체부 공모사업입니다. 걷기여행이 유행하다보니까 이 프로그램을 공모해서 저희가 선정되어서 유당공원에서 와인 동굴 또 사라실 예술촌을 경유해서 점동 마을에서 구봉산까지 그 구간을 일단 계획하고 있습니다. 걷기여행 프로그램입니다.

최대원위원

알겠습니다. 347쪽을 보시면 광양 시티투어 운영이 있습니다. 이것 1,100만 원 감액 사유가 무엇이지요?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사실은 이 시티투어가 너무 많은 것이 탓입니다. 저희 시에서 직접 추진하는 시티투어 이외에 광역 시티투어가 급격하게 늘어났습니다. 예를 들면 전남도에서 추진하는 남도한 바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광주 터미널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매일 운행하고 있는데 저희 시를 들리고 있고 또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사업이라고 거기에서 남도 바닷길 시티투어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남해안 남중권 협의회에 9개 도시에서 운영하는 광역 시티투어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광역시티투어 세 가지가 갑자기 추가되고 하면서 저희 시티투어가 예산이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최대원위원

어떤 방법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시티투어는 올해부터 한 것도 아니고 수년 전부터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여러 루트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또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하고 있고. 그런데 시민들이 지역을 어느 정도 시티투어를 많이 해 봤기 때문에 줄어들고 있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서 활성화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대원위원

광양시민들은 사실은 관심이 없지요? 이용인원도 계속 줄어들고 있고요. 사실 없다고 보면 됩니다. 시민들이 저에게 이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이것 안 되고 있다고.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홍보를 하실지 이것을 계속하실 것 같으면 활성화 되도록 노력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저희도 그 문제점을 깊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강구하겠습니다.

최대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기위원

입니다. 347쪽을 보면 크루즈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가 예산이 많은 것은 아니었습니다마는 세웠다가 다시 삭감하네요? 노력은 좀 해 봤습니까? 어떻습니까?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크루즈는 광양시에서만 해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여수시는 크루즈 관광여행팀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예정된 것도 사드영향 때문에 작년부터 어렵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여수시와 저희 시와 순천시, 보성군 4개 시군이 이 크루즈 여행 때문에 계속 논의를 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계획된 예정된 건이 한 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추가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자체의 노력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로 국가적으로 경기적인 부분 이런 것들이 반영되어야 가능한 일이어서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민기위원

이해합니다. 충분하게 그것을 모르고 질의를 하는 것은 아니고 과거에 어찌되었든 노력의 결과였든 어쨌든 우리 광양에 크루즈가 왔었는데 지금은 그런 의지나 노력이나 기대가 있는지 질의를 해 보고 싶었고요. 아까 말씀 중에 이순신 대교 해변관광테마거리 85억에서 34억 정도로 조정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이순신 해변 테마관광거리는 아까 설명 드린 대로 이 사업이 여러 가지 행정절차가 진행 중에 있고 특히 이 사업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이 금년 말까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업이 대단히 중요한 우리시 관광차원에서 중요한 핵심 사업이기 때문에 수차례에 걸쳐서 콘텐츠 보강을 위한 검토를 용역사와 많이 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지연이 됐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사업이 추가 되고 빠지고 그러면서 당초 계획보다는 좀 지연되고 있다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정민기위원

좀 궁금한 것이 지금 이것이 2018년도로 끝나는 사업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상당히 장기간으로 계획되어 있는 사업인데 명시이월 형태도 가능했을 것인 데 왜 이렇게 반납을 하는 것인지 하는 의구심이 생깁니다.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1회 추경이 3월에 있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앙투자 심사를 4월에 받고 이러면서 여러 가지 예측 못한 것들이 발생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민기위원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위원

입니다. 담당과장님 이 업무 맡은 지 얼마나 되셨지요?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4개월 되었습니다.

문양오위원

하실 만하십니까?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어깨가 무겁고 힘이 듭니다마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잘 하시리라 믿고 우리 시에 지금 무인계측기가 몇 개소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무인계측기가 4개소에 8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어디 어디지요?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구봉산 전망대, 휴양림, 청매실농원, 옥룡 하천섬 솔밭공원 그래서 네 군데 되어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수변 지역 그것 못해서 사람들이 별로 가지는 않을 것인 데요? 현재 몇 명이나 계측기에 수치가 나타났습니까?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양해해 주신다면 팀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희

탁영희관광진흥팀장

입니다. 서론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관광계측기가 저희가 설치를 하고자 한다고 해서 다 설치가 되는 것은 아니고요. 관광계측기를 설치할 수 있는 시설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여건입니다. 오로지 이것은 순수한 관광객을 집계하기 위한 시스템이기 때문에 지역민들이 출입이 되는 곳은 승인을 안 해 줍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통계치하고 계측기가 계측한 인원수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10월말 현재 약 370만 정도 관광객이 집계되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러면 우리 팀장님 말씀을 정리를 하면 외지인들이 많이 왔다는 얘기로 들리는데 그런 가요?

영희

탁영희관광진흥팀장

그렇습니다.

문양오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무인계측기를 더 추가로 설치할 곳은 없나요?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저희가 사실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특히 읍에 서천변 불고기 거리 여기에 상당히 많은 인원이 오시는데.

문양오위원

지금 예산에 들어 가 있습니까?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예, 일부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청을 했는데도 승인을 안 해 줍니다. 거기가 일반시민들하고 관광객이 구분이 안 된다. 그러니까 일반시민들이 많이 드나드는 곳이라서 승인을 안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일단은 관광객의 수치는 무인계측기가 절대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빠져 있어서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좀 더 계측기를 늘리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문양오위원

어쨌든 인원이라는 것이 그냥 순천, 여수 인원 생각해서 할 수는 없는 것이니까 지혜를 모아 주시기 바라고 지금 우리 외국어 문화관광해설사가 중국, 영어, 일어 그 외에도 또 있습니까?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지금 3명이 있는데 아쉽게도 중국어는 없고 영어 2명, 일어 1명 이렇게 3명이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중국어 하시는 분들이 주위에 꽤 많으실 것인 데요?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저희들이 그렇게 한번 추천해서 이것이 교육도 받고 해야 되기 때문에

문양오위원

당연히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순신 대교 해변 관광 이것은 중투위 관련된 공문 내용은 저에게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양오위원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박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우리 광역 광양, 순천, 여수 관광 해외 마케팅 추진 안하기로 했지요? 일부 도에서 추진해 주었고.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것 안하셔야 맞습니다. 우리 욕심대로 모든 것이 안 됩니다. 광양, 여수, 순천 합동으로 하면 우리가 불리합니다. 지금 이것을 보고 참 답답한 것이 우리 국장님도 같이, 문화예술과도 같이 있으니까 들어 주십시오. 관광기본인프라가 우리시가 부족해요. 그 부족한 인프라에 다가 계속 사업만 벌리니까 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시티투어도 오직 없으면 다압 갔다가 하동 최참판댁 거기까지 갔어요. 너무나 비굴하니까 뒤에 떼라고 해서 떼었는데 우리 시티투어 사실은 거의 가짜로 다니고 있는 거예요. 한번 타보면 부끄러워서 고객를 들 수가 없습니다. 억지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기본인프라가 부족하다. 순천, 여수와 하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몇 년 전에 광양항에 크루즈가 들어 왔었잖아요. 갈 곳이 없지 않습니까? 전부 순천으로 버스를 총동원해서 갔고 여수로 갔고 부산으로 갔습니다.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인프라가 많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지금은 사실 관광과가 자꾸 도비 몇 푼 이런 것 때문에 행정력 낭비할 것이 아니라 마음먹고 관광개발에 애를 써야 한다는 것 말씀드리고 346쪽 맨 아래쪽에 있는 광양, 여수, 순천 공동마케팅 추진 성립 전 예산 260만 원 있는데 이 사업 내용이 뭡니까?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이것은 좀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에서 올해가 전라남도 방문의 해입니다. 그래서 관광마케팅 사업비를 많이 편성을 했는데 지금 사업을 하다가 4/4분기에 시군하고 광역으로 마케팅을 할 계획을 가지고 최근에 10월 23일 날 천만 원을 4개 시군에 교부를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으로 태국.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니까 그 비용 가지고 4개 시군에서 직원들이 태국, 좋게 말하면 벤치마킹 간 것이지요?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예, 그렇지 않습니다. 관광설명회를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당연히 해야 맞지요. 그냥 갔다 오면 안 되는 것이고. 그 이상 달리 어떤 사업을 할 것이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아까 348쪽에 외국어 문화관광해설사 해설 지원 3명이 있는데 영어, 일어가 있는데 이해가 어려운 것이 일어가 우리 다문화가족입니까? 아닙니까?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다문화가족 아닙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제가 계속 일본 쪽으로 관계 맺으면서 보면 가장 잘하고 있는 분이 일어를 하는 분이에요. 몇 분 알고 계시잖아요. 왜 그런 분들을 이용하지 않느냐, 중국어가 가장 많은 심천을 포함한 중국이랄지 여러 군데 대만이랄지 여러 군데 계속 대화를 하고 있는데 가장 많은 통역이 필요하다면 중국어예요. 가장 많은 재원이 거기에 있습니다. 다문화가족들. 그리고 필리핀에서 온 다문화가정은 영어를 국어로 쓰고 있기 때문에 너무 잘 하는 거예요. 다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들이고. 우리가 또 다른 부서에서는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원을 하자 해 가지고 별도로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가장 좋은 자원을 버려 놓은 거예요. 대학 아주 잘나온 무슨 명문대 수준으로 뽑아 가지고 다른 예산은 이 다문화가정에 중요한 문제로 사회적인 문제가 되어서 지원하고 있고 상당히 많은 부분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빼버리고 오히려 중국어는 자원이 없다고 하시면 안 되지요. 그리고 이왕이면 영어도 필리핀에서 많은 분들이 와계신데 거기도 고등교육 받은 분들이 몇 분 계시더라고요. 그 분들 함께 활용할 수 있으면 다문화가정에 대한 안고 있는 문제도 함께 해결되는 것이고 그 분들도 우리 시민들입니다.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꼭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쪽에 있는 이순신 대교 관광테마파크 조성 51억 삭감했던 것은 그렇게 쉽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13년 동안 의정활동을 하는데 단 한 번도 없었고 확보된 예산 명시이월이라도 시켜서 다 쓰려고 애를 썼는데 왜 자진해서 다 반납을 합니까? 어떤 보이지 않는 강력한 힘에 의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어렵게 땄던 예산인데 다 내놓고 있지 않습니까? 뭔가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무거운 힘에 의해서 아주 착하게 다 내놓고 있어요.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이런 저런 해야 될 각종 영향평가랄지 그런 부분들이 안 되어 있고 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가장 중요한 실시설계 용역도 금년 말로 하게 되어 있지요?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용역사에서 금년 말에 납품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년에 예산 편성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미리 갖다 놨어요. 세 살 먹은 아이라도 이해가 어렵지 않습니까? 물론 이렇게 예측하면서도 예산을 승인했던 의회도 책임이 있으니까 드릴 말씀은 없지만.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우리시 예산 편성에 특정한 어떤 목적에 의해서 이런 식으로 편성된 것은 의회에서 그렇게 해 달라고 하더라도, 어떤 누구인가 하더라도 공직자 된 양심으로 광양시를 지켜야 될 지킴이로서 앞으로는 이런 예산 편성이 절대 안 되도록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유념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권역공동마케팅 추진과 관련해서 예산 설명 자료에는 도비가 1천만 원이고 시비가 1천만 원이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예.

성호

백성호위원장

그런데 우리 예산안에 보니까 권역공동마케팅 추진 관련해서는 1,200만 원이고 관광객 수용태세 확립관련해서는 800만 원 양쪽으로 예산을 나누어 놨네요? 나누어 놨는데 거기에서도 보면 시비, 도비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쪽에는 도비가 100만 원이고 시비가 700만 원, 반대쪽에는 그 반대로 또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상당히 복잡하게 예산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또 권역공동마케팅 추진에 편성된 예산은 도비는 또 성립 전 예산으로 써버렸고.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설명 잠깐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산이 이렇게 권역공동마케팅 추진과 관광객 수용태세 확립 이 두 단위사업에 구분되어 있어서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런데 전라남도에서 아까 말씀드린 태국 관광설명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예산이 늦게 교부되고 하면서 구분이 불가피하게 되었고 미리 집행을 했다는 점 양해를 구합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도비가 1천만 원이고 시비가 1천만 원이면 예를 들어서 800만 원이 필요하고 1,200만 원이 필요하면 도비도 600, 시비도 600 이쪽에도 도비 400, 시비 400 이렇게 5대 5로 편성해 놓을 것이 아니고 지금 성립 전 예산으로 써야 될 사업에 다가 도비를 우선 더 많이 900만 원을 편성하고 시비를 300만 원을 세웠어요. 반대로 이쪽에는 보면 아직 집행하지 않을 곳은 도비를 100만 원 세우고 시비를 700만 원 세웠어요.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복잡합니다. 저도 복잡했는데 별도로 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그럴 수밖에 없었던 불가피성이 좀 있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별도로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성립 전 예산 관련해서 지방재정법에 나와 있는데 100% 예를 들어서 교부된 경우에는 성립 전 예산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비 매칭 사업이라 할지라도 의회에 미리 보고하고 국도비는 쓸 수가 있어요. 하지만 시비까지는 못 쓰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부득이 하니까 이쪽에 다가 도비를 더 많이 편성해 놓은 것 같아요. 따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균

박양균교육청소년과장

입니다. 교육청소년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53쪽입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전체 세입 예산은 482억 7,460만 5천원으로 기정액 845억 5,827만 원 대비해서 1억 8,366만 5천원 감소하였습니다. 특별교부세로 1억 5천만 원을 온종일 돌봄 사업으로 반영하였습니다. 국고 보조금입니다. 예산액은 274억 8,808만 7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3억 4,180만 8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354쪽입니다. 시도비 보조금입니다. 예산은 196억 8,842만 6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814만 3천원 증가하였습니다. 356쪽입니다. 세출 예산안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예술고등학교 지원 중 시설비로 예술고 부지 측량 수수료 1,3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공사 준공 이후에 부지 측량을 해야 하기 때문에 올해 예산을 삭감하고 2019년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357쪽입니다. 사회복지시설 법정 운영비 보조 중 보육 교직원 인건비가 국공립 어린이집 6개소에 51명이 증가함에 따라서 7억 7,629만 5천원 증가하였습니다. 만 3세부터 5세까지 누리 과정 예산중에 누리 과정 담임교사 수당이 2억 3,259만 5천원 삭감하였습니다. 국도비 매칭 사업비가 확정 내시되어 반영하였습니다.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 예산중에 운영비가 3,093만 4천원 증가하였습니다. 민간어린이집 중에서 우수 어린이집 4개소가 추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358쪽입니다.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만 0세부터 2세까지 영아 보육료 지원 예산중에 보육료 2억 1,519만 9천원 증가하였습니다. 대상자가 2,900명으로 정부예산지원에 따른 매칭사업비로 변경 내시되어 반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예산중에 어린이집 반별 운영비 예산이 1억 2,068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전남도 시책사업으로 850개 반별로 각각 7만 원씩 계상하였습니다. 359쪽입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보육인프라 구축 예산 중에 어린이집 교직원 복리후생비와 명절 휴가비 9천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장 360쪽입니다. 상단부분입니다. 평가인증 어린이집 교직원 수당으로 1년 이상 근무 중인 교직원이 늘어남에 따라서 1,82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어린이집 교직원 처우개선비 지원 예산중에 기타보상금 중 어린이집 교직원 근무환경 개선비와 농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2억 3,283만 5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민간이전 예산중에 어린이집 보조교사 지원 예산으로 보조교사 인원이 현재 70명에서 100명으로 증가함에 따라서 6,606만 4천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장 361쪽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다함께 돌봄 사업 중에 아동 돌봄 센터 운영 지원 예산으로 송보 7차 꿈수레 센터의 인건비와 운영비 집행 잔액 3,107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363쪽입니다. 아동 복지시설 지원 예산중에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로 지역아동센터 아동 복지교사 지원예산 1억 6,644만 4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올해 1월부터 기간제에서 공무직으로 전환함에 따라서 정산해서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장 364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 자체 지원 사업비로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의 종사자 특별수당과 명절휴가비 1,571만 4천원 증액하였습니다. 365쪽입니다. 아동 발달지원 계좌 예산입니다. 보호해야 할 아동 수와 1인당 지원액이 증가하였습니다. 따라서 사회보장적 수혜금 1,471만 3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학기 중 아동급식 지원 예산으로 2,688만 원을 급식 인원에 비례해서 삭감했습니다. 방학 중 아동급식 지원 예산도 마찬가지로 급식인원에 비례해서 1,08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366쪽입니다. 드림 스타트 통합관리 사례지원 중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6,684만 5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당초에 6명을 채용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5명을 채용함으로써 집행 잔액을 삭감하였습니다. 368쪽입니다. 온종일 돌봄 사업입니다. 지난 5월에 교육부 주관의 정부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사업비를 7억 2,4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특별교부금과 이전 재원으로 4억 800만 원을 신규 예산으로 반영하였습니다. 369쪽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행복마을 학교사업 중에 도시형 행복마을 조성사업으로 1천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기존에 오네뜨와 성호 아파트에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올해사업 예산을 추가로 확보했습니다마는 신규 사업 신청자가 없어서 부득이 삭감하였습니다. 지역 평생교육활성화 지원 사업입니다. 교육부 산하에 국가평생 교육진흥원의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신규 예산으로 2,0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경력단절 여성에게 맞춤형 교육을 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원위원

입니다. 364페이지 보시면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명절 휴가비가 있는데 이것이 지금 780만 원이면 개인당 얼마 씩 나가는 것입니까?

양균

박양균교육청소년과장

10만 원씩이 되겠습니다.

최대원위원

1년에 몇 번 나갑니까?

양균

박양균교육청소년과장

명절 휴가비이니까 추석하고 설 2회 나갑니다. 그런데 저희들 인원이 39명입니다. 그래서.

최대원위원

지역아동센터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39분입니까?

양균

박양균교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최대원위원

왜 주는 것입니까?

양균

박양균교육청소년과장

당초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쪽에 지역아동센터에 근무하시는 생활 관리사분 등이 많이 열악한 환경에서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격려 차원에서 큰 틀에서 우리지역 아이양육하기 좋은 도시를 표방하고 있는데요. 그에 발맞추어서 지역아동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들에 대해서 격려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최대원위원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까?

양균

박양균교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근 순천에서도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대원위원

이것 지난번에 한번 사고 났었지요? 한번 무슨 일이 있었지요? 시청에 민원 넣고 그랬다던데.

양균

박양균교육청소년과장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최대원위원

못 들으셨습니까?

양균

박양균교육청소년과장

예.

최대원위원

여기 아시는 분 없으세요. 들으신 분 있지요?

명우

남명우드림스타트팀장

입니다. 지금 명절휴가비 관계로 저희에게 민원 들어 온 것 아직은 없습니다.

최대원위원

없었습니까? 제가 어디에 다가 넣었는지는 모르겠는데 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주임교사가 분위기를 그렇게 몰아 가지고 10만 원 통장에 꽂힌 것을 다시 걷어 가지고 원장에게 주었다는 얘기 못 들으셨습니까? 들으셨지요?

양균

박양균교육청소년과장

아닙니다.

영학

윤영학경제복지국장

그것은 위원님께서 확실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합니다.

최대원위원

확실합니다. 그것 다해 드릴 수 있어요.

영학

윤영학경제복지국장

어디 어린이집인지를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해 주시면.

최대원위원

여기에서 말씀드려요?

영학

윤영학경제복지국장

예.

최대원위원

동화나라입니다. 동화나라원장님.

영학

윤영학경제복지국장

예,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대원위원

그래서 말을 했다는데. 이런 부분이 있어요.

영학

윤영학경제복지국장

동화나라는 아동센터가 아닌데요?

최대원위원

여기 10만 원씩 받았다고 하던데요?

성호

백성호위원장

방금 최대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국공립 어린이집입니다. 여기는 지역아동센터부분이고요.

최대원위원

그것은 시에서 해 주는 것 아니에요?

성호

백성호위원장

맞습니다.

최대원위원

시에서 해 주는 부분 맞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데 다들 모르고 계시네요? 아무튼 이런 부분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파악을 해 보시고 처리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기위원

입니다. 우리 최대원 위원님이 좀 착각을 했는데 내용적으로는 맞습니다. 아동센터가 아니고 어린이집 현장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과장님에게 우리 광양에 어린이집 건강합니까? 라고 물으니까 건강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관리자가 미처 보지 못하는 현장이 상당히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잘 살펴보시고요. 어차피 행정감사에 여러 가지 자료를 요청해서 그 부분 짚어 보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그때 확인하기로 하고요. 여기에 보면 창의 예술고 관련된 부분도 이부서가 맞지요?

양균

박양균교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정민기위원

지금 1,300만 원 측량수수료 세워 놨다가 그것이 삭감되는 것이고. 저도 여기 살면서 주변에서 거기 관련된 민원을 참 많이 받습니다. 기이 거기 창의 예술고가 왜 섰느냐 라는 부분은 이제는 필요 없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중마동 같은 경우에 보면 우리 마동유원지 덜렁 한곳 있는 대단히 좋은 공간에 창의 예술고가 서면서 우리 산책로도 임시폐쇄도 아니고 영구 폐쇄된 구역아시지요?

양균

박양균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민기위원

그 많은 투자를 해 놓고 그것을 어떻게 이용을 하라고 하는 것인지 그 뒤에 얼핏 얘기를 들어보면 데크를 설치한다고 저수지 안쪽으로 데크를 설치한다고 그러는데 교통약자 뿐만 아니라 투자 했던 그 비용은 무엇인지, 여기에 관련된 예산은 아니었습니다마는 분수대랄지 이런 부분들을 제가 볼 때 지금 형태로 본다면 거기 이용자가 얼마나 될지 모르겠어요. 광양읍에 있으니까 중마동에도 한 군데 당연히 있어야 될 공간으로 생각하고 그런 부분을 해 놓고 후에 책임지는 사람도 없고 고민하는 사람도 없고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은 데 창의 예술고 역시 부지가 너무나 저수지 쪽으로 붙어 가지고 산책할 공간이 안 나옵니다. 이런 부분도 고민해 보시고 협의를 해서 다음에 그 쪽에 울타리 그런 부분이라도 없이 해서 학교에 피해가지 않는 범위에서 우리 시민들이 좋은 공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도 많은 관심을 갖고 꼭 해야 될 일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양균

박양균교육청소년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과에서 지금 2단계 마동저수지 개발 계획을 추진하고 있고요. 그와 관련해서 민원을 환경과라든지 중마동사무소라든지 저희과로 전화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과들이 기존에 협업 회의를 해서 그 계획을 마련해 가고 있습니다.

정민기위원

환경과 사항이 아니고 예술고 부지 관련된 창의 예술고 관련된 부분은 분명하게 교육청소년과가 담당부서지 않습니까?

양균

박양균교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정민기위원

거기에서 환경과가 나올 상황이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 우리 시민들이 평상시 산책하는 공간을 임시폐쇄도 아니고 영구폐쇄라는 현수막을 붙여 놓고 그 문제제기를 했을 때 대안요구를 하고 방안을 찾을 곳이 유일하게 주무부서인 교육청소년과에 얘기할 수밖에 없고 향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환경과에 들어 왔다고 이 문제를 협의한다라는 것보다는 주관 부서로서 그 부분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그 부분을 질의한 것입니다.

양균

박양균교육청소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과가 주관 부서이기 때문에 협업 회의를 계속 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공사 관련해서 같이 미팅도 서너 차례 했었습니다.

정민기위원

어차피 창의 예술고도 그렇고 모든 것이 시민을 위한 공간입니다. 지금보다 더 나은 조건과 또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그런 부분들이 시행되는데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많은 좋은 공간들이 이용할 수 없고 그냥 탁상공론식의 성과만 내려고 하는 모습으로 비쳐져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양균

박양균교육청소년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정민기위원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최한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입니다. 우리 예술고에 대해서 계속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술고 부지 측량수수료인데 측량을 무엇에 대해서 하신 다는 얘기지요? 건물을 하신 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지적을 하신 다는 것입니까?

양균

박양균교육청소년과장

아닙니다. 경계 측량이 되겠습니다. 준공검사 끝나고 나면 경계 측량을 최종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비용이 되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경계 측량은 아직 거기 준공도 안했는데 경계 측량보다는 원래 학교를 지으면서 부지가 처음부터 있었을 것 아닙니까?

양균

박양균교육청소년과장

예.

한국

최한국위원

그러면 빨리 부지 측량을 해 가지고 거기 학교부지가 아니면 아닌 대로 길을 터줘야 되는데 측량 안하고 있으니까 전체 부지를 다 사용을 해 버리는 것 아닙니까?

양균

박양균교육청소년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당초 계획에 측량된 구역 내에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고요. 아까 정민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와서도 사전에 가서 도면을 보니까 그 쪽이 산책로로 좀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상의를 했는데 이미 그때 당시에는 바꿀 수 있는 상황이 안 되어서 거기에 대해서 그 쪽에 산책로를 데크로 하는 식으로 해서 단절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달라고 요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했었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지금이라도 측량을 해서 운동장 부지를 약간 축소를 하더라도 길을 터주는 것이 맞는데 꼭 데크까지 돈을 많이 들여가지고 설치를 해야 되느냐는 것이고 처음에 그 부지를 선정해 줄 때 부지가 몇 평인지 제대로 의회에서 해 가지고 한 것인지를 잘 모르겠네요? 그 부지를 동의를 해 주었지 몇 평을 어떻게 해서 부지가 어디까지라고 해서.

양균

박양균교육청소년과장

도면 해 가지고 평수 다해서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도면을 다시 검토해서 일단은 측량을 해서 지금 씩 1미터 2미터씩만 잘라도 부지를 조금만 수정을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양균

박양균교육청소년과장

제가 와서 그 부분 상의를 했었습니다. 올 초에 상의를 했는데 설계 변경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건물도 제대로 들어갔는지 어떻게 했는지도 모르니까 측량비가 더 들더라도 사전 측량을 하고 또 준공 측량을 하고 그래야 될 것 같은데요? 준공측량만 할 것을 올해 예산까지 넣어 놨는데 원래 이 예산이 내년에 들어 와야 될 것인 데 올해 들어 와 있는 것 아닙니까?

양균

박양균교육청소년과장

당초 올해 학교가 준공될 것 으로 보고 예산이 편성되었던 것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희들이 어린이집 교직원 복리후생비, 명절휴가비 그리고 각종 수당들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지요?

양균

박양균교육청소년과장

예.

성호

백성호위원장

지급을 해서 예를 들어서 개인통장으로 다 지급이 됩니까?

양균

박양균교육청소년과장

예, 개인통장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그 지급은 누가 합니까? 시에서 합니까?

양균

박양균교육청소년과장

예.

성호

백성호위원장

시에서 직접 교사 개인통장으로 합니까?

양균

박양균교육청소년과장

예.

성호

백성호위원장

그 자료를 전체를 다 주시기 바랍니다. 복리후생비, 농어촌특별수당, 각종 수당들 있지요? 그래서 통장에 입금된 것까지 내용을 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문제 제기 했었던 부분 관련해서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요?

양균

박양균교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아이 양육하기 좋은 도시 만들기 위해서 보육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좀 더 나은 여건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우리가 명절휴가비를 비롯해서 각종 수당들을 지급하고 있는데 그것이 현장에 있는 사람들 주머니로 들어가지 않고 관리자 주머니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다.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면 큰일이지요?

양균

박양균교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형사 고발 가능하지요?

양균

박양균교육청소년과장

제가 그 부분까지는 답변을 드리기가.

성호

백성호위원장

만약에 그런 다면 충분히 형사 고발도 가능할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

양균

박양균교육청소년과장

그 부분 일단은 제가 담당팀장하고 같이 확인을 해 보고.

성호

백성호위원장

확인을 해 보시고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면 바로 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364쪽에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명절 휴가비를 인당 10만 원씩 두 차례해 가지고 78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것인 데 지역아동센터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일을 하는 것 저도 충분히 알고 있고 명절휴가비 지원했으면 좋겠다는 것 충분히 동의합니다. 그런데 지금 추석하고 설이 다 지나 버렸잖아요? 그러면 이 예산이 추경예산에 올라 왔는데 추경예산이 편성이 되면 소급해서 지급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말씀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명우

남명우드림스타트팀장

입니다.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 지금 1회 추경이 3월 달에 있었고 2회 추경이 늦다 보니까 소급해서 지급을 해 드릴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그러니까요, 이것이 인건비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법적 의무적 경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정리추경에서 저도 이것을 주지 말자는 것은 아닙니다. 저도 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지금 이미 설하고 추석이 지나 버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리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소급해서 명절휴가비를 주는 것이 법적하자가 없습니까?

명우

남명우드림스타트팀장

저희들은 사전에 간담회를 통해서 이런 사항을 토론을 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이 되면 이런 부분들은 처우 개선차원에서 지급을 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지금 추경이 늦어지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저도 이 현장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좀 더 나은 근로조건을 위해서 이런 것 해 줘야 한다는데 백번 동의를 한다고요. 그런데 설하고 추석이 지나 버렸어요.

영학

윤영학경제복지국장

그 부분 좀 살펴봐야 되겠는데요. 소급해서 줘도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받아야 될 돈이라면.

성호

백성호위원장

우리가 의무적인 경비라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영학

윤영학경제복지국장

그런데 문제는 명절 시점에 주기로 했는가 그 부분을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주기로 했다고 하더라도 의회의 의결을 받지 않고 누구마음대로 준다고 약속을 한다는 것입니까?

영학

윤영학경제복지국장

그러니까요. 그 부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저도 주었으면 좋겠다니까요. 솔직한 얘기로.

영학

윤영학경제복지국장

이것이 근거가 없이 인적경비를 우리가 편성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성호

백성호위원장

법적지원 근거는 분명히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편성했겠지요. 그런데 우리가 집행하고자 하는 목적이 시일이 다 지나 버렸다고요. 과장님, 아까 말씀드린 자료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균

박양균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교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5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는 11월 23일 10시에 개의키로 하고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05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