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직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3백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소방위원회 경주 출신 박승직 의원입니다. 오늘 제305회 정례회를 맞아 본 의원에게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장경식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경상북도 지역 발전과 교육 발전을 위해 연일 수고하시는 이철우 지사님과 임종식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형재난·재해로부터 도민의 생명을 지키는 일은 백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며, 철저한 사전준비만이 최선의 방법이라는 것을 먼저 주지하면서 본 의원의 첫 번째 질문인 지진과 원전의 안전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한반도는 환태평양지진대에 속하지 않아 지진의 안전지대라고 우리는 믿고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머나먼 얘기로만 생각했던 강력한 지진을 근래 몇 차례 경험하면서 우리나라도 결코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곳이 아니라는 인식을 일깨워 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2016년 9월 12일 기상관측 이래 유례없는 규모 5.8의 경주 지진과 1년 뒤인 11월 15일에 일어난 5.4 규모의 포항 지진 등 역대 1, 2위 규모의 지진이 연거푸 우리 도에서 일어나 많은 피해와, 대학수능시험까지 연기하는 초유의 사태까지 발생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되는 수백 차례의 여진으로 경주와 포항시민들은 공포와 두려움에 휩싸여서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 왔으며, 현재까지도 집값 하락 등 직접적인 재산피해는 물론이고 관광객 감소로 지역경제에도 큰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진 트라우마 등 정신적 피해 역시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경주 지진 당시 십여 분 후에 도지사가 인지하고 스무 시간이 지난 후에 현장에 도착하였으며, 그 후 많은 언론을 앞세워 복구현장에 도착하는 등 경상북도의 초동 대처상황도 매우 실망스러웠습니다. 그나마 얼마 전 경상북도의회에서 지진과 원전대책특별위원회가 구성된 것을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국립지진방재연구원 유치 문제입니다. 우리 경상북도는 전 지역이 활성단층지대로 지진 예측과 대응, 복구를 전담하는 국가기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지진 발생 이후에 도와 경주시의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립지진방재연구원 설립을 위한 국비예산은 아직 한 푼도 확보하지를 못했습니다. 경주 지진 당시에 대통령, 국무총리, 장·차관, 그리고 많은 국회의원들이 현장을 방문해서 한결같이 국립지진방재연구원 유치를 약속했고, 문재인 대통령도 경북 대표공약으로 약속을 했습니다만 정권이 바뀌고 1년이 안 되어서 나 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경북도민들은 다 죽으라는 말인지, 정말 분통이 터지는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런 중요한 현안을 중앙부서에 적극적으로 따지지 못한 경상북도의 미온적인 대처도 실망스럽기 그지없습니다. 도지사께서는 도민의 생명을 지키는 연구원 유치를 위한 어떠한 복안을 갖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만약 국비가 어렵다면 시설을 축소해서라도 경북이 단독으로 기관을 설립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둘째 질문으로 지진 내진보강 문제입니다. 경주 지진 시에는 한옥 피해가, 포항 지진 시에는 학교 건물과 공동주택, 필로티 건물의 피해가 매우 컸습니다. 이번 지진을 통해서 구조적 문제점이 발견된 필로티 건물과 한옥의 기와 구조가 매우 취약하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또다시 유사한 강도의 지진이 발생할 경우 많은 피해가 예상됩니다. 내진보강 현황과 앞으로의 법적·제도적 보완대책에 대하여 집행부의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원전 관리에 관한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원전 23기 중에 열한 기가 경상북도에 있으며 설비량으로는 약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중 절반 이상이 20년이 넘는 노후원전으로서 내진설계는 6.2 정도에 맞춰 있으며, 국내 전체 원전 중의 동해안 원전의 내진보강 진행률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잦은 가동 중단과 고장으로 원전지역 주민들은 항상 불안을 느끼고 살고 있습니다. 가까운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참상을 보면서, 앞으로 7이 넘는 지진이 올 경우 상상할 수 없는 큰 재앙이 우리에게도 닥칠 수 있다고 봅니다. 도지사께서는 내진보강 강화를 비롯한 원전의 안전관리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전문화된 안전 관련 공무원의 장기근무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안전업무를 총괄하는 재난안전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만 그곳에 배치되어 있는 일반직공무원의 경우 길어도 2년이면 타 부서로 대부분 전보 조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유럽·일본·중국 등 외국의 사례를 보면 안전부서에만 오랜 기간 근무하는 전문공무원의 사례가 매우 많습니다. 도지사께서는 안전 관련 업무를 강화하기 위하여 전문공무원을 더 확충하여 장기근무제를 실시할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지진 대피 사전교육 훈련의 문제입니다. 지진 발생 이후에 관 주도형의 대피훈련은 실시하고 있으나 형식적인 훈련에 그치고 있고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생활 속의 대피훈련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주된 지진대피소와 학교시설 외에도 많이 지정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상 거주하는 주민들은 거의 모르고 있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철저한 사전준비만이 대형재난 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주민견학 등 사전교육과 훈련을 실질적으로 강화할 계획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교시설의 내진보강 문제에 대하여 교육감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도내에서는 학교시설 중에 평소 무리한 증·개축 등으로 지반침하나 구조적 문제가 발생해서 언론에 여러 번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이번 포항 지진 시에도 여타 시설에 비해서 튼튼하게 지어져야 할 교육시설에 더 많은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학교시설 내진보강의 경우 2017년까지 33%, 2018년까지는 44.8% 등 아직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래를 책임지는 우리 학생들이 생활하는 학교시설은 단 1%의 문제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육감께서는 도내 공·사립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등 모든 교육시설에 대한 내진설계 현황과 안전점검·진단 현황, 내진 보수·보강 현황, 그리고 추진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으로 경주세계문화엑스포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경주세계문화엑스포는 22년 전인 1996년 경상북도 재단법인 문화엑스포 설립 및 지원 조례가 제정되면서 설립되었습니다. 목적은 문화엑스포를 통해서 한국문화의 세계화와 문화예술의 진흥에 이바지하고 경상북도를 세계문화행사의 중심지로 육성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까지 국내 행사 6회와 국외 행사 3회, 총 9회를 개최하였으며 누적 관람객은 2000만 명이며, 생산·고용 유발효과와 부가가치 등 경제적 파급효과도 매우 큰 것으로 여러 번 용역 보고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해를 거듭할수록 문화엑스포에 대한 콘텐츠 부족과 식상함으로 인해 도민과 국민들로부터 외면 받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공동 주최하는 경주시와의 내부적인 갈등도 늘 있어 왔으며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조직 운영상의 문제입니다. 행사 개최 시의 조직 구성을 보면 공동 주최임에도 불구하고 도와 경주시의 파견인력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도의 경우에는 사무총장, 처장, 실장, 부장급 등 실무보직을 거의 독식하고 있고, 경주시의 경우 엑스포 행사 개최 시에만 사무관급 1, 2명과 보조요원인력을 파견하고 있으나 행사 실무와 관련 없는 시설 관리와 상시 운영부서로 배치돼 주요업무에서 완전 배제시키고 있습니다. 엑스포 행사를 도에서 거의 기획하다 보니 경주를 제일 많이 아는 시 소속 공무원이나 교수, 전문가들의 독창적이고 좋은 아이디어가 전혀 나오질 않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공동 주최도시인 경주의 역할이 아무것도 없는 실정입니다. 둘째, 사업비 분담 문제입니다. 공동 주최라는 명분하에 사업비 분담비율이 도와 경주시가 현재 50 대 50으로 되어 있습니다. 행사의 조직, 인력, 기획 등을 거의 도가 주관하고 있고, 광역·기초 간 재정규모를 감안해 볼 때 현재까지의 분담 비율은 매우 불공평하다고 생각하며, 앞으로 엑스포의 운영과 경주와의 관계도 상명하복의 일방적인 구태한 선례에서 벗어나 상호존중과 협력의 관계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며, 재정 부분도 엑스포 자체 재원을 확보하여 추진하는 것이 매우 바람직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셋째, 2017호찌민-경주세계문화엑스포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해외에서 개최하는 앙코르 와트, 이스탄불, 호찌민 등 세 번의 엑스포 중 특히 작년에 개최한 호찌민엑스포의 경우 한마디로 변질된 엑스포입니다. 도시 선정부터가 잘못되었습니다. 호찌민시는 역사, 문화, 예술의 도시라기보다는 경제개발도상국의 베트남을 대표하는 경제도시입니다. 문화엑스포와는 성격이 맞지를 않습니다. 그럼에도 도에서 무리하게 대상 도시를 선정했습니다. 문화엑스포임에도 대구시 등 경제 관련 도시를 참여시켜 경제엑스포로 둔갑시켰습니다. 또한 당시 사업예산 100억 원은 고사하고 명분도 없는 부서별 예산 등 200억 원 이상이 추가로 투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주 잘못된 선례라고 생각합니다. 이러다 보니 일부 도민들과 지역 전문가 중에는 이제 엑스포를 그만 끝내고 부지와 관련 시설들을 타 용도로 활용하는 것을 신중하게 검토해 볼 때가 되었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엑스포의 사후 활용 성공사례도 많습니다. 2000년 독일 하노버엑스포는 시설물을 효과적으로 활용해서 세계적인 컨벤션산업의 메카로 떠올랐고, 2005년 일본의 아이치엑스포 박람회도 폐막 후에 관련 시설들을 친환경공원으로 활용해서 지역문화 창달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2010년 상하이엑스포는 주변에 영구 수변생태공원을 조성해서 수많은 관광객들을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경상북도가 경주세계문화엑스포의 존립에 대해 새롭게 재정립하고 조명하는 데에 적극 참고해야 할 것입니다. 도지사께서는 위에서 언급한 여러 가지 문제점과 더불어 이제 새롭지도 않고 상품가치도 많이 떨어진 엑스포를 계속 끌고 나가실 것인지, 아니면 이참에 중단하고 다른 방안을 모색하실 것인지, 계속 추진하시겠다면 어떤 획기적이고 새로운 패러다임을 생각하고 계시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문으로 상습침수지역의 농업기반시설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제25호 태풍 ‘콩레이’ 내습으로 경북지역에 할퀴고 간 피해는 엄청났습니다. 특히 동해안지역, 그중에서도 영덕과 경주의 피해가 가장 컸으며, 이에 지난 10월 24일 정부는 영덕군 및 경주시 외동읍·양북면 등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바 있습니다. 이번 태풍으로 하천과 도로유실 등 공공시설 피해가 211건, 주택 757건 등 사회시설 피해도 엄청났으며, 침수 및 낙과 피해를 본 농경지만 400㏊가 넘는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특히 금번 태풍으로 수확기에 있는 농경지 침수피해가 매우 컸으며, 동남권지역 농경지 10% 이상이 침수되었습니다. 우수기의 상습적이고 고질적인 농경지 침수피해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며, 특히 저지대 농민들의 용·배수로 민원이 폭주하고 있는 상황인데도 시·군의 열악한 정비예산 탓에 일제 정비는 엄두도 못 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현장에서 농민들의 민원을 들어보면 배수로에 토사며 수초가 많이 있어 물이 빠질 수 없는 상황인데도 수년에 한 번씩 중장비로 수초를 토사 옆으로 밀어 놓는 것 외에는 하는 것이 없다고 하소연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도내 저지대 상습침수지역의 용·배수로 등 농업 기반시설의 일제 전수조사를 통해서 중장기 정비 계획과 도비예산 편성 등 앞으로 상습침수피해 농경지를 최소화하고 양수장, 배수장의 점검과 보수·보강을 강화하여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와 앞으로의 추진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네 번째, 마지막 질문으로 수학여행 프로그램에 대하여 도지사와 교육감께 질문하겠습니다. 7, 80년대까지만 해도 전국의 모든 초·중·고등학생들의 수학여행 필수코스는 단연 경주 불국사와 석굴암, 첨성대였습니다. 하지만 해외여행이 자유화되고 글로벌 시대의 변천에 따라서 천년고도 경주에 수학여행의 발걸음이 뚝 끊어져 버렸고, 요즘은 초등학생들도 제주도 아니면 해외로 수학여행을 가는 시대가 되어 버렸습니다. 이제 경주만의 수학여행 상품은 한계에 부딪혔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는 시대적 변천 흐름에 빨리 대응하지 못 한 경상북도와 교육당국의 책임도 크다고 하겠습니다. 국제화와 다변화 시대에 걸맞게 해외로 수학여행을 가는 것도 좋지만 놀거리와 유흥의 목적이 우선시되어서는 안 되며, 수학여행도 교육의 연장선으로 볼 때 우리 문화를 먼저 보고, 느끼고, 그다음에 해외로 눈을 돌리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면서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수학여행 프로그램 개발의 문제입니다. 글로벌 시대에 맞는 경북만의 독창적인 수학여행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가 되었습니다. 신라 천년고도인 경주와 포항의 산업단지, 남부권의 고령 가야 문화권과 북부권의 안동·영주 유교선비 문화권 등 동서남북을 다 아우를 수 있는 수학여행 코스나 동해안과 연계한 수학여행 코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북만이 가지고 있는 우수한 문화유산이 있음에도 손 놓고 있다가 다 빼앗겨 버린 것이 너무나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참고로 현재 부산광역시의 경우 수학여행에 최적합한 관광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홍보와 마케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둘째, 수학여행 대상 학생 유치 및 홍보마케팅의 문제입니다. 글로벌 시대에 맞게 고객 대상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우리 도내의 유치원·초·중등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학여행 프로그램을 시범적으로 시행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다음에 전국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마케팅하고 나아가 일본, 중국, 한류열풍이 불고 있는 동남아 학생들을 대상으로 유치 전략을 수립·시행해야 하겠습니다. 이제는 공무원도 세일즈맨이 되어야 합니다. 위에서 언급한 여러 문제점들은 결코 도나 교육청이 단독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고 봅니다. 도와 교육청, 각 시·군과 문화관광 관련단체, 숙박·요식업협회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유익한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홍보·유치 전략을 짜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 전국적으로, 해외로 홍보를 해야 합니다. 찾아오기만을 기다려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중국시장이 얼마나 큽니까? 왜 우리 학생들만 중국으로 수학여행을 가야 합니까?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 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 중국 학생들도 수학여행으로 경북을 찾도록 세일즈를 해야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지역경제의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고 경북 관광산업에도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이며, 전국적인 모범우수사례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도지사님과 교육감님께서는 본 의원이 제안한 정책들에 대해서 상호 업무협약을 통해서 집행부에서 추진할 사안과 타 기관과의 유기적인 업무공조가 필요한 부분들을 구별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