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박용선 의원 발언
박용선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05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운영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11월 6일 제2차 정례회 개회 이후 쌀쌀한 날씨 속에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뒷받침하느라 애쓰시는 김중권 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의에서 다룰 안건은 2018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018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등 모두 2건입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6시 58분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대일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일
김대일위원
의회운영위원회 김대일 부위원장입니다. 2018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8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제안설명(의회운영위원회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박용선위원장
김대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감사내용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사항이므로 질의를 생략하고 결과보고서의 내용 중에 수정이나 삭제 또는 추가할 사항에 대하여 바로 토론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전자회의 모니터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럼 전자회의 모니터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미애
임미애위원
위원장님, 임미애 위원입니다.
박용선위원장
예, 임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애
임미애위원
처장님, 13쪽에 보면 의원연구단체 행사 예산액이 2250만 원이었다가 1150만 원을 집행한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연구단체가 11대 연구단체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10대 연구단체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중권
김중권사무처장
이것은 1년 예산이기 때문에 10대, 11대 다 걸쳐서 있습니다.
미애
임미애위원
지금 연구단체에서 예산을 사용한 적이 있나요? 아직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중권
김중권사무처장
지금 정책연구위원회는 구성되어 있지만 연구단체는, 전문가들의 구성이 사실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되고요. 예산은 올해 쓰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2200만 원 중에서 1100만 원은 저희들이 썼고, 1100만 원 정도는 아직 쓸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저희들이 이번에 삭감을 했습니다.
미애
임미애위원
그러니까 10대에서 쓰셨다는 소리지요?
중권
김중권사무처장
예, 그렇습니다.
미애
임미애위원
10대에서 썼고, 11대에서는 아직 연구단체의 본격적인 구성 자체가 안 되어 있어서 집행을 못했기 때문에 반납을 하시는 거지요?
중권
김중권사무처장
그렇습니다.
미애
임미애위원
그런데 원래 의회가 구성이 되면 연구단체가 본격적으로 활동하는 게 하반기에 구성이 완료되어서 다음해로 넘어가나요, 아니면 올해 유독 이렇게 늦어진 건가요?
중권
김중권사무처장
원래 저희들이 하반기에 한 6개월 정도를, 처음에는 정책연구위원회도 구성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의원연구단체도 구성을 합니다마는, 전문가 위촉이나 이런 것들은 정책연구위원회 구성이 되고 해야, 또 연구단체 신청을 받아봐야 거기에 필요한 전문가들이 어떤 분인지를, 또 이렇게 섭외가 됩니다. 그래서 대가 바뀔 때는 6개월 정도는 준비기간을 두고 그 다음해에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미애
임미애위원
제 생각에는 이게 벌써 구성이 된 지가, 10월인가 9월인가 이게 완료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전문가가 아직, 구성에 합류하지 못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연말이 가기 전에 적어도 연구단체의 각 회원들이 모여서 상견례도 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어떤 주제를 가지고 어떤 방식으로 연구할지 연구계획도 잡고 하는 일들은 필요하거든요.
중권
김중권사무처장
예.
미애
임미애위원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계획을 좀 준비해 놓으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렇게 전액 반납을 해 버리면, 집행잔액 전액 반납하면 하반기 일정에 차질이 생기지 않을까요? 괜찮을까요?
중권
김중권사무처장
이게 일단 행사운영비입니다. 별도로 행사를 하지 않고 일단 모임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른 예산으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지금 안 그래도 위원님 말씀에 따라서 저희들이 올 10월에 4개 지역 대학과 MOU도 체결을 해서 그 대학 중심으로 해서 그 분야 전문가들 풀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5개 연구단체가 구성이 됐는데 거기에 맞는 전문가들을 매치시켜서 12월 내에는 미팅을 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미애
임미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구성해 놓고 그다음부터 의회 일정이 바빠가지고 계속 진행도 못하고 아직 상견례도 못한 상태기 때문에 올 하반기에 이것은 저희가 한 번쯤은 진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에 관심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중권
김중권사무처장
예, 알겠습니다.
미애
임미애위원
그리고 저희 토론회는 11대 들어서는 아직 한 번도 안 한 거지요?
중권
김중권사무처장
그렇습니다.
미애
임미애위원
그러면 그전에, 10대 상반기에 집행이 되었나 보지요, 토론회가? 혹시 이때 토론회 주제가 뭐였는지 기억하시나요?
중권
김중권사무처장
그때 연구단체가 2개 있었습니다. 해양관광연구회, 그리고 또 산림정책연구회가 있었는데 그때…
미애
임미애위원
토론회가 만약 있었다면 행사실비보상금이 집행되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행사실비보상금은 집행되지 않아서 전액 반납을 하는데 토론회는 집행된 걸로 예산액 1000만 원이 쓰였으니 이게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아닌가요?
중권
김중권사무처장
위원님, 전체 예산이 2000만 원인데 지난번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12월 14일에 지방분권 관련 토론회를 본청에서 합니다.
미애
임미애위원
아, 12월 14일이요?
중권
김중권사무처장
12월 14일에, 그래서 그때 쓸 돈 1000만 원을 마련해 두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집행 불가능한 1000만 원을 이번에 삭감하는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미애
임미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용선위원장
임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처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예산 심사를 비롯한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영선
김영선위원
위원장님, 기타 안건으로 지금 좀 얘기해도 됩니까? 죄송합니다. 의사일정에 이렇게 딱 2개만 있는 것을 제가 아까 알아가지고, 안건은 아닌데…
박용선위원장
신상발언입니까? 마무리하고 하실래요? 안건으로 상정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아니, 방망이 치고 해도 되잖아요.」하는 위원 있음
영선
김영선위원
아니, 안건 상정은 아니고요. 그러면 그것 마무리하시고…
박용선위원장
예, 마무리하고 들을게요. 이상으로 제305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