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40조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제1일차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장 고문식 위원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내실 있는 감사를 위해 자료검토와 제출에 애써주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주민의 대표로서 의회가 집행기관을 감시하고, 내년도 예산 심사 등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획득하며, 잘못된 행정에 대해 발전적 대안을 제시하여 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발전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여야를 떠나 꼼꼼히 감사하시어 잘못된 행정에 대해서는 주민의 복리증진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지적해 주시고, 모범사례는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격려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정직하고 성실한 자세로 임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유의하셔야 할 몇 가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5조에「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7조에서는「감사 또는 조사를 할 때에는 그 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지방의회 의원 및 사무보조자는 감사 또는 조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르면 제척사유가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회피하지 않거나 기밀을 누설하는 등 주의 의무를 위반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및 중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징계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 진행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국장님들께서는 해당국 감사 첫날 소속 과장 소개와 주요사업에 대해 간단히 보고해 주시고, 세부사항은 각 부서별로 해당 과장님으로부터 보고받고 질의에 들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자연스럽게 하시되 가급적 의제 외 발언은 자제해 주시기 바라며, 계속해서 의제 외 발언을 하실 경우에는 발언을 제한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시간이 한정되어 있으므로 발언 횟수와 발언시간을 위원장이 판단하여 제한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와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은 추가로 받아보실 자료가 있으면 사전에 말씀해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를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당일 감사 지적사항과 건의사항을 배부해드린 1일결과보고서에 정리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지환경국을 제외한 타 국·과장님들께서는 퇴장하시어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퇴 장) 계획된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따라 복지환경국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규정에 따라 출석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출석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출석공무원이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규정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및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복지환경국장님께서는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 시에는 위원님들도 같이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중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복지환경국장 이인모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지환경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이인모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중구의회 고문식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김행선 위원님, 박영한 위원님, 이혜영 위원님께 복지환경국 직원을 대표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보고에 앞서 복지환경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화전 복지지원과장입니다. 김창수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천현순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이승복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장형태 환경과장입니다. 저희 복지환경국은 5개과 20개 팀 145명의 직원이 구민의 복리증진과 환경개선을 위하여 열심히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희 국에서 수행하는 사업별 세부내용은 해당 과별 보고 시에 각 부서장들이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시는 사항이나 고견은 앞으로 행정을 추진하는데 적극 반영하고 미진한 점에 대해서는 개선해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총괄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인모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부서별로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과 복지지원과를 제외한 타과 과장님은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복지지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지원과장 김화전입니다. 중구민들의 복리증진과 행복한 삶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고문식 위원장님과 김행선 부위원장님, 박영한 위원님, 이혜영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8년도 복지지원과 업무보고에 앞서서 담당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인배 복지기획팀장입니다. 이수정 맞춤지원팀장입니다. 박유진 통합조사팀장입니다. 김유정 통합관리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 일반현황은 10월 31일 현재 복지지원과는 4개 팀으로 직원은 28명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시설현황은 종합사회복지관이 3개소, 보훈회관 1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복지대상자 보장별 현황은 기초생활보장과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 13개 사회보장급여를 조사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훈단체 회원현황은 9개 단체에 1383명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부터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2018년 5월 1일부터 전 동으로 확대된 찾동사업이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복지플래너와 복지통반장 활동을 강화하여 찾아가는 복지와 보편적 복지를 구현하고 통합서비스 제공·연계, 모니터링, 복지자원 조사·발굴·관리하는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시비 1805만 원을 포함하여 1905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은 복지플래너와 방문간호사가 65세 어르신과 70세 도래 어르신 또 출산가정, 위기가구 등을 직접 방문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대상으로 찾동 교육을 5회 실시하여 457명이 수료하였고, 또 서울시 복지재단 주관으로 지난 5월에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활성화 지원사업에 공모하여 선정되어 1060만 원을 교부받았습니다. 또 6월에는 약정을 체결하고 11월 현재 약수동과 다산동에서 동 복지대학을 운영 중에 있고 11월 30일에는 수료식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맞춤형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입니다. 이용 주민의 욕구와 지역 특성에 맞는 복지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례관리와 서비스제공, 지역 조직화기능 등 3대 고유기능을 중심으로 신당복지관, 유락복지관, 중림복지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소요예산은 시비를 포함하여 41억 9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은 신당복지관 리모델링 사업이 이번 주 완료 예정에 있고 회계컨설팅과 병행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안전점검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서비스 전달체계 개선을 위해서 동과 복지관과 협력하여 주민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역복지 욕구를 확인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국가보훈대상자 및 보훈단체 지원입니다. 국가에 희생하고 공헌한 국가유공자와 유족을 지원하고 예우함으로써 그 공헌을 명예롭게 하고자 합니다. 추진사업은 보훈회관을 운영하여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8개 보훈단체의 운영비와 사업비, 전적지순례비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보훈가족한마당 위안행사를 지원하고 각종 수당을 지급하고 돌봄 방문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10억 2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지난 4월부터 10월까지 국가유공자의 집 문패를 제작하여 287개 가정에 설치 완료하였고 9월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지급대상 거주기간 요건을 1년에서 3개월로 완화하였습니다. 향후 12월 5일에는 저소득 국가보훈대상자 월동대책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알짜기부를 통한 기부나눔 사업 활성화입니다. 수혜자의 욕구를 반영하여 다양한 기부봉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소득 주민을 대상으로 연중 맞춤형 알짜기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기획사업을 추진하고 위기가정을 지원하며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7620만 원으로, 추진실적은 맞춤형 알짜기부 총 28회, 2억 6900만 원, 정기·일시후원 8779건에 7억 7500만 원, 기획사업은 총 22차에 5억 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 2018년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으로 15억 9500만 원을 모금하였고, 나눔 스토리북도 발간하였고 후원자 관리를 위해서 명예의 전당도 설치하였습니다. 향후 2019년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을 추진하고 12월 12일에 모금방송과 나눔 바자회도 개최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맞춤형 통합사례관리사업 운영강화입니다. 지역주민의 다양한 욕구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연계·제공하고자 통합사례관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복합적인 문제와 다양한 욕구를 갖고 있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연중 고난도 사례에 대해서는 구에서, 일반사례에 대해서는 동에서 수행하고 있고 동 사례관리 현장지원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역량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국비와 시비를 포함하여 1억 41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은 사례관리가 총 137가구를 하였고, 또 사업비 지원도 99가구 4161만 5000을 하였습니다. 또 사례관리 실무자 역량교육도 3월과 11월에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푸드마켓·푸드뱅크 운영 지원입니다. 기업 및 생활거점에서 기부 받은 식품과 생필품 등을 저소득가구와 사회복지시설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유락종합사회복지관에 위탁하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관내 사회복지시설이 이용하는 것으로 푸드뱅크는 복지시설에 배분하고 푸드마켓에서는 이용자가 직접 방문하여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은 후원자를 발굴하여 확보를 통한 기부물품을 모집하고 수요처를 확대하고 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이벤트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56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은, 기부물품은 14억 9900만 원 상당이며, 나눔 꾸러미 전달 사업을 4회에 8개 동 실시하였고, 식품 나눔의 날도 14개 동에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복지서비스의 첫걸음 맞춤형 통합조사입니다. 복지급여·서비스신청 시에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통합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13개의 사회보장급여 신청가구 및 부양의무자를 대상으로 행복e음 시스템을 이용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와 현장 방문 실태조사 또 권리구제를 통한 적극적인 자격 검토, 또 선정기준 초과가구에 대한 타 복지서비스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복지급여신청자 조사가 8021건이며, 권리구제가 66건, 서비스연계가 212건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위기가구 해소를 위한 긴급복지지원입니다. 주 소득자의 사망, 질병, 실직 등으로 위기상황에 놓인 가구를 지원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긴급복지지원법과 조례에 따라서 자격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가구, 또 재산의 합계액이 1억 3500만 원 이하 가구, 금융재산 합계액이 500만 원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생계비와 의료비, 주거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3억 7000만 원으로 10월 31일 현재 553건에 3억 2487만 8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상시 모니터링을 통한 사후관리 강화입니다. 복지급여 대상자의 소득·재산 및 변동사항을 상시 모니터링하여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13개의 사회보장급여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를 대상으로 정기 확인조사와 월별조사, 상시관리 또 사회보장 정보시스템 자료반영, 현장 방문조사 등을 하고 있으며, 정기와 월별 확인조사는 7회에 1854건을 처리하였고 상시관리는 1만 4796가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27일과 8일에는 복지담당 공무원과 또 복지시설 담당자를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교육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적정수급 관리를 위한 소통 채널 활성화입니다. 복지급여수급자를 대상으로 변동사항 신고 문자알림과 설명회를 통해 부정수급을 예방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2800가구를 대상으로 소득과 재산, 가족관계 등 변동 시에 적기에 신고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신고안내 문자를 발송하고 설명회를 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200만 원이며 추진실적으로는 상하반기에 15개 동을 대상으로 수급자 권리·의무 바로알기 설명회를 실시하였고 또 변동톡톡 수급자 변동사항 문자알림은 분기별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부터 예산 집행현황 등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0월 31일 현재 복지지원과 총 예산은 74억 6300만 원이며 집행은 71억 1100만 원, 잔액은 3억 5100만 원으로 집행률은 95%입니다. 다음 페이지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은 우리 과 세외수입은 복지관 주차요금수입으로 징수목표액 953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은 6657만 2000원으로 징수율 100%입니다. 민원사항 처리현황은 10월 31일 현재 민원은 6576건 중에서 6138건을 처리하여 93%를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화전 복지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과장님을 대신하여 답변하는 팀장님은 직위와 성명을 먼저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박영한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영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에 보면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 및 지급실태 등에 관하여 3년마다 조사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조사를 어떻게 하고 계시고 언제 마지막으로 하셨고, 현재 실적을 좀 알려주십시오.

서울특별시 중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가 2015년 10월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 서울시에서 2016년도에 처우 실태를 전체 조사를 했거든요. 서울시에서 25개 자치구 전체를 대상으로 했는데 거기에 3년마다 지금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 지금 할 계획으로 있어서 우리 구는 거기에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할 계획이고요. 실질적으로 이 조례가 한 10개 구가 현재 있는데 이렇게 따로 처우개선이나 실태조사를 한 구는 없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 처음으로 서울시에서 한 그 자료로 지금 쭉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아까 박영한 위원님이 질문하셨던 보훈단체 건이요. 지금 제가 들은 얘기로는 복지지원과에 먼저 민원을 제기했는데 복지지원과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하셨고, 그 분이 다시 감사담당관 쪽에 해서 문제가 나왔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사실 복지지원과 입장에서는 복지지원과 쪽에서 문제점을 먼저 발견하셨어야 되는데 놓치고 간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아까 앞으로는 잘 하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대책이 있을 수 있는지,

실질적으로 8개 보훈단체에 전적지순례비가 지금 보조금이 지원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돈을 일일이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그 안에서 어떤 것을 비교견적을 했는지, 아니면 그 돈에서 실질적으로 더 많게 사용을 했는지, 떡 같은 것을 과다하게 했다는데 그런 세부사항까지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제까지는 미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감사실에서 지적 받은 사항도 있고 해서 각 보훈단체에 이런 사항을 알려서 더 정확히 정산할 수 있도록 하고 저희가 정산서를 받을 때도 그런 것을 감안해서 잘 받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행선 위원입니다. 지금 그 보훈단체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셨는데 저도 궁금한 게 있어요. 보조금을 지원 후 예산집행에 대한 정산보고 받고 있지요?

네, 받고 있습니다.

정산서류를 검토해봤는데 보훈단체 조직 특성상 예상대로 회계처리가 다소 미흡해보여요. 그런데 이 관련 조례에 따르면 보조금 집행비 정산 상 미흡한 부분이 있을 시 구청장은 이에 대한 시정지시를 하고 계속 시정이 되지 않을 시 보조금제한까지 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돼있는데 이러한 실적이 있었는지 말씀해주시고요.

현재 실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감사실에서 지적된 것도 현저하게 잘못된 게 아니라 그 회장님도 저희들이 만나서 면담한 결과 버스 대절할 때 좀 더 저렴하게 하기 위해서 다른 비교를 안 하고 그냥 계약을 했다. 이런 사항이었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그런 실적은 없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최근 5년 간 보훈단체 지도점검 실시 결과 제출 서류를 제가 요구해서 확인을 했는데, 2016년도부터 지도점검 내용이 없는데 실제 점검내용이 없다면 그 이유는 뭘까요?

어떤 지도점검이 없나요?

그러니까 저한테 제출한 서류를 보면 2016년도에는 지도, 그 서류 안 보셨어요?

지금 단체를 보훈회관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훈회관.

보훈회관은 지도점검을 하고 있는데,

2016년도에 빠져있더라고요.

복지관만 빠진 것 아니에요?

없어요. 2016년 것은,

2016년은 확인해서 결과를,

매년 하나요?

매년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는 빠져 있어요.

그러면 자료는 지금 더 확인 후, 죄송합니다. 2016년 것을 확인해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나오잖아. 빼서 갖다드려요. 정례회 할 때 갖다드리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신당복지관만 시비 지원을 받고 있잖아요. 유락복지관이나 중림복지관에 대한 시비요청은 없었어요?

신당복지관은 1995년도에 개관이 되었는데 서울시에서 99년도에 이 계획을 세울 때 10만 이상은 1개소만 시비로 지원을 한다, 그렇게 돼 있는데 다른 복지관은 지금 그 뒤로 개관이 돼 있습니다. 유락은 2002년도에 하고 중림은 2012년도에 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는 그 외로 추가로 지어진 복지관은 지원을 할 수 없다고 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서울시에 요청을 해서 2015년부터는 2500만 원씩인가 이렇게 왔고, 지금 올해는 2개 합해서 6000만 원씩, 1억 2000을 가져 왔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이 수준으로는 준다고 그러는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시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중림이나 유락이 우리 구의 끝에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이 아닌 분들도 많이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서울시에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는데 서울시에서도 자기 방침이 있기 때문에 아직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서울시 의원님들하고 같이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요. 이거 연계해서 거기 중림 같은 경우에는 동떨어져 있어서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지금 그런 뜻으로 보여요,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그게 아니라 서울시 방침에서,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받으실 때 조금 더 노력을 하셔서 같이 연계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조금 전에 김행선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덧붙여서 좀 말씀드릴게요. 그게 지금 서울시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나?

서울시가 방침을 받을 때 99년도에 방침을 받으면서,

방침서는 바꿀 수 있는 건데 지금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사실 국가적으로 복지정책 부분 수당이나 이런 게 늘어나는 개념이 지금 엄청 커졌잖아요. 어차피 지금 복지 분야는 서울시장도 관심을 갖는 부분인데 다른 데 노는 데는 퍼주고 진짜 어렵고 힘든 사람들 운영하는 부분에서는 왜 이렇게 아끼는지 모르겠네? 그러면 이거 시의원들한테 조례를 좀 해서, 그래도 25개 구에 있는 복지관에 대한 운영비나 인건비 정도는 박원순 씨가 해줘야 되는 것 아니야? 거기는 37조이고, 우리는 돈 해봐야 우리 3700, 3800억 원밖에 안 돼. 그러면 30몇 조 있는 데서 막 퍼주는데 그런 데 좀 실리적으로 해줘야지. 내가 볼 때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것을 방법을 서울시 의원들이 조례를 바꿔서 해 주는 게 낫지 않을까요? 우리도 필요하면 의원님들이 조례 개정해서 지원 조례를 만들잖아요. 그런데 지금 인구 수요는 자꾸 늘어나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은 내가 볼 때는 김행선 위원님 하신 말씀대로 이게 지금 지자체가 사실상 복지 분야를 전체를 커버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는 전부 다 오면 복지예산 보면 국·시비 다 대응투자 하는 것 아니에요. 몇백조 있는 데랑 몇십조 있는 데랑 몇천억 있는 데랑 전부 다 투자하는 것은 8 대 1 대 1, 3 대 5 대 2 이런 식으로 오는데 그것을 지자체는 빼주고, 국가나 정책이나 이런 부분은 국가나 시에서 좀 더 챙겼으면 좋겠어요. 많이 떠드는 데는 많이 해 주는 거야. 국가에서도 유치원이나 구립, 이런 부분들은 보육교사들은 다 지금 지원해 주잖아요. 학부모들 애들 가면 일부 지원해서 또 주잖아. 그런데 왜 진짜 우리 복지관 가면 진짜 안 좋으신 분들이 너무 많은데 그것을 왜 아끼는지 모르겠네?

올해는 이미 7월에,

그것은 아는데 앞으로,

앞으로는 내년에는 예산 세울 때 미리 가서 저희 부구청장님이셨던 황치영 부구청장님이 복지본부장님으로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씀도 드렸어요. 그러니까 더 돈독히 해서 예산이 꼭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나는 다른 것은 몰라도 가장 큰 게 인건비면 인건비 정도는 시에서 지원해줘야지 맞다고 생각을 한다고. 더 질문하실 위원님?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없으시면 제가 몇 가지 더 물어볼게요. 국가보훈대상자 보훈단체에 보면 우리가 지금 지원하는 금액이 있잖아요.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하는 게 있는데 지금 특수임무유공자회는 14명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는 지금 돈이 1100인가 나가지요?

네, 지금 현재 올해 추경까지 해서 1300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상이군경이나 이런 분들은 200몇 명, 140명, 190명 이런데 거기는 1200, 1300밖에 안 되는데 여기 1300 나가는 이유가 있나요?

지금 현재 보훈단체 8개 중에서는 제일 조금 나가는 상태고요.

적은 게 아니고 지금 말하자면 인원수가 다른 데는 190명, 200명씩 되는데 여기는 14명이에요.

사실 여러 가지 제약은 있는데 회원별로 따질 수 없는 게 지금 회원이 많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활동하는 회원들 그분들이 있기 때문에 회원별로 정확히 구분하기가,

아까 말한 1300만 원이라면 어떻게 지금 쓰는 거예요? 다른 데하고 비교해서 이래서 여기는 돈 이만큼 주고 이만큼 준다, 얘기를 해야지, 단체별로 잘라준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안 가.

그래서 내년에는,

아니, 내년 얘기하지 말고 지금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부분을 문제점을 지적하니까 이게 이렇게이렇게 돼서 불합리하니까 내년에 바꾸겠다고 얘기를 해야지, 이 부분이 불합리하지 않은데 내년에 바꾸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점을, 올해 서류제출을 보다 보니까 인구가 많은 데하고 적은 데하고 큰 차이가 없이, 왜냐 하면 다른 단체들 보면 인구 비례해서 회원 수 비례해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단 14명인데 왜 이렇게 많이, 옛날에는 이 사업을 자전거 고쳤는데 지금은 자전거도 고쳐주는 게 없더라고.

그래서 최근에 거기 회장님을 만나서 저희들이 이런 문제점도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돈이 나갔으면 여기 과에서 관리감독을 할 것 아니에요. 돈을 정산서도 받을 것이고, 그러면 이 1300이 들어간 부분하고, 1600 들어가고 1400 들어간 것은 인원 수 차이가 나는데 왜 이게 차이가 나는 건지, 그냥 차이가 나지는 않을 것 아니냐고? 인원수 비례해서 이렇게 하면 14명이라도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고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 돈이 들어갑니다, 얘기를 해야지, 그냥 그렇게 뜬구름 잡는 식으로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담당 팀장 누구야? 말씀 한번 해보세요.

복지기획팀장 김인배입니다. 저희들이 지원금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일단 단체 협의회에서 단체장들이 협의해서 지원을 하고 있어서,

그것은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집행부에서 그것을 자기들이 협의한 부분이라고, 차라리 좀 더 많은 데는 돈을 더 주고, 적은 데는 덜 주는 형평성을 가지고 가야지, 지금 말하자면 단체는 찢어먹는 식으로 한다는 얘기 아니야?

저희들도 그 부분에 있어서 회원 수로 보면 조금 형평성 문제가 있는 것은,

그러니까 내가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이게 회원 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만약에 사업을 그분들이 옛날에는 자전거 수리해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지원해 주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지금 자전거 사업도 안 하는데 돈만 1300을 주고 거기에 대한 것이 전혀 없다면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 여기 복지지원과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살짝 말씀드리면 자전거 사업할 때는 또 교통행정과에서 따로,

그러니까 명분이라는 게 있잖아. 그러면 자기들이 얘기할 때는 거기에서 부족하면 다른 데서 빼 쓰고 이렇게 했다고 얘기하는데 지금 그 사업도 안 하는데 14명하고 190명하고 금액이 거의 비슷하다면 아까 말한 대로 행정 편의식 아니냐 이거야. 보훈단체에서 9개 단체인가 인원수 해서 조금 잘라서 비슷비슷하게 줘버리면 그러면 14명 있는 데는 더 많이 쓸 것 아니야. 여기 1000원짜리 먹을 때 여기는 5000원짜리 먹어야 되는 것 아니야. 이게 아니면 무슨 사업을 이렇게 하고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것 아니야. 14명이 할 때 버스를 다른 사람은 45인승 타는데 거기는 25인승 리무진타고 다니고 이러나? 뭐 이런 게 있을 것 아니야.

사실 이제까지는 전례가 있어서 이렇게 했는데요. 이번에 보훈단체 협의회장님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이런 문제점도 제기가 됐으니까 그 회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으니까 좀 이것을 조정을 하겠다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지적을 하는 게 뭐냐면 지적사항이 아니고 지금 복지지원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하면 사전에 이런 부분들이 얘기되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단체별로 나눠 먹기 식이라는 말이야. 이것은 그냥 보훈회관에서 올라왔으니까 준다? 이것은 내가 볼 때는 안 맞지요. 14명 있는 단체하고 190명 이런 데하고 하면, 이거 그냥 뚝뚝 잘라준 거라고. 이거 정산서 다시 다 받아서, 정산서 이거 다 줘. 이거 올해 9개 단체 정산서 다 주라고. 돈을 어떻게 썼는지 알아야지, 이게 지금 뭐 주먹구구식으로 그래놓고 감사에 문제가 없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 거야. 14명이 쓰는 돈하고 190명이 쓰는 돈하고 돈 차이가 안 나면.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게 틀리고 옳고, 나는 왜냐하면 특수임무유공자회에서 무슨 다른 단체보다 사업을 좀 더 한다 그러면 2명이든 3명이든 이해가 가는데 사업하는 내용도 없이 단지 나눠 먹기 식으로 한다? 이것은 우리가 집행부 관리 측면에서는 전혀 안 맞는 거야. 물론 북파 그분들이 나한테 또 오겠지, 이것을 또 왜 문제점을 제기했느냐? 이 돈을 다른 데 더 줘서 인원이 많은 데서 좀 더 많은 복지혜택을 보는 게 맞는 거지, 안 그래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9페이지 보면 저소득 위기가정 정기, 일시후원이라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생계비, 의료비라고 하는데 이게 중첩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나?

여기는 동에서 저희들이 정기후원이나 일시후원 받을 분들을 추천을 받아서 하는데 동에서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생계비도 필요하고 의료비도 필요하고 둘 다 필요한 사람도 있지 않겠어?

이것은 따로 법에 의해서 준 게 아니라 우리 후원금으로 해서 월 5만 원씩 연계프로그램으로 주는 것이 생계비고, 또 아픈 분에 대한 의료비 또 지원하고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중첩이 많이 되는 거네. 국가에서 우리 예산도 주는 게 있고 또 이것은 별도로 돈이 다른 데서 후원해 주는 게 5만 원씩 있고 이런 거야?

이것은 후원금으로. 그런데 중첩이 안 되게 동에서 자료관리 된 것을 받고 있고 저희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5만 원 받는 사람은 나 같으면 안 받고 국가에서 주는 것을 받겠어.

국가에 해당 안 되는 사람들한테 주는 거지요.

그러면 중첩은 안 되는 거네, 앞에 있는 사람하고.

네.

13페이지 보면 재산합계 보면 1억 3500만 원 이하인 가구라는데, 이게 지금 실질적으로 효용성이 있나?

그래서 대상자가 안 되는 분들이 많지만 그래도 여기에 3억 7000밖에 안 되잖아요? 예산이 3억 7000인데 그래도 여기 해당이 돼서 553건에 대해서 저희가 지급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여기 경계선에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이야. 그런데 사실 요새 1억 3500 하면 이게 재산이라는 게, 지금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진짜 어렵게 하는데 통장에 아들이 한 달에 얼마씩 보내주는 것을 안 쓰잖아, 어르신들은 폐지 주우면서. 그 돈이 통장 찍으면 한 600, 700 있으면 제외되는 거야. 그렇다고 할머니가 아들한테 돈 부치지 말라고 할 수는 없는 것 아니야.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우리 김화전 과장은 부모님한테 용돈을 안 드려서 그런지 몰라도 잘 주는 사람들은, 할머니들은 돈을 모은다고 쓰지를 않고. 말하자면 우리는 부모한테 현찰로 드리는 사람도 있지만 떨어져 사는 자식들은 통장으로 돈을 텔레뱅킹으로 보내는 부분이 많거든. 이런 것은 어떻게 개선되어야 될 방법을, 이것을 조례를 좀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13쪽에 있는 것은 긴급복지지원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좀 더 약한,

그러니까 나는 이런 부분들이 아니, 지금 서양호 구청장은 지금 보편적으로 다 해서 돈 주겠다는데, 이것을 자꾸만 규정하지 말고 조례로 풀어서 실질적으로 어려운 사람들한테 좀 더 갈 수 있게끔, 상위법이 1억 3000이지만 이것을 우리가 풀었을 때 문제가 없는지 조례를 좀 개정해서라도 실제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좋겠다는 얘기야.

지금 이 돈은 국시비가 다 포함된 돈으로 위에서 다 내려오는 규정이기 때문에, 저희가 건의는 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상위법 때문에 조례개정 안 되나? 우리가 좀 풀어서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왜냐하면 실제로 1억 3000이라면 큰돈이 아니거든요. 옛날에는 억만장자 이랬는데 1억 3500 해봐야, 과장님 한 2년 치 연봉도 안 될걸, 그렇잖아? 그런데 여기 4인가구도 살 거고,

그리고 정말 그렇게 힘드신 분들은 저희가 후원금으로 지원을 해드리겠습니다.

후원금은 5만 원밖에 안 준다며, 월 5만 원 해봐야 1년에 60만 원이야. 그거 내가 볼 때는 턱도 없는 돈이라니까 그 사람들 살기에는. 그러니까 이것을 좀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는 거지. 감사라는 게 그거 아니야.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것을 내년에 개선해보자고 얘기하는 거지, 내가 김화전 과장님이 잘못하고 이런 게 아니라니까. 아까 말한 대로 5만 원씩 주는 것은 좋지. 없는 사람은 5만 원, 그런데 이것을 좀 더 폭을 더 넓혀줄 수 있는 부분이 없냐는 얘기야. 후원금 말고 우리 구 예산으로 줄 수 있는 부분이 없냐고, 국시비 말고. 어떻게, 찾아볼 거예요, 과장님이?

예.

진짜로 나는 그런 생각을 해. 지금 복지가 보편적으로 흘러가다 보니까 이게 늘어나는 추세 아니야. 그러면 그것을 실질적으로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지자체에서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이것은 이번에 예산할 때도 따져볼 테니까 도울 수 있는 방법, 담당 팀장 누구야? 이거 한번 고민해서 예산 전에 있으면 방법 좀 줘 봐요.

통합조사팀장 박유진입니다. 일단 지금 이 긴급복지지원사업은 국가형 긴급복지지원사업으로 지금 긴급복지지원법에 나와 있는 사항으로 하는 거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너무 어려운 사람들이 많은데 그분들은 저희가 서울형이나 또 다른 복지지원제도들로 사례 연결을 시키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긴급복지 이것 자체는 지금 국시비, 구비로 딱 정해져서 내려온 돈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사항이고요. 여기서 만약에 해당이 안 되시는 분들은 물론 이것은 일시적으로 단기간에 적용되는 지원사업이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까 말한 대로 5만 원씩 지원해서 긴급가정이라는 부분이 해소가 되겠느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어려우신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맞춤형이나 생활보호 그쪽에서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드려야 되는 상황이고요. 지금 이 긴급은 정말 위기상황인지, 긴급인 경우 일시적으로 나가는 사항입니다.

제가 물어볼게요. 우리가 지원하는 게 저소득층, 무슨 층 무지하게 많다는 말이야.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보면 옛날에는 막 줬는데 중복되는 것을 다 빼고 주잖아, 걸러서. 통합조사팀에서 하나, 어디서 하나 이것을 걸러낸다는 말이야. 그런데 실질적으로 받는 금액이 긴급하다는 건 진짜 어려우니까 긴급한 거라는 말이야, 대상이. 그러면 형식적인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긴급할 때 단시간이지만 그 사람들이 긴급한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을 찾자는 얘기지. 아까 얘기한대로 생활보호대상자를 만들어주든지 뭘 한다든지 다 좋은데 진짜 긴급하다는 것은 말 그대로 위급한 상황이니까 우리가 도와주는 것 아니야. 그러니까 그 법을 조금 우리가 완화시켜서 예산을 이거 말고라도 별도로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좀 더 막말로 해서 한 달에 한 100만 원씩 줘서 한 6개월이라든지 이렇게 한시적으로 제도를 좀 만들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얘기야. 이거 5만 원씩 줘서 긴급지원이 되겠어? 그리고 보니까 이것을 받는 사람들은 아마 내가 볼 때는 수급자나 이런 분들이 대다수일 거라고. 지금 돈 아파트 두세 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힘들어도 다 돈 있으니까 안 되지만 이 사람들이 긴급재원이라는 것은 뭐야, 진짜 어려운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아니냐고. 이것을 한번 방법을 찾아보라고. 내년 예산에 편성하든지 좀 고민을 한번 해보자고.

예, 알겠습니다.

지금 세외수입 부분 주차요금 수입 이게 장애인 주차딱지 떼는 건가?

아닙니다. 여기는 지금 유락복지관하고 중림복지관 주차장 수입,

그런데 이게 여기로 들어오나?

예, 세외수입.

그러니까 이 돈이 복지지원과로 들어와요? 걔들이 시설관리공단에서 해서 여기로 다 넣어주는 거예요?

예, 시설관리공단에서 해서 저희한테.

목표는 9500인데 왜 징수율은 이렇게 작아?

우선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그러면 징수목표액을 작게,

징수목표액을 작년 수준으로 했는데요. 내년에는,

작년에는 몇 퍼센트 해서 징수는 얼마를 했어요?

작년에도 살짝,

그러면 징수목표액을 줄여야지, 징수목표액은 그대로 해놓고 작년이나 재작년 계속 안 되는데, 이것은 누가 담당이야? 징수목표액을 작년에도 이게 안 됐으면 올해 징수목표액은 한 8000이나 이렇게 잡고 안 되면 7000 이렇게 잡아야지, 이거 목표액 보면 일 안 한 것으로 본다니까 우리는. 목표 이만큼 잡아놓고 징수결정은 6600으로 해서 한 3000만 원 차이나면 일 안 한다고 생각하지,

아니, 3개월이 남았기 때문에 더 많이 채웁니다.

그러면 3개월 내에 채워요.

예, 알겠습니다.

안 채우면 알아서해. 10월 31일이면 두 달이야 11월, 12월. 여기 지금 10월 31일 현재야.

세입은 좀 늦게 그게 되기 때문에 3개월 치를,

알았어요. 그러면 3개월 치를 분명히 내가 보겠어. 그리고 민원사항이 지금 처리가 438건이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데 이렇게 많아요?

우리 통합조사 관련해서 민원이 들어오면 이게 바로 처리가 아니라 1개월, 또 멀게는 2개월까지 처리가 있기 때문에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건수들이 좀 많습니다.

주로 어떤 내용이 많아요?

주로 신청하는 거지요. 기초수급 해 달라, 보장해달라는.

그것도 동사무소에서 올라오는 것도 민원 건에 다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15개 동이 취합해서 생활보호대상자들이나 장애인 이런 것 받는 것을 동에서 취합하면 그러면 많은 편은 아니네요.

그래서 건수가 더 많습니다.

많은 편은 아니라고, 과장님이 일을 열심히 한 모양인데. 우리 예산집행하면서 작년에 비해서 올해 좀 많이 늘어난 부분이 있나?

그렇게 특별히 늘어나는 것은 없습니다.

늘어나는 것은 없어요?

내년 2019년도 예산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 2018년도 예산집행 현황 있잖아요. 2018년도 보면 작년에 비해서 올해 많이 늘거나 줄어든 부분이 없나? 국가유공자 이것은 앞으로 나갈 돈 아니야, 1억 800 이런 것은.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지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창수입니다. 우리 구 지역발전과 주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고문식 복지건설위원장님과 김행선 부위원장님, 박영한 위원님, 이혜영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사회복지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효완 생활보장팀장입니다. 장정송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조성률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김행곤 자활주거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8년도 사회복지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조직은 4개 팀으로 생활보장팀과 노인복지팀, 장애인복지팀, 자활주거팀이 있고 인력은 정원 25명에 현원 25명입니다. 다음은 21페이지 복지현황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외에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록장애인, 노숙인현황은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현황에 대해 간략히 보고를 마치고 사회복지과 주요업무와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취약계층을 위한 기초생활 보장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기초생계·주거·교육급여 지원 사업입니다.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의 가구별 욕구에 맞춰서 생계·주거·교육급여 등의 맞춤형 급여를 제공하여 저소득 구민의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대상은 생계급여 2547가구에 3032명, 주거급여는 2768가구에 3462명, 교육급여는 644명입니다. 생계급여, 주거급여, 양곡수급자 및 차상위는 매월 지급하고 중·고재학생 교통비는 매분기말 해산·장제급여는 사유발생 시 교복비는 동복, 하복 등 2회, 명절위문금은 설, 추석 등 2회, 월동대책비는 연 1회 11월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192억 3009만 4000원입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생계·주거·교육급여 수급자에게 급여 적기 지원으로 생계의 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고령 친화적 노인복지서비스 강화 중 경로당 운영 지원입니다. 노인친목 및 여가활동 장소인 경로당을 지원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어르신이 건강하고 활기찬 시간을 보낼 수 있는 행복한 공간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근거는 노인복지법 47조입니다. 지원시설은 관내 경로당 47개소로서 구립 23개소, 사립 24개소입니다. 내용은 경로당 운영보조금을 지원하였고, 경로당 물품 및 노후시설을 보수 지원하여 경로당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5억 7673만 2000원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경로당 운영보조금을 47개 경로당에 총 3억 520만 원을 지원한 바 있으며, 경로당 시설보수는 67건에 9200만 원, 물품지원은 67건에 26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프로그램 지원은 약수노인종합복지관, 건강보험공단 등 6개 기관에서 경로당 별로 1개에서 4개까지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양곡지원은 경로당별 쌀 4포씩 상하반기에 각각 총 8포를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추경으로 예산을 추가 편성하여 10월 말 기준으로 경로당별 쌀 8포를 추가 지원하였습니다. 공공요금은 구립경로당 23곳, 임대아파트경로당 8곳 등 총 31개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어르신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단순노무보다는 경험과 연륜을 살린 의미 있는 일자리를 개발하여 자긍심 고취 및 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근거는 노인복지법 제23조입니다. 기간은 1월부터 12월까지 진행하며, 사업내용은 노인 사회활동과 지역봉사일자리사업을 구분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노인 사회활동은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추진기간이 9개월에서 12개월까지이며, 인원은 2117명, 근무조건은 월 30시간에 27만 원의 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공익활동, 시장형, 인력파견형으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봉사일자리 사업은 연중 12개월이고 인원은 60명입니다. 근무조건은 월 15시간에서 52시간, 월 10만 원에서 47만 원의 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장소는 주민자치회관, 작은도서관 운영지원, 민원도우미 등 우리 구 맞춤형 사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총 예산은 59억 2188만 8000원입니다. 추진실적은 1월에 수행기관 사업량 배정 및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2월에 참여자 모집 및 선정하여 3월에 사업을 개시하며 현재 10월까지 수행기관을 지도 점검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11월에 각 동별로 참여자 간담회 및 만족도를 조사하고 12월에 사업종료하고 내년도 사업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입니다. 장애인을 위한 실질적인 자립 지원 중에서 장애인 취업 활성화를 위한 일자리 지원 사업입니다. 일반 노동시장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장애등급과 유형에 맞춘 복지일자리 제공으로 사회참여 확대 및 자립생활 활성화에 도모하고자 합니다. 근거는 장애인복지법 제21조입니다. 사업대상은 만18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으로서 세부유형 및 주요직무 현황은 전일제 일반형일자리, 시간제 일반형일자리, 복지일자리로 구분돼있습니다. 일반형일자리 전일제가 22명, 시간제가 4명 그리고 복지일자리가 29명으로 현재 총 55명입니다. 소요예산은 6억 8944만 9000원이며, 일자리사업 참여자의 임금 및 보험료는 익월 5일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확대입니다. 일상생활 및 사회활동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활동보조 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자립생활 증진과 사회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근거는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이고 대상은 만6세 이상∼만65세 미만의 1급에서 3급 등록장애인입니다. 사업내용은 활동보조인을 파견하여 일상생활 및 사회활동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습니다. 지원 단가는 시간 당 1만 760원이고 야간과 공휴일은 1만 6140원입니다. 본인부담금은 소득수준에 따라 면제에서부터 월 25만 5700원까지 부담하고 있습니다. 수행기관별 이용인원은 중구길벗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105명, 중구지역자활센터 42명, 시각장애인연합회 321명, 시각장애인여성회 230명 등 총 698명이며, 우리 중구민 이용자는 150명입니다. 이것은 어느 지역에 계시든지 같이 이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주민도 다른 데 가서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총예산은 33억 8931만 2000원입니다. 27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재활을 위한 복지시설 운영 지원 사업입니다. 관내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중증장애인에게 각종 재활프로그램 및 보호서비스를 제공하며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가족의 사회 활동 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근거는 장애인복지법 제57조 등입니다. 사업내용은 재활치료프로그램, 사회적응프로그램, 수화통역서비스 및 청각·언어 장애인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설현황은 10개소로서 복지관이 1곳, 공동생활가정이 2곳, 주간보호센터가 6곳, 수화통역센터가 1곳입니다. 예산은 23억 4024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28페이지, 노숙인 등 저소득가구 자활 및 주거안정 지원 사업 중에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거리 노숙인에 대한 지속적인 상담과 계도로 시설입소, 병원치료 등을 유도하고 노숙인 자활시설 운영을 통해 노숙인의 자활·자립을 지원하고자 하며, 쪽방주민에게 편의시설 및 다양한 복지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자활·자립 의지를 고취시키고 각종 후원·결연 등을 통해 일상의 희망을 부여하고자 합니다. 근거는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입니다. 먼저 노숙인 등의 현황입니다. 쪽방주민은 남대문5가, 중림, 회현, 황학 등 4개 지역을 포함해서 총 780명입니다. 노숙인은 시설입소 노숙인 41명, 거리노숙인 340명 포함해서 총 381명입니다. 사업내용은 노숙인 자활시설 운영 지원 및 지도 감독, 거리 노숙인에 대한 시설입소 지원 및 병원치료 의뢰, 무연고 사망자 처리 및 장례대행 의뢰와 쪽방주민에 대한 복지서비스 제공 및 후원 연계입니다. 예산은 6억 4636만 1000원입니다. 추진실적은 쪽방상담소 및 노숙인 자활시설, 거리노숙인 상담순찰반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지도감독을 실시하였으며 92개 단체로부터 9362만 9000원 상당의 물품을 후원받아 쪽방주민에게 지급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12월부터 겨울철 노숙인 특별보호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저소득층에 희망을 주는 자활근로사업 추진입니다. 사회취약계층의 자활을 위해 개인별 능력에 맞춘 자립역량 강화 교육 및 사업연계를 통한 근로 기회를 제공하여 경제적 자활기반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근거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조 및 제15조입니다. 참여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중 조건부수급자 및 차상위 자활대상자입니다. 사업내용은 자활대상자 취업상담 및 자활배치 등 취업기회를 제공하고 지자체 시행 자활근로사업을 실시하며, 민간위탁 시행 중인 중구지역자활센터에 자활근로 6개 사업과 1개 교육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민간위탁 업체는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유지재단이며, 예산은 자활센터 운영비를 합쳐 10억 4904만 5000원입니다. 추진실적은 지자체 직접시행 자활근로사업은 월 25명이 참여하고 있고, 중구지역자활센터에는 월 104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근로능력 향상을 위한 문화학교를 연 36회 운영함으로써 2018년 자활참여자 387명 중 165명이 취업이나 창업을 하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예산집행과 관련한 자료와 세외수입 부과징수현황 그리고 민원사항 처리현황은 첨부해드린 서류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수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이게 업무보고 내용이 중요한 사항만 보고 하는 거라고 하는데, 사회복지과 작년에 노인계에서 경로당 한다는 부분이 지금 사회복지과에서는 중요치 않은 거예요? 당신들 입맛에 맞는 것만 보고하고 할 것 같으면 뭐하러 보고를 해요? 그게 제일 이슈 되는 것 아니에요? 얘기해보세요.

신당5동 소규모 노인복지관,

그거 당신들 예산 있는 것 지금 안 하고 다 불용시키고 시로 반납하고, 그 중요한 사항 다 빼버리고 당신 입맛에 맞는 것만 하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죄송합니다.

과장님이 마인드가 어떻게 그러냐고! 그래도 의원들한테 작년에 예산 받으면서 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들한테 전체보고를 다해야지. 당신들 필요한 것만 보고하고 필요하지 않은 건 싹 다 빼버리면 이게 무슨 행정감사냐고! 그러면 우리가 보고받을 때 우리 필요한 것만 보고받고 나머지는 빼고 보고받을까요? 과장님! 어떻게 변하든 뭐하든 했으면 있는 그대로 의원들한테 보고를 해야 될 것 아니냐고요! 그래요. 안 그래요?

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문제되는 것 다 빼버리고 편한 것하고 수치만 읽는 것 아니에요? 이런 보고를 누가 못해? 자기 입맛에 맞는 보고만 하는 걸! 여기 지금 보고한 내용 자체가 여기 보면 1번부터 69번까지 당신들이 지금 보고를 한 거야, 예산 받을 때.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큰 틀이 없는 건 몰라도 이슈 되는 건 위원들 여기 네 분한테는 다 보고를 드려야지 맞는 거지. 그래야지 위원들이 질의응답도 하는 거지. 입맛에 맞는 것은 다 넣고, 입맛에 안 맞는 것은 다 빼버리고, 이게 무슨 행정감사예요!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과장님을 대신해서 답변하는 팀장님은 직위와 성명을 먼저 밝히시고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박영한 위원님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영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25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취업 활성화를 위한 일자리 지원이라고 돼있는데요. 아까 말씀하셨을 때 참여인원이 55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중구에 18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장애인이 몇 명인가요?

장애인복지팀장 조성률입니다. 우리 구 총 장애인 수가 지금 570명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거든요.

18세 이상이 570명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아니요, 전체 장애인.

5700명 전원.

5700명이요?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전체 장애인이 몇 명이라고 하셨지요?

저희 집계된 숫자상으로 5658명입니다.

5658명에 18세 이상은요?

18세 이상은,

지금 장애인 취업 활성화를 위한 일자리지원을 하는데 18세 이상인 사람들한테 일자리 제공을 하면서 18세 이상이 몇 명인지도 파악이 안 된다는 것은 좀 이해가 안 가는데요. 최소한 18세 이상 몇 명 중에 근로가능한 사람이 몇 명이고, 그중에 55명인지 이런 자료가 있어야지 정책을 세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네, 죄송합니다. 저희가 자료를 준비 못했습니다.

그 자료 주시고요. 다른 구하고 비교해서 18세 이상 장애인이 몇 명이고 그중에 근로가능한 장애인이 몇 명이고 그래서 각 구별로 실제로 참여하고 있는 인원이 몇 명인지 자료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 자료가 만약에 오늘 중으로 안 오면 마지막 날 다시 합니다. 과장님 잘 들으세요. 지금 얼렁뚱땅 여기서 마무리하고 넘어가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해서 바로 바로 수급할 수 있으면 해서 위원님한테 자료를 주세요. 아니면 마지막 날 보충질문 할 때 하루를 다 아예 사회복지과로 배정할 테니까요. 아셨지요, 과장님?

네. 알겠습니다.

업무보고 30페이지입니다. 복지시설 유지보수에 집행률이 51%밖에 안 되는데요. 이유가 있나요? 30페이지입니다.

네. 복지시설 유지보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예상치를 잡아놓은 거기 때문에 실제로 하는 것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좀 과다하게 잡혔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는 걸까요?

지금 드린 자료 51.6%는 10월 30일 현재 집계된 자료고요. 지금 여기에 집계되지 않은, 앞으로 금년 중에 할 것이 구립중구노인요양센터에 피난 슬라이드 설치공사가 8000만 원 이게 지금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신당데이케어 건물 후면에 드라이비트 제거공사 이게 7000만 원이 지금 11월 16일자로 설계용역이 완료돼서 연내에 공사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8000, 7000 합하면 1억 5000 정도는 사용을 할 거라는 말씀이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구립노인복지시설 공기청정기 보급은 실적이 0%네요?

추경 때 예산편성해서 렌탈 비용을 보급 중에 있습니다.

보급 중에 있는데 그러면 추경이 끝나고 10월까지는 보급이 하나도 안 되었다는 의미네요?

금년 10월 말 기준으로 0으로 잡힌 것에 대해서는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알아보고 답변을 정확하게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신당 희망의집 컨테이너 철거도 집행률이 0으로 돼있는데 이거는 이유가 뭘까요?

자활주거팀장 김행곤입니다. 이것은 신당복지관 옆에 옛날 희망의집 노숙인 관리시설인데요. 추경예산 받아서 이게 조금 계약 시기가 늦어져서, 아마 이번 달 안으로 다 완료돼서 집행할 겁니다.

의료급여 사업운영도 10월말까지인데 44.8%입니다. 이건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32페이지입니다. 의료급여 사업운영의 집행률이 44.8%거든요.

의료급여 사업운영 사항은 운영 자체가 신청에 의해서 지급하다 보니까 이게 보통 장애인보장구나 의료비 과다 나가는 것 이런 부분을 집행하다 보니까 44%는 신청에 의해서 하는 거라, 그 부분이 책정이 잡혀있는 거고요. 약간 변동성이, 유동성이 많은 사업입니다, 사실은. 10월, 11월, 12월쯤 되면 한 70% 정도는 집행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러면 이거 신청이 적게 들어온 게 혹시 홍보 부족이라서 신청이 적게 들어온 건 아닌가요?

시기적으로 보면 장애인보장구나 이런 것을 보면 기간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휠체어 같은 경우는 2년이나 3년 이렇게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걸 딱 맞출 수가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이해를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특별회계 사항에 의료급여 기타수입 부당이득금에 대해서, 부당이득금에 대한 징수율이 35.9% 이 수치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백병원이 약 8000만 원이 잘못 부당이득이 되어서 이것을 분할로 납부할 수 있기 때문에 부당이득금을 이것을 12개월로 나눠서 보기 때문에 이 부분은 회수는 가능합니다. 늦게 부당이득금이 책정되다보니까 금액이 커졌던 부분이고요. 보통 이분들이 신청해서 분할로 납부하기 때문에 납부율 자체가 점점 작아지는,

그러면 나머지 올해 못 받는 부분은 내년에 징수목표액으로 들어가야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업무보고 23페이지입니다. 여기에 보면 중간에 상반기 경로당별 정부양곡 4포에 20kg, 아래에는 8포에 20kg, 맨 마지막 줄에는 하반기 양곡이 경로당별 4포라고 돼있는데요. 이게 세 군데가 상호 안 맞아요. 이런 건 좀 신경 써서 자료를 만들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것은 잘 아시다시피 국시비로 8포 지급하는 것이 있고요. 추경으로 해서 8포 또 지급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조금 늦게 지급이 됐는데,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자료상에 숫자가 오타가 너무 많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제가 홀몸노인 관련해서 자료요구를 한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황 그리고 실적 이런 것을 요청을 드렸었는데요. 지금 우리 구에 홀몸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 4조에 보면 “구청장은 매년 홀몸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그 아래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진계획을 요청을 드렸더니 자체 추진계획은 설립하지 않았고 서울시에서 시달한 안전건강관리 솔루션사업에 관련한 계획서로 대처하셨어요. 조례로 정한 계획서인데 일부에 해당되는 내용만 있습니다. 조례상에 어떤 어떤 항목을 넣어야 한다는 부분이 다 들어가 있지를 않아요. 그리고 이 조례상에 보면 “홀몸노인 또는 고독사 위험자 전수조사를 통한 등록·관리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이 들어가야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이 얘기는 매년 전수조사를 시행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 의미인데, 지금 주신 자료를 보면 전수조사를 실시했다는 얘기가 전혀 없습니다. 전수조사 하고 계신가요?

이것은 매번 전수조사 하기에는 사실상 인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존에 관리해오던 것에서 추가되고 빠지고 하는 이런 집계는 항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조례를 바꾸시든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네, 그것은 검토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지원대상 여부, 필요사항 이런 걸 종합적으로 파악해야 하는데 지금 이 자료상으로 봤을 때는 작년 대비 현황만 관리하고 계신다고밖에 안 보여요. 지금 이것은 조례위반이고 직무태만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시정하겠습니다.

중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이거 어느 부서에서 어느 분이 담당하시는 건가요?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인 줄은 아는데, 제가 사회복지과 지금 업무분장표를 받았는데 담당자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업무는 어느 팀에 어떤 분이 담당을 하시는 건가요?

노인복지팀의 이지아 주무관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걸 보면 여기에 대한 관리는 누가 하고 계신가요? 실제로 관리감독을 하고 계신 건가요?

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관리감독하고 있는지 좀 설명해주십시오. 지금 1700개 들어가게 돼있는데 현재 몇 개가 들어가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이건 제가 업무파악을 잘 못해서,

그러면 뒤에 과장님 대신 팀장님이 답변 가능해요?

죄송합니다.

거기도 몰라요? 그러면 담당 내려오라고 그래요. 과장, 계장이 무능력하면 담당이라도 와서 보고를 해야지. 국장도 오라고 하고. 복지국장도 와서 옆에 앉으라고 해요. 도대체 그렇게 얘기를 하고 분명히 의원들이 서류제출 요구하고 질문을 하면 답을 해야 되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다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무슨,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을 하지? 감사 받으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안 받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계속 하시겠어요?

내려오실 때까지 잠시 정회했다가 할까요?

잠시 정회할까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계속하겠습니다. 중구 추모의집에 대해서 현재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는지 내용을 말씀해주십시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추가적으로 질문할게요. 그게 지금 경기도에 있는 거지요?

중구광장에 홍보하셨던 자료, 5년간 홍보자료 주십시오.

그것을 2005년부터 해서 들어간 숫자를 매년 연단위로 해서 좀 뽑아주세요.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장애인 콜승합차 관련 담당자는 어느 분이십니까? 장애인 콜승합차는 어떤 분이 담당하세요? 서울특별시 중구 장애인 콜승합차 운영 및 관리조례라는 조례가 있습니다. 콜승합차 어느 분이 담당하시나요?

저희 편의시설 쪽에서 담당 최상민 주무관이라고 있습니다.

최상민 주무관이요?

네.

콜승합차에 대해서는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나요?

지금 저희 구는 콜승합차를 시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저희 구는 예산을 들여서 아직 운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콜승합차 운영 및 관리조례가 지금 계속 유지되고 있는 게 맞는 건가요?

네, 조례상으로는 있습니다.

조례상으로는 있는데 시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구에서는 하고 있지 않다?

전국적으로 저희가 시행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는 왜 만들어졌습니까?

그것은 그 당시에 구의원님께서 발의를 해서 이렇게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발의해서 조례가 있으면 이거 그냥 계속 가야되나요?

적극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시행을 해야 되는데,

제 얘기는 시행을 하시라는 얘기가 아니라 불필요한 조례는 그러면 폐기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질문입니다, 업무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폐기보다는 계속 의원님께서 또 요구를 하시기 때문에 이건 어쩔 수 없이 조례상으로는 지금 남아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요,

콜승합차 그것을 서울시에서 사서 지금 유락복지관에 주고 그러는 건가?

그건 무료셔틀버스하고는 또 틀린 개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느 의원이 발의를 했는지는 모르지만 그게 실제로 무용지물이면 조례를 폐기하는 게 맞지. 그리고 폐기하고 다시 필요하면 우리가 조례를 하는 게 맞지, 조례만 가지고 있으면 뭐해?

폐기한다고 그러면 왜 폐기하느냐고 또,

누가? 지금 여기 현 의원님들 계신데,

필요하면 폐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를 한번 찾아서 서류를 줘 봐요. 계속 질문하세요.

서울특별시 중구 저소득 중증장애인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이 조례도 마찬가지로 폐기되어야 되는데 그냥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때 그 당시에 몇 년 전에 시의원이신 여성의원님께서, 그 당시에 몇 분 의원님께서 몇 가지 발의를 해서 장애인 조례를 몇 가지 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저희가 시행은 못하고 있고, 예산관계 때문에 시행은 못하고 있습니다.

시행을 못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고, 해야 되는 일들을 모르고 있는 것일 수도 있는데 불필요한 조례들이 남아있어서 괜히 중구에 조례만 많고 일을 안 하는 모양새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자치구 중에서 조례가 제일 많이 편성이 돼 있기는 한데, 그 조례에 따라서 사업은 다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산이 수반되는 조례를 해놓으면 거기에 맞게끔 당신들이 의원발의해도 당신들이 안 되면 안 된다고 하는,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집행부에서 거부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다 받아놓고 예산이 수반돼서 못한다? 그러면 조례를 왜 만드는 거야?

과거에 그랬으면 지금 벌써 이게 10년씩 된 조례인데 10년 동안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조례만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실정입니다.

조례를 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필요 없는 건 저희가 폐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혜영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조례를 만들어서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항상 집행부에서 우리가 동의를 받잖아요. 집행부에서 가져오는 건 스스로 예산편성에 대한 부분을 책임지고 하는 부분이고. 그런데 의원들이 발의한 부분을 차라리 이건 예산문제 때문에 안 되니까 거부를 해서 예산을 다음에 확보할 수 있을 때 그 조례를 통과시켜주는 게 맞는 거지요. 한 해, 두 해 해서 안 되면 예산이 이게 수반되는데 쓰지를 못한다든지, 상위법이 바뀐다든지 그러면 폐기나 조례를 없애는 게 맞아요, 수정안을 내든지. 그런데 그것을 10년 동안 있으면서 예산이 수반이 안 돼서, 돈이 없어서 못한다고 하면 그러면 돈이 없는데 구청장 바뀔 때마다 무슨 그렇게 사업을 많이 해요? 그런 조례 있는 것부터 하고 나머지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어떤 상황에서 조례가 만들어졌을 수는 있겠지요. 그런데 하다보니까 이 사업을 할 수 없을 수도 있다는 것까지는 이해를 하는데, 그것을 10년 동안 하지도 않았으면 그건 좀 확인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니냐는 거지요.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검토해서 필요 없는 조례는 폐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장애아동 재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 센터는 서울특별시 중구 종합사회복지관 내에 둔다.”라고 돼있습니다. 중구종합사회복지관이 어디인가요?

지금 유락복지관 내에 중구장애인복지관이 있습니다.

명칭이 중구종합사회복지관이 맞습니까?

중구장애인복지관입니다.

유락종합,

아니, 그것은 저희하고 별도의 복지관이고요. 그 속에 중구장애인복지관이 따로 있습니다.

유락복지관은 여성가족과인가 복지지원 거기서 하고, 그 건물 중에서 일부를 장애인센터에서 쓰는 거잖아?

네.

중구종합사회복지관이라는 시설이 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명칭이 있습니다. 유락복지관이 중구장애인복지관,

아니요. 중구종합사회복지관이라는 시설이 있냐고요?

예.

예. 유락복지관과 같은 건물인데 그중에 일부 층을 중구종합사회복지관으로 할애를 해서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정식 명칭이 중구종합사회복지관이 맞습니까? 정식명칭 질문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드리는 건 이건 조례입니다. 조례는 법이에요. 그런데 중구종합사회복지관이라는 시설이 실제로 존재하는가를 질문드리고 있습니다, 이 명칭이 공식적인 명칭인지. 질문드린 이유는 제가 물어봤을 때 그런 시설이 없다는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질문드리고 있는 겁니다.

복지관 속에 종합복지관 시설이 있지요.

종합복지관인줄은 아는데요. 명칭이 중구종합사회복지관이라는 정식 명칭이 존재하는가, 이거든요. 국장님 말씀은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그렇지요. 종합복지관 안에 들어가 있는 거지요.

건물 전체가 중구종합사회복지관이라고 명칭은 있습니다.

그게 공식명칭이라는 말씀이시지요?

예.

알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공공시설 내 장애인 최적관람석 지정 설치 운영 조례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에서 관리하시나요? 서울특별시 중구 공공시설 내 장애인 최적관람석 지정 설치 운영 조례가 사회복지과 관할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에서 관리하시나요?

저희 팀에서 관리를 하는데요. 문화시설 내에 장애인들이 앉을 수 있도록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신가요? “앉을 수 있도록”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문구만 봤을 때는 어떤 공공시설에 최적관람석을 지정을 해야 된다인데 어떤 식으로 지정을 하고 있으며, 어떤 시설들에 지정이 되어 있나요?

저희가 꼭 업체 측에다 지정을 하라고는 못하고 협조공문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공공시설 내인데도 지정을 하라고 할 수 없나요?

공공시설 내에는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혜영 위원님은 공공시설인데 업체라는 얘기를 왜 하냐고! 공공시설이라고 하면 우리 관내에 우리가 운영하거나 지원해 주는 부분을 얘기하는 건데 극장 같은 데,

충무아트홀 같은 데는 지정하고 있습니다.

최적관람석을 지정 설치하고 운영입니다. 그러면 지정해서 설치가 이미 되어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예.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지정하고 어떻게 설치하고 어떻게 운영하고 계신가, 하는 질문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충무아트홀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설치할 때 그런 편의시설 법에 따라서 그런 것을 정해놓기는 하는데, 저희가 직접 나가서 실제적으로 그것을 운영을 하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아직 점검을 안 하고 있습니다.

조례만 있고 확인은 안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지금 충무아트홀 같은 경우에는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좌석의 일부분을 할애를 해서 비워놓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구의 공공시설 중에 장애인 최적관람석이 있을 수 있는 것은 충무아트홀 하나밖에 없는 건가요? 충무아트홀만 말씀하시는데 다른 시설은 이게 있을 수가 없는 건가요?

구민회관이라든지 충무아트홀 아니면 그런 체육시설 같은 데 그런 데,

공공시설물은 그게 아마 조례로 저희가 지정하고 운영하고 그래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혜영 위원님은 조례는 있는데 그것을 실질적으로 사회복지과 장애인 팀에서 그것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장애인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는지, 뜻이 그것 같아요. 실제로 조례는 있는데 그것을 활용 안 하고 공무원들이 확인 감독 안 하면 그것을 어떻게 쓰는지 아무도 모르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혜영 위원님은 조례가 있는데 이것을 당신들이 가서 주기적으로 확인해서 그 자리를 진짜 장애인들이 쓰고 있는지 그 부분을 지금 질의하는 건데,

공공시설 내에 최적관람석이 지정이 되어 있냐고 질문드렸는데 계속 충무아트홀만 말씀을 하세요.

그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충무아트홀 같은 경우는 좌석이 고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일정공간을 할애를 해서 장애인용으로 아예 할애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민회관 같은 경우에는 좌석이 고정되어 있지 않고 움직이는 경우에는 좌석을 지정하기가 사실 좀 어렵고, 그래서 행사할 때마다 그런 편의를 봐줄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조례상에 보면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은 구비가 투자되는 공연장 등에 대한 심사에 최적관람석의 설치계획을 반영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개정이 2011년에 됐는데 이 이후에 어떤 심사를 했고 어떤 설치계획이 어떻게 반영됐는지 실적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것은 내가 볼 때 충무아트홀에 공연장을 처음 만들 때는 그게 돼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준공을 내려면 그게 있어야 돼요. 주차장처럼 몇 면 중에 몇 면은 장애인으로 묶이게 되어 있어. 그런데 지금 이게 한 10년 정도 흐르니까 그게 희석되어서 좌석을 파는지는 확인은 못하겠지만, 그것을 관리 감독할 책임은 지금 말한 대로 사회복지과에서 관리 감독을 했어야 된다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조례에 따라서. 그런데 그것을 안 한 것은 지금 사회복지과 직원들이 직무를 태만했다고 봐야 돼요. 물론 일이 과중된 부분도 있지만 소소한 것도 여러분들이 말하자면 대한민국에 헌법이나 이런 게 있으면 우리는 조례가 있잖아요. 그 조례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움직여줘야 된다는 얘기를 이혜영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가 있습니다. 의료보호기금이 지금 있나요?

의료보호기금이 있습니다.

어디인지 예산서에서 알려주십시오. 제가 질문드린 이유는 기금운용계획에서 못 찾아서 질문드린 거였고요. 일단 예산서에서 확인 좀 해 주세요. 이 부분은 좀 확인하고 나중에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에 의하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립하신 게 언제인가요?

인권조례 계획수립은 5년마다 하게 되어 있지만 저도 여기 온 지 한 3년 됐습니다. 하지만 조례에 대해서 계획 수립은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매년 인권조례에 관한 교육이라든지 시행공문이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따라서만 움직이고 있고,

시에서 내려오는 것은 전체적인 것이고, 그러면 중구만의 계획은 전혀 불필요하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중구만의 계획이 전혀 불필요하다고 지금,

불필요하다는 게 아니고 아직까지 계획을 못 잡았다는 답변입니다.

이거 마지막에 수립하신 게 언제인지 확인하시고 그 계획 자료 주십시오. 그리고 몇 년, 몇 년도에 계획 수립했는지도 주십시오. 지금 실제로 이 조례가 만들어진 게 2013년이기 때문에 최소한 이때 만들어졌으면 이때 수립을 하고 2018년에는 수립을 했어야 될 것 같은데, 3년 동안 한 번도 안 하셨다고 하면 마지막인 2013년에 하고 2018년 올해 했어야 되는 일을 안 하신 거고요. 2013년마저도 이 계획이 수립이 안 됐다면 이것 역시도 직무태만입니다. 그리고 이에 따르면 장애인 차별 및 인권침해에 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 실태조사 하셨나요?

예.

그러면 실태조사 자료 주십시오.

예.

서울특별시 중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여기에 “센터의 장은 장애인이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여기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시설이 어떤어떤 시설이 있고, 이 센터의 장들이 다 장애인으로 되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금 중구 길벗자립생활센터라는 곳이 있는데요.

길벗 한 군데인가요?

예, 거기 소장님이 장애인입니다.

길벗이 중증장애인자립생활시설인가요?

예.

길벗에서 자립생활시설이 별도로 따로 있는 것으로 아는데,

별도로 따로 있습니다. 신당동 쪽에 아파트를 빌려서 공동생활처럼 운영하는 자립시설이 또 있습니다.

그 자립시설의 장도 길벗센터장이 겸임을 하고 있나요?

예, 겸임하고 있습니다.

지적장애는 중증장애인으로 안 보나?

마찬가지 중증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센터장이 지금 장애인이,

그것은 지적협회에서 개인이 운영하고 있는,

그런데 지원은 우리가 다 하잖아?

거기는 단체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하고 있고 개인시설에 대해서는 서울시 보조금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 그 사람이 돈 들어가는 게 뭐 있어? 우리가 집 얻어줘서 우리가 보증금 전세 놓은 것으로 다 해서 작년에도 2억인가 해서 우리가 2억을 줘서 전세보증금을,

그것은 개인시설에 지원을 해 주는 게 아니고 협회 차원에서 저희가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시각협회라든지 지체협회라든지 농아인협회는 다 그 단체의 건물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지원해 주고 있는데 지적협회는 그런 단체의 시설이 없기 때문에 개인시설을 운영하면서 같이 협회로 운영하라는 뜻으로 그때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고민을 해봐야겠다. 다른 단체도 아닌데 거기만 없다면, 그 친구들이 실질적으로 제일 위험한 친구들인데, 그 친구들은 우리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지가 않아요. 막 튀어. 막 칼도 씹어 먹고 그러는 애들이 걔들인데, 자기들이 막 자해해, 칼로. 그리고 걔들은 나들이를 가도 여러 명이 갈 때 한 명, 두 명이 통제하는 게 아니라 한 명이 한 명씩 통제를 한다고.

그런 부분이 좀 시설이 부족해서 올 3월에 중림동도 개설하고 그래서 신당동 쪽에도 주간보호센터 구립을 더 건립해서 할,

또 구입해서 건립을 한다고?

시설이 모자라기 때문에요.

당신 서양호 구청장한테 맞아 죽어. 토목공사나 매입은 안 한다고 그렇게 했는데 그것을 매입한다고 하면 어떻게 해? 안 팔면 어떻게 하려고?

그 자리를 매입한다는 게 아니고요. 다른 공간을 찾아서 저희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알았어요.

중구 모범장애인 등 시상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매년 1회 시상하게 되어 있는데요.

예, 장애인의 날에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어떻게 하셨나요?

올해는 시상을 의회 쪽에 5명, 구청 쪽에 5명 해서 작년부터 계속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애인의 날 구청장하고 의장이 당연히 표창장 주고 하잖아요?

예.

김행선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김행선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제출한 2018년도 관내 4개소 장애인단체현황 지원내역을 보면 지체장애인협회만 총 회원 수가 몇 명인지 아세요?

지체장애인협회 회원은 900명이 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서류 받은 것으로는 982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 50명에게만 무료 급식사업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지요?

그것은 협회 찾아오시는 분들이 1일 100여명은 되는데 거기에서 점심 드시는 분이 50에서 70명 점심식사를 드세요. 전에는 민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협회에서 만약에 내년도 보조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거기에서 예산을 만들어서 저희한테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협회에서 1인당 단가 1250원 정도로 요청을 해서 편성을 했는데 전에는 후원금이 많이 들어왔었는데 이영학 사건 때문에 후원금이 안 들어오다 보니까 너무 예산이 적다고 해서 올해 추경을 배로 증액한 사유가 있었습니다.

다른 단체 모두 지원을 하면 연간 약 1500만 원 정도 지원하면 되는데 이 사업을 지원을 하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어떤?

이게 지금 982명이 있는데 50명만 무료급식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다른 단체 지원을 받으면 연간 1500만 원이면 이분들이 식사를 다 하실 수 있는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고요?

다른 단체는 급식사업을 안 하고 있습니다. 협회 장소도 좁고 그래서 그런 급식사업이 없는데, 지체협회만 장소가 커서 거기만 식당이 존재해서 거기에서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요청에 의해서 저희가 매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장애인단체 회원이 거동이 불편함이 있는데 지체장애인협회와 같이 차량 운영을 지원할 수 없는 것인지, 그것은 왜 못하고 있는지,

차량지원은 지금 단체별로 차량은 한 대씩 거의 지원이 되고 있고요. 지금 경과 연수가 좀 오래된 것은 내년에 교체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제가 지금 질문한 것은 그 말이 아니고, 장애인단체 회원의 거동이 불편함이 있는데도 지체장애인협회와 같이 차량 운영을 지원할 수 없다고 되어 있어요. 없더라고요. 그게 한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구청에서 단체에다 차량 지원할 수 있는 것은 구청 전체 차량 정수가 잡혀 있어서 정수가 오버되면 지원을 못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차량지원을 장애인단체 있잖아요, 지금 어디어디 지원되어 있지요?

지체협회 있고요. 시각 있고, 농아 있고, 지적협회 네 군데.

그거 서류를 저한테 주세요. 서류로 장애인 차량을 지급하는 단체를 해서 주시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31페이지 보면,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이라고 해서 실적이 0원으로 돼 있어요. 이것은 이유가 뭐지요?

출산장려금이요?

출산지원금 지급실적이 0원으로 되어 있어요.

작년에는 5명이고, 올해는 1명으로 되어 있어서 그게 1명이 아직 실적에 안 잡혀 있는,

31페이지에 두 번째 보면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예산액이 300만 원인데 지금 하나도 집행된 게 없다?

집행을 한 게 없다고요. 그런데 그게 없나요?

출산지원금이 국비, 시비, 구비로 지원되고 있어서 올해 구비로는 지원이 아직 몇 건이 안 돼서,

아니, 그거 매칭사업이야 뭐야? 국비, 시비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담당이 나와 봐.

그것은 홍보가 약한 것 아니에요? 홍보를 안 하신 것 아니에요? 출산이 보면 중구의 장애인도 출산 많이 합니다. 홍보를 안 하신 것 같아. 제 주위에도 장애인이 출산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을 못 받고 있대요. 홍보 좀 하시고요. 그러면 출산지원금 지급한 내역을 저한테 주십시오. 그리고 32페이지 보면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 실적이라고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자활주거팀장 김행곤입니다. 주민소득지원 생활안전자금이 4000만 원까지 융자를 해 주는 겁니다. 대상자는 우리 중위소득 60% 이하 거의 차상위계층 조금 상회하는데요, 이게 담보가 없이 신용으로 하다 보니까 신용등급에서, 문의는 올해 같은 경우 20, 30건 들어온 것 같은데, 저희가 은행으로 보내요. 우리은행에서 우리 중구청 출장소에서 융자해 주는데 신용에서 많이 좀 안 되더라고요. 아무래도 모든 구민한테 하는 게 아니고 저소득주민들한테 하다 보니까 이게 이번에 실적이 저조했습니다.

실적이 적은 이유는 신용 때문에 이게 안 된다는 거지요?

신용, 그 다음에 사업자들 같은 경우는 연소득이 4000만 원 이상이면 안 되다 보니까 저소득층만 한정되어서 하다 보니까 활성화가 안 되고 있습니다. 홍보는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러면 금번 조례안에서 제출된 특별위원회를 존속하여야 하는 이유는 뭘까요?

위원회요?

예.

위원회가 외부 위원직에 20만 원 회의수당인데, 이게 새마을지도자 회장하고 바르게살기 위원장 중구 분들인데 아무래도 이분들이,

그런데 열기는 열어?

엽니다. 직접 가서 심의를 받아오는데, 이 조례상에 수당이 예산이 잡혀 있고,

아니, 내가 하나 물어볼게요. 그게 아니고 지금 김행선 위원님이 질문 잘하셨는데, 융자해주라고 돈을 하고 심의를 한 건데 그분들이 아까 말한 대로 신용등급이나, 은행에서 하면 신용등급 100% 안 돼요. 그러면 이 돈을 융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야, 장애인들은.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실질적으로 이분들을 진짜 우리은행에 우리가 손해를 봐도 좋으니까, 뭐 이런 것을 해 주든지 해야지, 중구청은 적자나면 안 되니까 100% 은행에 맡기는 것 아니야?

원래 은행을 거쳐서,

우리가 심사를 해서 뽑아주잖아. 100명이면 50명 정도는 이 사람 정도는 도와주겠다, 하면 우리가 50명 돈을 주는 게 아니고 우리은행에 다시 주잖아. 그러면 50명에 대한 것을 우리은행에서 신용조사를 하면 이 사람들이 100% 다 안 돼. 되는 사람이 없어. 돈이 없으니까 긴급자금 융자받고 생활이 어려운 사람이 받는 건데 이것이 받은 게 하나도 없는 게 가식적인 거라니까.

신용등급이 급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5급까지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 이것은 그렇게 따지면 안정자금을 지원할 수가 없어. 이것은 솔직히 말해서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거고 장애인이고 그러면 떼어먹을 생각도 좀 해야지.

참고로 위원장님 일전에 결산검사 때 그 사항인데요. 지금 25개 구 중에 한 14개 구가 다른 타 기금으로 전출하고 그런 게 있어서 내년에 결단을 내겠습니다.

그러니까 명목만 가지고 있는 거지, 실제로 도움도 안 되는 것을 갖고서 뭐하러 그러냐고! 차라리 그렇지 않으면 이 부분을 대폭적으로 확대해서 진짜 어려운 장애인들을 떼어먹더라도 주겠다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야지, 이거 가지고 이자만 늘면 뭐할 거야. 무슨 의미가 있냐고!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이게 그러면 아까 몇%라고 그랬지요?

이자가 1.8%.

그런데 지금 대출 받으신 분들은 보통 몇 분 있어요, 지금 현재까지?

약 20여명 됩니다. 융자해서 받는 게,

20명이요? 그러면 이분들이 다 소득이 어느 정도 있으면서 생활지원을 받는데 이 사람들이 등급이 되니까 받은 거네요?

연소득이 4000만 원 이하, 융자금도 4000만 원까지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김행선 위원님이 조례를 한번 대폭적으로 손을 봐요. 연소득 2000만 원이면 2000만 원 내려서, 그렇게 좀 풀어야지, 진짜 장애인들은 의무적으로 취업을 하라니까 하지, 일반 기업체에서 누가 장애인을 받아주겠어. 그러면 그분들한테 도와줄 수 있는 게 뭐냐면 아까 말한 대로 연소득 4000만 원을 연소득 2000만 원이나 그렇지 않으면 우리 중구의 생활임금이 얼마다, 그러면 그것에 맞게끔 그것을 조례를 실질적으로 맞추고 고치는 게 맞는 거지, 그것을 그냥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하면 되나? 이자도 이것은 1.8%는 높아. 그냥 솔직하게 무이자해도 돼.

이자가 서울시 보면 1.5에서 2 사이인데요. 좀 낮춰서,

서울시 얘기하지 말라니까! 우리 중구에 맞게끔 해야지, 은행 갖다 주면 더 달라고 하지, 그런데 우리 돈 주니까 싸게 주는 것 아니야? 이게 소상공인 중소기업 육성기금 할 때도 원래 2.5%였어. 그것을 내가 들어가서 2%로 주저앉혔다는 말이에요. 이거 1.5%면 장애인들은 아까 말한 대로 힘드니까 이 돈을 받고, 진짜 정상적으로 기업체에서 사람 안 받잖아요. 어차피 해서 의무적으로 몇 명 받으면 국가에서 인센티브 주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에 대한 특혜를 주라는 얘기예요, 내 얘기는. 그러니까 연 이율을 1%나 0.5% 명목만 가져가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생활안정자금을 1000만 원이나 1500 정도 해서 조례를 하향시켜주면 수급대상자가 많아질 것 아니냐고?

적극적으로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김행선 위원님 질문하셨던 장애인가족 출산지원금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아버지가 장애인일 경우에 70만 원 지급한다고 하셨습니다. 그게 다인가요?

알았어요. 그러면 제가 질문하고 넘어가지요. 22페이지 보면 교복비 970만 원 있잖아요?

예.

이것은 기초생계 주거, 교육급여자만 해서 이만큼을 했다는 거예요, 33명을?

예, 동복 32명, 하복 33명 그렇게.

그러니까 생활수급자만 해준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머지가 학교에 교복 물려 입기, 해서 50만 원씩 지원하지요? 과장님, 해요, 안 해요?

네, 교육체육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잖아요. 중첩되잖아요. 그러면 생활수급자들은 새 것을 입고 그 사람들은 돈을 줘서 수리한 것을 입고, 그러면 누가 생활수급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아니, 지금 이게 법정사항이에요?

이건 100% 시비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지금 물어보는 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조례가 또 올라왔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것은 그렇게 해주고, 지금 우리가 학교에서 권장하는 게 구청에서 하는 게 교복 물려받기 사업을 권장하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가 학교에 50만 원씩 지원을 한단 말이에요, 교육체육과에서는. 그러면 그 사람들은 교복을 물려받아서 입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돈이 없는 사람은 새 것을 입고 돈이 있는 사람은 물려받아서 수리해서 입어도 되나? 이번에 조례 올라온 것은, 970만 원이 시비 내려온 거야?

네.

그러면 내년에는 970만 원 빼고 우리가 예산 올리나?

여기서 그것은 뺐습니다.

뺐어? 몇 명인지 정확하게 데이터 나와 있어?

생활보장팀장 안효완입니다. 교육비는 저희들이 자료를 준비를 했었는데, 전체예산 그러니까 지금 중고등학교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 주는 부분은 이 부분은 저희 과에서 지급하고요. 전체를 주는 것은 기초생활수급자를 제외한 나머지는 교육체육과로 하는데 저희들이 예산을 추계할 때 약 4억 3000 정도가 추가비용 들어가는 것으로 잡았습니다.

4억 3000?

예.

그러면 매년 그 정도 들어가는 거네?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이니까. 대략 큰 범위에서 늘지는 않고요. 왜냐하면 학생 수가 점점 주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도 그 정도 약 4억 정도 선에서는, 4억 3000이면 줄여도 4억 2000, 4억 1000 왔다 갔다 할 것 아니야.

네,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교육급여 이 부분은 교육 부가적인 서비스라고 해서 교육비의 일부 경비를 부담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시는 게 교복 물려받는 사람들한테는 주면 안 되는 것 아니냐, 이게 아니라 교육 경비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논리가 해괴망측한 게 어찌됐든 간에 우리가 말하는 수급자나 어려운 사람 도와준다고 그래서 모든 걸 다해줘. 그런데 중간에 어정쩡하게 낀 사람이 있어, 이 선에 걸려서. 한 발짝, 반발자국만 가면 걸려서 못 받고, 반발자국 이리로 오면 받는 거야.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따져서 그런 사람들한테 대한 혜택은 있나?

그래서 저희들이 고민했던 게,

교복의 50%만,

그래서 내년도에는 중구에 거주하는 중·고등학생은 전체 주자고,

다 주자면 뭘 못 주나? 그러면 중학교 1, 2, 3학년 다 주면 더 좋지.

제가 말씀드리는 건 무슨 뜻이냐 하면 국가도 정부도 고등학교까지 점점 단계적으로 의무교육으로 들어갑니다.

이번에 지금 무상급식 하잖아. 그러면 우리 구비 또 대응투자 하는 것 아니야, 똑같이.

의무교육으로 들어가는 부분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부분은 사회적 여론이 형성되는 것 같고요. 저희들이 교육경비의 일부 4억 3000 이렇게, 물론 그것은 교육체육과에서 내년도 사업가지고 설명하겠지만 우리 중구 재정으로 봐서 4억 3000이 크게 어렵다는 판단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은, 연봉이 얼마나 되는데 별로 크지 않다고 생각을 해? 세금을 갖다가 막 그렇게 4억 3000을 많지 않다고 생각하면,

지금 추세가,

추세는 꼭 이런 건 앞서 가고, 지금 잘하는 것은 보면 조례, 돈 더 주는 것은 24위, 25위 갖다놓고.

그러니까 마포 같은 경우는 중학생만 내년도에 지급한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마포는 그게 8억 정도 잡혀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니까 그런 거야. 지금 안 팀장님 생각 해봐. 송파 같은 데는 인구가 70만 명이야. 우리는 중구가 12만밖에 안 되니까 여기는 줘도 크게 상관이 없지만, 거기는 가면 얼마가 될 것 같아? 어마어마한 금액이라니까. 그렇다고 거기가 세수가 우리보다 특별하게 많은 것 같아? 다른 지자체가? 그러니까 이게 지금 따져보니까 그렇더라고. 우리 중구만의 특색도 좋지만 이게 우리가 하나 퍼주면, 우리가 25개 구 중에 인구가 제일 적잖아. 그러면 강서, 노원, 도봉 이런 데는 난리 나는 거야, 막 퍼주기 하면. 퍼주기 해서 조례 만들어놓고 나중에 안 주면 어떻게 할 거야? 그러니까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된다니까! 돈이 많으면 무한대로 주지. 내가 한국은행에서 돈 찍어서 주라면 그냥 길바닥에 뿌리겠어. 뭐 이렇게 자꾸만, 그래도 예스맨 말고 노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그래도 공직생활 한 사람들 아니야? 우리 선출직들은 3년만 하면 끝나. 다음에 들어올지 아닐지는 그때 가봐야 아는 거야. 당신들은 60까지는 정년 보장받고 있는 사람들 아니야. 그러면 당신들 3년, 4년 뒤에 봉급 못 받으면 그때는 누구 욕할 거야? 지금 있는 의원들 욕할 거야? 모라토리엄 일어나서 봉급 못 받으면 그때는 아무것도 못하고 준예산 편성해서 봉급만 몇% 받고 가야돼, 빚 갚기 위해서 지방채 발행하고. 들어가요. 그리고 과장님, 신당5동 노인복지센터는 어떻게 된 건지 보고해보세요.

신당5동 소규모 노인복지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산동 성곽길 주변에 공영주차장 건립 관련해서 행정소송에서 최종 패소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때 사유가 수용에 따른 손실보상금이 지급되더라도 거주하는 주택을 수용당하여서 이주해야하는 주민들의 사익침해 정도가 더 중하다는 사유로 최종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판결이 공익사업 시 주민요구를 수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시대적 소명이라고 판단해서 추진 중인 공익목적의 공공시설물 건립사업을 취소하게 됐습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일반 개인이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법원에서 말한 대로 하면 사업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얘기 한번 해보세요. 지금 대한민국 땅덩어리에서 사유지를 수용안 하고서 공공시설물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가 법정사항을 아직 안 봤는데 재판내용을 봐야 되는데 그건 내가 볼 때 그 논리가 아닐 거예요. 그분들이 또 재판하면 싸움을 하고 해야 되는 건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우리가 중토위하고 마지막단계까지 올라갔어요, 수용심사위원회까지. 그렇지요?

네.

그 사이에 있는 사람은 쫓겨나서 갔고, 앞으로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길 낼 때 개인 땅 안 밟고 할 수 있어요, 내 땅을? 그러면 대한민국에 고속도로 낼 수 있어요? 지금 우리 청장 마인드대로 한다면 대한민국에 길 내고 수용 안 하면 하나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재개발도 마찬가지야. 지금 법원에 60%인가 70% 돼있지요? 수용하면 동의하면 하게 돼있지요? 100%가 안 되기 때문에 그 조건을 만들어 준 거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중구에 아파트를 어떻게 지어? 길을 어떻게 내냐고? 나는 지금 논리가 대한민국에 상위법이 허다하게 많은데, 내가 하나 물어봅시다. 대법까지 갔었나? 고법에서 항소 포기했나?

행정소송에서 패했습니다.

2심에서 포기한 거야, 어떻게 된 거야?

대법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지금 여기 가보면 우리가 지금 예산을 편성해 주잖아요, 변호사 선임할 수 있게끔. 그러면 민원인이 행정소송을 한다는 말이야. 그러면 우리가 행정소송을 100% 다 이기나요? 지는 것도 있지요?

예.

그러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부분이 갑론을박 할 수 있지만 좀 열어주는 건 있어야지, 모든 걸 무 자르듯이 재단해서 다 잘라낸다? 그러면 우리 중구에 앞으로 도로 내고 공사하는 것 시끄러워서 민원 넣으면 못하는 거예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동화동 같은 경우는 웃기는 얘기 하나 해줄까요? 집이 이렇게 기울었어요, 옆으로. 이 밑에 화단 있는 데가 땅이 솟구쳐서 나왔어. 내가 지금 청원 받고 있는 게 그런 사항이에요. 그러면 그거 다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중지하라고 하면 할 거예요? 그 애먼 사람 쫓아내서 그 사람은 갈 데 없어서 다른 데 가서 사글세 살고. 아니, 좀 이렇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아무리 위에서 지시하는 것은 있어도 얼토당토 맞지 않는 것은 하지 말아야지. 그것을 그냥 수용하면 그래서 이번에, 신당3동 이혜영 위원이랑 김행선 위원이 주차장 필요하다고 얘기를 해요. 용역비 1억 올라왔어. 못 준 것 아니야! 왜 못 줬어요? 집 다섯 군데 중에 매입을 해야 되는데 네 군데는 동의하는데 한 군데는 동의 안 한다. 그러면 못하는 거예요. 1억 주고 예산 못 주는 거야, 앞으로. 지금 엊그제 도심재생과에서 북창동인가 거기도 길 내는 것 보고하더라고. 주인이 팔지 말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거야? 도심재생사업에서 그래서 계획 선정하는 거 아니에요?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정원이라면 어떤 부분에 대해서 정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27페이지에 보면 장애인 재활 복지시설 운영 지원이 있는데, 서울중구장애인복지관 정원이 없네?

정원은 전체적인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정원은 없고요. 여기에 주간보호가 있는데 10명 정도는 주간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식사를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거기서 발달장애인들이 점심시간 때 지하에서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발달장애인들이요?

네. 지하에 식당이 있는데요. 거기 노인지회하고 복지관 이용하는 사람하고 장애인복지관 발달장애인이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정원이라고 하면 지금 거기는 직원 수를 말하는 거예요?

아니요, 보호하는 장애인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장애우들만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이것은 대상이 없다?

예.

그러면 2층에 와서 식사하는 사람은,

2층은 지체협회에서 운영하는 무료급식사업이고요.

그러면 그것도 대상이 없는 거예요? 말하자면 2층에 지금 식당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식사를 하는 사람은 대상이 없는 거냐고?

거기는 지체협회 회원들만.

지체협회가 몇 명이나 돼요?

980여명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980명은 다 와서 먹을 수 있는 거예요?

회비 내는 사람만 대상으로,

회비 내시는 분이 몇 분이나 되나요?

한 70, 80명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팀장님, 의원이 관심이 있어서 올해 추경에 돈을 주고 했으면 그러면 정확하게 대상을 뽑을 생각을 해야지, 지금 회비 내는 사람만 밥을 먹을 수 있는 건지, 아니면 980명이 전체가 대상이 되는 건지,

주 대상은 회비 내는 대상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일부러 또 회비를 안 내고 먹으러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먹으러 오면 먹지 말라는 소리는 협회 측에서는 말로는 못하고요. 1일 급식 인원을 한 70명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 올라온 것은 50명으로 올라왔던데?

예.

그러면 70명 오는데 50명으로 하면 20명분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올해 예산편성 한 게 올해보다 3배 정도 편성해놨습니다. 경로당 무료급식사업 단가를 기준으로 해서 3500원으로 해서 한 50명 해서 예산이 올해보다 3배 정도 늘어났습니다. 나머지는 협회 자체에서 자체부담으로 하게끔,

아니, 솔직히 내가 하나 물어봅시다. 자체부담이라는 게 어떤 거예요? 2만 원씩 회비 내는 것 가지고 한다는 거예요, 뭐예요?

일반 회비 내는 것하고 후원금 들어오는 것하고 그런 것으로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정상적으로 지출을 하고 쓰고 있는지 확인감독은 하고 있나요?

예.

그러면 그거 들어오고 나가는 것 보면 팀장님이 보시면 데이터가 딱 나오잖아, 몇 명 수용할 수 있다든지. 나는 지금 이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인원수나 이런 부분은 지금 감사를 하고 거기 가서 서류를 확인하는 사람들이 지금 오면 뜬구름 잡는 얘기를 해버리면 예산편성 자체가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얼마 주고 대략 10%라지만 실질적으로 후원금 들어온 것을 비교해보니까 도저히 안 된다고 그러면 10%를 5%로 줄이든지 아니면 이게 많이 들어오면 20%로 늘리든지 이게 팀장님이 하실 일 아니에요?

아니, 그 예산내역을 저도 나가서 보고 했지만 급식인원은 저도 한 세 번 나가서 봤는데요. 급식인원은 매일 한 70명 정도 되고요. 타구 비교했을 때도 타구도 급식단가를 경로당 급식단가로 책정했는데 저희보다 인구 수 많은 구에서도 4000～5000 정도 편성해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내가 하나 물어봅시다. 우리가 식당을 운영할 때 100명이 밥을 먹을 때하고 50명이 밥을 먹을 때하고 원가가 어느 게 더 싸요?

아무래도 100명이 먹는 게,

그러면 잘못된 거지요. 다른 단체는 더 많은 인원수가 와서 5000원짜리 밥을 편성해서 먹는데, 우리는 적은데 3500원짜리 주면서 지금 잘했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1150원짜리 밥을 여태까지 먹였잖아요, 당신들이. 그래서 그거 의원이 난리 피워서 그것도 예산도 안 주고 하다가 결과적으로 해서 이번에 2500원 올린 것 아니에요?

그것은 그쪽에서 예산편성을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저희가,

아니, 그것을 관리하는 사람이 그렇게 말을! 관리하는 사람이 그러면 허수아비예요! 올라온 대로만 하는 거예요! 그러라고 당신 봉급 주고 있는 것 아니야, 세금으로! 그 사람들 뭐가 아프고 간지러운지 긁어주라고 당신 데리고 있는 거지! 올라온 대로 써주는 것은 누구는 못해! 초등학생도 붙여요, 그건! 얘기를 하면 말귀를 알아들어야지, 자꾸만 이상한 얘기를 하고 앉아있어!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팀장님이. 자, 더 많은 인구가 있는 데도 4000원에서 5000원짜리 밥을 먹인다고 지금 말씀하셨지요, 타구에서?

예산을 4000～5000 정도 편성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예산을 4000만 원에서 5000만 원 편성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데가 인구가 더 많은데도 예산을 4000만 원에서 5000만 원 편성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급식단가가 1인당 4000원에서 5000원을 편성한다는 거예요?

단가가 아니고 예산편성이 4000～5000 정도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4, 5000만 원?

네.

그렇게 얘기해야지. 4000～5000 하니까 나는 1인 급식단가를 말하는 줄 알았잖아요. 지금 나는 왜 그러냐면 70명 정도가 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10%면 7명이에요. 70명에서 7명이면 63명이 돼야 되는 거야. 그게 데이터가 맞는 것 아니에요? 지금 조례상으로 그렇게 돼 있으면? 자부담 10%하게 돼 있지요?

네.

그러면 70명이면 7명분만 부담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계산 못하세요? 아니, 그러면 63명을 하든지 65명을 해가지고 와야지, 그러면 결국 70명이 먹으면 걔들이 10%하면 13명분은 또 원가가 줄어드는 것 아니야, 단가가. 그거 누가 책임질 거예요? 아니, 그렇게 얘기하고 그렇게 난리를 피웠는데도 아직도 정신 못 차렸어요? 9월 4일 날 그거 안 되는 것 해서 기획예산과에 해서 편성하라고 해서 편성해줘서 돈 내려온 것도 확인도 안 하고 있다가, 계장님은 그만큼 장애인팀장으로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장애인이 굶어죽든, 복지가 뭐든 우선순위가 뭔지도 모르고 사는 거라니까요! 아니, 아까 70명이 드신다고 했으면 10%면 7명이니까 63명분을 포함해주고, 그러니까 그것보다 조금 더 해 주십시오, 해서 사람을 더 늘려서 밥을 먹여야지,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아니, 주는 밥을 깎아서 주겠다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부족한 것은 다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내년에 다시 추가적으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의원발의 또 해줘요? 의원들은 맨날 집행부 하다가,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일을 하시면 똑바로 좀 하시고, 왜냐하면 팀장님 하는 것에 따라서 장애인 전체 복지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어떻게 세상에 그렇게 여기 네 분 위원들이 1150원짜리 난리 피워서 예산 편성해줬는데 본인이 70명 먹는다면서 그것도 50명분을 하고,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20명분 돈 내라고 하면 우리가 왜 10%인데, 그러면 뭐라고 그럴 거예요? 13명분밖에 없으면 어디서 깎아야 될 것 아니야, 70명 밥을 하려면. 안 그래요? 과장님은 그거 알고 지금 예산과에다 결재올린 거예요? 과장님, 제가 이거 관심 갖고 있는 것 아셨지요? 몰랐어요?

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70명이 밥을 먹는다고 그러면, 10%를 지금 자부담, 나는 자부담 안 시켰으면 좋겠어. 저기 가면 무료급식도 많은데 그래도 장애인들 힘드니까 우리가 100% 다 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조례가 그렇게 돼있는지는 모르겠어. 그렇게 되어 있다면 10%라면 예산은 13명 부분은 편성해주는 게 맞잖아요. 그러면 밥은 70명이 먹는데 우리가 하는 것은 57명분이야. 그러면 13명 밥이면 그만큼 단가에서 3500원 또 빠져 나가야 돼요. 그러면 2500원짜리나 3500원짜리 밥을 또 먹여야 된다는 얘기야! 어떻게 일들을 그렇게 하시냐고요! 과장님 자식한테 먹이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내 새끼 입에 들어가는 건 안 아깝고, 장애우들 입에 들어가는 건 그렇게 아까워요? 과장님, 얘기해보세요. 여기 보니까 교복이고 뭐고 다 저소득층이라는데, 장애인들은 신체가 불편해서 진짜 불행한 사람들 아니에요. 생활보호대상자는 움직일 수나 있지요. 이 사람들은 휠체어 타고 움직이지도 못해요. 가보면 이렇게 하고 밥 먹여줘요. 가보셨지요?

네, 가봤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 사람 밥 먹이는 것 봤어요, 못 봤어요?

봤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 입에 들어가는 게 그렇게 아까워요?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그 정도 관심을 가지면 더 디테일하고, 고민하고, 차라리 의원님 이 조례가 안 됩니다. 바꿔서 이거 100% 우리 구비로 지원합시다, 이런 얘기를 해야 할 사람들이 그걸 더 깎고 앉아있어요, 지금! 마지못해서 50명 편성해오고! 지금 어린이집 같은 데는 전부 다 우리가 돈까지 줘서 영양분 고루고루 하게끔 해서 다 식단 짜주잖아요, 학교급식 같은 데. 그러면 여기서도 그런 방법을 어떻게 강구를 할 생각을 해야지, 단순하게 초등학생처럼 1 더하기 1은 2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8급이나 9급 공무원 같으면 이해를 합니다, 모르고 경륜이 없으니까. 그런데 팀장님이나 과장님들은 20년, 30년 하신 분들 아니에요? 이분들이 왜 8급이나 9급 마인드를 갖고 있느냐고요! 그 밑에 있는 직원이 뭘 배우겠어요! 단지 이렇게 하고 끝나면 끝나는 거예요? 문제 삼고 지적을 하고 시정도 안 되고 그냥 썩어있고 곪아있고 하나도 도와주지 못하고,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당신들 그 사람들이 다 돈 내서 세금 가지고 봉급 받고 저도 마찬가지고 다 하는 거예요. 당신 업무추진비 카드 가지고 밥 먹는 것 다 그 사람들 세금 내서 쓰는 거예요. 과장님 사람 만날 때 1150원짜리 밥 먹어요? 카드 가지고? 업무추진비 가지고? 안 먹지요?

네.

그런데 왜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하고서 본인이 다스려야 될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요?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다시 저희가 검토해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소규모 노인복지관은 그분들 파신 분들한테 다시 사라고 얘기했어요?

네,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래요?

지금 한 분은 구두로 환매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지금 거기 나간 사람이 두 사람이에요? 세 사람이에요?

지금 한 사람입니다.

거기가 무슨 한 사람이에요? 진짜 미치겠다. 몇 사람이에요?

두 사람입니다. 두 사람인데,

우리가 지금 매입을 한 게 두 군 데 것을 매입한 거예요? 우리가 총 몇 개를 매입하는데 돈을 편성시킨 거예요? 총 네 집 중에 지금 세 집을 우리가 수용을 한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계장님 맞아요? 세 집이 맞아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노인복지팀장 장정송입니다. 필지는 다섯 필지이고요.

소유주가 몇 명이에요?

소유주는 세 분입니다.

이거 안 판사람 포함해서 3명?

네.

그러면 두 가구를 수용을 시킨 거예요? 대답 잘하세요. 이거 속기록에 다 남으니까.

네 집 중에 소유주는 세 집입니다.

아니, 나는 사회복지과 진짜 우리 중구의 복지를 책임지고 있으니까 직원들 똑똑하고 잘 하는 줄 알았는데 진짜 너무하는구만. 물론 일이 과중된 것도 있겠지만 우리가 그래도 의원들이 관심을 갖고 보는 사항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정도는 머릿속에 7급, 8급, 9급도 아니고 과장님이나 계장님 정도 되면 읽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네 집 중에 한 집은 안 판다고 해서 반대가 되고 세 집은 수용을 했어요. 그런데 이 중에 3필지해야 되는데, 4필지 중에 1필지는 시유지고, 그래서 3필지는 어차피 우리가 했는데 세 집 중에 한 집은 그냥 다시 안 산다고 그랬고 두 집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지금 사기로 하신 분은 한 분이십니다.

다시 자기가 사서 들어오겠다?

네, 환매 요청을 하신 분은 한 분이라고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 하고 나서 그 뒤에 있는 집들은 그러면 뭐하나?

일단 현재까지는 그분이 환매를 하게 되면 중간에 양쪽으로 땅이 좀 갈리고 건물도 갈리게 돼서 일단은 저희가 지금은 구체적인 계획은 없고요. 일단 일반재산으로 돌리고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을 할 예정입니다.

아니, 그러면 지금 어차피 구청장님이 그걸 안 한다고 했으면 아까 말한 대로 세 집을 해서 한 집이든 수용의사를 밝힌 데는, 두 집은 수용의사를 밝혔다는 얘기고, 한 집은 나는 다시 매입을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예.

그러면 그 집 사이에 있는 집은 부수어서 길을 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너무 그분이 면적이나 이런 부분이 너무 좁아서 일단은 그 부분을 저희가 뭔가를 활용하기에는 너무 좁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일반재산으로 변경을 한 다음에,

그것을 매입해서 있으면서 우리가 손해나는 부분이 얼마인지 파악할 수 있어요? 우리 세금이 얼마나 낭비됐는지 빼줄 수 있냐고요.

일단 저희가 파악한 결과로는 7, 8억 정도 손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 한마디에 7, 8억 없어진 것 아니에요. 말 한마디에 7, 8억이면 엄청난 것 아니에요? 거기다가 그 사람들 그 집 지붕 뜯어내서 비오고 눈 맞고 그래서 그거 보수해주려면 내가 볼 때 몇 천만 원 또 들어갈 텐데, 그 예산은 어디에서 빼나? 물건 사가지고 집지으려고 한데다 거기다가 헐고 보수해 주는 데 그 돈을 써야 되는 건가?

환매의 경우에는 지금 있는 물건 그대로 그분이 환매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수리비를 드리지는 않습니다.

아니, 과장님, 당신 재판에서 지면 어떻게 할 거야? 내가 얘기하잖아. 그것은 그 사람이 당신한테 판 게 아니야. 수용을 당하기 때문에 판 거야. 결국은 강제적으로 수용을 했던 거라는 말이야. 나머지까지 수용을 해야 되는데 못 한 것 아니야. 이 사람이 내 집 다시 사겠다는데 있는 그대로 해줘야지. 그러면 판 금액에 다시 그것을 사라고 하고, 집 망가지고 비 맞고 눈 맞아서 다 썩은 것은 그 사람한테 돈 주고 사라고 하면 당신 정신이 있는 거야?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도대체 저 사람들 무슨 개념으로, 그게 말하자면 본인이 필요해서 판 것 같으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수용을 왜 했어요? 그 사람들이 나가라고 해서 나간 거지, 그 사람들이 스스로 나갔어요? 거기 노인정 지으니까 거기 담당 밑에 공무원이 가서 이거 어차피 수용되니까 도와주십시오, 해서 그분들이 그러면 내가 수용한다면 어차피 언젠가는 나가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그 돈 받고 나간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도 땅값이 올라간 거야. 어떻게 됐든 간에 시간이 지나니까. 그러니까 자기 다른 데 있는 것보다는, 세사는 것보다는 이집에 와서 욕 안 먹고 땅 값 올라가는데 그냥 사고 싶은 거야. 이사를 안 가도 되는, 당신들이 강제로 수용해서 보내놓고, 비 맞았으니까 너희들이 수리해? 그거 몇 천만 원 들어가는데 그 수리비를 당신들이 내라고 해?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담당이 얘기해요.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있는 그 상태 그대로 환매를 하는 것으로 저희는 지금까지 파악을 했는데요.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강제수용에 따른 환매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다른 책임이 있는지,

법적으로 고문변호사한테 물어봐요. 그리고 그것을 여기서 했는데 왜 가로환경과에서 그것을 하나?

좀 더 검토해보겠습니다.

저도 조금 있다가 하고, 박영한 위원님.

예.

어차피 이것은 서류제출 오는 것을 보고 마지막에 회의해서 더 할 수 있으면 하도록 노력할게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위원들의 요구가 있으면 보충질의를 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복지환경국 나머지 소관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