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문식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중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복지환경국장 이인모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이인모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중구의회 고문식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김행선 위원님, 박영한 위원님, 이혜영 위원님께 복지환경국 직원을 대표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보고에 앞서 복지환경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화전 복지지원과장입니다. 김창수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천현순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이승복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장형태 환경과장입니다. 저희 복지환경국은 5개과 20개 팀 145명의 직원이 구민의 복리증진과 환경개선을 위하여 열심히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희 국에서 수행하는 사업별 세부내용은 해당 과별 보고 시에 각 부서장들이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시는 사항이나 고견은 앞으로 행정을 추진하는데 적극 반영하고 미진한 점에 대해서는 개선해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총괄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지원과장 김화전입니다. 중구민들의 복리증진과 행복한 삶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고문식 위원장님과 김행선 부위원장님, 박영한 위원님, 이혜영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8년도 복지지원과 업무보고에 앞서서 담당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인배 복지기획팀장입니다. 이수정 맞춤지원팀장입니다. 박유진 통합조사팀장입니다. 김유정 통합관리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 일반현황은 10월 31일 현재 복지지원과는 4개 팀으로 직원은 28명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시설현황은 종합사회복지관이 3개소, 보훈회관 1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복지대상자 보장별 현황은 기초생활보장과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 13개 사회보장급여를 조사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훈단체 회원현황은 9개 단체에 1383명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부터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2018년 5월 1일부터 전 동으로 확대된 찾동사업이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복지플래너와 복지통반장 활동을 강화하여 찾아가는 복지와 보편적 복지를 구현하고 통합서비스 제공·연계, 모니터링, 복지자원 조사·발굴·관리하는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시비 1805만 원을 포함하여 1905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은 복지플래너와 방문간호사가 65세 어르신과 70세 도래 어르신 또 출산가정, 위기가구 등을 직접 방문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대상으로 찾동 교육을 5회 실시하여 457명이 수료하였고, 또 서울시 복지재단 주관으로 지난 5월에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활성화 지원사업에 공모하여 선정되어 1060만 원을 교부받았습니다. 또 6월에는 약정을 체결하고 11월 현재 약수동과 다산동에서 동 복지대학을 운영 중에 있고 11월 30일에는 수료식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맞춤형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입니다. 이용 주민의 욕구와 지역 특성에 맞는 복지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례관리와 서비스제공, 지역 조직화기능 등 3대 고유기능을 중심으로 신당복지관, 유락복지관, 중림복지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소요예산은 시비를 포함하여 41억 9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은 신당복지관 리모델링 사업이 이번 주 완료 예정에 있고 회계컨설팅과 병행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안전점검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서비스 전달체계 개선을 위해서 동과 복지관과 협력하여 주민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역복지 욕구를 확인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국가보훈대상자 및 보훈단체 지원입니다. 국가에 희생하고 공헌한 국가유공자와 유족을 지원하고 예우함으로써 그 공헌을 명예롭게 하고자 합니다. 추진사업은 보훈회관을 운영하여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8개 보훈단체의 운영비와 사업비, 전적지순례비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보훈가족한마당 위안행사를 지원하고 각종 수당을 지급하고 돌봄 방문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10억 2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지난 4월부터 10월까지 국가유공자의 집 문패를 제작하여 287개 가정에 설치 완료하였고 9월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지급대상 거주기간 요건을 1년에서 3개월로 완화하였습니다. 향후 12월 5일에는 저소득 국가보훈대상자 월동대책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알짜기부를 통한 기부나눔 사업 활성화입니다. 수혜자의 욕구를 반영하여 다양한 기부봉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소득 주민을 대상으로 연중 맞춤형 알짜기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기획사업을 추진하고 위기가정을 지원하며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7620만 원으로, 추진실적은 맞춤형 알짜기부 총 28회, 2억 6900만 원, 정기·일시후원 8779건에 7억 7500만 원, 기획사업은 총 22차에 5억 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 2018년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으로 15억 9500만 원을 모금하였고, 나눔 스토리북도 발간하였고 후원자 관리를 위해서 명예의 전당도 설치하였습니다. 향후 2019년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을 추진하고 12월 12일에 모금방송과 나눔 바자회도 개최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맞춤형 통합사례관리사업 운영강화입니다. 지역주민의 다양한 욕구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연계·제공하고자 통합사례관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복합적인 문제와 다양한 욕구를 갖고 있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연중 고난도 사례에 대해서는 구에서, 일반사례에 대해서는 동에서 수행하고 있고 동 사례관리 현장지원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역량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국비와 시비를 포함하여 1억 41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은 사례관리가 총 137가구를 하였고, 또 사업비 지원도 99가구 4161만 5000을 하였습니다. 또 사례관리 실무자 역량교육도 3월과 11월에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푸드마켓·푸드뱅크 운영 지원입니다. 기업 및 생활거점에서 기부 받은 식품과 생필품 등을 저소득가구와 사회복지시설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유락종합사회복지관에 위탁하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관내 사회복지시설이 이용하는 것으로 푸드뱅크는 복지시설에 배분하고 푸드마켓에서는 이용자가 직접 방문하여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은 후원자를 발굴하여 확보를 통한 기부물품을 모집하고 수요처를 확대하고 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이벤트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56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은, 기부물품은 14억 9900만 원 상당이며, 나눔 꾸러미 전달 사업을 4회에 8개 동 실시하였고, 식품 나눔의 날도 14개 동에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복지서비스의 첫걸음 맞춤형 통합조사입니다. 복지급여·서비스신청 시에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통합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13개의 사회보장급여 신청가구 및 부양의무자를 대상으로 행복e음 시스템을 이용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와 현장 방문 실태조사 또 권리구제를 통한 적극적인 자격 검토, 또 선정기준 초과가구에 대한 타 복지서비스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복지급여신청자 조사가 8021건이며, 권리구제가 66건, 서비스연계가 212건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위기가구 해소를 위한 긴급복지지원입니다. 주 소득자의 사망, 질병, 실직 등으로 위기상황에 놓인 가구를 지원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긴급복지지원법과 조례에 따라서 자격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가구, 또 재산의 합계액이 1억 3500만 원 이하 가구, 금융재산 합계액이 500만 원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생계비와 의료비, 주거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3억 7000만 원으로 10월 31일 현재 553건에 3억 2487만 8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상시 모니터링을 통한 사후관리 강화입니다. 복지급여 대상자의 소득·재산 및 변동사항을 상시 모니터링하여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13개의 사회보장급여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를 대상으로 정기 확인조사와 월별조사, 상시관리 또 사회보장 정보시스템 자료반영, 현장 방문조사 등을 하고 있으며, 정기와 월별 확인조사는 7회에 1854건을 처리하였고 상시관리는 1만 4796가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27일과 8일에는 복지담당 공무원과 또 복지시설 담당자를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교육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적정수급 관리를 위한 소통 채널 활성화입니다. 복지급여수급자를 대상으로 변동사항 신고 문자알림과 설명회를 통해 부정수급을 예방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2800가구를 대상으로 소득과 재산, 가족관계 등 변동 시에 적기에 신고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신고안내 문자를 발송하고 설명회를 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200만 원이며 추진실적으로는 상하반기에 15개 동을 대상으로 수급자 권리·의무 바로알기 설명회를 실시하였고 또 변동톡톡 수급자 변동사항 문자알림은 분기별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부터 예산 집행현황 등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0월 31일 현재 복지지원과 총 예산은 74억 6300만 원이며 집행은 71억 1100만 원, 잔액은 3억 5100만 원으로 집행률은 95%입니다. 다음 페이지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은 우리 과 세외수입은 복지관 주차요금수입으로 징수목표액 953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은 6657만 2000원으로 징수율 100%입니다. 민원사항 처리현황은 10월 31일 현재 민원은 6576건 중에서 6138건을 처리하여 93%를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복지지원과는 다른 과하고 달라서 우리 중구민의 실질적인 복지향상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는 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마음들이 추운 날 따뜻하게 전달되어서 소외됨이 없이 중구민들과 함께 하기를 기원하면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선 근래 와서 행정사무감사를 한다니까 주위에서 많은 제보를 해줍니다. 해주는데 사실관계를 확인해보려고 하다보면 또 서류 요청도 하게 되고 들추다보면 사실 이해 안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우선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관계를 확인하려면 정확한 양측의 얘기를 들어봐야 되겠고 또 서류관계도 확인해봐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요. 잘 아시겠지만 보훈회관은 잘 아실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복지지원과에서 관리하는 그런 단체인데 이분들은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신 분들이고, 이분들이 노후에 밖에 나와서 어떤 단체 활동을 하는 특별한 단체인데요. 여기서 어떤 불협화음이라는 게 발생이 돼요. 그 안에 여러 단체가 있겠지만 유독 말썽이 있는 단체가 있는데 이게 내부에서 그런 제보가 들어오게 되면 이게 사실관계에 기초해서 그런 제보가 많이 들어오는데, 이것을 참 우리 의원들이 바라볼 때는 이 말을 존중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서류관계를 들춰보게 되고 우리 해당과에 어떤 대응의 방법이라든지 그런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본 위원한테 제보 들어온 것이 있어서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일전에 월남참전자회 단체 아시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무국장이라는 분과 회원 한 분이, 두 분께서 내부의 어떤 정산과정에서 지방비 보조금에 대한 정산 과정에 있어서 불합리한 점을 제보해주셨는데 보니까 무슨 내용이냐 하면 돈이라는 게 투명성이 없다. 정산 과정의 투명성이 없음으로 해서 이게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진정을 했고 또 감사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자체 감사도 받았고 또 중구청에서 감사도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아시는 그대로 말씀해주시면 동료 의원들도 그런 내용을 알고서 이해하기가 수월하지 않을까 해서 드리는 말씀인데, 우리 과장님이 진행상황을, 왜 그게 문제가 되었고 그 문제가 된 것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그 결과를 말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7월 18일자로 복지지원과에 왔는데 9월쯤에 민원이 하나가 왔습니다. 월남참전유공자회의 민원이어서 직접 그분하고 사무국장 만났고, 민원을 제기하신 분들을 만났고,

실명은 거론하지 마세요.

네. 따로 했는데 그 뒤에 그게 또 만족이 안 돼서 그분이 다시 또 민원을 제기해서 감사실로 민원접수가 돼서 감사실에서 전체 확인한 결과 별다른 사항 없이 그 회장님 말대로 비교견적이 없이 정산이 들어온 것하고, 떡 종류를 좀 많이 구매를 했다. 과대 비용을 했다는 게 떡을 좀 많이 구매했다, 그게 지적이 돼서 저희 과로도 감사실에 지적이 되어서 다시 정산 잘하기로 하고 내려왔습니다. 앞으로는 잘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앞으로는 이런 사소한 문제가 되었든지 아니면 큰 문제가 되었든지 간에 담당하는 복지지원과에서 행정지도를 제대로 펼치지 않았다, 이런 논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이분들의 어떤 노고에 대해서 참 고맙게 생각하지만 그런 사소한 부분, 또는 우리가 표현은 사소하다고 했지만 그분들한테는 큰 얘기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앞으로 발생하지 않게끔 복지지원과에서 각별하게 관심 갖고 지도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그분들에 대한 예우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국가에서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는 우리가 충분히 하되 그런 관리는 철저히 해서 그런 불협화음이 없게끔 그런 것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능하지요?

자주 만나 봬서 의견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잘해왔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옥에 티가 된다고 그러면 서로가 불미스러운 일이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또 하나는 다른 건데, 우리 중구 관내에 긴급복지지원금 제도가 있는데요.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눈에 띄는 건 출소, 원하든 원치 않든 교도소 갔다 오신 분들 있지요? 갔다 오신 분들이 나와서 출소자들 긴급지원금이 있더라고요. 주거지원과 생계지원이 있는데 이분들이 저는 생각하는 게 물론 종류마다 다르겠지만 구태여 이분들한테 이런 역할까지 우리가 해줘야 되는지, 해줬다면 어떤 근거로 우리가 이것을 해줘야 되는지 이게 논리에 맞는 건지,

그건 아까 긴급복지지원법과 조례에 의거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수용자들을 제외한다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이렇게 전체적으로, 일반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1차, 2차에서 2차까지 해주는 거지요?

그게 정해져 있거든요.

네. 정해져 있는데 주거비하고 생계비가 두 번씩 나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신청했을 때. 제가 잘못 알았나요? 팀장님, 앞으로 오세요.

통합조사팀장 박유진입니다. 일단 긴급복지지원은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에 대해서 나가는데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한 사항 안에 출소한 자도 위기상황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통 출소하신 분들은 맞춤형급여를 먼저 신청을 많이 하는데 맞춤형급여 신청하기 전에 당장 생계비 지원이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그 위기상황에 의해서 그리고 재산 여부들을 보고 긴급지원을 실시하는데 주로 생계비하고 주거비를 하는데 저희가 1차, 2차, 3차 정도까지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3차까지 하지만 주로 출소자들은 맞춤형급여를 많이 신청하기 때문에 1차, 2차 정도에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긴급지원은.

그런데 이분들이 나와서 긴급 생계비라든지 주거비를 지원받고 나서 정착하는 과정에 어떤 모니터링 하고 있는 거지요?

네. 모니터하고 중복지원이 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재범을 해서 다시 감옥에 가고 하는 그런 건 없는 거지요?

저희는 긴급지원에 관한 사항인데 그 자체가 긴급지원이 출소하고 다시 들어가거나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이 보이지는 않는다는 얘기지요?

예.

알겠습니다.

전체가 553명이기 때문에 50이나 60건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안 맞아도 어쩔 수 없는 현실이라는 게 있는 거기 때문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혜영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에 보면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 및 지급실태 등에 관하여 3년마다 조사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조사를 어떻게 하고 계시고 언제 마지막으로 하셨고, 현재 실적을 좀 알려주십시오.

서울특별시 중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가 2015년 10월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 서울시에서 2016년도에 처우 실태를 전체 조사를 했거든요. 서울시에서 25개 자치구 전체를 대상으로 했는데 거기에 3년마다 지금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 지금 할 계획으로 있어서 우리 구는 거기에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할 계획이고요. 실질적으로 이 조례가 한 10개 구가 현재 있는데 이렇게 따로 처우개선이나 실태조사를 한 구는 없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 처음으로 서울시에서 한 그 자료로 지금 쭉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아까 박영한 위원님이 질문하셨던 보훈단체 건이요. 지금 제가 들은 얘기로는 복지지원과에 먼저 민원을 제기했는데 복지지원과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하셨고, 그 분이 다시 감사담당관 쪽에 해서 문제가 나왔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사실 복지지원과 입장에서는 복지지원과 쪽에서 문제점을 먼저 발견하셨어야 되는데 놓치고 간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아까 앞으로는 잘 하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대책이 있을 수 있는지,

실질적으로 8개 보훈단체에 전적지순례비가 지금 보조금이 지원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돈을 일일이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그 안에서 어떤 것을 비교견적을 했는지, 아니면 그 돈에서 실질적으로 더 많게 사용을 했는지, 떡 같은 것을 과다하게 했다는데 그런 세부사항까지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제까지는 미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감사실에서 지적 받은 사항도 있고 해서 각 보훈단체에 이런 사항을 알려서 더 정확히 정산할 수 있도록 하고 저희가 정산서를 받을 때도 그런 것을 감안해서 잘 받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행선 위원입니다. 지금 그 보훈단체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셨는데 저도 궁금한 게 있어요. 보조금을 지원 후 예산집행에 대한 정산보고 받고 있지요?

네, 받고 있습니다.

정산서류를 검토해봤는데 보훈단체 조직 특성상 예상대로 회계처리가 다소 미흡해보여요. 그런데 이 관련 조례에 따르면 보조금 집행비 정산 상 미흡한 부분이 있을 시 구청장은 이에 대한 시정지시를 하고 계속 시정이 되지 않을 시 보조금제한까지 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돼있는데 이러한 실적이 있었는지 말씀해주시고요.

현재 실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감사실에서 지적된 것도 현저하게 잘못된 게 아니라 그 회장님도 저희들이 만나서 면담한 결과 버스 대절할 때 좀 더 저렴하게 하기 위해서 다른 비교를 안 하고 그냥 계약을 했다. 이런 사항이었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그런 실적은 없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최근 5년 간 보훈단체 지도점검 실시 결과 제출 서류를 제가 요구해서 확인을 했는데, 2016년도부터 지도점검 내용이 없는데 실제 점검내용이 없다면 그 이유는 뭘까요?

어떤 지도점검이 없나요?

그러니까 저한테 제출한 서류를 보면 2016년도에는 지도, 그 서류 안 보셨어요?

지금 단체를 보훈회관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훈회관.

보훈회관은 지도점검을 하고 있는데,

2016년도에 빠져있더라고요.

복지관만 빠진 것 아니에요?

없어요. 2016년 것은,

2016년은 확인해서 결과를,

매년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는 빠져 있어요.

그러면 자료는 지금 더 확인 후, 죄송합니다. 2016년 것을 확인해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신당복지관만 시비 지원을 받고 있잖아요. 유락복지관이나 중림복지관에 대한 시비요청은 없었어요?

신당복지관은 1995년도에 개관이 되었는데 서울시에서 99년도에 이 계획을 세울 때 10만 이상은 1개소만 시비로 지원을 한다, 그렇게 돼 있는데 다른 복지관은 지금 그 뒤로 개관이 돼 있습니다. 유락은 2002년도에 하고 중림은 2012년도에 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는 그 외로 추가로 지어진 복지관은 지원을 할 수 없다고 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서울시에 요청을 해서 2015년부터는 2500만 원씩인가 이렇게 왔고, 지금 올해는 2개 합해서 6000만 원씩, 1억 2000을 가져 왔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이 수준으로는 준다고 그러는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시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중림이나 유락이 우리 구의 끝에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이 아닌 분들도 많이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서울시에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는데 서울시에서도 자기 방침이 있기 때문에 아직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서울시 의원님들하고 같이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요. 이거 연계해서 거기 중림 같은 경우에는 동떨어져 있어서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지금 그런 뜻으로 보여요,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그게 아니라 서울시 방침에서,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받으실 때 조금 더 노력을 하셔서 같이 연계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서울시가 방침을 받을 때 99년도에 방침을 받으면서,

올해는 이미 7월에,

앞으로는 내년에는 예산 세울 때 미리 가서 저희 부구청장님이셨던 황치영 부구청장님이 복지본부장님으로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씀도 드렸어요. 그러니까 더 돈독히 해서 예산이 꼭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금 현재 올해 추경까지 해서 1300이 나갔습니다.

지금 현재 보훈단체 8개 중에서는 제일 조금 나가는 상태고요.

사실 여러 가지 제약은 있는데 회원별로 따질 수 없는 게 지금 회원이 많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활동하는 회원들 그분들이 있기 때문에 회원별로 정확히 구분하기가,

그래서 내년에는,

그래서 최근에 거기 회장님을 만나서 저희들이 이런 문제점도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복지기획팀장 김인배입니다. 저희들이 지원금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일단 단체 협의회에서 단체장들이 협의해서 지원을 하고 있어서,

저희들도 그 부분에 있어서 회원 수로 보면 조금 형평성 문제가 있는 것은,

살짝 말씀드리면 자전거 사업할 때는 또 교통행정과에서 따로,

사실 이제까지는 전례가 있어서 이렇게 했는데요. 이번에 보훈단체 협의회장님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이런 문제점도 제기가 됐으니까 그 회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으니까 좀 이것을 조정을 하겠다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기는 동에서 저희들이 정기후원이나 일시후원 받을 분들을 추천을 받아서 하는데 동에서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따로 법에 의해서 준 게 아니라 우리 후원금으로 해서 월 5만 원씩 연계프로그램으로 주는 것이 생계비고, 또 아픈 분에 대한 의료비 또 지원하고 이런 겁니다.

이것은 후원금으로. 그런데 중첩이 안 되게 동에서 자료관리 된 것을 받고 있고 저희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에 해당 안 되는 사람들한테 주는 거지요.

네.

그래서 대상자가 안 되는 분들이 많지만 그래도 여기에 3억 7000밖에 안 되잖아요? 예산이 3억 7000인데 그래도 여기 해당이 돼서 553건에 대해서 저희가 지급을 했습니다.

13쪽에 있는 것은 긴급복지지원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좀 더 약한,

지금 이 돈은 국시비가 다 포함된 돈으로 위에서 다 내려오는 규정이기 때문에, 저희가 건의는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렇게 힘드신 분들은 저희가 후원금으로 지원을 해드리겠습니다.

예.

통합조사팀장 박유진입니다. 일단 지금 이 긴급복지지원사업은 국가형 긴급복지지원사업으로 지금 긴급복지지원법에 나와 있는 사항으로 하는 거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너무 어려운 사람들이 많은데 그분들은 저희가 서울형이나 또 다른 복지지원제도들로 사례 연결을 시키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긴급복지 이것 자체는 지금 국시비, 구비로 딱 정해져서 내려온 돈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사항이고요. 여기서 만약에 해당이 안 되시는 분들은 물론 이것은 일시적으로 단기간에 적용되는 지원사업이고요.

그렇게 어려우신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맞춤형이나 생활보호 그쪽에서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드려야 되는 상황이고요. 지금 이 긴급은 정말 위기상황인지, 긴급인 경우 일시적으로 나가는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닙니다. 여기는 지금 유락복지관하고 중림복지관 주차장 수입,

예, 세외수입.

예, 시설관리공단에서 해서 저희한테.

우선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징수목표액을 작년 수준으로 했는데요. 내년에는,

작년에도 살짝,

아니, 3개월이 남았기 때문에 더 많이 채웁니다.

예, 알겠습니다.

세입은 좀 늦게 그게 되기 때문에 3개월 치를,

우리 통합조사 관련해서 민원이 들어오면 이게 바로 처리가 아니라 1개월, 또 멀게는 2개월까지 처리가 있기 때문에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건수들이 좀 많습니다.

주로 신청하는 거지요. 기초수급 해 달라, 보장해달라는.

그래서 건수가 더 많습니다.

그렇게 특별히 늘어나는 것은 없습니다.

내년 2019년도 예산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창수입니다. 우리 구 지역발전과 주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고문식 복지건설위원장님과 김행선 부위원장님, 박영한 위원님, 이혜영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사회복지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효완 생활보장팀장입니다. 장정송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조성률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김행곤 자활주거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8년도 사회복지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조직은 4개 팀으로 생활보장팀과 노인복지팀, 장애인복지팀, 자활주거팀이 있고 인력은 정원 25명에 현원 25명입니다. 다음은 21페이지 복지현황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외에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록장애인, 노숙인현황은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현황에 대해 간략히 보고를 마치고 사회복지과 주요업무와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취약계층을 위한 기초생활 보장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기초생계·주거·교육급여 지원 사업입니다.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의 가구별 욕구에 맞춰서 생계·주거·교육급여 등의 맞춤형 급여를 제공하여 저소득 구민의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대상은 생계급여 2547가구에 3032명, 주거급여는 2768가구에 3462명, 교육급여는 644명입니다. 생계급여, 주거급여, 양곡수급자 및 차상위는 매월 지급하고 중·고재학생 교통비는 매분기말 해산·장제급여는 사유발생 시 교복비는 동복, 하복 등 2회, 명절위문금은 설, 추석 등 2회, 월동대책비는 연 1회 11월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192억 3009만 4000원입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생계·주거·교육급여 수급자에게 급여 적기 지원으로 생계의 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고령 친화적 노인복지서비스 강화 중 경로당 운영 지원입니다. 노인친목 및 여가활동 장소인 경로당을 지원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어르신이 건강하고 활기찬 시간을 보낼 수 있는 행복한 공간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근거는 노인복지법 47조입니다. 지원시설은 관내 경로당 47개소로서 구립 23개소, 사립 24개소입니다. 내용은 경로당 운영보조금을 지원하였고, 경로당 물품 및 노후시설을 보수 지원하여 경로당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5억 7673만 2000원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경로당 운영보조금을 47개 경로당에 총 3억 520만 원을 지원한 바 있으며, 경로당 시설보수는 67건에 9200만 원, 물품지원은 67건에 26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프로그램 지원은 약수노인종합복지관, 건강보험공단 등 6개 기관에서 경로당 별로 1개에서 4개까지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양곡지원은 경로당별 쌀 4포씩 상하반기에 각각 총 8포를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추경으로 예산을 추가 편성하여 10월 말 기준으로 경로당별 쌀 8포를 추가 지원하였습니다. 공공요금은 구립경로당 23곳, 임대아파트경로당 8곳 등 총 31개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어르신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단순노무보다는 경험과 연륜을 살린 의미 있는 일자리를 개발하여 자긍심 고취 및 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근거는 노인복지법 제23조입니다. 기간은 1월부터 12월까지 진행하며, 사업내용은 노인 사회활동과 지역봉사일자리사업을 구분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노인 사회활동은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추진기간이 9개월에서 12개월까지이며, 인원은 2117명, 근무조건은 월 30시간에 27만 원의 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공익활동, 시장형, 인력파견형으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봉사일자리 사업은 연중 12개월이고 인원은 60명입니다. 근무조건은 월 15시간에서 52시간, 월 10만 원에서 47만 원의 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장소는 주민자치회관, 작은도서관 운영지원, 민원도우미 등 우리 구 맞춤형 사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총 예산은 59억 2188만 8000원입니다. 추진실적은 1월에 수행기관 사업량 배정 및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2월에 참여자 모집 및 선정하여 3월에 사업을 개시하며 현재 10월까지 수행기관을 지도 점검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11월에 각 동별로 참여자 간담회 및 만족도를 조사하고 12월에 사업종료하고 내년도 사업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입니다. 장애인을 위한 실질적인 자립 지원 중에서 장애인 취업 활성화를 위한 일자리 지원 사업입니다. 일반 노동시장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장애등급과 유형에 맞춘 복지일자리 제공으로 사회참여 확대 및 자립생활 활성화에 도모하고자 합니다. 근거는 장애인복지법 제21조입니다. 사업대상은 만18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으로서 세부유형 및 주요직무 현황은 전일제 일반형일자리, 시간제 일반형일자리, 복지일자리로 구분돼있습니다. 일반형일자리 전일제가 22명, 시간제가 4명 그리고 복지일자리가 29명으로 현재 총 55명입니다. 소요예산은 6억 8944만 9000원이며, 일자리사업 참여자의 임금 및 보험료는 익월 5일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확대입니다. 일상생활 및 사회활동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활동보조 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자립생활 증진과 사회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근거는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이고 대상은 만6세 이상∼만65세 미만의 1급에서 3급 등록장애인입니다. 사업내용은 활동보조인을 파견하여 일상생활 및 사회활동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습니다. 지원 단가는 시간 당 1만 760원이고 야간과 공휴일은 1만 6140원입니다. 본인부담금은 소득수준에 따라 면제에서부터 월 25만 5700원까지 부담하고 있습니다. 수행기관별 이용인원은 중구길벗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105명, 중구지역자활센터 42명, 시각장애인연합회 321명, 시각장애인여성회 230명 등 총 698명이며, 우리 중구민 이용자는 150명입니다. 이것은 어느 지역에 계시든지 같이 이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주민도 다른 데 가서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총예산은 33억 8931만 2000원입니다. 27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재활을 위한 복지시설 운영 지원 사업입니다. 관내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중증장애인에게 각종 재활프로그램 및 보호서비스를 제공하며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가족의 사회 활동 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근거는 장애인복지법 제57조 등입니다. 사업내용은 재활치료프로그램, 사회적응프로그램, 수화통역서비스 및 청각·언어 장애인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설현황은 10개소로서 복지관이 1곳, 공동생활가정이 2곳, 주간보호센터가 6곳, 수화통역센터가 1곳입니다. 예산은 23억 4024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28페이지, 노숙인 등 저소득가구 자활 및 주거안정 지원 사업 중에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거리 노숙인에 대한 지속적인 상담과 계도로 시설입소, 병원치료 등을 유도하고 노숙인 자활시설 운영을 통해 노숙인의 자활·자립을 지원하고자 하며, 쪽방주민에게 편의시설 및 다양한 복지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자활·자립 의지를 고취시키고 각종 후원·결연 등을 통해 일상의 희망을 부여하고자 합니다. 근거는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입니다. 먼저 노숙인 등의 현황입니다. 쪽방주민은 남대문5가, 중림, 회현, 황학 등 4개 지역을 포함해서 총 780명입니다. 노숙인은 시설입소 노숙인 41명, 거리노숙인 340명 포함해서 총 381명입니다. 사업내용은 노숙인 자활시설 운영 지원 및 지도 감독, 거리 노숙인에 대한 시설입소 지원 및 병원치료 의뢰, 무연고 사망자 처리 및 장례대행 의뢰와 쪽방주민에 대한 복지서비스 제공 및 후원 연계입니다. 예산은 6억 4636만 1000원입니다. 추진실적은 쪽방상담소 및 노숙인 자활시설, 거리노숙인 상담순찰반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지도감독을 실시하였으며 92개 단체로부터 9362만 9000원 상당의 물품을 후원받아 쪽방주민에게 지급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12월부터 겨울철 노숙인 특별보호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저소득층에 희망을 주는 자활근로사업 추진입니다. 사회취약계층의 자활을 위해 개인별 능력에 맞춘 자립역량 강화 교육 및 사업연계를 통한 근로 기회를 제공하여 경제적 자활기반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근거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조 및 제15조입니다. 참여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중 조건부수급자 및 차상위 자활대상자입니다. 사업내용은 자활대상자 취업상담 및 자활배치 등 취업기회를 제공하고 지자체 시행 자활근로사업을 실시하며, 민간위탁 시행 중인 중구지역자활센터에 자활근로 6개 사업과 1개 교육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민간위탁 업체는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유지재단이며, 예산은 자활센터 운영비를 합쳐 10억 4904만 5000원입니다. 추진실적은 지자체 직접시행 자활근로사업은 월 25명이 참여하고 있고, 중구지역자활센터에는 월 104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근로능력 향상을 위한 문화학교를 연 36회 운영함으로써 2018년 자활참여자 387명 중 165명이 취업이나 창업을 하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예산집행과 관련한 자료와 세외수입 부과징수현황 그리고 민원사항 처리현황은 첨부해드린 서류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당5동 소규모 노인복지관,

죄송합니다.

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방금 고문식 위원장님이 했던 말씀처럼 저 역시도 이 자료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게 실제로 필요한 자료는 속된 말로 노출이 안 돼 있고 불필요한 자료만 노출이 됐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런데 행정사무감사라는 것은 우리가 한 해 했던 업무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를 하는 건데 필요한 자료를 빼버리면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되는 건지, 어떤 얘기를 하는 건지, 실제로 집행부에서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얘기들만 내놓고 자신 없는 부분은 가려놓은 그런 역할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업무추진 실적을 보니까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짚고 가야 되는지 참 안타깝다는 얘기를 하고, 자료에 대한 공개는 가감 없이 오픈해놓고 그다음에 같이 공유를 해야 되는 내용이 아닌가 해서 유감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게끔 과장님이 조금 더 숙지해주시고 재발되지 않게끔 약속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자료 요청한 것 중에서 장애인복지시설 지도점검 결과를 최근 3년 치를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상하게 보면 꼭 단속에 지적이 되어 있는 단체만 또 그다음에 단속이 돼요. 지도 점검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게 지적 사항이 왔으면 조치내용이 와서 그 다음에는 이런 내용들이 재발되지 않아야 되는데, 꼭 보면 단속돼서 지적이 돼서 갔던 단체들은 꼭 보면 그다음 해에 연결되고, 연결되고 이래요. 내용만 다를 뿐이지, 심지어는 중구수화통역센터는 10건이에요. 2017년도에 보면 6월 27일 날 정기점검을 했는데 10건이나 지적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게 2016년도에는 전혀 없다가 2017년도에는 10건이 걸렸습니다. 2018년도는 11월 달 것이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 안 나와 있고요. 그렇다면 2017년도 자료를 봐야 되는 건데 가만 보면 기초적인 그런 내용들이에요. 운영위원회 미실시, 4대보험 예수금잔액 시설분담금분 반환미흡, 세출결의서 작성미흡, 법인명의의 자동차세와 자동차보험료 납부, 자산취득거래관련 적격 증빙자료 미흡, 자산취득 후 비품대장 미기재, 사업수입 종사자의 개인소득으로 원천징수 입금, 불용품 관리미흡, 재물조사표 작성미흡, 회계업무 인수인계서류 미흡 이렇게 지적됐어요. 이것은 가장 기초적인 어떤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지적이 됐다는 것은 그럼 다른 해에는 아무 문제없다가 2017년도에 이게 문제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이게 가능한지 참 본 위원은 궁금하기 짝이 없어요. 그러면 지금 했던 것 조치내용에 대해서 나중에 사후보고 받은 것 있어요? 팀장님 말씀해보세요.

저희가 2016년도에 감사할 때는 소홀히 감사해서 지적사항이 별로 없었는데요. 2017년도부터 집중감사를 해서 그때서부터 지적사항이 많이 도출이 되었습니다. 거기 시설에 대해서 보완요청을 많이 했고요. 지적사항 지도감독 등을 계속적으로 하다보니까 매년 조금씩 이렇게 지적사항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팀장님, 그렇다고 하면 2016년도까지는 우리가 행정지도를 지도점검을 원만하게 했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원만하게 했다는 건 어떤 얘기인가요?

원만하게 한 게 아니라 부실하게 감사를 하는 바람에 지적사항을 별로 잡지를 못했던 것 같고요. 2017년도부터 집중적으로 저희가 문제 사항에 대해서 시설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저희 팀에서 직접 하는 것도 있고요. 회계법인하고 같이 나가서 같이 지도 감독한 것도 있고요.

살살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그전에 직원들이 바뀌다 보니까 지도감독,

죄송합니다. 말을 잘못했습니다.

이것을 보면 영락주간보호센터 같은 경우는 이게 3년 치인데요. 여기에는 참 양호하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 잘하는 데는 잘하는데, 이렇게 보면 아까 얘기했듯이 문제가 있는 데는 이렇게 기초적인 것도 안 돼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도 관리를 잘 못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심지어는 이런 게 있네요. 고용계약서 미체결, 샬롬 공동생활가정에 어떤 자료지요?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계약서 쓰는 것 아니에요, 근로계약서는?

그것은 민원사항으로 지적발달장애인협회에서 공동생활가정 두 군데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거기서 민원사항이 접수가 돼서 그런 것을 감사를 하다보니까 그게 지적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한번 봅시다. 파란마음주간보호센터 보니까 2016년도에는 뭐가 지적이 됐냐면 강사료 지급 시 원천징수세액 미공제 이렇게 돼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런 기본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지적이 됐던 내용인데요. 2017년도에는 이런 게 나와요. 입소비용에 대한 산출근거나 비용징수통지서 없이 운영을 했고요. 또 회계항목오류, 체육강사료 지급 부적정, 그다음 2018년도에는 법인사업비, 시설사업비가 이중처리가 되었고요. 그다음에 후원금품 공개가 또 소홀했고요. 여기는 무슨 단체가 이런 단체가 있어요? 3년 내내 다 걸려요.

그 내용이 파란마음 지적협회에서 민원사항이 발생해서 부모님들이 저희한테 조사를 좀 해달라고 해서 회계법인하고 담당하고 직접 나가서 감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감사를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점들이 계속 발견이 돼서 저희가 조치를 했습니다.

아니, 그때 민원이 저희한테 와서요.

그전부터 계속 누적돼 왔던 거지요.

그건 좀 말이 안 맞지요. 누적이 되었다는 것은 그해에 모든 감사를 다 털고 가야 되는 부분인데, 그 다음해에는 새롭게 이런 사항들이 지적이 안 되고 가야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또 다시 연속해서 이런 일들이 지적이 된다는 얘기는 자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감사를 하면서 보완 요청을, 시정요구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면 개선명령 받은 것 있어요?

네. 저희가 했습니다.

그런데 자료 아까 요청했는데 왜 안 줘요?

저희도 아까 자료요청 내용을 직원한테 처음 들어서요.

그리고 이걸 지적을 했으면 조치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조치했으면 조치내용에 대한 확인을 했느냐 이거예요. 했으면 그 결과가,

예, 갖다드리겠습니다.

제출해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총 10개 단체인데 10개 단체가 하나같이, 이거 보니까 한 단체만 영락주간보호센터만 3년 아무 문제없는 걸로 나오는데 나머지는 다 문제가 있는 걸로 나와요. 그러면 전해에 어떤 감사 지적을 받아서 문제가 됐다고 하면 그다음에 감사 지적이 안 나와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계속 나온다고 하면 우리가 지도하는 의미가 없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이분들이 기본적으로 민간인이라서 어떤 회계에 대한 마인드가 사실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계속 지도점검을 하면서 많이 지적하고 시정 조치를 시키는데,

과장님 민간인이라고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요. 그러면 이게 하나도 문제없는 단체는 민간인이 아니어서 문제가 없고 그런 건가요?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그런 뜻은 아니고요.

그러면 지도를 게을리 했다는 것 아닙니까? 관리를 안 했다는 것 아니에요?

저희들이 계속 반복해서 지적하고 시정조치를 시켜도 똑같은 실수가 반복되는 그런 사례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물론 한편으로 이해는 되지만 이게 연속해서 3년 치밖에 안 받았어요. 그 전에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해마다 지적사항이 왔다는 것은 지도가 잘못됐다는 것 아닙니까?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민간인이기 때문에 이런 과정에 대해서 인식이 부족하다, 그것은 잘못된 표현이지요.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말씀하신 사항은 검토하겠습니다.

참 마음이 갑갑합니다. 이렇게 해서 그나마도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장애인에 대한 업무를 관장하는 과인데 과의 담당되시는 과장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문제가 있지요. 인식의 차이라는 게 참 곤란하다는 표현을 할 수밖에 없네요.

공무원들하고 이런 분들하고 차이가,

그동안에 소통을 안 했다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지도하면서도 소통을 못 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대비책을 세워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게끔 해 주는 게 방법인데, 과장님이 앞으로 하실 수 있는 얘기는 그래요. 내년부터 이런 지적사항이 안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팀장님들이 열심히 다녀도 과장님이 이런 과정을 업무를 소홀히 했다는 얘기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내년부터 좀 더 챙기겠습니다.

청각장애인 운영위원회 가봤더니 거기 담당자도 안 나와요. 중구청에서 배석하는 담당자가 있는데 누군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참석도 안 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게 관리하는 겁니까? 방치하는 겁니까? 청각장애인 운영위원회 우리 중구 담당자가 누구입니까?

8급 최성민 주임이 시설운영위원회 할 때마다 참석하고 있습니다.

팀장님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 제가 지난번에 운영위원회를 갔다 왔습니다. 어떤가 해서 갔다 왔더니 안 나왔더라고요. 여차하면 의결정족수도 못 채울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게 해놓고 나서 뭐라고 지적됐냐면 운영위원회 미개최됐다고, 2016년도 지적사항이 뭐냐 하면 청각장애인을 위한 남산골 쉼터가 지적사항이 운영위원회 미개최라고 되어 있습니다.

2016년도에. 그렇다고 하면 2017년도, 2018년도 왔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가봤더니,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사회복지담당자는 배석도 안 하고 있어요. 물어봤어요. 왜 안 왔냐고 했더니 업무가 바빠서 못 왔답니다. 이런 얘기가 어디 있어요?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정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상식 밖의 일을 하고 지적을 하니까 원칙에 맞지 않다는 얘기예요.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혜영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25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취업 활성화를 위한 일자리 지원이라고 돼있는데요. 아까 말씀하셨을 때 참여인원이 55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중구에 18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장애인이 몇 명인가요?

장애인복지팀장 조성률입니다. 우리 구 총 장애인 수가 지금 570명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거든요.

18세 이상이 570명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아니요, 전체 장애인.

5700명 전원.

5700명이요?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전체 장애인이 몇 명이라고 하셨지요?

저희 집계된 숫자상으로 5658명입니다.

5658명에 18세 이상은요?

18세 이상은,

지금 장애인 취업 활성화를 위한 일자리지원을 하는데 18세 이상인 사람들한테 일자리 제공을 하면서 18세 이상이 몇 명인지도 파악이 안 된다는 것은 좀 이해가 안 가는데요. 최소한 18세 이상 몇 명 중에 근로가능한 사람이 몇 명이고, 그중에 55명인지 이런 자료가 있어야지 정책을 세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네, 죄송합니다. 저희가 자료를 준비 못했습니다.

그 자료 주시고요. 다른 구하고 비교해서 18세 이상 장애인이 몇 명이고 그중에 근로가능한 장애인이 몇 명이고 그래서 각 구별로 실제로 참여하고 있는 인원이 몇 명인지 자료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업무보고 30페이지입니다. 복지시설 유지보수에 집행률이 51%밖에 안 되는데요. 이유가 있나요? 30페이지입니다.

네. 복지시설 유지보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예상치를 잡아놓은 거기 때문에 실제로 하는 것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좀 과다하게 잡혔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는 걸까요?

지금 드린 자료 51.6%는 10월 30일 현재 집계된 자료고요. 지금 여기에 집계되지 않은, 앞으로 금년 중에 할 것이 구립중구노인요양센터에 피난 슬라이드 설치공사가 8000만 원 이게 지금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신당데이케어 건물 후면에 드라이비트 제거공사 이게 7000만 원이 지금 11월 16일자로 설계용역이 완료돼서 연내에 공사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8000, 7000 합하면 1억 5000 정도는 사용을 할 거라는 말씀이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구립노인복지시설 공기청정기 보급은 실적이 0%네요?

추경 때 예산편성해서 렌탈 비용을 보급 중에 있습니다.

보급 중에 있는데 그러면 추경이 끝나고 10월까지는 보급이 하나도 안 되었다는 의미네요?

금년 10월 말 기준으로 0으로 잡힌 것에 대해서는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알아보고 답변을 정확하게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신당 희망의집 컨테이너 철거도 집행률이 0으로 돼있는데 이거는 이유가 뭘까요?

자활주거팀장 김행곤입니다. 이것은 신당복지관 옆에 옛날 희망의집 노숙인 관리시설인데요. 추경예산 받아서 이게 조금 계약 시기가 늦어져서, 아마 이번 달 안으로 다 완료돼서 집행할 겁니다.

의료급여 사업운영도 10월말까지인데 44.8%입니다. 이건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32페이지입니다. 의료급여 사업운영의 집행률이 44.8%거든요.

의료급여 사업운영 사항은 운영 자체가 신청에 의해서 지급하다 보니까 이게 보통 장애인보장구나 의료비 과다 나가는 것 이런 부분을 집행하다 보니까 44%는 신청에 의해서 하는 거라, 그 부분이 책정이 잡혀있는 거고요. 약간 변동성이, 유동성이 많은 사업입니다, 사실은. 10월, 11월, 12월쯤 되면 한 70% 정도는 집행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러면 이거 신청이 적게 들어온 게 혹시 홍보 부족이라서 신청이 적게 들어온 건 아닌가요?

시기적으로 보면 장애인보장구나 이런 것을 보면 기간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휠체어 같은 경우는 2년이나 3년 이렇게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걸 딱 맞출 수가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이해를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특별회계 사항에 의료급여 기타수입 부당이득금에 대해서, 부당이득금에 대한 징수율이 35.9% 이 수치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백병원이 약 8000만 원이 잘못 부당이득이 되어서 이것을 분할로 납부할 수 있기 때문에 부당이득금을 이것을 12개월로 나눠서 보기 때문에 이 부분은 회수는 가능합니다. 늦게 부당이득금이 책정되다보니까 금액이 커졌던 부분이고요. 보통 이분들이 신청해서 분할로 납부하기 때문에 납부율 자체가 점점 작아지는,

그러면 나머지 올해 못 받는 부분은 내년에 징수목표액으로 들어가야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업무보고 23페이지입니다. 여기에 보면 중간에 상반기 경로당별 정부양곡 4포에 20kg, 아래에는 8포에 20kg, 맨 마지막 줄에는 하반기 양곡이 경로당별 4포라고 돼있는데요. 이게 세 군데가 상호 안 맞아요. 이런 건 좀 신경 써서 자료를 만들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것은 잘 아시다시피 국시비로 8포 지급하는 것이 있고요. 추경으로 해서 8포 또 지급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조금 늦게 지급이 됐는데,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자료상에 숫자가 오타가 너무 많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제가 홀몸노인 관련해서 자료요구를 한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황 그리고 실적 이런 것을 요청을 드렸었는데요. 지금 우리 구에 홀몸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 4조에 보면 “구청장은 매년 홀몸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그 아래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진계획을 요청을 드렸더니 자체 추진계획은 설립하지 않았고 서울시에서 시달한 안전건강관리 솔루션사업에 관련한 계획서로 대처하셨어요. 조례로 정한 계획서인데 일부에 해당되는 내용만 있습니다. 조례상에 어떤 어떤 항목을 넣어야 한다는 부분이 다 들어가 있지를 않아요. 그리고 이 조례상에 보면 “홀몸노인 또는 고독사 위험자 전수조사를 통한 등록·관리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이 들어가야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이 얘기는 매년 전수조사를 시행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 의미인데, 지금 주신 자료를 보면 전수조사를 실시했다는 얘기가 전혀 없습니다. 전수조사 하고 계신가요?

이것은 매번 전수조사 하기에는 사실상 인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존에 관리해오던 것에서 추가되고 빠지고 하는 이런 집계는 항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조례를 바꾸시든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네, 그것은 검토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지원대상 여부, 필요사항 이런 걸 종합적으로 파악해야 하는데 지금 이 자료상으로 봤을 때는 작년 대비 현황만 관리하고 계신다고밖에 안 보여요. 지금 이것은 조례위반이고 직무태만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시정하겠습니다.

중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이거 어느 부서에서 어느 분이 담당하시는 건가요?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인 줄은 아는데, 제가 사회복지과 지금 업무분장표를 받았는데 담당자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업무는 어느 팀에 어떤 분이 담당을 하시는 건가요?

노인복지팀의 이지아 주무관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걸 보면 여기에 대한 관리는 누가 하고 계신가요? 실제로 관리감독을 하고 계신 건가요?

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관리감독하고 있는지 좀 설명해주십시오. 지금 1700개 들어가게 돼있는데 현재 몇 개가 들어가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이건 제가 업무파악을 잘 못해서,

죄송합니다.

내려오실 때까지 잠시 정회했다가 할까요?

네, 계속하겠습니다. 중구 추모의집에 대해서 현재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는지 내용을 말씀해주십시오.

중구광장에 홍보하셨던 자료, 5년간 홍보자료 주십시오.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장애인 콜승합차 관련 담당자는 어느 분이십니까? 장애인 콜승합차는 어떤 분이 담당하세요? 서울특별시 중구 장애인 콜승합차 운영 및 관리조례라는 조례가 있습니다. 콜승합차 어느 분이 담당하시나요?

저희 편의시설 쪽에서 담당 최상민 주무관이라고 있습니다.

최상민 주무관이요?

네.

콜승합차에 대해서는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나요?

지금 저희 구는 콜승합차를 시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저희 구는 예산을 들여서 아직 운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콜승합차 운영 및 관리조례가 지금 계속 유지되고 있는 게 맞는 건가요?

네, 조례상으로는 있습니다.

조례상으로는 있는데 시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구에서는 하고 있지 않다?

전국적으로 저희가 시행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는 왜 만들어졌습니까?

그것은 그 당시에 구의원님께서 발의를 해서 이렇게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발의해서 조례가 있으면 이거 그냥 계속 가야되나요?

적극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시행을 해야 되는데,

제 얘기는 시행을 하시라는 얘기가 아니라 불필요한 조례는 그러면 폐기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질문입니다, 업무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폐기보다는 계속 의원님께서 또 요구를 하시기 때문에 이건 어쩔 수 없이 조례상으로는 지금 남아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요,

그건 무료셔틀버스하고는 또 틀린 개념입니다.

폐기한다고 그러면 왜 폐기하느냐고 또,

필요하면 폐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저소득 중증장애인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이 조례도 마찬가지로 폐기되어야 되는데 그냥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때 그 당시에 몇 년 전에 시의원이신 여성의원님께서, 그 당시에 몇 분 의원님께서 몇 가지 발의를 해서 장애인 조례를 몇 가지 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저희가 시행은 못하고 있고, 예산관계 때문에 시행은 못하고 있습니다.

시행을 못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고, 해야 되는 일들을 모르고 있는 것일 수도 있는데 불필요한 조례들이 남아있어서 괜히 중구에 조례만 많고 일을 안 하는 모양새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자치구 중에서 조례가 제일 많이 편성이 돼 있기는 한데, 그 조례에 따라서 사업은 다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과거에 그랬으면 지금 벌써 이게 10년씩 된 조례인데 10년 동안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조례만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실정입니다.

조례를 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필요 없는 건 저희가 폐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조례가 만들어졌을 수는 있겠지요. 그런데 하다보니까 이 사업을 할 수 없을 수도 있다는 것까지는 이해를 하는데, 그것을 10년 동안 하지도 않았으면 그건 좀 확인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니냐는 거지요.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검토해서 필요 없는 조례는 폐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장애아동 재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 센터는 서울특별시 중구 종합사회복지관 내에 둔다.”라고 돼있습니다. 중구종합사회복지관이 어디인가요?

지금 유락복지관 내에 중구장애인복지관이 있습니다.

명칭이 중구종합사회복지관이 맞습니까?

중구장애인복지관입니다.

유락종합,

아니, 그것은 저희하고 별도의 복지관이고요. 그 속에 중구장애인복지관이 따로 있습니다.

네.

중구종합사회복지관이라는 시설이 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명칭이 있습니다. 유락복지관이 중구장애인복지관,

아니요. 중구종합사회복지관이라는 시설이 있냐고요?

예.

예. 유락복지관과 같은 건물인데 그중에 일부 층을 중구종합사회복지관으로 할애를 해서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정식 명칭이 중구종합사회복지관이 맞습니까? 정식명칭 질문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드리는 건 이건 조례입니다. 조례는 법이에요. 그런데 중구종합사회복지관이라는 시설이 실제로 존재하는가를 질문드리고 있습니다, 이 명칭이 공식적인 명칭인지. 질문드린 이유는 제가 물어봤을 때 그런 시설이 없다는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질문드리고 있는 겁니다.

복지관 속에 종합복지관 시설이 있지요.

종합복지관인줄은 아는데요. 명칭이 중구종합사회복지관이라는 정식 명칭이 존재하는가, 이거든요. 국장님 말씀은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그렇지요. 종합복지관 안에 들어가 있는 거지요.

건물 전체가 중구종합사회복지관이라고 명칭은 있습니다.

그게 공식명칭이라는 말씀이시지요?

예.

알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공공시설 내 장애인 최적관람석 지정 설치 운영 조례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에서 관리하시나요? 서울특별시 중구 공공시설 내 장애인 최적관람석 지정 설치 운영 조례가 사회복지과 관할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에서 관리하시나요?

저희 팀에서 관리를 하는데요. 문화시설 내에 장애인들이 앉을 수 있도록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신가요? “앉을 수 있도록”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문구만 봤을 때는 어떤 공공시설에 최적관람석을 지정을 해야 된다인데 어떤 식으로 지정을 하고 있으며, 어떤 시설들에 지정이 되어 있나요?

저희가 꼭 업체 측에다 지정을 하라고는 못하고 협조공문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공공시설 내인데도 지정을 하라고 할 수 없나요?

공공시설 내에는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충무아트홀 같은 데는 지정하고 있습니다.

최적관람석을 지정 설치하고 운영입니다. 그러면 지정해서 설치가 이미 되어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예.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지정하고 어떻게 설치하고 어떻게 운영하고 계신가, 하는 질문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충무아트홀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설치할 때 그런 편의시설 법에 따라서 그런 것을 정해놓기는 하는데, 저희가 직접 나가서 실제적으로 그것을 운영을 하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아직 점검을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충무아트홀 같은 경우에는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좌석의 일부분을 할애를 해서 비워놓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구의 공공시설 중에 장애인 최적관람석이 있을 수 있는 것은 충무아트홀 하나밖에 없는 건가요? 충무아트홀만 말씀하시는데 다른 시설은 이게 있을 수가 없는 건가요?

구민회관이라든지 충무아트홀 아니면 그런 체육시설 같은 데 그런 데,

공공시설물은 그게 아마 조례로 저희가 지정하고 운영하고 그래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공시설 내에 최적관람석이 지정이 되어 있냐고 질문드렸는데 계속 충무아트홀만 말씀을 하세요.

그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충무아트홀 같은 경우는 좌석이 고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일정공간을 할애를 해서 장애인용으로 아예 할애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민회관 같은 경우에는 좌석이 고정되어 있지 않고 움직이는 경우에는 좌석을 지정하기가 사실 좀 어렵고, 그래서 행사할 때마다 그런 편의를 봐줄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조례상에 보면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은 구비가 투자되는 공연장 등에 대한 심사에 최적관람석의 설치계획을 반영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개정이 2011년에 됐는데 이 이후에 어떤 심사를 했고 어떤 설치계획이 어떻게 반영됐는지 실적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가 있습니다. 의료보호기금이 지금 있나요?

의료보호기금이 있습니다.

어디인지 예산서에서 알려주십시오. 제가 질문드린 이유는 기금운용계획에서 못 찾아서 질문드린 거였고요. 일단 예산서에서 확인 좀 해 주세요. 이 부분은 좀 확인하고 나중에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에 의하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립하신 게 언제인가요?

인권조례 계획수립은 5년마다 하게 되어 있지만 저도 여기 온 지 한 3년 됐습니다. 하지만 조례에 대해서 계획 수립은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매년 인권조례에 관한 교육이라든지 시행공문이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따라서만 움직이고 있고,

시에서 내려오는 것은 전체적인 것이고, 그러면 중구만의 계획은 전혀 불필요하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중구만의 계획이 전혀 불필요하다고 지금,

불필요하다는 게 아니고 아직까지 계획을 못 잡았다는 답변입니다.

이거 마지막에 수립하신 게 언제인지 확인하시고 그 계획 자료 주십시오. 그리고 몇 년, 몇 년도에 계획 수립했는지도 주십시오. 지금 실제로 이 조례가 만들어진 게 2013년이기 때문에 최소한 이때 만들어졌으면 이때 수립을 하고 2018년에는 수립을 했어야 될 것 같은데, 3년 동안 한 번도 안 하셨다고 하면 마지막인 2013년에 하고 2018년 올해 했어야 되는 일을 안 하신 거고요. 2013년마저도 이 계획이 수립이 안 됐다면 이것 역시도 직무태만입니다. 그리고 이에 따르면 장애인 차별 및 인권침해에 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 실태조사 하셨나요?

예.

그러면 실태조사 자료 주십시오.

예.

서울특별시 중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여기에 “센터의 장은 장애인이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여기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시설이 어떤어떤 시설이 있고, 이 센터의 장들이 다 장애인으로 되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금 중구 길벗자립생활센터라는 곳이 있는데요.

길벗 한 군데인가요?

예, 거기 소장님이 장애인입니다.

길벗이 중증장애인자립생활시설인가요?

예.

길벗에서 자립생활시설이 별도로 따로 있는 것으로 아는데,

별도로 따로 있습니다. 신당동 쪽에 아파트를 빌려서 공동생활처럼 운영하는 자립시설이 또 있습니다.

그 자립시설의 장도 길벗센터장이 겸임을 하고 있나요?

예, 겸임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 중증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적협회에서 개인이 운영하고 있는,

거기는 단체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하고 있고 개인시설에 대해서는 서울시 보조금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개인시설에 지원을 해 주는 게 아니고 협회 차원에서 저희가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시각협회라든지 지체협회라든지 농아인협회는 다 그 단체의 건물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지원해 주고 있는데 지적협회는 그런 단체의 시설이 없기 때문에 개인시설을 운영하면서 같이 협회로 운영하라는 뜻으로 그때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시설이 부족해서 올 3월에 중림동도 개설하고 그래서 신당동 쪽에도 주간보호센터 구립을 더 건립해서 할,

시설이 모자라기 때문에요.

그 자리를 매입한다는 게 아니고요. 다른 공간을 찾아서 저희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중구 모범장애인 등 시상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매년 1회 시상하게 되어 있는데요.

예, 장애인의 날에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어떻게 하셨나요?

올해는 시상을 의회 쪽에 5명, 구청 쪽에 5명 해서 작년부터 계속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행선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제출한 2018년도 관내 4개소 장애인단체현황 지원내역을 보면 지체장애인협회만 총 회원 수가 몇 명인지 아세요?

지체장애인협회 회원은 900명이 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서류 받은 것으로는 982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 50명에게만 무료 급식사업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지요?

그것은 협회 찾아오시는 분들이 1일 100여명은 되는데 거기에서 점심 드시는 분이 50에서 70명 점심식사를 드세요. 전에는 민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협회에서 만약에 내년도 보조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거기에서 예산을 만들어서 저희한테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협회에서 1인당 단가 1250원 정도로 요청을 해서 편성을 했는데 전에는 후원금이 많이 들어왔었는데 이영학 사건 때문에 후원금이 안 들어오다 보니까 너무 예산이 적다고 해서 올해 추경을 배로 증액한 사유가 있었습니다.

다른 단체 모두 지원을 하면 연간 약 1500만 원 정도 지원하면 되는데 이 사업을 지원을 하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어떤?

이게 지금 982명이 있는데 50명만 무료급식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다른 단체 지원을 받으면 연간 1500만 원이면 이분들이 식사를 다 하실 수 있는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고요?

다른 단체는 급식사업을 안 하고 있습니다. 협회 장소도 좁고 그래서 그런 급식사업이 없는데, 지체협회만 장소가 커서 거기만 식당이 존재해서 거기에서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요청에 의해서 저희가 매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장애인단체 회원이 거동이 불편함이 있는데 지체장애인협회와 같이 차량 운영을 지원할 수 없는 것인지, 그것은 왜 못하고 있는지,

차량지원은 지금 단체별로 차량은 한 대씩 거의 지원이 되고 있고요. 지금 경과 연수가 좀 오래된 것은 내년에 교체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제가 지금 질문한 것은 그 말이 아니고, 장애인단체 회원의 거동이 불편함이 있는데도 지체장애인협회와 같이 차량 운영을 지원할 수 없다고 되어 있어요. 없더라고요. 그게 한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구청에서 단체에다 차량 지원할 수 있는 것은 구청 전체 차량 정수가 잡혀 있어서 정수가 오버되면 지원을 못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차량지원을 장애인단체 있잖아요, 지금 어디어디 지원되어 있지요?

지체협회 있고요. 시각 있고, 농아 있고, 지적협회 네 군데.

그거 서류를 저한테 주세요. 서류로 장애인 차량을 지급하는 단체를 해서 주시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31페이지 보면,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이라고 해서 실적이 0원으로 돼 있어요. 이것은 이유가 뭐지요?

출산장려금이요?

출산지원금 지급실적이 0원으로 되어 있어요.

작년에는 5명이고, 올해는 1명으로 되어 있어서 그게 1명이 아직 실적에 안 잡혀 있는,

집행을 한 게 없다고요. 그런데 그게 없나요?

출산지원금이 국비, 시비, 구비로 지원되고 있어서 올해 구비로는 지원이 아직 몇 건이 안 돼서,

그것은 홍보가 약한 것 아니에요? 홍보를 안 하신 것 아니에요? 출산이 보면 중구의 장애인도 출산 많이 합니다. 홍보를 안 하신 것 같아. 제 주위에도 장애인이 출산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을 못 받고 있대요. 홍보 좀 하시고요. 그러면 출산지원금 지급한 내역을 저한테 주십시오. 그리고 32페이지 보면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 실적이라고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자활주거팀장 김행곤입니다. 주민소득지원 생활안전자금이 4000만 원까지 융자를 해 주는 겁니다. 대상자는 우리 중위소득 60% 이하 거의 차상위계층 조금 상회하는데요, 이게 담보가 없이 신용으로 하다 보니까 신용등급에서, 문의는 올해 같은 경우 20, 30건 들어온 것 같은데, 저희가 은행으로 보내요. 우리은행에서 우리 중구청 출장소에서 융자해 주는데 신용에서 많이 좀 안 되더라고요. 아무래도 모든 구민한테 하는 게 아니고 저소득주민들한테 하다 보니까 이게 이번에 실적이 저조했습니다.

실적이 적은 이유는 신용 때문에 이게 안 된다는 거지요?

신용, 그 다음에 사업자들 같은 경우는 연소득이 4000만 원 이상이면 안 되다 보니까 저소득층만 한정되어서 하다 보니까 활성화가 안 되고 있습니다. 홍보는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러면 금번 조례안에서 제출된 특별위원회를 존속하여야 하는 이유는 뭘까요?

위원회요?

예.

위원회가 외부 위원직에 20만 원 회의수당인데, 이게 새마을지도자 회장하고 바르게살기 위원장 중구 분들인데 아무래도 이분들이,

엽니다. 직접 가서 심의를 받아오는데, 이 조례상에 수당이 예산이 잡혀 있고,

원래 은행을 거쳐서,

신용등급이 급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5급까지는,

참고로 위원장님 일전에 결산검사 때 그 사항인데요. 지금 25개 구 중에 한 14개 구가 다른 타 기금으로 전출하고 그런 게 있어서 내년에 결단을 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이게 그러면 아까 몇%라고 그랬지요?

이자가 1.8%.

그런데 지금 대출 받으신 분들은 보통 몇 분 있어요, 지금 현재까지?

약 20여명 됩니다. 융자해서 받는 게,

20명이요? 그러면 이분들이 다 소득이 어느 정도 있으면서 생활지원을 받는데 이 사람들이 등급이 되니까 받은 거네요?

연소득이 4000만 원 이하, 융자금도 4000만 원까지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자가 서울시 보면 1.5에서 2 사이인데요. 좀 낮춰서,

적극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행선 위원님 질문하셨던 장애인가족 출산지원금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아버지가 장애인일 경우에 70만 원 지급한다고 하셨습니다. 그게 다인가요?

예.

예, 동복 32명, 하복 33명 그렇게.

네, 그렇습니다.

네, 교육체육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100% 시비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네.

여기서 그것은 뺐습니다.

생활보장팀장 안효완입니다. 교육비는 저희들이 자료를 준비를 했었는데, 전체예산 그러니까 지금 중고등학교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 주는 부분은 이 부분은 저희 과에서 지급하고요. 전체를 주는 것은 기초생활수급자를 제외한 나머지는 교육체육과로 하는데 저희들이 예산을 추계할 때 약 4억 3000 정도가 추가비용 들어가는 것으로 잡았습니다.

예.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이니까. 대략 큰 범위에서 늘지는 않고요. 왜냐하면 학생 수가 점점 주는 추세에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교육급여 이 부분은 교육 부가적인 서비스라고 해서 교육비의 일부 경비를 부담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시는 게 교복 물려받는 사람들한테는 주면 안 되는 것 아니냐, 이게 아니라 교육 경비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민했던 게,

그래서 내년도에는 중구에 거주하는 중·고등학생은 전체 주자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무슨 뜻이냐 하면 국가도 정부도 고등학교까지 점점 단계적으로 의무교육으로 들어갑니다.

의무교육으로 들어가는 부분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부분은 사회적 여론이 형성되는 것 같고요. 저희들이 교육경비의 일부 4억 3000 이렇게, 물론 그것은 교육체육과에서 내년도 사업가지고 설명하겠지만 우리 중구 재정으로 봐서 4억 3000이 크게 어렵다는 판단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추세가,

그러니까 마포 같은 경우는 중학생만 내년도에 지급한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마포는 그게 8억 정도 잡혀있습니다.

신당5동 소규모 노인복지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산동 성곽길 주변에 공영주차장 건립 관련해서 행정소송에서 최종 패소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때 사유가 수용에 따른 손실보상금이 지급되더라도 거주하는 주택을 수용당하여서 이주해야하는 주민들의 사익침해 정도가 더 중하다는 사유로 최종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판결이 공익사업 시 주민요구를 수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시대적 소명이라고 판단해서 추진 중인 공익목적의 공공시설물 건립사업을 취소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행정소송에서 패했습니다.

대법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정원이라면 어떤 부분에 대해서 정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원은 전체적인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정원은 없고요. 여기에 주간보호가 있는데 10명 정도는 주간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발달장애인들이 점심시간 때 지하에서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하에 식당이 있는데요. 거기 노인지회하고 복지관 이용하는 사람하고 장애인복지관 발달장애인이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보호하는 장애인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예.

2층은 지체협회에서 운영하는 무료급식사업이고요.

거기는 지체협회 회원들만.

980여명 되고 있습니다.

회비 내는 사람만 대상으로,

한 70, 80명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 대상은 회비 내는 대상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일부러 또 회비를 안 내고 먹으러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먹으러 오면 먹지 말라는 소리는 협회 측에서는 말로는 못하고요. 1일 급식 인원을 한 70명으로 잡고 있습니다.

예.

올해 예산편성 한 게 올해보다 3배 정도 편성해놨습니다. 경로당 무료급식사업 단가를 기준으로 해서 3500원으로 해서 한 50명 해서 예산이 올해보다 3배 정도 늘어났습니다. 나머지는 협회 자체에서 자체부담으로 하게끔,

일반 회비 내는 것하고 후원금 들어오는 것하고 그런 것으로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아니, 그 예산내역을 저도 나가서 보고 했지만 급식인원은 저도 한 세 번 나가서 봤는데요. 급식인원은 매일 한 70명 정도 되고요. 타구 비교했을 때도 타구도 급식단가를 경로당 급식단가로 책정했는데 저희보다 인구 수 많은 구에서도 4000～5000 정도 편성해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무래도 100명이 먹는 게,

그것은 그쪽에서 예산편성을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4000～5000 정도 편성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단가가 아니고 예산편성이 4000～5000 정도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네.

네.

부족한 것은 다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다시 추가적으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고 있었습니다.

네, 가봤습니다.

봤습니다.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다시 저희가 검토해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했습니다.

지금 한 분은 구두로 환매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지금 한 사람입니다.

두 사람입니다. 두 사람인데,

네, 그렇습니다.

노인복지팀장 장정송입니다. 필지는 다섯 필지이고요.

소유주는 세 분입니다.

네.

네 집 중에 소유주는 세 집입니다.

지금 사기로 하신 분은 한 분이십니다.

네, 환매 요청을 하신 분은 한 분이라고 듣고 있습니다.

일단 현재까지는 그분이 환매를 하게 되면 중간에 양쪽으로 땅이 좀 갈리고 건물도 갈리게 돼서 일단은 저희가 지금은 구체적인 계획은 없고요. 일단 일반재산으로 돌리고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을 할 예정입니다.

예.

너무 그분이 면적이나 이런 부분이 너무 좁아서 일단은 그 부분을 저희가 뭔가를 활용하기에는 너무 좁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일반재산으로 변경을 한 다음에,

일단 저희가 파악한 결과로는 7, 8억 정도 손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매의 경우에는 지금 있는 물건 그대로 그분이 환매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수리비를 드리지는 않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있는 그 상태 그대로 환매를 하는 것으로 저희는 지금까지 파악을 했는데요.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강제수용에 따른 환매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다른 책임이 있는지,

좀 더 검토해보겠습니다.

과장님, 과장님으로 언제 발령받았지요?

9월 1일자로.

교육은 언제 갔지요?

8월 달에 받았습니다.

8월에 가서 8월 말까지 받고 9월 1일자로 과장직에 임하신 거지요?

예.

사회복지과 업무가 무척 광범위해요. 광범위한데 아직까지 업무파악이 덜 됐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기 있는 위원들이 알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속 시원한 답변도 못해줘서 미안한 감도 없지 않아 있을 것이고, 또 우리 위원들이 과장님한테 물어보는 것은 당연한 것을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팀장님들이 여기에 적절한 답을 해줘야 되는 부분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고, 비 온 뒤에 땅이 굳는다고 더 큰 기대의 길로 가는 것으로 받아들여주십시오. 질문할게요. 이 자료를 누가 만듭니까? 우리 의원들이 자료요청을 할 때 자료를 주시지요?

예.

처음에 중요한 업무보고라고 해서 주는 게 주요업무보고서를 먼저 가지고 오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자료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자료요청을 주고 하는데 그 자료를 만들어주실 때 담당자가 따로 있나요?

각 업무담당자가 1차적으로 자료를 만듭니다.

업무담당자가?

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까 오전에도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자료를 보다 보니까 추가자료 요청했는데 추가자료에는 나와 있는데 처음에 자료에는 없던 게 나와요. 그렇다고 하면 자료의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거지요. 같은 내용이라고 하면 처음에 의원들이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자료요청을 했을 때는 그런 자료들이 같이 와줘야 되는데 추가질문 시에 몰랐던 내용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자료를 줄 때 여기에 누락이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도 안 하고 보내나요?

저희가 검토는 하는데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부족한 부분은 과장님이 부임한 지 얼마 안 되니까 직원들도 아마 좀 느슨한 마음에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이런 과정들이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과장님은 지금보다 더한 눈으로 이 과정들을 거치고 확인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렇잖아요? 참, 너무 안타까워서 먼저 받은 자료는 제가 최근 3년 치 장애인복지시설 감사 지도점검 결과 이것을 받았어요. 나는 여기 있는 이게 전부인지 알았어요. 그랬더니 오후에 받은 자료 보니까 또 자료가 누락된 게 나와요. 여기는 몇 개 단체가 있는가 한번 보실래요? 처음에 받은 것은 10개 단체로 나와 있고요. 오후에 받은 자료에서는 2개가 더 추가되더라고요. 발달장애하고 2개가 나와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지방비를 보조하기 때문에 나와야 되는 건데 추후 받는 서류에 나온다는 것은 이것은 문제가 많다. 의회를 무시하는 것 아니에요? 의원들이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 안 쓴다는 얘기잖아요.

아닙니다. 의원님들을 무시해서 그런 것은 절대 아니고요. 저희들이 업무가 바쁘다 보니까 미처 발견하지 못한 실수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실수라고 하기에는 뭔가 석연치 않아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것을 보다 보니까 추가질문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발달장애 운영위 회의 자료가 있습니다. 거기에 김경일 회장인가요, 파란마음, 이 사람이 여기 지적사항에 대해서 답변해놓은 게 있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답변서에 보니까 사단법인 서울특별시 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중구지부의 서류인데요. 여기 10번 항에 보니까 “운영 준수를 위해서 운영위원회 회의는 최소 1주일 전에 관할구청 담당 공무원에게 필수적으로 공문을 보내고 참관할 수 있도록 사전에 공지 철저하게 하겠음”이라고 답변이 왔어요. 그러면 제가 오전에 말씀드린 게 있었지요. 청각장애인 운영위 할 때는 우리 구청 담당, 사회복지과 청각장애인 담당직원이 운영위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그 당시에도 물어봤거든요. 왜 안 왔느냐 했더니 그 복지사가 확인해보니까 바빠서 못 왔습니다, 라는 답을 들었어요. 그러면 여기서 지적했던 내용은 사전에 철저하게 하겠다고 했고, 그리고 금년 11월 14일 오후 4시에 청각장애인 단체에서 운영위원회 회의를 했는데 여기는 바빠서 못 왔다. 그러면 이것은 어떤 기준에 지적사항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이치적으로 맞지 않아요. 그러면 이런 답변을 받지 말아야 되는 거잖아요. 한번 보세요. 이게 서울특별시 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중구지부장이 보낸 거예요. 이런 일들이 나와서는 안 된다는 말씀드린 거고, 이것은 전자 거고, 후자에 청각장애인 단체에서는 그러면 당연히 안 가도 되는 이런 사항이 되는 거예요.

그 부분은 제가 좀 더 챙겨서 꼭 참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지만, 참석을 해야만 그 단체에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지 제대로 가감 없는 전달사항이 되어서 행정을 할 때는 어떤 사회복지를 만들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신 자료를 보니까 27쪽에 보면 발달장애인이 총 다섯 곳이 운영되고 있네요. 공동생활가정에서 샬롬하고 하늘마음에서 2개가 있고, 주간보호센터에서 세 군데네요. 다섯 군데가 있는데 이게 각기 다른 장소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꼭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이게 각 시설별로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분산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재작년 11월인가 12월에 중구발달장애인협회 지부를 결성하기 위해서 시위도 하고 농성도 하고 그래서 경찰서 건물인가 거기에 가서 숙식하는 것을 저희가 말려서 구청에서 중구지회를 만들어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 그 단체가 중구 중림복지관에 가있지요?

예.

그래서 운영은 잘 되고 있나요? 거기 12명이 등록되어 있는데 불만사항은 없던가요?

운영은 지금 현재 잘 되고 있습니다. 큰 불만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회장은 누구지요? 중구 지회장이 누구지요?

이금순입니다.

이금순 씨고요. 그러면 김경일 씨는 또 뭐예요? 김경일 씨는 샬롬하고 하늘마을 이쪽인가요?

장애인복지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김경일 씨가 운영하는 게 공동생활 두 곳하고 파란마음,

총 세 곳을 운영하고 있지요?

예.

그런데 혼자서 3개 단체의 역할이 가능해요?

공동생활가정은 한 가정 당 4명이 생활하고 있고요. 거기서 선생님 한 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간보호센터는 12명에서 15명을 보호하고 있는데 거기는 지부장님이 맡아서 운영하고 있고요.

또 한 곳은?

그게 파란마음 주간보호센터입니다. 공동생활 두 개는 선생님이 각 한 명씩 맡아서 운영하고 있고요.

지금 약수동에 있는 그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개인 가정집에 세 들어 사는 것.

예.

그런데 걸핏하면 돈 달라고 하던데, 해결했어요? 전세보증금,

전세보증금은 파란마음 협회에다가 개인시설에다 해 줄 수는 없으니까 협회 차원에서 저희가 지원해준 겁니다. 농아협회라든지 지체협회라든지 시각은 다 협회 사무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되고 있지만, 지적은 협회 사무실이 없다 보니까 협회 쪽으로 그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회장 개인적으로 해 주는 게 아니고 협회 쪽으로?

예.

이분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거기에 대한 운영자금이 항상 부족하다. 조금 더 지원해달라는 요청이 많이 들어오지요?

요청이 오기는 오지만 개인시설에다 저희가 무작정 지원해 주는 것은 어렵고, 개인시설 지회장이 운영하는 것은 이런 사업을 함으로써 시예산을 같이 100% 지원받는 것도 있습니다. 시예산을 쓰기 때문에 저희는 사무실 운영비하고 하계수련 체육대회라든지 기타 등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불협화음이 없게끔 잘 해 주고, 그런데 1명이 3개 단체를 운영할 때 법적으로 아무 문제없다, 이런 말씀이지요?

예.

근거는 있지요?

예,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장애인 휠체어 있지요? 장애인휠체어 운영하는데 있어서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어떤 민원이냐면 휠체어가 가다가 순탄한 길만 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게 전동차지요?

예.

가다가 펑크도 날 수가 있고, 고장도 날 수 있고 그래서 문제가 많이 발생되는데, 그 전에는 신당동에 장애인전동차를 고칠 수 있는 공간이 있었는데 지금은 현재 유락복지관으로 이전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서 얘기가 뭐냐 하면 업무가 간단한 건 정비가 되는데, 펑크 같은 것, 그런데 부속이 고장 나면 잘 수리가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파악한 부분이 있어요?

장애인복지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동휠체어보조기구 같은 것 지원하는 것은 기초수급자 같은 경우는 조례에 의해서 20만 원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기타장애인은 10만 원 지급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복지관에서 센터장이 그것을 맡아서 무료로 고쳐주고는 있지만 좀 고치기 어려운 경우는 타구에 협약을 맺어서 고치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그쪽으로 본인들이 알고서 그쪽에 가서 고치고 비용은 저희한테 청구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동차가 고장이 났는데 지금 이동을 못해요. 이동을 못하는데 어떻게 수리를 거기로 가져가요?

그쪽에서 차가 와서,

싣고 가고, 그러면 이거 수급자 내지는 그런 어떤 기준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 기준에 한해서 하는 거고 그 기준을 벗어나면 안 되는 거고.

그렇죠.

그런 것은 개인 사비로 고쳐야 되고.

오버되는 건 개인 사비고, 최대한 지원되는 게 기초수급자는 20만 원, 일반장애인은 10만 원 정도지요.

벗어나는 건 개인 자비로 부담해야 되는 거고.

예.

보통 들어오는 건수가 몇 건이나 되는지 파악이 되어있습니까?

신청에 의해서 파악은 되고 있는데 정확한 숫자는 저희가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파악하셔서 각 위원들한테 한 부씩 배부해주시고요.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과장님, 예산집행사항 보니까 미집행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는데, 미집행 잔여분에 대해서 우리가 금년 12월까지는 소진시켜야 되잖아요. 우리 존경하는 고문식 위원장님도 신당5동 소규모복지관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잔액이 무려 33억 7925만 1000원이 남아있습니다. 이것은 예를 든 거고, 30페이지 예산집행현황 보세요. 그런데 잔액이 남아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소진시킬 거예요? 아까 말 듣다보니까 어떤 식으로 이것을 처리할 겁니까?

일단 환매의사를 밝힌 부분에 대해서 그건 환매조치를 하고요. 남은 부분은,

아니지요. 우리가 처음에 돈 드린 게 얼마입니까? 57억 1063만 7000원 줬잖아요. 줬는데 집행한 내역이 23억 3100만 원 나갔는데 남아있는 게 33억 남아 있잖아요, 7900만 원이.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활용하실 거예요? 아까 다시 환매한다고 했지만 이 잔여금액은 어떻게 할 거냐고요?

과장님, 이거 정책이 하나가 잘못 되면 이렇습니다. 이렇게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가 되고 쓸데없는 에너지가 소비가 되고, 멀쩡한 직원들 근무의욕 떨어뜨리는 일이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소규모 노인복지관 자료 말하는 거예요. 다 같이 주세요. 그 당시에 처음 시작할 때 본 위원도 거기 심의위원회 갔었던 기억나요. 본 위원이 안 된다는 의견을 피력했었는데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지금 사업이 진행된 것 아닙니까? 진행됐던 건데 지금 결국에 또 다시 이게 원점으로 회귀한 거예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구민의 혈세만 지금 낭비된 거예요. 마음의 상처만 주고 남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허무하지요.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게끔 서로가 다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맞춤형 급여제도에 대해서 기초수급자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기초수급자가 되려면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맞춤형수급자겠지요, 그 과정이 있는데요. 주민센터 가서 상담을 하고 그다음에 복지지원과에서 방문조사하고 그다음에 수급자 책정을 사회복지과에서 지정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게 연도 월별로 파악한 자료 있어요? 혹시 이거 책정된 부분에 대해서.

금년도 1월부터 10월까지 신청 조사한 결과 현황은 있습니다.

현황 어떻게 왔어요? 몇 월에 몇 명 이런 것 없습니까?

생활보장팀장 안효완입니다. 저희가 1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한 게,

1월 달부터 10월 달까지 10개월 치?

네. 10개월 치 신규 했는데, 기초생계급여는 총 신청수가 605명에 책정이 403명이고, 제외가 202명이고요. 기초의료급여는 597명이 신청해서 408명 책정됐고, 189명이 제외됐습니다. 기초주거급여는 753명이 신청해서 498명이 됐고, 255명이 제외됐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1인 가구, 2인 가구 이렇게 분류를 했는데 우리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혹시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려면 이런 과정이 있는데요. 내가 재산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을 때는 가능하겠지요. 그런데 내가 재산이 일부가 있어요. 일부가 있는데 이것을 기준할 때 여기는 5400만 원 돼있거든요. 여기까지는 기본재산 공제금액이다, 라고 돼있는데 이건 혹시 얘기하는 전세보증금이라든지 또는 월세보증금이 됐든지 이런 내용을 하는 거고 금융자산, 예금, 보험, 적금 이런 것 얘기하거든요. 500만 원인데 이걸 다 합치면 5900만 원이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이게 적금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금액이 매월 불입하다보면 늘어나면 늘어나지 줄어들지는 않거든요. 그랬을 때는 만약에 늘어났다. 5903만 원이 됐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적용되는 거지요?

조사 관련된 것은 다 복지지원과에서 조사하는데 재산이 늘어서 기존소득 금액이 넘어가면 제외로 저희들한테 통보가 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외로 책정을 합니다.

소득발생을 시키지 말아야 되네요?

사실은 생계급여나 주거급여는 최소한으로 국가에서 책임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소득이 있을 경우는, 일할 능력이 있으면 자활근로를 해야 하고요. 그게 아닐 경우에는 이분들이 소득을 할 수 없는 상황일 때 저희가 지급하는 부분입니다. 사회안전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사회안전망은 좋은데요. 그렇다고 하면 이번에 진행되는 얘기 중에서 먼저 앞당겨볼게요. 기초노령연금 매월 10만 원 지급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소득으로 잡을 건지 안 잡을 건지 혹시 사회복지과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조례가 하나는 개정이 하나 있고요, 하나는 제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장으로 안 잡기 위해서 수급자들한테 형평성의 문제가 있어서 그 부분은 개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개정하면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니지요, 내용이 다릅니다.

하나는 기초연금수급자에 대한 공로수당을 지급하기 위한 것이고요. 또 한 가지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기초수급자 이분들에 대해서 소득이 올라가면 다른 쪽의 지급액이 깎이는 이런 부분을,

일단 우리 조례에서 빠지는 그 부분들을 일단 조례로 규정하게끔 돼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조례를 구비를 해놓은 다음에 그렇게 하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노인복지팀장 장정송입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례에 저소득층에 한해서 지원을 한다는 항목이 들어가고 또 저희가 구비부담 자체를 전체를 구비로 부담할 수 있고, 또 저소득층이라는 기준이 들어가 있고 기초생활보장법에서 말하는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에 대한 부가서비스 추가급여라는 부분으로 들어가서 조례에 넣어서 이렇게 지원을 하게 되면 공적 이전소득으로 잡히지 않도록 이렇게 돼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네. 저희 지침에 그렇게 돼있습니다.

보건복지, 기초생활보장법에 돼있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기초생활보장법에 추가로 지원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과장님, 물론 이건 복지지원과에 먼저 물어보고 사회복지과에 물어봐야 되는 이런 순서인데, 어쨌거나 순서는 뒤바뀌었지만 다시 한 번 물어볼게요. 근로능력 여부에 대해서 이게 기준이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근로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만18세부터 만64세 자활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하고, 능력이 없는 사람이 만18세 이하 만65세 이상이 근로능력이 없는 걸로 판정을 하고 있는데, 이 안에서 물론 나이가 젊더라도 등록장애인이 된다고 그러면 등급이 있다면 여기서 제외되고 있어요. 그런데 등록장애인이 안 된 상태에서 몸이 많이 아파요. 우리가 흔히 말해서 온몸이 다 아파. 근로도 못해.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해요. 그럴 때는 여기서 흔히 얘기하는 복지지원과에서 조사를 하겠지만 이런 경우에도 가능한지 아시는 대로만 말씀을 해주시지요.

네, 그런 경우에는 단기보호라든지 아니면 서울형 보장제도라고 해서 긴급한 경우에 그렇게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있습니다.

몸이 완치될 때까지? 단기라는 것은 글자가 단기잖아요. 이 사람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근로할 능력이 안 돼. 앞으로도 안 돼요. 무릎관절도 시원치 않고 뭐 허리도,

단기간인 경우에는 저희가 긴급구호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저희가 도와줄 수 있도록 하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런 상태가 장기간이 된다고 하면 저희가 장애인이라든지 보호대상자라든지 이렇게 신청해서 책정할 수 있도록 저희가 돕고 있습니다.

연령에 상관없이 그렇게 한다는 거지요?

예.

알겠습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