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상 의원 발언

존경하는 임태상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 재난안전실 업무 추진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기울여 주시고 적극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구광역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제정 이유를 보고드리면 제천 스포츠센터와 밀양 세종병원 화재로 대규모 사상자가 발생하였으며 최근에는 태풍 콩레이로 인해 경북 영덕과 포항 지역에서 2명이 사망하고 183억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우리 시 또한 최근 3년간 화재폭발 붕괴사고 26명, 대중교통사고 6명, 범죄 2명 등 총 34명이 재난사고로 인해 소중한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예기치 못한 재난사고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사회안전망 구축 방안을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생활 속 재난사고 중 발생빈도와 시민안전 체감도에 미치는 영향과 인명피해 가능성 등이 높은 재난 유형에 대해 250만 시민을 가입대상으로 하는 시민안전보험을 2019년부터 도입할 계획입니다. 이번에 제정하려는 조례안은 대구광역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안전보험의 가입대상을 정하고 재난 및 사고의 유형별 보상범위, 보상한도액의 조정과 관련된 사항 등을 규정하였으며 피해를 입은 시민들이 신속하게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피해신고 및 조사에 관한 규정과 보험금의 청구산정 지급과 관련된 절차 등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정하였습니다. 이밖에도 시민안전보험의 안정적인 운영과 선량한 시민의 정당한 권익보호 등을 위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요청할 경우에는 지급을 제한하는 조항도 마련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로부터 시민을 안전하게 보호해야 한다는 대구시의 책무를 다하고 시민안전보험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례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6쪽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 제정조례안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을 위해 시민안전보험 도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피해자들이 신체적·경제적 피해 지원 등 생활안정 도모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관련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먼저 조례안 제정의 배경을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재난은 자연적으로 발생해서 사회와 사회 구성원들에게 해로운 역량을 미치는 통제가 불가능한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으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에서는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여 크게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현대사회는 산업화와 기술의 급속한 발달로 경제, 사회, 문화적 환경이 급속하게 변하고 지구 온난화에 따른 불규칙한 이상기후 출현으로 재난발생 예측이 힘들어지면서 새로운 유형의 재난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급속한 도시 확산에 따른 난개발과 도시규모의 확대, 고령화·도시화·양극화의 진행으로 인한 급격한 사회구조 변화 등으로 재난 취약성이 날로 증가하면서 여러 형태의 재난이 동시에 발생하는 복합 재난의 발생빈도가 증가하고 재난의 규모 역시 대형화·다양화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 인적·물적 피해뿐만 아니라 사회와 경제 전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처럼 재난의 발생 요인이 상존, 증가하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각종 재난안전사고에 대한 효과적 대응을 하는 시민들의 사회적 요구를 수렴하여 시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필요성은 크다고 할 것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와 인천광역시에서는 2019년 1월 1일 시행을 위하여 각각 올해 7월과 10월에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충청북도에서도 입법예고를 마치고 올해 마지막 정례회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제정 절차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시 관내 주민등록 기준으로 시민안전보험의 가입대상을 명시하고 있으며 인천광역시와 충청북도에서는 적용대상을 확대하여 관내 등록된 외국인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만 상법 제732조에서 ‘15세 미만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어 향후 시민안전보험이 시행되더라도 15세 미만자의 경우 상해후유장애 항목에 대해서만 보상을 받게 됩니다. 안 제4조에서는 재난사고 유형별 보상범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타 시·도 조례에서 규정한 안전보험의 보상범위를 비교하면 인천광역시와 충청북도에서는 제2조에서 재난을 정의하여 보상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대구시와 제주도는 제4조에서 별도로 보상범위를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제4조제1항제2호에서 폭발·화재·붕괴 등으로 표기한 것은 사회재난 보상범위 확장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나 재난피해자의 재난의 유형에 대한 주관적 해석의 여지가 있고 제4조제2항에서 보험계약 체결 시에 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은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재난사고 유형은 신축적으로 운영할 수 있으므로 조례의 명확성 확보 차원에서 타 시·도의 조례를 참고하여 보상범위를 사회재난으로 명시하거나 제주도의 사례처럼 폭발·화재·붕괴로 표기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20쪽입니다. 또한 대구시에서는 2019년 기준 2,000만원 한도의 8종의 재난에 대한 보장 담보 조건으로 연간 9억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하고 5년간 동일금액의 비용추계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5조부터 안 제10조까지는 보험료의 납부방법, 피해신고와 조사, 보험금 청구 및 보험금액 산정, 보험금 지급과 지급 제외사유 등 보험가입 후 피해보상을 위한 구체적 절차와 방법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번 제정안 제출은 일상생활 중 예기치 못한 각종 재난, 재해, 범죄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높아진 시민들의 안전복지 기대치에 맞는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것으로 재난 발생의 불예측성을 고려할 때 이 조례의 제정은 적절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최적의 금액으로 시민들에게 최대의 혜택을 주는 보장인 만큼 보험계약과 관련한 세부약관 작성 시 전문가의 면밀한 사전 검토를 이행하여 피해시민들의 보상이 제한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며 조례의 제정목적이 원활히 달성될 수 있도록 대시민홍보를 강화하여 제도 시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저희들 18쪽에 보면, 아, 3조에 보시면 “관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시민을 피보험자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15세 미만자의 경우는 상해후유장애 시에만 해당이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재난사고인데도 사망을 넣을 수가 없습니까? 상법의 규정에 3항은 안 되어 있지만.

예. 저희들이 넣고 싶은데 상법상 15세 미만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망보험을 할 수가 없도록 그렇게 법적으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사망이 아니고 재해사망이고.

예. 다 모든 사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들어갑니까?

예.

그러면 가입한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만 15세가 되는가 안 되는가는 그 가입한 날짜기준으로 정하게 됩니까?

예.

그러면 만약에 주소지가 대구로 되어 있지 않은데 상시근무는 대구에서 하면 어떻게 됩니까? 불가능합니까?

이거는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들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해서만?

예. 일반 아마 대구시를 거쳐가는 여행자는 해당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만약에 그러면 혁신도시처럼 현재 거기서 근무는 하는데 만약에 주소지는 아직 안 되어 있다. 이런 상황은 그러면 가입이 안 되는 것으로 봐야 되겠네요. 대상이.

예. 주민등록이 우리 시로 되어 있어야 되는 거고 우리 시민들만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직장이 여기 있는 분들은 우리 시로 주민등록이 옮겨져야 혜택을 받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대구시민들의 안전과 또 재난에 대비해서 시민안전보험을 가입하고 이런 운영조례를 발의를 하셨는데요. 여기에 보면 3조에 물론 주민등록이 대구시로 되어 있는 모든 시민이라고 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면 되어 있는 모든 시민인데 요새는 시에도 다문화가정이라든지 또 외국인이 국내에 와서 다시 재혼을 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외국인도 등록된, 외국인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도 이미 등록된 외국인으로 대구시에 거주하는 이런 외국인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예. 저희들 주민등록에 되어 있는 모든 시민으로 했는데요. 등록외국인이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건 좀 논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다른 타 시·도에도 보면 명시적으로 하는 데가 있고 또 명시가 안 된 데가 있는데 지금 대구시에 등록외국인이 한 2만 6,800명 이상 정도 되기 때문에 이거 명확한 그걸 위해서 이거를 삽입하는 것도 한번 검토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찾아본 바로도 최근에 했는 물론 제주도나 이런 중국이라든지 있지만 대부분에 보면 시민하고 괄호를 하고 ‘등록된 외국인 포함’ 이렇게 최근에 된 조례에는 분명하게 외국인도 ‘등록된 외국인 포함’ 이렇게 해서 명시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명시를 하는 게 더 명확하지 않을까 일단 조례로서 그지요? 명확하게.

예. 명확하게 하려면 이거를 포함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4조에 보면 보상범위가 있지요?

예.

4조에 보상범위가 어차피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해서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이 이렇게 다 포함을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우리 4조1항2호에 보면 “폭발·화재·붕괴 등으로 인한 상해사망 또는 장해” 이렇게 대개 우리 특히 행정용어로 등등 이러면 이게 어디까지 포함되는지 이게 시에서도 나중에 불분명한 소지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게 폭발, 화재, 붕괴 등으로 했을 경우에는 이제 대체로 여기 사회재난 쪽에 해당되는 범위가 되는데요. 이 사회재난 같은 경우에는 환경오염 사고로 인한 피해가 생길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기타 재난이 많기 때문에 이걸 명확하게 하는 것도 필요는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렇게 ‘등’으로 한 거는 나중에 시장이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재난사고 유형별 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라고 해서 ‘등’으로 했는데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딱 명확하게 제시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제가 다른 데를 보더라도 이게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인한 후유장해 이렇게 또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인한 상해사망 이런 식으로 분명하게 되어 있는 이런 조례가 타 시·도에는 제가 이걸 발췌를 해봤는데 이 조례에서 ‘등’ 하는 이런 용어는 어차피 나중에 문제가 됐을 때는 시에서도 이게 더 불분명한 이런 용어 때문에 시민들과의 마찰도 더 생길 여지가 있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저희들도 예상하는 거는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이 정도로 보상범위를 정하고 있기 때문에 산사태도 포함을 시켜서 확정하시는 것도, 예. 괜찮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의 자연재난이나 사회재난 속에서도 좀 범위를 축소하자, 우리 시에서도 또 예산 문제가 관련되기 때문에 시에서는 그런 의도가 맞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그 정도의 범위로, 위원님 생각하시는 범위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조례는 조금 분명한 자구로서 조례를 만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정동의안을 하겠습니다. 윤영애 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등을 통해 충분히 심의하였고 우리 위원님들 간의 심도 깊은 논의결과에 따라서 피보험자를 등록외국인까지 확대하고 보상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안 제3조와 제4조에 일부 자구를 조정하는 등 배부된 유인물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존경하는 임태상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폭염 등 자연재난 대응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대구광역시 폭염 및 도시열섬현상 대응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본 조례 제정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으로 “폭염”이 자연재난에 포함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추어 폭염 및 도시열섬현상에 적극적으로 대응코자 폭염취약계층 지원 및 폭염경감시설 설치·유지에 필요한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해서 시민의 복리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보고를 드리면 쿨루프 등 폭염경감시설의 종류를 제3조에 폭염대응 기본계획 및 종합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제7조에 포함하였으며 폭염 및 도시열섬현상 대응을 위한 사업비용의 지원과 보조에 대하여 제10조부터 제13조에 걸쳐 폭염취약 계층과 폭염경감시설 설치사업 지원 내용을 포함하여 여름철 무더위를 극복토록 필요한 예산 지원 근거를 제시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원활한 폭염 및 도시열섬현상 대응정책 수립·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전담조직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고 말씀드린 폭염 및 도시열섬현상 대응 조례안은 우리 시의 폭염 빈도 및 폭염 강도가 증가함에 따라 폭염대응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시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여 시민 복리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관련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폭염 및 도시열섬현상 대응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6쪽입니다. 이 제정조례안은 기후 변화와 도시화로 인한 도시열섬현상으로 인해 폭염 빈도 및 강도가 해마다 증가함에 따라 폭염에 의한 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 피해를 예방하고, 공공 및 민간 폭염경감시설 확충을 위한 소요예산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관련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다음 27쪽, 28쪽 조례안 제정의 배경에 대해서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9쪽입니다.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6조까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와 제5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대구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폭염 및 도시열섬현상 대응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제정의 목적과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폭염경감시설의 종류, 시·구‧군 등 및 시민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는 폭염 및 도시열섬현상 대응 기본계획은 5년마다, 폭염 및 도시열섬현상 대응 종합대책은 매년 수립토록 하고, 구‧군, 공사‧공단 등에서는 관련 계획에 따라 자체 폭염대응 시행계획을 수립‧제출 및 추진토록 하였으며, 관련 계획수립의 기초자료 확보를 위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0조부터 제20조까지는 폭염취약계층 지원, 폭염경감시설 설치 등 구체적 지원내용과 설치 시설물의 종류를 규정하고, 폭염 대응을 위한 광역적 협력체계 구축, 시민에 대한 교육과 홍보 강화, 폭염전담조직 설치‧운영과 폭염경감시설 설치 위탁, 전문가 자문 및 수당 지급 등에 관하여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30쪽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번 제정안 제출은 매년 강도를 더해가는 폭염 피해에 대한 지원뿐만 아니라 선제적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폭염으로부터 시민의 생명 등을 보호하고,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완화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구온난화에 따라 전 세계적인 문제로 떠오른 폭염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이 조례의 제정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먼저 제정된 전라남도 폭염 피해예방 조례에서 규정한 “폭염취약지역 예찰‧관리활동”과 “재난도우미 운영” 등은 폭염 취약지역과 취약계층에 대한 사전적 예방활동을 전개한다는 측면을 참고한다면 대구시에서는 시행과정에서 참고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폭염의 근본적인 원인이라 추정되는 온실가스 배출 감소에 대한 방안과 조례 제정 과정에서 상위법 개정에 따라 지원근거가 마련된 재난관리기금의 활용에 대해서도 폭염대응 기본계획 등에 반영하여 조례의 제정 목적이 효율적으로 달성될 수 있도록 시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임태상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올 한 해 동안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시면서 시민이 행복한 안전한 대구를 조성하는 데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해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재난안전특별교부세 교부분과 국고보조금 조정분 등을 반영하고 금년도 사업을 원활히 마무리하기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254억6,400만원에서 5억2,000만원이 감액된 249억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 지방교부세 분야는 공항교 내진보강공사와 하천둔치 주차장 수위관측 CCTV설치를 위해 행정안전부로부터 교부받은 재난안전특별교부세 16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국고보조금 분야는 2018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우수 지자체 재정 인센티브 1,000만원이 증액되었으나 국가하천유지관리 국고보조금이 21억3,000만원 감액 교부되어 총 21억2,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1,081억4,200만원에서 5억4,300만원이 감액된 1,075억9,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전정책관 소관은 기정예산 대비 1,900만원이 감액된 70억6,300만원으로 금년도 화랑훈련을 군에서 미실시함에 따른 관련 예산 전액 1,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사회재난과 소관은 기정예산 대비 1,000만원이 증액된 11억2,800만원으로 2018년 안전한국훈련 기초지방자치단체 평가에서 동구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됨에 따른 재정 인센티브 1,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자연재난과 소관은 기정예산 대비 6억3,400만원이 감액된 805억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심의수당은 부서별 사전재해영향성검토 요청 증가로 인해 부족한 심의수당 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대구광역시자율방재단연합회 중앙교육 여비지원은 재해구호기금의 적극적인 활용을 위해 재해구호기금 예산의 지역자율방재단 재해구호 교육으로 통합 운영하기 위하여 당초 예산 300만원을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공항교 내진보강공사를 위해 교부된 하반기 재난안전특별교부세 15억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국가하천 유지관리는 국고보조금 교부결정액 감소에 따라 세입예산과 연계해서 21억3,000만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지방하천정비사업 가창교에서 상동교 구간은 균특예산에 맞추어 초과 계상된 시비분 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시설안전관리사업소 소관은 기정예산 대비 1억원이 증액된 174억200만원으로 하천둔치 주차장 수위 관측 CCTV 설치를 위해 교부된 하반기 재난안전특별교부세 1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실 소관 명시이월사업은 총 9개 사업, 100억200만원입니다. 전문경력인사 연구장려금 지원 2,400만원은 기상재해분야 전문경력인사 연구장려금 3,600만원 중 지급시기 미도래분을 이월하려는 것입니다. 팔달교, 성북교 내진보강공사 44억4,600만원과 이번 추경에 반영한 공항교 내진보강공사 15억원은 공사기간 미도래로 이월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하천정비 및 유지관리 분야의 금호강 하중도 좌안둔치 주차장 확장 4억300만원, 금호강 하중도 진출입 보도교 건설 21억4,800만원, 금호강 좌안 자전거도로, 산책로 연결사업 1억5,000만원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과 사전절차 이행을 위해 실시설계용역을 중지하였거나 용역기관이 미도래하여 이월하고자 하는 것이며 국가하천 유지관리 2억3,100만원은 매년 국고보조금 교부시기를 감안해서 내년도 1월~3월 국가하천유지관리비용을 이월하는 것입니다. 또한 신천-용계지구 지방하천정비사업 10억원은 용역기간 미도래로 이월하고자 하는 것이며 신천둔치 주차장 수위 관측 CCTV 설치 1억원은 사업기간 부족으로 전액 이월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임태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재난안전실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특별교부세 및 국고보조금 조정분을 반영하는 등 금년도 사업을 원활히 마무리하기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성원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재난안전실 소관 2018년도 대구광역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1쪽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 249억4,4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억2,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 32쪽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주요증감 내역으로는 지방교부세 16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 21억2,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지방교부세 16억원 증액은 특별교부세로 공항교 내진보강공사를 위한 사업비 15억원과 신천‧금호강 둔치 주차장 수위 관측 CCTV 설치비 1억원입니다. 보조금 21억2,000만원 감액은 국고보조금으로 2018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우수지자체에 대한 재정 인센티브로 1,000만원이 증액되었으나 국가하천유지관리사업은 국고보조금 교부결정액 감소에 따라 21억3,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 1,075억9,9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억4,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4쪽입니다. 신규사업입니다. 총 3개 사업에 16억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사회재난과 1개 사업, 자연재난과 1개 사업, 시설안전관리사업소 1개 사업입니다. 그다음 35쪽 증액사업입니다. 1개 사업에 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 주요 감액 사업입니다. 총 4개 사업에 21억5,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 36쪽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안전정책관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은 70억6,3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 37쪽입니다. 화랑훈련 실시 및 화랑훈련 타 기관 참가자 급식비 등 1,900만원 감액은 2년마다 합동참모본부 주관으로 6월경 실시하던 화랑훈련을 금년에는 군에서 미실시함에 따라 관련 예산 전액을 감액 편성하는 것입니다. 다음 사회재난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은 11억2,8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훈련우수지자체 재정인센티브 1,000만원 증액은 2018년 안전한국훈련 기초 지방자치단체 평가에서 동구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됨에 따른 재정인센티브로, 금년 8월 국고보조금 확정 및 교부결정 통지되어 추경성립전 집행하고 3회 추경에 증액 편성하는 것입니다. 다음 38쪽 자연재난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은 805억3,7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억3,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9쪽입니다.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심의수당 400만원은 부서별 사전재해영향성검토 요청 증가로 인해 부족한 위원 심의수당을 증액 편성하는 것입니다. 대구광역시자율방재단연합회 중앙교육 여비지원 300만원 감액은 재해구호기금의 적극적인 활용을 위해 재해구호기금 예산 편성목을 활용하여 지역자율방재단 재해구호 교육으로 통합 운영하고 당초 편성 예산 전액을 감액하는 것입니다. 공항교 내진보강공사 15억원 증액은 최근 국내 지진발생빈도 및 강도의 증가로 공공시설물의 조기 내진보강의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교량 중 내진성능이 미 확보된 시설을 우선하여 보강공사를 시행하는 것으로 2018년 하반기 재난안전특별교부세 교부결정에 따라 이번 추경에 증액 편성하는 것입니다. 다음 40쪽입니다. 국가하천유지관리 21억3,000만원 감액은 국가하천인 낙동강 및 금호강 유지관리를 위한 예산으로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 국고보조금 교부결정액 감소분을 반영하여 감액 편성하는 것입니다. 그다음 지방하천정비사업 600만원 감액은 지방하천정비사업 총사업비 중 국고보조금을 제외한 재원배분 비율인 균특·시비 6대 4에 맞추어 초과 계상된 시비 600만원을 감액 편성한 것입니다. 그다음 41쪽 시설안전관리사업소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은 174억2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천둔치 주차장 수위 관측 CCTV 설치 1억원 증액은 신천과 금호강 둔치 주차장 5개소에 CCTV를 설치하려는 것으로 금년 하반기 재난안전특별교부세 교부결정에 따라 증액 편성하는 것입니다. 그다음 42쪽 명시이월사업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9개 사업에 100억200만원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우리 금호강 좌안 자전거도로 산책로 연결사업 이런 것이 부산지방국토관리청하고 사전에 충분한 논의가 안 되어서 미루어진 것입니까?

좌안 자전거도로사업은 인터불고호텔 앞에 거기 좌안 쪽에 자전거도로가 끊어져 있습니다. 저희들 금호강 정비사업 할 때 다른 구간은 다 정비가 됐는데 거기는 사유지 협의라든지, 그다음에 또 생태계 보호차원 때문에 협의가 늦어졌기 때문에 이번에 그게 절차가 다 완료되어서 저번에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이번에 이것을 하려고 국토관리청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국비를 저희들이 확보하려고 지금 국비신청을 해놨습니다. 그전에 저희들 1억5,000만원은 설계를 먼저 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월해서 지금 집행하고자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명시이월 같은 부분을 보면 지방하천정비사업 같은 경우 용역기간이 금년도 11월에서 내년도 10월까지 이렇게 되는 상황인데 이런 용역을 하면 기간에 비례해서 용역비를 조금 따로 금년하고 내년하고 이렇게 잡을 수는 없습니까? 이것을 한꺼번에 다 잡아야 됩니까? 처음에. 용역기간이 지금 11월, 12월하고 내년도가 훨씬 더 기간이 많은데.

그것은 저희들이 용역계약을 일괄하기 때문에 그 구간을 나누어서 하기는 좀 힘들고요. 저희들 사업시기가 도래하지 않는 것은 이월해서 총괄적으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 사업들에 다른 부서도 보면 용역기간이 차년도에 훨씬 더 많은 기간이 잡혀 있는데 이 금액이 한꺼번에 이렇게 연말에 얼마 안 남은 기간 동안에 많이 잡혀서 이월이 되는 금액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기간에 비례해서 예산을 책정할 수는 없는지?

그것은 대체로 이런 사업들은 저희들이 국비를 중간에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그래서 용역기간이 1년 기간이라 그러면 좀 이월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그게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우리 대구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교량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공공시설물 내진보강공사 해서 공항교와 또 성북교가 이월되는데 우리가 전체적인 관리하고 있는 교량이 전체 187개소가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대구시에서 관리하는 교량은 187개소입니다.

그러면 지금 당초에 이미 내진설계로 설계가 되어서 교량이 된 곳이 120개소가 있고.

예.

나머지는 그러면 67개소는 점진적으로 보강공사를 해야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현재 내진성능평가를 지금 하는 곳도 있고 보강공사 중인 곳도 있고 향후에 할 것, 이렇게 저희들이 점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능평가를 하는 데는 기간이 얼마나 소요가 됩니까?

그것은 시설 규모에 따라서 좀 틀립니다만 연내에 다 끝납니다. 저희들이 내진성능평가를 그 계약을 하면 몇 개월 안에 3, 4개월 안에 끝나는 것도 있고요. 한 6개월 정도 걸리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번에 성능평가를 368개소를 저희들이 올해 해서, 올해 다 마칠 예정입니다.

368개소면 그러면.

그것은 도로 포함입니다.

하여튼 교량에 대해서 또 안전한 교량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예.

또 하나는 국가하천 유지관리로 해서 이번에 국비가 21억1,700만원 정도 줄었네요.

예.

이게 물론 국고보조금교부결정이 이렇게 감소 했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가 원래 당초 2018년도 계획은 국가에서 국비를 많이 받는다고 예측을 했을 건데, 이렇게 감소한 이유가?

예. 보통 금호강하고 낙동강은 국가하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비를 받아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국가에서 그해마다 특별하게 유지관리비를 산정해서 주시는데 매년마다 지금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가시책상 보니까 가능하면 유지관리에 필요한 필수경비만 주고 그 나머지 특수하게 필요한 사업들은 유보해 놨다가 저희들이 신청하면 주는 형식으로 지금 변경을 해가고 있기 때문에 국비 감액분이 좀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필수 예산경비만 해서 저희들이 한 16억원 정도 올렸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그렇게 많이 감액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이미 당초예산 원래 책정할 때 어느 정도 예측이 돼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너무 감액이 많이 되지 않았나.

예. 올해는 좀.

또 한편 생각하면 국비 확보 노력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또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저희들 올해 좀 너무 많이 잡은 것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국가정책상 금액이 유지관리비 필수비용으로 이렇게 줄어들고 있다는 걸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잠깐 양해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예산에 포함시키지 않은 예산이 있습니다. 재난안전특별교부세가 11월 1일날 옴에 따라서 대체로 보면 하반기에 오는 재난안전특별교부세는 이월해서 집행을 했는데요. 이번 예산 중에서 저희들 겨울에 써야 될 것 대설, 눈이 많이 왔을 때 제설장치를 설치하는 예산이 포함되어 있어서 일부 지금 이 금액을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좀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 5억원 정도 저희들 달성군에 자동염수살포장치 설치하는 예산을 좀 포함시켜 주셨으면 하고 양해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계수조정 때 좀 포함시켜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소통과 통합의 행복한 공동체 지향을 위한 시민행복교육국 업무 추진에 특별한 애정과 관심을 보내주신 기획행정위원회 임태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시민행복교육국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규모는 기정예산액 280억6,100만원보다 18억3,900만원 증액된 299억원으로 이를 사항별로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기정예산액 17억2,700만원보다 17억4,300만원이 증액된 34억7,000만원으로 그외수입 17억3,600만원, 기타 이자수입 700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9,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규모는 기정예산액 5,752억1,100만원보다 122억6,900만원이 증액된 5,874억8,000만원으로 교육청소년정책관실은 기정예산액 5,490억8,700만원보다 123억7,600만원이 증액된 5,614억6,300만원으로 지방교육세 보전충당금, 시립청소년문화의집 물품 및 도서구입 등을 신규 편성하였고 다목적체육관 신축 지원, 일자리와 지역 활력을 위한 대학협력사업, 시립청소년문화의집 건립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시민소통과는 기정예산액 55억7,200만원보다 6,400만원이 감액된 55억800만원으로 자원봉사회관 운영 지원 6,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청년정책과는 기정예산액 42억3,800만원보다 6,000만원이 감액된 41억7,800만원으로 청년 팝업레스토랑 임차비 6,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행복민원과는 기정예산액 33억7,100만원보다 8,700만원이 감액된 32억8,400만원으로 상담지능화 및 민원예보시스템 개발 8,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회적경제과는 기정예산액 129억4,300만원보다 1억400만원이 증액된 130억4,700만원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1억4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은 6개 사업으로 어린이회관 리모델링 설계비 4억2,800만원, 전문경력인사 연구장려금 지급 900만원, 공공도서관 시설개선 지원 25억3,500만원, 국립청소년디딤센터 건립 지원 8억원, 2018년 청년실태조사 3,500만원, 청년센터 공간확대 인테리어 1억5,000만원 총 39억5,700만원을 공사 준공기한 미도래 등의 사유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설명드린 시민행복교육국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금년도 업무 마무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을 편성하였음을 깊이 헤아려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시민행복교육국 소관 2018년 대구광역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8쪽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299억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8억3,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정예산 대비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세외수입 17억4,300만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인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9,6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입예산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세외수입 17억4,300만원 증액은 경상적 세외수입 700만원, 임시적세외수입 17억3,600만원을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그중에서 경상적세외수입 700만원 증액은 2017년 사회적기업 육성사업 보조금 발생이자 240만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발생이자 330만원, 마을기업육성사업 발생이자 130만원을 이자수입으로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 17억3,600만원 증액은 2017년 친환경 학교 무상급식 총 집행잔액 63억6,700만원 중 시교육청과 투입비율에 따라 정산하여 집행잔액 반환액을 그외수입으로 세입 조치하려는 것으로 2017년부터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 예산을 편성·지원하여 집행잔액을 징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51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5,874억8,0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22억6,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2쪽 신규사업입니다. 총 4개 사업 129억4,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교육청소년정책관 3개 사업, 사회적경제과 1개 사업입니다. 53쪽 증액사업입니다. 1개 사업에 3억500만원입니다. 다음 54쪽 감액사업입니다. 총 5개 사업에 3억1,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쪽 세출예산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교육청소년정책관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은 5,614억6,3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23억7,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쪽입니다. 다목적체육관 신축 지원 6,000만원 감액은 달서구 진월초 다목적강당 신축공사에 대한 특별교부금 지원 감소에 따른 지자체 대응투자액만 전출하고 남은 잔액을 감액하고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방교육세 보전충당금 125억3,300만원은 취득세율 영구 인하에 따라 대구시에 교부된 2017년도분 지방교육세 보전충당금 125억3,300만원을 정산하여 시교육청에 전출하는 것입니다. 일자리와 지역 활력을 위한 대학협력사업 1억원 감액은 당초 지역대학 육성 종합계획 용역결과에 따라 전반적인 대학의 인적·물적자원을 활용한 지역사회 속의 대학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2019년 지역 혁신인재 양성프로젝트를 추진하게 됨에 따라 사업을 취소, 예산을 감액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시립 청소년문화의집 건립 3억원 감액, 시립 청소년문화의집 물품 구입 2억5,000만원 증액, 시립 청소년문화의집 도서 구입 5,000만원 증액은 시립 청소년문화의집 건립 당해예산액 79억5,600만원 중 시설비 3억원을 감액하여 2억5,000만원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5,000만원은 도서구입비로 편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59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800만원 증액은 최근 2년간 4개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 사업과 2017년 공공도서관 독서보조기기 지원 사업의 국고보조금 이자발생액을 반납하고자 하는 것으로 앞으로는 사업 종료 후 국고보조금을 적기에 반납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60쪽 시민소통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은 55억8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원봉사회관 운영 지원 6,400만원 감액은 상수도 서부사업소 건물을 서구자원봉사센터로 사용하도록 지원하였으나 2018년 4월 16일자로 서구청에서 센터부지를 매입, 임대료 지출이 불필요하여 예산을 감액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청년정책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은 41억7,8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쪽입니다. 청년 팝업레스토랑 임차비 6,000만원 감액은 청년 팝업레스토랑을 운영하기 위하여 당초 1억1,000만원으로 1년치 임차료를 편성하였으나 중구 종로 20번지 1층을 2018년 8월 1일부터 2020년 7월 31일까지 보증금 없이 월세 990만원으로 임차계약하여 금년도에는 총 5,000만원의 정도의 임차료만 소요되어 나머지 예산을 감액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62쪽 행복민원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은 32억8,4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8,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상담지능화 및 민원예보시스템 개발 8,700만원 감액은 콜센터 상담보조를 위한 보조 로봇 및 민원예보시스템을 개발하는 사업으로 라이선스 구입비, 프로그램개발비 8,7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63쪽 사회적경제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은 130억4,7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3억500만원 감액,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3억500만원 증액은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중 일반인력 인건비를 감액하고 전문인력 인건비를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 64쪽 명시이월사업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6개 사업에 39억5,700만원입니다. 그중에서 어린이회관 리모델링 4억2,800만원은 어린이회관 전시관 리모델링을 위한 최소 설계비 4억2,800만원을 올해 본예산에 반영하였으나 2월 공공건축 사전검토를 받은 결과 리모델링에 따른 적정설계비 확보, 전시 및 야외공간 설계비 등 추가 소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따라서 추가 소요재원을 재정여건상 금년 주요예산에 확보하지 못하고 2019년 본예산에 추가 소요설계비 14억7,300만원을 반영함에 따라 금년도의 예산은 명시이월하게 된 것입니다. 66쪽입니다. 공공도서관 시설 개선 지원 25억3,500만원은 노후도서관 4개소의 내·외부 수선비 예산으로 공사범위 및 휴관일정 등에 대한 도서관 측과의 의견 조율에 따른 실시설계 지연 및 일상감사 등 사전절차 이행에 따라 사업 완료기간이 2019년 상반기로 변경되어 예산을 전액 이월하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는 예산이 이월되지 않도록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이월사업 중에 청년센터 공간확대 인테리어 1억5,000만원 추경에서 예산을 편성하셨지요?

예. 맞습니다.

그때는 11월까지 전체 다 해서 금년까지 해서 내년부터 바로 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전액이 다 이월된 이유가 있습니까?

아, 저희가 기본설계를 하면서 건축설계사 사무소를 한 3군데 정도 만나봤는데 청년한테 딱 맞는 공간의 인테리어가 안 나와서 저희가 설계하는 데 시간이 좀 많이 걸렸습니다. 설계하는 데 적합한 적합자를 찾는 게 시간이 좀 많이 걸려서 일단 설계는 거의 다 완료단계에 와 있고 공사는 내년에 1~2월 중으로 완료해서 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할 예정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조금 그쪽 공간이 또 서로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 해서 이렇게 급하게 잡았었는데 너무 급하게 하시다 보니까 그런 상황들이 일어난 거 아니에요?

예. 좀 열정적으로 마음이 앞서가서 그렇긴 한데 내년에 또 본예산에 편성하면 또 기간이 3월, 2월로 또 딜레이 되어서 저희가 청년보장제를 실행하기에 시간이 좀 빡빡했었습니다.

어떤 일이든지 좀 충분히 검토하셔서 예산 책정하시고 또 그다음에 그 예산이 적정하게 쓰일 수 있도록 앞으로는 그 전반적인 모든 예산을 심의하실 때, 책정하실 때 조금 그렇게 잘 살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61페이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당초는 1억1,000만원 해서 보증금 5,000만원 월세 600만원으로 1년치 계약을 했는데 왜 갑자기 이렇게 보증금 없이 990만원으로 해서 기간도 줄였습니까?

아, 사업 시작이 8월 1일부터 해서 거기에 대한 임차비만 지금 지급을 하고 나머지는, 예.

아니, 계약이 처음에는 이렇게 1억1,000만원에서 보증금으로 5,000만원에 월세 600만원으로 1년치를 편성했는데 그것도 2년간 사업계획으로서, 그거를 왜 갑자기 이렇게 딱 줄여서 보증금 빼고 월세만 해서 또 그렇게 기간도 6개월만 올해.

예. 행감 때도 위원님의 예리한 지적과 비판을 해주셔서 저희가 실은 보증금에 대한 부분을 처음부터 생각을 했었으나 여러 군데 다니다 보면서 보증금 없이 할 수 있는 적합한 장소가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적합하게 할 수 있는 곳이 나타나서 보증금 없이 월세로 하다 보니까 월세 나머지 부분에 대한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어린이회관 리모델링 4억2,800만원이 당초에 했다가 2019년도에 추가소요가 14억7,300만원이 이렇게 된다고 지금 사전검토를 받은 결과, 되어 있는데.

예.

이게 설계비가 이렇게 뭐 물론 여기 산출근거는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지만 리모델링하기 위해서 설계비가 너무 과다하지 않나 제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가 원래 처음에 올해 예산에 잡았던 거는 아이들이 이용하는 꿈누리관만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꾀꼬리극장하고 야외공간 전체적으로 어울리게 리모델링하는 게 맞다는 지적이 있어서 그 전체를 하다 보니까 그 비교표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설계비 그 기준에 맞춰서 하니까 내년에 또 그만큼 설계비가 조금 더 책정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거는 명시이월하고 내년에 조금 더 추가로 확보해서 제대로 설계를 한번 해보고자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설계비 외에 공사비는 얼마로?

공사비는 저희가, 위원님, 잠시만요.

일단 그러면 정확한 금액은 설계금액에 따라 물론 공사비가 나오겠지만 물론 리모델링하는 거는 어린이회관이 우리 대구시내 어린이들이 또 부모들과 와서 즐길 수 있고 구경할 수 있는 이런 어린이회관을 리모델링하는 필요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어린이회관을 가보더라도 지금 시설물이 굉장히 노후하고 때때로는 시설물이 있는 게 굉장히 고장 이런 게 많이 있더라고요. 혹시 어린이회관을 한번 둘러보셨습니까?

예. 최근에 가봤습니다.

예. 최근에 제가 가본 결과 굉장히 시설들이 현재 어린이회관 유지관리비로도 그 정도 소소한 거는 수리가 가능하지 싶은데 이렇게 고장이라든지 이런 시설들이 많더라고요. 쉽게 말해서 그냥 어린이들이 놀이기구 같은 거 타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마저도, 그런 거는 뭐 유지업체나 유지보수업체가 있지 싶은데.

예.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굉장히 고장이라고 쓰여 있는 게 많았어요. 그래서 리모델링의 필요성은 분명히 맞기는 맞는데 현 시점에서 그게 당해연도에 그렇게 소소한 것들은 유지보수를 하는 게 우리 대구시민들이 더군다나 아이들과 가서 이미지가 우리 대구의 어린이회관이 이렇게밖에 안 되나 이런 의구심이 들 정도로 좀 시설이 굉장히 관리를 좀 어떻게 보면 소홀한 이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당해연도에 일단은 전체적인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큰 공사는 하지 않더라도 소소한 부분들은 당해연도에 바로 바로 해주고 어린이회관의 이미지가 굉장히 또 특히나 젊은 엄마, 아빠들이 오잖아요. 대구시민들이 볼 때 “대구시가 굉장히 가난한 대구시라서 그런가?” 이 정도로, 좀 제가 보기에는. 제가 직접 가서 시설들을 봤을 때 그런 느낌이 들어서 좀 특히 우리 국에서 물론 직접 사업을 하는 건 아니지만 이런 거는 한번 챙겨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 맞습니다. 저도 최근에 가봤는데 기구들이 낡다 보니까 유지보수에 저희가 신경을 조금 더 쓰도록 하고 아울러 저희가 한 345억원 정도 투입해서 리모델링 계획을 잡고 있고 외부 건물도 제대로 리모델링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5페이지 보시면 교육청에 나가는 보전충당금 있는데 지난해 우리 결산자료도 보니까 매년 마지막 정리추경 때 돈이 나가던데요. 왜 매년 자꾸 마지막에 주지요?

예. 저희가 예산실에 1회 추경에나 또 기간을 좀 당겨서 봐서 교육청이 제대로 쓸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려고 하는데 예산실하고 매번 협의를 합니다마는 아마 대구시의 재정 사정상 자꾸 지연이 되고 합니다. 어쨌든 저희가 최대한 빠른 추경 해서 할 수 있도록 저희 국에서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당해예산을 편성해서 당해 써야 되는 게 맞는데, 이거 주면 교육청에서 올해 집행이 가능합니까? 이렇게 주면.

예. 집행이 조금 힘듭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볼 때 관례 대로 자꾸 그런 식으로 해서 하면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래서 당해예산은 당해 해서 줄 거는 어차피 줘야 되잖아요. 어쨌든.

예. 맞습니다.

그래가 주고 해야 되는데 꼭 연말에 가서 올려서 매년 계속 반복되던데 앞으로 좀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애 위원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8년도 대구광역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고 또한 계수조정을 통하여 위원들 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유인물은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