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병문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본부장 신경섭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하병문 위원장님과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현안사업 추진과 예산 집행의 적시성을 위해 국비 변경 내시에 따른 재원 조정과 금년도 집행이 어려운 이월사업 등에 대하여 경정 편성하였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세출, 중소기업육성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845억7,000만원에서 66억6,000만원을 증액한 912억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113억3,000만원에서 57억2,000만원을 증액한 170억5,000만원으로 수성의료지구 간선도로 건설사업 집행잔액 외 45건 57억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기정예산 646억4,000만원에서 9억4,000만원 증액한 655억8,000만원으로 국고보조사업 주요내역은 웨딩 의복제조 소공인 집적지구 공동인프라 구축 15억8,000만원 증액, 도시텃밭 조성 사업 4,000만원 증액,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 4억9,000만원 감액, 유기질 비료 지원 4억3,000만원 감액, 토양개량제 지원 6,000만원 감액 등 7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사업 주요내역은 지역산업 맞춤형 자치단체 지원 사업 8억6,000만원 감액, 학교 우유급식 지원 9,000만원 증액 등 7억7,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전년도 이월금 주요내역은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사업 10억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385억2,000만원으로 기정예산 2,391억5,000만원보다 6억3,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상세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정책관 소관으로 기정예산 346억2,000만원보다 5,000만원을 증액한 346억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제협력권산업 육성 사업 2억3,000만원 증액, 지역연고산업 육성 사업 1억8,000만원 감액 등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자리노동정책과는 기정예산 388억1,000만원보다 11억5,000만원을 감액한 376억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10억2,000만원 감액, 대학일자리센터 설치 운영 지원 1억3,000만원 감액 등 11억5,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민생경제과는 기정예산 153억2,000만원보다 16억1,000만원 증액한 169억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웨딩 의복제조 소공인 특화지원센터 운영 3,000만원 증액, 웨딩 의복제조 소공인 집적지구 공동인프라 구축 15억8,000만원 증액 등 16억1,000만원을 신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투자통상과는 기정예산 229억7,000만원보다 15억6,000만원 증액한 245억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투자촉진보조금 반환금 15억6,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창업진흥과는 기정예산 438억9,000만원보다 2억1,000만원 감액한 436억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대구테크비즈센터 건립 지방채 상환 외 2건 2억1,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계로봇과는 기정예산 110억2,000만원보다 12억5,000만원 감액한 97억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로봇산업클러스터 조성 사업 지방채 상환 외 3건 12억5,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산유통과는 기정예산 261억6,000만원보다 12억4,000만원 감액한 249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농업인 고교학자금 지원 9,000만원 감액, 채소류 경쟁력 제고 사업 1억1,000만원 감액, 농업 재해보험 지원 사업 3,000만원 증액, 지역농업 연수 해외 유학생 네트워크 구축 3,000만원 감액, 지역전략작물 육성 1억4,000만원 감액,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 5억5,000만원 감액, 농기계임대사업소 노후 농기계 대체 지원 1억원 증액, 토양개량제 공급 사업 8,000만원 감액, 유기질 비료 공급 사업 5억5,000만원 감액, 학교 우유급식 사업 1억5,000만원 증액 등 12억4,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육성기금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은 기정예산액 670억보다 160억9,000만원을 증액한 830억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 순세계잉여금, 세출예산 예비비를 각각 160억9,000만원씩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일자리경제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중앙부처로부터 지원된 국비 사업 반영 및 현안업무 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으며 금년 한 해 업무를 원활히 마무리하기 위하여 편성한 예산임을 감안하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성원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미래산업추진본부장 최운백입니다. 평소 미래산업추진본부 업무에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으로 많은 협조와 지원을 해 주신 하병문 경제환경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고보조금 등의 변경 교부와 명시이월이 주된 내용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961억4,800만원에서 11억1,000만원이 증액된 972억5,800만원으로 세외수입과 국고보조금 등의 교부에 따른 것입니다. 재원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36억2,700만원에서 4억8,600만원이 증액된 41억1,300만원으로서 한국가스공사 출자 배당금 수입은 지난 3월 개최된 정기주주총회의 무배당 결정으로 1억6,400만원을 전액 감액하였으며 스마트클린 변속 시스템 핵심 부품 개발 사업 등 9개 보조사업의 사후정산에 따른 이자수입 4,900만원을 편성하였고 대구튜닝 전문지원센터 설립사업 등 13개 보조사업의 정산 후 집행잔액 6억100만원을 기타수입에 반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한방의료체험타운 조성 사업비 중 시비 미확보 분 10억원을 행정안정부의 특별교부세로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기정예산 828억2,100만원에서 3억9,000만원이 감액된 824억3,100만원으로서 지역소프트웨어기업 성장 지원 사업의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7,000만원과 대구약령시 한방문화축제 지원 및 메디엑스포 글로벌 전시회 개최 지원 사업의 기금 3억2,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이월금은 전력 효율 향상 사업과 아파트 소형 태양광 발전 지원 사업의 전년도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으로서 1,360만원을 세입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2,080억500만원에서 16억9,000만원이 증액된 2,096억9,500만원입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의료산업과는 기정예산 267억1,200만원에서 4억200만원 증액된 271억1,400만원입니다. 대구약령시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 등 5개 사업의 국·시비 5억9,800만원을 감액하였고 한방의료체험타운 조성 공사비 특별교부세 1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허브조성과 세출예산입니다. 의료허브조성과는 기정예산 232억6,400만원에서 18억800만원 증액된 250억7,200만원입니다. 첨복단지 내 첨단의료유전체연구소 설립을 위한 부지매입비 잔금 20억8,77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이자율 조정에 따른 지방채 이자상환액 2억7,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미래형자동차과 세출예산입니다. 미래형자동차과는 기정예산 1,061억1,800만원에서 3,000만원 감액된 1,060억8,800만원입니다. 대구-광주 자동차 분야 상생 협력 사업은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정에 따라 공동발전을 위한 사업비 필요성 부재로 3,000만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스마트시티조성과의 세출 예산입니다. 스마트시티조성과는 기정예산 336억5,300만원에서 5억400만원 감액된 331억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소프트웨어 성장지원사업 7000만원, 미래첨단 사용자 편의서비스 기반 조성 사업 3억원과 이자율 조정에 따른 지방채 이자상환액 1억3,400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정에너지과 세출예산입니다. 청정에너지과는 기정예산 182억5,820만원에서 1,365만원이 증액된 182억7,18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아파트 소형 태양광 발전 지원 사업 등의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을 반납하기 위하여 1,36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명시이월사업은 총 6개 사업이며 이월액은 370억3,500만원입니다. 한방의료체험타운 조성 및 저소득층 밀집지구 지식산업센터 건립과 같이 추가 공정 발생에 따른 공사기간 연장사업과 출고 지연에 따른 전기차 구매지원사업, 수요 부족에 따른 전기이륜차 보급 사업, 그리고 입지 선정 지연에 따른 전기차 공용 충전인프라 설치 사업 2건입니다. 이상으로 미래산업추진본부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존경하는 하병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고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사업비 조정과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명시이월 등 꼭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성원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녹색환경국장 강점문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지역발전과 녹색환경 도시 대구 조성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해 오신 존경하는 경제환경위원회 하병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녹색환경국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국고보조금 변동분을 반영하고 현안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최소한의 사업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녹색환경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4,825억8,700만원보다 34억4,600만원이 증액된 4,860억3,30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6,021억4,100만원보다 34억100만원이 감액된 5,987억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551억8,200만원보다 27억5,500만원이 증액된 579억3,7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적세외수입은 수목원 카페 사용료 5,000만원을 증액하였고 임시적세외수입은 구·군보조사업의 집행잔액 반납에 따른 시·도비 반환금 수입 2억3,600만원,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회수보조금 등 11건 1억6,500만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등 수입은 산림재해대책 16억5,800만원 등 2건 21억5,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전수입등 전년도 이월금은 사방사업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 3,100만원 등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 11건 1억3,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747억3,600만원보다 40억9,200만원이 감액된 1,706억4,400만원입니다. 조직별 증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193억1,200만원보다 100만원이 감액된 193억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기환경보호 부분에서 전기트럭 생산 계획이 2019년 상반기로 연기됨에 따라 조기 폐차 대상자 전기트럭 국내 지원 1억원을 전액 감액하였고 자연환경보호 부분에 있어 달성습지 탐방나루 공사에 따른 출입 통제로 달성습지 민간안내인 보상 1,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재무활동 부분에는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등 5개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반환금 1억1,4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원순환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380억4,400만원보다 38억8,600만원 감액된 341억5,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폐기물 자원화 부문에서 음식물 미처리 및 바이오가스 손실분 차감에 따라 상리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시설 의무 운전 민간위탁금 25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생활쓰레기 처리량 감소에 따른 폐기물에너지화시설 폐기물 처리 사용료 10억원을 감액하였고 태양광 설치세대 감소 및 설치단가 인하에 따라 상리 가르뱅이 마을 태양광 주택 지원 사업 2억3,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재무활동 부문에서 지방채 미발행 및 이자율 조정에 따라 환경자원시설 조성 사업, 환경자원시설 증설 2단계 조성 사업, 통화금융기관차입금 이자상환 1억5,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물관리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31억3,400만원보다 2억7,500만원 감액된 28억5,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선진수질기반 조성 부분에서 공공폐수처리시설 전력 및 용수 사용량 감소에 따라 공공요금 1억7,500만원을 감액하고 대구국가산업단지 공공 폐수처리시설 반입량 부족으로 시운전이 지연됨에 따라 민간위탁금 1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물산업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140억1,900만원보다 30억원 감액된 110억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 부문에서 물산업클러스터 공업용수 취정수장 건설에 낙찰차액 및 설계 변경으로 공사비가 감소함에 따라 30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671억4,400만원보다 30억9,600만원이 증액된 702억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림자원보호 부문에서 소나무재선충 방제 국비 추가 교부에 따라 6억5,000만원을 증액하고 산림재해대책 국비 교부에 따라 산림재해대책 사업비 2억원 및 산림재해대책 구·군 사업비 23억7,3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 부분에서 지방채 발행 조정 시기 및 이율 변경에 따라 대구대공원 외환들 주차장 조성 등 6건 통화금융기관차입금 이자 상환 6,900만원을 감액하였고 학산공원 조성 등 5건 기타차입금 이자 상환 1억5,8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사방사업 등 9개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반환금 1억3,600만원을 증액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소 소관입니다. 팔공산자연공원관리사무소는 현원 대비 대민활동비 부족분 12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앞산공원관리사무소는 유아숲 지도사 운영 인건비가 산림청 국고보조사업으로 편성됨에 따라 2,7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37억500만원보다 2억9,100만원이 증액된 39억9,600만원입니다. 전년도 예비비 및 집행잔액인 순세계잉여금 2억7,900만원을 증액하였고 낙동강 수계관리기금 사업비 집행잔액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세입예산과 동일한 39억9,600만원으로 수질개선 예비비 2억7,900만원을 증액하였고 배출·삭감시설 모니터링 집행잔액 등 국고보조금반환금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4,237억원보다 4억원이 증액된 4,241억원입니다. 자본적수입 부문에서 하수관로 정비사업 국고보조금 변경에 따라 3억3,300만원을 증액하였고 유보자금 중 미수금 6,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세입예산액과 동일한 규모인 4,241억원으로 수익적 지출 부문에서 슬러지 배출량 감소 등에 따라 대구환경공단 하수처리장 위탁운영비 40억원을 감액하였고 사업예산 대비 예비비 44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본적 지출 부분에서 비가동 설비자산 대명천 일원 오수관거 설치 사업은 사업비 증액 없이 국·시비 재원 내역을 조정하였습니다. 끝으로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명시이월사업은 저녹스버너 보급 사업 등 33개 사업 246억8,400만원으로 사업기간 미도래 등에 따라서 부득이 다음 연도로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명시이월 사업은 제4단계 수질오염 총량관리 기본계획 용역 등 2개 사업 1억7,600만원입니다. 존경하는 하병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설명드린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국고보조금 교부에 따른 조정액을 반영하고 집행잔액을 정리하는 등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도에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국제협력팀장 이현모입니다. 평소 우리 국제협력관실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경제환경위원회 하병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국제협력관실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총액은 42억2,9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42억9,800만원보다 6,9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국제회의 유치 및 개최 지원 부분에서 2018년 워싱턴 세계가스총회에서 2021년도 대구총회 홍보 지원비를 1억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5,0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018년 워싱턴 세계가스총회 전시장 내 전시공간을 당초 유료에서 무료로 임차하였고 한국관광공사에서 홍보물 등을 지원 받아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홍보비 5,000만원을 절감 편성하여 시의 다른 불요불급한 사업에 편성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채상환 부분에서 엑스코 확장 차입금 이자상환금 1,900만원 감액 편성입니다. 2008년도에 엑스코 확장 사업 추진 시 차입한 지방채의 이자 상환액을 예산 편성 시에는 변동금리를 반영하여 평균이자율을 적용하였으나 이후에 이자율이 안정되어 잔여액이 조정됨에 따라서 당초 편성한 이자상환액에서 1,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국제협력관실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재규입니다. 대구광역시 일자리경제본부, 미래산업추진본부, 녹색환경국, 국제협력관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시 전체 예산안 규모입니다.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437억원이 증액된 8조695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275억원이 증액된 5조9,592억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162억원이 증액된 2조1,103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8쪽입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예산안 규모는 세출예산 기준 1조1,731억3,900만원으로 대구시 전체 예산의 14.5%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별회계는 세입세출 공히 기정예산액보다 3.2% 증액된 5,455억8,7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3쪽입니다. 일자리경제본부 소관입니다. 일자리경제본부 세입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227억5,300만원이 증액된 2,087억2,600만원이며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66억6,200만원이 증액된 912억3,5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160억9,100만원이 증액된 1,174억9,1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보다 154억6,300만원이 증액된 3,560억800만원입니다. 21쪽입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세출예산의 편성내역을 주요사업 중심으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입니다. 지역연고산업 육성 1억8,000만원 감액은 시·군·구 단위의 지역기업이나 주민 주도로 특색 있는 자원을 활용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려는 사업으로 전담기관의 연차평가 결과에 따른 과제별 사업비 조정분을 반영하고 일부 과제의 부서 간 중복 편성된 사업비를 감액하려는 것으로 사업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일자리노동정책과입니다. 일자리창출지원사업 10억2,200만원 감액은 지역 특성 및 수요에 적합한 일자리 발굴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대구테크노파크 등 5개 기관을 통해 고용혁신 프로젝트, 고용환경 개선, 기타 취업 지원 사업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사업비 최종 확정에 따라 이를 반영하는 것으로 본 사업은 매년 대규모로 예산을 편성해서 추진하고 있는 대표적인 일자리 지원 사업으로 그동안의 지원 실태와 추진 성과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지원의 실효성을 높여야 할 것이며 사업이 관행적으로 추진되지 않도록 관리에도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민생경제과입니다. 웨딩 의복제조 소공인 집적지구 공동인프라 구축 15억8,000만원은 중소벤처 기업부의 2018년도 도시형 소공인 집적지구 지정 사업에 대봉동 웨딩 의복제조 소공인이 선정됨에 따라 관련 사업비를 편성한 것으로 집적지구 내 적당한 건물을 매입하거나 신축하고 공동으로 사용할 장비 등을 구축할 예정으로 이 사업을 통해 관련 소공인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집적지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사전에 철저한 검토와 사업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투자통상과입니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사업 15억6,400만원은 수도권 이전기업, 지방 신증설 기업, 국내 복귀 기업에 대해 입지 및 설비투자금액의 일부를 지원하려는 사업으로 투자완료에 따른 정산 결과 투자실적이 미달되거나 투자이행을 포기한 기업으로 인해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이 중 국비분을 반환하기 위해 편성한 것으로 투자기업의 사후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25쪽입니다. 농산유통과입니다. 지역전략작물 육성 1억3,600만원 감액은 도시화에 따른 농지 감소, 농업인 고령화로 인한 투자의지 부족 등으로 일부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 감액하려는 것으로 신규사업의 추진은 철저한 사전계획을 통해 적정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논 타작물 재배지원사업 5억5,200만원 감액은 당초 사업계획량 대비 실제 사업량이 10%도 되지 않아 이를 감액하려는 것으로 향후 보다 면밀한 수요조사를 통해 과도하게 예산을 편성하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27쪽입니다.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명시이월사업은 12개 사업 377억6,500만원으로 지난연도 명시이월사업과 비교하면 3개 사업 163억3,900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사업 및 재원관리에 보다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30쪽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특별회계입니다. 세입 및 세출예산안은 순세계잉여금 및 예비비 증액에 따른 기정예산액보다 160억9,100만원이 증액된 830억9,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40쪽입니다. 미래산업추진본부 소관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미래산업추진본부 소관 일반회계 세입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11억1,000만원이 증액된 972억5,8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42쪽입니다. 미래산업추진본부 소관 세출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16억9,000만원이 증액된 2,096억9,500만원으로 재원별·조직별 증감내역은 자료와 같습니다. 세출예산안의 편성내역을 주요사업 중심으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료산업과입니다. 대구약령시 문화관광형시장 육성 3,800만원 감액은 약령시가 중기청 전통시장 육성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국비매칭으로 추진된 사업으로서 중기부 연차 평가 결과 B등급으로 판정되어 국비 감소에 따른 지방비 매칭금액을 감액한 것입니다. 3년간 사업이 추진되었고 금년도 말 사업이 종료되지만 현재까지 약령시가 문화관광형시장으로서의 입지가 미흡해 보이므로 약령시의 발전 잠재력과 사업성과를 활용하여 전국적인 명소가 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대구 한방의료체험타운 조성 10억원 증액은 한방의 대중화, 한방 관련 창업공간 제공, 한방제품 전시판매장 운영 등을 목적으로 총사업비 100억원 중 2018년 본예산에 미반영된 시비부담분을 특별교부세로 확보하여 편성한 것으로 사업 초기부터 한의학박물관과 기능이 중복되고 활성화 등에 대한 우려가 있었던 만큼 내년도 준공 후 운영을 위한 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의료허브조성과입니다. 첨단의료유전체연구소 설립 20억8,800만원은 맞춤형 유전체 치료기술 개발 등을 위하여 대구경북첨복단지 내 건립 예정인 연구소 부지 매입비용을 편성한 것으로 2017년 3월 KDI 사업타당성 재조사 결과 미흡으로 평가된 후 설립타당성 재조사 연구용역이 시행되었고 타당성 재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LH와의 부지매입 계약이 완료되므로 향후 재조사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미래형자동차과입니다. 대구-광주 자동차 분야 상생협력사업 지원 3,000만원 감액은 양 도시의 연구역량을 결집하여 자동차산업 분야 경쟁력 제고를 목적으로 편성한 예산이나, 금년도 추진실적이 전혀 없어 예산 전액을 삭감한 것으로 향후 예산 편성 시 동일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며, 광주와 자동차산업 분야에서 실질적인 교류와 발전 성과가 있을 수 있도록 상호협력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46쪽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한방의료체험타운 조성 등 총 6개 사업 370억3,500만원입니다. 49쪽입니다. 녹색환경국 소관입니다. 녹색환경국 2018년도 세입예산안은 일반회계가 기정예산보다 27억5,500만원이 증액된 579억3,700만원이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6억9,100만원이 증액된 4,280억9,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가 기정예산액보다 40억9,200만원이 감액된 1,706억4,400만원이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세입과 같은 4,280억9,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57쪽입니다. 녹색환경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세출예산안의 편성내역을 조직별로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입니다. 조기폐차대상자 전기트럭 구매 지원 1억원 감액은 전기트럭 생산이 인증절차 지연 등으로 늦어짐에 따라 당초 편성된 구매지원금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인데 전년도에도 동일 사유로 전액 삭감된 바 있어 향후 동일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생산일정이 최종 확정된 이후에 예산안을 편성하여야 할 것입니다. 자원순환과입니다. 상리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의무운전 25억원 감액은 시설 정상화 지연으로 당초계획 대비 미달된 음식물쓰레기 처리물량, 바이오가스 생산량 등을 감안하여 운영비를 삭감한 것이나, 매년 당초예산 편성 후 추경에 삭감하고 있어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있으므로 최근 완료된 개선공사 이후 시설의 지속적인 정상가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폐기물에너지화시설 위탁운영 10억원 감액은 처리효율 향상을 위한 보완공사 시행으로 반입량이 감소함에 따라 처리사용료 예산을 감액 편성한 것이나, 처리물량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보완공사는 사전에 계획을 세워 예산이 과다 편성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59쪽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저녹스버너 보급사업 등 총 33개 사업 246억8,400만원입니다. 67쪽입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세입예산안과 동일한 4,241억원이며 수익적 지출에서 4억원 증액은 하수슬러지 운반 및 처리용역 낙찰차액 발생, 슬러지 배출량 감소, 신천하수슬러지를 구미시 하수슬러지처리시설 시운전용으로 제공하는 데 따른 대구환경공단 하수처리장 위탁운영비 40억원 감액 및 예비비 44억원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72쪽입니다. 국제협력관 소관입니다. 국제협력관 소관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보다 6,900만원이 감액된 42억2,9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근에 이야기되고 있는 성서산단 내에 열병합발전시설 건설을 진행하고 있는 건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사업은 성서산단에 있는 업체들이 지금은 LNG가스를 연료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보다는 보다 가격이 저렴한 증기 공급을 요구했습니다. 그에 의거해서 기업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민간사업자가 이러한 증기 공급 관련해서 열병합발전시설 입주를 희망, 승인요청함에 따라서 이 사업이 진행된 사안이 되겠고요. 현재 이 사업자는 일종의 SPC인 리클린대구주식회사가 맡아서 앞으로 800억원 정도를 들여서 증기를 생산하는 Bio-SRF 시설을 건설하려는 사업이 되겠고, 그간의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대구시가 2015년도 6월달에 이 열병합발전시설 건설과 관련해서 승인을 했습니다. 당시에 승인을 하게 된 배경은 정부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2012년도에 개정해서 산업단지 내에 신재생에너지 설비업은 입주가 가능하도록 해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차원에서 이 시행령을 개정했습니다. 그에 의거해서 입주가 가능한 근거가 있어서 이에 의거해서 대구시가 이 시설을 건설하는 것을 2015년도에 승인했고요. 그 이후에 구체적인 건설과 관련해서는 달서구에서 이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를 2015년도에 허가한 이후에 작년 12월에 건축허가를 내줬습니다. 그리고 중앙정부는 전기발전사업에 대해서 허가권을 갖고 있는데 이에 의거해서 작년 10월에 증기발전사업 허가를 내줬고요. 이에 의거해서 이 발전소가 2000년 8월경에 앞으로 준공예정을 하게 되는데 준공 전에 환경부가 통합환경허가를 다시 내주어야 정식으로 준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부는 이 사업과 관련해서 기존에 적용하고 있는 오염물질 배출 허용기준보다는 훨씬 강화된 최대치의 환경기준을 적용하려고 예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주민분들이 지금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부분은 왜 성서 열병합발전소 건립과 관련해서 당초에 주민설명회가 없었느냐, 이에 대해서 지금 민원이 많고 또 환경기준의 강화 여부와 상관없이 무조건 짓지 말라고 이렇게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이 건은 앞으로 큰 절차가 2개 정도 남아있는데 이걸 짓고 나더라도 구체적으로 이 시설과 관련해서 달서구에서 나중에 절차상으로 다시 구체적인 고형연료 사용허가를 내주는 절차가 남아있고요. 그다음에 중앙정부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준공 전에 환경부장관이 통합환경허가를 내줘야 이게 준공되는, 달서구청의 절차와 중앙정부의 환경부의 승인절차 이 두 가지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우선은 승인과 관련해서는 이 부분은 법적으로는 그간의 위법한 사항은 없습니다. 정상적으로 중앙정부가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서 설치를 허용한 것이기 때문에 적법한 상황인 것은 맞고요. 주민분들께서 아까 말씀드린 주민공청회 그런 것도 왜 안 하느냐 이런 부분은 이 사안은 원래부터 주민공청회 비대상 사업입니다. 그래서 공청회를 거치는 그런 절차는 필수 법적 절차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대책은 지금 이 사업자에게 LNG라든가 또는 수소연료전지 이런 보다 친환경적인 발전시설로, 아직 짓지는 않았기 때문에 전환할 수 있는지 검토를 저희들이 의뢰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보다 환경적으로 지금보다 더 개선할 여지가 있다면 그런 쪽으로 끌고 나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 생각하고 업체와 접촉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2015년 6월달에 달서구청 녹색환경과에서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득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달서구청에 이 관계 담당하시는 분들이, 대기 관계나 폐기물, 환경, 위생, 소음, 진동 이런 부분에 전문가들이 계십니까? 이런 부분은 확인이 된 사항입니까?

기본적으로 시도 그렇고 구청도 그렇고 환경을 담당하는, 저희 같으면 환경국이 있고요. 구청도 매나 환경을 담당하는 도시국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환경직공무원분들이 근무하고 있고 또 중요한 경우에는 관련 학계나 이런 데에 자문도 구하고 이렇게 해서 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에도 이런 부분들이,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밝혀진 사안들인데 이런 부분이 사실 설계검토단계에서부터 내용을 파악하고 넘어가야 될 사안들이거든요. 그런데 보면 우리 시라든지 구라든지 이 부분의 전문가라고 할 만한 기술자들이 사실 없습니다. 최소한 기술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계시든지 그런 분에게 검토가 1단계를 거치고 2단계는 설계기술심의라는 절차가 남아있습니다. 이 부분은 학계라든지 관계 전문가들이 이 설계 부분에 대해서 기술 부분의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들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짓고 나서 나중에 문제가 일어났을 때 감당을 못 한다는 거죠. 공사비를 아까 800억원 정도 이렇게 본부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주민들에게도 신뢰를 주려고 하면 사실 이런 전문가들을 다 거쳐서 나중에 우려할 것이 없다, 이 정도는 되어야 이야기가 될 것 같고, 사실 저희들 의회 차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허가과정에서 완벽하다고 할 만큼 해야 의원들이 지역구에 가서 설명을 한다든지 아니면 의회에 찾아와서 이야기할 때 대변인 역할을 한다든지 이렇게 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말 설계검토과정이라든지 기술심의과정이라든지 이런 단계를 거쳤는지 또 어떤 참여 기술자들이 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한번 해주십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달서구를 통해서 그런 절차와 관련된 보다 상세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국장님, 상리음식물쓰레기처리장 그게 준공이 되고 나면 기금을 만들도록 조례가 있던데 기금은 누가 만드나요?

솔직히 말해서 금시초문이라서 제가 알아보고 난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반경 2㎞ 내의 주민들에게 문제가 되는 부분을 지원해야 된다, 그러니까 환경자원시설을 지으면 기금을 만든다, 조례에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번 추경이나 이런 데 기금 만드는 금액이 올라오나 싶어서 보니까 없어서.

확인한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자리경제본부장님, 소공인집적지구 공동인프라 구축 이 부분이 254쪽에 있습니다. 이 부분 현재 진행상태라든지 추후에 예정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서 55쪽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이것은 중구의 청운맨션 인근에 건물을 하나 사가지고 여기에 소공인특화지원센터를 운영하려고 하는 건데 중기부에서 금년도에 실시한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주관기관 모집 공모에 저희들이 지원을 해서 심사 결과 이 사업이 적절하다고 판단되어서 국비사업으로 선정되었고 그에 의거해서 국비 지원에 따른 시비매칭을 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고 이 부분은 금년부터 해서 내년까지 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건물을 매입해서 우리가 유치하는 시설이라든지 거기에서 예를 들면 웨딩업체와 관련된 옷이라든지 드레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제품을 만드는 곳입니까? 아니면 기술 부분들에 대해서.

이 부분은 꽃과 제조와 관련해서 그 주위의 웨딩업체들이 많지 않습니까? 청운맨션 인근에. 그래서 그 웨딩업체들이 필요로 하는, 예를 들면 비즈니스센터라든가 소공인들이 필요로 하는 마케팅이나 교육 공간 확보, 그리고 관련 컨설팅 이런 것을 위해서 저희들이 웨딩산업 비즈니스센터 구축을 청운맨션 인근에 소공인 집적지구에 적절한 공간을 확보해서 비즈니스센터를 구축해서 운영을 함으로 해서 관련된 웨딩업체들이 이러한 소프트웨어적인 지원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하려고 하는 겁니다.

사업 계획적인 부분들은 저도 상당히 좋고, 그런 부분들과 지금 인근에 김광석길하고 바로 접해져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 쪽에 김광석길에 지금 관광객이 100만 명 넘게 찾아오시고 그러는데 그런 쪽하고 연계를 할 수 있는, 이것도 하나의 문화관광적인 요소로 꾸밀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주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김광석길에, 사실 중구라든지 물론 국시비, 구비가 투입되었겠지만 한 66억원 정도 예산이 투입된 거리예요. 그리고 사실 어르신들은 가면 벽에 벽화 그리고 이래놓은 부분들이 와닿을지 모르겠지만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런 부분을 좋은 시각으로 보진 않습니다. 그게 계속 매년, 2년 정도에 한 번씩 벽화를 변경해야 되고 이런 부분인데 사실 관광객이 100만 명 온다고 그러면 어마어마한 숫자인데 그 100만 관광객이 돈을 쓰고 갈 수 있는 여건이 없습니다. 320m 정도 되는 거리만 걸으면 예를 들어서 전시장이나 박물관이라든지 문화적인 요소 이런 부분들이 동네에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뭘 만들 때, 사실 우리가 관광상품을 만들 때는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오셔가지고 식사를 하신다든지 대구에 와서 지역 골목상권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요인을 조성하고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건 전혀 없거든요. 320m 길 걸으면 끝나버립니다. 그럼 밥 한 그릇 못 드시고 다른 쪽으로 가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시려고 하면 인근이라든지 이런 쪽에도 다양한 요소들을 준비하셔서 이런 것도 정말 다른 지역에서는 볼 수 없는 볼거리의 하나니까 그런 부분에 좀 심사숙고해서 한 번쯤 거쳐 갈 수 있는 공간 쪽으로 함께 생각을 해주십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고 앞으로 50대 골목경제상권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려고 전 골목에 대해서 저희 민생경제과에서 직원들이 전부 발로 뛰고 현장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유념해서 한 시장뿐만 아니고 한 골목뿐만 아니고 그 인근과 연계해서 약간 조닝(zoning) 개념으로 조금 더 광역으로 묶어서 들여다보고 개선점을 찾아서 위원님이 제시해 주신 그러한 부분을 놓치지 않도록 저희들이 유념해서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부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추가질문인데요. 성서산단의 열병합발전에 대한 것 보면 순수목재가 90% 이상, 폐목재는 5% 이하 이렇게 한다고 되어 있는데 향후 행정절차에 보면 고형연료 사용 사전허가를 받으면 할 수 있다, 이런 말인가요?

이 부분은 작년 12월달에 이 열병합발전시설에 대해서 달서구에서 건축허가는 났습니다. 났는데 그러면 이 시설을 짓게 되지 않습니까? 시설을 짓게 되는 경우에 짓는다고 그냥, 건축허가가 났다고 해서 끝이 아니고 건축을 하게 되면 그 이후에 이 시설과 관련해서 고형연료를 사용하는 것도 나중에 별도로 또 사전에 허가를 득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허가를 만약에 얻지 못하면 이 열병합발전시설이 준공이 못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가 다시, 환경 관련 행정절차를 달서구에서 거쳐야 되는 게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순수목재, 폐목재를 사용한다는 전제하에 건축물을 건립하고 또 향후에 이런 절차를 밟아서 또 추가로 하고.

그러니까 고형연료 이게 목재를 태워서 열을 만들어서 열병합발전, 증기를 공급하려고 하는 건데 이 목재를 태울 때 예를 들면 환경 관련된 불순물이나 이런 게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불순물이 예를 들면 법적기준치라든가 이런 걸 위반해서 나오게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규제하기 위해서 건축허가는 짓도록 했지만 그 과정과 관련해서 다시 각론적인 환경 관련 규제를 하기 위해서 아까 말했던 고형연료 사용 관련해서 사전허가를 나중에 득하도록 하고 그 사전허가를 할 때 법적기준, 환경기준을 다시 체킹을 받게 되기 때문에 그런 절차가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건축허가가 났더라도 주민들의 여론이 지금 만만치 않게 돌아가고 있거든요. 그래도 강행을 합니까?

이 경우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까지는 이게 적법한 행정행위의 일환으로 쭉 되어온 것이기 때문에 사실 건축허가를 내준 경우에 갑자기 구청에서 다시 건축 허가를 취소하게 되면 구청행정의 결정을 믿고 일을 진행시킨 민간사업자가 가지는 뜻밖의 사업상의 문제, 불이익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행정절차라는 것을 거치면 그다음부터는 이것이 존중을 받는 행태인데 그렇게 하더라도 구청장이 앞으로 아까 말했듯이 고형연료 사용허가를 내줄 때 주민생활의 편익이라든가 주변 환경 보호 이런 것들을 위해서 필요한 조건을 붙여서 허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앞으로 아까 말했듯이 기본적으로는 사업자에게 보다 더 친환경적인 방법으로 사업을 전환할 수 있는지 검토해 달라고 부탁드렸고 또한 앞으로 이렇게 그냥 진행되더라도 만약에 구청에서 고형연료 허가를 하는 절차가 온다면 그 전에 주변 환경 보호 이런 것을 위해서 필요한 조건을 엄격하게 붙여서 주민들의 환경문제가 최대한 없도록 하는 그런 식으로 해서 허가를 내주도록 저희들이 같이 달서구에 협의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민공청회 비대상이라고 그랬는데 어떤 경우에 비대상입니까?

공청회는 기본적으로 어떤 사업과 관련해서 그 사업이 인근 주민들에게 환경상 큰 위해를 가할 경우가 생기는 경우에는 환경상에 있어서 주민공청회를 거친다든가 또는 의견수렴을 충분히 해서 승인을 하거나 해주게 되는데 이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2012년도에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사용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적 차원에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을 개정을 해서 산업단지 안에 신재생에너지 설비업은 입주가 가능하도록 개정을, 문을 열어준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 당시에 신재생에너지업이다, 이렇게 분류가 되고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게 크게 문제가 안 된다는 그런 뜻이 담겨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법적으로는 공청회를 거쳐야 되는 대상은 아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 보니까 건축허가가 났기 때문에 관에서 번복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민간업체도 허가를 해줬기 때문에, 그러면 그 두 가지 문제하고 주민과 시민들의 건강하고 어디에 비중을 더 두시고 앞으로 일을 추진하실 겁니까?

저는 이 부분은 우리가 늘 그렇듯이 공익과 사익이 서로 균형을 이루고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고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익이 침해되는 경우가 있더라도 아시다시피 우리가 토지수용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다 공익이 훨씬 클 경우에는 도시계획을 변경한다든가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한다든가 이렇게 강제로 토지수용을 하듯이 공익과 사익이 균형이 맞아야 되는데 이 부분은 처음부터 신재생에너지 설비업을 정부가 허용했다는 자체는 바로 이런 것들이 공익에도 부합한다고 그 당시에 정책적으로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정부도 법까지 개정하면서 산단 안에 이런 시설이 들어오도록 허용했다고 보고요. 그러나 지금 시점에 판단하건데 과연 어느 것이 더 중요하냐는 것을 고민을, 저는 위원님들과 마찬가지로 주민분들이 걱정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된다는 생각에 대해서는 동감을 하고요. 다만, 공익과 사익 측면에 대해서는 앞으로 주민분들의 의견도 충분히 고민하고 그러나 적법하게 진행되었던 행정절차를 무작정 주민분들이 반대한다고 해서 되돌린다면 행정의 일관성과 신뢰성 이런 것도 보호되어야 될 중요한 공익인데 그런 부분도 문제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업체한테는 보다 친환경적인 시설로 전환할 수 있는지 검토를 유도하고 달서구에는 마찬가지로, 만약에 계속 진행이 불가피하게 되어야 된다면 주민들이 걱정하는 환경적인 문제에 최대한 조건을 달아서 나중에 고형연료 사용허가를 내준다든가 이렇게 해서 궁극적으로는 주민분들이 보다 친환경적인 여건 속에서 사실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공익과 사익의 경제적인 측면보다는 국민의 건강 증진에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안설명 4쪽에 보니까 학교우유급식이 7억7,000만원 감액이 됐던데 그 이유는 뭡니까?

이 부분은 농식품부에서 기금으로 학교 우유급식과 관련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와 관련해서 농식품부가 교부금을 확정해서 내려줄 때 금액이 변경 확정됨에 따라서 저희들도 이와 관련해서 같이 조정이 되는데 당초에는 농림부가 학생 수를 3만5,000명 정도 잡았는데 실제로 선정한 학생 수는 3만7,000명 정도로 해서 2,600명 정도가 더 증가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여기 금액도 경정예산에는 조금 더 올라간 것으로.

금액 감액이 되었는데? 학생이 올라갔으면 증액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원래 당초에 이게 기정예산에는 시비 같은 경우는 13억원이었는데 이번에 경정예산에는 13억3,500만원에서 13억9,600만원으로 시비가 6,100만원 증액된 것입니다. 학생 수가 늘어나니까 금액도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아니 여기에 7억7,0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한 번 더 설명을 드릴게요. 학교 우유급식 지원 사업은 9,000만원 증액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기금사업인데 기금사업에 다른 것이 뭐가 있느냐 하면 지역산업맞춤형 자치단체지원사업이라는 것이 또 있는데 그 사업이 8억6,000만원 감액되었고 학교 우유급식 지원 사업은 9,000만원 증액 되어서 이 두 개를 다 합하면 기금 전체적으로는 7억7,000만원이 감액되었다는 뜻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호영 위원입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18년도 대구광역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고 또 계수조정 시간에 우리 위원들 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배부한 유인물과 같이 수정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유인물은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