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석호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소방안전본부, 자치행정국,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ㅇ소방안전본부

소방안전본부 소방행정과장 김남윤입니다. 설명에 앞서 김조일 소방안전본부장이 부재중인 관계로 소방행정과장인 제가 대신하여 제안설명을 하게 된 점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익주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 소방행정 발전을 위해 많은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소방안전본부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방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총 규모는 1454억 1900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 1416억 2200만 원 보다 37억 9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편성 사유는 소방사업특별회계의 부족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일반회계 전입금 38억 70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나 소방청 국고보조금 교부계획 변경에 따라 1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총규모는 1454억 1900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 1416억 2200만 원 보다 37억 9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편성내용을 설명 드리면 소방공무원 인력 증원에 따른 소요 인건비 등 38억 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나 국고보조금 교부계획 변경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1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기동장비교체보강 사업 등 8건으로 총 사업비 63억 5200만 원 중 30억 500만 원을 집행하였고 33억 4600만 원을 2019년으로 이월하였습니다. 주요 이월 사유는 사업 추진 상 사전 절차 이행에 따른 기간 소요와 계약 이행 기한 미도래 등의 사유로 연내 사업비 집행이 불가능하게 되어 명시이월하게 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소방안전본부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익주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소방안전본부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인력 증원에 따른 필수경비 예산편성과 함께 불가피한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것임을 말씀드리면서 소방행정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기두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기두입니다. 소방안전본부 소관 2018년도 제2회 소방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성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소방사업특별회계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랍니다. 소방사업특별회계가 아마 2015년 10월 1일에 제정이 되어서 지금 2016년도, 회계연도부터 시행해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법규상 목적세가 있는 경우 특별회계를 설치하라는 규정이 있다는 것도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이것과 관련해서 일반회계에서는 특별회계로 전입받은 금액이 2016년도에 941억 원이 전입되었고요. 예산 전체대비해서 한 83%정도 되는 걸로 되어있더라고요. 2017년도에는 1172억 82.4%, 2018년도에는 1228억에서 84.4%로 이게 매년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이와 관련해서 한 말씀 해주실랍니까?

일반회계 전입금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한 말씀이십니까?

그렇지요. 일반회계 전입금이 특별회계로 매년 늘어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과장님의 의견은 어떠시냐는 이 말씀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특별회계가 2015년도에 법 개정을 통해 2016년도부터 도입이 되었습니다. 금년으로 3년째인데, 연평균 일반회계 전입금 비율을 따져보면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약 83%정도 이렇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비율은 거의 대부분 83%정도 차지하는데, 연차적으로 일반회계 전입금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이에 대한 것은, 제 생각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고보조 즉 특별회계에 들어오는 매칭사업이 있지요, 시하고. 그 매칭사업이, 국고보조금액이 늘어나고 이에 대한 매칭사업이 늘어나게 되고. 그다음에 지금 인건비가, 증원이 많이 두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따른 인건비,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일반회계 전입금이 연도별로 조금씩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3년 동안 추세를 보게 되면 일반회계 전입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평균 83%로 대동소이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전체적인 금액은 늘어나고 있지만.

지금 이게 소방사업특별회계를 하라고 한 것은 중앙의 지침으로 해서 그때 만들어졌던 건가요?

예.

보니까 일반회계 비율이 이렇게 높다고 하는 것은 특별회계의 의미가 있는 건지 하는 생각도 들어서 제가 물어본 것이고요. 여하튼 알겠습니다. 방금 우리 전문위원님도 명시이월과 관련해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추경은, 편성된 예산은 그럴 수 있다고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본예산에 세워놓은 예산들이 여러 가지, 이월사유는 저도 여기에 적혀있는 것을 보고, 봤습니다만, 한 3건 정도 되는 걸로 돼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과연 대촌119안전센터나 기동장비교체보강, 빛고을시민안전체험관 해서 되어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본예산에 세웠으면 최대한 그 안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부분도 있고. 물론 사유는 봤어요, 제가. 봤는데, 앞으로는 되도록이면 명시이월이 잘 안되도록 사업 예산편성에서부터 꼼꼼히 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게 정리추경에 상정된 소방안전본부 명시이월사업 8건 쭉 봤어요. 한 33억 4633만 9천 원 정도로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은 철저한, 본예산편성에 있어서 심도 있게, 계획대로 잘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님 말씀 명심하고요.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임미란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어떻게 보면 이 내용과 조금 그런가 싶은데, 우리가 비상구 표시를 할 때 보통 문 위에 많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주차장을 오다보니까 거기는 약 60㎝ 높이에 되어있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헝가리에 갔을 때 도서관에서 봤던 기억으로, 앞전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바닥에서 약 15㎝ 높이에 비상구를 유도하는 그게 있었습니다, 그림으로, 픽토그램으로 있었는데. 그것을 한번 알아보니까 우리는 조례에 1m 50㎝인가? 그것이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높이가 정해져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조례로 시설기준을 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 설치는 화재안전기준으로 정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소방청에서 그걸 해야 한다고 그러던데요.

그렇습니다. 그쪽에서.

실질적으로 불이 나거나 뭐 했을 때 우리가 고개를 들고 이렇게 다니는 게 아니라 최대한 고개를 숙이고 낮게 하라고 저는 배웠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높이가 다 문 위에 있습니다.

아, 그것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밖으로 탈출하는 과정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출입문까지 도착하기 전 단계, 출입문에 근접해가지고 밖으로 나가는 단계가 있거든요. 자, 그러면 출입문까지 도착하기 전 단계는 최대한 연기 같은 것, 이걸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낮은 자세로 나가게 돼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가급적 낮은 위치에 설치하는 것이고. 출입문에서는 출입문 상단에다 보통 설치하고 있지요. 거기에서는 상황이 달라지지요. 밖으로 탈출하는 부분, 그래서 출입문은 그 출입문 위에다가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현장에서는 유도하는 게 별로 없습니다. 벽에다가, 조례나 법 조항으로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문 위에다만 하고 끝나는 거거든요. 소방청에서 나와서 검열해도 그러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간 중간에 문까지 가는, 유도할 수 있는 유도 그게 필요하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을 한번 검토하여 주십시오.

아, 예, 그러니까 현재 규정상으로는 보행거리 몇 미터마다 그 유도표지를 설치해야 한다, 이런 게 다 있거든요.

그런데 거의 안 되고 있어요.

아, 그래요?

예. 그것 한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무슨 의미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검토를 잘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리 임미란 위원님 말씀은 계단이나 이런 곳에는 유도등이 다 있어서 긴급화재 시에는 작동하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대피를 할 수 있는데, 큰 공간, 사무공간이나 이런 공간에는 유독가스가 발생되면 이렇게 밑으로 숙여서 유도해 가지고 대피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사무 공간, 넓은 공간에 유도 그런 게 설치가 안 되어있으니 그런 부분들을 관리·감독하셔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달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통로유도등은 출입구 위에도 설치하지만 벽면에도 설치하는 것이 있고 바닥에 설치하는 것도 있고, 규격이 있어요, 몇 m마다 설치하는데, 위원님의 말씀은 제가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알아보니까 현재 법이 1m 50㎝ 이상인가 되는 걸로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확인했거든요. 그래서 그 법을 고치든지 하셔야 된다는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함께 같이 해주세요.

예. 무슨 의미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필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간담회가 필요치 않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안전본부 소관 2018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추가경정 소방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소방안전본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금 청사 4개소를 운영해서 하고 계신데, 앞으로 계속 이렇게 농업기술센터에 1만 명의 교육생이 와서 여러 가지 교육공간이 협소하기 때문에 앞으로 4차 산업혁명에 맞게 스마트전문교육장을 짓겠다고 하신 것이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그렇습니다.

같이 이번에 스마트농업교육관을 건립하게 되면 그와 함께 당초에 사용하고 있는 4개소와 함께 운영을 하실 건가요?

예. 같이 운영합니다.

요즈음 여러 가지 농민들이 어려움이 많습니다만, 방금 말씀처럼 농업 지도사업에서 진흥사업으로 뭔가 다양한 부가가치가 있는 사업들을 육성시키고 발굴해서 농민들의 수익창출이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기술센터에서 방향들을 만들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간담회가 필요치 않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일반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안건심사와 관련 없는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 내 정 리) 1. 2018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ㅇ 자치행정국

존경하는 김익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자치행정국 업무에 대해서 많은 조언과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자치행정국 세입예산은 총 175억 91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45억 2500만 원보다 30억 66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상품권 판매대금 청구소송 관련 공탁금반환금 등 5700만 원,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실시경비 반환금 2억 4500만 원, 마을공동체사업 지원 집행잔액 7700만 원, 마을코디, 청년활동가 운영사업 집행잔액 4900만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2200만 원, 부가가치세 환급금 3억 2900만 원 등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5053억 1400만 원으로 기정예산 5059억 8700만 원 보다 6억 73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무기계약근로자 각종 부담금 1억 원, 연금부담금 등 29억 6300만 원, 건강보험료 2억 원, 자치구간 경계조정 추진 5000만 원, 기타직 보수 등 4억 2000만 원, 청사정비기금 8억 1800만 원, 청년축제 개최 17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일반직 공무원 보수 2억 5000만 원,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 4000만 원, 2018년 일반회계 세입금 초과징수분에 대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46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으로 학교용지부담금 107억 5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학교용지부담금 징수교부금 3억 8600만 원, 예비비 135억 600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익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예산안은 각종 부담금 등의 집행결산에 따른 감액 조정 등 최소한의 예산만을 계상하였으며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요청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예산 심의과정에서 제시해 주신 정책대안이나 지적사항은 적극 반영해서 효율적인 예산운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기두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기두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왜, 나만.

마이크가 켜져 있어서, 죄송합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추경 세입부분에 보니까 기타수입에 5700만 원이 상정된 공탁금반환금액 중 전 시장님 업무추진비가 판결 후에 변제 공탁되어 가지고 반환금액이 4100만 원, 이자가 43만 2352원, 당시 담당공무원 상품권판매대금 구상권 청구소송 후 보증공탁 반환금액 1600만 원 2건이 세입으로 상정되어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상품권판매대금 청구소송은 자료를 보니까 2014년 1월 9일에 4100만 원을 공탁하고 2016년 7월 29일에 확정 판결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상품권판매대금 및 구상권 청구소송은 2014년 4월 18일에 1600만 원 공탁하고 원고소송 기각결정으로 2014년 10월 23일에 되고, 2014년 11월 7일에 항소포기결정을 하게 됐더라고요.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린 4100만 원과 관련해서 확정판결은 어떻게 되었든 돈을 빨리 찾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공탁금이 3년이 지나도록, 법원의 이렇게 공탁금 출금청구에 대한 안내를 받고 나서야 회수를 했거든요. 왜 그렇게 늦어진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때 당시에 바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확정판결이 되면 이것을 챙겨서 바로 공탁금을 회수를 했어야 했는데 직원들이 일이 바쁘고 어쩌고 그러다보니까 그것을 실기를 한 것 같습니다.

과연 이게 개인 돈이라고 하면 이렇게 오랫동안 지체하고, 반환금을 받지 않았을까하는 상당히 의구심이 들고요. 이런 부분에서 앞으로 이런 일들이 재발되면 담당공직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페널티를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우리 시의 재정이 아주 열악하고, 또 적재적소에 해야 될 사업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오랫동안, 3년이 넘게, 물론 2016년 7월 29일에 판결이 났으니까 그 이후에 바로 반환금을 받았어야 되는데, 그러면 현재 한 2년이 넘게 세월이 걸려버렸잖아요. 이렇게 된다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 것이고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주시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도 보면 지금 5억 820만 원에 달하는, 예전에 이런 부분들이 언론에 나왔던 것 같은데, 백화점상품권대금과 소송비용전액을 시에서 부담하고 구상권 청구 관련 소송에서 항소를 포기했더라고요. 포기한 사유가 무엇인지? 혹시나.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하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강영숙입니다. 그때 당시에, 시기가 늦어진 부분은 약간 설명을 드리면 저희 공무원이 늦게 대응한 부분도 있는데요. 그 절차들이, 공탁금 관련해가지고 가압류 신청 취하라든지 집행해제 그런 절차들이 있더라고요. 함께 진행하느라고 조금 늦은 것 같고요. 항소포기 사유는 그때 저희 자문변호사한테 자문을 받았는데, 그때 당시 송원백화점의 상품권을 저희 직원이 구입하면서, 형이 거기 백화점에 있었어요. 백화점에. 형을 줬는데 그 돈을 형이, 말하자면 송원으로 안 주고 본인이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1차에 우리 담당자는 경미하고, 형은 그때 당시에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봐가지고, 돌아가신 것 같아요. 그런 고통이나, 돌아가셔서, 재산이 제가 서류를 보니까 차량 한 대가 있어서 소송비용이 더 하기 때문에 실익이 없다 그렇게 판단해서 포기한 것 같습니다.

어찌되었든 이와 관련해서도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법원에서, 광주지법에서 공탁금회수 청구에 대한 안내를 17년 4월 25일에 했어요, 이것도. 그런데 이번에서야 이렇게 반환금을 받게 되었고, 이런 부분도 아쉬움이 있는 것 같고요. 뿐만 아니라 이렇게 끝까지 판결을 받아봤어야 되는데 중간에 항소를 포기했다고 하는 것은 어딘가 모르게, 뭐라고 할까, 좀 미흡한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의구심이 들거든요.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 그래서 아쉬움이 있고요.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서도 꼼꼼히, 담당부서에서 이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이크 꺼짐) 알겠습니다.

조금 이해가 안 된 부분이 있었어요. 이상이고요. 추가로 자치행정과 세출부분 설명자료 8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북교류협력정책자문수당 1200만 원 전액 불용처리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자체 차원의 남북교류협력정책자문에 관한 사항과 남북교류협력분야 연구과제 정책자문 활동정보 등 자료제공 업무를 위한 운용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북교류협력정책자문관 수당이 불용 처리된 사유가 분명히 있을 거란 말씀입니다. 그 사유와 관련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렵니까.

이게 남북 교류를 하려면 그쪽 분야의 전문가 자문을 받기 위해서 이 수당을 예산에 편성해놨는데요. 남북교류담당사무관으로 있는 정전국 사무관이 2018년 6월말에 통일부에서 우리 시로 전입왔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남북교류를 자문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해서 이렇게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게 아니고 지금 2017년 9월 13일부터 29일까지 16일 동안 정부합동감사 결과 자문위원에게 월정액 지급 등 자문기관 운영 부적정 통보를 받고 조치사항으로 자문위원에 대한 상근여부에 따라 월정액 지급하는 등의 봉분으로, 사실상 상임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개선방안을 강구하도록 광주시장에게 2018년 1월 6일에 통보를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사유 때문에 한 것이 아닙니까?

지적받은 그런 부분들은 상근으로 했을 때의 이야기고 상근으로 안하고도 할 수는 있는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통일부에서 담당 사무관이 와서 필요성이 없게 되어서 그렇게 하게 된 것으로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필요성이 없게 되어서가 아니라 합동감사에서 여러 가지로 그런 부분에 대한 지적사항으로 지금, 본 위원은 안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 일어났던 상황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비상임으로 운영하다가 문제점이 있어서 조례를 개정해서 상임으로 이렇게 운영했던 걸로 알고 있고, 그런 과정 속에서 정부합동감사의 지적사항으로 이렇게 광주시장에게 18년 1월 16일에 통보를 받아서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이 돼서 운영이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하고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하튼 우리 시에서 100만 원~150만 원, 많게는 200만 원까지 자문료 명목으로 지급하고 있었고, 또 그런 과정 속에서 민선 6기에 운영하면서 약간 전임시장의 여러 가지 시정 개입 논란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문제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한 사업예산 편성을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만 여러 가지로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가능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자치행정과 남북교류협력계에서, 지난번에 본위원이 출자출연보조금과 관련해서 그때 한번 제가 질의를 드렸더니 다 사단법인은 안 받고 있다, 그때 아마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이렇게 받아보니까 최근 5년 동안 광주시에서 출연금·보조금·위탁금의 형태로 266개 사업에 정산서나 결과서를 받지 않았던 건수는 단 한 건 뿐이었더라고요. 5년간 12억 7700만 원이 지급된 남북교류협의회가 유일합니다. 11월 2일에 행안부에서 출연금 정산의무 질의회신을 받았는데, 주요 내용은 “반드시 정산과 반환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다만 특정한 사업수행을 위한 사업성 경비로써 용도가 지정되어 사실상 보조금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경우 보조금에 준하여 정산을 요구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정산여부는 당해경비의 구체적인 지원목적과 실질적인 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행안부 질의회신 요지도 사단법인에 대한 정산서나 결과서를 받지 말라는 취지가 아닌 걸로 본위원은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남북교류협력계에서는 이 회신을 안 받아도 된다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본위원은 그렇게 판단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을 한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 부분은 정관을 개정하고 해서 정산을 하는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사단법인의 자료들을 쭉 봤더니 다 받고 있어요. 거기만 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렇게 되지 않도록 국장님이나 담당과장님께서 철저히 관리·감독하시고 그런 자료들을 꼼꼼히 잘 받아서 정산이 잘되고 있는지 지도·감독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장재성 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님 답변하셨던가요?

(자리에서) 예.

구상권 소송 관계. 그 관계에 관련하여 조금만 답변 한번 해주세요. 상품권 관련해서 우리가 구상권 소송을 진행하다가 항소심에서 포기했다고 그랬지요, 1심에서 이기고?

졌어요.

1심에서 패하고.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1심에서 패소하고. 그런데 항소심을 진행을 안 한 이유가 직원의 형한테 돈을 줬는데 직원의 형이 고인이 되어버렸다고 그랬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구상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소송을 할 때는 직원을 상대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형이 문제가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직원이 형을 상대로 구상권 그런 저기를 할 수 있어도 우리가 형을 상대로 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연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저희들이 구상권을 했습니다.

그 직원에 대해서?

예, 그런데 법원판결 결과 내용을 검토해보니까 직원은 경미하고 형이 그 돈을, 상품권을 안 줘버린 거예요. 그래서 형한테…….

아니, 예를 들어서 직원이 상품권을 구입함에 있어서 형이 직원한테 상품권을 주고 안주고는 형과 동생의 관계고 우리 시에서는 일단 직원의 책임 아닙니까? 우리는 직원한테 책임을 물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상식으로, 법은 상식이라고 그러잖습니까? 그리고 그 소송을, 1심을 진행하기 전에 재산을 먼저 파악해가지고 압류조치하고 진행하는 것 아닙니까?

소송결과 저희들이 1심을 패소했습니다. 그래서 담당자 위법행위가 경과실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변호사 의견이 구상권 항소 의미가 없고 그 내용을, 판결 결과를 들여다보면 그런 내용이 반영돼서 그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우리 법무실에서 수완지구 도로개설 관계, 수완택지개발 관련해서 상당히 큰 액수, 제가 어제 받았는데, 예비비 승인을 해달라고 그러는데, 저한테 사인을 해달라고 그러는데, 인지대만 해서 1억이 넘어 가더라고요. 1심에서 패소를 했는데, 항소심을 하겠다. 그래서 그러면 변호사 수수료 관계는 어떻게 되냐, 그랬더니 일정 금액을 주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변호사가 일단 소송을 진행해서 만약에 이겼을 때, 승소했을 때 성공보수율로 줘야 되지 않냐 그런 이야기를 하고는 했었습니다만. 우리 자치행정국에서도 소송 진행을 할 때는 법무관실에서 하지요, 법무담당관실에서?

예.

잘 알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미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미란 위원입니다. 회계과에 묻겠습니다. 광주광역시 공유재산 현황에 대한 질의입니다. 광주광역시 공유재산 현황에 대해서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이 되는데요. 행정재산은 청사, 학교, 도서관 등 공용의 재산이고 도로, 공원, 하천, 항만 등 공공형 재산이 있고요. 상·하수도, 지하철 등 기업형 재산, 문화재나 사적지 등 보존용 재산으로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그런데 행정재산에, 왜 공유재산은 일반재산이라고 말하는데 일반재산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회계과장 이석환입니다. 공유재산은 대부분 행정재산이고요. 일반재산은 조금 적습니다. 일반재산도 마찬가지로 토지, 건물, 입죽목, 유가증권이랄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2017년도 기준 광주시 공유재산이 13조 8234억 정도 됩니다.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은 어느 정도입니까? 그리고 금액과 비율을 말씀해주시겠습니까?

행정재산이 13조 6000억 정도 되고요. 일반재산이 약 2000억, 일반재산은 아주 비율이 미미합니다. 1.5% 정도 됩니다.

광주시 공유재산이 13조 8234억 정도입니다. 그에 반해서 서울시가 168조 6000억, 부산시는 36조 1000억, 대구시는 26조 6000억, 인천시는 51조 8000억입니다. 대전시도 22조 4000억, 제주시도 19조 4000억입니다. 이렇게 16개 시·도 중에서 울산시 9조 7000억을 제외하면 굉장히 낮은 공유재산을 현재 광주는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가 뭡니까?

공유재산은 시·도 여건에 따라서 어떻게 비교하기는 어렵고요. 아마 그 이유 중 하나라고 하면 우리 시가 상대적으로 타 광역시에 비해서 공시지가나 표준지가 이런 것 등이 낮아서 저평가된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시지가가 낮아서요. 2017년도 광주시 수의계약률이 전체 계약의 약 3.5%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0.91%, 부산시는 2.78%, 대전시 1.58% 보다는 우리 광주시가 높지만, 대구시가 4.6%, 인천시는 4.1%, 경북이 8.7%입니다. 전남도 6.1%로 다른 시·도에 비해서, 저희가 낮은 수의계약률이 있습니다. 여성기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장애인기업 등의 물품 등을 구입하거나 공사 등을 우선적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조례나 행안부 지침으로 여러 곳에서 독려하고 있는데, 2017년도 이들 기업에 대한 수의계약 현황하고 현재 2018년도 현재까지의 현황을 간단하게 말씀해주세요.

수의계약은 비율이 많은 것이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수의계약이 높은 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수의계약이거든요. 그래서 수의계약이 높은 것이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저희들은 사회적 약자,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중소기업 제품 이런 것들은 법에 법정기준이 정해져있습니다. 중소기업제품 같은 경우는 총 물품 금액의 50%를, 최저로 50%를 구입해라 이렇게 정해져있고요. 장애인기업은 1%, 여성기업은 5% 이렇게 구입을 하도록 법으로 정해져있거든요. 9월말 현재 우리 시는 구매총액 631건에 234억을 구입했는데요. 중소기업 제품을 432건에 128억 원 해가지고 55%로 되어있고요. 여성기업은 12.3%, 5%가 기준인데, 12.3%가 구입되어있고, 장애인기업은 1%인데 2.2% 정도 구입되어있습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저희들도 하는데요. 또 그런 것이 예외조항이 있고 법에서 규정된다고 해가지고 그쪽에 너무 많이 하면 또 문제를 제기 할 수 있습니다.

과장님! 임미란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가장 핵심적인 답변은 우리 시에서 수의계약에 대한, 즉 말해서 법에 충실했다 안 했다, 그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수의계약은 저희 관련 규정, 사회적 약자 이런 부분, 수의계약 기준이 2000만 원 미만은 전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여성기업이랄지 사회적 약자, 사회적 기업이랄지 이런 데는 조금 더 범위를 넓혀서 5000만 원까지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런 쪽에 기준을 지켜서 하지만, 사회적 약자한테 법정기준보다는 상회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셨지만, 여성기업이나 장애인이나 협동조합 그런 데의 사회적 기업 같은 경우는 50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나라에서 그럴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 법을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장애인은 1%만 하면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굳이 그런다면 경북도 8.7%가 되고 하다 못 해 전남도 6.1%가 됩니다. 그런 것을 다 감안해주셨으면 하고요. 우리 시에서는 상대적으로 열악한 소규모 영세사업장을 통한 물품구입이나 계약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생각에서 방금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또 간단한 사무용품이나 다과 같은 경우도 편리성이나 가격을 떠나서 일정 수준이나마 인근 영세 사무용품이나 서점 그리고 소규모 동네마트에서 이용했으면 합니다. 앞 시간에 장재성 위원님이 1층의 새마을금고도 있고 옆에가 매점도 있었잖습니까.

(마이크 꺼짐) 로컬푸드.

로컬푸드도 있고, 또 우리 공무원들에게도, 오히려 이런 곳을, 지역에 있는 소상공인이 운영하고 있는 서점이나 간단한 마트 같은 데에서 운영을, 사오거나 했을 때 그런 인센티브를 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지역에는, 정말 소상공인들의 말을 들어보면 너무 열악하다고 말들을, 아우성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소상공인들에게 자그마하지만 힘이 될 수 있었으면 하는 의견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데에서 구입을 하기에는 물품이나 책 같은 것 학용품 같은 것도 비품 운영을 이렇게 사오면 인센티브를 줬으면 하는 의견을 내세운 거고요. 우리 자치행정국에서 다른 데보다도 먼저 실천해보면 어떨까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들은 그런 쪽으로 많이 하고요. 이렇게 소액 금액, 사무용품이나 이런 소액품은 저희 회계과에서, 각 부서에서 전부 일상경비라고 해가지고 각 부서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자치행정국은 가급적 그런 영세제품을 구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즈음 대부분 인터넷에서 많이 구입하기도 그렇더라고요. 아무래도 싸니까 그런 경우가 없지 않아 있지만, 잘 좀 챙겨서 따뜻한 자치행정국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미란 위원님께서 사회적 약자 배려에 대한 구매 그것을 당부하신 것 같아요. 그러나 저는 절대로 우리 시에서 구매에 있어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질이나 품질을 떨어뜨리는 그런 저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그것도 감안해주시고. 이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환입니다. 두 가지 좀 여쭤보겠는데요. 자치행정과의 공익활동지원센터 시범사업이 전액 반납을 하고 계시지요? 왜 그런 거지요?

이게 사유가 있습니다. 2017년 예산에 북구새마을회관 건립비로 해가지고 5억이 세워져있었어요. 저희들이 작년에 그게 상당히, 새마을 관련 예산 이런 부분들이 뜨거웠습니다. 그래가지고 정리추경 때 삭감을 했어요, 5억 원을. 금년 예산을 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편성을 하면서 구청별로 새마을회관은 건립을 못하더라도 주민들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구청별로 한개 정도씩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공익활동지원센터를 시범사업으로 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자치구에 이것을 할 수 있는 구청이 있는지를 파악해봤어요. 그런데 이것을 희망하는 구청이 없었고요. 또 자치구별로 보게 되면 공익활동지원센터나 마을공동체협력센터, 도시재생지원센터, 마을만들기지원센터 이런, 구청별로 공익활동을 하는 센터들이 있습니다. 이런 유사한 센터들이 있기 때문에 ‘필요없다’, 이렇게 구청에서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희망하는 구청이 없어서 불가피하게 이렇게 삭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사업내용이 구청과 거의, 명칭도 같은 구청도 있고 업무는 거의 비슷한, 구청은 다 한 개씩 있지요. 근무하는 직원 수는 조금 차이가 있지만. 그렇잖아요. 어쨌든 간에 처음 예산을 수립하고 사업을 계획하실 때 조금 차별성이 있어야 하는데, 같은 내용의 사업을 그대로 반영하다보니 이러한 문제점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추후에는 이런 사업을 계획하실 때 구청에 현안이나 유사사업이 있는지 충분히 검토를 해주십시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년정책과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대학생 학자금이자 지원 사업 있지요.

예.

1억이었는데, 4000만 원이 추가됐어요. 굉장히 많은 금액인데, 이게 왜 이렇게 많이 추가가 된 거지요?

저희들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그 전에 얼마나 인원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고 또 대학생이나 대학원생이 분기별로 얼마정도 금액이 증가하고 있는지 이런 것을 분석해보니까 대학생 같은 경우는 1인당 평균지원액이 10%정도 계속 분기별로, 학기별로 증가를 하고 있고 대학원생은 29%가 이렇게 증가를 했어요. 그래서 예상인원 1000명 정도 추정을 했었는데, 어제 한국장학재단에서 공문이 최종적으로 왔는데요. 실제이자지급액이 한 6900만 원 정도 이렇게 소요 된다. 이렇게 회신이 왔었습니다.

그러면 궁금한 것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 이자지원이 각 대학생하고 대학원생만 차이가 있지요? 그렇지요.

예.

대학생하고 대학원생하고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이지요? 3배 정도 차이가 나는데.

등록금이 많기 때문에, 금액에 따른 이자이기 때문에.

대학생과 대학원생의 등록금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나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3배까지 나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등록금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지 않거든요.

사립과 공립을 구분해서 따져야지, 제가 볼 때는 대학과 대학원으로 따지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은데.

학교마다 차이가 있고요. 이것은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학교에 따라 차이가 있고 대학원마다도 차이가 있고 같은 대학원도 학교마다 좀 차이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보니까 대학원이…….

실제로 대출 받은 금액을 가지고 따지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학생과 대학원생은 같은 금액으로 일괄 지급하고 계시지요?

이것은 대출받은 이자 전액에 대해서 주고 있습니다.

전액에 대해서, 그러면 각 개인별로 차등 지원되나요?

청년정책과장 이승철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1억 원 정도 예산을 반영했는데, 지금까지는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아니, 우리 이정환 위원님이 질의하고 있는 것은, 질의 내용은 대학생, 대학원생들을 얼마 정도 주냐는 그 말이에요. 엉뚱한 답변을 하시면 안 되지요.

그러니까 융자금 금액 원금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원금을 얼마씩 지급하냐 그 말이에요, 대출을 해주냐. 모르면 모른다고 하셔야지.

개인별로 다 차이가 있는데요. 그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정확하게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지요.

그러면 학과별로, 학교별로 다 개인별로 차등해서 지원하고 계신다는 이야기지요.

그렇습니다.

아, 그러면 다 다르네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파악이 안 되셨는데, 어떻게 이 예산이 나오게 된 겁니까?

융자금 내용은 저희들이 파악할 수 없고요. 한국장학재단에서 개인별로 융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자료를 통보받았습니다.

그렇겠지요.

신청은 개인별로 받고요. 그 신청한 내역을 한국장학재단에 보내면 거기에서 발생된 이자를 저희한테 통보하면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각 개인별로 이자를 알려주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평균이자가 아니라?

아니, 제 생각에는 한국장학재단에서, 즉 말해서 우리 시에서 이자를 부담해줘야 할 장학금이 얼마가 나갔으니까 얼마를 해주시오, 그런 식 아닙니까? 제 생각에 그럴 것 같은데.

개인별 내역은 총해서 있습니다. 융자금하고 발생된 이자는 다 있습니다.

저희가 내용을 자세히 파악을 해본 바로는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 차이고 있고, 지금 각 개인별로 차등지원이 아니고 대학생과 대학원생을 일괄 지원하는 걸로 제가 파악을 했고. 그리고 학과와 학교가 차등이 되지도 않고 그리고 대학생과 대학원생의 어떤 등록금의 적정한 격차를 고려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2018년 1학기는 3만 4000원, 대학원생은 10만 6000원이거든요. 그렇게 하셨었어요.

그것은 평균금액입니다.

이정환 위원님, 질의 중에 죄송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장학금을, 예를 들어서 상한선이 150만 원, 200만 원 그러면 본인이 그 범위 내에서 신청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일률적으로 똑같이 지급되는 것은 아니고 범위 내에서 신청금액만큼, 개인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걸로 제가 아는데.

예, 맞습니다.

저희 애들이 학교를 다녀봐서 아는데요.

당연히 그렇게 차이가 있어야 맞는데, 그러면 저희한테 설명을 좀 잘못 해주셨거나 그런 부분이었을 건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학생 3만 4000원은 평균으로 발생된 금액입니다.

그러면 저희는 일괄 이렇게 한다고 들었어요. 그러면 설명을 잘못 해주신 거고. 어찌되었든지 간에 차등을 이렇게 해서 지원하시게 되면, 그러면 이자가 떨어진, 이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이율은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지원금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인당 지원금이. 그것은 또 왜 그런 거지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저희들이 작년에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과거에는 대학생만 했고 작년 6월에 개정할 때 대학원도 포함됐습니다. 그다음에 그 전에는 광주거주 1년 이상이어야 됐는데, 공고일 현재 거주고. 그다음에 과거에는 그 당해 발생된 그러니까 그해에 발생된 1년 치만 이자를 지원해주도록 되어있는데, 지금은 예를 들어서 1학년 때 받았다고 그러면 4학년 때 4년 동안 발생되는 이자를 전부 지원해주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 바탕금액이 늘어났습니다.

그게 언제부터 바뀐 거지요?

2017년 6월에 개정해가지고 작년 2학기부터 적용됐습니다.

2017년 6월부터. 그렇게 되면 2018년에는 그런 내용이 적용이 됐었을 텐데, 2018년과 비교해서 이게 지원액이, 예산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거예요. 어찌되었든지 간에 누계로 바뀌어서 늘어났다고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2018년하고, 2018년 1학기하고 2018년 2학기는 우리 이율에 따라서 조정이 되는 게 맞다고 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증가, 이율은 떨어지는 데도 불구하고 지원액은 큰 폭으로 늘었어요. 대학생 10%, 대학원생 29%…….

이자율은 2.25%로 지금 작년하고 현재는 동일합니다.

이율이 2017년 2학기는 2.25% 그리고 지금은 2.2%고 조금씩 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2012년부터 계속 추이를 정리를 하셨더라고요. 계속 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액은 늘어나고 있고, 차이도 대학생과 대학원생의 차이도 심하고. 그리고 한국장학재단에서 공문을 받으셨다고 그러셨잖아요.

예.

그 공문은 어제 받으셨나요?

예, 그렇습니다.

아, 그러면 그 공문 지금 갖고 계시겠네요?

예.

그 공문 한번 줘보십시오.

나중에 제출하겠습니다.

나중에?

추경 끝나고 제출하겠습니다. 바로.

왜 그러냐면…….

아니, 이따가 저희들이 어차피, 자치행정국은 제가 보니까 오후까지 진행해야 될 것 같으니까 공문 왔으면 바로 복사해가지고 주셔요. 오후에 다룰 수 있도록.

출력해서 바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공문을 보고 다시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마이크 꺼짐) 없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회의는 오후에 2시부터 다음 회의는…….

(마이크 꺼짐, 청취 불능)

오후 2시 30분에 진행토록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마이크 꺼짐) 예, 동의합니다.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간담회에서 의견 수정된, 조정 수정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세출 삭감액은 총 1700만 원입니다. 세부삭감 내용은 청년정책과 소관 대학생 학자금이자지원 공공,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1700만 원을 삭감하고자 합니다. 이상의 수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김광휘입니다. 존경하는 김익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기획조정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의 총 규모는 2조 5709억 3119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2조 5189억 5519만 원보다 519억 760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증액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소득세 등 지방세 591억 6500만 원 지방자치단체합동평가 인센티브 등 지방교부세 8억 6500만 원 총 600억 3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담배소비세, 레저세, 주민세 등 총 80억 5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6183억 7336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5420억 8043만 원 대비 762억 929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596억 원, 자치구조정교부금 116억 8800만, 소방사업특별회계전출금 38억 743만 원 등 765억 4596만 원을 증액한 반면에 계약낙찰차액 등 2억 5303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익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우리 시의 어려운 재정여건과 행정환경변화를 감안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 기획조정실이 시정의 종합 기획조정 기능을 차질 없이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기두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기두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장재성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설명자료 42페이지입니다. 정책영향평가제 운영에서 2800만 원을 전액 불용처리 하셨는데요. 불용처리 된 사유가 무엇인지 한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선 6기가 종료하고 민선 7기가 되면서 시민정책평가단을 구성 운영하는 것을 지금 원래 시민정책평가단을 구성 운영하기 위해서 정책평가제 운영을 하지 않는 방향으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쓰지 않은 돈입니다.

민선 7기 공약과제로 시민정책평가단 구성 및 운영을 위해 기존 시민평가방식을 보완하여 내년 19년 상반기 새로운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정책영향평가제는 나름 의미가 있어 보이는데 정책의 연속성 측면에서 시장이 바뀌면 무조건 성립되는 예산이 한 푼도 집행되지 않고 사장되는 게 맞는 건지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한 말씀 해주실랍니까? 실장님.

예, 위원님 지적 말씀에 공감하고요. 당초 예산을 세울 때에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집행하는 게 맞는데 이제 특별한 사정변경에 해당된다고 저희들은 보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원래 집행되기로 했던 내용대로 집행되는 것이 바람직하기는 한데 큰 정책의 기조에 변화가 있어서 그렇게 됐다는 양해 말씀드립니다.

제가 오늘 먼저 자치행정국 추경심의 하는 과정 속에서 정책자문수당과 관련해서 좀 지적도 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총괄해서는 기획조정실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좀 드릴 랍니다. 이게 지금 잘, 실장님도 알다시피 이것은 「지방자치법」 제116조 제2 그리고 동법시행령 제80조 제2 규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는 소관사무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설치 운영할 수 있으며 자문기관의 위원은 비상임으로 하도록 되어있다,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당시에 정책자문관 운영에 대해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조례 제정이 원래 비상임 조항으로 있었어요. 심의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좀 있었지만. 그래가지고 비상임으로 되어있었는데, 그래서 좀 여러 가지 2017년 9월 13일부터 29일까지 16일 종합합동감사를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월 자문위원회 월정액 지급 등 자문기관운영 부적정 통보를 해가지고 조치사항으로 이렇게 내려와 있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보니까 자문위원회에 대해 상근여부 등에 따라 월정액을 지급하는 등 방법으로 사실상 상임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개선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조치할 사항에다 이렇게 공문이 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때 지방선거가 있기 전 또 5월에 부랴부랴 이 조례를 또 개정을 했어요. 2018년 5월 1일에 개정을 했는데 집행부의 일부 국장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이 여러 가지 정부합동감사 결과통보에 의해서 정책자문수당을 지금 불용처리 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다른 말씀을 좀 하시더라고요.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서 본위원이 쭉 보니까 2014년부터 2018년 연도별 정책자문가 운영비, 활동비 지급내역을 보니까 5년에 걸쳐서 6월말 기준으로 보니까요 합계로 한 44명에 지급내역이 1억 4720만 9000원이 지급이 된 걸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운용을 하셔서 어떻게 보면 이게 지금 민선 6기 때 좀 여러 가지 시장 외척 논란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 것과 좀 연관이 있는 것 같아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서 기획조정실에서 철저히 좀 잘 운영 해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것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는 마치 월급을 주는 것처럼 일과 상관없이 정액으로 월별로 지급되는 것은 감사의 지적사항이기 때문에 수정을 해야 되고, 이분들은 무보수명예직을 원칙으로 하되 활동시간에 맞는 수당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정책자문이 필요한 영역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있으면 명확하게 그 산정되는 시간에 맞는 그런 지급이 될 수 있도록 정확하고 명확하게 이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지금 조례, 정책자문관 운영조례에도 보면 활동지원에 보면 정책자문관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를 잘 살려서 운영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할게요.

(마이크 꺼짐) 예, 하세요.

계속 하세요. 아니, 위원장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왜 김용집 위원님한테.

(마이크 꺼짐) 선배니까.

위원장을, 위원장을 부정하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마이크 꺼짐) 다시 동의 받으십시오.

아닙니다. 차분하니 질의하십시오.

광주시 최근 5년간 정부합동평가결과를 봤더니요. 분야별로 추진성과에 따른 등급을 이렇게 정부합동평가를 하고 있더라고요. 일반 행정이라든가 사회복지, 보건위생, 지역경제, 지역개발, 문화가족 쭉 해서 중점과제까지 이렇게 쭉 되어있는데 11개 정도 정부합동평가 분야별 추진성과에 따라 등급화를 해놓은 자료를 보면 이제 문화가족분야 추진성과가 최근 5년간 최하등급인 ‘다’등급을 계속 받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광주시가 또 문화도시라고 많이 표방하고 있는데 이번 민선7기 들어서 조직개편을 하면서 문화경제부시장으로 이렇게 직제를 신설하기도 했는데 좀 문화도시의 위상에 맞는 않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관심을 갖고 문화위상을 높이는 또 문화광주가 될 수 있도록 좀 그런 역할들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와 관련해서 실장님 한 말씀해 주실 랍니까?

예, 지난번 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는데 이 합동평가가 우리가 하는 모든 걸 다 평가하지는 않지만, 정부에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유일한 평가이기 때문에 매우 공신력이 높고 대외적 파급력이 큽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제가 와서 보니까 전년도 평가보다 좀 나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 외부컨설팅도 하고 또 정성평가에 의한 대비도 하고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구청과 실적을 연계해서 잘 정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하고 있어서 내년에는 좀 더 나은 성적을 거두리라고 믿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기본적으로 저희 광주시가 처한 여건이 어려워서 달성이 힘든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주신 것처럼 유일하게 지난 한 5년 동안 계속해서 낮은 부분에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해서 제가 특별히 더 관심을 두고 실적이 올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예, 좀 그렇게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여기 지금 보면 매년, 14년부터 18년까지 이렇게 보면 18년 상반기 기준으로 했는가는 모르겠으나 사실은 등급으로 보면 이게 ‘다’등급이 많습니다.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렇게 분야별 추진성과에 따라 등급이 낮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중앙정부의 예산확보라든가 상사업비 이런 부분에서도 상당히 시로 보면 페널티를 먹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인이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충분히 고려해서 좀 적극적으로 성과를 내는 일들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김용집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예, 한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C영상회의 관련한 웹캠하고 헤드셋 구입, 그런 실장님 오셔서 지금 자체적인 회의하는데 쓰시는 건가요? 기획실.

지금 저희가 사실은 전체 직원이 기획조정실에서만 모이려고 그래도 150명이잖습니까?

그니까요.

그럼 대회의실을 예약해야 되고 여러 가지 준비가 복잡한데 지금 전국적으로 다 영상회의를 하고 있는데.

그니까요. 저도 상당히 좋아 보여서.

저희가 아직 지급이 안 돼 있더라고요.

예, 그렇게 한다면 다른 실·국까지도 좀 확대해서 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싶어서.

그런데 이게 저희가 좀 살림형편이 어려워서 일단 저희 실 먼저 해보고.

해보고.

순차적으로 지금 할 수 있도록.

그 효과가 좋으면 이제 점진적으로 확대하실 생각으로.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니까 이제 다 모여서 회의 하려면 자리도 비우고 여러 가지로 번거롭고 그러니까 그것을 이렇게 사용을 하면 전체적으로 실장님하고 같이 서로 양방향으로 소통하면서 회의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전체 다 들어올 수 있고요. 이게 또 중요한 게 중앙부처에서도 오는 게 번거롭기 때문에 자리에서 앉아서 하는 회의를 좀 자주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직원들은 들여다볼 수도 없고 하지도 못하는 상황이지쵸. 그래서…….

아니, 제가 봤을 때도 정책이나 업무에 대한 어떤 공감대나 서로간의 인식을 공유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기왕에 한다면 좀 더 확대해서 했으면 어쩔까 싶은 생각도 있고 그래서 지금 드리는 질의입니다. 다른 실국까지.

예, 우선은 장비의 보급 이전에 또 문화의 변화도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먼저 잘 해보고 순차적으로 내년도에 필요한 추경에 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잘 좀 하셔서 좀 효율적으로 잘 운영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소통의 장이 되기를 바라면서 저희는 적극적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정환 위원님. 없어요?

예.

더 이상 질의하실 내용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필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간담회가 필요치 않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18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안건심사와 관계없는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 내 정 리) 4. 광주광역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5. 광주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6.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정책기획관 송재식입니다. 존경하는 김익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저희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협조와 조언을 해주신데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안건 심의 순서에 따라 정책기획관실 소관 「광주광역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 세정담당관실 소관 「광주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 혁신도시담당관실 소관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 등 총 3건에 대해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관실 소관 「광주광역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행정효율화의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과 일부 조문의 내용을 일치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조례 제12조에 정책연구결과 및 그 평가 결과를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공개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추진부서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54조의 정책연구의 공개 규정과 같이 용역연구결과를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하여 상위법령과 조례의 내용을 일치시키고자 합니다. 정책연구과제의 공개를 통해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정책연구의 공정성 및 책임성을 제고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세정담당관실 소관 「광주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8년 12월 31일로 일몰이 도래하는 현행 「광주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의 감면기한을 연장하여 취약계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일자리창출기업 등에 지속적으로 세제를 지원하고 전자송달 방식에 의한 세액공제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시각장애인 4급인 분이 보철용 생업활동용으로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기한을 장애인등급제가 종료되는 2019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고자 합니다. 또한, 취득세 감면 적용 시 공동명의 확인 시점을 「지방세 특례제한법 시행령」상 규정인 자동차등록일로 명확화 시키고자 합니다. 일자리 창출 촉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본 조례의 5조부터 12조까지 감면대상으로 규정된 시장현대화사업 등 7개 조항에 대한 감면을 「지방세 특례제한법」상 감면기한인 3년을 적용하여 202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전자송달과 신용카드 자동이체방식에 의한 납부신청에 대해서도 2018년 개정 시행된 「지방세 특례제한법」상 규정에 맞게 1장당 150원의 세액공제를 추가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그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한 것으로,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개정된 법 제31조에 따라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조례의 근거법령을 현행 법령인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변경하고 조례안 제2조 혁신도시발전위원회 심의항목에 혁신도시발전계획을 추가하였습니다. 아울러, 위원회 운영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위원회 위원을 당초 임직원에서 기관장급으로 두도록 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조례 개정안에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익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출된 정책기획관실 소관「광주광역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세정담당관실 소관「광주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안, 혁신도시담당관실 소관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3건은 상위법령의 내용과 조례의 내용을 일치시키거나 상위법령의 제·개정에 따라 관련조항 등을 정비하기 위해 관련조례 내용을 일부 개정하는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기두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광역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3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요약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다음은 「광주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다음은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필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간담회가 필요치 않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이상 가결된 조례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