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흥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2일차로 자치행정과, 농업기술센터, 환경산림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 등 변경사항이 있을 때는 그때그때 위원님들의 동의를 얻어 진행하겠으며 상황에 따라 위원님과 협의를 통해 원활한 감사가 진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는 감사활동 기간 중에 지적사항과 시정사항에 대한 의견서를 감사종료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첫 번째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까지 그리고 정선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18년도 자치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간략하게 관계규정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정선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정선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사업의 문제점은 없는지 잘못된 점은 지적하여 시정토록 하고 잘된 점은 더욱 발전시키 고자 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그동안 나타난 문제점을 정확히 인식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해서 이를 시정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받고자 합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본 감사특별위원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로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해 주시고 배석한 관계공무원은 그 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고 선서문 낭독이 끝나면 배석한 관계공무원은 직제순에 따라 직위 및 성명을 낭독한 후 오른손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관계공무원은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정선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정선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 증언이나 답변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22일 자치행정과장 전종남 행정담당 신원선 서무담당 최춘택 인구정책담당 신지영 방위지원담당 장현봉 전산정보담당 김선미 통신관리담당 전동환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전종남입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공정한 인사 및 안정적 조직운영입니다. 공정성과 투명성, 소통과 배려가 있는 균형 인사 확립과 국가정책 수요에 맞는 탄력적 조직 운영과 자체 기능진단을 통한 생산적 조직관리를 도모하겠습니다. 공정한 인사운영을 위해서 2018년 인사운영계획을 수립 시행하였고 인사위원회 실질심사 기능 강화 및 근무성적평정 객관성 유지를 위해 인사예고 확대, 인사고충, 제도개선 상담시스템 상시개방 운영하였으며 인사위원회를 26회 했습니다. 승진 인사는 분기 1회, 정기 전보인사는 2회 실시하였습니다. 5급 이하 전직원에 대한 성과목표 설정을 했고 근무성적평정을 2회 했습니다. 휴직 결원 보충을 위한 신규 공무원 충원은 27명 하였고 성과연봉 책정 5급 이상 및 성과상여금을 6급 이하 지급하였습니다. 찾아가는 인사고충상담제 연중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효율적 조직관리를 위해 연말 행정기구 개편을 통해서 정부정책 수요 및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 정원 증원 및 비정규직 처우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현재 공무원 정원 606명을 조직개편을 통해서 629명으로 23명이 증원이 되고 공무직은 184명에서 5명이 증원된 189명이 되겠습니다.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은 19명이 되겠습니다. 조직개편 및 기능분석을 통한 행정수요 인력 재배치를 2회 추진하고 국가정책 수요에 맞는 조직을 국에서 2개과를 신설하고 생활밀착형 현장중심 조직기능 강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공정하고 신뢰성 높이는 인사제도 시행과 성과중심, 동기부여를 통한 직원 사기진작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법정사무의 완벽한 추진입니다. 법정사무의 완벽한 추진을 위해 행정의 신뢰성 제고와 공명선거 분위기 조성을 위한 행정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2018년 6월 13일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선거일정 및 절차에 의거 완벽하게 선거사무를 치뤘기에 구체적인 사항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5쪽입니다. 동계올림픽 성화봉송행사 지원입니다. 동계올림픽 성화봉송 구간 지역주민 참여 및 지역 축하행사 개최를 통해 동계올림픽 성화봉송 붐조성을 하였습니다. 2018년 2월 7일 09시 40분부터 18시 30분까지 6개 읍면 고한, 사북, 임계, 여량, 북평, 정선 코스로 60.6㎞에 대해서 성화봉송 행사가 군민의 적극적인 참여로 성황리에 마무리 하여 동계올림픽 성화봉송 붐을 조성했습니다.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동계올림픽 자원봉사 운영입니다. 체계적인 자원봉사 교육 및 운영으로 2018평창동계올림픽 전문인력 육성 관리와 통․번역, 경기운영, 홍보, 교육 등 각 분야별 전문교육을 통한 동계올림픽 성공 개최를 지원하였습니다. 운영기간은 동계올림픽은 올림픽 기간 전후해서 2월 5일부터 2월 25일까지 21일간, 동계페럴림픽은 3월 5일부터 3월 18일까지 14일간 운영하였습니다. 운영방법은 조직위, 강원도, 정선군 자원봉사자 구분해서 운영하였고 운영실적을 살펴보면은 조직위는 경기장내 자원봉사를 운영하였으며 우리 군에서는 정선베뉴 알파인 경기장에 소요인력 518명 중에 정선 출신 187명을 배치하여 대회 안내, 운영지원, 경기지원, 의전, 언어 등을 했습니다. 강원도는 경기장 외 자원봉사 운영을 하였습니다. 정선군 다중집합장소 및 주요관광지 10개소에 125명을 배치해서 개최도시의 지리, 관광, 교통안내, 주요 외국어 안내 등을 실시했습니다. 군 자체 전문자원봉사단 운영은 50명으로 구성해서 관중 이동 안내 및 안전사고 예방, 교통통제 등 3개소에 동계올림픽 성공개최에 큰 역할을 기여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안전한 정선만들기를 위한 방범망 구축입니다. 범죄 발생시 대응능력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지역 치안 안전망 구축하고 첨단방범시스템 설치를 통해 안전한 범죄예방 환경 조성을 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범죄발생 우려 및 취약지역에 방범용 CCTV 설치를 25개소, 스마트 가로등 설치에 10개소를 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범죄예방 및 범죄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유관기관간 협업체계 구축을 통해 군민 체감 치안도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2018년 현장의 소리 운영입니다. 군민의 불편사항 해소를 통한 주민 밀착형 행정서비스를 추진하고 SNS 운영을 통한 주민불편사항 처리로 신뢰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전직원이 출장을 통해서 현장에서 긴급한 재해위험요소 및 주민불편 사항을 대상으로 처리하는 방법으로 4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금년도에 총 처리건수 111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사업비 지원은 82건에 3억6,850만 원이고 읍면 자체처리 26건, 유관기관 이첩처리 3건을 하였습니다. 향후에도 현장의 소리 운영 활성화 및 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생활밀접민원 신속 처리로 주민 불편해소를 통한 주민만족 및 정주여건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이․반장 사기앙양 시책 추진입니다. 이․반장 지원 시책사업 추진을 통한 주민행정 대응력을 강화하고 이․반장간 화합 및 정보교류행사 추진을 통한 사기앙양을 도모했습니다. 저희들 182개리의 이장과 963명의 반장이 계십니다. 총 사업은 9개 사업에 2억4,005만3천 원을 투자해서 이장 사기진작 및 업무지원에 5개 사업, 살펴보면은 리사무소 현판 182개소 및 퇴임이장 공로패 증정을 47명을 하였습니다. 이장 쓰레기종량제봉투 지원을 182명, 이장자녀 장학금 지원에 15명, 이반장 상해보험에 1,145명을 가입했고 이장 종합건강검진 91명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장간 정보교류 및 화합행사 지원에 4개 사업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장수련회 개최를 9회 개최였고 이반장 한마음 대회를 지난 9월에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강원도 이통장 한마음대회는 10월에 화천군에서 147명이 참가하였습니다. 이장 사기진작을 위한 선진지 견학은 11월 6일부터 11월 8일까지 제주도를 100명이 다녀왔습니다. 앞으로도 이장의 처우개선 및 수당의 현실화, 또 이반장 사기진작을 위한 업무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이장 정보교류 및 화합행사를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리․반 행정구역 명칭 등 현실화입니다. 리․반별 자연지명 정비를 통한 행정구역 전통성을 보존하고 거주환경 변화에 따른 리․반 조정 및 행정구역 현실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살펴보면 현재 행정 구역 관련해서 조례․규칙 개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1개리에 4개 반이 신설되는데 이 부분은 북평면 남평1리가 문화마을과 농촌휴양단지를 리를 새로 신설해서 남평3리 4개 반으로 신설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11쪽입니다. 민간단체 지원입니다. 효율적인 민간단체 지원을 통한 군정 의견 수렴 및 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지원내용은 문화, 안전 등 분야별 캠페인 전개 및 군민의견 수렴을 위해 새마을회,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번영회 지원하였고 안보의식 강화 및 통일대비 역량 교육 지원을 위해서 한국자유총연맹,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민족통일협의회에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치안예방 활동 지원 및 방범대원 직무역량 강화를 위해서 치안협의회와 자율방범대에 지원하였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민간단체는 9개 단체로 3억408만4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직원 사기진작입니다. 직원들을 위한 후생복지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사기진작 도모와 즐겁고 행복한 생활보장을 지원하였습니다. 추진실적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선군 지방공무원 후생복지 조례를 제정해서 복지사업, 맞춤형복지제도, 장애인 공무원 편의제공 등 운영사항을 제정하였고 맞춤형복지제도 운영은 10월말 현재 개인별 복지점수 부여를 990명에 8억4,306만6천 원, 단체보험 가입 822명에 2억346만4천 원, 일인당 평균 보험료는 24만7천 원이 되겠습니다. 종합건강검진 비용 지원에 204명, 출산장려금 지원에 13명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2018년도 공직자 해외문화체험을 지난 5월 15일부터 5월 19일까지 러시아를 대상으로 31명이 다녀왔습니다. 가족배낭여행 및 해외 배낭여행은 지난 5월부터 10월까지 17가구가 신청해서 다녀왔고 해외 배낭여행은 6월부터 7월 사이에 2개팀 11명이 체코, 독일, 일본을 다녀왔습니다. 공직자 힐링캠프 운영은 지난 10월 16일부터 18일까지 1박2일 일정으로 두 차례 걸쳐서 48명이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파크로쉬 리조트에서 진행하였습니다. 부서별 한마음 행사 및 공직자 한마음대회는 직원 한마음 걷기대회는 5월 중에 부서별로 1일 설정해서 추진하였고 공직자 한마음대회는 지난 주 11월 16일 정선체육관에서 실시하였습니다. 장기재직휴가 및 특별휴가 실시는 장기재직휴가는 117명이 했고 특별휴가 포상은 전직원 대상으로 올림픽 개최 이후에 3일간, 선거사무 이후에 1일간 특별휴가를 실시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공직자 직무역량․친절교육 운영입니다. 공직자 역량강화 및 능력개발을 통한 개인별 직무능력 강화를 도모하였습니다. 추진실적은 교육기관 교육에 2,005명, 직장교육에 3,027명 등 총 5,032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쪽입니다. 국내․외 교류협력 활성화입니다. 글로벌 환경에 맞는 상호 교류를 통한 교류 지역간 이해를 증진시키고 지속적이고 유기적인 교류를 통한 자치단체간 발전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현재 국제 자매결연 및 우호 교류는 4개국이고, 4개국은 일본 타하라시, 카자흐스탄의 카라탈 군, 중국 구강시, 몽골 수흐바타르숨은 현재 교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국내 자매도시는 6개 자치단체가 되겠습니다. 인천시 남동구, 강원도 철원군, 충남 보령시, 대구 중구, 서울 노원구, 경기 안산시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살펴보면은 국제교류는 타하라시 교류 추진은 3회를 하였고 몽골 수흐바타르숨 관련해서는 지난 동계올림픽 때 올림픽과 고드름축제시 초청해서 우리군을 방문하였으며 타하라시의 경우는 아리랑제와 지난 11월 5일부터 9일까지 정선군 대표단이 타하라시 산업시찰을 방문하였습니다. 중국 구강시는 아리랑제에 참여하였고 제20회 한중일 지방정부 교류에 직원 1명이 참가하였습니다. 그리고 몽골 수흐바타르숨 교류는 동계올림픽과 아리랑제에 방문하였습니다. 또한 저희들이 국외 교류도시 외국어 홍보책자를 제작해서 방문 외국인 대상으로 홍보책자를 배부해서 정선군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영어, 일본어, 중국어, 러시아어로 각 100부를 제작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국내교류입니다. 국내교류도 공통적으로 동계올림픽 관람과 고드름축제 방문, 아리랑제 축하방문을 공식적으로 하였고 인천시 남동구의 경우 우리군에서 도시민 김장축제 및 농산물 직거래행사에 참여했고 남동구에서는 보육교사 워크숍 160명을 지난 11월 16일부터 1박2일 일정으로 하이원을 다녀갔습니다. 강원도 철원군은 태봉제에 축하사절단 13명이 다녀왔습니다. 보령시는 머드축제 축하방문을 38명이 다녀왔습니다. 대구시 중구는 올림픽하고 아리랑제를 방문하였고 지난번에 직원들 국내연수를 30명이 중구를 다녀왔습니다. 서울시 노원구는 7월 19일부터 20일까지 정선 찰옥수수 특판행사를 운영하였고 9월 12일부터 13일까지 추석맞이 농특산물 직거래장터를 운영하였습니다. 경기도 안산시는 안산시민의날에 군에서 5명이 방문했습니다. 또한 11월 16일부터 17일까지 도시민 김장축제 및 농산물 직거래행사를 하였습니다. 국내외 교류도시 방문 기념품을 아리랑 자개명함․볼펜을 300개를 제작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동계올림픽대회 교류도시 초청입니다. 동계올림픽 알파인 경기 홍보 및 국내외 교류도시 참여와 다양한 문화교류의 장을 통해 정선에 대한 이해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그 부분은 앞페이지에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정선군 기록관 건립입니다. 공공기록물과 민간․향토기록물의 관리 체계 구축을 통해서 기록물의 안전한 보전 및 지식정보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정선군 기록관 건립 기본계획수립 용역사업은 마무리 되었고 그 이후에 추진계획은 현재 군립도서관 건립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군립도서관 건립시 공동 사용하도록 현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서관 건립 설계시에 기록관을 반영해서 건립해서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행정자료실 개편입니다. 지역특색을 보여주는 향토자료의 적극적인 수집 활용을 위해서 현재 행정자료실 운영을 별관 1층 행정자료실 운영하고 있는데 장소가 협소하기 때문에 이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당초는 문화예술회관 2층에 전에 농업축산과 서고를 할 계획이었는데 하반기에 조직개편 및 타부서 설치시 공간 활용에 대비해서 일단 이관을 보류한 상태고요, 앞으로는 행정자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실과 부서별로 보유목록을 총괄 자치과에서 관리하고 문서는 부서별로 공간확보시까지 자체 보관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전자기록물 관리 안정화입니다. 전자기록물의 이관, 분류, 평가 등 기록관리 업무환경 개선을 위해서 표준기록관리시스템 기반 확충을 해 나가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열람통제시스템 교체를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기능은 표준관리기록관리시스템의 전자문서 열람 및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또한 아카이빙 스토리지 설치를 하였습니다. 이 기능은 중요기록물의 장기보존포맷 변환관리 및 안정성 확보를 위한 기능을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표준기록관리시스템의 안정적 유지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정부기능 분류시스템 연계 및 기록관리 기준을 확정하고 전자기록물 이관 테스트 및 순차적 이관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20쪽입니다. 기록사랑마을 농촌다움복원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신동읍 조동7․8리,방제1․2리 대상으로 해서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에 응모했는데 지난 9월 최종 발표 결과 미선정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기록사랑마을 운영 활성화를 위한 관계자 의견 개진과 다각도로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지역축제와 함께하는 출산장려 붐 조성입니다. 관내에서 개최되는 축제에 아이랑 함께하는 가족친화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가족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는 계기 마련을 통해서 붐조성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내용은 관내에서 개최되는 11개 축제시 축제위원회와 협의해서 행사에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선고드름축제에는 어린이 창작 썰매대회, 두위봉 철쭉제 때는 꽃보다 예쁜 우리아이 사진 콘테스트, 정선아리랑제 행사시에는 가족과 함께하는 정선아리랑제 풍광그리기대회, 그 다음에 정선사과축제 임계에서 할 때는 내사과를 받아줘 등 이렇게 아이랑 함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해서 가족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계기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아이랑 하나라는 축제를 활성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현장에서 살아보고싶다 정선아 실현하기입니다.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지속적인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여 기관, 기업체, 주민들을 대상으로 현장 접점에서의 소통공감 정책을 펼쳐 현실적인 시책 발굴 반영을 위한 간담회 등을 추진하였으며 이에 따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생활속 안보․민방위태세 확립입니다. 향토예비군 육성 지원을 통한 지역통합방위태세 확립 및 군장병 사기진작을 통한 국가비상사태시 동원체계를 확립하고 민방위 시설장비 확충과 개선으로 재난대비태세 확립하고 민방위 교육훈련으로 국민안전의식을 제고하여 왔습니다. 추진개요는 생활밀접 방위태세 확립입니다. 향토예비군 육성지원사업 보조 외 10개 사업에 3억400만 원을 지원하였고 민방위․재난 사전대비를 위해서 민방위 시설장비 유지관리 외 6개 사업에 1억7,900만 원을 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아래 추진실적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4쪽입니다. 행정정보시스템 보안 강화입니다. 노후된 공통기반 장비 교체로 안정적 행정업무 지원 및 보안을 강화하고 홈페이지 등 대민서비스를 위한 외부망 시스템 및 행정 내부망 시스템 접근제어 통제로 보안을 강화하였습니다. 내외부망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공통기반시스템 노후장비 교체에 1억8,300만 원, 행정정보시스템 보안강화에 4천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마무리 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소프트웨어 및 컴퓨터 보급입니다. 행정업무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구입으로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향상하고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방지 및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 환경을 조성하고 내용연수 초과 및 낮은 처리성능 컴퓨터 교체하여 업무처리 능률 향상을 도모하였습니다. 소프트웨어 구입은 MS 오피스 2016 100개를, 한컴오피스 2018 600개를, 총 700개 1억5,600만 원에 구입하였고 컴퓨터 구입은 컴퓨터 125대, 모니터 45대 구입에 1억5천만 원을 투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2020년 윈도우7 보안패치 중단으로 2019년도에 윈도위10으로 업그레이드 하고 부족한 업무용 소프트웨어를 2019년도에 추가 구입하여 직원들의 업무처리 능력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 관리강화입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 보안 강화 및 유지보수를 통한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였습니다. 현재 CCTV를 445대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망연계시스템 구축에 4,950만 원, 계정관리시스템 구축에 4,350만 원, 모니터링 및 유지보수에 4억1천만 원, 관제센터 운영 전기, 통신료, 소모품에 2억9,700만 원 등 총 8억 원의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정보통신 인프라 고도화 추진입니다. 노후된 영상회의시스템 및 IP관리 장비교체를 통한 안정적인 정보통신망을 운영해 왔습니다. 주내용은 영상회의시스템 교체 구입에 4,500만 원, IP관리 장비교체 구입에 3,900만 원, 국가용 보안시스템 교체 구입에 400만 원 등 8,800만 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시스템을 교체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추가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먼저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고 집행기관에서는 충분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균 위원님.

전종남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희 쪽에 농촌다움 공모사업에 해서 2018년도에 지금 관광적 요소가 많아서 떨어진 걸로 알고 이 부분에 2019년도 일반농산어촌 개발로 해서 신규사업으로 공모하신다고 지금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갖고 다시 응모를 할 것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어저께 기획감사실장님이 아마 상세하게 설명드린 걸로 알고 있고요, 현재 저희들은 이 부분을 다른 쪽으로 해서, 변형을 해서 해야지 이게 공모사업에 응모가 가능하지 이대로 간다 그러면 콘셉트가 안 맞기 때문에 재차 응모해 봐야 또 떨어질 확률이 높기 때문에 다른 쪽으로 해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래 보면 여기에는 기록마을 근현대사 박물관이나 이런 쪽에서 얘기가 어떤 그걸 바탕으로 인해서 농촌다움 이 사업에 공모를 하신 것 같은데 제가 봐 가지고 이 농촌다움은 체험관광이나 이런 것들 연계해서 농가 소득하고 밀접한 관계, 도농 교류를 통한 이런, 그런 부분으로 인한 농촌다움 이 사업인 것 같은데 그런 쪽은 어떻게 낼 것인지.

요 메뉴 다양하니까 지역의 여건이라든가 현실 등 감안하고 또 매뉴얼의 공모사업이 어느 게 적당한지 저희들이 참고해 가지고 신중하게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신동읍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 81페이지에 보면 대체인력 운영 현황 이래 보면 신동읍이 4명이 결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이런 정도면 주민들한테 서비스나 행정적인 부분에서도 불이익을 당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이 부분은 어떻게 해소를 해 주실 것인지, 아니면 이 부분이 왜 이렇게 됐는지 한 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여성공무원들의 육아휴직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대체인력을 그때그때 해서 업무공백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투입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대체인력은 휴직자 발생하면은 그때그때 대체해서 업무공백 없도록 그렇게 나가겠습니다.

2019년도 24명 이랬는데 여기 보면은 여기만 결원이 27명이란 말입니다. 그럼 24명은 별도로 뽑는 건가요, 아니면 이 27명 안에 포함이 되는 건가요.

어제그저께 조직개편 관련해서 설명했던 부분은 새로 정원이 늘어나는 부분이고, 새로 늘어나는 부분입니다.

그럼 이 부분에 대한 지금 보완을 하신다는 건가요?

늘어나는 정원이 통과가 되면은, 의결이 되면은 정원이 늘어난 24명 플러스 그 다음에 결원 이래 가지고 신규 채용 공고를 하죠.

그러면 이거와 연계해서 지금 공무직 중에 정규직 말고 비정규직에 대한 부분들은 결원이 되면 뽑지를 않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결원이 되면, 특히 신동읍 같은 경우도 환경미화원이 지금 4명이 필요한데 3명이서 하고 있고 남면도 지금 4명이어야 되는데 3명이 하고 있는데 가정 애경사가 있으면 한 사람이 빠지면 두 사람이 지금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게. 이것도 지금 시간이 상당히 많이 흘렀어요.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거의 피해는 다 군민들이 보고 있거든요. 이거에 대한, 첫 번째 안은 이 부분을 어떻게 해소, 공무직 정규직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한 보완도 필요하지만 비정규직에 대한 보완들도 좀 필요하고 또 비정규직, 행정보조나 단순노무나 환경미화직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어떻게 처우개선에 2019년도는 어떻게 해 줄 것인지 이 부분에 답변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 환경미화원 부분 같은 경우는 환경산림과에서 아마 질의하시면 거기서 공식적으로 답변이 가리라 믿고요, 그 다음에 환경산림과에서 지금 하나 하는 사업 중에 지난 10월부터인가 운전원이, 청소차 운전원. 운전원 같은 경우는 하다가 경조사가 있을 경우 빠지게 되면은 우리 공직자 중에 퇴직하신 운전원들이 있습니다. 이분들 그때그때 대체해 가지고 공백을 메워가는 이런 방법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다른 비정규직 인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규직이 비고 이럴 때는 그때그때 대체인력을 투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또 비정규직 정규직화에 대해서는 내년도 19명을 정규직 시행할 계획이고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점차적으로 수요를 조사하고 해서 연차적으로 기간제로 하도록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군민이고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신경을 써 주셔 가지고 또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볼멘소리가 없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선군하고 자매결연을 맺은 데가 국내에 6개 단체가 있는데 지금 보니까 남동구 이런 데 김장, 농산물 직거래장터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어느 지역은 농산물 직거래장터를 하고 있고 어느 지역은 김장, 김치나누기 이런 부분 하고 있는데 지금 6개 지자체가 사업들이 다 틀려요. 이 부분에 지금 하고 있는 사업에 또 다른 사업들을 할 수 있는 부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들 또 혹시 있습니까?

우리가 맺고 있는 국내 자매도시가 자치단체별로 특성이 다 있습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노원구 하면은 아파트 단지가 한 90% 있고 안산시 하면은 정선군 출신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고 남동구 하면 공단지역이고 지역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없는 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농촌. 농촌에서 나오는 농산물, 특산물 이런 부분들 가지고 가 가지고 판매행사를 통해서 농가소득을 올리는 이런 부분이고 그 다음에 그 외에 하고자 하는 프로그램 있으면 아무 때고 그 지역을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역할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 제안을 하고 싶은 부분이 정선군에서 인구늘리기 정책을 하고 있는데 6개 자치단체에 정선군 홍보관이나 이런 부분들 또 지역의 협동조합에서 내놓는 농산물 가공품이든 이런 부분들에서 정선군을 홍보할 수 있는 홍보관이 6개 지자체에 혹시 유치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이 좋은 제안 해 주셨고요, 저희들이 그 지역에 행사를 할 때 우리 지역 농산품 판매라든가 홍보하는 홍보 팜플렛, 관광팜플렛 이런 부분에서 홍보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위원님이 제안하시는 그런 상설 그걸 한다 그러면은, 상설 홍보관을 간다 그러면 그 지자체하고 서로 협의해 가지고 현관에 아니면 많은 사람이 모이시는 공간에다가 이 부분을 협조해 가지고 개설하도록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지역축제와 함께 하는 출산장려붐 조성 이 부분에 혹시, 저는 이 행사는 잘 하셨다고 봅니다. 이 행사는 잘 하셨는데 이 부분, 차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모니터링이나 아니면 결산 이런 걸 하시면서 결과보고에 좋은 점 아니면 개선해야 될 점 이런 부분들이 혹시 있었습니까?

현재까지는 그 행사만 했고요, 앞으로 그런 부분들은 모니터링 해 가지고 장단점을 비교 분석하고 잘된 부분은 발전하고 안되는 부분들은 과감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각별히 관심을 갖고 해 주시길, 추진해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배왕섭 위원님.

자치행정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신규 채용 공무원들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는데요, 신규로 채용되는 공무원들 첫 발령지로 제가 알기로는 읍면으로 발령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가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까?

기본 원칙은 읍면에 가면은 신규 공무원 같은 경우는 업무를 배워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 기본 원칙은 본청 위주로 하고 그 다음에 읍면에 결원 많은 부서 쪽으로 해서 가는데 가급적이면 본청 위주 해서, 본청에서 어느 정도 숙달을 시킨 다음에 읍면으로 보내는 이런 식으로 지금 기본 원칙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부분적으로 읍면에 나가있는 부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읍면에 결원이 과다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배치하고 어느 시점 되면 다 본청으로 불러 들여 가지고, 전보 조치해서 배치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더러 나가시는 분들도 있죠?

예,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신규 채용 공무원들이 아무래도 실무 업무에 경험이 없다 보니까 지역의 민원이라든가 또 지역의 행정업무 처리하는데 있어서 아무래도 좀 부족할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분들 본청에서 어느 정도 실무를 경험을 시키고 나서 될 수 있으면, 그래서 읍면별로 보내는 게 낫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렇게 원칙은 서 있는 거죠?

원래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원칙 지키고 있습니다. 있는데 부분적으로 그렇지 못한 부분은 인력이 여유가 없으니까 저희들이 읍면에 과다하게 결원 생기고 하니까 우선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종종 나타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인구늘리기에 대해서 좀 하나 여쭤볼게요. 인구 늘리기도 중요하지만 제가 지난 번에도 말씀했지만 지방소멸에 속하는 우리 정선군인데 사실 인구 감소에 대한 대책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자치행정과에서 인구가 지금 감소가 되고 있는데 혹시 한 1~2년 사이에 우리 군 인구가 얼마나 감소했는지…….

한 100에서 200명 정도.

매년 100~200명 정도 감소가 되고 있죠?

예.

그럼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라든가 계획은 좀 있으십니까?

대책은 저희들 다양한 대책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있는데 그 대책들이 현실하고 접목이 안되다 보니까 거주이전 자유, 주택 관련, 애들 교육 문제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하다 보니까 우리가 취지했던 부분대로 이게 안되는 거예요, 이게. 현실이. 과거처럼 교통이 불편하고 그렇다 그러면 쉬운데 요즘은 너무나 편리하다 보니까 자기가 도시쪽으로 가고 애들 교육 때문에 나가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건 맞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인구늘리기 정책이라고 해서 저출산 대책 여러 가지, 기본적인 여러 가지 있긴 한데요, 그런데 이거는 어느 지역이나 다 하는 정책들이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중요하지만 인구감소에 대한 대비와 계획이 충분히 있어야 되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우리 군도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그래서 교육이라든가 청년들, 그 다음에 의료 이런 부분에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데 특히 교육 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여성청소년과 시간에 여쭤보겠지만 이게 사실 저희들이 원칙이 없어요, 정선군이. 시급한 것들을 해결해야 되는 건 맞지만 우리가 장기적으로 중요한 부분들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인구 늘리기도 그냥 타 시군 누구나 하는 그런 정책 말고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인구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감소하는 것도 어떻게 막을 건지가 되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가 이 자료를 봤을 때는 그런 것들이 그냥 누구나 하는 정책이지 우리가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느냐는 좀 의문이 들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사실은.

그와 관련해서는 다른 지자체하고 차별화 되는 부분들은 전국 최초의 세 자녀 100만 원씩 지급해 주는 부분, 전국 최초로 초․중․고, 유치원도 포함해 가지고 무상급식, 무상 우유 지급, 그다음에 학교 그런 부분, 장학제도. 이런 부분들은 다른 지자체보다도 월등하게 앞서가지 않나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군이 예산이 부족한 곳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인 것 같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인구 감소의 요인이 분명히, 인구 감소되는 연령대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서두에 말씀했지만 어쨌든 아이들 교육 문제 때문에 일단 가장 아마 외부로 나가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고령화시대 맞아서 어른들을 위한 정책도 좋고 출산률이 적다 보니까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 그런 정책 다 좋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런 것들은 지금 우리가 어제 오늘이 아니잖아요. 어제 오늘 이렇게 정책을 펼쳐서 온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 이렇게 인구가 감소되는 거는 분명히 어딘가 이유가 있을 텐데 그런 정확한 이유를 찾아내서 우리가 계획도 세우고 대안을 찾아내야 되는게 아니냐는 얘기죠, 제 얘기는. 한 번 답변 좀 해 주십시오.

그 이유가 고령화 되다 보니까 돌아가신, 사망하시는 분이 많이 계시고 그 다음에 대학이 없다 보니까 고등학교 나오면은 전부 대학이라든가 취업 때문에 다 나가고. 또 아울러 출산은 낮아지고 이러다 보니까 자꾸 갭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제 나름대로의 제일 좋은 방법이 뭘까 고민을 했던 부분들이 뭐냐면은 자체적으로 인구의 출산 이런 부분들은 인위적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기업을 유치하고 이 기업에 북한 이탈주민들을 유치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인데 이 부분도 한 번 해 봤습니다, 지난 번에. 예미 한성 배추 그 했는데 이분들을 우리 직원이 국정원 하나원 가 가지고 설명회도 했고 여러 차례 방문도 했고 이 분들을 모시고 와서, 현장에 와서 설명했어요. 와서 집도 주고 직장도 주고 그 다음에 하니까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이 억눌림. 그러니까 압박 속에 있다가 한국으로 탈북했는데 자기네들은 자유를 갈망하지, 여기에 대해서 우리와 아주 상반된 의견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분들이.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그분들 유치하는 방법이 인구증가 제일 좋은 방법이고 현실적으로는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현실의 우리하고 또 틀립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참 애석하게 생각하는 부분이죠.

사실 제가 이런 말씀 드릴 때 우리 군에서 여러 가지 노력을 안한다는 건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고민도 하고 계시는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사실 여기서 더 이상 우리가 뭔가 선택과 집중을 안 하면 자꾸 이렇게, 전체적으로 고민하는 것도 해야 되지만 인제는 집중을 해야 돼요, 사실은. 그래야지 인구 늘리는 것도 늘리는 거지만 감소를 최소화 시킬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과 관련돼서 또 연결되는 얘기인데요, 청년 지원 조례가 사실 이번에 법적․제도적 근거가 마련이 됐는데 제가 지난번에 여쭤봤더니 용역 계획을 갖고 계신다고, 내년에 용역 하실 계획이시죠?

예.

그런데 용역도 용역이지만 그러면 우리 자치행정과장님은 혹시 청년 지원 조례에 근거해서 청년들한테 앞으로 어떻게 정책을 하면 좋겠는지 이런 고민들을 해 보셨나요?

앞으로 그 부분들을 이제 시작이니까 다각적으로 해서 깊이 고민해서 하여튼 청년들이 관련된 정책들을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용역을 주더라도 최소한의 어떤 방향으로 정책을 해 주면 좋겠다는 최소한 기본적인 얘기는 해 줘야지 거기서 방향을 잡고 용역을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청년 지원이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창업 정도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 할 수 있잖아요, 그쵸? 그런데 우리가 청년을 지원하는 것도 원칙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교육, 주거, 취업․창업 이런 것들이 연계된 추진 체계가 만들어 져야지만 올바른 청년들한테 뭔가 지원할 수 있는 방향이 잡힐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저는 자치행정과장님이 고민을 하고 계신지가 궁금한 거죠.

그 부분을 위원님의 의견하고 저희들이 나중에 용역 발주할 때 위원님하고 다시 한번 깊이 논의해 가지고 그런 부분들 다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인구늘리기 무슨 위원회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런데 그 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된 거죠? 위원회 분들이.

위원회 구성은 부군수님을 위원장으로 해서 당연직이 실과장, 보건소장하고 여성청소년과장, 저하고 당연직 있고 22명 중에 다양하게 지금 구성돼 있습니다. 여성단체라든가 외부 인구관련 전문가들, 그 다음에 학부모, 보육교사, 어린이집, 다양하게 해서 구성은 돼 있습니다. 전체 인원은 22명입니다.

22명요. 형식적으로 위원회 또 저는 혹시, 왜냐하면 이 인구늘리기 인제 앞으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중요한데 좀 외부 전문가분들을 좀 더 영입해서라도 확실한 대안과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그런 분들을 구성했으면 좋겠어요. 여기 계신 분들이 실력이 없다 이런 게 아니고 이제는 우리 지역이 지방 소멸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중요한 시대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이런 위원회분들도 좀 더 전문적인 역량이 있는 분들이 참여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말씀드립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외부 전문가 중에 대학교수, 지금 서울서도 오시는 분도 있고 이래 가지고 세 분 정도가 관련 전문가들이 같이 위촉돼 있습니다.

하여튼 이번 저희도 첫 행정감사인데요, 저희가 군의 못한 것들을 나무라거나 지적하거나 이런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대신 정말 지금 시대에 중요하고 또 저희들이 한 번쯤은 서로 알고 가야 되는 차원에서 제가 짚은 건데요, 이번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앞으로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부분들 선택과 집중을 해 주십사 하고 말씀 드리는 겁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흥표 위원님.

조현화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41페이지입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시면 제가 현장의 소리 처리실적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했는데 여기 접수 건수와 지원 건수, 예산, 지원된 금액만 나왔는데 제가 원하는 거는 현장의 소리의 세부적인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이 도시건축이라든가 아니면 안전분야라든가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처리됐는지 그게 궁금했었거든요, 사실은. 이거를 보면 그걸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선군청 홈페이지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 군보 이런 걸 다 뒤졌는데도 현장의 소리에 대해서는 아무 검색할 수 있는 부분이 없더라고요, 그렇죠.

제가 말씀드릴까요?

예.

그래서 별도로 내역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이거를 지금 제출해 드릴까요?

예, 그거 제출 한 번 해 주시고요. 이거를 보면서 제가 느낀 거는 뭐냐면 한 가지 군청 홈페이지나 군보 이런 데다가 정선군민 누구나 알 수 있게끔 보면은, 볼 수 있는 장치 정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거든요. 그거를 볼 수 있어야만 군민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장의 소리에 좀 더 접근할 수 있고 지금은 집행하시는 게 거의 공무원들이 나가서 현장에서 그 소리만 듣고 지금 한 4억 정도 예산을 집행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쵸.

예. 그래서 실지 말씀드리면 직원들이 출장을 가 가지고 주민들하고 대화를 하다가 아주 경미한 부분들,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게 아니고 몇백만 원, 천만 원 안쪽의 그 부분들을 보게 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마실사람들 이야기, 우리 마실사람들 부분을 반 단위로 서로 자주 모여서 대화를 하고, 하면서 우리 마을단위의 어떠어떤 부분이 있더라, 작은 거.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담당공무원을 통하든지 아니면 그런 부분들을 읍면을 통하든지 해 가지고 그런 부분들도 자주 모이는 부분들. 사람들이 모여 가지고 같은 동네의 애로사항 그런 부분 청취해 가지고 그런 부분들도 지금 적극적으로 현장의 소리를 반영하려고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반영하는 거보다도 저희가 어디에 가서 그 자료를 볼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개편해서 그거를 하실 수 있는지.

그거 한 번 저희들은 지금까지 안 했던 부분인데 그 결과에 대해서는 경미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할 수 있는지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그거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이 부분이 가장 작은 부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군민들이 거의 모르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 없는 부분인데 하물며 군민들이 그걸 접근할 수가 없는 것 같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런 장치 제도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44쪽입니다. 여기에 보면 별도정원에 휴직이 14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지금. 그 부분에 한시임기제 공무원 충원 같은 건 없으셨습니까?

대체인력이, 대체인력. 육아휴직을 가게 되면은 대체인력을 해 가지고 그때그때 투입을 합니다.

대체인력은 그러면 여기에는 없는 것 같아서, 그 자료가. 그쵸? 여기 자료에는 없는 거죠.

예.

그러면 대체인력이 몇 명 정도 충원이 돼서 14명 휴직하는 부분이 가능한지.

보통 6개월 이상 휴직하게 되면은 대체 인력을 저희들 쓰는데 현재 위원님별로 이 자료는 별도로 파악해서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앞 페이지 보시면, 42페이지요, 한 번 봐 주세요. 여성공무원 현재 210명으로 되어 있죠.

예.

제가 이걸 살펴보니까 현재 의료보건직을 제외하고는 5급 여성이 한 명인 걸로 나오는데, 맞으시죠.

어느 거요?

여성공무원 중에 5급 공무원이 지금…….

2명 있습니다.

2명이에요? 지금 여기 보면 의료보건직은…….

보건소장.

제외하고 한 명.

예.

맞는 거죠.

예.

그 부분에 있어서 한 번 질의드리는데 지금 여성공무원들이 뭐라 그럴까. 5급에…….

34.5%입니다.

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지방공무원 균형인사 지침 행정안전부 예규 제18호에 의거하면 여성공무원의 승진, 보직, 교육훈련, 복무여건 등에 있어서 인사상 불이익을 받고 있는지, 또는 직무수행상 애로가 없는지 등을 알기 위해서 근무만족도 조사를 2년에 1회 주기적으로 실시해야 되는 게 있는데 혹시 우리군에서도 하고 있나요?

여성공무원 대상이 아니고 친절만족도 이런 부분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 균형인사 지침에 보면 공무원들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그럼 여성공무원들에 대한 만족도 조사는 안하신 건가요?

별도 한 건 없는 걸로 기억이 됩니다.

그러시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 만족도 조사는 하라고 지금 제가 여기 보니까 나와 있는데, 2017년 12월 행정자치부 지방인사제도과에서 나온 부분이거든요. 제가 이거를 보니까 여성공무원들에 대해서 지금 집중적으로 나온 게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거 한 번 살펴보시고 이런 부분에 좀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2018년 인사혁신처 조사에 의하면 여성공무원의 77.4%는 승진에서 성차별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남성공무원은 64.9%가 여성임용 목표제에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 정선군은 성별보다는 능력 위주의 인사 관리를 펼쳐 공직사회 표준모델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는데요, 우리 군에서도 유연근무제를 실시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는데 제도는 좋은데 이 제도가 도시 같은 경우, 맞벌이 이런 경우에는 도시에서 많이 활용해요. 그런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좀 하다가 요즘 시들시들 하더라고요, 지금. 제도는 있습니다, 지금.

제도는 있는데, 그럼 지금은 신청하고 있는 분들이 없으신 건가요?

그전에는 하다가, 일찍 왔다 일찍 나가고 하니까 분위기도 그래 가지고 보통 하다가 다 포기하더라고요.

이런 유연근무제 그런 부분도 여성들이 많이 이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여성이고 남성이고 다합니다. 도시는 많이 해요. 왜냐하면 출퇴근 거리가 멀고 맞벌이하고 하다보니 하는데 시골은 근거리 하다 보니까 했다가 취소하고 이러더라고요.

그러시면 앞으로는 우리 정선군에도 유연근무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교육을 해서 직원들이 이런 제도들을 쓸 수 있도록 검토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만 좀 답변 드릴까요? 여성공무원을 우대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말씀을 해 주셨고요, 저는 또 반대 의견이 뭐냐면 지금 여성여성 하다 보니까 양성으로 지금 다 간단 말이에요, 의견은. 그래 이를 테면 여성을 주장하다 보면은 더러 불익을 받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 하면은 요즘은 여성공무원 능력있고 옛날에는 인원이 작다든가 이럴 경우는 우대해 가지고 여성여성 했는데 지금은 직원들도 보면은 34.5%가 여성공무원이고 그래서 조직개편 하면서도 지금 여성청소년과 명칭을 전부 여성여성 하다 보면 그게 편애라 해 가지고 되려 지적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남성여성 구분 안하고 양성으로 갑니다, 이게. 그래서 명칭을, 그러면 여성청소년과 예를 든다 그러면은 명칭을 바꿔보자, 이거를. 여성을 지워보자. 그럼 여성공무원이 굳이 여성청소년과 과장만 하지 말고 읍면에도 가고 문을 열어놔야 되는데 자꾸 여성을 주장하다 보니까 가는 길을 스스로가 적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능력 위주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각 부서에 많이 가 있습니다. 여성이 서무계장도 하고 예산계장도 하고 주무계장을 하고 많이 있는데 그래서 가급적이면 양성으로 가 가지고 평등해서 자율 경쟁을 통해서 자기 자리를 찾는 게 더 유리하지 않나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과장님 말씀은 저도 이해가 가고 제가 봐도 정선군에 여성공무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행사장이나 어디 가서 봐도 과장님 중에 여자분이 한 분밖에 없고 의회도 마찬가지로 저 혼자입니다. 그런 부분을 볼 때 아직까지, 좀 더 정선군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영기 위원님.

전영기 위원입니다. 장시간 답변해 주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준비를 하다 보니까 제가 요청한 자료가 제법 많은 양을 차지해서 실무 부서에 계신 계장님들이나 실무 주무관님들이 자료 준비하느라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요, 짧게라도 제가 자료 요청한 부분들에 대해서 질의를 하나씩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시간이 좀 길어지더라도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의부터 드리겠습니다. 인사에 관한 내용입니다. 저번 군정질문 때 제가 6급 무보직자 분들에 대한 해소방안으로 몇 가지 안을 제안을 했었는데 지금 우리 군 현실상으로는 당장 해소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고 말씀을 하셔 가지고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생각을 해 봤는데 이건 제가 제안을 드리는 부분들인데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을 한 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정부 청사에 파견나가 계신 공무원이 6급이신데 무보직으로, 무보직인 분이 그쪽으로 가서 근무를 하시다가, 한 2년 정도 근무하시다가 들어오시면 보직을 받고 그런 시스템들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실무적으로 보면은 정부에 가 보면 정부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은 주로 주무관들, 담당급들은 거의 5급들이십니다. 그런데 6급 보직도 없고 얼마 안되신 분들이 과연 가 가지고 정부에서 그분들하고 우리가 그쪽으로 공무원 인원을 보내는 이유는 중앙 인맥과의 원활한 교류를 위해서 보내고 그분들 교류를 형성하고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정선군 행정에서 도움을 받고자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직급차이가, 처음부터 직급차이가 나는데 과연 그분들이 가서 우리 군을 위해서 얼마나 일을 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의문이 들고요, 해소의 방법으로 차라리 5급 사무관급들을 보내셔 가지고, 신규 사무관들이 되시든가 보내셔 가지고 그분들이 거기서 한 2년 정도 하시다가 원대복귀 하셔 갖고 이쪽에서 실과나 읍면에 보직을 받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보내실 때 연세가 좀 있으시고 퇴직이 얼마 안 남으셨으면 좀 부담이 가실 수 있겠지만 우리 젊고 사실 유능한 직원들 굉장히 많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분들을 하셔 가지고 그쪽으로 보내셔 갖고 이렇게 하면은 우리 군 자체 안에서도 어느 정도 인사에 대한 조금이라도 숨이 좀 트일 것 같은데 이 부분, 지금 제안하는 내용인데 혹시 생각 한 번 들어 보겠습니다.

제안해 주신 내용은 참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강원도사무소인데요, 거기가. 중앙하고 지방하고 가교역할, 그분들 역할이 굉장히 커요. 크고 또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급 상향 조정은 5급 같은 경우는 정원에 관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렵다는 말씀 드리고 6급 같은 경우는 무보직이든 아니든 자원이 풍부하니까 하는데 어떤 부분에서는 명함에다가 직위를, 직급을 떠나서 직위를 좀 올려서 하면 어떻냐라는 제안도 누가 하시더라고요. 직급은 6급인데 거기다가, 명함에다가 정부는 최하가 사무관 이상이니까 서로 평등하게 할 수 있도록 거기다 직위를 할 수 있으며 어떻냐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그런 쪽이 더 접근하기 쉽지 않나 생각하고요, 5급에 관련되는 부분들은 정원 부분이 또 걸림돌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우선 선행이 되어야지만 되는데…….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지금 조직개편을 하고, 1월에 인사가 있고 조직개편을 한다 그러는데 과연 우리가 이 안에서 과를 더 늘려 가지고 여기에 상주하는 인원들이 더 필요한지. 그분들이 여기서 안주하고 이렇게 일을 하시고 그러면서 그 인원들 몇 자리 더 늘어나는 게 필요한지. 그 늘린 자리 한 자리를 빼서 진짜 정선군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부분쪽으로 활용을 하시는 게 더 중요한지 그런 부분들 집행부에서 한 번 판단을 하셔 가지고, 제가 이런 부분들 이렇게 하자는 부분들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제안을 드리는 부분들이니까 혹시 가능할 수 있는 부분들 있으면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올 수 있지만 제 의견은 그렇다는 말씀드리…….

하여튼 의견을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인사에 관련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도와, 강원도와 정선군하고 인사교류를 하고 있는데 부단체장, 부군수님이 도에서 인사교류로 내려와 계신데 얼마 전까지 이런 일이 생기면 정선군에서 사무관이나 서기관급에 계신 분들이 도로 올라가셨는데 지금 동계올림픽 끝나고 다 원대복귀하시고 퇴직하시고 그러신 다음에 아직도 저희들이 도와 인사교류가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한 번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부분은 답변드리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 같습니다. 그거는 개인적으로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글쎄요, 제가 지금 저 개인적인 생각들이면은 과장님께 개인적으로 답변을 듣겠는데 사실 이런 부분들 얘기가 많이 나오는 부분들이고 저는 지금 여기 군민 대표로, 군민이, 저는 선출직으로 저를 선출해 주셔 갖고 이 자리에 왔고 질의를 하는 이유들도 그분들이 뭐 들을 수도 있고 안 들을 수도 있고요. 지금 답변이 나오면 그분들한테 저는 통지를 해 드려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혹시, 정 어려우시면 어쩔 수 없지만…….

예, 그 부분은 도 인사부서하고도 서로 사전에 교감이 있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여기서 개인적 의견을 피력한다는 거는 굉장히 좀, 입장이 좀 그렇습니다.

그럼 이 부분은 추후에 개인적으로 말씀을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인사에 대한 부분들 말씀드리고요, 지금부터는 제가 요청한 자료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에 보시면은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민간단체 보조금 지급내역 실적 3년치를 요구했는데요. 여기 내용에 보시면 16년, 17년, 18년 있는데요, 17년에 보시면 한국자유총연맹 보조금이 16년보다 인상이 돼서 보조금이 집행이 됐는데 정산은 거의 못 했어요. 그 양에 대한 정산을 못했습니다. 이 원인이 어디 있는지, 이유가…….

몇 년도요. 17년도요?

예, 17년도에 보시면 2,500…….

296만4천 원을 집행 못 했는데요.

예. 그런데 지금 보시면은 2016년 예산에 보시면요, 16년 예산에 보시면 예산이 16년 예산은 1,554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17년에는 2,500만 원이고요. 그러니까 이 증액 원인과 증액을 받으셨는데도, 필요에 의해서 증액을 받으셨는데도 정산과정에서는 한 200만 원, 200만 원 좀 넘는 돈이 정산이 안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보고서를 받으신 게…….

정산결과를 보니까 이분들이 청소년 역사안보의식 고취 및 현장견학이 원래 당초 5회로 되어 있었는데 4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금액이 조금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음, 사업을 진행을 못해 가지고 그래 됐던 부분들이니까 그렇게 알고 가겠고요, 2017년 예산에 보면 정선군 이장협의회에서 전년도보다 굉장히 큰 금액이 진행됐는데 이거 제 기억이 맞다 그러면 이장협의회 대회를 정선에서 치르면서 그 금액 때문에…….

예, 그 금액입니다. 강원도 이통장 한마음대회.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에 대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업무추진비가 물론 본인이 이걸 자료를 요구하면서 정확하게 어떤 형식을 제가 제대로 알려드리지 못해서 그랬던 부분들 저의 착오인데요,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해 가지고 일괄로 날짜별로 이렇게 다 써 가지고 이렇게 되니까 저희가 어떻게 사용한 내용을 잘 모르겠고요,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서 업무추진비가 몇 가지고 분류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 시책업무추진비하고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두 가지로 분류해 가지고, 두 가지로 분류하셔 가지고 추후에 자료 제출 가능하십니까?

예, 가능합니다.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금액을 보다 보니까 17년 예산이 2,970만 원인데 2018년도에는 벌써 3,490만 원 정도 양이 굉장히 많이…….

올림픽 행사 치르다 보니까 요 부분이 지출이 좀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먼저 말씀을 하셨는데 자치행정과에서 관장하고 있는 위원회 운영 현황에 보시면 성함만 다 죽, 모든 위원회가 성함만 되어 있는데 지금 아까 자료 들어온 거 보니까 인구늘리기정책. 지금 여기 내용들만 들어왔는데 저기, 그리고 뒤쪽에 보시면 우리 쉬는 시간에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셔 가지고 제가 드리는 건데 이장님들 같은 경우는 사실 다, 이게 크게 정보공개에 무리가 없다고. 어느 지역이고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부분들인데 지금 이장님들 같은 경우도 다 앞에, 그렇게 하셨던 것 같아요.

예.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반장은 안 필요하십니까?

예, 반장님들까지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2페이지 정선군 공무원 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조현화 위원님께서도 여성 관련해 가지고 질의를 해 주셨는데 직제표 정원에 보면은요, 행정직 245명, 세무직 24명, 죽, 복지 40, 농업 20, 녹지 10, 보건 21 이렇게 정원이 돼 있고 현원 되어 있는 내용들까지 죽 나오는데 제가 궁금한 부분들이 있어 갖고 말씀드립니다. 6급 쪽에서 보시면은 인원들이 세무 쪽 같은 경우는 정원이 24명인데 6급 정원이 4명, 농업 같은 경우 보시면은 정원이, 농업직 정원이 30명인데 6급 정원이 9명. 이렇게 총체적으로 각 직급별로, 자기 업무별로 인원이 들쭉날쭉하고 어느 쪽은 작고 어느 쪽은 높고 이런데 우리가 이 급을 편성하는 기준이 정선군 기준이 따로 있는 건지 아니면 상위법에 규정돼 있는 규정이 있는지.

인원의 차이는 업무에 따라서 가지고 단수가 있고 복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농업직 같은 경우 많은 부분은 복수직렬이 읍면에 6급들이 대부분 보면은 사회복지 직렬 빼고는 총무, 산업개발 이런 부분들 복수로 되어 있어요. 행정 또는 농업. 사회복지는 복지 관련 업무에만 편중되어 있다 보니까 요런 현상이 있는 거죠. 또 농업정책과 같은데 보면 대개 농업직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업무량이 상대적으로 넓다 보니까 인원이 많은 거고 사회복지직렬은 한정돼 있으니까 인원이 그래 작은 겁니다.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직은 사회복지 업무를 볼 수가 있고, 지금 사회복지직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농업직은 사회복지 업무를 볼 수 있고 그럼 사회복지직은 농업 업무를 볼 수 없다는 기준이…….

아니, 읍면에는 탄력적으로 배치를 하는데 주민생활지원업무 보면은 사회복지 관련 업무는 과거에는 행정 또는 농업이 봤어요, 그거를. 없을 때. 그러다가 채용이 되고 들어오면서부터 전문하다 보니까 사회복지직렬은 우선적으로 배치를 다 하죠, 거기에. 그래서 사회복지 직렬이 갈 수 있는 부분이 읍면하고 주민생활지원과인데 그게 한정돼 있기 때문에 인원이 작고 그 다음에 여기서 빠진 인원이 5급은 행정직군으로 편성되기 때문에 지금 세무직 출신 사무관 2명이 지금 행정으로 가 있어요, 지금 여기에. 그래서 실지는 26명이 되는 거죠. 작은 거는 아닙니다.

제가 전반적으로 어떤 특수직군을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만약에 오늘 제가 짚었기 때문에 짚겠습니다. 녹지 같은 경우 지금 열 분입니다, 그죠? 그런데 녹지, 녹지업무로 계시는 분이 환경과에만 계시다가…….

환경산림과.

환경산림과에 계시다가 어느 순간 보면 읍면에 가서 총무계장으로 가 계시고.

그럴 때는 이 직제를 조정해 가지고 행정․농업․녹지 이런 식으로 직렬을 조정을 하죠.

그러니까 입맛에 따라서 그러면은, 그 필요에 따라 가지고 그걸 조정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죠. 인사를 그렇게 냈으니까. 인사가 그렇게 됐으니까 입맛에 따라 갖고 조정을 하는 건가요, 그럼?

입맛이라기보다도 너무 한 군데 오래 근무하고 하는 부분도 있고 또 순환 차원에서 이렇게 한 부분이 있고 지역의 특수성, 예를 들어서 고한 같은 경우 녹지 한 번 갔다가 나왔는데 야생화라든가 지역에 차지하고 있는 임야가 많다든가 관련해서 하는 사업들 있다 그러면은 그런 식으로 해서 조정해 가지고 배치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일관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환경직이, 환경을 맡으신 분이 복지업무는 가능한데 그럼 복지업무를 맡으신 분은 왜 그 쪽 업무가 불가능한지.

아니, 읍면은 그 직렬이 복수가 있고 3복수가 있어요, 그게. 행정․농업 또는 사회복지…….

지금 직렬을 계속 말씀하시고 복수직렬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요, 그 부분은 정하기 나름, 제가 봤을 때 그냥 짜맞추기밖에 안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제가 자료 요청 좀 드리겠습니다. 이 얘기 하면 얘기가 좀 길어질 것 같으니까요. 정선군에서 이런 직렬 편제하고 직급 편제하는 기본적인 기준이 있으면은, 기준없이 그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기준이 있으면 거기 인사에 대한 기준, 보직에 대한 부분들 있잖아요. 복수직렬들, 복수직렬 돼 있는 부분들 있으면 그 기준을 좀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아까 하나, 민간지원 현황 내역, 보조금에 대해서요. 혹시 정산 보시면서 문제가 있어 갖고 환수조치나 아니면 징계나 이런 부분들 내려진 내용들 있는지.

지금 3년치요?

네.

보조금 환수 조치 등에 관한 거는 군 전체 자료를 저희 기획실에서 한 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작성 다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55페이지에 보시면은 이 부분은 제가 궁금해서 질의드리는 거고요, 사회단체 지원 및 관리 현황에 보시면요, 관리단체가 9개가 있는데요, 1, 2, 3, 6, 9번 단체는 무상으로 군에서 사무실을 대여하고 있는데 법적 근거가 있어서 그런 건지. 법적 근거가 있다 그러면 여기에 관련된 법적 근거도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여기 무상대부는 옛날 보건소 건물. 사회단체 거기에 입주해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추가해 가지고요, 새마을회 보니까 비용도 굉장히 크고요, 9,360만 원 정도 되는데 이 비용이 전액 군비인지 아니면 국비가 좀 포함되어 있는지요.

보조금 사업은 군비사업입니다.

예. 그리고 58쪽에 보면은요, 자료명은 민방위시설 장비물자 수급 및 관리현황인데요. 58쪽에 민방위 대피시설 현황 총 17개소가 있는데 이게 지금 어떤 이유에서인지 남면, 북평, 임계면, 화암면은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설치 기준이나 어떤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지. 대피소 시설 현황.

이거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몇 건 안 남았습니다, 과장님. 60페이지 보시면은 시민 표창 현황 있습니다. 행사 때마다 의회에서도 표창 나가고 군수님도 표창이 나가고, 단체장님들 표창이 나가는데요, 시민 표창 혹시 우리군 기준이나 규정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표창 량을 보니까 양이 굉장히 많은데 혹시 예산 집행액은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세요.

기준 부분은 이 표창은 단체에서 올라오는 게 있고요, 그 다음 군에서 하는 거는 저희들 나름대로의 기준을 만들어 적격자를 추천을 받아서 하고 있고요, 군에 있는 표창에 대해서는 부상은 없습니다. 선거법 관련해 저촉되기 때문에 없습니다.

마지막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현장방문 때 한 번 방문을 한 적이 있는데요, 67쪽에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 현황. 제가 방문을 해 보고 현장에서 느꼈던 부분들은 사실 주민 안전이나 범죄예방이나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현장에서 제가 그 모니터 돌아가는 걸 보고, 그 내용을 보고 그랬을 때 이게 개인 사생활 보호나 인권침해에 대한 소지도 다분히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혹시라도 보안이 뚫리거나 어떤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해서 이게 정보가 노출된다 그러면 이거 굉장한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 운영이나 관리, 보안 등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대안이나 방법이나 운영, 실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알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가 보니까 굉장히 그런 부분 공감을 하고요, 그래서 근무하시는 분이 8분이 있어요. 교대근무 24시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일거수일투족 다 감시하기 때문에 특히 보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입조심, 여기 있던 부분들은 절대 누설하지 말라고 확인도 하고 교육도 하고 각서까지 다 받아놨습니다. 그래서 계속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도 굉장히 염려하고 있습니다. 계속 아침으로 담당계장이 출근과 동시에 구호 얘기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보안유지를 굉장히 신경쓰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두려움을 좀 느꼈습니다.

예, 맞습니다.

카메라에서 이동을 하면서 보면은 일거수일투족을 다 확인이 가능하더라고요. 하여간 보안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특히 거기서 종사하시는, 근무하시는 분들 교육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여튼 매일매일 해서 정신적으로 보안 유지하도록 주지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산 관련해 가지고요, 이쪽에 그런 업체들이 많지 않으니까 그런데 솔루션이고 이런 부분들 다 외부 업체들, 전문적인 업체들에서 들어왔는데 혹시 전산을 운영하고 보안을 운영하고 그러는 사업들 중에 정선사업자와 같이 공동으로 용역을 하거나 유지관리나 이런 부분들을 하는 업체가 있는지. 업체명은 필요 없고 업체가 있는지 한 번 좀.

정선에 있는 업체들은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업체들이 아니고요, 제품을 판매하고 와서 AS하고 이정도의 업체고…….

혹시 유지관리나 이런 부분들, 다른 큰 업체랑 계약을, 계약은 제가 봤을 때 보안이나 유지관리 같은 경우 다른 업체들이랑 되어 있을 것 같은데 이쪽에 정선쪽에서 혹시 대행을 아니면 그쪽이랑 협의돼 가지고 그런 업체들도 없나요? 컨소시엄이나 그런 개념으로요. 다른 회사들 혹시 없나요?

없습니다.

기술적으로 전혀 불가능한가요? CCTV 카메라 같은 경우 보니까 보안관리, 관리유지 같은 부분들은 가능할 것 같은데, 그죠. 이런 큰 시스템들, 통합시스템들 정도는 모르겠지만 작은 거, 재난이나 예방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정선업체들이 가능할 것…….

우리 지역 업체 자체가 영세하기 때문에 아마 이걸 수행할 수 있는 그게 인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조금 미흡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자료를 보다 보니까요, 금액이, 사실 금액이 작은 금액들이 아니고 굉장히 큰 금액들인데 정선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업체들이 그런 거 유지관리 능력이 된다 그러면은 정선에 있는 업체들한테도 경제적으로나 이익이 될 것 같아 가지고 말씀드렸는데…….

하여튼 위원님 말씀은 제가 충분히 이해하고 그 부분은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내용이 좀 긴데 시간도 촉박하고 그래서 일찍 마치느라고 질의는 좀 그랬는데 혹시 제가 질의하는 과정에서 언짢으셨다거나 그러면 질의 과정에서 그랬던 부분이니까 이해 좀 해 주시고요, 답변해 주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추가질문…….

배왕섭 위원님.

점심시간이 다가오는데 궁금해서. 추진위원회 현황을 좀 받아 보고나서 궁금한 게 좀 생겼어요. 지금 인구늘리기 추진위원회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궁금해서요. 위원회에서.

구체적인 거는 신지영 계장님이 상세하게 설명하도록…….

예.

담당계장님 나오셔 가지고…….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제가 왜 이걸 여쭤보냐면요, 지금 면면을 보시면 다들 훌륭한 분들이신데 정말 우리 정선군 인구를 늘리는데 이분들이 어떤 제안을 할 수 있고 이런 거를 면면을 보면 제가 왜 그런 말씀드리냐면 외부전문가들이 좀 부족한 것 같고 해서 제가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심각한 수준까지 우리 정선군은 와 있는데 이 정도 가지고 우리가 정책을 제안하고 결정한다 그러면 저는 좀 우리 인구늘리기에 대한 중요성이 떨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어떻게 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보이는데?

다 같이 의견은 공감하겠지만 인구늘리기에 대해서는 지역적으로 농촌지역이고 하다 보니까 몇 년 후에 소멸지역이라고까지 보도되고 했는데 어려운 거는 맞습니다. 진짜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시책 또 예산 굉장히 많이 투자해 가지고 다각적으로 하고 있는데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근본적인 부분이 뭐냐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교육이니 의료니, 취업, 기업유치라든가 이게 선행이 되어야지만 이게 가능하지 아닌 상태에서는 아시다시피 고령화 돼서 자연감소라든가 학생들 진학을 위해서 빠져나간다든가, 나가면 안 들어 옵니다. 직장이 없으니까. 젊은 사람이 없다 보니까 출산이 떨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이거는 진짜 어려운 문제고 또 함께 고민해야 되고 현실적으로는 어떤 제도적 장치 그런 여건이 형성되지 않으면은 해결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저도 그 말씀에 대해서는 공감은 하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여기 지금 외부전문가들 위촉할 때 자체적으로 개인이 하시는지 아니면 어디 추천을 받아 하시는지 좀 궁금하네요.

그거는 인구 관련 전문 집단이 있습니다. 연구원이라든가 우리가 의뢰를 해 가지고 추천 받습니다. 개인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강원대학교도 그렇고 인구보건복지협회도 그렇고. 다 그렇게 해서…….

예. 8번에 있는 위원은 서울서 내려오십니다.

좀 구체적으로, 신지영 계장님.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종균 위원님.

점심시간 임박해서 죄송합니다. 몇 가지 부탁도 드리고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기획감사실장님도 같이 계셔서 행정편의로 이뤄지고 있는 계약이나 사업들 이런 부분들 좀 전에 얘기했던 정선군의 이장님들한테 나가는 패나 현판이나 이런 부분들부터 시작해서 각종 공사 이런 부분들, 계약이나 사업에 대해서 그냥 통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저는 지역경기, 9개 읍면의 지역경기 활성화나 상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이런 부분들을 배려를 해 주셨으면, 그리고 만약에 신동읍에서 정선쪽에, 그러니까 신동읍에 기업이 있고 영업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선의 업체가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사유서나 이런, 왜 이 업체가 여기 공사를 하고 이 계약을 했는지 이런 부분들이 좀 이루어 져야지 뭔 지역에, 작은 지역에 있다고 해서 영업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못하는 부분들, 그러니까 어떤 그런 부분에 제외당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왜 제외당하는지는, 어떤 인맥인지 어떤 그런 거는 모르겠어요. 학연인지 어떤 부분인지 모르겠지만 지역이 작은 지역도 살아야지 큰 지역에, 군 소재지에 집중․편중되는 그런 부분들이 지금까지도 이루어 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역의 작은 소상공인들이나 건설업체나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행정편의로 이루어지는 어떤 일들이 외부로 나가는 경우가 또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관리감독이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특별히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짚고 넘어갔으면, 기획감사실장님이나 자치행정과장님이나. 행정편의로 무조건 이게 답이 되고 그런 부분들에서 통상적으로 이뤄졌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냥 넘어가면은 안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지역이 우선시 되게끔 이런 것도 배려를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그런데 관련해서 읍면에 계약 관련 이 부분도 계속해서 지역 업체를 하도록 유도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고요, 개중에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들은 소수 하다 보면 한두 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기본방침은 가급적이면 지역업체, 가급적이면 그지역에서 할 수 있도록 하라고 계속 지도하고 하고 있습니다. 혹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해 가지고 그런 일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반장 행정구역 명칭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사실상 마을마다 이래 보면 고령화로 해서 지금은 사실상 리로 존칭, 존재가 안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한 아까 조례 규칙 1개리에 4개반 신설에 정비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에, 이런 부분들 함께 병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저희들이 그 부분들을 전수조사 하니까 읍면에서는 안들어왔어요. 안들어오고 북평면만 들어 왔는데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 많이 있어요. 인구가 작고 리를 유지하고.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실지 손 대면은 손 볼 게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나 옛날부터 내려오는 전통, 관습이 있기 때문에 그 자연부락명으로 유지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지역주민들이 원치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는 남평리 같은 경우는 문화마을 휴양단지가 들어와서 근래 와서 다 찼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같은 남평1리지만 정서가 틀리고 이래서 옛날부터 분리를 해 달라고 왔던 부분을 하는 거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들 항상 저희들 하니까 그 부분 건의한다 그러면 그 부분들은 함께 반영해 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수한 부분은 그렇게 인정을 하시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검토하고 고려해서 진행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리고 공직자 직무역량 친절교육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군수님의 슬로건도 행복한 정선인데 정말 살고 싶은 정선, 행복한 정선에 일선에 노력하시는 분들이 공직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직자 여러분의 역량이나 친절 이런 서비스 관련된 교육들도 편성을 해서 지역민들도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육들도 많이 편성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화 위원님.

제가 한 가지 제안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선군 인구늘리기 때문에 동료위원들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듣고 보니 지금 젊은 사람들이 일자리가 없어서 들어오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공무원들은 신규 채용이나 젊은 분들이 지금 34%라고 하셨으니까 여성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유연근무제라든가 만족도 조사의 애로사항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신다면 인구늘리기에 한 몫을 하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홍보와 교육을 좀 많이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인구늘리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지금 주소를 안 옮긴 공무원들이 몇 분 되시더라고요, 그죠?

4명.

혹시 군에서 보조하는 민간위탁 직원들에 대한 주소지 전수조사 한 번 해 보셨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서한문도 다 보냅니다. 이쪽으로 주소 옮기라고 서한문도 보내고 다 권유를 하고 유도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거의 다른 데서 주소지를 두고 민간단체 거기서 근무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그런 부분들이 강원랜드부터 해 가지고 각 기관에서 근무하면서 안 옮기신 분들 다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군수님 명의로 서한문을 보내면서 주소 옮겨 달라고 계속 주기적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담사가 또 다니면서 개별적으로 만나 가지고 권유하고 있습니다.

아니 강원랜드 뿐만 아니라…….

각 기관.

위탁기관들이 거의 외지에서 많이 주소지를 두고 계속 근무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홍보가 부족한지 그게…….

그게 개인별로 자녀 교육이라든가 주택 관련 이런 부분들이 연계돼 있다 보니까 그래서 섯불리 못오는 부분이 그런 부분들이에요, 이래 보니까.

그런데 민간위탁 계약하실 때 그런 조항을 좀 넣어 가지고 인센티브를 주든가 앞으로 그런 식으로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그거는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단체 지원에서 정선군 새마을회장님이 지금 공석이죠.

예.

공석인데 작년보다 올해 더 사업비가 늘었습니다.

매년 그 수준이 비슷하게 늘어갑니다.

매년 그 수준이 아니라 좀 더 늘었는데?

3년치 보시면은 늘어나는 부분들은 인건비가 상승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좀 늘어난 부분입니다. 인건비.

그럼 회장님 공석이 어떤 이유로 계속 공석이 되는 겁니까?

지금 공석 중이고요, 몇 번에 거쳐 가지고 한 번 하자라고도 했고, 임시로 뽑아 놓고도 지금 안하고 또 외부인사를 영입해서 하자는 의견도 나오고 했는데 내일도 저희들이 부녀회하고 지도자회에서 대표를 불러 가지고 연말 전에는 어떡하든 뽑으려고 내일 또 만나서 해서 다그쳐 가지고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새회장 뽑도록 하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안전한 정선 만들기에서 CCTV를 자치행정과에서 다 관할하시나요?

예.

그럼 여성회관이나 각 읍면 복지회관에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여성회관요?

예.

아마 있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요즘은 웬만한 기관에는 CCTV가 대부분 설치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제가 왜서 물어보냐면 얼마전에 결혼, 거기 결혼식도 하지 않습니까? 결혼식에 절도사건이 있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그건 모르겠습니다. 복지회관에도, 북평면 같은 경우가도 CCTV가 있어 가지고 방범도 하고 그거 하는데.

그래서 CCTV를 찾으니까 CCTV가 없어 가지고. 실내. 그래 절도한 분을 찾으려고 CCTV를 찾아 보니까 CCTV가 없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화재나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서는 챙겨봐 주셔 가지고 필요한 조치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8년도 자치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열정을 갖고 개선책을 제시해 주신 위원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은 바로 시정하여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권고하신 의견은 향후 기관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미흡한 자료와 답변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작성하여 조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자치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활동을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활동 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정선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정선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 증언이나 답변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22일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주선 농업축산과장 최승찬 농정기획담당 이종수 지방시설주사보 김진석 농업마케팅담당 장서은 친환경농업담당 박종린 축산경영담당 박민식 가축방역담당 이종영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농업축산과장님께서는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최승찬입니다. 농업축산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정선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발전계획 수립입니다. 농업농촌 비전 제시와 지속가능한 농업 육성을 위하여 연구용역 1식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농업농촌 내외부 환경에 대한 스와트(SWOT) 분석, 중장기 발전목표와 중점 추진 농업정책 제시, 전략품목 발굴 및 관련산업 육성계획 수립, 농정시책 장단기 재원조달 방안을 위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환경조사 및 목표․비전 설정을 10월 중에 완료하였으며 12월 중에 최종보고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6쪽 되겠습니다. 정선고랭지 명품사과 네트워크 구축 지원사업입니다. 역량강화 및 네트워크, 연구개발, 홍보마케팅을 하는 사업으로서 추진실적으로는 사업단 구성을 10월 중에 하였으며 10월 20일부터 21일까지 정선사과축제를 임계지역에서 개최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정선사과 홍보 동영상 제작 및 가공제품 포장재 개발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창조적마을만들기 사업입니다. 대상마을은 4개 마을로 건천리, 남평1리, 송계1리, 용산2리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컨설팅용역에 의한 시행계획 수립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설계용역을 시행하여 2019년도에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 되겠습니다. 기업형 새농촌 육성사업입니다. 대상마을은 석곡2리, 예미1리, 반천2리 등 3개 마을로 주요 사업 내용은 주민건강체험시설, 의림천 산책데크길, 마을공동생활 홈 신축 등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사업시공자 선정 및 공사착공을 9월 중에 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정선고랭지 약용작물 명품화사업입니다. 정선농협 중부지점 내 복합가공센터 리모델링과 가공제품 개발, 브랜드, 포장재 개발사업으로 시행주체는 정선농협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가공제품 및 포장재 개발을 7월에 하였으며 복합가공센터 리모델링 입찰대행을 완료하여 12월 중 준공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정선곤드레 음식관광 활성화사업입니다. 곤드레 멀티콤플렉스, 곤드레 분말가공시설 건립, 가공제품 개발 등이며 시행주체는 정선군 산림조합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곤드레도시락, 곤드레 떡 4종, 빵 5종의 제품개발을 완료했으며 분말제조가공시설 및 멀티콤플렉스 신축이 완료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신제품 개발 및 홍보마케팅에 주력하여 정선곤드레음식이 전국적으로 각광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기곡지구 밭기반정비사업입니다. 위치는 정선군 신동읍 운치1리로서 관정개발, 농로포장, 배수로 설치사업이며 사업비는 33억2천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관정개발공사를 5월에 착수하여 현재 추진 중이며 계약심사를 11월 중에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12월 중에 공사계약 및 착수 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임계지구 지표수보강 개발사업입니다. 사업량은 취입보 및 용수로 설치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추진되며 총 사업비는 37억8,600만 원이 투자될 계획입니다. 기본계획용역 주민설명회를 7월 중에 실시하였으며 환경영향평가 및 협의회 위원 심의를 거쳐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을 공고하였습니다. 실시설계용역 및 공사입찰 후 내년 4월 중에 공사를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정선농협 로컬푸드 직매장 설치사업입니다. 정선농협 하나로마트내 로컬푸드 직매장 설치사업으로 인테리어 등 기본공사와 부대공사 및 기자재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로컬푸드 직매장을 4월에 착공하여 7월에 준공하여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현재 로컬푸드 직매장에 관내 60 농가가 참여하고 있으며 진열판매 품목은 150개 품목으로 월 매출액이 5천만 원입니다. 다음 14쪽입니다. 농특산물 저온저장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량은 108동으로 사업비는 13억8,2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지금까지 저온저장시설 설치가 95동이 완료되었으며 추진 중인 13동에 대해서는 연내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농특산물 소포장재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5억2천만 원으로 일반소포장재와 기능성 포장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농산물 소포장재 및 기능성 소포장재는 현재 80%가 추진되고 있으며 연내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드리는 중에 사업추진 실적이 공정이 약간 부진한 사업은 이 사업 완료 보고서가 접수됐거나 아니면은 집행내역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실적이 약간 부진한 사업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정선군 10대 주력품목 브랜드 마케팅입니다. 사과, 곤드레, 찰옥수수 등 우리 군 10대 주력품목에 대하여 매체광고 및 방송홍보, 직거래, 기획특판, 홈쇼핑 판매행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6시 내고향 방송 2회 하였으며 서울지하철 스크린 도어 등을 통한 매체광고 및 블로그 및 카페를 통한 소셜마케팅 등을 실시하였으며 찰옥수수, 꾸러미사업 홈쇼핑 2회를 추진하여 2억200만 원의 매출실적을 올렸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최저가격 지원 운영입니다. 농협 계통출하 가격이 최저가 이하로 출하시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어비는 5억이며 군이 4억5천, 농협이 5천만 원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18년도에는 건고추, 찰피수수, 생곤드레 등 3개 품목이 선정되었으나 농산물 가격 최저가격 이상으로 시장가격이 형성돼서 지급실적은 없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임계농협 사과유통센터 보완사업입니다. 첨단저장시설 추가 확보로 사과 주산지 구심체 역할 수행을 목적으로 집하선별장, 저장고, 선별기 설치 등 시설을 보완하는 사업입니다. 8월에 공사가 착공되어 11월말 준공 예정입니다. 12월초에 준공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토양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등 4개 사업으로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은 공급이 완료되었으며 추진 중인 유기질비료 및 유기농자재 지원사업은 12월 중 완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비닐하우스 설치 및 시설개선사업입니다. 소득유망작목, 비닐하우스 현대화사업 등 4개 사업으로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소득유망작목 및 시설원예 현대화사업은 사업이 완료되었으며 추진 중인 비닐하우스 현대화 및 시설원예 환경개선사업은 12월 중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농작물 병충해 예약방제 지원사업입니다. 채소 무사마귀병 약제 및 벼 병충해 약제 지원사업으로 채소 무사마귀병 약제, 고추 병충해 약제, 벼 병충해 약제 지원사업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사과 명품 과원 조성사업입니다. 300헥타를 목표로 사과 조성사업을 추진하여 2018년까지 207헥타를 조성 완료하였으며 2022년까지 목표 면적이 달성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사업입니다. 친환경 무상급식, 친환경 우수식재료 지원, 친환경 우수농산물 차액 지원하는 사업으로 친환경 무상급식의 경우 초중고 중식 지원사업으로 27개교 2,642명에게 중식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며 친환경 우수식재료 및 차액지원은 유치원을 포함한 47개교의 3,413명에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식품비 인상 및 식재료 추가선정 등 학생들의 급식의 질을 높여나갈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이 되겠습니다. 지역특산물 명품화 추진 사업입니다. 황기 및 찰옥수수 명품화사업 등 5개 사업으로 찰옥수수 수매지원 1만6천접 및 가공용감자 계약재배 120헥타는 완료되었으며 추진 중인 황기명품화사업 및 찰옥수수 명품화사업은 12월 중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지원 사업입니다. 농기계 종합보험 지원사업 등 3개 사업으로 농기계 종합보험 180농가, 농․임업인 안전재해보험 2,646농가, 농작물 재해보험 730농가가 과업이 완료되었습니다. 앞으로는 농업인 농업재해 대비에 만전을 기하고자 농업인들이 안전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홍보․가입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6쪽이 되겠습니다. 안전한 먹거리 생산 및 친환경농산물 생산으로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친환경 농자재 공급지원, 친환경산물 인증촉진비 지원, 친환경농산물 공동물류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친환경 농자재 공급 지원사업 등 추진 중인 6개 사업에 대하여는 12월 중 추진을 완료토록 하겠으며 친환경농업 자율실천마을 조성사업은 추진이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농가소득 안정 직불제 지원사업입니다. 친환경농업직불제 등 5개 사업으로 쌀소득등 직불제, 밭농업 직불제, 조건불리지역직불제, 경관보전 직불제는 사업이 완료되었으며 친환경농업직불제는 이행점검이 완료되는 대로 지급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농업기계 현대화 촉진 사업입니다. 잡곡기반단지 조성사업 및 여성․노약자 인력절감 장비 지원사업 등 총 8개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과수생력화 작업기 지원사업은 추진이 완료되었으며 추진 중인 잡곡기반단지 조성사업 외 7개 사업은 연내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밭작물공동경영체 육성 지원사업입니다. 농가 조직화 교육, 경영컨설팅 역량강화 및 생산비 절감을 위한 사업으로 시행주체는 정선농협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경영컨설팅 계약 및 농가조직화 교육 등 역량강화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생산비 절감사업으로 배추이식기 구입 1대, 공동작업차량 2대를 구입 완료하였습니다. 건축 기초공사 및 재배매뉴얼 제작을 위한 품질관리사업은 현재 추진 중이며 12월 중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안정적인 축산경영기반 확충사업입니다. 친환경축사 신축 지원사업 등 6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17억8,100만 원입니다. 축산종합기술 보급 시범사업 2개소는 완료하였으며 친환경축사 신축사업 등 5개 사업에 대해서는 연내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입니다. 고품질 우량한우 육성사업입니다. 송아지 생산 장려금 지원, 한우인공수정료 지원, 품질고급화 장려금 지원 등 6개 사업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12월 중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입니다.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지원사업입니다. 사일리지 제조 지원 및 배합사료 인상차액 지원 등 4개 사업으로 조사료용 종자구입 지원사업은 완료되었으며 사일리지 제조 지원사업 등 3개 사업에 대해서는 12월 중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입니다. 자연친화적 축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축산 환경개선 및 지역주민 민원 사전 예방과 자연순환 농업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축산분뇨 수분조절제 지원사업 외 4개 사업이며 현재 추진 중인 사업으로 12월 중 완료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한우 직판장 및 셀프구이촌 추진사업입니다. 위치는 신동읍 읍사무소 부지 내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9억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건축공사는 4월 착공하여 11월에 준공 완료되었으며 향후 계획으로는 건축물 등기 등 행정절차를 거쳐 주방용품 구입 후 운영대상자를 선정하여 2019년 4월 중에 개장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추가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먼저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고 집행기관에서는 충분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흥표 위원님.

행정사무감사 자료 72페이지입니다. 친환경미생물발효제 생산센터 운영 구축비는 총 얼마 정도 예산이 들어갔나요? 처음 이거를 했을 때. 이렇게 구축하셨잖아요, 그죠? 처음 들어 간…….

시설비. 시설비는 제가, 담당…….

없으시면…….

담당계장님?

이거를 당초 시설할 때 농업기술센터에서 했거든요.

센터하고 농업축산과하고 합치기 전에 그 사업이 이루어진 부분이기 때문에 그 내용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러면은 올해 예산은 어느 정도인가요?

올해 생산하고 이러는 부분 말씀하시는…….

생산 부분이 아니라 군 예산이라든가 받는 부분, 작년에는 한 1억 정도였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 부분 담당계장님 설명을…….

담당계장님 나오셔 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게 지금 파악이 안됐습니다.

그럼 올해 발효제 생산량이 7.4톤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사업실적이 좀 부진한 이유를 알려주세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친환경미생물 배양을 하고 있습니다. 배양을 해서 그 배양한 효모균, 고초균을 가지고 섞어서 발효촉진제를 만드는데 올해 시설 보강하느라고 미생물 생산을 중단했댔습니다. 8월부터 11월초까지. 중단을 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엔 생산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친환경미생물배양센터가 다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 정상적으로 생산이 되면은 내년부터는 연간 40톤 규모를 생산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 걸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2017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도 찾아봤거든요. 작년에도 같은 내용이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2016년도에 처음 하실 때는 40톤 규모로 30두 미만 사육, 축산농가에 배분하겠다고 했는데 작년에도 4.8톤을…….

시험생산, 작년에 시험생산.

시험생산을 하셔 가지고 했고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올해부터는 정상적으로 운영이 된다고, 2018년부터는, 그렇게 행감자료에 나와 있던데 맞나요?

예, 작년에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올해도 또 7.4로 부진한 실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그 친환경미생물배양센터를 더 증축하고 이렇게 하느라고 시설을 다 교체를 했습니다. 교체를 하느라고, 미생물을 생산을 못하다 보니까 이 생산이 안됐습니다.

작년에도 이렇게 문제가 됐고 올해도 됐는데 올해 그걸 다 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정상적으로 40톤 정도가 생산이 된다고, 가능한 건가요?

예. 이거는 소규모 소사육 농가들을 대상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50두 이상 전업농들은 별도로 하고 소규모 농가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0톤 정도 되면 소규모 농가들 외에 50두 이상 사육하는 농가들도 더 확대해서 공급을 할, 내년부터는 그렇게 할 계획으로…….

지금 여기 추진실적을 보시면 50농가에 발효제 7.4톤을 하셨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 수익은 960만 원 정도 나왔다고 얘기하니까 이 50농가가 7.4톤으로 가능한 톤은 아닌 거죠, 그죠.

이거는 발효촉진제를 직접 먹이는 게 아니고 사료하고 섞여서 먹입니다. 그러니까 사료를 먹일 때 조금씩 섞어서 먹이기 때문에 이건…….

그럼 50농가에 이 7.4톤이 골고루 다 나갔다는 건가요?

예.

그러면 30톤 미만, 40톤 정도면 어마어마한 숫자가 되겠네요, 그죠.

그렇죠. 지금 9천 두, 사육규모가 9천 두 정도 되는데 50% 정도는 커버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 작년에는 예산이 한 1억 정도였는데 작년에도 생산량이 4.8톤밖에 안돼 예산이 많이 남았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 행감 때 나온 얘기로는 재료 구입비로 쓰셨다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 올해 예산이 얼마인지도 지금 제가 파악이 안되는 부분…….

그거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내년 계획은 정말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76페이지입니다. 신동 한우직판장 셀프구이촌 부분인데요, 이 부지 선정했을 때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한 걸로 알고 있는데 민원은 다 해결이 됐어요?

이 사업이 2016년도에 확정이 돼 가지고 예미농협 부지라든가 역전에 해 가지고 한 4개소 정도 선정을 했었는데 이게 다 가격이라든가 이런 게 안 맞아 가지고 위치라든가, 법인에서 얘기하는 게 위치가 안좋다 이래 가지고 그게 무산이 돼 가지고 신동읍사무소 부지로 선정을 했습니다. 선정을 했는데 그때 당시 일반 농민대표들도 계셨었고 그래 가지고 문제는 복지시설 앞에 하니까 목욕탕 이용하는 주민들이 차량 주차라든가 이용에 불편이 많을 걸로 해 가지고 처음에 반대의견이 있었습니다마는 이게 지역적인 시설이 우선되어야 된다는 데는 다 공감을 했었습니다.

지금도 주차장 부분이나 이런 민원들이 아직 많잖아요, 그죠?

그부분은 시설을 정상 운영해 보고 이 셀프촌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늘어나게 되면은 아무래도 주차공간이라든가 이게 많이 부족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추가 확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눈에 보이는데 그게, 어차피 주차장 부분은 그 자리에 가 보시면 다 알거든요. 주차장은 당장에 필요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이 있는데도 그 자리가 부지선정이 됐었고, 이 부분에 있어서 2016년 이거 공모로 해 갖고 된 거 아닌가요? 사업을 갖고 올 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공모당시에 정선군에서는 몇 개 조합이 공모를 했고 어느 법인이 선정되었어요, 거기?

이부분은 다른 사업계획은 연계해서 공모한 사항은 아니고요.

아니, 이 사업에 공모를 할 때 어떠한 조합을 공모를 받아서 이렇게 공모해서 된 거 아닌가요?

신청자체는 신동 예미 한우…….

한우작목반?

예, 예미작목반에서.

작목반. 그럼 여기 법인 하나만 신청을 했던 건가요, 이때 당시?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분들이 선정돼서 지금 이 공모사업이 진행됐겠네요, 그죠.

현재로는 그래 신청이 들어와 가지고 했었는데 이게 원래는 그 이전부터도 예미에서 한우셀프촌을 해 달라는 건의가 많이 있었습니다. 있던 차에 저희가 요 사업비가 확보돼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다른 게 아니고 이 사업을 공모할 당시 법인이 이렇게 있어서 이분들이 어떠한 서류를 만들어서 공모를 해서 받아왔는지. 아니면 그냥 이 금액이 있어서 이거를 하게 됐는지 이걸 여쭤보는 거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공모를 해 가지고 한 부분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공모를 해 가지고 몇 개 법인이 이렇게 해 가지고, 몇 개 법인이 신청을 해 가지고 거기서 선정을 한 부분은 아니고요, 사실 신동지역에 경기가 계속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한우를 하시는 분들이 법인을 만들었습니다. 그 법인에서 계속 군수님께 건의를 했고 법인에서만 건의를 한 게 아니고 지역에서도 또 건의를 했습니다. 거기서 한우셀프구이촌을 하면은 그래도 외부에 있는 분들도 좀 많이 올 수 있게 하고 강원랜드 다니시는 분들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하면은 그래도 신동의 지역경기가 좀 살아나지 않겠나. 그 셀프구이촌만 보는 게 아니고 그걸로 인해서 신동읍 지역경기가 좀 살아나지 않겠나 싶어서 계속 요구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특별교부세를 가지고 그렇게 추진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 계속 요구가, 그게 한두 번 한 게 아니고 한 2년 정도 계속 요구를 하니까 그래서 그러면은 신동 경기도 살리고 필요성이 있다고 주민들이 얘기를 해서 추진을 하게 됐던 부분입니다. 사실 공모사업은 아닙니다.

공모사업은 아닌 건가요, 그럼?

지금 한우법인에서 하겠다고 했는데 사실 그 법인을 처음에 그 사업을 추진할 때 그 법인에 주는 게 아니냐 특혜다. 이런 얘기도 사실 나왔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건물 자체도 그 법인으로 주는 걸로 이렇게 주민들은 알고 있었던 부분이에요. 사실 건물 자체고 뭐고 보조주는 건 아닙니다. 건물 자체도 하면은 다 군시설이고 임대를 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다 되면은 내년도에 가면은 업체 선정을, 입주하실 분들을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입주자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신청했던 분들이 또 신청을 하겠지만 다른 분들도 자격요건이 되면은 신청을 할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제가 내년 5월에 입찰이 있다고 지금 여기 있어서 여쭤보는 거였거든요. 공모사업에 처음에 있던 분들이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고 이 재원이 축산발전기금에서 나오는 부분 아닌가요?

그거는 아닙니다. 특별교부세하고 군비만.

특별교부세하고 그냥 군비하고만 지원되는 사업입니까. 그럼 그건 알겠습니다 그러면. 향후 추진계획에 보시면 주방용품 이런 거 부족으로, 2018년 사업비 부족으로 건축부분만 완료됐다고 그러는데 이 사업비도 그럼 내년에 군에서 예산이 나가야 되는 건가요?

예, 그거는 저희들이 확보를 해서 설치를 해 줘야 됩니다.

그럼 운영 대상자 선정하실 때 어떤 부분, 어떻게 하실 건지. 민간위탁이 되는지 아니면 어떤 부분으로 입찰을 보시는지.

위탁이라기보다도 임대를 줘야 됩니다. 그래서 임대를 주면은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임대료를 받고.

이게 지금 완공단계에 이르렀는데 임대를 주신다고 하는데 여기 문제점에도 나와 있듯이 임대비 부담에 따른 운영상의 어려움 예상. 이런 게 다 예상이 되는데도 어쨌든 안의 집기류나 냉방기 이런 걸 다 사줘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군에서. 그죠?

어차피 당초에 이런 부분이 주방용품이나 이런 부분이 사실 보조사업이 있었습니다. 그사업 추진을 도비 보조사업이었는데 사업 추진이 지연이 되다 보니까 사실 추진을 못하게 됩니다. 기간이 지나 가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사실 지금 임대료가 굉장히 많이 나올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게 임대료를 그렇게 많이 해서 들어 오겠냐. 그리고 사실 설치는 했지만 그래도 운영은 또 해야 되지않습니까?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신중하게 검토해 가지고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선 로컬푸드에서 한우타운 하셨잖아요, 2층 부분에.

예.

그 부분이랑 같은 비슷한 사업들인가요, 이게? 틀린가요?

정선에서 한우셀프구이촌 하나로마트에 하는 건 저희들이 지원한 부분 없습니다. 농협 자체적으로 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지금 사업비가 9억 원 정도 돼 있고 건축비도 제가 평당 보니까 한 800정도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800정도 들어가 있는데 이 안에 부분도 또 우리 군 예산으로 해 줘야 되는 부분도 있고 이런데 이런 부분들하고 민원 부분들 이런 거 좀 신경쓰셔서 어차피 지금 이건 지어져 있는 부분이고 운영을 해야 하는데 거기에서도 말씀하시는 게 이거 임대료 때문에 할 수 없을 것 같아. 이래서 다 지금 다 한우작목반 분들이 많이 빠져 나가 있는 상태거든요, 거기서. 지금 제가 듣기로도. 그런 부분들을 보완할 수 있는 대책들도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영기 위원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앞에 동료위원님들께서 제가 가지고 있던 궁금한 부분들 많은 답변을 해 주셔서요, 여기에 관련된 내용이 아니고 농업기술센터가 해 온 전반적인 사업에 대한 부분들하고요, 또 미래사업에 대한 부분들 몇 가지를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첫 번째 질의 드리겠습니다. 농민수당이라고 혹시 들어 보셨습니까?

농민수당이라는 얘기는 들어봤습니다. 아마 국회 쪽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을 하시는 분들 일정 부분 수당식으로 해 가지고 보전해 주는 그런 걸로는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정확한 거는 제가 잘…….

이 자리에서 정책 제안을 하나 드리려고 지금 농민수당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가까운 근래에 사실 보면은 농촌이 근 20년 정도 안에 농업인구가 이제는 전국적으로 봤을 때 100만 가구, 가구상으로는 100만 가구 정도 되고요, 총 인구 비율로 했을 때 작년도까지는 5.3% 정도 됩니다. 우리 군으로만 봤을 때도 보면은 제가 태어난 고향도 그렇지만요, 거의 고령화 되고 다 나가고 농촌 자체가 거의 없어질 위기에 와 있거든요, 농촌이. 그런데 그분들까지도 만약에 농촌을 떠난다 그러면 이거는 경제적인 측면으로 우리가 접근하는 게 아니고요, 사회적인, 그러니까 공공재적, 공익적 가치로 봤을 때 한 동네가, 제가 태어난 동네니까 비교 설명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한 열 몇 가구가 살고 있는데 굉장히 너른 땅을 가지고 있고요, 길도 어느 정도 정비가 돼 있고. 그런데 그분들이 만약에 다 빠져나왔을 때, 그분들이 돌아가시고 빠져나오고 생활하기가 어려워서 그 동네가 소멸된다고 그랬을 때 보면은 그동안 우리가 막대한 돈을 들여 갖고 투자했던 농지고 농로고 다 없어질 것이고요, 그 동네가 황폐화가 된다 그러면은 재해나 자연경관이나 이런 부분들이 모든 게 다 없어질 가능성에 처해져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군이 FTA 얘기 나오고 그러면서 거의 한 4천억 가까운 예산을 썼는데 그런데 지금 우리 정선군의 농업현실이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그 막대한 돈을 투자했는데도 농사를 지어서 돈을 벌었다고 한 사람은 손에 꼽을 정도로 극소수의 사람들만이 농사로 성공했고 농사로 먹고 살 수 있고 돈을 벌었다고 그러는데 이제는 우리가 공공적 의미에서 새롭게 한 번 접근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어르신들도 국민기본수당, 기본수당을 평가했을 때 노인수당들 지금 지급되고 있고요, 또 내년부터 일정 부분 올라간다 그러고 5세 미만 아동수당도 지급되고 있고요, 기본 소득권측에서 그렇게 접근한다 그러면 이게 농민수당을, 농민수당이라는 부분들을 만들어서 우리 농사짓는, 지금 정확한 가구 수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혹시 정선에 농업인 가구가 몇 가구 정도 되는지…….

한 4,600가구 정도 됩니다.

제가 지금 자료 몇 가지 뽑아봤는데요, 완도에서, 해남에서, 해남에서 저번 올 8월에 농민수당을 지급키로 해서 결의가 됐습니다. 그런데 연에 60만 원, 큰 금액은 아닌데 연에 60만 원 정도를 농민 가구들한테, 농업경영체가 등록돼 있는, 등록돼 있고 실지로 농사를 짓고 있고 그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를 하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연에 60만 원 상․하반기 나눠서, 그러니까 상반기 30만 원, 하반기 30만 원. 60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을 했고요, 그 60만 원을 전체를 지역상품권으로, 100% 지역상품권으로 발행을 해서 지급을 하기로 했다고 결정이 돼 갖고 첫 사례가 지금 해남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해남 같은 경우는 가구수가 아시다시피 우리 군의 한 3배 정도? 3배 정도 되는데 연에 한 70억 정도 소요된다고 그럽니다. 우리 군 같은 경우 4,600가구 정도 된다 그러면은 비용이, 금액은 저희들이 더 올릴 수도 있고 낮출 수도 있겠지만 제가 지금 이런 부분들을 설명을 드리는 부분들은 이제는 우리가 전체적으로 한 번 농업 계획 있잖아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중장기 계획이 되든 미래에 대한 계획 부분들 새롭게 접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냐 하는 생각들이 있어서요, 저도 아직 전반적으로 많은 공부는 하지 않았는데 농업기술센터 소장님하고 과장님 계시고 계장님들 계신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도 한 번, 이게 농민들 기본소득 개념으로 해서 접근 한 번 해 보셔 가지고 이런 부분들 저희들이 과연 가능할지 연구 한 번 부탁드리겠고요, 몇몇 농업단체들하고 몇몇 목소리 낼 수 있는 농업인들에게 막대한 보조금이 들어가 가지고 그 돈이 어떻게 쓰이는지도 잘 모르고요. 그 수많은 보조사업들 중에서 공무원분들이 표본으로 뽑아 가지고 정산내역을 볼 수 있고 할 수 있겠지만 그걸 일일이 저는 다 확인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업무도 굉장히 바쁜데 바쁜 중에서 그걸 일일이 다 체크를 하고 그럴 수 있는 부분들이 저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우리가 진짜 농업을 해서 소득이 생길 수도 있지만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그 손 안놓게끔 지역을 지키게끔 하고 그 마을공동체가 없어지지 않게끔 하는 것도 우리 군에서 농민들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지 않냐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드리는 말씀이니까 제가 지금 제안을 한 번 드리는 거고요, 그쪽에 대해서 연구용역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해남에서 연 70억 정도 해 가지고 60만 원씩 지급을 한다고 하는데 사실 저희들이 이거는 아마 순수한 군비로 지급을 하겠죠. 그런데 사실 과연 우리 정선군 재원으로 볼 때 한 20억 정도나 이렇게 해 가지고 연간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여력이 되는지 사실 그 부분에 의문이 갑니다.

제가 조금 전에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농업 예산 중에서 굉장히 많은 예산을 쓰고 있는데 제가 지금 오늘 행정감사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하면 제가 큰 욕을 먹을 수도 있겠지만요, 새나가는, 허투로 새나가는 돈들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모르겠습니다. 위원님이 어떤 근거로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조금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신 전흥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온창고고, 하우스고 보조사업 받아 가지고 활용이 안되고 저온창고라고 지어놨는데 그게 어떻게 완공이 떨어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전기가 안 들어간 창고도 있습니다. 이런 비용들이, 이게 과연 우리가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있냐 하는 그런 의문도 들고요, 하우스, 비닐하우스 신청받아서 지었습니다. 몇몇 고위공직자로 계시던 분들도 어떤 방법으로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본인 명의로 받은 게 아니고요, 다른 사람 명의를 빌려서 받았는지, 그렇게 하우스 지어놓고 가보면은 하우스 다 벗겨져 있고 철제 다 쓰러져 있고. 농사 전혀 안짓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과연 우리가 올바른 행정을 하고 있고 올바른 정책을 펴고 있다고는 저는 생각지 않습니다. 제가 제안 드린 겁니다. 제안드린 부분들이니까 한 번 검토 한 번 해 보시고 파악하셔 가지고 혹시 용역이라도 가능하면 그런 부분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왕 질의한 김에 몇 가지, 한두 가지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54페이지 한 번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관장하는 각종 위원회입니다. 위원회 현황인데 정선군 농업농촌발전안정기금 심의위원회라고 되어 있고 15명 되어 있는데 이 기금을, 정선군 농업농촌발전안정기금 운용을 센터에서 하고 계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어제도 제가 기금 관련해 가지고 기획감사실 감사자리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금액이 지금 돈이, 100억이 넘는 돈이 기금으로 되어 있는데요, 작년․올해 보니까 수익이 한 푼도 안 발생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예.

그래서 제가 자료를 한 번 받아 봤습니다. 자료를 받아 보니까 이 돈들을 농협 군지부에다가 위탁해 가지고, 알고 계신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정선농협, 예미농협, 여량농협, 임계농협, 정선축협, 임계축협 해 가지고 위탁을 해 가지고 분할을 해 가지고 이쪽에서 대출을 내주고. 그런데 제가 이 내용을 보니까 농․축협 배정액의 80% 이상 대출시에는 남은 돈, 그러니까 미대출액에 대한 이자가 전혀 없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작년까지, 재작년까지만 해도 60%인가 이렇게 했습니다. 60%를 농․축협에서 대출을 하고 나머지 40%는 본인들이 농협에서 운영, 자체 하도록 그렇게 했는데 그걸 80%까지 인상을 시켰습니다, 작년에. 인상을 시켰고 기금을 융자해 주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융자를 해 주는데 이율이 아마 1.5%로 알고 있습니다. 1.5%인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 수익이 발생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1.5%고, 나머지 20%은 거기 혹시나 하다가 손실이 발생하거나 그랬을 때 대체할 수 있는 부분을 그렇게 하는 부분으로 정해 놨습니다.

기금을 조성하고 운용하는 목적이 농업농촌발전안정기금이기 때문에 농협을 통해서 기금운용하는 부분들까지는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의문을 가지는 부분들은요, 이 100억이란 돈을 만들 때, 만들기 위해서 우리 정선 군민 전체의 세금이 들어간 돈이에요, 그죠? 그런데 100억이란 돈이 목표액이 얼마였었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큰 돈입니다. 100억이란 기금이 지금 정립이 됐는데요, 그런데 과연 제가 또 의문가는 건 조금 있다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100억 전적으로 농민들을 위해서 대출이 되는지 이 부분들이 지금 궁금해서 그러니까요. 제가 자료 제출 요구 한 번 하는데 각 농협에 대출 규정을 보면은요, 대출 규정을 보면 개인 농업인들한테는 7천만 원까지 가능하고 농업법인 및 작목반은 2억 한도내에서 대출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고요, 금융이자는 연1.5%, 그 다음에 2년 거치 3년 균등상환인데 각 은행에 배분받은 금액들 보면 정선농협 같은 경우가 20억이 넘고요, 예미농협 13억, 임계농협 8억9천, 여량농협 8억9천, 임계농협 11억, 정선축협 39억, 임계축협이 8억4천 이 정도 규모씩 되는데 이 100억이란 돈을 돌렸는데 이 돈들이 정확하게 다 농민들이나 농민법인들한테 대출이 됐는지 이 부분들 좀 확인하셔 가지고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을 좀 드리면 이자발생 부분은 저희가 당초에는 소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60%만 대출이 되면은 100% 대출된 걸로 인정해주고 이랬었는데 그거 농업인들 의견이라든가 농업인단체 의견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작년에 80%까지 올렸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대출 자체를 1.5%라는 이자를 농협에 주도록 잡을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인건비라든가 그 다음에 아니면은 정선농협 같은 경우에도 지금 대출을 했다가 미회수가 돼서 사고처리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손실처리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위험부담률 때문에 그렇게 당초에 지침을 만들 때 그렇게 만들었던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직접 그걸 여기서, 관에서 대출업무를 하게 되면은 거기에 소요되는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소요가 되니까 그런 부분을 각 대출 농협에서 이율, 이자 1.5%에 대한 부분을 농협에서 소득으로 잡도록 이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이 부분들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농민들에게 1.5%의 이자를 받고, 받는다 그러면 한 0.5% 정도의 농협에서 이 돈을 관리하면서 거기에 들어가는 수수료 그정도 충분히, 그 정도 계약건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는 부분들인데요. 지금까지 계속 기금 적립 목표가, 기금 적립 목표가 얼마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상태로 흘러가다 보면 중간에 금융사고도 날 수 있을 거고요, 그죠? 부실채권, 어떤 계약, 제가 아직 계약서를 못 봤기 때문에 채권이 그런 채권들이 발생할 수 있는 여력도 충분히 있을 거거요. 그리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이 돈은 농업농촌발전을 위해서 기금을 만든 기금의 설립 목적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 부분들이지만요, 그 돈을 내기 위해서는 상인들, 여기 상인들이나 정선군민들이 똑같은 세금이 들어갔다는 겁니다. 운영이, 이게 처음에 굉장히 오래된 부분들인 것 같은데 지금 80%씩이럴 게 아니고요, 이거는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한 100억 중에서 70억, 80억, 60억이 됐든 이 정도 금액은 안정적으로 농민들한테 대출사업으로 하고 나머지 금액은 30억이 됐든 40억이 됐든 이정도 부분들은 지금 우리가 추가 적립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죠? 이자 발생 안하니까.

추가 적립을, 당초에 기금을 할 때 100억 목표로 했습니다. 목표액이 100억입니다. 그래서 100억이 달성이 됐기 때문에 더 이상 기금은 조성을 안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추후에 손실이 생길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그 손실 발생하는 부분은 어차피 농협에서 대출을 하기 때문에 담보를 잡든지 해서 채권을 확보한 상태에서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 손실이 발생하거나 그러면 농협에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대한 계약서 사본도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계약서 사본도 같이 부탁드리고요, 그런 부분들 전체적으로 제가 보고 말씀을 드려야겠지만…….

그리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60억이면 60억, 70억이면 70억, 지금 80억, 100억의 80%니까 80억은 대출이 나가고 20억을 남겨 놓는 겁니다.

그래 지금 20억 남아 있는 거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이자를 전혀 못 받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그 이자는 지금 받고 있습니다. 1% 해 가지고 그거는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 해 봐도 얼마 안 나옵니다, 그건.

지금 보니까 80% 잡아놓은 걸 보니까요, 대출. 대출하는 부분들이 물론 농협에서도 수익을 남기기 위해서 그러겠지만 커트라인 선에서 그 밑으로 떨어지면 그래 되니까 거기에 또 맞추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지금 80억 정도가 나가는데 지금 돈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금액인데 농가들이 필요한 만침 대출은 못 받습니다, 사실. 돈이 적어서. 그리고 2년 거치 3년 상환이 되다 보니까 한 번 대출이 나가면 그게 회수가 되어야지만 또 대출이 나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금액은 많은데 사실 운용할 수 있는 범위 좀 좁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군이 농사 지으시는 분들이 많지만 장사를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장사하시는 분들 이런 기금 있으면 단돈 500만 원 있잖아요. 5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을 못 빌려서 사채를 쓰시는 분들이 많아요. 저는 이런 기금이 목표가 100억이었다 그러면 다른 기금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소상공인을 위해서 만드는 기금도 솔직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소상공인은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보조금으로 편성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 어떤 사업인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대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 어려운 분들 같은 개념으로 한 번 같이 접근 해 봐 주셨으면, 실장님 계시니까 같은 방법으로 접근 한 번 해 보시는 것도,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관한 질의는 이걸로 마치고요. 이거 좀 무거운 부분일 것 같아요, 이거는. 곤드레사업단. 사업이 지금 목표했던 부분들하고 원활하게 운영은 잘 되는 것 같지 않은데 전반적인, 대략적인 정확한 자료들은 제가 이렇게 자료를 한 번 봤습니다. 한 번 봤는데 지금까지 간략하게나마, 소장님께서 간략하게나마 진행돼 온 사항 설명 좀…….

당초에 그 사업이 2015년부터 2018 4개년 사업입니다. 그게 당초에는 농업기술센터에서 2015년부터 2016년까지 추진을 하다가 하여간 어떠한 문제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게 사업이 농업축산과로 또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농업축산과에서 맡아 가지고 2017년, 2018년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사업을, 그러다 보니까 선정 관계부터 해 가지고 문제가 있었는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때 농업축산과에서 받을 때까지 한 1년반이라는 사업 추진이 안되다가 받아 가지고 2017년부터 본격 추진해 가지고 금년에 마무리가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총 30억 사업에, 30억1,300만 원 사업인데요, 15억이 경상보조고 15억은 자본보조사업으로 해 가지고. 자본보조사업으로 하는 거는 멀티콤플렉스라는 지금 체험장을 짓고 있습니다. 거의 다 지었고요, 그 다음에 분말제조공장하고 그거에 15억 들어가고 나머지 부분은 경상보조로 해서 역량강화라든가 제품개발, 대도시 홍보마케팅 그런 쪽으로 해 가지고 15억이 들어가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좀 사업이 지연이 되다가, 부지 선정 관계도 굉장히 또 어려움이 있었어요. 사실 거기 산림조합, 지금 애산리에 있는 거기다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시장 쪽에다가 체험장을, 멀티콤플렉스를 만들어야지만 그래도 소비자들, 대도시나 오시는 분들이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여기다 해야 된다고 해 가지고 부지 선정하는데 거의 1년, 다니다가 부지를 선정, 가격대도 높고 팔려고 하던 사람도 팔지도 않고 이래 가지고 부지 선정을 도저히 못해 가지고 애산리 산림유통시설 있는 쪽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운영실적이라고는 할 거는 없습니다. 경상사업비는 경상사업 때도 들어갔고 제품 개발한 거는 있습니다. 한 거는 있고 일단은 멀티콤플렉스 체험시설이 완공이 되면 거기서 소비자들 초청해 가지고 거기서 제품도 만들고 체험도 하고 분말가공시설에서는 또 분말 만들고 이렇게 해 가지고 판매가 들어가야지만 수입도 나오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곤드레사업 하면서 4개 조합이 공동으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산림조합하고 여량농협, 임계농협 이렇게 해 가지고 곤드레를 4개 조합에서 수매하는 부분만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전라도나 이런 해남쪽에서 들어오는 곤드레가 또 저가로 들어오는 부분도 있고, 시장에서 유통되고 이러는 부분도 있다는 얘기를 듣고 그랬는데 저희들을 그래서 차별화를 시키기 위해서 GAP 인증을 다 받도록 교육을 시켜서 그래서 GAP 인증 받은 농가들에 한해서만 4개 조합에서 수매를 해서 그걸 집중적으로 홍보를 해서 정선곤드레는 이렇게 GAP 인증 받아 가지고 품질이 우수하다고 홍보를 해서 좀 값을 더 받더라도, 더 받을 수 있게 그렇게 해 가지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요, 지금 올해까지 사업이 마무리가 됩니다. 올해 사업이 마무리 되면은 내년에는 자립화단계로 해서 법인을 별도로 구성해야 됩니다. 올해까지는 저희들 보조금이 나가지만 내년부터는 보조금이 하나도 안 나갑니다, 이제는. 자체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 법인을 만들어서 자체적으로 산림조합이 주축이 돼 가지고 4개 농협이 같이 해 가지고 운영하는 그런…….

저도 이 자료를 보면서요, 자료를 보면서 굉장히 걱정이 되는 부분들이 지금까지 2015년부터 올해까지 하면 마무리 사업인데 이게 애초에 시작할 때, 사업단을 시작할 때 비영리법인으로 사업단을 시작했는데요, 지금이야 보조금 사업이 있고 보조가 있으니까 어떻게든 지금까지 굴러왔는데, 움직여 왔는데 내년에 지금 보니까 산림조합이 들어왔더라고요, 그죠?

산림조합이 주관입니다.

주관이 산림조합인데 서류상으로는 제가 눈으로 본 건 없으니까요, 서류상으로 봤을 때는 여러 가지 물건도 만들었고 판매나 그런 부분들 있는데 이게…….

저희들도 지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참 어려운 부분들이 될 것 같아 가지고요.

그래서 자립화단계를 가려면은 수리취떡, 수리취떡 그거 향토산업으로 한 거거든요. 거기서는 지금 그래도 어느 정도…….

수입이 나는.

사업이 끝났는데요 직원을 한 명 채용해 가지고 계속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잘. 대통령상까지 받고 사후 자립화단계 잘 하고 있다고 표창도 받고 있는데 그래서 하여간 어떻게 됐든 수입이 나야지만 자체 운영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법인 설립을 다시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이게 지금 현재 상황에서 1년에 보니까 어느 정도 개발비는 다 끝난 것 같아요. 개발은 다 끝났고 영업이나 마케팅 이런 부분들이 남은 것 같은데 운영하는데 1년에 운영비가 어느 정도나 들어갔었는지.

운영비, 인건비 말씀하시는 거에요?

예.

인건비가 한 1억 정도 들어 갑니다.

제 판단으로는 사실 이거, 이쪽 비영리법인에서 1~2년 정도 마케팅이고 자리를 잡고 난 그 후에나 빠져 나가서 사업을 해야 지 제대로 안착된 사업을 할 것 같은데 지금 당장 내년에 영리법인을 세우기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참가하기가.

그래서 지금 일단은 거기서 법인을 어떻게 구성해라 할 게 아니라 사업단이 있습니다. 사업단에서 지금 법인을, 비영리법인이든 영리법인이든 지금 구성하고 있는데요, 하여간 4개 농협에서 같이 동참을 잘 해야 됩니다. 잘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까지 곤드레 홍보도 많이 했습니다. 해 가지고 올해 같은 경우 곤드레가 없어서 못팔 정도 됐는데 그런 부분에 여량농협이나 임계농협에서 사실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 주고 우리가 곤드레사업단에서 사업을 하면서 홍보를 했기 때문에 그만침 팔린다는 거를 인식하고 거기서 일정부분을 납부를 같이 해서 자립화 운영 기금을 조성해야 되는데 그게 사실 가능할지 굉장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신경 좀 부탁드리고요, 지금 소장님과 질의 과정에서 GAP 인증 얘기가 나와 가지고요, 소장님도 말씀하셨고 지금 우리가 여기 5일장에서 판매되는 건곤드레들. 굉장히 저가로, 말씀드려서, 다른 쪽에, 저쪽 남쪽에서 굉장히 저가 곤드레들이 올라와 가지고 정선산으로 둔갑해서 팔리고 이쪽에서 저희들이 채취하는 방법하고, 정선산 곤드레하고 저 밑에서 대량으로 채취하는 방법하고 틀리다 보니까…….

네, 틀립니다.

틀리다 보니까 삶는 과정, 건조시키는 과정들부터 틀리다 보니까 상품 질 떨어져 가지고 전화하고 이게 정선 다 사기꾼들이니 그런 얘기도 있고, 시장. 이런 부분들 해 가지고 혹시 이게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요, 아마 황기는 그렇게 파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선 황기는 GAP 인증 받아 가지고 그쪽이 아예 그렇게 홍보를 해 갖고 띠가 틀리고, 그죠. 이렇게 해서 파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곤드레도 아마 그렇게 가야지 사업단이, 그런데 곤드레도 지금 좀 더 비싸게 팔고 있죠.

예, 좀 비쌉니다.

비싼 만큼 저희들이 확실한 품질을 보증하고 비싼 만큼 뭔가 차별화를 둬서 팔다 보니까 황기는 제가 상인들하고 얘기 많이 나눠 보니까, 많이 지켜보니까 황기는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 가는 것 같더라고요.

예, 정착이 돼 가고 있습니다.

이제 관광객들도, 소비자들도 황기는 이제 어느 정도 거기에 대한 부분들이 인식이 많이 돼 가지고 잡혀가고 있는데 말씀드린 김에 황기랑 곤드레랑 그런 부분이 좀더 우리 지역에, 우리 지역에 난 특산품이 많이 팔릴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해서 혹시나 예산이 좀 들고 더 필요하더라도 그렇게 가는 게 우리 지역 농민들을 살리는데 큰 기여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많이 노력하시고 고생 하시는데 좀 더 고생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종균 위원님.

정선군 농업발전을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 소장님, 과장님 감사드립니다. 저는 당부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정부 공모사업 국도비 사업 중에 지금 보면은 밭기반 정비공사 이 부분이 있는데 저희 지역에 고성1리 밭기반공사를 하면서도 관리감독 이 부분 때문에 차후에 또 여러 가지 정비사업들이 이뤄진 사례도 있는데 저희 지역에 또 기곡지구 밭기반 정비공사나 요즘 TV에 또 나온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일반 농산촌마을이나 체험마을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들 이런 것들이 뒤에 어떤 역할이 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도 보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 밭기반정비공사 시설유지보수 해서 3억 또 예산도 잡혀 있는 것 같고. 해서 이런 부분에서 바쁘시지만 관리감독을 좀 철저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농촌체험관광 관련해서 사업추진단 구성해서 지금 하신다고 그랬는데 보니까 저번 TV에 한 번 보니까 체험관광마을이 한 82% 이상이 시간이 가면 갈 수록 운영 자체가 안되는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정선군은 몇 군데 잘 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잘 되는 곳에 사례를 들어 보니까 사무장 제도를 두는 곳도 있더라고요, 유급으로.

예, 있습니다.

군에서 일정 부분 보조를 해 주고 또 그 마을에서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것들을 보조를 하고 이래서 운영을 사무장 제도를 해서 추진단과 연계한 네트워크든 아니면 여러 가지 관광에 대한 마케팅이든 홍보든 역할을 또 하더라고, 일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생각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지금 12개 마을이 지정이 돼 있습니다. 농촌체험관광마을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으로 잘 되고 있는 데가 남면 개미들마을 같은 경우에 상당히 전국적으로 우수한 마을로 지정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백오담이나 365행복마을이나 이렇게 등급이 좀 중급 정도로 상승하고 있는 그런 마을들도 4개 마을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아직 하위그룹에 등급으로 봤을 때 되어 있는데 요번에 농촌 체험 네트워크사업을 통해 가지고 연구용역이 끝나면은 공동마케팅이라든가 홍보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들어 오시는 내방객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 구체적인 결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그런데 구체적인 용역 결과가 나오면은 거기 따라서 공동마케팅이나 체험기반시설 부족한 것들을 갖춰 가지고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제가 아까 사무장 제도 이 부분에 도입의 필요성을 혹시…….

사무장 제도는 지금 도비 지원사업을 통해서 많지는 않지만 3개 마을에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희망을 한다면은 도비를 더 신청해서라도 희망하는 마을이 사무장을 채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관광 정선에 걸맞게 행정에서 모니터링도 하시고 정말 제대로 운영 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농기계 부분에 보니까 신동읍에도 신동분소가 하나, 19년 1월부터 문을 여는 걸로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맞습니까?

예, 완공은 돼 있습니다마는 사무를 볼 수 있는 몇 가지만 좀 준비를 해서 12월에 준공식을 거쳐서 1월부터 운영할 예정입니다.

준공이나 이런 거 앞서서 지역의 농업인 관련 단체하고 해서 이 농기계 임대에 대한 매뉴얼 이런 부분들에 대한 홍보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저희가 따로 좀 하겠습니다. 기존에 2009년부터 임대사업을 실시하면서 매년 안전교육도 통하고 또 이런 교육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이 질의하신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좀 더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동료위원께서 짚었지만 지금 지역의 인구 감소, 농촌지역의 활성화 이런 부분들 대안으로 귀농귀촌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전라도 쪽에는 상당히 적극적으로 지자체에서 움직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전에 보고받을 때도 보니까 상담센터는 운영을 하지만 지원센터는 아직도 미운영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기획감사실장님도 계시지만 정말 지원센터 이 부분에 대해서도 2019년도에 한 번 각별하게 관심 갖고 해서 인구 감소, 농촌지역의 활성화 이런 부분 차원에서 다시 한번 고민을 해 보시고 필요하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105페이지 봐 주시면은 귀농인 안정정착을 위한 영농지원에서 정착지원금 3명, 정착지원 15명 이랬는데 선정기준 어떤 식으로 하는 겁니까?

귀농인 정착지원금을 지원받는 사람은 들어오신 분들 중에서 1년차, 2년차에 대해서 생활비, 정착할 수 있는 생활비조로 1년차에 80만 원, 2년차에 50만 원 이래 2년간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귀농인 정착지원금은 그분들이 영농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 토지를 매입한다거나 아니면은 필요한 농기계를 구입한다거나 하는, 그 다음에 또 농가 주택을 장만했는데 내부 시설이라든가 이런 거를 고쳐야 되는 그런 주택수리나 이런 게 필요할 때 그럴 때 활용하는 사업입니다.

주택수리비는…….

금년에는 주택수리비 지원 신청을 하신 분은 두 분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요 부분은 주택수리비 같은 경우는 본인이 좀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그건 100%가 아니라 500만 원 한도에서 지원을, 작은 부분만 고쳐서 활용하는.

알겠습니다. 그리고 120페이지 밑에 보시면 연도별 농기계 임대실적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통계를 내 가지고 주셨지 않습니까? 이거를 분소별로 해 가지고 자료 좀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종별로 발씀을 하시는 건지.

아니, 일수, 수혜농가, 작업면적, 임대료 징수액 이런 분야별로.

읍면별로요.

예. 지금 임계하고 북평하고 두 군데 뿐이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운영되는 건.

그 자료 좀 요청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읍면별로 자료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또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질의를…….

김종균 위원님.

곤충 관련된 부분은 어디다가 물어야 되는 거죠? 식용곤충 이런 쪽에 대한.

농업축산과의 축산 파트에서 하고…….

그럼 소장님 계시니까…….

예.

2019년도 사업에 식용곤충사육 및 공급시스템 구축 뭐 해서 국비 해서 2억이 책정이 돼 있는데 제가 이 부분에 좀 관심이 있어서 한 2년 정도 선진지나 이런 쪽으로 벤치마킹도 갔는데 중요한 것은 판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임계도 갔는데 판로가 없어서 본인이 할 수 있는 양만큼만 액기스 내리든 해서 할 수 있는 만큼만 해서 그걸 하더라고, 사육을 하더라고.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의 사업은 어떤 용도의 사업인지를 한 번 좀 묻고 싶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아마 임계 귀뚜라미 사육하는 그 사업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지원받아 가지고 농업기술센터, 우리 축산과하고 합치기 전에 귀뚜라미사업을 한 부분이 국비 지원사업을 받아 가지고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기술지원과장을 향해) 과장님 좀 아시죠, 내용을. 모르나?

그래서 지금 여기 2019년도에 곤충 이 부분에 대한 사업이 2억이 잡혀 있어서.

내년도에요?

예, 2019년도에.

김종균 위원님. 그건 당초예산에 있으니까 그때 물어보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이 부분 신청을 해서 이렇게 올라온 것 같아서.

그때 물어보시는 것이…….

그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8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중 기술지원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십시오. (기술지원과 퇴실, 기술연구과 입실)

선서! 본인은 정선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정선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 증언이나 답변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22일 농업기술센터 기술연구과장 최유순 작물지도담당 고기윤 과수연구담당 김용광 연구개발 여진희 병리환경담당 권우진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기술연구과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연구과장 최유순입니다. 농업기술센터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 기술연구과 소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27쪽이 되겠습니다. 정선황기 바이오융합 명상품화 추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사업은 정선지역 황기를 이용한 식품, 화장품 소재개발, 시제품 제작, 디자인, 마케팅 등 기술지원사업을 통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1식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이 2017년 7월부터 금년 6월까지 사업이 완료됐습니다. 이 사업은 2016년부터 18년까지 3년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1억 원으로 지방자치단체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사업 수행기관은 산업통상자원부, 정선군, 영월군 협업사업으로 추진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기관으로는 강원대학교 산학협력단, R&D 사업으로는 아이기스화진화장품, (주)두래, (주)설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비R&D사업으로는 영월산업진흥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선황기산업의 전통기술 개선 및 제품개발을 위한 다수의 제품 개발과 시제품 개발 그리고 포장디자인 등 여러 건을 다수 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특용작물 재배 신기술 보급입니다. 사업량은 약용작물 우량종자 보급 확대시범사업 외 2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약용작물 우량종자 보급 확대시범, 고랭지 대체작목 샐러리 시험재배, 3년생․다년생 황기재배기술 정립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약용작물 우량종자 보급 확대시범입니다. 종자보급 등 0.6헥타에 걸쳐서 눈개승마, 산마늘, 두릅 묘 공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온저장고 및 관수시설 1식 그리고 유기물 공급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고랭지 대체작목 샐러리 시험재배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 지역의 고랭지 대체작목 개발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여 600평에 사업을 추진한 결과 8월 고랭지채소 시기에 출하하여 고랭지채소 기준단가 대비 약 17% 정도 수입이 증대되는 걸로 나왔습니다. 이 기간 중에 10아르당 고랭지채소는 약 680만 원 정도, 샐러리는 판매한 가격이 약 800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사업에 대한 시험을 계속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음 쪽입니다. 정선황기 장수인자 기술연구용역입니다. 연구용역은 1식이고 금년 7월부터 19년 6월까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연도는 이것도 3년에 걸쳐서 사업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2억4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 사업비는 8천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1년차는 황기 연관된 수명연장 신규 물질의 발굴이 되겠습니다. 2년차는 질병동물 모델을 검증하며 지적재산권 확보, 치료물질 개발, 정선황기 우수성 비교가 되겠습니다. 3년차는 제품개발, 기능성․천연물 기반 신물질 특허 및 논문 발표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용역 원가계산 등 책임연구원 선정 등은 완료되었으나 현재 MOU 체결 및 계약협의 중에 이게 향후 지적재산권 부분에 대한 부분이 지금 현재 미국 메사추세츠대학하고 협의 중에 있는데 그쪽에서 저희들한테 지적재산권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안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그쪽하고 협의 중에 있는데 그 협의가 원활히 이루어 지지 않을 경우는 향후에 별도로 이 계약을 계속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왜냐 그러면 이 황기에 대한 유전인자가, 장기 유전인자가 됐든 치매 유전인자까지 좋은 성분들이 있는데 이 성분을 저희들이 산업적으로 전혀 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활용을.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히 고려를 해서 나중에 이 결과에 따라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원예작물 실용기술 확대보급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스마트팜 시설원예 실용기술 확대보급 외 1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원격환경제어시스템 기술보급, 컴퓨터와 스마트폰을 이용한 온실 환경제어기 작동과 모니터링, 유산균 투입에 따른 시설내 토양의 인산함량 변화 등을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스마트팜 설치는 2개소 0.4헥타를 완료하였습니다. 작목은 토마토를 했습니다. 스마트팜 설치내역은 스마트팜 환경제어기, 센서 및 영상장비 구축, 환경제어시스템의 모니터링과 제어프로그램 구축 등을 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과학영농 현장기술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토양검정과 미생물 배양센터 운영 2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2,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친환경농업관리실 신축 이전 운영입니다. 친환경농업관리실을 금년도에 신축 이전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10월말 현재 216농가 650필지 검정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친환경미생물배양센터 미생물 생산이 되겠습니다. 현재 4종 37톤을 생산해 공급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수혜혜택은 441농가가 수혜를 받았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향후 친환경농업관리실 운영은 토양검정 1,500점 내외, 현재 650점 정도를 했기 때문에 향후 남아있는 1,500점을 약 850점 정도 더 추가로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친환경미생물배양센터는 연 60톤까지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을 금년도에 확충을 했습니다. 그래서 확충 기간에는 미생물 배양이 안돼서 농가에 일부 차질이 있었습니다마는 현재는 큰 불편없이 농가에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체계 확립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검역병․해충 사업 외 3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검역병해충, 돌발병해충 등 예찰방제에 3종 245헥타를 완료하였습니다. 그중 고랭지채소 시스트선충 37농가에 38.3헥타를 완료하였습니다. 돌발병해충 협업방제는 4회에 걸쳐 206헥타를 하였습니다. 돌발해충은 신동 운치지역하고 예미지역에 발생한 미국선녀벌레 그리고 갈색날개매미충에 대한 방제를 4회에 걸쳐 실시하였습니다. 병해충 예찰포 및 진단실 운영은 0.3헥타를 하였습니다. 병해충 관찰포는 우리 지역 주산지 작목별 5개 작목에 대해서 27개소를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물종합가공센터 HACCP 인증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HACCP 인증화는 2020년 12월 1일부터는 음료류 생산에는 HACCP이 의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가공센터에 음료라인도 있고 잼이라든가 그런 라인이 있기 때문에 조기에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사업량은 HACCP 시설 보강공사 외 2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8,7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HACCP 보강공사 1차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HACCP 장비보강 3식도 완료하였습니다. 또 HACCP 인증 컨설팅용역은 계약기간이 12월 8일까지입니다. 12월 중에 인증을 획득하여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농가공경영체 육성 6차산업 활성화입니다. 사업은 농가형 가공상품 마케팅 기술지원 외 4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8,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농가공경영체 판로지원과 지역농산물을 이용한 제품개발 및 표준화사업, 그리고 자체 품질검사를 통한 사전검증이 되겠습니다. 지적재산권 출하 및 관리를 통한 관련산업 선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농가형가공상품 마케팅 기술 지원 3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산물 가공기술 표준화 지원 제품개발 출시 4종에 4천만 원 사업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식품가공실 운영과 성분분석실 운영, 지역특화작목 육성을 위한 특허출원 21건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친환경 토마토 HACCP 가공공장 건립 신축 공사입니다. 사업비는 1억6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HACCP 인증 컨설팅용역 1식에 1천만 원, 토마토 가공 기반조성 건물 신축에 1억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컨설팅계약 용역이 완료되었고 친환경 토마토 가공공장 건립 신축공사가 지금 착공 중에 있습니다. 금년 12월 중에 완료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묵은지 가공공장 운영입니다. 묵은지 가공공장 운영은 사업비가 1억2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자재보관창고 신축과 공공운영비 2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였고 신축공사 착공은 8월 30일에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빔설치가 됐고 샌드위치 판넬이 다음 주 중에 완료가 다 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묵은지 가공공장 운영현황입니다. 1월부터 10월말 총 판매실적은 3억1,7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지역내 농산물 구매 실적은 1억8,900만 원 정도 됩니다. 다음이 되겠습니다. 과수 검역병해충 유입방지 약제 지원입니다. 추진사업으로는 과수 화상병 약제지원 외 1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관내 과수재배농가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과수 화상병 약제 지원은 281농가에 199헥타를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과수 가지검은마름병 약제지원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에는 예찰에 의한 사전병해충 유입방지에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기후온난화 대응 신소득 과수 육성이 되겠습니다. 사업은 사과 홍금 신품종 보급 시범사업 외 4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사과 홍금 신품종 보급시범사업은 4헥타에 9농가, 예정지 관리가 완료되었습니다. 내년도 3월이나 4월 중에 묘목 식재를 하면 사업이 완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우리 품종 전문생산단지 조성 1개소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당초 사업계획에 의거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과 정형과 생산 인공수분 시범이 되겠습니다. 꽃가루 70헥타분을 인공수분기 3대와 함께 지원사업 완료하였습니다. 씨없는 3배체 포도 재배 시험사업도 추진을 완료하였습니다. 소핵과류 생산재배 시험도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과수 시범포 운영이 되겠습니다. 과수 시범포 운영 외 소과류 시범포 운영, 농가위탁 지대별 사과 시범포 등 총 3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3,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과수시범포 운영입니다. 과수시범포는 저온저장고 1동, SS기, 승용제초기 등에 각 기계 설비를 구입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사과 18종 360주에 대한 시험재배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2.5톤이 생산된 상태입니다. 사과 대목은 260주, 내년도에 670주까지 증식을 해서 자체시험 그리고 농가에 일부는 분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꽃묘장 운영입니다. 꽃묘장은 페추니아, 메리골드 8만6천 본을 해서 읍면에 분양 완료한 상태입니다. 다음 소과류 시범포 운영입니다. 씨없는 삼배체 포도 4종 해서 포도 0.4톤을 생산해서 시식홍보 및 시험연구용으로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체리, 플루오트 외 9종 시험재배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대별 사과시범포 0.4헥타는 임계면에 15년 조성하여 금년도 9개 품종에 대해서 일부 수확이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이상 기술연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추가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먼저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고 집행기관에서는 충분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균 위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선황기 명품화사업 이런 부분에 보니까 황기 사업하시는 분들 농가가 영세한가요, 좀?

일부 농가들은 조금 영세한 면도 있고 일부 몇 농가들은 규모를 갖추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선황기 대표적인 작물인데 시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낙후가 되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한 개선에 혹시 정선군에서 의지가 없나요?

시설 개선 분야는 지금 서울 자생한방병원이고 일부는 외부에서 3년근 가져가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도 위생적인 면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좀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도 도비를 확보해서 일부 지역에 그런 시설을 갖추려고 했었는데 예정지라든가 아니면 본인, 어차피 그것도 사업부지가 확보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안돼서 아쉽지만 저희들이 사업비를 반려한 그런 예도 있습니다. 지금 그런 점이 조금 아쉽긴 합니다.

이게 어제오늘 얘기가 아니거든요. 상당히 오래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디가도 정선황기, 정선황기 이런 부분, 지리적표시제 이런 거부터 얘기는 하고 있는데 사실상 정선황기를 대표하는 시설, 공장이나 이런 데 가보면 상당히 낙후가 되어 있는데 제가 봐 가지고 또 정선에 군유지가 없는 것도 아니고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농공단지도 있고 황기 재배농가도 많고 이런데 제가 봐 가지고 군유지나 이런 부분에 지어 가지고 임대식으로 갖다가 할 수도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도 있었을 건데 무조건 농가나 이런 쪽에다 떠맡겨서 될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상당히 오랜 시간 이렇게 왔는데 얼굴이라고 생각했는데 와 보면 상당히 아니거든요. 이 부분 빨리 개선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하고 그런 부분을 일반 개인들한테, 법인이나 아니면은 영농조합쪽으로 유도를 했던 그런 부분들은 그 분들이 주축을 이뤄서 황기쪽에 재배를 하고 그게 계속, 지속적으로 유지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민자사업이나 그쪽으로 유도를 했었는데 그런 부분이 안 된다 그러면은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농공단지가 됐든 어느 군유지가 됐든 예정지를 알아봐서 저희들이 사업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러면 검토를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봐 가지고 안타까운 부분이 항상 이래 보니까 외부에서 오면은 항상 선술집이나 가정집이나 이런 데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미국에서 오든. 어제오늘 이야기가 아니어서 좀 각별하세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배왕섭 위원님.

장시간 동안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오늘 농업기술센터 쪽에는 질의를 안 했는데 마지막인 같아서 조금, 이건 자료 요청한 내용은 아니고요, 한 가지 조금 궁금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민둥산 억새 보존은 산림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억새가 자꾸 퇴화되고 이상변형 현상이 나타난지 꽤 오래 됐거든요. 그런데 몇 년 전에 기술센터에서 연구를 한 번 한 적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민둥산에 억새 때문에 연간 40만, 50만 이렇게 매년 관광객들도 오고 있는데 이런 기술센터의 연구가 1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장기적으로 투자를 해서 연구할 생각은 없는지 궁금해서 한 번 여쭤봅니다.

그부분은 저희들이 한 2년에 걸쳐서 자체적으로 연구를 하고 외지에 있는 억새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더라고요. 지역에 맞는 억새도 있고 아닌 억새들도 있고 해서 실제 저희들이 포트육묘도 해서 현지에 갖다 심어놓고, 현지에도 보면 한 6부에서 7부 사이에 보면은 표찰도 있고 저도 가끔 가서 보고 하는데 정착은 잘 됐더라고요. 됐는데 사후관리라든가 그런 부분이 좀 안돼서 아쉬움이 있는데 저희들이 사업을 수행하고 연구한 결과를 가지고 환경산림과에 결과보고서하고 이임을 해 주면서 이런 부분은 괜찮고 아니면 민둥산에도 보면은 야생화 자체가 자체적으로 조성돼 있는 일부 구역구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한 번 제안을 했었는데 그 부분을 지금 저희 센터에서 주관적으로 다시 하기는 조금 그런 면이 있어서 환경산림과나 아니면 추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 충분히 같이 환경산림과나 협의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있겠습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현화 위원님.

조현화입니다. 제가 아까 농업축산과에 질의했던 부분인데 제가 잘못 질의한 것 같습니다. 보고서 몇 페이지냐면 231쪽 잠깐 봐 주세요. 여기에서 추진실적에 보시면 친환경미생물배양센터 미생물 생산 요 부분 있죠. 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까 농업축산과에 질의를 했었는데 제대로 답변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 사업비가 지금 3억2,800에서 이쪽 나에 포함된 사업비는 어느 정도인건가요?

친환경미생물 배양센터 말입니까?

예.

이 사업비는 제가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은 잠시만, 제가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제가 이 사업비는 정확히 몰라서 별도 보고를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아니면은…….

별도 보고 해 주시고요, 아까도 제가 질의했는데 모르셔 가지고. 그런데 지금 제가 확인을 하니까 이게 사업이 두 개로 해서 같은 사업비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그런 부분이니까 그거 한 번 다시 확인해 주시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 광합성균하고 유산균 발효제 이런 게 농가에 보급되고 있나요?

예, 있습니다.

11월 이후에는 정상 운영이 됐다 그래서.

예, 하고 있습니다.

60톤을 얘기하셨는데 올해 아까 행정사무감사에는 7.4톤 이렇게 나왔었거든요. 그부분이랑 틀린 부분인가요?

그거는 미생물 발효촉진제 사료 보조, 보조 사료로 나간 수치가 7.4톤인가 그렇고요, 이거는 미생물로 해서 농가에 광합성균, 고초균, 효모균, 그걸로 나간 미생물액이 지금 36.96. 37톤 정도 나간 걸로 보고가 됐습니다.

그러면은 배양한 게 그냥 7.4 나갔다는, 배양이 그 부분이고……..

그러니까 발효촉진제가 있고 미생물 배양액이 있고 틀립니다.

틀린 부분이에요?

예.

그럼 이게 같은 부분이 아닌 거예요?

예, 이 미생물을 가지고 발효촉진제에 미생물을 추가해서 만들어진 게 미생물 발효촉진제입니다. 보조 사료. 축사 내 사용하는 보조 사료인데 그거 만들어진 수치가 7.4톤 그렇게 보고가 된 것 같습니다.

7.4톤 그거 되고. 그럼 이거하고 그 부분은 전혀 틀린 사업인 거예요?

예, 틀립니다.

틀린 사업인건가요. 그래 제가 예산액이, 사업비가 그쪽에서 안나왔다 그래서 여기 같이 나와 있는가 하고 질의 드렸습니다.

아닙니다. 이건 사업이 틀립니다.

사업 자체가 틀린 부분인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138페이지 보시면은 사과 홍금 신품종 보급 시범사업이 올해로 끝납니까, 이게?

사과 홍금 신품종 보급 시범사업 4헥타 이거는 지역활력화작목 기반조성사업으로 15년부터 사업을 해 와서 내년 봄에 사과 묘목이 식재가 되면은 사업이 끝나는 사업입니다.

끝나는 사업입니까? 제가 왜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홍금이, 홍금농가들이 판로에 대해서 약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원인이 뭔지 좀 알고 계십니까?

그게 홍금 사과가 추석물에 나가는 홍로사과보다 조금 10일 정도 숙기가 늦습니다. 늦어서 추석물에 못 나가고 그런 부분들이 염려가 돼서 저희들도 홍금사업을 특화사업으로 하기 위해서 계속 하고 100% 보조사업을 하고 있는 이유도 그런 부분에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수확시기를 내년도에는 조금 당기는 방법을 예를 들어서 인산이나 칼리를 빨리 살포하든가 아니면은 반사필름을 활용해서도 홍로하고 거의 숙기를 맞춰서 하려고 저희들도 나름로 고심을 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문도 구하고 있고.

과장님 얘기하시다시피 홍금이 홍로하고 부사 나오는 시기 중간에 끼여 가지고 판로에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더라고요, 농가들이.

그리고 금년도에 저희들이 각종 행사 그리고 가락시장 가서도 소비자들 반응을 보니까 나름 식감이라든가 그런 거 충분히 좋은데 착색 부분에서 조금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기술지원이라든가 아니면 전문가 자문을 통해서 해결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농가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과장님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2018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중 기술연구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연구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열정을 갖고 개선책을 제시해 주신 위원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은 바로 시정하여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권고하신 의견은 향후 기관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미흡한 자료와 답변과 관련하여 위원님들께서 보완 요구한 자료는 서면으로 작성하여 조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활동을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8시15분까지 감사활동 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정선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정선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 증언이나 답변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22일 환경산림과장 홍규학 환경관리담당 전영탁 환경지도담당 전문표 생활환경담당 문창진 환경정화담당 이덕종 산림관리담당 지형규 산림조성담당 진순금 산림병해충방제TF담당 김영민 산림보호담당 백춘종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환경산림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산림과장 홍규학입니다. 보고에 앞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행정사무감사에 전력을 기울이시는 전운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지금부터 환경산림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중 동강 녹색모험의 숲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14년부터 19년까지 6년차 중부내륙권 광역관광개발사업으로 북실리 병방산 군립공원 및 동강 생태체험학습장 일원에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97억4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올해 조성한 숲속 야영장, 짚코스터, 주차장, 짚라인 조성공사는 2019년 3월에, 내년 3월에 준공하고 또한 2019년도 3월에 동강 녹색모험의 숲 운영주체 선정 및 개장을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동강따라 천리길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16년부터 20년까지 5년차 국가 생태탐방로 조성사업으로 귤암리에서 영월 문산리까지 동강따라 천리길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60억 원으로 우리군 총 사업비는 30억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탐방로 정비 및 개설, 수변산길 연계망 구축, 안내 및 휴게시설, 전망대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내년도에는 연포분교 거점 탐방센터 조성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사업은 귤암 쉼터 조성사업과 나리소 탐방로 조성사업은 내년 4월까지 추진해 가지고 4월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동강유역의 우수한 생태경관을 탐방할 수 있도록 주민의견을 반영한 생태탐방로 조성사업 등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상원산 도립공원 신규 지정입니다. 이 사항은 상원산 일대를 도립공원으로 신규 지정하여 새로운 관광명소로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북평면과 여량면 일원으로 지정면적이 29.9㎢가 되겠습니다. 편입토지 현황으로는 산림청 토지가 98%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주민공청회 등을 실시해 가지고 강원도에서 지금 현재는 강원도에서 산림청하고, 관계기관하고 협의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도 내년도에는 도립공원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도하고 협의해 가지고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둥산 군립공원 지정입니다. 이 사업은 남면 민둥산 억새군락지 일원에 대하여 1.4㎢를 군립공원으로 지정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도 주민설명회, 전략환경영향평가 전부 다 협의가 완료되었습니다. 되어 가지고 이땅도 산림청 국유림이 편입되어 있기 때문에 관계기관과 협의 중에 있으며 협의가 완료되면은 내년에는 군립공원으로 지정 고시토록 추진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대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과, 전기울타리를 지원하는 예방사업과 농작물 및 인명 피해보상 하는 피해보상사업과 피해방지단을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농작물 피해예방사업으로 전기울타리 개소당 400미터, 3만5,750미터에 총 86개소를 추진하였고 농작물 피해보상사업으로 391개소에 9월말 현재 4억 원을 보상 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방지단 운영은 27명으로 4,232마리의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하였습니다. 다음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골지천유역 비점오염 저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초기 강우에 의한 고랭지밭 흙탕물 저감과 수생태계 건강을 회복하는 사업으로 임계면 직원지구와 임계지구 다단침사지 설치공사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직원지구 다단침사지 설치공사는 현재 85% 추진돼 가지고 올해 연내 사업을 준공해 가지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임계지구 다단침사지 설치공사는 한국환경공단에 위수탁 체결하는 사업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이거는 12월에, 임계지구 다단침사지 설치공사는 2월에 전부다, 용역, 설계 승인,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완료해 가지고 내년 2월에 착공해서 내년 12월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용탄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16년부터 19년까지 3년차 사업으로 회동리에서 용탄리까지 용탄천 상류 물을 동강까지 흐르도록 물길과 수생태계를 복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한국환경공단과 위수탁 협약 체결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금은 원주지방환경청과 하천기본계획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심의 중에 있습니다. 이거 심의가 완료되면은 내년도에는 환경부에 실시설계 기술검토 해 가지고 착공해서 내년도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이 사업의 총 사업비가 5㎞에 190억입니다, 190억. 그런데 이거 당초에 일부 구간을 차수 계획을 세워 가지고 설계를 했는데 190억 원으로, 그래 가지고 전부 실시설계를 하면서 전 구간을 갖다가 차수해야지만 물길이 안 빠지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하고 원주환경청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올해 우선 60억 원을 추가 확보하고 변경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일단 협의를 완료했습니다. 앞으로도 이 사업이 목적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자동차 민간 보급 사업입니다. 올해는 전기자동차 9대를 보급하는 사업으로 이거는 대당 1,840만 원이 보조되고 나머지는 자부담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당초 9대에서 전량 9대를 보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이 되겠습니다. 10쪽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사업입니다.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경유차량을, 그러니까 10년 이상 경과된 노후 경유차를 조기 폐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도 공고를 해 가지고 131건을 접수했는데 69건, 올해는 지급 완료 다 했습니다. 이 131건 중에 연식이 오래된 순부터 69건을 지급 완료했으며 이것도 내년도에는 1월 중에 접수 공고해 가지고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종량기 설치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음식물 폐기물을 버릴 때 봉투를 사용 안하고 그래 가지고, 다른 봉투를 사용해서 환경의식 부족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걸 종량제봉투 미사용하는 폐단을 없애고 음식물을 줄이는 그런 대책으로 무게에 따라 가지고 부과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정선읍, 고한읍내 관리인이 있는 공동주택을 8개소 34대를 설치 완료했습니다. 올해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고 19년도부터 단계적으로 공동주택에 확대 보급할 예정이 되겠습니다. 석면함유 슬레이트 지붕 철거 추진사업입니다. 이거는 슬레이트 지붕 및 주택 벽체 슬레이트를 처리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104동에 대해서 처리 완료 다 했습니다. 이것도 지속 홍보해 가지고 연차별로 계속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영농폐기물 처리사업입니다. 이거는 농촌지역의 환경개선 및 영농폐자원 재활용을 촉진하는 사업으로 영농폐기물 수거장을 올해는 3곳을 신규 설치하고 정선하고 신동하고 임계, 총 영농폐기물 올해는 120㎏을 수거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1억3,400만 원을 지급 완료했습니다. 나머지 수거 장려금에도 홍보를 해 가지고, 지속 추진해 가지고 농촌지역의 생활환경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14쪽 되겠습니다. 과수 폐반사필름 처리 지원사업입니다. 올해는 약 20톤의 폐반사를 처리했습니다. 이거는 과수농가에 하는 폐반사필름으로서 지정폐기물 처리업체에 위탁해서 소각할 수 있도록 처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도 폐반사필름 수거로 농가부담 저감 및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중화장실 개선사업입니다. 저희들이 관리하는 공중화장실 290개소에 대해 가지고 공중화장실 개선을 지원하고 화장실에 대한 안심벨 및 여성위생용품 수거함을 설치하고 화장실 관리를 할 것이며 또한 몰래카메라 탐지기 구입하여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깨끗하고 안전한 화장실문화 정착을 위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계속 관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위생매립장 운영입니다. 남면 쓰레기위생매립장이 2025년까지 사용 종료가 예상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용역을 발주해 가지고 증설을 할 것인가, 신규 설치를 할 것인가 추진 등 그 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조림사업입니다. 올해는 경제수조림 337헥타, 봄철 큰나무 공익조림이 342헥타 등을 해 가지고 전부 100% 실행을 완료했습니다. 앞으로도 기 조림한 조림사업 완료지에 대해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내년도 조림사업 대상지 선정 및 설계를 추진하여 적기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책숲가꾸기사업입니다. 올해는 큰나무 가꾸기사업이 321헥타, 기계화산물수집이 75헥타, 어린나무가꾸기 210헥타, 조림지 풀베기사업이 2,457헥타, 덩굴제거사업 167헥타를 완료하였고 내년도에도 숲가꾸기사업을 사전 설계해 가지고 적기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도사업입니다. 올해는 신설 3㎞, 보수 10㎞로서 설계를 해 보니까 신월지구에 간선임도를 0.6㎞는 완료하고 예미지구에 작업임도사업 2㎞를 신설을 다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임도 보수사업도 10.6㎞ 완료 다 했습니다. 올해 기설임도에 대해서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시설점검 및 보수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방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사방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올해는 신설 7개소, 준설 5개, 안전조치 3개소를 전부다 완료를 했습니다. 신설 7개소는 몰운리하고 건천리, 화암리, 송계리, 남곡리, 문곡리에 하였고 준설은 낙동, 유평, 유천리, 용산리, 문래리에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전조치에 대해서는 용산하고 문래리, 유천리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이것도 올해 사업을 하다 보니까 잔액이 발생해 가지고 사방댐을 추가 한 개소를 더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것도 마무리를 잘하고 내년도에도 사방댐 설치 사전설계를 2개소를 실시해 가지고 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펠릿보일러 보급입니다. 올해는 주택용 목재 펠릿보일러 13대와 목재 펠릿 난방기구 8대를 보급하고 잔량에 대해서는 추가 모집 공고해 가지고 연말까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정임산물 생산 및 유통구조 개선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과 임산물 유통구조 개선사업을 임업인 및 생산자단체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임산물상품화 지원 외 8개소에 대해서 전부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당초 계획대로 완료했습니다. 추후에도 보조사업 대상지 사후관리 및 지도점검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공공산림가꾸기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공공근로사업으로 50명을 선발해 가지고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 내용으로 숲가꾸기 산물수집하고 톱밥, 땔감, 목공예품 생산, 주요도로변 관광지 경관사업 등을 하는 사업으로 그 사업도 12월 초순까지 마무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명품가로숲 조성 및 유지관리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가로수를 관리하는 사업으로서 올해 신규 조성한 거는 화암면 석곡리 소금강로 일원에 2018년 명품가로숲 조성사업 복자기 325주를 조성하고 정선읍, 북평면, 화암면에 기존 가로수 유지관리사업에 대하여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입니다.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은 소나무재선충병하고 일반 병해충 방제로 구분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며 올해 추진실적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에 예방주사 및 소구역 모두베기를 605헥타 944본을 실시하고 소나무재선충병 지상방제사업에 208헥타를 실시하였으며 일반 병해충 방제는 솔잎혹파리 나무주사 200헥타, 농림지 동시발생 병해충 방제 263헥타, 일반 병해충 방제 567헥타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추후에도 적기방제로 조기에 청정지역으로 환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불방지 종합대책 추진입니다. 산불예방활동과 산불예방 및 진화장비 구축 등으로 준비에 철저를 기하였으나 올해는 한 건의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앞으로도 군민과 함께 하는 산불예방 활동으로 산불 제로화 달성에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백두대간 주민지원사업입니다. 올해는 임산물 저온저장고 6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량 당초 계획대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백두대간 주민지원사업 홍보를 해 가지고 불익을 받는 분이 없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둥산 억새군락지 생태관광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16년부터 18년까지 일반농산어촌개발 시군 창의사업으로 민둥산 일원에 등산로 정비를 하고 억새 생육환경 조성 등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억새이식 2.6헥타를 완료하고 잡관목 및 덩굴제거사업을 35헥타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억새군락지를 지속적으로 보전 및 복원사업을 시행하여 민둥산 억새꽃축제 활성화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호수 정비사업입니다. 정선초등학교 은행나무 외 10건에 대해 가지고 외과수술 및 고사지 제거, 영양공급 등 생육환경 개선사업을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이 사업도 당초 계획대로 사업을 다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30쪽이 되겠습니다. 숲길조성사업입니다. 올해는 화암면 몰운리 소금강 일원에 숲길조성 2.4㎞를 완료 다 하였습니다. 이것도 앞으로 기 조성한 관내 등산로를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하여 안전한 산림휴양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추가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먼저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고 집행기관에서는 충분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균 위원님.

홍규학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동강이 앞에 있어 가지고 제가 먼저 질의를 하게 됐습니다. 동강따라 천리길사업이 나리소 탐방로 조성사업 이 부분 4월에 착공과 준공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리소 탐방로 조성사업이 사유림이 있어 가지고 그걸 동의를 받는 단계에 있습니다. 동의를 해 가지고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유지에 있는 분들하고 동의를 다 득했습니까?

예.

그리고 2019년도에 핵심지역 동강생태보전지역에 핵심지역을 전이나 완충지역으로 규제 완화에 대해서 용역사업 보고를 들었는데 그부분이 내년에 그런 용역의 결과로 인해서 우리 지역에 교직원연수원이 내년에 준공을 하는데 지역의 생태경관을 활용한 지역의 관광자원화를 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 제장-연포간의 출렁다리도 지역주민들이 간절히 바라는 사업인데 규제완화가 되면 이 사업도 어떻게, 전개가 가능합니까?

저희들이 동강따라 천리길 조성사업을 하면서 조금 미흡한 게 세 군데를 건너야 되는 데가 있습니다. 3개소를. 그런데 그 중에 위원님이 질의하신 건인데요, 이것도 원주지방환경청하고도 계속 협의를 했습니다. 전임 청장님 계실 때 환경에 저해가 되지 않는 한 시범적으로 한 번 해 보자 이렇게까지 도달이 됐댔습니다, 거까지는. 청장님 지금 바뀌고 이래 가지고 다시 협의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규제완화에 대한 사업하고 연포지구 수목원사업하고 두 가지를 원주지방환경청의 과장님하고 환경부의 사무관님한테 제가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해서 그 결과를 보고 진행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환경청하고 논의한 부분 있습니까?

아직까지 결과가 안 나와 가지고 협의는 아직 마무리 못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환경산림과 바쁘신 업무지만 제가 보니까 17년도, 18년도 보니까 환경청이나 환경부에 업무상은 가셨지만 어떤 정선군하고, 정선군 환경산림과하고 간담회나 이런 부분에 업무추진비는 이 안에, 지금 자료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내년 2019년도에는 각별하게 신경을 쓰셔 가지고 간담회나 이런 거 통해서 유기적인 관계를 지속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분을 덧붙여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69페이지 행정사무감사에 보면 쓰레기매립장에 보니까 환경미화원 3명에 기간제 4명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도 인력부족이라는 부분에 얘기가 나오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재활용선별시설이 남면 쓰레기위생매립장 내에 있는데 여기 2018년 1월부터 운영을 했습니다. 작년에 준공하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운영시에는 현재 운영 7명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여기가 정상 운영되려면 한 12명이, 12명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운영인원을 확보해 가지고 거기 계신 분들 불편이 없도록 조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부분 때문에 지역에서도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신동하고 남면은 환경미화원이 한 분씩 이쪽으로 갔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저희 지역에 보니까 3명이 하는데 그 3명 중에 아프니까 2명이서 근무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한 피해는 군민이고 주민들이 지금 피해를 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지역도 상당히 넓고.

예, 그래서 전번에 퇴직하신 분들이 있어 가지고 추가 4명을 선발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재활용장에 투입했고요, 그 다음에 위원님 아시지만 읍면에 미화원들이 부족하거나 기사분이 부족할 때는 우리가 대체인력을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 가지고 해당 읍면에서 부족한 인원이 있을 때 요구하면 바로 대체인력으로 투입하고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보완이 필요한 건지 아니면 대체가 필요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당히 남면하고 신동은 환경미화원 3명이서 상당히 고생을 하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연탄 때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연탄부분에 일을 하는데도 제가 봐 가지고 그렇고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체 이런 부분보다 보완이 필요하지 않겠냐는 생각을 지금 해서 쓰레기매립장도 이 부분의 인력 보충이 좀 필요한 것 같고 신동과 남면의 환경미화원에 대한 보완이 절실하게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 주실 건지 한 번…….

부족한 인원이 재활용선별장으로 인원이 없으니까 투입이 됩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부족한 인원이 발생되는데 추가적으로 선발할 계획이 있습니다, 재활용선별장에. 그렇게 되면 읍면에서는 미화원들이 재활용선별장으로 파견을 안 나와도 됩니다. 그래 조치하도록 하고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부족한 인원이 또 있으면은 읍면에서 추가 요청하면은 우리가 대체인력을 투입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조속하게 조치를 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유해야생동물 포획 관련해서 보니까 지금 방지단 운영에 보니까 2017년도에는 1억3천만 원 정도 그리고 2018년도에는 2억4천만 원 정도 예산이 충당이 되고 그리고 농작물 피해는 4억 원 정도 그리고 전기울타리 같은 경우 1억7천 얼마 이렇게 예산 잡아 놓으셨는데 1억6천 정도가 지금 들어갔는데 이 정도면 계속 금액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럼 여기에 대해서 지금 어떤 대안이 있어야 되는데 제 생각에는 TF팀 이런 필요성도 제기가 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유해야생동물에 의해서 사실상 방법이라는 게 개체 수를 줄여야 됩니다. 그런데 야생동물이 번식력이 강해 가지고 개체수가 많이 늘어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읍면에 작년에도 20명씩 유해조수 포획단을 운영하는 거를 올해는 27명으로 증가를 시켰고 그분들의 생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출동수당이나 포획수당이나 이런 걸 다 올렸습니다. 올려 가지고, 4만 원에서 5만 원으로 다 올리고 그래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개체수를 줄이기 위해 가지고 올해 11월 20일부터 내년도 2월까지는 수렵장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지 그렇습니다. 농민들이 1년에 농사를 지어 가지고, 애쓰게 농사를 지어 가지고 야생 유해동물로 인해 가지고 피해를 보는데 참 저희들도 안타깝습니다. 그래 가지고 최대한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농민들이 필요로 하는 쉽게 얘기하면 저희들 올해 또 시범사업을 합니다. 포획틀을 이래 시범 해 가지고, 시범적으로 운영해 가지고 그 사업이 괜찮다 이러면은, 성과가 있다 이러면은 내년도에 또 확대 보급할 계획이고 그 다음에 호랑이 틀도 배치를 하나 했습니다. 지금 시범적으로. 저희들도 애쓰게 농사짓는 농민들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방지단이 지금 이 방지단만 해서는 사실상 먹고 사는 부분이 안될 거고 그래서 이게 야간에 주로 움직이는 겁니까? 아니면 낮에도 움직이는 방제단이 있습니까?

방제단들이 요구를 많이 해 가지고 한 번 간담회도 했습니다. 간담회 해 가지고 요구하는 게 여러 가지 있어 가지고 그중에 하나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총기 출납 때문에 그걸 경찰서에서 낮에만 내주니, 그전에는 낮에만 내 줬댔어요. 주간에만. 그래 가지고 야간에도 필요하고 그래 가지고 경찰서와 협의를 해 가지고 야간에도 총기가 인출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다 완료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한 번 더 방지단하고 말씀을 좀, 대화를 해 보시고 정말 방법이 없으면 TF팀 운영을 해 보는 그런 안도 절실하게 고민을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임계나 남면이나 신동 이 부분에 석회광산, 레미콘 이런 기업들로 인해서 노면이 좀 상당히 좁지 않습니까? 그리고 과속을 하고 먼지도 나고. 이런 부분에 의해서 통행하는 지역주민들도 그렇고 또 인근에 사는 주민들도 그렇고 안전불감증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상당히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데 행정조치는 어떤 부분들로 해서, 여기 지금 사례는 있는데 최고 센 행정조치는 어떤 부분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실지 그렇습니다. 도로가 좁은 국도래 가지고 큰 대형, 25톤 큰 차들이 고속 주행하고 그랬는데 그래 가지고 올해도 광산업주하고 차량업주들하고도 불러 가지고 교육도 시키고 몇 번 했습니다. 그리고 단속도 덮개나 여러 가지 주민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단속도 수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60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면 상당히 미비한 걸로, 대기배출이나 이런 모든 부분들이. 어떤 분기마다 가든 현장에서 지도감독이 좀 필요하지 않나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도 사실 단속할 데는 많고 인원은 적고 솔직히 하소연을 합니다. 그래 가지고 어떤 때는 원주지방환경청하고 강원도에 아예 합동단속을 하자고 요청도 많이 합니다. 앞으로도 그런 주민들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도 지도 단속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호수 관련해서 말입니다. 보호수로 지정되려면 몇 년 수령, 나무 수령이 있습니까?

보호수로 지정하려면은 쉽게 얘기하면 풍치목이든가 정자목이든가 당산목이든가 기형목이든가 수령에 상관없이 그런 걸 보호할 대상 수목이 있으면은 현지 조사를 해 가지고 도에 지정요청을 합니다. 그래 지정이 돼 가지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신동읍에 혹시 보호수 해서 지정된 부분이 있습니까, 신동읍에?

예. 아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제가 볼 때는 고성리에 있는…….

고방정에 있는 그 부분…….

예. 그런데 그게 쉽게 얘기하면 나중에 이사오신 분이 보호수 옆에 석축을 쌓은 거를 측량을 해 보니까 나중에 와서 산 사람의 땅이 좀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 땅을 자기 땅을 찾겠다 이래 가지고 옹벽을 철거해 달라 이래 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보호수라는 게 우리가 그냥 개인적으로 진행한 것도 아니고 마을에 협의해 가지고 마을에서 올라가서 했기 때문에 마을에 협의를 좀 부쳤댔습니다. 부쳐 가지고 이장님하고 전부 협의를 한 결과 사유지 땅은 주되 나중에 옹벽을 내년도에 다시 해 가지고 정비해 주는 걸로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현화 위원님.

행정사무감사 자료 56페이지입니다. 슬레이트 지붕 사업인데요, 처리사업 이 부분인데 제가 보니까 2009년부터 석면을 금지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럼 12년이 지났는데도 제 주위에 보면 아직도 석면으로 된 슬레이트 지붕이 굉장히 많거든요. 추진실적을 보시면 3년간 100동 정도씩 하셨는데 이 부분이 예산 때문에 이렇게 편성되는 건가요?

실제 이래 보면은 슬레이트 지붕 처리하는 것도 이 자체가 개인 재산입니다, 이게. 그래 가지고 저도 면에 나가 있을 때도 봤는데 집이 다 넘어가도 슬레이트 얹어서 저걸 철거를 해야 되는데 개인 재산이기 때문에 건들지 마라 이런 사람이 많습니다. 그리고 예산도, 만약에 저희들이 현지 조사해 가지고 예산이 적다 그러면 내년도 예산도 충분히 반영해 가지고 철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애로사항이 그런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철거할 때 가구당 처리지원금이 어느 정도 되시나요, 지금?

이게 전부 틀리는데, 죄송합니다. 동당 얼마씩, 개소당?(집행부석을 향해) 336만 원 됩니다, 최고 줄 수 있는 게.

가구당 336만 원 최대 지원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아니라 지붕개량사업은 본인 부담이 가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부분으로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슬레이트만. 쉽게 얘기하면 슬레이트만 빼 가지고 가는 거예요. 슬레이트만.

그쵸. 그 부분이 그런 사업에 336만 원이 지원되니까 본인이 개량할 수 있는 비용이 없어서 포기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다고 들었거든요.

그렇죠. 그런 거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참 안타까운 일인데 그것도 집을 지어줄 수도 없고 저희들 그런 입장이 있습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제가 작년 거, 올해 거 보니까 신동읍이 가장 많더라고요, 37가구로. 처리한 동이. 그런데도 제가 지금 다녀보면 정말 슬레이트 지붕이 많이 보여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 혹시 환경관리공단과 LH공사에서 시행하는 주거급여사업 혹시 들어 보셨어요?

예.

그 부분을 제가 내용을 보니까 굉장히 좋은 부분이 많더라고요. 인건비 절감, 이 슬레이트 지붕 하면서 지붕까지 하는 부분들이 정말 좋은 사업이던데 우리 군에서 혹시 그거를 참여하고 있나요?

저희들이 부처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한 번 정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정말 괜찮고 LH에서 하는 이 사업이 비용절감도 한 30% 된다고 하고 그런 부분이 굉장히, 개량사업까지도 같이 하는 사업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그거 한 번 확인해 보시고요, 이 사업이 확대돼서 석면으로부터 군민의 건강 피해 방지를 위하여 슬레이트 지붕 조기 철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57페이지입니다. 농심원 영농조합법인에 관한 질의입니다. 과태료 및 행정처분 현황인데요, 행정처분을 세 번이나 받았는데 위법사항이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이게 악취죠. 쉽게 얘기하면 악취입니다, 악취. 냄새가 난다 이래 가지고 발생됐는데요, 저희들이 수시로 여긴 아주 집중관리하는 지역이라 가지고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도 많이 했습니다. 아마 보시면 알겠지만, 지나가다 보시며, 덮개도 다 올해 새로 씌웠고, 위에. 그 다음에 빼낼 때도 아주 완전히 거기서 숙성을 시켜 가지고, 쉽게 얘기하면 그래 가지고 빼낼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행정처분명에 보면 거의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세 건이 되어 있잖아요. 지금 저한테 감사자료 온 거에. 그런데 민원부분은 거의다 악취부분인 것 같거든요, 제가 듣기로는. 그죠? 그래서 저도 언론에서 봐 가지고 제가 그 현장에 갔다왔었거든요, 한 번. 한 번 가 보셨어요, 거기?

예, 가 봤습니다.

정말 제가 내리니까 이거는 코를 안 막고는 서 있을 수 없는 상황 그 정도였어요, 사실. 바깥에 있는데도. 그리고 혹시 거기 세륜장 시설 같은 게 있던가요, 과장님?

예, 조그마하게 있습니다.

있어요? 제가 가서 봤을 때는 못 봤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제가 갔을 때 차가 그냥 들어가서 붓고 나오는 부분은 봤는데 그런 세륜장에 거치지 않고 그냥 나오는 것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안되는데 그 악취가 감해질 수 없을 것 같아요, 보는 입장에서는.

그래서 저희들이 주민대표들하고 업주하고 불러 가지고 얘기를 다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업체에서는, 사업주는 주민들의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잘되는 데 견학도 같이 가고 그래 서로 소통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도 하고 있습니다, 계속. 그리고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계속 지도단속을 수시로 나갈 때마다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매일 아침 그쪽을 지나오거든요, 사실. 김종균 의원이랑 저랑 같이 지나오는데 굉장히, 점점 더 심해지는 생각이, 심하거든요. 그 부분이 창문을 안 열어도 지나가다 보면 다 냄새가 들어옵니다, 차에. 그래서 여기 향후 대책에 보면 공기정화시설 추가설치, 환기시설 설치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게 지금 해서 이 악취가 저감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건지 확실하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게 아마 위원님들도 다녀보셨지만 처음에 할 때보다도 많이 시설을 보완을 하고 덮개, 쉽게 얘기하면 덮개도 여러 개 만들고 그렇게 시설을 많이 했습니다. 그 다음에 물이 비가 올 때 하천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그렇게 방치턱도 설치하고 그랬습니다. 앞으로도 악취제거도 하고 지도단속을 해 가지고, 하여튼간 지도단속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일 법 위반되면은 저희들 하여튼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확실하게 조치를 취해 주시고요, 한 가지 제안드릴 수 있는 부분도 제가 한 번 봤는데 악취방지법에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제19조2항에 악취저감기술 지원 절차 등에 따라서 동법 시행령 제8조2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이 악취저감 기술지원 요청한 사업장에는 지원대상이 되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 우리 군에서 한 번 지원하거나 이러신 적 있으세요?

그 지원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 자료를 과장님한테 한 번 드릴 테니까 보시고 악취배출사업장 기술지원 안내에 대해서도 환경공단에서도 나온 부분도 있습니다. 요런 부분을 활용하셔서 그 부분에 사후 대책을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배왕섭 위원님.

늦은 시간 사무감사 받으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 전에 시간에 앞서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남면 농심원 비료공장 있지 않습니까? 발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저희 의원들이 행감 중에 혹시 시간이 된다면 현장에 한 번 가 봤으면 좋겠는데,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립니다.

3일 뒤에 날짜를 잡아 가지고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어쨌든 주민들 민원이 많다 보니까 조치를 그래도 상당히 많이 취하고 있다 하시는데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정말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좀 보는 것도 나쁘지 않아서 발의하게 됐습니다. 비료 공장 이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 비료공장 보니까 비료를 만드는 재료 있죠. 그 재료도 준수사항이 혹시, 제한된 그런 것들 있나요, 혹시? 제가 알기로는 지금 동물들 내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재료로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내용 혹시 들어 보셨나요?

영업대상 폐기물이 유기성 오니류하고 동식물 잔여물인데 지금 농심원에서는 유기성 오니류 슬러지만 지금 들어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생산된 비료는 쉽게 얘기하면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식물에 대해서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걸 나무나 이런 데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주민들이 주기적으로 민원도 제기하지만 저도 매일 정선 넘어올 때 악취가 굉장히 심해요. 앞에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했을 때도 어느 정도 시정조치를 계속 하고 있다고 해도 그 악취가 계속 난다는 거는 분명히 어딘가는 문제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정선군이 어쨌든 청정지역이라는 이미지도 있고 그리고 어쨌든 요즘에는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가고 하는데 이 공장 자체를 폐쇄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혹시? 행정조치를 해서.

저희들도 그걸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게 없고 앞으로도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강력하게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악취가 안 날 것 같아요? 그렇게 악취가 안나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그렇지만 그런 걸 담보로 해 줄 수 있습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저희들이 단속해 가지고, 다시 한번 검토를, 변호사 자문을 받아 가지고 검토를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 번 고민을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활용선별장 관련돼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 35억 들이셔 갖고 올 초에 선별장을 구축하셨죠?

예.

아니, 제가 왜 이걸 여쭤보냐면 35억을 들여서 선별사업장을 만들었을 때는 9개 읍면을 다 소화시키려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쵸? 당초 계획이. 그런데 예산을 들인 만큼 지금 쓰임새가 안되다 그러면 이것도 잘못 된 거 아닌가요? 그리고 제가 이전에 2000, 저희 요번에 8대 등원하고 나서 제일 먼저 아마 과장님한테 그런 말씀 드렸을 거에요. 재활선별장이 인원이 부족하니까 빠른 시일 내에 해당 광덕 주민들 중에 기간제로 채용을 하더라도 빨리 인원 충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제가 한 번 말씀 드렸죠.

그래서 퇴직하신 분들을 그 인원에 대해서 채용해 가지고 우선 재활용선별장으로 배치를 했습니다. 배치도 하고 아마 앞으로도 계속, 아까도 얘기했지만 7명에서 12명까지 증원이 될 수 있도록 계속 배치를 더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당초 35억 들여 갖고 선별장을 만들었을 때 그런 계획들을 좀 완전히 세워서 쓰레기 선별장이 정상 가동될 수 있도록 사실상 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아까 동료위원도 말씀드렸지만 환경미화원들 지원을 받으면 또 해당 지역은 모자라기 때문에 결국은 또 주민들한테 불편함이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 노력하시는 거는 아는데 좀 신속하게 인원 충원을 해서 정상 가동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지난번에 멀지도 않아요. 사북 쪽에서 오는 재활용 그 부분은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죠, 혹시? 사북쪽에서 오는 재활용품도 지금 남면으로 가고 있나요?

아닙니다. 사북에는 자체 선별을 하는 걸로…….

자체 선별을 하는 게 읍에서 지금 자체 선별을 하고 있습니까?

예.

제가 알기로는 직전리 올라가는데 거기서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서 하는 게 자체 선별로 우리가 봐도 되는 거예요? 거기는 지금 개인사업체잖아요.

읍면에서 자체 선별을 해 가지고 그걸 매각을 합니다. 매각을 해 가지고 수입을 잡고 있죠, 저희들이.

그러니까 제가 다시 여쭤보면 직전리 올라가는 재활용 거기 하는데다가 매각을 한다는 얘기죠?

예, 그렇죠.

사북읍에서?

예.

그런데 이중으로 그렇게 할 필요 있습니까? 재활용선별장으로 가서…….

그렇죠.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맞는데 지금 저희들 가동인력이 부족하고 해 가지고, 처음 올해 가동하기 때문에 부족한 점이 많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우선 급한 대로 그걸 정리를 그렇게 하도록 사북읍하고.

그러면 내년도까지 어쨌든 인원 충원해서, 재활용선별장 얘기하는 거예요. 인원 충원해서 정상 가동이 되면 지금 사북에서 들어오는 것도 어쨌든 광덕 매립장, 선별장으로 와서 처리하겠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자료 요구는 안 했는데 우리 과장님 너무 잘 아시는데 사북 멍멍이농장. 그것과 관련돼서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사실 그게 제가 과장님한테 여러 가지 문의도 했었고 또 여러 가지 잘 처리될 수 있도록 도움을 줬지만 사실 농장분들은 지금도 굉장히 피해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데 그게 음식물 폐기물 처리를 지금 외주를 줬죠? 위탁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확한 제가 진의를 파악했는데 강원랜드 직원식당하고 그 음식물폐기업체하고 문제가 생겨 가지고 그 멍멍이 식당한테 음식물을 가져가라 그랬던 거예요. 그랬더니 이거를 민원제를 했는가 봐요, 어디선가. 그래서 그 멍멍이농장에 직원분 중에 누가 가셨는지 모르겠어요. 갔더니 음식물을 어쨌든 가지고 오면 이게 또 법이 있더만요. 음식물을 삶아서 개들한테 줘야 되는 이런 여러 가지 법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좀 문제가 됐는가 봐요.

예, 그렇습니다.

어떤 것들 문제가 됐죠? 알고 계시죠.

예.

얘기 좀 해 주세요. 어떤 것 때문에 문제가 됐는지.

아주 쉽게 얘기를 하면 개를 키우면서 폐수시설을 안한 거예요, 폐수시설.

폐수시설.

그래 가지고 그 농장주가 영세하고 사실 어려운 입장이래 가지고 저희들도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50% 절감도 해 주고 그 다음에 정지가 1개월 들어갑니다, 그게. 그런데 지금 현재 키우고 있는 건데 정지를 어떻게 지금 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그래 가지고 주인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한가할 때, 그래 가지고 협의해 가지고 정지하는 걸로 이래, 같이 정리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저희들이 정지하라 이래 가지고 바로 정지하고 이러는 게 아니고 그 시간이 좀, 기간이 할 수 있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이분들이 가장 억울해 하는 부분은 관계공무원들이 나오셔서 어쨌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각이 됐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면 제 개인적으로 알고 있던 시정조치를 시간을 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래서 문제점이 발각이 되면 이거를 언제까지 예를 들어서 보완을 하라든지 이렇게 시정조치 기간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데 그런 기간 없이 고지서를 바로 발급을 했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억울함이 있는 거거든요, 지금. 그 부분은 어떻게 했는지 설명을 해 주세요.

실지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상대방이 있기 때문에, 쉽게 얘기하면 상대방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어쩔 수 없는 입장이라 가지고 그렇게 바로 조치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게 행정 법상 처리기간을 주고 이런 건 없었던 거예요? 바로 조치가 되는 거예요?

적발하게 되면은 바로 조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이거는 제가 여쭤본 게 그분들이 과장님께서 나름대로 도와 주셔 가지고 최대한 처리를 해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억울한 부분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하여튼 그분이 사실 멍멍이 30마리 정도밖에 안키워요. 그런데 벌금을 한 480만 원인가 내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억울하시겠어요. 어쨌든 법으로 봤을 때는 잘못이 있지만 행정 조치할 때 적어도 이거를 최소한의 기간을 줘서 앞으로는 그런 유사한 일이 있더라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조치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