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재석 의원 발언

환경보호과장 채택병입니다. 환경보호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조직 및 업무현황, 2018년도 주요성과,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직 및 인원은 정원 20명에 현원 20명입니다. 무기계약직은 환경미화원, 대형폐기물 및 음식물처리원 11명과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업무를 담당하는 무기계약직 1명이 있습니다. 업무현황은 환경정책팀, 수질관리팀, 대기환경팀, 자원순환팀, 청소행정팀, 오염총량팀 총 6개 팀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업무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페이지 2018년도 주요성과가 되겠습니다. 주요성과는 19년도 업무계획보고 시 중복되는 사항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페이지 주요업무계획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11건과 현안사항 1건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예방 사업이 되겠습니다.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예방을 위하여 피해예방 시설물로 목책기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과 피해방지단을 운영하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피해예방 시설은 사업비 1억 2,700만 원으로 전기 또는 태양광 목책기 설치를 지원하는 국·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 지원실적으로 128농가 99ha에 대하여 목책기 설치를 지원하였습니다. 피해방지단은 3개팀 30명으로 구성하여 동절기 개체수를 조절하고 파종기 및 수확기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방지단을 운영하겠습니다. 18년도 포획실적은 멧돼지 322마리, 고라니 1,435마리, 유해조류 767마리를 포획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민통선 내 지역은 총기 반입이 금지되는 관계로 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어 포획틀 설치와 목책기 설치사업을 병행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지정이 되겠습니다. DMZ일원의 생물권보전지역에 대한 자원의 가치를 인식하여 우리 지역의 브랜드 가치를 상승시켜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7년도부터 유네스코 MAB 한국위원회의 검토 및 현지 실사를 거쳐 18년도 9월 본 신청서를 유네스코 MAB 위원회에 제출하였습니다. 19년도 7월 유네스코 MAB 국제조정이사회에서 지정여부가 결정될 계획입니다. 지정여부가 결정되면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생물권보전지역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지역브랜드가치상승을 위한 세부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다음 7페이지 생물다양성 관리계약사업이 되겠습니다. 야생동물의 서식환경을 조성하여 야생동물이 공존하는 건전한 자연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국·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7월~12월까지이며 사업비는 6천만 원으로 임진강일원 및 철새도래지를 대상으로 볏짚을 2월까지 존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8년도에는 147명에 232ha의 관리계약을 추진하였습니다. 19년도 추진계획으로 7월 중에 추진협의회를 구성하여 계약단가, 대상지역, 신청기간 등 사업공고를 하여 청약신청을 받고 계약을 체결하여 이행상태 현장을 확인하여 보상금이 지급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생태계교란야생식물 퇴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제거대상은 단풍잎돼지풀과 가시박이며 사업비는 3억 2천만 원으로 국·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분포현황은 488ha로 단풍잎돼지풀이 425ha, 가시박 63ha가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18년도 제거실적은 347ha로 단풍잎돼지풀 305ha, 가시박 42ha를 제거하였습니다. 하천변, 도로변, 산림지역까지 광범위하게 분포되어 있어 제거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민·관·군이 합동제거활동을 추진하여 군부대는 군부대 주변 및 훈련장을, 수자원공사는 댐주변 및 수몰구역에 대한 제거작업을 추진하고 읍·면에서는 도로변, 하천변 등 사람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제거토록 하고 군청에서는 한탄강과 임진강을 중점적으로 제거활동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무허가 가축분뇨 배출시설 적법화를 2019년 9월 24일까지 추진하겠습니다. 적법화 이행기간 연장대상이 109개소이며 법적으로 불가한 대상 28개소로 학교 주변 10개소, 주거지역 7개소, 하천도로, 문화재 등 11개소이며 규모 미만 폐업 예상인 대상이 139개소가 되겠습니다. 무허가 축사에 대하여 기간 내에 적법화가 이행되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지도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폐수 및 가축분뇨 배출업소 관리가 되겠습니다. 대상현황이 총 1,103개소로 폐수배출업소 171개소, 세차장, 사진관 등 기타수질오염원 45개소, 가축분뇨배출시설 872개소, 가축분뇨재활용업 6개소, 가축분뇨관련영업 9개소가 있습니다. 18년도 가축분뇨배출업소 99개소를 점검하여 29개소에 대한 위반업소에 대하여 고발 등 행정조치를 하였으며 폐수배출업소 79개소를 점검하여 위반업소 5개소에 대하여 고발 등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야간 및 새벽녘 등 취약시간대에 발생하는 민원이 많아 민원대응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배출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계도와 점검을 실시하여 배출시설에 대한 관리가 잘 이루어지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대기환경 및 실내공기질 관리가 되겠습니다. 대상시설 현황은 총 306개소로 대기배출시설 설치사업장 70개소,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234개소, 도로재비산먼지 민원발생 도로 2개소가 있습니다. 대기환경 및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하여 대상사업장에 대한 오염도를 측정하고 취약계층 이용시설 115개소로 노인시설 104개소, 장애인시설 8개소, 지역아동센터 3개소에 대한 공기청정기임차 지원사업으로 2022년도까지 추진하겠으며, 전기자동차 20대/ 대당 1,500만 원을 지원하고 이륜차 7대/ 대당 250만 원을 구입자에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슬레이트 처리비 94동/ 동당 최대 336만 원과 지붕개량비 20동/ 최대 302만 원을 지원하고 대기오염 방지시설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군민의 건강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폐기물배출 및 처리사업장 관리가 되겠습니다. 총 272개소로 폐기배출 사업장 208개소, 처리업 허가 27개소, 폐기물처리시설 신고 24개소, 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 12개소,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 1개소가 있습니다. 18년도 추진실적으로 사업장 311개소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28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하여 과태료(과징금) 부과 등 행정조치를 하였습니다. 폐기물 배출사업장 및 처리사업장에 대하여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환경보전에 대한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청결한 생활환경 관리가 되겠습니다. 생활폐기물을 감량하고 폐기물의 재활용을 증가시킴으로써 청결한 생활환경을 유지하고자 합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환경미화원이 51명입니다. 읍·면에 40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군청에 11명, 대형폐기물 5명과 음식물처리 수거요원 6명이며 청소차량은 30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담건널목 관리원 3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자원새롬센터에 소각로 1개, 매립장과 선별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음식물은 그린환경에 톤당 9만 5천 원에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생활쓰레기 수거실적이 1일 평균 30톤이 반입되고 있습니다. 생활폐기물 23톤, 재활용품 4.7톤, 대형폐기물 2.7톤이 되겠습니다. 소각량은 1일 평균 27.6톤이 소각처리 되고 있습니다. 음식물폐기물은 10월까지 2,008톤으로 1일 평균 6.7톤이 처리되고 있으며 불법투기 카메라 18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및 소각 34건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청결한 환경유지를 위하여 생활폐기물의 분리배출과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도록 지속적인 계도와 홍보를 하겠으며 아울러, 불법투기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지도단속을 추진하고 농업부산물에 대한 파쇄사업을 운영하여 불법소각에 따른 민원을 최소화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자원새롬센터 재활용 선별시설개선을 추진하여 2019년도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2020년도까지 개선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이 되겠습니다. 공공폐수처리시설은 청산대전산업단지와 백학산업단지에 2개소가 있습니다. 청산대전산업단지 폐수시설은 청산대전 입주기업체협의회에서 2017년 11월 1일~2021년 10월 31일까지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시설용량은 1일 19,000톤이나 1일 평균 약 1만톤 정도 처리하고 있습니다. 백학산단 공공처리시설은 청해ENV에서 2020년 10월 31일까지 연간 2억 4,900만 원으로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시설용량은 1일 500톤이나 1일 약 150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계획으로 청산대전 공공폐수처리시설 별도배출허용기준 고시를 한강유역환경청에 신청하고 탈수설비 개선사업으로 슬러지 교반탱크 설치와 펌프교환, 이송배관 개선, 건축물 증축을 위하여 사업비 4억 8,700만 원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와 구조안전진단 등을 추진하여 시설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청산대전 공공폐수시설에 대하여 기술진단 및 악취진단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백학 공공폐수시설에 대하여 환경공단에서 2017년~2018년 5월 31일까지 기술진단을 실시하여 진단결과에 따라 여과막 교체, 특별고압수전방식 보완과 계측제어 시설 등을 보완하여 공공폐수시설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질오염총량제 관리를 위하여 이행사항을 평가하고 배출 및 삭감시설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전액 국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5,700만 원으로 5개 단위유역에 대한 수질오염총량 관리에 대한 이행평가를 실시하고 사업비 3,300만 원으로 삭감시설 9개소와 배출시설 6개소에 대하여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친환경적인 하천의 수질을 위하여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현안사항으로 소송진행 현황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폐기물처리사업 계획취소 손해배상 청구소송으로 ㈜한영산업과 관련된 건이 되겠습니다. 원고인 한영사업은 손해액을 73억 5,200만 원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1심에서 9억 9,700만 원, 2심에서 11억 7,2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선고를 받았으며 2018년 7월 20일 3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하여 현재 서울고등법원에서 파기환송심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파기환송 이유는 채권압류 추심명령이 제3채무자인 피고인에게 송달됨으로써 원고는 그 피압류 채권에 대하여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였다고 판단, 나머지 상고 이후에 대한 판단은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한 것입니다. 원고는 당초 사업계획과 상이한 시설을 변경사업계획 절차 없이 불법으로 설치하고 재판 중에 무기성 원유를 건조하여 재활용업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매립장에서 매립하는 중간처분업을 하려던 계획을 스스로 자백함에 따라 피고인 우리군은 적합통보 외에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지출한 손해는 특별손해로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지 않음을 주장하며 대응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청산대전 폐수종말처리시설 배출부과금 손해배상청구소송으로 ㈜TSK워터와 관련된 소송이 되겠습니다. 청산대전 폐수종말처리시설은 14년 1월 17일에 준공되어 15년 5월 10일 인수인계하여 TSK워터에서 운영하던 중 청산대전 폐수종말처리시설의 방류수질에 대한 8개 분야의 법정기준이 있으나 한강유역환경청의 점검 시 SS와 BOD의 초과배출부담금이 초과되어 배출부담금이 부과되었습니다. 우리군은 위탁관리비에서 4억 330만 8,800원을 상계처리하였습니다. 그 사항에 대하여 위탁운영사인 TSK워터에서 운영의 잘못이 아니라 시설의 문제로 발생된 사항으로 상계처리 비용에 대하여 부당하니 위탁관리비를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소송이 되겠습니다. 2018년 11월 8일 7차 변론이 있었으며 19년 1월 10일 8차 변론이 예상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청산대전 폐수종말처리시설 설계, 시공하자에 따라 발생한 손해액에 대한 배상청구소송으로 한국환경공단과 진행 중인 사항입니다. 2009년 12월 한국환경공단과 연천군이 위·수탁 협약하여 공단에서 턴키방식으로 발주하여 2014년 11월 17일 시설이 준공되어 15년 2월 10일 인수인계 완료 후 지속적인 법적 방류수 미준수와 잦은 시설고장과 톤당 폐수처리비용 과다로 인해 연천군에서 유지관리비 지원 및 시설개선사업에 들어간 130억 2,600만 원 손해액에 대해 청구한 소송이 되겠습니다. 현재 감정신청 중이며 1차 변론이 18년 11월 22일 예정되어 있었으나 2019년 1월 24일로 연기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군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선일입니다. 저희 부서 소관 2019년도 군정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부서는 총 24명의 정원 중에 1명이 결원인 상태에서 지역경제팀을 비롯하여 5개 팀에 2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업무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2018년도 주요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은통산업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지난 3월 20일 한강유역환경청에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승인을 받아 지역주민설명회와 경기도토지수용위원회 재결신청에 이어 곧 재결심의가 진행될 예정에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재결신청은 토지주 총 122명 중 1차로 73명이 신청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2차로 20명이 추가로 재결신청을 해서 현재 심의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청산산업단지 공장양성화를 위해 지난해 12월 20일 공장양성화 조례를 개정한 데 이어 5개 공단 중 가장 상태가 열악한 1공단 1구획부터 무허가 공장철거를 시작해 지난 6월에 1구역 철거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한편 관내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패밀리 지원사업으로 23개 업체를 비롯해서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으로 3개 업체, 경영자금지원 5개 업체, 지식재산창출 6개 업체, 해외시장 개척 및 국내전시회 지원 6개 업체 등 53개 업체에 약 9억 4천여만 원을 지원해 드린 바 있습니다. 또 통현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지난 2월 ㈜빙그레로부터 투자의향서를 제출받아 10월에 경기도로부터 169,000㎡ 면적으로 공급물량을 배정받았으며 내일 즉, 11월 23일에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심의회 심의를 받을 예정에 있습니다. 도움말씀을 드린다면 빙그레가 들어서게 되는 단지는 70% 이상이 군부대 훈련장 용지로 이번 달 초에 군용지 협의를 위해서 국방부 산하 경기북부시설단에 협조문서를 보내 용지이용에 대한 긍정적인 검토회신을 받은 바 있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일자리 창출 및 취업지원을 위해 청년, 취약계층 등 166명을 취업시켰고 각종 자격증 취득 및 심층상담 등 6천여 명에게 고용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기업에서 원하는 인원 1,300여 명 중 760명을 취업시켜드렸습니다. 한편, 연천읍 옥산리일원에 조성하고 있는 공영버스터미널 사업과 관련하여 지난 1월~3월에 걸쳐 주민간담회를 통해 지역여론을 수렴하였고 환경영향평가를 비롯해 지주들의 요청에 따라 토지수용 재결절차를 걸쳐 지난달부터 공사를 재착공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공사 등 사업추진은 도시주택과에서 협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나아가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확대를 위해 기존차량 4대에 5명으로 평일 주간에만 운영하던 것을 차량 8대로 늘려 공휴일을 포함해서 연중무휴로 24시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취약지구에 대한 맞춤형 버스노선 신설을 위해 따복버스 1대/ 4개 노선과 공영버스 1대/ 4개 노선을 신설한 바 있습니다. 특히,대중교통 이용객 편의를 도모하여 드리기 위해 버스정보안내기를 비롯해서 정류소 발열벤치 신설 등 220여개소를 개설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2019년 주요업무계획이 되겠습니다.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지역화폐 도입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시책은 지역화폐 발행을 통해 우리 지역의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소득증대는 물론 골목상권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선 이를 위해 내년도에 연천사랑상품권을 카드형으로 약 46억 원 상당 발행하고자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미 지난 9월 중에 기본계획을 수립했으며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도 개최한 바 있습니다. 또, 지난 8일에는 경기도 주관으로 개최된 지역화폐 설명회도 다녀온 바 있습니다. 항간에 전통시장상인의 경우 지역화폐가 실행되면 이것이 온누리상품권처럼 전통시장 위주로 유통되기보다는 일부 마트나 상가, 프랜차이즈 등에 소비될 것을 우려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으시다는 여론이 있으나 이에 대해서는 전통시장이용 시 할인율 적용을 검토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영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실질적인 매출 증대로 이어질 수 있게끔 이용 가능 점포들을 매출액의 일정 규모 이상으로 선별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본 제도를 시행하기에 앞서 「연천군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조례」를 제정한 뒤 이에 대한 지역주민 의견수렴과 홍보절차 등을 거친 후 시행을 하겠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해서 이들의 자생력을 제고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앞으로는 매년 지원정책설명회를 개최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처음으로 지원정책설명회를 개최한 결과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사업에 52개 업체가 참여하는 등 소상공인 경영 애로사항이 실질적으로 반영된 내실 있는 설명회였다는 평을 받음으로써 나름대로 큰 성과를 거뒀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여러 의원님들과 특히 이영애 의원님의 깊은 관심이 가미되어 그 의미가 컸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뜻을 전하고자 합니다. 한편, 저희들은 여기에서 안주하지 않고 내년에도 중소벤처기업부나 경기도에서 지원계획이 신설되면 정책설명회를 개최해서 지역 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정부지원사업을 비롯해서 대출안내, 애로 또는 건의사항 수렴 등 소상공인들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경기신용보증재단을 통해서 소상공인들이 일반보증에 비해 완화된 금융지원과 소규모 영세업자 대출 이차보전금 지원 등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및 재정부담 완화에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소상공인 여러분들께서 언제든지 지역경제과를 상시 방문하셔서 점포를 운영하는 데 따른 어려움을 토로하시면 어떻게든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고충이나 애로 등 무거운 짐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깊은 관심을 가지고 본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경기도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종합지원계획에 따라 취약지역인 백의2리 정규여건 개선사업에 연계시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선 백의2리 160여세대, 실제로는 155세대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무튼 이들 세대를 대상으로 3톤 미만 저장탱크, 배관, 보일러 등의 설치를 지원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만, 상가나 공공건물 등은 제외가 되겠습니다. 아무튼 여기는 도·군비가 각 50%해서 약 11억 2천여만 원이 소요되며 한국LPG배관망사업단에서 공사를 시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를 위해 이미 지난 8월에 수요조사를 마친 뒤 9월에 경기도에 신청서를 제출해서 사업수행기관인 한국LPG배관망사업단에서 현지 타당성 등을 조사한 결과 사업지로 적합하다는 의견을 경기도에 제출한 바 이를 근거로 경기도에서 최종심사를 거쳐 사업지를 선정할 계획이었는데 다행히도 지난주에 경기도로부터 사업지로 청산면 백의2리가 선정되었다는 소식과 함께 예산도 6억여 원이 내시됨에 따라 내년도 5월 이후부터는 곧바로 공사를 착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도비 매칭사업인 만큼 군비지원 부분에 있어서 의원님들께서 특별히 배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은통산업단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본 사업은 지역 발전이 정체되어 있는 경기북부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 내용은 여러 경로를 통해 기 보고드린 바 있으므로 생략하고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해 9월 경기도로부터 산업단지계획 승인을 받아서 같은 해 11월 보상계획이 공고되었고 금년 5월 이후 주민들로부터 이의신청이 2차례 접수되어 경기도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서를 제출해 곧 재결심의를 거칠 예정에 있습니다. 한 가지 사업을 추진하면서 나타나는 문제점으로는 먼저 공업용수공급시설을 위한 사업비로 약 290여억 원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오는 2021년까지 연차적으로 사업비를 확보하면 되기에 아직은 시간적 여유가 있긴 하지만 이를 위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환경부를 비롯해서 경기도산업정책과 지역구 국회의원 등에 예산지원을 건의해서 최대한 빨리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물론 예산 미확보 시 대응책도 아울러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행정절차 누락으로 사업추진에 차질을 빚고 있는 중투위 심사를 거치기 위한 타당성조사 용역부분에 있어서는 행안부 관계자 권고를 받아들여 어떻게든지 도시공사측과 협의해서 미분양에 따른 매입확약조항을 조정하는 등 중투위 심사가 통과되도록 행정력을 집중시키겠습니다. 여하튼 이번달 중으로 토지재결심의를 거쳐서 보상협의를 마친 후에 내년 3월부터는 거의 전 구간에 걸쳐서 공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도록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청산산업단지 공장양성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무분별하게 난립되어 있는 단지 내 개별공장들을 재정비해서 제대로 된 산업단지를 만들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청산산업단지는 5개 공단 216동 전체가 무허가 공단으로 되어 있으며 이곳에는 현재 700여 명의 근로자들이 현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이 공단을 완전 철거하고 신축하려면 약 300여억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셔서 1공단 내 1구역에 대한 공장철거비용으로 자부담 1억 600만 원과 군비보조금 1억 6천만 원을 지원해 지난6월에 이를 철거했으며 아울러, 이번달 초 2구역~5구역까지 약 2천여 평에 대한 철거작업을 이미 진행하기 시작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문제가 있다면 이들 공단을 순차적으로 철거하고 새로운 건물을 신축해야 하지만 현지 지주 또는 공장운영자들이 40%에 달하는 자부담에 대한 부분을 힘들어 하고 있어 이에 대한 지속적인 독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여하튼 현 지주들이 주체적으로 주인의식을 가지고 사업에 동참할 수 있도록 유도를 잘해서 계획했던 대로 양성화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지역일자리 창출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일자리로 고민하는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경력개발과 직업능력 증진의 기회를 제공해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선, 내년도에도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청년층을 비롯해서 취약계층, 5~60세대, 사회적경제기업 등 6개 사업에 6,200여 명을 대상으로 18여억 원을 지원해 취업의 기회를 제공해 드리고자 합니다. 세부적으로는 지역주도형 일자리 3개 사업으로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하는 연천 청년 마을로·내일로 사업과… 여기서 말하는 마을로사업이란 사회적경제기업이나 마을기업에 취직을 시켜주는 것을 말하고, 내일로사업이란 관내 중소기업에 취직을 시켜주는 사업을 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복지지원과에서 추진하는 아동집중관리 전담보육교사 운영, 문화관광체육과에서 추진하는 지역문화유산 활용, 청년전문가 육성사업 등에 8억 9천여만 원을 지원할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공공근로나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 등에 5억 4천여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고 5~60세대인 신중년층 일자리 사업에도 2억 2천여만 원을 지원할 예정에 있습니다. 한편, 해피트리라든지 애심뜰, DMZ레클리스, 백학 새마을부녀회 등 사회적경제기업에도 9천여만 원의 재정지원을 통하여 민간일자리를 창출하는데 이들 기업들이 선도적 역할을 담당해 줄 수 있도록 행·재정적인 지원을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내년 2월 중에 계획수립과 참여자를 모집해서 3월부터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대중교통이용 서비스 질 향상이 되겠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분들에게는 개선된 교통편의시설을 제공하고 운수업체들에게는 행정지원을 통해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본 사업의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선, 이를 위해서 맞춤형 버스를 1대/ 4개 노선에 투입하고 공영버스 4대를 15개 노선에 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복버스는 경기도에 신청을 한 상태이고 공영버스는 국비를 확보한 상태에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 관내는 17개 업체에서 11개 노선을 84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운수업체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버스구비에서부터 손실지원, 시스템개선, 정류장 시설물 개선, 유가보조금 등으로 해서 약 266억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특히, 다음달부터 경기도 따복버스 공모참여를 시작으로 내년 초에는 사업자 모집과 협약체결, 운수업체 지원 등 행정절차를 거쳐 지금보다 훨씬 편리해진 대중교통 서비스를 선보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광역버스 노선신설이 되겠습니다. 현재 연천~도봉산까지 완행버스가 1일 1대/ 4회, 전곡~도봉산까지는 1일 14대가 15분 간격으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수의 주민들이 신서~서울까지의 광역버스 노선신설을 끊임없이 요구해 오셨기 때문에 이에 대해 저희가 경기도에 광역버스 노선신설을 금년 1월부터 꾸준히 추진해 왔었습니다. 그 결과 경기도에서 서울시와 노선협의를 하게 되었는데 지난달 수도권교통본부의 중재로 저희가 요구했던 11대는 아니지만 6대를 서울시에서 수정동의해 줌에 따라 내년에는 39인승 직행 좌석형 버스를 투입해서 아침 6시~저녁 11시 40분까지 30분 간격으로 1대가 신서~도봉산을 14개소 거점을 거쳐 운행이 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신서~도봉산까지의 완행버스를 이용하시는 경우 현행 90개소 이상의 정류소를 거치셔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광역버스가 신설되면 상당히 편리해져서 지금은 2시간 30분 걸리던 것이 앞으로는 1시간 40~50분 정도 밖에 걸리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여하튼 서울시에서는 6대로 동의했지만 이를 가지고는 우리 주민들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는 부족하다는 판단이 들어서 동의된 6대에 대해서는 경기도의 노선입찰제에 참여하고 나머지는 형태전환 등을 통해서라도 6대의 버스를 추가로 확보해서 12대로 운영을 해 보겠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덧붙여 말씀드리면 노선입찰제란 입찰을 거쳐 버스업체에 한시적으로 최대 6년간 노선운영권을 주는 형태를 말하는데 이는 경기도지사의 공약으로 반드시 본 시책에 참여를 해야만 도비지원을 확보하는데 유리하기 때문에 이를 준수하면서 버스운행에 따른 적자분을 도비지원을 받아 보존해 주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공영버스터미널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본 사업은 연천역을 중심으로 증가하는 교통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함은 물론 교통과 상업이 어우러진 지역개발 교두보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 1992년부터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되어 이번에 여건이 조성되면서 본격적으로 개발에 첫발을 내딛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연천읍 옥산리 일원 1,323평 규모의 부지에 연 면적 259평으로 도비 30억여 원을 지원받아 오는 2019년 6월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이곳에는 승강장 5대와, 박차장 7대 등이 들어설 계획에 있습니다. 지난해 3월 도시주택과로부터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 금년 2월 환경영향검토용역을 마쳤고 9월에는 토지수용재결신청에 따른 심의를 관리해 그간 잠시 중단되었던 공사를 이번에 재착공하게 되었습니다. 문제점이라기보다는 한 가지 우려되는 것은 본 터미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시외버스노선 확보가 필요한 상태지만 수익성이 없다는 이유로 운수사들의 참여가 불투명해 이를 위한 자구책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방안들을 검토해 건실한 운수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어쨌거나 이번달 중으로 관련 조례를 제정해서 내년 2월 터미널 운영방안에 대한 검토용역 절차를 거쳐 터미널 사용노선이 확보되는 대로 6월 중에 공사를 준공해서 늦어도 8월 이후부터는 터널이 가동되도록 준비를 철저히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매스컴에서도 계속 보도가 된 적이 있듯이 대형차량 등의 사고로 인한 다수의 인명피해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차량에 첨단안전장치를 장착하는 국·도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군에는 약 1,600여 대의 장착대상 화물 및 여객자동차가 있는데 국·도비를 지원받아 자부담을 포함해서 오는 2019년 말까지는 의무적으로 장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해 지난 7월부터 조기장착 독려를 시작해 화물자동차 54대와 여객자동차 26대를 지원해 준 바 있습니다. 다수의 차량이 아직도 미장착을 하고 있는 것은 본 사업이 내년도 말까지 추진되는 사업이다 보니 다소 실적이 저조한 실정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계속해서 미장착 차량들에 대해서 지도를 하고 있는 바 내년까지는 사업이 완료되도록 행정지도를 철저히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차로이탈경고장치를 미장착한 채 운행을 했을 경우 오는 2020년부터 경찰과 지자체가 합동으로 집중적인 단속을 펼쳐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신규시책으로 여객운송사업용차량(공영버스) 확대운영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근로기준법이 개정됨에 따라 노선버스가 계속해서 줄어듦으로 인해서 오지지역주민들께서 불편을 호소하심에 따라 이를 해결해 드리고자 버스를 확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군에는 공영버스를 3대운영하고 있습니다. 연천교통에서 2대/ 11개 노선, 대양운수에서 1대/ 3개 노선을 이용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국비를 지원받아 농촌형교통모델로 폐지노선에 2대, 하루 3회 미만 및 미운행 지역에 2대를 운행하려고 합니다. 우선 폐지되었던 연천~동두천 구간 심야버스 운행을 재개하고 연천~고포리, 연천~왕림리 지역을 서비스 해 드리려고 합니다. 또, 근로기준법에 따라 감차되었던 옥계리 지역 등에도 투입을 하려고 합니다. 특히, 주민건의에 따라 전곡읍에 순환버스를 1대 투입하고 연천~중면 간에도 1대를 투입해서 지역 주민의 이동권을 보장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렇게 되었을 경우 노선이 없었던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는 대중교통 접근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에 따른 국비 등의 예산확보를 위해 저희 부서에서는 중앙 관계 부처와 협의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17페이지 현안사항인 교통약자 이동지원시스템 강화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몸이 불편하신 장애인이나 65세 이상 어르신, 임산부 등 교통약자들에게 특별교통수단을 마련해 드림으로써 이동을 하시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편의를 제공해 드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이를 위해 차량 8대와 11명의 인력이 회원 675명을 대상으로 24시간 밤낮으로 애를 쓰고 있습니다. 금년도 9월까지 이용객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해와 비교해 3,500여 명이 늘어난 12,000여 명이 이용을 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차량 부족 등으로 2천여 명이 예약을 실패하게 되어 이에 대한 대응책의 일환으로 내년도에 차량을 13대로 늘려 예약실패율을 최소화하고 이용자들의 대기시간을 현행 30분~2시간까지로 늘려 더 많은 편의를 제공해 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내년부터는 관내 80세 이상 2천여 명의 고령자들에게도 별도의 회원가입 절차 없이 특별교통수단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애로사항이 있다면 현재 공식적으로 이동지원센터 사무실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임시로 한탄강어린이교통랜드를 임대해 사무실과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열악한 실정에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추후 접근성과 편리성, 효율성 등을 고루 갖춘 공간 확보방안을 강구해 지원시스템 체계를 강화시키도록 다각도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어떤 방안을 강구했을 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군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부서는 항상 주민의 편에서 되도록 다양한 편의를 제공해 드리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경우 언제든지 지도편달해 주셔서 정말 살맛나는 연천군을 저희 부서가 만들어 가는데 일조할 수 있도록 늘 성원해 주시면 더할 나위 없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합민원과장 진명두입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2019년도 군정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8년 주요성과, 2019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정원 32명에 현원 32명으로 결원이 없습니다. 업무현황은 민원팀 등 총 8개 팀, 32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민원업무, 인허가업무, 민군협력업무, 지적업무, 위생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8년도 주요성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고객감동 민원서비스로 민원접수처리는 75,953건을 처리하였고 민원처리단축률은 51.45%이고 친절도는 90.2%이며, 민원만족도는 87.3%로 지속적으로 지표가 올라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요 민원처리는 군수 민원상담 6회에 9건을 처리하였고, 찾아가는 군수실 운영에 3회 8건을 처리했고, 무료법률상담 10회 22건을 처리했고, 복합민원 방문상담 예약제는 1회 1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여권접수 및 교부는 2,311건에 1,700만 원의 세외수입을 징수하였습니다. 농지관리로 전용허가가 174건에 25.9ha를 하였고, 불법행위단속은 7건에 1.8ha를 하여 고발, 원상복구, 계고조치하였으며 농업진흥구역 69ha를 변경·해제시켰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지관리는 전용허가 153건에 32ha를 하였고 불법행위단속은 4건에 1.2ha를 고발 및 계고조치하였습니다. 개발행위허가는 452건에 86ha를 하였고 이 중 47건은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 처리하였습니다. 불법행위단속은 7건을 하여 처리 중인 1건을 제외하고 6건에 대해서 시정명령 및 원상복구 조치하였습니다. 건축허가신고는 463건을 처리하여 182건이 사용승인 되었습니다. 민·관·군 협력강화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구역 협의를 286건하였고 협력지원사업은 해오름아파트 진입로 개설과 전곡 태풍·쌍용아파트 내 놀이터시설물 개선, 민통선 영농출입초소 노후시설을 개선했고, 왕림리 82연대 주변 인도 및 가로등 설치를 하였고, 태풍전망대 참전추모공원 등 노후시설 개선을 추진하였으며 전곡 한아름·아이파크 아파트 내 놀이터시설물을 개선했고,태풍전망대 주변 노후 OP체험시설 개선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옥계리 군부대 주변 농업시설 개선 및 합수리 낙석 폐기물 처리를 하였고, 관내 거주 모범 부사관 선진지 연수를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전입병사안보문화탐방 및 안보체험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관내 협력협의회에서 장탄리 군사시설물 철거 군사협의건을 상정하였으며, 도-3군 정책협의회 제5보병사단에 정병관 노후시설 개선과 접경지역 내 드론운용 교육, 우정~동이간 도로개설 관련 군사협의를 상정하였으며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설 및 추석 명절 군·경 위문은 19개 기관에 2회 실시하였고, 지뢰제거 사업은 지뢰 151발을 제거하였고, 민통선 초소 19개에 민통선 출입영농시스템을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업무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토지이동은 985건에 4,116필지를 정리하였고 2,073필지를 측량검사하였습니다. 조상 땅 찾기서비스를 31,973필지에 15.7㎢에 대해 운영하였습니다. 지적재조사는 2016년 동이지구, 2017년 옥계지구를 추진하였으며 2018년 옥산지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도로명주소 업무는 도로명 및 건물번호판 상세부여,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전수조사,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교부 및 설치업무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인중개사 관리는 25개소에 대해 신규등록, 이전, 폐업 처리를 하였으며 76개소 사무소에 대해 지도점검 1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부동산 실거래 신고는 4,796건으로 이 중 56건을 정밀조사하였고, 외국인 토지취득 허가신고는 21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생사무로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민원처리는 274건하였고, 식품 및 공중위생법에 의한 위반업소 5개소를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하였습니다. 국민 다소비 식품 및 위해 우려식품 수거검사를 40건 실시하였으며, 식중독 발생 사전 예방교육 홍보를 5,330명에 650개소에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주요업무 성과를 보고드리고 다음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주요업무, 신규(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고객감동 민원서비스 향상 추진은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민원친절 생활화로 무한친절서비스를 제공하겠으며 민원 안내도우미 상시운영, 민원 콜 서비스 연중실시, 민원편의시설 확충, 배려창구 운영 등으로 사회적약자를 보호하는데 기여하겠습니다. 민원담당자 역량강화 교육과 민원 만족도조사를 통해 민원처리 기간을 단축하고 민원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는 매월 민원처리상황 점검 및 상·하반기 자체평가를 실시하여 민원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하였고, 1시간 빠른 민원서비스, 야간 민원실 서비스를 운영하여 바쁜 주민들의 민원업무처리에 편리를 제공하였습니다. 군수 민원상담, 찾아가는 군수실, 무료법률상담, 복합민원 상담예약제와 사전심사 청구제를 운영하여 민원해소와 능률적이 복합민원 처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에도 국민중심 맞춤형 민원서비스로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지·농지·개발허가지 관리강화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속한 처리 및 현장확인을 기본방침으로 해서 허가지 및 미준공허가지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주요 허가지는 중점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단속반을 운영해서 난개발 및 무허가 개발 등을 억제토록 하겠으며 또한, 허가지 수시점검을 통해 태풍 및 집중호우 시 피해예방에 철저를 기하고 전용허가 기간연장에 대한 엄격한 심사로 사업장 방치예방과 목적사업 추진을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건축행정 건실화 추진이 되겠습니다. 업무역량 강화를 위해 공무원 건축사를 대상으로 연2회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건축물의 안전을 위해 특정관리시설, 미준공 대형시설과 방치·공가 건축물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사용승인 현장확인 업무 건축사 대행 건축물에 대해서 현장확인을 실시하여 부실시공이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군 상생을 위한 협력강화 추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군사민원 사전검토 및 군과의 유대강화로 부동의율을 최소화하고 신규 행정위탁을 추진 등 군사시설구역 보호완화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뢰제거를 3개소에 2억 5천만 원을 투입해서 안전한 지역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군부대의 업무처리가 원활히 추진되도록 민·관·군 체육대회, 위문 등을 추진하고 관·군 정책회의를 통해 우리군의 군사업무에숙원사업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군 협력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우리군에 주둔 군을 포용해서 우리군 군민운동의 활성화와 민·관·군 상생협력 및 유대강화를 위하여 추진하는 2019년 관·군 협력사업비로 자체예산 1억 5천만 원을 투입·계획하였으며, 신서면 답곡리 일원 영농초소… 남문초소가 되겠습니다. 노후시설 개선사업비로 5천만 원을 투입하고 민통선 영농 및 성묘출입객의 휴식공간 제공 등 편익을 제공하고자 하며 연 1만 8천여 명이 참여하는 5사단 전입병 입영행사 시설개선에 1억 원을 투입해서 입영행사 전입병 및 방문가족에게 우리군 홍보를 극대화하고자 합니다. 2019년 군부대 주변지역 지원 도비보조사업은 3억 3천만 원을 계상하여 경기도에 신청하였으며 보조율은 도비 50%, 군비 50%가 되겠습니다. 신청사업으로는 그간 출입제한되었던 태풍전망대 지하벙커시설 출입이 허가되어 군사시설 체험공간 구성계획으로 2억 원을 계획하였으며, 안보전망하던 공간에 영상과 전시체험공간을 추가구성하여 안보관광지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옥계리 군부대 주변지역 농업생산기반시설 개선사업에 1억 3천만 원을 계획했으며 군부대 주변지역 배수로설치 등 농업생산기반시설을 개선하여 농경지 침수예방 및 영농활동의 편익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승사격장 내 헬기예비 작전기지 이전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신서면 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신서면 도신리 도심지에 위치한 약 17,000평의 군사시설 헬기예비 작전기지를 현재 기능이 폐쇄되어 있는 대광리 상승사격장으로 이전하여 도신리 도심지역 재생사업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지역 주민의 오랜 숙원을 해소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는 개략사업비 5억7,700만 원을 계상하여 2010년 2월 26일 제5보병사단과 합의각서를 체결하였으나 상승사격장 이전지원으로 인해서 사업이 중지되어 있었습니다. 금년 사격장 이전이 완료되어 헬기예비 작전기지 이전사업을 재개하였으며 2018년 11월 현재 설계가 거의 완료되어 관할 군부대와 합의각서 내용을 근거로 협의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문제점으로는 사업지연으로 인한 물가상승 등으로 사업비가 당초보다 약 6억 원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어지며 설계결과와 합의각서 내용을 토대로 관할 군부대와 면밀히 협의해서 예산투입 증가분이 최소화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통선 출입통제 과학화 시스템 구축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우리군 접경지역인 민통선 출입통제시스템을 과학화로 전환하고 실효적인 민간인 통제선 이전을 추진하여 연 출입인원 약 107,500여 명의 영농민, 안보관광객의 출입통제 생략 및 간소화와 크게는 군사시설로 규제되어 있는 약 2,120만㎢로 약 662만 평이 되겠습니다. 토지를 지역 개발이 가능한 가용토지로 확보하여 지역 발전을 견인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추진계획으로는 1단계 사업으로 중면 삼곶리 횡산리 일원에 약 22억 3,700만 원을 투자해서 초소 1동, 주민안전선 6.5㎞, 도로정비 1.3㎞, 보안카메라 10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이며 2단계 사업으로는 중면 합수리·중사리·적거리·마거리, 왕징면의 강내리·강서리 일원에 약 57억 4,200만 원을 투자해서 이동식 초소 4개동, 주민안전선 19㎞, 도로정비 5㎞, 보안카메라 40개소가 설치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는 금년 3월 26일 시점으로 관할 군부대와 민통선 통제개선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11월 9일 1단계 양해각서를 체결하였으며, 현재 설계추진 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늘 의원님들과 오후 4시에 간담회를 28사단장님하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품질 지적행정서비스 제공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소요예산 8,200만 원을 들여 연천읍 옥산지구 463필지, 502,788㎡를 현실 경계와 지적공부를 일치시키는 불부합지 정리를 하겠습니다. 투명한 부동산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79개소의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연2회 지도점검을 하고 부동산 중개분야 선진화를 위해 개업공인중개사의 신분증 제작, 인터넷 사전공개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매월 부동산거래 정밀조사를 실시해서 허위 및 거짓신고 등을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과 중개업소의 서비스 향상을 위해 글로벌 중개업소를 지정·운영하고 민원 원스톱서비스를 실시하여 공인중개사무소의 개설, 폐업, 보증보험 실기예방 등에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확한 지적공부를 위한 자료정비를 5억 5,600만 원으로 연천·청산지역 14,298필지를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지적공부를 국제표준의 세계측지계로 변환해서 지적공부의 융·복합 공간정보 체계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명주소 사용자 편의와 조기정착을 위해 5천만 원으로 안내시설 설치 및 데이터베이스 정비를 실시하여 우리군을 찾는 관광객에게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구적인 지적기록물 보존을 위한 전산화 구축으로 2천만 원 예산으로 지적측량결과도를 디지털화해서 측량분쟁 소지예방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 일제정비 추진이 되겠습니다. 실제 토지이용 현황과 대장등록이 불일치하는 국·공유지를 전수조사해서 용도가 동일한 토지는 합병해서 효율적인 재산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은 6,701필지에 281만 3,039㎡가 되겠으며 소요예산은 2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인·허가 등 사업완료 후 지적공부 정리가 누락된 토지를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식품 및 공중위생 안전관리 추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업소 관리 및 부정 불량식품 감시 강화를 위해 식품접객업소 700개소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으며 특히, 국민 다소비 식품과 어린이 식품안전 보호구역에서의 수거검사 및 계도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집단급식소와 위생업소의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식중독 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범음식점 지정을 통해 청결하고 친절한 음식점 문화를 계도해 나가겠습니다. 공중위생업소 서비스 평가를 실시하여 청결하고 안전한 먹거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어린이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여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등 집단 급식소 위생 및 영양관리 지원, 영양사가 없는 어린이집의 급식관리를 위해서 2억 원의 예산으로 20명 이상 100명 이하의 어린이집 35개소 위생관리실태를 조사하고 순회방문지도, 식단 및 레시피 보급, 위생·영양 교육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올해 9월 수탁기간 선정 및 계약체결을 추진하였으며 12월 서비스 대상 어린이집 20개소 등록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달 27일 급식센터 개소식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신규시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외국인 주민 민원 통역 콜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결혼 및 근로 등으로 외국인 이주자 증가에 따른 행정수요 증가가 추세됨에 따라서 외국인 주민 통역관을 선발해서 사회참여기회를 제공하고 외국인 민원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관내 외국인 중 동시통역이 가능한 통역관을 외국인 등록수 기준 20명 이상 국가별로 선발·위촉해서 외국인 주민의 민원행정 수요에 휴대전화를 이용한 제3자 동시통역 시 동시통역이 이루어져서 다문화 시대에 행정수요에 적극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신규시책이 되겠습니다. 통행도로 건축법에 의한 도로지정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민이 장기간 통행도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 사유도로 등에 대해서 건축법상 도로로 지정공고하여 도로와 관련된 민원 및 주민불편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로써 수년간 이용하는 도로가 법적인 도로로서 인정받지 못해서 건축법상 도로와의 관계에 접하지 않아 건축허가를 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이를 건축법상 도로로 지정고시하면 도로에 접한 토지들의 건축허가 시 도로의 저촉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건축허가가 가능합니다. 이를 해소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1월에 측량용역을 발주하고 6월에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도로지정 공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 연속지적도 신규시책으로 연속지적도 자료정비가 되겠습니다. 지적재조사 사업 및 도면정비 사업은 연속지적도로 반영해서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오류발생으로 인한 민원해소 및 도면정보 기초화 제공을 위해서 1억 6천만 원의 예산으로 4,789도곽에 17만 필지를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소관 2019년도 군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축산과장 어윤수입니다. 농축산과 소관 2019년도 군정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8년 주요성과, 2019년 주요업무계획, 신규시책과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농축산과 정원은 24명이며 6개 팀에서 2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무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8년 주요성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발전기금 지원으로 전년보다 7억 원이 증액한 15억 원의 농업발전기금을 지원하였고 친환경 인증 쌀에 대한 학교급식 확대를 위하여 의정부 초·중등학교 54개교 35,634명에게 우리군의 친환경 쌀 350톤을 공급하였습니다. 농업유통 활성화 사업 추진으로 전곡농협 로컬푸드 직매장 활성화 사업 추진과 조선비즈 주최, 2018년 한국인이 가장 사랑받는 브랜드 대상에 ‘남토북수’가 대상을 수상한 바 있으며 매경미디어 주최, 대한민국 지역특산물 브랜드 시상에 ‘연천군’이 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농업기반 조성사업 추진으로 아미지구 지표수보강개발 사업에 19억 원, 선곡지구 대구획경지정리 사업에 18억 3,700만 원, 왕산양수장 환경정비 사업에 4억 7천만 원, 수리시설에 현대화 사업에 3억 2천만 원, 강서리세천정비공사 외 87건에 54억 원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9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주요업무 11건, 신규시책 3건, 현안사항 2건의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발전기금 확대운영으로 각종 농자재와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농업경영체의 경영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농업발전기금 규모를 2021년까지 매년 5억 원씩 추경하여 50억 원의 기금을 조성할 계획이며 2019년 기금운용계획은 10억원의 농업발전기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기금조건은 금리를 1.5%에서 1%로 하향하고 농업경영자금을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상향조정하여 농업경영안정을 도모코자합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 경쟁력 제고 대책 사업으로 농업인의 경영비 절감 및 농가소득 증대를 위하여 농기계 지원 사업에 29억 6,600만 원, 농작물 재해보험 및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 지원사업에 3억 1천만 원, 직불제 지원사업에 49억 5,600만 원, 논 타작물 우수단지 농기계 지원에 2개소 3억 2,400만 원, 논 농업소득 다양화 사업에 3억 2천만 원, 논 타작물 재배지원 사업에 8억 6,400만 원, 상토 및 맞춤형비료 지원에 8억 2,500만 원, 친환경 농자재지원 사업에 19억 3,7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천군 농·특산물 육성지원 사업으로 연천군 대표 농·특산물 재배단지 조성 및 상품개발을 유도하여 시장 경쟁력 강화 및 획기적인 농가소득 증대를 위하여 비닐하우스 지원사업에 13억 5천만 원, 대추재배 지원농가에 1억 1천만 원, 인삼농자재 지원사업에 6천만 원, 인삼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에 5억 600만 원, 과수생력화 지원사업에 1억 원, 선택형 맞춤농정 지원사업에 23억 3천만 원, 농협지자체 협력사업으로 3개 농협에 7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천쌀 소비촉진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관내에서 생산·가공된 쌀로 조리 판매하는 단체 급식소, 음식점, 쌀 가공업소에 쌀 20kg/1포당 5천 원씩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억 원으로 연천쌀을 소비하는 요식업소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로컬푸드 연중생산체계 구축사업으로 연중 다양한 제품이 생산·공급될 수 있도록 납품농가와 직매장을 지원하여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 활성화 및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대상은 로컬푸드 직매장에 납품하는 농가에 대하여 비닐하우스 5농가에 3,800만 원, 저온저장고 7농가에 6,600만 원, 온풍기 900만 원, 자동개폐시설 1천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선곡지구 대구획 경지정리 사업으로 1974년 조성된 선곡지구 일반경지정리구역에 대해 대구획 경지정리 구역을 조성하기 위하여 국비 44억 원과 지방비 11억 원, 총 55억 원을 2019년까지 투입하여 군남면 선곡리, 삼거리, 진상리 일원에 일반경지정리구역 671필지 2,078㎡ 규모를 241필지 5,763㎡ 규모로 확대하고 용수로39조·13.2㎞와 배수로 44조·1.7㎞를 설치할 계획으로 현재 1차분 선곡지구 대구획 경지정리사업의 공정률은 85%이며, 2차분은 진상리에서 군남중학교 일원으로 금년 11월 착공하여 2019년 말까지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미·해미지구 지표수 보강개발사업으로 아미·해미지구일원의 경지정리구역 농업용수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미산면 아미리 경지정리구역 47㏊와 백학면 구미리 경지정리구역 136㏊의 아미지구 49억 원과 해미지구 34억 원, 총 83억 원을 투입하여 양수장과 송수관로 0.9㎞, 간선수로 2.7㎞, 관수로 5.4㎞를 설치할 계획으로 아미지구는 2019년도 완공을 목표로 현재 46%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해미지구는 2020년 완공을 목표로 현재 공사를 착공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사업으로 노후된 농로 및 수리시설의 체계적인 정비를 통하여 영농환경 개선을 위하여 농로포장 및 수리시설 정비사업으로 사업비 21억 2천만 원을 투입하여 농로포장 9.1㎞와 수리시설 7.6㎞를 정비하고 수해복구공사로 22억 7,900만 원을 투입하여 2019년 1월 말까지 실시설계용역을 마무리하고 2019년 2월 말까지 계약심사 및 군협의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2019년 3월 시설공사를 추진하여 2019년 5월 말 영농이전에 수해복구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 경쟁력 강화 사업으로 생산성 향상 및 경쟁력 강화 기반구축으로 생산자 소득안정을 도모하고자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에 400농가에 14억 원,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4개소에 20억 원, 축사환경 개선사업에 6억 원, 축종별 경쟁력 강화사업에 4억 원, 축산장비지원사업 3종에 6억 3,200만 원, 가축재해 보험가입에 10억 원, 가축농가 부숙제 지원사업에 8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수면 경쟁력 강화사업으로 지속 가능한 어업생산기반 구축을 통한 어가소득증대 및 수산자원 보존을 위하여 인공산란장 조성 및 사후관리 44개소에 2,600만 원, 수산종묘 방류사업에 2억 원, 외래어종 무용생물 퇴치에 2천만 원, 수산생물 질병예방 약품지원에 5백만 원, 낚시터 환경개선에 3천만 원을 지원하여 어업인의 자립기반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물 위생 및 가축방역사업으로 축산농장의 생산단계에서부터 유통단계에 이르기까지 위해 위해요소 제거 및 관리를 통하여 안전한 축산물 공급유지와 전염병 발생의 사전차단을 위하여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11개교에 7천만 원, HACCP컨설팅 지원사업 5개소에 4,400만 원, 가금농가 질병관리 지원에 7천만 원, 돼지 소모성 질환사업에 5천만 원, 가축전염병 예방접종에 12억 3천만 원, 구제역 백신접종에 4,300만 원, 유기동물보호에 4,600만 원, AI방역 약품지원 및 방역에 4천만 원을 지원하여 우수 축산물에 대한 관내 학교급식의 지속적인 추진과 가축전염병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규시책 첫 번째가 되겠습니다. 스마트팜 프로젝트 추진사업이 되겠습니다. 비닐하우스 연작 피해발생에 대한 대체작물로 고소득의 딸기 재배를 위하여 딸기 재배를 위한 배드시설 및 양액기, 온풍기 등 딸기 재배 희망농가에 대하여 사업비 7억 6,900만 원을 지원하여 딸기 재배에 필요한 배드시설 및 양액기, 온풍기 등 딸기 재배 시설을 2019년 6월 말까지 설치하고 2019년 8월 딸기를 식재하여 고소득의 딸기 재배 단지를 시범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규시책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최고급 쌀 생산 볏짚환원사업으로 논 지력증진을 위한 볏짚환원으로 토양 유기물 함량 증대 및 연천군 고품질 쌀 생산기반을 조성하고자 친환경 벼 재배농가 200㏊에 ㏊당 20만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18년 11월까지 사업대상자 신청·접수를 거쳐 2019년 1월까지 사업대상자를 선정하고 2019년 10월~12월까지 볏짚환원 현장확인을 거쳐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규시책 세 번째가 되겠습니다. 목장형 유가공 설비 지원사업으로 목장에서 생산된 할당 쿼터 외 잉여원유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유가공 설비 희망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자격은 축산업 등록과 허가가 되어 있는 낙농농가를 대상으로 농가당 보조금 1,500만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사업비 1억 5천만 원을 투입하여 5농가에 대하여 유가공 설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2019년 1월 사업대상자를 선정하고 2019년 1월~6월까지 사업진행 및 보조금을 집행하여 잉여 우유를 활용한 치즈와 요구르트 등 가공품을 생산하여 부가가치 상승 및 낙농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안사항 첫 번째가 되겠습니다. DMZ연천율무특화 미라클타운 조성사업으로 로하스파크의 기존 인프라를 활용한 가공품 생산, 체류·체험형 6차 산업으로 농가소득 증대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군남면 옥계리 1259-2번지 일원으로 로하스파크 내 87,994㎡ 에 78억 원을 투입하여 관내 농산물 가공 및 6차 관광복합타운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신규펜션 10동, 한옥 및 펜션 리모델링 3동 조성과 민간투자를 활용한 기존 공장활용 또는 공장부지를 활용한 농산물 가공시설을 조성하는 것으로 그동안 관광 부분은 운영업체가 선정되어 2019년부터 운영이 가능하나 농산물 가공시설을 운영할 공장부분은 5차에 걸쳐 운영업체를 모집했음에도 불구하고 재정력과 운영능력이 우수한 업체가 없어 운영업체 선정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재 미라클타운 공장운영 부분은 2~3개 업체가 제안서 제출의향을 보이고 있어 재공고를 통한 운영업체를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안사항 두 번째로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입니다. 축산업의 규모화·전업화 과정에서 제도개선이 따르지 않아 상당수의 농가가 「건축법」 및 「가축분뇨법」을 위반한 무허가 상태로 이를 적법화 추진 중에 있습니다. 관내 대상농가는 696농가 중 무허가 농가가 486농가이며 이 중 적법화가 가능한 농가는 420농가이고 폐업 및 적법화가 불가능한 농가는 109농가입니다. 적법화를 완료한 농가는 249농가로 무허가 농가 대비 51.2%를 추진하였습니다. 참고로 경기도 평균은 23%입니다. 문제점으로는 현행법상 용도지역 및 학교 주변 내에 소지한 농가의 경우 적법화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118농가에 대하여는 2019년 9월 24일까지 이행기간을 1년간 유예하여 적법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농축산과 소관 2019년 군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녹지과장 노승섭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19년 군정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18년 주요성과와 2019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장 일반현황입니다. 산림녹지과 정원은 14명이며 현재 14명이 3개 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업무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018년 주요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국토공원화 사업 등 산림녹지 분야에 연인원 19,280명을 고용하여 지역 주민의 일자리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지속 가능한 산림자원육성을 위한 경제적 조림 55㏊와 숲 가꾸기 사업 853㏊를 추진하였으며 사법처리는 23건을 하였습니다. 산림바이오매스 사업은 숲 가꾸기 부산물 302톤을 수집·조제하여 저소득층 등 62가구에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는 피해목 제거 998주, 예방 나무주사 208㏊와 지상방제 실시 등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방지하고 미국선녀벌레 등 생활권 주변의 돌발 병해충 방제를 읍·면 합동으로 실시하여 쾌적한 생활환경 제공에 노력하였으며 향후 산림 휴양문화 활성화를 위한 고대산 자연휴양림 운영과 고능임도 개설, 등산로 정비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도시공원 내에 여름철 물놀이장 2개소를 운영하여 주민들에게 좋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생활권 내 녹지쉼터 조성과 조경수 재배 및 꽃묘 생산 등 예산절감에 노력하는 한편 주요 도로변의 가로수 식재와 연천읍 시가지 내 복자기 가로수의 조형화 작업 등 특색 있는 가로변 환경조성에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019년 업무추진계획을 주요업무, 신규시책,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장 6페이지입니다. 먼저 지속 가능한 산림자원 육성사업입니다. 우리군의 산림면적은 41,122㏊로 전체면적 대비 60%이며 경기도에서 네 번째로 많은 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당 입목축적은 143㎥로 경기도의 평균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2019년 조림사업은 총 90㏊에 사업비 5억 4,100만 원을 투입, 180,000본을 식재할 계획이고 숲 가꾸기 사업은 사업비 11억 7,500만 원을 투입하여 660㏊에 큰 나무 가꾸기 사업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조림 및 숲 가꾸기 사업에 대한 DB구축 등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산림 바이오매스 사업입니다. 숲 가꾸기 사업을 통한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고 바이오에너지 등 산림자원의 활용도 제고를 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지역 주민 10명을 약 11개월 동안 고용하여 관내 숲 가꾸기 사업 부산물 400여 톤을 수집하고 장작으로 조재하여 영세민 등 80여 가구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산불방지 대책입니다. 금년도 산불발생은 12건이 발생하였으나 초기에 진화하여 대형 산불로 확산되는 사례는 없었습니다. 2019년에도 사업비 12억 7,800만 원을 투입, 예방유지의 선제적 대응과 산불진화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하여 초기진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산불전문 진화대와 임차헬기 1대를 배치하고 전방지역 군부대에 차량장착용 진화장비를 지원하여 사격장 및 군부대 주변 산불을 자체 진압토록 하겠으며 소각산불 없는 마을 3개마을을 우수마을로 포상하여 주민의 자별적 참여를 유도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처하여 산불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장 9페이지입니다. 산림병해충방제 사업입니다. 우리군의 주요 산림병해충은 소나무재선충병과 미국선녀벌레 등 생활권 주변에 돌발병해충이 있습니다. 소나무재선충병방제는 2013년 6월 전곡읍 고능리에서 최초 발생 후 2016년부터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현재 연천, 전곡, 군남, 청산 등 4개 읍·면, 14개리에서 산발적으로 피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2019년에는 피해고사목 250본을 3월 이전에 제거 및 파쇄하고 예방나무주사 150,000본을 실시, 예방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며 공원, 가로변 등 공공시설의 산림해충을 적극 방제하는 한편 미국선녀벌레 등 생활권 주변의 돌발병해충은 읍·면, 농협 등과 지역별 동시에 방제하여 주거생활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산림재해 방제사업입니다. 산림재해 방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녹색도우미 사업은 영세민, 노인세대 등 자체 해결이 어려운 세대가 주택가 주변 등 생활권 내 위험수목을 제거해 주는 것으로 내년도에도 계속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8월에 집중호우 시 산사태 피해지역 11개소에 대하여는 현재 복구설계 중에 있으며, 사업비 1억 8,300만 원을 투입하여 내년도 4월 이전에 복구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11페이지입니다. 고대산 자연휴양림 운영입니다. 고대산 자연휴양림의 주요시설은 숲속의 집, 산림휴양관, 수련원, 야영데크 등 2017년 12월 개장 후 우리군에서 현재 직영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장관리는 기간제근로자 7명이 관리하고 있으며 금년도 9월 말 기준 시설가동률은 48% 정도로 경기도 평균 가동률인 60%에는 못 미치고 있으며, 수입액은 1억 1천만 원 정도 됩니다. 이용률이 낮은 이유는 개장 첫 해로 홍보미흡이 가장 큰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내년도에는 상대적으로 낮은 시설이용료를 30% 정도 인상 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2019년 5월 경부터 산림청에서 운영하는 통합플랫폼에서 고대산 자연휴양림의 예약홍보가 가능하여 산림휴양림의 운영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등산로의 설치 및 관리입니다. 우리군의 등산로는 감악산, 고대산 등 5개 산에 주로 설치되어 있으며 산행코스는 총 140㎞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고대산 등산로의 노후시설 정비와 군자산에는 원점회귀형 둘레길 설치와 등산로 주변의 제초 등 총 66㎞의 등산로 정비에 사업비 5억 800만 원을 투입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임도설치 사업입니다. 우리군의 임도현황은 총 연장 67.46㎞가 개설되어 있으며 그 중 사유임도는 초성임도를 비롯하여 24.18㎞, 국유임도는 내산임도 등 43.28㎞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2016년부터 추진 중인 고능임도에 사업비 4억 4,700만 원을 투입, 2㎞를 설치하고 신서면 대광리 산 20번지 일원에는 사업비 1억 3,500만 원을 투입하여 작업임도 1㎞를 조기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도시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우리군의 도시공원은 총 37개소가 지정되어 있으며 공원을 조성한 것은 14개소에 235,754㎡로 공원조성률은 18.5% 정도 조성되어 있습니다. 2019년 주요사업으로 먼저 망곡근린공원 부지매입입니다. 이 사업은 뒤의 현안사항에서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전곡5호 어린이공원은 1987년 공원 지정 후, 현재까지 미조성된 지역으로 사업비 5억 원을 투입하여 어린이놀이시설 및 주민 휴게시설을 설치하여 안전하고 편안한 휴식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한탄강수변공원은 한탄강둘레길 주변의 자투리땅을 이용하여 벤치, 운동시설 등 둘레길 이용자의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사업비 4백만 원을 투입하여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 15페이지입니다. 도시공원의 유지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산림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원녹지는 도시공원 14개소와 주민쉼터 등 소공원 15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공원관리 주요내용은 공원 내 잔디관리 및 제초용역을 하여 실시하고 은대공원 내 음악분수 청소 및 시스템 정비와 어린이물놀이장 2개소에 염소투입기 설치 등 수질개선 장치를 보완하여 위생적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공원환경을 조성하는데 노력하겠으며, 공원관리 인부임을 포함한 사업비 5억 7,300만 원을 투입, 군민중심의 공원관리를 통한 쾌적한 휴식공간이 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가로수 조성 및 관리입니다. 우리군의 가로수 현황은 현재 17,213주가 식재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벚나무, 은행나무, 이팝나무 순으로 많이 식재되어 있으며 최근에는 이팝나무 등 화목류를 많이 식재하고 있습니다. 2019년 가로수 조성계획은 청산면 백의리 국도37호선과 미산면 우정리 지방도에 이팝나무 300주를 식재할 계획입니다. 가로수 관리의 주요사항은 연천읍 시가지 복자기가로수에 대한 조형화 작업을 완료하고 은행, 버찌 등 가로수 열매로 인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여 주민생활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국토공원화 사업입니다. 국토공원화 사업은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과 우리군의 발전적 이미지 제공에 목적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꽃길조성, 도로변 풀베기, 가로환경 정비와 잔디깎기 및 나무관리 등 공원 내 녹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 신규시책과 현안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신규시책으로 먼저 한탄강댐 내 홍수터 지역 내에 생태환경복원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위치는 연천읍 고문리 153번지 일원으로 댐 상류에 재인폭포 진입로변 면적 100,000㎡ 부지에 자작나무숲, 초원, 습지 등을 조성코자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요 추진계획은 사업비 1억 600만 원을 투입, 중심지역에는 주변 산림과 어울리는 숲을 조성하기 위한 자작나무 10,000여 분을 식재하고 재인폭포와 탄생과정 등 연관성이 많은 메타세콰이어길을 조성하는 등 나무와 초원과 습지가 조화된 자연환경을 느낄 수 있는 숲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사업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하여 자작나무 묘목 2천여 주를 자체 육묘하여 지속적으로 보식을 실시하는 등 내년도 역점사업으로 집중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마을정원조성 사업입니다. 마을정원조성 사업은 기존의 10개 읍·면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었던 마을정원 가꾸기사업을 내년부터는 각 읍·면에서 추진하고 산림녹지과에서는 마을회관 등 중심지역에 주민쉼터용 정원을 조성하는 것으로 전환코자 합니다. 사업량은 2개소이며, 개소당 5천만 원씩 총 1억 원의 사업비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조성 후 사후관리는 마을에서 관리하는 주민과의 파트너십으로 추진하여 사업효과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생활권 주변의 목재시설물 통합관리입니다. 현재 우리 공간 내 설치된 목재시설물 중 군청 및 10개 읍·면에서 관리하고 있는 나무벤치가 367개, 정자 148개, 목재데크 362m등 비교적 많이 설치되어 있으나, 사후관리에 대한 인식부족 등으로 일부 관리상태가 미흡하여 산림녹지과에서 일괄 보수를 실시하여 예산절감 및 내구성 증가 등 목재시설물 관리에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019년 추진계획은 정자 50개소, 벤치 120개, 목재시설물에 대한 방부 처리 및 파손목재의 교체 등 총 5천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일괄 보수를 통한 경제성 및 사후관리에 대한 인식제고 등 사업의 효율성 도모와 이용객의 만족도가 향상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마지막으로 현안사항인 미조성 공원의 일몰제에 대비한 망곡근린공원 사유지 매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연천읍 차탄리 산1-1번지 일원에 위치한 망곡근린공원은 1972년 8월에 도시공원으로 지정 후 현재까지 미조성된 공원으로 2020년 7월 이후에는 공원지정 실효 대상공원으로 해당됩니다. 현재 일부지역에 비공원 사업으로 설치한 산책로 등이 있어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는 접근성과 선호도가 높은 공원으로 향후 연천역의 전철교통과 인구증가 등 연천 시가지의 팽창에 대비한 공원시설 등 공공용지 확보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2019년 망곡공원의 부지매입 계획은 사업비 16억 원을 투입, 공원지정 면적 346,970㎡ 중 160,000㎡를 연천역 인근지역부터 매입할 계획이며 연초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 산림녹지과 소관 2019년 군정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최해용입니다. 2019년도 건설과 소관 군정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부터 2019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현황으로 저희 과는 4개 팀에 29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업무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페이지 2018년 주요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도37호선 적성~전곡 구간 중파주 구읍교차로~어유교차로 구간 5.67㎞를 지난 11월 13일 전면 개통하였고 은대교차로~장탄교차로 구간 1.2㎞는 12월 4일 전면 개통 예정 중에 있습니다. 국도3호선 동두천 상패교차로~안흥교차로 3.1㎞ 구간도 지난 4월 30일 부분개통하여 교통 및 물류시간 단축 등 교통인프라 확충에 만전을 기하였으며 은대~전곡 간 도로 확·포장 공사 6개소와 장남301호선 등 13개 노선 설계추진은 전곡읍 간파리, 미산면 백석리 도로 2.3㎞는 완료하였으며 4개 도로와 13개 노선의 설계는 계속사업으로서 19년도 주요업무계획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성과로 상리 및 전곡 중앙로 4.75㎞를 완료하였으며 다른 11개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4페이지 군도·농어촌도로 및 도시계획도로 정비로 14개소에 28억 7,700만 원을 투입하여 보도, 아스콘 덧씌우기, 가로등을 설치하였으며 교량 30개소에 내진성능 등 보수 보강과 차선도색 및 포트홀 정비 등 20억 원의 사업비로 완료하여 교통 안전확보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궁평1천 등 7개 소하천을 정비 중에 있으며, 차탄천배수문 개선공사는 완료하였고 6개 소하천은 계속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하폭이 협소하여 매년 수해에 노출되어 있던 연천~신탄리 구간에 경원선 철도교 6개소를 확장완료하여 금일부터 6일간 시험가동 중에 있으며 공사로 중단되었던 경원선 열차를 금년 12월 2일 정상운행 할 예정입니다. 하천유지관리 7개사업은 102억 9,600만 원의 사업비로 축제·호안정비 및 준설, 배수문펌프장을 정상관리하여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9년도 주요업무계획으로 지방도 건설공사 등 14개 주요사업과 현안사항으로 재해복구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도 건설공사로 적성~두일 간 지방도371호선 확·포장사업입니다. 파주시 적성면 가월리~백학면 두일리 구간으로 연장 6.34㎞, 폭은 20m의 4차로를 1,020억 3천만 원의 사업비로 경기도건설본부에서 2021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2월 착공하여 문화재조사 및 시발굴, 비룡대교 하부공사와 백학산단 부근의 도로토공 및 배수공 등 2㎞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공기단축 등 조기준공을 독려하여 지역 간 교통소통 원활과 물류시간 단축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우정~마전 간 지방도372호선 군훈련도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연장 3.29㎞, 폭 12m의 2차로로 63억 9,600만 원의 사업비로 설계를 완료하여 90%의 보상을 추진하였고 2019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공사를 추진하여 준공토록하여 군차량으로부터 안전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지도78호선(고문리)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입니다. 연장 2.4㎞, 폭은 12m의 2차로로 60억 원의 사업비로 2021년까지 경기도건설본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17년 설계 및 도로구역 결정고시를 완료하고 예산 미확보로 사업추진이 지연되었으나 19년 10억 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우선 보상추진하고 20년~21년까지 공사를 착공하여 준공되도록 경기도와 협의하여 가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도 372호선(은대리)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입니다.전곡성당~장진교 구간 1.14㎞, 폭 14m의 2차로로 32억 8천만 원의 사업비로 지장물 이전, 토공 및 배수공을 추진 중에 있으며 2019년도에는 회전교차로, 보도 및 차도포장 등 개선공사를 완료하여 위험으로부터 안전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12페이지 군도·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청산 대전리 1.3㎞, 은대~전곡 구간 2.67㎞, 와초~도신 간 1㎞, 전곡 고능리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 동이~우정 간 3.1㎞ 등 5개노선을 472억 7,400만 원의 사업비로 22년까지 계속공사로 추진하고 있으며 19년도 사업비로는 57억 9,400만 원입니다. 보상 및 공사를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공기 내에 완료하여 주민통행 불편해소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초성~차탄 간 자전거에움길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국가 자전거도로망 사업 중 단절되어 있는 동두천~연천 초성·차탄 구간에 자전거도로 12.7㎞를 59억 원의 사업비로 2020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우선 연천 차탄교~선사유적지 구간 8.7㎞는 28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선사유적지~동두천 경계 구간 4㎞은 도비 등 31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19년~20년까지 준공하여 국민건강증진 등 저탄소녹색성장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15페이지 군도·농어촌도로 확·포장 설계추진이 되겠습니다. 장남301호선 등 12개 노선 19㎞에 대하여 30억 5,600만 원의 용역비로 2018년 착수하여 2019년도까지 설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장남 원당교차로~호로고루 2.5㎞, 백학 석장리~왕징 동중리 2.7㎞, 미산 광동·백석·아미리 구간 5.6㎞, 전곡 국도3호선~은대초등학교 1㎞, 늘목리 하늘아래첫동네 1.9㎞, 신서 구신교대~답곡리 1.2㎞, 전곡 3번국도~은대교차로 상하구간 1㎞, 신서 대광교~3번국도 930m, 신서 도신육교~대광중학교1.15㎞, 연천 통현 아이파크~산림조합 구간 470m, 연천 상리초교~천주교회 구간 560m등 12개 노선이며 장남 원당교차로 일원과 전곡초교, 전곡늘목리, 석장리, 동중리 등 4개노선은 19년도부터 보상을 실시하고 8개노선은 예산확보 등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경원선 전철 연계도로 설계추진이 되겠습니다. 경원선 전철개통에 따른 단절된 도로구간의 연계도로 설치를 위하여 초성역 진입도로 등 5개소 3.88㎞를 11억 원의 용역비로 19년 7월부터 설계를 추진하는 사항으로 용역착수, 중간보고를 통하여 노선 선정 등 실시설계를 50% 추진하였으며 전철 교통에 맞추어 공사가 완료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차탄교 재가설, 경원선 전철개통, 3번·37번국도 등과 연계하여 통현리~차탄리 간 군청진입로 등 10개소에 5.93㎞, 401억 6천만 원의 사업비로 20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19년도 사업비는 73억 6천만 원으로 보상 및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공기 내에 사업을 완료하여 교통인프라 확충과 주민편익을 증진하고 도시환경정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군도, 농도,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로의 효율적 관리와 신속한 정비를 통해 쾌적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하여 군도3호선 등 5개사업, 17개소에 75억 7백만 원의 사업비로 보도, 가로등, 포장 덧씌우기 정비사업을 실시하여 주민이 안전하고 편안한 도로이용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도로(신호등, 표지판, 안전시설물) 유지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로시설물의 효율적이고 신속한 정비를 위하여 교통안전시설물 4건, 과속방지턱 30개소 정비 등 6건에 대한 유지관리사업에 18억 8,8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연중 보수정비하여 도로안전성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교량유지보수 및 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98개 교량에 대하여 8억 5천만 원의 사업비로 점검시기가 오래된 궁신교 등 13개 교량에 대한 정기점검과 동막1교 등 10개 교량에 대한 보수·보강을 통하여 교량 성능개선과 안전성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임진강 하천환경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임진강 하천기본정비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으로 군남면 선곡리, 삼거리, 진상리 일원에 군남지구 하천환경정비 사업과 미산면 삼화리, 백학면 학곡리, 장남면 원당리 일원에 고랑·미산지구 하천환경정비 사업으로 300억 7,300만 원의 사업비로 2020년까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하천환경정비, 쉼터, 산책로, 초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추진 공정은 군남지구는 48.5%, 고랑·미산지구는 보상 중에 있으며 공기 내에 완료토록 독려하여 치수·이수 기능을 회복하여 수해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차탄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차탄천 환경정비 사업으로 하천개수 및 정비 9.9㎞와 교량 재가설 등 380억 원의 사업비로 2013년~2020년 9월까지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축제, 저수호안, 친수시설 등은 금년까지 완료하였으며, 차탄천에 홍수위 아래 교량인 차탄교와 선봉교를 재가설 중에 있으며 공기 내에 완료토록 경기도와 협의해 가겠습니다. 금년 8월 29일 집중호우 시 고수부지 내 친수이용시설이 피해가 발생하여 복구 설계 중에 있으며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복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24페이지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소하천의 통수단면 부족으로 매년 수해에 노출되어 있는 궁평1천 등 7개 소하천 7.51㎞에 대하여 558억 5,200만 원의 사업비로 2013년~21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2019년도 사업비는 118억 9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궁평1천, 상리1천, 옥산1천은 공사를 추진하고 옥산2천, 와초천, 도신1천, 무등천은 보상 및 공사를 병행 추진하여 공기 내에 완료하여 수해예방 및 주민숙원사업이 해결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하천유지관리 및 배수펌프장, 배수문 운영관리가 되겠습니다. 하천의 본래 기능과 상태를 유지·개선하기 위하여 국가지방하천 등 166개 하천에 46억 2,600만 원을 투입하여 축제, 호안보수, 수목제거 및 준설, 하천감시, 배수펌프장·배수문 운영 및 유지관리사업을 연중 실시하여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27페이지 현안사항으로 재해복구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18년 8월 29일 우리군 집중호우 시 도로 및 하천 99개소에 33억 8,700만 원의 수해피해가 발생하여 134억 6,200만 원의 복구비로 현재 측량 및 설계 중에 있습니다. 수해피해 현장이 주로 민통선 통제지역으로 지뢰유실 등 작업 시 안전을 위하여 지뢰탐지가 필요하여 관할 군부대와 협의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보상 등 공기가 필요한 중면, 신포1천에 개량복구공사를 제외한 98개 사업은 2019년도 우기 전에 완료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9년도 군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주택과장 박태복입니다. 2019년도 도시주택과 소관 군정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8년도 주요성과,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으로 도시주택과 정원 및 현원은 5개 팀, 19명으로 업무내용은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8년도 주요성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수립 추진으로 군관리계획 5건, 지구단위계획 3건, 실시계획인가 10건 등 총 18건을 완료하였으며 2030 연천 군기본계획 수립은 연천군의회 의견청취와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완료하고 2018년 8월 7일 국토교통부 국토계획평가요청서를 제출하였으며 8월 9일 2030 연천 군기본계획(안)을 경기도에 승인 신청 중에 있습니다. 연천 세계캠핑존 조성사업 추진으로 전곡읍 전곡리 705-2번지 일원 47,430㎡ 부지에 약 87억 원을 투자하여 부띠크펜션10동, 풍차동 3동, 공룡동 3동, 몽골동 7동, 인디안동 7동, 물놀이마당 등을 준공예정에 있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경관 및 공공디자인 업무추진으로 전곡 범죄예방환경디자인기본계획을 수립하여 2019년도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에 전곡 초·중·고 통학로 경관개선사업이 선정되었으며 백학면 두일리 일원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과 경관개선사업을 연계 추진하여 사업효과를 높이고 도시미관향상과 주민편익증대에 기여하였습니다. 맞춤형 주거급여 지원사업으로 1,100가구에 임차급여 16억 8천만 원과 주택 80가구에 수선유지급여 4억 8,100만 원을 지원하여 생활이 어려운 지역 주민에게 주거안정을 도모하였으며 공동주택 지원사업으로 공동주택 유지관리 보조금을 영풍아파트 외 5개단지, 124세대에 지원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였습니다. 내외주택 외 6개단지에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관리가 취약한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에 노력하였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민의 인구유입과 농촌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주택개량 38동, 빈집정비 35동을 추진하여 주택개량 15동 및 빈집정비 12동은 완료하였으며 잔여동수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반건축물에 대한 단속 위주에서 찾아가는 건축교실 운영을 통한 위반건축행위 사전예방으로 열린 건축행정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시설공사 업무추진으로 백학 자연생태학습장 조성사업 및 상1리 따복사랑방 신축공사와 8개 읍·면 주민쉼터 40개소에 대하여 유지보수를 완료하였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으로 주요업무 14건, 신규시책 3건, 현안사항 1건으로 단위업무명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25년 연천 군관리계획 재수립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30 연천 군기본계획에서 제시하는 발전방향을 구체화하는 군관리계획 및 농업진흥지역, 보전산지 해제지역의 용도지역을 재검토하고 기반시설 등 지역 여건변화를 반영한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2018년 8월 9일 2030 연천 군기본계획(안)을 경기도에 승인신청 중에 있으며, 2019년 상반기 행정절차 이행을 완료하고 5월 중 2025연천 군관리계획(안)을 경기도에 승인신청토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초성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초성리 역사주변에 대한 토지이용계획을 합리적이며 체계적인 주거지 조성을 위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나 초성리역사 교량화 건의사항 변경설계 지원과 정거장 주변 교통광장 및 주차장 등이 미확정되어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연계지연되고 있습니다. 철도시설공단의 설계 변경사항과 정거장, 교통광장, 주차장 등을 반영하여 주변지역과 연계될 수 있는 도시공간 설정을 위한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2019년 4월 중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승인신청토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곡역 주변 활성화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원선 전철화 사업에 따라 2021년 개통예정인 전곡역 주변에 주차장, 광장 등 환승에 필요한 기반시설 확충으로 이용자 편의제공과 역세권 개발을 위해 전곡읍 전곡리 333-608번지 일원에 광장 1개소, 주차장 2개소 등 시설확충을 위해 사업비 89억 4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2018년 5월 29일 19년도 특수상황지역개발 사업 대상에 선정되어 상반기 중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시행과 한국철도공단 협의 후 하반기 토지보상 및 공사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디자인(셉테드, 유니버설)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낙후된 공공시설물에 공공디자인을 적용·개선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가로경관 향상 및 주민 생활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청산면 초성리 일원에 보차도 정비 600m, 안전휀스 300m 등의 사업비 2억 원을 투입하여 개선하는 사업으로 2019년 상반기 중 도비보조 공모사업 신청 및 실시설계 용역을 시행하여 사업착공 및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은 청산면 백의리, 초성리(학담) 일원의 간판정비 60개소로 백의리 30개소, 초성리 30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 2억 원의 옥외광고발전기금을 투자하여 도시미관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지역 주민의 참여유도를 위해 사업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주민설명회 개최와 디자인제안 등 주민과 함께하는 경관개선으로 쾌적한 생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용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용역은 현 정부에서 역점 추진하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따라 우리군도 지역여건 및 특성에 맞는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이 필요하여 2018년 3월 29일 전략계획 수립용역을 착수하여 현재 도시지역 여건분석 및 쇠퇴진단 중에 있으며 동 전략계획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법정계획으로 지역주민 공청회및 군의회 의견수렴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경기도의 승인을 받아 2019년 도시재생 뉴딜 공모사업에 신청할 계획입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동주택 유지관리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용승인 후 1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단지의 시설물 중 노후되어 생활안전을 위협하는 공용시설물에 대한 유지보수비용을 일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취약계층이 거주하는 15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에 보조금을 중점지원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개선토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지원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관리법」에 따라 지자체 소관업무인 비의무적 관리대상 공동주택 중 15년이 경과된 주택에 대하여 도비지원으로 안전관리 전문기관에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전문기관의 안전점검을 통하여 주요 구조부의 균열 및 결함 등 전반적인 노후상태를 조사 분석하고 주택단지별 보수·보강 방안을 제시하여 공동주택의 내구연한을 증대토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천 옥산지구 주거단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으로 추진한 연천읍 옥산리 860번지 일원 45,026㎡의 공동주택부지 중 2블록 구간은 2018년 8월 27일 LH에서 맞춤형공공임대주택 사업부지로 선정되어 140세대 신축예정이 있으나 아직까지 공동주택 분양성이 낮아 용지매각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으로 최근 전철 개통 및 개발사업 활성화로 공동주택 용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실시계획변경 인가를 통해 조성원가 재조정이 필요하여 2019년 제1회 추경에 예산확보 후 조성원가 산정용역을 시행하여 공동주택용지 공급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곡4리 맞춤형 정비사업 계획수립 용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전곡4리 맞춤형 정비사업은 전곡읍 전곡리 333-15번지 일원에 주민생활환경 개선 및 주민공동시설 정비와 지역개발 활성화 계획을 수립, 국가공모사업 발굴을 위하여 2018년 5월 28일 경기도 맞춤형 정비사업에 응모하여 6월 27일 전곡읍 전곡4리 지역이 선정되어 10월 29일 용역을 착수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2019년 1월 중 중간보고회를 실시하고 4월 국가공모사업에 응모하여 최상의 성과를 도출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거급여 지원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거가 불안정한 저소득층의 소득, 거주형태, 임차료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맞춤형급여체계 개편에 따라 주거급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19년도 사업비는 37억 4,600만 원이며 지원가구는 임차가구 1,200가구, 수선유지급여 100가구로 지원대상은 소득기준 중·하위 소득 44% 이하의 소득자에 대하여 주거급여를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차가구에는 실제 임차료, 가구원수, 소득수준에 따라 매월 임차급여를 지원하고 자가가구에는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로 구분하며 주택보수공사를 LH공사에 위탁하여 수선유지급여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취약계층이 실질적인 주거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행정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택결함과 빈집정비는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계속사업으로 2019년도에는 주택결함 50동과 빈집정비 28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귀농·귀촌자의 배정물량을 확대하여 도시민 유치촉진으로 인구유입과 농촌지역의 정주여건 고취 및 활성화를 도모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찾아가는 건축교실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법 건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양성화 절차안내 등을 통하여 지역 주민의 자율적인 준법의식 향상과 열린 건축행정 건실화 실현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9년도에도 더욱 내실 있는 건축교실 운영으로 건축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쉼터 건립 및 유지보수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쉼터 건립 및 유지보수 사업은 노후되고 보수가 시급한 주민쉼터를 대상으로 각 읍·면별 수요조사를 통해 주민쉼터에 대하여 노후상태 확인을 위한 현장조사를 금년 말까지 실시하고 2019년도 상반기까지 유지보수사업을 완료하여 지역 주민이 불편 없이 주민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2019년 추진할 장탄1리 주민쉼터 신축공사는 2018년 10월 15일 설계용역을 착수하여 수립 추진 중에 있으며, 2019년 2월 중 조기착공 및 준공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규시책 사업으로 연천군 위성영상지리정보시스템 고도화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고비용으로 생산되는 공간데이터를 적극 공유·활용할 수 있는 위성영상지리정보시스템 고도화를 통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시스템 및 DB구축과 운영장비 구입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8년 12월 중 용역착수 후2019년 5월 중 완료하여 제한적인 접경지역 공간정보에 대하여 국토지리정보원과 협의를 통한 최신 정사영상 확보와 고해상도 위성영상을 활용한 업무추진으로 신속·정확한 대민업무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곡 초·중·고 통학로 경관개선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곡 초·중·고 주변 범죄예방환경디자인 및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한 가로환경정비를 위하여 전곡읍 은전로 103번길 일원에 보행환경 정비, 안심지하도 조성, 유휴부지 정비, 교통안전 확보 등을 사업비 32억 원을 투입하여 2020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8년 4월 17일 범죄예방환경디자인 기본계획 수립 후 5월 31일 2019년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에 선정되어 2019년 1월 중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여 2019년 4월까지 공사발주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 주민과 관계기관과의 원활한 협조체제를 위해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주민의견수렴 및 연천경찰서와 유기적인 협력을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동주택 품질향상을 위한 품질검수 실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입주자들의 주거만족도는 날로 증가하고 있어 연2회 주택건설사업승인 대상으로 코아루/석미모닝 3차가 되겠습니다. 공동주택에 대하여 분야별 전문가를 구성하여 기존 안전점검 위주에서 품질검수로 영역을 확대하여 공동주택 입주민·시공자 및 지자체 간의 공동주택품질과 관련된 분쟁을 사전예방토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안사항으로 공공건축물시설공사 업무 관련, 「연천군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제17조 규정에 의거 시설직이 없는 부서에서 시행하는 시설공사에 대한 수탁업무에 대하여는 각 부서에서 보고드린 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전곡 주차타워 건립사업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전곡 주차타워 건립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곡읍 시가지의 활성화와 주차문제 해결을 위해 2018년도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에 선정된 신규사업으로 전곡읍 전곡리 483-72번지 일원 부지면적 2,532㎡에 연면적 9,500㎡, 지상6층 규모로 건립예정에 있으며, 사업비는 144억 1천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2018년 5월 9일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착수 후 두 차례 보고회를 실시하였으며 세부내용 보완 후 행정절차 및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도시주택과 소관 2019년도 군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