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복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눈이 오고 땅이 얼기 시작한다는 소설이 바로 오늘입니다. 날씨가 제법 쌀쌀해졌습니다. 환절기인 관계로 지금 감기가 심하게 유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 건강을 잘 챙겨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힘차게 회의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제265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회기결정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등 3건에 대하여 협의한 후, 정회한 다음 잠시 후 14시에 회의를 속개하여 일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265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회기결정 협의의 건(의장제의)

손석철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에 대하여 합법성 등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지방자치법」제127조 및 130조, 옥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제안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협의의 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협의의 건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결정된 안건에 대해서는 잠시 후 개의되는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과장 전재수입니다. 지금부터 옥천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기금의 규정과 조성 범위를 명확히 하고, 저소득층의 자활 지원을 위하여 기금의 지출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3조의2에서 기금 존속기한을 2023년까지 연장하고, 안 제5조에서 기금의 지출범위를 운용 수입금의 한정한 조항을 삭제하여 지출범위를 확대하며, 안 제20조에서는 사업자금 대여 시 자활기업 등에 최대 2억 원까지 이자와 연체이자율을 각각 1%와 7% 이내로 낮추며, 안 제20조의2에서는 전세 점포 임대지원 시 금액은 최대 2억 원, 기간은 6년까지 지원하며, 사업자금 대여 시와 동일하게 이자와 연체 이자율을 인하하여 우리 지역의 자활자립도를 높이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곽경훈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곽경훈입니다. 옥천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활지원사업의 대상 및 범위 등을 확대하여, 저소득층의 자활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은 안 제3조와 제3조의2에 기금의 조성범위를 확대하고,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31일까지 연장하였으며, 안 제16조부터 제21조까지 자활사업 안내 지침에 따라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고, 자활지원사업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상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5. 옥천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옥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자치행정과장 이광섭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건에 대해 일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옥천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민선7기 출범에 따른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조직 재정비를 실시하고, 행정수요 변화에 맞는 조직 신설, 통합 등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현재 2실, 11과, 2직속, 3사업소에서 2국, 1실, 11과, 2직속, 3사업소로 조정되며, 하단부분 세부내역으로 6개 사항으로 나누어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국 신설로 행정복지국과 경제개발국 2개국을 신설하며, 행정복지국에는 자치행정과, 주민복지과, 문화관광과, 재무과, 종합민원과 5개 과를, 경제개발국에는 경제과, 안전건설과, 허가처리과, 환경과, 산림녹지과, 도시교통과 6개 과를 배치하였습니다. 다음 두 번째, 군정 기획, 예산, 감사 등 군정 총괄적 기능을 수행하는 기획감사실을 부군수 직속으로 배치하여 과 단위 최선순위 부서장으로 조정 권한을 확보하였으며, 세 번째 농업 행정조직의 일원화 및 확대 재편을 통해 행정역량을 강화하고, 농업기술센터에는 3개 과로 친환경농축산과, 기술지원과, 신설 부서인 농촌활력과로 구성하였습니다. 네 번째, 보건 행정역량 강화 및 전문화를 위해 보건행정과와 건강관리과 2개 과를 신설하며, 다섯 번째 원스톱 민원처리 구축을 위한 허가처리과를 신설하여 건축행정, 개발행위, 농지·산지 전용 업무를 처리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그 밖의 업무 조정 내역으로 안전총괄과를 폐지하여 안전관리, 재해예방 업무는 안전건설과로, 내수면은 물관리 일원화에 따라 환경과로, 통신관제는 자치행정과로 이동 배치되며, 건설교통과 내 교통행정 및 차량관리 업무는 도시교통과로 이관합니다. 참고로 실과소별 의견수렴 및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민선7기 군정 역점 시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조직개편에 따른 정원 변동 사항과 2018년도 행정안전부 기준인건비 통보 결과에 따른 정원 증원 사항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총 정원 636명에서 675명으로, 39명 증 하였으며, 일반직은 37명, 지도직은 2명을 증원하였습니다. 증원업무 및 인원은 박스 부분이 되겠습니다. 행정안전부 기준 정원을 받은 12명과 자체 증원 27명을 합해 39명을 증원 했으며, 행정안전부로부터 기 받은 정원은 아동보호, 지역투자유치 역량강화, 치매안심센터, 지역 환경관리 강화 등 8개 분야에 12명 정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 쪽 조직개편에 따른 자체 증원 사항으로, 납세보호 담당관, 건강, 정책개발, 지역균형개발 업무 강화, 허가처리 전담, 농업정책 대응력 강화, 로컬푸드 육성, 묘목검정 등 21개 분야, 27명은 2019년도 기준 정원에 반영될 수 있도록 행안부에 요청 계획입니다. 참고로 실과소별 의견수렴 및 입법예고 결과는 의견 없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이번 조직개편 안은 역대 조직개편 안보다 행정의 큰 틀이 변화되는 만큼, 금년 2월부터 시작하여 계획수립, 자료수집 분석, 벤치마킹, 농민회 간담회, 공무원 및 의견수렴 등 어느 때보다도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 소통하고 협의하여 최소 인력 증원으로 군정을 활력 있고,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개편 안을 작성하였습니다. 그동안 기준인건비제 적용에 따라 신규 발생 업무 중 평생학습원 및 도서관 운영인력, 교육인력, 군민체육센터, 로컬푸드, 귀농귀촌 등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17명 이상을 감축해서 재배치함으로 인력난으로 인한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습니다. 그러나 관련 규정과 지침 개정에 따라 인력운영을 자치단체에 자율권을 부여함으로써 새로운 인력이 우리 군의 먹거리를 만들어 나가고, 군민의 안전을 지켜 나간다면, 결코 헛된 투자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군에서는 매년 조직을 재점검하여 불합리한 사항은 통·폐합, 신설, 인력 재배치 등을 통해 운영하고 있으니 항상 관심을 갖고 조언해 주시면, 보완하여 최상의 일하는 조직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전 공직자가 군정과 주민을 위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조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 주시면 전 공직자는 사기진작은 물론, 신명나게 일하는 분위기가 조성될 것을 확신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곽경훈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곽경훈입니다. 옥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민선7기 출범에 따른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조직을 재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기존 2실, 11과, 2직속, 3사업소를, 2국, 1실, 11과, 2직속 5개과, 3사업소로 변경하는 것으로 행정복지국과 경제개발국을 신설하고, 농업행정조직의 일원화 및 확대 재편을 통해 행정역량을 강화하고, 민원인 편의를 도모하고자 농업기술센터 내 친환경농축산과를 비롯한 3개 과를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방대해진 보건업무 처리 및 보건행정 역량강화를 위해 보건소 내 보건행정과와 건강관리과를 신설하였으며, 원스톱 민원처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경제개발국 내 허가처리과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지방자치법」제112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상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옥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민선7기 군정 역점 시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조직개편에 따른 정원 변동 사항과 2018년도 행정안전부 기준인건비 통보 결과를 반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기존 총 정원 636명에서 일반직 37명이 증원된 644명, 지도직 2명이 증원된 27명으로 총 39명이 증원된 675명으로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증원 사항은 행안부의 기준인건비 통보 결과에 따라 아동보호업무 등 12명이 증원되었고, 납세자보호담당관 등 총 27명에 대해서 자체 증원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상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http://www.naver.com/랍니다.

저는 반대 토론에 나서겠습니다. 앞에 가서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세요.

임만재 위원입니다. 저는 이번 옥천군 조직개편에 대해서 그동안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만, 행안부의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개편에 따른 2개국 신설 지침 완화로 인해서 2개국 신설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 민선7기에서 신임 군수께서 주창하시는 허가처리과 신설에 대해서도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문재인 정부에서 내세우고 있는 도시재생사업 50억 규모의 정책 관련해서 우리 도시건축과에서 도시재생팀 신설을 비롯한, 일부 팀 정비에 대해서도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대폭 2개 과를 신설하고 있는 보건소의 경우는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건소는 임용에서부터 퇴임할 때까지 여러 부서를 돌지 않고, 한 부서에서 근무하는 만큼 우리 군내의 어느 직렬의 공무원들보다도 그 전문성 면에서는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현재와 같은 체제에서도 얼마든지 지금의 업무를 충실히 해 나갈 수 있는 역량이 된다고 판단이 되고, 그리고 집행부에서 우리 도내 음성군과 같은 사례를 비교를 들고 있는데, 음성군은 잘 아시다시피 인구 10만이 넘는 거대 도시로써 우리와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판이한 상황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에 소장이 퇴임하고 나면, 그것을 바통 받을 후임 사무관이 없어서 약 4, 5년 정도의 공백이 생기는데, 그 공백을 도에서 어떤 교환근무, 또는 외부 공모해서 행정직렬이나 외부의 의사들이, 전문 의사들이 우리 보건소 소장으로 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오셨을 적에 우리 내부에서 30여 년 내공이 길러진 베테랑 전문가들을 재껴두고서 그분들이 내부사정에 어두운 분들이 소장직을 수행한다고 하는 것은 일을 잘하기 위해서 조직개편을 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일을 하기 위한 본질에서 벗어났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지적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군 농정과와 농업기술센터의 통합에 대해서는 전에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중앙정부의 농식품부, 도정부의 농정국, 우리 군의 농정과는 물고기를 나누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그리고 중앙정부의 농업진흥청, 도정부의 농업기술원, 우리 군의 농업기술센터는 물고기 낚는 방법이나 기술을 제공하는 그런 기관이고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도정부나 중앙정부에서 이 두 기관에 통폐합을 하지 않는 것은 두 기관의 역할이 엄연히 다르고, 하는 일이 분명히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의 일부 자치단체에서 최근에 어려워진 농업환경에 대해서 예를 들자면, 우르과이라운드 이후 자유무역 체제 하에서 어려워진 농업환경의 돌파구를 찾기 위해서는 많은 분들이 친환경농업의 육성, 확대 내지는 고품질화 내지는 다품종 소량생산, 틈새시장 개척, 이런 것들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 어려운 일을 마다하고, 기구 통폐합으로 인해서 어려운 농업환경의 돌파구를 찾으려고 하는 것은 자칫 인사의 운영의 폭을 넓혀서 인사권의 인사 폭만 행사될 뿐이지, 실질적으로 농업에서는 크게 좋아지지 않는다는 것이 선행 지자체들의 결과이기도 합니다. 우리 도내 11개 시군 중에서 이미 청주시, 제천시, 괴산군에서 통합을 했다가 여러 문제로 인해서 다시 분리한 그런 사례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런 어려움들을 농민들도 반대하고 하는 것을 우리 군에서는 조직적으로 엄연히 중립에서 의사를 이끌어야 될 의장에서부터 다수가 참여해서 이렇게 몰고 가는 것은 옳지 않다. 따라서 본 위원은 이번 옥천군 민선7기 조직개편은 지금 우리 군에서는 인구 5만이 무너지기 일보직전인데, 조직개편을 할 것이 아니라, 그동안에 매년 최근 5년간 평균 이월액이 24.7% 나왔습니다. 그런 것들을 집행할 수 있는 일하는 군정 구현이 먼저이지. 조직개편이 먼저가 아니라는 것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서 반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유재목 위원님.

유재목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

저도 우리 동료 위원이신 추복성 위원님이나 뭐 행보를 같이 합니다. 기구개편이나 조직개편 찬성합니다. 대신 저는 농민단체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옥천군에 농민단체 관련해서 농단협이 6개 단체가 있지요?

예.

그리고 회장님 포함해서 7명이 포함돼 있지요?

예, 예.

그래서 이 농민단체 관련해서 간담회도 했고, 공청회도 했고?

예.

또 선진 통합된 벤치마킹도 하셨죠?

예.

다녀오신 결과도 과장님 잘 알고 계시죠?

예.

그런데도 농민단체 6개 농민단체나 단체장께서 지금 의중이 어떻다고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농민단체 군수님 주재해서 한번 한 적이 있고, 이틀 전에 한번 친환경농축산과장하고 저하고 가서 모임에 가서 한번 간담회를 했습니다. 간담회에서 나온 얘기를 요약해서 말씀 드리면, 첫 번째가 친환경농축산과하고 농업기술센터는 역할을 달리하는데 일원화하면 고유 기능이 상실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벤치마킹 하면서 실패 사례를 충분히 검토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전철을 밟지 않겠다. 그래서 고유기능은 유지되도록, 지도기능하고, 사업기능은 유지되도록 이렇게 개편안을 마련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일원화시 시범사업 및 관행농업에 대한 예산 지원 축소를 우려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역의 농업발전 및 지원 강화가 조직개편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농업보조금 축소는 그 기능을 그대로 가기 때문에 축소는 없다. 이렇게 답변을 드려서 이해를 하고 넘어 갔고요. 그리고 인력 증원에 따른 인건비 문제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준 인건비 내에서 지금 현재도 운영하고 있고, 그 범위 내에서 우리가 인력을 운영할 계획이다. 그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조직개편에 따라서 나중에 추후, 뭐 잘못되면 옥천군뿐만 아니라 농민단체도 책임을 져야 되는 문제가 아니냐? 그런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옛날 과거 2009년도에 브레인파크에서 용역을 줘서 그때도 통합하는 안이 나왔었어요. 그때는 이렇게 구체화된 게 아니고, 초기에 농민단체의 반발과 그런 것이 예상돼서 구체적으로 작업을 안 했어요. 그래서 포기를 하고, 주민복지과에 4급 과장을 친환경농축산과로 변경해서 4급을 거기에 놔서 4급 행정직 과장이 역할 수행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행정직이 가다 보니까 전문성이 결여된다 해서 또 농업단체에서 얘기가 됐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우려의 범실도 있고, 벤치마킹을 통해서 충분히 모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농업 전문직으로 친환경농축산과는 농업직, 기술지원과는 지도관, 농촌활력과는 농업하고 지도가 복수직, 소장하고 이렇게 해서 2개씩 나누어 가지는 걸로, 군수님하고 충분한 협의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도 이해를 하고 넘어 갔습니다. 그리고 직렬도 조례나 규칙으로 담아 달라, 그래서 저희들이 규칙으로 이렇게 담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이것도 마찬가지 직렬 배정 문제 때문에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고요. 마지막에 여섯 번째는 농업기술센터의 교육업무가 주인데, 통폐합을 하면 교육업무 동력이 약화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육 업무는 농촌활력과에 주무팀으로 배치해서 이상과 역량을 확보했다. 그래서 전부 이해 설득을 해서 저희들이 동조하는 분위기로 갔습니다만, 뭐 개개인적으로 제가 직접 확인은 못했습니다만, 반대하는 단체도 분명히 있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뭐 6가지 안을 들어서 우리 행정부에서 농업인단체 이렇게 말씀을 다 전달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행안부 지침이 떨어져서 일선 지자체에 2개국을 신설해도 된다는 지침이 떨어졌지요?

예.

그래서 민선7기 조직개편이 바로 들어섰습니다. 지난번 군수께서 민선7기 출범한 지 이제 딱 5개월 됐습니다. 그죠?

예.

7월1일 입성하셔서 한 달 동안 여기 저기 축하도 받으시고, 준비하느라고 5개월 동안 이렇게 민선7기가 들어온 지 5개월 됐습니다. 한 달 빼고 4개월, 군수께서 열심히 뭐 본인 공약이 농정분야와 관광분야에 초집중을 하시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 예.

지난번 동료 의원께서 더 열심히 하시라고 채찍을 하시니까, ‘이제 들어온 지 5개월 됐습니다. 걸음마 단계에서 벌써 뛰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 아닙니까, 걸음마 하고, 걷고, 바로 뛰겠습니다.’ 군수께서 이렇게 분명히 군정질의 시에 이렇게 답변도 하셨어요. 그렇지요?

예.

들으신 적이 있지요?

예.

지난번에 농단협하고, 농정과하고, 기술센터하고, 행정과하고 벤치마킹 다녀오셨지요?

예, 예.

어디어디 다녀오셨어요?

산청하고, 무주 다녀왔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서산시를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예.

물론 좋은 점도 있고, 개선할 점도 있다고 분명히 그쪽 담당 직원들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셨는데, 산청군은 다녀오시고서 그냥 썩 흡족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흡족하다. 무주군은 다녀오셨는데, 잘못해서 다시 원상태 됐다고 이렇게 말씀 들으셨죠?

예, 말씀하세요.

예, 지난 9월19일 날 농단협하고 군수님 방에서, 아니 자체 농단협 자체 간담회를 했다고 합니다, 9월19일 날. 어차피 옥천군의 36%가 농업 관련, 농업인구가 36% 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농업예산이 지금 한 450억, 기술센터 예산이 38억 이렇게 되지요?

40억 정도 됩니다.

예, 분명히 10% 정도 차이 나게 예산이 배정돼 있어요. 기술센터 예산은 진흥청에서 내려오는 고유예산이고, 또 농정과 예산은 농림수산부에서 내려오는 예산 아니겠습니까? 엄연히 예산 분류가 당연히 다르잖아요?

예.

또 기술센터는 이 사회에서 얘기하는 학교 정도 예산이잖아요? 전문 기술인을 양성하는 기술센터이고, 농업분야는 농정과는 예산을 집행하는, 그런 또 부서 아니겠어요. 맞지요?

예.

그러면 저는 사실 반대하는 것은 아니에요. 지금 농단협에서 6개 단체 단체장들과 어쨌든 농민들 36%, 옥천군의 36%가 농민단체인데, 농민인데. 그중에 농민들 대변하는 농단협 단체장들에게 회장직을 맡겨 놨으면, 그분들의 의중이 분명히 농업인의 100% 반영됐다고 할 수 없지만, 그래도 농민단체 대표자들 아니겠어요? 그럼 그분들의 의중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100% 농민들의 의중은 아니지만, 그래도 농업인단체 수장이니까 여기 6명의 농민단체 명단이, 과장님도 갖고 계시죠?

예, 있습니다.

그래서 10월8일 날 벤치마킹을 다녀오셔서 그리 썩 좋은 성과는 안 갖고 오셨어요, 어쨌든. 10월19일 날 군수님 방에서 간담회 있었지요?

예, 예.

전원 참석하셨나요?

예, 거의 다 참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참석해서 그 간담회 내용을 혹시 여기에서 밝힐 수가 있나요?

서로 대화형식으로 했기 때문에, 가장 거기에서 핵심적인 문제는 직렬 배정 문제였습니다.

직렬 배정 문제?

예.

아까 전자에 말씀하신 것처럼 직렬을 농정과는 농정직을 하겠다. 또 기술센터는 지도직으로 하시겠다?

예, 예.

지금 농민 36%는 다는 아니어도, 농민들에게 이렇게 조직개편을 해서 기술센터와 농정과가 합치겠다는 홍보는 좀 하셨습니까?

저희들이 충분히 언론에도 우리가 세부적으로 안을 의회에서 먼저 초창기에 설명을 드렸고, 두 번째 기자실 가서 설명을 드려서 그게 대외적으로 나갈 사항은 아니었는데, 언론에서 먼저 보도하는 바람에 전 언론에 보도가 됐잖아요?

예.

그리고 우리 주간지에도 충분히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홍보하기 전에 언론에 먼저 나가서 충분히 알고서,

과장님, 저희 10월26일 날 농민단체 관련 기술센터와 농정과 통합에 관련해서 공청회 하셨죠?

예.

공청회 하신다고 통보를 하셔서 참석을 하셨죠?

예, 예.

그럼 공청회 통보한 명단이 몇 분이 공청회 하신다고 통보를 하셨어요? 범위가 어느 정도로 하셨어요?

저희들이 공청회 한다고 공문을 읍면에 전부다 시달을 했고, 또 읍면에서 농민단체나 각 사회단체 메시지를 넣어서 참석하라고 충분히 홍보도 하고, 우리 인터넷에도 게재를 했습니다. 했습니다만, 그때 사실 참여율이 저조한 것은 사실이고요. 저희들이,

자, 과장님. 공청회 몇 분 참석하셨나요?

민간인은 농업기술센터 출신들이 네 분, 그리고 농민단체 2명 이렇게 6명이 참석했습니다.

그래서 행정과에서 충분히 통합한다는 것을 설명을 하셨지요?

예, 예.

그러면 이 설명, 공청회 참석한 인원이 10여 명 됩니까?

전체로 따지면 많은데, 민간인은 6명이죠.

민간인은?

예.

그러면 이게 공청회라고 할 수 있어요?

아니 공청회라 할 수 있는 것을 따지기 이전에, 저희들이 홍보를 해서 한다고 했으면 그만큼 관심을 안 갖고, 참석을 안 한 것이지.

자, 과장님!

저희들이 홍보를 해서 참석을 안 한 것이지,

예, 예. 무슨 말씀인가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과장님!

제가 더 설명을 드릴게요. 공청회를 했고, 그리고 또 입법예고를 저희들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반대를 하면. 그 기간을 충분히 뒀잖아요.

자, 과장님 저는 기술센터와 농정과 통합한다는 것을 반대한다고 안 했습니다. 저는 찬성한다고 했어요.

아니, 그분들이 반대하면,

과장님!

예.

제가 질의합니다, 지금. 반대한다고 안 했어요. 저는 그럼 과장님! 지금 1월1일자로 조직개편안이 되는 것과 내년도 상반기 7월1일자로 되는 것하고 무슨 엄청난 상황의 변동이 있습니까?

위원님, 오해부터 해소하고 가겠습니다. 반대한다는 것은 위원님한테 반대하는 게 아니고, 공청회나 농민단체에서 반대한다는 뜻으로 말씀을 드린 것이고, 위원님이 반대한다는 뜻으로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오해 없으시기 바라고요. 6개월 차이는 굉장히 큰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민선7기가 7월1일부터 시작됐는데, 6개월 차이면 1년이 우리 군수님 공약을 담아서 일하는 조직으로 빨리 나가야 되는데, 1년의 유예기간을 두면 그만큼 군정이 딜레이 되고, 업무추진이 침체돼서 저희들 군정이 활력을 못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1월1일자로 하는 것이고, 전 시군이, 시도가 전부다 거의 행안부 지침에 따라서 거의 지금 조직개편을 거의 다 추진하고 있고, 이미 의회 의결된 곳이 상당수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1월1일자로 맞춰서 하는 것이지, 6개월 딜레이 되면 군정의 갭이라는 것은 상당히 많이 차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군뿐만 1월1일자로 맞추는 것이 아니라, 전 시군이 거기에 발맞춰서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미 조직개편해서 인사까지 맞춘 곳도 있습니다.

과장님, 저는요. 다른 실과 통폐합하고, 조직개편 되는 것 반대 안 한다고 했어요. 기술센터와 농정과 합치는 부분만 저는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군수께서 지난번 군정연설이나 아까 시정연설에서도 이제 5개월 출범한 지 5개월 됐다. 이제 걸음마 수준이니까 앞으로 걷고, 뛸 수 있게끔 도약 시간을 좀 달라.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한테도 말씀을 주셨어요. 지금 조금 준비를 하셔서, 앞으로 군수께서 농정분야에 올인 하시고, 관광에도 더 많은 역점을 두시고, 예산도 더 많이 배정을 하시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6개월 먼저 가는 것 일찍 준비 없이, 농정에 관해서 특별하게 준비 없이 조직개편만 해서 가는 것보다, 농민들 36%, 옥천군민의 36% 주민들의, 농민들에게 어떠한 정확한 정보도 전해 주시고, 정보도 하고, 소통도 하시고 해서 농민들이 전체적으로는 아니어도 공감하는 선에서 통폐합해서 내년도 상반기에 하는 것도 좋지 않겠는가? 굳이 이렇게 일찍 서두르는 이유가 저는 뭔지 몰라서 지금 과장님한테 여쭤 보는 거예요.

저는,

그래 여기 6개 단체의 단체장님들이 다 말씀하시잖아요. 어제 저 통화내용 들으셨죠? 과장님도 들으셨잖아요? 전원이 다 반대하고 있잖아요. 물론 이분들의 의중이 전체 농민의 다수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 농민들 이분들 대표로 해서 다 뽑아주셨는데. 군수 앞에서는 찬성한다고 해 놓고, 뒤에서는 또 저희들 의원들한테 이런 저런 사유를 들어서 반대표명을 분명히 저희들한테 직시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 의견을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농민단체에서 반대를 하는 것 저희들이 아까 6개 항목에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그분들이 이해를 했는데. 왜 또 뒤에서 반대를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군수님이 분명히 선거 시절부터 분명히 공약을 해서 당선이 돼서 그걸 충분히 공약사항에 담았기 때문에 군수님이 누구보다도 저희들보다 그 부분에 명확한 뜻과 목표를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전국에서 지난번에 간담회 때 설명해 드렸다시피 2010년도에 30에서 68개가 돼 있고, 현재 아까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5개 이미 의회 의결을 거쳤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50% 가까이가 전국에서 추진 추세에 있고, 앞으로도 확대 추세에 있습니다. 우리 군만이 이것을 여기다 놓고 제자리걸음 한다면, 친환경농축산과는 7개 팀이라서 과대 과예요. 그러면 로컬푸드팀, 그리고 또 귀농귀촌팀 2개 팀을 신설해요. 그러면 9개 팀이 돼요. 그러면 친환경농축산과는 1개 과의 대과이기 때문에 통제 범위를 벗어납니다. 어차피 과를 신설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친환경농축산과에서 그 국 밑에 들어가면, 뭐 행정직이나 토목직이나 농업직이나 국장을 누구나 할 수도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토목직이나 행정직이 국장을 한다고 하면, 농업의 전문성이 그만큼 약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문성을 강화하고, 또 인력을 저희들이 자체 증원 27명 중 9명 증원을 시켜서 30% 여기 농업부분에 강화를 시켰습니다. 전문성을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농업에 더 발전이 되면 됐지, 후퇴는 안 하라고 저는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유재목 위원님, 제가 잠깐 개입 좀 하겠습니다.

예.

답변 좀 과장님 짧게 좀 해 주시고요, 요약해서요. 부군수께서 답변 좀 드린다는데 괜찮겠습니까?

예.

예, 답변 하세요.

이 농정과하고 기술센터 합치는 부분에 벤치마킹 한번 갔다 오시고, 군수 간담회 한번 하고, 공청회 딱 한번 하고, 딱 세 번의 공식모임이 있었어요?

벤치마킹을 한번 갔다 온 게 아니고요.

예.

저희들이 두 번 갔다 왔습니다.

하여튼 그럼 네 번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번. 일간에 말씀 중에 무슨 얘기가 있느냐, ‘조직개편 한번 해 보고 안 되면 다시 분리시키면 되지’ 그런 얘기를 항간에 저도 들었습니다. 물론 그러려면 엄청난 인력과 예산낭비, 모든 게 조금 많이 지자체, 열약한 지자체에 예산도 부족한데 그것 낭비 아니겠어요? 그러느니 저는, 본인은, 본 위원은 기왕 조직개편이 국도 새로 신설되고, 전체적으로 더 좋은 옥천을 위해서 할 것이라고 하면 돌다리도 한번 두들겨 보고, 농민들 36%라는 어마어마한 농업 군인데, 그분들의 의중도 많이 담아서 그런 쪽에 우리 행정과에서 더 많이 홍보하셔서 납득할만한 답을 내셔서 조직개편안에 담아 주십사 라는 제 의견으로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곽봉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봉호 위원입니다. 다들 한 말씀씩 하시니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옥천군민의 행복과 그들의 더 좋은 삶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위원님의 열정에 저도 찬성을 합니다. 찬성, 반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군 의원은 각자 의정활동을 자기 나름대로, 자기 철학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깊이 반성합니다. 이런 중대한 안건을 가지고 과연 군 의원으로서 곽봉호는 무엇을 했는가? 그래서 저는 어제 오후 3시부터 오늘 8시 반까지 가능하면 많은 저의 지역 주민들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이런 사안에 제가 봉착해 있는데, 저는 여러분의 대변인입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존중하기 위해서 의견을 묻노니, 제가 어떻게 처신하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한 150여 명 정도 주민들과 통화를 해서 그들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앞으로 어차피 찬반이 나눠져 있으니, 이것은 어떤 투표로 결정을 하겠지요. 그때는 주민들 의견을 담은, 과반수 의견을 저는 표결할 겁니다. 표결에 가기 전에 자치행정과장에게 우리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예.

여기 농업기술센터에 신설되는 과가 농촌활력과가 있습니다.

예.

여기에 들어있는 팀을 좀 소개해 주십시오. 어떤 팀, 어떤 팀인가? 물론, 여기에 있는 위원들이나 뒤에 계신 배석한 공무원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통화한 바에 의하면, 우리 주민들, 군민들이 궁금해 하고 있어서 질문하는 겁니다.

신설되는 농촌활력과만 설명 드리면 되겠습니까?

예, 예.

거기는 교육인력팀 이것은,

설명은 안 해도 돼요. 팀만 말씀해 주세요.

예, 교육인력팀, 로컬푸드팀, 농촌개발팀, 농업기계팀, 귀농귀촌팀 해서 5개 팀이 있습니다.

그 팀에 현재 소속은 농업기술센터와 농정과에 혼합된 그런 과가 되겠네요, 그죠?

예, 예.

그래서 우려하는 것이 과연 성격이 다른 두 소속 팀의 혼합된 조직이 원만하게 잘 될 수 있는가? 우려를 하기 때문에 저는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 관리에 철저를 기해 달라는 주민의 요청입니다.

예.

그것을 말씀 드리고, 또 한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항이 있는데, 두 가지만 시간관계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원이 39명이 증원된다고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돈도 많이 들어갈 것이다. 세금으로 쓸 것 아니냐?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돈 들어가는 것을 아까워하지 말고, 인원 많은 것을 이번 기회가 아니면 인원을 못 늘립니다.’ 우리가 늘리고 싶어도 매년 봐 왔지 않습니까?

예.

한두 명밖에 못 늘리는데, 좋은 기회가 돼서 인원을 많이 늘려서 확보해 놓으면 그 사람, 좋은 인력들이 더 많은 일을 하게 되면 여러분 더 잘 살게 만들 것이다. 했더니 그걸 꼭 당부시켜 달라는 거예요, 군수님한테. 그 인원에 들어가는 값에 10배 정도 일을 시켜서 우리 주민들한테 이익이 돌아오게끔 해달라는 당부를 주민들이 저한테 했습니다. 그 말씀만 드리고, 저는 앞으로 투표할 적에 과반수 주민이 저한테 부탁했던 그 사항대로 손을 들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위원님,

임만재 위원입니다. 방금 질의 답변 과정에서, 우리 자치행정과장님하고 부군수님 답변 중에서 군수님께서는 ‘이랬을 겁니다. 이랬었을 겁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지난 선거 과정에서 군수 당시 후보께서 주민들에게 보낸 선거홍보물에도 우리 군에 조직개편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공약집에도 없고요. 이것은 마치 비유가 적절한지 모르지만, 호가호의 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이번 조직개편은 주민들을 위하기보다 우리 군에 처해진 상황에서 군정을 위하고, 옥천군을 위하고, 군민을 위한다기보다는 마치 공무원들의, 공무원들에 의한, 공무원들을 위한 조직개편으로 느껴집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집행부는 역사에 심판을 받는 심정으로 재고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과장님!

예.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저도 조직개편안에 대해서 저도 고민 많이 했습니다. 그렇지만 제 입장은 그렇습니다. 큰 틀에서는 저도 찬성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군이나 의회나 또 밖에서 보면, 조직개편이 너무 농업 쪽에 매몰돼 있다. 다른 부분을 많이 살펴봐야 될 부분이 많이 있는데, 이 농업 쪽에 매몰되다 보니까 다른 부분을 놓치고 있지는 않은가? 저는 그런 나름대로의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이 진짜로, 아까도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게 최선의 어떤 조직개편안도 아니고, 어떤 불변의 조직개편안도 아닙니다. 언제든지 잘못돼 있으면 바꿀 수도 있고, 개선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없지 않은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고민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것을 저희들이 만약에 가결돼서 시행이 된다고 하면, 뭐 1년, 2년 운영하면서 문제점이나 이런 것이 발견된다고 하면 보완 개선해 나가면 된다고 저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군수님을 비롯한 우리 집행부에서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명심하시고, 잘 살피셔 가지고 발생되는 그런 문제점, 또 어떤 잘못된 점 이런 게 나올 때마다, 자주는 못하겠지만. 잘 모아두었다가 어떤 적정한 시기가 되면 다시 조직개편을 한번 해 가지고 보완해 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로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위원입니다. 앞에 조직개편 관련해서 정원 조례도 우리 군 같은 경우 인구 5만 선이 무너지는 것이 코앞에 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이렇게 정원을 약 40명 가까이, 정확하게 39명을 늘려 놓으면. 그리고 거기에 따른 상당수의, 상당액의 인건비가 증액이 되고 그랬을 경우 추후에 또다시 축소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다. 따라서 이번 정원 조정은 신중해야 되는데, 너무 많은 폭으로 정원을 조정하고 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직개편과 더불어 정원 조정 조례에 있어서도 이 부분은 너무 과한 이런, 먼 앞날을 내다보지 못한 그런 조례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짧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조직개편안을 작성하면서 실·과·소·읍면을 받아봤는데, 100여 명 가까이 요청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최대한 우리가 맨투맨으로 서로 상담하면서 최소 인력으로 운영할 수 있는, 아주 진짜 짜고, 짜고 해서 한 인원이 39명입니다. 그 내역이, 업무명이 전부 다, 나열이 돼서 있는 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기에서 보시고 불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지적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항상 조직개편이라는 건, 정원이라는 건 저희들이 1년에 의무적으로 한 번씩 점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불합리하고 이런 것은 저희들이 한 번씩은 큰 틀에서 못 건들어도 작은 틀에서 이렇게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를 추진하면서 불합리한 게 있으면 항상 지적해 주시면 저희들이 항상 이렇게, 일몰제도 적용하고, 그리고 정원 이력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시적으로 투입했다 또 빼고, 또 신규 업무가 늘어난 데에 배치를 하고 이렇게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없도록 운영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주민 수가 줄어가고 공무원 수는 그 반대로 늘어나고. 그리고 추후에 민간 기업처럼 공무원 수를 마음대로, 인위적으로 ‘이제 필요 없게 됐으니’ 달리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퇴직자는 계속 늘어나게 되고, 신규 채용을 줄여야 되고. 어느 순간에 마치 군대에서 병장이 가장 졸병이고, 어느 순간에서는 입대한 지 6개월 된 사람이 최고참 되는 그런 인력수급에 있어서의 불균형 문제. 이런 것들이 머지않은 훗날 불을 보듯 뻔한 이런 상황이고. 그리고 각 실·과·소에서 요구하는 인력을 다 충원한다고 한다면 600명이 아니라, 700명, 800명도 모자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군에 처해있는 여러 가지 정황, 상황, 또 경제적 어려움, 지금 우리 군민들 중에는 월수입 100만 원 미만이 42.8%씩이나 되고 있는데, 수십 억씩이나 인건비 증액해 가면서 공무원 수를 늘리는 것은 타당치 않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고 그렇습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조직개편도 중요하고 하지만, 불합리한 조직개편을 이렇게 강제로 밀어붙이는 것, 거기에다 또 정원 조정까지 함께 하는 것. 이것은 머지않아서 다시 한 번 돌아보게 될 것이라는 걸 다시 한 번 지적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좀 보충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안 들어도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유재목 위원입니다. 저희들 한 해 인건비가 작년에 얼마입니까, 총?

작년 한 해 500,

550억 정도 되죠?

예, 예.

지금 옥천군의 교육경비가 중단이 되어 있죠?

예.

행안부에서 각 지자체에서 지방세를 교육경비로 충당을 못하는 데는 교육경비를 중단한다고 이렇게 제재가 되어 있죠?

예, 예.

그런데다가 지금 인건비를 더 늘려놓으면 그 재정자립도를 어떻게 더, 그 간격을 어떻게 더 좁혀야 됩니까? 그건 혹시 생각을 해보셨나요?

그런 논리로 따지면 저희들 정원을 더 줄여서, 인건비가 지금 56억이 마이너스인데 그걸 받으려고 56억을 맞추려면 사람을 더 줄여야 되는 그런 입장이잖아요? 그러면 공무원 일하지 말라는 이야기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니죠, 그런 논리는 아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늘리는 이유는 이 인원을 늘려서 생산적인 일자리를 창출하고, 또 일을 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해서 소득증대를 하면 그만큼 부가가치가 창출되고, 또 군민이 잘살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또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56억이 부족해서 우리가 못 받고 있지만 저희 군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72개소 정도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충청북도에 6개 정도가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충청북도, 우리를 포함해서 전 시군이 지금 지원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논리로 접하면 저희들이 조직개편을 못하죠. 그렇지만 그런 논리보다도 우리가, 어차피 말씀드리면 우리가 IMF 때에도 경제적 어려움이 있어서 그때 정원이 692명이었습니다만, 그때 의무적으로 30%를 잘라내라고 해가지고 상당히, 공무원뿐만 아니라 기간제로 일하신 분들이 참 울며불며 나간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이후로 지속적으로 늘기는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그 인원에 도달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비교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10년 간 34명 증원은 되어 있는데, 34명 증원 중에서 18명이 사회복지직이고, 17명이 현안사업 업무를 받아서 행안부에서 통제를 하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던 것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평생학습원 설치할 때도 행안부에서 인원을 안 줘가지고 상하수도사업소 주부검침제를 도입해서 거기 인력을 빼다 평생학습원에 설치했어요. 국민체육센터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생길 때마다 인력을 우리가 전부 다 조금씩 빼가지고 그렇게 인력 운영을 해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저희들이 인력이 목마른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자율권을 두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 사실 인력이 부족하고, 또 어려움도 많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증가했을지도 모릅니다. 그 원인 중에 하나도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아, 순세계잉여금이 증가된 게 인력이 모자라서?

아니, 그 원인이,

순세계잉여금이 증가됐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아니, 그런 원인의 하나도 될 수 있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무튼 인구가 계속 감소되는 건 인정하시죠?

예, 예.

앞으로 향후 4, 5년 지나면. 아니 2, 3년만 돼도 5만이 무너진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인건비 관련해서는, 공무원 인원수가 많아져야 주민의 복리 향상도 증가되리라고 저도 생각을 하지만 하여튼 인원이 계속, 인구가 줄어드는 것에도 좀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아셨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우리 전문위원께서 발표하신 내용 중에 제가 한마디 지적하겠습니다. 6페이지에 보시면, 안남면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 사업비를 60억 원이라고 하셨는데, 자료에는 40억입니다. 그것 확실하게 해서 좀, 여기 속기사가 60억이라고 기록했을 것 같아요. 40억이 맞죠?

예, 예.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5개의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서 저희 의회가 지난번에 모두 다녀봤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올라온 효자비 문제는 저희 위원들이 가서 현장에서 보니까 이미 수년 전에 일부는 보수를 한 흔적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굉장히 방치되어 있고, 문화재적 가치가 현격하게 떨어지고. 또 전국에서 한두 개 정도 있다면 희소가치라든가 이런 부분이 높이 평가가 되겠는데, 웬만한 각 시군마다 한두 개씩 다 있는 이런 상황으로 해서, 저희 위원들은 현장에서, 참 이것은 굳이 3,200만 원에 낙찰 받은 것을 6,000만 원 세우고, 또 지금 현재 소유주는 9,000만 원 요구한다고 들었는데, 좀 부당한 요구 아닌가하는 그런 의견들이 있었다는 말씀드리고요.

예.

또 한 가지는 보고서 3쪽에 보면 옥천군 화물공영차고지 조성 문제, 가화현대아파트 앞에 브릴리앙스호텔 건너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예.

거기가 주택가이면서, 또 우리 군의 도로 중에 교통량이 가장 많은 곳이고, 거기에 대형화물들이 진출입을 하다보면, 현재 오래 전부터 요구하고 있는 가화현대 쪽 주민들의, 대전 607번 버스정류장 조성도 안 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그 위치가 여러 가지로 좀 불합리하지 않겠느냐 해서 대안으로다가 시내에서 가까운 외곽에 보이지 않으면서도, 일석이조의 효과 낼 수 외곽으로 이전해서 다소 비용이 들더라도 부지를 더 넓게 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의견들을 가진바 있습니다. 혹시 과장님 생각은 각 해당 실·과·소 소장님들, 과장님들 의견이 각각 다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저희 의회에서 현지를 다녀온,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다들 공감이 되는데 이 효자비 부지매입 문제하고, 화물공영차고지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의회에서는 그런 현지 답사한 그런 결과가 있었다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쪽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옥천군 화물공영차고지 조성 관련. 우리 현지확인을 다녀왔거든요. 담당 건설교통과장님한테 제2의, 제3의 부지 혹시 연락받으신 적 있으십니까?

그 부분은 아까 임만재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물론 위원님들께서 판단하고 계신 것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화물차고지를 시내 한복판에다가 하는 것이 맞느냐, 안 맞느냐를 판단할 때에 거기가 철도가 지나가는 옆 부지여서 건축을 못하고, 지금 일부 농민들이 조금씩 농사를 짓고 있는 공간이기는 합니다.

예.

화물차가 지나다니는 주도로에다가 가변차선을 설치하고 화물차고지를 만드는 것이 해당부서에서는 맞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물론, 그 토지의 효율성이나 여러 가지를 따져봤었을 때에 좀 한갓진 외지에다가 부지를 조성해서 화물차고지를 만드는 것도 맞습니다마는 그렇게 되면 주민들이 살고 있는 주택지를 화물차가 통과를 해서 주차를 하고 또 다시 쓰는 그러한 문제점도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 소음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판단해서 거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장소가 딱히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4번국도가 대전-영동간 4차선 도로에다가, 흐름도 굉장히 빠르고, 속도도 빠르고, 인근 주택지도 들어서고, 또 건설교통과에서 그 앞에 바로 버스차고지 있지 않아요? 옥천 공영버스 차고지 바로 옆에 무슨 사업을 하신다고 또 사업 카드가 또 보고가 된 게 있어요.

예.

그런데다 그 바로 앞 도로 건너면 진입하기도 너무 불편스럽고 해서, 바깥으로 나가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주변에 얼마든지 차고지라고 하면 밤샘 주차 관련해서 이 문제가 생겼으니 차고지 만든다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좀 엄청 벗어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얼마든지 외지로 빠질 수도 있고 4번국도 가는 주변이니까 도로공원도 만들 수 있고, 지금 지저분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얼마든지 다른 용도로도 사용할 수가 있는데, 차고지로 지정을 딱 해놓으시면 주변에서도 민원이 들어오지 않을까 싶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거기로 입지하게 된 당위성에 대해서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듣게 동의해 주신다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세요.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거기 동안리 토지 소유주를 만나보고 했습니다. 만나보니까 평당 한 100만 원 정도를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현재 저희들이 가감정을 해봤는데 한 50만 원 정도면 됩니다. 한 5,000평이 됩니다, 그 면적이. 그래서 저희들이 1차고지하고, 2차고지로 해서 내년도에 주차차고지가 아마 공모사업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쪽 가화리 쪽은 1차고지로, 동안리 쪽은 2차고지로 이렇게 계획을 수립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과장님 지금 여기 올라온 이 자리를 차고지로 하시겠다는 이야기예요?

어차피 저희들이 옥천군에 토지를 사면 되는 거니까요, 옥천군 소유가 되기 때문에 꼭 차고지를 안 한다 하더라도 땅은 저희들이 매입하는 거고,

매입만 하시겠습니까?

이제 그것이 안 내키면 2차고지로, 동안리 쪽으로 하는 것으로 제가 계획을 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어요. 저도 우리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신 효자비 부분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화물차고지 문제 좀 제가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거기가 지금 철도보호지구가 거기에 인접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철도 경계선에서 30m 이내는 건물을 못 짓는다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현재 옥천푸드 직매장은 짓고 있지 않습니까, 30m 안 떨어져 있는데도? 그래서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철도안전법」제45조에 보면 철도시설공단의 승인을 받으면 30m 이내도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옥천푸드 직매장의 진입 관계를 봐서도 그 땅을 우리가 꼭 사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땅을 사는데 꼭 도비를 매칭해서 사면 그 땅의 활용에 제한이 될 수 있다, 일정기간 안에 그 차고지를 만들어 놓으면 다른 것으로 활용 못할 수 있는 어떤 기한에 제한을 받을 수 있는 있으니까, 우리 재원으로 그 땅을 다 사고 지금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다른 땅을 차고지 부지로 선정을 해가지고 다른 땅을 사시고, 그 땅을 우리 재원으로 사가지고 우리가 다른 데로 활용할 수 있고. 우리가 「철도안전법」에 의하면 철도시설공단의 승낙만 받으면 30m 이내라도 건물이 가능하기 때문에 활용가치는 높다. 그래서 저는 그건 재원을 바꾸어서 자체 재원으로 사고, 그런데 이번에 매입은 하되 거기다 차고지는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그 부분.

일단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충청북도에다가 의뢰해가지고 한 상태라서, 저희들이 충청북도하고 다시 협의해서 다른 사업으로 변경이 가능한지 그걸 해본 다음에 별도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준 효자비각에 대해서 제가 제 의견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할 때에 해당 부서에서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옥천군 군유지인 연주리 여기서부터, 현재 비각에서부터 약 한 300m 이상 더 산으로 떨어진 곳에다가 옮길 계획을 세워서 승인을 요청했었습니다. 그런데 심의위원들 모두가 한마음으로,

그 부분은 우리 위원들이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묻겠습니다. 바로 의결을 진행할지 의견 조정을 위하여 정회 후 진행을 할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