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이숙애 의원 발언
이숙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마이크 볼륨 약간만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교육청에 대한 2일 차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감사 진행에 앞서 공지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학부모연합회장 박진희 님 등 네 분께서 방청을 하고 계십니다. 방청인 주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장 안에서 녹음, 녹화, 촬영, 중계방송은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88조에 따라 의회에 등록되었거나 우리 위원회에서 허가한 기자에 한해서 할 수 있습니다. 허가 없이 말씀드린 행위를 하는 경우 퇴장 조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방청인께서는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87조에 따른 방청인 준수사항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장에는 우리 위원회의 참고인 출석 요구에 따라 전 신명중학교 교사 방명화 님과 충원고등학교 이전영 선생님께서 참고인으로 출석해 주셨습니다. 출석해 주신 참고인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집행부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 전에, 참고인에 대한 질의는 집행부에 대한 질의과정에서 중간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참고인에 대한 질의와 참고인의 답변요지가 충주 신명학원의 정상화와 관련되어 있음으로 관련 사안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고, 참고인들께서 답변할 때에는 먼저 소속, 직, 성명을 말씀한 후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우선 자료 요청을 먼저 하겠습니다. 신명학원에 관련된 작년 2017년, ’18년 지원된 예산 모든 자료를 오전 내에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감사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어제 저희가 교육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최근에 사립유치원 문제와 관련해서 상당히 심각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지금 현상에 대해서 제대로 조치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감사관님께 시간상 질의를 못 드린 게 있는데요. 어제 김영주 위원님 답변에 사립유치원 중에서 이번에 처음학교로 그 시스템에 신청을 하지 않는 유치원 중에 비위사실이 아주 중한 유치원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중 한 유치원에 대해서 도민들의 알권리를 위해서 그 비위사실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수남
유수남감사관
감사관 유수남입니다. 처음학교로 미참여 유치원 중에는 고가의 의류 구입, 화장품, 홍삼류, 골프용품, 그리고 본인과 배우자의 주정차 위반 과태료나 차량 유지비 등 유치원 회계의 부정이 매우 심각한 유치원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숙애위원장
대략 저희가 언론 보도를 통해서 봤는데 그 사안으로 지적을 당한 유치원이 지금 충북 내에 있는 유치원이군요.
수남
유수남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이숙애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유치원들은 성실하게 유아교육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수남
유수남감사관
예, 대다수 사립유치원들은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왔고요. 처분사항에 대해서도 1개 유치원 외에는 전체 유치원이 다 시정조치를 마무리한 상태입니다.
이숙애위원장
그래서 사실은 사립유치원의 원장님들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억울해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이렇게 감안을 하셔서 그분들에 대한 어떤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데 우리 감사관님뿐만이 아니라 교육청의 관계관들께서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한 예를 들자면 괴산의 성신유치원이라고 있습니다. 여기도 사립유치원인데요. 물론 약간의 행정상의 착오로 인해서 감사의 지적을 받기는 했지만 그 학부모들에게 받는 원비가 5만 5,000원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 경제적으로 재정상태가 열악해서 폐원하려고 했는데 학부모님들과 자치단체가 나서서 이 유치원이 폐원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치원들에 대해서, 좀 더 원아 수가 적은 유치원, 재정 정도가 상당히 열악한 유치원에 대해서 교육국장님 좀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광복
이광복교육국장
교육국장 이광복입니다. 각별하게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숙애위원장
그리고 어제 제가 여기 비위 여직원에 대해서 지적을 한 사안에 대해서는 사실은 평소에 직원들이 다 착합니다. 다 성실합니다. 그러나 제가 지적을 했던 건 뭐냐면 공무원의 신분으로 국민에게, 그것도 편의점의 알바생에게 그렇게 갑질을 했다는 것은 평소에 본인이 갖고 있는 생각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지적을 한 것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인사조치 하신다는 답변을 오늘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립유치원이나 다른 기관들에 대해서 엄격하게 이렇게 잣대를 대시면서 정작 내부의 혁신노력은 없다라는 비판을 모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연관 지어서 어제 사학 유치원에 이어서 사학법인의 문제점에 대해서 작년에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이 사안이 진행이 되고 있는지, 최근에 또 이 사안으로 인하여 또 다른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 좀 확인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서 오늘 관련 사학법인 신명학원 관련된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감사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사학법인에 대해서 감사한 내용을 사안별로 간단하게 그 제목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남
유수남감사관
감사관 유수남입니다. 학업성취도 평가 부정행위와 교사 직위해제 처분 등으로 인한 교권침해 여부, 신명중학교 축구부 부적정 운영실태, 신명학원의 학교운영 개입 여부, 신명학원 및 소속 학교의 예산, 물품, 재산의 목적 외 사적사용 여부 등을 감사 중점사항으로 한 특정감사였습니다.
이숙애위원장
사적사용 여부요.
수남
유수남감사관
네.
이숙애위원장
그럼 이 감사의 배경은 어떻게 됩니까? 감사관, 이 신명학원을 감사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작년 2017년도에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동료 위원으로부터 어떤 의혹을 받으셨습니다. 이 학원의 감사배경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남
유수남감사관
당시에 신명학원에서는 허위사실 유포, 학교명예 실추, 폭력교사와 특정 언론 주간지에 허위사실 유포 내용에 근거해서 감사가 진행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 관계 자체가 다릅니다. 부당 인사발령이나 시험에서의 부정행위 또한 교권침해 등에 대한 제보를 접수한 중등교육과와 체육보건안전과에 감사의뢰에 따른 감사가 실행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숙애위원장
특정 개인의 어떤 교사의 제보에 의해서가 아니라 체육보건안전과와 중등교육과의 요청을 받아서 감사를 시행한 거다 이 말씀이시죠?
수남
유수남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이숙애위원장
그러면 이 감사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여기에 대한 감사결과는.
수남
유수남감사관
감사가 진행되는 중에 감사 중 거부가 있어서요. 감사중지가 되었다가 2차 감사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신명학원 이사장을 「사립학교법」 위반으로 고발한 상태인데요. 그 신명학원 측에 대해서는 검찰이 구약식 벌금 500만 원을 처분했습니다. 그러나 신명학원 측에서 정식재판을 청구해서 현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이숙애위원장
일단 검찰에서는 약식기소를 했었는데 다시 정식재판으로 지금 진행 중인 겁니까?
수남
유수남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이숙애위원장
그러면 이 과정에서 감사관님, 교권침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때 당시에 감사결과가 나왔습니까?
수남
유수남감사관
이건 몇 년 동안 저희가 진행된 사안이라서요.
이숙애위원장
네, 간단하게.
수남
유수남감사관
교권징계권 남용, 그리고 이사장 학교운영 개입 등 5건이었고요. 관련 교사에 대해서 말씀하신 건가요?
이숙애위원장
아니요. 그 학교에 교권침해 사안에 대한 감사결과.
수남
유수남감사관
교권침해 부분요.
이숙애위원장
네, 그러면 징계권 남용이나 학교재단의 학교운영의 개입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한 겁니까?
수남
유수남감사관
예, 그거는 확인됐습니다.
이숙애위원장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하셨습니까? 그 조치사항에 대해서는 부정행위, 교권침해, 축구부 불법운영, 학교운영위원회의 운영에 개입, 그리고 사적사용 여부 이 5건 중에서 다 실제로 이게 드러났습니까, 감사결과?
수남
유수남감사관
예, 그럴뿐만 아니라 축구부가 합숙을 하고 있었는데 강당에 설치 운영하는 부적정한 문제가 있었는데 직접적으로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숙애위원장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시정조치를 통보하신 거죠?
수남
유수남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이숙애위원장
그럼 잠깐 그 과정에서 이런 내용들을 투서로 내부고발자로서 제보를 했다라는 이유로 이후에 실제로 교권침해로 확인을 하셨다고 하니까요. 실제로 교권침해를 당했고 그걸 호소하고 계신 당사자인 신명중학교 전 교사 방명화 님, 참고인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방명화 님, 오늘 먼 데서 이렇게 참고인으로 출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어떤 내용을 교육청에 내부고발자로서 제보하셨습니까?
고인
참고인
방명화 제가 가장 처음에 탄원서를 제출한 것은 2015년에 1차, 2차 탄원서를 제출했고요. 그다음에 학교가 저에게 직위해제, 파면을 주기까지 너무나 사학의 횡포가 심했고 부당한 처분을 했고…
이숙애위원장
잠깐만요. 그 내용을, 부당한 처우를 했다.
고인
참고인
방명화 이랬기 때문에 3차에 걸쳐서, 2016년에 3차 탄원서를 제출하면서 그 내용이 아주 포괄적이었는데 제가 부당한 인사발령으로 인해서 교권침해를 당했습니다.
이숙애위원장
그 부당한 인사발령이란 어떤 내용인가요?
고인
참고인
방명화 제가 2011년에 장학담당 업무를 맡고 있었는데, 특별한 장학금이었었습니다. 고인에게서 오는 장학금을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된 것인가 행정실에 가서 물으면서 교장실과 교무회의 시간에 투명하게 밝히라고 제가 그 사실에 대해서 짚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를 2012년에 고등학교로 발령을 내면서 수업을 1시간도 주지 않고 배제하고 다른 학교로 순회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짚었습니다.
이숙애위원장
혹시 학교 부정행위에 대해서도 제보를 하셨나요?
고인
참고인
방명화 그리고 학업성취도평가 집단 부정행위, 이것은 제가 성적처리를 오랫동안 담당하고 있던 교사였는데 늘 시험 보기 전부터 아이들을 부정행위 연습을 시켰습니다. 몇 년에 걸쳐서. 그래서 제가 그것에 대한 부당함을, 이런 시간에 아이들 학습을 좀 더 알차게 시키는 것이 어떻겠는가 했더니 그 당시에 교감과 교장이 저를 핀잔을 줬습니다. 그래서…
이숙애위원장
부정행위를 어떤 방식으로 연습을 시켰습니까?
고인
참고인
방명화 아이들을, 공부 잘하는 학생과 잘하지 못하는 학생의 줄을 세웠습니다. 번호순이 아닌. 그리고 그들에게 ‘눈을 크게 뜨거라, 정답을 물으면 대답을 손가락으로 해 줘라, 그다음에 손가락 크기만큼의 크기로 정답을 시험지에 쓰거라’ 이런 식의 부정행위를, 개인의 일탈이 아닌 전체적인 학생들의 부정행위를 전 교사가 담합해서 하게 되면서 저는 반대를 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숙애위원장
네, 그렇다는 이유로 선생님께서는 지금 학교에서 파면되셔서 재판 중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인
참고인
방명화 제가 2016년 직위해제 파면을 당하면서 파면무효소송을 했습니다. 1심에서 이겼고 2심에서 제가 또 승소를 했는데 승소를 하고 아무 연락이 없어서 학교를 갔더니 저를 밖으로 내몰고 쫓았습니다. 굉장히 억울하고 횡포고 사립의 갑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숙애위원장
네, 그래서 선생님은 오히려, 학교에서 이렇게 학생들에게 오히려 부정행위를 연습을 시킬 정도의 이런 심각한 비위행위에 대해서 제보했다는 이유로 교권침해를 하였고, 그 교권침해 부분에 대해서 구제해 주십사 하고 충북교육청에다가 투서를 제시하신 거군요.
고인
참고인
방명화 네네, 세 차례에 걸쳐서.
이숙애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방명화 증인…
고인
참고인
방명화 그리고 또…
이숙애위원장
네.
고인
참고인
방명화 그거 외에 정말 중요한 거, 제가 여기까지 오기까지의 굉장히 커다란 아픔을 줬던 교육과정 운영의 파행적이고 절름발이식의 교육과정 운영에 대해서 제가 짚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부전공 도덕과 전공 음악을 수업을 하면 시수가 다른 교사보다 넘치는데도 불구하고 수업을 1시간도 주지도 않고 교무회의시간에 제가 브레이크를 잘 걸고 반대를 하니까 말도 못하게 하고 내쫓아서 밖으로 내몰았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17시간의 순회라는 거는 수업이 작을 시에 내보내는 건데 17시간을 세 학교로 순회를 내보냈습니다. 교육과정이 파행으로 운행이 됐는데. 그래서 제가 충주교육지원청의 장학사에게 가서…
이숙애위원장
방명화 참고인님, 그러면 순회를 신명학원, 이외의 다른 학교로 순회를 갔습니까?
고인
참고인
방명화 예예, 같은 학기에 세 학교를 나갔습니다.
이숙애위원장
교육국장님께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이렇게 본 학교에서 수업을 전혀 주지 않고 다른 학교에 순회수업을 갈 수 있습니까? 국장님.
광복
이광복교육국장
학교 수업시수나 교육과정에 편성된 시수에 따라서 학교 내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결정을 하는데 과원이 된다든가 했을 때 일부 학교 내에서 학교장 중심으로 해서 그런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숙애위원장
네, 그런데 교육국장님께서 보셨을 때 이 방명화 참고인의 사례는 교권침해로 보입니까, 아니면 정상적인 운영으로 보입니까?
광복
이광복교육국장
제 기억으로는 학교 교육과정 편제상 그 당시의 교육과정 편제상 실제 과원이 발생을 했고 이 사립학교에, 공립학교 같은 경우는 조정을 통해서 타 학교로 전출을 갈 수 있었는데 사립학교의 특성상 그런 부분의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숙애위원장
국장님, 그러면 이게 감사관실에 감사를 했을 때는 교권침해 사실이 확인이 됐다고 하는데, 국장님께서는 교권침해로 인정을 하지 않으시는 겁니까?
광복
이광복교육국장
뭐 그 내용을 정확하게 몰라서…
이숙애위원장
잠깐 방명화 증인 들어가시고요.
수남
유수남감사관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방금 교육국장님 답변 관련해서는요, 이게 지금 신명학원이 소송을 계속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감사결과를 공개하고 처분사항을 해당 부서에 통보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교육국인 관련 부서에도 결과가 아직 통보돼 있지 않았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숙애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유사한 피해사례를 호소하고 계신 충원고등학교의 이전영 선생님 참고인 진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잠깐 참고인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전영 선생님 멀리서 오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전영 선생님, 충원고등학교의 현재 교사 직책 맞으십니까?
고인
참고인
이전영 네.
이숙애위원장
그 충원고등학교에서 지금 직위해제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고인
참고인
이전영 네, 2017년 3월 7일 자로 직위해제되고 현재까지 직위해제 유지 중입니다.
이숙애위원장
직위해제되신 이유는 그쪽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고인
참고인
이전영 2016년 방명화 선생님이 부당하게 직위해제되고 파면되는 그런 상황에 있었고 또 그와 관련해서 학교에 관련, 신명학원에 대한 내용들이 보도가 됐습니다. 그런데 충원고등학교에 관련된 사안이 보도됐다 해서 제가 그 내용을 기자에게 유출했다고 저를 의심해서 경찰에 고소했고요. 10월 말부터 2017년 1월까지 정말 저의 명예까지, 제가 정말 자존심까지 상하는 그런 아주 고압적인 경찰조사에 시달렸습니다. 그 후에 2월 말일 자로 학교에 법원에서 약식명령 기소됨을 통보한 것 같습니다. 저는 그 후에 통보가 돼서 그런 사실을 몰랐고요.
이숙애위원장
약식명령은 어떤 내용으로 돼 있습니까?
고인
참고인
이전영 제가 개인정보를 유출했다, 그래서 학교에서 고소를 했고 개인정보법 위반으로 기소됐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제가 학교에서 알려 달라 그랬더니 본인한테 서류로 통보가 갈 거다, 이렇게 말씀만 하시고 얘기를 안 하시고 그 후에 저를 불러서 교장 선생님이 저를 직위해제할 건데 저의 동의가 필요하다. 그래서 선생님이 법적 다툼을 받으셔서 혐의가 없음을 받으면 직위해제에서 풀린다 그랬는데 제가, 그러면서 직위해제 시에 경제적인, 봉급을 못 받은 거를 2014년도에도 드렸다. 그러니 이번에도 기소된 혐의가 없으면 직위해제가 풀릴 것이고 못 받은 급여를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제가…
이숙애위원장
네, 참고인 잠깐만요. 참고인께서는 학생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바가 없는데 법인 측에서, 학교 측에서 선생님께서 그 학생의 개인정보를 유출했다고 의심을 갖고 수사기관에 고발을 해서 현재 그 내용을 주장으로 해서 직위해제 당한 상태이고요.
고인
참고인
이전영 네.
이숙애위원장
선생님께서 지금 재판 중이시죠?
고인
참고인
이전영 네네.
이숙애위원장
그 사안은 성폭력 사안이었습니까?
고인
참고인
이전영 네, 학교폭력 사안이었습니다.
이숙애위원장
그래서 그 사안을 기자에게 직접 제보하신 적은 없습니까?
고인
참고인
이전영 네, 저는 그런 사실이 없는데 제가 그런 관련 업무, 학교중단 예방 업무를 제가 맡고 있었고 그와 관련해서 열어 봤고 열어 본 사유로 열어 본, 그런 어떤 업무메일 열어 본 그 증거를 가지고…
이숙애위원장
학업중단 학생 관련 담당업무를 하고 있었던 이유로, 그 내용을 검색했다는 이유로 그것을 증거로 해서 지금 재판을 받고 계시다라는 거죠?
고인
참고인
이전영 예예. 제가 ’14년도, ’15년도…
이숙애위원장
그래서 선생님께서 도교육청에다가 교권침해에 관한 어떤 제소를 하셨습니까, 도교육청에다가? 그런 호소를 하셨습니까?
고인
참고인
이전영 제가 ’14년도 두 번의 직위해제와 파면 시에는 교육청에 민원을 넣고 했는데 이번에는 형사 고소되고 너무 재판과정이 힘들고 또 그런 준비과정도 있고 그래서 그럴 겨를이 없었습니다.
이숙애위원장
아, 그럼 두 번의 직위해제와 파면과정에서는 교육청에다가 구제해 달라는 호소를 하신 거죠.
고인
참고인
이전영 네네.
이숙애위원장
감사관님께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전영 교사에 대한 그 내용에 대해서도 혹시 감사결과가 있습니까? 도교육청에.
수남
유수남감사관
감사관 유수남입니다. 이전영 교사와 관련해서는요, 학교법인 신명학원이 ’14년 8월 8일 자로 파면처분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파면처분취소 결정되어서 통보된 바가 있습니다.
이숙애위원장
아, 그러면 학교로 돌아가야 되는 선생님이었군요.
수남
유수남감사관
그런데 이 사안을 주된 사유로 해서 ’15년 2월 12일 자에 또 다시 2차 파면처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파면은 부당하다 그래서 정직 3월로 변경해서 결정 통지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파면은 잘못된 것으로 정리가 돼 있는데요. 그로 인해서 대체 기간 교사를 쓸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인건비로 2,200여만 원을 집행을 했기 때문에 교원 재정손실이 발생한 거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은 것이고요. 그리고 교원징계권 남용이 있었던 것이 확인된 거기 때문에 학교법인 신명학원에 대해서 기관경고 처분했습니다.
이숙애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은 그때 두 번째 파면 취소가 되면서 학교로 돌아가신 거네요. 그렇죠?
고인
참고인
이전영 네, ’15년 5월 12일 날 복직을 했고요.
이숙애위원장
그리고 그 이후에 또 다른 사안을 빌미로 삼아서 지금 계속 괴롭힘을 당하고 계신 거고요.
고인
참고인
이전영 네.
이숙애위원장
직위해제 돼서 지금 학교에 출근은 안 하고 계신 거죠?
고인
참고인
이전영 예, 못하고 있습니다.
이숙애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참고인 잠깐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자, 감사관님.
수남
유수남감사관
네.
이숙애위원장
이 조치는 어떻게 조치를 하셨고 그 이후의 진행상황은 어떻게 됩니까? 이 두 사안에 대해서. 이 두 사안 포함, 아까 다섯 가지 다 포함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남
유수남감사관
이전영 교사와 관련해서 지금 말씀을 드렸고요. 그 방명화 교사와 관련해서는 학교 내 학생 체벌과 관련해서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부터 3명의 교사가 되어 있는데요. 2명은 아동학대로, 방명화 교사는 아동학대 혐의 있음으로 통보가 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사 3명 중에 2명의 교사에게는 학교폭력전담기구 조사와 학교폭력 자치위원회를 통해서 피해학생 대상으로 가해자에 대한 처벌 요구를 파악해서 경고처분을 처음에 했습니다. 그런데 방명화 교사가 이 사실에 대해서 고소를 하면서 새로운 사실과 관계가 밝혀지면서 최종적으로 경징계 처분된 반면에 방명화 교사에게는 이런 절차 없이 중징계 요구한 것이 처분의 형평성이 결여된 것으로 저희는 판단했고요. 그래서 교권보호 노력 소홀로 지적하고 기관 처분하였습니다.
이숙애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체육보건안전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어디 계십니까?
희철
안희철체육보건안전과장
네.
이숙애위원장
네, 과장님, 작년에 2017년도에 신명중학교의 운동부 상시 합숙, 이거 「학교체육 진흥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 지적 받으셨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희철
안희철체육보건안전과장
위원장님, 제가 올해 9월 1일 자로 왔고요. 그리고 충주 교육청의 장학사였던 박창순 장학사님이 여기 와계십니다.
이숙애위원장
예, 대신 답변하셔도 됩니다.
희철
안희철체육보건안전과장
네네.
이숙애위원장
네, 직,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고 계십니까?
그 지적사항이 개선이 되었습니까?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것이 상시 합숙을 금지하게 되어 있죠. 「학교체육 진흥법」에 상시 합숙 못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신명중학교에서는 축구부 학생들을 그것도 학교강당에서 다목적실에서 불법으로 거기 리모델링을, 아니 리모델링은 했는데 기숙사로 사용할 수 없는 공간인 건 알고 계시죠.
거기에 지금 개선이 됐습니까?
그 2학년, 3학년 학생 총 몇 명입니까, 축구부 학생들이.
2018년도에 확인을 하셨는데 여전히 그 장소에서 상시 합숙을 하고 있었던 거죠?
네, 고맙습니다. 잠깐, 체육보건안전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체육보건안전과장님.
희철
안희철체육보건안전과장
체육보건안전과장 안희철입니다.
이숙애위원장
올해 저희 충청북도의회에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하시면서 이거를 상시 합숙 근절,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조치하셨다라고 보고하셨습니다. 기억하십니까?
희철
안희철체육보건안전과장
예예.
이숙애위원장
그럼 이거 허위보고 아닙니까, 과장님?
희철
안희철체육보건안전과장
1건에 아직도… 인기종목 중에서 한 팀이 아마 거기가 신명중학교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숙애위원장
아니 과장님, 제 질의에만 답변을 하세요. 이거 허위보고 아닙니까? 조치하셨다라고 계속 충주교육지원청에서도 보고를 했고요, 지금 도교육청 자료에도 여기 나와 있습니다. 조치결과 보고에 제가 확인했습니다. 이거 허위보고잖아요, 결과적으로. 맞지 않습니까? (…) 자,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라고요. 앞으로는 이런 식의 보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육청 관계관 전체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치결과를 다 했다라고 보고하셨어요, 매년. 그리고 저희가 1년 후에 이거를 보고를 듣게 되는데 어제 김영주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이건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달 내에 보고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고 앞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님 대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광복
이광복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보고하겠습니다.
이숙애위원장
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자료가 오고 있지 않는데요. 이렇게 비위사실이 확연하게 드러났고 그로 인한 또 제2, 제3의 피해자들이 드러나고 있고 감사관실에서 다 확인을 했고 연일 지역사회 언론에서 보도가 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신명학원에 대한 지원은 100% 다 되고 있죠. 맞습니까, 행정과장님?
혁건
권혁건행정과장
행정과장 권혁건입니다. 저희가 사학 재정결함보조금은 어차피 사립학원에 대해서 공히 똑같이 지원하는 입장에서 재정결함보조금은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숙애위원장
과장님, 기본적인 운영비를 지원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재단에서 주장하는 것은 강당, 다목적실을 학생들의 기숙사로 사용하기 위해서 리모델링을 할 때 교육청의 협의를 통해서 교육청에서 예산 줘서 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다목적실이라든가 다양한 예산들을 이번에도 아주 막대한 예산을 신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더군다나 다목적실에서, 다목적실은 거기에 목욕시설도 없습니다. 세탁실도 없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작년에 지적했을 때 학생들이 화재가 나면 어디 대피할 수도 없는 이런 열악한 시설에서 학생들 상시 합숙을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학원에 대해서 이런 사립학교에 대해서 그냥 모든 것을 학교에서 신청하는 대로 다 예산을 지원을 해 주십니까, 행정과장님?
혁건
권혁건행정과장
행정과장 권혁건입니다. 저희는 기본운영비만 지원을 해 주고 있고 기타의 목적사업비는 해당 부서별로 지원을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숙애위원장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셔야 됩니까? 예, 국장님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덕환
김덕환행정국장
행정국장 김덕환입니다. 저희들 행정과에서는 교원인건비와 학교 기본운영비를 지원을 하고 있고요. 전체 여러 가지 다른 사업들은 총체적으로 교육국 쪽에서 많이 지원을 하고 있고, 행정국 쪽에서 지원하는 사업은…
이숙애위원장
지금 교육국장님 답변하시죠, 그럼. 이게 뭡니까? 지금 적어도 이렇게 비위사실이 드러났고 감사를 통해서 드러났고 이런 사안에 대해서 적어도 내부의 관계관 책임자들이 서로가 회의를 하셔서 이 사학법인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이번에 유치원에 대해서 그렇게 단호하게 조치하시겠다고 발표하셨지 않습니까? 왜 사학법인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맨날 몇 억씩 이거 보수하겠다, 저거 보수하겠다, 이거 만들겠다 해서 몇 억씩 신청을 하는데 신청하는 대로 다 해 주시고 어떻게 관리 감독이 되지 않습니까? 이러니까 교육청의 지휘체계가 무너지는 것 아닙니까? 교육국장님 대신 답변하시죠.
광복
이광복교육국장
교육국 소관에 학교 지원금에 대해서 파악해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제재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숙애위원장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님, 저도 교원보호위원회 위원으로서 딱 한 번 제가 회의에 출석을 해 봤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운영되고 있죠, 국장님?
광복
이광복교육국장
네, 참석하셨습니다.
이숙애위원장
지금 두 분의 교원이 이렇게 교권을 침해 당하고 있는 사이에 충청북도교육청에서는 어떤 보호 의무를 하셨습니까?
광복
이광복교육국장
교원보호와 관련해서 이 건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는데 이러한 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교원보호위원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숙애위원장
그 신청은 개인이 신청할 수도 있습니까, 국장님?
광복
이광복교육국장
예, 학교를 통해서 개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숙애위원장
학교를 통해서 해야만 됩니까?
광복
이광복교육국장
개인적인 전화를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이숙애위원장
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잠깐 방명화 참고인 참고인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방명화 참고인께서 이 교원보호에 대한 호소를 충청북도교육청에 몇 번 하셨습니까?
고인
참고인
방명화 세 번 탄원서를 냈고요. 개인적으로 여러 번, 감사관님을 통해서 여러 번 제가 말씀을 올렸습니다.
이숙애위원장
네, 감사관님 이 부분에 대해서 요청 들으신 거에 대해서 협의하신 적이 있습니까?
수남
유수남감사관
SNS상으로 요청하신 바가 있고요. 저희가 답변은 현재 저희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것이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과 관련해서는 그것이 종료되기 이전에 처분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숙애위원장
그러면 적어도 지금 탄원서를 세 번을 내셨다고 했잖아요, 방명화 참고인.
고인
참고인
방명화 네네.
이숙애위원장
그럼 이 탄원서에 대해서는 어느 부서에서 관리를 하십니까? 그 탄원서를 접수해서 관리하는 부서는 없습니까? 누가 답변해 보시죠. 그럼 교육청의 수많은 탄원서, 탄원서 어디로 제출하셨습니까?
고인
참고인
방명화 중등교육과와 그다음 체육과였던 것 같습니다.
이숙애위원장
중등교육과장님, 그 탄원서 접수하셨습니까?
영철
박영철중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박영철입니다. 제가 그 자료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숙애위원장
자, 더 이상 제가 질의하는 게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교육청에서 노력을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감사관님, 충청북도교육청에 내부고발자에 대해서 어떤 지원을 하는 조례가 있는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수남
유수남감사관
감사관 유수남입니다. 감사관실 직무감찰팀과 공직윤리위원회에서 그 공익제보 신고자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숙애위원장
참고인 좌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고인
참고인
방명화 죄송합니다. 제가 하나 더 발언해도 되겠습니까?
이숙애위원장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고인
참고인
방명화 제가, 아까 교육과정에 대해서 교육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전혀, 여기 유수남 감사관님의 감사결과가 나왔는데 신명중학교에 음악교사가 없는데 충원고등학교로 음악교사를 둘을 몰은 거기 때문에 감사결과도 기형적이고 파행적이라는 게 나왔는데 사실과 다른 말씀을 하셨고요. 제가 지금 조금 전에 여기서 듣다 보니까 교육국장님이 제가 알기로는 신명학원의 출신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 좀 해 주시고요. 옳지 않은 발언을, 사실과 다른 발언을 하셔서 굉장히 몹시 불쾌합니다. 그거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애위원장
참고인 입장에서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고인
참고인
방명화 그리고 한 가지, 처분만 내려서 징계교사들이 23명인가 24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결과. 근데 그들은, 1년 동안 저희들은 이렇게 지옥 같은 생활을 하고 있는데도 10건 이상의 고소 고발을 당해서 힘든 생활을 하고 있는데도 그들은 수많은 잘못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에서 징계처벌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도 짚어주십시오.
이숙애위원장
알겠습니다. 참고인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시지 않으니까 갖은 의혹을 다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찌 보면 교육국장님께서 그런 의혹 받기 충분합니다. 그 학원 출신 맞으십니까?
광복
이광복교육국장
교육국장 이광복입니다. 맞습니다.
이숙애위원장
그래서 사실은 아까 답변을 하실 때 저도 어떻게 과원인지 뭔지에 대해서 확인도 안 해 보시고 그런 답변을, 그 학교에 음악교사가 한 명도 없는데 다른 17시간의 순환근무를 시키고 이렇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요 교육국장님 앞으로 이 학교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 감독해 주시길 바라고요. 학교 부정행위를 학교에서 그거를 조장하고 학생들에게 교육을 시켰다라는 건 상당히 심각한 사안이고요. 그리고 교권침해에 대해서 교원보호를 위해서 앞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국장님?
광복
이광복교육국장
예. 교육국장 이광복입니다.
이숙애위원장
체육보건안전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모르신다고 해도 이렇게 허위 자료를 의회에 제출할 정도의 그런 무책임하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희철
안희철체육보건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숙애위원장
빨리 당장 학교에다가 상시 합숙, 지금 불법으로 하고 있는 운동부 학생들에 대한 상시 합숙 당장 중단시켜주시고요. 그리고 그 공간은 기숙사가 아닙니다. 이거는 정말 빨리 조치를 하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 공간에 대한 조치도 행정과장님께서 당장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혁건
권혁건행정과장
행정과장 권혁건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숙애위원장
그리고 학교의 재단이사가, 학교운영에 관한 것은 전적으로 교장에게 있습니다. 그거를 알고 계십니까, 교육국장님?
광복
이광복교육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숙애위원장
그런데 지금 재단에서 개입한 부분이 또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여전히 재단에서 개입한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재단에서 개입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단호하게 조치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광복
이광복교육국장
교육국장 이광복입니다. 단호하게 조치하도록 하고요. 아까 교육과정과 관련해서 말씀드렸던 부분은 당시에 제가 중등장학으로 있을 때 그런 사정을 지켜보고 그 당시에 충주 교육청에서 조사한 내용과 그다음에 이 교권과 관련해서 이의가 제기됐을 때 담당 장학사가 현장에 파견이 돼서 그런 내용을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이숙애위원장
내용을 바탕으로 하셨는데 국장님 사실과 다른 답변을 지금 하고 계셨잖아요. 그 학교에 음악교사가 없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음악교사를 다른 학교로 순회근무를 시킨 거는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그 당시에 충주교육지원청의 조사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고인
참고인
방명화 위원장님, 제가 거기에 대해서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숙애위원장
참고인 더 이상, 충분히 들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광복
이광복교육국장
그 내용을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숙애위원장
확인해 보고 그 결과 저에게 주시기 바라고요. 다시 한번 충북교육청 관계관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에서 부정행위 시킨 거, 그리고 상시 합숙 근절 그렇게 작년에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치결과 자료에는 다 조치했다라고 보고하시는 이런 허위보고,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찾아내려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근데 다 해놨다고 해놓으셨어요. 100% 다 조치하셨다고. 이런 어떤 관행은 앞으로 좀 근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학교에서의 교원보호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행정과장님, 이런 비위사학에 대한 그 지원에 대해서 기본운영비, 학교 선생님들의 인건비라든가 기본운영비 이외에 그렇게 그쪽에서 요청하는 대로 지원하시는 것, 이따가 제가 자료를 보면 확인을 할 텐데요. 앞으로는 적정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페널티가 주어지도록 그렇게 요청을 드립니다. 행정과장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혁건
권혁건행정과장
행정과장 권혁건입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기본운영비만 지원을 하고 있지만…
이숙애위원장
네, 감사관님 조치결과 하셨다고 했는데요. 그 이후에 계속 소송과정이고 또 고발과정에 있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게 교권침해에 제가 문제 제기를 하고 있지만 이 신명학원에서 이루어졌던 이 모든 일들의 궁극적인 피해자는 누구입니까? 감사관님.
수남
유수남감사관
감사관 유수남입니다. 학교와 학생과 교사와 교육청입니다.
이숙애위원장
네, 맞습니다. 가장 큰 피해자는 학생입니다. 지금 학생들이 얼마나 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 조치결과에 대해서 제대로, 제대로 학교가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추후에 다른 부서와, 지금 제가 질의할 때 계속 다른 부서로 서로가 미루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서로가 소통도 안 되고 계세요. 물론 감사결과에 대해서 다른 부서에 제가 법을 위반하면서 통보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 이후의 대응에 대해서 교육감님을 중심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교육국장님, 앞으로 적극적으로 서로 간에 협의를 하셔서 소통하셔서 조치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광복
이광복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숙애위원장
네, 이상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남
유수남감사관
위원장님.
이숙애위원장
네.
수남
유수남감사관
그 소송과 관련해서 하나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숙애위원장
예, 말씀하시죠.
수남
유수남감사관
감사관 유수남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가 있었던 지 1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를 제출한 장학관, 그리고 사실 관계가 연결되지 않는 그 사안과 관련해서 저희 직원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신명학원 측에서 2017년도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관련해서 신명학원 측이 아니고요 그 당시에 교육위원님이 충원고등학교 학교 성폭력 사안과 관련 문건 제출 경위에 대해서 질의한 바가 있습니다.
이숙애위원장
네.
수남
유수남감사관
그 당시 질의에 대해서 저희 교육청 담당 장학관님은 충주교육지원청으로부터 사안보고를 받았고 지목한 문건이 충원고등학교 업무관리시스템에 등록돼서 존재하고 그 학교에서 충주 교육청에 보낸 문서임이 확인된 사실 기억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숙애위원장
네네, 기억하고 있습니다.
수남
유수남감사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문건이 외부로 유출된 이런 관련 문건이 아니고 충원고등학교 업무관리시스템에 등록되어 존재한다고 답변한 체육보건안전과 장학관님, 그리고 또 감사관에 대해서는 그 사실을 알고 있냐고 질의했지만 감사관 관련 사안이 아니었기 때문에 모르고 있었고 문의하지 않았으며 관련 문건이나 파일을 받은 적도 없고 보고 받은 적도 없다고 답변한 감사관 등 직원 4명에 대해서, 감사관, 전 교육국장, 체육보건안전과장, 체육보건안전과 장학관을 명예훼손 등의 사유로 고발해서 현재 청주지역 청주지방검찰청으로부터 수사 개시 통보를 받은 상태입니다. 공직자들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또 제출 요구를 받은 자료를 사실 관계가 확인된 자료에 대해서 제출했다는 이유로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소송이 제기된 상태가 오래간다면 이것은 우리 교육청만이 아니라 교육위원회에서도 저희 공직자들에 대한 대책과 보호에 대한 논의가 있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숙애위원장
네, 감사관님 알겠습니다. 그 서류가 이제 신명학원 측에서는 도난을 당한 문서라고 주장을 하는 것을 제가 속기록을 통해서 다시 봤습니다. 당시에 그 이사장이 증인으로 출석해서… 그건 이미 시스템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전자문서라는 지금 말씀이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수남
유수남감사관
거기서 확인이 다 됐습니다.
이숙애위원장
전자문서도 도난을 당할 수 있습니까?
수남
유수남감사관
저희 그 문서를 당시에 체육보건안전과에서 제출한 서류는 충주 교육청에 제출돼서 그것을 받아서 위원님들의 요청에 의해서 제출된 서류입니다.
이숙애위원장
어쨌든 그 문서가 허위로 조작된 것이 아니고 이미 그 학교 시스템에 있는 문서였기 때문에 정당한 문서였다.
수남
유수남감사관
학교에서 생산된 문서였습니다.
이숙애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개인정보 유출 혐의로 고발 당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그 해당 장학관이나 관련 부서에서 학생들의 어떤 인적사항을 유출하신 적이 있습니까?
수남
유수남감사관
없습니다.
이숙애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러면 이 자리를 빌려서 저희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작년에 그것 이외에도 수련원 사용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로 우리 공무원들이 고초를 겪고 계시다라는 점을 나중에 들었습니다. 특히 수련원 관련해서 오히려 공무원들이 고초를 겪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게 교육청과 저희 교육위원회가 서로 간에 긴밀하게 정말 이렇게 행정사무감사에서의 어떤 답변과 그 과정에서 오고 간 내용으로 인하여 이런 형사적인 절차상의 어떤 억압을 받고 이러는 일은 없었으면 하는 저 위원장 개인으로서의 그런 의견 드리겠습니다. 너무 고생하신다라는 위로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이어서, 제가 너무 오랜 시간을 사용을 했는데요. 혹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서동학 부위원장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학위원
아까 그 말씀하신 것 중에서 부정행위 연습을 했다, 이거가 어떻게 전수조사가 돼 있나요, 감사관님?
수남
유수남감사관
감사관 유수남입니다. 방금 전에 참고인이 진술한 내용 전체를 확인할 수는 없었지만 그 당시에 부정행위가 어떻게 이루어졌고 그런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 진술과 연결된 사안들이 사실로 확인되어서 관련 사안에 대해서 처분하였습니다.
서동학위원
처분 어떻게 하셨습니까?
수남
유수남감사관
감사관 유수남입니다. 감사결과에 대해서요, 신명학원과 소속 학교에 대해서 전체적으로는 시정 9건, 권고 2건, 기관경고 1건 등 12건의 행정조치와 함께 중징계 요구 2명, 신명중 교장 홍승란, 신명중 교사 김용창, 경징계 감봉요구 2명, 충원고 교장 박은숙, 신명중 교감 심기섭, 경고 5명, 주의 13명 등 총 22명에 대해서 조치하였습니다.
서동학위원
이게 몇 년도에 처분 내린 사항이죠?
수남
유수남감사관
처음 2016년도에 감사가 시작되었고요. 그러나 보고드린 대로 ’16년 9월 28일 감사 거부에 의해서 감사가 중지되었기 때문에 ’17년 3월 17일에서야 감사가 종료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바로 조치한 사항이고요. 그러나 그 조치를 거부해서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인 이런 상황입니다.
서동학위원
그러면 이렇게, 아까 이숙애 위원장님께서 짚으셨지만 이렇게 처분내용도 지금 거부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수남
유수남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서동학위원
그런데 이게 법규상에 어제 사립유치원은 그렇게 강하게 저기를 하시면서 전혀 뭐 조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법적인 방법이?
수남
유수남감사관
감사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명학원은 감사 거부 및 자료 미제출로 「사립학교법」 위반으로 고발돼서 벌금 500만 원을 구약식벌금으로 청구를 받았지만 검찰을 대상으로 형사소송을 진행 중인 사항이라서 저희가 아직 최종적인 감사결과 조치를 못하고 있고요. 또한 감사결과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과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명학원 측이 요구했던 행정심판 관련해서 집행정지는 기각됐습니다. 행정심판은 각하 및 기각 결정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신명학원 측에서 2018년 11월 2일 자로 정식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 감사처분 결과를, 집행결과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동학위원
아니 사립유치원은 감사를 다 하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사학은 이렇게 감사나 이런 부분을 하다가 거부하고 이래도 조치가 없고, 그리고 내년도 예산이 신명학원이 많이 올라와 있는 걸로 본 위원이 확인을 했습니다. 이게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수남
유수남감사관
감사관 유수남입니다. 그 유치원 질의에 대해서 보고드릴 때도 유치원 감사는 정상적으로 이루어졌고요. 모든 유치원들이 감사결과에 대한 시정조치를 완료한 상태에서 1개 유치원만 아직 시정조치를 완료하지 않은 상태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사립학교라든지 초·중·고등학교도 이런 사안은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그 신명학원 측에서는 계속 이렇게 소송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저희가 현재는 조치를 못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나 소송이 완료되면 이사장 임원 승인 취소의 권한이 저희 교육청에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장에 대한 징계요구 등 나머지 사안들을 행정소송 진행 상황에 따라서 조치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서동학위원
이게 악의적으로 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이거, 그 사학에서. 계속 고소 고발하고, 연장하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 교육비는 다 지금 받아 가고 있고, 그런데 이거에 대한 대처가 소송 다 끝날 때까지 그 내용을 보고 처분하는 내용밖에 없다는 말씀이세요?
수남
유수남감사관
감사관 유수남입니다. 저희 감사 관계관들의 고충과 어려움도 현행법과 규정을 벗어날 수 없다라고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방금 위원장님 질의 때 보고를 드렸던 것처럼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문서를 위원님들의 요구에 의해서 제출됐다는 이유,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감사 관련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확인하거나 보고받은 바도 없다고 답변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소송이 제기 중인 상태에서 수사 개시 통보를 받은 상황, 이런 상황은 저희로서는 매우 고통스럽고 어렵지만 현행법과 규정에 의해서는 사립학교의 이러한 행태와 관련해서 저희가 제재수단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서동학위원
참 많이 답답하네요. 법안이 그 부분에 대해서 보호해 줄 수 있는 부분도 없고 처벌할 수 있는 부분도 없고 소송이 다 끝나야 어떤 답이 나온다고 하니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숙애위원장
서동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참고인들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참고인들께서는 퇴장하셔도 됩니다. 계속해서 충청북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참고인들께서 퇴장하실 동안 잠깐 휴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참고인 퇴장
10시58분 감사중지
11시13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충청북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이전에 잠깐 안내드리겠습니다. 방금 전 본 위원장이 신명학원의 그 사안에 대해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신명학원으로부터 보도자료가 배포된 내용이 있어 안내를 드립니다. 지금 현재 감사 중에 이렇게 질의하는 것에 대해서 규탄한다는 그리고 본 위원이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을 했다고 이렇게 해서 보도자료를 낸 보도자료가 벌써 저에게 당도를 했습니다. 참, 대단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들하고도 상의를 했지만 이게 「사립학교법」의 한계를 정말 극복할 수 없는 거구나라는 것을 철저하게 느낍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긴밀하게 협의해서 어떻게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뭐 도 지방의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건 없지만 이 개정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그런 요구들을 다방면으로 해 보겠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황규철 위원님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철위원
황규철 위원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급식종사자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여부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산업안전보건법」을 보면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기준의 확립과 그 유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한 법률입니다. 요 법률내용 중에서 우리 사업주가 해야 될 일을 몇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와 산업보건의를 두고 근로자, 사용자 동수로 구성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운영해야 된다. 사업주는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맞도록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알려야 된다. 사업주는 정기적으로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된다. 이제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몇 개만 제가 예를 들어드렸는데 이런 규정이 있고, 우리 충청북도교육청 내 급식종사자 현황을 제가 9월 1일 기준으로 자료를 받아보니까 2,61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학교 급식종사자 분들의 평균연령이 상당히 높더라고요.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높고, 또 노동강도와 육체적으로 부담을 주는 작업이 많은 우리 작업환경 특성상 근골격계 질환 등 각종 직업병 발생 위험이 많은 상황입니다. 특히 우리 충북 급식종사자가 1인당 평균 급식 인원수가 150명으로 타 시도에 비해서도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충청북도교육청은 학교 급식종사자들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을 전면 적용하지 않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저는 문제가 많다 이렇게 생각해서 질의를 드리고. 특히 또 올해 3월 우리 교육부가 급식실에 「산업안전보건법」을 전면 적용에 강화된 안전보건 조치를 하도록 전국 시도 교육청에 공문을 보낸 걸로 알고 있는데, 공문을 이렇게 보냈는데도 아직 적용을 안 하는 이유가 뭐고 공문은 받았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영
이건영교육복지과장
교육복지과장 이건영입니다. 먼저 저희들 급식종사자들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드린 대로 어제 말씀드린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149명이 배치기준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의 강도가 높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지금 배치기준은 노조하고 협의를 해서 배치기준을 낮추도록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그렇고, 「산업안전보건법」은 올 하반기부터 이 문제가 나와서 전국적으로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하고 지금 노조하고도 일상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전문분야의 안전관리자하고 그다음에 보건관리자 그래 지금 3명, 그러니까 안전관리자 2명, 보건관리자 1명을 지금 교육부에 신청을 해서 인력을 배정받았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저희들 3월 1일 자로 조직개편하는 데 있어서도 이 상태를 올려놨었고요. 내년 상반기 중에 그분들을 채용을 해서 조직개편하고 같이 맞물려서 업무를 할 예정입니다. 지금 노조하고도 계속 협의를 진행 중에 있으면서 내년에 설치가 되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서 저희들이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규철위원
그럼 과장님 내년에 기준을 제가 보니까 우리 안전관리자가 그럼 2명, 그리고 보건관리자 1명을 채용해서 전면 적용하겠다 이렇게 제가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건영
이건영교육복지과장
예,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안전관리자 2명하고 보건관리자 1명을 지금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 중에 그 사람들 채용을 해 가지고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규철위원
그럼 조직개편이 되면, 3월에 조직개편 되면 안전관리자 두 분하고 보건관리자 1명을 채용해서 하반기부터는 전면 적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건영
이건영교육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황규철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차질 없이 학교 급식종사자의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 및 우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학교 급식실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적용을 내년도 하반기에는 꼭 실시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는 거죠?
건영
이건영교육복지과장
예,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황규철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시간이 이제 몇 분 없는 관계로 우리 체육보건안전과장님께 어제 들었던 내용을 총체적으로 한번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2019년도에도 아마 체육 관련된, 시설 관련된 예산이 아마 올라올 거라고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미니골프장도 그렇고 또 어제 영동 골프연습장도 그렇고 전체적인 체육시설, 또 제가 옥천교육지원청 행감 때도 얘기했던 학생정구장도 그렇고 시설을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산이 들어간 게 보통 수십억 원씩 예산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운영비도 보니까 우리 옥천 정구장도 그렇고 거기도 또 인력이 2명이 배치되어 있고 또 운영비도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 영동 골프장도 운영비만도 인건비 빼고 연간 4,000만 원 가까이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거를 민원이 있다고 실제 이용하는 인원수는 너무 적어요. 운영비도 상당히 많고 또 시설을 설치하는 데 들어간 것도 오륙십 억은 기본입니다. 씨름장도 사실은 학교 인원은 씨름선수 몇 명 안 되는데 오륙십 억짜리 씨름장을 짓는데 문제가 있다 이렇게 돼서 축소해 갖고 다시 예산을 세우라고 그래서 삭감한 적도 있는데, 만약에 그렇다면 민원이 있어 갖고 활용을 못하겠다 그러면 애초부터 그 부지에다가 사실은 신축을 안 했어야 되거든요. 그런 체육시설이 너무 많고, 그래서 물론 저희들도 2019년 예산에는 그거를 꼼꼼히 살펴보겠지만, 미니골프장도 그렇고 체육시설을 전면적으로 한번 내년도에는 실태조사를 해서, 이거를 민원이 있다고 이용도 안 하는데 거기다 계속 운영비를 수억 원씩 들일 수는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걸 폐쇄를 하든지 아니면 인원이 없으면, 민원이 없고 인원이 없다고 그러면 인근 학교에 아니면 바로 붙어있는 시군에도 협조를 구해서 사용을 해야지, 수십억씩 들이고 인력도 배치되고 운영비도 수천만 원 들어가는데 사용을 안 하는 거는 너무 문제다, 이건 또 폐교하고는 차원이 틀린 문제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희철
안희철체육보건안전과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지금 미니골프장에 대해서는 한번 전체적으로 이용현황 한번 점검을 이렇게 꼼꼼히 해 보겠습니다.
황규철위원
이 골프장 외에도 체육시설 전반에 대해서 시군에 있는 실태조사를 하셔 갖고 그 이용도가 떨어지는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방안을 강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희철
안희철체육보건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규철위원
그거는 꼭 좀 제가 당부를 드리면서 이 실태조사 한 걸 내년도 저희들 교육위원회 업무보고 할 때 꼭 같이 제출해 줄 수 있도록, 1월이면 시간이 짧으면 3월이라도 저희들 의회가 있을 때 꼭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희철
안희철체육보건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규철위원
알겠습니다. 오전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숙애위원장
황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임기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중위원
임기중 위원입니다. 저는 지역 간 학교교육 균형 발전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공통 수감자료 49쪽을 보면 1990년 이후로 지역별 폐교학교 수가 218학교가 돼요. 사실 우리가 폐교되는 원인을 살펴보면 잘 아시겠지만 아파트 밀집지역은 학생들이 과밀해서 정말 선생님들이나 기관이 다 학생 수가 많아서 걱정을 하시고, 그리고 원 도심 같은 경우는 학생이 없어서 정말 100년 이상 된 학교들이 학교를 보존하려고 많은 선생님들이나 동문들이 노력을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을 보면 정말 저도 개인적으로 상당히 안타까울 뿐입니다, 사실.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한번 여러 가지 방안을 생각을 해 봤어요. 우리 행정국장님 얼마 안 남으셨는데.
덕환
김덕환행정국장
행정국장 김덕환입니다.
임기중위원
일반적으로 예를 들어서 청주시 같은 경우 폐교가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덕환
김덕환행정국장
청주시 같은 경우는 도심의 공동화현상이 또 하나가 있을 수 있고요. 이제 저희들이 청원군과 통합을 했지만 도시 외곽지역에 있는 또 학교들은 학생 수 감소로 인해서 이렇게 폐교가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임기중위원
일반적으로 오래된 학교 어떻게 보면 명문 초등학교죠. 그 학교가 보존될 수 있는, 원 도심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럼 폐교가 될 수 있는 위험에 처해 있는 학교를 보존할 수 있는 그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에서 노력을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뭐 특별한 대책이나 이런 걸 세워본 적이 있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혁건
권혁건행정과장
예, 행정과장 권혁건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데에 대해서 상당 부분 공감을 하면서 저희가 농촌지역 여건상 농촌인구의 감소에 따라 자연스럽게 학생 수도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도내에는 100년 이상 된 학교가 한 이십 삼사오 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주시내 같은 경우는 그런 문제가 덜하지만 청주시 이외 군 지역에 있는 100년 이상 된 학교들이 있는데 그 학교들이 앞으로도 전통의 명맥을 꾸준히 이어갈 수 있도록 농촌지역에 맞는 지역특색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 가지고 학생 수가 가능하면 현 상태에서라도 유지가 될 수 있도록 학교 지역 나름대로의 특색을 살린 교육이 이루어져 가지고 학생 수가 유지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에 초점을 두어 가지고 명문학교 육성에 저희들 가급적이면 더욱더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임기중위원
제가 한번 대안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째, 원 도심과 신 도심은 학교의 시설의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 학부모들은 구 도심에 있는 학교가 정말 네임레벨도 있고 그래서 보내고 싶어요. 근데 가서 보면 너무 시설이 노후화되어 있으니까 주춤주춤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첫째는 교육청 예산을 세울 때에 원 도심의 학교를 시설을 내구연한만 따질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서 어쨌든 특별한 사안으로 어떤 걸 예를 들어서 내부지침으로 뭘 세워서 정말 시설을 현대화하는 것이 1차적인 대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교육의 어떤 퀄리티를 높여야 돼요. 향상시켜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신도시 아파트 밀집지역은 젊고, 나이 드신 걸 차별 두는 것이 아니라 정말 신 도심에 학생들이 많이 있으니까 빠릿빠릿한 젊은 어쨌든 교사님들 많이 배치하고, 또 원 도심에는 젊은 사람들이 없고 나이 드신 분들을 배치한다고 그러면 역동성이 떨어져요. 차라리 그런 부분을 조정을 통해서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두 번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세 번째는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농촌지역, 도시지역 이런 부분을 접근성 때문에 선생님들이나 학부모나 다 걱정을 하시는데 특히 부모들은 가까운 거리에서 내 자식들이 등·하교를 해야 안전성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 때문에 아파트지역으로 젊은 사람들이 이사를 가고 또 아파트 뒤에 가깝게 학교를 다니게 하기 위해서 또 아파트 옆에 학교가 있나 없나를 그걸 제일 우선적으로 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가 들어서면 또 아파트 분양을 좋게 하기 위해서 초등학교를 유치하려고 노력을 하고 중학교를 유치하려고 노력을 하는 겁니다. 또 그런 부분이 아파트 가격에도 영향을 주니까 더더욱, 또 시행업자도 분양이 잘되니까 그런 부분을 도교육청이나 교육부에 로비를 해서 학교를 하나 신설을 합니다.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정말 교통의 편리성은 학생을 모집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제가 유럽 같은 데 가 보면요, 구 도심 같은 데는 전부 스쿨버스가 다닙니다. 선진지 견학 가신 분들은 다 아시겠죠. 이 학구도 예를 들어서 넓게, 지역을 좁게 할 것이 아니라 넓게 해서 교통편의성을 좋게 하면 학부모도 내가 원해서 학교를 찍어서 보낼 수 있습니다. 행정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덕환
김덕환행정국장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요. 저희들도 도심에 지금 현재 학생 수가 적은 규모의 작은 학교 살리기 일환으로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시설 현대화라든지, 우수한 교원의 확보라든지, 또 통학구역을 조정한다든지 이러한 대책을 지금 현재 추진하고는 있습니다.
임기중위원
추진하는 건 알고 있어요. 모 학교에, 100년 이상 된 학교입니다. 다목적교실 아시죠? 강당. 몇 십 년 됐습니다. 삼사십 년 됐어요. 내구연한이 안 지나서 다시 지을 수가 없다. 그런데 그 학교는 그 강당이 별로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학생도 다 못 들어가고 행사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에 사시는 분이 스포츠 하시는 분들 족구 이런 어떤, 와서 그런 운동만 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봤을 때 강당을 활용을 못하는 걸 보면 다시 신청을 하든지 넓혀 주든지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를 해야 돼요. 그러고도 내구연한이라는 이유를 대서 법적인 사항 때문에 못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 이유를 대다 보면, 물론 생각은 있지만 실질적으로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구 도심의 학교는 결과적으로 폐교가 될 수밖에 없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학부모들은 좋은 시설을 원해요. 그래서 구 도심의 학교를 어쨌든 잘 보존하기 위해서는 시설 현대화가, 꼭 내구연한만 따질 것이 아니라 그걸 반드시 어쨌든 특별 예외 규정을 둬서 어떤 지역 간, 신도시 간의 균형발전을 이루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네 번째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학구를 넓게 하는 거예요. 하천을 하나 두고 자, 좌측은 택지개발지역입니다. 아파트가 무지하게 많아요. 우측은 원 도심이에요. 원 도심은 넓습니다. 예를 들어서 원 도심은 10만 평, 그런데 학생 수는 100명, 그런데 신도시는 1만 평인데 학생 수는 몇 백 명 됩니다. 이런 부분을 분산을 해야 되는데 아파트 밀집지역은 학생이 많아서 걱정이에요. 이런 부분을 적절히 배분을 해야 되는데 학구제로 딱 묶어 놓으니까, 거기에다가 학교를 신설을 또 해요. 또 하다 보니까 이쪽 잘… 어쨌든 역사적인 전통이 있는 초등학교는 또 폐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교통의 편리성을 제공해야 된다. 그래서 최우선이 그런 거예요. 부모는 우리 자식들이 안전하게 학교를 가기를 원하기 때문에 스쿨버스 같은 경우를 분명히 아마 계획을 세워서 운행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아파트와 원 도심의 이런 격차가 없어지면서 또 시설 현대화를 통해서 학부모에게도 믿음을 주고 선생님들의 퀄리티를 높여서 믿음을 주고 이렇게 하면 아마 원 도심과 신 도심의 어떤 격차를 줄이면서 원 도심에 있는 학교들이 폐교가 안 되려고 전전긍긍하는 그런 원인은 없어질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국장님이나 행정국장님, 교육감님께 잘 건의를 하셔서 진짜 교통의 편리성, 시설의 현대화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내년부터라도 한번 그런 방안을 용역을 줘서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그러면 아마, 청주시가 교육의 도시잖아요. 충청북도가 교육의 도니까 아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앞서가는 교육정책을 실현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질의는 이걸로 하고, 두 번째 질의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공통자료 104쪽인데요. 학교시설 관련 체육시설 임대계약 현황이 이렇게 명시돼 있습니다. 충청북도에서 학교시설, 특히 체육시설을 임대해서 수입되는 액수가 총 얼마인지 아시나요? 행정국장님이 담당하시나요? 아니면 담당 과장님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환
김덕환행정국장
행정국장 김덕환입니다. 이건 자료에 임대계약 기간하고 사용료는 나와 있는데요. 학교에서 받는 사용료는 우리 교특회계 예산 수입으로 잡히는 게 아니고 학교회계 예산으로 잡히고 있습니다. 학교별로, 단위학교별로 이걸 세입조치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 예산으로 잡히고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임기중위원
별도의 수입이에요? 그러면 교육청 1년 예산에 잡히지 않습니까?
덕환
김덕환행정국장
저희들이 우리 교특회계에서 학교운영비를 주고는 있지만 단위학교에서는 이 시설사용료를 세입 조치를 해서 학교별로 학교예산에 편성을 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임기중위원
그러면 도교육청 관리 감독, 이 수입은 터치를 안 해요?
덕환
김덕환행정국장
저희들이 이제 집행기준이라든지 지침만 주고 있고 여기에 있는 세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임기중위원
말이 안 되죠, 어쨌든 이 돈이 어마어마한데. 그러면 이 체육시설 임대계약에서 벌어들이는 수입은 학교장 재량으로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국장님. 그러시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덕환
김덕환행정국장
저희들이 학교회계 예산 집행지침이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임기중위원
그럼 어떻게, 어떻게 사용하느냐고 이거를. 그냥 대충 도교육청에서 1년에 충청북도 내의 학교 최소 임대료 해서 10억이다, 20억이다 이렇게 총액이 나와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요? 중등 과장님, 그런 거 없나요?
경환
박경환재무과장
재무과장 박경환입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요. 이 사용료 수입은 아까 국장님 말씀드렸듯이 학교에서 수입을 잡아서 학교회계의 세출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통계에 나와 있는 거는 없습니다.
임기중위원
이 금액이 전체 따지면 상당히 많거든요. 제가 볼 때는 학교체육시설도 도교육청 자산입니다. 그렇죠? 그건 인정하시죠, 행정국장님?
덕환
김덕환행정국장
예예.
임기중위원
그럼 자산을 이용해서 임대차 계약법에 의해서 어쨌든 많은 돈을, 수입을 이렇게 올리는데 전체 합쳐서 20억이든 30억이든 총괄적으로 해서 도교육청에서 배분하는 것이 맞지 이걸 갖다가 별도로, 그것만큼은 학교에서 알아서 해 우리는 관여 안 할 테니까, 이런 식이 돼서는 회계법에 맞지 않다는 걸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내년부터는요 이 체육시설 임대하는 것도, 도교육청 자산을 어쨌든 체육시설을 임대하기 때문에 전체 금액도 다 도교육청에서 자산으로 잡아서 앞으로 수입액으로 잡아야 될 것 같아요. 그게 맞는 겁니다. 아이, 예를 들어서 다목적 체육관도 도교육청 예산을 세워서 다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어쨌든 임대를 해서 수입을 올리기 때문에 그걸 임의대로 학교에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그 수입이 생기니까 좋겠죠. 어쨌든 도교육청 입장에서는 좋은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꼭 임대료를 받아야 되느냐, 그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쨌든 시민이 사용하는데. 이 부분 때문에 상당히 각 지역에서는 불만이 많아요. 특정 어쨌든 구기종목만 해 준다, 왜 우리는 안 해 주느냐. 먼저 가서 1년을 계약해 버리면 다른 사람들은 들어올 수가 없어요. 불만이 엄청 많습니다. 이런 부분, 그런 부분도 해소방안을 찾아야 되고, 그냥 자율적으로 맡길 것이 아니라. 그래서 아까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각 학교의 전권은 교장이 갖고 있다고 말씀하시지만 결과적으로 교장도 임명권은 도교육청에서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교육청에서 이런 다목적 체육관에 관한 관리 지침을 한번 잘 마련해 보세요. 보시고, 이런 수입이 생긴다는 수입부분에 대한 회계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해 보시고, 또 꼭 이렇게 돈을 받아서 지역 주민과 소통과 화합을 하는 데 있어서 갈등을 꼭 일으켜야 되는가. 그러면 서로 예를 들어서 종목 간에, 거기 사시는 동호인들 간에 한 종목만 해서 동호인들 간에 서로 반목하고 서로 불만 있는 그런 지역 간 화합을 저해하는 그런 요소를 없앨 수 있는 방법도 한번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환
김덕환행정국장
행정국장 김덕환입니다. 저희들이 교육재산을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교육감과 그 지역의 교육장, 또 이렇게 학교장 관할로 그 재산의 관리권이 지금 현재 나누어져 있는 부분이고요. 저희들이 이쪽에 특히 다목적강당을 비롯한 체육시설, 학교에 있는 체육시설은 그 주민들의 이용을 편리하게 하고자 금년 초에 저희들이 학교시설 사용료를 대폭 인하를 해서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는 입장이고요. 저희들이 체육관이라든지 사실 학교별로 금액이 전체 도내 임대료를 따진다면 금액이 크지만 학교별로는 이제 뭐 소액부터 시작을 해서 학교의 강당을 사용하고 있는 전기료라든지 또 냉방료 그런 여러 가지 관리하는 데 들어가는 소요비용이 사실은 모자란 실정입니다. 임대료만 받아 가지고는요. 다만 저희들이 자치단체로부터 다목적강당을 건축을 하고 할 때 시청이라든지 자치단체로부터 그 지원금을 받고 이렇게 설립을 하고 한 부분이 있어서 주민들한테는 되도록 개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임기중위원
개방을 하는데 한쪽으로 편중돼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 전기료 같은 경우에는 임대료가 별도예요. 별도로 많이 내더라고요, 보니까.
덕환
김덕환행정국장
저희들 재무회계규칙에 추가로 들어가는 전기료라든지 냉·온방 시설에 대해서는 추가로 받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임기중위원
되어 있죠?
덕환
김덕환행정국장
네.
임기중위원
하여튼 이 수입에 대해서는 회계처리를 잘 한번 생각해 보시고, 우리 국장님, 이 부분도 제가 볼 때는 수입예산으로 잡아서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이숙애위원장
임기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박영철중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박영철입니다. 제가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에는 교권침해 건수가 54건이었다가 2018학년도 현재까지는 32건입니다. 침해 현황을 말씀을 드리면 제일 많은 것이 폭언과 욕설이 제일 많고요. 그다음에 폭행, 교사성희롱, 그다음에 모욕, 협박, 무리한 언행이 있고, 그다음에 수업방해 이렇게 해서 32건이고, 학교별로는 고등학교가 제일 많고 그다음에 중학교, 초등학교 순입니다. 학부모로부터 교권침해도 2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권보호지원센터에서는 학교에서도 학교 교권보호센터가 있고 도교육청에서도 충청북도교권보호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올해는 2건을 저희들이 심의를 했습니다. 1건은 교사와 교사 사이에 건수가 있었고, 1건은 학생이 학교에서 처분한 것을 불복을 해 가지고 심의한 건이 있었습니다. 폭언 또 욕설한 내용을 가지고 심의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교권보호지원센터에서는 조사, 상담, 그다음에 법률적인 지원, 치료, 상담 이런 것까지 전부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중등교육과장 박영철입니다. 저희들한테 내용을 접수를 하게 되면 전문 상담사가 찾아가서 상담도 해 주고 있고 또 침해받은 교사들에 대해서, 상담센터가 지금 11곳을 저희들이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가서 받으면 1인당 10회까지 할 수 있는데 150만 원을 지원하고 있고, 또 병원치료도 지금 300만 원까지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교권침해 사안이 발생하면 학교나 교육지원청에서 도교육청으로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돼서 지금 자료가 올라오고 있고요. 그 침해사항에 따라서 저희들이 어떻게 상담을 하고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하는 것을 선생님하고 상의를 해서 상담 지원도 하고 또 병원치료도 지원하고 있고 또 법률적인 지원까지도 지금 해 주고 있습니다. 사후 또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고요. 힐링 프로그램이라든지 교권 관련 연수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단위학교에서 교권보호센터를 운영하면서 거기에서 불복을 했을 때 저희들한테도 올라오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요. 지금 학생으로 해 가지고 올라온 건수는 단 1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건수도 잘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 지금 그 내용은 위원님께 서면으로 자료를 드리도록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중등교육과장 박영철입니다. 학교에서 학생이나 선생님 또 학부모님, 교육공동체 모두가 서로 존중하는 문화가 형성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 헌장도 저희들이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존중과 배려, 서로 소통하면서 협력하는 학교문화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복
이광복교육국장
교육국장 이광복입니다. 한 가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권침해 사례가 계속 발생을 하고 그 내용들이 각 부서별로 이렇게 신고가 됐었습니다, 그동안. 그러다가 이러한 교권문제에 대해서, 교권을 보호하는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대응하기 위해서 2017년에 교권보호팀이 발족을 했고요. 교권보호에 대한 변호사라든가 전문상담사까지 채용을 해서 전담팀이 운영이 되고 독립 부서로서 이렇게 센터로서 활동하는 것은 2018년도서부터 활동을 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영철
박영철중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박영철입니다. 중등교육과장이 센터장을 맡고 있고 거기에 전담 장학사 1명하고 또 전담 변호사 1명, 전문상담사 1명, 또 겸임으로 주무관님이 1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숙애위원장
이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어떻게 할까요? 한 분만 더 할까요? 아니면…
김영주위원
쉬죠.
이숙애위원장
네, 그러시겠습니까. 오전시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점심을 위해서 잠깐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52분 감사중지
14시03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질의 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서동학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학위원
서동학 위원입니다. 이번에 본 위원 지역구인 충주의 모 학교에서 성추행사건으로 오늘 아침에 기사내용도 나왔습니다. 입건된 사실이 나왔는데요. 지금 이 체육교사가 여기에 보니까 ’16년도에 이쪽으로 발령을 받았더라고요. 감사관님, 요 부분에 대해서 지금 1학년 피해학생들만 조사를 한 겁니까, 아니면 1학년서부터 3학년까지 다 피해조사를 한 겁니까?
수남
유수남감사관
감사관 유수남입니다. 저희도 파악은 하고 있지만 요 업무는 감사실에서 처리한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요 담당 부서에서 직접 답변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서동학위원
담당 부서에서 답변해 주세요.
영철
박영철중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박영철입니다. 1학년 학생들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서동학위원
’16년도부터 있었으면 2학년이나 3학년 학생들도 피해조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전수조사를?
영철
박영철중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박영철입니다. 1학년 학생들만 학교에서 상담을 하면서 나왔기 때문에 1학년 학생들 전체를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1학년 학생들만.
서동학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금 3학년 수험생들은 수능 때문에 조용히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능이 끝나면 3학년 학생들도 공론화를 시킨다는 제가 제보를 받았어요. 그러면 ’16년도부터 체육교사로 있었으면 그 교사가 지금 현재 1학년생만 매번 가르칩니까? 2학년하고 3학년생들은 그 교사에게 교육받은 적이 없습니까?
영철
박영철중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박영철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1학년 학생들만 지금 교과를 담당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동학위원
아니아니, 3년이 됐지 않습니까, 그 학교에 부임 받은 지가. 그러면 1학년생을 3년을 가르친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영철
박영철중등교육과장
그 내용은 제가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동학위원
아니 피해사실을 가지고 어떻게 1학년생들만 파악을 하고 전수조사를 안 해 버리면, 그 사안이 지금 중대하기 때문에 입건까지 된 거 아닙니까? 그건 파악을 안 하신 거네요. 그러면 직무유기하신 겁니다. 지금 이 미투의 움직임이 관행적으로 그냥 교사들에 의해서 했던 부분을 그냥 쉬쉬하고 다 넘어가고 이랬던 부분이 지금 인터넷으로 학생들이 이 부분을, 전국적인 움직임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1학년생만 파악을 하고 그 교사가 어떤 학생을 가르친지도 모르고 이렇게 있으면, 교육당국에서 이렇게 조치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영철
박영철중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박영철입니다. 저희들이 학교에서 보고가 된 내용이 조사팀을 구성해서 나가서 해 보니까 1학년 학생들만 지도했고 1학년 상담과정에서 나왔기 때문에 1학년 학생들만 조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동학위원
아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지 않습니까? ’16년에 부임 받는 선생님인데 3년을 거기 근무를 했는데.
광복
이광복교육국장
교육국장 이광복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차후에 이런 문제가 생기면 그 학교 포함해서 그 학교에서 발생했을 때 그 학교에 전수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동학위원
아니 차후가 아니죠. 지금 현재 있는 학생들에 대한 전수조사가 이루어져야지 어떻게 차후에 합니까?
광복
이광복교육국장
그거는 그 학교 포함해서 조사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서동학위원
지금 1, 2, 3학년생들에 대한 바로 전수조사를 하세요.
광복
이광복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서동학위원
전수조사해 가지고 상황에 대한 부분을 보고를 해 주십시오.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지금 전수 파악이 안 되어 있으니까 사법기관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건데 교육당국에서 1학년만 했다, 요거는 여기까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교육지원청 할 때마다 지적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특수학급 설치에 대한 부분을 지적을 계속했는데 본청 질의 때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질의드립니다. 지금 첫날 제가 부교육감님께 정책질의한 부분에서 학교의 교장들, 교육장의 지시나 이런 부분을 통제가 불가능하다 이런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당연히 학부모가 요구를 하면 특수학급은 설치가 되어야 되고요. 그런 상황에 있는데 특수학급이 설치가 안 되고 있어요. 그럼 결국은 학교장들이 학부모의 눈치만 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더군다나 단설유치원까지도 특수학급이 설치가 안 되어 있는 단설유치원이 있어요. 어느 분 답변하시겠습니까?
경찬
민경찬진로직업특수교육과장
네, 진로직업특수교육과장 민경찬입니다.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전번에 부위원장님께서 각 교육지원청에서 말씀하신 내용 저희들 보면서 나름대로 한번 분석을 해 봤습니다. 저희들이 보고드린 통계상으로는 문제가 없는데 일단 프로세스부터 말씀을 드리면 특수교육대상자가 학부모 또는 학교장이,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이 되기 위해서 일단 신청을 하게 됩니다. 신청을 하게 되면 물론 학교장이 신청을 할 때에는 부모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게 되면 15일 내에 진단검사를 실시를 합니다. 진단결과가 나오면 그 내용을 가지고 유·초·중학교는 지역 교육청 특수교육운영위원회, 그다음에 고등학교와 전공과는 도교육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도교육청 같은 경우는 올해에도 186명이 신청을 해서, 사실은 186명이면 한 명, 한 명 원하는 학교, 지난번에 말씀하신 것 같은데 특수교육대상자는 뚜렷하게 학구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학생이 원하는 경우에는 그 학교로 일단은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러한 내용을 보고 특운위에서 학급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서동학위원
그런데 답변이 안 되는 내용이요 그 지역구에 있는 과밀 되어 있는 그 지역에 지금 제가 주소를 받아봤습니다. 어느 동에 살고 있는지. 특수학급이 편성이 안 되어 있어서 먼 거리를 가지고 지금 통학하고 있는 학생들이 많다고요.
경찬
민경찬진로직업특수교육과장
예, 그 내용도 저희들이 알고 있는 바인데요. 그 말씀을 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학구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학생이 원하는 경우에는…
서동학위원
잠깐만요. 학생이나 학부모가 원하고 있어도 설립이 안 된다고요.
경찬
민경찬진로직업특수교육과장
아, 설립을 일단은 학교 신증설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도 2018년도에 신설이 18개 그다음에 증설이 19개 이렇게 신설이 돼 있습니다.
서동학위원
아니 과장님, 제 질의의 요지를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지금 충주에 단설이 3개가 있습니다.
경찬
민경찬진로직업특수교육과장
네.
서동학위원
그런데 단설 한 군데는 특수학급이 2개나 있고요. 또 거기에서 과밀이 돼서 한 학급을 증축하고 있습니다.
경찬
민경찬진로직업특수교육과장
네, 탄금유치원에 2018년도에 증설을 하고 있습니다.
서동학위원
그런데 지금 남산유치원에는 설립이 안 돼 있다고요, 설치가. 그래서 그 용산동이나 호암동에 있는 그 지역의 특수 유치원 대상 학생들이 탄금으로 오고 있다고요.
경찬
민경찬진로직업특수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서동학위원
중학교도 마찬가지고요.
경찬
민경찬진로직업특수교육과장
예예.
서동학위원
왜 설립을 안 하는 겁니까? 왜 설치를 안 하는 거예요? 학부모들이 요구하는데.
경찬
민경찬진로직업특수교육과장
학부모님들께서 신청을 할 때에 일단 상담, 제가 충주 교육청에 직접 전화를 해 봤습니다. 직접 전화를 해 봤더니 그런 문의는 들어왔었고 그 학교에, 그 원하는 학교에 없었을 경우에 안내를 해 주어서 그쪽으로 가겠다고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서동학위원
아니아니, 설치 대상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경찬
민경찬진로직업특수교육과장
예.
서동학위원
학부모가 원하면 설치해야 된다면서요.
경찬
민경찬진로직업특수교육과장
기본적으로는 원하는 경우에…
서동학위원
그런데 왜 탄금유치원을 유도를 하냐고요.
경찬
민경찬진로직업특수교육과장
저희들이…
서동학위원
남산 단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단설유치원이 있는데 거기 왜 특수학급을 설치를 안 하고 탄금으로 유도를 하냐고요. 아, 그 변명적인 답변만 하시지 말고요. 아니 설치 요구하겠다, 지금 충주 교육장님하고 제가 논의해서 지금 하는 부분은 내년도에 설치하는 걸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경찬
민경찬진로직업특수교육과장
네.
서동학위원
그런데 왜 지금 자꾸만 답변을 이상하게 하세요?
경찬
민경찬진로직업특수교육과장
아, 현재까지 이렇게 해 왔다는 부분이고요.
서동학위원
지적하는 부분은요 대안을 만들기 위해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 설치 안 돼 있는 지역은 각 지원청과 교장 선생들에게 건의를 해서 수요조사해서 설치해 나가겠다라고 답변하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경찬
민경찬진로직업특수교육과장
저도 그 대안을 지금 말씀드리기 위해서 현재까지 이렇게 진행이 되었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서, 특수교육대상자인 선정 배치에 대한 부분들이 학교에서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매뉴얼을 만들어서 바로 보급해 드리려고 하고 있고, 그러한 상황들을 저희들도 반영을 해서 최대한 수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동학위원
아니 교장 선생님들이 의지가 없기 때문에 설치를 안 하는 거라니까요. 교장 선생님들의 의지가 없기 때문에 설치를 안 하는 거라고요. 안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금 저희가 행감 하면서 각 지원청별로 다 확인을 한 겁니다. 모 교육장님은 2020년도에 졸업생들이 있기 때문에 1년만 참으면 된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경찬
민경찬진로직업특수교육과장
그런 부분들은 답변에 약간 오해가 있는 것 같고요. 저희들도 2018년도에도 한 18억 정도 들여서 신증설을 했습니다. 물론 2019년에도 수요라든지 이런 부분들 또 하나 중요한 부분들은 유휴교실 아니면 증축할 곳이 있는지라고 하는 부분들도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저희들도 2018년에 37개의 학급을 설치를 했고, 아마도 교육장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은 특히 유치원 같은 경우에 답변드리는 것을 봤는데 2018년에도 17개원이 감축이 됐습니다. 학생 수가 없어서. 이러한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저희들은 긍정적으로 일단 신증설 부분은 적극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동학위원
지금 충주 국원초 같은 경우도, 거기 연수동에 지금 7만 명이 살고 있어요. 특수학급이 없다고요. 설치해야 되죠? 설치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경찬
민경찬진로직업특수교육과장
일단 수요가 있다면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설치하는 쪽으로 저희들은 적극 검토하고 있고 그럴 계획입니다.
혁건
권혁건행정과장
행정과장 권혁건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부연설명 제가 드리겠습니다.
서동학위원
짧게 말씀하세요.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답변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혁건
권혁건행정과장
특수학급이 저희가 현재 도내에는 430학급이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2014년도에 354학급인데 현재에 76개 학급이 늘어났는데, 매년 20학급 이상씩 증설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특수교육대상자들이 주거지에서 가까운 학교에서 교육받을 권리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역 교육청에서 학교에서 시설이나 여건 봐서 신청해 오면 가능하면 특수학급 증설하는 방향으로 앞으로도 계속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서동학위원
그러니까 특수교육법 지금 위반하고 있는 건데요. 그 부분에서 각 교육장님들도 설치에 대한 부분을 교장 선생님들께 권고를 하고 해서 설치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자꾸만 변명 섞인 답변을 하시니까 제가 좀 이해가 안 가고요.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이따 다시 추가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숙애위원장
네, 서동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좀 전에 서동학 부위원장님께서 미투에 관한 질의를 하셨는데요. 제가 잠깐 보충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장님, 미투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광복
이광복교육국장
그동안 이제 학교 내에서 지속돼 왔던 성희롱이나 성폭력 같은 그 문제에 대해서 학생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이제 내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숙애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국장님, 정확히 알고 계시네요. 학생들이 그동안 성폭력, 성희롱 피해를 당해왔던 학생들이 ‘이제 저 좀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호소하는 게 미투로, 지금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충북의 학교가 487개인가요? 478개인가 제가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는데, 거의 500여 개 학교 되는 거 맞죠, 국장님?
광복
이광복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숙애위원장
네, 이 학교들 중에서 지금 한 여섯, 일곱 개 정도 학교에서 미투가 폭로됐습니다. 이 미투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미투가 문제다, 미투가 문제다 이런 식으로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미투는 사실 살려 달라는 호소란 말입니다. 그런데 아까 조치결과 보고를 하셨는데 4월 달에 성폭력에 대해서, 성폭력, 성희롱 전수조사를 하셨고 10월 달에 표본조사를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그거 혹시 자료 갖고 계신가요, 국장님? (…) 네, 자료를 조금 이따 찾아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국장님, 좀 전에 서동학 부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전수조사를 하라는 이유는 또 다른 피해자가 있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전수조사를 하라는 의미입니다. 전수조사만 하셨다고 했지 전수조사해서 몇 건이 발생이 됐고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했는지에 대한 결과가 전혀 없다라는 얘깁니다. 국장님.
광복
이광복교육국장
예, 이제 실제 성폭력 관련해서, 학교폭력과 관련해서 조사를 하게 되면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숙애위원장
자, 그 나타나지 않는 이유 제가 말씀드릴까요? 교육청에서 그동안 설문조사하실 때 실명으로 하셨습니까, 아니면 익명으로 하셨습니까?
광복
이광복교육국장
사건이 발생했을 때는 무기명이 원칙이고요. 이제 학교에 가서 조사를 할 때는 무기명으로 조사를 하게 됩니다.
이숙애위원장
그렇게 하셔야 되죠?
광복
이광복교육국장
예, 그런데 이게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저희가 초기에 사건이 발생했을 때 무기명으로 조사를 했더니 그 이후에 이 사건이 발생을 하게 되고 사안이 조사가 됐을 때 경찰에 수사의뢰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수사의뢰를 하게 됐을 때 실명이라든가 처벌의사가 들어갔다든가 학부모 동의가 있으면…
이숙애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에 신고하기 위해서 그렇게 조사하셨습니다. 맞습니까?
광복
이광복교육국장
예, 그럴 때…
이숙애위원장
신고절차에서 어쨌든 이게 좀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
광복
이광복교육국장
예, 학생이 선택하도록 했습니다.
이숙애위원장
최근에 모 여중에서 스쿨 미투 발생한 거 알고 계시죠?
광복
이광복교육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숙애위원장
그 학생들이 스쿨 미투 공론화 계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활발히 활동을 통해서, 이 학생들이 원래는 체육대회 때 본인들의 몸을 그냥 임의로 허락도 없이 촬영하는 외부인에 대해서 항의를 했는데 학교에서 그 사건에 대해서 상당히 미숙하게 소극적으로 처리하는 데 항의해서 학생들이 스쿨 미투 계정을 개설을 했고요. 여기에서 학교 선생님들에 의해서 그동안 아이들이 성추행과 성희롱을 당했다라는 사실이 폭로가 됐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광복
이광복교육국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이숙애위원장
예, 그리고 최근에 또 다른 중학교에서도 스쿨 미투 공론화 계정이 만들어져서 활발히 운동이 되고 있고요. 안타까운 것은 이 사건들, 최근에 스쿨 미투에 폭로된 사례들의 학교들을 보면 거의 다 가해자가 교사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광복
이광복교육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숙애위원장
충북교육청에서 저에게, 제가 요청한 자료 답변보고서 이렇게 제출하신 거 보면 각 학교의 교사들에 대한, 교직원 모든 구성원들에 대한 성희롱, 성폭력 예방교육을 다 실시하셨습니다. 맞습니까, 국장님?
광복
이광복교육국장
성희롱, 성폭력, 성매매, 가정폭력에 대해서…
이숙애위원장
다 하셨죠?
광복
이광복교육국장
반드시 하도록 하게 되어 있는데…
이숙애위원장
그럼 교육의 성과가 없어서 이렇다라는 것도 알고 계십니까?
광복
이광복교육국장
그래서 저희도 그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 조사를 해 봤더니 94% 정도가 실시가 됐는데 문제는 94%가 문제가 아니라, 실시된 것이 아니라 실효성 있게 교육이 이루어졌느냐라는 게 훨씬 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숙애위원장
그리고 실효성 있는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그 구성원 중에 성희롱, 성폭력 예방교육을 그때 100% 받지 않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국장님?
광복
이광복교육국장
그래서 저희도…
이숙애위원장
그분들의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난 4년간 계속 점검하고 계속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개선이 안 되고 있다라는 거죠. 지금 이거 여섯, 일곱 개 학교에서 드러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저는 드러난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학생들이 도와 달라고 지금 외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학교 내에서 어떤 현상이 발생을 하고 있느냐 하면 제가 쭉 그 학생들의 실제 사례를 제가 취합을 해 봤습니다. 학교 선생님이 엉덩이를 치고 볼, 이마 등을 깨물고 학생에게 뽀뽀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언어적으로 뭐 그, 하나만 예를 들자면 라섹은 라면을 먹으면서 섹드립이다, 이런 식의 발언을 하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학생들이 항의하니까, 그리고 이런 미투 공론화를 하니까 학교에서 제 2차 피해가 발생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거기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조치를 안 하고 계시고요. 학교의 선생님들이 이 사건들에 대해서 그냥 대충 얼버무려서 무마하려고 그러는 시도를 하시고, 전교생이 모인 데서 할 말 있으면 해 봐라, 이렇게 얘기하면 전교생이 모인 데서 할 말 있으면 할 수 있는 학생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국장님, 400명이 모인 데서 ‘저 성희롱 당했는데 이렇게 조치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복
이광복교육국장
현재까지 교육이라든가 또 조사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걸 잘 인식하고 있어서 저희가 대책을 별도로 수립을 했습니다.
이숙애위원장
경찰에 신고하기 위해서 조사를 하시는 게 아니고요.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또 다른 피해자가 있는지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그중에서, 익명으로, 무기명으로 조사를 하셔서 그중에서 정말 내가 어떤 지원을 받고 싶다, 도움을 받고 싶다라고 하는 학생들을 파악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중에서 이렇게 우리가 이 학교에 지금 조금 전에 우리 서동학 부위원장님께서, 충주의 모 여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교 학생 조사하셔서 그동안 피해를 당한 학생이 있는지 확인을 해 보셔서 이 중에서 이 학생 몇 명인 줄 알았더니 한 20명 또는 30명이구나, 그 학생들 중에서 혹시 내가 드러내놓고, 비밀보장 다 하고 보호조치 다 하겠다 혹시 드러내놓고 도움을 요청할 학생이 있으면, 성희롱, 성폭력 고충상담 담당 선생님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상담하셔서 재발방지 조치하시고,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를 보호는 게 우선이라는 겁니다. 근데 최근에 스쿨 미투가 발생한 대다수 학교들에서는 2차 피해 그 공론화시키는 학생들에 대해서 또 다른, 그 학생들의 표현에 의하면 일진이라고 합니다. 일진 학생들이 오히려 이 학생들에게 협박을 하는 거예요. 누가 폭로했어, 누가 이거 올렸어, 야 이거 아니잖아, 학생들이 포스트잇으로 막 몰래 갖다 붙였더니 교장실 앞에 붙였더니 일진 학생들이 갖다 떼고, 그 뗀 것에 대해서 교장 선생님은 일진 학생들에게 고맙다라고 표현을 하시고, 이렇게 해서 학생들 간에 갈등을 조장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어디에서, 교육당국에서, 학교에서. 교육청에서 나가서 조사하실 때는 반장을 시켜서 조사를 하시고 장학사는 나가시고 그냥 학생들 다 그 자리에서 서로 공개되게 앉혀놓고 조사를 하시면서 또 일진 학생들이, 야 나 쓸 것 없어, 니네 누가 뭐 쓸 건데, 이런 식으로 하고 그런 상황에서 조사가 되겠습니까, 국장님?
광복
이광복교육국장
그 스툴 미투가 발생한 학교의 조사방법이라든가 또는 교육청에서 조사하는 방법이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러한 조사방법이나 교육방법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학교 교감을 대상으로 해서 연수가 이루어졌는데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하다라고 판단이 돼서 전체 교사가 받도록 했고, 또 이 학교 교장 선생님들의 인식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숙애위원장
국장님,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그런 말씀들은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제가 4년 내내 들었습니다. 성폭력, 성희롱, 학교폭력 다 마찬가지입니다. 절대 전수조사하실 때 무기명으로 조사하셔서 또 다른 피해자가 있는지 확인하시고요. 그것을 통해서 재발방지 조치하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건의 처리과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와 가해자의 격리이고요, 피해자 보호를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해자 징계조치를 반드시 하셔야 되고요. 또 다른 제 2차 피해를 방지하셔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광복
이광복교육국장
예, 잘 알고 있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숙애위원장
그렇게 진행하고 계시다고요? 교육청에서 조사한 것 그렇게 진행 안 하셨어요, 국장님. 엊그제 청주 교육청에서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렇게 조사 안 하셨어요. 장학사님이 들어가셔서 반장한테 조사하라고 그러고 나가셨다니까요.
광복
이광복교육국장
예, 초기에 진행하는데 문제가 있어서 개선을 했습니다.
이숙애위원장
그럼 전수조사하신 것 아까 실태 조치결과 보고하셨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결과 조치하셨습니까? 충북 내의 500여 개의 학교를 조사를 하셨는데 어떻게 조치하셨고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에 대해서 그 결과가 나와 있습니까, 국장님?
광복
이광복교육국장
초기 조사에서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숙애위원장
어떻게 문제가 없을 수 있습니까? 조사가 잘못된 게 지금 증거를 통해서 확연히 드러나잖아요. 학생들의 미투를 통해서. 국장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하고 있다라고 답변하실 겁니까?
광복
이광복교육국장
제대로 하고 있다고 답변드리는 게 아니라 현재까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 문제점을 개선하겠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숙애위원장
그럼 앞으로 이런 사건이 사안이 발생했을 때 이제는 정리해야 될 때입니다. 충북교육청, 교육 제대로 하시고요. 관리자들 교육 했는지, 일일이 사인 그거 거짓으로 하지 않았는지 철저하게 중간에 점검을 하시기 바라고요. 학생들에 대한 교육은 기본이고 관리자, 교사, 교직원들에 대한, 그 근무자들에 대한 교육, 2차 피해 꼭 방지해 주십시오. 아시겠습니까?
광복
이광복교육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학교장 교육도 저희가 본청에서 직접 나가서 사례를 들어서 교육하고 있습니다.
이숙애위원장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드러나고 있잖아요. 재발방지 조치하시고요. 실태조사 빨리하시고 피해학생들 보호조치하시고 2차 피해 방지하시고, 아시겠습니까? 가해자에 대한 적절한 징계조치하시고 피해자, 가해자 다 치료 프로그램 하시라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광복
이광복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숙애위원장
이상입니다. 이어서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김영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김영주 위원입니다. 어제 이숙애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셨던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까지도 확대되고 있다고 하는데 학생자치법정 운영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직접 학생자치법정에 참석을 해 보거나 그 현황들을 어떻게 진행되는지 어제 답변에서 교장 선생님으로 계실 때 지켜봤다고 답변을 들었는데 맞습니까?
광복
이광복교육국장
예, 2014년도에 실제 진행을 했고 지켜봤습니다.
김영주위원
간략하게 성과와 한계가 어떻게 된다고 생각하세요?
광복
이광복교육국장
학생자치회와 관련해서 제가 갔을 때 학교에 의해서 만들어진 학생자치회가 운영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돼서는 이러한 여러 가지 학생의 문제들이 스스로가 해결해 나가는 힘을 키워주는 데 있어서 문제가 된다고 생각해서, 학생회장과 협의를 지속적으로 해서 학생회 구성서부터 학생회 운영까지 학생 스스로가 할 수 있도록 하고 학생회에도 예산을 500만 원 정도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에 대해서 학생 스스로가 운영을 해 갖고 학생회의 구성 자체도 학생 스스로가 바꿔서 자신들이 주도적으로 해 갖고 학교의 모든 행사들을, 상당히 많은 행사를 학생이 진행을 했습니다. 그 결과 학생들의 어떤 다양한 능력들이 그 속에서 키워지는 것을 희망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김영주위원
잘 들었습니다. 저는, 학생자치법정이 원래 교육계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고 법무부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애당초 자체가 교육적 목적이라기보다는 학생들한테 법의 이해를 높이고 실제적으로 재판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가지고 모델삼아서 했고, 그리고 공모를 했어요. 많이 했고 그러다가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예전처럼의 체벌을 하거나 강하게 훈육하거나 하는 방식이 바뀌면서 그러면 어떻게 학생들 선도할 것인가에 관한 문제가 발생하면서 또 학생인권조례도 만들어지고 하면서 학교자치법정이라는 것을 차용을 해서 적용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이것이 아주 유행처럼 각 학교마다 마치 학교에 설치를 안 하면 안 되는 것처럼 이렇게 문제가 인식돼서 이렇게 했어요. 번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간지에 난 겁니다, 며칠 전에. 어제 이숙애 위원장님께서 얘기를 했었는데 문제점이 드러나는 것들, 실제의 그린마일리지 과벌점자가 출석을 해서 하는 이런 행위들을 봤을 때 불만도 많고 과연 이것이 교육적 방식으로 도움이 되는가, 그리고 학교가 변하는가는 고민해 봐야 됩니다. 먼저 그린마일리지라는 제도를 통해서 교칙을 위반한 학생들에게 벌점을 부과하지 않습니까? 벌점을 부과하는 방식은 어떻게 되죠? 선생님들도 부과하고 선도부 학생들도 부과하나요?
광복
이광복교육국장
주로 학교 내에서 선생님들이 부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자료를 보면 선도부 학생들한테도 권한을 줘서 하고 있습니다. 선도부 학생의 권한들이 굉장히 임의적이라는 겁니다. 선도부 학생들은 어떻게 구성이 되나요?
광복
이광복교육국장
선도부가 구성돼서 운영이 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현재. 근데 최근에는 자치적으로 운영하는 방식으로 정말 많이 바뀌었습니다.
김영주위원
선도부라고 용어는 바뀌었지만 다양하게 시행되고 있지 않나요? 학생지킴이, 바른생활부, 클린 서포터즈처럼. 학생이 학생들에게 벌점을 부과할 수 있는 학교도 있죠? 그렇게 하고 있죠?
광복
이광복교육국장
일부 학교가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저희가 할 예정입니다.
김영주위원
자, 자치법정에서는 그 친구들이, 선도부 친구들이 경찰이 되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선생님들이 적발을 하면, 교칙에 있어서. 그러면 자치법정은 공간마다 다 틀리겠지만 학생들이 판사가 있고 판사 옆에 또 배석판사도 있고 검사도 있고 변호사도 있고 경위도 있고 이렇게 사무 보는 사람도 있고, 특히 중요한 것은 배심원단의 결정을 따르게 돼서 배심원단을 어떻게 운영하느냐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검사나 판사나 이렇게 변호사나 다른 부분에 대해서 재판의 참여는 어떻게 선정하나요?
광복
이광복교육국장
그 내에서 구성은 하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런 것들이 학교 학생들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더군다나 여기에 문제를 일으켰던 학생들이 스스로 이런 변화를 가져와야 되는데 이것이 자치법정에서 어떤 판결이 내려져서 그것을 하는 것보다는 스스로가 받아들여져서 그것을 고치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에 이 자치법정에 대해서는 재고해야 될 부분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영주위원
한쪽의 이론은 학생들, 동료들을 그렇게 판결을 해 주니까 수치심 때문에 더 잘할 거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오히려 더 거기에 대한 어떤 상처, 비굴함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린마일리지 제도에 있어서 화장을 했네, 뭐 하네, 뭐 하네, 이런 것들의 사소한 것이 쌓여 가지고 법정을 하는데, 원래 미국에서 시작됐는데 청소년범죄 때문에 시작된 거거든요. 실제 중한 학교폭력이나 또 학생 간의 여러 가지 성폭력에 관해서는 학생자치법정에 세운 적이 있습니까?
광복
이광복교육국장
제가 있는 동안에는 그런 적은 없었는데….
김영주위원
대부분의 학교가 더 중한 학교폭력 등의 중한 문제에 있어서는 학교법정 운영 안 해요. 1년에 몇 번씩, 네 번 하는 학교 있고 한 번 하는, 1년에 몇 번씩 연례적으로 그냥 하는 거예요. 어느 자료에 보면 진로체험의 경험제공이라고 하는 웃지 못할 것도 있어요. 그래서 뭐 법조계의 꿈을 꾸는 사람들을 만든다고, 아니 그럼 거기 출석한 학생들은 뭐 범죄자의 꿈을 꿉니까? 그렇게 해석되고 있고 그것이 학교법정의 장점이라고 홍보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뭐 준법정신을 향상시키고, 이렇게 목적으로 처음에 법무부에서 출발했던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은 마치 판사가 되고 검사가 되는 것은 일종의 스펙으로 여겨지고 있고, 그거 지원합니까? 선정 어떻게 합니까? 선정의 불공성도 있고요. 이건 재고해야 된다고 봅니다. 교육적 효과가 없다고 보는 것이고 또 벌점제도로 하면서 형식적으로 운영하는 거는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우리나라는 독일의 모델을 법무부에서 차용을 해서 한 것 같은데, 우리 연수도 갔다 오고 가보면 특히 또 고등학생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근본적으로 어렸을 때부터 연대하고 협동하고 협력하고의 이 공동체의 가치들, 그래서 낙오자들을 같이 스스로 챙겨가면서 하는 교육시스템들, 그렇게 적응한 아이들에게 적용하는 방식이에요. 우리처럼 이런 교육방식으로 지내다가 고등학교 때 만들어서 해서 판검사하고 하나 세워놓고 하는 방식은 이거는 적당한 방식이 아니라고 판단이 돼서 저는 지금 재고를 해 봐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론적인 개념도 있어요. 학칙이 있고 규칙이 있을 때 이것을 그대로 적용하는 겁니다. 학생들에게 맡겨놓는 방식은 제가 뭐 예를 들자면, 자, 이렇게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교도소에 모여 있지 않습니까, 범죄자들이. 그럼 교도관들이 교정활동으로 그 사람들을 관리하고 직업훈련도 하고 해야 돼요. 그런데 방장이라고 하는 걸 내세워요. 스스로 한다고 하는 개념은 좋거든요. 스스로 그걸 만들고 질서를 만들고 거기서 어떤 규율을 정하고 하는 건 좋아요. 근데 방장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 하거든요. 예전에 학교에서도 또 어떤 경우는 소위 저 때도 있었지만 일진 학생이라고 하는 뭔가 힘으로 억압적으로 학생들을 통제할 수 있는 힘을 가진 그 친구를 교육적 방식으로 선생님들 이 이용한 적도 있어요. 제가 직접 학교 다니면서 경험한 것도 있고. 마찬가지로 이것도 학생자치라고 하지만 그렇게 교육적으로 훈련되지 않는 친구들한테 누구는 판사가 되고 누구는 벌점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세워서 그것도 판결을 내리고 하는 방식은 진지하게 한번 검토해 보고 고민해 보고 저도 확인해 보겠지만 각 학교에서 어떻게 열리고 있는지 이걸 해서 얼마나 제도 개선이 됐는지, 또 거듭 말씀드리지만 학교폭력 등에 관한 이런 중한 내용은 또 하지를 않습니다. 그 자체, 불려 나가서 피고가 돼서 거기서 똑같이 재판을 진행하는 그 자체가 저는 개인적으로 교육적 효과보다는 굉장히 잔인하다고 보는 것이며, 또 판사나 검사나 이렇게 지원하면서 스펙 쌓기를 하는, 또한 그 내에서의 차별과 우월성을 한편에서는 심어주는 제도인 것 같다라고 저는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재검토해 보시고 전반적으로 한번 확인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광복
이광복교육국장
교육국장 이광복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이러한 문제는 실태를 파악해 보고 정확하게 해서 학생들이 정말 교육적으로 접근해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 학생자치회는 바람직하다라고 저도 생각은 하지마는 자치법정에 대해서는 제가 운영을 해 봤지만 그리 효과가 있다라는 생각은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검토해서 운영 지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신문에 났던 거, 뭐 자세한 내용들, 학생들이 직접 겪었던 것들이 있는데 이것은 한번 참고적으로 더 확인하셔서 검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복
이광복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숙애위원장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원위원
박성원 위원입니다. 교원인사 교류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어제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우수 인재 유출에 관한 이야기를 어제도 제가 했었는데요. 우리가 우수 교원을 육성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교육청 자료에 보면 지금 교원 전출희망자가 전입희망자의 한 10배가 넘죠. 그래서 지금 며칠 전에 일부 보도에서도 이 교원 유출에 관한 심각한 상황들을 이야기했었는데 2017년만 해도 613명이 전출희망을 해서 63명이 빠져나갔습니다. 주로 세종시와 경기도와 서울 쪽으로 빠져나갔는데, 우리 충북으로 오고자 하는 전입희망자가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인 줄 알고 있습니다만 지방공무원 시도 교육청 인사교류 시행계획에 1 대 1 교류를 원칙으로 하고 있잖아요. 이것 관련돼서 혹시 전향적인 특단의 방법이 없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담당하시는 분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광복
이광복교육국장
교육국장 이광복입니다.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원 인사교류와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전입을 희망하는 교사보다 전출을 희망하는 교사가 많은 그런 현상은 이게 읍면이 많이 있는 지역에, 농산촌이 많이 있는 지역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특히 이제 충북 같은 경우는 옆에 세종시가 생기면서 거기에 조금 더 그러한 현상이 생기지 않았나. 그래서 우수 교사가 유출되지 않도록 저희도 정말 많이 고민을 하는데, 이 거주지 이전이라든가 부부교사나 여러 가지 문제로 희망을 하고 거기에 1 대 1 교류가 원칙이기 때문에 저희도 고심이 많습니다.
박성원위원
저희 인사교류 원칙에 전입방법에 관한 것이 동수 교류이고 그다음에 일방 전입이 안 된다는 조항이 없잖아요. 없습니까? 제가 다른 지역에서 민원을 받은 게 있어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의 일방 전입이나 일방 전출이 안 된다는 조항이 인사교류 지침에 안 된다는 조항이 있어요, 혹시? 제가 여쭙는 거는 1 대 1 교류다. 그리고 다자간 교류다라고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 단서조항에 일방 전입과 일방 전출도 가능하다라고 적혀 있지 않더라도 일방 전출이나 일방 전입이 안 된다는 조항은 없지 않느냐라고 하는 걸 여쭤보는 거예요.
광복
이광복교육국장
교육부의 기본계획에 보면 교사 교류는 1 대 1 교류이거나 1 대 1 교류가 혹시 안 될 때는 각 시도의 희망하는 시도를 엮어 가지고 여기에서 강원으로 보내고 강원에서 경북으로 보내고 이렇게 돌려 가지고 다자간 교류를 하는 이런 방식까지는 허용을 하고 있지만 일방 전출이나 전입에 대해서는 교육부 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박성원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충북지역이나 전북지역이나 강원지역도 마찬가지겠어요. 도세가 약하거나 또는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농산촌이 많은 곳에서의 특징들인데 계속 이렇게 교원을 어느 정도 양성한 다음에 세종시라든가 또는 경기도라든가 서울로 계속 우수 교원들을 뺐기고 그냥 가만히 앉아 있을 수는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어떤 대안들이 없습니까?
광복
이광복교육국장
일단 전출하는 교원이 우수교원이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박성원위원
평가방법에 보면 파견이나 교환이나 또는 전출 관련된 거를 보면 1순위자, 2순위자, 3순위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실제 평가가 우수한 교원이어야지만 좀 더 잘 갈 수 있는 이런 조항들이 지금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어느 정도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꼭 그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상대적으로 우수한 점수를 받고 있는 교원이 갈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더 많은 거지 않습니까.
광복
이광복교육국장
이거는 1 대 1 교류가 아닌 이상 이게 교류가 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저희 쪽으로 올 때도 저희가 내거는 조건이나 저희가 가는 조건이나 같거든요.
박성원위원
자, 그래서 우리가, 제가 이제 이걸 여쭙는 거는 뭐냐 하면 우리가 지금 충북으로 오고자 하는 사람이 있어요. 충북으로 오고자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으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유출이 되고 있잖아요. 유출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충북으로 오고자 하는 사람도 지금 못 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1 대 1이 안 되면. 특히나…
광복
이광복교육국장
1 대 1이거나 다자간 아니면 받을 수가 없습니다.
박성원위원
특정과목 같은 경우에는 같은 과목이 연결이 돼야지만 올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오고자 하시는 분들이, 강원도나 다른 지역에서 오고자 하시는 분들이 우수한 교원인지 교원이 아니다라고 평가하기 이전에 전입희망자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없습니까?
광복
이광복교육국장
예, 현재는 없습니다.
박성원위원
여기 원칙에 보면 시도 교육감의 권한에 따라서 일방 전입이나 일방 전출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지 않습니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광복
이광복교육국장
가능은 한데요, 만약에 그것을 허용하게 되면 저희 같은 경우는 오히려 우수 교원이 충북으로 들어오는 경우보다 대부분 우수 교원들이 유출되는 문제를 발생하게 됩니다.
박성원위원
저는 몇 명이 전출을 했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1 대 1이나 다자간이 아니기 때문에 전출을 했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희망자가 매년 늘어나거나 또는 600명, 지금 교육청에서 온 자료에는 중등인 것 같은데 중등만 포함했을 경우에 383명, 305명, 뭐 340명 이렇게 돼 있어요. 실제 전출을 하는 분들은 이렇게 많지 않죠. 20명, 8명 이거밖에 안 되는데 이 전출을 희망하고 계신 분들이, 그러니까 우리 충북지역에 대한 애정이라든가 충북지역에서 교사로서의 최선의 목표를 다한다라고 하는 그런 열정과 의지가 아무래도 희망을 하고 있는 분들한테는 떨어지고 있지 않은가 이런 우려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저는 교육감님께서 어떤 인센티브라든가 이런 것들을 적용을 해서 방법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떠세요?
광복
이광복교육국장
일방 전출 문제는 우수 교원이 들어올 수 있는 여지도 있고요. 일부 희소 교과에 대해서 문을 열어주는 문제도 있을 수가 있는데, 저희 충북 같은 경우에 일방 전출이 타 시도에서도 받지 않지만 저희가 이것을 허용하게 되면 충북으로 들어오고자 하는 선생님의 숫자는 제한적인데 가는 선생님들이 경력을 가지고 충북에서 정말 수업의 노하우나 생활지도 노하우를 쌓은 선생님들이 타 시도로 건너가는 문제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선발부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박성원위원
그래서 충북으로 오시고자 하는 선생님들이 정말 안 계시니까, 충북으로 오고자 하시는 분들이 극히 일부가 오시고자 하는 분들이 계시면 받을 수 있는 방법들을 한번 찾아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안을 한번 만들어봐 주세요.
광복
이광복교육국장
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박성원위원
두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학교폭력 관련돼서 여쭤볼게요. 지금 학교폭력은 계속 증가를 하고 있는데 학교폭력 학폭위 개최 건수는 굉장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수감자료 293페이지를 보면 개최 수가 학폭위 개최 심의 건수라고 해야 되겠죠. 청주도 많이 줄었고요. 충주, 제천 모든 지역이 다 학폭위 개최 수가 줄었어요. 학폭위 개최 수가 줄어드는 이유가, 학교폭력은 많아지는데 학폭위 개최 수는 줄어드는 이유, 이게 뭔가요? 이유가 뭐죠?
희철
안희철체육보건안전과장
체육보건안전과장 안희철입니다. 지금 현재 학교폭력 발생 건수가 줄어드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볼 때는 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박성원위원
그러니까 학교폭력은 늘어났는데 학폭위 개최 건수가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라고 여쭤보는 겁니다.
희철
안희철체육보건안전과장
통계에 다 잡히지 않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광복
이광복교육국장
교육국장 이광복입니다. 거기 통계를 보면요, 2016년에 789회가 개최가 됐고요. 2017년에 829회이고, 2018년은 현재까지이기 때문에 525회이지만 전체적으로 연말까지 하게 되면 개최건수는 오히려 더 늘어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박성원위원
그러니까 지금 2018년 11월 현재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
희철
안희철체육보건안전과장
네네, 다 잡히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박성원위원
다 아직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데이터는 이렇다는 건가요?
희철
안희철체육보건안전과장
네네.
박성원위원
지금 학폭위에 관한 전문성 부족에 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저는 학폭위가 이 전문성 부족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지금 언론에도 이야기하고 또 국정감사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전문성 부족 등으로 인해서 기능 수행에 어려움이 있다 이런 지적들이 있어서 학폭위에 관한 구성이라든가 또 개최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지적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광복
이광복교육국장
교육국장 이광복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그 부분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부에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고 교육부에서도 이것을 검토해서 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단위 학교에서 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또 재검토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가·피해학생의 재심 자체가 또 이게 다르게 진행되고 있어서 이 부분에서도 한곳에서 하는 것으로 지금 교육부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원위원
그것도 한번 같이 지금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실제로는 이게 선생님들도 굉장히 기피하는 영순위 업무라고 하는 게 맞죠? 그렇죠?
광복
이광복교육국장
네, 맞습니다.
박성원위원
이 자료에 보면 선생님들이 관련된 보험 건수도 10배 이상 폭증하고 있고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선생님들도 학폭에 관한 업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들도 나타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마지막으로 학폭위에 관련된 재심청구가 가해학생들에 대한 재심청구보다 피해학생들의 재심청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광복
이광복교육국장
예, 가해학생의 재심청구보다 피해학생의 재심청구가 훨씬 더 많습니다.
박성원위원
예, 훨씬 더 많고, 그리고 또 결국은 이 피해학생들이 가해학생들이 적정한 처벌을 받지 못하고 있다. 그러기 때문에 청구를 재심해 달라, 이런 얘기인 거잖아요. 그렇죠?
광복
이광복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성원위원
지금 교육청 체육보건안전과에서 제출한 자료에도 사실 2017년, 2018년 비교를 하면 가해학생들 재심청구보다 피해학생들 재심청구가 더 많아요. 이런 상황인데 여기서 재심청구 방법이 학폭위에서 틀리기 때문에 가해학생이 재심청구하는 절차와 피해학생이 재심청구를 하는 절차가 틀리기 때문에 이거에 관한 다른 결론을 내는 경우들도 있고 해서 이거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교육부에서 지침을 내려야지만 우리 청도 재심에 관한 거나 또는 학폭에 관한 것들을 개선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우리 스스로 개선할 수가 없어요?
광복
이광복교육국장
예, 그거는 개선할 수가 없고요. 학교폭력 대책에 관련 그 법률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교육부에서도 인식하고 있어서 아마 내년도에는 전체적으로 조정할 거라고 담당 장학사를 통해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박성원위원
학폭위의 위상이라든가 학폭위의 구성도 제가 보기엔 바뀌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학교폭력 관련된 재심청구 관련된 소송통로도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에 적극적으로 개진하셔 가지고 이 문제가 정리가 돼서 학교폭력 관련된 것들이 더 일목요연하게 해결되고 학교폭력이 사라졌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숙애위원장
네, 정리해 주시죠.
광복
이광복교육국장
교육국장 이광복입니다. 적극적으로 개진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원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숙애위원장
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황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철위원
황규철 위원입니다. 김영미 과장님, 오래 기다리셨죠.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매우 어렵죠. 저도 대선 때 우리 대선주자들이 4차 산업혁명을 얘기할 때만 해도 큰 관심이 없었는데 몇 개월 전에 제가 우연히 교육을 받은 다음부터 이 4차 산업혁명 이거 준비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래서 제가 충북교육청의 교육정책 및 4차 산업에 대한 예산과 정책 추진계획을 받았습니다. 받아봤는데 제가 언론에 기고한 내용을 간단하게 한번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수년에 걸쳐서 천천히 바뀌는 교육계의 입장에서 이 같은 변화는 당황스럽다. 소프트웨어교육이라는 게 뭐기에 정부가 이렇게 호들갑을 떨까, 서두를까 이런 내용인데, 그런데 이게 외국에 보면 선진국은 미국, 일본, 중국, 핀란드 이런 데서는 일찍부터 고등교육을 이 소프트웨어를 정규교육에 집어넣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맨 끝맺음에 보면, 만약 우리 아이들이 소프트웨어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이같이 거대한 흐름에 삼켜질 수밖에 없다. 소프트웨어교육의 취지는 모두가 프로그래머가 되라는 뜻은 아니다. 미래사회의 거대한 변화를 인지하고 소프트웨어를 이해하고 지배할 줄 아는 사람이 되라는 뜻이다. 교육자, 의사, 법조인, 심지어 예술가까지 어떤 직업을 갖든지 소프트웨어에 대한 이해가 필수다. 이런 내용으로 끝맺음을 했는데. 과장님,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제가 일일이 거론하지는 않겠는데 각 부서마다 예산과 그 사업계획을 저한테 줬어요, 요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근데 이 내용을 보니까 이게 과연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사업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도 보셨습니까?
영미
김영미과학국제문화과장
예, 과학국제문화과장 김영미입니다. 예, 자료 봤습니다.
황규철위원
보셨어요?
영미
김영미과학국제문화과장
네.
황규철위원
제가 볼 때는 우리 과학국제문화과는 사업계획을 잘 내셨더라고요. 냈는데 과장님 간단하게 그러면 얘기하면 4차 산업혁명교육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영미
김영미과학국제문화과장
4차 산업혁명은 디지털혁명에 기반해서 그래도 기본 바탕은 소프트웨어교육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창의융합형 인재를 양성하는 것, 궁극적으로는 창의융합형 인재를 양성하는 그러한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황규철위원
그래요. 저도 과장님 잘은 모르지만 세계적으로는 4차 산업혁명교육에 많은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 여기 보면 4차 산업혁명시대의 학교 교육법도 나와 있고, 또 자녀교육법, 근데 이런 교육법에 기본적으로 세 가지 교육은 들어가 있더라고요. 지금 말씀하신 소프트웨어교육, 또 코딩수업, 다음에 스팀(STEAM)교육 즉 용합교육 이 세 가지는 필수적으로 들어가 있는데, 그래서 저도 이제 잘은 모르니까 여러 자료를 보다 보니까 스팀교육 하면 과학(Science), 기술(Technology), 공학(Engineering), 예술(Arts), 수학(Mathematics)의 첫 글자를 딴 스팀교육은 과학기술에 대한 흥미와 이해를 높여 과학기술 기반의 융합적 사고력과 실생활의 문제해결력을 배양하는 교육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얘기는 좀 알아듣기 쉽죠.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기 우리 충북교육청에 향후 4차 산업 관련된 추진계획을 보니까 제가 부서하고 내용은 얘기 안 하겠지만 여기에서 꼭 해서는 안 될 교육 이 4차 산업 관련 되어서, 근데 이런 내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사업내용에. 저한테 주신 우리 충북교육이 4차 산업을 준비하는 그 교육내용에 우리 전문가들이 이 교육은 하지 말아야 된다 하는 사업이 정말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우리 충북교육이, 우리 어제 얘기했지만 생존수영도 충분히 조례가 있어 갖고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준비가 미흡했던 것 같고, 요 4차 산업혁명도 제가 볼 때는 우리 충북교육이 준비를 아직 안 하고 있구나. 어떻게 보면 어제 통일교육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내년에 우리 코앞에 와 있는데 내년 상반기에도 남북교류가 확대되어 갖고 학생 교류도 실시될 수 있는데 전혀 우리는 준비를 안 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 4차 산업혁명도 지금 선진국이나 아니면 일부 시도 교육청에서는 차근차근 선제적으로 준비하고 있는데 저는 이 사업계획을 저한테 제출한 걸 보니까 전문가들이 하지 말아라 이 교육은, 이런 교육이 부지기수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과장님 우리 4차 산업혁명 관련해서는 과학국제문화과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건가요? 맞습니까?
영미
김영미과학국제문화과장
과학국제문화과장 김영미입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소프트웨어교육, 또 디지털 교과서 활용, 스팀교육, 문화예술교육 이런 쪽으로다 저희들이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해서 과학국제문화과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황규철위원
그럼 우리 충북교육 전체의 4차 산업혁명 교육은 컨트롤타워가 어디입니까?
영미
김영미과학국제문화과장
4차 산업혁명에 관련되어서는 모든 교육국이 다 연관이 되어져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황규철위원
그래도 주도적으로, 예를 들어서 매뉴얼이라도 좀 주고 점검할 수 있는 데가 어디예요?
영미
김영미과학국제문화과장
아무래도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은 과학국제문화과가 그래도 가장 가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황규철위원
근데 제가 볼 때는 우리 과학국제문화과 외에는 하지 말라는 4차 산업혁명 교육을 사업계획에 넣어놨는데 이거 과연 추진이 가능한가? 오히려 4차 산업과 거꾸로 가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어찌됐든 요 부분은 여기 우리 기획관도 오시고 국장님도 오시고 했으니까 우리 또 감사관님도 오셨으니까 이 문제는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우리가 2019년도에는 이 4차 산업혁명 관련되어서 충분히 우리 교육가족이 인지를 해서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 문제는 그렇게 하고. 어찌됐든 이 4차 산업혁명 교육을 하려면 기반조성이 중요하잖아요. 과장님, 그렇죠?
영미
김영미과학국제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규철위원
그 기반조성을 하려면 우선 PC가 가장 중요한데 저희 충북교육청 일선 학교에 있는 PC가 노후화되어 있다 이렇게 언론 보도에도 났습니다. 저도 그 자료를 보니까 일단 국회 교육위원회에 제출한 자료하고 제가 받은 자료하고는 5년 미만 된 거하고 이상 된 거하고 차이가 있는데 이건 왜 그렇죠?
영미
김영미과학국제문화과장
과학국제문화과장 김영미입니다. 언론 보도 내용은 국정감사 시에 교육부에서 국회에 직접 자료를 제출한 내용인데요. 그 자료는 교육통계연감이라고 하는 자료에 등재된 그 통계자료를 교육부에서 국회에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통계연보에 기록된 그 통계자료는 학교에 있는 모든 컴퓨터가 대상인 겁니다. 근데 우리 교육청에서 노후 컴퓨터를 교체해 주는 것은 학교의 컴퓨터실 내에 있는 교육용 컴퓨터 그 노후 컴퓨터를 저희들은 보급해 주는 것이고요. 국회에 제출된 그 통계자료는 물품대장에 기록된 뭐 도서실에 있든 교과실에 있든 뭐 미디어 스페이스에 있든 그 모든 컴퓨터 수량을 거기 등재되어 있는 걸 보고 제출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어서 거기에서 차이가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2018년도 올해 5월 30일 자로 해서 우리 충북 도내에 5년 초과된 노후 컴퓨터의 수량을 조사한 것이 이제 3,768대입니다. 2012년도 구입분입니다. 전량 교체를 해 줬습니다. 100%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에 또 수량을 저희들이 2013년도의 구입분 그거를 또 노후 컴퓨터 보유현황을 조사를 했더니 5,313대로 조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 예산에 5,313대의 수량을 100% 교체해 주도록 예산을 수립을 했습니다.
황규철위원
그럼 과장님 저한테 준 자료가 맞는 거네요. 그렇죠? 2018년 6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그렇죠?
영미
김영미과학국제문화과장
예예, 그게 맞습니다.
황규철위원
특수 빼고 초·중·고 하면 5년 이상 된 컴퓨터가 그래도 27.6%네요. 맞죠?
영미
김영미과학국제문화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규철위원
맞죠. 그래도 전국 평균하고는 비슷하네요, 노후된 우리 PC가.
영미
김영미과학국제문화과장
예.
황규철위원
물론 아무리 소프트웨어교육이 중요하다 그래도 예산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 번에 노후된 PC를 다 교체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제가 우리 과장님 노력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2019년도에 5,313대를 교체하겠다고 그 보급계획을 냈고, 아마도 우리 기획관실에 제출했겠죠. 그렇죠?
영미
김영미과학국제문화과장
예, 제출했습니다.
황규철위원
그래서 제가 또 기획관실에 자료를 요청했어요. 2019년도에, 우리 책상에 와 있겠죠. 본예산에 우리 노후 PC를 몇 대를 교체할 예정이냐 했더니 우리 과장님은 5,313대를 요청했는데 우리 예산서에는 2,674대가 와 있더라고요. 그래도 많이 반영이 된 건데 저는 노후 PC는 예산만 허용된다면 내년 하반기라도 당연히 빨리 PC 교체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저는 이 계획서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저도 무지하지만 우리 충북교육청의 향후 4차 산업 관련된 교육정책이 거의 전무하다, 제가 봤을 때는. 너무 4차 산업혁명 교육과 동떨어진 내용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요거 자료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저한테 준 자료, 사업명.
영미
김영미과학국제문화과장
과학국제문화과장 김영미입니다. 궁극적으로는 모든 능력을 갖춘 그런 융합적인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기 때문에 모든 저희들의 교육사업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황규철위원
그렇게 추상적으로 하면 다 4차 산업이죠. 그렇죠. 지금 하고 있는 사업 그대로 하면 충북교육청이 가장 잘하는 교육청인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정말 디테일하게 이 4차 산업 관련되어 갖고 꼭 필요한, 없으면 없고, 왜냐면 전 부서에서 이 교육을 다 할 수 없을 테니까 한 가지를 하더라도 제대로 좀 할 수 있게 우리 김영미 과장님께서 컨트롤타워가 되셔 갖고 요 계획서를 부서에 받아보시고 또 여기 우리 감사관님도 오셨는데 우리 국장님들하고 협의해서 요걸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것뿐만 아니라 어제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통일교육도 그렇고 아까 생존수영법, 물론 굉장히 힘들죠. 갑자기 내려왔으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앞으로 계속 확산될 예정인데 확대될 예정인데 이걸 준비를 해야지 교육부 탓만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기 때문에 요 문제는 여기 우리 국장님도 오시고 기획관님도 오시고 감사관님도 오셨으니까, 어제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드렸던 그 사업은 차분하게 2019년도에는 좀 준비를 해 달라고 이렇게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광복
이광복교육국장
교육국장 이광복입니다.
영미
김영미과학국제문화과장
아, 잠깐만요.
광복
이광복교육국장
전반적으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4차 산업혁명 대비에 대한 부분이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교육부에서도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올해부터 적용이 됐고 소프트웨어 교육도 마찬가지 올해부터 실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주요 업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좀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년 계획부터 저희가 전면적으로 개선을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 전체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저희 국장님하고 전체적으로 협의해서 과장님들하고 그 문제가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황규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PC는 한 번에 다 교체할 수 없으니까 예산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에게 교육시킬 매뉴얼이라도 준비를 미리 해 달라고 이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믿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미
김영미과학국제문화과장
위원님, 제가 아까 노후 PC 수량이 예산계에서 수립한 거하고 저희들이 제출한 자료하고 다르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계에서 가지고 있는 거는 컴퓨터 수량 2,616대이고요. 여기에 모니터 숫자도 포함이 됐고요, 노트북 숫자가 포함돼서 저희 부서에서 제출한 거는 5,313대로 이렇게 제출되었습니다.
황규철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숙애위원장
네, 황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제가 너무 급하게 끝내느라고 교육국장님한테 꼭 필요한 거 하나 말씀 못 드렸는데요. 전국 최초로 충북교육청에서 스쿨 미투 공론화 지원센터를 사이트로 충북교육청에서 혹시 개설해서 적극적으로 운영해 보셨으면 하는 그런 제안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복
이광복교육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이어가겠습니다. 임기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중위원
임기중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간단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청 소관자료 403쪽을 보면 충북환경교육체험센터 신축공사 추진현황이 있습니다.
영미
김영미과학국제문화과장
과학국제문화과장 김영미입니다.
임기중위원
그 체험센터 지금 구 주성중학교 테니스장 부지에 짓고 있나요?
영미
김영미과학국제문화과장
지금은 일단 건축시공 부지에 문화재 표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거기에서 고려청자 자기 편이 발견되었고 그리고 또 금속활자 제작을 위한 도가니가 발견되어서요 현재는 정밀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밀조사가 2019년도 2월에 종료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임기중위원
그 총 사업비를 보면 104억 2,500만 원이에요. 건축 분야가 있고 전시체험시설 분야가 있어요. 그럼 건축 분야도 아직 입찰을 한 거는 아니죠?
영미
김영미과학국제문화과장
예,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임기중위원
그래서 전시체험시설은 공모를 했나요?
영미
김영미과학국제문화과장
지금 전시체험시설하고 건축 분야하고 동시에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요. 지금 전시체험시설 분야는 월요일 날 전시 콘텐츠 설계 및 제작 설치에 대한 제안서 평가를 월요일 날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협상 적격자가 일단 선정이 됐고요. 그 추후 협상을 위한 그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임기중위원
1차는 유찰됐죠.
영미
김영미과학국제문화과장
예, 1차는…
임기중위원
2차는…
영미
김영미과학국제문화과장
2개 업체가 들어왔습니다.
임기중위원
2개 업체가 왔죠.
영미
김영미과학국제문화과장
예.
임기중위원
외부 업체는 안 오고 청주 업체만 들어왔나요?
영미
김영미과학국제문화과장
청주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임기중위원
유찰된 사유는 알고 있나요?
영미
김영미과학국제문화과장
유찰요?
임기중위원
1차 유찰된 사유.
영미
김영미과학국제문화과장
1개 업체만 들어왔기 때문에.
임기중위원
왜 1개 업체만 들어왔을까요?
영미
김영미과학국제문화과장
그건 제가 잘 모르죠.
임기중위원
이유를 몰라요?
영미
김영미과학국제문화과장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2차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2개 업체가 들어와서 월요일 날 제안서 평가를 했습니다.
임기중위원
일반적으로 우리가 총 사업비 대비 체험시설을 할 때는 공사비율이 대충 어떻게 되는지 일반적으로 나와 있는 게 있나요? 제가 얼마 전에 산하기관 행정감사를 하다 보니까 교육과학연구원 내용물 교체를 하는데 한 65억이 넘는 것 같아요. 대충. 그런데 전시체험시설 총 공사비가 104억이 넘습니다. 그런데 전시체험시설 공모금액이 얼마죠?
영미
김영미과학국제문화과장
전시체험시설요? 11억 정도 저희들이, 11억 4,000요.
임기중위원
11억 4,000 예산 갖고, 물론 짜임새 있게 잘 나올 수도 있어요. 전시체험시설 9개 분야에 전시체험시설물 75개 이렇게 명시를 했는데 건축 분야 면적을 보면 약 3,031㎡예요. 그러면 한 1,000평 되는 건데 과연 일반적으로 우리 체험시설 할 때 11억이라는 돈을 갖고 알차게 정말 학생들이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의 그런 어떤 내용물이 나올 수 있을까, 저는 상당히 걱정이 되거든요. 제가 청주시 같은 경우 이렇게 쭉 내용물 전시시설 예산을 보면 총 공사비의 뭐 7 대 3이라든가 이 정도 되는데 너무 적은 것 같아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미
김영미과학국제문화과장
과학국제문화과장 김영미입니다. 위원님께서 저희들의 그런 어려운 고충을 잘 파악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그러지 않아도 원가계산을 위해서 저희들이 연구를 하고 고민을 해서 TF팀을 만들어서 의견을 모아 봤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추가 예산이 필요해서 2019년도 본예산에 9억 8,000만 원을 추가해서 저희들이 계상하였습니다.
임기중위원
어쨌든 충북환경교육체험센터, 많은 예산을 들여서 신축공사를 하는 것이니까 이왕이면 하는 거 제대로 해서 우리 충북에 있는 학생들이 정말 이런 체험센터를 통해서 많은 그런 어떤 교육의 발전이 있기를 부탁드리고, 충북도교육청이 가만히 보면 센터 이런 걸 많이 짓는 것 같아요. 이런 센터를 질 때 어떤 법적인 근거라든가 앞으로 지속 가능한 이런 어떤 뭐라고 그럴까, 센터장을 활용하려면 그런 부분은 필요가 없나요?
영미
김영미과학국제문화과장
저희들은 이러한 센터를 건립하기 이전에는 일단은 용역에 의뢰해 가지고 저희들이 많은 연구용역을 줘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저희들이 중앙투자심사에 의뢰해 가지고 저희들이 그 심사결과를 받아서 2017년도에 중앙투자심사를 통과를 했습니다. 적정성과 필요성이 검증되었고 공감을 얻어 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임기중위원
전국 17개 시도에서 몇 군데가 있어요, 체험센터는?
영미
김영미과학국제문화과장
아, 우리 충북환경교육체험센터가 전국 최초로 이렇게 중앙투자심사에 통과를 했습니다.
임기중위원
아, 그래요?
영미
김영미과학국제문화과장
예.
임기중위원
어쨌든 선도적인 역할을 해서, 중투에 통과가 되셨으니까 본 사업이 잘돼서 정말 타 시도에서도 벤치마킹 올 수 있도록 잘하시기를 부탁드리고, 453쪽을 보면 또 충북 놀이교육지원센터 설립 추진계획이 있어요. 투자계획, 확충 방안. 이 부분도 보면 총 사업비가 105억 7,800만 원 2020년까지 이렇게 해서 준공을 한다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유초등교육과장님.
연옥
장연옥유초등교육과장
유초등교육과장 장연옥입니다.
임기중위원
놀이교육지원센터 건립을 추진하는 배경, 또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옥
장연옥유초등교육과장
놀이교육지원센터는 저희가 아이들에게 2017년부터 놀이문화를 형성해 주는 학교에 행복키움 놀이문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 중의 하나로 놀이교육지원센터를 건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임기중위원
그 놀이교실 리모델링해서 만드는 거는 2회 추경에 처음 올린 거 아닌가요, 그거?
연옥
장연옥유초등교육과장
지금 저희가 아직 사업이 시작 안 됐고요. ’19년에 이제, 추경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내년에 TF팀을 구성해서 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임기중위원
시범적으로 놀이방 교실 몇 개 한다고 저번에 2회 추경에 올라온…
연옥
장연옥유초등교육과장
그거는 놀이교육지원센터가 아니고요.
임기중위원
아닌데 어쨌든 시범적으로 해 보는 거잖아요. 그런 걸 기초로 해서 어쨌든 놀이교육 센터가 필요한 거 아니에요?
연옥
장연옥유초등교육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사업은 뉴 스페이스(New Space) 사업을…
임기중위원
예예.
연옥
장연옥유초등교육과장
그거는 시설과에서 1학년 교실공간을, 오래된 학교 1학년 교실 공간을 그렇게 놀이공간처럼 교실을 구성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기중위원
나중에 놀이교육지원센터가 설립이 되면 그런 부분까지 총괄할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연옥
장연옥유초등교육과장
그 뉴 스페이스(New Space) 사업은 1학년 아이들이, 그 교실이 놀이공간화될 수 있는 거고요.
임기중위원
아, ‘놀이’자는 똑같으니까.
연옥
장연옥유초등교육과장
네네.
임기중위원
내용을 보면 결과적으로 놀이터잖아요.
연옥
장연옥유초등교육과장
연관성은 있습니다.
임기중위원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연옥
장연옥유초등교육과장
네.
임기중위원
이건 중투 받았나요?
연옥
장연옥유초등교육과장
저희 이거 아직 중투심사도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임기중위원
그러면 건국대학교글로컬산업협력단…
연옥
장연옥유초등교육과장
지금 연구용역을 올해 준 상태이고요. 12월에 이제 보고서가 나오…
임기중위원
용역비가 얼마예요?
연옥
장연옥유초등교육과장
3,000만 원입니다.
임기중위원
3,000만 원? 너무 적은 거 아니에요? 100억 공사에 3,000만 원이면? 잘 나오겠어요, 내용이?
연옥
장연옥유초등교육과장
지난번에 중간검토회 하고 한 결과로는 내용은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임기중위원
괜찮은 것 같아요?
연옥
장연옥유초등교육과장
네.
임기중위원
책임질 수 있어요?
연옥
장연옥유초등교육과장
책임질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임기중위원
하여튼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462쪽…
이숙애위원장
위원님, 간단하게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중위원
예, 교육복지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역 맞춤형 교육복지 이렇게 해서 교육지원비 복지사업 현황 41개 항목이 쭉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14번, 15번, 한일 중·고생 교류가 이렇게 있어요. 지금 교류하고 있나요? 463쪽, 462쪽 이렇게 본청 수감자료.
건영
이건영교육복지과장
교육복지과장 이건영입니다. 저희들이 맞춤형 교육복지에 대해서 저희들은 ‘교육지원 한눈에’서 하고 이 한일 중·고생 교류는 해당부서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기중위원
지금 실제로 하고 있어요? 안 나오셨나?
영미
김영미과학국제문화과장
과학국제문화과장 김영미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 예산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국립국제교육원의 위탁을 받아서 저희들이 그렇게 학생 추천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임기중위원
실제로 일본에 간 학생이 있냐고요.
영미
김영미과학국제문화과장
예예.
임기중위원
그 15번 공동 이공계학부 유학생 선발 및 파견도 지금 하고 있어요?
영미
김영미과학국제문화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저희 자체사업이 아니라 국립국제교육원의 사업으로써 저희들이 학생 추천하는 거 학교를 통해서 이렇게 추천해 주고 있습니다.
임기중위원
그러면 도교육청 사업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영미
김영미과학국제문화과장
저희들이 그래도 일선 학교에 공문을 이렇게 내려보내 가지고 추천을 받아서…
임기중위원
국립 어디라고 그랬죠?
영미
김영미과학국제문화과장
국립국제교육원요.
임기중위원
국립국제교육원에서, 그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영미
김영미과학국제문화과장
서울에 있습니다.
임기중위원
서울에 있잖아요. 그럼 국립국제교육원에서 하는 사업이지 여기서 추천권만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추천권만 있는데 성과라고 여기다 써놓으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영미
김영미과학국제문화과장
그래도 저희들이 업무를 처리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성과로다가 제출을 했습니다.
임기중위원
성과로다 이렇게 인정해 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모르겠습니다. 충북교육청, 충남교육청, 대전광역시교육청 해서 쭉 이렇게 목록이 있어요. 충북이 배가 더 많습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한 그런 부분을 좀 뭐라고 그럴까 홍보하기 위해서 많은 일을 한다는 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명시해 놓은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잘 사업도 이해도 못하시고 또 누구 추천해 주는지 잘 모르시면서 사업이라고 넣어놓으면 너무 단순한 업무 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간단히 한 말씀 하세요. 문제없나요?
영미
김영미과학국제문화과장
과학국제문화과장 김영미입니다. 국립국제교육원이 교육부 소속이기 때문에 그래도 교육부의 업무는 저희 또 시도 교육청의 같은 업무라고 저희들은 그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성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도 예산은 저희들이 드리지 않았지만 그래도 모든 것은 저희들이 주체가 되어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임기중위원
학생을 추천하는 것을 본 업무 성과라고 한다면 저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물론 업무를 보조하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주된 업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저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숙애위원장
임기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남
유수남감사관
감사관 유수남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전국적으로 몇 건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사례는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 교육청도 방침에 따라서 감사관실에서도 예방과 컨설팅 위주의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 해서 시정조치가 되고 한 곳에서는 아직 불응을 하고 소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은 본인들이 감사지적사항에 대한 처분을 수용하고 있지 않고요. 그리고 물론 감사가 예방과 또 현장의 어려움을 개선하는 컨설팅기능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심각한 비위에 대해서조차 그것을 컨설팅 차원에 처분으로부터 예외로 하거나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네.
감사관 유수남입니다. 원장의 남편인 유치원 설립자가 대전에 있는 유치원의 행정실장으로 막대하다고 생각되는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주에 있는 본인 부인이 원장으로 있는 유치원의 소방담당의 자격을 갖추지 않은 채 또 근무 사실도 확인되지 않는 채 급여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조치한 것입니다.
충남 거를 확인하고자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요. 충남에서 행정실장으로 되어 있고 급여를 받고 있는데 어떻게 청주에 있는 유치원에서 또 직을 하면서 급여를 받을 수 있느냐는 문제를 확인하셔야 될 거로 생각됩니다.
감사결과에 대한 처분을 인정한다고 하는 것은 처분에 따른 조치를 그대로 이행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그 이행을 하지 않고 불복을 해서 현재 소송을 한 상태입니다.
소송과 소통의 문제와는 다르고요. 유치원 설립자가 토지를 구매한다면 개인의 비용으로 부담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유치원 회계의 부적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연옥
장연옥유초등교육과장
유초등교육과장 장연옥입니다.
현재 그 유치원은 폐원신청서…
네, 지도 감독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유초등과에서 발송했습니다.
저희가 학부모에게 보낸 안내장은 폐원소식에 당혹스러울 것 같아서 주변에 있는 유치원에 충분히 수용을 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보내드린 겁니다. 학부모 불안을 잠재우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원생들이라고 생각합니다.
학부모들이 도교육청까지 방문을 여러 차례 했었고요. 거기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저희한테 이야기를 많이 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불안감을 잠재우기 위해서 저희는 안내를 해 드린 것입니다.
폐원서류가 접수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학부모들은 폐원을 원하지 않는 상황이고요. 원장님은 폐원을 강력하게 하겠다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입장에서 저희는 당연히 학부모님들한테 문자를 보내드려서 안내를 해야 되고, 많이 불안해하시는 분도 있고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반대되시는 성향을 가지신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학부모 200명에게 저희는 이런 안내문자는 보내드려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그럴 수도 있는데 유치원은 입학시기가 있기 때문에 입학시기가 너무 조급해 있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도 생각은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치원 폐원일이 2019년 2월이라는 그 안내문을 보내드렸기 때문에 바로 폐원되는 상황이 아니라는 걸, 그러니까 저희한테 전화 오기를 학부모님들은 바로 폐원되는 걸로 생각을 하셔서 전화 왔기 때문에 서류가 다 갖춰져서 폐원이 돼도 2월까지는 안정되게 유치원을 다닐 수 있다라는 그런 안내문이었습니다.
그거는 안내되지 않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숙애위원장
위원님,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동학 부위원장님 10분 내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동학위원
서동학 위원입니다. 유초등 과장님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유치원 원아들이 몇 시에 귀가를 합니까?
연옥
장연옥유초등교육과장
유치원은 정규 교육과정이 4시간, 5시간으로 누리과정이 있고요. 그다음 방과후시간 4시간 운영되게 돼 있고 방과후시간 4시간은 학부모에 따라서 1시간은 원하시면 줄여드릴 수 있고 그다음 돌봄교실을 운영하는 유치원이 있습니다.
서동학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통 끝나는 시간이, 그냥 방과후 운영하는 시간이 5시면 끝나죠?
연옥
장연옥유초등교육과장
돌봄교실을 운영하지 않는 유치원은 그렇습니다.
서동학위원
그럼 5시면 끝나는데 그 엄마들이 데리러 올 수 있는 시간은 5시가 넘어야 데리러 올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돌봄을 하는 거고요.
연옥
장연옥유초등교육과장
네, 맞습니다.
서동학위원
돌봄을 하고 있는데 돌봄에 대한 전문인력은 배치가 되어 있나요? 누가 돌봄을 하는 겁니까? 정규교사들이 하는 겁니까?
연옥
장연옥유초등교육과장
위원님, 제가 잠깐 자료를 찾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동학위원
아, 찾아보셔야 됩니까? 알겠습니다. 그럼 다른…
연옥
장연옥유초등교육과장
제가 자료 찾겠습니다.
서동학위원
그럼 다른 질의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리 진로특수 쪽에 말씀을 드려야 되나요.
경찬
민경찬진로직업특수교육과장
진로직업특수교육과장 민경찬입니다.
서동학위원
국제문화 과장님께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 다문화 예비학교 지금 몇 개 돼 있습니까?
영미
김영미과학국제문화과장
과학국제문화과장 김영미입니다. 현재 다문화 예비학교 7개교 있습니다.
서동학위원
우리 충청남도교육청하고 충북교육청하고 학생 수가 얼마나 차이 나나요?
영미
김영미과학국제문화과장
학생 수 차이는 제가 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서동학위원
지금 충남교육청에는 다문화 예비학교가 16개교가 있는데 이번에, 작년 말로 20개를 확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7개교가… 청주에 몇 개 있죠?
영미
김영미과학국제문화과장
청주에 3개교 있습니다.
서동학위원
그리고 음성에 있죠?
영미
김영미과학국제문화과장
예?
서동학위원
음성에.
영미
김영미과학국제문화과장
음성에 대소초하고 무극중이 있습니다.
서동학위원
2개는 어디 있습니까?
영미
김영미과학국제문화과장
2개는 이제 충주 중앙중학교에 하나 있고요. 또 제천 남당초에 하나 있습니다.
서동학위원
지금 이거 제가 교육청 질의할 때 들으셨죠? 외국인, 다문화 학생들이 많아서 수업에 문제가 있고 이 부분 때문에 다문화 예비학급을 빨리 증설을 하고 이거에 대한 전문인력 파견을 해서 우리 학생들하고 문제가 없이 교육을 같이 받을 수 있게끔 그 부분에 대해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영미
김영미과학국제문화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서동학위원
스마트폰중독에 대한 부분을 잠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스마트폰중독 상담사가, 전문인력이 우리 충북교육청에 몇 명 있죠? 상담사. 스마트폰중독 상담사가 몇 명 있습니까? 전문인력.
연옥
장연옥유초등교육과장
제가, 자료 찾는 동안 유치원 돌봄 말씀드릴까요?
서동학위원
예예.
연옥
장연옥유초등교육과장
지금 저희가 유치원 돌봄교실 운영이 112개원이 121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동학위원
그래서 그 교사들은 어떤 인력을 사용하고 있냐고.
연옥
장연옥유초등교육과장
돌봄교실 운영 실무원이 46명 배치되어 있습니다.
서동학위원
46명인데 그 많은 교실들을 그들이 다…
연옥
장연옥유초등교육과장
그리고 나머지는 자원봉사자하고 자체 인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서동학위원
제가 어떤 곳을 가 봤더니요 조선족이 그 돌봄을 하고 있어요. 그거 가능합니까?
연옥
장연옥유초등교육과장
아마 자원봉사자일 것 같습니다. 학부모자원봉사자이거나 저희가 돌봄실무원을 배정하지 못한 곳은 자원봉사자를 운영하니까 아마 자원봉사자일 것 같습니다.
서동학위원
그거 가능한 겁니까? (…) 제가 알기로는 그 원의 아마 급식종사자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인력이 없다 보니까 그들이 그냥 돌봄을 하는 겁니다. 돌봄 해도 됩니까? 교사자격증이 없는…
연옥
장연옥유초등교육과장
제가 그 상황은 파악하고 있지 않아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한데 아마 자체 자원봉사자로 왔다가 잠깐 시간 하지 않았을까, 제가 그 상황은 지금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동학위원
이것도 조사를 안 해 놓으신 거네요. 그 돌봄에 대한 부분을…
연옥
장연옥유초등교육과장
아니 조선족이 돌봄을 하는 거에 대한 조사는 없었습니다.
서동학위원
아니 전체적인 돌봄에 대한…
연옥
장연옥유초등교육과장
조사는 되어 있습니다.
서동학위원
인력들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연옥
장연옥유초등교육과장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자원봉사자하고 자체 인력을 활용하고 나머지는, 46명은 돌봄실무원이 배치돼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서동학위원
실무원이 사십 몇 명요?
연옥
장연옥유초등교육과장
46명 배치되어 있습니다.
서동학위원
그리고 나머지는 자원봉사.
연옥
장연옥유초등교육과장
자원봉사하고 자체 인력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서동학위원
자체 인력이라고 하시면?
연옥
장연옥유초등교육과장
선생님들도 계시고요, 방과후 교육사도 계시고 이렇게 자체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서동학위원
그런데 그것도 문제가, 52시간 저기 하면 괜찮습니까?
연옥
장연옥유초등교육과장
저희가 돌봄 전담 인력을 모두 다 드리면 저희도 편안하게 돌봄교실을 운영할 수 있는데요. 그럴 형편이 못되고 있어서 이렇게 자체적으로 자원봉사자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서동학위원
혹시라도 문제가 되지 않도록 잘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옥
장연옥유초등교육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서동학위원
수시로 이거는 조사를 하셔야 됩니다.
연옥
장연옥유초등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서동학위원
그리고 스마트폰중독에 대한 상담사…
희철
안희철체육보건안전과장
체육보건안전과장 안희철입니다. 스마트폰 전문 상담사는 없고요. 그냥 우리 충북에 전문 상담인력이 총 298명입니다. 상담교사가 104명, 그리고 교육공무직 전문 상담사가 194명입니다.
서동학위원
예예. 전국 17개 시도에 스마트폰중독 상담사 전문인력이 176명 있습니다. 176명이. 그런데 충북교육청에는 하나도 없다는 얘기죠? 전문 상담사가.
희철
안희철체육보건안전과장
스마트폰… 여기 상담사들이 다 이렇게 상담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서동학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몇 분 계세요? 몇 분.
희철
안희철체육보건안전과장
그건 정확히 파악이 안 됐고요.
서동학위원
스마트폰중독에 대해서 학교에 가서 상담을 한다든지, 여기 자료에 보면요 우리 학생들이 한 19만 6,300명이 중독이 되어 있습니다. 스마트폰. 완전 의존중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통계에 나와 있는 거 보니까 스마트폰 상담사가 상담을 하는 인력이, 그 학생들이, 1,115명을 가지고 상담을 하고 있어요. 이 의존도라는 게 그냥 이 스마트폰이 없으면 불안해서 살 수 없는 이런 학생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학생들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지금 교육청 차원에서 각 학교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스마트폰중독에 대한 상담을 하시는 교사분들이 다 계신 거냐고요.
영미
김영미과학국제문화과장
과학국제문화과장 김영미입니다. 저희들이 ‘정보통신윤리교육’ 해 가지고 스마트폰중독에 대한 그 교육은 실시하고 있으나 전문 상담사는, 충북에는 스마트폰 전문으로 하는 상담사는 없고 그냥 우리가 전문 상담사에서 총괄적으로 통합적으로 학생들의 그런 상담과 치유를 담당하고 있는 상담사가 있습니다.
서동학위원
지금 우리 학교에서 학생들 스마트폰 규제를 어떻게 하죠?
영미
김영미과학국제문화과장
요즘은 학생인권 관련해서 강제적으로 지금 수거해서 보관하지 못하고 학교별로 좀 차이는 있겠으나 자율에 맡기는 학교도 있고 아직도 글쎄 강제로 수거하는 학교가 이제는 차츰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도 그 학생들의 스마트폰 활용을 금지하기가 어려운 형편이고 또 가정에서는 학생들이 자유롭게 그렇게 활용하는 편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동학위원
그런데 지금 선진국 사례를 보니까 프랑스 같은 경우는 전면 교내에서 사용금지예요.
영미
김영미과학국제문화과장
과학국제문화과장 김영미입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저희들이 학교현장에서 학생들이 등교하면 먼저 스마트폰을 담임교사에게 이렇게 반납해서, 아주 가방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학생인권과 관련해서 어려워졌고요. 그리고 또 분실, 요즘에는 스마트폰 가격이 굉장히 비싼데 담임교사가 분실했던 그러한 경험이 몇 년 전에 보도돼서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 등 때문에 지금 학교에서 강제로 수거하는 거는 학교가 점차 그 수를 줄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동학위원
그러면 이거를 학교 수업시간에 학생들이 한다든지 하면 그냥 벌점 주는 정도겠네요.
영미
김영미과학국제문화과장
과학국제문화과장 김영미입니다. 학교에서 학교별로 교칙에 의해서 정한 대로 이렇게 아마,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동학위원
인권침해 이쪽에 유권해석 받아 보셨습니까? 스마트폰을 회수했을 때 이게 인권침해가 되는지, 학생들의 인권침해가 되는지.
영미
김영미과학국제문화과장
과학국제문화과장 김영미입니다. 저희 과에서 그거에 대해서 검토한 거는 없고요. 일반적으로 그렇게 유권해석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동학위원
그러니까 지금 학생들 20만 명이 스마트폰중독이라고 언론 보도까지 나오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유권해석을 받아 봐야 될 것 같은데. 이거 규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좀? 그리고 학생들에 대한 스마트폰중독의 실태에 대해서 좀 파악을 해서, 이게 심각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불법으로 학생들 그냥 사이트 같은 데 접속하고 이런 부분이, 아예 스마트폰이 없으면 요즘의 학생들은 살 수가 없어요. 저희 애들도 아예 스마트폰을 들고 다녀요. 자면서도 그것 때문에 잠을 못 자요, 애들이. 그 유권해석은 받아 보시기 바라겠고요. 이 부분에 대한, 스마트폰중독에 대한 대책은 좀 강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희철
안희철체육보건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동학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숙애위원장
서동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영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김영주 위원입니다. 우리 애들이 초등학교 다니는데 강제 수거는 안 하고, 가방에 안 넣고 사물함에 넣게끔 하고 있습니다. 사물함은 열쇠를 각자 할 수 있어서. 한꺼번에 모아 놨다가 이제 도난이 되거나 분실이 되면 책임 여부가 있고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냥 각자 수업시간이나 상시 휴대하면서 하는 것들은 인권침해와 상충하지 않게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더라고요. 자녀한테 물어 보니까.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고, 항공마일리지에 관해서 질의드릴게요. 먼저 아시겠지만 취지를, 이 제도를 실시하는 취지가 공무여행을 가거나 연수를 가거나, 그러니까 공적인 자금을 지원 받아서, 재원을 지원 받아서 갔을 때 부수적으로 생기는 혜택 그것을 항공사는 마일리지가 적립이 됩니다. 그 마일리지가 사적인 영역에서의 개인 마일리지 카드에 적립이 되지만 이것은 공적인 자금이다. 그래서 이것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운영을 하고 일정 정도 적립이 됐을 때 이 마일리지를, 또 예산을 편성해서 하지 말고 줄여서 사용하라는 게 이 제도의 취지이고 지방자치단체나 이런 데 세출예산집행기준에 보면 분명하게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육청 자료를 지금 요청해서 받아 봤는데 지금 본청밖에 못 받았습니다. 아마 본청 말고 지역 교육청은 지역 교육청에서 관리하고 학교는 어떻게 관리합니까?
창현
남창현총무과장
총무과장 남창현입니다. 모든 기관은 소속기관에서 하고 있고요. 지금 나이스를 통해서 마일리지를 본인이 직접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속 학교의, 본인의 컴퓨터를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김영주위원
자, 본인이 등록을 하는데 본인이 등록을 제대로 잘했는지 숫자가 틀린지 확인하는 시스템은 없나요?
창현
남창현총무과장
지금까지는 확인이 안 되고 있고요.
김영주위원
국외공무여행을 갈 때 심사를 받거나 계획을 제출 받을 때 본인의 마일리지 점수를 표기하게끔 해서 심사를 받는데 여기는 많이 쌓였으니까 이 마일리지를 사용하라라고 하는 권고를 하거나 그런 제도는 되어 있지 않습니까?
창현
남창현총무과장
지금 중앙정부는 해외출장이 잦은 관계로 이미 ’14년도에 ‘e-사람’이라는 마일리지 관리 시스템이 만들어져 가지고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 개발해서 2015년도부터 이제 활용을 했고요. 이에 따라서 우리 지방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2016년도에 시도 교육청에서 케리스(KERIS)에다가 추가 개발을 해 달라고 기본계획을 수립했고요. 그다음에 6월 달에 계약체결을 해서 실제 활용은 2017년 1월부터 나이스에 등록을 하도록 이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김영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얘기할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본인이 등록은 하는데 출장이나 여행을 갈 때 이 마일리지를 확인하냐고요.
창현
남창현총무과장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중앙정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시스템상.
김영주위원
지금 교육청은 하느냐 안 하느냐만 답변하세요.
창현
남창현총무과장
지금은 마일리지가 나오지 않았어요. 출장을 갈 땐 나오지가 않고 항공권이 끊어져야만이 마일리지가 나오기 때문에 다녀와서 하고 있는 식입니다.
김영주위원
자, 다녀와서, 그러면 다녀와서 마일리지를 본인이 입력을 하면 제대로 입력을 했는지 안 했는지 보고되어지거나 하냐고요. 그냥 개인한테 맡겨놓은 거예요?
창현
남창현총무과장
아, 보고되진 않는 실정입니다.
김영주위원
보고가 되어야 되죠. 허위를 기재를 하거나 기재를 안 해도 통제를 할 수 있는 제도가 지금 없다는 겁니까?
창현
남창현총무과장
지금 저희들은 규정이 공무원 여비규정에 의해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이 여비규정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공적인 마일리지는 나중에 추가로 어디 공적으로 출장을 갈 때는 본인의 그 마일리지 가지고 가는 요금에…
김영주위원
그러니까 가는데, 다시요 딱 그거만. 본인이 입력을 하면 이 제대로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하는 시스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창현
남창현총무과장
아직은 확인되는 게 없습니다.
김영주위원
없으면 없다고 하시고요. 그다음에 출장을 갈 때 해외 또는 항공권을 이용한 제주도 출장 갈 때, 출장계획서나 이렇게 낼 것 아니겠습니까, 갔다 온다고. 그럴 때 마일리지가 얼마 남았는지 기재하는 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창현
남창현총무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직까진 없습니다.
김영주위원
기재를 하면 되잖아요. 시스템이 아니어도 도 본청 같은 경우는 문서에다가 아예 그렇게 심사받을 때 얼마 있다고 이렇게 제출하게 되어 있어요, 그 계획서에다가. 그러면 자, 보세요. 학교의 선생님들 포함, 교직원 포함하면 굉장히 많을 겁니다. 또 요즘은 해외연수도 많고 기회요인도 굉장히 많고요. 뭐 체험도 해외로 가기도 하고 수학여행도 가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많죠. 근데 지금 다 파악을 해 볼 수가 없어서 본청 것만 보고 또 1만 마일리지 이상만 확인을 해 봤는데, 시간이 충분하게 없어서 원래 개인적으로 확인을 해 봐서 이렇게 많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국외출장을 가거나 여행을 갔는데 사용하지 않는 것을 보면 아마 걸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보면. 그런 경험이 있어서. 근데 2017년, ’18년 동안 사용횟수가 단 한 건이에요. 감사관 부서인데 어디 갔다 온 거예요? 사용 마일리지가 항공을 어디 거를…
창현
남창현총무과장
미국을 다녀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러면 8,810인데 이거 어디…
창현
남창현총무과장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도를 다녀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자, 제주도죠. 항공사마다 틀리지만 아시아나하고 대한항공이 마일리지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1만 마일리지 정도가 되면 제주도를 갔다 올 수가 있습니다. 동남아가 한 3만 5,000이고요, 유럽 가는 데가 7만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우리 본청만 해도 다 쌓여 있는 것이 110만 마일리지가 쌓여 있어요. 이것을 다 활용하면 좋죠. 우리가, 여러분 교육사랑카드 쓰죠? 거기에 포인트는 적립이 돼서 개인이 안 가지고 도교육청의 재산으로 수입으로 잡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항공사들이 해 줘야 되는데 공적으로 그러니까 충청북도교육청의 마일리지 카드를 만들어주면 갔다 오면 자동적으로 이 마일리지에 쌓여서 이것들 가지고 또 활용을 하면 되는데, 이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이 하지를 않아요. 그렇게 압박을 하고 국회에서 얘기를 해도 하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마일리지라고 하는 공적인 자금들을 개인의 마일리지 카드에 본인 여행 갔다 온 것과 두 가지가 섞여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분리해서 관리하는 시스템인데 지금 이 수많은 사람 중에서 항공기 탑승횟수는 436번입니다, 본청만. 해외 갔다 온 것 같아요. 학교까지 하면 굉장히 많습니다. 사용을 하나도 안 했다는 거예요. 본청만 1만 마일리지가 넘는 공무원들은 69명이나 됩니다. 혹시나 제주도 출장 가면서, 제주도에서 출장도 있고 교육도 있고 뭐도 업무연찬도 있고 이런 것 있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제주도 출장을 가는데 당신은 1만 마일리지가 있으니까 이 마일리지를 사용해라라고 모든 공무원들이 제주도 출장 가면서 그것들을 인식하고 있고 제도적으로 만들어내고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일반 학교에서도 그렇고. 다만 성수기 때는 비싸고 제약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도에 호텔도 있어요, 제휴된 아시아나 대한항공이.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잡한 논의가 있긴 있어요. 뭐 퇴직을 한 다음에, 퇴직을 해 버리면 사적 재산이 돼 버리는 것들 방지를 하기 위해서 퇴직할 때 이것들 반납 받게 한다 여러 가지 제도가 있어요. 그리고 아예 마일리지만큼 아예 본청에다 그냥 납부하는 제도를 만들자 이런 것도 있어요. 실무자하고 통화를 해 보니까. 그럼 되지 않습니까? 굳이 자기 것하고 섞이지 않고. 그런 제도가 있는데 제도적 미비점, 허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출은 항공마일리지를 사용하는 이 취지를 이용해서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본청뿐만 아니라 지역 교육청, 학교에서 제주도 출장 갈 때 제발 1만 마일리지가 있는가 확인해 보고 그거를 사용했으면 좋겠다. 그래야지만 예산의 절감의 효과도 나타나고, 이런 얘기입니다. 답변해 주세요.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다고 답변해 주세요. 그러니까 문제점하고 제가 얘기했으니까.
창현
남창현총무과장
예, 위원님 말씀은 저도 같이 동감하고요. 앞으로 미비한 부분은 저희들이 공문도 시행하고 해서 적극적으로 안내를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국내여비가 절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주위원
특히 제주도는 활용할 게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자꾸 해외만 생각해서 그런데 그렇게 검토해 주셔서 이렇게 계획안에 관해서 따로 보고하고 같이 이렇게 개선방향을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창현
남창현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영주위원
하나만 간단하게 물어보고, 마지막 질의일 것 같아 갖고, 복대동 대농지구 학교 과밀 해결을 위해 학교시설 복합화 추진하자라는 내용으로 동료 의원인 이상식 의원이 5분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본회의장에서. 근데 이상식 의원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확인 보고받은 적이 없다고 해서, 내용은 자세하게 얘기 안 하겠습니다.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에. 솔밭2초가 보고서에서도 있듯이 투자 심사도 안 되고 부지가 너무 비싸고 시하고 협의도 안 돼서 대안으로 학교시설 복합화, 단순히 지자체에서 일정 정도 대응투자를 해 주고 같이 사용하는 정도가 아닌 지자체와 같이 만드는 공간으로 학교라는 공간도 있고 시민이 함께하는 공간으로 만들자라고 하는 것들을 제안을 했고, 전국에 107개 학교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혁건
권혁건행정과장
행정과장 권혁건입니다. 이상식 의원님께서 지난번 도의회 때 5분 자유발언 때 그 말씀이 나와 가지고 저희도 나름대로 학교시설 복합화, 무상 대부가 되지 않는다면 학교시설 복합화가 대안이다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청주 교육청을 통해 가지고 청주시하고도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나름대로 쉽지 않은 문제, 난제가 있습니다. 기부채납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어 가지고 저희가 협의과정에서 해결방안이 각 시민이라든가 도와주시면 해결방안이 나올 것 같기도 합니다.
김영주위원
해결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해 주시고 그 협의된 결과를 의회에다가 보고해 주시길 바라겠으며, 그 협의가 돼서 잘 진행이 됐을 때 단순히 솔밭2초 모델뿐만 아니라 다른 데, 택지 개발하는 데 있어서, 일반 행정에 먼저 선제적으로 하고 거기에 맞춰서 교육청에서 따라가는 형식이라서 이게 틀리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할 수 있으니까, 모델이 돼서 또 학교시설 복합화하는 것들이 다른 지역에도 그렇게 적용이 되면 이런 학교 과밀 때문에 논란이 되고 또 학부모들이, 학생들이 굉장히 불편해하고 하는 것은 없어지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가져가면서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숙애위원장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원위원
박성원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직속기관 행정감사 할 때 우리 수련원 잠깐 이야기했었는데요. 이거 다시 한번 간단하게 짚겠습니다. 학현야영장 추진상황이 지금 어쨌든 여러 가지 노력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문제가 발생이 됐어요. 그리고 제가 지적을 했었는데 요거 지금 대안을 만드셨으면 그 대안에 관한 걸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성수
황성수시설과장
시설과장 황성수입니다. 당초 제천시와 건축협의 시에는 오수처리시설에 대해서 하천에 방류하는 것으로 협의하였으나 지역 주민이 하천 방류에 반대를 하기 때문에 이번 대안으로는 제천시와 합의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용량을 증설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박성원위원
지금 저는 이해는 십분 합니다. 지금 운영과 관련된 행정집행은 대부분 다 수련원에서 하고 있고 공사 관련된 거는 우리 본청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소통문제가 좀 있다는 거는 이해는 하는데, 어쨌든 지금 지난번에 제가 얘기했던 몇 가지 안 중에서, 안을 결정하셨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 결정안을 말씀해 주세요.
성수
황성수시설과장
제천시와 협의하여 용량을 증설하는 걸로 하였고 관로연결 전까지는 분뇨 오수탱크를 설치하여 민간 위탁하여 자체 처리할 예정입니다.
박성원위원
그러니까 환경부 승인 관련된 하수처리 관련된 승인신청, 행정절차를 하시겠다는 얘기인가요?
성수
황성수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성원위원
그거 하시고 그다음에 지금은 건식방식인가 하여튼 그런 방식으로 하시겠다는 거죠?
성수
황성수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성원위원
환경부 승인을 하면, 제가 조금 아까도 제천 하수처리 담당자하고 통화를 했는데요. 만약에 오늘 날짜로 하게 되면 오늘 날짜서부터 우리가 예산이 요청되는 날까지 한 24개월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확인하셨어요?
성수
황성수시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성원위원
24개월 정도 걸린다고 하고, 예산은 아직까지 확정 짓지는 못하겠지만 대충 한 4억에서 6억 정도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성수
황성수시설과장
예.
박성원위원
지금 시작을 하셔도 2019년 1월 달에 시작을 하셔도 2020년 10월 정도에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는 그 상황입니다. 그거를 미리 좀 계획을 하셔서, 위원들은 계속 지적하고 있었던 게 뭐냐면 이미 다 예산까지 확보하고 다 진행을 했었는데 이런 사전절차들에 대한 거를, 물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법적인 기준을 어겼다거나 아니면 불법적인 행정행위를 했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조금 더 신중한 접근을 했다면 이렇게 다시 예산을 추가 요청하는 일은 없었지 않았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어떠세요?
성수
황성수시설과장
예,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박성원위원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를 통해 가지고 어떤 경우든 저는 이쪽 관련된 이야기를 지금 여러 차례 하고 있지만 어떤 경우든 사업을 진행할 때 조금 더 신중한 접근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요거 하여튼 처리 좀 잘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의회에 동의절차를 구하는 것도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 드립니다.
성수
황성수시설과장
예, 향후에는 지역 주민과 관련 있는 교육시설 사업추진 시에는 주민들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원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 행복교육지구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행복교육지구는 각 교육지원청 행감 할 때 모두 다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제가 먼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복교육지구 사업을 진행하면서 문제점들로 대부분 지적을 했고 또 각 지역 교육청에서도 개선해 달라고 하는 요구사항들이 뭐였냐면 첫 번째는 인력에 관한 문제, 전담인력이 부족하다, 또 근무여건을 개선했으면 좋겠다 이런 거하고, 두 번째는 지자체와의 관계설정의 문제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자체와 업무협약의 개선이 필요하다. 그리고 지자체와 공동으로 교육정책에 대한 장기적인 로드맵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었고, 세 번째는 활동공간에 관한 이야기했습니다. 학교 밖의 문화라든가 청소년 예술터, 뭐 배움터 이런 것들을 이야기했고, 네 번째, 운영주체에 관한 걸 이야기했는데, 요 문제점들에 대해서 저도 조금 이따가 담당 장학사님께서 말씀하시고 나면 제가 대안을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요 문제점들에 대한 간단한 대안이 있으시면 대답해 주실 수 있으신 분들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획관
기획관
학교혁신담당 김도현 기획관실 학교혁신담당 장학관 김도현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력부분은 지금 저희도 계속 행복교육지원센터랑 협의를 하면서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초기에 이 사업이 진행이 되면서 없는 일이 새로 만들어지면서 인력부분이 가장 어려운 부분이었는데, 작년에 조직개편을 통해서 행복교육지원센터를 구축을 하면서 나름대로 인력 지원을 지금 하고 있고요. 올해 지금 현재 행복교육지구센터가 여러 가지 업무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담당 장학사가 행복교육지구 업무만 온전히 할 수 없는 그런 구조여서 올해 조직개편과 맞물려서 그 행복교육지구 사업을 전담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인력배치를 조직계와 인사부서와 함께 협의를 해서 개선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지자체와의 관계는 저희들도 늘 이것이 숙제입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제도 교육감님께서 증평군 지역 지자체 간담회를 하셨는데요. 지금 계속하면서 지자체와 긴밀히 협의를 하고 있고, 지자체 협의회, 간담회에서도 저희들이 요구를 하는 것이 지자체와 교육지원청 그리고 교육청이 함께 논의를 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을 같이 만들자, 소통창구를 단일화하자, 이런 요구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계속해서 교육지원청과 함께 이런 부분에서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활동공간도 지금 역시 시설, 이 활동을 할 수 있는 여러 공간이 많이 부족합니다. 지역에서 요구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인데 계속해서 저희 학교 유휴시설이라든지 교육청 자원을 활용한 그런 공간들을 만들기 위한 노력들을 지금 계속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성원위원
운영과 관련된 거는 조금 이따 이야기하고,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민간, 우리가 운영할 때 돈을 이제 공모사업이 아니라 민간 비영리단체하고 할 때 돈을 통째로 주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1,000만 원이면 1,000만 원, 2,000만 원이면 2,000만 원 통째로 줄 때 민간위탁계약을 하고 주는 건가요?
획관
기획관
학교혁신담당 김도현 예, 지금은 공모를 통해서 위탁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박성원위원
위탁계약을 해서 통째로 주고 거기서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거죠?
획관
기획관
학교혁신담당 김도현 예예.
박성원위원
보니까 이것 관련돼서, 그러니까 공모방식 관련돼서 신경을 좀 많이 쓰셔야 되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여러 가지 민간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나타날 소지가 있는 상황이라서 그거에 대한 저기를 잘했으면 좋겠는데, 자율성과 규제 사이에서의 아주 살얼음판 같은 상황을 한 일이 년 정도 거쳐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정화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지금, 며칠 전에 보니까 음성군청 같은 경우에는 1억 1,000만 원 가까이 되는 돈을 통째로 민간위탁을 했어요. 공모를 해서 민간위탁을 했는데 사실 이게 굉장히 좀 우리 교육청에서 지자체 돈이기 때문에 들여다볼 수가 없으니까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행복교육지구라고 하는, 혁신지구 사업이라고 하는 걸로 교육청과 같이 진행을 하는 거잖아요.
획관
기획관
학교혁신담당 김도현 예, 맞습니다.
박성원위원
지자체에서 민간위탁 사업이 삐거덕거려서 문제가 발생되면 그 문제의 거의 대부분의 원인제공자 같은 느낌? 그걸 우리 교육청에서 받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고가 나면. 어떠세요? 그런 느낌들.
획관
기획관
학교혁신담당 김도현 지금 그 위탁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역별로 행복지구 위원회라든지 협의체를 통해서 그 사업의 방향이나 방식을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각 지역에 있는 민간, 그리고 지자체, 교육청 관계자들이 함께 협의하면서 진행하는 부분이고 위탁사업 추후에도 계속해서 그쪽하고 저희가 협의를 하면서 컨설팅과 함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유의하겠습니다.
박성원위원
혹시 행복교육지구 사업과 관련된 것만 민간위탁 조례가 따로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획관
기획관
학교혁신담당 김도현 행복교육지구 사업에 관해서는 저희가 지금 운영에 관련된 조례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박성원위원
따로.
획관
기획관
학교혁신담당 김도현 위탁사업은 지금 의회에서 제정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원위원
가장 중요한 게 계속 업무 담당자께서, 장학사들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업무의 과중 같은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첫 번째는 2019년에 우리가 신경 써야 할 것은 지자체와의 관계, 그리고 지자체에서 업무 관련된 경감도 물론 마찬가지지만 장기적인 비전을 만들어내는 것들이 중요해서 각 지역 교육청에 지자체와의 소통의 공간을 정기적으로 만드는 것들을 요구를 했으면 좋겠고요. 그런 계획들을 마련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빨리 우리 충청북도에서 행복교육지구 관련된 조례를 빨리 만들어야 나머지 또 각 지역들에서 거기에 알맞은 행복교육지구 조례를 만들어낼 것 같거든요. 지금 계획이 어떻죠? 행복교육지구 관련해서.
획관
기획관
학교혁신담당 김도현 저희가 지금 타 지역 사례라든지 이런 거 분석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지금 초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저희가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조례가 생성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박성원위원
2018년 가기 전에 이 조례는 정리를 하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획관
기획관
학교혁신담당 김도현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박성원위원
그래야 2019년 계획이 나올 수 있고 2019년 상반기를 통해 가지고 하반기에는 각 지역들에서 조례들이 만들어져서 지자체를 적극적으로 유인해 내는 정책들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획관
기획관
학교혁신담당 김도현 예, 알겠습니다.
박성원위원
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숙애위원장
네, 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지금 거의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요. 우리 위원님들, 한 바퀴 정도만 돌고 마무리해도 되겠습니까? 네, 그리고 제가 맨 끝에 가서 조금 하겠습니다. 황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황규철위원
황규철 위원입니다. 우리 박성원 위원님 행복교육지구 사업 추가 질의하면서 우리 장학관님, 장학관님, 그럼 우리 행복교육지구 사업 전담부서가 꾸려졌나요, 도교육청에? 맞습니까?
획관
기획관
학교혁신담당 김도현 도교육청에는 처음부터 기획관실 학교혁신담당에서 행복교육지구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황규철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제 제가 볼 때는 우리 통일된 매뉴얼이 있어야 될 것 같다. 예를 들어서 회계처리지침도 그렇고 거기 업무추진비도 그렇고 여러 가지 사업이 통일된 쪽 매뉴얼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가지고 있나요, 그건요?
획관
기획관
학교혁신담당 김도현 지금 기본적으로 저희가 각 교육지원청 행복교육지구 사업 추진할 때 기본지침은 마련을 해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업 자체가 워낙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사업이다 보니까 사업을 구성하는 각 요소마다 지역 간의 차이는 좀 있고요.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어느 정도 기준을 마련해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황규철위원
예, 그래요. 장학관님,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사실 우여곡절이 많았잖아요. 2017년도도 그렇고 또 2018년도도 본예산은 절반이 삭감됐다가 또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면서 이제, 제가 볼 때는 2년이 지났지만 내년이 원년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여기에 아주 애정이 많은 사람으로서, 위원으로서 몇 가지 좀 문제점이 있는 거를 지적을 하면서 좀 보완을 해 줬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이 사업이 관심이 많은 걸 저는 처음 봤어요. 왜냐하면 일단은 지자체가 매칭을 하기 때문에 시장, 군수님들 관심이 많고, 또 시군 의원님들도 관심이 대단히 많아요. 또 마찬가지로 우리 도의원님들도 그렇고. 그런데 이 예산이 적은 게 아니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사업내용을 보면 문화·예술·체육교육 활성화의 사업이 꽤 많이 있는데, 10개 시군 교육지원청 사업 내용에. 그런데 일선 시군의 문화·예술·체육 관련된 예산이 많지가 않아요. 군 전체 예산의 한 3억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사업에 관심이 많고 또 학생도 관심이 많고 학부모도 관심이 많고. 이 관심이 많다는 얘기는, 이게 또 우리 그렇잖아요. 잘못된 게 눈에 잘 보이거든요, 한 사람만 보이는 게 아니라. 그래 저한테도 전화가 굉장히 많이 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그런데, 이렇게 관심이 많은 거 보면 우리가 내년도에는 정말 이 우리 행복교육지구 사업이 정착을 하려면 원만하게, 통일된 매뉴얼도 그렇고 우리 또 행복교육지구 우리 센터, 센터가 10개 정도 있나요, 그럼요? 교육지원청마다 있기 때문에?
획관
기획관
학교혁신담당 김도현 예, 교육지원청마다 있습니다. 10개 있습니다.
황규철위원
우리 담당자분들이 수시로 분기별로 소통을 하면서 장단점을 서로 논의하고 아이디어도 서로 같이 공유하면서 이걸 해야지 안 그러면 지역에서는, 이제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부분은 시정을 하면서 보완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일단은 어찌됐든 간에 우리 학생들, 아이들이 행복해야 되잖아요. 행복교육지구 사업이니까. 그렇죠?
획관
기획관
학교혁신담당 김도현 네.
황규철위원
그런데 위탁운영이 너무 많다. 그리고 외부 단체 공모가 많다. 그리고 학생, 교사, 학부형 자체 프로그램이 그렇게 많지 않다. 특히 또 탐방 체험 투어가 좀 많다, 탐방 체험 투어. 이런 얘기를 왜 드리느냐 하면, 저는 이제 이쪽 농업을 다루는 위원회에 많이 있었는데 농업 쪽 다루는 분야도 이게 이제 공모사업 하면 사실 전문가들이 컨설팅에 의해서 공모를 해서 따 온 사업인데 대개 30억, 50억, 100억짜리가 실패한 이유가 다 건물을 져요. 그다음에 체육시설을 만들고 그리고 정자를 짓고, 여기에 한 칠팔십 프로를 쓰고 있기 때문에 전국에 수백 개가 있는데 성공사례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훌륭하게 지어 놨는데 도시민들이나 외부인들의 체험객이 없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공모사업 좋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4억, 8억 예산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공모를 하면 굉장히 사실 어렵습니다. 그 일선 시군에 30명, 50명 있는 공무원이 농업예산 5억을 주고 시범사업 만들려면 정말 어려워요. 인원이 30명씩 있고 수십 년씩 근무한 공무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쉽지가 않거든요, 이게. 사업을 만들어 낸다는 게.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어찌됐든 간에 그 학생과 학부형, 아니면 우리 교직원, 마을 주민들이 행복해야 되는데 사업이 동일하다 보면 또 실증을 느끼거든요. 그런데 그 사업은 계속 만들어야 되고 이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거를 잘 챙기셔야 될 것 같고, 저는 이번에 내일 저희들 연수계획도 발표하겠지마는 우리 덴마크 가서 충격을 받고 온 게 어찌됐든 간에 좀 힘들더라도 작은 학교부터 시작해서 학생과 우리 교직원 그리고 학부형이 그냥 무에서 본인들이 원하는 사업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준비를 해야지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오래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좋은 공모사업도 병행해서 해야 되겠죠. 하는데 이제 2년밖에 되지 않았지마는 또 저도 듣고 직접 가서 보고 하다 보면 지금 애들 눈높이가, 학생들 눈높이가 예전 같지 않거든요. 그리고 체험, 탐방 이런 게 옛날 저희 때보다 애들이 그렇게 선호하지 않더라고요. 이런 것도 하여간 귀담아 들으셔 갖고 보완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저는 노파심에서 이런 거를 우리가 미리, 내년이 원년이라고 생각하고 준비를 하셔야지 이 사업이 차질 없이 5년, 10년, 20년 쭉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몇 분들 얘기가 농업 예산도 그렇습니다. 우리 각 교육지원청마다 행복교육지구위원회가 있는데 몇 분들 입김이 미리 작용해서 사업 선정하는 경우도 있다. 그런데 이게 똑같아요. 우리 수십 년 먼저 했던 농업 예산을 저희들이, 우리 도의원들이 며칠에 걸쳐서 사업을 만들었는데 벌써 사업대상자가 선정이 되어 있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사람이 선정이 되더라고요. 물론 우리 행복교육지구 사업은 그렇지 않겠지만 이런 부분도 각별히 유념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우리도 그렇습니다. 이쪽 보조사업도 이게 뭐 본인 앞으로, 아들 앞으로, 또 우리 부인 앞으로 해 갖고, 아니면 친척 앞으로 그 공모사업이라든가 보조사업을 여러 명이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주민 사람들 다 알아요. 그런데 우리 행복교육지구 사업도 지금 아까 말씀대로 지역의 군수, 도의원, 군의원, 뭐 주민, 마을 이장이 관심이 많기 때문에 본인들은 모른다고 생각하지만 다 알거든요. 거기는 가족관계를 다 아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잘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우리 행복교육지구 그 센터에 근무하시는 우리 직원분들하고 이거를 직접 시행하는 교직원분들하고 소통이 잘됐으면 좋겠다. 일부는 소통이 좀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업을 직접 시행하는 분들 얘기를 잘 귀담아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도 좀 유의를 해 주시고요. 왜냐하면 우리 이것을 전담하는 센터하고 이거를 직접 시행하는 교직원하고 소통이 안 된다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도 좀 유념해 주시고 어찌됐든 저는,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사업을 담당하는 우리 10개 센터 직원분들이 분기나 이 정도로 모여서 소통을 하고 서로 아이디어를 공유 좀 하고 했으면 좋겠고, 내년도에는 추경이라도 예산편성을 해서 11월이나 12월 달에 우리 도교육청 차원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우리 행복교육지구 사업 성공사례 발표회라든가 이런 것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장학관님이 제가 드렸던 말씀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한 말씀 해 주시죠.
획관
기획관
학교혁신담당 김도현 애정 어린 말씀 감사합니다. 워낙 여러 가지를 지적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일단 전반적으로 저희가 위원님 말씀을 사업에 계속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중에 지금 저희가 센터하고 소통하는 부분은 지금도 저희 교육청의 소통메신저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센터 담당자들하고 장학사님과 저하고 같이 함께 늘 매일같이 사안이 있을 때마다 계속 소통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공모사업 부분인데요. 저희가 행복교육지구 사업의 어떤 핵심은 공동체라고 생각합니다. 공동체의 부활이고, 교육이라는 것을 매개로 한 공동체의 부활이고 그것의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것이 마을에서 자생적으로 하여지는 마을 교육공동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행복교육지구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올해까지 60여 개의 각 지역에 마을공동체들이 자생적으로 생겨나고 있고요. 그런 단체들이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저희가 편성해서 지금 현재 단계로는 공모라는 형식을 통해서 자생적으로 뭔가 프로그램도 진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가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주신 그런 말씀도 저희가 충분히 반영해서 앞으로도 좀 더 내실 있는 행복교육지구가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규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간 장학관님 서로 소통하면서 장점은 서로 공유하고 단점은 보완하면서 우리 행복교육지구 사업이 발전되기를 기원하고 우리 도 교육위원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고요.
획관
기획관
학교혁신담당 김도현 네, 감사합니다.
황규철위원
위원장님, 마지막으로 짧게 이거 하고 마무리 저는 하겠습니다.
이숙애위원장
네네.
황규철위원
우리 본청 행감 수감자료에 253쪽에 있습니다. 우리 과학고등학교 축사 관련돼서는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죠. 그렇습니까? 맞습니까?
덕환
김덕환행정국장
행정국장 김덕환입니다. 네, 지금 재판 진행 중입니다.
황규철위원
네, 그렇고 우리 상수도 관계된 거는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것도?
덕환
김덕환행정국장
상수도 인입은 완료했습니다.
황규철위원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2019년 3월 1일 날 영재교육원이 우리 교육과학연구원으로 이전합니까? 그렇습니까?
덕환
김덕환행정국장
네, 교육과학연구원으로.
황규철위원
확정됐습니까?
덕환
김덕환행정국장
예, 확정됐습니다.
황규철위원
그러면 거기 청운학사는 어떻게 사용할 예정입니까?
덕환
김덕환행정국장
과학고등학교 학생들이 사용할 계획입니다.
황규철위원
과학고등학교 학생들이…
덕환
김덕환행정국장
남녀로 분리해서…
황규철위원
기숙사로 사용하는 건가요, 그러면?
덕환
김덕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황규철위원
규모는 한 어느 정도 되죠, 국장님, 이거는?
영미
김영미과학국제문화과장
과학국제문화과장 김영미입니다. 청운학사는 37실 있습니다.
황규철위원
37실, 2인 1실인가요?
영미
김영미과학국제문화과장
이제 4인 1실씩 사용했었는데 앞으로 2인 1실로 이렇게…
황규철위원
2인 1실로요.
영미
김영미과학국제문화과장
네.
황규철위원
그러면 여기 난방비 문제를 좀, 일부 학부형들이 얘기하는데 난방비는 어떻게 해결이 됩니까, 이 문제는?
덕환
김덕환행정국장
과학고등학교에서 저희들한테 요청이 오면 저희들이 예산반영이 필요한 부분은 반영해서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황규철위원
현재는 기름보일러인가요, 국장님 그러면요? 그렇습니까? 자세한 건 모르시고. 그럼 하여간 요 문제는 우리 학부형들이 좀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기숙사 쓰면 난방비 때문에 우리 기숙사 운영비가 많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하니까 그 문제도 우리 과학고등학교하고 잘 상의를 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덕환
김덕환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황규철위원
위원장님, 전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숙애위원장
황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임기중 위원님 간단하게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중위원
감사 마지막 날이고 저에게 주어진 마지막 시간인 것 같습니다. 우리 교육국장님 퇴직이 언제신가요?
광복
이광복교육국장
저는 2023년 2월 28일입니다.
임기중위원
아직 많이 남으셨네요. 행정국장님은요?
덕환
김덕환행정국장
저는 이번 12월 말에 퇴직합니다.
임기중위원
감회가 새롭겠어요. 그동안에 교육발전을 위해서 노력 많이 하셨는데 하여튼 감사드리고.
덕환
김덕환행정국장
고맙습니다.
임기중위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국장님께 간단히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교육위원회에 이렇게 소속되면서 기관의 구조상 살펴보면 청주시를 비교를 한번 해 보는 겁니다. 도교육청은 청주시 본청에 해당하는 것 같고 교육지원청은 각 구청에 해당되는 것 같고 읍·면·동은 각 학교 이렇게 해당되는 것 같은데요. 물론 성질은 틀립니다. 행정운영상 체계는 틀린데 대충 이렇게 맞춰보면 비슷한 것 같아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자율권 측면에서는 읍·면·동 동장은 자율권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초·중·고 교장님들의 자율권은 상당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교육의 행정체계를 잘 모르기 때문에 교육국장님께 각 학교 교장님들의 권한이 어느 정도인가 그걸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광복
이광복교육국장
교육국장 이광복입니다. 학교 자율권 중에서 교육과정 자율권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교육과정 자율권이 있는데 현재 대개 비슷하게 운영은 되고 있지만 학교특색에 맞추어서 자율적으로 구성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건 뭐 교장 선생님 단독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공동체하고 같이 구성할 수 있고요. 그 밖에도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학교 경영의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교직원들과 같이 기획해서 운영할 수 있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비교적 학교장에게 주어져 있는 자율권이 단독은 아니지만 자율권이 많이 주어져 있습니다.
임기중위원
교장 선생님께 인사권은 없는 거죠? 인사권은 도교육청에서 갖고 있는 거죠. 아니면 지원청이라든가.
광복
이광복교육국장
인사권은 교내 인사, 업무분장, 그다음에 교사 초빙하는 경우에 초빙권 정도만 있고요. 전반적인 인사는 교육청에 있습니다.
임기중위원
나머지 부분 예산 쓰는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자체 운영하는 이런 거는 교장 선생님의 권한에 달려있다는 거죠?
광복
이광복교육국장
예,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임기중위원
인사 말고는 모든 제도를 통해서 심의위원회, 운영위원회 다 통해서 학교 교장 선생님의 자율권이 상당히 많다는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광복
이광복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임기중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학교에서 지금 이슈화되고 있는 부분 많은 위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있어요. 뭐 교직원의 범죄행위, 또 학생의 범죄행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학교의 교장 선생님이라든가 교감 선생님이라든가 학생부장이라든가 담임 선생님의 책임의 한계가 어디까지 질 수 있는 건가 그런 부분을 제가 한번 물어보고 싶어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학교가 1년에 5건의 범죄가, 예를 드는 겁니다, 이거는. 범죄가 발생했어요. 학생범죄든 교직원범죄든. B학교는 하나도 발생이 안 됐어요. 그리고 C학교는 예를 들어서 2건이 발생했다. 일반적으로 보면 교직원 부분의 범죄나 학생범죄나 대부분이 예를 들어서 교직원 같은 경우는 수사기관을 통해서 이렇게 어쨌든 결론이 나면 도교육청이나 징계위원회를 열어서 징계를 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 같은 경우는 학생폭력, 폭력자치위원회나 여러 가지 기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데 거쳐서 교장 선생님과 함께 선생님들과 함께 이렇게 논의를 해서 뭐 어떻게 하기로 하든 예를 들어서 정학을 하든 아니면 봉사활동을 하든 여러 가지가 있어요. 물론 초등학교하고 중학교는 의무교육이니까 퇴학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거라고 봐요.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퇴학보다 자퇴가 상당히 많이 나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조금 이런 범죄에 대해서 많이 발생한 학교에 대해서는 페널티 같은 부분을 줘야 되겠다, 책임의식을 갖게 하기 위해서. 물론 법적으로 가능한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꼭 뭐 인사상 징계를 주라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어떤 사고가 1건이 발생하면 예방교육, 그거에 대한 예방교육을 1년에 4시간을 의무적으로 받게 하든지 아니면 3건이면 8시간을 받게 하든지 이런 건 인사와 관계없이 어쨌든 교육을 받음으로써 본인 스스로가 책임감을 느끼면서 통찰할 거예요, 마음속으로. 이런 부분을 어쨌든 기준을 마련해서 선생님들이 전부 학생들이 범죄를 저지르지 않게 하기 위해서 또 교장 선생님 또 교직원 잘 통솔해서 정말 올바르게 어떤 의식을 갖고 학생을 가르치는 그런 풍토를 또 조성하는 그런 어떤 교육환경을 조성해야 되겠다는 그런 측면에서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충청북도가 범죄가 잘 아시겠지만 자꾸 늘어나고 있어요. 줄어들면 좋은 현상인데 보면 계속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증가하는 원인이 뭐냐, 어느 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말씀은 문화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문화적으로 이걸 어떻게 바꿀 것이냐 이런 부분은 정말 학생이나 학부모나 선생님들이 뼈를 깎는 그런 어떤 마음자세가 없으면 안 된다는 것을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걸 이렇게 투명하게 줄이는 과정에서 약간은 강온정책이 필요하다, 자리 잡을 때까지 강온정책이 필요하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사관님이나 특히 교육국장님 한번 의지를 담은 그런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복
이광복교육국장
교육국장 이광복입니다. 현재는 학교의 경영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전보 시 인사에 반영을 하고요. 그다음에 또 학교장 성과급에 학교경영의 전반적인 내용을 검토해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는 측면도 있습니다. 아까도 이숙애 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스쿨 미투와 관련해서도 있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러한 부분들을 검토해서 어떤 기준 마련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기중위원
하여튼 형식적이지 않은 그런 어떤 프로그램, 교육, 실질적인 교육, 체험 이런 것을 통해서 학부모나 우리 교직원 여러분, 학생들이 정말 올바른 지덕체를 겸비한 그런 인성을 가진 사람으로서 거듭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복
이광복교육국장
알겠습니다. 실효성 있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숙애위원장
네, 임기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의영 위원님 마무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철
안희철체육보건안전과장
체육보건안전과장 안희철입니다. 예, 했습니다.
먼저 2018년 것을 말씀드리고서 제가 2017년 것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 1차 장기점검이 90일간 합니다. 장기점검을 유·초·중·고·특수학교 548교 중 13교에서 라돈이 유지관리기준 148베크렐을 초과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향후 계획으로는 매년 1층 이하 교실을 대상으로 학교교사 내 라돈측정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1차 측정결과 유지관리기준 초과 학교를 대상으로 전문업체에 의뢰해서 2차 측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차 측정결과 유지관리기준 생활시간대에 148베크렐 초과한 학교에 대해서는 강제 환기시설 공기순환기 설치를, 저감장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 라돈점검 결과 조치현황은 1차 측정결과 600베크렐 이상 학교인 제천의 화당초 학교에 대해서는 강제 환기 순환, 공기순환기를 설치를 했습니다.
네네.
2017년도에 53교 중에서 52교는 생활시간대 148에서 600 사이에 있는 학교, 그 52교에 대해서는 환기장치를 적극적으로 하라고 안내를 했습니다.
한 450에서 500 정도 이렇게 들어갑니다.
네네.
무슨 말인지 잘 제가 못 알아들었습니다.
부적합이 나올 경우에 다시 저기를 합니다.
네, 위원님 말씀 공감하면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경찬
민경찬진로직업특수교육과장
진로직업특수교육과장 민경찬입니다. 네.
초기에 시작할 때 그런 언론의 보도도 있었지만 바로 저희들이 시작을 하면서 복지TV라든가 또는 다른 언론사라든가 다른 기관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많이 와 봤고요. 또 본청 직원들도 지금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우려했던 바와는 달리 현재 잘 운영이 되고 있고요. 저희들 바람은 저희 충북교육청뿐만 아니라 다른 공공기관에도 이러한 시설들, 윈윈하는 그러한 시설이 많이 설립되기를 바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현재 평균 1일 한 3.2명 정도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네.
교육시설은 현재로는 없고요. 중앙 언론사라든가 이런 데 와서는 충북교육청에서 하는 이런 현황이라든가 운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전국 관공서에 자기들도 안내를 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문제 되는 부분보다는 저희들이 생각한 것만큼은, 저희들이 희망하기로는 그래도 두 실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루에 한 5명 정도 이렇게는 이용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는데 본청 직원들도 굉장히 바쁜 관계로, 또 이래서 조금 저희들이 생각한 것만큼은 이용을 하지 못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현황을 분석을 해 보면 실상 활용하는 분들은 6급 이하 직원들이 훨씬 많이 이용을 하고 있고 장학사님들, 또 공무직원들도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산학 겸임 교사 1명을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고 있고, 전공과 남자 한 분, 여자 한 명 이렇게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숙애위원장
네, 이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동학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학위원
행정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통폐합 문제에 있어서 초·중 통폐합이 된 학교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초·중 통폐합.
혁건
권혁건행정과장
초·중학교 통폐합 4개 학교 있습니다.
서동학위원
그게 완전 통폐합으로 된 건가요, 아니면 각 학교에 놓고… 통폐합 방식이 어떤 방식으로 돼 있어요?
혁건
권혁건행정과장
지금 제천지역하고 단양지역이 있는데 완전 한 부지 내에 2개 학교가 완전 통폐합…
서동학위원
학교 신설을 해서 간 겁니까, 증개축을 해서?
혁건
권혁건행정과장
각각의, 2개 학교가 있었는데 2000년대 초반에 한 부지 내에 초등학교하고 중학교 통합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서동학위원
그러니까 증개축을 해서 간 겁니까, 아니면 있는 시설에서 리모델링만 한 겁니까?
혁건
권혁건행정과장
예를 들면 어느 학교, 초등학교면 초등학교로 통폐합되면 초등학교의 시설을 늘려 가지고 통합을…
서동학위원
증축을 한 거네요, 그러면.
혁건
권혁건행정과장
예.
서동학위원
증축을 해서. 왜 제가 그 질의를 하느냐 하면 지금 1개 면 1개교 살리기 그 일환으로 통폐합을 해야 될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학교가 없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그래서 초·중 통폐합으로 많이 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가장 동문회나 이런 쪽에서 원하는 부분들은 일단은 증축이죠? 그렇다고 신축을 해서 다 학교를 공급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혁건
권혁건행정과장
예, 지금의 농촌지역 여건상 초등학교나 중학교 공히 학생 수가 감소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실정이고 그래 가지고 만약에 학교 구성원들이, 초등학교나 중학교 구성원들이 원한다면 초·중 통합학교 운영 방식이 있는데, 방식이 시설 폐쇄형하고 시설 미폐쇄형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들이, 예를 들면 중학교가 한 학교 건물이 45년 이상 되고 낡았다 하고, 대신 반대적으로 초등학교 건물이 최신 건물이고 이럴 때 초등학교 건물로 합쳐지면서 통합학교 운영하는 방식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서동학위원
그 매뉴얼은 있습니까? 통합학교에 대한 매뉴얼, 교육청 자체.
혁건
권혁건행정과장
기본적인 매뉴얼은 가지고 있습니다.
서동학위원
그 매뉴얼 좀 본 위원에게 주시고요.
혁건
권혁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동학위원
그 부분을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어쨌든 통폐합을 원하는 학교들은 많은데 거기에서 어느 학교로, 뭐 중학교가 초등학교로 가더라도 그 교실사이즈나 이런 부분이 교육에 문제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한 매뉴얼을 정해서 그러면 통폐합을 원하는 그 학교들에 배포를 하면 그들이 또 그 선택권을 가지고 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강제로 우리가 통폐합을 하는 것보다는 자율적인 부분으로 이런 혜택도 좋고, 교육경비도 또 추가로 인센티브도 나오고 이런 부분이 되다 보면 아무래도 그런 부분이 있지 않겠나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혁건
권혁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동학위원
그리고 특수 진로…
경찬
민경찬진로직업특수교육과장
진로직업특수교육과장 민경찬입니다.
서동학위원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발달장애 직업훈련 센터가 공모로 해서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알고 계십니까? 발달장애 직업훈련 센터.
경찬
민경찬진로직업특수교육과장
네, 그게 지금 특수교육원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그 내용은…
서동학위원
특수교육 쪽에서는 이쪽이라고 해서 제가 다시 질의드리는 겁니다.
경찬
민경찬진로직업특수교육과장
아, 그래요? 발달장애…
서동학위원
발달장애 훈련센터.
경찬
민경찬진로직업특수교육과장
예, 말씀해 보십시오. 아직 내용을 몰라서 말씀해 주시면…
서동학위원
지금 현재 4개 지역에서 진행되는 거 모르십니까? 지금 하고 있는 거.
경찬
민경찬진로직업특수교육과장
거점형 말씀하시는 건지.
서동학위원
서울 그리고 인천 그리고 대구 이렇게 해서 지금 4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공모사업으로 해서 교육청하고 같이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청 학교부지에 건물을 내주고 350평 이상의, 그래서 이번에 이걸 공모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 특수교육과에서는 아직 내용도 파악을 못했는데 본 위원이 지난번에 직속기관 할 때 질의를 드렸었는데 지금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벌써 선정이 됐어요. 지금 발달장애가 몇 명인지 아세요? 우리 학생들이.
경찬
민경찬진로직업특수교육과장
일단 그 부분 바로 확인을 해 보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동학위원
지금 충주만 해도 800명입니다, 발달장애가. 그리고 지금 청주가 발달장애가 3,800명입니다.
경찬
민경찬진로직업특수교육과장
학생 말씀하시는 겁니까?
서동학위원
아니 전체 부분이고, 충주는 발달장애 학생들이 800명 있는 거 확인을 했고요. 그래서 이 발달장애 학생들 직업훈련 센터 그 부분이 있어야 어쨌든 기업하고 매칭을 해서,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제가 충주시나 도청에도 확인을 해 보니까 그러한 발달장애들을 가지고 취직을 시키는 부분에서 기업들이 전혀 협조를 안 해 주니까, 그래서 고용노동부와 매칭을 해서 그들이 교사와 이런 부분을 파견하고 하는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어쨌든, 과장님, 올해는 벌써 선정이 됐다고 지금 보도가 나왔는데요.
경찬
민경찬진로직업특수교육과장
네네.
서동학위원
이게 지금 그러면 전국에 7개소가 생기는 겁니다. 내년에 이런 공모사업이 있다면 발 빠르게 대응을 해서 우리 발달장애인들이 직업훈련을 받아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이 부분을…
경찬
민경찬진로직업특수교육과장
지금 보고를 받았는데요. 특수교육원에서 고용노동부와 공동으로 작업을 했다고 합니다.
서동학위원
지금 특수교육과 저기가 아니라는 얘기입니까?
경찬
민경찬진로직업특수교육과장
글쎄요. 저는 처음 들었는데 지금 보니까 특수교육원과 고용노동부와 공동으로 작업을 했다고 합니다.
서동학위원
예예, 말씀하세요. 짧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게 벌써, 아직 공모사업도 아직 안… 공모를 띄운다고 그랬는데 이게 선정이 됐다고 지금 떠 가지고 저도 좀 황당해서…
저희는 안 넣었죠? 공모.
신청한 거 맞아요?
확실히 확인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사업이 저기 됐을 때 우리 충청북도교육청도 발 빠르게 좀 해서 우리 특수 쪽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이거는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이숙애위원장
질의하실 거 하시고, 좀 짧게 해 주세요.
서동학위원
시설과장님, 이거 지금 안전체험관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시설과에서 합니까? 제천 안전체험관.
희철
안희철체육보건안전과장
체육보건안전과장 안희철입니다.
서동학위원
그쪽에서 합니까? 예, 답변해 주세요. 얼마만큼 진척이 됐습니까, 지금. 진행상황이요.
희철
안희철체육보건안전과장
제천 안전체험관은 내년 3월을 개관을 목표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옥천 쪽에는 문제가 좀 있어서 9월 정도에 이렇게 개관하는 걸로 저는 알고…
서동학위원
내년 3월에 개관할 수 있습니까? 문제없는 겁니까?
희철
안희철체육보건안전과장
예예.
서동학위원
이걸 왜 짚냐면 아까 박성원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야영장 문제 같은 경우도 계속 문제점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맞죠?
성수
황성수시설과장
시설과장 황성수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서동학위원
저희가 이거 뭐 제천 교육청에서도 지적을 하고 저희가 계속 지적했던 부분인데 왜 다시 한번 본청 와서 지적을 하냐면 여기서 발주하신다며요, 발주 여기서 하시는 거라며요.
성수
황성수시설과장
제천학생야영장 말씀하시는 겁니까?
서동학위원
네네.
성수
황성수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동학위원
여기서 발주를 했는데 오·폐수시설이나 이런 부분도 그 위에 경찰청연수원은 다 미리 해서 환경개선부담금 8억 몇 천 내고 했는데, 저희는 이런 부분에서 공사 전체예산만 수립해 놓고 또 문제가 발생되면 공청회 하고 그리고 예산 또 올리고, 여기 다 그래도 시설직이나 이쪽의 전문가들이 계신 거 아니에요?
성수
황성수시설과장
예, 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제천시청하고 건축협의 시에는 오수정화조를 설치해서 하천에 방류하는 걸로 해서 건축 협의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주민설명회 과정에서 주민들이 하천 방류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서동학위원
그건 상식적으로 당연한 거 아닙니까? 거기 가보셨죠?
성수
황성수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동학위원
거기같이 전망이 좋고 정말 천혜의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는 데인데 거기다, 하천에다 막 방류한다 그러면 주민들이 가만있겠습니까? 하여튼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짧게 지적드리는 이유는 향후 어떤 사업을 하시든 간에 좀 많은 부분의 검토를 요하고요. 그리고 주민설명회나 이런 부분을 거쳐서 사업계획을 수립하신다면 계속 증액하는 이런 상황은 없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공기가 늘어지고 이런 부분은 없을 것 아닙니까?
성수
황성수시설과장
시설과장 황성수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서동학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꼭 철저하게 사전에 검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수
황성수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동학위원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숙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원하시나요? 아, 김영주 위원님 마무리하셨다고 합니다. 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원위원
박성원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국장님 이제 마지막 행감이시죠.
덕환
김덕환행정국장
네, 감사합니다.
박성원위원
다른 건 다 인수가 가능하실 것 같은데 그 달변을 누가 대신 하죠? 답변을 워낙 잘하셔서. 하여튼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는 행복교육지구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저는 우리가 본청은 사실은 이게 지역 공동체 사업이기 때문에 본청은 컨설팅이나 지원본부 같은 형태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쨌든 그 지역을 살리는 주춧돌이교육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역도 마을도 다들 동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이 진행되는 것 같은데요. 저는 여기서 공통된 주제를 목표로, 우리 충북지역 전체가 공통된 하나를 목표를 잡아서 사업을 하나 했으면 좋겠다. 그게 뭐냐 하면 작은 학교 살리기예요. 그 꼭지와 연결을 해서 한번 사업을 만들어보는 건 어떻겠느냐. 공통된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각 지역별로 뿌리내리는 것들이 다 틀리기는 하지만 작은 학교 살리기 사업과 연계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1면에 2개 학교가 있는 데도 있고 이렇게 있지만 반드시 1개 면에 1개 학교가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에 저는 동의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학교를 살릴 수 있다면 우리가 어떤 프로그램이라도 우리가 행복교육지구는 마을을 살리기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작은 학교 살리기라고 하는 정책과 연결된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생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획관
기획관
학교혁신담당 김도현 예,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저희 행복교육지구 사업 처음 시작할 때 그 모토가 학교를 통해서 마을을 살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선 학교가 살아나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이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제가 조금 더 그런 특색 있는 집중된 프로그램 마련하는 방안도 고민해 보겠습니다.
박성원위원
요거는 본청에서 공통주제로 해서 목표사업으로 해서 이렇게 프로그램을 잡아봤으면 좋겠어요. 이 행복교육지구 잔치를 할 때 가보니까 장애학생이 피아노 치고 그리고 플루트 불고 이런 장애학생들을 상대로 한 꼭지,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사회적 약자에 대한 프로그램들이 있다는 게 좋았었는데 저는 이게 작은 학교 살리기와 연결되어야 한다는 이유가 뭐냐 하면 마을학교 선생님들이나 이런 분들도 대부분 다 시내권에 계시는 분이고 또 그분들 주위의 아이들, 또 그분들의 자식들 그렇게 모둠 모둠이 그렇게 다 형성돼서 마을학교가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저쪽 촌지역에 있는 친구들이나 이런 친구들은 잘 오지를 못하죠. 또 교육청이나 선생님들도 아주 면지역이나 이런 데 가서 프로그램 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신청을 안 하니까, 또 아이들이 시내권에 있다가 프로그램에 참여했다가 집으로 돌아가기도 어렵고 하기 때문에, 이 행복교육지구 사업조차도 면지역이나 이런 데 있는 친구들은 소외받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마을학교 선생님들을 양성하고 이 양성한 선생님들이 면단위 학교에 찾아가서 프로그램들을 만들어내는, 그러니까 그런 연계 프로그램을 만들어봤으면 좋겠다 이것이 공통된 목표로 각자의 지역마다 특색이 있지만 우리 충북지역 전체의 목표로 한번 가보면 어떻겠느냐라고 하는 제안을 드려보고 싶은데, 혹시 그런 프로그램 기가 막히게 하나 만들어보시면 어떻겠습니까?
획관
기획관
학교혁신담당 김도현 예, 충분히 고민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과 관련해서 옥천에 안내초등학교가 좋은 모델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학교는 정말 학부모님과 지역 주민들이 함께해서 그 학교와 함께 공동으로 면지역의 작은 학교지만 그렇게 살아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거든요. 그 외에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주변에 마을교사들이 함께 찾아가서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도 가능할 것 같고요. 충분히 고민해 보겠습니다.
박성원위원
네, 고맙습니다. BTL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이기도 하고요. 자료를 제출 받았기 때문에 내용에 대해서는 더 이상 묻지를 않고 혹시 BTL사업 관련돼서 회사의 경영 악화나 이런 문제 때문에 계약상의 변경을 요구하거나 또는 하자나 이런 운영상의 문제점들이 나타난 적이 있는지만 전국지역 사례 또 충북지역 사례가 있는지 한번 여쭤볼게요. 행정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덕환
김덕환행정국장
행정국장 김덕환입니다. 요거는 시설과장이 답변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수
황성수시설과장
시설과장 황성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BTL사업은 수익률은 5년 만기 국채금리 조정일자 직전 5영업일 평균값으로 산정됨으로 금리의 변동에 의해서 산정되어 실시 당시보다 평균 6.28%, 현재는 2회 조정해 갖고 5.3%로 수익률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박성원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쭤본 거는 자료를 받아봤으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자료로 제가 대체를 해서 보겠습니다. 뭐냐면 지금 전국적인 상황인 것 같은데요. 소비자 물가 상승률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최저인건비도 통과를 시켰기 때문에 최저인건비 상승률도 있기 때문에 이런 최저인건비 상승과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 때문에 회사에서 경영 악화 이유로 계약의 변경을 요구하거나 요구한 사례가 있는지 첫 번째하고요. 두 번째는 계약의 변경이 교육부의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에 어긋나기 때문에 우리가 국가에서 들어주기가 어렵잖아요. 그런데 회사가 어쨌든 경영이 어려워지면 관리를 어렵게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관리의 부실이나 아니면 시설의 하자 등을 관리 안 하고 있는 사례가 있었는지를 전국사례와 충북사례가 있었는지 한번 말씀 좀 해 주세요.
성수
황성수시설과장
저희들이 BTL 운영사에서 수익률 악화로 경영이 어렵다고 그래 가지고 전문기관인 한국교육개발원에 용역을 의뢰했습니다. 그러나 교육개발원에서는 운영비 변경은 변경사유로 보기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박성원위원
그래서 전국사례가 있는지, 혹시 계약변경 요구가 돼서 실제 계약변경이 된 사례가 있나요? 한 군데도 없어요?
성수
황성수시설과장
전국적으로 공통사항이라 이게 협약을 변경하려면 교육부 및 기획재정부의 지침에 따라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박성원위원
그래서 한 군데도 없다는 말씀인 거죠?
성수
황성수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성원위원
우리가 지금 54개교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54교 중에서 혹시 관리부실이나 운영의 문제점들이 발견되는 데…
성수
황성수시설과장
54개교 중에서 실제로 운영하고 있는 데는…
박성원위원
15개?
성수
황성수시설과장
예, 15개입니다.
박성원위원
혹시 그중에서 관리부실이나 이런 운영의 부실 같은 건…
성수
황성수시설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박성원위원
아직은 없어요?
성수
황성수시설과장
경미한 하자는 직접 보고 있고 돈이 많이 드는 것은 장기수선충당금을 통해서 이렇게 수선하고 있습니다.
박성원위원
전반적으로 우리가 빚도 잘 갚아나가고 있고 그리고 운영상의 문제들이 아직까지 발견된 것이 없다?
성수
황성수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성원위원
그러나 어쨌든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 교육부에서 이 지침들이 변경이 되면 물가상승률이나 이런 것 때문에 계약변경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지금 내재되어 있는 거네요. 그렇죠?
성수
황성수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성원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숙애위원장
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 성명 좀 밝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동학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언론 보도에는 선정이 됐다고 나왔어요. 지역까지 지명해 가면서.
정확히 좀 알아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숙애위원장
서동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그럼 마지막으로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교육지원청 계속 행감을 하면서 강조했던 부분인데요. 아동학대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체육보건안전과인가요? 맞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철
안희철체육보건안전과장
체육보건안전과 안희철입니다.
이숙애위원장
과장님, 제가 자료를 보니까 그때 교육지원청에서 확인할 때는 ’17년이 포함되어 있는 걸 잘 몰랐었는데 오늘 다시 확인을 해 보니까 교육청에서 인지건수가, 2018년도에 아동학대 인지건수가 100건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충북도청에서 관련 부서에서 아동학대 신고건수 중에서 실제로 발생된 아동학대로 처리가 된 건수를 보니까 학령기 아동이 433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지율이 이거 너무 낮지 않은가. 제가 계속 이 부분을 강조했었는데요. 학생들을 가장 처음 만나고 밀접하게 학생들과 생활하시는 선생님들이 인지률이 너무 낮다, 23%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마무리이기 때문에 제가 일단은 이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행위자 중에 교원이 5%된다라는 점, 국장님 좀 이것에 대해서 감안을 해서 앞으로 교육을 더 철저하게 시키시길 바라고요. 신고자 중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직원이 57.3%입니다. 아직까지는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것은 또 역시 이게 신고의무자 교육을 그나마 열심히 하셨다라는 반증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지율을 높이기 위해서 앞으로 좀 더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광복
이광복교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숙애위원장
네, 그리고 두 번째, 올해 자유학년제를 몇 개 학교에서 시행했습니까? 중등교육과장님.
영철
박영철중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박영철입니다. 자유학년제 24개교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이숙애위원장
가까운 충남은 거의 95% 이상이 올해 자유학년제를 실시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제가 민원을 받아 보면은 과장님, 이 자유학년제, 자유학기제 과정에서 학생들이 이거는 행복씨앗학교 또는 진로체험 이 모든 것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학생들이 원하지 않는 체험을 하게 되는 경우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신청을 해서 하고 싶은 체험은 거의 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 제발 학생들에게, 좀 전에 우리 황규철 위원님께서 행복교육지구 관련해서 말씀하신 거하고 동일한 선상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학생들에게 수요조사를 해 달라, 그리고 가급적이면 학생들이 원하는 체험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꿈과 끼를 찾을 수 있는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과장님?
영철
박영철중등교육과장
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학생들 희망을 받아서 진로체험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숙애위원장
그리고 외부강사의 전문성 부족에 대해서도 상당히 학부모들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외부강사 영입 시, 체험프로그램의 강사 선정 시 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지역공동체를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견들을 학부모님들이 주셨습니다. 아이들이 어떤 진로체험을 할 때 주변의 슈퍼 또는 방앗간, 떡집 뭐 이런 것도 괜찮다라고 학부모님들이 하십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좀 찾아보셔서 체험처를 많이 발굴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은 기획관님과 행정국장님, 교육국장님 공히 말씀을 드리는데요. 올해 자료를 받아 보니까 성별영향평가를 그래도 올해는 성의껏 했다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보고서까지 작성을 하시고 하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적어도 내년 2019년도에는 각 부서별로 1개의 과제는 성별영향평가 과제로 선정을 했으면 좋겠고요. 올해 평가한 결과에 대해서는 성인지 예산으로 반영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평가결과에 대해서 환류를 통해서 실제로 실행을 하시길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님께 대표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덕환
김덕환행정국장
행정국장 김덕환입니다. 위원장님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들이 잘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숙애위원장
네, 그리고 전국기능경기대회 제도 개선안에 대한 민원이 들어왔는데요. 누가 이거는 담당을 하십니까? 어느 부서에서.
경찬
민경찬진로직업특수교육과장
진로직업특수교육과장 민경찬입니다.
이숙애위원장
예, 과장님, 지금 실제로 전국기능경기대회 지도교사들에 대해서 인센티브 부여하고 계시죠?
경찬
민경찬진로직업특수교육과장
네.
이숙애위원장
그런데 실제로 이 선생님들이, 이 학생들이 전국기능경기대회에 나가기 위해서는 상당히 오랜 기간, 1년 또는 2년 이상을 계속 거기에 정말 전면적으로 집중해서 지도해야 되는 거 알고 계시죠?
경찬
민경찬진로직업특수교육과장
네, 잘 알고 있습니다. 365일 중에 한 이삼일 정도 빼고는 계속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이숙애위원장
그런데 이분들의 인센티브가 다른 업무의 인센티브와 유사해서 그 교사들의 기피원인이 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까?
경찬
민경찬진로직업특수교육과장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이숙애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개선 노력은 하고 계십니까?
경찬
민경찬진로직업특수교육과장
여러 가지 이동이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측면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승진 관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숙애위원장
그래서 교육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적어도 이렇게 희생을 통해서 학생들을 지도하시는 전국기능경기대회 지도교사들은 다른 직종이나 다른 업무와 유사한 인센티브를 하지 말고 특별한 더 정말 특별 대우하는 인센티브 이런 제도를 좀 강구를 하셔서 그런 제도를 이 선생님들에게 실제로 적용을 하셔서 이 전국기능경기대회 성과가 그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그 선생님들에게도 어떤 업무의욕을 고취시키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광복
이광복교육국장
특별한 인센티브가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숙애위원장
네, 교육청 차원에서 각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아까 서동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천교육지원청 리모델링 교환 문제, 이런 부분들 아직도 계속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관님, 그리고 학생야영장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 쓰셔서 앞으로는 모든 교육지원청 또 교육청 산하의 모든 기관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미리 치밀하게 이 사업들을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기획관님.
광주
최광주기획관
기획관 최광주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숙애위원장
네, 고맙습니다. 제 질의는, 사실 질의라기보다는 제안으로 저는 이렇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제 질의를 마치면서, 위원님들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네, 그러면 지금까지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청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많은 준비와 열정으로 23개 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청 관계관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준비를 위해서 그리고 감사장 준비를 위해서 여러 날에 걸쳐서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감사를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대안과 고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의견을 폭넓게 수용하셔서 우리 충청북도교육이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도록 교육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충청북도교육청에 대한 2일차 감사를 끝으로, 지난 11월 12일부터 실시한 2018년도 충청북도교육청 본청과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등 23개 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3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