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시의회 발언

최명진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제7대 0회 제차 도시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8-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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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오늘의 감사 일정에 따라 환경국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환경국 환경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유재옥 국장님과 교육 중인 권현 과장님을 대신해 참석하신 이상호 팀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옥

유재옥환경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22일 환경국 국장 유재옥.

배강민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 팀장님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이상호환경정책팀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정책팀장 이상호입니다. 과장님이 교육 중이어서 대신 보고드리게 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환경행정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도시환경위원회 배강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료설명에 앞서 환경과 소속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성훈 기후대기팀장입니다. (인 사) 장호영 오수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배은영 환경안전팀장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환경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강민위원장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균 위원님.

옥균

김옥균위원

환경과 과장님들이 전부 다 빠지셔서, 솔직히 과장님들이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이 정책을 펼 것인가. 이 문제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그걸 우리가 파악하려고 하는 것이 행정감사의 목적에 하나 포함되어 있는데 조금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앞으로는 물론 팀장님도 잘 아시고 오랫동안 하셔서 잘 하시겠지만 그런 부분도 포함되어 있는 게 행정감사의 일환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조금 아쉬움이 남고요. 앞으로는 될 수 있으면 과장님이 참석해서, 정말로 아주 어쩔 수 없는 일 같으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으면 같이 참석해서 행정감사를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환경 쪽에 두 과장님이 전부 다 빠지셔서 제가 농담 삼아서 예산을 전부 다 삭감하겠다는 얘기도 했는데 그건 농담이고요. 하여튼 권현 팀장님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을 텐데, 제가 간단한 질문 몇 가지만 할게요. 저녹스 보일러에 대한 문제가 자꾸 제가 몇 번 지적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예산을 소모하지 않고 계속 반납도 안 하고 그냥 끝까지 가지고 계시다가 예산을 불용 처리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서 그런 부분에 대한 지적을 계속 저희가 해 왔거든요. 이거 팀장님 알고 계시죠?

상호

이상호환경정책팀장

환경정책팀장 이상호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그런데 이번에도 얼핏 환경 예산을 보니까 또 저녹스 보일러가 다시 올라와 있더라고요.

상호

이상호환경정책팀장

이번에는 한 30% 감액해서 올렸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이게 매칭사업이죠?

상호

이상호환경정책팀장

매칭사업입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매칭사업이니까 편성 안 할 수는 없죠?

상호

이상호환경정책팀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환경부에서 일괄적으로 개정을 하는 바람에 우리가 많이 배정받았습니다. 그래서….

옥균

김옥균위원

많이 배정받은 게 이게 환경에 좋으니까 선전을 많이 해서 많이 보급시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있는 거 아니에요?

상호

이상호환경정책팀장

맞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근데 안 하시면 그런 의미는 퇴색되잖아요.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같은 경우는 거의 사용을 안 하셨어요, 홍보도 거의 안 하시고.

상호

이상호환경정책팀장

홍보는 나름대로 많이 했는데요. 저녹스 보일러가 일반 보일러보다 한 20∼40만 원 정도 비싸다 보니까 기피하는 현상이 발생하였고 그리고 또 저녹스 보일러 교체하는 사업도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신도시가 들어서고 전부 다 아파트가 새로 많이 개발되고 신축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후주택이 적고 이러다 보니까 수요가 많이 적었던 걸로 파악됐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도에서 내려오는 금액이야 그렇다 하더라도 시에서 편성해서 조금 더 지원해 줄 수는 있잖아요. 그것도 불가능한가요?

상호

이상호환경정책팀장

도의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대부분 비율로 하기 때문에 그게 사실 힘듭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시에서 조금 더 편성하는 것도 어렵다는 얘기예요?

상호

이상호환경정책팀장

시 재정도 감안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우리도 건의를….

옥균

김옥균위원

이렇게 수요가 조금 부족할 것 같으면 그 원인을 찾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원인이 뭔지 알고 계시잖아요. 그럼 원인을 알고 계시면 그게 잘 보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도 공직자 역할 아니세요?

상호

이상호환경정책팀장

알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른 방법을 찾아서 보급이 많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그래서 원인이 있으면 그걸 잘 소화를 하셔서 어떻게 하면 보급을 잘 할 수 있는지 그걸 찾으셔서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상호

이상호환경정책팀장

알겠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그게 복지부동의, 이렇게 되면 나는 이렇게만 하고 말겠다는 것이 복지부동의 예죠. 그래서 이걸 잘 할 수 있게끔 생각하고 잘 꾸미고 하는 것들은 공직자가 해야 될 일이잖아요. 그래서 보급을 원활하게 하고 또 시민들한테 이런 좋은 것은 보급을 많이 시킬 수 있게끔 하는 것도 일이잖아요, 홍보도 하고 하는 게.

상호

이상호환경정책팀장

알겠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그건 그렇게 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환경 TF팀이 부시장님을 반장으로 해서 환경국장님이 단장으로 해서 출범을 했는데 이게 지금 출범한지 물론 얼마 안 됐지만 지금까지 어떤 역할을 하고 계셨는지 국장님 답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재옥

유재옥환경국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포시가 환경에 대해서 상당히 각종 매스컴이라든가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저해지역으로 지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 분야를 해소하기 위해서 부시장님을 TF에 총괄 반장으로 하고 제가 단장으로 해서 총체적인 김포시의 환경공해를 저감시킬 수 있는 방안이 뭔가를 강구했는데요. 팀의 그래프와 같이 9개 분야의 과장님들하고 18개의 과제를 저희가 선정을 해서 모든 부분에서 공장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도시계획 분야, 각종 조례 분야라든가 공원관리 분야, 축산 분야, 배출과 제한과 해결방안에 대해서 총체적인 회의를 시작해서 이 분야를 도출해 냈습니다. 거기에 지난번에 제가 보고를 드렸지만 거기에는 내년에 로드맵을 창립하기 위해서 각종 저감 대책을 강구해서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오늘 이 자리는 그런 부분들을 더 충실하게 하기 위해서 더욱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지금 국장님 이거에 관련해서 조금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많은 과장님들 환경은 거의 총괄돼서 다 모이신 것 같아요. 지금 김포시 환경이 나쁘니까 개선시키기 위해서 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혹시 회의를 하셔서 어떤 식으로 개선시키겠다고 뭘 논의하고 하는 부분도 있으십니까? 아니면 지금까지 구성만 시켜놓고 회의를 안 하시고 계신 것인지.

재옥

유재옥환경국장

아닙니다. 그 논의 결과를 지난번에 보고를 드린 겁니다. 거기서 로드맵이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기본적인 로드맵이 다 나와 있고, 그게 최종적인 보고였고 그걸 가지고 앞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드린 겁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저희한테만 보고했지 언론지 상에는 전혀 그런 부분에서는….

재옥

유재옥환경국장

언론에 다 배부를 했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소개가 안 되어 있는 거 같아요.

재옥

유재옥환경국장

아닙니다, 다 했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소개가 됐습니까?

재옥

유재옥환경국장

네.

옥균

김옥균위원

정하영 시장님께서도 상당히 환경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환경은 반드시, 의지가 상당히 강하신데 제가 보기는 환경문제 이거 상당히 개선시켜서 살기 좋은 김포로 만드는데 앞장서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계획수립뿐만 아니라 세부계획도 상당히 좋은 계획들이 많이 그때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계획을 다 추진하셔서 환경문제를 이번에 꼭 좀 잡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재옥

유재옥환경국장

열심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그다음에 팀장님, 환경 소음에 관해서 이게 소음보상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볼게요. 이거 잘 배분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배분 절차가 어떻게 돼요?

상호

이상호환경정책팀장

환경정책팀장 이상호 답변드리겠습니다. 배분 절차는 한국공항공사에서 사업자금을 지원받으면 우리 김포시는 4개 읍동에 해당됩니다. 고촌읍하고 풍무동, 김포본동, 사우동 4개 읍동에 해당되는 데요. 거기에 인구하고 면적비율로 나눠서 감안해서 사업자금에서 고촌이 26% 정도 배정하고요. 그다음에 풍무동이 41%, 김포본동이 19%, 사우동이 14% 비율로 해서 지금 사업비를 배분하고 있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그러니까 어디다 주는 겁니까? 동에 주시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단체에 지급해 주시는 거예요?

상호

이상호환경정책팀장

그거는 우리가 사업비를 받으면 각 읍ㆍ면ㆍ동으로 보냅니다. 공공사업을 선정해서 올리라고 그러면 거기서 각 읍동에서 올라오면 그걸 보고 배분을 하는 거거든요.

옥균

김옥균위원

그러니까 읍동을 배분을 하는 것은 어디다 주시는 거냐고요.

상호

이상호환경정책팀장

읍면으로 보내고 읍동으로 보내고.

옥균

김옥균위원

그러면 동장이 알아서 이 부분을 배분하고 그런 거예요?

상호

이상호환경정책팀장

우리가 배분해 주면 그 사업을 집행하는 거죠, 거기서는.

옥균

김옥균위원

그런데 이게 보상에 대해서 배분이 제대로 안 되고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불만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게 왜 그런지 모르지만 저도 김포본동의 통장도 해 보고 했는데 이 배분에 대한 얘기를 거의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옛날에 제가 통장 했던 아파트도 이게 포함되어 있는데 한번도 이걸 받아본 적이 없어요.

상호

이상호환경정책팀장

근데 각 읍동에서 배분을 하는 게 아니고 거기서 사업을 선정해서 올리면 그 사업에 대한 돈을 배분하는 거기 때문에 별도의 배분사항이….

옥균

김옥균위원

시민들한테는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는 그러니까 간접적인 영향만 미친다는 얘기네요? 배분에 대해서.

상호

이상호환경정책팀장

안 그래도 우리가 공항공사에 건의를 해서 개인별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강구를 많이 했거든요, 건의도 하고 했었는데. 그거는 개인적으로는 안 되고 너무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공공사업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일부 사업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분들이 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각 아파트에 지원도 가능합니까?

상호

이상호환경정책팀장

2015년 전까지는 아파트도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별로 지원했더니 그 내부에서 서로 의견이 안 맞아서 사업이 집행이 안 되어서 애로사항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자치단체가 시행하도록 법이 개정되어서 2015년 이후부터는 공공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공공사업 범위 내에서만 실시하고 있다는.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은 환경소음 보상이 나오는데 왜 우리한테는 미치지 않느냐 하는 것도 불만이에요.

상호

이상호환경정책팀장

시민들은 각자 개인적으로 나누어주기를 바라는데 그게 워낙 많은 돈이 들기 때문에 그렇게는 지금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그렇게는 안 한다고 하더라도 조금 시민의 피부에 와 닿는 것들을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해야만 이게 소음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아서 우리도 이렇게 혜택을 입는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들이 전혀 느껴지지 않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게 불만이 많다는 얘기는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그 돈 어디다 쓰느냐고 얘기가 된다는 얘기죠.

상호

이상호환경정책팀장

사업 선정에 대해서 마음이 맞지 않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좀 불만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공사업에 대해서. 그거는 차차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분들이 반영되도록.

옥균

김옥균위원

잘 들었습니다. 시민들의 피부에 느낄 수 있는 것들을 발굴을 하셔서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상호

이상호환경정책팀장

알겠습니다.

배강민위원장

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원길 부위원장님.

원길

홍원길부위원장

수고 많으십니다. 홍원길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51쪽 석면슬레이트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희가 180회 정례회의 때 사전 조사했을 때 2,200가구 정도가 조사가 됐다고 말씀 주셨거든요?

상호

이상호환경정책팀장

맞습니다.

원길

홍원길부위원장

그랬는데 그때 당시에 저희 의회에서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너무 200∼300가구씩 해서 장기적으로 가니까 5개년 계획을 수립해 달라고 말씀드렸던 것도 자료가 있나요?

상호

이상호환경정책팀장

그 5개년 계획은 지금 환경부에서 2013년도에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때 조사할 때 우리가 주택이 정확하게 2,213가구인가 그렇게 나왔습니다, 주택만 하는 겁니다. 그때부터 환경부가 시범사업으로 시작해서 계속 했는데 이게 2020년까지 지원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259동에 대해서는 다 마쳤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2022년까지 232동을 더 해서 그때까지 한 530동 처리를 하고 그리고 나서 지금 우리가 지구단위 개발이 많습니다. 개인적으로 또 처리하는 분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자연감소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때 2,213동보다 거의 반 이상 없어진 걸로 지금 추측이 되고요. 그게 2023년도까지 지원을 하고 나서 그때 가서 전수조사를 통해서 계획을 세우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길

홍원길부위원장

그러면 그때 5개년 계획해 달라고 말씀드렸을 때는 그냥 흘려들으신 거네요?

상호

이상호환경정책팀장

그거는 2022년까지 지금 계획을 세워놨습니다.

원길

홍원길부위원장

지금 전수조사가 다시 되어 있나요?

상호

이상호환경정책팀장

전수조사는 지금 한 거는 없습니다.

원길

홍원길부위원장

못 하셨죠?

상호

이상호환경정책팀장

네.

원길

홍원길부위원장

아까 자연감소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저희가 180회 의회 회의가 언제 열렸었냐면 2017년 12월에, 6기라고 표현해도 되나요? 그때 나왔던 얘기고 그 자료가 지금 여기 있고, 그렇죠? 그렇다면 전수조사를 한번 정도는 해야 될 시점이 오지 않았나. 물론 자연감소 빼고 2023년도까지 철거계획이 있지만 가능하다면 시기를 좀 앞당기자는 거죠.

상호

이상호환경정책팀장

알겠습니다. 현재 추경예산을 세워서라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길

홍원길부위원장

석면슬레이트 관련해서 한 말씀 더 드리면 지원 금액이 100만 원 아닙니까?

상호

이상호환경정책팀장

지원 금액이 개인당 336만 원입니다.

원길

홍원길부위원장

336만 원이면 일반시민들이 철거할 때 비용에 많이 못 미치지 않습니까?

상호

이상호환경정책팀장

대부분 이게 336만 원으로 186㎡ 정도밖에 처리를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 지붕이 많이 부족합니다. 사실 시민들이 좀 많이 보태야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그나마 이 정도로 보태주는 것만 해도 시민들은 고맙다고 말씀하시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원길

홍원길부위원장

이게 336만 원을 금액을 좀 더 올려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나요?

상호

이상호환경정책팀장

환경부에서 지원 금액이 매년 내려오니까, 그건.

원길

홍원길부위원장

규정이 있으니까. 감사합니다. 전수조사 한 번 더 부탁드리고요, 2023년도 이전에 가능하면 더 많은 물량을 확보해서.

상호

이상호환경정책팀장

알겠습니다.

원길

홍원길부위원장

석면슬레이트 처리가 빨리 많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상호

이상호환경정책팀장

알겠습니다.

원길

홍원길부위원장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63쪽입니다. 아까 김옥균 위원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제가 궁금한 거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풍무동, 사우동, 김포본동, 고촌읍 비율이 42, 14, 19, 26 비율로 17억 정도를 나누어서 주시지 않습니까?

상호

이상호환경정책팀장

원래 17억 내려왔습니다.

원길

홍원길부위원장

그렇죠? 금년도에. 이 비율은 언제 정해진 비율입니까?

상호

이상호환경정책팀장

이 비율은 공항공사에서 각 지자체 그러니까 우리 수도권에 김포공항의 피해 입는 지자체가 7개 자치단체가 됩니다. 7개 자치단체에 배분을 할 때 이런 기준을 정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도 같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원길

홍원길부위원장

김포시에서 지금 환경변화가 많이 됐지 않습니까? 아파트 인구 유입도 달라졌고 그렇죠?

상호

이상호환경정책팀장

네.

원길

홍원길부위원장

이 42, 14, 19, 26을 다시 한 번 현실에 맞게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이 있나요?

상호

이상호환경정책팀장

그게 작년에 조정한 겁니다. 왜냐하면…．

원길

홍원길부위원장

이게 작년인가요?

상호

이상호환경정책팀장

네. 처음에 조정하기 전에는 고촌이 굉장히 많이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조정해서 지금 풍무동 인구가 많이 유입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풍무동이 지금 더 많은 배분이 들어가게 됐습니다.

원길

홍원길부위원장

애쓰셨습니다. 앞으로도 이 환경변화에 따라서 비율조정을 적시에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호

이상호환경정책팀장

알겠습니다.

원길

홍원길부위원장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2015년 이전까지는 지원금이 개인한테도 가고 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2015년 이후에 공공사업 위주로 할 수 있게, 그러니까 주민복지 사업, 소득증대 사업 위주로 개인이 아닌 전체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아주 감사하고 너무 좋은 예가 뭐냐 하면 여기 풍무동 문화체육관 건립 같은 거예요, 3년에 걸쳐서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상호

이상호환경정책팀장

네.

원길

홍원길부위원장

이게 아마 제가 공부를 더 많이 안 해서 풍무동이 금년에 끝나는 건지 아니면.

상호

이상호환경정책팀장

풍무동이 지금 2016년에 연차사업으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한국공항공사에서. 2016년부터 한 5개년 그걸로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23억, 24억 정도가 지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길

홍원길부위원장

그렇죠, 너무 좋은 예에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농로 정비, 농로 재포장, 경계석 교체공사 이런 건 시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풍무동 체육문화센터 건립 같은 그런 경우는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시에서 한번에 하기에는 어렵습니다, 사업이. 그래서 지금 사우, 고촌, 김포본동, 풍무동의 예를 들어서 앞으로도 그런 어떤 공공의 큰 사업 예를 들면 도서관 아까 말씀하셨던 체육문화센터 등으로 연구하셔서 이런 방안을 한번 계획수립을 하셔서 2019년 계획에는 그걸 좀 반영해 주셨으면.

상호

이상호환경정책팀장

알겠습니다.

원길

홍원길부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의도가 뭔지 이해하셨습니까?

상호

이상호환경정책팀장

네, 이해합니다.

원길

홍원길부위원장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배강민위원장

홍원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혁 위원님.

김종혁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일선에서 환경 관련 업무 굉장히 힘든 업무인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해 주시는 거에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이번 회기에 본회의 한 날 정문 앞에서 집회가 있었습니다. 집회 성격하고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간단히 국장님께서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옥

유재옥환경국장

환경국장 유재옥입니다. 주물주주협회 그러니까 협의체죠, 협의체에서 한 350명이 몰려왔습니다. 그날 저희한테 주요 건의사항은 지도 그다음에 교육 그런 걸 통해서 먼저 해 주고 그다음에 단속을 하는 게 맞지 않겠냐는 사항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답변은 어떻게 얘기했냐면 실은 그렇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실시하고 있고 저희들은 거기에다 앞으로 그럼 컨설팅까지 더 해 주겠다, 해 주면서 단속을 하겠다. 그 대신에 단속은 계속 지속된다는 말씀을 전해드렸고요. 두 번째는 각종 조례가 있습니다. 우리가 58개 업종에 대해서 특정 유해물질이 나오는 업종은 제한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업종에 대해서 좀 완화해 달라는 그런 의미가 달린 건의가 있어서 그거는 어려운 문제다, 그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세 번째는 민 그다음에 관 그다음에 사업체가 서로 합쳐서 협의체를 구성해서 한번 현장도 방문하고 이해도 설득시키고 이런 부분이 어떠냐고 저희한테 제안을 했기에 실은 지금 환경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더 앞서 있거든요. 그런데 현장을 보면 아마 위원님도 다녀오셨지만 깜짝깜짝 놀랄 겁니다. 그 부분도 쉽지 않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고 했을 때에는 일단 교육을 실시해서 앞으로 윈 윈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제시하고 법을 위반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그건 단속은 계속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협의체 문제는 현재로써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혁위원

그래서 결과는 그 답변에 대해서 그렇게 큰 반발은 없었습니까?

재옥

유재옥환경국장

큰 반발은 없었습니다. 큰 반발은 없었고 단 한 가지 너무 단속을 많이 하니까, 실은 저희가 84개 주물주주업체에 24개 업체가 지금 폐업조치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압박감은 있지만 앞으로 김포시가 잘 살 수 있고 좋은 도시가 되려면 일단 환경이 깨끗해야 됩니다. 환경이 깨끗해야만 앞으로 살 수 있는 좋은 도시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종혁위원

그럼 지금 이 집회가 일어나게 된 계기가 민선 7기 정하영 시장이 취임을 하고 환경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TF팀을 꾸린 이후의 결과입니까? 이 집회가. 그러니까 단속을…．

재옥

유재옥환경국장

아닙니다, 전부터 계속적으로 지속돼 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종혁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단속은 해 왔지만 지금 민선 7기가 들어서서 환경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TF팀을 가동하면서 더 단속이 심해져서 이런 집회가 생긴 건지 아니면 그 전에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건지.

재옥

유재옥환경국장

단정할 수 없지만 7월 2일 이후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3개 분야에서 단속이 되고 있습니다. 첫째는 환경부에서 1차로 한번 해 갔고, 두 번째는 도 합동점검단에서 와서 한번 했고 그다음에 저희가 또 정기적인 점검을 또 해서 세 번에 대한 정기점검을 했어요.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해서 아마 중복되고 그래서 아마 피로감이 있었지 않았냐는 생각이 듭니다.

김종혁위원

이분들이 주로 집회를 하는 이유는 먹고 사는 데 힘들다, 좀 적당히 해 달라는 의미가 있지 않나요?

재옥

유재옥환경국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도점검을 먼저 해 달라는 그런 의미에서죠.

김종혁위원

그러면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실시하는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경제 살리기에 관련해서 너무 위축되게 만드는 건 아닌가. 국장님 입장에서는 물론 환경 분야의 국장이신데 경제 관련해서는 생각해 보신 적이 없으십니까?

재옥

유재옥환경국장

그 분야는 제가 모두 발언에서 말씀드렸지만 윈 윈 한다는 거는 저희가 전제 조건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분야에 있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그분들하고 대화를 통해서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현장에 나가보시면 엄청납니다. 그리고 또 민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가 나갑니다. 그런 과정에서 나오는 사항이지 저희도 그 주문업체가 우리 산업의 근간을 이루고 경제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큰 공헌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갔을 때는 분명히 지도와 교육을 먼저 시키고 단속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종혁위원

그리고 환경개선 TF팀 구성원들을 보면 좀 아쉬운 게 하나 빠진 게 본 위원이 느껴집니다. 도시계획이나 공원녹지관리 과장 등등 다 들어갔는데 왜 교통과장은 안 들어갔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대중버스나 이런 데서 유발되는 환경의 피해 사례는 없습니까? 지금 서울시장은 굉장히 민감한 사안인데 어떻게 TF팀에는.

재옥

유재옥환경국장

그 분야는 이렇습니다. 실은 전기자동차나 전기버스라든가 그다음에 수소차라든가 천연가스 차량은 저희들이 공급해 줍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해서는 지금 한 93% 정도가 천연가스 차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큰 문제가 없고요.

김종혁위원

굳이 교통과까지 들어와서 여기에 참여할 필요는 없다?

재옥

유재옥환경국장

네.

김종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 팀장님께서 말씀하신 환경정책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TF팀하고 겹치는 분야는 없습니까? 이게 환경정책위원회 구성이 의회 의원들이 “왜 이걸 구성한다고 해 놓고 안 하냐?” 그랬더니 여기에 답변으로는 이것저것 이유를 대면서 “이번 달에 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TF팀을 운영해서 지금 환경과의 전쟁을 선포한 마당에 이거 굳이 또 하나의 사공을 만들어서 뭘 하자는 겁니까? 필요 없으면 굳이 구성할 필요 있나요?

상호

이상호환경정책팀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혁위원

네, 이상호 팀장님.

상호

이상호환경정책팀장

환경정책팀장 이상호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은 법에서 정해 놓은 운영구성안입니다.

김종혁위원

그런데 왜 여태까지 안 했어요? 법에서, 이렇게 중요한 건데.

상호

이상호환경정책팀장

법에서 그냥 강제성이 있는 게 아니고 구성 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자치단체 우리, 경기도에서도 3분의 2 정도만 운영해서 하고 있는데요. 거기하고는 다르고 이 위원회의 성격은 우리 환경정책 전반에 대한 자문과 의견하고 그다음에 하는…．

김종혁위원

아니, 그러니까 팀장님. 지금은 환경개선 TF팀이 구성돼서 환경과의 전쟁을 선포한 마당에 집중을 해야죠. 또 이걸 구성해요? 그걸 끝나고 하든지 이거 또 TF팀 한시적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정책? 그렇죠?

재옥

유재옥환경국장

이미 끝났습니다.

김종혁위원

끝났어요? 그러면.

재옥

유재옥환경국장

그래서 실시는 조직위원회 만들어서.

김종혁위원

이제는 그럼 구성을 할 때가.

재옥

유재옥환경국장

네.

상호

이상호환경정책팀장

내년에 또 환경보전계획 수립이 있습니다. 그때 환경보전계획 수립할 때 환경정책위원회를 열어서 거기서 또 우리 실정이, 우리 시에서 진짜 필요한 환경이 지금 무엇인지 자문도 받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구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종혁위원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국장님 말씀하셨던 윈 윈,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경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나름대로 의지의 표명은 당연히 해야 됩니다. 이제는 우리가 환경유발업소라든가 이런 데는 발붙일 수 없다는 이런 인식은 심어줘야 됩니다. 다만 먹고사는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시민들의 입장에서 이익이 어디에 있는지 잘 파악을 하셔서 운영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여기 우리 시장님 공약사항에 보면 거물대리, 혹시 갖고 계신가요?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민선 7기 공약 추진계획 혹시 갖고 계신가요? 내용을 아시니까 그냥 간단하게 질의를 할게요. 거물대리 공해유발 공장관리 용역 실시하신다고 그랬는데 거기를 어떻게 하실 건지 어떤 방안이 있고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이거 실시해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지 계획을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내용 몰라요?

상호

이상호환경정책팀장

그 내용에 대해서는…．

김종혁위원

아니, 시장님이 공약을 하셨는데 담당 팀장이 모르시면.

상호

이상호환경정책팀장

그거는 환경지도과 소관이라서요.

김종혁위원

이거 지도과 소관이에요?

상호

이상호환경정책팀장

네.

김종혁위원

그러면 굳이 답변을, 혹시 국장님 아시면 간단하게.

재옥

유재옥환경국장

그 분야는 이제 환경부에 저희가 용역을 줬어요, 용역을 줘서 환경피해자로 선정이 되신 한 여덟 분에 대해서 결과물은 이미 도출해 내려고 했는데 이게 11월 28일에 일단 환경부 주관 최종 보고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11월 4일에 용역보고서가 저희한테 제출이 됐는데 그 사항을 보고 정말 거물대리에서 발생된 환경오염 실태가 그분들하고 인과관계가 있느냐고 그날 발표가 났는데 그 분야에 대해서 결과물을 가지고 아마 판단할 문제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기업지원과에서는 아마 한 4억 이상의 용역을 세워서 그 개발에 대한 문제도 아마 있지 않나 이렇게 조심스럽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종혁위원

이 거물대리 문제가 여러 가지 이슈화되고 김포 농산물에 대한 신뢰가 많이 저하된 것도 있고 지금 또 여러 가지 지역주민 간에 갈등이 또 유발하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관련 국장님께서는 진단을 정확히 해야 됩니다. 이 진단이 초기에 제대로 됐으면 이렇게 안 되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한쪽으로 너무 이렇게 치우치니까 항상 어떤 일을, 민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크로스 체킹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답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이런 문제가 유발되지 않도록 진단을 잘 해 주셨으면 하고 바라봅니다.

재옥

유재옥환경국장

알겠습니다.

김종혁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배강민위원장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진 위원님.

명진

최명진위원

최명진 위원입니다. 힘든 환경과에서 수고하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셔서 겹치는 부분 좀 빼고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26페이지 보면 생물 다양성 관리계약을 하셨어요. 그래서 미집행돼서 12월 중에 집행예정이라고 이렇게 나왔는데 보통 생물 다양성 협약이라는 게 있죠?

상호

이상호환경정책팀장

네, 있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래서 이 생물 다양성을 보전하고 이용하고 또 그 이용으로써 얻어지는 이익을 공평하게 분배하는 협약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UN환경개발회의에서 채택된 회의인데 굉장히 좋은 협약이라고, 제 개인적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김포도 환경적으로 장기적인 안목일 때는 생물 다양성 관리가 필요하다고 저는 보는데 여기를 이렇게 보면서 굉장히 소극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상호

이상호환경정책팀장

환경정책팀장 이상호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생물 다양성은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게 겨울 철새들이 겨울 되면 많이 넘어오고 있습니다. 이 철새들에 대한 영구적 보호보전을 위해서 한강제방둑에서 1km 안에 있는 농지에 대해서 볏짚을 존치해서 새들이 놀고 철새들이 쉴 수 있도록 또 먹이도 찾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사업, 생물 다양성의 일부분이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이렇게 하시는데, 그 밑에 페이지 보시면 재두루미 서식지 보존사업도 여기 일종의 생물다양성 관리하고 약간 들어가는 거잖아요?

상호

이상호환경정책팀장

네, 맞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런데 이 재두루미 서식지 보존사업에 대해서는 철원군 같은 경우는 재두루미 개체 수가 부쩍 증가해서 4,000마리까지도 증가할 정도로 보호에 적극 나서고 있거든요. 이렇게 추수한 지역에 물을 대서 무논 효과를 하면 재두루미가 이렇게 몰려드는 효과로 해서 보호하고 또 재두루미 평화타운이라고 만들어서 관광객 유치도 하고 굉장히 많이 사업을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조류생태공원도 있고 여러 가지 재두루미 서식, 지금 김포에도 오잖아요. 공사 현장에도 와서 저번에 한번 이런 행사도 했고 그런 부분을 봤을 때 김포도 약간 이런 생물 다양성하고 연계해서라도 재두루미에 대해서 이동경로이고 하면 이런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나. 이게 힘들면 조류생태도 무용지물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호

이상호환경정책팀장

지금 우리 시도 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재두루미 조성지 보존사업이라고 후평리에 지금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지금 무논 조성도 하고 볏짚존치도 해서 지금, 올해도 벌써 재두루미 3마리가 와서 지금 휴식하고 있는 상태고요. 앞으로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생태관이라든가 이런 거 세워서 하면 좋은데 위치가 거기가 농지지역이다 보니까 부지가 없어서 지금 거기는 못 하고요. 에코센터를 이용하려고 하니까 또 거리가 좀 떨어져 있고 이런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향후에는 검토를 통해서 한강하구 개발에 맞춰서 한번 그것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장기적인 안목에서 같이 생태 다양성 관리와 연계해서 정확하게 확실한 사업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보여지기로 형식적이지 않게 실질적으로 우리가 ‘우리 김포에도 이런 게 있구나.’ 하고 느껴질 정도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상호

이상호환경정책팀장

알겠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지금 54페이지 보면 “미세먼지 없는 마을 만들기”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세먼지가 우리 몸에 들어오면 면역을 담당하는 세포가 그 먼지를 제거하려는 작용을 하게 되면 부작용으로 만약에 눈으로 가면 각막염이 생긴다든가 아니면 코로 가면 알레르기 비염이 생긴다든가 아니면 폐로 갔을 때는 폐포가 손상되는 것까지 이렇게 해서 보건 산하기관 암 연구소에서는 이걸 암 유발 1급 발암물질로 분류할 정도로 그 위험성이 증대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세먼지 없는 마을 만들기에 구체적 사업으로 지금 어떤 게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이상호환경정책팀장

미세먼지 없는 마을 만들기 사업은 지금 경기도로부터 2억 원을 지원받아서 4개 단체에 공모를 해서 받았습니다. 첫 번째 김포대학에 받았고 그다음에 녹색김포실천협의회도 했고 그다음에 환경연합 환경운동실천협의회에서도 받아서 이 사업을 김포대학에는 전기자동차, 환경캠페인 그다음에 14개 사업장에 비산먼지 측정계획을 모니터링해서 개선할 수 있는 사업 그다음에 녹색김포에는 마을 만들기 공모, 교육 등등 사업해서 7,000만 원이 배정돼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운동실천연합회는 학생 웅변대회하고 그다음에 비산먼지 감시….

명진

최명진위원

그러면 지금은 첫 단계 교육하는 과정이죠?

상호

이상호환경정책팀장

네.

명진

최명진위원

그러면 그다음에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가요? 그 교육기간이 끝나면.

상호

이상호환경정책팀장

그다음에 사업 결과를 보고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앞으로 미세먼지 정책에 대해서 이번에 우리가 또 추진하고 있는 용역결과라든가 이런 걸 종합해서 우리 시만의 미세먼지 요인이 무엇인지를 발굴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지금 미세먼지 사업으로 아까 말한 저녹스 사업도 있고 전기차도 있고 단기적으로 많이 사업을 해요. 그런데 거의 단기적으로 끝날 사업들을 많이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본 입장에서는. 왜 도시숲 만들기 같은 경우도 있고 다양한, 사실 미세먼지가 제일 좋은 게 있잖아요, 나무예요.

상호

이상호환경정책팀장

그렇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나무 같은 경우는 거의 미세먼지 농도를 1년에 35.7g을 흡수해 내요, 가장 큰 효과가 나무거든요. 김포가 그동안 나무에 대한 심각성을 못 느꼈어요, 나무를 많이 벴거든요. 그래도 지금 조금씩 어린 나무를 심어 가는데 앞으로도 더 나무, 도시숲을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하는 공장의 미세먼지, 레미콘공장 앞에도 나무숲을 차단할 수 있는 그런 장기적인 프로젝트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호

이상호환경정책팀장

맞습니다. 안 그래도 숲 조성이 미세먼지 저감에 가장 효과가 크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녹지과에서도 지금 미세먼지 저감사업으로 인해서 나무를 많이 심고 있고요. 저희들도 앞으로 공모사업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숲 가꾸기에 좀 더 증진할 수 있다고 정책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러니까 미세먼지 없는 마을 만들려면 장기 프로젝트하고 단기 프로젝트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식해서 그 사업을 실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상호

이상호환경정책팀장

알겠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감사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아까 환경소음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질문을 했는데 제가 겹치지 않는 다른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소음 지역에는 소음대책 지역하고 인근 지역이 있죠?

상호

이상호환경정책팀장

네, 있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렇죠? 그런데 보통 김포는 거의 다 인근 지역이죠?

상호

이상호환경정책팀장

대책 지역이.

명진

최명진위원

대책 지역인가요?

상호

이상호환경정책팀장

대책 지역이 많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대책 지역이 많고. 왜 그렇게, 소음이 가장 큰 지역은 대책 지역입니까, 인근 지역입니까?

상호

이상호환경정책팀장

대책 지역입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대책 지역이 많아도 가장 소음이 큰 지역은 고촌의 소준마을입니다.

상호

이상호환경정책팀장

그렇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내려가는 지역인데. 그런데 소준마을이 제일 힘들어하시는데 소준마을이 거의 그쪽 부분에 대한 불만 민원이 제일 많으니까 오는 부분에서 그쪽 지역을 좀 더 배려하는 차원에서 지원을 했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상호

이상호환경정책팀장

알겠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이상입니다.

배강민위원장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정리 좀 하겠습니다. 몇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환경과 관련해서 일단은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다 말씀해 주셨다시피 우리 환경과에서는 항공기 소음피해 주민지원 사업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십사. 아까 말씀하셨듯이 배수로 정비라든가 농로 재포장이라든가 인도 경계석 교체공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한번 해 주십사 부탁 한번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호

이상호환경정책팀장

알겠습니다.

배강민위원장

55페이지 한번 보시면 대규모 미세먼지 발생 사업장 측정기 설치현황 및 측정내역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이 사업을 하게 된 이유가 뭐예요?

상호

이상호환경정책팀장

경기도에서 추진 중인 사업인데요. 사업이 공모사업으로 해서 경기도 자체 사업에서 각 시군으로 내려 보낸 보조금 선정, 그러니까…．

배강민위원장

그러니까 대규모 사업장에 대해서 미세먼지가 얼마나 발생하는가 측정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죠, 그렇죠?

상호

이상호환경정책팀장

측정을, 미세먼지가 얼마나 많이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데이터를 구축해서.

배강민위원장

구축해서 거기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려고 하는 거죠?

상호

이상호환경정책팀장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배강민위원장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올렸던 대상업체에 대해서, 사업장에 대해서 제대로 설치가 됐습니까?

상호

이상호환경정책팀장

네, 다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사업장 내에 설치하려고 우리가 가서 했는데 사업장 내에서 거부하는 바람에 인근에 설치한 거는 열한 군데가 있고요.

배강민위원장

그러면 사업장에서 거부하면 사업장 안에는 설치를 못 하고 인근 식당이나 인근 주변에 설치하게 되면, 그 인근이라는 반경이 500m이 될 수도 있고 1㎞가 될 수도 있고 2㎞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상호

이상호환경정책팀장

그 사업부지 옆에 최대한 가까이 있는 부분의 건물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배강민위원장

그럼 그 사업부지에서 만약에 100m라는 수치가 나왔다고 하면, 그 인근 식당에서 100m라는 수치가 나오면 그 수치대로 데이터를 그대로 반영할 겁니까, 아니면 감안해서 반영을 할 겁니까?

상호

이상호환경정책팀장

이 측정은 데이터를 반영해서 그 업체를 어떻게 처벌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데이터 축적을 위해서 그 업체 때문에 주변에 어떤 오염물질이 많이 발생하고 그렇다면 그 측정데이터를 업체에 갖다 주고 이렇게 많이 발생하니까.

배강민위원장

최명진 위원님 쪽에서 측정을 했는데 저기서는 100m예요, 제 쪽에서 측정을 했는데 여기서는 80m예요. 그럼 저쪽이 측정오염이 더 많이 된 거죠, 그렇죠?

상호

이상호환경정책팀장

네, 맞습니다.

배강민위원장

그런데 이 80m를 두고 평가를 하고 대안책을 만든다는 것은 잘못되지 않았는가. 이제 그거죠, 만약에 그런 논리로 한다고 하면 굳이 54페이지에 있는 김포시 미세먼지 대책수립을 위한 용역계획수립 이 부분 1억 5,000만 원을 들여서 또 할 필요가 있을까요? 대충 여기 있는 측정된 자료로 대충 km 계산해서 하면 되는 것이지, 정확도가.

상호

이상호환경정책팀장

이거는 사업장에 미세먼지 용역도 하고 여러 분야의 오염원이 어떻게 많이 발생되고 어디에서 많이 발생되는지 우리 시 고유만의 그걸 하기 위해서 공모를 해서 하는 사업이고요.

배강민위원장

그러니까 설치를 할 때 설치 장소에 대해서 처음에는 11개 업소에 설치하겠다고 진행을 했을 거 아니에요, 공모를 하고.

상호

이상호환경정책팀장

네.

배강민위원장

그러면 이 사업장을 설득해서라도 사업장 안에 설치가 됐어야 된다는 거죠, 제 생각은. 그래야 정확한 값이 나온다는 거죠. 그 정확한 값을 보고 대처를 할 거라는 거죠, 그렇지 않은가요?

상호

이상호환경정책팀장

위원장님 말씀 맞는데요. 그게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업체와, 그게 애로사항이 좀 많습니다.

배강민위원장

업체에서 협조를 안 하면 다른 부분에서 단속을 해서든지 강하게 어필해서 진행을 했어야죠. 저는 그래서 이게 그런 식으로 만약에 업체에서 협조가 안 돼서 외곽에 진행을 한다고 하면 거기에 나온 결과치를 얼추 비슷하게 어떻게 보면 7번에 있는 미세먼지 대책수립 왜 합니까? 우리들도 네이버 앱에 보면 미세먼지가 보통이다, 나쁘다 데이터가 딱 나오는데. 그럼 1년 치 데이터를 쫙 뽑으면 다 나오는데 뭐 하는데 1억 5,000만 원 들여서 이렇게 정확한 데이터도 아닌 것을 진행합니까. 이 1억 5,000만 원을 들이고 7,000만 원을 들였을 때는 그 오염된 지역에서 정확한 데이터를 뽑기 위해서 진행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상호

이상호환경정책팀장

맞습니다.

배강민위원장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득을 하든 정확하게 업무를 계획했던 대로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상호

이상호환경정책팀장

알겠습니다.

배강민위원장

59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된 사업 중에서 보면 우리 SK매직과 진행해서 공기청정기 임차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 단가금액 보시면 10평이 1만 9,000원, 20평이 2만 3,000원, 30평이 3만 3,000원이에요. 점검은 언제마다 한 번씩 합니까?

상호

이상호환경정책팀장

담당 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영

배은영환경안전팀장

점검이라 하시면 시에서 하는 점검을 말씀하시는지 아니면 청소 관련한.

배강민위원장

공기청정기에 대한 점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은영

배은영환경안전팀장

3개월에 한 번씩하고 있습니다.

배강민위원장

그럼 돈은 매달 발생되고 있는 겁니까? 이 금액이 매달 발생되는 금액입니까?

은영

배은영환경안전팀장

매달 임차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배강민위원장

그럼 이 금액이 SK매직에서 어떻게 보면 여기에 대해서 특화되게 제작해서 진행을 하는 건데 매달 이 금액이 1만 9,000원씩 진행하고 있고 3달에 한 번 방문하는데 적당한 금액이라고 보시는지요?

은영

배은영환경안전팀장

이거는 저희들이 6월에 공개경쟁 입찰을 통해서 평당 공기청정기 임차료를 정해진 금액에 따라서 저희들이 계약을 했고요.

배강민위원장

그러니까 그거는 입찰로 해서 어떤 과정에서 되는 줄은 알고 있는데 우리가 공기청정기에 대해서 또 사업을 진행을 하지 않습니까? 21페이지 보시면 취약계층 이용시설 실내 공기질 개선을 위한 공기청정기 지원, 2018년 7월부터 384대가 진행하는 거 있죠? 이건 지금 어디에서 어떤 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까?

은영

배은영환경안전팀장

이건 저희 시 저희 과에서 경로당이나 건강 취약계층 대상으로 해서 370개소에 저희들이 임차를 하고 있습니다.

배강민위원장

그러니까 먼저 발주가 나갔던 것이 SK매직에서 진행해서 지금 취약계층 이용시설에 대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저는 그거예요, 여기서 포인트를 주고 싶은 거는 유지보수는 그럼 5년 동안 공기청정기 임차 다음에 무상으로 양여를 하는데 그 유지보수 비용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 보셨는지요?

은영

배은영환경안전팀장

유지보수 비용도 거기에 다 포함돼 있습니다.

배강민위원장

5년 뒤에?

은영

배은영환경안전팀장

5년 뒤는….

배강민위원장

지금 우리가 이거 5년 동안에 임차를, 취약계층 어린이, 어르신, 장애인들에 대해서 다 나누어 준 거 아니에요. 5년 동안은 시에서 이렇게 진행을 해 주잖아요, 이 금액이 유지보수까지 포함된 금액이잖아요. 3개월에 한 번씩 와 주는데 매달 나가는 금액이잖아요. 5년이 지난 다음에는?

은영

배은영환경안전팀장

그때는 저희들이….

배강민위원장

유지관리를 어떻게 얼마에 하실 겁니까?

은영

배은영환경안전팀장

그거는 저희들이 아직 정한 바는 없는데요. 그거는 저희들이 기기 상태나 그런 것들을 좀 보고 다시….

배강민위원장

5년 뒤에 이걸 준다고 해도 쓸 수 있는 기계가 있고 쓸 수 없는 기계가, 관리 상태에 따라서 다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할 때 저는 59페이지와 21페이지 취약계층에 대해서 공기청정기, 지금 환경과에서 다루는 게 미세먼지, 공기청정기 이 업무를 진행함에 있어서 심도 있게 좀 들여다 봤으면 좋겠다. 지금 당장 실적 쌓기가 아니라 추후 2년 뒤, 3년 뒤까지 좀 내다보고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고민 한번 해 주십시오.

은영

배은영환경안전팀장

알겠습니다.

상호

이상호환경정책팀장

알겠습니다.

배강민위원장

60페이지 방사성 물질 측정기 대여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가 접수현황이 830대입니다, 6월부터 10월까지 그렇죠?

상호

이상호환경정책팀장

네.

배강민위원장

대여현황은 407대입니다, 맞나요?

상호

이상호환경정책팀장

맞습니다.

배강민위원장

전 좀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그럼 접수는 830대 받았는데 대여는 407대 나갔던 건가요? 그럼 나머지는 대기 순으로 있는 건가요?

상호

이상호환경정책팀장

대기 순으로 해서 평균 3개월 정도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3회 추경 때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 20대 더 구입 예산을 올려서 지금 구입 완료했습니다.

배강민위원장

20대 구입하면 지금 380대가 접수됐는데 407대가 나갔는데 거의 2배 가까운 수치인데, 20대 구매해서 이게 가능해요?

상호

이상호환경정책팀장

지금 10대를 가동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20대를 더 플러스하면 30대가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원활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배강민위원장

이거에 대해서 보면 우리가 대여를 해 주면, 2일간 48시간 대여를 해 주잖아요? 일반인한테도. 그 일반인들이 그 일정 내에 잘 지켜집니까?

상호

이상호환경정책팀장

잘 지켜지고 있습니다. 주로 토요일에 가져가서 월요일에 가져오거나 금요일에 가져가기 때문에 잘 지켜지고 있는 편입니다.

배강민위원장

저는 2일 동안에 이 대여를, 우리가 예전에도 어떤 거를 대여하면 잘 안 지켜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 안 지켜지는 경우가 1건도 없었습니까?

상호

이상호환경정책팀장

1건도 없었던 거는 아니고요. 대부분 주민들이 그런 걸 잘 지켜주셔서 그나마 빨리 해 줄 수 있도록 됐습니다.

배강민위원장

이 기계 1대당 얼마입니까?

상호

이상호환경정책팀장

20만 원 정도합니다.

배강민위원장

혹시나 우리 보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여하라고 홍보는 적극적으로 하시는 건가요?

상호

이상호환경정책팀장

홍보는 처음에 할 때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이 접수가 됐고요.

배강민위원장

환경과만 이 홍보에 대해서 아시는 거 아니에요?

상호

이상호환경정책팀장

아닙니다, 언론하고 다 통보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석 달 치, 넉 달 치가 밀렸었거든요.

배강민위원장

왜냐하면 제가 LG유플러스를 쓰고 있습니다. 거기서 보면 환경IoT 관련해서 측정기가 따라 오더라고요. 그럼 우리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요금제에서 몇 천원 더 되면 이 정도 금액이면, 한 달에 2,000원 정도 더 주면 그 기계를 계속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인데 굳이 20만 원짜리를 사서 이렇게까지 운영을 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상호

이상호환경정책팀장

지금은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라돈 때문에….

배강민위원장

그래서 2018년 5월부터 이걸 시작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미세먼지도 공기청정기도 라돈측정기도 마찬가지로 사업에 대해서 다른 곳은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가 보통 시세는 어떻게 되는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오늘 LG유플러스 들어가서 보시면 라돈측정기 얼마에 주는지, 각 가정마다 얼마에 보급하는지 한번 보시라고 말씀드려봅니다.

상호

이상호환경정책팀장

알겠습니다.

배강민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명진 위원님.

명진

최명진위원

저는 간단한 질문입니다. 44페이지 정수물품 현황을 과별로 보다가 환경과 정수물품의 열악함에 조금 한탄해서 이거 지원 좀 드려야 되지 않은가 하는. 이 난방기가 1993년도에 했는데 이거 작동 잘 되고 있나요?

상호

이상호환경정책팀장

지금 난방기가 시민회관에 내려가 있는데 작동이, 고장 났다가 이번에 고쳤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러니까요. 현미경 같은 경우도 너무 오래 되어도 이거 잘 보이는가 싶을 정도로 93년도 거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나 아니면 복사기나 아니면 컴퓨터, 캠코더나 다 연도가, 구입시기가 오래 전에 있는데 이렇게 모든 물품들이 낙후되어서 조금 지원들을 해 줘야 되지 않은가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제가 말씀 한번 짚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배강민위원장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옥균 위원님.

옥균

김옥균위원

저도 간단한 질문 한번 할게요. 이번에 환경과에서 미세먼지에 대한 것들을 저희한테 배부해 드렸죠?

상호

이상호환경정책팀장

미세먼지요?

옥균

김옥균위원

미세먼지 측정치.

상호

이상호환경정책팀장

네.

옥균

김옥균위원

그게 굉장히 미세먼지가 나쁜 걸로 나와 있어요. 혹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상호

이상호환경정책팀장

그거 14개 사업장에 대한 측정치가 지금 부록으로 나누어드린 건데요. 그건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김포대학교에서 컨설팅도 해 주고 현장에 나가서 많이 높게 나오는 거에 대해….

옥균

김옥균위원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상호

이상호환경정책팀장

대책은 아직, 이 사업이 끝나….

옥균

김옥균위원

측정치가 나왔으니까 이걸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상호

이상호환경정책팀장

이 사업이 끝나면 데이터 축적된 걸 가지고 그때 우리 분석을 통해서 어떤 방향으로 나갈 것인가 하겠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아직 대책은 그러면 수립돼 있는 건 아니네요?

상호

이상호환경정책팀장

수립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팀장님 답변하십시오.

성호

김성호기후대기팀장

기후대기팀장 김성호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김포대학교하고 공모사업으로 해서 14개의 다량 미세먼지 배출 사업장에 대해서 측정기를 설치하였습니다. 데이터를 각 의원님들께 보여드렸고요. 어떤 사업장에서는 대량으로 많이 나오는 사업장도 있고 그러는데요. 저희들이 이걸 앞으로 향후 사용계획으로는 매월 측정값을 데이터 센터에서 익월 5일 내에 받아서 각 해당 실ㆍ과ㆍ소에 공람해서 뿌릴 계획입니다, 1차 계획으로는. 그래서 각 환경지도과라든가 자원순환과, 공원녹지과 아니면 해당 또 기업지원과라든가 공장 관련해서 아니면 인허가 부서에 다 뿌려서 이 정도 배출사업장에서 미세먼지가 이렇게 배출되고 있으니 지도단속 업무라든가 인허가 업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공람할 계획입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국장님 TF팀이 구성되어 있으니까 그런 측정치가 나오면 그걸 가지고 대책을 좀 수립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재옥

유재옥환경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타 시군에서 이렇게 많이 설치하는 데는 많지는 않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아마 경기도에서는 김포가 제일 우수하지 않은가 판단이 되고요. 최고로 많이 일어날 수 있는 지역 5개 읍면에 저희가 이거를 설치를 해서 앞으로 방향을 어떻게 갈 것인가 그리고 그 부분에 어떤 계획이라든가 단속이라든가 이런 거 했을 때 현재 참고자료로 축적을 해서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쓸 예정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 부분의 대책은 당연히 세워야 되는 것이 맞고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대책 좀 잘 수립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배강민위원장

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이상호 팀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3분 감사중지

11시 2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환경지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교육 중인 이정미 과장님을 대신해 참석하신 김진량 팀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김포시의회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김진량 팀장님께서는 제자리에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량

김진량환경관리팀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배강민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량 팀장님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량

김진량환경관리팀장

우리 시 환경관리에 특별한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도시환경위원회 배강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이정미 환경지도과장님이 교육 중에 있어서 제가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지도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한재 환경수사팀장입니다. (인 사) 이윤석 지도1팀장입니다. (인 사) 이수영 지도2팀장입니다. (인 사) 민정식 공사민원팀장입니다. (인 사) 그럼 환경지도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하여 사안별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지도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환경지도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강민위원장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환경지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혁 위원님.

김종혁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먼저 86쪽을 보시면 건설현장 소음현황 및 처분실적이 2016년부터 현재까지 계속 과태료 처분하고 이런 사항인데 행정 처분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진량

김진량환경관리팀장

환경관리팀장 김진량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서에는 과태료만 부과되어 있는데 신고를 않는다든가, 신고를 안 한 거는 고발조치가 들어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억제조치가 좀 미흡한 거는 개선명령을 하고 그다음에 조치명령 미이행한 거는 고발조치도 하고 과태료 부과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내용이 과태료 부과 건만 지금 집계가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 같습니다.

김종혁위원

2016년도, 2017년도, 현재까지 계속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진량

김진량환경관리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신도시라든가 산업단지가 계속 확장이 되고 아직도 조성 중에 있어서 개발 사업장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원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소음공사 민원과 비산먼지가 공사장에 같이 움직이게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사업장은 계속 늘어나고 주민들 환경여건은 피해가 크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번에 조직개편에서도 공사민원팀이 별도로 분리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관리방안은 꼭 환경지도과뿐 아니라 인허가 부서라든가 같이 협의해서 설계사무실 교육이나 홍보를 통해서 잘 대처하고 관리하겠습니다.

김종혁위원

이제 3년 치 단속실적인데 2016년도 자료이지만 2016년도에 강력히 이루어졌다면 2017년도, 2018년도 이 자료가 필요 있을까요? 왜 2017년도, 2018년도 단독 실적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까? 원인이 뭐라고 보세요, 미흡해서 그런 거예요? 조치 처분을 너무 가볍게 해서 그러나 왜, 팀장님 단속하는 이유가 뭡니까?

진량

김진량환경관리팀장

지금은 일단 환경 피해를 최소화하고 주민 피해라든가 비산먼지나 소음발생….

김종혁위원

단속하는 이유는 경각심도 필요하고 이런 거를 향후 못 하게 하려고 계속 단속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진량

김진량환경관리팀장

맞습니다.

김종혁위원

단속하면 뭘 해요, 그럼 내년도 자료에 또 계속 자료 내실 거 아니에요. 그럼 하면 뭘 해요, 자료만 매일 늘어나고 그래서 공무원 증원 필요한 거예요? 의지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국장님, 이번에 환경과의 전쟁을 선포한 정하영 시장께서 지금 TF팀 꾸려서 이거 하시잖아요. 내년도에 이 자료를 없을 거로 확신하는데 자신 있으십니까?

재옥

유재옥환경국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은 이렇습니다. 대부분이 아파트 대형 공사장에서 나오는 거하고 1,000㎡ 이하의 공사장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김포시가 인구가 증가하고 공사가 계속 해마다 증가하기 때문에 나오는 거죠, 이게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한 공사가 끝나면 다른 업체가 또 들어와서 다른 지역에 또 공사하고 그래서 이게 생기는 거고요. 개발수요가 있기 때문에 생기는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김종혁위원

적당한 말씀이시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제가 드리는 요지는 이왕 할 거면 강력하게 해서.

재옥

유재옥환경국장

알겠습니다.

김종혁위원

아까 국장님 답변하셨잖아요. TF팀에 아까 주물공장 이젠 발 못 붙이게 한다면서요, 여기도 마찬가지이지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고 봅니다.

재옥

유재옥환경국장

알겠습니다.

김종혁위원

그러면 개발호재가 있으면 계속 늘어나도 그냥 이렇게 하겠다는 말씀이세요?

재옥

유재옥환경국장

그게 아니라 민원이 계속 들어오니까 공사가 개발수요가 생김으로 인해서 저희가 나가서 단속하다 보면 A지역 짓고 또 없어지고 B지역이 또 나오는 거면 그것도 2017년도에 지으면 그러는데 아무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를 잘 알고요, 강력하게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혁위원

그래서 좀 어렵지만 사실 이 민원이 가장 힘든 업무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협박까지 받아가면서, 우리 요즘 사법권이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어느 선까지 환경직 공무원들이 사법권을 갖고 있죠?

진량

김진량환경관리팀장

지금 환경 단속하면서 저희 과 직원은 다 일단 사법권은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특별수사팀이 있어서 그쪽에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혁위원

여러 가지 제일 어려운 업무인데 또 이거 척결해야 되다 보니까 이럴 수밖에 없다는 건 이해는 가지만 좀 의지를 가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는 어제 경기일보에 “김포 공공폐수시설 운영 건 변경 시끌” 이렇게 하고 언론에 난 거 혹시 기억하시는지요?

진량

김진량환경지도팀장

네, 봤습니다.

김종혁위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량

김진량환경지도팀장

김포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건에 대한 보도가 어제 경기일보 신문에 나고 그랬었는데요, 저희 봤습니다. 당초에 현재까지 한 9년 정도 운영을 했었는데 처음에 운영하고 지금 2018년 12월 31일 자로 3년 계약이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그 전에 2017년도 4월부터 사실은 산업단지에 자체 협의체로 주려고, 아니 주는 게 아니라 그쪽에 계획을 갖고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추진하다가 그게 용역기간이 올 8월 들어서 계속 저희들이 산업단지 협의체 아니면 산업단지 공단 이쪽에 그 전에 가서 회의도 하고 언제까지 제출을 해 줘야 수행능력이라든가 평가를 마쳐야 되니까 제출을 하라고 했었는데 그게 제출이 안 돼서 이게 또 안 되고 그래서 지금 긴급조치를 한 겁니다.

김종혁위원

저희가 조례 동의안 할 때 저도 내용을 다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 준비를 했던 분들이 강한 반발이 있고 자기네가 당연시 했던 이 사업이 갑자기 본인들은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집행부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분들은 갑자기 준비해서 자기네들이 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왜 그럴까? 이거를 왜 충분히 그분들이 자꾸 반발하게끔 왜 그랬어요? 그러니까 언론에도 지금 자꾸 터지고 그러니까 밖에서도 뭔가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보는 거 아닙니까.

진량

김진량환경지도팀장

그거는 답변드리겠습니다. 2017년 4월부터 준비를 했고 그때부터 사실은 업무협약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조율이 됐기 때문에 추진을 했습니다. 또 요금 현실화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기간이, 어쨌든 계약을 체결하려면 수행 능력이나 여러 가지 평가를 봐야 되는데 기간이…．

김종혁위원

다 아는 내용이니까. 팀장님, 그러면 이렇게 한번 질의를 할게요. 시장 안 바뀌었으면 그런 일 있었을까요, 아니면 바뀌어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한번 그냥 편하게.

진량

김진량환경지도팀장

꼭 그렇다고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김종혁위원

그렇진 않습니까?

진량

김진량환경지도팀장

네.

김종혁위원

확신합니까?

진량

김진량환경지도팀장

네.

김종혁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자꾸 준비해 왔던 분들이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있어서 이런 결과를 갖고 왔다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 한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아직도 그분들이 납득하지 못 하는 부분이 있단 얘기예요. 충분히 이해를 더 시켜서 우리 사업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고요.

진량

김진량환경지도팀장

알겠습니다.

김종혁위원

혹시 민간위탁 하는 거에 대해서 보조금 지급을 하죠?

진량

김진량환경지도팀장

위탁운영관리 운영비 말씀하시는?

김종혁위원

네, 보조금 지급 하는데 정산내역을 보고받습니까?

진량

김진량환경지도팀장

네, 저희들이 정산내역을 봅니다.

김종혁위원

그러면 지금 지도과에서 민간위탁하는 게 뭐 뭐 있습니까?

진량

김진량환경지도팀장

전체적인 종말처리장 말씀하시는 거.

김종혁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우리.

진량

김진량환경지도팀장

민간위탁 하는 게 악취측정도 있고요. 대기오염 아까 먼지측정도 있고 저희 종말처리장 위탁관리 운영도 있습니다.

김종혁위원

그러면 자료제출을 하나 제가 부탁을 드릴게요. 환경지도과 관련 보조금 내역하고 보고받은 정산 서류를 제출 부탁을 드릴게요, 할 수 있죠?

진량

김진량환경지도팀장

네, 알겠습니다.

김종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배강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원길 부위원장님.

원길

홍원길부위원장

홍원길 위원입니다. 저는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75쪽하고 115, 116쪽에 함께 연계되는 질의인데요. 75쪽에 보면 영세사업장 미세먼지 저감 방지시설 개선사업 8,000만 원이 115페이지에 보면 2017년도에는 5개소에서 1억 1,000만 원이 진행이 됐고요. 2018년도에는 3개 사업장 결정을 6월에 했는데 2개 사업장이 포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다시 10월에 지원 결정이 되었어요. 제가 우리 유재옥 국장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 하면 지금 환경국 전체의 문제고 김포시 전체의 문제일 수도 있는데, 이게 자부담 비율이 많아서 영세사업자 등 또 규모가 큰 사업자든 간에 국가나 도에서는 지원을 해서 사업을 개선시키고자 하는데 그 자부담 비율이 너무 많다는 거죠. 이거에 대한 어떤 대안이나 방법이 있으면 우리 유재옥 국장님께서 답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반적인 문제입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재옥

유재옥환경국장

저희가 환경과 질의할 때도 답변을 드렸지만 저희가 단속만 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 따른 자금지원도 해 줍니다. 다시 말해서 이 집진시설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데 이 자부담 비율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업체에 방진시설 설치하는 데 한 1억 8,000만 원이 들어가면, 거의 한 9,000만 원, 1억 6,000만 원이 들어가면 한 8,000만 원 정도 내기 때문에 50%입니다, 자부담이. 그래서 부담감이 상당히 커요. 그래서 이 분야를 저희는 많이 건의를 드렸고 그래서 내년에는 자부담률이 한 20%로 하향조정이 됩니다. 그래서 지원이 많이 있지 않겠냐. 어제도 주물협회에서 왔을 때도 이 사항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분들한테. 상당히 좋아하셨고요. 그분들 다 적시해서 가셨기 때문에 아마 반응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원길

홍원길부위원장

애쓰셨습니다. 제가 늘 안타까운 부분이 이거였었거든요. 영세사업자들은 사실은 사업하면서 1,000∼2,000만 원 쓰는 게 얼마나 어려운데요, 회사에 투자한다는 게. 그런데 하여튼 그렇게 20% 방안 앞으로도 국장님 꾸준히 사안별로 해서 자부담을 좀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116쪽 교육하실 때에도 제가 여기 보면 자체교육을 많이 계획하시고 하시려고 하시잖아요. 이때에도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개선할 수 있는 방안 방법, 자부담 비율 등등해서 개선유도를 좀 많이, 물론 교육도 중요하지만 사업장 개선유도하는 방안도 교육시스템에 넣어서 사업 주체들이 인지하고 개선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옥

유재옥환경국장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길

홍원길부위원장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배강민위원장

홍원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진 위원님.

명진

최명진위원

최명진 위원입니다. 먼저 85쪽에 대해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사법조치 현황이 있습니다. 사법조치라는 것은 무엇이죠?

진량

김진량환경지도팀장

아까 행정처분은 행정기관에서 과태료, 개선명령, 영업정지 이거 하는 거고요. 사법조치는 병과가 돼서 중한 사항은 저희들이 자체 수사를 해서 검찰에 송치를 하게 됩니다, 그걸 사법조치라고 합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런 사법조치가 2017년에 비해서 지금 54건이나 늘어났습니다. 그동안 한 해 동안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앞으로는 이 사법조치가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열심히 하셔서 이 사법조치까지 갈 수 있었던 결단에 박수를 보냅니다. 그리고 또 위반업체에 대한 저항도 만만치 않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때마다 시에서 적극 지원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뒤에 보면 2016년도 소음민원 현황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소음민원 발생 건수가 1,484건입니다. 보셨죠?

진량

김진량환경지도팀장

네.

명진

최명진위원

그다음에 뒤에 넘기면 2017년도 봐도 발생 건수가 1,484건입니다.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이렇게 똑같을 수가 있습니까?

진량

김진량환경지도팀장

죄송합니다, 이거 오타였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이런 사소한 거에 숫자도 틀리면 신뢰성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하나하나 점검해서 정확한 자료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진량

김진량환경지도팀장

알겠습니다. 다음에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어야지, 실은 이 자료를 믿을 수가 없게 되거든요. 전체적 자료까지 작은 거 하나에서. 두 번째 제가 소음민원 비산먼지 징수율이 어느 정도인지 지금 여기 보면 자료가 많이 나왔어요. 소음민원 발생 건수, 과태료 여부도 나와 있고 비산먼지 과태료 건수가 있습니다. 이 징수율이 어느 정도인가요?

진량

김진량환경지도팀장

징수율은 정확하게 아마 지금 소음이 60만 원이나 120만 원, 공사 종류 같은 거는 200만 원까지 이렇게 부과되게 되는데요. 정확한 데이터는 지금 갖고 있지 않지만 거의 한 90% 가까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많네요. 만약에 체납했을 때는 그 관리는 어떻게 하세요?

진량

김진량환경지도팀장

체납에 대한 거는 저희들이 1차 독촉고지하고요. 그다음에 그 이후에는 또 압류라든가 이렇게 조치를 하게 됩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럼 압류실적은 있으세요?

진량

김진량환경지도팀장

지금 압류한 실적은 없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없죠? 압류실적까지는 갈 수 있는 건데 안 가셨다는 거죠?

진량

김진량환경관리팀장

네.

명진

최명진위원

없으면 반드시 압류라도 해서 체납이 없도록 적극 행정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진량

김진량환경지도팀장

알겠습니다, 체납관리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반드시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혹시 만약에 지금 폐쇄명령이 떨어져도 이 위반업체가 계속 영업을 할 수 있나요?

진량

김진량환경지도팀장

소송 중인 거에 대해서 입지가 안 되는 거에 대해서 특정유해물질 나와서 폐쇄명령을 처분을 하게 되는데 그거를 대부분 아까 말씀드렸듯이 28건이 소송 중입니다. 거기에서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하게 되면 그거는 해당 시설 자체는 저희들이 강제로 그거를 하지 못하게는 못 합니다. 단 다른 시설에 대해서는 또 점검을 할 수 있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다른 시설에나, 그러면 영업을 해도 한번 부과했던 과태료는 더 이상 부과할 수 없다는 것이죠?

진량

김진량환경지도팀장

점검은 법원에서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소송 판결날 때까지 자기는 계속 영업하겠다, 이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법원에서 판결날 때까지 그 시설을 사용해라, 그럼 그 시설에 대해서는 사실은 법원에서 받아들인 거기 때문에.

명진

최명진위원

보통 폐쇄명령까지 저희가 행정조치를 했을 때는 심각하니까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게 정확하게 법원 명령이 떨어지기 전까지는 그 업체는 영업을 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 환경오염 시키는 거에 대해서 심각성이 있기 때문에 했던 부분이 있으니까 못 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할 수가 있는 법적조치가 없다고 제가 알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 행정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궁금합니다.

진량

김진량환경지도팀장

아까 소송 중인 거 폐쇄명령 중인데 그거를 계속해서 위반해서 계속 영업을 하면서 환경오염을 유발시킨다, 이 얘기시잖아요?

명진

최명진위원

네.

진량

김진량환경지도팀장

그런데 아까 얘기해 드렸듯이 그 시설에 대한 거는.

명진

최명진위원

할 수 없다는 거죠?

진량

김진량환경지도팀장

그거는 좀 어렵고요, 가처분신청이 됐기 때문에.

명진

최명진위원

다른 식으로 조치를.

진량

김진량환경지도팀장

다른 시설에 대해서는.

명진

최명진위원

다른 시설에 대해서만 조치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진량

김진량환경지도팀장

그렇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거는 바꿔야 돼요, 뭔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네요. 그다음 마지막에 환경문제는 오랫동안 걸쳐서 발생한 문제잖아요.

진량

김진량환경지도팀장

네, 맞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래서 단시일에 이게 해결이 되기는 사실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환경문제를 해결하려면 많은 사람들의 참여가 사실 요구돼요. 그래서 시 행정에서 시민들과의 지속적인 소통과 또 민원에 대한 발 빠른 행정력을 보일 때 시민들은 김포시를 믿고 또 신뢰할 수 있다고 봅니다. 서로 협력해야지만 이 환경문제는 풀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서로 항상 소통하고 투명한 행정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진량

김진량환경지도팀장

알겠습니다.

배강민위원장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옥균 위원님.

옥균

김옥균위원

김옥균 위원입니다. 환경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후손에게 빌려 쓰는 상황이다. 그래서 환경의 중요성은 우리가 잘 지켜야만 후손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오늘 과장님 오셔서 과장님이 어떻게 환경정책을 펴 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조금 들었어야 되는데 우리 팀장님이 오셔서 좀 아쉬움이 있지만, 나름대로 팀장님 준비 많이 하셨죠?

진량

김진량환경지도팀장

네, 열심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잠 못 주무신 거 아니에요? 저희가 그렇게 심하게 할 건 없는데 하여튼 제가 신도시연합회하고 회의를 하면서 거기서 질의했던 내용들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해 드리겠습니다. 환경지도과 악취민원인데 “24시간 아닌 평일 아침 7시부터 밤 12시까지 단속을 진행함으로써 새벽 12시부터 아침 7시까지 악취신고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평일 새벽 단속 불가와 주말 휴일 단속이 새벽엔 없으므로 비웃어가며 악취를 내보내고 있는 상황인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그다음에 “지자체에서 위탁하는 업체들은 말을 안 듣는데 하물며 지역공장들과 목장들이 말을 듣겠습니까?” 하는 이런 질의사항이 이렇게 해서 그때 답변이 됐던 상황인 것 같은데 다시 한 번 여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좀 해 주십시오, 우리 팀장님.

진량

김진량환경지도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계속 환경TF라든가 한강신도시연합회 측에서도, 저희들도 주야간 24시간 TF 한시적으로 운영도 했고 악취로 인해서 계속적으로 신도시 주민들 포함해서 고통을 겪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TF가 끝났고 주요 사업장은 잘 아시겠지만 주로 음식물 업체에서 발생되는데 그게 최근에 15일 자로 1개 업체에 대해서 대법원 판결이 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점차적으로 또 다른 지역도 악취가 3번 이상 초과되거나.

옥균

김옥균위원

판결난 데가 정확하게 지금 어디예요?

진량

김진량환경지도팀장

선풍농장이 15일에 대법원 판결났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그러면 거물대리.

진량

김진량환경지도팀장

네, 그쪽.

옥균

김옥균위원

초원지리 있는 그 일대예요?

진량

김진량환경지도팀장

석정리에 있는 사업장인데요.

옥균

김옥균위원

그러니까 악취 굉장히 심했던.

진량

김진량환경지도팀장

구래동 일대에 난다는 데가, 물론 다른 업종도 있습니다. 축사도 있고 플라스틱도 있을 수 있는데 주로 그 악취라고 신도시연합회에서도 말씀하셨고요.

옥균

김옥균위원

그러면 거기에 공장 폐쇄명령을 받으신 거예요?

진량

김진량환경지도팀장

지금 바로 폐쇄명령은 아니고요. 6개월을 지금, 사실은 악취 지정고시를 저희들이 했습니다. 고시를 했는데 그거에 불복해서 대법원 소송이 11월 15일에 끝났고요. 거기에 대한 후속대책으로 악취 배출시설 설치 신고도 해야 되고 6개월 이내에 악취 저감조치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유지관리를 하도록 시설개선을 해야 됩니다. 그게 안 되면 사업…．

옥균

김옥균위원

공장 폐쇄.

진량

김진량환경지도팀장

사업장 조업정지나 다시 고발조치를 하고.

옥균

김옥균위원

조업정지 다음에 그것도 이행이 안 되면 공장 폐쇄.

진량

김진량환경지도팀장

네, 폐쇄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점차적으로 저희들이 악취 발생원에 대해서 여러 군데 측정하고 모니터링해서 그거에 대한 거는 악취 지정고시라든가 강력하게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발생하는 것도 있지만, 거기서 날아와서 발생하는 것도 있지만 크린넷 자체에서 냄새가 많이 올라오고 한다는 민원이 굉장히 많아요. 이거 저도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염려스러워서 다시 한 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크린넷 수명이 10년, 20년 이렇게 되잖아요, 20년이라고 제가…. 국장님, 20년 맞습니까?

재옥

유재옥환경국장

20년 맞고요. 근데 어떤 관로에 따라서 10년짜리도 있는데 평균적으로 20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그러니까 20년 지나면 나중에 그 대책을 또 세우셔야 되잖아요, 어떻게 하실 건지.

재옥

유재옥환경국장

다방면으로 검토하고 있는데요. 실은 관로가 하나이기 때문에 음식물은 문전수거 쪽으로 다시 검토를 하고 있다, 지금 미리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그것도 지금 검토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제가 보기로는 이게 혼합돼서 들어갔을 때 이게 수거율이 안 좋으니까 그것 때문에 냄새가 더 많이 발생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음식물 자체가 우리가 먹을 때는 좋지만 그게 나중에 쓰레기거든요. 나중에 쓰레기가 되면 거기서 악취가 굉장히 심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문전수거하는 게 조금 좋지 않을까란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하시는 거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을까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악취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거, 그러니까 크린넷에 대해서 올라오는 악취가 상당히 많다는 것을 인식을 해 주십사 하고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량

김진량환경지도팀장

알겠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하여튼 늦었지만 그런 식으로 방향을 좀 선회해서 간다는 것도 제가 좀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크린넷 자체가 수명이 있으니까 그걸 또 20년 지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 대책도 반드시 세워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부터 세우지 않으면 나중의 일이니까 나중에 하겠다, 생각하지 마시고요. 지금부터 대책을 세워서 차츰차츰 준비해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배강민위원장

크린넷은 다음 자원순환과할 때 저희가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거물대리에 대해서는 여기서 준비를 많이 하셨고 거기를 또 이전할 계획까지 세우고 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더 이상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하시고 열심히 준비하셨는데, 열심히 하시는 모습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옥

유재옥환경국장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배강민위원장

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국장님이 오셔서 제가 여러 번 회의를 했는데 우리 김포시가 희망이 보여요. 환경에 대해서 정말 좋아지고 있다는 걸 느끼고 있고 또 본연의 업무를 잘 하고 있다는 걸 느끼고 있고 해서 ‘정말 우리 국장님 대단하시다.’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83번에 보면 직원별 출장내역 및 출장여비 지급현황이 7월부터 9월까지 표기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정미 과장님도 그렇고 여기 계신 직원 분들이 관내출장을 50회, 36회, 49회, 40회 전부 다 관내출장을 많이 가세요. 관용차량도 23회, 17회, 49회, 13회 쭉 많이 있으세요. 차 몇 대 있습니까, 환경지도과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량

김진량환경지도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조직개편으로 저희들이 7대를 갖고 있습니다. 단속용 차량하고.

배강민위원장

7대 가지고 있는 게 화물트럭 2008년식 가지고 있는 거 말씀하시죠?

진량

김진량환경지도팀장

네.

배강민위원장

뒤에 보시면 거기 있는 거 화물트럭. 안 부족하세요, 차? 차 연식도 오래되고 김포 전체적으로 다녀야 되는데 이런 차량에 대해서는 하다못해 안 쓰고 정차돼 있는 차량 다른 부서들은 다른 국은 부서들도 많은데 이 환경국 환경지도과는 차량을 더 지원해 줘야 되지 않겠어요, 국장님?

재옥

유재옥환경국장

배려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내년 추경에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배강민위원장

좀 좋은 차로 이렇게 2008년식, 2014년식 오래된 차량들. 또 지금 직원들이 현장을 나가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현장에 나갈 관용차량이 없다는 것이 이것 좀 조사를 한번 해 보십시오, 부족한가. 그래서 여기에 대한 지원을 직원들한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옥

유재옥환경국장

알겠습니다.

배강민위원장

85페이지에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ㆍ점검 행정처분 현황에 2016년도, 2017년도, 2018년도 보면 총 607건. 경고가 407건, 폐쇄명령이 67건, 사용중지가 60건, 59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2016년, 2017년 쭉 해 왔는데 2018년도에 이렇게 많은 거는 그만큼 단속이나 지도나 이런 부분을 잘 했다는 거 아닐까요? 또 안 했으면 안 했다고 의원들이 또 뭐라 그러겠죠? 그래서 이거는 정말 일을 잘 하시고 계시다, 이런 지표상에서도 잘 하시고 계시다 싶고 좀 더 행정적인 인력이 보강이 돼야 될 것 같고 또 물품들이 보강이 좀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제 언론에 보면 우리 김포시가 미세먼지 배출업체가 무더기 적발됐다고 한번 보도된 적이 있는데 6월 18일부터 22일까지 총 78개 업체를 점검했습니다. 거기서 46개 사업장이 약 50건 위반행위를 했다고 보도가 된 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럼 78개 업장을 점검했는데 46개 사업장이 적발이 됐어요. 그럼 심각한 거죠, 환경부에서 나와서 적발한 게 절반 이상이니까. 그 적발로 인해서 환경오염이 최악이라고 매스컴에 한번 탔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근본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인가. 우리 김포 석정천 있죠, 거기 등급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진량

김진량환경지도팀장

수질 등급 말씀하시나요?

배강민위원장

수질 등급이. 김포 석정천에 대해서 물고기도 못 사는 죽음의 하천이라고 그러는데 그 죽음의 하천이 등급이 어떻게 나왔어요? ‘매우 나쁨’으로 나왔죠? 등급 중에 ‘매우 나쁨’은 물고기도 못 사는 죽음의 하천이라고 합니다. 산소가 거의 없어서 물고기가 살기도 힘든 석정천과 미세먼지 배출업체를 무더기 적발한 건과 우리 환경지도과의 업무가 뭡니까?

진량

김진량환경지도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환경 전반에 대해서 대기오염물질하고 수질오염물질 관리가 주가 되고 있습니다.

배강민위원장

그렇죠, 관리를 하시는 거죠? 위반행위에 대해서 감시와 단속을 하는 게 환경지도과죠?

진량

김진량환경지도팀장

네, 맞습니다.

배강민위원장

그렇죠. 그러면 엊그제 주물공장들이 다 와서 한 1,000여 분이 집회를 했었죠, 그분들이 왜 집회를 한 거예요?

진량

김진량환경지도팀장

주물공장에서 집회한 거 한 400여 명 왔었는데요. 그거는 저희들이 가을철 미세먼지 대책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환경부나 우리 경기도 이렇게 자체단속을 다발적으로 하다 보니까 조금 너무 과도한 단속이라 그래서 항의 차 한 거죠.

배강민위원장

석정천의 물이 농사짓는 농로에 농업용수로 사용되고 있습니까, 안 되고 있습니까? 석정천의 물이 농사짓는 농업용수로 사용이 되고 있고 석정천의 오염이 어디 때문에 석정천이 오염된 거예요, 그 하천이? 오염된 이유가 뭐예요?

진량

김진량환경지도팀장

석정천이면 석정리에 있는 공단 비슷하게 개별입지이지만 그쪽에 공장이 밀집된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재활용 공장이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주물공장도 있고요.

배강민위원장

그렇죠. 폐수를 불법으로 배출해서 석정천이 버려버린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쪽에서 농작물을 진행해야 되는데 농업용수를 쓸 수 없어 쓰는 건데 그러면 단속을 해야 됩니까, 하지 말아야 됩니까? 본연의 업무를 해야 됩니까, 하지 말아야 됩니까?

진량

김진량환경지도팀장

단속을 해야 됩니다.

배강민위원장

앞으로 신도시가 계속 진행되고 있고 개발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이 공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중요하지만 신도시에 있는 아이를 키우는 사람들이나 거기에서 농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그 농산물을 사먹는 사람도 중요한데, 김포시에서는 어디가 더 중요합니까? 안 중요한 데가 없겠죠? 그 부분에서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환경지도과에서 지도하는 방식을 좀 약간 바꿔줬으면 좋겠다 싶은 거예요. 무조건 단속을 해서 그분들도 생계가 있는데 저부터도 그럴 것 같아요. 저를 단속을 했어, 하루아침에 공장을 문 닫아야 돼, 애도 키워야 되는데 속상하죠. 어디 가서 뭘 합니까,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또 주물밖에 할 게 없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는 퇴로는 만들어줘야죠, 어떻게 만들어줘야 돼요? 저는 그래요. 무조건 가서 단속을 강하게 하는 게 아니라 좀 시설적인 어느 정도 컨설팅 기간을 잡으시는 게 좋겠다 싶어요. 한 3개월이면 3개월, 정말 문제되는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1차 컨설팅해 주고 그래도 반영이 안 되면 한 달 있다가 경고를 준다든지 그래도 안 되면 뺀다든지 그렇게 진행돼야 되는데 그냥 맨 갔던 데만 두 번, 세 번 가서 단속하고 문 닫아라 그래버리니까 이분들은 갈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본연의 업무인 위반행위에 대한 감시와 단속을 강화하는 건 맞는데 법을 지키는 기업이나 앞으로 몰라서 못 했던 분들, 그분들은 다 이렇게 모른 분들이 많아요. 몰랐던 분들에 대해서는 가르쳐 주시고 또 하려고 하는 데에 대해서는 우리 중소기업 운전자금 있죠? 그런 환경개선 자금들 부분을 안내해 줘서 할 수 있도록, 밖에서 비 맞고 있는 게 아니라 우산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여기서 좀 그렇게 그런 부분까지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신도시에 사는 사람들도 우리 김포시민이고 단속을 안 하면 안 한다고 또 환경지도과에 뭐라 하고 단속을 하면 한다고 또 뭐라 하고, 그러면 우리 지도과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요? 본연의 업무는 이게 맞지만 그런 부분들, 지금 미세먼지 배출업체 심각하고 또 하천들도 심각하고 농사짓는 분들도 심각하고 먹고사는 분도 심각하나 무조건 단속이 다는 아니다. 좀 어느 정도 기간을 가져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앞으로의 김포의 전체적인 흐름을 봐라. 앞으로 신도시가 계속 들어서고 대곶으로, 주로 주물공장들이 어디 있습니까? 5개 읍ㆍ면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2기 신도시가 되든 앞으로 여러 가지 5개 읍ㆍ면 쪽으로 쭉 사업들이 진행될 텐데 그 기업들이 지금의 모습 그대로 있는 거는 아니잖아요, 이제 변화에 맞춰야 되는 거잖아요. 그 변화에 맞출 수 있도록 하는데 무조건 강하게 단속을 하고 폐쇄하고 정지한다고 하면 반감만 사니까 똑같은 김포시민이니까 좀 보완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주시고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우리 환경지도과에서. 그러면 최대한 저희도 환경지도과가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또 잘할 수 있도록 빛이 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을 하도록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진량

김진량환경지도팀장

네.

배강민위원장

꼭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지도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김진량 팀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5분 감사중지

14시 00시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김동수 과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김포시의회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김동수 과장님께서는 제자리에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자원순환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를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22일 환경국 자원순환과장 김동수.

배강민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 과장님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자원순환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김동수입니다. 항상 시정 발전에 아낌없는 성원으로 도시환경위원회를 이끌어주시는 배강민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원순환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강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자원순환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혁 위원님.

김종혁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지금 저는 먼저 시장님 공약사항을 보고 궁금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해유발 사업장 집단화 추진에 대해서 어디까지 와 있나 진행상황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약사항인지 몰라요? 환경지도과…. 이건 자원순환과죠? 이건 제가 지도과 거를 잘못했네요. 그거 말고 그러면 아까 사진 올라온 거 좀 비춰주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이거는 다른 거고 아까 전 그림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어디인지 아시죠? 대우아파트, 길 쪽으로 사진 나온 것 좀 비춰주실래요? 도로. 이거 보시면 도로변에 주차장이 있는 곳이에요. 이거는 아마 산호아파트 담 쪽에 주차시설입니다. 도로청소는 지금 시에서 어떻게 청소하고 있죠?

동수

김동수자원순환과장

지금 시가지는 가로청소 민간위탁을 실시를 했습니다. 시가지, 도로전체를 하는 게 아니라.

김종혁위원

차량을 하는 거는 안 해요?

동수

김동수자원순환과장

노면 청소차량은 자원순환과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종혁위원

여기 자원순환과 아니에요?

동수

김동수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김종혁위원

근데 저거 도로청소 누가 하시냐고요.

동수

김동수자원순환과장

차량이 주차된 경우는 노면 청소차가 운행하기는 좀 어렵고요. 줍는 거 가로청소에서는.

김종혁위원

가로청소는 주차를 빼달라고 하고 청소를 하나요? 아니면 할 수 있는 데까지만.

동수

김동수자원순환과장

할 수 있는 데까지 합니다, 집게로 줍는 거니까.

김종혁위원

그럼 차 밑에 쭉 저렇게 주차해 놓은 것은 어떻게 합니까?

동수

김동수자원순환과장

그거는 저희가 차량을 치웠을 때라든가 상태를 봐서 탄력적으로 청소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김종혁위원

청소 사각지대가 생기면 안 된다, 그렇죠? 지금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저런 도로변의 주차시설이 자원순환과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기분 나쁜 시설이에요, 그렇죠? 과장님.

동수

김동수자원순환과장

훨씬 더 원활하게 청소할 수가 없습니다.

김종혁위원

저거 없애야죠, 어떻게 해야 돼요? 자원순환과장님은 없애야 되고 교통과에서는 있어야 되고.

동수

김동수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김종혁위원

그래서 사각지대가 생겨서 대비를 해야 되는데 더군다나 어려운 게 도시지역은 가로청소가 지금 용역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분들은 예전에 환경미화원만큼의 책임감이나 이런 거는 결여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때그때 저기를 아주 세밀하게 청소하기는 쉽지 않다, 그렇죠?

동수

김동수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김종혁위원

근데 저기가 주민들이 제일 많이 다니는 곳이에요. 그래서 다른 데 다 열심히 해 놓고 몇 군데 저런 지역 때문에 또 청소 행정이나 자원순환과가 고생하는데도 불구하고 인정 못 받고 하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관련 지역에 지금 저렇게 도로에 공간이 있는 곳이 저기 말고 어디어디 있습니까? 또 다른 지역에도 있어요?

동수

김동수자원순환과장

저기는 현재 세워져 있는 상가 쪽에….

김종혁위원

그러니까 아까 대우아파트 그쪽 옆에, 산호아파트 옆에.

동수

김동수자원순환과장

그쪽 근방이 가장 심하다고 봐야 됩니다.

김종혁위원

다른 지역은 없어요? 사우동이니 한강신도시니 이런 데는 없어요?

동수

김동수자원순환과장

사우 동사무소 앞에 도로도 차량을 상당히 많이 세워서 사실 노면 청소차는 거의 힘든 상황입니다, 그것 때문에.

김종혁위원

그래서 이게 더군다나 고생 많이 하면서 생색도 좀 내고 그래야 되는데 가끔 저런 청소 사각지대 때문에 저희 시민들 입장에서 볼 때 신뢰를 덜 받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저런 청소 사각지대에도 자원순환과에서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질의한 사항입니다.

동수

김동수자원순환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종혁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배강민위원장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원길 부위원장님.

원길

홍원길부위원장

홍원길 위원입니다. 저는 두 가지 질문 질의할 건데, 하나 궁금한 게 하성면에 지난번 폐기물 수집소라고 그래야 되나? 화재 났던 것도 우리 자원순환과 소관인가요?

동수

김동수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김동수입니다. 맞습니다.

원길

홍원길부위원장

그러면 그거 먼저 질문드릴게요. 지금 그게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처리방법이 마땅치 않잖아요. 그리고 곁들여서 통진소방서 옆에 5년 이상 된 음식물 팔던 버스 화재가 난 곳이 있어요,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동수

김동수자원순환과장

그 사항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원길

홍원길부위원장

잘 모르시죠? 오래 되어서. 그 2건의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우리 시에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방안이 있는지 말씀 좀 해 주시죠.

동수

김동수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김동수입니다. 사실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 원칙을 말씀드리면 사실은 폐기물을 방치를 했다든가 이런 사항은 원인행위자 내지 토지 소유자가 원칙적으로 관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곡리 건과 같은 경우도 행위자가 마땅히 처해야 되지만 행위자가 법적으로 사법조치 받아서 지금 구속돼 있고.

원길

홍원길부위원장

그 내용은 잘 알고 있고요.

동수

김동수자원순환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현재 야적되어 있는 사항 중에서 저희가 나름대로 서류를 분석 검토해서 거기 반입한 행위자 중에서 관내의 한 업체가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를 저희가 설득을 시켜서 한 약 27대 정도로 해서 한 480ｔ은 설득을 시켜서 또 거기 대표자도 저희 어차피 김포 관내에 있는 업체여서 도의적 책임을 져서 자비로 치우겠다. 그래서 아마 토지 소유자 조카분이 그 근처에 살아서 입회하에 수거처리를 완료했습니다, 11월 초까지. 그래서 일단 조치를 했고요. 향후 저희가 현재 어려움은 있지만 수사기관에서 수사기록 협조를 받아서 그거 가지고 법률적으로 변호사 자문을 구해서 또 우리 관내 외에 다른 시에서 반입한 거에 대해서 조치가 가능한지 법률적 자문을 구해서 조치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원길

홍원길부위원장

지금 잔여 야적량이 몇 ｔ이나 될까요?

동수

김동수자원순환과장

약 7,000ｔ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길

홍원길부위원장

국장님께 한 말씀 여쭙겠습니다. 하여튼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저는 기대 안 했었거든요, 수 백 ｔ을 치워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근데 걱정되는 게 이 7,000ｔ이라는 게 어마어마하거든요, 비용으로 봐도 그렇고 또 주민들 피해도 그렇고. 그래서 혹시 우리 국장님이 따로 가지고 계신 대책이나 대안이 있으신지.

재옥

유재옥환경국장

저희가 변호사 자문 중에 있고요. 그리고 원인자가 처리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공제조합을 저희가 알아보고 있어요. 공제조합에서 최대 치울 수 있는 게 한 600ｔ 정도가 가능하다고 그래서 이 부분을 신중히 접근하고 있고요. 일단 최대한 이것도 한번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고 끝난 다음에 자원순환과장이 얘기한 것처럼 수사기관의 수사를 통해서 매립 경로를 불법사항이 있나, 없나를 다시 한 번 확인해서 그게 불법사항이 확인이 되면 이쪽으로 갖다 놓은 폐기물을 다시 가져갈 수 있는 그런 협조체제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길

홍원길부위원장

아무튼 신속한 처리, 대응에 대해서는 감사드리고요. 본 위원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이 7,000ｔ이 없어지는 그날까지 관심을 갖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사항은 166쪽입니다. 우리 모두들 잘 알고 계신 크린넷 운영현황인데요. 이게 지난번 누차에 걸쳐서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자원순환과장님, 문제점 간략하게 한번 보고를 해 주시겠어요?

동수

김동수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김동수입니다. (자원순환과장, 자료 확인 중)

원길

홍원길부위원장

그냥 제가 개괄적인 것만 말씀드릴게요. 그게 음식물쓰레기하고 분리수거, 원래는 분리가 되기를 기대하고 우리가 설치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동수

김동수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원길

홍원길부위원장

그런데 지금 분리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동수

김동수자원순환과장

효율이 떨어져 있습니다.

원길

홍원길부위원장

효율이 떨어지죠? 이게 수명이 어느 정도 예상하고 계십니까?

동수

김동수자원순환과장

시행했을 때 당시는 관로 같은 경우는 약 30년으로 내다봤습니다. 그 이외의 투입구 부분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음식물 같으면 염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수명이 좀 감소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원길

홍원길부위원장

투입구는 비용문제도 그렇고 30년 수명이면 30년 동안 현재처럼 유지를 해야 된다는 결론이지 않습니까? 이거 대한 어떤 대책, 대안이 있는지 말씀 좀 해 주시죠.

동수

김동수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김동수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들께서도 다 아시다시피 사실 하절기에 악취 민원 상당히 많이 발생했었습니다. 그래서 일전 회기 중에 위원님들께서 제언을 해 주셔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나름대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저희가 지도점검을 실시해서 원인을 찾아서 시설 개선하는 방법을 찾고 있고 또 시정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항으로는 현재 악취에서 기술적인, 그게 저희가 사실 행정공무원이다 보니까 부족한 면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2019년도 예산편성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추경예산의 용역비를 산정해서 그거에 대해서 별도로 검토를 하고 악취 기술진단을 환경관리공단에 악취 점검을 받아서 뭐가 문제가 있는지 전문기관에 검토를 받아서 시설개선을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길

홍원길부위원장

전문기관 용역에 앞서서 문제점은 하나이지 않습니까? 음식물과 가정용 쓰레기가 함께 들어가고.

동수

김동수자원순환과장

그건 제가 말씀 못 드렸습니다. 그 부분도….

원길

홍원길부위원장

제가 마저 말씀 올릴게요, 그게 제일 큰 문제점이고. 제가 이게 맞는 말인지 안 맞는 말인지 모르겠지만 지난번 우리 회의 때 일원화하자, 음식물은 따로 수거하자. 그런 아이디어 제안이 있었지 않습니까?

동수

김동수자원순환과장

제가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그걸 드렸어야 되는데. 그 부분도 추경 때 예산 세워서 문전수거 방식에 대해서 용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분리함으로 인해서 장점이 뭐가 있겠나. 우리가 가시적으로는 있습니다.

원길

홍원길부위원장

과장님이 시간이 그래서, 제가 말할 수 있는 시간이 1분도 안 남았어요. 그래서 지난번 회의 때도 똑같은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오늘이 두 번째입니다. 내년에 추경 올리기 전에 도시환경위원회에 검토자료 가지고 미팅을 한번 하시는 게 정답일 것 같습니다. 세 번째도 이런 회의가 된다면 이거 회의할 필요 없는 거죠, 그렇죠? 하여튼 늘 애써주셔서 감사한데 이 부분은 한번 제가 지속적으로 관심 가지고 함께.

동수

김동수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별도로 저희가 검토한 사항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원길

홍원길부위원장

그렇죠.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배강민위원장

홍원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진 위원님.

명진

최명진위원

최명진 위원입니다. 저는 세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생활쓰레기 업체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60페이지 보시면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사업 현황에 대해서 쭉 나오는데 이 업체가 구체적으로 4업체가 있는데 생활폐기물 수집하는 관내 업체는 총 몇 개나 있나요?

동수

김동수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김동수입니다. 지금 이거는 전부 다 관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체입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것 말고도 또 지금…．

동수

김동수자원순환과장

이거 외에는 별도로 분리해서 보면 음식물 같은 경우 별도 처리하는 업체 그런 정도 수준이고 수집운반은 이 업체만입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총 4개 업체가 있나요?

동수

김동수자원순환과장

네.

명진

최명진위원

그 외에는 없는 건가요?

동수

김동수자원순환과장

네.

명진

최명진위원

제가 알기로는 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시기는 잘 모르신 것 같아요, 과장님께서. 일단은 이 업체가 있는데 이거 보시고 뒤에 보면 138페이지를 한번 펴보실래요, 그러시다가. 같이 보겠습니다, 그 페이지하고. 188페이지를 보시면 민간위탁의 현황에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했는데 전부 그전에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렇게 계약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다음에 밑에 두 번째 칸에는 1월 1일부터 3월 15일로 하고 그다음부터는 3월 16일부터 그 다음해 3월 30일로 넘어갔어요. 보통 우리 정산을 할 때 1월 1일부터 해서 12월 31일로 하는데 이렇게 중간에 딱 3월로 끊어도 상관이 없는 건가요?

동수

김동수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김동수입니다. 아마 제가 오기 전의 사항이었지만 그게 업체 선정 과정에 좀 딜레이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분이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러면 계속….

동수

김동수자원순환과장

그래서 3개 업체로 그러니까 작년까지 운영했고 또 3월 30일까지 3개 업체…．

명진

최명진위원

그러면 일단은 이 업체에서 중간에 교체가 되면서 이런 일이 발생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됐으면 이 남은 기간에 딱 맞춰서하고 다시 1월 1일부터 시작해야지 그다음에 이게 다시 선정하기가 편할 텐데 이게 중간에 3월로 딱 끊어버리면 문제가 있지 않을까 저희…．

동수

김동수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어느 순간에는 한번 절단을 내야….

명진

최명진위원

절단을 내야 되는데 왜 미리 절단을 처음에는 안 내 주고 이게 계속 연장을 해 준 건지.

동수

김동수자원순환과장

아니요, 그렇게 연장이 됐던 거는 그게 업체 선정하는 과정에 딜레이가 돼서 그래서 불가득하게 그렇게 계약이 됐던 거고요. 한순간에 지금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내년도까지 업무를 추진하고서 어떠한 준비작업이 이루어진 다음에 어떻게 정리가 되면….

명진

최명진위원

이거를 교정을 해 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진작 이거를 했어야 되는데 이게 아마 이렇게 되면 계속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요. 바뀌셔서 과장님이 아직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다음 두 번째는 적환장을 이 업체 선정하면서 아까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겠습니다. 아까 160페이지 보시면 업체 선정할 때 권역을 대체로 적환장이 가까운 업체를 배치를 하셨나요?

동수

김동수자원순환과장

지역별로 업체를.

명진

최명진위원

지역별로?

동수

김동수자원순환과장

네.

명진

최명진위원

알기로는 이 권역을 딱 정해놓고 업체선정을 한 거 아닌가 하는데 그래서 좀 멀리 떨어진 업체가 구도심에 가서 관리하다 보면, 왜냐면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소요되다 보면 다들 피곤하고 그런 부분이 좀 있으니까 권역을 좀 가까운 적환장하고 맞춰서 설치를, 배치를 하는 게 어떤가 싶은 생각에서.

동수

김동수자원순환과장

그것도 향후적인 사항에서는 바람직, 어느 정도 얼마만큼 있냐를 따지기는 좀 어렵지만 그것도 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배치해 주는 게 어떤가 싶어요. 그래서 한번 하나 띄워보실래요? (자료화면을 보며) 계속 보여주세요. 지금 여기가 어딘지 아시겠습니까?

동수

김동수자원순환과장

글쎄요, 잘.

명진

최명진위원

모르시죠? 이게 김포우리병원에서 가는 도로 시도 1호선에 있는 쓰레기예요. 이거 더 많은데 제가 제일 많은 것만 뽑아보고 군데군데 거기가 버려놓은 게 많아요.

동수

김동수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이번에 가을철 폐비닐, 폐농약 집중 수거했었죠?

동수

김동수자원순환과장

네.

명진

최명진위원

그래서 10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했었어요. 폐비닐을 농사지으신 분들이 저기에 버려놨어요. 그래서 되게 지저분해요, 저 도로가. 그래서 제가 한번 이거 말씀드려서 수거하시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며칠 전에 갔는데 또 그대로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이게 왜 그러냐면 제가 민원 넣어서 수거해 달라면 그 멀리서 적환장에서 오신 분이 수거하고 이게 다 돈이라는 거예요, 인건비라는 거예요. 집중수거하라고 이렇게 날짜 있으면 딱 날짜 정해 놓고 한번 싹 했어야 되는데 민원이 있으면 그때 수거하고 그때 수거하고 이렇게 되면 매번 이건 혈세낭비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이게 효율적으로 일을 안 하고 있다는 생각에 아쉬움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사업비 이런 업체한테 계속 이거 치워라 해서 사업비만 얹어줄 게 아니라 제 생각에는 시민홍보를 좀 해서 한꺼번에 어느 지역에 갖다놓으라는 이런 홍보와 개도사업에 더 투자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동수

김동수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김동수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게 사실 정답입니다. 정답입니다만 사실상 저희가 저렇게 수거해서 내놓고, 우리나라로 지칭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재활용 업무라든가 쓰레기 종량제를 거의 한 30년 정도 지금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수준이 도달하지 못하다 보니까 저런 문제가 도출이 되고.

명진

최명진위원

그래서 제가 환경과든 전부 마찬가지예요. 이건 시민의식도 같이 가줘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맨날 지적하다 보면 이게 해결이 안 되겠구나. 일정 부분은 해결이 되겠지만 일정 부분은 또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같이 가줘야 되는데 그런 시민의식을 높여 주려면 시에서 홍보에 또 투자해서 홍보를 열심히 하셔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김포도 시민뉴스처럼 그런 부분을 만들어서 재밌게 해서 이렇게, 이런 버리는 것도 돈이 든다는 거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는 부분을 많이 홍보하시는 데 신경을 써줬으면 하는 마음에 제가 이 부분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읍ㆍ면ㆍ동 같은 경우는, 저희 아파트 같은 경우 요일별로 생활쓰레기를 버리지만 읍ㆍ면ㆍ동은 일요일까지도 다 수거한대요. 그러니까 수거하시는 분들이 월화수를 교대로 해서 일요일까지 일을 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삶의 질도 좀 떨어지고 일요일에도 일해야 된다는 불만도 높아지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요일로 해서 수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한번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체크해 보는 게 어떠신가 합니다.

동수

김동수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김동수입니다.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정답이신데 근본적인 원칙은 시민들이 지켜주고 준수를 잘 해 주시고 배출시간을 준수를 해 준다고 그러면 상당히 지금보다도 더 깨끗한 거리조성이 되겠지만 좀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반복이 되는 거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2019년도에는 저희가 지금까지 추진했던 사항 이외에 또 더 좋은 아이디어로 시민들한테 접근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아이디어 좀 강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제가 페이스북에도 올렸던 부분이고 저기 뒤에 계시는 우리 김포시민신문 윤재현 기자님도 기사를 썼던 부분입니다. 옹정리 58-13의 복토문제에 대해서, 제가 그때 이거 거기서 온 폐기물이에요. 그 흙을 저희가 이렇게 떠왔어요. 김옥균 위원님이나 우리 배강민 위원장님도 같이 가서 본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과장님한테 토양시료하셔서 저희 알려달라고 했는데 계속 지금 답변이 없어서 그거 어떻게 됐는지 궁금합니다.

동수

김동수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김동수입니다.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일하다가 잊어버렸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제가 이거 제보한 시민은 지금까지 기다리고 매일 전화가 와요, 이거 어떻게 됐냐고.

동수

김동수자원순환과장

제가 그거 까먹었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거 처리한 결과를 저희한테.

동수

김동수자원순환과장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저희가 그때 위원님 통화를 하고 저희가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했는데 기준 이내로 나왔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지금 법률적인 충돌사항인데 사실상 폐기물을 중간처리를 해서 들어왔는데 정상적이다, 아니다, 이걸 판명하기가 상당히 육안으로 보기는 어려운 부분이고 저희가 오로지 할 수 있는 부분은 그 시료를 채취해서 검사 의뢰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그 검사 기간이 좀 길다 보니까, 검사결과도 얼마 안 됐습니다, 나온 지가. 그런데 위원님하고 약속드린 거를 제가 저기해서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 결과는 예상했던 대로 나왔네요. 제가 그 자리에 안 갔다면 지금 과장님이 한 말을 그대로 믿을 거예요. ‘아, 그래. 그러면 이거는 그렇게.’ 제가 그 자리에 갔었는데 정말 10분 서 있었는데 머리가 아프고 계속 속이 안 좋았어요. 그랬던 거를 검사결과는 기준치 이하라고만, 이거는 저도 사실은 할 말이 없어요. 그랬는데 시민들도 똑같은 생각일 것 같아요.

동수

김동수자원순환과장

저희도 그래서 애로사항이 그겁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네, 그러실 것 같아요.

동수

김동수자원순환과장

법률적 충돌을 하다 보니까.

명진

최명진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심증은 가잖아요. 물증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이 있다면 시에서라도 정확하게 조금 시민 입장에서 바라보고 행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저는 여기까지 질문하겠습니다.

배강민위원장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요. 지금 저희가 어제 밤에도 그런 일이 있어서 제가 어제 밤에 집행부에다 뭐라고 했는데 지금 이 자리는 행감 자리예요,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자리이고 43만의 시민을 대표해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지금 한 달 전에 저기에 대한 부분을 최명진 위원님이 말씀했는데 담당과장님께서는 “까먹었습니다.” 웃으면서 그것도. 그렇게 어떻게 편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정말로 죄송하고 정말로 놓쳤다면 진정성이 보여야지 그걸 여기 위원님들이 다 모여 있는 데서 “까먹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웃으면서 그렇게 대응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동수

김동수자원순환과장

죄송합니다.

배강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옥균 위원님.

옥균

김옥균위원

과장님, 회계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죠? 최명진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했던 내용에서 조금 부수적으로 제가 더 질문드릴게요. 과장님 회기가 언제부터 언제까지죠, 우리가?

동수

김동수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김동수입니다.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12월 31일까지이면 지금 3월 16일부터 2019년 3월 30일까지 이게 만약에 계약이 체결되면 그러면 나머지 회기 경과기간 동안에, 회기 독립성은 아시죠?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끝나서 회기가 끝나는 거 아시죠?

동수

김동수자원순환과장

네.

옥균

김옥균위원

그러면 여기 나머지 이 기간은 어떻게 채워서 예산을 집행해 주실 거예요?

동수

김동수자원순환과장

그건 다음 연도로 해서 집행을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크게 문제 안 됩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크게 문제가 안 되는 게 아니라 회기의 독립성에 의해서 그 회기 동안에 일어났던 일들은 거기에서 마무리 짓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이렇게 한다고 그랬을 때는 1년 단위로 계약을 체결해서, 만약에 1년 단위가 아니고 몇 년 된다고 그러면 조금은 더 유용성이 있지만 지금 이렇게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 좀 개선해야 될 것 같은데.

동수

김동수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그거는 바로잡아야 됩니다. 그 부분이 현재 당장 할 수 있는 사항이, 업체선정이라든가 이런 부분 또 예를 들면 예산 집행이라든가 여러 가지 등등 검토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검토를 해서 차근차근 준비해서 그게 작년도에 이게 틀어지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그리고 과장님 저하고 약속한 게 한 두 가지 정도 되시는 것 같은데 혹시 기억하고 계시는지 모르겠네요. 약속하실 때만 기억하시고 지금은 기억 안 나시죠, 그거 혹시.

동수

김동수자원순환과장

어떤 사항이신지.

옥균

김옥균위원

북변동에 쓰레기 치우는 거하고 저하고 약속 했어요, 안 했어요?

동수

김동수자원순환과장

그거는 위원님께서 제가 번지수 알려주시면 제가 저기한다고 했는데.

옥균

김옥균위원

번지수가 아니라 큰 빌라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큰 빌라하니까 북변동 일대에 처리를 해 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사진 한번 띄어보실래요? (자료화면을 보며) 창대빌라 일대인데요.

동수

김동수자원순환과장

창대빌라요?

옥균

김옥균위원

네, 창대빌라 일대인데 거기가 제가 과장님하고 말씀드리고 과장님하고 약속했던 일주일 시간 지나서 그때 갔고 엊그제 또 갔습니다. 진짜 쓰레기를 치웠는지 안 치웠는지 북변동 일대에 큰 빌라인데 이게 창대빌라예요. 그 이름을 그때 당시에는 기억이 안 났는데 거기를 다시 갔거든요. 그런데 쓰레기가 이렇게 넘쳐나고 있어요. 이게 언제부터 이렇게 쌓였다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동수

김동수자원순환과장

지금 사진으로 봐서는 좀 상당히 된 것 같습니다, 기간이.

옥균

김옥균위원

상당히 오래됐어요.

동수

김동수자원순환과장

기간이 흐른 것 같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오래된 쓰레기를 저렇게 방치하고 저렇게 놔두시면 안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과장님께서 분명히 시간을 주시면 그걸 해결하겠다. 그러면 제가 일주일드릴 테니까 거기 일대에 쓰레기 보시고 좀 해 달라 하고 부탁을 드렸어요. 그런데 과장님은 금방 그때만 그냥 넘어가시면 기억이 없으신가 봐요.

동수

김동수자원순환과장

그건 아니고요. 죄송하다고, 제가 알았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그래도 그때 위치를 알았으면 바로 조치할 건데.

옥균

김옥균위원

위치를 아는 게 아니라 제가 북변동 일대 큰 빌라라고 말씀드렸고 거기에 대해서 한번 과장님이, 물론 그때 제가 빌라 이름이 생각이 안 났으니까 이름을 말씀을 못 드렸지만 큰 빌라라고 말씀드렸어요. 저게 북변동에서 단지가 좀 커요, 지금 4구역에 포함돼 있고요. 그런데 저기가 주거환경이 굉장히 나쁘더라고요. 그런데 저분들은 신고할 수 있는 그러니까 신고를 해서 치워준다는 생각을 못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굉장히 어렵고 힘든 사람, 그러니까 저기한 사람들만 사셔서 저걸 치워달라고 하면 자기한테 돈 내라고 할까봐 시청에 얘기를 못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을, 물론 과장님이 행정이 여러 가지 바쁘시고 하시는 건 제가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되지만 한 번은 주위사정을 살펴서 저런 게 혹시 있는지 없는지. 저도 제가 일부러 가서 저거 찾으려고 갔겠습니까? 저도 다니다 보니까 저걸 만나게 됐고 그래서 또 회의시간에 말씀드렸는데 안 치워주신 거죠.

동수

김동수자원순환과장

하여튼 죄송한 말씀드리고요. 내일이라도 당장 직원들 내보내서 사실여부 확인해서 빠른 시일 내에 조치가 되도록 강구하겠습니다. 저희가 위치를 안 이상은 몰라서 못 조치했다는 말씀밖에 못 드리겠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또 다른 거 한번. 최명진 위원 여기서 같이 저희가 퍼왔던 데인데. (자료화면을 보며) 이게 어디신지 아시겠어요, 혹시? 모르시겠죠?

동수

김동수자원순환과장

네, 잘 모르겠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아까 최명진 위원님께서 여기 흙 퍼왔던 데, 거기 가서 사진 찍었던 데예요.

동수

김동수자원순환과장

옹정리 산60번지.

옥균

김옥균위원

네, 거기. 이게 원래 농지였잖아요. 농지였습니까, 산이었습니까?

동수

김동수자원순환과장

산을 훼손해서, 그걸 훼손이라고 해야 되나? 형질변경.

옥균

김옥균위원

그러니까 형질변경해서 여러 가지, 여기에 관여되는 과가 굉장히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동수

김동수자원순환과장

산지 전용이라든가 여러 부서가 있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그러니까 이게 산인데 전용하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과들이 녹지과도 해당되고 자원과도 해당되고 여러 가지 과가 많이 해서 이게 지금 흙이에요, 전부 다 흙입니다. 이게 지금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정당한 흙이라고 보이세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했을 때 “아, 저건 정말 깔끔한 흙이다. 저기서 사용해도, 저기도 저렇게 해도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드실 수 있냐고요.

동수

김동수자원순환과장

깔끔한 흙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위원님 보시는 거나 제가 보는 거나. 하지만 지금 현행 법률상에 저거를 제도적으로 막을 수가 없다는 거는 사실입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지금 제가 염려스러운 건 저거 그냥 저렇게 해도 괜찮아요. 염려스러운 것은 저 흙이 오염된 흙인데 오염돼서 그 흙이 지하수로 흘렀을 때 그 지하수 전체가, 지하수는 어디까지 오염되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김포시 전체가 오염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저게 한도가, 저희가 표본적으로 뽑았으니까 여기 하나겠지만 여기 하나라고 볼 순 없어요. 농지든 어디든, 배강민 위원장님께서 저번에도 5분발언했지만 농지 전용하는데 거기다 아무 폐기물 다 버리고 겉에만 이렇게 씌우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좀 잘 해 주십사하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과장님 저하고 크린넷에 대해서 약속하신 게 있죠? 1년 이내에 그러니까 1년 시간 달라고 얘기 하셨잖아요.

동수

김동수자원순환과장

그거 지금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전반적으로 용역사항에 검토할 건 검토하고 아까 또 별도로 우리 위원회에 보고드리는 거 이 부분까지도 해서 그거는 준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그래서 하여튼 행정이 책상에 앉아있는 것만 행정은 아니고요. 과장님이 조금 바람 쐴 겸 돌아다니면서 혹시 이런 게 불편하고 안 좋은 부분이 있는가 하는 것도 좀 살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동수

김동수자원순환과장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집하시설 그 문제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그 문제뿐만 아니라 아까 이렇게 방치해 놓고 그러니까 이게 제가 상당히 오래된 것 같은데 하여튼 이렇게 방치해 놓은 거 자체를 찾아서 치워주고 그렇게 해 주십사 하고.

동수

김동수자원순환과장

그거는 제가 약속드립니다, 내일이라도. 장소를 몰랐기 때문에 그러고 제가 좀 더 적극적으로 했다면 위원님께 전화를 드려서 여쭤봤어야 되는데 여쭤보지 못 한 사항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과장님 하여튼 고생이 많으신데 좀 더 고생하셔서 살기 좋은 김포를 만드는 데 일조하시라 부탁 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배강민위원장

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혁 위원님.

김종혁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초반에 질의를 하려다가 아까 환경지도과 거라고 해서 안 한 사항인데 이거 공약집에 보면 궁금한 사항 하나 질의를 할게요. 150쪽 혹시 공약사항 갖고 계십니까? 거기에 자원순환 인력확충 및 자원순환 시스템 개선으로 쓰레기 없는 도시구축. 이게 시장님 공약집에 있는데 거기 연도별 목표 및 세부추진계획의 끝에 보면 과장님, 151쪽 한번 보세요. 연도별 목표 및 세부추진계획 끝에 보면 올해 4분기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가로청소 통합여부 결정. 이거 설명 좀 해 보세요.

동수

김동수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김동수입니다. 이거는 2017년도부터 검토되고 있던 사항인데요. 저희가 현재도 벤치마킹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전에 회기 중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있고 해서 저희가 지금 평택시하고 동두천시를 벤치마킹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로청소하고 통합했을 때에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 또 기타 등등해서 저희가 벤치마킹을 현재 실시를 하고 있고요.

김종혁위원

저희 관내 업소에 이렇게 한 업소가 있습니까?

동수

김동수자원순환과장

없습니다. 지금 없기 때문에 지금 그 부분은 뭐냐 하면 여기에 저희가 용역사항에서 보면 가로청소 용역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48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체 4개 업체에 통합해서 운영한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면을 가지고 예를 들면 생활폐기물 수집하면서 가로청소한 거를 수거를 같이 일괄시키는 게 더 효율적이 아닌가, 이렇게 제안이 돼서 검토했던 사항이고.

김종혁위원

그럼 지금보다 이렇게 통합해서 결정이 되면 장점은 뭐고 단점은 뭡니까?

동수

김동수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전문기관의 검토는 아니고 저희 나름대로 검토를 해 보면 이거는 있습니다. 지금 가로청소해서 수거해서 내놓으면 바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체가 수거가 돼야 되는데 사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체는 주가 뭐냐 하면 주택 밀집지역, 시가지, 차량이 많이 통행하는 위주 지역으로 우선적으로 먼저 취급하다 보니까 미관상 저해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단점이 될 수 있는 거는 이게 있습니다. 지금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체는 환경미화원 신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로청소 요원들은 환경미화원 신분이 아닙니다. 개인회사의 직원으로 청소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다 보니까 결국은 뭐가 문제가 되냐 하면 봉급 차이가 상당히 납니다. 그래서 만약에 통합을 했을 경우 가로청소 대행 사업비가 상당히 더 증액이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래서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왜냐하면…．

김종혁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게 2017년도부터 이런 안을 구상을 했다 그러셨어요. 그러면 여기에 맞는 관내 업체도 준비를 하고 있는 업체가 있을 거 아닙니까?

동수

김동수자원순환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저희가 그…．

김종혁위원

아니 현재는 없는데 이제 지금 보니까 임기 내에 이거 하겠다는 얘기예요, 시장님 공약사항이. 그렇죠?

동수

김동수자원순환과장

네.

김종혁위원

이거 그러면 우리가 없으면 관외 업체에 줄 겁니까?

동수

김동수자원순환과장

아니, 관외 업체가 아니라 그거는 별도 용역하든 지금 현재대로 진행할 거냐, 통합할 거냐 이거를 심사숙고해야 될 사항입니다.

김종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수집운반하고 가로통합을 한다면서요. 저도 이게 장점이 많을 것 같아요, 지금보다 더.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청소 사각지대도 좀 적어질 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여부결정 그래놓고 내년도 2분기에는 통합 그랬단 말이에요, 여기. 그럼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보니까 준비가 지금 과장님 말씀에는 좀 구체화된 게 별로 없어요, 그렇죠? 지금 여기에는 기정사실화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 사업구분 신규, 완료시기 임기 내, 임기 중 목표 완료, 추진현황에 정상이라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어쨌든 4분기에 통합여부 결정한다면서요.

동수

김동수자원순환과장

그래서 지금 벤치마킹을 계속 다니고 있습니다.

김종혁위원

지금 며칠 안 남았잖아요, 4분기 올해.

동수

김동수자원순환과장

12월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벤치마킹을 충분히 하고 어떠한 시스템을 개선을 한다고 했을 때는 좀 더 심사숙고하고, 예를 들면 장점도 봐야 되고 단점도 봐야 되기 때문에.

김종혁위원

가로청소 용역을 언제 재계약합니까?

동수

김동수자원순환과장

그거는 12월 말입니다.

김종혁위원

그러니까 거기도 이거하고 관련이 있는 거 아니에요? 통합을 결정하게 되면.

동수

김동수자원순환과장

관련 있는 거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3월이고.

김종혁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분들도 이게 이렇게 변화가 될 수 있는 거를 거의 기정사실화하는 건데 그분들한테도 얘기를 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가로청소 요원들은 전혀 모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시에서는 이런 통합의 의지를 갖고 있다는 걸 얘기를 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동수

김동수자원순환과장

현재 저희가 검토 부분이 좀 부족해서요.

김종혁위원

그러니까 지금.

동수

김동수자원순환과장

그 부분은 표방을 안 하고 있고.

김종혁위원

공약사항에 여기 정상, 임기 내 완료 이렇게 다 돼 있는데 미흡하다고 지금 느껴져서 질의한 사항이에요. 좋긴 한데 지금 4/4분기가 지금 한 달 남았잖아요, 그렇죠? 가능하냔 얘기예요, 저기 다 맞춰서. 그리고 어쨌든 가로청소 용역은 12월 말까지 하는 건데 이거 안 되면 다시 재계약해야 되잖아요, 그분들.

동수

김동수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김종혁위원

그런데 이게 좀 시간적으로 미흡하지 않아요?

동수

김동수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사실 좀 시간적으로 미흡합니다. 저희가 예를 들면 사람마다 검토, 검토자가 생각의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 그건 추진일정에 맞추기는 좀 어렵습니다.

김종혁위원

어쨌든 이건 공약사항이라고 해서 만들어서 추진하는데 보니까 정상완료, 임기 내 그래서 딱 들어오는데 폐기물 수집운반하고 통합을 한다고 그래놓고 기정사실화해서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은데 이거를 이렇게 정상적으로 하는 것처럼 돼 있나 의아해서 질의한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자원순환과를 청소행정과하고 자원재활용과로 확대 분리한다고 그러는데 이건 언제쯤 가능합니까?

동수

김동수자원순환과장

그거는 저희가 노력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김종혁위원

아니, 그냥 과장님이 막연하게 지금 여러 가지 과의 업무가 많으니까 그냥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아니면 시장님이 임기 내에 자원순환과를 청소행정과, 자원재활용과로 하겠다는 그거를 공약을 한 겁니까?

동수

김동수자원순환과장

저희가 공약한 거는 아니고요. 시장님….

김종혁위원

시장님 공약사항인데.

동수

김동수자원순환과장

공약사항인데 준비,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김종혁위원

이번 조직개편에 이걸 넣었어야지 왜 빼놓고.

동수

김동수자원순환과장

넣었었는데 적정성 부분에서 좀 저거 했습니다.

김종혁위원

어쨌든 아까 얘기했던 통합문제도 시기적으로 얼마 안 남았는데 추진할 거면 빨리 해서 또 무리하게 추진하지 말고 충분히 검토해서, 시간 늦어도 괜찮아요.

동수

김동수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충분히 검토해서.

김종혁위원

충분히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어쨌든 자원순환과의 일이 참 어려운 점이 많아요. 사실 답도 없고 크린넷 이것도 태생의 한계인지, 이거 왜 해 가지고. 솔직히 그렇죠? ‘그거 왜 해 가지고 LH 그 자식들은’ 이런 생각 들죠?

동수

김동수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사실 저희가 2개 시스템을 운영하다 보니까.

김종혁위원

매일 행정감사 때 업무보고 때마다 그거 가지고, 그렇죠?

동수

김동수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김종혁위원

고생 많은데 이런 일 때문에 자꾸 지적을 해서 좀 미안하기는 하지만 어쨌든 또 맡은 일이니까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배강민위원장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질의하기에 앞서 일단 김옥균 위원님이나 최명진 위원님께서 옹정리 가서, 저도 그때 당시 갔었는데 그쪽 흙을 채취해서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달 정도 시간이 지났던 것 같아요. 근데 잘 진행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또 우리 김옥균 위원님이 부탁한 쓰레기 처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또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또 대응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환경국 자원순환과에서는 생각을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일이 많다고 하지만 지금 저희가 이렇게 질의하는 것들은 지금 잘못해서 질의하는 게 아니라 이 앞전에 잘못됐던 것들, 부족했던 것들, 놓쳤던 것들을 저희가 이 부분은 이렇게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질의하는 순간이잖아요.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질의하는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방안을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역을 대표하는 지역구 의원님들께서 주문한 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바로 좀 가볍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무겁게 받아들여주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저는 크린넷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크린넷 관련해서 김종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답은 없습니다. 전국 크린넷이 83곳 중에서 약 10% 정도만 남아서 운영이 된다고 합니다, 다들 애물단지라고 하는데. 김포시는 2곳으로 나누어져서 운영하고 있죠, 시범지구하고 확장지구하고. 그럼 시범지구하고 확장지구하고 다른 건 뭡니까? 비용적인 부분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수

김동수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김동수입니다. 두 가지로 일단 보시게 되면 시범지구라는 거는 LH사업 추진하기 이전에, 그러니까 김포한강신도시 택지개발 사업지구 수립 전에 시행했던 그 사항이 되고요. 그다음에….

배강민위원장

시범지구는 시에서 운영을 하니까 비용적인 부분이 다 보조가 되는 거고 확장지구는 입주민들이 다 부담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비용적인 측면에서. 그러면 지금 애물단지라고 이게 평이 나 있는데 예를 들어 제가 살고 있는 확장지구에서 이게 한 번 고장나면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2년 동안 490차례가 고장 났다고 합니다. 한 달에 1,000만 원씩 수리비가 들어갔다고 해요. 그럼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은 확장지구인데 이런 고장들이 이루어진다면 지금 크린넷 사업이 거의 10%밖에 남지 않고 나머지들은 다 크린넷 사업을 접었는데 김포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200억 원을 들여서 LH가 만들어놓은 거에 대해서 어쩔 수 없이 입주해서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시민들 입장에서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크린넷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동수

김동수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김동수입니다. 위원장님께서도 걱정하시는 사항은 당연하시다고 봅니다. 근데 일단은 시가 시비를 들여서 설치했든, 안 했든 시민들이 가장 우려하는 거는 시민의 돈이 직접적으로 부담이 되어서 설치한 사항이 되기 때문에 제가 보는 견해로는 현재의 시설을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뭔가, 이 부분을 더 고민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배강민위원장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엔백사라는 곳에서 다른 지역도, 예를 들어 파주 같은 경우도 못 해서 지금 전부 다 1,200억 원을 배상하라고 진행하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이게 과연 입주민들한테만 부담하는 것이 또 이 거금 200억 원을 들여서 만든 거를 사용을 안 한다는 것이 맞는 것인가. 그러면 사용을 하게 된다고 하면 제대로 된, 엔백사가 제대로 운영을 할 것인가 아니면 입주민들 확장지구에 대해서 수리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원을 해 줄 것인가.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동수

김동수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김동수입니다. 맞습니다. 지금 위원장님이 고민해야 될 부분은 맞습니다. 그런 부분이 고민해야 될 부분이고 저희가 내부적으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용역 실시했는데 문전수거 타당성 용역 검토할 때 같이 반영을 해서 과연 시에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해야 될 거냐 아니면 지금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부분을 규정대로 되돌려 줄 거냐. 그래서 저희가 타 시군도 사례를 모집해 봤는데 각 시군이 전부 다 틀려버립니다. 똑같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관리하는 데는 용인시 한 군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한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배강민위원장

고민해 주시고요,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김옥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월곶면 갈산리 일대에 매립한 재활용 토사에 대해서 악취가 나고 오염된 토사로 한번 밝혀진 적이 있는데 그 부분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월곶면 갈산리 일대 매립한 재활용 토사에 대해서 거기가 부철중공업이 매입한 갈산리 188번지 일대인데요. 건설기기 교육 직업학교를 짓기 위해서 터파기 진행했던 곳인데, 거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동수

김동수자원순환과장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아까 갈산리 몇 번지이시라고 하셨죠?

배강민위원장

188번지입니다.

동수

김동수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김동수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상황파악을 못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배강민위원장

여기 부서, 자원순환과에서 다루는 거 아닌가요?

동수

김동수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인데 지금 그 부분을 아는 직원들이 없어서.

배강민위원장

이게 언론에서도 김포시 갈산리 일대 대규모 오염토사해서 나왔는데 거기서 kg당 구리가 2018년도 4월에 나왔던 부분입니다. (관계공무원, 자원순환과장에게 개별설명) 그래서 김포시의 승인을 받고 이걸 매립을 한 재활용 토사에서 오염토사가 지금 나온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모르고 있고 아무런 조치도 안 했다는 것은 지금 거기 덤프트럭 1,400대 분을 묻어놨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모르고 계세요? 여기 소관 부서 아닙니까? 자원순환과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동수

김동수자원순환과장

물론 폐기물이 들어갔다는 것은 저희 소관 사항은 맞습니다, 어느 부서가 됐든. 근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어떤 저기 사항이 없어서 저희가….

배강민위원장

토사 오염도를 조사해 보니까 적정 기준치를 넘어서 구리는 769mg 불소는 510mg, kg당 이렇게 돼서 했다는 데 우리 시민들은 그거죠. 김포시에서 매립 승인을 했는데 그 재활용 토사에서 이런 문제가 있는데, 문제가 있다고 언론에도 한번 비춰졌었는데 그 부분을 악취 나고 있는 그 토지를 그대로 방치해 놓는 것인가. 제가 궁금한 것은 1,400대 분의 오염된 토사가 매립돼 있는 그곳을 그대로 방치해 놓았는가, 어떠한 조치를 했는가. 여쭤보고 싶은 거죠.

동수

김동수자원순환과장

위원장님께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 파악이 안 되어서, 그건 저희가….

배강민위원장

왜 우리 김동수 과장님은 죄송한 게 많을까요?

동수

김동수자원순환과장

파악을 해서 저희가 모르는 사항인.

배강민위원장

어느 정도 부서를 왔으면, 이게 2018년도 4월에 이슈화가 됐으면 업무는 담당이 바뀌더라도 업무 매뉴얼에 맞춰서 도는 거 아니에요. 다 숙지를 하실 거 아니에요. 어느 정도 이슈 사항에 대해서는 체크를 하실 거 아니에요.

동수

김동수자원순환과장

근데 그 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파악을….

배강민위원장

제가 그럼 저만 있었나 보구나. 그럼 이거 지금까지 이 1,400대 분의 오염된 토사가 매립돼 있는데 아무도 신경 안 써서 이거 어떻게 하죠? 문제네 이게, 이거 한번 확인해 주세요.

동수

김동수자원순환과장

지금 안 이상은 저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배강민위원장

이렇게 만약에 묻혀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덤프트럭 1,400대 분의 오염토사가 그대로 지금까지도 방치됐는데 비오면 그것들이 흘러서 농지라든가 시민들한테 피해를 주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만약에 거기에 그대로 있다고 그러면 지금 자원순환과에서는 움직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돼요?

동수

김동수자원순환과장

그래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현재 위치를 조사해서 폐기물이 묻힌 장소 정보를 입수해서 저희가 포크레인을 이용해서 시료 채취를 한다든가 해서 그렇게….

배강민위원장

시료 채취를 하라고 갖다 준 것도 시료 채취를 제대로 못 해서 깜박해서 한 것을 지금 이제 와서….

동수

김동수자원순환과장

제가 알려드리는 걸 깜박한 것이지.

배강민위원장

이제 와서 시료 채취를 해서 되겠어요?

동수

김동수자원순환과장

그리고 성적서도 3일 전에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배강민위원장

이 부분 담당 부서에서 갖고 있고 작은 양도 아니잖아요. 덤프트럭이 1,400대가 들어가서 매립해 놓은 상황을, 웃고 넘길 일이 아니라 심각하게 자원순환과에서는 받아들이시고 챙겨보세요.

동수

김동수자원순환과장

그거는 별도 조사하겠습니다.

배강민위원장

월곶면 갈산리 188번지 일대입니다. 가연성 폐기물, 이거 어디서 다룹니까? 이거 자원순환과 업무 맞습니까?

동수

김동수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가연성 폐기물.

배강민위원장

아까 홍원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하성면 마곡리에서 9개동이 소실돼서 약 1억 6,000만 원의 피해가 발생됐죠? 아까 화재 난 것에 대해서. 이 가연성 폐기물 취급하는 업체들이 주로 어디에 있습니까? 폐합성수지를 취급하는 곳이, 김포에서 사업장 폐기물 처리업체가 어디 쪽에 많이 있어요? (관계공무원, 자원순환과장에게 개별설명)

동수

김동수자원순환과장

주로 대부분 저희 관내는 대곶 쪽에 많이 있습니다.

배강민위원장

북부권 5개 읍면에 있는 거죠?

동수

김동수자원순환과장

그렇죠, 전체적으로 보면.

배강민위원장

한 197곳이 있는 거죠, 5개 읍면에. 대곶에 98곳, 통진에 59곳. 그러면 이 폐기물 저번 같은 경우도 기존에 허용 보관양보다 많아서 이렇게 화재가 나서 문제가 생겼는데 지금 어디에 많이 있는지, 어떻게 운영되는지 알고는 계시는 거죠?

동수

김동수자원순환과장

알고 있습니다.

배강민위원장

아까 좀 전까지는 어디있는지도 잘 모르셨는데 관리가 되겠어요?

동수

김동수자원순환과장

어느 지역이냐고 말씀하시기에.

배강민위원장

거기는 폐기물 어때요? 제때 반출합니까? 업체들은.

동수

김동수자원순환과장

매번 행정상으로 저희가 신고처리도 해 주고 하는데요. 이게 불과 아까 화재 발생한 데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한 데입니다, 전문업자이다 보니까. 이게 경기도 내 6군데를….

배강민위원장

그 업체들이 허용 보관양을, 저번에 화성에서도 2배 이상 많은 폐기물을 보관했는데 지금 남아있는 이 업체들의 허용 보관양을 초과하는 업체들이 한 몇 %나 될까요?

동수

김동수자원순환과장

초과하는 업체는 개 중에 어쨌든.

배강민위원장

단 1위라도 초과한 업체가.

동수

김동수자원순환과장

그거는 추정이기 때문에 한 50% 정도 되지 않을까, 제때 묻히기 때문에. 왜냐하면….

배강민위원장

저는 초과한 업체가 100%라고 봅니다. 저는 과장님한테 여쭤본 거는 과연 이렇게 화재까지 나고 문제가 됐던 사항에 대해서 현장을 한번 나가 보셨는가, 주변을 한번 둘러보셨는가. 보셔서 알고 말씀하시는 건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동수

김동수자원순환과장

저도 나가보고 하는데요. 그 자체의 물량이라는 거는 야적이라든가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추정량 정도밖에 확인이 될 수가 없고 마곡리 화재 난 건 같은 경우는 특별한 케이스입니다. 그건 양이 워낙에 많다 보니까.

배강민위원장

대부분의 업체들이 보면 가림막 뒤에 숨겨놓든가 따로 창고에 보관해 놓든가 다 초과량은 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매립을 하면 거기에 온갖 잡다한 것들까지 다 포함해서 매립을 해 버리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런 부분도 한 두세 곳 정도를 잡으셔서 모니터링을 한번 해 보세요.

동수

김동수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나름대로 정보수집을 해서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도 고려해서 어떠한 정보로써….

배강민위원장

다 허가는 받고 운영을 하는 거겠죠? 무허가 업체는 없겠죠?

동수

김동수자원순환과장

무허가 업체는 없을 겁니다, 그 자체가 덩치가 크기 때문에.

배강민위원장

없을 거라는 것은 희망적인 거죠? 조사를 한번 해 보십시오. 마지막으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생활폐기물 업체 관련해서 계약시기가 업체들이 다가오죠? 가로청소도 마찬가지고 생활폐기물 업체도 마찬가지고 계약시기가 다가오는데, 이번에는 제대로 잘 계약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동수

김동수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배강민위원장

첫 번째, 가로청소 같은 경우는 계약업체가 가로청소 전문용역을 택해야 되는데 누가 보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모르다 보니까 그 피해가 고스란히 청소원들한테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프로종합관리에서 운영하는 가로청소원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에 잘 반영이 됐습니까? 제가 저번에 지적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동수

김동수자원순환과장

지금도 원가용역이나 용역을 현재 추진했는데 일전에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휴게실이라든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나름대로는 그렇게 했습니다, 분명히 이게 휴게시설은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예를 들면 임대를 그 부근에 해 주던가 해서 운영비는 회사에서 부담을 한다든가. 어떤 방안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배강민위원장

그러니까 프로종합관리가 휴게시설을 갖추고 이렇게 준비되게 과업지시서에 돼 있는데 지금 안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휴게시설이 기존에 있던 것들을 이분들은 빼앗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제가 휴게시설에 대해서 바로 조치하라고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동수

김동수자원순환과장

현재 풍무동은 김포본동하고 같이 사용을 하고 있고 운양동은 장기…. (관계공무원, 자원순환과장에게 개별설명)

배강민위원장

과장님, 저는 그래요. 우리 위원들이 말을 하면 할 수 있다, 없다를 명확하게 생각하시고 말씀을 해 주세요. 그래야 실망을 안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신경을 써 주시고. 저는 그래요, 과연 프로종합관리뿐만이 아니라 이번에 김포 지역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공모에서 1위한 업체예요. 1위한 업체도 과연 적절한 업체였는가 여쭤보고 싶은 거죠. 근로복지시설에 대해서, 샤워시설에 대해서 갖추어졌습니까, 이 업체가 지금은? (관계공무원, 자원순환과장에게 개별설명)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에 대해서 업무가 이게 26억 원짜리잖아요. 2019년 3월 30일까지 대행비가 26억 원짜리인데 양촌읍 흥신리 260가에 위치한 곳입니다. 폐기물 허가업무 처리지침과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용역업무 처리지침에 보면 수집ㆍ운반 차량의 주차장 겸 이들은 차량의 세차와 정비를 위한 시설, 세차와 청소작업 시 배출되는 오수의 정화시설 그리고 작업에 투입되는 환경미화원의 목욕시설과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이 업체는 3월까지 아무런 준비가 안 된 상태였잖아요. 경험도 없고 준비도 안 된 상태의 업체가 어떻게 1위를 할 수가 있었을까요? 한참 걸리겠죠. 그 업체가 11월 7일에 설립된 회사입니다. 경험도 없고 준비도 안 되고 그런 업체가 1위가 돼서 준비를 하려다 보니까 늦게 되고 늦다 보니까 고스란히 피해는 누가 봅니까? 그래서 도로가 생활폐기물이 깨끗해지지 않는 거고 그래서 김포시민이 청소원으로 있는데 불편한 거 아니에요. 제대로 된 업체를 선정했다고 그러면 청소원들이 불편하겠어요, 아니면 거리가 저렇게 지저분하겠어요. 제가 이 부분을 잘 몰라서 과장님한테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이번 3월에 계약이 만료죠?

동수

김동수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배강민위원장

그럼 그런 부분들을 우리 공고문 나갈 때 잘 보완해서 좀 나가나요?

동수

김동수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지금도 위원장님 말씀하신 사항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또 채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계약을 할 때는 엄격하게 그거를 적용해서 구비요건이 확보가 된 상태에서….

배강민위원장

업체 선정에 대해서는 엄격해야 되죠. 그리고 거기에 근로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챙겨드려야 되는 거죠.

동수

김동수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배강민위원장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중점을 두시고 진행해 주시고 이전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는 이거로써 이제 묻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이 시간 이후로 이루어지는 상황에 대해서는 제가 있는 동안에는 계속 다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꼭 지켜주십사 당부드리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자원순환과장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배강민위원장

이상입니다. 최명진 위원님.

명진

최명진위원

환경과에서 자료가 오타인지, 최소한의 검수과정을 안 거치신 거 같아요. 158페이지에 적환장 보면 전기요금이 68억으로 돼 있어요. 전체적으로 다 자료작성에, 여기도 마찬가지 신경을 쓰시고 최소한의 검수과정을 거쳐서 올렸으면 싶습니다. 158페이지 걸포동 적환장.

동수

김동수자원순환과장

죄송합니다, 원 단위하고 착오를 했는데.

명진

최명진위원

거기 과정이 다, 그래서 너무 금액이 전체적으로 오타가 많으니까 정확하게 검수과정을 거치고 오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자원순환과장

죄송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감사합니다.

배강민위원장

김옥균 위원님.

옥균

김옥균위원

김옥균 위원입니다. 혹시 운양동에 5억 원짜리 성당 신축하는 거 알고 계세요? 혹시 거기 크린넷에 대한 민원 혹시 들어온 거 있어요? 그게 5억 원짜리 건물 짓는데 크린넷 설치비용이 9,000만 원이라는 그런 얘기를 해서 거기에 대한 민원을 한번 제가 받은 적이 있어서 혹시나.

동수

김동수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김동수입니다. 혹시 저한테 말씀하셨던 사항인가요?

옥균

김옥균위원

그 사항은 모르고 계세요?

동수

김동수자원순환과장

네, 그건 잘 모릅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모르시면 따로 보고받겠습니다.

재옥

유재옥환경국장

일단은 따로 보고.

동수

김동수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배강민위원장

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김동수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3분 감사중지

15시 3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김덕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김포시의회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김덕오 과장님께서는 제자리에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오

김덕오공원녹지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22일 공원녹지과장 김덕오.

배강민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오 과장님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오

김덕오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김덕오입니다. 항상 김포시 공원녹지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배강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설명에 앞서 공원녹지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성현 공원조성팀장 입니다. (인 사) 여민구 도시녹화팀장입니다. (인 사) 최재명 산지전용팀장입니다. (인 사) 황지영 산림휴양팀장입니다. (인 사) 조기영 산림보호팀장입니다. (인 사) 그럼 공원녹지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강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원길 부위원장님.

원길

홍원길부위원장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저는 제가 궁금했던 거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231쪽입니다. 제가 잘 이해하고 있는지 먼저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하자보수 기간 경과 가로수 보식 예산집행 현황” 이렇게 제목이 되어 있는데 보식이라는 게 뭔지 제가 여쭤보고요.

덕오

김덕오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김덕오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식이라는 거는 본래 식재를 했는데 고사됐거나 빈자리를 재식재하는 겁니다.

원길

홍원길부위원장

제가 잘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자료를 요청했던 거는 뭐냐 하면 김포시 전반에 걸친 보식 현황을 사실은 알고 싶었어요. 근데 지금 이게 우리 공원녹지과에서만 집행한 보식 현황이죠?

덕오

김덕오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길

홍원길부위원장

이거 이외에 또 보식한 현황이 각 과마다 있나요, 이게 어떻게 되나요?

덕오

김덕오공원녹지과장

그 사항은 공원관리과에서 관리하는 사항들이 있어요. 공원이라든지 완충녹지 지역 그런 데에도 보식사업이 있습니다.

원길

홍원길부위원장

주로 공원녹지과, 공원관리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덕오

김덕오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원길

홍원길부위원장

감사드리고요. 지금 가로수 보식이 2016년 4,300만 원 그리고 2017년 여기 이 자료에는 4,800만 원이라고 그랬는데 과장님께서 아까 보고하실 땐 6천 몇 백이라고 하셨거든요? (공원녹지과장, 자료 확인 중) 제 말이 맞나요? 이건 중요하지 않고요. 그다음에 2017년도에 여기는 1억 9,000만 원인데 과장님께서 아까 2억 7,000만 원이라고 말씀하셨고요. 그 뒷장에 보면 “2018년도 가로수 보식 예산집행 현황”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덕오

김덕오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김덕오 답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그 사항은 231쪽 보시면 두 가지 사항입니다. 이 금액을 합친 금액입니다, 그래서.

원길

홍원길부위원장

아까 앞면 뒷면을 합쳤다는.

덕오

김덕오공원녹지과장

아니 그러니까 2017년도에 가로수 및 가로화단 보식사업이 있고 그 아래에 또 하반기 사업이 있잖아요.

원길

홍원길부위원장

상하반기?

덕오

김덕오공원녹지과장

네, 그래서 합친 금액이고.

원길

홍원길부위원장

제가 이해했습니다.

덕오

김덕오공원녹지과장

그리고 2018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세 가지 사항이 합쳐져서 그렇습니다.

원길

홍원길부위원장

제가 이제 이해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게 아까 말씀대로 약 4,000만 원 그다음에 2억 이렇게 꽤 많은 금액이 사실은 안 들어가도 될 돈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관리만 잘 할 수 있었다면.

덕오

김덕오공원녹지과장

관리를 충실히 했다면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 그런데 식물체니까 아무래도 그게 완벽하게 관리한다 해도 고사되는 게 있습니다. 이게 여러 가지 염해피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그걸 고사 안 되게 하면 제일 좋은 건데요. 사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원길

홍원길부위원장

제가 찾아본 문제점이 뭐냐 하면 식재할 때 관리가 안 된다는 거죠. 도로든 그다음에 공원이든 인수인계 받은 이후 2년이 하자보수 기간이잖아요. 그런데 그 식재할 시점에 보면 보통 나무의 수명이 어느 정도 그렇게 성인나무가 된 것들은 2년 내에 잘 안 죽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리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혹시 방법이 있다면 최초에 나무를 심을 때 그 심는 날 관리를 좀 할 수 있으면 이제 저뿐만 아니라 현장에 가보면 작업하던 돌들 이렇게 해서 그 위에다 뿌리 묶은 걸 그냥 놓는단 말이죠. 그래도 얘가 1년 반, 2년은 산단 말이죠, 그렇죠? 하여튼 영산홍 이런 거야 금방 죽고살고가 판결나지만. 그래서 혹시 그런 방법이 있다면 한번 연구검토 하셔서 지금 우리 이게 공원녹지과의 문제이지 공원관리과 등등해서 김포시 전체를 찾아보면 정말 엄청난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 거 아닌가 해서 이 자료를 찾아서 뒤져봤고요. 또 과장님께 그런 방안을 한번 검토해 보시면 어떨까 제안을 드리려고 준비한 사항입니다.

덕오

김덕오공원녹지과장

세밀히 검토해서 하자가 발생되는 게 없도록 하겠습니다.

원길

홍원길부위원장

하여튼 쭉 관심 가지고 계속 제가 지켜볼 부분이니까요. 과장님 함께 예산 줄일 수 있도록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덕오

김덕오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원길

홍원길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배강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혁 위원님.

김종혁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점검을 좀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189쪽에 녹색숲길 정비사업 중에 가현산 화장실 설치사업에 대해서 사업내용을 설명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덕오

김덕오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김덕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화장실 추진하는 곳이 국방부 땅이라서 거기서 협의를 봤고 그래서 지금 오수관로까지는 설치가 됐습니다. 그게 또 건물에 대해서는 건축신고 그게 남아 있어서 그 사업이 지나면 올해 안에는 설치가 가능합니다.

김종혁위원

그러니까 지금 올해 어쨌든 12월 31일까진 가능한데 변수가, 날씨가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그렇게 하는데 가능하겠습니까?

덕오

김덕오공원녹지과장

그거는 조립식 건물을 갖다 앉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시멘트로 해서 축조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김종혁위원

그러면 이게 간이화장실 형태입니까? 사진 같은 거 갖고 계세요? 위치하고 대략적인 설명이 필요한 게 위치는 지금 우리가 전원교회 가기 전에 지금 사거리가 있잖아요? 왼쪽은 인천시 땅, 오른쪽은 김포인데 오른쪽 4분의 1쪽은 전원주택 있는 데는 국방부 땅이고 또 산림청 땅이고 제가 이걸 건의한 사람이기 때문에 왼쪽은 인천시 땅인데 위치가 어디입니까?

덕오

김덕오공원녹지과장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겁니다.

김종혁위원

전원교회 쪽에.

덕오

김덕오공원녹지과장

아니 내려가서 전원교회 쪽 말고 그 길 따라 해서 오른쪽에.

김종혁위원

오른쪽에. 그러면 화장실 말고 화장실 플러스 주차장도 있는 겁니까?

덕오

김덕오공원녹지과장

주차장은 없습니다.

김종혁위원

주차장 필요하지 않아요?

덕오

김덕오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일단 협의는 국방부하고 화장실 짓는 것만 했는데 지금.

김종혁위원

아니, 이왕 하는 거 어쨌든 협의를 이끌어내는 거는 화장실만 필요한 게 아닌데 주차공간이 없어요. 지금 전원교회에서 그거 굉장히 막고 있거든요, 그렇죠? 화장실 사용이라든가 주차하는 거에 대해서 불편하게, 어디다 댈 거예요?

덕오

김덕오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김덕오입니다. 그 사항은 추후 또 협의를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종혁위원

일단 급하니까 화장실부터.

덕오

김덕오공원녹지과장

화장실을 먼저 한 사항이고 한번 그거는 국방부에서 협의해 줬으니까 면적이 얼마 안 되니까 그 사항은 그쪽에 안보보좌관님도 계시고 하니까 협의해서 추진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김종혁위원

이제 아마 군사 동의가 시대 흐름에 의하면 좀 완화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휴식공간을 만드는 거니까 화장실뿐만 아니라 주차장도 좀 같이 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덕오

김덕오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종혁위원

그다음에 제가 이제 산불대책에 대해서 공부 좀 하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지금 일단 산불감시요원이라고 그러는데 공식적인 용어는 뭡니까?

덕오

김덕오공원녹지과장

산불감시원.

김종혁위원

맞습니까? 몇 명으로 언제부터 어떻게 운영할 계획이시죠?

덕오

김덕오공원녹지과장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종혁위원

몇 분?

덕오

김덕오공원녹지과장

18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종혁위원

지금 되고 있죠?

덕오

김덕오공원녹지과장

네.

김종혁위원

최근엔 산불 난 거?

덕오

김덕오공원녹지과장

없습니다.

김종혁위원

없죠. 그럼 이분들이 언제까지 합니까?

덕오

김덕오공원녹지과장

12월 15일까지.

김종혁위원

근무를?

덕오

김덕오공원녹지과장

네.

김종혁위원

그 이후엔 어떻게 해요?

덕오

김덕오공원녹지과장

그 분들 이후에 봄철은 2월 1일부터 또 진행합니다, 5월 15일까지.

김종혁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15일까지 눈 안 오면 어떡해요?

덕오

김덕오공원녹지과장

네?

김종혁위원

만약에 10월 15일까지 하는데.

덕오

김덕오공원녹지과장

아니 12월 15일까지 하는데.

김종혁위원

12월 15일까지 하고 2월에 또 하신다며?

덕오

김덕오공원녹지과장

네, 그거는 산림청에서 산불조심 기간이 정해져 있는데요. 혹시 우리 불 날 확률이 많다고 그러면 기간을 연장해서.

김종혁위원

그러니까 탄력적으로.

덕오

김덕오공원녹지과장

네, 운영할 수 있습니다.

김종혁위원

운영을 할 수 있다?

덕오

김덕오공원녹지과장

네.

김종혁위원

그리고 지금 산불 진화차량 보유현황을 보니까 대략 5개 읍ㆍ면 쪽에 읍ㆍ면별로 좀 있어요. 산불기간에는 이걸로 하는데 이 차량이 면사무소에 있나요?

덕오

김덕오공원녹지과장

저희 과에서 직접 관리합니다.

김종혁위원

그러면 산불 운영할 때만 쓰는 차예요, 아니면 평상시에는 뭐합니까?

덕오

김덕오공원녹지과장

평상시에는 올해 같이 가뭄 때 급수작업을 다 활용합니다. 그다음에 산불기간이 끝나면 그분들을 고용창출 효과해서 산림병해충으로 옮겨줍니다, 그분들이. 그래서 그때는 그 차량들 가지고 산림병해충 작업에 들어갑니다.

김종혁위원

그러니까 산불 진화차량이 그때뿐만 아니라 평상시에도 융통성 있게 움직이고 있다.

덕오

김덕오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혁위원

그러면 이제 상반된 얘기예요. 산림 감시요원도 있고 산림 감시차량도 있어요. 만약에 눈이 갑자기 온다, 이분들하고 연계할 수 있는 거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도로관리과에서 굉장히 문제가 뭐냐 하면 특히 5개 읍면에 예전에는 남자직원들이 많고 또 환경미화원이 있어서 그 읍면별 이면도로나 이런 데 제설작업이 가능했는데 지금 없어요. 큰 고민이라고 그래요. 이 차량 갖고도 할 수 있는 방법이나 가용인원 할 수 있는 어떤 이런 자원들은 없습니까? 혹시나.

덕오

김덕오공원녹지과장

산불 감시요원은 계약에 의해서 산불 감시요원 계약을 하고 제가 위원님 말씀은 눈이 왔을 때는 그분들은 산불근무를 안 하니까 저희 고용창출해서 이런 연계한다는 건 어렵다고 생각이 들고요.

김종혁위원

그렇습니까?

덕오

김덕오공원녹지과장

왜냐하면 계약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융통성 있게 쉬는 날은 그쪽도 일도 할 수 있게 해서 하면 되는데….

김종혁위원

아니, 그분들의 뭐랄까? 고용도 그렇고 어떤 이윤, 페이가 좀 있으려면 또 지금 한시적 운영 아니에요? 12월 15일까지 한다고 하고 2월에 하면 그분들을 좀 제설작업이나 이런 분들 이렇게 해서 연계하는 거는 어쨌든 그분들은 이제 돈 벌려고 산불감시도 하고 하니까 그런 건 좀 어떨까, 가용하지는 않을까 그런 얘기를 제가 제안을 했거든요, 관련 과에다가. 굉장히 문제예요. 갑자기 지금, 읍ㆍ면ㆍ동에 다 근무해 보신 분들 계시겠지만 이면도로는 어떡할 겁니까, 거기 폭설이 내렸을 경우에. 그랬을 때 그런 문제가 있어서 혹시나 이 가용인력이나 차량이 될 수 있는지 제가 궁금해서 질의한 사항이고요. 그분들은 그러면 이제 그때까지 전반기, 하반기 이렇게 얘기하나요, 기간을?

덕오

김덕오공원녹지과장

가을철 산불방지 있고 봄철 산불방지.

김종혁위원

그러고 공백기간엔 그냥 생업으로?

덕오

김덕오공원녹지과장

아니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하면 그분들이 일하려고 남아있지 않습니다.

김종혁위원

그렇잖아요.

덕오

김덕오공원녹지과장

그래서 병해충하고 연계해서.

김종혁위원

아니, 겨울인데 무슨 병해충이야.

덕오

김덕오공원녹지과장

지금 병해충이 10월 초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지금 12월 15일까지 하고 또 이게 산불위험이 있다고 하면 또 끝까지…．

김종혁위원

거의.

덕오

김덕오공원녹지과장

거의 운영이 됩니다.

김종혁위원

그러니까 산불감시 요원들 자체를 한시적으로 쓰려니까 없으니까 이렇게라도 해서 1년 동안 거의 고용을 하고 있다는 그 얘기죠?

덕오

김덕오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혁위원

거기다가 조금 눈 올 때만이라도 이렇게 하셔서 조금 더 예산을 세워서 하는 거는 어떨지 모르겠는데, 그분들이 왜냐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쨌든 산불 감시요원들이 대부분 그 지역 분들이시잖아요.

덕오

김덕오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종혁위원

길도 잘 알고 하니까 혹시나 그런 지금 며칠 놀고 할 때 예산 세워서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이렇게 하는 식으로 하면 어떨까 한번 좀 제안을 해 보는 건데.

덕오

김덕오공원녹지과장

그 관계는 위원님, 한번 그게 타당성이라든지 법률적인 검토를 하든지 그걸로 해서 별도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김종혁위원

이거는 제가 제안한 사항이니까 어쨌든 우리 올해만큼은 산불이 안 나는 김포시가 되도록 그렇게 바람을 가져봅니다. 이상입니다.

배강민위원장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진 위원님.

명진

최명진위원

최명진 위원입니다. 우리 김덕오 과장님은 그 전에는 공원관리사업소에 계셨다가 지금 이쪽으로 오신 거죠?

덕오

김덕오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김덕오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러면 이 공원관리도 아시고 이쪽 일도 아시면 김포 공원이 앞으로는 좋아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드리는 거는 도시숲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도시 미세먼지 농도를 낮추는 방법이 바로 도시숲이고 또 열섬효과도 완화시키는 게 도시숲이잖아요. 그리고 도시숲에서 초미세먼지 농도도 도시숲이 있는 곳하고 없는 곳에서 미세먼지 농도를 40.6% 낮춰줘요. 또 초미세먼지도 이렇게 낮춰주는 도시숲을 만드는 게 좋잖아요. 그런데 저희 김포는 둘레길도 없고 사실 그래요, 다른 타 지역들은 있는데. 저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저번에 물향기수목원에 견학을 갔다 오면서 너무 부러웠어요. 오산이 22만 인구에 그 좋은 수목원이 있다는 사실에 저는 너무 부럽더라고요. 김포도 이런 수목원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 사실 어떤 일정한 지역에 시설물 설치하는 게 나아요, 나무를 설치하는 게 나아요?

덕오

김덕오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김덕오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연히 나무를 심는 게 낫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렇죠, 나무를 심으면 시간이 지날수록 돈이 될 수가 있어요. 시설물은 시간이 지날수록 감가상각비로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런데 김포는 이상하게 나무를 베서 시설물을 설치하는 데가 많아요. 그렇게 가고 있어서 제가 그때 공공심의에서도 막 반대를 했는데 결국은 시설물로 가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저희도 수목원을 최소한 도시숲을 만들 수 있게끔 많이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덕오

김덕오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런 부분에 최대한 나무를 심어서, 그런데 제가 장곡IC하고 고란태 간 도로 아시나요? 그쪽 도로?

덕오

김덕오공원녹지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쪽에 나무가 뭐가 심어져 있죠?

덕오

김덕오공원녹지과장

장곡IC 쪽에 쌈지공원 식으로 조성된 데 거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명진

최명진위원

아니요, 장곡IC에서 고란태 가는 길이 소양강 가는 도로에 새로 생긴 도로가 있거든요. 작년에 만들었는데 그쪽 가로수를 정말 그게 잘하면 그 길이 나중에는 명소가 될 길이에요. 메타세쿼이아가 너무, 지금 가을에도 겨울이 다가올 때 이때쯤 되게 예쁘잖아요. 남이섬에도 그걸로 유명했던 나무예요, 거기도 잘 하면 정말 예쁜 거리가 될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아, 잘 심었다.” 했는데 문제는 그걸 인도 뒤에다 심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아니면 거기는 지금 건물이 없으니까 무슨 방도를 좀 했으면 도로가 넓다면 괜찮은데 거기가 좁은 도로예요. 그러면 나무는 큰데 그 도로를 하면 가로등도 가리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게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그 좋은 도로에 나무도 예쁜 나무를 심으셨는데 좀 안타까워서, 나중에 또 벨 수 있는 확률도 나오겠다는 안타까움이 있더라고요. 키워놓고 베어버리더라고요. 베면 그거 팔아먹어요, 아니면 그냥 땔감으로 쓰나요? 그런 팔 수 있는 방법도, 나무는 키우면 재산이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를 심더라도 신중하게 심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덕오

김덕오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리고 또 하나 사업에 227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227페이지 보면 “풍무동 당곡ㆍ유현 꽃바람 마을정원 만들기 사업” 이거 참 좋은 사업이에요. 제가 공약으로도 내세울 때도 저는 김포가 꽃길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타 도시는 가로등에도 꽃을 달 정도로 되게 예쁜데 이 사업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아마 시ㆍ도 국비 매칭사업이죠?

덕오

김덕오공원녹지과장

네, 도비하고.

명진

최명진위원

도비하고 했던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업이 풍무동뿐만 아니라 다른 마을에도 확산이 될 수 있게끔 이 사업을 잘 지원해서 넓혀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면 이 사업을 보면서 앞으로는 김포가 좋아질 거라는 생각에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 이런 좋은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덕오

김덕오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리고 마지막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 앞에는 좋은 사업을 하셔서 감사하는 마음에 전하는 거고 세 번째 질문은 아까 자원순환과에도 질문한 것 중에 하나예요. 옹정리 임야부지에 허가하셨죠?

덕오

김덕오공원녹지과장

네, 협의를 해 줬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런데 이게 공장설립 승인이 나기 전에 임목이 벌채된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산이 너무 예쁜 산인데 허가를 내주실 때 그런 거 고려해 보셨나요?

덕오

김덕오공원녹지과장

저희 「산지관리법」에 의해서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공장 설치는 각종 협의회에서 공장 신설 승인이 나가는데 그 내용은 제가 허가증 받기 전에.

명진

최명진위원

벌채하셨…．

덕오

김덕오공원녹지과장

불법행위를 했다고요. 그런데 그 내용을 보니까 저희 과에서는 협의를 해서 통보를 했는데 최종 인허가가 안 나간 거죠. 공장시설 승인이 났어야 되는데 과정이 그런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럼, 만약에 지금 그게 불법이었나요, 아니면 합법이었나요?

덕오

김덕오공원녹지과장

불법이죠. 허가증…

명진

최명진위원

불법이면 아직은 안 나왔으니까 하면 안 되는데 했으면 이거에 대한 어떤 처벌행위를 하실 건가요?

덕오

김덕오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조사해서 「산지관리법」 위반사항이니까 그거는 부천지청에 곧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입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이 문제는 철저히 정확하게 해결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덕오

김덕오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배강민위원장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옥균 위원님.

옥균

김옥균위원

김옥균 위원입니다. 아까 최명진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최재명 팀장님 혹시 여기에 대한 답변, 산지전용 허가에 대해서 업무를 총괄하고 계시네요?

덕오

김덕오공원녹지과장

네.

옥균

김옥균위원

여기에 한번 답변을 해 줄 수 있어요? 옹정리 거기에 대해서. 허가팀장이니까 총괄팀장이라서, 혹시 이거에 대해서 과장님보다 더 자세히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재명

최재명산지전용팀장

질문하신 사항이 제대로 어떤 건지.

옥균

김옥균위원

아까 최명진 위원님이 얘기하신 옹정리 몇 번지죠, 그게?

명진

최명진위원

그게 58-13.

옥균

김옥균위원

58-13 거기에 혹시 조건이 있냐고요. 그러니까 산지를 공장용지로 허가하는데 무슨 조건이 있냐고요, 조건이. 조건이 혹시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재명

최재명산지전용팀장

허가 조건은 산지전용허가 시 유의사항에 대한 안내조건은 있고요. 그리고 지금 그 건은 이제 공장설립에 의한 산지전용 의제사항입니다. 그다음에 산지전용 협의가 공장설립팀으로 의견이 갔고요. 그다음에 공장설립 승인 이전에 사전행위를 한 사항이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옥균

김옥균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가 어디 산지에다가 공장설립 허가를 했을 때 어떤 어떤 조건이 충족이 돼야만 그 산지를 허가를 해 준다는 그런 내용이 혹시.

재명

최재명산지전용팀장

허가 기준을 말씀하시는 거.

옥균

김옥균위원

허가 기준이요.

재명

최재명산지전용팀장

말씀하시는 거 같고요. 산지관리법에 산지전용허가 기준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기준에 임목현황이라든지 경사현황이라든지 이런 항목들이 법이 정하는 규정들이 있어서 그 기준에 적합한 여지를 판단하는 거고요. 그 기준에 적합했기 때문에 산지전용 협의가 진행이 된 사항입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그런데 이제 허가는 안 나왔다는 얘기죠?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덕오

김덕오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김덕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허가가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법에 주 공장시설승인 관련법을 다 검토를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연관되는 걸 다 했을 때 저촉사항이 없을 때 허가가 나가는데 그게 허가증 발부 전에 행위를 했기 때문에 저희 부서는 일단 협의는 됐지만 최종 허가가 안 났기 때문에 불법사항으로 인지가 돼서 지금 그 의견을 조사해서 송치할 예정입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다른 것 좀 물어볼게요. 제가 한강신도시 수체계 관련에 대해서 이거 언제까지 공사가 마무리되죠?

덕오

김덕오공원녹지과장

2019년도에 실시설계를 진행할 거고요. 2020년 말까지는 완료할 계획입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지금은 그러면 공정이 없는 거네요?

덕오

김덕오공원녹지과장

내년에 지금 금액이 많아서 금액투자심사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그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절차를 밟고.

덕오

김덕오공원녹지과장

네.

옥균

김옥균위원

제가 최명진 위원님이 아까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물향기수목원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저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같이 갔다 오면서 느낀 점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김포에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만들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김포에서 혹시 수목원 갔다 오셨어요? 가보셨어요?

덕오

김덕오공원녹지과장

물향기수목원은 몇 번 갔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거기 갔다 오시면서 어떻게 느끼셨어요?

덕오

김덕오공원녹지과장

물향기수목원은 도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사항으로 알고요. 여건이 저희 시가, 위원님께서 여쭤보시는 사항에 답변드리자면 이번에 저희 휴양팀이 하나 생겨서 그 관계도 지금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수산 쪽 뒤쪽으로 가면 산림청 소유 땅들이 있어서 면밀히 검토해서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저는 사람을 유인할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돼요. 도시가 안정되고 그러면 사람들이 많이 와서 구경하고 북적북적돼야만 나머지 사업도 부가적으로 일어난다고 제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그런 것도 김포에도 하나 추진해서,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고요.

덕오

김덕오공원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이상입니다.

배강민위원장

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우리 사무분장 현황을 보니까 전부 다 보면 대다수가 녹지 계열이시더라고요. 녹지 계열에 다 계시고 두 분만 농업직이시고 다 보니까 26년, 28년, 23년 다 이렇게 재직을 하신 것 같아요. 베테랑들이 계셔서 정말 든든합니다. 그 시간 동안에 많은 경험을 하셨을 거고 전문성에 대한 부분도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첫 번째로 여쭤볼 것은 그거예요. 김포한강신도시 부실 적용 허술에 대해서 LH에서 끝나면 저희한테 넘어오면 저희가 관리하는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덕오

김덕오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김덕오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배강민위원장

그러면 그걸 우리가 관리를 한다고 그러면 문제될 게 없을까요? 아까 말씀하셨지만 고사라든가 그다음에 하자라든가 재보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인수인계를 받고 나면 그런 문제들이 발생이 되잖아요. 그럼 또다시 우리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 상황인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공원녹지과는 20년 이상 한 베테랑들이 많은데 어떻게 제대로 인수인계를 잘 받을 수 있도록 대책이 있나요?

덕오

김덕오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김덕오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수받기 전에 같이 합동점검을 해서 하자가 있는 거는 교체하게끔 해서 인수를 받고 있습니다.

배강민위원장

그럼 합동점검을 하게 되면 육안으로 점검을 하나요, 아니면 샘플링을 해서 체크를 하나요? 나무라는 게 그렇잖아요. 년수에 따라서 다르고 키에 따라서 다르고 폭에 따라서 다른 거잖아요. 그 폭이 몇 센티가 늘어나느냐에 따라서 또 금액이 천차만별로 다른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운영을 하시는가.

덕오

김덕오공원녹지과장

인수받을 때는 설계도서상에 수거 얼마, 신고직경 얼마 이런 게 기재가 되어 있으니까 그걸 체킹을 하고 사실 문제점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제일 중요한 게 토질이거든요. 양질의 양토에 식재를 해야 세균환경이 좋고 그런데 사실 가로수나 공원 조성할 때 제대로 된 양질의 흙을 조성하는 경우가 극히 드뭅니다. 그게 토목 쪽에서 공원 조성 기반시설은 그쪽이 하고 식재는 보니까 조경팀에서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엇박자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심각한데요. 저희가 인수받게 되면 그래서 올해도 퇴비비료라든지 시비를 토양에 개량되도록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좋은 토지가 식재가 됐어야 되는데 기본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배강민위원장

그런 거죠, LH에서 진행을 하게 되면 어차피 김포시로 넘어갈 거니까 제대로 된 것들을 진행 안 하다 보면, 그걸 우리가 떠안다 보면 우리가 다시 보식을 해야 되니까. 지금 한강신도시연합회에서 이런 말들을 하는 거는 식재 수량도 1,400주 정도가 감소됐다, 또 가로수 간격이 8m 정도로 진행되어야 되는데 9m, 10m 간격으로 했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덕오

김덕오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김덕오입니다. 한강신도시연합회에서 이의제기를 했을 때 같이 조사를 했고 그게 가로등이라 해서 가로수 규격에 의해서 8m 간격으로 식재되는데 좀 더 멀어진 사항도, 10m 간격으로 있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사항은 추가 조사를 했고 민관협 회의를 해서 거기에 미달된 것은 추후에 추가 보식을 다 했습니다.

배강민위원장

제가 아파트 사례에서 보면 우리가 아파트 입주할 때 식재를 다 하잖아요. 식재를 다 해 놓고 나면 식재에 대한 하자보수 기간이 2년이란 말이죠, 2년 동안 어느 정도 봐 준단 말이죠. 근데 보통 1년 8개월 정도 되고 식재에 대해서 관리가 안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면 나머지는 아파트에서 관리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들도 어느 정도 식재를 했을 때는 지형에 맞지 않거나 소나무 같은 경우도 그러더라고요. 강원도에서 가져오느냐, 저쪽 해안가에서 가져오느냐, 여기서 얼마나 버티냐, 이렇게 달라지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하자보수 처리가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다 보면 하자처리가 잘 돼 가고 있나요? 아니면 하자처리에 대한 비용을 우리가 어느 정도나 부담하고 있나요? 보셨을 때는.

덕오

김덕오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경 그쪽은 하자기간이 2년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셨지만 큰 나무 같은 경우는 사실 맞습니다. 2년 후에 지나고 나서 죽는 경우도 있습니다. 관목류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죽어도 금액이 얼마 안 되는데, 그런 문제점이 있고. 그래서 저희가 될 수 있으면 규격은 나오더라도 이식목이라고 해서 이 나무가 이식을 했던 나무냐 그리고 이식을 안 하고 바로 굴치를 해서 왔냐 해서 차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식했던 거는 잔뿌리가 많고 고사될 확률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격도 그런 나무들은 엄청 더 품셈보다 더 비싸고 그런 문제,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이식목을 한 거를 식재하게끔 저희가 많은 관심을 갖고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배강민위원장

그래서 여기서도 인력적인 부분이나 관리적인 부분에서 한계가 있겠지만 이런 신도시 시설이 들어서면서 그 많은, 1,000주 이상의 나무들이 들어가다 보니까 거기를 공급하는 사람이 어떤 임야를 경매로 받아서 거기에 있는 나무들을 그대로 보급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맞습니까?

덕오

김덕오공원녹지과장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배강민위원장

그러다 보니까 적응을 못 하고 2년 있다가, 처음에는 죽어가고 있는데 발견이 안 되는 거죠. 2년 있다가 죽어버리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시 예산으로 투입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덕오

김덕오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배강민위원장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협의하실 때 또 받으실 때, 인수인계 하실 때 좀 잘 해 주시고 또 운영하면서도 유지관리하실 때 신경 써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덕오

김덕오공원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배강민위원장

224페이지에 보시면 양촌 문화교육 지원센터 운영하고 있죠? 2018년 11월부터. 추진계획 보시면 양곡 문화교육 지원센터가 건립이 됐습니다, 그렇죠?

덕오

김덕오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배강민위원장

먼저 187페이지 보시면 2개를 한꺼번에 같이 보시면 좋을 거 같아요. 산림교육 지원센터가 개관이 됐죠. 유아숲 체험원 산림교육 운영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3월부터 11월까지.

덕오

김덕오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배강민위원장

그래서 지금 산림교육 지원센터가 양곡에 진행이 되는 거죠?

덕오

김덕오공원녹지과장

진행하고 있습니다.

배강민위원장

그러면 양곡 문화교육 지원센터 건립 현황에 들어있는 게 거기 1층에 조그마하게 시설들이 안 갖추어져 있는 게 산림교육 지원센터인가요, 양곡에 있는?

덕오

김덕오공원녹지과장

양곡의 건물 내에 사무실 한쪽을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체를 다 운영하는 게 아니고요.

배강민위원장

소장님 가보셨어요?

덕오

김덕오공원녹지과장

네, 가봤습니다.

배강민위원장

저도 여기 개관식 때 가봤거든요. 저는 그거예요, 이 문서상으로만 보면 되게 화려하고 되게 괜찮은데 남들은 왜 이렇게 별개의 건으로 보는지. 산림교육청센터 개관 그다음에 224페이지 양곡 문화교육 지원센터 건립 현황. 그러면 이 안에 조그마하게 이것도 저것도 아닌 사무실 한 공간에 산림교육 지원센터라고 되어 있는데 제대로 아직 운영은 안 하고 있고 제대로 갖추어지지도 안 하고 있고, 이제 2019년도부터 사업하나요, 그 앞에 유아숲길을? 사업이 들어가나요? 2019년도부터 유아숲 조성이 들어가나요?

덕오

김덕오공원녹지과장

양곡하고 2019년 계획에 있는 겁니다.

배강민위원장

미리 이 자리를, LH에서 준 부지여서 확보해 놓은 건가요, 공원녹지과에서는? 왜냐하면 공간이 이것도 저것도 아니에요. 문화교육 지원센터도 아니지 그 공간을 나누어서 쓰다 보니까 이것도 저것도 운영이 안 되고 있어서 이 사업이 정말 실효성 있는 것인가. 그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해 주십사 말씀드립니다, 실질적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210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직원별 출장내역 및 출장여비 지급현황” 한번 보시면 이게 지금 2018년도 겁니까? 다른 데 같은 경우는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 치 하던데 이거는 그럼 1년 치입니까? 직원별 출장내역 및 출장여비 지급현황은?

덕오

김덕오공원녹지과장

이것도 3개월 사항입니다.

배강민위원장

저는 또 2018년이라고 해서 1년 동안에 또 이렇게 다니신 줄 알고, 1년 동안에 이거밖에 안 다니셨나 하고 물어보려고 그랬죠. 그러면 이거는 3개월 치죠?

덕오

김덕오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배강민위원장

그러면 우리 여민구 팀장님이 지금 28년 근무했단 거죠? 근데 관내 출장을 55회 갔어요. 근데 관용차량은 한 번도 이용을 안 하시고 88만 원 여비지급액을 받았다는 거죠? 이 데이터가 3개월 치라는 거죠? 맞습니까?

덕오

김덕오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배강민위원장

근데 55회나 나가는데 어떻게 관용차량을 관적인 업무를 보고 하시는 분이, 어떻게 도시녹화 업무추진하시는 분이 관용차량을 한 번도 이용을 안 하실 수가 있을까요. 차가 없어서 그럴까요, 우리 소장님이 다 이용해서 그럴까요? 이 데이터가 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관내 55회를 출장을 나가셨는데 관용차량은 한 번도 안 하고 자기 자차를 사용해서 55회를 가신 건데 이게 공적인 업무로 가신 겁니까, 사적인 업무로 가신 겁니까? 88만 원이면 여기서 받으신 분들이 보통 다른 데는 30만 원, 40만 원 그러는 데 여기는 88만 원, 60만 원, 70만 원. 돈이 크고 적음을 떠나서 저는 관용차량에 대해서 이렇게 관적인 업무를 보시는 데 뭐가 불편해서 차량을 이용을 안 하셨나, 아니면 차가 부족해서 우리가 구매를 해 드려야 되나, 우리가 좀 예산을 세워드려야 되나. 그 부분에 대해서 아니면 소장님이 49회를 나갔는데 관용차량을 46회씩이나 써서 그래서 다른 분들이 이용을 못 해서 그러나 여쭤보는 겁니다. 차량이 부족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인지.

덕오

김덕오공원녹지과장

이거는 세밀히 다시 보겠습니다. 확인을, 저희가 이런 실수할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 왜냐하면 신청할 때 관외, 관내를 체킹을 하고 신청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도 종종 있거든요.

배강민위원장

이거는 저희가 행감자료라고 요청을 했던 것인데 그것조차도 체킹도 안 하고 그럼 행감자료를 주셨다는 거예요?

덕오

김덕오공원녹지과장

그 말씀이 아니라 내부적으로.

배강민위원장

그러면 여기에 박근희 씨도 내부적으로 체킹이 안 돼서 사용이 0회네요, 24회가 출장이 갔는데. 어떻게 팀장님들은 이 부분 잘 아실 거 아니에요, 직접적으로 필드에서 움직이시니까.

재명

최재명산지전용팀장

산지전용팀장입니다. 종합허가과 있을 때부터 저희 산지팀은 관용차량이 배정된 차량이 없었습니다. 옆에 팀 것 같이 빌려 쓰기도 했고요. 그리고 개인차도 관외 출장을 많이 나갔고요. 현재 산지전용팀이 종합허가과에서 공원녹지과로 이관되면서 차량배정을 예산 요청했는데 예산 성립이 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존에 공원녹지과에서 쓰던 차들을 같이 쓰고 있고요. 저희 팀에 출장이 많은데 관용차가 배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개인차들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배강민위원장

그러면 이렇게 출장을 나가게 되면 출장에 대한 일일업무 일지나 기록이 남아있는 건가요? 행선지가 어디고 누구를 만나서 어떤 업무 때문에 나갔는지 기록이 되는 건가요?

재명

최재명산지전용팀장

저희 산지전용 업무는 직원이 2명이었는데 이번에 1명이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허가지를 한 군데만 가는 것이 아니라 출장을 갈 때 인근 지역들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인허가 신청지에 대한 조사를 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민원인을 만나고 또 다른 데로 이동해서 보고 그러기 때문에 그 출장에 대한 모든 기록을 다 남길 수는 없고요. 어디 어디 지역을 간다, 이렇게 출장을 달고 그다음에 갔다 와서 그에 대한 내부적인 허가의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배강민위원장

이렇게 말을 해 주시면 또 오해를 안 하게 되는 거잖아요. 일반 사람들은 그래요. 워낙 20 몇 년씩 이렇게 근무하시다 보니까 어디 부서에서, 주로 근무하시는 부서들을 보면 종합허가과나 공원관리사업소나 녹지과나 이 부분에서 25년 동안을 다 근무하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많은 시민들이 봤을 때 “이분이 이 시간에 여기에 있네.”, “개인차량을 가지고 와서 이쪽에 있네.” 또 그런 오해를 할 수가 있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래서 관적인 업무를 볼 때는 관용차량을 이용하는 것이 좋겠다 싶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이 직원들에 대해서 배려를 해 주십사 싶고 또 국장님께서 정말 차량이 필요하다 싶은 것들에 대해서는 진행을 해 주십사. 왜냐하면 행감자료라고 해서 올라왔는데 이 부분이 잘못 기록이 됐든, 어찌 됐든 눈에 이렇게 확 띄는데 안 짚고 넘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어떻게 기록할 것인가를 고민을 한번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김덕오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5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31분 감사중지

16시 4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원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이덕인 과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김포시의회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덕인 과장님께서는 제자리에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인

이덕인공원관리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22일 공원관리과 과장 이덕인.

배강민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인 과장님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인

이덕인공원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관리과장 이덕인입니다. 항상 김포시 발전을 위하여 힘써주시는 도시환경위원회 배강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공원관리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종호 공원운영팀장 입니다. (인 사) 오재일 공원관리1팀장입니다. (인 사) 정영섭 공원관리2팀장입니다. (인 사) 박명기 수체계관리팀장과 최규장 생태공원팀장은 휴직 중입니다. 공원관리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원관리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2018년 행정사무감사 공원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강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공원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원길 부위원장님.

원길

홍원길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홍원길 위원입니다. 저는 오늘 288쪽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잠시 전에 공원녹지과에서도 동일한 안건으로 제가 질의를 했던 사항이고 대책을 함께 연구했던 사항인데요. 지금 보면 2017년도에 보식 현황이 2억 원 정도 됐죠. 근데 공원녹지과하고 합치면 한 2억 4,000만 원 정도 들어왔습니다. 2018년 현재 공원녹지과하고 합하면 3억 7,000만 원 정도 보식 현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덕인 과장님께는 저번에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던 사항이고요. 낭비되는 예산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같이 연구해서 어떻게 하면 3억 7,000만 원, 금년도. 이 이상일지도 저는 모르겠어요. 이게 전부인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지만 이 보식금액을 좀 줄일 수 방안이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덕인

이덕인공원관리과장

공원관리과장 이덕인입니다.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거는 주로 가로수에 대한 보식사업이거든요. 저희는 공원 내에 식재되어 있는 나무에 대해서 죽은 나무라든가 아니면 나무가 좀 부족해서 보식하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이 사업이 지금 많이 들어가는 거는 저희가 다른 데는 안 들어가고 신도시 내 많이 들어갑니다. 저희가 공원관리를 하면서 가장 문제점이 LH공사에서 하는 데하고 경기도에서 하는 데하고 김포시에서 하는 데가 가장 수목식재가 불량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그걸 직접 보고 하더라도 이게 잘 통하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대충 심어놓고 너네 여기에서 받아서 하라고 하다 보니까, 이런 사항이 걸리다 보니까 중간에 고사가 되거나 또 토질이 안 좋은데 거기다 나무를 그냥 심어서 고사되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개선해 줘야 되는데 몇 번 인수인계할 때마다 하지만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 그것도 부족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저희가 수목장에 대해서 식재하면서 예산을 적게 들이려고 노력은 하지만, 지금 구도시에서는 거의 수목식재 사업비가 안 들어가거든요. 신도시에만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최대한 수목식재에 대해서는 예산을 많이 안 들어가게끔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원길

홍원길부위원장

우리 이덕인 과장께서 현장 직접 발로 뛰시고 하여튼 제가 늘 애쓰시는 모습 보기 좋았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행감이 끝나면 제가 공원녹지 과장님하고 이덕인 과장님하고 한번 차 한 잔 마시면서 방법이 뭘까를 연구를 해서 줄일 수 방안을 같이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덕인

이덕인공원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원길

홍원길부위원장

늘 애쓰시는 모습 감사합니다.

배강민위원장

홍원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옥균 위원님.

옥균

김옥균위원

김옥균 위원입니다. 과장님 라베니체 혹시 관련되어서 라베니체를 어떻게 바꾸고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 계획이 세워진 게 있으시죠? 그것 좀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덕인

이덕인공원관리과장

공원관리과장 이덕인입니다. 라베니체 구간에 대해서 그쪽에 있는 상가연합회에서 저희들한테 여러 가지 주문을 했습니다. 주문을 했는데 예산이 좀 많이 수반되다 보니까 저희가 금년도는 거의 사업을 못 했고요. 내년도에 그분들이 요구하는 그늘막 설치해 달라고 해서 그늘막을 설치할 계획이고 또 금년도….

옥균

김옥균위원

몇 개나 설치하실 생각이에요?

덕인

이덕인공원관리과장

20개소 설치할 계획입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그건 협의가 된 거죠?

덕인

이덕인공원관리과장

협의됐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라베니체 수로에 대해서 운영할 수 있는 업체가 아직 선정이 안 돼서 저희가 겨울에 공원관리원을 동원해서 한 200m 거리에 얼음이 얼게 되면 썰매를 운영할 계획이고요. 내년에는 배를 운영할 수 있는 업체가 선정이 되면 내년 3∼4월부터는 배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겨울에 활용방안에 대해서 제가 미리 준비를 해 달라고 많이 부탁을 했는데 아직도 준비가 안 됐나 봐요?

덕인

이덕인공원관리과장

썰매 운영에 대해서는 지금 썰매 한 100여 대를 준비해 놨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안전시설도 준비해 놨고 그런 거에 대한 것까지는 준비를 해 놨습니다. 그런데 겨울에는 스케이트 그걸로 할 수 있는 방안이 별로 없어서요.

옥균

김옥균위원

그러니까 거기서 지금 가장 요구하는 게, 겨울에 요구하는 게 물을 좀 빼서 썰매를 운영하고 썰매하고 스케이트 이런 거 탈 수 있게끔 해 달라, 그런 부탁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사람들이 좀 많이 와서 거기 상가를 활성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분들은. 그래서 그런 것을 제가 미리 준비를 해서 하라고 제가 몇 개월 전부터 말씀드렸어요, 과장님한테. 그런데 과장님 아직도 준비가 안 됐다 그러면 이건.

덕인

이덕인공원관리과장

아니, 썰매장 운영하기 위해선 준비가 다 끝났습니다. 왜냐하면 물도 다 빼놓은 상태고요. 그다음에 썰매도 100개 정도 준비해 놓은 상태가 되고요.

옥균

김옥균위원

스케이트는 탈 수 있게끔 해 놓으신 거예요?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셨냐고요.

덕인

이덕인공원관리과장

네, 계획을 다 세웠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계획을 세워놓으신 거예요?

덕인

이덕인공원관리과장

시에서 운영하면서 이용하는 건 무상으로 이용하고요. 저희가 12월 한 15일부터인가? 그때부터 2월 3일까지 연휴 기간 전까지 겨울방학 기간 동안 매일 운영하는 걸로 다 계획 짜서 지금 준비는 다 완료돼 있는 상태고요. 얼음만 얼면 바로 실행할 수 있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그럼 걱정 안 해도 된다는 얘기네요?

덕인

이덕인공원관리과장

네, 걱정하지 마십시오.

옥균

김옥균위원

걱정 안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덕인

이덕인공원관리과장

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과장님 믿을게요.

덕인

이덕인공원관리과장

네, 믿으십시오.

옥균

김옥균위원

알았습니다. 일단 믿어보겠습니다. 저는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열심히 좀 해 주십시오.

덕인

이덕인공원관리과장

고맙습니다.

배강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묵묵부답)

김종혁위원

제가 그냥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김종혁 위원입니다. 지금 공원관리과에 LH에서 인수받은 인수현황하고 진행 과정을 좀 설명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 자료 확인 중) 259쪽에 있는 거 말고 지금 문제점도 있을 거고 또 나름대로 제가 알기론 그렇습니다. LH에서 사업이 자기네들 생각대로 안 된 관계로 해서 배째라 하고 약속 안 지킨 부분이 되게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원관리과 관련돼서는 유람선을 사준다고 하고 약속도 안 지키고 이런 사항들이 많은데 그런 거를 당초 약속 안 지킨 거 플러스 또 왜 그렇게 됐는데 지금은 어디까지 이렇게 할 예정이라고만 그냥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덕인

이덕인공원관리과장

공원관리과장 이덕인입니다. LH하고 지금 6단계로 해서 신도시에서 다 인수를 받았습니다. 받으면서 저희가 가장 크게 문제가 됐던 게 수체계 시설하고 금빛수로였는데 그거에 대해서 LH와 협의를 하면서 저희가 주로 실개천에 대해서 문제가 지금 많이 발생해서 거기에 대한 수리를 요청했고요. 그다음에 팔당 원수에 대해서도 지금 농업용수로 사용하다 보니까 이게 한 5월 이후부터 사용하게 되고 또…．

김종혁위원

그러니까 걔네들이 약속 안 지킨 부분이나 또 협약서 작성을 했을 거 아니에요.

덕인

이덕인공원관리과장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최종 협의한 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최종 협의한 게 용수 문제 때문에 많이 문제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협약을 해서.

김종혁위원

그거 용수 문제까지 걔네들이 해결해 주기로 한 겁니까?

덕인

이덕인공원관리과장

그래서 53억인가를 저희가 받은 겁니다. 받고 그다음에 실개천 보수를 위해서 10억 원을 받고요. 그다음에 LH에서 할 수 있는 거 13억인가 해서 총 73억인가 76억을 거기서 부담하는 걸로 해서 최종 인수를 받은 겁니다.

김종혁위원

그게 우리 시에서 뭐 손해 본다는 느낌은 없으셨어요?

덕인

이덕인공원관리과장

시에서 손해 본다는 느낌보다는 좀 미흡한 시설이 많이 오긴 왔죠.

김종혁위원

그냥 받았어요, 그거 다? 그러니까 걔네가 공원뿐만 아니라 시설물들에 대해서 규격이나 이런 게 안 된 게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사실 그게 너무 많은데 그냥 놔두고 간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이 사실 우리나라의 굉장히 큰 공사여서 그런지 지방자치단체를 굉장히 무시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배째라하고 우리 1조 3,000억 깨졌다, 한강신도시에서. 이러면서 20여 가지 안 지키고 그냥 갔는데 그 안 지켜서 우리가 또 추가예산 들어간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덕인

이덕인공원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추가예산 들어가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그동안 생각 못 했던 50억이라는 돈을 추가로 확보했기 때문에 그걸로, 원래 당초 LH에서 지금 수체계 시설을 만들 때 팔당원수 관로계획은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걸 새로 하면서 53억을 받았으니까.

김종혁위원

그냥 이거 먹고 떨어져라 그런 거 아니에요?

덕인

이덕인공원관리과장

어느 정도 시설은 잘 준비가 돼 있고 하니까 그래도 뭐 그렇게 말씀하시기는 그런 거 같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도 그렇게 손해 봤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김종혁위원

어쨌든 아마 LH에서 당초 약속보다는 아까 얘기했던 시설물의 규격이나 이런 게 미흡한 부분이 되게 많았을 겁니다. 어쨌든 저희가 인수를 받았다고 하니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그냥 간과하지 말고 또 추가예산이 필요하면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또 이것도 졸속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 다 저희들이 하나하나 메꿔갔으면 좋겠어요.

덕인

이덕인공원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김종혁위원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덕인

이덕인공원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김종혁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배강민위원장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진 위원님.

명진

최명진위원

저는 세 가지 정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저번에 한번 언제인가 구래동 교통섬 소나무 식재에 대해서 한번 제가 자료요청을 한 적이 있거든요?

덕인

이덕인공원관리과장

공원관리과장 이덕인입니다. 구래동 교통섬에 대해서는 공원녹지과에서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공원녹지과에서 추진한 사업입니까? 그거 관리했는데 식재는 했는데 지금 관리 넘어오지는 아직 않으셨나요?

덕인

이덕인공원관리과장

거기 교통섬에서는 공원녹지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식재도 하고.

명진

최명진위원

관리도 그건 따로 하는 건가요?

덕인

이덕인공원관리과장

네.

명진

최명진위원

이리 넘어오는 게 아니라?

덕인

이덕인공원관리과장

장송 식목 말씀하시는 거죠?

명진

최명진위원

네.

덕인

이덕인공원관리과장

소나무. 그쪽은 녹지과에서.

명진

최명진위원

그래서 혹시 넘어와서 지금 관리를 하시나 싶어서.

덕인

이덕인공원관리과장

아니, 거기 그…．

명진

최명진위원

관리도 공원녹지과에서 한다는 거죠?

덕인

이덕인공원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패스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러면 282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282페이지에 “어린이 놀이시설 소독용역”이 있습니다. 이 페이지를 접으시고 잠깐 246페이지를 한번 펴겠습니다. 246페이지 피면 소독하는 업체가 실시설계 용역을 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제가 어제 교통국에 얘기하면서 한번 제가 언급했던, 이 업체가 다양하게 교통국하고 지금 우리 환경국에서 다양한 용역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쭉 이렇게 용역을 파악하다가 그 옆에 247페이지 보면 수경시설 염소소독기 설치 그것도 마찬가지 그 업체가 하셨어요. 근데 제가 교통국에서도 질문을 했지만 과연 전문성이 있는 분이 맡아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데 어린이 시설인데 이분이 다양하게 하시더라고요. 온 과의 다 용역을 많이 하셨는데 사실 소독문제하고 하는 거는 이쪽 분야에 있는 분이 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스러워서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지 아니면 설명을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덕인

이덕인공원관리과장

어느 업체인지 좀.

명진

최명진위원

그 옆에 있잖아요. 246페이지 안 보셨나요?

덕인

이덕인공원관리과장

청운이엔씨.

명진

최명진위원

여기는 어린이 놀이시설이고 교체소독 관리 분야는 이쪽 관리 전문업체가 해야 되는데 이 분은 다양하게 하는 업체인데 이거는 전문성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염려스러움이 좀 있더라고요.

덕인

이덕인공원관리과장

저희가 이런 용역을 줄 때는 그 업체에 대해서 그런 면허가 있는 걸 다 확인하고 주기 때문에.

명진

최명진위원

그럼 이건 소독에 관한 면허가 이것도 있나요?

덕인

이덕인공원관리과장

그럴 겁니다, 아마. 확실히 잘 모르겠는데 그런 면허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다 준 거거든요. 면허 다 확인하고 다 용역을 준 겁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래도 어린이 시설물에는 나중에 무슨 문제도 생길 수도 있으니까 다른 거는 몰라도 이런 분 이제는 전문, 그쪽 분야에 확실한 걸로 잘 선택해서 그런 부분을 선정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

덕인

이덕인공원관리과장

잘 검토해서 다음부터는.

명진

최명진위원

잘 검토해서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인

이덕인공원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다음에 283페이지를 좀 보시겠습니다. 283페이지 보면 야생조류 생태공원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야생조류 생태공원이 지어진 지 꽤 됐죠. 2015년에 인수를 받아서 지금 거의 3년 이상 저희 시에서 운영을 하고 있죠?

덕인

이덕인공원관리과장

네.

명진

최명진위원

이런데 야생조류 생태공원은 참 좋은 공원이라고 생각하고 김포에서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 공원인데 사실 이거에 대해서 과연 그 전에 행여나, 많이 이게 업그레이드가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앞으로 여기에 더 많은 업그레이드 될 수 있을 정도로 한 해 한 해 아 달라졌구나, 그래서 가고 싶구나. 또 타 지역에 올 수 있게끔, 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김포 갔더니 조류생태공원이 있더라. 그런 데 한번 가볼까” 하는 마음이 들 정도로 이게 자꾸 나아졌으면 싶은 생각입니다. 그리고 철새서식환경 보전요구에 따라서 야생조류 생태공원인데 저희 재두루미 이쪽으로 안 갈 것 같아요. 많이 옵니까? 이쪽으로.

덕인

이덕인공원관리과장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했듯이 저희도 그런 마음이 더 큽니다. 더 잘 만들어서 세계적인 명소가 되도록 노력을 하는데요. 그거에 따라 저희가 금년도에 조례를 만들었고 또 운영회도 구성을 해서 거기에 따라서 운영회에서 사업을 결정을 해서 그 결정대로 조례도 만들었고요. 또 지금 말씀하신 재두루미는 생태특성상 저는 잘 모르겠지만 조류 전문가들 얘기 들어보게 되면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재두루미 같은 경우는 자기가 태어나고 자기가 서식했던 지역, 그 지역을 주로 가지 지금 조류생태공원 같은 경우는 그렇게 재두루미가 와서 서식하던 지역은 아니기 때문에 거기가 재두루미가 올 정도가 되면 시간이 걸리지 않나 이 생각이 들고요.

명진

최명진위원

그러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올 수 있을까요? 이게 지금 낱알들녘도 만들고.

덕인

이덕인공원관리과장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낱알들녘이 그전에 옛날에 농사지을 적엔 많이 지었는데 그동안 3년간 농사를 못 지었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이게 재두루미가 뭐 먹을 게 있어야지 사실 오는 건데.

덕인

이덕인공원관리과장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서식하는 개구리라든가 그런 게 지금 많이 없어요.

명진

최명진위원

그렇죠. 그런 부분인데 이게.

덕인

이덕인공원관리과장

그래서 지금 금년도에는 농사가 잘 돼서 그나마 낱알들녘에 벼를 많이 살포해서 철새들이 많이 오고 있는데 내년도도 열심히 농사지어서 낱알들녘 열심히 잘 해서 철새가 많이 오도록 해 보겠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러게요. 그쪽으로 많이 올 수 있게끔 조금 더 하시고 그래서 ‘아, 이쪽에 철새를 보러 가야겠다.’하는 마음이 시민들이 들고. 만들어놓긴 했는데 사실 안타까울 때가 좀 있어서 앞으로 이게 빨리 효과를 보는 게 아니라 이게 차츰 좋아져야 되는 부분은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좀 더 이쪽 부분에 집중해서 신경 써 주십사 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덕인

이덕인공원관리과장

신경 많이 쓰고 있고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열심히 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배강민위원장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옥균 위원님.

옥균

김옥균위원

김옥균 위원입니다. 최명진 위원이 아까 말씀하셨는데 추가적으로 조금 더 질의할게요. 청운이엔씨네요, 이 업체가. 그런데 업체가 수의계약을 하는데 어디서 선정해서 줍니까? 수의계약을.

덕인

이덕인공원관리과장

이거 수의계약은 저희 공원관리과에서 했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공원관리과에서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업체가 상당히 많이 수의계약을 하셨네요.

덕인

이덕인공원관리과장

아니, 공원관리사업소 할 적에는 공원관리사업소였는데 지금 공원관리과로 되면서 회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회계과에서 하는 거예요?

덕인

이덕인공원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그러면 관리과에서 할 때는 직접적으로 하신 거 아니에요.

덕인

이덕인공원관리과장

아니 공원관리사업소 할 적에는 직접적으로 했고요.

옥균

김옥균위원

직접적으로.

덕인

이덕인공원관리과장

지금 공원관리과 되면서 이제 회계부서로 넘어가서 회계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최명진 위원님 질의하시고 살펴보니까 상당히 많이 하셨어요, 한 업체가. 그런데 이런 것이 직접적으로 하셨으면 어떤 조건을 가지고 선정을 하셨을 때, 선정하시려면 이런 조건이 우리가 맞으니까 선정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야지 객관성을 좀 확보하는 거 아니에요?

덕인

이덕인공원관리과장

저희가 수의계약을 할 때 대개 그 업체에서 수의계약이 가능한 면허가 있으면 하게 되는데 특히 청운이엔씨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보게 되면 금액이 소액이라도 열심히 잘 해 주니까 직원들이 아마 그쪽으로 많이 선택한 것 같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친분도에 따라서 업체가.

덕인

이덕인공원관리과장

친분도가 아니라 설계해 오는 실력에 따라서.

옥균

김옥균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객관성 시비가 자꾸 붙을 수 있으니까 이런 것은 객관화 그러니까 이런 조건들을 맞췄을 때 우리가 공고를 내실 때 이런 조건들을 이렇게 확보를 해야 된다는 것들을 내부규정으로 만들어서 그런 형식으로 좀 수의계약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뭐 2,000만 원이라는 돈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2,000만 원, 2,000만 원, 2,000만 원 그것이 매년 이렇게 몇 개가 되면 그것도 몇 억이 되고 하는 건데 좀 그런 기준들을 확보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좀 들어서.

덕인

이덕인공원관리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회계부서과와 협의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지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협의를 해서 저도 저번에도 질의를 했는데 조금 객관적인 것을 확보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립니다. 그래야지 공정성 시비가 안 일어나니까.

덕인

이덕인공원관리과장

저희가 수의계약 할 때는 사업체를 한 쪽만 안 주고 돌려가면서 하려고 하는데 아주 소액 같은 경우는 또 업체에서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청운이엔씨에서 많이 도와주는 것 같아서 아마 이쪽으로 한 것 같은데 다음부터는 그런 기준을 한번 회계과와 협의해서.

옥균

김옥균위원

회계과와 협의해서 만들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덕인

이덕인공원관리과장

기준을 마련하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이상입니다.

배강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저도 우리 최명진 위원님이 말씀하시고 김옥균 위원님이 말씀하시고 해서 그런데 청운이엔씨가 이제 보면 저는 그런 거죠.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는 회계과에서 진행을 한다는 거잖아요? 회계과에서는 담당 부서에서 올려준 것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그냥 계약진행만 하지 거기에 대해서 전문성을 다루는 거는 공원관리사업소 아니에요? 공원관리과에서 진행하는 거 아니에요, 담당 부서가? 담당 업무의 주 권한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덕인

이덕인공원관리과장

공원관리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공원관리과장에게 개별설명) 담당 팀장이 한번 말씀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배강민위원장

그래서 회계과의 업무와 회계과는 검토하고 계약만 하는 것인지 업무에 대한 권한이나 이런 것들 챙겨서 주는 거는 담당 부서에서 하는 것인지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재일

오재일공원관리1팀장

공원관리팀 오재일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설계를 하기 위해서는 엔지니어링 면허를 확보를 해야 되는데 지금 관내에서 설계할 수 있는 업체가 2개뿐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청운이랑 못 하고 동산이란 곳 그래서 두 군데만 지금 저희 관내에 있기 때문에 2,000만 원 미만의 수의계약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서 좀 많이 나간 형태로 보여지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어떤 그 설계에 대해서 계약 쪽으로 요청을 했을 때 거기서 선정을 했을 때는 일단 관내에 1인 견적 수의로 할 수 있는 범위가 그 정도이기 때문에 그 2개 중에서 결정을 해 주는 사례가 좀 많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보여지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배강민위원장

그러니까 청운하고 동산하고 그 부분을 두고 말하는 게 아니라 업무에 대해서, 지금 제가 이 앞전 부서 자원순환과도 보면 그런 거예요. 제가 예전에 질의를 해 보면 “이거는 회계과에서 하는 겁니다.”, “이거는 담당 부서에서 합니다.” 서로 핑퐁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그 업무에 대해서 어떤 입찰공고를 낼 때 거기에 대한 현황조사를 하고 거기에 대한 금액들을 책정해서 회계과에 올리면 회계과에서 그 내용을 검토하고 회계과는 그냥 발주만 하는 것뿐이에요. 입찰공고를 발주를 하든 아니면 계약을 하든. 맞습니까? 회계과를 불러와야 되나? 아니 공원관리과에서 권한이 없으신 거예요? 그 업무에 대해서 이렇게 안 챙기나요?

재일

오재일공원관리1팀장

지금 저희가 계약에 관련된 사항은 일단 요청을 하게 되면 그쪽에서 전적으로 결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일단 이런 사항을 계약을 해야 된다고 요청을 했을 때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판단을 하진 않습니다. 다만 이게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떤 특정한 목적이 있어야겠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이유를 달아서 어떤 이런 면허가 있는 쪽과 우리가 어떤 계약을 해야 된다고 요청을, 의견을 제시는 합니다.

배강민위원장

이제 여기 계신 분들도 30년 되시고 20년 되시고 오랫동안 근무하신 분들인데 제가 이거 딱 봤을 때는 또 여기에 관련된 업체들을 몇 군데를 보면 다 문어발식이에요. 이제 그거죠, 그냥 허가받기는 되게 쉬워요. 예를 들어서 아까 소독 예를 들어보면 소독업체 허가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그냥 소독업무 종사자 교육 한번 받고 그냥 여기 참고했다고 신고만 하면 소독 허가가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에 관련된 업체들이 큰 타이틀만 가지고 “이 일을 해 보니까 이것도 돈 되네, 이것도 허가 내자, 이것도 허가 내자.” 정말 실질적인 소독을 할까요? 여기 보면 공원관리과에서 진행하는 화장실 관리 같은 경우 다 입찰로 주는 거죠, 그렇죠? 거기에 입찰용역 보면 소독하고 청소하고 같이 하게 돼 있죠, 맞나요?

덕인

이덕인공원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배강민위원장

그러면 거기서 소독을 합니까? 화장실에 대해서 우리 273페이지 공원녹지 청소용역 현황 보시면, 우리 최명진 위원님 말이 나와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제가 이 소독업에 대해서는 15년을 있었다 보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미리 이렇게 깔고 물어보는 겁니다. 공원녹지청소 이 분야에 대해서 이렇게 입찰을 내보내서 오성종합관리, 디엠종합관리, 해정 이게 정말 소독하는 업체인가 건물관리 하는 업체인가. 정말 이게 소독을 진행을 할까요? 소독하나요, 이 화장실에 대해서?

덕인

이덕인공원관리과장

네, 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배강민위원장

그럼 소독필증으로만 보시는 거죠?

덕인

이덕인공원관리과장

그렇죠.

배강민위원장

소독을 어떻게 해요, 화장실을 그러면?

덕인

이덕인공원관리과장

화장실에 대해서 지금 같은 경우는 약품 분사하는 걸로 해서.

배강민위원장

제가 여기 있는 업체들의 절반 이상은 아는 것 같습니다. 저는 전직이 세스코 15년을 다녔었고 인천공항공사에서 관리를 했었고 여기에 있는 소독에 대한 어떻게 보면 우리 회사에서만큼은 어느 정도 관리를 하다 보니까 아는데 이게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했다, 안 했다는 넘어갈 수 있다 쳐요. 그런데 너무 문어발식으로 너무 이것저것 돈 되는 것을, 또 조그만 한 것들이라도 다 하는 것은 정말 영세업자들은 다 죽는 거 아니겠는가. 어느 정도 기회는 줘야 되지 않겠는가. 또 전문성에 대해서는 소독을 한다 했으면 소독을 하는 전문성에 대해서, 청소에 대한 전문성에 대해서는 갖춰져야 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덕인

이덕인공원관리과장

그렇게 하려면 분리발주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데요.

배강민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분리발주를 하라는 게 아니라 다른 업무에 대해서도 한 업체가 여러 가지 사업자를 내서 진행을 여러 분야에 관급 업무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참여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덕인

이덕인공원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배강민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30년 하셨으니까 어디 업체가 몇 개 정도 용역을 맡고 있고 어디 어디, 제가 아는 업체도 공원관리사업소하고 있지 공원녹지과하고 있지 교통하고 있지 그 분야별로 다 따내서 다 하고 있어요. 어디인지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하는 건 좋아요, 전문성도 있고 일도 잘 하니까 그 일에 대해서 주겠죠. 일에 대해서 주겠는데 조금 아까 최명진 위원님이 말씀하시고 김옥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좀 그런 부분도 고민을 해서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가, 또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에서는 해야 되지 않겠는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덕인

이덕인공원관리과장

검토도 해 보고요. 그다음에 소독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접 점검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배강민위원장

알겠습니다. 제가 하나 이제 여쭤보고 싶은 거는 저기 안경 쓰신 분 검은 옷 입고 계신 우리 공무원 분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두영

이두영공원관리주무관

공원관리과 이두영입니다.

배강민위원장

저하고 한번 본 적 있나요?

두영

이두영공원관리주무관

그때 아마 초등학교 행사 때문에 한번 저희 부서에.

배강민위원장

앉으셔서 편하게 말씀하셔도 됩니다. 그때 제가 공적인 업무로 간 거예요, 사적인 업무로 간 거예요? 그 업무가.

두영

이두영공원관리주무관

그때 공적인 업무로 오셨습니다.

배강민위원장

우리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공원관리사업소 배지를 달고 공적인 업무로 가면 각 지역구에서 8만 명을 대표하고 43만을 대표해서 가는 의원들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 맞는 그래도 최소한의 경우 있는 예우는 해 줘야 되지 않겠는가 싶어요. 나는 왜 저분을 칭찬하냐면 친절하시더라고. 난 같이 이렇게 갔는데 주민 민원이 있어서 그날 처음 만나서 같이 갔는데 대다수의 환경국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너무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 좀 표현력을 말씀드려야 되나? 제가 좀 민망하더라고. 내가 의원이어서 내가 그래도 위원장이어서 갔는데 불친절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그냥 시큰둥하게 대하면 나는 어디다 말해야 돼요? 내가 가도 이러는데 일반 시민들이 갔을 때는. 그런데 저기 계신 분은 내가 의원인지 모르고 너무 친절하게 대해주는 거야. 난 그래서 너무 감사한 거지, 저분 때문에 내 면이 산거지. 어디 가서 대접받자고 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공적인 업무를 수행할 때는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해서 가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최소한 그 순간만큼은 친절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게 30년 근무하신 것도 좋고 20년 근무하시는 것도 좋아요. 그러나 그 업무에 왜 위원장이고 왜 의원이겠어요, 왜 과장이고 왜 소장이고 왜 팀장이겠어요. 최소한 우리 국장님이 한번 환경국 관련한 부서에 전부 다 전달 좀 해 주십시오.

재옥

유재옥환경국장

알겠습니다.

배강민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관리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유재옥 국장님과 이덕인 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여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도시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2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