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대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질의ㆍ답변의 건

농정과장 신동준입니다. 오늘 날씨가 좀 다른 날보다 약간 추운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위원님들께서 정례회가 시작돼서 업무추진 실적보고 또 조례안 의결, 오늘도 행정사무감사 또 다음에 내년도 본예산 이렇게 일정이 빡빡하심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이렇게 군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열심히 활동하시는 것을 보고 깊이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저희 농정과 소관보다는 현재 저희들 공무원들의 애로사항을 2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저희들 각오를 말씀드릴까 합니다. 크게 첫 번째 애로사항이 현실과 제도와 법규의 차이에 따른 공무원의 중간자 입장에서 이걸 집행하는 입장에서 애로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들 욕구는 지방자치시대를 맞아서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에 따라서 각 지자체들이 좋은 시책을 만들어서 하고 있는 반면에 또 과거의 법규라든가 제도도 현재 지방자치의회 엄청난 변화를 주민들 수에 맞게끔 바꿔지고 있는 현실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공무원입장에서는 지침과 법규를 벗어나서 일을 함부로 할 수 없는 직책의 자리에 있다보니까 그걸 마냥 고집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그게 현실적으로 그 제도가 현실에 맞지 않아서 저희들도 ‘아, 이 제도가 문제가 있구나.’ 이런 생각도 갖고 있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일을 하는 시스템이 농정과도 직원부터 해서 저까지 있는데 다 개개인의 생각이 공무원 선서를 했듯이 법규와 규정을 준수하면서 군민의 복지서비스를 향상을 위해서 다짐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저 입장에서는 이왕이면 일을 하면서 주민들에게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넓게 보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각 공무원 우리 직원분들은 또 자기 직책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상세히 알기 때문에 저하고 이렇게 충돌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 부분이 애로사항이고요. 또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해결을 못 해드리면 주민들이 또 불만을 하시고 주민과 직원과의 갈등으로 또 비화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은 저희들 스스로 먼저 주민들의 욕구를 찾아서 제도의 개선이라든가 지침을 바꿀 수 있도록 수시로 건의를 하는 자세로 일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이런 부분은 공무원들이 군민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우리들도 존재가치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좀 다소 무리가 되더라도 군민들 편에서 생각을 하고 군민들을 위하는 마음으로 법규해석이라든가 그런 지침해석을 좋은 쪽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주민들의 생각과 저희 공무원들의 가치 기준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일을 사람이 하는 일이다보니까 주민과의 갈등이 좀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갈등의 원인을 분석을 해보면 주민들의 무리한 요구일수도 있고요. 또 안 되는 부분을 고질적인 민원을 제기해서 반복적으로 저희 직원들을 괴롭히는 일도 왕왕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그 괴롭힘을 당한다고 해서 원칙이 무너지고 또 질서가 무너지면 앞으로 더 힘들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해를 구하고 설명을 해드려도 주민들이 워낙 지금 현재 좀 저희들보다 우월하다고 할 수는 없는데요, 지위가 많이 변화가 돼서 강압적인 부분이라든가 압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하더라도 저희들은 주민들에게 친절하게 해야 할 의무가 있거든요? 가급적이면 친절하게 해 드리려는 자세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선7기 맞아서 저희 군수님께서도 다행스럽게 군민 행복지수 1위라는 목표에 포커스를 두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조금 더 저희 직원들이 친절하게 하면 주민들이 행복해질 수 있고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해나가면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또 여기 계신 위원장님 그리고 조대현 위원님, 강덕구 위원님, 심인식 위원님, 윤영규 위원님, 김을남 위원님. 각 주민들이 뽑아주신 분들인 만큼 역량이 있으시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주민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참 좋게 보였다는 말씀드리면서요, 저희 직원들도 소신을 갖고 어려움이 있지만 희망의 불씨를 놓지 않고 주민들이 행복해질 수 있도록 최소한 희망의 불꽃을 키워나가는 자세로 근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고맙습니다. 현실적으로 요즘에 보면 주민들의 여건이 신장이 되고 또 주민들의 의식이 강화되고 또 인권을 상당히 소중하게 생각하는 만큼 지금 행정에서 추진하고 있는 법이라든가 규제라든가 이런 것은 미처 못 따라가기 때문에 작은 애로사항이 있는 건데 이건 전체적인 일이기도 하고 또한 주민들이 막무가내로 하시는 분도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설득이라든지 이해라든지 양해를 구하면 소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여튼 우리 곡성군의 농업발전을 위해서 같이 머리를 맞대고 함께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덕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이 서두에 희망의 불꽃을 살린다고 하셨으니까 농업도 활활 일어날 수 있도록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농정업무가 많이 힘든가 봐요? ○

아닙니다.

힘드십니까? ○

힘든 건 아니고요. 전체적인 분위기만 말씀드렸던 겁니다.

이전에 보니까 기술보급과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고 아무튼 농정업무가 어려운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의회에서도 농업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칭찬을 드리고 싶은 게 제가 마을회관이나 면사무소 가보니까 부산물자원화센터에서 우리 곡성군 퇴비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홍보포스터 붙여놓고 또 견본 타 시군 것과 우리 군에서 생산하는 퇴비 견본도 갖다놓고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부분은 제가 높이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부산물자원화센터 퇴비를 구입하는 방법에 있어서 톤백과 농가가 직접 수령, 이걸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다 퇴비 운반업체를 통해서 퇴비를 수령받고 했었는데 농가가 직접 수령할 경우에는 1포당 400원이면 통상 1톤 차에 한 파렛트에 70개 싣거든요? 1파렛트가 70포 그러면 2파렛트 실으면 5만 6,000원 정도 농가에서 이익이기 때문에 이런 홍보를 한 부분은 제가 높이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감사는 감사니까 칭찬은 여기까지고, 포스터를 만드실 때 저도 그런 생각을 했는데 꼭 새마을운동 포스터 같아서 조금 더 달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군민 모두가 만족하는 퇴비를 생산하는 그날까지 달리고 달리겠습니다.’ 아무튼 좀 더 세련되게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017년 비축쌀 5만 톤 공매 오늘 10시부터 1시까지 하고 있는데요. 우리 군은 농민의 양극화 또 고령화 그다음에 마을의 과소화 농업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우리 농업정책을 하면서 선배 의원님들이나 행정을 하시는 분들이 고령농, 영세농, 청정농 지원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잘 해 놓으셨는데 추가로 지원하고자 하는 계획 같은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

저희들이 고령농 시책으로 영세 고령농 영농비를 1㎡당 농사를 지으시면 150원씩 지원해주는 제도 그리고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지금 그것이 논에만 추진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시골에서 사시는 분들이 논농사보다는 밭농사를 적게 지으시는 노인들이 많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더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를 해보겠고요. 그리고 농민들이 농기계 이용 부분에서 농업기술센터에서 농기계를 대여해주는 사업도 있고 읍면에서도 있지만 나름대로 그것에 일시에 몰리다보니까 아쉬운 점도 있는 것 같아서요. 특히 귀농귀촌하시는 분들이 그런 부분들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농기계를 몇 명이 짜서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도 한번 만들어볼까 생각 중입니다. 현장의 목소리는 저희들도 듣고는 있지만 무엇보다도 위원님들께서 가장 잘 알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언제든지 저희들에게 말씀해주시면 저희가 먼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농업인들을 위한다는 자세로 근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상용 팀장님. 인증비 지원농가 지금 몇 농가 지급하셨습니까? ○

팀장님 말씀대로 할 수 있도록 저도 관심을 갖고 지켜보겠습니다.

인증비나 방제비용을 해년마다 보면 연말에 몰아서 넣어요. 이게 고질적인 문제거든요. 미리미리 안내하고 홍보해서 그 인증서가 나오면 읍면사무소 산업팀에 갖다주면 거기서 신청 다 하잖아요? 그래서 바로바로 되는데 이것은 친환경팀장님이 열심히 안 하신 것 같아요?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을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농정과는 그래도 곡성군 농민들하고 가까이에서 소통을 한다고 생각하시죠? 저는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강덕구 위원님이 칭찬했듯이 저도 농정과 칭찬을 좀 하고자 합니다. 우리 농정과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하려고 하는 과정에 부산물자원화센터에 열정적으로 일을 하고 있다고 한 30곳의 신문에 열정을 가지고 일을 했다고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 열정을 꾸준하게 진행해 주셨으면 감사하고요. 저는 4페이지, 56페이지, 70페이지, 83페이지에 대해서 건건이 질의하겠습니다. 4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사실 의원이 되면서 부산물자원화센터 현장을 처음 가봤어요. 방송에도 나오고 신문에도 나오고 부산물자원화센터에서 발 벗고 뛰는 역할에 충분히 같이 공유하고 지금 현재 우리 곡성 관내에 부산물자원화센터에 무기계약으로 근무하신 분들이 6명 있잖아요? 이 6명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 악조건, 굉장히 힘든 조건에서도 열정을 가지고 일하는데 악취 속에서도 일하고 있는데 제가 이 앞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는데 이 6명에 대해서는 나름대로의 인센티브 성과금에 대해서 혹시 과장님 생각해두신 것 있으십니까? ○

저도 김을남 위원님 생각에 공감합니다. 그래서 무기계약근로자 임금관계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특히 저희 퇴비공장에 다 위원님들 오셔서 아시겠지만 진짜 근무여건이 너무 열악합니다, 가스 속에서. 솔직히 저도 개인적으로 이거에 대해서 직업병이라도 발생될까 싶어서 걱정이 될 정도로. 그래서 저희들도 악취제거 문제를 좀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인건비 기준이 행정과와 또 기획실과 연관되어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번 그런 부분을 충분히 이야기 드리고 건의를 해서 다른 사람들도 많이 인상되면 좋겠지만 좀 차별을 둘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또 특수장비를 가지고 있잖아요? 자격증도 가지고 있고요? ○

그렇습니다. 지게차라든가 대형운전자격증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를 좀 생각해서 깊이 생각을 한번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예,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56페이지 부산물자원화센터, 지금 계속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운송하고 그다음에 살포에 대해서 앞으로의 진행방법 말씀해주십시오. ○

운송은 지금 주민들이 농업 농사일을 하는데 가장 밀접한 관계입니다. 그래서 예전 같으면 운송이 약간 늦어지는 경우에 늦는 것에 대한 불만이 있었고요. 그리고 자기 농지까지 이렇게 도착을 시켜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한테 민원이 있어서 작년부터 저희가 제도를 좀 바꿨습니다. 예전에는 이걸 권역별로 묶어서 입찰을 한 2군데, 3군데로 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포수를 기준으로 해서 세분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입찰을 한 4건～5건 하고요. 나머지 읍면 조그마한 곳은 수의계약으로 해서 계약시기를 조금 앞당겼습니다. 그러면서 계약 최종확정되신 분들한테 농업인들이 이렇게 불만이 나오니까 이 부분에 만약에 불만이 나왔을 때는 앞으로 불이익을 드리겠다는 것까지 이야기를 했거든요, 설명을 하면서. 작년 같으면 크게 민원이 확실히 줄어들었고, 거의 없다시피 했습니다, 운송과정에. 그래서 이 방식을 운송방식은 그대로 할까 생각 중이고요. 살포부분은 지금 저희들도 살포를 안 하고는 안 될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10월에 운영위원회 할 때도 운영위원님들께서 살포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별도로 수립을 해서 보고를 하시라고 주문을 하셨습니다. 이에 따라서 현재 지금 저희들이 연말까지 갈 필요도 없고요. 안에 살포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다시 운영위원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의결을 얻어서 그에 따른 예산이 수반되면 지금 시기적으로 안 맞는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올해가 안 되더라도 만약에 이런 부분은 개선해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쨌든 올해 지금 조금 있으면 운송이 시작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운송을 하면서 우리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없게끔 충분한 대책방안 좀 부탁드립니다. ○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70페이지.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 사업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농번기 때 4월부터 11월에 시행되죠? 거기에 대해서 잠깐 먼저 설명 해주세요, 어떻게 하고 있는지. ○

저희들도 충분히 그 부분 이해가 갑니다. 특히 농업인들이 식사를 많이 하는 마을에서는 절대적으로 부식비 부분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내부적으로는 도에다가 이걸 건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도비 기준이 현재 마을당 200만 원씩 나가는데 인건비 100만 원, 부식비 100만 원 한정이 되어 있어서 저희 군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위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우리 군에서 조금 지원해서라도,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현장에서 낮에 일하면서 본인집으로 들어가서 밥을 먹느니 아니면 보편적으로 농사철에 식당에서 많이 시켜먹는데 이 25일 정도 했을 적에 마을에서 공동급식 자체를 그 마을 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세요. 많이 선호하시고,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본 위원이 현장에서 같이 한 결과 주민들의 의견입니다. 곡성 군비라도 올려서 충분하게 지원을 더 해주시는 방안을 꼭 만들어주십시오. ○

예, 몇 가지 안을 가지고 내부적으로 검토한 다음에 위원님께도 의향을 여쭤봐서 필요하며 추경에라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83페이지. 경관보전직불금 지원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친환경 경관작물 농비작물이 필요한데 정부에서 50%를 감액했는데 우리 군에서는 321ha 군비로 종자대를 지원해줬죠? 친환경 농업기반조성에 기여를 했다고 봅니다. 혹시 농비작물 확대 육성에 대한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

지금 녹비장물은 저희가 신청주의로 하고 있습니다.

혹시 신청은 많이 들어오나요? ○

예, 지금 당초에 한 900ha 경관작물 신청이 들어왔는데요. 그 부분이 절반으로 거의 줄어버렸습니다. 이 이유가 뭐냐면 농림부에서 그동안에 원하는대로 해드렸는데요. 기재부에서 보니까 집행 실적률이 낮아가지고 갑자기 50% 되다보니까 농업인들이 농자는 이미 확보돼 있고, 실제로 농한기에 경관작물이 어떻게 보면 소득원이 될 수 있는 사업이었거든요? 농민들한테는? 그래서 이런 막힌 부분을 종자대로도 지원을 해주면서 해결을 했는데요. 아마 국비사업은 경관작물이 계속 이 정도 선에서 머물지 않을까 당분간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군에서 이런 부분을 끌고 나가야 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어떤 좋은 방안이나 기타 여러 가지 방안 좀 강구해주십시오. ○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대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늘 준비를 많이 했는데 조대현 위원님이 다 하셔서 조금 보충해서 제가 추가로 해서 말씀드릴게요. 항상 농정과는 우리 군 대표 식량장부를 책임지고 있는 과로서 항상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감사장에서는 또 감사내용에 대해서 분명히 지적도 하고 해서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것이 또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서로 협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김을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마을공동급식 같은 경우는 지금 쌀값 상승, 일반 부자재 상승, 재료가 상승하면서 사실은 전보다 더 식단이 미흡하게 준비가 되고 있어요. 그런 부분은 조금 참조해서 증액될 수 있도록 협조 좀 해주시고 아까 퇴비같은 경우 살포 얘기를 하셨는데 퇴비에 자신이 있으면 살포를 해도 됩니다. 그러나 자신이 없으면 살포하면 우리 군에서 보상을 해줘야 합니다. 가스장애가 일어나면 우리 군에서 책임을 지고 보상을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도 관심 있게 정확하게 내용을 봐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친환경을 보면 친환경농가들이 정부수매에 참여를 해버려요. 그런 경우는 어째서 그렇게 정부수매에 참여하는지 농정과에서 알고 있어요? ○

가격차별성 때문에 그러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렇죠. 편하게 그냥 정부수매에 참여해버리는 그런 경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앞으로 친환경이 문제가 생길 것이다. 이런 걱정도 해봅니다. 지금 우리 친환경농가에 공동방제를 하는데 저는 관행농법으로 짓고 있는 영세농가들도 공동방제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예 영세농들 소작농들을 지원을 안 하려면 몰라도 지원을 해주면서 기왕이면 공동방제까지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부분도 조금 관심 있게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담양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가공공장 문제인데 입찰을 준비중이시다고요? ○

예, 감정평가 결과가 곧 나오면 입찰을 하는데,

참여는요? ○

가격입찰로만 할 것인지 아니면 심사를 해서 할 것인지, 지금까지는 가격입찰로 했는데 저는 이번에는 가격과 심사를 병행해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닌데요.

참여하려고 하는 지역이 있어요? ○

참여는 지금 지역제한을 우선 해볼까 합니다. 곡성지역을 한정해서 하고요. 그래서 안 됐을 경우에 확대를 하더라도 일단은 곡성지역으로.

곡성지역으로? ○

예. 문의 들어온 데는 몇 군데 있습니다.

있어요? ○

예.

여기서는 말해도 됩니다. ○

부가공장 들어왔고요. 축산물 단순가공을 하면 어떠냐 그런 이야기도 듣고 그랬는데,

토란가공을 해보고 싶다는 사람도 있던데요? 일자리를 통해서 노인 시니어클럽에서 일자리를 통해서 토란가공을 해보고 싶다는 팀도 있어요. ○

지금 현재 거기가 기계장비가 이미 다 없어진 상태거든요. 워낙 오래돼가지고 노후하고 방치를 하고 지난번에 전량 처분을 했어요. 그래서 오신 분들도 현장을 반드시 보고 사업에 맞게끔 적합한 사업계획서를 내야 할 것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 앞대 7대 때 냉장고도 사주고 다 그랬던 걸로 아는데요? ○

저온저장고 그 안에 있고요. 기타 이렇게 2003년도인가 초창기에 매입했던 것은 다 매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용연수가 돼서 다 처분했다고요? ○

예, 그리고 그 기능이 퇴화돼서.

관내 업체가 하면 좋습니다만 그리고 또 일거리가 될 수 있는 사업을 하게 되면 그런 쪽으로 신경을 써주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

예, 사업계획을 충분히 홍보를 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고 싶은 얘기가 많아요. 조대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우분도, 지금 계절적으로 제일 많이 우분을 치워주라고 요구하는 계절이 있을 겁니다. 있죠? ○

예, 겨울철에.

예, 겨울철에 자기들이 치우기가 힘들어요. 햇볕이 안 뜨니까 마르지도 않고. 그래서 더 아우성을 치는데 준비해온 자료를 보니까 딱 이렇게 나누다보면 곡성읍, 석곡, 목사동, 죽곡 이렇게만 많이 들어와 있어요. 저쪽 겸면, 오곡, 오산, 입면은 그게 없네요, 자료가? 거기는 퇴비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소화를 해버리는가 어떻게 하나 그 내용을 한번 말씀 해줘보세요.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짧게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도는 관련부서가 어디신가요? 도도 농업팀이에요? ○

농업정책과.

농업정책과에서? 급식이어서 이걸 주민복지과나 어디 다른 데 넘겨야 되지 않나. 그리고 이 급식비 있잖아요? 마을 가보면 경로당 운영비하고 좀 섞어서 쓰십니다. 그거 알고 계시죠? ○

예.

그럼 정산 어떻게 받아요? ○

저희들 것은 저희들이 받고요. 저쪽은 저쪽에서 받고. 시기적으로 차등을 두고 있습니다.

문제점 알고 계시죠? 혼용해서 쓰시는 건 알고 계신다?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영규 위원님 보충질의하십니까?

예, 과장님. 편중되게 지원하셨기에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일괄되게 편중되게 지원 안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저희는 그런 뜻은 아닌데 뭐가 조금 시행과정에서 약간 그런 게 나온 것 같습니다.

조대현 위원님도 나만 보고 웃고 있고. ○

저희들은 그 부분이 이야기가 나왔으니까요. 한번 실태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요, 실태파악 할 것 없이 홍보만 잘 하시면 돼요. ○

홍보만요?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왜냐하면 그렇게 답변하셨어요, 분명히. 아무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편중되게 주시면 안 된다고, 왜?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셨으니까. ○

신청주의니까요. 저희들도 물론 그 부분을, 아까 제가 신청주의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홍보부족이었던 걸로 아까 조대현 위원님께서,

과장님이 답변하실 때는 “그렇게 지원을 했다.” 인정을 하셨거든요. ○

아, 그랬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민간경상사업보조 내역인데 우리 전남쌀 평생고객 확보사업에서 택배비 지원하죠? 1,500원 정도 하나요? 포당? 이걸 우리가 언제까지 지원을 해야 하죠? 3개 농협에다 지원하신 건가요? 거기에 대해서 혹시 과장님이 설명해주시겠습니까? 아니면 팀장님께서 설명해주시겠습니까? 아, 팀장님께서? ○

예, 그렇습니다. 소규모 가공식품은 본인들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고 열정이 있어야 하거든요? 이게 시설만 한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닌데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 저도 공감을 합니다.

시설해놓고 그냥 묵히는 거예요. 나중에 5년이나 10년 뒤에 내 건물 되면 그때 쓰겠다는 심산이거든요. 이런 것들은 행정에서 충분히 걸러내셔야 될 부분이에요. 이게 사업자가 제가 누군지 잘 모르지만, 분명히 이거. 우제금 팀장님, 강

예.

여기서 우리 행정에서 적극성을 띠면 이 명단 봐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부분인데 왜 이렇게 진행되고 있을까요? ○

예. 지금 저희들도 금액이 25만 원 인가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특수검토를 하려면 이런 비용이 더 증액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거는 증액을 해서라도, 저는 거기를 몇 번 가봤는데 가스 때문에 숨을 못 쉬어요. 그런데 그분들 마스크만 사용하고 있지, 그 외 다른 거는 사용 안 하시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행정에서 해줘야 할 부분인 것 같아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잘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제가 보충질의 한번 하렵니다.

윤영규 위원님 하십시오.

저온저장고 담당하시는 분? 누구십니까? 아, 우제금 팀장님이 하세요? ○

조례로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잘 되고 있는지 한번씩 확인도 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과 담당 팀장님 및 직원 여러분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 동안 위원님들이 더 필요한 질의나 자료요구가 있을시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준비 및 자리정돈을 위해서 10분간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금년 사업을 마무리 단계에 이르는데 그동안에 최선을 다 한다고 했습니다만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협조와 지도편달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잘 헤아려 주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덕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농업인들을 위해서 항상 고생하시고 많은 고민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 돌발병해충, 수도작 같은 경우 보면 벼 먹노린재가 심했는데 칭찬드리고 싶은 것은 작년에 방제할 때 보니까 수도작 관리하시는 김수곤 팀장님 직접 현장에 오셔서 몇날며칠 같이 야간에도 방제 다니시고 하는 그런 모습 보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만족할 만큼의 방제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래도 같이 현장에서 활동하시는 그런 모습 보면서 너무 좋았고 김수곤 팀장님 올해는 먹노린재 방제계획 같은 거 있습니까?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인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현장 다니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실은 이거 제가 안 해도 유남숙 위원장님께서 하실지 몰라서 우려가 됩니다만 제가 상반기 업무보고 때 질의 드렸던 내용인데 그 뒤에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궁금해서 질의 드릴게요. 보니까 2017년도에 시정ㆍ권고사항에 유남숙 위원장님께서 기후변화대응 소득작물 발굴에 만전을 기해주시라고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완료’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그때 상반기 업무보고 때 무슨 질의를 드렸었냐면 기후온난화로 인해서,

27페이지인가요?

예, 같이 연관해서. 농작물 재배지도라고 이렇게 제가 자료를 뺀 게 있어요. 예전에 제가 방송을 보니까 사과도 철원 이북까지 올라간 거 알고 계시죠? 양구 이쪽까지 다. 그렇게 지금 기후변화 때문에 작물재배지도가 바꿔지고 있는데 27페이지 보시면 기후변화 대응 소득작목 발굴 및 품질향상 추진실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게 지금 농가들한테 지도한 추진실적이죠? ○

예, 그렇습니다.

그때도 제가 그 질의를 드린 것 같은데 혹시 기술보급과에서 특별히 우리 곡성군의 유휴토지를 이용해서 시범포를 조성하여 작물에 대한 재배를 하실 계획이 있냐고 물어봤고 하신 적 있냐고 물어봤는데 그때 답변이 좀 애매했었어요. 그거 확실히 답변하실 수 있나요? ○

자료에서와 같이 기후변화대응 소득작목 발굴로써 기존에 우리 사과 위주로 곡성은 했었는데 이제 사과가 많이 위로 올라가고 그래서 소비자선호형 소과류 특화단지 위주로 지금은 체리나 플럼코트, 블루베리 같은 신규작목 위주로 육성하고 있으며 사과에 있어서는 품질향상 기술위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여기서 본 것은 소과류인 체리나 플럼코트나 블루베리는 우리 전남에서도 상위권에서 들어갈 정도로 열심히 늘어나고 있고 시범사업도 많이 하고 있어서 그쪽 방향위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가에 나가셔서 지도를 하시는 사업이신데 일반농가에서는 자기의 농사 품목 이것만 가지고 신경을 쓰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희 기술보급과는 전체 작물을 보고 이렇게 지도를 하셔야 하니까 그 필요성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곡성군에도 관리하고 있는 유휴토지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직접 전문가들이시니까 그런 작물들을 소단위로 직접 재배를 하셔서 연구분석을 하셔가지고 그걸 또 농가들한테 연구결과 발표라든지 하시게 되면 더 효과적이지 않나 싶어서 그때 질의를 드렸던 내용이 그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지금도 보니까 추진실적이 전혀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

내년에 지역농업개발 실증시범포가 생기면 거기서 그런 여건이 조성될 것 같습니다. 지금으로써는 실증포가 없기 때문에 농가 위주로 해서 농가에서 하도록 하지만 지역농업개발 실증포를 육성을 하게 되면 거기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굳이 현장에 나가실 시간이 없으시더라도 바로 직접 집중을 하셔서 관리하신 그 결과를 농가들한테 보급을 하게 되면 판단은 농가에서 하시겠죠. ○

예, 그렇습니다.

사업추진을 나중에 하시게 되면 우리 의회에도 소통하게끔 보고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 8쪽에 보시면 각종 행사 및 보조사업 추진현황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보조사업이라든가 교육을 많이 하고 계시죠. 김수곤 팀장님이 담당이신가요? 작성자가 김수곤 팀장님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닌가요? 각 다 다르죠? 사업마다? ○

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이런 사업을 하실 때 교육에 관련된 부분인데 초창기에는 교육률이 상당히 높아요. 그런데 갈수록 교육률이 저조해지는데 가장 큰 이유는 뭘까요? ○

교육 말씀이십니까? 교육은 직접 하는 교육도 있고 전문가를 초빙해서 하는 교육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농가에서 교육을 요구를 하고 우리가 수요조사를 해서 교육추진을 하는 상황에 있어서,

농번기는 피해주셨으면 좋겠던데 농번기에도 교육을 하시니까 그야 말로 사인만 하고 많이 가시고 그러는데 교육에 참석하시는 인원은 몇 안 되시던데? ○

꼭 필요한 위주로 해서 교육을 추진하기 때문에 지금은 교육을 와서 인원을 안 따집니다. 안 따지고 꼭 필요한 사람이 있어서 20명이든 30명이든 위주로 그래야 교육받을 때도 좋고 그래서, 많이 대규모로 70명～80명 모아놓고 한 경우는 거의 없고요.

학생이 원해서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교육을? ○

예, 그렇습니다. 20명, 30명 위주로 30명 전후가 제일 많습니다. 직접 개인 위주로 그렇게 해서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기후변화에 관련된 부분 27쪽에 보면 저희들이 소득작목 발굴해서 시행을 하고 있죠. 체리, 플럼코트 이렇게 신품종단감, 자두 이거 하고 있는데 우리들이 농가에 나가서 충분히 교육을 하고 있는가요, 아니면 농가에서 재배를 어느 정도 하고 있나요? 수확은 조금 품종마다 다르게 수확이 되죠? 팀장님께서 설명해주실 건가요? ○

잠깐만요,

강덕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팀장님 조금 전에 체리하고 플럼코트 말씀하셨는데 농가는 경제적 수익이 가장 우선입니다. 수익보장 하시나요? ○

제가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소장님께서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기후변화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기후변화에 따라서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을 어떻게 판단하고 있냐면 일단 작목을 도입하는 방안으로 하나의 꼭지가 있을 테고요. 또 하나는 기존에 있는 작물이 품질이 떨어집니다. 예를 든다면 사과 같은 경우도 자꾸 기온이 올라감에 따라서 과거보다 품질이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후변화에 따른 품질을 향상시키는 방안, 또 하나는 아까 깨씨무늬병이나 먹노린재 말씀드린 것처럼 기상변화에 따라서 과거에 없었던 병해충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센터에서는 이 3가지를 중심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첫째 작목은, 사실 여러 가지 작목을 무분별하게 도입하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소득작목으로 자리잡고 있는 블루베리를 제가 과장되면서 처음 도입했습니다. 정착하는데 10년 걸렸거든요? 그때 당시에도 의회에서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흔하지 않은 사항을 해서 앞으로 가능성이 있겠냐고 하셨거든요? 새로운 작목을 도입한다는 것은 저희는 여러 가지 장래성을 보고 판단해서 시행하는 겁니다. 그러나 결과까지 책임지라고 하면 누가 위험부담 있는 일은 안 하죠. 그런 맥락에서 현재 체리와 플럼코트는 현재 수입과종에서 매년 성장하고 있습니다. 또 재배지역 여건이 우리 지역 재배여건과 현재 거의 유사해서 다른 지역이 한 다음에 참여하면 늦습니다. 약간 위험부담이 따르더라도 저희는 먼저 도입을 했고 현재까지로 봤을 때는 별 무리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어서 이 분야는 꼭 성공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질문 드린 것은 주무관이, 담당 팀이 자신감이 있어야 농가에게도 홍보할 수 있고 권장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걸 여쭤본 것이지. 잘못 됐을 때 행정오류에 대해서 당신 책임져라 그런 의도는 아닙니다. 얼마만큼 자신감을 갖고 있느냐 그걸 여쭤본 것이지, ○

예, 자신감 있으니까 제출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소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윤영규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은 우리 과장님, 팀장님들 관심있게 또 들어주시라는 뜻에서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매실들을 자꾸 얘기하시는데 그건 농가 나름이에요. 매실이 싸다고 해서 다 싼 건 아닙니다. 매실이 굵고 좋은 것은 또 가격 좋게 나왔습니다. 올해도. 그런 부분들이 농가의 소질, 기술에 의해서 다 발휘된 것이니까 그런 부분들을 너무 걱정하고 이렇게 하시는 건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체리는 저희 7대 때 소장님이 기후대응작물로 했는데 사실은 수입냉동물건보다 우리 국산에서 생산하는 게 훨씬 단가도 좋게 나오고요. 당도 더 좋답니다. 그런 부분을 7대 때 우리 소장님이 과감하게 했던 그런 부분을 저는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 저는 마무리 짓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영규 위원님께서 기술보급과를 대변해서 답변해주셨는데 감사드립니다. 소장님 하신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되고 기후변화 대응에 대해서 사업만 투자하라는 게 아니고 관리를 좀 철저하게 해달라는 말씀이거든요. 고사라든지 기후변화에 대해서 이런 농가들의 어떤 열정이라든지 농가가 체리를 심어서 수확하기까지의 꾸준한 시스템에 의해서 관리가 되어야 본인들도 본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지식을 체득을 하고 또 타시군에 있는 사람들한테 지혜를 구하고 해서 농작물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데 우리 주무관이나 팀장님들이 바쁘셔서 이걸 놓치면 고사되거나 또는 소홀해지기 쉽거든요? 새로운 품종이니까. 그래서 좀 더 관심을 가지라는 말씀으로 드렸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 그리고 소장님, 여러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당부도 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 동안 위원님들이 더 필요한 질의나 자료요구가 있을 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점심시간이 된 관계로 다음회기는 점심식사 후 1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촌지원과장 서연남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유남숙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 농업 분야 업무에 대해서 적극적인 지원과 배려를 해주고 계신 점에 대해서 먼저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9월 27일에 조직개편으로 농촌지원과 전 직원이 변화된 업무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면서 군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산과 업무 그리고 구성원도 증가해서 제가 다소 걱정을 했었습니다만 다양한 직렬이어도 직원 상호 간에 서로 이해하고 팀 간에 적극으로 협력을 해 준 덕분에 화목하고 활기찬 농촌지원과 분위기를 만들어주어서 여기 계신 팀장님들께도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저희 과는 인재양성을 위한 영농기술교육이나 농업인단체 활성화를 통해서 곡성농업을 지속적으로 이끌어갈 인력육성 그리고 농업농촌자원을 활용한 농예소득사업 발굴, 농촌관광 업무도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또한 원예분야 사업은 460농가, 농기계지원 사업은 730여 농가, 임대수요자가 1,500농가 등 아주 다수의 농업인과 접촉하는 현업부서이기 때문에 군민의 행복지수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가 바라는 것이 있다면 군민과 공무원이 모두 다 함께 행복한 곡성군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의 시작은 어떤 일이 닥치든지 우리 공무원들이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방법을 먼저 찾고, 신나게 일하는 것일 겁니다. 저희 농촌지원과가 농업인이 꼭 필요로 하고 다른 공무원들도 근무하고 싶어 하는 부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응원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농민들을 위해서 어떠한 것보다는 열심히 방법론 찾아서 일하겠다는 말씀 동의합니다. 공감하고 열심히 하도록 서로가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농촌지원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37페이지 친환경 뿌리채소 재배단지 조성사업. 생강, 토란, 연근, 울금. 농가호수는 38농가네요? ○

예.

2017년이 38농가 2018년이 27농가인데요. 뿌리채소 규모화 있게 뿌리채소하시는 분들 친환경 말고 지원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

아, 여기에 지금 친환경 뿌리채소 재배단지 사업은 친환경인증을 받아야 하니까 그 외에 인증 못 받는 농가가 애로가 있다는 말씀인가요?

예. ○

그에 관련해서 논 타작물 재배지원 사업으로 금년에도 대대적으로 권장을 했었는데 논에다가 뿌리작물을 할 경우 구제가 됩니다.

쉽게 말해 종자대 지원을 좀 더 해주시면 안 되나 그 이야기입니다. ○

아, 그 외의 농가에?

토란 정도라도 해주시면 어떨까 싶어서 질의 드린 겁니다. ○

위원님, 혹시 기술보급과에서 지역특화작목 4개 중에 토란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예. ○

토란이나 들깨잎, 딸기, 멜론에 대해서는 농가수요에 맞추어서 상향식으로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종자대 지원은 안 하는데요? ○

아, 채소팀에서요? 거기서 빠진가요? 더 알아보고 저희도 방법이 있는지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40페이지 농촌체험휴양마을 방문객 수가 상당히 많네요? 4만 1,287명? ○

예.

2018년에 오곡 창동과 입면 송전 지정을 받았는데 입면 송전은 314명밖에 안 왔어요? ○

예.

위치가 안 좋은 거 아니에요? ○

저도 돌아보니까 접근성도 그렇고 아직은 미비한 점이……,

마을주민들 의지가 약하시죠? ○

권역사업으로 하다보니까 위원님, 마을단위사업과 권역사업과의 특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에서 이끌어 가시는 분들의 애로가 많습니다. 저희도 입장이 참 난해합니다. 권역사업을, 소득사업을 일부 해야 하니까 체험마을, 체험휴양마을로 등재하고자 하는데 운영 면에서는 참 어려운 부분이라 권장하고 싶지 않은데 항상 이렇게 권유가 들어옵니다.

아, 주무부서의 과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어떻게 됐든 간 사업을 진행했으면 잘 되게끔 해야지, 안 하고 싶다면 그러면 되겠습니까? 아무튼 이렇게 조금 저조한 곳은 동기부여를 해서 잘 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매출액이 좀 있잖아요? ○

예.

이건 마을에서 알아서 쓰시는 거죠, 돈을? ○

예.

이왕 우리 군비나 여러 가지 재원이 투자됐잖아요? ○

예.

잘 될 수 있도록 계속 지도감독해주시고 특히, 입면 송전마을은 잘 될 수 있도록 많은 지도, 관리감독 부탁드리겠습니다. ○

예, 특별히 더 관심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을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31페이지, 저희한테 준 자료. 곡성군 생활개선회 회원이 11개 읍면이 많이 줄어들었네요? ○

예.

한 500명 정도 됐는데 260명으로 많이 줄어들었네요? ○

예.

저는 과장님한테 특별하게 당부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어떠한 단체의 회장이나 읍면회장님들도 물론 고생하셔요. 그런데 그 밑에서는 정말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분은 회원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촌지도에서 생활개선회 연합회 회장을 하면서 그냥 가지 않고 뭔가의 꼭 보조사업을 가지고 가시더라고요. 아마 역대부터 보시면 누구누구 거론하지 못하지만 잘못해서 그런 경우가 계속 있고, 지금 또 회장님으로 하시면서 보조사업을 가져가서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앞으로는 과장님도 여성이지만, 저 또한 여성이지만, 밑에서 일하는 회원들에게, 그 마을에 특별하게 보조를 해주셔야지. 꼭 단체회장을 하면서 면 단위 회장을 하시면서 당신들이 꼭 가져가시거든요. 지금까지 전체적으로 보시면 아실 거에요. 이걸 좀 자제해주시고, 정말 회원들이 밑에서 일을 많이 하니까 회원들이 어떠한 보조사업을 꾸준하게 할 수 있는, 된장사업 여러 가지 나물사업이라든가 등 기타 여러 가지 사업을 회원들이, 또 회장은 양보를 하고 기꺼이 11개 읍면에서 회원 중에서 추천을 해서 이루어질 수 있게 앞으로는 꼭 이거 명시해서 부탁드립니다. ○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영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원래 이 시간에 안 하려고 했는데 자꾸 이야기가 이상한 데로 가다보니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지원과에서 학습단체 지원하죠? ○

예.

학습단체 예산이 적죠? ○

군비로 많이 지원해주시는 편이라 생각합니다.

적죠? 연말가면 부족해서? ○

…….

사실이죠? 적은 것은. 예산세울 때 계산해서 넉넉하게 세우세요. 올리고 이렇게 하세요. 연말 되면 저희 위원들이 보대낍니다, 보대껴. 단체들 나름대로 연말행사도 해야 하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들 좀 그렇습니다. 조금 신경을 써서 해주시고. ○

예.

아까 체험휴양마을 말씀하셨는데 요새 권역사업들이 변형을 해갑니다, 사업이 끝나가면서. 체험휴양마을로 가서 어떻게든지 사무장 월급을 한번 타먹어야 봐야 겠다. 이런 생각으로 도전하는 건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은 티가 나요. 준비가 안 된 사람은 티가 나고, 가식도 티가 납니다. 저희 7대 때도 사무장 활동도 안 하고 월급 받아먹은 경우가 있어서 1년간 안 주고 그 다음에 새로 사무장 뽑아서 준 경우도 있는데 그런 부분은 선발하면서 신경을 써서 선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그리고 항상 학습단체가 여러 단체가 있는데 도와주느라 애쓰고, 농촌에 실질적으로 생활에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지원하는데 그런 부분에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예, 감사합니다.

이상 마무리 짓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대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치 설명해주고, 삼기 어디라고. ○

아, 예. 아시는 줄 알았습니다. 곡성나들목에 있습니다. 그래서 원료매입을 2018년도에 순천에 주 가공공장에, 가공공장이 순천에 있습니다. 거기서 원료매입을 50톤을 계획했었는데 우리 군 지분이 적다보니까 곡성군 원료를 5.8톤 매입했습니다.

과장님, 우리 조직개편하면서 조직개편의 이유 중의 하나가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겠다? 또 민원인들의 업무처리가 보다 신속하고 편안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일부 과의 업무가 중복된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환경축산과에 학교 우유급식 지원이라는 게 있어서 뭐냐고 물었는데 저소득층에게 우유를 지급한다. 그러면 저소득층이면 주민복지과나 의료원에서 하는 무슨 사업이 있더라고요. 그런 곳으로 이관해도 되지 않을까? 또 하나에 들자면 미래혁신과와 농정과에 귀농정착지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내용이 똑같아요. 한사람이 만든 것 같아요. 업무보고 자료도 보면 세부 추진내용만 좀 다르지 똑같아요. 그리고 조금 전에 했던 농촌지원과에 보면 초등돌봄 간식지원. 이것도 농촌지원과에 있고 그다음에 건강관리실 4군데 운영하던데 이것도 농촌지원과에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업무분장된 것을 과장님이 쭉 보시고 효율적으로 다시 업무분장을 해 주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

그게 속에 들어가는 내막까지는 그렇게 중복될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조직개편했을 때는 큰 틀에서, 미래혁신과에 그동안 복지실에 있는 청소년 업무, 행정과의 청년업무, 장학진흥 업무 등 이런 것들을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큰 틀에서 조직개편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처럼 세부적인 업무는 우리 업무하면서도 그런 것들이 그렇게 부서가 상이해서 업무는 있을 수 있다 봅니다.

그렇더라도 다시 한 번 조직안정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세세히 챙겨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 드리는 거고요. ○

예.

그리고 과장님께서 생각하시는 기피부서는 어디입니까? 직원들? ○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기피부서라고는 현장의, 현업부서가 기피부서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쉽게 말해 관광과의 기차마을팀 같은 곳, 민원인을 대하는 민원실에 이번에 새롭게 만든 OK민원팀 이런 부서, 그리고 사업부서도 물론 있지만 큰 틀에서는 그렇게 보고요, 아마 직원에 따라서 그런 얘기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예, 요즘 보니까 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연말에 행사가 다 몰린다고 하는데 체육팀도 주말에 쉬지 않고 계속 나오는 것 같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런 부서 나중에 혹시 배려를 좀 해 주셔야 합니다. ○

예.

그리고 과장님께선 말씀 안 하시는데 의회사무과도 기피부서입니다. 왜냐하면 첫째, 의회는 인사권이 없습니다. 두 번째, 자식도 손 안의 자식이라고 손에서 멀어지면 관심 밖으로 밀려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의회사무과 직원들이 의원들 개개인 보좌한다고 고생이, 비위맞추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배려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연말인데 지금까지 과장님이나 다른 분들이 잘 해주셔서 우리 곡성에 큰 사고가 없었습니다. 연말이니까 공무원 비위 등 사고가 하나 일어나면 우리 군 이미지에도 상당히 영향이 오기 때문에 특별히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나름대로 애로를 갖고 계신 부서의 사람들에게는 나중에 인사할 때 더 배려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인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과장님. 행정 총괄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먼저 조직개편 준비하셨다가 여러 모로 맘고생 많이 하셨을 건데 특히 행정팀들 고생 많으셨고요. 중복된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강덕구 위원님께서 몇 가지 하셨는데 그 중에 한 가지만 다시 한 번 재차 당부말씀 드리고 싶은 게 큰 틀에서 조직개편하셨기 때문에 업무적인 것도 살펴보셔야 될 때가 되지 않았냐는 말씀을 드리면서 2가지만 간단히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10페이지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마을방송시설 개선에서 마을방송장비가, 저희 자료 10페이지고요. 자료 페이지가 다 다르더라고요.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지역정보화 사업 추진이라고 제목은 돼 있습니다. 마을방송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업무보고 때인가요? 그때 얘기 나온 것 같고요. 이미정 팀장님이 하시죠? 통신팀에서 담당하시죠? ○

그게 현재 말씀하신 댁내? 댁내 방송이라고 해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하는데 자부담이 있어서 원하는 면에 원하는 마을에 추진을 해 오고 있는 중입니다.

자부담 비율이 몇 퍼센트나 되나요? ○

자부담이 10만 원입니다.

10만 원이요? ○

예.

한 농가당 사업비는 얼마 정도 됩니까? 가구수에? ○

25만 원인데 거기 자부담이 10만 원.

25만 원 중에 10만 원 자부담이다? ○

예.

그래서 본인이 하시겠다 하는 가구만 그렇게 하신다는? ○

마을에서 희망을 해야,

신청이 되면 100% 다 나갑니까? 그것도 순차적으로 나가겠죠? ○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마을의 신청순위에 의해서 하는데 신청이 그렇게, 자부담 때문에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면 혹시 몇 마을 정도 나간 실적이 있나요? ○

리로는 11개고, 자연마을로는 20개 마을에 현재 설치됐습니다. 694가구에.

자부담 비율이 있기 때문에 보급률이 좀 떨어진다는 말씀이시죠? ○

이동군수실 다닐 때 그런 말씀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말은 하는데 그것이 조금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중심지활성화 하는 면에서는 그 자부담을 그쪽에서 부담해서 하는 경우가 1군데인가 있었습니다.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 안에서 그렇게 한다고요? ○

예.

그쪽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이나 권역사업에 들어가 있으면 다행이겠는데 그렇지 않으면 순수하게 자부담 10만 원이 들어간다는 말씀이죠? ○

예.

25만 원에서 15만 원이 전부다 군비입니까? ○

예, 10만 원.

아니, 자부담 말고. 15만 원? ○

예, 15만 원이요.

매칭사업이 아니라 그냥 단순히 군비로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그런 홍보도, 저도 10만 원 들어가는 얘기를 처음 듣는 얘기라서, 위원님들도 모르시는 분들이 계셔서 한번 말씀드린 거고요. ○

예.

곡성군에서 공무원 분들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강빛마을에 숙소를 임대해서 사용하고 계시죠? ○

예.

곡성군에서는 그 1군데인가요? ○

거기 휴양원 3동하고 대명.

대명콘도하고? ○

예, 대명콘도와.

그건 관외고요. ○

관내는 곡성휴양원 3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안을 하고 싶은 게 저희 군비가 투입된 지역에 솔바람야영장이라고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아는데 그런 부분도 확대를 해서 관내에서 직원 분들이나 가족들이 외지로 안 나가고 관내에서 소비할 수 있게끔 그런 차원에서도 한번 검토를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겠냐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

저희들 생각은 직원들 관내에서 하는 것도 물론 바람직한 일입니다만 혹시 가족들이 외부에 같이 나가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직원들 수요가 많다고 하면 강빛마을 보다 더 늘릴 수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관광과와도 잠깐 그 이야기를 나눴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만 정산을 할 때 하면 오히려 더 쉽지 않겠냐? 그런 부분도 직원 복지 부분에서 그리고 우리 곡성을 알리는 차원에서 검토를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겠냐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질의 마치고요. ○

저희들도 아까 인사도 인사지만 공무원들의 후생 면에서도 생각을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대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보화마을 사무장 월급인가 관리비인가 되나 봐요?

담당 팀장님께서 말씀하셔도 됩니다. ○

과장님, 행정업무 보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롱미시 이야기 나왔는데 의회 위원들이 나서서 자꾸 반대하고 이런 내용은 아닙니다. ○

예, 알고 있습니다.

혹시 이런 얘기가 밖에 나가서 베트남 다문화가정 등의 사람들이 들었을 때 위원들이 의회에서 자꾸 반대의견 제시했다 이런 내용이 나가면 큰일이니까, ○

전혀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 부분 조심을 좀 해주세요.

걱정입니다. 저희 7대 때 했던 데, 자꾸 다문화가정들이 있는데 사실 다문화가정들의 숫자가 많기 때문에 한번 연결해서 추진해보자 했던 사업입니다. 그런 부분이 위험스러우니까 우리 위원들은 절대 그런 발언 안 했습니다. 그리고 재경, 재광향우회에서 장학금 전달했다는데 행정과에서 추천합니까? 학생들을? 누가 추천합니까? ○

아닙니다. 우리가 추천한 것은 아니고, 향우회에서 추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향우회에서 일방적으로 여기를 알고 추천합니까? 여기 지역 학생들을 알고 선정한 겁니까? ○

저희가 추천한 적은 없고요. 향우회에서 추천됐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행정과에서 잡으십시오. 소문도 좀 내고, 자기들끼리 해버리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향우회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특정인들끼리 해버릴 수 있는 것이고. ○

저희들이 관여한다는 것은 너무 관여하지 않냐 그것은…….

서로 유대관계를 같이 한다면 군청 행정과에 부탁해서 11개 읍면에 저소득층이라든가 이런 학생들한테 지원될 수 있도록 이런 체계로 가는 것이 좋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

그것도 좋겠습니다마는 향우회에서 생각하는 취지가 있기 때문에 그쪽의 의향대로 가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 지역의 대표성을 띠는 사람들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은 행정에서 맡겨서 처리하는 것이 좋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도 기회가 되면 과장님이 한번 얘기 살짝 해주십시오. ○

이번에는 그랬지만 접할 기회가 있을 테니 그런 얘기도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예, 집행부가 바뀌면 얘기하세요. ○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신 걸로 제가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유인물의 18쪽, 12호에 보면 위원회 운영 현황인데 최근에 정비하셨어요. 2018년 7월, 9월, 7월, 10월 이렇게 그러셨죠? 위원회 구성하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 중에 18쪽. 위원회 운영 현황이라고 있는데. ○

예.

여기서 보면 위원회 수도 비슷비슷한데 여성위원들은 공적심사위원회도 없고 곡성군 공무여행에도 없고, 위촉직도 여기는 3개 비었는데 그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혹시 팀장님 말씀하셔도 됩니다. ○

여기 공적심사위원은 실과장들이 위원을 하고 있고요.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도 우리 실과장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팀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

부서장 자리로 인원이 구성돼 있기 때문에.

현직으로 하신가요?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1쪽 아까 조대현 위원님께서 잠깐 언급하셨는데 글로벌함양 연수에 관한 부분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맨 뒷장에 보면 아까 37쪽 하단에 보면 글로벌 마인드 함양 연수 개인별 참여현황이 나와 있어요. 미참가 39명, 1회 다녀오신 분이 89명, 2회 가신 분이 166명, 3회 64명 맞죠? ○

예.

4회가 7명이 다녀오셨는데 서두의 인사말씀에 공무원의 복리후생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행정에서 공정하고 공평하게 하신다는 말씀 편견, 편애 없다는 말씀하셨는데 혹시 이거 개선할 방법은 없을까요? 한 번도 안 가신 분한테는 기회를 한번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

지난번에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제가 직접 한 것은 아니지만 지금까지 추진해온 것을 보면 자율적으로 여행단을 신청 받아서 3년 주기로 한번씩 실시를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론 지금까지 여행단에서 신청을 했을 때 행정과에서 커트한다거나 한 것은 없었던 걸로 알고요.

신청방법을 좀 다르게 하셔야죠. ○

신청방법은 아까처럼 15명에서 20명 그 여행단을 일단은 꾸려와서 팀을 만들어야 하니까요.

그러니까 팀을 꾸려오니까 그러다보니 중복이 되고 반복이 되고 그러잖아요? ○

중복된 것은 아까 4회 된 사람은 자부담, 7명이라 돼 있는데 오타가 나서 여섯 사람인데요. 거기서 5명은 자부담으로 갔고 지난번에 퇴직하신 한 분만 중복이 된 걸로 돼 있습니다.

4회는 열외라고 하고 3회도 많이 계시잖아요. 한 번도 안 가셨는데 원래는 공무원들이 맞벌이하시는 분들은 좀 여유가 있지만 혼자 벌어서 식구를 양육하거나 어르신을 모시고 사는 분들은 솔직히 마음은 있어도 여러 가지 경제적인 면도 있거든요. 조직운영의 함양을 위해서, 또 조직의 화합을 위해서 계도적인 것을 개선해서라도 가고 싶은 분들한테는 기회를 줘야 되지 않냐 행정과에서?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

그것은 제가 이제 못 간 사람들에 대해서는 도에서도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국내를 또 연수로,

자부담이 문제죠, 여행의. 보통 유럽권, 아시아권 이렇게 가죠? 아시아권은 보통 100만 원 정도 지원해주고 유럽권은 한 200만 원 정도 지원해 주죠? 그러시죠? ○

예.

중간에 갭을 하나 만드셔서 100만 원 가기에는 그렇고 200만 원 가기에는 부담스럽다 그러면 중간에 갭도 한번 만들어서 기회를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공무원들이 말은 못하지만 냉가슴 앓고 있는 부분은 인정하신가요? 혹시 알고 계신가요? 어느 부분은? ○

그런 사람도 있다고 봅니다. 개인적인 부담이라든가 자부담 때문에라도 못가고 그런 사람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차후에는 국내라도 100만 원씩을 준다든지 유럽이나 아시아는 전체적으로 200만 원 준다든지 국내는 100만 원을 준다든지 전체적인 파악을 해서 필요하면 그렇게라도,

공정하고 공평해야 할 행정과에서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여유롭게 2번도 가시고 3번도 가시고 여유가 없으신 사람은 가고 싶으나 갈 수는 없고, 내 위치에서 가자니 동남아는 자존심도 상하고 이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충분히 편견, 편애 없이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보완을 해주십시오. ○

전체적인 공무원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좋은 방향으로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업무 담당자 여러분께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 동안 위원님들께서 더 필요한 질의나 자료 요구가 있을 시 적극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제4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5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11월 23일 내일 1시간 앞당긴 오전 9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일정에 착오 없이 참석해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