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외식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박영범입니다. 지금부터 집회경위와 주요안건 처리계획 및 지난 회의에 의결된 안건의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회경위는 「지방자치법」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1항, 옥천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지난 11월9일 집회 공고를 하였으며, 금일 정례회를 소집하여 행정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정례회에서는 2018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시겠으며, 의원발의 및 군수로부터 제출된 부의안건을 처리하시고,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상황입니다. 지난 11월14일과 21일 군수로부터 옥천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부의안건이 접수되었으며, 각 안건은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안건 목록은 기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264회 옥천군의회(임시회)에서 의결된 안건에 대한 조치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264회(임시회) 기간 의결된 옥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8건의 안건은 각각 법정기한 내 집행부로 이송하였습니다. 다음은 회의록 작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264회(임시회) 회의록은 작성 중에 있으며, 완료되는 대로 군수님과 의원님들께 통고 및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운영위원회 이용수 위원장입니다. 행정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 제265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회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65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회기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11월22일부터 12월21일까지 30일간으로 정하여 오늘 본회의에서는 (제2차정례회) 회기결정과 군수 시정연설을 청취하시고, 2018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처리하시겠으며,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 설명을 청취하시겠습니다. 그리고 금일 오후 2시부터 각 상임위원회별 제1차 회의를 열어 상정안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2018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활동은 11월23일부터 12월1일까지 9일간 실시하고, 12월3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2018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및 상임위 부의안건을 의결하시겠습니다. 또한 12월6일부터 12월14일까지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시고, 12월17일 제3차 본회의를 열어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하시겠으며, 12월17일 각 상임위원회별 제2차 회의를 열어 상정안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어 12월17일부터 12월20일까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시고, 12월21일 제4차 본회의를 열어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상임위 부의안건을 의결하는 것으로,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게 됩니다. 이상으로 제265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운영위원회 이용수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2018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협의의 건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9일 옥천군의회 추복성 의원 외 1인이 발의하여 본위원회에 회부되어 가결하고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구성목적은 「지방자치법」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0조까지 옥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18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운영 기간은 11월23일부터 12월1일까지 9일간으로 정하였고, 구성인원은 7명입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협의의 건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9일 옥천군의회 손석철 의원 외 1인이 발의하여 본위원회에 회부되어 가결하고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구성 목적은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지방자치법」제127조 및 130조 등에 따라 지방의회가 의결하기 위함입니다. 운영 기간은 12월6일부터 12월21일까지 16일간으로 정하였고, 구성인원은 7명입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봉호 의원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활동 기간을 2018년 11월23일부터 12월1일까지라고 하셨는데, 유인물에는 3일까지로 되었습니다. 명확하게 해 주십시오.

12월3일이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의장님! 의사발언 신청하겠습니다.

임만재 의원입니다. 지난 8대 의회 구성 이후에 저희 8명 의원들이 7대 의회와 달리 합의하기를, 앞으로 8대 의회에서는 정례의정간담회에서 간담회 내용을 회의록에 기록하고 공개하는 것을 합의했고, 그다음에 그동안에 집행부 간담회 내용은 공개해 왔지만 언론에 의회 내용은 비공개 해왔는데. 의회간담회 내용도 공개하는 것을 합의해 왔습니다. 추가해서, 본예산이든 추경이든 예산안 심사 후에 삭감조서도 공개하기로 했고, 더 나아가서 계수조정 회의 내용까지 공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가, 8대 의회 구성된 후에 대전에서 제1차로다가 장령산에서 의정연수를 받고, 이후에 앞으로 추경을 제외한 본예산 안 설명은 군수께서 직접 하는 것으로 의원들 모두 합의한 바 있는데, 기감실장의 제안 설명이 아닌 우리 8대 의회에 합의한 대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사료되어 의장님께서 그 시정을 요구해달라고 건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개 다 됐는데요, 그중에 마지막으로 2019년 본예산 안 설명은, 추경은 기감실장이 하더라도 본예산 안 설명은 군수께서 직접 하는 것으로 지난번에 이야기가 됐기 때문에, 기감실장이 하는 것을 군수께서 하시는 게 타당하다고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난번 토론 때에도 시정연설하고, 방금 기감실장이 설명하려고 하는 내년도 본예산 안 설명은 그 페이지의 수가 몇 장 안 되기 때문에 군수께서 하셔도 크게 무리치 않다고 지난번에 의원들 간에 합의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시정연설하고 본예산 안 설명하고는 그 내용이 엄연히 다르다고까지 지난번에 말씀 나온 바 있습니다.

의장님!

매 회계연도마다 같은 날 시정연설이 이루어지고, 본예산설명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다른 일부 선진 지자체에서 이렇게 시행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뒤늦게 배워서 금년부터 하기로 했던 것을 이렇게 또 번복을 하게 되면 앞으로 민선7기, 8대 의회가 끝날 때까지도 요원하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우리 8대 의회 8명 의원이 합의한 대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기획감사실장 설용중입니다. 존경하는 김외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 지역의 발전과 주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활발히 펴 가고 계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재정운용 및 예산편성 방향은 주민의 삶 개선을 위한 재정의 역할 강화입니다. 이를 시행하기 위하여 사회적 가치 제고를 위한 재정투자 확대, 역동적·자생적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 마련, 자율과 책임의 건전재정 운영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예산 규모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예산 총 규모는 4,313억 3,100만 원이며, 일반회계는 3,659억 2,100만 원, 특별회계는 654억 1,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전년도 당초예산 4,015억 8,400만 원보다 7.41%인 297억 4,600만 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을 설명 드리면, 지방세수입 236억 5,900만 원, 세외수입 196억 3,500만 원, 지방교부세 1,770억 원, 조정교부금 143억 4,300만 원, 국·도비보조금 1,423억 2,500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543억 6,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242억 8,800만 원으로, 세종사무소 숙소 매입 5억 5,000만 원, 군 청사 옥외주차장 및 창고시설 정비공사 7억 7,100만 원, 청사건립기금 전출금으로 50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104억 2,400만 원으로, 동이 올목 등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58억 5,000만 원, 옥천 소정소하천 정비공사 등 4개소 소하천정비 사업에 20억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 분야는 23억 2,500만 원으로 군민아카데미 운영 7억 7,200만 원, (재)옥천군장학회 출연금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 및 관광 분야는 156억 100만 원으로, 정지용문학상 시비 이전 및 건립비 3억 6,000만 원, 지용제 운영 등 문화예술행사지원 9억 6,000만 원, 수북-장계간 녹색탐방로 조성 15억 4,000만 원, 꿈엔 늘 향수누리 조성사업 11억 6,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186억 3,700만 원으로,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3억 4,000만 원,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사업 18억 2,000만 원, 낙후지역 먹는 물 수질개선사업 12억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974억 3,900만 원으로 국가유공자 및 유족지원 11억 8,100만 원, 기초연금 321억 4,800만 원, 노인일자리 사업 42억 5,700만 원, 아동수당 16억 9,700만 원, 공공근로 등 일자리창출 사업으로 86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 분야는 123억 2,100만 원으로, 감염병예방사업 4억 3,800만 원, 예방접종사업 17억 9,200만 원, 정신보건 사업으로 57억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651억 2,100만 원으로, 농업·농촌 519억 200만 원, 임업·산촌 116억 4,500만 원, 해양수산 15억 7,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88억 3,300만 원으로, 소상공인 지원 6억 600만 원, 지역발전사업 3억 4,000만 원, 제2의료기기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건설공사 21억 원, 중소기업 환경개선 지원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송 및 교통 분야는 284억 3,000만 원으로, 군도·농어촌도로정비사업 118억 원, 도로기능 유지관리사업 44억 1,800만 원,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 15억 원, 교통시설물 신설 및 유지보수 7억 2,100만 원, 운수업체 재정지원 85억 4,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172억 원 으로 취약지개발 17억 1,100만 원,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48억 5,000만 원, 장야-서대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등 도시기반시설확충 사업 50억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2개의 공기업특별회계, 7개의 기타특별회계로 편성하였습니다. 총 규모는 654억 1,000만 원입니다. 회계별 내용은 공기업특별회계 391억 6,900만 원, 기타특별회계는 262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안남, 청산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 45억 8,500만 원, 옥천 취정수장 증설사업 31억, 6,900만 원, 노후상수관로 정비사업 35억 4,500만 원,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 73억 5,500만 원, 금구 공영주차타워 조성사업 14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이 관리하는 기금은 투자유치진흥기금 등 총 6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청사건립기금 50억 원, 재난관리기금 2억 3,9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내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총 184억 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예산안과 관련하여 세부사업에 대해서는 각 부서별 예산안 설명 시 상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의 폭넓은 이해를 바탕으로 2019년도 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의결되어 내실 있는 군정을 펼쳐나갈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님! 의사발언 하겠습니다.

추복성 의원입니다. 방금 전에 임만재 의원님께서, 동료 의원께서 방금 말씀드린 것은 저도 동의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군수님 시정연설에 분야별로 큰 사업은 다 담아서 말씀하셨어요, 세부적으로. 그런데 우리 기획실장이 한 예산안은 그 일반회계 분야 11개 분야, 그다음에 특별회계, 그다음에 기금, 집계표만 안 설명인데. 이것을 군수님 시정연설하실 때 간단간단하게 그 분야만 넣어주시면 그것은 간단하게 같이 연계돼서 시정연설에 예산안까지 본 의원이 된다고 판단이 되는데, 앞으로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9. 휴회의 건(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