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곡성군의회 발언
유남숙 의원 발언
남숙
유남숙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질의ㆍ답변의 건
10시00분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질의ㆍ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정활동을 통해 수집한 자료와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행정에 대한 종합적이고 면밀한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회의 진행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고 실과장이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필요한 경우 팀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농정과 소관 질의ㆍ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농정과는 우리 군의 생명산업인 농업의 총괄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부서로써 그 중요성과 책임이 막중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질의ㆍ답변 시간 앞서서 그간에 행정에 추진함에 있어서 느꼈던 소회나 보람된 일 혹은 우리 위원님들께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해주시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
동준
신동준농정과장
농정과장 신동준입니다. 오늘 날씨가 좀 다른 날보다 약간 추운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위원님들께서 정례회가 시작돼서 업무추진 실적보고 또 조례안 의결, 오늘도 행정사무감사 또 다음에 내년도 본예산 이렇게 일정이 빡빡하심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이렇게 군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열심히 활동하시는 것을 보고 깊이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저희 농정과 소관보다는 현재 저희들 공무원들의 애로사항을 2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저희들 각오를 말씀드릴까 합니다. 크게 첫 번째 애로사항이 현실과 제도와 법규의 차이에 따른 공무원의 중간자 입장에서 이걸 집행하는 입장에서 애로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들 욕구는 지방자치시대를 맞아서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에 따라서 각 지자체들이 좋은 시책을 만들어서 하고 있는 반면에 또 과거의 법규라든가 제도도 현재 지방자치의회 엄청난 변화를 주민들 수에 맞게끔 바꿔지고 있는 현실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공무원입장에서는 지침과 법규를 벗어나서 일을 함부로 할 수 없는 직책의 자리에 있다보니까 그걸 마냥 고집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그게 현실적으로 그 제도가 현실에 맞지 않아서 저희들도 ‘아, 이 제도가 문제가 있구나.’ 이런 생각도 갖고 있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일을 하는 시스템이 농정과도 직원부터 해서 저까지 있는데 다 개개인의 생각이 공무원 선서를 했듯이 법규와 규정을 준수하면서 군민의 복지서비스를 향상을 위해서 다짐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저 입장에서는 이왕이면 일을 하면서 주민들에게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넓게 보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각 공무원 우리 직원분들은 또 자기 직책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상세히 알기 때문에 저하고 이렇게 충돌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 부분이 애로사항이고요. 또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해결을 못 해드리면 주민들이 또 불만을 하시고 주민과 직원과의 갈등으로 또 비화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은 저희들 스스로 먼저 주민들의 욕구를 찾아서 제도의 개선이라든가 지침을 바꿀 수 있도록 수시로 건의를 하는 자세로 일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이런 부분은 공무원들이 군민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우리들도 존재가치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좀 다소 무리가 되더라도 군민들 편에서 생각을 하고 군민들을 위하는 마음으로 법규해석이라든가 그런 지침해석을 좋은 쪽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주민들의 생각과 저희 공무원들의 가치 기준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일을 사람이 하는 일이다보니까 주민과의 갈등이 좀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갈등의 원인을 분석을 해보면 주민들의 무리한 요구일수도 있고요. 또 안 되는 부분을 고질적인 민원을 제기해서 반복적으로 저희 직원들을 괴롭히는 일도 왕왕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그 괴롭힘을 당한다고 해서 원칙이 무너지고 또 질서가 무너지면 앞으로 더 힘들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해를 구하고 설명을 해드려도 주민들이 워낙 지금 현재 좀 저희들보다 우월하다고 할 수는 없는데요, 지위가 많이 변화가 돼서 강압적인 부분이라든가 압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하더라도 저희들은 주민들에게 친절하게 해야 할 의무가 있거든요? 가급적이면 친절하게 해 드리려는 자세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선7기 맞아서 저희 군수님께서도 다행스럽게 군민 행복지수 1위라는 목표에 포커스를 두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조금 더 저희 직원들이 친절하게 하면 주민들이 행복해질 수 있고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해나가면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또 여기 계신 위원장님 그리고 조대현 위원님, 강덕구 위원님, 심인식 위원님, 윤영규 위원님, 김을남 위원님. 각 주민들이 뽑아주신 분들인 만큼 역량이 있으시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주민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참 좋게 보였다는 말씀드리면서요, 저희 직원들도 소신을 갖고 어려움이 있지만 희망의 불씨를 놓지 않고 주민들이 행복해질 수 있도록 최소한 희망의 불꽃을 키워나가는 자세로 근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숙
유남숙위원장
과장님 고맙습니다. 현실적으로 요즘에 보면 주민들의 여건이 신장이 되고 또 주민들의 의식이 강화되고 또 인권을 상당히 소중하게 생각하는 만큼 지금 행정에서 추진하고 있는 법이라든가 규제라든가 이런 것은 미처 못 따라가기 때문에 작은 애로사항이 있는 건데 이건 전체적인 일이기도 하고 또한 주민들이 막무가내로 하시는 분도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설득이라든지 이해라든지 양해를 구하면 소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여튼 우리 곡성군의 농업발전을 위해서 같이 머리를 맞대고 함께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덕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덕구위원
과장님이 서두에 희망의 불꽃을 살린다고 하셨으니까 농업도 활활 일어날 수 있도록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농정업무가 많이 힘든가 봐요? ○
동준
신동준농정과장
아닙니다.
강덕구위원
힘드십니까? ○
동준
신동준농정과장
힘든 건 아니고요. 전체적인 분위기만 말씀드렸던 겁니다.
강덕구위원
이전에 보니까 기술보급과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고 아무튼 농정업무가 어려운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의회에서도 농업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칭찬을 드리고 싶은 게 제가 마을회관이나 면사무소 가보니까 부산물자원화센터에서 우리 곡성군 퇴비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홍보포스터 붙여놓고 또 견본 타 시군 것과 우리 군에서 생산하는 퇴비 견본도 갖다놓고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부분은 제가 높이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부산물자원화센터 퇴비를 구입하는 방법에 있어서 톤백과 농가가 직접 수령, 이걸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다 퇴비 운반업체를 통해서 퇴비를 수령받고 했었는데 농가가 직접 수령할 경우에는 1포당 400원이면 통상 1톤 차에 한 파렛트에 70개 싣거든요? 1파렛트가 70포 그러면 2파렛트 실으면 5만 6,000원 정도 농가에서 이익이기 때문에 이런 홍보를 한 부분은 제가 높이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감사는 감사니까 칭찬은 여기까지고, 포스터를 만드실 때 저도 그런 생각을 했는데 꼭 새마을운동 포스터 같아서 조금 더 달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군민 모두가 만족하는 퇴비를 생산하는 그날까지 달리고 달리겠습니다.’ 아무튼 좀 더 세련되게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017년 비축쌀 5만 톤 공매 오늘 10시부터 1시까지 하고 있는데요. 우리 군은 농민의 양극화 또 고령화 그다음에 마을의 과소화 농업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우리 농업정책을 하면서 선배 의원님들이나 행정을 하시는 분들이 고령농, 영세농, 청정농 지원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잘 해 놓으셨는데 추가로 지원하고자 하는 계획 같은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
동준
신동준농정과장
저희들이 고령농 시책으로 영세 고령농 영농비를 1㎡당 농사를 지으시면 150원씩 지원해주는 제도 그리고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지금 그것이 논에만 추진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시골에서 사시는 분들이 논농사보다는 밭농사를 적게 지으시는 노인들이 많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더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를 해보겠고요. 그리고 농민들이 농기계 이용 부분에서 농업기술센터에서 농기계를 대여해주는 사업도 있고 읍면에서도 있지만 나름대로 그것에 일시에 몰리다보니까 아쉬운 점도 있는 것 같아서요. 특히 귀농귀촌하시는 분들이 그런 부분들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농기계를 몇 명이 짜서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도 한번 만들어볼까 생각 중입니다. 현장의 목소리는 저희들도 듣고는 있지만 무엇보다도 위원님들께서 가장 잘 알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언제든지 저희들에게 말씀해주시면 저희가 먼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농업인들을 위한다는 자세로 근무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덕구위원
그리고 한상용 팀장님. 인증비 지원농가 지금 몇 농가 지급하셨습니까? ○
예. 그때 업무보고 때는 사업량은 1,690건에서 373건 지급했다고 그때 업무보고 자료에는 그렇게 나와있는데. ○
제가 물어본 것은 올해에 1,690건을 사업량 잡아놓으셨는데 그때 업무보고 할 때는 373건을 지급했다고 했어요. 지금까지, 어제까지 지급한 건수를 제가 질문하고 있습니다. ○
친환경농업단지 병해충 공동방재지원실적은 1,350ha 되어 있는데 지급은 200ha 했거든요? ○
통상 벼 수도작 방제는 9월 둘째 주면 대부분 다 완료를 하지 않습니까? ○
인증은 8월 31일이면 대부분 인증 다 나오거든요? ○
그리고 인증비 같은 경우는 직접 농가에서 성금으로 먼저 선지불하고 뒤에 지원을 받는 거잖아요? 인증비 예산은 잡혀있는데 우리 군에서 더 갖고 있는다고 해서 농가에 또 이자주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
빨리빨리 지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
공동방재지원 그다음에 인증비 지원 이거 서류로 제출해주시고요. 이제 11월 말이 얼마 남지 않았고 농가들도 다 가을걷이 끝나서 수매까지 다 끝내버렸는데 아직도 돈을 안 주면 좀 그렇지 않습니까? 11월말까지는 다 지급할 계획이신가요? ○
확인은요? ○
예, 확인은 어떻게 합니까? ○
11월 말까지 약속하셨습니다? ○
다른 핑계대면 안 됩니다? ○
과장님 자신 있습니까? ○
동준
신동준농정과장
팀장님 말씀대로 할 수 있도록 저도 관심을 갖고 지켜보겠습니다.
강덕구위원
인증비나 방제비용을 해년마다 보면 연말에 몰아서 넣어요. 이게 고질적인 문제거든요. 미리미리 안내하고 홍보해서 그 인증서가 나오면 읍면사무소 산업팀에 갖다주면 거기서 신청 다 하잖아요? 그래서 바로바로 되는데 이것은 친환경팀장님이 열심히 안 하신 것 같아요? ○
팀장님 SNS에 선입견, 편견 이렇게 하셨던데 ‘백문이 불여일견’ 제가 잘 읽어봤습니다. 그런데 ‘백문이 불여일답’이니까 11월 말일까지 약속하셨습니다? ○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남숙
유남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을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을남위원
농정과는 그래도 곡성군 농민들하고 가까이에서 소통을 한다고 생각하시죠? 저는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강덕구 위원님이 칭찬했듯이 저도 농정과 칭찬을 좀 하고자 합니다. 우리 농정과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하려고 하는 과정에 부산물자원화센터에 열정적으로 일을 하고 있다고 한 30곳의 신문에 열정을 가지고 일을 했다고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 열정을 꾸준하게 진행해 주셨으면 감사하고요. 저는 4페이지, 56페이지, 70페이지, 83페이지에 대해서 건건이 질의하겠습니다. 4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사실 의원이 되면서 부산물자원화센터 현장을 처음 가봤어요. 방송에도 나오고 신문에도 나오고 부산물자원화센터에서 발 벗고 뛰는 역할에 충분히 같이 공유하고 지금 현재 우리 곡성 관내에 부산물자원화센터에 무기계약으로 근무하신 분들이 6명 있잖아요? 이 6명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 악조건, 굉장히 힘든 조건에서도 열정을 가지고 일하는데 악취 속에서도 일하고 있는데 제가 이 앞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는데 이 6명에 대해서는 나름대로의 인센티브 성과금에 대해서 혹시 과장님 생각해두신 것 있으십니까? ○
동준
신동준농정과장
저도 김을남 위원님 생각에 공감합니다. 그래서 무기계약근로자 임금관계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특히 저희 퇴비공장에 다 위원님들 오셔서 아시겠지만 진짜 근무여건이 너무 열악합니다, 가스 속에서. 솔직히 저도 개인적으로 이거에 대해서 직업병이라도 발생될까 싶어서 걱정이 될 정도로. 그래서 저희들도 악취제거 문제를 좀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인건비 기준이 행정과와 또 기획실과 연관되어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번 그런 부분을 충분히 이야기 드리고 건의를 해서 다른 사람들도 많이 인상되면 좋겠지만 좀 차별을 둘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을남위원
그리고 이분들은 또 특수장비를 가지고 있잖아요? 자격증도 가지고 있고요? ○
동준
신동준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지게차라든가 대형운전자격증이 있습니다.
김을남위원
그럼 여기를 좀 생각해서 깊이 생각을 한번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동준
신동준농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을남위원
그다음에 56페이지 부산물자원화센터, 지금 계속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운송하고 그다음에 살포에 대해서 앞으로의 진행방법 말씀해주십시오. ○
동준
신동준농정과장
운송은 지금 주민들이 농업 농사일을 하는데 가장 밀접한 관계입니다. 그래서 예전 같으면 운송이 약간 늦어지는 경우에 늦는 것에 대한 불만이 있었고요. 그리고 자기 농지까지 이렇게 도착을 시켜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한테 민원이 있어서 작년부터 저희가 제도를 좀 바꿨습니다. 예전에는 이걸 권역별로 묶어서 입찰을 한 2군데, 3군데로 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포수를 기준으로 해서 세분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입찰을 한 4건～5건 하고요. 나머지 읍면 조그마한 곳은 수의계약으로 해서 계약시기를 조금 앞당겼습니다. 그러면서 계약 최종확정되신 분들한테 농업인들이 이렇게 불만이 나오니까 이 부분에 만약에 불만이 나왔을 때는 앞으로 불이익을 드리겠다는 것까지 이야기를 했거든요, 설명을 하면서. 작년 같으면 크게 민원이 확실히 줄어들었고, 거의 없다시피 했습니다, 운송과정에. 그래서 이 방식을 운송방식은 그대로 할까 생각 중이고요. 살포부분은 지금 저희들도 살포를 안 하고는 안 될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10월에 운영위원회 할 때도 운영위원님들께서 살포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별도로 수립을 해서 보고를 하시라고 주문을 하셨습니다. 이에 따라서 현재 지금 저희들이 연말까지 갈 필요도 없고요. 안에 살포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다시 운영위원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의결을 얻어서 그에 따른 예산이 수반되면 지금 시기적으로 안 맞는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올해가 안 되더라도 만약에 이런 부분은 개선해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을남위원
어쨌든 올해 지금 조금 있으면 운송이 시작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운송을 하면서 우리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없게끔 충분한 대책방안 좀 부탁드립니다. ○
동준
신동준농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을남위원
그리고 70페이지.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 사업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농번기 때 4월부터 11월에 시행되죠? 거기에 대해서 잠깐 먼저 설명 해주세요, 어떻게 하고 있는지. ○
본 위원은 사실 농번기 때 날마다 돌아다녀서 급식을 하면서 같이 앞치마를 두르고 현장에서 일을 하면서 밥을 같이 먹고 설거지까지 같이 하는 과정에 우리 군에서 방향을 잘 잡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제가 현장에서 느껴보고 들어본 결과가 부식비가 너무 적다 그리고 사실 논밭에서 일을 하면서 집에서 이렇게 밥을 해서 먹는 것보다 마을에서 이렇게 공동으로 같이 먹는 게 너무 좋은데 부식비를 좀 올려줬으면 한다는 의견이 마을마다 좀 많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좀 더 부식비를 올려줄 방향은 없으신가요? ○
동준
신동준농정과장
저희들도 충분히 그 부분 이해가 갑니다. 특히 농업인들이 식사를 많이 하는 마을에서는 절대적으로 부식비 부분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내부적으로는 도에다가 이걸 건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도비 기준이 현재 마을당 200만 원씩 나가는데 인건비 100만 원, 부식비 100만 원 한정이 되어 있어서 저희 군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위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김을남위원
우리 군에서 조금 지원해서라도,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현장에서 낮에 일하면서 본인집으로 들어가서 밥을 먹느니 아니면 보편적으로 농사철에 식당에서 많이 시켜먹는데 이 25일 정도 했을 적에 마을에서 공동급식 자체를 그 마을 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세요. 많이 선호하시고,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본 위원이 현장에서 같이 한 결과 주민들의 의견입니다. 곡성 군비라도 올려서 충분하게 지원을 더 해주시는 방안을 꼭 만들어주십시오. ○
동준
신동준농정과장
예, 몇 가지 안을 가지고 내부적으로 검토한 다음에 위원님께도 의향을 여쭤봐서 필요하며 추경에라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을남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83페이지. 경관보전직불금 지원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친환경 경관작물 농비작물이 필요한데 정부에서 50%를 감액했는데 우리 군에서는 321ha 군비로 종자대를 지원해줬죠? 친환경 농업기반조성에 기여를 했다고 봅니다. 혹시 농비작물 확대 육성에 대한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
아 그래요? 어떤 팀장님이 담당하시나요? 네. ○
321ha가 아니에요? ○
그래요? 과장님 좀 더 확대 방안은 없으신지요? ○
동준
신동준농정과장
지금 녹비장물은 저희가 신청주의로 하고 있습니다.
김을남위원
혹시 신청은 많이 들어오나요? ○
동준
신동준농정과장
예, 지금 당초에 한 900ha 경관작물 신청이 들어왔는데요. 그 부분이 절반으로 거의 줄어버렸습니다. 이 이유가 뭐냐면 농림부에서 그동안에 원하는대로 해드렸는데요. 기재부에서 보니까 집행 실적률이 낮아가지고 갑자기 50% 되다보니까 농업인들이 농자는 이미 확보돼 있고, 실제로 농한기에 경관작물이 어떻게 보면 소득원이 될 수 있는 사업이었거든요? 농민들한테는? 그래서 이런 막힌 부분을 종자대로도 지원을 해주면서 해결을 했는데요. 아마 국비사업은 경관작물이 계속 이 정도 선에서 머물지 않을까 당분간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군에서 이런 부분을 끌고 나가야 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김을남위원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어떤 좋은 방안이나 기타 여러 가지 방안 좀 강구해주십시오. ○
동준
신동준농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을남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남숙
유남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대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대현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조금 양해해주신다면 제가 다른 일정이 있어서 먼저 조금 질의하고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민선7기에 들어오면서 미래농업팀이 다시 확정이 됐습니다. 민선7기 쪽에서 얘기하는 사업이 많습니다. 민선7기에는 농정과가 곡성군의 행복지수를 올리는데 주도적으로 해서 농업이 1등이 될 수 있게끔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 보면 한국농업경영인 곡성군연합회 지원이 4개 행사 그다음에 곡성농민회총연맹 농민회 지원이 사업으로 3개. 그런데 금액차이가 너무 많습니다. 제가 한농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한농연은 행사로 3,096만 원입니다. 이 농민회는 사업으로 500만 원입니다. 이 사업이 뭔지 행사가 뭔지 모르겠지만 너무 편중되어 있기 때문에 농민회에 지원을 더 해야 되지 않냐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
동준
신동준농정과장
지난번에 저희 농민회 교육이나 행사 때 조대현 위원님께서 직접 오셔서 농민회 회원이신 걸 그때 알았습니다. 그래서 농민회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고 또 농민회 회원들 생각이 옳은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부분에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대신 민간경상사업보조는 정부에서 이번에 강화를 시켰거든요? 뭐냐면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가 확실히 없으면 아예 지원을 해줘선 안 된다고 해서 이미 경상사업보조 부분에서는 예산팀 쪽에서 이걸 특별히 심의를 엄격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실질적으로 보면 농민회가 금액이 적지만 상대적으로 봤을 때는 과거에 비해서 계속 신장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은 점차적으로 확대를 해나갈 계획이고요. 대신 반면에 이 갭을 어느 순간에 형평성 있게 하라는 것은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
조대현위원
예. ○
관심 갖고 있고 그러니까 한농연은 행사, 농민회는 사업입니다. 사업을 하는 데에는 조금 잘 보조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제 환경과에서도 얘기했는데 부자센터를 운영하시니까 축분수거 대책 갖고 계신가요? 환경과와 농정과가 협의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
동준
신동준농정과장
축분수거는 지금 축산인들의 가장 큰 애로사항입니다. 저희들도 인지를 하고 있고, 군수님께서도 이 사항을 환경과에다 특별지시를 해놓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자센터에서도 최대한 축분 반입을 늘리는 방안을 강구를 해 나가고요. 또 환경과에서 기본계획이 나오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협력하면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대현위원
그 대책은 추후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8페이지인데요. 도농교류 고객확보 그린투어리즘 추진해서 2017년도는 4회 했는데 1,000만 원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2018년도는 도농교류 고객확보 그린투어 추진해서 5회 했는데 500만 원 들었습니다. 아직 이건 추진 중인데 5회와 4회의 금액차이가 이렇게 있는 거에 대해서 어떤 이유가 있나요? ○
예. ○
아니, 사업량은 4회인데 1,000만 원이고 5회인데 500만 원인데 행사가 줄었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
그러면 이게 해가지고 어떤 성과점이 없으면, 계속 해야 되긴 하지만 사업자체를 활성화를 시킬 것인지, 폐기를 할 것인지 다시 한 번 고민해주시기 바랍니다. 4회, 5회 하는데 드는 금액이 계속 줄어드는 거면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
그다음에 7페이지에 과장님. 학교급식 관계자 초청 농사체험 행사비로 2017년도 1,100만 원 2018년도 1,100만 원 했습니다. 학교급식을 판매하려고 그분들을 모셔서 이렇게 체험을 하는 것 같은데 이 성과점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이분들이 오셔서 행사하고 나서 양이 늘었다든지 어쨌다든지 그런 거 있습니까? ○
그러면 우리 백세미나 곡성쌀을 위해서 홍보할 수 있는 기회는 없고 이것은 추진하고 있는 게 애들 체험으로 너희들의 쌀이 이렇게 생산되고 있다는 것을 보는 행사인 것 같은데? ○
그러면 확대하고 그럴 계획은 없으시고요? ○
곡성미질이, 그러면 단가는 다른 쌀보다 학교급식 넣으면서 단가는 어떻게 치고 들어가고 있습니까? 우리 곡성 쌀이 싸죠? ○
그 부분은 충분히 제가 이해를 했고, 곡성쌀을 홍보하는데 조금 다시 한 번 방법을 생각해서, 이분들이 행사를 지내고 나서 더 확대가 되어야지 않습니까? 다른 시군에서도 급식이 늘어나서 곡성쌀을 먹게끔 해줘야 되는데 이 행사 자체로 끝나버리면 안 되니까 그 부분도 팀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신경 써서 확대할 수 있게끔 고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 과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단순가공공장 지금 쉬고 있죠? ○
동준
신동준농정과장
예, 현재 입찰 진행절차 중에 있습니다.
조대현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활성화방안에 대해서 한번 잠깐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동준
신동준농정과장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단순가공공장이 그동안에 몇 번 이렇게 사용허가를 해서 했는데 성공적이지 못한 부분은 저도 개인적으로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주성재 의원님께서 의원발의를 해서 약간의 의견 차이는 있었지만 기준조건을 완화시켰습니다. 그 기준 조건에 의해서 입찰을 해서 지역에 보탬이 되는 쪽으로 심사를 해서 선정을 해서 하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그동안에 저희들이 행정에서 잘못했던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심사를 잘 해서 잘 되는 것이 군민들을 도와주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게 저희 책임이기 때문에 특별히 신경을 쓰겠습니다.
조대현위원
이상입니다.
남숙
유남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영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규
윤영규위원
오늘 준비를 많이 했는데 조대현 위원님이 다 하셔서 조금 보충해서 제가 추가로 해서 말씀드릴게요. 항상 농정과는 우리 군 대표 식량장부를 책임지고 있는 과로서 항상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감사장에서는 또 감사내용에 대해서 분명히 지적도 하고 해서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것이 또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서로 협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김을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마을공동급식 같은 경우는 지금 쌀값 상승, 일반 부자재 상승, 재료가 상승하면서 사실은 전보다 더 식단이 미흡하게 준비가 되고 있어요. 그런 부분은 조금 참조해서 증액될 수 있도록 협조 좀 해주시고 아까 퇴비같은 경우 살포 얘기를 하셨는데 퇴비에 자신이 있으면 살포를 해도 됩니다. 그러나 자신이 없으면 살포하면 우리 군에서 보상을 해줘야 합니다. 가스장애가 일어나면 우리 군에서 책임을 지고 보상을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도 관심 있게 정확하게 내용을 봐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친환경을 보면 친환경농가들이 정부수매에 참여를 해버려요. 그런 경우는 어째서 그렇게 정부수매에 참여하는지 농정과에서 알고 있어요? ○
동준
신동준농정과장
가격차별성 때문에 그러지 않나 생각됩니다.
영규
윤영규위원
그렇죠. 편하게 그냥 정부수매에 참여해버리는 그런 경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앞으로 친환경이 문제가 생길 것이다. 이런 걱정도 해봅니다. 지금 우리 친환경농가에 공동방제를 하는데 저는 관행농법으로 짓고 있는 영세농가들도 공동방제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예 영세농들 소작농들을 지원을 안 하려면 몰라도 지원을 해주면서 기왕이면 공동방제까지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부분도 조금 관심 있게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담양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가공공장 문제인데 입찰을 준비중이시다고요? ○
동준
신동준농정과장
예, 감정평가 결과가 곧 나오면 입찰을 하는데,
영규
윤영규위원
참여는요? ○
동준
신동준농정과장
가격입찰로만 할 것인지 아니면 심사를 해서 할 것인지, 지금까지는 가격입찰로 했는데 저는 이번에는 가격과 심사를 병행해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닌데요.
영규
윤영규위원
참여하려고 하는 지역이 있어요? ○
동준
신동준농정과장
참여는 지금 지역제한을 우선 해볼까 합니다. 곡성지역을 한정해서 하고요. 그래서 안 됐을 경우에 확대를 하더라도 일단은 곡성지역으로.
영규
윤영규위원
곡성지역으로? ○
동준
신동준농정과장
예. 문의 들어온 데는 몇 군데 있습니다.
영규
윤영규위원
있어요? ○
동준
신동준농정과장
예.
영규
윤영규위원
여기서는 말해도 됩니다. ○
동준
신동준농정과장
부가공장 들어왔고요. 축산물 단순가공을 하면 어떠냐 그런 이야기도 듣고 그랬는데,
영규
윤영규위원
토란가공을 해보고 싶다는 사람도 있던데요? 일자리를 통해서 노인 시니어클럽에서 일자리를 통해서 토란가공을 해보고 싶다는 팀도 있어요. ○
동준
신동준농정과장
지금 현재 거기가 기계장비가 이미 다 없어진 상태거든요. 워낙 오래돼가지고 노후하고 방치를 하고 지난번에 전량 처분을 했어요. 그래서 오신 분들도 현장을 반드시 보고 사업에 맞게끔 적합한 사업계획서를 내야 할 것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영규
윤영규위원
저희가 지금 이 앞대 7대 때 냉장고도 사주고 다 그랬던 걸로 아는데요? ○
동준
신동준농정과장
저온저장고 그 안에 있고요. 기타 이렇게 2003년도인가 초창기에 매입했던 것은 다 매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규
윤영규위원
내용연수가 돼서 다 처분했다고요? ○
동준
신동준농정과장
예, 그리고 그 기능이 퇴화돼서.
영규
윤영규위원
관내 업체가 하면 좋습니다만 그리고 또 일거리가 될 수 있는 사업을 하게 되면 그런 쪽으로 신경을 써주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
동준
신동준농정과장
예, 사업계획을 충분히 홍보를 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영규
윤영규위원
그리고 하고 싶은 얘기가 많아요. 조대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우분도, 지금 계절적으로 제일 많이 우분을 치워주라고 요구하는 계절이 있을 겁니다. 있죠? ○
동준
신동준농정과장
예, 겨울철에.
영규
윤영규위원
예, 겨울철에 자기들이 치우기가 힘들어요. 햇볕이 안 뜨니까 마르지도 않고. 그래서 더 아우성을 치는데 준비해온 자료를 보니까 딱 이렇게 나누다보면 곡성읍, 석곡, 목사동, 죽곡 이렇게만 많이 들어와 있어요. 저쪽 겸면, 오곡, 오산, 입면은 그게 없네요, 자료가? 거기는 퇴비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소화를 해버리는가 어떻게 하나 그 내용을 한번 말씀 해줘보세요. ○
그렇게 순번을 정해놓고도 육계회의를 갔더니 계분 안 치워준다고 어떻게 뭐라고 해서 제가 술맛이 떨어져서 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전에도 팀별로 자리할 때 말씀드린 대로 지역적으로 나눠서 숙성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해서 하면 또 우리 자원화센터가 냄새도 줄일 수 있고 또 거기서 1차 부숙을 시켜서 오면 퇴비도 더 잘 만들어지고 그런 체계가 구축이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좀 염두에 두시고 장소가 있으면 준비도 하고 그렇게 해서 자신 있는 퇴비를 만들 수 있도록 해야지, 자꾸 개인이 하는 회사를 우리 기관에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절대 상품을 따라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농가들은 농작물을 제1등급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개인들 것을 써요. 좋은 물건 씁니다, 돈이 조금 비싸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군에서 만들어서 싸게 공급하고 좋은 퇴비라고해도 농가에 반강제로 떠맡기기 식으로 하는 내용 같은데 그것은 효과를 낼 수가 없습니다. 재료가 좋아야 하지, 좋지 않은 상황에서 홍보하고 이장들 동원해서 아무리 압력을 넣어서 해도 그건 단시일 내에 효과지 장기적으로는 갈 수 없어요. 하여튼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둬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남숙
유남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대현위원
추가질의 하나만 할게요.
남숙
유남숙위원장
조대현 위원님 추가질의하십시오.
조대현위원
한 가지만 과장님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작년에 지게차, 드론 많이 보급하셨어요? ○
동준
신동준농정과장
예.
조대현위원
엄청난 양을 보급했는데 읍권 쪽보다 저쪽에 많이 보급된 이유가 있습니까? ○
동준
신동준농정과장
지게차, 드론은 저희 기준으로 봤을 때 일단 마을단위를 우선으로 해줍니다. 마을 공동으로 쓸 수 있는 부분을, 그리고 영농규모가 대농 위주로 하고 있는데 지역적으로 안배까지 안 하고요. 신청을 일단은 받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신청해서 거의 제외를 안 시키려고 단기간에 과감하게 보급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 과정에서,
조대현위원
본 위원이 듣기로는 정확한 홍보가 안 돼서 곡성지역에 계신 분들은 마을단위로만 간 줄 알고 있고, 어느 지역을 지정하기는 그렇지만 그쪽 분들은 개인, 마을 이렇게 해서 홍보가 많이 돼서 그쪽은 보급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민들의 홍보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2019년도에는 지게차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많이 홍보를 해서 두루 보급이 될 수 있게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동준
신동준농정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남숙
유남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인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식
심인식간사
과장님 이하 우리 팀장님, 직원 여러분 고생이 많으십니다. 곡성군이 농업이 기반이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도 관심이 많아서 질의내용도 많을 것 같고, 또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일부로 안 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고 아무튼 고생하시고요. 업무하시는데 현장에 나가셔서 고생 많이 하시는 걸 우리 군민들도 알고 계실 겁니다. 먼저 제 질의 들어가기 전에 윤영규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축분 수거 신청자에 한해서 수거하신다고 했죠? 신청자는 100% 다 수거됩니까? 간단히만. 예, 아니오만. ○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아까 윤영규 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나중에 다시 얘기하시는 걸로 하고. 6페이지 보시면 주민소득지원기금에 관한 것이 있고 뒤에 보시면 자세하게 나와 있는 게 있어요. 먼저 관리하고 계신 팀장님, 과장님 역시 관리사항의 애로사항 먼저 간단하게 듣고 질의하겠습니다. ○
지금 금융기관 그러니까 농협에서 관리하지 않는 채권도 있으시죠? ○
그렇죠? 2억 6,100만 원 그건이죠? ○
거기에 대한 채권관리의 사후대책은 못하고 계시죠? ○
지금 저희들이 수매를 하신 분의 2017년도에 수매차액에 대한 것을 반환을 안 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차감하고 가격을 지급하지 않습니까? ○
그럼 이런 부분도 주민소득지원기금도 그런 부분에 대한 페널티 같은 게 있습니까? ○
예를 들어서 자기 부인이라든지 다른 제3자라든지 재산은닉을 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지금 애로사항이 많단 말이죠? ○
거기의 대안으로 나중에 다시 이렇게 농정과만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다른 실과들 기금에 대한 체납과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환경개선부담금이라든지 여러 부분들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고질채권, 장기채권에 대한 것을 전담할 수 있는 팀이 구성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그래서 농정과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호남고속도로 휴게소에 농산물 판매장 있으시죠? 상ㆍ하행선에? ○
동준
신동준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식
심인식간사
거기 지금 그쪽에 소유권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
동준
신동준농정과장
현재 그 부지는 저희 땅이 아니고요.
인식
심인식간사
건물만 돼 있죠? ○
동준
신동준농정과장
예, 건물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식
심인식간사
예전에 그게 설치 된지가 20년이 넘었어요, 지금? ○
동준
신동준농정과장
예.
인식
심인식간사
그 당시에도 처음에 건물 지었을 때 건물만 곡성군 소유로 알고 있었고 그 뒤로도 그냥 부지에 대한 것 그대로 현행대로 그때 한 대로 소유권은 건물 따로 토지 따로 이렇게 되어 있네요? ○
동준
신동준농정과장
예.
인식
심인식간사
운영을 위탁을 줘서 하죠? ○
동준
신동준농정과장
예, 저희들 위탁을 줘서 하고 있습니다.
인식
심인식간사
계약기간이 1년인가요, 2년인가요? ○
동준
신동준농정과장
2년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
인식
심인식간사
지금 거기 시설관리 보수는 군에서 하고 계시죠? ○
거기에 대한 예를 들어서 냉장고라든지 모든 것도 다 군에서 해주고. 단지 위탁자가 운영만 하는 거죠? 운영만? ○
그게 침체된 게 꽤 오래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 부분 활성화 방안이나 대책같은 게 전혀 안보여요. 계속 지금 그 상태로 근 몇 년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방안 혹시 있으십니까? ○
위탁자가 바꿔지면 또 다시 군에서 시설보수 해주죠? ○
본 위원이 지금 과거 얘기해서는 안 되겠지만 직접 운영도 해본 사람의 한사람으로서 운영자, 지금 위탁자가 생각이 바뀌어지면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아마 계약할 때 계약금이 얼마 정도 받나요? ○
연 그러죠? 연, 1년에. ○
지금 상행선 같은 경우에 연 82만 원이면 월 8만 원도 안 된단 얘기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심도 있게 생각하셔야 할 부분이에요. 현재 계신 분들의 책임도 있겠지만 전임자들의 문제도 분명히 있습니다. 단순히 있는 시설이니까 그냥 다른 휴게소는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벤치마킹을 운영자한테 맡길 게 아니고 지도감독이 필요한 담당부서에서도 분명히 벤치마킹 하셔야 하고 정 안되겠다 싶으면 폐기시켜야 된단 얘기죠.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특성화를 살려서 하게 된다면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특히, 곡성군이 지금 토란도 뜨고 있고 여러 부분이 뜨고 있는 상황이니까 너무 방치하지 않았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관심을 많이 갖고 지도감독을 하셔야 할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한 가지만 더, 43페이지 보시면. 혹시 위원장님, 삼기중학교 저온저장고 관계 혹시 질의 하시나요?
남숙
유남숙위원장
말씀하십시오.
인식
심인식간사
이 부분은 넘길게요. 제가 자세한 내용은 모르니까.
남숙
유남숙위원장
하실 거면 지금 여쭤보세요.
인식
심인식간사
아, 그렇게 할까요? 어제인가 재산관리 부분에서 삼기중학교 운영관계에 있어서 여기 있는 것만 질의를 드릴게요. 냉동창고 지금 안 쓰고 계신다던데 거기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
동준
신동준농정과장
냉동창고가 2동이 있습니다. 저도 지난번에 현장을 한번 나가봤거든요? 학교 건물 뒤쪽에 보시면 2개가 있는데, 1군데는 그동안에 쓰다가 겸면 엿 작목반에서 대표가 쓰셨거든요? 현재 그걸 사용을 안 하고 있어서 이번에 2번 저희들이 입찰공고를 했어요. 2번 다 유찰이 됐거든요? 연간 사용요금이 한 40몇만 원 정도 밖에 안 되는데 유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삼기중학교에다 도시경제과에서 투자유치할 계획이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요건이 갖춰졌습니다. 2번 유찰됐기 때문에. 그쪽에서 협조공문을 보낸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을 매각하는 쪽으로 저희한테 협조공문을 보낸다고 해서 2번 유찰도 됐고 그래서 저희들은 적정한 사용자가 있어서 저희 지역에 보탬이 된다면 매각을 검토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인식
심인식간사
그게 뭐냐면 업무들이 어제도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꼭 이 부분만 아니고, 특히 조직개편이 되다보니까 아직도 업무가 어수선한 것 같아요. 군 전체가 다 그런 것 같습니다. 중복되는 게 너무 많고. 그러다보니까 이건 내 업무가 아니야, 이건 네 업무야. 공중에 뜨는 업무도 있고 또 중복되는 업무도 있고. 이 부분도 아마 그렇지 않나 싶어서요. 그래서 도시경제과에서 나온 얘기인 것 같은데 두 과에서 서로 미루지 마시고 곡성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잘 협조하셔서 사업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남숙
유남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덕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덕구위원
짧게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도는 관련부서가 어디신가요? 도도 농업팀이에요? ○
동준
신동준농정과장
농업정책과.
강덕구위원
농업정책과에서? 급식이어서 이걸 주민복지과나 어디 다른 데 넘겨야 되지 않나. 그리고 이 급식비 있잖아요? 마을 가보면 경로당 운영비하고 좀 섞어서 쓰십니다. 그거 알고 계시죠? ○
동준
신동준농정과장
예.
강덕구위원
그럼 정산 어떻게 받아요? ○
동준
신동준농정과장
저희들 것은 저희들이 받고요. 저쪽은 저쪽에서 받고. 시기적으로 차등을 두고 있습니다.
강덕구위원
문제점 알고 계시죠? 혼용해서 쓰시는 건 알고 계신다? ○
그리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농업기계장비 지원하실 때 투자는 선택과 집중이고 기계장비지원은 읍면별 배려를 해야 돼요. 한군데 편중되게 지원하시면 안 됩니다? ○
동준
신동준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덕구위원
이상입니다.
남숙
유남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영규 위원님 보충질의하십니까?
영규
윤영규위원
예, 과장님. 편중되게 지원하셨기에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일괄되게 편중되게 지원 안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
동준
신동준농정과장
저희는 그런 뜻은 아닌데 뭐가 조금 시행과정에서 약간 그런 게 나온 것 같습니다.
영규
윤영규위원
조대현 위원님도 나만 보고 웃고 있고. ○
동준
신동준농정과장
저희들은 그 부분이 이야기가 나왔으니까요. 한번 실태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영규
윤영규위원
그래요, 실태파악 할 것 없이 홍보만 잘 하시면 돼요. ○
동준
신동준농정과장
홍보만요?
강덕구위원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왜냐하면 그렇게 답변하셨어요, 분명히. 아무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편중되게 주시면 안 된다고, 왜?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셨으니까. ○
동준
신동준농정과장
신청주의니까요. 저희들도 물론 그 부분을, 아까 제가 신청주의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홍보부족이었던 걸로 아까 조대현 위원님께서,
강덕구위원
과장님이 답변하실 때는 “그렇게 지원을 했다.” 인정을 하셨거든요. ○
동준
신동준농정과장
아, 그랬습니까?
남숙
유남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민간경상사업보조 내역인데 우리 전남쌀 평생고객 확보사업에서 택배비 지원하죠? 1,500원 정도 하나요? 포당? 이걸 우리가 언제까지 지원을 해야 하죠? 3개 농협에다 지원하신 건가요? 거기에 대해서 혹시 과장님이 설명해주시겠습니까? 아니면 팀장님께서 설명해주시겠습니까? 아, 팀장님께서?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작년에 비해서 이게 포대수도 줄었고 금액도 줄었는데 가장 큰 이유는 뭘까요? 추진 중이라서? ○
완료가 아니기 때문에요?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선도농가 현장실습이 있는데 20농가 있죠? 이것도 도비 매칭사업인가요? 그 아래쪽에 보면. 담당팀장님 계시면 설명해주시겠습니까? 서민호 팀장님 설명해주십시오. ○
그러면 전년도 하고 반복되는 일인가요, 아니면 이월이 바뀌면 새로운 분이 가서 또 지도하시나요? 연속적으로 가시나요? ○
그러면 팀장님, 이 자료를 2016년, 2017년, 2018년 현재까지 진행과정에서 사업목적, 추진내역, 대상자 해서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리고 또 한 가지. 50쪽.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현황에 관련된 부분인데 업체가 1군데는 완료가 됐고 나머지는 추진 중인데 추진결과를 잠깐만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50쪽. 담당팀장님이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과장님이 하시겠습니까? 예, 우제금 팀장님. ○
완료가 됐는데 이게 지금 2018년도 완료해야 될 사업이죠? ○
그런데 지금까지, 나머지는 지금 어느 정도 추진실적 중이신가요? ○
약 몇 퍼센트 정도 됐어요? ○
작년도 명시이월해서 지금 이 사업을 하시는 거 아닌가요? ○
그러면 이 분이 추진하실 의사가 없는 거 아닌가요? ○
몇 퍼센트나 추진했을까요? ○
그럼 여기 추후에 말씀해주시고, 이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렇게 사업자를 먼저 선정해놓고 예를 들어서 사고이월 보낸다든가 또한 사업추진이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들은 나중에 어디로 가냐면 체납하고도 가장 깊게 연관이 돼요. 그래서 사업을 굳이 억지로 할 필요가 없는데 이걸 계속 5개를 해놨다고 하더라도 위험성이 높으면 과감하게 포기할 것은 포기하고 대안자를 찾아야 될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간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
동준
신동준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규모 가공식품은 본인들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고 열정이 있어야 하거든요? 이게 시설만 한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닌데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 저도 공감을 합니다.
남숙
유남숙위원장
시설해놓고 그냥 묵히는 거예요. 나중에 5년이나 10년 뒤에 내 건물 되면 그때 쓰겠다는 심산이거든요. 이런 것들은 행정에서 충분히 걸러내셔야 될 부분이에요. 이게 사업자가 제가 누군지 잘 모르지만, 분명히 이거. 우제금 팀장님, 강
85쪽 주민소득지원기금인데 지금 계속 연체가 고질 되고 있죠. 주민소득지원기금에서 체납자 현황 보고 있거든요? 여기에서 회생을 전혀 못하는 사람도 있고 회생하실 분도 계시잖아요? ○
동준
신동준농정과장
예.
남숙
유남숙위원장
여기서 우리 행정에서 적극성을 띠면 이 명단 봐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부분인데 왜 이렇게 진행되고 있을까요? ○
재산파악은 본인 앞으로는 안 되어 있지만 실제로 본인들이 낼 수 있는 여건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
그런데 우리 행정에서 이것을 얼마나 어떤 체계적인 것을 가지고 이걸 할 것인지 아니면 여기 명단에 우리 위원님들 다 보시면 이분들은 다 내실만한 분들인 걸 알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이 분들이 이걸 체납을 하면서 또 우리 보조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진행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과에서 이 체납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보조사업을 할 경우에 완납증명서를 받고 진행을 한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약간의 강제성을 띌 수 있는 법안이 있을 것 같은데 혹시 그런 거 찾아보셨나요? ○
내부적으로? ○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그것을 법에 어긋나서 하라는 건 아닌데 법 테두리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융통성을 발휘해서 이런 것을 해야 체납이 없을 것 아닌가요? ○
그냥 체납은 체납대로 가고 사업은 사업대로 주라고 하고 요구는 요구대로 다 하고, 자기가 해야 될 의무는 안 하고 있는 현장인데 이것은 심도 있게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인데 이거 담당이 김재만 팀장님이신가요? ○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재만 팀장님과 저하고 잠깐 나중에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아까 김을남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부산물자원화센터 우리 직원들의 건강검진에 관련된 부분인데 제가 지난번에 환경과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이 특수한 부분에 있는 분들은 건강검진을 특수하게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동준
신동준농정과장
예. 지금 저희들도 금액이 25만 원 인가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특수검토를 하려면 이런 비용이 더 증액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남숙
유남숙위원장
이거는 증액을 해서라도, 저는 거기를 몇 번 가봤는데 가스 때문에 숨을 못 쉬어요. 그런데 그분들 마스크만 사용하고 있지, 그 외 다른 거는 사용 안 하시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행정에서 해줘야 할 부분인 것 같아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동준
신동준농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남숙
유남숙위원장
저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영규
윤영규위원
예, 제가 보충질의 한번 하렵니다.
남숙
유남숙위원장
윤영규 위원님 하십시오.
영규
윤영규위원
저온저장고 담당하시는 분? 누구십니까? 아, 우제금 팀장님이 하세요? ○
우리 저온저장고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농가들이 국비가 됐든 도비가 됐든 우리 군비가 됐든 지원사업을 받으면 정부지원해서 이렇게 팻말에 붙이죠? 물체에다 뭍이든 고정 건물이 되든 농기계가 되든 다 붙이죠?
남숙
유남숙위원장
조례로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영규
윤영규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잘 되고 있는지 한번씩 확인도 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
동준
신동준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영규
윤영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남숙
유남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과 담당 팀장님 및 직원 여러분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 동안 위원님들이 더 필요한 질의나 자료요구가 있을시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준비 및 자리정돈을 위해서 10분간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회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기술보급과 소관 질의ㆍ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혹시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특별히 하고 싶은 말씀이나 또 업무를 보시면서 애로사항이나 보람 있었던 일 있으시면 간단하게 말씀해주시고 시작하겠습니다. ○
철한
박철한기술보급과장
금년 사업을 마무리 단계에 이르는데 그동안에 최선을 다 한다고 했습니다만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협조와 지도편달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숙
유남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잘 헤아려 주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덕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덕구위원
우리 농업인들을 위해서 항상 고생하시고 많은 고민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 돌발병해충, 수도작 같은 경우 보면 벼 먹노린재가 심했는데 칭찬드리고 싶은 것은 작년에 방제할 때 보니까 수도작 관리하시는 김수곤 팀장님 직접 현장에 오셔서 몇날며칠 같이 야간에도 방제 다니시고 하는 그런 모습 보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만족할 만큼의 방제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래도 같이 현장에서 활동하시는 그런 모습 보면서 너무 좋았고 김수곤 팀장님 올해는 먹노린재 방제계획 같은 거 있습니까? ○
팀장님 연초에 영농교육 다니시면서 우리 농가에서는 아주 유명인사신데 올해 영농교육 하실 때 보니까 깨씨무늬병 집중적으로 교육하시고 그거에 대해서 홍보도 하시고, 깨씨무늬병 아직도 있긴 있지만 그래도 작년보다는 올해 깨씨무늬병은 많이 줄어든 것 같고 이제 먹노린재가 문제니까. 아무튼 적절한 방법 찾아서 계속 연구해 주시고요. 관심도 가져주시고, ○
산림과와 협조해서 논두렁태우기도 말씀하시고 올해 그런 말씀 하셨죠? 논두렁을 태워야 한다고. ○
다른 데 친환경단지 보니까 자가수분증진제라고 지원하는 데가 있던데요? 해남 같은 데는? ○
아, 그렇습니까? ○
올해 같은 경우에도 쭉정이가 많이 생긴 이유가 한창 수정기에 태풍이 한 이틀 왔었죠, 이틀? ○
알겠습니다. 자가수분증진제를 지원하는 데를 보면 이모작 하는 데죠. 밀이나 보리. 그게 지원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빨리 수확을 해야 되니까 벼 이앙시기와 맞추기 위해서 하는 것 같습니다. ○
찾아보니까 용어가 자가수분증진제라고 나온 것 같아요. ○
그리고 채소 특화작목 육성 이렇게 있는데요. 아무튼 하우스 농가에서는 이게 중요한 소득원입니다. 우리 농가에 멜론, 딸기, 잎들깨, 토란 적어놓으셨는데 계속적인 관심 가져주시고 토란 육종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남숙
유남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인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식
심인식간사
과장님, 현장 다니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실은 이거 제가 안 해도 유남숙 위원장님께서 하실지 몰라서 우려가 됩니다만 제가 상반기 업무보고 때 질의 드렸던 내용인데 그 뒤에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궁금해서 질의 드릴게요. 보니까 2017년도에 시정ㆍ권고사항에 유남숙 위원장님께서 기후변화대응 소득작물 발굴에 만전을 기해주시라고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완료’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그때 상반기 업무보고 때 무슨 질의를 드렸었냐면 기후온난화로 인해서,
남숙
유남숙위원장
27페이지인가요?
인식
심인식간사
예, 같이 연관해서. 농작물 재배지도라고 이렇게 제가 자료를 뺀 게 있어요. 예전에 제가 방송을 보니까 사과도 철원 이북까지 올라간 거 알고 계시죠? 양구 이쪽까지 다. 그렇게 지금 기후변화 때문에 작물재배지도가 바꿔지고 있는데 27페이지 보시면 기후변화 대응 소득작목 발굴 및 품질향상 추진실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게 지금 농가들한테 지도한 추진실적이죠? ○
철한
박철한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식
심인식간사
그때도 제가 그 질의를 드린 것 같은데 혹시 기술보급과에서 특별히 우리 곡성군의 유휴토지를 이용해서 시범포를 조성하여 작물에 대한 재배를 하실 계획이 있냐고 물어봤고 하신 적 있냐고 물어봤는데 그때 답변이 좀 애매했었어요. 그거 확실히 답변하실 수 있나요? ○
철한
박철한기술보급과장
자료에서와 같이 기후변화대응 소득작목 발굴로써 기존에 우리 사과 위주로 곡성은 했었는데 이제 사과가 많이 위로 올라가고 그래서 소비자선호형 소과류 특화단지 위주로 지금은 체리나 플럼코트, 블루베리 같은 신규작목 위주로 육성하고 있으며 사과에 있어서는 품질향상 기술위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여기서 본 것은 소과류인 체리나 플럼코트나 블루베리는 우리 전남에서도 상위권에서 들어갈 정도로 열심히 늘어나고 있고 시범사업도 많이 하고 있어서 그쪽 방향위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식
심인식간사
농가에 나가셔서 지도를 하시는 사업이신데 일반농가에서는 자기의 농사 품목 이것만 가지고 신경을 쓰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희 기술보급과는 전체 작물을 보고 이렇게 지도를 하셔야 하니까 그 필요성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곡성군에도 관리하고 있는 유휴토지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직접 전문가들이시니까 그런 작물들을 소단위로 직접 재배를 하셔서 연구분석을 하셔가지고 그걸 또 농가들한테 연구결과 발표라든지 하시게 되면 더 효과적이지 않나 싶어서 그때 질의를 드렸던 내용이 그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지금도 보니까 추진실적이 전혀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
철한
박철한기술보급과장
내년에 지역농업개발 실증시범포가 생기면 거기서 그런 여건이 조성될 것 같습니다. 지금으로써는 실증포가 없기 때문에 농가 위주로 해서 농가에서 하도록 하지만 지역농업개발 실증포를 육성을 하게 되면 거기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식
심인식간사
그렇죠. 굳이 현장에 나가실 시간이 없으시더라도 바로 직접 집중을 하셔서 관리하신 그 결과를 농가들한테 보급을 하게 되면 판단은 농가에서 하시겠죠. ○
철한
박철한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식
심인식간사
사업추진을 나중에 하시게 되면 우리 의회에도 소통하게끔 보고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숙
유남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 8쪽에 보시면 각종 행사 및 보조사업 추진현황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보조사업이라든가 교육을 많이 하고 계시죠. 김수곤 팀장님이 담당이신가요? 작성자가 김수곤 팀장님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닌가요? 각 다 다르죠? 사업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한
박철한기술보급과장
예.
남숙
유남숙위원장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이런 사업을 하실 때 교육에 관련된 부분인데 초창기에는 교육률이 상당히 높아요. 그런데 갈수록 교육률이 저조해지는데 가장 큰 이유는 뭘까요? ○
철한
박철한기술보급과장
교육 말씀이십니까? 교육은 직접 하는 교육도 있고 전문가를 초빙해서 하는 교육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농가에서 교육을 요구를 하고 우리가 수요조사를 해서 교육추진을 하는 상황에 있어서,
남숙
유남숙위원장
농번기는 피해주셨으면 좋겠던데 농번기에도 교육을 하시니까 그야 말로 사인만 하고 많이 가시고 그러는데 교육에 참석하시는 인원은 몇 안 되시던데? ○
철한
박철한기술보급과장
꼭 필요한 위주로 해서 교육을 추진하기 때문에 지금은 교육을 와서 인원을 안 따집니다. 안 따지고 꼭 필요한 사람이 있어서 20명이든 30명이든 위주로 그래야 교육받을 때도 좋고 그래서, 많이 대규모로 70명～80명 모아놓고 한 경우는 거의 없고요.
남숙
유남숙위원장
학생이 원해서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교육을? ○
철한
박철한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20명, 30명 위주로 30명 전후가 제일 많습니다. 직접 개인 위주로 그렇게 해서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숙
유남숙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기후변화에 관련된 부분 27쪽에 보면 저희들이 소득작목 발굴해서 시행을 하고 있죠. 체리, 플럼코트 이렇게 신품종단감, 자두 이거 하고 있는데 우리들이 농가에 나가서 충분히 교육을 하고 있는가요, 아니면 농가에서 재배를 어느 정도 하고 있나요? 수확은 조금 품종마다 다르게 수확이 되죠? 팀장님께서 설명해주실 건가요? ○
목표는 중요한데요. 제가 노파심에 드리는 말씀인데 우리 전에 매실 적극 권장해서 많이 심었잖아요? 지금 매실이 아직 기간이 안 끝났어요. 매실 심고 경작기간이 5년인데 5년 기간이 안 끝났는데 그 전에 매실값이 추락이 되니까 매실나무를 많이 파내시고 다른 작물을 하시거든요. 그걸 또 농민들한테 피해줘서 과태료, 과징금을 부과할 수는 없는 거라 알면서도 묵인하고 있잖아요. 이런 경우가 혹시 발생될까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혹시 이분들은 어떻게 관리하실 계획이신지 계획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
혹시 기온에 맞지 않아서 고사되거나 이런 건 없던가요? ○
그러면 차후에 제가 팀장님께 말씀드려서 자료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예, 제가 요구를 따로 드리겠습니다. 기술보급과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강덕구위원
잠깐만요,
남숙
유남숙위원장
강덕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덕구위원
팀장님 조금 전에 체리하고 플럼코트 말씀하셨는데 농가는 경제적 수익이 가장 우선입니다. 수익보장 하시나요? ○
어느 순간 매실처럼 씨에서 독이 있다고 그래서 매실값 푹 떨어지듯이, 이것도 유행 탑니다. ○
알겠습니다. ○
인수
김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숙
유남숙위원장
예, 소장님께서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인수
김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의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기후변화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기후변화에 따라서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을 어떻게 판단하고 있냐면 일단 작목을 도입하는 방안으로 하나의 꼭지가 있을 테고요. 또 하나는 기존에 있는 작물이 품질이 떨어집니다. 예를 든다면 사과 같은 경우도 자꾸 기온이 올라감에 따라서 과거보다 품질이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후변화에 따른 품질을 향상시키는 방안, 또 하나는 아까 깨씨무늬병이나 먹노린재 말씀드린 것처럼 기상변화에 따라서 과거에 없었던 병해충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센터에서는 이 3가지를 중심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첫째 작목은, 사실 여러 가지 작목을 무분별하게 도입하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소득작목으로 자리잡고 있는 블루베리를 제가 과장되면서 처음 도입했습니다. 정착하는데 10년 걸렸거든요? 그때 당시에도 의회에서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흔하지 않은 사항을 해서 앞으로 가능성이 있겠냐고 하셨거든요? 새로운 작목을 도입한다는 것은 저희는 여러 가지 장래성을 보고 판단해서 시행하는 겁니다. 그러나 결과까지 책임지라고 하면 누가 위험부담 있는 일은 안 하죠. 그런 맥락에서 현재 체리와 플럼코트는 현재 수입과종에서 매년 성장하고 있습니다. 또 재배지역 여건이 우리 지역 재배여건과 현재 거의 유사해서 다른 지역이 한 다음에 참여하면 늦습니다. 약간 위험부담이 따르더라도 저희는 먼저 도입을 했고 현재까지로 봤을 때는 별 무리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어서 이 분야는 꼭 성공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덕구위원
제가 질문 드린 것은 주무관이, 담당 팀이 자신감이 있어야 농가에게도 홍보할 수 있고 권장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걸 여쭤본 것이지. 잘못 됐을 때 행정오류에 대해서 당신 책임져라 그런 의도는 아닙니다. 얼마만큼 자신감을 갖고 있느냐 그걸 여쭤본 것이지, ○
인수
김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자신감 있으니까 제출하겠습니다.
강덕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남숙
유남숙위원장
소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윤영규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영규
윤영규위원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은 우리 과장님, 팀장님들 관심있게 또 들어주시라는 뜻에서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매실들을 자꾸 얘기하시는데 그건 농가 나름이에요. 매실이 싸다고 해서 다 싼 건 아닙니다. 매실이 굵고 좋은 것은 또 가격 좋게 나왔습니다. 올해도. 그런 부분들이 농가의 소질, 기술에 의해서 다 발휘된 것이니까 그런 부분들을 너무 걱정하고 이렇게 하시는 건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체리는 저희 7대 때 소장님이 기후대응작물로 했는데 사실은 수입냉동물건보다 우리 국산에서 생산하는 게 훨씬 단가도 좋게 나오고요. 당도 더 좋답니다. 그런 부분을 7대 때 우리 소장님이 과감하게 했던 그런 부분을 저는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 저는 마무리 짓겠습니다.
남숙
유남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영규 위원님께서 기술보급과를 대변해서 답변해주셨는데 감사드립니다. 소장님 하신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되고 기후변화 대응에 대해서 사업만 투자하라는 게 아니고 관리를 좀 철저하게 해달라는 말씀이거든요. 고사라든지 기후변화에 대해서 이런 농가들의 어떤 열정이라든지 농가가 체리를 심어서 수확하기까지의 꾸준한 시스템에 의해서 관리가 되어야 본인들도 본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지식을 체득을 하고 또 타시군에 있는 사람들한테 지혜를 구하고 해서 농작물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데 우리 주무관이나 팀장님들이 바쁘셔서 이걸 놓치면 고사되거나 또는 소홀해지기 쉽거든요? 새로운 품종이니까. 그래서 좀 더 관심을 가지라는 말씀으로 드렸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 그리고 소장님, 여러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당부도 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 동안 위원님들이 더 필요한 질의나 자료요구가 있을 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점심시간이 된 관계로 다음회기는 점심식사 후 1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3시26분 계속회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농촌지원과는 우리 군 생명 산업인 농업의 발전과 진흥에 그 발판과 토대를 쌓아주는 중요한 지원부서입니다. 시작에 앞서 그간 행정을 추진함에 있어 느꼈던 소회나 보람된 일 혹은 우리 위원님들께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연남
서연남농촌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촌지원과장 서연남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유남숙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 농업 분야 업무에 대해서 적극적인 지원과 배려를 해주고 계신 점에 대해서 먼저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9월 27일에 조직개편으로 농촌지원과 전 직원이 변화된 업무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면서 군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산과 업무 그리고 구성원도 증가해서 제가 다소 걱정을 했었습니다만 다양한 직렬이어도 직원 상호 간에 서로 이해하고 팀 간에 적극으로 협력을 해 준 덕분에 화목하고 활기찬 농촌지원과 분위기를 만들어주어서 여기 계신 팀장님들께도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저희 과는 인재양성을 위한 영농기술교육이나 농업인단체 활성화를 통해서 곡성농업을 지속적으로 이끌어갈 인력육성 그리고 농업농촌자원을 활용한 농예소득사업 발굴, 농촌관광 업무도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또한 원예분야 사업은 460농가, 농기계지원 사업은 730여 농가, 임대수요자가 1,500농가 등 아주 다수의 농업인과 접촉하는 현업부서이기 때문에 군민의 행복지수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가 바라는 것이 있다면 군민과 공무원이 모두 다 함께 행복한 곡성군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의 시작은 어떤 일이 닥치든지 우리 공무원들이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방법을 먼저 찾고, 신나게 일하는 것일 겁니다. 저희 농촌지원과가 농업인이 꼭 필요로 하고 다른 공무원들도 근무하고 싶어 하는 부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응원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남숙
유남숙위원장
고맙습니다. 농민들을 위해서 어떠한 것보다는 열심히 방법론 찾아서 일하겠다는 말씀 동의합니다. 공감하고 열심히 하도록 서로가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농촌지원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대현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남숙
유남숙위원장
조대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대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그전에 한 가지 부탁드렸던 일이 하나 있는데 개인적으로 불러서 얘기하기가 그래서 공론화를 시켰으면 합니다. 농촌지원과에서 농기계 수리를 하고 계시죠? ○
연남
서연남농촌지원과장
예.
조대현위원
그 직원 분들 분위기에 대해서 파악을 해보셨는지 제가 한번 물어봤는데, 어떻게 한번 해보셨나요? ○
연남
서연남농촌지원과장
예. 그때 조대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곧바로 우리 과 팀장님들과 직원과 소통하는 방식이나 업무추진에 대해서 토론을 했고요. 각 팀원에게 위원님의 뜻이나 우리가 몰랐던 직원의 애로사항이 없는지 조심스럽게 살펴보자 해서 곧바로 농기계 팀장님께서 팀원들과 1시간 정도 소통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 혹시나 그전에 뭔가 아쉬운 부분이 있었더라도 앞으로 조 위원님의 말씀 유념하고 잘 해보자고 그렇게 뜻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조대현위원
현장에 계신 팀장님은 분위기는 어떠셔요? ○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것은 직장 분위기가, 아시지 않습니까? 직장분위기가 원활해야지만 그 서비스가 양질의 서비스가 주민들에게 가는 것입니다. 거기서 스트레스 받으면 그게 주민 분들한테도 그대로 가기 때문에 항시 우리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수시로 체크하고 그게 지금 힘든 직책이잖아요? 다니면서 민원도 하고 고치고 수리하고 노동적으로 힘들고 하다보면 스트레스 받는데 상하적으로 잘 소통이 돼서 양질의 서비스가 주민들에게 갈 수 있게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연남
서연남농촌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조대현위원
이상입니다.
남숙
유남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인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식
심인식간사
과장님, 고생하시죠? ○
연남
서연남농촌지원과장
아닙니다.
인식
심인식간사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각 업무들이 섞이다보니까 혼돈 속에서 업무를 아직도 하고 계시죠? ○
연남
서연남농촌지원과장
적응해 가고 있습니다.
인식
심인식간사
저희들도 질의를 하게 되면 혹시라도 업무가 다른 데 이관이 됐을지언정 이해해주시고, 6페이지 중간 정도 보시면 향토음식 발굴 맛 기행 추진 이렇게 돼 있거든요. ○
연남
서연남농촌지원과장
6페이지 말씀하신가요?
인식
심인식간사
자료, 저희 주신 자료. ○
연남
서연남농촌지원과장
예.
인식
심인식간사
5회를 하셨는데 어떤 대상이고 어떻게 진행이 되셨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
연남
서연남농촌지원과장
이 사업이 도비사업으로 지역에 향토음식 자원을 발굴해서 그것을 좀 더 전파하자는 전통계승 그런 목적으로 두고 있는 사업인데 우리 군은 ‘곡성맛담’이라는 맛과 이야기가 있는 그런 프로그램의 브랜드명을 정하고, 5군데 여름철음식 솜씨보유자를 발굴해서 그것을 SNS에 홍보해서 그 음식발굴보유자가 시연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가진 겁니다. 5개 품목별로.
인식
심인식간사
각 품목이 5개에요? ○
연남
서연남농촌지원과장
예.
인식
심인식간사
그 품목이 어떤 건가요? ○
연남
서연남농촌지원과장
예를 들면 다슬기 요리. 두계리에 계시는 어르신이 다슬기요리의 몇 가지를 함께 반찬을 만들고 함께 먹고 그에 따른 추억이나 소감 같은 거 음식 먹은 소감들을, 여론을 수집하는 겁니다.
인식
심인식간사
다슬기하고, 품목만 말씀해주세요. ○
연남
서연남농촌지원과장
그다음에는 보리밥, 여름에는 호박잎 이런 토종적인 소재로 하기도 했고요. 또 나머지 3가지가 전부다 생각이 잘 안 나는데 따로 말씀드려도 될까요?
인식
심인식간사
예, 그렇게 하세요. 제가 왜 그걸 물어보냐면 질의내용이 뭔지 아실 거에요. 도비사업일지언정 진행을 하시다보면 그냥 도에서 내려온 예산이라고 해서 쉽게는 안 하실 거에요. 분명하시게 되면 결과물이 나올 건데 결과물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던 거에요. ○
연남
서연남농촌지원과장
예, 결과물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자료수집된 결과를 책자로 인쇄하고 그래야 하는데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인식
심인식간사
혹시 나중에 자료 만들어지시면 추후에 서면으로 부탁드릴게요. ○
연남
서연남농촌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식
심인식간사
8페이지 보시면 업무의 중복성을 자꾸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아래쪽에 보시면 초등 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 돼 있어요. 학교에 지원하는 사업이 친환경 쪽으로도 부식 같은 경우도 다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학교에 지원하는 업무들이 여러 과에 분산이 돼 있어요. 그렇죠? ○
연남
서연남농촌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인식
심인식간사
이 부분도 검토하셔서 통일성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 싶어요, 소장님. 이런 부분들이 어느 한 과로 업무이관이 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여러 과에서 나오거든요. 학교지원에 관한 부분들을 보면. ○
인수
김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 부분에서는 농정과 유통팀에서 대부분 총괄을 하고 있고요. 방금 이 사업은 농식품부에서 과수 분야에 별도로 시행하는 사업이고, 이쪽 방향으로 나와서 부득이하게 이 부분만 원예팀에서 보고 있습니다.
인식
심인식간사
과수 부분에서요? ○
인수
김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남숙
유남숙위원장
소장님. 말씀하실 때는 발언권 얻어서 말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인수
김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아, 저한테 여쭤보셔서.
인식
심인식간사
다시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고요. 농정과, 주민복지과, 여러 과에 학교지원 사례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행정에서 통일성을 가져야 되지 않겠냐? 비록 농식품부 지원이고 또는 행안부, 지금 행안부라고 하나요? 뭐라고 하나요? ○
연남
서연남농촌지원과장
예, 행정안전부.
인식
심인식간사
거기 지원이든지 여성가족부라든지 비록 예산은 따로 오겠지만 실제로 집행하는 기관에서는 통일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 부분 따로 검토하시고요. ○
연남
서연남농촌지원과장
예.
인식
심인식간사
9페이지 보시면 몰라서 질의 드리는 건데 과실전문 생산단지 기반조성사업에 대해서요. 3억 4,750만 원이라는 예산이 책정돼 있는데 예산 성격과 어떻게 사업추진이 됐는지 배경에 대해서 듣고 질의 드리겠습니다. ○
연남
서연남농촌지원과장
과실전문 생산단지 기반조성 사업은 규모가 30ha 이상인 과수단지를 대상으로 하는데 공모로 해서 우리 군의 겸면지구가 선정된 겁니다. 사업기간이 2018년부터 2019년까지 2년간입니다.
인식
심인식간사
겸면지구라고 하면 작목반 전체를 말씀하신 겁니까? 개인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
연남
서연남농촌지원과장
겸면에 있는 운교리, 송강리 일대의 사과단지.
인식
심인식간사
그러면 여러 농가들이 같이 한다는 얘기인가요? ○
연남
서연남농촌지원과장
예, 참여농가가 26농가 정도 됩니다. 그래서 과실은,
인식
심인식간사
사과로만? ○
연남
서연남농촌지원과장
예.
인식
심인식간사
겸면 쪽의 사과작목반 대상으로 그쪽에 계신 단지에서 하시는 건가요? ○
연남
서연남농촌지원과장
예, 죽산 쪽.
인식
심인식간사
지금 추진 중이에요? ○
연남
서연남농촌지원과장
금년에 사업승인을 받아서 공기관에 대한 자본적대행사업비로 한국농어촌공사 곡성지사에 위수탁해서 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인식
심인식간사
직접사업이 아니고 이것도 농어촌공사에다 위탁해서 하는 거에요? ○
연남
서연남농촌지원과장
예, 농업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이라서,
인식
심인식간사
그런 내용들이 없으니까 그냥 단순하게, 지금 물어본 게 공기관이라고 돼 있는데 사과단지라고 해서 제가 의아했는데. ○
연남
서연남농촌지원과장
9페이지는 제출양식에 따라서만 간략하게 돼 있고요.
인식
심인식간사
예, 그러면 이 자료도 처음 사업계획서 서면으로 부탁드릴게요. ○
연남
서연남농촌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진실적 보고회 때 보고서에는 있었지만 따로 더 자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식
심인식간사
10페이지 보시면, 전통한과 사업장 상품화 기술시범
연남
서연남농촌지원과장
예, 1년 사업입니다.
인식
심인식간사
1년 사업인가요? ○
연남
서연남농촌지원과장
예.
인식
심인식간사
연속사업이 아니시고? ○
연남
서연남농촌지원과장
예, 시범사업으로.
인식
심인식간사
시범사업으로? ○
연남
서연남농촌지원과장
예.
인식
심인식간사
올해는 예산지원이 안 됐고요? ○
연남
서연남농촌지원과장
이 사업이 사고이월 돼서 금년에 마무리를 했습니다. 작년에 교부결정하고 사업을 일부 마무리 못해서 이월해서 금년에 마무리했습니다.
인식
심인식간사
이게 무슨 시설비적 지원인가요, 뭔가요? ○
연남
서연남농촌지원과장
전통한과를 이제 좀 널리 보급하기 위해서 여기가 곡성
인식
심인식간사
그러니까. ○
연남
서연남농촌지원과장
오븐, 건조기, 분말분쇄기,
인식
심인식간사
기자재 지원사업인가요? ○
연남
서연남농촌지원과장
예.
인식
심인식간사
이렇게 지원하시게 되면 거기에 대한 사업결과물이라든가 발표회라든지의 결과물이 있습니까? ○
연남
서연남농촌지원과장
시범사업은 자체평가회를 거쳐서 성과를 분석하게 돼 있는데 이 영농조합법인에 대해서 저희가 진흥청으로부터 온 설문조사 등을 해서 소득변화도를 측정하고 개선할 것을 도출하고 있습니다.
인식
심인식간사
그래요? 마지막 한 가지, 34페이지에 뭐가 나와 있냐면 농촌교육농장 관리 및 지원현황의 자료가 있어요. ○
연남
서연남농촌지원과장
예.
인식
심인식간사
교육농장이 연
으로
원으로
돼 있는데 이건 지금 지원연도가 2015년이라고 돼 있는데 지원하는 시작시점이 2015년이라는 말씀인가요? ○
연남
서연남농촌지원과장
2015년도에,
인식
심인식간사
시작을 해서? ○
연남
서연남농촌지원과장
사업비를 개소 당 2,500만 원을 지원하고 지금은 농장주들이 자기 농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자체운영을 해야 합니다. 2015년도에만 지원을 했습니다.
인식
심인식간사
추후에 더 지원된 건 없습니까? ○
연남
서연남농촌지원과장
예.
인식
심인식간사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 농장에다 지원하는 금액이 2,500만 원 외에는 없다는 말씀이세요? ○
우산
우산
같은 경우는 교육농장사업으로 2,500만 원, 까미원도 2,500만 원을 그 외의 분야에서 혹시 이 농가들이 자기 농장에 해당되는 다른 사업을 또 받은 경우는 있습니다.
인식
심인식간사
그렇죠? ○
연남
서연남농촌지원과장
예.
인식
심인식간사
농촌지원과에서 나간 건 이거고, 다른 과에서 지원되는 게 또 있나요? ○
연남
서연남농촌지원과장
제가 아는 것은 까
원은
원은
농업CEO육성사업 우수학생으로 선발돼서 추가지원을 받았습니다. 연
산에
우산에
대해서는 제가 상세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인식
심인식간사
2개 농장에 대해서 첫 지원했던 금액과 사업배경 그리고 2018년도까지 지원했던 사례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부탁 드리겠습니다. ○
연남
서연남농촌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인식
심인식간사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남숙
유남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덕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덕구위원
37페이지 친환경 뿌리채소 재배단지 조성사업. 생강, 토란, 연근, 울금. 농가호수는 38농가네요? ○
연남
서연남농촌지원과장
예.
강덕구위원
2017년이 38농가 2018년이 27농가인데요. 뿌리채소 규모화 있게 뿌리채소하시는 분들 친환경 말고 지원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
연남
서연남농촌지원과장
아, 여기에 지금 친환경 뿌리채소 재배단지 사업은 친환경인증을 받아야 하니까 그 외에 인증 못 받는 농가가 애로가 있다는 말씀인가요?
강덕구위원
예. ○
연남
서연남농촌지원과장
그에 관련해서 논 타작물 재배지원 사업으로 금년에도 대대적으로 권장을 했었는데 논에다가 뿌리작물을 할 경우 구제가 됩니다.
강덕구위원
쉽게 말해 종자대 지원을 좀 더 해주시면 안 되나 그 이야기입니다. ○
연남
서연남농촌지원과장
아, 그 외의 농가에?
강덕구위원
토란 정도라도 해주시면 어떨까 싶어서 질의 드린 겁니다. ○
연남
서연남농촌지원과장
위원님, 혹시 기술보급과에서 지역특화작목 4개 중에 토란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강덕구위원
예. ○
연남
서연남농촌지원과장
토란이나 들깨잎, 딸기, 멜론에 대해서는 농가수요에 맞추어서 상향식으로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덕구위원
종자대 지원은 안 하는데요? ○
연남
서연남농촌지원과장
아, 채소팀에서요? 거기서 빠진가요? 더 알아보고 저희도 방법이 있는지 찾아보겠습니다.
강덕구위원
그리고 40페이지 농촌체험휴양마을 방문객 수가 상당히 많네요? 4만 1,287명? ○
연남
서연남농촌지원과장
예.
강덕구위원
2018년에 오곡 창동과 입면 송전 지정을 받았는데 입면 송전은 314명밖에 안 왔어요? ○
연남
서연남농촌지원과장
예.
강덕구위원
위치가 안 좋은 거 아니에요? ○
연남
서연남농촌지원과장
저도 돌아보니까 접근성도 그렇고 아직은 미비한 점이……,
강덕구위원
마을주민들 의지가 약하시죠? ○
연남
서연남농촌지원과장
권역사업으로 하다보니까 위원님, 마을단위사업과 권역사업과의 특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에서 이끌어 가시는 분들의 애로가 많습니다. 저희도 입장이 참 난해합니다. 권역사업을, 소득사업을 일부 해야 하니까 체험마을, 체험휴양마을로 등재하고자 하는데 운영 면에서는 참 어려운 부분이라 권장하고 싶지 않은데 항상 이렇게 권유가 들어옵니다.
강덕구위원
아, 주무부서의 과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어떻게 됐든 간 사업을 진행했으면 잘 되게끔 해야지, 안 하고 싶다면 그러면 되겠습니까? 아무튼 이렇게 조금 저조한 곳은 동기부여를 해서 잘 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매출액이 좀 있잖아요? ○
연남
서연남농촌지원과장
예.
강덕구위원
이건 마을에서 알아서 쓰시는 거죠, 돈을? ○
연남
서연남농촌지원과장
예.
강덕구위원
이왕 우리 군비나 여러 가지 재원이 투자됐잖아요? ○
연남
서연남농촌지원과장
예.
강덕구위원
잘 될 수 있도록 계속 지도감독해주시고 특히, 입면 송전마을은 잘 될 수 있도록 많은 지도, 관리감독 부탁드리겠습니다. ○
연남
서연남농촌지원과장
예, 특별히 더 관심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강덕구위원
이상입니다.
남숙
유남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을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을남위원
31페이지, 저희한테 준 자료. 곡성군 생활개선회 회원이 11개 읍면이 많이 줄어들었네요? ○
연남
서연남농촌지원과장
예.
김을남위원
한 500명 정도 됐는데 260명으로 많이 줄어들었네요? ○
연남
서연남농촌지원과장
예.
김을남위원
저는 과장님한테 특별하게 당부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어떠한 단체의 회장이나 읍면회장님들도 물론 고생하셔요. 그런데 그 밑에서는 정말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분은 회원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촌지도에서 생활개선회 연합회 회장을 하면서 그냥 가지 않고 뭔가의 꼭 보조사업을 가지고 가시더라고요. 아마 역대부터 보시면 누구누구 거론하지 못하지만 잘못해서 그런 경우가 계속 있고, 지금 또 회장님으로 하시면서 보조사업을 가져가서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앞으로는 과장님도 여성이지만, 저 또한 여성이지만, 밑에서 일하는 회원들에게, 그 마을에 특별하게 보조를 해주셔야지. 꼭 단체회장을 하면서 면 단위 회장을 하시면서 당신들이 꼭 가져가시거든요. 지금까지 전체적으로 보시면 아실 거에요. 이걸 좀 자제해주시고, 정말 회원들이 밑에서 일을 많이 하니까 회원들이 어떠한 보조사업을 꾸준하게 할 수 있는, 된장사업 여러 가지 나물사업이라든가 등 기타 여러 가지 사업을 회원들이, 또 회장은 양보를 하고 기꺼이 11개 읍면에서 회원 중에서 추천을 해서 이루어질 수 있게 앞으로는 꼭 이거 명시해서 부탁드립니다. ○
연남
서연남농촌지원과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김을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남숙
유남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영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규
윤영규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원래 이 시간에 안 하려고 했는데 자꾸 이야기가 이상한 데로 가다보니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지원과에서 학습단체 지원하죠? ○
연남
서연남농촌지원과장
예.
영규
윤영규위원
학습단체 예산이 적죠? ○
연남
서연남농촌지원과장
군비로 많이 지원해주시는 편이라 생각합니다.
영규
윤영규위원
적죠? 연말가면 부족해서? ○
연남
서연남농촌지원과장
…….
영규
윤영규위원
사실이죠? 적은 것은. 예산세울 때 계산해서 넉넉하게 세우세요. 올리고 이렇게 하세요. 연말 되면 저희 위원들이 보대낍니다, 보대껴. 단체들 나름대로 연말행사도 해야 하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들 좀 그렇습니다. 조금 신경을 써서 해주시고. ○
연남
서연남농촌지원과장
예.
영규
윤영규위원
아까 체험휴양마을 말씀하셨는데 요새 권역사업들이 변형을 해갑니다, 사업이 끝나가면서. 체험휴양마을로 가서 어떻게든지 사무장 월급을 한번 타먹어야 봐야 겠다. 이런 생각으로 도전하는 건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은 티가 나요. 준비가 안 된 사람은 티가 나고, 가식도 티가 납니다. 저희 7대 때도 사무장 활동도 안 하고 월급 받아먹은 경우가 있어서 1년간 안 주고 그 다음에 새로 사무장 뽑아서 준 경우도 있는데 그런 부분은 선발하면서 신경을 써서 선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연남
서연남농촌지원과장
예.
영규
윤영규위원
그리고 항상 학습단체가 여러 단체가 있는데 도와주느라 애쓰고, 농촌에 실질적으로 생활에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지원하는데 그런 부분에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연남
서연남농촌지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영규
윤영규위원
이상 마무리 짓겠습니다.
남숙
유남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대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대현위원
과장님, 추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36페이지 매실 지역전략식품산업 육성사업 현황이 있는데 제가 추석 때 여기서 생산된 식초 등을 구입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이 사업이 뭔지를 몰랐었고, 한다는 것만 팀장님께 잠깐 들었습니다. 제가 못 봐서 그러는데 2018년도 예산에는 여기에 없어요. ○
연남
서연남농촌지원과장
매실 전략사업에 대한 예산 일부 있습니다.
조대현위원
있나요? ○
연남
서연남농촌지원과장
예, 인건비랑 운영비.
조대현위원
67억인가요? 67억 2,400만 원. ○
연남
서연남농촌지원과장
5년 간 토탈사업비가 있습니다.
조대현위원
5년 간. 그러면 곡성군 지분이 23%고, 순천이 77%죠? ○
연남
서연남농촌지원과장
예.
조대현위원
매실산업이 사양산업이라고 해서 이전에 농정과나 기술보급과에서 관심을 많이 가졌고, 선도품으로 플럼코트와 체리 쪽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매실이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
연남
서연남농촌지원과장
예.
조대현위원
이렇게 해서 우리 농가들한테 혜택이 있는가요? ○
연남
서연남농촌지원과장
매실 전략사업을 함으로 해서?
조대현위원
예. ○
연남
서연남농촌지원과장
살아남기 위해서 뭐라고 하나요? 주식회사를, 조직체를 구성한 것이 뭉쳐야 살기 때문에 매실주식회사를 만들고 한국매실사업단과 같이 협력해서 나가고 있다고 봅니다.
조대현위원
매실구입은 우리 농가 걸로 해 주신가요? ○
연남
서연남농촌지원과장
지금 공동선별을, 작년도에 선별장을 준공했지 않습니까? 선별장 겸 판매장을 준공해서,
영규
윤영규위원
위치 설명해주고, 삼기 어디라고. ○
연남
서연남농촌지원과장
아, 예. 아시는 줄 알았습니다. 곡성나들목에 있습니다. 그래서 원료매입을 2018년도에 순천에 주 가공공장에, 가공공장이 순천에 있습니다. 거기서 원료매입을 50톤을 계획했었는데 우리 군 지분이 적다보니까 곡성군 원료를 5.8톤 매입했습니다.
조대현위원
5.8톤? ○
연남
서연남농촌지원과장
예.
조대현위원
지분을 따져서 한 23%인데? ○
연남
서연남농촌지원과장
좀 미달입니다.
조대현위원
예. ○
연남
서연남농촌지원과장
그렇게 된 것이 생과에 필요한 생과보관하기 위한 냉동고가 부족했었다고 합니다. 저도 이 업무를 받고 가장 걱정되는 것이 매실 전략산업이다. 제가 원예팀장에게 이 해법이 있는지 좀 더 적극적으로 찾아가 보자 그러고 있는 형편입니다.
조대현위원
이거 투자를 해서 지분이 77%, 23%인데 거기에 지금 50톤에 5.8톤이면 10%입니다. 그러면 조금 우리 곡성군에서 손해 보는 거 아닌가요? ○
연남
서연남농촌지원과장
금년에는 그렇게 됐는데 냉동고를 올해 설비했고 내년부터는 물량을 좀 더 확대하기로 한국매실사업단과 얘기가 됐습니다.
조대현위원
제가 이렇게 한 것은 순천이 77% 지분을 갖고 있지만 거기보다 우리가 열악하지 않습니까? ○
연남
서연남농촌지원과장
예.
조대현위원
매실을 제거하고 그래서 농가들이 힘들어 하고 있으니까 개인 판매하는 것은 하더라도, 나머지 부분은 전량매입을 해서 우리가 투자해 놓고 돈도 몇 십억을 투자했는데 그것은 행정에서 노력해야 되지 않냐? 이것은 순천시와 조절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누가 이기느냐의 싸움을 하면 돼요. 밀당해서. 그러니까 지분을 23%지만 한 30%～40% 정도 올려서 우리 농가들 것을 좋은 단가로 매입하고, 매입해서 원료만 많고 판매가 안 되면 안 되니까 판매전략도 그쪽과 논의해서, 그쪽에서 물량이 늘어나면 저희 원료도 많이 가는 거니까 같이 노력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
연남
서연남농촌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위원님 지분 관계는 우리 군이 규모가 작고 농가도 적기 때문에,
조대현위원
적으니까 우는 소리를 하라는 거에요. 그냥 가서 좀 앵앵앵하고 울고 가서 “우리 죽겠습니다, 좀 더 매입해주십시오.” 하고 그러면 큰 동네에서 봐 주지 않겠습니까? ○
연남
서연남농촌지원과장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농가들도 고품질의 매실을 생산하도록,
조대현위원
그것은 당연한 거고요. ○
연남
서연남농촌지원과장
우리 센터에서 교육하고 지도하고, 우선 물건을 좋은 것을 만들어놓고 행정에서 더 지속적으로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대현위원
팀장님! 기대하겠습니다. ○
남숙
유남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신가요?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소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도 그렇고 기술보급과도 그렇고 민간자본보조사업 하시죠? ○
인수
김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남숙
유남숙위원장
아까 잠깐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민간자본보조금 받으신 분들이 소득기금 체납자를 제외하고 아니면 완납하고 진행하면 어떻겠냐 얘기했는데 혹시 소장님 이거 방법론 찾아보실 수 있을까요? ○
인수
김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장님 말씀은 체납이 있는 분들의 보조 관계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개선방안을 말씀하신 가요?
남숙
유남숙위원장
예, 몇 천만 원 씩 받아가면서 몇 백만 원을 연체시키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하실 건지? 그러니까 그분한테 사업을 주긴 줘야 하는데 분납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한다든지, 연체는 계속 되고 있으면서 갚을 의지는 없는 것 같아서 어떻게 진행을 하셔야 될 지 같이 고민해봤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을 민간자본보조사업은 받아가면서 소득기금은 체납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거든요. 이런 부분은 어떤 방법을 강구했으면 좋겠는데요. ○
인수
김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글쎄, 그것은……,
남숙
유남숙위원장
즉답하기 어려우시면, ○
인수
김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심도 있게 검토를 안 해봤습니다마는 어차피 정책적인 방향설정은 농정에서 세워야 되겠기에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남숙
유남숙위원장
그런가요? 그러면 농정과 잘 논의하셔서 어떤 방법이든지 대안책이 나와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38쪽,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 38쪽 여성농업인 전문인력 양성추진 실적이 있는데 여성농업인을 지속적으로 쭉 양성, 역량강화라든지 교육을 하고 있으시죠? ○
연남
서연남농촌지원과장
예.
남숙
유남숙위원장
33쪽인가요? ○
연남
서연남농촌지원과장
예, 33쪽입니다.
남숙
유남숙위원장
예, 33쪽. 혹시 이분들이 우리쌀로 만드는 디저트 등 해서 수제청 만들기 해서 창업하신 분들이 계신가요? ○
연남
서연남농촌지원과장
예, 위원장님. 수제청 만들기 과정은 카페창업을 준비하는 사람이 2명이고, 기 운영하고 계신 카페업주들도 이번 교육을 통해서 새로운 아이템을 더 많이 찾아가게 되고 그랬습니다.
남숙
유남숙위원장
전문인력 양성 추진실적은 역량강화도 되지만 창업을 위한 목적이죠, 교육이? ○
연남
서연남농촌지원과장
맞습니다.
남숙
유남숙위원장
목적에 맞게끔 창업을 할 수 있는 고도의 기술이라든지 테크닉을 잘 교육하셔서 이분들이 앞으로 한발 걸어 나갈 수 있도록 지도, 계도 부탁합니다. ○
연남
서연남농촌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남숙
유남숙위원장
35쪽,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농업인 건강관리실 운영하시죠? ○
연남
서연남농촌지원과장
예.
남숙
유남숙위원장
몇 년째 운영하고 계십니까? ○
연남
서연남농촌지원과장
햇수가 좀 오래 됐습니다. 10년 이상 된 마을이 있습니다.
남숙
유남숙위원장
혹시 10년 이상 하시면서 현장 나가 보시죠? ○
연남
서연남농촌지원과장
예.
남숙
유남숙위원장
구원2구 찜질방 운영하신가요? ○
연남
서연남농촌지원과장
금년 상반기에도 새로이 업무를 맡은 인력육성팀에서도 현지를 점검하고 사업 대상마을을 선정하였습니다.
남숙
유남숙위원장
새로 선정하셨다는 말씀이신가요? ○
연남
서연남농촌지원과장
지원여부를 검토해서,
남숙
유남숙위원장
지원을 해야 된다? ○
연남
서연남농촌지원과장
예.
남숙
유남숙위원장
그러면 오산 연화찜질방도 다녀오셨고? 다 다녀오셨다는 말씀이시죠? ○
연남
서연남농촌지원과장
예.
남숙
유남숙위원장
그러면 목사동면 신기마을은 목욕탕을 운영을 현재 하고 계신가요? ○
연남
서연남농촌지원과장
신기마을이 유료를 이용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남숙
유남숙위원장
담당팀장님이 누구세요? 운영하십니까? ○
저와 상반되게 알고 있는 부분이어서 이 부분은 자료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전체적인 건강관리 운영, 혹시 전기요금을 어떻게 주십니까? ○
한전에서 전기고지서 나오면 고지서대로 지출하신다는 말씀이시죠? ○
그 현황에 관련된 부분에 당초의 목적이 있는데 어느 순간부터 사용을 안 하고 있는 것은 마을 다녀보신 분은 다 아십니다.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목욕도 역시 한시적으로 잠깐 운영하시는 건데 이 부분은 암튼 다음에 팀장님, 서류 목록을 추후에 드릴 테니까 그 목록을 다시 받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및 팀장님께 당부말씀 드립니다. 감사기간 동안 위원님들이 더 필요한 질의나 자료요구가 있을 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촌지원과 소관 사무에 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 및 자리정돈을 위해서 10분 간 정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4시05분 회의중지
14시13분 계속회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행정과 소관 질의ㆍ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행정과는 우리 군의 행정에 주축이며 각자 위치에서 그 역할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지휘하는 부서인 만큼 그 업무에 책임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시작에 앞서서 그간 행정을 추진함에 있어서 느낀 소회나 보람된 일 혹은 우리 위원님들께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
덕기
정덕기행정과장
고맙습니다. 행정과장 정덕기입니다. 먼저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유남숙 위원장님과 조대현 위원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특히 지난 제231회 제1차 정례회에서 군수께서 제출한 조직개편안 관련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신속하게 의결해 주심으로써 안정적으로 민선7기의 조직개편 인사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심에 이 자리를 빌려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곡성군이 군민이 만족해하는 행복지수 1위의 군정을 펼쳐나가기 위해서는 우리 실정에 맞는 조직과 적재적소에 능력있는 공무원을 배치함으로써 안정된 조직의 기반 위에 공무원 개개인의 잠재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조직을 운영하고 인력을 관리함으로써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9월 27일 조직개편 인사를 시행하고 두 달 정도 되어 갑니다만 내년 1월 정기인사 시까지 인력배치 등 보완사항이 있을 시에는 면밀히 검토해서 조직안정과 공직자가 군민행복을 위혜서 군정에 전념할 수 있는 공직사회가 조성되도록 조직활성화를 통하여 일할 수 있는 조직이 되도록 뒷받침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조직개편 후, 그동안 여러 부서의 의견을 수렴하고 취합하여 28명의 추가인력을 2019년도 기존 인건비에 반영해주도록 전라남도에 기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 중에 15명은 행정안전부에서 추진계획인 주민자치 공공서비스 구축사업으로 주민자치 전담인력과 읍면전담 간호인력 등이며 13명은 자체 충원인력이 되겠습니다. 다만, 인사와 조직관리, 공무원들의 후생복지를 위해서 나름 잘 해보려고 하더라도 서운한 직원들이 있을 수 있고 본인과 적성이 맞지 않은 업무도 접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이러한 면에서는 저희들도 같은 동료 직원들과 다르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러한 부분을 최소화하고 한 사람의 공직자라도 인사나 업무 면에서 소외되고 그늘진 곳이 없도록 늘 조직관리에 귀 기울이면서 업무에 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내일과 모레 진행되는 간부공무원 워크숍에 일정조정으로 배려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금년에는 지방선거로 인해서 각종 행사가 하반기에 몰려있어서 대다수 일정이 의회 정례회 일정과 맞물려 있어서 저희들도 의회일정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마는 군정업무 일정상 위원님들께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면서 성실하게 감사에 임하겠다는 말씀과 함께 군정발전에 관한 조언에 관해서는 언제라도 겸허히 받아들이고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원인과 결과를 분석해서 시정조치하고, 사후 재발사례가 없도록 업무연찬과 더불어 행복지수가 군민들께서 만족할 수 있도록 저희 직원은 군정업무 수행에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유남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거듭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남숙
유남숙위원장
예, 고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그 점은 잘 알고 계실 것 같고, 군 발전을 위해서 함께 마음을 맞대고 소통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부터 행정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덕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덕구위원
과장님, 우리 조직개편하면서 조직개편의 이유 중의 하나가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겠다? 또 민원인들의 업무처리가 보다 신속하고 편안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일부 과의 업무가 중복된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환경축산과에 학교 우유급식 지원이라는 게 있어서 뭐냐고 물었는데 저소득층에게 우유를 지급한다. 그러면 저소득층이면 주민복지과나 의료원에서 하는 무슨 사업이 있더라고요. 그런 곳으로 이관해도 되지 않을까? 또 하나에 들자면 미래혁신과와 농정과에 귀농정착지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내용이 똑같아요. 한사람이 만든 것 같아요. 업무보고 자료도 보면 세부 추진내용만 좀 다르지 똑같아요. 그리고 조금 전에 했던 농촌지원과에 보면 초등돌봄 간식지원. 이것도 농촌지원과에 있고 그다음에 건강관리실 4군데 운영하던데 이것도 농촌지원과에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업무분장된 것을 과장님이 쭉 보시고 효율적으로 다시 업무분장을 해 주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
덕기
정덕기행정과장
그게 속에 들어가는 내막까지는 그렇게 중복될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조직개편했을 때는 큰 틀에서, 미래혁신과에 그동안 복지실에 있는 청소년 업무, 행정과의 청년업무, 장학진흥 업무 등 이런 것들을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큰 틀에서 조직개편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처럼 세부적인 업무는 우리 업무하면서도 그런 것들이 그렇게 부서가 상이해서 업무는 있을 수 있다 봅니다.
강덕구위원
그렇더라도 다시 한 번 조직안정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세세히 챙겨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 드리는 거고요. ○
덕기
정덕기행정과장
예.
강덕구위원
그리고 과장님께서 생각하시는 기피부서는 어디입니까? 직원들? ○
덕기
정덕기행정과장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기피부서라고는 현장의, 현업부서가 기피부서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쉽게 말해 관광과의 기차마을팀 같은 곳, 민원인을 대하는 민원실에 이번에 새롭게 만든 OK민원팀 이런 부서, 그리고 사업부서도 물론 있지만 큰 틀에서는 그렇게 보고요, 아마 직원에 따라서 그런 얘기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강덕구위원
예, 요즘 보니까 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연말에 행사가 다 몰린다고 하는데 체육팀도 주말에 쉬지 않고 계속 나오는 것 같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런 부서 나중에 혹시 배려를 좀 해 주셔야 합니다. ○
덕기
정덕기행정과장
예.
강덕구위원
그리고 과장님께선 말씀 안 하시는데 의회사무과도 기피부서입니다. 왜냐하면 첫째, 의회는 인사권이 없습니다. 두 번째, 자식도 손 안의 자식이라고 손에서 멀어지면 관심 밖으로 밀려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의회사무과 직원들이 의원들 개개인 보좌한다고 고생이, 비위맞추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배려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연말인데 지금까지 과장님이나 다른 분들이 잘 해주셔서 우리 곡성에 큰 사고가 없었습니다. 연말이니까 공무원 비위 등 사고가 하나 일어나면 우리 군 이미지에도 상당히 영향이 오기 때문에 특별히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나름대로 애로를 갖고 계신 부서의 사람들에게는 나중에 인사할 때 더 배려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숙
유남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인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식
심인식간사
네, 과장님. 행정 총괄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먼저 조직개편 준비하셨다가 여러 모로 맘고생 많이 하셨을 건데 특히 행정팀들 고생 많으셨고요. 중복된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강덕구 위원님께서 몇 가지 하셨는데 그 중에 한 가지만 다시 한 번 재차 당부말씀 드리고 싶은 게 큰 틀에서 조직개편하셨기 때문에 업무적인 것도 살펴보셔야 될 때가 되지 않았냐는 말씀을 드리면서 2가지만 간단히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10페이지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마을방송시설 개선에서 마을방송장비가, 저희 자료 10페이지고요. 자료 페이지가 다 다르더라고요.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지역정보화 사업 추진이라고 제목은 돼 있습니다. 마을방송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업무보고 때인가요? 그때 얘기 나온 것 같고요. 이미정 팀장님이 하시죠? 통신팀에서 담당하시죠? ○
지금 각 마을에서 방송하다보면, 예, 답변 대신 하셔도 됩니다. 외부스피커로 방송했을 때는 내부에 계신 분들은 문 닫아버리면 소리가 안 들린다고 해서 그 개선사업을 하신다고 제가 얼핏 들은 기억이 납니다. 마을에 계신 어르신들이 집안에서도 방송을 들을 수 있게 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그 사업이 현재 추진되고 있는 건가요? ○
덕기
정덕기행정과장
그게 현재 말씀하신 댁내? 댁내 방송이라고 해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하는데 자부담이 있어서 원하는 면에 원하는 마을에 추진을 해 오고 있는 중입니다.
인식
심인식간사
자부담 비율이 몇 퍼센트나 되나요? ○
덕기
정덕기행정과장
자부담이 10만 원입니다.
인식
심인식간사
10만 원이요? ○
덕기
정덕기행정과장
예.
인식
심인식간사
한 농가당 사업비는 얼마 정도 됩니까? 가구수에? ○
덕기
정덕기행정과장
25만 원인데 거기 자부담이 10만 원.
인식
심인식간사
25만 원 중에 10만 원 자부담이다? ○
덕기
정덕기행정과장
예.
인식
심인식간사
그래서 본인이 하시겠다 하는 가구만 그렇게 하신다는? ○
덕기
정덕기행정과장
마을에서 희망을 해야,
인식
심인식간사
신청이 되면 100% 다 나갑니까? 그것도 순차적으로 나가겠죠? ○
덕기
정덕기행정과장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마을의 신청순위에 의해서 하는데 신청이 그렇게, 자부담 때문에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라고 봅니다.
인식
심인식간사
그러면 혹시 몇 마을 정도 나간 실적이 있나요? ○
덕기
정덕기행정과장
리로는 11개고, 자연마을로는 20개 마을에 현재 설치됐습니다. 694가구에.
인식
심인식간사
자부담 비율이 있기 때문에 보급률이 좀 떨어진다는 말씀이시죠? ○
덕기
정덕기행정과장
이동군수실 다닐 때 그런 말씀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말은 하는데 그것이 조금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중심지활성화 하는 면에서는 그 자부담을 그쪽에서 부담해서 하는 경우가 1군데인가 있었습니다.
인식
심인식간사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 안에서 그렇게 한다고요? ○
덕기
정덕기행정과장
예.
인식
심인식간사
그쪽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이나 권역사업에 들어가 있으면 다행이겠는데 그렇지 않으면 순수하게 자부담 10만 원이 들어간다는 말씀이죠? ○
덕기
정덕기행정과장
예.
인식
심인식간사
25만 원에서 15만 원이 전부다 군비입니까? ○
덕기
정덕기행정과장
예, 10만 원.
인식
심인식간사
아니, 자부담 말고. 15만 원? ○
덕기
정덕기행정과장
예, 15만 원이요.
인식
심인식간사
매칭사업이 아니라 그냥 단순히 군비로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그런 홍보도, 저도 10만 원 들어가는 얘기를 처음 듣는 얘기라서, 위원님들도 모르시는 분들이 계셔서 한번 말씀드린 거고요. ○
덕기
정덕기행정과장
예.
인식
심인식간사
곡성군에서 공무원 분들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강빛마을에 숙소를 임대해서 사용하고 계시죠? ○
덕기
정덕기행정과장
예.
인식
심인식간사
곡성군에서는 그 1군데인가요? ○
덕기
정덕기행정과장
거기 휴양원 3동하고 대명.
인식
심인식간사
대명콘도하고? ○
덕기
정덕기행정과장
예, 대명콘도와.
인식
심인식간사
그건 관외고요. ○
덕기
정덕기행정과장
관내는 곡성휴양원 3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식
심인식간사
제안을 하고 싶은 게 저희 군비가 투입된 지역에 솔바람야영장이라고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아는데 그런 부분도 확대를 해서 관내에서 직원 분들이나 가족들이 외지로 안 나가고 관내에서 소비할 수 있게끔 그런 차원에서도 한번 검토를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겠냐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
덕기
정덕기행정과장
저희들 생각은 직원들 관내에서 하는 것도 물론 바람직한 일입니다만 혹시 가족들이 외부에 같이 나가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직원들 수요가 많다고 하면 강빛마을 보다 더 늘릴 수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인식
심인식간사
관광과와도 잠깐 그 이야기를 나눴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만 정산을 할 때 하면 오히려 더 쉽지 않겠냐? 그런 부분도 직원 복지 부분에서 그리고 우리 곡성을 알리는 차원에서 검토를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겠냐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질의 마치고요. ○
덕기
정덕기행정과장
저희들도 아까 인사도 인사지만 공무원들의 후생 면에서도 생각을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인식
심인식간사
예,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남숙
유남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대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대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7페이지와 30페이지 같은 내용인 것 같습니다. 2017년도 12월 31일에 ‘베트남 교류협력사업 관련 예산 명시이월은 부적절하며 전체 사업 계획미비(사업 전체의 성격상 불용처리하고, 롱미시와 재협의 후 사업추진 필요)’, ‘완료’ 돼 있습니다. 어떻게 완료되셨는가요? ○
그러니까 30페이지에는 그때도 본회의장에서 얘기했지만 교류를 또 한다고 ‘교류’라고 써있어요. 그러면 정확하게 완료가 그쪽과 연락을 해서 안 된다고 하면 빼야죠. ○
팀장님! ○
롱미시 갔다오셨어요? ○
거기 수준이 어떤지 아세요? ○
덕기
정덕기행정과장
예전에 2015년도에 그때 당시에 했던 것이라, 이렇게 있지만 이것을 당장 우리가 일방적으로 정리하는 것은 그렇고 점차적으로…….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끊을 수는 없고요. 봐 가면서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조대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거 빠른 시일 내에 정리할 때는 하고 활성화시킬 데는 활성화시키고 그걸 부탁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에 사회단체 민간경상사업비로 2017년에서 2018년까지 사회단체 보조하고 계세요? ○
덕기
정덕기행정과장
예.
조대현위원
제가 기획실에서 사회단체보조금 2016년부터 자료를 받은 거 찾으러 갔는데 못 찾았습니다. 그런데 해년마다 그대로 있는 단체가 있고 증가하는 단체가 있는 걸로 아는데 거기에 판단은 어떻게 하신가요? ○
덕기
정덕기행정과장
증가된 것은 운영비에서 증가가 좀 됐습니다. 왜냐하면 기준 인건비가 해마다 인상이 되고 조정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특히 사업비는 특별한 건 없는데 인건비, 운영비에서 상향된 자료입니다.
조대현위원
회장님의 개인적인 능력으로 올려진 건 아니고요? ○
덕기
정덕기행정과장
저희들이 신청서 들어오면 검토해서 배분합니다.
조대현위원
그것도 다른 단체에서 불만이 생기지 않게끔 조사를 해서 일괄적으로 인상해준다든지 해서 진행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사회단체장으로 있으면서 그 부분은 죄송하다는 말씀은 드립니다. 진행하다보니까 사업도 못하다가 자료만 제출하는 것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그걸 관리감독하라고 하기도 그렇고 그러다보니까 행정에서 애쓰시는 건 아는데 올려줄 때는 한 단체만 하는 게 아니라 일괄적으로 같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덕기
정덕기행정과장
저희들도 요구대로 다 못 들어주고 삭감하는 면에서는, 다 못 들어줘서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어느 단체에 특정, 편중되지 않도록 전체적으로 그렇게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조대현위원
예. 15페이지에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육성해서 1,513만 2,000원이 ‘추진중’입니다. 관리자 육성인데 이것은 내용을 저희들이 전혀 모르고 있고 1,500만 원이라는 돈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 밑에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보험료 및 퇴직금은 또 300얼마 들어있는데 이 대상자가 누구시고 어떤 프로그램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이게?
남숙
유남숙위원장
13쪽.
조대현위원
예, 13페이지.
남숙
유남숙위원장
13쪽 하단에.
영규
윤영규위원
정보화마을 사무장 월급인가 관리비인가 되나 봐요?
남숙
유남숙위원장
담당 팀장님께서 말씀하셔도 됩니다. ○
조대현위원
그러니까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
이거 자료 한번 주십시오. 이분이 거기서 상주를 하는지 아니면 어느 정도의 인건비를 주자 했는데 대신정보화마을이 제대로 진행되는지 대신정보화마을 여러 번 컴퓨터를 지원도 해주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
이 부분은 자료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성과, 이제 보험료까지 해서 한 1,800만 원이 넘어가는 1,850만 원 정도 되는데 이 부분을 투자를 해서 그분이 일자리창출도 되겠지만 정말 효과를 누리고 있는가. 그것은 의회에서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덕기
정덕기행정과장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대현위원
그다음에 14페이지, 29페이지와 동일합니다. 리더스아카데미에, 29페이지를 한번 보시게요. 자, 참석현황 중에서 하반기에 주민은 1,488명인데 공무원이 1,665명입니다. 이것은 같이 병합해서 공무원들도 들어야 되고 주민들도 들어야 되는데 이거 6대에서인가 리더스아카데미 예산삭감해서 행정과와 굉장히 부딪힌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불협화음이 있었는데 이 앞전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이런 상황이면 이것도 원천적으로 점검해야 되지 않나 라고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덕기
정덕기행정과장
그래서 원래 한 취지는 유명인이나 강사진들을 모셔서 군민들 의식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금년에는 그래서 횟수는 줄여서 강사비를 대폭 올려서 질을 높였습니다. 그러면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시기적으로 주민들이 못 오는 시기에는 공무원들도 같이 참석을 하는 쪽으로 그렇게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을 따로 운영한다는 것은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조대현위원
이 부분은 좀 심도 있게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봐야 되는 그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몇 년 동안 추진했는데 성과점이나 공무원 분들한테 설문조사를 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정말 필요한가? 그 시기에 행정공백도 생기고 그 시간에 쉰다고 생각하시면 그러는데 정말 리더로서의 역량을 키우는데 보탬이 되는지? 그 시간에 그냥 시간때우기인지 이것은 다시 한 번 논의를 해봐야 되고, 주민 분들도 관심이 있는 분들만 많이 오셔요. 그것도 농한기 때나 한가할 때 오시지, 농번기 때는 활용도가 그래서 원천적으로 검토를 해보셔야 되지 않냐……? 했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실효성이 없으면 과감하게 폐기할 정도도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덕기
정덕기행정과장
폐기보다는 작년에, 금년에는 월 1회로 줄여서 했었거든요. 내년에는 한번 하다보니까 너무 드물어서 월2회 정도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공무원들도 이런 시간은 틈을 내서라도 접해서 자기 개인수양에도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제대로 참석을 안 했기 때문에 그 시간에 나가서 자리도 비우고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조대현위원
공무원 분들이 지내면서 유명 연예인 불러서 자기 살아온 이야기한 걸로 인해서 인생에 보탬이 될지 모르겠지만 리더로서의 함양은……. 지금 유명인들 많이 부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강사료가 올라가는 것이고, 또 학술적으로 논하다보면 딱딱하고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과장님, ○
덕기
정덕기행정과장
주민들 어르신들은 연세가 많으시기 때문에 어르신들 수준도 맞춰야 하고 때로는 공무원 수준도 맞춰야 하고 그런 점들이 강사 섭외하는데 문제가 좀 있긴 있습니다.
조대현위원
관심 있게 볼 테니 이거 다시 한 번 팀원 분들과 논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
덕기
정덕기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대현위원
31페이지 글로벌함양 해외연수 가세요? 공무원 분들? ○
덕기
정덕기행정과장
예.
조대현위원
글로벌함양이라고 하면 거창한데 갔다오시면 보고서 다 받습니까? ○
덕기
정덕기행정과장
보고서는 제출해서 책자로 발간하고 있습니다.
조대현위원
보고서 받은 것 중에서 좋은 점을 행정에 반영하고 있습니까? 반영비율이 어느 정도 되나요? ○
사기앙양해서 그냥 갔다 오신 것도 있고 글로벌함양해서 보고서 들어오면 좋은 정책 같은 것은 반영이 될 수 있게끔 그래야 다음에 공무원 분들 가셔서 좋은 것은 보고 올 거 아닙니까? 제가 왜 또 이야기를 하냐면 이러면 또 성과점으로 이야기 안 해야 해. 기획실에서 자료로 올라왔는데 인구정책으로 일본을 다녀와서 보고서를 작성했다 해서 성과점으로 딱 문서로 해놨어요. 그래서 제가 “그 인구정책에 대해서 보고 싶으니까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했더니 “아니, 위원님 가서 보고만 왔어요.” 그러면 이렇게 보고 안 해야죠. 그런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정말 공무원 분들이 가셔서 좋은 거 보시고 오셔서 같이 행정에 도움 될 수 있는 부분은 정책으로 반영도 해주시고 인센티브도 주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
덕기
정덕기행정과장
처음에 우리도 가기 전에 팀별로 과제를 만들어서 저희들한테 제출하고 갑니다. 그런데 이걸 더 강화시킨다면 가기 전부터 과제낼 때부터 다시 좀 자세하게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 해서 나중에 결과물까지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조대현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자료에 없는 거 하나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팀장님한테 자료 받았습니다. 2018년도 2월 9일날 재광 곡성군향우회 제10회 곡성 이웃사랑나눔 행사에서 여러 가지 지원도 해 주시고 참조도 해주셨습니다. 지금 행정과에서 재경향우회나 재광향우회 오시면 접대도 하고 그러시죠? ○
덕기
정덕기행정과장
접대라기보다는 우리 향우기 때문에 최소한 우리 군에서 맞이하는 것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대현위원
그것은 상호보완이 돼야지만 그것이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재광향우회는 이렇게 행사를 해서 장학금도 주시고 하는데 재경향우회는 아직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으면서 지금까지 장미축제나 심청축제나 오시면 대접만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이미지가 많습니다. 그러고 가시면 군수님 이하 전부 행정에서 총동원해서 접대, 아니 접대가 아니라 반겨주는 부분이 있는데 이번에는 재경향우회에서도 다시 장학금도 주시려고 계획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 상호교류가 돼야지만 행정에서 계속 언제까지 그분들 행사 때 참석하고, 그런데 그쪽에서는 성공하셨다고 하는데 곡성에는 아무, 뭐 직거래장터하면 조금 팔아주시고 그런 지는 모르겠지만 밖에서 성공하셨으면 장학사업도 하시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가 돼야지 행정에서도 가서 대우도 해주고 그럴 것인데 그런 건 전혀 없으면서 대접만 받으려고 하는 것이 있지 않냐 해서 이 관계도 다시 한 번 정리를 해서 뭔 사업을 향우회에서도 하시면 의회에서도 왜 못 가겠습니까? 참석하고, 가고 가서 인사드리고 존중도 해주고 그러는데 전혀 그런 것은 없으면서 대접만 받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덕기
정덕기행정과장
특별하게 대접하고 그런 건 없습니다. 단, 재광이나 재경 오셨을 때 저희들이 최소한 도리로써, 저희는 군수님을 모시고 있는 입장에서 누가 되지 않도록 그 차원에서 했고요. 그건 임원진에 따라서 약간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임원들이 어떤 마인드를 갖고 있냐에 따라서, 이번에 재경 같은 경우는 임원진이 바뀌기 때문에 제 생각도 그렇게 갖고 있습니다. 뭔가 실질적인 교류가 되고 고향에도 도움이 되는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 보는 것도 괜찮겠다 그렇게 생각을 갖고 그런 기대를 좀 해봅니다. 이번 임원진들 바뀌기 때문에. 이번에 특히 재경에서 장학생을 네 사람을 선발했더라고요. 관내 학생 2명을 특별히 해줬고, 점차적으로 그런 쪽으로 방향을 바꿔나가면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조대현위원
재경이나 재광이나 저희들도 향우들이 잘 되기를 원하고 될 수 있으면 인사드리고 그러면 되는데 정말 조금 난감할 정도로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행정에서 다시 한 번 또 같이 노력해서 좋은 원만한 관계가 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
덕기
정덕기행정과장
예, 저희들도 그걸 체감하면서 그런 방향 쪽으로 갈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조대현위원
이상입니다. ○
덕기
정덕기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영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규
윤영규위원
과장님, 행정업무 보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롱미시 이야기 나왔는데 의회 위원들이 나서서 자꾸 반대하고 이런 내용은 아닙니다. ○
덕기
정덕기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영규
윤영규위원
혹시 이런 얘기가 밖에 나가서 베트남 다문화가정 등의 사람들이 들었을 때 위원들이 의회에서 자꾸 반대의견 제시했다 이런 내용이 나가면 큰일이니까, ○
덕기
정덕기행정과장
전혀 그런 건 없습니다.
영규
윤영규위원
그런 부분 조심을 좀 해주세요.
조대현위원
더 조장하시는 것 같아요.
영규
윤영규위원
걱정입니다. 저희 7대 때 했던 데, 자꾸 다문화가정들이 있는데 사실 다문화가정들의 숫자가 많기 때문에 한번 연결해서 추진해보자 했던 사업입니다. 그런 부분이 위험스러우니까 우리 위원들은 절대 그런 발언 안 했습니다. 그리고 재경, 재광향우회에서 장학금 전달했다는데 행정과에서 추천합니까? 학생들을? 누가 추천합니까? ○
덕기
정덕기행정과장
아닙니다. 우리가 추천한 것은 아니고, 향우회에서 추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규
윤영규위원
향우회에서 일방적으로 여기를 알고 추천합니까? 여기 지역 학생들을 알고 선정한 겁니까? ○
덕기
정덕기행정과장
저희가 추천한 적은 없고요. 향우회에서 추천됐다고 알고 있습니다.
영규
윤영규위원
그런 부분은 행정과에서 잡으십시오. 소문도 좀 내고, 자기들끼리 해버리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
덕기
정덕기행정과장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향우회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영규
윤영규위원
특정인들끼리 해버릴 수 있는 것이고. ○
덕기
정덕기행정과장
저희들이 관여한다는 것은 너무 관여하지 않냐 그것은…….
영규
윤영규위원
서로 유대관계를 같이 한다면 군청 행정과에 부탁해서 11개 읍면에 저소득층이라든가 이런 학생들한테 지원될 수 있도록 이런 체계로 가는 것이 좋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
덕기
정덕기행정과장
그것도 좋겠습니다마는 향우회에서 생각하는 취지가 있기 때문에 그쪽의 의향대로 가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영규
윤영규위원
저희 지역의 대표성을 띠는 사람들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은 행정에서 맡겨서 처리하는 것이 좋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도 기회가 되면 과장님이 한번 얘기 살짝 해주십시오. ○
덕기
정덕기행정과장
이번에는 그랬지만 접할 기회가 있을 테니 그런 얘기도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영규
윤영규위원
예, 집행부가 바뀌면 얘기하세요. ○
덕기
정덕기행정과장
예.
영규
윤영규위원
이상입니다.
남숙
유남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신 걸로 제가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유인물의 18쪽, 12호에 보면 위원회 운영 현황인데 최근에 정비하셨어요. 2018년 7월, 9월, 7월, 10월 이렇게 그러셨죠? 위원회 구성하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 중에 18쪽. 위원회 운영 현황이라고 있는데. ○
덕기
정덕기행정과장
예.
남숙
유남숙위원장
여기서 보면 위원회 수도 비슷비슷한데 여성위원들은 공적심사위원회도 없고 곡성군 공무여행에도 없고, 위촉직도 여기는 3개 비었는데 그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혹시 팀장님 말씀하셔도 됩니다. ○
덕기
정덕기행정과장
여기 공적심사위원은 실과장들이 위원을 하고 있고요.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도 우리 실과장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남숙
유남숙위원장
팀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
여성과장님들이 늘었는데 여기에 한 분도 없어서, ○
덕기
정덕기행정과장
부서장 자리로 인원이 구성돼 있기 때문에.
남숙
유남숙위원장
현직으로 하신가요? ○
덕기
정덕기행정과장
예.
남숙
유남숙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31쪽 아까 조대현 위원님께서 잠깐 언급하셨는데 글로벌함양 연수에 관한 부분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맨 뒷장에 보면 아까 37쪽 하단에 보면 글로벌 마인드 함양 연수 개인별 참여현황이 나와 있어요. 미참가 39명, 1회 다녀오신 분이 89명, 2회 가신 분이 166명, 3회 64명 맞죠? ○
덕기
정덕기행정과장
예.
남숙
유남숙위원장
4회가 7명이 다녀오셨는데 서두의 인사말씀에 공무원의 복리후생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행정에서 공정하고 공평하게 하신다는 말씀 편견, 편애 없다는 말씀하셨는데 혹시 이거 개선할 방법은 없을까요? 한 번도 안 가신 분한테는 기회를 한번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
덕기
정덕기행정과장
지난번에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제가 직접 한 것은 아니지만 지금까지 추진해온 것을 보면 자율적으로 여행단을 신청 받아서 3년 주기로 한번씩 실시를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론 지금까지 여행단에서 신청을 했을 때 행정과에서 커트한다거나 한 것은 없었던 걸로 알고요.
남숙
유남숙위원장
신청방법을 좀 다르게 하셔야죠. ○
덕기
정덕기행정과장
신청방법은 아까처럼 15명에서 20명 그 여행단을 일단은 꾸려와서 팀을 만들어야 하니까요.
남숙
유남숙위원장
그러니까 팀을 꾸려오니까 그러다보니 중복이 되고 반복이 되고 그러잖아요? ○
덕기
정덕기행정과장
중복된 것은 아까 4회 된 사람은 자부담, 7명이라 돼 있는데 오타가 나서 여섯 사람인데요. 거기서 5명은 자부담으로 갔고 지난번에 퇴직하신 한 분만 중복이 된 걸로 돼 있습니다.
남숙
유남숙위원장
4회는 열외라고 하고 3회도 많이 계시잖아요. 한 번도 안 가셨는데 원래는 공무원들이 맞벌이하시는 분들은 좀 여유가 있지만 혼자 벌어서 식구를 양육하거나 어르신을 모시고 사는 분들은 솔직히 마음은 있어도 여러 가지 경제적인 면도 있거든요. 조직운영의 함양을 위해서, 또 조직의 화합을 위해서 계도적인 것을 개선해서라도 가고 싶은 분들한테는 기회를 줘야 되지 않냐 행정과에서?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
덕기
정덕기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이제 못 간 사람들에 대해서는 도에서도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국내를 또 연수로,
남숙
유남숙위원장
자부담이 문제죠, 여행의. 보통 유럽권, 아시아권 이렇게 가죠? 아시아권은 보통 100만 원 정도 지원해주고 유럽권은 한 200만 원 정도 지원해 주죠? 그러시죠? ○
덕기
정덕기행정과장
예.
남숙
유남숙위원장
중간에 갭을 하나 만드셔서 100만 원 가기에는 그렇고 200만 원 가기에는 부담스럽다 그러면 중간에 갭도 한번 만들어서 기회를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공무원들이 말은 못하지만 냉가슴 앓고 있는 부분은 인정하신가요? 혹시 알고 계신가요? 어느 부분은? ○
덕기
정덕기행정과장
그런 사람도 있다고 봅니다. 개인적인 부담이라든가 자부담 때문에라도 못가고 그런 사람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차후에는 국내라도 100만 원씩을 준다든지 유럽이나 아시아는 전체적으로 200만 원 준다든지 국내는 100만 원을 준다든지 전체적인 파악을 해서 필요하면 그렇게라도,
남숙
유남숙위원장
공정하고 공평해야 할 행정과에서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여유롭게 2번도 가시고 3번도 가시고 여유가 없으신 사람은 가고 싶으나 갈 수는 없고, 내 위치에서 가자니 동남아는 자존심도 상하고 이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충분히 편견, 편애 없이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보완을 해주십시오. ○
덕기
정덕기행정과장
전체적인 공무원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좋은 방향으로 해보겠습니다.
남숙
유남숙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업무 담당자 여러분께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 동안 위원님들께서 더 필요한 질의나 자료 요구가 있을 시 적극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제4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5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11월 23일 내일 1시간 앞당긴 오전 9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일정에 착오 없이 참석해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