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정우식 의원 발언
최윤성위원장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웅촌면, 삼동면, 삼남면, 범서읍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웅촌면 소관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에서 수행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지역주민을 대표한 의원들의 의사를 집행기관에 전달하고자 하는 것으로 업무수행 과정에서 미비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 요구하고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취득하여 집행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수감기관에서는 피동적인 감사 자세를 탈피하고 문제점이 있는 것은 과감히 제시하여 의회와 함께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감사위원의 자료 요구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수감기관 관계공무원의 선서,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관계공무원은 행정사무감사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따라 거짓증언을 할 경우 고발될 수 있고 서류 제출을 거부하거나 출석 요구를 받은 자가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라며 구용태 웅촌면장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기립
용태
구용태웅촌면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22일 웅촌면장 구용태
최윤성위원장
관계공무원께서는 착석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웅촌면장께서는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착석 및 선서문 제출) 구용태 웅촌면장께서는 감사에 따른 주요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태
구용태웅촌면장
반갑습니다. 웅촌면장 구용태입니다.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우리 면 업무에 깊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최윤성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전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면 담당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2018년도 웅촌면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참조】 · 2018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
최윤성위원장
웅촌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웅촌면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용 위원님.
김상용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상용 위원입니다. 구용태 면장님과 한기덕 부면장님 그리고 웅촌면 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신다고 상당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웅촌 지역은 울산의 식수원인 회야댐 상류지역으로 그동안 각종 개발이나 규제에 상당히 지장을 많이 받고 발전하는 데 둔화가 있었습니다. 근간에는 LH공사와 초천 들판에 도시개발을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웅촌에 예산이 16억 8,000만 원정도 되는데 업무 포괄사업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웅촌에서는 소규모 주민들의 불편사업을 포괄사업비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주로 어떤 부분에 사용을 하고 있는지 또, 사업을 하면서 부족한 점은 없는지 이런 부분을 구용태 면장님께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용태
구용태웅촌면장
면 포괄사업비가 1억 4,000만 원 중에 1억 400만 원 정도 집행을 하였습니다. 주로 1,000만 원 미만 되는 사업을 위주로 경로당 보수라든지 경로당 내에 지붕누수 아니면 관내 주민이 요구하는 체육시설 보수 또 농업기반시설 소규모 보수 그런 부분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했고, 예산이 1억 4,000만 원인데 부족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연초에 여러 경로를 통해서 인상을 해 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되지 않았고 상반기에 신속 집행을 하다 보니까 하반기에 예산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도 애로사항이라면 애로사항이라 할 수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용태
구용태웅촌면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용위원
타 읍·면에도 질의를 하니까 조기집행을 하다 보니까 후반기에는 예산이 없어 소규모사업을 못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포괄사업비에 대해서 검토하고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웅촌은 회야강이 있다 보니까 그런지 하천 20-23페이지에 하천점사용 허가가 많습니다. 여기에 대부료 발생이 되는데 이 부분은 직접 웅촌면에서 하천을 관리하는 거 맞죠?
용태
구용태웅촌면장
예, 맞습니다.
김상용위원
그러면 세외수입은 직접 사용을 합니까, 군 자산으로 군청으로 들어갑니까?
용태
구용태웅촌면장
민원 편의를 위해가지고 민원인들부터 인허가 신청 서류만 면에 접수해가지고 군에 진달합니다. 진달하면 군에서 부과를 해서 세외수입으로 불입되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회계정보과에 세외수입으로 다 수입이 잡히는 부분이네요.
용태
구용태웅촌면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용위원
관리만 웅촌면에서 하는 거죠?
용태
구용태웅촌면장
예.
김상용위원
잘 알겠고요.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웅촌에는 중소기업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조업체가 600개소 정도 있다고 보는데 울산의 전체적인 경기가 둔화되어서 웅촌의 중소기업에도 영향을 상당히 미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웅촌 지역을 지나다 보니까 공장들의 매매나 임대 현수막이 많이 걸려 있는 게 보이는데 웅촌 중소기업단지 현황이나 운영 부분에서 좀 간단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태
구용태웅촌면장
제조업체수가 600여개로 굉장히 많습니다. 규모는 거의 소규모이고 지금 경기가 워낙 불경기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처럼 가동에 있어가지고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환경이 열악하다 보니까 지금 있는 기존 공장들도 인근 양산이라든지 경주 쪽으로 많이 이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특별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김상용위원
저희들도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인데 우리 의회에서도 집행부와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해서 의논을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태
구용태웅촌면장
예.
김상용위원
이상입니다.
최윤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정옥 위원님.
정옥
박정옥위원
면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20-30페이지에 특수시책 및 중점 추진사항을 보니까 공동모금회에서 이 사업을 하셨는데요. 혹시 웅촌면에 다문화가정이 얼마나 되는지 면장님 파악하고 계시나요?
용태
구용태웅촌면장
세대수는 제가 정확하게 몇 세대에 몇 명인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다문화가족을 위해가지고 저희들이 복지협의체 회원들과 같이……
정옥
박정옥위원
그러면 직원분이 프로포즈 신청해서 이거 당선된 건가요? 사업에.
용태
구용태웅촌면장
이거는 저희 면 자체 특수시책입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런데 공동모금회 이거는 뭔가요?
용태
구용태웅촌면장
공동모금회는 저희들이 별도로 예산이 없기 때문에 특수시책을 추진하려면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니까 공동모금회에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지원 프로포즈를 공무원 이분이 면……
용태
구용태웅촌면장
아니, 저희들 면에서.
정옥
박정옥위원
사회복지과 직원이 직접 프로포즈를 해서 프로그램을……
용태
구용태웅촌면장
생활지원 담당계장님이 계획을 수립해서 저희들이 이러한 특수시책을 추진하려는데 예산 지원을 좀 해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한 겁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관계공무원님이 따오신 거다. 그죠? 사업을.
용태
구용태웅촌면장
예, 그렇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다문화가족에게 좋은 추억을 만들어 준 것 같아서요. 너무 좋았고요. 주민자치프로그램의 참여도는 얼마나 되나요?
용태
구용태웅촌면장
지금 11개 프로그램에 270여명이 수강을 하고 있는데 처음에 신청할 때는 열의를 가지고 하는데 여기는 면지역이다 보니까 농번기가 되고 하면 빠지는 그런 부분도 있고, 제가 볼 때는 한 80∼90% 정도는 수강생들이 꾸준히 참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면장님,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지금.
용태
구용태웅촌면장
어떤 홍보 말씀입니까?
정옥
박정옥위원
주민자치프로그램 홍보.
용태
구용태웅촌면장
주민자치프로그램 홍보는 1년에 두 번 저희들이 신청을 하는데 현수막이라든지 기존 하시는 분들이 사항을 알고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보니까 작은도서관에 회원이 554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 이런 작은도서관을 이용하는 회원들이 홍보해서 주민자치프로그램에 참여하게 하는 거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용태
구용태웅촌면장
그 부분도 좋은 취지인데 지금 보면 매년 하던 프로그램이 되어서 수강이 끝나면 또 으레 하는 걸로 알고 신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주민자치프로그램 홍보를 많이 하셔가지고 참여율을 높여서 면민들이 다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게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용태
구용태웅촌면장
예, 한 가지 아쉬운 거는 저희들이 11개 프로그램인데 지금은 주민들도 문화 충족 욕구가 강해서 신설프로그램을 좀 더 증설해 주기를 원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려면 강사수당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수반되어서 프로그램 신설하기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러면 프로그램 질이 낮아서 신청이 저조하다는 그런 말씀인가요?
용태
구용태웅촌면장
아니요,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배우고 싶은데 프로그램이 11개 이상은, 지금 11개인데 내년에 1개 더 증설이 되어 12개입니다. 이게 군에서는 인구 비례해가지고 몇 개 프로그램만 개설하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주민들은 12개고 13개고 더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신규로 증설할 수 없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별도로 설문조사를 해서 인기 프로그램, 설문조사 같은 거는 하나요? 수강생을 위해서.
용태
구용태웅촌면장
수강생들이 원하는, 주민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있는데 원하지만 다 들어 줄 수가 없는 실정이었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웅촌면은 도로를 지나가면 인도가 지금 잘 안 되어있잖아요, 정비가. 그런 데 민원은 많이 들어오지 않나요? 주민들한테.
용태
구용태웅촌면장
인도 부분에 있어서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죠. 인도가 없어가지고 교통사고 위험도 있고 너무 불편하다.
정옥
박정옥위원
인근에 춘해대학교 학생들도 많이 있어서 걸어다니는 걸 제가 몇 번 본 것 같은데.
용태
구용태웅촌면장
춘해대학교 앞에도 인도가 없어가지고 많이 위험하죠. 사실 웅촌면 구역에도 인도 있는 부분이 별로 없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있어서도 예산이 수반된다면 많은 인도가 설치돼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차가 우선이 아니라 사람이 먼저인데 차가 다니는 길은 있고 사람 다니는 길이 없다는 게 이해가 안 되고요. 읍장님이 좀 더 건의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용태
구용태웅촌면장
그게 하려면 많은 예산이 수반돼야 되니까 면에서 하기는 역부족인 것 같고요……
정옥
박정옥위원
그래도 계속 건의를 해야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잘 모를 것 같은데요.
용태
구용태웅촌면장
군수님 주민과의 대화 때도 여러 번 건의가 들어왔었습니다. 군수님도 우리 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인도가 없는 게 너무 많으니까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고민사항이다. 향후에 인도 설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특히, 초등학교 주변에도 보면 인도가 없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다행히 검단초등학교 뒤에는 내년 예산이 한 군데 반영되어가지고 인도를 설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윤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경민정 위원님.
경민정위원
면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경민정입니다. 123페이지에 보니까 재미있는 내용이 있네요. 365일 웅촌돌보미톡이라고 해서 카카오톡으로 연계가 된 서비스 같은데요. 신선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태
구용태웅촌면장
이 사업은 2018년도 우리 면 신규시책입니다. 아직도 주변에 돌아보면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절차를 몰라서 신청을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우리 면에 관용폰을 이용해가지고 웅촌돌보미라고 폰을 이용해서 관내 이장님이나 주민자치위원, 복지협의체, 사회단체장님들하고 서로 연결해가지고 그 주변에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관용폰을 통해서 신고를 합니다. 신고하면 저희 면에서 현장 가구방문을 해가지고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지원도 해드리고 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경민정위원
관용폰을 해당 신청자께 드리는 거죠?
용태
구용태웅촌면장
아니요, 관용폰하고……
경민정위원
연계시키는 건가요?
용태
구용태웅촌면장
그렇죠. 연계시키는 거죠.
경민정위원
그 어르신의 핸드폰하고?
용태
구용태웅촌면장
사회단체장님, 이장님, 주민자치위원, 복지협의체 회원하고 서로 연계를 해서 그 중에 우리 마을에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사람이 있으면 톡으로 신고를 합니다. 신고를 하면 면에서 그 사항을 알고 접수를 해서 현장에 방문을 합니다. 방문해서 필요한 부분이 뭔지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경민정위원
그러면 위원장이나 이장님 라인에 계신 그분들 간의 연락망을 카카오톡으로 연결해서 관용폰으로 하신다는 말씀이시네요.
용태
구용태웅촌면장
예, 맞습니다.
경민정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좀 세세하게 동네 이곳저곳 사정을 세부적으로 파악한 내용들을 가지고 함께 공유를 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신 거네요.
용태
구용태웅촌면장
예, 그렇습니다.
경민정위원
이게 활용도가 좋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용태
구용태웅촌면장
올해 처음으로 했는데 접수가 35건 정도 되었고 이 접수된 35건에 대해서는 현장방문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에 지원을 했고 필요한 기관에 연계를 해가지고 한 게 50건 정도 되겠습니다.
경민정위원
좋은 서비스여서 다른 곳에도 전파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용태
구용태웅촌면장
아무래도 이장님이나 주민자치위원, 복지협의체가 그 마을에 그런 사항을 잘 알고 계시니까 ‘이런 이런 사람이 있다. 좀 지원을 해 달라.’고 신고를 하면 행정에서 가서 조사를 해가지고 지원할 부분은 지원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민정위원
예, 감사합니다. 좋은 시스템인 것 같아서 좋고요. 웅촌면에는 친절도 조사를 한 내용이 기재가 되지 않나요? 지금 제가 훑어 봤는데 어떻습니까?
용태
구용태웅촌면장
친절도를 저희 군에서 1년에 한 번씩 조사를 합니다. 하는데 올해 결과를 보면 우리 면이 썩 좋은 등수는 아닌데.
경민정위원
등수로 하지 마시고요.
용태
구용태웅촌면장
13위 정도 되었고요.
경민정위원
점수로 한번 말씀해주세요.
용태
구용태웅촌면장
점수는 92점 정도 나왔습니다.
경민정위원
90점이 넘었으면 우수한 성적인데, 그래서 어제 4개 읍·면 돌면서 행정지원국장님께 건의를 드린 바가 있거든요. 이거를 상대평가로 하지 말고 친절수치를 높이는 데 더 집중을 하기도 하고, 또 90점이 넘는 것은 보통 일은 아닐 텐데 노력한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공로를 치하해 주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점수로 표기를 일괄 하는 게 어떠냐는 제안을 드리기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몇 점이 목표다. 다른 읍보다도 잘 한다.’ 이런 것보다도 ‘몇 점 이상을 해 보자.’라는 분위기 조성이 중요한 것 같아서, 아까 입구 들어 올 때부터 직원분들 표정도 밝으시고 하셔서 점수가 좋았을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용태
구용태웅촌면장
예, 감사합니다.
경민정위원
다음 차수부터 여기에 일괄표기를 해 주시면 일단 등수가 나오게 되면 표기하셔야겠지만 점수를 먼저 표기해주시는 게 전반적인 업무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용태
구용태웅촌면장
예.
경민정위원
각종 제도개선 및 건의사항 20-31페이지에 보시면 ‘해당 없음’이라고 나왔는데 건의하실 만한 제도개선 사항이 없으신가요? 지금 다른 읍·면에는 야간민원실 관련해가지고 활용도가 좀 떨어지는 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부분이 있기도 하셨습니다.
용태
구용태웅촌면장
매주 목요일마다 야간민원을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8건 정도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단 한 건의 야간민원이 있으면 폐지하기가 어려울 것 같고, 건수가 줄어드는 추세는 무인민원발급기도 설치돼있고 요즘 보면 인터넷으로 민원24가 가동되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목요민원이 당초 취지는 참 좋은데 이용하는 활용도가 점차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전혀 이용하는 건수가 없으면 모르지만 한두 건이라도 있으면 이 제도는 운영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경민정위원
그 차원에서 협의가 한 번 있을 것 같고요. 그때 의견을 정확하게 수치 파악된 것들을 개진하셔서 운영을 할지 말지에 대한 협의를 한 번 거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타 읍·면도 전혀 전무한 경우가 있고 수십 건의 이용건수가 있는 경우도 있어서 타 읍·면하고 비교하셔서 여러 가지 상황을 현실적으로 고려하시기를 바라겠고요. 126페이지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쭙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행복한 주민자치센터 운영으로 해서 우시산국축제 관련해서 우리 면에게 관장을 하고 계시는 행사입니까?
용태
구용태웅촌면장
예, 맞습니다.
경민정위원
축제 평가가 좋고 또 이 앞에 6대 의원님들께서도 계승·보전하는 차원에서 특허출원을 요청하셨고 그게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프로그램을 보면 ‘품바’라고 나와 있어서 이 프로그램의 성격을 이 문서만으로 알기가 어려운데요. 전반적인 설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용태
구용태웅촌면장
우시산국축제는 웅촌면에 축제위원회가 구성돼가지고 축제위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우시’라는 게 울산이라는 말입니다. 울산광역시 울산이라는 지명을 쓰고 있는데 그 효시가 우시산국이고 우시산국의 도읍지가 웅촌면 검단지역입니다. 따라서 웅촌면 지역주민들이 문화계승·발전을 위해 가지고 축제를 올해 8회째 해왔고 최고 애로상항이 예산 증액 문제입니다. 예산 5,000만 원을 가지고 올해 1박 2일을 했는데, 계속 주장하는 게 1년에 5,000만 원을 가지고 1박 2일을 하기는 무리다. 증액을 요구하고 있는데 내년 예산에도 역시 5,000만 원으로 예산이 돼있습니다.
경민정위원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건의사항에 보면 이걸 제대로 살려주길 바란다는 의원들의 의견들이 많이 보이던데요. 어떻게 좀 더 요청하실 만한 부분이 없었나 봅니다. 예산 차원에서. 명분은 있으신 것 같은데.
용태
구용태웅촌면장
그런데 군에서도 총액으로 예산을 하다 보니까 특별하게 웅촌 우시산국 축제만 더 주면 또 다른 예산에 감액을 시켜야 되니까 애로사항이 있다.
경민정위원
그럼 이게 프로그램 차원에서 품바라고 표시된 것이 우시산국축제를 대변할 수 있는 단어인가요?
용태
구용태웅촌면장
그거는 아닙니다. 품바는 우리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11개 중에 한 과목이고.
경민정위원
품바가 거기 나간다고 해서 프로그램으로 품바를 해놓으신 거네요.
용태
구용태웅촌면장
예, 품바는 우시산국 축제할 때 재능기부를 했다. 그 이야기입니다.
경민정위원
축제 차원에서 조금 더 특화된 기획을 가지고 예산을 요청하시면 안 받아들여질리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용태
구용태웅촌면장
올해도 각종 다양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축제를 했는데 고민을 조금 더 해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발굴해서 내년에는 좀 더 발전된 우시산국 축제가 되리라고 생각이 되고 축제위원회에서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경민정위원
그래서 울산의 특히, 웅촌의 역사를 알릴 수가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일본에 가서 공연을 하면서 맞닥뜨렸던 모노드라마 연출가께서는 말 한마디를 안 하시고 여자의 일생에 대해서 음악 10곡 정도를 믹스하셔가지고 이미자 선생님 노래라든지 남진 선생님, 60세 어르신들이 좋아하실만한 음악들을 멜로디로 엮어서 거기에 따른 연기를 말 한마디를 안 하고 하시는데 너무 흥미롭고 재미가 있는 거예요. 끝에는 감동도 있고. 그런 종류의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섭외를 하셔서 우리 역사를 함께 녹아낼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겠다는 계획을 하나 세우시면 예산을 안 드릴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기존에 하던 패턴 형태에서 벗어나서 다양한 장르의 개척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우리 대표 축제가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축제가 난무한 상황이어서 집행부에서는 그걸 정리를 하고 있는 중인 것 같은데 그런 차원에서 우시산국축제는 대표 축제로 내세울 만한데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용태
구용태웅촌면장
좋은 말씀이시고 앞으로 우시산국축제위원회에서 새로운 특색 있는 프로그램이 발굴될 수 있도록 많은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민정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윤성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정우식 위원님.
우식
정우식위원
면장님 이하 계장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얼마 전에 태풍 콩레이 때문에 피해가 웅촌에도 제법 많이 일어난 걸로 나와 있는데, 지금 처리 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용태
구용태웅촌면장
전체 피해난 게 20건 이상 됐습니다. 그중에 사유재산이 3건 정도 되고 공공시설 부분이 20건 정도 군에 보고를 했는데, 그중에서 사업 완료된 부분도 있고 한 4건 정도는 안전건설과에서 ’19년도 2, 3월 중에 사업을 완료시키겠다. 그런 연락을 받았고 그 외에는 사업도 완료됐습니다. 피해 부분에 있어가지고.
우식
정우식위원
’19년도에 한다는 것은 올해 그대로 둬도 안전상에 아무 문제가 없습니까?
용태
구용태웅촌면장
이번 콩레이 때는 다행히 경미한 부분이 되어가지고 현재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태풍이 왔다가고 나면 주민들한테 작은 하천이라든지 도로라든지 이런 거 때문에 재해 복구가 늦어지면 주민들이 그만큼 불편해지거든요. 재해 복구가 빨리 시행될 수 있도록 면에서 많이 신경을 쓰시고 군에서 안 하면 독촉을 좀 하십시오. 독촉을 해서 주민들이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한 가지 132페이지 보니까 농축산 분야 지원사업이 쭉 나와 있는데, 뒤에 계장님이 답변하시든지 면장님이 하시든지 지원사업을 쭉 받아보면 농민들의 신청 수는 많은데 군의 예산이나 이런 것 때문에 지원을 많이 못해주는 분야가 있습니까?
용태
구용태웅촌면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부분은 거의 다 주민들이 농민들이 원하는 대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유기질비료는 국비가 수반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대로 다 지원 못 받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신청량의 60% 정도밖에 지원 못 받고 있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신청량의 60%를 지원해주고 있다.
용태
구용태웅촌면장
예, 신청은 많이 하는데, 그렇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다른 분야는 크게 차이나는 게 없습니까?
용태
구용태웅촌면장
다른 부분은 크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고령농가 육묘 지원사업은요?
용태
구용태웅촌면장
고령농가 육묘도 신청하는 대로 다 지원이 됩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거의 다 되고 있습니까?
용태
구용태웅촌면장
예.
우식
정우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최윤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도 조금 질의를 하겠습니다. 20-23페이지 보시면요. 소하천 사용허가 현황에 사용 목적에 축사가 하나 돼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하천변에 축사 허가가 잘 안 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이 그전부터 축사가 있었던 건가요? 언제부터 있었던 거죠?
용태
구용태웅촌면장
정확한 시점은 언제라고 제가 말씀드리기가 곤란하고 주택 주변에 하천이 있으면 개인사유지하고 하천하고 물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아마 하천 내에 축사 같습니다.
최윤성위원장
그러면 이런 부분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비가 많이 온다든가 했을 때 환경적으로 오염물이 하천으로 흘러내려오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점검을 하시는지.
용태
구용태웅촌면장
보통 대규모 사육하는 축사농가는 조금 그럴 여지가 있는데 농촌에 보면 다 소규모이기 때문에.
최윤성위원장
이 축사는 뭘 키우는 축사죠?
용태
구용태웅촌면장
한우입니다.
최윤성위원장
예?
용태
구용태웅촌면장
한우, 소.
최윤성위원장
그렇군요. 이거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용태
구용태웅촌면장
예, 면적이 크지도 않고 요즘 보면 축산폐수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톱밥이라든지 이런 걸 잘 넣어가지고 하기 때문에 하천을 오염시킬 만한 그런 부분은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최윤성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웅촌면장님을 믿고 그렇게 하고. 지금부터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자면, 혹시 우리 웅촌면에는 최근에 불이라든지, 1∼2년 사이에 불난 적 있습니까? 산불이.
용태
구용태웅촌면장
산불 없습니다.
최윤성위원장
없죠? 제로라고 달성을해놨는데 앞으로도 겨울 되면 추워지고 이러면 산불 예방에 굉장히 주시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꼭 제로화 달성을 꼭 이루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곡천시장에 주차장 문제로 해가지고 주차장 공사가 들어갔나요?
용태
구용태웅촌면장
지금 개인사유지 월복식당이라고 있었습니다. 그 부지 내에 월복식당이 보상이 끝나가지고 다 철거가 되었고 군의 계획은 ’19년도에 공사가 들어가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최윤성위원장
’19년도에 들어가서 ’19년도에 준공하는 걸로 돼있죠?
용태
구용태웅촌면장
예, 연말에 준공하는 걸로 돼있습니다.
최윤성위원장
지역경제과에서 하시던데 그때 제가 항상 시장을 가면 곡천시장에 보면 아케이드 조그맣게 처져있죠?
용태
구용태웅촌면장
예.
최윤성위원장
이 공간에서 비가 오게 되면 시장 장날에 비가 막 떨어져서 상인들이 옷을 다 젖는데요. 그거 알고 계십니까?
용태
구용태웅촌면장
예.
최윤성위원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렸는데 물받이라도 좀 해달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군에다가 건의사항을 하시는지 여쭤봅니다.
용태
구용태웅촌면장
상인들이라든지 주민들 통해가지고 물받이를 설치해달라는 건의는 별도로 없었습니다.
최윤성위원장
없었어요? 제가 그냥 당부 드리는 거는 그 앞에 시장이 있는데 좀 보완해야 될 부분들이 조금 있지 않습니까? 시장 구성하는 자체가 주차장도 들어오고 하면 조금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어차피 시장 자체도 지역경제과에서 하다 보니까 보완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도 미리 지역경제과에 건의를 하셔서 주민들의 의견을 좀 듣고 하셔가지고 건의사항을 올려주시면 거기에서 해결책을, 또 우리 의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태
구용태웅촌면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윤성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웅촌면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받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으로 도출된 시정·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 추진에 조금 더 신중을 기하고 개선하여 앞으로 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시정 요구사항을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웅촌면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읍·면의 감사 준비를 위하여 3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7분감사중지
11시09분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삼동면 소관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에서 수행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지역 주민을 대표하는 의원들의 의사를 집행기관에 전달하고자 하는 것으로 업무수행 과정에서 미비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 요구하고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취득하여 집행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데에 있습니다. 따라서 수감기관에서는 피동적인 감사자세를 탈피하고 문제점이 있는 것은 과감히 제시하여 의회와 함께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감사위원의 자료요구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수감기관 관계공무원의 선서,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관계공무원은 행정사무감사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따라 거짓증언을 할 경우 고발될 수 있고 서류 제출을 거부하거나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라며, 이영수 삼동면장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기립
영수
이영수삼동면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22일 삼동면장 이영수
최윤성위원장
관계 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삼동면장께서는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착석 및 선서문 제출) 삼동면장께서는 감사에 따른 주요업무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이영수삼동면장
반갑습니다. 삼동면장 이영수입니다. 오늘 제7대 울주군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의 우리 면의 첫 공식방문인 것 같습니다. 2018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귀중한 시간을 내어 삼동면을 찾아주신 최윤성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삼동면민을 대신하여 환영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18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우리 면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오늘 이 자리를 빌려 2018년도 우리 면에서 추진한 주요업무 추진에 대한 위원님들의 좋은 고견을 듣고 2019년 업무추진에 참고하겠습니다. 아울러 잘 된 부분은 더욱 향상시켜 삼동면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8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참조】 · 2018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
최윤성위원장
삼동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삼동면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상용 위원님.
김상용위원
김상용 위원입니다. 이영수 면장님과 이계영 부면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한다고 고생이 많습니다. 그리고 직원들도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삼동은 울주군에서 서쪽 끝자락에 있습니다. 인구가 1만 8,000명 정도 되는 작은 면입니다. 저희들 생각에 삼동면에 오면 농민들과 가축을 기르는 축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많은 걸로 알고 들어오면 악취가 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들어오니까 향긋한 냄새가 나서 기분이 좋습니다. 25-31페이지에 관내 고질민원 상황이 나옵니다. 삼동에는 주민들이 선호하지 않는 기피시설이나 혐오시설이 많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하늘공원이라든지 삼덕공원, 언론에도 보도된 바와 같이 동물화장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폐기물 업체가 들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 혐오시설 부분에 보니까 폐석고등 반입, 분쇄·선별을 통한 시멘트 응결지연제를 생산한다고 해놨는데, 이런 시설이 있으면 분진이나 공해 부분에서 삼동면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수
이영수삼동면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하늘공원을 비롯해서 장사시설도 유치해가지고 인센티브도 받았습니다. 현재 그 부분은 시에서 약속한 부분, KTX∼삼동간 도로라든지 아니면 양산에서 하늘공원까지 4차선 개설 등 이런 걸 지속 요구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 폐기물관리해가지고 동서그린에너지에서 폐목재 반입 파쇄처리장이 들어오기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지역주민은 반대를 했습니다만 동서그린에서 지역주민과 잘 협의를 해서 큰 민원은 없습니다만 혐오시설로 한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주식회사 이로움에서 폐석고를 반입해가지고……
김상용위원
회사이름이 뭐라고요?
영수
이영수삼동면장
이로움. 주식회사 이로움. 제가 며칠 전에 현장에 가봤습니다. 대표자 말로는 KCC에서 들어온 폐석고를 재처리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천장에 있는 폐석고입니다. 이것보다 라돈검출이 적은 수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만약 이게 들어오면 주민들과 서류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용위원
생산은 아직 하지 않고 있는 부분입니까? 앞으로 생산할 예정입니까?
영수
이영수삼동면장
폐석고 분쇄는 군에서 서류보완 지시가 내려와서 2019년 3월까지 서류보완을 하도록 했습니다. 아직 승인은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김상용위원
조금 전에 KCC라고 이야기했는데 KTX 앞 역세권 거기 KCC 폐기물이 오는 겁니까?
영수
이영수삼동면장
아닙니다. 그거는 아닙니다. 거기에는 공장이 폐쇄됐고 두동으로 옮긴 곳에서 하지 않겠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그러면 주민들의 반대여론이 심하지는 않나요?
영수
이영수삼동면장
안그래도 라돈검출이 발암물질인데 이 부분을 상당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이 부분은 울주군에서도 신중하게 검토해야 될 부분이지만, 석고부분이 인체에 해로운 줄로 대부분 군민들이 알고 있는데, 주민들과 협의도 잘 해야 될 부분이고 울주에서도 인·허가 부분에서 철저히 대비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영수
이영수삼동면장
주민들의 의견을 허가 부서로 전달할 것이고 행정 진행사항은 주민들과 공유해 나가겠습니다.
김상용위원
동물화장장이 삼동에 들어선다고 언론보도가 됐는데 법정소송을 하고 있는 중인가요? 패소를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떻게 됩니까?
영수
이영수삼동면장
건축물은 사용승인이 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건축물은 사용승인 났고요?
영수
이영수삼동면장
예, 동물화장장 승인은 지금 대부분이 계류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아직까지 결판은 남아있네요?
영수
이영수삼동면장
예.
김상용위원
저희들이 봤을 때 삼동에 기피시설과 혐오시설이 많이 들어와서 저희들도 걱정스럽습니다. 이런 것들도 다같이 함께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삼동면에 예산은 얼마 되지 않지만 포괄사업비 부분에 1억 4,000만 원으로 예산이 잡혀져 있지만 포괄사업비 운영 부분에서 어떤 부분을 사용하고 있으며 사용하는 데 부족분은 없는지, 포괄사업비를 증액할 부분은 없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수
이영수삼동면장
포괄사업비는 주로 경로당 개보수, 마을회관 개보수, 도로라든지 긴급보수 등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태풍이나 폭우가 발생해가지고 하천이 침수됐을 때는 삼동면 자체에서 즉각 장비를 투입해서 복구할 수 있도록 장비임차료라든지 이런 부분은 증액이 됐으면 하는 게 바람입니다.
김상용위원
장비임차료 부분은 증액이 되어야 된다. 다른 시설 쪽에서는 부족한 부분이 없습니까?
영수
이영수삼동면장
다른 시설 부분도, 만약에 예산이 증액된다면 지역마다 작고 큰 민원사항은 읍·면에서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그런 예산이 증액되면 삼동면에서 자체적으로 이장님들과 협의해서 처리할 수 있는 부분, 즉각 처리할 수 있지 않겠나 봅니다.
김상용위원
삼동면에서도 포괄사업비가 증액이 돼야 된다는 말씀이지요?
영수
이영수삼동면장
예.
김상용위원
그 부분도 집행부로 건의를 해 주시고 의회에서도 집행부와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윤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정우식 위원님.
우식
정우식위원
면장님 이하 고생이 많으십니다. 214페이지 보면 ‘마을방송이 내 손 안에!’가 있는데 가정마다 스피커를 달은 거는 서생면과 삼동면하고 두 군데입니다. 다른 읍·면하고 시스템이 다른데, 해 본 결과가 좋은지 불편사항이 어떤 게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수
이영수삼동면장
지금 삼동면은 다른 데에서 마을앰프방송을 통해서 전달사항을 하는데 이 시설은 방 안에 있습니다. 방안에서 마이크 들고 하면 방송도 되면서 녹음도 되기 때문에 상당히 장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행정 전달하는 데에도 상당히 편리합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전체 소요예산이 2억 들었다는 겁니까?
영수
이영수삼동면장
예. 이거는 발전협의회 인센티브사업, 하늘공원하면서 인센티브사업으로……
우식
정우식위원
발전협의회에서 인센티브사업으로 군에서 하는 걸 보태서 했다고 이야기하던데 다른 읍·면에는 무선마이크로 해서 스피커로 하고 있는데 삼동면에는 그 당시에 안 하고 각 가정에 수신기를 다는 걸로 했는데 이게 편리하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실질적으로 불편한 사항은 없는지, 좋아서 하다 보면 또 다른 민원이 생길 수도 있고 불편한 점이 생길 수도 있는데, 그런 거는 현재까지는 없다는 말씀이죠?
영수
이영수삼동면장
현재까지 불편사항은 없습니다. 나중에 불편한 게 있으면 보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알겠습니다. 216페이지에 민원용 컴퓨터와 프린터기 설치가 되어 있는데, 농촌지역에 가면, 저도 촌에 있다 보니까 민원을 많이 듣는 게, 팩스기도 설치되어 있습니까?
영수
이영수삼동면장
프린터기에 팩스기능도 같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민원인이 와서 팩스를 바로 보낼 수 있는 게 되어 있습니까?
영수
이영수삼동면장
예, 보낼 수 있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촌 지역에는 팩스를 보낼수 있는 곳이 많이 없어요. 도시지역에는 어디에 가도 보낼 데가 많은데, 팩스까지 되어 있다니까 만족스러운 서비스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농촌지역 읍·면에도 보급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줬으면 좋겠고, 또 한가지 물어볼 사항은 아무래도 농촌지역이다 보니까 농민지원사업을 많이 하는데 농민지원사업을 신청을 받고 수행을 하다 보면 예산이 부족하다거나 이런 것 때문에 농민들의 수요에 비해서 공급을 적게 하는 경우가 더러 있을 건데 어떤 품목이 제일 부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영수
이영수삼동면장
모든 품목에 비료, 퇴비, 농약은 신청의 양에 비해서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품종이나 재배면적을 받아가지고 전국 평균을 내서 배분율을 정해서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과하게 신청한 부분도 있고 배분율로 하다 보니까 부족한 면은 있습니다마는 이런 식으로 형평성 있게 배분하고 있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면장님이 생각할 때 어느 분야에 예산을 증액시켜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십니까?
영수
이영수삼동면장
아무래도 부족한 부분은 퇴비 쪽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퇴비가 부족하다는 말씀이죠?
영수
이영수삼동면장
예, 부족한 것 같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윤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경민정위원
면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입구에서 기분이 좋아지는데요, 그만큼 서비스도 잘 하고 계시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삼동면에 서비스지수 등수가 얼마나 될까요?
영수
이영수삼동면장
군에서 안그래도 민원서비스 등수를 매겨놨더라고요, 실·과·소·읍·면 41개 중에서 28등 했습니다.
경민정위원
읍·면에서도 점수가 나오잖아요.
영수
이영수삼동면장
읍·면에서는 7등을 했는데, 평소에 잘 하고 있습니다만 점수는 중 정도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민정위원
점수가 몇 점이죠?
영수
이영수삼동면장
점수가 90.6입니다.
경민정위원
90점 평균을 받으신 곳이 많이 있는데 등수를 매기는 관계로 월등하게 90점 대를 많이 받은 읍·면이 있으면 뒤지는 순서가 되고 하니까, 자부심을 가지고 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추후에 협의가 있을 예정인데, 상대평가를 해서 내가 저 읍·면보다 나아지겠다는 것보다 자체적으로 점수를 높여보자는 분위기 조성이 중요할 것 같아서 제안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감사책자 작성하실 때 친절도가 읍·면에서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한 표기를 해주시고, 점수로 갈지 아니면 계속 등수로 갈지에 대해서는 아마 행정지원국 차원에서 협의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제 제안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금곡마을하면 애착이 가는 마을인데, 선진지 견학을 다녀왔습니다. 일본 구마모토현에 가서 체류형 그린투어리즘을 보고 왔는데요, 그린투어리즘이라는 단어를 먼저 접했던 것이 금곡마을이였습니다. 여기 찾아와서 시 차원에서 시책이 이쪽으로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어떤 건지 궁금한 나머지 제가 이 일을 시작하기도 전에 찾아와서 만나봤었는데, 그때 친절하게 안내해 주셔서 이장님도 만나 뵙고 금곡마을에 사무장님도 뵙고 해서 할머님들과 이야기를 폭넓게 했었던 귀한 시간을 가졌었는데요. 체류형 그린투어리즘이라고 해서 금곡마을은 숙박형태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인지요? 어떻습니까?
영수
이영수삼동면장
숙박형태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3월부터 10월까지 도자기체험, 짚풀공예, 농작물 수확 고구마, 옥수수 따기 이런 체험을 활발하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행정 지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민정위원
금곡마을에서 행하고 있는 그린투어리즘이 금곡마을 자체 안에서 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에 도전해서 따낸 사업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영수
이영수삼동면장
예.
경민정위원
우리 면에서 지원해준다거나 군에서 해주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사업을 따내서 기간이 올해까지가 만료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분들과 평균 연령 80세가 넘으신 어르신들과 얘기를 자세하게 해봤었는데요, 사람을 너무 좋아하시고 이 아이들이 그린투어리즘이라는 행사를 통해서 이 안에서 고구마 캐기를 하나 하더라도 아이들이 고구마를 땅 속에서 뽑아낼 때 정말 감동을 받는다는 표현을 쓰면서 그 일에 대해서, 밖에서 보기에는 고구마 캐면서 얼마나 감동받겠느냐 하겠지만 일에 대한 자부심이나 외지에서 온 손님에 대한 마음이 너무 따뜻하셔서 이런 마을이면 살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금곡마을은 따뜻한 마을인데요. 그린투어리즘이라는 것을 일본에 선진지 견학을 하면서 느낀 게 이 단어 자체는 어디에서 시작됐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금곡에서 이미 하고 있는데 이걸 좀 더 활성화시켜놓으면 이쪽으로 견학 올 텐데 견학을 가서 책자 한 권도 그냥 주는 법이 없어서한 권에 1만 원까지도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경북 칠곡에서는 칠곡 인문학마을이라는 콘셉트로 너무 활성화가 되어 있고 할머님들이나 사무장님들이 설명하고 브리핑해주는 비용 자체를 1시간에 30만 원 정도 비용을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특산물로 오이 몇 개 챙기던데, 그런 프로그램으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을 텐데 그걸 마을 안에 사무장님이 스스로, 나라에서 행하고 있는 사업을 도전하게 만드는, 혼자하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받쳐주는 사람이 없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 지, 알고 계셨을 거잖아요? 금곡마을에서 그린투어를 하고 있는 걸.
영수
이영수삼동면장
여기에는 친환경 때문에 귀촌해가지고 사는 젊은 층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과 해가지고, 기존 체험을 잘 하고 있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홍보 부분은 행정에서 보탬을 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합니다. 물론, 자체적으로 체험료도 받기는 하는데, 이 부분은 홍보를 좀 더 활성화하고 여기에 와서 체류도 하고 머물고 체험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경민정위원
일본에 구마모토현에서 행하고 있는 그린투어리즘의 사례는 인터넷 검색을 해봐도 검색이 바로 되는데요, 이런 시스템으로 보완해서 삼동마을 안에서 1박 2일로 머물 수 있는 코스를 개발할 수 있을 건지, 자체농가에서 이루어지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농가마다, 80여 채에 달하는, 집집마다 월 100만 원 평균 소득이 발생하고 있는 상태라서 금액이 크게 많지는 않더라도 어르신들이 생활하는 비용도 충당이 되고, 외지에서 사람들과 같이 부닥치면서 건강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금곡마을 안에 당수나무가 있지요?
영수
이영수삼동면장
예.
경민정위원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당수나무를 모티브로 해서 이야기해주는 코너들이 있어요, 문화해설사 개념으로 해서. 당수나무 데크가 많이 부서져서, 이 얘기를 군에 몇 번 이야기 하고 면에도 몇 번 이야기를 했는데도 해결이 안 된다고 말씀하시길래 군청 담당자분께 잠깐이라도 쓰실 수 있게 도와주시면 안 되겠냐 해서 보수가 된 상태인데, 거기 학생들이 철이 되면 많이 오거든요. 해설할 때 수십 명이 올라가면 파손돼서 부서져 버릴 경우에 위험도도 높고, 금곡마을이 그린투어리즘을 하면서 여타 농촌마을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사업들 가운데에서 가장 수익을 많이 올리고 있는 형태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는 바탕을 체계적으로 깔아주시려면 이런 민원이 들어오면 당수나무 데크를 탄탄하게 보수해주는 작업이라든지 이런 거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여러 군데 말해도 해결이 안 되니까, 나중에 의원한테 얘기가 오는 거는 해도 해도 안 됐을 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상의해보시고 당초에는 안 되더라도 추후에 이분들이 의지가 있고 열의가 있으니까 어떤 방면으로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모색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수
이영수삼동면장
일단은 금곡체험마을에 관심을 가져주신 데에 대해서 고맙습니다. 아까 당수나무 밑에 데크는 연 평균 방문객이 얼마 되는지를 파악해서 그 규모에맞게 모든 시설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홍보나 이런 부분은 군과 협의해서 활성화되도록 할 것이고, 체험마을이 수익하고 연계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좋은 방안이 있는지 금곡체험마을과 협의해서 행정이 할 수 있는 게 뭔가 고민해보겠습니다.
경민정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윤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옥 위원님.
정옥
박정옥위원
반갑습니다. 박정옥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사를 보니까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구감소로 나타날 수 있는 지방소멸 위험도를 분석한 ‘한국의 지방소멸 2018보고서’에보니까 울산에서도 울주군 두서면과 삼동면 두 곳이 고위험지역이라고 나왔어요. 그래서 일부 면이 사라질 위기라고 했는데, 금곡마을에 제가 아는 분은 젊은 부부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삼동면이 인구가 늘어날 거라고 봤거든요. 그런데 안 늘어나고 있는 이유가 면장님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영수
이영수삼동면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삼동면에 친환경이라고 자랑합니다만 친환경은 거꾸로 말하면 촌인데, 귀촌이나 귀농 인구는 들어와봤자 집을 한 채 짓고 두 명 정도 들어오고, 삼동면은 고령화가 되어 있습니다. 65세 이상이 640명 정도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돌아가시고, 귀촌·귀농을 합니다만 이걸로 인구증가에는 큰 도움이 안 되는 걸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주변에 보면 양산도 있고 KTX역사도 있고 시내로 가는 지름길도 있는데, 도로나 인프라를 확충해가지고 접근성을 어떻게 높이느냐가 인구증가의 관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야 아파트라도 들어설 것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주민들과 시·군에 적극 건의를 해가지고 하도록 하고 대암댐 주변을 어떻게 개발해가지고 관광객을 더 유치할 수 있는지 이 부분도 같이 검토해가지고 인구가 증가할 수 있도록 검토해보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울주방범대원이 있는데 자료에 보니까 삼동면에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니까 청년이 몇 명 없고 대원모집하기가 어려워서 삼동면은 없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삼동면에 치안이나 방범은 문제가 없나요?
영수
이영수삼동면장
삼남면에서 파견나온 경찰이 한 분 있습니다. 현재까지 치안에 대해서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여기는 외부유입이 되는 곳이 아니고 자체적으로 생활하시는 분만 대부분 살기 때문에, 현재까지 치안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119센터가 가까이 있기 때문에, 혹시 어르신들이 문제가 있다는 부분들은 즉각 해결하고 있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윤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우식 위원님.
우식
정우식위원
작동 쪽에 관음저수지 있지요?
영수
이영수삼동면장
예, 관음저수지 하나 있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준설공사하고 있습니까?
영수
이영수삼동면장
지금 한창 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제가 감사한다고 아직 못 알아봤는데, 주민들 이야기가 관음저수지를 준설하는 데에 예산이 1억 2,000만 원으로 되어 있다던데……
영수
이영수삼동면장
1억 3,00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7, 8천만 원짜리 공사와 별반 차이가 없다. 주민들은 원하는 것은 더 확대해서 넓게 해주길 바라고 예산까지 올렸는데 설계하는 걸 보니까 일부 바닥만 걷어내고 별로 물 양이 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군에 알아본다고 했는데 아직 못 알아보고 있습니다. 면에서도 파악해보시고,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뭔지 알아보시고 군에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해보시고, 주민들 생각은 기본적인 예산에 비해서 양이 너무 적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수
이영수삼동면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2017년도 사업입니다. 그때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혹시 용수가 부족할까봐 우려되어서 올해 하고 있습니다. 저도 거기에 두세 번 가봤습니다. 거기는 공개입찰을 해서 낙찰본 부분이기 때문에 공사금액에 의심을 하는 거는 맞지 않다고 판단되고요. 다만, 관음저수지에 보면 볼록하게 튀어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걷어내 달라는 이야기인데 몇 번 확인해보니까 그거는 사유지이고 동의가 필요한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의를 군에서 할 때 못 받지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조금 불만이 있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알겠습니다.
최윤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5-24페이지 대형생활폐기물 신고현황에 보면 매트릭스 등 15종 나와있더라고요. 2018년도에 보면 35개 72건수가 발생을 했는데 매트리스가 많이 나오나봐요?
영수
이영수삼동면장
소파와 매트릭스 물량을 봐서는 나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최윤성위원장
온산읍에 보니까 매트릭스 같은 경우는 자기들이 수거해가서 수출한다는, 스리랑카로 수출을 하더라고요. 이걸 스프링 빼고 하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쓰레기도 되니까, 그런 부분들도 온산읍장님하고 연계해서 매트릭스 같은 경우 그냥 줘버리면 알아서 수출하거든요. 스리랑카와 MOU 체결을 맺어가지고 기업에 수출하는데, 그런 좋은 방법이 있으니까 그 부분도 한 번 생각을 해주시고요.
영수
이영수삼동면장
예, 알겠습니다.
최윤성위원장
삼동면이 인구수가 많이 없어서 그런지 한부모가정과 가정위탁아동세대가 한 명도 없네요? 인원이 없는 걸로 되어 있는데. 없는 거 맞죠?
영수
이영수삼동면장
한부모가정 말입니까?
최윤성위원장
한부모가정과 소년소녀가장요. 25-25페이지에 보면.
영수
이영수삼동면장
결식아동이나 가정위탁아동은 없고 한부모가정도 없는 걸로.
최윤성위원장
결식아동은 8세대에 8명이 있어요. 그러면 한 세대에 한 명씩 인원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인가요? 결식아동 같은 경우에 아동에 대한 부모님들은 다 계신다는 거죠? 수치로 보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영수
이영수삼동면장
부모가 없는 결식아동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윤성위원장
그렇죠, 집이 가난하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민선7기에 들어와서 이선호 군수님께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 이제는 행정에서 모든 복지와 책임을 진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소외계층으로 해서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행정에서 많이 신경을 써서 케어를 잘 할 수 있도록, 애들이 힘드니까 잘 보살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렸고, 애들 현황 체크를 잘 해서 많은 복지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영수
이영수삼동면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관심을 더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최윤성위원장
그리고 삼동면 보삼마을영화관이 있는데 이 부분은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수
이영수삼동면장
관리는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윤성위원장
그래서 산악영화제도 내년되면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미흡한 부분들이 있다. 어차피 기념관 자체가 삼동면에 있으니까 건의사항이라든지가 있으면 건의를 해서 잘 연계해서 더 극대화를 시켜서 약간의 관광자원이라도 흡수할 수 있으면 흡수해서 마을을 더 부흥할 수 있게끔 만들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영수
이영수삼동면장
예, 알겠습니다. 영화상영하는 필름도 최신으로 비치를 하고, 오면 의미를 느낄 수 있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최윤성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삼동면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받는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으로 도출된 시정·건의사항에 대해서 업무추진에 좀 더 신중을 기하고 개선하여 앞으로 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정 요구사항을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삼동면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읍·면 감사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2분감사중지
13시58분감사계속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삼남면 소관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에서 수행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지역주민을 대표한 의원들의 의사를 집행기관에 전달하고자 하는 것으로 업무 수행과정에서 미비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 요구하고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취득하여 집행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수감기관에서는 피동적인 감사 자세를 탈피하고 문제점이 있는 것은 과감히 제시하여 의회와 함께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감사위원의 자료 요구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수감기관 관계공무원 선서,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관계공무원은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따라 거짓 증언을 할 경우 고발될 수 있고 서류 제출을 거부하거나 출석 요구를 받은 자가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라며, 오세윤 삼남면장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기립
세윤
오세윤삼남면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22일 삼남면장 오세윤
최윤성위원장
관계공무원께서는 착석하여 주시고, 삼남면장님께서는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착석 및 선서문 제출) 삼남면장님께서는 감사에 따른 주요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윤
오세윤삼남면장
반갑습니다. 삼남면장 오세윤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윤성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면 부면장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2018년도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참조】 · 2018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
최윤성위원장
삼남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점심을 먹고 나른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삼남면장님 수고하셨고 위원님들 삼남면에 질의하실 것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상용 위원님.
김상용위원
오세윤 면장님과 부면장님을 비롯한 삼남면 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하신다고 수고 많이 했습니다. 삼남면은 울산의 관문입니다. KTX역사가 삼남면에 위치해서 삼남면은 발전할 수 있는 잠재력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는 지역이라고 봅니다. 이에 대비해서 삼남면에서도 여러 가지를 많이 준비를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페이지 재난·재해 대응체계 구축에 좀 특이한 장비가 있어서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장비 확보에 보니까 트랙터 14대가 있는데 트랙터 부분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으며 어떻게 사용을 하는지 이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윤
오세윤삼남면장
트랙터는 설해나 강설을 대비해서 마을 농가에 일반 트랙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계약을 해서 설해 발생 시 마을에서 즉각적으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마을에서 농민들이 보유하고 있는 트랙터를 활용해서 제설 작업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그러면 삼남면 주민들의 가정에 있는 트랙터를 삼남면하고 계약을 해서 운영하는 부분입니까?
세윤
오세윤삼남면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용위원
그러면 트랙터를 어떤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나를 때 씁니까?
세윤
오세윤삼남면장
트랙터 보면 앞에 미는 거 있다 아닙니까? 그거 가지고 눈이 쌓였을 때 밀기 위해 가지고 그렇게, 개인 트랙터인데 저희들이 긴급하게 필요할 때 그분들하고 임대를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이쪽 서부 쪽은 산악지대라서 겨울에는 눈이 많이 오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대비를 해 주시고요. 염화칼슘을 보니까 219포가 되어 있던데 이 부분 갖고 충분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부족합니까?
세윤
오세윤삼남면장
많이 오면 이것도 굉장히 많이 소요가 되는데, 인근 상북이 가장 눈이 많이 오고 삼남은 작천정 동굴나라를 비롯해서 산 주변에 눈이 쌓이는 편입니다. 현재까지는 이 정도 임시로 보유하다가 어느 정도 소진이 되면 건설과로 연락해서 추가지원 요청하면 건설과에서 배부하고 이렇게 받아서 쓰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겨울에 이 정도 양으로 봐서 충분한 겁니까, 부족한 겁니까?
세윤
오세윤삼남면장
예, 현재로서는 충분합니다.
김상용위원
하여튼 서부는 산악지대가 많아서 눈이 많이 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철저히 준비를 해 주시고요. 우리 삼남면 예산이 18억 정도 되는데 업무추진비에 포괄사업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면에는 1억 4,000만 원 예산 편성이 되어지는데 아마 내년에 읍이 되면 1억 6,000만 원으로 증액이 되리라고 보는데, 지금까지 소규모 민원사업을 하면서 사용한 부분이 몇 종류가 나오는데 그 외에도 다른 사업을 한 종목들이 있는지 아니면 예산은 부족하지 않았는지 또 장비 임대 부분에 대해서는 원활하게 돌아갔는지, 포괄사업비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이야기를 해 주시면 저희들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윤
오세윤삼남면장
현재까지 저희들 면에는 1억 4,000만 원이 배정되어서 운영하고 있는데 큰 차질 없이 운영하고 있는 편입니다. 예산이 좀 소요되고 기간이 되는 거는 군청 해당부서에 건의를 해서 당초예산이든 추경예산이든 확보하고 있고 단지, 비가 많이 오고 할 경우 요즘은 폭우가 그냥 갑자기 내리니까 저희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당혹스러운 경우가 있습니다. 사전에 하천 같은 경우는 밑에 평판작업을 조금 해놓으면 많은 강우 시에는 해소가 될 수 있는데 요새는 하천에 풀도 많이 나고 잡목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이 납니다. 이런 것도 읍·면에서 소규모로 긴급하게 쓸 수 있는 임차료 같은 것을 얹어주는 것도 좋지 않나 생각하고, 지금까지 저희들이 사용한 장비는 건설과나 해당부서에 요구를 해서 증빙서 만들어 올리면 해당부서에서 지원하는 형태로 지원하고 있는데 긴급을 위해서 임차료를 해주는 것도 상당히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실질적으로 포괄사업비에 대해서 조금 증액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다.
세윤
오세윤삼남면장
예, 그런 부분은 활용할 수 있는 여력을 주면 좋겠습니다.
김상용위원
삼남면에서 갑자기 급하게 조그마한 사업, 포클레인을 한 나절 정도 빌려서 쓴다고 올리면 결재가 내려오는 시간이 좀 걸리는 부분도 있고 갑자기 쓸 부분에 대해서는 삼남에서는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세윤
오세윤삼남면장
폭우가 오든지 재해가 나서 사후에 쓰는 거는 해당 부서에서 다 지원이 되는데 사전예방을 위해서 하는 게 좀 쉽지가 않더라고요, 예산 확보가.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는 주민들 민원에 따라가지고 포괄사업비에서 한두 건 정도는 장비 임차를 해가지고 하천 바닥을 정비하는 쪽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그러니까 재해나 사고가 났을 때는 해당 과로 올리면 해 주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또 그렇지 않고 면장님처럼 사전에 예방을 해 놓으면 피해를 적게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예산이 조금 증액이 되어졌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세윤
오세윤삼남면장
예, 그런 분야는 조금.
김상용위원
타 읍·면에도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삼남면에도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 맞습니까?
세윤
오세윤삼남면장
예.
김상용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윤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박정옥 위원님.
정옥
박정옥위원
반갑습니다. 박정옥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KTX역사에 불법주차도 굉장히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그거는 어쨌든 면에서는 관할하는 게 아니라고 해서, 불법현수막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민원이 면으로 많이 들어오지 않나 싶은데 그런 부분에 들어오는 부분은 없나요?
세윤
오세윤삼남면장
역세권에는 사실 다른 현수막보다는 아파트라든지 상가분양 현수막이 대대적으로 걸렸습니다, 작년부터. 그래서 저희들 단속이 철거가 아니고 과태료를 부과해 가지고 지금은 많이 좋아진 편입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직접 처리는 안 하나요?
세윤
오세윤삼남면장
과태료를 부과하고 철거도 또 합니다. 철거도 하고 과태료도 부과하고, 고질적인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과태료를 부과하는 금액보다는 홍보 효과가 더 크다고 그렇게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주말 휴일 같은데 공무원들이 안 하는 시간에 하고 있던데 저희들은 민간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상시적으로 불법광고물을 철거하기 위해서 위탁업체를 줘서 하고 있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혹시 보통 민간인들이 수거해오면 주는 그게 있나요?
세윤
오세윤삼남면장
예, 올해 군에서 200만 원 배정받아가지고 다 사용을 했습니다. 어르신 분들이 수거해오면 소일거리도 되고 저희들 불법광고물도 없애는 데 효과는 괜찮은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어떤 불법 현수막은 운전에 굉장히 방해가 돼서 옆에 차가 오는지 안 오는지 사실 안 보이고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그런 거는 빨리 빨리 처리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세윤
오세윤삼남면장
예, 알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199페이지에 K-Line 주민자치위원장 협의회가 있는데 혹시 삼남면주민자치위원회하고 다른 위원회입니까?
세윤
오세윤삼남면장
이거는 KTX역이 전국에 경부선이 9개, 호남선이 5개, 14개소가 소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읍·면과 소통함으로 해가지고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KTX역 만든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지역의 문제라든지 역세권 개발이라든지 이런 걸 서로 교류하기 위해가지고 역세권 소재 읍·면·동 위원장들끼리 모임을 가지면서 서로 소통을 하면서 교류를 하는 그런 겁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처음 만들어진 게 2016년에 만들어졌는데 올해 ’18년인데요. 정기회인데 참석률이 어려워가지고 회의 개최 못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위원 선정할 때 어떻게 선정하나요?
세윤
오세윤삼남면장
이거는 각 지역 읍·면·동 주민위원장님들 안 있습니까? 그 분들이 위원이 되는 거죠.
정옥
박정옥위원
겸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세윤
오세윤삼남면장
어떤 위원회를 따로 구성하는 게 아니고 삼남면 같으면 삼남면 주민자치위원장, 논산역 같으면 논산 그 지역 주민자치위원장 그런 분들의 지역 교류활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겸직이 되니까 이 행사에 참석을 못하고 KTX역의 문제점을 잘 반영을 못하는 것 같은데요. 혹시 현수막으로 해서 공개적으로 다시 모집하고 이런 거는 안 되나요? 꼭 그렇게 주민자치위원장이어야 할 수 있는 조건인가요?
세윤
오세윤삼남면장
그거는 좀 더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그 지역의 대표가 주민자치위원장이니까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정옥
박정옥위원
좀 더 관심 있고 책임감 있고 참석할 수 있는 분이 하시면 더 발전될 것 같은데.
세윤
오세윤삼남면장
예, 그렇지 않으면 그 지역의 주민자치위원 중에서 하든지 할 수는 있는데 일단 공식명칭은 각 지역 주민자치위원장으로 하고 참석해서 활동하는 거는 꼭 주민자치위원장이 아니고 주민자치위원 중에 관심이 많은 분이 활동하셔도 되고.
정옥
박정옥위원
그리고 또 회장 임기가 1년만 되어 있으니까 사실 조금 알려고 하면 임기가 끝나는데, 주민자치위원장이 해야 된다는데 어떻게 1년에 임기가 끝나나요?
세윤
오세윤삼남면장
보통 주민자치위원장은 2년 정도 하거든요. 각 지역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이……
정옥
박정옥위원
2년하고 또 연임하고 하시죠.
세윤
오세윤삼남면장
예, 연임도 할 수 있고 하는데 이거는 협의회를 구성하면서 이게 한 곳에서 오래 하면 그거 하니까 1년씩 하면서 14개 역세권 읍·면·동이 있다 보니까 순환 형식으로 가자 해가지고 1년 동안 위원장을 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저는 주민자치위원회에 이런 직들이 한 분이 여러 직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관심 있는 지역의 대표들이 다 참석할 수 있게끔 전체적으로 홍보를 좀 하고 모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윤
오세윤삼남면장
예, 알겠습니다.
최윤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경민정 위원님.
경민정위원
면장님 반갑습니다. 경민정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196페이지에 보면 우리도 농부 신바람 텃밭농장 내용이 있네요. 반응이 괜찮을 것 같은데 진행되는 상황 좀 소개해 주십시오.
세윤
오세윤삼남면장
삼남면은 농촌도 있지만 아파트 단지가 많습니다. 내 땅 한 평 없는 분들이 많아서요. 그분들에게 농촌체험활동 기회와 농업인들의 삶도 알아볼 수 있고 채소를 가꿔가지고 먹을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저희들 면사무소 뒤쪽에 보면 중남초등학교 동창회에서 소유하고 있는 800평 가량 되는 논이 있습니다. 그분들도 지역 사람이고 그래서 저렴하게 그 농지를 임대해서, 한 구좌가 4평 가까이 됩니다. 3, 4평 정도 되는 거를 해서 저희들 한 구좌당 1만 원씩 받아서 봄부터 겨울 전까지 분양을 해서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경민정위원
분양 중이시라고요?
세윤
오세윤삼남면장
분양을 해가지고 임대해서 경작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굉장히 좋은 걸로 해서 저희들은 기회만 되면 좀 더 넓은 지역을 해서 활용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민정위원
유료 분양을 하고 있고 또 분양금액은 임대료로 바로 입금을 해 주는 시스템이시네요.
세윤
오세윤삼남면장
예.
경민정위원
임대료는 이걸로 충분히 충당이 되시나봐요.
세윤
오세윤삼남면장
예, 그거는 협의할 때 주민들한테 많은 돈은 받을 수도 없고 1년에 1만 원입니다. 1만 원만 받아가지고 그 돈은 농지 소유자한테 입금하고 있습니다.
경민정위원
수확물도 8월에 첫 수확하셨네요.
세윤
오세윤삼남면장
수확은 자기가 필요한 건 자기가 가져가고.
경민정위원
예, 좋습니다. 지역에서 할 수 있는 다양한 소소한 활동들을 통해서 행복을 느끼는 건데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하시면서 1층에 서예작품이라든지 그림 작품 같은 것들이 전시되어 있는 게 참 인상적인데요. 이 지역에서 추가로 더 배우고 싶다는 내용은 없습니까?
세윤
오세윤삼남면장
원하는 종목들은 많습니다. 여가생활을 많이 하다 보니까 풍물도 해달라는 데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저희들 안에 쓸 수 있는 공간이 한계가 있고 저희 면 같은 경우는 아마 12개 읍·면 중에서 제일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3개. 그래서 올해는 요가반을 하나 더 늘렸습니다. 요가반을 운영해달라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12개를 하다가 올해부터는 13개로 해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민정위원
크고 작은 축제 이 분들이 작품 발표도 하시는 거죠?
세윤
오세윤삼남면장
29일에 6시 반에 발표합니다. 그때 위원님들도 같이 참석하셔가지고 격려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민정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윤성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우식 위원님.
우식
정우식위원
반갑습니다. 면장님들 잘 파악하고 계시겠지만 일선에 계신 산림계장님이 답변 한번 하시든지, 농촌지원 사업들이 쭉 있는데, 저도 농민의 한 사람으로서 지원 사업을 신청하고 하는데 신청자에 비해서 지원을 못해 주는 부분, 예산이 부족해서 농민은 원하는데 못해주는 분야가 어떤 분야가 있는지.
최윤성위원장
계장님 말씀하시면 됩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예를 들어서, 농민이 100을 신청했는데 보급은 60이나 70밖에 못하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예산 범위를 따지지 말고 예산이 부족해서 못주는 부분이 어느 부분이 제일 못해주는 부분입니까?
세윤
오세윤삼남면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비료 같은 경우는 농가에서는 한 50포 필요한데 예산상 면적당 몇 포 지원하다 보니까 그런 거는 농가에서 다 원하는 대로 공급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그런 거는 예산을 전체 늘려가지고 지원량을 면적당 한 포가 필요한데 반 포만 주면 좀 부족하니까 한 포를 주는 방향 그런 쪽은 어떻게 개선해 볼만한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 저희들이 누락돼서 못 주고 이런 거는 있어도 기준에 맞으면 다 지원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지원단가라든지 지원량이라든지 이런 게 농민들이 필요한 양에 다 부합이 되는지 그거는 한번 저희들이 다시 봐야 되겠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일선에서 계시는 분들이 제일 잘 아니까, 저도 어떤 농가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양봉농가는 양봉농가대로 지원하는 게 적다, 축산농가는 축산농가대로 적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으니까 면사무소에서 아무래도 지원사업들을 취합하다 보면 농민들이 원하는 것보다 지원 숫자가 적어서 못해주는 경우가 많이 생길 건데 어떤 것들이 제일 많은지 제가 알고 싶어서 질문을 드린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최윤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저도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 보시면 민원사항에 대한 처리현황이 있는데요. 보니까 3건 정도가 주민자치위원장에 대한 독단적인 의사결정, 독단적인 프로그램 강사 교체, 독단적인 분과장 임명이라는 민원이 3건이나 와있네요. 이에 대해 혹시 면장님께서는 어떤 처리를 하셨는지.
세윤
오세윤삼남면장
발단 원인은 그렇습니다. 각 지역에 주민자치위원회가 있고 그 안에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강사를 모집하는데 강사 모집과정에서 동아리반이 좋아하는 강사가 있고 싫어하는 강사가 있고 이렇다 보니까 서로 의견이 안 맞아가지고 분란이 일어났었거든요. 내부 분란이 일어난 그런 건이 되겠습니다.
최윤성위원장
현재 교체 부분은 아니시죠? 그냥 시정만 된 거죠?
세윤
오세윤삼남면장
이 건으로 해서 군에서 주민자치위원회 감사도 하고 다 했고 부족한 거는 강사 선정할 때 심의기준을 명확히 해라, 그다음에 주민들하고 소통 좀 해라, 이런 내용들하고 다 돼서 지금은 잘 운영되고 있고 올 연말에 주민자치위원도 새로 선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윤성위원장
제가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요. 주민자치위원장이라는 자격으로 자기들이 독단적으로 한다는 거는 잘못됐다고 생각하고요. 위원들도 다 있는데 위원들의 다수의견을 물어보고 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삼남면은 이번 친절평가도인가요? 상반기 때 하는 거. 12개 읍·면 중에서 몇 위 정도를 하셨죠?
세윤
오세윤삼남면장
그 말씀을 하니까 죄송한데 저희들이 뒤쪽에 있어가지고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그거 받고는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최윤성위원장
왜 제가 물어보냐면 민원처리 사항에 보니까 불친절 3건이 떠있데요. 주민 한분 한분께 저희도 사람인지라 불쾌할 수도 있고 하지만 그래도 주민들에게 행정 업무를 보는 입장으로서 조금 친절하게 해줘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많이 드네요.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친절하게 주민들을 대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세윤
오세윤삼남면장
예, 반성하고 있습니다.
최윤성위원장
그리고 이거는 삼남면사무소에 대한 문제는 아닌데요. KTX역의 주차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 주변으로 해서 인구가 계속 늘어나겠죠? 아파트하고 분양을 하기 시작하면.
세윤
오세윤삼남면장
예, 그렇죠.
최윤성위원장
KTX역 주변으로 해서 불법주차가 많지 않습니까?
세윤
오세윤삼남면장
예.
최윤성위원장
그렇게 되면 그 피해가 주변에 분양을 받아서 입주하시는 분들에게 고스란히 넘어가는 경우가 발생을 하거든요. 혹시 그에 대한 개선방안이라든지 있으시면 한번 말씀을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세윤
오세윤삼남면장
철도공단에서 당초 수요량을, 울산역이 계획에 없다가 추가로 들어오게 됨으로 해가지고 수요량을 파악을 못했지 않나 싶고요. 그래서 엊그제 울산역장을 만나가지고 사실 주차 문제가 심각하다. 환경은 저희들이 읍·면에서 청소를 해 주면 되는데 주차가 안 되니까 갓길주차 하다가 또 과태료 부과 받으면 군에 도로교통과에 가서 난리 피우고 그런 말을 많이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 간에 확대를 해가지고 주차공간을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저희 면에서는 사실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있는 방안은 아닌데 위로 좀 건의를 해가지고 공간은 확대해야 된다고 봅니다. 옆에 상업용으로 주차장을 활용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갓길이나 도로변에 CCTV 안 보이는 장소에는 거의 불법주차로 꽉 차 있거든요.
최윤성위원장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는요. 면사무소에서 어떻게 하라는 부분은 아니고 어떻게 보면 면사무소에서 관할이니까 개선할 부분들을 더 정확하게 짚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한 건의사항을 들으면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건의를 하겠다는 건데, 개선 방향만 건의를 주시면 나중에 한번 해서, 그 부분은 언젠가는 풀어나가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맞죠?
세윤
오세윤삼남면장
예, 맞습니다.
최윤성위원장
아니면 진짜 대대적으로 독한 마음 먹고 차 댔는데 전부 다 과태료를 계속, 군에 어찌되든 간에 과태료를 다 부과하는 방법도 솔직히 말해서 하나의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들이 버스를 타고 다닐 수 있는 부분이 생길 수도 있는데, 개인적인 편의를 위해서 차를 타고 오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풀어나가야 될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한번 여쭈어 봅니다.
세윤
오세윤삼남면장
예.
최윤성위원장
다음에 개선방안이 있으면 한번 이야기해 주시면 저희가 같이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세윤
오세윤삼남면장
예, 알겠습니다.
최윤성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삼남면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으로 도출된 시정·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 추진에 좀 더 신중을 기하고 개선하여 앞으로 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정 요구사항을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삼남면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읍·면의 감사 준비를 위하여 3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41분감사중지
15시39분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범서읍 소관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에서 수행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지역 주민을 대표하는 의원들의 의사를 집행기관에 전달하고자 하는 것으로 업무수행 과정에서 미비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 요구하고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취득하여 집행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데에 있습니다. 따라서 수감기관에서는 피동적인 감사자세를 탈피하고 문제점이 있는 것은 과감히 제시하여 의회와 함께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감사위원의 자료 요구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수감기관 관계 공무원 선서,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관계공무원은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따라 거짓 증언을 할 경우 고발될 수 있고 서류제출을 거부하거나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범서읍장님께서는 증인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범서읍장의 선서문 낭독 후 직제순으로 직위와 성명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일어서주시기 바라며, 김재수 범서읍장께서는 선서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기립)
재수
김재수범서읍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22일 범서읍장 김재수 민원행정과장 김용완
최윤성위원장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범서읍장께서는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착석 및 선서문 제출) 김재수 범서읍장님께서는 감사에 따른 주요업무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김재수범서읍장
반갑습니다. 범서읍장 김재수입니다. 먼저, 범서읍을 방문해 주신 데에 감사드립니다. ‘행복한 울주, 신뢰받는 의회’를 의정 목표로 23만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최윤성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먼저, 범서읍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우리 범서읍 과장 및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범서읍 행정조직을 설명드리면 지난 4월 1일 자 조직개편에 의해서 2과 8담당 조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과장 및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및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참조】 · 2018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
최윤성위원장
범서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범서읍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옥 위원님.
정옥
박정옥위원
반갑습니다. 박정옥 위원입니다. 행정의 최일선에서 범서만을 위해서 그리고 주민을 위해서 늘 고생하시는 김재수 읍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1월 5일 범서읍 구영리 구영주유소 앞 사거리에서 큰 버스와 승용차가 사고난 거 아세요?
재수
김재수범서읍장
그때 다른 데에 출장을 갔는데 보고는 받았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 해당 구역이 지난 3월에도 똑같이 사고가 났다고 되어 있는데, 위험하다고 민원이 많이 들어오지는 않았나요?
재수
김재수범서읍장
그 부분 확인은 못 했는데, 최근에 경찰서와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신호대를 설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지금은 설치되어 있나요?
재수
김재수범서읍장
예, 했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아, 그러면 문제는 해결됐네요. 그리고 민원이 불법현수막이 최고 많이 들어왔는데, 현수막은 어떤 현수막이 걸려있다고 생각하세요?
재수
김재수범서읍장
14건에 4,000만 원 과태료도 부과했습니다만 현수막 부분을 확인해보니까 아파트 분양할 때 대단위로, 게시대에 걸어야 되는데 주민들이 잘 보이는 시가지 쪽으로 집중해서 걸다 보니까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올해 4,100만 원쯤 부과를……
정옥
박정옥위원
불법현수막 때문에 운전할 때 불편하거든요. 옆에 차가 지나가는데 현수막 때문에 안 보여서 사고가 나는 경우를 저도 느꼈어요, 구영에서 나오면 굉장히 위험하더라고요. 불법현수막은 빨리 빨리 처리돼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굴화하고 장검에 사시는 분들의 민원이 들어오는데, 왜냐하면 주민자치프로그램을 지역적으로 범서읍에 오기까지 멀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무거행정복지센터를 많이 이용했어요. 그래서 신청을 했는데 무거동 인구가 늘어나다 보니까 거기서 먼저 무거동 주민부터 접수를 받고 장검 구영리에 한다고 해서 자기들은 접수를 못 한다,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나, 셔틀버스가 운행하는 것도 아니고 불만이 많더라고요. 생각하고 계신 대책이 없으신가요?
재수
김재수범서읍장
저도 주민자치프로그램 접수를 할 때 아침일찍 왔는데 다른 지역은 겪지는 못 했습니다. 광장까지 줄을 서가지고 받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장검에서 굴화까지 오는데 멀지는 않습니다. 시내버스 타면 금방 오는 데, 그 부분이 어차피 구영이나 버스는 같이 오는 건데, 신청을 하면 되는데 경쟁률도 있고, 자기가 받고자 하는 부분들이……
정옥
박정옥위원
무거행정복지를 이용할 때는 괜찮았는데 울주군에 세금을 내는데 울주군에서는 혜택을 못 받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제2민원실이 굴화에 설치되어 있나요?
재수
김재수범서읍장
제2민원실에는 컴퓨터프로그램만 하고 있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지금 하나로마트에 되어 있나요?
재수
김재수범서읍장
하나로마트에는 없습니다. 원협은 마트에서 하는 문화센터이고 대부분 읍사무소 2층, 3층에서 프로그램을 하고 탁구는 외곽에서. 신청하는 데 어려움은 없는데 거기에서 시가지가 무거동과 가까우니까 여기까지 오기가 불편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우리 프로그램을 접수할 때 그쪽에도 집중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프로그램을 아예 처음 시작할 때 굴화 장검에도 현수막을 걸어주면 ‘아, 여기도 있구나’ 하고, 접수를 안 하더라도 주민들이 우리도 할 수 있는 홍보를 받았다는, 소외감이 덜 들 것 같아서 그런 걸 배려해주시고요.
재수
김재수범서읍장
최근에 그런 부분이 문의가 들어와서 집행부 쪽에 건의를 했는데 문화센터를 설치해달라고 건의를 했는데 답변을 당장 하기는 어렵고 장기적인 검토를 한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읍장님, 광장 앞에 건널목이 있잖아요, 보통 건널목은 턱이 없는데 지금 턱이 있어서 다니기 불편할 것 같은데 이 부분 생각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재수
김재수범서읍장
박정옥 위원님이 날카롭게 세심한 부분까지 저도 몰랐습니다. 그 부분 확인해가지고 알아보고 처리하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어디 부서에 해당되는지는 모르겠는데 도로과나 경찰서해서 건널목은 개선돼야 될 부분인 것 같아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윤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경민정 위원님.
경민정위원
읍장님 브리핑 잘 들었습니다. 함께 근무해주시는 공무원 여러분 감사드리고, 오늘 아주 덕분에 기분 좋은 발걸음으로 이 자리에 오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제2민원실이 구영리에 있다고 설명해 주셨어요, 제2민원실 이용현황이 어떤 지 궁금합니다. 어떻습니까? 아까 직원분들 소개하실 때 제2민원실에 근무하고 있다고 이야기하셔서요.
재수
김재수범서읍장
제2민원실은 시설관리공단 사무실 옆에……
경민정위원
예, 거기 이용하시는 이용률이나 민원처리 방법에 대해서 크게 문제가 없는지 묻고 있습니다.
재수
김재수범서읍장
업무는 전체적인 민원을 다 하지는 않고 주민등록 업무하고 온라인 되는 부분만 하기 때문에.
경민정위원
홍보가 많이 되어 있나요? 그래서 이용하시는 이용율이 높은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있습니다.
재수
김재수범서읍장
완벽하게 다른 복지를 한다면 읍에 와야 되고, 전출·입 신고, 출생신고 부분만 하고 있습니다.
경민정위원
간략한 일들만 업무시간 내에서만 이루어지는 거네요?
재수
김재수범서읍장
예.
경민정위원
야간민원실이 목요일에 이루어지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재수
김재수범서읍장
야간민원실은 읍사무소 여기에만 하고 있는데, 많은 실적이 있지는 않거든요. 매주 목요일 9시까지 하는데 60건 정도 되는데, 그 부분은 양쪽에 두 군데 다 민원실을 운영하기보다는 여기 부분만 꾸준하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경민정위원
한쪽에서만 하고 있고 90건 정도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연간 실적이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재수
김재수범서읍장
예.
경민정위원
무인발급기가 있을 텐데도 직원분에게 요청하는 사례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가 봅니다. 범서읍이 인구가 많아서?
재수
김재수범서읍장
무인발급기가 읍사무소 내에 있는 거는 한 사람 몫을 하는 것 같아요. 다른 지역 부분들은 그렇게 많은 활용도가 있는 데도 있고 떨어지는 부분도 있는데. 저녁에 다른 지역은 오랫동안 하지 않기 때문에 퇴근시간 이내에만 가능하기 때문에 여기는 늦게까지.
경민정위원
저희가 어제부터 읍·면을 돌면서 상황파악을 전반적으로 하고 있는데, 전무한 부분도 있고 실적이 85건 정도 나오는 지역도 있고, 우리 지역도 90건 정도가 나온다고 하니까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편의가 제공되고 있는 부분이네요? 향후 이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인 회의가 이루어질 때 현실적인 상황 수치를 제시하시고 어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바위예술제에 대해서 내용이 나와있더라고요, 16페이지에 선바위예술제에 대해서 주민자치위원회 측에서 운영을 하고 계셨던 부분들을 충분히 파악하고 있고요. 이번에 당초예산에 1,000만 원이 업시켜서 올라온 것으로 이야기 들어서 알고 있는데, 이 행사 자체가 어린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하나의 작은 매개체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걸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발전시킬 수 있을 건지에 대한 고민을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한번 드려봅니다. 일단 한 번 했으니까 1,000만 원 더 올려보자는 계획보다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해주면 좋을지에 대한 고민과 함께, 사실 아이들을 위한 축제라고 한다면 예산 확충은 같이 협의를 통해서 충분히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재수
김재수범서읍장
청소년예술제 관련해서는 이번주 월요일에 범서읍주민자치위원회 회의가 있었습니다. 올해 2018년도 한 부분들은 공모사업으로 주민자치위원회 명의로 했는데, 공모사업을 하려면 추진위원회를 장기적으로 구성을 해서 신청해야 되고, 지난해 16개 학교에 오다 보니까 2,000만 원 예산을 갖고 오는, 규모가 크다 보니까 재정적인 부분이 부족하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1,000만 원을 자부담해서 했는데, 그 부분들이 실효성 있게 더 하려면 많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애요. 추진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받을 수 있도록.
경민정위원
위원회를 구성하셔서 체계적으로 하실 필요가 있고, 우리 친구들이 어떤 방면으로 문화예술 쪽을 접할 수 있게 될지에 대한 장을 어른들이 얼마나 펼쳐주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같은데, 저는 제일 앞에서 내빈 차원에서 앉아있었으니까 아이들이 하는 걸 보고 너무 멋져서 환호를 하다가 뒤를 돌아보니까 이렇다 할 유명한 연예인이 오지 않았는데도 만석인 거예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가 함께 하고자 하는 열정이 주는 힘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페북에 올린 바도 있긴 한데, 크게 어필하셔서 발전적인 방향을 금액을 얼마나 더 갖고 오면 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위원회 차원에서 해주시기를 바라보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려볼게요, 범서읍이라서 궁금한 게 많은데요. 친절도 암행조사 하셨죠?
재수
김재수범서읍장
예.
경민정위원
어떻습니까? 점수가 잘 나온 데는 게재를 해놓으시고 점수가 안 나온 데에는 자료에 안 나오더라고요.
재수
김재수범서읍장
기관장의 관심도에 따라서 친절도 부분이 상당히 신경이 쓰이는 부분인데, 지난해 친절도 결과를 보니까 좋은 성적은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친절에 대한 교육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 세부적으로 민원지적과와 전체를 확인했을 때 민원친절도 부분들은 업무 연찬이 어느 정도 돼야 가능한 부분이 있는데 조사과정에서 기간제가 전화 받았을 때 이름을 안 댔다는 부분에 점수가 다 따라가기 때문에, 정규직이 받으면 평가가 되는데……
경민정위원
그래서 몇 위인가요?
재수
김재수범서읍장
여기에 보면 변명할 수 있는 부분이 사무실이 떨어져 있다 보니까 민원실에서 받아서 총무과로 돌리면 전화가 끊겨버리니까……
경민정위원
아, 그런게 있겠네요. 사무실 간에 서로 연결하다가.
재수
김재수범서읍장
그런 여러 가지 난전민원을 떠나서 친절하는 부분들은 주기적으로 계속 교육을 해서 주민에게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경민정위원
이런 캠페인이 있었어요. 타 지역에서 누가 민원을 요청했는데 그 민원을 내가 처음 접했지만 내 관할업무가 아니지만 이 민원이 관할 부서의 담당자에게 책임을 지는 캠페인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시스템이 좋아지더라고요. 제가 자꾸 순위를 여쭤보는 게 죄송한 게 다른 부서도 조회를 해보니까 90점 이상이 넘었는데도 등수가 뒤에 있으니까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건의를 드리기도 한 부분인데, 등수보다는 점수차원에서 표기를 해놓고, 전체 등수보다는 사실은 우리 읍 차원에서의 친절도를 높이는 차원에서 생각하신다면 지난번에 85점이었으니까 이번에 92점만 해보자는 이런 식으로 함께 마음을 다잡을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추후에는 점수를 게재해주시는 게 어떨까 건의를 드려봅니다. 그렇다면 사명감이 생길 것 같기도 하고요, 한 번씩 찾아올 때마다 친절한 모습을 많이 보게 돼서 감사했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모습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수
김재수범서읍장
계속 반복적인 친절교육을 하겠습니다.
최윤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상용 위원님.
김상용위원
예, 김상용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신다고 김재수 읍장님과 김용완 민원행정과장님, 김진섭 생활복지과장님 그리고 범서읍 직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범서는 울주의 강남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또 울산의 삼산에 비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도시가 많이 팽창하고 인구유입이 상당히 많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범서로 오고 싶어하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예산은 타 읍·면에 비해서 인구비례 34억의 예산이 잡혀있는데, 포괄사업비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포괄사업비가 1억 8,000만 원의 예산이 잡혀서 100% 다 사용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포괄사업비 부분에서 어떤 부분에 사용을 하고 있는지, 사용하다가 부족한 부분은 없는지, 갑자기 오늘 해야 되는 일들이 있는데 포괄사업비가 부족해서 못 하는 사업들이 있는지, 이런 예산을 증액해야 될 이유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읍장님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수
김재수범서읍장
범서읍은 다른 읍보다 포괄사업비가 2,000만 원 정도 많은 편입니다. 1억 8,000만 원을 가지고 23건 정도를 처리했습니다. 전부 다 소규모사업입니다. 도로마을안길 5건, 농업기반정비 부분에 8건, 하천구거정비 7건, 경로당 보수 2건, 소규모체육시설해서 전체적인 22건을 했는데 포괄사업비가 읍에 필요한 부분을 자꾸 증액하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고, 많이 했을 때는 이에 따른 토목직이 수반돼야 되는데 너무 금액이 올라가면 결국은 토목직이 와서 직접 할 수 있는 여건이 돼야 되는데, 현재 행정직이 그 부분을 다 소화하기는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상용위원
인원 증원 부분에서는 힘들겠지만 지금까지 하면서 예산이 부족해서 소규모사업들, 1,000만 원 이하짜리를, 올해 못 해서 내년으로 넘긴다든지, 지금 다 사용을 했는데 12월에 소규모사업이 생기면 집행을 못해 줄 경우가 생기는데, 타 읍·면에도 똑같은 질의를 했는데 부족했을 때는 실·과로 올리면 잘 안 해주고 하니까, 지금 8번째 왔는데, 7군데 다 예산이 부족하니까 증액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범서읍에는 그런 부분에서는 문제가 없습니까?
재수
김재수범서읍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난해 10월에 태풍 온 걸 보면 전체적인 피해가, 공공시설 부분이 14건 정도 있는데 3건은 건설과에서 설계를 하고 있고 11건 정도는 소규모이지만 내년도에 이월해서 추진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산이 증액되면 읍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포함되는 부분입니다.
김상용위원
예산이 부족해서 못 하는 부분도 있다는 말이죠?
재수
김재수범서읍장
예.
김상용위원
타 읍·면에도 예산이 부족해서 소규모사업을 못해주는 부분이 있다고 하니까, 혹시 범서읍에서도 기획예산실로 증액을 요청해 보실 생각은 있습니까? 그러면 의회에서도 같이 검토해서 각 읍·면에 포괄사업비를 조금씩이라도 증액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재수
김재수범서읍장
읍에서도 요구하겠습니다.
김상용위원
범서읍에서도 증액을 하고 싶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걸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보면 특이한 프로그램이 하나 있습니다. 저도 온양에서 주민자치위원도 활동하고 간사로 활동하면서 범서주민자치센터를 마케팅하려고 전화도 해보고 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우리마을 옛길탐방 운영에 월 1회해서 예산은 무료라고 해놨는데 탐험대장이 김○○, 이장하시는 분 맞지요?
재수
김재수범서읍장
예.
김상용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예산이 전혀 안 들어가는 부분입니까? 아니면 인건비라도 주는 사항인지, 그리고 우리마을옛길탐방을 대상은 어떤 사람으로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수
김재수범서읍장
옛길탐방 코스는 15코스로 되어 있습니다. 저도 지난 10월에 같이 참여를 했는데, 예산 부분은 탐방대장 강사비로 5만 원 정도만 나가고 그외에는 가면서 활동하기 때문에, 개인이 먹는 부분은 본인이 지참해서 가기 때문에 예산부분은 들지는 않습니다.
김상용위원
강사료 5만 원은 어디에서 지급합니까?
재수
김재수범서읍장
주민자치센터에서요.
김상용위원
아, 주민자치센터에서 5만 원 정도 지급합니까?
재수
김재수범서읍장
예.
김상용위원
어떤 사람들로 대상을 합니까? 지금까지 10번해서 300명 정도 갔다고 했는데.
재수
김재수범서읍장
지난번에 10월 말에, 보통 마지막 넷째주 토요일에 가는데, 지난번에 제가 갔을 때 35명 정도가 왔는데 대부분 자발적인, 그날이 10년차 됐다는 날이어서 자연스럽게 10시까지 모이더라고요. 점심은 본인들이 지참하고, 산에 둘러보고 각자 갖고 온걸 나눠먹으면서 이야기하고 가면서 담당대장은 설명을 하고 그런 부분입니다.
김상용위원
참석하는 대상이 주로 범서 주민들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재수
김재수범서읍장
범서주민들도 대부분이지만 간혹 몇 명은 범서에 살다가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고, 옛날분들 만나기 위해서 오는 분들 몇 명은 있었습니다.
김상용위원
제가 보기에는 범서읍을 홍보하기에는 아주 좋은 프로그램인 것 같은데, 외지에 있는 분들도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홍보를 많이 해가지고 범서를 홍보하고 더 나아가서 울주군을 홍보하는데 같이 동참해주고 참여해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수
김재수범서읍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상용위원
이상입니다.
최윤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우식 위원님.
우식
정우식위원
반갑습니다. 행감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산업계 쪽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업분야, 축산분야, 기타 쭉 지원하는 게 있는데, 지원하면서 예산이 제일 부족하다든지 농민들이 신청은 많은데 예산이 부족해서 농민들이 원하는 만큼 못 준다든지 이런 분야가 있으면 이야기해 주십시오.
재수
김재수범서읍장
저도 농업 부분을 많이 접하지 않다가 읍에 와서 계속 이야기를 나눠보고 아침에도 했는데, 읍 농업행정은 대부분 지역주민들한테 군에서 계획이 내려오면 연락해서 대부분 신청주의 같이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홍보를 해서 빠짐없이 할 수 있는 지원인 것 같습니다. 우리 읍에는 농업분야는 3,600가구가 있더라고요. 그중에 수도작 450농가, 약재 620호, 대부분 신청해서 군에서 지원해주기 때문에, 현재 신청했는데 안 준 부분은 듣지를 못 했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농민이 100개를 신청하면 100개를 다 줄 수 있는 게 아닐 텐데요? 농민들이 원하는 게 100개인데 예산이 부족해서 100개를 못 주고 50개를 준다든지 60개를 준다든지.
최윤성위원장
산업계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이런 일들이 일선 읍·면에서 이야기를 안 해주면 군에서는 모릅니다. 이야기를 해주고, 유기질 비료라든지 여러 가지 일들이 예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벼육묘 지원사업이 한정된 예산에서 지원을 해주다 보니까 자부담이 계속 늘어났어요. 65세 고령인구에게 지원해주는 게 처음에는 70% 지원됐는데 그다음에 60%, 50%, 나중에는 자부담 비율이 거의 60%로 역전현상이 생깁니다. 왜 그러냐니까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신청자는 늘어나니까 안 줄수는 없으니까 자부담을 계속 늘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 혜택이 농민들한테 줄어드는 겁니다. 왜 이야기를 안 하냐니까 군에 이야기 해도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런 일은 없어야 됩니다. 안 그래도 고령인구가 많아서 노인들한테 혜택을 주려고 자부담을 늘리면 혜택이 그만큼 줄어드는 겁니다. 그걸 일반 공무원들은 신청한만큼 다 해주고 있다, 이렇게 마음 인식을 가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처음에 자부담 30% 시작했으면 끝까지 자부담 30% 부담하면 해줄 수 있어야 되는데 자부담 부분을 늘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잘 생각하셔서 해주시고, 지금은 벼육묘지원사업도 자부담이 50% 밑으로 떨어졌을 겁니다. 그때 강력하게 건의해서 떨어졌는데, 이런 분야가 없도록, 지원하는 분야를 행정에서는 선심을 써서 하듯이 하는데 실제로 농민들한테는 피부로 많이 적을 수 있습니다. 유기질 비료도 농민들이 자기 돈 다 들어갑니다. 자부담 들어가는데 필요한 만큼 그만큼 주면 되지, 유기질 비료는 신청양의 60% 정도 나오는 것 같은데, 이런 부족한부분이 있으면 군에 계속 건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예산을 늘려가지고 지원금을 늘려주든지 해야지, 저도 작년에 유박을 30포 신청했는데 5포를 주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에 예산을 군에서 신경 쓸 수 있도록 일선에서 많이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수
김재수범서읍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이상입니다.
최윤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또, 질의보다는 지적을 하겠습니다. 120페이지에 보시면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이라고 되어 있죠? 행정사무감사 자료 14-41에 보면 민원현황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박정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1위가 불법현수막 14건, 2위가 쓰레기투기 신고가 되어 있습니다. 1월부터 민원이 들어와 있는데 8건이 들어온 거는 한 달에 한 번씩 쓰레기투기 가 됐다는 건데요, 쓰레기투기를 주로 어디에 많이 하죠?
재수
김재수범서읍장
쓰레기투기는 위원님들 확인했을 건데 출·퇴근자가 출근하면서 쓰레기를 갖고 나오면서 CCTV 없는 쪽으로 도로변 가장자리에 검정봉지에 놔두고 가는 부분이 많고요.
최윤성위원장
군청 1층에도 CCTV가 많이 달려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같이 사용해서, 민원이 쓰레기투기 신고한 거는 제가 봤을 때에는 범서읍이 처음인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도 강력하게 대처를 해서 끝까지 찾아서라도 과태료를 먹여야 깨끗하게 관리가 되지, 주민들의 의식이 바뀌지 않으면, 그냥 치워주고 경고사항을 주면 절대 바뀌지 않을 것 같습니다. 민원이 이렇게까지 많이 들어왔는데 군에 협조해서라도, 쾌적한 생활환경에 보면 CCTV 19개를 달았어요, 맞지요? 19개를 달았는데 군에 협의해가지고 못 본 게 있으면 군에 얘기를 해가지고 볼 수 있는 부분에, 군에서 범죄라든지 이런 부분만 보라는 거는 없거든요. 요즘은 카메라가 좋아서 얼굴까지 다 당긴답니다. 그런 부분을 강력하게 대처해서 쓰레기투기에 대한 민원, 민원이라기보다는 주민들이 살 수 있는 쾌적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쓰레기투기라는 거는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범서읍에 보면 14-37인데, 읍사무소에서 했다기보다는 경로잔치를 하면서 참여인원이 1,600명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 현황을 보면 3,800만 원이라는 돈을 썼어요. 이게 보조받은 것도 있겠지만 협찬받은 것까지 포함한 거죠? 3,800만 원이.
재수
김재수범서읍장
보조사업은 사회복지과에서 보조사업, 자부담이 찬조한 부분들은……
최윤성위원장
아니, 3,600만 원이 올 보조금인가요?
재수
김재수범서읍장
예.
최윤성위원장
다른 읍·면에도 보면 온산읍도 그렇고 온양읍도 그렇고 제가 간 데만 얘기를 할게요. 온양읍도 거의 1,500명이 왔습니다. 그런데 2,200만 원 썼어요. 보조를 해서. 서생면도 제가 보기에는 800명 정도 왔는데, 수치상 보니까 1,200명 되어 있더라고요. 거기에도 1,600만 원 정도, 온산읍이 1,200명 정도 왔는데 2,000만 원 정도 썼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왜 이걸 이야기하냐면 다니면서 다 참여를 했는데, 이걸 하는 거에 대해서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중간에 프로그램이라든지 사은품이라든지, 예산을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보니까 깜짝 놀랄 만큼 많이 부족하지 않았나. 할머니들이 바깥에 서서 저보고 사은품을 달라고 했어요, 범서읍에서. “왜 안 드리던가요?” 하니까 “없다네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데요. 그래서 몇 개를 받았냐고 하니까 1,200개를 받았데요. 그런데 다른 데도 마찬가지였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지만 할머니들 식사 대접하는 거에 대해서도 저는 부실하지 않았나, 다른 데에 비해서. 제가 그때 갔었거든요. 다른 데에 비해서는 조금 약하지 않았나, 그런데 소요예산 현황을 보면 많지 않았나, %를 따졌을 때 굉장히 많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산, 어떻게 보면 그들만의 리그가 될 수 있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 수치상으로만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읍에서도 어느 정도 질이라든지, 양보다는 질을 선택해서 챙겨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읍청사 주차장 문제로 말씀을 드릴게요. 읍청사 주차장은 안 짓기로 하셨죠?
재수
김재수범서읍장
지난번에 시비내려온 부분들은 결산할 때 삭감이 됐고 당초에 올라간 부분은 결산추경에 삭감조서로 올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윤성위원장
현재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주차장을 지어달라고 얘기하셨는데, 현재 주차장을 안 짓는다고 했을 때 주민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재수
김재수범서읍장
주차장 부분은 범서읍 천상, 구영, 읍사무소를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부족합니다. 필요하기는 필요한데, 옆에 주차타워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반감이 있고요, 옆에 부지를 확보해서 장기적으로 하는 부분은 현재에는 어렵고, 전에도 현장 나와서 설명이 있었는데 시설비가 많이 들고 타워가 좁다 보니까 공간이 많이 나오지 않아서 효율적이지 않기 때문에 중단되어 있는 사항이고, 다음에 옆에 부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서 그런 부분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타워 하는 부분은 현재상황으로는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최윤성위원장
그런 부분은 좋아요, 주차장이 협소하면 확장해야 되는 부분은 맞는데, 제가 범서에는 살지 않지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읍장님도 잘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여기가 가는 통로예요, 통로이다 보니까 어디 놀러가면 “읍사무소에서 만나자, 거기에서 태워서 가자” 하다 보니까 차들이 굉장히 많이, 쉽게 말하면 저기 대어져있는 차들이 직원들 차와 민원 차가 몇 대 있을까 라는 의구심도 드는 사항이 발생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리를 철저하게 하지 않아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직원들이나 민원인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십사 하는 생각이고, 행정에서 오락가락하면 주민들은 더 오락가락하거든요. 진짜 필요하면 지어달라고 해야지요, 어떻게 해서라도. 그런데 지어달라고 했다가 말았다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치에 안 맞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만 해주고, 그 앞에 들어가는 용역은 안 하셨나요? 주차장 하는 데에 용역이라든지 설계라든지 이런 부분들.
재수
김재수범서읍장
설계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윤성위원장
맞지요, 제가 그때 설계도면을 봤는데, 설계하면 설계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재수
김재수범서읍장
예.
최윤성위원장
그러면 또 어설픈 예산이 들어가고, 돈은 얼마 안 되겠지만 군민들의 세금이 그런 데에 빠져나간다 말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신중하게 하셔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는데 제가 지적만 해서 죄송합니다.
경민정위원
경민정 위원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하겠는데요, 주차 차단기를 설치하는 건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신 적이 없으신가요?
재수
김재수범서읍장
일부는 주민을 통제하기 위해서 주차무인시스템이 필요하다는 부분은 있는데, 현재 읍에서 무인시스템을 설치했을 때 좁은 공간에서 무인시스템을 운영하는데 설치비, 그에 따른 인건비 여러 가지 했을 때에 부담이……
경민정위원
무인시스템인데 인건비가 들어가나요?
재수
김재수범서읍장
무인시스템을 하더라도 일반인이 카드로도 이용하지만, 본청에도 카드가 제때 안 돼서 차가 밀리는 것처럼 좁은 공간에 주차가 잘 안 됐을 때 민원이 계속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경민정위원
그럼 따로 주차무인차단기를 설치하더라도 그걸 운영하기 위해서는 한 명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인가요?
재수
김재수범서읍장
당연히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없을 수 없는 부분입니다. 무인발급도 하지만 차가 계속 왕래하기 때문에 안전에도 문제가 있고 확인을 해야 되고.
경민정위원
지금은 주차장 관리하시는 분이 안 계시고요?
재수
김재수범서읍장
예, 지금 행정에서도 다른 여유가 된다면 시간타임이라도 오전만 안내할 수 있는, 장기차를 파킹하는 분들을 못하도록 하는 안내할 수 있는 부분을 했으면 좋겠다는, 평일에도 일찍 오면 차를 대놓고 다른 데에 볼 일 보러가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하루종일 주차하다 보니까 다른 민원이 피해를 보는 부분이거든요. 민원을 보러 왔을 때 한 시간 이상은 있지 않거든요. 행사장에 왔을 때에는 두 시간 정도는 있는데, 대부분 한 시간, 두 시간이면 가야 되는데 하루종일 있다가 가는 부분들입니다.
경민정위원
주차타워를 세우겠다는 계획에 앞서서 이런 주차무인차단기 설치나 거기에 따른 인건비가 어르신께서 해주시면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고민이 있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재수
김재수범서읍장
그런 주장을 하는 부분도 시스템있습니다. 무인차단기를 하자, 그 부분이 사실은 읍에까지 그걸 설치를 해야 되느냐 하는 많은 아쉬움이 생깁니다.
경민정위원
유료화를 시키면 안되냐고 말씀드리니까 그렇게 하면 어르신들한테 읍이 맞아 죽습니다. 인식의 차이인데 지역에 따라 다른 것처럼, 야간민원실 이용하는 것도 지역에 따라 다르고 범서읍은 이미 읍 차원을 넘어섰기 때문에, 인구밀집도를 봤을 때는 하나의 방법이 있어야 되고, 앞에 광장 이용하시는 거는 활용하고 계십니까? 광장주차장화 시키는 것……
재수
김재수범서읍장
다른 회의할 때는 전체적으로 차를 댈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회계정보과에서 수일 내로 차선 라인을 설치하겠다고 몇 번 왔다갔습니다.
경민정위원
그게 왜 빨리 이루어지지 않는거죠? 주차타워 건립이 시급한 문제 아니었나요?
재수
김재수범서읍장
결재 받고 보고 하고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경민정위원
주차장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 시급하다 하셨는데, 앞에 광장을 트는 문제 해결이 아직까지 안 되고 있는 게 의문이 가고요. 그리고 장애인주차공간이 법정대수가 있어야 되지요, 장애인 주차공간을 광장에 두시면 장애인분이 주차하고 들어가시는데 수월하실 것 같네요, 운영하시는 방법에 따라서 광장을 트는 것만으로도 20대 이상 확보되는 문제라서 빨리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재수
김재수범서읍장
당초에 광장에 장애인주차장을 했으면 좋겠다는, 주로 비어있다 보니까 하면 좋겠다고 했는데, 일반주차장보다는 장애인주차장이 넓어야 되고 사용하기가 불편하다고 해서 현재 있는 그 자리에 표시만 더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경민정위원
몇 대가 있어야 되죠? 범서읍에 장애인 주차장 시설이.
재수
김재수범서읍장
6대.
경민정위원
6대가 있어야 됩니까? 이제까지 광장을 개방하지 않았던 것은 광장이 광장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측면이 작용했던 걸로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광장으로서의 역할보다 우리는 현실적으로 주차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광장을 오픈해서 하자는 의견을 드렸었는데 아직 실행이 안되고 있는데요, 광장으로 서의 역할을 하면서 주차공간을 확보하려면 6대에 해당하는 장애인주차 공간을 광장 안으로 갖고 오시면 풀로 차는 경우가 많지 않잖아요, 장애인 주차공간이. 그러면 광장의 역할도 하면서 주차공간 법정대수도 채우면서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재수
김재수범서읍장
회계정보과와 그 부분을 많은 검토를 했는데 현재 광장에 오면 더 불편할 수 있다……
경민정위원
장애인분들께서요?
재수
김재수범서읍장
예, 현재 있는 자리를 옮겨서, 여기에 행사를 할 때 장애인이, 김장김치 담그는 행사 등을 했을 때 장애인 쪽은 활용하지 못 하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각도로 봤을 때에는 현재 있는 자리가 장애인한테 편리하다는 생각입니다.
경민정위원
그러면 안쪽에 범서읍 실정에 잘 맞추셔서 신속하게 처리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재수
김재수범서읍장
마치고 다시 한 번 회계정보과에 연락하겠습니다.
경민정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윤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범서읍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받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으로 도출된 시정·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좀 더 신중을 기하고 개선하여 앞으로 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정 요구사항을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범서읍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은 모두 마치고 11월23일은 두동면, 두서면, 상북면, 언양읍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5분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