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김시욱 의원 발언
김시욱위원장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2018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에서 수행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의원들의 의사를 집행기관에 전달하고자 하는 것으로 업무수행과정에서 미비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 요구하고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취득하여 집행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수감기관에서는 피동적인 감사자세를 탈피하고 문제점이 있는 것은 과감히 제시하여 의회와 함께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감사위원의 자료요구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알차고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자료수집을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감사준비에 노고가 많았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의 선서,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따라 거짓증언 시 고발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거부하거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증인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은 건설교통국장의 선서문 낭독 후 직제순으로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일어서주시고 하상조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기립
상조
하상조건설교통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고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22일 건설교통국장 하상조 안전건설과장 박공열 도로과장 박창근 교통정책과장 조노제 시설지원과장 김해용
김시욱위원장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착석 및 선서문 제출) 하상조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총괄적인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조
하상조건설교통국장
반갑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하상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울주군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여 오신 김시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교통국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이어서 건설교통국 소관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건설과 소관 업무입니다. 재해에 강한 자연친화적 지방하천 정비를 위하여 곡천천, 구량천, 구영천 및 회야지구 지방하천 등 친수하천 조성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특히 대운천 친수하천 조성사업은 금년 6월에 준공하여 주민들에게 휴식 공간 제공과 재난위험에 따른 사전대비로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도 기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공공하수도 인프라 확충을 통해 주민생활 환경을 개선하고자 온양 내‧외광마을 등 4개 지역에 총 사업비 263억 4,000만 원을 들여 공공하수도 설치공사를 계속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재난 예·경보시스템 관리·확충으로 선제적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군민 맞춤형 안전교육과 각종 안전문화 캠페인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군민 모두가 체감하는 안전한 울주를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도로과 소관 업무입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하여 도시계획도로 개설 73개소, 농어촌도로 확충 19개소 및 상습정체구간 우회도로 개설, 선형개량 사업 등 99개소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하여 도로 및 배수로 정비, 교량 보수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신속한 보상절차를 통한 계획된 도로의 조기개설과 수시점검 및 보수공사를 통해 교통소통대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주요 간선도로에 대한 신속한 제설 및 정비를 위해 동절기 전에 제설차량 장비점검 및 제설물자를 적재적소에 비치하여 겨울철 도로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교통정책과 소관 업무입니다. 만성적인 주차난을 해소하고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난 해소를 위하여 온산문화체육센터 공영주차장과 범서 백천마을 공영주차장을 준공하였으며 현재 공영주차장 5개소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대중교통 이용객에 대한 편의제공을 위하여 35개소 버스 승강장을 신규 설치하였으며 도시미관 개선을 위하여 28개소의 노후 버스승강장 교체 및 100개소의 버스승강장에 LED조명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무거초등학교 등 7개소에 대하여 안전한 학교길 보행로 조성 및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설지원과 소관 업무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문화·관광·복지 인프라 조성을 위하여 서울주문화센터 건립, 중부 청소년수련관 건립, 영남알프스 산악영상문화센터 건립, 천상도서관 및 공영주차장 건립, 보훈회관 건립 등의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주민복지 향상을 위한 도시기반시설 확충으로 언양읍청사와 울주해양레포츠센터, 웅촌문화복지센터, 치매안심센터 리모델링, 청량 율리 도시개발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주요한 사업들은 존경하는 김시욱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원하여 주신 덕분에 원만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건설교통국에서는 다양한 공공인프라 확충을 통해 군민이 편리하고 안전한 도시를 만드는 데 앞장서겠으며 사람이 희망이 되는 살고 싶은 도시를 만드는데 전 직원이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을 주시면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고 부서별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시욱위원장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을 제외한 타 부서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 부서장 퇴실 및 안전건설과 담당 입실) 박공열 안전건설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전건설과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열
박공열안전건설과장
반갑습니다. 안전건설과장 박공열입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안전건설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참조】 · 2018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
김시욱위원장
안전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질의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는 본 위원회에서 요구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와 주요업무 추진실적 등 부서 소관 사항을 중심으로 하되 정확한 내용 전달을 위하여 제목과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있는 경우에는 보충질의와 답변을 들은 후에 다음 질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성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성우위원
감사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회 추경 398페이지입니다. 상북 등억 하수 펌프장 압송관 이설공사가 이번 1차 추경에서 5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편성된 사유가 뭡니까?
공열
박공열안전건설과장
그것은 몇 년 전에 펌프장시설을 설치하면서 토지소유주와 협의가 안 된 상태에서 사업이 진행된 그런 사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소유자는 그 당시에 보상을 요구하지 않았는데 최근에 와서 보상을 요구하고 시설에 대한 그동안까지의 자료 등을 요구하고 있어 시설을 다른 데 또 옮기려면 그 이상의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1회 추경에 5억 원을 확보해서 소유주와의 협의를 통해서 보상금을 지급하려고 하였으나 가격 차이가 많이 나는 바람에 저희들하고 소유주하고 협의가 진행이 안 돼서, 현재는 법원에 조정신청을 해놓고 1차 조정을 거쳤습니다. 거쳤는데 그래도 가격 차이가 줄어들지 않아서 12월 6일에 2차 조정 일정이 잡혀있습니다. 그때 다시 협의하려고 진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송성우위원
결과적으로 보게 될 것 같으면 상북 등억 하수펌프장 압송관 이설공사 5억 원 추경에 배치가 된 사유는 몇 년 전에 오수관로를 묻는 부분에서 시공할 적에 개인 사유지에다가 특별한 검토 없이 관로를 매설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민원이 발생하고, 이런 부분을 사유지에 대한 보상협의가 안 되다 보니까 별도의 공사로 해서 개선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공열
박공열안전건설과장
원칙은 그게 맞는데요. 기존 시설을 하게 되면 다른 데 옮겨야 되고 그 시설을 철거해야 되기 때문에 그 비용이 보상, 저희들 판단으로는 예산가지고 보상을 하면 그 시설은 저희들한테 바로 넘어오기 때문에 별도의 사업을 추진하지 않아도 그걸로 충족되기 때문에 그래서 추경에 편성한 부분입니다.
송성우위원
압송관을 이설해서 1차 추경 5억 원을 투자해서 공사한다고 하더라도 물론 몇 년 전에 공사할 적에 사유지에, 토지에 해당되는 보상 부분이 협의가 되고 공사를 했더라면 이 돈은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닙니까?
공열
박공열안전건설과장
그렇죠. 그 당시에 그만큼 비용이 지급됐더라면 현재 상태에서 다시 하는 그런 경우는 없었을 겁니다.
송성우위원
결국은 행정의 착오로 인해서 아니면 충분한 검토가 없었기 때문에 5억 원이라는 돈이 추가 공사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공열
박공열안전건설과장
그 부분은 보기에 따라 다른데요. 자기들은 공원지역에 일부가 걸려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군 입장에서는 협의를 마치게 된다면 원활하게 진행이 되겠지만, 향후에 안 된다면 산림공원 부서에서 공원부지도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수용절차를 밟아서 정리하는 걸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송성우위원
그러면 지금 앞에 행정이 잘못된 건 접어둔다고 하더라도요. 보상협의라든가 이 부분에 조정이 안 됐을 경우에, 안 됐다 하면 어차피 사유지에다가 관로가 매설되어 있다 보니까 사유지 입장에서는 보상을 안 주게 될 것 같으면 그것을 철거를 해달라고 요구하면 어떻게 합니까?
공열
박공열안전건설과장
철거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사업비를 확보해서 철거를 해야 됩니다.
송성우위원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철거비용, 만약에 조정이 안 됐을 적에 철거하면 비용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공열
박공열안전건설과장
철거비용하고 신설까지 포함하면 10억 원 정도 소요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송성우위원
제가 드린 질문은 행정의 착오로 인해서 지금 쓸데없는 사업비 5억 원이 투자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민원인들과의 마찰 자체가 공원지역이 됐든 어떤 지역이 됐든 간에 관로를 매설할 적에는 사유지에 해당되는, 사유지에다가 관에서 관로를 매설하면서 아무런 협의 없이 매설했다는 부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공열
박공열안전건설과장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적으로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고 인정을 합니다.
송성우위원
지금 철거를 한다고 하면 10억 원, 철거를 해가지고 다시 신설까지 하면 10억 원이라는 돈이 들어갈 거고요.
공열
박공열안전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송성우위원
현재 이설공사 하는데 5억 원, 그러면 15억 원의 손실이 생겼다, 그렇죠? 15억 원이 생길 수가 있다. 현재로는 5억 원이 생겼었고 협의가 안 됐을 적에는 행정에 15억 원의 금액적인 손실이 생기지 않습니까?
공열
박공열안전건설과장
정확한 비용은 판단을 해봐야 되겠지만 10억 원 이상은 소요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송성우위원
현재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
공열
박공열안전건설과장
대안은 협의가 안 된다면 소유주 요구대로 철거를 해야 되고 다른 부지를 선정해서 그 지역의 처리를 위해서는 시설을 신설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신설할 경우에는 시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그 재원은 별도로 저희들이 확보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송성우위원
지금 할 수 있는 방법은 협의를 하는 방법이 제일 좋은 방법이고요. 두 번째 대안으로 협의가 안 됐을 적에는 공원산림 부지로 해서 그 토지를 수용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공열
박공열안전건설과장
그렇죠, 향후에 보면.
송성우위원
그렇게라도 수용을 한다면 철거는 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고요. 그러면 지금 협의가 잘 되지 않았을 때 산림공원과에서 이 부분을 산림부지로 확보를 한다면 부지 예상금액은 어느 정도 생각하죠?
공열
박공열안전건설과장
그것은 정확하게 판단을 안 해봤는데 임야이긴 한데 도로하고 작천정 입구에 걸려있기 때문에 지가는 조금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송성우위원
어떻게 됐든 행정의 검토가 조금 부족한 그런 부분에 의해서 많게는 수십억 원, 어차피 토지소유자 입장에서는 거기가 공원부지다보니까 관에서 수용해 주기를 원할 것이고요. 부지 같은 경우 금액이 적정하게 협의가 되지 않아서 진행이 되지 않는 것이지 지주 입장에서는 공원부지는 개인적으로 사용은 할 수 없습니다. 언젠가는 우리 군에서 매입을 해야 될 것이고요. 또 공원과에서 매입을 한다고 하더라도 꼭 이렇게 시급하게 매입해야 될 부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관로가 묻혀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매입해야 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고요. 일부 부지만 한다 하더라도 공사금액이 상당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봐서는 이설공사에 추경에서 5억 원이 확보는 되어 있지만 공사에 해당되는, 해결하기 위한 최악의 경우죠. 지금 어떻게 할 수 없었으니까 5억 원을 확보해서 이설을 하고 있는데 이게 원만하게 진행되었더라면 5억 원을 굳이 배정하지 않아도 되는 금액 맞죠?
공열
박공열안전건설과장
그 당시에 적정한 보상이 이루어지고 절차적으로 진행됐다면 현 상태에서 5억 원은 확보할 필요가 없었죠.
송성우위원
지금 벌어진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이 공사가 확보된 부분은 원활하게 진행되기를 바라고요. 앞으로 추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 신중히 검토해서 이런 일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공열
박공열안전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송성우위원
이상입니다.
김시욱위원장
과장님 추가로 여쭤보겠습니다. 이 건 말고도 얼마 전에 민원을 하나 받은 게 있는데 언양에 본인 사유지에 하수관이 묻힌 게 있어요. 하수과에 가서 민원을 제기하니 ‘BTL사업이라서 시로 가라.’ 시에 가니까 다시 시에서는 업무처리를 하다가 ‘군으로 가라.’ 또 하수과에 가니까 ‘그것은 도로로 되어 있으니까 도로과로 가라.’ 자기 땅에 하수관이 묻혀있는데 그것을 민원을 제기하니까 ‘여기 가라, 저기 가라.’ 그건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 겁니까?
공열
박공열안전건설과장
그런 것은 허다 합니다. 사실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것은 공익시설이 되다 보니까 그 당시에 보상이라든지 이런 건……
김시욱위원장
아니 아니, 하수관을 묻으면,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면서요?
공열
박공열안전건설과장
하수관을 묻으면 토지소유주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김시욱위원장
그걸 안 했다니까요. 안 하고 묻었다니까요.
공열
박공열안전건설과장
최근에 말씀입니까?
김시욱위원장
예, 최근에 묻혀졌다니까요. 지금 하수계장님 누구십니까? 민원 한 번 있었죠? 언양에 송대리.
담당
하수담당
김지하 예.
김시욱위원장
그 부분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담당
하수담당
김지하 그때 도로 부서로 해서 회신이 간 걸로 알고 있는데 뒤에 파악은 못 해봤습니다. 다시 파악을 해보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시욱위원장
그러니까 군민이 자기 땅에 하수관이 묻혀있다고 군에서 어떻게 처리해달라고 하는데 ‘우리 부서 아니다. 시로 가라.’ 시에서는 ‘다시 군으로 가라.’ 군에서는 ‘도로과로 가라. 하수과로 가라.’
담당
하수담당
김지하 참고로 그런 유사한 건이 많이 있는데 근래는 그렇지만 기존 오래된 오수 묻힌 게 많이 있거든요. 그 당시에는 대부분 사람들이 구두로써 동의를 했고, 서생에도 그런 게 있습니다. 인지를 했는데 지금 와가지고 매매를 하다 보니까 소유자들이 ‘내 땅을 찾아야 되겠다’ 이래서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 군데에서 오니까. 그래서 결과는 저희들도 예산 확보가 안 되니까 결과적으로 잘 안 되면 법원의 재판을 받아서 오면 처리해 주는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시욱위원장
지금 건은 재판 안 하고 처리하고 있잖아요. 방금 송성우 위원님 질의하신 것은.
공열
박공열안전건설과장
그것은 법원에 접수는 되어 있는데 방식이 조정을……
김시욱위원장
그러니까 해결하려고 노력하시잖아요.
공열
박공열안전건설과장
예.
김시욱위원장
이것은 관거가 작아서 해결하려고 노력 안 하십니까, 민원인들이 민원을 제기해도? 민원인들이 소송을 걸어야 됩니까?
공열
박공열안전건설과장
그것은 종국적으로 가서는 처리하는 방법이 있긴 한데 그것보다는……
김시욱위원장
오래 전에 묻힌 게 아니라 최근에 묻혔다니까요.
공열
박공열안전건설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현황을 파악해서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시욱위원장
민원을 제기 안 하시면 몰라도 제기한 상황인데 그것을 빨리 해결하려고 안 하고 ‘소송을 걸어라. 소송 걸면 판결에 따라서 보상해 줄게.’ 그것은 책임있는 답변이 아니잖습니까? 그렇게는 안 하시죠?
공열
박공열안전건설과장
예, 적극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시욱위원장
개인 사유재산 아닙니까? 좀 챙겨봐주십시오.
공열
박공열안전건설과장
예.
김시욱위원장
허은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은녕위원
수고하십니다. 안전건설과장님, 안전건설과로 오신 게 언제쯤이죠?
공열
박공열안전건설과장
올 4월 1일자로 발령받아 왔습니다.
허은녕위원
태풍 차바 피해지역에 대해서, 복구현장에 대해서 오시고 나서 전체적으로 둘러보셨습니까?
공열
박공열안전건설과장
제가 올 시점에는 거의 어느 정도 작은 공사는 마무리가 된 상태였고요. 현재 아직까지 마무리 안 된 게 2건 있습니다. 점촌교 가설공사와 삼동 보은천 피해복구공사가 있는데 하천 같은 곳은 수시로 나가서 공사 진행상태라든지, 지역주민들 민원 들어보고 해결을 하고 있고요. 11월 말 정도에, 다음 주나 되겠죠. 그때쯤 되면 준공처리 되는 걸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점촌교재가설 부분은 차량소통은 하고 있는데 일부 음식점소유자 토지확보 문제가 애로가 있어서, 현재 도로과에서는 12월 중에 준공처리는 하고 보도가 필요한 그런 땅은 소유자하고 협의를 통해서 향후에 사업을 하는 걸로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은녕위원
태풍이 2016년이었는데 지체된다는 느낌도 들지만 빨리 하는 것만 능사는 아니니까 신중하게 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면서 상북 등억에 작천정 제방피해, 차바 태풍 때 피해를 본 지역은 피해복구와 겸해서 친수공간 조성사업으로 병행해서 제방공사 등을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공열
박공열안전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허은녕위원
이번에 콩레이 때 울주군 지역에 혹시 강수량 기억나십니까? 3일간 누계로 해서 200mm 내지 300mm 정도 왔습니다. 화면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참고 한번 해봐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200mm, 300mm 정도 왔는데 보시는 것처럼 돌이 휩쓸려 내려가고 무너지고 엉망이 됐습니다. 제가 직접 찍은 겁니다. 가 보셨죠, 당연히?
공열
박공열안전건설과장
예, 저도 확인했습니다.
허은녕위원
2, 3백mm에 저렇게 바닥 하천까지 엉망이 되어 버린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여기뿐 아니잖아요. 업무보고 하신 데서 두서 구량천 친수공간 조성, 여기도 피해상황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공열
박공열안전건설과장
예.
허은녕위원
경제건설위원회에서도 방문을 했었는데 여기도 가보시면 저런 석축들이 휩쓸려 내려가고 어떤 곳은 깊이 패이고 엉망이 되었습니다. 복구는 다 되었습니까?
공열
박공열안전건설과장
기본적인 그것은, 작괘천 같은 경우는 산림공원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별빛야영장이라든지 복합웰컴센터 건립, 여러 가지 군에서 추진한 사업과 연계해서 하다 보니까 밑에 하부 쪽에는 석축을 이용해서 주로 사업을 했습니다. 산림공원과에서 했는데, 위에 하천 부분에 차바 때 피해를 입은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부 다 정비를 하고 일부 연꽃단지 조성도 하고 있고 그런 쪽으로 해서 집중투자 하다보니까 사업금액도……
허은녕위원
대부분 방치된 걸로 알고 있고요. 복구된 곳은 알프스캠핑장. 거기는 사람이 지나다니니까 거기만 우선적으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복구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지금 처음 설계한 대로 그대로 다시 복구를 할 겁니까?
공열
박공열안전건설과장
설계대로 맞추는 게 원칙인데……
허은녕위원
그러면 200, 300mm 비가 와도 또 무너질 건데 그건 또 어떻게 하실 겁니까?
공열
박공열안전건설과장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더 해야 됩니다.
허은녕위원
친수공간도 좋지만 뭐가 그렇게 급해서 저렇게 졸속으로 해서, 적어도 이렇게 제방을 쌓을 때는 그래도 수십 년간 강수량이라든가, 유속이라든가, 물의 흐름 정도를 보시고 하셔야지. 예쁘게만 하자고 저렇게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대운천 정비 공사현장 가서도 제가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죠, 기억나십니까?
공열
박공열안전건설과장
예.
허은녕위원
“집중호우에 대비된 설계를 했느냐?”라는 질의를 드렸고 “안전에 만전을 기해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죠. 그럼 이렇게 또 복구를 해야 되는데, 엄청난 비용이 들 텐데 이러면 누가 책임집니까? 당초 이렇게 계획을 하고 설계를 하고 했으면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공열
박공열안전건설과장
설계 같은 경우는 전문가들이 전부 다 하고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홍수라든지 그런 것을 감안해서 설계를 하는데, 이런 경우는 집중적으로 홍수가 발생하다 보면 어느 정도 피해가 예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설계 당시부터 챙기고 있는데 그런 경우는 자연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허은녕위원
과장님 답변은 잘 들었지만 200, 300mm의 호우에도 이렇게 된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고요. 다시 또 저걸 복구를 하면서 그대로 다시 한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 대책 같습니다. 제가 지적한 이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안전하게 두 번 다시 손대지 않는 하천정비 보강계획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셔서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추진실적 마지막에 보시면 재난안전 인식개선을 위한 안전문화운동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고하셨는데 안전 무시에 대한 것은 주민들보다 우리 공무원이 더 심한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들을 봤을 때. 우리 공무원부터 안전에 대한 교육을 좀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시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송성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성우위원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두서 구량천 안전건설과에서 시공을 했습니까?
공열
박공열안전건설과장
예.
송성우위원
지금 가보면 친수하천으로 조성을 한다 해서 약 100억 원 정도 투입한다고 용역결과로 잘 해놨습니다. 한 이유가 뭐였습니까? 명품거리를 조성한다고 해놨는데.
공열
박공열안전건설과장
그것은 벚꽃나무가 그 구간에 보면 수령 20년 이상 된 나무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리 쪽으로 해서. 그래서 사업 추진할 당시에는 마스터플랜에 따라서 4차 구간을 나눠서 국비확보도 해야 되고 예산이 한꺼번에 확보하기 어렵고 사업기간이 길다 보니까, 일단은 벚꽃나무가 많이 있고 유수라든지 흐름이 원활하지 못한 구간을 정해서 760m 정도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고, 앞으로는 국비라든지 조성해놓고 이용객들의 반응을 보고 지속적으로 사업이 필요하다면 향후 재원을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송성우위원
현장에 저희들 가 봤었는데 조성을 한 주 이유가 보니까 550년 된 천연기념물 은행나무 있고요. 그다음에 벚꽃길 조성되어 있어서 명품거리로 조성을 한다는 취지로 해서 4㎞ 정도 전체를 조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일부 구간에 조성을 해놨는데 가보면 그냥 풀만 남아있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유동인구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과연 거기에 명품거리를 조성할 만큼의, 용역결과에 따랐다고 하지만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현 상태에서 가봤을 적에 그만큼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공열
박공열안전건설과장
접근성이 떨어지고 그런 우려는 됩니다만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홍보를 많이 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사업효과를 봐가면서 향후 사업은 전향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송성우위원
저도 그쪽으로 가끔 가보는 길인데 가봤을 적에 거기 있는 것은 농민들 트랙터, 그것도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빈 트랙터 몇 대 세워져 있고요. 그다음에 소 사료 몇 개 쌓여있는 것 외에는 사람을 찾으려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아마 100억 원을 투입해서 친수하천을 만들어 놨지만 실제로 거기 오는 유동인구만 따진다 하더라도 하루에 몇 명 안 됩니다. 거기에 처음 가니까 학생들도 견학오고 친수하천 만들어서 명품거리를 만든다고 했지만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 데 돈을 투자해야 되는 부분이지. 가보면 투자는 많이 해놨지만 아무도 안 오고 있어요. 하천에 가서 투입한 곳 가면 풀만 무성하게 자라있고요. 이번에 콩레이 태풍 왔을 때 가보게 될 것 같으면 유실돼서 보수도 안 되고 이건 오히려 흉물같이 되어 있습니다. 안 한 것만 못한 결과가 나와 있는데 이 사업을 계속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공열
박공열안전건설과장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일단 접근성이 좀 떨어지고 주민들밖에 이용 안하는 길인데 과연 4단위까지 전체 108억 원을 투입해서 사업해야 할 효과성이 나타나는지 신중히 검토해서 사업진행 여부를 판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송성우위원
지금 현재 조성해놓은 도로에 보면 아까 허은녕 위원께서 지적하신 석축이 무너지고 돌 무너지는 이유에 보게 될 것 같으면 친수하천을 만든다 해서 도로를 직선으로 만든 게 아니라 모양 한다고 곡선으로 다 만들어 놨습니다. 곡선 꺾어지는 부위마다 다 무너져 있고요. 유실된 토사가 대부분 덮어져 있고 그런 현상이 일어나 있습니다. 물론 사전에 설계를 할 적에 모양을 예쁘게 한다라든가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한 부분도 있었지만 결국은 1년, 2년만에 하자로 해서 무너져 있는데 지금 계속 유지‧보수만 하고 있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공열
박공열안전건설과장
맞습니다. 저희들도 업체하고 얼마전에 현장 보고, 올 7월에 준공이 되었거든요. 그게 풀이라든지 자라는 기간이 짧았고 더군다나 올 여름에는 폭염으로 인해서 그런 나무와 식물들이 잘 자란 상태가 미흡했습니다. 그래서 집중호우 때 유실이 되고 했는데 그것은 유속이 좀 빨라진다든지 부분에 대해서는 보강을 해서 다시 보수작업을 통해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을 하겠습니다.
송성우위원
일단 전체적인 정리를 하게 될 것 같으면 거기에 가 봤을 적에 유동인구나 관광객이나 체험하는 학생들이나 전혀 없습니다. 지금까지 투자를 해서 공사를 해놨지만 결과에 대해서 지금쯤 한번 평가를 해 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계속적으로 사업을 해야 될지 아니면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지어야 될지 아니면 거기에서 하자가 난 부분에 그대로 방치를 해놨을 적에 제가 볼 때 내년되면 또 보수를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교량 밑에 보를 설치한 부분에 보면 꺾는 부위에는 다 하자가 발생해 있습니다. 콩레이 때 비가 왔었지만 내년 되면 또 다른 부위에, 비슷한 부위에 똑같은 하자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물론 외적인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은 좋겠지만 지속적인 유지보수비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 부분도 감안을 해서 보수를 했으면 좋겠고요. 지속적인 사업 부분은 검토를 해 주시고 준공을 7월에 해놨으니까 효율이 있는 부분인지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열
박공열안전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송성우위원
이상입니다.
김시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환
한성환위원
과장님 행감자료 11-8페이지에 보면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재해·재난 전담 컨트롤타워 설치’ 이래서 예기치 않은 지진·태풍·원전사고 등으로 해서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재해·재난 전담 군수직속기구 컨트롤타워 설치에 대해서 요구사항이 있었는데 조치내용을 보면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재난 대응 및 군민안전 관리를 강화하고자 재난 전담부서 신설을 위한 안전건설과 분리(안) 2018년 조직진단 및 직무분석과 2019년∼2023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수립에 따른 자료로 기획예산실에 제출하였다’고 조치한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기획예산실 자료제출 후 컨트롤타워 설치 건에 대해서 추진사항들이 있습니까?
공열
박공열안전건설과장
안전이 점차적으로 중요시되고 각종 재난도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전담부서 설치가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타 구에는 보면 안전부서와 사업부서 그게 별도로 되어 있거든요. 저희들도 올해 조직진단안을 제출했었고 올해 11월에 개정된 안에는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속적으로 필요성을, 논리를 개발해서 내년도에는 조직진단 할 때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과장님 제가 개인적인 입장에서 어떤 부서의 업무완료를 하기 위해서 인원 1명 더 충원하는 건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사고가 났을 때는 우리 군민 23만 명의 목숨이 달려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신경을 써주시고요. 최근 기후온난화 기타 이런 관계로 해서 우리 울주군 인근지역의 경주, 포항에서 작년에 수차례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지진강도도 2.4∼5.2 정도 해가지고. 이런 사항을 봤을 때 울주군도 안전하다고 저는 생각을 안 합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떤 입장입니까?
공열
박공열안전건설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진 같은 경우는 건물에 대한 내진성능을 확충하기 위해서 공공시설은 281개소가 있습니다. 그것을 대상을 정해서 연차적으로 내진보강설계를 비롯해서 내진보강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예산이 과다 투입되다 보니까 몇 년간에 걸쳐서 기획하고 있고요. 주로 보면 노후교량이라든지, 공공건물, 다중이용건물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것은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그리고 재난 지진, 태풍 이런 사항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되는 것은 현재 새울원전 5, 6호기가 울주군 관내에 건설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재난에 대해서 원전사고까지 안고 갈 수 있는 이런 지역적 환경을 봤을 때 저는 하천정비에, 조금 전에 송성우 위원님이나 허은녕 동료위원님이 지적한 하천정비사업도 중요하지만 저는 그 사업보다 재난 컨트롤타워 설치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안전건설과에서 울주군 전체 23만 군민의 안전을 위해서 정책수립에 재난이 일어나는 기타 지진, 태풍, 원전사고에 대한 안전대책을 더 추진해야 되는 시급한 상황이 아닌가 부탁을 드리면서 앞으로 정책에 반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열
박공열안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시욱위원장
과장님 저도 질의하겠습니다. 울산에 5.0 지진 온 게 2016년도죠? 2016년 7월 5일 동구 앞바다에서 리히터규모 5.0, 2016년도 이후에 아까 말씀하신 공공시설 281개소라고 하셨죠?
공열
박공열안전건설과장
예.
김시욱위원장
추진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내진율 확보를 위해서?
공열
박공열안전건설과장
대상이 281개소인데 내진보강이 완료된 게 73개소가 됩니다. 내진 미적용 된 게 208개소가 있는데 이것은 올해 같은 경우는 33개소에 대해서 내진보강을 추진했고 ’18년 12월에 공공시설물 15군데에 대해서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하고 있고 내년 2019년도에는 13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152개소에 대한 내진성능평가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포항지진과 경주지진 그게 지속적으로 있고 저희들 인근에 있다 보니까 지진피해가 우려되는데 그것을 보강도 충분히 하고 유사 시에는 신속히 대피해서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시욱위원장
그러니까 대피가 문제가 아니고 2016년도에 울산에서 지진이 발생했지 않습니까?
공열
박공열안전건설과장
예.
김시욱위원장
그 이후에 벌써 2년이 넘었잖습니까? 2년이 넘었는데 내년에도, 아까 얼마, 10몇 억요?
공열
박공열안전건설과장
13억 원입니다.
김시욱위원장
13억 원이 이게 말이 됩니까? 하천정비 하는데 100억 원씩 투자하고 공공시설 280개 중에 73개소만 되고 200개소가 아직 진단도 안 했는데, 지금 안전건설과가 전체 과 중에서 인원이 제일 많죠?
공열
박공열안전건설과장
저희가 많은 과에 속합니다.
김시욱위원장
국장님도 아까 인사말씀에 그러셨고 과장님도 그러셨고 울주군수도 ‘안전한 울주 만들겠다.’ 근데 내년에 18억 원밖에 반영을 안 하셨다고요? 100% 다 완료를 해야죠, 이것을.
공열
박공열안전건설과장
내년하고 2020년까지는 대상……
김시욱위원장
2020년이 아니라 당장 끝내야죠. 지진이 2020년도에 옵니까? 언제 올지 모르는 것 아닙니까?
공열
박공열안전건설과장
당장하려고 하면 그에 따른 예산도 예산이지만……
김시욱위원장
예산은 말씀하지 마세요. 돈이 없어서 못 한다는 것은 누가 믿어줍니까, 울주군에. 공원 조성하는데 몇 백억 원씩 쓰고, 그런데 내진보강 하는데 18억 원밖에 배정을 안 하고, 이건 말이 안 되죠. 당장 100% 다 끝내야지.
공열
박공열안전건설과장
그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김시욱위원장
어떻게 노력하실 겁니까?
공열
박공열안전건설과장
예산이 필요하다면, 현재는 18억 원 하지만 추경을 통해서……
김시욱위원장
추경까지 가서 되겠습니까, 이게?
공열
박공열안전건설과장
당장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서……
김시욱위원장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 ‘이미 예산을 제출해서 못한다.’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지진이 내일 올지 모르고 모레 올지 모르고 언제 올지 모르는 상황인데, 안전한 울주 어떻게 만듭니까? 군수님한테 다시 보고하세요, 이거.
공열
박공열안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시욱위원장
보고하셔가지고 다른 데 투자하지 마시고 이런 데 100% 되도록 해야지. 2016년도 이후에, 그전에는 내진보강하고 이런 것 진행도 안 하셨죠, 그죠? 지진 있고 나서부터 추진하셨을 것 아닙니까?
공열
박공열안전건설과장
맞습니다. 본격적으로는 그때 했습니다.
김시욱위원장
벌써 2년이 흘렀어요, 2년이. 2년 동안 뭐 했습니까? 온천지 축구장 조성하고 캠핑장 만들고 그런 데만 투자하고, 지금 당장 보고하셔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세요. 과장님 보고하십시오, 이것.
공열
박공열안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시욱위원장
송성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성우위원
지진에 대해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에 울산에, 포항지진이 5.4 규모로 발생했었습니다. 울산시 같은 경우에는 4.0 이상이 되면 문자 전송을 바로 하게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포항지진이 일어났을 때 울산시에서도 4.0 이상이면 바로 전송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20분 정도 회의를 거쳐서 발송을 해서 비난을 많이 받았습니다. 또 동구 같은 경우에는 지진이 발생한 부분을 안내방송 자체를 하지 않아서 많은 주민들의 질타를 받았습니다. 울주군 같은 경우에는 지진이 발생했을 적에 자동안내방송이라든가 이런 시스템이 어떻게 구축되어 있습니까?
공열
박공열안전건설과장
각종 재해가 발생하면 기상 같은 경우는 미리 예보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문자 전송이라든지 각 지역별로 자동경보시스템도 있고 음성동보시스템이라 해서 이상 징후가 보이면 전부 다 미리 문자를 통한다든지 시스템을 통해서 방송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송성우위원
지금 읍·면들이나 주민들로 질타를 받고 있는 부분은 방송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 부분을 문제 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얼마만큼 빨리 알렸느냐, 아니냐 이 부분이 항상 논쟁의 화두가 되어 온 것 같습니다. 울산시 역시도 앞에 5.4의 포항지진이 발생했는데 4.0의 발생으로 해서 20분이 경과하고 문자를 전송을 했다는 상당한 논쟁이 일어났었고요. 동구 같은 경우에는 아예 하지 않아서 이런 문제가 일어났는데 울주군 같은 경우 제가 질문드리는 것은 안내방송시스템이나 문자시스템이 다 구축되어 있는데 하는 것은 오늘이나 내일 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울주군에 만약에 4.0 이상의 지진이 발생했을 적에 과연 울주군민들이 몇 분 후에 안내방송을, 문자 같으면 시에서 한다거나 다른 데서 한다고 하더라도 울주군에 설치되어 있는 각 지역의 안내방송시스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건 몇 분 후에 방송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돼 있습니까?
공열
박공열안전건설과장
바로 컴퓨터를 통해서 전부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발생한다면 바로 할 수 있습니다.
송성우위원
할 수는 있는데 만약에 지진이 발생했다. 홍수가 발생했다, 이렇게 될 것 같으면 각 하천변에도 마이크가 있고 읍·면·동 이런 데 보면 앰프시설 되어 있습니다. 그런 데 자동으로 안내방송이 나오더라고요. 울주군에 그걸 하려고 하면 시스템 자체가, 예를 들어서 군수님 결재를 받아야 된다거나 국장님 결재 받고 이러면 늦어버리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게 발생을 했을 적에 바로 방송할 수 있는 시스템을 뭐라 합니까……
공열
박공열안전건설과장
그런 경우는 결재를 별도로 받고 하지는 않습니다.
송성우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재난이 발생했을 적에, 태화강에 지진이 발생했다. 보면 앰프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각 마을에 음향시설, 방송시설이 되어 있는데 그게 어느 정도 시간이 걸려서 안내가 가능하냐는 얘기죠.
공열
박공열안전건설과장
그것은 조직을 통해서 하게 되면 바로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읍·면을 통해서 한다면 읍·면에서 자체적으로도 방송이 가능하고 중앙정부에서는 문자메시지를 미리 발송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거기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바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송성우위원
시간이 얼마나 걸리냐 이거죠.
공열
박공열안전건설과장
시간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몇 시간 걸리고 그렇지는 않고요.
송성우위원
지금 현재 시스템으로 봤을 적에 국장님이 빨리 빨리 방송을 하라든가, 과장님이 빨리 해야 된다라고 하면 이게 20분 후에 방송했다고도 논쟁이 많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게 1분 1초가 시급한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단 말입니다. 현재 구축된 시스템 자체가 어느 정도 만에 주민들한테, 휴대폰을 안 갖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거고 아니면 화면, TV, 라디오를 못 듣는 사람도 있는데 안내방송을 듣고 대피를 한다든가 대처를 하게 될 것 같으면 울주군에 구축되어 있는 시스템에서 어떤 체계로, 방송을 하려면 어떤 시스템으로 방송을 할 수 있습니까?
공열
박공열안전건설과장
컴퓨터 상에 작동을 하면 전부 다 자동동보시스템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바로 송출이 됩니다. 정확한 시간은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송성우위원
제가 하는 얘기는 하면 바로 방송이, 지금이라도 눌렀다 하면 방송이 되는데 방송하기 위해서는 담당하는 담당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공열
박공열안전건설과장
예.
송성우위원
재난이 왔다할 적에 안내방송을 할 수 있는, 누구의 결정으로 방송을 할 수가 있습니까?
공열
박공열안전건설과장
결정은 따로 위에 군수님까지 결재를 받고 한다든지 그런 건 없고.
송성우위원
그런 게 아니고 방송이 나오기까지의 절차.
공열
박공열안전건설과장
절차는 바로 담당자한테 연락이 오면, 시나 중앙에서 연락 오면 바로 행동에 옮기죠.
송성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계속 반복되는 얘긴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금 지진이나 재해가 일어났을 적에 안내를 했느냐, 안 했느냐 재난이 나고 난 다음에 항상 뒤에 따르는 부분은 결과적으로 얼마만큼 빨리 군민들에게 알리느냐 이 부분에 문제가 되지 했느냐, 안 했느냐에 해당되는 문제는 지금까지 없었던 것 같아요. 그 정도 구축이 되어 있으니까요. 앞으로 재난이 발생했을 적에 가장 신속하게 전달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점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열
박공열안전건설과장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송성우위원
예.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허은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은녕위원
과장님, 반천현대아파트 수해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도 2016년 차바 때지요?
공열
박공열안전건설과장
예.
허은녕위원
과장님 발령 나시기 훨씬 전이라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수해영향분석 결과가 나왔을 때 가장 큰 원인이 뭐라고 나왔습니까?
공열
박공열안전건설과장
침수원인이 2017년에 분석을 했었는데 비상여수로 방류로 태화강 유량이 일시적으로 많이 증대되었고. 그리고 태화강 저안 쪽에 낮은 쪽에 아파트 쪽이지요. 좌측 편에 제방고가 일부 낮아서 거기에서 침수가 가중되었다고 나와 있고요. 그리고 최대 유량이 발생이 많이 되었고 통수단면적이 부족했다는 그런 원인으로 밝혀졌습니다.
허은녕위원
저도 비상여수로가 가장 큰 문제라는 그런 기사를 봤는데요. 거기에 따라서 재발방지대책도 나왔었습니다. 그것도 혹시 기억나십니까?
공열
박공열안전건설과장
예, 일부는 시행을 해서 보강도 했고.
허은녕위원
저수지 수위조절이나 반천천과 태화강 합류지점에 제방을 높이고 아파트단지입구 지하주차장 출입구에 차수문을 설치하는 등의 그런 대책들이 나왔는데 방지대책에 따라서 울산시와 우리 군에서 여기 얼마나 진행되었는지를 설명해 주십시오.
공열
박공열안전건설과장
그 지역은 가장 근본적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하천변이다 보니까 그래서 위험을 느끼고 위험개선지구로 지정하기 위해서 2016년 10월 발생한 이후부터 작년과 올해까지 위험지구지정을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올 9월에 지정이 되었습니다. 고시도 된 상태이고. 향후에는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개선사업을 진행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허은녕위원
그러면 합류지점에 제방을 높이는 일이라든가 차수벽 설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진행된 게 없습니까?
공열
박공열안전건설과장
차수벽은 일단 공동모금회 재원을 일부 받아서 주차장 쪽에 차수벽은 설치되었고요. 그리고 제방 일부가 유실되어서 낮은 부분에 대해서 복구를 했고.
허은녕위원
부분적으로요?
공열
박공열안전건설과장
예.
허은녕위원
그럼 근본적인 해결은 아직 못했네요?
공열
박공열안전건설과장
그것은 저희들 사업 진행하는 것에 포함해서 근본적으로 항구복구대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허은녕위원
차바 때 울산 중구에도 피해가 많았거든요. 그런데 중구에서는 지난해 2017년 2월에 벌써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되어서 발 빠르게 움직인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우리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언제 지정이 되었죠?
공열
박공열안전건설과장
9월에 했습니다.
허은녕위원
9월이지요?
공열
박공열안전건설과장
예.
허은녕위원
수해가 난 이후로 아주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 굳이 비교하고 싶지 않지만 울주군이 중구보다 예산이 부족한 것도 아니고 능력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왜 이렇게 지체가 되었죠?
공열
박공열안전건설과장
중앙의 여러 부처와 관련된 국토부와 행안부도 같이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협의하는 절차라든지 그런 부분에 지연된 것 같습니다.
허은녕위원
지정은 울주군수가 하는 것 아닙니까?
공열
박공열안전건설과장
아닙니다. 예산 확보라든지 그런 것이 같이 있기 때문에 지정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중앙에서 지정을 해줘야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서 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허은녕위원
자료에는 군수가 지정하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했고요.
공열
박공열안전건설과장
고시는 저희가 하지요.
허은녕위원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울산시 중구에서는 그것보다 1년 6개월이나 더 먼저 지정을 했었거든요. 과장님 답변에도 불구하고 늑장 대응을 했다는 데 대해서는 좀.
공열
박공열안전건설과장
책임을 느낍니다.
허은녕위원
깔끔하게 가시지는 않고 선제적으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지정이 되었으면 어떤 조치가 취해지고 어떤 사업이 진행됩니까? 사업 진행현황에 대해서 말씀해주십시오.
공열
박공열안전건설과장
내년부터 기본하고 실시설계부터 시행합니다. 재원은 어느 정도 협의가 되었기 때문에 전체 한 218억 정도 소요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비율대로 국비가 50%, 지방비 50% 이렇게 투자할 계획으로 있고요. 재원 확보를 포함해서 내년에는 실시설계용역부터 하고 그리고 2020년 1월부터 토지보상을 거쳐서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허은녕위원
그럼 내년 예산에는 얼마나 반영이 되어있습니까?
공열
박공열안전건설과장
내년에는 어차피 1년 동안 실시설계를 해야 되니까 금액에 대한 실시설계비만 일부 확보된 걸로.
허은녕위원
그럼 내년에도 혹시나 이렇게 큰비가 오거나 집중호우가 오면 또 위험의 소지가 많다, 그죠?
공열
박공열안전건설과장
안 그래도 저희들 우려하는 부분이 홍수가 온다고 예보되면 반천아파트 주민들부터 동요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도 대암댐 관리하는 수자원공사라든지 그런 데서 협의를 지속적으로 요구합니다. “방수로 물 보내는 양을 좀 조절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해달라.”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고. 위험징후가 보이면 방송도 하고 차량대피라든지 이런 부분 지속적으로 집중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런데 내년에도 그런 위험이 닥치면 현재로서는 거의 없지만 어느 정도 대비책을, 축제를 보강한다든지 차수문을 설치한다든지 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피해는 많이 줄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허은녕위원
2016년이었는데 ’17년, ’18년, ’19년 ’20년 된다니까 이것은 우리 앞에서도 지적했듯이 친수조경사업 같은 경우는 공원 조성하고 이런 것은 후다닥 그렇게 잘 하시는데 이런 부분은 너무 늑장을 부린다 싶어서 많이 아쉽습니다. 좀 적극적이고 서둘러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열
박공열안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김시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송성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성우위원
대암댐 이 부분에 반천현대와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차바가 일어난 게 2016년에 일어났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2017년, ’18년 이렇게 지나왔는데, 물론 주원인에 해당되는 것은 시간당 131㎜에 해당하는 큰비가 왔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울주군의 늑장 대응이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만 2년이 경과되었는데도 아직까지 울주군에서 한 부분은 아까 218억에 해당되는 국비나 시비 이런 부분이 확보되어있는데 이 부분에서 돈이 내려오는 것은 확실한 겁니까?
공열
박공열안전건설과장
예.
송성우위원
그럼 현재 용역을 하지 않고 218억이라는 이 부분은 어떤 근거로 나온 것입니까?
공열
박공열안전건설과장
그것은 일단 하천 형태라든지 그런 산정하는 산식이 있습니다. 별도로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규모라든지 이런 시설, 예를 들면 여기는 배수펌프장과 반천천도 축제를 해야 되고 수로 박스라든지 교량도 2개소 설치하고 그런 비용을 추계해서 그렇게 예산을 잡았지요.
송성우위원
지금 현재 주원인으로 했다면 여수로에 대한 문제 그리고 비가 많이 온 게 원인이고요. 그다음에 해결방안으로 하게 될 것 같으면 대암댐과 반천산업단지의 수위를 낮추어야만 해결방안으로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주민들이나 보상 부분만 포커스가 맞추어져있지 대안 부분에 해당되는 것은 제시가 된 것이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반천산업단지 그리고 대암댐 수위를 낮추는 방안이 어떤 방안은 있습니까?
공열
박공열안전건설과장
대암댐 수위를 관리하는 청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갖추어서 유사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는 하고 있는데 수자원공사 측에서도 결정하려면 조금 시간이 걸리는 모양입니다. 그것은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요구를 하고 있고 향후에는 아마 기능이 회복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송성우위원
현재 반천아파트 주민들 같은 경우는 많은 피해를 봐서 보상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현재 2년이 지나왔는데도 앞으로 이걸 재발방지를 하기 위해서, 대안에 해당되는 것은 수위를 낮추고 반천산업단지와 대암댐 수위를 낮추는 것만 나와 있지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낮출지에 대해서는, 물론 용역도 하고 설계는 해야 되겠지만 안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떤 방법으로, 지금 보면 차수벽을 설치한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고요. 수위를 낮추는 게 근본적인 문제인데 현재 안이 있어야만 예산도 하고 나중에 설득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안 부분이 지금 현장을 대비했을 적에 어떤 방법으로 하실 예정입니까?
공열
박공열안전건설과장
저희들이 계획대로 한다고 해서 될 상황도 아니고요. 어차피 댐과 연계되어있기 때문에 수자원공사 측에서 자기들이 계획을 잡아서 진행해야 될 부분인데. 저희들은 그와 별도로 위험지구개선사업을 하면서 최대한 유수량을 많이, 폭을 넓힐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리고 그것은 어차피 시의 하천기본계획상과 맞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시하고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까지도 포함해서 사업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송성우위원
어차피 해결대안 부분은 수위를 낮추는 부분인데 일단 현재로는 안이나 계획이나 이런 부분이 아직 서 있지 않고, 2년이나 경과되었는데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될지 예산은 어차피 자연재해지구로 지정이 되지 않아서 예산을 확보 못했다고 하지만 예산확보 이전에 낮출 수 있는 안 정도에서는 이런 피해를 봤는데,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2년이 지났는데도 어떤 식으로 할 것이라는 안은 전혀 안 나와 있지 않습니까? 수자원에서 결정해서 시에서 그냥 하천기본계획에 따라서 추진하는 그 결과 보고난 다음에 한다든가 수자원에서 결과를 설계하고 난 다음에 보고 나서, 그 역시도 2년이 지났는데도 너무 늑장 대응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공열
박공열안전건설과장
그런 부분도 없잖아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설계를 하면서 최대한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성우위원
일단은 대안 부분의 수위를 낮추는 부분을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주민들한테 이런 피해가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방안으로 했으면 좋을 것 같다. 물론 용역하고 설계하면 결과는 나오겠지만 용역이나 설계를 하기 이전에 집행부에서는 어느 정도의 안 정도는 가지고 국비 확보라든가 아니면 시비 확보차원으로 해서 개선하는 게 주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열
박공열안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성우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현대아파트에서 피해보상 소송을 진행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수자원 그다음 울산광역시, 거기에 울주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개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104억 원, 100억 원에 해당되는 부분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 부분의 피해가, 만약에 소송에서 이긴다면 모르겠지만 이길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차피 피해를 봤기 때문에요. 원인 자체가 행정이라든가 계획이 잘못돼서 그렇게 나왔는데 만약에 군에서 소송에 지게 될 것 같으면 104억 원의 보상에 해당되는 부분은, 물론 판결에 따른다고 하겠지만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결 방안이 있습니까? 군에서 소송을 하면 대응을 해야 되는데 4개를 상대로 해서 국토부, 수자원, 울산시, 울주군에 했는데 울주군에서는 어떻게 대응할 계획입니까? 무조건 그냥 안 해주겠다는 게 아니라 소송을 했다면 최소한의 대응하는 방안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공열
박공열안전건설과장
워낙 포괄적이다 보니까 하천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있지만 실제로 태화강 중점관리청은 또 시청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4개 기관을 대상으로 소송 진행되다 보니까 저희들로서는 우리 쪽에서 할 수 있는 하천관리의 소홀한 부분이 없었다든지 그런 쪽으로 논리를 개발해서 대응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지요.
송성우위원
어쨌든 상대가 소송을 할 적에는 울주군, 다른 데 국토교통부나 수자원, 시에서는 나름대로 논리를 펼치겠지만 울주군을 상대로 했기 때문에 울주군에 어떤 잘못이 있다는 것을 반천아파트 주민들은 제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울주군을 상대로 해당하는 부분은, 울주군은 어떤 부분을 잘못했다고 해서 소송에 포함을 시켰습니까?
공열
박공열안전건설과장
하천관리를 잘못해서 자기들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부분은 그것이지요.
송성우위원
하천관리를 잘못했다고 하니까 제가 앞에 한 이야기가 울주군을 상대로 소송이 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에 해당하는 부분도 충분히, 물론 잘 했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소송이라고 하면 상대가 소송을 하면 “맞습니다.”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공열
박공열안전건설과장
예.
송성우위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에 해당되는 부분도 충분히 검토를 해서, 물론 그냥 주민들로 해서는 원하는 대로 다 해주면 좋겠지요. 그렇지만 모든 세상에 살아가는 논리 자체가, 소송 자체가, 상대가 소송을 하게 될 것 같으면 이런 부분에서 우리는 이렇게 했었고 이런 부분을 해야 되는데, 그런 대응방안에 대해서 현재는 구체적으로 군에서 하는 내용은 없다, 그렇지요?
공열
박공열안전건설과장
저희들 별도로 하는 부분은 없고요. 일단 피해발생 이후에 아까 말씀드린 차수벽 설치라든지 축조 높이는 보강하는 부분 그런 부분은 하고 있었고. 지난 이후입니다만 원인에 대해서 저희들이 주민들 측에서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들이 어떻게 대응할 그게 없습니다. 사실은.
송성우위원
어쨌든 대응 방안이 없다고 하니까 할 말은 없습니다만 어떻게 했든 상대가 소송을 했기 때문에 군에서는 당연히 대응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또 합리적이고 논리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열
박공열안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송성우위원
이상입니다.
김시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환
한성환위원
과장님 행감자료 11-79페이지 참고 좀 하겠습니다. 하천공사 관련 추진현황에 1억 원 이상 건에 대해서 이미 한 10건 정도가 있는데 유일하게 온산 회야강 준설공사가 업체들이 대다수 다 울주군, 울산광역시 관할인데 유일하게 현재 온산 회야강 준설공사가 ㈜서해디앤씨 해서 경기도 부천시입니다. 공사 이게 수의계약입니까, 공개입찰입니까?
공열
박공열안전건설과장
입찰이지요.
성환
한성환위원
입찰입니까?
공열
박공열안전건설과장
예.
성환
한성환위원
그럼 회야강 준설공사는 특허사업인지 아니면 입찰 시 지역제한이 없습니까? 전체 조달청 입찰입니까?
공열
박공열안전건설과장
이것은 공정이 준설공사가 되다 보니까 일정 금액 2억 이상인가 되면 전국입찰을 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특허사업은 아니네요.
공열
박공열안전건설과장
특허는 아닙니다. 준설하는 데 특허가 필요한 건 아니고요.
성환
한성환위원
지금 한창 공사가 진행 중이지요?
공열
박공열안전건설과장
예,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그런데 현장에서 장비나 기타 공사를 하고 있는 건설사에서 준설공사로 인한 퇴적토, 잔토처리가 상당히 문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공사하면서 잔토 반출이 되고 있습니까?
공열
박공열안전건설과장
예, 지금 사토장 확보되어서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그럼 현재 반출되는 사토 야적장에 처리비가 설계비에 들어가 있습니까?
공열
박공열안전건설과장
예, 반영돼 있지요.
성환
한성환위원
반영되어 있습니까?
공열
박공열안전건설과장
예, 운반거리에 따라서 반영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일반적으로 사토 처리장을 거의 20㎞이내?
공열
박공열안전건설과장
아닙니다. 20㎞까지 가면 안 되고요. 2㎞인가 그렇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2㎞요?
공열
박공열안전건설과장
아, 1㎞.
성환
한성환위원
1㎞요. 현재 준설토가 야적장이 준비가 되고 나가는데 혹시나 준설토 운반에 대해서 민원사항이 없습니까?
공열
박공열안전건설과장
저희들한테 공식적으로 접수된 민원은 없는데 확인해서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리담당하천관
주용신 제가 조금 설명드려도 될까요?
성환
한성환위원
예, 주용신 계장님.
담당
리담당하천관
주용신 사토처리에 관해서는 당초 저희들이 운반거리를 10㎞로 계산해서 설계를 반영하고 발주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사토장이 확보가 안 돼서 많은 지역주민들과 이장님과 협의를 했었는데 사토장 구하는 게 다소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시공사에서 보람병원 밑에 농지에 개발행위를 받아서 사토장으로 확보하고 지금 현재 반출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사토처리하면서 반영된 비용이 실제 장비 운영하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단가와 저희들이 설계변경해서 당초 10㎞로 했던 것을 1㎞로 바꿔야 되거든요. 여기에 따른 비용의 갭이 많이 생기니까 이 부분에 대한 불만이 조금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지역주민들의 민원사항은 저희한테 접수된 부분은 현재는 없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제가 민원사항의 정확한 내용은 파악 못했지만 혹시 주위에서 일어나는 이런 사업을 하면서 우리 행정에서 주민편의사업을 하는데 주민들이 사업에 대해서 어떤 민원사항이 있다면 현장을 한번 살펴보시고 사항들이 있으면 행정조치라도 빨리 해서 민원사항이 없도록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담당
리담당하천관
주용신 최근에 저희들한테 접수된 민원은 준설로 인해서 생태계가 파괴된다 해서 그 준설공사를 반대하는 어떤 민원을 저희한테 접한 부분이 있고. 또 경미하지만 도로변의 토사가 조금 있으니까 그 부분을 조치해 달라. 이 두 가지 외에는…… 저희들도 현장을 한번 나가서 그런 부분이 있는지 한 번 더 파악해 보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이어서 제가 다시 또 관계되는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회야강 철쭉동산 조성 및 산책로 정비공사 해서 사업비 1억 1,300만 원 해서 2018년 6월에 준공을 했지요? 회야강 법면에.
공열
박공열안전건설과장
예.
성환
한성환위원
과장님, 준공 후에 사업장에 한번 가보셨습니까?
공열
박공열안전건설과장
죄송합니다. 미처 이것은 못 챙겨 봤습니다. 지금 온 지 한 달 정도밖에 안 된 시기라서.
성환
한성환위원
그럼 이것 추진한 계장님?
담당
리담당하천관
주용신 예.
성환
한성환위원
주용신 계장님입니까? 계장님은 한번 가보셨습니까?
담당
리담당하천관
주용신 예, 지금 사면 부지에 당초 이 사업을 하게 된 계기는 그렇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아니, 잠시만요. 가보셨습니까?
담당
리담당하천관
주용신 준공 이후에 별도 그 지역에 중점을 두고 간 적은 없는데, 다른 저희들 파악된 것은 없는데 어떤 걸……
성환
한성환위원
제가 개인적인 입장인데 저는 전문적인 건설 분야는 아닙니다만 제가 봤을 적에 어쨌든 지금 현재 준공을 마쳤으니까 하는 소리인데 그 사업이 거기에 타당하다고 생각하는지? 담당계장님 한번.
담당
리담당하천관
주용신 사실 이 사업은 당초에 하천부지를 불법 경작하는 주민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관이 상당히 저해되었습니다. 경작에 필요한 농기구라든지 등등 너무 어수선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것을 정리하고자 해서 계속 단속도 하고 지도도 하고 했는데 그게 개선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해당 지역에 수목을 식재해서 농경지에 농사짓는 행위를 아예 차단하기 위해서 시작된 부분인데. 저희들이 수목의 수종 등등 이런 부분을 조경업체에 자문을 받아서 산수유 하고 등등 이렇게 조금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은 내년 봄 정도 되면 약간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제가 오늘 아침에 현장에 들렀다가 왔는데 철쭉동산이라고 해놨는데 철쭉이 거의 다 죽어있는, 지금 겨울철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 가서 수목의 가지를 꺾어보면 알 겁니다. 그럼 이 수목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어쨌든 앞으로 차후 이런 사업에 대해서 조금 전에 주용신 계장님 말씀 중에 밭농사, 기타 이런 사항에서 법면 상의 문제점이 있고 거기에서 농사를 하다 보면 주민의 안전사고에 대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한다는 취지는 제가 알았습니다마는 조금 더 앞으로 신규사업을 추진할 때 과연 이 사업이 지역 환경이나 지역 정서에 맞는지 한번 더 타당성검사를 해서 사업을 추진해 주시면 좋지 않겠나.
담당
리담당하천관
주용신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
리담당하천관
주용신 그리고 고사된 수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자보수를 시켜서 정상적으로 생육될 수 있도록 관리를 하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철쭉을 심어놓는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그게 철쭉밭인지 안 그러면 풀밭인지 그런 관리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사항들이고, 사업을 할 때 신중을 기해주시면 좋지 않겠나 참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담당
리담당하천관
주용신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시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과에서 주요업무 중의 하나, 하천수질관리 하는 것도 주요업무 중의 하나지요?
공열
박공열안전건설과장
하천에 대한 수질? 그것은.
김시욱위원장
하수과도 관여를 하시고 하천 정비도 하시니까.
공열
박공열안전건설과장
하천수에 대해서는 이상 징후가, 예를 들어서 하천에 오·폐수가 유입된다든지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하지만 정기적으로 하천수를 수질검사해서 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지하수나 상수도 간이급수시설 이런 것은 저희들이.
김시욱위원장
왜 말씀드리느냐하면 며칠 전에 저희가 현장점검 할 때 작괘천을 갔어요. 사진 한번 보여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갔는데 신불산 쪽에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조성해놓았지 않습니까? 작천정 야영장 앞에 이렇습니다.
공열
박공열안전건설과장
이끼가 많이.
김시욱위원장
이끼입니까? 이것. 저는 이게 뭔지 잘 몰라서 전문가이신 분이 한번 봐주십시오. 이끼 아닌 것 같은데요. 잘 안 보이십니까? 확대 좀 해주세요. 친수하천조성 이런 식으로 해서 예산은 엄청나게 투입되었는데 저기 누가 들어가겠습니까? 작천정 가서. 저기 누가 들어갑니까? 현장 한번 가보시고.
공열
박공열안전건설과장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시욱위원장
확인해서 원인이 뭔지 한번 좀 챙겨봐 주십시오. 또 추가질의 하실 분 안 계십니까? 한성환 위원님.
성환
한성환위원
주민들의 의견이 작천정 하천 쪽으로 박스가 있더라고요. 그 위에 편의점인가 삼거리로 돌아가는데. 거기 박스가 있는데 거기서 부유물질이 나온다고 하던데 그걸 점검을 한번 해보십시오.
공열
박공열안전건설과장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런 상태로 하천이 관리되어서는 말도 안 됩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제가 알기로는 저런 부유물은 오·폐수나 생활폐수가 아니면 저렇게.
공열
박공열안전건설과장
원인이 그것 아니면 발생할 일이 없지요. 예, 알겠습니다. 원인 규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예.
김시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성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성우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11-16페이지입니다. 하천정비사업의 수해복구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수해복구사업에서 전년도 당초예산 부분이 318억 원이 잡혀있고요. 지출액이 200억 원입니다. 그런데 집행잔액이 117억 정도 남아있고요. 그다음에 사고이월이 110억입니다. 수해복구에서 어떤 수해가 일어났을 적에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도 중요하지만 또 신속하게 복구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고이월에 보면 100억 원 해서 전체 집행잔액으로 썼다면 사고이월 된 부분은 36%예요. 그러니까 전체 300억 중에 100억이 사고이월이 되고 또 집행잔액도 3억 원 발생했는데 이것을 보게 될 것 같으면 수해가 났을 적에 신속하게 복구하는 부분이 지연되었다고 밖에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물론 사고이월로 계속 사업은 하고 있겠지만 신속하게 복구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공열
박공열안전건설과장
위원님 거기 피해 입은 그것은 2017년에 집행이 거의 완료된 상태였고, 집행잔액 117억 이 부분은 지금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보은천에 투입된 그 예산입니다. 그게 공사기간이 워낙 길다보니까 올 11월말 준공예정으로 있는데 그렇다보니까 이월해서 그렇게 진행하는.
송성우위원
이런 사업을 계속사업비로 해서 100억 원에 해당되는 예산을 확보해놓고 100억 원을 이월시킨다면, 물론 사고이월 되어있지만 이런 부분을 굳이 예산 자체를 계속사업으로 해서 2019년에 100억을 잡는다면 100억을 다른 데 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많은 돈이 남아있는데, 물론 사업비를 확보해야만 계속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사업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100억 원이라는 돈이라 하게 될 것 같으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이 사업을 가지고 2019년에 긴급하게 쓸 수 있는 데 이월하고 그다음에 2019년 예산에 또 포함시킨다면 더 효율적으로 쓸 수 방법이 아니겠습니까?
공열
박공열안전건설과장
그런데 위원님 이것은 1회계연도 안에, 1년 안에 끝날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해왔거든요. 계속비사업으로요.
송성우위원
예산은 확보를 해놓고 집행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계속사업으로 해서 올해 200억 잡고 내년에 100억 잡고 이랬다면 있는 형편에서 그냥 조금 더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물론 행정을 하다 보면 사업비가 확보되어야만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 그런 부분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예산이 집행잔액이 남고 하니까 조금 더 예산을 연도 안에서, 이 돈을 100억이라면 다른 부서에서도 쓸 수 있었을 텐데 예산만 잡고 있고 집행이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예산 계획에 조금 더 효율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다른 데도 보게 될 것 같으면 그런 미집행 부분,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곡천천도 54% 집행잔액이요. 구영 친수하천도 47%, 전체적으로 예산만 확보해놓고 반도 못 쓰는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예산을 효율적으로 썼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열
박공열안전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시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성환 위원님.
성환
한성환위원
과장님, 이것은 행감 외 자료입니다. 우리 울산광역시에 생태하천으로 태화강이 있지요?
공열
박공열안전건설과장
예, 태화강입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우리 울주군의 생태하천으로 그래도 뽑는다면 어느 강인지 과장님 생각이 나는 강이 있습니까?
공열
박공열안전건설과장
생태하천이라면 보기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하천 규모가 좀 있고 또 주민들의 접근성이 좋은 그런 하천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는 회야강 주변이라든지 그와 연계된 그런 하천들 그리고 태화강도 있지만 작괘천이라든지 그런 규모가 큰 하천을 생태하천으로 보고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제가 개인적으로 그래도 안전건설과에서 총 행정책임을 지고 있는 박공열 과장님이 ‘회야강’ 소리가 나오니까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 회야강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 관심이 많은데 어쨌든 회야강이 전체 울산권역에서 봤을 때 상류 쪽에 한 27㎞ 그다음에 하류 쪽에 한 13㎞. 상류 쪽에는 어쨌든 차바 태풍 영향으로 인해서 피해지역으로 국비 및 군비, 시비 이렇게 해서 한 280억 들여서 정비사업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앙에서 봤을 때는 회야댐이 있기 때문에 거기는 난지역으로 분류가 되어있고. 댐 밑으로 하면 청량 쪽으로 해서 온산, 강양 심지어 서생면 진하까지 연결되어있는 회야강이 있습니다. 울산의 태화강이 울산시민의 휴식공간으로 탈바꿈해서 생태하천으로 좋은 강 속에서 수영대회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울주군의 안전건설과에서도 회야강을 울산 태화강처럼 생태하천에서 수영대회를 할 수 있도록 회야강 정비사업을 위한 종합적인 어떤 계획이 있는지 제가 말씀 듣고 싶습니다.
공열
박공열안전건설과장
현재 아시다시피 회야지구 정비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계속비사업인데 내년 1월말까지 용역기간을 주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용역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맞추어서 재원을 확보해서 보상부터 진행할 그런 계획으로 있고요. 그게 예산이 국비가 지원되다 보니까 어느 정도 구간을 정해야 사업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사업구간에서 조금 벗어난 온양이라든지 또 온산 쪽, 청량 쪽 그런 부분은 저희들 군비를 확보해서 보수, 정비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조
하상조건설교통국장
제가 보충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성환
한성환위원
예.
상조
하상조건설교통국장
회야강이 워낙 길다보니까 2001년부터 해서 계속 사업하고 있습니다. 회야댐 하류에는 선제적으로 먼저 해서 2001년에 했고 일부 덕신 밑에 합수점이 있습니다. 빠진 데는 하려고 계획 설계 중에 있고 그렇다 보니까 상류는 많이 안 했어요. 그렇다 보니까 수해도 많이 나고 해서 회야댐 하류는 거의 정비했다고 보면 됩니다. 정비되었고 하천정비기본계획에 따라서 하고 있는데 기상이 변하다 보니까 수량이 높다 보니까 자꾸 하천이 바뀌거든요. 하류는 거의 저희들이 볼 때는 다 돼 있는 상태입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하류의 정비사업을.
상조
하상조건설교통국장
삼평마을 가는 삼거리 남창천과 합류지점이 있습니다. 거기는 일부 안 돼서 이번에 설계 반영해서 설계 중에 있습니다. 중에 있어서 아마 내년부터 보상 하고 보수공사 할 겁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하여튼 회야강에 대한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은 없지만 부분적인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은 저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저희들 울주군에서 작괘천 기타 좋은 천도 많습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 회야강 중심으로 한 타 읍·면의 소외감이 있을지 몰라도 우리가 회야강을 살림으로서 우리 남부권 기타 관계되는 한 6개 읍·면이 생태하천으로서 휴식공간으로 할 수 있고 강과 더불어 주위의 지역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안전건설과의 하천정비사업을 하면서 회야강에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이 나오면 제대로 강을 한번 살려서 우리 울주군에 여가선용지로 탈바꿈해주시면 좋지 않겠나 제가 참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공열
박공열안전건설과장
지금 하천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치수 기능만 주로 했었는데 지금은 접근성도 양호한 그런 쪽에는 친수 공간도 확보가 많이 되고 있는 상태고 그리고 그것은 제한이 있는 부분이 하천기본계획 안에서 허용되는 그런 시설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데 그것을 벗어나게 되면 또 광역시 협의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 반영해서 잘 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시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송성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성우위원
지난해에 불법평상 행정대집행을 했습니다. 이것 주무과가 안전건설과에서 했습니까?
공열
박공열안전건설과장
예, 저희들이.
김시욱위원장
올해 아닙니까?
송성우위원
작년에요.
공열
박공열안전건설과장
올해 했습니다.
송성우위원
아, 올해. 올해 몇 개 정도했습니까?
공열
박공열안전건설과장
개수는.
송성우위원
언론상으로 봤을 적에는 170여개 평상을 행정대집행을 했다고.
공열
박공열안전건설과장
그것은 작년에 진행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송성우위원
작년이요.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대운산, 작괘천, 철구소 이런 부분에 해마다 불법평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에서 많은 논란도 있고 민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행정대집행이라는 게 집행하는 측에도 상당한 부담을 가지지만 그걸 집행을 당하는 입장에서도 상당한 부담을 가지고요. 그다음에 이용하는 사람도 많은 불편을 겪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6월에서 9월까지 상시감시인원을 배치해서 사전에 방지하겠다. 또 그렇게 해왔었는데도 170여개라는 평상은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그럼 이 부분을 6월에서 9월까지 감시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간을 조금, 겨울에는 거의 없다고요. 거기 보니까. 봄부터 시작해서 여름까지 해서 평상이 많이 있어서 또 불법이다 보니까 집행을 하는데. 이 기간 자체를 6월에서 9월이 아니라 4월로 하든가 3월로 하게 될 것 같으면 사전에 이런 부분을 예방한다면 주민들과 마찰도 없을 것이고 또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을 것 같은데. 굳이 성수기가 다가왔을 적에 감시원을 배치해서 주민들은 다 불법으로 평상하고 설치해놓고 난 다음에 행정대집행을 하면서 마찰이 발생하는데 이런 운영방법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공열
박공열안전건설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사전에 설치를 차단해서 성수기에도 설치가 안 되도록, 잡음이 안 일어나도록 하라는 그런 취지의 말씀인데. 그래서 저희들 거기에 따라서 기간을 내년부터는 또 인원을 8개월 채용기간으로 4명을 확보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하려고 하고 있고요. 작괘천이라든지 이런 데 하천정비를 하면서 그런 평상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은 설치가 안 되도록 할 수 없도록 그렇게 시설도 정비하고 있고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송성우위원
현재 제가 보니까 행정대집행을 하는 것은 물론 행정에서 이렇게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불법이 이행되고 난 다음에 그걸 강제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사전에 그걸 예방하는 것이 아마 더 중요하지 않나 생각하고요. 또 평상 같은 경우에는 감시요원이 6월에서 9월인데 6월이면 성수기입니다. 그때 모두가 다 설치하고 난 다음에 하기 때문에 인원을 기간을 조금 일찍 해서 그 부분을 예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안으로 하게 될 것 같으면 평상이나 이런 부분 텐트 이게 대집행의 대상인데 설치하는 지역은 딱 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저기 산발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상습적으로 설치하는 지역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감시원이 힘들다고 하면 겨울에 설치할 수도 있으니까 안내표지판 같은 것을 상시적으로 미리 이 부분은 “불법 평상을 할 수 없는 지역입니다. 하셨을 때 고발됩니다.” 이런 것을 상습적으로 되는 안내표지판 부분, 1년 열두 달 지킬 수 없기 때문에요. 그랬다면 나중에 감시를 하는 사람들도 이런 내용이 이런 지역이기 때문에 감시를 하기도 좋고 통제를 하기도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감시원들이 일반 계약직이다 보니까 책임감이나 권한이 없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상습적으로 설치되는 부분에 사전에 안내표지판 같은 것을 설치해서 감시하는 사람들이 당당하게 이 지역은 이런 부분에 누구나 알 수 있게 하고요. 그다음에 이용하는 군민들도 이 지역은 평상 못하는 부분에 설치가 되어있기 때문에 누구나 감시요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유지인지 국유지인지를, 철구소 같은 경우에는 거기가 사유지인지 국유지인지를 몰라서 일반인들은 ‘여기 그냥 개인 사유지에 영업을 하나 보다.’ 생각하고 돈을 주고 이용하기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정확하게 구분해서 안내표지판 설치, 그리고 두 번째로 사전에 6월부터 할 게 아니라 감시요원을 사전에 당겨서 이런 불법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고 또 나중에 대집행 같은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사전에 예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공열
박공열안전건설과장
예,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송성우위원
이상입니다.
김시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환
한성환위원
과장님, 혹시나 2018년 1차 추가경정예산안이 있습니까?
공열
박공열안전건설과장
추경예산안은. 예, 말씀하십시오.
성환
한성환위원
397페이지에 보면 하천정비해서 세부사업으로 서생 효암천 온곡2구 하천정비공사해서 토지매입비 10억이 추경에 잡혔습니다.
공열
박공열안전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지금 현재 효암천 정비사업의 추진현황이 어떻게 돼있습니까?
공열
박공열안전건설과장
효암천은 내년부터 설계해서 진행하려고 하고 있고요. 온곡2구 정비사업은 보상비가 부족해서 진행이 안 되었는데 다행히 추경에 확보돼서, 지금 현재 한 필지가 협의가 안 되고 있어서 12월 중에 수용재결을 통해서 마무리지으려고 하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사업은 충분히 완성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효암천 정비사업이 새울원전 안에 들어가 있는 효암천 하부와 같이 연결되지요?
공열
박공열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지요. 하부에는 전원개발사업구역 안에 일부가 하류부에 해당됩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그러면 어쨌든 상부의 사업도 중요하지만 하류 쪽에 있는 원전지역 내에 천 정비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원전건설 소장 쪽하고 어떤 협의사항들이 있습니까?
공열
박공열안전건설과장
그 관계자 소장도 전에 군수님께 방문하셨고 그런 시점에 군수님도 건의하셨고 하류 부분에 자기들 사업구역 안에 56억 정도 추정됩니다. 사업비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군에서 사업을 하게 되면 하류 부분은 자기들 구간이기 때문에 같이 해서 마무리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몇 차례 협의를 거쳤습니다. 자기들도 여기 와서 담당부장 오셔서 “군에서 이걸 전체 할 수 없냐?” 그것도 했었는데 그것은 안 맞다. 꼭 우리가 남의 구역 안에까지 사업하는 것은 안 맞고 자체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같이 하자고 종용하고 있는 상태에 있고요. 아직 확답은 못 받았습니다만 그래서 저희들 서생 지역에 주민대표분들과 같이 한번 자리를 마련해서 방문해서 독촉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과장님 설명 중에 대강 내용은 나온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 지금 현재 새울원전에서 하류 쪽에 하천정비공사 한 56억 원 자체적 예산 수반이 상당히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들어서 소장님하고 그때 군수님과 모 자리에서 지금 현재 울주군 건설과에서 MOU 체결해서 건설과에서 사업을 하고 난 뒤에 거기에 해당되는 원전의 지원 사업을 우리가 울주군에 하는 게 안 맞나 하는 그런 컨소시엄 내용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원전정책과 김갑식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고 아마 현재 박공열 과장님한테 제가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그 이후로 진행사업들이 그렇게 잘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 차 말씀을 드렸고. 하여튼, 효암천도 차바 태풍, 집중적인 폭우도 있었지만 차바 태풍 영향에 대한 피해지역이니까 새울원전 쪽하고 어떤 사업체계를 하시든지 빠른 시일 내에 원전과 소통해서 체결한 뒤에 효암천 정비사업에 박차를 가해주시면 좋지 않겠나.
공열
박공열안전건설과장
예, 매듭이 빨리 지어질 수 있도록 수차례 협의를 하고 방문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적극적으로 새울원전과 붙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공열
박공열안전건설과장
예.
성환
한성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시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송성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성우위원
청량에 안전한 통학로 확보에 대해서 집단민원도 있었고 의회에도 계속 민원이 찾아오는 일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군수님도 보니까 아침에 통학을 하면서 그 해결책을 찾고 있던데 지금 현재 진행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공열
박공열안전건설과장
안전한 통학로 청량천 주변을 말씀하시는 거죠?
송성우위원
예, 청량초등학교에 아파트 주민들이 통학로 확보를 위해서.
공열
박공열안전건설과장
월드클래스에서 학교까지 오는 그 학생을 대상으로 제가 청량에 있을 때도 그런 민원이 있었고 해서.
송성우위원
문수초등학교요.
공열
박공열안전건설과장
아, 여기요?
송성우위원
예, 여기는 안전건설과에서 담당하지 않습니까?
공열
박공열안전건설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송성우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상조
하상조건설교통국장
교통정책과에서.
김시욱위원장
송 위원님, 그것은 지금 다른 부서에서 해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열
박공열안전건설과장
그것은 정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시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들의 지적으로 도출된 시정‧건의사항에서는 업무추진에 조금 더 신중을 기하고 개선하여 앞으로 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정 요구사항을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52분감사중지
14시01분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도로과 소관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박창근 도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도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근
박창근도로과장
반갑습니다. 도로과장 박창근입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도로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도로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참조】 · 2018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
김시욱위원장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성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성우위원
감사 준비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국장님에게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도로과 조직개편에 대해서 개선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도로과는 이번 11월에 조직개편이 되면서 21명에서 9급 두 명이 충원돼서 23명입니다. 작년에 당초예산 부분이 4,350억 원이고요. 그리고 지금 진행 중인 공사는 20여개 되는데 설계하고 진행되고 있는 99개, 100여 건이 됩니다. 그런데 현재로 봤을 적에 도로과의 23명의 직원으로 100개가 되는 건설현장을 관리할 수 있는 조직에 대해서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상조
하상조건설교통국장
엄청 직원이 부족합니다. 알다시피 다른 기반시설들은, 도로는 물량이 매년 증가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 전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종합건설본부에 광역시 되고난 이후로 조직 개편이 안 되고 매년 직원을 더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상반기에 조직진단에서 1개 계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군 전체 총 인원을 관리하다 보니까 힘들다고 해서 이번에 인원 2명을 증원 받았습니다. 지속적으로 해서 조직이 1개 팀 정도는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도로관리팀이. 계속 도로는 늘어나니까. 1개 정도 해서 적어도 5, 6명은 더 충원돼야 어느 정도 관리가 될 것으로 봅니다. 저희들은 지속적으로 도로 기능을, 조직을 확충해서 직원들이 좋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송성우위원
현재 도로과의 조직개편을 보게 될 것 같으면, 박성철 계장님 올라왔는데 20년 전에 9급으로 들어왔을 적에 그때 조직개편이나 현재 조직개편이나 똑같습니다. 그리고 도로시설관리를 동시에 하고 있는데 울산광역시 종합본부 같은 경우에도 도로시설계, 관리계 분리돼서 운영하고 있고요. 타 도, 경상남도 같은 경우에는 마을안길을 하고 있는 지역개발팀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지역개발계가요. 그런데 울주군만, 막대한 예산에도 불구하고 현장으로 친다 하더라도 몇 명의 직원들이 100개가 넘는 현장을 관리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공사하는 현황을 본다 하더라도 담당하고 있는 기술직 공무원이 현장을, 수십 개씩 감당해서 업무가 제대로 될 수 있겠습니까?
상조
하상조건설교통국장
저도 안타깝습니다. 직원들이 많은 물량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민원도 대처 못하고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조직부서에 요구를 했지만 우리 군의 기술직, 시 전체 관리를 하다보니까 인원배치가 덜 됐고 총액관리제를 하다보니까 부족하다 하는데 지역적으로 조직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한 개 정도 계는 증가시켜야 됩니다. 도로관리팀을 한 개 늘려서, 말씀드렸듯이 지역개발팀이라든지 안그러면 도로구조물팀이라든지 이래서 분리해야 직원들이 원만하게 일할 수 있거든요. 저희들도 조직을 확장시켜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송성우위원
제가 볼 때는 한 개 계가 증설이 되어야 될 게 아니라 두 개 계가, 관리를 할 수 있는 도로관리계가 되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지역개발계, 현재 울주군의 특성상 도시계획에 해당하는 도로의 양보다 울주군의 특성상 옛날에 새마을도로를 하면서 마을안길 부분이요. 마을안길 포장, 확장 이런 부분이 되어 있는데, 도시계획도로에 포함되어 있는 도로보다 마을안길을 면적으로 따지면 몇 배가 더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사유재산 이 부분이 강화되고 지속적으로 민원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울주군의 특성상 마을안길을 관리할 수 있는 사유재산 부분이나 확장 부분이나 그다음에 개인사유재산 안에, 아까 안전건설과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유재산 안에 포함되어 있는 구조물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관리하는 것만 하더라도 한 개 계가 감당하기 버거울 만큼 업무가 과중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한 개 계를 할 것이 아니라 마을안길을 관리할 수 있는 계도 한 개 포함되어야 될 것 같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상조
하상조건설교통국장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업무를 하면서 도로과 업무가 과중해서 애로를 갖고 있고, 말씀대로 늘려야 됩니다. 제가 한 개 계라 했지만 계를 원해도 안 주니까 하는 거고, 실제로 두 개 과가 있어야 됩니다. 과 정도는 있어야 도로개설과, 도로관리과. 이런 식으로 되어야지 원만하게 할 수 있습니다.
송성우위원
일단 두 개 과를 만들든가 세 개 계를 만들든가 이 부분은 국장님도 공감을 하시는데, 만약에 증설을 조직개편을 하려면 어떤 방법으로 하면 됩니까?
상조
하상조건설교통국장
군 전체 조직 차원에서 검토되어야 되거든요. 다른 과에 있는 기술자를 데리고 오든지 배치를 잘 해야 되죠. 그런 문제가 있고, 시에다가도 요구를 해야 됩니다. 토목직 인원이 거의 대다수입니다.
송성우위원
시로 얘기할 것 같으면 종합건설본부 같은 경우에도 시설계, 관리계 두 개 계로 분리돼 있습니다. 그런데 예하 밑에 있는 울주군 같은 경우에는 한 개로 통합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울산광역시는 두 개로 하면서 왜 울주군에는, 타 구·군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울주군 같은 경우는 지역의 특성상, 예산의 규모상 업무의 양으로 본다 하더라도 당연히 분리가 되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마을안길에 해당되는, 남구, 중구는 마을안길 이런 것 없습니다. 울주군 같은 경우에만 유독 도시계획도로보다 더 많은 도로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감안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개선할 수 있는 방법 자체를 국장님께서 이 부분을 혼자 지속적으로 요구를 했다고 하지만 위에서 안 됐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타 구·군이나 타 시 부분에서 도로과에서 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 조직 부분이나 인원 부분에 해당되는 것을 조사해서 의회에 제출해 주신다면 그 부분 의회하고 도로과하고 기획실이 같이 협조해서 이 부분은 분명히 해결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타 시·도나 구·군에 되어 있는 조직개편에 대해서 조사해서 자료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상조
하상조건설교통국장
예, 있습니다.
송성우위원
다른 타 구·군이나 업무를 하고 있는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조사해서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기획실하고 협의를 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는 업무 안 됩니다.
상조
하상조건설교통국장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송성우위원
현장관리가 안 된다고요. 이걸 표면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의회와 같이 검토해보기를 바라겠습니다.
상조
하상조건설교통국장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성우위원
이상입니다.
김시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환
한성환위원
행감자료 12-7 보상업무 신속 추진,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에 보면 조치내용으로 ‘2018년도 신규사업 지장물 조사 및 사전실시로 사업 조기착수’ 이렇게 해놨습니다. 지금 2018년도에 사업 조기착수 추진현황이 있습니까? 있으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근
박창근도로과장
신규사업 착수 현황 말입니까?
성환
한성환위원
예.
창근
박창근도로과장
내년도 큰 사업은 언양 반송∼상작간 도로 그 사업이 최고……
성환
한성환위원
신규사업이 없습니까? 계속사업비 말고요. 거의 계속사업비입니까?
창근
박창근도로과장
계속사업비입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그러면 2017년도부터 달리 2018년 세출예산 집행현황을 보면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미집행사유가 보상중, 향후집행이라고 되어 있는데 2017년도 감사 지적사항에서도 조속한 보상을 해서 계속사업비를 당해연도에 조기착수를 빨리 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미집행사유에 보면 전부 다 ‘보상중, 향후집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2018년도 도로과에서 지적사항에 대한 실천 이행사업들이 있습니까?
창근
박창근도로과장
지금 작년보다는 신속하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보상협의도 직원들이 직접 나가서 민원들 만나서 얘기하고 1차, 2차, 3차, 4차 수용보상 협의해서 수용재결하고 공탁하고 다방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그런데 행감자료에 보시면 계획도로 개설 건이나 기타 보면 전부 집행잔액이 되어 있어요. 공사중 몇 개는 있겠지만 전부 다 보상중, 보상중, 보상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로는 계속사업비로 해서 하면 1년에 단기간 내에 사업이 추진완료가 되진 않지만 계속사업비일수록 사전에 도로보상은 지역민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관계가 있으니까, 보상 차원에서 먼저 생각을 해보시고 도로개설이나 기타설계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게 맞지 않겠나 하는 그런 게 제 생각이니까, 앞으로 신규도로 착수라든가 이런 사업 있을 때 개설하고자 하는 지역에 보상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그것부터 먼저 체킹을 하는 게 맞지 않겠나 개인적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창근
박창근도로과장
잘 알겠습니다. 현재 보상이 60% 이상쯤 되면 공사비 잡고 다음 연도에 잡고 하는데 지금 우리가 전체 읍·면별 보상하고 있는 게 61건입니다. 주로 민원들이 보상금액이 정해진, 이런 식으로 해서 보상금을 수령하지 않으니까 시일이 자꾸 걸리고 예산도 이월되고 그런 상황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저희들이 보상할 때 현재 감정가도 있겠지만 실질적인 매매값 하고 차이가 나니까 보상할 때 문제점이 더 수반되는 것 아닙니까?
창근
박창근도로과장
근데 감정평가 할 때도 주민들이 추천하는 사람을 받아서 감정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물론 실거래가 하고는 차이가 나지요, 당연히.
성환
한성환위원
차이가 몇 % 정도 됩니까?
창근
박창근도로과장
제 생각에는 거의 90% 정도는 실거래가에 보상감정이 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조금 전에 송성우 동료위원님이 사무조정에 대해서 질의했듯이 도로과가 23명에 작년 총 사업 예산비로만 4,000억 원 정도 되면 1인당 150, 160억 원 정도 됩니다. 이런 사항에 도로과 직원들이 1년에 지출서류만 만들어도 1년 간다고 생각합니다, 150억 원에. 현재 보상팀도 보니까 상당히 인원이 적고 울주군 전체에 벌어진 사업에 대해서 보상팀 인원이 부족하니까 이런 것도 앞으로 사무조정계획에 송성우 위원님이 국장님한테 부탁을 했듯이 과장님도 같이 국장님하고 신경을 써서, 이미 2019년도는 사무조정 계획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사무조정 계획에서 충분한 도로과 직제개편을 하셔서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당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창근
박창근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시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허은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은녕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폭포수, 제가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과장님 저 사진 보이시죠?
창근
박창근도로과장
예.
허은녕위원
과장님은 아실 거고 국장님 뭔지 아십니까?
상조
하상조건설교통국장
비올 때 산에서……
허은녕위원
폭포입니까? 하천입니까? 도로입니까?
상조
하상조건설교통국장
비올 때 산에서 내려오는 산물이네요.
허은녕위원
어딘지도 아시죠?
상조
하상조건설교통국장
위치는 잘 모르겠습니다.
허은녕위원
작천정 정각 뒤에서 등억삼거리까지 짧은 거리에 산에서 내려온 빗물이 도로로 폭포수처럼 흐르고 있는데 흘러내리는 곳이 한두 곳이 아닙니다. 더 큰 문제는 이게 도로개‧보수 공사를 하고 나서 발생한 현상인데요. 설계를 어떻게 했는지, 공사를 어떻게 했는지 도저히 이해를 할 수 없는데, 혹시 준공검사는 났습니까? 준공 났습니까?
창근
박창근도로과장
작천정이요?
허은녕위원
예.
창근
박창근도로과장
났습니다.
허은녕위원
났습니까? 저 상태로 준공이 났습니까? 지금도 현장에 가 보면 도로에 물이 젖어 있을 때가 참 많고요. 동절기까지 되면, 결빙이라도 되면 사고가 안 난다고 누가 보장을 하겠습니까? 동료위원님, 한성환 위원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저런 곳에는 공사를 어떻게 해야 되죠? 방금 보신 저기.
성환
한성환위원
일단 폭포수로 놔두면 그대로 저 공사가 맞고요. 비가 왔을 때 도로에 불순물이 유입이 안 되도록 할 것 같으면 위쪽에 산마루측구라든가 산속에서 내려오는 물을 1차 차단할 어떤 시설물이 설치되어야 되는데, 제가 현장을 안 가봤기 때문에 위에 산 중턱에서나 꼭대기에서 내려오는 물의 유입, 처리시설이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참고를 해 주십시오.
허은녕위원
한성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공사를 하셨습니까?
창근
박창근도로과장
저 지역은 작천정 인도개설하면서 몇 년 전에 한 공사인데 저것 할 때만 해도 작천정 돌 때문에 환경단체에서도 많이 떠들었습니다. 실제로 일반적인 농어촌도로 개설할 때는 산마루측구하고 다 하는데 저것은 위가 바위라서 공사하기가 어렵고 저기에 산마루측구 한다는 건 상당히 어렵습니다. 공사도 난해하고 바위 자체도 환경단체에서 손도 못 대도록 했거든요.
허은녕위원
저게 콩레이 왔을 때 제가 직접 찍은 건데 오전에도 얘기했듯이 콩레이 때 우리 울주 지역에 3일간 내린 누계강수량이 200∼300mm 정도거든요. 언제고 또 저렇게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공사 당시에도 바닥을 깨서 그대로 메워 버리고 배수구 설치도 제대로 안 한다고 주민들의 지적사항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혹시 개선됐거나 설계변경을 해서 추가하신 게 있습니까?
창근
박창근도로과장
없습니다. 작천정은 특별한 경우라고 봐주시면, 일단 밑에 내려오는 물은 산에서 내려오는 물인데 저것은 배수구에 잡는 방법을 연구해보겠습니다.
허은녕위원
저렇게 두시면 위험하고요. 한 가지 더요. 마지막 사진에 보시면 얼핏 나오는데 평소에 사람이 거의 다니지 않는 인도는 2m, 3m 넓게 해놨는데 실제 도로는 소형차 이상은 교행이 힘들 정도로 비좁습니다. 그리고 인도하고 도로 사이에는 안전펜스나 안전장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전국 최고의 오토캠핑장이다.’ ‘복합웰빙센터다.’ 이렇게 설치해놨는데, 초입도로가 저렇게 위험하고 불편해서야 또 올 생각이 들겠습니까?
창근
박창근도로과장
도로개설 주목적은 물론 작천정 야영장 때문에라도 관련했지만 그때 인도가 없어서 인도 만들려고 한 사항이고 도로는 기존도로를 확장을 안 했습니다. 양방향 1차로 그것만 해놓은 상태고, 그때 당시에는 인도만 손을 댄 상태입니다. 그리고 삼거리 쪽에는 1m 정도 낮춰서 교통사고위험, 시설을 개선한 사항입니다.
허은녕위원
저 도로를 저렇게 방치하실 생각입니까?
상조
하상조건설교통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좋은 지적하셨습니다. 환경단체든 어쨌든 간에 도로를 개설하면 주민이 원만하게 다닐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들 원칙입니다. 저도 몰랐는데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하여튼 저 부분 조사를 해서, 비올 때 물이 흐르면 안 됩니다. 보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야 됩니다.
허은녕위원
모든 공사 전에 현장을 꼼꼼하게 보시고 주민 의견도 충분히 들어서 뒷말 안 나오도록 해야지, 일하고 돈쓰고 욕먹고 그렇게 하면 맞지 않지 않습니까?
상조
하상조건설교통국장
맞습니다. 당연합니다.
허은녕위원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할지 꼼꼼하게 검토해보시고 추진할 내용을 의회에 보고해 주십시오.
상조
하상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은녕위원
이상입니다.
김시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산마루측구 관련 연관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준공한 상선필 대로 있죠?
창근
박창근도로과장
예.
김시욱위원장
지난번에 콩레이 때 길이 유실돼서 가보니까 전체적으로 산마루측구가 전혀 안 돼 있던데요. 설계에 전혀 반영이 안 된 것 같던데, 거기.
창근
박창근도로과장
그때 사면을 깎아내려 오면서 산에서 물이 안 내려오고 중간에서 여러 군데 물이 터져서 수평배수공을 해서……
김시욱위원장
과장님 공사 중간이 아니고 당초설계에 반영이 되어 있어야죠. 당초설계에 있는 것 삭제했습니까?
창근
박창근도로과장
설계는 일부가 전체는 안 들어가고 일부는 다 들어가 있었던 것을 시공업체에서 ‘필요가 없다’고 해가지고 산마루측구를 변경해서 삭제했습니다.
김시욱위원장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는 필요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가보니까 거기도 우리가 비올 때 안 가봐서 그렇지 위에서 흘러내려서 돌 자체가 쓸려 내려오고 난리도 아니던데요. 시공업체가 기존에 있던 걸 설계변경해서……
상조
하상조건설교통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맞습니다. 도로는 측구라든지 안전시설 하는 게 맞습니다. 업자가 해라 해서 한 그런 건 아닙니다. 저희들이 판단해서 할 건 해야 되는데 저도 솔직히 세부적인 것은 못 봤습니다. 검토해서 추가로 할 것은 해야 됩니다. 해서 도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 목적이거든요. 하여튼 지적 잘 해 주셨습니다. 제가 직접 챙겨보겠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더 둘러보고 비가 왔을 때 산마루측구의 기능을 못해서 흘러내렸던 것 해야 됩니다. 하여튼 우리 도로관리팀을 총 동원해서라도 그런 지역이 있으면 안전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시욱위원장
거기는 아마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지금 산마루측구가 없으니까 저기는 암 지역이라서 물만 떨어지지만 여기는 사면이 계속 유실되더라고요. 거기를 한번 검토 부탁드리고요.
상조
하상조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시욱위원장
선필 도로 관련해서 12-110페이지 보면 각종 공사 하자보수현황이 전혀 없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이번에 도로는 어떻게 보수하셨습니까?
창근
박창근도로과장
이번에 일단은 밑에 그리드까지 파서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하고 그리드 상태를 보니까 그리드 자체가 째지고 이런 게 없어서 일단 보조기층까지 다 걷어냈습니다. 걷어내고 다짐을 해서 위에 콘크리트를 쳤습니다. 쳐가지고 아스팔트 웨어링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내서 했습니다.
김시욱위원장
보수공사는 다 완료됐습니까?
창근
박창근도로과장
아스팔트 포장만 하면 다 합니다.
김시욱위원장
아직까지 진행 안 됐습니까?
창근
박창근도로과장
내일 포장할 겁니다.
김시욱위원장
저는 그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관급공사를 했는데, 하자가 났는데 정식적으로 공문발송하고 그렇게 처리했습니까?
창근
박창근도로과장
하자 지시를 하고 시공업체에 하자보수 계획을 받아서……
김시욱위원장
그러면 시공업체에서 부실공사입니까? 뭡니까, 사유가? 자연재해는 아닌 것 같은데.
창근
박창근도로과장
제가 판단하기는 절성토 경계부에 일부 하자가 안 났는데 그것을 성토하면서 성토구간이 다짐을 했는 걸로 사진 상은 나오던데 아마 다짐이 협소해서 충분한 다짐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김시욱위원장
충분한 다짐이 안 됐으면 시공사가 책임져야 됩니까? 감리가 책임져야 됩니까? 둘 다 책임져야 됩니까?
창근
박창근도로과장
감리가 없습니다.
김시욱위원장
감리가 없다고요, 이 공사가?
창근
박창근도로과장
감리현장이 아니고 우리가 직감독하는 겁니다.
김시욱위원장
그러니까 인적도 없는 곳에 공사를 하니까 제대로 공사가 안 됐단 얘기 아닙니까, 그죠? 지금 다짐이 잘 안 됐다고 하셨잖습니까?
창근
박창근도로과장
예.
김시욱위원장
시공사한테 페널티나 이런 것 먹였습니까? 하자보수만 하면 땡입니까?
창근
박창근도로과장
아직 시공사한테는 벌점이나 이런 것은 안 했습니다.
김시욱위원장
사실상 거기는 차량교행이 많이 없는 지역이더라고요. 그래서 다행이지, 만약에 차량교행이 있는 상태에서 그렇게 도로가 갈라졌다고 생각해보십시오. 누가 감당합니까, 그런 것은? 그리고 딱 지금 유실된 부분만 절성토 한 부분이 아니잖습니까? 쭉 가면서 다 절성토 했는데 다른 부분 추후에 발생하지 말라는 법 있습니까?
창근
박창근도로과장
현재까지는 특별한 게 없습니다. 그 부분만 된 상태고 사면에 용수 도출하고 산마루측구 안 돼서 물이 사면에 내리는 것은 이번에 정밀조사해서 당초에 설계에서 안 들은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확실하게 할 계획입니다.
김시욱위원장
이런 공사를 하면 안 봐도 다들 잘 아시지 않습니까? 하도급에 하도급에 다 내려갈 것 아닙니까? 감독 좀 철저히 하셔서, 아까 다 연계되는 것 아닙니까? 인원이 없으니까 감독도 하시기 힘드시겠지만 도로 부분 비싼 돈 들여서 개설 다 해놓고 인명사고라도 났으면 어떻게 할 뻔 했습니까?
창근
박창근도로과장
죄송합니다.
김시욱위원장
아니 죄송한 건 아니고 과장님. 이런 것을 했을 때 시공업체한테 엄격하게 무슨 페널티를 주는 방향으로 가야지 하자 났다고 하자처리만 시키고 끝나니까 계속 이런 게 반복되는 것 같으니까 그런 부분도 신경 써 주십시오.
창근
박창근도로과장
알겠습니다.
김시욱위원장
송성우 위원님.
송성우위원
조금 전에 위원장님이 얘기한 부분 추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려오다 보니까 법면이 법면보호공이 되어 있는 데가 아무 것도 없더라고요. 설계 상에 보면 성토 부분에 줄떼, 절토에 평떼, 암 같은 경우에는 시드스프레이 이렇게 뿌리게 되어 있는데, 어쨌든 지금 와서 공사현장에서 내려오면서 법면 보호공에 보면 돌만 붙어있고 그렇다고 암 구간도 아니고 절토구간인데, 절토는 절토인데 암은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준공은 되었는데 법면 자체가 흙으로 그대로 노출되어 있던데, 법면 뭐로 처리를 했습니까? 법면 보호공을?
창근
박창근도로과장
그냥 일반 시드스프레이로, 시드만 뿌린 걸로.
송성우위원
시드로 하기에는 절토구간이던데요? 암 구간도 아니던데.
창근
박창근도로과장
녹생토를 해서 시드를 해야 되는데 그냥 시드만 해서 풀이 발아가 안 돼서, 여름에 가물어서, 다시 한 번 뿌리겠습니다.
송성우위원
뿌리는 부분도 좋겠지만 그 부분을 시공사에서 부담을 줄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그렇다고 지금 도로과에서 그 예산을 다시 잡아서 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잖습니까? 결과적으로는 시공사에서도 큰 잘못을 하지 않은, 시드스프레이를 분명히 뿌린 것 같고요. 그런데 시드스프레이 뿌리기 전에 밑에다가 다른 발아할 수 있는, 뿌리고 난 다음에 해야 되는데 시드스프레이만 뿌리다 보니까 비 오니까 다 쓸려내려가 버렸는데, 이 부분 처리를 당초설계에 시드스프레이를 뿌릴 적에 밑에 발아할 수 있는 공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뿌려야 됐는데 지금 보니까 절토 부위에, 절토도 일반 토사의 절토일 것 같으면 떼를 붙였으면 해결이 됐을 텐데 거기 같은 경우에는 풍화암으로 되어 있는 구간인데 풍화암에, 절토구간에, 100% 풍화암도 토사하고 같이 섞여있는 부분이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기존에 시공을 잘못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당초 설계가 잘못된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그 현장을 제가 예를 들어서 하는 게 아니고 다른 부분도 이런 게 많이 발생할 것으로 봅니다. 시공에서도 아마 시드스프레이만 뿌리는 것으로 설계가 돼서 뿌렸을 겁니다. 그런데 지반 자체가 풍화암으로 해서 암이 많이 섞여있다 보니까 발아를 못한 거고요. 그리고 비가 오니까 쓸려내려가 버리고. 지금 상태로 봤다 하면 사면이 그대로 노출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부분을 시공사에다가 분담을 주기에는 시공사가 부담이 갈 거고 도로과에서 그 부분 예산을 편성할 수 없는 상황 아닙니까? 물론, 설계가 잘못 됐겠죠. 제가 볼 때 설계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시공을 잘못한 게 아니라요. 물론 땅 속에 있는 부분 암인지, 흙인지 어떻게 알고 땅을 파다 보니까 절토구간에 토사도 아니고 암도 아니고 그렇다 보니까 마무리를 지어 버렸는데, 이런 부분은 꼭 설계변경을 해서 하자가 없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창근
박창근도로과장
맞습니다.
송성우위원
그런 부분에 지금 하자보수 하는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물론 사람이 하는 일에서 100% 완벽할 수는 없는데 행정에서 처리하기에는 부담가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시공사에서 하기에는 시드스프레이를 분명히 뿌렸기 때문에 이상이 없었고요. 행정에서는 지금 와서 물에 쓸려 버렸는데 이 부분을 도로과에서 부담을 할 수 있는 예산이 없지 않습니까? 손을 본다고 했었지만, 과장님을 질타하는 게 아니라 일단 이런 부분에 해당하는, 시공하는 과정에서 예상될 수 있는 충분한 문제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가보시면 절토구간이고요. 100% 암도 아니고 그렇다고 토사도 아닙니다. 가장 중간에 어정쩡한 그런 부분이었는데, 시공은 마무리가 되었고 지금 가보면 완전히 법면이 흙으로 해서 허허벌판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답을 얻긴 곤란하겠지만 어쨌든, 제가 시공사 편을 드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관리, 감독을 잘못했다는 건 아닙니다. 결과가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그런 부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그 현장만의 문제는 아닐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아마 다른 현장에도 설계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을 부분도 있고 관리하는 부분에서 절토하는 그 당시에는 토사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비가 와서 흙은 쓸려있고 돌만 돌출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시공 당시에는 토사로 해서 면 처리가 잘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비가 한번 와 버리니까 흙은 쓸려 내려가버리고 돌만 남았다는 거죠. 그런데 해당하는 부분 시공사에 100% 부담을 주는 그런 것보다는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창근
박창근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송성우위원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태풍 차바 피해에 따라서 수해복구공사로 인해서……
김시욱위원장
송 위원님, 잠시만요, 방금 그 건 때문에 보충, 과장님 보니까 설계변경 현황에, 방금 군도 7호선 변경사유가 있거든요? 녹생토 변경이라고 적혀있는데 녹생토를 뺐다는 얘깁니까?
창근
박창근도로과장
녹생토를 추가로 했습니다. 전체적인 녹생토가 아니고 현재 녹생토가 일부 되어있거든요. 그것을 당초에 녹생토 없었던 것을 녹생토를 변경해서 추가로 했습니다.
김시욱위원장
예산액은 59억 원이고 당초계약액은 51억 원이고 설계변경은 47억 원. 감액설계변경을 했는데, 이렇게 예산이 여유가 있었는데 그런 것까지 검토가 안 됐다는 것은 공사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이 여유가 이렇게 있는데도, 12억 원이라는 예산이 있는데 공사할 때 같이 했었어야지. 업체도 바보가 아닌 이상 자기가 있는 산마루측구를 빼자고 할리는 없을 것 같은데요. 통상적으로 보면 업체에서 설계변경해서 공사를 추가적으로 더 하려고 하지, 이렇게……
상조
하상조건설교통국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마 제가 볼 때는 송성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설계는 그만큼 하고 시공과정에서 절토 부분, 암반이 나올 수도 있고 변경이 많이 옵니다. 그걸 판단을 감독이 잘 해야 됩니다. 판단해서 맞게 공법을 적용해서 하는 게 맞는데, 올 봄인가 모르겠어요. 가물고, 그 당시에는 토사가 나와서 마무리 할 것 같은데 비가 와서 지형이 바뀌어서 현재 그렇게 보인 것 같은데,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문제가 있는 곳은 보완해야 됩니다. 해서, 포괄예산도 있습니다. 예산도 있으니까 조사해서 하겠습니다.
김시욱위원장
새로 조성됐는데 올해 준공했지 않습니까? 준공하자마자 자꾸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상조
하상조건설교통국장
비가 오고 하면 우천 시 암반이 그렇습니다. 전체가 처음에는 암반이다가 1년만 지나면 풍화토로 바뀌어요. 감사지적도 상당히 많이 당합니다. 현장에 가서 확인하면, 상당히 그런 토사에서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공사하는 과정에서. 그런 점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시욱위원장
잘 좀 챙겨봐 주십시오.
송성우위원
태풍 차바 피해에 따른 수해복구 공사로 통천교 시공을 작년 2018년 5월에 준공을 했습니다. 보면 공사금액이 26억 3,700만 원이요. 26억 원짜리 교량공사였습니다. 그런데 1차 추경 때 현장에 가본 결과 26억 원짜리 공사에 인도가 없었습니다. 그 부분의 원인에 대해서, 왜 인도가 없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창근
박창근도로과장
맨 처음에 설계 당시에는 통천교 인도를 살리는 걸로 계획을 하고 설계를 해서 했는데, 그래서 설계된 줄 알고 있습니다.
송성우위원
그런데 결과적으로 통천교를 할 적에 26억 원이라는 공사를 하면서 기존 교량을 살리기 위해서 인도를 없애버렸을, 기존 도로가 있으면 인도가 필요 없었을 테니까요.
창근
박창근도로과장
예.
송성우위원
그런데 결과적으로 작년 1차 추경에 인도가 없기 때문에 기존 도로를 철거해야 되는 결과가 나와서 8억 원이라는 예산을 추가로 했었습니다. 그러면 불과 공사를 한 게 3년이 지난 것도 아니고 1년이 지나지도 않았습니다. 작년 5월에 준공하고 난 다음에 바로 9월에 추경에서 ‘이것 잘못 되었습니다.’ 준공하고 난 다음에 바로 두세 달 지나서 ‘이것 잘못됐기 때문에 데크로 인도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예산 8억 원을 추가로 했었습니다. 물론 거기에 철거비용도 포함되어 있고요. 그런데 공사를 시작하고 준공한 지 불과 1년도 안 돼서 3개월 지난 다음에 이런 부분 발생한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창근
박창근도로과장
수해복구 공사기 때문에 인도까지는, 당초 교량이 인도가 있는 교량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까지 사업비를 얹기는 예산이 너무 많이 과다되는 그래서……
송성우위원
예산 과다라기보다는 어차피 당초에 사업비를 할 적에 공사비가, 국비 지원 사업이었습니까, 수해복구요?
창근
박창근도로과장
군비입니다.
송성우위원
군비입니까? 군비로 하게 될 것 같으면 26억 원이라는 공사를 하면서 불과 3개월 지나서 8억 원이라는 공사가 추가가 되는데 이것을 당초 설계할 적에 당연히 8억 원이 아니라 34억 원으로 공사가 마무리 되어야 되는데 공사는 공사대로 다리는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원 다리에다가, 콘크리트 다리에다가 데크를 설치해서 인도를 만들겠다는, 그래서 8억 원을 추가했었습니다.
창근
박창근도로과장
신설 교량이 생기고 그때 추경에도 말씀드렸는데 주민들이 다 철거해달라고 하니까 철거를 안 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송성우위원
철거 문제가 거론이 됐다 할 것 같으면 공사 중에도 분명히 거론이 되었을 거고요. 그다음에 철거를 하게 될 것 같으면 사전 설계에 반영을 해서 통천교를 신설할 적에 당연히 그 부분 감안이 돼서 인도를 포함시켜 놨어야죠. 그런데 공사는 불과 오래된 공사도 아닙니다. 하다 보면 앞에도 말했다시피 설계를 한다든가 진행을 하다보면 착오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불과 2018년도 5월 19일 공사 준공을 해놓고 8월, 9월에 바로 여기에다가 이 도로가 잘못됐기 때문에 인도를 추가해서 8억 원이라는 예산을 추경에 올렸는데 이건 납득할 수 없는 내용 아닙니까? 처음에 계획을 할 적에 기존에 통천교를 가지고 인도로 사용할 계획을 가졌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보더라도 당연히 인도가 없을 적에는 구 통천교를 가지고 인도로 활용을 해야 되니까 그것을 당연히 없앴겠죠? 그렇지만 그 정도의 면밀한 검토는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구 통천교 철거 부분을 당초에 안 형식으로 해서 현장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그대로 인도로 살려서 이용을 하게 될 것 같으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예산도 절감되었을 거고요. 물론 기존 교량을 살리고 인도를 없앴다하면 주민들도 편리할 거고요. 아니면 예산도 절감되는 것 충분히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적에 하천기본계획에 위반되기 때문에 철거를 해야 되는 결과가 나왔는데, 교량을 설계할 적에는 분명히 하천기본계획 부분 감안이 됐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교량보다 1m 50㎝에서 2m 더 높게 교량이 설계돼서 시공이 된 걸 봤습니다. 그러면 하천기본계획에서 철거를 해야 되는 이유는 법이 강화가 되어서 구 통천교를 시공을 할 적에는 하천법이 완만했기 때문에 그렇게 시공을 했고 지금 이 시점에서 봤을 때는 하천법이 강화가 되다 보니까 2m 가까이 올려서 시공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멀리 있는 시공도 아니고 바로 옆에 하천계획을 잡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물이 내려오는 것 봤다 하면 불과 2, 30m 바로 옆에 신 교량을 설치할 적에, 하천기본 설계할 적에 구 통천교에 해당되는 것 감안 안 되고 하천교량 설계가 되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그 때 분명히 검토가 되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1㎞ 떨어진 데 할 것 같으면 전혀 관계가 없었겠지만 지금 다리 설계할 때는 구 다리를 분명히 감안해서 그 다리가 설계되었을 겁니다, 유속이나 유량이나 강우량이나. 그런데 바로 옆에 있는 다리는 감안하지 않고 현 교량을 설계해서 시공했다는 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일단 지금 제가 하는 부분은, 그렇다고 지금 기존 교량도 설계되어 있고 현 다리도 철거하기로 예산도 추경에 반영해놨고요. 이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지만 기존 다리에다가 인도를 당초에 했었다면 좋겠지만 데크해서 영원한 구조물 아닙니다. 콘크리트로 했다 하면 20년, 30년 갈 수 있겠지만 추경에 반영된 8억 원 안에 포함된 데크로 인도를 하는 것은 주기적으로 보수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추경에 예산이 잡혀있는 상태에서 그것을 원 상태로 돌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어쨌든, 없는 교량에 데크를 설치하는 부분 면밀하게 검토해서 하자 없도록 시공을 해 주시고 앞으로 이런 교량설계가 있을 적에 인접한 부분에 교량이나 이런 것 충분히 감안해서 하게 된다고 하면 세금도 충분히, 8억 원이란 돈입니다. 물론 했다 하면 조금 추가는 됐겠지만 원 구조물을 할 때 했다 하면 완벽한 시공이 될 수 있었을 텐데 아쉬운 부분 앞으로 없도록 면밀한 검토를 해서 추후 이런 일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창근
박창근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송성우위원
이상입니다.
김시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환
한성환위원
과장님, 2018년도 추진실적 사업 289페이지에 보면 LED가로등 기구 교체 있습니다. 289페이지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성과에 보면 고효율 LED램프 및 등기구 교체하여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온실가스 이산화탄소 배출 절감을 한다고 해 놨는데, 올해 예산이 13억 원 들여서 현재 1구간, 2구간 치면 두동면, 두서면, 범서읍, 언양읍 했는데, 현재 가로등 한 개소당 LED램프 교체했을 때 전기요금이 얼마나 절감이 되는지 혹시 데이터가 있습니까?
창근
박창근도로과장
예, 1개당 전기요금이 37원.
성환
한성환위원
월요?
창근
박창근도로과장
예, 월 1개당 LED 같은 경우는 개소당 3,100원 정도 되고요. 일반 현재 있는 것은 6,400원.
성환
한성환위원
아니, 가로등을 LED교체하기 전에 가로등 개소당 전기료가 얼마 나갔는데 LED 교체했을 때 절감이 얼마 정도 되느냐고요.
창근
박창근도로과장
3,000원 정도.
성환
한성환위원
월 3,000원요?
창근
박창근도로과장
예, 차이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월 3,000원. 그러면 지금 13억 원 가지고 두동면, 두서면, 범서읍, 언양읍 가로등LED 교체공사를 하게 되면 몇 개소 정도 사업이 추진됩니까?
창근
박창근도로과장
13억 원 가지고요?
성환
한성환위원
예, 올해 13억 원 예산을 가지고 했을 때.
창근
박창근도로과장
1,911개 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3,000원요? 개소당 월 절감효과가 3,000원? 13억 원을 들여서 1,911개 교체를 하게 되면 월 570만 원 정도 전기료 아끼면 1년에 상당한 금액인데요? 전기료 절감효과가요. 과장님 이거 내년에도 가로등LED 교체공사 예산이 잡혀있습니까?
창근
박창근도로과장
예, 13억 원 잡혀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도로 보상 추진한다고 고생하지 마시고 우리 울주군 내 가로등 설치되어 있는 LED교체해서 돈이 얼마가 되었든 사업을 추진하면 이게 우리 군비 아끼는 추진 사업 아닙니까?
창근
박창근도로과장
이것은 향후에는 전체적으로 읍·면 다 교체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하여튼 이런 예산들은 빨리 편성해서 추진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2019년도에 얼마 편성이 될지 모르겠지만 2019년을 떠나서 빠른 기간 내에 가로등LED 교체시키는 이것은 환경적으로나 세비 아끼는 과정에서 추진사업으로 빨리 서둘러줬으면 좋지 않겠나 제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창근
박창근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시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허은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은녕위원
식상한 듯한 느낌이 들지만 한 가지 짚고 갈 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주사님 사진 좀 띄울 수 있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는 언양읍 내에 제일 사람이 많이 다니는 도로의 인도입니다. 이것은 언양초등학교 앞쪽이고요. 또 넘겨봐 주십시오.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 딱 아시겠죠? 인도에 저런 시설물 설치하려면 도로과의 검토나 허가절차를 거쳐서 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창근
박창근도로과장
예, 도로점용 허가 받아야 됩니다.
허은녕위원
검토할 때 설계된 대로, 계획된 대로 설치가 된 겁니까? 저기 보시면 장애인 보도블럭을 침범한 곳도 많고요. 위험한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런 곳이 한두 곳이 아닙니다, 그죠? 다 알고 계실 거고, 새삼스럽게 이런 걸 가지고 얘기하냐 할 수도 있습니다. 워낙 많아서, 그죠?
창근
박창근도로과장
예.
허은녕위원
그런데 사실은 명품거리가 별다른 게 아니거든요. 저렇게 사람이 통행을 못 하게, 위험하게 해놓고 하는 부분들은 우선에 저렇게 설치된 자체가 문제고요. 저런 부분들을 개선하지 않고는 어떻게 명품거리를 만들 수가 있겠습니까? 국장님, 혹시 전수조사를 하거나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상조
하상조건설교통국장
이게 보면 전주는 한전에서 해야 되고 통신은 통신사에서 하고 기관이 다르다보니까 우리도 저런 부분이 나오면 요구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고 잘 안 합니다.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어쩔 때는 우리 돈 가지고 다 할 때도 있어요. 상당히 난해한 그런 부분입니다. 기관이 다르다 보니까 우리 의지 가지고 안 되는 게 많이 있습니다. 저런 게 왜 그러냐면 설치가 먼저 되어 있고 뒤에 도로개설할 때 저런 게 문제 생기고 또 관리·감독을 잘못해서 안 본 사이에 꽂아놓고 가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저런 것을 우리가 직접 요구를 하고 있는데 시정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감독을 잘해서……
허은녕위원
허가절차 자체에서, 안 해 주시거나 도로과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하셔야 되고요. 좀 일체 정비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상조
하상조건설교통국장
해가지고 최대한 하겠습니다. 진짜 힘들어서……
허은녕위원
제가 지금 과장님께 말씀 안 드리고 국장님께 말씀드린 것은 의지를 가지시고 제대로 해 주십사 하는 간절한 부탁을 드리기 위해서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십시오.
상조
하상조건설교통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은녕위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시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환
한성환위원
과장님 이것은 행감 외 자료인데 박성철 계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덕신공원 진입로 때문에 경상일보 11월 12일자로 언론보도 된 내용 아시죠?
진입로가 어떤 상황이 되어서 언론에 보도가 되었죠?
1차 계획대로 광장과 중로를 이용한 진입로를 개설하는 거지요?
하여튼 언론에 보도가 되었든, 안 되었든 우리 온산지역의 주민들은 현재 덕신공원을 바라보는 시각이 상당히 희망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론에 도로진입로 및 기타 부처 간의 협력문제에서 공사가 지연되고 준공이 지연된다고 언론에 보도되니까 저한테 많은 문의가 옵니다. 그러나 제가 1차, 계장님하고 이 건에 대해서 업무협조도 했겠지만 이런 감사를 통해서 다시 한 번 지적을 하니까 덕신공원 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박성철 계장님 신경을 써서 산림공원과와 함께 덕신공원이 제 기간에 준공이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시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성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성우위원
저는 KTX역하고 KTX역 1단계 부지에서 삼남면으로 연결된 조그만 통로 박스 한 개 있죠?
창근
박창근도로과장
예.
송성우위원
조그만 박스해서 되어 있는데 이게 작년에 시비 30억 원이 되어 있었는데 전액 삭감됐다고 들었습니다. 30억 원 예산이 고속도로 밑으로 연결하는 박스 부분인데 작년에 전액 삭감됐다고 들었는데 올해 보게 될 것 같으면 KTX역 1단계 부분에 아파트 거의 준공이 들어가서 입주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주위에 들어가는 아파트 세대가 2,500세대고요. 유일하게 KTX역에서 언양시하고 도로가 연결돼야 될 부분에 지금 보면 박스로 해서 통행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군에서 공사할 수 있는 도로는 아니고요. 시비가 확정돼야만이 그 부분 공사를 할 수 있다는 건 알고 있는데, 지금 KTX역 부분 입주는 시작이 되었고 언양하고 연결될 수 있는 박스 부분으로 칠 것 같으면, 저 박스입니다. 조그만 박스 저걸로 해서 요즘 저렇게 일방향으로, 거의 30년, 40년 전에 만든 저 박스로 해서 KTX역과 언양을 소통하는 도로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 시에서 전액 예산이 작년에 삭감이 되다보니까 공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 울주군에서는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시 비확보를 하기 위해서요. 저도 다녀보는데 갈 때마다 문 앞에서 기다려서 통과하고, 기다려서 통과하고, 통과하고 나면 사거리 신호등 나옵니다. 그런데 KTX역, 2,500세대 아파트 입주가 시작되었는데 저기가 언양 시내와 연결되는 주통로입니다. 그렇다고 국도 24호로 돌아와서 올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작년에 예산이 삭감되면서 2020년 이후로 예산이 된다는 그런 언론보도 자료를 본 일이 있습니다. 군에서는 어떤 대안 없습니까? 좀 빨리 시비 확보될 수 있는 방법이?
상조
하상조건설교통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어차피 시에서 연결, 도로비를 시비로 하기에는 돈이 많이 들다 보니까 국비를 확보하려고 추진하다 보니까 당초에는 국토부에서 준다 했다가 또 취소시키고 이런 게 자꾸 늘어지는 거예요. 설계는 다 됐을 겁니다. 당초에는 지하로 하려다가 고가로 바꿔서 하는데, 군에서는 할 수 있는 게 확장은 힘들고요. 단지 지하에 비 올 때 물 차고 유지·관리는 가능합니다. 그건 할 수 있고, 시에 자꾸 요구를 해서 빨리 하도록 저희들이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송성우위원
현재 사업 자체가 군 사업이 아니라는 것은 알고 있고요. 그렇지만 위치가 울주군을 대표할 수 있는 KTX역이고 그다음에 언양과 같이 연결된 주통로인데 국비가 확보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만약에 2020년까지, 올해부터 입주를 시작한 상태고요. 내년 되면 50% 정도는 입주를 다 할 겁니다. 내후년 될 것 같으면 100% 입주를 할 건데 KTX역 앞에 집단적으로 짓고 있는 대단위 아파트가 현재 시공이 완료되어 가고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저 도로에서 조금 기다려서 통행할 수 있고 한데 조만간에, 내년만 되게 될 것 같으면 아마 저 사이에서 싸움하는 사람 여럿 발생할 겁니다.
상조
하상조건설교통국장
제가 생각하기엔 그렇습니다. 시에서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기하 구조상에는 더 확장이 불가하고 만약에 된다면 신호체계를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방법을 연구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당분간은.
송성우위원
어쨌든 지금 KTX 1단계 구간이 입주가 시작됐기 때문에 많은 입주민이 생기기 전에 조금이라도 군에서 세심한 관심을 가져서 국비를 확보하든가 시비를 확보하든가, 물론 작년에 시비가 확보됐더라면 국비 확보도 좋았을 수도 있지만 국비 확보 차원에서 그렇다고 하지만, 국비 확보는 국비 확보고, 시비 확보도 확보지만 당장에 울주군민들이 국비, 시비 확보 안 됐다고 해가지고 저렇게 불편하게, 앞뒤 다 신도시입니다. 언양, 삼남면도 신도시고 KTX역도 최고로 자랑하는 신도시고요. 그런데 통로박스 저렇게 해서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세세한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조
하상조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김시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환
한성환위원
행감자료 12-24, 25, 26, 27, 28, 29까지 보시면 2018년도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입니다. 비고란에 보면 당초예산, 추경예산, 당초예산, 계속비이월 이렇게 비란에 표기가 되어 있는데 계속비이월, 당초예산 이렇게 편성된 사업비는 집행잔액이 당초예산보다 많이 남아 있고 또 계속비이월, 당초예산, 추경예산 이렇게 한 편성 비고란에 보면 추경예산보다 잔액이 더 많이 남아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계속, 정확하게 몇 건인지 파악을 안 했습니다마는 계속비이월에서 당초예산해서 당초예산보다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는 것은 편성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계속비이월, 당초예산, 추경예산 이렇게 비고란에 잡혀있는 것은 추경예산보다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면 굳이 추경예산을 잡을 필요성이 있습니까? 이 건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편성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창근
박창근도로과장
주로 일부 보상을 하다가 보상금이 모자라서 보상금액을 확보했는데 보상을 안 타가고 이월되고 이런, 전체적으로 거의 다 그런 사항이 많거든요. 저희들이 결산추경 때 필요 없는 사업은 반납조치 하겠습니다. 사업이 안 되고 하는 것은. 최대한 이월사업하고 이런 것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보상비도 시설비에 포함되어 있거든요. 보상비도 시설비니까 시설비 예산편성할 때 뭔가 모르게 신중성을 기해야 될 그런 사항들이고, 모르겠습니다만 12월 2차 추경 때 도로과에 도로개설이나 기타 집행잔액에 대한 것이 얼마나 어떻게 편성을 다시, 재편성해서 올라올지 모르겠습니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창근
박창근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시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집행잔액이 너무 많다, 그죠? 작년에도 그렇고. 작년 감사자료에도 보면 항상 도로과에는 지적되는 사항이 계속 반복되는 것이라서 지금 위원님들 말씀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예산이 이렇게 되면 너무 많이 사장되는 것 아닙니까, 계속비가 있다 하더라도. 2018년도는 지금 기준으로 700억 원 집행잔액입니다.
창근
박창근도로과장
연말까지 저희들이 추정컨대 60%, 10월 자료낼 때 38% 정도였는데 12월까지 하면 60% 정도는 집행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김시욱위원장
그게 너무 많은 돈을 예산으로 잡아놓고 집행 안 되고 또 이월하고, 이월하고, 언젠가는 정리를 한번 하고 다시 돼야 안 되겠습니까?
상조
하상조건설교통국장
그런데 위원장님 이게 보상비입니다. 시설비 같은 경우는 말씀대로 딱딱 되는데 보상비가 확보되어야 발주하고 보상하다 보니까 가격이 안 맞다는 사유로 자꾸 거부를 하니까, 주로 도로과에서는 보상을 하다 보니까 자꾸 이월되거든요. 이게 악순환되는데, 저희들도 참 어렵습니다. 예산편성 안 할 수도 없고 해가지고 보상은 줘야 되고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지만, 협의보상 안 되는 건 공탁하지만,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최대한 하겠습니다마는 봐주십시오.
김시욱위원장
그게 아니고 너무 이게 반복되니까, 한 몇 년간 더 이상 도로 진짜 긴급한 것 말고는 개발하지 마시고……
상조
하상조건설교통국장
올해부터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설계해서 보상하고 보상이 어느 정도 되면 공사비 넣는 걸로 해서, 올해부터 많이 줄였습니다.
김시욱위원장
고생하시는데 이런 것 가지고 저희가 꼬투리 잡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니까,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앞으로 좋은 방향으로 나가도록 해 주십시오.
상조
하상조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창근
박창근도로과장
알겠습니다.
김시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송성우 위원님.
송성우위원
‘시에 가서 시의원 하지 왜 군의원 하냐?’ 소리 나올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것도 시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시의회 가서 말할 수도 없고요. 그렇다고 시 행정하는데 가서 말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역의 현안문제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이것은 군에서 관심을 가져줘야만이 해결될 수 있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구영리에 보면 대1-10도로입니다. 백천교에서 구영리로 들어가다 보면 구영사거리 있고요. 우회전 하다 보면 대1로 오른쪽에 보면 250m 정도, 옛날에 10년 전에 2006년에 토지개발공사에서 택지조성을 하다가 그때 도로를 250m, 대1로 면은 35m, 40m 도로입니까?
상조
하상조건설교통국장
40m 도로입니다.
송성우위원
40m 도로가 도시 한가운데 250m가 개설되어 있지만 앞뒤 그대로 두부 자르듯이 잘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저게 방치가 되어 있는 지가 만 10년이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향후에 앞뒤 도로를 할 계획은 없습니다.
상조
하상조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송성우위원
그러면 어떤 부분이?
상조
하상조건설교통국장
어떻게 되냐면 당초에 ’95년도에 국도노선 조정하면서 국도 14호선을 그렇게 가도록 기본설계를 했었어요. 제가 담당을 했습니다. 해서 월드컵경기장 할 때 개설하고 뒤에 하겠노라고 저희들이 다 해놨거든요. 그래서 도시계획을 담아서 결정해놨습니다. 그러다가 세월이 지나고 자꾸 직원이 바뀌다 보니까 ‘옛날에 하던 사람 다 가버리고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난처해가지고 시에서 국도 우회도로 타당성용역 중에 있습니다. 저게 갈지 확정은 안 됐는데, 저쪽으로 안 가면 갈 노선이 없습니다. 울산대학교에서 척과까지 가는 노선이……
송성우위원
현재 계획은 노선 자체는 가면 그 길, 대안밖에 없다 하면 도시계획도로는 현재 그어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부터 계획을 한 것이 10년 이상 저대로 방치가 되어 있다고요.
상조
하상조건설교통국장
그 당시 택지개발 하면서, 안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개설하기 힘드니까 확보는 해놨는데, 노선을 시에서 국도 우회도로 타당성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역결과 나오면 노선도 확정될 것이고 시에서도 국토청에다가 그것을 개설해달라고 요청을 할 것 같습니다.
송성우위원
시에서 요청을 하겠지만 처음부터 저 부분은 할 때부터 계획이 있었으니까 만들어 놓은 거고 그렇지만 당장에 우리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10년 이상 저대로 방치되어 있는데 처음에는 대형차들 와서 주차장으로 활용을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대형차 대놓고 빠져나가고 하다 보니까 안 돼가지고 지금은 볼라드로 해서 기둥 다 막아놓은 상태입니다.
상조
하상조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국도가 다른 데로 간다면 지구대랑 바꾸든지 해서 다른 용도로 쓰든지 이렇게 해야 할 것 같고, 현재는 놔둘 수밖에 없습니다.
송성우위원
그러면 저대로 계속 방치하기에는……
상조
하상조건설교통국장
국도 노선이 결정되면, 가면 쓰면 되고 다른 데 노선이 바뀌면 지구계획 개선해서 공원을 한다든지 다른 용도로……
송성우위원
그 부분은 언제쯤 될 수 있습니까? 현재 시에서 추진은 하고 있지만 언제 될지 모른다 아닙니까?
상조
하상조건설교통국장
제가 볼 때 내년쯤 되면 결론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송성우위원
저 노선이, 도시계획 확인이 돼야 되는데 당장 지역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저거는 우범지대도 아니고, 쓰레기장도 아니고, 주차장도 아니고.’ 도시 한 가운데에 변두리이긴 하지만 40m 도로가 가운데에 얼마나 보기 좋아요, 저만큼 개설되어 있는데. 이게 운동시설로도 활용하는 것도 아니고, 공원도 아니고 차선까지 그어져서 저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상조
하상조건설교통국장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송성우위원
그렇다고 군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만 울주군에 저런 도로가 있으니까 저런 부분을, 그렇다고 당장 그것은 아니지만 대안 부분 조금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상조
하상조건설교통국장
부위원장님 그러한 내용을 시에다가 그대로 전달해서 빨리 되도록 하든지……
송성우위원
혹시 도로가 안 될 것 같으면 용도를 공원으로 만들든가 아니면 다른 부분 주차장으로 하든가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조
하상조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송성우위원
이상입니다.
김시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들의 지적으로 도출된 시정·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좀 더 신중을 기하고 개선하여 앞으로 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정 요구사항을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건설교통국의 교통정책과, 시설지원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17분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