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남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 임실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우선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 추진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2018년 11월 22일부터 2018년 11월 30일까지 군청, 직속기관, 사업소, 사무위임위탁단체 출자출연기관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게 됩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취지는 3만여 군민의 대변자로서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행정사무전반을 면밀히 살펴봄과 동시에 임실군의 발전 방향에 대해 의회와 집행부와 함께 강구해 나가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임실군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추진상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한편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 요구하고 우수한 시책이나 사례에 대해서는 널리 확산하는 등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감사를 실시할 것입니다. 효율적이고 능동적인 감사를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핵심만 요약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실과소장의 답변 또한 위원님들이 이해가 쉽도록 간단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순서는 해당부서장의 증인선서 후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의 업무보고를 듣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 부서장께서는 답변하는 1문 1답식으로 진행됩니다. 부서장을 대신하여 실무팀장이 답변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본 위원장의 양해를 얻은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복지국, 농촌산업국, 의료원, 농업기술센터의 팀장 증인선서문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였음을 양해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감사의 취지와 뜻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집행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감사일정에 따라 기획예산실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임실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감사대상부서 공무원에 대한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위증에 대한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성실한 자세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거나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대표로 기획예산실장께서 해주시고 다른 증인은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서명된 선서문을 기획예산실장이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위원장 및 위원님들께 선서하는 것이 아니라, 3만여 군민에게 선서한다고 생각하시고 엄숙히 선서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럼 기획예산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선서! 본인은 임실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임실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임실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22일 기획예산실장 이남재. (선서문 취합 후 위원장에게 제출)

이어서 2018년도 기획예산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남재 기획예산실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이남재입니다. 먼저 항상 군정발전과 군민복리증진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이성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기획예산실장외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진모 기획팀장입니다.(인사), 홍충의 예산팀장입니다.(인사), 김기환 감사규제팀장입니다.(인사), 김은숙 홍보팀장입니다.(인사) 그럼 지금부터 기획예산실 소관 2018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배부된 책자를 토대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8년 목표 및 추진전략, 주요성과, 추진상황 등의 순서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과 2쪽의 목표 및 추진전략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 2018년 주요성과입니다. 먼저 민선7기 성공적인 시작과 지역균형발전 성장 강화를 위해 군수공약사항 핵심사업 점검 및 군정주요 현안 토론을 추진하였고, 2018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중점 관리대상 사업 60개를 지정하고 중앙부처 전라북도 관련부서를 방문하여 사업설명 등 대응사항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공모사업 추진결과 34개사업에 국비 573억원을 확보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해 왔습니다. 둘째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위해 2회 추경예산으로 4081억원을 편성하였고, 임실군 다목적체육관 건립외 6개사업에 대해서 특별교부세 20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지방재정투자심사와 재정평가를 실시하였고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결과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지원하고 성과평가를 실시 한 바 있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셋째 군정을 뒷받침하는 감사법무 운영을 위해 생산적인 감사와 불합리한 관행 및 관습적 업무행태 근절, 체계적인 자치법규 정비와 군민중심의 행정규제를 정비하였으며,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를 통해 2억4천만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넷째 군 이미지 향상을 위한 적시 홍보를 위해서 각종 언론매체, 옥외광고, SNS 등을 통해서 군정주요시책 및 추진상황 임실N치즈축제 등을 대내외 적극 홍보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5쪽에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전략적 군정 기획 조정입니다. 군정 총괄부서로서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군정 방향을 설정하였으며, 주요사업장 방문을 통해 문제점과 쟁점사항을 해결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또한 군정 핵심사업 점검, 현안회의 등을 통해 군정 주요사업들을 내실있게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주요현안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와 협력해서 조정해 나가고, 2019년 군정보고와 주요업무계획도 내실있게 수립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쪽 군수공약사항 관리입니다. 민선 7기 군수공약사항은 4개분야 75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5138억원에 군비 1851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현재 70세이상 노인세대 TV 유선방송비 지원은 취약계층지원 임실사랑 상품권 지급으로 대체를 하였고요, 쟁점사업으로는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사업은 보류상태로 있고, 사회취약계층 추억만들기 여행지원은 임실군사회보장협의회에서 유사 중복사업으로 타사업과 합병을 검토 추진하는 사항에 대해서 다시 재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4/4분기 공약사항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군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아울러 12월에는 공약사항 평가단을 구성 운영해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추진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7쪽 국가예산 확보입니다. 2019년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서 군수님과 부군수님 등 지휘부가 앞장서서 기재부 및 국회 등 대응에 전념하고 있으며 그 결과 중점관리대상 사업 60개 사업을 확정하고 지속적으로 관리 대응활동을 전개해서 현재 까지 378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앞으로 2020년 2021년도 국가예산 신규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고, 실과원소에서 적극적인 사업발굴과 국비확보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저희 기획예산실에서 적극 협력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 공무원 역량강화입니다. 직원 역량강화와 워크숍과 함께 13개팀에 국내.외 벤치마킹 및 모범, 제안우수 공무원 국외 정책연수 등 39개분야 116명에 대한 해외 정책연수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군정 우수시책 도입을 위한 제안공모 및 2020년도부터 2021년 신규시책 발굴을 통해서 지역발전을 위한 좋은 정책들이 바로 갈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9쪽 성과평가입니다. 상반기에 부서별 컨설팅을 실시해서 170개의 성과지표와 393개의 이행과제를 개발 확정하였으며, 분기별로 BSC 평가를 하였습니다. 이에 민선7기 공약사항 및 합동평가 지표를 반영하고 직제개편에 따른 성과지표 부서변경 등을 진행중에 있으며, 앞으로 통합만족도 조사 결과를 반영해서 각 부서의 자료를 면밀히 검토해서 공정한 성과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 건전 재정운영입니다. 국내외 경기침제로 지방교부세 감소 및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 증가 등에 대응해서 예산편성부터 집행까지 건전하고 효율적인 예산운용과 재정확충 방안을 집중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방교부세와에 대한 통계자료 등 정확한 행정자료 관리와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에 힘쓰는 한편, 2019년도 균특회계 및 국가보조금 예산신청에도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무분별한 중복투자 방지를 위해서 지방재정 투자심사 및 중기지방재정 계획을 더욱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쪽 2019년도 예산편성입니다. 민선 7기 군정과제 실현 및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고, 아울러 지방재정에 (판독불가) 확보하여 건전한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방재정운용기준 및 지방보조금에 관한 관리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예산편성기준에 의한 자체사업 예산편성 및 지방보조금 심의와 보조사업 편성을 마치고 군의회 예산심사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2쪽 주민참여 예산제도 운영입니다. 예산편성의 이해와 공감대를 형성하고 예산낭비와 비효율적인 요소를 제거하여 주민요구에 부응하는 주민참여형 예산을 편성 하기 위해서 행정분과 위원회 등 3개 분과에 50여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합리적인 정책감사입니다. 현재까지 자체감사 5개소와 일상 감사 및 계약심사 61건을 실시해서 2억4300만원을 절감하였고, 연말까지 정책감사 및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14쪽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입니다. 청탁금지법 조기 정착을 위한 전직원 교육 및 내부단속을 강화해 나가고 있으며, 임실클린 위원회의 지속적인 운영, 전공직자 반부패 청렴문화 확산, 공직자 윤리위원회 재산등록 심사 강화, 지방세 납세자 보호관 운영 등을 통해서 부정과 부패가 없는 청념임실이 되도록 열과 성을 다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쪽 법률서비스 지원입니다. 조례규칙 심의회를 통한 75건의 자치법규 제개정과 93건의 일제정비대상 조례 규칙을 발굴하였고, 법률 무료 상담을 통해 생활속 문제를 해결해주는 마을변호사제도를 10회에 걸쳐 운영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군민중심의 법률서비스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16쪽 규제개혁 추진입니다. 숨은 규제와 낡은 규제 정비를 통해서 군민생활의 불편을 개선하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등록규제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186건을 정비한 바 있습니다. 또한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규제사전심사 규제별 개혁과제 발굴 등을 통해서 불합리한 규제를 점차적으로 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군민생활과 기업활동에 불편을 주는 행정규제가 사라지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7쪽 군정홍보입니다. 일간신문 방송사 등 언론매체를 통해서 군정을 적극 홍보하고 있으며, 각종 행사 체험관광객 및 농특산품 등 홍보를 통해 군 브랜드 및 이미지 강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임실소식지 및 SNS를 통해 군정을 실시간으로 홍보하여 친근한 임실이미지를 조성하고 있으며, 지역에 다양한 정보를 군민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각종시책 및 관광지, 치즈축제 등 다양한 주제를 현장 취재해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임실군정을 알리고 군 이미지를 제공해나가는데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쪽 2018년 세입예산 징수 및 세출예산 집행현황입니다. 저희 기획예산실에 2018년 세출예산 집행현황은 7월말 기준으로 총 96억4155만원중 예비비가 56옥5300만원이며, 집행액은 30억4400만원으로 예비비를 제외해서 집행율은 76.2%를 보이고 있습니다. 과목별 세출예산 집행내역은 18쪽부터 22쪽까지입니다.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3쪽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3쪽에서 27쪽까지 공통지적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28쪽에서 32쪽까지 저희 기획예산실 소관에 대해서만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임실군 미래비전 및 발전전략수립 용역 실천과제에 정확한 분석이 미흡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군민설문 조사, 참여인단 의견 수렴 등 군민의 의견이 반영된 계획수립으로 임실비전 2026에 55개 실천과제를 도출을 하였고, 개시된 신규과제를 중심으로 사업별로 구체화 하거나 부처별 국가예산 확보 및 중앙 공모사업 대응을 통해 완성도를 높여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고령인구 증가 과소화 마을 등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분야별 정책과제 사업발굴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전문가 집단과의 상호 교류와 연계 협력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임실군 농특산물 브랜드 향상을 위햇 홍보를 철저히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신문뿐만 아니고 방송매체를 통한 농특산물 애향캠페인 그리고 페이스북을 활용해서 우리군에 우수한 농특산물 소개 등 다각적인 홍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수의 농특산물을 알리면서 농특산물 판매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시기 적절하게 다양한 홍보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겠습니다. 30쪽이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고문변호사 활용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시사항에 대해서는 올 1월말에 고문변호사 3명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현재 진행중인 수임사건 및 자문실적 타 시군 운영상황을 참고해서 지금 현재는 2명으로 인원을 감축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소송 및 법률자문을 위해서 직원들이 고문변호사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공문이나 새올등을 통해서 주기적으로 안내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군정 총괄부서로서 업무에 적극적인 자세가 부족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그동안의 나름대로 노력과 시스템을 다시 점검하고 군정발전을 위해서 종합적인 기획조정 역할을 충실히 하고자 최선을 다했습니다만은 부족한 것이 많은 거 같습니다. 앞으로 기획조정 부서로써 군정 발전에 종합적인 계획에 비전과 과제를 설정하고 실과원소와 실질적 사업 협력을 통해서 과정과 결과를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업부서가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기획, 예산, 감사, 홍보에 대해서 복합적 지원기능을 강화하고 현안 조정에 대한 실효성을 높이고 생산적 결과를 창출하는데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강화하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기획예산실 전 직원은 군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부서간 긴밀한 협력 관계를 구축해서 하나되어 모두가 행복한 임실을 만드는데 체계와 역할을 다해 나갈 것을 다짐드리면서,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예산실 업무전반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로 위원 질의요청) 예, 이명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반적으로 임실군 정책을 기획하고 지속발전을 가능하기 위해서 많이 애써주심에 감사드리며, 주요업무 추진상황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앞전에 김진모 팀장님한테 잠깐 자료는 받은 적이 있습니다만, 28페이지 보면 임실군 미래비전 및 발전전략 수립 용역 실천과제 분석 이런게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자료에 보면 우리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관련 추진상황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 단체중에서, ○

예.

임실군의 미래비전 발전전략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저희 단체 중에 임실군 지속발전가능협의회라는 단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단체하고 우리 임실군 미래비전발전전략 수립 용역 중에 업무가 사회단체 보조금이 나가는 이 단체하고 우리 임실군 전략세우고 기획하는데 연관관계가 어떻게 있는지 그리고 우리 많은 분들이 임실군 지속발전가능협의회란 단체가 있는 것은 알지만 정확하게 그 단체가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조금 잘 모르고 있고 홍보가 덜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사회단체 업무하고 그들이 실제로 우리 임실군의 발전전략기획에 관해서 어떤 역할을 해주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명로 위원님이 말씀해주신 임실군 지속가능협의회는 저희들이 해마다 운영비하고 인건비, 사업비를 줍니다. 여기는 분과운영이라고 3개로 알고 있고 여성분과 있고, 청소년, 그다음 환경 이렇게 3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첫째는 우리군에 대한 전반적인 여성분야라든가 청소년분야 환경분야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자문을 해주고 있고요, 또 유랑단이라고 환경보전을 대내외에 극단을 통해서 환경의식을 깨우치는 그런 군민의식을 개혁도 하고 있고, 대외활동으로 임실군을 알리는 그런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명은 개괄적이고 포괄적, 일반적으로 설명해 주신거 같은데요, 그 분들이 실제로 하는 것이 저희 의원님들 입장에서는 홍보라든지 또 그분들이 활동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인지를 못하고 있는 부분이 꽤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군청내에 있는 공무원분들도 제가 만나면서 물어보면 그 단체가 있는 것은 알지만 그들이 어떤 역할을 정확하게 진행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을 너무나 인지를 못하고 있는 부분이 많아서 단체에 대해 강화를 시켜주실 부분이 있고요, 그 분들이 자체적으로 활동을 할 것이 아니라 정말로 임실군의 미래에 지속발전 전략을 수립하는데 그분들의 의견도 발전하기 위해서는 미래전략발전전략 수립 용역 실천과제 이런 협의를 할 때 임실군을 대변할 수 있는 그 분들이 여기에 참여해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순수한 전북연구원하고 국제연구기관 그런 팀만 운영을 하고 있는지 이분들하고의 연관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없으면 강화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제가 계획수립 할 때는 그 자리에 없었는데요, 제가 알아본 바로는 지속발전협의회 뿐만 아니고 각종 사회단체 위원까지 해서 참여인단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의견 들어서 계획수립에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예, 좀 더 짚어 주시고, 앞으로 임실군 기획을 하는데 많은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

더 지도 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민 위원 질의요청) 예, 장종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비슷한 유형인데 8쪽에 보면 임실군미래비전 및 발전전략수립연구해서 용역비가 2억6천이 쓰여 졌어요, ○

예.

그 다음 네 번째 보면 임실군 관광종합개발계획 수립 연구용역해서 8700만원 정도가 예산이 소요됐고요, ○

예예.

책자가 두 권이 있는데 제가 이 책을 다 읽어보니까 꼭 지역적인 어떠한 편견이 좀 있다. 금방 실장님께서 우리 임실군의 모든 전략적인 것을 수립한다라고 설명을 했는데, 지금 관촌 사선대가 군민관광지로 85년도에 되면서 지금 생태공원이 완공이 돼가고 있고, 또 관촌의 체육공원 축구장 건립이 앞으로 계획중인데 사람이 찾아오질 않아요, 그런데 이 책에는 사선대에 대해서는 한자도 써있지 않아요, 다 읽어봐도.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잘 해놨는데도 차후에 물론 우리 기획실에서는 군민의 삶의 질과 행복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그쪽에 향후 숙박시설이나 아니면 위락시설 아니면 뭐 그런 개발계획이 없는지 하여간 책자에는 전혀 없어요. 두 권 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주시죠! ○

아까 말씀대로 종합발전계획을 세우면 지역적인 균형이라든가 그런 지역안배를 해야된다고 저도 의원님과 같이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국민관광지로 됐다가 관광지로 사실은 인제 입장료를 안 받고 개방하다 보니까 사실은 주말에는 오는 거 같아요. 그런데 평일에는 많이 안 오는 거 같아요. 음식점 빼고는. 그래서 그 부분을 사선대도 사실은 관촌 북부지역에 또 생활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제 생각으로 옛날에 그 폭포라든가 음악분수라든가 그런 것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유인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겨울에는 썰매장을 한다든가 그런 부분을 다각도로 검토해서

실장님 제가 알고자 하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 이렇게까지 다 해놨는데 사람이 인적이 없어요, 사람을 유입을 시키려면 여기에 더 추가적인 어떠한 방향제시가 있었어야 되는데 앞으로 10년 동안에 책자를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이대로 멈춘다는 뜻인데, 예를 들자면 숙박시설이나 위락시설이나 금방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부분들이 전혀 써있지 않아요, 그래서 착오가 있어서 빠졌는가, 앞으로 계획이 없는가 그 질문을 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

이 부분은 어쨌든 문화관광치즈과에 관광개발 분야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관광지로 지정이 돼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 기획예산실에서 총괄해서 그 부분은 더욱 다져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이 지원부서이니까, 실장님께서 사업부서에 말씀하셔가지고 더 추가적으로, 저는 꼭 지역을 따지려는 것이 아니고, 어차피 모든 정책은 사람을 인적이 많이 끌어들일 수 있도록 우리 임실군이 모든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관광종합개발계획도 세우고 있고요, 그런데 그러한 것이 좀 부족하다, 그것 좀 삽입을 시키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

미비점은 더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자 위원 질의요청) 예, 박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3쪽을 보니까 공모사업이 2016년도에서 2018년도까지 한 건도 없다고 돼있는데, 우리 기획실에서 공모사업 한 것이 한 건도 없다는 그 말씀이신가요? ○

예, 저희 기획예산실에는 없고요, 금년도 같은 경우는 업무보고에 나왔는데 현재 금년도에는 34건의 공모에 응모를 해서 우리군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 600억정도 593억정도 확보를 한 상태입니다. 여기에는 저희 기획실은 공모사업이 없기 때문에 없는 것으로 자료를 제출한 것입니다.

공모사업에 많이 참여를 해서 국가예산을 확보하는데 노력을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일권 위원 질의요청) 예, 황일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19쪽 하단의 두 번째 보면 국제교류 내실화라고 돼 있어요, ○

예.

내역 현황입니다. 그런데 시군구 국제화 지원사업 분담금 빼놓고는 전혀 예산이 집행이 안 되어있어요, 현재. 그렇죠? ○

예예.

이 예산을 세우는 취지나 지금 세워놓고 쓰지 못한 사유를 좀 알고 싶습니다. ○

지금 국외여비는 공무원이 해당되고요, 민간인 국외여비는 민간인이 해당되고 외빈초청은 외국에서 초청 왔을 때 우리가 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이 자매결연을 하고 있거나 자매결연을 하고자 하는 그 외국의 도시를 선정해서 해야 되는데 현재 저희들이 진행 중에 있는 도시하고 교류가 초반기에 되고 사실 활발히 진행되기 않고 있어요, 그래서 집행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작년에는 일본을 다녀오셨더라고요, ○

예.

두 분하고 민간인 한 분하고 그때 가서 실무협의를 했을 때 잘 안됐던 모양이죠? ○

당초에는 일본 나쿠아마치라고 있어요, 거기가 나쿠아마치 정에서 시로 됐는데 당초에 군수님하고 의회하고 초청해서 시 승격 축하 기념식으로 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그쪽에서 사정상 올해 하려다 못했습니다. 아마 내년도에 사정이 된다면 내년정도 상호방문이 이뤄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국제교류가 좋은 거니까, 어차피 시작하신 거 좋은성과 내시길 바랍니다. ○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남근 위원 질의요청) 예, 진남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팀장님 안되죠? ○

예.

꼭 그런 부탁 하지 말라고, 당부를 하세요.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황일권 위원 질의요청) 예, 황일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고생 많으신데요, 어차피 군정을 총괄 운영하신다니까, 군정홍보에 있어서, 군청에서 엘리베이터를 탈 때마다 보고 있고, 이동홍보관도 3개소 있다고 하고, 읍면 12개소는 면사무소에 있겠는데, 지금 안전관리과하고 협의하셔가지고 요즘 대두되는게 미세먼지 아닙니까, 그걸 알려줄 수 있는 홍보탑을 세워가지고 그 안내도 해주고, 군정홍보도 주민들이 볼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모색해 줬으면 좋겠고요, ○

예.

마지막으로 환경보호과하고 협의하셔가지고 재활용 분리수거함 확대 설치가 전위적으로 설치중이다고 돼있는데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거 할 때 주민들이 쓰레기를 모아둘 수 있는 장소가 좀 없어요, 사실은. 길가에 놓던가 하니까, 분리수거함 설치할 때 일반쓰레기도 설치하게끔 박스를 세워준다든가 지금 환경과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

예예.

지금 필요한 마을에서 요청이 오면 빠른 시일내 해줄 수 있도록 업무협조를 하셔가지고 분리수거함하고 홍보탑 정도는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로 위원 질의요청) 예, 이명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간이 많이 흘러가는데요, 지금 업무추진상황 22페이지 보면 보조금 반환 내용이 있습니다. 국고보조금 46억, 도비보조금 반환 26억 해서 한 70억 정도를 반환을 했는데요, ○

예.

이 자료를 별도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자료 제공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중에서 임실군여성합창단 저도 체크를 해놨었는데 작년까지는 YMCA하고 관련된 명칭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임실군여성합창단이라는 그런 단체의 이름이 바뀌었는지 아니면 지원하는 단체가 확 바뀌어버렸는지 그 부분을 조금 ○

지금 제가 알기로 세 가지로 YMCA합창단이 있고요, 여성합창단이 따로 있고, 임실군합창단이 있고 세 가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아까 진남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 부분은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통합으로 가는 부분이 있는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나가실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 모 단체는 가다가 갑자기 지원이 끊어졌다는 얘기들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기획실에서 임실군민 정말 하나되어 행복하자는 그런 뜻이 있지 않습니까, ○

예예.

맞게끔 그런 부분도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저희가 국가예산을 따오기 위해서 많은 공모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런데 공모사업을 따와서 실제로 진행을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 원인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

어쨌든 주민과의 충분한 협의가 안 된 부분도

그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각 과에서 공모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 점검을 하고 검토를 해서 충분히 공모사업 따오는 것은 굉장히 좋은데 가지고 와서 막상 실행을 하고 진행을 할 때 예기치 못한 그런 반발이라든가 예기치 못한 상황이 많이 발생하는데 그 실과 담당분들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공모사업을 할때는 여러 가지 제반여건 등을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그런 부분에서 대처를 할 수 있도록 조금 그런 부분을 미리 사전 점검을 해서 나가야 되지 않을까, 갖고오기만 하고 그 다음에는 주민들과의 마찰이 생기면 또 다른 하나의 앙금의 소지가 되지 않습니까, ○

예예.

부분을 기획예산실에서 많이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도 군수님도 항상 간부회의 때나 그런 말씀 하시는데 행정절차를 미리 주민들과 협의라든가 토지 매입관계 그런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 부분은 더 신경 써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조금 반환은 별도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제가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중복된 얘기도 있었는데요, 그 임실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참여한 주민들의 이야기를 피드백해보셨어요? 실장님 이제 오셔가지고 제가 물어보면, ○

저희들 현재는 3개 분과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분과위원님들로 읍면은 읍면대표로 오시잖아요, 읍면에 안배가 돼있어서, 의견이 아까 말씀대로의견 나온 부분을 여기다 담은 것이고요, 이 외에도, 또 여기에 못 담은 것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더 귀 기울여서 위원님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갔다오셔서 하는 소리가, “나 참 잘 갔다왔다, 자부심을 갖는다, 그런 말은 안하고 뭣 하러 불렀냐” 형식적이다 그 소리에요. 충분히 그 분들의 의견을 들으시고 설령 요구사항이 안 맞더라도 존중해서 들어 주셔야만이 참여하는데 의미가 있어요, ○

예예.

부탁을 드리고요, 우리가 일상감사나 자체감사 할 때는 우리 행감도 마찬가지고 꼭 지적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앞으로의 방향 같은 거 또 잘못된 건 우리가 또 다시 재검토도 해야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

예.

우리 예산이 이번에 보고서 보니까 2억4300만원 절약됐다고 했어요, 우리 총예산이 얼마예요? ○

거의 4천억이죠.

창피하네요. 차라리 없다고 했으면 좋았는데, 어떤 이유가 있겠죠, 제가 나눠보니까 0.005%에요. 이건 형식적이다. 물론 이유는 있어요, 하려면 제대로 해주시고, 생색내기 이렇게 하지 말아라. 4천억 중에서 20억은 아무리 못해도 10억은 하던지 해야지, 2억 이건 좀 그렇다. 좀 부탁을 드리고요, ○

예.

다 이유는 있다. 이유는 있지만 그런 것을 좀 감안해주시고요, ○

예예.

그 다음에 국외여비 지출내역을 보니까요, 갔다 오는 건 좋은데, 실장님도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갔다 오면 결과보고 내야잖아요, ○

예, 보고서는 받고 있습니다.

아주 불성실하답니다. 내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내는 분 입에서 나와 이런 것은 몇 억씩 들이면서 우리 군세를 혈세를 주면서 갔다 오면 제대로 보고를 내고 차라리 이런 것은 안가도 된다면 우리는 앞으로 보내지 만다든지 뭐 이런 평가도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저 형식적이에요. 저희가 보고를 안 받아봤지만 갔다 온 사람들의 입에서 나온 소리에요. ○

예.

그거 참고 해주시고요, 감사보고서 40페이지 보면 출자출연기관 관련 경영평가 용역 현황 이거 낙제에요, 낙제! 점수. C급이에요. C급! 차마 F는 못주겠고, 이렇게 앞으로 평가해서 나오면 출연금 일절 삭감합니다. 노력을 해야죠, 노력을. 실장님 이것은 감독하셔야 되요, 우리가 출자금 줄때마다 항상 이야기 많잖아요, 그럼 결과라도 잘 나와서 의원님들한테 A플러스는 못 나와도 B등급은 나와 줘야 하지 않겠는가, C등급 맞아가지고 이건 너무 아쉽다. 좌우간 출자금 지원할 때마다 소리가 많이 나오니까요,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경영이 내실 있게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우리가 보조금 주는 단체들 어디는 자부담을 하고, 어디는 자부담을 안 해, 본 위원이 알고 있기는 자부담을 하게 돼있거든요, 그 이유는 어디에 있어요? 기준이. ○

사실은 자부담 하는 것이 원칙이 맞죠. 그런데 단체별로 내부적인 경영이 부실한대는 어렵고요, 사실은. 그래서 일부는 자부담을 해가지고 사업 중에 일부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단체별로 내부적인 사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같습니다.

어렵고 힘들면 보조금 주지 마세요. 최소한도 자부담은 해야죠. 여기보다 더 어려운 사회복지 단체들도 다 자부담 합니다. 사회단체보고 단체에서 그 정도 회원들이 의식이 없다면 그저 보조금만 타 간다는 것은 잘못됐다,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3페이지 보면 임실군지속가능 발전협의회 자부담 뭐가 잘못됐는가 한번 봐주셔 봐요, 이 프린트가 잘못됐는가, 뒷 페이지 보면 자부담이 또 돼있어요, 또 앞에가 자부담 200만원이 그런데 앞에는 자부담이 없어, 이유가 뭔가, 같은 2017년도에 지원한 것인데 앞에도 자부담을 넣어줘야 잖아요, ○

앞에는 사업운영비가 되겠고요, 1650만원은 뒤에 1600만원은 사업 경상보조하고 사업보조가 있는데,

그러니까 뒤에가 200만원 자부담이 돼있어요, 지금. ○

사업은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도 넣어줘야죠, 여기도. 전체 한번 검토해주시고요, ○

예.

작년에도 지적됐고, 해마다 지적됐는데 이 자료하나 만들 때 오타는 안 나올수가 없어요, 나올수 있습니다. 9페이지 보면 성의없이 이자 두줄 딱딱긋고 이거 좀 붙여서 하면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려요, 이건 성의가 없다. 이거 뭐 애들 장난도 아니고 감사를 받는데 최소한도 오려서 붙여놔야지, 두줄긋고 도장찍고 이건 편의상이다. 이거. 항상 해마다 메뉴여 이게. 자료 준비하는데 이거 뭔 짓이냐, 좀 부탁드릴게요. ○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예산실장께서는 위원님들의 감사지적사항에 대해 면밀한 검토와 함께 군정에 반영할 부분은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이남재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 5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임실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임실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임실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22일 행정지원실장 김인숙 (선서문 취합 후 제출)

이어서 2018년도 행정지원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숙 행정지원실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실장 김인숙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성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저희과 소관 2018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서 행정지원실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배경한 행정팀장입니다(인사). 강영구 서무팀장입니다(인사). 신영란 인재개발팀장입니다(인사). 김수성 정보통신팀장입니다(인사). 그럼, 지금부터 행정지원실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2018년도 세입예산 징수 및 세출예산 집행현황,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과 2쪽 2018년 목표 및 추진전략, 3쪽에서 5쪽까지 성과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6쪽의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첫 번째로 효율적인 조직관리 및 합리적인 인사운영입니다. 먼저 임실군의 행정기구 현황입니다. 2국, 2실, 13개과, 의회, 2개의 직속기관, 1개의 사업소, 1읍 11면으로 조직이 구성되어 있으며, 직급별 정현원 현황은 정원이 621명이고 현원은 625명으로 4명이 과원으로 있으나 휴직자, 정원외 자원 27명 등이 있어서 실질적으로는 23명이 결원인 상태입니다. 장을 넘겨 7쪽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에 대한 근평시 가점을 부여하고 직무성과에 대한 공정한 평가를 실시하여서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민선 7기 공약 및 핵심사업의 조기완성과 주민수요에 적극 대응을 위하여 유기적으로 조직을 운영하고, 업무 공백방지와 직원 고충, 애로사항을 수렴하여 인사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8쪽입니다. 민선 7기 조직개편입니다. 민선 7기 출범에 대응하여서 공약사항 및 현안사업의 적기 추진을 위해서 외부 전문기관에 조직진단을 실시하고 조직 운영의 성과 및 문제점 파악과 군정 환경 및 행정수요의 변화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조직개편안을 마련해서 실과원소, 읍면 주민의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한 조직개편을 확정하고 지난 10월에 정기인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9쪽입니다. 소통행정을 통한 활력있는 군정 수행입니다. 제56회 임실군민의 날 기념식과, 면민의 날 행사, 재경향우회 정기총회 등을 실시하여 군민 및 향우회원과 소통하는 현장행정을 구현하였습니다. 또한 운수회, 이장협의회 등 관내 유관기관단체 및 사회단체와 정기적인 소통의 장을 마련하여 군정안내와 군정발전에 대한 소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장을 넘겨 10쪽입니다. 이장 후생복지 및 일선 행정역량 강화입니다. 지방행정의 최일선에서 군정 발전과 군민생활의 봉사자로서 역할을 다하고 있는 이장들의 사기진작과 역량강화를 위해서 월 20만원의 이장수당 지급과 상해보험 가입, 이장자녀 장학금 등과 같은 여러 복지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을 넘겨 11쪽이 되겠습니다. 교육을 통한 전문지방행정인 육성입니다. 직원들의 실용적 전문교육 및 직무역량 제고 등을 위해서 집합교육 및 사이버교육에 1584개의 과정에 2620명이 교육훈련에 참여하도록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전문응급처치 교육인 심폐소생술 교육에 18회 341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12쪽입니다. 공무원의 안정적인 후생복지 지원입니다. 직원들에게 맞춤형 복지제도, 생활안정 금융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지원대상은 공무원을 포함한 군의원, 무기계약, 기간제, 공중보건의 등 총 943명으로 복지포인트, 콘도회원권 사용지원, 직원 상해를 대비한 단체보험 가입, 생활안정 금융 지원 등 다양한 후생복지 제도를 시행하여 공무원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장을 넘겨 13쪽입니다. 상생 협력하는 노사문화 정착입니다. 우리군은 공무원, 공무직, 자치단체 노동조합 등 3개의 노동조합이 결성되어 있습니다. 노사 상호 협력적 관계형성과 이해관계 증진을 위해 노동조합 워크숍, 체육대회 등 다양한 노조 활동을 지원하고, 단체교섭을 통한 근무여건 개선을 통하여 서로 이해하고 상생하는 노사 관계를 유지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14쪽입니다. 봉황인재학당 운영입니다. 금년 1월 개원한 봉황인재학당은 상하반기 총 323명을 선발하여서 국영수 과목 집중학습을 통해 학생들의 학습능력을 향상시키고 자기주도학습 역량을 강화하는 등 우리지역 인재양성소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올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서 2019년도에 더욱 내실있게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15쪽입니다. 봉황인재학당 학원 위탁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금년 8월 터 교육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추진한 학원위탁 사업은 초등학생 35명, 중학생 38명 등 총 73명의 저소득 다문화 가정 등 소외계층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에도 좀 더 확대 운영해 자기주도학습 역량 강화는 물론이고, 교육계의 불균형 해소에도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16쪽입니다.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사업 확대입니다. 성적우수자와 취약계층 군인자녀 등 전 계층에 고른 혜택을 주기 위해 작년보다 16명 증원된 76명의 학생에게 애향장학금을 지원하였고, 서울장학숙 3세대 운영과 글로벌마인드를 갖춘 인재양성을 위한 해외연수 장학생 27명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장학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 운영하여 임실의 미래를 견인할 인재양성에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17쪽입니다. 교육협력구축으로 안정적 교육여건 조성입니다. 우리군은 27개교에 1873명의 학생이 재학 중이며, 지역으뜸인재 육성사업 등 16개 교육사업에 8억6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였습니다. 학력신장과 예체능 지원, 무상금식 지원 등을 통해 도농간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방과후 교육지원 농촌유학활성화 사업 지원 등으로 학교와 마을, 지역이 상생하는 농촌교육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지속적인 농촌교육 지원으로 안정적 교육여건을 조성하고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서 교육문제에 따른 인구유출 방지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18쪽입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입니다. 본 사업은 총사업비 11억6800만원을 투자하여서 관내 분산 설치 운영중인 CCTV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하여서 24시간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범죄로부터 군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관제대수는 343개가 되겠습니다. 11월 현재 구축을 완료하였고 시험 운행중에 있습니다. 근무인원은 15명이며, 2019년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계획입니다. 19쪽입니다. 노후전산장비 교체입니다. 안정적인 전산시스템 운영 및 원활한 전산업무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자 총사업비 2억6800만원을 투입하여서 노후화된 전산장비 등을 교체하여 행정업무 효율성 제고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장을 넘겨 20쪽입니다. 2018년도 세입예산 징수 및 세출예산 집행현황입니다. 저희 세입예산은 해당이 없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고, 세출예산 집행현황은 총 208억2600만원이고 현재까지 194억2400만원을 집행하여서 집행율은 93%가 되겠습니다. 과목별 세출예산 집행내역은 20쪽부터 31쪽까지는 책자를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을 넘겨 32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공통부분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34쪽입니다. 2017년도 행정지원실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봉황인재학당 운영 철저와 관련입니다. 봉황인재학당 선발에서 제외된 학생들에게 고른 교육기회를 주기 위해서 올해 8월부터 사업비 5천만원을 투입해서 저소득 다문화 가정등 소외계층과 선발시험에서 탈락한 학생을 대상으로 학원 위탁 프로그램을 운영중에 있습니다. 또한 각 급 학교에서 방과후 예체능 특기적성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고 우리군은 매년 교육협력사업으로 군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과 지역학생들의 학업 능력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가 경청해 주신 이성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지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실 업무전반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로 위원 질의요청) 예, 이명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행정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있어서 여러 가지 좋은면이 있습니다만, 먼저 저희들이 우리 임실군의 인구늘리기 정책도 있고 또한 거기에 따라서는 인구유출 방지 정책도 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아마 저희들이 학생들 교육에 관련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또 봉황인재학당 운영, 학원위탁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 임실군에서 실시하는 봉황인재학당 또는 학원프로그램 기타 지역인재 양성 그 프로그램을 교육청하고는 어떻게 협의를 해서 운영하는지, 임실군 자체 독단적으로 하시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저희가 교육청하고 협의하는 부분도 있고,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봉황인재학당이 설립이 되면서 으뜸인재 육성 사업이라고 하는 사업비는 저희들이 운영을 하도록 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교육청에 13억정도 지원을 했습니다만 내년에는 봉황인재학당에 으뜸인재 양성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6400만원을 그쪽으로 투입하면서 640만원을 줄인 부분이 있습니다.

덧 붙여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저희 임실군 전체 예산중에 교육지원 경비가 한 0.36% 정도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약 한 14억정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예.

열악한 군에서 지원해주는 것은 많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군에 어떤 인구유출이든지 특히 학생들로 인한 전주 도심권으로 나가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생각해서는 교육지원 경비 부분을 우리 형평에 맞춰서 또는 전라북도 전체의 평균의 0.36%에서 0.5% 이내라든지 그런 비율에서만 맞춰서 지원할 것이 아니라 혹시 상향할 의향이 있는지 우리 실장님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

네, 위원님. 저희가 봉황인재학당을 설립하면서 인구유출도 방지하기 위해서 설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실행을 해서 지금 1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인근에 완주 상관중학교, 장수 산서중학교에서 학생들이 봉황인재학당에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를 타진을 해 와서 저희들은 학교를 완주에서는 관촌으로 오던지, 장수 산서에서는 지사중학교로 전입을 왔으면 좋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한 내용이 있습니다.

교육 관련해서는, 교육청하고도 아마 소통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걸로 듣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에 관련된 것은 그래서 전문가들이 좀 있으니까 서로 소통하는 면을 찾아줬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일권 위원 질의요청) 예, 황일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실 소속 청원경찰이 몇 명이죠? ○

행정지원실 소속은 6명입니다.

일반현황에는 3명으로 돼있지요? ○

일반현황에 3명으로 돼있는데, 이 자료가 나간 다음에 저희가 CCTV쪽에 3명을 충원을 했습니다.

페이지 7쪽 보시면, 효율적인 조직관리를 위한 추진실적에 보면 5급이상 성과연봉 확대에 따른 부장급 성과연봉책정 및 정기연봉조정 서류에는 37명으로 돼있어요, 자료에 보면 35명으로 돼있는데, 현재 정원이. ○

35명이고 37명으로 된 것은 공로연수 2명 간 사람을 합치면 37명이 됩니다.

공로연수요? ○

예.

인사가 만사라고 행정지원실에서 인사정책을 잘 하셔야 공무원 조직에 분위기도 좋아지고, 업무시스템도 높을 것으로 봅니다. 지금현재 근속승진에 따라서 6급이 많이 정체되어 있죠? ○

네네.

그 정체 해소방안은 지금 없어요? ○

그 부분은 국가적인 시책으로 했는데 저희들 일선 행정을 조금 모르고 한 거 같아요, 저희들이 6급을 승진한데 있어서 일반 승진도 10년이 넘어서 6급 승진을 해요, 그런데 장기근속 승진을 중앙에서 11년으로 해놓으니 일반승진하고 장기근속승진하고 맞물려서 그렇게 많이 나온 겁니다.

무보직 6급이 많잖아요? ○

무보직 6급이 65명 있습니다.

선정에 있어서는 큰 문제없습니까? ○

보직선정에 있어서 뭐 어려움은 있죠, 옛날같이 자리가 있을 때 승진을 하면 어려움이 없으나, 지금은 6급이 지금현재 6급들 2분의 1정도의 어떤 거시기가 생기기 때문에 어려움은 있지만 가능하면 능력과 적재적소를 찾아서 인사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공무원들의 사기저하가 없도록 신경써주시고요, ○

네네.

금년에 조직개편하면서 읍면에 시설직을 2개면에 1명씩을 배정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저희들이 운영의 묘를 기해야 할 부분인데요, 저희들이 14개 시군 토목직 조사를 해봤어요, 시는 사실은 저희 비교대상이 아닌데 14개 시군중 군부중에 저희가 토목직이 제일 많습니다. 적은데 보다는 3분의 1일이 더 많은 상황인데, 인근 순창같은 경우는 토목직이 면에 근무하지 않습니다. 합쳐서 근무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연차적으로 운영을 해봐서 지금 2개를 했는데, 통합관리를 하든지 어떤 다른 여러 가지를 검토해 볼 부분이 있는거 같습니다.

타 시군을 비교하지 마시고, 현재 지금 면에 행정중에서 사실은 시설직이 하는 일이 많다고 봐요, 솔직히. 그런데 기존에 있다가 없어져버리니까, 배정 못 받은 면은 일반직이 와서 있기는 하지만 다른면에 연락을 해서 이런 업무에 효율이 떨어지거든요, ○

네.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재검토 해 볼 필요성이 있다 생각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재검토를 농촌산업국하고 서로 협의를 해야 될 부분이고요, 검토를 좀 해보는데 토목직 배치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해봐야 할 필요가 있어요, 면에 배치를 하고 실과원소에다가 배치를 안 할 것인가 그런 부분을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할 거 같습니다.

그렇게 시설직이 많이 필요합니까? ○

청에 시설직이 상당히 많이 필요합니다. 각 부서가 사업부서이고 예를 들어서 뭐 건설과나 안전관리과 아닌 곳도 300억 400억 그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이 시스템으로 계속 가시겠다는 얘기시죠? ○

검토를 좀 더……, 인제 처음 시행을 했는데 어떤 문제점이 나오면 개선을 해야 될 것이고 검토를 더 해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은 위원님 말씀도 일리있는 말씀인데요, 저희들이 어떤 과에서나 실에서는 예를 들어서 뭐 옥정호 에코뮤지엄 사업을 하면, 현재 280억이 투입이 되요, 그런데 그게 문화관광과에서 해요, 그런데 면에는 그렇게 그런 큰 사업이 있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좀 더 세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민 위원 질의요청) 예, 장종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실장님께서 효율적인 조직관리 및 합리적인 인사운영을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보면 저희 무기직이나 계약직 채용에서 면접을 보죠? ○

네네.

일반 면접 보시는 분들이 이미 내부에서 선정돼가지고 있는데 면접을 굳이 이렇게 하는 이유가 괜히 시간적인 자기 손실이라든가 모든 것이 있다라고 불만들이 많아요, 그래서 보여주기식 면접이 되지 않느냐, 이런 말들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보여주기식 면접으로 보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절차상 면접도 봐야 되고, 서류 심사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국으로 전환이 되면서 지난번에 행정지원과장님이셨는데 이제 실장님으로 바뀌셨잖아요, 더 직위가 올라갔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번 10월달에 보니까 어떤 모 직원은 발령에 맞지 않게 그대로 자리에 고수하겠다라고 떼를 쓰는 직원도 있다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누가 떼를…….

거론 않고, 그런 말이 있는데, 있었잖아요! 그래서 뭐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착오가 있었다라고, ○

저희가 인사를 조직개편을 크게 하면서 인사를 하다 보니, 여러 가지 그 인사를 하면서는 안들이 나오면서 최종 안이 도출이 되는데요, 그 분이 처음에 여러 가지 개인사정으로 사실은 전주에서 근무를 하다가 임실로 왔습니다. 그리고 개인사정 때문에 그쪽으로 가서 근무를 하려고 왔던 것인데, 그것을 저희들이 놓치고 인사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사항으로 봉황인재학당에 대해서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

네네.

참 말도 많았죠, 처음에요 신축하면서부터, 지금 출연금이 2019년도 보니까 12억3500만원으로 많이 상향됐습니다. 그래서 뭐 학원위탁사업도 하고 그런다고 하는데, 제가 학원위탁사업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초등학교는 학원위탁사업이 12만원, 중등은 15만원, 그래서 지난번 추경때 5천만원을 세워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임실군 중학교 학생수가 450명이에요, 여기에서 봉황인재학당 173명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기 위탁사업이 중학교가 38명이 되면 나머지 학생들이 많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위탁사업에 대해서 너무 무관심하게 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저희가 지금 현재 중학생이 454명이고 저희들이 봉황인재학당 학생을 상반기때는 180명을 뽑았고, 하반기때는 150명을 뽑아서 나머지가 300명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300명을 다 저희들이 일일이 학원위탁비를 줘서 할 수는 없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교육협력 사업으로 임실교육청에 14억중에 한 8억정도가 교육협력 사업으로 갑니다. 그 교육협력사업에 방과후 학습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했으면 좋겠고, 저희들이 학원 위탁사업을 하는데 100명 정도 생각을 했어요, 중학생으로 처음에. 그런데 학원에서 중학생으로 해서 100명을 하기가 어렵다고 해서 사실은 초등학교까지 지금 내려간 겁니다. 학원 상황을 저희가 소통을 해서요,

실장님 그래서요, 본 위원이 말하고자 하는 취지는 뭐냐면, 지난번에 후반기때 5천만원을 예산을 세워서 위탁사업을 했는데 이제는 1년치를 하다보니까 1억2천만원 정도를 세웠어요, 그 학원에서 위탁사업을 하는 것이 반응이나 효과를 봐서 다음에는 좀 우리 취약계층과 수급자 다문화가정 그 자녀들이 놓친 부분을 좀 발굴해서 했으면 어떻겠냐, 왜 그러냐면 12억3천만원에 대한 173명에 대한 부분은 금액이 많이 큰데, 이쪽에 대한 부분은 너무 적어요, 그래서 공평성이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겁니다. 그래서 지금 집행부에서 하고 있지만 반응이나 효과가 좋다면 다음에는 좀 확대시키면 어떻겠냐,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럴 수 있죠? ○

검토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런 말씀 한번 드릴게요. 사실은 기획실에다 말씀을 했었어야 되는데, 이번에는 행정실에서 그것을 주관한다고 하니, 지금 저희 임실군에 인구유입정책에 대해서 쓰는 것이 뭐 있어요? ○

저희들이 인구유입이,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사실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사단이 들어오면서 사단 사람들이 좀 올 수 있도록 그 장학제도 같은 것을 사단에 좀 해주는 부분도 있고요, 저희가 봉황인재학당도 인구유입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실장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물론 우리 직원분들이 공직자가 6, 700명 정도 되는데 사실 그분들을 탓할 수는 없지만은 그분들의 주소는 물론 임실군에 다 되어 있습니다. 거의 다 되어 있는데, 이 분들이 실제 거주를 하고 여기서 소비를 하고 그래야 경제적인 것이 반영이 되는데, 그러질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파악을 해본 결과 우리 임실군에 공무원들이 1년이면 한 15쌍씩 보통 평균적으로 결혼식을 하더만요, 보니까. 저는 우리 공무원들뿐만 아니고, 직장인들을 이런 결혼식을 하는 신혼부부들을 위해서 정말로 여기서 실거주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정책을 한번 써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만 지금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중학교가 살아나지, 지금 실질적으로 초등학교 가보면 학생수가 없어요, 거의 다문화 가정으로 100% 이뤄진데가 많아요, 신평초등학교도 거의 100%가 다문화가정이에요. 지금 직장인 그분들의 어떤 성향이 많이 향상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들 2세가 어떠한 다른 아까 말한 그쪽보다도 더 능력이 좋지 않으냐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개발을 시켜야 되는데 자꾸 우리는 그냥 밑에있는 어떻게 좀 그쪽으로 하자면 좀 오해가 될 수 있어서 그러는데 그쪽하고 비교를 해보면 많이 차이가 있다. 그래서 이왕이면 우리 임실군의 앞으로 지속적인 발전성을 본다면 방향을 좀 제시를 해야된다. 우리 지원부서에서 사업부서에 인구유입 정책에 쓸 수 있는 방법 어떤 그런 것을 좀 했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가까운 예로 서울같은 경우는 제가 인터넷 보니까 희망두배 청년 통장이라고 하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고, 또 경기도는 일하는 청년 통장이라는 사업을 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 젊은 청소년들에게 한 달에 10만원씩 3년간만 저축하면 360만원이에요, 원금이. 그런데 무조건 1천만원을 지급해줍니다. 그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자녀같은 경우도 “아빠 나 경기도로 3년간 가 있어야겠어요, 주소 옮겨 놔야겠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10만원씩 3년간 저축했다가 1천만원 타가지고 온데요” 그래서 주소 옮겨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한 정책을 지금 서울이나 경기도는 인구수가 많은데도 쓰고 있는데 우리 임실군 같은 경우도 어떠한 그런 방법을 좀 썼으면 좋겠다. 그래서 인구유입에 많은 효율적인 방법을 택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

예.

지원부서지만 사업부서와 상의해서 인구유입을 하는데 정말로 어떠한 방법이 옳을까 한번 고민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중 위원 질의요청) 예, 김왕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황일권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 좀 할게요. 임실군의회에서 조직개편안을 파격적으로 동의를 해줬어요, 그렇죠? ○

예.

행정업무에 충실하시고, 그 다음에 임실군민을 챙기라고 그렇게 해드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실군청에서 근무하는 우리 토목직, 물론 업무에 바쁘시고 일도 많이 추려내야 하겠지만 사실 우리 12개 읍면에 있어서 2개면을 1인이 담당하다보니까 업무에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피로나 이런 축적들을 평을 하고 있어요, 저희들한테. 그러면 조직개편을 해드렸을 때는 뭔가 임실군민을 챙기고 그 다음 임실군 행정에 리듬을 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라고 해서 우리가 동의를 해줬어요, 그런데 자꾸 이런 민원이 발생되고 우리 의원님들한테 그런 불만을 표현하게 되는가 한번 실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

의원님한테 불만을 말씀드린 것은 제가 판단을 할 수 없는 거고요, 사실은 농촌산업국 국장님하고 그 부분은 상의를 했습니다. 전문직이기 때문에 상의를 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토목직이 결코 적은 숫자는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하는가, 저희들이 그렇게 해야 효율적이고 합리적이다 해서 인사를 했기는 했지만 저희들이 지금 시행한지 한 달 됐어요, 한 달 돼서 조금 더 해보고 어떤 문제점이 발생을 하면 문제점을 해결할 것이고 다른 방법이 더 효율적이면 다른 효율적인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 실장님께서 관망만 하지 마시고 그 사람들 예를 들어서 2개면에 1인이 업무를 하는 사람에 대해서 한번 관심을 가지고 한번 물어보세요,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떠한 말을 할지 분명히 알거예요, 그러니까 실장님께서 그런 점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네, 긍정적으로 검토는 하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만 올릴게요.

예. ○

저희 직원들이 면에서 근무할래, 군에서 근무할래 하면요, 사실은 면에서 근무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군에 안 오려고 합니다. 승진을 하려고 하면 또 오려고 하는데요, 지금 토목직도 그런 상황이에요. 과에서 지금 토목직들이 배치되어 있는 사람들이 더 힘들다고 사실은 해요, 그래서 저희들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실은.

임실군청에서 바라보는 시각하고 지역주민들이 바라보는 시각하고 달리 표현되는게 뭐냐면, 왜 우리 면민들은 우리 주민의 민원수렴을 빨리빨리 시행을 해줘야 되는데 왜이리 더디냐, 결국은 그 업무에 충실할 토목직 공무원들의 부재로 발생되는 거예요, 저는 신속성을 원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그래서 기왕이면 타지자체에서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우리 임실군의회 의원들한테, 너무 조직개편안에 대해서 획기적으로 동의해준 거 아니냐,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저희들은 임실군청 공무원들이 일을 잘 할 수 있게 획기적으로 동의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우리 면민들이 이렇게 애로사항을 표현하면 즉각즉각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공무원이 배치가 되야 된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긍정적으로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한 가지 더 우리 장종민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보충질의 한번 더 할게요. 봉황인재학당 건인데 엊그저께도 임실교육지원청에서 의원님들 모시고 간담회를 했어요, 얘기 들으셨죠, ○

네, 들었습니다.

얘기하는게 뭐냐면, 봉황인재학당 존재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세요. 학부모도 그렇고, 그래서 사실 저희가 정말로 교육의 질이 높게 평가를 할 수 있도록 강사 수당도 올려줬잖아요, 예산을 세워서. ○

예.

학생들이 무사히 귀가할 수 있도록 교통편의 시설도 제공해줬고, 그러면 어디서부터 문제인가 그것도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요, 결국은 우리 감시기관인 공무원들이 좀 거기에 대해서 관심도가 부족하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제가 이 자리에서 지금 이 발언을 하는 것이 적정한가는 지금 이 순간에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엊그저께 교육청에서 간담회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어떤 사안이 있으면 주민들의 의견을 교육위원들 의견을 모아서 저희한테 전달을 해주는게 절차이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그게 지금 거꾸로 된 부분이 있어서 마음 아프게 생각합니다.

실장님께서 말씀 잘 하셨어요, 지금 민선7기 집행부하고 심민군수님하고 그 다음 교육청기관 35사단 이 부분들이 지금 소통 부재가 되고 있어요, 지금 아시잖아요! 충경 35사단. ○

아까 그

제 얘기 들어보세요. 35사단 신병수료식 때도 우리 임실군에서는 알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바로 결정해가지고 순창군에서 신병수료식을 했어요, 그것은 실질적으로 깊게 생각하다보면 타 지자체에서는 임실군을 좀 우롱할 수가 있어요, 뭐 하는 짓거리인가, 그 정도로 굉장히 관심있는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임실군에서는 무슨 대응을 했는지 좀 답답하고요, 그 다음에 교육지원청에서도 사실 예산의 용처나 이런 것들이 다 별개이기 때문에 우리 임실군에서 그렇게 관여할 사항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임실군이 예산을 세워서 세워놓은 봉황인재학당이 제대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도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왜, 교육 때문에! 그렇죠? ○

예.

거기 중간에 서있는 분들이 학부모들이에요. 학부모들이 이 봉황인재학당을 운영하고 싶지만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제대로 교육을 시키고 있는가 아니면 학생들이 교육의 질을 받고 있는가, 지금 궁금해 하고 있어요, 염려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왕 출연을 해줬고 예산을 많이 투여를 했잖아요, 그럼 제대로 돌아갈 수 있게 적어도 감독을 해줘야 할 필요가 있다 생각되거든요, 그렇죠 실장님? ○

예.

대해서 한 말씀만 더 해주세요. ○

저희는 감독을 지금 현재 충분히 열심히 한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봉황인재학당이 1월 22일날 개원을 하면서 저희들 학생들의 호응도나 학부모 호응도도 상당히 높은 걸로 알고 있고요, 또 내신 대비반을 운영하면서 성적이 2, 30% 뛰어올랐다고 해서 학부모들이 칭찬하는 격려의 전화도 사실은 저희는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교육청에서 이야기 한 부분은 또 많은 사람이 있으면 의견은 다양하게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봉황인재학당 설립이 돼서 운영되는 것을 저희들한테는 많은 격려와 칭찬을 하고 있는데, 그렇지만 또 미흡한 부분도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미흡한 부분은 차차 자꾸 개선을 해서 더 나은 인재양성소로 발 돋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저도 실장님에 대해서 칭찬 한 말씀 드릴게요. 우리 봉황인재학당 운영이 잘 돼서 진짜로 질 좋은 교육서비스를 받아서 상급 학교로 가서 이 지역출신이 그래도 명문대인 서울대에 갈 수 있다. 갔다. 우리 임실군에서는 그래도 이렇게 봉황인재학당을 운영해서 좋은 결과를 맺었다 이렇게 칭찬을 받을 수 있도록 저는 진짜 바라고 있어요, 우리 실장님이 업무 부서에 계시는 동안 그렇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 20페이지 보면 위원회 구성 현황 있죠, 임실군 인사 위원회. ○

네네.

그 명단 좀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민 위원 질의요청) 예, 장종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하겠습니다. 지금 하운암 중계소가 1개팀이 가있죠? ○

예.

그 주민분들이 저희들한테 민원을 낼 때 최고 중요사항이 다 토목이에요. ○

예.

하운암 중계소에서 원하는 것은 사람숫자 증원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토목직을 좀 보내달라 이러한 강구한 요청이 있었는데 그걸 파악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1개팀이 갔는데도 불만들이 많아요, 그 점에 대해서 고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네.

각 면에 면장님들이 토목직들 많이 선호해요. 그 사람들을 데리고 현장방문을 다니지 일반직들은 설계라든지 이런 토목을 못 보니까 그래서 토목직들이 각 면에 필요하다 이런 말들인 거 같아요. 이해 가시죠? ○

예.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로 위원 질의요청) 예, 이명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11페이지 보면 교육을 통한 전문지방행정인 육성 업무추진상황 보고가 있는데요, 지금 교육훈련 인원이 1320개 교육과정이 있었고 사이버교육이 있는 것은 압니다. 그런데 주된 목적인 아마 직무교육이든지 그 담당부서에 관련 맞춤형 교육이든지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 군민들이 공무원분들 이렇게 집행부에 계신분들 많이 얘기하고 평가라고 하면 죄송합니다만 평가했을 때 마인드가 좀 부족한 면이 많이 있다. 직무에 일 잘하고 업무처리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공무원으로서 또 군민들을 대하는 공무원들의 자세에서 어딘가 모르게 마인드가 좀 부족한 면이 있다, 그래서 그런 말씀에 대해서 군민들의 그런 질타에 대해서 직무교육도 중요하지만, 우리 실장님 생각은 교육의 어떤 방향이라 생각 있으시면 간단하게 말씀해주십시오. ○

네, 직무교육이나 이런 전문교육들은 공무원들이 그 직급에 있어서 1년에 최소한의 교육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선행해서 교육을 받아야 되고, 아까 직원들의 정신교육이나 친절교육이나 여러 가지 직무외 교육이 저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들이 월 1회 정도 그렇게 해야지 않겠냐 해서 따로 예산을 좀 세운 부분이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각종 사업에 보면 역량강화 사업이라고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래된 선생들도 재교육을 받듯이 우리 그런 부분에 신경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자 위원 질의요청) 예, 박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11쪽 보면 추진실적에 응급처치 심폐소생술 교육을 18회 341명을 했다고 했는데, 그 대상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

저희 응급처치 교육을 2년에 한 번씩 전 직원들이 받도록 돼있어가지고 저희 직원 반절이 341명, 정규직들 반절입니다. 정규직 이상입니다.

2년에 한 번씩 직원들만 하는 거예요? ○

네.

이장님들이나 그런 분들은 ○

이장님들 교육은 저희들이 민방위쪽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관리과에서.

면단위에 이장님이나 그 부녀회장님들 그런 분들도 응급처치 교육을 시켜서 그 지역에서 환자 발생했을 때 조금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

예, 제가 안전관리과하고 상의를 해서 거기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 되어있으면 저희라도 챙겨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한번 해서는 또 잘 몰라요, 그래서 반복교육을 매년 시켜서 지역에서 좀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남근 위원 질의요청) 예, 진남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인재개발을 위해서 많이 수고하시는데 농촌유학센터 대리마을 있잖아요, 저희가 9천만원 예산이 나가고 있습니까? ○

예예.

학교를 존속시키기 위해서 전주에서 학생들을 버스로 등하교를 시키고 있죠, 거기까지는 인정을 합니다. 그렇다면 상급학교에 올라갈 때 그 초등학교 졸업자들이 되도록 이면 다 중학교로 입학을 했으면 좋겠는데 파악해 보니까 70%가 중학교에 안 들어가고 있어요, 그렇다고 보면 그 사람들을 100% 입학을 시키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을 똑같이 유학센터에서 하는 것처럼 말 그대로 중학교에다 기숙사를 붙여서 해줘야 한다, 이런 결론이 나와요, 그러죠? ○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대리초등학교 학부모들과 협의해서 좀 어렵겠지만 되도록 이면 중학교까지 갈 수 있도록 좀 방향을 설정해주고, 어제도 임실군교육청에 방문을 해보니까 저희 학생수가 현저하게 지금 떨어지고 있어요, 학교가 폐교될 학교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차마 다른 지역에서 학생을 데려오느니 못 데려오게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 방법은 좋으나 차라리 어차피 이렇게 된 김에 중학교도 방법을 한번 강구해 봤으면 좋겠어요, 학생수가 너무 없으니까 어차피 초등학교만 지원해주고 중학교는 안 해준다는 소리 아니에요. 물론 봉황인재학당이 있긴 있지만 검토는 한번 해봐야 되요.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실장님, 몇 가지 질의할게요. 어차피 오전에 끝내야 하기 때문에요. 그 인사위원회 외부인사들한테 피드백 들어본 적 있습니까? ○

예, 있습니다.

잘 참고하세요! ○

예.

아주 불쾌하게 말들을 하니까요. 지난 앞에 기획감사실 실장한테도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

예.

내가 그 위원회에 가서 긍지를 가져야 되요, 심지어 로봇이냐 까지 나와요. 말이. 그런말이 안 나오도록 지식있는 분이 그 소리를 하니까 깜짝 놀랐어요. 좀 잘 해주시고요, 임기제 공무원들 성과평가가 나오고만요, ○

네.

서면으로 그 7명 제출해주시고요, 봉황인재학당은 항상 메뉴에요, ○

네.

작년에도 지적했을 때 본 위원이 소외된 학생 300명을 어떻게 할거냐, 예체능으로 해줘라, 그런데 오늘 보니까 느닷없이 초등학교가 나와버려. 우리가 초등학교 하라고 예산 준 거 아니에요, 제대로 쓰세요! ○

예.

아까 말 들으니까 중학생이 대상이 없어서 그런다, 없으면 없는 대로 하셔야죠, 중학생중 인재학당에 못 들어간 학생을 하라고 했지, 초등학교를 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취지를 제대로 알고 하셔야지, 행정에서 학원하고 이야기 해가지고 그걸 주면 안되죠, 우리 의원님들이 예산 줄때는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중학생. 제외된 애들. 없으면 없는대로 하세요, ○

예.

한 가지 더하고 끝낼게요. 지금 몇 군데 있는데……. 인재학당을 하면서 보니까 지적사항이 없어요, 여기 보니까. 왜 지적사항이 없냐, 감사한 날이 없었어. 보세요. 23쪽 보니까 지도감사 일시가 없어. 없으니까 지적사항이 없겠죠. 지금 1년이 다 되가는데 감사는 해야 할 거 아녀요, 자체감사라도. 왜 이런 얘기가 나오냐면, 민간인들한테 지금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학부형들이 아니고 실장님도 들었겠지만 저녁에 늦게 귀가하면 택시가 없다, 왜, 학생들을 등하원시키니까 실지 우리 주민들이 타고가야 할 차들이 없다 이거여. 그러면 다 운행하는 건 아니에요, 나머지들은 또 야간에 운행을 않겠다. 이거 문제가 있죠! 한쪽에 도움을 주면서 주민들의 발을 묶어버린다면 이것은 심각하다. 인구정책 늘리기에도 하나의 피해가 된다. “아, 임실가면 저녁때면 갈수가 없어, 집에 가려니까 택시가 없어” 이것도 문제가 있다. 이런 것을 좀 지적을 해주시고 그래야지, 지적이 없다 그런 것은……. 하나만 더 하고 끝낼게요. 의원님들이 객관적으로 평가를 어떻게 하냐, 저도 궁금해 평가를 어떻게 하는지. 성적이 20%, 30% 향상됐다, 천만에 말씀이에요. 전주수준에 비하면 마이너스에요. 주문하고 싶어요. 행정에서 모의고사라도 실시를 하십시오. 모의고사라도. 교육청에서는 못하게 할망정 평가는 해봐야죠, 절대평가는 해봐야죠. 상대평가는 하지 말고. 그래서 우리 애들이 지금 수준이 어느 정도 된다. 그걸 뭘로 아냐, 모의고사 밖에 없어요. 그래서 잘나오면 더 잘해야 되고, 못 나오면 강사진을 바꿔야죠, 우리가 뭐 일거리 창출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학생들 질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지금. 모 학생들은요, 좀 잘하는 애들은 다니면서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아무소용 없대, 왜 가냐, 부모가 가라니까 간대. 수준이 안 맞다는 소리에요, 제가 의원이 돼서 그때도 말씀드렸어요, 우수반 노력반을 만들어 놓으시라, 똑같이 하지 말고 그래야 인재가 나오죠, 하여튼 주문합니다. 모의고사 어떤 방법이든지 두 번은 치러줘야 해요, 상반기 하반기. ○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모의고사.

그럼 답이 여기 나와야죠! 그게 어느 정도의 수준이다. 실장님 얘기처럼 20%, 30%가 아니라 전주수준이 어느 정도인데 어느정도 나온다. 확실히 내놔야지 예를 들어서 수준에 못 미치더라도 그걸 내놔야 되요, 여기 자료에다. 그게 감사예요, 지금. ○

전주 수준으로 20% 30% 상향됐다고 말씀드린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제가 알아들어요. 자기지역에 그렇게 했단 소리에요.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다음에는요. ○

예.

서면으로 그것도 의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세요. ○

예.

어느 정도 수준을 갖고 있는지. 여기까지 입니다.

빠진게 있어서. 회의록에 남는 사항이라, 행정사무감사 자료 25페이지 보면 읍면에 보면 임실읍하고 성수는 다 인원이 차있고 나머지는 전부다 한 두명이 모자라네요? ○

네네.

계획 같은 건 없어요? ○

충원 계획은 있습니다. 저희가 신규자를 채용을 해 놓은 직원이 있고요, 교육을 갔다오지 않아서 한 8명이 있어서, 저희가 충원은 할 계획이 있습니다.

참 문제가 많아요 사실. 예체능이 빠지니까 중학생이 없어서 초등학생으로 대처한 거 아닙니까, 아니 입시가 국영수 가지고 좌우되는 것도 아니고, 인재를 양성하는데는 요즘 예체능이 더 빠를텐데, 예를 들면. 알겠습니다. 법이 그렇다니까 어쩔 수 없네요. ○

예.

이상입니다.

실장님, 본 위원장 생각에는 감사를 다시 해야 할 거 같아요, 이유는 13페이지 행감자료를 보면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 정산을 보면 문제도 없고, 개선할 것도 없고, 반납한 돈도 없고, 뭐가 잘못됐다고 생각 안해요? 단 일원이라도 이자가 발생이 됐을텐데 그 이자는 어디다 쓰고 딱 집어넣은 보조금 예를 들어 1천만원 줬다면 1천만원 딱 맞춰가지고 하냐, 다른 실과는 그렇게 안해요, 이거 잘못됐다고 다시 감사 해야 할 거 같아요! 정산을 했으면 결산 이자가 나와요, 단 일원이라도 . ○

예.

어떻게 딱 100원 줬는데 100원 딱 써버렸다고 하고 문제가 없다. 앞으로 개선사항도 없다. 참 이게 뭘 봐주신 것인지, 지금 하나의 예를 들은 거예요, 지금 제가 지적하는 것은. 내다보면 많다. 단지, 이해관계가 있다보니까 지적을 못할 뿐이지 그래도 공통사항은 해주셔야 한다. 전부 없다고 했어요, 없음, 없음, 없음, 없음 그럼 뭐하러 이 정산을 내놔요, 성의가 없다, 성의가. 제가 작년에도 한번 지적했어요, 이렇게 하지 마시라고 좀 내다보시고, 앞으로 여기 더 지원해줄 거 같으면 더 지원 해줘야 한다든지, 아 이것이 과목이 잘못 세웠다든지 뭐가 있어야지 문제점도. 그냥 없대. 개선이 없다는 것은 발전이 없다는 거예요, 지원해주는 목적이 뭐에요, 우리 군민들이 조금이라도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지원해주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그것이 없어. 할 얘기 지금 많습니다. 덕진서원,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현장방문 간 사람이에요, 거기요. 하다 답답해서 말 안해요 이제. 그 때도 지시 바로 한다고 했어요, 거기 개선한다고, 그래서 이제 안하기로 했어요. 내 입만 아프고. 이것도 좀, 잘 좀 해주세요. ○

예.

어차피 이렇게 되는 거, 좀 우리가 보더라도 “아, 제대로 했구나” 납득이 가도록, 이건 감사자료가 아니다고 봐요 저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제시된 대안 등에 대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하여 다시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김인숙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실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실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해서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임실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임실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임실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22일 지역복지국장 김학성 (선서문 취합 후 제출)

지역복지국장께서는 간단한 인사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존경하는 이성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대하여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행정사무감사를 빌려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지역복직국 보고에 앞서 과장과 출연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정규 재무과장이십니다.(인사) 김치환 문화관광치즈과장입니다.(인사) 이상덕 주민복지과장입니다.(인사) 김금순 민원봉사과장입니다.(인사) 백석기 경제교통과장입니다.(인사) 김종민 체육청소년과장입니다.(인사) 다음은 우리군 출연기관으로 임실치즈테마파크 정회석 원장이십니다.(인사) 임실치즈엔식품연구소 이상천 소장이십니다.(인사) 이상으로 과장 및 출연기관장 소개를 마치고 민선 7기 조직개편에 의한 지역복지국 현황과 핵심 업무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복지국은 6개과 26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 현원은 122명으로 공무직을 포함하면 160명입니다. 또한 출연기관으로 임실치즈테마파크 임실치즈엔식품연구소가 있으며 직원은 총 48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복지국 주요 핵심사업을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무과 소관으로 공정하고 정확한 지방세 부과와 체납세 징수 활동으로 자주 재원을 확충하고 엄정한 계약관리로 공정한 체결을 정착시켜 나가고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으로 직원 근무환경 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문화관광치즈과 소관으로 임실치즈테마파크를 대표적 관광지로 육성하고 옥정호, 성수산 권역을 종합관광개발 또한 반려동물 산업 경쟁력 강화를 토대로 역사와 테마가 있는 임실문화관광 건설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으로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탈수급기관을 마련하고 장애인 노인 등 사회적 약자를 보듬어 군민 모두가 함께하는 따뜻한 복지공동체를 구현하겠습니다. 이어서 민원봉사과 소관으로 신속하고 친절한 행정 추진으로 최상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디지털 지적 구축과 도로기반 지하시설물 전산화,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으로 군민 감동 행정을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제교통과 소관으로 전통시장의 활성화, 기업 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고 체계적인 교통시스템 구축으로 선진 교통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체육청소년과 소관으로 체육기반시설 구축과 생활체육 활성화로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 다문화 가정의 안정적 지원을 통해서 꿈과 희망이 가득한 건강한 임실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지금까지 지역복지국 현황과 핵심업무를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각 개별사업의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업무보고는 부서별로 부서장들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성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지역복지국은 모든 사업이 원만히 추진되도록 항상 군 의회와 협력을 최우선으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오늘 감사대상 부서인 재무과 관계공무원만 남으시고 국장님과 다른 공무원들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좌석을 정돈하기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최정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이성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8년도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보고에 앞서 재무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조 조현선 세정팀장입니다(인사). 홍성만 경리팀장입니다(인사). 김길영 세입팀장입니다(인사). 염진선 재산관리팀장입니다(인사). 설동원 재산세팀장입니다(인사). 라경채 공유재산 팀장입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2018년도 목표 및 추진전략, 2018년도 주요성과,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2018년도 세입예산 징수 및 세출예산 집행현황,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재무과는 지역복지국장을 포함하여 26명의 정원과 공무직 6명 등 총 32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담당사무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페이지 2018년도 목표 및 추진전략입니다. 자주재원 확충 및 건전한 재정운영과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이라는 목표아래 5대 과제 12개 세부과제를 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 2018년도 주요성과입니다. 공정하고 정확한 세무행정을 추진한 결과 204억4300만원의 지방세를 부과하였고 1억1천만원의 탈루, 누락세원을 발굴 부과하였습니다. 엄정한 계약 관리 및 투명한 회계 정착을 위하여 2천만원 이상 전자입찰을 시행하였고 관내 농공단지 생산품 우선 구매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체납액 일소를 위하여 군읍면 합동 징수반을 운영 8억2천만원의 체납세 징수를 하였으며, 6억7100만원어치의 재산을 압류하기도 하였습니다. 효율적인 여유 자금 운영으로 11억2천만원의 이자수입을 증대시켰으며, 쾌적한 청사 환경 조성을 위해 190대 규모의 군청 주차장 신축과 170kw급 태양광 설치 그리고 12개 읍면 청사를 기능 보강하였습니다. 또한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3만4565㎡의 폐천부지를 매입하였고 보존 부적합 토지 7989㎡를 처분하였으며, 1억5200만원의 대부료를 징수하였습니다. 다음 5쪽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첫 번째 지방세 목표액 달성입니다. 안정적인 세수 확보와 자주재정 확충을 위해 204억4300만원의 지방세를 부과하여 92.4%를 징수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탈루 은닉 세원 발굴과 자진납세 풍토 조성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7쪽 세입세출 예산결산입니다. 2017년도 우리군은 4724억300만원의 세입과 3465억9800만원의 세출이 이루어졌는데 이에 대한 결산서 및 부속서류를 작성하여 군 의회 결산심사 및 승인을 득하였고, 그 결과를 군보 및 홈페이지를 통하여 고시 공개하였습니다. 다음 8쪽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 추진입니다. 신속 정확한 집행과 공정하고 적법한 계약업무로 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지역업체 우대 및 물품사용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이를 위하여 1362건의 입찰 계약중 공개경쟁 입찰은 전라북도내로 제한하고 수의견적 입찰 및 소액 수의계약은 임실군관내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다음 9쪽 체납지방세 강력 징수입니다.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처분 및 징수활동을 통하여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 도모 자주재원 확보에 노력하였습니다. 우리군의 지방세 체납액 18억7천만원중 8억2천만원을 징수하고 3억300만원은 결손 처분하여 현재 7억4700만원의 체납액이 남아있습니다. 이런 체납액 일소를 위하여 지방체납세 특별 징수기간을 운영하여서 압류, 공매, 결손처분 등 다각적인 방법을 통하여 체납액 일소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음 10쪽 체납 세외수입 징수를 통한 자주재원 확보입니다. 우리군의 세외수입총 체납액은 24억3100만원이 있으며 그중 9억9200만원을 징수하고 1억8300만원을 결손처분하였으며 현재 12억5600만원의 체납액이 남아있습니다. 재산이 없거나 소멸시효 5년이 경과되면 결손 처분을 할 수 있겠으나 결손처분을 하기보다는 체납 세액을 전액 징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1쪽 적기 자금배정 및 이자수입 증대입니다. 우리군에는 정기예금과 보통예금 등 1687억4900만원의 자금이 있으며 연간 11억원 정도의 이자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유자금의 효율적 운영으로 이자수입 증대에 저극 임하겠습니다. 다음 12쪽 효율적인 차량 및 물품관리입니다. 우리군에는 132대의 차량을 비롯한 795점의 정수물품과 2만여 점의 비정수물품을 비치하고 있습니다. 물품의 효율적 관리와 불용품의 적극적 처리를 통하여 사무능률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13쪽 쾌적한 청사관리입니다. 금년에 군과 읍면 청사를 위하여 12억4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청사환경을 쾌적하고 아름답게 가꾸어 근무환경 개선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4쪽 개별주택가격 조사 결정입니다. 우리군에 1만3488호의 주택 가운데 개인이 거주하는 개별주택 1만513호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통하여 공시를 하였습니다. 이를 통하여 조세부과 등 행정자료에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공평하고 신뢰성 있는 재산세 구현입니다. 금년도 건축 주택 토지 등 재산세는 지난해보다 5.8% 증가한 28억260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과세자료의 철저한 정비와 탈루, 은닉세원의 사전 차단으로 신뢰받는 세정행정 구현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6쪽 공유재산 체계적 관리 운영입니다. 우리군의 부동산은 토지 2467ha와 건물 265동이 있으며, 장부상 가격으로는 3200억원 정도입니다. 철저한 대장정리와 누락 재산이나 무단 점유재산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산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7쪽 옥정호 주변 도유 폐천부지 매입입니다. 옥정호의 안정적 개발과 친환경적 보전을 위해 옥정호 주변 도유 폐천부지 1382필지 19만여㎡를 대상으로 2020년까지 총 7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매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198필지 23만2451㎡를 매입하였으며 앞으로도 안전관리과와 협의하여 지속적으로 매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8쪽 2018년 세입예산 징수 및 세출예산 집행현황입니다. 재무과에서 관리하는 세입규모는 예산현액 445억7910만8천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245억8194만7천원입니다. 그 중 수납액은 1231억7689만원이며 미수납액은 11억1694만8천원이고, 2억8810만9천원은 결손처분 하였습니다. 징수결정액이 현액보다 월등히 많은 것은 순세계잉여금과 이월사업비가 많은 것이면 미수납액의 대부분은 전년도 지방세와 현년도 재산세로서 미수납이 가급적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0쪽 세출규모는 463억9249만7천원으로 연말까지 모두 사용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4쪽 특별회계 세입은 10억2047만8천원을 징수결정하여 연말까지 수납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5쪽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9억7600만원으로 집행이 부진하나 집행에 앞으로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공통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8쪽 군금고 협력사업비 증액 방안 강구입니다. 우리군에서 계약한 군 금고에 대하여 협력사업비를 증액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NH농협은행 임실군지부와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2020년 이후에 꼭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마을세무사 운영 홍보 철저입니다. 취약계층 등 어려운 주민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홍보포스터, 일간지, 이장회보, 군 홈페이지, 고지서 등을 통하여 홍보를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다각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 업무전반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로 위원 질의요청) 예, 이명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 임실군 전반적인 살림을 준비하시고 책임지시느라 애쓰셨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주요업무 추진상황 12페이지 효율적인 차량 및 물품관리가 있습니다. 차량이 132대 물론 제설차량이나 기타 차량으로 등록된 것을 전부다 해서 132대로 보는거죠? ○

예. 맞습니다.

효율적인 차량관리라고 단어를 잘 쓰셨는데, 지금 예를 들면 제설차량이라든지 대형차량들이 어떻게 보면 노상에 방치되어 있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만두공장 옆에 제설차량이나 관련된 그것들이 포장만 덮여 있거나 눈 비 다 맞아가면서 또 팍팍 쓸어가면서 관리하는건지 안하는건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관리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효율적인 차량관리 명칭하고는 맞지 않는데 우리 과장님 설명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장비가 좀 크다보니까 저희가 별도로 보관하는 그런 장소를 마련하지 못한거 같습니다. 앞으로는 눈 비가 맞지 않도록 어떤 포장을 친다든지 해서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더군다나 전주 남원간 도로에서 보이기 때문에 그 임실군의 이미지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군유지나 괜찮은데가 있으면 가건물이라도 짓던지 해서 그런 부분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자 위원 질의요청) 박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9페이지 보면 체납지방세 강력 징수가 있는데 현재 체납잔액이 7억4700만원이죠? ○

예.

이 체납잔액의 징수를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과장님은 어떤 방법으로 징수할 것인가 그걸 한번 묻고 싶습니다. ○

저희가 체납액이 해가 가더라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개 주소만 여기 임실에 두고 실제 거주하지 않거나 또 정말로 낼 수 없는 그런 사람이 (판독불가) 저희가 받을만한 웬만한 체납액은 거의 다 받았고요, 그래서 합동징수반을 저희가 편성해가지고 물론 읍면과 같이 한다고는 하지만은 사실 읍면직원을 같이 데리고는 못 다니고 저희 군에서 직접 2명씩 2개조로 편성해가지고 전국적으로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떤 받을 수 있는 재산같은 것을 추적해가지고 최대한 받고 있고요, 정 받기가 힘든 그런 것은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한 4억 5억 이렇게 결손처분도 하고 그랬거든요, 아무튼 저희가 재산을 추적한다든지 모든 방법을 강구해서 한푼이라도 더 받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결손액도 지금 3억정도로 결손처분을 했는데 이 체납에 대해서는 관외라고 해도 적극적으로 운영반을 편성을 해서 징수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일권 위원 질의요청) 예, 황일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13쪽 쾌적한 청사관리를 보면 지금 임실읍이 인구가 유입이 많이 되고 읍면사무소가 좀 협소한 거 같은데 새로운 신축이나 증축 계획 있으신가요? ○

신축계획을 한번 검토를 해봤는데요, 주변의 토지 가지고 계신분이 한쪽은 아예 안팔려고 하고 그 사람이 제시한 가격하고 저희 행정에서 지불할 수 있는 가격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나서 그쪽으로 안되고 대안으로 현재 군 주차장 거기다 지으려고 생각을 해봤는데 그것도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그래서 계획을 지금 읍사무소 신축하는 것은 현재는 접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복합커뮤니티 때문에 시끄러웠었잖아요, 사실. ○

예예.

복합커뮤니티란 자체가 우리 행정관서가 있고 그 건물내에 어떤 문화센터나 이런 것이 결합된 것이 복합커뮤니티인데 어차피 임실읍사무소가 협소하고 어쨌든 간에 신축이든 증축이든 해야 할 상황이면 복합커뮤니티 연계해서 같이 새로운 장소에 읍사무소를 신축하면 두 가지 문제가 다 해결될 거라 보는데, 그런 방향으로 한번 검토해 줄 생각은 있으신지? ○

예, 다시 검토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중 위원 질의요청) 예, 김왕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파악 다 하셨죠? ○

열심히 공부는 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22페이지 보면 소송사건 현황이 있어요, 하단에 보면 부당이익금 반환청구가 있어요, 이 건에 대해 설명 한번 해주세요. ○

여기는 신덕에 있는 골프장 있죠,

예. ○

그 내용입니다. 골프장 조성되니까 가격이 상승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세금을 부과하니까 이건 부당하다, 거기도 그렇고 제일 위쪽에 있는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재산세 중과규정 위헌여부 그것하고 거의 같은 내용인데요, 골프장이 지금 임실에 있는 전주CC만 상대로 한 것이 아니고 거의 전국에 있는 골프장을 상대로 지금 그 골프장 연계되어 있는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이나 광산관광개발 그런데서 같이 지금 소송을 걸어놓은 것입니다.

처음에 공유재산 대부계약 해줄 때, 그 용도로만 쓰라고 대부계약 해주잖아요, 알고 계시죠? ○

예예.

편법을 사용해서 거기다 편익시설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

예예.

그 현장이 어딘지 아시죠? ○

제가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가면 거기다 또 다른 골프장 용지로 쓰고 있어요, 그래서 임실군청에서 이 부분에 있어서 예를 들어 소송을 했는데 사실 골프장에 가서 보면 우리 목적에 맞게 잘 해놨어요, 해놨으면 사용을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소득이 발생할 거 아니에요, ○

예예.

그 정도 여유있어요, 그런데 못하는 이유는 우리 임실군청 공무원들이 어떤 강압수사권이 그런가 어떤가는 몰라도 받아내기가 굉장히 벅차죠? 그렇죠, ○

많이 받기도 했는데, 해마다 내야 될 그런 세금이 그때그때 안내고 또 누적도 되고 누적되면 다시 받아내기도 하고 계속 그런 상황입니다.

못 받잖아요, 그렇죠? ○

옛날에 한 40억 정도 있었는데 거의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주CC골프장 주인이 바뀐거 알죠? ○

저는 최현범씨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바뀌었어요, 그 내용은 그 회사 사정으로 바뀌었겠지만 이렇게 바뀌다 보면 사실 우리 임실군청에서 놓칠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것을 한번 면밀히 검토해 보셔가지고 받아낼 수 있는 부분이 어떤가 해서 최대한 노력해서 소송이 이루어지지 않아야 될 거 아니에요, 어쨌든 간에, 그렇죠? ○

예.

한번 검토해주시고요, ○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리부서에서 하는 일이라 제가 그 부분에 있어서 한말씀만 드릴게요, 우리 임실군에서 발주한 사업 있죠, 많은 사업이 발주가 되고 있어요, 그렇죠? ○

예.

그 경리부서에서 경쟁입찰을 붙였을 때 그 추정가액이 있잖아요, 공사금액이, ○

예.

낙찰금액도 있죠, ○

예.

도급업자가 정해지고, 그렇죠? ○

예.

경리부서에서 계약할 때 어떻게 합니까, 낙찰금액으로 해서 계약을 하죠? ○

그렇죠, 예.

왜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면 공사금액이 무조건 거의 90% 이상이 우리 임실군에서 시행하는 공사금액이 130%에서 170% 이상 증액이 되는 부분이 있이요, ○

예.

계약할 때 어떤 이유로 해서 계약을 해주는 거예요, 그게? ○

계약을 하면 낙찰차액이 발생하잖아요, 그 차액을 다시 공사하면서 어떤 설계변경으로 인해가지고 다시 재사용 하다보니까 당초에 처음 계약했던 금액보다 올라가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추정가액이 10억이었어, 그럼 낙찰금액이 8억5천이었어요, 낙찰 차액이 1억5천이 남았죠, ○

예.

예를 들어서 설계변경 할 때는 1억5천 범위내에서 설계변경하고 재계약을 해줄수 있어요, ○

예.

그게 아니라 12억 13억으로 공사가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럼 2, 3억 예산은 어디서 보고를 받아서 진행을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

별도 예산을 새로 세워서 거기다 투자를 하니까 그런 결과가 나오죠.

예산을 세울 때는 임실군의회에다 예산의 용처를 심의를 해줘야 할 거 아녀요, 그렇죠? 우리 의원들은 몰라요 지금. 그럼 예산 세울 때 우리가 예산의 범위를 이만큼만 사용해라 해서 결정해서 예산안 심의를 해주잖아요, 그렇죠? ○

사실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과장님이 이 얘기를 들을 저기는 없어요, 그런데 경리부서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

예.

사업부서에서는 그렇게 일을 진행을 해요, 사업부서에서. 사업부서에서 일을 하다보면 이 행정자료 봐봐요, 100에 90%는 다 증액이 돼있어요, 왜 계약을 경리부서에서 계약을 해주는가 과장님이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 좀 해주세요. ○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는

경리팀장이 ○

예, 경리팀장으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

경리팀장 홍성만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설계변경이 왜 이루어지는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의 입장에선 어떤 건에 대해서 말씀해주셔야 되는데, 일단은 지금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 계약의 범위에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설계변경이 이루어져야지 다른 예산에서 이렇게 되면 그런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데 제가 한번 앞으로 유의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가 아니고, 아니 의원도 모르는 예산을 유용하면 안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의원이 있을 필요가 없어. 본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해가지고 예결위에서 예산안을 심사해서 보고를 해줬는데 그 적정범위를 벗어나서, 그럼 어디서 그 돈을 가져와요! 우리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 부분에. ○

위원님 그 건에 대해서는 나중에 위원님이 어떤 건에 대해서생각하면 제가 서면으로 하든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 보좌님 행감자료에 나와있는 설계변경 내역에 5천만원 이상 이 자료를 다 서면으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행감은 다시 자료를 받아보고 할 테니까, 그거 한번 해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로 위원 질의요청) 예, 이명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사항 23페이지 보면 2018년 임실엔치즈축제 관련 예산 집행내역 해당없음 이렇게 일단 올라왔습니다. 우리과장님 임실엔치즈축제 관련 총 예산이 어느정도나 들어가는지 알고 계십니까? ○

한 8억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

제가 전에 1회, 2회를 축제를 담당했었는데요,

, 금년도 예산액요? ○

금년도 정확한 금액은 모르는데 아마 짐작으로 한 8억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 관련 예산은 8억 5천이고 전체에서 얼마 들어가는지는 모르시죠, 임실군 재산을 다 관리하고 책임지시는 재무과장님이시기 때문에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렸습니다. 총 13억이 좀 넘게 들어갔습니다. 교통경제과 농촌활력과 농업축산과 환경보호과 기술보급과까지 다 해서요, 제가 자료를 주라고 해서 취합했는데, ○

예.

집행내역이라고 했는데 잔액이고 뭐고 큰 액수만 있어요, 아직 결산이 다 안났겠죠? ○

이게 지금 축제관련 해가지고 저희 재무과 소관만 해당되는 것을 표시한 것이거든요.

, 그러긴 하는데 재무과 소관이든, 재무관 예산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몰라요! 재무과에서는 전반적으로 임실군 예산을 관리하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재무과 예산이 없으니까 우리는 모르겠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

예.

차원에서 공동으로 질문을 한 것입니다. ○

예.

분명히 결산서가 올라올 겁니다. 재무과에서도 나중에 과별로 문화관광과부터 5개과 총 6개과거든요, 관련 결산이 아직 안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오면 취합해서 차후에 보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예, 잘 알겠습니다.

금액이 한 13억 정도 넘습니다. 그 부분을 좀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남근 위원 질의요청) 진남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