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남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고창군의회. 정례회 휴회중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합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감사대상 사업별 보고 및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농업진흥과 소관 사안에 대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께서는 증인선서 후 감사대상 사업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과 고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한 사항으로서 만일, 위증의 경우 동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과장께서는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고창군의회가 실시하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고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8년 11월 22일 농업진흥과장 배기영.

이어서 감사대상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께서는 자료가 방대하다 보니, 본 위원장이 지정하는 항목을 간단하게 보고하여 주시고, 그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자세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고할 항목과 페이지를 지정하겠습니다. 1쪽, 2쪽, 20쪽, 54쪽, 64쪽, 66쪽, 78쪽, 80쪽, 149쪽. 이상 9건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농업진흥과 소관 사무에 대한 설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첫 번째 청보리밭 축제 주차장 부족 해결 및 주차장 관련 버스 운행과 주차장 내 부스 메뉴 개선방안 검토를 지적해주셨습니다. 관광객 편의를 위해 청보리밭에 인접한 용수리에 11,500평방미터 규모의 주차장을 조성하여 약 350여대의 주차공간을 확보하였고 무장에서 주차장까지 무료셔틀버스를 운영하여 교통체증을 완화하였으며 고창청보리밭 축제위원회와 수차례 협의를 통해 축제장 특성을 살린 보리비빔밥, 청보리파전 등의 메뉴를 평균 8천 원 가격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고창 농특산품 위주의 부스 운영 노력으로 지역경제활성화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고창해풍고추축제 비빔밥 행사개선 및 발전방안 마련에 대해 지적해주셨습니다. 태풍 솔릭의 영향으로 전국에서 각종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불가피하게 금년도 축제가 취소되었으나 건고추 직거래 판매행사를 실시하여 고추 6천근을 판매해 1억 1천만 원의 정도의 판매수입을 올렸습니다. 향후 농산물 적거래 장터를 확대 추진하여 소비자들이 신선하고 품질 좋은 고창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등 다양한 축제발전 방향 발굴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주식회사 고창 황토배기유통에 사업결산 결과를 지적해주셨습니다. 주식회사 고창 황토배기유통은 제10기 주주총회에 2017년 사업결산 결과 단기순손익은 7억 1,300만 원으로 되어있으나 이는 회사 유형자산인 고추종합유통센터 처분이익 8억 5천만 원이 포함된 손익이어서 실제 회사경영결과는 1억 3,700만 원 정도의 손실이 발생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금년도 사업결산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이나 현재까지 획기적인 경영정상화로의 전환은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80쪽 황토배기 운영상황 4보고 시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모양성을 찾는 관광객을 농특산품 전시판매장으로 유도하기 위한 출입구 추가설치 검토를 지적해주셨습니다. 농특산품 전시판매장 현지여건을 고려하고 매장운영자들의 의견수렴 결과, 추가출입구는 설치하지 않기로 하였으며 그 대신 판매장에 노후화된 시트지 및 블라인드를 고창군 관광지와 내부에서 판매되는 농특산품 등으로 디자인하여 신규 설치함으로써 홍보 유도효과가 나타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2017년도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지적 및 개선요구사항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20쪽, 소송사건 현황 및 진행상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진흥과 소관 소송은 현재 3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먼저 등록취소 처분 취소의 건입니다. 국민권익위 공익신고 공문이 2018년 3월 15일자로 접수되어 그 내용을 조사한 결과 고창농협 부안지점이 자격 없는 자를 농약판매 관리인으로 등록하여 농약관리법을 위반함에 따라 부안지점에 대하여 2018년 4월 30일 농약판매업 등록취소 행정처분을 실시하였으나 고창농협은 이에 대응하여 농약판매 등록취소 처분 취소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현재 1심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으로 2018년 10월 17일 1차 변론이 있었으며 돌아오는 12월 12일 2차 변론 일정이 예정되어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황토전시체험관 전 수탁자 고창국화축제전회 손해배상 청구 건입니다. 황토전시체험관은 고창군 소유 행정재산으로 2016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0일까지 고창 국화축제전회와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여 운영 중 2017년 9월경 적자를 이유로 운영을 중단하였으며 국화축제전에서는 고창군과 공무원 2명을 상대로 운영기간 중 운영적자에 따른 손해가 있었다는 사유로 3억 6,2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현재 1심이 진행 중이며 향후 4차 변론이 12월 5일 열릴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황토전시체험관 건물명도 등 원상복구 비용청구 건입니다. 2017년 12월 30일 위수탁기간이 만료된 황토전시체험관 건물을 국화축제전에 수차례 인도인수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손해배상을 이유로 계속 무단점유함에 따라 우리 군에서는 건물명도 및 원상복구 비용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지난 5월 15일 건물 및 시설에 대하여는 인계인수를 받았으나 원상복구에 따른 비용 청구 부분이 남아 현재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이며 이와 관련한 법원감정이 11월 29일 진행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54쪽, 농특산품 관련 홍보마케팅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창군의 우수한 농특산품을 널리 알리고 판매하고자 2018년 기준 3억 9,5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농특산품 스포츠마케팅 사업을 통해 광주 기아챔피언스필드 야구장에 고창 복분자, 고창 멜론 등을 홍보하였고 전주 축구월드컵 경기장에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고창 수박, 고창 고구마 등을 홍보하였습니다. 또한 수도권인 강남고속버스 터미널에 전광판 광고 등을 지속 실시하여 청보리밭 축제, 고창 쌀 등을 알렸습니다. 농산물 집중 수확시기에 G마켓, 옥션 등의 온라인 홍보를 통해 고창 복분자, 고창 수박, 고창 오디 등을 홍보 판매하였고 TV프로그램 및 홈쇼핑 방송을 통한 고창군 농특산품 알리기에도 주력하였습니다. 또한 국내박람회 참가지원, 해외바이오 육성 지원 등을 추진하여 시장 개척에도 적극노력 하였습니다. 다음 64쪽, 고창 고추종합유통센터 운영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창 황토배기유통 경영정상화 방안의 일환으로 장기차익금 상환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17년 12월 회사 유형자산인 고추종합유통센터와 부속 토지 등을 군에서 승계하였고 고추종합유통센터 운영 조례에 의거 직접경영 또는 위탁경영이 가능하나 현재 군 직영으로 운영 중에 있으며, 지금까지 7개 업체에 저온저장시설 사용허가를 통해 금년 10월말 기준 약 2억 100만 원의 사용수익이 발생한 상황입니다. 향후 고추종합유통센터 운영방안에 대하여는 고창황토배기유통 경영정상화 방안과 연계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회사의 경영개선 방향이 결정되면 운영 능력이 확보된 수탁자를 선정 운영할 계획이며 농산물 종합유통센터와 함께 우리 군 농산물 통합마케팅 활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6쪽, 마을공동급식 지원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을공동급식 지원사업은 농번기 농촌의 일손부족을 해결하고 근로여건 개선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총사업비 5억 3천만 원으로 마을공동급식 시설을 구비하고 20명이상 급식을 희망하는 22개 마을에 조리원 인건비, 부식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연도별 지원액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에는 사업량을 대폭 확대하여 41개 마을에 대해 공동급식을 지원하고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해 농촌일손 부족을 해결하고 농업인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8쪽, 고창황토청정고구마 사업단 운영상황입니다. 본 사업은 고구마향토 자원을 활용하여 1, 2, 3차 산업이 융복합된 향토산업을 육성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4년부터 2017년도까지이며 총사업비는 30억 원으로 2017년도에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사업주체를 말씀드리면 소프트웨어 사업은 고창황토청정 고구마 사업단에서 하드웨어사업은 농업회사법인 고창청정고구마 가공식품 주식회사에서 추진하였습니다. 고창황토청정 고구마사업단에서는 그간 고구마말랭이, 고구마칩, 고구마 슬라이스 등 제품개발과 홍보마케팅 및 역량강화를 위한 생산농가 교육 등을 추진하였으며 농업회사법인 고창청정고구마 가공식품 주식회사에서는 부지면적 4,818평방미터에 건축면적 1,425평방미터에 전처리실, 저온저장시설, 멸균실 등을 포함한 종합가공센터를 구축하였습니다. 회사가 고구마 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하고 시장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도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0쪽, 황토배기유통 운영상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출자기관인 황토배기유통 주식회사는 그동안 지속된 경영부실로 인해 대규모 누적손실로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어 과감한 경영 구조개편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됨에 따라 2016년부터 비상경영체제와 소규모 유통사업을 통해 기사회생에 주력하였고 2017년도에는 경영구조 개선을 위해 고추종합유통센터를 군에 승계하는 등의 방안을 추진하여왔으나 아직도 획기적인 전환점이 보이지 않는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금년도에는 설문조사를 통해 군민의 의견을 대대적으로 수렴하고 경영개선 관련 대주주협의회 등을 거친 결과 고창 황토배기유통 주식회사는 농협조합 공동사업법인에서 운영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집약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 유통회사 자산현황 등 경영실태를 진단 중에 있으며 진단결과를 토대로 농산물 유통창고 일원화와 통합마케팅 활성화 방안 등을 통해 회사경영 회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49쪽, 황토전시체험관 지원내역 및 운영상황입니다. 황토전시체험관은 부안면 복분자 클러스터 단지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총사업비 19억 3,600만 원으로 준공되어 2013년 3월 1일 최초 개관 하였습니다. 황토전시체험관 운영관리 조례에 의거 1차는 주식회사 코리아캠핑, 2차는 사단법인 고창 국화축제전회에 위탁 운영하였으며 2017년 9월 10일 2차 운영 수탁자인 국화축제전회에서 적자를 이유로 시설운영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국화축제전회에서는 고창군과 공무원 2명을 상대로 운영기간 중 손해에 대해 3억 6,200만 원을 배상하라는 소를 제기하여 현재 민사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우리 군은 국화축제전회에 2017년 12월 30일자로 위·수탁 기간이 만료된 시설을 반환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손해배상을 이유로 무단 점유하고 있어 건물명도 및 원상복구 비용 청구소를 제기하였으며 현재 건물은 명도가 되었으나 원상복구 비용 청구부분은 남아있어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우선 황토전시체험관 관련 변론 등 소송대응에 만전을 기하고 향후 체험관이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진흥과 소관 사무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농업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업진흥과 소관 감사대상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서류를 검정하실 위원님께서는 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남표 위원님.

먼저, 감사지적사항을 하기 이전에 감사의 어떤 정의를 우리 부군수님께 묻겠습니다. 부군수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감사의 목적을, 행정경험이 풍부하시니까, 그동안에 행정을 관례대로 감사를 아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피감사자와 감사자 간에 감사의 목적을 아직도 불분명하게 이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서 감사의 목적은 무엇이며 감사의 대처하는 피감사자의 언어나 행동을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 한번 말씀을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오셨으니까요. 잠깐만요. 시작하기 전에 우리 진남표 위원님과 최인규 위원님이 들어오시기 전에 방금 질의하신 그 내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이틀 했어요. 두 분이 안 들었으니까 다시 말하겠습니다. 이틀 했는데 방금 진남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행정감사를 받는 기관이거든요. 그런데 이틀 했는데 밖에, 사회에서 행감에 대한 위원들의 자질이나 위원들의 권위의식이나 이것을 평가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상당히 불쾌했습니다. 저도 오늘 아침에. 그래서 아까 실장님한테 그런 것은 주의를 줘라.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우리가 의원님들이지만 사람인지라 서로 질의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모양새가 안 좋은 말도 나올 수 있다. 그건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이 감사를 받는 기관에 수장으로서 또 그 직원들도 자세는 올바른 자세를 취해야 되지 아니할까 이런 생각을 해봤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렸어요. 들어오기 직전에. 이틀을 받았는데 상당한 여론이, 행감을 “그렇게 심하게 하느냐?” 그러면 어쩌란 말이에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한번 보겠다.” 누구를 보겠다는 거예요? 저를 두고 한 말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행감의 모든 책임은 제가 지겠습니다. 위원장인 제가 지는데 이런 말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아까 실장님한테 그 말을 들였습니다. 실장님께 말을 들였으니까 똑같은, 진남표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이나 저나 똑같은 의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3일 남았는데 3일 동안에 기관에서 조금 더 주의를, 주의 깊게 생각하시고 답변이나 그런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말로 갈음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진남표 위원님께서 무언가를 느꼈기 때문에. 저한테만 연락이 온지 알았는데 오셨는지 모르겠네요. 고맙습니다. 들어가 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님.

김영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황토배기유통 관련해서 아까 설명하신 것을 근거로 정리해가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듣기만 하시면 됩니다. 자료 안 보셔도 될 것 같고요. 현재 황토배기유통은 당초에 운영시설 쪽에 120억 정도가 투자가 된 시설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고 절임배추 시설 20억까지 포함하면 약 황토배기유통에서 운영하는 시설 쪽에는 어쨌든 투자율이 140억 정도 하거든요. 자료상에 나타나 있는 것을 보면, 그리고 인원은 제가 알아보니까 4명 정도. 대표이사까지 4명 정도 근무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장기차익금 36억을 그것 때문에 운영상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상환목적으로 해서 고추종합처리장을 공유재산으로 승계를 했고 아까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연도 말까지 해서 부채가 11억으로 되어 있던 부분에 금년 9월말 현재는 2억 1,800이라고 되어 있어요. 부채가. 유동부채가 많이 정리 되었다. 예상매입금이 되었든 장기차익금이 되었든 임대보증금이나 퇴직금으로 충당됐든 간에 이런 부분이 정리가 되어서 현재는 부채가 2억 1,800이다. 여기까지는 내용이 맞나요?

부채의 문제는 2억 1,800이라는 부분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금년도 결산을 못 본 상태라. 확인을 못했습니다.

오늘 이 질의를 하기 위해서 알아본 바로는 지금 현재 부채는 11억이 아니고 9월말 현재로는 2억 1,800이다. 그동안 유동부채가 많이 정리가 됐다고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이 말에 진위를 가리기 위해서 과장님께 맞습니까? 질의를 한 거예요. 거기는 확인 안 된 부분이라고 하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유통회사를 경영개선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서 군민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발표를 하셨고 그 결과 5개 농협 통합하는 쪽으로 의견이 약 80%이상이 나왔고 전문 CEO선정해서 운영하는 것으로도 10%정도 나왔다. 제가 지난번에 조합장님들한테 듣기에 출자금 감자했을 때 당시에 5개 농협이 농협별로 2억에서 5억 정도 손실을 봤었거든요. 그래서 연말 정산할 때 그걸 감안해서 차감하는 걸 제가 직접 봤어요. 그 영향으로 이번에 부채가 11억 있는 상황에서 5개 농협 통합 운영을 권장하니까 조합장들이 반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지금 5개 농협 조합장들에 대해서 이 방안에 대해서 설문조사결과나 그런 것을 토대로 조합공동사업법인에 대해서 운영하는 것은 어떤 식의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개인적으로 여쭤보고, 지난번 주주협의회를 통해서도 공식적으로 이야기도 해봤는데 조공사업법인에서 경영권을 이양 받는 것은 원칙적으로 동의한다는 내용입니다.

어쨌든 손익부분에서 많은 부담을 느꼈기 때문에 그때 나왔던 이야기를 제가 질의를 해보는 겁니다. 이 부분도 과장께서 모를 수도 있어요. 넘어가겠습니다. 황토배기유통은 사실은 농협 파견 되어있는 연합사업단 소속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황토배기는 별개의 주식회사고요.

그러니까, 일단은 정부 시책상 황토배기유통이 생길 때는 농협연합사업단 소속으로 발촉을 했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별도,

물론 그렇습니다. 농협군지부하고 다 법인체가 분리되어있듯이 제가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고 황토배기유통은 어쨌든지 간에 농협연합사업단이, 쉽게 말해서 지원된 기금, 참여조직을 갖다 유통기획을 하고 농가조직화를 만들고 당초에 그때 오래된 이야기입니다만 옛날이야기까지 할 필요는 없고. 원 뿌리는 그래서 지금 농협연합사업단이 지금도 파견되어서 거기 있는 상황은 아시죠?

조공법인이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공법인도 법인지만 지금 현재 황토배기유통에 파견되어있는 연합사업단이 그런 명분으로 지금도 파견되어서 이런 업무를 보고 있어요.

황토배기유통 조직 내에 파견되어있는 것은 아니고요.

당초에는 원 뿌리가 그렇게 생겼어요. 연합사업단 그 속에서 황토배기유통 법인체로 만들어진 것이라는 이야기에요. 그 부분은 여기서 논할 것까지는 없습니다.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 부분 때문에 농협에서 직원이 파견이 됐고 아까 업무를 계속 보고 있거든요. 거기까지만 이해를 해보고요. 그 부분도 의심되는 점이 있으면 다시 한 번 확인해보면 되니까. 여기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큰 의미가 되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간에 내년 3월이면 5개 농협조합장님들이 선거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과장님께 묻고자 하는 내용은 지금 박영구 대표 체제로 가고 있는데. 물론 이 자리에서 적절하게 질의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어느 정도에, 아까 이야기한대로 채무도 정상화 쪽으로 가닥이 잡혀가고 있고. 그래서 박영구 대표님을 지금 정상적인 CEO로 인정하고 그대로 우리 행정에서는 바뀔 의도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3월 달 조합장 선거가 끝나고 났을 때 5개 통합농협 쪽에 운영에 대한 그 가닥을 잡고 있는 것인지 이 부분은 과장께서 정확히 답변할 수는 있나요?

잠시만요. 위원님. 앞으로의 진행상황은 시책보고 때 하시고요. 여기는 감사장이니까.

여기서는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 이걸 물어보느냐면 요즘 자꾸 박영구 대표 체제로 나가면서 열심히 하려는 의도는 보입니다. 그런데 한편에서는 지금 의견수렴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하느냐? 이 부분은 당연히 행감자리에서 짚어볼 필요가 있어서 부수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양반이 꼭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군민의견수렴까지 해서 결과가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내년 조합장 선거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거기에 대한 어떠한 내색도 않고 있잖아요. 그래서 의중이 어떤 것인지 혹간 농업진흥과장께서는 이 내용을 어느 정도 감지하고 있는지 그런 차원에서 질의해본 것이고 예민한 답이라면 강요할 수 없는 것이고. 황토배기 운영상의 가장 큰 문제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당초에는 2016년도부터 비상경영체제를 들어가서 운영을 했다고 보고 했지 않습니까? 이게 원래대로라면 지금 있는 기반들이나 시설을 활용해서 유통사업을 해서 이익을 어느 정도 남긴 다음에 이것을 자사주 매입 형식으로 소액주주를 정리해나가자는 장기플랜이었는데 1년 반 정도 하다보니까 성과들이 안 나오고 그 고창군 농산물유통을 전체적으로 바라봤을 때 농협조항공동사업법인하고 황토배기유통 하고 2개의 유통체제로 가는 것은 옳지 않다.

여러 가지 말씀을 정리를 해보면 결국은 황토배기유통은 농가의 진행이나 조직화가 안 되고 나서는 정상적인 운영이 어렵다는 것은 기본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당초에 지난번에 박상구 대표가 있을 때 각 농협을 다니면서 협조를 요구했고 판매사업 부분에 협조가 많이 된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경영상 허점이 있어서 그렇지 지금 그런 체제가 다시 복원되느냐? 안 되느냐에 성패가 달린 것이지 아무리 자격 있고 회계에 밝은 대표를 모셔놔도 5개 농협 협조 없이는 성공하기 힘들 것이라는 핵심입니다. 그래서 연합사업단이 보조금 관련해서, 지금은 장기차익금도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했기 때문에 지금 업무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모르지만 모든 것이 연합사업단을 거치고 해서 황토배기에 모든 것이 지원되고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연합사업단이 지금도 2, 3명 정도 파견이 되어서 있고 그렇습니다. 황토배기유통 정상화를 이야기하려면 그것부터 우선 염두에 두셔야할 것 같다. 그 이야기에요. 부채도 많이 줄어들고 어떻게 하면 정상화 될 것인가. 지금 이 체제를 잘한다. 못 한다 본 위원이 그런 취지는 아니고 어차피 군민 의견 수렴한 상황에 지금 현재 대표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는 게 정상화 시킬 수 있다. 자신이 있거든요. 그러나 그것도 답이 될런가, 싶은 생각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황토배기유통 정상화 쪽에 이번 기회에 해보면 좋겠다고 해서 꺼내본 것입니다. 그 부분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정호 위원님.

과장님. 우리 고창은 농군이죠?

그렇습니다.

농업을 위시하는 우리 고창군에서 농업진흥과장으로서 막중한 책임을 맡고 있음을 정말로 대단히 고맙다는 생각과 함께 지난 추석 때는 우리 재경군민회가 주관하는 고창농산물 팔아주기 운동에 우리 농업진흥과가 일익을 담당한 것에 대해서도 감사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고창농업에 대한 크나큰 틀을 우리 농업진흥과가 해주시리라 믿고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고창군에 육묘장이 몇 개나 지원했습니까? 대형 육묘장.

대형육묘장이요?

예. 좋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육묘장 목적 외 사용되면 어떻게 되죠?

모든 보조사업은 목적 외로 사용하면 저희가 목적대로 사용하도록 지도해야하고 되지 않을 경우 보조금 회수대상이 됩니다.

정확히 보셨습니다. 지금 잘되고 있습니까? 다 우리가 지원한 대형육묘장이 이렇게 목적대로 잘 사용하고 있는지 물었습니다. 사후관리를 않고 있습니까?

사후관리는 하고 있는데 일부 어느 정도 문제가 되는 곳도 있다고 들었는데 개별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실태조사를 해봐야겠습니다.

이 부분은 담당팀장 누구입니까?

조우삼 친환경팀장입니다.

팀장 이것은 분명히 확인해가지고 현장조사를 하세요. 그래서 목적 외 사용되는 것은 정확히 짚어서 의회에 자료로 보고를 해주세요. 그리고 이것은 우리 농업인들이 정말 육묘장으로 필요에 의해서 써야하는데 이것이 육묘장으로 사업은 받아서 목적 외 사용하는 것은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아까 과장께서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실태조사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우삼 팀장님 답변할 수 없어요? 확인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해년마다 점검은 하는데요. 현재 저희가 확인한 사안으로 봤을 때는 한 군데가 일부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조금 회수 조치를, 환수를 하려고 공문으로 통보한 상태고요.

알았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충분히 지적사항입니다. 이것은 참고를 해주시고요.

잠시만요. 그러면 한 군데는 인정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 임정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처럼 보조금 회수를 한다고 했잖아요. 결과를 제출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영호 위원님이 질의하실 황토배기 건입니다. 부군수님도 보시고 과장님도 보세요. 과장님 그게 뭡니까? 그림에 나온 것이.

절임배추입니다.

그 품질이 괜찮습니까?

아니요. 나쁩니다.

과장님이 보기에도 나쁘죠? 이것이 재경군민회는 신경 써서 준비를 해가지고 고창농산물 팔아주기 운동의 일환으로 이렇게 하는데 이런 배추가 택배로 올라갔다. 과장 어떻게 생각해요?

이런 부분이 발생되면 교환을 해줘야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교환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한두 박스가 아니고, 확인해봤습니까? 안 해봤죠?

예.

황토배기가 몇 톤 정도 절임배추를 합니까?

정확한 물량은 모르겠는데 재경군민회 쪽으로 나가는 것이 5,800박스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물건 600박스 나왔어요. 이게 됩니까? 안 되겠죠? 문자가 왔는데 어떻게 왔냐면 고창농산물 최대위기가 왔다. 이런 문자가 왔어요. 그런데 과장이 모른다. 안 되잖아요.

저희가 재경군민회장님하고 자주 통화를 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3명 정도 이렇게 그동안 그분 표현에 의하면 그동안 쭉 잘해왔는데 세 분정도 상황이 발생 됐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해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황토배기에서 반드시 교환을 해줘야한다고 저희가 이야기를 한 상황입니다.

과장님 이건 교환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고창군 농산물이 이렇게 그냥 얼렁뚱땅 넘어갈 일이 아니거든요. 이런 부분은 정말 농업, 우리 농업을 살리겠다고 이렇게 하는 우리 농업진흥과에서 이렇게 이런 것들을 관리를 제대로 안됐다고 하면 어떻게 황토배기에 예산지원 하겠습니까? 예산 지원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 철저히 해서 얼마만큼 절임배추가 잘못된 것 정확히 파악해서 자료로 올려주세요.

알겠습니다. 이 부분이 사실이라면 문제가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사실조사를 해보겠습니다.

부군수님도 보셨죠? 이건 진짜 잘못된 것입니다. 이것이 그대로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잘해야 합니다. 또 하나, 베리&;바이오식품연구소 3년째 지원하죠?

위원장님. 베리&;바이오는 기술센터 소관이라서,

여기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19쪽 봐주세요. 17쪽에서 19쪽입니다. 17쪽부터 봐주세요. 과장님 제가 한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리&;바이오식품연구소 황토건강식품 명품화 사업단 운영 황토복분자의 건강기능성 식품개발 등 해가지고 6억 7,923만 4천 넘어가고 그다음에 베리&;바이오식품 푸드테라피 사업단 해가지고 3억 2,500만 원 그리고 베리굿 소스 사업단에서 6억 2,500만 원, 이 사업이 3년에 걸쳐서 1년에 이렇게 12억에서 15억씩 3년에 걸쳐서 나갔죠?

예.

결과 항목 있습니까?

각 사업별로 일부 내용에 대한 결과가 있는 것이 있고 연구 중인 것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향토건강식품 명품화 사업 같은 경우는 사업내용자체가 베리류 기능성 검증이나 건강기능성 식품개발 그런 쪽으로 개발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복분자, 장어 푸드테라피 사업은,

아니, 장어하고는 별개고.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어떻게 경상보조금이 우리 농업진흥과에서 이렇게 3개에 대해서 2017년도에는 17억이 가고 2018년도에는 11억이 가고, 기술센터에서 간 돈이 얼마인지 아세요? 모르죠?

기술센터 지원내역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2018년도에 25억 갔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진남표 위원님께서 정말 20억만 있으면 우리 모양성 복원하는데 순수 우리 군비로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정도로 20억만 가지면 우리가 염원하는 모양성 복원도 되는데. 이런 많은 돈을 3년간에 걸쳐서, 하여튼 우리 군비 진짜 많이 투입했어요. 그러면 결과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돈만 주지 관리 한 번도 안 했죠?

이런 관련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소스 같은 것을 개발을 해서 업체한테 기술 이전한 부분도 있고요.

소스개발해서 몇 개나, 고창군민에게 실익이 되게끔 얼마나 했습니까?

소스개발해서 제품개발을 해서 현재 20여개 업체 했고요.

업체가 어디입니까?

청맥, ENG푸드, 농부의 아침 등등입니다. 그다음에 프리미엄 소스제품에 따른 포장 용기개발 지원도 같은 이런 19개 업체한테 한 상황이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렇습니다. 그런 사업들이, 연구소를 제가 보기에는 연구라는 게 상당히 기간이 오래 걸리고 성과도 잘 안 나오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이런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사업을 접목하면 순수군비뿐만 아니라 국비도 따와서 운영이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기획실장님. 이렇게 우리 고창이 2군데에서 농업진흥과에서 기술센터에서 막 이렇게 지원을 하는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 한 과에서 지원을 하게끔 해야. 우리 위원님들도 예를 들어서 한 과에서 해야 돈이 얼마 갔는데 어떻게 사업이 잘되고 있는지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은 기획실장님이 이런 사업은 지원할 때 참고를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이 부분은 정말 19개 사업체 이렇게 기술보급을 했다는데. 정말 안타까운 일이에요. 이거 다시 한 번 3개 우리 농업진흥과에서 지원한 3개 품목에 대한 것은 기술 보급한 것 자료로 보내주세요.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하겠습니다. 고창청정고구마 사업단 30억 투입했다고 설명했죠? 사업 잘되고 있습니까?

현재 운영 못하고 있습니다.

운영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거기 말로는 제품개발, 시장경쟁력 있는 제품개발을 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말하고요. 안 그래도 발령을 받아서 거기가 운영이 안 되어서 현장을 확인해보니까 공장관계자 말은 그렇더라고요. 원료를 200톤 정도 확보해놨는데 그걸로 내년에 시험운영을 해서 내년부터는 확실하게 경쟁력 있는 제품을 개발해서 공장을 가동시켜보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을 그렇게 해주셔야죠. 고창청정고구마 사업단은 과장님께서 설명을 그렇게 해주셔야 돼요. 그런데 잘되고 있다면 잘되고 있는지 알지. 이 부분은 30억 적은 돈이 아니에요. 군비가 됐든, 국비가 됐든 군비가 됐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앞으로 잘한다는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부분은 어떻게 말할 수 없는 예산 가져다 투입했지만 정말 잘못되고 있어요. 과장이 지금 여기 농업진흥과장으로 온지 얼마 안 되어서 그런데 담당 팀장은 누구입니까?

미래농업팀장입니다.

여기 상황보고를 해주세요. 위원님들께.

미래농업팀장 고현규입니다. 황토고구마사업단은 저희들이 2014년부터 17년까지 소프트웨어 15억, 하드웨어 15억 사업으로 해서 소프트웨어 사업은 고구마칩이라든가 제품을 생산하는 레시피라든가 개발을 했고요. 그다음에 15억에 대해서는 우리가 가공센터 멸균 기, 살균기, 세척기 시설을 해가지고 15억에 대해서 청정고구마 가공식품 주식회사에서 대표 김정식씨가 맡아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 사업을 하고 보니까 이제 운영문제에 대해서 지분 관계로 전 대표하고 현재 그 대표간의 갈등이 있어가지고 운영이 미비한 상황은 있습니다마는 현재 원물, 200톤 정도 확보해가지고 사업계획을 추진하고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가동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여튼, 잘 되기를 바라야죠. 무조건. 그 곁들여서 임성규네 고구마 택배지원은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택배 지원하잖아요. 고구마 택배 지원하는 방법.

아마 택배지원은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유통포장지원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포장재 사업으로 가는데. 여기에는 왜 택배지원이라고 했어요?

몇 페이지 말씀하신가요?

16페이지요.

이것은 우리가 전자상거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전자상거래 택배비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일부 그쪽으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개소 지원한다고 했는데 황토청정고구마사업단하고 별개입니까?

별개입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우리 팀장님께서 말했던 향토복분자 사업단은 정말 많은 돈이 투입됐으니까 투입된 만큼 법인체끼리 불협화음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잘하게끔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차남준 위원님.

아까 베리&;바이오 운영에 대한 답변을 했죠?

운영에 대한 답변이 아니고요.

사업에 대한. 17년도에 16억 2천, 18년도에 12억 6천, 아까 우리 임정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 군에서, 기술센터에서 15억에서 18억 정도 1년에 보조금을 줬어요. 아까 거기에서 연구개발한 사업으로 몇 군데 이야기를 하더만. 거기에서 우리 농민들에게 어떤 농산품을 사들여가지고 판매 사업이나 이런 것을 해야 할 것 아니에요. 그 내역을 주시고 총 얼마나 했는가, 우리 의회에서 판단할 때는 거의 안 됐어. 이걸 가져다 선거운동하고 봉급 나눠먹고 했단 말이에요. 이거 정말 심각해. 여러 가지 예를 들면 안 되지만 우리 농생명문화 살린다고 하잖아요. 지금 민선 6기 때 다 일어난 사안이죠? 민선 6기 때, 5기 때도 이렇게 예산 줬었어요?

이게 연차사업으로.

그러니까 줬어요? 안 줬어요?

오래된 게 2014년부터 시작된 사업이 있거든요.

14년도에 연구소 자립연도에요. 8년도부터 시작했어. 2014년도에는 그 연구소를 잘 운영을 해서 스스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하고 이 사업을 시작한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몰라요?

연구소 운영전반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모르고 주면 안 되죠. 가지고 봉급 나눠먹고 선거운동하고 빵 만들어먹고. 그런데 우리 농민들에게, 쉽게 말해서 정말 농업군이기 때문에 농업인들에게 1, 2억 보조금만 줄라고 해도 엄청 까다로워요. 우리들이 볼 때 안타까운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정말 어려운 농민들을 살려야 된단 말이에요. 또 우리 고창이 죽어가는 땅도 살려야 돼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땅 죽어가는 것 알아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는 실질적인 주무부서에서 신경을 안 써요. 그리고 이런데다 12억 6천, 16억 얼마 해가지고 1년에 30몇 억씩 거기에다 선거운동을 해요. 거기서. 교육시킨다고 해가지고 군수오라고 해서 인사하라고 하고 선거운동 시키고. 그렇잖아요. 아니, 과장을 탓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적어도 이러한 방향을 잘못 잡은 거다. 이건 농업진흥과 소관 부서로서는 대단히 잘못된 거다. 인정을 해요?

이거 관련해서는 저희가 말씀드렸다시피 국비지원 매칭사업으로 따가지고,

국비든 군비든 군에서 나가는 돈이에요. 그렇게 답변하면 안 돼요. 그리고 우리 여기에서 연구를 개발해서 우리 농민들은 열심히 농사를 짓고 연구개발은 그 부분으로 농가소득을 만들어 내야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없어. 그 예산 지금 가서 빵 만들라고 주는 예산이에요? 이거는 앞으로 기술센터는 다음에 우리가 할 거고. 농업진흥과에서 이 예산 전부 삭감하세요. 주면 안 돼요. 우리 의회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 군을 생각할 때 베리&;바이오를 폐쇄시켜야 돼. 안 된다니까요. 봐봐. 지금 공무원 하다 거기 가서 소장하고. 박사를 관리해야 하는데 농업기술센터 소장 출신이 가서 한단 말이에요. 박사학위를 그냥 공짜로 따는 거예요? 박사를 관리하는 사람이 농업기술센터소장 출신이야. 이건 안 된단 말이에요. 적어도 박사를 관리하려면 거기에 걸 맞는 능력자가 와야 돼.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농민을 살리는 연구소가 되어야한다는 거죠. 알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답은 우리 진흥과장이 하기는 힘들어요.

앞으로 그 자료 분명히 주세요. 연구개발한 제품을 생산하는데. 우리 농민들한테 농산물 사다가 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로 인한 농가소득이 얼마나 됐는가, 나는 그것만 따져요. 만약에 정말 우리 농민을 위해서 연구소가 존립이 되고 해야 할 일을 해서 군비가 500억, 600억이 손실이 왔다고 해도 농민을 위한다면 그건 의회에서 지원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건 아니라는 말이에요. 자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마칠게요.

수고했습니다. 다음 안 계십니까? 진남표 위원님.

황토배기에 대해서. 황토배기유통은 지난 20년 동안 줄곧 우리 총 출자액을 잠식한 고창군의 대표적인 농산물 판매에 대한 전무하는, 무지한 행동이었어요. 나는 그렇게 규정을 합니다. 그것도 장장 20여 년간 그래왔습니다. 이것은 군민을 기만한 우리 농업을 기만한 절대적 사례이다. 주무부서에서는 공동으로 답변해주십시오. 농업이 함께 해야 될 필연코 함께 해야 할 것이 있다면 무엇을 함께 해야겠습니까?

농업은 결국은 우리 농민을 잘 살게 만들고.

잘살게 만드는 수단은 판매죠. 여기에서 우리 생각해볼 필요가 있어요. 생산에 우리는 급급했어요. 조금 전 우리 최인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연구소 기능은 생산에 기반을 목적으로 한 연구소입니다. 판매를 목적으로 한 연구기능은 아닙니다. 이와 같이 많은 몇 십 억을 투자해가면서 생산기반에 힘써왔어요. 또 우리 농업에 생산기반의 확충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투자를 해왔습니까? 그런데 정작 함께 가야할 50대 50의 비율로 함께 가야할 우리 재원이 될 판매에는 과연 몇 프로나 우리가 투자를 했을까요? 나는 이 사안을 지적과 함께 특단의 대책을 촉구하는 겁니다. 황토배기유통은 정말 지난 20년간 군민을 우롱한 황토배기유통은 이미 군민으로부터 신뢰감을 잃어버렸습니다. 황토배기유통이라는 이제 명칭도 떼어내야 합니다. 신뢰감이 없는 명칭이니까요. 그리고 특단의 대책과 과감한 투자로라도 이번 기회에 해결을 해야 합니다. 군민의 혈세라고 표현하는, 혈세가 아니라 군민이 바람이 있어서 출자를 한 그 출자금까지도 인건비로 연봉으로 아무 하는 일도 없고 출자금으로 연봉을 먹는 이런 사례를 우리 군정, 농업행정들은 주무부서에서는 자행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에 대한 군수도 방관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과연 어떻게 해서 이것이 농정입니까? 농정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판매가 부진한데. 판매가 없는데. 그나마도 우리 농협들이 판매를 그래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 번 정리를 합시다. 생산은 농민, 판매는 농협. 지원은 행정. 이렇게 우리 농업을 농촌을 재정립해야하는 시점에 와 있다. 정말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제가 지적한 사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또 특단의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한 치의 소홀함도 없이 대처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지적을 했으니까요. 문제를 발견하고 그 문제를 지적을 했으니까 그 지적, 발견된 문제를 해결하는데 총력을 다 기울여 달라. 촉구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알겠습니다.

아마 이 후에도 시책보고도 있고 하니까 진남표 위원님의 진위를 잘 파악하셔가지고 발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책보고를요.

알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실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20쪽에 보시면 소송사건이 있습니다. 여기가 지금 황토전시체험관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한테 질의를 하고 싶어서요. 올 18년도 국화축제를 국화제전위에서 주관하셨죠? 그러면 황토전시체혐관 때문에 군과의 소송대립을 하고 있는 제전위에다가 국화축제를 위임을 했다는, 이게 지금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 얼마에 요구조건이 있다고 했죠? 소송이.

3억 6천정도 됩니다.

3억 6,291만 1천 원을 요구를 했어요. 실장님의 생각 부탁드릴게요. 과연 이게 우리 군과 군에서 해야 할 국화축제에 큰 거창한 예산을 우리 군을 위해서 이 문제를 제기한 3억 6,291만 1천 원의 청구소송이 된 제전위에다가 국화축제를 위임해야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묻고 싶어요. 답변해주세요.

이 부분은 제가 솔직히 검토를 안 했습니다. 향후에 검토를 해서 이런 부분은 추진하실 때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앞으로 부군수님이나 실장께서 이런 문제는 심도 있게 검토하셔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42쪽 한번 보실래요. 각종 사용료 수입이 있어요. 여기는 고추종합유통센터. 농산물종합유통센터가 황토배기인가요?

그렇습니다.

이 사용료 수입이 어디에서 나오나요?

사용자한테 받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무엇을 해가지고 이 사용료를 받느냐는 거죠.

공유재산 대부에 따른.

건물이 뭐예요? 고추종합처리장.

고추종합처리장은 저온창고입니다.

냉장고, 저온창고 거기서만 임대료를 받죠?

예.

아까 최인규 위원님이나 진남표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 황토배기나 고추종합처리장 36억을 지출했어요. 그 황토배기나 고추종합처리장에 해야 할 본분이 뭐라고 했어요? 아까 과장께서 말씀을 하더만. 농업이 함께 할 필요성. 우리 군에서. 뭐라고 했어요?

우리 고창군 농산물 유통을 제대로.

그러죠? 그런데 종합처리장이나 황토배기가 저온창고 임대해서 돈을 받아야 쓰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잘못됐다고 생각하고요.

잘못된 것이 문제가 아니라 36억을 우리 군비로 준 매입을 한 고추종합처리장이 아직까지도 사업을 못하고 저장고, 냉동창고, 저온창고 임대해서 돈을 받고 있어요. 이걸 수입이라고 내놓고 있어요.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농산물을 팔아줘야 할 그런 사업을 해야 할 위치에서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죠?

그렇습니다. 고추종합처리장은 말씀드렸다시피 황토배기유통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따라서 종합적으로 다뤄야할 부분이고요.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에요. 답답하니까 질의하는 거예요. 여기계신 위원님들이나 우리 과장께서나 실장님이나 부군수 다 공감대가 서는 상황이에요. 너무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절실히 느끼시고 물론, 과장께서 한도가 있겠죠. 그러나 이 문제는 간단히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고, 66쪽에 마을공동급식 사업 있잖아요. 이게 도비 몇 대 몇 매칭사업인가요? 7:3이죠? 도비 3, 군비가 7이죠?

예.

이 사업을 내년에는 더 늘린다고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이 사업이 잘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만큼 저희가 수요량 조사를 해봤는데 내년에 필요한 양들이 더 많이 늘어난 상황입니다.

그것은 주민복지실에서 경로당 지원사업하고 똑같은 이치에요. 지금 지역에서는 이것 때문에 대판 싸워요. 머리끄덩이 잡고 싸워요. 왜 그런지 아세요? 들었어요?

그 얘기도 제가 일부 들었습니다.

일부가 아니라니까. 상종하고 살아. 부군수님께서 산업자원부 부군수님실에서 해상풍력 관련해서 잠깐 자리를 비운다고 합니다. 다녀오십시오. 지금요. 이 사업이 없을 때는 정말로 서로 같이 밥하고 같이 도와주고 진짜 잘 했어요. 그런데 이 사업이 생기고 난 뒤로부터 이 돈 때문에 밥도 안 해. 청소도 않고. 또 돈 준 날만 와. 그리고 밥만 해주고 그냥 가. 이 사업을 계속해야 돼요? 진짜에요. 동네 이름 될까요? 우리 지역에서도 6동네가 난리가 났어. 면장님이 부안면도 난리가 났어. 아시죠?

네.

그런데도 이 사업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 사업이, 물론 하면 좋아요. 그런데 동네가 난리에요. 서로 상종하고 살아요. 같은 주민들이 상종하고 살아. 무턱대고 지원하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폐지하라는 것은 아니고 그건 과장께서 아셔야 돼.

사람들이 선의로 생각하면서 어차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지원을 일부 받았으니까 더 좋다고 생각하면 좋은데. 현실이 그러지 않아서 그런 부분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심도 있게 생각하세요. 물론 지원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시고 이것이 돈이나 주니까 밥한다. 청소한다. 이런 폐단이 되면 이웃 간에 사이가 좋았던 분이 다 등 돌리고 서로 안 좋게 지내는 이런 일이 우리 군에서 이 사업 함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사건이야. 과장님한테 책임 추궁하는 것은 아니고. 이 문제는 잘 판단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황토전시장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상황에서 소송에 최선을 다하고 위탁자를 구해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속담에, 방금 조민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 내 것 주고 그런다고, 소송당하고, 문제가 있잖아요. 이것을 우리 과장께서 책임질 문제도 아닌 것 같은데. 하여튼,

그쪽에서는 공무원 징계를 먹여야한다고 그래. 담당자 누구에요? 굉장히 심각한데. 거기 국화축제위원들이 집행부하고 짜고 소송했다는 말도 나와. 그래서 군에서 돈 주고. 더 심한 이야기는 여기서 못하고.

열쇠는 받았어요?

예. 받았습니다.

건물은 명도 받았고 원상복귀는 안됐다고 했죠?

예.

원상복귀를 계속 안 할 경우에. 이건 소송이죠?

예.

빈털터리인데 어떻게 받아요? 진남표 위원님.

아니 우리 공공건물 아닙니까? 공익적 물건을 가지고 있는 공공건물에, 그런데 이런 공공건물이 어떻게 해서 민간인들과 고창군과의 소송이 진행이 되는 건가? 도저히 납득이 안 가네요. 이 내용을 전혀 몰랐었습니다. 이런 건 정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이 아니라 문책을 할 수 밖에 없지 않나. 하나의 이런 예는 있습니다. 지침이 먼저냐? 법이 먼저냐? 이것은 잘못되면 지침이 상위법을 위반하는 행위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 공직자는 지침에 의해서 문제접근을 합니다. 법률에 의해서 문제를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지침에 의해서 하는 사례가 있어요. 이런 사안이 그러지 않겠느냐, 이거 명확하게 이야기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어째서 여기까지 왔는가? 문제점이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왔는가. 그것은 과정을 분명하게 말씀해주셔야 됩니다.

당초에 국화축제전위를 상대로 해서 위탁자, 수탁자로 국화축제전위에서 받았죠. 거기서 운영을 하다가 각종 이의들을 제기를 합니다. 시설이 잘못됐다. 고쳐줘야 된다. 그런 것을 가져다 여기서 나오는 데로 상당부분 과거에 행정에서 우리 일반 운영비가 기본적으로 우리 고창군 소유건물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운영비는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들어줬습니다. 들어줬는데, 수용을 했는데 1년이 지나고 또 그 과정에 또 1년을 운영을 해보니까 자기가 이익이 안 난다. 그러하니 당초에 위수탁료가 비싸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절감을 해주라. 그런 요구가 있어서 어차피 이런 부분도 운영위원회가 있어서 이 안건을 상정해서 그런 부분도 감면을 해준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그다음에 9월 정도에 와서 일방적으로 우리가 더 이상 운영을 못하겠다. 하고 문을 닫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운영을 못할 것 같으면 건물을 돌려줘라. 반환을 해야 할 것 아니냐. 하니까 열쇠를 안 주고 계속 버티고 있었어요. 계속 달라고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주고 있기에 어쩔 수 없이 건물 명도를 받기 위해서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과정은 그렇습니다.

그런 과정이 아니고. 내가 말하는 과정은 그게 아니고, 위수탁, 수탁하게 된 과정. 1차 수탁, 2차 수탁

1차는 주식회사 코리아캠핑에서 2년정도 처음에는 운영을 했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2차수탁자로,

다시 공모를 해서 운영위원회 심사를 해가지고 국화축제전위에서 선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주무부서에서 자의적 판단에 의해서 추가로 지원을 하고 운영비를 지원을 하고 한 사안인가? 아니면 어떤 지시나 지침에 의해서 한 것인가 이것을 분명하게 해주셔야 되는데.

운영비를 별도로 지원한 것이 아니고요.

예산 보면 알 테니까.

건물에 대한 수리가 필요한,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지원했다는 부분입니다. 일반운영비로요. 우리 고창군에 세워진 건물의 관리를 위한 운영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위탁료도 반감을 해줬나요?

위탁료도 상당히 많이 감면을 해줬습니다.

그것은 자의적 판단인가요?

아니요. 그것도 운영위원회에서 상정을 해서 했습니다.

운영위원회는 누가 운영위원회인가요?

그때 상황으로는 운영자가 안 나타나니까 코리아캠핑에서 하다가 그 앞에 카라반. 그것까지 했었죠? 캠핑카.

그렇습니다.

그놈까지 같이 하다가 나중에 황토전시관만 그분이 포기를 했어요. 문을 닫았어요. 그러한 과정에서 재위탁자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위탁료가 너무 과다하니까 감경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국화축제전위에다가 이것을 위탁하다보니까 문제가 발생이 된 것이죠.

많은 위·수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위·수탁에 대한 불합리한 부분들을 개선시키려면 적어도 이 부분은 행감에서 만약에, 의회 행감에서 명확하게 밝혀져서 시정이 되지 않으면 저는 이것을 고발할 수밖에 없다. 이건 고창군을 위해서. 이것은 정확하게 어떻게 해서 이런 과정까지 오게 됐는가를 우리 힘으로, 만에 하나 이뤄지지 않는 다고 하면 명확하게 소상하게 밝혀주지 않는다면 이건 수사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진행하기를 원한다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과정을 소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과정을 통해서 위수탁자가 선정이 되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지원이 되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수탁료를 반감을 해주고 이런 것들이 일련의 이런 것들이 운영위원회에서 한다? 운영위원회라는 것이 행정에 목적을 둔 것이에요. 결국은, 그걸 모르는 사람이 여기 어디 있어요? 이건 명분입니다. 그냥. 절차상의 문제입니다. 운영위원이라는 것은. 행위를 위한 절차. 밝혀주시든가,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것들이 제도적으로 정착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신다던가, 비단 여기뿐만이 아닙니다. 많은 위·수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입김에 의해서 다하고 있어요. 다 알아요. 그것은 어떻게 해서 저리로 가는지 이리로 가는지. 이건 한번 제도적으로 개선해야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사례를 통해서 소송까지 진행된 첫 번째 사례니까. 위·수탁 문제로 소송까지 진행됐잖아요. 공공기물을 가지고. 이건 심각하게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밝혀주십시오.

별도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여기가 11월 29일 날 법원 현장검증이 있다고 했어요. 방금 진남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후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민감한 부분이잖아요. 이후에 모든 일을 위원님들한테 소상히 밝힐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차후에 대책도 같이 세울 수 있는 방법을 모색을 해야 하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정호 위원님.

과장님. 보조사업 추진 후 사실상 방치된 시설물, 우리가 보조를 줘서 복분자 주식회사라든가 EM, 라이코펜 등 이런 시설물 있죠? 우리 농업진흥과에서 지원해서 보조사업으로 지원해준 사업 있잖아요.

예.

자료를 요청합니다. 복분자 주식회사하고 EM하고 라이코펜 우리가 지원해가지고 방치된 시설물인데 여기 총회든 운영에 관한 자료 최근 3년 치 좀 자료로 주세요. 실태파악. 회의 했다든지 운영하고 있는 방법. 방치됐다면 왜 방치됐는지. 우리가 군에서 지원을 많이 해가지고 시설물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복분자 주식회사 방치되고 있죠?

복분자 주식회사는 그것도 주식회사고요. 거기는 지원하는 시설은 있습니다. 유통물류시설을 보조사업으로 지원했는데.

그것도 있고 HACCP 시설이라고 해서 지원했잖아요. 지원한 게 있어요. 확인해보세요.

확인 해보겠습니다.

저기 석곡초등학교 라이코펜 지원했잖아요.

예. 국비보조사업으로 지원했습니다.

지금 방치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최근 3년간 운영을 안 했다면 운영 안 한 이유. 또 운영했다면 회의록이나 이런 것을 자료로 요구합니다.

기본적인 현황을 저희가 찾아보겠습니다. 찾아보는데 회의록 부분은 어떻게,

회의 안 했으면 안 했다고 하면 됩니다. 그리고 방치가 된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걸 자료로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잘 이해하셨습니까? 과장님?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진흥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대상사업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현재시간 11시 45분, 14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고창군의회가 실시하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고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8년 11월 22일 환경위생과장 성홍택.

이어서 감사대상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자료가 방대하다 보니 본 위원장이 지정하는 항목을 간단하게 보고하여 주시고, 그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자세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고할 항목을 지정하겠습니다. 1쪽, 7쪽, 24쪽, 29쪽, 44쪽, 75쪽, 79쪽 이상 7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성홍택입니다. 2018년도 환경위생과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기준치를 주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안내문 미설치에 대한 지적입니다. 배출사업장 지도점검 인허가시 기준치 안내문을 설치토록 지도하였으며 해당사항에 대하여 주민에게 홍보하였습니다. 두 번째 수렵면허발급 위탁비용이 과다하여 업무직영을 통한 군 세외수입 증가 방안 도모에 관한 지적입니다. 추후 수렵장 운영 시 군 직영과 위탁운영에 대한 세외수입 등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 유해야생동물 피해보상을 신청한 모든 농가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미흡에 대한 지적입니다. 이장단회의, 홈페이지 등 홍보를 통해 모든 피해농가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를 추진하였습니다. 네 번째 가축사육 농가 허가 시 악취저감 시설을 설계 반영토록 하여 철저한 지도 관리에 관한 지적사항입니다. 고창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를 개정하여 악취저감 시설을 설계에 반영토록 하는 등 주민의 악취피해 최소화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요식업 종사자의 서비스 미흡에 대하여 철저한 행정지도에 관한 지적입니다. 위생수준과 친절서비스 향상을 위해 정기적인 지도점검과 홍보, 위생용품 지원, 친절서비스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소송사건 현황 및 진행상황입니다. 총 6건으로 2건은 승소하였고 2건은 소 취하로 인하여 소송 종결되었습니다. 고수면 메추리 축사 불허가 관련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신고 거부처분 취소 건은 1심, 2심에서 승소하였으며 3심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고창자연마당 사업 추진에 따른 분묘 무단 발굴 및 유골훼손, 유골망실에 대한 손해배상 건은 유연분묘의 무연분묘 처리에 따른 민사소송으로 현재 1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민간위탁시설 운영 현황입니다. 2010년 고창읍 월곡리 여성회관 옥상에 설치된 대기오염 측정망은 미세먼지 등 환경오염으로 인한 주민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측정값을 주민들에게 제공하는 것이며 정밀 측정기기 유지관리를 위하여 전문업체인 하림엔지니어링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고창군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는 영양사가 없는 100인 미만 어린이급식소를 대상으로 급식용 식단개발, 영양 및 식사지도 등을 목표로 35개소를 순회지도하고 있으며 원광보건대학 산학협력단에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환경오염 원인자로 하여금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제도로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경유 자동차를 대상으로 연 2회 부과하고 있습니다. 2018년에 환경개선부담금은 2만 1,761건에 5억 7,700만 원을 부과하여 80.5%인 4억 6,5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체납분은 독촉고지서를 5회 교부하였으며 차량에 압류,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아름다운마을 가꾸기 사업 추진입니다. 쾌적하고 깨끗한 마을환경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주민 스스로 참여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장 및 서면 평가를 실시하여 30개 마을에 2억 원의 인센티브를 마을별 차등지급할 예정입니다. 올해에는 42개 마을이 참여하고 있으며 마을별 사전점검 및 지역상 이행점검 등 현장 및 서면평가를 실시, 깨끗한 마을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5쪽입니다. 자동차 미세먼지 저감 지원사업입니다. 미세먼지 고정오염원인 산업시설 외에도 이동 오염원인 차량에서 발생하는 비중이 높아 자동차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에 242대에 3억 4,600만 원, 금년도 전기자동차 10대에 1억 8천만 원, 배출가스 저감사업에 한 대에 300만 원, 금년도 어린이 통학차량 LPG전환 지원에 5대에 2,500만 원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2019년도에도 노후경유차 및 전기자동차 민간지원으로 미세먼지 저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9쪽입니다. 고창 자연마당 조성사업입니다. 자연마당이 조성되는 고창읍 노동리 산 68번지 일원은 무분별한 분묘설치, 무단경작 등 생태계가 훼손된 지역으로 생태복원을 위한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65억 2천만 원이며 사업기간은 2016년부터 금년도까지 3개년 사업입니다. 금년 10월 20일 군 의회 현장방문 시 지적하신 우수배제로 보강, 안심 벨을 설치, 진입차단 설치 등을 반영하여 금년 12월 사업을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환경위생과 소관 감사 대상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서류를 검정하실 위원님께서는 서류 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님.

김영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한 가지를 지적 겸 주문하고자 합니다. 본 위원이 몇 년 동안 수렵, 유해동물 수렵 때문에 주문을 한바가 있거든요. 매년 행감 때나 시책보고 때 했어요. 이게 지금 작년에 수렵허가 기간이 며칠이나 되었죠?

작년에 짧았습니다. 4주기간인데 20일 하고 중지되었습니다.

어쨌든 본 위원 기억으로도 짧았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유해야생동물 피해 이 방안보다도 피해사례가 너무 많아요. 야생동물보호협회에서는 보호차원의 그런 정책도 폅니다만 우리같이 농업에 종사하는 농부입장에서는 번식수가 너무 많거든요. 반경에 한 마리만 있어야 하는 부분에 세 마리 정도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수렵기간을 12월부터 2월 달까지 조금 늘려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지적이라면 지적이고 주문이라면 주문입니다. 그리고 아까 여기에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내용에 수렵면허 발굴, 안 보셔도 됩니다. 면밀히 검토하시겠다고 했는데 금년도에 어떻게 펼쳐나가실 것인지 세부적으로 지적을 하려다가 거기까지는 할 필요가 있나 싶어서 여기까지 합니다. 이 부분은 신경 써주셔야 합니다. 너무 많아요. 야생동물이. 인지하시죠?

예.

이상 줄이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차남준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7쪽 한 번 봐주세요. 악취모니터링 요원 운영하고 계시죠?

예.

주로 사업장이 어디어디입니까?

축산농가에 대해서 일상적으로 악취를 저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순회를 하면서 점검도 하고 모니터링 해서 저희들한테 결과를 보고 하는 요원들입니다.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악취모니터링 요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축산농가 위주로 한다고 했는데 현장 다 다니고 있습니까?

순회는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의회에서 흥덕, 양돈장 가신 것 아시죠?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악취가 나는 그런 사업장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문제점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지도하고 있습니다.

모니터링 요원이 가서 가만있다가 와버리면 끝나는 겁니까?

그런 사안에를 대해서 안내도 조금 하고, 악취 안 나게끔, 사실 모니터링 요원이, 사업주들이 모니터링 요원들보다 악취발생에 대한 상황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려하는 차원으로,

이것은 대대적으로 근본책이 세워 줘야합니다. 공음에 무슨 양돈장, 도산에 가면 양돈장 있죠?

예.

학교를 가는데 하루도 빠지는 날이 없어요. 냄새 때문에 도대체 살 수가 없어요. 아까 최인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흥덕도 문을 못 열어놔요. 엊그저께 고창읍에도 진남표 위원님도 말씀했는데 신림 양돈장에서 날아오는 악취가 진짜 향기롭다고 해요. 모니터링 요원을 거기에 대한 민원이 제기되고 있으면 상시 주둔할 필요가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악취 발생하는 사업장이 흥덕, 고창 전북대, 주로, 아산, 성산, 5군데 정도 됩니다. 주로 악취발생사업장이.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도 환경공단에다 용역을 줘가지고 악취저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용역을 받아서 자체계획서 저희들한테 제출하도록 해서 집중적으로 단속도 하고 계도도 하고 저감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 참 좋습니다. 계몽도 하고 계도도 하고 용역 줘서 잘 한다는데 진짜 좋은 방법이 있어요. 이 부분은 악취모니터링 요원 예산을 이것보다 세배 더 세우세요. 세워서 그 현장 양돈장 옆에다가 모니터링 요원을 배치하세요. 그래서 매일 악취 나오면 벌금 부과, 계속 벌금부과하세요. 조사한 만큼 벌금부과하면 그 사람들이 새롭게 할 거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께서 도와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악취저감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악취나면 민원이 되었으니까 벌금부과하면 신경을 쓸 것 아니에요. 여기 보면 3건 해가지고 과태료 2건, 개선 권고 2건.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건 개선권고해가지고, 권고해가지는 되지를 않거든요. 진짜 아름다운 냄새를 과장님이 더 맡아야 돼요. 그래야 바로 해결하지. 아니면 해결이 안 되어서, 그래서 이런 부분은 모니터링 요원을 더 증액해서 전담을 해. 그래서 민원이 되면 벌금 부과해버려요. 그 사람들이 개선할 것 아니에요. 그 방법이 본 위원이 현장에서 보면 그 방법이 제일 좋은 것 같아. 이상입니다.

우리 농촌의 향기가 물씬 풍기는 질의였다고 생각합니다. 김미란 위원님.

김미란입니다. 지금 민간사회단체 경상보조금 집행내역을 5페이지, 6페이지 보고 있는데요. 행정감사니까 12월 달에 정리를 한다고 해서 묻겠습니다. 수질개선 실천사업을 민간 사회보조로 주고 있는데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강 살리기 네트워크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강 살리기 네트워크 주요 사업내용이 수질개선 사업을 하는데. 도랑,

이번에 2018년도에 한 내용을 묻습니다. 2018년 진행사업. 했다면 진행했던 일.

그런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이 분들이 12월에 정산이 끝나니까. 올해 일을 했을 것 아닙니까? 어디서 어떻게 일을 한 것인지 집행부에 묻는 겁니다. 어디서 어떻게 수질관리개선 사업 실천을 했는지 또 하천정화 활동은 어떤 일을 어떻게 했는지.

수질개선사업이 작년도에는 백양마을에서 사업을 했고요. 금년도에는 고창읍 산정마을에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걸 묻는 겁니다. 그럼 됐고요. 그다음에 제가 방금 존경하는 임정호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악취모니터링 요원에 대해서 하나 더 질문했습니다. 악취포집이라고 했는데. 전반적으로 악취포집을 어떤 형식에 하는지 부연설명 좀 가능할까요?

저희가 악취가 발생한 사업장에 가서 부지, 경계에 대해서 저희가 간이 기계가 있습니다. 저희가 어느 사업장이나 민원이 발생하고 확인을 해봐야할 사업장에 대해서는 간이 휴대용 기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서 악취점검을 해서 포집할 수 있는 사안은 휴대용 기계로 수치를 오버했을 때 포집기계,

고농도일경우에는 바로 포집을 해서 벌금을 하든지. 계도?

예. 보건환경과학원으로 검사의뢰를 보냅니다.

그 자리에서 결정을 못하고요?

예.

그러면 제가 얼마 전에 기사를 하나 읽었습니다. 충남예산에서 행정에서 일하시는 것은 인력이 딸리시고 2명이서, 축산농가가 몇 개에요? 고창에.

지금 33개,

축산과 보고 받은 것으로 봤을 때는 소농가가 811개고요. 돼지가 31개라고 보고 말씀드리면 2명이서 악취를 포집한다는 자체는, 방금 말씀하신대로 가히 어렵고 예산을 세워서 그렇게 한다고 봤을 때는 한 명씩 어떻게 배치하겠습니까, 시대가 변하니까 이동식 악취포집 차량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저는 아직,

그래서 제가 날마다 기사를 읽는 이유가 그건데. 충남 예산에서는 그러한 악취포집차량을 구매해서 그 자리에서 바로 고농도 밀도를 체크를 해서 바로 그 자리에서 벌금 나온 수치 사업장에게 그 자리에서 법시행령 조례를 다 따져서 거기서 바로 벌금형을 해서 계도를 빠르게 해서 민원이 많이 줄었다는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원을 많이 늘려서 그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저희가 벤치마킹을 빠른 시일 내에 해보고 저희가 군민들의 고통이 심하기 때문에 최대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인력이 부족해서 못했다고 하지 마시고 예산을 집행해서 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또 감정적인 선이 아니라 수치의 선을 가지고 정당하게 할 수 있는 말을 해가면서 행정에서 하실 일은 하시면 될 것 같다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최인규 위원님.

과장 수고 많고요. 고창군에서 축사로 인한 악취가 가장 심한 곳 5곳만 이야기 해봐요. 가장 심한 곳.

흥덕이 제일 심하고요. 아산, 전북대, 그렇게 3군데가 가장 심합니다.

그러면 특별 관리를 해야죠?

예.

업무부서니까 지금 우리 군청 다른 과하고 업무협의는 합니까? 축산과하고. 하냐고요? 안 해요?

않는 것도 아니고 유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 묻느냐면 지금 축산과에 가면 액비저장탱크 사업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런데 집중적으로 투입을 시켜서 적어도 악취로부터 고통을 해결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의지를 가져야할 것 아니에요. 그냥 신고 누르면 가서, 신고 들어왔습니다. 하고 빨리 냄새 안 나게 하라고 하고 오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예산이 부족하면 액비저장탱크 사업을 확대를 시켜서라도 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축산과하고 업무협조를 해야 한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잘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안 했죠?

그렇습니다.

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군, 고창군에 맹점이 거기에 있어. 자기과만 해. 서로 업무를 상호 협조를 얻어서 어떤 군민의 편익이나 내지는 우리 군민들이 편하게 살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자기 것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늘 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산림과가 있고 축산과가 있고 해양수산과가 있고 다 그런단 말이에요. 보면 산림과도 하겠지만 건설과에서도 나무심고 환경과에서도 나무심고 자기들 마음대로 심어. 산림과하고 협조를 안 해요. 마찬가지에요. 우리 환경과도 적어도 축산과하고 업무협조를 얻어서 서로, 사업이 그쪽에는 악취저감시설이 뭐가 있는지 파악해보고 환경위생과에서 단속 현황에 이렇게 나왔으니까 거기는 집중적으로 하고 또 예산이, 예를 들어 국비라면 군비를 투입해서라도 적어도 우리 군민이 숨은 제대로 쉬고 살 수 있는 그런 권리는 줘야 맞는 것 아닌가요? 아까 우리 임정호 위원님께서 아름다운 냄새. 맡아봤어요? 제대로. 단속되면 가서 맡기는 맡지만 제대로 맡아보지는 않았죠? 정말 고통이 심하다고요. 그래서 그 산림축산과하고, 아니 축산과하고 업무협약을 통해서 그런 사업이 있어요. 그러면 아까 말한 정말 심원, 그런 사업체에 대해서는 군비를 더 투입을 시키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군민들이 고통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다른 질문이 없기 때문에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에서 수질 검사하죠? 어디서 하나요? 여기서 하나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그러니까 담당과는 여기서 하는 거 아니에요? 환경위생과에서 의뢰해가지고 하는 것 아니냐고? 수질검사.

수질검사가 생활용수,

생활용수나 공업용수나 그런 것을 수질검사를 어디서 합니까?

저희 과에서 합니다.

그거 물어보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에서 의뢰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예.

골프장에 나는 골프를 칠지 모르니까 안 가봐서 몰라요. 둠벙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몰랐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수질검사, 그런 수질검사는 안 하나요? 해봤어요?

골프장은 체육시설, 저희는 안 했습니다.

본 위원장이 말하는 것은 수질검사를 말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같이 공조해서 수질검사 해보셨는지. 한 번이라도.

안 해봤습니다.

고창군 관내에 골프장이 몇 개 있어요?

3개 있습니다.

거기에 속칭 둠벙이라는 곳이 몇 군데 있는지 아세요? 과장님 골프 많이 안 해보셨어요?

몇 군데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 이 질의를 하느냐면 골프장은 농약을 많이 치잖아요. 우리가 듣는 풍문에 의하면 그래요. 그러면 그로 인한 예를 들어서 비가오고 배수로 물 나가고 하다보면 그 둠벙에 있는 물이 밖으로 나온다고 생각해요, 밑으로 스며들 수도 있어요. 그러면 환경오염이 될 수 있겠죠? 대답하세요. 골프 안 친다고 뭐라고 안하니까. 저도 못친다고 해요. 오염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안 하세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수질검사를 해봐야 쓰겠어요? 안 해봐야겠어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 번도 안 해봤죠?

예. 저희는 안 해봤습니다.

해야 한다고 생각됩니까? 안 됩니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실천하세요. 해가지고 지금까지 안 했다면 앞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거기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결과적으로 우리 농로로 들어오고 토양오염이 될 수 있다는 그러한 확신이 돼요. 수질오염이 되어서 만일 이게 위법이 되면 행정조치를 해야 되나요? 안 해야 되나요?

해야 됩니다.

확실히 하시길 바랍니다. 행감 자리에서 정확히 지적하는 거예요. 다음에 그 결과를 저희들이 다음 회기 때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안했는데. 앞으로 고창군에 있는 골프장에 수질오염. 정확히 하셔가지고 19년도 행감 때는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건 답변을 할 것이 없잖아요.

같이 체육청소년사업소와 같이 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8쪽에 보면 지금 본 위원장이, 민사소송이 분묘 무단 발굴 및 여기 김영광씨하고 서로 소송이 되고 있다고 들었어요. 우리가 자연마당에 무연고 묘나 어떤 묘 할 때 공고하지 않아요?

하고 있습니다.

했으면 소송할 이유가 있나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연고가 있을 때. 묘지가 있을 때. 몇 개월, 그리고 또 신문지상에 내잖아요. 했어요? 안 없어요?

행정적인 절차를 다 거쳤는데요. 이 민사 1건이 사실상 유연묘입니다. 유연묘인데 무연묘로 처리를,

그럼 담당자가 잘못이네.

예. 그래서 담당자가 징계 먹고 소송 중에 있습니다.

담당자가 큰 실수를 하셨네요. 그런 것이 있는데. 알았습니다. 진남표 위원님.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수질오염, 이런 문제를 거론했죠? 골프장에 대해서.

예.

체육시설사업소에서 의뢰를 할 수도 있지만 수질오염 관계의 업무는 환경위생과 소관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환경위생과 업무를 요구가 있었을 때만이 한다. 타부서에서 요구가 있었을 때만 한다. 결국은 수질오염을 한 번도 해본 사실이 전무했다는 거죠. 자기 직무를 소홀했다는 이야기밖에 안 되죠. 방금 답변을 하시는데. 이것도 깜짝 놀랄 입니다. 자, 모양성 안에 약수터가 있습니다. 수백 년 동안 약수터 역할을 해왔습니다. 지금으로부터 4, 5년 전부터 음용수가 불가능한 것으로 나와서 거기에 음용을 할 수 없는 표지판이 붙었습니다. 그러면 수백 년 동안을 약수터로 이용한 고창군민의 사랑을 받았던 그리고 전국적으로 지금 옛날 약수터를 찾아나서는 전국적으로 붐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십니까?

예.

그건 왜 그러냐면 옛날 역사, 전통을 되찾고자 하는 노력입니다. 불과 4, 5년 됐는데 약수터 수질검사 해 본적 있습니까? 있는지 없는지만 답변하세요. 변명하지 마시고.

없습니다.

그러면 자기직무태만 아닌가요? 본인이 상수도사업소를 통해서 수질오염검사를 해달라고 의뢰를 했어요. 그랬더니 자기들이 했습니다. 세 번째, 모니터링을 해달라고. 사실은 거기 소관이 아니에요. 거기는 상하수도 시설이에요. 그런데도 자기들이 하고 있습니다. 나는 환경위생과에서 무엇을 하는가를 모르겠어요. 그리고 조금 전에 최인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죠. 업무의 연찬이 부족하다. 그리고 업무의 공조가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업무공조를 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이래서 행정은 조직관리가 큰 문제점이 있는 것이다. 우리 고창군 행정의 조직 관리입니다. 어떻게 보면 환경과 축산은 함께 이어져가는 조직 관리를 해줘야 돼요. 별도의 기구이다 보니까 업무는 거의 비슷합니다. 축산도 환경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서로 업무의 한계를 갖다보니까 복합행정인 것을 망각하는 것입니다. 이번 조직개편에는 이러한 사안이 반영이 되어야한다. 이것은 그쪽하고 관계가 없는 것이지만. 골프장도 그래요. 다중이 모이는 관광지입니다. 체육시설이라기보다는 다중이 모이는 관광지입니다. 당연히 거기에 저류지가 오염이 되었는가는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행정입니다. 그것도 한 번도 해보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셔야죠. 자기업무에요. 악취측정기 우리 보유하고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간이휴대용 측정기.

악취측정기를 보유하고 있냐고 물었습니다.

있습니다.

있으면 인력이 그렇게 필요 없습니다. 악취측정기로 직원들이 특히, 기후변화에 따라서 악취는 덜할 수도 있고 더할 수도 있습니다. 기후변화가 큰 요건입니다. 그러면 기후변화가 왔을 때 흥덕하고 어디 그런다는데. 제일아파트도 북풍만 불면 기후가 저온으로 내려가면 북쪽 문을, 아예 베란다 문을 못 엽니다. 몇 킬로입니다. 신림면에서 오는 악취가. 4km는 되겠네요. 문 다 닫아야 돼요. 나 제일아파트에 18년 살고 있어요. 이런 말을 안 하니까 그러지 이런 악순환을 주민들은, 이런 고통을 감내하고 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그것이 제가 이사 간 18년 동안 지금까지 계속 되고 있다는 것은 우리 행정지도감독이 잘못되고 있지 않나. 2, 3년이라고 하면 이해가 갑니다. 지적과 함께 결과에 대해서 앞으로는 책임을 지시고 시정 개선을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방금 진남표 위원님께서나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한 거 잘 파악하시고 본 위원장이 말한 대로 수질검사 문제는 아직까지는 안 했으니까 어쩔 수 없다 치고요. 19년도에는 1년에 몇 번이라도 그런 곳 수질검사를 해서 결과를 위원들한테 꼭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서면보고를 한다든지, 그리고 내년 행감 때 분명히 이것은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리고 악취 성내도 나요. 엄청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대상 사업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 사안에 대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께서는 증인선서 후 감사대상 사업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과 고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한 사항으로서 만일, 위증의 경우 동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과장께서는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고창군의회가 실시하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고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8년 11월 22일 산림공원과장 고운기

이어서 감사대상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께서는 자료가 방대하다 보니 본 위원장이 지정하는 항목을 간단하게 보고하여 주시고, 그 후에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자세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고할 항목과 페이지를 지정하겠습니다. 먼저, 1쪽, 2쪽, 5쪽, 22쪽, 26쪽, 29쪽. 이상 6건입니다.

산림공원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입니다. 가로수식재 계획 시 관내 어려운 소나무 농가를 감안하라는 지적사항은 고창 소나무 식재 농가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봄철에 고창 소나무로 명품소나무 길을 식재하였습니다. 가을식재와 2019년에도 소나무 가로수 길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기본계획수립 시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수립 추진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가로수 조성 및 관리 기본계획변경 수립 시 도시림 등 조성관리 심의위원회와 전문가, 조경수협회 등 자문을 받아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식재에 반영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2017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지적된 사안은 숲 가꾸기 사업 추진 미흡으로 산주 동의서 27%가 반송되는 등 당초 계획대비 사업추진이 미흡한 사안에 대하여 지적한 사안입니다. 금후에는 전년도부터 사전설계 및 산주 동의서를 조기 징취하고 반송 예정지에 대하여 조기사업 시행공고 후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소송사건 현황 및 진행상황입니다. 산림공원과 소송 건은 총 3건으로 2건은 완료된 상태이며 진행 중인 1건은 금년도 산사태 취약지구로 지정 고시한 고창읍 신월리 산 9-1번지에 대하여 지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 건으로 본 지역은 양계장이 있고 산사태로 인한 위험요인이 있어 지정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산주는 위험하지 않은 상태로 지정해야할 필요성이 없고 사유재산 활용에도 문제가 있다며 지정 취소를 요구하며 2018년 9월 28일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군에서도 10월 5일자로 소송수행자를 지정하였습니다. 소송수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산지전용 협의 및 허가 내역입니다. 최근 3년간 산지전용 건은 608건에 182헥타르가 되겠습니다. 2017년부터 산지전용권이 크게 증가하였는데 전용허가는 2017년 6월부터 2018년 6월까지 불법산지전용 양성화 추진으로 지목을 현실화한 사안이 되겠으며 전용협의는 태양광 설치사업이 크게 늘어난 것이 주요 원인이 되겠습니다. 신속한 민원처리와 불법산지전용 단속을 통해서 우리 지역 산림자원이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가로수 조성 및 관리 기본계획 수립 추진상황입니다. 가로수 조성 및 관리 기본계획은 2014년도에 47개 노선 21,160본에 대하여 기초현황 조사와 주민설문조사, 기존 가로수와의 연계성, 읍면 노선별 주요 수종 등을 조사검토해서 2015년부터 2024년까지 10년간 연차별 사업계획 및 관리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최근 3년간 24개 노선에 소나무, 단풍, 이팝 등 3,255본을 식재하였습니다. 가로수 조성 및 관리 기본계획을 변경할 때에는 도시림 등 조성관리 심의위원들의 심의와 전문가 자문을 통해 면밀히 검토 후 수정 및 패턴을 계획하고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선운산도립공원 정비 및 생태계 복원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위치는 선운산도립공원 생태숲 및 중촌제 일원으로 사업비는 5억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중촌제 주변 관찰탐방로 및 쉼터 조성, 가시연꽃 군락지 주변 식생복원, 생태숲 보완식재 및 편의시설 확충 등이 되겠습니다. 5월에 사업을 발주하였으며 금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하여 중촌제 주변 생태경관 조성 및 안전편의성 확충으로 주민과 관광객들에게 볼거리와 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30페이지 선운산도립공원 국민여가캠핑장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기존에 선운산야영장은 1986년에 조성되어 노후화 되고 시설이 불편하여 자연과 조화를 이루고 시대적 트랜드에 발맞추어 관광객들에게 쾌적하고 편리한 국민여가캠핑장을 조성코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기존 야영장 부지로 사업기간은 금년부터 2019년까지이며 사업비는 20억입니다. 사업량은 1.24헥타르 부지면적에 캠핑장 50면과 화장실, 체육시설, 각종 편의시설을 조정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11월에 사업을 발주, 내년까지 사업을 완공할 계획이며 완공 후에는 고창군 수입 사업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산림공원과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공원과 소관 감사대상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서류를 검정하실 위원님께서는 서류를 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규 위원님.

산림과장 보고 잘 들었고요. 2017년, 정말 산림과는 하기 싫은데. 어쩔 수 없이 하네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말씀하셨죠?

예.

소나무 식재의 농가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봄철에 고창 소나무로, 명품소나무길 식재 완료. 어떤 농가 것 했어요?

저희들은 업체가 선정이 되면,

여기에서 어떤 농가 것을 했다며.

저희가 농가는요. 누구 거라고 말할 수 없고요. 업체를 선정하면 고창에 있는 소나무 농가를 사용하라고 해서 고창 소나무가 아니면 하지 말라고 해서 고창에 있는 소나무 농가의 것을 산 것으로 알고 있는데.

17년도 지적사항은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내가 이번에 군정질문 들어가는데. 2007년도에 군목으로 소나무가 변경이 되었어. 그 군목으로 선정이 되어서 거기에 따라서 행정을 믿고 지금 밭에다 심어놓은 소나무들이 많다니까요. 이걸 업자한테 맡기면 그 소나무 안 써. 무슨 이야기인지 알아요? 업자들한테 맡기면 그거 안 쓴다니까. 그리고 어차피 물었으니까. 몇 주나 했어요? 소나무.

현재 고창군에. 3,120

아니, 금년에 한 거요.

올해 90주 심고요 앞으로 20주 해서 114주 할 계획입니다.

그게 지금 행정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말하기 싫어. 나도. 이걸 그전에 위원장도 소나무 가로수 가지고 여러 차례 이야기했고, 나도 했고. 이거 정말 과장이 돌아다녀도 가로수 조성 잘못된 것 인정해요?

잘된 부분도 있고요.

다 이야기를 해야 하니까요. 인정해요?

예. 일단 잘못된 부분도 있습니다.

이건 정말 또 이야기할게요. 다른 과들은 자기 과에 소관 된 그 어떤 농가나 이런 부분들의 피해에 대해서 엄청난 노력을 해요. 나쁘게 이야기하는 것 아니죠?

예.

그런데 산림과는 전혀 그런 게 없어요. 숲 가꾸기 이런 거나하고 대충 세월 보내는 식의 그런 업무를 보고 있어요. 100몇 주요?

부연설명을 드리면 저희 올해 가로수 조성 사업예산이 4억입니다. 그런데 소나무 114주를 심었는데 실제로 거기에 들어간 소요예산이 2억 이상이 들어갔습니다.

그거는 소나무 농장 거를 심은 거잖아요. 농가가 아니지. 그렇잖아요?

우리가 업자가 선정이 되면 소나무 농가든 아니면 조경수에서 만들어진,

이 나무 농장하는 사람들은 잘 사는 사람들이에요. 돈 많이 벌었어요. 알죠?

예. 많이 번 사람들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업자들은 다 그렇게 됐다니까, 지금 작년에 지적사항은 군을 믿고 그때 식재한 소나무가 밭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소나무가 많다니까요. 파악해봤어요?

22만본 정도 심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어려움을 해결해주라는 거예요. 왜? 산림과 소관이니까. 그렇잖아요. 아직도 무슨 이야기인지 몰라요?

위원님 말씀은 알겠고요. 저희들이 사실 가로수는 경관도 예뻐야 하고 일정 크기가 있어야 사람들이 보면서도 경관을 느낄 수 있는데.

과장님께서 소나무 심어봤어요? 소나무 잘 크죠? 안 좋은 것도 3, 4일만 잡으면 좋아진다니까. 몰라요?

위원님 말씀은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여기 소나무 전문가 차남준 위원도 계셔. 왜 그런 업무태만적인 이야기를 하냐는 거죠. 매번 또 이야기할게요. 법지 앞에 싹 뽑아내야 한다니까. 보기 싫어서 되겠어요? 260만 원, 270만 원짜리 뽑아내야 해요. 뽑아서 안 보이는데 심어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10만 원짜리 소나무 심으라고, 그게 훨씬 더 고창 이미지를 알리는 데나 군목이 소나무에 대한 효과를 보는 거란 말이에요. 아직도 이해가 안 가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하고 한 가지만, 지금 대왕참나무가 낙엽이 되면 잎이 안 떨어지드만. 조금 떨어지는데 거의 붙어있어. 쉽게 말해서 색깔이 보기가 흉해. 낙엽도 아니야. 죽은 나무 같아. 나뭇잎이. 과장 잘 몰라요?

보는 사람마다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단풍색깔하고 죽은 나무 색깔하고 구분 못해요?

구분합니다.

그렇게 생겼다니까 죽은 나무 같다니까. 낙엽이 물들어서 쉽게 말하는 단풍이 아니에요. 대왕참나무는. 지금 사진 찍어다 드릴게. 모르면. 이거 앞으로 대왕참나무도 싹 뽑아내야 돼. 그건 가로수가 아니에요. 그리고 전 과에도 이야기했거든요. 앞으로는 우리 산림과에서 고창군 군에 있는 몇 개 과에요? 고창군 지금. 전부 업무협조나 연찬을 통해서 다른 과도 나무를 심으려면 산림과에 협조를 구하가 심어야 돼요. 그거 안 되고 있죠? 자기들이 알아서 심어버리잖아.

그런 곳도 있고,

그런데도 있고가 잘못된 거예요. 왜 산림과를 둔거예요? 나무 전문과잖아요. 그런데 자기 과에서 예산서면 자기들이 수종 선정해서 심어버려요. 적어도 이 산림에 대한, 나무에 관한 부분은 우리 산림과하고 업무협조를 얻어서 해야 한다. 어떻게 생각해요?

맞습니다. 저희가 공문을 띄워서 나무 수종에 대해서 궁금한거나 같이 참여할 것이 있으면 산림공원과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3년 7개월 군 의원 더해요. 법지 앞에 제발 뽑아요. 보기 싫어서, 이렇게 큰 거에다가 작은 거에다 섞여져서 오히려 고창이미지가 손상돼요. 뽑아서 다른데다 심어. 그리고 대왕참나무도 뽑아야 됩니다. 전 군민이 욕하고 있는 것 모르죠? 과장께서 알긴 알아도 답변은 쉽게 못할 거예요. 그런데 엄청나게 욕해요. 뽑아내세요. 돈이 아까워도 어쩔 수 없어. 과에서 하고 싶어서 한 거도 알아, 뽑아야 합니다. 다른 데는 그나마 괜찮아 법지 앞에는 정말 뽑아내야합니다.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검토하고,

정말 우리 고창을, 산림과에서 고창을 생각한다면 뽑아내십시오.

검토하고 보고 올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차남준 위원님.

산림과는 내가 알기로는 참으로 업무의 이해가 빠르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고맙고. 하나, 지적을 하면서 앞으로 이런 일들은 없어야 될 것 같다. 시정을 촉구하는 의미로 받아드리시길 바랍니다. 이 업무를 우리 과장께서는 잘 모르실겁니다. 실무자 중에서 이 업무를 알면 답변을 해주시고. 성송면 암치리에 토석채취 허가가 나간 사실이 있습니다. 오래전 일이라. 여기에는 2012년으로 되어있는데. 2012년 이전일겁니다.

2005년에 현재 축복건설 사장이 거기를 매입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토석채취 허가를 나간 것이 아니고 당초에 여기를 토속채취 허가를 낸 사람은 부도가 나서 방치를 해뒀어요. 그런데 우리가 복구비 예치금액이 1억 2천정도 군에 납부한 금액이 있었을 겁니다. 그 후에 어떻게 됐는지 몰라도 이 사업자가 복구를 원칙으로 하는 복구하는 과정에서 필연코 나올 수밖에 없는 임산물을 처리하는 조건으로 예치금 없이, 예치비는 그 전에 사업자가 예치를 했습니다. 재무과에 근거를 찾아보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후에 복구는 계단식이지 않습니까? 토속채취는.

예.

계단식으로 하면서 발생되는 임산물을 방출하는 것으로 허가가 나갔는데 그 후에 토속채취로 연장을 해줬습니다. 어떤 근거에 의해서 연장을 해줬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이 사업자는 거기가 문중산입니다. 전라남도 사람인데. 그 문중산을 기어이 매입을 했습니다. 복구를 하기 위해서 매입을 했겠습니까? 한없이 토속채취로 지금 채취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이 이렇게 반발을 하고 군청 앞에 와서 매일 시위를 하고 그런 것 아니겠어요? 우리 행정행위가 어떻게 하면 이렇게 주민의 신뢰도, 주민들이 말하는 것을 외면하면서까지 이 사업자를 보호를 해주는 것인가. 여기에서 세금이 어느 정도 발생하기에 도대체 이렇게 까지 하고 있는가, 조건부 허가에다가 이제 토속채취허가에다가 거기에다 모자라서 연장까지 이건 한없는 특혜 아니에요? 이런 일이, 당초에 알고 계시는 팀장계시면 답변 좀 해주세요. 저보다 더 소상히 알고 있는. 근거 다 될 수 있으니까.

담당팀장님이 누구인가요? 해보세요.

산림공원과 보호팀장 이승재입니다. 제가 간단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전에 백제산업개발이라고 해서 정동석씨가 하던 사업입니다. 그 사업장이 2002년, 2003년에 부도가 나서 방치된 것을 최동훈 사장이 매입을 했습니다. 그때 법원 경매로 매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아까 복구도 할 테니까 허가를 해달라. 해서 허가 자체가 큰 면적이 나간 것이 아니라 500m정도 되는 면적에 대해서 허가가 나갔고 복구계획을 세워서 승인이 떨어져서 허가를 냈습니다. 그래서 복구를 위한 채석허가가 아니고요. 그런 허가는 있지도 않고, 자기가 복구까지 다 책임지겠다. 해서 복구계획을 승인받아서 채석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후에 계속 채취를 하다가 기간이 그때만 해도 5년, 3년, 5년 이런 식으로 허가를 내줬을 때입니다. 그래서 다 채취를 못했다고 연장허가를 받아서 2011년에 허가신청을 넣어서 2012년에 다시 허가가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나갈 때는 환경영향평가랑 또 주민들 동의서를 첨부해서 채취를 주민들한테는 5년만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했나 봐요. 저희한테는 그런 규정은 없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을 가지고 신청을 했습니다. 규격에 맞게끔. 우리 토석채취 물량이나 허가조건에 맞게끔 신청을 해서 2012년에 최종허가가 나갔습니다. 나가고 그것을 5년간 2017년 5월까지인가 허가가 나갔는데. 다 못 판 거에 대해서 기간 연장을 해 달라. 그래서 2017년 시위가 한창 진행 중일 때 다시 기간연장 허가가 나갔습니다. 기간연장허가는 채취량이 남았다고 하면 제재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실무자, 제가 자료요청을 합니다. 제가 아는 내용하고는 상반된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자료 요구를 하는데. 그때 당초에, 최초에 허가 사항이 아니라 계약사항일겁니다. 계약은 토속채취허가가 아닌 복구를 하는, 복구를 함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임산물은 반출을 해도 좋다. 복구를 하기 위한 계약을 해줬던 것 같아요. 허가가 아니었습니다. 한 번 그 자료를 당초에 그때 당시에 아마 계약서류가 있을 것입니다. 허가서류는 허가서류가 있을 것이고. 2012년도가 아닐 거예요.

2005년도입니다.

그다음에 12년도, 그다음에 17년도 계속해서 연장을 해주고 있어요. 주민의 의사에 반하는. 행정을 하고 있었어요. 주민은 반대하고 시위를 하고 있는데 연장 허가는 또 해줬어요. 그러면 행정은 할 수 밖에 없다고 한다면 일단은 주민의 의사를 받아주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리고 사업자는 행정소송을 해서라도 또 할 수 있는 입장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양돈장이라든지 기타 모든 시설들을 불허했습니다. 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허할 때는 행정소송을 합니다. 그러면 그때서 비로소 할 수밖에 없는, 법적인 요식을 갖췄기 때문에 행정소송에서 사업자들이 거의 승소를 했습니다. 여기도 그렇게 했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진행이 됐으니까요.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경매를 받아서 그 산을 경매를 받은 것이 아니고 진입도로를 경매 받았습니다. 진입도로가 없음으로 인해서, 허가를 내줄 수 있는 근거가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진입도로가 마침 경매에 나왔어요. 그래서 그 경매를 하게 된 동기가 됩니다. 진입도로가 발생했으니 허가를 해 달라. 그래서 아마 허가를 2005년도에인가 해줬을 겁니다. 일단 자료를 제출해주십시오. 처음부터. 그때가 과장이 성내 사시는 이권수 과장이었던 것 같네요. 지금 담당은 성송면장으로 나가신 거기인 것 같고요. 제 기억으로는 그렇습니다. 확실한 것은 모르겠지만, 이 자료 제출해주세요. 처음부터.

알겠습니다.

제가 잘못 알았나, 우리 담당께서 이해가 부족하셨나. 아마 서류를 보면 그때 당시에 어떤 조건으로 허가가 나갔는지 알 수 있습니다. 분명히 복구하는 조건으로 나갔습니다. 그 내용은 틀림이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 그때 경쟁자들이 있습니다. 이거를 하기 위한 경쟁을 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고창군은 지금의 이 사람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시끄러웠던 문제가 있었어요. 아무튼 자료로 제출해주세요. 선운사에 생태 숲 있죠?

예. 그렇습니다.

선운산 생태 숲은 본질이 왜곡된 사례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절 땅이었습니다. 당초에. 그런데 우리 들이, 저희들은 지금 선운산 상가와 당시에는 일주문이 있었습니다. 일주문 사이에 논을 매입을 하게 된 동기가 있습니다. 그건 우리 군비 투자 안 했습니다. 교부세 가져다 매입을 했습니다. 왜 했느냐? 선운사를 훽 돌아서 전부 소나무 숲입니다. 가운데 숲을 만들 이유가 없었습니다. 잔디조성을 해서 전지훈련장을 만들고 싶어 했습니다. 선운산에. 그리고 가족단위가 와서 그 잔디밭에서 가족들이 뛰고 놀 수 있는 자연마당을 조성해주기 위해서 약 5천 평 될 겁니다. 이 부지가. 제 기억으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유스호스텔 들어갔죠. 얼마 후에 들어갔습니다. 그때는 이호종 군수 때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여기가 생태 숲이라고 해서 나무를 심게 되었습니다. 기가 막혔어요. 자연 확 돌아가면서 전부 숲인데 그 가운데를 또 나무를 심는다.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행동을 하고 있었어요. 정말 반대하고 싶었는데요. 사람이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선거에 떨어진 사람이 마치 그걸 제가 문제를 삼으면 선거에 지니까 이런 반대, 행정에 반대를 한다. 이렇게 조명이 될까봐서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러나 두고두고 회환이 남습니다. 이거 앞으로요. 여기에는 더 이상 예산의 투자는 아니 되어야 합니다. 한번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아닙니다. 전부 숲입니다. 돌아도 숲입니다. 가운데 파란잔디로 광장이 있다고 한다면 관광객이 와서 얼마든지 운동도 하고 뛰어도 놀고 거기에서 공놀이도 하고 전통놀이도 하고 자연마당이 지금 없습니다. 관광객들이 와서 자기네들끼리 즐길 수 있는 작은 운동이라도 할 수 있는 공간이 전혀 없습니다. 이건 자원 활용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행정은 조금 더 긴 안목을 가지고 해줬어야 하는데. 쉬운 방법을 먼저 선택을 했다. 잘 사용하라고 만들어 놓으니까 오히려 본질을 왜곡하는, 제가 하는 말이 틀리다고 하면 한 번 더 생각해보면 어떤 것이 더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저는 강조하기 위해서 이 말을 드리는 겁니다. 이미 한 것을 바꿀 수는 없는 것이고. 한번쯤 이렇게 우리가 현재 진행되어왔던 것들이 어떤 폐단이 오고 정말 잘된 것인가 잘못된 것인가. 한번은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라고 촉구를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드리면 중촌제, 생태숲 일원에 중촌제가 있습니다. 중촌제가 국민여가 캠핑장 옆에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국민여가캠핑장이 내년까지 사업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 옆에 중촌제와 같이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가져다 하나의 관광객에 맞는 트랜드를 만들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수립을 했고요. 내년에 현재 예산 계상을 했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행사장 주변을 일정부분 흙으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행사도 할 수 있지만 잔디광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러한 부분을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이 그렇게 확보가 된 것으로 위원님들께서 승인해주시면 국비와, 국비하고 군비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행사장 주변을 잔디광장으로 활용도 하고 행사시에는 행사장으로 활용할 수도 있어서 그렇게 추진하는데 세부적인 계획이 나오면 보고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최인규 위원님이나 진남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앞으로 산림공원과가 사업, 앞으로 계획에 상당한 견해를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참고하셔서 예산 세우실 때 참고하시라는 말씀이고. 내년도 예산, 여기서 말씀하신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아시고 참고로 아시고, 산림공원과가 정말로 우리 군에 필요한 그러한 산림조성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과가 되라고 조언을 하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위원장이 2가지만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11쪽 보실래요. 국·도비 보조사업비 반납사유. 질의를 안 하려다가 이런 것은 조금, 270원도 반납을 합니까?

일단 남았으니까요.

이것은 아니지. 이것은 아니에요. 이것 지적감도 안 돼요. 솔직히 그런데 이런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죠. 270원을 반납한다. 앞으로 이런 행정은 아니에요. 26쪽 하나만 더. 가로수 조성사업 있죠. 이것은 지적만 하겠습니다. 이게 최인규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물론 과에서 이 행감자료 내놓은 것은 좋아요. 그런데 16년도에 9억, 단풍에 6종 1,468본, 17년 7억 단풍에 7종 1,419본, 18년 4억 이팝에 3종 369본 이것은 위원님이 무엇을 보고 감사를 한데요?

죄송합니다. 서류가 부실했습니다. 앞으로 조심하겠습니다.

과장께서 설명할 때 부실한 것을 느꼈으면 같이 설명을 하셔야지.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과장께서는 상당히 지혜롭게 판단도 잘 하시고 아까 진남표 위원님께서 설명도 잘하신다고 했는데. 이런 것은 개선되어야할 것 같아요.

예. 죄송합니다.

이거 자료로 부탁드릴게요.

예. 자세히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공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대상사업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고창군의회가 실시하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고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8년 11월 22일 해양수산과장 라남근.

이어서 감사대상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께서는 자료가 방대하다 보니 본 위원장이 지정하는 항목을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고, 그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자세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고할 항목과 페이지를 지정하겠습니다. 5쪽, 14쪽, 15쪽, 20쪽, 23쪽, 25쪽, 26쪽. 이상 6건입니다.

해양수산과장 라남근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소송 현황 및 진행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수면점 사용 허가거부 처분취소는 우리 군에서 돌재 연장을 위한 한수원의 변경허가 신청에 대하여 피권리자 75건, 동의서 미제출 및 구시포어항 해수욕장 2차 피해조사 실시를 위한 합의서에 의한 용역계획서 미제출 등을 이유로 한수원 원고의 재연장 신청을 거부하여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광주고등법원 전주지원에서 2017년 5월 15일 피고 고창군이 패소하였습니다. 14쪽에서 15페이지 각종 축제개최 현황 및 사후관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88장어먹는 날과 연계한 고창 갯벌 축제가 8월 3일부터 8월 5일까지 3일간 심원면 만돌 갯벌 체험장에서 고창 갯벌측제위원회 주관으로 개최되었습니다. 방문객이 4만 2천명 찾았으며 90%이상이 외지관광객으로 경제적 유발 효과는 매우 큰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문제점으로 행사기간 장기간 폭염이 가장 심할 때 개최되어 방문객 안전사고 우려가 있다는 지적 또한 있습니다. 사업비로는 1억 6천만 원으로 집행하였으며 최근 3년간 방문객 수는 2015년 10만 5천 명, 2016년 7만 5천 명, 2017년 6만 1천명으로 왔으면 어업인 및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서 축제위원회와 축제시기와 축제내용 등을 보강할 계획입니다. 20페이지 구시포항 이용고도화사업 예산확보대책 및 추진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부터 시작한 구시포항 이용고도화 사업은 임시물양장, 방파제 연장, 선양장 조성, 연육도로 중고, 물량장 부지조성 등 국가시행본 사업이 올해 공사 완료 계획입니다. 고창군 시행분은 어구공동보관창고 조성도 금년도 12월 중에 완공하였습니다. 우리 군 시행분 전기, 통신과 상수도 관로 항내 연결사업, 사업계획에 누락된 어항 내 하수처리 시설 및 공중화장실 설치를 적극 건의 및 반영되어 전기, 통신 상수도는 올해 설치 완료예정이며 하수처리시설들은 실시설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적극적인 국가예산 확보활동을 통해 약 30억 원의 예산 절감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2020년까지 하수처리 및 화장실 설치를 마쳐 해경서, 어업지도선 사무소, 수협 수산물 입판장, 판매장 건물 등이 조성될 수 있도록 국가예산 확보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3페이지, 풍천장어 웰빙식품센터 운영상황입니다. 고창 특산품인 풍천장어를 명품화하기 위한 풍천장어 웰식품센터와 웰빙식품 가공공장 운영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풍천장어 웰빙식품센터에서는 풍천장어 요리식당 및 풍천장어 전시관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풍천장어 식당은 개인사업자에게 2016년 4월부터 2019년 4월까지 3년간 사용수익 허가를 하였으며 연 960만 원의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업체는 연간 1억 이상으로 수익창출하고 있으며 2층 풍천장어 전시관은 2018년 1월부터 현재까지 4,700명의 방문객이 시설을 관람하였습니다. 또한 웰빙식품 가공공장은 참바다 영농조합법인에게 2016년 6월부터 2021년 6월까지 5년간 연 1억 원의 임대료를 받고 임대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참바다 영농조합법인은 복분자 고등어, 민물장어, 새우 등 각종 수산물 가공식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시기별로 상이하지만 연평균 70에서 100명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7년 기준 연간 450억 원의 수익을 창출하여 지역소득증대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25페이지, 천일염 사업 육성지원 사업 추진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천일염이 식품으로 분류되면서 국가에서는 바닥재, 포장재, 체험자동화 기계, 반자동기계 지원과 전북도에서는 위생안정성 향상과 명품화를 위한 시설확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어가들의 현장애로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도비, 군비를 확보해 사업부담을 경감시켰으며 매년 지원되고 있는 친환경 장판교체 바닥재 지원사업은 어가별 90%교체 완료되어 앞으로 1, 2년 후면 100% 교체 완료할 계획입니다. 고창 천일염의 명품화가 어업인들 소득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6페이지 고창 소금전시관 판매장 운영상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3년 7월부터 고창산 천일염 홍보관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무기계약직 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선운산도립공원을 찾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홍보하고 있으며 천일염 구매를 원하는 생산자와 직접 연결하여 판매하고 있습니다. 무기직 채용으로 민간위탁이 지연 되어 2019년도에 홍보판매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기관, 단체, 개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감사대상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서류를 검정하실 위원님께서는 서류를 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규 위원님.

조민규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27쪽에 보면 어촌체험마을 운영 현황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운영비나 지원금은 전혀 나가지 않나요?

체험마을은 사무장에 대한 지원이 있습니다.

얼마씩 나가고 있어요? 총금액이. 이를 테면 2017년도, 2016년도 나간 금액이.

한 달에 110만 원씩 해서 전체적으로 3개해서 4천만 원 조금 못 나가고 있습니다.

궁금한 게 4천만 원정도 나가는데 하전, 만돌, 장호 있는데 연 체험소득이 2억 이상씩 되거든요. 그런데 쉽게 말하면 우리 표현으로 말하면 이건 자생능력이 생겼다고 말할 수 있죠?

예.

그런데 거기에서 운영비를 지원해야할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국가에서 체험마을 잘 운영되는 곳을 상대로 해서 사무장 지원사업이 지원이 되거든요. 그래서 국가에서 지원을 받아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국비 100%해서 4천만 원 주나요?

국비 100%는 아니고요. 국비, 군비, 도비 다 포함입니다.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이렇게 체험마을을 해서 이런 시설이나 다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주민소득을 높이는데 일조를 해야 한다. 라는 것에 대해서는 항상 긍정적이지만 또 일정정도 자립기반이 섰을 때는 이 비용을 활용을 국비라서 다른데 활용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본 위원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또 다른 약한 부분에 활용을 하고 지원 부분은 자력갱생.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개선하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가능한가요?

사무장 채용은 우리 군에서 결정한 사안이 아니고 해수부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사무장들이 채용을 함으로써 일정부분 자금을 줌으로써 체계적으로 홍보도 할 수 있고 직원 관리도 체계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저희가 지원을 받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당연이 지원 받는 것에 대해서 도움이 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1년에 2억 4천씩이나, 2억 6천 이렇게 비용, 소득이 발생하는데. 소득이 발생됨에도 불구하고 자립기반을 잡았으면 그 비용이 국비로 왔으면 어촌마을에 안 쓰더라도 해양수산과에서 어민들을 위해서 그 비용을 인건비로 지출할 수 있는지 그걸 물어 보는 거예요. 어차피 자립해서 쓸 수 있는데 거기에 돈을 더 얹어주는 현상 아닙니까?

그 부분은 체험마을로만 해서 나온 금액이라서 불가능하고요. 대신에 체험마을에 수익이 나면 계원들한테 분배를 하기 때문에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연구를 한번 해보십시오. 국비라고 해서 물론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를 테면 4천만 원을 다른 어촌에 대한 취약지구에 사용할 수 있으면 사용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없애라는 것보다는 이 마을들은 자립할 수 있으니까. 무슨 의미인지는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차남준 위원님.

김미란입니다. 고창세계프리미엄 갯벌생태지구 조성사업 마무리 단계에 있어서. 우리 위원님들도 알아야 하실 것 같고. 저만 모르는지 모르겠지만, 공사포기를 하셨더라고요. 그 이유가?

중간에 업체가 올 초에 완료를 해야 하는데. 사업이 완료가 되려면 보증금을 끊고 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그 보증금을 끊으려는데 회사자체가 다른 사업하고 연루되어있고 보증금을 못 끊을 상황이 왔어요. 그런 부분을 타설준공을 현금으로 내고 거기까지 왔던 부분을 사업을 끝내고 나머지 부분에 사업에 5억 정도 있었는데 그 부분은 다른 업자를 선정해서 추진했습니다.

다른 업자 선정은 어떤 방식으로 하셨나요?

공고를 해서 입찰을 해서 했습니다.

잔여량은, 5억이면 그때 현장방문을 갔었잖아요. 마무리는 어느 부분을 남겨놓고.

저쪽 데크, 전체적으로 자전거 도로라든지 탐방도로가 있었는데. 데크 부분하고 나무 일정부분 심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렇게 해서 마무리 지었습니다.

지금 여기 공사계약해지 현황을 보니까 해지일까지 집행액이 94억 8,100만 원으로 뜨고 있어요. 계약금하고 차액을 봤을 때, 과장님께서 5억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어떻게 5억이 되셨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 했던, 타설하면서 저희들이 5억 정도 남아있었는데. 지금 탐방로 하는 그쪽에서 데크 설치하는 부분하고,

지금 재무과 서류를 받은 것이 계약금액이 97억 1,000만 원으로 되어있고요. 그리고 해지일까지 집행액이 94억 8,100만 원으로 되어있는데. 그러면 차액으로 하시면 얼마에요?

그거 말고도 잔액들이 일부 있어서 전체 합쳐서 5억 정도 남아있었거든요.

지금 여기 포기한 부분부터 잔량공사까지 추가업체 선정한 것 까지 해서 추가서류를 별도로 요청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저희가 103억을 했는데요. 94억으로 최종 확정 났습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 위원님들이 혼돈이 올 것 같아서 질의를 합니다. 7억 1,430만 원으로 책정이 된 것 같고. 예산이. 17년도 치에요. 그러죠? 여기 17년도에만 이 예산이죠?

예. 그렇습니다.

총액을 적어주면 이해를 쉽게 할 수 있었는데 이해하기 힘들어서 지적을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14쪽에 보시면 각종 축제 개최현황이 있죠. 설명 한 번 다시 해보세요. 위에, 제일 위에 별표 있죠. 거기 설명한번 해보세요. 읽어보세요.

2018년도 축제 개최현황. 축제명 고창갯벌축제, 축제기간 2018년 8월 3일에서 8월 5일 사업비 1억 6천, 군 1억 5천, 자담 1천만 원, 방문객 4만 2,600명 경제효과 25억,

방문객 다시 읽어보세요.

죄송합니다. 4만 2,600,

아니, 표 대로 읽어보라니까. 안 읽어요? 표대로 읽어봐요.

4,260만 명입니다.

우리 고창군 인구가 몇 명이에요? 대한민국 인구가 몇 명이에요? 위원장이 왜 이걸 질의하느냐면 사소한 것이지만 이것을 그냥 넘어가면 위원님들이 자질이 또 뒤에서 흉볼 것 같아요. 진짜 자존심이 상해요. 아무것도 아닌 것. 이해는 해요. 잘못 적은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아니잖아요. 과장님 그래요? 안 그래요?

죄송합니다.

4,260만 명으로 기록이 된 거예요.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문제점, 용역을 남도관광정책연구원에 의뢰를 하죠?

군 전체적으로.

지난 문화관광과에서 문제가 나왔는데. 한번 계산해봅시다. 우리 지역구잖아요. 최인규 위원님하고 제가 지역구잖아요. 갯벌축제 때 우리가 가보잖아요. 올해 2번 가봤습니다. 개막식하고 다음다음날 가봤는데 4만 2,600명이 왔어요. 왔다고 했어요. 4만 2,600명이면 40인용 대형차로 몇 대인지 아세요?

만대 가까이.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이런 것은 물론 과장의 잘못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고칠 것은 고쳐야 돼. 우리가 솔직합시다. 솔직해야죠. 그래야만이 이 축제가 발전이 있어요. 솔직하지 않고 그냥 허구로 적어놓으면 발전이 없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예.

그리고요. 여기 경제효과가 나왔는데. 이것도 묻고 싶어요. 솔직히. 고창지역은 어디인가요? 고창지역이 19억 200만 원. 고창지역은 어디에요?

고창군 전역을.

그러면 지역경제 소득 파급효과 이건 어디고? 지역은 어디고? 고창은 어디고 지역은 어디냐고. 우리가요, 과장께서 잘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솔직하게 해야 돼요. 그래야 예산도 솔직하게 세우고 집행도 솔직하게 하는 것 아니겠어요? 진짜 그래요. 과장께서 잘 받아드린 줄로 알고요. 다음부터는 고려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대상 사업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0회 고창군의회 정례회 휴회중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일차 회의는 11월 23일 오전 10시에 개회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