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남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고창군의회. 정례회 휴회중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합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감사대상 사업별 보고 및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농업진흥과 소관 사안에 대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께서는 증인선서 후 감사대상 사업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과 고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한 사항으로서 만일, 위증의 경우 동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과장께서는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고창군의회가 실시하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고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8년 11월 22일 농업진흥과장 배기영.

이어서 감사대상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께서는 자료가 방대하다 보니, 본 위원장이 지정하는 항목을 간단하게 보고하여 주시고, 그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자세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고할 항목과 페이지를 지정하겠습니다. 1쪽, 2쪽, 20쪽, 54쪽, 64쪽, 66쪽, 78쪽, 80쪽, 149쪽. 이상 9건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농업진흥과 소관 사무에 대한 설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첫 번째 청보리밭 축제 주차장 부족 해결 및 주차장 관련 버스 운행과 주차장 내 부스 메뉴 개선방안 검토를 지적해주셨습니다. 관광객 편의를 위해 청보리밭에 인접한 용수리에 11,500평방미터 규모의 주차장을 조성하여 약 350여대의 주차공간을 확보하였고 무장에서 주차장까지 무료셔틀버스를 운영하여 교통체증을 완화하였으며 고창청보리밭 축제위원회와 수차례 협의를 통해 축제장 특성을 살린 보리비빔밥, 청보리파전 등의 메뉴를 평균 8천 원 가격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고창 농특산품 위주의 부스 운영 노력으로 지역경제활성화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고창해풍고추축제 비빔밥 행사개선 및 발전방안 마련에 대해 지적해주셨습니다. 태풍 솔릭의 영향으로 전국에서 각종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불가피하게 금년도 축제가 취소되었으나 건고추 직거래 판매행사를 실시하여 고추 6천근을 판매해 1억 1천만 원의 정도의 판매수입을 올렸습니다. 향후 농산물 적거래 장터를 확대 추진하여 소비자들이 신선하고 품질 좋은 고창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등 다양한 축제발전 방향 발굴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주식회사 고창 황토배기유통에 사업결산 결과를 지적해주셨습니다. 주식회사 고창 황토배기유통은 제10기 주주총회에 2017년 사업결산 결과 단기순손익은 7억 1,300만 원으로 되어있으나 이는 회사 유형자산인 고추종합유통센터 처분이익 8억 5천만 원이 포함된 손익이어서 실제 회사경영결과는 1억 3,700만 원 정도의 손실이 발생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금년도 사업결산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이나 현재까지 획기적인 경영정상화로의 전환은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80쪽 황토배기 운영상황 4보고 시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모양성을 찾는 관광객을 농특산품 전시판매장으로 유도하기 위한 출입구 추가설치 검토를 지적해주셨습니다. 농특산품 전시판매장 현지여건을 고려하고 매장운영자들의 의견수렴 결과, 추가출입구는 설치하지 않기로 하였으며 그 대신 판매장에 노후화된 시트지 및 블라인드를 고창군 관광지와 내부에서 판매되는 농특산품 등으로 디자인하여 신규 설치함으로써 홍보 유도효과가 나타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2017년도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지적 및 개선요구사항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20쪽, 소송사건 현황 및 진행상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진흥과 소관 소송은 현재 3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먼저 등록취소 처분 취소의 건입니다. 국민권익위 공익신고 공문이 2018년 3월 15일자로 접수되어 그 내용을 조사한 결과 고창농협 부안지점이 자격 없는 자를 농약판매 관리인으로 등록하여 농약관리법을 위반함에 따라 부안지점에 대하여 2018년 4월 30일 농약판매업 등록취소 행정처분을 실시하였으나 고창농협은 이에 대응하여 농약판매 등록취소 처분 취소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현재 1심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으로 2018년 10월 17일 1차 변론이 있었으며 돌아오는 12월 12일 2차 변론 일정이 예정되어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황토전시체험관 전 수탁자 고창국화축제전회 손해배상 청구 건입니다. 황토전시체험관은 고창군 소유 행정재산으로 2016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0일까지 고창 국화축제전회와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여 운영 중 2017년 9월경 적자를 이유로 운영을 중단하였으며 국화축제전에서는 고창군과 공무원 2명을 상대로 운영기간 중 운영적자에 따른 손해가 있었다는 사유로 3억 6,2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현재 1심이 진행 중이며 향후 4차 변론이 12월 5일 열릴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황토전시체험관 건물명도 등 원상복구 비용청구 건입니다. 2017년 12월 30일 위수탁기간이 만료된 황토전시체험관 건물을 국화축제전에 수차례 인도인수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손해배상을 이유로 계속 무단점유함에 따라 우리 군에서는 건물명도 및 원상복구 비용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지난 5월 15일 건물 및 시설에 대하여는 인계인수를 받았으나 원상복구에 따른 비용 청구 부분이 남아 현재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이며 이와 관련한 법원감정이 11월 29일 진행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54쪽, 농특산품 관련 홍보마케팅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창군의 우수한 농특산품을 널리 알리고 판매하고자 2018년 기준 3억 9,5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농특산품 스포츠마케팅 사업을 통해 광주 기아챔피언스필드 야구장에 고창 복분자, 고창 멜론 등을 홍보하였고 전주 축구월드컵 경기장에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고창 수박, 고창 고구마 등을 홍보하였습니다. 또한 수도권인 강남고속버스 터미널에 전광판 광고 등을 지속 실시하여 청보리밭 축제, 고창 쌀 등을 알렸습니다. 농산물 집중 수확시기에 G마켓, 옥션 등의 온라인 홍보를 통해 고창 복분자, 고창 수박, 고창 오디 등을 홍보 판매하였고 TV프로그램 및 홈쇼핑 방송을 통한 고창군 농특산품 알리기에도 주력하였습니다. 또한 국내박람회 참가지원, 해외바이오 육성 지원 등을 추진하여 시장 개척에도 적극노력 하였습니다. 다음 64쪽, 고창 고추종합유통센터 운영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창 황토배기유통 경영정상화 방안의 일환으로 장기차익금 상환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17년 12월 회사 유형자산인 고추종합유통센터와 부속 토지 등을 군에서 승계하였고 고추종합유통센터 운영 조례에 의거 직접경영 또는 위탁경영이 가능하나 현재 군 직영으로 운영 중에 있으며, 지금까지 7개 업체에 저온저장시설 사용허가를 통해 금년 10월말 기준 약 2억 100만 원의 사용수익이 발생한 상황입니다. 향후 고추종합유통센터 운영방안에 대하여는 고창황토배기유통 경영정상화 방안과 연계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회사의 경영개선 방향이 결정되면 운영 능력이 확보된 수탁자를 선정 운영할 계획이며 농산물 종합유통센터와 함께 우리 군 농산물 통합마케팅 활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6쪽, 마을공동급식 지원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을공동급식 지원사업은 농번기 농촌의 일손부족을 해결하고 근로여건 개선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총사업비 5억 3천만 원으로 마을공동급식 시설을 구비하고 20명이상 급식을 희망하는 22개 마을에 조리원 인건비, 부식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연도별 지원액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에는 사업량을 대폭 확대하여 41개 마을에 대해 공동급식을 지원하고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해 농촌일손 부족을 해결하고 농업인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8쪽, 고창황토청정고구마 사업단 운영상황입니다. 본 사업은 고구마향토 자원을 활용하여 1, 2, 3차 산업이 융복합된 향토산업을 육성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4년부터 2017년도까지이며 총사업비는 30억 원으로 2017년도에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사업주체를 말씀드리면 소프트웨어 사업은 고창황토청정 고구마 사업단에서 하드웨어사업은 농업회사법인 고창청정고구마 가공식품 주식회사에서 추진하였습니다. 고창황토청정 고구마사업단에서는 그간 고구마말랭이, 고구마칩, 고구마 슬라이스 등 제품개발과 홍보마케팅 및 역량강화를 위한 생산농가 교육 등을 추진하였으며 농업회사법인 고창청정고구마 가공식품 주식회사에서는 부지면적 4,818평방미터에 건축면적 1,425평방미터에 전처리실, 저온저장시설, 멸균실 등을 포함한 종합가공센터를 구축하였습니다. 회사가 고구마 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하고 시장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도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0쪽, 황토배기유통 운영상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출자기관인 황토배기유통 주식회사는 그동안 지속된 경영부실로 인해 대규모 누적손실로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어 과감한 경영 구조개편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됨에 따라 2016년부터 비상경영체제와 소규모 유통사업을 통해 기사회생에 주력하였고 2017년도에는 경영구조 개선을 위해 고추종합유통센터를 군에 승계하는 등의 방안을 추진하여왔으나 아직도 획기적인 전환점이 보이지 않는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금년도에는 설문조사를 통해 군민의 의견을 대대적으로 수렴하고 경영개선 관련 대주주협의회 등을 거친 결과 고창 황토배기유통 주식회사는 농협조합 공동사업법인에서 운영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집약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 유통회사 자산현황 등 경영실태를 진단 중에 있으며 진단결과를 토대로 농산물 유통창고 일원화와 통합마케팅 활성화 방안 등을 통해 회사경영 회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49쪽, 황토전시체험관 지원내역 및 운영상황입니다. 황토전시체험관은 부안면 복분자 클러스터 단지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총사업비 19억 3,600만 원으로 준공되어 2013년 3월 1일 최초 개관 하였습니다. 황토전시체험관 운영관리 조례에 의거 1차는 주식회사 코리아캠핑, 2차는 사단법인 고창 국화축제전회에 위탁 운영하였으며 2017년 9월 10일 2차 운영 수탁자인 국화축제전회에서 적자를 이유로 시설운영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국화축제전회에서는 고창군과 공무원 2명을 상대로 운영기간 중 손해에 대해 3억 6,200만 원을 배상하라는 소를 제기하여 현재 민사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우리 군은 국화축제전회에 2017년 12월 30일자로 위·수탁 기간이 만료된 시설을 반환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손해배상을 이유로 무단 점유하고 있어 건물명도 및 원상복구 비용 청구소를 제기하였으며 현재 건물은 명도가 되었으나 원상복구 비용 청구부분은 남아있어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우선 황토전시체험관 관련 변론 등 소송대응에 만전을 기하고 향후 체험관이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진흥과 소관 사무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농업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업진흥과 소관 감사대상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서류를 검정하실 위원님께서는 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남표 위원님.

김영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황토배기유통 관련해서 아까 설명하신 것을 근거로 정리해가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듣기만 하시면 됩니다. 자료 안 보셔도 될 것 같고요. 현재 황토배기유통은 당초에 운영시설 쪽에 120억 정도가 투자가 된 시설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고 절임배추 시설 20억까지 포함하면 약 황토배기유통에서 운영하는 시설 쪽에는 어쨌든 투자율이 140억 정도 하거든요. 자료상에 나타나 있는 것을 보면, 그리고 인원은 제가 알아보니까 4명 정도. 대표이사까지 4명 정도 근무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장기차익금 36억을 그것 때문에 운영상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상환목적으로 해서 고추종합처리장을 공유재산으로 승계를 했고 아까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연도 말까지 해서 부채가 11억으로 되어 있던 부분에 금년 9월말 현재는 2억 1,800이라고 되어 있어요. 부채가. 유동부채가 많이 정리 되었다. 예상매입금이 되었든 장기차익금이 되었든 임대보증금이나 퇴직금으로 충당됐든 간에 이런 부분이 정리가 되어서 현재는 부채가 2억 1,800이다. 여기까지는 내용이 맞나요?

부채의 문제는 2억 1,800이라는 부분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금년도 결산을 못 본 상태라. 확인을 못했습니다.

오늘 이 질의를 하기 위해서 알아본 바로는 지금 현재 부채는 11억이 아니고 9월말 현재로는 2억 1,800이다. 그동안 유동부채가 많이 정리가 됐다고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이 말에 진위를 가리기 위해서 과장님께 맞습니까? 질의를 한 거예요. 거기는 확인 안 된 부분이라고 하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유통회사를 경영개선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서 군민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발표를 하셨고 그 결과 5개 농협 통합하는 쪽으로 의견이 약 80%이상이 나왔고 전문 CEO선정해서 운영하는 것으로도 10%정도 나왔다. 제가 지난번에 조합장님들한테 듣기에 출자금 감자했을 때 당시에 5개 농협이 농협별로 2억에서 5억 정도 손실을 봤었거든요. 그래서 연말 정산할 때 그걸 감안해서 차감하는 걸 제가 직접 봤어요. 그 영향으로 이번에 부채가 11억 있는 상황에서 5개 농협 통합 운영을 권장하니까 조합장들이 반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지금 5개 농협 조합장들에 대해서 이 방안에 대해서 설문조사결과나 그런 것을 토대로 조합공동사업법인에 대해서 운영하는 것은 어떤 식의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개인적으로 여쭤보고, 지난번 주주협의회를 통해서도 공식적으로 이야기도 해봤는데 조공사업법인에서 경영권을 이양 받는 것은 원칙적으로 동의한다는 내용입니다.

어쨌든 손익부분에서 많은 부담을 느꼈기 때문에 그때 나왔던 이야기를 제가 질의를 해보는 겁니다. 이 부분도 과장께서 모를 수도 있어요. 넘어가겠습니다. 황토배기유통은 사실은 농협 파견 되어있는 연합사업단 소속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황토배기는 별개의 주식회사고요.

그러니까, 일단은 정부 시책상 황토배기유통이 생길 때는 농협연합사업단 소속으로 발촉을 했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별도,

물론 그렇습니다. 농협군지부하고 다 법인체가 분리되어있듯이 제가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고 황토배기유통은 어쨌든지 간에 농협연합사업단이, 쉽게 말해서 지원된 기금, 참여조직을 갖다 유통기획을 하고 농가조직화를 만들고 당초에 그때 오래된 이야기입니다만 옛날이야기까지 할 필요는 없고. 원 뿌리는 그래서 지금 농협연합사업단이 지금도 파견되어서 거기 있는 상황은 아시죠?

조공법인이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공법인도 법인지만 지금 현재 황토배기유통에 파견되어있는 연합사업단이 그런 명분으로 지금도 파견되어서 이런 업무를 보고 있어요.

황토배기유통 조직 내에 파견되어있는 것은 아니고요.

당초에는 원 뿌리가 그렇게 생겼어요. 연합사업단 그 속에서 황토배기유통 법인체로 만들어진 것이라는 이야기에요. 그 부분은 여기서 논할 것까지는 없습니다.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 부분 때문에 농협에서 직원이 파견이 됐고 아까 업무를 계속 보고 있거든요. 거기까지만 이해를 해보고요. 그 부분도 의심되는 점이 있으면 다시 한 번 확인해보면 되니까. 여기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큰 의미가 되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간에 내년 3월이면 5개 농협조합장님들이 선거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과장님께 묻고자 하는 내용은 지금 박영구 대표 체제로 가고 있는데. 물론 이 자리에서 적절하게 질의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어느 정도에, 아까 이야기한대로 채무도 정상화 쪽으로 가닥이 잡혀가고 있고. 그래서 박영구 대표님을 지금 정상적인 CEO로 인정하고 그대로 우리 행정에서는 바뀔 의도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3월 달 조합장 선거가 끝나고 났을 때 5개 통합농협 쪽에 운영에 대한 그 가닥을 잡고 있는 것인지 이 부분은 과장께서 정확히 답변할 수는 있나요?

잠시만요. 위원님. 앞으로의 진행상황은 시책보고 때 하시고요. 여기는 감사장이니까.

여기서는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 이걸 물어보느냐면 요즘 자꾸 박영구 대표 체제로 나가면서 열심히 하려는 의도는 보입니다. 그런데 한편에서는 지금 의견수렴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하느냐? 이 부분은 당연히 행감자리에서 짚어볼 필요가 있어서 부수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양반이 꼭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군민의견수렴까지 해서 결과가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내년 조합장 선거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거기에 대한 어떠한 내색도 않고 있잖아요. 그래서 의중이 어떤 것인지 혹간 농업진흥과장께서는 이 내용을 어느 정도 감지하고 있는지 그런 차원에서 질의해본 것이고 예민한 답이라면 강요할 수 없는 것이고. 황토배기 운영상의 가장 큰 문제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당초에는 2016년도부터 비상경영체제를 들어가서 운영을 했다고 보고 했지 않습니까? 이게 원래대로라면 지금 있는 기반들이나 시설을 활용해서 유통사업을 해서 이익을 어느 정도 남긴 다음에 이것을 자사주 매입 형식으로 소액주주를 정리해나가자는 장기플랜이었는데 1년 반 정도 하다보니까 성과들이 안 나오고 그 고창군 농산물유통을 전체적으로 바라봤을 때 농협조항공동사업법인하고 황토배기유통 하고 2개의 유통체제로 가는 것은 옳지 않다.

여러 가지 말씀을 정리를 해보면 결국은 황토배기유통은 농가의 진행이나 조직화가 안 되고 나서는 정상적인 운영이 어렵다는 것은 기본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당초에 지난번에 박상구 대표가 있을 때 각 농협을 다니면서 협조를 요구했고 판매사업 부분에 협조가 많이 된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경영상 허점이 있어서 그렇지 지금 그런 체제가 다시 복원되느냐? 안 되느냐에 성패가 달린 것이지 아무리 자격 있고 회계에 밝은 대표를 모셔놔도 5개 농협 협조 없이는 성공하기 힘들 것이라는 핵심입니다. 그래서 연합사업단이 보조금 관련해서, 지금은 장기차익금도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했기 때문에 지금 업무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모르지만 모든 것이 연합사업단을 거치고 해서 황토배기에 모든 것이 지원되고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연합사업단이 지금도 2, 3명 정도 파견이 되어서 있고 그렇습니다. 황토배기유통 정상화를 이야기하려면 그것부터 우선 염두에 두셔야할 것 같다. 그 이야기에요. 부채도 많이 줄어들고 어떻게 하면 정상화 될 것인가. 지금 이 체제를 잘한다. 못 한다 본 위원이 그런 취지는 아니고 어차피 군민 의견 수렴한 상황에 지금 현재 대표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는 게 정상화 시킬 수 있다. 자신이 있거든요. 그러나 그것도 답이 될런가, 싶은 생각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황토배기유통 정상화 쪽에 이번 기회에 해보면 좋겠다고 해서 꺼내본 것입니다. 그 부분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정호 위원님.

과장님. 우리 고창은 농군이죠?

그렇습니다.

농업을 위시하는 우리 고창군에서 농업진흥과장으로서 막중한 책임을 맡고 있음을 정말로 대단히 고맙다는 생각과 함께 지난 추석 때는 우리 재경군민회가 주관하는 고창농산물 팔아주기 운동에 우리 농업진흥과가 일익을 담당한 것에 대해서도 감사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고창농업에 대한 크나큰 틀을 우리 농업진흥과가 해주시리라 믿고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고창군에 육묘장이 몇 개나 지원했습니까? 대형 육묘장.

대형육묘장이요?

예. 좋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육묘장 목적 외 사용되면 어떻게 되죠?

모든 보조사업은 목적 외로 사용하면 저희가 목적대로 사용하도록 지도해야하고 되지 않을 경우 보조금 회수대상이 됩니다.

정확히 보셨습니다. 지금 잘되고 있습니까? 다 우리가 지원한 대형육묘장이 이렇게 목적대로 잘 사용하고 있는지 물었습니다. 사후관리를 않고 있습니까?

사후관리는 하고 있는데 일부 어느 정도 문제가 되는 곳도 있다고 들었는데 개별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실태조사를 해봐야겠습니다.

이 부분은 담당팀장 누구입니까?

조우삼 친환경팀장입니다.

팀장 이것은 분명히 확인해가지고 현장조사를 하세요. 그래서 목적 외 사용되는 것은 정확히 짚어서 의회에 자료로 보고를 해주세요. 그리고 이것은 우리 농업인들이 정말 육묘장으로 필요에 의해서 써야하는데 이것이 육묘장으로 사업은 받아서 목적 외 사용하는 것은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아까 과장께서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실태조사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우삼 팀장님 답변할 수 없어요? 확인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해년마다 점검은 하는데요. 현재 저희가 확인한 사안으로 봤을 때는 한 군데가 일부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조금 회수 조치를, 환수를 하려고 공문으로 통보한 상태고요.

알았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충분히 지적사항입니다. 이것은 참고를 해주시고요.

잠시만요. 그러면 한 군데는 인정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 임정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처럼 보조금 회수를 한다고 했잖아요. 결과를 제출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영호 위원님이 질의하실 황토배기 건입니다. 부군수님도 보시고 과장님도 보세요. 과장님 그게 뭡니까? 그림에 나온 것이.

절임배추입니다.

그 품질이 괜찮습니까?

아니요. 나쁩니다.

과장님이 보기에도 나쁘죠? 이것이 재경군민회는 신경 써서 준비를 해가지고 고창농산물 팔아주기 운동의 일환으로 이렇게 하는데 이런 배추가 택배로 올라갔다. 과장 어떻게 생각해요?

이런 부분이 발생되면 교환을 해줘야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교환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한두 박스가 아니고, 확인해봤습니까? 안 해봤죠?

예.

황토배기가 몇 톤 정도 절임배추를 합니까?

정확한 물량은 모르겠는데 재경군민회 쪽으로 나가는 것이 5,800박스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물건 600박스 나왔어요. 이게 됩니까? 안 되겠죠? 문자가 왔는데 어떻게 왔냐면 고창농산물 최대위기가 왔다. 이런 문자가 왔어요. 그런데 과장이 모른다. 안 되잖아요.

저희가 재경군민회장님하고 자주 통화를 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3명 정도 이렇게 그동안 그분 표현에 의하면 그동안 쭉 잘해왔는데 세 분정도 상황이 발생 됐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해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황토배기에서 반드시 교환을 해줘야한다고 저희가 이야기를 한 상황입니다.

과장님 이건 교환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고창군 농산물이 이렇게 그냥 얼렁뚱땅 넘어갈 일이 아니거든요. 이런 부분은 정말 농업, 우리 농업을 살리겠다고 이렇게 하는 우리 농업진흥과에서 이렇게 이런 것들을 관리를 제대로 안됐다고 하면 어떻게 황토배기에 예산지원 하겠습니까? 예산 지원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 철저히 해서 얼마만큼 절임배추가 잘못된 것 정확히 파악해서 자료로 올려주세요.

알겠습니다. 이 부분이 사실이라면 문제가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사실조사를 해보겠습니다.

부군수님도 보셨죠? 이건 진짜 잘못된 것입니다. 이것이 그대로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잘해야 합니다. 또 하나, 베리&;바이오식품연구소 3년째 지원하죠?

위원장님. 베리&;바이오는 기술센터 소관이라서,

여기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19쪽 봐주세요. 17쪽에서 19쪽입니다. 17쪽부터 봐주세요. 과장님 제가 한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리&;바이오식품연구소 황토건강식품 명품화 사업단 운영 황토복분자의 건강기능성 식품개발 등 해가지고 6억 7,923만 4천 넘어가고 그다음에 베리&;바이오식품 푸드테라피 사업단 해가지고 3억 2,500만 원 그리고 베리굿 소스 사업단에서 6억 2,500만 원, 이 사업이 3년에 걸쳐서 1년에 이렇게 12억에서 15억씩 3년에 걸쳐서 나갔죠?

예.

결과 항목 있습니까?

각 사업별로 일부 내용에 대한 결과가 있는 것이 있고 연구 중인 것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향토건강식품 명품화 사업 같은 경우는 사업내용자체가 베리류 기능성 검증이나 건강기능성 식품개발 그런 쪽으로 개발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복분자, 장어 푸드테라피 사업은,

아니, 장어하고는 별개고.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어떻게 경상보조금이 우리 농업진흥과에서 이렇게 3개에 대해서 2017년도에는 17억이 가고 2018년도에는 11억이 가고, 기술센터에서 간 돈이 얼마인지 아세요? 모르죠?

기술센터 지원내역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2018년도에 25억 갔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진남표 위원님께서 정말 20억만 있으면 우리 모양성 복원하는데 순수 우리 군비로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정도로 20억만 가지면 우리가 염원하는 모양성 복원도 되는데. 이런 많은 돈을 3년간에 걸쳐서, 하여튼 우리 군비 진짜 많이 투입했어요. 그러면 결과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돈만 주지 관리 한 번도 안 했죠?

이런 관련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소스 같은 것을 개발을 해서 업체한테 기술 이전한 부분도 있고요.

소스개발해서 몇 개나, 고창군민에게 실익이 되게끔 얼마나 했습니까?

소스개발해서 제품개발을 해서 현재 20여개 업체 했고요.

업체가 어디입니까?

청맥, ENG푸드, 농부의 아침 등등입니다. 그다음에 프리미엄 소스제품에 따른 포장 용기개발 지원도 같은 이런 19개 업체한테 한 상황이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렇습니다. 그런 사업들이, 연구소를 제가 보기에는 연구라는 게 상당히 기간이 오래 걸리고 성과도 잘 안 나오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이런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사업을 접목하면 순수군비뿐만 아니라 국비도 따와서 운영이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기획실장님. 이렇게 우리 고창이 2군데에서 농업진흥과에서 기술센터에서 막 이렇게 지원을 하는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 한 과에서 지원을 하게끔 해야. 우리 위원님들도 예를 들어서 한 과에서 해야 돈이 얼마 갔는데 어떻게 사업이 잘되고 있는지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은 기획실장님이 이런 사업은 지원할 때 참고를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이 부분은 정말 19개 사업체 이렇게 기술보급을 했다는데. 정말 안타까운 일이에요. 이거 다시 한 번 3개 우리 농업진흥과에서 지원한 3개 품목에 대한 것은 기술 보급한 것 자료로 보내주세요.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하겠습니다. 고창청정고구마 사업단 30억 투입했다고 설명했죠? 사업 잘되고 있습니까?

현재 운영 못하고 있습니다.

운영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거기 말로는 제품개발, 시장경쟁력 있는 제품개발을 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말하고요. 안 그래도 발령을 받아서 거기가 운영이 안 되어서 현장을 확인해보니까 공장관계자 말은 그렇더라고요. 원료를 200톤 정도 확보해놨는데 그걸로 내년에 시험운영을 해서 내년부터는 확실하게 경쟁력 있는 제품을 개발해서 공장을 가동시켜보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을 그렇게 해주셔야죠. 고창청정고구마 사업단은 과장님께서 설명을 그렇게 해주셔야 돼요. 그런데 잘되고 있다면 잘되고 있는지 알지. 이 부분은 30억 적은 돈이 아니에요. 군비가 됐든, 국비가 됐든 군비가 됐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앞으로 잘한다는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부분은 어떻게 말할 수 없는 예산 가져다 투입했지만 정말 잘못되고 있어요. 과장이 지금 여기 농업진흥과장으로 온지 얼마 안 되어서 그런데 담당 팀장은 누구입니까?

미래농업팀장입니다.

여기 상황보고를 해주세요. 위원님들께.

미래농업팀장 고현규입니다. 황토고구마사업단은 저희들이 2014년부터 17년까지 소프트웨어 15억, 하드웨어 15억 사업으로 해서 소프트웨어 사업은 고구마칩이라든가 제품을 생산하는 레시피라든가 개발을 했고요. 그다음에 15억에 대해서는 우리가 가공센터 멸균 기, 살균기, 세척기 시설을 해가지고 15억에 대해서 청정고구마 가공식품 주식회사에서 대표 김정식씨가 맡아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 사업을 하고 보니까 이제 운영문제에 대해서 지분 관계로 전 대표하고 현재 그 대표간의 갈등이 있어가지고 운영이 미비한 상황은 있습니다마는 현재 원물, 200톤 정도 확보해가지고 사업계획을 추진하고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가동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여튼, 잘 되기를 바라야죠. 무조건. 그 곁들여서 임성규네 고구마 택배지원은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택배 지원하잖아요. 고구마 택배 지원하는 방법.

아마 택배지원은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유통포장지원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포장재 사업으로 가는데. 여기에는 왜 택배지원이라고 했어요?

몇 페이지 말씀하신가요?

16페이지요.

이것은 우리가 전자상거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전자상거래 택배비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일부 그쪽으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개소 지원한다고 했는데 황토청정고구마사업단하고 별개입니까?

별개입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우리 팀장님께서 말했던 향토복분자 사업단은 정말 많은 돈이 투입됐으니까 투입된 만큼 법인체끼리 불협화음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잘하게끔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차남준 위원님.

임정호 위원님께서 황토청정고구마 사업단엔 대해서 충분히 질의를 했는데.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황토복분자 사업이 처음 시작할 때부터 문제가 많이 있었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정병찬씨가 지금 황토복분자 사업단, 이게 주식회사 아닙니까? 대표죠?

예.

그러면 우리가 30억 사업을 해가지고 자부담 6억을 들여서 24억을 고창군에서 예산을 따다가 그분한테 헌납했죠? 그렇게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보조사업을 시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찌됐든, 국비가 매칭 되었죠?

예.

30억 사업을 24억을 들여서 국비, 군비 들여서 사업을 해서 자부담 6억 해서 황토청정고구마 사업 주식회사가 됐죠?

예.

대표이사한테 6억해가지고 헌납한 거나 마찬가지죠? 지분으로 해서. 그리고 이분이 고창분이 아니시죠?

예.

그럼 외지분한테,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 이것입니다. 이런 사업을 해서 외지사람들이 고창군의 사업을 국비나 군비를 들여서 사업을 해가지고 했을 때 지분으로 해서 고창사람이 돈이 없으니까 지분으로 해가지고 개인 것이 된 것 아닙니까? 그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당초에는 이걸 고창 분들이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그렇게 사업대상자를 바꾼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결론이 어찌됐든 간에 외지분이 우리 고창군에 국비나 군비를 들여서 24억을 들여서 일단은 지분으로 해서 6억에서 지분이 4억 정도 됩니까? 4억 정도 들여서 개인 것이 된 것 아닙니까? 10년이 넘으면 개인 것 아닙니까?

10년 넘으면 사후관리에서 제외됩니다.

그 안에 선진지 견학도 하시고 다 했죠?

예. 소프트웨어 사업으로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인도를 가니 중국을 가니. 선진지 견학도 했죠? 했죠?

예.

그렇게 해서 고창황토청정고구마 주식회사가 외지사람이 와서 돈 30억 사업을 돈 4억 들여서 개인사유화가 된 겁니다. 그것을 고창군에서는 지금도 지원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현재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여태까지 했죠?

이 사업으로 지원을 했죠.

앞으로 홈쇼핑 같은 것도 지원도 있어요. 그래서 현재 과장한테 이 문제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어떤 사업을 할 때 조금 더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겠나? 고창군농가들이 자본 여력이 부족해서 이런 결과가 초래되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앞으로 고창군 농가들이 이런 사업이 들어왔을 때 충분히 사업을 끌어갈 여력이 되고, 신중을 기해주라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본 위원이 의원이 되고 마케팅을 한다고 해서 전주 월드컵경기장을 가봤습니다. 그런데 마케팅 비용을 상당히 지출을 하면서 뭔가 보면 마케팅을 형식적으로 치우치지 않나? 버스 2대 불러서 비빔밥 먹고 경기보고 밖에서 수박 조금 먹고 그게 전부 마케팅비라고 합니다. 고창군 농식품 홍보를 하고 돈을 들여서 마케팅을 할 때는 충분히 계획을 짜서 수박을, 가령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축구를 보러가는 사람이 수박을 팔면 사가지고 들어가서 축구 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쪼개서 조금씩 팔아서 고창수박을 진정으로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충분히 검토해야한다는 겁니다. 버스 2대 불러서 비빔밥 한 그릇 먹고 오는 것이 마케팅이 아니고 충분히 그런 것도 미리 잘 계획을 짜고 그래서 충분히 그 돈이 들어갔을 때 마케팅 효과를 볼 수 있게 하면 괜찮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광주야구장에 가서 멜론을 홍보한다고 했는데. 멜론, 복분자 같은 경우에는 몰라도 멜론은 광주 쪽 전라남도 쪽 보다는 서울 쪽을 해야지 전라남도는 곡성군이라든지 남도에서도 멜론을 재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배여건상 홍보효과가 낮지 않겠느냐? 답변할 수 있으시면 하시고.

전주 월드컵경기장은 스포츠 마케팅 사업을 가져다 내실 있게 계획을 세워서 추진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수박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대로 물론 경기를, 축구경기를 보러가는 사람이 사서 들어가기는 조금 무리가 있죠. 그래서 복분자 관련 파우치 같은 것을 들어갈 때는 홍보용으로 복분자 맛을 보시고 맛이 좋으면 고창 복분자를 앞으로 애용해주세요. 하는 차원에서 그런 식으로 하고 있고요. 판매행사는 경기가 끝나고 나올 때 사갈 수 있도록 부스를 꾸며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주경기장 관련해서 멜론도 서울 쪽에 하는 게 광주보다 낮지 않겠느냐 했는데 야구장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서울 쪽하고 광주 쪽하고 번갈아가면서 할 계획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최인규 위원님.

아까 베리&;바이오 운영에 대한 답변을 했죠?

운영에 대한 답변이 아니고요.

사업에 대한. 17년도에 16억 2천, 18년도에 12억 6천, 아까 우리 임정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 군에서, 기술센터에서 15억에서 18억 정도 1년에 보조금을 줬어요. 아까 거기에서 연구개발한 사업으로 몇 군데 이야기를 하더만. 거기에서 우리 농민들에게 어떤 농산품을 사들여가지고 판매 사업이나 이런 것을 해야 할 것 아니에요. 그 내역을 주시고 총 얼마나 했는가, 우리 의회에서 판단할 때는 거의 안 됐어. 이걸 가져다 선거운동하고 봉급 나눠먹고 했단 말이에요. 이거 정말 심각해. 여러 가지 예를 들면 안 되지만 우리 농생명문화 살린다고 하잖아요. 지금 민선 6기 때 다 일어난 사안이죠? 민선 6기 때, 5기 때도 이렇게 예산 줬었어요?

이게 연차사업으로.

그러니까 줬어요? 안 줬어요?

오래된 게 2014년부터 시작된 사업이 있거든요.

14년도에 연구소 자립연도에요. 8년도부터 시작했어. 2014년도에는 그 연구소를 잘 운영을 해서 스스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하고 이 사업을 시작한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몰라요?

연구소 운영전반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모르고 주면 안 되죠. 가지고 봉급 나눠먹고 선거운동하고 빵 만들어먹고. 그런데 우리 농민들에게, 쉽게 말해서 정말 농업군이기 때문에 농업인들에게 1, 2억 보조금만 줄라고 해도 엄청 까다로워요. 우리들이 볼 때 안타까운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정말 어려운 농민들을 살려야 된단 말이에요. 또 우리 고창이 죽어가는 땅도 살려야 돼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땅 죽어가는 것 알아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는 실질적인 주무부서에서 신경을 안 써요. 그리고 이런데다 12억 6천, 16억 얼마 해가지고 1년에 30몇 억씩 거기에다 선거운동을 해요. 거기서. 교육시킨다고 해가지고 군수오라고 해서 인사하라고 하고 선거운동 시키고. 그렇잖아요. 아니, 과장을 탓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적어도 이러한 방향을 잘못 잡은 거다. 이건 농업진흥과 소관 부서로서는 대단히 잘못된 거다. 인정을 해요?

이거 관련해서는 저희가 말씀드렸다시피 국비지원 매칭사업으로 따가지고,

국비든 군비든 군에서 나가는 돈이에요. 그렇게 답변하면 안 돼요. 그리고 우리 여기에서 연구를 개발해서 우리 농민들은 열심히 농사를 짓고 연구개발은 그 부분으로 농가소득을 만들어 내야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없어. 그 예산 지금 가서 빵 만들라고 주는 예산이에요? 이거는 앞으로 기술센터는 다음에 우리가 할 거고. 농업진흥과에서 이 예산 전부 삭감하세요. 주면 안 돼요. 우리 의회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 군을 생각할 때 베리&;바이오를 폐쇄시켜야 돼. 안 된다니까요. 봐봐. 지금 공무원 하다 거기 가서 소장하고. 박사를 관리해야 하는데 농업기술센터 소장 출신이 가서 한단 말이에요. 박사학위를 그냥 공짜로 따는 거예요? 박사를 관리하는 사람이 농업기술센터소장 출신이야. 이건 안 된단 말이에요. 적어도 박사를 관리하려면 거기에 걸 맞는 능력자가 와야 돼.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농민을 살리는 연구소가 되어야한다는 거죠. 알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답은 우리 진흥과장이 하기는 힘들어요.

앞으로 그 자료 분명히 주세요. 연구개발한 제품을 생산하는데. 우리 농민들한테 농산물 사다가 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로 인한 농가소득이 얼마나 됐는가, 나는 그것만 따져요. 만약에 정말 우리 농민을 위해서 연구소가 존립이 되고 해야 할 일을 해서 군비가 500억, 600억이 손실이 왔다고 해도 농민을 위한다면 그건 의회에서 지원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건 아니라는 말이에요. 자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마칠게요.

수고했습니다. 다음 안 계십니까? 진남표 위원님.

그쪽에서는 공무원 징계를 먹여야한다고 그래. 담당자 누구에요? 굉장히 심각한데. 거기 국화축제위원들이 집행부하고 짜고 소송했다는 말도 나와. 그래서 군에서 돈 주고. 더 심한 이야기는 여기서 못하고.

열쇠는 받았어요?

예. 받았습니다.

건물은 명도 받았고 원상복귀는 안됐다고 했죠?

예.

원상복귀를 계속 안 할 경우에. 이건 소송이죠?

예.

빈털터리인데 어떻게 받아요? 진남표 위원님.

과장님. 보조사업 추진 후 사실상 방치된 시설물, 우리가 보조를 줘서 복분자 주식회사라든가 EM, 라이코펜 등 이런 시설물 있죠? 우리 농업진흥과에서 지원해서 보조사업으로 지원해준 사업 있잖아요.

예.

자료를 요청합니다. 복분자 주식회사하고 EM하고 라이코펜 우리가 지원해가지고 방치된 시설물인데 여기 총회든 운영에 관한 자료 최근 3년 치 좀 자료로 주세요. 실태파악. 회의 했다든지 운영하고 있는 방법. 방치됐다면 왜 방치됐는지. 우리가 군에서 지원을 많이 해가지고 시설물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복분자 주식회사 방치되고 있죠?

복분자 주식회사는 그것도 주식회사고요. 거기는 지원하는 시설은 있습니다. 유통물류시설을 보조사업으로 지원했는데.

그것도 있고 HACCP 시설이라고 해서 지원했잖아요. 지원한 게 있어요. 확인해보세요.

확인 해보겠습니다.

저기 석곡초등학교 라이코펜 지원했잖아요.

예. 국비보조사업으로 지원했습니다.

지금 방치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최근 3년간 운영을 안 했다면 운영 안 한 이유. 또 운영했다면 회의록이나 이런 것을 자료로 요구합니다.

기본적인 현황을 저희가 찾아보겠습니다. 찾아보는데 회의록 부분은 어떻게,

회의 안 했으면 안 했다고 하면 됩니다. 그리고 방치가 된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걸 자료로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잘 이해하셨습니까? 과장님?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진흥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대상사업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현재시간 11시 45분, 14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고창군의회가 실시하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고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8년 11월 22일 환경위생과장 성홍택.

이어서 감사대상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자료가 방대하다 보니 본 위원장이 지정하는 항목을 간단하게 보고하여 주시고, 그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자세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고할 항목을 지정하겠습니다. 1쪽, 7쪽, 24쪽, 29쪽, 44쪽, 75쪽, 79쪽 이상 7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성홍택입니다. 2018년도 환경위생과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기준치를 주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안내문 미설치에 대한 지적입니다. 배출사업장 지도점검 인허가시 기준치 안내문을 설치토록 지도하였으며 해당사항에 대하여 주민에게 홍보하였습니다. 두 번째 수렵면허발급 위탁비용이 과다하여 업무직영을 통한 군 세외수입 증가 방안 도모에 관한 지적입니다. 추후 수렵장 운영 시 군 직영과 위탁운영에 대한 세외수입 등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 유해야생동물 피해보상을 신청한 모든 농가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미흡에 대한 지적입니다. 이장단회의, 홈페이지 등 홍보를 통해 모든 피해농가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를 추진하였습니다. 네 번째 가축사육 농가 허가 시 악취저감 시설을 설계 반영토록 하여 철저한 지도 관리에 관한 지적사항입니다. 고창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를 개정하여 악취저감 시설을 설계에 반영토록 하는 등 주민의 악취피해 최소화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요식업 종사자의 서비스 미흡에 대하여 철저한 행정지도에 관한 지적입니다. 위생수준과 친절서비스 향상을 위해 정기적인 지도점검과 홍보, 위생용품 지원, 친절서비스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소송사건 현황 및 진행상황입니다. 총 6건으로 2건은 승소하였고 2건은 소 취하로 인하여 소송 종결되었습니다. 고수면 메추리 축사 불허가 관련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신고 거부처분 취소 건은 1심, 2심에서 승소하였으며 3심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고창자연마당 사업 추진에 따른 분묘 무단 발굴 및 유골훼손, 유골망실에 대한 손해배상 건은 유연분묘의 무연분묘 처리에 따른 민사소송으로 현재 1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민간위탁시설 운영 현황입니다. 2010년 고창읍 월곡리 여성회관 옥상에 설치된 대기오염 측정망은 미세먼지 등 환경오염으로 인한 주민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측정값을 주민들에게 제공하는 것이며 정밀 측정기기 유지관리를 위하여 전문업체인 하림엔지니어링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고창군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는 영양사가 없는 100인 미만 어린이급식소를 대상으로 급식용 식단개발, 영양 및 식사지도 등을 목표로 35개소를 순회지도하고 있으며 원광보건대학 산학협력단에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환경오염 원인자로 하여금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제도로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경유 자동차를 대상으로 연 2회 부과하고 있습니다. 2018년에 환경개선부담금은 2만 1,761건에 5억 7,700만 원을 부과하여 80.5%인 4억 6,5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체납분은 독촉고지서를 5회 교부하였으며 차량에 압류,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아름다운마을 가꾸기 사업 추진입니다. 쾌적하고 깨끗한 마을환경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주민 스스로 참여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장 및 서면 평가를 실시하여 30개 마을에 2억 원의 인센티브를 마을별 차등지급할 예정입니다. 올해에는 42개 마을이 참여하고 있으며 마을별 사전점검 및 지역상 이행점검 등 현장 및 서면평가를 실시, 깨끗한 마을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5쪽입니다. 자동차 미세먼지 저감 지원사업입니다. 미세먼지 고정오염원인 산업시설 외에도 이동 오염원인 차량에서 발생하는 비중이 높아 자동차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에 242대에 3억 4,600만 원, 금년도 전기자동차 10대에 1억 8천만 원, 배출가스 저감사업에 한 대에 300만 원, 금년도 어린이 통학차량 LPG전환 지원에 5대에 2,500만 원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2019년도에도 노후경유차 및 전기자동차 민간지원으로 미세먼지 저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9쪽입니다. 고창 자연마당 조성사업입니다. 자연마당이 조성되는 고창읍 노동리 산 68번지 일원은 무분별한 분묘설치, 무단경작 등 생태계가 훼손된 지역으로 생태복원을 위한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65억 2천만 원이며 사업기간은 2016년부터 금년도까지 3개년 사업입니다. 금년 10월 20일 군 의회 현장방문 시 지적하신 우수배제로 보강, 안심 벨을 설치, 진입차단 설치 등을 반영하여 금년 12월 사업을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환경위생과 소관 감사 대상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서류를 검정하실 위원님께서는 서류 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님.

김영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한 가지를 지적 겸 주문하고자 합니다. 본 위원이 몇 년 동안 수렵, 유해동물 수렵 때문에 주문을 한바가 있거든요. 매년 행감 때나 시책보고 때 했어요. 이게 지금 작년에 수렵허가 기간이 며칠이나 되었죠?

작년에 짧았습니다. 4주기간인데 20일 하고 중지되었습니다.

어쨌든 본 위원 기억으로도 짧았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유해야생동물 피해 이 방안보다도 피해사례가 너무 많아요. 야생동물보호협회에서는 보호차원의 그런 정책도 폅니다만 우리같이 농업에 종사하는 농부입장에서는 번식수가 너무 많거든요. 반경에 한 마리만 있어야 하는 부분에 세 마리 정도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수렵기간을 12월부터 2월 달까지 조금 늘려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지적이라면 지적이고 주문이라면 주문입니다. 그리고 아까 여기에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내용에 수렵면허 발굴, 안 보셔도 됩니다. 면밀히 검토하시겠다고 했는데 금년도에 어떻게 펼쳐나가실 것인지 세부적으로 지적을 하려다가 거기까지는 할 필요가 있나 싶어서 여기까지 합니다. 이 부분은 신경 써주셔야 합니다. 너무 많아요. 야생동물이. 인지하시죠?

예.

이상 줄이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차남준 위원님.

과장님. 아름다운 마을 가꾸기 사업 있죠. 시상.

예.

2016년, 2017년, 18년 계속하고 계시죠? 3년 동안 계속 하셨죠?

네.

보시면 1개의 면에서 부락이 35개에서 39개, 40개 되죠?

예.

보면 3년 동안에 한 개 마을에서 두 번 내지 세 번씩 시상하는 마을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몇 개 마을이 있습니다.

몇 개 마을이 아니라 상당히 많습니다. 보통 8개내지, 9, 10개 마을은 16년, 17년, 18년 동안에 마을이 35개에서 40개 되는데. 받는 마을만 중복해서 계속 받고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3년 계속 받은 마을도 있고요. 아니면 3년 동안에 기본은 2번은 받은 마을이 있습니다. 마을이 35개에서 40개 되는 마을 중에서 골고루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되고 있는 것은 지금 알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담당 팀장님 말씀해보세요. 그렇게 되고 있습니까? 그렇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저희가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는 목적으로 가다보니까 아무래도 열의가 높으신 마을 자체가 아무래도 다른 곳보다 높게 되기, 성과가 좋게 나와서 그렇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잘 알아들었고요. 앞으로는 사업을 하더라도 한 번 간 곳은 피해서 다른 마을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위생업소 시설 개설 지원사업 있죠.

예.

이게 어떻게 보면 소규모 식당들은 신청을 않죠?

대상은 다 되는데.

대상은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자부담이 천만 원, 천만 원이죠?

예.

그러다보니까 소규모 영세식당에서는 그런 사업 지원을 않고 있죠?

부담스러워 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부담스러운 것이 있을 것 같은데. 소규모 영세인들이 어떤 시설개선을 하면 더 많이 해야겠죠? 위생문제나, 소규모 영세상인, 영업장이나 화장실이나 조리장이라든지 개선을 더 많이 해야 하는데. 그분들이 영세하다보니까 지원을 못하고 있는 현실일 것입니다. 그분들한테 혜택을 갈 수 있는 방향. 좋은 식당들은 그거 안 해도 충분히 자기들이 시설할 능력이 되는데 영세식당들이 꼭 50대 50이 아니더라도 조금 더 지원해서라도 그분들의 개선을 식당 화장실이라든지 영업장이라든지 조리시설이라든지 개선하는 방안을 강구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까? 임정호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7쪽 한 번 봐주세요. 악취모니터링 요원 운영하고 계시죠?

예.

주로 사업장이 어디어디입니까?

축산농가에 대해서 일상적으로 악취를 저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순회를 하면서 점검도 하고 모니터링 해서 저희들한테 결과를 보고 하는 요원들입니다.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악취모니터링 요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축산농가 위주로 한다고 했는데 현장 다 다니고 있습니까?

순회는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의회에서 흥덕, 양돈장 가신 것 아시죠?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악취가 나는 그런 사업장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문제점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지도하고 있습니다.

모니터링 요원이 가서 가만있다가 와버리면 끝나는 겁니까?

그런 사안에를 대해서 안내도 조금 하고, 악취 안 나게끔, 사실 모니터링 요원이, 사업주들이 모니터링 요원들보다 악취발생에 대한 상황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려하는 차원으로,

이것은 대대적으로 근본책이 세워 줘야합니다. 공음에 무슨 양돈장, 도산에 가면 양돈장 있죠?

예.

학교를 가는데 하루도 빠지는 날이 없어요. 냄새 때문에 도대체 살 수가 없어요. 아까 최인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흥덕도 문을 못 열어놔요. 엊그저께 고창읍에도 진남표 위원님도 말씀했는데 신림 양돈장에서 날아오는 악취가 진짜 향기롭다고 해요. 모니터링 요원을 거기에 대한 민원이 제기되고 있으면 상시 주둔할 필요가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악취 발생하는 사업장이 흥덕, 고창 전북대, 주로, 아산, 성산, 5군데 정도 됩니다. 주로 악취발생사업장이.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도 환경공단에다 용역을 줘가지고 악취저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용역을 받아서 자체계획서 저희들한테 제출하도록 해서 집중적으로 단속도 하고 계도도 하고 저감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 참 좋습니다. 계몽도 하고 계도도 하고 용역 줘서 잘 한다는데 진짜 좋은 방법이 있어요. 이 부분은 악취모니터링 요원 예산을 이것보다 세배 더 세우세요. 세워서 그 현장 양돈장 옆에다가 모니터링 요원을 배치하세요. 그래서 매일 악취 나오면 벌금 부과, 계속 벌금부과하세요. 조사한 만큼 벌금부과하면 그 사람들이 새롭게 할 거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께서 도와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악취저감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악취나면 민원이 되었으니까 벌금부과하면 신경을 쓸 것 아니에요. 여기 보면 3건 해가지고 과태료 2건, 개선 권고 2건.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건 개선권고해가지고, 권고해가지는 되지를 않거든요. 진짜 아름다운 냄새를 과장님이 더 맡아야 돼요. 그래야 바로 해결하지. 아니면 해결이 안 되어서, 그래서 이런 부분은 모니터링 요원을 더 증액해서 전담을 해. 그래서 민원이 되면 벌금 부과해버려요. 그 사람들이 개선할 것 아니에요. 그 방법이 본 위원이 현장에서 보면 그 방법이 제일 좋은 것 같아. 이상입니다.

우리 농촌의 향기가 물씬 풍기는 질의였다고 생각합니다. 김미란 위원님.

김미란입니다. 지금 민간사회단체 경상보조금 집행내역을 5페이지, 6페이지 보고 있는데요. 행정감사니까 12월 달에 정리를 한다고 해서 묻겠습니다. 수질개선 실천사업을 민간 사회보조로 주고 있는데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강 살리기 네트워크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강 살리기 네트워크 주요 사업내용이 수질개선 사업을 하는데. 도랑,

이번에 2018년도에 한 내용을 묻습니다. 2018년 진행사업. 했다면 진행했던 일.

그런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이 분들이 12월에 정산이 끝나니까. 올해 일을 했을 것 아닙니까? 어디서 어떻게 일을 한 것인지 집행부에 묻는 겁니다. 어디서 어떻게 수질관리개선 사업 실천을 했는지 또 하천정화 활동은 어떤 일을 어떻게 했는지.

수질개선사업이 작년도에는 백양마을에서 사업을 했고요. 금년도에는 고창읍 산정마을에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걸 묻는 겁니다. 그럼 됐고요. 그다음에 제가 방금 존경하는 임정호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악취모니터링 요원에 대해서 하나 더 질문했습니다. 악취포집이라고 했는데. 전반적으로 악취포집을 어떤 형식에 하는지 부연설명 좀 가능할까요?

저희가 악취가 발생한 사업장에 가서 부지, 경계에 대해서 저희가 간이 기계가 있습니다. 저희가 어느 사업장이나 민원이 발생하고 확인을 해봐야할 사업장에 대해서는 간이 휴대용 기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서 악취점검을 해서 포집할 수 있는 사안은 휴대용 기계로 수치를 오버했을 때 포집기계,

고농도일경우에는 바로 포집을 해서 벌금을 하든지. 계도?

예. 보건환경과학원으로 검사의뢰를 보냅니다.

그 자리에서 결정을 못하고요?

예.

그러면 제가 얼마 전에 기사를 하나 읽었습니다. 충남예산에서 행정에서 일하시는 것은 인력이 딸리시고 2명이서, 축산농가가 몇 개에요? 고창에.

지금 33개,

축산과 보고 받은 것으로 봤을 때는 소농가가 811개고요. 돼지가 31개라고 보고 말씀드리면 2명이서 악취를 포집한다는 자체는, 방금 말씀하신대로 가히 어렵고 예산을 세워서 그렇게 한다고 봤을 때는 한 명씩 어떻게 배치하겠습니까, 시대가 변하니까 이동식 악취포집 차량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저는 아직,

그래서 제가 날마다 기사를 읽는 이유가 그건데. 충남 예산에서는 그러한 악취포집차량을 구매해서 그 자리에서 바로 고농도 밀도를 체크를 해서 바로 그 자리에서 벌금 나온 수치 사업장에게 그 자리에서 법시행령 조례를 다 따져서 거기서 바로 벌금형을 해서 계도를 빠르게 해서 민원이 많이 줄었다는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원을 많이 늘려서 그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저희가 벤치마킹을 빠른 시일 내에 해보고 저희가 군민들의 고통이 심하기 때문에 최대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인력이 부족해서 못했다고 하지 마시고 예산을 집행해서 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또 감정적인 선이 아니라 수치의 선을 가지고 정당하게 할 수 있는 말을 해가면서 행정에서 하실 일은 하시면 될 것 같다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최인규 위원님.

과장 수고 많고요. 고창군에서 축사로 인한 악취가 가장 심한 곳 5곳만 이야기 해봐요. 가장 심한 곳.

흥덕이 제일 심하고요. 아산, 전북대, 그렇게 3군데가 가장 심합니다.

그러면 특별 관리를 해야죠?

예.

업무부서니까 지금 우리 군청 다른 과하고 업무협의는 합니까? 축산과하고. 하냐고요? 안 해요?

않는 것도 아니고 유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 묻느냐면 지금 축산과에 가면 액비저장탱크 사업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런데 집중적으로 투입을 시켜서 적어도 악취로부터 고통을 해결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의지를 가져야할 것 아니에요. 그냥 신고 누르면 가서, 신고 들어왔습니다. 하고 빨리 냄새 안 나게 하라고 하고 오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예산이 부족하면 액비저장탱크 사업을 확대를 시켜서라도 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축산과하고 업무협조를 해야 한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잘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안 했죠?

그렇습니다.

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군, 고창군에 맹점이 거기에 있어. 자기과만 해. 서로 업무를 상호 협조를 얻어서 어떤 군민의 편익이나 내지는 우리 군민들이 편하게 살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자기 것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늘 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산림과가 있고 축산과가 있고 해양수산과가 있고 다 그런단 말이에요. 보면 산림과도 하겠지만 건설과에서도 나무심고 환경과에서도 나무심고 자기들 마음대로 심어. 산림과하고 협조를 안 해요. 마찬가지에요. 우리 환경과도 적어도 축산과하고 업무협조를 얻어서 서로, 사업이 그쪽에는 악취저감시설이 뭐가 있는지 파악해보고 환경위생과에서 단속 현황에 이렇게 나왔으니까 거기는 집중적으로 하고 또 예산이, 예를 들어 국비라면 군비를 투입해서라도 적어도 우리 군민이 숨은 제대로 쉬고 살 수 있는 그런 권리는 줘야 맞는 것 아닌가요? 아까 우리 임정호 위원님께서 아름다운 냄새. 맡아봤어요? 제대로. 단속되면 가서 맡기는 맡지만 제대로 맡아보지는 않았죠? 정말 고통이 심하다고요. 그래서 그 산림축산과하고, 아니 축산과하고 업무협약을 통해서 그런 사업이 있어요. 그러면 아까 말한 정말 심원, 그런 사업체에 대해서는 군비를 더 투입을 시키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군민들이 고통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다른 질문이 없기 때문에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에서 수질 검사하죠? 어디서 하나요? 여기서 하나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그러니까 담당과는 여기서 하는 거 아니에요? 환경위생과에서 의뢰해가지고 하는 것 아니냐고? 수질검사.

수질검사가 생활용수,

생활용수나 공업용수나 그런 것을 수질검사를 어디서 합니까?

저희 과에서 합니다.

그거 물어보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에서 의뢰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예.

골프장에 나는 골프를 칠지 모르니까 안 가봐서 몰라요. 둠벙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몰랐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수질검사, 그런 수질검사는 안 하나요? 해봤어요?

골프장은 체육시설, 저희는 안 했습니다.

본 위원장이 말하는 것은 수질검사를 말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같이 공조해서 수질검사 해보셨는지. 한 번이라도.

안 해봤습니다.

고창군 관내에 골프장이 몇 개 있어요?

3개 있습니다.

거기에 속칭 둠벙이라는 곳이 몇 군데 있는지 아세요? 과장님 골프 많이 안 해보셨어요?

몇 군데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 이 질의를 하느냐면 골프장은 농약을 많이 치잖아요. 우리가 듣는 풍문에 의하면 그래요. 그러면 그로 인한 예를 들어서 비가오고 배수로 물 나가고 하다보면 그 둠벙에 있는 물이 밖으로 나온다고 생각해요, 밑으로 스며들 수도 있어요. 그러면 환경오염이 될 수 있겠죠? 대답하세요. 골프 안 친다고 뭐라고 안하니까. 저도 못친다고 해요. 오염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안 하세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수질검사를 해봐야 쓰겠어요? 안 해봐야겠어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 번도 안 해봤죠?

예. 저희는 안 해봤습니다.

해야 한다고 생각됩니까? 안 됩니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실천하세요. 해가지고 지금까지 안 했다면 앞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거기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결과적으로 우리 농로로 들어오고 토양오염이 될 수 있다는 그러한 확신이 돼요. 수질오염이 되어서 만일 이게 위법이 되면 행정조치를 해야 되나요? 안 해야 되나요?

해야 됩니다.

확실히 하시길 바랍니다. 행감 자리에서 정확히 지적하는 거예요. 다음에 그 결과를 저희들이 다음 회기 때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안했는데. 앞으로 고창군에 있는 골프장에 수질오염. 정확히 하셔가지고 19년도 행감 때는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건 답변을 할 것이 없잖아요.

같이 체육청소년사업소와 같이 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8쪽에 보면 지금 본 위원장이, 민사소송이 분묘 무단 발굴 및 여기 김영광씨하고 서로 소송이 되고 있다고 들었어요. 우리가 자연마당에 무연고 묘나 어떤 묘 할 때 공고하지 않아요?

하고 있습니다.

했으면 소송할 이유가 있나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연고가 있을 때. 묘지가 있을 때. 몇 개월, 그리고 또 신문지상에 내잖아요. 했어요? 안 없어요?

행정적인 절차를 다 거쳤는데요. 이 민사 1건이 사실상 유연묘입니다. 유연묘인데 무연묘로 처리를,

그럼 담당자가 잘못이네.

예. 그래서 담당자가 징계 먹고 소송 중에 있습니다.

담당자가 큰 실수를 하셨네요. 그런 것이 있는데. 알았습니다. 진남표 위원님.

산림과장 보고 잘 들었고요. 2017년, 정말 산림과는 하기 싫은데. 어쩔 수 없이 하네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말씀하셨죠?

예.

소나무 식재의 농가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봄철에 고창 소나무로, 명품소나무길 식재 완료. 어떤 농가 것 했어요?

저희들은 업체가 선정이 되면,

여기에서 어떤 농가 것을 했다며.

저희가 농가는요. 누구 거라고 말할 수 없고요. 업체를 선정하면 고창에 있는 소나무 농가를 사용하라고 해서 고창 소나무가 아니면 하지 말라고 해서 고창에 있는 소나무 농가의 것을 산 것으로 알고 있는데.

17년도 지적사항은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내가 이번에 군정질문 들어가는데. 2007년도에 군목으로 소나무가 변경이 되었어. 그 군목으로 선정이 되어서 거기에 따라서 행정을 믿고 지금 밭에다 심어놓은 소나무들이 많다니까요. 이걸 업자한테 맡기면 그 소나무 안 써. 무슨 이야기인지 알아요? 업자들한테 맡기면 그거 안 쓴다니까. 그리고 어차피 물었으니까. 몇 주나 했어요? 소나무.

현재 고창군에. 3,120

아니, 금년에 한 거요.

올해 90주 심고요 앞으로 20주 해서 114주 할 계획입니다.

그게 지금 행정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말하기 싫어. 나도. 이걸 그전에 위원장도 소나무 가로수 가지고 여러 차례 이야기했고, 나도 했고. 이거 정말 과장이 돌아다녀도 가로수 조성 잘못된 것 인정해요?

잘된 부분도 있고요.

다 이야기를 해야 하니까요. 인정해요?

예. 일단 잘못된 부분도 있습니다.

이건 정말 또 이야기할게요. 다른 과들은 자기 과에 소관 된 그 어떤 농가나 이런 부분들의 피해에 대해서 엄청난 노력을 해요. 나쁘게 이야기하는 것 아니죠?

예.

그런데 산림과는 전혀 그런 게 없어요. 숲 가꾸기 이런 거나하고 대충 세월 보내는 식의 그런 업무를 보고 있어요. 100몇 주요?

부연설명을 드리면 저희 올해 가로수 조성 사업예산이 4억입니다. 그런데 소나무 114주를 심었는데 실제로 거기에 들어간 소요예산이 2억 이상이 들어갔습니다.

그거는 소나무 농장 거를 심은 거잖아요. 농가가 아니지. 그렇잖아요?

우리가 업자가 선정이 되면 소나무 농가든 아니면 조경수에서 만들어진,

이 나무 농장하는 사람들은 잘 사는 사람들이에요. 돈 많이 벌었어요. 알죠?

예. 많이 번 사람들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업자들은 다 그렇게 됐다니까, 지금 작년에 지적사항은 군을 믿고 그때 식재한 소나무가 밭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소나무가 많다니까요. 파악해봤어요?

22만본 정도 심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어려움을 해결해주라는 거예요. 왜? 산림과 소관이니까. 그렇잖아요. 아직도 무슨 이야기인지 몰라요?

위원님 말씀은 알겠고요. 저희들이 사실 가로수는 경관도 예뻐야 하고 일정 크기가 있어야 사람들이 보면서도 경관을 느낄 수 있는데.

과장님께서 소나무 심어봤어요? 소나무 잘 크죠? 안 좋은 것도 3, 4일만 잡으면 좋아진다니까. 몰라요?

위원님 말씀은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여기 소나무 전문가 차남준 위원도 계셔. 왜 그런 업무태만적인 이야기를 하냐는 거죠. 매번 또 이야기할게요. 법지 앞에 싹 뽑아내야 한다니까. 보기 싫어서 되겠어요? 260만 원, 270만 원짜리 뽑아내야 해요. 뽑아서 안 보이는데 심어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10만 원짜리 소나무 심으라고, 그게 훨씬 더 고창 이미지를 알리는 데나 군목이 소나무에 대한 효과를 보는 거란 말이에요. 아직도 이해가 안 가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하고 한 가지만, 지금 대왕참나무가 낙엽이 되면 잎이 안 떨어지드만. 조금 떨어지는데 거의 붙어있어. 쉽게 말해서 색깔이 보기가 흉해. 낙엽도 아니야. 죽은 나무 같아. 나뭇잎이. 과장 잘 몰라요?

보는 사람마다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단풍색깔하고 죽은 나무 색깔하고 구분 못해요?

구분합니다.

그렇게 생겼다니까 죽은 나무 같다니까. 낙엽이 물들어서 쉽게 말하는 단풍이 아니에요. 대왕참나무는. 지금 사진 찍어다 드릴게. 모르면. 이거 앞으로 대왕참나무도 싹 뽑아내야 돼. 그건 가로수가 아니에요. 그리고 전 과에도 이야기했거든요. 앞으로는 우리 산림과에서 고창군 군에 있는 몇 개 과에요? 고창군 지금. 전부 업무협조나 연찬을 통해서 다른 과도 나무를 심으려면 산림과에 협조를 구하가 심어야 돼요. 그거 안 되고 있죠? 자기들이 알아서 심어버리잖아.

그런 곳도 있고,

그런데도 있고가 잘못된 거예요. 왜 산림과를 둔거예요? 나무 전문과잖아요. 그런데 자기 과에서 예산서면 자기들이 수종 선정해서 심어버려요. 적어도 이 산림에 대한, 나무에 관한 부분은 우리 산림과하고 업무협조를 얻어서 해야 한다. 어떻게 생각해요?

맞습니다. 저희가 공문을 띄워서 나무 수종에 대해서 궁금한거나 같이 참여할 것이 있으면 산림공원과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3년 7개월 군 의원 더해요. 법지 앞에 제발 뽑아요. 보기 싫어서, 이렇게 큰 거에다가 작은 거에다 섞여져서 오히려 고창이미지가 손상돼요. 뽑아서 다른데다 심어. 그리고 대왕참나무도 뽑아야 됩니다. 전 군민이 욕하고 있는 것 모르죠? 과장께서 알긴 알아도 답변은 쉽게 못할 거예요. 그런데 엄청나게 욕해요. 뽑아내세요. 돈이 아까워도 어쩔 수 없어. 과에서 하고 싶어서 한 거도 알아, 뽑아야 합니다. 다른 데는 그나마 괜찮아 법지 앞에는 정말 뽑아내야합니다.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검토하고,

정말 우리 고창을, 산림과에서 고창을 생각한다면 뽑아내십시오.

검토하고 보고 올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차남준 위원님.

추석 때 우리 과장님 선운산 가보셨어요?

가봤습니다.

그때 사람들 많이 왔죠?

예. 많이 왔습니다.

그때 선운사 공원 관리가 되었어요?

저희들이 최선을 다 했는데. 워낙 많은 분들이 오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고 다른 문제가 뭐냐면 사찰 쪽에서 상당히 저희 행정에서 추구하는 서비스정신에 많이 못 미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협조를 많이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석 때 고향을 찾아오신 분들이라든지 고창군민이라든지 그날 주차비를 안 받았잖아요. 동안에. 그런데 관리요원이 전혀 눈에 띄지를 않아요. 그래서 내년에도 똑같은 일이 있을 수 있는데. 그날은 주차요금도 없으니까, 아니면 행정에서 동원을 해서 출향인사들, 아니면 고향군민들,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 더 많이 오더라고요. 그런데 화장실부터 해서 화장지가 떨어졌다는 소리부터 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무료로 주차비도 안 받고 통과시켰는데 결국에는 고창군 욕을 하고 가는 사람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문제점은 내년에도 나오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각별히 관심가지고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아까 소나무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아산 쪽에 강풍으로 많이 쓰러졌죠?

그렇습니다.

구간이 틀리잖아요. 아산 소재지 쪽 방향하고 넘어서 조그마한 소나무 심어진 곳. 그것은 하자보수가 가능한 지역입니까?

지금 저희가 많이 쓰러진 곳이 하자보수가 2년인데 불행히도 하자보수 기간이 다 끝난 곳이.

거기 말고 넘어 4차선 난 도로. 왜 물어보느냐면 지금 현재 소나무가 쓰러진 것은 임시방편밖에 안 돼요. 내년에 가서 죽는 나무가 많이 나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누웠던 것을 세우는 것은 결국 임시방편이어서 내년에 죽는 나무가 많습니다. 그리고 저쪽은 하자보수기간이 남아 있는지 궁금합니다만 소나무 관리문제나 내년에 지금 임시방편으로 해놨는데. 내년에라도 미리 예산을 세워서 문제가 생긴 소나무는 바로 바로 교체할 수 있도록.

바로 하겠습니다.

하나 더 선운사 문제로 인해서 주차료 문제 추진 중입니까?

주차료 문제는 전 박우정 군수님 계실 때부터 해서 그 부분에 있어서 주차료를 받다보니까 2중 문제도 되고 오시는 관광객들이 더 이미지가 나빠져서 3억 정도 되거든요. 3억에 대비했을 때 손해도 많고 주민들도 지속적으로 폐지요청을 해 와서 박우정 군수 때도 보고를 올렸는데 그때 박우정 군수께서도 인정하고 다만 시기를 조율하자. 이런 상태에서 새로 유기상 군수님 오셨을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여러 가지 봤을 때 없애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일단 내년에 없애는 건데, 그전에 위원님들 간담회 때 보고 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이 못 잡혀서 계속 약간 시간이 늦춰지고 있거든요. 시간이 잡히는 데로 자세하게 보고를 드리고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알아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진남표 위원님.

조민규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27쪽에 보면 어촌체험마을 운영 현황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운영비나 지원금은 전혀 나가지 않나요?

체험마을은 사무장에 대한 지원이 있습니다.

얼마씩 나가고 있어요? 총금액이. 이를 테면 2017년도, 2016년도 나간 금액이.

한 달에 110만 원씩 해서 전체적으로 3개해서 4천만 원 조금 못 나가고 있습니다.

궁금한 게 4천만 원정도 나가는데 하전, 만돌, 장호 있는데 연 체험소득이 2억 이상씩 되거든요. 그런데 쉽게 말하면 우리 표현으로 말하면 이건 자생능력이 생겼다고 말할 수 있죠?

예.

그런데 거기에서 운영비를 지원해야할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국가에서 체험마을 잘 운영되는 곳을 상대로 해서 사무장 지원사업이 지원이 되거든요. 그래서 국가에서 지원을 받아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국비 100%해서 4천만 원 주나요?

국비 100%는 아니고요. 국비, 군비, 도비 다 포함입니다.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이렇게 체험마을을 해서 이런 시설이나 다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주민소득을 높이는데 일조를 해야 한다. 라는 것에 대해서는 항상 긍정적이지만 또 일정정도 자립기반이 섰을 때는 이 비용을 활용을 국비라서 다른데 활용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본 위원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또 다른 약한 부분에 활용을 하고 지원 부분은 자력갱생.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개선하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가능한가요?

사무장 채용은 우리 군에서 결정한 사안이 아니고 해수부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사무장들이 채용을 함으로써 일정부분 자금을 줌으로써 체계적으로 홍보도 할 수 있고 직원 관리도 체계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저희가 지원을 받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당연이 지원 받는 것에 대해서 도움이 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1년에 2억 4천씩이나, 2억 6천 이렇게 비용, 소득이 발생하는데. 소득이 발생됨에도 불구하고 자립기반을 잡았으면 그 비용이 국비로 왔으면 어촌마을에 안 쓰더라도 해양수산과에서 어민들을 위해서 그 비용을 인건비로 지출할 수 있는지 그걸 물어 보는 거예요. 어차피 자립해서 쓸 수 있는데 거기에 돈을 더 얹어주는 현상 아닙니까?

그 부분은 체험마을로만 해서 나온 금액이라서 불가능하고요. 대신에 체험마을에 수익이 나면 계원들한테 분배를 하기 때문에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연구를 한번 해보십시오. 국비라고 해서 물론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를 테면 4천만 원을 다른 어촌에 대한 취약지구에 사용할 수 있으면 사용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없애라는 것보다는 이 마을들은 자립할 수 있으니까. 무슨 의미인지는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차남준 위원님.

풍천장어 웰빙식품센터 운영상황을 봐주실래요. 웰빙식품센터가 평수가 상당히 넓죠?

그렇습니다.

200평 이상 그렇게 나와 있습니까?

예.

연간 사용료가 960만 원 나왔는데. 그건 사업자 선정은 어떻게 했습니까? 경쟁으로 했습니까? 아니면 수의계약으로 했습니까?

실제 지금 거기를 사용하고 있는 것은 저희 과에서 반절정도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농업분야에서 반절정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1층 부분에 식당부분만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게 220평되는 것 아닙니까? 평수로.

예. 그런데 전체 지금 부분에 저희가 공고를 내서 사업자를 선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공고를 냈을 때 한 사람만 신청을 했습니까? 몇 사람이 신청을 했습니까?

그때 처음에는 사업자가 들어오지 않고, 그때 두 분인가 들어왔습니다.

1년 통틀어서 한 달에 80만 원씩 해서 임대가 나간 거죠?

그렇습니다.

그 넓은 평수에 그 좋은 시설을 해가지고 179억이라는 돈을 들여지고 한 달에 80만 원씩 해서 식당을, 운영권을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아까 수익이 얼마나 난다고 했죠? 1억이 난나고 했나요?

예.

연 매출이요?

예. 식당 부분은 사실 부족하고요.

아까는 수익이라는 말씀을 들었는데. 이거는 내년 4월에 끝나는데.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모든 시설을 다 갖춰주고 한 달에 80만 원 받고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충분히 공개경쟁으로 해서 사용료라라도 충분히 들어올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세요.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란 위원님.

김미란입니다. 고창세계프리미엄 갯벌생태지구 조성사업 마무리 단계에 있어서. 우리 위원님들도 알아야 하실 것 같고. 저만 모르는지 모르겠지만, 공사포기를 하셨더라고요. 그 이유가?

중간에 업체가 올 초에 완료를 해야 하는데. 사업이 완료가 되려면 보증금을 끊고 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그 보증금을 끊으려는데 회사자체가 다른 사업하고 연루되어있고 보증금을 못 끊을 상황이 왔어요. 그런 부분을 타설준공을 현금으로 내고 거기까지 왔던 부분을 사업을 끝내고 나머지 부분에 사업에 5억 정도 있었는데 그 부분은 다른 업자를 선정해서 추진했습니다.

다른 업자 선정은 어떤 방식으로 하셨나요?

공고를 해서 입찰을 해서 했습니다.

잔여량은, 5억이면 그때 현장방문을 갔었잖아요. 마무리는 어느 부분을 남겨놓고.

저쪽 데크, 전체적으로 자전거 도로라든지 탐방도로가 있었는데. 데크 부분하고 나무 일정부분 심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렇게 해서 마무리 지었습니다.

지금 여기 공사계약해지 현황을 보니까 해지일까지 집행액이 94억 8,100만 원으로 뜨고 있어요. 계약금하고 차액을 봤을 때, 과장님께서 5억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어떻게 5억이 되셨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 했던, 타설하면서 저희들이 5억 정도 남아있었는데. 지금 탐방로 하는 그쪽에서 데크 설치하는 부분하고,

지금 재무과 서류를 받은 것이 계약금액이 97억 1,000만 원으로 되어있고요. 그리고 해지일까지 집행액이 94억 8,100만 원으로 되어있는데. 그러면 차액으로 하시면 얼마에요?

그거 말고도 잔액들이 일부 있어서 전체 합쳐서 5억 정도 남아있었거든요.

지금 여기 포기한 부분부터 잔량공사까지 추가업체 선정한 것 까지 해서 추가서류를 별도로 요청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저희가 103억을 했는데요. 94억으로 최종 확정 났습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 위원님들이 혼돈이 올 것 같아서 질의를 합니다. 7억 1,430만 원으로 책정이 된 것 같고. 예산이. 17년도 치에요. 그러죠? 여기 17년도에만 이 예산이죠?

예. 그렇습니다.

총액을 적어주면 이해를 쉽게 할 수 있었는데 이해하기 힘들어서 지적을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14쪽에 보시면 각종 축제 개최현황이 있죠. 설명 한 번 다시 해보세요. 위에, 제일 위에 별표 있죠. 거기 설명한번 해보세요. 읽어보세요.

2018년도 축제 개최현황. 축제명 고창갯벌축제, 축제기간 2018년 8월 3일에서 8월 5일 사업비 1억 6천, 군 1억 5천, 자담 1천만 원, 방문객 4만 2,600명 경제효과 25억,

방문객 다시 읽어보세요.

죄송합니다. 4만 2,600,

아니, 표 대로 읽어보라니까. 안 읽어요? 표대로 읽어봐요.

4,260만 명입니다.

우리 고창군 인구가 몇 명이에요? 대한민국 인구가 몇 명이에요? 위원장이 왜 이걸 질의하느냐면 사소한 것이지만 이것을 그냥 넘어가면 위원님들이 자질이 또 뒤에서 흉볼 것 같아요. 진짜 자존심이 상해요. 아무것도 아닌 것. 이해는 해요. 잘못 적은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아니잖아요. 과장님 그래요? 안 그래요?

죄송합니다.

4,260만 명으로 기록이 된 거예요.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문제점, 용역을 남도관광정책연구원에 의뢰를 하죠?

군 전체적으로.

지난 문화관광과에서 문제가 나왔는데. 한번 계산해봅시다. 우리 지역구잖아요. 최인규 위원님하고 제가 지역구잖아요. 갯벌축제 때 우리가 가보잖아요. 올해 2번 가봤습니다. 개막식하고 다음다음날 가봤는데 4만 2,600명이 왔어요. 왔다고 했어요. 4만 2,600명이면 40인용 대형차로 몇 대인지 아세요?

만대 가까이.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이런 것은 물론 과장의 잘못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고칠 것은 고쳐야 돼. 우리가 솔직합시다. 솔직해야죠. 그래야만이 이 축제가 발전이 있어요. 솔직하지 않고 그냥 허구로 적어놓으면 발전이 없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예.

그리고요. 여기 경제효과가 나왔는데. 이것도 묻고 싶어요. 솔직히. 고창지역은 어디인가요? 고창지역이 19억 200만 원. 고창지역은 어디에요?

고창군 전역을.

그러면 지역경제 소득 파급효과 이건 어디고? 지역은 어디고? 고창은 어디고 지역은 어디냐고. 우리가요, 과장께서 잘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솔직하게 해야 돼요. 그래야 예산도 솔직하게 세우고 집행도 솔직하게 하는 것 아니겠어요? 진짜 그래요. 과장께서 잘 받아드린 줄로 알고요. 다음부터는 고려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대상 사업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0회 고창군의회 정례회 휴회중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일차 회의는 11월 23일 오전 10시에 개회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