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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시의회 5분자유발언

서재원 의원 5분자유발언

제255회 제5차 본회의2018-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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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원

서재원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청제

방청제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 방청제입니다. 지난 11월 16일부터 22일까지 개최된 제255회 임시회 의안심사사항으로 11월 21일 자치행정위원장으로부터 포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은 원안가결, 포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은 수정가결하였으며, 경제산업위원장으로부터 포항시 청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은 원안가결, 2018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수정가결하였으며, 복지환경위원장으로부터 포항시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4건은 원안가결하고, 건설도시위원장으로부터 포항시 통합관제센터 CCTV 모니터링 위탁·운영 동의안 등 2건은 원안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원

서재원의장

방청제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계공무원의 본회의 불출석사항을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이강덕 시장께서는 가사 및 신변상의 이유로, 정봉영 남구청장께서는 2018년 하반기 퇴직예정자 산업연수차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 하게 되었다는 서면통보가 있었습니다. ◦5분 자유발언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상민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민

김상민의원

존경하는 포항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량동 출신 더불어민주당 김상민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서재원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포항지진의 수습과 복구를 위해 노력해 오고 계시는 부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진 복구의 핵심 기조가 재정 지출이 아니라 지역의 혁신적 성장을 위한 투자가 되어야 하며, 이런 투자는 지역의 혁신적인 균형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완결 없이 진행되어져야 함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특히 혁신적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수단으로서 지진피해 주민과 시민 등 공동체 문화를 이끌 수 있는 수요자 중심의 리빙랩(LivingLab)을 도입하고 무엇보다 재난 특별재생지역이나 도시재생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장량동, 그리고 환여동 등 지진피해 지역을 위한 미래투자특별회계 설치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포항시민 여러분! 지난해 지진 여파로 인한 충격과 함께 지역경제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 포항지진을 계기로 국회에서 각종 법안을 잇달아 발의했지만 사실상 국회의 입법화도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현재까지 정부 예산을 지원받은 공공시설의 외형적 상처들은 아물고 있지만 주민들의 사유시설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은 국가나 지방 재정의 한계와 형평성 등을 이유로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답답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피해주민들과 함께 지진현장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하고, 또 피해를 입지 않은 시민들도 지진으로부터 안전을 지키기 위한 투자 또한 필요한 실정입니다. 존경하는 포항시민 여러분! 포항 지진피해를 복구하는 문제 해결방식도 재건축·재개발이나 특별재생지역 지정 등 몇 개의 정답에서 찾을 것이 아니라 지진피해 이재민 884가구의 문제에 884개의 해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진피해 복구는 본질적으로 공동체 문화를 이끌어내려는 주민 중심의 공동체 조성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최근 지진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특별재생지역에도 제외되었던 환여동 대동빌라는 주민들의 혁신적인 발상과 참여에 힘입어 난제였던 주거문제의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정부와 민간이 직접 해결하지 못하는 지역사회 문제가 많아질수록 시민의 혁신적 발상과 참여에 힘입어 지역사회의 난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흐름은 점점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흐름은 리빙랩이라는 시민참여형 실험실로 자연스럽게 연결된다는 점에서 지진피해를 입은 포항시가 바로 리빙랩을 시도할 최적지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한편, 지난 14일 정부의 특별재생계획 승인에 따라 사업 추진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마을의 난제 해결을 위한 거대한 지진재난의 현장 실험실의 주인자리를 주민과 전문가들에게 개방하고 나누어 부족한 혁신자원을 보완해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특별재생에 포함되지 않은 장량동, 환여동 등 지진피해 지역을 중심으로 주민이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포항형 소규모 도시재생 프로젝트 등 마을 단위 생활상권 커뮤니티 사업 추진을 통해 침체된 마을 경제를 살려내고, 최종적으로 주민자산화 시켜 나가야 합니다. 물론 이 과정에 전문가와 시민, 공공, 민간협력을 통해 해결하는 방식의 리빙랩을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포항시민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진 복구는 지역사회를 위한 투자이고 광범위한 피해지역에 대한 투자가 늘어나야 지속적이고 혁신적인 성장과 양극화 해소가 가능하며, 지역사회의 통합도 이룰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지진 복구에 대한 제한된 예산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주민들과 전문가들의 참여가 중심이 되도록 지진피해 지역을 거대한 지역 혁신성장의 실험실로 개방하는 리빙랩을 지진 복구의 핵심 정책수단으로 도입하고, 다양한 리빙랩 주민 공모사업을 추진해 주민공동체 문화를 조성해 나갈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끝으로 부천시의 사례와 같이 도시재생 뉴딜사업이나 재난형 특별재생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지진피해 장량동, 환여동 등을 대상으로 지진피해 생활상권 활성화 인프라의 전략적 구축을 위한 가칭 지역균형 발전 투자를 위한 특별회계 설치를 적극 검토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재원

서재원의장

김상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조

김성조의원

장량동 지역구 출신 김성조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서재원 의장님과 한진욱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특히, 제1차 한-러 지방정부협력포럼을 ‘함께하는 한-러! 함께여는 미래!’로 포항선언 선포에 이르기까지 성공적으로 개최하신 이강덕 시장님, 최웅 부시장님을 비롯한 2,000여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017년 11.15 규모 5.4 포항지진이 발생한 지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우리 시에 지진만 일어났지 지진피해대책과 지진피해특별법, 포항지진피해보상특별법 제정, 재해지원예산 통과 등에 정부,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낮잠을 자고 있는 휴점 상태입니다. 지진피해 복구 대책, 지열발전소 유발지진 원인규명에는 여야가 없습니다. 시민과 함께 모두가 힘을 모아 정부와 국회, 청와대에 건의하여 지진피해지역인 포항시에 국가지질공원, 체험관, 국가트라우마센터, 국가방재지원센터가 건립 조성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해외 지열발전소 실태와 유발지진 관련 사례를 짚어보겠습니다. 지난 10월 29일부터 5일간 경제산업 및 건설도시위원회 위원들은 독일, 스위스 국외연수를 실시한 바 있었습니다. 우리 시의회는 지난 10월 30일 독일 란다우시에 있는 시민단체 사무실을 방문하여 지진발생 우려로 지열발전소 건설을 중단, 반대를 주장하고 있는 독일 시민운동연합회장의 설명을 현지기자 1명, 포항기자 2명, 포항시의원 등이 경청하였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정면에 나오는 PPT 자료는 의원님들 연수 사진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독일 지열발전소 건설에 아직도 1,000m 이상 되는 발전소 현장은 한 곳도 없다고 하였고, 독일 지열발전소 건립은 시운전하는 숫자에 불과하였습니다. 포항지진 유발 4,000여m 시추 물 주입은 독일과 비교하기 어려우며, 란다우발전소의 경우 파이프에 20t 가량의 방사능이 나온다고 시민들은 신고했고, 시청에서는 시민들에게 쉬쉬하였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파이프관이 중간에 터져 지하표면층을 건드리면 터질 수 있다고 하며, 단층면에 수압이 강해 관이 터질 수도 있어 방사능 파이프를 빼서 현재 보관 중에 있습니다. 란다우시 시민들은 현재 소송은 하지 않은 상태였으며, 그 이유가 란다우시가 지분 49%를 참여했다고 했습니다. 독일에서도 포항지진을 알고 있었고, 포항 지열발전소 시공에 참여한 독일회사 회장도 이를 알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시는 란다우 지진 발생 시, 공개하여 정보를 주어 시민에게 빨리 알렸고 대응을 조기에 해서 큰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이후 중단시켰습니다. 또한 독일 지열발전소 때문에 인근 지역에 영향을 일으킬 수 있어 란다우의회도 피해보상 신청을 검토 중에 있었습니다. 물 주입, 지하층, 지하수 30% 이상 건드리면 유발지진이 발생 가능하고, 독일 란다우 시민들은 지진 3.0이 발생되자 지역 외지로 떠나 이사를 갔고, 지열발전소가 폐쇄되고 안전하다고 하여 일상생활로 되돌아오고 있다고 했습니다. 한편, 독일 지열발전소 시공사가 란다우 지진발생에 물의를 일으키게 된 부분이 있다고 시인도 하였습니다. 다음은 스위스 바젤시 지열발전소 현황입니다. 스위스 바젤 지열발전소 방문은 2018년 10월 31일 스위스 바젤시의 청사를 먼저 방문하였습니다. 설명을 들어야 했는데 폐쇄 이후 달갑지 않은 방문설명과 기자, 취재 방문도 기피하는 분위기가 되어 방문이 쉽지 않았습니다. 오후에 다시 연락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장을 직접 가야 하는데, 그 당시 발전소 현장은 화학공장이 들어서 지열발전소를 볼 수 없다고 하여 다른 지열발전소가 있는 곳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현장 사진을 참고해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직접 현장을 보니 600m의 작은 지열발전소가 건립되어 40℃의 뜨거운 물을 데워 발전기로 온도를 높여 전기를 생산하는 방법의 작은 지열발전소였습니다. 끝으로 독일, 스위스, 유럽 지역의 신재생에너지사업을 살펴보니 풍력발전소는 인적이 드문 산 위에서 풍력이 돌아가고 있었고, 태양광은 고압선이 지나가는 아래 땅에 설치된 광경을 직접 목격하였습니다. ‘유럽은 땅이 넓고, 친환경 농업, 목축업이 발달되어 지열발전소를 건설할 필요가 없구나.’ 생각되는 국외연수였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지열발전소에 의한 유발지진은 정부가 인정해야 포항의 미래가 보입니다. 또한, 포항지진 피해복구를 위한 여야 시민공동기구의 구성을 제안합니다. 하루빨리 지열발전소가 우리 시에 영원히 사라지길 정부와 국회, 청와대에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재원

서재원의장

김성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정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김정숙의원

존경하는 52만 포항시민 여러분! 더불어 민주당 김정숙 의원입니다. 먼저 귀중한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서재원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포항 시정을 위해 늘 애쓰시는 이강덕 시장님과 많은 공직자들께도 고마운 마음 전합니다. 본 의원은 고령사회의 주인공인 시니어의 경륜과 역동성을 지역사회를 이끌어가는 새로운 힘으로 활용하는 노인 일자리사업에 대한 제안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UN이 정한 고령사회 노인인구 비율 기준에 따르면, 인구 사회학적으로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한 국가나 사회 전체인구 중 7%를 넘으면 고령화 사회, 14%를 넘으면 고령사회, 20%를 넘으면 초고령사회라고 합니다. 이미 우리나라도 2000년에 노인인구 비중이 7.2%로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고, 17년 만인 올해 전국 노인인구가 14.2%를 넘어 고령사회로 진입, 8년 뒤인 2026년쯤에는 초고령사회로 진입될 것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전통사회에서는 노인이 가족이나 지역사회에 물려주는 유용한 생활정보만으로 존경을 받는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인터넷을 통해 많은 정보와 지식이 쏟아지는 요즘에는 노인들의 경륜이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시대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급격한 고령화에 따른 취약한 사회안전망은 노인들을 고독사로, 빈곤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2017년 현재 전체 독거노인은 134만으로 5년 전인 2013년의 111만 명보다 23만 명 증가했습니다. 최근 5년간 65세 이상 무연고 사망자는 두 배 이상 증가하여 한 해 평균 300여 명의 노인이 외롭고 쓸쓸한 나홀로 죽음으로 생을 마감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사회는 초고령사회의 준비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무엇보다 취약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노인 빈곤율도 낮추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기초생활 보장과 의료서비스에 들어가는 복지비용은 이제 소모성 예산이 아니라, 노인세대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투자비용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노인 빈곤율을 낮추는 좋은 정책 중의 하나인 노인 일자리사업은 2005년부터 시작되어 시행 13년 차를 넘어서며, 2018년 총 6,349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 51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어 왔습니다. 연령별로 60세에서 65세는 인생 이모작 세대로 재취업이나,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활동을 다시 모색하는 세대이고, 65세에서 80세는 인생 삼모작 세대로 적극적으로 노인 일자리에 참여하는 세대입니다. 많은 연구 결과가 보여주듯이 노인 일자리사업은 노후세대의 사회성 강화, 건강증진, 경제적 소득보장, 내수경기 활성화, 사회적 자존감 향상, 가족관계 증진 등의 많은 긍정적인 효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포항도 2018년 현재 1만 3,000개의 일자리를 목표로 173억의 예산을 들여 노인 일자리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담당공무원의 잦은 교체, 중장기적인 수요와 공급 계획 부족, 다양한 영역의 신규사업 아이디어 부재, 수행기관 부족 및 담당인력의 계약직, 최저임금 등으로 전문성이 축적되지 않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 시와 비슷한 규모의 청주시는 6개의 시니어클럽에 각 시니어클럽의 사무실, 노인 공동작업장, 매장 등 모든 노인 일자리사업 관련 영역은 청주시가 무상으로 공간을 임대하는 노력을 보여 해마다 전국 최고 수준의 노인 일자리사업 실적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활기찬 노년세대가 현재의 희망이 되도록 아래와 같은 사항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1. 노인 일자리 전문기관을 더 만들어야 합니다. 정부도 내년도 복지정책에 시니어클럽을 지자체별로 추가 설치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2. 포항 노인 일자리 지원 조례를 만들어 포항시 노인 일자리사업을 담당하는 수행기관 및 참여 노인들, 담당 인력들에 대한 많은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합니다. 3. 노인 복지 영역의 유사·중복 사업을 면밀히 검토하여 과감한 통폐합으로 예산을 절감하여 더 많은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 지원하는 데 사용해야 합니다. 더 촘촘하고 따뜻한 노인 복지 그물망으로 적어도 포항에서는 외롭게 고독사하는 노인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준비된 고령사회는 축복이지만 준비되지 않은 고령사회는 재앙으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늙는 것이 서럽고 두렵지 않은 사회, 노인 일자리사업으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 건강하고 활기찬 100세 시대를 맞아 우리 포항시가 앞서가는 포용적 복지로 사회적 효도를 실천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원

서재원의장

김정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포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2. 포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3. 포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4. 포항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5. 포항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6. 포항시 자원봉사 업무 (사)포항시자원봉사센터 위탁·운영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11시57분

의사일정 제1항 포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포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포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포항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포항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포항시 자원봉사 업무 (사)포항시자원봉사센터 위탁·운영 동의안,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진길 자치행정위원장은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진길자치행정위원장

자치행정위원장 방진길 의원입니다. 이번 제255회 포항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6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이유와 심사결과만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포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양성평등기본법에 개정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개정안 중 백분율 표기법을 상위법에 따라 10분의 6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포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진대응 역량강화 스마트 방재도시 조성, 이재민 주거안정 등 지진에 강한 안전도시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한시기구인 지진대책국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포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한시기구인 지진대책국에 존속기한을 연장함에 따라 한시정원에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포항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포항문화재단에 대표임원인 상임이사의 언어적 표현의 독립성이 결렬된 표현으로 판단되어 상임이사 명칭을 대표이사로 변경해 문화재단에 독립성 및 자율성을 강화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포항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기준이 모호한 규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시립예술단 운영에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위촉 연령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하고 입장료 감면 대상을 추가 신설하여 심사결과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포항시 자원봉사 업무 (사)포항시자원봉사센터 위탁·운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자원봉사 영역에 독자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사단법인 포항시자원봉사센터에 자원봉사 업무를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6건의 안건이 우리 위원회 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원

서재원의장

방진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먼저 포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항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항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항시 자원봉사 업무 (사)포항시자원봉사센터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포항시 청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8. 포항시 북구 외국인근로자상담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9. 2018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포항시장 제출)

12시03분

의사일정 제7항 포항시 청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포항시 북구 외국인근로자상담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2018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강필순 경제산업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순

강필순경제산업위원장

경제산업위원장 강필순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포항시 청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이유와 심사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포항시 청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청년의 기본적 권리 보호와 참여 확대 및 권익을 증진하고자 포항시 청년 정책의 기본계획 수립과 심의의결을 위한 포항시 청년위원회 구성 운영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포항시 북구 외국인근로자상담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북구 외국인근로자상담센터의 민간위탁 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외국 땅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외국인근로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전문성이 있는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기 위한 사전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세포막 단백질 연구소 건립의 건으로 식물백신기업지원시설 건립의 건, 형산강 마리나 계류 조성의 건, 장기 다목적복지회관 건립의 건, 장애인 국민체육센터 건립의 건, 모갈숲 안포가도 마을 조성의 건, ICT기반 해양산업 플랫폼 조성의 건, 월포역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의 건 등 8건으로 제출되었습니다. 심사결과 세포막 단백질 연구소 건립 건과 식물백신 기업 지원시설 건립의 경우 시비 부담에 비해 우리 지역에 가져올 경제적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예상되고, 건립 후 추가적인 재정부담의 우려가 있어 추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형산강 마리나 계류장 조성의 건의 경우는 내수면에 설치되어 홍수 및 하천범람 등 자연재난으로 인한 시설물 관리가 우려되며, 사업 대상지인 형산강 오염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며, 이상 3건은 공유재산 취득 용역에서 제외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3건의 안건이 우리 위원회 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원

서재원의장

강필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산업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먼저 포항시 청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항시 북구 외국인근로자상담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8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포항시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11. 포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12. 2019년도 경북녹색환경지원센터 출연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13. 정신재활시설(공동생활가정)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12시08분

의사일정 제10항 포항시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포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2019년도 경북녹색환경지원센터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정신재활시설(공동생활가정)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나겸 복지환경위원장은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겸

이나겸복지환경위원장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 이나겸 의원입니다. 제255회 포항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주요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정 및 동의이유와 심사결과만을 보고해 드리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포항시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보다 체계적이고 세부적인 지원근거와 기준 마련을 통해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주민욕구의 충족과 효율적인 예산 운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포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학교 상수도 사용량에 대하여 업종별 구분 규정을 사용요금의 50% 감면으로 변경하고 상위법령에 맞지 않은 사항을 현행법령에 맞게 수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19년도 경북녹색환경지원센터 출연 동의안은 2019년도 포항시 일반회계 세출 본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북녹색환경지원센터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정신재활시설(공동생활가정)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정신건강복지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운영하고 있는 포항시 정신재활시설의 민간위탁 기간이 2018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전문성과 사업수행 능력을 갖춘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운영하고자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5조에 따라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4건의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원

서재원의장

이나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환경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먼저 포항시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9년도 경북녹색환경지원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신재활시설(공동생활가정)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포항시 통합관제센터 CCTV 모니터링 위탁·운영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15. 포항철강산업단지 하수도시설물 관리대행 용역 재계약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12시13분

의사일정 제14항 포항시 통합관제센터 CCTV 모니터링 위탁·운영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포항철강산업단지 하수도시설물 관리대행 용역 재계약 동의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영원 건설도시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원건설도시부위원장

건설도시위원회 부위원장 조영원 의원입니다. 제255회 포항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등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이유와 심사결과만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포항시 통합관제센터 CCTV 모니터링 위탁·운영 동의안은 우리 시의 각종 사건·사고 등 긴급상황 발생 시 즉각 대응하여 범죄예방과 시민의 안전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방범용 영상정보처리기기의 365일 24시간 모니터링 위탁·운영이 2018년 12월 31일에 만료됨에 따라 포항시 통합관제센터 방범용 CCTV 모니터링 업체를 공개모집으로 민간에 재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5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포항철강산업단지 하수도시설물 관리대행 용역 재계약 동의안은 포항철강산업단지 내 하수도시설물의 관리대행 용역기간이 2018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포항철강산업단지 하수도시설물 관리조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거 관리대행 용역을 재계약함에 있어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5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2건의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만큼 우리 위원회 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원

서재원의장

조영원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부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먼저 포항시 통합관제센터 CCTV 모니터링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항철강산업단지 하수도시설물 관리대행 용역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11월 16일부터 오늘까지 제255회 임시회 기간 동안 각종 안건 심사와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현장방문 등 세밀한 관심과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데 대하여 먼저 감사드립니다. 이강덕 시장님을 비롯한 2,000여 공무원 여러분! 지속발전 가능한 환동해 중심도시 포항 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는 이강덕 시장님과 2,000여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난 7일부터 개최된 제1차 한-러 지방협력포럼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찬사와 박수를 보냅니다. 앞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간 상호협력의 발전방향을 마련하여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추워지는 날씨에 주위에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이 없는지 잘 살펴 주시고 시민 모두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52만 시민 여러분! 최근 우리 시는 급격한 출생률 감소와 고령화, 미-중 무역전쟁으로 인한 철강산업 위축, 일자리 부족 문제, 물가 상승 등으로 우리 지역 서민의 삶은 좀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의회는 집행부와 함께 머리를 맞대어 일자리 창출과 서민경제 살리기에 역량을 집중하여 시민에게 기쁨과 행복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리고 지난해 발생한 지진에 따뜻한 관심과 위로의 마음을 담아 성금품을 보내주신 많은 기관단체, 학생, 자원봉사, 시민 여러분에게 1년이 지난 지금도 그 고마운 마음을 잊지 않고 간직하고 있습니다. 향후 우리 시의회에서는 지진피해로 아픔을 겪고 있는 52만 시민에게 희망을 제시하고 항구적인 지진피해 복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쌀쌀해져 가는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라며, 얼마 남지 않은 한 해의 마무리를 잘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255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9분 산회

출처 경북 포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