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홍 의원 발언

민원과장 장종현입니다. 보고에 앞서 민원과 각 팀장님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이종진 민원봉사팀장님 소개합니다. 김홍열 지적팀장님 소개합니다. 정용태 부동산 팀장님 소개합니다. 강복기 건축팀장님 소개합니다. 유흥열 주거복지팀장님 소개합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각 팀장님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군민편익 민원서비스 제공입니다. 추진실적은 친절하고 신속한 민원처리로서는 민원담당공무원 힐링 프로그램 운영을 1회에 30명을 실시하였고, 민원처리상황 및 운영실태 점검을 매월 1회 11회를 실시해 왔으며, 민원처리기간 단축 마일리지 우수공무원 수상을 분기별로 연 4회 실시하였습니다. 민원인 편의위주 시책 적극 시행으로는 무인민원 발급기 24시간 지속 운영하여 17,487건을 처리하였으며, 연중 점심시간 민원처리를 위한 창구 근무조 편성을 운영하여 왔습니다. 농번기 목요 야간민원실 운영은 농번기 철 3월에서 10월까지 매주 목요일에는 18시에서 20시까지 운영을 하였습니다. 군민의 알권리 충족 및 투명행정 추진으로 민원사무편람 군 홈페이지 정비를 수시로 정리하였고, 행정정보 공개처리를 628건을 공개하여 원문정보 공개 율을 67%를 공개하였습니다. 다음 2쪽이 되겠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입니다. 추진실적으로 2017년 무농지구 지적제조사 사업추진 406필지와 금년 신전지구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으로 660필지를 측량을 완료하였으며, 금후계획으로 무농지구 지적재조사 위원회 개최 및 조정금 산정, 필지별로 면적 증감에 따른 조정금 정산, 지적공부 정리 및 등기촉탁과, 신전기구 측량 완료에 따른 경계협의 및 조정을 연말에 조기완료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쪽이 되겠습니다. 도로기반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 추진입니다. 사업비는 13억원으로 국비가 7억 8,000만원, 군비가 5억 2,000만원으로 추진실적으로는 2017년,2018년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 수행으로 총 222.57Km등 74.53km로 33.5%를 추진하였으며, 금후계획으로 지속적으로 2019년에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 수행으로 45km를 추진을 하겠으며, 국비 5억 2,300만원, 2020년까지 확보하여 완료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균형있는 개별공시지가 운영입니다. 사업비는 1억 2,100만원이 되겠으며, 추진실적으로는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 및 결정 공시 156,260필지를 동시에 완료하였으며, 개별공시지가 검증 98,009필지를 검증 완료하였습니다. 금후에도 정확한 토지 특성조사를 통한 지가 산정으로 조세부과 등 관계기관의 지가 수요에 부응하고 토지소유자의 수렴 및 인근 지가와의 균형유지로 지가의 공정성 확보에 만전을 기할수록 추진해 나라겠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쉽고 편리한 도로명 주소 생활화 추진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보행자용 도로명판 설치 444개소, 기초번호판 설치사업 154개소, 노후 훼손된 건물번호판 정비 1,827개소, 장안산 국가지정번호판 설치 46개소, 건물번호판 자체 제작. 교부 155건, 미래세대 초등학생 대상 기본원리 교육 6회에 200명을 실시하였고, 축제기간 도로명 주소 길찾기 체험장 운영으로 2,400명이 참여토록 추진토록 하였습니다. 금후에도 도로명 주소 안내시설물 확충으로 위치 찾기의 편리함을 제공하고, 긴급. 재난 상황 시 정확한 위치정보의 제공으로 신속한 대응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농촌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주택개량 빈집정비 사업입니다. 주택개량은 109동으로 동당 평균 5,000만원씩 융자하였고, 빈집정비는 43동으로 9,600만원을 융자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주택개량 109동 36동을 완료하였고, 공사 중에는 33동과 미착공 40동은 대출여부를 확인 중 조사 중에 있습니다. 빈집정비는 43동 중 33동을 완료하였고, 추진 중에 10동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주택개량 73동에 대해서는 사업기간 연장 수요조사 및 연장 확정을 12월 중에 해서 연장 시 내년도 8월 말까지 사업을 완료 및 융자금 수령이 가능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빈집정비 사업 10동은 연말이내 조기 완공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마을회관 및 모정지원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마을회관 32동 중 신축이 1동 보수 22동을 완료하였으며, 신축 4동 보수 5동이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마을모정 13동 중 보수는 11동을 완료를 하였으며, 2동은 현재 추진 중으로 연말 안에 조기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마을회관 신축 4동은 2회 추경에 반영한 사업으로 명시이월에서 내년 상반기에 완공토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으로는 산서면 왕곡마을회관 신축, 산서면 초장마을회관 신축, 천천면 중동마을회관 신축, 장계면 주촌 마을회관 신축으로 불가피하게 동절기 사업기간이..계속 중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생활민원 처리운영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생활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으로 총 255건으로 전기가 196건, 보일러는 59건을 처리하였으며, 전기보일러 생활민원 수리 유형으로는 324건 중 전등 145건, 스위치가 18건, 배선 7건, 차단기 44건, 램프가 10건, 부동액 23건, 기타 10건, 점검 67건으로 순위를 입었습니다. 금후에도 생활민원 불편을 해소하고 봉사행정을 실현토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9쪽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입니다. 지적사항으로는 지역재조사 사업 추진철저로 지적재조사 사업은 경계 불일치로 인한 주민불편 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이므로 적정 인력을 확보하여 사업의 지속적 추진확대 방안을 강구토록 지적해 주신 건에 대한 추진실적입니다. 2014년 내림지구 522필지는 2015년도에 사업을 완료하고 2016년 신원. 사치지구 377필지는 2017년도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2017년 무농지구 406필지는 사업 추진 중으로 2018년도에 완료 예정입니다. 2018년도 신전지구 660필지로 사업우진 중으로 조기에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국토교통부 및 전라북도 토지정보과에 지적재조사 인원을 요구하여 전담인력 신규직원 1명이 승인되어서 현재 행정지원과로 협조 요청하였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 조직인력 보강 대책보고로 금후에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서 2019년도 지적재조사 사업 국비 보조금을 예상확보 및 사업기간에 단축에 철저를 기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재난과장 장기정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신지호 안전총괄팀장입니다. 이선용 재해대책팀장입니다. 서부원 재난안전팀장입니다. 한규제 하천팀장입니다. 김성은 관재팀장입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안전역량 강화로 안전장수 실현을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재난관리 평가 업무추진으로 5개 역량 51개 지표를 하고 안전사고 사망자 수 감축 추진으로 4개 분야를 하고 있으며, 대규모 축제장 등 행사장 안전관리계획수립 및 안전점검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안전점검의 날 행사 운영을 월1회씩 12회를 하고 안전신문고 운영으로는 안전신문고 활성화 대책 수립 및 불편사항을 신고처리하고 있으며, 안전보안관 운영은 “고질적 안전무시 7대 관행” 을 신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과 군민안전보험 운영을 3,000만원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재난종사자 전문교육을 통한 재난대응역량을 강화하고 있으며, 추진실적으로는 금년도 재난관리평가에서 보통등급을 받았으며, 안전사고 사망자 감축관리는 분기별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한우랑 사과랑 축제 안전관리 계획 심의 및 축제장 안전점검을 9월에 하였고, 공직자 안보교육을 10월에 하였으며, 안전점검의 날 행사 추진을 월별 1회를 하였습니다. 안전신문고 신고실적 달성으로 목표는 497건에 실적은 517건을 하였고, 장수군 안전보안관 교육 및 위촉으로 35명을 위촉하고 교육을 2회를 실시를 하였습니다. 찾아가는 생활안전교육은 2회로 6월과 11월에 하였고, 여름철 물놀이 시설 안전점검 및 안전요원은 4개소에 8명을 배치하였습니다. 장수군 군민안전보험 운영으로 장수군 군민안전보험 운영조례 제정을 9월에 하였고, 계약 및 시행을 10월에 하였습니다. 장수군 재난종사자 전문교육을 11월14일부터 11월15일까지 (1박2일)간 50여명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비상대비태세 확립입니다. 통합방위협의회 개최와 중점관리자원 확인의 날 운영을 분기별 1회씩 연 4회를 계획되어 있고, 비상대비태세 확립으로 비상대비 훈련 및 읍면 방위지원 본부를 운영하고 있으며, 민방위 훈련 및 시설장비 관리와 예비군 부대 육성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통합방위협의회를 3회에 걸쳐서 개최하였고, 중점관리확인의 날 행사를 4회를 하여 부서별로 연구 과제를 발포한 바 있고, 장수군 통합방위 지원본부 운영은 3회를 하였습니다. 비상대비 정보시스템 가동훈련을 8월에 하였고, 금년도 충무 화랑훈련을 10월29일부터 11월2일까지 5일간 하였습니다. 예비비군 부대 육성지원으로 육성지원 보조금을 5,400만원을 이렇게 지원하였고 민방위훈련을 5회를 하였습니다. 내실있는 민방위 교육 추진으로 정기교육을 3월27일부터 3월28일까지 2일간 하였고, 보충 1차 교육은 10월24일 날 하였습니다. 민방위 시설장비 관리는 민방위 대표시설 지정관리는 6개소에 7,691㎡를 하고 있고 민방위급수시설 관리는 2개소에 350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민방위시설 장비 확충으로 경보시설 1개소를 번암면에 4,000만원으로 이렇게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재해예방 사업추진입니다. 24시간 재난종합상황실을 운영하여 상황전파메세지 19,447건을 처리하였습니다. 폭염대책 추진을 6월22일부터 9월30일까지 하여 누리파크 폭염대응 물놀이장 운영을 8월1일부터 8월10일까지 하였고, 독거노인 1,100명에게 폭염대책물품으로 쿨토시와 쿨수건을 지원하였으며, 살수차 임대를 통한 시가지 살수, 폭염대응 그늘 막 16개소를 설치 완료를 하였습니다. 재해예방사업 추진은 4건에 75억 9,900만원으로 수분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은 전체대비 38억 4,400만원으로 7억 3,800만원을 기히 추진하였고, 금년도에는 31억 600만원으로 이월사업으로 이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원흥 재해위험 개선지구 사업은 총 사업비가 48억원으로 6억 3,800만원을 기히 추진하였고, 금년도에는 26억 9,300만원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금후에는 14억 6,900만원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양삼 재해위험지구 개선지구 사업은 총 사업비 20억원에 금년도에 6억원을 추진하였고, 19년도 사업으로는 14억원을 이렇게 추진해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람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사업은 총 사업비 20억원에 8억원을 기히 추진하였고, 금년도에 12억원을 추진해서 완료하였습니다. 재난관리 기금사업 추진은 5건에 3억 6,800만원으로 재난 예경보 시스템 구매설치를 2억 6,000만원을 하였고, 폭염대비 그늘 막 설치에 1,000만원, 야생진드기 매개감염병 약품구입에 3,800만원, 살수차 임대 및 물탱크 구입에 2,000만원을 사업 후 완료하였습니다. 하천유지관리 사업은 하도준설 240M에 4,000만원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소규모 재해예방사업 추진은 29개소에 7억원으로 이렇게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재난안전 업무추진입니다. 국가 안전대진단 실시로 자체점검 및 민관합동 점검을 625개소에 대하여 383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은 재난대비 훈련 및 주민대상 안전교육 등을 하고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 훈련을 승강기 고장으로 인한 갇힘 사고발생시 승객 구조 및 구조자 이송 훈련을 하고 있으며, 소방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으로 재난취약기구 안전점검 및 소방시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국가 안전대진단을 2월5일부터 4월13일까지 68일간 점검한 결과 25개소가 지적되어 현장 시정조치 12개소와 보수. 보강대상 13개소에 대해서 완료 또는 19년도에 처리계획입니다.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은 5월`14일부터 18일까지 5일간 실시하였습니다.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훈련은 장수 북동 주공아파트에서 9월4일 날 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소방 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으로 소화기 650대와 화재감지기 1,600대 등 2,250대를 이렇게 지원 설치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소방 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추가 지원을 12월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총 3개소에 106억 6,300만원으로 장판천을 31억 7,600만원으로 18억 8,800만원을 기히 추진했고, 금년도에는 6억 8,800만원으로 추진 중에 있으면, 금후에는 6억 8,800만원을 계속사업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장수 월계천은 18억 9,000만원으로 3억 6,000만원을 기히 추진했고, 금년도에 15억 3,000만원을 추진하여 마무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산서 능곡천은 55억 9,700만원으로 금년도에 10억 2,000만원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금후에 45억 7,700만원으로 이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장판소하천은 호안정비 1km와 교량 3개소를 설치하여 공정 80%를 하였고, 월계소하천은 하천정비 1.24km와 교량 8개소 낙차공 4개소를 설치하여 공종 95%를 하였으며, 능곡소하천은 실시설계와 용지보상, 호안정비 0.5km를 하여 공정 10%를 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 월계소하천 정비공사 사업 준공을 12월에 하고 장판소하천 정비공사 사업추진과 능곡소하천 정비공사 2차분 사업추진을 내년도 12월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하천 재해예방 사업 추진입니다. 총 2개소에 37억 9,000만원 장계 명덕천 157억 4,400만원으로 8억원을 기히 추진했고, 금년도에는 11억원을 추진 중에 있으면 금후로는 128악 7,400만원을 계속 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산서 동화천은 218억 1,600만원으로 금년도에 10억원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금후계획으로는 208억 1,600만원으로 계속 사업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기본계획 및 재수립 및 실시설계용역 추진을 하여 공정 80%를 하였고, 용역착수는 2017년 7월31일 날 하였고 주민설명회 개최를 2회에 걸쳐 2월8일과 7월19일에 하였으며, 지역수자원 위원회 심의를 10월 12일에 하였습니다. 동화천 기본계획 재수립 및 실시설계용역 추진은 공정은 20%를 하였습니다. 용역착수는 6월8일에 하였고, 전략 환경영향평가 용역착수를 6월25일에 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명덕천은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준공은 12월에 하고, 편입 토지 협의 및 보상을 2019년 3월까지 하겠으며, 사업추진은 2020년 10월에 이렇게 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화천은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추진을 2019년 10월까지 하고 편입토지협의 및 보상을 19년 12월까지 하겠으며, 사업추진은 2024년 12월까지 7개년 사업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이 되겠습니다. 하천유지관리 및 소하천 재해예방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185개소에 396km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지방하천 및 소하천 퇴적토 준성 및 호안보수 10km에 6억 8,000만원과 재해예방을 위한 소하천 시설물 정비사업은 725m에 4억 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소하천 재해예방사업으로 대성방 소하천 등 11개 하천에 4억 5,900만원으로 2건은 완료하였고 6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쪽이 되겠습니다. 하천 유지보수 및 준설사업입니다. 상중천 등 27개 하천에 6억 8,000만원으로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사업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안전 장수 구현을 위한 CCTV통합관제 구축사업입니다. CCTV통합관제 구축사업은 사업기간은 금년도 3월부터 11월까지이며, 사업비는 11억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통합대수는 105개소에 282대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과제센터 기반시설 공사와 간제시스템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안전 CCTV설치 사업은 차량 판독료 및 동영상 CCTV설치 및 교체가 6개소에 8,900만원과 농촌마을 방법체제 구축 CCTV설치 지원은 39개소에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CCTV통합관제 구축사업은 기반시설 공사 설계를 6월까지 하고, 기반시설 공사를 8월31일까지 하겠으며, 관제시스템 구축 및 CCTV회선 설치별 11월까지 완료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관제실시는 과제요원 12명과 경찰 2명이 12월1일까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안전 CCTV설치사업입니다. 차량판독 및 생활방범 CCTV설치로 차량 판독용은 3개소에 3대로 교체를 1대를 하였고 신규로 2대를 설치하였습니다. 생활방범용은 3개소 6대로 장수읍 회전교차로 2대, 장계면 소재지 사거리 2대, 장계면 우회도로 사거리 2대를 설치하였습니다. 농촌마을 방범체제 구축 CCTV설치 지원은 39개 마을에 40대를 7개 읍면에서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장은 12쪽이 되겠습니다. 2017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입니다. LPG배관망 사업 홍보를 철저를 지적하였습니다. 개별 가구방문 홍보를 2회에 걸쳐서 하였고, 자부담 고지서 발송 후 유선홍보 지속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홍보물 발송 및 개인부담금 납부 고지서 발송에도 하면서 홍보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율방재단 운영 활성화 하라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자율방재단 간담회를 3회를 하였고 자율방재단 활성화 논의를 하였습니다. 자율방재단 활동현황으로는 교육훈련 참여를 3회에 걸쳐서 177명 하였고, 재난 취약지역 예찰활동을 25회 걸쳐서 439명을 하였습니다. 자율방재단 선진지 견학 추진으로 11.23일 전북 119안전체험관을 150여명이 이렇게 체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태양광 발전시설 관련 민원 최소화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적하였습니다. 민원발생 시 전기사업법을 설명하고 사업주와 주민간의 대화를 통하여 협의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렸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김기완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우상 건설행정팀장입니다. 박남순 교통팀장입니다. 곽성규 도시팀장입니다. 박문철 토목팀장입니다. 박인기 농촌시설팀장입니다. 2018년도 건설교통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을 위주로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에 간이 버스승강장 설치사업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219개소에 승강장이 설치되어 있고, 예산액은 3,44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상반기 천천에 장척마을과 송탄 그리고 양약마을 정희승 생가 앞에 3개소를 설치하였고, 하반기에 장수지구에 밀알복지센터 앞에 1개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금후에도 저희들이 승강장 보수 및 설치 대상지를 조사를 마무리해서 내년도 사업에 일정별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쪽에 도지유지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내 도로현황은 170개 노선에 709km이고 관리인력은 9명이며, 장비는 4대가 되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군도 농어촌 도로 유지관리 사업에 2억 800만원을 투자해서 도로변 풀베기와 과속방지턱, 반사경, 배수로 등을 설치하였습니다. 도로관리 자재창고 보완에 1억원과 도로 배수로 준설에 1,800만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추진을 하였습니다. 동절기 설해대책 추진으로 재설용 자재를 모래와 염화칼슘, 소금, 친환경 재설재지를 확보하였고, 모래주머니를 20,000개를 저희들이 제작을 해서 제설함 67개소와 위험도로 구간에 비치를 완료를 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 설해대책 종합상황실을 11월15일부터 내년도 3월15일까지 운영해서 도로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에 옥외광고물 관리 및 정비입니다. 광고물수는 1,208개이고, 지정 게시대는 44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1,300만원을 투자해서 저단형 현수막 게시대를 2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주로 면사무소 앞에 하고 계남은 문화복지센터 그리고 장수는 농협 주유소와 공설운동장 입구에 설치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4쪽에 교통약자 맞춤 형 대중교통 지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수요응답형 행복버스 지원에 1억원, 오지마을 행복택시 지원에 7,700만원, 장애인 콜텍시 지원에 6,600만원, 통합택시에 3,2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에, 여객화물자동차 운송 및 경영지원입니다. 농어촌 버스 경영지원에 벽지노선 손실보상외 2종에 대해서 12억 1,500만원을 영업용 차량 유가보조금 지원에 6억 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벽지조선 손실보상, 단일요금 손실보상, 적자노선 재정지원에 9억 1,000만원을 지원하였고 영업용 차량 유가보조금 지원으로 택시 36대에 4,200만원, 화물 114대 4억 8,2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금후에도 농어촌버스 손실보상 및 재정지원 등 영업용 차량 유가보조금 지원을 12월까지 치질없이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에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및 관리가 되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 교통신호기외 4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교통ㄷ표지판 설치 및 교체 6,200만원, 교통안전시설 차선도색에 1억 7,300만원, 노인보호구역시설 개선에 6,800만원, 발광형 교통안전표지판 23개 설치에 5,800만원, 횡단보도 조명 등 설치에 4,800만원. 횡단보도 야간투광기 설이공사 5개소 1,300만원, 산서초등학교 디지안형 울타리 구매에 2,500만원, 장계사거리 교통신호기 노후전선 교체공사에 1,100만원, 노후 신호등 지주 도색공사 2,000만원, 교통신호기 및 교통안전표지란 유지보수 단가계약 6,400만원을 지원해서 추진하였습니다. 금후계획입니다. 무인과속 단속장비 구입과 교통안전시설, 교통표지판 설치 및 교체공사,LED속도 전광판 구매를 12월까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에 군 계획시설 도로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장계 명진로 1지구 개설공사는 3월에 준공하였고 장계 남동로 개설공사는 6월에 준공을 하겠고, 장수 북동로 1지구 개설공사는 10월에 완공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 장수 남동로 실시설계추진 및 보상추진은 11월 중에 완료하겠고, 장계 명진로 2지구와 장수 북동로 2지구에 대해서는 보상이 추진하는 대로 내년 해빙기가 끝나면 사업을 바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장수 레드푸드 융복합센터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계남면 호덕리 장수 IC맞은편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7년부터 19년까지 3개년 간에 걸쳐서 하는 사업으로 규모는 500㎡에 금회는 25,633㎡를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기반시설과 건축, 체육시설이 되겠고, 사업비는 60억원으로 지특 23억, 군비가 36억 매칭비율은 4대 6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입니다. 사업추진계획 수립을 2016년 3월25일에 하였고, 지방투자심사 승인은 11월2일, 기금계획 확정은 전년도 17년도에 12월에 확정해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금년도 3월에 착공하였습니다. 금후계획입니다. 전라북도 지역개발 조정위원회 심의와 사업시행자 지정고시를 내년도 1월중에 하겠고, 실시계획 승인이 끝나는 대로 사업을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에 소규모 지역개발 지역발전 사업입니다. 대상은 7개 읍면이 되겠고, 사업비는 64억 3,000만원으로서 지역개발에 32억 9,300만원, 지역발전 31억 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읍면별 사업내력입니다. 전체 건수는 장수로 포함해서 281건이고, 사업비는 64억 3,000만원입니다. 완료가 135건, 공사중 86건, 설계 중 60건으로 개발이 28건, 발전이 32건이 되겠습니다. 현 공정율은 62%입니다. 다음 장 10쪽, 군도 농어촌도로 마을 진입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56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당가에서 봉서도로 확.포장공사 2차분은 선형개량 1.5km에 사업비 6억 1,900만원이 되겠고 현 공정율은 85%가 되겠습니다. 방화2교 재위험 교량 재가설 공사는 사업량 54m이며, 사업비는 20억 9,900만원이고, 현 공정율은 90%가 되겠습니다. 어전교 재가설 공사 1차는 교량이 16.5m 사업비는 1억원이고 지금 현재 용지보상 중에 있습니다. 군도 32호선 도로정비 사업은 사업량은 150m에 사업비는 3억원이고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동화 죽림간 농로포장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1.2km이고 사업비는 2억 8,400만원이며, 지금 업자가 선정이 되어서 시공 측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대덕마을 진입로 확포장공사와 원대성 마을 진입로 포장공사, 송학골 농로교 설치공사는 현재 사업은 마무리 됐습니다. 어전마을 진입포 확포장공사는 사업량은 250m이고, 사업비는 5억 7,000만원이며, 현재 용지보상 중에 있습니다. 구창마을 진입로 확포장 공사와 와공 진입로 확포장 공사는 준공되었습니다. 다음은 11쪽에,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7개 읍면이 되겠고, 사업량은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에 5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주요 농업기반시설에 대한 개.보수를 통한 영농개설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인 107개 사업중 103개 사업은 완료를 하였고, 생활환경 정비사업 4개 지구인 장수 교촌, 산서 구압, 번암 대성방, 장계 원무농은 사업 중에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 12월까지 미진사업 4개 지구에 대해서 최대한 추진을 하고 내년도 영농기 이전에는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에 가로등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대상은 4,933등으로 농촌이 4,408등, 도시 525등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가로등 설치 및 이설사업은 141동에 1억 4,300만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시행하였고, 가로등 보수로 2,016건에 민원해결을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정비한 바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 금년도 12월까지 수요조사를 마무리 하고 내년도에 순차별로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입니다. 저희는 총 6건 다 완료하였습니다. 세부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가름하고 건설교통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지적재조사 사업이 지금 4곳 실시가 되고 있어요. 장수군에서 4곳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지적을 했었는데 인원도 더 확보를 하고, 예산도 국비가 안 되면 군비라도 더 예산을 세워가지고 지적재조사 사업이 빨리 완료가 되겠더라 하는 것을 민원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셔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적재조사 사업이 2030년까지 입니다마는 인력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예산도 더 확보를 해가지고 2030년 안에 끝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업을 하다 보면은 미불용지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되어요. 우리 미불용지가 많잖아요. 우리 장수군 관내에도, 사업을 하다가 미불용지 때문에 사업을 못하는 경우가 생기고 그러는데 지적재조사 사업을 빠른 시일 내 해가지고 이런 일들이 없고 또 이웃 간에 어떤 불합리한 일들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5페이지, 도로명 주소 이것이 본의원이 몇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실질적으로 정부에서 하라고 하니까 해 놓고, 지금 마을 내에도 도로명 2군데 3군데가 되어 있는 데가 있어요. 이래가지고 마을에 각 마을별로 해가지고 상당히 불합리한 것들이 많더라고요. 이것이 도시에는 가능하겠지요. 그렇지만 시골 같은 경우는 도로명으로 해가지고 주소를 만들어 주다 보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이런 것들은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세요. 이것이 지속적으로 본위원이 지적을 했었는데, 이것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예, 저희들이 조사를 한 번 했었습니다. 신청 한에서..

신청이 문제가 아니고, 한 마을에 2개내지 3개 도로명이 있어가지고 상당히 문제더라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6페이지, 지금 납골시설을 신청을 하셨어요. 몇 기정도?

신청을 했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자금 조달에서 있어서 ,,(청취불능)..제출이 안 되어가지고 반려를 ..

몇 기정도 납골시설을..

정확한 것은..

이런 것들이 장수군에서 ..(청취불능).. 납골시설이 없어요. 이런 관계는 개인이 하던 우리 군에서 하던가는 꼭 필요한 것입니다.

예.

우리 안전재난과장님! 소하천 우리 5개년 계획안 우리 5개년 계획 세워진 대로 사업을 실시를 하고 있는가요?

소하천요? 저희들은 2017년도에 ..(청취불능)..

그래서 그 대로 실시가 되고 있어요?

예.

바뀌고 그런 것은 없어요? 소하천도 실질적으로 중앙 정부에서는 중하천이나 대하천만 4대강을 하면서 사업을 했어요. 하다 보니까 소하천 자체가 상당히 문제가 되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예산 때문에 그러지요?

소하천 사업이 저희들이 저희도 행정안전부를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마는 기본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하는데 내년에도도 저희들이 1개 사업, 전국 자자체 사업에 1개 사업만 주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을 마무리 위주로 가야겠다. 행안부의 방침입니다.

앞으로는 국비예산을 안 주겠다.

주기는 주는데요. 1개소만 이렇게..

금액을 줄이겠다.

예.

이것이 중.대 하천은 중앙정부에서 만들어 해 놓고 소하천이 상당히 중요한데 이것이 재해예방에 상당한 도움이 되고 그러는데,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안 되는 상태이고, 그리고 문제가 지난해도 보니까 특히 산서 같은 경우 보니까 물론 우리 안전재난과 소관은 아니다고 하지만은, 산림선 때문에 상당히 피해를 입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런 것도 산림과하고 같이 협의를 해가지고 이런 일들이 재발이 되지 않도록 농경기 같은 경우가 상당히 문제가 발생이 됐어요. 그리고 2016년도 번암 같은 경우도 그렇고, 벌채하거나 이런데도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되겠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임야에 대한 어떤 소득을 올린다고 해가지고 더 큰 피해를 입고 그러잖아요. 같이 협의를 해가지고 이런 경우는 피해를 극소화 시킬 수 있도록 같이 노력을 해 주셔야겠어요. 말씀을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감사자료 여기에 사업장이 가스나 주유소 문제가 되는데, 지금 장계농협에 같은 경우 주유소가 15번이나 단속이 됐어요. 다른데 보다요.

그렇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지금 단속을 한국소비석유관리원하고 저희 지자체하고 합동으로 이렇게 해 났는데, 저희들이 판매량 지금 개량기 회전 회수률이 있지 않습니까? 판매량에 따라서 이렇게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말하자면은 장계 주유소가 최고 많이 햇고 그 다음에 장수, 산서, 번암 농협 주유소가 석유가 많이 판매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판매량에 따라 이렇게 저희들이 단속을..

물량에 따라 단속을 하는 것이에요? 여기에 대한 위반사항이 아니고.

예.

지금 위반했던 것은 산서 동화 주유소네요.가짜 석유를 판매를 했었어요.

그것이 말하자면 한국석유관리원에서 이렇게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영업정지 45일.

영업정지를 철저히 해 주실 필요가 있고, 또 주유소나 취급소 같은 경우가 용량은 제대로 해야 되잖아요. 이런 것들이 1년에 한 번씩이라도 점검은 하기는 하잖아요? 철저히 해 주셔야겠어요. 용량이 들어오면 소비자들이 어떤 이익을 보지 못하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료 19페이지를 보면, 태양광 이용량은 99,97 이렇게 되는데 면적이 상당한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은 무슨 이유에요?

그것은 면적은 태양광 ..(청취불능).. 평지냐 산맥이냐 그 양에 따라서..(청취불능)..

태양광 때문에 상당히 민원이 많고 문제 발생이 많이 되는데 감독을 철저히 기해 주시고, 허가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건설교통과장님! 5페이지 보면 지금 여러 가지 영업용이나 버스 실질적으로 유가보조금이나 손실보상을 지원하고 어떤 것 보면은 행복택시 같은 경우 운행을 안 할라고 하는 택시들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은 단속을 해서 같이 운행을 해서 주민들이 행복택시를 주민들을 위해서 시작했던 것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3대가 있으면 1대만 하고 그렇다 보니까 주민들이 불편해서 택시를 기다리고, 이것 단속을 해서라도 철저히 해서 행복택시가 같이 운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단속보다도 저희들이 이 분들하고 간담회를 가져가지고 추후 모임을 해 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간담회 몇 번이고, 우리 행복택시가 시작되고 나서 몇 번 ..(청취불능).. 필요 없어요. 지금까지 시행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왕에 상당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주민들 편리했었는데 택시 3대가 있었는데 1대만 운행이 되고 2대는 저기에 응하지 않고 있고, 이런 상황들을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이런 것들은 철저히 단속을 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주민들 편에서 같이 운행이 되어야지 이것이 어떤 맞으니까 하고 어떤 데는 안 맞으니까 안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승차거부요. 승차거부 단속했을 때는 행정에서 이런 것들을 설치해가지고 같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돼요,

개선방안을 찾아가지고.

개선방안이 아니라 그것을 우리가 몇 번 그동안에 행복택시를.. 몇 번이고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행정에서 호령해서 안 되는 것은 단속이라도 해서 이것을 철저히 동선을 시켜가지고 주민들이 편리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요. 승차거부는 우리가 단속할 수 있는 것 아녀요.

강제성 띠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조금..

그러니까 이것이 안 됐을 때는 강제성을 띄워야 되지만 평소에는 어떻게 됐던지 간에 설득을 시킨다든지 이렇게 하지만 지금까지 몇 차례 걸쳐서 설득을 시키고 그랬단 말여 우리 민원과 있을 때부터 그런데 안 되는 것은 강제성이라도 띄어야지,

저희가 행복버스를 확대해서 하는 방향으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행복택시를 확대하는 것도...

행복버스를 확대해가지고 저희들 하려고 해요.

아니 그것도 있지만 기왕에 길이 비좁거나 이런데 주민들이 적게 사는데 행복택시를 이용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을 세워서 주민들이 불편을 안 줄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은 꼭 필요해요.

예.

그리고 8패이지, 장수 레드푸드 물론 이것 우리 기획실에서 넘어 왔지요. 건설과로요.

그렇습니다. 월요일 날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인수를 맡았습니다.

내년에 완공이 됩니까? 내년까지 계획을 세워놓고 이것 사업 착수를 아직 못했어요?

예.

그런데 내년까지 이것이 준공이 돼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사업이 착수가 되면 내년에 완공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내년에 완공이 돼요?

약간 어렵습니다. 내년에 완공하기에는..

지금 부지도 매입을 덜 하는 상태잖아요?

1필지 매입이 덜 됐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도 안 된 상태잖아요. 내년에 완공이 될 것 같아요. 이것이 지금 보니까 아직도 행정절차가 덜 끝났던 말요? 행정적인 절차도 덜 끝났는데 내년에 준공이 되겠어요. 우리 기획실 같은 것은 지금 16년도부터 계획을 세웠던 가요?

예.

그리고 이대로 된 것이 아니고 다른 방법을 모색하는 것으로 본위원이 보여 지는데, 레드푸드가 아닌 만남의 광장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지요?

큰 틀은 만남의 광장으로 가야될 것 같으고요. 융복합 쪽으로 가는 부분도 일부 병행해서 사업을 계획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 계획이 그 전에는 레드푸드 이렇게 하다가 만남의 광장 이런 식으로 자꾸 방향이 바뀌는데 그러잖아요. 지금 방향이 바뀌는데 신중을 기해가지고 한번 계획을 세웠으면, 물론 잘못된 것 들은 변경은 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해야지 단체장 바뀌었다고 이렇게 하다가 또 바뀌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내용은 아니고 가장 효율적으로 장수군에 지금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성을 저희들이 고려해서 판단해서 가는 것이지 이렇게 바뀌어서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이것이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된 상태단 말여, 앞으로 투입이 되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신중을 기해가지고 그리고 빠른 시일 내에 기왕에 예산이 투입이 됐으니까 빠른 시일 내에 완공이 되어서 농산물 판매라든지, 주민들이 편리성의 도로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릴게요.

예, 알았습니다.

지금 사무 감사자료 4페이지 보면, 지방도 계획이 세워져 있는데, 지금 다른 쪽에는 지금 도로가 개설이 되어 있는데 지방도 계획을 세워놓고 임실↔백전은 왜 이것을 계획대로 안 하고 몇 년 동안 방치를 시켜 놓은 상태에요?

원래 임실↔백전은 방치가 아니고 사업이 ..(청취불능) 넘어오는 쪽에서부터 사업이 실질적으로 해도 연결이 안 돼요. 저희가 군도를 계획할 때도 2003년도 군도 획할 때도 ..(청취불능).. 연결되는 계획으로 했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덕산 가다가 백전까지 연결하기는 실질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방도로 관련해서 도청하고도 많이 협의를 해 봤습니ㄷㆍ마는 경상도 쪽에서도 사업이 이루어지 않고 있고 저희도 사업을 할 수는 없는..

아니 경상도 쪽에 남원 중개까지는 포장이 됐어요. 이것이 우리 번암면 경계에서부터 이쪽에 안 되어 있거든요. 도로가..

가서 보니까 일부 도로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아니 그쪽에서는 요구를 했었는데 우리가 군에서 안 해가지고 함양 쪽에서는 요구를 했었는데 우리 쪽에서 못했잖아요. 이렇게 계획이 세워가지고 지금 도비나 국비가 지원이 안 되니까 이것 못하고 있는데 이것 계획을 세워서 해 주셔야 돼요. 왜냐면 지금 우리 장수군에서 장수읍 소재지에서 번암 삼거지 쪽에가 제일 멀어요. 그런 상태라고 그쪽까지라도 혹시 백전까지 안 된다면 지방도 계획이 세워졌으니까 해 주셔야지요.

저희가 도하고 하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덕산에서 ..지지 쪽에 도로 이것 개설이 되어야 돼요 지금 계획은 세워놓고는 오랫동안 안 되는 것 아녀요. 시간이 없으니까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장정복 위원입니다. 민원과장님! 장수군 전 과를 통틀어서 민원과에 민원인이 가장 많이 오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공익 전과 공통된 얘기지만, 민원과에서는 물론 업무처리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친절입니다. 친절은 10번은 말하고 100번 말해도 정말 부족합니다.그렇지요?

예.

또 하나 친절에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 되고, 지금 주민들이 가장 불만을 많이 토론하는 것이 공무원들이 너무 불친절하다. 물론 일부 공무원 때문에 정말 친절한 공무원들도 있지만 몇 몇 공무원들 때문에 불친절한 직원이 단 한명도 없도록 철저하게 그 부분을 신경을 써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 그런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간혹 민원인이 오면 그냥 살펴보지도 않고, 안 됩니다. 안 된다고 해서 그냥 어떤 방법도 찾아줄 생각도 하지 않고 간혹 이런 직원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이유에서 건 공익을 위해서 정말 적극적으로 한 행위에 대해서는 그 행위가 정말 어떤 고의적이나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면책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니 무조건 민원인이 오면 어떤 사안을 제출했을 때, 안 됩니다.라고 말 하지 마시고, 설령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모든 방법을 다 간구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경우는 어쩔 수 없겠습니다마는, 해서 가능하면 해결될 수 있는 쪽으로 방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료에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모정이 건립된 주된 목적은 주민들이 여름철 더울 때나 아니면 모일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해 주기 위해서 그런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작은 마을은 해당이 없겠습니다마는,..(청취불능)... 그러면 주로 이용하는 주민이 노인들인데 끌게를 끌고 먼 곳까지 오기가 불편하니까 가까운 곳에 간이 모정을 조그마하게 지어 놓고, 거기에서 그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가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해 주는 모정은 잘 관리가 되고 있으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먼 곳까지 가기 힘들어서 인근거리에 그냥 의미로 설치한 간이 모정들이 많이 있는데 그 부분은 전혀 지원이 안 되고 있으니까 목적은 주민들을 위한 시설이기 때문에 간이 모정도 신경을 써주셔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신경 써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 지금 하천 잡목초 제거 하셨지요?

예,

아마 중장비 큰 것이 투입이 되니까 완벽하게 제거가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작은 중장비를 다시 투입이 시켜서 말끔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본위원이 지난 9월19일 날 마을발전소 태양광 발전소에 대해서 군정질문을 한 것이 있습니다. 아시지요?

예.

지침 만들고 있습니까? 지금 벌써 3개월이 지났는데 누구가 아무 얘기가 없으니..

그 부분은 제가 충청북도 옥천을 출장을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는데 충청북도 같은 경우는 도 시책사업으로 해서 말하자면 충청북도 도청하고 예산계 지자체 그 다음에 태양광 발전소 사업자하고 협약을 체결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그쪽에는 어떻게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냐면 5,000만원의 사업비로 마을에 건물상부, 건물도 마을소유 또는 마을 공동소유로 되어 있는데 부분에 한에서만 20kw자리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5,000만원의 사업을 투입하는데, 그 사업자가 2,500만원을 투자를 하고 그 다음에 도비하고 군비해서 5,000만원을 이렇게 맞춰서 하는데 사업 발전 사업이 끝나면 5년간 사업자가 선투자를 했기 때문에 2,500만원 투자를 했기 때문에 회수를 하는 방법이고, 나머지 15년간은 마을에서 수익을 내는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더라고요. 또한 저희들이 지금 한전에다가 저희가 공문을 보냈었어요. 그랬는데 지금 한전에서 지금 연계 선로가 부족하고 지금 변전소를 지어야 한다는 얘기에요. 건설을 해야,, 그런데 그 기간이 지금 6년 소요된다는 공문도 저희들이 받았어요. 또한 지금 현재 태양광 발전 사업이 저희들이 허가 난 것 중에서도 530여 건이 지금 대기를 하고 있답니다. 좌우지간에 저희들이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서 한 번 저희들이 면을 통하든지, 해서 한 번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잘못 인지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장수군에 선로가 부족한 것은 확실합니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로가 확보가 되어 있었다면, 본위원이 군정 질문했을 때 군수님께서 단기 사업을 선로 부족 등에 이류로 단기 사업을 부족하니 중장기 사업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약속을 받아 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옥천 같은 경우에 그런 경우는 본위원이 질문한 주된 목적은 이장님이 계시는 260개 장수군전체 마을에 1년에 5,000만원씩 수입이 생기는 이 부분을 강조하면서 군정질문을 한 것입니다. 가령 옥천 같은 경우 몇 kw라고 했지요?

20kw.

20kw지요. 그것은 마을회관 정도나 이렇게 해서 수입..(청취불능)..전기료 정도나 발생되겠지요. 그런데 본위원이 질문한 요지는 ..(청취불능).. 약 200kw씩 206개 마을 전체에 한 마을에 200kw씩 이렇게 시설을 해 주면, 물론 군비+자부담이 되겠지요. 그런데 군비 한 5,000만원에서 1억 정도만 투자를 해 주고, 시설물을 담보로 해서 2억 정도 융자를 받으면, 3억 정도의 시설비를 가지고 200kw시설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10년 상환 기준으로 봤을 때, 2억에 대한 융자를 받으면 1년에 상환기일이 끝날 때까지 한 2,500만원씩 마을에 소득이 생깁니다. 상환기일 10년이 끝나고 나면 매년 장수군 전체마을에 5,000만원씩 소득이 생기는 거요. 아까 20Kw옥천에서 시행하고 있는 이 제도하고 본의원이 질문할 때 이 제도하고는 완전히 틀립니다. 장수군에 정말 각 마을에 260개 전체 마을에 매년 5,000만원씩 생기는 제도를 가지고 군정질문을 했던 것이고, 그 다음에 장수군에 선로가 물론 5~6년 정도 변전소 하나 생기면 그 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로가 확보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군수님께서 답변도 단기 사업을 할 수 없으니 중장기 사업으로 하겠다. 라고 약속을 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지침을 군정질문 요지에 맞춰서 지침을 내려주면 일단은 선로가 확보가 된 다음부터 사업을 시행하면 또 다른 태양광 발전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밀려들기 때문에 또 밀려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치침만 내려주시면 조건이 되는 마을부터 허가를 득해 놓고 허가를 받아 놓고 기다리고 있다가 선로가 확보되거나 하면은 허가 받은 마을부터..(청취불능).. 해 나가면 되는데 빨리빨리 지침 만들어 주시라니까 지금까지 ..(청취불능)..아니 옥천군 20kw하고 제가 얘기했던 것 하고는 차이가 틀리고 내용 자체가 틀리는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다른 군에 예를 들어서 맞니 않으면 안 하는 것입니까? 왜 다른 군에 예를 들어서 다른 군에다가 기준을 맞추려고 합니까? 창조적이고 창의적이고 이런 것이 있다면 군에서 먼저 선도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지.

다른 군에 기준에 맞춘 것은 아니고요. 지금 대한민국에..

선로 확보가 안 된 것은 확실히 맞아요. 장수군에 아주 태양광 발전소가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선로 확보가 맞는데, 일단은 허가를 득해 놓고 선로 확보가 되면 순차적으로 해 놓아야지, 선로 확보된 다음부터 그 때부터 일을 시작하면 늦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말하자면 200kw이면 약 4억원이 들어간다는 얘기지요.

3억 정도 들어갑니다. 제가 다 해 봤어요. 3억.

그러니까요.

4억 들어가면 3억 융자 받으면 되겠네.

태양광 발전소 사업자에 따라서 금액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3억이 들어간다 할지라도 예를 들어서 그 기준을 마을에서 땅을 공동소유로 있다든지 하는 땅,

그렇지요.

특권이 있겠지요.

물론 부지는 마을에서 제공을 해줘야 됩니다. 부지는 마을에서 제공을 해 주고, 시설비만 군에서 일정 부분 지원을 해 주면, 지원해 주고 나머지는 시설물을 담보로 융자를 받는 거요. 충분히 가능하니까 가능합니다. 시설물을 담보로 받을 수 있습니다. 군에서 전액을 투자로 하면 문제가 있고 하니까 일정 부분만 해 주고, 얼마든지 해 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일정한 어느 부분을 선을 그어서 해주냐 이것은..

제가 한 마을에 1억 정도씩 지원해 주면, 예를 들어서 한꺼번에 206개 마을 다 못합니다. 연차적으로 1년에 50개 마을씩 빼 내면 55억 아닙니까? 이 정도만 지원을 해 주고 나머지 겹이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마을에서 그 시설물을 담보해서 융자를 받는거에요. 그러면 일단 그 상환기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년을 예상하면 상환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융자금에 대해서는 원자+이자하면 전기 발전량에서 가져가는 것 아닙니까 한전에서..그러면서 200kw이면 10년 상환을 봤을 때, 10년 동안은 2,500만원 정도씩 마을에 떨어져요. 상환이 끝나고 나면 5,000만원씩 떨어집니다. 그런 것 지침을 만들어서 어떻게 하겠다, 그런 지침이 아니라, 허가를 득할 수 있는 이런 마을 지침을 내리면서 마을에서 빨리 빨리 서둘러서 하게 만들어 줘야지요.

그것을 말하자면 한전이나 충청북도를 갔다 오는 것은 저희들이 그런 사례들이 있는지, 여러 가지 파악을 하기 위해서..

사례가 없을 수도 있어요. 사례가 없을 수가 있는데 아니 과장님! 위원 발사 하십니까? 사례가 대한민국에 1건도 없을 수가 있습니다. 장수군에 ..(청취불능)..

할 수 있지요.

할 수 잇지요.

그런데 조건을 어떤 조건으로 허냐가 문제지요. 예를 들어서 3억을 가지고 5,000만원만 마을당 5,000만원만 마을당 지원해 준다고..

마을당 5,000만원을 지원을 해 주면 예를 들어서 마을당 1,500만원 정도 떨어집니다. 마을당 수입이 생겨요. 1억을 지원해 주면 2,500만원이 수입이 마을당 생깁니다.

수입 차원에서는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그러니까 정말 재정 부담스럽다면 과장님 본위원은 1억 정도 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정말 그것도 1억에 50억 정도가 부담스럽다. 한다면 5,000만원씩 지원을 해줘도 25억 아닙니까? 50개 마을씩 끊어서 한다면, 25억 정도 해 줄 수 있잖아요. 1년에 각 마을에 장수군 전체 마을에 5,000만원씩 생기는 사업이 있는데 5,000만원 정도를 못해 줍니까?

좌우지간에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수요조사는 지침을 내려줘서 내려주면 일단 설명이 될 것 아닙니까? 각 이장들한테 그러면 이장들이 각 마을에 가서 회의를 할 것 아닙니까? 아니 그것 하기 싫으면 안 해줘도 상관없어요. 하기 싫은 마을에 하겠다고 하는 마을은 해 주라는 말입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거의 다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를 들어서 206개 행정리 입니다. 1억씩을 지원한다면 200억 이상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들어가지요. 그런데 한꺼번에 당해 연도에 투자를 못하니까 장수군에서도 보조 사업비 쓸 수 있는 한정되어 있는데, 당해 연도에 할 수 없으니 연차적으로 끓어서 부담되니까 끓어서 1년에 몇 개 마을씩 해 주면 됩니다. 한 50개 마을이면 50억이네요. 1억씩 지원해 주면, 5,000만원씩 지원해 주면 25억이고, 50개 마을이면 4년이면 다 끝나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침을 만들어서 수요조사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군정질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군수가 약속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과에가 꽉 잡고 있으면 군수님 뭐합니까?

군수님도 그랬어요. 말하자면은 지금 당장은 6개년이 걸리니..

중장기 사업으로...

그래서 기히 추진된 지자체를 벤치마킹해서 타당성을 검토해서 지침을 마련해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군수님께서..

과장님 마을회관에 소규모로 3kw, 5kw, 20kw 하는 것은 많이 있어요. 그것은 단순히 마을회관을 이용할 수 있는 전기료 정도만 부담이 되고, 그 정도 소득 밖에 안 돼요.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좀 시설이 부담스럽다 하더라도 방법을 찾아서 각 마을에 200kw씩 해 주면 200lw하면 부진한..(청취불능)..충분해요. 안 보이게 깔끔한 인삼밭 하나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정도 해 주면 각 마을에 전체 마을에 매년 5,000만원씩 수익사업이 생기는데, 그런 우량한 사업이 있는데, 불구하고 오히려 군에서 더 찾아서 해 주려고 해야지,

재정의 문제이지요. 알았습니다. 지침을 마련해서..

나금례 위원입니다. 민원과장님! 우리 마을회관 및 모정지원 있잖아요. 거기에서 마을회관 리모델링도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리모델링을 뭐 뭐을 해 주십니까?

마을에 따라서 틀리는 데요 예를 들어서 지붕 보수도 하고요. 또 균열된 벽을 이런데 도색도 하고 화장실도 고치고, 또 안에 주방시설이라든지 또 도배, 장판이라든지, 아무튼 마을에서 원하는 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마을회관에서 화장실 냄새가 아주 나가지고 화장실을..(청취불능).. 해 주시고,

예, 그렇지 않아도 각 읍면에도 신청한 것에는 거의 90%는 저희들이 현장 담당 팀장이 직접 현장을 확인을 해 가지고, 90%정도는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읍면별로 말씀을 드린다면, 계북 같은 경우에는 외림 회관보수, 도배, 장판, 문성 회관보수, 내부..(청취불능).. 화장실 변경 또 내림에 도배, 장판, 파곡에 도배, 장판, 모정보수가 되겠고, 농소에 회관보수, 백암에 모정보수, 월현에 회관보수 이렇게 해서 들어오는 면을 확인을 해서 거의 다 받았습니다.

농소마을에 화장실 냄새가 나서 들어가질 못해요.

현재 농소 마을에서는 도배, 장판 600만원 정도 했더라고요.

그래요.

600만원 반영하도록..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주방도 이렇게 다 하신다고 했잖아요. 지금 10년 이상 된 주방에 가스레인지, 그것이 끌음이 올라와서 그것이 안 좋아요. 한 번 각 마을 한 번 조사를 해서 그것을 교체를 해 주었으면 합니다. 그런 데가 많아요.

예, 불편함이 없도록 연차적으로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 화재 감지기는 독거노인이 아니고 이런 일반가정도 다 해줘요?

우선 영세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기초수급자나 차상위, 독거노인, 그 다음에 한 부모 등 그런 세대를 우선적으로 해 주고, 그 다음에 그것이 완료되면, 연차적으로 일반 주민에게도 이렇게 화재감지기나 소화기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혼자 사시는 분들도 그냥 기초수급자가 아니더라도 해 줄 수 있어요?

말하자면 우선 그 대상으로 하고 그 대상이 전부 다 완료됐을 때에 저희들이 일반 가구도 해 준다는 것이지요. 연차적으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본회의 지번에 관광순환도로 제가 말씀 드린 적이 있지요. 농지에 피해가 간다고, 저번에 업무보고 받을 때,

농지 피해요?

예, 도로에서 물이 침입을 해가지고 비가 오면 농지가 피해가 간다고 말씀 드렸잖아요. 거기가 어디인고니 가재골에서 내려오면 노곡리 쪽으로 내려오잖아요. 관광순환도로가. 그 근처입니다.

배수로 말씀하시지요?

관광순환도로.

순환도로 배수로 인해서 말하자면 그 빗물이 농지로 흘러 내려간다. 그 뜻입니까?

예, 그것 한 번 조사 한 번 해 보세요?

그것은 건설교통과하고 같이 한 번 합동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도 태양광 발전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잖아요. 저희 동네도 태양광을 동네에서 한 번 해 볼까 하고 하셨는데 선로가 없다고 해서 그냥 말았어요. 그런데 그것을 동네에서 이익 창출을 내가 위해서 하려고 했는데, 그 선로가 없어서 안 했는데, 그것 어떻게 안 되나요?

그러니까 한전에서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연계 선로에 따른 변전소가 설치가 되어야 된데요. 그것이 약 6년이 소요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한전에 대기하고 있는 것이 약 530여 건이 대기를 하고 있데요.

그러면 안약에 태양광 해가지고 만기가 한 20년이잖아요?

예, 20년을 수명을 보고 있지요,

그리고 나서 이것을 제거를 하잖아요, 지금 우리 ..(청취불능).. 똑같은 발암물질이 나온다는 성분이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제거를 잘 하셔야 되는 그 문제점을..

지금 현재로서는 특별한 대책은 없습니다. 그러나 설치자가 철거를 해야겠지요. 그러나 이후에 지금 20년 수명을 다 해가지고 철거가 될 때는 그때쯤 되면 정부에서 어떤 대책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현재로서는 설치자가 철거를 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LPG배관 했는데 지금 사용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부담이 얼마나 되십니까?

10%인데요 지금 저희들이 장수읍 같은 경우 약 135만원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도 안 내시는 분들도 있어요?

일부 중도금으로 받았고요. 나머지 설치 후에 저희들이 완납으로 이렇게 받을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 우리 간이버스 승강장을 개보수 해서 해 주십시오. 왜냐면은 승강장에는 우리 같은 사람들은 거기에 안 앉아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앉아있기 때문에 개보수를 잘 해서 바람막이도 해서 잘 좀..

저번에 말씀드린 것 있잖아요. 당저 쪽에 저희들이 현장을 출장을 갔다 왔는데, 위에 쪽에다 설치..(청취불능).. 조금 어렵고 밑에 쪽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내려가면 노인 분들이 걸어 내려가야 하는데 불편한 점이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은 그때 내년도에 사업 시작하기 전에 위원님하고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반사경도 동네 안길에 커브 확 틀어진 커브도 반사경을 놔 줄 수 있습니까?

저희들이 연초에 장수군 전체적으로 반사경 소요량을 파악을 했었어요.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청취불능)..내년도에 나머지 구간에 대한 설치를 하겠습니다.

동네 안에 농소리에서 연동 올라가는 동네 안길로 쭈욱 올라가는 길이 있으면 커브가 완전히 사고가 많이 우려가 되는 자리에요. 한 번 생각 좀 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것 정기적인 도로 정비라고 있는데, 행락철 장마, 추석대비만 하지 마시고 연중해서 잘 좀 정비 좀 주세요. 그리고 지금 직행버스, 전북고속, 지금 많이 시간표가 빠졌어요. 차가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표를 끓으러 왔는데, 인터넷 보고 왔다고 하면서 왜 시간이 없냐고 그런 매표원하고 하더라고요. 이것을 인터넷에 잘 올려 주세요. 시간을..

예, 알았습니다. 확인해 가지고 저희들이 정보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계에 면사무소 앞에 회전교차로는 언제 하십니까?

회전교차로가 전년도에 발주가 됐어요. 실질적으로 올해 착공을 했는데, 공사기간이 19년도 까지다고 보니까 지금 현장에서 일을 안 하고 현재 보상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내년에 다시..(청취불능).. 저희들이 그 분 소장하고 통화를 했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화식 위원입니다. 민원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민원서류를 유기민원이고 즉시 민원이 있잖아요? 유기민원 접수를 하면은 기한 내 처리해 줘야 맞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몇 일전에 민원인한테 전화가 와서 그러는데 담당부서에도 얘기를 했지만, 건축신고, 즉 복합신고 해가지고 건축신고를 10월 11일 날 접수를 했어요. 신청을 해가지고 접수를 했는데 처리 예정기간이 내일 이더라고요. 그런데 2~3일 전에 전화가 왔어요. 민원처리 결과가 얘기가 없다는 거요. 그러면은 처리기간이 내일이지만 민원처리기간이 모레 하기 전에 민원서류가 보완해야 핼 사항이 있으면 보완지시를 내려줘야 하잖아,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완지시는 없었고, 그런데 민원인이 폭포하다고 하면서 전화가 왔던데 한 번 그것 신청인이 송우종씨더라고요. 건축신고를 하셨더라고요. 내일인데 관련 부서 물어보니까 부서에서는 물론 민원과에서 접수를 하게 되면 관련부서로 이송을 시키지요. 관련부서에서 처리를 해야겠지만, 민원과에서는 관련부서에서 처리기한이 내일까지인데 왜 처리가 안 되었냐? ..(청취불능).. 독촉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관련부서에는 그 민원인한테 전화를 했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설계사에서 서류가 안 넘어 왔다고 하면은 그 민원인한테 해가지고 빨리 보완지시를 내리셔야 되는데, 그 민원인한테 해가지고 빨리 보완지시를 내려줘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어요. 건설교통과 소관이지요? 건축신고요?

개발행위.

개발행위만 하고요 이것이 건축허가가 단순한 건축만 하는 것이 아니고, 개발허가라든지, 또 어떤 경계측량도 해야 되고, 설계사에다다가 일단 갔다. 주고 하면은, 설계사에서 검토를 해서 관련부서하고 같이 협의를 해야 됩니다. 협의기간이 있기 때문에 처리기한이 3~4일 걸리거든요. 이것이 지금 현재 저희들 건축 관련에 민원에 대해서는 큰 무리 없이 잘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번 송우중씨 건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봐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신고 관련 이것 진행상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업무보고에서 6쪽, 농촌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주택개량 빈집정비인데, 지금 주택개량은 신청이 들어오면 거의 다 해 줍니까?

예, 지금 다 해주고 있습니다. 포기자가 나오고 해가지고 현재에도 다 해 주고 있는데 본인들이 융자를 아직 신청을 안 해가지고 그런 부분은 아무튼 12월 중에 한 번 파악을 해서 내년도에는 올해 융자금이 가능토록 해가지고 내년도 까지는 완료될 수 있도록 이렇게 현지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언제라도 주택개량을 하고자 하시는 분은 신청을 하면 된다.

예, 가능합니다,.

다음 7쪽인데, 동료의원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인데, 마을회관 모정관련 되어서 저번에 본의원이 질의를 했지만, 내년도에는 제가 어느 마을이라고 지정을 안겠지만 마을 가다보면 창호시설 모정을 갔다가 창호시설 천막으로 해 놓았다고 했잖아요. 7대 의원님들께서도 누차 말씀하신 사항이고, 8대 들어서도 말씀하신 사항인데, 진짜로 보기는 흉하잖아요. 천막으로 해 놓으니까 안 하는 것 보다 못하는데, 그래서 어떻게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몇 군데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가급적이면 미관을 깨끗하게 할 수 있도록 모정을 잘 지어놓았는데, 천막으로 해 놓으니까 보기가 흉하다. 몇 번 질의했지요. 그래서 내년도에 다 수요가 됩니까?

지금 계남 같은 경우에 침령 모정보수가 들어왔고, 희평 창호설치가 들어왔고, 2군데가 모정으로 들어왔구먼요. 그리고 평지에도 창호 예산 수선해가지고 거기 한 400만원, 희평이 700만원 정도, 이렇게 해서..

아니요 마을을 하는 것이 아니고, 창호시설을 해 달라고 하면은 물론 우선순위를 메겨 주십시오. 기존에 천막을 해 놓은 데를 먼저 해 드리고, 지금 천막도 안 하고, 모정만 덜렁 있는 데는 괜찮아요. 지금은 거의 한여름에도 모정 찾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모정보수 했을 때, 창호시설을 들어왔다 하면은 천막으로 해 놓은 데를 먼저 해 드리냐?

그렇습니다.

저번에 말씀을 드렸지만, 천천 박곡 마을인가요. 거기는 사각으로 아주 잘 지어 놓았어요.

박곡마을 거기는 보수를 했어요.

그런데가 보기가 흉해서..

창호 �돗爭뺐� 전부다 보수했어요.

그래서 보기 흉한 데가 도로변에서 도로변에 있는데 예를 들어서 계남 같은 데를 따진다면 양신마을은 내 마을 숲 가꾸기 해가지고 모정 잘 지어놓고 마을 느티나무 밑에다가 설치해가지고 안 좋은데, 일단은 가시권 많이 보이는데 부터 해 줘야겠다.

양신 우선 회관이 급하다고 해가지고 화장실 보수가 먼저 들어왔어요. 그래서 양신마을은 회관 보수를..

회관 보수로요.

예. 우선 들어왔더라고요.

그런데 좌우지간에 미관을 깨끗하게 가능하면 그런 데를 해 주십사.

아무튼 읍면에서 신청을 하면 우선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님한테 본위원이 다니다 보니까 읍면에 거희가 하천준설을 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화음천 보니까 준설해가지고 좌측에 준설해가지고 토사를 우측 하천변에다 재단을 만드는가요. 만들고 있더라고요.

일부는 지금 사토 처리를 하고 현지 여건에 따라서 일부는 하상정비 차원에서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천준설 작업한 것 보니까 거의 읍면에 다 하고 있는데 본위원도 저번에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하천변에 수목제거 하는 것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수목제거 하는 데는 사업이 안 들어갔던 모양이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저도 현지 확인을 해 봤습니다마는 하천에 수목갱신이 많이 서 있는 부분이 있어요. 뿌리까지 제거를 해야 할 실정인데, 그것은 연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현재에는 사업비 관계로..

수목 제거 했다 뿐이지, 그대로 두고 그 나무만.. 지금 환경단체에서 하천변애서 태우질 못하잖아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하천준설하면서 나무뿌리조차 준설하면은 뿌리 뽑은다. 해도 안 나는 것 아녀 또 나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뽑아 주십사 주문하고요. 11쪽, 지금 오늘이 22일 몇 일 안 남았는데 관제실시를 12월 달부터 하신다고 했어요. 그러면 관제요원이 12명은 전부 확보가 됐나요?

아니 지금 채용 중에 있습니다. 공고 나갔습니다.

그러면 그래도 12월 1일부터 관제업무를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12월1일부터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그날이 토요일 이고 또 2일 날이 일요일이에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3일부터 채용이 됩니다.

그야말로 우리 장수군 관제실에서 앉아서 일일이 교통사고가 났다든가 바로 대채할 수가 있구먼요.

예, 지금 현재 저희들이 280여개를 끓어다가 설치가 다 됐어요. 그리고 시험적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경찰서는 지금 현재 1명이 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은 진작에 했어야 되는데 늦게라도 해서 다행입니다. 다음은 사무감사 자료 10쪽을 보면 재해위험시설 안전점검 결과가 중점관리 대상 시설물이 76개소인데, C등급 받은 교량을 보니까 한 10개소가 되더라고요.

예.

C등급 교량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D등급 이상이 되어야 그래야 재가설이 들어가지 지금 C등급까지는 안전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D등급은 아직 없구먼요?

예.

그래서 C등급이 많기에 이것도 무너지고 난 뒤에 할 것이 아니라, 그래서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냐 알겠습니다. 다음은 19쪽이 되겠습니다. 본위원들님께서도 많이 하신 내용인데 저는 그 내용이 아니라 태양광 발전 지금 허가 난 것이 작년부터 금년 10월말까지 해가지고 544개소가 허가가 나갔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 온 들판에 가다보면 태양광 시설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안 되어 있는 데가 많아요. 그러면 허가만 해 주고, 언제까지 설치하라는 기준은 없는가요?

저희들이 허가기간이 3년으로 해서 나갑니다.

3년 안에 설치를 안 했을 때는 취소?

연장 가능하다고 합니다.

연장가능하고, 그래서 지금 인근 주변 농지 같은데다가 신청을 해 놓았는데, 인근 지역주민들은 모르는 상태가 많아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태양광이 들어선다면 이웃 간에 언쟁이 생기는데, 그래서 차라리 이 부지는 농가들보고 한다든가 허가 받은 사람이 이 부지는 태양광 발전 허가 부지입니다. 이것을 붙여 놓으면 언쟁이 없을 것 같다. 그런 것도 한 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허가를 받아 놓았다 해가지고 갑자기 태양광 시설을 한단 말여 그러면은 이웃 경작하시는 분들이 갑자기 뭐라고 할 것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태양광 발전 시설에 따른 저희들이..

3년인데 연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전부 허가 내주면 등록세는 받잖아요?

지금은요. 군 계획도로에 의해서 마을에서 100M상 떨어지게 되어 있고, 도로에서 떨어지게 되어 있으니까 그런 일은 없습니다마는, 그 예전에 개발행위 지침 이전에 허가를 안 하는 것은 그런 소지가 많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사항은 허가가 되지 않으니까요 언쟁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본위원이 쭉 보니까 544개소라고 하면은 모든 벌판이 태양광이어야 하는데, 아직 집단 아니고서는 아직 미설치로 되어 있는 농가에 대해서는 그래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한국희 위원입니다. 김기완 건설교통과장님하고 박남순 우리 팀장 칭찬부터 하고 들어가야겠네, 지지부진하니 1년 동안 오수터미널 무진장 여객 이용을 못하고 주민들이 불편을 많이 겪었는데, 두 분께서 다 옮겨 오시더니 바로 즉시 해결을 해 주셨는데 나는 이것만 되면 다 되는 줄 알고, 몇 일 있다가 한 보름 있다가 어느 분께서 반쪽만 해결했다고 그려 반쪽만, 그래서 내용을 알아 봤더니 남원여객이 오수에서 출발해서 산서를 경유해서 보절로 남원으로 가는 코스가 있어요. 그래서 남원여객이 거기를 못 들어가고 있으니까 반쪽만 된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오수 터미널에서 이쪽에 덕과, 산외로 가는 노선이 있어요. 그래서 남원하고 같이 해결을 해야겠다. 해사지고 남원 사매출신 의원을 찾았어요. 덕과 사매에서 두 명이 계시더라고 그래서 전화를 내가 해가지고 이 문제가 무진장 여객만 해결이 되고 보니까 남원여객이 안 되면 왔다 갔다 하면서 차를 이용을 해야 되잖아 터미널에서 타야 되고, 또 간이 천막에서 타야 되고 그래서 그쪽이 잘 이해를 못하시고, 도지사하고 만나고 어떻게 협의를 해서 푼다고만 그런 얘기를 하길래 건설교통과장을 불러다가 장수에 가서 배워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근 열흘도 안 되어서 해결을 됐어요. 그래서 우리 표본이 된 사례가 되었는데 애쓰셨어요.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지난 번 업무보고 때도 언급을 한 사항인데, 지금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이 여러 군데에서 사업이 선정이 되지요. 군수님도 하고 면장께서도 선정을 하고, 또 우리 의원들이 의정활동 하면서 필요한데 또 넣고 그러는데 그것이 전체적으로 업무보고를 보면 64억원이 돼, 그 외에 농업기반시설도 작은 것들을 합치면 100억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이것, 저것 적은 소규모 사업들을 보면 그래서 지난 번에도 얘기했지만 산서 대성철물점 거기에서 차 한 잔씩 하고 그러는데 굉장히 정말 몸들 바를 모르는 얘기를 하시는 거요. 장수 문제다 얘기여, 임실이나 남원 때문에 나는 먹고산다는 얘기를 그때도 했지만, 그 양반 얘기로는 와야 매시 철망 이런 것 정도 다 늘어놓으시는데 나는 뭔 자재인가는 일부는 알지만, 다는 몰라요. 그렇지만 이런 자재까지 심지어 다 임실은 우리 집에 와서 다 가져가고 그러는데 우리 장수 업체에서는 아무것도 도와 준 것이 없다. 그래서 한 번 알아보지요 해서 그랬더니 아니게 아니라 임실은 2,000만원 이하 모든 사업은 관급을 없애 버렸어요. 관급을 안 넣어 전체를 4급으로 반영을 해 주는데 그 대성철물점 사장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관급보다 더 좋은 것도 싸게 공급을 하고 있는데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일정 부분 지역 업체, 지역 상권을 우리가 보호를 해야지, 그렇지 않아요?

저희가 저번에 위원님 말씀하실 때, 임실하고 저희들이 한 번 연락을 해 보고, 그 내용이 그거더라고요. 산서 물건을 왜 장수 럭키건재하고 장계 철물에서 물건을 많이 갔다 쓰더라고요. 거래를 많이,, 왜냐고 했더니 끝나고 나서 세금계산 관련된 서류들을 떼어야 되는데, 산서 철물에서 그것을 하게 되면 시간이 많이 지연 된데요, 빨리 빨리 해줘야 되는데 그것이 너무 이루지지 않기 때문에 지금 현재 거래하고 있는 장계하고 장수에서 많이 거래를 하고 있다. 업자들이 그렇게 공통적인 의견이 그렇구먼요.

아니 그런데 사급을 반영을 안 하는 문제하고는 또 별개 문제 아녀?

사급은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이용은 내가 산서를 이용을 하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 전반적으로 설계에 우리 장수군은 관급으로만 자재들을 많이 넣고 있는데, 물론 장점도 있어요. 그렇지만 사급을 넣어주면, 이쪽에 있는 분들이 산서까지 가서 사다 쓰겠어요.

그니까요. 저희도 지금 저번에 위원님 말씀 듣고 바로 저희가 회의를 개최해가지고 그 부분을 설계팀에다가 제출을 했습니다.

우리 재난과장님도 계시니까 거기 소규모 사업 재난시설 사업도 2,000만원 이하는 사급으로 자재를 반영을 해 주셔요.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교통이 건설 쪽으로 가서 산서 옛날 정류소가 없어져 버리니까 사실 지금 겨울은 다가오고, 상당히 알지요? 삼거리에서 난로도 없고, 사실 그냥 난 들에 서있어,

지금 발열의자를 관급 발주해가지고...

그런데 발열의자를 나도 공간이 적어.. 그러지요?

출입문도 저희들이 그것을 산서는 만들려고 하거든요.

아니 그것을 해 주면 좋겠는데 빨리 좀 서둘러 주시고, 많을 때는 거기 들어가 질 못해요.

폭이..

좁아 그것을 어떻게 해야 돼 거기는 어떻게 보면 터미널 역할을 해요. 간이 정류소로 보면 안돼. 그런데 간이 정류소로 지어 놓았거든,

처마를 한 번 내려가지고, 보완을 해..

연구를 해 주셔 봐요. 다음은 우리 민원과장님! 아까 우리 동료위원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2017년도 때는 1건도 없는데, 감사 자료를 보면 금년에 민원처리기간 지연 처리된 것 7건이 있고, 작년에는 없었는데, 그래서 물론 농촌 군에 특성상 민원인들이 자주 올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즉시, 즉시 보완서류랄지 아까 동료의원도 얘기를 하셨지만, 처리기간이 다 와가지고 무슨 문제가 얘기를 하지 말고 보완서류 같은 것을 처리기간 내에 알려줘야 처리기한 내에 처리가 되고, 또 민원인들이 불편을 안 겪을 덴테, 왜 작년에는 없었는데, 금년에 지연처리가 7건이 있어요?

매일 저희들이 민원 처리기한 내 공문을 시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담당부서에서 과중한 업무로 인하여 아무튼 지연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사실은 민원과에서 처리기한 내 해 줄 수도 없어, 유기 민원이가고 하는 것이 건축이면 건축에서 손을 대줘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있고, 산림과 같이 해야 될, 미리, 미리 챙겨서 처리기간이 처리 지연 처리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다음에 공시지가 현실화 율이 우리 팀장님이.. 현실화 율이 얼마나 많는가?

75%.

그러면 어느 100%까지 가야 원칙여 사실은 그렇지요?

예.

그러면 100%를 언제 몇 년도로 맞추는 거요? 지금 75%구먼..

예, 현재 75%인데,

많이 올라왔어 많이 올라왔는데,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 얘기는 아는데, 그러면은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실지 현실화 100%는 언제를 목표를 두고 있는가?

약 10년이나 20년 정도 가면은 아마 거의 될 것으로..

목표를 언제까지 정부 정책이 있을 것인데,

뚜렷한 목표는 없고, 현실화 되도록 내년..

너무 또 우리가 앞서가서 아까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요. 조세 문제도 있고, 또 어떨 때 우리 건설공사 편입이 됐을 때는 또 오르면 낫겠지, 그런데 실지 지가를 산정할 때 어디 특성조사를 하잖아요?

하고 있습니다.

그 특성조사를 해서 공시지가가 올라가면 이것이 나는 많다. 이것은 높여 달라. 이런 이의신청 건수가..

작년에는 상향건수 4건이 있었어요. 올해는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결국은 상향만 들어왔다는 얘기는 현실화를 조금 높여가도 된다는 것으로 봐도 될란가요?

그렇지요.

그래서 군민생활 아까 조세부과도 있고, 도 거래관계에 모든 것이 지가가 적용이 되니까 그래서 군민생활에 밀접하니 이렇게 활용이 되고 그러니까 제대로 특성조사를 해서 우리 군민들의..

전라북도 상위권이 있습니다.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가 때문에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지금 행정을 더 써주시고, 또 하나 제안적인 성격이라고 봐야겠는데, 도로명 주소가 그래도 많이 정착이 됐는데, 예를 들어서 산서에서 비행기 재를 걸쳐서 여기를 출근을 하다 보면, 교통사고가 났는데, 119에다 신고를 할 때,

전주에 보면은.

전주에 있어요. 다 있어요?

115번이니 해서 표지판 안내 전주에 있는 번호를 알려 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실지 우리 군민들이 잘 모르고 있지 않을까? 그것을 홍보를 해서..

거즘 다 알고 있습니다마는, 홍보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를 할 때, 다행이네 나는 이제 알았네..대충 가다가 어디 중간쯤에 이렇게 있다고 이렇게 신고를 하는데, 잘된 사례입니다. 그 다음에 모정 동료위원도 얘기를 했는데 모정하고 회관정비 이렇게 읍면에서 조사를 받아서 예산이 이렇게 연차적으로 이렇게 수리를 하고 보수를 하는데 우리 의정생활을 하면서 마을에 면장보다는 더 많이 다녀요 아침으로도 찾으면 가고 그러는데 우리가 받아 놓은 접수를 받아서 적어온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 실지 민원과에서 읍면에서만 조사를 받아버리니까 우리가 사실 그런 것을 받으면 읍면에다가 이런 것을 보수를 요하더라 하는 얘기를 해 주지 않는 이상 또 빠져버리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민간자본보조로 예산부서에서 돌려주면 좋지만, 그것은 어떻게 됐던지 간에 안 하기로 해서 하니까 실지 수요조사를 할 때 우리 의원들한테도 받아보면 누락이 되지 않을텐데, 그런 것이 있더라고요.

일단은 읍면에서 읍면장님이 의원님들하고 이렇게 조율을 해서 신청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는 실지 업무노트에다가 건의사항을 적어 놓았는데, 이것이 누락이 되어 버리는 거여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시간이 됐습니다.

아까 우리 건설교통과장님 얘기를 하다 말았었는데 실질적으로 742번 지방도 언제까지 계획을 세워가지고 언제까지 도에다가 이 관계를 신청을 하고.

저희들이 신청을 안 한 것이 아니고, 전년도에도 말이 나와 가지고 제가 건설교통과장으로 와가지고 알아봤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함양에서 올라오는 도로 구간에 1.5km에 대해서는 시공을 하고 있고, 거기에서부터 우리 장수군 경계까지 2km에 대해서는 거기에서도 계획 자체가 현재는 없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실질적으로 우리 쪽이라도 그쪽에 조금씩 예산을 한꺼번에 투입을 하기는 상당히 힘들잖아요. 지난 예년에 우리 건설과에 본위원이 질의했을 때는 지금 임도를 내면 그것을 이용해가지고 바로 도로를 개설해 보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랬는데 전에 관심을 안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것이 잊혀 지지요. 계획은 세워놓고 이 관계가 계획 세운지가 상당히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아니고 장수 미재도로하고 이것하고 저희들이 2가지를 놓고 지금..(청취불능)..

아무튼 이 관계는 그쪽에서 하고 또 도의원하고도..(청취불능).. 얘기를 하겠습니다마는 해서 한꺼번에 다 안 되면 조금씩이라도 해서 이것이 되어야 된다고 본위원이 생각이 되는데 일단은 말씀을 드리고요.

예.

그 다음에 우리 설해기구를 각 마을에 비치를 시켜놓고 있어요. 우리가 해 가지고 그런데 문제가 트랙터 같은 경우에는 뒤에 로타리 쪽에다 뜨면 되는데 1톤 차 있지요 이것은 설치비가 100여 만원 들어간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설해지구를 지불을 한다고 하더라도 비용 때문에 그런다고 하는데 이것까지 같이해서 해 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몇 가지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무슨 다른 부서에서도 하고 있는데 지금 19번 국도변 있잖아요. 19번국도 자체가 장수읍에 있는 외각도로 외에는 지금 4차선화가 되어 있지 않아요. 이것은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요구를 할 필요성이 있거든요. 그렇지요?

저번에 얘기를 했듯이 국도 5개년 계획에 저희도 거기에 일부 들어가는 구간이 있어요. 그것 용역을 할 때 국토부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전체 남해 홍주선 전체적으로 454km구간에서 지금 60%는 2차선이고 40%는 4차선이다고 보니까 개량으로 하다 보니까 우회도로 같으면 4차선이 되는데 개량은 2차선이거든요. 어려움이 있지마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불행이도 우리 장수군만 더 19번 국도변 4차선이 안 되어 있어요. 장수군이 다른데 보다 더 많은 편이에요. 일단은 조금씩은 되어 있는데 이것 우리 장수군에는 금방 말씀드린 장수읍 외각도로를 뺀 나머지는 전체가 2차선으로 밖에 안 되는 상태이고, 그래서 어떤 것을 해 주시고요.

예, 알았습니다.

지금 토지이용계획을 바꾸어가지고 아주 필요한데는 이것이 원활히 토지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예를 들어보면 2017년도 곽성규 팀장이랑 애를 써가지고 .(청취불능).;취락구조 마을로 만들었을 때, 그때 애쓰셨어요? 면밀히 계획을 세우셔서 꼭 필요한 토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십사 하고 그 다음에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지금 내년부터는 산서나 번암에서 출발하는 남원여객이 천원 버스가 되는가요? 무진장 여객같이...

예.

내년부터 되는 거요? 우리 민원과에서 장종현 과장님이 번암면장 가기 전부터 제가 요구를 해가지고 했었는데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이나 꼭 그것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지금 군내버스는 천원버스인데 남원여객만 그랬었는데 그것이 제대도 될 수 있도록 더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안전재난과장님! 지난번에 본위원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소외계층 소외되는 층들이 우리 장수군에도 있어요?

예.

LPG가스관 같은 경우가 아무래도 사람이 많이 사는 쪽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그런데 꼭 그렇게 할 필요성은 없다. 소외되는 데는 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상하수도 같은 경우가 지금 여기도 소회가 되어가지고 여기가 상수도 안 되지 지금 LPG도 상당한.. 이런 것들은 우리 시설사업소하고 서로 논의를 하셔서 예를 들면은 지금 수변구역이나 상수도 보호구역 또 장계 쪽에 있는 쓰레기 처리장 같은 경우 피해를 입거든요. 그 금방에 있는 주민들이 여기도 꼭 사람들이 많이 산다고 해가지고 하는 것 보다는 피해를 입은 입주민은 그런 구역을.. 물론 송천리는 수변구역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데도 1군데씩은 같이 설치가 됐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할 일이에요. 상.하수도 안 되지, 이것도 절반이상 가격인하도 안 되지, 그렇다 보니까 소회된 지역이 있더라고, 장수군에 상당히 이런 것들은 관리를 서로 얘기를 해가지고 할 필요성은 있어요. 한 번 생각을 해 보세요.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건설교통과장님한테 한 마디 더 질의할게요. 지난번에 현장을 다니다 보니까 교량 날개가 있어가지고 원활히 수형이 될 수 있도록 교량을 신설할 때나 보수할 때는 날개를 달아가지고...

바닥을 많이 벌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날개를 달아서 원활히니 농기계가 됐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예, 알았습니다.

예산이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나중에 보면 괜찮은 것이더라고요, 그리고 건설교통과장님! 지방도, 군도, 연도, 이도가 있어요?

농어촌 도로에요.

그러면은 어떤 규정에 의해가지고 지방도, 군도, 면도 이런 것들이..

그것은 위원님 쉽게 생각하시면, 지방도는 말 그대로 지방도 자체 도에서 관리하는 도로가 지방도인데..

그것은 아는데, 이것을 처음에 노선명이나 노선 명을 만들 때, 농어촌 도로가 됐던, 군도나, 면도, 이런 식으로..

쉽게 표현하자면 군도는 중간 연결도로 군도라고 하고 우리가 농어촌 도로를 면도라고 해가지고 93년도에 농어촌 도로법이 시행되면서 농어촌 도로가 그때부터 계획에 시작했어요. 면도,..(청취불능).. 개념을 조금 ..(청취불능).. 약간 도로폭도 약간 다니기도 하지만, 면과 면을 연결하는 도로를 면도로 하고 리는 리도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잡았지요?

아까 제가 지방도 관계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보면은 군도나 면도도 상당히 미 개통된 데도 있는 것으로 보여져요.

저희 많이 했습니다...(청취불능).. 끝나고 난 뒤로는 많이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데도 중점적으로 여기가 중요하기 때문에 군도라든지 이런 것이단 말여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지금도 계속 지정만 해 놓고 ..(청취불능).. 안 된 상태가 있어요.

지금 3개 지구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지방도가 필요로 해서 지방도를 설정을 해 놓고, 이것을 지속적으로 안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이 돼요.

도에다가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지적사항으로 남을 것인데 꼭 좀 해서 내년 예산이라도 조금이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을 하고 아니면 내 후년이라도 노력해서 예산확보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간이 되어서 마치겠습니다.

장정복 위원입니다. 안전재난과장님 이어서 하겠습니다. 태양광 발전소를 한전에 신청해 놓고 기다리고 건수가 한 630건 정도 됩니다. 아까 과장님이 530건이다고 했는데, 630건이에요. 그래서 선로 부분에 대해서 선로 복원을 하면 1년~2년내 처리된 건수가 570건 정도 처리가 됩니다. 그리고 선로복원에도 처리를 못하는 것이 70건 정도 남아요. 부속이 선로확보를 위한 변압기 설치 이것을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한 5년~6년 소요가 됩니다. 그러면 변압기를 설치를 하면 거의 200m정도를 더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200m,정도 더 할 수 있는데 아까 본위원이 말씀드렸던 장수군 각 마을 200kw해 주면 거기에 대한 사업 kw는 한 42,000kw면 끝납니다. 그리고 상당히 여유가 있지요. 그러니 본위원이 누차 드리는 말씀이 일단 선로가 확보된 이후에 사업을 시작을 하면 또 다른 사업자들이 가령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외부에 재력가들이 신청을 해서 장수군에 정말 어떤 농지나 임야를 그 들이 다 확보하고, 우리는 밖에서 그 들이 들어가는 돈 들어가는 배 아픈 모습으로 지켜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발상으로 그 정도 예산을 들어서 만들어 주면, 그래서 선로가 확보된 이후에 시작을 하게 되면 또 늦습니다. 신청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지침을 내려 주셔서 잘 고민해서 아주 좋은 지침을 내려주셔서 마을에서 부지를 제공하고 여건을 충족시키는 마을부터 신청을 받아서 허가를 득한 이후에 허가를 득한 후 기다리고 있다가, 5년~6년 정도에 선로가 확보가 되면, 바로 허가 들어온 대로 순서대로 해 주면 되니까 그런 것을 한 번 고민을 해서 만들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자료에 의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소방직원들 훈련할 때, 간식비 정도라도 다른 시군을 보니까 300~500정도의 예산이 되어 있더라고요. 저희군은 하나도 없지요?

의용소방대가 우리가 1년에 약 1,350만원 정도.

소방서 직원들, 의용소방대 말고.

소방서 직원들 없습니다.

없지요. 그것은 안 되는가요?

기관에 별도로 있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른 시군은 300~500정도의 예산을 세워서 그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더라고요. 간식비 정도로...

소방훈련이 저희들 협조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안전한국이랄지, 그 다음에 저희들이 화재진압훈련, 지진대피훈련, 같이 협조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간식에 다른 것은 저희예산에서 예산범위 내에서 같이 협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건설교통과장님! 곧 동절기가 시작되니, 바빠지겠습니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를 철저히 해서 장수군에서는 눈으로 인한 사고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누차 드리는 말씀입니다마는, 계북 중학교 과속방지턱 다른 방법으로 할 수는 없나요. 단속 카메라를 설치를 한다든지 거기가 오르막길이고 그래서 대형차량들이 짐을 몽땅 싣고 올라 가다가 갑자기 속력을 바짝 죽여야 되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 또 높이를 완만하게 해 놓은 것이 아니라 아주 이상하게 해 놓았어요.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내려오다가 깜짝 놀랄 일이 한 두 번이 아닙니다.

횡단보도용으로 같이 겸해서 만들어 놓았잖아요. 그것을 저희들이 한 번 국도하고 한 번 상의를 해가지고, 그것을 한 번 조율을 해서 그때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릴게요. 결과를..

그리고 행복택시 이 부분도 누차 드리는 말씀인데, 2km범위 안에 버스가 진입하기 못하는 마을이 얼마 되지 않아요. 그런 마을이, 거의 어지간 한데는 거의 버스가 들어가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누락된 마을이 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이런 부분들을 천원 택시라도 해서 그 계획을 수립하고 계시지요?

지금 확대방향을 저희들이 행복버스하고 지금 그것을 0.700이외로 해서 이렇게 해서 하는 방법도 저희들인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것 좀 해 주세요.

예.

그리고 주정차 단속 있지 않습니까? 지금 계도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단속이 1건이 없어요? 단속이 1건도 없고 전부다 계도인데, 계도만 하기 때문에 그러는지는 모르겠으나, 도로에 차들이 어떻게 잘 안돼요. 잘 안 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도로에 차들이 얽기고 설키고 이런 경우가 많이 보는데..

저희들이 홀.짝 제로 운영을 해 볼까 하는 계획을 갖고 예전에 한 번 했던 것인데요. 다시 한 번 그것을 실행을 하려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철저를 기해 주시고, 어제 계약부서이기 때문에 재무과에서도 언급을 했지만, 사실은 이것이 건설교통과 소관이기 때문에 이것 설계팀장 나와 계시나요? 설계 누가 하십니까?

토목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장수군에 지금 10%이상 업체들에 10%이상 설계변경한 건수가 총 134건에서 119건을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그것도 50%이상 설계변경한 건수가 9건, 그 다음에 거의 90%이상 설계변경 한 것도 있어요. 그래서 최초 금액에 비해서 변경된 금액이 30억 이상 들어갔습니다. 물룬 어떤 현장 상황이나 여러 가지 이유로 설계변경을 부득히 하지 않으면 안 될 경우는 해야 되겠지만, 거의 90%이상 설계변경이 되고 있어요. 또 더군다나 설펴보니 어느 업체는 100%설계변경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한 번 해 주세요. 어느 업체는 거의 100%설계변경, 10%~20% 설계 변경하는 것은 이해가 가겠으나, 거의 90%이상을 설계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애시 당초 본 설계를 할 때, 설계를 어떤 방법으로 하니 이렇게 설계변경을 많이 합니까?

소규모 사업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저희 지금 설계변경이 많이 늘어나는 이유는 실질적으로 공사를 하다 보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뀔 수밖에 없는 부분이 많이 일어날 수 없어요. 주민들이 여론을 수렴해서 당초에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공사를 하다 보면은 조금씩 늘어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30~40m남아가지고 증액 해 달라고 하는데 가 많아요. 그것 안 하고 빠져 나올 수도 없고, 그 자투리가 남아가지고 나중에 해야 되거든요. 그 부분이거든요.

최초 금액이 20억이 넘는 공사를 설계변경을 2억 5천이 증액이 됩니다. 이런 경우 또 최초는 10억인데 1억 5천이 늘어났고 변경이 되어서 큰 것만 짚어 드릴께 그 다음에 최초 금액이 14억인데 3억 9천이 늘어났고 설계변경을 해서 최초금액이 10억인데 2억 8천이 늘어났고, 최초금액이 12억인데 5억이 늘어났고, 설계변경이 이런 경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설계를 어떤 식으로 하기에 12억 자리가 5억 이상 증액이 되는 이런 설계변경이 되는 것이 어디가 있어요?

설계서를 제가 봐야 알겠는데요. 설계서를 보고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아요. 그 부분은..

그러면 이 건에 대한 134건에 대한 ..(청취불능).. 이 건에 대한 설계서를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을 걸쳐서..

예.

예, 알겠습니다.

그것 보고 다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과장님한테 질의 하겠습니다. 추진실적 자료에 의해서 4쪽, 동료위원님도 말씀하신 사항인데 저는 간단히 하겠습니다. 오지마을 행복택시 지원사업이 내년도에는 늘어날 것으로 알고 있지요? 1km이상 떨어진 마을.

저희들이 계획 잡아가지고 그것은 추가로 저희들이 찾아보겠습니다. 방안을..

동료위원도 말씀을 하셨지만, 수요조사를 철저히 해가지고 전체 교통약자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6쪽에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금 국도변에 교통안전 표시판도 우리가 관리하고 있나요?

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군도나 면도도?

예, 저희들이 합니다.,

면도 같은 경우도 교통안전시설물에 파손이 된 상태가 있어요. 그런 것은 파손한 사람을 색출해서 그 사람들이 당연히 원상복구 해 놓아야지요?

그것은 그렇게 해야 맞는데요. 그런 부분이 어려워가지고 경찰서에서 거의 다 저희한테 경찰서는 순찰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거기에서 저희한테 많이..

그래서 반사경 같은 것을 파손하고 있는데도 그대로 현재 방치된 데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 사람이 해야 하는 것인지, 질의했던 것이고, 그래서 한 번 거기에서 쉽게 말하면 계남 ..(청취불능).. 반사경 그 업체에서 만들었는지는 몰라도, 반사경이 파손되어가지고 방치되어 있는 사례가 있고 그 다음에 또 계남면만 얘기해서 미안하지만, 농협 앞이 있어요. 계남 지점요. 그 앞에 문예복지관 쪽에 들어가는 입구에 반사경이 있는데 아마 그 반사경은 농협지점 건물이 있다 보니까 고정마을에서 나오는 차들이 농협 앞에 차를 받쳐 놓으면, 아주 시아가 가려가지고 진입을 못해서 아마 반사경을 설치했는데, 본위원이 나오면서 그래도 본위원이 수정을 하려고 봐도 아직 단단하니 고정을 시켜가지고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본위원이 할 수 있으면 하겠는데 그것을 한 번 보시고, 마을에 나오는 쪽으로 해야 되는데 엄한 대로 되어 있어요.

저희가 위치 조정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무인단속 카메라 저번에도 본위원이 과장님한테 질의를 했지만 어차피 교차로가 생긴다고 하니까 교차로가 바로 현재 무인카메라 있는데 그 밑으로 2~30m떨어져서 교차로가 생기거든요. 그렇게 되면 무인 카메라를 갔다가 문예복지관 앞으로 설치를 해야겠더라고요. 지금도 과속이 너무 심해요. 특히 레미콘 차량, 우회도로가 개설된다고 해도, 내동 쪽으로 가는 화물차들 그 다음에 골프장에 가는 래방객들이 과속을 해요. 아주 시내가 위험하다는 것을 도사리고 있는데, 그 다음에 초등학교 앞에 장수에서 장계 쪽으로 가다 보면 초등학교는 설치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제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어제 몇 몇 사람이 그러는데 왜 거기다 설치했냐고 하기에 그러면 어느 장단에 춤을 추어야 되느냐 해 달라고 할 때는 언제이고 또 설치 해 놓으니까 계남 사람들 피해 본다고.. 그것은 맞질 않는 소리다. 그것은 맞다. 학교 앞이기 때문에 당연히 30km가 되어야지 그것은 잘한 짓인데, 장계에서 장수 쪽으로 오다 보면 (구)옛날 농민상담소 그 자리가 있어요. 어차피 교차로가 생깁니다. 교차로가 생기기 때문에 그것이 무용지물 될 것이에요. 그래서 무인 카메라를 농협지점 앞으로 그러면 어차피 속도를 줄여야 시내를 통과하잖아요? 그것도 생각 하셨다가 우회도로가 완료가 된 다음에 옮기더라도 그것 주문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정수 레드푸드 융복합센터 조성사업이 그 전에는 기획조정실에 대협력팀에서 하다가 건설교통과로 넘어 왔는데 지금 사업을 내용을 보면 기반시설은 주차장 이벤트 광장 교량, 생태다리 조경 등 하고 건축은 사무실, 레드푸드 식당, 방문객센터, 레드푸드 직판장 체험시설 생태원 온실 야외조성을 한다고 했는데 이 사업내용이 그때 당시에 대외협력팀에서 했던 사업 내용하고 거의..

이 규모는 별 차이가 없고요. 이것 공간 조성에서 조금 지금 새로 할라고 하는 사업계획은 3단계로 분류를 해가지고 이 내용을 거기다 넣은 거예요. 넣으면서 안에 사업성격에 조금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저번에도 지정을 한 것 같은데, 만약에 이것이 사업내용이 나오질 안 했어요. 전체 용역은 ..(청취불능)...

아닙니다. 지금 저희들이 용역이 마무리 단계에 있어요. 제가 전에 말씀드린 대로 확정이 되고 나면 그때 보고를 한 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때 당시 대외협력 팀에서 했던 안과 우리 건설교통에서 하는 (안) 2가지를 놓고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다음 자료에 의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5쪽을 보시면 군도 현황이고, 그 다음에 농어촌 도로 면도가 있는데, 장안산 도로는 어디로 들어가요? 군도로 가요? 면도로 가요?

장안산 도로는 지금 현재 군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군도 30호선 이구면요?

그러면 한거에서 대곡가는 도로를 말하는지?

한거에서 대곡은요. 군도 31호선으로 지정이 되어 있어요.

한거에서 대곡도로로 하면 지금 화음교에서부터 장안리 오거리 거기에서부터 대곡쪽으로 가는..오거리에서 장안산 가는 길은?

그것은 군도가 아니라 농어촌 도로 위에 부분은..

여기 표시가 안 되어서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고니 어제 아침에 주민한테 전화를 받았어요? 지금 장안산이 명산이다 보니까 등산객들이 많이 오잖아요? 그 전에는 무룡고개로 해서 많이 올라가시고 그러는데 지금 등산을 좋아하시는 분은 무룡고개에서 장안산 갔다가 장안산 쪽으로 내려와요. 그래서 내려올 때는 올라갈 때는 무룡고개에서 대형버스가 하차하고 대형버스가 하산했을 때에는 대형버스가 지소골로 간데요. 지소골로 들어가게 되면은 대형버스는 유턴할 때가 없어요. 원장안 마을회관 앞에서 유턴할까 거기에서부터 약 1km이상 가가지고는 유턴할 때가 없어요. 도로는 넓게 뚫어져 있는데, 지소 마을가기 전에 교량이 있어요. 교량까지 대형버스가 진입할 수가 있는데, 거기에서 유천할 때가 없어가지고 후진으로 해서 거기까지 나온다는 거요. 그러면서 어차피 주차장 확보는 준비하기는 어렵고 차라리 임시방편으로 건설교통과에서 할지, 산림과에서 할지, 모르겠지마는, 원장안 회관 앞에 광장이나 아니면 괴목동하고 원장안 가는 삼거리에다가 대형버스는 유턴할 때가 없다고, 표시라도 해 주면 좋겠다. 무조건 차가 진입을 한다는 거요. 가다보면 후진할 때도 없고 유턴할 때도 없고 하니까 거기에서 원장안 마을까지는 후진으로 온다는 거요.

저희들이 우선 안전표지판 하나 거기다 설치를 하겠습니다.

그것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것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용문 위원입니다. 우리 건설교통과장님! 아까 말씀드렸던 742번 지방도는 내년은 안 되겠지만 내후년부터라도 예산확보를 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건의를 한 번 드리겠습니다.

노력을 해서 꼭 되게 만들어 줘야 돼요. 계획을 세웠으니까 계획대로 해야 지요. 지금도 방치가 된 상태이면 안 되지요.

예, 위원님 잘 알지만 지방도는 지사가.. 저희가 건의를 드릴게요.

교통과에 가서 요구를 해가지고 1년에 다 안 될거요. 예산확보에 대해서..시간이 걸리더라도 조금씩이라도 예산을 세워서 군비랑 세우세요. 지금 500억 자리 같은 것이 와가지고 3분의 1은 국도비 3분의2는 우리 군비해서 예산 반영이 됐잖아요.

지방도가 내려와야..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500억 공사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내년에 예산을 세워서 내후년이라도 예산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지금 과장님 읍면 주차장 길이 흡수해서 읍면에 주차하는데 물론 장수나 장계 쪽에는 주차장 길은 충분히 되어 있지만, 다른 쪽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도 본위원이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혹시 장소가 협소하면은 인도라도 설치를 해서 비가림 시설이나 이런 것을 해서 지금 겨울이나 여름 같은데 뜨겁고 그렇잖아요. 이것이 남원에 가면 제일은행 사거리 가면 이런 것이 되어 있어요. 제일은행 사거리에 가면 한 번 견학해 보시고 이렇게라도 해서 비가 올때나 뜨거울 때는 기다리는 사람이 편리하게 해 주시고, 지금 19번 국도 번암소재지 구간이 이렇게 회전이 상당히 되어 있고, 문제가 있어요. 겨울에 차량이 ..(청취불능)..그래서 지난번에 번암면 민들이 탄원서를 붙여오고 우리 군의회에 들어오고 군에도 접수가 되고 그랬었는데 지금 이것을 하고 있는데가 기획실에서 관심을 갖고 하는데 주무과에서 해 주셔야지요. 어떻게 할 것인가 주무과에서 해 주셔야지요.

저희들이 그때도 위원님한테 보고를 한 번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구조개선 5개년 계획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잖아요. 18년부터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그대 국토부를 갔을 때, 거기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요. 올해부터 시작한 계획이 그것을 갔다가 새로 추가하기는 어렵지 않느냐 지금 전부다 용역을 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것인데 그래서 그때 당시 안호영 국회의원이나 같이 만났었습니다마는, 내년도에 1차 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고 그 부분이 안 된다고 하면은 그때 군수님께서 위원님께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군수님께서 의지가 계시니까 제가 봤을 때는 명분만 있으면, 불과 40억 정도 되니까 사업하는 것은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우선적으로 우리 도로가 어려우면, 저희들이 주택 관련된 시설을 하난 사업하고 연계해 가지고 추진을 한번 해 보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그 관계는 제가 봤을 때는 사업시행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주민들한테 본위원이 안호영 의원 만나가지고 지금 12억 정도는 확보를 해 주겠다 국토관리청에서 예산이 더 확보가 되어야지 28억을 우리 군에서 하는 것은 아니지 않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청취불능)...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빠른 시일 내에 이것도 착수가 되어야 돼요. 왜냐면은 상당히 사고가 빈번해요. 지난번에 ..(청취불능). 경찰서에서 사고에 대한 이런 것들 만들어서 보낸 것들이..

주거지 이전이라고 하는 것도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보상관계도 따르는 부분들이 실질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착수를 해야지.

국토에서도 그것 때문에 사업을 실질적으로..

아니 착수를 해야지 어떤 것이 되어야지 착수도 안 하고, 예산확보도 안 해 놓은 상태에서 이것을 할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아무튼 내년예산에 확보가 안 되었으니까 내후년 예산이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서 빠른 시일 내에..

저희들이 시기가 문제이지, 사업 추진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가능할 것이라고

빨리 좀 할 수 있도록 이것은 군수가 공약했던 것이에요,

위원님하고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한테 얘기했던 것이 아니라. 면민 유세할 때, 면민들한테 약속했던 것이에요.

약속이 아니고 통화한번 하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면민들 앞에서 약속한 것이니까 빨리 시행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그리고 하절기나 이럴 때 보면 나뭇잎이 가려가지고 표지판이 잘 안 보이는 데가 상당히 있어요. 특히 군도나 이런데 말고요. 이런 것들을 미리, 미리 표시판이 보일 수 있도록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저도 몇 번 민원을 넣고 그랬는데 경찰서에도 전화가 오고 그랬어요,. 이것 때문에..

저희들이 작업은 계속 하고 있는데 빠진 부분이 있는가?

도로에서 운영하는 분들이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안전재난과장님!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교촌마을에서 민원이 들어왔어요. LPG차가 30여톤 그 정도 되는가요? 탱크거리가 그래가지고 차량이 해서 지금 교촌 같은 경우 마을이 길보다 낮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상당히 민원제기를 하고 또 우회도로를 낼 수 있는 우회도로를 해주라 이런 식까지 했었는데, 그동안에 이장님들 방문하는 데는 없습니까?

2~3차례 와서..탱크로 일차가 교촌마을을 지방 뚝을 타고 가다보니까 그 집이 낮지 않습니까? 집이 울린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희들이 대체 도로를 찾고 있습니다. 지금 저쪽 동촌마을 앞에서 교촌마을 상류 쪽에 교량이 하나 있는데 그쪽으로 가는 데는 조금 어려움이 있어요. 왜냐면 탱크로 일이 크다 보니까 사실 LPG가 여수에서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크다 보니까 회전반경이 안 나와요. 그래서 교량을 새로 확장을 검토를 하는데 특수공법으로 가설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고량 맞은 편 땅을 소유자를 알아보고 있고, 되도록 거기에서 한 2m정도만 저희들이 회전반경이 나올 수 있는 그 토지만큼만 저희들이 구입을 해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좋은 일은 좋은 일이에요. 실질적으로..하지만은 주민들이 피해가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피해가 없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재난과 몇 가지 짚어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우수버들이라고 6월말에 집중호우 때 민영이랑 같이 가가지고 다행이 특별교부세 같은 것 확보가 됐다고?

예, 특별교부세 2억이 확정이 됐습니다.

다행이네.

오성리 말씀하시는 것이..

그것에 관련해서 왜 이것이 안 들어갔냐고 재해위험지구를 5년마다 중장기 계획을 세운다고 그때 이민영이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절차를 어떻게 하냐에 면에다 공문을 내려서 조사를 해서 한다고 했는데 실지 읍면에 있는 직원들이 전문성이 없어요. 그래서 조금 항공사진을 보고 다일일이 다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 전문분들이 실지 읍면을 돌아서 필요한데를 지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다행인 것이 그와 관련해서 우렁굴이라고 알지요 이룡리에서 사계리 넘어간데 방죽하나 왼쪽에 있는데서 저 신덕리로 해서 용암으로 빠지는 하천이 아니에요. 그 동안에 하천이 아니었어 다행히 이번에 승격이 됐는데, 월호천으로 호병저수지에서 내려오는 그것도 유지였는데, 이번에 승격이 됐는데, 거기에 비춰서 여기도 참 그런 경우들이 있더라고, 하천법도 못 받아서 소하천으로 정비를 못하지, 지금 오성 것이 그런 현상이 딘 것인데, 검토해가지고 이것도 소하천으로 나중에 승격을 해야 되는 것 아니가 싶어요.

오성리 관계요.

아니 지금 현재 2억 확보된 지구. 한 번 검토해 보시고, 그 다음에 재해위험지구도 마찬가지로 거기 말고도 내가 이 자리에서 말하지만 삽곡이라는 마을이 호병재 뒤쪽에 거기도 보면 사방사업으로 산림과 쪽에서 해야 될지, 거기도 원흥입구 그쪽에서부터 삽곡마을에서 호병저수지까지 내려오는 것도 소하천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녀.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을 정비하려면 하천으로 잡아서 들이던가 검토 좀 해 봐요?

저희들이 지금 현재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내년 내후년까지인데, 그것을 저희들이 하면서 전반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소하천뿐만 아니라 세천까지도 현재 용역을 추진 중에 있어요. 조사해서 위험지역이 있으면 재해위험지구로 이렇게 지정을 해서..

누락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특이나 이번에 특별교부세 확보되는 데는 수십 년이 거기가 늘 그런 지역인데 아까 같이 행정에 있었지만, 어떤 갔다 될 때가 없었어요. 그런데 다행히 우선 재해위험지구 지구로 지정을 해서 관리 좀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엊그제 군민안전보험 조례 제정을 해서 사실 우리 지역도 포항이나 경주나 사례도 있는데, 잘 됐는데 이것 홍보가 많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든 것이 기후변화에 따라서 여러 가지 피해가 종류가 많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재난에 이렇게 닫히고 뭐 했는데 실지 이것을 활용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 3개월에 한 번씩 배부되는 각 가정에 군정소식이랄지 이런데다가 홍보가 많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저번 주에 우리 팀장하고 우리 담당자하고 읍면을 전부다 순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리플렛을 만들어가지고 전부다 배부를 했고, 한 4,000매를 제작해서 배부하고, 더불어서 면회보랄지, 이장회의 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홍보를 해서 거기에 보험을 들었으면 그것도 활용해야 합니다.

홍보는 당연히 해야 합니다. 그래야 군민들이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현재 진행되고 있는 여기 감사 자료에도 있기는 있지만 동화천 ..(청취불능) 겨우 설계 착수가 이제 막 된 상태인데, 본 설계 들어가기 전에 기본설계가 나오면 일단은 인근에 농경지를 전답을 짓고 있는 분들도 마을하고 연계되는 부분들 취입보, 교량 이런 것들을 주민의견이 용. 배수라일지, 주민의견 수렴을 절차를 꼭 좀 밟아 주세요.

당연합니다. 저희들이 주민설명회도 전부다 할 것이고요. 또 주민들 의견 수렴해서 각종 공약물이 빠지지 않도록 철저히 조사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번에 우리 의회에서 현장 방문할 때도 얘기가 된 사항인데, 사실은 전라북도 업무에요. 지금 앞에 보이는 데가 119 소방대에ㅛ. 그런데 지금 건설교통과에서 하지 우리 중심지 활성화 사업 일자리 경제과로 넘어 갔구나 거기에서 회관 뒤에 농지를 매입해서 정비계획에 들어가져 있어요., 그러는데 이번에 이쪽 뒤에다가 복지회관도 짓고, 또 나머지 잔여 부지가 제법 있어, 그런데 이것이 보시다시피 복지회관 전면을 딱 가리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지요. 그리고 또 오래됐어 그런데 지금 번암이 깨끗하니 잘 지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지제공은 지금 현재 119소방대에 부지도 군유지여, 그래서 부지확보는 우리가 산서에서 주민들이 질적으로 부지를 제공할테니까 그것을 박용근 도의원한테 얘기는 됐어요. 그러니까 그 자료를 만들어서 이번 내년도 예산이라도 올려서 이전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건의하겠습니다. 자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추가 질문 안하고 마무리 하나 더 하겠습니다. 우리 건설교통과장님! 재설장비를 민간인한테 해 준 것이 있어서, 눈이 많이 올 때 오산리 쪽에 가면 권경엽이라고 이렇게 성수 넘어가는 길을 밀어주고, 몇 분이 하고 있는데, 신덕에 회관에 갔더니 신독에 김 누구냐 그 분도 하나가 있는데 많이 달아가지고, 그런가봐 그것을 교체를 지금 좋은 것이 새로 나왔는가 어쩠는가 모르지만, 그 얘기를 한 번 하던데, 한 번 현장 가가지고 그것 좀 조치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필덕 마을로 들어가는 도로가 군도던가요? 지금 근도가 사실은 이쪽에 지금 우리로 해가지고 넘어가는 것도 진안하고도 그때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려서도 했지만, 그 필덕 도로도 임실 쪽으로 원하더라고, 필덕주민들은. 나는 진안 쪽으로 거기 정상 산을 타면서 보면 진안쪽 도로하고 가까운 것 같은데, 실지 필덕 주민들이 임실 쪽으로 연결을 원하더라고 실지 거리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그것이 끊어져 버렸어.

..(청취불능),, 산서 백운리 쪽으로 넘어가는..

임실노선으로 연결을 해 달라고 하더라고,

임실노선으로요? .(청취불능).. 가능하겠는데 임실 쪽은 지방도하고 연결이 되라는 말씀인가요 위원님!

지금 이장이 누구지요 필덕이장 이창규 그분 좀 만나가지고 그 전에 있는 군수님들하고도 얘기는 했었는데, 지금 우리가 교부세 옛날에는 도로분이 따로 해져가지고 상당히 많은 부분들 소화를 해 줬는데, 지금은 순수히 어떻게 보면 군비로 해야 되는 것은 알지만, 지금 하다 마는 데는 거기 밖에 없는 것 같아.

저희들이 필덕이장님 만나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그것을 어떻게 됐던지 간에 필덕에 가면 딱 끓어져 버려서 어떤 식이든지 연결이 되어야 도로 교통망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맞은데, 이쪽 송천리로 가는 부분에서도 전에 황주태 과장 계시고 할 때, 진안 쪽에 더 더디게 해 왔잖아 그런 부분도 생각이 나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도로관리를 현안사업으로 관리를 해서..

저희들이 일단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진행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 타기관 확포장 사업 지금 잘하고 계시지만 장수↔장수간 국도개량사업 있지요. 지난달에 공청회 해가지고 기산마을 앞에서는 고도를 안 높이고 약간 높여가지고 한다고 했지요. 그것이 아마 확정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진위원장도 그런 식으로 갈 수 밖에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때 상반된 얘기가 그렇게 되면 가면 차선을 넓게 해줘야 되잖아요?

부가 차선도로는 당초에는 4m다 계획을 했는데 거기에서 5m 6m까지 고려를 해 보겠다고 과장한 얘기를 하시더라고 도로관리..

그래서 그것와 관련돼가지고 지금 현장사무실을 운영이 되고 여기 현재 공정율 10%를 보고 있는데 12월 어영부영하다 보면 금방 농번기 돌아와요. 그렇게 되면 현재 들어가는 부지는 내년에 영농하는 데는 문제가 생기겠잖아요.

왜냐면은 당초에 그 밑에 구간이 3,8m올라가는 부분은 그때 싸리재 있는 부분을 절토해서 성토로 ..(청취불능)..해야 되는데 지금 그것이 없어져 버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도 사토문제를 고민을 하는가 봐요. 싸리재에서 나오는 사토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것도 해야 만이 제가 봤을 때는 사토장이 결정이 되어야 만이 위에 부분을 절개해서 시공이 될 것 같습니다.

아직 용지보상도 안 들어가는 상태이고, 그 다음에 현장사무실에서 그와 관련된 그 편입된 지주들이 농사들 지어야 할지 어쩔지 그런 문제를....

그 관계는 행정에서 저희들이 추진하겠습니다., 정확하니 해가지고 주민들한테 그 관계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농번기 닥쳐가지고 작물 들어가고 나서 또 공사한다고 하면..

예, 알았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읍면 소재지에 공영 주차장 없는 데가 있어요. 특이 번암면과 계남면 같은 경우에는 면사무소 청내에 주차장이 있어요. 그나마 계남은 바로 경찰서 부지라서..(청취불능)..지금 현재 군수님께서 읍면에 주민자치위원회 회의할 때 간담회를 하신 모양이더라고요. 아마 주민자치위원장을 만나서 얘기를 들어왔는데 계남도 자치위원회 회의했을 때, 군수님한테 건의를 해야겠다. 공영 주차장 하나 만들어야겠다. 계남면은 어차피 구조선형개량이 된다면, 자투리땅은 많이 나올 것으로 충분히 나올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것을 충분히 활용할 수가 있는데, 자투리 땅은 외각지가 있단 말여, 그래서 소재지 근교에 공영 주차장을 하나 만들어야겠다. 현재 해가지고 부지는 있는데 주택을 짓기 위해서 정비를 해 놓았더라고요. 그 부지를 한 번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읍면에 차량이 많다 보니까 면사무소 민원 차 오시는 사람들이 거의가 차량을 이용한단 말여, 주차할 때가 없어가지고 애를 먹어요. 계남뿐만 아니라, 번암도 보니까 번암도 애로사항이 많겠다. 그래도 계북은 복지회관이 있어가지고 조금은 덜 하는데, 어느 면이나 마찬가지요. 공영주차장이 있는 데는 장계하고 장수만 있지 그 나머지 읍면은 공영 주차장이 없어가지고 애로사항이 있는데 공영 주차장 관련돼 가지고 고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화장지 금액만 아니고 그 금액이 쉽게 얘기해서 필요한 것 사소한 물품 등 저희들이 500만원 상당 정도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겨울에는 유류대도 조금 지원도 해 드리고 있고 100만원씩 장수하고 장계.

예.

그것은 저희들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니 지금가지 그렇게 해 왔는데요. 올해도 하는가 안 하는가 제가 나가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저희 직원이 통화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갑질이 아니고, 그 양반은 쉽게 얘기해서 휴지는 그냥 내용이고, 전기요금을 내 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것은 제가..

제가 차후에 자료를 한 번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전기요금 관련해서 말씀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난로가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렇지요. 개인들 수입인데, 실질적으로 따지고 보면 거기에 얻어지는 것이 상가 활용한 금액이지,

그렇습니다.

이것 설계가 나오면 저희들이 읍사무소에 가가지고 주민들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저번에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터미널 앞에 뒷부분에 시장 쪽으로 그 공간이 300평 정도 여유가 있잖아요?

최인순씨 땅 얘기하는 것입니다. 거기하고 협동상사하고 2군데를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전으로 쓰고 있는 구간이 있잖아요. 보훈회관 뒤쪽에 그 분이 그것을 전혀 팔 의사가 없어가지고 보훈회관 자체 건물은 3층 건물이랄지 라도 면적은 실질적으로 얼마 안 되거든요. 그것만 보고는 사업하기는 어렵고 뒤에 공터 지금 현재 전으로 사용하고 있는 그 부분까지는 계획을 잡아야 주차공간으로 맞다.

예.

예.

알고 있는데요.

저희들한테도 민원 들어온 적 있습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간들이 협소하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상업지역 내에서 또 팔 의사들이 없잖아요.

어려움이 있지요.

저희들이 ,,(청취불능).. 추진하는 과정에서 보훈회관을 이전을 하면 보훈회관 협회에서 지원을 해 준다고 하더라고요, 건물 짓는 것은 그래서 저희가 계획하는 과정에서 한 번 유기홍씨도 만나가지고 그 것 의사 타진해 봤어요. 어렵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희들이 내년에..(청취불눙),, 장수읍은 제가 봤을 때 어느 정도 주차공간은 저희들이 소화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청취불능)..

예.

예, 1필지 남았습니다.

그것이 900평 정도 되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그 분을 직접적으로는 아직은 못 만나 뵙고요. 제가 저번 주 월요일 날 전체적으로 업무. 인수계를 받았습니다. 서류상으로 그래서 관련된 분하고 통화를 했는데 조금 실질적으로 보상은 어렵고 결국에는 저희들이 수용을 가야되지 않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용은 어차피 저희들이 봤을 때는 기간은 얼마 안 걸릴 것입니다. 6개월 가까이는 소요되지 않을까.

APC하고 연결도로인데요. 저희들이 교량이 인도교 2,5m 저희들이 하상에다가 생태가 서식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는,,

거리는 80m. 지금 그 예산은 5억이 조금 안 될거요.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들이 만남의 광장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융복합 센터에서 손님들이 오시면 거기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거기에 하고 그리고 나서 APC에서 생산하는 과정에서 가서 견학도 하고 거기에 판매전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당초에 이 계획이 있었는데 저희가 지금은 온실을 이런 식으로 하지 않고 저희들이 전반적인 시설을 하되 장수군에 레드에 상징인 토마토나 이런 분들은 간식으로 재배를 해가지고 장수에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을 오는 분한테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요.

기존에는 그런 계획을 잡았습니다.

위원장님이 생각하시는 대로 그런 포맷이 아니고 저희들은 사업성이 우리 장수군을 알리는 역할을 하는 어떻게 보면 간이 정도로 해서 저희들이 시설을.. 이 부분은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설계를 마무리 해가지고 그때 한 번 위원님께 보고를 저희들이 한 번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하고는 조금.

그것하고는 틀립니다.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것은 지금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저희들이 아까 말한 대로 공간을 3군데로 나눠가지고 활성을 시키려고 하는데, 사업계획을 저희들이 정확하게 나오면 그때 제가 보고를 드릴게요.

저희들은 그것을 대안을 해서 시설들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는 주에 골프장이나 이런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이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이다. 저희는 내다보고 있고요. 사업 구상한 자체가.

저희들이 이 부분을 가지고 간담회를 하고 있고,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토론하고 그렇습니다.

천천 15개 마을요. 시범지구로 선정해가지고 저희들이 올해 11인승.

올해 됐는데요.

상당히 좋습니다.

저희가 내년데 저번에 설명 드린 3억 5천 저희들이 공고가 선정이 돼서 내년에는 산서나 지금 3군데 면을 더 확대로 해서 운행을 해 볼까 합니다.

11인승 봉고차에요.

예.

9월하고 10월하고요?

그것은 이용객 수가 많고 적음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은 말씀..

콜택시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지금 저희들 성인들 단일요금 천원이잖아요., 그 천원을 받고 미터기에서 나온 것에서 추가금액만 미터기로 환산해서 요금을 받는 것이지요?

저희 군에서 보조를 해 주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청취불능)..인허가를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관련부서로 이렇게 이송을 합니다. 그래서 처리기한을 처리할 수 있도록 촉구도 하고 또 민원인이 복합민원 같은 어떤 것은 협의를 잘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지도하고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30평 이하 입니다.

농가주택이 109동 정도.

개인이 합니다.

예, 안 해 줍니다.

최대한 집 짓는 것은 45평까지 지을 수가 있는데, 30평까지는 취득세가 면제가 됩니다.

사용 승인할 때.

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증축을 신고를 해야지 맞습니다.

대부분 그냥 증축신고 안 하고, 한 농가들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무허가 축사관련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한우협회 인가요?

예, 1년 정도 됐습니다.

자금 조달관계로 해서 지금..

일단은 건축신고를 하면은 짓기만 하면 됩니다. 기간은 없습니다.

개인이 자금 문제로.

예.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있는데요. 그 면적은 현지 여건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상지역이랄지, 평지랄지, 이런 부분에 따라서 면적이 왔다 갔다는 할 수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 2층입니다.

예.

계획은 2명이 와서 근무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지금 현재는 1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쪽에는 과소만 있고요. 경찰서에서 관리하던 방범용하고 차량번호 판독용이 있어요. 그것 도로변에 국. 지방도에 설치되어 있는 CCTV전부다 저희들이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105개소이고요. 저희들이 대수가 1개소에 양방향으로 설치된 것도 있어요. 그래서 282대를 저희들이 통합관제센터로 끌어와서 관제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인할 수 있는데 저희들은 거기는 통제구역으로 아무나 들어가서 볼 수 없는 곳입니다.

저희들이 끌어오고 있는 데를 대충 말씀을 드리면, 각 실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CCTV가 지금 전체적으로 558대가 설치가 되어 있어요. 거기에서 예를 들면 주민복지실에서 공원이나 놀이터에 설치되어 있는 것 이런 것은 저희들이 끌어오고요. 예를 들면 하수종말처리장, 산불감시, 재난 그 다음에 종합경기장, 야외시설에 되어 있는 CCTV는 전부다 끌어온다고 보면 됩니다. 다만, 실내에 설치되어 있는 CCTV는 저희들이 끌어와서 볼 수가 없지요. 그렇게 할 필요도 없고요. 그래서 외부에 설치되어 있는 CCTV는 전부다 끌어오고 거기에서 제외된 것이 마을에 우리 297대가 설치가 되어 있어요. 마을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그것은 저희들이 안 끌어 옵니다.

12명입니다.

채용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위탁이 전라보안공사라고 벌써 낙찰이 됐습니다. 2개 회사가 들어와서 했는데 위탁운영 거기에서 지금 공고가 나가있는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