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창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태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감사대상 부서는 농업기술센터, 농정산림과, 건축지적과, 도시재생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태백시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 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농정산림과장, 도시재생과장, 건축지적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태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태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22일 선서인 : 농정산림과장 탁원석. 도시재생과장 강진혁.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석윤.

먼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석윤입니다. 행정사무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갑수 농업지원담당입니다. (농업지원담당 김갑수 인사) 조금자 기술보급담당입니다. (기술보급담당 조금자 인사) 이윤미 소득개발담당입니다. (소득개발담당 이윤미 인사) 2018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직제는 3개 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3명의 정원에 현원은 10명으로 3명이 부족합니다. 업무분장은 제출서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청사이전사업입니다. 청사이전 등 농업관련 시설을 기지화하여 미래 태백농업 발전을 선도하고 농업인들에게 향상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2020년까지 총사업비는 99억 4,200만원으로 국비 30억 5,000만원, 도비 1억 2,000만원, 시비 67억 7,200만원이며 내역별로 부지조성 및 매입에 38억 5,700만원, 농기계임대사업소 13억 8,500만원, 청사 등 농업관련 시설 47억원이 투자됩니다. 2018년도 예산은 28억 8,741만 3,000원으로 지출은 2억 878만 8,000원입니다.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인가 관련 행정절차에 의거 사고 및 명시이월로 26억 7,862만 5,000원을 하고자합니다. 추진실적은 도시관리계획 변경 등 11개 용역에 의거 공유재산관리계획심의, 투자심사, 토목설계자문위원회, 농기계구입심의위원회, 자재선정심의위원회를 거쳐 청사 부지 기반 조성 공사 설계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를 의뢰하였으며, 농기계임대사업소 건축 토목 설계를 완료하여 도에 계약심사의뢰하였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농기계임대사업소 건축 공사 입찰 및 계약과 임대농기계 구입조달계약 및 입찰은 12월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288번지 2,847㎡의 잡종지 매입을 국유림 288-5, 288-6번지는 2월경에 매입 및 교환토록 하겠습니다. 부지 기반조성공사는 토목, 전기, 조경 등 일정에 의거 추진하겠으며, 세부항목별로 추진일정은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위치 및 평면도가 되겠습니다. 5쪽입니다. 태백산채 산업화 기반조성사업입니다. 태백산채 가공센터 조성 및 운영으로 연중 안정된 농가 소득 보존을 위하여 농업회사법인 태백농업에 사업비 3억원을 투자, 장성농공단지 내 308㎡의 공장에 가공시설을 구축, 유통판매 기반을 조성하여 건나물과 장아찌를 생산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은 가공생산 시설인 스팀증숙기 등 18종과 저장시설 3종, 유통판매 기반 기자재인 금속검출기 등 10종을 구매 설치하였으며, 녹색 유지 묵나물 제조기술 이전 실습교육을 수료하였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식품제조허가를 받은 산채가공시설 운영으로 소비자의 신뢰성 확보가 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대형유통업체 납품용 산마늘 생산기반 조성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원으로 사업대상은 태백산마늘연구회 회원 22농가로 지원내역은 산마늘 5년생 이상 종구를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22개소에 333,000구를 공급 개소당 15,150구를 식재하였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대형유통업체 납품량 확보를 통한 도시 소비시장 선점 및 확대가 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검역 병해충인 선충병 공적방제사업입니다. 사업비는 5억 8,500만원으로 사업량은 발생지를 포함한 454㏊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선충 발생지 및 발생 우려지에 방제종자인 화이트머스타드 파종하는 방제사업이 되겠습니다. 공적방제는 61농가 79.1㏊로 방법으로는 휴경지 48㏊, 종자방제 31.1㏊를 하였고, 사전방제용 종자보급은 178농가에 375㏊, 15,000㎏의 종자를 공급하였습니다. 고랭지채소 수확 후 파종지도로 지력증진 등 부가적 효과증대하였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사과 명품 과원 조성사업입니다. 관내 사과 재배 면적은 30농가에 1.8㏊이며, 고랭지 명품사과단지 조성으로 안정적인 농가소득창출을 위하여 사업비는 1억 500만원으로 사업대상은 이학영 외 6농가입니다. 지원내역은 신규 과원 조성 12,000㎡, 기존과원에 방풍막 3,000㎡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고랭지 대체작목개발 시범사업입니다. 먼저 방울양배추 재배 시범육성은 손재호 농가로 사업비는 295만원으로 방충망, 지주대 등을 공급하였으며, 지역에 적합한 새로운 대체작목 지속 확대를 통한 경쟁력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자두재배 시범육성은 강병희 농가로 사업비는 1,000만원이며, 재배시설은 1,125㎡로 조성하였으며, 4품종 95주를 식재하였습니다. 앞으로 3년 뒤에 수확이 가능합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고추냉이 재배 시범육성입니다. 대상은 신근무 외 2농가로 사업비는 630만원이며 고추냉이 모종을 호당 3,000주, 총 9,000주를 심었으며 도 농업기술원 고원분소와 지속적인 기술 협력으로 농가의 안정적 소득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소득 유망작목 육성사업입니다. 유윤오 외 11농가로 오이 8농가, 구기자 4농가에 자부담 포함 사업비 1억원입니다. 재배기반조성을 오이는 3,960㎡, 구기자는 1,320㎡를 하였으며, 역량강화를 위하여 오이는 재배기술교육, 토양분석 및 관리를 하였고, 구기자는 청양 구기자 시험장 벤치마킹을 하였습니다. 향후 오이는 생산환경개선을 위하여 보조사업을 구기자는 농가별 전지실습 교육 등으로 역량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고랭지채소 병해충 무사마귀병 방제사업입니다. 무사마귀병 전용 약제 방제 실시로 고랭지 채소 안정 생산을 위하여 자부담 포함 사업비 6억 1,400만원으로 311농가에 837.9㏊에 혹안나 분제 등 12종 183톤을 지원하여 병해충 확산 방지 및 고랭지채소 농업안정화에 기여하였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요구사항 조치결과와 15쪽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 지적사항 조치결과, 18쪽 소관부서 집행내역 및 불용액 판단조서, 24쪽 부서장 관외출장 내역, 25쪽 2018년도 민간사회단체 보조금 지급현황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의원입니다. 먼저 2쪽에 태백 스마트 농업타운 조성.

네.

농업기술센터 청사이전. 저번에 우리 그 다 보고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임대하고 이거 건축설계사업이 9월 29일날 완료가 되었고 그다음에 심사의뢰는 11월 8일이면 지금 어떻게 됐어요?

지금 농기계임대사업소 관련된 설계 계약심사의뢰를 이게 도에 의뢰를 하게 돼있어 갖고요. 도에서 이제 의뢰결과가 내려왔습니다. 사업비가 약 한 900만원 정도 감해져갖고.

사업비가 900만원 감액?

네. 감액돼갖고 요게 인제 내려온 대로 바로 인제 입찰공고가 12월 초중에 저희가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감액이 되었다?

네.

왜 감액이 됐죠?

아, 그거는 인건비라던지 산정기준이 저희가 설계서에서 한 거하고 조금 차이가 있어갖고 감사결과에 의거해서 그 항목별로 저희가 보면 항목에 의거해갖고 일부 조금씩 감액이 된 겁니다.

그랬어요?

네.

그다음에 그 위치하고 평면도에 보면 전번에 우사 이거 어떻게 됐죠?

아, 우사는 지금 현재 저희가 우사는 매입을 하는 걸로 해서 다시 저희가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잡고 있고?

네. 그게 도시환경 저희가 또 다시 저희가 도시계획 실시계획 변경을 또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 지금 그 절차를 다시 추가적으로 해서 밟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거 매입해야 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민원인하고 요 해결은 어떻게 됐죠?

민원인하고는 일단은 이전에 관련된 부분을 저희가 이전을 요구한 상황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이전을 하겠다고 이야기가 됐습니다. 되고 난 다음에 저희가 이게 도시계획 관리계획 안에 들어와야지만 보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은 가감정결과를 지금 보면 약 한 3억 5,000정도 나옵니다. 그래갖고 그 부분을 인제 농가들하고 이야기가 됐고 그 부분에 따라서 인제 저희가 이전 부지를 농가가 구입하는대로 그 도시관리계획이 승인이 되면 바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할

그쪽에서는 인제 해주겠다.

네. 네. 일단은 그렇게 운영 중에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5페이지 태백산채 산업화 기반조성. 우리가 지금 태백산채 산업 기반조성있죠?

네.

이게 농업법인에 남선식씨라고 해가지고 장성농공단지 내에 이게 지금 공장을 지은 거예요? 다?

공장은 자부담으로 해갖고 지었고.

아니 요 사업비가 왜 3억 들여 가지고

아, 자부담 부분은 이게 지금 포함은 안 돼 있습니다. 이게 저희가

사업비가 국비 1억 5,000, 시비 1억 5,000했는데, 이것이 좀 사업비에 들어간 거냐고?

아, 그 사업비는 다 들어갔습니다.

아, 들어가서.

네.

그러면 그 사업비를 받아가지고 본인부담금해가지고 이렇게 공장을 지은 거예요? 이게?

예. 본인부담금은 지금 현재 여기에는 표시는 안 돼 있지만 약 3억 정도 들여 갖고 공장을 먼저 신축을 한 다음에 공장신축 안에 기계들이 저희가 보조사업으로 들어갔습니다. 가공에 관련된 기계.

여기 이렇게 했으면 직원이 한 몇 명 정도 되나요?

직원을 지금 새로 신규 뽑은 게 3명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3명 정도 일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 여기에 대해가지고 산채산업하고 대형유통 산마늘 생산조성, 사과 명품조성, 뭐 고랭지 대체작목개발 시범사업 등등 여러 가지는 많이 하는데, 우리 태백에서 여기에 적당한 품종이 뭐가 있나요? 지금까지 이렇게 여러 가지 하지만.

지금 현재 저희가 쭉 알고 있겠지만 지금 주가 지금 일단은 고랭지배추고 말입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고추가 인제 풋고추가 지금 현재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게 지금 상당히 고랭지배추를 대체작목으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저희가 이 농가들이 지금까지 그 관행적인 요 농법이라 할까요? 그게 약 한 80일에 그 배추농법에 지금 현재 길들여져 있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존에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들어간 게 지금 산채 중에 30㏊되는 곰취가 지금 현재 추가적으로 들어가면서 한 10여년 전에 들어가서 그게 소득작목으로 지금 자리 잡고 있고, 그중에 또 하나가 한 품목이 산마늘이 되겠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런 작목들이 나오는 시기가 상당히 봄 쪽으로 한 5월달, 6월달 이쪽으로 나오다보니까 고랭지배추하고 겹치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어갖고 작목으로써는 상당히 좋은 거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앞으로 저희가 지금 내년도에 축제 등을 겸해갖고 같이 하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5월, 6월 경에 그 산채들이 나올 때 우리 태백을 알릴 수 있는 또 하나의 품목이 되지 않을까 해서 그거를 준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 그 적당한 품종 이야기했는데

예.

뭐 고랭지배추 작물 대체하고 뭐 곰취, 산나물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셨는데 고랭지배추도 보면 무사마귀병 뭐 이래가지고 피해가 많잖아. 이게.

예. 많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연작 계속 피해가 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체는

지금 그래서 저희가 고랭지배추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계속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과학적으로 증명을 해야 될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토양검정이라던지, 수질이라던지 지금 저희가 의외로 생각하는 게 뭐냐면 땅을 지금 저희가 보통으로 산성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토양검정을 해봤더니 오히려 약알칼리성으로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수질 또한 저희가 생각했던 거보다 산성으로 알고 있는데 중성으로만 생각했는데 수질 또한 보면 알칼리성, 약간의 강알칼리성 쪽으로 나와서 이것이 식물체에는 상당히 안 좋은 그런 상황입니다.

알칼리성이 더 나쁜 거예요?

예. 알칼리성이 그러니까 중성이 가장 좋은데,

그렇죠. 중성이 좋다고.

예. 중성이 가장 좋은데 알칼리성으로 넘어감으로 인해갖고 작물이 생리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영양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인제 그 무사마귀병이 오는

예. 많이 오는, 의원님도 지금 일단은 무사마귀병 같은 경우는 약제로써 인제 방제가 가능합니다. 근데 약제보다 가장 힘든 것이 뭐냐 하면 생리적인 문제에 병들이거든요. 그 생리적인 병은 저희가 분석을 통해갖고 앞으로 장기과제로 가야 될 그런 상황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어떤 지금 말씀드린대로 이 부분은 또 잘 하셔가지고 아까 5, 6월에 산나물축제도 뭐 하실 계획 갖고 계신다니까 그 부분은 뭐 우리가 태백시에서 정말 적당한 품종 같은 걸 개발하셔가지고 지금 기존에도 있지만 앞으로 더 여러 연구도 많이 하잖아요.

네.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 농작물에 대해가지고 연구가 상당히 많은 줄 알고 있거든요.

네.

이걸 잘 찾으셔가지고 농민들 있는데 좀 많이 대체작물, 적당한 품종이 태백에 뭐가 맞는지 좀 개발하셔가지고 적당히 공급하셔가지고 농민들이 좀 거기에 대체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라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8페이지에 사과 명품 과원 조성사업, 우리 사과 농가는 이거는 어때요? 지금 잘되고 있어요?

사과는 지금 현재 올해 같은 경우도 지금 판매는 지장이 없이 다 판매는 다 됐고요. 지금 저희가 농가는 현재 30농가로 해갖고 13.8㏊인데요. 지금 사실 실질적으로 농가들이 보면 그 소득분석을 해본 결과 조 수입 같은 경우는 10a당 한 600만원 정도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보통 배추 같은 경우는 10a당에 지금 한 350만원을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비해서는 이제 고소득작목인 거는 확실합니다. 그래서 농가들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조금씩 면적들을 하고 있는 분 위주로 해갖고 지금 조금씩 확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래 대체로 보니까 그렇게 뭐 여러 농가에 보니까 사업비 지원하는 내역이 좀 너무 작은 거 같고, 농민들이 사실상 이 농사를 지어보면 판로라던가 이런 게 상당히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네.

만약에 예를 들어서 배추 같은 경우도 계약했다가 뭐 그 사람들이 상인들에 의해가지고 지켜보고 있다가 뭐 배추 값이 좋을 때는 자기 조정도 하고 뭐 사가기도 하고 방치도 하고 막 그런다는 이야기도 많은데, 그런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방안도 좀 강구하시고 농민에 목소리도 좀 많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네. 이 사과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내년도하고 후년도에 국비로 저희가 약 한 10억 정도를 지금 확보를 해갖고 올해 지금 내년도 처음으로는 기반에 관련된 부분, 다시 또 투자를 하고 후년도에는 유통에 관련된 부분을 투자를 하려고 지금 국비 관련된 부분을 다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 1차적으로 올해 내년도에는 국비가 인제 확보를 해서 기반을 더욱더 공고히 한 다음에 그 농협하고 지금 유통 부분을 다시 한번 더 확보해갖고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인제 13페이지에 보면 아까 얘기한 고랭지채소 병해충 무사마귀병 방제사업이 있는데 이게 보니까 6억이네.

네.

근데 이게 311농가에 837.9㏊라 그랬단 말이야. 여기에 대해가지고는 뭐 너무 지원이 적은 거 아니나요? 이게요.

아닙니다. 요거는 지금 도비하고 시비하고 이 전체적으로 전농가로 나간다고 판단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그래요?

예.

내가 잘 모르니까 농가는 많은데 311농가는 굉장히 많고 837㏊면 엄청 크잖아.

네. 저희 전체 농가로 판단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는. 전체 농가에 무사마귀병에 6억 정도에 어떤 방제 규모라 그러나? 이거.

예. 방제, 면적이 되겠습니다.

응, 면적이. 돼가지고는 뭐 적지 않느냐. 그다음에 14페이지 행정감사 처리요구 조치결과 했는 거 이거 다 된 거죠?

네. 지금 현재 2017년도 거는 지금 아직 추진 중에 있고요. 신제품 개발 검토하고 농기계 임대사업 예산 신속 집행은 그건 아직 추진 중에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여기를 보니까 완료가 된 게 있고 추진 중, 추진 중 뭐 이런 게 있네요.

네.

요 추진 중 되는 거는 언제쯤이면 다 되는 거죠?

저희가 그 사업별로 보면 뭐 내년도에 되는 것들도 있고 여하튼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완료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8페이지 소관예산 집행내역 및 불용액 판단조서.

네.

뭐 이월하는 거 있죠?

예.

여기 보니까 19페이지에 스마트 농업타운 조성 이게 200만원이나?

아닙니다. 20억 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거 천 단위인가?

예. 20억.

이거 왜 이월했죠?

아, 요거는 지금 현재 저희가 앞에서 보고 드렸지만 저희가 그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가 지금 12월 중순쯤에 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그래 행정절차들이 끝나야지만이 지출을 할 수 있는 금액이다 보니까 이게 저희가 인제 토목공사 관련된 금액하고 또 사유지 매입금액하고 그다음에 국유지 매입관계 요런 게 지금 매입금액이 다 되겠습니다. 그래서 20억 4,300만원 정도는 지금 그 금액별로 보면 나누어져 있어 갖고 그 금액에 의거해갖고 지금 이월이 돼서 그 실시계획인가가 완료되면 바로 내년 2월달까지는 집행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그다음에 21페이지 가서 고랭지 대체작목 개발 시범사업 이래가지고 집행 잔액이 2,200만원이나? 이게? 남아 있는 게, 집행 잔액에.

아, 요게 지금 2,243만 5,000원 남았는데요.

200이예요? 천단위야.

예. 2,200만원입니다.

2,200만원.

예. 천단위입니다. 요게 남은 이유는 저희가 우리 지역에 맞는 작목을 계획한 게 배를 계획을 작년에 올해 시작을 하려고 배 농가를 선정을 했는데 배 농가가 이게 과수라는 게 한번 심으면 3년 뒤에 수확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이 자부담 비율도 50%하고 50대50이다보니까 농가에서 배에 대한 우리 지역에 아직 들어온 부분이 없다보니까 그래서 상당히 어려워하면서 농가들이 지금 포기를 하고 있는 상태라서 저희가 사업비를 부득이 반납하게 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22페이지에 항노화 R&D상품 연구개발 이랬죠?

네.

이게 인제 예산액이 이게 3억이나?

예. 3억이 되겠습니다.

예. 3억인데 10월 31일까지 390만원이 지출되었죠. 그죠?

네.

그러면 인제 2달 동안에 1억 4,600만원을 쓸 것이고

네.

그다음에 1억 5,000을 이월한다 그랬거든.

네.

요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줘보세요.

아, 요거는 항노화 R&D상품 연구개발사업은 기존에 저희가 2회 추경에 저희가 10월달에 인제 확정이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게 지금 저희가 3개 항목을 하는데 용역을 줬는데요. 상품개발하고 재배기술, 성분분석, 요런 세 가지 분야에 지금 현재 저희가 용역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공시를 한 그런 상태에 지금 현재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그 용역을 올해 지금 현재 12월 초쯤 되면 계약이 인제 완료가 되고 후에 인제 불용액 1억 5,000만원 같은 경우는 그 선수금만 주고 난 다음에 나중에 결과가 됐을 때 사업비를 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1억 5,000을 후에 주게끔 그래 됐습니다.

그러면 매년마다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예. 지금 현재 그 R&D상품연구개발 사업비는 그 이 상황으로 계속 넘어가야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항노화라고 그러잖아.

네.

그게 뭐 어떤 이 항노화에 대한 상품개발이 도대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이게.

항노화 관련된 부분은 지금 현재 같이 우리시에 사업하고 같이 연계돼갖고 넘어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게 지금 상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우리 지역에 나는 상품을 약 한 40여종을 저희가 개발을 하려고 하는 상황이고요. 그거에 따라서 인제 재배기술 부분도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추진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25페이지에 농촌지도자 태백시연합회 제23회 농업인의 날 기념 태백시 농업인 화합한마당 이게 1,000만원이나?

예. 1,090만원이 되겠습니다.

요게 조례 해가지고 이게 지급한 거예요?

예. 지급 했습니다.

이게 행사하는 거죠?

네.

그럼 아까 얘기하는 우리 축제하고는?

아, 그거하고는 또 다릅니다.

그러면 이거하고 같이 나중에 축제하고 연관시키면 안 되나요?

예. 그거는 지금 현재 농업인의 날 행사 같은 경우는 10월 경에 추진하는 거고 산나물축제 같은 경우는 현재

이거는 농업인의 날, 우리 기념하기 위해서 잔치하는 거나.

네, 맞습니다. 네.

네. 그거죠?

네.

1억 이면은 뭐

1,090만원이 되겠습니다.

1,090만원이나?

네.

1,090만원이면 얼마 되지도 않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소장님 제가 그 14페이지에 2017년 행정사무감사 처리요구사항 조치결과해가지고 오미자를 활용한 신제품 개발검토 이래 나와 있지 않습니까?

네.

2019년도 부터는 엑기스, 건오미자를 식품허가를 받은 가공시설을 통해 제조하여 상품화할 계획에 있음 이래 돼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이거 뭐 이 식품가공공장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요.

아, 지금 현재 저희가 태백산채산업화 기반조성사업으로 현재 3억이 들어가 갖고 있는 그 태백농업 회사법인에 그 안에 지금 시설이 인제 들어가 있습니다. 오미자 가공시설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지금 돼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5페이지 거기 말씀이십니까?

네. 거기 맞습니다.

여기 보면 가공식품 건나물, 장아찌 요게 있는데

네. 주가 건나물하고 장아찌인데 거기에 사이드 식품으로 해갖고 그 건물 내에 오미자도 같이 가공할 수 있게끔 그렇게 일부 시설이 조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시고 지난번에 저기 저희 동료의원님들 다 같이 우려했던 부분

네.

스마트농업타운이죠?

네.

거기에 그 우사 때문에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만 이걸 매입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신데 대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우리 저 소장님!

네.

농업기술센터가 시범사업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사실.

네. 맞습니다.

근데 한 품종에 시범사업이라 그러면 몇 년을 해야 그게 시범사업으로 보는 건지?

저희가 보통적으로

예를 들어갖고 산마늘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네.

몇 년을 하는 게 시범사업인가요?

보통 안정적으로 사업을 투자했을 때 그 안정적으로 될 때까지 좀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들어간다고 판단, 연수로는 지금 현재 판단하기는 좀 어려울 거 같습니다.

아, 그냥 계속 안정적인 소득이 돼야만이

유지될 때 까지는 저희가 시범적으로 지속적으로 좀 끌고가야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판단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그러면 소장님 생각할 때는 안정적이라는 것이 지금 현재 태백에 산마늘 예를 들어 한 개 우리 품종만 갖다 얘기하는 거예요.

네.

지금 태백은 안정적인 산마늘 재배농가들이 안정적인 자리를 잡았는가요? 안 잡았는가요?

지금 현재는 잡아가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럼 시범사업에서 내년에 빠지면 되겠네.

네.

또 여러 가지 품종이 있지 않습니까?

네.

사과도 그렇고 뭐도 그렇고

네.

근데 거기에 대한 어떤 결과분석

네.

한번 결과분석을 이렇게 좀 내셔갖고 이 품종은 인제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갔으니까 빠지고 다음품종을 또 한 번씩 이렇게 우리 태백 현실에 맞게끔 좀 강구해볼 수 있는 법, 늘 보면 제가 12년 동안 지금 의회를, 뭐 모르겠어요. 4선 16년차 들어왔는데

네.

계속 16년 동안 시범사업이 똑같은 품종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야. 16년 동안. 이걸 시범사업으로 봐야 되는지 어떤 사업으로 봐야 되는지, 아예 그러면 편하게 시범사업이 아니라 지원사업으로 용어를 바꾸면 더 좋지 않겠나.

아, 예.

16년 동안에 해온 사업이예요. 사실. 시범, 시범, 16년 동안.

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좀 새롭게

알겠습니다.

작목이 전환될 수 있게끔 좀 노력해주실 것이고요.

네.

우리 소장님이야 우리 기술센터는 직원들이 참 잘 하고 계시리라 이래 믿고 또 잘하고 있다는 생각인데, 현장적인 여건에서 좀 어려움이 있지만 좀 많은 농가들하고 대화하고 또 연구개발, 대화라는 게 그렇습니다. 연구진이 없다보니까 좀 많은 애로점이 해소될 수 있도록 좀 적극 노력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소장님, 여기 시범사업시 지원대상자 선정을 하실 거 아니예요?

네.

거기 지원대상자 선정을 어떻게 하고 계세요?

아, 저희 같은 경우는 저번에도 의원님들 질의가 있어갖고 저희가 올해는 내년도에는 사업을 저희가 공시를 한 다음에 뭐 지금 반회보라던지, 반상회보라던지 이런 데 공시를 해서, 그때 그래갖고 추진하고 선정은 저희가 들어오면 산악협동심의회라고 심의위원회 조성이 돼있습니다. 그 산악협동 심의에 의거해갖고

무슨?

산악협동심의회라 해갖고

아, 네.

저희들 각 단체들마다 또 회장님들이라던지 이런 위원님들이 약 한 열여덟분 정도 있습니다. 그분들에 협의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농가를 선정하게 됩니다.

아, 1차적으로 공고해가지고 대상자가 들어오면 위원회를 열어서 하신다고요?

네.

그리고 태백에 사과 생산량이 얼마나 되죠?

저희가 지금 현재 잠깐만요. 사과가 지금 현재 2017년도에 약 한 7.2㏊가 신규조성이 돼갖고 6.6㏊정도에서 나오는 게 1㏊에 한 600㎏로 지금 보면 되겠습니다. 600㎏가 아니구나, 참, 지금 보면 약 한 72톤 정도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총 나오는

오미자는 그러면 연간 생산량이 얼마예요?

오미자는 잠깐만요. 전년도 같은 경우는 약 한 35톤이.

35톤이.

네, 나왔습니다.

그럼 이거 판로하고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오미자 같은 경우는 현재 자가로 다 판매를 하는 상황이고요. 일부는 지금 농축액을 저희가 얘기하는 농축액을 만들어갖고 그렇게 해서 인제 판매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사과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이 다 지금 현재 유통을 통해갖고 하는 부분은 없고요. 개별적으로 지금 다 판매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대체작목으로 선정이 돼가지고 농민들이 대량 재배를 시작하게 되면 상품개발이라던가 판로모색도 좀 기술센터에서 더불어 해주시면 좋을 거 같은데.

네. 그거를 지금 현재 저희가 가공센터가 현재 지금 계획이 내년도에 인제 사업비가 약 한 국비 포함해서 4억이 서고요. 후년도에 인제 장비들 해갖고 6억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 되면 그때에 이 가공상품이라는 게 개인이 판매를 할 때는 그 생과위주로 이제 판매를 하다보니까 어떤 브랜드마크를 붙이지 못합니다.

그리고 또 한계가 있어가지고

네. 맞습니다.

제가 아는 분들도 보니까 그 오미자를 팔지 못해가지고 팔아달라고 자꾸 의뢰 들어오고 이러는데요. 그 사과하고 오미자하고 출하시기가 사과품종이 뭐 홍로하고 뭐 이런 것들인데 얘네들은 여름 사과죠?

네. 이른 사과로 판단되시면 됩니다. 추석 무렵으로 해갖고 나오는.

그럼 오미자도 추석 무렵에 출하가능하지 않나요?

오미자는 조금 더 늦습니다. 수확시기가.

제가 문경에 오미자를 많이 키우기 때문에 여기 오미자축제를 몇 번 가봤거든요.

네.

엄청나게 관광객들도 많고 여기서 판매가 무지 일어나더라고요. 근데 사과축제하고 거의 같은 시기에 하기 때문에 사과하고 오미자를 동시에 맛보고 살 수 있게 하는데 저희들도 요거를 좀 맞춰가지고 대단위 행사를 하나 계획했으면 좋겠는데 혹시 가능할지.

지금 아직까지는 면적하고 생산량이 그렇게 안 돼갖고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오미자 같은 경우는 저희가 봄 산채 축제할 때 이게 엑기스를 만드는 상황이 된다면 그때 또 판매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갖고 요거는 같이 좀 연계를 해야 되겠고, 사과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올해는 지금 좀 유통에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부분은 저희가 해소할 방법은 인제 개인적으로 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내년도하고 후년도에 저희가 또 국비를 또 확보를 해갖고 그 유통에 관련된 부분, 농협하고 다시 또 협의를 해서 지금 그 유통을 책임지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이제 대체작목으로 해가지고요. 여기보시면 대체작목해가지고 예산이 3억 5,910만원 서 있잖아요.

고랭지

21페이지에 보면 고랭지 대체작목 개발 시범사업해가지고

잠깐만요. 아, 그 3,500만원 말씀하시는

아, 이게 3억 5,000이 아니고 3,500이예요?

네. 3,500입니다.

그러면 요거가지고 지금 대체작목들을 계속 시범사업으로 개발도 하고 연구도 하신다는 말씀이신데요.

네.

그 지금 여기 보시면 뭐 고추냉이, 오이, 구기자, 방울양배추 요렇게 지금 시범재배를 하고 있는 거 같은데요. 태백지역에서 요런 채소들이 대체작목으로 대량재배가 가능한가요?

지금 현재 저희가 우리지역에 맞는 작목은 인제 선정하다보니까 일단은 그 방울양배추하고 저희가 자두, 그다음에 고추냉이와 오이 이렇게 인제 있는데 고추냉이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고추냉이가 나온지가 십한오년정도 됐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시장성이라던지 이게 다 확보는 돼있는데 오히려 이제 재배하는 데가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어요. 이 왜냐하면 고추냉이 같은 경우는 인제 저온성작물이다 보니까 상당히 그 재배하기가 오히려 우리 태백지역에 맞는 작목이라고 인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추경에 이 고추냉이 사업을 인제 3농가가 지금 들어가 갖고 올해 가을에 인제 심어져 있거든요. 요게 인제 내년도 되면 저희가 인제 소득분석을 통해갖고 아, 이거는 저희가 생각했던 대로 나오겠구나 이런 판단이 된다 그러면 지금 현재 곰취가 지금 현재 연작 장애를 좀 많이 입고 있습니다. 그래서 곰취에 그 시설하우스 내에 고추냉이로 대체를 하면서 또 작목으로 나가려고 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고추냉이는 제가 보니까 뭐 생산만 된다면 판로는 괜찮을 거 같아요. 가격도 그렇고.

네. 가격도 괜찮고 지금 현재 가공 분야도 그렇고 생채분야도 그렇고 상당히 괜찮은 걸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 보시면 시설원예환경개선 돼있는데요.

네.

저희 태백시에도 원예작물을 생산하는 곳이 있어요? 농가가?

아, 시설 원예 지금 들어가 있는 부분을 곰취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아, 곰취예요?

예.

저는 화훼작물 쪽 인가하구요.

아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화훼는 그전에 약 한 20년 전에 화훼를 했었는데 지금 현재로써는 화훼를 하는 농가가 지금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화훼 쪽도 지금 좀 고민하고 있는 부분인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지금 아직 농업기술센터가 인원이 지금 아직 지금 현재 4명밖에 없는, 지도사가 지금 5명입니다. 전체적으로. 그래서 상당히 아직까지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작목을 뭐 지금 한다는 거는 아직까지는 좀 어렵고 하나하나 더 크게 확대해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요기 보시면 곰취는 태백곰취 친환경 농자재 지원사업 해가지고 예산이 별도로 3,500만원이 있는데, 시설원예환경개선사업도 곰취 뭐 하우스 이런 거 하신다 그러면 이거 중복지원 되는 거 아니예요?

아닙니다. 그게 인제 시설하우스 개념은 지금 저희가 한 10여년 전에 지금 시설하우스가 들어가 갖고 지금 상당히 낡은 그런 상태고 지금 이 시설하우스를 보시면 그전에는 인제 손으로 다 돌렸거든요. 이제는 자동화가 좀 돼갖고 이제는 노령화가 점점 되고 또 그다음에 수확장비라던지 이런 부분들이 앉아서 하던 부분들이 서서 운반구라던지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시설환경개선이라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친환경자재가 들어가는 부분은 곰취가 지금 사실은 친환경 쪽으로 키우지 않으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쌈채 위주로 먹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지속적인 좀 보조가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그다음에 그게 뭐 귀농인의 집 그거 해놨던 게 있던데요. 이게 몇 페이지에 있더라, 그게 좀 궁금해요.

어떤 거요? 귀농?

네. 네. 여기 보시면 귀농 귀촌 활성화 이래가지고요. 귀농인의 집 운영 예정 이렇게 해가지고요.

아, 그거는 지금 농정산림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라 판단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아, 이건 농정산림과 건가? 아. 그렇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소장님 또 인제 거의 오신지 한 1년.

지금 8개월 됐습니다.

8개월.

예.

3월달에 오셔가지고 하여튼 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짧은 시간에 정말 이렇게 현장중심에 그런 업무를 하셔가지고 참 빠른 시간 안에 우리 지역에 대해가지고 상당히 많은 모니터링을 했다 라는 거를 제가 인제 이렇게 가끔 대화를 통해서 느낄 수 있었는데요. 하여튼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언제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인제 우리가 농업기술센터 이렇게 하면 농업기술보급이라던가, 예를 들어서 오미자라던가 그죠 뭐? 또 여러 가지 산채라던가 이런 것들을 인제 보급하는 그런 과정에 있어가지고 좀 농민들이 이렇게 없지 않아 좀 불만 아닌 불만들이 조금 그동안은 좀 많이 쌓여있었어요.

네.

인제 속된 말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잘 보여야지만이 인제 내가 뭐라도 이렇게 보조금이라도 받을 수 있다, 지원금이라도 받을 수 있다 라는 그런 피해의식들이 우리 농민들한테 좀 많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지난 요즘 최근에 아마 인제 내년도 설명회도 한번 그때 한번 개최한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게 뭐 매년 연중행사였는지 아니면 우리소장님이 새로 오셔가지고 만든 행사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작은 변화들이 그렇게 인제 농업기술센터가 사업설명회를 통해가지고 그런 변화들이 우리 농민들이 인제 행정에 대한 불신들이 조금씩 조금씩 없어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앞으로 그런 사업들, 그리고 하는 사업들이 우리 특정 농민들한테 가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보유하고 있는 그런 등록돼있는 우리 농업인들한테 골고루 홍보가 되어가지고 공정하게 이렇게 지원이 될 수 있는 좀 그런 틀을 만들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인제 이렇게 보니까 물론 우리가 예산심의 할 때 한마디 저도 하겠습니다만은 일반현황을 이렇게 보니까 우리 소득개발이 이윤미계장님이시네요. 천상의 산나물축제라는 그 분장사무에 보니까 이런 게 있어요.

네.

그래서 인제 지난번 우리 간담회 때도 산나물축제 얘기가 나왔었어요. 하여튼 제가 인제 요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정말 산나물축제를 하는데 있어가지고 우리 행정이 개입을 하면 저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뭐 이게 어떤 식으로, 제가 알기로 예산이 한 1억 정도 이렇게 아마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요구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심의과정에서 어떤 식으로 나올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산나물축제 우리가 삼수동을 거점으로 해가지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동감은 하지만 앞으로 예산이 통과가 되고 계획을 수립할 때 저는 행정이 아니라 정말 우리 주민들 스스로가 작지만 이렇게 좀 장기적인 그런 시간을 두면서 하나하나 이렇게 만들어가야지, 정말 그냥 뭐 산나물축제한다 해가지고 그 틀에 박힌 그런 행사의 축제라면 저는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뭐 그 부분에 대해서 그거는 뭐 예산심의 할 때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하도록 하고

네.

그런 부분들도 한번 이렇게 소장님으로서 고민하실 그런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인제 올해도 그러고 2019년도에도 이렇게 보면 가장 중요한 게 우리 농업기술센터 청사이전.

네.

청사이전인 거 같아요. 그리고 농업타운 조성하는 그런 부분인데, 하여튼 뭐 이 부지선정에 있어가지고 처음에 사실 뭐 논란은 좀 있었어요. 그죠?

네.

그래서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락 됐고, 하여튼 앞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지금 뭐 행정적인 절차를 완료했다고 하는데요.

네.

뭐 어떤 식으로 지금 요 부분들이 완료가 됐다 라는 말씀인가요?

요게 지금 저희가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인가를 위해서 지금까지 제가 했는데요. 거기에 보시면 각 공사에 관련된 부분에 인제 현황 측량이라던지 토질조사, 그다음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가 지방환경청 원주환경청에서 인가가 나야지만이 저희가 인제 최종적으로 요번에 됐는데 지금 협의에 의거해갖고 지금 현재 지방환경청에서 결과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의거해갖고 지금 현재 올해 저희가 인가접수를 12월 초에 지금 접수 계획이 있습니다. 그게 되면 그거에 의거해갖고 토지매입이라던지, 산림청하고 협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설계에 관련된 토목설계에 관련된 부분이 환경청하고 협의가 된 거고, 그게 다 끝나서 이제 협의를 환경청에서 협의하면서 일부 부분이 좀 변경된 부분이 뭐냐면 토목에 못 실었던 게 인제 저류조라던지 빗물을 이용한 저류조시설을 이제는 물이 많이 모자라다보니까 그런 부분들 하고 그러니까 일종의 그 환경적인 영향에 어떤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좀 부분적으로 요러요러한 거 시정을 좀 해갖고 다시 설계를 반영하면 해주겠다 이래서 그게 다시 설계에 다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반영이 된 걸 가지고 인제 저희 시에 인가서류를 넘기면 12월 한 10일경이나 한 15일 사이에 인가가 지금 날 거 같습니다.

인가가 나고

네.

인제 그리고 농기계임대사업이라던가 또 청사 이런 부분들이 지금 최종적으로 지금 준공하시려고 하는 지금 그거는 언제까지예요?

지금 저희가 계획은 2020년까지입니다. 농기계는 내년도에 지금 하반기쯤에 될 거 같습니다.

네.

지금 농기계는 실시설계가 완료가 다 됐습니다. 그래서 올 12월달에 입찰을 지금 붙이고 그게 인제 되면은 되고, 토목설계가 지금 마무리가 인가가 됨으로 인해갖고 토목이 인제 내년도 3월경에 지금 그 사이에 저희가 입찰을 붙여서 동절기가 있기 때문에 동절기가 끝나면 바로 토목설계에 의거해갖고 추진을 하려고 그래 합니다.

청사는 2020년

네.

그러니까 내후년.

네. 2020년.

네. 후년이고 농기계대여은행은 인제 내년

내년 하반기쯤.

하반기. 예.

예.

사실 이게 이 농기계대여은행 때문에 아마 강원도에 우리 담당에 있는 그때 계장님인지, 과장님인지 전화가 와갖고 뭐 하소연을 하시더라고요. 처음 뵙는 분인데 이렇게 전화가 와가지고 “지금 태백 때문에 저희 죽겠습니다라”는 그런 하소연 아닌 하소연을 제가 한번 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네.

하여튼 요게 좀 빠르게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또 뭐 빨리 추진된다 하더라도 사실 뭐 이렇게 행정적인 그런 절차, 법적인 그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뭐 어려움이 저는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여튼 간 우리 소장님 농업센터에 계시는 동안에 이거를 저는 좀 잘 농기계대여은행이라던가 그 외 우리 스마트팜 그런 부분들이라던가 여러 가지 요런 것들이 아마 잘 갖춰진다 그러면 아마 이렇게 상당히 큰 업적을 남기시지 않을까라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일단 좀 관련돼있는 우리 직원들 이렇게 좀 많이 격려도 한번 해주시고 해가지고 함께 잘 만들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 농정산림과 소관

농정산림과장 탁원석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오늘 배석한 담당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양해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농정기획담당 최동진 담당이 올해 연말로써 인제 공직을 마감하게 된 관계로 장기재직휴가를 갔습니다. 그래서 주무관 이향은 주문관이 참석했습니다. (농정산림과주무관 이향은 인사) 다음은 농산유통담당 설옥순 담당입니다. (농산유통담당 설옥순 인사) 축산진흥담당 권오진 담당입니다. (축산진흥담당 권오진 인사) 녹지관리담당 김홍일 담당입니다. (녹지관리담당 김홍일 인사) 산림경영담당 양승표 담당입니다. (산림경영담당 양승표 인사) 연일 계속되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수고하시는 문관호 부의장님과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농정산림과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은 서류로 대체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귀농·귀촌 활성화입니다. 저희들이 현재 추진실적은 귀농·귀촌 활성화 사업은 귀농·귀촌 활성화를 통해서 안정적인 정착지원을 통해 인구유입효과를 기대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추진실적은 저희들이 올해 2가구 7명이 관내에 유입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홍보상담실적은 박람회 참가가 1회가 있었고 현장상담이 86건, 전화상담이 59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동점에 귀농인의 집을 신축을 1동을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품질 원예·특용작물 생산지원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은 저희들이 5개 사업에 5억 500만원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농산물 포장재지원 270,320매, 주산지 GAP토양·용수분석이 202건, GAP인증농가 안전성 검사지원이 20건, 농산물 안전성검사 지원 농가가 7건, GAP고랭지채소 상품화지원이 590건입니다. 본 부분은 저희들이 11월까지 현장현지점검과 추진을 통해서 12월달에 완료 및 보조금을 집행하겠습니다. 그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화작물 소득기반 지원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지역특화 소득작목을 중점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비닐하우스 현대화 지원사업 외 5개 사업에 5억 5,100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는 비닐하우스 지원 5동이 완료됐고, 산채류 재배농가 지원이 산채건조기 10대, 하우스운반구 20식, 나물가공설비 10대, 이중하우스 8동, 풋고추 재배지원 농가에는 68농가가 지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양채류 및 샐러리 재배농가 지원에는 양채류 40농가, 샐러리 29농가에 대한 환풍기 외 5개 사업이 지원됐습니다. 그리고 육묘시설 설치는 현재 3농가에 8동이 지원됐습니다. 노지채소 스마트팜 모델개발사업은 현재 추진중에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재해 피해현황 상황 조사입니다. 저희들이 피해가 6건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그 폭염 및 가뭄대책 특별지원으로 해서 관수장비 지원이 189농가에 1억 7,000만원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소형관정 지원사업이 4농가에 4,000만원이 있습니다. 그다음 취약지 살수차 지원을 저희들이 715톤을 1,150만원을 들여서 지원했습니다. 재난지원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51농가에 1억 2,479만 1,000원이 지원됐는데 현재 지원이 아직까지 집행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은 뭐냐면 거기에 보면 국고지원이 2건이 있는데 요거는 인제 국가에서 예산이 10월달에 저희들이 내려와서 아직 그 현재 11월 30일까지 저희들이 집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축전염병 방역사업입니다. 저희들은 가축전염병 방역사업은 연중 내내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억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저희들이 구제역·AI특별방역대책 상황실을 지난해 10월 1일부터 올해 5월 31일까지 운영을 했고 또 올해는 10월 1일부터 지금 운영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올해에는 저희들이 지난 해 고병원성AI가 다른 지역에서 발생함에 따라서 긴급차단방역거점소독시설을 운영했는데 17년 12월 1일부터 올해 4월 30일까지 운행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는 고병원성AI발생이 없는 청정지역으로 계속 존속되고 있습니다. 그다음 예방 및 기생충 구제입니다. 101,10두·수·군을 실시했습니다. 저희들이 전업농가 소득약품지원 50호에 20회를 실시했고, 가축질병근절을 위한 공동방제단 운영은 35호에 24회를 실시했습니다. 소 브루셀라도 일제 채혈을 해서 800두를 했는데 전 권이 음성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른 부분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황지천 힐링아트 숲길 숲체험장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총사업비가 1억 2,000만원으로 도비가 8,400만원, 시비가 3,6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인데 저희들이 당초에는 이 본 사업을 산업전사위령탑 주변에 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저희들이 장소를 옮겼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업무보고 할 때에 어린이들이 가급적 이용할 수 있는 장소를 선택하라는 의회의 주문이 있고 해서 그 부분과 함께 저희들이 변경된 사유는 산업전사위령탑이 그 관광문화유산 추모공원 확장과 그다음에 위령제의 국가주관행사 논의로 인해서 사업대상지도 같이 거기에 괜히 있어서 오히려 장애가 될 수 있는 요소가 있다 판단이 돼가지고 저희들이 옮기겠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장소가 사업부지도 협소하고 또 조성완료 후에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데도 한계가 있어서 저희들이 연화산 유원지, 백산동 산 54-1번지 일대에 저희들이 그 장소를 옮겼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국유림인데 국유림에서 인제 같이 하는 걸 협력사업으로 이제 우리가 요청을 해서 이거는 임대나 뭐 이런 수수료를 내지 않고 거기에다 저희들이 설치를 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리고 거기 장소는 저희들이 파악을 해보니까 작년기준으로 보면 유치원생이 한 23,000명이 다녀간 것으로 이렇게 기록돼있었습니다. 거기는 또 유아숲지도사가 3명이 상시근무를 하고 있었고 또 숲유치원과 연계해서 조성해서 이용을 하면 시너지효과가 있을 것으로 그래 판단이 돼서 장소를 그쪽으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또 앞으로 보면 인제 도시재생과에서 기적의 놀이터가 같이 그게 조성돼서 아마 이게 선택과 집중적인 측면으로 보면 더 효과가 있을 거 같아서 장소를 옮겼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불방지 종합대책입니다. 저희들이 산불방지는 봄철과 가을철 산불예방이 되는데 봄철은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가을철은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관내 공유림하고 사유림을 따지면 저희들이 8,682㏊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봄철 산불은 원래는 2월 1일부터 해야 되는데 그때 인제 건조기가 시작돼가지고 1월 25일부터 5월 22일까지 118일간 산불방지기간을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산불발생이 451건이 있었는데 저희 시는 한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산불 전문예방진화대는 32명이 참여를 했고 산불감시원은 64명이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산불예방교육을 실시했고 진화훈련은 5회를 실시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이 되겠습니다. 현재 진화대 대기실하고 산불진화 장비창고로 사용중인 건물은 (구)선거관리위원회 건물로써 낡고 노후화 돼가지고 근무여건이 매우 열악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예산확보를 통해서 산불진화대 대기실 하고 진화장비 창고를 신축하는 것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숲가꾸기 사업은 450㏊에 6억 6,0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써 현재 그 사업은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큰나무가꾸기가 110㏊, 조림지가꾸기가 365.5㏊의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요 사업은 산림경제를 경제적으로 또 친환경적으로 가꾸는 국가자원육성사업으로써 추진되는데 그 산주동의에 좀 어려움이 있지만 지속적인 저희들이 홍보를 통해서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입니다. 저희들은 요 사업은 태백시 관내에 공유림, 시유림, 도시림 그 가로수, 조경수를 포함한 산림병해충을 방제하는 사업으로써 저희들이 예찰방제단 3명과 일반병해충방제 65㏊, 민간진단컨설팅 20개소, 보호수 2개소 이렇게 해서 하는 사업으로 총 1억 1,1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예찰방제단 3명은 현재 사역중에 있습니다. 11월말까지 사역을 하고요. 그다음에 일반병해충방제는 85㏊를 완료했습니다. 그다음 민간진단컨설팅 20개소도 저희들이 완료를 했고요. 보호수 정비도 2개소 7본을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원자연휴양림 관리·운영입니다. 저희들이 총 16동에 27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한 내용을 보면 시설물 정비 및 객실 에어컨 설치를 실시했습니다. 에어컨은 12월 20일까지 29식을 설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용객 수 및 수입현황을 보면 저희들이 그 10월말 기준으로 해서 현재 65%의 가동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다음 13페이지와 14페이지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관예산 집행내역 및 불용액 판단조서입니다. 이 보고를 드리기 전에 나름대로의 사유는 있지만 10억 3,5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게 돼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제가 보고 드리는 것은 예산이 서 있는데 아직 전액 지출이 안 된 부분과 또 불용액이 많이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15페이지에 보면 농업인의 밤 행사 지원이 있습니다. 370만원인데 우선 아직 시기가 미도래 돼서 12월 21일쯤에 실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농업인의 날 행사 이것은 11월달에 저희들이 소도지역에 기업형 새농촌 도약마을 수상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새농촌 건설 운동으로 되는데 한 저희들이 3억을 일단 지원받고 인제는 그 하는 경과에 따라서 앞으로도 5,000에서 3억을 더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는데 저희들이 가는 농가여비보상으로써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다음에 경관보전 직접지불제입니다. 1,270만원인데 요게 인제 최소기준이 2㏊인데 저희들이 원래는 구와우마을과 이 창죽마을이 선정돼있었는데 구와우마을은 농업경영시에 등록면적이 부족해서 이게 추진할 수 없었고요. 창죽마을은 배추경작을 실시하려고 했는데 선충방제에 따른 휴경보상으로 미추진이 불가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인제 화이트머스타드를 재배하는 관계로 해서 그래서 다른 지구는 선정시기가 늦어가지고 결국은 본 사업에 불용액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그다음에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경영안정화사업입니다. 요 사업은 저희들이 귀농을 할 경우에 주택 신축 및 수리비를 지원해주는 사업 1,000만원하고 전업농가 지원 100만원, 귀농정착금을 해서 월 80만원 지원되는 사업인데 현재 신청이 없어서 올해는 불용하는 걸로 이렇게 처리가 됐습니다. 다음은 기업형 새농촌 201-03입니다. 기초마을인데 요것은 저희들이 7월달에 1회 실시했고 그다음에 인제 12월 초에 1회 추가 실시를 해서 저희들이 집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요것은 강사수당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50만원은 강사 여비인데 요 시행을 같이 해서 지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FTA피해보존직불금 201-01이 됩니다. 요것은 대상이 올해 대상은 귀리하고 양송이, 도라지, 그다음에 호두, 염소가 되는데 저희들은 신청하는 농가가 없어서 불용처리하는 걸로 됐습니다. 밑에 것은 202-01은 여비하고 행정비인데 위에 부분이 없기 때문에 같이 불용처리하는 걸로 그렇게 잡아놨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재해보험지원입니다. 요것은 저희들이 농기계보유농가가 종합보험을 가입한 농가에 대해서 이게 지원해줍니다. 이게 확정이 10월달에 되다 보니까 이게 인제 11월에서 12월에 이게 집행되는 건이 됩니다. 총 17건이 되는데 저희 관내에는 트랙터가 한 130대, 경운기가 382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부족분이 있는데 3회 추경에 181만 4,000원을 증액 편성 후에 저희들이 집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다음 농업용 면세유 구입비 지원입니다. 요거 4,000만원인데 이 부분도 이게 11월에 확정이 돼서 쓴 거에 의해서 이게 집행을 해야 되다 보니까 현재까지 집행이 안 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채소류 수급 안정지원사업입니다.

밭 직불금 그것도 얘기 좀 해주세요. 직접지불.

밭 농가 직접.

네. 지불. 그럼 질의 안할게요. 1억.

아, 1억요. 그거 얘기하려고. 요거는 인제 그 위에 국비로 해서 직접지불금이 지급되면 저희는 요게 인제 국비가 지원된 다음에 지방비로 해서 저희들이 지금 지원되는 건데 평당에 10원이 지불되는 그런 예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7,000만원이 지출 예정에 있고 3,000만원은 도의회에서 이게 수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왜냐면 국비 지원금이 직접지불금이 이게 확정이 돼있기 때문에 인제 이거는 자치단체에서 지불하는 직접지불금이라서 거기에 맞춰서 결국은 이게 지출이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니, 시비.

시비 1억이.

아니 시기가.

집행하는 시기 말입니까? 요거는 11월달에 결의해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원래 11월달에 주게 돼있어요? 이거.

아, 왜냐면 국비가 확정이 집행 최종 확정이 돼서 도에서 이게 내려옵니다.

그게 언제 내려왔는데요?

네. 10월에 내려왔습니다.

아니, 지금 불용액판단조서는 뭐 사업이 이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왜 이 시기가 문제잖아요.

네.

시기를 문제를 얘기를 하는 거지.

알겠습니다. 여기 친환경 직접지불제하고 그다음에 주산지 GAP안정성 분석하고 버섯재배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은 요게 인제 사업이 완료가 되면 집행될 예정에 있어서 뭐 차질없이 집행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농특산물 수출촉진 지원비가 있는데 301-11이 있습니다. 2,150만원인데 저희는 그 수출한 실적이 올해는 없어서 도에서 삭감예정으로써 3회 추경에 삭감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인제 품질관리 402-02가 있는데 요거는 남선식씨 그거 하는데 총 500만원이 포함되는 사업인데 요게 디자인개발이 지연이 돼가지고 현재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다음 그 밑에 부분에 보면 도지사 품질인증업체 품질검사비 지원이 110만원인데 현재까지 전액 집행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인데 요건 6농가가 현재 지원신청이 돼있기 때문에 우선 저희들이 검사비를 지원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고랭지배추 주산지 토양보급지원사업인데 이사업이 2회 추경에 확정사업인데 저희들이 그 연내 집행을 하고 잔액은 사고이월해서 집행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내수면 어업육성 206-01이 있습니다. 2,000만원인데 이거는 저희들이 내년도에 이월해서 사업을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올해 저희들이 뱀장어를 방류하려고 계획을 잡았고 그래서 예산을 세웠는데 그 작년에는 미당 3,300원이였는데 올해는 이게 미당 6,600원 거의 배로 올랐고 그때 당시 이제 하천 가뭄하고 폭염이 같이 겹쳐서 그래서 저희들이 하천 물량하고 이렇게 감안을 해서 저희들이 그 시기가 안 맞고 또 가격이 비싸서 내년에 추진할 그런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꿀벌사용농가 농가 지원사업은 요거는 2회 추경에 반영된 사업으로써 현재 11월달에 1,200만원이 지원되고 요것은 계속 지출이 돼있어서 차질 없이 지출 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에서 세 번째 보면 살처분 보상금 301-01이 있습니다. 그래 이거 2,500만원인데 이거는 인제 가축 전염이 발생 시에 지출되는 사업으로써 저희들이 일단은 연말까지 이렇게 있다가 안 되면 반납하는 것으로 요렇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생태체험장 유사냥지원사업이 있습니다. 402-01인데 백두대간 목장에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 요거는 12월에 사업이 추진되도록......

아니 12월에 추진되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데 완료되면 그러니까

이 예산이 언제 예산이였죠? 당초 예산이였습니까? 추경 예산이였습니까?

이게 당초 예산이였습니다.

근데 당초예산이 왜 자꾸 12월에 한다는 얘기는 뭔 뜻인지, 계속 ......

근데 그게 인제 왜 그러냐면 그게 거기가 건물을 짓고 이러다보니까 거기에 인제 법적으로 제한받는 부분을 해소하는 절차가 좀 필요하다 보니까 이게 사업이 지연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지나 이런 부분들이 인제 받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지원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전부 다 지금 말씀하시는 게 12월달에 하겠습니다. 근데 이걸 당초예산에 세웠으면 당초예산 심의가 끝나면 바로바로 사업을 시작해야 되잖아.

해야 되는데 인제 예산이 서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의원님 말씀의 의미를 제가 잘 아는데 이게 인제 사업을 세워가지고 예산을 하다 보니까 이게 인제 법적인 절차를 거쳐야 되는 요소가 발생하다 보니까

그게 꼭 12월 되야만이 되는 건가요? 전부 다 지금 설명하시는 게 전부 다 12월 되야만 되는 거, 그러니까 면세유 같은 경우는 정산 받아갖고 줘야만 하는 거고 이런 건 괜찮은데.

그래서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이게 제가 그 이게 왜냐면 또 사업을 하다보면 농가들이 뭐 이 사업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업을 같이 하다보니까 이 농번기가 겹치니 또 농사일을 하시고, 또 이걸 하고 뭐 이렇게 다른 일을 하시는 이렇게 하다 보니까 민간보조사업을

이렇게 생각하면 되네.

민간보조사업이다 보니까 하다가 또 좀 쉬었다 하시고 막 이래서

아, 그럼 이걸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네. 농사에 필요없 는 시설들 내지는 지원사업이네.

아니

농사가 언제 합니까?

네?

해동되고 농사를 시작하는 거고

네.

그런 거 아닌가? 농사가 끝나야 필요한 사업들이예요? 전부 다?

아니 그러니까 하다가 시작을 하시다가 또 안 하고 이러다 보니까 농가 현장 여건이.

아니 지원사업도 마찬가지야.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네.

사실 오늘 질의받기 전에 개인 본 의원은 사실 오늘 농정산림과 보고를 뒤로 사실 미루고 싶었어요. 사실 뭐 민원인이 안 왔으면 뒤로 미루려했는데 우리 오늘 이게요. 최동진 계장님이 농정기획담당이시죠?

네. 맞습니다.

농정기획은 뭘 하는 걸 농정기획이라 생각하세요? 농정기획이란 용어가 뭘 뜻하는 건지.

농정 전반에 대해서 관리하고 예.

제가 8대 의회 올라오면서 우리가 임시회도 있고 정례회도 했고 인제 2018년도 정례회의를 합니다.

네.

행정사무감사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일부러 회피를 하시는 건지, 아니면 임기가 얼마 안 남아서 그런지 의회를 무시해서 그런 건지, 뭘 정례회기, 임시회기만 하면 어디 가셔요. 담당계장이, 주무계장이. 우리 과장님 리더쉽이 부족한 거예요?

그......

아니, 사생활적인 부분은 있겠지. 이유야 여하튼간에 근데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 모르겠습니다. 우리 동료의원님들은 그런 거를 뭐 아실런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이래 보니까 임시회기 때도 그렇고 정례회기 때도 그렇고 기획계장 주무계장이 의회를 등한시하는 거야. 아예 회피를 하셔요. 요번에는 어디 가셨어요? 죄송한 얘기지만.

30년 장기재직휴가를 갔습니다.

휴가를 정례회기 때 그거는 꼭 요 시기에 가는 게 하게끔 돼있어요?

아니, 요 시기에 가는 것은 부적절한

그럼 임시회기 때는?

분명하지만

그럼 임시회기 때는 어떻게 했어요? 임시회 회기 때도 그때는 뭐 때문에 의회를 안 나오시는 거지? 보고를 안 하시는 거지? (청취불능)

올해 12월에 그

(청취불능)

그건 아닌 거

(청취불능)

하여튼 죄송합니다.

(청취불능) 모르겠습니다. 부득이하게 집안에 일이라던지, 건강상의 이유라던지 이런 거라 그러면 저희들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몸이 편찮은데 그걸 갖고 질타할 의원들은 아무도 없단 말입니다. 사실은. 이게 이번이 처음이라고 그것도 넘어갈 수 있어요. 아니지 않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걸 또 휴가내면 우리 과장님 서명 필요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 서명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 부시장까지 가야 되는가요? 아니면 과장 전결 사항인가요?

네. 과장 전결입니다.

근데 뭐라 하셨어요? 혹시.

그래서 그게 뭐 일이 계획되어져 있는 거라서 사실 의회가 우리 사무감사가 이때 편성된지 모르고 이미 그게 계획되어져 있다고 이래 말씀을 하셔서.

그럼 혹시 예산 때는 오세요? 기획계 예산만 우리가 삭감하고 추경 때 세워드리면 될까요? 내가 개인의 신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건 아닙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임시회 때도 8대 의회가 처음 임시회의를 하는데도 그때도 그때는 또 병가로 내셨지.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건 이해를 한다 말입니다. 아프셨으니까. 하여튼 이런 일이 서로가 사실 여러 가지 뭐 문제, 참 이유야 있겠지만

하여튼 앞으로는......

상호존중하는 입장. 바깥에 가니까‘상호존중, 뭐 막막하지 말자’뭐 이런 것도 있긴 있더라고요. 사실. 상호존중하는 입장에서

하여튼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서명해주셨잖아. 전결사항으로. 그럼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네.

우리 태백시 현재 농가 수는 얼마나 됩니까? 농가 수. 농업에 종사하는 가구 수.

저희들이 작년도 해서 농가 수는 876농가가 했습니다.

876농가.

네.

그럼 농업에 종사하는 인구는 얼마입니까? 이건 농가 수고. 이거 농가 수죠?

농가인구 수는 1,230명입니다.

이게 몇 년도 거였죠?

작년도 말.

농가 현황은 어떻습니까? 농지 현황은.

농지는 전이 1,398㏊가

전이 1,398㏊. 알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이렇게 하고. 3쪽 잠깐만 봐주십시오.

네.

농산물 포장재 지원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네.

지원 실적말고 출하 실적은 어떻습니까? 출하 실적. 우리가 포장재를 왜 지원해줍니까요?

상품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높이기 위해서.

네.

그러면 포장재를 270,000매를 지원하면 내년도도 이 정도 지원을 해야 되잖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근데 출하실적을 알아야 지원을 하잖아요. 그죠? 재고가 어느 정도, 그래도 정확한 숫자는 아니더라도 이런 데이터는 한번씩

네.

왜 270,000매가 필요하죠? 뭐 이 품종, 저 품종 따진들.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라 지원을 하되 그래도 어느 정도 출하가 됐는지는 알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품종별로 얘기를 한다 그러면 좀 세부적인 부분이고 추진을 했으니까 거기에 따른 실적도 나와야 되겠잖아. 그죠? 사실.

네. 맞습니다.

그게 어느 정도 되는가요?

그건 현재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

언제 파악이 되죠? 파악하기 힘들다가 정답 맞죠?

일단......

파악하기 힘들다가 정답 맞잖습니까? 아닌가요?

하여튼 파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악을 해서.

그래 파악을 해갖고 부족하면 더 세워주고

네.

창고에 남거나

네. 네.

(청취불능)

하여튼 그 사후관리가 이게 점검을 통해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네. 현실적으로 맞게끔 이렇게 좀 해주십사하는 얘기를 드리고요. 고랭지채소 상품화 지원 590톤 이건 뭔 뜻이예요? GAP.

이 부분도 인제 같은 포장재 지원인데 이게 낱개로 해서 필름으로 돼있어 가지고

필름이 뭐야?

그러니까 이 배추가 있으면 배추에 그 비닐에서 우리가 뭐 이렇게 포장 딱 들어가면 기계가 있어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포장이 되는 낱개 포장이 되는 그런 부분이 됩니다.

아, 590톤. 이거 혹시 지원사업비가 얼마입니까?

그게 총 7,500만원입니다.

7,500만원.

네.

이걸 태백에서 어디서 하고 있죠?

이건 농협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니 농협에서 난 이해가 안가네요. 농협에서 하는데 왜 우리

그래서 요게 인제 산마늘

아니 농협 그러니까 이게 배추라는 얘기인가요?

배추하고 양배추하고 그다음에 산마늘 박스하고 이렇습니다.

그래갖고 이걸 농협에서 하는데 농협에서 이거 590톤이라 그러면 이걸 다 내려서 개별포장을 해갖고, 개별포장이라 봐야 되잖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포장을 해갖고 가락동을 가든, 어디를 마트를 가던 간다는 얘기 아니예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 시설이 어디 있다는 얘기예요?

농협 공장에

배추 590톤 처리하려면 이거

아니 한꺼번에 처리는 안하고 이제 들어오는대로

그러니까 아니 들어오는대로 한다 그러면 전 태백농협에서 들어와 갖고 처리해갖고 하나로마트를 가든, 그다음에 가락동을 가든, 어디를 가든, 제가 본 적이 없는 거 같아요. 사실.

낱개 포장을 해서

아니 우리 김상수 의원님도 계시지만 혹시 김상수 의원님 본적 있어요? 우리 이거......

포장 필름으로 해서 낱개로 지금 출하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저도 직접 확인을 사실 아직까지는 못했는데.

자, 보세요.

네.

우리 예를 들어 샐러리 같은 경우는 공동출하 같으면 상사미, 원동에서 인제 수거를 해서 바로 시장으로 나갑니다. 낱개 포장하는 게 없고 고랭지배추 같은 경우는 딱 상차하자마자 김치공장내지는 하나로 내지는 가락동으로 갑니다. 이걸 하차를 해서 다시 싸갖고, 아니 어디로 출하하던데요? 과장님 말씀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고랭지배추포장 필름이 저희들이

7,500만원?

네. 총 7,500만원입니다.

예.

그래서 고랭지 배추포장필름으로 해서 한 게 203,750매를 했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디서?

저희 농협공장에서

그래갖고 이게 출하가 어디로 간다는 얘기예요?

그 마트 이런 데로 직접 판매를 한다고 이렇게 해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직접 판매를.

여기에 그러면 혹여나 우리 저 화전에 있는 거 얘기하는 거야?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근무자가 지금 이거 하기 위한 단순노무직들이 몇 분이나 계세요?

그 인원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파악을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단순노무직들이 있어요?

제가 그 파악을 못했는데 하여튼 파악을 해서

혹시 현장 한번 가보셨어요? 포장하는 거.

포장하는 현장을 제가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 볼 기회가 지나가서.

지원을 7,500만원이나 하는데 우리 과장님 한 번도 안 가보셨다는 얘기야?

이 시기가 제가 이렇게 출하하는 그때 시기를......

교육 가 있었다. 그럼 우리 담당 계장님이 누구세요?

담당 과장님한테 저희들이......

보세요. 내가 얘기 드릴게. 확인해요. 어떻게?

요거는 의원님 제가 말씀드리면, 요거는 관내 생산 농산물 중에서만 나가지, 외지에서 들어온 이 포장 가는 게 아니고.

자, 제가 얘기 드리는 거 얘기하잖아요.

네.

관내농산물이라 하면 기껏해야 품종이 여름철에 고랭지, 그다음에 우리 금천에 있는 손재호씨가 비트라던지 뭐 등등. 그다음에 소규모, 시기가 인제 끝나잖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 많은 다 품종이 아니라 우리 다품종이 아니라 품종이 몇 개밖에 안돼요.

그래서 저희들이 요즘 포장하고 있는 게 배추하고 양배추하고 산마늘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양배추하고 산마늘하고

예. 배추하고.

배추하고, 양배추하고 배추를 여기서 포장을 얼마나 590톤을 한다는 얘기가 이해가 되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농협에 받은 포장 실적을 저희들이 파악을 해보니까 산마늘 박스로 해서 100,000매가 있고요. 그다음에 고랭지배추 포장필름으로 해서 203,750매가 있고, 양배추 포장필름으로 한 게 40,000매가 있습니다.

40,000매면 말 그대로 양배추 40대라는 얘기예요, 편하게 얘기하면.

40만개.

아니, 5톤 트럭으로 하면 40대. 약 한 35대 되는데, 35대가 창고에 들어가 갖고 내려서 포장해갖고 다시 상차해갖고 40대의 양이 40,000매라 그러면 우리 자체소비는 안되잖아요. 나가야 되잖아.

네.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어디서 한다는 건 내 이해가 안가요. 이거는 좋습니다. 이거는 한번 보시고

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가고 뭐 올해는 넘어가겠습니다. 내년에는 진짜 양배추가 그렇게 포장돼갖고 지역 생산 양배추가 포장되고 지역 생산 고랭지배추가 포장돼갖고 나가는지, 내년도 할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이전에 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으면 문제있는대로 분명코 환수조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환수조치를 하고요. 난 저거 하나만 농협에서 고랭지 재배농가에 대한 보존비용 우리가 예산 세워갖고 주지 않습니까? 물가안정화 대책으로.

아, 네. 가격안정.

예. 물가가격안정. 그 배정된 자료 있어요? 인제 농협에서 들어왔는가? 보조금을 줬으니까 정산 왔을 거 아니야?

아직 정산은 안 된 상태인데 저희들이 인제 현재까지 자료를 파악을 해보니까 조기출하지원금으로 저희 태백에서 받은 금액이 3,100만원, 가격차보존으로 해서 1,700만원, 현재해서 4,800만원을 저희 태백시 농가가 받게 되고요.

우리가 예산 시비 예산이 얼마 섰죠? 우리 지방예산 얼마 섰죠?

1억 6,2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1억 6,200만원에 대한 집행내역이 나왔어요?

아직까지 정산이 안 돼 있습니다.

왜, 시기가 언제인데, 벌써 공사 끝난지가

그래서 최종 그게 이게 주산지협의체에서 결정을 해가지고 정산을 해서 요 사업은 인제 각 시군별로 시군 참여한 농가들 시군별로 면적이나 이 피해면적 이런 게 파악이 되면 거기에서 지원금이

피해면적이라니?

예를 들어서 출하불능 이런 면적이 나오거나 뭐 이런 거 해서 결정하는 그게 있는데, 그렇게 해서 인제 시군별로 혜택받는 금액을 결정하고 나면 그럼 정산을 해서 다시 요 남는 금액은 저희들한테 도로 환원을 해줍니다. 근데 요 금액은 인제 총괄적으로 거기에 참여......

아, 이걸 환원해줘요?

네.

혹시 그럼 2017년도 때 환원 받은 금액 혹시 아세요? 환원이 있었어요?

올해 이게 처음

처음이죠?

네. 요 사업은 올해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 이 사업 말고 도에서 하는 안정 사업이 또 있거든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가 있는데 그 두 가지 다른 사업은 채소류수급안정 자금조성사업이 도비로 하는 것이 있는데 그거는 인제 2017년도에도 있었습니다.

네. 하여튼 그거 자료 받으시면 그렇게 하고요. 불용액 하나만 딱 여쭤보고 끝내겠습니다.

네.

축산농가경영개선지원사업 이건 뭔가요?

몇 페이지?

19페이지.

요거는 축산농가 스마트팜 부분인데 환풍기 설치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축사에다가.

아, 환풍기.

네. 거기에 인제 강기복씨, 장완씨, 김길구씨, 고상식씨, 권후남씨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 환풍길 설치를 아직까지 안했다는 얘기인가요?

뭐 오래돼서 노후 된 농가도 있고 그다음에 아직까지 설치 안 한 농가도 있고 이렇습니다.

이건 예산이 당초예산에 섰었어요?

네.

근데 지금 환풍기 달아서 뭐하게?

내년에 하여튼 뭐 대비해서 이분들이 하려고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아니아니. 그러니까 농정산림과 예산이 참 웃겨요. 불용액 판단조서를 보면 거의 40억 한 2,000만원, 뭐 계속 사업을 포함해갖고 40억 한 2,000만원 정도는 12월달 한 달 만에 다 쓰겠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게 10월말 기준으로 왔는데 저희들이 11월하고 12월 그 사이에 사실 이게 사업 예산이 이게 매년 인제 저희들이 지적을 계속 많이 받고 있는데 사실 이 사업 예산이 11월, 12월에 거의 지출이 사실 많이 되고 있습니다.

자, 환풍기 같은 경우에도 축사 환풍기 언제 다는 게 우리 탁과장님이

뭐 맞습니다.

탁과장님은 축산 전공이시니까 환풍기를 언제 달으라고 우리가 이 사업예산을 세운 거예요? 동절기에요? 환절기예요? 아니면

여름에 인제

그 여름 지났는데 지금 달아서 뭐하게? 전문가가 아시면서 그래요.

여름에 해야 되는데 이게 사실은 이 사업이 민간보조사업이 사실 이제 농가가 수행을 해야 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한계가

그럼 이거 있잖아요. 이거 불용하세요. 해당농가 제가 욕 먹을테니까. 자, 시기에 안 맞게, 그래놓고 이렇게 인제 하면 진짜 필요로 하는 농가는 하지 못하고, 또 진짜 필요한 시기에는 하지 못하고, 고온에 의해서 환풍기라도 돌려갖고 온도를 낮춰줘 갖고 소들이 스트레스 안 받고 축산물들이 스트레스 안 받고 폐사율 줄이기 위해서 지원을 하는 사업인데

맞습니다.

추울 때는 환풍기가 아니라 난방기 지원을 해줘야지.

의원님 지적이 저도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예산 불용시키세요. 예?

그래도 그 농가지원을 선정해서 이거는 사업을 추진을 일단 마무리를 지어야 될 거 같습니다.

그럼 진작에 주지요. 여름에 진작 필요할 때 주셔야지.

저희들도 예산이 서면 바로 사역 계획이 나가고 사실 사업자를 선정하게 되는데 그래 인제 이 부분은 농가들이 사실은 많이 참여도가 없어서 인제 선정돼있는 상태고.

자, 금액을 한번 볼까요? 금액이 한 대당, 환풍기 한 대당 얼마예요? 보통.

6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60만원이면 우리 3,200만원 예산이죠?

그게 630만원.

아이, 3,250만원이잖아.

네. 3,250만원, 307-02는 요거는 인제 저희들이 사료운송비하고 등급률 향상하고 축산농가 도우미지원사업으로써 요게 인제 왜냐면 올해 사료를 이용한 그 실적하고 이런 게 나와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 틀리고,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 밑에 402-02가 인제 그렇다는 거고, 그 위에 3,250만원이 있는 것은 인제 왜냐면 올해 그 실적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사료운송비하고 이런 부분이 지원되는 경상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저는 이걸 물었고 우리 과장님은 밑에 걸 대답을 했고 이렇다 보면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럼 좋단 얘기예요. 그런데 답변을 하는데 환풍기 답변은 기 설치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고 축산농가들이 바빠서 아직까지는 설치 못 했습니다 라고 답변을 하신 거네.

580만원 지출하겠다고 예산 잡아있는 부분이 그 부분.

제가 위에 거 3,000만원, 500만원 때문에 물은 게 아니고.

죄송합니다.

그럼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환풍기 예산은 1,500만원에 1,452만원을 다 썼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건 다 썼습니다.

그러면 환풍기 설치 다 된 거네.

그러니까 이게 사업이 두 가지가 있어서 그 밑에 이월사업이 있고 그래가지고 환풍기 사업은 다 했습니다. 그 밑에 안 쓴 것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하여 6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네.

불용액판단조서 16쪽 좀 봐주세요.

네.

농업 앞에 용어대로 얘기를 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뭐 그게 아니라, 아닙니다.”이런 얘기는 하지 마시고 용어대로 얘기를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농업경영안정화 신청 없음 이게 무슨 예산인 거라는 얘기예요?

아, 요거는 귀농·귀촌 시 주택신축수리비하고 그다음에 전업농가 지원해서 100만원이 있고, 그다음에 정착금 지원으로 해가지고 이게 월 80만원씩 지원해주는 200만원이 있는데, 그래서 그게 인제 지금 신청하는 사람이 없어서.

아, 귀농은 올해는 없다는 얘기인가?

예. 귀농은 없습니다. 귀촌만 있습니다.

귀촌하시는 분들은 지원이 없고?

귀촌도 있는데 이거 신청을 하셔야 요거를 인제 할 수 있습니다.

아, 그런 거예요?

네.

그러면 예를 들어갖고 모르면 내가 귀촌을 하더라도 모르면 신청을 못하는 거네. 그죠?

네. 그래서 저희들이 사무실에 연락을 하거나 이래 하면

어느 사무실에?

저희 과 사무실에 상담요원이 한 명 있습니다. 태백형일자리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리고 저희들이 박람회 때도 홍보를 하고

그러니까 편하게 얘기하면 우리가 찾아가서 이러 이러한 지원사상이 있습니다 하는 거 아니라

네.

무조건 그들이 알아서 와야만이 되는 사항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편하겠네. 그죠?

아니 그런데 그 부분을 의원님 꼭 그렇게만 말씀하시......

신청한 사람이 없다며, 귀촌한 사람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이제 두 가구가 있는데

그럼 두 가구를 우리가 찾아가서 주면 안 되는가요?

저희들이 압니다. 요런 부분은 다 안내가 돼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두 가구한테 이래 찾아가서 얘기하면 안 되나?

그러니까 이분들은 저희들이 안내를 오는 거를 알고 파악이 돼있는 농가고 다 안내가 돼있습니다.

근데도 안내를 해갖고 찾아 가서 만나봤는데도 신청을 안 하더라 이 얘기인가요?

네. 그러니까 이 분들이 저희 사무실에 귀농을 하겠다고 상담이 왔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귀농 시에 지원받을 수 있는 혜택에 대해서 안내를 드렸습니다.

그랬는데도 신청을 안 하더라.

네.

아, 부득이하게 뭐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도 안 하면 뭐 어쩔 수 없고요. 농산물 제조 가공 이건 8,840만원 이게 뭔 뜻인지 좀 가르쳐주세요. 모르니까 알고 넘어가야 되겠어. 오늘 좀 시간이 늦더라도, 죄송합니다. 그럼 우리 동료의원들이 중복 안 묻잖아. 쭉 물어보니까. 나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니까. 16쪽에 보면 농산물제조가공 8,840만원.

402-02.

네.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계장님 담당 계장님 누구세요? 일어서서 집에 갔다고 우리 다음 마직막 회기 때 할까요?

요건 별도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이 별도로가 아니라. 그럼 행정사무감사 뭐하러 해? 그냥 내 방에서 보고 받으면 되죠. 아시는 분 누가 계세요? 이거 담당은 누구예요? 8,840만원 담당은.

아니, 저기......

담당 계장님 누구시지?

농정기획입니다.

우리 기획을 오셨죠? 최동진 계장님 대신으로 오셨죠?

직원이 와......

(청취불능)

알아야 됩니다.

(청취불능) 우리 과장님은 책상만 지키면 되는 건가요? 이거 8,840만원 뭔지 아무도 모르면 여기 왜 오신 건데? 직원도 모르고 과장님도 모르고.

제가 요 파악을 못했습니다.

국장 배석하라 그래요. 국장! 에이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딨어요? 그냥 모르면 그냥 뒤에서 배석 죄송하지만 지금 저 잠깐만 봐주실래요? 최동진 계장님 부서에 차석이라 그래야 돼? 뭐라 그래야 되나?

주무관입니다.

주무관님은 이게 무슨 돈이죠?

(청취불능)

아니, 마이크 키고 모르면 모른다고 얘기를 해주세요.

제 담당 업무가 아니여서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 담당하신 분이 누구죠? 이거는? 그래도 계장님 밑에 직원은 있을 거 아니야? 계장님이 이 일 처리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농정기획계에 직원이세요? 그럼 이건 우리 미안한 얘기지만 최동진 계장님이 개인통장으로 입금한 건 아니잖아. 그죠? 뭐 어떻게 했어, 근데 담당은 하시는데 나 뭐 태백시가 참 웃긴다 야.

죄송합니다. 이게 저기......

아니 죄송할 건 없어요.

제가 그......

훌륭하신 분들이 앉아 계시니까 죄송할 건 없는데.

(청취불능)

김홍일 : 네.

(청취불능)

김홍일 : 네.

아니 아무도 대답을 못하면 제가 왜 물어봐? 밑에 거 그러면 요거는 넘어가고요. 농촌인력전문양성 이거는 뭐죠?

요거는 농촌체험휴양마을 한강의 아침하고 구문소마을에 주민체험지도사하고 향토음식지도사 과정 교육이 있는데, 요 부분 12월달 농번기 때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양성과정 교육입니다.

그럼 어떤 면에 교육하시는 분 여비, 교육비라 보면 되는가요?

네. 그렇습니다. 올해 2회 추경에 여비가 있었습니다.

네. 채소류 안정지원금 이거는 뭐죠? 17쪽에.

1,687만 5,000원.

네.

그거는 채소류 수급 안정 자금조성인데 도에서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종의 자조금 형식으로 해서 올해 태백시 출하된 물량에 출하 물량 그 금액에서 1%를 시하고 도하고 내가지고 그다음 농가가 내는 출하금에서 돈을 떼고 이렇게 해가지고 아까 채소가격 안정지원금하고 지원하는 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비슷한 내용인데 이거는 도비조성을 통해서 요거는 정산을 하는 게 아니고 정산을 해서 이제 농가 지원을 해주고 남는 금은 기금으로 적립하는 그런 자조금......

무슨 기금요?

그 채소류 수급 안정 자금.

그럼 1,600만원이라는 게 도비라는 얘기인가요?

도비하고 시비하고 같이 매칭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지원을 도에서 합니까? 시에서 합니까?

도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도에서 하기 때문에

사업단에서

사실 지출됐는지 안됐는지는 모른다는, 근데 도에서......

아니 요거는 농협 도지회에서 사업단이 있습니다. 연합사업단이, 거기에다 인제 도비하고 시비하고 같이 인제 우리가 납부를, 부당금이거든요. 분담금.

근데 분담금을 줬습니다. 분담금을 이걸 언제 내겠다는 얘기예요?

12월달에 내야 됩니다.

항상 12월달에 이게 계속 있는 거였어요? 올해 처음이였어요?

요건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그럼 항상 12월달에 분담금을 냈다는 얘기인가요?

네. 11월달하고 12월달 그때 냈습니다.

11월달, 12월달에서 분담금을

네.

그럼 이 돈은 강원도 뭐 채소류 안정지원센터나 뭐 이런 데로 간다는 얘기아니야?

네. 그렇습니다. 네 연합사업단에서.

분담금.

네.

죄송하지만 미안하지만 이게 분담금 성격으로 예산 섰나 한번 봐줘요. 그럼 분담금이니까 분담금 예산항목에 분담금으로 나오겠네. 그렇게 되는 게 맞죠?

네.

우리 국장님 좀 앉아 계세요. 분담금으로 서야 되죠?

그렇습니다.

예산항목에 분담금으로 섰나 봐줘요.

알겠습니다.

예. 이건 뭐죠? 우리 저 죄송합니다. 과장님!

네.

승진이 언제 되셨죠?

7월 4일 됐습니다.

교육 갔다가 언제 오셨죠?

9월달에 왔습니다.

9월달에?

네.

9월 몇일날이죠?

9월 1일날 왔습니다.

10월, 11월. 이제는 뭐 교육 때문에 그 얘기는 핑계가 안 되겠죠. 사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 때문에 두 달 일했는데 교육 때문에 숙지를 잘 못했습니다 하는 얘기는 안 하시는 게 좋겠죠? 인제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겠죠? 그러니까 다시 묻는데 웬만하면 빨리 좀 대답해 주시길부탁 드리겠습니다. 여성노약자 인력절감 장비지원 이건 뭘 얘기를 하는 건지? 과장님 혹시 우리 행정사무감사 하시기 이전에 의회 제출서류 만들면서 우리 부서 계장님들하고 등등에 대해서 숙지 이거 자체를 논의하시고 오셨어요? 아니면 그냥 자료만 갖고 오셨어요?

논의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뭔 예산이죠? 저희들한테 설명 조금만 해주세요.

여성농업인하고 고령농업인에 안정적인 노인경로를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전동분무기하고 동력운반차 그런 쪽입니다.

그렇죠. 우리 농한기 때, 농번기 때 일이 힘드니까 어르신네들 내지는 말 그대로 신체적 구조상 좀 어려우신 분들이 농업 일을 할 때 좀 편리한 장비를 사주는 거잖아.

네.

그렇죠?

네.

겨울에 스케이트 타라고 사주시는 건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시기가 언제예요?

11월입니다.

지금 태백에 전체 농가들 보면 지금 농한기입니까? 농번기입니까?

농한기입니다.

한기죠.

네.

그러면 이 자체는 어떻게 써야 되는 예산이 지금 써야 되는 예산입니까? 아니면 딱 농사철 시작되기 전에 미리 구입해갖고 써야 되는 장비인지.

사실 농번기 때 사용되어야할 기계기 때문에 농사 시작 전에 써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이게 남는 이유가 뭐예요?

남는 이유는

신청접수를 못해서 그런 건가요?

보조사업자가

없어서입니까요?

보조사업자가 인제 저희들이 신청을 받고 또 포기하고 뭐 이런 과정을 거치다보니까 이렇게 일부는 하고 일부는 지금......

그렇죠? 그러면 지금 시기는 맞지 않고 또 내년에 이런 예산이 설 거 아니야? 그렇죠? 아니 내년에도 설는지 안 설는지 몰라도 내년도 예산 편성에도 들어가 있는가요? 내년도 예산편성도 요구했어요? 우리 설계장님!

저희들이 요 사업은 그래서 지금 현재......

아니 요 사업은 2018년도에 끝나는 사업입니까? 앞으로 계속하는 사업입니까? 예산 요구했을 거 아니예요? 2019년 당초 예산이라던지 추경에. 누가 대답 좀 해달라는 얘기예요. 내년도 예산심의는 안했지만 잠깐 달라 그래 봐요. 보여드려요. 그냥 아예. 그게 내가 더 빠르겠다. 이 담당 계장님은 누구세요? 우리 설계장님 맞아요?

그게 올해는 당장 쓰지는 않지만 내년에 인제 농번기가 시작되면 올해 구입해놨다가 내년에 쓰게......

(청취불능)

내년도는 또 내년도에 신청자를 받아서 저희들이

(청취불능)

의원님 말씀하시는대로 어떤 시기에 적절성은 맞지 않지만 지금 현재 농가가 이게 자부담이 있고 이런 부분이 겹쳐있다 보니까 그래서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인식을 하겠습니다.

(청취불능)

50%입니다.

(청취불능)

네.

(청취불능)

네.

(청취불능)

그건 도비가 66만원입니다.

(청취불능)

네. 네.

(청취불능)

하여튼 저희들이 행정행위에서 이미 사업자도 선정되고 보조금 결정이

(청취불능)

네.

(청취불능)

근데 그 부분에서 또

(청취불능)

네.

(청취불능)

네. 네.

(청취불능)

사실 요건 850만원을 사실 불용처리하는 게 맞습니다.

(청취불능)

네. 맞습니다.

(청취불능)

네.

(청취불능)

네.

(청취불능)

의원님 요 부분은 이미 저희들이 그 20건을 진행한 건데 사업비가 지출이 안 된 상태라서, 저희들이 이게 용수, 토양하고 농산물의 잔류농약, 중금속 이런 유해물질에 대한 검사를 했는데 저희들이 자금 집행이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청취불능)

식품연구원에.

(청취불능)

위탁한 날짜는 제가, 저희들이

(청취불능)

네.

(청취불능)

네. 네.

(청취불능)

네.

(청취불능)

토양 용수분석은 저희들이

(청취불능)

2,250만원. 요거는 양봉농가들이 뭐 이렇게 쓰는 저온저장고 뭐 이런 양봉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들어가는 기자재 사업입니다.

(청취불능)

필요한 시기는 모든 게

(청취불능)

꿀만 저장저온고에 넣는 게 아니고 소초광 이런 부분도 같이 보관하게 되는데 저희들이 이게 2회 추경에 저희들 예산이 확정돼가지고 지금 추진하는 사업인데 현재 상태로는 순조롭게 추진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청취불능) 국장님! 농정산림과를 포함해서 우리 국장님이 컨트롤할 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네.

사실 의회행정사무감사나 예산심의 할 때 다른 시군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항상 국장님도 배석을 이렇게 해갖고 총괄적인 부서에 돌아가는 여러 가지 운영 실태나 예산이나 이런 것을 좀 같이 듣고 같이 고민해야 할 거라 이래 생각합니다. 그 자리가 오늘 의회에 비록 뭐 자리는 조금 불편할 수는 있지만 같이 좀 앉아주시면 하는 바램입니다. 앞으로는. 그래서 하는데 저희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직원들 나름대로는 열심히 숙지하고 판단하고 공부도하고 이렇게 왔는데 제가 볼 때는 조금 답답한 감이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러한 예산이 당초예산이든, 뭐 추경이든 또 시기에 맞춰서 예산집행을 해야 되고 또 연말이 되면 집행을 하지 못한 부분은 시재정이나 또 타당성이 안 맞기 때문에 불용시켜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문서식의 형식적인 부분에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태백시민이 의회 의원들을 선출하는데 이러한 부분을 잘 보고 또 질타하고 제안을 하고 하라고 뽑아준 거 같아요. 그래서 본 의원은 본인의 주어진 의무를 다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배석을 해서 좀 봐주시길 바라고요. 우리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농산물제조가공 아까 이거 묻다가 저희가 얘기를 못했지 않습니까? 그죠?

거기는 철암농공단지에 곰취냉면공장이 있는데 거기 찐빵 반죽기하고 양념장 설비하고 그런 가공지원을 한 곳이 되겠습니다.

철암농공단지 옛날 그 찐빵공장이 아직도 하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곰취냉면하는 거기 같이 하고 있습니다.

농공단지 내에

네.

참 쉬운 건데 그죠? 쉬운 건데 답변을 아무도 못하시니까. 네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탁과장님부터 해갖고 부서 우리 계장님들 오늘 저한테 뭐 좀 야속한 부분도 굉장히 많으리라 이래 생각합니다. 야속한 부분도 많이 있으리라 하는데 서로 상호 예의도 같이 노력하는 부분에서 나오는 거라 이래 생각해요. 그리고 본인들이 맡은 부서의 일 정도는 발령을 언제 받았던 떠나서 웬만하면 알고 있어야만이 그때 그때 지원도 가능하고 사업도 추진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여튼 앞으로 시기에 맞게끔 예산을 집행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의원입니다. 앞에서 우리 김천수 의원님이 거진 다 물었기 때문에 중복질문은 좀 안하고 싶고 그런데 아까 포장재 하게 되면 100%지원이 아니고 자기 부담금도 들어가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인제 포장재 지금 하고 있고 우리 농민들만 해주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축산물은 안 해주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저번에 내가 한번 누구한테 전화 한번 했는데 과장님한테 이야기를 좀 하라 그랬는데 보고 받았어요? 축산물에도 포장재 하는 거.

네. 보고 받았습니다.

받았어요?

네.

그거는 하실 거예요?

그거는 전체적인 농가 혜택 측면하고 해서 금액하고 해서 고려해가지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검토를 해서 해드려요.

네.

아마 축산하는 데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거 같은데 한번 그거도 한번 조사 해보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뭐 전체적인 거는 우리 김천수 의원이 다 물었기 때문에 다 질의했기 때문에 제가 보니까 우리 농정산림과에 살림살이가 굉장히 많은 거 같아. 그래가지고 내가 이래 보니까 농사를 안 지으면 전문적인 용어도 좀 어렵고 사실상 그런 거 같아가지고 보니까 예산은 이게 보니까 총 예산이 115억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72억이 지출이 되었고 그다음에 불용액이 얼마예요? 10억이나 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도 이걸 감안해서 예산을 세웁니까?

네. 사실 불용액 발생부분들이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하셨다가 사업을 포기하고 또 어떤 신청자는 또 사망하시고 이렇게 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 이런 불용액이 발생을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래 생겼습니다. 어쨌든 간에 불용액이 많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뭐 귀농 귀촌 이런 이야기도 질의하고 이랬는데 사실상 보면 찾아가는 서비스, 그리고 아까 김천수 의원님도 얘기했지만 확인하는 거, 뭐 그런 거 좀 돼가지고 하다 보면 또 공부가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보니까 지출 두 달 동안에 지출한 총 금액이 아까 한 가지, 한 가지 전부 김천수 의원이 거의 지적했기 때문에 제가 더 얘기는 안 하지만 여기도 보면 한 32억이 두 달 동안에 지출해야 돼.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정은 있지만 이런 부분도 우리 의원들이 좀 쉽게 쉽게 알 수 있도록 좀 해주시면 그래도 좀 하는데 낫지 않느냐.

알겠습니다.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하나 또 여기 보면 나도 여기 보니까 궁금한 게 굉장히 많아. 시간도 많이 갔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다음에는 좀 회의를 더 거치셔가지고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지금 농업기술센터에 구성원을 보면 직렬들이 있잖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농업 직렬들은 어떻게 있나요? 농업 직렬, 농업과 관련된 직력들이 뭐가 있어요? 농업직.......

농업직하고 직렬로 따지면 농업하고 축산 두 가지, 그다음에 산림

농업

농업, 축산, 녹지 이렇게 있습니다.

농업, 축산, 녹지 이렇게 지금 세 개가 농업과 관련이 돼있어요?

네.

그러면 축산은 지금 우리 과장님이 제가 알기로는 축산 있고.

네. 그렇습니다. 축산담당 권오진.

네. 권오진 우리 계장이시고. 그럼 녹지는?

녹지는 우리 임업하고 녹지하고

김홍일 계장님하고 우리 양승표 계장님. 농업 쪽은요?

농업은 저희들이 기획계에 이제 세 명이 있고요.

기획계 세 분 계세요?

네. 그다음에 유통계에 두 분이 있습니다. 다 신규, 기획계 한명만 그러고 거의 인제 신규로 들어오신 분들이라서 기획계에 6급이 한명이 있고 나머지가 8급하고 9급입니다.

기획계 누가 6급이예요?

전찬권 주사라고.

아, 기획계에 농업직렬이 있다.

네.

저는 인제 오늘 우리 농정산림과 행감을 하면서 좀 느낀 게, 농정기획이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최동진 계장님 같은 경우는 행정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죠?

네.

그런데 다른 거는 몰라도 우리 기획 정도는 이렇게 좀 농업 직렬이 보직을 좀 받아야 되지 않겠냐라는 그런 전문하시는 분을 나둬야 되지 않겠냐 하는 그런 생각이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지금 구성원이 보니까 거의 다 신규 직원이라는 그런 말씀이네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거는 뭐 우리 국장님도 계시지만 사업이 연속성이고 사실 우리 농업사업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인 사업들이 많이 있잖아요. 지원을 해주고 뭐 이런 사업들이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러다 보면 그거를 인제 좀 전문적으로 계속 이끌어 나가려다 보면 특히 우리 농업기획 정도는 전문 직렬이 좀 맡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뭐 인제 우리 과장님 축산과 관련돼있는 질의를 하면 바로 바로 나오실 거라 저는 생각이 들고.

네.

우리 김홍일 계장이나 양승표 계장님 관련 이런 거 있으면 바로 바로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런데 인제 특히 우리 저쪽은 또 이렇게 행정 직렬이다 보니까 자주 바뀌는 거야. 그런데 가장 중요한 부서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국장님 그 부분은 지휘부에다가 보고를 해가지고 아까 뭐 6급이 있다는데 뭐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뭐 인사권까지 제가 얘기를 하면 제가 오바일 수는 있지만 다른 거는 몰라도 저쪽은 관련돼있는 그런 공무원을 좀 배치하는 게 농업지원정책에 안정화를 위해서 저는 바람직하지 않나라는 그런 제안을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뭐 저는 오늘 이렇게 농정산림과 보면서 참 딜레마일 거 같아요. 이렇게 농업정책을 펴나가는데 있어가지고 물론 우리 지원을 해주는데 있어서 시기와 그런 절차와 행정적인 절차와 법적인 절차 뭐 이런 거 하는 과정을 또 거치고, 또 우리는 이렇게 하는데 또 수혜를 주려고 하는 대상 농가들은 처음에 선정을 했다가 아까 전에처럼 중간에 또 포기를 하게 되면 또 이렇게 그 사업이 붕 뜨게 되고, 또 하여튼 그렇게 그거를 무리하게 추진하려다 보면 또 공무원이라는 또 감사라는 그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또 사실 업무를 행정을 하는데 좀 위축을 받을 수 있을 거 같고 하여튼 상당히 저는 좀 특히 이런 지원사업을 하고 보조사업을 하는 이런 부서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하여튼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농민과 항상 예산이라는 것은 자기가 좀 시기적절한 타이밍이 있잖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좀 잘 지켜진다 그러면 뭐 좀 농업 발전에 조금은 그래도 기여하지 않을까하는 그런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요거는 요기까지만 그렇게 하도록 하고 하나만 제가 더 여쭤보고 저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한번만 좀 봐주세요. 이 사업이 착공이 됐나요? 지금요.

네. 착공이 됐습니다.

어떤 식으로 지금 이 사업을 진행을 하실려고 하죠?

그러니까 연화산 유원지에 국유림 지역에다가 어린이들이 놀 수 있는 놀이기구 그런 부분들이 선정이 돼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실 아까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도 이 보고를 하실 때 잠깐 언급을 하셨지만 그쪽 일대에 내년도 아마 우리 시장님께서 예산을 저는 배정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린이 기적의 놀이터가

네. 그렇습니다.

이제 이렇게 만들어져요. 예산이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꽤 많은 액수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같이 중복되는 이런 투자가 아닌가하는 그런 생각이 제가 문득 들거든요. 어떻게 요 부분에 대해서 이해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래서 저희들이 먼저 사업을 올해 마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저쪽이랑 공유가 돼서 같은 시설이 동일한 규모의 같은 시설이 중복투자 되지 않도록 그리고 사업장 위치는 서로 인제 도시재생과하고 저희과하고 사업장 위치는 지역은 연화산 유원지지만 위치는 이렇게 구분이 돼있습니다.

이게 왜 위령탑에서 연화산유원지로 변경된 사유가 단지 그냥 뭐 이렇게 추모공원이라는 그런 이유 하나 때문인가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나요?

그때 이 장소를 우리가 업무 보고 때 보고 했을 때 의회에서 나온 사항이 하여튼 이 어린이가 사용하는 부분들이니까 어린이가 할 수 있는 장소로 잘 고려를 해달라 하는 주문이 있어서 그 부분하고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게 앞으로 또 뭐 그런.......

아, 예. 하여튼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인제 이런 생각을 해봐요. 이게 만약에 저는 사업이 지금 11월달에 착공을 했다매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인제 지금 그쪽 우리 연화산 유원지에다가는 어린이와 관련돼있는 인제 물론 기존에도 많은 한 32억 정도인가 거기에 인제 도시과에서 그쪽 주위에 공원을 조성을 하고 하여튼 나름대로의 인프라를 많이 구축을 해놨어요. 그리고 인제 또 내년에도 우리 지역에 기적에 놀이터라는 그런 타이틀로 아마 놀이공간이 이렇게 조성이 되는데 굳이 우리가 여기다가 다시 물론 인제 도비 8,400만원이라는 기금이 있지만 이거를 해야 될까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지금이라도 이게 사업지가 변경이, 어차피 업자들은 다 선정이 됐을 거 아니예요? 그죠?

네. 착공도 다 했습니다.

네. 착공도 했어요?

네.

그러면 착공을 어디까지 했는지는 모르지만 11월달에 했네. 보니까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변경이 될 수 있다 그런다면 저는 중복이 안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인제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인제 앞으로 힐링아트 그리고 어린이와 관련돼있는 그런 놀이터는 우리 어른들이 저는 이거는 디자인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이번에 시장님한테도 그런 말씀을 좀 드렸어요. 이 놀이터를 우리가 기적의 놀이터를 하나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과정이 참 중요하다고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그냥 용역회사에다 이렇게 맡기면 우리 지금의 아이들이 그러니까 어른들이 만들어놓은 놀이터에 그냥 이렇게 길들여져 있는 거예요. 뭐 놀이터하면 그냥 그네, 미끄럼틀 뭐 인제 이런 식에 이렇게 있다 보니까 사실 그 놀이터의 공간에서도 아이들의 창의적인 그런 것들을 만들 수가 있는데 그냥 놀이터하면 뭐 미끄럼틀이 있고 뭐 이런 거만 생각을 하는 거야. 근데 지금 여기에 사업 내용을 보면 집라이언, 놀이시설 설치, 안 봐도 저는 그림이 딱 나올 거 같아요. 근데 과연 이거를 거기에다가 앞으로 연화산 유원지에다가 한 수십억을 들여 가지고 지금 인제 놀이터를 만들려고 하는데 이런 또 놀이기구 분명히 설계 들어가 있죠? 김홍일 계장님!

김홍일 : 제가 의원님 우려하시는 그 중복 부분에 대해서......

아니 아니 그러니까 놀이기구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어요?

김홍일 : 네. 놀이기구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안돼요.

김홍일 :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김홍일 : 저희가 지금 요 숲체험장 놀이터하는 거는 이제 기적의 놀이터는 초등학생 이상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그런......

아니예요. 그거요. 그런 개념부터 깨야 된다 해도요. 벤치마킹 다녀와 보셨어요? 저는 갔다 왔어요. 우리 직원들 하고.

김홍일 : 저희가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은 이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그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지금 그 놀이시설을 운영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니예요. 이거. 진짜 아닌 거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 하는 집라인 외 6종의 놀이기구를 설치하는 것은 그 담당하고 담당자가 그 여러 지역을 벤치마킹을 해서 어린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거를 엑기스를 뭐 뽑았다고 그럴까요? 하여튼 그것을 뽑아가지고 사실 여기에 인제 설치를 하게 되고 거기에 기존 운영하는 그 유아숲 그러니까 어린이집 거기에 유아숲이 있는데

자, 그러면 내 한 가지 물어볼게요. 김홍일 계장님, 이거 만약에 인제 뭐 어린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들을 선정을 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우리 지역에 있는 아이들하고 또 뭐 이렇게 지금 어린이집에 있는 선생님들 그리고 엄마들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이거 뭐 공청회 같은 거 한번 해보셨어요?

김홍일 : 그렇게 까지는 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정말, 우리 자녀들은 다 컸잖아요. 그죠? 근데 정말 우리 직원들한테도 한번 물어보세요. 우리 뒤에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죄송하지만은. 조주사님 애기 있으시죠? 그죠?

요거는 제가 9월달 까지 추진을 하던 사업인데요. 기적의 놀이터는 도심 안에서 이루어지는 놀이시설이고 이게 지금은 저희들이 추진하는 사업은 산림과 같이 산림과 복합된 시설을 6세 이하의 어린이들이 사용을 할 수

그러니까 이해는 돼요. 근데 왜 장소가 거기여야만 되냐 이거지.

저희들이 그 우리가 검토하다 보니

그쪽이 아니, 잠깐만요. 과장님! 그러니까 장소를 제가 이게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지금 내년에 당초예산에 예산이 편성돼있어요. 그죠? 그거 모르시죠? 그죠?

네. 기적의 놀이터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거기에다가 또 지금 앞으로 거기는 뭐 유아에서부터 뭐 어린이에서부터 이렇게 지금 쭉 돼있는데 거기다가 왜 이거를 저는 투자를 하냐 이거죠.

지금 기적의 놀이터하고 있는 게 전혀 틀린 시설입니다.

그러니까 그 생각부터 깨야 된다 해도. 하매 지금 답을 가지고 지금 이거를 놀이터를 만드는 거예요. 야, 기적의 놀이터가 지금 어떻게 나올 거라고는 지금 누구도 몰라요. 이거는요. 지금 근데 이런 거야. 우리 어른들의 생각은 이거야. 아, 기적의 놀이터는 아, 이런 게 하매 답이 딱 나와 있어, 또 이 순 유아체험장은 답이 딱 나와 있어 하네. 이 답을 딱 나온 거를 가지고 이거 두 개를 딱 비교를 해보면 당연히 틀리지. 근데 이게 과연 아이들이 좋아하는 거냐, 아닌 거냐는 모르잖아요.

저희들이 그 숲유치원에 1년에 23,000명이 작년에 이용을 했는데 거기서 이용한 선생님들이나 어린이집 선생님들의 의견을 듣고 그 시설을 했습니다.

나도 그러면 이제 각론을 한번 펴봐야 되겠다. 나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예?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진짜로 한번. 아니 그냥 우리 좀 편안하게 얘기해요. 이거는 결론을 한번 지어야 돼. 진짜. 이런 부분에 있어 갖고는. 네? 가장 위험한 생각이 우리 어른들이 정답을, 우리 항상 뭐 이렇게 학부모교육 받으면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 아이들한테 가장 위험한 생각이 어른들이 하매 정답을 딱 내려놓고, 결과를 내려놓고 아이들한테 접근을 하니까 아이들하고 소통이 안 된다 그러는 그런 얘기 우리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 벌써 지금 기적의 놀이터를 만들던, 지금 이 숲체험장을 만들던, 하매 지금 결과물을 가지고 용역에 의해가지고 엔지니어링에 의해 가지고 이거는 분명히 어제 우리 그 폐광지역컨퍼런스 가니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내가 하는 사업에 있어 갖고는 문과를 원하는데 이과 학생들이 자꾸만 들이대가지고 기술적인 거를 자꾸만 관여를 하니까 똑같은 지금 획일적이 컨텐츠가 나온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똑같은 그런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게 깨지지 않으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까도 제가 말을 중간에 제가 마무리를 못했는데 이 기적의 놀이터라는 것은 제가 시장님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거는 절대로 그 과정을 중요시 여겨야 된다. 그 과정에는 거기에 분명히 아동전문가라던가 우리 지역에 있는 어린아이들을 직접 참여시키고 또 학부모님들도 직접 참여를 시키고 모든 그런 구성원이 되어가지고 거기에서 논의를 해가지고 만들어지는 그런 놀이터의 컨텐츠가 나와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를 제가 누차 시장님한테 그런 말씀을 좀 드렸어요. 동의하시더라고요. 보니까요. 거기에는 놀이터 전문가들도 있어야 되고, 벤치마킹도 다녀오셔야 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 갖고는. 이거는 뭐 우리 농정산림과 할 얘기는 아니지만 근데 저는 이거는 분명히 저는 중복투자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지금 내년도에 지금 사업이 성격은 틀리다고 하지만 페이퍼상으로 제가 봤을 때는 페이퍼상으로만 저는 틀려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또 1억 2,000만원을 들여 가지고 숲체험장을 또 만든다. 기존에 우리 도시과에서도 그쪽 물 나오는 그쪽 일대에 숲체험장 그런 거 많이 만들었거든요. 제가 왜 이 예산을 왜 놓쳤는지 모르겠네요. 심의할 때. 바뀐 거는

원래 이 예산을 그때 그 의원님이 우리가 2억을 먼저 세우고 5억을 도비 받아오는 그걸 했는데 이게 서류가 안 돼, 이게 그거였습니다.

아!

그래서 매칭비율을 하다가 이게 기적의 놀이터 이쪽으로 인제 도비가 폐기금이 그쪽으로 빠지니까 이분들이 이쪽에 우리 금액을 줄였습니다.

혹시 제가 기억이 안 나서 그러는데요. 혹시 제가 연화산 유원지 얘기를 제가 했었나요?

연화산 유원지 얘기는 그러니까 유원지 얘기는 안 하셨고요. 어린이들이 많이 갈 수 있는 곳을 설치하라 그런 거는 심창보 의원님이 그때 말씀을 하셨고요. 이 당초에 이게 작년도 당초 이 예산을 세울 때 우리가 시비 2억을 먼저 세웠고 그래서 이게 도비 5억을 받아오는 조건으로 이렇게 했는데 그러다보니까 이제 우리가 이 기금을 맞추다 보니까 그 뒤에 보면 올해 세웠던 1억 6,400만원을 저희들이 그 불용으로 처리하게 된 이유가 그런 부분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요게 인제 숲체험장을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인제 그때 당시에 얘기가 있었습니다.

저도 뭐 그렇게 농땡이 치는 의원은 아닌데 갑자기 창의놀이터가 나와 가지고 이런 게 예산이 있었나, 저는 사실 좀 그랬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럼 이게 살짝 제목을 바꾼 거네. 그냥 임의대로 농정산림과에서. 그죠? 하여튼 좋습니다. 그거는 좋고 하여튼 과장님 이거 좀 착공하셨다 그러지만 저는 이거 예산낭비라고 생각이 들어요. 한번 요거 끝나고 지금 설계서 나온 거 있을 거 아니예요? 그죠? 그거하고 우리 관련부서 밖에 지금 도시과장 나와 있는 거 같은데 그 부서하고 한번 어떻게 지금, 국장님 요거 좀 같이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물론 뭐 제가 잘못된 생각일 수도 있지만 한번 양 부서 간에 좀 조정은 필요할 거 같고, 또 이 공간 사업지 이렇게 선정하는 그거는 좀 변경이 필요할 거 같다는 그런 의견을 일단은 내놓고 일단은 좀 국장님께서 한번 챙겨봐 주실 것을 부탁을 좀 드리고, 여기서 그냥 마무리 하겠습니다. 저는. 하여튼 과장님 그거는 한번 좀 고민 한번 해봅시다. 그리고 국장님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거, 우리 농정기획 그거 한번 정말 심사있게 연속성으로 하려면 필요할 거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제가 좀 질의 하겠습니다. 국장님 또 참석해주셨는데 제가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 집행시기가 늦어졌다는 동료의원님들 지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농정산림과 사업에 보니까 A4용지 15페이지 분량입니다. 대충 계산해도 이 사업이 400여 가지의 사업이예요. 400여 가지의 사업을 담당 우리 계장님들 다섯 분이 다 하다보니까 좀 이게 농가에 그때 그때 적기에 지원사업이 좀 전달이 안 된 거 같아요. 우리 국장님 이거 담당 계장님들 뭐 충원이라던가 그런 게 있어야 될 거 같아요. 이게 제가 보니까 15페이지에 400여가지 사업이예요. 이거 개인사업도 다 외우기 힘든데 이 사업을 갖다가 제대로 답변할 수가 없는 이유중에 하나가 너무나 많다 이거예요. 400여가지 사업, 그렇다보니까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네.

황지천 힐링아트숲길 이게 역 앞에서부터 데크 깔아 내려오는 그 사업이죠?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태백에는 산림조합이 없지 않습니까? 그죠?

네. 없습니다. 삼척에서 여기 지소가 설립돼있습니다.

네. 지금 이거 데크 깔아 내려오는 사업을 우리 지역에 있는 건설업체들이 이걸 지역에 있는 조경업체도 있고 한데 굳이 왜 산림조합에 삼척산림조합에 주느냐, 즉 말해서 이게 국유지 대부를 내가지고 하다보니까 산림청에 이 사업을 위탁한 게 아닙니까? 사업비를 줘서.

김홍일 : 숲길 사업은 숲길 사업을 할 수 있는 별도의 면을 가진 그 사업체가 있어야 되는데 태백에는 그런 사업체가 없고 지금 사실상 숲길 할 수 있는 곳은 이제 조합밖에 없었습니다. 그래갖고 조합에 위탁을 하게 됐었고, 거기에 들어간 대부분의 자재라던가 이런 거 다 태백에서 나는 걸로 다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건설업체 실제로 이런 숲길 사업을 할 수 있는 면허가 없다보니까 인제 그랬는데 이 또 사업비 단가가 상당히 토목공사비에 비하면 전부 인건비로 돼있다 보니까 높더라고요. 높다보니까 지역에 있는 건설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민원이 있었고 또 한 가지는 실제로 지금 그 동점 구문소에 KBS2TV에 1박 2일이 방영되고 난 후에 구문소라던가 365세이프타운에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데크사업이 이게 점차적으로 연차적으로 장성동점까지 내려간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혹시 이 사업을 지금 현재 대림아파트 뒤에까지 내려가 있는데 연화산에 이 창의놀이터가 사업이 완공되고 난 후에 365체험관 인근 거기에 우선 하고 황지서부터 내려가면 어떤지.

황지천하고 철암천 힐링아트 숲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저희들이 현재 태백역하고 여성회관이 5.5㎞에서 완료가 돼있고 그다음에 백산삼거리하고 백산삼거리에서 산소길 들어가는 입구로 해서 4.5㎞가 이제 통리 쪽에서 완료가 돼있는 상태입니다. 그래 지금 현재 여성회관하고 구문소, 구문소에서 백산삼거리가 인제 남아있는 구간이 되는데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면서 도에서 이게 이제 폐기금을 지원받는 사업이다 보니까 도에 협조 없이는 사실 이 사업을 추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이제 받는 사업이다 보니까 이게 현재 구간에 대한 도에서 회의도 있고요. 왜냐면 우리가 지금 내려가는 구간이 상당히 난공사 구간이라서 도로변 옆에 있는 도로를 따라가는 쪽으로 이렇게 구간이 잡혀있다 보니까 이게 힐링아트숲길이냐 이렇게 해서 도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자기들이 동의를 할 수 없다 이렇게 의견을 개진해가지고 저희들이 폐기금 도에서 인제 보류를 했고 지금 우리가 창의숲놀이터를 일단 그걸 잘 만들어놓고 다시 재심의하자 이렇게 협의가 돼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이한영의원님 얘기하신 그 부분을 저희들이 완성을 해서 도에다 한번 보여주고 그리고 인제 이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저희들이 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사업의 시작의 묘니까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뭐 어느 쪽을 이렇게 먼저 하던지 그 부분은 뭐 협의만 되면 시작시기는 어느 구간을 먼저 하는 그 부분은 뭐 이렇게 논의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겠습니다.

네. 좀 검토해봐 주시고요.

네.

12페이지에 가면 고원자연휴양림 관리 운영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고원자연휴양림 관리소 맞은편에 건너편에 큰 평수가 세 동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예. 세 동이 있는데 저가 여기 아는 분들을 자주 모시다보니까 이분들이 인제 아쉬운 부분, 민원이 아니고 그냥 아쉬운 부분, 말씀을 하시기에 이 자리에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 세 동이 있는데 들어가는 입구에 좌측에 보면 수목제거해가지고 쌓아놓은 족구장 밑에 보면 뭐 웅덩이 같은 데 이렇게 쌓아놓지 않았습니까? 좌측에.

네.

그게 인제 보기 싫다 그리고 또한 들어가는 진입로, 세 동에 들어가는 진입로가 이 실질적으로 뭐 자연휴양림이다 보니까 포장이라던가 이런 거와는 잘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포장을 안 한다고 하셨는데 실제로 여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아무리 열심히 근무하신다 하더라도 비가 오고 나면 웅덩이가 생기지 않습니까?

네.

그럼 이거 장비도 없이 리어카 뭐 삽 곡괭이로 해가지고 메워놓으면 또 도로가 굴곡이 생기고 이래갖고 어떤 때는 실제로 승용차가 들어가도 그 하체가 닿을 정도 그 정도더라고요. 그리고 또한 옆에 인제 숲이 있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가정집으로 말하면 정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정원 주변에 보면 잡초가 엄청나게 무성해요. 잡초가. 거기에 보니까 그 분들은 더운 여름에도 계속 잡초제거하고 하는데 보니까 인력의 한계가 있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