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의회 발언

김태훈 의원 발언

제214회 제차 복지건설위원회2018-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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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복지경제국 소관 일자리정책과, 위생과, 환경관리과의 2018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정책과 소관 2018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께서는 2018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호

이선호일자리정책과장

반갑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선호입니다.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남구발전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최덕종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일자리정책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18년도주요업무보고)

최덕종위원장

이선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어제 열정적으로 주민들을 위해서 많은 질의하시고 또 많은 지적도 해주신 우리 위원님들 대단히 자랑스럽습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열정을 보여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준비하신 질의를 하실 때 되도록이면 핵심적인 내용을 가지고 다른 위원님들에게 기회가 공평히 돌아갈 수 있도록 잘하시지만 오늘도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대룡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대룡

안대룡위원

이선호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힘든 경기에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정부에서 못한 일을 열한 분의 일자리정책과 공무원분들이 남구를 위해서 하고 있다는 부분이 참 감동스럽게 다가옵니다. 업무보고 5-7쪽 청년 100 워라밸 프로젝트 있잖아요? 아까 설명하실 때 95개의 정규직인가요?

선호

이선호일자리정책과장

95명.

대룡

안대룡위원

95명의 정규직 일자리를 만들어냈다고 말씀하셨어요. 어떤 어떤 일자리가 있는지 설명 가능할까요?

선호

이선호일자리정책과장

보통 서비스업이라든지 중소기업 쪽에 취직을 많이 했습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그러니까 이게 정규직이라고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청년들의 기대치와 비교했을 때 눈높이에 맞는 정규직인지, 지금 정부에서 일자리를 만든다고 하면서 단기일자리를 만들어서 일자리에 포함을 시키고 실업률에 포함을 시켜서 통계를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규직이 어떤 일자리인지가 궁금해서요.

선호

이선호일자리정책과장

사실 저희들 워라밸 프로젝트사업은 단기간에 걸치는 사업이 아니고 이 사업이 장기간에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사실 청년들이 자기가 마음에 안 들어서 그만 두고 나오는 분들도 많으신데 이분들이 장기간 고용할 수 있도록 계속 3개월, 5개월 조사를 한 결과 지금 현재까지 계속 근무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계속 조사를 하고 있고 지금 이분들이 계속 고용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3개월까지 저희가 인당 150만 원 지원이 가능하잖아요?

선호

이선호일자리정책과장

예.

대룡

안대룡위원

최대 3개월인가요?

선호

이선호일자리정책과장

예, 최대 3개월입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그러니까 업체에 따라서 개월 수가 달라지는 건 아니죠?

선호

이선호일자리정책과장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무조건 3개월 지원합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3개월은 무조건 지원하고 그다음부터는 지원이 없어지는 거네요?

선호

이선호일자리정책과장

예. 없어지지만 고용노동부하고 청년채움공제라는 공제조합에 가입하도록 유도를 합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1년이든 2년이든 3년까지 하면 지원금이 나갑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일전에 업무보고 할 때 들었던 기억이 나서 말씀을 드렸는데 만약에 우리가 그 부분을 만족을 못하고 나가시는 분들도 분명 있을 거라고요. 거기에 대한 피드백이나 데이터나 불만족에 대한 자료나 이런 부분들을 백업을 해놓으시는 건지요?

선호

이선호일자리정책과장

그것을 저희들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실 위탁기관에 맡겨서 이 사업이 5월에 해서 지금 하반기에 주로 이루어져서 나가신 분들이 있으면 제가 한번 체크해서 설문을 받도록 해보겠습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그러면 아직 나가신 분들은 없는 건가요?

선호

이선호일자리정책과장

예. 지금 현재 계속 그렇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100명이 다 채워졌는데…….

대룡

안대룡위원

만약에 나가신 분들이 생긴다면 그런 부분들은 파악을 하셔서 왜 나가게 됐는지 어떤 이유인지 그런 부분들을 데이터화해서 다음에는 그런 부분들이 없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선호

이선호일자리정책과장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늘 고생 많으십니다.

선호

이선호일자리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조금 전에 안대룡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에 제가 자료를 받아본 게 있습니다. 참여실적현황 자료에 보면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99명이 일선에서 하고 계시더라고요. 5월부터 일을 하고 계신 분이 35명, 그다음에 6월, 7월까지 해서는 총 80명 정도 되시더라고요. 그럼 지금 이분들은 3개월이 지났지 않습니까?

선호

이선호일자리정책과장

예.

인서

박인서위원

3개월이 지나서도 거의 다 일을 하고 계신 거죠?

선호

이선호일자리정책과장

예. 왜냐하면 3개월까지 지원해주고 그다음에 그분들을 계속 고용을 하도록 유도하는 거죠.

인서

박인서위원

그런데 문제는 5월 1일에 여기 김지혜라는 분은 마린힐어린이집에 취업을 했어요. 그런데 이분은 지금 교사로 취업을 한 겁니까? 무엇으로 취업을 한 겁니까?

선호

이선호일자리정책과장

정확하게 이분이 어떤 자격증을 가지고 교사로 갔는지 보조로 갔는지 거기까지는 파악이 안 됩니다. 일단 취업에 숫자는 들어가 있는데 이분이 어떤 자격증으로 해서 들어갔는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왜냐하면 교사들은 취업을 하려면 자격증이 있지 않습니까? 보통 보육교사나 이러신 분들은 정보센터를 통해서 취업을 많이 합니다. 거의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취업들을 많이 하는데 어린이집 관련해서 3개월이 지나서 150만 원을 주면서 이렇게 취업을 하다 보면 이게 악용이 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선호

이선호일자리정책과장

어떤…….

인서

박인서위원

150만 원은 3개월을 어차피 교사로 일을 할 것 아닙니까? 계속 일을 하는데 이런 분은 일자리정책이 아니어도 센터를 통해서도 취업을 하는데 여기를 통해서 취업을 하게 되면 150만 원이라는 돈을 지원을 받는다는 걸 알게 되면 다른 교사나 다른 취사부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어차피 그분들은 일자리가 필요해서 이런 데 취업을 하거든요. 여기에 보니까 3개월 동안 일을 하면 150만 원 주더라. 어차피 다른 사람들도 교사로 취업을 할 것 같으면 여기에 신청을 해서 기다렸다가 자기가 순번이 되거나 이러면 어린이집 들어가는 건 똑같거든요. 교사로 어디 가서 일을 하나 급여 받는 것도 똑같고요. 그런데 악용하면 150만 원이라는 돈을 3개월 동안 받고, 월급은 월급대로 받고 계속 이런 분들은 일을 하시거든요.

선호

이선호일자리정책과장

사실 3개월 치라는 돈은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면 이 3개월이라는 돈을 가지고 이분들이 어려운 중소기업에 잘 안 가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이걸 가지고 그나마 정부에서나 지자체에서 돈을 3개월 치 돈을 보조해주면 자기가 들어가서 계속 장기적으로 힘들더라도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주자는 거거든요. 사실 중소기업들 가보면 너무 열악하고 돈이 적다고, 여건이 안 좋다고 안 갑니다. 그래서 청년들을 그나마 3개월 치라도, 다른 지자체는 몇 개월 치 주는 데도 있습니다. 자꾸 유도를 해서 중소기업에 갈 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 게 주목적입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과장님의 취지는 정말 좋고 그렇게 하면 되는데 어린이집은 중소기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선호

이선호일자리정책과장

그렇죠. 그렇긴 한데 어린이집도 많이 힘들잖아요.

인서

박인서위원

그런데 힘들어도 교사들은 일할 사람들은 그런 관로를 통해서 취업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굳이 여기에서 어린이집까지 이렇게 알선을 하면서 3개월 지나서 정착금을 150만 원 준다는 것은, 중소기업이나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관로를 통해서 하는 것은 저도 찬성을 하는데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성격이 다르다는 거죠.

선호

이선호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까?

인서

박인서위원

예. 그래서 중소기업이나 3D업종에 취업을 시킬 때 이거를 잘 보셔서 그게 적정한지를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선호

이선호일자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그래서 이거는 잘못된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무엇이 있냐면 이분은 8월 1일이네요. 여기는 부산-울산 복선전철 덕하역 외에 1개 역사 신축기타공사 되어 있거든요. 그럼 이분은 단순노무직 일용직으로 해서 일을 하는 겁니까? 어떤 일을 하시는 겁니까?

선호

이선호일자리정책과장

이것도 제가 파악해보겠습니다. 단순노무직 같은 경우는 아니고 분명히 이거는 관련되는 공사에 설계사라든지 전문기술인이 아니겠나 싶은데 제가 그것까지 파악을 못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이런 것을 왜 지적을 하냐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3D업종 이런 데 중소기업에 들어가서 일을 하는데 이건 신축기타공사거든요. 그럼 공사가 끝나버리면 일자리가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 번 더 체크해서 한 자리라도 좋은 일자리로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신경을 한 번 더 써주시기 바랍니다.

선호

이선호일자리정책과장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감사합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제 질의에 추가질의를 하게 되네요.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고용유도라는 표현을 많이 쓰셨고 일할 여건을 만들어준다는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고용 유도를 어떤 식으로 하고 일할 여건을 어떻게 만들어주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호

이선호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 업무를 보다 보니까 제일 화두가 청년들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게 제일 화두가 되더라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정부에서도 하기 힘든 부분을 지자체에서 한다고 하지만 저희들이 보는 관점이 과연 청년들이 대기업이라든지 공무원 말고 과연 열악한 중소기업에 어떻게 하면 들어갈 수 있을까 하는 그게 가장 모든 지자체의 고민거리더라고요.

대룡

안대룡위원

중소기업의 강점을 알려주고 이런 부분이 필요하겠죠.

선호

이선호일자리정책과장

그런데 중소기업은 기업체마다 여건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성격이 있다는 거를 알려서 청년들한테 제공하기가 참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지금 현재 ‘좋은 일자리 라는 위탁기관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울산시 관내나 이런 쪽에 기업체 여건을 참 잘 압니다. 알기 때문에 이분들을 통해서 청년들을 그 기업체에 제공할 수 있고 안내를 해줍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직업소개소를 통해서 가는 거네요?

선호

이선호일자리정책과장

예. 직업소개소는 현재 좋은 일자리 라는…….

대룡

안대룡위원

직업소개소죠.

선호

이선호일자리정책과장

고용노동부가 지정한 기관입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직업소개소죠.

선호

이선호일자리정책과장

그렇게 되죠.

대룡

안대룡위원

그러면 이 업체에 거의 전적으로 맡기는 거네요?

선호

이선호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맡깁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그것은 고용유도를 적극적으로 한다든가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일자리여건을 만들어준다는 취지하고는 안 맞는 것 같아요.

선호

이선호일자리정책과장

맞습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그냥 위탁하는 거잖아요? 위탁해서 그 업체에서 알아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고용유도를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일자리 여건을 어떻게 만들어주는지에 대한 부분은 전혀 없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중소기업이 다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강점 있는 중소기업들도 있을 거라고요. 중소기업의 강점에 대해서 강의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을 유도한다든가 일자리를 주선하는 적극적인 여건을 만들어주는 부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가지는데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11명으로 하기에는 굉장히 힘든 일이거든요. 정말 힘들어요.

선호

이선호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국가에서 못하는 걸 어떻게 합니까? 안 되지요. 그런데 최소한 적극적으로 보이기 위해서는 방법론은 필요하다는 말이죠. 그런데 적극적으로 임하고 유도를 한다고 하면서 위탁업체에 맡겨버리면 그거는 적극적인 부분이 아닌 거죠.

선호

이선호일자리정책과장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지금 청년 100 워라밸사업에 대해서만 제가 이야기하는 거고 부수적으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 저희들도 구인구직 만남의 날이라든지 취업알선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거 말고도 별개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워라밸에 대해서만 제가 말씀드린 거고 또 부수적으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이 부분만 그런 거라는 얘기죠?

선호

이선호일자리정책과장

그렇죠.

대룡

안대룡위원

이 부분도 같이 연계해서 해주시고요. 아까 박인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약간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아까 기본 3개월이죠?

선호

이선호일자리정책과장

예.

대룡

안대룡위원

그 뒤에 추가적으로 우리가 지원해주는 금전적인 부분이 있나요?

선호

이선호일자리정책과장

없습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일전에 업무보고 받을 때는 3개월에 또 최고 몇 개월 이런 부분이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선호

이선호일자리정책과장

고용노동부 청년채움공제라고 해서 공제를 넣도록 하는 게 있습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과장님, 그러면 죄송한데 담당계장님 말씀 한번 들어봐도 될까요?

선호

이선호일자리정책과장

예.

미경

이미경일자리정책주무관

반갑습니다. 이 사업을 입안하고 추진한 사람으로서 우려하시는 부분은 알겠는데 여러 가지 부분을 보완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3개월로 끝났으면 이 사업을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3개월 후에 정부제도인 내일채움공제를 유도해서 3년 이상을 유도하게끔 하는, 반드시 이 사람은 정규직화시키는 게 저희 목적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당연히 그게 목적이 되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미경

이미경일자리정책주무관

그리고 처음에 3개월을 계약할 시점에 이미 제도를 같이 도입을 해서 가기 때문에 위탁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고용노동부하고 연계가 되려고 하면 고용노동부에 청년내일채움공제와 정부제도를 하는 업체와 같이 해야지만 이 사업이 연결될 수 있습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그러니까 위탁을 줬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미경

이미경일자리정책주무관

그래서 전문화시키기 위해 전문기관에다가 맡기면 그 사람을 정규화시키는 데 훨씬 좋은 구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할 수 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쭙고 싶은 거는 그거죠. 위탁을 했다고 제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위탁을 할 수 있죠. 더 전문화되고 구체화되어 있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겠죠. 또 하는 게 유리할 수도 있겠고요. 그런데 어떻게 유도를 하고 일자리 여건을 만들어주는지 남구청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여쭙고 싶던 거고요. 그러면 위탁기관에서 예를 들어 고용을 위한 청년들의 정보제공을 위해서 무얼 하고 있는 건가요?

미경

이미경일자리정책주무관

거기서 하는 데는 고용노동부에 내일채움공제를 추진하는 기관이에요. 그 기관에서 이 업무를 추진을 하는데 저희는 청년 유입이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지자체에서 3개월 청년 유입을 시켜서 그 이후에 내일채움청년공제도 홍보하고 연결해서 갈 수 있는 시스템화 된 청년들의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그럼 지금 이제 걸음마 단계인가요?

미경

이미경일자리정책주무관

그렇죠. 올해 저희가 추경에 확보해서 100명의 성과라고 하는 거는 1명 취업시키기도 힘든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그러면 이거는 지금 당장 우리가 평가하기보다는 좀 지나서 다시 한 번 더 살펴봐야 될 것 같네요.

미경

이미경일자리정책주무관

정규직화 된 청년들의 일자리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그리고 3개월 지원을 하고 또 추가적으로 금전적인 지원이 가능한가요?

미경

이미경일자리정책주무관

3개월 이후에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청년내일채움공제에서 청년들이 가져갈 수 있는 금액은 2년 이후에는 1,600만 원…….

대룡

안대룡위원

2년 이후에요?

미경

이미경일자리정책주무관

예. 1,600만 원 플러스알파의 이자를 가져갈 수 있고요. 기업들도 700만 원의 금액을 가져갈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그럼 2년 동안 했을 경우에 가져갈 수 있는 거네요?

미경

이미경일자리정책주무관

아니요, 중간에.

대룡

안대룡위원

정산이 되나요?

미경

이미경일자리정책주무관

그 기간마다 정산이 가능합니다. 12개월은 얼마 이렇게 되긴 한데 이 시스템을 가입하게 되면 스스로에게 본인이 모두 이익이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만둘 수 없는 구조가 되는 것입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그러면 2년 뒤에는요?

미경

이미경일자리정책주무관

2년 뒤에는…….

대룡

안대룡위원

끝이겠네요?

미경

이미경일자리정책주무관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른 제도로 연결시키는 방법을 저희가 강구를 하겠죠.

대룡

안대룡위원

계속 그 일자리에 맞게끔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미경

이미경일자리정책주무관

연계시켜서 해주는 게 지자체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유도시킨다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네요?

미경

이미경일자리정책주무관

노력하는 게 저희 지자체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혹시나 여쭤본 게 3개월만 지원하고 말 거면 이게 악용될 수 있는 소지가 굉장히 크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미경

이미경일자리정책주무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시작을 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외식

변외식위원

국장님, 며칠 째 고생하시고 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십니다. 추가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그러면 3개월을 포함해서 2년입니까? 아니면 제외하고 3개월입니까? 아까 지원금이 중간에도 된다고 했잖아요?

선호

이선호일자리정책과장

예.

외식

변외식위원

만약에 중간에 그만두면 그게 환수가 되나요?

선호

이선호일자리정책과장

그 금액이 줄어듭니다. 그 기간만큼만 가져가는 거죠. 6개월 정도 했으면 6개월 치만 가져가는 거죠.

외식

변외식위원

그러니까 아까 박인서위원님이 이야기했듯이 이게 악용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지금 국가에서 하는 게 실패를 많이 하는 이유가 사실은 청년들이 놀기에는 부모님들한테 눈치가 보이고 무언가를 해야 되는데 가기 싫어도 눈치 보이니까 대기업이나 어디를 준비하면서 용돈이라도 있어야 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재능 있는 청년도 자기 꿈을 펼치지 못하고 여기에 흡수되는 경우도 있겠고 또는 큰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중간에 그만두고 가버리잖아요? 그러다 보면 악용이 되는 경우도 있고 업체 선별도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거는 구청에서 해야 될 역할이겠죠. 그리고 청년들의 재능이 다 다른데 자기 재능에 맞게끔 교육이나 실습을 할 수 있는 여건들을 다 맞춰줍니까?

선호

이선호일자리정책과장

여기서는 사실 자기가 구직을 희망하는 업체를 구하는 사람들만 받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 다 준비된 사람이라 보고요. 기업체라든지 자기가 창업을 하겠다는 교육을 희망하고 자기는 교육받고 싶다는 사람들은 다른 교육프로그램을 소개시켜주죠. 이분들은 직접적으로 다 되어 있는 사람들이죠.

외식

변외식위원

100명에 가까운 청년들이 일을 하는데 그럼 중간에 포기하는 청년은 없었다는 거죠?

선호

이선호일자리정책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외식

변외식위원

그러면 굉장히 고생한 만큼의 보람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지금 중간에 취업을 해서 분기별로 지원을 받고 포기를 하는 경우가 이제 시작이니까 생길 우려가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대책은 분명히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의미가 없잖아요? 실컷 키워놓고 3개월 하고 그만둬버리면 그게 국비든 시비든 우리 구비든 지원금이 나가는데 제대로 인재를 키우지도 못하고 도움도 못 주고 결국은 그런 문제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이 분명히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선호

이선호일자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듣겠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청년 워라밸 다시 한 번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제가 자료 받아본 거에 의하면 하나는 장애인보호작업장이 한 분이 계신데 이분은 장애인입니까?

선호

이선호일자리정책과장

장애인보호작업장에는 장애인일 수도 있는데 정상인이 근무할 수 있으니까 정확하게 이분들이 어떤 사람인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거든요.

인서

박인서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여기 업무보고 5-7쪽에 보면 청년 100 워라밸 프로젝트 추진에서 참여대상이 울산지역 청년에서 만 15〜34세 이하 중소, 중견기업 취업자로 되어 있거든요. 연령도 나와 있고요. 중소기업인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보면 약국, 의원, 병원 굉장히 많아요. 이분들에 대해서 약국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저한테 자료주신 거에 추가자료로 연령과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요청합니다.

선호

이선호일자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파악해 보겠습니다.

외식

변외식위원

예.

김태훈위원

항상 수고 많으시고 고민이 많으시다는 거 잘 압니다. 생각만큼 결과물이 나와야 되는데 일자리창출이라는 게 아시겠지만 그리 쉬운 건 아닙니다. 열심히 노력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선호

이선호일자리정책과장

감사합니다.

김태훈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행정사무감사자료 5-34쪽입니다. 중소 및 창업기업물류지원센터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동료위원님들 하고 같이 시설방문을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선호

이선호일자리정책과장

예.

김태훈위원

아쉽게도 층별로 시설을 보는 게 시간이 짧아서 자세히 들여다보지 못했는데 시설이 창고, 포장실 이렇게 있는데 공장이 돌아가는 모습을 제대로 못 봐서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시설운영기관이 울산패션인터넷사업협동조합사업단에서 위탁을 맡아서 하고 있나요?

선호

이선호일자리정책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김태훈위원

대표센터장이 김태영 이분 맞습니까?

선호

이선호일자리정책과장

예. 김태영 씨입니다.

김태훈위원

궁금한 부분이 뭐냐 하면 울산패션인터넷협동사업조합단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자세히 나와 있는 게 없더라고요. 신문기사는 몇 가지가 있는데 이 업체가 협동조합인 줄은 알겠는데 정확하게 어떤 업체인지 몰라서 기사 검색을 해보니까 울산지역 소상공인들인데 주로 의류 쪽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의 단체인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까?

선호

이선호일자리정책과장

예,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태훈위원

제가 궁금한 게 중소 및 창업기업물류지원센터 아닙니까? 패션이라는 것은 약간 한정된 부분이 있는데 창업이라는 것은 넓지 않습니까? 이거는 패션에 국한되고 협동조합인데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 업체가 위탁됐는지 그 위탁과정에 대한 배경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선호

이선호일자리정책과장

그때 당시 배경은 자세히는 알 수 없지만 저도 센터장을 뽑기 위해서 공모사업을 많이 해봐서 아는데 사실 물류지원센터라는 게 주목적이 뭐냐 하면 우리 울산 내에 이런 공간을 마련해서 진짜로 창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자기 사무공간이라든가 창고공간이 없어서 자기 창업을 못하는 사람들한테 무료대여를 해줌으로 해서 이분들이 창업을 할 수가 있고 경제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목적입니다. 그래서 센터장이라든지 위탁기관을 그런 감각이 있는 사람, 울산의 경제라든지 모든 것을 잘 알고 운영에 대해서 합목적이 되는 사람들을 뽑아서 하는 것이고 젊은 사람이 감각이 많은 걸로 압니다. 이야기를 해보니까 소신도 있고 이 사업에 대해서 열의가 대단하시더라고요. 그때 2개 위탁기관이 와서 공모를 했는데 이분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아이디어라든지 이분이 하고자 하는 목적과 우리가 하고자 하는 목적이 맞아서 이분이 선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훈위원

궁금한 게 위탁업체에 공모를 언제 했습니까?

선호

이선호일자리정책과장

2016년도에 9월에 했습니다.

김태훈위원

선정은 언제 된 겁니까?

선호

이선호일자리정책과장

선정은 2016년 11월에 했습니다.

김태훈위원

두 달 정도 공고를 했네요?

선호

이선호일자리정책과장

두 달이 아니고 공고기간은 20일하고…….

김태훈위원

공고기간이 언제입니까?

선호

이선호일자리정책과장

9월 1일부터 9월 20일까지 20일간이요.

김태훈위원

20일밖에 공고를 안 했습니까? 어디에 공고를 하셨어요?

선호

이선호일자리정책과장

홈페이지라든가 신문에 다 했죠.

김태훈위원

남구청 홈페이지에요?

선호

이선호일자리정책과장

남구청 홈페이지에 하고…….

김태훈위원

신문은 어디 신문에 했습니까?

선호

이선호일자리정책과장

그때 신문은 제가 한번 봐야 되겠는데 2016년 거라서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공고를 하게 되면 우리 홈페이지나 일반적으로 올리는 데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거든요.

김태훈위원

그 결과 몇 개의 업체가 왔습니까?

선호

이선호일자리정책과장

2개 업체가 왔습니다.

김태훈위원

2개 업체가 왔어요? 그러면 2개 중에 1개입니까?

선호

이선호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훈위원

그 나머지 1개는 뭐하는 업체입니까?

선호

이선호일자리정책과장

청산이라는 데인데 거기도 이런 관련 있는 업보다는 이런 위탁관리할 수 있는 쪽의 사단법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훈위원

저는 공모과정이 솔직히 제가 봤을 때는 이게 해당 공모과정에 대해서 정보를 접한 사람은 알 수 있겠지만 우리가 공모를 했다고 해서 이게 되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인터넷 ‘사람인’ 이런 데는 공고 안 했습니까?

선호

이선호일자리정책과장

적극적으로 한다면 할 수 있는데 이게 지역제한을 둔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김태훈위원

그래도 지역제한을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사람인’이나 ‘잡코리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 같은 경우는 전국적으로 할 수 있고 중요한 게 센터장이 지금 울산 남구 사람이어야만 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선호

이선호일자리정책과장

그때 당시는 공고문에 그렇게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훈위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4억이나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 보면 공고기간이 겨우 20일밖에 안 되고 거기에다 겨우 남구청홈페이지, 그리고 지역신문, 위탁을 하는구나 하고 이 정보를 접할 수 있는 사람이 극소수였을 것 같고, 그리고 저는 패션이라는 약간 한정된 분야에 계신 분이 왔다는 거에 대해서 솔직히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분이 열정이 있고 없고에 대해서는 제가 알 수는 없는 거고요. 선정과정에 기간도 짧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사람들이 극소수였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겨우 2개 업체가 와서 그 중에 1개를 선정했고, 선정과정에서 위탁기간이 1년만 되어 있는데 다음에 재위탁이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할 것 같으면 아주 다수의 사람이 볼 수 있는 데 있지 않습니까? ‘사람인’ 이라든지 여러 사이트가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조건을 달면 되잖아요? 울산의 물류지원센터인데 울산시민이었으면 더더욱 좋겠다든지 이렇게 하면 될 거고요. 또 이런 센터지원을 맡기려면 은퇴한 대기업 임원들도 많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분들 발도 넓고 역량도 있어요. 전체적으로 창업생태계를 보는 안목이 굉장히 넓은 분들도 많은데 은퇴한 대기업출신의 임원들, 또 우리가 공모가 안 되면 영입을 해와서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공모가 적절치 않다고 겨우 20일 해서 2개 업체가 왔는데 그걸 조급하게 결정을 내린 게 아닌가 솔직히 납득이 안 갑니다. 할 것 같으면 대기업출신의 은퇴한 임원들 많잖아요? 그리고 모셔올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몇 분한테 해서 심사위원을 둬서 공정성을 두고 할 수도 있는데 저는 이 부분이 그렇고, 그다음 묻고 싶은 게 센터장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선호

이선호일자리정책과장

센터를 전체적으로 잘 운영하는 거죠. 그리고 입점업체들한테 판로개척이라든지 자기가 수익이 날 수 있도록 최대한 도와주는 거죠.

김태훈위원

그러니까 수익이 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으려면 지금 입점한 업체가 5-34쪽 보면 ‘○

센트

빈센트

’ 부터 시작해서 ○

톡톡

’ 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거든요. 기업 전체를 볼 수 있는 안목이 있는 분이 하는 게 낫지 지금 센터장 되시는 분이 패션 전공하신 분입니까?

선호

이선호일자리정책과장

패션 쪽에 협동조합에 계셨으니까…….

김태훈위원

전공이라든지 검증 가능한 게 있었냐고요.

선호

이선호일자리정책과장

그때 당시는 그런 게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탁기관을 선정하다 보니까 그 기관의 대표니까 전체적인 협동조합에서 위탁기관에 맡기니까 인원은 그 사람들이 알아서 뽑는 거죠.

김태훈위원

밑에 직원들도 센터장이 알아서 뽑은 겁니까?

선호

이선호일자리정책과장

예.

김태훈위원

남구에서는 채용할 때 관여를 전혀 안 했습니까?

선호

이선호일자리정책과장

아니요. 기관에 맡기게 되면 그 기관에서 그 사람들이 다 뽑는 거죠. 사람을 뽑는 게 아니고 그 기관을 뽑다 보니까…….

김태훈위원

입점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이라든지 센터에 일하는 직원들을 뽑는 과정에서 남구는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선호

이선호일자리정책과장

제가 입점업체 11개 업체 뽑을 때 제가 직접 심사위원으로 갔습니다. 저희들 30개 업체 사람들이 모집에 들어왔는데 이 센터장은 완전 빠지고 저하고 시에 울산사회적경제지원센터 장하고 두 분이 심사를 해서 1명을 뽑았습니다.

김태훈위원

그다음에 여기 센터에서 일하시는 직원들 뽑을 때는…….

선호

이선호일자리정책과장

그거는 위탁기관에 맡기니까 그 소속되어 있는 직원들이 하는 거죠.

김태훈위원

이거는 그냥 자기네들이 알아서 하는 거네요?

선호

이선호일자리정책과장

그렇죠. 저희들이 운영하는 인건비를 주는 거니까 위탁기관에 맡기니까…….

김태훈위원

다른 거는 전혀 관여를 안 했습니까?

선호

이선호일자리정책과장

그렇죠. 직원들 뽑는 것까지 우리가 할 수는 없죠. 사람 데리고 오는 것은 센터장의 고유권한이죠.

김태훈위원

자기 사람 뽑아도 전문분야에 대해서 일을 잘하는지 못하는지 여부를 떠나서 뽑아버리면 남구는 전혀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못하는 겁니까?

선호

이선호일자리정책과장

그렇죠. 왜냐하면 위탁기관에 운영권을 맡겼기 때문에 그것까지 저희들이 관여를 못 하죠.

호수

박호수복지경제국장

김태훈위원님, 센터장이 자율적으로 뽑되 평가를 합니다. 성과평가 계약이 있지 않습니까? 계약이 지나면 평가를 해서 다시 또 업체에 재위탁을 할 건지 안 할 건지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태훈위원

4억 원이라는 운영비를 지금 현재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지출을 어떻게 했던가요?

선호

이선호일자리정책과장

우리가 1년 치 예산을 가지고 5명의 인건비하고 여러 가지 운영비로 4억을 잡아놨는데 지금 현재 운영비가 거의 50%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개소가 3월에 됐고 입점업체들이 5월, 6월 돼서 들어왔기 때문에 많은 비용이 안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억 이상이 남을 걸로 예상합니다.

김태훈위원

4억이라는 돈을 센터에 바로 줍니까?

선호

이선호일자리정책과장

센터에 모든 운영비 4억을 다 주는 거죠.

김태훈위원

주고 거기서 알아서 하고…….

선호

이선호일자리정책과장

분기별로 정산을 다 하죠. 분기별로 잘 썼는지 맞게 썼는지 다 정산을 합니다. 모든 위탁기관에 관리감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 정산을 받습니다.

김태훈위원

센터장 급여하고 직원들 급여가 어떻게 됩니까?

선호

이선호일자리정책과장

센터장은 연봉 전체를 따지면 5,000만 원 가까이 됩니다.

김태훈위원

나머지 직원분들 급여는요?

선호

이선호일자리정책과장

3,000만 원, 2,000만 원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시면 제가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김태훈위원

그 자료는 안 주셔도 됩니다. 본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단 입주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이 굉장히 어설펐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남구청 홈페이지에만 게시를 하고 지역신문에만 게시를 해버리니까 제한된 사람만, 그 정보를 알 수 있는 극소수만 볼 수도 있었다. 어찌 보면 이런 것을 알고 있는 사람만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기간도 20일밖에 안 됐고요. 공모를 할 것 같으면 적어도 기업 전체 생태계를 볼 수 있는 안목을 가진 사람을 선정하는 게 맞지, 아무리 젊고 의욕이 있다고 하더라도 검증되지 않은 사람을 한다는 것은 더욱이 4억이라는 예산이 들어가는데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현재까지 업체에서 위탁을 해서 가시적인 성과가 나온 게 있습니까? 잘하고 있다고 느껴지는 부분이 있습니까?

선호

이선호일자리정책과장

저희들도 계속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고 지도점검을 하고 있고 알고는 있습니다.

김태훈위원

현재까지는 어떤 평가가 됩니까? 잘하고 있다든지…….

선호

이선호일자리정책과장

지금 현재까지 잘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하는 만큼의 실적이 안 나온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전체적인 평가를 할 때 정확하게 판단해서 재위탁 할 건지 다시 새로 위탁기관을 선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지역을 제한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는데 우수한 분들을 영입을 하려고 하면 지역제한을 풀고 전국으로 해서 공모를 오랜 기간해서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훈위원

왜냐하면 지금 입주업체들이 시장판로를 개척해야 되잖아요?

선호

이선호일자리정책과장

예.

김태훈위원

그렇게 봤을 때 센터장 되신 분이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은퇴한 대기업 CEO라든지 임원이 되면 아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부탁해서 우리 업체가 시장에 나갈 수 있도록 해달라든지 인맥도 중요하고 다양한 인맥을 갖고 있고 기업 전체 생태계를 볼 수 있는 안목 있는 사람으로 가야지 이렇게 제한적인 분야에서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호

이선호일자리정책과장

은퇴한 CEO분들하고 경험 많으신 분들도 필요하지만 사실 창업하시는 분들이 젊은 청년들이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실 나이 드신 분들의 오래된 관습이라든가 경험이 오히려 젊은 청년들한테 부작용이 될 수도 있고 하니까 젊은 피, 젊은 감각으로 추진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 싶은데 그 부분만 채우는 것보다는 다양하게 해주는 건 좋다고 봅니다.

김태훈위원

다음번에 위탁을 할 때 이 부분도 고려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선호

이선호일자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김태훈위원

감사합니다.

최덕종위원장

원활한 진행을 위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감사중지

11시06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식

변외식위원

행감자료 5-9쪽 국시비보조금 반환이 있습니다.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에 잔액이 너무 많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선호

이선호일자리정책과장

공공근로사업을 일반적으로 3개월 하는데 중간에 포기자도 있고 또 기간이 10일 남겨놓고 그만두면 교체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고 해서 남는 부분도 있습니다.

외식

변외식위원

전반적으로 보니까 인건비가 잔액이 많이 남거든요. 조금은 이해가 가는데 특히 일자리창출을 하는 과니까 이런 부분에는 어쨌든 빨리 취업을 시켜야 되는데 많이 남아서요.

선호

이선호일자리정책과장

공공근로가 11월말까지 되어있거든요. 아직 지급 안 된 부분이 있어서 많이 남아있는데 최대한 많이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외식

변외식위원

될 수 있으면 반환 안 되도록요.

선호

이선호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행감자료 5-6쪽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에 민간경상사업보조가 들어가는데 미집행사유에 ‘대상업체 참여부족’ 이라고 하셨는데 왜 그렇습니까?

선호

이선호일자리정책과장

우리 지역공동체사업 중의 하나가 중소기업에 인턴을 고용하게 되면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사업이 당초에 10명으로 계획했는데 6명 정도밖에 안 되었습니다. 인턴을 고용하게 되면 지원받도록 되어 있는데 이런 제도가 지자체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벤처기업 쪽에서도 계속 하고 있어서 저희들보다 더 좋은 조건이 있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대상업체들이 그런 쪽으로 많이 이용해서 실적이 저조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인턴만 보조사업으로 지원됩니까?

선호

이선호일자리정책과장

이 사업에 한해서요.

인서

박인서위원

너무 많이 잔액이 남았거든요. 추진실적이 너무 저조하기 때문에 지금 계속 일자리, 일자리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납이 안 될 수 있게 과장님께서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선호

이선호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행감자료 5-8쪽 국고보조금반환금 있지 않습니까? 11월, 12월 집행예정이라고 되어있는데 집행액을 보면 저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2만 4,000원입니까?

선호

이선호일자리정책과장

이것은 작년도에 남은 것을 이제 반납하는 것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 늦게 통보가 오다보니까 저희들 이렇게 반환을 하는 겁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집행액이 2만 4,000원밖에 없는 것입니까?

선호

이선호일자리정책과장

이게 작년도에공공근로라든지 사업에 남는 것을 반납하는데 시비는 먼저 반납되고 국비 부분만 남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한 번 더 파악해 보겠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이게 3,116만 1,000원인데 집행액은 2만 4,000원이 집행됐고 잔액이 3,113만 7,000원이 남아서 11월, 12월 집행예정이라고 되어있는데 보조금반환이라고 되어있거든요. 이 집행액이 1,000만 원도 아니고 어떻게 2만 4,000원 집행할 수 있는 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선호

이선호일자리정책과장

2만 4,000원에 대한 부분은 고용노동부에서 반납고지서가 날아옵니다. 거기에 근거해서 우리가 예산을 잡아놓으면 거기에 의해서 반납을 하는데…….

호수

박호수복지환경국장

저도 정확이 모르겠습니다만 보충설명 드리면 국비반환금은 반환을 다하고 차이나는 이자에 대한 부분인 것 같은데 상세한 것은 다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예. 집행액이 2만 4,000원밖에 안 되었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주셔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수

박호수복지경제국장

알겠습니다.

최덕종위원장

일자리정책과장님, 너무 어려운 일을 맡아서 하고 계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게 쉽지 않은 상황이고 정부에서도 예산을 많이 투입하고도 사실 성과에 대해서 논란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창업을 위해서 물류지원센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는데 수탁자 말고 그 안에 들어와 있는 11개 입주업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 주소지가 남구에 한하지 않고 울산 전체로 모집되어 있더라고요. 되도록 우리 남구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야 될 텐데 그렇게 하신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선호

이선호일자리정책과장

정부도 일자리창출에 대해서 노력해야 되겠지만 그에 못지않게 지자체도 큰 역할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울산 남구가 남구만을 위한 것보다는 우리 울산시 전체가 살아야 되고 하기 위해서 일자리창출은 분명히 필요한 겁니다. 우리 물류지원센터를 지으면서 입주업체들이 남구민만 받게 된다면 그것은 다른 지자체와 협업하고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구조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 공고할 때 처음부터 울산시 전체로 모집해서 많은 울산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고 최대한 사업장은 남구에 낼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최덕종위원장

요즘 행감을 하면서 여러 가지로 느낀 게 일자리정책과는 일자리를 발굴하고 여성가족과에서 출산분야를 들여다보면 사실상 한 부서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없더라고요. 일자리 같은 경우에 부서뿐만 아니라 지역적인 한계를 묶어버리면 예를 들어 많은 사업장이 중구, 동구, 북구에도 있지 않습니까? 저는 제안드리고 싶은 게 지자체 간에 일자리정책협의회 같은 게 하나 있으면 어떨까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 남구만이라면 너무 제한적이거든요. 그래서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남구에 유입되는 효과도 있을 것이고 저희들이 다른 데 일자리에 취업하게 되면 그 지역에서도 상생이 되고 결국은 지자체 간이나 각 부서 간에 상생발전하는 게 나와야 된다. 특히 노사 간에 상생, 어제도 노사민정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요즘 뉴스에 많이 나오는 광주형일자리 들어보셨습니까?

선호

이선호일자리정책과장

예.

최덕종위원장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일자리정책과 폭을 넓혀서 울산이나 영남권까지 확대를 해서 이번에 제가 중국 염성 우호도시에 가서 많은 한국인들이 일자리를 얻고 벤처창업하는 것이 활발한 것을 봤거든요. 조금 폭을 넓혀서 광주형 모델처럼 꼭 그렇게 따라갈 필요는 없겠지만 대기업 등과 협의를 해서 남구형일자리에 대한 고민을 해보면 어떨까, 그래서 정책적인 상상력을 키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게 일자리정책과 적은 예산으로 하려니까 너무 제한적인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타 지자체하고도 협의를 해서 일자리정책협의회를 우리 남구에서 선진적으로 주도적으로 해서 아까 김태훈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센터장 이런 분들도 폭을 확 넓혀서 정말 전문가를 어디서든 섭외할 수 있도록 해서 폭넓은 고민을 해주셨으면 하는 제안입니다.

선호

이선호일자리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최덕종위원장

수고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선호

이선호일자리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외식

변외식위원

행감자료 5-27쪽 청년일자리창출에 보면 취업목표 인원수가 있는데 표기에 합계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금 위원장님도 이야기 드렸지만 여기에 사업명이 쭉 나와 있고 아까 안대룡위원님도 이야기 드렸지만 실제적인 주관단체들이 정말 전문성을 가지고 얼마나 역할을 잘하고 있는지, 앞서 청년 워라밸도 취업이 많이 되고 지역공동체였습니까? 거기도 많이 취업이 되고 해서 좋은 성과는 있는데 기본적인 것을 배워서 거기에 취업이 되었을 때 전문성을 키워서 갈 수 있도록, 잘못하면 여기에 나오는 강사들만 도움을 주는 거꾸로 된 역할이 되지 않나, 아까 계속 이야기했지만 은퇴를 하신 분들 그분들도 한참 일할 나이이고 그동안 자기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도 엄청나게 있을 거거든요. 그런 분들을 강사로 해서 무조건 위탁하는 데에만 맡기지 마시고 좀 더 폭넓은 그분들의 역량을 발휘해서 정말 전문인으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도록 좀 더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선호

이선호일자리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5-27쪽과 업무보고 5-10쪽과 같이 보겠습니다. 일자리지원사업 취업알선 5개 종목이 나와 있고요. 전문가 양성교육사업 운영이라고 해서 수채화 캘리그라피, 반려동물 아로마 등 양성과정 3개 사업으로 나와 있거든요. 이거와 이게 같은 사업입니까?

선호

이선호일자리정책과장

다른 사업입니다. 이것은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안에서 하는 교육프로그램이고요. 5-27쪽 청년일자리창출 쪽은 위탁기관에 맡기고 하는 건데 이중에 5-27쪽 남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 있는 그것은 아까 업무보고 5-10쪽과 똑같은 것입니다. 나머지 4차산업대비 청년일자리 청년 100 워라밸 이런 것은 다른 사업이죠.

인서

박인서위원

제가 질의한 것은 전문가 양성교육사업 운영에 대해서만 질의를 했습니다. 3개 사업이 5-10쪽에 있는 일자리지원사업 취업알선사업과 같은 사업입니까?

선호

이선호일자리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양성교육사업에는 3개 사업인데 일자리취업알선사업에 보면 5종목으로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도 인원이 잘못 기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한 가지 더 질의드리면 5-10쪽에도 보면 양성교육 자격증 과정이나 양성과정이거든요. 이분들을 교육을 시키고 해서 전문가과정도 교육을 해서 이분들이 취업일선으로 나가서 취업하신 분이 있습니까?

선호

이선호일자리정책과장

많지는 않지만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육시킨 과정 자체가 자기 취미생활도 있겠지만 강사라든지 관련 쪽으로 창업이나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아까 가죽공예 쪽에는 6명이 취업되어 있고요. 아로마 쪽에는 5명, 원예치료사 8명, 산모도우미 6명, 수채화 캘리그라피 8명 취업되어 있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그래도 취업을 50% 정도는 하고 있네요?

선호

이선호일자리정책과장

예.

인서

박인서위원

업무보고 5-10쪽 찾아가는 일자리상담실 운영 381명 이것은 어떤 식으로 하는 것입니까?

선호

이선호일자리정책과장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삼산동에 있습니다. 거기에 직접 오는 사람도 있겠지만 사람들 2명을 고용해서 이분들이 직접 다니면서 각 사람들한테 상담도 해주고 하는 것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삼산동에 있는 사회적기업에 2명이…….

선호

이선호일자리정책과장

직업상담사 2명을 고용해서 계속 다니면서 하고 있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주로 어디를 다닙니까?

선호

이선호일자리정책과장

기업체 가는 것도 있고 학교에 가는 것도 있고 각 동마다 베스트행정을 할 때 부스를 마련해서 상담을 하거나 축제행사장에 상담부스를 마련해서 안내도 하고 있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혹시 상담을 해서 취업으로 연결된 사례도 있습니까?

선호

이선호일자리정책과장

그 상담을 통해 취직되었다는 것은 없는데 전체적인 실적은 580명 있습니다. 찾아가는 상담실은 안내만 했기 때문에 그 실적까지는 뽑지 못했는데 전체적인 실적은 580명입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안내를 할 때 일자리 제공을 하면서 상담을 연계해서 합니까?

선호

이선호일자리정책과장

예. 베스트행정서비스 가보면 예를 들어 간병 1명, 청소 1명, 경비 1명 이런 식으로 상호명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안내하면 그분이 직접 전화를 해서 하는 거죠.

인서

박인서위원

일자리상담실도 다 일자리와 연계된 사업이기 때문에 11회에 걸쳐서 382명이 상담을 했다고 되어있거든요. 상담을 연계해서 일자리창출까지 아무리 작은 건수가 있다고 하더라도 조금이라도 연결이 되었으면 하는 부분에서 제안을 드렸고요. 위에 보면 구인구직 만남의 날 운영에 2,300명 되어있는데 이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선호

이선호일자리정책과장

구인구직 만남의 날 운영은 상하반기 1년에 두 번 하는데 보통 우리 구청 6층 로비에서 많이 합니다. 각 구․군에서도 다 하고 있는 사항인데 이것은 일자리를 구하고자 하는 사람, 사람을 구하는 회사에서 한 장소에 다 모여서 직접 채용하고 상담할 수 있는 만남의 장소를 제공해서 취업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리를 마련해 주는 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자기가 인터넷을 보거나 신문을 보거나 해서 할 수도 있지만 이런 장소를 마련해서 오면 한눈에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장소를 마련해서 1년에 두 번 하는 것입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하반기 할 때 제가 참석했었는데 그날 행사를 치르면서 제일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선호

이선호일자리정책과장

자기가 생각하는 좋은 일자리가 아니고, 구하고자 하시는 분도 자기가 마음에 안 드는 미스매치가 조금 있죠. 그리고 장소가 협소하고 또 꼭일자리를 구하는 것만의 문제가 아니고 면접 컨설팅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공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사실 미흡한 것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그러면 이런 시행착오를 겪지 않아야 안 되겠습니까? 그날 제가 아쉬웠던 것이 뭐였느냐 하면 장소가 협소한 문제점도 있지만 부스마다 사회적기업들이 많이 참여를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그날 오신 연령대를 분석해 보셨습니까?

선호

이선호일자리정책과장

거의 50대가 주이고 20〜30대는 적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거의 어르신들이 많이 오시고 어르신들은 일자리를 찾는 게 굉장히 힘들거든요. 제가 다른 지역도 가보니까 거의 오시는 분이 어르신들이세요. 그래서 일자리사업을 할 때 청년들에 대한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우리가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선호

이선호일자리정책과장

그렇죠.

인서

박인서위원

그러면 이런 사업을 할 때는 분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구인구직 자 만남의 날 행사라고는 하지만 어르신들을 위한 구인구직이 따로 있어야 되고, 그날 보니까 사회적기업 중에서 출산하고 나서 돕는 베이비플래너 부스가 2개인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거든요. 거기에는 취업인원을 1명인가 2명을 뽑는데도 불구하고 인원이 차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인원이 안 차냐고 물어보니까 자기들한테 맞는 교육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 또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날 당장 취업도 안 되고 교육을 받은 사람에 한해서만 되기 때문에 자격이 주어지지 않아서 못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양성과정이 필요해서 자격증이 필요하거나 하는 업체들은 거기 오기 전에 미리 홍보하거나 해서 어떤 어떤 기업들이 이번 구인구직 일자리 행사에 온다는 그런 안내들도 같이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어르신들을 위한 취업일자리사업은 거의 많이 없지 않습니까? 단순노무직이 아니면 없거든요. 어르신들한테 여쭤보니까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자식들한테 용돈받는 것도 힘들고 용돈벌이라도 하고 싶고 나는 일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되는데 이런 데라도 와서 일자리가 있는지 한번 찾아보고 싶어서 왔다고 말씀들을 하시는데 어르신들이 취업할 수 있는 일자리는 제가 그날 볼 때 거의 없었어요. 이런 부분은 나누어서 올해 한번 시행착오를 겪었으면 내년부터는 사업예산이 조금 더 들어가든 어떻든 간에 효율적으로 진행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제안을 드려봅니다.

선호

이선호일자리정책과장

위원님 말씀 맞 습니다. 운영을 해보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했고요. 여성, 청년, 노인, 장애인, 경력단절여성 이런 구분을 할 필요가 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사람을 구하고자 하는 업체가 다양화가 되어야 되는데 그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저희들이 그 문제점을 파악하고 있으니까 내년에는 대책을 꼭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다른 부서에도 보면 노사정협의회 많지 않습니까? 다른 부서에도 자문을 구하고 하셔서 연계가 될 수 있도록 하면 추진실적도 많이 나올 것 같고 하니까 그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내년부터는 잘 이뤄졌으면 좋겠습니다.

선호

이선호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일자리에 대해서 위원님들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저 또한 어르신들 일자리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생각을 다시 해봐야 되지 않나, 일자리는 많아요. 어떤 일자리인지는 잘 아시죠? 단순히 밖에 나가서 풀 뜯고 청소하는 일자리는 우리 구청에서도 많이 있잖아요? 막 퇴직하신 분들은 그런 일자리 보다는 자기의 경험이나 노하우를 살려서 일을 하고 싶고 사회에 도움이 되고 싶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일자리가 찾아도 크게 없더라고요. 그런데 방법은 있을 것 같아요. 과장님께서도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시고 청년 100 워라밸처럼 지원해 준다든가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그것도 인력의 한계가 아닌가, 제가 볼 때는 11명으로는 부족합니다. 일자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남구에서 핵심부서로 만들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부서인원도 많이 충원해주시고 일자리가 들어와야지 남구 경제가 돌죠. 그런 방법론에 대해서는 저희들보다 과장님이나 현장에 계신 공무원분들이 훨씬 더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방법론은 분명히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면 일자리는 지금보다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앞으로 인구가 계속 감소되고 노령인구가 늘어남에 따라서 청년도 중요하지만 60 이상은 청년이라 불러도 될 만큼 정정하시거든요. 그런 분들에 대한 배려와 관심 또한 가져주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선호

이선호일자리정책과장

감사합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이상입니다.

김현정위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중소 및 창업기업물류지원센터입니다. 11개 업체가 입점되어 있는데 8개 업체가 신생기업이더라고요. 사업을 해본 적 없는 8개 신생업체인데 보통 세금으로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센터를 짓게 되면 시민들이 그래요. 인내심이 없어 요. 가시적인 성과가 빨리 나와야 돼요. 그래야 하는 곳에다가 8개 신생업체를 넣었으면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수가 없어요. 올해 글렀고 제가 생각할 때 2〜3년 안에는 성과가 나오기 힘들다고 봅니다. 11개 업체 중에 딱 한 군데 가시적인 성과를 낸 업체가 있는데 에어컨 덮개 만드는 회사더라고요. 거기는 기존에 하고 있었대요. 하고 있었는데 여기에 창고만 들어와서 지원받는 것으로 하고 있는데, 행정은 일자리창출에 중점을 두는 것보다는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걸림돌이 되는 부분을 행정이 없애주거나 치워주는 역할을 해야지 창출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할 수도 없고요. 다음에는 중소기업물류센터 입점기업 선정할 때 그런 점을 염두에 두고 선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호

이선호일자리정책과장

의견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사실 아시겠지만 물류지원센터를 건립한 목적은 뭐냐 하면 청년창업가들이 창업을 하는데 가장 어려운 부분이 사무공간이거든요. 건물 지을 수도 없고 하니까 우리가 자리를 마련해 주면 그 공간을 창고나 사무실로 삼아서 자기가 창업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게 주목적이라고 봅니다. 수익은 실제로 나와 봐야 되겠지만 그분들한테 충분히 이런 자리를 제공해서 계속 창업하게 되면 1년, 2년, 3년 하다보면 고용이 창출되고 일자리가 만들어지니까 그런 것을 유도하는 게 주목적이라고 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현정위원

저희는 일자리창출에 방점을 두면 이 사업이 계속 뜬구름 잡는 사업이 됩니다. 그 부분도 좀 생각해주시고요. 그리고 물류지원센터라는 게 창고도 있고 한 것 같은데 똑같은 게 우체국에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우체국이 더 편합니다. 왜냐하면 거기 사무실도 있고 택배도 바로 바로 보낼 수 있고요. 애초에 저것을 만들었던 자체가 저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해요. 이 물류지원센터에 앞으로 방향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선호

이선호일자리정책과장

올해 시범운영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개선해야 될 점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걱정해 주시는 대로 저희들이 충분하게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현정위원

감사합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일자리정책과가 생긴지 1년밖에 안 되었는데 한 일도 많고 앞으로 바라는 사항도 많은데 적은 인원으로 알뜰히 살림을 잘살고 있다는 것은 자료에서 보나 인정하겠습니다.

선호

이선호일자리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행정사무감사인데 수년 동안 고생하신 분에게 제가 물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는 지식 안에서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남구에 등록된 사회적기업이 몇 개나 되죠?

선호

이선호일자리정책과장

41개입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그러면 대표적인 성공사례가 있는가요?

선호

이선호일자리정책과장

예. 많습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대표적인 성공사례 2개 정도만 말씀해 주십시오.

선호

이선호일자리정책과장

‘우시산’ 같은 경우 관광상품으로 많이 하는데 우시산이 어떻게 생겼느냐 하면 SK 지정기탁금 1억 5,000만 원으로 청년창업팀 만들어진 게 있습니다. 그분이 우시산에 들어와서 창업팀으로 육성된 사람이 사회적기업으로 더 확대가 된 거죠. 그러면서 이분이 고용노동부라든지 행안부 등에 국비지원을 많이 받아서 엄청나게 커가고 있습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대표적인 두 군데 기업에서 보조금은 어느 정도…….

선호

이선호일자리정책과장

사회적기업은 3년차까지만 지원해주고 나머지는 지원 안 하는데 자기가 사업개발비라든지 여러 가지로 국비신청하게 되면 최대한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은 해줍니다. 연간 인건비로 예비 2년 동안은 70% 해서 1인당 120만 원, 그다음에 2년차 되면 100만 원, 그다음에 인정이 되면 1인당 60%, 50% 인건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왜 질의를 드렸냐 하면 사업보조금을 받으려고 다른 지자체에서 우리 구로 넘어와서 보조를 받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 업체가 지적된 데는 없는지 파악되어 있습니까?

선호

이선호일자리정책과장

절대 중복지원을 못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중복지원이 아니고 사회적기업을 경주나 이런 다른 데에서 하다가 주소를 옮겨서 우리 지역구로 와서 사회적기업을 다시 등록을 한 사례가 없는지 말씀드립니다.

선호

이선호일자리정책과장

다른 데에서 넘어와서 한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선정을 시에서 하고 고용노동부에서 하기 때문에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기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신청해서 선정이 되는 겁니다. 만약 타 시․도에서 넘어와서 똑같은 상호를 가지고 하면 못할 수도 있겠죠.

신성

최신성위원

상호를 바꿔서…….

선호

이선호일자리정책과장

폐업을 하거나 해서 넘어오게 되면 선정과정에서 충분히 걸러질지 의문이 드네요. 대표자도 바꾸고 상호도 바꾸어버리면 사실상 걸러내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대표자, 간판 모든 것을 바꾸면서 이름은 자기 부인한테 옮기거나 친인척이나 친구로 옮기는 업체들이 있다고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 남구에는 그런 실수가 없도록 과장님이나 직원들께서 꼼꼼하게 다시 한번 파악해서 혈세가 다른 데에 투입되지 않도록 해서 정말 필요한 업체나 사람에게 갈 수 있도록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선호

이선호일자리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한 해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5-11쪽 사회적경제조직에 보면 홈페이지 개발이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 홈페이지 개발 중에 있습니까?

선호

이선호일자리정책과장

사회적기업은 자기 제품을 개발하고 홍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의 구축되어 있습니다. 구축하면 저희들이 다 지원해줍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그리고 아까 물류지원센터에서 계속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대표자가 김태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분이 사실상 패션인터넷사업협동조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선호

이선호일자리정책과장

예.

인서

박인서위원

굉장히 오래되었는데 제가 찾아본 결과로는 2007년 1월 5일에 사업을 하는데 거의 중소기업입니다. 이분 사업체가 중구 옥교동에 있거든요. 남구쪽 물류지원센터로 오면서 대학로 쪽에다가 주소지를 하나 두고 있습니다. 인터넷 들어가서 조금만 더 자료를 찾아보면 이 협동사업 자체가 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중소기업 중에서 굉장히 큰 사업이에요. 조합원도 굉장히 많습니다. 몇 백 명이에요. 그리고 관광버스, 동대문 가서 옷 도매 해오는 그런 버스도 다 운행을 하면서 물건보관도 그쪽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업체를 선정함에 있어서 아까 김태훈위원이 지적했듯이 계속 이게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분이 울산 남구에서만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중구 사회적기업으로 해서 약정체결을 한 적 있고요. 울산대학교도 있고 몇 군데가 더 있어요. 이런 것을 참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행감자료 5-34쪽에도 보면 이게 지금 4층 건물이지 않습니까?

선호

이선호일자리정책과장

예.

인서

박인서위원

1층에는 휴게실과 포장실, 창고로 되어있죠?

선호

이선호일자리정책과장

예.

인서

박인서위원

그다음에 3, 4층은 사무실 등으로 되어있는데 창고나 포장실을 사용하는 사용자가 누구인지 확인해보셨습니까?

선호

이선호일자리정책과장

창고는 하나 빼고 다 사용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자기가 만든 제품을 보관하고 있는데 포장은 사실상 정확하게 파악해봐야 되겠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여기 위탁을 준 협동조합이 굉장히 큰 규모라고 했잖아요? 이쪽에 연계되어서 사무실만 여기 임대를 쓰고 포장이나 이런 것을 여기서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인터넷쇼핑몰이고 패션 쪽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들어와 있는 업체들을 보면 대부분 신규업체인데 하는 품목을 보면 미술디자인 제품이에요. 우리 창고에 보면 냉장창고가 또 있죠?

선호

이선호일자리정책과장

냉장하고 냉동이 있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여기에 보면 전통발효음료 한 군데 지금 입점해 있습니다. 발효음료에서는 냉동실을 쓸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선호

이선호일자리정책과장

가보니까 잘 안 쓰더라고요. 사무실 안에 보관하고 있더라고요.

인서

박인서위원

발효음료예요. 식품도 아닌 음료이기 때문에 냉장이나 냉동창고를 쓸 이유가 전혀 없고, 다른 업체는 디자인 문화상품, 생활용품, 위생청소용품, 저가형 맞춤정장, 음향영상콘텐츠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저번에 가봤지만 음향이나 영상콘텐츠 쪽도 그렇고 저번에 거기 계신 분이 사진을 찍는다고 설명하셨는데 우리가 방문을 했을 때는 정장 한두 벌 걸려있는 사무실이었어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연계되어서 그런 사무실을 쓴다고는 생각이 전혀 안 들거든요. 그리고 패션의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물류지원센터에 위탁을 준 이분이 충분히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저가형 맞춤정장도 이쪽 패션조합과 연계가 있다고 보고요. 음향영상콘텐츠도 실질적으로는 사용이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도 다 이쪽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리고 전통발효음료가 정확히 어떤 발효음료입니까?

선호

이선호일자리정책과장

장 쪽으로 하더라고요

인서

박인서위원

장이라면 된장입니까?

선호

이선호일자리정책과장

청국장 같은 것입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청국장으로 발효음료를 만들 수 있습니까?

선호

이선호일자리정책과장

그것도 하고 발효음식 말고 마실 수 있는 엑기스 쪽으로 하더라고요.

인서

박인서위원

그리고 창업일자를 보면 기 창업이라고 되어있는 3개가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은 입주를 안 한 것입니까?

선호

이선호일자리정책과장

입주해 있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아직 창업은 안했습니까?

선호

이선호일자리정책과장

창업이 되어있죠.

인서

박인서위원

저한테 준 자료에는 창업일자가 안 나와 있어서요.

선호

이선호일자리정책과장

저희들 언제 창업했는지 사업자등록증을 파악해야 되는데 여기 들어와서 창업된 게 6개 있거든요. 그 사람들 현황만 붙여놓은 것입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기 창업으로 되어있는 그분이 생활용품 관련해서 만든다고 하는데 어떤 생활용품을 만드는 것입니까?

선호

이선호일자리정책과장

실외기 커버라고 해서 에어컨 보면 바깥에 실외기가 있지 않습니까? 실외기가 바람이 나오면 사람들에게 피해를 준다고 해서 자기가 고안해 낸 커버가 있더라고요. 이 세 분들은 거의 창고로 이용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창고로만 필요한 사람에게는 빌려주거든요. 이 사람들이 창고로 이용을 많이 합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물류센터를 가봤을 때 짐을 들어서 끌고 다니는 굉장히 큰 기업에서 쓸만한 기구들이 안에 있던데 그렇게 작은 소규모의 사무실에서 저런 기구가 필요가 있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저것은 보여주기식인가 싶더라고요.

선호

이선호일자리정책과장

창고만 이용하는 업체를 받게 되면 창고는 대단위로 하는 게 많거든요. 물건이 크거나 무거울 수도 있고 하니까 창고를 이용하는 업체를 위해서 만들어놓은 것입니다. 안에 있는 입점업체들 자기 시제품 만든 게 양이 많으면 그것을 운반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인서

박인서위원

여기 입점해 있는 입체들이 그렇게 무거운 물건을 다루는 곳이 없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사용할 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구입한 것입니까?

선호

이선호일자리정책과장

계속 입점업체는 수시로 바뀌니까요.

인서

박인서위원

이분들 입주한 계약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선호

이선호일자리정책과장

무조건 1년입니다. 저희들 평가를 해서 더 있을 건지는…….

인서

박인서위원

1년이라는 조례가 있습니까?

선호

이선호일자리정책과장

내부적으로 협약을 다 맺어놨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이분들이 작년 6월에 창업을 하셨고 8월에 하신 분도 있고 10월에 하신 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결과물이 있을 것 아닙니까? 판매를 했으면 한 달 실적이 있을 건데 그 실적을 받아본 자료가 있습니까?

선호

이선호일자리정책과장

6월, 8월, 10월 창업을 했지만 매출실적은 보통 내년 2월되면 전체적으로 해서 나오는데 저희들 비공식적으로 파악하고 있거든요. 매출이 적 으면 있어야 되고 많으면 보내야 된다는 논리보다는 창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는데 매출 부분은 내부적으로 파악을 해놓고 있겠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매출실적은 어디든지 판매가 없더라도 없으면 없다. 100만 원어치 팔았으면 100만 원어치 팔았다는 월별실적 이 있을 겁니다. 그것 좀 확인해 주시고요.

선호

이선호일자리정책과장

예.

인서

박인서위원

그리고 무슨 ‘트리’ 해서 지역디자인문화상품 관련해서 창업일자가 ‘예정’ 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분은 아직도 창업을 안 하신 분입니까?

선호

이선호일자리정책과장

예. 저도 면접 보면서 업체를 보니까 울산대학교 졸업생이 아니고 재학생과 졸업생이 같이 하는 1명, 2명밖에 못하는, 여기는 공간 자체가 한두 명밖에 못하거든요. 1명, 2명으로 창업하기 여의치는 않은데 자기들이 계속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업하려면 여러 가지 자본이 들어가는 것도 있고 많기 때문에 사실상 준비과정이 있더라고요. 저희들도 충분히 컨설팅이나 안내를 통해서 창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왜냐하면 지금도 이런 사무실을 못 구하는 청년사업가들이 많이 있을 거라는 말입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라도 이렇게 계속 그 사무실을 비워두거나 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더 써야 되고요. 아까 어떤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 같은데 입주업체에 한해서 우리가 남구예산으로 이것을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남구에 있는 청년사업가들이 와서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입주업체에서 지금 살고 있는 등록지 현주소가 맞는지를 확인해 보시고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입주업체 자격은 저한테 주신 자료에는 ‘남구에 한하지 않고 울산광역시 전체로 신청가능 했습니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사업비가 울산광역시 교부세로 추진되었다고 하는데 교부세를 받아서 30억 들여서 건물이 준공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 교부세를 받았으면 울산시 전체로 해야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울산시 사업으로 하지 남구 사업으로 우리가 할 필요는 없다고 보거든요.

선호

이선호일자리정책과장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지역을 제한해서 남구민만 하기보다도 울산광역시 전체로 해서 공고문이 나갔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남구민들에게 우선권을 줄 수 있도록 업체를 선정할 때 심사과정에서 점수를 사실 더 줍니다. 울산시에서 이 사업을 하라고 시 교부세를 받았지만 울산시 전체가 상생하는 조건으로 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하여튼 위원님 말씀처럼 남구민에게 우선권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제 말씀은 그게 아니고 교부세를 받아서 하는 것 같으면 꼭 교부세를 받아서 이 사업 말고 다른 데도 사업할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시 교부세를 받았다고 해서 이것을 울산시 전체로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 남구에서 위탁을 준 업체이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와 있는 업체들에 운영비를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남구에 있는 청년사업가들도 굉장히 많은데 왜 굳이 우리 예산을 들여서 다른 지자체에 있는 사람들까지 우리가 돈을 줘야 되냐는 말씀입니다.

선호

이선호일자리정책과장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맞습니다. 제가 한 말씀하자면 사실은 가장 필요한 게 청년들이 정주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돈을 받아서 우리 자치구에서 지었지만 청년들이 우리 남구에 이런 공간을 마련하게 되면 울산시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청년들이 나가지 않고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수 있다고 봅니다. 거기에 우리 남구가 선도 구가 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그러면 우리 남구에서는 다른 지자체에 가서 이런 식으로 혜택을 보는 게 있습니까?

선호

이선호일자리정책과장

거의 다 전국으로 풉니다. 지금 추세가 다 그렇습니다. 전국으로 풀어서 사람들이 오게끔 만듭니다. 지방 쪽은 자꾸 빠져나가니까 인구유입정책으로 전부 다 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렇게 했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그런데 과장님, 여기는 조그마한 사무실입니다. 11개밖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것을 남구에 있는 청년사업가가 아닌 다른 지역에 있는 청년사업가에게 굳이 그 혜택이 돌아가기에는 규모가 너무 작습니다. 과장님 말씀처럼 규모가 크거나 업체수가 많으면 다른 지자체에서 들어와서 하는 것도 맞다고 봐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입점업체가 11개밖에 되지 않거든요.

선호

이선호일자리정책과장

건물이 작다 보니까 그런 맹점도 있는데 시에서 하는 사업체를 보면 톡톡스트리트와 톡톡팩토리가 다 남구에 두 군데 있거든요. 중구도 있지만 거기도 울산시 전체를 다 풀고 있는데 남구에 있다고 해서 남구만 한다는 게 조금 그럴 수도 있는데 최대한 남구민들이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이것은 많이 잘못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년 2월에 위탁기간이 끝나더라고요. 그러면 공모는 언제부터 합니까?

선호

이선호일자리정책과장

1월 중에 다시 할 예정입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협동조합 부분에 있어서도 이렇게 많은 건의가 나오는데 내년 2월말로 위탁기간이 끝나기 때문에 지금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러면 공모사업기간을 아까 김태훈위원님 말씀처럼 길게 해서 선정기간을 갖고 될 수 있으면 남구 관내 업체로 선정해서 우리 남구민들 청년사업가들을 위해서 쓰이는 게 바람직하지 그렇지 않으면 이 물류센터라는 자체가 우리한테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차라리 그 건물을 청년일자리센터를 만들든지 다른 사업으로 변경해야 되지 않겠나 라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심사숙고할 부분이고 지금 입점해 있는 업체들의 성과가 있을 것 아닙니까?

선호

이선호일자리정책과장

그렇죠.

인서

박인서위원

그것을 보면서 다시 한번 재평가를 해야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선호

이선호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최덕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 소관 업무추진과 관련하여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나 대안들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2018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5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2018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생과장님께서는 2018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향

이미향위생과장

반갑습니다. 위생과장 이미향입니다. 평소 주민의 복지증진과 살기 좋은 남구를 위해 애쓰시며 특히 저희 위생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최덕종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8년도 위생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18년도주요업무보고)

최덕종위원장

이미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훈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김태훈위원

항상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부터 먼저 드리고 시작을 하게 됩니다. 행정사무감사기 때문에 제가 아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미향

이미향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김태훈위원

주요업무보고 6-9쪽 보면 울산고래빵 신제품개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울산고래빵 신제품개발입니다. 추진실적 쪽에 보면 고래빵 장비제작 및 구입(전기오븐, 포장기, 금형틀) 9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예산을 지원한 겁니까?

미향

이미향위생과장

예. 민간위탁비로 저희들이 5,000만 원을 4월초에 교부하였습니다.

김태훈위원

그러면 전기오븐이나 포장기, 금형틀은 현재 어디에 있습니까?

미향

이미향위생과장

지금 고래마을 내에 고래연구소에서 구매를 해서 지금 있는 상황입니다.

김태훈위원

있는 장소가 어딥니까? 고래마을에 있습니까?

미향

이미향위생과장

고래마을 내에 고래빵연구소가 별도로 설치되어 있거든요.

김태훈위원

그러면 그 고래빵연구소에서 이거를 사용하고 있는 겁니까?

미향

이미향위생과장

그렇지요.

김태훈위원

제가 교부금 관련해서 자료를 받아서 내용을 봤습니다. 지금 보니까 사단법인 대한제과협회 울산광역시 남구 지부에서 보조금을 신청한 겁니까?

미향

이미향위생과장

예.

김태훈위원

그렇게 되어 있고요. 지원사업계획서를 보면 고래빵 품평회, 제빵명장초청행사도 있고 남구를 대표하는 먹거리신제품 재탄생, 경주에 황남빵이라든지 통영꿀빵처럼 울산의 대표먹거리로 만들겠다는 취지하에서 예산이 집행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판매하고 있습니까?

미향

이미향위생과장

지금은 저희들이 신제품 개발로 금형틀을 새로 사서 현재 개발하는 중에 있고요. 기존의 고래빵은 계속 판매가 되고 있는 중입니다.

김태훈위원

그러면 금형틀을 산 시점은 언제입니까?

미향

이미향위생과장

금형틀은 5월에 구매했습니다. 기존 설치가 전체적으로 금형틀하고 전기오븐하고…….

김태훈위원

9월까지 다 장비를 완료한다는 겁니까?

미향

이미향위생과장

아니요. 이 장비 구매하는 시점은 4월에서 12월까지로 예산 내려줄 때 했는데요. 아직 자동화기계가 안 들어온 상황이라서 그게 완전히 들어오고 전기설비까지 다 마무리가 돼야 끝나는 겁니다.

김태훈위원

제가 궁금한 부분이 기존에 고래빵이 이미 만들어진 게 있었습니까?

미향

이미향위생과장

기존에 있는 것과 다르게 새로운 것을 다시 개발한다고 틀을 바꿔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태훈위원

그러면 기존 것을 안 하고 왜 새로운 것을 하게 된 겁니까?

미향

이미향위생과장

기존 것도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같이 하고 있는데 기계가 지속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것이 아니고 5년 정도 지나면 기계가 노화가 돼서 새로 교체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지금 기존에 있는 빵에 대해서 계속 우리가 아직 개발하는 단계에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사람들이 다양하게 먹고 나서 품평을 하고 있는 중인데 보면 텁텁하고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해서 현재 계속 개발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 유통이 많이 되고 있는 상황이 아니고 사람들한테 알리고 있는 홍보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더 괜찮은 빵을 만들 수 있으면 지금 개발을 해보려고 모양을 조금 바꿔서 해보는 식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태훈위원

주신 자료 보면 지원사업계획서 그다음 페이지를 보면 기타참조사항 해서 ‘KTX역 판매활성화, 관광남구를 홍보하고자 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도 KTX를 자주 이용을 하는데 고래빵을 못 봤거든요.

미향

이미향위생과장

판매하고 있습니다.

김태훈위원

언제부터 했습니까?

미향

이미향위생과장

올 7월부터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김태훈위원

올 7월부터 했습니까? KTX역 어디쯤에서 판매하고 있습니까?

미향

이미향위생과장

들어오는 입구 오른쪽에 있습니다.

김태훈위원

있습니까? 제가 아직 못 봐서요. 이 문구를 보니까 저도 KTX역을 이용한 기억이 있는데 못 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금형틀도 들어간다고 했죠?

미향

이미향위생과장

예. 틀이 조금 모양이 달라지거든요.

김태훈위원

그러면 기존의 고래빵과 모양이 다른 걸로 간다는 겁니까? 디자인이 결정 안 된 겁니까?

미향

이미향위생과장

같이 나가는 거죠.

김태훈위원

디자인이요?

미향

이미향위생과장

디자인이 전에는 납작하게 빵이 마들렌 형식으로 제작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하는 것은 볼록하게 모양이 동그랗게 되면서 안에 앙꼬가 들어가는 형식으로 새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훈위원

보면 경주의 황남빵 같은 경우에는 딱 정해진 모양이 있고 황남빵 하면 딱 떠오르는 모양이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고래빵도 고래빵 하면 딱 떠오르는 모양 한 가지로 가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여러 가지 모양으로…….

미향

이미향위생과장

지금 현재로는 기존에 되어 있는 거는 반구대암각화 형을 따서 새끼고래가 같이 있는 모양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개의 모양을 해서 지금 만들고 있는데 사람들이 너무 납작하다고 하고 개발과정에 있는 상황이라서 딱히 이게 완제품이 돼서 우리 울산의 고래빵이 이렇다 해서 딱히 나와 있는 부분이 없어서 지금 계속 개발하는 중에 이 사람들이 이 방법도 써보고 저 방법도 써보고 이런 과정에 있거든요. 그동안 들은 내용이 너무 납작하고 먹으면 텁텁하고 목이 많이 메인다. 이런 부분들이 많아서 이번에는 새로 안에 앙꼬를 넣으라는 사람들의 의견을 많이 들어서 모양을 조금 볼록하게 만들어서 안에 앙꼬를 넣어서 개발을 해보려고 시도 중에 있습니다.

김태훈위원

제품개발이 쉽지 않다는 것도 잘 압니다. 어떤 의욕을 가지고 울산을 상징하는 빵을 만들겠다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높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문제는 예산이 들어가 있고 분명히 지원을 했는데 아직까지 가시적으로 결과가 안 나오니까 어디까지 진척이 된 것인지, 개발 중이다 하면 어디까지가 개발이 되어 있는 걸로 위생과에서 파악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미향

이미향위생과장

저희가 안 그래도 제과협회 남구지회에 지회장님 보고 말씀을 드려서 원래는 저희들 목표는 9월에 품평회를 하기로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구매하는 데 시간이 걸리고 그래서 아마 11월 말이나 12월초쯤에 저희들이 품평회를 할 계획이거든요. 그때 되면 빵이 완제품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의원님들도 다 초청을 해서 그때 품평회를 할 계획입니다. 그때 오셔서 보시면 그런 부분이 다 확인 가능합니다.

김태훈위원

고래빵연구소에서 고래빵을 개발을 했어요. 했으면 중요한 것은 판로인데 판로에 대해서는 이것이 고래마을에 가야만 살 수 있다든지 KTX역에 가야만 구입할 수 있다. 그걸로 가실 것인지 아니면 울산 전역에 판로를 열기 위해서…….

미향

이미향위생과장

지금 현재는 제과점에 저희들이 납품되는 게 다섯 군데 정도 납품이 되고 있고 전국에는 인터넷상으로 요청이 들어오면 택배형식으로 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안 그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판로를 많이 개척을 해야 수입창출도 있고 한데 홍보가 아직 미약한 상황이라서 지금 계속적으로 홍보 쪽으로 치우쳐달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품이 확실하게 이 제품이라고 완전히 확정이 지어지면 등록도 하고 판매되는 부분도 유통경로를 전부 뚫어서 많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김태훈위원

그럼 제품이 완성되면 상표등록까지 생각하고 계시고, 판로는 일단 울산에서 환영을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울산 전역에 판로를 여는 부분도 일단…….

미향

이미향위생과장

지금 현재는 시나 이런 데 인사발령이 나거나 이러면 식의약안전과 쪽에서 주가 돼서 내부적으로는 저희들이 많이 사주기 형식으로 하고 있는데 아직 전국이나 이런 데서는 홍보가 많이 안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김태훈위원

궁금한 것이 레시피가 만약에 완성되면 고래빵연구소에서 독점적으로 계속 생산을 할 겁니까, 아니면 울산에 레시피의 개런티를 받고 판매를 하는 방법으로 하실 겁니까?

미향

이미향위생과장

아직까지는 그런 단계까지는 저희가 파악된 바가 없고요.

김태훈위원

프랜차이즈 하듯이 이게 울산 전역에 판로를 열려면, 만약 고래빵을 사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 같으면 규격화된 레시피를 판매를 하고 그러면 여러 군데서 팔 수가 있거든요. 한 군데서 독점을 해서 가실 것인지 여기에 대한 계획도 혹시 있습니까?

미향

이미향위생과장

지금 현재는 울산시 제과협회에서 전체적으로 이분들이 장인정신을 가지고 본인들이 개발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차후에는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의논이 되어야 될 부분이고요. 그 부분은 다시 정확하게 빵이 만들어진다든가 어느 정도의 수준에 올라와 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태훈위원

마지막으로 딱 한 말씀만 드리자면 이게 통영 꿀빵이라든지 황남빵이라든지 보면 파는 곳이 많아요. 그렇게 많으니까 대표먹거리가 될 수 있는데 파는 곳이 제한적으로 고래마을에 가야지만 살 수 있다든지 KTX역에서만 살 수 있다면 대표먹거리가 되기도 힘들 것 같아서 보편화시키려면 레시피도 공유하고 거기에 대해서 여러 장소에서 표준화된 모양으로 판매가 이루어져야지 울산의 대표빵이 되지 이걸 제한적인 곳에서 이익을 독점하는 식으로 우리가 개발했으니까 여기서만 팔아야 된다고 해버리면 판매도 안 될뿐더러 예산만 낭비하지 않겠나 하는 우려가 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미향

이미향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태훈위원

감사합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김태훈위원님이 지금 질의하신 부분에 있어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들어보니까 고래빵 개발할 때 기계를 교체함에 있어서 5년이 지나면 노후화가 돼서 새로 교체를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전에 있던 기계가 몇 년도에 구입을 한 겁니까?

미향

이미향위생과장

저희 쪽에서 구매를 한 건 아니고요. 시에서 2013도에 구매를 했는데 그 틀하고 저희 것하고는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금형틀 자체가 다른 걸로 완전히 교체가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자동화기계라든가 이런 게 다 동반돼서 같이 나가는 상황입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고래마을 안에서 전에 한번 사 먹어본 적이 있거든요. 거기에 우리가 고래빵을 가서 살 때 직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직원들이 제가 알기로는 두 분이라고 들었는데 두 분들에 대한 인건비는 누가 지급을 합니까?

미향

이미향위생과장

연구소에서 다 주는 겁니다. 제과협회에서요.

인서

박인서위원

제과협회에서 지급을 하고 우리가 주는 보조금 갖고는 전혀 하는 게 아니죠?

미향

이미향위생과장

예.

인서

박인서위원

그러면 한 달에 고래빵을 팔아서 매출실적이 나올 것 아닙니까?

미향

이미향위생과장

한 달에 1,300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한 달에 매출이 1,300만 원 정도요?

미향

이미향위생과장

예. 재료비 합쳐서요.

인서

박인서위원

그러면 인건비 빼고 그렇게 해도…….

미향

이미향위생과장

인건비는 1인당 한 200만 원 정도요.

인서

박인서위원

재료비 빼고 인건비 빼고 해도 수익이 있겠네요?

미향

이미향위생과장

예.

인서

박인서위원

아까 김태훈위원님이 말씀하신 고래빵 기계를 사거나 5,000만 원이라는 예산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사업비 내역서가 있지 않겠습니까? 나중에 자료를 요청해도 되겠습니까?

미향

이미향위생과장

예. 지금 현재 저희들이 돈을 교부를 하고 나서 보조금 정산이 안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조금 정산이 되고 나면 일반서류를 챙겨서 드리겠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6-4쪽 민간위탁금 해서 전액을 반납을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왜 이렇게 사업이 추진이 안 됐습니까?

미향

이미향위생과장

식약처에서 위생등급을 하게 되면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식약처에서 일괄 자기네들이 저희 지자체에 돈을 내려주고 그 돈으로 저희들이 평가원하고 계약을 해서 계약하신 분들이 등급제 신청을 하신 분들한테 가서 평가를 하는 시스템인데 올해는 저희들이 당초에 시에 시비보조금으로 해서 매칭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돈은 저희들이 확보를 해놓은 상황에 시에서 식약처에서 자기네들 예산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해서 저희 보고 돈은 확보를 해놓으라고 해놓고 자기네들이 돈을 다 주겠다 이렇게 돼서 시에서 계약을 안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대로 다 반납을 했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잘 알겠습니다.

최덕종위원장

본위원장도 짤막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남구에 깨끗한 먹거리와 위생을 위해서 항상 수고 많으신 과장님을 비롯해서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서 6-8쪽과 감사자료 6-11쪽에 동일하게 나와 있는 이미용업 영업주 해외선진지 견학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원래 이 사업이 그전에는 없었습니까?

미향

이미향위생과장

그전에는 해외연수가 아니고 국내견학이 되어 있었습니다.

최덕종위원장

국내견학일 때는 예산이 얼마씩 들었죠?

미향

이미향위생과장

국내견학일 때는 보통 당일치기할 때는 1,000만 원 정도고 1박 2일일 때는 1,500만 원 정도 예산을 잡았습니다.

최덕종위원장

그럼 2016년에는 1,000만 원, 2017년에는 1,500만 원 이렇게 들었나요?

미향

이미향위생과장

제가 다른 제조업소하고 착각을 했는데 이미용업소는 2017년도에 200만 원으로 했습니다.

최덕종위원장

2016년도에 얼마였습니까?

미향

이미향위생과장

2016년도에는 300만 원입니다.

최덕종위원장

2018년에는 얼마 들었습니까?

미향

이미향위생과장

18년은 2,100만 원인데 저희들이 최종 2,040만 원이…….

최덕종위원장

그럼 같은 사업에 10배가 오른 거네요?

미향

이미향위생과장

예.

최덕종위원장

그러면 2016년에 몇 명이 선진기술견학을 갔죠?

미향

이미향위생과장

저희가 어떤 식으로 하냐면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위생단체가 굉장히 많습니다. 식품도 있고 일반음식점 관련, 숙박제조…….

최덕종위원장

저는 지금 이미용업주들 이야기를 한 겁니다.

미향

이미향위생과장

그렇게 있는데 저희들이 돌아가면서 한 번씩 해외선진지 견학을 실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일반음식점이 갔었고 올해는 이미용 쪽에서 가는 걸로 이렇게 계획이 됐었습니다.

최덕종위원장

2016년도, 2017년도에는 몇 명이 갔는지 혹시 확인됐습니까?

미향

이미향위생과장

2017년도에는 50명이 부산에 갔다 왔습니다.

최덕종위원장

제가 자료를 봤는데 2016년에는 50명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사안만 놓고 보면 2016년에는 200만 원을 가지고 50명이 가고 그다음에 300만 원을 가지고 50명이 갔는데 2018년도에는 몇 명이죠?

미향

이미향위생과장

2018년도에 15명이 갔습니다.

최덕종위원장

15명으로 얼마 예산이 들었죠?

미향

이미향위생과장

공무원까지 포함해서 17명입니다.

최덕종위원장

그래서 2,400만 원요?

미향

이미향위생과장

2,400만 원이 아니고 최종 지출금액이 2,040만 원이 들었습니다.

최덕종위원장

그러면 누가 보더라도 기술견학인데 2016년, 2017년에는 50명보다 더 많은 인원이 가면서 200만 원, 300만 원 이렇게 됐는데 갑자기 인원은 줄어들고 돈은 10배가 올랐다고 했을 때 어떻게 해서 이런 결정을 했는지 사실 의아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2017년에는 음식점 업주들이 이 사업으로 갔는데 내년에는 누가 갑니까?

미향

이미향위생과장

내년에는 아무도 안 갑니다.

최덕종위원장

내년에는 삭감이 됐나요?

미향

이미향위생과장

예. 견학 자체를 전부 다 못 가는 것으로, 워크숍도 못 가는 것으로 됐습니다.

최덕종위원장

그럼 여기서 신청자 모집을 관련단체에서 추천했다고 하는데 관련단체는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미향

이미향위생과장

이미용지부입니다.

최덕종위원장

울산시 남구 이미용지부?

미향

이미향위생과장

예. 지회입니다.

최덕종위원장

그럼 거기에서 추천하면 자체심사를 위생과에서 하나요?

미향

이미향위생과장

거기서 정해주죠. 저희들이 이분들을 선정을 할 때 행정처분이 있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다 제외를 시키고요. 자리를 비워도 가능한 분이거나 본인들이 기여한 기여도가 있으신 분이거나 이런 분들 위주로 그렇게 뽑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덕종위원장

그러면 거기 가신 분들 명단을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혹시나 거기에 가신 분들이 관련 기관 추천하는데 그 기관에 있는 이런 분들은 있지 않습니까?

미향

이미향위생과장

어디?

최덕종위원장

관련 단체기관에서 추천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미향

이미향위생과장

예.

최덕종위원장

아까 이미용지부라고 했습니까?

미향

이미향위생과장

이용업지부가 따로 있고 미용업지부가 따로 있습니다.

최덕종위원장

그럼 합해서 한 거죠?

미향

이미향위생과장

예.

최덕종위원장

알겠습니다. 관련 자료를 주시고요. 이번 당초예산에는 이 부분이 삭감된 거네요?

미향

이미향위생과장

예.

최덕종위원장

제가 이 자료를 받아보고 누구나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과장님 입장이 되신다면 50명이 200만 원을 가지고 기술연수를 갔는데 지금 가뜩이나 경제도 어렵고 말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에 10배의 예산이 늘었는데 오히려 연수를 가신 분들은 훨씬 줄어든 이런 결과로 봤을 때는 우리 구민들이 이거를 납득하기 쉽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 취지에 맞게 해외선진지 견학이나 기술견학이나 가면 더 많은 사람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가서 정말 벤치마킹을 하고 선진지를 배울 수 있는 방법을 취해야 되는데 숫자는 줄었는데 예산이 늘어났습니다.

미향

이미향위생과장

참고로 저희들이 작년이나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멀리 안 가고 이미용하시는 분들이 사실 며칠씩 자리를 비우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저희 남구청 내에서도 일부러 기술자들을 불러서 교육도 시키고 직접 와서 시연회도 열도록 하고 이런 것을 저희들이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멀리 안 가고 부산이나 가까운 일산이나 이런 쪽에 가니까 예산은 크게 많이 안 들이고 당일로 갔다 올 수 있는 분들이 가는 부분이라서 50명을 해도 예산이 크게 많이 안 든 상황이었고요. 이번에 해외로 가게 된 거는 그분들이 우리도 해외 쪽에 선진기술 같은 거를 볼 수 있지 않느냐, 그리고 마침 일본에서 이번에 뷰티월드 재팬이라 해서 오사카 쪽에서 큰 행사를 한다고 해서 그런 데 한번 가서 보고 싶다는 의견이 있으셔서 아마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덕종위원장

본위원도 생각할 때 많은 분들이 선진지를 견학하고 나가서 우리 하고 다른 여러 시스템이나 발전된 것을 본다면 그것은 산업적으로도 활력을 불어넣는 좋은 사업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사업 같은 경우는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너무 오해의 소지가 많아 보인다는 것은 간과할 수가 없는 내용 같거든요. 갈수록 보통은 삭감해 나가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고 있는 추세로 가고 있는데 여기는 반대의 길로 가고 있었던 것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에서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좋은 기술과 선진기술을 배울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시는 걸로 앞으로는 해주시라고 지적을 드립니다.

미향

이미향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여러 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최대한 좋은 안을 만들어서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덕종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요청한 자료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미향

이미향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최덕종위원장

감사합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늘 같은 말이지만 수고 많이 하십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우수업체들은 특히 이미용도 그렇고 맛집도 그렇고 우수업체들은 항상 잘되거든요. 일전에 제가 제안을 드렸었던 기억이 나는데 꼭 우수업체가 아니라 안 되는 쪽으로 해서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서 그분들도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항상 엘리트, 우수 이쪽으로만 포커스가 맞춰져 있거든요. 그런데 발상의 전환이라고 하죠. 안 되는 쪽은 왜 안 되는지 선진지 가서 보고 배우는 것은 그 사람들이 더 크죠. 항상 그게 아쉽더라고요.

미향

이미향위생과장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은 사실 이런 데 참여를 하시라고 하면 못 갑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안 하겠죠. 바빠서 못 간다. 안 돼서 못 간다.

미향

이미향위생과장

그리고 또 자부담이 같이 동반이 되기 때문에…….

대룡

안대룡위원

그런데 해볼 필요는 있다 이거죠. 안 가면 할 수 없지만 시도해볼 필요는 충분히 있죠. 안 갈 수도 있겠죠. 업이 바쁘니까 못 갈 수도 있겠지만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갈 수 있는 사람들도 생길 거거든요.

미향

이미향위생과장

예.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그리고 우리 남구청 홈페이지에 보면 맛집 소개하는 코너가 있잖아요? 거기에 한 번씩 들어가 보십니까?

미향

이미향위생과장

제가 여기 온지 얼마 안 돼서 확인은 못 했습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이게 된지가 제 기억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1년 반, 2년 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때 예산 부분을 다루다가 약간 반대적인 의견을 제시를 했었는데 적극적으로 관리를 잘하겠다는 말씀을 듣고 저도 동의를 한 걸로 기억이 나요. 들어가 보시면 피드백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부분을 한 번씩 살펴보는지, 제가 볼 때 전혀 안 살펴보는 것 같아요. 지금 유지관리비도 예산이 없죠?

미향

이미향위생과장

예. 그것은 유지관리비가 별도로 없습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그렇죠? 그때 취지는 관광객들이 왔을 때 남구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맛집, 숙박, 볼거리 이런 거를 한 눈에 볼 수 있게끔 만들어주기 위해서 한다. 취지는 굉장히 좋지만 시대에 뒤떨어지는 게 아니냐 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거든요.

미향

이미향위생과장

제가 한번 챙겨보고, 지금 현재 저희 같은 경우에는 2년에 한 번 꼴로 맛집을 새로 선정을 해서 책자도 만들고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내년에 저희들이 맛집 책자를 만들어서 할 계획인데 그렇게 되면 홈페이지도 전반적으로 확인해 보고…….

대룡

안대룡위원

맛집의 기준은 어떻게 정하시죠?

석용

김석용위생정책주무관

맛집은 저희들이 외식업지부의 추천을 받고 출장을 나가…….

대룡

안대룡위원

지금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는 집들 보면 우리가 모르는 집들도 있고 맛집이라고 칭하는 집도 있는데 어떤 추천을 받아서 그 부분들이 올라가는지 모르겠지만 의아하게 볼 수 있는 업체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때 제가 기억나는 게 보통 핸드폰을 많이 들고 다니니 어플을 만들어서 이 방법을 이용해서 하자고 했던 기억이 나는데 기어이 홈페이지를 관리를 잘하고 똑바로 하겠다고 해서 2,000만 원이었나요? 액수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요.

석용

김석용위생정책주무관

추경에 1,700…….

대룡

안대룡위원

그 정도 예산을 들였는데 제가 한 번씩 들어가 보거든요. 전혀 관리가 안 돼요. 피드백이 되는지 안 되는지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보통은 그런 코너에 보면 약간의 댓글이나 달 수 있게끔 할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안 되고 조회수도 안 되고 이름순 검색, 조회수 검색을 눌러봐도 똑같이 나오고요. 관리가 안 된단 말이죠. 액수가 과하게 들어갔든 적게 들어갔든 그 부분을 떠나서 그래도 예산이 들어간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신경을 쓰셔야 되는데 이게 별 것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 쓰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하고 추진을 했을 거라고요. 관리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때 어플을 만들자고 그렇게 주장을 했었는데 참 아쉬워요. 물론 어플 또한 관리가 안 되면 사장되겠지만 정말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고 자주 들어가라는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한 번씩이라도 들어가 보고 이게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지도 살펴봐야 되고 어차피 남구청 홈페이지 들어가야 되지만 이게 예산이 들어가서 코너를 만들어놨으면 홍보도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고 그런 다양한 방법들을 강구해 주셔야지 전혀 손 놓고 지금 아무것도 모르고 계시잖아요.

미향

이미향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챙겨보고 그런 부분이 있으면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대표 홈페이지인데 신경 쓰셔야죠.

미향

이미향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알겠습니다.

최덕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본위원장의 질의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16년, 17년에는 50명씩 선진기술 배우러 갔는데 말씀하신 취지는 보니까 작년에는 음식점 업주들을 대상으로 해서 간 거고 이번에는 이미용 영업주들을 대상으로 해서 추천을 받아서 갔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미용업자들이 굉장히 생계의 어려움을 가지고 있고 활로를 개척하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쓰는 분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에게 제가 생각할 때는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는 행사였다고 생각하는데 그럼 이 행사 때문에 50명씩 매년 갔던 것은 없어진 거네요?

미향

이미향위생과장

그거 말고는 저희들이 어떤 식으로 하냐면 그분들이 충분히 멀리 안 가셔도 가까이서 신기술이라든가 이런 거를 습득할 수 있도록 강사분들을 초청해서 저희 구청 내에서 교육을 하신다든가 이런 방법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덕종위원장

그래서 어찌됐든 기존에 국내지만 선진지 가서 좋은 배움의 기회 자리는 없어지고 12명을 어떤 분들인지 제가 자료를 받아봐야 알겠지만 사실 아까 안대룡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우수영업주 또는 성공한 이미용업주일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다면 그 12명을 위해서 나머지 필요하신 분들이 희생당하신 거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생각을 해도 되지 않습니까? 과연 나머지 다른 분들이 이 상황을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이건 누구를 위해서 돈을 10배를 들여서 자기들이 조금이라도 활력을 얻고 새로운 기술을 배울 수 있는 자리가 우수영업주나 또는 성공한 이미용업주들에게 이런 기회나 더 많은 돈을 들이는가,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정말 많은 원망을 들을 수 있는 사업이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자료를 함께 제공해 주셔서 정확하게 봐야 되겠습니다.

미향

이미향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덕종위원장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본위원은 조금 전에 안대룡위원님과 위원장님 질의하고 비슷한 내용입니다. 주요업무보고에 6-13쪽, 14쪽에 보면 음식문화견학이나 제조가공업 워크숍 개최인데 다녀온 내용을 보면 취지하고 맞지 않게 견학내용을 보면 모노레일체험, 문화탐방, 그 앞에 음식점 성공사례 공유 및 지역음식체험도 있기는 있습니다. 여기는 놀토수산시장견학 및 저녁식사 등 화합행사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뒤쪽도 마찬가지입니다. 뒤쪽도 취지하고는 전혀 맞지 않게 이런 행사가 진행된 것 같아서 조금 아쉬움이 남아있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홈페이지 관련해서 안대룡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6-12쪽에도 보면 우수인증업소 지정관리에 있어서 각종 홍보로 전국 지자체나 홈페이지 게재나 언론보도 모범업주 표창으로 되어 있는데 모범우수인증업소에 대해서 홈페이지 게재를 합니까?

미향

이미향위생과장

예.

인서

박인서위원

하고 있습니까? 남구청 홈페이지에 있습니까?

미향

이미향위생과장

예. 남구 홈페이지에 하고 있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6-11쪽 추진실적도 있습니다. 위생등급평가항목 관련해서 위생용품을 지원한다고 하셨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손소독제를 제공한다고 본위원은 들었는데 맞습니까?

미향

이미향위생과장

자외선 칼소독기…….

인서

박인서위원

자외선 칼소독기를 주는 겁니까?

미향

이미향위생과장

예. 칼소독기나 칼 세트, 항균도마세트…….

인서

박인서위원

그게 몇 년도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전에 모범업소에 손 씻는 세면대를 식당 입구에 설치해준 적이 있습니까?

미향

이미향위생과장

그것은 개방형 주방시설 설치라 해서 그것은 별도로 신청을 합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그 사업은 지금 없어졌죠?

미향

이미향위생과장

그것은 하고 있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미향

이미향위생과장

예.

인서

박인서위원

우선 식당에 들어가면 다들 화장실 가서 손들을 씻거든요. 그래서 그 앞에 세면대가 있는 게 과연 그게 실효성이 있는가, 식당 입구 들어가면서 손을 잘 안 씻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항은 파악을 하셔서 사업추진을 하셨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이 잘 관리가 되고 있는지도 의심스럽고요. 그리고 이런 사업을 추진할 때는 정말 그 사업에 맞게끔 하셔야 되는데 요새는 들어가면서 손님들이 입구에서 손 씻고 들어가는 손님들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지금하고 취지가 맞지 않고요. 아까 손소독제 주는 것도 들었는데 페이지는 잘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손소독제 주는 것에 있어서도 손님들 오셔가지고 병원도 아니고 손소독제 잘 사용 안 하거든요. 보통 물티슈나 아니면 화장실에 가서 손을 다 씻습니다. 이런 부분은 다른 사업으로 대체를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미향

이미향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예.

최덕종위원장

박인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23분 감사중지

14시31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서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인서

박인서위원

과장님, 예산서 351쪽입니다. 전통음식문화강좌에 보면 저번에 저도 행사에 참여를 했었는데 정토사에서 행사를 민간위탁을 줘서 하는 것입니까?

미향

이미향위생과장

아니요. 이것은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하는 사업입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그런데 장소가 왜 정토사여야 되는 겁니까?

미향

이미향위생과장

장소가 특별하게 할 만한 장소가 없고 정하다 보니까 그쪽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정토사에 예산이 들어가는 것을 보면 장소 사용과 경비로만 760만 원이 나가고요. 한마당행사라고 해서 총 들어가는 예산이 4,000만 원 넘게 들어가는데 본위원이 그날 행사에 가본 바로는 행사를 할 때 참여인원이 얼마 온다고 잡아서 행사를 하신 것입니까?

미향

이미향위생과장

이것은 그날 하루 행사하는 돈이 아니고 저희들이 연간 1월에서 10월까지 교육까지 포함해서입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강좌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분기별로 강좌를 하고 있죠?

미향

이미향위생과장

1주에 두 번씩 20명 선정을 합니다. 인터넷에 올리면 본인들이 요리를 하고 싶어 하는 남구지역 주민들은 20명을 선착순으로 선정해서 기수별로, 올해는 2기가 배출이 되어서 40명에 대해서 교육을 계속 시켰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1년에 40명 정도 교육을 하는 겁니까?

미향

이미향위생과장

그렇게 되죠.

인서

박인서위원

거의 요식업 업체에서 강좌를 많이 듣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까?

미향

이미향위생과장

일반주부들도 많이 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그날 행사 때 본위원이 가본 바로는 여러 관계자들도 오셨지만 요식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거기에서 행사를 주관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아는 분도 거기서 꽤 많이 만났습니다. 거기서 인사를 했는데 본위원이 물어봤습니다. “여기 어쩐 일로 오셨습니까?” 하니까 “행사는 진행해야 되는데 사람이 많이 없어서 와달라고 해서 왔습니다.” 하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 행사진행에 있어서 음식전시회를 한 것을 보면 대단하다 싶을 정도로 잘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행사 자체를 본위원이 뭐라고 하는게 아니고 어느 특정인에 대해서 행사를 하는 게 아닌가, 그리고 장소가 해마다 계속적으로 정토사에서 행사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절음식이나 특정한 음식이 있어서 정토사에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꼭 정토사가 아니어도 이런 절음식을 할 것 같으면 정광사도 있고 다른 절들도 많고 아니면 단체도 많이 있을 건데 굳이 정토사에 이런 비용을 지급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향

이미향위생과장

요리실습을 하게 되면 이분들이 요리를 직접 하시고 전통요리 전문가분이 오셔서 요리강의를 하시거든요. 그날 그날 메뉴 2〜3개 정도를 만들고 거기에서 시식도 하고 가시는데요. 그리고 행사는 최종 마지막에 수료를 하는 과정에서 ‘이런 이런 음식을 1기, 2기 이렇게 배웠습니다’ 하고 사람들에게 오픈시켜서 보여드리고 시식도 하게끔 하는 행사이고요. 이 행사를 하는데 있어서 저희들이 요리강좌를 하려면 일단 식당이 있어야 됩니다. 요리를 할 수 있는 강의실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갖춰진 데가 정토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토사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이런 곳은 찾아보면 민간에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굳이 정토사에만 특정해서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본위원이 잘 몰라서 그런지 모르겠으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모순점이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본 것이고요. 그날 행사진행을 하면서 이것은 특정인들한테 한정되어있는 행사라는 것을 본위원은 느끼고 왔거든요. 꼭 이렇게만 하지 말고 전시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그렇고 더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런 강좌를 배우고 체험하고 요리강좌를 듣고 하려면 요리학원도 있을 거고 연계해서 찾아보면 많이 있을 건데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미향

이미향위생과장

알겠습니다.

호수

박호수복지경제국장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전통음식요리를 할 수 있는 데가 마땅치 않아서 장소가 거기로 선택된 것 같고요. 전통음식이라면 사찰음식과 연관이 되는 부분도 있고요. 강의를 함에 있어서 아까 말씀대로 일반인들이 많이 와서 참여를 하면 좋은데 참석 부분이 저조한 면도 있고 해서 내년부터는 없애는 것으로 합니다. 왜 없애느냐 하면 행정에서 직접 하다 보니까 관리하기가 많이 어렵습니다. 본연의 업무를 두고 하려니까 어려움이 많아서 아마 박인서위원님께서 느낀 것과 비슷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없애는 것으로 했습니다. 추후에 보고 그런 게 필요하다면 전 주민을 대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다시 검토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고맙습니다.

김태훈위원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책자에는 전통음식문화보존회라고 단체가 나와 있는데요. 장소 사용이라든지 여러 경비를 계약했다고 하셨는데 처음에 계약할 때 어떤 내용으로 계약하신 겁니까?

미향

이미향위생과장

시설 사용과 강사 계약을…….

김태훈위원

시설 사용은 한 번 사용할 때마다 얼마씩이라고 계산을 하신 겁니까?

미향

이미향위생과장

아니요. 기간을 1월에서 10월까지 사용하는 기간입니다.

김태훈위원

정토사에 760만 원이 지급이 되었는데 숫자가 어떻게 나오게 되었습니까?

미향

이미향위생과장

저희들 강의실 임대료와 제경비, 그러니까 가스, 그릇 등 전반적인 부분을 다 포함한 금액입니다.

김태훈위원

정토사에서 ‘이 비용은 안 주셔도 됩니다’ 라고 좋은 행사니까 좋은 의미로 제공해 준 것은 없었습니까? 정토사에서 다 받았습니까?

미향

이미향위생과장

아무래도 절에 가서 강의실을 사용하게 되면 거기서 하다가 부족한 것을 달라고 하면 수시로 주십니다.

김태훈위원

궁금한 부분이 수강생을 신청받고 개강식도 하고 하셨는데 수강료가 있었습니까?

미향

이미향위생과장

무료입니다.

김태훈위원

요리를 하려면 식재료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도 무료로 하는 겁니까?

미향

이미향위생과장

식재료비만 받습니다. 그래도 하시는 분들이 호응이 되게 좋았습니다.

김태훈위원

저도 좋은 취지의 요리강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예산서를 보면서 개강식 및 수료식 예산으로 500만 원이라고 되어있거든요. 그리고 전시회 및 한마당행사로 별도로 1,240만 원이라고 되어있네요. 예산서 351쪽입니다. 개강식 및 수료식을 하는데 왜 500만 원이나 들었는지 이해가 안 가서요.

미향

이미향위생과장

현판제작을 합니다.

김태훈위원

현판을 어떻게 하길래 500만 원이나 듭니까? 현수막 제작해도 몇 십만 원 안 드는데 현판을 제작해서 하는 겁니까?

미향

이미향위생과장

수료를 한 사람에게 개별적으로 하나씩 전부 드립니다.

김태훈위원

딱딱한 판으로 만든 겁니까?

미향

이미향위생과장

예.

김태훈위원

그게 500만 원입니까?

미향

이미향위생과장

그것을 40명에 대해서 전부 다…….

김태훈위원

상패 개당 얼마입니까?

미향

이미향위생과장

13만 원 정도.

김태훈위원

쉽게 말해서 거의 상패값이네요?

미향

이미향위생과장

예.

김태훈위원

수료식이라는데 500만 원이나 들어서 하는데 솔직히 이해가 안 가서 말씀드렸고요. 그러면 전시회 및 한마당행사 할 때 업무보고 책자에는 500명 되어있는데 실제로 그날 오신 인원이 500명입니까? 그날 가신 의원님은 많이 안 오신 것 같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미향

이미향위생과장

저희들이 행사를 하루만 하는 게 아니라 1박 2일을 하거든요.

김태훈위원

행사를 이틀에 걸쳐서 했는데 몇 명 정도 오신 겁니까? 저도 30주년 행사 갔거든요. 그 인원까지 포함한 것입니까? 30주년으로 오신 거지 이것 때문에 오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미향

이미향위생과장

저희들이 전시를 하면서 여러 사람들에게 공개되는 게 아무래도 좋지 않겠나 해서 저희들 30주년 할 때 날을 같이 잡은 겁니다.

김태훈위원

가신 의원님들은 “많이 안왔던데?” 라고 말씀을 하셔서 왜 500이라는 숫자가 나왔는지 궁금해서 말씀드렸고요. 일단 좋은 취지의 행사라고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걱정되는 부분이 일단 세금이 쓰여지니까 특정 절에만 밀어주기냐 라는 얘기가 충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다양한 장소도 가능하지 않겠나, 다른 절에서 입장은 왜 정토사만 하느냐 라는 얘기를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취지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남구의 위생을 모두 책임지고 계시는 위생과 직원 여러분께 한 번 더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처분 내역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하나 가지고 있는데 올해 2018년도에 매장 수로는 거의 200개 정도 행정처분이 내려졌네요. 행정처분이 일반음식점이나 휴게음식점은 먼저 위생검사를 하러 가는 겁니까, 아니면 신고를 받고 가는 겁니까?

미향

이미향위생과장

행정처분 내려진 사업장은 경찰에서 통보 오는 경우도 있고 저희들이 직접 점검 나가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신고가 들어와서 현장방문해서 잡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왜 여쭤보느냐 하면 다른 곳은 모르겠는데 일반음식점은 사실 요즘경기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관에서 행정력을 너무 과시하면 이분들이 힘들어할 수도 있습니다. 약간의 미흡한 점이 있어도 음식에 큰 문제가 생기지 않고 하다보면 자기들 실수도 좀 있거든요. 그런 것은 위생과에서 양해를 구해서 행정처분을 내려주면 고맙겠고요. 그런데 이해 안 가는 부분이 뭐냐 하면 집단급식소 몇 군데, 그리고 이름만 대면 다 알 수 있는 곳인데 위생분야, 조리기구 청결불량 몇 가지 해서 요양병원, 병원, 굴지의 대기업도 있고요. 이런 기업들은 행정처분을 내리고 한 번 더 나가보는 겁니까, 여기서 끝나는 겁니까?

미향

이미향위생과장

저희들 행정처분을 하게 되면 항상 다시 재확인하러 나갑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재확인 나갔을 때 다시 법규에 위반되어서 걸린 데가 있습니까?

미향

이미향위생과장

그런 데는 현재 없습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굴지의 대기업이 이렇게 위생불량이 있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자기들 스스로가 놓치고 있는가요?

미향

이미향위생과장

지속적으로 관리되는 영양사들 같은 경우에는 다년간 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유지관리가 잘되고 있는 것 같고요. 신규나 열악한 회사 같은 데, 중소기업 쪽이 조금 소홀한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롯데○○

미향

이미향위생과장

수질검사도 다양한 게 있습니다. 먹는 물 관련된 수질검사가 있고 용수로 사용하는 검사가 있는데 아마 그런 부분이 미약한 것 같습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앞으로 집단급식소 이런 곳에 단속이 확실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생과에서 잘하시지만 일반음식점은 영세업자가 하는 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직원들께 양해를 구하면서 식당도 식사시간이나 바쁠 때 이럴 때 출입하셔서 가시면 너무 힘들어하시는 분이 많기 때문에 좀 지양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뜻으로 말씀드렸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주류판매의 맹점에 대해서 여쭙습니다. 청소년보호법 제28조「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대여·배포하고자 하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라고 되어있거든요. 이 사례가 1년 전쯤 되었는데 제가 아는 분의 사례입니다. 자기 혼자 장사를 하는데 새벽 늦게 한 사람이 들어와서 그 사람은 성인이라서 검사를 끝내고 소주를 주고 음식을 하러 간 사이에 미성년자가 소주를 마시고 있었고 그 뒤에 경찰이 와서 바로 위법이다 했을 때 이럴 때는 구제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미향

이미향위생과장

청소년 관련 대부분이 경찰에 적발되어서 오는데 그렇게 되면 검찰 쪽에서 확인을 해보고 고의성이 없다면 ‘혐의없음’ 으로 저희한테 통보가 되어 옵니다. 오면 저희들이 그 부분을 보고 거기에 맞게끔, 어쨌든 위반행위는 확실하기 때문에 식품법상 처벌을 안 할 수 있는 근거가 저희들도 없습니다. 일단 행정처분을 하되 본인한테 행정심판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합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따지고 보면 행정심판 그것도 금액은 들어가지 않습니까?

미향

이미향위생과장

그것은 시에다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료로 합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그 외에 제도는 없습니까?

미향

이미향위생과장

행정심판을 가면 거의 대부분 구제가 됩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하면 식품위생법 위반이나 청소년보호법 위반을 하더라도 업주가 일부러 그렇게 파는 경우는 잘 없거든요. 그러면 구제하는 법도 위생과에서 교육을 할 때…….

미향

이미향위생과장

저희들이 공문이 나갈 때 고지를 합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제가 식당을 15년 이상 했는데 그 고지를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서 요.

미향

이미향위생과장

지적을 안 당하셨거나 점검을 안 당하셔서…….

신성

최신성위원

그런 방법이 있다는 것을 위생과 직원들께서 미연에 계도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억울한 면이 없어야 우리 행정에서 제일 잘하는 것인데 그런 부분이 생기면 안 되지 않습니까? 개인적으로 당부를 드리면 지금 자영업자들이 정말 힘이 드는 시점입니다. 우리 관에서 먼저 앞장서서 피해를 볼 일이 있으면 구제할 방법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 구제하는 방법을 정말 모르는 사람이 많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이 사람한테 묻고 저 사람한테 묻고, 우리도 결국 위생과에 물어볼 수밖에 없어요. 그런 전화 많이 받으셨을 겁니다. 그런 것은 위생과 전체에서 요식업중앙회나 요식업협회남구지회나 이미용협회라도 이렇게 이렇게 구제방법이 있다는 것을 알려줬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미향

이미향위생과장

기존 영업자나 신규 영업자에 대해서 매번 위생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생교육 가면 이 부분에 대해서 필히 말씀을 다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지적되어서 행정처분을 받은 사람은 행정처분 고지가 나갈 때 그런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고지를 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 외 혹시 추가할 내용은 저희들이 협회를 통해서 충분히 고지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호수

박호수복지경제국장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지금 공중위생이나 식품접객업소가 굉장히 힘듭니다. 지적해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에서 가급적이면 계도가 우선입니다. 계도 위주로 많이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구제방법에 대해서는 적발이 되면 청문절차를 거칩니다. 청문절차를 거치면 며칠까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게끔 되어있고, 거기에 따른 구제방법은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통보가 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행정처분 200여개 정도 오니까 업계를 대비해봤을 때 1.5% 이상이 되기 때문에 말씀드렸고요. 지금 자영업자들이 힘들고 나라 경기가 힘든데 장사 하시는 분들이 영업처분을 받고 가중처분을 받다보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사실상 이 사람들이 이런 처분을 받게 되면 정신이 없거든요. 그래서 좋은 제도가 있다면 알려서 미연에 구제할 수 있는 방향을 설계하자고 말씀드렸습니다.

미향

이미향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정위원

남구 주민의 건강과 위생을 위해서 항상 노고가 많으신 과장님과 주무관님 감사합니다. 행감자료 6-17쪽 집단급식소 관리현황 지도 단속실적에서 단속하실 때 식판에 잔류세제 검사는 하십니까?

미향

이미향위생과장

저희들이 행정처분 할 수 있는 기준에 따라서 점검을 나가는데 점검 나가서 식판이나 위생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같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세제검사는 별도로 용기를 수거해야만 검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김현정위원

해보신 적이 없나요?

미향

이미향위생과장

용기 같은 기구류도 수거해서 검사를 하거든요. 하면 필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정위원

그리고 6-15쪽, 16쪽 지도단속 및 조치현황에 지도 단속하실 때 유흥과 단란주점 쪽은 취객이 많이 오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위생단속만 하지 마시고 특히 지하에 있는 유흥업소 같은 데는 비상탈출구 확보가 되어 있는지, 통로에 적치물이 없는지 그런 상황까지 같이 챙겨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미향

이미향위생과장

예. 저희들 점검 나갈 때 그런 부분이 있으면 업주들에게 고지를 하겠습니다.

김현정위원

감사합니다.

김태훈위원

업무보고 6-17, 18쪽 건강한 어린이식생활 안전관리 추진실적을 보면 3,027개소 지도점검 11회라고 했는데 어떻게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미향

이미향위생과장

어린이전담관리원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정한 전담관리원이 18명 계시는데 남구 지역 같은 경우에는 8개 구역을 2명씩 나눠서 점검을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한 번 점검 나가면 업소수 전체를 다 점검 나가거든요.

김태훈위원

한 업소당 11회를 했다는 말입니까?

미향

이미향위생과장

한 달에 한 번 정도 수시로 점검을 합니다.

김태훈위원

많이 하셨네요. 이 중에서 21개소라는 말이 어린이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관리 및 인센티브 지원에서 지도 점검 결과 우수한 업체를…….

미향

이미향위생과장

이것은 매점 등 이런 데 지정되어 있는 업소가 있습니다. 우수판매업소라고 고열량이나…….

김태훈위원

우수판매업소라고 지정하려면 상황을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점검한 결과를 토대로 해서 21개소를 지정한 것입니까?

미향

이미향위생과장

이것은 본인들 신청이 들어옵니다.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판매를 하는지 안 하는지 현장에 나가서 지정을 해주는 겁니다.

김태훈위원

몇 개 업소가 신청을 해서 그중에 21개소가 된 겁니까?

미향

이미향위생과장

몇 개 업소 신청한지는 정확히 모르겠고 지금 신청된 업소가 21개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김태훈위원

신청하는 대로 우수판매업소가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미향

이미향위생과장

아니죠.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해보고 그렇게 하는 거고,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에 보면 고열량, 카페인 등을 판매하지 않도록 되어 있는 곳이 학교매점 같은 데는 판매를 못하도록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는 대부분 신청이 들어오면 지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김태훈위원

나름의 기준에 따라서 신청한 업소를 토대로 선정을 하고, 이것과 관련해서 바로 뒷장과 연결해서 질의를 드리자면 어린이우수판매업소라고 되어 있잖아요? 동일한 용어인데 시설개보수 지원에서 추진실적을 보면 7개소가 신청을 했고 7개소가 지원해 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앞에 보면 21개소 관리 및 인센티브 지원인데 7개 제외한 나머지는 신청을 안했다는 것입니까?

미향

이미향위생과장

예. 이 돈이 자부담비율도 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이 시설에 대해서 내가 여기 좀 고쳤으면 좋겠다 하는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현장확인 해보고 돈을 같이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최고금액이 12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하고요.

김태훈위원

21개소에 대해서는 시설개보수 지원한다는 통지를 하셨고요?

미향

이미향위생과장

예. 당연히 알고 계시기 때문에 본인들이 신청이 들어오는 겁니다.

김태훈위원

저는 7개소만 알고 신청을 하신 건지 이 부분이 궁금했거든요. 왜냐 하면 7개소가 신청을 했는데 다 받아줬으니까요. 앞에는 21개소가 있는데 나머지는 지원에 대해서 몰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미향

이미향위생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지원을 하게 되면 연초에 21개소에 대해서 공문을 다 보냅니다.

김태훈위원

다 얘기를 하셨죠?

미향

이미향위생과장

했습니다.

김태훈위원

했는데 7개만 지원을…….

미향

이미향위생과장

저희들이 해주고 싶어도 본인들이 안 해서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김태훈위원

자부담도 있어서 정말 해야 겠다 싶은 데만 했겠구나 라는 생각은 드는데 다만 21개소에 대해서 다 얘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 부분이 궁금했거든요.

미향

이미향위생과장

당연히 해야죠.

김태훈위원

알겠습니다.

외식

변외식위원

업무보고 6-7쪽입니다. 방금 김태훈위원님도 이야기를 하셨는데 어린이급식지원센터, 어쨌든 어린아이들이 제일 중요하니까 많이 강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 관리하는 대상이 어디까지입니까?

미향

이미향위생과장

저희한테 등록되어 있는 기관은 262개소이고요. 어린이집과 유치원, 아동복지센터입니다.

외식

변외식위원

학교는 별도입니까?

미향

이미향위생과장

예.

외식

변외식위원

대상별 교육이 나와 있는데 업무보고 할 때는 이야기를 드린 것 같은데 원장님들은 시간에 구애 없이 교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정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힘들지만, 간식시간이 대부분 3시 인데 그때 교육을 해버리니까 간식준비에 불편한 게 있더라고요. 시간배정을 잘해주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안 하시던 분이 들어가서 준비를 하다보면 칼에 베인다든지 이런 사고가 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을 마치는 시간인 4시 이후부터 하면 효율적일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미향

이미향위생과장

예.

외식

변외식위원

그리고 저번에도 식단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는데 지원센터에서 해주니까 참 편리한 것은 있어요. 유치원 같은 경우는 우리 나이로 5세부터 7세까지 있다 보니까 메뉴에 크게 차이는 없어요. 그렇긴 한데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0세부터 있다 보니까 0세는 따로 하니까 아예 제외하고 1세나 2세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딱딱한 것을 먹는 게 힘든 부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게 조금 더 분리가 되면 좋겠는데 잡곡밥, 아이들이 잡곡밥을 안 먹어요. 먹이려고 애를 써도 아이들이 먹는 게 힘드니까 먹지도 않고 겨우 많이 해주는 게 조밥의 경우만 조금씩 섞어서 해주고 다른 것은 잘 안 먹습니다. 그리고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구하기 힘든 재료를 해요. 그러다보면 어쩔 수 없이 조리사나 영양사선생님들이 바꿀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것도 많이 바꾸면 야단하잖아요? 바꾸었다고 하니까요. 사실상 주변에서 쉽게 제철에 먹을 수 있는 메뉴를 해주시고, 그리고 볶음요리를 2개 같이 하니까 요리선생님 보조가 있는 데는 괜찮지만 혼자서 하시는 분들은 두 가지를 같이 손이 많이 가는 것을 하다보면 어쩔 수 없이 정성을 들일 수가 없어요. 그리고 볶음류를 두 가지 한 번에 다 하려면 힘들거든요. 이왕 하시는 거 그런 것도 적절하게 배정을 해주시면 더 요리하기도 쉽고 요리선생님이 같은 값이면 더 정성을 들여서 해주면 아이들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어요.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지금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키라는데 전부 카드를 쓰라고 하니까 재래시장을 못 봐요. 재래시장에 가면 싱싱한 것도 많고 가깝고 해서 좋은데 전부 카드를 하라고 하고 현금으로 하면 문제가 된다고 하니까 그렇고요. 특히 조금 있으면 김장해야 되는데 김장하는 고춧가루라든지 이런 것은 시골에서 바로 사면 아무래도 좋은데, 그런 것을 저번에 보니까 20만 원 벌금을 매기고 하더라고요. 절차를 잘 밟아서 그것을 직접 사신 분과 통화를 해보든지 아니면 택배에서 보낸 근거자료가 있다든지 하면 넘어가줘야 되는데 그런 것은 참고가 안 되고 무조건 영수증 없다고 벌금을 매기던데 좋은 거 먹이려고 하다가 벌금을 물어야 하는 입장이라거나, 사실은 아까 13명이 교육을 받아서 점검을 나오시잖아요? 그러다보니까 너무, 직접 구에서 나오시면 원장님들이 이야기를 한다든지 하면 이해를 하는데 이분들은 원칙에 맞춰서 하다보니까 범칙금 위주로 가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제가 회장을 하다 보니까 문제만 있으면 저한테 전화를 했었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잘 알아요. 그리고 김장김치를 대장균검사한다고 수거를 해간다는 거예요. 사실 그것은 발효식품이고 크게 문제가 없는데, 물론 하려고 하면 만 가지 다 그렇죠. 다 검사해야 되죠. 해야 되는 선이 있고 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 있는데 너무 그렇게 하니까 불편한 게 많은 것도 있고, 또 시간이 어중간하게 늦게 점검이 나오니까 요리선생님은 퇴근해버리고 자세히 모르는 원감선생님이나 원장님이 대처를 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여태까지 잘 도와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많이들 이야기가 전해지고요. 아까 말씀드린 교육이나 점검시간을 조금 지켜주시면, 사실 점검을 요리선생님이 받아야지 원감선생님이나 원장선생님이 받을 것은 아니잖아요? 요리하시는 분은 그분인데요. 그런 부분과 메뉴를 제철에 나는 음식과 쉽게 구할 수 있는, 쉽게 구해야 되는데 보면 구하기도 힘든 것을 넣어놓으니까 바꿀 수밖에 없어요. 그런 것을 현실적으로 맞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미향

이미향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작년 연말 결산 때 충분히 그런 부분을 말씀하셔서 저희가 수차에 걸쳐서 급식센터에 말씀도 드렸고 그렇게 하겠다고 얘기가 되었습니다. 지도 점검 부분은 오늘 들은 대로 다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외식

변외식위원

예. 감사합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변외식위원님 질의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급식관리지원센터가 국비 50%에 시비 25%, 구비 25%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전에 변외식위원님이 질의하셨듯이 식단표에 대한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었고 제의도 계속 드렸습니다. 급식관리센터로도 민원이 들어가고 이런 질의를 계속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가 있느냐 하면 아까 변외식위원님께서 제철에 맞는 음식도 질의를 하셨지만 여기에 대체음식으로 대체식단표가 따로 있습니다. 제가 식단표를 출력을 해왔는데 이게 2018년 11월 식단표입니다. 대체식품에 뭐가 문제가 있느냐 하면 알레르기 표시가 되어있는 것은 알레르기가 있는 아이들은 대체를 하라는 표시인 것 같습니다. 사실 알레르기 대체음식이 쉽지 않거든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는 알레르기가 있는 아동들은 전수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전수조사를 하면 어떤 아이는 계란알레르기가 있고 어떤 아이는 생선 알레르기가 있고 아이들마다 그런 게 너무 힘들다는 거죠. 일본 같은 선진국의 경우에는 알레르기가 있는 아이들의 경우는 단체로 급식센터에서 대체음식을 주더라고요. 우리는 지금 현재로는 힘들겠지만 알레르기음식 뿐만 아니라 김치류는 0세부터 만 5세까지 아이들한테 똑같이 김치가 들어가는데 김치류에는 배추김치가 있고 깍두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라나는 우리 영아들한테는 고춧가루 캡사이신은 키 크는데 방해가 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김치에 대한 대체식단표도 제공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안건을 제안드리고요. 식단표 작성에 있어서 아이들마다 급식비용이 있습니다. 그 급식비용이 1인당 얼마인지 아십니까?

미향

이미향위생과장

그것은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1인당 1,750원입니다. 1,750원으로 점심 한 끼 먹고요. 오전, 오후 간식 이 한 번씩 들어가서 하루에 세 번이 제공됩니다. 1,750원을 하루 세끼로 했을 때 아이들 20명 기준해서 교사들까지 24명 기준으로 잡았을 경우에는 84만 원 정도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평균적으로 식단에 많이 초과되기 때문에 많이 나올 때는 2배가 나오고요. 150만 원, 160만 원이 나올 때도 있는데 이게 또 문제가 뭐냐 하면 식단에 적정되어 있는 가격에 비해서 급식비가 많이 지출이 될 경우에는 감사에 지적요인이 됩니다. 또 84만 원 이하가 될 때도 감사에 지적요인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격보다 낮으면 아이들한테 올바른 식단을 먹이지 않았다 해서 감사에 지적이 되고, 그것보다 조금이라도 초과가 되어서 나오면 원장들이 장봐서 가져가는 거 아닌 가 해서 그게 식단감사에 지적사항이 되고 타깃이 되고 있는데 문제는 식단표를 작성할 때 어느 정도의 가격 수준을 정해서 작성해야 되는데 제가 일례로 영수증을 받아와서 무작위로 봅니다. 11월 23일 일반형 식단으로 봤을 때 그날 식단표가 오전간식이 제철과일입니다. 밥은 잡곡밥, 만둣국, 새우살 크림소스볶음, 오이무침, 김치류입니다. 오후간식이 떡류 해서 바람떡으로 나왔어요. 그날 장을 보면 감귤 1박스가 1만 2,000원, 물만두 2봉지에 7,800원, 당근 1봉지 3,120원, 양파 1,300원, 스파게티 소스크림 6,800원, 오이 4개 3,680원, 새우살 1만 5,680원 토탈 5만 380원이 점심식단에 들어갔고요. 20인 기준입니다. 오전간식 1만 2,000원, 오후간식 떡이 한 박스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루에 김치 빼고 쌀값은 토탈 나누어서 10㎏을 사면 7〜10일 정도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이것을 8일 기준으로 해서 나누어도 하루에 4,250원으로 계산됩니다. 그러면 1일 식대가 김치 제외하고도 하루에 8만 원 돈이 나옵니다. 이것을 20일을 기준으로 하면 160만 원 나오죠? 여기에서 조금 덜 나온다 치더라도 5만 원을 기준으로 잡아도 100만 원이 넘습니다. 가격이 적정하지 않게 식단표가 항상 이렇게 짜여진다는 것을 감안해서 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도 신경을 써주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급식비가 따로 지급되는 게 아니고 보육료 안에서 급식비를 운영해야 되거든요. 급식비지원을 해주는 게 아니면 어려운 부분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꼭 참고를 하셔서 과장님께서 급식관리지원센터에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향

이미향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업무보고 6-6쪽 고객감동 위생서비스 수준향상, 감동이라는 단어 선택 자체가 굉장히 좋은데요. 경제학적으로 보면 불만족, 만족, 감동으로 고객을 응대하는 게 나오는데 100을 기준으로 했을 때 99를 주면 불만족이 되고 100을 주면 만족, 100 이상이면 무조건 감동을 받거든요. 감동이라는 단어 자체가 굉장히 좋게 다가옵니다. 추진실적과 계획 등 감동을 주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시는데 추진실적에 접객업소 음용수 유해세균 위탁검사가 이거죠? 음용수를 말하는 거죠?

미향

이미향위생과장

예.

대룡

안대룡위원

검사를 할 때 강제성이 있나요? 없죠?

미향

이미향위생과장

예, 없습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411군데 전 업소 적합이라고 했는데 위탁업체가 어디죠?

미향

이미향위생과장

BK랩이라고…….

대룡

안대룡위원

언제부터 위탁을 줬죠?

미향

이미향위생과장

매년 합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매년 다른 업체를 선별하는 게 아니라 갱신을 하는 건가요?

미향

이미향위생과장

할 때마다 바뀔 수도 있습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BK랩이라는 회사는 작년과 같은 회사인가요?

미향

이미향위생과장

작년과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411곳인데 강제성은 분명히 없잖아요?

미향

이미향위생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일반 민원을 위해서, 숙박이나 목욕장업의 물을 잘못 먹으면…….

대룡

안대룡위원

생수기에 필터조사를 하고 3대 세균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작업만 하는 거잖아요? 만약 업체에서 거부를 하면 못하잖아요? 거부를 할 경우에는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미향

이미향위생과장

대부분 다 한다면 어쨌든 지도점검 권한은 저희들이 있기 때문에…….

대룡

안대룡위원

만약 이것을 거부를 하면 우리는 지도점검을 나가겠네요?

미향

이미향위생과장

전체적으로 다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만약 한 업소가 내가 못하겠다고 한다면…….

대룡

안대룡위원

그런 적은 한 번도 없었나요?

미향

이미향위생과장

예.

대룡

안대룡위원

우리가 2010년도부터 남구청에서 위탁업체를 지정해서 비용 없이 남구에서 전부 다 대신 조사를 해주는 거죠?

미향

이미향위생과장

예.

대룡

안대룡위원

한 번도 거부한 업체는 없었습니까?

미향

이미향위생과장

전혀 없었습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위탁검사를 한다고 하길래 그런 경우가 발생을 했을 경우에는…….

미향

이미향위생과장

이게 왜 좋으냐 하면 일단 1차적으로 이분들이 검사를 하고나서는 저희는 행정처분을 할 권한이 없습니다. 한 번 걸러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1차, 2차 나뉘지 않나요?

미향

이미향위생과장

본인들 입장에서는 좋은 거죠. 해서 만약에 부적합이 나온다 해도 처분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한 번 더 검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죠.

대룡

안대룡위원

2차까지 하면 웬만하면 다 문제점은 해결되겠네요? 1년에 한 번이죠?

미향

이미향위생과장

예.

대룡

안대룡위원

1년에 한 번이면 괜찮은가요?

미향

이미향위생과장

그 이후에 식약처에서 수시로 점검을 할 계획이 있다하면 수시로 점검을 나가는 거죠.

대룡

안대룡위원

수시로 점검은 안 나가죠?

미향

이미향위생과장

계획 있을 때…….

대룡

안대룡위원

계획 있을 때만 한 번씩 나가는 거죠? 수시는 아니고 한 번씩…….

미향

이미향위생과장

가면 별로 안 좋아하시죠.

대룡

안대룡위원

물이라는 게 우리 건강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분이라서 질의를 드려봤고요. 이 부분이 잘되고 있다니 다행입니다. 업주가 자기 스스로도 검사를 할 수 있잖아요?

미향

이미향위생과장

그렇죠.

대룡

안대룡위원

하고나면 옆에 붙여놓나요?

미향

이미향위생과장

보통 붙여놓고 이렇지는 않습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우리가 검사를 나갔을 때 본인들이 검사를 잘했다고 할 수도 있지 않나요?

미향

이미향위생과장

붙여놓을 수도 있죠.

대룡

안대룡위원

그런 것도 확인을 해야 되겠네요. 강제성이 없는 게 한계이고 비용 발생하는 게 한계이고 자가로 검사했다고 속일 수 있는 게 한계이고 이런 한계점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남구에서는 위탁업체를 선정해서 비용 없이 하는 부분이 굉장히 진취적인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서 혹여나 해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큰 어려움이 없다니까 다행이고 업체선정기준은 어떻게 되는가요?

미향

이미향위생과장

조건이 지역에 실험검사를 하는 쪽 위주로 하는데 울산 쪽에는 제가 알기로는 많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이것은 지역업체를 하는 게 더 안 좋지 않나요?

미향

이미향위생과장

지역업체를 하든 어느 업체를 하든 자기네들이 이 검사에 의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 바로 처분이 되는 것 같으면 영업주 입장에서는 만약에 처음에 문제가 되는 것 같으면 안 하시겠다고 하시겠죠. 무조건 잘 나오게 하는 게 위주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어쨌든 문제가 되면 한 번의 기회가 있으니까 부담없이 할 수 있습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약간의 맹점이 있는 거 같아 보이는데,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훈위원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가장 큰 취지는 저는 정책감사라고 보고 있습니다. 위생과의 정책이 전반적으로 사업을 보면서 느끼는 부분은 보여주기 위한 정책이 아닌가, 장기적인 안목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기보다는 단기적이고 보여주기 위한 일시적인 느낌이 듭니다. 자료를 보면 이미용영업주 해외선진지견학이라든지 일반음식점영업주 음식문화견학 일정을 보면 음식문화견학은 하루 정도 되고요. 이미용업은 4박 5일인데 중요한 것은 위생업 하시는 분들이 소비자들의 지속적인 방문이 있어야 매출도 올라가고 영업이 되거든요. 하루나 4박 5일 갔다 온다고 그분들의 수준이 확 올라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첫 번째 보면 고객감동 위생서비스 수준향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고객이 감동할 정도의 수준이 되려면 하루나 4박 5일 갔다 온다고 해서 될 문제는 아니거든요. 장기적인 안목에서의 정책이 보이지 않고요. 이를테면 음식문화견학이라고 하면 이 지역을 간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전라도 지역을 갔어요. 간 이유는 전라도 지역에 맛집이 많습니다. 장인이에요. 우리가 TV프로그램 생활의 달인이라든지 그런 프로그램을 보면 그 집이 맛집이 된 이유가 있어요. 그 집에 가서 배웠어요. 하루 배웠겠습니까? 몇 달이고 배우고 왔어요. 레시피를 전수받기 위해서 허드렛일을 해가면서 몇 달이고 배우고 왔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완숙기에 올랐을 때 자기 이름 걸고 장사를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루 배워서 될 일은 아닌데 견학이라는 형식으로, 물론 자극은 줄 수 있습니다. 일본이나 전라도 지역을 가서 봤을 때 음식맛도 좋고 미용수준이 높구나 하는 자극은 될 수 있지만 그것을 봤다고 해서 고객 감동할 수준으로 바로 올라갈 수는 없어요. 그래서 위생과에서 정책의 방향을 장기적으로 보고 이를테면 요리로 유명한 지역이 있으면 해당지역과 MOU를 체결해서 견습생을 교육생으로 파견해야죠. 이것은 교육을 장기적으로 받아야 됩니다. 해당지역에서 오랫동안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MOU를 체결해서 지속적으로 음식에 대해서 배우고 싶은 지역이 있으면 지역별로, 전라도 음식을 배우고 싶다면 특정지역과 MOU를 체결해서 교육생을 파견해서 몇 달이고 거기서 배울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울산에 돌아와서 하면 울산의 자랑스런 맛집이 될 수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미용기술이나 이 모든 것들이 잘 아는 사람한테 가서 지속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고객감동 수준으로 올라갈 수 있는 겁니다. 저는 견학이라는 취지도 좋기는 하지만 장기적인 안목에서 이런 고난위도의 숙련된 기술이라든지 고객감동을 줄 수 있는 업체나 장소가 있으면 그쪽과 MOU를 체결해서 교육생을 파견하겠다. 좀 가르쳐달라. 그런 교육생들을 우리 위생과에서 선발하고 그 교육생들에 대한 예산지원이나 지속적인 교류를 해야 돼요. 그래야 고객감동 수준까지 올라가지 이게 단기적으로 견학 간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앞으로 위생과에서는 정책의 방향을 장기적인 안목에서의 MOU 체결이라든지 이런 것도 검토해 주시기 바란다는 측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미향

이미향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최덕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생과 소관 업무추진과 관련하여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나 대안들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잘못된 부분은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2018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7분 감사중지

15시38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 2018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께서는 2018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길

이동길환경관리과장

반갑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이동길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사람중심 녹색환경도시건설에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최덕종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관리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18년도주요업무보고)

최덕종위원장

이동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서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인서

박인서위원

우리 국장님이 제일 고생 많으시고 이제 한 부서 남았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책자 말고 제가 전에 신문기사에서 본 것을 겸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남구에 악취 민원이 굉장히 심하지 않습니까? 특히 남구는 공단이 많은 지역특성상 많을 수밖에 없는데 해마다 울산시에 10만 건이 넘는 악취 민원 중에 4만 건, 40% 정도가 남구거든요. 그래서 이 악취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같은 게 있습니까?

동길

이동길환경관리과장

악취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올해에 악취 민원이 우리 구에 들어온 것은 240건 정도 들어왔습니다. 악취가 유동이 되다 보니까 240건 정도 들어왔는데 170건 정도는 현지에 가보면 이미 신고 받고 바로 출동하는 데도 없습니다. 이렇듯 악취관리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악취배출사업장은 우리가 무인악취포집기를 5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무인악취포집기는 기업체에 설치하고 휴대폰으로 악취포집을 합니다. 포집을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하고 간이측정기 1대 보유하고 있습니다. 악취전담반이 2인 1조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매일 활동을 합니다. 악취간이측정기를 가지고 측정을 해서 감도가 있다면 그 주위를 사업장 점검을 하고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또한 단속장비는 악취포집단속장비 2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에서 운영하는 고정식 악취측정포집기 5대가 운영되고 있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매일 2인 1조로 순찰을 통해 하고 있습니다. 근래에 시에서 악취추적분석장비를 7억을 주고 샀는데 이 장비가 지금 시범운영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악취의 30% 정도가 우리 남구 악취 민원입니다. 아마 시에서 이 추적장비가 악취를 추적해 가면서 분석을 해서 하면 원인자 색출이 조금 더 용이하지 않을까, 내년에는 악취관리가 어쩌면 조금 더 수월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악취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악취가 신문고에도 올라오고 청와대 게시판에도 올라오고 지금 이게 해마다 줄어야 되는데 계속 늘어나고 있는 현실이 되다 보니까 이게 인력이 부족하면 인원을 더 확충을 해야 되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좋은 장비가 들어오면 악취를 잡을 수 있는 근본적인 여건이 됐으면 좋겠는데 계속 늘어만 가고 있으니까 시민들이나 많은 분들이 불안해 하십니다. 그래서 지금도 미세먼지 관련해서도 굉장히 그게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동길

이동길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그래서 미세먼지도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특히 남구는 악취가 정말 큰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해마다 줄어들어야 되는데 해마다 늘고 있는 실정이니까 좋은 기계도 들어오고 하다 보면 내년에는 줄어들지 않을까 해서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 같은 게 강구돼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일단 제안을 드렸고 앞으로는 줄여나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동길

이동길환경관리과장

사실 악취배출사업장을 점검해 보면 위반횟수는 줄어듭니다. 줄어드는데도 악취 민원은 늘어납니다. 특히 봄철 같은 경우에는 봄철에 바람 영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황사도 민원이 많고 요. 문을 열어놓고 생활하는 4월에서 10월까지는 저희들 환경과에서 상황실을 운영합니다. 일요일도 근무를 합니다. 평일은 10시까지 근무를 하고 일요일은 아침 10시부터 5시까지 근무를 합니다. 여름철 악취는 그렇게 관리하고 가을철이 들어가면 대부분 회사에서 정기보수가 들어갑니다. 회사의 협조를 받아서 가능하면 1년 중에 이렇게 분산해서 정기보수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유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강제적이지 않고 협조차원이니까 관리하기가 어려운데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면 악취뿐만이 아니고 지금 비산먼지도 문제가 굉장히 되고 있지 않습니까? 비산먼지가 계속 늘어나는 실정이고, 행정처분 받은 과태료 현황을 전에 받아봤었는데 이게 너무 많다 보니까 요청을 해서 자료를 주셨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면 CJ대한통운 같은 경우에는 같은 날입니다. 2018년 2월 20일 같은 날 행정처분명이 개선명령이고 그 밑에 같은 날도 경고로 되어 있어요. 내용을 보면 비산먼지 억제조치가 부적합했다. 미흡했다. 그리고 밑에 항목에는 비산먼지 변경신고 미이행, 비산먼지 억제시설 변경, 그래서 조치결과가 변경신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같은 업체인데 2건이나 이렇게 분리돼서 나온 겁니까?

동길

이동길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건별로 행정처분이 나갑니다. 대한통운 같은 경우에는 석탄부두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비산먼지 신고는 되어 있는데 자기들이 시설을 설치하고 추가적인 변경신고를 안 한 이런 사항들이 적발이 돼서 행정처분을 하고, 경미한 사항은 경고를 나가고 또 주요시설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개선명령이 나가고 이렇게 관리를 하고 아마 건별로 나가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거의 조치결과가 변경신고로 되어 있더라고요.

동길

이동길환경관리과장

비산먼지는 시설규제입니다. 비산먼지는 농도규제가 아닌 시설규제이다 보니까 대부분 보면 시설이 미비하거나 시설규제를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다른 거는 거의 다 농도규제인데 비산먼지는 시설규제입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그리고 업체들의 소재지가 거의 보면 야음동 아니면 장생포동입니다.

동길

이동길환경관리과장

야음장생포동이 그동안 도시재건축사업으로 인해서 민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소음, 비산먼지가 2,200건 정도 1년에 들어왔는데 올해는 1,300건 정도 들어왔습니다. 왜 줄어들었는가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대형민원사업장이 거의 마무리단계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한 사업장에서 아침에 저희들이 출근을 하면 거의 전화 받는 일이 대부분입니다. 전화 받고 출동하고요. 출동을 하고 있는데 안 온다고 또 전화오고 이런 실정입니다. 그러나 작년보다 저희들이 잘해서 민원이 줄은 게 아니라 저희들이 계속 노력은 하겠지만 작년부터 대형공사장이 마무리단계가 들어가니까 사업자와 민원인이 보상관계라든가 이런 게 마무리되니까 줄어들지 않았겠나 저희들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앞으로도 계속 꾸준한 관리감독과 감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길

이동길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김태훈위원

어느 부서보다 가장 일이 많으시고 민원도 많고 또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리라 봅니다. 항상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고요. 제가 질의 드리고자 하는 거는 업무보고 7-6쪽에 기후변화적응을 위한 쿨루프시범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에서 기간이 2018년도 1월부터 7월까지 내용이 되어 있는데 예산집행을 다 하신 겁니까?

동길

이동길환경관리과장

예, 했습니다.

김태훈위원

그러면 현재 쿨루프는 여기 9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다 하셨고요?

동길

이동길환경관리과장

예.

김태훈위원

그다음에 미세먼지알리미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것도 다 집행을 하신 겁니까? 추가로 연말까지 한다고 되어있어서요.

동길

이동길환경관리과장

이게 당초계획은 3대를 계획에 잡았습니다. 국비, 시비 사업인데 반납을 하려고 하니까 돈이 아까워서 하반기에 다시 6대를 추가로, 왜 그러냐 하면 입찰을 하니까 돈이 남더라고요. 놔두면 반납해야 되니까 제가 다시 6대를 추가로 설치를 하자 해서 지금 6대가 설치는 안 됐는데 장소까지 다 물색돼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훈위원

예정이신 걸로 책자에 나와 있어서 질의를 드렸어요.

동길

이동길환경관리과장

6대를 추가설치하고 있습니다. 이게 같이 설치 못 한 게 당초 국비 받을 때 계획이 3대로 잡혀있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김태훈위원

쿨루프 같은 경우에는 9개소를 보면 도서관 세 군데, 어린이집 세 군데, 경로당과 보훈시설 세 군데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동별로 치면 어떤 식으로 분포가 되어 있습니까?

동길

이동길환경관리과장

동별로 내보지는 않았습니다. 동별로 보면 이게 신청을 한다고 해서 다 설치해 줄 여건이 못 됩니다. 옥상에 흰 페인트작업인데 작업을 해놓으면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온도가 13도 정도 다운되고 실내온도가 3〜5도가 다운됩니다. 냉방비가 20〜40% 정도 절약이 됩니다. 굉장히 괜찮습니다. 그런데 신청 받은 사항을 다 못해주는 이유가 가보면 무허가시설이라든가 각종 작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못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어린이집이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또 임대자가 주인의 허락 없이 작업을 못하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태훈위원

그러면 총 몇 군데 신청을 했었는데 그 중에 아홉 군데가 됐는지, 총 몇 군데에서 신청을 했었습니까?

동길

이동길환경관리과장

아홉 군데는 예산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작업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김태훈위원

지금은 이미 집행을 하셨으니까 아홉 군데라는 결과치는 봐서 알겠고 요. 총 몇 군데에서 쿨루프를 해달라고 하던가요? 신청 건수가 어떻게 됩니까?

동길

이동길환경관리과장

몇 군데 들어왔는지는 제가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태훈위원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가 저한테도 쿨루프 해달라고 주식회사 신정시장입니까? 거기에서 상인들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직접적으로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과장님한테는 해달라고 말씀을 못 드렸는데…….

동길

이동길환경관리과장

말씀하십시오. 하시면 저희들이 포함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훈위원

너무 그런 것 같아서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확인은 안 해봤는데 일단 여러 군데서 아마 하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이 쿨루프를 실행할 때 어디를 우선으로 해서 한다는 기준이 있습니까?

동길

이동길환경관리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봐서 일단 많은 인원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곳을 우선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노인정이라든가 취약계층을 우선적으로 선정을 해서 하는데 신청자는 많습니다. 또 신청자에게 저희들이 가보면 작업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거를 설명해서 빼고 이렇게 하는데 어쨌든 우선순위를 정할 때 많이 사용할 수 있고, 그다음에 취약계층 이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선정을 합니다. 예산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까…….

김태훈위원

그러면 지역적인 배려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주로 취약계층 위주로 해서 하셨고요?

동길

이동길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김태훈위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지금 미세먼지알리미가 있지 않습니까? 기상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기 위해서, 알리미라는 게 지나가는 거리에 설치를 하는 겁니까?

동길

이동길환경관리과장

대기측정망이 우리 관내에 아홉 군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총 17개가 있는데 우리 관내에 아홉 군데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 대기측정망에서 측정되는 게 실시간으로 환경공단을 통해서 인터넷에 뜨고 네이버에 뜨고 그렇게 뜨기 때문에 가기 전에 이 측정망에서 바로 데이터를 당기기 때문에 가장 빠른 정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민, 주민, 구민들이 저희들한테 전화가 와서 민원을 넣는 게 네이버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왜 다르냐, 잘못된 것 아니냐 이런 게 옵니다. 왜 그러냐면 네이버보다 우리가 나타내는 게 조금 빠르다 보니까 다를 수가 있습니다.

김태훈위원

그러면 시민들이 실시간으로 제공한다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길에서 보는 겁니까?

동길

이동길환경관리과장

길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김태훈위원

제가 궁금한 부분이 뭐냐 하면 실내에 계신 분들도 이 정보를 알고 싶어 할 수도 있는데 특히 요즘 미세먼지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기 때문에 보통 보면 남구나 시에서 문자메시지를 많이 보내지 않습니까? 태풍이라든지 큰 수해라든지 자연재해, 지진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알람을 보는데 미세먼지 관련해서는 저희가 문자를 받은 기억이 잘 없어서요. 제가 못 받은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동길

이동길환경관리과장

아니요. 미세먼지는 실시간정보가 미세먼지 뿐만 아니라 기상정보가 전부 다 나갑니다.

김태훈위원

문자메시지로도…….

동길

이동길환경관리과장

문자메시지는 아니고요.

김태훈위원

미세먼지는 문자메시지로 제공을 안 합니까?

동길

이동길환경관리과장

시에서 미세먼지가 정부에서 경보단계에 들어가면 문자메시지로 갑니다. 그거는 체계적으로 시에서 경보가 떨어지면 남구로…….

김태훈위원

경보단계 뜨면 일괄적으로 문자메시지를 해주는 겁니까?

동길

이동길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은 각 단체라든가 아파트에 팩스를 보내서 거기에서 보내도록 이렇게 하고, 저희들이 나가는 것은 없습니다.

김태훈위원

남구에서는 실시간으로 바로 해주는 게 아니고요?

동길

이동길환경관리과장

예. 저희들이 해주는 것은 없습니다.

김태훈위원

그분들이 하는 겁니까?

동길

이동길환경관리과장

여기에서 어린이집 관리하는 부서에는 어린이집 관리하는 부서로 주고, 노인정 관리하는 부서는 노인정 관리하는 부서에서 주고 이렇게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김태훈위원

미세먼지는 특별히 다른 것처럼 그렇게 안 하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그쪽에 맡깁니까? 미세먼지는 경보수준까지 되면 남구에서도 일괄적으로 메시지 줘도 될 건데 왜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합니까?

동길

이동길환경관리과장

미세먼지 같은 경우에 경보단계가 오면 어떤 식으로 하는 매뉴얼이 있습니다. 이것도 미세먼지 취약계층에 해당되는 분들한테만 알려주고, 바깥에 미세먼지알리미를 많이 설치하고자 하는 게 외부활동에서 노출이 많이 되기 때문에 이거를 확대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3대가 삼호동주민센터에 1대 설치되어 있고, 여천천에 1대 설치되어 있고, 선암호수공원에 설치되어 있는데 설치해 놓고 보니까 반응이 좋으시더라고요. 그래서 확대 설치할 계획인데 경보단계가 그렇게 자주 안 떨어집니다. 1년에 한두 번 이렇게밖에 안 떨어집니다.

김태훈위원

문자로도 주시고 미세먼지에 취약한 계층에도 직접적으로 하기도 하고, 저는 왜냐하면 실내에 있다 바깥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어른들도 미세먼지에 대해서 약하시지 않습니까?

동길

이동길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김태훈위원

저는 관리를 그렇게 하시는 것도 한편으로는 이해는 가지만 특히 경보단계에서는 문자메시지를 줘도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동길

이동길환경관리과장

이것을 저희 과에서 전화번호가 그렇게 다 될는지 그것은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태훈위원

남구에 전체적으로 자연재해 때 문자메시지 주듯이 그게 가능한지 정책적으로 고려를 해주십시오.

동길

이동길환경관리과장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태훈위원

감사합니다.

외식

변외식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행감자료 7-4쪽 감사지적사항에 앞서 위원님들이 이야기도 드렸지만 비산먼지에 대해서 위에 부분하고 밑에 부분이 같은 내용인데 여기에 대해서 처음에 먼저 시정이 돼서 할 때 같이 다 되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동길

이동길환경관리과장

죄송합니다. 어디입니까?

외식

변외식위원

행감자료 7-4쪽에요. 여기는 담당공무원이 배치되지 않았다고 하고, 위에는 ‘비산먼지․소음 저감토록 지도감독 철저’ 해서 결국은 두 가지가 같은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처음에 여기에 대한 대응이 빨리 되지 않아서 뒤에 부분도 지적이 된 게 아닌가요?

동길

이동길환경관리과장

이거는 작년에 저희들이 지적받은 사항인데 대형공사장 중점관리 이쪽에는 저희들이 감사를 받으면 굉장히 지적을 많이 하십니다. 왜 그러냐 하면 소음이라든가 이쪽은 요구하는 대로 다 해드리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감사에도 저희들이 이 부분 때문에 또 지적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집단민원이 들어왔을 때…….

호수

박호수복지경제국장

변외식위원님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외식

변외식위원

예.

호수

박호수복지경제국장

대형공사장 비산먼지하고 소음절감토록 지도점검 철저, 비산먼지 소음단속 전담공무원 배치 관계 때문에 지적하신 내용 같습니다. 그 내용은 위에 것은 대형공사장하고 소음진동에 관련돼서 작년 같은 경우에 굉장히 민원 발생이 많이 됐습니다. 그 민원에 대응하기 위해서 밑에 2017년도 2월에 조직진단을 통해서 저희들 생활환경담당을 신설했습니다. 지금 대형공사장하고 소음을 적절하게 관리하고 있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습니다.

외식

변외식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는 이게 위에 부분이 먼저 이렇게 되면 밑에 부분에 이런 지적사항이 되지 않도록 대책을 미리 세우셨으면 여기에 또 지적을 받지 않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이죠. 그래서 모든 일들이 보면 우리가 딱 그 부분이면 그것만 하는데 그다음에 대책을 미리 하면 이렇게 지적을 받지 않을 텐데 포괄적으로 미리미리 준비를 하시면 어떨까 싶어서 질의 드리는 겁니다.

호수

박호수복지경제국장

지난해에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아마 그 관리를 잘하기 위해서 이번에 생활환경담당이 신설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외식

변외식위원

그런데 지금 1명 갖고 됩니까?

호수

박호수복지경제국장

1명 아닙니다. 4명이 조직되어 있습니다.

외식

변외식위원

지금 남구에도 굉장히 많은 아파트가 거의 마무리단계지만 철저하게 해서 특히 미세먼지라든지 비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인체에 안 좋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조금 더 철저하게 대책을 탄력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호수

박호수복지경제국장

알겠습니다.

동길

이동길환경관리과장

이해를 잘 못해서 죄송합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30여년을 환경과에서 몸담으셔서 이쪽 전문가한테 비전문가가 질의 드리게 돼서 죄송합니다. 질의 드릴게요. 금방 생활환경담당 4명이 조직되었으면 우리 환경과 소속인가요?

동길

이동길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어느 계에서 담당하시나요?

동길

이동길환경관리과장

생활환경계.

신성

최신성위원

금방도 제가 늦게 들어온 이유가 그 민원에 대해서 봤는데 이런 생활환경민원담당관이 있다는 것을 다른 민원인들이 알고 있어요?

동길

이동길환경관리과장

종전에 환경지도계에서 업무를 계속 하던 것을 조직으로만 담당 계장님이 한 분 더 오셔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보강된다고 해서 홍보를 못하는 게 다 수용을 해주고 민원을 다 그렇게 해주면 생색을 낼 텐데 그렇지 못해서 항상 미안한 마음입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안 그래도 저도 오늘 처음 알았고, 저번 달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수암동에 소음민원 있을 때 그때도 담당이 계시는지 몰랐거든요.

동길

이동길환경관리과장

그때는 없었습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그때 없었습니까?

동길

이동길환경관리과장

예.

신성

최신성위원

최근 10월 1일에 생겼는데 지금 활동을 하는 방향은 어떻습니까?

동길

이동길환경관리과장

전문계가 생겼으니까 굉장히 아무래도 많이 좋죠.

신성

최신성위원

성과는 있어요?

동길

이동길환경관리과장

출동하고 민원인에 적극 빨리 대응할 수 있는 여건이 되죠.

신성

최신성위원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 하면 우리 민원인들이 순서를 잘 모르거든요. 접근순서를 모르다 보니까 조금만 이상이 있으면 남구청에 전화하고, 조금만 남구청에서 응대가 잘못되면 의원들에게 전화오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늘 반복의 반복이 되는데 사실 저는 과장님께 이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민원인들께 소음이 얼마 데시벨에 몇 번의 위반이 되면 경고처분이 나가고, 몇 번이 더 나가면 공사중지가 나가고, 또 몇 번이 더 나가면 현장소장을 고발할 수 있고 소환을 한다. 이런 것을 전혀 민원인들이 모르다 보니까 무조건 신고만 하면 되는 줄 알고…….

동길

이동길환경관리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충분히 설명해 드립니다. 충분히 설명했는데 바로 옆집에 설명 해주면 그 옆집 사람은 처음부터 또 설명해 주기를 원합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앞으로 그런 매뉴얼을 만들어서 오시는 분에게 전달을 해주는 게 좋지 않냐…….

동길

이동길환경관리과장

최선을 다해서 원하면 계속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어떤 소음민원 때문에 며칠 전에 여기 오셔서, 소음민원으로 적발이 됐는데 거기 현장 공사장에서는 우리 공무원들이 볼 때는 “예, 바로 하겠습니다.” 이래놓고 돌아가시고 나면 함흥차사입니다. 그러다가 왜 연락이 안 올까 하다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저희들한테 또 물어봅니다. 우리도 전문가가 아니니까 관계공무원한테 또 물어봐야 되고, 그런 이상하게 돌아가는 삼각관계를 자꾸 만들어주시니까 아예 그럴 것 같으면 이렇게 이렇게 된다는 매뉴얼을 만들어줘서 그것을 보고 민원인들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도 이렇게 대응해야 되겠다. 그렇게 아예 민원인한테 편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동길

이동길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설명을 충분히 해드려서 민원인이 수긍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민원인들은 자기생활에 불편함을 느껴서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에서도 불편함이 있더라도 감안을 하셔서 민원인들 잘 응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길

이동길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감사합니다.

최덕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32분 감사중지

16시46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인서

박인서위원

행감자료 7-16쪽 각종 위원회현황 및 운영실적에 보면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계획 평가위원회가 있습니다. 구성인원이 민간인 8명, 공무원 4명 되어있고 운영실적이 3회더라고요. 수당여비지급액이 40만 원인데 아무리 계산을 나눠도 40만 원이 안 나옵니다. 숫자가 잘못된 건지…….

동길

이동길환경관리과장

바로 검토를 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인원을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봐도 3회 운영이면 숫자가 안 맞더라고요.

동길

이동길환경관리과장

이것은 수당규정이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1시간 이내면 7만 원이고 그 이상이 넘어가면 10만 원씩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것은 8명이 3회를 하면 수당이 안 맞거든요.

호수

박호수복지경제국장

민간인 8명에 대해서만 수당이 지급되는데 참석을 해야 수당이 지급됩니다. 그때 당시 위원회 할 때 3회에서 민간인이 빠졌을 경우에는 지급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차액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국장님, 제가 인원을 빼고 플러스 해보고 다 해봤는데도 40만 원이라는 금액이 안 나옵니다.

호수

박호수복지경제국장

다시 한번 검토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잘못된 것 같아서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동길

이동길환경관리과장

예.

김현정위원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고생많습니다. 업무보고 7-10쪽 화학물질 선진적 안전관리체계 구축입니다. 용역결과를 받아봤어요. 유형별 화학사고 행동매뉴얼 개발도 있고 주민대표 긴급 의견수렴 협의체 구성도 있고 한데 제가 보고 느낀 것은 예산이 없어서 그런지 저희 남구 관내에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업체가 많은 데도 불구하고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산 문제가 가장 크겠죠. 보니까 용역조사결과와 종합해서 보니까 화학물질관리법과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보면 화평법의 전 과정을 중소업체가 이해를 하더라도 유해성심사나 유해성평가를 위해서 소요되는 비용 같은 것을 중소업체들이 부담을 할 수 있나요?

동길

이동길환경관리과장

유해성평가를 사업장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현정위원

다 하나요?

동길

이동길환경관리과장

예. 법이 생기면서 심의를 받을 때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주민 소산만 지자체에서 참여할 수 있고 유독물이나 화학물질관리법을 우리 구청에서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작년에 우리가 관여를 하려고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회사에서 유해성평가를 한 자료를 보고 저희가 발췌를 해서 내년에 우리가 홈페이지를 별도로 만들 것입니다. 행동매뉴얼도 우리가 만들 것입니다. 내년 예산을 8,000만 원 올려놨거든요. 그것으로 행동매뉴얼이나 홈페이지, 대응체계구축을 전문가로 해서 주민 소산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우리 구청에서 지금까지는 할 수 있는 업무가 전혀 없었어요. 작년에 조례를 만들면서 조례에 조금 삽입시켜서 우리가 사업장에도 관여할 수 있도록 해서 5년에 2억 3,000만 원 정도 들여서 체계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현정위원

그러면 용역결과 나오면 동영상을 제작해서 CD로 배포한다고 하시던데…….

동길

이동길환경관리과장

그것은 홍보 때문에 홍보동영상을 만들어서 기업체에 배부하려고 합니다.

김현정위원

만들어져 있으면 몇 분 정도짜리…….

동길

이동길환경관리과장

내년도에 만들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현정위원

기업체에만 주고 개인한테 원하는 사람한테 배포하는 것은 아닙니까?

동길

이동길환경관리과장

개인까지는 그렇고 각종 교육이 있을 때 그것을 틀어주고…….

김현정위원

그러면 홈페이지가 구축되면 거기에 같이 업로드가 되는 거네요?

동길

이동길환경관리과장

예.

김현정위원

그러면 하나 당부드릴 게 2억 3,000만 원 들여서 계속 대응체계를 구축한다고 하니까 화학물질이 사고가 나면 어떤 것은 가라앉는 게 있고 어떤 것은 빨리 확산되는 게 있고 종류가 여러 가지더라고요. 기왕 대응체계구축도 하고 주민대피 알림도 해주실 것 같으면 좀 디테일하게 해서 어떤 것은 ‘반경 몇 ㎞ 안에 주민은 창문 열지 말고 집 안에서 가만히 대기하고 있으세요.’ 가 더 나을 때도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세밀하고 면밀하게 대피문자를 주셨으면 하는 그런 것은 가능할까요?

동길

이동길환경관리과장

가능하면 저희들이 조금 많은 것을 관여하려고 하는데 화학사고가 발생이 되면 설치본부가 형성이되면 본부장이 소방서장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원밖에 할 수 없고 우리가 직접 나서서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없습니다. 교통지원을 해준다든가 방재장비지원을 해준다든가 이런 것은 우리 구청에서 충분히 해주는데 키를 잡고 하는 것은 화학방재센터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방재센터하고 소방서에서 통합지원본부가 형성되면 본부장을 중심으로 별도로 매뉴얼이 있습니다. 지금도 매뉴얼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김현정위원

감사합니다.

김태훈위원

업무보고 7-12쪽 사전 예방적 환경관리 및 주민참여 체계 구축입니다.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이 87건으로 금액은 87만 원이네요?

동길

이동길환경관리과장

건당 만 원입니다.

김태훈위원

건당 만 원이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서를 봤습니다. 370쪽을 보면 담배꽁초 투기신고는 건당 1만 원에 30건, 30만 원이고, 쓰레기불법투기신고 건당 10만 원이네요. 10만 원×7건=70만 원, 불법소각은 25만 원×2건=50만 원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동길

이동길환경관리과장

대부분 담배꽁초입니다.

김태훈위원

담배꽁초는 87건에 없는 것 같아서요.

동길

이동길환경관리과장

매연신고도 있습니다. 매연신고도 만 원입니다. 87건은 대부분 매연신고입니다. 폐기물에 대한 것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나와 있을 겁니다.

김태훈위원

매연신고가 건당 만 원입니까?

동길

이동길환경관리과장

상품권으로 신고했으니까 저희들이 우편으로 보내줍니다. 그것도 신고를 유도하기 위함입니다. 이게 포상금이 될 정도는 아닙니다. 신고를 많이 유도하기 위해서 하신 분한테 부쳐주고 있습니다.

김태훈위원

일단 금액이 적지 않나 라는 생각이 얼핏 들기도 하고요.

동길

이동길환경관리과장

이 신고는 확인을 하고 그게 위반사항이 있고 여부를 떠나서 신고 자체만으로도 줍니다.

김태훈위원

설사 허위신고라도…….

동길

이동길환경관리과장

그래도 줍니다. 그런데 허위신고인지 아닌지 한 사람이 두 번 세 번 신고를 하면 빼죠. 부당한 신고는 저희들이 빼고요.

김태훈위원

현재까지 쓰레기불법투기나 불법소각에 대해서 신고된 사례는 없었습니까?

동길

이동길환경관리과장

행정사무감사자료 7-33쪽 쓰레기불법투기 신고는 별도로 나와 있습니다. 주로 담배꽁초입니다. 이것과는 좀 다릅니다.

김태훈위원

취지가 주민참여를 유도하는, 소액이라 하더라도 신고 자체만으로 감사표시를 하는, 물론 사람들이 이것으로 돈을 벌려고 하지는 않겠지만 신고정신을 유도하는 데는 도움은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약간 금액이…….

동길

이동길환경관리과장

금액으로 주는 게 아니라 종전에는 문화상품권을 주다가 지금은 전통시장상품권을 줍니다.

김태훈위원

그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감사자료 7-17쪽 공공시설석면검출조사 실시현황 및 결과입니다. 혹시 자료 중에 2017년도 자료 가지고 계신 분이 있을까요?

동길

이동길환경관리과장

그게 다르면 올해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새로 했습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다중이용시설이 2017년도에는 19건인데 2018년도에는 126건으로 확 올라갔고요. 석면 건축물이 올해는 38건으로 굉장히 많이 늘어났네요?

동길

이동길환경관리과장

석면건축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해서 일정규모 이상 되는 것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거든요. 2016년도에 전수조사한 게 멸실된 것도 있고 변화가 많이 되어서 올해 다시 전수조사를 145개소를 관리하는 것으로…….

신성

최신성위원

2016년도 전수조사 했을 때와 차이가 많이 나네요?

동길

이동길환경관리과장

동을 통해서 조사하니까 누락된 부분도 상당수 있었고요. 아직까지도 완전히 우리가 전수조사를 다 했다고는 볼 수는 없지만…….

신성

최신성위원

2016년도에는 다 누락시켜서…….

동길

이동길환경관리과장

처음에 동에서 전면조사를 해서 올라오다 보니까 누락된 부분이 많더라고요.

신성

최신성위원

그런데 놀라운 것은 행정기관이 아직도 이렇게 석면검출조사에서 늘어난 이유가 있을까요? 행정기관이 130동입니다.

동길

이동길환경관리과장

석면건축물은 2009년 이후에는 없습니다. 2009년 이전에 사용됐는데 지금은 석면건축물 자재를 못 쓰니까 늘어나지는 않았는데…….

신성

최신성위원

그때 전수조사가 잘못된 거네요?

동길

이동길환경관리과장

보니까 워낙 누락된 부분이 많이 나오고 하니까 올해 새로 전수조사를 해서 이렇게 세팅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래도 전수조사를 했는데 2016년도와 올해 올라온 것을 보면 그 당시에 공무원들이 분명히 조사를 했을 건데 그분은 업무태만으로밖에 인정이 안 되는데요?

동길

이동길환경관리과장

석면 위험성을 제기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종전에는 슬레이트에서 고기도 구워먹었습니다. 그렇듯이 그렇게…….

신성

최신성위원

그러면 이 시간 이후부터는 전수조사를 정확히 해서 내년 감사자료에는 정확하게 올라온다고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동길

이동길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그러면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 검사자료 요구를 해도 되겠습니까?

동길

이동길환경관리과장

다중이용시설이라든가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430㎡ 이상만 저희들이 관리했는데 내년부터는 어린이집이 다 들어갑니다. 저희들이 관리를 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어떻게 하지는 못하고 자체관리인을 선정하게끔 되어있고 대장관리를 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어린이집이 내년 5월 22일부터 전부 다 포함됩니다. 그러면 전수조사 관리가 또 달라지겠죠.

신성

최신성위원

그럼 올해 한 사람이 또 실수가 되네요?

동길

이동길환경관리과장

실수가 아니라 법이 그렇게 강화를 시키니까요. 석면 자재를 못 쓰니까 늘어나지는 않고 저희들이 자꾸 찾아내서 관리를 합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몇 명의 직원이 전수조사를 합니까?

동길

이동길환경관리과장

동으로 보내서 합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석면은 1급 발암물질이 되어서 많이 철거를 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동길

이동길환경관리과장

해체시에는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찾기 전까지는 계속적으로 남구에서 조사를 해야 되네요?

동길

이동길환경관리과장

대부분 다 조사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조사는 다 되어있는데 해체하는 작업만 남아있네요?

동길

이동길환경관리과장

해체할 때 저희들한테 신고를 하면 저희들이 해체할 때 전문기관에 해체를 해야 되고 관리인도 지정해야 되고 엄격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대상건축물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동길

이동길환경관리과장

저희들 명단이 있습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명단 한번 봅시다.

동길

이동길환경관리과장

드리겠습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석면은 인체에 유해하니까 계속적으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고 요. 빨리 철거가 될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길

이동길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김현정위원

석면에 대해서 주민들 우려가 큰 것 같은데 우리나라 같이 고체형 텍스타일 석면은 유지가 잘되어있으면 그냥 두라는 게 미국 환경청의 지침이거든요. 일본 같은 경우 뿜칠이 된 석면은 비산이 많이 발생해서 인체에 굉장히 안 좋지만 석면제거는 무석면사업이 실시된다고 해서 무조건 빨리빨리 제거하는 것보다는 그냥 안전하게 존재형태나 노후도에 따라서 대처방안이 달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왕 전수조사를 하셨으니까 노후화된 정도나 유지된 상태에 따라서 제일 시급한 데부터 안전하게 제거하는 것을 목적으로 사업을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길

이동길환경관리과장

사업은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위원님 말씀처럼 그대로 둡니다. 우리가 석면이 위로 들어가면 해가 없습니다. 배출이 됩니다. 폐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해체작업을 할 때 저희들이 집중관리를 하는 겁니다. 건물이 되게 노후화되어도 날리지 않을 정도이면 대장관리를 자체적으로 관리하다가 해체를 할 때 우리 행정기관이 개입해서 더 이상 바깥에 날리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것을 그대로 두는 상태입니다.

김현정위원

알겠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석면에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내년부터는 어린이집 관련해서 전체가 다 들어갑니다. 아파트1층에 있는 어린이집도 석면조사를 다 해야 됩니다.

동길

이동길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5월 22일부터요.

인서

박인서위원

그것 때문에 어린이집에서도 비용부담 때문에 다들 부담스러워 하고 있습니다.

동길

이동길환경관리과장

비용이 더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자체관리하면 됩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석면검출이 되면 수리를 하라고 지시가 내려온다던데 아닌가요?

동길

이동길환경관리과장

석면건축물은 석면건축자재를 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상태로 관리만 하는 것입니다. 하다가 해체를 할 때 저희들한테 신고를 하고 전문기관에서 들어가서 해체하고 해체할 때 날림 정도도 저희들이 보건환경연구원과 같이 가서 검사를 합니다. CC당 0.001개 이상이면 작업중지를 내립니다. 이렇듯이 지금 어린이집도 그대로, 우리가 석면건축물이 파손이 일어나면 날릴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을 관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장관리라든가 관리인을 지정해놓고 자체관리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각 어린이집에서 석면검사를 할 거 아닙니까?

동길

이동길환경관리과장

검사를 하지 않습니다. 석면건축물이 이미 파악되어 있습니다. 어린이집이 211개입니다. 211개를 이미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데 이것을 자체관리할 수 있도록 대장이나 관리인을 지정해서 자체건물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업무보고 7-20쪽 석면건축자재 제거를 11개소 했는데 울산시청과 신정2동행정복지센터 등이 들어가 있는데 우리 남구청은 안 들어갑니까?

동길

이동길환경관리과장

남구청 식당 건축물은 규모미만이라 남구청은 없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해당사항 없습니까?

동길

이동길환경관리과장

예.

인서

박인서위원

아까 질의한 부분 회의수당에 있어서 예산서 366쪽 보면 화학물질안전위원회 참석수당 해서 7만 원으로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7만 원×8명×5회=280만 원이 예산서에 올라왔는데 아까 40만 원이 나갔다고 말했잖아요? 7만 원이라는 수당이 적혀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동길

이동길환경관리과장

이것은 다시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예.

최덕종위원장

본위원장이 짤막하게 단답형으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환경관리과는 환경을 위해서 가장 낮은 자리에서 고생하시는 것 같고 특히 제가 생각할 때는 많은 갈등이 일어나는 현장에 계시기 때문에 정말 그 부분이 힘들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정말 전문가다운 탁견을 가지고 계시고 술술술 답변하시는 것 보고 놀랐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남구 환경을 위해서 좋은 일을 많이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자료 7-37쪽 환경미화원 근무현황 및 산재처리현황부터 하겠습니다.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이번에 환경미화원이라는 명칭을 환경공무직으로 제가 8월에 건의를 받아서 과장님께도 말씀드리고 서명을 받아서 드린적이 있는데 그 추진현황이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동길

이동길환경관리과장

환경공무직으로 바뀌었습니다.

최덕종위원장

언제부터 시작되죠?

동길

이동길환경관리과장

지금 시행되고 있습니다.

최덕종위원장

그러면 명칭이 환경미화원이 아니고 환경공무직이네요?

동길

이동길환경관리과장

예.

최덕종위원장

너무 반가운 소식이네요. 크게 돈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지만 그분들에게 사기진작이 되고 활력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잘 아시겠지만 환경공무직 일하시는 분들이 위험에 많이 노출되어 있고 또 여러 가지 질병에노출되어 있다는 게 많이 알려진 사실이고 실제로 그렇다고 하는데 3년 동안 제가 확인해본 결과 환경공무직 중에서 재해자 수가 1,800명 정도 나오더라고요. 우리 말고 전국적으로요.

동길

이동길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은 3명입니다.

최덕종위원장

3년 동안 사망자 수도 18명이고요. 우리 안에서는 아직 크게 일어나지 않았다고 보지만 그만큼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통계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과장님께서 지금까지 너무 잘해주고 계신다는 말씀 많이 듣고 있거든요. 환경공무직으로 일하시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가장 절실하게 느끼는 게 고용안정에 대해서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만약 이분들이 고용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동길

이동길환경관리과장

고용불안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60세까지 정년이 보장되는 직업입니다. 그런데 저한테도 와서 고용불안을 자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고용불안은 느낄 수가 없는 게 60세까지 본인이 원하면 정년이 60입니다. 고용불안이 있을 수 있습니까?

최덕종위원장

그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지나온 과정을 보니까 몇 년 전까지만 해도 200명부터 있었다고 들었거든요. 계속해서 위탁으로 많이 전환된 상황이고 십몇 년, 20년씩 근무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그 자체가 위탁으로 넘어가면서 사실 조금씩 노동강도가 심해지고 위험에 더 노출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직영은 가로수 이런 쪽인데 거기는 생활폐기물이나 조금 힘든 일을 아무래도 위탁업체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아시겠지만 최근에 발생한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들 때문에 자기들이 느끼는 체험한 것 때문에 아마 그렇게 이야기 할 수 있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동길

이동길환경관리과장

제가 환경공무직이 중기인력기본계획상 2017년도 용역결과에 나온 게 57.7명입니다. 우리 남구가 현재 62명이고 중구가 35명입니다. 동구 38명, 울주군이 43명, 북구가 50명입니다. 우리가 가장 많습니다. 물론 우리 인구가 가장 많지만 우리 인구가 많다고 해서 미화원들 할 일이 그만큼 많은 것은 아닙니다. 면적과도 관계가 있고 물론 인구와도 관계가 있겠죠. 그런데 왜 이런 갈등이 노조 측에서 있느냐 하면 우리는 2개의 노조가 있습니다. 서로 조합원을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노조 간에 갈등을 가지고 사무실에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문제라든가 고용문제는 불안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미화원 초임이 우리 공무원 7급 고참 수준입니다. 보수도 괜찮습니다. 제가 미화원들에게 뭐가 불편하냐 물어보더라도 불편한 게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집행부는 불편하다고 합니다.

최덕종위원장

시간상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를 해야 하니까 그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저도 확인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분들은 그렇게 느끼고 있다고 하니까, “왜 우리는 너희들에게 확실한 고용안정을 해줬는데 그렇게 느끼느냐” 이렇게만 말할 수는 없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어제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지만 사실 우리 구 안에도 행정낭비가 많고 주민들이 겪어야 될 여러 비용들이 발생하거든요. 이런 부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같이 고민하고 같이 지혜를 모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적정 인원을 말씀하셨는데 우리 남구에 대해서 적정 인원 산출이 있을 것 아닙니까?

동길

이동길환경관리과장

있습니다.

최덕종위원장

그게 항상 57명이었습니까?

동길

이동길환경관리과장

아니요. 용역결과가 매년 나오는데…….

최덕종위원장

매년 나오는데 그 결과가 줄어들지 않습니까?

동길

이동길환경관리과장

그런데 노조하고 저희 집행부하고 이야기를 한 게 60명으로…….

최덕종위원장

그건 올해 이야기죠?

동길

이동길환경관리과장

예. 60명으로 약속을 했습니다.

최덕종위원장

그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지금 62명이지 않습니까? 2명이 사직하시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물론 적정인원 57명이라고 하지만 62명이 하던 일을 60명이 하게 되면 부담이 당연히 있을 것 같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량적인 수치만 가지고 접근할 게 아니고 같이 한번 머리를 맞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적정인원 산출한 부분에 대해서 4년치 정도자료를 저한테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동길

이동길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최덕종위원장

그리고 복지 부분에서 몇 가지만 단답형으로 하겠습니다. 이분들 5개 사무실이 있지 않습니까?

동길

이동길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최덕종위원장

흩어져 있는데 일이 끝나고 와서 샤워할 시설이 있나요?

동길

이동길환경관리과장

목욕탕을 계약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최덕종위원장

사무실에는 없고요?

동길

이동길환경관리과장

사무실은 좀 열악합니다.

최덕종위원장

5개 사무실이 열악한 것은 사실이네요?

동길

이동길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최덕종위원장

거기에 대한 보완대책은 있습니까?

호수

박호수복지경제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무실은 사실상 열악해서 목욕탕과 계약을 맺어서 목욕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위원장님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최덕종위원장

그 부분에 신경을 써주신 것 같아서 감사하고요. 그래도 제가 생각하기에 임시방편적인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되도록 일하고 와서 바로 씻을 수 있는 환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호수

박호수복지경제국장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덕종위원장

그리고 이번에 모 업체에서 일어났던 재판에 대해서 간단하게 경과를 말씀해 주십시오.

동길

이동길환경관리과장

횡령으로 노조원이 고발했습니다. 횡령으로 고발하고 결과가 우리와 협약서에 300만 원 이상 벌금이면 계약해지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250만 원이 나왔습니다. 계약해지사항까지 가지 않는 사항입니다. 간접노무비 횡령입니다.

최덕종위원장

횡령금액이 얼마입니까?

동길

이동길환경관리과장

판결결과 횡령금액이 1억 8,000만 원이라고 합니다.

최덕종위원장

1억 8,000만 원 간접노무비가 횡령되었다는 건데 뉴스를 보니까 작년에 금정구에서도 수억 원 횡령이 발생했고 경기도에서도 이와 유사한 7억 5,000만원의 횡령이 발생한 것을 봤거든요. 이게 다 구민들의 세금인데 이것을 지도 감독해야 되는 게 구청 아닙니까? 수시로 지도 감독했는데 이런 결과가 나타난 겁니까?

동길

이동길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감독을 할 때 직접노무비는 엄격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간접노무비는 사무실 인원 이런 관련이기 때문에, 간접노무비도 횡령금액은 회수를 할 겁니다. 이런 부분은 노사 간의 문제를 저희들 행정기관에 와서 이야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쨌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덕종위원장

1억 8,000만 원이 적은 돈이 아닌데 물론 사정은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봤을 때 이런 게 자꾸 발생할 위험이 있는데 계속적으로 위탁을 늘려나가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다른 지자체에서는 이것을 공단화하는 방법도 연구를 많이 하고 있다는데 문재인정부에서도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로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노력이 있는데도 계속해서 파견과 용역이 늘어나고 있는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거 잘 아시죠?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지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말씀하셨던 그 부분들을 바탕으로 해서 고용이 안정적이 되도록 직접고용을 하시는 방향으로 아까 말씀하신 60명 약속 꼭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동길

이동길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최덕종위원장

자세한 내용을 아까 말씀드린 자료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길

이동길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행감자료 7-15쪽 불법투기과태료 현년도에 49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뒤에 보면 불법투기 과태료 압류분에 158건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호수

박호수복지경제국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에 현년도는 과태료 부과건수이고 뒤에 압류분은 지금까지 과태료 부과를 했는데 납부 안 된 체납처분 건수입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7-16쪽 불법투기 과태료 158건 중에 결손처분이 14건 있습니다. 결손처분은 정확하게 어떤 것입니까?

동길

이동길환경관리과장

이것은 2010년부터 2013년까지 무재산, 사망자 등을 보고 저희들이 결손처분한 것입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5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없어지는 거죠?

동길

이동길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14건이 사망자입니까?

동길

이동길환경관리과장

압류를 못하는 무재산이거나 사망자입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14건에 대해서 무재산이라고 하니까 드릴 말씀은 없지만 그렇지 않고 조치를 안 하고 너무 방관을 해서 14건이 나왔는지 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동길

이동길환경관리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알겠습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이동길 과장님 평소에 존경하는데 열심히 하시는 모습에 다시 한번 존경의 말씀을 드리고요. 배석하신 계장님들, 환경과 직원님들 정말 수고 많다는 말씀, 인력 부족한 부분에서도 최선을 다하시는 모습에 정말 감사드린다는 말씀 다시 한번 올리겠습니다. 앞서 위원님들이 다 좋은 지적들을 많이 해주셨는데 저는 지적까지는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 미세먼지알리미 추가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반겨마지않는 사람 중의 한 명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미세먼지신호등을 제안했다가 우리 과장님께서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미세먼지알리미를 제안하셔서 남구가 울산에서 최초로 미세먼지알리미 시스템을 가지고 시범사업을 하였고 그게 좀 더 확대되어서 남구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부분에 대해서 반갑게 생각을 하고요. 아까 잠시 설명드렸지만 애프터레인이 드디어 남구에도 설치되면 전국에서 두 번째잖아요?

동길

이동길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마포구에서 시범설치운영을 하고 있고 남구가 우리나라에서는 두 번째인데 일단 시범사업이라는 것은 저는 시도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시도가 과연 잘될지 못될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잘된다면 이것 또한 확대실시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이 또한 노력의 결과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남구민의 건강을 위해서는 한 번 쯤은 시도를 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석면건축물 무허가주택 등 취약계층 지원근거 마련 조례제정을 했잖아요?

동길

이동길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전에 무허가주택에 사시는 분인데 석면슬레이트를 철거하려고 했는데 지원이 안 된다고 했었거든요. 지금은 지원이 되는 건가요?

동길

이동길환경관리과장

이번 조례로 무허가도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정말 훌륭하신 조례를 제정하신 부분 또한 사회적 약자를 위한 획기적인 방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고맙습니다. 업무보고 7-11쪽 공한지 청결유지 조치명령 4회인데 4회라는 게 네 군데라는 것을 말씀하신 건가요, 아니면 한 군데에 4회 명령을 내리신 건가요?

동길

이동길환경관리과장

공한지 청결명령은 저희들 자체적으로 단속을 해서 하는 게 아니라 동에서 청결명령을 해달라고 협조공문이 옵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그게 네 군데입니까, 한 군데에 4회입니까?

동길

이동길환경관리과장

네 군데입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이런 부분들은 지금 주차장이 많이 부족한데 지주와 얘기해서 공한지를 주차장화 시킬 수 있도록 교통과와 협의를 해서 풀어주시는 방법 또한 주민들을 위해서는 좋은 방법이 아닐까 해서 제안을 드립니다.

동길

이동길환경관리과장

쓰레기가 있더라도 지주가…….

대룡

안대룡위원

그러니까 지주가 동의를 해야죠. 그 부분은 아마 교통과에서 풀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교통과에서 지금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 중의 하나이고요.

동길

이동길환경관리과장

그런 방법도 모색해보겠습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늘 고생하시는 모습에 감사드립니다.

동길

이동길환경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행감자료 7-54쪽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현황 이것도 작년과 차이가 좀 있는데 이것도 전수조사가 잘못되었습니까? 2017년도에 도서관 12개, 실내 주차장 73개, 찜질방 15개, 산후조리원 48, 공동주택 4개인데 전에는 누락이 되었나요? 의료기관하고.

동길

이동길환경관리과장

이것은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외식

변외식위원

행감자료 7-16쪽 불법투기과태료가 결손처분 14건인데 무재산, 사망자라고 했잖아요?

동길

이동길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외식

변외식위원

무재산자가 영원히 무재산일 수 없잖아요? 노력해서 재산을 모을 수도 있는데 기간이…….

동길

이동길환경관리과장

5년이 경과하면서 저희들이 결손처분한 겁니다. 5년 동안 계속적으로 재산조회를 했는데 재산이 등재가 안 되고 5년이 넘어가서 된 것입니다.

외식

변외식위원

다른 것은 보면 그렇게 있다가 기간이 길다 보니까 다시 되면 다시 압류를 하고 징수를 하더라고요.

동길

이동길환경관리과장

원인행위를 해놓으면 거기서부터 또 5년이 가니까 계속 갈 수 있는데 한 번도 그렇게 못하고 5년이 지나면 저희들이 결손처분을 합니다.

외식

변외식위원

안타까워서 그렇고요. 그리고 비산먼지 때문에 취약한 부분에 지원을 한다고 했는데 앞으로 공공기관이나 어린이집에도 점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은 없습니까?

동길

이동길환경관리과장

어린이집이나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관리부서가 별도로 있으니까 거기에 공기청정기 등을 이야기하지 저희들 환경과에서 해주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외식

변외식위원

알겠습니다.

김태훈위원

마지막으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7-18쪽 공공시설 위탁현황에서 남구 음식물쓰레기 하수병합처리시설, 위탁처가 ㈜SBK스칸디나비안 바이오가스코리아, 위탁기간이 15년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회사가 우리나라 회사입니까, 다른 나라입니까?

동길

이동길환경관리과장

스웨덴 회사입니다.

김태훈위원

2011년부터 지금까지 위탁을 하고 있는데 이 업체를 처음에 어떤 이유로 선정을 했습니까?

동길

이동길환경관리과장

스칸디나비안 바이오가스사가 광역시 바이오가스시설을 용연하수처리장 내에 설치했습니다. 설치를 하면서 우리 시설 옆에 붙여서 같이하면서 음식물은 시에서 광역처리를 원칙으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설도 위탁관리를 하면서, 우리 것은 40톤입니다. 광역처리비는 7만 4,000원 정도인데 우리는 4만 5,000원에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설이기 때문에…….

김태훈위원

하다보니까 옆에 있기 때문에 한 겁니까?

동길

이동길환경관리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제안을 할 때 우리 시설을 활용하는 것으로 해서 시에 동의를 해준 것입니다.

김태훈위원

음식물 처리비용이 싸서 한 겁니까?

동길

이동길환경관리과장

직접 관리가 어려우니까 그때도 민간운영을 했습니다.

김태훈위원

이 업체가 하기 전에는 누가 했습니까?

동길

이동길환경관리과장

우리나라 민간회사가 짓고 관리를 하면서 기간이 끝나고 기부채납된 거죠. 시에서 그것으로 확대설치를 한 것입니다.

김태훈위원

그러면 여기서 음식물쓰레기 처리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동길

이동길환경관리과장

음식물을 바이오가스화 합니다. 소화조에서 혐기성처리해서 바이오가스를 만들어서 인근 SK케미칼에 공급해주고 있습니다.

김태훈위원

6억 8,000만 원 전출금은 어떤 예산입니까?

동길

이동길환경관리과장

이 돈이 우리가 위탁을 주면서 잡아놓은 돈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김태훈위원

보니까 위탁기간이 2016년까지인데요.

동길

이동길환경관리과장

우리가 출연한 출연금입니다. 이 시설은 광역시설하고 같이가는 겁니다. 같이 가면서 우리 시설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산상으로 싸게 처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태훈위원

위탁기간도 하도 길어서 어떤 이유인가…….

동길

이동길환경관리과장

시에 바이오가스 시설이 2026년까지입니다. 고갈이 되어서 그때까지 안갈 수도 있습니다.

김태훈위원

지금 현재 걸려있는 문제가 있죠?

동길

이동길환경관리과장

있습니다.

김태훈위원

어떤 문제가 걸려있죠?

동길

이동길환경관리과장

소송이 걸려있습니다.

김태훈위원

막대한 비용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동길

이동길환경관리과장

가스비 70억을 시에 납부해야 되는데 납부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태훈위원

제가 어디서 들은 바가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70억을 시에 이 회사가 내야 되는 거죠?

동길

이동길환경관리과장

SBK에서 시에 내야 될 돈입니다.

김태훈위원

스웨덴 회사라고 했는데 일하는 사람 중에 우리나라 사람은 없습니까?

동길

이동길환경관리과장

국내법인입니다. 본사는 스웨덴…….

김태훈위원

국내법인을 관리하시는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동길

이동길환경관리과장

있습니다. SBF가 회사를 지어서 국내법인 SBK라고 스칸디나비안 바이스가스코리아라고 K를 붙여서 국내법인을 만든 것입니다.

김태훈위원

울산시와 이 업체하고만 뭔가 관련해서 70억이라는 금액을…….

동길

이동길환경관리과장

처음 들어올 때 SBF에서 98% 고농도 천연가스 자동차연료로 쓰겠다고 해서 들어왔는데 그 시설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그 시설을 갖추기 전까지는 가스비의 1/2을 시에 반납하겠다고 협의를 했는데 가스비를 주지 않고 지금 까지 오고 있습니다.

김태훈위원

거기에 대한 것으로 시에다가 70억을 줘야 되는…….

동길

이동길환경관리과장

그 누적된 돈이 70억 정도라고…….

김태훈위원

소송으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동길

이동길환경관리과장

반환소송을 시에서 먼저 1심에서 이겼습니다. 지금 2심…….

김태훈위원

만약 이 회사가 지게 되면 우리 남구에 끼치는 영향은 아무것도 없습니까?

동길

이동길환경관리과장

어떻게 하든 그 시설관리를 시에서 다른데 위탁을 주든 어떤 식으로 방향이 잡히면 우리도 거기에 따라가면 됩니다.

김태훈위원

우리는 시가 결정하는 대로 따라가면 됩니까?

동길

이동길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김태훈위원

위탁기관이 2026년까지 관리할 가능성이 현재는 낮습니까?

동길

이동길환경관리과장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2026년까지 가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태훈위원

소송이 걸려 있다는 얘기도 들어서요.

동길

이동길환경관리과장

소송이 2026년까지 가지 않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김태훈위원

알겠습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7월에 받을 때 제가 토양오염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자료에 보면 모든 게 폐기물관계, 비산먼지, 환경오염인데 토양오염에 대해서는 남구청에서 어떻게 관리합니까?

동길

이동길환경관리과장

토양오염 유발시설을 저희들이 신고를 받고 관리를 합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검사기준이라는 게 있을 것아닙니까? 대형회사 한 군데가 올 초에 한참 동안 언론에 노출되고 했을 때 회사가 노블리스코리아죠?

동길

이동길환경관리과장

예.

신성

최신성위원

그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여쭤보겠습니다.

동길

이동길환경관리과장

진행되고 있습니다. 토양오염은 스스로 저희들이 분석을 하지 않더라도 법상으로 자기 서비스 시험분석치를 내면 관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 않으면 조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블리스코리아는 오염이 되어서 정밀조사가 끝나고 토양정화 전에 있는 상태입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정화는 어떤 방법으로 넓은 땅을 정화를 시킬 수 있습니까? 정화를 해도 그 땅에서 다시 지하수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요?

동길

이동길환경관리과장

정화는 그 자리에서 토양을 세척하는 방법이 있고…….

신성

최신성위원

세척하면 오염된 처리물이 다시 밑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동길

이동길환경관리과장

폐수처리를 하죠.

신성

최신성위원

그러면 그것을 어디로 버립니까?

동길

이동길환경관리과장

폐수처리를 하는데 배출오염기준 이내로 배출을 하는 겁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그러면 계속 흙을 세척해서…….

동길

이동길환경관리과장

흙 양이 나옵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노블리스코리아는 자기가 그랬다고 하지만 우리 남구 전체가 산업단지인데 조사를 하면 그런 회사가 꽤 많지 않을까요?

동길

이동길환경관리과장

거의 다 토양오염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여기는 조사한 보고서는 하나도 없는데요?

동길

이동길환경관리과장

자가조사를 합니다. 해서 오염이 초과되면 정화명령이 나간 것도 많이 있습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그래요?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어서 과장님께 여쭤봤고요. 남구가 산업단지에 속해있는 땅이 많잖아요? 물, 공기도 중요하지만 토양오염도 우리가 지켜 봐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런 쪽에서 환경과장님이나 담당공무원께서 한치의 소홀함 없이 끝까지 공기오염, 토양오염 모든 것을 감시를 잘해 주시고 남구가 깨끗한 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동길

이동길환경관리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감사합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제 질의가 마지막이 될 것입니다. 행감자료 7-40쪽 보면서 받은 자료가 하나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에 대해서 환경과 뿐만 아니라 계속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환경과에도 민간위탁을 주는 데가 꽤 있죠?

동길

이동길환경관리과장

청소 4곳, 선별 1곳입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어떤 방식으로 민간위탁을 하는 겁니까?

동길

이동길환경관리과장

운영비 전체입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민간위탁이라는 법을 보면 이게 보조금 방식인지 자원봉사자 방식인지 그런 게 나와 있더라고요. 다른 데에 복지나 이런 데는 다 보조금 방식으로 다 민간위탁을 주거든요. 우리는 어떤 식으로 민간위탁을 줍니까?

동길

이동길환경관리과장

위탁대행입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전에 받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활용품 선별위탁업체가 5년인데 대영기업에서 2017년 1월에 온그린이라는 업체로 명의만 바뀌어서 계속 하고 있는데 이 업체가 2018년 12월에 계약 이 끝납니다. 어디에 재위탁이 선정되었습니까?

동길

이동길환경관리과장

협상에 의한 공고가 내일까지입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많이 들어왔습니까?

동길

이동길환경관리과장

아직 확인은 안 해봤는데 2개 업체가 들어올 계획이라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23일 접수를 받는다고 하네요.

인서

박인서위원

전에 제가 자료를 요구하면서 들은 바로는 신청한 업체가 없어서 이업체가 해왔다고 전해들었거든요. 앞으로 재활용품은 우리가 핵가족화되면서 비닐이나 스티로폼이나 일회용품 재활용은 많이 늘어날 것입니다. 저번에도 논란이 되었던 게 비닐봉지 수거를 받는다 안 받는다 굉장히 말이 많았었잖아요?

동길

이동길환경관리과장

예.

인서

박인서위원

그걸 업체들은 안 가져가려고 하고 주민들은 계속 분리수거가 되다가 안 받는다고 하니까 주민불편에 의해서 논란이 많이 되어서 다시 정부에서 받아라 해서 지금 받고 있지 않습니까?

동길

이동길환경관리과장

예.

인서

박인서위원

혹시라도 재활용품 업체가 없고 대영기업 온그린이라는 업체 하나만 한다면 이런 재활용품 대란이 났을 때 업체가 한두 개밖에 없어서 우리는 이런 이런 조건으로 인해서 수거를 못하겠다고 하고 수거를 안 하게 되면 우리 남구에서는 그 예비책으로다가 어떤 대책이 있는지…….

동길

이동길환경관리과장

대책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동길

이동길환경관리과장

다른 민간사설 재활용수거업체가 많습니다. 아까 온그린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온그린을 대영에서 매입했습니다. 우리 것은 지금 대영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일회용품 비닐봉지 말씀하신 것은 내년에 비닐봉지만 별도로 수거할 수 있도록 그물망을 별도로 제작해서 배부할 계획입니다. 아직까지 확정은 아닌데 기존은 초록색 망이고 비닐류는 빨간색 망으로 할까 구상하고 있습니다. 4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구상하고 있고, 올해처럼 그런 대란이 일어나면 우리가 다른 선별장을 몇 개 계약을 해놨습니다. 이런 것을 대비해서 요. 앞으로 그런 것이 잘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분리배출해서 우리가 분리수거를 하면 효율적으로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이거 관련해서 조례가 있을 것 아닙니까? 조례에는 한 업체가 계속해서 재선정되는 부분에 규제를 한다든가 그런 조항은 없습니까?

동길

이동길환경관리과장

우리 관내에 1개업체가 있고 나머지 업체는 전부 울주군에 있습니다. 저희들은 우리 관내 업체에 주면 예산이 굉장히 절약됩니다. 우리가 실어주기 때문에 기름값이 절약되어서 우리 관내업체를 원하고 있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일단 거기에 대한 내용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최덕종위원장

과장님, 제가 마지막으로 보충하겠습니다. 제가 환경공무직 이분들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은 과장님 지금까지 잘해 주신 것을 인지하고 있고 제가 또 중간입장이기 때문에 의견을 전해드리고 질의를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62명이 무기계약직이라고 볼 수 있죠.

동길

이동길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최덕종위원장

20년씩 수고하신 분도 많으니까 어떻게 보면 한가족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거의 다 남구 주민인데 그분들이 토요일, 일요일에 초과근무 인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동길

이동길환경관리과장

토요일, 일요일은 전체적으로 하지 않고 민원처리를 하기 위해서 근무를 서는데 전체 5명 정도 됩니다.

최덕종위원장

60명이 돌아가면서 하겠네요?

동길

이동길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최덕종위원장

평일에 62명이 일하던 것을 사실상 토요일, 일요일에 쓰레기가 많이 나오는 날인데 60명이 일하던 것을 5명이 일하면 월요일에 업무량이 가장 폭주하지 않습니까?

동길

이동길환경관리과장

예.

최덕종위원장

제 생각입니다만 조금만 특근을 늘려주실 수는 없습니까?

동길

이동길환경관리과장

특근을 더 늘리게 되면 주당근무시간에 규제를 받습니다.

최덕종위원장

워라밸에 저촉된다는 말입니까?

동길

이동길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최덕종위원장

공무직들은 특근을 하면 1.5배 주니까 많이 원하지만 그것을 다 수용해 주기는 어렵습니다.

아까 통계를 보면 전국 1,800건 사고발생 중에 가장 많이 발생한 날이 월요일이거든요. 평소보다 몇 배가 많은 업무량으로 사고도 많이 나고 다치기도 한다고 들었습니다. 전향적으로 생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길

이동길환경관리과장

저희들 공무직은 책임구역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기구역을 자기책임 하에 시간과 관계없이 청소할 수 있도록, 몸이 불편한 사람은 가족이 와서 같이 청소할 수도 있고 이런 책임구역제를 저희들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최덕종위원장

그다음에 이분들이 퇴직한 다음에 쌓였던 게 한꺼번에 나타난다고 하더라고요. 가장 많이 걸리는 질병이 주로 폐암, 도로가에서 매연을 마시고 특히 요즘 위원님들 말씀하신 비산먼지, 미세먼지를 길거리에서 가장 많이 흡입하시는 분이니까 마스크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물론 그런 것은 있어요. 자기들이 일하기에 불편하니까 마스크를 제공해줘도 떼고 일을 하시는 분들이 많죠?

동길

이동길환경관리과장

예.

최덕종위원장

돈이 좀 나가더라도 좋은 것 있지 않습니까? 산업현장에서 하는 무슨 마스크라고 하죠?

동길

이동길환경관리과장

분진마스크라고 별도로 있습니다.

최덕종위원장

그런 것으로 교체해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동길

이동길환경관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덕종위원장

감사합니다. 또 하나는 이분들이 낙상사고도 많고 근골격계라고 합니까? 이런 부분에 상당히 피로감을 느끼고 하는데 지금 건강검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1년에 한 번 정도는 암이나 건강검진을 해주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동길

이동길환경관리과장

건강검진은 매년하고 있습니다. 근골격계 같은 것은 근래에 와서 미화원들이 추가로 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거론이 된 지가 한 달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것을 제가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덕종위원장

감사합니다. 암에 대해서도 폐암이나 특히 취약한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길

이동길환경관리과장

암검사는 1년 정기검사 때 아마 다 포함이 되지 싶습니다.

최덕종위원장

그리고 이번에 1박 2일동안 단양으로 환경공무직분들이 가실 때 구청장님과 배웅도 해드렸는데 작년과 다르게 프로그램이 굉장히 좋았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좀 아쉬운 게 거리가 멀다보니까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2박 3일로 해주시면, 그렇게 지내오다 보면 노사관계에 있어서 감정이 있던 부분도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고, 대기업에서도 돈을 들여서라도 사실은 사회적비용을 아끼기 위해서 이렇게 여행도 가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2박 3일 가면 제가 걱정되는 게 떠나고 나면 누가 청소를 해야 되느냐 이 문제가 생기거든요. 돌아가면서 하시든지 지금 우수이미용업주들이나 음식점업주들을 해외에도 보내고 하던데 그렇게까지는 어렵더라도 2박 3일 정도로만 조금 신경써주시면 감사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동길

이동길환경관리과장

사기진작차원에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해외에도 많이 보내줍니다. 2박 3일로 하면 업무적인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최덕종위원장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남구에 진공노면 청소차가 몇 대 있죠?

동길

이동길환경관리과장

8대 있습니다.

최덕종위원장

삼산동에서 청소하는 걸 보니까 청소차가 지나가더라도 주차가 되어있는 공간이나 인도 부분 이런 데는 못 올라가지 않습니까?

동길

이동길환경관리과장

예.

최덕종위원장

결국은 공무직분들이 해결해야 되더라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요일 그 차만 돌리기에는 사실상 버겁다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아무튼 많이 신경써 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1명이라도 더 행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길

이동길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최덕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추진과 관련하여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나 대안들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소관 2018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안전도시국 안전총괄과,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5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