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보은군의회 발언
구상회 의원 발언
도화
김도화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4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운영위원회에서 처리해야 할 안건은 「제324회 보은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등 총 14건이 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324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위원장 제안)
09시 38분
의사일정 제1항 「제324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장으로부터 협의 요청된 의사일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기는 11월 22일부터 12월 20일까지 29일간으로 하며, 금일 오전 10시에 개회식을 한 후,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324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및 「군정질문의 건」 등 기타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11월 23일부터 11월 28일까지는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가 있으며, 11월 29일부터 12월 17일까지 21일간은 위원회 활동을 위해 휴회를 하겠습니다. 12월 18일 제6차 본회의에서는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 등 부의안건을 처리하고, 12월 20일 제7차 본회의에서는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및 기타 부의안건을 처리하고 산회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전체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324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동의의 건(위원장 제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09시 4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구상회 간사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회위원
행정운영위원회 간사 구상회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동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보은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활동기간은 위원 선임일로부터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이며, 위원수는 7명 이내로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화
김도화위원장
구상회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동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제324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회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09시 42분 회의중지
14시 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3. 보은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4시 41분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학
김용학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용학입니다. 「보은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지난 의정간담회 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부디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화
김도화위원장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김영숙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숙입니다. 「보은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상위법인 「지방재정법」과 내용을 일치시키고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정을 삭제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1건의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도화
김도화위원장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충북학사 동서울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4분
의사일정 제4항 「충북학사 동서울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형
최재형행정과장
행정과장 최재형입니다. 「충북학사 동서울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록】 ◦ 「충북학사 동서울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끝에 실음) 지난 의정간담회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화
김도화위원장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김영숙전문위원
「충북학사 동서울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충북도와 각 시·군이 공동으로 건립한 시설로써 2019년에 준공되는 충북학사 동서울관의 운영비를 지원하여 도내 이용 학생을 위한 학업환경을 조성하고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미래 충북인을 육성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1건의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도화
김도화위원장
의사일정 제4항 「충북학사 동서울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북학사 동서울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보은읍 공원 조성사업)(군수 제출) 6.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보은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군수 제출) 7. 2018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회인면 버스정류장 및 주차장 확충사업)(군수 제출) 8.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농촌체험관 건립)(군수 제출) 9. 지방세 발전기금 동의안(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7분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보은읍 공원 조성사업)」, 의사일정 제6항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보은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의사일정 제7항 「2018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회인면 버스정류장 및 주차장 확충사업)」, 의사일정 제8항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농촌체험관 건립)」, 의사일정 제9항 「지방세 발전기금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자
구정자재무과장
재무과장 구정자입니다.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보은읍 공원 조성사업)」,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보은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2018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회인면 버스정류장 및 주차장 확충사업)」,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보은읍 공원 조성사업)」, 「지방세 발전기금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록】 ◦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보은읍 공원 조성사업)」 ◦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보은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 「2018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회인면 버스정류장 및 주차장 확충사업)」 ◦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농촌체험관 건립)」 ◦ 「지방세 발전기금 동의안」 (끝에 실음)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화
김도화위원장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김영숙전문위원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보은읍 공원 조성사업)」 등 5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보은읍 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본 건은 주민에게 휴식공간과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보은군 공유재산 관리조례」규정에 따라 제출된 관리계획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보은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입니다. 본 건은 농촌중심지의 잠재력과 고유의 테마를 살려 지역특성과 경쟁력을 갖춘 농촌 발전거점으로 육성하고 농촌중심지를 배후마을과 도시를 연결하는 거점으로써 지역행복생활권 구현의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보은군 공유재산 관리조례」규정에 따라 제출된 관리계획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회인면 버스정류장 및 주차장 확충사업)」입니다. 본 건은 버스정류장 확장 및 주차공간을 확충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보은군 공유재산 관리조례」규정에 따라 제출된 관리계획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농촌체험관 건립)」입니다. 본 건은 농촌의 폐교를 활용하여 휴식, 힐링 목적의 학구 내 문화 공간 조성으로 농촌체험 관광객을 유치하여 도·시민, 출향인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할 체험 시설 조성을 통해 도·시민의 농촌유치를 확대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보은군 공유재산 관리조례」규정에 따라 제출된 관리계획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발전기금 동의안」입니다. 본 건은 지방세연구원에 지방세 발전기금을 출연하기 위해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5건의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도화
김도화위원장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보은읍 공원 조성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보은읍 공원 조성사업)」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보은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보은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8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회인면 버스정류장 및 주차장 확충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8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회인면 버스정류장 및 주차장 확충사업)」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농촌체험관 건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상회 위원 거수) 구상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구상회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이제 동정하고 수정 삼가분교 말씀하시는 거죠?
정자
구정자재무과장
예.
구상회위원
이 부분에서 우리가 승인을 해주면 어느 식으로 운영 계획을 갖고 계시나요?
정자
구정자재무과장
그 계획은 제가 구체적으로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 담당부서에서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명운
윤명운농업기반팀장
지역개발과에서 운영을 할 계획으로 의논 중입니다. 기본계획 용역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상회위원
이 초등학교 부근이……. 제가 6대 때도 이거 경험한 바가 있어요. 이 초등학교인가 분교……. 그때도 매입하고자 승인해 준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재원도 상당히 많이 투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명운
윤명운농업기반팀장
예.
구상회위원
26억 원이면 적은 돈도 아닌데……. 그런데 이거 효율적 운영이 사실 미흡한 게 많아요. 우선은 급한 마음에 매입에 또 주력을 하겠지만, 그래도 효율성 있게 좀 운영을 해야 되는데……. 잘 되고 있는 데가 어디 있나요, 이거? 팀장님, 분교에 대해서 뭐 매입한 것에 대해서 잘 되고 있는 데가 있으면 어디 한 가지, 한두 군데라도…….
명운
윤명운농업기반팀장
지금 기본계획 용역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저희들이 선진지 견학을 몇 군데 가보려고 합니다, 잘하고 있는 데를. 저희들이 리스트를 뺀 것은 한…….
구상회위원
우리 군내, 군내.
명운
윤명운농업기반팀장
아, 군내요? 군내는 저희들이 처음 시작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상회위원
그래서 이게 매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또 매입을 하게 되면……. 이게 체험학교로 돼 있잖아요, 그렇죠? 농촌체험관으로 돼 있는데, 또 부수적으로 재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에요, 그렇죠? 여기 공감하시죠?
명운
윤명운농업기반팀장
건물은 저희들이 지금 리모델링할 계획에 있습니다.
구상회위원
그래서 또 이게 민간인들로……. 계획에 대해 저도 대략적인 얘기는 들었지만……. 그쪽 지역에 수정초등학교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거기 분교. 마을 단위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자 하는……. 주민들이 생각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추후라도 지속적인 부분이 잘 돼야 되는데, 이게 잘못됐을 경우에는 그냥 방치하는 일이 발생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돼 가지고……. 재원이 예를 들어 이게 얼마나 잡혀 있죠? 15억 원인가, 16억 원 잡혀져 있죠?
명운
윤명운농업기반팀장
지금 부지 매입은 26억 원 잡혀 있습니다.
구상회위원
아니, 말씀하시는 그 삼가초등학교.
명운
윤명운농업기반팀장
그건 16억 원…….
구상회위원
그렇죠?
명운
윤명운농업기반팀장
예.
구상회위원
그렇기 때문에……. 전액 다 군비인데,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 예산이 쓰이는 만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기준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조금 심혈을 기울여서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대안도 제시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얘기를 드리는 바입니다.
명운
윤명운농업기반팀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걱정하시는 데에 부합되도록 저희들이 열심히 고민하겠습니다.
구상회위원
이상입니다.
도화
김도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대성 위원 거수) 윤대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성
윤대성위원
윤대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그 삼가초등학교 분교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군에서나 저희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곳이 입지 조건이라든지 여건이 좋아서 일반 개인적인 사업가들이 많이 탐을 내는 땅이에요. 그런데 지금 보면 전 토지주와 도교육청과 아마 법적 문제로 논의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그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명운
윤명운농업기반팀장
그런 동향은 얘기 들은 적은 있습니다.
대성
윤대성위원
지금 전(前) 토지주가 기부를 했다고 주장을 펼쳐서 지금 도교육청하고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우리군에서도 잘 알아봐서 잘 해결해서 그 땅을 매입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자
구정자재무과장
예, 알았습니다.
도화
김도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거는 농촌체험관 목적으로만 쓰이는 건가요, 건립할 때? 이 학교 두 군데 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운
윤명운농업기반팀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구입…….
도화
김도화위원장
다른 계획에 대해서는 뭐 없으신가요?
명운
윤명운농업기반팀장
지금 저희들은 세 가지 갖고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 귀농·귀촌인들 쉼터라든지, 그다음에 학군들 문화공간이라든지, 이렇게 쓸 수 있게끔 다목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도화
김도화위원장
지금 삼가 쪽 같은 경우에는 저수지 부근이잖아요, 그렇죠? 앞으로 저희가 거기 사업계획이 있는데 그거하고도 연관이 돼야 될 건데…….
명운
윤명운농업기반팀장
그것도 저희들이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 주차장도 나중에는 필요할 것 같고 해서, 거기가 메인 허브 자리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용역하면서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도화
김도화위원장
그렇다면 그 부합에 맞는 계획이 그쪽에 지금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 것 같은데, 단순하게 농촌체험관이라는 목적만 두지 마시고 사업계획을 충분히 좀 검토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명운
윤명운농업기반팀장
예.
도화
김도화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농촌체험관 건립)」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지방세 발전기금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지방세 발전기금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보은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1. 보은군 청소년자립지원기금 운용관리 조례 폐지조례안(군수 제출) 12. 보은군 저소득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6분
의사일정 제10항 「보은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보은군 청소년자립지원기금 운용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보은군 저소득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이은숙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이은숙입니다. 「보은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은군 청소년자립지원기금 운용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보은군 저소득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보은군 청소년자립지원기금 운용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 「보은군 저소득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끝에 실음)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화
김도화위원장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김영숙전문위원
「보은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은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간 연장하고 저소득 주민자녀의 장학금이 보은군장학회와 중복되어 이를 삭제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청소년자립지원기금 운용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기금의 존속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존속기한 연장 검토결과 존치의 필요성이 없기에 폐지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저소득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와 삶의 질을 향상을 도모하고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3건의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도화
김도화위원장
의사일정 제10항 「보은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보은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보은군 청소년자립지원기금 운용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진기 위원 거수) 박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진기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어요. 우리가 청소년에 대한 지원, 또 이런 중복지원 때문에 이것을 좀 폐지를 하고……. 지난 간담회 때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이 안건에 대해서 한번 보니까 제5조제2항에 보면 “각 호의 지원 한도액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 조례를 읽어보니까 이중지원을 하면 제외되는 조항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제 생각은 우리가 12월에 조례 제정을 또 하잖아요, 그렇죠?
은숙
이은숙주민복지과장
예.
박진기위원
그때까지 좀 기한을 연장을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말씀드리니까 그것 좀…….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 의견을 물었습니다.
도화
김도화위원장
과장님, 말씀하실 것 있으시면…….
은숙
이은숙주민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진기위원
고맙습니다.
도화
김도화위원장
그러면 이거는 부결이 되는 거죠, 그렇죠?
박진기위원
12월까지 좀…….
도화
김도화위원장
보류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박진기위원
예, 보류하시고 그때 결정을 하시는 걸로……. 실무자하고 충분히 협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도화
김도화위원장
박진기 위원님께서 지금 이것을 다음 회기로 보류코자 하는데, 이견 있으십니까? 그럼 보류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보은군 청소년자립지원기금 운용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알겠습니다.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보은군 청소년자립지원기금 운영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보은군 저소득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진기 위원 거수) 박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진기위원
이게 중증장애인 지원해 주는 부분 제3조에 보면 아동에 대한 중증장애인, 또 성인에 대한 중증장애인, 이렇게 나누어서 지원을 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18세 이하를 파악해보니까 10여 명 안팎의 소수이기 때문에 좀 폭넓게 지원을 해주자는 의미에서 18세 이상의 저소득 중증장애인으로 하는 부분을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저소득 중증장애인으로 수정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도화
김도화위원장
과장님, 18세 미만에게 교통비를 지급한다고 했을 경우 그분들이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여건이 있나요? 혹시 세금 문제라든가, 아니면 저소득인데 뭐 어떻게 되는 문제들, 그런 건 없습니까?
은숙
이은숙주민복지과장
예, 그런 건 없습니다.
도화
김도화위원장
그러면 박진기 위원님께서 지금 제3조의 만 18세 이상을 삭제코자 하는 수정안을 제안하셨는데, 이것에 대해서 동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부림 위원 거수) 최부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부림위원
저번 간담회 때 우리 관내에 지금 18세 이하가 없다고 그러셨죠?
은숙
이은숙주민복지과장
한 11명 정도 있어요.
최부림위원
아, 있어요? 18세 이하가 열 몇 명 있어요?
은숙
이은숙주민복지과장
중증 한 11명 정도 있는데…….
도화
김도화위원장
거기서 11명으로 보고를 받았지만 거기서 또 3급으로 중복 지급자가 있다고 하지 않았어요?
최부림위원
그런데 어쨌든 교통비…….
은숙
이은숙주민복지과장
그것까지 합해서 11명…….
도화
김도화위원장
그러니까 빠지면 11명이 안되지 않습니까?
최부림위원
제 생각에도 지금 현재 18세 이상으로 이렇게 돼 있는 부분이 단 한 명이라도 18세 이하가 있는데 혜택을 못받는다고 하면 차별적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물론 우리 부군수님 말씀대로 연차적으로 해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우리 복지라는 것은 단 한 사람이라도 소외계층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연령 제한을 삭제했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은숙
이은숙주민복지과장
예, 나이 제한 없이…….
도화
김도화위원장
잠시만요, 박진기 위원님께서 구두 수정동의를 할 경우 한 분 이상의 찬성 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해서, 지금 윤대성 위원님이 찬성을 하셨기 때문에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박진기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하였음을 선포합니다. 박진기 위원님은 자리에 앉아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기위원
중복된 설명이 되겠지만, 우리 위원님이 또 말씀했지만……. 사실 장애인이 없는 그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지만, 어쩔 수 없이 장애에, 또 중증장애인인데, 그게 차별화돼서는 안되겠다는 취지에서 제안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도화
김도화위원장
그러면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보은군 저소득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3. 보은군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1분
의사일정 제13항 「보은군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민원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김광호민원과장
「보은군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화
김도화위원장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김영숙전문위원
「보은군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상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1건의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도화
김도화위원장
의사일정 제13항 「보은군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보은군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보은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3분
의사일정 제14항 「보은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안진수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안진수입니다. 「보은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의정간담회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화
김도화위원장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김영숙전문위원
「보은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다른 자치단체와 공동으로 관광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권역별 관광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1건의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도화
김도화위원장
의사일정 제14항 「보은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보은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24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