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주 의원 발언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안전교통건설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 안전교통건설국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제41조 및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3조 규정에 따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8년 11월 22일 안전교통건설국장 정승우, 교통기획과장 정상진, 교통지도과장 한신균, 경전철사업과장 지우현, 안전총괄과장 오정수, 도로과장 한상진, 자동차관리과장 김선호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교통건설국장께서는 안전교통건설국 소관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교통건설국장 정승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오범구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전교통건설국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들 보고하실 때 2018년도 추진실적 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해 주시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교통기획과

교통기획과장 정상진입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총 지적사항 6건에 대하여 3건은 조치완료 하였고, 3건은 처리중에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주요업무 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다음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378쪽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실적입니다.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지원센터는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사무실 면적은 124.6㎡이고, 근무인원은 29명이며, 특별교통수단(특장차) 22대, 바우처택시 17대를 활용하여 중증장애인을 운송하고 있습니다. 운영실적은 특별교통수단이 연간 36,257건, 바우처택시가 연간 25,227건, 연간 운영수익은 4,316만원이 되겠습니다. 379쪽과 380쪽의 시간대별 차량운행 현황과 차량별 운행실적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81쪽 GTX 및 KTX 연장사업 추진실적,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의정부∼금정을 사업구간으로 하는 GTX 수도권광역급행철도 C노선 건설사업과 의정부∼수서를 사업구간으로 하는 KTX 의정부 연장사업은 기획재정부에서 2016. 2월 GTX·KTX 연계 예비타당성조사를 착수하였고, 2016. 6월 신규사업으로 반영하는 것으로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을 고시하였으며, 2017. 11월 시·종점을 양주와 수원으로 변경하는 사업계획안을 검토 추진중에 있습니다. GTX-C노선과 KTX 의정부 연장(SRT)을 연계하여 추진하는 방안에 대한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중임에 따라 유관기관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중앙부처에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82쪽 지하철 7호선 연장사업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은 전철 7호선 연장사업은 도봉산에서 옥정까지 사업구간으로 하는 15.311km의 사업이며, 총사업비가 6,412억이 투자되겠습니다. 2018년 1월 4일 기본계획이 고시되었고, 우리 시에서 신곡장암역 이전 또는 신설, 민락노선 변경 또는 역 신설을 반영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2018년 10월 10일 1공구건설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가 착공되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기본계획변경을 위해서 우리 시에서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경기도 및 중앙정부를 대상으로 해서 적극 대응해 나갈 생각입니다. 다음은 383쪽, 택시카드 단말기 통신료 및 결제 수수료 지원실적 및 향후계획입니다. 택시 이용자 편의증진과 카드사용 활성화를 위하여 관내 택시 1,415대에 통신료 및 카드결제 수수료 총 6억 8,843만 8,19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384쪽에서 387쪽의 유류인상분에 대한 운수업체 보조금 지급기준 및 내역입니다. 버스·택시·화물에 대한 유류세 연동 보조금 지급기준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1월부터 금년도 10월까지 버스는 8개 업체 258대에 27억 9,159만 5,000원, 택시는 16개 업체 1,415대에 27억 9,965만 2원, 화물은 2,395대에 47억 1,510만 9,000원의 유류인상분에 대한 운수업체 보조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388쪽부터 391쪽 까지 버스노선 변경현황 및 사유, 홍보현황, 변경에 따른 주요 민원사항 및 대책입니다. 대중교통 여건이 지속적으로 변경되고 있음에 따라 버스관련 민원이 급증하여 민원해결 등을 위해 총 11개 버스 노선을 변경한 사항으로 상세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92쪽의 시설별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 CCTV 설치현황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어린이보호구역 유지보수사업으로 가능초 보호구역 표지판 보수 등 63개소와, 속도제한 (30마크)표시 64개소에 대하여 보수사업을 실시하였고 어린이보호구역내 99개소 385대의 CCTV에 대해 유지관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93쪽부터 395쪽까지의 도로 및 교통관련 시설물 공안 협의내역입니다. 금년도에 횡단보도신설 등 98건의 민원에 대한 공안협의를 실시하여 53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어 조치하였고 45건은 부결처리 되었습니다. 상세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96쪽부터 400쪽까지의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및 관리현황입니다. 총 37,214㎡의 차선보수와 도색, 신호시설 유지보수 및 노후신호시설 교체, 신호등 신설 및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 설치,무인교통 단속카메라 설치 및 교통안전시설물 유지보수 등을 차질없이 시행하여 시민의 교통안전 보장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401쪽, 버스정보시스템 구축사업 추진실적,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관내 시내버스 정류장은 422개소이며, 이중 291개소에 대하여 버스정보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금년에는 버스 정류장 안내전광판 9개소를 신설하고 30개소를 교체하였습니다. 2019년에는 버스정보시스템 성능개선을 위해 노후된 통신 및 서버 장비를 교체하고 운영 소프트웨어를 개선하여 서비스질을 더욱 개선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2쪽, 민락2지구 BRT사업 추진실적, 개통이후 문제점(교통정체) 및 향후대책입니다. 민락2지구 BRT사업 운영구간은 장암고가도로∼호장교북단까지 4.4km로 2018. 10. 1. 개통하여 6개노선 46대의 버스가 275회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BRT 개통이후 의정부에서 노원방향으로 진출하는 차량의 지체가 심화되고 있다는 시민의 민원이 야기되고 있으나 최근에 신호체계를 일부조정 함으로써 차량지체가 크게 개선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민원사항과 향후 발전 방안을 지속적으로 살펴서 교통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9쪽 국비, 도비 지원 사업추진실적 및 2018년도 지원요청 현황입니다. 2017년 10월에 국비 6억 원을 어린이보호구역 방범 CCTV 성능개선사업비로 교부 받아 호암초교 등 68개소를 고화질의 카메라로 교체하였습니다. 다음은 410쪽 명시이월 사업현황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방범 CCTV 성능개선사업 국비가 2017년 10월에 교부됨에 따라 동절기 공사불가로 인해 명시이월하여 2018년 5월에 준공하였습니다. 참고로 추진현황 자료중에 추진실적을 추진계획으로 잘못표기 되었음을 사과드립니다. 다음은 411쪽의 지방보조금 지원현황입니다. 녹색어머니연합대에 어린이교통안전 체험교육 및 홍보물 제작 등 4개 사업에 대해 1,900만 원이 지원되었으며, 집행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2쪽에서 413쪽까지 위원회 현황입니다. 총 5개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실적을 보고드리면 상설위원회인 교통약자이동편의 증진위원회 1회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5회를 개최하였으며, 택시운송사업면허심의위원회 외 2개 비상설 위원회는 상정안건이 없어 미개최 하였습니다. 다음은 414쪽의 각종 민원 접수현황 및 처리내역입니다. 전년도 11월부터 금년도 10월까지 다수인 진정민원 2건이 접수되어 처리하였으며, 처리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5쪽의 용역발주 및 활용실적입니다. 신규 버스터미널의 필요성 및 주민불편 해소방안 모색을 위해 의정부 제2터미널 필요성 및 주민불편 해소방안 연구용역을 실시하였으며 버스터미널 정책방향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으며, 효율적인 마을버스 재정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마을버스 경영분석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2018년도 마을버스 재정지원금 근거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16쪽에서 419쪽까지의 공사·용역 입찰 및 수의계약 현황과 공사설계 변경 관련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432쪽의 공사금액 5,000만원 이상의 공사설계 변경 관련 내역에 대해서도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행정사무 감사 자료 보고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입니다. 보고 잘 들었고요. 우리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 되신지 얼마나 되셨죠?

1년 반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체계도 잡히고 제가 3선 의원으로서 볼 때는 안전교통건설국이 그 어느 때보다도 가장 잘하고 계시다고 평하고 싶습니다. 여러 가지 마음에 안 드는 부분도 더러 있습니다만 그래도 유능하신 국장님이 오시고 우리 과장님들, 팀장님들 이동이 적어서 예전에는 과장님들 팀장님들 이동이 잦다 보니까 일관적인 행정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경우가 많았거든요. 어느 정도 안전교통건설국이 체계를 잡았다고 봅니다만그래도 아직도 안전교통건설국에서 해야 일이, 의정부에서 가장 중요한, 의정부 발전을 위한 획기적인 그런 사안,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안전교통건설국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정신 바짝 차리시고 행정을 최대한 집중해야 될 시기 같습니다.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됐죠?

4개월 보름 됐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기는 얼마 되지 않으셨지만, 행감자료 378페이지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이 부분이 중증장애인들이 이용하는 특별교통수단이거든요. 이용률이 적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어떻습니까?

일단은 콜을 통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홍보를 대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휠체어를 타시는 중증만 이동을 특장차로 하시고요. 요새는 바우처 택시를 많이 이용하십니다. 분산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앞으로 이용률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실적을 보면, 중증장애인수가 4,476명인데도 불구하고 실적이 너무 저조한 것 같습니다. 많은 홍보 부탁드리고요. GTX나 KTX도 많은 관심과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전철7호선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질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간략 간략하게 답변주시고, 전철7호선에 대해서는 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타당성 용역조사를 몇 번이나 했죠?

3번 했습니다.

1,2,3차를 언제 했죠?

1차 결과 나온 게 2011년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B/C가 0.61이었습니다.

2차는요.

11년 4월부터 시작해서 결과가 나온 건 2012년 4월에 나왔는데, 그때는 B/C가 0.81입니다.

3차는요.

2012년 9월부터 시작을 해서 최종 결과 나온 게 2016년 2월 10일인데, B/C가 0.95였습니다.

또 없었나요?

그렇죠. 3번하고 그 다음에는 기본계획이 확정된 다음에 그때 남 지사님 계실 때 결과 나오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시장님이 관사로 찾아가시고 협의를 많이 해서 그때 다시 한번 해 주겠다 그렇게 약속이 돼 가지고 했던 게 올해 일련의 사건들이 그겁니다.

2월 19일, 2월 28일 도지사와 국토부장관과 면담하고 신곡장암역 이전 또는 민락역 신설을 요청하셔서, 추가로 용역을 한 거죠?

용역을 우리 시에서는 부탁을 한 거고요. 도에서는 추가 용역을 한 셈이죠.

4차가 되는 거죠?

그건 4차가 아니고요. 어차피 확정이 된 건 이미 끝난 거고, 다만 우리 시가 요구하는 노선들을 검토해 달라고 해서 자기네가 검토를 한 것이지 일반적인 예타하고는 관계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추가 용역을 줘서 0.88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 의정부시에서 더 노력을 했어야 되지 않나, 그때 대응이 부족하지 않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국장님?

아닙니다. 왜냐 하면 당시 사업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게 도지사 아닙니까, 도지사님을 시장님이 안 된다는 것을 찾아가서 결국 용역을 다시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든 그 자체로 우리 시에서는 최선을 다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남경필 도지사로부터 전철7호선 노선연장 또는 역 신설에 대해서는 의정부시장과 협의하겠다고 답을 받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신문지 상에서 봤거든요.

그렇게 하셨는데 결과가 최종적으로 나온 게 우리가 요청을 해서 거기서 용역을 한 거 아닙니까? 결과가 6월 20일쯤 우리한테 통보가 된 거죠. 저희 입장에서는 용역신청을 하고 요청을 해서 남 지사님께서 해 주시겠다고 하고 했던 거 아닙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용역 줬을 때 그때 우리 시에서 대응을 했어야 되지 않나 왜냐 하면 용역을 용역비 없이 무상으로 했다는 기본계획에 추가로 무상으로 했다는 언론보도에는.

요즘 권재형 의원님께서 도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면서 새롭게 그런 사실들이 나온 건 듣고 있습니다. 우리 시 입장에서 시장께서 직접 가셔서 지사님을 만나서 시장님이 요청을 하고 지사님께서 승낙을 하시고 그렇게 된 상황에서 우려하는 부분들은 없었던 거죠. 당시에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무상이니는 저희가 관여할 바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업주체가 도고 자기네가 자기네 사업비로 더 하라고 해서 하는 부분을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현실적으로 없는 거죠. 그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 생각에는 너무 방관하지 않았나. 그 당시 철도국장이나 철도과장을 찾아가셔서 정말 매달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있었죠. 당연히 가서 협의하고 우리 시 입장을 얘기하고.

그런 적이 있었어요.

수시로 했었습니다.

철도국장님이나 과장님을 찾아가셨다고요.

그럼요. 도에 찾아가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게 노력하신 부분이에요. 용역이라는 게 결국 사람이 하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잘못한 게 추가로 용역을 했으면 어느 정도 비용을 주고 했었어야죠. 그 중요한 사항을 무상으로 했다는 자체가 용역회사에서도 경기도 입장을 대부분 반영했을 텐데, 의정부시 입장을 반영 했었어야죠.

그게 무상으로 됐는지 알 수 있는 사항은 최근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권재형 도의원님께서 도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거기서 제출된 서류를 보고서 말씀하셨다고 언론에 나온 것을 봤고요. 우리 시에서 그때 당시 무상으로 하는 건지 어떻게 하는 건지에 대해서는 일절 알 수가 없는 거죠.

그 중요한 사항을 무상으로 했다는 게 이해가 안 가고요. 철도과장이 의정부 사람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민락동에 사신다고 하던가요.

이번에 온 사람이 그렇고요. 그전 분은 아니었습니다.

그분이 민락동에 사시고.

이번 인사 때, 민락2지구 그쪽에 사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하고 자주 면담을 통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위원님들께서 질의 많이 하겠습니다만, 도지사 인수위원회 시 우리 시에서 노력한 부분이 뭐가 있습니까?

인수위원회에 우리를 불러서 보고를 받은 건 없고요. 다만, 인수위원회 구성원 중에 의정부와 연관된 분들이 그런 부분을 어필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재명 도지사 인수위원회에도 많은 심혈을 기울여서 거기에도 매달렸어야 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도 들면서 과장님께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3차에 걸쳐서 억지로 B/C를 맞춰서 통과한 이후에 예타가 통과되면 타당성조사와 본격적인 기본계획 용역을 추진하게 됩니다. 그 용역기간동안에 우리 시민들이 여러 가지 민원을 냈기 때문에 그 민원을 가지고 9가지 대안을 계획 수립하는 과정 속에서 요청을 했습니다. 그것도 같이 검토해 달라 그랬더니 기본적으로 예타가 통과된 최종 금액의 20% 범위 내에서는 다시 예타를 받지 않아도 설계가 가능하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9가지 대안을 넣어 봤더니 민락에 역 없이 경유만 하는 노선이 19.3%가 증액이 된다 그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나머지에 대해서는 20%, 50%였기 때문에 그건 거들떠 볼 수 있는 여지도 사실은 없었거든요. 그것만이라도 다시 용역을 해 달라고 요청을 한 것이 앞서 국장님께서 말씀주신 사항이 되겠고요. 일단은 9개 대안에 대한 용역비를 산출하면서 기본적인 건 그때 당시 어느 정도 해놨습니다. 나중에 19.3%에 대해서만 다시 용역을 해 달라고 하니까 그때 용역이 끝난 과정이 아니었기 때문에 중지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재검토를 해줬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비용 관계성은 모르고요. 2번에 걸쳐서 용역을 요청했었고 그것이 나중에 그렇게 나왔는데, 결국은 19.3%가 가산이 되는 것도 받아들일 수 없다 경기도에서 통보를 했는데 그 배경은 당초에 예타를 통과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꼭 필요한 필수불가결한 빼고는 축소한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전체 최초 6,337억으로 우리가 예타 결과가 나와서 B/C를 맞췄는데 실제로 사업을 하려면 경기도 입장에서는 6,976억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해서 그래서 20% 안에서 설계 변경할 수 있는데 이미 10%는 거기서 가져가게 되는 그래서 10%밖에 여유가 없다 보니까 우리가 그 안에서 20% 안이라고 변경, 반영해 달라고 해도 이미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적인 그런 과정이 내포되어 있다는 것도 곁들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잘잘못을 떠나서 앞으로가 중요하거든요.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서 그런데 앞으로도 T/F구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아쉬움이 있고 우리가 용역을 건의만 했지 용역이 잘 나올 수 있도록 또는 역이 신설될 수 있도록 B/C를 올릴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의정부시에서 노력을 안 했다는 부분도 반성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전철7호선에 대해서 예전부터 했으면 우리가 B/C를 높일 수 있도록 타당성조사가 잘 나올 수 있도록 시에서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점,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전철7호선을 끌어오는 것은 국회의원님들의 노력이 중요하지만 역 신설할 수 있는 것은 시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직원들께서 타당성조사가 잘 나올 수 있도록, 용역결과가 잘 나올 수 있도록 노력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이 부족했다는 부분들이 언론에도 많이 보도되고 있어요. 끝까지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전철7호선 사업에 대해서 행정력을 집중해서 안전교통건설국에서 꼭 역이 신설될 수 있도록 노선이 변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마지막으로 BRT사업에 대해서는 얼마 전 간담회까지 하면서 과장님 말씀도 잘 들었습니다만 BRT노선 같은 경우도 광역교통개선대책이나 심의 등을 다시 하셔서 그래도 지금은 신호등을 바꿔서 잘 된다고 합니다만 잘 살펴 봐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전철7호선에 더 집중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최선을 다했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 들어서 앞으로도 잘 하겠지만 지금까지 잘했습니다. 안한 게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정선희 위원입니다. 우리 의정부시의 최대 이슈와 현안이 무엇냐고 어느 기자분이 물어봐서 제가 서슴지 않고 7호선이라고 답변드린 적이 있습니다. 진행되어 온 많은 과정들이 고시이후에 참 아쉽고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과거를 되짚어 보고 거기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하기에는 현실의 당면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아까 국장님께서도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과장님께서도 직원 분들이 열심히 하시는 부분 충분히 공감하지만 아직 최종적으로 뭔가 결론지어진 부분은 아직은 없다고 보고 희망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실천하는 의정부 시민공동체 전미경 시민자치위원장님이 이렇게 방문해 주셔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심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제가 7호선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2016년 8월 18일에 타당성평가 및 기본계획 착수보고가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과장님, 7호선 타당성평가 및 기본계획 착수보고 내용을 분명히 집행부에서도 보셨고 거기에 대해서 의견들을 분명히 충분히 개진했다고 봅니다. 하지만 아쉬운 점이 과업의 기대효과 내용을 보면 서울 강북 노원구를 직접 연결하고 양주시에서 서울 강남권으로 접근성을 1시간 대 단축 가능하게 하여 출퇴근 시 기존 동일로와 도봉로, 평화로의 교통 혼잡을 완화시키고 현재 만성적인 교통정체를 완화 및 지역균형발전을 실현하는 수단으로서 역할을 수행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두 번째로 양주시 고읍에서 서울시 노원구 간 약 35분, 양주시 고읍에서 서울시 강남구청 구간을 70분에 접근할 수 있어 강남권 주요 거점연결 노선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 기대효과 내용에 이것말고도 몇 가지 내용들이 사실 더 있습니다. 그런데 기대효과 내용에는 저희 의정부시에 대한 내용은 전혀 게재되어 있지 않습니까? 과연 의정부 시민의 편익과 의정부 시민을 위한 노선을 만들기 위한 과업이었는지 너무나 아쉽고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이 과업지시 내용의 기대효과에 있어서 의정부 시민의 생각과 주민의 편익은 전혀 반영이 되어 있지 않고, 15.31km 가는 구간 내 저희 의정부시는 정말 땅만 내주는 거쳐 가는 예산의 운영비만 내주는 그런 역할만 해야 되는 건지 너무나 화가 났습니다. 이 내용을 보고. 충분히 용역착수 보고 시 우리 집행부에서는 당연히 우리 시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해 주셨어야 되지 않았을까 그러면 이와 같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것 같은 아쉬움이 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는 계시지는 않았겠습니다만 계속 진행되어 온 부분이기 때문에 한 번 어떤 입장이었는지 설명 부드립니다.

기본계획서에 대한 성과보고서 말미 효과가 그렇게 나왔다고 제시가 돼 있지만 착수과업 목표라든지 보면 반드시 의정부 민락지구 다 포함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거기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경기북부지역의 광역택지지구와 새로 신설되는 택지개발, 교통여건이 열악한 북부지역 주민들의 교통편익을 위해서 이 용역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그것이 포괄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나중에 결과보고서에 결과를 그렇게 낸 것은 하나의 대표적인 사례를 그냥 적시한 것이지 우리가 말 그대로 탑석역에서 경전철하고 접속이 되는데 우리 경전철을 이용하는 많은 시민들도 이미 7호선과 관련해서 교통편익을 얻는 것은 사실이라고 믿어집니다. 실질적으로 택지개발지구가 민락1지구, 민락2지구 합해서 민락지구인데요. 1지구 주민들한테는 상당히 교통편익의 당위성이 있다 보이기 때문에 목적을 상실한 것은 아니고 다만, 우리가 원하는 민락2지구 쪽까지 역사가 하나 더 있었으면 좋았는데 그러한 아쉬움은 당연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어쨌든 과업지시에 그게 명시가 되어 있다고 하나 결론적으로는 양주시 같은 경우 2개의 역이 추진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의정부시에서는 1개의 역으로만 많은 구간과 비용이 들어간다는 입장에서도 특히 장암 신곡권역에 있는 주민의 편익이 무시됐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아쉬움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현재 기본계획 고시이후 진행되는 부분에 있어서 과에서 2018년 6월 27일 T/F팀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론 노력하는 과정에 T/F팀 운영하는 부분은 굉장히 소통하고자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감사드리지만 실질적으로 T/F팀에서의 역할에 대한 부분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TF/팀 운영에 대한 부분을 여쭤 보고 싶습니다.

T/F팀은 서로가 각자의 영역에서 노력을 하고 공통으로 공감을 소유할 수 있는 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여러 경로를 통해서 이미 설명을 들어서 잘 아시겠지만 수단이 굉장히 없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우리가 T/F를 유지함으로써 대외적으로 우리의 의지가 아직도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효과도 있는 것이고 거기서 나온 어떤 의논 토론된 것을 가지고 조금이라도 틈새나 희망이 있다면 힘을 모아 보자는 그런 계기적 측면에서 유기적으로 필요성이 있고 정례적으로 만나는 것이 굉장히 시민들과 행정기관과 지역의 정치지도자들 모든 분들과 공감대를 같이하는 역할만이라도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많은 간담회와 토론회 그리고 시민들의 활동을 통해서 보여지는 건 결국은 시민과 집행부와 정치인들이 삼위일체가 되어서 같은 목소리 같은 방향, 같은 눈높이의 모습을 봐야지 정말 우리가 원하는 7호선장암 신곡역 신설과 민락역 신설이 이루어 지리라 생각합니다. 또 한가지 여쭤 보고 싶은 건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주셨지만 경유노선 관련된 변경에 대해서 9개 노선을 제안하셨고 최종적으로 19.3% 20%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고자 했으나 사실 최대가 20%지만 20% 임박해서 예산에 편성하는 것은 맞지 않기 때문에 거의 전문가들도 10% 내외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6,412억의 사업비에서 20%의 사업비를 벗어나지 않은 최종 20%이지만 저희가 맥시멈으로 생각해야 되는 건 10% 정도라고 본다면 지금 현재 최근 또 다른 노선변경을 통해서 경기도에 제안을 하셔야 되는 부분, 우리 의정부시 입장에서는 그리고 많은 정치인들이나 지역에 계신 분들의 노력을 통해서 국토부장관님과의 면담을 통하고 국회의원들의 여러 가지 협의를 통해서 진행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경기도가 국토부에 제안해야 되는 부분은 서류상 절차상 맞지만 하지만 최종적으로 의정부시의 문제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적극 적인 경기도에 제안을 하고 국토부에 푸싱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다면 최근 여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노선변경을 제안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추진과정이 진행되고 있는지 여부를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확정된 이후에도 계속해서 저희가 우리 대안으로 얘기하는 것들을 요청을 했고 지난 10월 31일은 경기도 권재형 의원님께서 토론회를 개최하시면서 전문가를 초빙해서 토론회도 했습니다. 거기서 대안으로 어떤 분이 제시한 것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경기도에 공문으로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의정부시의 어떤 민원이라기 보다는 경기도의 민원입니다. 의정부 시민이기도 하지만 경기도민이 더 우선이고 주체가 경기도이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도민들의 민원이 그렇게 들끊다고 한다면 주체적으로 거기서 그것을 수용해서 용역을 하든 설득을 하든 해 줘야 되는데 그쪽에서는 사실상 그런 제스처가 없어서 우리 시민들이 섭섭해 하는 부분들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전달하고 있고요. 공문으로도 몇 차례 걸쳐서 이미 국가정책사업으로 반영해 달라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경기도에서는 아직까지 아무런 회신이 없는 상태고요. 7호선 관련된 문제는 저희가 예산의 문제라든지 그런 오류의 문제가 아니고 이건 다분히 규칙의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에 정부재정사업에 대해서는 500억 이상에서 300억 이상 정부투자가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예타를 거치고 거기서 비용편익을 해서 그 결과값이 1은 돼야 타당성을 그때 가서 조사하고 검토하겠다는 겁니다. 예비고사처럼 예비타당성이 거기에 걸려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겨우 예비고사 치르고 합격해 가지고 거기서 타당성을 얻어내기 위해서 AHP라는 분석기법이 있는데 거기에 우리 의정부시의 역할, 비전이라든지 정서적인 부분까지 다 감안한 점수를 더 추가로 준 겁니다. 그렇게 해서 통과를 시켜준 것인데, 지금에 와서 예를 들어서 다른 거 5%, 10%가 되든 예산이 올라가더라도 비용편익이 거기에서 얘기하는 건 지금 대안으로 제시한 그것보다 더 좋은 대안이라면 받아주겠다는 것이죠. 예타보다 더 좋은 안이 안 나와서 그럽니다. 예산이 더 들어가더라도 합리적으로 봐서 지금 시행하고자 하는 계획노선보다 더 좋은 B/C값이 나오는 대안이 있다면 재검토할 수 있다는 건데 그것을 못 찾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민락역을 하나 더 만들어 줬을 때 인원이 훨씬 더 많이 늘어나서 비용편익비가 올라가야 되는데 우리는 탑석에 이미 예타 통과하기 위해서 민락 주민이 다 타는 것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더 탈 사람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몇 개만 더 만들어도 비용만 더 추가되지 승차여객수가 늘지 않기 때문에 B/C값을 올릴 수 없어서 어떤 대안을 가져가도 이것보다 나쁘지 않습니까, 선택하라고 하면 나쁜 것을 선택합니까, 이런 논리로 거부를 받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은 결국은 어떤 지침이라든지 입법적인 활동을 통해서 안보 불이익 받는 부분에 대한 특별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해서 그런 특별한 배려, 정치적 배려 이런 부분이 선행이 돼야 그 조건에 맞춰서 우리가 여지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주신 얘기 물론 타당하다고 볼 수도 있지만 저희 시민들 입장에서는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제가 시정질문도 준비했고 추후 디테일한 얘기는 추후에 듣고자 하고요. 어쨌든 우리 의정부 시민들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의원으로서는 정말 안타깝고 속상합니다. 저희 시민의 혈세를 들여서 운영하는 부분이라면 정치적인 그런 편익에 대한 부분도 반영이 당연히 돼야겠지만 B/C1이 안 돼도 됐던 사례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물론 과정이야 약간씩은 차이가 있겠지만 여하튼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내부적인 절차나 어떤 법적인 진행, 행정에 대한 진행은 과에서 최대한 노력을 해 주셔야 되는 거고, 저희 시민들은 시민들의 역할을 경기도청까지 가시면서 열심히 수행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 또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정치적인 부분의 방법을 모색하고 있고 계속 토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조금이라도 서로의 의견들이 합쳐져서 7호선 장암 신곡역과 민락역에 대한 신설이 꼭 이뤄지기를 국장님, 과장님도 지역주민이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같은 마음으로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7호선은 여기까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어서 402페이지 BRT사업 추진관련 내용을 여쭤 보고자 합니다. 동일로에서 들어오는 입구의 노선이 장암 고가도로 저희 지역에서 가깝다 보니 늘상 주민들이 민원을 주시는 부분 그리고 제가 많은 불편함을 느꼈던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좋은 취지에서 진행했던 사업이건 맞으나 결과적으로는 장암 고가도로 동일로 부분이 너무나 큰 정체 그리고 시민들이 중간에 노원 방면으로 가는 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사항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주시긴 했지만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 같고 광역교통 평가인 경우에는 사실 재심의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생각을 말씀주셨으면 합니다.

이번에 개통을 하게 되면 BRT사업은 2006년도에 민락2지구 사업을 하면서 국토교통부하고 수도권교통본부에서 광역교통대책으로다 권고되고 국토교통부 승인을 받아서 시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대규모 택지개발을 하게 되면 반드시 거기에 대한 대책이 필요했고 그래서 우리가 BRT조성하는 비용으로 905억을 우리 시가 거기서 부담을 시켜 가지고 받아서 그 사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와 지금은 사실상 교통량도 증대되고 여러 가지 상황은 많이 변화가 됐습니다. 필요하긴 하지만 1차적으로 그분들과의 약속이고 그건 반드시 해야 되는 당위성이 있기 때문에 개통은 있습니다. 연말까지 시행 상태를 지켜 보고 종합적인 상황을 최종적으로 점검을 해서 내년도에는 BRT 자체를 취소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대안을 마련하고 소통이 원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 일대가 당초 예전의 삼거리 체제에서 사거리 체제로 신호가 바뀜으로써 약간의 정체를 가져 오는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거기 신호체계는 전체가 한 순환이 4분입니다. 4분이기 때문에 아무리 오래 기다린 차도 4분이면 다음 차가 올 때까지, 마지막 떠나는 차 때문에 끝에 와서 붙은 차도 다음 번 주기에는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아무리 기다린 차도 4분인데, 사실 체감으로 느끼는 건 10분, 20분이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가운데 BRT가 휑하게 비어 있어서 심리적으로 상대적으로 상실감을 갖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버스가 계속해서 증차할 것입니다. 우리가 당초에 경전철 같은 경우도 인원이 적은 상태에서 개통을 했지만 나중에 꽉 차듯이 일단 개통을 하는 것이 중요하고 옥정지구 등 계속 입주가 늘어나기 때문에 대형차들이 많이 진입해 오게 되면 거기로 빼게 되면 안전도 훨씬더 보장받을 수 있고 그것들이 자가용 하고 혼재해서 큰 버스들이 다니면 오히려 복잡한 부분도 있을 거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연말까지는 시행을 해보고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름 전에 신호체계를 변경해서 당초 노원 쪽으로 나가는 신호를 2분 5초를 줬었는데, 20초를 늘려 줬습니다. 그랬더니 한결 좋고요. 이게 상대성이 있어서 서울 쪽으로 나가는 차는 원활하지만 서울 쪽에서 들어오는 차가 막히는 현상이 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서울 쪽에서 동일로로 연결시키는 도로가 확장공사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만들어지면 서울 쪽에서 오는 차들이 원활하게 빠지게 되면 서울로 나가는 신호를 더 길게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원만하게 우리가 원하는 바대로 소통은 가능할 것 같고요. 다만, BRT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할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증차라든지 도봉산 쪽으로만 우회하는 것이 확실한 전세버스라든지 관광차 이런 것들을 사전에 예고를 해서 BRT노선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그런 것까지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예전보다 차선은 넓어졌는데 이용할 수 있는 차선이 오히려 한 쪽이 비어 있다 보니까 그런 느낌을 받는 거죠. 실질적인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시각적으로 느끼는 부분도 주민들 입장에서는 불편하다고 느껴 졌고 이 구간이 예전보다는 차량증가율이 너무나 많아졌기 때문에 정체되면 정체되는 것만큼의 장암동에 있는 주민들이 불편함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해 주시고요. 광역교통평가 재심의를 아까 잠깐 얘기를 했는데 그것도 한 번 고려해 주셔서 추후에 여러 가지 방법 중 하나로 그것도 가능하니까 최대한 그런 불편과 정체되지 않도록 교통량에 대한 흐름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한 부분은 조만간 저희 의원들께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충실히 해 주시는데, 요점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준비하시느라, 국장님도 고생 많으셨고요. 직원 분들도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세 가지 정도 여쭤 보겠고요. 첫 번째로 흥선권역동과 신곡권역동, 송산권역동, 호원권역동 총 4개 권역동에 대한 화물자동차 불법주정차 단속에 대한 실적을 봤습니다. 3년 치를 봤고요.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이 보이고요. 총 3년간 실적을 보면 2016년에는 아예 단속을 안 하셨고요. 호원동은 2016년도에도 했지만 흥선권역동에는 단속한 근거가 없네요. 일단 단속 건을 보면 징수실적을 보면 흥선권역 같은 경우 2,800건, 호원권역 4,600건, 신곡권역 5,000건이 넘고요. 송산권역은 4,400건이 넘습니다. 굉장한 수치죠. 사실 이 수치는 아주 기본도 안 되는 수치입니다. 이것보다도 단속나간 횟수 등을 봤을 때 이 수치보다 10배, 20배 단속이 됐어야 하는 거죠. 시민들께서는 굉장히 화물자동차라든지 불법건설기계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불편함을 많이 느끼고 있죠. 시민들이 편하게 다녀야 되는 차로에 불법주정차, 불법주기로 인한 사고도 유발될 수도 있고 거기가 우범지대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책이 굉장히 시급하다고 봅니다. 단속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풍선효과이기 때문에 민원이 많은 곳을 단속하게 되면 그쪽은 편해 지지만 또 다른 곳에 불법주기나 불법주정차가 또 늘어나기 때문에, 이건 민원의 악순환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단속을 해 달라고 민원이 오고 단속을 해 드리면 시민들은 그 다음을 위해서 CCTV를 달아 달라고 하죠. CCTV를 달아주면 그쪽은 불법주정차가 없지만 또 다른 곳으로 불법주정차 하시는 분들이 이동을 하게 되고 이건 어쩔 수 없는 현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의정부에서도 근본적으로 대책을 마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말씀하신 대로 화물차의 주차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우리 시도 공영차고지에 대한 조례도 만들어 졌고 저희도 거기에 대한 시책방향에 맞춰서 주차장을 확보하는 게 당연하다고 보여집니다. 민락동에 공영버스차고지가 있는데 거기 운영사례를 보면서 저희가 검토해 보니까 화물차량 같은 경우는 버스는 10평에서 11평 정도가 소요가 되면 화물차는 15평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우리 의정부시 전체 화물차가 2,400대가 넘습니다. 그래서 당장 이 부분의 절반만 만든다고 하더라도 1,200대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될 경우에는 어마어마한 면적의 차고지가 필요하고요. 화물차주들의 특성상 아주 늦은 밤에 들어오고 아침 일찍 나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원거리에 차고지가 조성이 됐을 경우에는 이용할 확률이 거의 없습니다.

짧게 답변해 주세요. 오래걸릴 것 같으니까 요지만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부지가 확보되고 예산이 되는대로 연차적으로 해서 관심을 갖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영화물주차장 그 다음에 주기장이라든지 해당 과에서는 공영화물주차장이 해당이 되겠습니다만 지금 말씀에 어패가 있는 부분이 의정부에 주차장이 그렇게 필요하지만 우리 차량에 비례해서 주차장이 확보된 건 아니잖습니까, 순차적으로 주차장을 만들어 가는 것이죠. 그렇듯이 화물차가 2,400대가 있든 크든 작든 간에 일단은 한 곳이라도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하나라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 그 이후에 순차적으로 만들어 가는 게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먼저 듭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기대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진행했던 BRT 관련입니다. BRT같은 경우에 대해서 최초 시작됐던 게 10년 이상이 되지 않았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민락2지구가 개발되면서 그쪽에 사시게 될 입주하시게 될 분들에 대한 교통체계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마련한 것이라 생각이 되는데요. 그 당시에도 이것을 만들기 위해서는 교통영향평가라는 것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교통영향평가를 하게 되면 보통 몇 년 앞을 보고 하시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깊이 있게 연구는 안 했는데요.

연구가 아니라 보통 나오지 않습니까?

10년 정도.

10년 정도 바라본 시점이 지금 아니겠습니까, 지금의 시점으로 봤을 때 그 당시 교통영향평가에 대한 결론은 잘못됐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 10년 이후의 교통체계를 제대로 판단하셨다면 한 차선이 아닌 두 차선이 필요했다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버스전용차선 이외 또 다른 차량증가에 따른 차선이 하나가 더 확보돼야 된다는 결론이 나왔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당시 교통영향평가는 그냥 BRT노선 하나 추가하는 것에 그친 게 아닌가, 우리가 자연적으로 증가되는 그냥 일반 승용차에 대한 증가분은 고려되지 않은 것은 아닌가? 그러기에 10년이면 지나다니는 차량들이 얼마나 늘어나겠습니까? 왜 거기에 대한 차선이 증가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지 않았을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당시 교통영향평가를 했던 그 사업체에 대한 불신이 가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제재는 없습니까? 잘못된 결론을 내렸다고 생각하거든요.

경전철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연구기관에 대한 제재는 없습니다. 상당시간이 이미 경과가 된 것이고요. 검증할 수 있는 수단도 없었던 거기 때문에 그건 없고요.

아쉽지만 우리 공무원분들도 많은 전문지식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왜 버스노선 하나만 생기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그때 결론을 내리셨을까 10년 후면 분명히 차량이 증가될 것이고 동부간선도로가 화장공사를 했지만 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했는지 아쉬움이 있네요.

여러 가지로 지금 주신 말씀대로 그렇게 복합적으로 판단이 됐다면 여러 가지 고려사항이 많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 못했고요. 앞으로 7호선이 개통돼서 옥정까지 가고 옥정이 꽉 차면 어떻게 교통영향이 분석될지 모르겠습니다. 향후에 지금도 BRT 폐지 이런 얘기가 나오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보려면 7호선이 개통이 되고 그때 되면 대체수단으로 그것이 들어 왔기 때문에 당위성 명분을 찾아서 그때 가서 재검토할 소지도 있다고 봅니다.

7호선이 지금 설계부터도 이렇게 시간이 걸리는데 개통된 이후에 판단한다고 하면 너무나 오래시간이 지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길 신호 한 번 정도만 더 기다리면 충분히 통과된다고 말씀하셨지만 거기를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본 위원으로서는 출퇴근시간에 고개부터 막힙니다. 한 번이 아니죠. 2,3번을 기다려야 됩니다. 삼거리가 사거리가 됐지만 거기서부터 뻥 뚫려서 계속적으로 차가 달리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도 신호를 받고 가고 서고를 반복하는 상황이기 땜ㄴ에 한 번만 기다려서 갈 수 있는 상황은 사실은 아니에요. 피크타임 전후로 해서 봤는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출퇴근 시간에는 2,3번을 신호대기를 해야 되는 그렇기 때문에 그전에 쭉쭉 빠졌던 그런 느낌을 받았던 이용자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불편함을 호소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의정부시에서는 확장과 관련된 기획을 고려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도로의 개설에 대한 문제는 BRT계획이라든지 이런 정보를 다 얻어 가지고 도로과에서 개설을 합니다. 저희는 시행만 하는 거죠. 하드웨어적인 것을 저희가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공사를 해달라는 게 아니라 그러한 연구를 하셔서 결론을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같이 협력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공사는 도로과에서 해서 여기로 넘겼겠죠. 그런 것을 모르는 게 아니지만 지금 그런 방법을 찾으셔야 될 것 같고, 대안으로 제시하면 BRT에 대한 사업을 버스전용차선 시간대를 조정해 주시는 게 어떨까?

지금 보면 BRT가 당초 목적이 교통혼잡이 이뤄졌을 때 가장 혼잡될 때 가장 빨리 가는 수단으로 버스를 이용하라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혼잡할 때는 풀고 혼잡하지 않을 때는 열자 하는 그런 분도 계시는데 그게 대치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어려움은 차량이 많이 밀리는 출퇴근 시간대에 버스를 이용하는 승객들이 빨리 가도록 두기 때문에 시간대 별로 하는 것은.

고속도로 같은 경우에도 버스전용차선제가 탄력으로 이용되기 때문에 한 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해 보겠습니다.

당장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다각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호선 관련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상황이 계속적으로 벌어지고 있고, 예비타당성을 통과하기 위해서 역이 하나가 생긴다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을 겁니다. KDI 측에서도 2번의 예타가 적게 나오고 의정부 시민들한테 실망으로 다가 왔고 그 희망을 갖기 위해서 의정부 시민들 특히 신곡 장암과 송산지구 권에 살고 계시는 분들께서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그 당시에요. 이렇게 역이 하나만 생기는 것에 대해서도 그 당시 굉장히 환영을 했었고 왜냐 하면 거기에 만족을 해서 환영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희망을 가질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그 당시 환영을 한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 당시 일단 예비타당성이 통과가 되고 정책적 배려의 점수가 포함돼서 통과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 역이 하나가 신설되고 그 이후에 추가로 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게 됐고, 그 이유는 설계 20% 범위 내에서 설계변경이 이뤄질 수 있다는 그런 희망, 역 하나에 600억이면 되니까 설계변경이 20%면 1,300억에 대한 것 2개는 충분히 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장암역과 민락역이 생길 수 있겠구나, 그렇지만 노선변경에 뒤따라야 되고 노선변경에 따르는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든다는 생각, 이것을 설계 변경비에 포함해야 된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쉽지 않았죠. 전체적인 상황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시민들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계변경으로 인한 정책적 배려에 의한 역은 일단은 뒤로 접고 노선변경이 지금 가장 시급한 상황아니겠습니까? 노선이 변경돼야 나중에 그 노선에 따라서 역을 신설할 수가 있겠고요.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노선의 변경이라는 것은 누구든 느끼는 상황일 겁니다. 어떻게 하면 노선변경을 할 수 있을까 지금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많이 움직이고 있는 분들이 시민단체이십니다. 정치하시는 사람들은 솔직히 그분들을 서포트 해 주는 역할밖에 할 수 없을 거예요. 다만 정치하는 사람들 은 더 높은 분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것뿐이고 그 기회를 가졌을 때 우리 시민단체들과 함께 동행해줄 수 있다는 것이고, 좀더 목소리를 내서 그분들에게 우리 의정부 시민들의 뜻을 전달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어떤 노력을 해 주셨는지 제가 공문을 오늘 아침에서야 도착했지만 그전부터 들은 얘기도 있고 쭉 추정을 해봤어요. 어떤 노력을 해주셨는지 많은 노력을 해 주셨습니다. 공무원으로서 계속적으로 우리 의정부 시민들의 입장을 대변해서 철도국에 계속적으로 질의를 하셨고 우리한테 실망적인 공문이 왔을 때 반송도 하셨고, 여기에서 몇 가지 짚어봐야 될 게 있다는 거죠. 우리 집행부에서는 경기도와의 공문이 오고 가는 이외 행동으로 어떤 것을 보여 주셨을까? 특히 수장이신 시장님이 경기도지사도 만나셨지만 건교부장관이라든지 박순자 국회의원이 맡고 있는 국토교통위원장이라든지 그런 분들을 찾아서 진짜 바지 끝이라도 잡아가지고 우리 좀 살려달라고 그런 노력을 해 주셨는지 정말 시민들은 잘 모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시장님께서는 잘 아시다시피 고시된 이후에 성명서도 발표하시고 여러 가지로 지사님도 만나고 교통부장관도 만났고, 어제도 의장님 만나서 7호선에 대해서 조치해 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이외에도 전화로도 이재명 지사님 하고도 한 시간 넘게 통화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철도국장도 여기로 내려오라고 해서 여기 와서 말씀도 전하시고 정치인들한테 호소문도 보내고 서한문도 보내시고 여러 가지 하실 건 다하셨고요. 그때 만날 때 마다 하신 말씀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어떤 부분에서는 평등한 자치단체이기도 합니다만 국가기관으로서 하위 국가기관으로서의 역할도 수행해야 되는 입장에서 공문으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우리가 밖에 나가서 시위를 한다든지 가서 항의를 할 수는 없습니다. 제한적으로 그런 부분의 한계성 때문에 그 부분은 시민단체에서 큰 역할을 해 주고 계시다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말씀중에 죄송한데 짧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본 위원이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 일을 할 수 있는 관련된 모든 분들을 만나줬으면 좋겠다는 거죠. 가서 정말 호소하는 뜻으로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거죠. 시민단체가 원하는 것도 그겁니다. 지금 만나실 수 있는 분들은 국회의장님 공식으로 어제 처음으로 만나신 것 같아요. 그전에는 비공식적으로 만나신 것은 저도 알고 있지만 공식적으로 만난 것은 어제인 것 같고, 의정부와 비교하기가 애매하지만 국토교통부장관이야 우리 국장님이라고 생각하셨을 때 국토교통위원장은 우리 오범구 위원장님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렇다면 국장님만 만날 것이 아니라 우리 시를 대표하는 국민을 대표하는 국토교통위원장도 만나셔야 되지 않을까 또 그분들에게 서한도 보내고 공문도 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일련의 경기도와는 이러한 서한이 오고 간 것은 잘 봤습니다. 그렇지만 장관실이라든지 국토교통위원회에 마찬가지로 가서 만나시고 이런 서한이나 공문도 보내주셔야 되지 않을까 지금도 늦었지만 빨리빨리 그런 행동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으신 말씀이고요. 말씀중에 잠깐 답변드리면 국회의장님한테 문서를 전달해서 건의를 했을 때 그 문서가 국회 내부지침에 따라서 국토건설위로 넘어가서 거기서 접수했다는 공문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못했다는 게 아니라 그것도 참 잘하셨어요. 우리가 공문 한 번 보내고 마는 건 아니잖아요.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보내달라는 거죠. 의장님한테 한 번 보낼 게 아니라 또 보내시고 지역의 국회의원에게도 계속 보내시고 우리 국회의원들도 그걸 가지고 국회에 보내든 교통부장관을 불러들이든 아니면 대통령을 만났을 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게 해주시든 그러한 과정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행정적으로는 쉽지 않잖아요. 그러면 정치적이라든지 정책적으로라든지 이러한 도움을 저희가 요구해야 될 시점 아니겠습니까? 지금 쭉 보면 2018년 2월까지만 해도 올해도 경기도에서 절대 안 된다고 했어요. 경기도에서 공문 보내 와서 이제 돈 내시오. 그 이후에 안병용 시장이 그 당시 남경필 지사도 만났고 두 분이 어떤 대화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두 분이 만난 이후에 긍정적인 공문이 다시 왔죠. 여러 번의 공문의 보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재검토를 한 번 해보겠다, 그 이후에 다시 온 공문이 뭐죠?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생각 안 하려고 안 할 수가 없는데 너무도 정치적인 거 아닌가 하필 선거 전이고 선거 끝나자마자고 그때는 정말 될 것 같은 희망에 부풀어 있었고 오죽하면 시장님도 선거 공보물에 가능성을 시사 하셨고요. 왜 끝나자마자 이런 결과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시사점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실무적인 공무원들의 교감으로 봤을 때는 객관적 사실 그대로 안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객관적인 결과물이 안 나왔다고 하는 전체적인 예타가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한 예타죠. 거기에 대한 예타가 0.88이 나왔다는 것으로 그분들이 제시하는 거 아닙니까? 0.88이 합리적이었고 정확도가 있느냐는 거죠?

그것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기관이고 그 다음에 타당성조사 용역을 같이 예타가 아니라 타당성 검증을 하는 용역회사에서 용역을 하는 과정에서 다시 검증해준 거기 때문에.

몇 개월짜리 기본계획에 대한 용역이었죠. 용역기간이 얼마였죠?

1년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1년 이상짜리였고 그 결과가 거의 나올 시점이었죠. 나올 시점에 다시 재주문한 것과 똑같아요. 철도국장이 다시 재 주문을 했어요. 그 주문 내용이 뭐예요. 의정부 시민들이 원하는 내용 뻔하죠. 노선변경과 역신설 이 부분을 더 넣어 봐라 나오는지 그분들은 재계약을 했었어야 돼요. 아니면 추경이든 예비비를 넣어서라도 그분들한테 정당한 돈을 지불하고 제대로 된 결과물이 나올 수 있게 그분들한테 주문을 했어야 된다는 거죠. 사람들이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구회 위원님, 정선희 위원님도 얘기했듯이. 0.88에 대한 결론을 신뢰할 수 있느냐 즉흥적인 것은 아니었겠지만 시간을 얼마 안 두고 주문한 사업내용 그것을 받은 신성엔지니어링에서 받아서 짧은 기간 내 어느 만큼의 심도 있는 결론을 내릴 수 있었느냐는 거죠.

당초 저희가 9가지 대안을 냈을 때 하고 그 다음에 민락역 더 대는 19.3%가 추가되는 예산에 대해서 검토해 달라고 한 적이 있기 때문에 기초조사와 기초용역은 어느 정도 됐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보충하는 자료들과 노력을 통해서 다시 해달라고 하니까.

보통 용역을 줄 때 본인들이 용역을 했던 내용이 있으니까 금방 이 부분만 하면 되니까 무료로 해드릴게요 그러나요.

그렇지는 않지만 용역이 완공되지 않은 상태에서 미시적으로 추가되는 것은 아마 발주처에서 어떻게 계약이 돼 있는지는 모르지만 더 추가요구하거나 거기에 대한 답은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대로 된 발주가 이뤄졌어야 되고 제대로 된 기간을 줬어야 됩니다. 거기에서 따라서 나온 결과만이 신뢰할 수 있는 결과가 아닐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계속적으로 지적되는 것 같고 그렇게 나온 수치가 결국에는 0.88밖에 안 되는 거죠. 이렇게만 나온 결과를 가지고 의정부 44만 시민이 염원하고 있는 이 중차대한 7호선 연장사업에 대한 결론을 내야 되나요. 이것을 믿을 수 없다는 거고 다시 한번 재요청을 드려야 된다는 거죠.

어찌됐든 주관이나 추진주체가 경기도인데 경기도가 예타를 해서 그것을 가지고 받아들일 의사가 없어서 안 받아들이기 때문에 우리 시 입장에서는 난감한 상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계시기 때문에 마무리 발언을 하겠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심정은 이루 말할 수 없고 지금 모든 시민들께서 7호선 관련돼서 역이 하나가 아닌 실질적으로 필요한 우리 장암동과 신곡동 주민들을 위한 역이 하나가 생기는 것, 민락2지구에 그 많은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입주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분들을 위한 역이 하나 생겨야 되는 것 여기에 대해서 잊지 말아 주시고요. 앞으로 행정적인 것과 경제적인 것을 따지기에는 쉽지 않겠지만 우리에게는 정치적인 배려와 정책적인 배려, 정치적인 노력과 정책적인 배려가 남아 있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을 가지고 좀 더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시장님도 더 노력해 주시려 관계부서에 계신 분들 다 노력해 주셨을 때 우리 시민단체와 시의원, 도의원들 다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일이 계속적으로 이뤄지기 바라고 결론적으로 우리 시민들에게 역이 탄생했다는 그런 결론을 내려주는 그날이 오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계옥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 너무 많으십니다. 특별히 실천하는 공동체 전미경 시민대표님 이 지루한 2시간을 끝까지 들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국장님 이번에 교통정책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거 정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교통기획하면 저는 헤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통기획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삶의 질의 방향, 경제성, 그 경제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얘기하는 집값 오르기도 포함되어 있고, 교통수단이 잘됨으로써 우리 삶의 질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저도 정상진 과장님이 4개월밖에 안 됐지만 교통기획과에 오신 게 안심되고 정말 환영하고 감사하다는 마음 전합니다. 4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이었지만 박식하리만큼 연구를 많이 하셨고 일에 돌진하시고 계속 연구하는 모습에 감사를 드리고요. 도색하는 부분 제가 어제도 어느 과에서 이렇게 잘했나 보니까 교통기획과더라고요. 차선의 컬러 선택, 도로를 다니다 보면 피곤에 지치는 사례가 있거든요. 컬러로 안도감을 느끼고 방향을 설정할 수 있는 제시함 그것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라기보다는 모든 일은 함께 해야 되고 같이 의논해서 열어가는 의미에서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답변 안 주셔도 되고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에 이어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에 대한 조치결과는 우리가 유인물로 대체하기로 했는데요. 지금 전체적인 조정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차량에 대한 민원이 저희 지역에서 자주 들어오고 있습니다. 노동력 때문에 새벽차가 갑자기 없어지고 그 다음에 등원할 때는 괜찮은데 하교할 때 차가 없다 이런 얘기들에 대한 방안을 차후에 뵙고 계속적으로 모색을 하고, 노동력을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침, 새벽에 일 때문에 출근하시는 분들에 대한 배려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 아침마다 택시를 타야 되고 차를 타려면 갈아타야 된다는 안타까운 말씀을 들었습니다. 점검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놓치고 갈 수 없는 핵심 7호선, BRT, 버스터미널 버스터미널에 대한 정책 또한 지금 현재 있는 터미널을 보완한다, 확장한다 이런 말씀이 있으신 것 또한 구체적으로 듣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도 나중에, 본 위원은 반드시 이전을 해야 된다, 왜냐 하면 지금도 교통체증이라든지 불편함이 많은데 거기에다 보완을 하게 되면 인구밀도에 의해서 불편함과 교통체증에 대한 해소는 과연 어떻게 해 갈까 그런 안타까움 때문에 장소선정에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BRT가 10월 1일부터 운행이 됐고 BRT 공간을 이용하면서 출근하는 본 위원의 입장에서 사실은 이게 왜 생겼을까 더 불편해졌고 교통체증은 더 심각해졌는데요. 계속적인 보완을 통해서 20초간의 신호를 변경함으로써 체증이 감소된 부분은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아까 임호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신호가 한 번 걸러서 다음에 진입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3번에 걸쳐서 제가 진입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노력해서 신호체계를 바꿔 주셔서 감사한데, 이것 또한 계속적인 방안모색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궁금한 건 삼거리가 사거리가 됐다는 말씀 일월담에서 좌회전이 됐다는 그 말씀이 이해가 안 가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도로가 일월담 쪽으로 개설이 되면서 경찰서의 요청으로 사거리 신호체계로 바뀌었습니다. 저희가 그쪽이 사실 차량 소통이 많지 않아서 계속적으로 공안 협의를 통해서 요청를 하고 있고 그래서 잠정적으로 얻어낸 대답이 서울 쪽으로 진출하는 신호를 20초 더 줬지만 차제에 삼거리 체제로 다시 전환을 다시 복원을 시키거나 아니면 아주 짧게 잠깐 주는 한 두 대만 나갈 수 있게 그렇게 주는 체제로 바꾸면 지금보다 더 개선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현재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상당히 많이 개선이 됐고 예전에 하루에 30번 정도의 민원이 야기됐던 것이 신호체계 변경하고 나서 5명 이내로 줄었습니다. 요즘은 뜸합니다. 그래서 한 번만이라도 진척을 시키면 물론 BRT가 비어 있는 것 때문에 상대적 상실감 때문에 민원을 제기하시고 화를 내시는 분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신호체증은 많이 해소시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일월담으로 가는 좌회전 차선에 대한 것은 본 위원도 이해가 안 갔고요. 소수의 차량 때문에 사거리 체제로 운영되는 건 빨리 시정됐으면 좋겠다 전에는 유턴해서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빨리 시정을 요하는 바고요. 아까 사람은 상대적이기 때문에 한 차선이 비어 있는데 나는 느리게 가는 것 거기에 대한 심적인 스트레스 조급증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에 대해서도 배려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 다음 7호선에 대한 건 2017년도에는 실적보고를 이렇게 했습니다 보고가 돼 있어요. 추진실적에 대한 예가 14쪽에 기본계획 변경에 대한 노력을 이렇게 했다 말씀을 하셨는데요. 2019년 주요업무 계획에는 없더라고요. 그러면 관심을 갖고 있는 걸까? 정말 중요한 사안을 걸고 지금 7호선에 대한 기대 절망감 갖지 않도록 앞으로 2019년도에는 우리는 어떠한 보완을 가지고 일을 하겠다는 게 있었으면 우리는 7호선이 꼭 돼야 되잖아요. 왜냐 하면 의정부 이렇게 발전시켜 놓고 교통수단이 원활하지 않으면 복합융합단지 만들어 놓고도 사실상 효율성이 없거든요. 외부에서 들어와서 경제적 창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교통이 불편하면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사례가 있고 그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꼭 만들어야겠다는 의지, 만드는 것은 시민과 기획과 모든 의정부시민들이 함께 해서 꼭 만들어야 되는 그런 과제가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부분이 아쉬웠습니다. 누가 어떻게 했다기 보다는 우리는 의정부 발전을 위해서 그동안 분단과 소외된 여러 가지 일들이 빨리 회복돼서 우리의 부가가치 심적인 마음, 행복의 가치를 찾을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잠깐만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의정부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시외버스터미널 같은 경우에 제2의 관광터미널이 생긴다면 모르겠지만 기존에 있던 터미널 같은 경우에는 개인 소유잖아요. 그 개인들한테도 우선 개선책을 함께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을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 됐을 경우에 우리가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고요. 그랬을 때 이전계획도 나오는 것이 아닌가 순차적인 것은 꼭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일월담에서 좌회전이 안 되는 것으로 알았는데요. 일월담에서 좌회전이 되나요. 서울방향으로 가다 좌회전이 됩니까?

아닙니다. 일월담에서 나오는.

그분들의 민원에 의해서 생겼어요. 이분들은 아침에는 나가는 차가 없을 거예요. 탄력으로 운영하면 둘다 되지 않을까? 오전에는 좌회전 신호를 없애든 아니면 짧게 주든 지역주민들하고 협의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 출근시간이 아닌 퇴근시간에는 분산돼서 들어오잖아요. 출근시간대에는 거기는 줄이든가 없애든가 하고 출근시간이 지나서는 원래처럼 해도 아무 문제가 없지 않을까 탄력적으로 운행하는 것도 함께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짧게 설명부탁 드릴게요. 행감자료 378페이지에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 실적인데 지금 「근로기준법」이 바뀌어서 52시간으로 단축됐잖아요. 여기에서도 당연히 적용이 될 텐데, 시간적인 탄력으로 인해서 단축으로 인해서 불편한 부분이 있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력을 보강한다든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오전, 오후 식으로 전일을 하시기에는 사실 과중한 업무뿐만 아니라 이용하시는 이용객 편익부분에 있어서도 만족이 없을 것으로 알고 있어요. 조정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거기에 대해서 고민하신 적이 있나요?

궁극적으로는 인원을 보강하는, 증원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만 예산관계에서 문제가 되는 거고요. 지금 현재는 22대를 동시에 운행하고 있는 게 아니고 아침 9시에 5대가 시작을 하고 10시에 5대가 시작하고 11시에 5대가 시작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아침 일찍 시작한 팀은 8시간 근무가 끝나면 들어가게 됩니다. 전체적으로 종료시점에서는 종료되는 식으로 연차적으로 해서 가장 피크타임이 10시부터 12시, 4시까지인데요. 약 타러 가시거나 병원에 가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때는 가장 많은 대수가 움직이도록 조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탄력적으로 운영 인원배치를 달리 하셔야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출근시간부터 해서 물론 말씀주신대로 출근시간보다는 10시나 11시 대가 많기는 한데 그 시간대에 이용하고자 하는 수요자는 많은데 공급을 안해 주다 보니 굉장히 불편함을 느끼는 부분이에요. 그 시간대 지금 5대면 10대로 늘려서 실질적인 이용자의 편익을 위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말씀 드리고요. 조정해서 다음에 보고주시면 좋겠고요. 행감자료 392페이지,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에는 CCTV설치만 있는데 CCTV말고도 도로표지판도 다 담당하시는 거죠?

예.

CCTV에 대한 화소 업그레이드는 좋은데 과속 감지턱이라든가 요즘에는 안내표지판도 LED 태양광으로 해서 하게끔 많이 개선이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바닥표지판도 기존 것보다는 설치방법이 다른 좌착식 표시로 되는 시스템으로 많이 바뀌고 있어요. 훨씬 더 운전자들한테 눈에 띌 수 있게끔 보기에도 아이들이 있는 스쿨존이라는 표시가 확실하게 될 수 있게 저희 시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다면 그런 방법으로 전환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교통시설물에 대해서는 첨단시설물이 자꾸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적용을 하다 보면 그 시설물 자체만 보면 굉장히 뛰어난데, 다른 주변의 환경과 보완, 적용을 하다보면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굉장히 명도가 높은 플라스틱을 이용했을 경우에도 도로를 다시 재포장한다거나 했을 때 호환성이 없어서 균열 등이 있다거나 해서 하여튼 좋은 소재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찾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업그레이드 시켜서 지금 초등학교 인근 부근에 주변 환경이 별로 안 좋은 곳이 많기 때문에 이런 표지판이나 보호시설은 잘 보일 수 있게 한 번 더 점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감사내역을 보면 화물종사자 유가보조금에 대한 부분이 환수조치 하도록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정확한 전수조사를 통해서 지원이 될 수 있게 여기에 대한 시정한 부분에 대한 결과 나중에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행감자료 401페이지 마을버스 정보시스템 관련된 것도 지적사항 아시죠. 지금 보니가 예정가격 산정에 대한 부분이 있고 유지보수 관련된 부분, 입찰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비교 견적계약 해서 해야 되는 거고, 입찰공고기간에 대한 문제도 했기 때문에, 특히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더 신중하게 예산이 과다하게 책정돼서 지출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고요. 그 내용을 보시면 안내전광판이 노후돼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기존에 있는 안내시스템이 고장이 났을 때 바로 주민들이 이용하기 어렵거나 불편한 부분을 토로하신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많이 부족하죠?

예산보다도 구성체가 통신하고 모니터가 있고 정보를 제공하는 관제 초소가 있습니다. 보통 통신은 두절되거나 그러면 관제소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통신은 정상적인데 모니터만 불이 나가는 경우에 이쪽에서는 망가졌다는 것을 감지를 못해서 즉시 처리 못하는 부분인데, 그래서 그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칠 수 있는 전화번호를 명시를 해서 망가지면 전화 오면 바로 고칠 수 있게 시스템을 개선했습니다.

자기진단 기능시스템이나 장애발생 시 바로 조치할 수 있는 모니터링을 더 확대해 주시고 더 적극적으로 하셔서 일반시민들이 지금은 마을버스까지 다 구동이 되기 때문에 기다리시는 동안 내가 어떤 버스를 타야 되는지에 대한 정보를 주시는 것을 정확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지역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시스템을 잘 구동하게 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혹시 시스템 구동에 있어서 비용에 대한 문제가 있다면 충분히 설명을 사전에 주셔서 일단 주민의 편익이 최선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안전교통건설국장님도 교통기획과장님도 하셨고 과장님도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두 가지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의정부에 버스공영주차장 전 노조위원장을 했었으니까 공영주차장 주유시설이 없는 곳은 의정부밖에 없어요. 우리 국장님 계실 때도 해결해 주시려고 경유탱크를 묻으려고 예산까지 받았다가 거기다 설치할 수 없다고 해서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도 CNG충전소 등이 안 돼서 하루 70대 이상이 민락동으로 왕복 8.2km가 돼요. 거기를 주유를 하기 위해서 다니는데 여름철에는 에어컨을 틀고 2번을 다닙니다. 수치로 따지면 한 달에 부산에 20번 이상 왕복하는 정도의 거리가 소요가 되는데, 그건 국가적으로도 낭비고, 그 다음에 승무원들은 휴식시간에 다녀와야 돼요. 그래서 안전운행에도 지장이 많고 배차간격에도 문제가 있어서 시민들한테도 불편을 많이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 충전소를 조속히 개설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우선 공영차고지를 설치하면서 거기에 CNG충전소가 들어갔으면 좋았는데, 아마 그때 당시에 주변 민원이 크게 야기됨으로서 위험시설물이라고 해서 그래서 못한 것 같습니다. 추후에 다시 하려고 해도 아마 그 이상의 반박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 지금 승무원들이 지금 열악한 환경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 보면 어제도 KBC나 MBC에서 전체적으로 보도가 됐는데요. 요즘에는 대세가 수소버스입니다. 2030년이 되면 현재는 6개 광역도시가 전부 수소버스로 바꾸겠다고 하고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1,000대를 바꾼다고 합니다. 국가적으로요. 수소버스 충전소가 설치가 되면 가격이 CNG충전소하고 비슷합니다. 20억에서 30억 정도가 되는데요. 우리 시가 서울로 진입하는 차량들의 대부분도 서울시가 전부 수소가스가 되면 아마 우리도 그런 것들이 갖춰져야 되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2030년이라고 하지만 불과 십수년 내외가 되기 때문에 다시 CNG충전소를 건설하는데도 2,3년이 들어가기 때문에 신중하게 1,2년 정도 더 추이를 보고 만약에 하게 되면 내년이나 후년 지나서부터 CNG로 갈 것인지 수소충전소로 갈 것인지를 결정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저도 뉴스를 통해서 수소버스나 전기버스를 접했어요. 2030년이라고 하면 우리한테는 굉장히 긴 세월입니다. 당장 급해요. 그래서 지난번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못했는데, 지금은 작년인가 재작년에 우리가 공영차고지를 넓혔기 때문에 끝 쪽으로 하면 아무 법적인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시에서 CNG충전소를 하려면 예산이 15억 정도 드니까 민간업자한테 공고를 해서 20년이면 몇 년 사용하다 기부채납 하는 방법으로 연구를 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 다음에 수소가스로 바뀌더라도 CNG충전소 하고 호환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나올 겁니다. 전국에 있는 CNG충전소가 수소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시 20억 30억 들여서 다시 하려고 하면 엄청난 돈이 예상되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그때는 호환할 수 있는 연구개발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조금 전에 정선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주 52시간 근무에 휴식시간 2시간이라고 하면 30분을 완전한 휴식시간을 줘야 됩니다. 근로기준법에요. 그런데 충전을 하러 갔다 온단 말이죠.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근로기준법에도 맞지 않고 그리고 공영차고지의 역할이 충전소가 없는 것은 맞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빠른 시일 내 추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정책검토해 보겠습니다.

정말로 현장에는 애로사항이 보통 많은 게 아닙니다. 아까 임호석 위원님이나 이계옥 위원님이 버스터미널 얘기를 하셨는데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거기 사업하시는 분들이 이 얘기를 들으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수도권에 있는 버스터미널 중에 시설이 저렇게 열악한 터미널은 찾아보기가 힘들 겁니다. 겨울에는 난방시설 하고 있지만 잘 안 되고 여름은 여름대로 냉방시설도 안돼 있어요. 2층으로 올라가는 곳도 고속버스 표사러 가시는 분들이 아주머니들이 짐 들고 애데리고 노약자들이 걸어 가기 힘듭니다. 우리 의정부의 버스터미널이 관문역할을 하는데 거기에 개선이 필요하고 주변에 버스터미널로 지금 묶여있는 지역이 있잖아요. 2020년 7월 전에 개발을 하지 않으면 해지가 되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있는 터미널은 사실 역할을 할 수가 없죠. 다른 곳에서 고속버스나 의정부에 운행을 하고 싶어도 터미널 문제 때문에 들어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적극적으로 교통기획 과장님께서 기획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외버스터미널은 잘 아시다시피 공영터미널이 아니고 개인 업자들이 면허를 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객수가 근 4,5년동안을 추정해 보면 계속 해마다 4.5% 감소를 계속 합니다. 여객이 감소되면 부가 산업들이 다 열악하기 때문에 수익성이 안 나는 겁니다. 거기도 우려하는 입장인데요. 그것을 우리가 공영으로 개발하게 되면 수백억이 들어가고 추후에 운영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앞으로 교통체계가 고속전철이 들어오고 7호선이 생기게 되면 시외버스라는 것들이 점점 가치를 상실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것을 만약에 새로 건설하게 되면 민자로 수익사업을 병행해서 투자하는 시스템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업자를 찾고 있는데 그것도 관련 법에 의하면 시간적인 여유가 앞서 말씀하신 대로 거의 없습니다. 시급하고 당면한 과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모로 고민을 해서 조속한 시일 내 변화가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천 등에서 민자로 하는 곳이 많습니다. 정말로 하고 계신 분들이 2020년 7월 1일 전에 공영터미널을 새로 건축을 한다고 하면 모르지만 해제가 되면 터미널 역할은 굉장히 어렵다 거기에 터미널이 협소하기 때문에 못 들어가는 차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터미널 문제는 민자로 하든 의정부의 관문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면밀히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양주에서 잠실 가는 광역버스가 있죠. 민락동에서 타시는 분들은 자리가 없어서 항상 입석만 물론 낮에는 아니겠습니다만 입석을 타는데, 의정부시에서는 노선개설이 어렵습니까?

노선개설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서울로 들어가는 것은 서울의 기본 방침은 서울로 새로운 것이 들어오는 것은 허용을 안 합니다. 그렇게 되려면 용인에서 들어오든, 안성에서 들어오든 들어오는 차 하나를 폐선 시키면 우리 것을 넣어주겠다는 취지입니다. 경기도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고 아마도 내년 상반기에는 늦어도 개설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지금 옥정에서 오는 양주에서 1100번이 통과를 하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출퇴근에 너무 인원이 꽉 차서 우리 시민들이 못타고 있어서 양주하고 계속 증차문제를 협의하고 있습니다. 양주에서 조만간 답을 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일단 2층 버스 도입을 양주에서 하도록 같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면허자체 인가가 양주버스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양주에서 협의를 통해서 2층 버스를 도입해서 해소를 하고 만약 그런 것들이 협의가 정확히 잘 안 된다고 하면 내부적으로 제가 보고도 안 드린 상황입니다만 우리 시 자체에서 출퇴근 시간만이라도 전세버스라도 하면 투입하면 어떨까 복안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하기 전에 기존에 있는 것을 해보도록 노력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은 길은 다 내주는데 시민들이 불편을 많이 겪고 있어서 그런데요. 내년도 주요사업에 택시운수 종사자 쉼터하고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워 주신데 대해서 정말 감사드리고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개 과를 가지고 이렇게 오랜 시간 질의를 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교통기획과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교통지도과장 한신균입니다. 교통지도과 소관 2018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이어서 2018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리자조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422쪽부터 423쪽 공영주차장 위탁 관리 현황으로 위탁관리중인 공영주차장은 총 49개소 4,063면이며, 위탁관리 현황 및 급지별 주차요금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24쪽부터 427쪽 노외공영주차장 현황 및 요금 부과현황으로 의정부1동 지하공영주차장 등 38개소로 유료주차장 27개소, 무료주차장 11개소 총 3,678면을 운영하고 있으며, 37억 4,626만 1,820원의 요금을 부과하였습니다. 다음은 428쪽 주차장 임차사업 추진실적으로 의정부1동 공영주차장 등 3개소를 임차하여 2억 8,348만 8,000원의 요금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429쪽부터 431쪽 주차장 설치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으로 경기도청 북부청사 앞 경관광장 지하주차장 조성공사 등 8건을 추진하여 3건은 준공하였고, 5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32쪽 내집안 주차장 설치 지원현황으로 총 7건에 대하여 1,190만 원의 설치보조금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433쪽 거주자 우선주차제 지정 현황으로 총 256구간 2,559면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34쪽 거주자 우선주차 불법 주정차 단속실적으로 256구간에 대하여 5,758건을 계도하였고, 538건은 견인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435쪽 불법 주정차 관련 과태료 부과 및 징수실적으로 131,630건 48억 5,711만 6,510원을 부과하여 8,009건 31억 727만 7,02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436쪽 무인단속기 CCTV 설치 현황으로 현재까지 총 150개소에 설치하여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37쪽부터 445쪽 주정차 금지구역 고시 현황으로 총 334개소, 159.48km로 금년도 의정부소방서 뒤 등 30개소를 신규지정 하였으며, 구역별 위치도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46쪽 자동차관리사업 지도·점검 결과 및 조치내역으로 위법행위를 한 경기현대상사 등 2건에 대해 2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습니다. 다음은 447쪽 불법자동차 단속 및 조치현황입니다.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한 불법자동차 465건을 단속하여 과태료 285건에 1,425만 5,000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다음은 448쪽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내역 및 징수대책으로 2,686건에 12억 8,364만 6,000원을 부과하여 1,583건, 5억 7,103만 7,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449쪽부터 450쪽 교통불편 민원 신고처리 및 과징금·과태료 부과 징수실적으로 버스불편신고 1,149건을 처리하였으며, 택시불편신고는 297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451쪽부터 452쪽 사업용 차량 단속점검 결과현황으로 버스업체는 총 6회를 점검하여 8건의 행정지도를 하였으며, 택시업체는 총 5회를 점검하여 과징금 3건 의뢰, 행정지도 24건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53쪽 주차단속 CCTV 자동화 사업 추진내역입니다. 금년도 4월부터 CCTV 자동화 사업을 실시하여 노후장비 65개소의 화질개선 및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다음은 454쪽 화물자동차 불법주차 단속실적 및 부과내역, 징수실적으로 자동차 등록원부 상 화물차로 분류된 차량의 불법주차를 11,916건 단속하였고, 과태료 4억 5,194만 7,350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다음은 455쪽부터 462쪽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63쪽부터 464쪽 국비·도비 지원사업 추진실적 및 2018년도 지원 요청 현황입니다. 북부청사 앞 경관광장 지하주차장 조성사업으로 도비 60억 원이 지원되었으며, 동오마을 지하주차장 조성사업으로 도비 10억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은 465쪽부터 467쪽으로 명시‧사고이월 사업 현황입니다. 2017년 예산 중 고산지구 주차장 부지 토지매입비 등 6건, 53억 7,678만 1,000원이 명시이월 되었으며, 사업추진 실적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68쪽 지방보조금 지원현황입니다. 내집안 주차장 설치보조금 지원사업, 주차장 설치 공사비로 7건에 1,19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469쪽 각종 위원회 현황입니다. 의정부시 주정차 위반 의견진술심의 위원회를 총 23회 개최하여, 주정차위반 과태료 의견진술 2,583건을 처리하여 부과 407건, 비부과 2,176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470쪽부터 473쪽까지 각종 민원 접수현황 및 처리내역입니다. 금년에는 진정 5건, 건의 7건 총 12건의 민원을 접수, 처리하였으며, 민원처리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74쪽부터 481쪽으로 용역발주 및 활용실적입니다. 경기도청 북부청사 지하주차장 타당성 조사 및 기본 계획 수립 용역 등 총 25건을 발주하였으며, 상세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82쪽 1억 원 이상 공사 계약 현황입니다. 캠프 홀링워터 내 공영주차장 조성공사 등 5건을 계약하였으며, 상세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83쪽부터 503쪽 공사‧용역 입찰 및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가능동 입체공영주차장 보수공사 등 총 60건을 계약하였으며, 상세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04쪽부터 505쪽 공사 설계변경 관련입니다. 민락2지구 공영주차장 조성공사 등 5건의 설계변경이 있었으며, 상세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06쪽부터 507쪽 신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동오마을 지하주차장 조성사업 등 7건의 신규사업을 추진 중이며, 상세 추진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입니다. 교통지도과가 어느 과 못지않게 가장 힘든 부서고 기피부서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담당 과장님, 팀장님, 직원들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의정부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가 주차장 부족이죠. 큰 문제인데요. 저희 지역구에도 망월사 역 앞 호암초등학교 주변 여기 저기 주차장이 부족해 가지고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요. 공영주차장을 지어야 되는데, 터가 없어서 그렇죠?

주차장이 많이 부족한 실정인데요.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공영주차장 1면을 만들려면 최소한 6∼7000만원씩 나갑니다. 많은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방안은 거주자 우선 주차장 하시는 분이 쓰지 않을 때 인근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가 지난번에 요청했던 부분들이 가능하나요?

위원님이 지난번에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의정부2동 공영주차장이 지금 거주자로 되어 있는데, 거기가 낮에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일반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라고 하셨는데요. 시스템을 저희가 준비해서 내년부터는 그렇게 운영하려고 계획중입니다.

불법주정차 단속, CCTV는 교통지도과에서 하는 거고 이동식은 권역동에서 하지 않습니까? 업무분담 하는데 서로 불편하지 않나요?

작년부터 권역동이 생기면서 권역동에 단속업무가 4개 권역동으로 해서 차량4대로 20명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권역별로 하니까 빠른 단속도 되고 업무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행감자료 453쪽 불법주정차 단속CCTV 성능개선 하고 신규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실시 목적과 그 사업에 대한 개요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부탁 드립니다.

저희가 노후된 불법주정차 CCTV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설치한 게 41만 화소짜리가 65대가 있었습니다. 41만 화소라고 하면 화면이 선명하지 않아서 민원소지가 많아 가지고 올해 200만 화소로 늘리는 사업이었고요. 이번에 경찰서에서 매년 불법주정차 구역이 지정되고 민원인들이 CCTV 요구하는 민원이 들어오고 권역동 별로 요구하면 CCTV 설치한 게 올해 13개 신규지역에 설치를 하였습니다.

CCTV를 설치했지만 성능이 좋지 않아서 주차장에 차를 주차했는데 차를 박고 도망가는 경우도 있고, 호원동 스포츠센터 근처에 많데요. CCTV 보면 CCTV 성능이 안 좋아 가지고 CCTV가 있어도 별 효과를 보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CCTV 선정에 문제가 있다, 업체가 전문가겠지만 업체 선정에 대해서 항간에는 좋지 않은 소문이 돌거든요. 업체 선정을 어떻게 하는지 설명부탁 드립니다.

금년에 CCTV 구축하고 나서 성능개선, 신규설치로 예산이 26억 정도 최고 많이 섰습니다. 매년 대여섯 건 씩 2,3억밖에 집행이 안됐는데 올해 예산이 제일 많아서, 성능개선, 신규설치로 물량이 많아가지고 어떻게 생각하면 그런 얘기도 나올 수 있는 게 업자마다 솔직히 있는 빽 없는 빽 요구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국장님이나 저나 담당자가 연 초에 시달림을 많이 당했는데요. 금액적으로 많고 타시군도 보면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생겨서 경찰, 검사조사 받는 사건이 있었어요. 저희는 용역을 줬습니다. 전문 CCTV 설계업체에다 그냥 수의계약한 게 아니라 입찰 봐서 금액이 크니까, 용역을 줘서 그 업체가 우리 시스템하고 호환이 되고 성능이 조달에서 제일 우수한 제품으로 해서 선정하게끔 해서 업체에 의해서 선정이 됐기 때문에 항간에서 떠도는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조달청에서 결정을 하지만 그래도 시에서 업체를 추천하지 않나요.

아닙니다. 설계용역을 의뢰하면 예전에는 설계를 안 할 때는 직원이 간단히 설계해 가지고 조달청에 있는 특정 업체 것을 찍었는데 지금은 설계업체가 올해 150여 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CCTV 있는 것하고 호환성이 있는 곳 해서 제일 우수제품 설계업체에서 설계를 하고 실무자 하고는 공유는 있었겠죠. 우리 제품하고 맞는지 안 맞는지, 조달에 있는 우수 물품을 선정해서 설계나온 것에 의해서 저희가 조달의뢰를 했기 때문에 특정업체에 준 것은 없습니다.

특정업체에 특혜준 거 아니냐, 이름 없는 제품을 선정하지 않았느냐 그런 얘기가 들리는데, 하여튼 업체 선정 시에 투명하게.

금액적으로 크고 솔직히 전국에서 다 찾아오고 지역에 있는 업체도 다 왔지만 우리 지역에서는 담당할 업체가 없습니다. 경기도 내 설계를 해 가지고 그 업체에서 우리 제품하고 호환성 있는 제품을 선정했기 때문에.

의정부에는 그런 업체가 없어요.

우리는 소규모 업체고 단순히 거기에 대한 하도 공사할 수 있는 업체이지, 관내에 있는 업체들은 몇 대 안 될 때는 그쪽에 하면 되는데, 대규모로 할 때는 관내에 해당되는 업체가 하나도 없습니다.

정선희 위원입니다. 아침에 너무 힘을 많이 빼서 우리 국장님 힘드실 텐데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29페이지입니다. 주차장 설치 추진에 대한 부분인데요. 북부청사하고 동오마을 두 곳에 주차장 신설에 대한 부분인데요. 동오마을에 주차면수 대비 북부청사 지하1층의 면수와 예산대비 해서 비교를 해 보고자 합니다. 보통 동오마을 같은 경우에는 지하2층, 지상1층 해 가지고 기존에 79면에서 174면 해서 1안으로 가시기로 하신 거죠?

예.

주민설명회를 9월 17일에 하셨는데 1안으로 가시는 것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하주차장이 지상하고는 면수 단가가 비싸다고 들었어요. 지하인 경우에 한 면의 주차면수에 해당되는 공사원가가 어느 정도 하나요?

기존에 있는 주차장이니까 그런 원가를 따지기는 그런데요. 지상에 설치하는 주차장하고 지하로 내려가게 되면 최소한 1.5배 이상은 공사비가 더 들어갑니다. 당초에 여기도 4억 정도로 예상했는데 지하1개 층 더 내려가다 보니까 80억 예산이 들어가 있습니다.

깊이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이에요.

2개 층, 당초에는 지하 한층만 내려가기로 했었는데 지하2층까지 내려가서.

면수를 따지면 일단 경기북부청사도 지하입니다. 어차피 지하 면에다 주차를 하는데 주차면수를 늘리는 건데 경기도 북부청사 같은 경우는 1대의 공사비가 약 1억 정도 들어요. 계산해 보면요. 주차면수 대비요. 그런데 동오마을은 면당 4,600만원 정도인데요. 제가 봤을 때는 지하면수 플러스 지상 62면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의해서 됐다고 보고요. 약 5,000만원 정도로 본다면 거의 2배정도 가량의 금액차이가 있어요. 면수대비 해서요.

2청사 앞에는 지하 매설물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하매설물 같은 경우에도 20억 정도 이설하는데 들어가고 면적도 거기는 크고 해서 동오마을 같은 경우에는 지하 상에는 거의 이설할 것들이 많지 않고요.

이설할 거라는 부분이라고 하면 안에 여러 가지.

통신시설, 상하수도, 전기 등이 지하로 들어가 있거든요.

북부청 잔디광장 안에 있다는 말씀이죠.

가운데로 매설되어 있기 때문에 이설해야 되기 때문에, 내일 관계자 회의를 실시합니다. 각종 KT나 한전 실무자들 7,8명 불러서 자기네들이 어느 정도 이설비가 들어가는지 예상을 하니까 한18억에서 20억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것 가지고 실무자 회의에서 정확히 산정을 해서 우리한테 청구하라 해서 내일 관계자 회의가 있습니다.

250억에서 20억 빼면 230억으로 공사를 한다고 보고 그렇게 해도.

설계, 감리 등이 면적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실제 2청사 앞 실제 추진하는 공사비는 200억 정도 되고 50억 정도는 그 외 부속비용이 들어가겠습니다.

계산을 다시 한번 해봐야겠습니다만 정확한 면수대비 사업계획에 대한 단가들이 정확하게 산출이 돼서 예산편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설계중이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은 설계가 끝나야.

지금 설계가 거의 끝나지 않았나요.

동오마을은 내년 2월까지 되고요. 2청사는 올해 12월까지 되는데요. 우선 2청사 앞에도 설계가 돼 나온 것을 따져 보니까 250억 보다 더 오버되더라고요. 저희가 설계를 다시 맞출 수 있으면 제대한 맞춰 봐라 해서 설계를 다시 조정하고 있는데요. 공사비가 의외로 지하로 들어가는 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설계 나오는 금액에 의해서 되기 때문에 추가될 수도 있고 감할 수도 있는데 지하로 들어가는 건 대부분 추가가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상세내역을 추후에 설계용역과 내용들을 주시고요. 사실은 지하면으로 주차장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바람직 하지만 거기에 대한 예산대비 효과는 분명히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동오마을 같은 경우는 지하2층까지 주변상가와 인접되어 있어서 지하2층을 파는 부분에 있어서는 기존에 있는 건물들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그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옆이 하천부지이고 중간 다음 블록에는 매해년마다 싱크홀이 생겨서 아스팔트 침하로 인해서 구멍이 생겨서 메꾸는 작업들을 매년 했었습니다. 연속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난번에도 서울에서 인접공사하면서 학교 유치원이 무너진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변상인들과 점주들, 계신 분들하고 이 부분에 있어서 역 민원이 나오지 않도록 사전에 확답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분들의 민원으로 어쨌든 지역주민들의 주차면수를 확대시켜 주기 위해서 하시는 부분인데 안전하게 주차장을 만들어 주셔야지 그로 인해서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면 안 되지 않을까.

위원님 지난번 설명회 때 그게 건의가 나왔잖아요. 안전도도 설계해 가지고 안전도 검사도 의뢰중입니다. 안전도도 정확히 해서 위원님 말씀처럼 안전하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좀 더 신경써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쭤 보고 싶은 것이 전체 주차장이 무인시스템으로 추세가 바뀌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정보도서관 같은 경우에도 무인시스템이 안 돼 있는 부분에 있어서 항상 주말이나 방학 때나 행사가 있을 때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도서관을 활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주차장이 없어서 이중으로 주차를 하거나 다른 쪽에 주차하고 오셔야 되는 실질적으로 도서관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무인시스템으로 가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공영주차장의 다른 지역도 무인으로 안 돼 있고 인력이 많지 않기 때문에 비워 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부분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정보도서관나 청소년회관이나 예술의 전당은 공영주차장이 아니고요. 부설주차장인데요.

아는데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공영주차장 중에서 49개소 중에서 28개소가 이런데요. 무인화시스템이 14개소가 됐고 사람이 하는 곳이 6군데 있고, 월정으로 하는 곳이 6군데, 거주자로 된 곳이 2군데 있는데요. 무인화를 많이 합니다. 내년 예산 심의도 다다음주에 있지만 의정부1동 하천에 있는 주차장도 무인화 되고 내년에도 예산이 올라가 있는데요. 점차 무인화 시스템으로 하게 되면 24시간 운영이 됩니다. 유인으로 하게 되면 9시 되고 10시 되면 끝내는데 무인되면 24시간 계속 가동이 되기 때문에 수익 면에서는 10,20%가 더 올라갑니다. 그런 쪽으로 하고 주민들도 무인으로 하는 것을 많이 좋아하더라고요.

기존에 있는 인력들에 대한 부분은 어쨌든 계속 나가라고는 할 수 없잖아요. 그분들에 대한 다른 쪽으로의 전환하시거나 일을 할 수 있는, 무인시스템이어도 누군가는 관리를 해야 되고 CCTV를 통해서 이상이 있거나 문제가 있으면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불편함이 없도록 관리해 주셔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존에 계신 직원 분들의 처우도 개선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단속에 대한 부분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교통지도과 안에서 단속시스템도 무인으로 시스템을 바꾸셨죠?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지금까지 운영한 부분에 있어서 문제점이나 개선점이 있을까요.

올해까지 해서 전체 무인화 시스템으로 자동운영시스템으로 가는데 경기도의 대부분 시군이 자동화 되어 있어서 저희도 거기에, 늦게 가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65개소에 대한 옛날 41만 화소 10년된 CCTV가 있기 때문에 보조원 8명이 10월말까지 하고 지금 자동화 되는 바람에 10월말까지 하시고 그만두셨는데요. 자동화가 되면 아무래도 인력으로 하는 것보다 적재적소 빨리 움직이는 건 부족하겠지만 화면이 선명하기 때문에 민원소지가 전혀 없고 아마 더 효율적입니다. 주차장 단속을 위해서 꼭 수익을 위해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주차질서 때문이기 수익 면에서는 사람이 하는 것 보다는 줄지 모르지만 운영하고 민원발생에 있어서는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반대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무인시스템으로 바꾸고 시범까지해서요.

시범운영은 저희가 9월까지 공사가 끝났고 10월 그분들이 계시면서 같이 운영을 하면서 쭉 해서 10월부터 두달째 들어가고 있습니다.

적어도 6개월 정도는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해 보시고 거기에 대한 결과를 나중에 자료로 주시고요. 무인시스템으로 하는 CCTV 단속은 일반 CCTV의 기능하고는 더 향상된 시스템으로 CCTV가 설치돼야 되고 어떤 조건이나 상황들을 데이터화 해서 거기에 대해서 단속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민원의 소지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요. 다른 시 같은 경우는 오히려 시간적인 것들이 오류는 나지 않겠지만 사람이 했을 때 금방 1,2초 사이 나는 것도 유통성 있게 해 주시겠다고 하지만 여하튼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있는 기능의 값을 가지고 그대로 단속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다른 시가 문제점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저희는 그런 문제가 있기 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단속하시는 분들이 무인이지만 관리하시는 분들이 있으시죠. 관리자들의 관리는 누가 하시나요?

시간선택제 2명이 근무합니다. 격일제로 그분들이 전문적으로 관리를, 보조원들이 없어 지고 시간선택제 2명이 하고 있습니다. 8시부터 저녁6시까지 하고 그 다음날에는 쉬고, 그분들이 공무원이지만 시간으로 정해져 일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맨 처음에는 오전 오후로 했는데 비효율적이라고 해서 하루씩 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해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관리하는 업무가 구체적으로 뭐죠?

CCTV 단속되는 것들, 오늘 단속이 되면 그 다음날 오전 내 단속된 것을 컴퓨터상으로 분리해 내고 안내문도 발송 등 작업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인력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업무관련해서 너무 프리하게도 하면 안 되겠지만 과중하게도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쨌든 시범기간이기 때문에 기간동안에 그 내용들을 과에서 관리하셔서 거기에 대한 개선방향이 있으면 나중에 다시 보고를 부탁드리고요. 근무하시는 분들에 있어서 뭐라고 할까요. 출퇴근을 명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따로 관리를 하고 계시죠.

그분들은 공무원 신분하고 똑같기 때문에 출근할 때 찍고 퇴근할 때 찍습니다.

출퇴근을 명확하게 관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현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설계변경 관련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가능동 폐철도부지 공영주차장 8,100만원 들어가죠. 25면이라고 하셨죠. 교외선 하부 공영주차장 옛날 신천병원 길 건너 그쪽 얘기하시는 건가요.

교외선 다니던 고가 밑에 추가로 52면을 더했습니다.

52면에 1억 4,000만원이면 많이 들어간 건 아니네요.

거기는 땅을 임대합니다. 철도관리공단에서 임대를 해서 매년 임대료를 내기 때문에 임대료가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공사비만 그렇고요.

가능동 폐철도 대원여객한 데서 일신건영아파트 안에 까지 전에 시에서 답변을 그쪽으로 보낸 적이 있더라고요. 2018년 이후에 해 주겠다. 나머지는. 관련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교외선 하부 공영주차장이 일부분이 되어 있는데 가능파출소 있는 그 밑으로 한 면을 더 조성해 주시면 그쪽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게 작년 행감 때 지적사항으로 해서 돼 있는 게 작년에 장수봉 위원님 계실 때 많이 관심을 갖고 해서 1차 아까 25면이 됐는데, 옆으로 계속 이어 달라고 하고 중간에 뚝방 있는 것을 헐어서 차량이 다닐 수 있게 도로를 만들어서 도로는 도로과에서 해 드린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옆에 부지를 저희가 따져보고 있습니다. 부지가 1,000㎡고 나올 수 있는 면수가 40면 정도 나오는데요. 폐철도일 때는 땅값이 얼마 안 했는데 토지보상비가 16억이 들어갑니다. 공사비 2억 따지면 18억은 소요될 건데,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2청사 앞이나 동오마을이나 민락2지구 3개 큰 사업을 벌어놓고 있어서 1년에 특별회계가 167억밖에 안됩니다. 예산을 16억씩 한꺼번에 할 수 없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저희가 계획을 짜겠습니다.

시에서 답변을 전에 장수봉 의원 있을 때도 그렇게 회신을 했기 때문에 1년에 예산이 안 된 다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연차적으로 해 주실 바라고요.

교외선 하부도 이용객도 많습니다. 진입로가 아시다시파 한 군데에서 저끝까지 가려다 보니까 너무 길어요. 저희가 중간에 집으로 쭉 막아 놨더라고요. 집 한두 채 파는 게 있으면 도로하고 연결된 그쪽을 사서 뚫어 주게 되면 문이 있어서 가까운데 너무 거리가 멀어서 지금 구상을 하고 있는데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것도 구상해 보겠습니다.

그쪽에 있는 분들하고 저도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임호석 위원입니다. 설명자료부터 볼게요. 21페이지인데요. 여기보면 위원님들이 얘기하고 계시겠지만 동오마을 지하주차장 최초에는 서초등학교 앞에 있었던 사업이 취소가 되면서 동오마을 쪽으로 왔죠.

당초에 시작은 제가 오기 전 일이었는데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랬지만 장소가 옮겨지면서 그 사업비를 쓸 수 없는 상황이 됐죠?

예.

중앙정부에 무척 많이 찾아 가셨을 거고, 찾아 가서 장소가 옮긴 거지 의정부 관내 만들어지는 주차장 사업은 똑같다 무척 많은 얘기를 하고 부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쪽에서도 절대로 불가하다, 대신에 이듬해에 신청을 하게 되면 신경을 쓰겠다는 답변으로 갈음하고 눈물을 머금고 이 사업비를 반환했죠. 그 이듬해가 올해가 됐죠. 그런데 국비가 없네요?

그때 실무자들이야 그렇게 반대해 가지고, 저희 같은 경우는 국토부에서 반대한 건 반경 의정부2동 놀이터에서 300m 이내야지 대체부지를 해 주겠다고 했는데 동오마을은 300m 이상이라서 안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내용은 다 아는데 제가 드린 말씀의 요지는 안됐기 때문에 지난번에 취소가 됐고 반납을 했죠. 그랬으면 그때 그말을 했던 담당자를 찾아가 보셨냐고요. 우리 과에서.

담당자를 찾아보지는 않았어요.

그럼 그 부서도 찾아가 보지 않으셨고요.

내년에 해 준다는 약속은.

노력은 하셨느냐고요.

내년에 다시 국비를 지원해 준다는 그런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비도 올해 반납합니다.

구두지만 그래도 그 당시 그렇게 간곡하게 부탁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중앙정부 부처에서는 저희의 안타까운 현실을 다 아실 거예요. 담당자가 구두상 약속이었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옮겼으면 어쩔 수 없어요. 그렇지만 그분이 아직 남아 있을 수도 있잖아요.

내년에 해 준다는 구두도 금시초문입니다.

행감 자료를 찾아 보십시오. 그 당시 계시던 팀장님이나 주무관도 계실 거 아니에요. 아니면 그 당시 근무하셨던 과장님께 여쭤 보시던지 분명히 저희들한테 그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계속적으로 찾아가서 한두 푼이 들어가는 사업도 아닌데 국비 요청을 하셨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무리한 말씀을 드린 건가요.

저는 거기에 대한 인수인계 받은 게 없기 때문에, 제가 그 내용을 받았으면 저도 적극적으로 노력했겠죠.

의원들도 기억하고 있는 사항을 우리 직원들이 모르는 건 더 더욱 말씀이 안 되는 것 같고 만약에 안 그랬으면 그렇게라도 찾아보시는 것도 우리 예산을 아끼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만약 중앙부처에 부탁을 해서 다시 사업이 진행된다면 더 좋은 환경으로 만들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더 많은 면을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업도 약간 늦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동오마을은 정상으로 가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만들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정상처럼 보이지만 동오마을에 계신 분들은 그전부터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늦어지는 것으로 느껴요.

그때 지하로 가느냐, 위로 올라가느냐 싸우는 바람에 늦어졌고요.

무조건 지상으로 하는 것으로 설명을 하러 왔는데 그 자리에서 제안을 해서 지하로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고 해서 받아들여진 거예요. 하여튼 동오마을 같은 경우 정상적인 단계를 밟아서 하시지만 그래도 좀 더 빠른 진행을 부탁드리고, 이왕이면 공법을 연구하셔서 좀 더 빠른 시일 내 끝낼 수 있는 설계공법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캠프 라과디아에 있는 주차장 같은 경우도 지하 주차장이 계획되고 있지 않나요.

아닙니다. 지상입니다.

그 당시 버스도 들어갈 수 있는 것으로 최초 계획되어 있지 않았나요.

라과디아 옆에는 조성이 됐습니다. 버스하고 트럭 들어갈 수 있는 85면을 만들어 놨습니다. 일반주차장 바로 옆에 가 보시면, 저도 출퇴근할 때마다 경전철 탈 때 보는데 40,50대가 주차하더라고요. 맨 처음에는 10대밖에 안 되더니 단속을 많이 해서 그런지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의원님들이 마찬가지일 거예요. 지역구에 주차장 시설이 모자라는 부분, 제가 쭉 지켜보는데 흥선권역동에 주차난이 굉장히 심했죠. 계속적으로 지원을 해서 많은 공영주차장이 생기고는 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모자랄 거예요. 거기와 비슷하게 한 곳이 있는 곳이 신곡동 청룡마을이에요. 재개발 지역으로 따지면 장암2구역이죠. 그쪽이 해제가 되면서 다시 그쪽에 주차난이 불거지고 있는데 거기에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일반적으로 뚝방길이라고 하는 곳 있죠. 그쪽은 밤되면 서로 비키라고 하면서 싸우는 곳이에요. 교행하기도 힘든 곳이 한 쪽에 주차를 해 버리거든요. 상대방에서 길이가 긴데 차가 들어오다 서로 맞물려 오다 가운데서 싸웁니다. 비킬데가 없으니까, 안에도 마찬가지로 주차할 곳이 모자라서 거기는 구 도심뿐만 아니라 과거에 자연부락으로 생겼던 마을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주차장은 찾아볼 수가 없는 곳이죠. 시유지가 없다면 공가 등을 매입을 해서라도 공영주차장을 개설해야 되지 않을까.

저도 거기 동장을 했지만 청룡부락 옆에는 청룡초등학교 옆에 주차장이 있어요. 단속지역이 아니다 보니까 단속을 못해서 그런 문제점이 생기는데 공영주차장을 만들어 줘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을 안 내고 주차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쪽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지금은 하지도 않으시고 너무 걱정이 앞서는 것 같은데요. 지금 그런 문제가 아니잖아요. 안 하겠다는 의지를 자꾸 표현하지 마시고 주차난의 심각성을 인지하시고 그쪽에 공영주차장이 하나도 없어요. 동장님 하셔서 더 잘 아실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주택을 매입하시는 부분을 찾아봐 주셨으면 돈이 없다면 특별회계라도, 특별회계가 얼마있죠.

167억 정도밖에 없습니다.

통합관리기금에도 돈을 보내고 있죠.

매년 지방세에서 10% 정도 받고 있습니다.

통합관리기금도 사실은 특별회계에서 돈을 모아서 어떤 특별한 목적에 쓰여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엉뚱한데 쓰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판에 더 급한 시민들을 위한 주차해결을 위한 공영주차장 만드는 일에 그러한 돈이 쓰여지는 것은 더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찾아는 보겠습니다. 재개발 되고 그러면 개발되는데, 개발되면서 주차장.

재개발 해제됐거든요.

찾아보겠습니다.

과장님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는 것도 아니잖아요. 왜 자꾸 그러시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만들어 주시면 재개발이 하루 이틀에 되겠습니까, 흥선권역은 재개발 안 합니까? 재개발 가능성은 어디든 있는 거예요. 주차장에 대해서는 시민들을 위한 거니까 신경을 많이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별로 의지가 없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의지 있어요.

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셔야지 과장님 이렇게 얘기하시다 다른 자리로 가실 것 같은데요.

여러 위원님들이 다 염려하시는 게 주차문제입니다. 최고의 복지는 주차복지입니다. 시장님께서도 늘 조그마한 땅이라도 있으면 바로 사라, 왜냐 하면 다음번에는 더 비싸지기 때문에 그런 의견하고 위원님 의견하고 맥락이 같다고 보고요. 최대한 열심히 노력을 해서 되는 대로 조금씩이라도 공가가 나오면 매입을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2019년도에는 추경의 형식을 빌어서라도 그쪽에 매입을 해서 공영주차장이 세워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계옥 위원입니다.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서 수고가 많으세요. 교통지도과하면 어떤 단면만 아니라 처리해야 될 부분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을 새삼느끼면서 지난번에 일의 효과성 때문에 권역동으로 일이 나눠지면서 혼자하시던 업무를 권역별로 하시다 보니까 그러다보면 예산이 겹치게 된다 그래서 권역별로 하게 되면 효과성이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와 문제점에 대한 제시가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그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라는 대답은 간담회를 갖고 소통을 해서 문제해결을 하시겠다고 하신 것 같은데요. 소통과 간담회 방법은 어떻게 하고 계신 지요.

저희 과에 있다 권역동으로 차량도 4대 나가고 직원도 20명 나가 있는데요. 예산관계는 저희가 집행을 다하고 있어요. 단속하고 1차 단속부과한 것까지만 권역동에서 하고 있고요. 그 이후는 저희가 체납부터는 넘어 와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 직원들하고는 수시로 예산관계 때문에 저희 사무실에도 일주일에 한 두 번은 찾아오기 때문에 어려운 일이 있고 하면 같이 들 효과적으로 직원들하고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정착이 됐을까요?

단속업무가 1년 6개월 정도 하니까 단속업무는 정착이 됐는데 적은 인력으로 많은 지역을 다니다 보니까, 한 번 돌면 안 온다 해서 일부 구역에 있는 사람들은 그 시간만 피하면 된다 그런 인식도 있는데 인력상 그런 사항에서 어려움은 있습니다.

지난번 시민의 날 행사를 처음으로 권역별로 하는 행사라는 말씀을 듣고 참여해 보니까 권역별로 하는 여러 가지 업무가 효율성이 있겠다 생각이 돼서 여쭤 봤고요. 그 다음 궁금한 것은 교통에 대한 민원이 390건에서 832건으로 급격하게 증대됐다 감사자료 459페이지입니다. 버스민원 발생현황이 전년 390건에서 올해 832건으로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그래서 그 문제가 앞으로는 2017년부터 민원신고처리현황이 행정지도 실적이 반영되어 증가한 것이다, 그러면 지금 현재 390건에 대한 것은 제가 보니까 2016년도 같아요. 그리고 832건은 2017년 그러면 올해 2018년도에는 더 증가했는지 아니면 정착이 됐는지 거기에 대한 내용이 없어서 궁금해요.

민원이 요즘에는 SNS가 발달하다 보니까 바로 찍어서 국민신문고에 올리다 보니까 민원은 계속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신고정신이 대단하더라고요. 택시 같은 경우 승차거부 등 과다 요금받는 거 버스 운전사 불친절 등을 바로 바로 신고하기 때문에 민원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저희가 버스회사나 택시회사들도 많이 계도를 했는데도 연도별로 혁혁하게 혁신되기는.

1년 안에 증가는 대폭 증가했지만.

올해는 한 1,000여건 정도.

거기에 대한 문제점도 생각해봐야 되는데.

대부분 운수업체들만 있는데, 운수업체들을 작년 행감할 때 분기별로 나가는데 올해는 최소한 2개월마다 단속을 하고 있어요. SNS 신고가 워낙 많기 들어오기 때문에 크게 줄지는 않고 버스회사나 직원들은 많이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교통지도과에서 신호등 관리를 하고 있나요?

경찰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도단속만 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코스트코 주차장 복지가 굉장히 심각한데 코스트코 있는 곳은 주차장이 없어서 곤란하다 그러면 특정한 시간이라도 단속을 자제해 주면 어떻겠느냐, 지금 답변보다는.

그런 건의가 들어온 곳도 많고 상반된 민원도 많아요. 왜 단속을 안 하느냐, 단속을 안 하게 되면 불법주차가 생기잖아요. 왜 단속을 안 하느냐는 민원도 많습니다. 저희는 저희 업무대로 일을 해야지 어느 한쪽에서 일을 할 수 없습니다.

현명하게 탄력성 있게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끝으로 교통지도과에서 하는 일을 펼쳐 보니까 경전철연계 주차인프라 확충, 공영주차장 통합관제시스템 구축, 주정차 질서확립, 실효성 있는 체납처분, 자동차 관리법 위반 불법행위 지도단속 굉장히 일이 많아요. 거기서 애로점은 없는지요.

저희는 업무상으로 다 민원업무이기 때문에 직원들이 애로점이 많죠. 위원님들이 거의 아시다시피 교통지도과 오기를 다 기피합니다. 교통지도과 발령 났다고 하면 인상부터 쓰고 오는 직원이 태반인데, 저는 과장으로서 우리 직원들에게 외부적인 업무는 어느 과나 장단점이 있다 내부 분위기라도 좋게 울 국장님도 마찬가지로 직원들 분위기 잘 맞춰서 일하자고 얘기하고 저도 그렇고요. 지금 우리 직원들은 다른데 갈래, 그러면 아닙니다 과장님 계실 때까지 있겠습니다. 제 자랑이 아니라 국장님 계실 때까지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많이 하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화합된 분위기에서 일하려고 노력합니다. 업무적으로는 진짜 애로점이 많습니다.

저는 그 점이 느낌도 그렇고 여러 가지 단속이라는 차원 때문에 불편함이 있다고 생각돼서 특별한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사명이 안전한 교통환경입니다. 인내를 갖고 사명을 갖고 잘 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직원들 애로사항 말씀드리면, 불법사항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고 체납을 받기 때문에 아침부터 전화오는데 ×소리부터 시작됩니다. 매일 그런 소리를 듣다시피 하는데 만성이 돼서 저도 그러려니 하는데 여직원들이 많이 못 버팁니다. 여직원들은 출산휴가 가버리고 육아휴직 가버려서 올해 초 인사부서에서 대책까지 세워서 직원들 늘려 주는 거 남자 직원 많이 배치하는 등 신경을 써서 지금은 약간 완화가 됐는데 업무상 그런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많아도 우리 책무니까 열심히 해야죠.

깊이 저희들이 느끼고 있어요. 아침부터 소리 지르고 찡그리지 마시고 거울보고 웃으세요.

신경 많이 써 주십시오.

제가 민원을 수도 없이 받은 게 있어요. 제일시장에서 나오는 도로가 국민은행 앞 버스정류장 있죠. 미즘 앞이요. 버스정류장 앞쪽에 택시도 서있고 해서 제일시장 주차장에서 나오는 차들이 좌회전 하는 차들이 사고날 위험이 굉장히 많다, 우회전 하는 차도 마찬가지겠지만, 택시정류장을 앞쪽으로 제일시장에서 나오는 쪽에서 오른쪽으로 송산로터리 쪽으로 만들어 주시든지 버스하고 택시가 혼잡해서 교통사고 위험이 엄청나게 많다는 민원을 많이 받았습니다. 거기에 CCTV를 달아 달라 위험하다고 하니까 과장님이 각별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확인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교통지도과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경전철사업과장 지우현입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책자 509쪽부터입니다. 먼저, 경전철 수요활성화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입니다. 경전철 수요활성화를 위해 작년 12월부터 수요증대 연구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경전철 하부 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수요활성화 연구용역은 내년 3월경 완료될 예정입니다. 버스노선 개편, 중장기 도시계획 반영과 역세권 개발 등 용역결과가 실질적으로 수요활성화 정책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10쪽, 경전철 사업정상화 방안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입니다. 2017년 5월, 사업시행자의 파산선고 이후 대체사업자 모집을 위한 필수적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현재, 신한 BNP 파리바 자사운용 컨소시엄이 새로운 사업시행자로 예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협상을 통해 마련된 실시협약안은, KDI의 검토를 거쳐 지난 11월 9일, 중앙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에서 가결됐습니다. 올해 12월, 시의회 동의절차를 거쳐 의정부시가 새 사업시행자와 실시협약을 체결하게 되면, 사업시행자는 철도운송사업면허 취득과 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 등 운영 준비기간을 거쳐 5월부터 경전철 운영을 개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해지시지급금 청구소송에 대하여도 법무법인과 함께 지속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경원선 회룡역 남부출입구 설치사업입니다. 회룡역 남부출입구는 금년 5월 공사가 완료되어, 6월에 출입구를 개통했습니다. 현재는 코레일과의 사업비 정산 절차만 남아 있습니다. 512쪽, 경전철 안전사고 발생현황 및 예방교육실적입니다. 올해 안전사고는 발생되지 않았으며, 금년 총 43회의 안전예방교육과 30회의 비상 대응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513쪽, 경전철 하부공간 조성사업입니다. 올해, 경전철 하부 환경개선을 위해 중앙교차로부터 양주교 구간, 용현산업단지부터 탑석역 구간에 관목식재와 인조잔디 설치 등의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하부공간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 관수와 제초, 그리고 편의시설 등을 유지·관리 했습니다. 향후추진계획으로, 2019년 경전철 하부 환경개선사업은 동오역부터 금신교, 의순2교부터 의순1교까지 420m의 하천변 구간에 관목과 초화류를 식재하고, 보도포장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514쪽, 경전철 보조금 집행내역입니다. 인천교통공사에 운영비 부족분으로 도비 3억 6,400만원을 포함하여 총 68억 4,4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경전철 수요 및 환승 이용현황입니다. 일평균 이용인원은 38,685명으로, 이 중 환승인원은 일평균 11,429명입니다. 부정승차에 대한 위반건수는 2018년 27건으로 개통 후 누적 위반건수는 총 728건입니다. 516쪽, 인천교통공사와의 경전철 위탁계약 내용입니다. 위탁계약기간은 2017년 10월부터 1년, 그리고 1년을 더 연장하여 2019년 9월까지며, 운영인력은 현재 중정비시행 인력을 포함해 104명입니다. 위탁계약금액은 약 164억 원으로, 중정비 시행비용을 포함하면 약 201억 원입니다. 인천교통공사에는 경전철 운행과 차량, 시설물 유지관리 업무가 위탁되어 있고, 운행장애 발생 시 페널티를 부여하는 내용을 계약에 담았습니다. 다음은 517쪽부터 519쪽까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개선 3건으로, 모두 조치 완료 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520쪽, 명시·사고이월 사업 현황입니다. 명시이월 사업비는, 대체사업자 평가 및 협상 위탁대행 등의 사업비 2억 원, 경전철 수용증대 및 노선연장 연구용역비 4억 6,700만원, 그리고 시설물 인수점검 용역비 20억 원과, 회룡역 남부출입구 개선사업 3,800만원으로 집행시기 미도래에 따라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사고이월 사업비는 회룡역 환경개선 정비를 위한 도장공사 161만 9,000원으로 동절기 공사 일시중지로 인해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522쪽, 각종 민원 접수현황 및 처리내역입니다. 접수현황은 총 34건으로 처리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528쪽, 용역발주 및 활용실적입니다. 용역발주 현황은 총 7건으로 경전철 수요증대 및 노선연장 연구용역은 내년 3월경 완료예정이고, 시설물 인수인계 용역 등 6건은 금년 12월중 완료될 예정입니다. 530쪽, 공사 1억 원 이상 계약 현황입니다. 총 2건으로 경전철 하부 환경개선사업과 경전철 하부 경계목 설치 공사 건이 있습니다. 공사·용역입찰 현황입니다. 총 8건으로 경전철 수요활성화 연구용역 1건, 경전철 하부공간 시설물 유지관리 관련 5건, 그리고 시설물 인수점검 관련 실시설계 2건이 있습니다. 끝으로 533쪽, 공사 설계변경 현황입니다. 공사 설계변경 현황은 경전철 하부 환경개선사업 1건이 있습니다. 이상 경전철사업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입니다. 경전철사업과 과장님 여러 가지로 마음고생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고 많으시고 팀장님, 직원여러분들도 노고가 많으신데 감사드리면서, 509페이지 경전철 하부 부분 근본적으로 연구하셔서 말도 많고 탈도 많고 담배꽁초, 쓰레기 등으로 지금 많이 좋아지긴 했는데요. 더 연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연구는 계속합니다만 전체적으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경전철 하부에 도로중앙에 있는 중앙분리대 구간을 설치사업한 것은 작년하고 올해 2년입니다. 내년에는 그 부분 더 이상 투자는 없고요. 하자기간이 남아서 유지관리할 거고요. 다만, 저희가 추적관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부분적으로 인조잔디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지금 식재해 놓은 것도 하자기간이 끝나면 저희가 남은 2년 동안 추적관리를 해서 맞는지 모르겠지만 포기할 부분은 포기해서 인조잔디를 하든 다른 대체방안을 찾아야 하고요. 다만, 저희가 인조잔디뿐만 아니라 조형물도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조형물 쪽은 경찰서 쪽에서 부정적인 입장이고요. 여러 가지 고민중에 있습니다.

511페이지 회룡역 남부출입구 어려움 속에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만 아직도 많은 분들이 반쪽 남부출입구 아니냐 하시는데요. 보완하기는 어렵죠?

위원님께서 더 많이 아실 것 같은데요. 몇 년 됐습니다만 48억에서 시작을 했다가 코레일 하고 50대 50인데요. 200억까지 예산이 가다보니까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현재 그렇게 됐는데, 제가 답변드리기 어려운 부분 같습니다.

경전철 대체사업자 문제에 대해서 당부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선정과 관련돼서 기획재정부 심의에 따라서 된 거죠. 실시협약 완료된 상태고요.

예.

그동안 경전철 운영 적자도 발생했었고 시 재정부담, 시민의 부담도 컸기 때문에 실시협약에 이런 부분 반영하셔 가지고 경전철 파산으로 인해서 소송진행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고민도 많았을 텐데요. 지금도 여러 가지로 고민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체사업자 선정 시에 충분히 의논하셔서 잘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정선희 위원입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경전철인데 우선 사업자가 선정이 돼서 진행이 되고 있죠. 문제되는 부분이 있나요. 계약함에 있어서 우선협상대상자하고 계약함에 있어서 시의 협의에 대해서 뭐라고 할까요. 긍정적인 협상내용이 들어가고 있는지 아니면 어려운 부분이 있는지요.

협상이 다 끝났기 때문에 사실 시에서 주무관청 입장에서 유리하게 얻고자 하는 것은 거의 얻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큰 우려사항은 없고요. 행정적으로 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우려가 아주 없다고 답변드릴 수는 없지만 굳이 있다고 하면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지금 여기 사업자가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사업체가 바뀌는 경우 사례를 보면 용인도 보면 인계인수가 쉽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노하우를 내주는 입장과 그것을 그냥 무상으로 받고 싶어 하는 입장은 다르기 때문에요. 현재 사업자가 그렇다는 의미는 아니고요. 대부분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시에서 너무 깊이 개입이 돼도 곤란하고 방치해서도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저희가 내부적으로 극복해야 될 일입니다. 그 외에는 특별한 일은 없습니다.

제일 염려됐던 부분이 사실은 운영상 문제가 있지 않을까 왜냐 하면 말씀주신 대로 인수인계하는 부분에 있어서 기존에 운영했던 부분이 잘 승계돼서 운영이 돼야 되는데 혹여라도 빠지는 부분이 있으면 놓치다 보면 안전사고와도 연결될 수 있어서 제일 염려되는 부분인데요. 용인시 같은 경우는 외국 브랜드와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집행부에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면 최대한 그런 부분에서 염려되는 부분은 사전에 예방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른 위원님들도 많이 말씀하셨지만 경전철 하부 조성사업은 보고 싶지 않아도 어쩔 수 없이 볼 수밖에 없는 시설이기 때문에, 구간 구간마다 많은 개선방안을 통해서 개선하고자 하는데 제가 경전철 다 돌아보지는 못했지만 시청 앞 경전철이 초화류 관리를 잘하시고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하시려고 노력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다른 경전철 입구나 하부를 보면 사실 방치된 것도 있고 꽃이 제대로 살지 못해서 잡초도 무성하고 눈에 보기에도 미관적으로도 별로 좋지 않아서 애쓰는 만큼 효과가 없어 보였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공원녹지과 과장님께서 개인적으로 그쪽은 전문가가 많다 보니까 전문가의 지원을 받아서 토양과 여러 가지 환경에 맞는 식재가 됐으면 좋겠다 담당과에서 좀 더 알아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지피식물이라는 게 있어요. 그 식물도 낮긴 하지만 바닥에서 자라는 식물이라서 그런 것들도 고민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혹시 전문가의 토양과 환경 이런 조언을 받으시겠지만 앞으로 그 자리에 계속 식재하실 예정인 건지 또다른 뭔가 다른 방안을 강구하고 계신지요.

좀전에 김현주 위원께서도 약간 비슷하고 다른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호원동에서부터 흥선역 주변까지가 내년까지 하자기간이 남아 있고요. 흥선역 주변 경찰서 앞에서부터 용현동 구간까지가 후년까지 하자기간이 남아 있습니다. 하자기간까지는 지켜보고 추적관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여태까지도 전문업체가 관리했습니다만 어쨌든 더 신경을 써서 앞으로 1,2년동안 추적관리를 해서 그 중에서 포기할 부분은 포기하고 진짜 인조잔디를 다시 하든지 극단적으로 콘크리트로 간다든지 그건 2차적인 선택이지만 아니면 여기는 물 잘주고 하면 그래도 자연적으로 유지할 수 있겠다는 하는 선택도 가능합니다. 앞으로 저희가 1,2년 동안 계속 관리를 할 거고요. 다만, 당장 1,2년 동안은 이미 식재된 구간에 돈을 들여서 식재할 일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물을 줘야 되는 물탱크도 넣으셨고, 펜스도 치셨는데 모든 아이디어는 업체에서 주시는 건가요.

거의 직원들이 합니다. 업체에서는 아이디어가 많이 있는데 감히 저희한테 제공을 못합니다. 실패할까봐, 얘기는 해줍니다.

전문가가 여러 가지 안을 주셔서 그것을 검토해 보시고 우리 환경에 맞춰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여하튼 이 상태는 미관이 안 좋고요. 다만, 제가 제안을 드리고자 하면 보도블록도 콘크리트나 벽돌이잖아요. 그런 것들도 칼라로 된 블록들이 있습니다. 정말 식물이 자라기 어려운 곳은 잔디도 사실 보니까 쓰레기 버리고 외부 동물의 배설물이 쌓이고 관리가 안 돼서 그런 부분보다는 혹시 색깔 블록같은 것으로 해서 유지할 수 있는 부분 참고해 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하부 조경은 최대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찡그리지 않게끔 신경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경전철 얘기를 하면 지금은 안정화되어 있지만 또 다른 탑승을 많이 유도할 수 있는 우리만의 특화 제안들이 있느냐 경전철에서 항상 나오는 얘기들인데 그냥 교통의 수단도 물론 중요하지만 탑승인원들을 많이 늘리기 위한 노력들도 필요할 것 같아요. 업체에서 당연 그런 노력도 하셔야겠습니다만 담당과에서는 거기에 대한 대안을 소통하고 있는지요. 앞으로 경전철을 확대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를.

수요활성화를 위해서 2012년 개통 이후에 시민제안도 저희가 받고 여러 가지 그동안 많이 했습니다. 실제 하려고 하면 얻는 것보다는 거기 들어가는 돈이 많는 대부분 그런 일이라서 실제 실행에 옮긴 것은 많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사를 역사주변에서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취해왔는데요. 지금 수요활성화 용역을 작년 12월부터 하고 있습니다. 내년 3월에 종료가 됩니다. 엊그제 화요일에 2차 중간보고회도 있었습니다만 거기에는 도시계획수립에 관한 것 역세권 개발에 대한 것, 버스노선 조정에 대한 것이 있는데 시장님께서도 지시를 하셨어요. 활성화 용역이 사장되지 않고 실행될 수 있도록 각 부서에서는 반드시 대책을 수립하라고 해서, 저희는 어쨌든 그 용역이 나오면 반드시 시장님 말씀대로 사장되지 않고 실행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많은 관심가져 주시고요.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세심한 부탁드립니다.

이계옥 위원입니다. 먼저 수고에 감사드리고, 이번에는 운영중 장애건수가 없더라고요. 감사드립니다. 가장 중요한 건 운행도 중요하지만 안전이 중요한데 이번에는 운영장애 건수가 없다는 것에 깊은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나라가 경제도움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 도로기술 그래서 도로기술 때문에 인력수출로 인해서 대한민국경제가 많이 활성화 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경전철에 기대도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지금 최첨단 기술을 가진 시대라고 하지만 경전철에 대해서는 정착이 안 됐더라고요. 세계적으로 운행이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모범적으로 다른 나라의 의원들도 대한민국의 경전철을 모델로 관광을 올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져보고요.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충분히 그러한 역할을 하리라 기대를 합니다. 또 하나는 명절연휴에 탄력적 운영가능한가요라는 질문이 있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탄력적으로 명절연휴에 가능한지 노동력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명절연휴에는 보통 의정부뿐만 아니라 서울 코레일도 탄력적으로 확장해서 운영을 하거든요. 저희 의정부경전철도 명절때는 시간을 늘려 확장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는 문제가 없다는 거죠.

문제없습니다. 엄청나게 늘려서는 다른 문제가 있지만 일시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임호석 위원입니다. 경전철 계약과 관련 돼서 그동안 과장님과 많은 얘기를 나눴지만 운영이 내년부터 되죠.

5월입니다.

협약서는 만들었죠?

협약서 안은 현재 나왔고요. 그 협약서 안이 민투심의가 통과됐습니다.

저희한테 언제 공개할 수 있나요.

다음 주에 상임위에서 보고를 할 겁니다.

저희한테 자료를 줄 수 있나요?

예.

그때는 저희 위원님들께 하나씩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아야 운영이 어떻게 되는지도 알고 어떤 식으로 임대했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민투 심의 상정된 책자 그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미리 궁금한 것은 운영권만 준 것인지 아니면 광고사업, 홍보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권한을 갖고 있는지 궁금해요.

관리운영권을 주게 되면 그것까지 같이 당연히 넘어갑니다.

임대료도 마찬가지입니까?

예.

의정부시가 할 수 있는 건 어떤 거죠.

경전철 안에서는 없고요. 다만, 세부기준까지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 부속사업이라고 하는데요. 광고사업을 하게 돼서 일정 기준이 넘어가게 되면 시하고 사업자하고 50대50으로 이익을 공유하게 됩니다.

홍보, 광고사업을 여쭤본 게 신경만 잘 쓰면 충분히 홍보효과도 있는 경전철이거든요. 래핑을 이용해 홍보를 한다든지 기둥을 이용한다든지 역사를 이용한다든지 앞으로 가능성은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이 좋은 기회를 다 넘겨 주기는 너무도 아까운 생각이 들어서 확인차 여쭤 봤고요. 그 안에 들어오는 임대사업 같은 건 저희가 안 된다는 말씀이고, 제안은 할 수 있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법령에서 관리운영권이라고 하면 모든 것을 다 주는 이유가 모든 책임도 그들이 다지기 때문에 그래서 관리운영권을 저희가 제한한다면 물론 상대방이 동의를 한다면 가능하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쉽지 않습니다.

시민들이 편할 수 있게 그 안에 어떠한 업체가 들어와서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제안은 할 수 있잖아요. 일본 같은 경우도 시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커피 전문점이 전 역사에 다 들어가 있다든지 역 바로 옆에 시민들 관광안내소가 세트로 같이 붙어 있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경전철 내부에 그런 것들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시가 할 수 있잖습니까?

예.

너무도 아쉬운 건 오늘까지만 얘기하고 더 이상 얘기 안할게요. 줄 때 저희가 빚을 지고 있었던 게 2,148억 큰 금액인데 우리가 전세로 준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전세 플러스 월세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전체금액은 아니지만 일부금액이 연차, 월단위로 들어오는 계약이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아쉬움이 계속 남아요. 오늘까지만 얘기할게요. 계약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그 다음은 하부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저는 하부에 대한 미련은 버렸으면 합니다. 하부는 염화칼슘 문제라든지 수분을 계속 공급하는 문제, 햇볕 공급문제 등으로 식물이 자라기는 너무도 열악한 여건이에요. 거기에서 자연적으로 클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미련을 버렸으면 좋겠어요. 거기에 컬러풀한 보도블록을 깔끔하게 까시고 대신에 배수관계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상부에서 내려오는 물을 어떤 식으로 처리할 것인가 겨울에 밖으로 나가서 얼지 않도록 하는 것들은 중점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고 거기에 인위적으로 뭔가를 하고 싶으면 조명을 이용하시면 어떨까? 싶어요. 차에 눈부심이 있지 않게 아주 기술적인 방법으로 해서 차라리 조명시스템을 넣는 게 낫지 꽃 등 생물체는 더 이상 거기서 자라기가 힘듭니다. 지금까지 많이 해 보셨잖아요. 거기에 대한 미련은 버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지막으로 자전거 정리요. 조금 전에 들으면서 생각났는데요. 무조건 매각하지 마시고 한 번 정도는 리사이클 하면 어떨까? 약간의 수리를 통해서 가져갈 수 있게 우리 시민들에게 무료로 나눠 주고 대신에 의정부시에서 나눠 줬다는 표시를 꼭 해 주신 다음에 이게 다시 들어 왔을 때 그때 매각을 하는 절차로 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의정부시가 자전거를 지금은 물자가 너무 풍부해서 수요가 없겠지만 그래도 건강을 위해서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한 번쯤 의정부시가 일정기간 안 가져간 것들에 한해서는 의정부시 마크를 붙여서 의정부시에서 받았다는 것을 증명해 주고 그게 다시 들어 왔을 때 매각을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현재 진행중인 회수된 자전거가 280대 정도 되는데요. 현재 자전거 보관소에 보관하고 있고 한 달의 여유기간을 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서 약속은 못합니다만 말씀하신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는 저희가 검토해 보고 별도로.

만약 된다면 우리 홈페이지에 올려서 시민들께 이런 자전거를 무료로 드립니다. 알려서 시민들이 가져갈 수 있게 그 다음에 다시 들어 왔을 때는 폐기처분 하든지 판매를 하든지 그런 절차를 밟았으면 좋겠습니다.

방안은 일단 검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경전철사업과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안전총괄과장 오정수입니다. 2018년도 안전총괄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계속해서 행정사무 감사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535쪽∼539쪽 하천, 구거부지 전체 현황 및 용도폐지 실적입니다. 하천부지는 995필지에 면적은 1,890,698㎡이며, 구거부지는 1,728필지에 면적은 890,582㎡입니다. 용도폐지 실적으로는 하천부지 41건 1,476㎡, 구거부지 14건 644㎡ 등 총 55건 2,120㎡를 용도폐지 하였습니다. 540쪽∼522쪽 하천, 구거부지 점용료 부과 및 징수실적입니다. 소하천 사용료 154건, 공유수면 사용료 191건 등 총 345건에 대하여 1억 5,801만 3,000원을 부과하여 315건 1억 5,109만 2,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543쪽 하천, 구거부지 불법점용 단속 및 조치현황입니다. 하천부지 1건, 구거부지 4건, 소하천 폐천부지 1건 등 총 6건의 하천, 구거부지 불법점용에 대하여 1,577만 5,250원의 변상금을 부과하였습니다. 544쪽 대형공사장 안전관리실태 점검결과입니다. 2018년 7월 16일부터 7월 27일까지 대형공사장 7개소에 대하여 건설공사장 주변 안전관리 적정성 점검 및 건설현장 화재 등 안전사고 예방관련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545쪽 재난취약지역 안전점검 결과 및 시설 현황입니다. 다중이용시설 16개소에 대하여 설, 추석 명절대비 취약지역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주요 지적사항 84건 중 74건에 대하여 조치완료 하였고, 10건에 대해서는 내년 상반기 중으로 조치완료할 예정입니다. 546쪽∼547쪽 사업별 재난관리기금 사용내역입니다. 2017년도에는 국도 43호선 비탈면 붕괴구간 보수보강공사 외 4개 사업에 1억 4,939만 9,000원을 집행하였고, 2018년도에는 겨울철 도로 제설제 구입 외 12개 사업에 8억 6,587만원을 집행하는 등 18개 사업에 10억 1,526만 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48쪽∼549쪽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실적입니다. 2017년도에 재난구호분야 교육 등 5개 사업에 1,159만 2,900원, 2018년도에 풍수해 대비 모의훈련 등 25개 사업에 3,139만 3,390원 등 총 4,298만 6,29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50쪽 수방자재 관리현황입니다. 재난예방 및 복구를 위하여 보관중인 수방자재로는 마대 100,238장, 사낭 83,761장 등 총 30종, 34개 품목을 관리하고 있으며, 2018년 7월 여름철 재난대비 수방자재 구입에 1,394만 1,18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51쪽∼553쪽 수해피해 처리현황입니다 금년 8월말 546.5㎜의 폭우로 주택 침수 336건, 농경지 침수 23건 등 총 359건의 사유시설 피해가 발생하여 재난지원금 3억 4,281만 7,2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공공시설 피해현황으로는 중랑천 등 지방하천 및 소하천 10개소가 유실되어 5억 9,454만 5,000원의 피해액이 발생하였고, 12억 9,295만 8,000원의 복구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해복구 현황으로는 자전거 도로, 산책로 등 지방하천 시설물 및 석축, 제방 등 소하천 시설물에 대한 응급복구를 실시하였으며, 경기도 예비비 및 재난관리기금 15억 2,000만원을 확보하여 하천 수해복구 공사 및 준설공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554쪽 풍수해 보험사업 실적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1,476세대, 차상위 309세대, 일반가입자 180세대 등, 주택가입자 1,965세대 및 온실 22,906㎡에 대하여 998만 7,000원을 보조하여 풍수해보험 가입을 지원하였습니다. 555쪽∼556쪽 소하천 정비 추진실적입니다. 장암천 소하천 정비사업 외 3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이중 쌍암천은 준공 완료하였고, 안골천은 금년 말까지, 장암천 및 분두천은 내년 초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557쪽∼559쪽 하천내 공작물 설치허가 현황입니다. 호원동 130-7필지에 대한 이동통신용 통신주 설치를 위한 하천점용 허가처리 등 총 19건의 하천 내 공작물 설치허가를 처리하였습니다. 560쪽∼561쪽 하천 내 구간별 준설현황입니다 지방하천 준설 13,360㎥, 소하천 및 구거 2,500㎥ 등 총 15,860㎥를 준설하였습니다. 562쪽 하천 내 불법행위 단속 및 조치현황입니다. 산곡동 498-2 소하천 예정지 및 분두천 내 3개소 등 국유지 및 소하천 구역 내 불법행위에 대한 4개소에 대하여 원상회복 계고 통보를 하였습니다. 563쪽∼565쪽 구간별 민간위탁현황 및 위탁선정 평가내역입니다. 하천 내 낚시 등의 불법행위 단속용역 민간위탁으로 중랑천 1구역 및 회룡천은 대한민국 고엽제 전우회 경기지부에, 중랑천 2구역 및 백석천은 베트남참전 전우복지 주식회사에, 부용천 및 민락천은 대한민국 특수임무유공자회에 위탁하여 불법행위 단속 추진 중에 있으며, 위탁선정 평가내역은 564쪽부터 565쪽까지의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566쪽∼567쪽 하천시설물 유지·관리현황입니다. 부용천 창포 식재공사 등 총 12억 4,312만 6,000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신규 11건, 보수 3건, 총 14건의 공사를 추진하였습니다. 568쪽∼569쪽 비상급수시설 현황입니다.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은 정부지원시설 8개소, 공공용 지정시설 12개소 등 총 20개소를 확보하고 있으며, 수질검사는 분기별로 실시하였고, 음용수 시설 16개소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570쪽 민방위장비 보급 및 불용처리 현황입니다. 민방위 장비의 2018년 보급량은 전자메가폰, 지휘용 앰프 등 4개 품목 20점이며, 노후로 인한 사용불가 사유로 전자메가폰 등 5개 품목 총17점의 장비를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571쪽∼572쪽 안골천 소하천 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총 사업비 20억 9,400만원으로 1차 구간은 지난해 9월에 준공되었으며, 2차 구간 잔여분은 금년도 말 준공될 예정입니다 설계변경 사항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반영하여 산책로 609m, 진입계단 2개소, 진입도로 3개소를 삭제하고, 평여울 2개소를 낙차공 1개소로 변경한 사항입니다. 573쪽 백석천 공사이후 수질변화 분석자료입니다. 총 사업비 480억 원 소요된 백석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2016년 3월 31일 준공되어 사후 모니터링 결과 수질은 BOD 목표수질에 만족하며, 시기가 지날수록 수질이 더욱 개선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574쪽∼576쪽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입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시정 1건, 개선 5건 총 6건으로 모두 조치완료 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579쪽 공사지연사유 현황입니다 이른 한파로 인한 동절기 공사 중지로 시 일원 소방용수 확대설치 공사가 지연되었으나, 현재 30개소에 소화전을 설치 완료하였으며, 조기 착공으로 연내 준공할 예정입니다. 580쪽∼582쪽 국비, 도비 지원사업 추진실적 및 2018년도 지원요청 현황입니다 장암천 소하천 정비사업은 총 사업비 39억 8,200만원 중 금년도 사업비로 국비 1억 8,500만원이 교부 되었고, 분두천 개수공사는 총 사업비 26억 7,000만원 중 금년도 사업비로 국비 6억 원이 교부되어 공사 추진 중이며, 두 사업 모두 내년 초 완료할 예정입니다. 583쪽∼585쪽 명시·사고이월사업 현황입니다 먼저 명시이월 사업현황입니다 시 일원 소방용수시설 확대설치 사업 1억 9,750만원은 도비 교부 지연으로 이월되어 금년도 말까지 사업완료 예정입니다. 중랑천 하류부 보안등 설치공사,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공사비, 분두천 개수공사는 지출시기 미도래 사유로 이월하여 금년 말에서 내년 초 사업완료 예정입니다. 다음은 사고이월사업으로 시 일원 소방용수시설 확대설치 사업 7,339만 2,000원은 이른 한파로 인한 동절기 공사 중지로 이월되어 금년도 말까지 사업완료 예정입니다. 쌍암천 보수보강사업,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소규모 환경평가 용역비, 백석천 상류부 연계사업은 사업완료시기 미도래로 이월되었으며, 이중 미완료 사업인 백석천 상류부 연계사업은 현재 공사 중지 상태로 설계변경 후 내년 중 준공할 예정입니다. 586쪽 예비비 집행 현황입니다. 지난 8월 집중호우로 침수피해를 입은 주민의 조기 생활안정을 위해 예비비 3억 5,000만원을 긴급 편성하여 주택 및 농경지 침수피해를 입은 360여 세대에 재난지원금을 추석 전 조기 지급하였습니다. 587쪽∼588쪽 기금운영 현황입니다.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조성된 재난관리기금은 총 86억 3,537만 5,000원이며, 금년에 10억 1,526만 9,000원을 집행하였고, 현재 76억 2,106만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589쪽 민간위탁 현황은 앞에서 보고 드린 민간위탁 현황 및 평가내역 설명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590쪽∼592쪽 각종 위원회 현황입니다 안전총괄과에서는 총 5개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각종 주요 상정안건에 따라 안전관리위원회 3회, 안전관리 민간협력 위원회 1회, 재난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 3회,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3회,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회 1회를 운영하였습니다. 593쪽 각종 민원 접수현황 및 처리내역입니다 총 접수건수는 355건으로 진정 3건, 건의 9건, 기타 343건이며, 이중 서면접수는 진정 3건으로 모두 처리완료 하였습니다. 594쪽∼599쪽 용역발주 및 활용실적입니다. 금년도 안전총괄과 용역은 소화전 설치 위치, 자재 및 총공사 설계용역 외 20건으로 제한경쟁 3건, 사업수행능력평가 선정 1건, 수의계약 17건입니다. 600쪽∼602쪽 공사(1억 원 이상) 계약현황입니다. 총 8개 사업으로 민락천 산책로 단절구간 연결사업 외 1개 사업은 완료하였으며, 그외 사업은 금년 말에서 내년 상반기 중 완료할 예정입니다. 603쪽∼612쪽 공사·용역입찰 및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1,000만원 이상 공사는 의정부3동 배수펌프장 제진기 제어반 보수공사 외 22건, 500만원 이상 용역은 재난종합상황실 운영시스템 유지관리용역 외 21건, 총 43건이며,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613쪽 공사 설계변경 관련입니다. 쌍암천 보수보강사업 및 2018년 지방하천 시설물 유지보수 공사 등 2개 사업이 현장여건 변동에 의한 사업물량조정 등으로 각 1회에 걸쳐 설계변경 되었으며, 각각 당초예산의 9.2%, 14%씩 증액 되었습니다. 614쪽 신규 사업 추진실적 및 현황입니다 안전총괄과의 사업비 3억 원 이상 신규사업은 2개 사업으로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재수립 용역은 금년 7월 착수하여 2020년 1월 준공 예정이며, 백석천 산책로 단절구간 정비공사는 현재 공사 중지중으로, 설계변경 완료 후 내년 중 준공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없이 어느 과 못지 않게 가장 고생이 많은 과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수해 때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밤을 새가면서 정말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면서, 지금도 민원이 많이 대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지역구 중랑천 뚝방 쪽이라 민원이 많이 대두되는데 담당 팀장님과 직원들께서 잘 해 주셔서 주민들이 엄청 만족해 하시고 좋아하셔서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립니다. 545페이지 재난취약시설 안전점검 하고 시설현황이 있는데요. 1년에 한 번씩 합니까?

다중이용시설 16개소에 대해서 추석하고 설명절 때 2회에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

수해지역에 대해서 백석천 573페이지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도 많이 하셨고 우려했던 결과인데요. 포장 밑에 기초가 다져지지 않아서 그런 경향이 있었다고 그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지금하고 있죠?

백석천 구간은 옛날에 금오건설하고 환경관리공단에서 턴키사업으로 하는 사업인데요. 올해 수해가 나서 많이 훼손이 됐는데요. 지금 우리가 환경관리공단 하고 금오건설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감사실에서 전반적으로 설계해서 조사를 했어요. 부실시공이다 우리가 공문을 보내가지고 수해난 이후 4차에 걸쳐서 협의를 했습니다. 복구비로 18억 9,000만원 금오건설에서 와서 조사했는데 19억 정도 나왔어요. 도비가 7억 내려 왔어요. 포함해서 나머지는 자기네가 부담해서 하겠다는 협의를 4차에 걸쳐서 협의중이고요. 협약서를 다음달 중 작성해서 실시설계가 나오면, 정확한 금액이 나오면 나머지는 자기네가 투자해서 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자기간이 끝났는데 도의적인 책임도 있다고 해서 자기네가 하겠다고 해서 협의한 과정인데요. 행정소송으로 가려고 했는데 행정소송하면 2,3년 걸려서 감사실에 보고했는데 행정소송가면 우리가 100% 다 걔네들이 100% 다 인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수해재난 사항이기 때문에 걔네들이 100% 다 책임질 수도 없는 사항이고 시간도 걸리기 때문에 협의를 잘 돼서 나머지 비용을 부담해서 하는 것으로 협의된 내용입니다.

수해복구는 다 끝났습니까? 도비 내려왔나요.

수해복구는 응급복구만 조치한 사항이고요. 도비가 아까도 보고 드렸습니다. 지방하천 하고 소하천 하고 포함해서 12억 정도가 내려왔습니다. 받아서 10월중에 설계중에 있습니다. 설계가 끝나는 대로 내년 5월 전에는 다 끝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망월사 역 앞은 시에서 특별히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안타깝더라고요.

우리 시에 진정서도 냈는데요. 사유시설로 재난 지침에 나와 있어요. 기계실 하고 그런 게 침수되면 주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혀 지원이 안 됩니다. 주택이면 지원이 가능한데 아파트도 마찬가지로 기계실은 전혀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처음 준공부터 잘못된 게 신한대 앞 언덕에서 내려오는 물, 건영아파트에서 내려오는 물, 신일유토빌 아파트가 벽을 쳐 놨으니까 물이 갈 곳이 거기밖에 없거든요. 물이 고이는 지역이에요. 준공 때 생각을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수해복구 빨리 완공하시기 바라고요. 파크골프장 1차 하고 추가로 더 하시는 거죠.

공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민원 잘 내시는 분이 계세요. 페이스북으로 공개적으로 하시더라고요. 잘 좀 부탁드리고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임호석 위원입니다. 굵직 굵직한 사업들이 많이 있어서 고생 많으실 것 같습니다. 거기에 따른 민원도 많으실 것 같고요. 항상 민원해결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백석천 먼저 말씀드릴게요. 백석천 같은 경우에 지난 7대 때도 2016년에도 수해피해가 있었잖아요. 당시 현장도 나가 봤었고요. 그 당시 현장을 가본 의원님들이 이구동성으로 하신 말씀들이 이렇게 얇게 타설이 될 수 있는지 그렇기 때문에 물살을 못 이기고 뒤집히는 게 아닌가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때는 빠른 복구가 이뤄졌고 이번에 현장에 나가봤을 때도 똑같은 현상이었어요. 반복된 현상이기 때문에 이번에 느끼는 점은 설계가 잘못된 건지 시공이 잘못된 건지 이건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우리 과에서도 한 번 분석을 해보셨나요?

시장님 지시로 감사실에서 전반적으로 설계 등 조사를 했습니다. 시공사 측에 물론 하자기간은 끝났지만 부실시공 쪽으로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했어요. 거기가 생태하천 목적으로 조성이 된 건데요. 이번에는 금오건설이나 환경관리공단에서 치수목적으로 물결도 세고 구간도 좁기 때문에 치수목적으로 완공 및 복구를 하는 것으로 협의가 됐습니다. 차후에는 생태하천쪽 말고 시설물이나 나무조성은 안 하고 치수목적으로만 이번에는 설계를 해서 앞으로는 수해피해가 없도록 할 예정입니다.

우리나라에도 기상 이상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비도 한 번에 많이 오는 경우가 많아졌고 그렇다면 환경도 중요하지만 생태하천도 중요하지만 치수의 목적이 더 강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그 물결을 이겨낼 수 있는 두께의 콘크리트라든지 재료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들을 더 두껍게 해서 물결에도 쓸려 내려가지 않게끔 하는 게 기본적으로 이뤄지고 그 다음에 생태가 들어가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번 전에 이런 피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일이 반복된 부분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할 게 없는데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하지만 거기에서 복구를 해 준다고 하니 이번 기회에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아까 말씀하신 대로 치수에 견딜 수 있는 그러한 설계가 이뤄져야 되고 시공이 이뤄져야 한다고 봅니다.

금오건설에서 설계중인데요. 설계가 나오면 우리도 별도로 용역비를 세워서 점검할 수 있로고 세워놨습니다. 향후에는 설계서를 꼼꼼히 살펴 보고 치수목적으로 하는 설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꼼꼼하게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소하천 정비계획에 의해서 많은 하천들을 생태하천으로 바꿔 주는 사업들을 하고 계시는데요. 그 중에서 장암천, 쌍암천은 끝났고 장암천이 생각보다 긴 시간을 가지고 공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공사하는 모습을 보면서 돈이 들어가니까 좋긴 좋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는 부분 마지막 단계에서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동부간선 도로상에서 쌍암천으로 진입하는 그 부분부터 생태하천이 이뤄지는데요. 그쪽 구배가 일반 사유지 쪽으로 흐르는 부분들이 있어요. 배수구라든지 아니면 어떤 형태로 만들어주시든지 해서 다시 하천으로 내려 가는 그런 시설들을 해 주시면 어떨까? 이번 기회에 안 하면 나중에는 더 많은 돈이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거기 해물이네 하는 상점 앞을 보면 다리 하나가 있죠. 다리가 굉장히 경사가 급해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높이 만든 것은 이해를 하는데 현장에서도 보면 가장 최대치의 물이 흐를 것을 대비해서 하부의 높이를 정한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상부가 높아졌는데요. 거기에 맞춰서 길을 만들고 포장하다 보니까 경사도가 굉장히 심해요. 기존에 있는 도로보다 훨씬 더 높아졌기 때문에 그 물이 사유지로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이 물을 다시 하천으로 돌려 보낼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은 마무리 단계에서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설계변경을 해서라도 그 부분 해 주시고 다리 건너서 일반도로로 가는 쪽에는 시유지가 있어요. 그쪽을 같이 이번 기회에 포장을 해서 주차장으로 쓸 수 있게 해 주시면 6,7대 정도는 충분히 주차할 수 있는 면적이 나옵니다. 그 두 부분 정도는 이번에 신경을 써 주시면 지역주민들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현장에 나가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파크골프장 같은 경우에도 7대 때부터 계속적으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었던 부분인데 파크골프장을 맨 처음 3홀을 만들고 보니까 너무 좋죠. 쓰시는 분들이 아주 감탄을 했어요. 사람이다 보니까 욕심이 나잖아요. 9홀을 가지고 싶은 거예요. 그때 박순자 도의원님께서 도와 주셔서 그 당시 도비가 내려와서 나머지 6홀에 대해서 설계를 하고 시공에 들어가야 되죠.

시공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램프도 들어갔습니까?

포함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시간도 오래 걸렸는데요. 그분들이 기다린 보람이 있을 것 같습니다.

철저하게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민원해결 해주심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선희 위원입니다. 올해도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침수된 지역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요. 이번 기회에 하수정비 선로부분을 좀 더 지역별로 침수지역이 많은 곳은 각별히 봐 주시고요. 며칠 전에도 비가 많이 왔는데 낙엽들이 배수구에 쌓여 가지고 한바탕 홍수까지는 아니지만 물이 너무 차 있어서 불편을 겪었던 일들이 있습니다. 결국은 지대가 낮은 지역이나 배수가 잘 안 되는 부분은 각별하게 신경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파크힐 신곡2동 그쪽은 추동공원 관련해서 배수로 부분이 예전하고 변경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점검하셔서 위치나 개선해야 될 게 있다면 한 번 더 예산편성해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중랑천 변에 징검다리 계속 예전에 생태하천 자연석을 가지고 징검다리를 만들다 보니까 울퉁불퉁해서 어르신이나 노약자들이 갔을 때 비끗해서 넘어지고 다치고 사고가 많아서 징검다리 사이 거리도 있고 표면도 너무 울퉁불퉁해서 걸을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도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예산이 있는지 있다면 거기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요.

3회 추경에 도에서 2억이 내려왔어요. 징검다리 보수로요. 3회 추경에 반영할 거고요. 도에서 그 문제 때문에 각 시군 똑같은 사항이기 때문에 도에서 조사를 하고 있어요. 우리도 올렸어요. 자연석으로 되어 있는 10개소가 되기 때문에 중랑천 변 10개소를 도에 올린 상태고요. 추경에 2억이 내려와서 그 범위 내에서.

추경예산 받은 것 말고 내부적으로 중랑천 변 징검다리도 전체다?

2억 내려온 범위 내에서 하고요. 10개소는 또 올려놨어요. 도에서 수요가 있어서 2억은 받아 놨는데 10개소는 또 올려놨습니다.

그 부분도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혹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시나요.

옛날에 만들려고 했는데 건설협회하고 반대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만들다 중단됐습니다.

2018년 4월 정도에 경기도에서 권고를 받으셨고 이 취지와 목적은 지역에 있는 건설자재나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외부에서 건설자재를 들고 와서 좀 더 지역활성화를 시키고자 하는 목적인데,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3개 시군, 고양시 하고 안산, 의정부만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수용하셔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의원님이 발의하긴 했는데 검토하다 안 된 것 같아요. 저희가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613페이지 공사설계변경 관련내용이 있습니다. 설계변경 사유가 현장여건 변동으로 인한 사업물량 조정으로 쌍암천 보수보강사업과 지방하천 시설유지물 유지보수 2건인데요. 설계변경 사유에 대해서 세부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계옥 위원입니다. 발달, 발전보다 중요한 게 안전이라는 건 누구도 인식할 문제인데요. 작년에 보니까 사고 시 진입이 어려운 곳에서 그런 것들의 취약지역을 우선으로 관리를 하겠다는 말씀이 있으셨는데요. 박스형 소화함 설치를 하시겠다고 하셨는데요. 진행은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요?

소화전 함이죠. 예전에 장수봉 의원님께서 가능1동 지역 얘기해서 14개소에 대해서 설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소화전 먼저 설치한 후 소화함을 설지하거든요. 지금 14개소를 설치하고 있는 중입니다. 연말까지는 14개소가 설치 완료될 예정입니다. 가능동 하고 주택 취약지역 소방차가 들어가기 어려운 지역 내 소화전함을 설치합니다. 마을경로당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가능동에 많이 설치할 예정입니다.

다른 곳도 계속해서 취약부분을 하리라 생각이 되고요. 요즘에는 지진에 대한 얘기가 별로 없는데요. 궁금해서요. 지진에 대한 얘기가 한참 있었던 2016년도의 얘기였던 것 같아요. 의회하고 같이 소통하겠다는 내용이 2017년 감사자료에서 제가 봤습니다. 특히 지진관련 사항에 대해 시의회와 적극적인 소통으로 시민의 안전에 최선을 다하겠음 이렇게 조치계획에 나와 있습니다. 시의회하고는 어떤 소통이 있었는지요.

지진관련해서 지진을 계측하는 기계가 시청하고 홍복저수지 두 군데 설치되어 있는데요. 시의회 하고 지진대피 훈련에 참여해 가지고 같이 그런 훈련을 올해로 3회 정도 실시했거든요. 그런 관계를 얘기하신 것 같아요. 지진관련 훈련 등이요.

또 궁금한 게 주요업무 계획 41쪽 의정부 시민 생활안전 보험가입을 전체 시민이 다 들게 돼 있잖아요. 한 사람 앞에 350원씩 들었더라고요. 그런데 보상은 1,500만원 이하예요. 그러면 사고발생 건수와 보험가입한 액수하고 사례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 사항은 내년도에 우리가 추진할 계획인데요. 아직 조례가 제정이 안 됐어요. 조례가 제정된 다음에 하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으로 계획으로 넣고 조례를 제정할 예정입니다. 조례를 제정하게 되면 전 시민에 대해서 재해가 발생할 경우 보험 쪽으로 주는 건데요. 경기도에서는 4개 시군이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 시에서도 자전거보험도 하고 있습니다만 광범위 해 가지고 자연재해나 폭발, 화재, 붕괴도 다 되고 스쿨존 교통사고도 전반적으로 보험회사하고 협약해 가지고 다양한 분야의 보험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검토해 보고 보완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올해 특별히 비가 많이 와서 고생 많이 하셨죠. 주무시지도 못하고 거기에 보상문제가 있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200만원 범위 내에서 보상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누락된 곳에서 다시 민원 들어온 사례는 없나요.

주택침수에 대해서는 100만원이고요. 상가 같은 경우에는 일자리경제과에서 도에서 지원하는 200만원입니다. 우리가 다 지급을 했는데 그 이후 발생해서 자기네가 못 받았다는 민원은 현재 1건도 안 들어와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오늘 사실 제가 민원을 받았어요. 주변은 오목로인데 바비큐집이라든지 블루베리 한미가구는 다 200만원씩 받았다 그런데 자기는 나루터라는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런 전화를 받아서 혹시 누락된 곳이 또 있는지 과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상가 같은 경우는 일자리경제센터에서 취합해서 저희는 주택침수만 하고 있습니다. 상가는 일자리경제센터에서 조사해서 도에 올리면 도에서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락IC2교 이번 수해로 인해서 많이 망가졌는데요. 제가 사진을 찍어 뒀는데 아직도 정비가 안된 곳이 여러 군데 있더라고요. 제가 근래 가봤던 곳이 민락IC2교인데요. 많이 내려 앉았어요. 그런 부분들은 일손과 예산 등이 안 맞아서 아직 손길이 안간 건가요. 파악이 안된 건가요.

구리∼포천구간에서 거기서 하는 공사 때문에 일어난 일인데요. 구리∼포천구간에서 담당해서 처리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리∼포천에 저희가 미룰 일은 아니고 현재 의정부 땅에 굉장히 위험해요. 잘못하면 빠지게 돼있거든요. 제가 나중에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많이 위험해서 미룰 일이 아니라 저희가 해야 될 일이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현장에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싱크홀이라는 게 푹 파인 것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2016년 15건, 2017년 3건, 2018년 3건으로 있더라고요. 왜 2016년에서 2017년까지는 보완이 됐어요. 2017년부터 2018년에는 함몰됐다고 하나요. 그대로 있었다는 통계를 제가 봤어요. 그런 부분들도 신경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발전, 발달 다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안전에 노고 많으셨고 수고하셨다는 감사한 말씀을 전합니다.

국장님도 염두하시기 바랍니다. 제설작업 관련해서 어떻게 하고 계신지요?

제설작업은 도로관계는 도로과에서 소금 하고 염화칼슘, 제설기를 재난기금으로 구입을 해서 도로과에서 눈이 오면 뿌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랑천에 제가 지난번 팀장님과도 대화를 나눴는데요. 자전거도로가 물론 인도도 굉장히 중랑천 쪽에 많이 파손된 부분이 많아요. 우리 시의 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이용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걷기운동 하는 주민들을 위해서 복구해 주시고요. 자전거도로는 울퉁불퉁하면 사고날 위험성도 많기 때문에 주변하고 비교하면 안 되겠지만 주변 시군에서는 아스콘으로 포장을 한 곳도 있고 하니까 의정부시도 물론 예산은 많이 들지만 계획을 잘 세우셔서 하시면 어떨까? 과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위원장 말씀처럼 우리가 매년 2억 정도 투입해서 구간별로 중랑천을 정비하고 있는데요. 올해도 하수종말처리장부터 서울시계까지 너무 훼손이 돼서 포장설계 들어가서 업체선정하면 곧 할 예정입니다. 우리가 매년 보수비로 예산을 세웠는데 워낙 구간이 넓다보니까 다는 못하지만 위원장님 얘기하신 것처럼 시설복구비로 올해 중랑천 변에 3억 3,000만원이 내려 와서 올해 전반적으로 조사를 해서 불편한 점에 대해서 다 보수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에 문제가 있겠지만 의정부 전체 시민들이 이용하는 곳이기 때문에 예산을 잘 세우셔서 안전하게 복구해 주시길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안전총괄과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마. 도로과

도로과장 한상진입니다. 도로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다음은 2018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료 616쪽입니다. 관리자조서는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다음은 617쪽 도로편입 미지급용지 집행내역입니다. 신청현황으로는 182필지 34,795㎡이며, 2018년도에는 1,534㎡ 15억 9,8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619쪽 도로부지 용도폐지 현황입니다. 총 107필지 3,535.9㎡를 용도폐지 하였습니다. 다음은 622쪽 국·공유 재산관리 추진실적입니다. 49필지 4,159만 290원의 사용료와 4필지 429만 270원의 변상금을 부과징수 하였습니다. 다음은 625쪽 도로 점·사용허가 현황입니다. 10m이상 도로굴착허가 건수는 70건이며, 1,232만 8,360원의 점용료를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626쪽 5,000만원 이상 설계변경 내역입니다. 민락2지구 BRT 미개설구간 개설사업 외 3개 사업으로 현장여건 변동에 따른 물량증가 등으로 7억 2,142만 7,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628쪽 라과디아 도로개설사업입니다. 사업비는 3개 사업에 272억 1,700만원이며, 중로2-1호선은 2017년 8월에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중로3-3호선 외 1개 사업은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630쪽 구성말 취락지구 도로개설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6억 4,600만원이며, 2018년 6월에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2019년 6월에 공사를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32쪽 신흥로 개설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총 589억 1,600만원이며, 5차구간은 2018년 6월에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6차구간은 11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2019년 8월에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34쪽 민락2지구 BRT개설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953억 6,500만원이며, 2018년 8월에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10월부터 운행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636쪽 만가대 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99억 8,800만원이며, 4개 사업에 대하여 모두 완료 하였습니다. 다음은 639쪽 상도∼호장교간 도로개설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백 41억 700만원이며, 2018년 5월에 공사를 완료 하였습니다. 다음은 641쪽 중금오지구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90억 원이며, 현재 공사진행중에 있으며, 2019년 7월에 공사를 완료 하겠습니다. 다음은 645쪽 도시계획도로(소로) 개설사업추진입니다. 사업비는 4개 사업 65억 원이며, 3개 사업은 완료하였으며, 1개 사업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647쪽 도로유지보수 집행내역입니다. 아스콘 덧씌우기 공정 외 6개 공정으로 92억 2,866만 7,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648쪽 설해대비 자재 및 장비현황입니다. 제설제는 3,030톤을 확보하고 있으며, 차량은 15톤 덤프 21대, 1톤 포터 19대 살포기 46대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행복로 문화의거리 운영비 집행내역입니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1,350만 4,000원, 공공요금으로 4,684만원, 시설물 정비공사 등으로 2억 8,390만 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650쪽 가로등, 보안등 관리 및 전기요금 납부현황입니다. 신규 가로등 설치는 147개, 신규 보안등 설치는 71개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보수는 1,337건 전기요금은 16억 9,025만 4,000원을 납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전거보험 가입 및 개선사업추진 실적입니다. 보험가입 금액은 1억 9,112만 6,000원이며, 지급액은 168건에 9,150만원입니다. 개선사업으로는 자전거도로 정비 등으로 3억 6,481만 5,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653쪽 의정부2동, 호원1,2동 도로 개설사업 현황입니다. 의정부2동 1건, 호원1동 2건, 호원2동 3건으로 현재 설계중 1건, 보상중 3건, 공사중 1건, 공사완료1건입니다.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60쪽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입니다. 지적 조치요구 건수는 5건으로 조치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664쪽 공사지연사유 현황입니다. 중금오 국지도로 개설사업으로 보상협의가 지연되고 있으며, 조속한 시일 내 토지수용재결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지원사업 추진실적 및 현황입니다. 신흥로 개설사업 외 5개 사업으로 교부된 국비가 133억 9,100만원입니다.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669쪽 계속비사업 현황입니다. 국도39호선 송추길 확장사업으로 현재 타당성검토 등 행정절차를 이행중에 있으며, 2019년도에는 실시설계와 보상실시 후 공사를 착공하겠습니다. 다음은 670쪽 명시·사고이월 사업현황입니다. 신흥로 개설사업 외 31건으로 18건은 완료하였으며, 13건의 추진중에 있습니다.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680쪽 각종위원회 현황입니다. 의정부시 기술자문위원회와 자전거이용 활성화 위원회는 개최실적이 없으며, 도로관리심의회는 3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682쪽 각종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입니다. 2018년도에는 4,963건의 민원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역발주 및 활용실적입니다. 총 109건의 실시설계용역과 폐기물처리 용역을 발주하였으며, 모두 활용 하였습니다. 다음은 706쪽 1억 원이상 공사계약 현황입니다. 검은돌 중로2-2호선 개설사업 외 26건이며,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713쪽 공사·용역입찰 및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신곡동 대로1-8호선 확장사업 외 151건으로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746쪽 5,000만원 이상 설계변경 현황입니다. 민락2지구 BRT 미개설 구간 개설사업 외 19건으로 현장여건 변화에 따른 변경으로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도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 여러 가지로 노고가 많으시고, 늘 고생 많으십니다. 감사드리고요. 엊그제 다락원 보상 감정평가 잘 나왔는지 모르겠네요.

감정평가중에 있고요. 평가 나오는 대로 보상 들어갑니다.

많은 관심 가져 주시고 잘 부탁드리고요. 663페이지 시정 및 개선권고사항인데요. 도시계획도로 중로1-73도로 1,2차가 연말에 다 끝나지 않습니까? 수고 많으셨고요. 3차 1-58도로도 조속히, 40억 정도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비비 세워서 라도 빠른 시일 내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2차 구간은 설계가 올해 끝나고요.

2차 올 연말 아닌가요.

설계가 올해 끝납니다. 공사는 내년 초에 보상과 같이 바로 시작해서 상반기 안에 끝날 계획으로.

시작과 동시에 3차도 안될까요?

따로 설계를 해야 되고 예산이 40억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설계가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죠.

거기는 생태터널 식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립니다.

예산이 그렇게 많이 소요되지 않죠. 40억 정도?

45억 정도 소요됩니다.

국장님 정말 저희 호원동 롯데캐슬 아파트 주민들은 1-58도로가 빠른 시일 내 개설될 수 있도록 많은 분들로부터 부탁전화가 많이 오거든요.

과장이 말씀드린 대로 1-73호선 끝나는 부분에서 터널로 해서 열었다가 다시 막는 그런 공법으로 해서 라도 가능한 빨리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말 정말 부탁드립니다.

정선희 위원입니다. 페이지는 뚜렷하게 없고요. 도로유지 보수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유난히 올해 보도블록, 아스콘 공사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동일로 부분보니까 최근에 했었는데 도로가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아스콘이 약간 파이거나 울퉁불퉁해지는 그런 현상이 많이 생기잖아요. 새로 깔았는데도 그런 현상이 생겼을 때 하자보수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그건 하자라고 볼 수가 없고요. 밑에 콘크리트 포장에다 아스콘을 덧씌우기 하다 보니까 밑에 콘크리트 구간이 크랙이 가는 구간이 있으면 현재 그런 구간에서 포트홀 같은 게 생깁니다. 그것을 보수할 때 밑에 있는 콘크리트 포장까지 떼어 내서 해야 되는데, 덧씌우기만 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발생됩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장암우성 들어오는 입구부터 이번에 깔아주셨는데요. 전체는 새로 다 밀어버리시고 아스콘을 깔아주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좌회전을 하거나 우회전을 하는 옆 측면 도로가 그런 파인 현상이 제일 많이 일어났었는데, 그런 현상이 새로 깔았을 때도 똑같이 일어났다면 뭔가 문제가 있지 않았을까? 1년이 채 안 됐는데 그렇다면 그건 하자가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 봤고요. 그리고 중앙분리대를 기점으로 제 생각에는 분리대를 뽑아서 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안에 까지 깨끗하게 해야 되는데 높이 차이가 분리대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마무리를 깨끗하게 하지 않은 구간이 몇 개가 있었어요. 그런 것도 사실은 담당 과에서 물론 공사는 업체에서 하시겠지만 담당 과에서 마지막 최종 검토를 하셔서 미비한 부분은 마무리 잘할 수 있게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올해 유난히 보도블록을 많이 까셨는데 제가 궁금했던 게 경계석은 헌건데 보도블록은 세거더라고요.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나 봐요.

보도블록만 교체하는 경우도 있고요. 경계석까지 교체하는 경우가 있고요.

상태를 보고 선별하시는 건가요?

재사용이 가능하다면 재사용을 하는 거고요. 콘크리트하고 돌이 있습니다. 콘크리트 같은 경우는 재사용을 안 하고 대리석은 재사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구간 구간 비용이나 발주내역들이 다되어 있는 상태에서 하는 건가요.

그렇게 발주를 하는 거죠. 재사용으로요.

의아했고요. 신곡권역이 많더라고요. 항상 발주를 하실 때 시민분들이 민원을 내시고 제일 궁금해 하시는 게 동절기 때 하다 보니까 크랙도 많이 가고 이간 거리도 많이 생기고 들떠 버리는 상황, 그리고 경계석 같은 경우는 새로 까는 경우에는 옆 표면이 파손이 되어 있는 경우도 있었어요. 사실 시정개선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매번 볼 때마다 원래 경계석을 새것으로 깔면 항상 파손이 될 수 있는 우려가 있겠습니다. 얼마 되지 않아도 그렇게 쉽게 파손이 될 수 있나요?

새것은 그런 게 없고 재사용하는 경우에는 철거하다 보면 귀가 나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제가 작년에 사진을 다 찍어 놨는데 호원동쪽에 지하차도 들어가는 길 전자랜드 밑에 새것 까셨는데도 다 깨지고 한 달도 안 돼서 겨울철에 하셔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런 경우가 많았어요. 주민들도 많이 얘기해 주셔서 그런 부분은 좀 더 과에서 점검을 하셔서 혹시 그런 부분이 있으면 하자 처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알겠습니다.

아까 설해대비 자재구입 및 장비사용 현황이 648페이지에 있는데 친환경 제설제를 올해부터 구입을 하셨더라고요. 일반 제설제 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우선 단가차이가 많이 납니다.

당연히 친환경이니까 단가 차이가 있겠죠. 기능에 대한 차이를 여쭤 보는 겁니다.

기능은 차이는 있긴 있지만 일단 소금이 아닌 다른 거다 보면 친환경이라 해서 배정도가 비쌉니다. 소금 같은 경우는 톤당 10만원 정도 하는데 친환경 같은 경우는 25만원, 30만원 정도 합니다.

재설제가 염화칼슘이다 보니까 차량이나 아니면 도로변 식재나 아니면 여러 가지 아스팔트는 그런지 모르겠는데 부식되거나 문제되는 부분이 되게 많아서 그런 것에 조금 더 특히 식재에 있어서 친환경적인 건지 궁금해서 여쭤 봤고요. 어쨌든 앞으로도 친환경 제설제를 구입하시겠다는 예정인 거죠?

예.

일반 제설제보다는 비싸기 때문에 관리도 더 잘하셔야 될 것 같고 전년 대비 예산도 더 많이 들어야 될 것 같은데요. 관리는 어떻게 하시나요?

저희가 전진기지가 두 군데 있습니다. 호원원 S커브 있는데 서울 외곽순환도로 밑에 있고, 민락동에 있는데 그것을 자금동 자일IC쪽으로 옮기고 있습니다. 자일IC 쪽에는 건물을 새로 지어서 그 안에 보관하는 겁니다.

올해도 눈이 많이 올 것으로 예상이 돼서 권역동에 구입은 도로과에서 일괄하셔서 권역동에 배부를 해 주시나요, 별도로 권역동에서 구입을 하나요.

저희가 일괄구입을 해서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권역동에서 만약에 필요한 부분에 오버가 있으면 지역마다 편차가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환경에 따라서 편차를 두고 권역별로 배부해 주실 예정인거죠.

필요하다면 다 줄 계획입니다. 어차피 줘도 집 앞에 뿌리더라도 주민들을 위해서 뿌리기는 거기 때문에 필요한 물량만큼은 다 줄 계획입니다.

일단은 전수조사를 해서 거기에 대한 파악을 해 주시고, 어떤 경우가 있느냐면 너무 과하게 뿌리다 보면 이게 개인용은 아니잖아요. 개인이 뿌리는 경우, 도로나 공공이 쓰는 도로에 뿌리면 좋은데 집앞에 치우시면 되는데 굳이 뿌리셔 가지고 녹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서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시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소도로나 대로에 사용이 될 수 있도록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계옥 위원입니다. 그동안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앞으로 도로과는 중요할 것 같아요. 동절기에 정말 너무 바쁘고 안전이 걱정되고 저도 이어서 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늘 해마다 느끼는 게 예방, 준비가 없었다는 것을 많이 느껴요. 갑자기 지금도 하늘이 울먹이고 눈이 온다 왔다 그러는데요. 갑자기 눈이 왔었을 때 방법이 없는 거예요. 갑자기 차가 막히니까 사고도 늘고 올해는 사전에 권역별로 취약부분에는 미리 예방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초선이라 2017년 조치계획을 기반으로 해서 2018년을 같이 함께 보게 되는데요. 190쪽을 보게 되면 과장님이 바뀌셨구나를 느꼈어요. 먼저 과장님은 김광환 과장님은 똑같은 내용인데 과장님이 바뀌면서 조치가 달라지더라고요. 업무가 바뀔 때 마다 연계가 잘됐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드리고요. 수고에 감사드리고 앞으로 겨울에 많이 수고해 주십시오.

임호석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해 주시겠다고 답변한 건 처음 듣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하나 얘기하려고요. 먼저 우리 의원님들 민원을 해결해 주시느라 고생 많으신데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 빌어서 감사말씀 꼭 드리고 싶었고요. 먼저 작년부터 올해 가로수들의 뿌리가 인도를 치고 올라오는 바람에 본 위원 계속 얘기했지만 저희 지역의 어르신 두 분이 돌아가셨다는 말씀도 드렸고 어처구니 없이 돌아가신 거예요. 나무 뿌리가 올라 왔기 때문에 거기 보도블록이 튀어 나왔고 그것을 인지 못하시고 넘어지시고 골반 뼈가 부러지고 그 상태에서 수술이 안 되고 시름시름 앓다 돌아가신 거예요. 너무 안타깝잖아요. 지난번에도 계속 말씀드렸고요. 올해 많은 부분의 인도 보도블록이 교체되는 것을 보면서 감사하게 생각을 했고 다르게 생각하시는 분은 왜 멀쩡한 인도의 보도블록을 갈아치우느냐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보도블록이 올라오는 이 현상은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어르신들께서는 높낮이 인지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의정부시 전 지역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계속적으로 해 주셔서 이런 부분은 계속적으로 개선이 되어야 하지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특히 많이 튀어 나온 곳 중 한 곳이 신곡2동의 주공9단지 앞이에요. 현장도 나가 보셨겠지만 저하고 나가 보셨죠. 팀장님이 안 오셨는데, 사람 팔뚝이상 만큼 튀어 올라 왔어요. 그런 곳들이 의정부에 굉장히 많으니까 그런 부분을 개선하는데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금신로 포장에 대한 예산이 섰죠?

예. 올해 3회 추경에 5억 국비가 내려왔는데요. 동절기다 보니까.

내년으로 넘기나요.

내년으로 이월이 될 것 같습니다.

공사 오랜만에 하잖아요. 그 도로가 개설된 이후로 처음일 거예요. 부분적인 보수는 있었지만 아직도 콘크리트 바닥이 있는 것을 보면 이후에 포장한 적이 한 번도 없는 거예요. 내년에 좋은 시기 잡아서 봄에 했으면 좋겠고요. 만가대 사거리 쯤 송천생고기 사거리으로 가다보면 만가대 사거리 쪽으로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빠져 나가야 되는데 대기차선이라고 하죠. 그쪽이 지금 한 차선으로 되어 있어요. 오른쪽은 버스 타게 끔 잠깐 2차선으로 되어 있는데 버스 차선을 차라리 없애 버리고 조금 더 땅을 구입해서 거기를 2차선으로 만들어 주는 게 어떨까?

그건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 부락 주민들께서 나오는 차들이 못 나간다 그래서 반대를 해서.

기술적으로 팀장님들께서, 다 프로실 텐데요.

그것을 확장하게 되면 만가대에서 나오는 도로가 지금은 막혀 있어서 우회전이 충분히 되는데요. 2차선이 확보돼서 그게 없어져 버리면 계속 밀리면.

용역까지 줄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퇴근 시간 엄청나게 막힙니다. 전 거기 서있다가 사고 당했는데요. 뒤에서 그냥 제 차를 받아 가지고, 거기 막힘 현상이 너무 많아요. 그쪽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2차선으로 확대해줬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다 하겠다고 하니까 기분 굉장히 좋네요. 그리고 월동대비는 철저하게 다 하셨죠?

제설함 다 배치했고요. 준비 다 하고 있습니다.

자동염수 분사장치가 의정부 언덕에 몇 군데 돼 있지 않습니까, 특히 우리 장암동 지역에도 있는데 저희가 겨울을 2번 나봤어요. 나오는 분사구의 조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쓰기 전에 물을 넣고서라도 작동해서 라도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거기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요.

분사장치돼 있는 곳이 총 55대 설치되어 있습니다. 민락로, 동일로, 축석고개, 서부로, 지하차도 하고 동부간선도로 해서 총 55대가 설치돼 있는데요. 하여간 그 부분도 저희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겨울이 오기 전에 한 번 방향을 맞춰 주셨으면 좋겠고요. 분사량도 늘려줬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효과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예.

이건 조금 외람된 얘기인데요. 동오마을 상가 앞이 도로잖습니까? 서울 같은 경우에, 맨 처음에 저는 관광지구만 되는 줄 알았는데 서울이 법을 확대해석을 해서 을지로 같은 경우에 풀어줬어요. 밤이 되면 도로지만 파라솔을 설치해서 장사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그러한 방법이 생겼는데, 의정부에서도 그 법을 완화해 줄 용의가 있는지 그래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 보고 전체적으로 가능한 곳은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차가 계속적으로 운행되는 곳은 당연히 안 되겠지만 그렇게 상가로 특화된 곳은 상인회와 상의를 해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영업을 할 수 있게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들이잖아요. 이렇게 해서라도 매출을 올릴 수 있다면 그리고 시민들이 좀 더 접근하기 좋은 상황이 된다면 좋을 거라 생각이 되는데요. 한 번 그 방법도 고민해서 위생과하고도 같이 협력하셔야 될 것 같아요.

노점단속 같은 경우는 동 권역동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요. 권역동하고 협의를 해서 검토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우성삼거리가 있어요. 지금 도로 포장할 때 가능하면 해 주시면 좋은데 서울 쪽으로 나가다 우회전해서 다시 내리막길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우성아파트하고 주공2단지 사이길로, 우회전 하는 게 제가 봐서는 곡선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우회전 하기 위한 차들은 서울에서 오는 차들을 기다려야 됩니다. 우회전을 바로 하면 부닥칩니다. 개선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위원님하고 현장을 나가 보고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아서요. 국장님께서도 같이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번 임시회 때 5분 자유발언을 했죠. 포장 굴착공사한 이후 관리 그 다음에 맨홀 주변 관리에 대해서 했는데 19년도 계획에 전혀 안 올라와 있어요. 의정부의 전체적인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제가 5분 자유발언을 하게 된 것은 제가 시민으로 살면서 느낀 것을 한 거예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도시 소음이 공사할 때만 나는 게 아니고 도로굴착 후에 울퉁불퉁 해 지면 차가 지나갈 때마다 소리가 나고 중앙초등학교 정류장 한 번 가보세요. 대로 옆에도 몇 군데 파져 있고, 제가 몇 군데만 다녔습니다. 거의 똑같습니다. 다 문제가 있습니다. 5분 자유발언을 했는데도 내년 계획에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맨홀 관리는 각 기관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하수도 같은 경우에는 하수도과, 수도 맨홀은 수도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수도과에서는 맨홀 주변같은 경우는 정비를 많이 하고 있어요. 하수도 같은 경우나 통신 이런 부분은 아직 저희가 매번 공문도 보내고 회의할 때도 얘기를 해도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다시 한번 챙겨서 강력한 조치를 할 수 있게끔 조치를 하겠습니다.

작년에 보면 도로점용 굴착현황해 가지고 70건, 피해 허가자별 굴착공사 70건 이렇게 돼 있는데, 허가를 이렇게 냈으면 사후에 관리를 해달라는 얘기예요.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드는 게 아니잖아요. 문제가 있다 그러면 차후에 예를 들어서 통신시설에서 문제가 있다고 하면 나중에는 굴착허가를 한 번 연기한다거나 어떤 패널티가 있어야 관리가 되지 않겠느냐? 시에서 일용직을 채용해서라도 사후관리를 해야 뿌리가 뽑히죠. 그냥 말로 해서는 될 사항은 아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계획서를 세우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제가 도시미관에 대해서 느낀 점이 있어서 보도블록 교체하실 때 컬러는 어디서결정해서 합니까?

저희가 건축디자인과에 매뉴얼이 있어요. 도로 같은 경우는 무슨 색깔 무슨 패턴으로 하고 소로 같은 경우는 어떻게, 거기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알록달록하게 해 놨는데 지금 새로 까는 것들은 그 패턴으로 해서 맞춰 나가고 있습니다.

도시미관도 많이 차지하고 우리 시민들이 걸어 다닐 때도 상쾌해지는 느낌이 있거든요. 과장님께서 관련부서하고 같이 의견을 교환해서 해 주시길 바라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도로굴착 후 관리나 맨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보도블록 얘기가 나왔는데요. 제가 작년에 지역에서 계속 은행나무나 뿌리 올라와서 보도블록 교체를 하실 때 가로수도 같이 교체해 달라고 공원녹지과에 말씀드렸고 도로과하고 협업을 하셔서 만약 계획이 있다면 같이 맞춰서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사실 신곡동인 경우에는 가로수 교체는 못하고 보도블록만 했어요. 은행나무인데요. 그리고 상우고등학교 앞은 가로수만 교체를 하고 보도블록은 못했고 결국 나중에 바꿔서 교체를 할 것 같아요. 상우고등학교는 보도블록을 하셔야 되고, 은행나무는 절제하셔서 다른 것으로 식재하셔야 되고, 이렇게 되면 공사하는 비용이 어쨌든 추가로 더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가로수와 관련된 보도블록 교체대 대한 부분은 도로과장님께서, 공원녹지과장님께서는 해 주시겠다고 하셨거든요. 내년에는 가로수 교체와 보도블록이 같이 이뤄져서 일정을 잡아 주시면 그만큼 비용이 절약되면 또다른 보도블록이나 가로수를 개선하는데 썼으면 좋겠습니다. 꼭 부탁말씀 드리고요. 677페이지 도로 유휴공간 수목 식재 내역이 있어요. 700페이지에 보면 도로 유휴공간 녹지조성 및 보행환경 정비실시 설계용역을 하셨습니다. 그 용역에 대한 결과내역과 그리고 유휴공간의 수목식재 관련된 호국로 외 3개 유휴공간 녹지조성 사업하신 내용에 대한 내역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로과는 저도 늘 감사드리고요. 소소하지만 주민들을 위해서 많이 애써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로과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자동차관리과장 김선호입니다. 자동차관리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계속해서 2018년 행정사무 감사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750쪽 관리자 조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51쪽 자동차 등록 및 말소현황입니다. 2017년 11월 1일부터 2018년 10월말 기준 총 153,407대가 등록되어 있으며, 말소는 7,890대가 되겠습니다. 752쪽 자동차등록 관련 과태료 부과 및 현년도 징수실적 입니다. 508건에 7,008만 2,340원을 부과하고, 437건에 4,671만 6,720원을 징수 하였습니다. 753쪽 자동차 책임보험 과태료 부과 및 현년도 징수실적입니다. 11,000건에 7억 9,229만 1,130원을 부과하고, 5,480건에 1억 8,112만 1,29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754쪽 자동차 종합검사 과태료 부과 및 현년도 징수실적입니다. 3,389건에 3억 9,575만 7,330원을 부과하고, 1,738건에 1억 2,443만 4,34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755쪽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사건 처리현황입니다. 검찰송치 1,091건, 이첩 1,073건, 내사종결 12건, 통고처분 84건으로 총 2,260건을 처리하고 이중 통고처분에 대한 범칙금 3,27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756쪽 자동차관리법 위반사건(무단방치) 처리현황입니다. 검찰송치 65건, 이첩 47건, 내사종결 6건, 통고처분 7건으로 총 125건을 처리하고 통고처분에 대한 범칙금 700만원을 징수 하였습니다. 다음은 757쪽 장기 방치차량 강제처리 현황 및 정산내역입니다. 장기 방치차량 전체 437건 중 자진처리 301대, 견인조치 130대, 견인 예고조치 6대를 하였으며, 94대를 강제폐차 처리하고 116만 7,000원의 폐차 정산금을 세입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758쪽부터 759쪽 건설기계 등록현황 및 말소현황입니다. 2018년 10월말 기준 총 460대의 건설기계가 신규 등록 및 이전되었으며, 78대를 직권말소 하였습니다. 760쪽 건설기계 불법주기 단속실적, 과태료 부과 및 현년도 징수 실적입니다. 총 60회로 524건을 단속하고 49건에 221만 8,900원을 부과하고 이중 168만 3,7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761쪽 차량등기 가압류 및 해제현황입니다. 총 압류건수는 67건, 압류해제 건수는 61건으로 상세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 감사 자료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입니다. 자동차 관리부서에서 번호판부터 해서 검사, 과태료 부과도 하시고 여러 가지 사항을 맡고 계신데요. 의정부시 관내 자동차대수가 계속 늘어남에 있어서 업무량도 많이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부서도 마찬가지로 직원들의 어떤 업무량 적절하게 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챙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754페이지에 보면 자동차 종합검사 과태료 부과 및 현년도 징수실적이 있습니다. 종합검사는 어쨌든 차를 가지고 소유하고 있는 시기가 되면 다해야 되고 안 하면 과태료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부과액에 비해서 징수액이 50%밖에 되지 않습니다. 징수되지 않는 올해 연도의 부과액은 다음연도로 이월돼서 징수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것도 결손처분을 하는 건가요?

결손처분이 아니라 다음연도로 넘어가는데요. 일단 저희 과에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현재 금년도 10월말 기준으로 해서 자동차 등록대수는 153,000대입니다. 이중에서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3,389건 징수율은 31.4%밖에 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 업무는 자동차관리과하고 징수과하고 같이 공동으로 하게 됩니다. 저희가 독촉하는 것까지 사전에 예고통보까지는 저희가 담당을 하고 그 다음에는 징수과로 넘어 가서 저희가 징수과로 넘어갔다고 해서 손을 놓는 건 아니고 같이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과에서 과태료라든가 범칙금 제고를 위해서 5가지 방안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위반자에 대해서 안내촉구를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명의도용이나 공매차량 등 위반자에 대한 구제방면으로 어떨 때는 과태료가 면제된다든가 이의신청할 때는 어떻게 하라고 같이 안내를 드리고요. 세금만 받으려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시민들께서 부당한 손실을 보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과태료 사전통지로 납부기한을 최대한 확대를 하고 과태료도 부과를 하고 추가 자료로 여러 가지 생계보호자라든가 있을 때는 감면대상의 여부도 같이 병행 검토를 합니다. 다음에 과태료도 총괄 납부하는 게 아니고 분납이나 카드납부 등 적극적 안내로 최대한 5가지 방안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안 낼 때는 저희가 최종적으로 징수과로, 통계치는 징수과에서 미리 알게 되는데 넘어 가게 되면 징수과에서는 일단 압류조치부터 하게 됩니다. 그후로도 계속 관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징수율이 사실상 낮은 편입니다.

보통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임의적으로 너무 어려워서 비용을 못내는 경우가 있고 사실 종합검사 시기를 잊어 버리고 놓치고 가시는 분들도 있어서 사전 알림시스템이 있으면 충분히 활용해서 홍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차피 징수되지 않은 나머지 징수액에 대해서는 징수과하고 업무 공조 잘 하셔서 어쨌든 우리 지방세액부분이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도 징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계옥 위원입니다. 지금 의정부에 자동차가 몇 대나 있어요?

금년도 10월말 기준으로 할 때 153,4007대가 있습니다.

여쭤보는 의미는 너무 소소하게 대수마다 역할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많은 것을 관리하시느라 얼마나 힘드실까, 큰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 하나 관계되는 일들을 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다는 마음 전하고 싶고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늦게 까지 감사받는 일중 하나도 행복하고 즐겁고 보람을 느끼고 싶어서 일을 하는데, 문제는 무보험 차량 실적자료 58쪽을 보면 무보험 운행 및 무단방지 차량에 대한 문제가 심각한 것 같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무보험 차량으로 인해서 빚어지는 문제는 마지막 이 시간에 제가 이 단어를 보면서 굉장히 뿌듯함을 느끼고 속내가 드러나는 단어 사용 하시는 것을 보니까 과태료 확 줄이기 그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민원불편 쓰고 달콤한 지속 운영을 하겠다 저는 이 부분은 그러면 무보험 운행 및 무단방지차량 관련 강화는 제가 제목을 붙여봤어요. 무보험 운행 및 무단방지차량 뿌리 뽑는 관리방안을 하면 좋겠다 이번에 뿌리 뽑는 관리강화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각별히 수고가 많으신데 특별히 이점에 대해서 유의해 주시고요. 무보험 차량에 대한 전년도 사건접수와 사건처리에 대해서 58쪽에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처리중 3건은 어떻게 변화됐을 때 지금 현재 처리 안된 것은 몇 건일까 궁금증을 가지고 있는데요. 처리중 3건을 세분화 시켜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 사고처리가 안된 건지 2017년도에 사고처리가 안된 건지 구별해 주시면 장기적으로 처리가 안됐을 때 여기 문제는 사고나서 보상받지 못한 사람들의 문제점이죠. 치료비 등으로 연계되기 때문에 신속하게 처리해야 될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처리가 안된 부분은 어떻게 관리가 됐을 때 궁금한 면에서 처리사건이 연도별로 분리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임호석 위원입니다. 격무부서에 근무하시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으실 텐데, 노고에 치하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몇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건설기계와 관련된 항상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행감자료 760페이지를 봐주시면 단속실적이 나오죠. 건설기계 불법주기 단속실적이 나옵니다. 화물자동차 관련돼서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이번에 건설기계 같은 경우도 보면 단속결과가 있고 과태료 징수현황이 쭉 나오는데요. 단속결과를 보면 1년치가 441회로 나오죠. 52주로 나누면 한 주에 8.4건이죠. 굉장히 저조하다고 생각이 돼요. 보통 3개 단속반으로 나눠서 단속을 하고 있는데 3개로 다시 나누면 한 팀당 3건이 채 안 되는 단속건수입니다. 한 번 나갈 때, 너무 적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보통 1차 적발되면 저희가 계고통보를 합니다. 이전조치 하라고요. 그러면 대부분 현장에서 바로 뺍니다. 주변에 계신 분들이 건설기계를 많이 가져다 놓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금년도 3월에 공영주기장 조례도 만들어 주셨는데 수도권에는 아직 공영주기장이 없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게 되면 사실 가지를 않고 있습니다. 근교에 있으면서도 차량에 핸드폰번호라든가 저녁에 저희가 야간단속을 정기단속은 주1회, 특별 봄하고 가을에는 주2회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설명서를 봤기 때문에 그건 다 알고 있고요. 일단은 단속횟수도 적고 부과된 것도 적고 모든 게 저조합니다. 사실은 계고장 없이 바로 발부했으면 하는 게 사실 본 위원의 솔직한 바람입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그분들과의 생계와 관련이 되어 있고 이분들은 사실 차고지 증명을 멀리 연천이나 포천이나 이런 곳에 어쩔 수 없이 허가를 받기 위해서 받아 놓은 상황아니겠습니까? 그 상황을 모르는 건 아니지만 불법주기 때문에 피해 받고 있는 일반시민도 한편으로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의정부시에서 해결할 수밖에 없다는 판단이 섭니다. 결론은 그거죠. 그래서 공영주기장을 만들어야 되고 공영 화물주차장을 만들어야 되는 것들이 전국에 몇 군데 없다, 경기도에 없다 이게 아니라 의정부시가 선도적으로 이 문제를 풀어갈 때 인근 시에서도 같이 이 문제를 함께 노력해 주지 않을까 그러면서 이런 화물차량을 소유하신 분들 그 다음에 건설기계를 소유하신 분들이 피해를 덜 보고 편안하게 사업을 할 수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들을 풀어줘야 의정부시에 살고 있다는 자부심도 가질 거고, 많은 분들이 의정부를 찾으실 거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의정부시에 건설기계를 갖고 계신 분들을 위한 공영주기장을 만들 수 있는 제도를 마련했기 때문에 이 조례를 바탕으로 해서 공영주기장을 만드는데 내년도에는 바로 시행을 해 주시면 어떨까 박차를 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의정부시는 전 지역이 도시계획지역입니다. 의정부 도시계획을 변경해서 설치할 수 있는 곳은 5개 용도지역입니다. 일반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준공업지역이 있습니다. 워낙 토지가격이 비쌉니다. 다만, 자연녹지지역에서도 입석은 자연녹지지역입니다. 입석은 전에 정선희 위원님께서 도시계획위원 하시면서 계획적인 도시로 만들어 달라고 주문도 많이 하셨지만, 입지여건상 제가 볼 때는 자연녹지면서 개발제한구역도 가능합니다. 다만, 개발제한구역 도시계획시설로 공영주차장은 가능한데 그렇게 하려면 국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약1년에서 1년반 정도 소요됩니다. 다만, 의정부시의 장점은 경전철이 그린벨트를 많이 통과하고 있습니다. 그런 쪽 위주로도 한 번, 그러면 온수종사자가 경전철 가까운 그린벨트라도 통행이 빠르니까 내년에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경전철과 연계하는 부분은 부수적인 거고요. 본론적으로는 주기장을 위한 공간을 만드는 거죠. 그분들이 경전철을 이용하든 아니면 본인의 차량을 가지고 와서 본인 세웠던 건설기계를 빼내고 그 자리에 차를 세우면 되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큰 걱정은 아니고요. 무엇을 타고 그곳에 오는지 까지는 저희가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그렇지만 건설기계를 어느 한 곳에 정차를 해야 되는 거고, 그래야만 도심 속 주택가에 들어가 있는 건설기계들을 빼낼 수 있는 거거든요. 한 번에 해결할 수 없지만 순차적으로 하나 일단 만들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만들고 효과를 봐 가면서 투자가 이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의 뜻을 잘 이해하셔서 내년부터 법을 바꾸는데도 용도를 변경하는데도 시기가 걸리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 내년부터는 그 일을 시작하는데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자동차관리과에 대한 감사를 끝으로 안전교통건설국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비전사업추진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