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자 의원 발언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재정경제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 재정경제국 가. 세정과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8년 11월 22일 재정경제국장 오영춘 세정과장 윤무현, 징수과장 김태완, 회계과장 이용기, 일자리경제과장 김성도, 위생과장 이종원, 도시농업기술과장 조인영

오영춘 재정경제국장께서는 국·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오영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정겸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재정경제국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사항 뒤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세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무현 세정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윤무현입니다. 세정과 소관 2018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8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Ⅲ-Ⅱ권입니다. 먼저 201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입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매년 이자율이 하락하고 있지만 효율적인 자금운용으로 이자수익을 매년 소폭 증가하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것으로 계속적으로 이자수입 관리에 노력하기 바란다는 사항에 대하여, 정확한 자금수요 예측을 통해 정기예금 예치 시 약정사항을 최대한 활용하여 이자수입 증대를 위해 노력함으로써 세수확대에 기여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백화점, 대형마트 등이 의정부 관내에 입점을 하게 되면 사업장 소재지를 의정부로 유도하는 등 지방세 수입 증대에 노력하는 등 다각적인 세수증대 방안에 대하여 노력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최근에 민락2지구 내에 대형마트 등 신규 사업장의 입점으로 지방소득세 등 세수증대를 위해 법인소득세 기한 내 신고납부 안내문 발송, 지방소득세 전자신고·납부 안내, 다양한 홍보매체를 이용한 납세홍보 등 철저한 사전안내를 통해 납기 내 신고율과 징수율을 제고하였고, 매달 국세청 통보자료의 철저한 대사를 통해 신고세액 검증 및 누락세액 발굴 추징 등으로 세수 증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지능형 지방세 스마트고지서를 도입하여 시행중이나 플랫폼 개수를 늘리는 등 이용자들의 납부편의를 증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보완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현재 지방세 스마트고지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앱은 총 6종으로,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해 3개사의 앱이 추가되었습니다. 또한 납세자가 스마트고지서를 통해 편리하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보도자료, 전광판, 현수막, 고지서, 축제 부스 등을 활용하여 홍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성인지 예산현황 및 집행현황입니다. 성인지예산은 개별주택가격조사 사업 예산 5,336만 9,000원에 대해서 3,099만 1,000원을 집행하고, 주민세부과징수 사업 예산 8,889만원에 대하여 7,440만 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일상경비출납원 소관 지출내역입니다. 2017년 11월부터 금년 10월까지 일상경비 총 451건 5억 1,895만 2,79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으로 지방세 분야는 주민세 등 총 5개 세목에 대해 9월말 현재 총 부과액은 1,728억 9,342만 3,000원이고 징수액은 1,403억 6,299만 6,000원으로 81.6%를 징수하였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분야는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을 합해 총 부과율은 585억 5,505만 8,000원이고 징수액은 419억 9,512만 3,000원으로 71.7%를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10에서 12페이지입니다. 지방세 분납신청 현황으로 2018년 분납신청 건은 건당 500만원 이상 재산세 44건에 21억 6,872만 3,550원입니다. 다음은 13에서 28페이지입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착오부과 조정내역으로, 2016년부터 2018년 10월 현재 지방세 분야 착오부과 조정 내역은 재산세 78건에 544만 9,390원, 자동차세는 119건에 1,150만 1,570원, 주민세는 7건에 31만 4,770원이 되겠습니다. 29에서 41페이지, 세외수입 분야 착오부과 조정내역은 가족관계등록법 과태료 등 총 153건에 6,559만 7,821원이며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2에서 45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중과세 및 징수현황으로 고급오락장 재산세 건축물과 토지분을 합쳐 46건에 3억 2,375만 1,990원을 부과하여 2억 7,018만 440원을 징수하였으며 개별 부과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46페이지입니다. 최근 3년간 세입금 현황으로 2016년도는 2,213억 7,802만 3,707원이고 2017년도는 2,335억 9,811만 775원이며, 2018년도는 9월말 현재 1,823억 5,812만 5,129원입니다. 47페이지입니다. 최근 3년간 현황으로 과오납 반환 현황으로 2016년도는 36억 1,217만 6,931원이고 2017년도는 34억 7,381만 5,841원이며, 2018년도는 9월 말 현재 52억 1,689만 2,280원입니다. 48에서 50페이지입니다. 행정기관 착오 환급납세자 권리구제 현황으로 2016년부터 2018년 10월 현재 지방세 분야는 자동차세 2건에 17만 4,560원, 주민세 1건에 5만 220원, 재산세 5건에 433만 5,270원이 되겠습니다. 49쪽 세외수입 분야는 총 12건에 186만 9,290원으로 세부사업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51페이지입니다. 3년간 담배소비세 징수 추이로 2016년에는 294억 6,700만원, 2017년에는 286억 6,700만원, 2018년에는 10월까지 181억 900만원으로 점차 감소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52페이지입니다. 지방세 비과세·감면 현황으로 주민세 1만 3,874건에 4억 2,616만 2,000원, 재산세는 2만 5,999건에 386억 8,893만 2,000원, 자동차세는 3만 2,172건에 20억 9,262만 8,00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53페이지입니다. 취득세 등 지방세 부과·징수 누락현황은 해당사항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네, 최정희 위원.

국장님, 과장님, 세정과 직원 여러분 1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11쪽에 보면요, 10월 31일자로 나온 것 같아서 이걸 봤습니다, 자료보다는요. 거기 보니까 지방세(시세) 목표가 1,773억원에서 지금 현재 1,530억원을 징수하셨어요. 17년에는 목표가 1,708억원에서 1,798억원을 해가지고 105.3%를 추진실적을 내셨어요. 또 세외수입도 목표가 379억에서 지금 현재 실적이 목표달성 480억원을 징수하셨어요. 17년도 목표 보니까 513억 대비해서 537억원을 징수하셔서 이것도 역시 104.7% 실적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세외수입을 작년 537억원을 징수하셨고 목표액도 513억이었는데 왜 이렇게 목표를 쭉 낮추셔서 379억원으로 잡으셨는지.

세외수입이라는 건 경상적 세외수입하고 임시적 세외수입이 구분됩니다. 그런데 경상적 세외수입이라는 건 매년 일정하게 들어오는 게 예정되어 있는 것들 그런 것들만 하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불규칙적으로 들어오는 세입들을 말하는 데요. 그런 부분들은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예상하지 않았던 비용들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징수실적이 높게 책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유독이 2018년 목표가 너무 낮게 잡으셔서 혹시 실적 위주로 잡으신 건 아닌가. 살짝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47쪽에 보니까 16년에서 17년 과오납 반환액이요. 18년 9월임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났어요? 17억 4,307만 정도가 9월말 현재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늘어났네요.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과오납이 연도별로 2016년도는 3억 정도였고요. 2017년도는 2억 5,000만원 정도였는데 금년에 9월말까지 24억원으로 나타났는데요. 이게 그 사유는 저희가 과목이 지난연도 수입이거든요. 저희가 작년도에 최종 예산을 12월달에 편성을 했어요, 마지막 추경을. 그러고 나서 국비하고 도비하고 특별교부세가 마지막 추경예산 편성을 하고 나서 그게 22억 정도가 실제 자금이 교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추경이 끝났기 때문에 저희가 그 해 예산편성을 못하고, 그 다음연도에 세출예산을 편성을 하면서 2017년도 추경 끝나고 세입을 잡았던 거를 2018년도 세입으로 옮기면서 과오납으로 표시가 된 겁니다. 22억 정도가요. 마지막 추경예산이 끝나고 나서 정부나 도에서 22억 정도가 교부가 되어가지고 그 해는 예산편성을 못하고 다음연도에 예산편성 하면서 그 해 잡았던 세입을 다음연도로 같이 끌고 갔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발생된 겁니다.

그러면 세수에는 크게 올해 2018년도에 지장이 없는 겁니까? 과오납 반환액이 너무 많아서 살짝 걱정이 되거든요.

그게 전년도 잡았던 거를 금년도 수입으로 옮겨 놓은 거기 때문에요. 금액은 차이가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지방세와 세외수입 부과 징수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 세수증대에 최선을 다해주십시오. 그래야 재정자립도도 올라갈 거 같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네, 박순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조금석 위원입니다. 1년 동안 고생하셨고요. 저희가 이렇게 행정사무감사를 하다보면 세정과, 징수과가 항상 혼돈이 될 때가 있고 전에는 세정과하고 징수과가 합해서 했습니다. 어느 날 분리되다보니까 저희도 헷갈릴 때가 있다고 봅니다. 고생 많이 하는 과 중에 세정, 징수가 굉장히 힘들다고 저희들 보고요. 민원인들하고 부딪힐 일도 많다고 봅니다.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하셨고, 저는 설명자료에 보면 12쪽에 ‘납세자 중심의 공감 세정 운영’ 해가지고 추진실적이 굉장히 제가 머리에 많이 오네요. 선정결과 보면 경기도에 12개. 법인 5개하고 개인 7개인데, 법인은 금액의 차이 커서 납세를 잘하시는 분들한테 선정을 해서 드리는데, 지금 개인은 금액이 적던 많던 성실하게 낸 사람을 추천했을까요? 이런 문제가 궁금하네요.

성실납세자는 저희가 정한 기준이 있어요. 그래가지고요, 최근 3년간의 지방세 체납사실이 없고요. 그리고 3년간 납부 건수가 매년 3건 이상이어야 되고, 납부기한 내에 전원 납부한 사람 중에서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선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의정부시에서 10건 중에 법인이 2개, 개인이 8개입니다. 그러면 법인은 말씀해줄 수 있나요? 단체가. 어느 법인이.

명단이요?

네. 나중에 자료로 주시고요. 개인도 없고요, 지금? 자료 안 갖고 오셨죠?

네, 선정된 명단은 지금 가져오진 않았는데요. 필요하시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이게 처음 실시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계속 있었던 일이었나요?

매년 선정을 하게 되어 있고요. 이걸 시행을 한 지는 몇 년 됐습니다.

납세자 중심의 공감에 대한 세정, 징수 이런 게 참 우리들이 필요로 하고 주민들의 인식을 높여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은 사업을 잘 유지해 나갔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공정하고 객관적인 시 금고 선정’에 대해서 저희가 처음에 2014년도부터 들어오면서 그때는 다른 타 은행도 들어왔었어요. 그렇죠? 14년도에는 아마 몇 군데가 들어온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에 19년도부터.

14년도도 농협이 단독으로 했었고요. 금년도도 단독.

이번에도요? 그러면 2019년.

그 전에가 한 번 들어왔었고요.

그렇죠?

KB에서요.

예. 그래서 저희가 2014년도에 딱 들어왔을 때 그분들이랑 식사도 안했습니다. 겁나가지고 어떠한 문제가 있을까 싶어서. 그런데 지금 보니까 2019년부터 2022년간 4년 동안 실시를 하는데, 항상 우리 농협이 정말 의정부시에 기부채납 하는 것도 있고 많은 일을 저희들한테 동기부여 시켜서 더 좋은 일을 앞장서서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금고지정심의위원회에 보면, 아마 우리 국장님도 들어가시나요?

네.

국장님하고 부시장님하고 의원님들 두 분 해서 들어가는데, 그 금고지정심의위원회 회의에서 지정을 했고 하는 과정에서 특별한 문제점이라든가 우리 의원님들이 두 분 들어가고 또 국장님들, 교수님들 들어가는데 특별한 사항은 없었는지요?

위원회를 하게 되면 위원님들 제일 관심사항이 결과적으로 원래 금고는 신청할 때 지역사회협력사업비라고 우리 은행에서 얼마정도를 우리 지역사회협력사업비를 내놓겠다. 이런 경쟁을 해요. 만약에 몇 개 은행이 들어오게 되면요. 단독으로 했을 때도 그걸 넣게 되어 있는데요.

그 금액을 유지하고.

네. 제일 관심 있는 부분, 지역사회에 얼마나 많은 금액을 협력사업비로 내놓을 것이냐. 그거 하고 봉급에 대한 금리를 몇 퍼센트 정도로 해줄 것이냐. 그 부분들이 제일 관심들이 많으십니다. 다른 것들은 이렇게 다 객관적인 자료로 증명이 되는 것들이기 때문에요.

그러면 협력사업비랑 금리 낮은 거 그런 이유로 해서 우리들이 심의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타 시군에도 그 협력사업 수준도 있고 금리 수준이 있는 거죠? 한 군데가 단독으로 들어왔다고 해서 사업비를 올리고 금리를 낮출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행정안전부 지침이기 때문에 시군별로 적용하는 항목은 똑같습니다. 다만 금리라든가 협력사업비의 금액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어요.

저희들이 행사를 가면 항상 시 금고 농협을 저희들이 인사를 하고 그러잖아요. 항간에 또 무슨 문제도 없잖아 있나보다. 라는 그런 민원도 얘기를 들어요. 저분들이 그냥 시 금고에 정해져 있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시민의 말을 귀를 기울여서 다시 한 번 속기에 남겼습니다. 감사하고요. 1년 동안 수고하셨고요. 앞으로도 더 수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연균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김연균 위원입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11페이지 추진실적보고서 3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체납을 줄일 수 있는 노력과 고민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납부편의시책 추진사항에서 평생가상계좌, ARS에 비해 스마트고지서 가입자가 현격히 적은 것 같습니다. 앞서 말한 지방세 납부방법 안내를 잠시 보여드리면, 고지서요. 뒷면입니다, 이게. 뒷면에 보시면 가상납부계좌가 있고 ARS 있고, 직접방문 납부, 신용카드, 인터넷 납부, 스마트 납부가 있어요. 고지서 이면을 얼마나 많이 우리 시민들이 볼까요?

뒷면에 대해서요?

네.

솔직히 저도 집에 각종 고지서가 오면 사실 꼼꼼하게 챙겨서 읽지는 못하거든요. 뒷면에 있다 보면 아무래도 덜 읽을 거로 판단이 되고요.

그렇죠. 적극적으로 홍보가 필요하고요. 15페이지 4번을 보시게 되면, 납세자에게 납부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좀 더 쉬운 방법이 없을까요?

납세자한테.

편하게 좀 더 쉬운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방법. 지금 위택스 같은 이런 부분은 전자신고 이런 부분이잖아요. 위택스 사이트 접속을 한 번 해보니까 상당히 번거롭고 복잡해요. 공인인증서도 들어가야 되고. 젊은 사람들은 인터넷을 쉽게 접속할 수 있는데, 나이 많은 어르신들은 직접 해보기 너무 힘들다 이거죠. 이런 부분을 좀 더 쉬운 방법이 있는지 집행부에서는 좀 더 연구를 하셔가지고 쉬운 방법을 연구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 드립니다.

사실은 시민들이 쉽게 이해를 하고 납부하는 제도를 만들고 보완하는 게 저희의 의무인데요. 저희도 계속적으로 노력은 하는데, 사실 그렇게 큰 효과를 못 볼 경우도 있거든요. 저희들이 계속 노력해서 보완해야 될 사항이라고 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진짜로 한 번 심도 있게 연구를 해보고요. 안 되면 우리 시만의 특색 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좋은지 용역도 한 번 시행해보는 방법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의정부시민 중에 젊은 세대보단 연세 드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지방세라든가 이런 부분은 내년부터라도 연구를 부탁드리고요. 행정사무감사 지적 4페이지입니다. 2-27. 대형마트 입점률이 관내에 많이 입점을 하시려고 노력을 하고 계시잖아요. 이렇게 되면 역으로 생각할 때 우리 골목상권은 어떻게 될지 이런 고민도 해봐야 해요. 지방세를 많이 걷는 건 좋지만 그렇게 하면 일반 우리 골목상권에 있는 식품들이 지금 비해서 숫자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잖아요. 지금 문을 열었다가 개업을 했다가, 닫았다가, 개업을 했다가, 닫았다가 수없이 가는데 이건 결과를 못 셀 것 같고.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현재 골목상권에 있는 소규모 가게들이 몇 개나 우리 시에 지금 있는지, 그것 플러스 대형마트 했을 때 지방세 수입이 어느 정도 나는지. 지금 뭐라고 할까 골목상권에 소업자들은, 자영업자들은 다 죽어가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도 우리 시를 위해서 대형마트 입점하는 건 좋지만, 많이 들어오는 건 좋지만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해야 된다. 너무 많이 편입하는 것도 한 번 고려를 해보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자영업자를 20년 가까이 해본 경험으로써 이런 부분도 좀 필요하지 않는가. 예를 들어서 코스트코 가면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오잖아요. 현금하고 삼성카드밖에 안 받잖아요, 거기는. 충동구매를 하잖아요. 안 살 수 있는 걸 거기 가면 다 사잖아요. 내가 생각하지 않고 갔던 부분을 살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말 골목상권 진짜 자영업자들이 심각합니다. 이런 부분을 한 번 데이터를 뽑으셔가지고 지방세 부분에 대해서 그 대형마트하고 소규모 자영업자들 한 번 뽑으셔서 이런 연구부분도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숙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의원 김영숙입니다. 추진실적보고 13쪽이요. 거기에 6번. ‘시민과 소통하는 주택 특성 조사’ 사업개요에 보면요, 분할·합병 및 신·증축 건물 등 주택특성조사 시 이해관계인을 참여하게 하여 주택 가격에 신뢰성 제고. 이렇게 해놨는데요. 이해관계인이라면 어떤.

예를 들어서 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부과하려면 주택가격을 산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변동이 없는 주택은 괜찮은데, 증축을 한다든지 아니면 토지가 바뀌었다든지 아니면 그 지역의 상권이 바뀌었다든지 이래서 토지가격이 크게 늘거나 줄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랬을 때 저희가 단독으로 조사를 하게 되면 이분들이 조사결과에 대해서 불만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건물 주인을 참여시키는 거예요, 조사할 때. 그래서 이분들도 같이 공정하게 봐가지고 객관적으로 금액을 산정하기 위해서. 결국 건물 주인을 참여시키는 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에 보면 전체 개별주택이 1만 3,500호인데 대상이 600여 호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의정부시 14개동인데 어디를 대상으로 중점으로 하셨는지.

600호는 이제 저런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어요. 단독주택 중에서 실제로 금년도에 변동이 예상되는 가구들 있죠? 증축이라든가 아니면 토지가 합병되었다든지 분할되었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크게 가격이 변동될 곳은 한 600개 정도가 될 거라고 예측을 하는 거예요. 변동이 없는 주택들이 대부분이거든요. 큰 변동이 있을 게 600호 정도로 예상을 하는 겁니다.

그 중에서 의견 제출이 총 3건이었는데요. 주로 그거에 대한 불만이라든가 그거에 대한 걸 의견 제출을 했을 거고요. 이의신청은 없네요. 그리고 조정이 1건이 있었는데요. 그러면 600여 호에 대한 그분들이 만족도가 있어요? 왜냐하면 공시지가하고 실제금액이 틀리잖아요. 거래된 금액은. 그런 거에 대한 조사는 안 해보셨나요?

그분들도 같이 참여시키면서 실제로는 그분들 의견을 저희가 많이 반영을 해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현장에서 이걸 좀 과하다 싶으면 저희가 바로 그 자리에서 감안을 해드리고 대부분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 결과에 대해서는 크게. 좋아하진 않으시겠지만 큰 불만은.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순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69페이지입니다. 결손액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결손액을 보시면 2016년도에 약 10억, 2017년도에 26억, 2018년도에 약 11억.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감소가 되었어요. 수고 많으셨고요. 그러나 아직도 약 11억 정도가 결손액이 남아 있습니다. 66페이지를 보시면 시효소멸이 지금 보니까, 쭉 페이지를 보니까요. 5,000만원 정도 돼요. 시효소멸이라는 것은 못 받는 거잖아요? 그런 가요? 시효소멸 못 받죠?

완전히 못 받는 거죠.

왜 그런 거죠?

그건 지방재정법에 보면 5년 이내에 그동안 재산조회나 여러 가지 하는데 5년이 지나면 시효소멸이.

그러니까 5년 내에 못 받는데, 5년 동안에 이걸 한 번도 못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금액이 받고 남은 금액입니까?

아닙니다. 지금 여기 나온 건 그동안 여러 가지 체납자가 있지만 결국은 5년 동안 이 사람이 도저히 안 된다 해가지고 시효소멸로 처리한 사항이거든요. 이 건 외에 여러 가지 많았지만 일부 받았는데 이 사람들은 도저히 안 된다. 그러한 사항입니다.

배분금액부족이 뭡니까? 페이지 66. 밑에서 보면 ‘정**성’이라고 있어요. 강원도 원주. 약 2,000만원 정도인데 2,024만 7,660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이분은 경매에 따른. 경매를 하게 되면 순위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2순위나 3순위가 됐을 때는 2순위에 밀려가지고.

결손액이 많이 감소는 되었는데 더욱더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정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징수과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세입 확충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안 내려는 것을 억지로 받으려고 하니까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수고 많으셨고요. 김연균 위원에 이어서 세외수입 결손처분 현황에서요. 16년에 10억 2,237만인데 17년에 26억 3,638만원까지 갔어요. 왜 지방세 분야뿐만 아니라 세외수입 분야에서도 결손금액이 이렇게 크게 는 건 17년도에 왜 그랬을까요?

아까 세정과에서 말씀드렸지만 일부 금액이 일반회계로 있다가.

잠깐만요. 마이크 좀 앞으로 대주시고요. 정확하게 좀 말씀을 해주세요. 저희들도 들어야 되고 대기하시는 분들도 들으셔야 되니까. 그래야 서로 이게 공유가 되는 거니까요.

자세히는 내용을.

안녕하세요. 체납관리팀장 하영식입니다.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드리겠는데요. 해마다 금액이 큰 변동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저희가 이게 500만원 미만 자료만 뽑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체 결손을 보면, 우리가 1년 단위로 했을 때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 아마 2017년에 500만원 미만자에 대한 결손액이 많았던 거는 아마 그때 담당하시는 분들이 어떤 소액에 대해서까지도 철저히 더 검토를 해서 500만원 미만 결손자가 많았던 거고요. 전체 저희가 매년 지방세 기준으로, 44시세를 기준으로 해서 한 100억원 정도의 이월 체납액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걸 관리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가 1년에 60억, 70억 이렇게 받는데 그 다음에 가면 또 100억이라는 게 넘어옵니다. 그래서 어떤 효율적인 관리나 아니면 또 이분들을 재산추적을 하고 하다보면 하나도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저희가 결손을 해가지고 그렇고요. 전체적으로 연도별로 큰 차이가 있는 건 아니고요. 500만원 미만자에 대한 차이만 있는 거지 연도별로 저희가 한 40억, 50억 정도 결손 하는 건 꾸준하게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페이지 78쪽부터 79, 80쪽인데요. 감사 자료입니다. 계약직공무원 세 분이 아까 과장님이 말씀해주셨지만 총 11억 2,354만 1,380원 징수하셨고요. 약 3.44%인 3,871만 1,700원을 포상금으로 드렸어요. 거둬들인 돈에 비하면 적은 액수지만 의정부시 재정자립도에 기여하셨다는 뜻으로 자부심 가지시고 앞으로도 많이 수고 해주십사. 하고 전해주십시오. 정말 박수 보내드립니다. 애쓰셨습니다.

김영숙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준비하시느라고. 저는 시의원 김영숙이고요. 추진실적보고 19쪽 거기에 2번. ‘법인에 대한 지방세 멘토링 서비스’. 이거 굉장히 좋은 건데요. 여기 보면 세무전문 지식이 부족한 법인에 대해서 맞춤형 지방세 안내 제공을 한다고 하는 데요. 이건 추진실적으로 보면 되겠죠? 신설·전입 법인에 대한 종합안내문을 발송을 하셨다는 거죠?

네.

이건 463건인데 1회성이에요, 다시 한 번 더 보내주시나요?

발송은 한 번만 하고요. 별도 법인에서 우리한테 자문을 구한다든가 그럴 때는 우리가 현장 나가고 아니면 그쪽에서 와가지고 우리하고 상담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 서비스 운영계획 수립에 멘토단을 구성하는데 그 멘토단 8명은 어떠한 분들로 구성되어 있나요?

일반적인 세무사분들이 하고 있습니다.

정해져 있어요?

네. 우리 의정부 관내에 8개 세무사가 있어가지고.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순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조금석 위원입니다. 1년 동안 수고 많으셨고 세정과도 말씀드렸지만 세정과랑 징수과의 고생은 저희들이 다 누누이 잘 알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몇 개만 물어보겠습니다. 행감 자료 54쪽에 보면 저희가 2014년, 2015년도에 번호판 집중으로 영치하는 그런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몇몇 의원님들이 해당되는 선거구에 가서 상황도 보고 했는데 지금 현재는 어떠한 상황인지, 많이 대상자가 줄고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주시면 됩니다.

번호판 영치는 도에서 지침 내려온 거에 따라서 하지만, 지금 현재 작년에 의원님들이 예산을 세워 줘가지고 지금 3명을 별도로 또 뽑아서 하고 있거든요. 그분들이 현재 매일 나가서 하고 있는데 평균적으로 한 달에 70건, 80건 뜯어가지고 오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무실에 체납자들이 번호판 찾으러 온 분들이 많아요. 거의 번호판을 떼어오는 건 100% 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찾아가기 위해서는 다 내기 때문에 아마 실적은 그래서 좋은.

저희가 2014년, 2015년을 봤고 작년도하고 올해는 아직은 하반기인데, 그러면 2017년도하고 중심은 9월달로 잡아서 더 느는 현상인가요? 아니면 주나요?

지금 현재 건수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아까 말씀드렸는데 2건이었던 사람을 3건으로 늘리면서 건수는 줄었거든요. 그런데 금액은 큰 사항이 크기 때문에 실적은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영치하는 과정에서 몸싸움이나 이런 건 아직.

아까도 설명 드렸지만 그 사람들 가기 전에 저희 직원이 교육 시키거든요. 1조 3명이 가기 때문에 한 사람은 쳐다보고 한 사람은 뜯고 한 사람은 준비를 하거든요. 저희 직원도 같이 나가거든요. 우리 계약직 그 직원이 같이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같이 나가기 때문에 여태까지 큰 사항은 없었습니다.

아무튼 수고하시고요. 주요자료 20쪽에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고액체납자에 대한 가택도 수색을 하고 많은 징수율을 받았었어요. 먼저번에 약간 수고하셨다고 말하셨는데 그런 사건도 줄고 있나요? 더 느나요?

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전체적으로 취합을 해서 하다보니까 징수과에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계신 거로 알고, 먼저 징수과장님이 자랑삼아 이렇게 페이퍼로 만들어서 저희 위원님들한테 주셨습니다. 아무튼 고생 하셨고요. 전체적으로 위원님들이 결손처분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 우리 팀장님께서 말씀하신, 여기 실질적으로 페이퍼에는 10억, 100억 이렇게 나오지만 연도별로 봤을 때는 40억에서 50억 정도의 결손상황이 된다는데 지금 전문가를 도입해서 일도 봐주고 하시는데, 사실은 외부적으로 대책을 전문가를 두지만 내부적으로도 우리 직원들이 많은 교육을 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부러도 또 세금을 안 내고 피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어려워서 못 내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그걸 구분하셔서 앞으로는 징수과랑 건축디자인과 아마 무슨 일인지 가선거구 쪽에서 일어날 겁니다. 현재 보면 지붕 위에 징크판넬로 해서 이행강제금이 자꾸 부여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절을 잘 하셔서 국장님 이하 우리 징수과, 세정과 마찬가지입니다. 이행강제금 어르신들이 못 내고 있고 거기에 상습적으로 파는 분들도 있습니다. 잘 정리하셔서 앞으로도 또 1년 잘 해주시고, 그동안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분. 없으면 제가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계속 결손액에 대해서 나왔는데, 61페이지에 보면 행방불명이에요. 물론 이거 법인이지만 행방불명이에요. 그래서 결국 법인이니까 행방불명되면 징수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법인재산에 대해서 차압이라든가 이런 게 안 되나요?

하기 전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산조회나 여러 가지 하는데 보통 행방불명이면 모든 게 다 정리가 되고 법인이름으로 된 건 하나도 없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거예요. 6개월마다 하신다고 했잖아요. 최소한 그걸 좀 줄일 수 없느냐는 거죠. 왜냐하면 6개월이면 모든 걸 다 처리하고 다 끝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걸 줄이기 위해서는 2개월, 좀 힘드시지만. 진짜 너무, 저도 칭찬 좀 해드릴게요. 다른 위원님들은 다 칭찬하시는데 저는 칭찬 없이 맨날 다 쏘아대기만 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셔요. 그건 다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더 노력을 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은 게 6개월 단위가 아니라 적어도 2개월 단위로 한다면 이런 부분들을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거고요. 두 번째로, 종합소득세 부분이에요. 그 종합소득세 부분에서 1,300, 900, 1,000, 900, 900, 900, 800, 1,100. 이렇게 되는데, 종합소득세를 이 정도로 낸다면 재산이 없을까요? 지금 무재산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서상에 없다고 명시될 때는 저희 나름대로 은행이라든가.

알겠습니다. 동산, 부동산 다 합한 거잖아요.

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래요. 이 정도의 종합소득세를 내는 사람이라면 적어도 전문직이거나 아니면 그런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그네들이 가지고 있는 무형의 재산들도 상당히 많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골동품이라든가 아니면 지적재산권 같은 경우도 있어요. 인세 같은 거 이런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 번 고민을 해보셨나요?

이거 하기 전에 저희 아까 말씀대로 3명이 있는데 저희가 재산압류도 하고 골프채라든가 명품가방 해가지고 수거를 해가지고 공매를 한 적이 있거든요. 위원장님 말씀대로 안 한 게 아니라.

아니, 무형의 재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적재산권 이런 것들.

그런 건 없는 거로 알고 있고 나중에 올해는 우리 직원들이 은행까지 가서 은행금고가 있어가지고 거기를 털었는데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은행금고를 털면 그 잔액 얼마 있는가. 그것만 가지고 털어오는 거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지적재산권 같은 경우는 실제로 출판사에 ‘나 인세 줘.’ 그러면 거기서 현금 받고 사인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있다면 그 출판사 쪽으로 얘기를 해서 그런 것들을 차압을 시킨다든가. 물론 그런 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까지 세세하게 검토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 물론 아주 업무가 너무 많으셔서 힘든 건 제가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조금 고민을 해보시는 것이 어떨까.

알겠습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시효소멸 건입니다. 실제로 이 시효소멸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하고 연결이 되는 건데, 실제로 5년 이상 지나면 안 내도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머지 것들도 5년 동안 버티면 되요, 사실상. 그래서 얼마나 영리합니까? 돈을 재산 이쪽, 저쪽 다 빼돌리고. 그래서 서울시 같은 경우에서는 세금징수. TV에서도 나왔잖아요.

38세금 기동대.

우리도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나요?

현재로써는 그런 시스템이 안 되어 있고, 그렇게 되면 한 계획 담당이 하나 생겨야 되는 입장입니다. 현재 체납팀에서 하기는 좀 어렵고, 그래서 내년 예산에 도 이재명 지사님이 각 시군마다 체납팀을 만들라고 해서 저희가 원래 121명 배정을 받았는데 시장님하고 상의해서 지금 30명 하기로 해서 예산이 일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시도 이제 50% 부담을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체납팀장님이 30명을 어떻게 관리해야 될지 고민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무원이면 당연히 우리 말을 잘 듣는데, 공고 내가지고 오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람이 종류가 많을 거예요. 거기서 이제 나름대로 자기네끼리도 부딪힐 수 있고 그래서 내년에 그게 좀.

시도를 안 하는 거보단 시도를 해보고 고민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하긴 할 겁니다.

네, 네이밍을 잘 하셔서 시민들 거부감 없이 거부감 없는 네이밍으로 하시고, 그래서 서울시가 체납관리팀 그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도 해서 이런 것들 많이 줄이고, 그래야 또 시정운영이 원활히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기 때문에 징수과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1시간 반 정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이용기입니다. 저희 회계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사항 뒤에 실음)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85쪽입니다. 송산2동 공공복합청사 위탁개발에 만전을 기할 것과 기존청사 건물 활용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라는 지적 건에 대해서는, 송산2동 공공복합청사 위탁개발사업은 2018년 10월 현재 설계용역 단계에 있으며 21년 9월 준공을 목표로 건립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현 청사 건물은 별관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습니다. 86쪽이 되겠습니다. 의정부시가 경기북부 도청 소재지가 될 것을 대비해서 토지 등 공유재산 관리에 신중을 기하라는 지적 건에 대해서는, 공유재산관리는 공공가치와 활용가치를 고려하는 등 관리·처분의 기본원칙을 준수하며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7쪽이 되겠습니다. 일부 업체의 계약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 바 관내 업체에 골고루 계약이 되어 지역경제활성화에 노력하라는 지적 건에 대해서는, 계약 시 관내 등록된 업종 및 면허, 기술인력 및 보유현황, 현장인력 배치 가능여부 등을 고려해서 관내 업체가 계약에 형평성 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8쪽입니다. 2018년 본예산 편성사업비 이행여부입니다. 신곡1동 공공복합청사 부지 매입 등 2건을 추진 중에 있으며 청사유지보수 시설비는 사업비 2억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89쪽입니다. 명시·사고이월 현황으로 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매입 등 총 4건 80억 7,149만 6,000원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92쪽입니다. 각종 자생단체·시민대상 보험가입 현황 수혜현황으로 2018년 기준 공용 및 공공용 시설 1,378건에 대해 영조물배상공제 보험에 가입하였으며 가입금액은 1억 3,204만원입니다. 다음은 93쪽입니다. 2018년 신규사업 추진실적 및 현황으로, 시청사 증축 공사는 2016년 12월 공사 착공하여 2018년 3월 준공완료 하였고 청사내진보강 공사는 2017년 9월 착공하여 금년 6월 준공하였습니다. 다음은 94쪽입니다. 성인지 예산 및 집행현황으로 청사시설 사업 예산액 10억 8,500만원 중 10억 6,332만원을 집행완료 하였습니다. 다음은 95쪽입니다. 공사 1억원 이상 용역·물품 구매 3,000만원 이상 계약현황으로 공사는 62건, 용역은 107건, 물품 21건을 계약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22쪽입니다. 2,000만원 이상 공사·용역·물품구매 수의계약 현황으로 공사는 경전철 송산역 인도교 지붕 설치 공사 등 8건, 123쪽에 용역은 2018년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 용역 등 12건, 125쪽에 물품은 점수전광판 구매 등 15건을 계약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132쪽입니다. 지체상금 부과 및 징수 현황으로 2018년 10월 기준 회계과 지체상금 부과 징수내역은 없습니다. 다음 134쪽입니다. 하자보수는 처리현황으로 소화가스개량 및 소화가스발전시설 설치공사 등 13건의 하자가 발생되어 모두 기 보수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36쪽입니다. 공유재산 임대료 미납자 현황으로 총 대상 124건 중 임대료 미납자는 1명으로 1필지 263㎡의 477만 4,000원을 미납하고 있습니다. 다음 137쪽입니다. 노후공유재산 관리현황으로 구 의정부2동 청사 등 총 6개소를 의정부노성야간학교 등 10개의 단체에서 유상 또는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39쪽입니다. 무상사용 공유재산 현황으로 의정부시봉사회관 등 건물 14동, 토지 8필지에 29개 기관과 단체 등이 무상 사용하고 있습니다. 세부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144쪽입니다. 시유지 현황 및 매각 현황으로 먼저 시유지 현황은 총 9,291필지의 면적은 1,395만㎡이며 가격은 약 2조 4,589억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매각현황은 최근 1년은 43필지에 9,721㎡를 119억 5,600만원에 매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47쪽입니다. 2016년 이후 금년 10월말 기준 공유재산 매각현황으로 총 124필지, 1만 7,009㎡를 147억 7,200만원에 매각했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51쪽입니다. 청사 유지·관리 현황으로 시청사 보차도 재포장공사 등 17건의 사업에 4억 4,284만 4,000원을 집행했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55쪽입니다. 신축 중 또는 신축예정 공공청사 주요사항,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으로 먼저 신곡2동 주민센터 증축 공사는 2019년 3월 중 착공하여 2020년 2월까지 준공하고 있으며, 송산2동 공공복합청사 건립 사업은 2019년 9월 착공하여 2021년 9월까지 준공하겠습니다. 또한 의정부2동 공공복합청사 건립 사업은 2020년 착공, 2023년 준공을 목표로 현재 국방부와 국유지 매입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신곡1동 공공복합청사 신축 사업은 조속히 건립하고자 관련 기관 및 부서와 행정절차를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59쪽입니다. 예탁금 현황으로 2018년 10월 말 기준 일반회계는 유휴자금액 1,827억 중 1,800억을 정기예금에 예치중이며,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160쪽입니다. 자금운용 관련 이자수익 현황으로 2018년에는 15억 4,224만원의 이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순자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회계과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1년 동안 머리도 많이 아프셨을 거 같습니다. 공사도 이만큼 추진하시느라고. 87페이지에 시정, 개선·권고사항에 있어서 한 번 봤습니다. 우리 경제도 어렵고 그러니 계약할 때 관내업체 선정을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 드렸는데요. 페이지 95쪽에 보니까 계약현황에 있어서요, 95쪽입니다. 계약상대자는 표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보니까 의정부 관내에 업체가 있는 걸로 봤는데 이왕이면 비고란에 지역을 조금 표시해주시면 저희가 좀 한눈에 보지 않을까 부탁드려 봅니다. 기업으로만 있어가지고 어느 지역인지가 그걸 잘 알지 못해서요. 그것 좀 한 번 부탁드리고요. 137페이지 노후공유재산 관리현황에서요, 시정 및 개선권고 사항에 있어서 구 의정부2동 청사 그걸 보시면요, 향후매각으로 계획을 세우셨어요. 제가 알기로는 1층에는 의정부노성야학이 지금 몇 년째 수업을 하고 있고요. 2층에는 특수임무유공자회 의정부지회가 지금 있다가 보훈회관이 완성되면, 완공되면 거기로 간다는 걸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3층이 청소년지도협의회가 있다가 자원봉사센터 건물로 이전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노성야학에서 교장선생님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의공고하고 중앙초등학교에서 수업을 했는데 도교육청에서 못하게끔 그게 왔대요. 그래서 그걸 아마 시장님하고도, 교육청소년과하고도 얘기를 해서 여기가 다 나가면 안전진단을 해가지고 노성야학에서 쓸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한다고. 노성야학에서 교육청소년과에다가 정식으로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답변이 왔다고 들어서 제가 교육청소년과하고도 통화를 한 번 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 향후매각이라고 나와 있는데 안전진단을 받는 걸로 제가 들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 거 있으신가요?

지금 현재는 재산관리관이 복지정책과하고 교육청소년과로 되어 있습니다. 1층은 교육청소년과로 되어 있고 복지정책과는 기존에 단체에서 쓰던 거, 특수임무유공자회라든가 이런 데는 쓰는 게 있는데 거기가 70년대 초 건물이에요. 저희가 향후매각이라고 했던 건 지금 그 시설이 굉장히 노후화 됐다. 현재는 아직까지 저희가 재산관리관은 지금 복지정책과에서 쓰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도 얼마 전에 오셨습니다. 오셔가지고 상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가급적이면 학교를 좀 썼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2층이나 3층 같은 경우 올라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비가 오면 비가 새고 해서 굉장히 건물이 노후 되어서 이게 사실 안전이 우려되는 사항이고 여기를 보수하려고 하면 사실상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힘이 들더라도 노성야학은 어차피 등록을 교육청에서 한 거니까 힘들더라도 뭔가 좀 해결을 찾았으면 좋습니다. 라고 말씀드렸고요. 안전진단에 관련된 건 아직 저희한테 재산관리가 넘어오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하고 아직 거기까지는 협의가 된 게 없습니다. 다만 그쪽에서 어떤 용도폐기가 되어서 저희한테 재산관리관 온다고 하면 저희는 당연히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는 내부방침으로는 저희 쪽에 지금 실무의견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 결과에 따라서는 약간 유동성을 좀 두고 융통성 있게 처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안전진단이 들어가서 10월 말일 경에는 결과가 나온다고 들었고요. 그렇지 않아도 저도 그 현장을 몇 번 가봤습니다. 청소년지도과에 그분 말씀이 더군다나 노성야학은 어르신들이라 겉으로 계단이 있어서 굉장히 위험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올라가 봤습니다. 그랬더니 아닌 게 아니라 어른들이 이렇게 하기는 조금 그렇지 않나. 그래서 교장선생님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교장선생님 말씀이 일단은 어떻게 해서 수업을 받게끔 해 달라. 그러니까 이리저리 떠돌지 않고 지금 세 군데로 나눠서 수업을 하니 의정부에서 그래도 여지껏 해왔던 학생하고 선생님하고 인원이 좀 많잖아요. 그걸 갖다가 어느 날 하루아침에 떠나라고 하면 그렇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아마 시장님하고도 제가 얘기를 나눴어요. 그렇게 얘기를 해서 서면으로 정식으로 질의를 해서 안전진단 결과에 나오는 거에 따라서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걸 기다리고 있는데 향후매각이라고 나와 있어서.

저희가 아직,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재산관리를 넘겨받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쪽 아마 담당 부서 쪽에서 답변을 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결과가 나온다고 하면 담당 그쪽으로 협의를 해서 좋은 방향이 있다고 하면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네. 한 가지만 더요. 페이지 139쪽에 보면, 138쪽입니다. 구 부시장님 관사가 제가 알기로는 사이클 선수 합숙소 하고 있었고요. 거기다가 테니스라든지 빙상선수단 합동 합숙소로 건축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계획이 어떻게 무산되었는지 여기도 또 향후매각이라고 나와 있어서요.

이건 체육과 쪽에서, 이것도 역시 재산관리관이 체육과인데요. 체육과 쪽에서, 저희는 향후매각이라고 했던 건 용도폐기 시에 현재의 기능을 소멸이 되어서 어떤 기능이 소멸이 되면 그땐 저희가 매각을 하겠다는 표현을 향후매각이라고 표현을 했던 겁니다. 지금 현재는 매각되고 그런 건 없습니다.

지금 현재 사이클 선수들 합숙소로 쓰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볼 때는 공유재산 매각에 있어서는 특히나 여기는 시청으로부터도 가깝고 참 좋은 위치라고 생각하거든요. 부동산이라는 건 팔 때는 싸고 필요해서 살 때는 비싸고 그래서 공유재산을 매각할 때는 절대로 신중해야 될 것 같아서요. 그것 좀 말씀드리고자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조금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조금석 위원입니다. 1년 동안 수고하셨고요.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간단하게 몇 개 질의를 할 텐데 일단은 저희 지역에 행정사무감사 89쪽에 보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매입에 대해서, 이게 저희들이 아마 매입한 지 좀 된 거로 알고 있는데 가능동에 계시는 단체분들이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보다보니까 2018년도 7월에 국유재산매입 재신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아직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밑에 있는데 그 과정을 잠깐 설명해 주십시오.

이건 저희가 작년부터 사실 매입을 하려고 계속적으로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재산관리 자체를 기획재정부에서 지금 이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탁해서 관리를 하는 건 캠프에서 하고 있지만 승인권은 지금 기획재정부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못했는데, 저희가 4월달에도 한 번 갔다 오고 그랬는데 지금 저희가 계속 요청을 해서 현재는 제가 듣기로는 부처별 수요조사를 지금 끝내고 이걸 아마 매각처리 하려고 지금 아마 행정절차를 이행 중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차로 이행된다고 하면, 기재부에서 승인이 된다고 하면 금년 내에도 저희가 매입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가 마무리 지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될까요? 2,3동 단체분들.

저희가 지금 최대한. 저희 힘에 조금 부친 것 같아서 외부 쪽에 좀 도움을 받아서 저희가 거기까지 지금 답변을 이끌어냈습니다.

그 절차를 우리 가능동 주민들이 알고 계셔요. 못 받니, 받니 말이 많거든요. 그래서 노력을 해주셔서 긍정적인 생각으로 해서 저희들이 받을 수 있게끔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140쪽에 보면 ‘무상사용 공유재산 현황’에서, 현재 지금 문향재가 새누리장애인부모연대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이 10월 19일날 계약만료로 알고 있고 다시 재공고를 해서 그분들이 단독으로 받았다는 얘기를 듣고, 다시 재위탁 공모를 다시 한 번 단독으로 나왔기 때문에 한 번 더 해서 11월 14일날은 마감을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이게 새누리장애인부모연대가 다시 또 받았나, 아니면 다른 단체가 받았나요?

거기까지는 저희가 지금. 이건 업무를 노인장애인과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회계과에서 다시 계약만료가 되었기 때문에 재계약을 하는 상황이라서 물어본 겁니다. 그 다음에 142쪽에 평생교육비전센터. 사실은 저희 선거구로는 이렇게 큰 단체가 들어와서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였는데, 받고 난 다음에 의정부3동부터 출발을 해서 왔던 일이라 사실 이 매입현황에 대해서 매스컴에 말이 좀 많았습니다. 과장님도 아마 알고 대체적으로 알고 계시겠지만 이분들이 지금 입주 단체분들이 묻고자 하고 싶은 건, 여기가 어떤 근거로 여기를 선택을 했느냐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보면 경전철역 근처도 아니고 또 버스정류장도 특별하게 거길 도는 게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옛날 구 시민사거리 쪽으로 벗어나서 있고. 그 다음에 교통입지도 안 좋죠, 접근성도 떨어지고. 이렇게 보면 적절한 금액으로 받았다는 소리는 없습니다. 또 과연 인테리어 비용이 얼마나 큰지, 단체마다 여기는 잘해주고 여기는 못 해줬다는 그런 소리도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사실은 그 전에 이걸 매입을 할 때 매스컴 시끄러울 때 임대해도 될 상황을 저희들이 굳이 주차장도 없는 그 건물을 샀다는 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셨으면.

그 사항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평생교육청소년과장을 할 때 제가 시장님한테 강력하게 사실 건의했던 사항입니다. 시장님이 계속 그걸 못 하시겠다고 하시는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걸,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현재 기존에 있던 의정부3동 병무청 자리, 원래 비전센터가 어딘가로 옮기려고 하면 임대를 해야 되는데 임대를 주는 것이 그 넓은 장소를 필요로 하는 것이 맞는가. 저희가 이 주변에 그 건물 상황을 많이 파악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격이 마땅치가 않고 그 다음에 또 그걸 임대해서 하려다 보니까 비용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건물을 사야 되겠다. 그래서 이걸 쭉 물색하던 중에 그걸 알게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그래서.

그러면 과장님, 3동에서 이쪽으로 비전센터를 물색 하는 중에 여기를 받았다하면 입주 단체, 단체별로 의견수렴을 받아보셨나요? 거기가 적당하다는 거를.

그거까지는, 단체하고 협의는 그때 당시 안 했습니다. 그건 못했고요. 수시로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그건 지금 평생교육비전센터장께서 아마 단체들하고 수시로 아마 협의는 됐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니에요, 과장님. 아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서두에 말씀드린 거예요. 접근성도 떨어지고 버스정류장 하나 제대로 없고 이런 문제가 많이 들어와서 제가 질의를 하는 건데, 어차피 매입을 한 상황이고 지금도 그쪽 근처로 보면, 물론 상권 조금 활성화 되었습니다. 그 단체가 와서 그 앞뒤로 보면 분위기도 좀 좋아졌는데, 전체적으로 뭐가 문제냐 하면 저희들한테도 설명할 때 주차장이 없는데 주차장은 구 시민회관 자리에 주차장이 있으면 그걸 이용을 하고 오면 된다하는데, 이분들이 거기다 멀다 보니까 그 근처에다 자꾸 주차를 대고 또 시에서는 그거에 못지않게 다시 9억을 사서 기계식 주차타워를 만들어놨는데, 그게 자체적으로 크게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하나를 얻으면 하나를 잃겠지만 어차피 지난 일이지만 제가 한 번은 행감이기 때문에 한 번 짚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저희들한테 충분하게 설명을 했는데 다음이라도 어떠한 건물을 봤을 때 제대로 된, 제가 자꾸 매스컴 얘기를 하는데 제대로 된 건물을 사고 그 위치, 접근성까지도 다 봐서 하나를 하더라도 정리를 잘 해주셨으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러나 아까 우리 박순자 위원님이 우리 시가 넉넉하지 않은데 지금 공공청사를 건립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전에 듣기로는 위탁개발이 있고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게 있을 거예요, 그렇죠? 송산동 같은 경우.

위탁개발입니다.

위탁개발이죠? 그러면 신곡2동은요?

신곡2동은 그건 자체개발인데 도비보조 받아서 한 겁니다. 신곡2동은 도에서 증축하는 겁니다.

도비하고 우리 시가 하고. 그 다음에 의정부2동은요?

의정부2동은 위탁개발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방법도 요즘에는 많이 하고 있어요. 이걸 왜 말씀을 드리냐하면 위탁개발하고 자체 건립을 하는데 단체장들의 욕심에 의해서, 우리 선거구 쪽에 보니까 이 자체 프로그램. 프로그램 자체를 누가 벨리실은 이만큼, 이만큼 해서 다 나눠서 하잖아요. 어느 모 동에는 그야말로 요리교실을 어마어마하게 크게 했어요. 비품도 또 여기서 다 준비하시잖아요, 회계과에서. 비품도 정말 크게 잘 해서 들어갔습니다. 그게 벌써 올해가 4년째 되고 있습니다. 그거 지금 운영 안 하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그런 게 굉장히 문제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자체개발도 하고 위탁개발도 하지만 설계할 때 이 지역에서는 뭐가 필요한지, 저희 요리교실의 문제는 우리가 지금 낙후된 도시 안에 큰 청사가 들어오면서 어떠한 한 부분의 욕심에 의해서 요리교실이 커지고 그 비싼 비품이 다 들어갔단 말이에요. 한 번도 이용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 도시농업기술과가 요리교실이 굉장히 필요로 하고 교체를 하고 해야 되는데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건 위에서, 국에서, 아니면 과 담당자들이 정리를 잘해주셔서 잘못되지 않게. 지금 철수하게 생겼습니다. 한 번도 써보지도 못하고. 그래서 앞으로 위탁개발이 되든지 자체건립이 됐든지 크나큰 욕심 내지 않고 잘 해주셨으면. 회계과에서 물론 또 동에서도 동장님 이하 모든 분들이 욕심을 내서 이렇게 하는데 이왕이면 어떤 게 잘못되었으면 어떤 거 하면서 제대로 되어야 되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그쪽 같은 경우는 정말 큰 장소도 쓰지 못 하겠고 큰 기구도 들어갔는데 아무것도 못했다는 건 이건 정말 큰 행감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건 과장님하고 국장님이 잘 보셔서 앞으로 3개 동이 자체개발, 또 위탁개발 한다 하니 잘 정리를 해서 그 동네에 그야말로 아빠들의 요리교실이 요즘에 굉장히 대세라고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데에 대해서는 더 크게, 좀 안 되는 데는 좀 줄이고 이렇게 해서 잘해주셨으면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주민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면서 제대로 된 시설이 건립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연균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연균 위원입니다. 추진실적보고 29페이지 4번입니다. 신곡2동 주민센터 증축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죠?

지금 설계 중입니다.

사업설명회 하셨죠?

현재 설계과정까지는 지금 동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업무를.

회계과에서도 오셨어요, 그날.

저희가 참석은 물론 합니다. 참석은 하는데.

혹시 보고 받으셨나요? 그날은 설명회를 하고.

구체적인 거 거기까지는 제가.

그날 보니까 설명회를 많이 하신 줄 알았어요. 저는 초선이기 때문에 처음 그걸 접했고 갔는데 처음이더라고요, 설명회가. 그런데 자료도 준비가 안 되어 있어요. 저희 의원들하고 몇 분만 이렇게 나눠주고 그래갖고 거기에 각 단체장들이 이렇게 오셨고, 주민들이 오셨는데 난리가 났어요. 이런 부분은 자료를 준비하는데 시간, 금전적으로도 거의 안 드는 부분인데 왜 이런 부분이 미숙했을까. 그래서 아까 조금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증축하는데 프로그램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주민들이 활용을 하잖아요. 식당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만들어주시는데. 그걸 전부다, 필요한 부분을 소통을 해서 주민 대표분들하고 소통을 해서 이런 부분을 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또 그렇게 동장님도 그렇게 토론을 하시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너무 소통이 안 되고 설명회가 안 되고 그런 부분에. 쭉 보니까 시비 28억, 경기도 특조금 10억 해서 38억으로 진행을 하잖아요. 그러면 용역설계 기간이 6개월이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을 충분히 설명회를 할 수가 있었다. 시행처만 믿고 가는 게 아니라 시행처에서 보니까 그때 경기도 부천인가 시행처가 계신 것 같은데, 용인인가 아무튼 멀어요. 그분들이 얼마나 거기를 그 주민들보다 알겠느냐는 이거죠. 그 증축을 하는데 말이 많은 이유가 주민들께서 통째로 하자. 이런 부분도 있고, 별개 동으로 하자. 이런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출입구가 동오마을 쪽에서 들어가고 이쪽에 2개를 만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게 뭐냐면 출입구를 두 개를 만들었을 때 주차난이, 주차난이 참 중요하잖아요. 동사무소 오는데 거기가 주차난이 더 심각한데 거기서 마음대로 들어올 수가 있다. 이런 부분도 있고 연계를 해서 이런 부분, 그런 많은 부분들이 나왔어요. 이런 부분을 충분히 설명회를 가져서 해야 된다는 생각을. 이어서 신곡1동도 지금 공공복합청사가 준비 중에 있죠?

네.

이런 부분도 지금 신곡1동 같은 경우도 교통센터. 거기를 매입을 했잖아요. 10억 정도 가지고 매입을 했죠.

매입을 한 게 아니고 지금 매입을 하려고 협의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매입을 했다고 제가 보고를 받은 거 같은데. 그래가지고 지금 거기에 대책마련을 해줘야만이 나간다고 해가지고 앞에 주차장으로 가는 길 이런 부분도 주민들 대표들께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설명회가 부족하지 않느냐. 그래서 충분히 그런 부분을 이행을 하고 설명회를 가져서 충분히 주민들을 이해를 시켜서 추진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신곡2동 같은 경우는 저희가 도비가 아마 동으로 시달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부가 되는 바람에 동에서 직접적으로 추진을 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계획상으로는 설계가 끝나고 나면 저희가 업무를 연계 받아서 시공 쪽은 저희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동에서도 기존에 단일동이 아니고 지금은 권역동 체제로 움직이기 때문에 설계도 그쪽에서 필요한 대로 주민의견 수렴해가면서 필요한대로 설계를 완성하면 그게 아마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관계는 아마 신곡2동 동장님이나 아니면 권역 국장님하고 다시 한 번 저희가 협의를 해서 이용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설명회를 했는데 보고가 과장님한테 안 됐다니까 의아하고요. 그런 부분을 신곡2동이나 1동이나 충분히 과장님께서도 숙지하시고 해주시고요. 부탁말씀을 드리고. 행정사무감사 90페이지를 한 번 보실래요? 그 부분이 이해가 안 가서 제가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청사증축공사 부분인데요. 공사가 완전히 끝난 거죠?

예, 끝났습니다.

보면 시설비가 약 41억. 시설비, 감리비가 8,000만원인가요? 그래서 49억.

91페이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90페이지요. 자료 감사.

증축공사요?

네. 이월액에 보시면 시설비가 약 41억, 시설비, 감리비 포함해서 약 8,000만원 해서 49억 맞나요?

맞습니다.

그러시면 총 사업비가 96억, 약 97억이 맞나요?

맞습니다.

그러면 미사용이 그걸 뺐을 때 미사용이 한 50% 가까이 되잖아요. 왜 이게 미사용이. 예측을 잘못한 거 아닙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뭐냐하면 총 사업비가 96억 9,200만원인데, 그 중에 이월액입니다. 그건 이미 다 집행하고 나머지 이월한 부분이 시설, 감리비가 8억 정도 되고 시설비가 41억 1,100만원 그렇게 됩니다. 그 중간에 있는 돈은 집행된 돈이고 그 중에 이월된 금액만 여기에 나타난 겁니다.

그러면 공사비는 따로 여기에 책정이 안 되어 있네요, 지금?

이미 이월되기 이전에 집행이 된 거죠, 나머지 돈은. 96억 9,200만원 중에 여기 이월된 금액 나머지는 집행이 이미 이루어진 사항이죠. 그 얘기입니다.

집행된 내역을 여기 해놓으셨으면. 저희가 보기에는.

이월액이라. 이월액만 나타낸.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도표를 좀 정확히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김연균 위원께서 말씀하신 게 이월액을 몰라서 말씀하신 게 아니고, 지금 총사업비가 96억원이잖아요. 그 96억원에서 합하니까 50억 정도잖아요, 이월액이. 그러면 50억이면 96억 빼기 50억 하면 대략 한 45%만 공사비에 사용됐다는 거잖아요.

이미 집행을 한 거죠.

그러니까요. 공사비에 사용했다는 거잖아요. 그거 이월된 게 이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월액이 왜 이렇게 남았냐고 물어본 거죠.

이월액은 사실 공사가 중간에 완공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 돈을 한꺼번에 다 주질 않거든요. 공사 진척도에 따라서 돈을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인데.

사고이월은 저희도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명시이월 같은 경우가 41억원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명시이월은 명확하게 말 그대로, 한문 그대로 밝은 ‘명’자에다가 볼 ‘시’자잖아요. 그럼 계획에 따라서 딱 나오는 금액이잖아요.

네.

지금 그걸 여쭤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명시이월비가 뭐냐면 건축공사라든가 관급자재 계약한 후에 미수금 된 부분을 이월시킨 겁니다. 명시이월.

그러니까 지금 김연균 위원님의 질문요지는 이월액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았냐는 거죠. 실제 사업비가 96억원인데, 지금 이월액이 이렇게 남았다는 것은 사실상 예측을 잘못하신 거 아니냐. 그 질문이시죠?

네.

예측을 잘못한 거 아니냐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건 공사 진척도에 따라서 돈을 집행하는 건데, 월동기라서 아마 지급을 못하고 공사 중지를 하고 다음 연도에 집행을, 공사추진이 많이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거 같은 경우는 사고이월로 잡힌 거잖아요. 그런 부분은요.

사고이월하고 명시이월하고 차이가 있는데요. 사고이월은 전년도에 계약을 다 해가지고 집행을 해야 되는데 부득이하게 못한 경우가 사고이월이고, 명시이월은 전년도까지 집행을 못할 거로 명확히 나타난 거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시이월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걸 몰라서 질문하는 게 아니라요. 지금 우리 김연균 위원께서 시설비는 똑같잖아요. 시설비도 있고. 김연균 위원님.

공사가 끝났는데 명시이월이 이렇게 41억이 남아있어서 예측을 잘못한 부분이 아닌가. 요지가 그렇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네, 박순자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연균 위원입니다. 회계과가 제일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총무과에서 개별 초과근무현황 보니까 300시간 이상. 회계과가 다른 부서에 비해 2배가 넘어요. 상당히 많은. 이렇게 되면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우리 회계과에서는 모든 부서의 수의계약을 다 하고 계시죠?

모든 것을 하는 건 다 아니고요. 저희 본청업무 중심으로 하고, 그 다음에 외부에서는 2,000만원 이상 되는 거만 저희가 받아서 합니다.

이하요?

이하는 외청에서 그냥하고요. 이상만 저희가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초과근무를 많이 해서 업무에 과중이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금년 같은 경우는 도서관 업무도 도서관에서 했던 일이 저희한테 넘어왔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지금 저희가 그 문의를 지금 인사부서 쪽하고 어떻게 할 건지. 이걸 지금 이 자리에서 거기까지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인력충원을 받든지 아니면 업무 팀을 두 개로 나누던지 그렇게 하려고 저희가 인사부서 쪽이랑 협의 중에 있습니다.

국장님, 인원 충원하든지 대책마련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네, 위원장님이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장이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을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관심 가져주신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자료를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숙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준비하시느라고. 김영숙 위원입니다. 추진실적 보고에 26쪽 3번에요. ‘회계관리의 투명화 및 건전성 강화’에서 2017회계연도 결산 세입결산, 세출 결산 하시면서 2018년도 이자 발생액이 12억 7,005만 800원인데 이 이자가 이렇게 많이 발생했으면 좋은 거죠? 그러면 이 돈은 어떻게 쓰시는지?

어떻게 쓰냐고요?

이 돈이 이렇게 이자발생을 했는데 이 돈을, 이자발생한 돈을 어떻게 쓰는 지 궁금해가지고요. 발생한 돈을 그냥.

저희가 일반회계 자원으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다시 집행을 하고.

예. 잡수입으로 잡아서 그 돈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자를, 이렇게 발생되는 건 어디에서 이렇게 많이 이자 발생을.

금년도 1월 1일부터 통합지출관제라는 제도가 시행이 되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각 담당부서 쪽에서 예산을 받고 관리를 하던 것을 세정과에서 하던 건데 그걸 저희 지출부서 쪽에서 그걸 다 일괄적으로 넘겨받아서 자금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예산이 이자가 전년에 비해서 많이 늘었습니다. 참고로다가 전년대비해서 금년도 비교를 해보면 약 19% 정도, 한 2억 8,300만원 정도가 늘지 않을까 이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문향재 물어보셨잖아요, 조금석 위원님이. 그건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요. 계약이 끝났다고 합니다, 발달장애인 다시 계약.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를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데 하나만 하겠습니다.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불용물품 목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 많다고 해갖고 제가 파일로 받아서 일일이 제가 다 출력했습니다. 지금 질의하기 전에, 통합지출관 시스템을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자금관리를 회계과장님이 통합적으로 한다. 그렇다면 물품구입도 범용물품 외에, 물품구입도 일괄적으로 받아서 구입을 하는 그런 관리시스템은 어떨까. 하는 생각을 일단 해봤고요.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회계과에서 구입하는 범용물품이 뭐, 뭐가 있나요? 아시는 대로만.

저희가 사는 건 기본적으로 책상이라든가 의자, 캐비닛, 프린터, 스캐너, 복사기, 팩스, 이동형파일서랍장 등 구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쭤보겠습니다. 갖고 계시니까. 파일을 갖고 계시죠? 이거 출력해오셨죠? 범용물품이요. 우선, 넘버 1350번, 1351번, 1352번, 1361번, 1362번, 1363번, 1364번. 일단 구입날짜를 보게 되면 2008년 4월 16일 1351, 1352가. 그 다음에 1361, 1362, 1363, 1364가 2008년 4월 18일. 이틀차이입니다. 물론 그 뒤에 또 똑같이 1365번부터 1373번까지 똑같은 물품입니다. 가격을 한 번 보시죠. 똑같은 동부보건과, 똑같은 회사, 똑같은 제품. 그런데 어느 것은 11만원, 어느 것은 22만원, 어느 것은 또 11만원, 지금 이렇게 들쭉날쭉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작업용 의자하고 책상보도록 하겠습니다. 2074번부터 2080번. 물론 2080번은 사이즈가 좀 틀리니까 2079번까지만 보겠습니다. 2074번부터 2079번까지 22만원입니다. 그렇죠?

네.

2081번부터 2090번까지 사이즈 다 똑같습니다. 구입날짜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것은 13만원이고 어떤 것은 11만 7,000원입니다. 그리고 또 다음. 이게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대충 본 거예요, 이게요. 2158번부터 2165번까지 역시 작업용 의자인데 사이즈 다 똑같습니다. 구입날짜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것은 11만원, 어떤 것은 2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십시오.

저희가 이런 물품은 저희가 조달청을 통해서 구입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구입하게 되면 조달청 수수료가 나갑니다. 0.54% 정도가 수수료가 나가는데 개별적으로 이걸 분산하기보다는 그 숫자 중에 하나 정도에다가 그 수수료를 합산시켜서 이렇게 표시를 한 것 같습니다. 이건 개별적으로 가격은 다 똑같은데, 가격은 똑같은데 저희가 수수료를 명시할 데가 없으니까 구입비용에 다 포함되는 사항이니까 하나에다가 한 겁니다.

잠깐만요. 오히려 더 그게 궁색한 답 같습니다, 저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개를 구입한다는 겁니다. 10개를 구입하면 9개는 그대로 원가로 하고 마지막에다가 0.54%를 수수료를 더해서 그렇게 하지는 않죠. 본래 그냥 10개에다가 다 해서 일괄적으로 하지, 어느 하나에만 딱 해서 9개는 원가대로 하고 나머지는 0.54%를 더해서 그렇게 하는 경우가 실제로 나가서 물어보시면 그건 제가 이해를 못 하는 부분인데요.

그건 표시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도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가 표시하기는 그런 식으로 표기가 되는 거 같다는 걸 말씀 드리는 겁니다.

지금 제가 제시한 그 부분 있죠? 그 부분 조달청에서 이거 구입하셨다고 했잖아요. 그거하고 해서 그 자세한 사항을 제출 좀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건 제가 도무지. 지금 어느 하나에다가 한다고 하는데 말씀이 안 되는 이유가, 아니 그러면 왜 이건 안 됐냐는 거예요.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말이 안 맞으시는 게 1361번부터 이게 22만 2,000원이에요. 그러다가 이틀 전에 산 건 11만원이에요. 똑같은 건데.

그러니까 이 부분은.

잠깐만요. 이게 2만 2,000원하고 11만원하고. 이 계가 또 숨어있어요. 그래서 제가 또 파일로 주셨길래 늘려서 봤어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건데 11만원하고 2만 2,000원 차이가 이것도 0.54%를 더해서 이렇게 한 겁니까?

이건 확인을 해보겠습니다만 저희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저희가 추정하건데.

그러면 2만 2,000원에 0.54%를 한 번 해보세요. 이게 11만원이 되나요?

저희가 한 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관련 부서 쪽에다가 확인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자세한, 제가 일단 짚은 거 그 부분 있죠? 조달청에 하신 거 하고 조달청에서 물품 공급한 거 내용들을 저한테로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이건 제가 제안하는 부분입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개선방안을 제가 한 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가 결산할 때 서류를 보는데 있어서 상당히 많은 애로사항이 있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게 도서관이라든가 이런 데에 비치가 되어야 된다고 봐요, 저는요. 그래서 일반시민들도 쉽게 보고 이해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결산첨부 서류개선방안으로써 추진배경, 얘기 안하겠습니다. 논리성, 통합성 제고, 가독성을 높이자는 차원이고요. 이 현황 및 문제점에서 분절적 보고양식이라는 거예요. 아주 토막, 토막, 토막이 나갖고 이게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뒤에 나오겠지만 당구장 표시는 단순 복잡기호로 해서 한 번 수요자 중심의 결산서를 만들어 보시는 게 어떻겠느냐. 두 번째로 견출지를 다 붙여서 저희들한테 갖다 주십니다. 이거 얼마나 행정력 소비입니까? 낭비입니까? 그래서 인덱스를 좀 도입해서 시민들도 볼 수 있게끔. 앞에 목차가 있습니다. 목차가 있는데, 그 목차를 보지만 실제로 뒤에 인덱스를 좀. 이거 사실상 인덱스 하는 거는 쉽습니다. 그래서 그 인덱스를 도입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세 번째는 전체 흐름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좀 보고서 자체가 난삽하다는 느낌이 들어서 줌렌즈 방식으로 하면 어떻겠느냐. 결산서 첨부서류만 하면 사업시행 부서를 알 수가 없었어요. 특히 성인지 예산 같은 경우가 그렇고 또 성매매 피해자 구조지원 일반회계 같은 내용도 사업부서를 전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개선방안으로써는 목차 부분에 편, 장, 절을 좀 사용하셔서 첨부서류의 이해도를 좀 높였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또한 인덱스 도입으로 행정의 효율성 제고, 줌렌즈 방식으로 해서, 줌렌즈 방식이라는 것이 뭐냐면요. 지금 첨부서류에서 인덱스는 3페이지에 찾아보기를 넣어줬으면 좋겠다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시옷 부분이면 우리가 선결처분이다 그러면 그 선결처분 뒤에 보면 책에 그런 거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게 79페이지에도 있고 125페이지에도 있고 200페이지도 있으니까 찾아가서 볼 수가 있고. 줌렌즈 방식이라는 건 5페이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전체로 볼 수 있도록. 지금 성인지 같은 경우도 사업별 총괄표, 기능별 총괄표, 조직별 총괄표 이렇게 있어갖고 사업별 총괄표에서 양성평등정책 추진사항 있고, 성별영향분석도 이런 식으로 해서 전체를 볼 수 있다면. 그래서 그 밑에도 사업비를 총괄표 세부사항으로 해서 이렇게 해주신다면 저희들이 좀 더 쉽게 볼 수 있고, 시민들이 우선. 시민들이 볼 수 있는 첨부서류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검토해보시고 이것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린다면 실용성이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타당성과 신뢰성이 높다고 하더라도 실용성이 떨어지면 그림의 떡이니까 실용성 부분을 한 번 검토를 해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과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10분 정도 감사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성도입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사항 뒤에 실음) 다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양해하여주신다면 공통사항 8건 포함 총 25건으로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정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 직원여러분,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일자리경제과로 명칭도 변경하고 사용한 거 보면 의정부시 취업률을 높이는데 굉장히 막중한 임무를 가지신 것 같습니다. 페이지 195쪽이요. 일자리센터 운영 실적에 대해서 봤는데요. 상담실적이 10만 6,356명이 상담을 했어요. 195쪽입니다. 상담실적에 비해서 취업실적으로 보면 1만 32명으로 10%에도 채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저희가 경제가 어려운 상황이라 어쨌든 구인이 많아야 취직도 많이 시켜주지 않습니까? 일자리 창출도 한계점이 있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공공부문에서 많이 늘렸지만 사실상 현실적으로 어렵고 현재 고용이 불안정한 사항은 제조업이나 도소매업 이런 분들이 계속 지금 소멸되어가고 있습니다. 가장 힘든 바람에 실제로 일자리 쉽게 취업할 수 있는 부분은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것이 자꾸 어려워지다 보니까 취업률이 낮아지는 거 같습니다.

그러면 상담을 했다 보시면, 전체적으로 쉽게 얘기해서는 우리가 단순 노동이 아닌 그 이상의 거를 원하기 때문에 이렇게 매칭이 안 된다는 말씀인가요?

그렇습니다.

직업상담사 인건비가 3억 7,418만 3,000원이면 사실 그렇게 적은 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많은 것을 투자함에 비해서 한 1만명 정도 이렇게 했다면 조금 섭섭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요. 앞으로 조금 더 취업률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일자리경제과에서 조금 더 노력 기울이셔서 의정부시 취업률 제고에 만전을 기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숙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김영숙 위원입니다. 추진실적보고에 34쪽이요. 3번에 ‘구도심 상권활성화 사업 및 특례보증 지원’. 거기도 7억 6,200만원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는데요. 제가 궁금한 건 이 구도심 상권활성화하면 어느 지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14개 동에 어느 쪽 상권을.

이건 어쨌든 간에 제일시장과 그 주변 녹색거리나 로데오거리, 확장을 시킨다면 회룡역사 주변, 또 확장하면 동오마을 정도로 보시면 될 겁니다. 조례상에는 정해진 곳이 있는데.

그 위에 지역선도시장 육성 여기 지원에는 돈이 6억원이 지원이 되는데, 그 아래쪽에는 실제로 빠진 데가 있어요. 가장 중요한 의정부역 지하상가. 상가에 6,000정도의 상가점포가 있는데요. 지금 경제가 침체되면서 폐점이 속출하고 있어요. 장사가 안 되니까. 그런데 다시 누가 입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탄원서 비슷하게 올라왔어요. ‘위원님 이런 현실을 아십니까?’ 이러면서 왔어요. 왔는데 거기에 대한 조사라든가 대안을 해보셨어요? 지하상가가 안 되는 원인은 옆에 백화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예전에 반대하고 난리 났었잖아요, 백화점 짓기 전에. 그런데 지금도 한 번 거기를 가보세요. 진짜 좀 안쓰러울 정도로 장사가 안 되고 파나 다듬고 배추 뭐 이런 식으로 남는 시간을 소홀히 하고 있고 이래요. 거기에 대한, 여기에 보면 맞춤형 상인교육, 활성화 축제지원, 소식지 발간, 컨설팅 이미지 개선사업 이래가지고 개선해주고 그러셨는데, 실제로 필요로 한 곳에 돈을 쓰시고 대안을 좀 마련해 주셨으면. 거기 상가가 잘 살아야 우리 시민들도 세금도 잘 내고 서로가 좋은 것 같은 데요. 거기가 다 폐점된다거나 시커멓게 변해서 어두워진 상권으로 된다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생각이 어떠신지요?

위원님 말씀하신 게 거의 100% 맞는 말씀이십니다. 사실상 저희가 지금 어디까지를 과연 이런 상공인 지원될 지 저 자신도 의문스럽고요. 의아스럽고. 현재 제가 알기로는 2015년까지 전통시장에만 투자하는 국비가 한 4조억됩니다. 4조억원인데, 그러한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형평성에 잘 안 맞는 부분들이 있는 거고 상가마다 저희가 다 지원하고 당연히 국가에서 해주면 좋은데, 지하상가 같은 경우에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저도 온지 얼마 안 됐으니까 제가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해갖고 제가 어떤 방향이 나오든지 위원님께 다시 개인적으로 연락 올리고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청년몰이라고 해갖고 지하상가에다가 청년사업자리 20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경민대에서 선정이 되어 갖고 지금 저희가 리모델링 작업이 들어갔는데요. 그것도 저희가 나중에 말씀드리면 보고 드리려고 했는데 저희가 내년도 상반기까지 좀 딜레이를 시켰습니다. 이 사업을 확실하게 해갖고 아이들이 들어와서 안 망하는 사업을 저희가 구상을 하려고. 그게 좀 활성화되면 지하상가 쪽에 해태프라자 쪽 들어가는 데 있지 않습니까? 그 밑에가 굉장히 사람도 흔적도 안 나와요. 그래서 저희 거기 살려보려고. 일단 거기를 살려주면 어쨌든 사람도 좀 올 것이고, 저희가 그런 쪽으로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예, 조금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조금석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과장님 아까 주요자료 설명 중에 지역선도는 묻지 말아 달라. 의정부시 상권활성화재단이 있으니. 저희들도 사실 그래요. 상권활성화재단하고 의정부 일자리과하고 너무 혼돈이 되는 게 많고, 같이 또 윈윈해서 움직여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저희가 다음 주 정도에 재단에 들어가는데 항상 우리 국장님은 아시고 계실 거예요. 이 재단이 한시적으로 시작을 했던 거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많이 혼돈이 오고 우리 위원님들도 이게 뭔가 싶은 그런 생각이 들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물어보지 말라고 해서 재단은 안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청년곱창 타운은 누가 집중적으로 하나요? 그것도 재단에서 하시나요?

지금 선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일자리경제과에서 돌아보시죠? 제일시장 안에 있기 때문에.

담당 팀장님하고 김남경 주무관하고 수시로 사무실 계속 왔다갔다하고 저 자신도 지금 저희 자체적인 업무파악 하고 워낙 바쁘다보니까 제가 거긴 약간 뒤로, 후순위로 미뤘습니다. 향후에 위원님들 염려하시는 걸 계속 해서 거기 사업들의 타당성과 피드백을 제가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책임지고.

아무튼 저희들이 시작할 무렵에 청년곱창 타운 가서 보기도 하고 정말 활성화시키려고 매우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자꾸 없어지고. 또 젊은 층이라서 그런지 처음에는 했다가 지원이 있으니까 하다가 지금 도태되는 그런 사항이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관리감독을 잘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행감 자료 205쪽에 보면 북부경기문화 창조허브 운영 실적에 대해서, 이건 과장님이 관할이죠?

저희가 경기도에서 21억 빼고 저희가 9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년째 출연하는 상황입니다. 말씀하십시오.

여기도 중간에 저희가 한 번 가봤습니다. 물론 시가 9억 정도, 도가 22억하고 5년 사업비를 가지고 움직이는데 저는 여기에 대한 사업은 중간에 가서 보기도 하고 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경기북부를 아울러서 다 사업을 하기 때문에 중심적으로 의정부가 되어 가지고 하고 있는 건 아는데, 사실은 운영인력을 보다 보면 센터장하고 매니저 해서 9명이 되어 있습니다. 입주업체는 한 18개 정도로 되어 있는데 한 번 가셔서 새로 과장님 되셨으니까 그 사업에 대해서 확인도 해야 되고, 우리 시비가 적다고 해서 나몰라라하지 말라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 젊은이들이 사업을 하는 그 업체, 업체마다 잘 된다고도 보고 있습니다. 위치도 의정부역 근처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운영 추진실적을 그냥 보고하는 차원으로 하지 마시고 여기에서 세부 추진된 실적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나중에라도 자료를 좀 주시면 감사하다고 봅니다. 물론 시비가 적고 도비가 커서 대충 넘어가지 마시고 관리감독을 꼭 우리 시가 잘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 저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래서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매출이나 기존에 창업되었던 공장들 자료를 요구를 했습니다. 거기 지금 난색을 표명하고 있는데 그런 게 없으면 우리도 비전이 없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위원님 지적 말씀하신 거 백번 동감해서 우리가 공문을 보낼까요? 공문을 조금만 봐달라고 합니다, 거기서. 제가 공문을, 그런 자료를 좀 다오. 왜냐하면 경민대 창업보육센터나 또는 1인 창조기업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매출실적이 엄청나게 좋습니다. 돈 3,000만원, 1억 몇 천만원 하는 데도 불구하고 거기를 압도를 하고 있어요, 제가. 문제점 있는 사업 아니냐. 그래서 제가 이건 확실하게 나중에 자료 나오는 만큼 해서 제가 의회에 꼭 보고 올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꼭 내년도에 가면 사업이 끝납니다. 끝나기 때문에 5개년 경기도에서 저희한테 매칭을 하라고 그러는 상황이라서 제가 이러한 팩트 갖고, 솔직히 3개 경민대 거 이렇게 해서 3개를 보고 저희가 보고를 한 번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혼자 판단할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어떤 빅데이터 데이터화 한 거에 의해서 제가 비교, 분석을 해갖고 반드시 제가 위원님들한테 그 결과 나온 걸 제가 전해 드리겠습니다, 반드시.

왜냐하면 전에도 한 번 저희가 전 과장님들한테 중간에 15년도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가볍게 추진실적을 내주고 그 안에 세부내역을 주지 않고 지금 경민대나 1인 창조기업은 그분들이 저희를 초대합니다. 초대해서 의원님 와서 봐주세요. 해서 가보기도 하고, 경민대 같은 경우는 신세계 8층에서 그 행사를 전체적으로 다 보고를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만 큰돈을 가지면서 한 번도 안 한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외람될지도 모르겠지만 실무 과장으로써 하여튼 제가 책임 통감하고 있습니다, 같이.

그래서 자꾸 이동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과장님이 됐더라도 1년 이상을 지키고 있어야 이게 뭐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꾸 ‘네, 하겠습니다.’ 하고 다른 과로 가면 이거 또 못한다는 얘기에요.

제가 올 연말에 1월 정도까지. 제가 지금 계속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직원 통해서. 저도 안 가는 이유가 경기도에 21억을 주다보니까 의정부시 자체 생각을 안 해요. 그런데 9억이라는 돈이 들어가는데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데 군기잡기로 급소를 찔러야, 그렇게 지금 찌르고 있습니다, 그 친구를 갖다가.

이거를 저희들도 우리 위원님들이 눈여겨 볼 거고 또 의정부시 발전을 위해서라도 이게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궁금한 사항 하나 있는데 바로 위에 203쪽에 보면 ‘전통시장 경제력 강화사업 추진’에서, 저번에 잠깐 오셔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배전반을 어디다가 설치를 하셨나요? 서로 다 안하겠다고, 자기 배전반 안 하겠다고 했는데 어디다가 이게 설치가 되어 있나요?

전기판넬. 이건 저희가, 저도 지금 착각을 했어요. 저희 지중화 사업을 하고 해서 배전반 말씀하신 게. 이거 옥상에 설치했습니다, 제일시장.

이게 궁금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아무튼 1년 동안 수고 하셨고요. 어쨌든 의정부시를 위해서 과를 옮긴다 해도 저희들이 잘 봐주셔야 되고 한 곳, 한 곳마다 집중해주셔서 관리감독을 꼭 잘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네, 박순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연균 위원입니다. 일자리센터 활성화 부분에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정부 핵심정책으로 일자리를 중요시하고 있잖아요. 지금 다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일자리가 정말 심각하죠. 우리 시의 실적을 보면 정말 실적이 좋아요. 숫자 내용으로만 보면.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런 부분이 나와 있으면.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행감 자료 189페이지 지금 말씀 하셨지만 이런 데 선발 기준도. 예를 들어서 지금 이런 데도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는 우리 청년이라든가 노인분들이라든가 상당히 많이 대기하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 데요. 이런 부분에 모집기준이 있는가, 또 선발기준이 있는가, 나이 기준이 있는지. 이 부분을 몰라서 못할 수도 있잖아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지금 시행하고 있는지.

저희가 일단 일자리센터가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전화상담 또는 직접 방문상담 그런 부분이 있고. 이 교육이나 이런 내용 또 공보도 하지 않습니까? 홍보를. 어쨌든 공보는 핑계입니다. 사실 행정기관에서 정확하게 일반 시민들 침투되게 하려면 사실상 방송이나 이런 게 가장 훌륭한데요. 사실상 그 예산문제도 있어서. 저희가 구인, 구직하러 오는 분을 대상으로 많이 해보고 또 학교나 대학 이런 데 통해서 저희가 온·오프라인으로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아마 오시는 분들이 희망이 제가 볼 때 과열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많다면 저희가 그걸 디테일하게 분석해서 잘 된 부분은 저희가 더 많이 하고 또 안 되는 교육은 저희가 일몰시켜갖고 그런 방안을 유동적으로 하고, 이렇게만 보고 드렸더니 위원님들 궁금한 게 많으시기 때문에 제가 약간 이걸 주시면 참고자료를 향후에는 저희가 내년에는 추진하는 사항을.

본 위원의 생각에는 오시는 분들은 알아서오겠지만 전화와 방문이 쉽지가 않잖아요. 전화로 어떻게 할 거예요. 방문을 어떻게 아무나 가서 합니까, 그게. 쉽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예, 맞습니다.

홍보가 정말 심각할 정도로 신중히 해야 되지 않나. 이런 부분은 선발기준이 정말 이런 부분은 몰라서 못 오기 때문에 예산액도 상당한 부분이 차지하고 있고 분야별로 보면. 취업 확률은 좋아요, 추진실적으로만 보면. 33명에 30명 취업, 29명에 18명 취업. 분야가 제대로 나와 있어서 보면 저희가 보기 좋지 않나. 하면서 행감 자료 196페이지를 한 번 보시면, 국비 50%, 시비 50% 해가지고 약 3억의 사업비를 가지고 6개의 사업 단체를 하고 있잖아요. 어떤 방식으로 일을 하고 계시죠? 과별로.

그 옆에 보시면 추진실적에 나와 있습니다. 평생교육청소년과에서는 어쨌든 진로직업체험 지원을 하는데 사람을 거기다가 고용을 시켜주는 겁니다, 그게.

과별로 모집을 해서요?

네. 과에서 저희가 의견을 다 받아갖고 해당분야에 저희가 이 인원을 배분시켜서 근무를 시키는 겁니다. 그러한 역할을 하도록.

이 3억을 가지고 지금 68명.

네,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하반기 34명, 상반기 34명인데 그분들이 또 하반기에 했던 위원들이 상반기에 또 하지 않을까요? 그러면 상반기에 했던 사람들은 못하고 하반기만 하는지.

제가 지금 그 확인은 못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의해서 본 위원이. 중복은 안 되나요?

그렇답니다.

그러면 68명이 다행히, 지금 차지하는데. 예를 들어서 도로과에 보면 무단방치 자전거 수거. 자전거 수거하는 거에 2명이 충분할까. 지금 보면 지하철 밑에라든가 전철 밑에라든가 보면 그냥 쌓여 있는 게 허다한데, 이 2명 갖고 할까. 그래서 정말 실용적으로 과가 6개 과를 늘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을 많이 투입해서 줄여서라도 이런 부분을 정말 하는 것 같이 해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공공근로사업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분야에 파트별로 나눠진 건데 사실상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죠, 저희가. 공공일자리 부문. 정부합동평가도 평가지만 어쨌든 시민의 고용률을 높이려고 최대한의 예산을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계에서도.

예,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는 지금 이 부분은 어떤 일을 하고 있죠, 이분들이?

이건 청소일 겁니다, 청소. 청소하는 것도 굉장히 크거든요. 그 부분이 밤에 자고 일어나면 엄청나죠, 그런 거 다 쓰레기 청소하고 잡초나 이거 제거하고 아마 그런 역할을 하는 거일 겁니다.

녹지과가 보면 청소 외에는 관리감독이 안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제가 월요일날 체육과에서 문의는 하겠지만 체육시설이 많이 있잖아요. 엉망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말로. 그래서 이런 부분할 때 정말 할 수 있는 부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잘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네, 최정희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 김연균 위원에 이어서 조금 알고 싶은 것 좀 여쭙겠습니다. 189쪽에 취업지원 사업 추진실적에 있어서요. 교육프로그램이 쭉 나와 있어요. 189쪽부터요. 그러면 이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전에 지금 아까 말씀하시기에 일단 어딘가 홍보를 해서 지금 배우고자 하는 사람이 못 배울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지금 예를 들어서 청년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청년이 33명이 참가했어요. 수업을 받았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50명이 온다. 그러면 그냥 50명 다 할 수 있는 건가요?

보편적으로 시민들이 불만을 덜 느끼는 건 선착순입니다.

우리 과에서 명수를 제한해놓고, 정해놓고, 그거에 따른 예산비를 정해놓고 이렇게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아까 우리 김연균 위원님이 질문한 내용이 어떻게 선발을 하느냐. 그걸 물어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보면 지금 제가 볼 때는요, 사실 경력단절여성 재취업 프로그램 같은 거는 예산이 765만원이 투입해가지고 11명이 수료를 했어요. 그러면 이건 1인당 수업비가 76만 5,000원 정도로 들어가서 11명 자격증 다 따서 취업은 3명입니다. 이런 것은 참 진짜 좀 그런 것 같고 이렇게 되면 교육비가 자비가 하나도 없이 우리 시비에서 다 지원을 해주는 겁니까?

이건 자부담은 없습니다.

이 프로그램 자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경쟁이 치열하다거나 그런 건 없는 거예요?

치열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어떤 자격기준 주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선착순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그게 가장 시민들의 불만을 완충시켜주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공개모집해서 거기서 또 면접보고 이렇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명수는 정해 놓고 그거에 따른 예산을 정해서 운영을 하시는 거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네, 박순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행감 자료 만드시느라 국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외지인들한테 의정부에서 가장 유명한 것이 뭐냐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할 것 같습니까, 과장님?

다시 한 번 말씀해주시겠습니까?

외지인들한테 의정부에서 가장 유명한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뭐라고 대답할 것 같습니까? 부대찌개라고 한답니다, 의정부하면. 그만큼 부대찌개가 지역 이미지에 많은 영향을 주었던 게 사실로 보여집니다. 한 때는 부대찌개가 부정적 이미지라고 그래가지고 명물찌개라고도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부정적 이미지보다는 모든 국민이 이미 부대찌개로 인식하고 있어서 굳이 명칭개칭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이게 항상 시정 및 개선권고사항에도 늘 나왔던 얘기에요. 의정부를 상징하는 대표음식 부대찌개를 홍보하기 위해서 우리가 부대찌개 거리에서 1년에 한 번 축제를 하는데 도비, 시비해서 6,000만원 들여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국에 어딜 가든지 부대찌개 식당이 없는 곳이 없어요, 여행을 하다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국민대표 음식으로 자리 잡았는데도 부대찌개 축제 자체를 놓고 볼 때는 전국적이지 못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께서는 부대찌개 축제를 전국적인 유명 축제로 자리매김 하기 위한 어떤 방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해마다 걱정하는 부분이고 고민하는 부분이 그 부분인데요. 저희 지역특성을 보면, 부대찌개 축제를 골목이 아닌 넓은 골목에서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부대찌개 특성상 찌개음식이다 보니까요, 기반시설이 필요한데 기반시설은 하수라든지 상수도, 이런 기본시설. 또 가스나 이런 시설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가지고 항시 고민을 하고 있고요. 축제가 도 매칭사업입니다. 도에서 40%, 저희가 60%지원하는 사업인데, 혹시 CRC자리가 미군부대가 정리가 되거나 그러면 아마 그 자리를 저희들이 적극 검토해서 그쪽에서 축제를 하면 기반시설 조금만 갖출 수 있으면 갖춰놓으면 아마 그런 어려움이 해소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시 저희도 고민을 하고 어떻게 하면 전국적인 축제로 될 수 있을까 고민을 매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번에는 조금 다르게, 장소를 조금 만드셔서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항상 어딘지 모르게 하고 나면 찝찝한 부분. 만족도가 자신이 떨어진다는 생각을 항상 행사 끝나고 돌아오면서 느꼈어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장소적 부분하고 또 관내, 타 업체 참여부분, 또 다른 볼거리 연계 부분 같은 것. 축제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잘 알려진 의정부 부대찌개인데 축제내용이 그 명성에 따라가지 못한다면 안 되지 않나. 생각하니까 여러 지자체 축제 현장도 벤치마킹하셔가지고 의정부를 알리는 대축제로 조금 더 고심하셔서 내년에는 뭔가 다른. 돌아올 때 정말 의정부를 대표하는 축제다. 싶은 마음이 들 수 있도록 과장님, 노력 좀 한 번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숙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굉장히 죄송한데요. 제가 같은 맥락으로, 같은 것을 추가 질문을 하게 되어서 너무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거 굉장히 관심이 많아가지고요. 우리 최정희 위원이 말했듯이 여기가 의정부경전철 바로 앞에 부대거리 축제거리 이렇게 써놨죠. 대부분 이제 우리나라에 알려져 있잖아요, 부대찌개가. 그런데 사람들이 여기를 왔을 때 너무 진짜 몇 군데 안 되는 데를 찌개 거리라고 한다는 거 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시민이 이틀 동안 한 3만명 정도가 방문해 있다고 그러면 굉장히 6,000만원 예산 들여서 너무. 예산을 너무 많이 써버리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매년 하는데, 어제도 하긴 했습니다. 가까운 파주시에 장단콩 축제를 하는데 거기는 저희보다 인구가 2만 정도가 더 많아요. 그런데 동은 15개 동이에요. 저희는 14개 동으로 줄었죠, 한 동이. 같이 합쳐지면서. 그러면서 거기를 하는 거 보니까 진짜 한 번쯤은 가보셔야 해요. 허허벌판에 가스니 하수도니 이런 게 되어 있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허허벌판에 축제할 때만 시설을 합니다. 가스는 프로판 가스로 다 쓸 수 있는 그런 거로 하죠. 도시가스가 아닌데. 그리고 먹거리, 즐길 거리, 그리고 팔 거리, 축제. 막 와서 무대로 되어 있고 정말 훌륭합니다. 우리 의정부가 장소가 없다고 생각한다면 오산인 것 같아요. 장소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볼 때는. 시청 앞에 거기 앞에도 있고. 진짜 마음만 있다면 벌릴 수 있는 잔치를 할 수 있는데 왜 그거를 갖다가 아무도 안 하고 있는지 참 제가 안타깝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 첫째 몇 가지를 우선한다면, 몇 안 되는 음식점을 대상으로 축제거리를 조성한다는 게 잘못된 것 같고요. 둘째는 이틀 동안 축제를 보러오는 시민과 관광객들의 주차 문제. 그것도 참 중앙초등학교 앞에다가 차를 대긴 대요. 하는데, 주차전쟁입니다. 전쟁입니다, 완전히. 그리고 먹을거리, 볼거리, 즐길거리, 특산품 판매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금액을 조금 싸게 해가지고 포장해서 파는데, 훌륭하긴 훌륭해요. 제가 볼 때는. 포장은 참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넷째는 몇 안 되는 음식점만 하지 말고 우리 의정부 명품 부대찌개를 하는 전문점이 많습니다. 같이 힘을 합쳐가지고 정말 축제다운 축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은 맥락으로 해서 정말 죄송한데, 이상입니다. 신경 좀 써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조금석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조금석 위원입니다. 자꾸 추가 자료를 부탁해서 우리 과장님이 주셔서 제가 이번 행감에 좀 해볼까 합니다. 혹시 우리 과장님 여기 위생과 오신지 몇 개월 되었나요?

7월 4일자 승진 발령받아서 왔고요. 교육 갔다와서 8월 31일부터 위생과에 근무했습니다.

우리 팀장님은요? 몇 달 되셨나요, 오신지?

팀장님들 다 1년, 올 초에.

2018년도 초에.

초에 오셨고 식품팀장님만 2년차, 1년 6개월 됐습니다.

위생과 전체적으로 214쪽에 보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를 저희들이 아마 2017년도에 이런 조치를 해달라고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제가 과장님하고 팀장님한테 물론, 지금 과를 담당하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들이 1센터와 2센터를 두 개를 보면서 거의 저희가 금오동, 자일동 쪽만 봤고요. 어느 정확한 데는 위탁했던 데가 회룡 쪽에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저희도 잘못됐다고 공감합니다. 1센터는 언제부터 시작을 했나요? 위탁한 어린이집 1센터는?

2013년도.

2센터는요?

2015년도.

그러면 2년 늦게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아까 조치결과를 봤을 때 학술대회 ‘건강 가치실현, 행동하는 영양사!’ 에 참석 등 다수 다녀왔다고 지금 있고요. 조치 계획에. 또한 222쪽에 보면 사업실적 및 예산집행 내역을 봤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보고 상세자료를 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상세자료를 보고 참 놀라서 어떻게 말을 못할 정도고, 또 과장님한테 나중에 1,2센터가 합쳐질 것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더 화가 난다고 할까요. 이걸 2013년부터 2015년까지 같이 어쨌든 2년 늦게 했지만 행감을 하시면서, 전 과장님들이 다 자료를 받고 행감에 대한 자료를 주고 저희들이 봤는데 이걸 못 봤다는 게 너무 답답한 일이고. 왜냐하면 추진내역에 사업실적을 보면 이렇게 살짝만 주시는 거예요, 추진실적을. 그래서 자꾸 세부내역을 달라. 아니면 또 한 번 질의를 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1,2가 합쳐진다고 해서 얘기를 하는데, 위탁을 하신 대는 신흥대고 그렇죠? 한 군데는 사단법인이고. 사업비는 똑같이 1,2센터가 4억을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많은 자료가 있는데, 국제학술대회는 위탁한 신흥대 직원들만 갔습니다. 부산 벡스코를 갔고 여기서 여비하고 식비하고 숙박비하고 운영비를 그분들만 다 쓰고 왔습니다. 215만 7,600원을. 그러면 그 위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최종 성과보고를 보면, 신흥대 같은 경우는 아주 똑같이 금액에 맞춰서 썼는데 사단법인 쪽에서는 숙박비 어떤 사람은 안 내고 같이 잤는지 안 내고 쓴 흔적이 있습니다, 자료에. 이것도 너무 안 맞고 우리 의정부시가 이렇게 내부적으로 위탁과 사단법인의 관계를 이렇게 만들었다는 건 신뢰도가 떨어졌다고 봅니다. 이런 문제도 있고 또 한 가지 궁금한 건 위탁했던 운영체제에서 캡스하고 세스코를 어떻게 봅니까? 똑같은 설치, 이름만 다른 거죠? 캡스하고 세스코는. 세스코는 벌레도 잡는 그런 설치를 하는 건가요?

회사 이름이고요. 똑같이 지문.

그렇죠? 그러면 제가 이 자료를 보고 운영비를 보니깐요, 똑같은 4억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위탁한 데는 캡스라고 해가지고 공공요금을 갖다가 79만 2,000원을 받았고, 다시 장비유지비로 해서 세스코에서 54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120만원 정도 넘고요. 또 사단법인 같은 경우는 딱 월정료 88만원입니다. 이런 것도, 현재 저한테 준 자료는 2018년도 1월부터 9월까지 근거만 자료잖아요. 그전에는 왜 못 봤을까요? 과장님들이, 팀장님들이. 이번만 그랬을까요, 2018년도만? 국장님 알고 계시나요? 너무 화가 나서요. 너무 화가 나서 과장님 앞서 설명을 해주셨지만 ‘합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떻게 위탁하고 사단법인하고 사람을 이렇게 실망을 하게 만드는지 묻고 싶은 게, 2013년부터 시작해서 13, 14를 위탁이 했고 15부터 했는데 계속 그랬던 건지 아니면 정말 그야말로 그만둘 생각에 2018년도만 그랬는지 그게 너무 답답하다는 얘기에요. 자료가 급식센터에 여비 지급도요, 너무 안 맞게. 그 위탁은 다 받아갔습니다. 다 받아갔는데 사단법인은 이렇게 봤을 때 보면 빽빽이 찬 데가 위탁이고 이 밑에는 여비 전혀 없습니다. 풀로 이쪽에 있는 위탁하는 데는 여비, 직무수행경비, 시간외 수당, 세미나 수당, 완전 올 풀로 다 받아갔다는 얘기에요. 이건 어디다가 얘기해서 감사를 받아야 됩니까? 이분들이 아무리 내년부터 합친다 해도. 그게 너무 답답하다는 얘기에요. 국장님 알고 계시는 건가 아니면 정말 제가 어떻게. 이런 걸 제가 자꾸 얘기를 들어보고. 저희가 금오, 자일동을 갔다왔는데 누가 소스를 주시더라고요. 왜 거기는 안 가냐고. 왜 안가냐고 해서 제가 우리 아까 최정희 위원님이랑도 얘기했지만 거기가 어디인지도 모르는 의원이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2018년만 이렇게 가지고 했다면 덜 문제가 되는데 여지껏 그랬다면 법적으로 조치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 말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해당 과에서 깊숙이 들여다볼 수 있도록 해서 조치할 사항이 있는지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국장님, 이게 판단할 상황이 아니라니까요. 제가 지금 우리 과장님한테 자료를 받았잖아요. 이거 처음에 추진실적만 받았지만 자꾸 들려오는 소리에 제가 이걸 다 봤습니다. 이걸 보면서 과장님한테 보고 이런 일은 절대적으로 없다고 봐야 되고, 만약에 그전에 2013년부터 이렇게 했다면 위탁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애기들을 급식센터에서 애기들 위주로 해서 하는 일인데 어떻게 자기네 직원들 배불리기를 다 하고. 그러면 1과 2에서 이렇게 자료가 있으면 그분들이 모르겠냐고요. 너무 답답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마음먹고 얘기는 했지만 만약에 이게 정말 확정적이고 그전도 이랬다면 법적조치를 꼭 해달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집행 분야에 대해서 명확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게 우리 시뿐만 아니라 타 시군도 그럴 거예요. 국비가 자동적으로 한 50%가 내려오니까. 도비 조금하고 시비 하고. 시비 지금 42.5%에요, 42.5% 이게 아까 조금 전에 일자리경제과인가 거기에서도 복지허브화에서 시비 9억에 거기 매칭되는 금액 때문에 안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래도 아까도 지적을 했어요. 그랬더니 확실하게 해주신다는데, 이건 더욱더 국장님 명의로 2013년도부터 저 다시 한 번 자료를 요청할 겁니다. 이거만 했지만 법적조치를 해서 그래도 위탁하시는 분이 교수인데 어떻게 이런 식으로 직원 배불리기를 하고 이건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과장님도 오신지 오래 안 되었고 팀장님도 1년 되었는데 이렇게 자료 줬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법적 조치가 이게 확실하다면 조치를 꼭 해달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7월 4일자로 왔는데 제가 1센터를 할 때도 있었고 2센터 할 때도 있었습니다. 위생과에 팀장으로 있었는데요. 지금 1센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신한대 위탁을 하고 있지만 1센터는 특성이 틀립니다, 2센터하고. 1센터는 거점센터라고 해서 의정부 북부권을 총괄하는 센터가 되다보니까요. 원래는 그렇게 하면 직원들을 더 채용을 해서 해야 되는데, 채용을 하지 않고 거점센터를 지정을 해서 의정부가 중심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점센터를 의정부는 우리는 못하겠다. 하는 게 아니고 그래도 한수이북에서는 의정부가 중심이라 그쪽에 거점센터를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직원들이 초과근무나 이런 걸 많이 하는 게 현실입니다, 현실이고. 이번 부산 세미나 다녀온 걸 제가 한 번 확인해봤는데 세미나가 하루, 하루, 하루가 있는데 삼일을 다 세미나를 했더라고요, 보니까. 1센터 이런 데는 세미나를 당일치기로 갔다 오면, 그게 당일치기로 가는데 내가 그 근처에 있는 사람들은 숙박을 안 할 수도 있고 먼 데 있는 사람들은 숙박 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가 확인했다는 말씀 좀 드리고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직원들은 거의 다 학부 출신이고 다 그런데, 사실은 환경이 많이 열악한 건 사실입니다. 그분들이 올해 최저임금으로 하면 기본이 157만 정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친구들은 기본급이 146만원이 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위생과에 팀장으로 있을 때 가서 근무하는 거. 처음에는 세스코 이런 게 설치되어 있지 않아서 이런 건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 다 설치하게 했고요. 나머지 초과근무 하는 사항들도 저희 센터장이나 이런 분들을 통해서 가능하면 초과근무를 시키지 않고. 요즘은 돈 때문에 초과근무 하는 사람 젊은 친구는 없습니다. 거기 친구들 20대 다 젊은 친구들인데, 어쩔 수 없이 하고. 저희들한테도 와서 매일 직원 좀 더 채용해 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건 국비 매칭사업이라 우리가 임의적으로 직원을 채용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해소하고 하기 위해서 이번에 12월 말일날 위탁이 끝나는데, 그래서 그걸 위탁을 회수해서 종결하고 1센터, 2센터를 합쳐가지고 좀 효율적인 방안을 모색하려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도 우리가 자료를 받아보면 자료가 센터별로 틀려갖고 자료가 왜 틀릴까. 하는 부분도 생각할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그렇다는 것을 설명을 드립니다.

과장님 말씀 저번에도 와서 설명을 충분히 들었습니다. 국비 사업이니까 매칭을 하다보니까 그렇다면 더 분명하게, 투명하게 1, 2를 비교를 해서 운영비라든지 이런 게 방만하게 짜여지지 말아야 되는데, 자기네 마음대로 이름만 바꿔서 서비스 그거 하는 거를, 지문 서비스하는 것도 돈을 그렇게 나눠서 올렸고요. 지금 아까 자일동에 있는 2센터는 거점도시로 해서 그쪽으로 경기북부 식구들이 다 와서 본다고 했잖아요. 초과근무가 많아야 되는 게 맞죠?

1센터. 회룡역에 있는 게 1센터입니다. 거기가 거점입니다. 거점이고 원래 그 자리가 어디 있었냐 하면 병무청 자리, 의정부3동에 병무청 자리 센터들이 다 있을 때 거기 있었는데 거기가 또 재개발지역으로 편입이 되어서 작년 8월달에 저희가 회룡역 139번지인가요? 회룡역에 139번지 그쪽에 임대를 해갖고 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작년에 임대하다보니까 비용들이나 그런 게 조금 더 들어간 측면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거점센터는 1센터가 거점센터입니다.

그래서 초과근무 지급내역이 많다. 그건 인정 하겠습니다. 인정하는데 운영비에 대한 건 인정을 못할 거고요, 본 위원이. 또한 학술대회도 한쪽만 몰아서 거기가 갔다는 것도 인정을 못하겠습니다, 솔직하니. 자료 다 전체적으로 보시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일단 올해 합해서 내년도 다시 시작한다 하니 그렇게 따지면 여기도 임차한 데는 그대로 두고 한 군데에서 라인을 한 군데에서 양쪽으로 넣어놓나요? 아니면 완전 합쳐져서 저쪽으로 가는 건가요?

어차피 서로 다른 센터별로 해서 관리가 틀리다보니까 이게 두 군데를 한 군데로 합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그래도 지금이 아니면 힘들다. 1센터, 2센터를 관리해서 나중에 시간이 지난 다음에 합치는 게 힘들다. 그래갖고 결심을 받아갖고 합치는 과정인데요. 그 부분들 지금 장소가 비좁아서. 지금 2센터, 그쪽으로 갈 수 있는 사항은 안 됩니다.

거기도 좁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1차적으로 직원을 좀 같이 혼용하면서 업무를 나눠갖고 전반적으로 통합해서 하려고.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 팀장들하고 직원들하고 네, 다섯 번을 만나서 얘기했는데 의견이 분분합니다. 서로 이제 전문직이다 보니까 자기 생각이 맞다고 해서 그 부분들은 저희가 조율을 하고 있고요. 다 섞어서, 1센터, 2센터를 섞어가지고 팀도 다시 조정을 하고 팀 명칭 조정해서 하려고 그렇게 지금 조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예산은 한쪽으로 해서 북부에 내려온 거로 해서 우리 시랑 합해서.

네. 통합으로.

통합으로 해서 저희한테 요청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회룡역에 있는 건 임차한 건 그대로 있고.

예. 그 임차는 사무실을 써야 되니까요. 어떻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건물 사무실이 나오기 전까지는 그 사무실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정말 운영비부터 시작해서 옳지 않은 방향으로 위탁의 문제가 이렇게 크다보니까. 사실 이거뿐만 아니라 어룡어린이집도 위탁 문제가 자꾸 이런 게 있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자체에서 안에 내부적으로 들여다보니까 엄청난 일들이 많다는 걸 자꾸 저희 위원님들은 자료 요청을 하면 사실은 이 책자는 저희가 지금 봤지만 이건 그대로, 전 그대로 해서 그냥 2016년, 2017년, 2018년 3년 자료 보면 한 해만 물리치고 올라온 것 같다는 게 자꾸 보여요, 눈에. 그래서 별도로 다시 자료요청 또 하고 또 뭘 하나 팁을 얻으면 또 거기서 자료요청 하는 게 되는 거거든요. 앞으로는 이런 일 없이 저희들이 여기를 더욱더 살펴볼 겁니다. 어떠한 일에서 이렇게 일을 위탁해서 했는지 모르지만 그런 것도 아마 과나 국에서 책임지고 한 번 다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수고하셨고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최정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저도 여기에 대해서 추가 질문인데요. 사실 어떻게 쉽게 얘기하면 내부고발이라고 해야 되나요. 저희가 거길 갔다 오면서 저도 그걸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이것저것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1센터, 2센터가 있어서 서로 견줘서 서로 잘 할 것 같았는데, 오히려 어린이 위생교육 같은 것도 보면 똑같이 받음에도 불구하고 어디서는 교육이 반이고 어디서는 많고. 지금 이게 전체적으로 하남시에도 이게 6억을 가지고 있는데 터졌습니다, 지금. 지자체가 다 터졌어요, 제가 지금 이걸 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 다 아시겠지만 과장님 이번 기회에, 또 더군다나 그래서 저도 어젯밤에도 저도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다행히도 이번에 하나가 끝나서 합친다고 해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 다행이다 싶어서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되셨지만 조금 지나간 과거를 돌아보면서 반성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새로움이 구축이 될 거 같습니다. 조금 더 저희도 그런 거 하시면 한 번 들어오셔서 설명도 좀 해주시고요. 전체적으로 다 지금 지방의회에서 이게 전체적으로 이러고 있습니다. 조금 살펴봐 주십시오.

지금 우리 시가 직영체계를 사단법인 만들어서 하는 데는 우리 시가 유일하게 처음일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위원님들 지적하신 사항들이, 혹시라도 염려되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미리 다 그걸 만들어서 직영체계를 하고 있고요. 우리가 통합이 되고 최종적으로 다 보고가 되면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별도로 드리겠고요. 혹시 다음에 통합이 되어갖고 거기 가면 운영위원회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도 위원님들이 꼭 거기에 참석해서 할 수 있게끔 그것도 저희들이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네, 박순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연균 위원입니다. 저 역시도 똑같은 질문인 것 같은 데요. 추진실적보고서 45페이지 의정부부대찌개. 설명들을 위원님들이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제가 설명과 본 위원의 아이디어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총체적으로 평가를. 보니까 올해 예산이 6,000만원이었어요. 내년에 9,000만원으로 되어 있네요, 보니까. 과장님 보시기에는 의정부 부대찌개가 전국적인 부대찌개라고 보십니까?

외부에서는 부대찌개가 의정부 부대찌개로 통하고 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의정부 우리 시민들에만 그렇게 널리 알려져 있지 부산에 가시면 유명한 자갈치 시장이 있죠, 국제시장이 있죠. 거기 가면 동두천 부대찌개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 보셨을 겁니다, 위원님들 가셔서. 입구에 가면 그 유명한 자갈치시장, 국제시장에 동두천 부대찌개가 있어요. 의정부 부대찌개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하면 화천에 인구가 5만이죠. 화천군. 강원도 화천군. 여기서 세 시간, 두 시간 반 걸려요. 산천어가 있죠? 산천어축제가 대표적인 우리나라의 200% 이상의 효과를 누리고 있습니다. 산천어가요, 화천에서 안 나와요. 사다가, 매입을 해다가 거기서 하는 겁니다. 이게 왜 이럴까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위원님들이 지금 말씀하셨어요. 장소, 첫째 주차시설이 안 좋아요. 둘째 홍보효과가 없어요. 물론 아까 행복거리도 말씀하셨는데 주차시설 때문에 안 됩니다. 그래서 덧붙여서 한 번 연구를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3, 4월이 되면 우리 의정부시에 중랑천에 있는 호원 뚝방에 벚꽃이 쫙 핍니다. 거기에 맞춰서, 시기를 맞춰서 중랑천에 같이 해서 하면 주차시설은 아파트 주민들한테 양해구하고, 광명교회 주차장 양해구하고, 롯데마트에 양해구하고 하면 시간을 좀, 예산을 좀 더 투입하시더라도 시간을 좀 걸리셔서 이런 부분으로 아이디어를 가지고 한 번 생각해보셔서 정말 의정부부대찌개가 전국적인 부대찌개. 최소한 한수이북, 경기북부, 도봉, 노원은 와서 축제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자동적으로 홍보가 되면요, 부대찌개 골목 자동적으로 찾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연구를 충분히 한 번 해보셨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연구해보시고요. 44페이지입니다. ‘위생행정서비스 제공’ 보시면 본 위원이 볼 때 식품위생업소 사업자등록 폐업신고가 되어 있는데 참 이건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전에는 번거롭게 세무서 가서 폐업을 다 했잖아요. 그런데 폐업을 그렇게 안 해도 위생과이기 때문에, 식품이기 때문에 위생과에서 하면 되는 부분인데 조금 아쉬운 부분이 37건. 1년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너무나 홍보가 안 되어 있다. 이게 몰라서 안 할 겁니다.

저희들이 홍보도, 폐업을 하러 오시는 분들이요. 먼저 세무서에 가서 폐업을 하고 저희한테 오시는 분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오시면 세무서 폐업까지 다 대행합니다. 했는데 그분들이 ‘나는 폐업을 했습니다.’ 그래갖고 못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고를 하러 올 때 위생과에서 떼어서 다시 가야 되잖아요. 세무서를 가야 신고를 할 수 있잖아요, 사업자등록증을. 다른 거하고 틀리게 저도 해봤습니다만 그냥 세무서 갔다가 다시 위생과로 가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 절차를 밟아야 돼요. 그런데 아마 작년에 시행을, 올해 시행을 했기 때문에 지금 사업자를 내시러 오시는 분은 말씀을 드려도 알지만, 그분들이 1년도 가고 2년도 가고 짧게는 한 1개월 이상은 가겠지만 몇 개월도, 그분들이 바로는 안 오잖아요. 그래서 홍보를 좀 더 넓게 해주시면 이건 정말 좋은 정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나요?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우선 우리 김연균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 호원1동에 벚꽃. 사실상 이것은 페스티벌도 스토리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통합적이고. 그래서 제가 호원1동에서 벚꽃포럼이 있어서 토론자로 참석을 해서 호원1동에서 그 예산을 확보한 것 같아요. 사실상 축제는 야간에 더 절정 아닙니까? 그래서 그 벚꽃 그쪽으로 밑에 불도 쏘고 그런 식으로 한답니다. 그래서 주차장 문제 같은 경우 김연균 위원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말씀하신 것처럼 광명교회라든가 학교, 공공기관, 아파트 협조를 얻어서 하면 더더욱이 좋은 상승, 시너지 효과가 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한 가지 여쭤보고 또 두어가지 제안을 한 번 드려보고자 합니다. 우선 감사자료 226페이지에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식재료공급 관련 추진 현황’입니다. 거기서 추진실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유통식품 수거·검사 278건 모두 적합으로 나왔습니다. 전수조사 하신 건가요? 아니면 샘플링 하신 건가요?

전수조사는 사실 불가합니다, 왜냐하면.

네, 불가하죠. 물론 시간과 비용이 상당히 들 겁니다. 그러면 샘플링은 몇 퍼센트로 하셨나요?

샘플은 우리가 식약처에서 나온 150품목 정도가 있는데 거기에 수산물, 축산물, 농산물 해서 나오는데 저희가 돌아가면서 이번 달에 수산물 했으면 다음에는 축산물하고 돌아가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렇게 샘플링 하는 게 아니라 샘플링을, 그러니까 표집조사를 몇 퍼센트로 하셨냐고요. 전수조사는 당연히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건 못하는 겁니다. 하면 대단히 좋은 거죠. 그런데 돌아가면서 한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거고. 자, 샘플링을 몇 퍼센트로 하셨냐고요.

샘플링 몇 퍼센트가 아니고 우리가 통상.

표집을 몇 퍼센트로 하셨냐고.

표집을 5%에서 10% 선 상에서.

10% 선 했다고요?

왜냐하면 의정부에 여기 나오는 건 뭐냐면 어린이집에 주로 들어가는.

그건 다 알고 있는데 10% 하셨다고요? 샘플링을요?

네.

10%에 대한 샘플링 비용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식재료 가격에 따라 틀린데요.

총괄적으로.

총괄적으로. 샘플 비용만은 우리가 검사비용을 빼면 되니까 예산이 3,700만원 정도 드는 데요. 600만원, 700만원 정도 들어간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자료 좀 제시를 해 주십시오.

네.

이거 단위가 개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수입산에서 일본에서 들어오는 농축산물,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 다 합해서 얼마나, 몇 퍼센트나 되나요? 수입산 중에서요.

그건 저희들이 여기서, 우리 시에서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거기까지는 사실 파악하기 어렵고요.

시에서 파악하기 어렵다니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수거한 거 중에서요?

네, 그렇죠. 지금 그거 여쭤보는 거예요.

수거한 거 중에서는 한 20% 선. 그 정도 됩니다.

일본이요?

수입산으로 해서요. 제가 정확히 일본산이 몇 퍼센트인지 뽑지 않았습니다.

수입산이니까 결국은 우리가 중국산도 그렇고 중국도 중금속이 굉장히 위험하고 실제로 일본 같으면 지금 여기 방사능이잖아요. 그러 그거에 대한 우리 위원들에게 그거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를 제시를 해주시고, 그래야 우리가 이런 궁금함이 해소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이 부분들은 별도로 자료로 해서 보고해드리겠습니다.

두 가지요. 하나는 각각의 샘플링 한 퍼센트랑 비용이요. 그 다음에 수입산은 각 나라별로 몇 퍼센트. 그렇게 해갖고 제시를 해주시고요. 제안을 하나 드리면 미슐랭이라는 소리 들어보셨죠?

네.

아주 거기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데 우리는 위생이잖아요. 실제로 위생, 제가 노량진에서 밥을 먹다 보면 철수세미가 나와요. 그런데 그쪽은 너 안 와도 다음에 또 애들 오니까.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거기는 진짜 의원들이 뭐하는가. 하는 생각도 들고 그랬는데, 우리 의정부부터 출발해보자는 거죠. 미슐랭처럼 우리도 위생슈랭, 위생랭 이런 식으로 네이밍을 해서 실제로 위생 점검을 나가서 아까 우수, 매우우수 3등급으로 하셨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별표를 붙여주는 거죠. 그리고 책자로 이렇게 나와서 음식 맛도 미슐랭처럼 평가를 해보고 그리고 위생 정도를 하고. 이게 사실상은 싱가폴 같은 데서는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상 선진지 벤치마킹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이게 전국적으로 아마 안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의정부만이 특이하게. 물론 우리가 일반적으로 모범음식점 그러면 ‘모범음식점’ 이러고 무궁화 하나 막 달아놓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거 자체도 사실상은 신뢰롭지 못해요, 지금. 그러니까 미슐랭처럼 우리도 뭐 하나 만들어서 네이밍을 좀 잘 하셔서 하면 전국적으로 일단 벤치마킹 대상이 될 거고, 그래서 의정부 이름도 들어가면서 한 번 했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우리 김연균 위원 말씀처럼 제가 초중고 중퇴입니다. 거기 의원하는 친구들한테 그랬어요. ‘맷돌 축제해라.’ ‘맷돌 옛날에 했지 지금 무슨 맷돌축제를 하냐.’ 해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화천에 산천어가 있어?’ 우리 김연균 위원 말씀처럼. 사실상은 연천이 콩이 아주 유명하거든요. 그런데 장단콩을 뺏긴 거거든요. 저는 어떤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냐면요. 사실상 의정부는 다문화도시의 의미가 참 많이 강해요. 그래서 많은 연구가 되어야 되겠지만 국제음식페스티벌을 한 번 시도를 해보면 어떠냐. 사실상은 축제는 곧 자본입니다. 경제적인 부의 창출이 될 수도 있고. 고려해보시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저희 외국어대학교 같은 경우는 옛날에 서울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 사실상은. 거긴 다양한 학과가 있으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적어도 국제적인 도시의 위상. 이젠 미군부대 주군에서 벗어나야죠. 국제적인 의정부시다. 국제적인 도시다. 미군 주둔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국제음식페스티벌 해갖고 같이 축제를 즐기고 그래서 단독 페스티벌을 하게 되면 의정부부대찌개 페스티벌하고는 좀 차별화되어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용성이 떨어지면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도 필요 없는 거니까 실용성 여부를 따져서 검토를 한 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위생과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 및 휴식 등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기 때문에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도시농업기술과장 조인영입니다. 도시농업기술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사항 뒤에 실음)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에 대해서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애니멀파크 사업을 시민들에게 이익이 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추진하라는 권고사항에 대하여 검토한바, 애니멀파크 설치 가능 지역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에 의거 10만㎡ 이상의 근린공원이 해당되므로 관련부서와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28페이지입니다.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이나 유기견 보호사업을 실시함에 있어 기본적인 예방접종을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라는 권고사항에 대하여, 동물보호센터에서 유기동물을 구조·관리할 때 기본적으로 예방접종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29페이지입니다. 자유학년제 학기에 따라서 이와 연계할 수 있는 체험프로그램을 개발하라는 권고사항에 대해서, 디쉬가든 만들기 교육을 7개교 296명을 대상으로 진행하였고요. 전통요리체험 및 원예치유교육을 6개교에 140명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30페이지입니다. 도시농업육성법 개정에 따라서 도시농업이 지역경제 활성화 및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하라는 권고사항에 대하여,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우리 시는 도시농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았으며, 이에 따라 도시농업관리사 과정을 신설해서 올해 21명을 대상으로 24회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이들 교육생들을 중심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사업을 개발·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일반 보고가 되겠습니다. 231페이지 성인지 예산현황 및 집행현황과 232페이지 지방보조사업 추진 현황, 234페이지 일상경비출납원 소관 지출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4페이지 품목별농업인 연구회 운영입니다. 6개 연구회 1,210만원을 지원하여 각 품목별 연구회의 선진지 연찬교육 등 활동지원을 통해서 연구회 활성화에 기여를 하였습니다. 235페이지 일반농업 민간자본보조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벼 육모 비닐하우스 시범사업에 3개 사업, 14개소에 1억 1,292만원을 보조하여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증대와 기자재 지원 등 농업활동을 지원하였습니다. 236페이지 우리 시 지역 특산품인 송산배 수출 농가는 전체 여덟 농가가 되겠고요. 매년 송산배 36톤을 수출하고 있습니다. 수출하는 국가는 대만, 홍콩, 베트남으로 수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7페이지 도농교류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생활개선회 회원 등 80명이 충북 보은군을 방문하여 농작물 수확체험과 농촌융복합산업 체험과 현지 농산물 직거래를 통해서 도농교류를 추진하였습니다. 238페이지입니다. 교육프로그램별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 교육프로그램은 그린도시 농업대학 5개반 하고 도농여성교육 14개 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1페이지 작목별 운영현황은 앞서 보고 드린 품목별농업인 연구회와 내용이 중복되었으므로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242페이지 도시농업 활성화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도시텃밭 분양사업, 상자텃밭 분양사업, 복지원예 활동사업 3개 사업에 5,352만원을 지원하여 농업에 대한 체험기회을 통해 도시농업 저변을 확대하였습니다. 243페이지 양봉연구모임 지원 현황입니다. 양봉연구회는 회원 29명이 지속된 모임으로 연구회 활동 지원과 현지연찬, 전국양봉대회 참여하는데 지원하였습니다. 244페이지 개량 간편형 벌통 보급 시범사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관내 양봉 사육농가에 운반이 편하고 작업이 쉬운 개량간편형 벌통을 646개를 지원하여 작업효율을 향상 시켰습니다. 245페이지 양봉 개량용기 제작 사업 현황은 올해 추진실적이 없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246페이지 양봉농가 기자재 지원 사업 현황입니다. 관내 양봉사육 농가에 밀도 40개를 보조지원하여 노동력 절감 및 소득증대에도 기여하였습니다. 247페이지 유기동물처리 민간위탁 현황입니다. 사단법인 한국동물구조협회와 사단법인 땡큐애니멀스가 유기동물 처리업무를 위탁받아 9월말 현재 330회의 유기동물보호와 550회의 중성화 수술 등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248페이지 학교우유급식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소득가정, 다자녀가정, 국가유공자 등 초중고 학생들에게 우유급식을 지원하여 낙농산업의 안정적 발전 도모와 학생들의 영양개선에도 기여 하였습니다. 다음은 249페이지 친환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현황입니다. 관내 초중고 특수학교 70개교 5만 607명의 학생들에게 친환경 우수농산물 급식지원을 통해서 학생들의 체력증진 및 친환경 농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하였습니다. 250페이지 축산물 관련 영업소 행정처분 현황입니다. 관내에 723개 축산물 관련 영업소를 대상으로 지도 점검과 위생검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부적격업소 13개소에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안지찬 의장님께서 행감 격려차 방문을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정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지난 한 해 과장님 이하 수고 많으셨습니다. 며칠 전에 농업인의 행사도 잘 치르셨는데요. 내년에는 조금 더 계획성 있게 도시농업기술과 주관으로 멋진 행사를 기대해 보면서 제가 마이크 잡았습니다. 230쪽에 관계법령에 의하며 그 지자체가 도시농업 관련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는 교육과정 인원 40명당 도시농업관리사를 1명씩 의무 배치하도록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아마 도시농업기술과에서는 발 빠르게 교육프로그램에 농업관리사 과정을 신설해서 21명 교육하셨다고 했는데, 그러면 자격증 취득은 몇 분 하셨나요?

이수가 끝나게 되면요, 기존에 갖고 있던 자격증이 또 하나 더 있어야지 이건 교육 이수를 해야 되는 거고요. 자격증 6개 과정에 자격증이 있는데 그 중에 어떤 자격증 하나하나 하게 되면 이수한 과목까지 포함해서 관리자격증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시민들이 이 자격증을 따면 일자리창출에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계속 좋은 교육프로그램 추진해 주시고요. 행정사무감사자료 238쪽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린도시농업대학에, 예를 들어서입니다. 유기농업기능사반 교육인원이 40명이에요. 그래서 30회를 해요. 그래서 거기 보니까 연 인원이 1,350명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건 아마도 40명을, 교육생이 몇 명이죠? 45명이 30회 교육을 해가지고 아마 곱하기해서 1,350명을 잡으신 것 같아요. 이 인원에 따라 우리 예산액도, 집행액도 나가는 것 같은데 실제로 제가 앞서 우리 과장님하고 제가 따로 면담요청해서 의논했던 것처럼 실제로 교육받은 연 인원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육이 끝나면 수료하면 수료증 받잖아요. 그 수료증 받는 사람들을 앞으로는 좀 한 번 해주시고요. 진짜 간단한 증진을 해가지고요, 실제로 교육을 받고 싶어도 못 받는 사람들한테 불합리한 게 가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에 대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송산배 수출로 그나마 부가가치 있는 의정부의 농산물인데요. 개발로 인해서 배밭이 조금씩 줄어드는가 어떤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작목별 이런 거 보니까 지금 우리 도시농업기술과에서 양봉연구회에다가 지금 많이, 다른 데보다는 하는 것 같아요. 그게 우리 의정부시에 괜찮은 건지 모르겠네요.

작목별 지원현황이요, 연구회의 모임을 원활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일정 연찬회든지 교비를 지원하는 건데요. 여기 보시면 양봉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 단위, 전국단위 대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배라든지 다른 작물들은 그런 대회가 없어요, 모임이 없어요. 그러다보니까 그런 데에 참가하는 거에 대한 금액이 조금 포함된 겁니다.

제가 농협에 조합원으로써 있을 때 보니까 사과작목반은 최근 들어 하는 거고 토마토작목반 같은 경우에는 사실 민락동 쪽이라든지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토마토만 전문적으로 농사를 지어가지고 구리농수산물 시장으로 내가고 이런 게 있는데, 꿀 그런 거보다는 제가 볼 때는 의정부에서 꿀 해가지고 부가가치를 높이고 우리 의정부를 홍보할 정도는 저는 그런 거 못 본 것 같은데요. 제가 염려하는 건 과장님이 우리 의정부에 맞는 파 작물 같은 거 어떻게 좀 한 번 생각해보셔서 그쪽으로 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경 좀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조금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조금석 위원입니다. 늦게까지 수고하시고요. 몇 개 우리 최정희 위원님이 말한 프로그램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자료 238쪽부터 시작해서 2016, 2017, 현재 18년도까지 해서 보니까 도농여성교육운영에 대해서 요리에 대해서 관심이 많네요. 그렇죠? 다른 데보다 전체적으로 평균을 보면 다른 반보다도 요리에 관심이 많은데, 도농여성교육 운영입니다. 혹시 이렇게 89회, 79회를 하는데 남자들도 여기에 있나요?

요리교실에는 남자는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 아버지교실이라고 별도로 운영을 했습니다. 상반기 때 16명을 모집을 해서 4주 동안 교육을 시켰는데요. 반응이 상당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하반기 때는 28명을 모집을 해서 8주 동안 교육을 했습니다. 그래서 졸업을 하시는, 저희 수업 끝나면서도 교육을 계속 지속할 수 있도록 건의가 많이 들어와서 내년에는 정기과정이나 아니면 수업일수를 늘려서라도 그런 프로그램을 더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가 그게 걱정이 되어서. 사실은 아버지교실, 아버지 요리박사 해가지고 많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선호하시는 아빠들이 많습니다.

네, 생각보다 많습니다.

도농여성교육 운영에서 여성만 한다는 걸. 준비를 해서 전반기, 하반기로 해서 준비해줘서 너무 감사하고요. 혹시 도시농업기술과에서 저희들이 먼저번에 방문했을 때 보면 요리교실 거기가 많이 낙후가 되었다고 했는데 어떻게 개선 좀 많이 되셨나요?

상판이 많이 망가졌어요. 시설비로 해서 바꿨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시설은 한 번 손은 봐야겠는데요.

전체적으로요? 아무튼 지금 우리 도시농업기술과에서 정말 하는 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가 맨 처음에 이해가 안가가지고. 애니멀 사업부터 시작해서 요리하는 것까지 있어서 이해가 안 갔는데, 지금 하다보니까 참 잘 하신다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빠들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요리교실이 되었으면 감사하고요. 또 228쪽인가 봐요. 228쪽이네요. 이건 조치사항이고 저희들이 전에 항상 할 때마다 유기견이나 길냥이에 대한 중성화 수술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말씀을 많이 드려서, 양주하고 의정부랑 비교를 해보니까 의정부가 굉장히 잘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특히 길냥이에 대한 중성화 수술은 다른 데보다 예산이 좀 많아서 집행하는 대표들이 굉장히 좋다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유기견에 대해서는, 사실은 유기견이 버리는 사람도 있겠지만 길을 잃은 강아지들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자료를 보니까 걔네들이 거기서 주사를 맞힌다고 그랬어요.

저희가 포획을 하게 되면요, 가서 예방접종을, 전염 가능성에 대한 그런 것들을 주사를 맞힙니다. 기본적으로 맞히고 나서 인터넷 상으로요, 주인 찾아가라고 사이트에다 올립니다. 주인이 안 찾아갈 경우에는 공고는 한 10일 정도 하는 데요. 안 찾아갈 경우에는 안락사를. 아시는 분한테 분양을 별도로 한다든지, 살리기 위해서요.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유기견이 포획이 되면 거의 40%는 안락사 된다고 보시면.

더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에는 유기견들 집에 갖다 키우면 예방접종하는 게 많이 비싸가지고 정말 그 강아지들도 그냥 가더라고요. 안락사를 시키고 난 다음에 화장을 하잖아요. 그러면 안락사 비용, 화장 비용도 다 시하고 도하고 매칭해서 나가나요?

아니요. 그런 돈은 나가지 않고요. 저희가 하는 범위는 주인 찾아가는 거기까지만, 그러니까 10일까지만 저희가 제공하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동물구조협회에서 안락사, 안락사 비용은 거의 다 포함되어 있는 거지만, 포함되어 있는 거지만 안락사 시킬건가, 아니면 일반분양을 할 거냐 이거는 그쪽으로 넘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기견을 분양해서 가시는 분들이 그 유기견이 혹시 병이라든지 혹시 있지 않을까. 의심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검사비용을 10만원 정도로 병원에서 진료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검사비용이요?

네. 병 없이 간다는 걸 증명해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연찮게 개 한 마리를, 유기견인지는 모르겠지만 구조협회에다가 보냈습니다. 보내고 나서 어느 정도 소개해서 기다리고, 기다리는 과정에 받겠다는 분한테 연락이 되어서 그분이 가셨는데 이번에 비가 한꺼번에 몰아오고 그랬어요. 얘네들이 가면 큰 강아지라든지 작은 강아지라든지 케이지가 똑같다고 합니다, 거의. 그래서 큰 강아지는 가면 열흘 동안 나가지 못하게 그 안에서 있다가, 예를 들어서 소개를 해서 데리고 가겠다는 사람한테 딱 가면 걸음을 못 걷는다고 그래요, 얘네들이. 그래서 제가 사실은 전화를 해서 몇 번 화를 낸 적이 있어요. 그렇게 하면 누가 소개를 해서 하겠냐. 이분들은 일단은 시가 되든지 도가 되든지 내려오면 국비, 도비, 시비가 내려오는 걸로 사업을 하지만 그래도 누군가 의뢰할 때는 관리를 좀 해서. 지금 검사비용이 10만원 정도 있다고 하는데 제가 중간에 한 번 강아지가 감기가 들었다 그래요. 콧물도 나고. 그래서 그걸 어떻게, 자기네는 그냥 보호만 하고 있다가 안락사가 되든지 이렇게 해주겠다는 얘기만 하는데, 제가 이 검사비용이 있다고 했으면 아마 더욱더 따져들었을 겁니다. 이런 건 일단 구조협회해서 구조를 해서 가지만 그래도 관리를 도시농업기술과에서 아마 전 과장님 제가 자꾸 전화를 해가지고 연계를 해줬어요. 정말 길냥이 많이 제가 했습니다. 유기견에 대해서는 아직은 길냥이만큼 철저하게 된다고 못 봅니다. 도시농업기술과에서도 이런 거를 그냥 갔나보다, 왔나보다. 도·시비 돈으로 이렇게 주려고 생각하지 말고 조금 집중적으로. 담당하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담당하시는 분께서 그래도 살아있는 동물들이잖아요. 그리고 더욱더 지금 많이 길냥이 같은 건 귀를 표시를 내서, 전에는 동물연대처럼 난리를 쳤는데 그나마 길에 다니는 귀가 짤리면 얘는 괜찮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런데 안 잘린 애들 때문에 문제가 되어서 그런데, 이왕 동물처리 민간위탁을 하셨으니 그래도 가끔씩 들여다보고 관리감독도 철저히 해주셨으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요. 저희가 주기적으로 찾아가서 관리 상태를 점검하겠습니다.

그렇죠. 주기적으로 보고 갔다 온 그 보고서를 체크를 꼭 해주시고, 정말 아마 우리 위원님들 알지만 제가 모 위원님한테 소개를 하려고 했어요, 강아지를. 그런데 갔어요. 감기가 들어서 갔어요. 그래서 너무 마음 아팠던 일이 있거든요. 저희가 하나를 신경 쓰면 하나를 꼭 잃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두 개다 얻을 수가 없으니 그래도 과장님들이, 팀장님들이 한 번씩 주기적으로 해서 관리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숙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준비하시느라고. 김영숙 위원입니다. 52쪽이요. 추진실적 보고 52쪽에 저는 칭찬 하나 드릴 게 있어갖고요. ‘제2회 반려동물 어울림 한마당 개최’하셨는데요. 제가 이날 하루 종일 있었어요. 있었는데, 저는 이게 제2회인데 1회 때는 안 가봤거든요. 저도 반려견을 키우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다들 시민들이 반려동물과 함께 다 와주고 이 행사에 참여하는 거 보니까 한 3,000명 정도가 참여했다고 되어 있네요. 제가 그날 시민들한테 물어봤어요. 어디서 오셨어요? 그랬더니 의정부시에서만 온 게 아니고 타 시에서 많이 와줬어요. 소문을 듣고 1회 때 참석했던 사람 알음알음해서 많이 와줬더라고요. 그리고 무료행사에 무료검진을 하고 애완견 무료로 미용 해주는데, 미용해주는 데가 최고 줄이 길더라고요. 아무래도 미용하는데 비싸잖아요. 다음 할 때는 몇 사람이 더 와서 미용을 해주면 더 시민들이 좋아하지 않을까. 부스 운영도 한 15개 정도 밖에 안 되는데 부스도 더 늘려서 좀 다양하게 해 주셨으면. 그리고 참여하는 행사에서는 건강달리기 같이. 반려견하고 막 그런 걸 했었는데 매너운동회도 하고 그랬어요. 축제 분위기로 반려견 원반 던지면서 그런 거, 재롱도 보고 보긴 봤어요. 프로그램도 참 좋았고 퀴즈 같은 거도 해서 온 시민들한테 그 자리에 있는 게 물론 즐겁긴 하겠지만 선물이 조그맣게 있습니다. 아무래도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선물도 좀 다양하게 큰 건 아니더라도 애완견 과자나 이런 거, 선물 같은 건. 그래서 이렇게 주시면 좋았겠고요. 집행액이 이렇게 적은 데도 그렇게 훌륭하게 행사를 치러서 집행액을 조금 더 늘려주고 싶은 마음이에요. 행사를 좀 더 크게 한다면.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올해 예산을 1,500만원으로 예산을 했는데요. 내년에는 총 예산 1,800만원 정도 올렸습니다. 올해 못지않게 내년에는 더욱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많이 만들어서요. 오시는 분들한테 좋은 이미지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날 시장님이 오셔가지고 축사를 하시는데, 파크, 공원을 한다는데 어차피 그 조례에 보면 큰 데 가서 보면 직동이나 큰 공원에 해야 한다고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건 찬성하고 싶지가 않네요. 상반된 마음인지 몰라도 다른 마음이 50대50일 것 같아요. 다른 시민들이 과연 같이 할 때 좋아할까. 이런 문제들도 있을 것 같고요. 하여튼 그날 여기 참석하신 분들은 아이들이 변을 보면 다 이렇게 휴지에 비닐에다 넣고 그런 건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최정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가 아니라요. 칭찬을 제가 빼뜨렸습니다. 조리실을 제가 재작년에 가보고, 작년에 가보고 저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도봉동에 의원 친구가 있어서 조리실 운영을 벤치마킹을 우리 의정부 도시농업기술과로 오라고 자랑했습니다. 10년이 넘었다는 데도 정말 깜짝 놀랄 정도로 품목이 싱크대 안에 접시 몇 개. 탁 있는데 어디를 열어봐도 정확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민센터에다도 그런 얘기를 도시농업기술과로 벤치마킹을 가라. 그러고 제가 권하고 그러는데 앞으로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그렇게 좀 지켜주십시오. 정말 저는 행복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나요? 네, 박순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연균 위원입니다. 도시농업기술과에서 축산 정책으로 학생승마체육 지원사업과 말 산업 육성지원 사업이 있죠?

네, 있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한 번 보니까 학생 승마지원 사업에, 우리 초등학교가 의정부에 총 몇 군데.

33개로 알고 있습니다.

33개에서 13개 학교가 했는데, 여기서 일반승마와 저소득 승마가 있어요. 이게 차이점이 뭐죠?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차상위, 한부모가정이 해당이 되는 저소득층 승마입니다. 일반인 승마는 자부담이 30%가 들어가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자부담이 있고 그 다음에 저소득은 자부담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면 같은 학교에서 호동초등학교에서 2,400만원을 2017년도에 승마체험을 했어요. 그런가 하면 제일 적게는 60만원. 없는 학교도 많고. 그런데 다시 말해서 호동초등학교에 저소득층이 있어요. 1명이에요. 이런 편파차이가 과연 누구를 위한 승마사업인지. 매년 예산액이 증가되고 있고, 이런 사업인데 학교별로는 편파차이가 너무 나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마사업은 연 초에 교육지원청을 통해서 학교별로,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까지 총 70개 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승마사업 신청을 받습니다. 그런데 학교마다 지도교사님께서 승마사업에 대한 관심도 같은 것들이 좀 강한 학교는 신청이 많이 들어오는 것 같고요. 관심이 덜 있는 학교에서는 조금 적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교육지원청을 통해서 신청한 70개 학교 중에서 이 승마에 참여한 학교는 32, 33군데만 참여를 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내년에는 참여 안 하는 학교하고, 그 다음에 너무 실적이 적은 학교 쪽으로 해서 홍보를 강화를 하고 그리고 담당 교사님들하고도 전화통화라든지 그런 홍보를 해서요.

과장님, 지금 13개 학교는 초·중·고를 합해서 말한 겁니다. 2016년입니다. 2017년에는 그나마 21개. 이렇게 되어 있고요. 누구를 위한 승마인지 한 번. 또 보면 16년도, 17년도에 그 학교들이 유난히 많이 체험을 하고 있어요. 어떤 의미인가는 잘 모르겠어요, 이 자료로만 봤을 때. 그리고 말 산업 지원사업 있죠? 축산정책에서 도시농업기술과에서 하시는 것 같은데, 업무보고 때도 하셨지만 매칭 사업으로 해서 승마창단이 있어요. 8,000만원이 들어가서 보니까.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보니까 고급 승마가 고급 스포츠죠? 서울권에는 승마 창단이 6개, 경기도에 6개 정도가 있어요, 현실적으로. 예를 들어서 승마 창단이 언제 정도 할 예정이죠?

유소년승마단 창단은 어린학생 승마 프로를 실시하면서 거기서 재능이 있는 학생들을 선발해서 20명 내외로 승마단을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경기도 내에서는 저희 5개 시군 중에 의정부가 거기 포함되어서 할 계획으로 있고요. 지금 단계에서는 훈련을 하고 그리고 경기도.

과장님. 문제는 매칭사업으로 해서 하지만 매칭사업도 시비가 들어가잖아요. 들어가는데 승마가 체육이죠? 체육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승마가 의정부시 체육회에 소속이 안 되어 있어요. 서울승마클럽에서 한단 말이에요. 장암동에 서울승마클럽이죠? 거기다가 권한을 준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줘서 감독, 선수선발을 거기서 다 할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관리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국비, 도비, 시비를 주면서 그 한 기업체한테, 그냥 클럽한테 줘버리는 꼴이 되는데 이런 부분은 아무리 매칭사업이라고 해도 한 번쯤은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차라리 승마클럽에서 그냥 창단해서 하는 건 괜찮겠어요. 우리 체육회 소속이 되어 있으면, 48개 동호단체에 체육회에 소속이 되어 있으면 그나마 체육회에서 관리감독이 될 거 아닙니까? 작년 정도에 지금 창단을 해가지고 운영계획을 해가지고 지금 이게 거의 확정이 된 것 같은데. 됐죠?

네.

이런 부분을 철두철미하게 관리를,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창단하게 되면 관리감독은 과연 누가 할 것인가. 그냥 8,000만원을 줘서 국비도 우리 세금이고, 도비도 우리 세금이고, 시비도 우리 세금인데. 국민의 세금, 대한민국 세금인데, 기업한테 준다는 자체를, 창단했을 때 관리감독 할 수 있는 걸 심도 있게 한 번 생각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제가 마지막으로 몇 가지만. 조금 아까 조금석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마리당 10만원의 진료비가 책정되어 있다고 하셨죠?

분양해 갈 때.

네, 분양해 갈 때요. 그러면 올해 분양해나간 마리 수하고 진료비하고 진료기록 좀 제출해주십시오.

네.

또 하나는 저번에 업무보고 할 때 각 프로그램별 교재 총 제작비용을 요청을 했었어요. 그런데 대충 와서. 이번에는 자세히 각 품의서. 단가부터. 왜냐하면 조금 아까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실질적으로 교육받는 인원수가 여기 40명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교재가 책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단가부터 해갖고 각 프로그램별 그것 좀 제출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제출해달라고 했는데 그렇게 안 해서. 그 다음에요, 사무감사 234페이지에 연구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쭙겠습니다. 이 연구회의 연구에 가시적 결과가 뭐가 있나요?

품목별연구회는 그나마 어렵게 농사짓는 분들이 만들어서 그 조직관리와 선진지에 대한 자문에 대한 잘 하시는 농가들 방문해서 서로 벤치마킹 하고, 또 모여서 그런 얘기도 나누고. 그 다음에 또 아까 말씀드린 전국단위대회가 있을 때는 거기 참여해서 좋은 정보 듣고.

연구회니까 분명히 무슨 가시적인 결과가 좀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연구회 해갖고 특히. 또 자료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양봉연구회가, 양봉에 관련된 종사자가 총 몇 명입니까? 의정부시에.

지금 조사된 거로는 40농가 정도가 양봉을 하고 있다고 나와 있는데요. 그 중에 관리하고 회원으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은 29명, 30명 정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29명, 30명인데 양봉에 관련되어서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그건 계산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도 제출 좀 해주십시오. 제출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241페이지입니다. 아까 배연구회가 있어요. 우리 조금석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나 했는데 줄어든다고 하셨죠? 배 작물 헥타르인가? 그게 좀 줄어든다고 말씀하셨죠?

네. 면적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늘어났어요. 2017년 25.2ha인데, 2018년도에는 26.5ha에요.

이건 회원 수가 등록되어 있는 면적 갖고 따지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 당시 2016년도에는 회원수가 30명이어서 인원이 많다보니까 재배하는 면적이 좀 늘어난 거고요. 2017년도는 회원 수가 24명으로 줄었기 때문에 면적이 조금 줄어든 게 되겠습니다.

사유재산이니까. 그렇죠? 알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요구한 게 양봉농가, 예를 들어서 246페이지에 보면 2017년도에 꿀 박스, 프로폴리스 포장재, 벌꿀이송 펌프 해갖고 이 양봉에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청한 거 좀 자세하게. 제가 또 다른 자료를 요청하지 않을 수 있도록 신경을 써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기 때문에 도시농업기술과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재정경제국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재정경제국 소관 전 직원께 자료준비와 답변으로 수고 많으셨다는 격려와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