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상례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직원 강지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75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가결되어 의장님을 제외한 열 분의 의원님이 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지난 11월9일 군수님으로부터 제출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의장님으로부터 11월21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하동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최다선의원 중 최연장의원님이신 강상례위원님께서 당 위원회의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희순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저번에 제2회 추경할 때 정영섭 위원장님이 하루하고 말았는데 이어서 마무리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저는 스스로 사퇴하겠습니다. 강희순위원님께서 위원장을 하시면 제가 간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이 정리하십시오.

저도 사퇴하겠습니다.

강희순위원님을 재추천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께 먼저 미안하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동료 위원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회의 진행에 앞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도 심도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2.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제의)

좀 전에 본인이 하신다고 하셔서 정영섭위원님을 추천하겠습니다.

이하옥위원님께서 정영섭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 추천하신 대로 정영섭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영섭위원님께서 당 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정영섭위원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수락인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위원장님을 보좌해서 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영섭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자리 정리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왕광득입니다. 의안번호 제96호 2018년 11월9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고 11월21일자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당 위원회에 상정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주요내용 등은 지난 11월21일 제27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군수님으로부터 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상세히 들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2018회계연도 종료에 앞서 지방세와 세외수입, 부동산 교부세 증가분 및 국·도비 보조금 확정에 따른 변동사항 정리와 필요한 소요경비에 대하여 세입과 세출이 누락됨이 없이 예산에 편성, 관리하기 위해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안이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안의 총괄개요입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6,253억8,300만 원으로 일반회계가 5,007억9,200만 원, 특별회계가 1,245억9,1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는 기정예산 6,156억3,200만 원보다 1.58%인97억5,100만 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자체수입은 자동차 등록대수 증가로 인한 자동차세가 5억5,100만 원, 공시지가 및 개별(공동) 주택가격의 인상으로 재산세가 4억 원 등이 증가하였으나 전자담배 소비량 증가로 인한 담배소비세 4억9,200만 원과 남부발전 석탄 값 상승으로 인한 영업이익 감소로 지방소득세가 2억9,800만 원 감소하여 지방세는 전체 2억8,100만 원이 증가되고 세외수입은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농지보전부담금 위임 수수료, 도세징수 교부금 등에 2억2천만 원, 대여학자금 부담금 잉여액,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등에 12억9,400만 원 등으로 15억1,400만 원 증가되었으나 지방세수 확충을 위해서는 탈루 및 은닉(세원)의 적극적인 발굴과 체납세 징수 및 세무조사 등으로 세입 확보에 더 많은 노력이 요구되겠습니다. 또한, 삼성궁 공유재산 매각과 관련해서 지난 7월 의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시 2개월 내에 위탁사용료 미납금 9천만 원과 일반관리비 3,500만 원을 납부토록 하였으나 연도 폐쇄기한을 결산하는 정리 추경인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 세입에 빠진 부분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의 업무 추진사항 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존수입은 하모니파크 조성사업, 상상도서관 진입도로 개설 등에 지방교부세 37억 원, 월진지구 배수개선사업,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 등으로 국고보조금이 15억4,200만 원 증가되고 복합교통타운(공영터미널) 조성공사 등에 도비보조금이 26억8천만 원 증가한 것은 국가적 재정여건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군민의 행복 추구를 위해 국·도비 등 의존재원 확보를 위한 집행기관의 노력이 엿보이는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부분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교부 확정에 따른 변동사항 정리와 제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경비 부담금, 해양플랜트 복합소재 및 위험감지, 예방시스템 개발, 예비비 등으로 재원을 확보하여 ㈜삼미건설의 대여금 청구의 소 장기화에 따른 이자부담 등을 줄이기 위한 법원(재판부)의 조정금을 지급하기 위한 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50억 원이 편성된 것입니다.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회계는 금성면 종합복지회관 건립공사가 마무리됨에 따라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마을 태양광 설치사업으로 목 변경하는 것이며, 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는 기정액인 하동항 개발 관련 수토비용이 감액 처리되고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삼미건설의 대여금 청구의 소 장기화에 따른 이자부담 등을 줄이기 위한 법원(재판부)의 조정금으로 50억 원이 편성된 것으로서 이 부분의 세입·세출은 증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회의 진행에 있어서 예산총괄 부문에 대해서는 기획예산담당관님의 설명을 듣고 관과소별 심사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심사가 되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집행기관에서도 주어진 시간 내에 원만하게 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명료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실과소별 심사 시 특별회계와 기금사업이 있는 부서는 보고가 누락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 순서는 우선 예산총괄을 시작으로 의회사무과, 기획예산담당관, 행정과, 경제전략과, 주민행복과, 재정관리과, 문화체육과, 민원과, 농축산과, 농산물유통과, 농촌진흥과, 농업소득과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예산총괄에 대하여 김호인 기획예산담당관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산총괄

기획예산담당관 김호인입니다. 먼저 군정발전을 위해서 아낌없는 지원과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강희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고 분야별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장들이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지방세, 세외수입, 부동산 교부세 증가분 및 국·도비 보조금 확정에 따른 변동사항 정리와 필요한 경비를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예산규모입니다. 총계는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액 대비 1.58%인 97억51,148천 원이 증액된 6,253억8,3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97억19,091천 원이 증액된 5,007억9,210만 원을 편성하였고 기타 특별회계는 전체 32,057천 원이 증액된 1,245억9,1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97억19,091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중 지방세 수입은 2억8,100만 원이 증액된 199억5,100만 원이며, 세외수입은 15억14,972천 원이 증액된 246억40,423천 원입니다. 그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2억20,891천 원이 증액된 72억87,665천 원이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12억94,081천 원 증액된 173억52,75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지방교부세는 37억 원이 증액된 2,181억75만 원이며, 이 중 특별교부세가 12억 원, 부동산 교부세 25억 원이 각각 증액됐습니다. 특별교부세의 주된 사유는 상상도서관 진입도로 개설사업에 4억 원, 하모니파크 조성사업에 6억 원, 장재기～시목선 선형개량사업에 2억 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42억23,119천 원이 증액된 1,552억50,823천 원으로 그 중 국고보조금이 15억4,294만 원과 도비보조금 26억80,179천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세출예산 부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체 97억19,091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자체수입은 35억32,706천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부내역은 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 전출금 50억 원이 증액되고 해양플랜트 복합소재 및 위험감지, 예방시스템 개발에 1억 원, 제7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경비 부담금이 3억79,827천 원, 예비비가 7억5,820만 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특정재원은 54억23,119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중 국고보조금이 15억42,904천 원, 특별교부세가 12억 원, 도비보조금이 26억80,179천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국·도비 지원에 따른 군비 부담금은 7억63,26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기능별 세출 증감현황입니다. 총계는 기정액 대비 1.98%가 증액된 5,007억9,210만 원입니다. 일반 공공행정은 1.8%가 감액된 191억90,043천 원, 공공질서 및 안전은 0.43%가 증액된 154억69,494천 원이고 교육은 2.69%가 감액된 37억37,288천 원, 문화관광은 0.3% 증액된 283억625천 원입니다. 환경보호는 0.16% 증액된 288억454천 원, 사회복지는 0.36% 감액된 788억8,947만 원, 보건은 1.4%가 증액된 110억13,682천 원, 농림해양수산은 2.25%가 증액된 1,022억35,146천 원, 산업·중소기업은 5.53%가 증액된 1,007억90,223천 원, 수송 및 교통은 11.64%가 증액된 233억66,906천 원, 국토 및 지역개발은 3.08%가 증액된 334억13,691천 원, 과학기술은 28.46%가 감액된 2억51,392천 원, 예비비는 25.8%가 감액된 21억8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쪽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등 2,228천 원이 증액되고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회계는 증감이 없습니다. 수질개선기금사업 특별회계는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등 29,829천 원이 증액되고 산업단지 특별회계는 하동항 개발 관련 수토비가 50억 원 감액되고 갈사산업단지 추진 중 발생한 삼미건설 대여금의 장기간 법정 다툼에 따른 이자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어 상호 합의된 조정금 조기 상환을 위해서 일반회계에서 5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전체적으로 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 증 감액은 없습니다. 7쪽부터 9쪽까지는 기능별 주요 증감 내역입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쪽부터 12쪽까지는 5천만 원 이상 자체사업과 보조사업 주요 조서입니다. 이 부분은 부서별 예산심의 시에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총괄 부문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윤영현위원입니다. 우리 하동군 부채가 얼마 정도 됩니까?

현재 하동군에 확정채무로 확정된 것은 예산에 편성된 게 없습니다. 보증채무 부분에 대한 것은 있습니다마는 확정채무로 확정된 부분은 현재 예산에 계상된 것은 없습니다.

현재 부채는 전혀 없다는 말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혹시......

죄송합니다. 지방채 100억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채무보증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것은 부채가 아닙니까?

포괄적으로 보면 지방채를 포함하면 부채가 있는 것으로 됩니다마는 보증채무 부분은 보증채무가 확정되면 그때 예산서에 계상되기 때문에......

지금도 예산서에 보니까 보증채무가 빠져 있더라고요?

예, 보증채무 부분은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예산서에 계상은 안 됩니다.

그러면 현재 대송산단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보증채무가 확정되면 보증채무 부분은 예산에 계상되는 것이 아니고 재정 파트에서 보증채무를 관리하고 예산에 계상되어야 예산서에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보증채무는 누가 지는 겁니까?

어쨌든 하동군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오늘 제3회 추경에 사실 따지고 보면 47억, 나머지 50억은 삼미건설에 우리가 변제해 줄 금액입니다. 47억 때문에 많은 공무원들이 바쁜데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와 있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또한, 갈사만도 약 450억 중에 기 50억 정도 지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400억이 몇 배입니까? 47억 때문에 여기에 오신 분들은 똑같은 마음으로 지켜내야 됩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기획예산담당관님이 계시니까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47억 승인하는 것은 2～30분 만에 눈 깜짝할 사이에 승인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우리가 지켜야 될 부분은 단단히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영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학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어제 군수님 제안설명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제안설명 내용 중에 보면 “2019년은 산단조성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발채무에 대비하여 적립금과......”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내년도 예산서가 의회에 넘어왔는데 적립금을 얼마로 해 놨습니까?

저희들은 500억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예산서에 500억으로 되어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450억 계상해 놨습니다.

예산서에 450억이 되어 있어요?

합치면 500억입니다. 삼미 50억과......

아니, 내년도 예산서에 450억이 들어 있습니까?

적립금으로 450억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당초예산 심사할 때 우리가 심사를 하기로 하고요. 위원장님! 관광산업국장님을......

관광산업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까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할 적에 삼성궁 부분의 검토보고가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앞에 삼성궁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을 받을 때 제가 빠른 기간 내에 돈을 받아들이겠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 후에 우리군의 감정평가액은 약 26억 정도 나왔는데 삼성궁에서 대출을 하려고 한번 시행해 보니까 국립공원 지역 내에 있는 산은 감정가격이 상당히 낮다 보니까 한꺼번에 계약해서 매입대금을 다 넣기는 어렵다, 그래서 우선 삼성궁 사용료 부분이라도 빨리 넣으라고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1억1,500만 원인가 그 부분은 11월 말에 납부하기로 하고 12월17일 경에 계약을 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위탁사용료와 일반관리비로 1억2,500만 원이 11월 말에 납부된다고 했지요?

예, 어제 삼성궁하고 협의한 것은 11월 말까지 납부하는 것으로 구두상 협약을 했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보면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제4조에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의 수입원별로 세입을 전망해서 세입예산에 반영하여야 함”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11월 말에 들어올 것인데 왜 결산추경에 빠졌습니까?

계속 삼성궁하고 협의를 하다 보니까 어제 예산서 제출 후에 협의가 된 사항으로 그 부분을 결산추경에 넣지 못한 점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그때 어렵게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해 주면서 국장님께서 자신 있게 답변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그렇게 늦어지면 의회에서 어렵게 어렵게 승인한 타당성이나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제가 그때 자신 있게 답변한 것은 감정가격이 26억 정도 나왔으니까 충분하게 26억 정도 자산평가가 될 것이라고 보고 추진을 했는데 실제로 대출을 하려고 보니 그런 내용들에서 차이가 있다 보니까 어려운 부분이 발생되었습니다. 여하튼 삼성궁 문제는 저희들이 업무에 집중해서 최대한 빨리 매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직을 걸고 삼성궁 문제는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행정과에 여쭤보겠지만 담당관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5쪽 교육에 보면 2.69%가 감액되었는데 이 사유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그 부분은 총괄 부문 자료 7쪽에 보시면 교육지원 바우처에 4,700만 원, 학교급식비 지원에 5,600만 원으로 총 1억300만 원 정도 감액된 내용이 있습니다. 세부적은 부분은 나중에 부서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담당관님께서 총괄적으로 하시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했던 부분입니다.

예, 증감 내역은 7페이지에 표기를 해 놨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나 수송 및 교통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입니까?

그렇습니다. 보시면 기능별 증감 내역을 분야별로 표시해 놨습니다. 세부적인 부분은 나중에 부서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예산총괄 부문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최치용 의회사무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회사무과 소관

의회사무과장 최치용입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회사무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5페이지입니다. 의회사무과 총괄금액은 3천만 원이 증가한 10억61,109천 원입니다. 증가 세부내역으로 일반운영비 중 전문가 자문위원 수당 등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의회사무과 소관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천만 원이 몇 개월 분입니까?

당초는 3개월로 계상했었습니다.

인원은 2명으로 해서......

예, 당초는 세 분으로 3개월을 고려해서 3천만 원을 계상했었습니다.

그러면 3천만 원이 3명으로 계상한 거네요?

예.

3명에서 1명이 줄었는데 그러면 돈은 어떻게 되나요?

인원이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는......

기간을 늘려야 됩니까? 돈을 감액시켜야 됩니까?

돈을 감액해야 됩니다.

현재 계획으로는 기간을 늘리는 것은 아니고 금액을 감액시키는 것이고 3천만 원이 개인당 1천만 원으로 계상해 놨다가 그렇게 됐네요?

예.

이상입니다.

박성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호인 기획예산담당관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기획예산담당관 김호인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41쪽 세입 부분입니다. 상반기 재정 신속집행 인센티브 5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부동산 교부세 25억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은 54억5천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도비 감액조정에 따라서 감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세출 부분입니다. 세출 부분도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당초예산이 588만 원이고 이번 추경에 도비 감액에 따른 군비 50%를 감액해서 479만 원으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원봉사단체 육성지원은 당초에는 3천만 원으로 당초계획에 단체별로 활동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려고 편성했다가 당초계획 대비 별도의 활동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3천만 원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예비비 3억2천만 원과 내부유보금은 총괄에서 보고 드린 대로 이 부분을 감액해서 전체 편성하는데 사용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최영규 행정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행정과 소관

행정과장 최영규입니다. 행정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4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2억86,089천 원 증액된 88억3,347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세외수입입니다. 제7회 지방선거 경비 집행잔액, 대여학자금 부담금 잉여액 등 총 3억65,323천 원을 세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입니다. 국·도비 변경내시로 79,234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먼저 국고보조금입니다.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등 7건에 대하여 국비 변경내시로 88,287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입니다.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지원) 등 3건이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12,957천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시·도비 보조금입니다. 군민정보화교육 등 17건에 대하여 국·도비 변경내시 결정으로 3,904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4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총괄 부분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4억79,542천 원이 감액된 706억1,335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전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종덕 경제전략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 경제전략과 소관

경제전략과장 김종덕입니다. 경제전략과 소관 2018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59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에서 36,703천 원이 증가한 총 71억50,30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태양광 발전수입과 과태료 부과로 인한 세외수입은 4,034만 원이 증가한 1억75,087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일부 사업의 사업비 조정으로 3,637천 원이 감액된 29억65,47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0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군비 조정액 27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회적 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의 2018년도 사업비 확정으로 인한 국·도비 및 군비 조정액 4,80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회적 기업 시설 장비비 지원사업은 보조사업 대상자가 자부담 미확보로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 18,062천 원을 전액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7페이지 발전소주변지역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증감은 없으며, 목 변경 사항입니다. 당초 재료비로 편성한 금성면 주민 숙원사업비 6천만 원을 예산 운용상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과목 변경하였고 금성면 종합복지회관 건립공사 완공에 따라 당초 시설비로 편성되었던 2억 원을 태양광 설치사업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대체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제전략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전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도 사회적 기업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육성 차원에서 심의는 누가 합니까?

심의는 도에서 합니다.

도에서 하는데 하동군에서는 심의하는 분이 전혀 없습니까?

공모사업 말고......

1차 스크린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1차는 서류를 받아서 우리가 진단하면 도에서 최종 선정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첫째 진단은 우리 하동군에서 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게 1차 스크린이고 그다음에 2차로 패스가 되는데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특히 우리 하동지역은 기업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일부 사회적 기업을 잘 운영해서 육성하는 과정에서 일자리 창출도 하고 이익도 발생시키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 심의를 잘 했더라면 다른 사람한테 기회가 돌아갔을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일단은 이 기업이 아니라도 다른 기업도 공개적으로 공모를 매년 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설령 반찬을 만드는 공장을 하더라도 열정과 기업가 정신을 가지고 하는 기업들한테 힘과 용기를 심어주기 위해서는 공정해야 됩니다. 국비, 도비가 어떻게 보면 공짜 같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자기부담을 할 수 있는 능력이나 기술력을 갖춘 부분을 심도 있게 확인해서 지원해 주십시오. 다른 사람들한테 기회가 돌아갈 수 있는 부분이 잘못 심의해서 그 사람한테 기회가 안 간다면 그것 또한 우리 행정에서 실수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심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영현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그러면 본 위원이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일자리 창출에 있어서 특색 있는 일자리를 창출한 게 있습니까?

현재는 국가 정책에 의해서 국비지원이라든지 도비 지원사업 위주로 하고 있고요. 내년도 신규 사업으로 여러 가지 사업을 발굴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군 자체적으로 내세울 만한 것은 아직 없습니다. 예산이 많이 수반되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요즘 들어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하동군에도 인재들이 놀고 있는 현상이 많이 있거든요. 정부에서도 일자리 창출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는 것도 저희가 뉴스를 통해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 하동군에서도 특별하게 일자리를 만들어서 유능한 사람들이 쉬지 않고 일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이라든지 각종 공모사업이 정부나 도에서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그런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일자리가 발생될 수 있도록 군에서는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동군이 다른 지역보다는 공모사업이 많이 되는 쪽에 들어가는 편입니다. 그런데 그 숫자가 몇 백 명 이렇게 안 되니까 조금 미비한 부분이 있습니다.

공모사업을 보면 되는 사람들만 하지 안 되는 사람들은 안 된다는 얘기도 많이 들리고 또 특정인에게 많이 주어진다는 얘기도 들리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위원장님 말씀대로 행정에서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전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행복과 심사를 하기 전에 위원님들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미나리 시식회 때문에 의회에서 11시40분에 출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질의하실 분이 계시면 간단명료하게, 또 과장님께서도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휴식 없이 계속 회의를 진행하게 됨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주민행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양호 주민행복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 주민행복과 소관

주민행복과장 이양호입니다. 평소 주민행복과 업무에 큰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강희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주민행복과 2018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6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주민행복과 총 세입예산은 기정액보다 3억36,734천 원이 증액된 490억61,05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기타수입은 2억23,505천 원이 증액된 2억63,50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에서 국고보조금은 1억29,591천 원이 증액된 409억75,03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은 14,165천 원이 증액된 2억44,48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보조금은 27,228천 원이 감액된 48억56,98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감사유는 국·도비의 변경내시에 따른 증감이며, 166페이지까지의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6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주민행복과 총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1억37,642천 원이 감액된 648억17,14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보훈업무 추진에서 6·25 참전유공자 참전명예수당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6,720만 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어려운 군민생활 안정지원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지원을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1억73,678천 원이 증액된 72억40,738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8페이지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해산, 장제 급여 지원에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6,551천 원이 증액된 5,9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자녀 대학생 멘토링 사업도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1,037만 원이 감액된 1,9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도 국·도비의 변경내시에 따라 30,089천 원이 감액된 1억4,44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희망복지 지원사업에서 긴급복지사업을 국·도비의 변경내시에 따라 2,539만 원이 증액된 1억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9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사회활동보장에서 신장 장애인의 투석비 지원사업을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320만 원이 감액된 2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발달장애인 부모 심리상담지원도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845천 원이 감액된 1,07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0페이지 사회복지시설 운영에서 장애인복지관 운영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에 있어 8천만 원이 감액된 7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차량 임대료는 2019년도에 차량임대 예정으로 8천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식당 주·부식비는 2018년도 12월31일까지 실버식당 위탁 운영으로 인한 재료비 2천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활사업에서 저소득 차상위 계층 특별지원 인건비에 도비 변경내시로 39만 원을 감액한 1억23,12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사업에 지특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1,300만 원이 증액된 1억58,06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1페이지입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또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154만 원이 증액된 2억21,22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희망키움통장)에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6,123천 원이 감액된 31,57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내일키움통장)에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156만 원이 감액된 11,97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2페이지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차상위 계층 지원(희망키움통장2)에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7,638천 원이 감액된 78,77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근로능력이 있는 청년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청년희망키움통장)에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5,795천 원이 감액된 11,06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복한 노후 생활안정 지원사업에서 노인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자 지원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150만 원 및 173페이지의 사무관리비에서 물품구입비 900만 원을 각각 감액하고 수행기관 전담인력 인건비 10명분에 대해서 1,050만 원을 증액, 목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및 취약계층 노인 지원사업에서 기초연금 지급에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64,444천 원이 증액된 303억84,81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돌봄 종합 서비스에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1억500만 원이 감액된 6억48,79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4페이지입니다. 신규 및 취약 독거노인 현황조사 단기 인력 채용지원에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1,92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단기 가사 서비스에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4,772천 원을 감액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계층 자립지원에서 노인 PC교육에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60만 원을 감액한 5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5페이지입니다. 여성 지위향상 프로그램 지원 및 인권보호에 한부모 가족의 자녀 양육비 지원에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3,672천 원이 증액된 1억16,77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에서 무기계약 근로자 제수당에 부족분 3,147천 원을 증액한 6,61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동육아 나눔터 지원에서 사무관리비 50만 원, 행사운영비 140만 원을 감액하고 1,904천원을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 목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176페이지 아동돌봄 지원사업에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400만 원 감액한 1억74,77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내부거래 지출에 있어서 의료급여기금조성 특별회계 전출금 1,493천 원이 증액된 4억3,8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페이지 의료급여기금조성 특별회계입니다.203페이지 세입예산에 관한 사항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증액된 2,228천 원이 증액된 7억27,38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 세입총액은 기정액 대비 735천 원이 증액된 2억9,64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기정액 대비 587천 원이 증액된 1억67,71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보조금은 기정액 대비 148천 원이 증액된 41,92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전출금에 기정액 대비 1,493천 원이 증액된 4억3,8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4페이지 의료급여기금조성 특별회계의 전체 세출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2,228천 원이 증액된 7억27,38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급여 진료비 및 본인 부담금 등 군비 부담금에 기정액 대비 1,493천 원이 증액된 4억2,7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례관리 전달체계 개선의 의료기업관리사 인건비에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735천 원이 증액된 48,11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행복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행복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주민행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재산세가 4억이 늘어났는데 왜 공시지가가 올라갔습니까? 왜 늘어난 겁니까?

정부시책으로 인해서 건축분과 토지분의 공시지가 증가분에 대해서 재산세가 올라간 것입니다.

아까 강상례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담배소비세 감액은 이해되었고 소득세는 화력 관계가 있는 모양인데 내년도에도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까?

2017년까지는 많이 했는데 계속 석탄가격이 상승되니까 영업이익이 감소되어서 법인세 부분이 감소되었는데 내년에도 아마 조금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어 저희들이 2019년도 지방세 부분에 반영하였습니다.

세수가 거꾸로 가는데 재산세는 간접세 아닙니까? 간접세는 낮춰줘야 되고 직접세는 세입이 올라가야 되는데 군민들이 보기에 재산세가 올라가는 것은 안 좋은 거예요. 가만히 앉아서 손해를 보는 거예요. 직접세는 소득에 따라서 세금이 창출되는 것인데 이게 올라가고 재산세는 내려가야 될 텐데 우리 세입 구조가 금액은 크지 않지만 거꾸로 되어 가고 있어요. 과장님! 이것은 좋은 현상이 아닙니다. 간접세를 낮춰주고 직접세는 올라가야 됩니다. 세상이 좋아질수록 그렇게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과장님은 재산세가 올라갔다고 기분이 좋습니까?

아마 군민들한테는 조금 부담일 텐데 정부시책으로 매년 국토해양부에서 과표를 현실화율에 맞춘다고 재산세는 계속 증가 추세이고 담배소비세나 다른 쪽으로는 영업이익이 .......

다른 시군에서는 여행을 갈 때 담배를 사갑니다. 해외에 갈 때는 면세점에서 사려고 안 사는데 국내에 갈 때에는 담배를 사가라고 행정에서 권장을 해요. 그래서 2박3일로 가면 반 보루씩, 한 보루씩 사가고 그러더라고요.

지금은 건강 때문에 궐련담배를 태우라고 할 수도 없고 냄새도 난다고 하니까 전자담배로 거의 다 바꾸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궐련담배를 행정에서 추구할 수는 없습니다.

흡연은 권장하지 말고 담배판매는 권장하시라는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곤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이학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우리가 자체 수입을 당초예산에 계상할 때에는 세입전망을 하면서 지역경제 상황이라든지 전년도 징수실적 및 해당 연도의 특수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세입을 계상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주민세와 재산세, 자동차세가 천 단위도 아니고 5억, 4억, 1억 이런 식으로 늘어나는 것은 당초에 세입전망 예상을 잘못했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특히 자동차세가 5억5,100만 원이 늘어났다는 것은 그동안에 과세 시가표준액이 올라가는 등 외부적인 요인이 있었다면 모르지만 결산 추경에서 자체 세원이 10억 증가한다는 것은 우리가 당초에 세입전망 분석을 잘못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입전망을 잘못하면 결국 그 손해는 누구한테 가느냐, 우리 군민들한테 갑니다. 예를 들어서 10억이라는 돈으로 군민 숙원사업을 해 준다면 우리 군민들이 군수님을 얼마나 일 잘 한다고 하겠습니까? 결산 추경에 이렇게 들어와 버리면 이것을 다른 사업비로 편성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세입전망을 할 적에 좀 더 세밀하게 해서 이렇게 결산추경에 세입이 10억 이상 올라가지 않도록 집행기관에서 세입전망을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학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영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공유재산 변상금이 있지요? 이 변상금은 어떤 변상금입니까?

공유재산을 5년 이상 무단으로 점유했을 경우에 저희들이 발견하지 못했던 재산도 있고 또 자기가 다시 대부하겠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무단으로 점유했을 경우에는 무단점유 변상금을 물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국유재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그 통계가 나와 있습니까?

군유재산 총괄부분에서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으면 설마 이렇게 변상금을 물렸겠습니까? 저희들이 조사를 다 하고는 있는데 본인들이 점유하고 있었을 때 찾아가 보면 대부를 할 수 있는 땅도 있고 없는 땅도 있습니다. 대부를 하고 있는 분을 보면 자기들이 모르고 했다는 경우도 있지만 알면서도 한 경우에는 5년간 변상금으로 조치하고 있습니다.

철도 공원화 사업 또한 마찬가지로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다가 결국은 우리군에서 역으로 변상을 해줍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행정이 감시감독을 소홀히 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홀함이 없도록 지금이라도 국유재산에 대해서 무단점유하고 있는 부분을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영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심경보 문화체육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문화체육과 소관

문화체육과장 심경보입니다. 문화체육과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8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68,601천 원이 증가한 65억5,51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에 문화예술 취약분야 육성사업(안평대군의 비밀정원) 성립 전 예산에 33,601천 원이 증가한 18억4,45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등에 옥종 북방리 수정당 주변정비공사 성립 전 예산 외 2건에 3,500만 원이 증가한 12억89,78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총 83,601천 원이 증가한 180억36,68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예술에서 문화예술 취약분야 육성사업(안평대군의 비밀정원)에 성립 전 예산 국비 33,601천 원이 증가한 41억2,41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체육활동 활성화의 전국 및 도 단위 대회 경비지원 민간경상 사업보조에 도비 1천만 원이 증가한 43억47,93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5페이지 문화재 관리에 도비 2,500만 원, 군비 1,500만 원으로 총 4천만 원이 증가한 51억32,64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 지정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의 옥종 북방리 수정당 주변정비공사 성립 전 예산 도비에 1,500만 원, 군비 1,500만 원으로 총 3천만 원이 증가한 11억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재 활용 활성화에 칠불사 선차학술발표회 개최지원 성립 전 예산 도비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손성숙 민원과장님이 교육 중이시므로 김용준 행정지원국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받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지원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민원과 소관

2018년도 민원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9페이지 세입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정 예산액 대비 57,961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부동산 실거래가격 신고위반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민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약 13시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축산과장 백성수입니다. 항상 농업·농촌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강희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8년도 농축산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5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농축산과 세입예산은 2회 추경 세입보다 92,672천 원이 감액된 104억43,771천 원이 되겠습니다. 재원별로는 임시적 세외수입의 기타수입에 축산농가 감염성 폐기물 처리사업 등 5개 사업의 집행 잔액 99,614천 원을 세입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비보조금 세입입니다. 살처분보상금 등 2건으로 2회 추경 세입예산보다 2억1,500만 원이 감액된 80억38,08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 세입입니다. 농지이용 관리지원 등 6건에 2회 추경예산보다 1억70,665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58페이지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세입은 살처분 보상금 등 4건에 2회 추경예산보다 1억93,379천 원이 증액된 23억81,20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농축산과 총 세출예산은 2회 추경예산보다 4억32,406천 원이 감액된 217억89,40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어업인 융자금 이자보조금 지원사업 이자보전을 위한 예산 중 하반기 집행이 예상되는 예산보다 많아 집행 잔액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2억6,326만 원을 감액한 6억58만 원으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0페이지 상단부입니다.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에 추가로 내시된 14,348천 원이 증액된 12억46,148천 원을 수정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입니다. 신품종 벌 보급용 벌통지원을 위하여 순수기금 지원사업으로 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암염소 도태장려금 지원을 위하여 순수기금 지원사업으로 9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1페이지입니다. 가축 질병에 의한 살처분 보상금을 2회 추경보다 3억6,200만 원이 감액된 7,500만 원으로 수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AI 발생에 따른 입식지원에 대한 보상을 위하여 AI 소득안정자금 지원사업에 85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입니다. 축산분뇨 자원화사업 중 공동자원화 시설 개보수 지원사업의 재원이 기금에서 도비로 변경되어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2페이지입니다. 2017년도 농기계 임대사업 중앙평가에서 우수 시군으로 지정되어 노후 농기계 구입 예산으로 국·도비 지원사업에 1억5천만 원을 신규 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축산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농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60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신품종 벌 보급용 벌통 지원사업을 하시는데 혹시 벌은 지원 안 하고 벌통만 지원하십니까?

벌은 벌 브랜드 지원사업이라는 별도 사업으로 기존 예산에 편성되어 있고 신품종 벌 보급용 벌통 지원사업은 이번에 추가로 내려온 사업인데 순수하게 벌통만 지원하고 벌통이 지원되면 내년에 벌을 지원하는 사업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그러면 현재 벌은 주로 양봉을 지원합니까? 한봉을 지원합니까?

이 사업은 양봉 지원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벌을 지원하는 게 양봉과 한봉을 따로 지원하는 것이지요?

예, 토봉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토봉이 자꾸 죽는다던데 혹시 토봉이 성공한 곳이 있는지요?

지금 토봉 같은 경우에는 바이러스 병에 의해서 거의 전멸하다시피 했는데 현재 하동군에도 100여군이 들어와 있긴 합니다. 현재는 바이러스가 재발생을 안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중점관리를 하고 있고요. 매년 조금씩 벌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화개나 적량, 청암, 옥종 등에서는 토봉을 키우고 있잖아요?

예.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게 참 어려운가 봐요. 지금 토봉이 아예 없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2019년도에 토봉을 지원하게 되면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토봉이 살아서 분봉이 된다든지 수를 늘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안 되고 있으니까 토봉농가들과 긴밀하게 협조하셔서 실질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게 사업을 추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영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축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카. 농산물유통과 소관 다음은 농산물유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유광훈 농산물유통과장님께서 교육 중이시므로 백성수 농축산과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받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백성수 농축산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백성수입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농산물유통과장이 5급 승진 리더과정 교육 중으로 제가 대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5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농산물유통과 세입예산 총액은 2회 추경예산보다 2억8,500만 원이 증액된 26억17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8페이지에 재원별로 보면 시·도비 보조금으로 농산물 수출촉진자금 지원사업에 2억8,500만 원이 증액된 5억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3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 총 세출예산은 2회 추경보다 2억90,029천 원이 증액된 45억88,21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산물 수출촉진을 위하여 수출농산물 생산농가 및 수출업체에 대한 물류비 지원을 위하여 농산물 수출촉진 지원사업에 2회 추경보다 2억8,500만 원이 증액된 14억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4페이지입니다. 농산물 우수관리 인증제도인 GAP 인증 농산물 확대생산을 위하여 인증에 필요한 분석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GAP 안전성 검사비 지원사업에 5,029천 원이 증액된 22,30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축산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농산물유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지금 센터의 세입 부분이 총괄로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258쪽에 농산물 수출촉진자금지원을 농산물유통과라고 방금 설명했습니다. 그런데도 어디에도 농산물유통과라는 표가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들이 보기 쉽도록 앞으로 세입을 과별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나중에 집행기관에 요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제안을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산물유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타. 농촌진흥과 소관

농업소득과장 이상국입니다. 257페이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농촌진흥과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 당초 세입예산액은 18억68,116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2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단위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업인 상담소 환경개선사업에 2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재원은 6차 산업 활력화 지원 사업비에서 목 변경하였습니다. 목 변경 사유는 사업목적에 맞게 민간자본보조 사업에서 시설비로 목 변경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건물 노후화에 따른 창틀, 천정 등의 보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63페이지입니다. 바른 식생활 교육지원사업에 147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재원은 바른 식생활 교육지원사업인 교육기관 보조에서 목 변경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목 변경 사유는 바른 식생활 교육지원 사업비 용도는 학생, 고령자의 건강 증진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그동안에는 교육기관, 즉 학교에만 지원하였으나 금년부터 고령자 건강밥상교실이 신규 개설되어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목 변경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마을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식생활 개선교육에 따른 강사료, 식재료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진흥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소득과장님 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62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관내에 농업인 상담소가 몇 개소 있습니까?

지금 진교에 한 군데 있습니다.

진교에 한 군데 뿐입니까?

예, 진교 상담소가 ’98년도에 조직개편으로 폐지되어서 노후화가 상당히 많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진교농업인 상담소 환경개선사업으로 해 놓으면 위원들이 안 물어도 될 것인데 다음부터 예산편성 부기를 할 적에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학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촌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소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국 농업소득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 농업소득과 소관

농업소득과장 이상국입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세입과 세출예산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5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농업소득과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6억85,875천 원이 증액된 71억27,856천 원입니다. 재원별 세입내용입니다. 먼저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은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1건에 기정액 대비 4억9천만 원이 증액된 6억4천만 원입니다. 밑에 기금은 쌀소득 보전직불제 토양검정 1건에 기정액 대비 290만 원이 증액된 5억23,242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58페이지 도비보조금은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등 4건에 기정액 대비 1억92,975천 원이 증액된 17억74,526천 원입니다. 사업비 증감사유는 세출예산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64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소득과 전체의 예산액은 기정액보다 10억49,375천 원이 증액된 197억88,214천 원입니다. 단위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쌀 소득 보전직불제 토양검정은 신규 사업으로 29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사업내용은 농업기술센터 내 토양검정실 운영에 따른 재료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신소득 작물 재배단지 조성은 기정액에서 4천만 원이 감액된 1천만 원입니다. 신소득 작물은 맷돌호박입니다. 사업비가 감액된 사유는 사업 신청자가 없어서 감액시켰습니다. 다음은 265페이지입니다. 시군 창의-알프스하동 에코 뮤지엄 사업을 목 변경한 사항입니다. 친환경농업 교육 및 벤치마킹 사업비 520만 원, 허수아비축제 사업비 2천만 원, 경관작물식재 사업비 2,400만 원 등 4,920만 원을 감액하여 하동 야생차 박물관 리모델링 사업에 반영했습니다. 하동 야생차 박물관 리모델링 사업은 기정액에서 8,720만 원이 적용된 1억9,200만 원입니다. 장기 마스터 플랜사업은 2천만 원 전액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하동 야생차 박물관 리모델링 사업의 우선 추진으로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66페이지입니다. 유기농업자재 구입 지원은 신규 사업으로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재원은 금년도 경상남도 시군 친환경농업 평가 결과 우리군이 우수 군으로 선정되어 사업비 3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사업비 집행계획은 친환경 인증을 받은 농가에 대한 유기농 자재 구입지원이 되겠습니다. 농업재해복구 재난 지원금은 성립 전 예산으로 기정액에서 9,975천 원이 증액된 1억1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도라지 계약재배농가 생산자재 지원 사업비는 기정액에서 1,350만 원이 감액된 1,650만 원이 되겠습니다. 감액한 사유는 도라지 계약지배 신청자 및 재배 적지가 부족했습니다. 다음 267페이지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은 기정액에서 3억6천만 원이 증액된 12억 원입니다. 증액된 사유는 도비 확정에 따른 사업비 증액이 되겠습니다.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은 저희들이 올해 공모사업에 선정된 신규 사업으로 사업비는 7억 원입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웰니스케어 단지 조성 기본계획 수립에 1억5천만 원입니다. 웰니스케어 인재양성 프로그램에 1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야생차 웰니스케어 단지 조성에 4억5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야생차 웰니스케어 단지 조성 설계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소득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소득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소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영섭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265페이지에 하동 야생차 박물관 리모델링이 결산추경까지 올라올 정도로 급한 겁니까? 혹시 물이 새거나 그런 겁니까?

이 사업은 소장님과 저, 그리고 농업유산계에서 9월에 일본으로 한국, 일본, 중국 학술대회를 갔었는데 우리군에는 내년도 5월에 개최됩니다. 그래서 박물관을 조금 더 산뜻하게 리모델링할 필요가 있어서 사업비를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시설투자를 자꾸 하고 계시는데요. 실질적으로 농가의 소득원이 올라가야 되지 시설에 투자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보여 주기식 행사 아닌가요? 국제행사를 하고 나면 그 뒤에 뭐가 돌아옵니까?

이 사업은 사업 구역이 화개면과 악양 지역에 있는 녹차와 평사리들의 자원을 활용해서 농업관광자원 인프라도 확충하고 농촌을 활성화 시키는 취지에서 했습니다.

취지는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농가의 소득원에 도움이 되어야 하는데 정말로 이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차 박물관을 지어놓은 지가 얼마나 되었다고 또 리모델링을 합니까? 리모델링 비용을 계산해 보면 새로 신축하는 비용과 비슷하게 들어갔더라고요. 그다음 267페이지를 한번 봐주시지요.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은 70억 공모사업을 받아와서 연구용역을 하는데 1억5천만 원인데 작년에는 용역을 안 했습니까? 웰니스케어 사업은 2018년도에 용역이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신활력 사업은 경상남도에서 우리군만 선정되었고 작년에 용역을 한 것은 우리가 공모사업에 선정되기 위한 용역이었고요. 농림축산식품부에 어저께도 갔다왔습니다마는 세부적인 사업은 다시 당초 실행계획을 다시 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반영했습니다. 이 사업은 3개년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실질적으로 농업기술센터나 군수님이 가지고 있는 그림을 그린다고 한다면 70억 가지고는 어림도 없습니다.

그래서 차밭에 내년도 사업비 100억 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 100억 원이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재정부를 통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올라와 있습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예결위에 안 올라와있는데요?

올해 8월에 이낙연 국무총리께서 화개에 오셔서 군수님께서 세계중요농업유산도 받았다, 그래서 세계에 더 알릴 수 있도록 인프라 구축을 해야 되겠다고 그 자리에서 250억을 달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그 결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내년도 사업에 100억짜리를 응모하라는 지시를 받아서 지금 얼개를 치고 있습니다.

과장님! 혹시 그 사업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올라와 있습니까?

100억짜리는 내년도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2020년도 국비사업에 올리겠다는 말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인재양성 프로그램은 1억 원인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이십니까?

70억 중에 사업 메뉴가 정해져 있습니다. 인재양성 프로그램으로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것은 청년 벤처농업인 지원과 차 산업 교육, 다도체험 등 차와 관련된 교육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녹차 관련 일을 하고 계시는 분도 되고 또 새롭게 희망하시는 분들도 됩니다.

과장님께 본 위원이 자꾸 이렇게 질의하는 것이 곤혹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차 산업 보호를 위해서 이렇게 소프트웨어 사업에 1억 원 정도 들어가면 실질적으로 개선되어야 되거든요. 위원님들께서 녹차산업을 하는데 군비가 너무 과다하게 들어간다는 말씀을 주세요. 본 위원도 어느 정도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이것을 단순하게 녹차산업만으로 볼 것은 아니라는 거지요. 1200년 내려온 유산입니다. 그 유산을 지키기 위해서 계속하고 있는 것이고 또 내년에 재첩을 세계중요농업유산에 등재하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세계중요농업유산이 되기 위해서는 결국 농가, 농민이 잘 살고 보탬이 되어야 되거든요. 제가 사용하고 있는 의원실에 들어가면 100℃의 펄펄 끓는 물에 차를 타서 드리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바뀌어야 되는 거지요. 그런 차들을 100℃의 펄펄 끓는 물에 녹차를 타서 드리면 ‘어, 이런 차도 있네?’라고 생각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 차를 화개에서 다 만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사업은 시범사업으로 내년에 인재양성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넣어서 그런 차들을 만들어서 보급할 수 있게끔, 그게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80g에 8만 원 정도 받으면 된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덖음차를 80g에 8만 원 받는 거나 그거 80g에 8만 원 받는 거나 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집행부 사무실에 가보면 녹차가 없고 거의 100% 발효차를 사용하고 계시거든요. 녹차는 타기 어렵다는 생각을 갖고 계시니까 그런 것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펄펄 끓는 100℃의 물에 타서 드리면 아무 문제가 없을 거예요. 보급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지요. 그런 것들을 농업기술센터나 집행부인 군청이 선도하면 정말로 녹차의 파급효과가 훨씬 클 것이라고 생각하고 아마 내년에는 현재 계시는 과장님은 이 자리에 안 계실 겁니다. 뒤에 배석하고 계시는 분들께서 꼭 유념하셨다가 100℃의 끓는 물에 타서 먹을 수 있는 표본이라도 차를 만드는 분들에게 주문해서 보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정영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하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방금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과에 가면 녹차는 다 구비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타먹기 쉬운 발효차만 있다는 것이 사실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건의하고 싶은 것은 우리 하동군에서 운영하는 차 홍보단이 있지 않습니까? 그 홍보단이 11년 동안 노력을 많이 하셨다는 것은 인정하시지요?

예, 맞습니다.

전국으로 다니면서 정말 고생하면서 차를 많이 홍보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 군내에 차 홍보가 안 된다는 것은 아쉬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교육 프로그램이 있는데 우리 군청 내에라도 홍보 단원들이 한 달에 한 번 정도 다례법을 교육해서 우리 동료위원 말씀처럼 덖음차도 마실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지 않나, 세계중요농업유산도 되어 있으니까 질 높은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홍보단원들을 많이 활용해서 차 홍보에 조금 더 세밀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인재양성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추진할 때 화개, 악양 의원님들께 취지를 설명 드리고 고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교육을 많이 시켜주세요. 교육을 해서 그런 지식을 많이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하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67페이지에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웰니스케어가 무슨 내용입니까?

용어를 한국말로 했으면 좋았을 텐데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고상하게 한다고 했는데 “웰니스(wellness)”를 사전에 한번 찾아보니까 웰빙과 행복, 건강의 합성어로 신체와 정신은 물론 사회적으로 건강한 상태를 의미하는데 요즘에는 웰니스 여행이라는 붐이 일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그냥 구경만 했는데 요새는 건강도 추구하면서 여행하는 것이 웰니스 여행입니다.

아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사업에 250억을 최종적으로......

이것은 70억짜리입니다.

사업 내용이 무엇입니까?

올해부터 2020년까지 하는데 크게 나눠서 웰니스케어 인재양성, 야생차 웰니스케어 단지조성이 있는데 아직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구체적인 확정을 안 받았습니다. 크게 나눠서 말씀드리면 2019년부터 2020년까지는 관광다원 조성, 또 기존에 있는 정금차밭에 산책로가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조금 더 다듬어서 산책로를 개척하면서 정비도 하고 신활력 조직 및 육성지원이라는 워크숍도 하고 우리 녹차를 알릴 수 있는 박람회 참가지원 등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물도 따릅니까?

시설물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웰니스케어 단지 조성으로 녹차 관련 홍보, 벤처농업 지원센터 건물이 되겠습니다. 70억 중에서 49억이 하드웨어이고 21억이 소프트웨어로 인재양성과 홍보사업이 되겠습니다.

연구용역비가 1억5천만 원, 인재양성이 1억인데 올해에 다 소화가 됩니까?

그래서 이 사업은 명시이월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업이 올해 8월 말쯤 확정되어서 올해는 사업을 공모해서 따는데 중점을 뒀다면 세부 실천계획은 내년에 되고 앞에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편성이 안 되는 거지요? 이것을 명시이월 시켜서......

2018년 사업은 올해 하고 나서 명시이월 시키고 2019년 사업은 당초예산에 또 있습니다. 이게 3개년 사업으로 연차별 사업 추진입니다.

위원장님! 소장님한테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그러면 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동료위원님께서 잠깐 말씀하셨는데 262페이지의 농업인 상담소에 6차산업 활력화 지원사업비에서 6천만 원에서 2천만 원을 깎아서 시설비로 바꿨네요?

예.

그러면 당초 6천만 원으로 되어있던 것에서 2천만 원을 삭감하면 사업하는데 지장이 없습니까?

예,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편성할 때 했어야지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 겁니까?

예산도 없을뿐더러 읍면에 농업인 상담소가 옥종, 진교, 금남 이렇게 3개가 있다가 전부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고 진교는 농업학습단체, 농업경영인, 농촌지도자회, 4-H, 생활개선회가 계속해서 활용을 잘 하고 있습니다.

지어주는 것은 좋은데 당초 사업에 지장을 줘가면서 하는가 싶어서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당초 6천만 원에서 2천만 원을 삭감하면 지장이 없습니까?

당초사업은 전부 쓰고 집행 잔액이 되는 부분입니다.

지장이 없으면 됐고 그다음 264페이지에 신소득 작물 재배단지 조성에 5천만 원 편성되어 있는 것을 4천만 원을 삭감시켰네요? 이것도 사업에 지장이 없습니까?

이것도 아까 과장님께서 보고 시에 드렸던 말씀처럼 맷돌호박 관련 사업이었는데 당초에 계획했던 것보다 못 미쳐서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농민들의 수요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사업내용은 맷돌호박입니다. 지원 내용은 맷돌호박 생산에 따른 비닐과 퇴비구입 지원으로 했는데 다른 데에는 신청이 없었습니다.

당초에 예측을 잘못했네요?

당초에는 많을 걸로 예측했는데......

그러니까 예측을 잘못한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소장님! 지금 우리가 수출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군수님도 외국에 백방으로 쫓아다니는데 엊그제도 군수님께서 중국에 가서 농산물 수출을 얼마 했다고 서경방송에 나오더라고요. 수출을 하면서 실제적으로 농민들한테 효과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상징적으로 하는 것인지, 일부 군민들이 느끼는 것은 군수님이 다른 군정도 바쁜데 맨날 해외에 다니면서 농산물 팔아봐야 돈 얼마나 되느냐 하는 얘기가 많거든요. 엊그제 서경방송에는 방송을 잘 하던데 군수님이 갔다 오시면 실제로 농민들한테 파급효과가 이만큼 있다는 인식을 만들어줘야 돼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제로 농민들한테 피부에 닿는 효과가 있습니까? 아니면, 상징적인 것입니까?

농민이 아닌 일반적인 군민들은 아마 그런 의구심 또는 의심을 할 수도 있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여론을 듣는 부분도 있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수출농단이나 수출작목반의 농민, 당사자들은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또 필요하다는 것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방금 염려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홍보를 잘 해서......

센터에서 하든지, 관계공무원이 하든지, 아니면 해당단체에서 하든지, 혜택을 받은 농민이 하든지 지금까지 고생만 하고 갔다 오고 나면 다른 것들도 바빠 죽겠는데 맨날 해외로 나간다는 소리가 안 나오도록 해 주십시오.

예, 그런 내용을 불식시킬 수 있도록 저희가 홍보나 대민접촉을 할 때 잘 하겠습니다.

아니면, 홍보자료를 내든지 해서 고생하고 그런 소리를 들으면 안 좋지 않습니까?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센터에서 한 것은 아닌데 배 명품단지 입구에 상징 조형물 있지 않습니까?

예.

센터에서 한 것은 아니지만 그게 실제 센터 소관 아닙니까? 보완한다고 해 놓은 것을 보니까 점을 찍어놨더라고요. 점을 찍어놓은 것이 어떻게 보면 흉터나 곰팡이 핀 것 같아요. 실제로 그 업무가 센터업무예요. 그것을 협조해서 하든지 다른 과에서 한다고 내버려두고 실질적으로는 센터 일 아닙니까?

저 역시도 같이 공감을 하면서......

소장님이 지금 보기에 어때요? 그게 1억5천만 원짜리이지요? 제가 보기에는 1천만 원짜리로 보여요. 그 부분은 센터에서 같이 협조가 되어야 돼요.

그런 부분도 협조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과에서 했다고 내버려두지 말고 그 조형물이 실제로는 배를 팔려고 해놓은 것으로 주 업무는 센터업무인데 앞으로 비슷한 것을 하더라도 센터에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하고 또 말이 나오면 보완을 하든지 농민들을 설득하든지 그런 것들을 무마시켜 가면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봐도 배 모양처럼은 안 보이고 참 딱합니다. 센터에서 보완하든지 설치한 소관 과에서 하든지 밑에 부대시설을 만들어주면 보완이 됩니다. 그것만 달랑 놔두니까 말이 나오는데 협조를 해서 지금이라도 보완을 하십시오. 자체를 보완하는 게 아니고 옆에 나무를 심든지 상징 조형물을 1개 더 만들든지 해서 실제 업무가 센터 업무이니까 신경을 써서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상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 관련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말씀이 나와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이번에 제가 청송 여성단체 워크숍을 갔는데 거기에는 청송사과가 유명하더라고요. 제가 사진을 찍으려다가 갑자기 차가 지나가는 바람에 못 찍었는데 사과 전체를 모형으로 해서 1m 간격으로 세워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지나가면서 “저거 사과다!”하고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우리 배 조형물이 볼 때마다 말이 있으면 언젠가는 교체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크기가 큰데 점을 찍어놓으니까 이상하고 거기에 “만지 배 거리”라는 글을 그 위에 써서 하든지 또 다시 하려면 돈이 드는데 정말 배 모양으로 만들어서 차라리 양쪽에 세워서 봤을 때 눈에 들어오게끔 해서 선전을 하려면 확실하게 사람들에게 인식되도록 하는 게 낫지 않겠나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꾸 보면 위원들도 스트레스 받고 하니까 언제까지 거기에 세워놓을 수 있겠느냐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차에 대해서 한마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하동에서 세계중요농업유산도 받고 홍보도 많이 하는데 정작 하동에 오면 녹차로 만든 음식이 없어요. 이번에 녹차 음식을 개발해서 하동에 오면 녹차로 만든 음식점이 표본적으로 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교육 프로그램에 녹차음식을 넣어서 활성화시키고 녹차음식을 개발해 주시면 소비성이 더 많아지고 녹차소비를 많이 해야 농가들한테 이익이 갈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주문 드리고 싶습니다.

예, 관련 프로그램을 할 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 분야에 대해서 기본 안이 나오면 자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하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학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263쪽을 봐주시지요. 경상남도 농산물 수출촉진자금 지원에 이번에 도비가 2억8,500만 원이 증액되었네요? 원래 도·군비 분담비율이 얼마입니까?

농산물 수출촉진자금은 수출물량의 표준물류비를 20%로 보고 도비, 군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도비, 군비 분담비율이 얼마씩입니까?

산정기준에서 수출업체는 표준물류비의 2%를 도비로 하고 4%를 군비로 합니다. 또 수출농가에는 도비가 수출물량㎏×표준물류비의 4%를 도비로 하고 같은 공식에 10%로 해서 군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왜 도비만 2억8,500만 원이 늘어나고 군비 매칭은 없습니까?

당초 기준을 보면 30% 대 70%가 되는데 이번에 도비가 반영되면서 도비를 36%로 보고 군비를 64%로 계산했습니다.

그러면 내년 2019년도 당초예산은 그렇게 편성됩니까?

이번 추경에 집행잔액을 도에서도 이야기가 가급적이면 활용을 효율적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군비를 아끼고 도비를 활용하는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금년도 수출 목표가 얼마입니까?

5천만 불입니다.

현재 실적이 얼마입니까?

지금 정확한 데이터를 안 갖고 있습니다마는 일전에 제가 보고받았던 부분이 2,800만 불 정도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데이터를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것을 보면서 수출이 5천만 불을 목표로 해서 12억을 했는데 도비가 2억8,500만 원이 늘어났으니까 수출이 목표 달성을 넘어섰는지 제가 알고 싶어서......

아직까지는 넘어서지 못했습니다.

목표 대비 몇 % 정도 됐습니까?

현재 11월20일 기준으로 2,750만 불 됐습니다.

연말까지 목표......

연말까지 약 4천만 불에서 4,500만 불 정도는 예측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출액 2,750만 불에 대한 송장이 다 있습니까?

예, 데이터 받은 부분은......

아니, 데이터만 있는 겁니까? 수출 선적이 된 송장이 다 있습니까?

그것은 정확히 파악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자료를 갖고 있는 부분이 27,531달러로 되어 있거든요.

위원장님! 자료요청을 합니다. 현재까지 수출실적과 관련하여 선적된 송장을 복사해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지 배 밭에 조형물을 도시건축과에서 했지만 우리 농업소득과에도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라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하셨습니다. 배 밭을 지나가면서 안 짚고 넘어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제 공사했는데 아깝다고 생각하시지 말고 과감하게 철거해서 다시 할 수 있으면 하는 방향으로 해 주시고 또 거기는 도시건축과에서 이화만사성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많은 사업비가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이화만사성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배를 판매할 수 있도록, 또 사람들이 이화만사성이 어떤 곳인지 궁금해서 들어올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좀 더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다시 한 번 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다음에 웰니스케어 단지를 저도 사실 잘 몰라서 방금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잘 설명해 주셔서 이해를 했습니다. 인재 양성 프로그램을 위탁으로 해 놨는데 위탁하실 곳은 정해져 있습니까?

아직 사업계획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없습니다.

그러면 하동에는 차인회, 차사랑 등 차를 홍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하동녹차 홍보단은 우리 하동군에 소속되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에게는 좀 더 우리가 적극적으로 수준 높은 교육을 시켜서 우리가 대외적으로, 아니면 군내에서 할 때 차만 타서 “녹차입니다, 무슨 차입니다.”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수준 있는 지식을 가지고 사람들한테 말로써 상품을 설명할 수 있는 교육도 시켜야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요즘은 보니까 홍보단에 예산이 없다고 해서 타 차인들이 어느 행사장에서 보면 많이 활동하고 계세요. 우리 하동군에서 하는 행사는 어쨌든 우리 홍보단이 나와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면서 차를 알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 부분도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이 프로그램에도 화개 녹차뿐만 아니라 차를 하시는 분들도 같이 연계해서 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소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료제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는 이학희위원님이 요구하신 농산물 수출촉진자금과 관련해서 현재까지 수출된 실적에 대한 송장을 2018년 11월23일 09시까지 18부를 작성하여 당 특별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은 환경보호과, 보건소, 관광진흥과, 도시건축과, 해양수산과, 안전총괄과, 산림녹지과, 건설교통과, 산단조성과, 수도사업과 소관에 대한 심사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5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