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상래 의원 발언

직원 여러분들도 고생 많으십니다. 행정감사자료 201쪽을 보겠습니다. 201쪽에 보면 전통시장에 아케이드를 설치한 현황들이 나와 있습니다.

1996년도에 유통시장 개방 이후 외국 유통업체도 많이 들어와 있고 또 대기업이 유통시장에 본격 진출하면서 전통시장은 사실 영업이 굉장히 어렵게 되어 있는 건 맞죠?

그래서 중소기업청에서도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아케이드 설치사업 같은 것을 지원해 주고 있는 거죠?

태평시장 같은 경우는 제가 좀 종종 이용하기 때문에 잘 되어 있는 건 제가 봤고 또 본 위원도 봤고 본위원이 근무 중에도 태평시장 아케이드 설치문제로 의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걸 봤습니다. 그 문창시장도 나름 명절 때 이렇게 가보면 잘 되어 있고 또 2차 아케이드도 또 필요하기도 하고 유천시장에.그런 부분도 있는데 민원은 그 상인회장님을 알게 되어 가지고 이 민원을 제가 접수하게 되었는데요. 그 부사시장에 상인회장님이 김치규 회장님이시죠?

그 분을 같은 어떤 단체활동을 하게 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 분이 말씀을 하시는 것 중에 맨 밑에 보면 향후 지원계획에 아케이드가 설치하는 저기 심사를 거치면 아케이드를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아직은 미정인 거죠?

그러면은 2016년도나 2017년도 또 올 상반기에 이렇게 세 번을 신청을 했다고 치면 그 90%를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건 기존부터 알고 계셨던 부분 아닙니까?

그러면 그 90%를 동의를 받지 못하고 신청을 하는 것을 관에서는 그럼 그것을 어떻게 지도를 하고 어떻게 설명을 하셨나요?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세 번에 걸쳐서 심사요청을 했던 부분인데 그 90%라는 상한선은 기존부터 세워져 있었다고 저는 지금 판단이 되는데 그때마다 세 번을 신청하도록 공무원들이 지도를 제대로 해줬나 이거에 대한 저는 의문을 저는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신청을 할 때는 상인회만 단독으로 신청을 하나요 아니면 중구청도 같이 해서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중구청도 같이 신청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본위원 생각도 왜냐면은 공무원들이 가서 적극적으로 지도를 한다거나 적극적인 행정을 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상인회에서는 공무원들이 소극적인 것으로 해서 세 번씩이나 왜냐면 서류를 검토는 공무원들한테 맡겼는데 공무원들이 그것을 보고 이제 주는 부분에 대해서 본인들은 그냥 그대로 접수를 했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적극적인 행정을 안 했다는 그런 불만이 제기되는 겁니다.

깊숙이 개입할 수 있는 상황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왜냐면 90%를 넘어야지 되는 그런 상한선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거기 규정이 있는 것도 무시하고 이쪽에서 안 된다고 그러는데 접수를 했다고 지금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또 한 편으로는 공무원들이 그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그분한테 설명을 하거나 이해를 하거나 이러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상황도 벌어져 3회씩이나 심사를 거절당할 정도로 했다고 그러는 것은 저는 왜냐면 어차피 행정기관도 관여 되어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들도 제가 볼 때는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보니까 12월 중에 결정된다고 그러면 시간이 많이 남지는 않은 상황인데.

그렇다면은 국장님께서 그 중소기업청이나 뭐 어쨌든 간에 중구청 관리부서쪽에서는 관심을 가지고 그쪽에다 전화를 좀 하시든지 어떤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건 없습니까?

그쪽 상인회 쪽에서는 절실하게 그거를 설치하고 싶은 그런 의지가 있으니까 또 저희 관에서도 적극적으로 좀 대처해서 그분들이 원하는 것도 이루어지고 또 공무원들한테 공무원들이 박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행정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꼭 이번에는 선정 되어서 부사시장으로 저희들이 시장을 보러 갔을 때 불편함이 없고 좀 뭐 2019년도 이후에는 어떤 자랑스러움을 느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주시면 다 이것이 우리 관에서 도와줘서 그렇다고 상인회 쪽에서도 많이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꼭 아직 심사 날짜가 지나간 것 아니니까 한 번 적극적으로 행정감사 중에 바쁘시긴 하시겠지만 관련부서들 좀 직원들께서 적극적으로 해서 꼭 선정되도록 좀 해주셨으면,

그리고 이런 민원이 들어왔을 때는 제가 볼 때 민원이든 어쨌든 주민들이 하고자 하는 사업을 저희들이 관에서 관여를 해서 할 때는 그 상황을 좀 자세하게 민원인들한테 설명을 해서 그분들이 오해가 없게 지금 상인회 측에서는 중구청에서 관심을 안 갖고 그 업무에 소홀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행정하실 때에 뭐 수동적인 행정보다는 능동적인 행정을 해서 저희들이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앞으로 좀 그렇게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구정업무보고에 111쪽 보면, 171쪽 보면은 효율적인 주차관리 전통시장 이용고객 무료주차 쿠폰 발급 이것을 적극적으로 하신다는 추진하신다고 이렇게 해놔서 제가 인터넷을 통해서 자료를 검색했더니 전통시장 내에 무료주차장 있던 데도 다 국장님께서 얘기하신대로 유료주차장화 하는 것이 추세였어요 그렇게 나와 있고. 그래서 그런데 또 한민시장이 2019년부터 내년도부터네요 그럼 유료화 되는 것이.

그런데 여기 효율적 하고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실 때 무료주차도 자제하는 것으로 했는데 여기서는 업무보고에서는 전통시장 이용고객 무료주차 쿠폰 발급,

확대하신다는 의미 아니예요.

아니, 그런데 업무보고 했을 때 이것도 그 좀 표현에 있어서는 제한시간 하든지 이런 걸 했었어야지 저는 이 업무보고 받을 때 이것 좀 확대해서 무료근거를 많이 만드실려는가 이 민원해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용료는 부과하고 법에 의해서 하시는데 그런데 이 표현은 조금 제한적 시간 표시해줘 가지고 해주시기 바라고 제가 좀 오해했습니다. 그래서 무료를 점차 중구는 확대시키는 것 아닌가 저는 이 방향으로 오해를 했거든요 그 점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조금.

그런데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시장 각 공영주차장이 전부다 마이너스 운영 상태예요 사실. 뭐 시장이 편의점 시대로 돌입하고 마트도 이용 안하는데 전통시장 이용률은 점점 떨어지거든요. 그럴려면은 경쟁력을 보조해줘야 되는데 그것이 이제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떤 형식으로 편성목으로 해서 보조해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그런 것 이해하는데 사실상은 중앙정부에서 전통시장 살리기 해가지고 보조금 하고 육성해서 아케이드라든지 이렇게 해서 솔직히 전국 전통시장 살리기에 들어간 돈만 하더라도 천문학적으로 들어갔습니다 지금. 그래서 하는데 지금 전통시장이 어떤 데는 활성화 된 데도 있지만 그렇게 활발하게 수익을 창출한 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뭐 사실 잘 되는 문창시장, 태평시장 하고 산성시장도 그렇게 활성화 되지 못했고 용두시장은 죽어가고 있고 유천시장도 그렇고 그런데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기왕에 쏟은 예산 때문에라도 어느 정도 돌아가게끔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좀 저희들이 신경을 쓰는 겁니다 사실 선투자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리고 각 시장이 형성된 곳이 그 각 동에 마을플랫폼 형식으로 해서 거기서 유통되고 흐르는 재화들이 있으니까 작은 단위의 마을경제를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고요. 제가 보기에는 또 자치단체에 보조예산은 시에다가 요구하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지방재정법상.

예, 그 자치단체 예산을 보조예산을 좀 세워달라고 대전시에다가 요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방재정법 제38조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영 업무편람 하고 근거규정을 해가지고 시청에다가도 광역시청에다가도 좀 해서 그런 편성목을 예산 비목 중에 좀 세우셔 가지고 좀 활발하게 시에다 5개 구청이 협력해서 시장에 대한 그런 보조금을 줄 수 있는 걸 예산을 요구할 수 있지 않을까 본위원은 사료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런데 그러면은 부사시장에 아케이드 설치하는 비용과 주차장 사용료 제 말씀은 총체적으로 전통시장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돈을 구에서 재정상황도 열악한데 보조하는 것보다 시 대전광역시에다가 그 예산 편성목을 만들어달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예산편성상 또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예산편성에 그 묘미를 살려서 그걸 좀 5개 구청에서 협의해서 좀 이런 공동대처해서 좀 예산을 시에다가도 요구할 수 있지 않나 그래서 여쭤봅니다 그 대책안에 대해서.

국장님이 오해하시는데 저는 뭐냐면요 상인회, 시장 상인회 자체에다가 보조금을 줘서 부족한 상인회 예산에서 그쪽으로 주차장 메꾸어나갈 수 있지 않나 그런 부분을 해서 보조금 형식을 지급하는 거지 뭐 이것 주차장 사용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 아니고.

국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시니까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의존형으로 십 수 년동안 그렇게 퍼주기식으로 했잖아요 국가나 관에서.

의존형으로 만들었고 이제는 네가 이제 청소년기 되었으니까 네가 독립해라 성인 되었으니까 자율적으로 알아서 해라 그런데 그 의존성에 워낙 길들여지셔 가지고 사실 전통시장 분들이 그 구청이나 시에 가서 조르면 좀 되는 형식으로 사고를 하고 있어서 그 점은 저도 국장님의 지적에 동의합니다만 성인기에 이르렀다고는 볼 수 없거든요 지금. 좀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세심하게 지원을 성인기까지는 끝까지 좀 세심하게 좀 지원해줄 필요성이 있다 본위원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건 자기들이 상인으로서 이익을 추구할 것이고 효율성 있게 그런 주차장이나 이런 관리도 다 알겠는데 하여튼 지원을 기존 의존형으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조금 더 보살핌은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되고 이상으로 답변 듣고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87페이지 도시가스 공급 현황에 보면 저희 5개 구에서 저희 중구가 지금 공급률이 제일 저조하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대책이 뭔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민원이 중구 사정동 앞전에도 428-2번지라든가 유천동 271-22번지 이런 데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들어오고 있고 특히나 우리 중구는 좀 저소득층이나 이런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또 그 분들 겨울도 다가오고 하여튼 그 점에 대해서 신경 좀 많이 써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018년도 유치한 그 11개의 기업의 업체명과 업종, 직원수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시는가요?

예, 불러주세요 11개 정도 되니까.

그러면 반대로 최근 3년 동안 중구에서 떠나간 기업은 없었나요?

좀 대표적인 큰 것.

한 번 파악 부탁드리고요. 그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기업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업유치에도 계속 힘을 기울여야 되겠지만 기존에 중구에 자리잡고 있는 기업이전 방지에도 더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 같습니다.

어느, 어디로?

해썹도 직원수가 꽤 되었죠?

아무튼 중구 안에 있는 기업이 다른 곳으로 이전하지 않도록 면밀히 힘 좀 써주시고요.

같은 페이지 기업유치현황 바로 밑에 보면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제 지도단속 현황이 있습니다.

농산물 원산지 표시제 단속현황을 보면 2018년도 1월부터 현재 위반사항이 적발된 것이 없다고 되어 있네요.

2017년도에는 어땠었죠 2017년도에도 적발된 사항이 없었나요?

예,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그 원산지 표시제도 관련 관내에 음식점에 대한 지도단속도 경제기업과에서 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수시점검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수시로?

관내 축제장에서 판매되는 음식들에 대한 원산지 표시제 지도감독도 하고 있었나요?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5조 원산지 표시의무에 적시된 내용을 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산물 또는 그 가공품을 수입하는 자, 생산 가공하여 출하하여 판매하는 자,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진열하는 자는 다음 각호에 대하여 원산지 표시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요. 제18조 과태료 규정에 의하면 제5조를 위반하는 자는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죠?

지금부터는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위생과에도 해당되는 사항일 거예요. 얼마전 칼국수축제를 성황리에 잘 마치셨잖아요 축제 주무부서가 위생과 맞죠?

업체 신청 받고 안 하셨다고 이실직고를 하셨고.

경제기업과에서도 칼국수 축제장 참가한 업체들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제에 대한 교육 안 하셨죠?

그 저도 본위원이 둘러보니까 행사장에 참가한 업체 중에 원산지 표시를 하고 음식물을 판매한 곳은 단 한 곳도 볼 수 없었어요. 판매를 목적으로 한다면 당연히 원산지 표시의무를 해야할텐데 칼국수축제를 사흘째 개최하면서 그곳에 참가한 식당들이 축제장 내에서 버젓이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고 판매 영업을 하고 있어도 관할 구청은 관리감독을 하지 않고 나 몰라라 한건 아닌지 그런 의심이 가고요. 앞으로는 좀 면밀히 관심을 가지고 사전교육과 준비를 좀 철저히 하셔서 작은 부분 하나하나가 큰 사고를 방지하고 또 외지에서 중구 축제장을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축제장을 보고서 야외행사장에도 이런 뭐 하나부터 작은 것 하나부터 잘 챙기고 법규를 잘 준수하더라 하는 좋은 인상을 가지고 돌아가게 되면 그 경제적 가치는 아마 어떤 계산이 안 되는 큰 효과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내년부터라도 꼭 이런 중요한 부분 꼭 지켜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쌀도 있고요.

팥칼국수에 팥도 있습니다.

예,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원옥 위원님.

파악 해보시고요. 또 왜냐면 저희 지역에서 저희 시민들이 이용해서 어쨌든 영업을 하고 계신 분들인데 저희 지역상품이 좀 거기에 입점 되어서 우리 지역에 있는 제조업소나 이런 분들이 조금이라도 많은 힘은 안 드시겠지만 그렇게 들어갈 수 있다면은 더 좋은 제품을 만들려고 노력도 할 것 같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187에 보면은 소상공인 지원기금 지원실적이 있는데 위원회 수당이 한 번도 지급된 적이 없습니다. 작년에도 그렇고 올 해도 그렇고 189페이지, 189페이지요.

그러면은 서면으로도 안 하시고 그냥 아예 거의 없는.

그럼 이렇게 위원회만 구성해놓고 필요 없는 위원회들은 정리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 아닌지.

검토해서 불필요한 위원회 같은 경우는 정리도 하시고 또 다른 실과도 그렇지만 복지국에 심의위원이 구성되어 있는 위원회가 여러 개 있지 않습니까?

23개가 있는데 보통에 보면은 서면심의를 많이 하시나요 아니면 소집심의를 많이 하시나요?

뭐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뭐 매번마다 하시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서면심의보다는 소집심의를 하면 그 사람들의 의견을 들을 기회가 되고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자꾸 저희들 공무원들도 많이 듣고 반영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는 소집을 해서 심의를 했으면 좋겠고 왜그러냐면은 모든 위원회들이 위촉을 해놓고 아무런 활동을 하는지 본인이 무슨 역할을 하는지도 모르는 경우들이 종종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규정에 의해서 설치된 위원이나 이렇게 심의를 해야 될 것이 있다면 서면심의보다는 소집심의를 해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 주셨으면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처리내용 보면 재발방지를 위한 업무연찬 실시했다는데 5,000만원 이상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을 금지하고 조달청에 의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적정 자체계약 수행함 끝. 예방적으로 경제기업과에서 예방적으로 이걸 자재선정할 때 5,000만원 이상이었으면 수의계약 안 되는 건 아시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전달이 잘 안 되어서 후 조치로 해서 정부합동,

지방계약법상 특허는 수의계약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건 상식이잖아요.

전국 전통시장 업체들이 전부다 이 업체 것을 공사를 했나요 다 한 업체를? 지금 국장님 말씀 들어보면 전국,

혼동을 일으켰다는 겁니까 그럼 특허에 대해서?

그럼 중구청 경제기업과에서 잘못한 것 아닙니까.

여기서 2018년 9월 17일 관련법 규정에 대한 연찬회 실시했다고 하는데 교육 내용 보면은요 정부합동감사 지적사항 설명, 관련법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연찬, 담당자 변경시에서도 인계인수시 관련내용 전달방안 모색 등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항상 보면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에 대해서 하면은 뭐 담당자 변경 교체 전임담당자 해서 제대로 못 받고 업무를 숙지 못했다 이런 답변이 많이 나와요. 그리고 퇴직하신 분들에서 또 그 당시 퇴직당시 전임자가 했기 때문에 저는 내용을 모릅니다 이런 식으로 답변하시는데 여기도 지금 서면으로 이렇게 내오신 것 담당자 변경시에도 인계인수 시 관련내용 전달과 모색 등 이것이 중구청에 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공무원분들이 전임담당자나 이렇게 책임을 전가하시고 아니면 그 업무에 대해서 숙지를 못했다 이런 식으로 답변하시는데 중구청에서는 앞으로 복지경제국에서 복지경제국 산하 과에서 조금 업무 인수인계 시 철저하게 전임자가 인수자에게 좀 전달하는 방향 업무에 대해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시간을 갖고 총무과랑 해서 좀 그런 기간을 좀 둬야 될 것 같습니다.안 그러면 동일 사례 또 반복합니다 내년에도.

예, 국장님 믿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다 보니까 이 도시가스를 설치하려고 하면 자부담이 좀 들어가는 부분이 기초수급자들한테는 그것이 굉장히 부담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들이 중구가 기초수급자도 많고 또 노후된 주택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데 모든 노후된 주택에 보면 LPG가스가 전부다 건물 밖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굉장히 예를 들어서 타인에 의한 또 위험성도 있지만 관리소홀로 해서 위험한 상태가 많이 되고 그러는데 혹시 이렇게 저조한 어떤 이런 근거를 가지고 복지차원에서 기초수급자들한테는 좀 지원해주는 방안을 좀 강구하실 수는 없는건지.

적게는 30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막 이렇게 들기 때문에 그분들이 희망은 하는데 도저히 거기에 지출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또 이것이 법적인 문제를 떠나서 저희들 중구 자체적으로 특수시책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 한 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7개 전통시장이 있어요 문창, 태평, 유천, 산성, 오류, 용두, 부사까지 이렇게 있는데 우리 금요장터 시장도 전통시장으로 보고 있습니까?

아니죠?

여기에 경제기업과, 건설과, 위생과, 교통과 다 지금 총 망라해서 지적대상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왜 이런 언급을 하냐면은 지금 전통시장 활성화를 하면서 전통시장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있어요 아케이드 공사, 주차장 공사 등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 활성화가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더 울상이에요. 금요일이면 매출이 뚝뚝 떨어집니다 매출이. 이것은 구청장 이하 뭐 어떤 여기에 해당 되는 공무원들이 직무유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나는 구청장한테 직무유기를 좀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왜?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하면서 금요장터는 버젓이 지금 우후죽순 늘어나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이 문제는 각 과를 보면서 얘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확대간부회의 때 이 문제를 제기하시는 우리 직원분들이 아무도 안 계신가요?

본위원이 가보니까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도 안 되어 있고 원산지 표시도 안 되어 있어요. 이것이 그것만이라도 경제기업과에서 좀 단속을 해야 될 사항 아닌가요?

그렇죠.

왜그러냐면은 우리 전통시장 살리기 운동 하면서 그 분들의 지금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아요 금요일날. 이 문제를 다 같이 고민해야 할 문제입니다.

건의하면은 시행하겠습니까?

예, 알았습니다. 자, 이 문제는 뭐 또 건설과 이쪽으로 하면서 다시 한 번 언급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 후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계속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환경과 소관입니다. 윤원옥 위원님.

그런데 지금 언론에 나온 자료를 보면 대전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라돈측정기는 하나도 없고 서구만 9대를 비치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중구는 그거에 대한 대책이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사회적으로 이슈화 되고 또 언론에서도 많이 하고 그러면은 주민들의 불안감은 많이 증대되고 있다고 보는데 중구에서는 그거에 대한 대책을 세우셔 본 적은 있는지 아니면 고민해 본 적은 있는지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중구에서 추진하는 건 아니고 시에서 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보면 제가 볼 적에는 조금 소극적인 행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신문에 나왔던 중구청 담당자의 얘기를 한 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중구청 한 관계자는 일반인이 구입할 수 있는 라돈 측정기인 라돈아이는 수동형 연속감식기로 라돈과 토론의 구별이 불가해 정확한 수치가 나오지 않는다며 측정값이 정확치 않는데 괜히 대여했다가 주민들의 불안감만 더 생길 수 있어 구입 자체가 없다 이렇게 보도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지금 전국적으로 지자체에서 라돈을 무료로 대여해주고 있는 그런 기관에서도 이런 걸 감지를 못했을까요.

대기자가 많아서 저기 좀 오래 기다려야 되는 부작용은 그것은 그만큼 불안감을 시민들이 많이 느끼고 있다는 저는 그 반증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기자가 많아 가지고 기다린다고 하는 것이.

그럼 라돈이 집안에서 이제 물론 침대에서 시작은 했어요 그렇지만 인터넷이나 이런 걸 검색해보면 라돈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곳이 오히려 그 집안의 벽돌 벽돌 사이에 틈새랄지 노후된 건물의 갈라진 틈새랄지 아니면 그 목재를 쓴 건축물에 대한 그 토양이랄지 이런 데서 라돈의 검출량이 훨씬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한 우리가 이런 걸 가지고 측정할 수 있는 것은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을 검토해서 안 하셨다고 치면 그런 거에 대한 예방교육을 하신 적이 있으세요?

아니면 그런 부분들 1급 발암물질이라고 하니까 라돈을 감소시킬 수 있는 홍보물이라도 해서 가정마다 좀 넣어준다든지 이렇게 하면 일단 왜냐면 그런 부분에서는 창문만 열어놔도 그것은 굉장히 감소시킬 수 있다고 언론에도 보도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관에서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해서 주민들의 건강, 시민들의 건강을 지켜주는 그런 행정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 차원에서 하신 거죠?

저희 중구에서도 왜냐면 그 라돈 측정을 해가지고 시민들이 더 불안할지 덜 불안할지는 해봐야지 아는 부분이고 서구 예를 봤을 때 서구에서는 굉장히 호응이 좋거든요 지금 대전시 서구에서만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봤을 때는 관에서 이것이 뭐 더 불안감이 더 증폭될 거다 해가지고 시행을 안 하신다고 그렇게 확답으로 언론보도에 낸 것은 제가 볼 적에는 조금 그것은 일부의 생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전국적으로도 보면 뭐 천안에도 그렇고 어디도 그렇고 라돈 몇 대를 구입해서 2일간 무료대여를 해준다든지 이런 언론들 보도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시에서 해서 동마다 하나씩 준다니까 저희들은 17개 동이니까 17개가 이제 구입하거나 똑같은 효과를 보겠는데 좀 이런 문제가 되었을 때 발 빠르게 좀 대처하는 행정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이 주요업무보고서 보시면 158쪽 미세먼지 살수차 이걸 하게 되면 얼마나 저감되고 기대효과는 얼마나 되는지.

무더위 때도 살수차를 좀 늦게 운영을 했었어요 중구는.

미세먼지 때는 좀 빠른 대응 해주시기 부탁 드리고요. 또 옆에 159페이지 보시면 건설폐기물 차량 증가 여기에 보시면 집게차 한 대 운영 환경관리요원 1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소요예산은 얼마나 지금 잡고 계신가요?

예.

지금 이것이 시에서 이 폐기물 처리를 해가는 거죠? 저희는 집게차가 없잖아요 지금 중구에는.

예, 본위원이 볼 때도 지역에 다니다보면 폐기물 마대가 너무 오래 방치가 되어 가지고 햇볕에 노출이 되다 보니까 삭아서 막 다 터지고 지저분 한 데가 많더라고요.

집게차가 1대 운영되면 예산도 절감 되고 그런 부분도 많이 좋아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빠른 처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이 좀 꼭 정부합동감사에 지적을 받기 전에 시간이 좀 2016년부터 17년이라 좀 자체적으로도 신경을 썼으면 하실 수 있었을텐데 이 조금 지연된 사유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보시면은 그 지금 구입물품 기타 지출결의서 해가지고 그날 확인표지 만든 것과 사진 찍으신 걸 이렇게 잘 첨부해주셨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또 이 늦어진 이유에 대해서 지적사항 다른 데서 하고 제가 이제 복지경제국 자료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내신 걸 보면서 환경과 도인철 계장님, 행정7급 원본대조필 유일하게 이렇게 해서 제 자료 제출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원래 사실 원본대조필 찍어서 하는데 복지경제국에서는 유일하게 해서 제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세심한 부분. 그래서 그리고 지금 중구에 야생동물보호협회가 있나요?그것도 말씀해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도인철 담당께서는 이렇게 서류제출하신 꼼꼼하게 관리업무 앞으로도 계속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장님, 행정사무감사자료 228쪽을 보시면 13번 의료폐기물 적출물 포함 처리실태 지도단속 및 조치내역 점검대상 60, 점검건수 60인데 위반건수 행정처분 다 하나도 없거든요 사실은 이런 의료폐기물들이 잘못 유출되는 바람에 상당히 지금 뭐든지 바이러스나 뭐 이런 세균성 전염은 병원을 거점으로 해서 굉장히 전파성이 강해가지고 이것이 전국으로 퍼지고 하는 걸 보는데 다행히 중구에서는 이런 업다는 거에 대해서 안도감을 느낍니다. 그런데 사실상 그걸 지금 지도단속은 환경과에서 담당자가 하나요 아니면 위탁업체에서 이걸 지도단속을 하나요?

아, 금강유역환경청에서 하고.

나머지.

요양병원까지 같이 하나요 요양병원 요양원.

요양병원도 포함해서.

꼼꼼히 2019년도에도 지금부터 2019년에도 의료폐기물 좀 꼼꼼하게 보셔가지고 그런 피해가 없도록 예방행정이 중요하니까요 그걸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지킴이의 선정기준이랄까요 선정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자발적으로 참여를 해서.

428명이 현재 활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활동은 그럼 뭐 수시로 활동을 하고.

수시로. 그러면 그 포상금 지급기준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 이제 동에서 개인적으로 수시로 다니다가 단속을 해서 신고를 하면 과태료의 반을 포상금으로 받는 그런 내용이겠네요.

지금 428명이 2018년 거의 한 해 동안 신고건수가 9건인 건가요?

그럼 이게 잘 지켜져서 신고건수가 적은 건지 아니면.

활동이 미비해서 그런 건지.

아, 추적이 어려워서.

업무보고 책자 159페이지를 보시면 실버청결도우미 사업이라고 있는데 이건 어떤 내용의 사업인가요?

경제과에서 지불한다고요.

한시적인 거네요.

지금 16명이 활동했다는데 동별로 한 명도 안 되는 인원이네요.

그러면 이분들에 대해 집행되는 예산도 책정이 되어 있어요?

시비, 전액 시비로.

예산 금액은 얼마 정도 되나요?

2만 5,000.

2만 2,590원.

예, 잘 알았습니다. 또 업무보고책자 158페이지 보시면요. 안전한 석면관리를 위한 노후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에 관한 내용이 있어요.

그 뭐 노후슬레이트에 대한 건 아니지만 비슷한 맥락이라 질의 한 번 드리겠습니다. 혹시 관내 현재 사회복지시설 중에 석면 해체 제거작업 완료가 안 된 곳이 있는지 파악 해보셨어요?

뭐 대표적으로 사회복지관을 들면 나머지는 빼고라도.

그 천장 석면.

예, 석면.

예,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성락복지관만 석면 해체작업을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아무래도 이제 사회복지시설이 아무래도 열악하다 보니까 자부담으로 그 석면 제거를 한다는 것이 좀 부담이 되는 것 같아요 다른 복지관은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혹시 앞으로 이런 앞으로는 전국 모든 어린이집 건물도 지금 학교랑 유치원처럼 의무적으로 석면조사를 실시해야 된다고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예산도 좀 집행을 할 계획이 있는지.

한 번 검토해 주시고요. 그 어린이집 석면조사 실시에 대한 계획은 갖고 있나요 중구청에서?

학교 같은 경우에는 교사, 지역 시민단체, 학부로 이렇게 구성이 된 학교 석면모니터단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중구청에서도 이런 석면모니터단을 운영을 해서 좀 조사를 하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한 번 검토 부탁드립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 관내에 어남동에.

지금 뭐 대법원에서 이제 판결이 나 가지고 그 폐기물업체가 들어온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 환경과 하고 저기 뭐 또 다른 데 하고 이렇게 같이 뭐 포함이 되어 있다고 보는데 그 환경과에서는 지금 어떻게 대처를 하고 계시는지 좀 알고 싶어서.

예.

예.

지금 그 어남동이나 산성동 일대 주민들은 굉장히 지금 좀 힘들어 하고 있고.

또한 이게 들어옴으로써 차량 통행이 이제 어마어마하게 많이 발생이 될 거라고 봐요.

하여튼 환경과에서도 많이 좀 신경 좀 써주시고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감사자료 225쪽이요 보면은 거기 거리 쓰레기통 설치 현황이 있는데 보면은 2018년도는 쓰레기통을 설치한 실적이 없네요?

예.

그런데 공원 같은 데 보면은 사실 쓰레기통이 없다 보면 그냥 그 자기 있던 자리에다가 그냥 놓고 가는 경우가, 요즘에 또 테이크아웃 커피들을 많이 들고 다니잖아요?

그러면 공원의 의자에 그런 것들이 수도 없이 널려져 있거든요. 그런데 주변에 쓰레기통이 있다면 거기까지는 갖다가 그래도 넣지 않을까 하는 저는 좀 기대를 하는데.

공원에 보니까 108개소의 공원 중에 지금 공원에 설치되어 있는 게 9개소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뭐 손에다가 들고 다니며 뭐 인스턴트 식품이며 커피며 많이 먹기 때문에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것을 먹고 젊은 사람들이 먹기 때문에 더더욱 먹고 그것을 챙겨 가지는 않고 공원 주변에 그냥 보면 많이 저희 본위원 집 근처에도 공원이 있는데 보면은 아주 의자에 그런 것들이 뭐 햄버거 봉지랄지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공원에 그런 것들이 있다면 뭐 본인들이 넣고 가면 더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그 공원을 이용하는 사람들도 거기까지는 좀 치워주는데 아무래도 좀 수월하지 않을까 싶어서.

예, 다중들이 이용하는 좀 시설에는 버스승강장이랄지 이런 데에는 조금 제가 볼 적에는 확대해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건의를 드려 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그렇죠?

주요업무보고 책자 158페이지를 보니까 2019년도 신규 사업에 미세먼지 경보 발령시 살수차 운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신규 사업이에요, 지금이요.

참 그나마 다행입니다, 그나마 다행이에요. 우리 환경과 직원분들이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원도심일수록 거리 환경이 열악해요. 유성구, 서구 하고는 틀리게 열악해지고 굉장히 지저분한 도로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 환경과 직원들이 신경을 바짝 써주셔 가지고 그나마 조금 깨끗해지고 있는데 우리 지금 이렇게 좌석을 보니까 이름을 언급을 해서는 죄송하지만 이동진씨가 주무관이 와 있어요, 이동진 주무관.

아, 주민이 하시는 말씀이 어느 공무원에게 인도에 있는 적치물을 신고를 좀 해달라고 했습니다. 건설과 소관인데도 불구하고 그 직원이 다시 돌아와서 현장을 확인하고 긴밀하게 빨리 빨리 대처해 주는 모습에 정말 공무원다운 참모습을 봤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 이만큼 우리 환경과 직원들이 수고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아쉬운 점을 좀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7월달부터 폭염이 극심했어요.

박용갑 구청장은 준재난이라고 어느 신문 인터뷰에도 게재를 한 것을 봤습니다. 그러면은 주민들은 도대체 구청장은 뭘 하느냐 이렇게 더운데, 예? 아니 살수차라도 좀 뿌려줘야 될 것 아니냐, 물차라도 좀 그분 하시는 말씀이. 인도에 심어 있는 나무는 타죽어 들어가고 그래도 구청을 와 보면은 공원녹지과 차 그냥 서있고 물차, 살수차 한 번 움직이지 않습니다. 제가 본위원이 누누이 얘기를 했어요. 자, 살수차 좀 뿌리자, 지금 구민들은 더워서 밖에를 못 나와 가지고 실내에 있다가 도로에 나오면은 난로를 피운 것 같은데 도대체 왜 살수차를 뿌려주지 않느냐? 제가 기획실에 물어봤습니다. 아니 우리 공통운영비가 있는데 이거라도 좀 해서 살수차를 좀 해야 될 것 아니냐? 환경과에서 문의가 들어오면 한 번 대책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다가 얼마 안 있다가 며칠 있다가 대전시에서, 대전시에서 관리하는 큰 도로에 살수차를 뿌리기 시작합니다. 그 전에 우리라도 그런 대책회의를 해서 살수차를 준비를 안 했습니까?

예.

예, 그래서 지금 미세먼지 말씀을 드렸으니까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환경과에 진공흡입차가 1대 있나요?

2대 있습니까?

2대 있어요?

최근 한 달 동안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 이상인 날이 23일에 달했어요, 23일에.

이게 미세먼지가 인체에 정말 위험한 것이 요즘 주민들 마스크 쓰고 다니시는 분들이 바짝 늘었죠?

예, 맞습니다. 뭐 대전시는 뭐 내년 12월, 내년도 12월까지 20억을 들여서 미세먼지 차단 숲을 뭐 조성한다는 둥 이렇게 지금 대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숲이 이 숲을 만들어서 우리 하고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아무 효과가 없어요, 우리 중구 이쪽은. 우리 중구에서는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을 좀 세우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대전시만 바라보다가는 우리 구민들은 우리 구청만 지금 나무라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내년 2월달이면은 미세먼지 특별법,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내년에 발효가 되죠?

예, 여기에 대비해서 우리가 어떠한 특별대책을 좀 세워야 될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뭐 산불이 나거나 장마, 뭐 홍수가 나거나 이것이 또 이것도 재난이지만은 지금 이게 지금 재난이에요, 이게 환경재난. 안 그렇습니까?

예, 아침에 차를 타려고 보니까 온통 차가 흙탕물이에요, 흙탕물. 그러면은 이 지금 우리 특히나 우리 그 열악한 우리 원도심에 있는 이 도로는 그게 가라앉아 가지고 전부 다 양쪽으로 차가 다니면 퍼져서 인도 그 끄트머리로 다 차 도로 끝으로 몰리는데 이런 것 빨리 빨리 우리 흡입차 좀 이용해서 그것을 좀 제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지금 우리 원도심은 더욱 열악하기 때문에 우리 환경과에서 바짝 신경을 써가지고 이 미세먼지에 대해서 좀 신경 많이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예, 7월달에 내가 그 살수차를 물어보니까 미세먼지 뭐 경보가 울려야지만 이것을 움직인다고 해요, 사서.

한다고 해요.

하루에 뭐 40만원씩 임대료가, 임차료가 나간다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은 우리 재난안전기금도 있으니까 이런 걸 빨리 빨리 좀 대처해서 좀 우리 구민들의 불만이 터져 나오지 않도록 좀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예.

예, 꼭 그래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생과 소관입니다. 예, 박찬근 위원님.

아니 아니, 예, 업무보고. 예, 거기에 178쪽에서 지금.

여기에서 15가지 다양한 칼국수의 맛을 제공하여 외연을 확대해 왔고 그런데 제가 들은 건 뭐냐면은 그 유명 대전 유명 칼국수집들은 참여를 안 했죠? 국장님도 그.

아니 신도칼국수라든지 뭐.

예.

아니 아니 또 대흥동에도 있는데 하여튼.

그 타 구에 있다고 해서 그 신도칼국수 어차피 동구에 있지만 칼국수 거기도 하고 또 수육도 유명한 집도 또 안 했지요?

예, 그러니까요 인지도가 높은 식당들은 안 해 가지고.

그 외연 확장에는 확대에는 동의를 못 하겠더라고요. 왜냐면.

맛 없다는 평가가 좀 전반적이었어요, 제가 그때 몰래 맛체크를 좀 해봤거든요 전체적으로.

한 20명 정도에서는 좀.

좀 전반적으로 푸드코트 칼국수 맛이 떨어진다고 그래서 제가 화력도 약하고 시설도 미약하고 즉석에서 또 하다 보니까 그런 게 좀 있다고 했는데 아까 조은경 위원님이 지적했다시피 뭐 원산지 표시 문제가 아니라.

칼국수 자체의 축제라면 아, 칼국수가 이래서 먹을만 하구나 하는 걸 좀 홍보가 됐어야 되는데 그 측면에서는 제가 볼 때는 좀 오히려 야, 칼국수 애들도 이것 맛 없다 이런 인식을 심게 되는 부정적 영향도 좀 있었다 그것 좀 지적하고 싶고요. 예, 좀 앞으로 그 부분은 개선해 줘야 되고요 주무부서인 위생과에서 잘 하셨지만 옥에 티라도 자잘한 것을 지적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개선할 바는 좀 듣고 내년에 칼국수축제를 할 때 좀 추진해 주세요. 그리고 장소 문제가 또 지적 당하더라고요.

아, 그것은 젊은 층에서 나온 건데 이게 왜 서대전광장에서 이렇게 해야 되냐 그런 장소 문제나 이런 중구청에서 하는데 저희들이 사실 그런 축제를 할 만한 공간이 서대전광장 밖에 없어서 부득이하게 그렇게 했다 하는데 으능정이거리라든지 해서 푸드코트를 소형화 하면서도 이렇게 할 수 있는 방식도 있더라고요. 한 번 그 점도 내년부터는 좀 받아져, 대규모 공연과 함께 병행해서 이렇게 하는 방식도 좋지만 음식 자체를 요새 뭐 골목상권 살리기 백종원씨도 이렇게 하더구만 그런 것들을 살려서 좀 그 골목을 좀 식당 골목을 활성화 하는 방향도 한 번 좀 고려는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것을 좀 그 여론에 의해서 지적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 뭐 부득이하게 서대전광장에서 할 수밖에 없다면 내년에도 하지만 조금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운영에 그런 것들을 좀 한 번 그런 여론이 있으니까 그런 점도 받아들여서 내년에는 좀 이 칼국수축제를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것은 됐고요. 행정사무감사자료.

248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예, 10-2에 2017년도 식품진흥기금 집행 내역이 나왔는데 여기 식품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집행 잔액이 500, 56만원 남았더라고요? 이건 2017년 거니까 이 집행 잔액은 남은 게 확실하죠?

예, 그리고 지금 249페이지 2018년도 식품진흥기금 집행 내역을 보면 8항입니다, 식품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 참석수당.

예, 910만원 남았죠, 이게 10월 31일 현재로?

아, 91만원이요.

예.

예.

그런데 작년에도 남았잖아요, 500, 56만원이?

그런데 똑같이 140만원 그냥 이 똑같이 편성한 것 같아요. 2019년도 예산도 한 번 보려고 했는데 그것도 140만원 책정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예.

예.

예.

예.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 위원이 몇 명입니까? 7명 아닙니까?

아, 그런데 뭐 불참하시는 분도 있다고 하면은.

그래서 본위원은 자료 제출을 좀 요구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 2016년도부터 참석자 명단을 좀 18년도까지.

예, 별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식품진흥기금이 집행 내역 보면은 249쪽이에요. 2018년도에 이런 홍보성이라든지 뭐 그리고 물품 지원 이런 것들을 해서 인형극 뭐 이런 것 해서 우수 판매업소 시설 개·보수비, 그린푸드존 표지판 재정비 이렇게 홍보물 제작을 해서 지금 예산 총액은 5,474만원 잡혔는데 지금 이게 또 700만원 정도 잔액이 남아 있고 이제 두 달 동안 이제 다 또 개최된 것도 있고 했으니까 이것은 소진될 건데 조금 이런 것들에 있어서 꼭 식품진흥기금으로 이걸 해야 되는지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예.

예, 그런데 본위원이 볼 때는 또 좀 식품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것 같다 이런.

아니 아니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요 국장님이 생각할 때는 역할을 잘 하신다고 보실지 모르지만 제가 볼 때는 좀 너무 형식적이고 그 항목적으로 해서 변화하는 추세를 좀 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좀. 행정편의주의적으로 심의위원님들은 외부 분들이 더 많으신가요, 구성 비율이 명단 보면?

예.

예, 위원장님이 하시니까 국장님이 하시니까 그렇긴 한데 제가 볼 때는 조금 이것도 경직된 사고의 틀에서 운용하지 않나 제가 조금 그런 우려가 있어요, 전체적으로 볼 때. 그래서 조금 그런 운영의 묘를 살려서 2019년도에는 좀 더 타 구 것도 한 번 제가 식품진흥기금 집행 내역을 입수해서 한 번 본 다음에 하겠습니다, 제가.

예, 그 점.

예, 예산은 얼마 안 되지만 그래도 그런 진흥기금 모은 성격에 부합하게 이제 집행을 하셨다고 하시니까 그 점은 또 타 구 하고 한 번 해서 제가 그것은 살펴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 점을 하고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은경 위원님.

그 조치 결과에 보면은 이 폐쇄 조치된 게 있거든요.

여기 폐쇄 조치 행정처분은 어떤 위반사항이었고 어떤 절차로 폐쇄 조치까지 되었는지 궁금하네요.

아.

아, 안 된 상황.

그렇게 하고 그 밑에 고발·송치 결과에서 무신고 영업 10건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예.

예.

아.

그 건물이 이제 무허가 건물 안에 식당을 차리게 돼서.

영업신고가 안 된 뭐 그런 상황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중구 관내에 이제 조례에는 음식판매자동차라고 되어 있고 이제 흔히 우리가 이제 푸드트럭이라고 얘기하는 푸드트럭이나 푸드포차가 또 있잖아요?

그런 그 푸드트럭이나 푸드포차로 그 영업허가 신고된 게 중구 관내에 몇 건 정도 되는지 파악하고 계시나요?

예, 자료 부탁드리고요.

그 자료랑 제가 본위원이 알기로는 3개가 아마 더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성심당 그 골목만 해도 푸드포차가.

그것도 무허가인데 지금 몇 년.

예.

그 푸드트럭 같은 경우에는 이동을 하면서 영업을 하지만 이것 영업을 할 당시에는 내가 어느 장소에서 영업을 하겠다 신고를 해야 되는 게 원칙이죠?

그 으능정이 스카이로드쪽을 보면 그 아이들 사이에서 이렇게 좀 많이 입소문이 난 푸드트럭이 본위원이 알고 있는 것만 해도 2, 3개 정도 되거든요.

타코야끼 파는 푸드트럭도 있고 샌드위치로 유명한 푸드트럭도 있고.

예, 그런 부분도 어쨌든 이 음식을 그것도 취급하는 거니까 불시 단속이라도 한 번 해서 영업을 적합하게 영업을 신고를 하고 영업을 할 수 있게끔 조치를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예, 그렇죠.

예.

푸드트럭 푸드포차에 대해서도 좀 관심 좀, 예, 가져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원옥 위원님.

134쪽 주요업무보고 거기에 보면 향토전통 음식점 6개가 저희들한테 있는데, 주요업무보고 자료.

예.

예, 거기에 향토전통 음식점 6개가 있는데.

돌솥밥은 어느 식당이죠?

추어칼국수.

보리밥.

아, 다정식당이요?

예.

그런데 이 향토전통 음식점에 대한 저기 위생과에서는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아니 향토 음식점으로 지정을 했으면.

그게 우리 중구의 향토음식이잖아요?

대표음식이라고 향토의 대표음식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업소들을 어쨌든 주민들이나 시민들한테 홍보가 돼야지 아, 이게 오래 전부터 이어온 전통음식이구나 이런 생각을 이제 갖게 되고 또 거기를 한 번 가봐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도 생길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홍보하고 계신지.

예.

사실은 이게 이제 제가 볼 적에 본위원이 볼 적에는.

향토전통 음식점이라면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장인정신으로 저희 중구에서 이어온 음식점이라고 보는데 지금은 많은 입맛들이 변해서 이 음식들이 지금 저희들 그 어떻게 보면 지역의 향토 음식점이 될 중구의 향토 음식이거든요 중구 음식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이런 음식점들이 지금 잘 알려져 있지 않고 지금 홍보면에서도 많이 이것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고 또 그 계룡산청국장 같은 경우도 사실 거의 문을 닫고 있을 때가 많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향토 음식점에 대한 그 사람들의 자긍심이라고 할까 이런 부분들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향토 음식점으로 지정이 됐으면 거기에 대한 좀 충분한 또 인센티브로 줘 가면서 그분들이 그 명맥을 좀 이어가도록 해야 되는데 쉽지 않은 부분이라는 것은 알고 있지만.

예.

예, 여기 중에서 보니까 귀빈돌솥밥은 여전히 뭐 잘 되고 있고 뭐 논두렁칼국수도, 추어칼국수도 잘 되고 있는데 다정식당이나 나머지 진로집 같은 경우는 역사는 있지만 가보면 사람들이 다 맛이 변했다고 지금은 그 이용 빈도가 좀 떨어진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향토 음식점으로 지정되어 있으니까 어쨌든 관에서도 홍보를 좀 잘 하셔서 이 업소들이 좀 활성화 되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뭐 성인지예산을 잘 반영해서 전원 여성으로 이게 위촉되어 있고요 활동현황을 보면은 지금 연 인원 96명으로 해서 지금 하는데 이 활동비 지급액이 현실적으로 이게 타당한 금액인지 480만원이 이게 진흥기금에서 다 나가는 건데.

246페이지 자료 행정사무감사 246페이지에 보시면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26명.

예, 그 중에 대전YWCA에서 유성구 전민동 여성분 한 분, 전원 여성입니다. 그래서 지금 주축을 보니까 사단법인 대전소비자시민모임 하고 YWCA, 그 나머지가 개인 다섯 분이 돼 있는데 제가 이 활동비를 나간 내역을 보면 옥외가격표시 대상 식품접객업소 가격표시 사전 이행 여부 점검, 그리고 식중독 예방을 위한 집단급식소 수거 및 지도점검, 식품자동판매기 지도점검, 아, 이분들이.

그 식품감시원으로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소정의 교육을 받고 이 감시활동을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자체에 소비자시민모임이나 YWCA에서 교육을 받고 하시는 겁니까? 위생과에서 이 교육한 여부가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시에서요?

예, 구에서는 별도로 하는 것은 없습니까?

예.

이분들을 구로 오시게 해서 사전 교육을 하신다는 말씀이죠?

누가 교육은 누가 하십니까, 위생과에서? 담당이 누구십니까?

예.

예.

예.

그 교육했던 교육자료 서면으로 남겨놓으셨습니까?

집합일시, 교육내용 그것은 좀 기록에 남겨놓잖아요? 이해가 안 되는데요, 제가.

예, 있으시죠?

국장님이 좀 세심한 데까지 좀 신경 좀 써주시고요.

제가 왜냐면은 열악한 것 같아요, 열악한 것. 480만원 받고 이분들이 하시는 일들이 위생 하고 식중독 예방 집단급식소 수거 및 지도점검 하는데 전문적인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도구도 필요하고. 그렇다면은 사전교육이나.

예.

예.

예.

예, 1,000만원 내에서 본위원도.

249쪽을 봐서 지금 알고 있습니다.

1,000만원, 그런데 1,000만원이 많다는 얘기는 아니시지 않습니까, 26명에 대해서?

충분하다고요?

아니 그런데 이분들이 하는 게 식중독 예방 아닙니까, 집단급식소? 해서 조금 저는 그런 것 응분의 수당, 활동비를 적정하게 하면서 그런 부분 사전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담당 과에서 좀 확실하게 체크해서.

교육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서 아, 지금 그런 게 자료가 있으시다고 하셨잖아요?

예, 본위원한테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계속을 선언합니다. 그럼 계속해서 위생과 소관 및 어제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요구하신 복지경제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원옥 위원님.

너무 얕은 것 같아요. 왜냐면 사회복지과에 중구의료급여심의위원회는 여성이 한 분도 없네요?

한 분도 없는 데가 경제기업과에 중구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도 없고 뭐 또 일부 여성단체협의회야 뭐 여성들만 들어가니까 거기는 100%지만 제가 볼 때는 정부에서 권장하는 여성 비율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되도록.

예.

예.

예, 저희가 이제 내년에 위원회 운영 현황을 또 자료를 받았다면 이것보다는 여성이 좀 더 많이 참여하는 그런 위원회로 좀 바꿔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내년에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꼭 그 여성 비율을 50%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뭐 50% 근처까지는 가야된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좀 신경써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