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의회 발언

정종훈 의원 발언

제2018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2018-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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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매우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계획에 따라 오늘은 총무국의 총무과 및 동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진행방법은 총무국장의 업무보고를 듣고난 후 이에 대한 질의와 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총무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총무국장 박상돌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국장 박상돌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자치위원회 정옥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총무국 소관 구정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2018주요업무보고-총무국 [부록] 행정사무감사자료-총무국

정옥진위원장

박상돌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 후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19분 감사중지

10시3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계속을 선언합니다. 그럼 총무과 및 동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예.

김옥향위원

박상돌 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님들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예, 고맙습니다.

김옥향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주신 거 있죠?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예.

김옥향위원

이거 가져 오셨나요? 자료 주신 것.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예.

김옥향위원

거기 2쪽에 보시면 위원회 수당 지급내역서 있습니다. 통합방위협의회.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예.

김옥향위원

거기 한구강씨 있으시죠?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누구요?

김옥향위원

한구강.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예.

김옥향위원

거기에 한구강님이 있으시고 뒤에 이제 회의참석자 명단에 보시면 혹시 한구강씨가 있나 좀 봐 주시겠어요?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뒷장에 5페이지에,

김옥향위원

예, 2페이지 위원수당 지급내역에 한구강씨 하고 2016년 1월 회의 참석자 명단에 거기는 1쪽으로 돼 있거든요, 거기에 지금 한구강씨가 있나 좀 봐 주시겠어요? 찾으셨나요?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이 뒤에도 5페이지에 보면 한구강으로 돼 있는데.

김옥향위원

5페이지 말고 1쪽으로 돼 있어요 뒤에 참석자 싸인 한 것 명단에는요.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아, 1월 참석 회의.

김옥향위원

예.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그런데 이 분이,

김옥향위원

예.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제가 이제 여기서 알았는데요 그 실제 회의참석자 명단에는,

김옥향위원

예.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여기는 이제 한혜민으로 이렇게 해서 돼 있답니다.

김옥향위원

그런데 이 분이 이 분이라는 건 어떻게 증명하나요?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이제 우리 담당자는 그렇게 이제 뭐 내용 그동안,

김옥향위원

이거 부기가 잘못 된 거죠? 맞나요?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이름을 그러니까,

김옥향위원

어쨌든 이것은 부기가 잘못된 것이죠?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이름을 그러니까 이 호적하고 주민등록상 이름은 한구강인데 실제 집에서 이제 부르는 이름이 한혜민이기 때문에 한혜민으로 이렇게 참석자 명단에는,

김옥향위원

어쨌든,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혼용해서 이렇게.

김옥향위원

누가 봐도 이것은 동명일인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가 없잖아요?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옥향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는 정확하게 해 주셨으면 부탁 드립니다.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예,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김옥향위원

예, 또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125쪽에 보시면은요 공무원 정·현원 현황 있죠, 125쪽입니다.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예.

김옥향위원

거기에 보시면 정원 일반직 정원에 775명으로 돼 있죠?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그렇습니다.

김옥향위원

예, 그런데 거기 128쪽에 보시면 정원이 776명으로 돼 있습니다. 어떤 숫자가 맞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그게 이제 일반직은 775명이고,

김옥향위원

예.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별정직이 이제 한 명으로 돼 있어 가지고 그 토털 776명이 됩니다.

김옥향위원

아, 별정직 포함해서 776,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예.

김옥향위원

그러면 제가 그 공무원 정원조례를 찾아봤어요.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예.

김옥향위원

거기에는 776명으로 돼 있는데 그게 맞는 건가요?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그러니까 지금 776명이 맞습니다.

김옥향위원

776명이 맞고?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예.

김옥향위원

그럼 여기 775명은 별정직 포함 안 한 인원이고요?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그 구분, 일반직, 별정직을 구분한 거고.

김옥향위원

예.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그냥 거기에는 토털 그냥만 표시한 겁니다.

김옥향위원

알겠습니다, 아니 저는 숫자가 한 명이 착오가 있어서 제가 정원조례까지 찾아봤거든요.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예.

김옥향위원

거기 보니까 776명으로 돼 있더라고요.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예.

김옥향위원

잘 알았습니다.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예.

김옥향위원

또 131쪽에 보시면, 131쪽에 보시면 여기 격무기피부서가 아래에 보시면 10개 부서로 돼 있어요.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예.

김옥향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부기된 것은 8개 부서로 돼 있거든요, 2개 부서는 어딘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지금 보면 거기 이제 과는 8개 과인데요,

김옥향위원

예.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그 이제 담당이 세무과 같은 경우는 체납담당하고 세외수입체납담당 그리고 이제 여성가족과가 그 노인복지하고 보육지원담당 이렇게 해 가지고 8개 과에 10개 부서가,

김옥향위원

아, 그렇게 해서 10개 부서인가요?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예.

김옥향위원

혹시 저기 여기 의사국은 여기 기피부서에 들어있지 않나요?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예,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했냐면요,

김옥향위원

예.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직원, 전직원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어떤 부서가 격무부서로 함에 타당하냐 이렇게 설문조사를 받아 가지고 이게 실시한 겁니다.

김옥향위원

그런데 이제 본위원이 알기로는,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예.

김옥향위원

의사국에 오시면은 진급도 어렵고 좀 많이 불편한 관계 공무원들이 계시더라고요, 혹시 이 의사국을 또 가산점을 줄 수 있는 그런 생각해 보시지는 않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이게 격무부서 이걸 지정하는데 있어서 직원들이 전직원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어떤 부서가 어려움이 있느냐 격무부서로 생각하느냐 이렇게 해 가지고 한 거거든요.

김옥향위원

그런데 여기 의사국에는 진급이 잘 안 되고 있죠 지금?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그렇지 않은데요.

김옥향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진급이 어렵고 좀 그 다른 부서에서 여기 격무 기피부서로 제가 좀 알고 있거든요, 한 번 관심있게 봐 주시기 바랍니다.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예, 알았습니다.

김옥향위원

예, 또 130쪽에 보시면,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예.

김옥향위원

전보제한자 중 전보자 현황이 있죠?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옥향위원

전보 제한기간이 어느 정도나 되나요?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그 일반업무 같은 경우는 기존에는 1년에서 1년 6개월로 변경됐고요 2018년 3월 22일 보직된 경우에는 필수보직 기간은 2년으로 돼 있는데 현재는 그 전체적으로 2년으로 다 변경됐습니다.

김옥향위원

2년으로요?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예.

김옥향위원

그러면 이게 규칙이 정해진 건가요 2년?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그 지방, 지방공무원 임용령 27조 제1항에 의거돼서 실시되는 겁니다.

김옥향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간 내에 전보하는 사유가 뭐 있나요? 총무과에도 지금 6급이 두 분이 계시는데.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이게 이제 어떤 경우가 있느냐면요,

김옥향위원

예.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뭐 자기가 이제 예를 들어서 건강이 안 좋아져 가지고 상담 통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보직 6급 이젠 무보직으로 있는 사람들 잠시 있다가 이제 보직을 풀어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경우가 있습니다.

김옥향위원

그러면 이거 혹시 어떤 내용인가 좀 자료 받을 수 있죠? 이렇게 많은 분이 마흔, 41명이나 되는데,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예, 별도 자료로,

김옥향위원

예, 자료 좀 부탁 드리고요.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예.

김옥향위원

당초에 인사부서에서,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예.

김옥향위원

인사를 할 때 혹시 신중하지 못해서 일방적인 인사를 해서 혹시 내정자가 또 본인이 적성이 맞지 않는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당초에 그 인사부서에서 행정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인사를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예, 알았습니다.

김옥향위원

예, 또 163쪽에 보시면은요.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예.

김옥향위원

거기 지금 강사수당 지급 현황이 있죠?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예.

김옥향위원

지금 보니까 2017년도에는 프로그램이 107개 중구 지역 강사가 65명이에요.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예.

김옥향위원

타지역 강사가 42명 또 2018년도에는 프로그램이 105개 중 중구 지역 강사가 62명, 타지역 강사가 42명으로 타지역 강사들이 지금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예.

김옥향위원

가급적 재계약시에는 중구민 강사를 섭외해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요 하여튼 그 중구 구민 강사가 될 수 있는대로 활동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향위원

제가 이제 2016년부터 죽 봤어요 봤더니 이제 계약기간이 끝나도 별로 이렇게 중구민 강사한테 혜택이 없는 걸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그 또 이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 회원들이 계속 이제 같이 하던 분들이 또 선호하는 경향이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는데 가급적이면,

김옥향위원

예.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하여튼 중구 강사가 더 활동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향위원

예, 또 193쪽에 보시면은요 거기 자율방범대에 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예.

김옥향위원

자율, 연합자율방범 연합대 있죠?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예.

김옥향위원

중구에서 인가해 준 연합대가 몇 개가 있나요?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그 우리가 인가해 준 사항은 아니고요 동에서 이제 자기들 스스로 조직돼 가지고 운영되고 있는 게 지금 현재 25개 대대가 있습니다.

김옥향위원

아니 25개 그 각 부서가 아니고 지대 말고 연합대, 연합.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2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김옥향위원

예, 2개인데 왜 2개로 했나요? 저기 자율방범연합대면 하나로 해서 통·폐합을 해야지 2개로 했을 때는 주민의 갈등을 유발시키는 경우가 될 것 같은데 왜 하나를 더 인가를 해 주셨는지 궁금합니다.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그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율방범대 연합대 그것을 우리가 인가해 주고 이렇게 허가해 주는 사항이 아니고 자기들 스스로 이렇게 해 가지고 하는 사항입니다, 조직돼 가지고.

김옥향위원

여기 그러면 여기 지금 예산을 지금 집행하고 계시죠, 보조를 해 주시나요?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그렇습니다.

김옥향위원

보조를 해 주면 국장님, 누구나,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아, 25개만.

김옥향위원

아, 지대만 그럼 지원을 해 주시고 연합대에는 지원이 없는 건가요?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예.

김옥향위원

전혀요?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옥향위원

예, 답변 감사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예, 고맙습니다.

정옥진위원장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종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훈위원

정종훈 위원입니다.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예.

정종훈위원

자율방범대 지금 보조금 지급되는 걸 봤더니 1,300만원에서 한 1,500만원까지 인원에 상관없이 거의 기계적으로 보조를 해 주고 있는데 각 동에, 10명 있는 데도 1,300만원, 32명 되는 데도, 32명 되는 곳은 1,500만원 이건 조직 지원금이 너무 기계적으로 지급되는 거 아닌가요? 그 책자 188페이지 보시면은 자율방범 동대별 지원 현황란에 보면은 2016년부터 18년간, 아, 100만원인가요?이게, 예, 단위가 135만 예, 제가 좀 착각 했습니다. 아무튼 뭐 130부터 뭐 150까지 인원에 상관없이 그냥 획일적으로 지급하시는데 그 기준이 있습니까?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그 액수가 이제 조, 얼마 안되다 보니까 소위 운영비조로 이렇게 주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정종훈위원

그래도 너무 천편일률적인 것 같은데 그래도 10명 되는 데도 130, 135, 30명 되는 데도,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그래 가지고 그동안 또 이제 차등으로 또 이제 실적에 따라서 지급도 이렇게 했었는데 그런 게 또 그것도 이제 문제점이 있다고 해 가지고 지금 현재는,

정종훈위원

거의 편차를 줄인,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그 차등을 지급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정종훈위원

너무 획일적인 뭐 큰 금액은 아니지만 그래도 좀 활성화 된 데는 좀 더, 더 지급을 하고 물론 뭐 더 지급해서 활성화 안 된 데를 더 북돋을 수 있는 상황은 되겠지만 지금 너무 좀 편의적으로 일을 하시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지금 드는데요.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전에 2017년도 전에는 이제 평가를 해 가지고 활동이 많으면 더 지급하고 이렇게 했었는데요 그것도 또 이제 약간 문제점이 있고 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하여튼 그 다양한 방법을 검토를 해서 어떤 게 좋은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종훈위원

아무튼 뭐 좀 다시 좋은 방안으로 방안이 있다면은 개선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주민자치프로그램 거기에 보면은 그 20만원씩 그 시간 날짜와 상관없이 획일적으로 또 지급하고 있거든요?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그게 이제 그것은,

정종훈위원

예.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우리가 6개 그 여러 프로그램이 이제 동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데 최대한도 6개 프로그램에서 20만원씩 하고 그 안에 이제 그 프로그램이 7개 되는 데도 있고 8개 되는 데도 이렇게 하면 자체적으로 이렇게 뭐 5만원도 지급하고 그리고 10만원도 주고 이렇게 형편에 따라서 자체적으로 하는 거지 우리가 일률, 똑같이 지급하지는 않습니다.

정종훈위원

아니 월, 수, 금 3일 한 달에 12번도 20만원, 그리고 한 달에 4번도 20만원.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그러니까 이제 뭐 어떤 사람은 전체로 20만원 가져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강사는 5만원 가져가고 이렇게 형편에 따라서,

정종훈위원

아니 그런데.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이렇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정종훈위원

아니 그런데 5만원씩 가져가는 분은 별로 없구요.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예.

정종훈위원

대부분 20만원으로 기본으로 책정돼 있더라고요. 날짜와 시간하고 상관없이.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그 이제, 그것은 강사 이제 시간이라든지 이 근무에 따라서 이렇게 계산해서 나가는데요.

정종훈위원

아니요 어떤 예를 들면은 노래강사가 보통 한 시간 이상 할 거 아닙니까 그죠?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예.

정종훈위원

한 시간 반, 두 시간 할텐데 그 분은 3일 근무하는, 한 주3회인데 그러니까 한 달에 12번인데 20만원, 어떤 분은 주1회 물론 뭐 그 프로그램의 내용에 따라서 그 무용의 가치에 대해서 금액으로 확실하게 매길 수는 없겠지만 누가 보더라도 어떤 분은 4번하고 20만원 가져가고 어떤 분은 12번 하고 20만원 가져가고 그건 좀, 이것도 행정편의적인 어떤 그 집행이 아닌가.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그래 이제 더 근무하고 강사 뭐하는데 맥시멈이 20만원이기 때문에 그 이제,

정종훈위원

그러면 20만원을 많이 일,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초과되는 것은 없습니다.

정종훈위원

아니 많이하신 분 20만원이 한도라면은 적게 하신 분은 적게 주셔야지 4번 하신 분하고 어떻게 12번 하신 분하고,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그러니까 그 20만원 선에서 적게 가져가는 일을 강사를 더 뭐했어도 20만원까지 이상은 못 가져갑니다.

정종훈위원

제 말씀은,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예.

정종훈위원

더 일하신 분에 비해서 덜 일하신 분이 더 같이 똑같이 가져간다는 말씀이죠 뭐 내용은,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그 이하는 기준에 따라서 우리가 지급을 하는데 그 이상은 그 더 지급을 못해주는 형편입니다, 예산이 얼마 안 돼 가지고. 그 이하는 시간이라든지 일수라든지 이런 걸 확실하게 계산해 가지고 가져 가는데 더 이상 근무한 분은 20만원 이내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정종훈위원

제가 말씀 드리는 것하고 자꾸만.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그 하여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6개 그 범위, 그 프로그램 범위 내에서 20만원씩 해서 우리가 지급을 주고요.

정종훈위원

예.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그 안에 이제 그 몇 시간 이렇게 하면 그 시간이라든지 일수라든지 이런 것 강사 지급하는 것은 서로 그 동에서 이제 서로 협의해 가지고 이게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종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이번에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본회의에 우리 의회사무국 그 직원 추천하는 조례안을 지금 상정을 해 놨어요. 해 놨습니다 그거 알고 계신가요?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예.

정종훈위원

아까 김옥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좀 궤를 같이 하는 건데 향후에 우리 의회에서, 의회 차원에서 인사추천을 의뢰했을 때 집행부에, 총무국이 총무과가 인사담당 부서잖아요 그죠?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예.

정종훈위원

물론 뭐 임명권자는 뭐 집행부 수장이시겠지만 그랬을 때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시는지.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뭐를 추천한다고요?

정종훈위원

의회, 그러니까 우리 의회에서 의회사무국 직원을 죽 뭐 추천했을 때.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뭐를 추천해요?

정종훈위원

인사,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아, 인사 승진 인사?

정종훈위원

아니 뭐 보직.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보직 같은 것?

정종훈위원

보직 변경이나 아니면 아직은 승진부분은 그런 것들은 아직 우리 법적으로,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아, 적재적 그것은 그때 이제 추천이 오면 그때 검토해 가지고 결원이라든지 이 전반적인 검토해서 그 자리라든지 이런 걸 검토해 가지고 적절하게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종훈위원

지금 이제 광역단위에서는 이제 인사추천, 인사권을 의장이 갖게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죠 알고 계시죠? 이제 그것이 점점 확대돼서 기초까지 내려올 것 같은데 지금 뭐 법적으로는 법령으로 근거가 안 되니까 그건 우리가 뭐 승진을 우리 의회에서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것, 전보하거나 할 수 인사권을, 인사권을 가질 수는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제 아까 그런 맥락에서 인사추천 뭐 집행부쪽에서 우리 의회로 좀 전보조치를 해 달라고 하든지 뭐 아니면은 뭐 이 분은 의회에서 너무 열심히 그 의원들 뒷받침 해 주고 해서 충분히 공이 있다 했을 때 어떤 뭐 승진사유가 있다 했을 때 그런 부분은 충분히 감안하실 수 있는지. 서로 어떤 협의차원입니다 지금은.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하여튼 그 상황이 오면 여건을 보고 서로 협의해 가지고 잘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개선 검토를 해 보도록, 해 보겠습니다.

정종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박상돌 국장님 뭐 충분히 이해하시는 거죠?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예.

정종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옥진위원장

정종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선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영위원

예, 늘 수고 많으십니다.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예.

안선영위원

안선영 위원입니다.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예, 고맙습니다.

안선영위원

예, 우선 저기 오늘 오전에 뉴스 확인을 하다 보니까 여기 대전시 중구, 중구가 하수행정종합평가에서 최우수기관에 되셨더라고요 선정이.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뭐 여기 총무과에서 잘 진행을 해 주셔서 지금 여러 가지 각 분야별로 고르게 높은 평가 받으신 것 축하 드립니다.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예, 고맙습니다.

안선영위원

예, 그리고 우선은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것을 기준으로 좀 봐 주셨으면 합니다. 이게 지금 뉴스가 21일자 뉴스거든요 대전인구 유출심각, 3분기 1,851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게 다운된 부분인데요 저희가 지금 이제 저희가 행감을 하다 보니 종합적으로 저희 행정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선은 베이스로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보시면 저희 중구가 우리 중구가 지금 조금 심각하게 봐야 되는 건 순수 그러니까 순수로 해서 저희 그 구민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게 여기 보시면, 여기 아, 여긴 충북이군요. 잠시만요, 지금 세종으로 유출만 되는 것보다는 지금 구별로 서구가 1,303명이 유출이 됐는데요 그 유성이 유성구가 919명이에요 유입이 됐는 유입이, 여기 유성구는 나갔다가 들어왔다가 어떤 평균점을 가지고 가고 있는데 저희 중구는 706명이 순유출이 된 상태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전제로 깔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우선은 뒤에 저희 배덕현 과장님 얼마 전에 도와 주셔서 저희 의회에서 진행했던 부분에 대해서 업무 도와주신 부분 너무 감사 드리고요. 여기에 보시면 그때 잠깐 말씀드렸지만 여긴 유성구입니다, 유성구인데 우리 중구에 없는 게 뭔가 곰곰이 좀 생각을 해 보다 보니 저희 총무과에서 보면 어떤 업무목표, 지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좋은 방안들을 많이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어떤 이제 계획이나 이런 부분들 갖고 계신데 지켜지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지금 지표 중에 이제 뭐 복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부서에서 공동으로 노력들을 하고 계신데 아이들과 청년,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부분 그러니까 교육이라는 게 평생교육이라고 해서 뭐 0세부터 평생 뭐 90세, 70세, 이런 노인층에 대한 추가적인 교육도 중요하지만 젊은 세대에 대한 준비가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보시면 중구청 같은 경우에는 없습니다 여기 교육에 대한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안내 내용이 없어요 여기 보시면. 제가 여기를 어저께 꼼꼼히 좀 살펴봤는데 우리 중구는 보면 홈페이지 같은 경우에도 보면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이 거의 없어요, 없습니다. 그런데 홈페이지를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유성구 같은 경우에는 유성구에 보시면 여기에 구민참여라고 그래서 아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교육과정들이 많아요 잠깐만요. 교육, 교육내용 이 안에 보시면 아이들이 참여해서 교육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고요 잠시만요 제가, 이게 컴퓨터 교육은 전 구에 공통으로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별도로 보실 필요가 없고요. 꼭 찾으려면 없더라고요.

정옥진위원장

그냥 말로.

안선영위원

아니요 이것을 좀 보여드려야 될 게 있어요. 죄송합니다, 아, 여기 보시면 예산학교 아, 참.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이것은 저희가 좀 다같이 봤으면 하거든요. 얘가 갑자기 어딜 갔을까요. 교육정보가 있는데 아니 정보화교육 잠시만요. 우선 그냥 여기 평생학습 여기 보시면 찾아가는 그 도서관도 있어요 유성 같은 경우에, 그리고 통합도서관 이런 제도나 이런 게 홈페이지에 아예 들어가 있어서 주민들이 이 안에 들어가서 컴퓨터교육이라든가 그리고 아이들 부모와 자녀가 함께 하는 발명교육이나 이런 참여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교육에. 그런데 이게 교육청이나 이런 데서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구에서 지금 하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대덕구 같은 경우에도 주민 참여해서 이제 하는 프로그램들이 개발이 되고 있고 여기 지금 대덕구 같은 경우에도 대덕구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타운홀 미팅이라고 그래서 청소년들하고 만날 수 있는 미팅공간을 그 구청장이 진행을 해요. 그리고 여기 담당 공무원분들이 이 부분들을 준비들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그냥 홈페이지만 보시더라도 주민참여할 수 있는 그런 란들이 아예 메인으로 장식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본위원이 중구의회 들어와서 지금 한 6개월 정도 돼 가는데 저희 중구 홈페이지는 바뀌질 않아요, 중구청 홈페이지 메인을 보시면 늘 저기 뿌리공원이 와 있어요 뿌리공원이 늘 있습니다, 뿌리공원이. 교육얘기를 해도 뿌리공원, 뭐 어떤 그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중구에 사시는 구민이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도움받을 수 있는 란이 전혀 일절 없습니다 여기 안에 들어가 보시면. 혹시 저희 한 번 확인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제가 구체적으로 이렇게 확인한 바는 없고요 앞으로 이제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이렇게 또 우리 그 감사실에 그 프로, 홈페이지 정리가 이제 중점적으로 정리가 안 되고 이렇게 해 가지고 해서 정리가 될 수 있도록 직원도 배치를 하고 또 위원님이 젊은 사람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도 개발해서 설치도 하고 그런 공간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선영위원

참고로 아까 제가 이걸 지금 유성 페이지에서 제가 찾았는데 제가 보여드리질 못해서 그러는데 유성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이 상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 주민들하고 구민들 그리고 그 평생학습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부하시는 분들하고 연령대별로 챕터별로 과학부터 시작해서 인문까지 아이들이 하교를 하고 난 다음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생들이 참여할, 자기가 자신들이 이제 관심 있는 분야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교육 프로그램들이 늘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중구는 효가 중요한 건 알겠는데 효도 아이들이 현명해야 하는 거지 않습니까, 인문학적으로 발달이 돼 있어야 그게 베이스가 돼서 효가 중요한 걸 알게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뿌리공원 이거 홈페이지를 좀 내리시든가 아니면 좀 이렇게 나눠서 챕터별로 아까 대덕구에서 했던 것처럼 구민들이 딱 들어갔을 때 딱딱 정리해서 볼 수 있게끔 해서 좀 교육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중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나아질 수 있도록 아니면 평균점이라도 갈 수 있도록 총무과에서 좀 많이 애써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이게 이제 저 홈페이지 관리는 이제 회계정보과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안선영위원

예.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하여튼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 다양한 프로그램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선영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총무과하고 기획실이 저희 우리 본 구의 가장 핵심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뭐 전체적으로 다 뭐 어느 과가 핵심이다 이런 뭐는 없죠.

안선영위원

그래도 총무과에서, 총무과에서 예산을 준비해 주시고 그리고 기획공보실에서 어떤 계획안을 입안을 해서 각 부서별로 나눠주고 계시잖아요?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이제 예산은 기획공보실에서 하고,

안선영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에 대해서 총괄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얼마 전에 어저께도 이제 잠깐 말씀드렸지만 10월 22일자로 대전시 원문정보공개율 16위 행정투명성 꼴찌라고 나왔어요 그 기사 혹시 보셨나요, 총무국장님께서?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저는 못 봤는데요.

안선영위원

예, 지금 디트에서 늘 저희한테 우호적으로 기사를 써 주는 디트에서도 이 기사가 나왔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 기사들이 인터넷 기사로 해서 여러 챕터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까 어저께도 잠깐 확인했지만 주민참여예산제가 3,000만원 정도로 해서 상한선이 준비가 돼 있는 상태로 진행이 되고 있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이게 3,000만원 내에서 벌어지는 행정이나 이런 부분들도 지금 총무과에서 올려주신 자료들을 보면 공통사항이 이 자료 하나로만은 이 의회에서 일하고 있는 본위원도 다 이 책으로만은 알 수가 없거든요. 무슨 말씀이냐면 공무원인데도 불구하고 개인정보보호법에 보호받는다고 이름이 제대로 나와 있는 것도 거의 없고요. 근데 그렇다면 이 자료를 저희한테 주, 본의회에 지금 행감을 하시겠다고 주신 이유가 뭔지 저는 잘 모르겠거든요. 여기에 보시면 세부내역을 보시면 공무원, 공무원이시고 그리고 조금만 그 케이스별로 확인해 보면 아실 수 있는, 있을만한 분들조차도 다 땡땡으로 표시가 되어 계신 게 많아요.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이게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그 그렇게, 땡땡하고 이런 것은 개인정보에 의해서 그 본인동의가 안 되면 그 드릴 수 없기 때문에, 법에 의해서,

안선영위원

그러면 공무직을 하실 수가 없는 거 아닌가요?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예?

안선영위원

공무직을 하실 수 없는 거 아닌가요?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그게 무슨 얘기지?

안선영위원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예.

안선영위원

공무원이라 하시면 최소한 본인이 이제 그 보직을 갖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서류가 올라오는 것은 내부문서인거지 외부에서 막 돌려서 보는 내용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닌가요?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지금 뭐 어디 몇 페이지 뭐를 자료 갖고,

안선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페이지로 말씀을 드리면 133페이지 봐 주시면,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130,

안선영위원

3페이지요.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예.

안선영위원

여기가 이것을 예를 들면 좀 안 좋을 거 같고요, 전보자 현황 같은 걸로 그냥 본다고 말씀을 드린다고 그래도 인원수만 카운트가 되지 이게 누군지는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의회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조정이 됐고 반영이 됐는지 확인하기가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페이지는 130페이지입니다.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130페이지에요?

안선영위원

예.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전보제한자 중 전보자 현황,

안선영위원

예.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그렇게,

안선영위원

그런데 이게 인원수만 지금 카운트가 돼 있지 나와 있는 내용은 없잖아요.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아, 양식을 이렇게 해서 보내달라고 해 가지고 우리가 보내드린 겁니다.

안선영위원

다음부터는 세부사항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 이 자료를 제출할 때 의회에서 요구한대로 이렇게 이렇게 해서 달라 그러면 그것에 의해서 뭐하지,

안선영위원

그러면 의회자료 요청하는 부분을 좀 저희 의회에서 바꾸겠고요.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예.

안선영위원

133페이지에 보면 인사위원회 명단인데 김, 박, 이, 조, 구, 정 이렇게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개인정보 안에 이름만 표기가 되는 것도 개인정보에 들어가나요?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개인정보법에 의해서,

안선영위원

이름만 나와도요? 제 이름만 안선영만 쳐도요 수 천 명이 나옵니다, 대전 중구에만 해도 안선영이라고 치면 저희 옆집에 사는 분이 안선영이실 수도 있어요. 133페이지입니다.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그 예를 들어서 이름을 그 보면 경력이라든지 이런 게 전체적으로 토털이 되면 그 사람이 누군가 이거,

안선영위원

아니요 성함 말씀 드리는 겁니다, 성함.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그 옆에 이제 경력을 넣지 않습니까?

안선영위원

당연직, 임명직, 위촉직 이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그 옆에 이제 경력에 중구 부구청장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김 누구,

안선영위원

아, 경력사항요?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예.

안선영위원

근데 이렇게 나오는데 성함 나오는 게 개인정보보호법에 보호를 받습니까 성함 나오는 게? 그러면 명함 같은 경우도 개인정보를 본인 스스로가 유출하고 다니는 건가요?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그러니까 본인이 동의를, 동의를 받아 가지고 하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안선영위원

동의를 하셨기 때문에 인사위원회가 되신 거 아니에요? 인사위원 위원이 되신 거 아닙니까?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아니 그 자체는 뭐했지만 이것을 제출하는 것은 동의를 우리가 받지를 않았죠. 이걸 누구한테,

안선영위원

그럼 받으셔야죠. 만약에 그렇, 그게 원칙이라 그러면 최소한 행감자료에 자료로 제출을 하실 정도면 그게 만약에 이게 매회 걸쳐서 지적이 되는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내 이름 정도도 공개를 못하겠다는 분을 인사위원회로 받으시는 건가요? 인사위원회 위원으로 받을 정도인데 본인 실명 하나 오픈 못하시는 분들이 지금 여기에 올라와 계신건가 여쭙는 겁니다.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그리고 이게 이제 행정정보, 단순히 이렇게만 이게 그 여기에서만 되는 게 아니라 이것으로 해서 전체 불특정다수인이 다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공개가 되면은.

안선영위원

어떻게 봅니까?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예?

안선영위원

어떻게 보나요?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이름이 다 공개 됐으니까요.

안선영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책자로 이제 발간이 된다든지,

안선영위원

불특정다수가,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이렇게 된다든지 이렇게 하면 다 볼 수가 있다 이 얘기예요. 그렇게 보라고 발간이 되는 거 아닌가,

안선영위원

그러면 이거 저희가 성씨만 가지고 인사위원회 명단은 왜 올려주신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실 거 같으면요 여기에 보면 세부자료 보내주신 것 중에 여기에 보시면 회의참석자 명단 있습니다. 여기 회의참석자 부의장, 의원해서 이렇게 죽 나와 있어요 그럼 이 분들은 성함 이거 왜 여기,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이름하고 명단까지는 할 수 있는데 경력이 들어가니까 그렇게 이렇게 이제 또 땡땡으로 표시한 겁니다, 경력.

안선영위원

경력이 들어가면 그게 개인정보보호법에 보호를 받나요?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민감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 먼저도 이제,

안선영위원

왜 민감하죠?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보는 사람이 각도에 따라서 저 안위원님 같은 경우는 민감하지 않다고 하는데, 그렇게 이제 법에 이런 사항은 민감하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안선영위원

국장님 이거요 있잖아요, 여기에 지금 주신 자료 다 쪼개서 붙여보면요 나와요 나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그렇게 추측하고 이렇게 하는 것까지는 막지를 못하지만 다해서 노출은 안 된다 이거죠.

안선영위원

그러면 직함을 숨기시든가 최소한 이 서류가 올라왔을 때는 의회에서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그러니까 한 눈에 보실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닌가요? 쪼개서 나눠서 붙여보면 분석이 되는 건데 왜 하나로는 못 주시나요? 그리고 전화번호를 달라는 것도 아니고 주소를 달라는 것도 아니고 성함을 달라는 건데 그게 왜 어렵죠?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아까도 지금 계속 같은 말이 반복되는 것 같은데요 아까도 그렇게 되면 이름하고 명단 이렇게는 드릴 수 있지만 그 경력이 들어가면 민감한 사항이다 보니까 안 되는 거거든요.

안선영위원

그게 어디에 있습니까, 조항이? 경력이 들어가면 민감사항이 되는 조항이 어디에 있습니까?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그 보면 헌법 17조 개인정보보호법 18조 2항에 이제라든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5조에 나와 있습니다.

안선영위원

어떻게 나와 있나요?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지방의회 요구자료 특정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는 경우 집행기관은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부분을 삭제, 수정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함을, 제출해야 할 것임 이렇게 돼 있거든요?

안선영위원

그럼 그건 지금 확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해석하시는 거 아니에요?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예?

안선영위원

그렇게 따지시면 지금 주신 자료 이거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하신건데? 인사위원회 참석표 해서 성함 나와 있고 인사위원회 위원들 만나는 거야 별로 어렵지도 않고 지금 이름 나와 계시지 않습니까, 이거랑 지금 명함에도 늘 쓰는 직함에다가 이름 들어가는 거랑 이게 개인식별 이거 너무 확대해석 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것은 모를까요 이거, 성한식님 안복순님, 조규상님.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그렇게 이제 거기는 경력이 안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안선영위원

그렇게 따지시면요 명함 받아서 다른 사람한테 명함 별도로 돌리는 것도 개인정보 다 저기 위반이에요. 아닌가요? 예를 들어서 뭐 복지 관련해서 궁금해서 누구한테 문의를 했는데 그럼 이 사람한테 가서 물어봐 그러고 명함을 주면 그것도 개인정보 위반인가요?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글쎄요 그건 저는,

안선영위원

개인정보를 보호하지 말자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개인정보를 보호하지 말자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행감을 하는데 행감 안에도 개인정보 보호법이라는 걸로 해서 포괄적으로 그냥 관례적으로 김, 이, 박 이렇게 해서 올라오는 게 행정감사 안에서 어떤 게 분석이 가능한지 여쭙는 겁니다.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그 아까 이제 명함 같은 경우는 본인 스스로가 이렇게 주는 거 아니에요.

안선영위원

아니요 명함을 따로 주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면 어느 식당에 가서 식당 전화번호, 주소지, 식당사장 찍혀 있는 명함 갖고 왔다가 야, 이 식당 맛있더라 그러고 주면 그것도 위반인가요?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그러니까 그 자체는 본인이 이제,

안선영위원

아니죠 본인이 아니라 내가 갔던 식당에서 명함 갖고 와서 다른 사람한테 주는 경우요 그럼 위반인가요?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그거 본인이 수락을 했을 거 아니에요 본인이. 아, 다른 사람한테 줘라 이 동의가 된 것 같은데요 그건, 그거 같은 경우는.

안선영위원

그것은 해석에 따라 다르겠죠, 제가 드리는 말씀은 개인정보보호법 또한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되는 건 맞아요. 맞는데 제가 행감자료나 아니면 집행부에서 나오는 자료들을 보면 알아야 되는 그냥 성함 정도 알아도 될 만한 것도 다 땡땡으로 표시를 해서 나온단 말이죠. 저희가 이거 인원수 카운트 할 것 같으면 그냥 인원수만 달라고 말씀 드리죠. 아니면 직함이, 직함만 궁금하다 그러면 직함이 더 중요하면 직함으로 보겠죠 근데 어떻게 자료가 올라오는 것들마다 그냥 다 의례적으로 이름엔 다 땡땡 붙여서 올라오시고 이게 개인정보보호법 너무,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저희도 의회,

안선영위원

따지시는 것 아니에요?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제출할 때 뭐 속시원하게 제출하고 싶지만 이제 그 법에 의해서 공무원이 일을 처리하다 보니까 그런 것,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선영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을 좀 해봐 주시고요 민감사항이 아닌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오픈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걸로 뭐 저, 본의회에서 뭐 어떤 해악을 끼치고자 하는 것도 아닌데 너무들 이렇게 일반, 그냥 일괄적으로 다 땡땡으로 올라오시니 이 자료를 도대체 왜 주시는지 저는 이해를 못하겠거든요.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그러니까 자료를 이제 제출 이렇게 명단해서 달라고 하니까 제출하는데 다시 한 번 최종 그 이 수차례에 걸쳐서 이런 대두가 됐기 때문에 우리도,

안선영위원

예, 맞습니다.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이제 검토를 해서 이렇게 뿐이 못 드리는 겁니다, 예.

안선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요청을 드릴게요. 판단을 해 보셔서 이런 거 올리실 땐 그냥 전화해서 성함 올려도 되겠는지 꼭 확인을 해 주세요 차라리 그렇게 되시면 매번 이것 때문에 의회에서 집행부랑 이 얘기가 매 회마다 지금 나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정도쯤 됐으면 서류를 올려주시는 쪽에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전화해서 성함 올려도 되겠냐 한 번쯤 그런 성의 정도 보여주시는 것도 괜찮지 않습니까?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그런 것까지도 한 번 검토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표기할 때 이제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등 개인정보는 이제,

안선영위원

아니요 생년월일은 없어도 됩니다.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개인정보는 18조 1항에 따라 본인의 동의 없이는 이제 안 된다고 해서 이제 이 노출되기 때문에 이렇게 땡땡이 해서 제출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우리가 한 두 명일 경우는 이렇게 본인들한테 전화해 가지고 이런 거 해도 되냐 이렇게 하면 또 되는지 이런 전반적인 것을 한 번 연구 검토해 가지고 약간 여기에서 더 발전된,

안선영위원

생년월일 안 들어가는 건 성함을 기입할 수 있는지 이 당사자들한테 꼭 한 번씩 확인해 봐 주세요. 그리고 쇼핑몰에 가입을 해도 3자 동의라는 거에 선택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끔 돼 있는데 어떻게 이런 위원회 저기 올라오시는 분들한테, 분들 성함까지 저희가 몰라야 됩니까 땡땡으로. 그리고 지금 주신 주요업무보고서 57페이지 봐 주셨으면 합니다.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문체과 같은데요.

안선영위원

잠시만요, 아닌데 아, 문화체육과 거구나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어, 이게 왜 이렇게 돼 있지. 근데 총무과에서,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예.

안선영위원

그 여기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비아플랜이라고 아까 뿌리공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총무과에서 관여를 하니까 비아플랜이라고.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비아플랜은 그 뿌리축제 주관했던 뭔데 그 문체과 하고 관련이,

안선영위원

계약을 문체과랑 직접 하나요 그럼?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예, 문체과하고 비아플랜 관계는.

안선영위원

그러면 그 저기 뭐야 기업 선정하는데 있어서 총무과에서는 전혀 관여 안하나요?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안선영위원

아, 관계를 안 하시나요. 죄송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옥진위원장

안선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종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훈위원

국장님!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예.

정종훈위원

그 인사위원회 실질적으로 작동하나요?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그게 무슨 말씀이죠?

정종훈위원

지금 아까 우리 안선영 위원이 지금 아까 정보공개 하고 이름 공개 때문에 지금 계속 질의를 했잖아요?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예.

정종훈위원

서면 인사위원회가 소집되면은 뭐 때로는 서면, 때로는 출석해서 하지 않습니까 그죠? 인사위원회가.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예.

정종훈위원

아까 그 명단 부구청장 뭐 조수연 변호사 등등등 이렇게 있잖아요.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예.

정종훈위원

실질적으로 거기서 그 내용을 심도 있게 논의해서 인사에 반영하시냐고요.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그렇죠 예.

정종훈위원

그럴까요 과연?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무슨 말씀으로 이렇게 드리냐면은,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예.

정종훈위원

그다지 뭐 그 정보공개하는 것은 그 인사위원회 그분들 이렇게 민감사항은 아닐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지난번에 그 직원들 그 인사부분은 좀 뭐 각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직원들 뭐 승진 그 연 월 같은 것 승진연차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그건 뭐 직원들끼리도 상호 조직 안에, 조직에 뭐 어떤 위화감도 있을 수 있고 그런 건 뭐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인사위원회는 제가 볼 때는 좀 형식논리적인 위원회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제 생각에는 그렇기 때문에 구태여 그걸 정보 그 뭐 저기 뭐냐 그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법령에 의거해서 그렇게 땡땡까지 할 필요가 있지, 없지 않느냐.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아, 사람 명단 가지고 말씀하는 겁니까?

정종훈위원

예, 인사위.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그 사람 명단 자체가,

정종훈위원

예.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외부로 나가니까 뭐 누가 뭐,

정종훈위원

아니 나갈 게 뭐가 있나요 우리 의회와 행정 집행부하고만 서로,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그러니까 의회에도 제출할 때 그렇게 법에 의해서 우리가 공무원, 아까도 누차 말씀드렸지만 그런 규정이 없으면 전체 뭐 생년월일까지도 넣어도 뭐 괜찮다 이런 규정이 있으면 그렇게 공무,

정종훈위원

아니 뻔히 저기 직함보면 유추해서 다 알게 되는 건데,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그런데 유추하는 것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뭐 그것을 막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정종훈위원

자꾸 그렇게 하시면은 오해의 여지가 생긴다고 보는 거예요 본위원은.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예.

정종훈위원

왜냐하면 그게 또 나쁘게 해석하면은 밀실에서 뭐 짬짬이 인사를 하는 거 아니냐 인사위원회는 형식적으로 어떤,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지금 인사위원 명단뿐만 아니라 전 그 명단을 제출할 때는 하는 거지 인사위원이라고 해 가지고,

정종훈위원

유독, 유독 그 인사문제에 관련했을 때는 좀 그런,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인사위원명단이라고 해서 땡땡하고 나머지 뭐한 사람은 땡땡 않고 그러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정종훈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그 인사위원회 정도는 크게 뭐 민감사항이 아니니까 아까 우리 안선영 위원 말씀하신대로 그 분들이 동의하시면은 그냥 뭐 그 분들 내가 생각할 때도 공개하는 것 그다지 뭐 반대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한 번 추후에 그런 부분은 참고하시고 한 번 저희 의회에서,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하여튼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것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하여튼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방향까지 전반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해 가지고 개선할 사항이 있으면 개선하도록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종훈위원

예, 거기 면면도 제가 봐도 뭐 그 분들이 뭐 크게 뭐 어떤 편향성을 갖거나 뭐 그런 것 같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아무튼 좀 참고하시고요 좀 반영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예, 알았습니다.

정종훈위원

예, 감사합니다.

정옥진위원장

정종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선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영위원

예,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예.

안선영위원

그 저희 아, 통합방위협회 조례에 보면.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예.

안선영위원

지금 총무과에서 2014년 12월 12일에 일부 개정을 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중구 것은.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그게 몇 페이지요?

안선영위원

아뇨 페이지 없습니다. 그 통합방위협회 운영조례에 있습니다.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예, 말씀하세요.

안선영위원

예, 시 조례하고 구 조례를 보면 지금 그 개정안으로 나와 있고요 그리고 시에서는 인원을 제한함에 있어서 잠시만요, 인원이 지금 우리 중구 같은 경우에 협의회는 의장 한 명과 부의장 한 명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이 돼 있는데요. 대전시랑 왜 차이가 나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대전시 같은 경우에는 의장과 부의장 각 한 명을 포함해서 15명 이상에서 30명 이하로 되어 있거든요, 이하의 인원으로. 근데 구에서는 제가 이해가 안 됐던 거는 협의회 기능을 보면 시에서 갖고 있는 기능에 한 4분의 1밖에 없거든요 기능 3가지입니다. 통합방위 대비책하고 통합방위 작전훈련의 지원대책,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 운영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시는 훨씬 더 많거든요. 지금 제가 시하고, 저희 시하고 구하고 차이나는 것만 형광펜으로 차이를 저기 뭐야 체크를 했는데 하는 일은 3분의 1, 4분의 1밖에 안 되는데 왜 협의회 구성에 의장 한 명, 부의장 한 명, 20에서 40명이고 시는 이보다 적습니까?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그 인원이라든지 그게 이제 많고 적고 이런 것이 뭐 위법한 사항이 아니고 우리는 우리 실정에 맞게 그,

안선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실정을 여쭙는 겁니다.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그 우리 통합방위회 운영조례에 의해서 운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안선영위원

예, 그러니까 조례는 필요에 의해서 만드는 거잖아요?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그렇죠.

안선영위원

구성을 하는 건데 말씀하신 게 맞으세요. 필요에 의하면 인원에 대해서 저기 뭐야 구에서 주도적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조례가 그런 거니까. 근데 그 이유를 여쭙는 거예요 하는 일은 구성이나 이런 부분은 훨씬 적은데 왜 인원은 더 많이 20에서 최하 20에서 40명인데 왜 이렇게 구성을 하셨는지 구성의 이유를 여쭙는 겁니다, 변경의 이유.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그러니까 그것은 뭐 어떻게 뭐 자율적으로 그 우리 구에 따라서 형편에 맞게 이렇게 하는 거지 시청은 20명이라고 해서 거기에 우리가 뭐 거기에 뭐 적게 할 이런 뭐 저가 아니지 않습니까?

안선영위원

예, 맞구요.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예, 맞게 운영하는 거니까.

안선영위원

맞는데 그러니까 왜 그렇게 하셨는지 여쭙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지금 통합방위협회잖아요. 이게 지금 비상 시에 우리 구나 아니면 시에 비상 시에 지금 운용하기 위해서 이런 시스템을 구축을 한 건데 우리 구에서 시보다 훨씬 일이 많은 게 아니고 전문화 돼 있지도 않은데 왜 20에서 40명이라고 인원을 시하고 다르게 가고 있는지 그걸 여쭙는 거라고요. 어떤 필요에 의해서 이렇게 인원구성을 하는지.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린 우리 실정에 맞게 그 뭐,

안선영위원

그 실정을 여쭙는 겁니다.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그 당연직 같은 경우는 관할 뭐 군부대 장이라든지,

안선영위원

예,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국가정보담당관이라든지 경찰서장이라든지 이런 소방서장이라든지 이런 이런 사람들 참여하에 하고 또 이제 위촉직은 또 자생조직이라든지 이런 데가 시하고 체계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안선영위원

체계가 더 크죠 시가. 시가 체계가 더 큽니다.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아니 크다하면 클 수 있는데 다 뭐 우리는 우리 규모에 맞게 이렇게 했는데 그것을 뭐 잘,

안선영위원

그러니까 그 규모를 여쭙는 거라고요, 규모가 우리가 작은데 왜 이것을 수정해 가면서 한 명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40으로 늘려 놓으신 건지 그 이유를 여쭙는 거라고요. 합당한 사유가 뭔지.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그러니까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하기 위해서,

안선영위원

제가 시에서 하는 일 한 번 읽어봐 드릴까요? 훨씬 더 많아서 읽어드리면 시간을 너무 잡아 먹을 거 같아서 제가 읽지를 못하는 건데요 제가 한 번 읽어봐도 됩니다. 여기에 보시면 제가 말씀드렸지만 구에서 하는 건 세 가지예요. 기능 1) 통합방위대비책, 2) 통합방위작전 훈련의 지원대책, 3)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 운영 및 지원대책 근데 시에서 하는 거 한 번 죽 읽어보면 1) 적이 침투하거나 숨어서 활동하기 쉬운 지역 이하 취약지역이라 한다 선정 또는 해제, 통합방위 대비책, 지역 주민 학생 등에 대한 안보교육 및 그러니까 교육 프로그램까지 다 있어요. 근데 여기는 지금 인원을 그렇게 우리보다 적게 쓴다는 거죠.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그 이제 여기에 이제 참여하는 분이라든지 전반적인 위원들이 이렇게 하면 적합하다 서로 협의를 해 가지고 인원이 구성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 가지고, 그랬는데 그게 어떤 게 옳다 어떤 게 뭐 일이 많다 이런 게,

안선영위원

아니요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예.

안선영위원

인원을 늘리셨을 땐 명확한 이유와, 이유가 있을텐데 그 이유를 여쭙는 거라고요.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그러니까 그,

안선영위원

조례를 달리 하면서까지.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이렇게 인원이 해야 적합하다 그렇게 평가,

안선영위원

그러니까 그 적합한 이유를 여쭙는 거라니까요. 그 적합한 이유.

정옥진위원장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시면 정확히 파악해서 추후에 자료로 답변 제출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안선영위원

아닙니다.

정옥진위원장

아, 지금 계속 답변을 못하시고 시간만 가니까.

안선영위원

제가 이걸 여쭙는 게요 통합방위법뿐만 저기 통합방위뿐만이 아니고 운영위원회도 거의 기능은 적은데 인원이 같거나 아니면 인원이 많거나 지금 이러고 있기 때문에 도대체 위원회 구성의 진짜 이유가 뭔지 좀 알고 싶어서입니다. 진짜 기능적으로 어떤 별도의 기능을 수행을 해야 돼서 위원회니 협의회니 인원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고 그러면 괜찮아요 그런데,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그 그런 그 통합방위 훈련지원 대책 심의라든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인원이 맞다, 적절하다 그런 것,

안선영위원

제가 다시 읽어 드리겠습니다.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예.

안선영위원

기능이 구에서는 통합방위대비책, 2) 통합방위작전 훈련 지원대책 세 번째 국가 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 운영 및 지원대책, 근데요 시는, 구는 이거 3개 딱 돼 있고 추가도 없어요 근데 시는 1부터 7, 7까지 있는데 그 안에 또 세부내역이 정해져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3개 일하는 구가 왜 일곱 가지 일을 하고 있는 시보다 위원회 구성이 더 많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 어려운 질문 드리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총무과에서 이 조례를 구성을 하셨어요 그러면 구성한 총무과에서 이에 대한 이유를 얘기를 해 주실 수 있어야죠.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그러니까 이 인원을 뭐하는 데는 그 조례를 할 때 몇 명 이내로 이렇게 구성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안선영위원

예, 그래서 시는,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인사위원회 같은 경우도 16에서 20명으로 구성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안선영위원

그래서 시는,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그런데 우리 구는 18명으로 구성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그 왜 시는 20명으로 했는데 아, 저 17명으로 했는데 왜 우리는 중구는 18명으로 했느냐 이런 식인데 그 조례상에 그 범위 내에서 구성해서 할 수 있으니까 하,

안선영위원

예, 하실 수 있으니까 하신 거고 그게 맞아요 조례기 때문에. 제가 아까부터 여쭤보는 건 합리적 이유입니다. 위원회나 이런 구성을 할 때 위원회를 구성을 할 때 합리적인 인원, 그리고 합리적인 사람들인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인사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들 6급에서 8급 그리고 그 이상 승진부터 아니면 징계까지 인사위원회에서 관여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평점을 매기거나 아니면 그것을 심사할 수 있는 분들이 하는 건지 이에 대한 판단도 의회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거 통합방위협의회는 굉장히 중요한 그 뭐야 구청장님께서 통합방위회 가실 때는 보니까 동정이라고 해서 기사까지 뜰 정도인데 통합방위회 그 통합방위 이 협회 모임에 가실 정도로 가실 때 기사가 뜰 정도로 중요하면 이에 대한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의회에서 답을 요구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그리고 이제 아까도 이 조례에서 이제 우리가 구성함에 있어서 이제 시에는 바운더리가 뭐 하면 그렇게 따지면 몇 백 명으로 해야 된다는 논리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한다 그런데 꼭 시가 바운더리가 넓다해서 그 숫자 모르겠어요 업무상으로 거기에 열거한 게 이제 많으니까 인원이 더 많아야 되고 우리는 이렇게 돼야 되는 적, 뭐했는데 또 이제 동으로 이렇게 하니까 각 동에 다양한 분야에 일하는 분들 이렇게 참여를 시키다 보니까,

안선영위원

저는 위원회에,

정옥진위원장

안선영 위원님!

안선영위원

예.

정옥진위원장

지금 반복된 답이 오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럼 확인해서 정확한 답변이 올때까지 잠시 정회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정종훈위원

예, 동의합니다.

정옥진위원장

동의하십니까? 안선영 위원님!

안선영위원

예, 동의합니다.

정옥진위원장

예, 안선영 위원으로부터 자료제출 시까지 감사를 중지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자료제출 시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자료를 제출 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 선언합니다.

11시35분 감사중지

14시0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계속을 선언합니다. 그럼 안선영 위원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영위원

예, 오늘 오전 중에 그 질의드렸던 그 저기 통합방위회 그 관련에 대해서는 아까 쉬는 시간 통해서 그 하시는 그 시에서 하는 업무나 이런 게 이제 서면상으로 나열이 돼 있을, 있는 거고 우리 구에서는 축약적으로 기입이 돼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실천, 실행업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쪽에 인원이 조금 더 있다 라고 저희 총무과장님 그리고 대표 국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셔서 그 제가 질의드렸던 내용에 대해서는 해소가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잠깐 여쭙고 그런 다음에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여기 통합방위회 보면 예비군 육성지원금이나 그런 것에 이제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심의를 하고 민방위집행 계획이나 아니면 예비군 육성지원 관련해서 심의를 하고 원안가결이라고 해서 이 서명이 다 있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이런 회의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별도의 서류를 준비해서 가지고 비치하고 계신가요? 회의록.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그 이제 그 민방위 기본법이라든, 예비군 관련 이 심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안선영위원

예, 그러시면 추후에 이제 또 서류가 이렇게 올라올 때는 업무내용으로 올라올 때는 이런 심의가 있었으면 이게 지금 4,500만원, 3,000만원 단위가 천 만원 단위가 넘는 부분들에 대해선 회의 기록이 있어야 이게 서류 올려주신 내용이 완성이 된다고 보거든요. 지금 이 상태로만은 누구 누구 출석을 했다 라는 게 궁금한 게 아니라 어떻게 회의를 해서 이 4,500만원에 대해서 승인이 원안가결이 된 건지 이 부분이 궁금한 내용입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저희 행정사무 관련해서 궁금증을 갖는다면. 그게 왜 그러냐 그러면 부결 하나 수정가결 하나 없이 전부다 다 원안가결로 해서 지금 서명이 돼서 올라오고 있거든요. 근데 어떤 회의든 별도의 안건이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4,500만원이 많다, 적다 라는 것에 대한 토론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 없이 원안가결이라고 동그라미 하나만 쳐서 올라오면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서류가 완, 그러니까 완료가 된 부분이라고 보여지긴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행정사무감사든 아니면 그 임시회든 이런 서류를 내실 일이 있으시다면 그 관련된 회의록도 같이 첨부해서 앞으로는 좀 올려주셨으면 합니다.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그 자료 제출요구할 때 당시에,

안선영위원

예.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그 예를 들어서 뭐 구체적으로 뭐 이제 이렇게 했, 요구하는대로 우리는 제출을 하거든요.

안선영위원

예, 그러니까 그 요구를 지금 드리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의문사항이 있어서 지금 이 회의록을 지금 당장 봐야 되는 건 아니나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이런, 이렇게 그 서명했던 서명날인된 이런 서류를 올리실 때는 회의록을 반드시 같이 올려주셨으면 하고 요구드리는 겁니다.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하여튼 알았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그때그때 그 필요할 때 그때 명기를 해 가지고 우리한테 이제 넘겨 주시면 그렇게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선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회의록도 같이 기입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옥진위원장

예, 안선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연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