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발언

손분연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기획총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8-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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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오늘부터 11월 28일까지 기획실, 감사실, 총무국, 보건소, 문화빙상센터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강재화 총무국장님과 이정화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올해 한해도 얼마 남지 않은 바쁜 시기에 행정사무감사 수감준비를 비롯하여 구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써 주시는 여러분의 노고에 우리 위원회를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한해동안 구정발전을 위하여 추진하였던 각종 시책과 업무집행에 대하여 평가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시정 및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구민이 바라는 행정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토대로 내년도 예산심사를 충실히 하는 등 보다 효율적이고 바람직한 행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동료위원님들은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체득한 경험과 축적된 자료 그리고 구민들의 여론 등 각종 자료를 바탕으로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집행부에서도 정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감사 실시에 앞서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라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관계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총무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해 주시고 다른 각 부서장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강재화 총무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기립

재화

강재화총무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제41조와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 규정에 의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8년 11월 22일 부산광역시 북구 총무국장 강재화

성택

김성택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재화 총무국장님께서 감사에 임하는 인사말씀과 함께 오늘 출석하신 실, 총무국, 빙상센터 간부공무원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일동 착석

재화

강재화총무국장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강재화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기획총무위원회 김성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아울러 11월 20일부터 21일까지 13개 동 주민센터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제230회 제2차 정례회가 소기의 성과 속에 잘 마무리되어 내년에는 한층 더 변화되는 구정 더 나아가 구민 모두가 행복한 구정이 펼쳐지기를 기대드리면서 위원님들의 늘 건강을 기원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오늘 참석한 간부공무원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및 인사)

성택

김성택위원장

강재화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화 보건소장님께서 감사에 임하는 인사말씀과 함께 오늘 출석하신 보건소 간부공무원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이정화보건소장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이정화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북구발전과 30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김성택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 여러분께 인사의 말씀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보건소 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30만 북구 구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선진보건행정을 실현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며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저희 보건소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및 인사)

성택

김성택위원장

이정화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계획에 따라 오늘은 교육지원과, 기획실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지원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수감준비를 해 주시고 나머지 관계공무원들께서는 감사일정에 따라 수감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04분 감사중지

10시0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교육지원과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김재이 교육지원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늘 배석한 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반갑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재이입니다. 북구의 발전과 지역주민의 교육, 문화 향상을 위해 수고하시는 김성택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30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2018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저희 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지금부터 저희 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성택

김성택위원장

김재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김기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태

김기태위원

반갑습니다. 김기태 위원입니다. 교육지원과 김재이 소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감사 준비하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십니다. 김재이 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7페이지를 보면 최근 3년간 연도별 위원회 회의 미개최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평생교육위원회가 2년간 개최되지 않았습니다. 위원회 운영의 내실화가 필요한데 공모신청 준비 등의 사유로 미개최가 될 수 있다면 내실화에 문제가 될 수 있으며 통폐합 여부 검토도 필요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협의회는 매년 실시를 해 오다가 저희가 2017년에 평생학습도시 지정을 위해서 동의대와 부산인평원에 집중 컨설팅을 받았습니다. 전문가기관에 집중 컨설팅을 받으면서 지금 현재 평생교육협의회 자문을 받지 않은 사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전문컨설팅을 계속 받고 있었기 때문에 개최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개최가 안 됐던 사항입니다. 앞으로는 2018년, 2019년에는 계속 자문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필요한 위원회입니까?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2년간 개최되지 않으니까 이게 필요한지 안 한지 또 공모신청 준비 때문이라고 이렇게 표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을 하다보면 신청 준비도 있고 다른 일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사유로 개최되지 않는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2017년, 2018년도에는 하여간 저희가 평생학습도시 지정에 전 구정행정역량을 집중하였고 그거에 따라서 전문기관인 인평원하고 그다음에 동의대하고 전문컨설팅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문기구인 평생학습협의회를 미개최했고, 2019년부터는 수시로 자문을 받고 협의회를 개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예.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각 위원회별 미개최 실정 및 심의결과를 보면 위원회에서 인원도 많지 않은데 빠진 경우가 있어요. 참석을 하지 않는 경우. 구립도서관운영위원회를 보면 3명이 참석을 안 했고요, 그다음에 화명도서관 성과평가위원회를 보면 2명이 참석을 안 했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그다음에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를 보면 또 3명이 참석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인원에 몇 명 되지도 않는 위원회의 위원들이 이렇게 참석을 안 하면 제대로 된 위원회가 개최가 될지 이 부분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립도서관운영위원회나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등 민간위원님들은 회의참석수당이 나가는데 구의원님들, 시의원님들 이런 분들은 안 나가는 부분도 있고 또 시의원님과 구의원님들이 위촉됐을 때 회기 중에 걸리면 부득이하게 회기 중에 위원회를 개최하다보면 참석이 안 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좀 더 앞으로는 회의날짜를 위원님들 전원 참석할 수 있도록 회의개최날짜를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일정을 잡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는 특별히 다른 과보다 공무원이나 또 구의원들이 위원회에 많이 들어가 있고 일반 특별한 사람들은 1명 정도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왜냐 하면 여기 집행내역을 보면 7만 원씩 이렇게 돼 있거든요. 7만 원이면 1명이지 않습니까?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골고루 안 들어가고 공무원과 구의원이 많이 들어가 있는지?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립도서관운영위원회 같은 경우는 구의원, 시의원이 위촉이 되어 있어도 구민의 대표로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수당이 다 나갑니다. 그러니까 시의원님이나 구의원님이 주민의 대표로 들어와 있는 거지, 의원님의 자격으로 들어와 있는 게 아니라서 위촉이 추가로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위원회 전체가 보면 거의 다 나간 돈을 보면 대충 누가 들어가 있는지 알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예.

기태

김기태위원

다른 과보다는 많이 들어가 있어서 그 부분이 궁금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BTL사업사 성과평가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제가 위원장으로 해서 공무원들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가 예산을 BTL사에 많이 주지 않기 위해서 잘 운영하고 있는지 감독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공무원이 많이 참여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위원회는 위원의 전문성 확보와 다양한 구성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공정성을 기하기 어려운 이런 문제가 있다거나 이런 부분에서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각별히 유념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그리고 출석률이 저조한 위원은 교체를 하시든지 아니면 독려해서 꼭 참석을 시키는 방향으로 전체 인원이 5명이고 8명이고 이렇게 밖에 안 되는데 2명이 빠지고 3명이 빠지면 제대로 된 위원회가 될 수 없거든요.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예. 출석률이 저조한 위원들은 교체를 하고 그다음에 그뿐만 아니고 회의날짜도 전 위원이 참석할 수 있는 날짜로 더 한번 면밀히 검토해서 전 위원이 참석해서 검토될 수 있도록 운영을 하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김기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란 위원 보충질의하십시오.

이영란부위원장

김기태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구립도서관운영위원회가 몇 명이 빠졌다고 했는데 보시면 대략 15명입니다. 15명인데 2017년도에는 9명이 참석을 했고, 2018년에는 8명이 참석을 했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는 겨우 과반을 넘겼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립도서관에 참석률 저조부분은 하여간 날짜부분도 있고 초에 항상 합니다. 구립도서관운영위원회를….

이영란부위원장

여기 그러면 의원이 몇 분 포함되어 있습니까?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네 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의원 2명하고 구의원 2명 되어 있는데 거의 1년에 한번 정도 개최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으면 그해년도에 도서구입이라든지 안 그러면 도서관정책방향을 전체적으로 잡기 위해서 1월초쯤에 하고 있는데 1월초에 보면 일정들이 다들 바쁘시고 그래서 조금 저조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의원들 회기는 이미 나와 있는 일정이기 때문에 충분히 날짜는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예.

이영란부위원장

4명이라는 많은 인원이 있는데, 참석하게 되면 인원이 벌써 10명이 넘는데 날짜를 잡는데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하여간 일정 조정을, 하여간 저희가 도서관운영위원회는 1월 중에는 다 개최를 해야 2월부터 도서를 구입하고 주민들이 원하는 신간책들을 비치를 할 수 있어서 1월에 항상 개최를 하고 있는데 하여간 전원이 참석할 수 있도록 2019년도에는 그런 식으로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예. 위원회가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토론을 하고 북구를 위한 참된 모임이 되어야 되는데 모임을 위한 모임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꼭 날짜를 참고하셔가지고 내년에 열리는 위원회는 많은 인원이 참석해서 정말 참 토론이 되었으면 감사하였고요, 그리고 화명도서관성과평가위원회라는 게 있는데 지금 이것은 BTL이라서 그런 것 같은데 1년에 4번이 열리는데 혹시 다른 도서관에는 운영위원회가 따로 없습니까?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화명도서관은 BTL사업으로 해서 민자를 유치해서 지은 도서관입니다. 그래서 매분기 이 사람들이 청소를 잘 하는지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청사관리를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매분기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평가를 해서 이분들의 평가를 매깁니다. A등급, B등급, C등급 매기는데 우리가 만약에 등급을 차이를 주게 되면 운영비는 적게 듭니다. 한 500만 원정도, 560만 원정도 적게 줍니다.

이영란부위원장

과장님 그러니까 세 분이 다 A등급을 받았거든요.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예.

이영란부위원장

그러니까 운영비를 올리기 위한 평가는 아닌지, 정말 A등급을 받을 만한 이유가 있는 건지 그 평가기준이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가서 평가위원회를 2번 열었습니다. 제가 아침에 출근을 하면 먼저 지하실 용역청소인부들하고 시설관리하시는 분들 사무실부터 들러서 올라갑니다. 지하로 들렀다 올라가는데 5층까지 올라갔다가 제 사무실 3층으로 내려갑니다. 거꾸로 다 보고 있는데 일단은 제가 지금까지의 경험으로 봐서는 운영을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돈이 깎이기 때문에 굉장히 운영을 잘 합니다. 지금 청소상태도 하루에 한 3번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보면 아침에 제가 출근하면 청소를 하고 있고 점심쯤 해서 한번 더 하고 제가 퇴근할 때쯤 해서 또 한번 더 합니다. 그래서 시설유지관리에는 A등급을 받을 정도로 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어쨌든 객관적인 평가를 부탁드리겠고요. 지금 보시면 유지하고 관리부분에 대한 성과평가를 하시는 겁니까?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건물운영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어쨌든 아주 적절한 평가를 하셔서 물론 운영비도 중요하겠지만 형식적인 게 아니고 정말 내실 있는 평가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운영성과평가위원회가 제가 위원장이지만 관장님도 참석을 하시고 그다음에 청사관리담당자가 참석하시고 그다음에 저희가 위촉한 건축사가 한 분 있습니다. 전문건축사가 한 분 계셔서 그분까지 같이 참석해서 저쪽의 주장을 들어보고 그게 적절치 않으면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제 질의 바로 해도 되겠습니까?

성택

김성택위원장

예. 이영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란부위원장

반갑습니다. 김재이 과장님을 비롯한 사실 평상시에는 이름 한번도 못 불러봤는데 정현주 팀장님 그리고 노계희 팀장님, 탁미영 팀장님, 김소영 팀장님, 김외덕 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1년 동안 참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평생학습사업소에서 저희들이 만났는데 청사 교육지원과로 승격해 오심을 축하드립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2-3페이지를 보겠습니다. 다행복교육지구사업 시행에 대한 학교시설 개방 협의 검토인데요. 처리내용을 보면 처리내용결과가 너무 두리뭉실합니다. 보시면 점차 개방을 이끌어나가겠다든지 지속 협의하겠다든지 결과물이 하나도 없이 너무 두리뭉실하게 적어놓은 게 아닌가 생각하는데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학교시설 개방에 대한 건의사항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영란부위원장

예.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잠깐 착각을 했었습니다. 학교시설 개방 이 부분은 저희 청장님도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계시고 저희과에서도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차장뿐만 아니고 여기에 말하는 강당이나 주차장뿐만이 아니고 운동장이나 아니면 학교 내에 가지고 있는 문화공간, 체육공간 이런 부분들도 같이 개방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다행복교육지구에서 교육경비를 지원하는 것도 있지만 그뿐만 아니고 같이 교육을 저희 지자체가 교육청에 협력해서 교육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예산을 투입하는 대신에 학교를 적극적으로 개방할 수 있도록 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해서 하고 있지만 수시로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영란부위원장

그러니까 과장님, 이게 사실은 한두 해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한두 해 문제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답이 이끌어나가겠다든지 하는 결과물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구 재정이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교육경비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학교에서 돌아오는 것은 너무 답이 하나도 없고 우리가 10개를 주면 그래도 1, 2개는 받아와야 되는데 계속 우리가 진짜 짝사랑만 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저번에 교육공감토론회할 때 그때 논란이 있었는데요. 하여간 그래도 거기에도 개방하기도 했거든요. 일단 논란이 있긴 했지만.

이영란부위원장

잠깐 개방을 한 건데, 사실은 제가 집이 구포다 보니까 구남초등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강당을 지을 때는 분명히 주차장을 개방하기로 하고 강당을 지은 걸로 알고 있는데 막상 짓고 나서는 하나도 개방을 하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인근에 모라중학교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운동장을 파헤치고 있지 않습니까. 지하에 주차장을 하고 민간개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결과물이 하나, 둘 보여야 되는데 북구는 아직까지도 그런 게 없고 계속 점차 개선해 나가야 된다는 그런 것밖에 안 보인다는 거지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 같은 경우는 학교운동장 주차장 같은 경우는 저희도 포천초등학교 예가 있고요. 만덕 쪽에도 계획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 소관이 아니라서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만덕지역에도 학교 운동장을 주차장으로 건립하는 것을 진행 중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곡중학교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진로박람회 때 오후에 개방을 했고 백산초등학교, 만덕초 축제 때 그때도 개방을 했습니다. 일단은 저희 과 생각은 그렇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교장선생님들이 책임을 많이 압박을 받다 보니까 이분들이 개방에 아주 소극적입니다. 이분들의 책임을 덜어줄 수 있는 법률이나 조례 제정이 앞으로 필요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예. 과장님, 그것과 연계해서 2-40페이지에서부터 보면 교육경비보조금관련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유치원에서부터 고등학교까지 지원이 되고 있는데 사실 지원되는 금액이 보면 다 천편일률적이거든요.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학교를 개방하고 안 하고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주면 학교가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개방여부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이영란부위원장

우리가 체육시설이라든지 학교에 사실은 혜택을 줄 게 많지 않습니까. 주민들한테 돌려줄 게 많거든요. 학교는 학교만의 자리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역사회와 더불어서 이용해야 되는데 너무 꽁꽁 묶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 북구청에서도 이 경비를 지원을 할 때 그 학교의 개방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주면 학교에서 좀 열리지 않을까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생각에 절대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과뿐만 아니고 저뿐만이 아니고 청장님도 똑같은 공감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지원한 사안에 대해서는 프로그램 지원에 대해서는 조건이 걸리지 않았지만 시설지원에 대해서는 조건을 걸어서 개방하겠다는 조건을 걸었는데도 개방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교육경비에 대한 인센티브부분은 일단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를 하는데 일단 전체적으로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예. 그리고 지금 보시면 한 학교당 초등학교는 250만 원에서 300만 원씩 지원이 되고 있고 고등학교에는 더 큰 금액이 지원이 되고 있는데 이게 규정에 맞게 집행됐는지 정산자료를 확인을 하고 있습니까?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매년 말에 점검을 하고 그다음에 집행이 적절한지 심사를 통해서 결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세 학교가 특별하게 많이 지급이 되어 있거든요. 2,000만 원이 넘는 금액이 지원되고 있는데 이건 어떤 특별한 그게 있었습니까?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낙동고와 만덕고를 말씀하십니까?

이영란부위원장

예. 세 학교가 지금 그렇게 있습니다.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예. 낙동고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자율형공립고로 지정을 해서 매년 지원해 오던 학교였습니다. 그 사업이 마무리 되면서 적게…. 제 기억이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매년 1억씩 지원을 하다가 연도가 끝나서 지원을 안 하게 됐습니다. 그 사업들이 지속성을 갖기 위해서 좀 더 추가로 지원된 걸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지금 중학교도 가람중학교에는 올 예산이 1,000만 원이 교부가 되었거든요. 다른 학교는 300～400만 원인데 가람중학교에 1,000만 원이 교부된 게….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람중학교는 혁신학교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예. 이게 사업명을 어떻게 다 붙이는 겁니까? 각 학교마다 돈은 똑같은데 사업명이 다 다르거든요? 그러면 학교마다 따로 연결해서 연락이 되어서 하는 건지 아니면 각 학교마다 나름대로 자발적으로 테마를 만드는 건지 아니면 경비를 받기 위한 사업인지….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자기들이 고민을 합니다. 굉장히 고민을 하고 학교현장에서 혁신학교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선생님이나 체험학습을 담당할 수 있는 선생님이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시고 그리고 저희들도 그쪽으로 유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공모를 통해가지고 공모에 당선이 돼야 심사를 거치고 당선이 돼야 지급을 하는 그런 행정절차를 거치고 있기 때문에 그냥 돈 받겠다고 올려가지고는 저희가 주지를 않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북구는 너무 열악합니다. 열악한데 내년에 저희들이 감사할 때는 처리내용이 정말 이런 두리뭉실한 처리내용이 아니고 뭔가 똑 부러워지는 게 하나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좁은 땅에 주차할 데도 없는데 학교시설을 이용한다고 하면 상시개방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행사 때 특별히 개방하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상시 개방을 하는데 어느 학교라도 각 지역에 한두 군데라도 오픈이 되어가지고 주민들이 이용했으면 좋겠고요. 체육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학교 강당 얼마나 멋집니까. 학생들이 자주 매일 이용하는 것도 아닌데 주민들이 충분히 즐길 수가 있는데 그게 문이 꽁꽁 닫혀있다는 거죠. 내년 감사 때는 정말 진짜 좋은 결과물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과장님.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구에서도 저희 과나 청장님도 적극적으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지금 현재도 하고 있고 성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저희 과 뿐만 아니고 교통행정과나 문화체육과나 같이 연계해서 성과를 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예.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잠시 제가 거기에 대한 아는 게 있어서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화명동에 보면 와석초등학교도 강당을 갖다가 체육센터를 지으면서 같이 공유하기로 했었는데 관계공무원이라든가 학교의 교장님, 교감님이 자주 바뀜에 있어서 옛날에 특별한 제재라든가 문서가 없기 때문에 지금 반대로 지어주고도 돈을 100만 원씩 사용료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장님이 조금 전에 마음은 같이 공감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제쯤은 공감보다는 대책을 관계부서에서 갖고 와야 안 되겠나 싶은데-지금 이영란 부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이제는 사실 또 내년에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이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관계부서에서 서류를 준비해서 조례를 부탁을 하든지 해야지 우리가 감사가 사실 이렇게 하면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공감에서 멈추지 않고 좀 더 나아갈 수 있는 자세로 해서 감사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해도 되겠습니까?」하는 위원 있음

성택

김성택위원장

추가 질의하십시오.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위원장님 답변 안 드려도 되겠습니까?

성택

김성택위원장

예. 추가 질의하십시오.

기태

김기태위원

같은 질의인데요. 우리가 원래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강당을 지어주면서 운동장을 개방해라, 뭐 이런 식으로 학교하고 구청하고 계약서류가 있을 텐데 그것을 안 지켰을 때 법적으로 어떤 제재를 가할 수 있는가 이것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제가 궁금합니다.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일단은 저희가 보조금을 지급할 때 기관 간 상호협약을 체결합니다. 협약을 체결하는 그 조건에 개방을 한다는 조건이 들어있습니다. 조건이 들어 있는데….

기태

김기태위원

그걸 안 지켰을 때 법적으로 제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포함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계약이니까.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조건이 조금 애매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교육의 방해를 받거나 학생들의 안전에 침해를 받지 않을 때 개방한다 되어 있으니까 그 판단을 교육지원청이 아니고 학교에서는 교장이 판단을 하는 합니다. 교장선생님이 이걸 판단할 때 주차장을 개방하고 강당을 개방하니까 교육에 침해를 받는다 또는 안 그러면 학교현장에서 자꾸 안 좋은 일들이 불량한 사람들이 들어와서 성폭행이라든지 이런 사안들이 벌어지니까 조금 소극적인 교장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열어주면 불량한 사람들이 들어와서 우리 아이들을 해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법적으로 소송을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교장선생님들도 참 보수적인 면이 많거든요. 책임을 안 지려고 하는 부분이 크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지금은 정말 그 시대에는 차가 많지 않는 시대부터 지금 갑자기 우리가 차가 많아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차를 이고 다닐 수도 없고 주민들은 차 때문에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너무나 힘든 상황인데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밖에서 문을 열어주지 않고 있는 그 부분도 문제고 그다음에 보면 구청과 분명히 계약이 있는데 어떤 사유로 인해서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은 교육계에 계시는 분으로서 참 정말 책임의식을 갖고 있나 그런 부분이 굉장히 참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구청에서 과장님뿐만 아니고 구청장 또 구청장이 안 되면 다른 시의원 다 힘을 합해서 학교에 문을 계속 두드려서 괴롭혀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김성택 위원장님 말씀따나 강당을 지어주고도 우리가 돈을 도로 100만 원씩 주고 있으니 그것도 정말 황당한 일이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기태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고 저희 구청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노력을 하고 있고 사회적분위기가 전체적으로 개방을 해야 되고 학교가 마을과 같이 성장을 해야 전체적으로 교육도 성장하고 지역도 성장한다는 이런 목적에 같이 부합하고 있기 때문에 합의점을 빠른 시일 내에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예.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하는 소리 이제 안 듣고 내년 감사 때는 정말 이 부분의 말은 안 나오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김기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손분연 위원 질의하십시오.

분연

손분연위원

반갑습니다. 손분연 위원입니다. 교육지원과 김재이 과장님, 정현주 팀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행정사무감사 2-23페이지에 보면 상급기관 감사지적사항 및 업무평가실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디지털도서관 공무직(단순노무원) 채용 부적정(주의) 감사지적을 받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이 부분은 기간제 직원을 채용한 후에 다시 공무직으로 전환한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당초에 긴급한 상황이 있었는지 그때 제가 안 있었기 때문에 판단은 잘 안 서는데 당초 공무직을 바로 공개채용을 했으면 문제가 안 됐을 건데 기간제를 급하다 보니까 아마 채용한 것으로 그리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기간제를 채용했다가 공무직으로 전환이 되어서 지적이 된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지적된 것과 같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직원들한테도 교육을 아주 집중적으로 제가 시켰고 저 이후에 다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처리결과로 업무연찬 및 직무교육을 실시한다고 했는데 이것을 정기적으로 합니까? 아니면 언제 어떻게 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감사 끝나고 나서도 바로 교육을 시켰고, 일단 과장결재가 있어야 넘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신규채용이 발생된다고 하면 이 부분은 직원들 교육부터 시키고 제가 채용공고를 낼 수 있도록 그리 조치를 하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예. 2018년 10월 16일자 부산일보 언론보도에 보면 부산시종합감사에서 지난해 이후 북구에서는 부산에서 세 번째로 55건의 지적사항이 적발되었다고 밝혀졌습니다. 제 생각에는 교육지원과에서도 기간제와 공무직 채용을 타부서 그러니까 행정지원과에서 통합채용을 하는 게 어떻냐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의견 답변 바랍니다.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공무직 채용할 때 그러니까 만약 결원이 1명 발생하면 그걸 통합으로 채용을 하자 이 말씀이시죠?

분연

손분연위원

아, 이건 일괄이 안 되네요. 결원이 생겼을 때도 행정지원과에서 기존 전문채용하는 분이 심사위원을 하신다든지 이런 식으로 각 부서에서 따로 하지 않고 전문성을 가진 담당부서에서 하면 어떻겠나 이 말입니다.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일단 저희 도서관 같은 경우는 아까 지적하신 분은 방호직인데 저희는 총 15명의 공무직 직원이 채용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3명이 사서자격증을 가진 사서분들입니다. 전문성이 있어서 사실은 사서관장님들이 세 분이 계시는데 이분들하고 전문적인 의견이 포함되어야 해서 지금까지는 저희부서에서 채용을 했는데 공정성 부분이 발생한다면 그 부분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이 부분은 북구가 부산에서 세 번째로 지적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제가 행정지원과에도 질의를 할 예정인데 무슨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 전문인사부서인 행정지원과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저희부서뿐만이 아니고 다른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외부위원이라도 위촉을 해야 된다면 위촉해서 안 그러면 구의회의 의원님을 위촉을 하든지 하여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연

손분연위원

알겠습니다.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추가 결원이 발생할 때 검토하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예.

기태

김기태위원

조금 전에 기간제를 뽑아서 공무직을 바로 채용했으면 안 그랬을 텐데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기간제면 어떻고 공무직이면 어떻습니까? 일단 사람을 채용을 했으면 여기에서 충분한 교육을 시켰으면 이런 일이 발생 안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또 기관의 책임도 크다고 봅니다.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향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굉장히 지금은 이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지금 현 시대에서는. 잘 하도록 부탁드립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김창희 위원 추가 질의하십시오.

창희

김창희위원

관련해서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답변하실 때 기간제 채용 후에 공무직으로 전환하셨다고 했는데, 그러면 시간이 없어서 기간제를 급하게 채용하셨다고 답변하셨는데 그렇다면 공무직 채용보다 기간제 채용이 좀 더 간편하고 요건심사나 이런 게 간편해서 그렇게 진행을 한 것으로 지금 받아들여집니다. 그렇게 되면 채용된 사람의 적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는 없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해서 또 의도적으로 쉽게 채용을 하기 위해서 이용한 것은 아닌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일단 적격에는 문제가 없는 걸로 제가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전에 시 감사할 때도 제가 서류를 봤고 그때 답변도 했는데 일단 사람에 대한 부적격사유는 없었습니다. 사람에 대한 부적격사유는 없었고 절차의 부적격사유가 지적이 된 겁니다.

창희

김창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김창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계시므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00분 감사중지

11시0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동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선

김동선위원

반갑습니다. 김동선 위원입니다. 교육지원과 김재이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날씨도 요즘에 추운데 행정감사하신다고 고생이 많습니다. 업무보고 4-3페이지 보시면요. 도서관 이용 현황에 보시면 디지털, 화명, 금곡해가지고 46만 정회원이 가입이 되어있는 상태에서 하루 이용자 수가 상당수가 많거든요. 혹시 여기에 대해서 혹시 뭐 도서관에 화재나 또 지진 발생 시 인명피해 및 도서 보호를 위한 행동 매뉴얼 작성이 되어있는지.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서관은 구립도서관 3개를 운영하고 있는데 3개 다 지역별로 분산이 되어있어서 이용자들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그리고 금곡도서관 같은 경우는 신설도서관이기 때문에 시설이 아주 양호하게 되어있어서 이용자가 많고 화명 같은 경우도 위치 자체가 신시가지 중앙에 위치하고 있어서 이용자가 대단히 많습니다. 디지털도서관 같은 경우는 조금 노후 되어서 리모델링하고 증축을 추진하고 있고 저번에 임시회 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도 만덕, 덕천권에 같이 커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도 이용자가 대단히 많은 상황입니다. 저희 3개 도서관은 디지털도서관이 2002년 개관해서 가장 오래됐지만 그 부분도 2009년에 증축을 하면서 내진성 검토를 했습니다. 내진성 검토를 했기 때문에 구조적 문제는 없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화명도서관하고 금곡도서관은 그 이후에 지어졌기 때문에 그 이후부터는 내진 검토가 되지 않으면 공공시설물은 건립을 할 수가 없어서 일단 내진 검토가 다 되어있고 구조상에 지진이 와도 주민들한테 피해가 없는, 건물 붕괴되거나 하는 그런 위험은 없는 것으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주민들이 어떻게 대피를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아까 지적하신대로 저희 매뉴얼을 다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는 안전총괄과 주관으로 해서 총괄 계획이 수립이 되고 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시설별로 그다음에 부서별로 시설별로 매뉴얼을 작성을 해서 항상 도상훈련도 하고 매년 그다음에 소방 같은 경우는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계속 체크를 하고 훈련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자체 훈련을 계속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다음에 지진 같은 경우도 일단 전체적으로 우리 구나 중앙정부에서 지진대비 훈련을 한번씩 합니다. 그때 같이 연계해서 지진대비 훈련도 도상도 하고 실제도 합니다.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저희 화명도서관 같은 경우는 이용자가 대단히 많습니다. 대단히 많기 때문에 내년도에 기회가 된다면 소방훈련이라든지 지진훈련을 구에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한번씩 합니다. 시범훈련을 한번씩 하는데 전 기관이 소방, 경찰 그다음에 유관 군부대나 같이 합동지진대피훈련이나 소방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가 시범적으로 저희 도서관이 한번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안전총괄과하고 논의를 해서 만약에 기회가 된다면 저희 화명도서관에서 할 수 있는 협의를 하겠습니다.

동선

김동선위원

소방법에 관한 훈련은 정기적으로 물론 하겠죠. 그러나 그 내에 이용자들 한해서 만약에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훈련이라든지 아니면 정기교육이라든지 그런 건 있어요?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아, 도서관 방문자를 말씀하시죠?

동선

김동선위원

그렇죠.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그건 없습니다. 방문자는 없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범훈련을 하게 되면 그때 그분들이 참여를 하게 됩니다. 만약에 저희가 소방훈련을 지금도 주기적으로 하고 있는데 도상훈련을 할 때는 참여를 안 하지만 도상훈련이 아니고 실제 시범훈련을 하게 되면 주민들을 대피시킵니다. 그 사람들한테 언어로도 훈련을 되지만 실질적으로 몸으로 체득하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3층에 있었는데 화재시범훈련을 하고 있으면 우리 직원들의 안내에 따라서 어느 쪽으로 유도를 해서 대피를 해야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다는 걸 몸으로 체득시키기도 합니다.

동선

김동선위원

이게 이용자 수가 상당히 이렇게 많은데 안이한 생각을 가질 게 아니라 만약에 화재가 이렇게 발생했다면 긴급한 상황에 놓이면 사람이 당황을 하잖아요. 정기적인 교육이 필요할 것 같고 또 이렇게 탈출구 이런 것들이 다시 한 번 검토를 해가지고 바로 탈출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하여간 탈출구 부분은 저도 항상 그 부분은 생각하고 있고 이용자가 비상대피로인 계단이나 이런 부분에 탈출할 수 있도록 항상 제가 보고 있습니다. 3개 도서관 전부 다 보고 있습니다. 저는 엘리베이터를 안 타기 때문에 3개 도서관 만약에 제가 화명에 근무를 하고 있는데 디지털에 가게 되어도 디지털에서 엘리베이터를 안 타고 대피로인 계단을 타고 올라가기 때문에 계단에 의자나 책 같은 게 쌓여 있으면 우리 관장님들한테 바로 지시를 해서 치우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 옥상 같은 경우도 옥상으로 대피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옥상 문이 시건장치가 제대로 열려있는지 열려있어야 되거든요. 잠겨있으면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개방되어있는지 수시로 체크를 합니다. 화명도서관 같은 경우도 제가 만약에 5층에 매점에 올라가면 매점만 가는 게 아니고 문이 개방이 되어있는지 확인을 하고 내려옵니다.

동선

김동선위원

제가 금곡도서관하고 만덕도서관을 가봤는데 이 탈출구를 열어서 보니까 탈출을 할 수 있도록 안 되어있더라고요, 거기에. 이게 바로 사람이 이동을 해서 통행이 되어야 되는데 문이 잠겨가지고 왜 이렇게 해놨냐고 물어봤더니 거기에 대한 답이 없더라고. 만덕도서관에도 제가 가서 확인을 해봤는데 출입문이 있는데 거기 하나밖에 없더라고 화재를 발생했을 경우를 대비를 합니다.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옥상부분 말씀하시죠?

동선

김동선위원

예. 올라가는,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옥상을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층에 있는,

동선

김동선위원

층에 있는 뒷문을,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층에 있는 계단으로 비상구로 탈출하는 문이 잠겨있었다는 뜻이죠?

동선

김동선위원

예.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일단 제가 확인을 더 하고 반드시 직원들을 다시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동선

김동선위원

이상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김동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란 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이영란부위원장

김동선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대한민국도 지금 지진 안전국가가 아닙니다. 작년은 포항지진으로 인해가지고 수능도 연기가 됐었는데 디지털도서관이 2002년도에 생긴 거라 그러셨죠?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지진 내진설계가 얼마에 지금 맞춰져있습니까?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잠깐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죄송합니다. 지금 지진 진도 얼마인지는 확인이 안 되어서 일단은 제가 확인한 것까지는 증축하고 리모델링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건축법에서 적용하고 있는 내진기준을 정확히 맞게 그 이상으로 내진설계가 되어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했고 진도 얼마까지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건 사실 증축계획을 하고 계신데 이게 15년이 지난 건물인데 만약에 지진이 났을 경우에 얼마나 견딜 수 있는 강도가 되는지 그걸 꼭 아셔야 된다는 거죠.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예. 어차피 우리나라도 지금 항상 5∼6의 지진 이상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전에 생긴 도서관 건물이 과연 그 정도 강도가 되는지를 꼭 확인하셔야 될 것 같은 데요?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일단 그 부분을 안전성 검사를 할 것인지 판단하기 위해서 몇 번을 검토를 했습니다. 건축사 분도 불렀고 엔지니어 부분도 불렀는데, 이 부분에 저 건물이 사실은 포스코에서 지은 겁니다. 그러니까 철골구조란 이야기죠. 그러니까 일반 콘크리트구조물이 아니고 철골을 세운 다음에 거기에 붙여 넣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골구조는 굉장히 내진에 강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파악하기로는 진도 얼마까지는 기억을 못하는데 내진에는 지금 현재 법 기준에 충분하다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예. 지금 갈수록 지진이 더 강도가 세어지고 있는데 증축하고 나면 우리가 도서관 건물이 1∼2년 뒤를 내다보고 짓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증축하고 나면 또 결국은 10～20년을 써야 되는데 내진구조 자체가 굉장히 강하게 되어야 된다는 거죠. 특히나 도서관은 이용하는 대상자들이 학생들이 많습니다. 젊은 어린아이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어린이들 안전을 위해서 그거는 정말, 정말 특별히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는 꼭 확인하셔가지고 그 자료를 빨리 저한테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내년도 본예산에 기초타당성조사용역을 2,500만 원을 지금 요구 중에 있습니다. 의회에 심사 요구 중에 있는데 그게 그런 부분을 검토하기 위해서 지금 예산을 요구하는 것이고 만약에 기초타당성조사용역을 해서 좀 더 내진 보강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그 부분은 나중에 위원님들께도 보고를 드릴 겁니다. 중간에 용역을 추진하면서 보고를 드릴 건데 그때 내진이, 진도가 얼마까지 견딜 수 있는 거라고 판단이 되고 내진 보강이 필요한지 이거로서 지금 현재 구조로서 충분한지를 판단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예. 꼭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각 도서관마다 방화벽이 다 설치되어있습니까? 화재에 대비한.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만덕도 지금 설치돼 있습니까?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예. 그거는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그 정도는 다 되어있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각 도서관마다 소화기는 몇 개씩 비치돼있습니까?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죄송합니다. 개수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층마다 다 있고 계단에도 계단 옆에 항상 누구나 보고 바로 소화기를 쓸 수 있도록 비치가 되어있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소화기 점검은 얼마 만에 한번씩 하시는 겁니까, 그러면?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도서관별로 화재 담당자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기술직 직원이 지정돼있고 월1회 매월 점검을 합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안전점검은 아무리 많이 해도 그거는 또 더 많이 해야 됩니다. 정말 많은 인원이 이용하는 장소인데 그 안전에 대한 대책을 다달이 강구하셔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이영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손분연 위원 추가질의하십시오.

분연

손분연위원

손분연 위원입니다.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질의 내용과는 약간 다르지만 중간에 비슷한 내용이 나와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디지털도서관 지금 증축 리모델링 관련해서 착공일이나 준공일, 사업비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손분연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디지털도서관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2002년도에 건립을 했기 때문에 아주 노후되어 있고 주민들이 소음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방음, 냉난방도 덥고 춥고 해서 굉장히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사실은 2019년도에 생활SOC를 신청을 했었습니다. 이 부분은 생활SOC는 시비부분을 지원을 않겠다고 해서 일단 계속 노력을 하다가 지역의원님하고 저희 구청하고 같이 협력해서 노력을 하다가 만약에 시비를 지원을 안 하게 되면 12억 6,200만 원이라는 큰돈이 저희 구가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구의 여력이 안 되어서 일단은 정상적인 균형발전특별회계를 신청하려고 하면 내년 1월에 신청을 하고 2020년에 확보를 해야 됩니다, 예산을. 이렇게 되면 사업비는 총 42억 700만 원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추정치입니다. 이거는 추정치고 아까 부위원장님 질의에 제가 답변 드렸듯이 이 부분은 기초타당성조사용역 2,500만 원을 구비로 지금 요구 중에 있습니다, 본예산에. 여기에서 사업비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 드렸듯이 내진을 더 보강해야 된다하면 사업비가 더 올라갈 수도 있고 그렇지 않고 저희가 너무 많이 되어있으면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내려갈 수도 있는데 내려는 가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리모델링비에 한 40%를 추산을 해서 잡아놓은 금액입니다. 100%를 잡을 경우에는 굉장히 더 올라갑니다. 한 80억 정도로 올라갈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내년에 그러니까 2019년 1월에 지역발전균형특별회계 예산 42억 700만 원을 요구를 하고 그러면 문화체육관광부에 올라가게 됩니다, 시를 통해서. 그리고 그중에 기초타당성조사용역을 해서 정확한 사업비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 드린 내진이라든지 안 그러면 안에 어떤 시스템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전반적인 검토를 다할 것입니다. 하고 나면 일단 저희가 구의회에 저번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이라든지 안 그러면 이번 의회에 정례회에 요구되어있는 중기재정계획 이 부분도 지금 요구가 되어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투자 심사는 벌써 마쳤습니다. 그래서 일단 행정 절차는 거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와 있고 일단은 2019년에 예산을 요구하고 2020년에 예산이 확보가 되면 그때 기본 및 실시설계에 들어가서 7월쯤에 착공을 하고 2021년 말이나 2020년 초나 준공을 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주민들이 지금 벌써 들떠서 많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최선을 다해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의회에 협조를 부탁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예산부분이 많이 수반이 되기 때문에 저희 구비도 12억 6,200만 원이 소요가 됩니다. 이 부분에서 위원님들의 지원이 있어야 저희가 원활하게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예. 손분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창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창희

김창희위원

김창희 위원입니다. 김재이 과장님을 비롯해서 북구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을 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는 행감 자료 2-60페이지부터 62페이지 프로그램 내용을 보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최근에는 외국어 교육에 대한 학부모의 관심이 날로 높아져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고액의 학원 수강료 때문에 부담을 느끼시는 주민들이 굉장히 다수이고 이러한 경제적 차이로 우리 아이들의 학업성취도까지 차이가 발생을 하는 안타까운 현실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그러한 경제적 요인에 의한 간극을 좁히기 위해서는 우리 교육지원과의 정책이 뒷받침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보시면 14번이나 62페이지에 10번을 보시면 원어민 영어교실.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위원님 잠깐만, 2-몇 번요?

창희

김창희위원

2-60에서 2-62페이지까지 각 도서관별로 프로그램 내용입니다.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창희

김창희위원

보시면 2017년도부터 2018년까지 원어민 어학교실이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할 수가 있는데 내용을 보면 기간이 한정적이고 인원이 극소수에 머물러서 굉장히 아쉽습니다. 이런 좋은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많이 확대가 되었으면 하는데, 그런 계획이나 방향이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원어민 어학교실은 국비사업으로 일자리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한 3,000만 원 일자리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성인대상으로는 지금 평생학습 쪽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성인에서는 평생학습 쪽에서 하고 있는데 좀 더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확대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창희

김창희위원

예. 어학부분에 대해서 원어민 어학교실 같은 경우에는 북구 지역에는 다문화가정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서 학교에서는 다문화가정에 대한 차별이나 이런 부분들 아이들 간에 발생을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완충작용으로 굉장히 좋은 제도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좀 많이 확대를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 프로그램 내용들을 보시면 일자리경제과와 같이 진행하는 거는 이 어학교실이 유일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모든 정책의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해서는 가까이 공조가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국비사업에 한정을 해서 진행하는 것 이외에 일자리경제과와 같이 공조해서 많은 프로그램들에 안에 있는 강사들을 보면 외부지역에서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북구에 사시는 분들 중에서 좀 전문성이 있고 또 퇴임은 하셨지만 여기 어떤 분야에 대해서 전문성이 있는 분들이라든가 아니면 좀 지금 당장은 아이들에 대한 육아를 위해서 당장은 직업은 가지고 있지 않지만 단기적으로라도 다른 일자리를 찾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주부들이라든가 해서 우리 북구 주민들 인력풀을 만들어서 우리 북구 안에서 하는 프로그램만큼은 강사진들을 북구 내부에서 초빙할 수 있는 그런 공조사업을 좀 했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밴드가 하나 있습니다. 블레스포유라고 저번에 한번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쪽에 재능기부를 하고자 하는 인력풀이 지금 가입자가 한 400명 정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도 어학도 많이 들어 있고 여러 가지 분야별로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400명이면 굉장히 많죠. 일단 거기에 계신 분들을 우선적으로 저희가 만약에 어학교실을 열게 되면 그분들한테 밴드에 올립니다. 저희가 이런, 이런 어학교실 열고 싶은데 강사를 먼저 재능기부를 하실 분이 있는지 묻고 거기서 물어서 오면 그분들의 이력을 좀 체크를 하고 그리고 적정하다 싶으면 실비만 보상을 하고 강의를 할 수 있도록 지금 현재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창희

김창희위원

그런 부분을 좀 더 확대를 해서 내실 있게 그렇게 북구 주민들이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운영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김창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란 위원 보충질의하십시오.

이영란부위원장

김창희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도서관 행사를 보니까 정말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많더라고요. 디지털도서관에 어르신을 위한 책 읽어주기라든지 영화상영이라든지 따뜻한 겨울나기, 화명도서관에 또 보면 인문학강좌 그리고 또 금곡에도 보면 시낭송콘서트라든지 우리 가족 데이(Day)라고 해서 참 좋은 프로그램이 많이 있더라고요. 많이 발굴해주신 거 감사드리고 지금 현재는 우리 북구는 맞벌이부부들이 굉장히 많지 있습니까? 많은데 주간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분, 야간에 시간을 이용해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인문학 프로그램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영란부위원장

도서관에서 하는 야간강좌를 이야기합니다.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야간 교양 문화 프로그램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영란부위원장

어떤 강좌든지 인문학도 포함되고요.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일단 제가 기억나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나래 같은 경우는 금곡도서관에서 운영을 하는데 주말에 하고 있고요. 얼마 전에도 갔다 온 안동 길 위의 인문학 같은 경우도 디지털도서관에서 했는데 이 부분도 주말에 합니다. 화명에서 하는 길 위의 문학도 김해 쪽으로 해서 진행을 했는데 그것도 주말에 했습니다. 가능하면 저희가 학생들하고 학부모님들이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주말이나 안 그러면 야간에도 하는 거를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이영란부위원장

그러면 강좌는 어떻게 됩니까? 야간 강좌는.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아, 야간 강좌. 도서관 부분이 저희 평생학습하고 연계되어있습니다. 평생학습에서 지원을 해서 도서관에서 인문학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는데 강좌 중에 성인문해 어르신들 한글을 가르쳐드리는 성인문해강좌 같은 경우는 거의 밤에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부산대학교하고 연계를 해서 하고 있는 인문학강좌 같은 경우도 강을 주제로 해서 하는 인문학강좌도 밤에 하고 있습니다. 7시부터 한 9시까지 하는데 사실은 우리 팀장님하고 욕봅니다. 왜 그러냐면 김밥 먹고 가서 7시부터 해서 9시까지 진행을 하고 들어옵니다. 일단은 많습니다. 여러 가지 지금 많이 있는데 기억을 다 못합니다.

이영란부위원장

근데 지금 프로그램을 보면 사실은 야간강좌가 별로 눈에 안 띕니다. 안 띄고 물론 뭐 보시면 여기 인문학 기행은 당연히 주말에 가야 되겠지만 평상시에 우리가 업무를 마치고 집에 와서 밥을 먹고 도서관은 다 도심이지 않습니까? 우리 도서관은 전부 다. 아파트 주변에 자리를 하고 있는데 저녁을 먹고 여유 있는 시간에 가족들이 같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 그런 거를 개방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도 저희 평생학습관에도 야간강좌가 있고 도서관별로도 일부 야간강좌가 있는데 인력 운영에 한계가 있기는 하지만 좀 더 확대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물론 동사무소에도 프로그램이 많이 있지만 도서관은 규모 자체가 다르지 않습니까. 다르고 또 여러 가지 같이 할 수가 있습니다. 도서관은 가다보면 강좌도 들으면서 또 도서관도 이용할 수 있고 물론 11시까지 열람실은 가능하지만 같이 연계해가지고 가족들이 따뜻한 마음의 양식을 쌓을 수 있도록 야간을 좀 많이 늘려가지고 우리 주민한테 많은 혜택을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내년에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예.

이영란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이영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기태

김기태위원

2-16페이지입니다.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운영결과에 대한 질의입니다. 기관별 프로그램 운영결과를 보면 4개 기관 중에 3개 기관이 프로그램 수가 2가지로 다양하지 않습니다. 이수율이 저조하고 사업집행결과는 국고보조금이지만 1,900만 원 가까이 지출되었습니다. 이수율은 60.6%고 집행비는 97.4%가 나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바랍니다.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성인문해사업은 쉽게 말하면 한글 가르쳐드리는 거거든요. 이분이 연로하십니다. 저도 몇 번 참여를 했고 졸업식에도 참여를 했는데 연세가 굉장히 많으십니다. 거의 한 70～80대 되신 분들도 있고 이분들이 처음에 이수율이 낮은 이유가 보시다가 편찮으셔서 그러다보니까 이수율은 낮은데 그렇다 해서 강사료는 집행을 안 할 수가 없으니까 예산은 집행이 되고 있고 그리고 또 그분들이 안 편찮으시면 나왔다가 하는 하여간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은 그래서 그분들이 중간에 안 오신다고 해서 매정하게 할 수는 없고 계속해서 운영은 해야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 굉장히 보람을 느끼고 있고 좋아하십니다. 이분들이 자기가 글을 쓸 수 있고 그다음에 읽을 수 있고 한다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만족도가 저희가 느끼는 깨달음에 대한 느낌의 만족도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나중에 한번 위원님 시간이 되시면 졸업식 때 제가 한번 모시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그러면 한글 교육 그 부분만 합니까? 아니면 다른 프로그램도 있습니까?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일단 기본을 한글로 하고요. 이분들이 다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글만 안 되시는 게 아니고 컴퓨터도 안 되고 뭐 영어도 안 되고 그러니까 간판을 이렇게 지나가다보시면 영어로 써진 게 있으니까 이분들한테 기본적인 저희의 독해능력을 길러드리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기초를 사람이 살아가면서 걷는다든가 차를 탄다든가 TV를 본다든가 할 때 이거를 독해할 수 있는 능력을 기본적인 거를 해드리기 위해서 기본적인 것을 다 가르쳐 드립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이수율이 낮은 데도 집행비는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네요.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그래서 교육받는 사람의 수준에 대한 맞춤교육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다양한 노력을 통해서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여기에 보충질의 한번 하면 안 될까요?」하는 위원 있음

성택

김성택위원장

보충질의 이영란 위원 하십시오.

이영란부위원장

김기태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화정종합사회복지관을 보면 굉장히 참 프로그램 수도 많을 뿐더러 등록 인원도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은 저는 이게 올해로 끝나는 것인지 성인문해교육은 계속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저희 엄마도 올해 80이 넘었는데 평생 한이 영어 ABCD 아는 게 한이었는데 구포도서관에서 ABCD 교육을 받아가지고 우리 딸이 강사를 하고 있었거든요. 정말 좋은 프로그램이더라고요. 화정복지관처럼 이렇게 되면 지속적으로 운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올해도 운영이 지속되고 있습니까?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2019년도에도 예산을 요구를 한 상태입니다. 지금 올해 말씀하십니까, 내년에 말씀하십니까?

이영란부위원장

아니, 올해도 계속하고 있는 프로그램입니까?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예. 올해 하고 있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예. 올해는 화정복지관의 참여율이 어떻습니까? 올해도 그럼 4개가 지금 다 열리고 있는 겁니까?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올해는 저희 평생학습관하고 남산정복지관, 화정종합복지관 3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3군데에서. 화정복지관은 작년처럼 이렇게 성과가 올해도 좋은 겁니까?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현재에도 제일 많습니다. 52명이 참여하고 있고,

이영란부위원장

예. 제가 신문에 난 걸 보니까 여기 나와 있지만 성인문해교육 시화전에서 우리 북구에 계신 어르신들이 수상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참 수고 많으시고 진짜 이런 교육은 아이들 교육처럼 어른들 교육도 이런 프로그램이 좀 계속 지속이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꾸준하게 잘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일단 화정복지관 쪽에는 수요가 많은 부분입니다. 그쪽에 저희 금곡4단지가 있고 하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많이 거주를 하시고 있어서 수요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수요가 많은 쪽에 많다 해서 수요를 못 입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지원을 하겠습니다. 교육이 이분들한테는 이게 복지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맞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이영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기태

김기태위원

2-14페이지입니다. 사립 작은 도서관 냉방비 지원사업에서 화명평화도서관을 보면 미집행되어서 반납조치를 하셨다고 되어있는데 이 부분에서 궁금한 것은 그냥 아직 전기료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바로 돈을 먼저 집행하고 해서 일어난 일이거든요. 아닙니까?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신청은 하셨는데 자기가 도서관 부분이 아주 작고 전기료를 같이 내기 때문에 분리를 하기가 어려우니까 자기가 포기를 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여러 가지 시설들을 운영하는데 그중에 작은 도서관을 일부 공간을 했는데 그 부분을 전기세를 분리하지 못하니까 근거서류가 아마 부족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어제 주민센터 행감에서도 나왔는데 금곡도서관이나 화명도서관에 현재 주차장 시설이 너무 협소해서 도서관 이용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는데 주차장 확충 방안이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금곡도서관도 면수가 좀 적습니다. 그다음에 화명도서관도 면수가 적은데 일단은 확충하는 것은 좀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금곡은 제외하고라도 화명 같은 경우도 제가 늦게까지 일 때문에 남아있으면 이 부분이 부족한 부분이 아니고 계속 싸웁니다. 밑에서 주차관리원하고 싸우는 이유가 식당을 가기 위해서 거기다가 차를 댑니다. 1분만 대면 되는데 나도 여기 주민인데 대야 된다 그렇게 하고 그냥 도망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도서관에 오시는 분들이 급하게-과장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급히 책을 무겁게 싣고 와서 열람을 하고 다시 대출을 받아가는 것은 주차를 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을 하지만, 하루종일 12시간 와서 도서관에서 책을 보는데 차를 가져오는 거는 맞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면수 하나를 신설을 하는데 적어도 5,000에서 1억 가까이 소요가 됩니다. 그렇다면 그게 전부 다 세금인데 그거는 그렇게 무작정 확충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주차지도를 좀 더 강화하겠습니다. 강화해서 실제로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열람하러 오신 분이 12시간동안 책을 열람하시면서 차를 대놓고 있는 거는 적절치 않기 때문에 책을 집에 빌려가기 위해서 무거워서 오시는 분들이 주로 안 그러면은 아이들하고 같이 아이를 차에 동승시켜서 와서 어린이열람실에서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이용이 될 수 있도록 주차지도를 좀 더 강화해나가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예.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지도감독 철저히 해주시고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해도 되겠습니까?

성택

김성택위원장

예. 하십시오.

기태

김기태위원

도서관에 책을 시간이 지나면 폐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폐기부분이 그냥 종이 값을 받고 폐기를 하시는지 아니면 또 이웃에게 작은 도서관에 이렇게 나눔을 하시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아까 부위원장님 질의하실 때 답변 드렸듯이 1년에 한번씩 구립도서관 운영위원회를 합니다. 그때 폐기 결정을 같이 합니다. 그전에 폐기도서목록들을 다 추출을 합니다. 3개 도서관별로 다 추출을 해서 이 부분을 마을문고하고 그다음에 작은 도서관에 공문을 보내서 조회를 합니다. 일단은 지금까지는 신청을 안 합니다. 왜 그러신지는 모르겠는데 신청을 안 하셔서 받아간 안 그래도 제가 감사 들어오기 전에 관장님한테 확인을 해봤는데 공문은 갔는데 신청하시는 분은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필요하다면 드릴 건데 폐기하지 않고요. 마을문고나 아니면 작은 도서관에 드릴 건데 신청이 없어서 나눠준 실적은 없고 그다음에 조금 더 홍보를 더 강화하겠습니다. 안 그러면 책의 표지라든가 이런 거를 좀 해가지고 제목이라도 해가지고 좀 더 홍보를 강화해서 마을문고나 작은 도서관에 좀 더 받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예. 구민의 세금으로 책도 구입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부분이 끝까지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고 또 기업체에서는 요즘 봉사활동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우리 교육지원과에서 봉사활동차원에서라도 시골학교나 그 책이 그냥 버려지지 않도록 적은 금액으로 버려지지 않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김기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창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창희

김창희위원

도서 관련해서 관련된 질의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각 도서관 관장님들이 답변을 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행감 자료 54페이지 정도를 보시면 굉장히 도서관별로 많은 도서를 보유하고 있는데 사실상 이게 대여가 되어서 돌아오면 파손되는 경우도 있고 분실되는 경우도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 도서관별로 연간 분실이라든지 파손내역은 어떠하고 그런 도서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를 하는지 왜냐 하면 파손된 사람한테 돈을 다시 징수를 한다든가 그런 조치가 잘 취해지고 있는지에 대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화명관장님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희

김창희위원

예.

소영

김소영화명도서관장

화명도서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용 중에 훼손되거나 소멸되는 그런 도서에 대해서는 현물로 저희가 조례에 의거해서 보상받게 되어있습니다.

창희

김창희위원

그걸 실제로 이행을 하시는지,

소영

김소영화명도서관장

예. 실물로,

창희

김창희위원

왜냐 하면 반납 같은 경우에는 대여한 도서관에서 반납을 안 하고 사실은 통합반납서비스를 이용을 해서 그냥 반납을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미 내가 반납한 이후에 파손이 된 거다 라고 해서 사실은 모르쇠로 일관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 같고 한데,

소영

김소영화명도서관장

그렇게 복귀 중에 파손이 상이하게 이용한 이용자와 도서관측에서 다른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없고 이제 확실히 이용 중에 어떤 소멸이나 분실이 있거나 훼손이 있을 때는 그렇게 보상을 하시고 있습니다.

창희

김창희위원

혹시 장기미납자가 있다든지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하시나요? 연락도 안 되고 사실은 그런 분들은 회수가 안 될 텐데.

소영

김소영화명도서관장

장기미납자분들이 저희 직원들이 면밀하게 관리를 하다보니까 그리 많지는 않은데 뭐 우편이나,

창희

김창희위원

각 도서관별로 파악된 수치는 없는 건가요, 지금?

소영

김소영화명도서관장

파악된 수치는 2년이나 3년 만에 장서점검을 합니다. 그때 그런 책들이 나오면 저희가 그런 회원들에 대해서 제적으로 묶어두고 대출이나 이런 부분을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창희

김창희위원

사실상 도서 개개별로 사실 가격은 크지 않을 수도 있는데 도서관의 가장 큰 재산은 도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사실은 관리가 잘 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2∼3년 만에 하는 장서점검 때나 파악이 된다고 하는 부분은 문제가 있지 않은가 싶기도 하고 그런 도서미납자들은 다른 도서관에서 또 그런 일을 반복하실 수도 있고 하니까 좀 면밀하게 도서관들끼리 그런 거를 파악을 하고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챙겨보고 내년 1월에 아까 말씀드린 구립도서관운영위원회 할 때 그 부분도 같이 보고가 될 수 있도록 그리 조치를 하겠습니다.

창희

김창희위원

우선은 정책상 이동도서관 서비스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책이 도서관에서 외부로 반출되는 경우의 수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어서 도서 관리에 좀 더 만전을 기해야 할 거라고 생각이 되어서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린 겁니다. 그리고,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최소한 1년에 한번은 체크될 수 있도록 도서관 운영위원회 할 때 그 사항을 보고를 하고 그리고 도서를 폐기할 건지 판단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창희

김창희위원

또 한 가지는 이용객들을 대상으로 도서이용에 있어서 에티켓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캠페인을 한다든가 그런 부분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상 이런 부분은 도서관리 부분은 자발적인 협조가 제일 필요한 부분이어서 그런 부분도 함께 고민을 해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창희

김창희위원

이상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김창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란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영란부위원장

2-13페이지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다행복교육지구 지역공모에 관한 건인데요. 지금 현재 복지관이 있고 또 이거는 극단 해풍이라든지 맨발동무도서관은 이거는 이제 사단체이지 않습니까? 지원이 500만 원씩 되었는데, 지원이 되고 나서 어떤 혜택이 있는지 또 어떤 관리를 하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위원님 그러니까 주민들한테 혜택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영란부위원장

아니요. 이 단체에 대한 어떤 관리를 하는지 혜택을 주는지 물어보는 거죠.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아, 극단 협회하고 맨발동무도서관에 보조금을 지원하게 된 건 보조금조례에 의해서 지원하기 전에도 심사를 해서 이 사업이 적정한지 판단을 하고 있고 교육심의위원회 거쳐가지고 판단을 하고 그다음에 지원을 하고 나서도 중간에 점검을 한번 합니다. 이분들이 원래 계획했던 대로 진행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진행이 끝나고 나서도 예산 집행이 적정하게 됐는지 실질적으로 예산이 집행이 됐는지 이 부분도 다 검사를 하고 결과보고서를 받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맨발동무도서관 약간의 사설이지만 공공성을 띄고 있는 단체고요. 극단 해풍 같은 경우는 어떻게 선정이 됐습니까?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일단 해풍은 우리 창조문화활력센터에 입주돼있는 우리 북구의 유일한 연극단체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창조문화활력센터가 저희가 위탁은 해놨지만 저희 구립시설이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연극을 통해서 교육을 연극으로 다시 풀어내서 주민들이 교육을 쉽게 이해하고 그다음에 교육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런 활동을 하기 때문에 지원을 하는 겁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제가 여쭤보는 거는 사실은 극단 해풍이 자발적으로 광고가 되기 쉽지 않더라고요, 보니까. 북구에 그분들이 어렵게 들어오셨고 또 활동을 하셔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연극이라는 거는 널리 광고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광고를 해가지고 알려져야 되는데 알려질 길이 사실은 이게 통로가 많지 않더라고요. 제가 페이스북을 보다보니까 이 해풍을 접하게 되었는데 저도 한번 관람을 했습니다만 이분이 페이스북에서 포스터 광고를 하고 싶은데 광고할 데가 없는 거예요. 돈이 많아가지고 신문에 올리면 되겠지만 우리 연극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상황이 어렵습니까? 어려운데 쩔쩔매고 계시길래 제가 사실은 동사무소나 복지관에 제가 말씀을 드려가지고 포스터를 붙일 수 있게 도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렇게 신청이 되어 투자를 했으면 우리 북구가 문화의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조금 기반을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도움을 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돈을 주면 끝이 나는 게 아니고 이분이 잘되게 되면 또 다른 문화도 들어온다는 거죠, 우리 북구에. 그 뜻을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 사후에 조금 이런 데 대한 편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분을 저도 몇 번 뵀습니다. 공식석상에서도 뵀고 사석에서도 뵀습니다. 공식석상에서 뵌 거는 구포권역 교육협의회에 참여를 하러 오셨습니다. 극단 대표께서 참여를 하고 있고 거기에도 밴드도 있고 이분이 연극을 통해서 우리 교육을 많은 고민을 하고 있더라고요. 저희가 이번에 지원을 한 것도 공모에 당선이 된 겁니다. 심의할 때 이분이 아주 좋은 아이디어로 해서 연극을 통해서 교육을 발전시키는 방안을 제시를 했기 때문에 선정이 됐고 앞으로도 이분이 우리 북구에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지원을 하겠습니다. 내년도 다행복교육지구 추진하면서도 좀 더 나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맞습니다. 이번에도 감동진션샤인이라고 해가지고 구포에 장터 만세를 다룬 연극을 펼쳤거든요. 나름 굉장히 좀 잔잔한 감동이 일더라고요. 그래서 구포를 위해서 정말 애를 쓴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애쓰는 분들을 위한 그런 단체를 저희들은 할 수 있는 한 많이 지원을 해가지고 북구로 정말 문화 예술하는 분들이 모일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 청년예술인들이 저희 북구로 와서 우리 교육 현장에 참여해서 우리 북구 교육이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고 내년도 사업에 다행복교육지구사업에 연극수업이 학교로 들어가는 것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그러니까 수업을 지원한다는 거죠. 연극을 통해서 수업을 지원하겠다는 뜻입니다. 일단 내년도 사업 계획을 수립을 하면서 이 부분을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나은 지원이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합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좋은 계획이 있으면 적극 수렴해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애를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이영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손분연 위원 질의하십시오.

분연

손분연위원

저는 마지막으로 부탁 말씀 한 마디 드리겠습니다. 신설로 직제개편이 된 교육지원과가 기존보다는 실질적이고 효율적으로 주민들 삶에 좀 도움이 되는 제대로 된 교육업무로 평생학습도시를 주민들이 많이 기대를 하고 있을 겁니다. 더 많은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청장님께서는 교육을 우리 북구가 잘 살고 그다음에 북구가 발전할 수 있는 것이 교육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계시고 저희 직원들 아까 말씀드렸던 27명 직원들도 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저희 청장님께서는 북구형 교육정책수립을 하시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수립을 통해서 그 안에 교육인프라라든지 안 그러면 다양성과 창의성을 동반한 융합형 4차산업혁명에 대응할 수 있는 아이들을 키워낼 수 있는 내용들을 다 담아서 거기에 도서관까지 같이 담아서 문화와 독서가 같이 어우러지는 그런 것들을 다 담아서 주민들에게 같이 호흡하면서 주민들 저기를 얻어서 주민들과 같이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나가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예. 계획된 대로 잘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김창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창희

김창희위원

저도 이제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평생학습사업소에서 교육지원과로 변경이 되면서 명칭의 변경이지만 그게 큰 시작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사실은 교육의 시작은 영유아 보육부터 시작되는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 요즘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대한 이슈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교육지원과의 업무 소관도 아니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없었는데 이제 앞으로의 교육지원과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고민을 하고 함께 사회적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우리 지역에 있는 어린이집과 유치원들만큼은 많이 연대를 해서 그 안에서 발생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같이 해결책을 강구해나가는 그런 교육지원과가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창희

김창희위원

이상입니다.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부분에 대해서도 만약에 금곡에 저번에 어린이집을 하나 금창초등학교에 개관을 했습니다. 이런 아이들이 줄어듦으로 인해서 빈 교실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교육지원청이나 교육청하고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돌봄카페라든지 이런 것들이 추가로 우리 구에 열려서 어린 영유아들도 많은 교육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창희

김창희위원

감사합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김기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기태

김기태위원

저도 마지막으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이를 1명 낳으면 국가가 책임져야 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교육지원과의 계속적인 대책도 강구하시고 책읽기는 어릴 적에 형성됩니다. 과장님 보고하실 때는 청소년 독서습관에 힘쓰겠다고 하셨는데 실제로는 책읽기는 어릴 때 형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물론 부모의 관리로 책읽기가 형성되어야 되는 부분이 크지만 요즘 맞벌이부부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어릴 적 독서습관을 놓치는 부분이 없도록 많은 계획을 많이 짜주시고 대책을 강구해주시기 바라면서 도서관 이용자의 불편사항도 금곡이 13건, 화명에 39건, 디지털에 17건입니다. 이 불편사항이 내년 사무감사 때는 0으로 처리되기를 바라면서 당부 말씀드립니다.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서관에서 아까 말씀하셨던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이나 인문학 프로그램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금방 김기태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도서관의 존립목적은 아이들의 독서지도와 그다음에 독서습관 그다음에 책이 어떻게 주민들한테 다가가게 할 것인가 라는 게 기본적 목적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우선적으로 적용이 될 수 있도록 관장님 세 분하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이상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란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영란부위원장

조금 시간이 지났는데 늦었지만 저도 당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했습니다. 교육지원과에 계신 분들은 진짜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근무에 임해주셨으면 하고요. 책에 2-56페이지에 보면 이용자 불편사항이 있습니다. 도서관 이용자들이 보면 입시생이라든지 요즘은 진짜 취업하기 어려운 취준생들이 많이 방문을 하는 곳입니다. 작은 불편이지만 그분들한테는 굉장히 큰 불편이 될 수가 있거든요. 보면 와이파이가 잘 안 된다든지 매점에 카드가 안 된다든지 냄새가 난다든지 정수기가 잘 안 된다든지 그런 작은 불평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별 거 아닌 것 같지만 그분들한테는 굉장히 아마 중요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도서관에 계신 분들은 이런 작은 소리에도 귀를 기울이셔가지고 이용자들이 정말 쾌적한 실내에서 한 가지 목표를 위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좀 많은 뒷바라지를 했으면 그런 것에 대한 배려를 했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한번 드려봅니다.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저희 과도 마찬가지로 팀장님이나 직원들도 마찬가지로 저희 청장님도 마찬가지로 전체적으로 저희 구 집행부에서는 교육이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밑바탕이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교육이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이용자 불편은 김기태 위원님, 부위원장님 두 분 다 지적을 해주셨는데 일단은 작은 부분이라도 불편이 안 일어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올 한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남은 시간 잘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이영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질의 및 부탁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금곡도서관에 보면 비도서가 없는 걸로 앞으로 추가적으로 지금 구매할 의사도 없는 것으로 나오는데 비도서를 비치 안 해도 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위원장님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곡도서관은 규모가 작습니다. 사실 처음에 건립을 할 때부터 규모 자체가 작아서 비도서를 비치했을 경우에 공간이 협소해서 처음부터 도입을 못했던 부분입니다. DVD나 이런,

성택

김성택위원장

근데 그 반대로 지금 디지털도서관은 비도서가 상당히 많은데 그러면 비율을 좀 맞춰야 되지 않습니까? 비도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비도서를 갖다가 비치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규모에 상관없이 비도서를 갖다가 이용을 요하는 회원이 분명히 있을 수 있는데 다른 도서를 없애더라도 비도서를 해야 하는 거고 반면에 규모에 상관없이 디지털은 지금 비도서가 많으면 그에 대한 비도서가 필요 없는 거는 다 예산으로 해가지고 구매를 하는 건데 많고 적음을 갖다가 이거 수평선을 좀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일단 금곡도서관에 비도서를 넣을 경우에는 열람실이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저거는 책은 그냥 1권 꺼내면 되는데 저건 컴퓨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장치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기계적 장치를 설비해야 되기 때문에 공간을 많이 차지한다는 뜻이거든요.

성택

김성택위원장

그거는 이제 우리가 관계부서가 생각하는 거고 이용을 하는 사람에서는 이게 있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불편사항은 우리 안에서 해결해야 되는 문제인데 주민들한테 비도서에 대한 필요성을 한번은 조사를 해가지고 꼭 그게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다른 거를 갖다가 조금 줄이더라도 한번 해볼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용자들 설문을 할 때 위원장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설문내용을 넣고 거기에서 그러니까 공간이 줄어들었을 때 불편도 분명히 따라오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열람을 하기 위한 공간을 줄여야만 비도서 DVD나 이런 부분들을 넣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설문을 하고 주민들이 어떻게 판단하는지 주민들이 어떻게 요구를 하는지 주민들의 욕구가 뭔지 판단해서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예. 그리고 행감 자료를 제가 지금 전체적으로 훑어봤을 때 행사명이라든가 안 그러면 BTL사업에 있어서 지금 프로그램이 보면 횟수가 173회인데 참여인원이 173명입니다, 학생 수가. 그러면… 2-75페이지.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진로상담을 받은 건수입니다, 애기들이. 학생들이 와가지고,

성택

김성택위원장

참여인원이 173명인데 그러면 횟수가 173이고,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그러니까 진로상담을 받은 횟수가 173이고 그러니까 한 사람이 한번 와서 상담하고 갔기 때문에,

성택

김성택위원장

똑같이 해가지고 똑같이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대로 와가지고 했다는 말입니까?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그러니까 개개인으로,

성택

김성택위원장

아, 1대1 면담이라서?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예. 1대1 면담으로 해가지고,

성택

김성택위원장

그리고 앞쪽에 2-67페이지나 이렇게 보면 행사에 보면 여기에는 횟수하고 인원수하고 나누기를 하면 인원수가 보통 금곡도서관이나 보면 2-69페이지입니다. 13회에 50회면 나누기하면 1번하면 4명씩 보통 평균밖에 안 되는데 7 어린이독서회, 8 성인독서회 사실 이런 게 금곡도서관 말고도 지금 많거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 연수 때 이번에 한번 지역은 지금 제 학생이 저학년의 학생이 있기 때문에 어린이들에 대한 움직임이나 그런 데에 사실 좀 관심이 많습니다. 거기는 일단은 보통 보면 학원이라는 게 전혀 없고 일단은 부모들이 벤치에 앉아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해가 질 때까지 놀이터 우리 여기에 놀이터를 치면 상당히 열악한 환경인데도 애들이 그 놀이터에서 놀고 있거든요. 사실 이렇게 행사가 조금 문제가 되는 행사는 줄이고 우리가 애들이 도서관을 가기 위해서 시나 문학이나 인문학적인 사실 이런 게 자꾸 그러니까 어느 지역이나 똑같이 있는 거를 반복해서 만들려고 하는데, 사실 예를 들어서 캠프파이어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요새는 너무도 사람들이 외지로 많이 나가기 때문에 상상을 해가지고 아이들이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애들이 도서관에서 책만 본다고 생각을 안 하고 놀러간다는 생각으로 도서관으로 인도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프로그램이 아주 많기는 많은데 이게 실적에 맞춰가지고 하는 행사인지 행사가 진행 1개를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예산도 들어가지만 많은 직원들이 준비도 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 없는 행사는 조금 줄이고 요즘의 시대에 맞춰가지고 할 수 있는 행사를 조금 만들어가지고 애들이 나는 책은 안 봐도 다른 놀이로 해가지고 나는 도서관에 놀러간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도서관을 찾았으면 하는 생각인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위원장님 지적에 동감을 합니다. 그리고 일단은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도록 좀 더 한번 면밀하게 관장님들하고 논의를 하겠습니다. 마지막부분에 위원장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년도에 금곡도서관 특화사업으로 옆에 어린이공원이 같이 끼워져 있습니다. 어린이공원에서 독서캠프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대로 책을 부모들하고 같이 보면서 텐트를 치고 같이 책을 보는 그런 특화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예. 마지막으로 제가 각 학교에 사실은 몇 학교를 가봤는데 사실 학교 주위에 참 좋게 많이 바꿔주고 싶어서 몇 학교 다녔는데 학교에서는 학교장부터 해가지고 별로 공사 자체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제가 딱 솔직히 느낀 점이. 그래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각 학교에 부모님들도 생각이 다르거든요. 내 자식이 내 아들이 내 딸이 이 학교를 다님에 있어서 상당히 좋은 환경으로 왔다 갔다 하면 상당히 좋아라하고 발 벗고 나설 겁니다. 그래서 저는 교육지원과가 말 그대로 우리가 지원을 해줘야 되는 부서고 우리도 위원회이기 때문에 각 지역마다 동마다 그래가지고 운영위원장 많이는 말고 운영위원장이나 총무나 이렇게 해가지고 간단하게 간담회라든가 필요한 거를 갖다가 이야기를 듣고 안 되면 왜 안 되는지 되는 거는 노력해서 우리가 해주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약간의 간담회식으로 해가지고 모임을 한번 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위원장님 지금 저희가 아까 앞에 업무보고 때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다행복교육지구에서 법정 동별로 5개 권역을 교육협의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저희가 참여가 안 되는 권역이 있기는 있을 겁니다. 그런데 가능하면 학부모 회장님이나 운영위원장님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계속 연락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한 달에 한번씩 계속 만납니다. 이 부분은 교장선생님도 오고 동장님도 오고 그 지역의 마을공동체 대표, 교육공동체 대표 안 그러면 사립도서관 대표 이런 식으로 해서 지역 그 안에 학부모회장 그다음에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위원장 이런 분들도 같이 포함돼있습니다. 좀 더 많이 포함이 되어서 불편사항들이 그때 의견이 개진이 되고 또 교육청 이 부분은 교육청하고 같이 운영을 합니다. 저희 노계희 팀장님하고 저쪽에 장학사하고 같이 참여를 해서 거기도 의견을 수렴해서 다행복교육지구센터에서 협의를 거친 다음에 각자 구청과 교육청으로 사안을 보고를 하고 그것이 해결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이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은 업무추진 시에 적극 반영해주시기 바라며 개선점에 대하여서는 면밀한 계획을 수립하여 조속히 처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육지원과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에 대한 감사준비를 위해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14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실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김원 기획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늘 배석한 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원

김원기획실장

반갑습니다. 기획실장 김원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성택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기획실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실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그럼 배부해드린 책자에 의거 기본현황, 2018년 주요업무추진실적, 역점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성택

김성택위원장

김원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통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김기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기태

김기태위원

반갑습니다. 김기태 위원입니다. 김원 기획실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너무나 노고가 많으십니다. 기획실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실적에 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8년 10월 5일 위원회가 개최되었는데 심의 안건이 2019년 예산편성을 희망하는 주민제안사업 35건의 안건을 다루는 중요한 위원회에 2명이 불참된 사유와 또 그 구성원들이 어떤 사람으로 되어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

김원기획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8년 10월 5일에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그때 개최를 했는데 두 분이 개인용무로 출장을 가서 그 회의에는 불참한 것으로…

기태

김기태위원

예. 그러면 그 구성원들은 어떤 사람으로 되어있습니까?

김원

김원기획실장

우선 이제 당연직과 위촉직이 있습니다. 당연직으로서는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이시고 그리고 총무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전도시국장 그리고 제가 분야별로 참석을 하고 나머지는 어떠한 재정분야전문가 내지 또 우리 주민들 예산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주민들, 또 시민단체 그렇게 편성되어있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그렇게 편성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주민참여예산위원회라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 구의원들은 1명도 안 들어갑니까, 거기에?

김원

김원기획실장

주민참여예산제가 2012년도 최초 시행됐었습니다. 시행됐었는데 당초 이제 주민참여예산제 이게 지금 의회 심의권을 어떠한 침해한다 그런 초창기에 논란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때 조례를 처음 제정할 때도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어차피 주민참여예산 이것은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할 뿐이고 의원님들이 자리에 안 들어가시는 이유는 어차피 의회에 가면 이 예산이 당연히 의회에 다시 의원님들이 심의를 하시기 때문에 그 당시에 조례 제정할 당시에도 의원님들은 여기에 참여하는 것을 안 하는 것으로 그리고 관련법에서도 의원님들을 어떠한 넣으라는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여기 안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넣으라는 규정이 없으면 안 넣으라는 규정은 있습니까? 넣지 말라는 규정이 있습니까?

김원

김원기획실장

그런데 이제 그렇습니다. 위원님들을 우리가 36개 분야에 위원님들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계시는데 거기에 보시면 각 개별 조례에 북구의회 의원 또는 아니면 북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이렇게 명시되어있는 조례 같은 경우는 의원님들을 의회에서 추천을 받든지 의원님들을 반드시 넣는데, 그런 조항이 없을 경우에는 대개 의원님들을 위원회에 안 넣고 있는 그런 경향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저희들은 기계처럼 움직이는 규칙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주민참여예산제라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구의원 1명도 넣어주지 않고 운영한다는 그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저희들 주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아, 주민들이 무엇을 원하는가 그걸 피부로 느끼면서 정책을 펼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전혀 구의원 1명 넣지 않고 이렇게 조례에 없다 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고 넣으라는 말이 없어서 안 한다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건 저는 기획실장님으로써 시대에 맞으신지 참 궁금합니다.

김원

김원기획실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저기 제가 아까 왜 처음에 2012년 조례를 제정할 때 안 넣은 이유를 제가 먼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일,

기태

김기태위원

아, 조례에 우리 구의원을 넣으면 안 된다는 게 있습니까?

김원

김원기획실장

조례에 구의원이라는 구의회 추천 또는 북구의회 의원 그런 조문이 없어요. 없기 때문에,

기태

김기태위원

없으니까 들어가도 되죠, 없으니까. 가능하지 않습니까?

김원

김원기획실장

위원님 그러니까 꼭 우리 위원님들이 제가 아까 36개 위원회에 들어가 있다고 했는데 그 조례에 보면 거의 조례별로 규정별로 상세히 확인을 안 했습니다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북구의회 의원 또는 북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자로 명시돼있는 위원회에 한해서 위원님들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실에서 관리하는 정보화위원회가 있거든요. 정보화위원 같은 경우도 북구의회 의원 그렇게 명시돼 있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실장님 예. 제가 무슨 말씀인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공문을 제가 몰라서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저도 공문만 해독하는 사람인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실적 제가 다른 거 같으면 말씀드리지도 않습니다. 왜냐 하면 이거는 주민하고 구의원하고 공무원하고 같이 힘을 합해가지고 좋은 정책이나 안건이 있으면 같이 의논해서 반영하고 이렇게 하는 게 주민참여예산제 이거는 어찌 보면 열린 구청이거든요. 그런데 그 열린 구청이 구의원의 눈을 막아서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그리고 언제 열린지도 저는 몰랐고요. 서류로만 알았습니다. 그리고 내용을 무엇을 다뤘는지도 저희들은 모릅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주민들한테 가서 무슨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2명이 여기는 저는 불참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까 뭐 어디 가셔서 불참하셨다는 이유가 그거는 명확하니까 괜찮은데 예산위원회 위원회 구성도 아무나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공무원과 관변단체는 오히려 빼라고 되어있는데 공무원들이 많이 들어 있고 구의원들은 1명도 안 들어가 있는 이런 위원회가 어디에 있습니까?

김원

김원기획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구성할 때 저희들이 공모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참여하실 분들은 신청을 해 달라 그래서 각 동을 통해서 우리가 홍보도 하고 이래서 우리가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구성했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구의회 의원님들이 필요하시다면 이다음에 다음 구성 때에는 저희들이 먼저 조례를 개정을 한다든지 하고 거기에서 구의원님들 포함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실장님, 구성원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 구의원들은 모두가 참석을 해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다 들어야 됩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그렇게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공개모집으로 하셨다는데 그 18명의 위원회 위원들을 저는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서류로 나중에 제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원

김원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그리고 또 주민참여 이런 회의록이라든지 이런 모든 거를 또 홈페이지에 조금 실어주시고 그다음에 홍보도 SNS인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로 좀 남겨주시면 저희들이 또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민참여제라는 거는 열린 의정을 펼치겠다는 뜻과 같습니다. 같으면 거기에 맞게끔 우리가 그걸 해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는 강력하게 항의 드리고 싶습니다.

김원

김원기획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주민참여예산제가 2012년부터 시행됐는데 처음 2015년에는 19건이 주민참여예산제가 접수가 되어서 우리 구에서 17건을 반영을 했고 2016년에는 28건 접수에 11건, 2017년 31건 접수에 16건, 2018년 올해는 35건의 접수로 점점 더 증대를 하고 있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예. 제가 서류로 된 거는 다 봤습니다. 그래서 자치위원회 이런 데에도 남겨주시고 여러 곳에서 이제 ‘아, 정말 달라졌구나!’ 이렇게 좀 느낄 수 있도록 해주시고,

김원

김원기획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구의원들이 시민들한테 가서 물으면 저희들이 대답할 길이 없습니다. 왜, 무슨 내용으로 회의는 했는지를 모르고 언제 열렸는지도 저희도 모르고 있거든요. 황당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대책을 강구해주세요.

김원

김원기획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택

김성택위원장

이영란 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이영란부위원장

김기태 위원 질의에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실장님 말씀 중에 재정분야 전문가랑 주민이랑 시민단체가 들어간다고 했는데 그러면 주민은 지금 몇 명이 여기에 포함되어있는 겁니까?

김원

김원기획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사실 명확히 우리 조례에 보면 관계재정전문가나 또는 주민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주민으로 분류되는 분은 총 열한 분이 계시는데 이중에는 어떠한 단체원도 될 수도 있고 또,

이영란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실장님 올 10월에 개최한 자료를 가지고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정분야 전문가가 몇 명입니까?

김원

김원기획실장

전문가는 세무사 한 분되어있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세무사 한 분이고요. 그러면 시민단체는 어떻게 됩니까?

김원

김원기획실장

시민단체 한 분.

이영란부위원장

그러면 나머지 주민이 몇 명입니까?

김원

김원기획실장

시민단체 두 분이 되겠네요.

이영란부위원장

2명요?

김원

김원기획실장

예. 그리고 나머지는 우리 주민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그러면 주민대표는 어떻게 선정이 됐는지 각 동별로 고루 분배가 되었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원

김원기획실장

일단은 주민들은 각 동에 혹시 그 동장들한테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이 있으면 우리가 신청을 해달라 그렇게 해서 그중에 저희들이 선발을 했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이번에 선발하신 분이 각 동별로 골고루 배치가 됐는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김원

김원기획실장

현재 만덕1동하고 덕천3동 2개 동은 빠져있고 나머지는 전부 다 동별 한 분씩 들어있다고,

이영란부위원장

다 들어있습니까? 그러면 이게 10월에 이루어지는 사업이 35가지가 되는데요. 이 사업선정은 어떻게 해서 지금 이루어졌습니까?

김원

김원기획실장

예. 먼저 주민들이 신청을 하면 각 부서에 조회를 합니다. 이게 과연 사업의 타당성이 있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 그렇다 해서 주민들이 요구한다 해서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저희들이 한정된 재원에 해드릴 수 없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산이 과연 투자가 가능한지 사업의 어떤 타당성이 있는지 그런 걸 각 부서에서 검토를 해오면 저희들이 그걸 가지고 내부적으로 이것은 되겠다 해서 판단해서 일단은 가능한 것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 이번에 올려놨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지금 여기를 보시면 사실은 3억이 넘는 건이 몇 건 있습니다. 우리 북구의 재정상으로 사실 이거는 가능치 않은 일 같은데 왜 이런 자료를 올렸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화명생태공원 같은 경우에는 돈이 엄청난 돈인데 어떻게 이거를 시민참여로 결정을 하려고 생각을 했는지,

김원

김원기획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1-67페이지의 자료를 보시면 예를 들어서 예산안에 반영했다는 사업이 있고 거기에서 미반영이 된 사업이 있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영란부위원장

그러니까 실장님 제 말씀은요. 누가 봐도 결과가 뻔한 이야기라는 거죠. 이게 반영되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이거는 애초에 내년 살림을 할 건데 올해 정상적인 살림을 해서 우리가 의논해도 힘든 사업인데 이렇게 큰 규모를 어떻게 주민참여예산제로 올렸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원

김원기획실장

위원님 일단 여기에 올라와 있는 제안사업은 주민들이 일단 이런 사업을 해달라 해서 총 35건이 접수가 되어있고 대신 가능성 여부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각 부서에 통보를 해서 이 사업이 가능하냐 그래서 제일 우측에 보시면 예산반영여부에 있어서 반영, 미반영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16번 화명생태공원 연결다리 이런 거 같은 경우는 200억이지 않습니까. 200억 이런 거는 당연히 현재 우리 실정에는 반영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미반영으로 일단 주민들이 제안이 들어왔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그러니까 그러면 주민제안이 들어온 거는 여기 주민참여예산제에 전부 다 반영을 합니까, 연중?

김원

김원기획실장

아니, 그러니까 위원님. 여기에 이 내용은 35건은 주민들이 우리 구에 제안을 한 내용이고,

이영란부위원장

그러니까요.

김원

김원기획실장

거기에 반영여부는 여기에 나와 있듯이 반영 안 했다 이 말씀입니다.

이영란부위원장

그러니까 제 말씀은 사업명으로 올라오는 게 주민이 의견을 넣는 거를 전부 다 반영하냐는 이야기죠.

김원

김원기획실장

일단 심의내용에는 전부 다 올립니다.

이영란부위원장

다 올립니까?

김원

김원기획실장

예.

이영란부위원장

연간에 들어온 거를 전부 다 올립니까?

김원

김원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그거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200억짜리를 주민이 참여해서 의결을 한다는 거 자체가 저는 너무 잘못되었다고 보고요. 이런 거는 올리는 거 자체가 안 맞다고 봅니다. 당연히 불가가 나오는데 이런 거 정도는 걸러야 되지 않을까요? 사실은 억 단위 넘어가는 거는 쉽지 않은 사업인데 이거를 올려가지고 주민참여예산으로 의결을 한다는 게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그걸 100% 다 어떻게 그걸 올리는지. 그리고 또 5번에 보면 구포2동 노르웨이숲 굴다리공사 3억짜리가 있습니다. 이런 거도 보면 어떻게 보면 사실은 회전로타리보다는 이런 게 더 시급한 건데 아예 이런 거를 장기검토로 하고 돌린 거기에 대해서는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구포 주민들은 여기를 굉장히 많이 원하고 계시는 자리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김원

김원기획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주민참여예산은 일정한 기간을 정해서 주민들한테 혹시 평소 때 꼭 필요한 사업을 우리 구에 제안을 하시오 그런 취지에서 제안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들어오는데, 가능하고 불가능하고 여부는 일단 차제에 두고 우리 주민들이 이만큼 우리 구정에 관심 있다 하는 것을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일단 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이러한 사업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에 올렸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아까 그 구포 유림노르웨이숲아파트 굴다리 이런 사업 같은 경우는 나중에 특별교부세나 교부금 이런 예산을 아니면 공모를 하든지 어떠한 각종 사업을 통해서 단지 내년도 예산에 미반영했다는 것뿐이지 이런 사업은 저희들이 계속 관리를 합니다. 관리되어서 다음에 중앙단위의 어떠한 공모사업이라든지 그러면 계속 저희들이 그 사업에 예산을 따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에 바로 반영 못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예. 아까 김기태 위원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렇게 큰 공사 작은 공사 다 들어있는 이런 운영위원회인데 주민들의 손으로 뽑은 구의원이 전혀 이걸 모르고 있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35개나 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100개도 될 수 있는데 너희 그것 했다는데 어떻게 됐노 물어보는 거를 주민들한테 이게 무슨 소리고 이거는 너무 웃기는 이야기거든요. 이거는 너무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저는 이거할 때는 전부 다 모든 의견이 올라오는지를 몰랐는데 그게 다 올라 온다 그러면 구의원들이 전혀 모르고 있는 거는 정말로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실장님. 그거는 진짜 바로 반영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원

김원기획실장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셨는데 저 역시도 이것은 우리가 생각을 좀 미처 못했다 그런 생각이 이 자리에서 보니 듭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께서도 각 동 단위에 갈 건데 이런 사업에 위에 올렸다 그래서 ‘어? 나는 모르는데’ 하면 굉장히 난처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내년도 할 때는 물론 구의원님들 위원회에 참석하는 방법을 포함해서 어떠한 동별로 사업제안이 들어오면 사전에 해당 의원님들께 이런 사업이 들어왔다 그래서 한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꼭 그렇게 해주셔야 되는 게 우리 지역에서 최고 앞장서서 일해야 되는 일꾼들이 구의원입니다. 그거는 정말 적극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원

김원기획실장

예. 적극 검토하는 게 아니고 바로 내년에 시행하겠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이영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태 위원 추가질의 하십시오.

기태

김기태위원

주민들이 하는 말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참여예산에 또 반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공공사업 예산을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하는 실적 부풀리기다. 이렇게 또 말하는 사람도 있고 공무원은 빠져라, 주민참여예산에서 공무원이 구성원으로 들어오지 마라 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귀를 열고 양쪽의 말을 다 들어 보고 이걸 하셔야 돼요. 그럼 하시다보면 힘들 때 구의원이 도움도 될 수 있어요, 오히려. 그런데 모두 싹 배제하고 언제 열리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하시는 행정은 저는 정말 오늘은 분개가 됩니다, 사실은. 저희들을 구의원으로 취급을 하시는지 우리 구청장님께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참 그 부분까지 갈 정도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다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해도 되겠습니까? 같이 연관된 질의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잠시 지금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구의원도 구의원이지만 그 지역에 큰 현안이 있으면 시의원도 같이 해야 되는 겁니다. 같이 사업을 하고 또 시예산도 받아올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같이 검토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원

김원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예. 김기태 위원 추가질의 하십시오.

기태

김기태위원

예. 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또 있습니다. 바로 이게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2018년 8월 29일 그 위원회가 열렸는데 2017년 결산기준재정공시위원회가 열렸고요. 여기에 또 참여하신 마이너스 2명이 있습니다. 안 오신 분이 2명이 있고,

김원

김원기획실장

죄송합니다. 위원님 몇 페이지인지 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아, 1-12페이지입니다. 바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바로 밑에 입니다. 1-12페이지 바로 밑에 있습니다.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여기 표기를 해놓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면 참여 안 하신 분이 두 분이 계시고 그다음에 그 앞에 6월 22일 또 3명이 빠졌습니다. 빠졌는데 내용을 여기 제가 읽어보면 특별회계 존속기한연장심의가 원안가결 되었어요. 그런데 제가 저는 재무회계를 아는 사람이다 보니 이런 게 눈에 빨리 들어옵니다. 그 특별회계에서 지금 문제성이 있는 특별회계가 3개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존속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의논이 필요한 특별회계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원안가결 다 심의되었다고 이렇게 되어있으니 과연 이 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전문성을 띈 사람인지 저는 그게 그 부분도 지금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어떤 사람으로 구성이 되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원

김원기획실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계획심의위원들은 우리 공무원들은 총무국장과 도시국장, 그리고 제가 들어 있고, 나머지는 전부 다 민간인입니다. 민간인들로 구성이 되어있는데,

기태

김기태위원

여기도 구의원이 없습니까?

김원

김원기획실장

예. 여기도 구의원 안 계십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없습니까?

김원

김원기획실장

예.

기태

김기태위원

그러면 구청에서 구의원은 다 배제를 시키는 것 같네요, 지금 보니까. 중요한 거마다 구의원이 1명도 없어요. 이런 거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주민참여예산제도 중요하고 재정계획심의위원회도 중요합니다.

김원

김원기획실장

그래서 이게 같은 말이 반복이 되는데 우리 조례에,

기태

김기태위원

이거는 조례가 있습니까?

김원

김원기획실장

예. 북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용 조례가 있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조례에 구의원을 넣지 말라고 되어있습니까? 그럼 조례 고쳐야 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김원

김원기획실장

이거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 말씀 반복됩니다만 우리 조례에 조례라는 것은 결국 우리 의회에서 의원님들께서 제정해주신 게 아니겠습니까? 그 조례에 규정돼있는 북구의회 또는 북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자로 되어있는 조례에서는 반드시 의원님들 내지는 의회에서 추천하신 분이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이런 아까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비롯해서 한 분 의원님들께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주시면,

기태

김기태위원

반드시 의회에서 추천하라고 했는데 저 의원들은 심의위원회가 열린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김원

김원기획실장

아니, 그러니까 이거 말고요. 이거 말고 아까 주민참여예산위원이나,

기태

김기태위원

반드시 들어가 있는데 전혀 모르고 있죠, 저희들이?

김원

김원기획실장

조례에 북구의회 의원 또는 의회에서 추천하는 자가 빠져있습니다. 빠져있기 때문에 빠져있다는 것은 저희들은 의원님들을 배제하는 걸로 알고 왜냐 하면 특히 예산부분에 있어서는 예산부분에 있어서는 최종 심의의결권이 의원님이시기 때문에 그거는 전반적으로 예산안 사전심사 같은 경우는 의회 의원님들이 좀 많이 배제되어있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그리고 어떠한 관련 지침에서도 어차피 의회에 가면 의원님들이 한번 심사하고 또 2번 심사를 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제외하라는 세부적인 그런 몇 군데 보입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실장님 말씀도 잘 알겠는데요. 우리 주민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뭐 이거를 의결을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민참여예산위원회부터 시작해서 중요한 위원회는 구의원은 다 넣어주십시오. 많이 참여해서 의견을 많이 낼수록 좋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예 이런 주민참여예산제 하지마시고 바로 구청장님이 실장님하고 같이 혼자 하시든지요.

김원

김원기획실장

그런데 위원님 우리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례는 결국 의원님들이 제정해주셨지 않습니까?

기태

김기태위원

예.

김원

김원기획실장

거기에 각 개별 조례를 한번 파악을 하셔서 아니면 저희들이 하든지 아니면 집행부가 하든지 의원님들께서 하시든지 어느 쪽이든 해도 됩니다. 그런데 각 위원회 조례에 빠져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전반적으로 북구의회 의원님들 넣어달라고 그렇게 조례가 개정되면 반드시 저희는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그런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그 분야에 전문가 아니면 어떤 분야 어떤 분야 딱딱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명시되어있기 때문에 의원님들을 그 위원으로 위촉을 안 한 거지 저희들이 구청장님 마음대로 하기 위해서 의원님들을 배제한 거는 절대 아닙니다. 그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조례에 구의원을 넣지 말라는 항목이 없기 때문에 전문가가 외부전문가도 중요하지만 내부전문가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특별회계 존속연장심의 원안가결됐다고 하니 저는 우습습니다. 왜냐 하면 특별회계 손 봐야할 게 3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전문가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아시고,

김원

김원기획실장

그리고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특별회계 존속기한연장 같은 경우는 각 개별법에 5년 단위로 어떠한 계속 존속 여부를 검토하기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주차장특별회계 같은 경우도 아마 이번에 정례회 때 조례에 연장한다고 올라올 겁니다. 그런 사항도 조례에 법에 명시돼있기 때문에 이 조례에 특별회계가 계속 존치하는 게,

기태

김기태위원

실장님 말씀도 맞습니다. 그런데 연장을 하든 어떻게 하든 간에 심의할 때 굉장히 이렇게 다양하게 다루어진다는 겁니다. 사실은 특별회계가 없어야 될 것도 있어요, 사실은. 거기에 돈이 많이 잠겨있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이 예산을 쓸 수가 없는 게 있습니다. 필요하지 않으면서 0.2% 이렇게 쓰여지는 특별회계도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예산이 꼭 잠겨있으니까 더 활용도도 낮고 이래서 저희들을 끼워주면 구의원들이 이런 데 대해서도 아는 사람이 섞이면 좋습니다. 오히려 구가 잘 굴러가지 잘 못 굴러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중요한 데는 구의원들을 불러주십시오. 우리가 뭐 행사 가서 인사하는 그런 것만 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예산을 잘 집행하시나 감시도 하고 때로는 우리의 의견도 반영을 하고 그런 거 때문에 사실은 실질적으로 여기에 있는 거지 가서 집 고쳐주고 수리를 하고 그게 중요한 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김원

김원기획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구의회에서 각종 현안사업에 대해서는 수시로 의원님들께 보고를 부서별로 드리고 있고 위원회 참석하는 이 문제는 의원님들께서 조례를 개정해주시든지 안 되면 우리 집행부측에서 전반적으로 각종 어떠한 위원회에 의원님들을 반드시 넣을 수 있는 방안이 어떤 법에 위반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넣을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그것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조례는 제가 들여다보겠습니다. 들여다보는데 조례에서 넣지 말라는 말만 없으면 가서 나쁜 건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원

김원기획실장

조례에 북구의회 의원 이렇게 넣어주면 됩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그래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라든지 이게 중요한 게 기획실에 다 몰려있어요. 몰려있어서 이 부분을 기획실장님께서 정말 잘 심도 있게 살피셔가지고 이 모든 여기 위원회가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구의원이 알 수 있도록 미리 이렇게 알려주시고 참관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십시오.

김원

김원기획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이상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예. 잠시 더 질의할 위원이 계시므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43분 감사중지

14시5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영란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영란부위원장

반갑습니다. 이영란 위원입니다. 김원 기획실장님, 오늘은 다 한번 불러드리겠습니다. 이태경 팀장님, 하춘자 팀장님, 신정수 팀장님, 손영미 팀장님, 윤소윤 팀장님을 비롯한 기획실 여러분, 한해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북구청의 헤드라인들이신데 살림 사시느라 참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1-21페이지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1만세운동 역사공원 도시관리계획 및 공원조성 계획 용역이 일시정지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제가 알기로는 작년도 추경으로 해서 급하게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중지가 되었는지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원

김원기획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3·1만세운동 역사공원 이게 현재 구포 파출소 부지거든요. 구포1동 파출소 부지인데 경찰라인에서 현충원으로 지정되어 있었습니다. 현충시설로 지정되어 있어서 이 지역에 어떠한 구포장터3·1만세운동과 연계해서 어떠한 우리 구를 대표할 수 있는 어떠한 장소로 꾸며보자 그런 차원에서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했었는데 실은 이게 도시계획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조달방법이 같이 동시에 제시가 되어야 됩니다. 이 사업을 할 때 예를 들어 50억이 든다 그러면 재원은 어떻게 조달할 것이냐 같이 계획이 들어와야 되는데 당시에는 구포지역에 하고 구포이음 도시재생뉴딜사업하고 연계해서 하겠다고 신청을 했었는데 국토부에서 심사과정에서 이 사업이 안 된다 현충원 시설은 안 된다 그래서 빠졌습니다. 빠져가지고 그동안에 쭉 우리가 고민을 하다가 현재 잘 아시다시피 현재 우리 구 재정이 열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업은 당분간 용역을 중단하고 만일 다음 차제에 국가공모사업이 생길 경우에 바로 용역을 재기하는 걸로 해서 용역을 중단했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용역비로 책정된 금액은 그럼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김원

김원기획실장

용역비가 총 5,900만 원인데 이중에서 4,400만 원은 그 업체에서 용역을 추진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계약법에 의해서 지출을 해야 되고 나머지 1,400만 원은 우리가 안 주는 걸로 했는데 대신 조건을 했습니다. 그 용역업체하고. 언제든지 우리가 예산이 확보가 되면 바로 사업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조건하에서 우리가 용역을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그러면 그게 언제라도 돈이 되면 추진할 수 있는 장소입니까?

김원

김원기획실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 구포파출소하고 거기에 바로 옆에 있는 슈퍼하고 같이 연계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면 파출소 같은 경우는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별로 관계가 없는데 개인슈퍼 같은 경우는 도시관리계획결정을 하는 순간 그 집은 집값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국토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2020년 6월 말까지 도시관리계획시설을 안하면 전부 다 원상복구해야 되는 건 위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런 국가 추세에 새로이 결정해서 우리가 사업을 못하게 된다면 분명히 그 사람은 우리한테 소송을 걸 것이고 소송을 걸게 되면 사업도 못하는데 과연 니네들이 뭐하려고 북구청에서는 이런 결정을 했느냐. 그랬을 때 상당히 민원이 피해도 있고 우리구도 상당히 대응책이 안 서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부득불 여러 간부들과 여러 가지 협의를 했습니다. 시에도 자문을 구하고 그래서 용역중단을 하고 나중에 예산이 확보되면 언제든지 재개해도 된다. 시에서 우리가 자문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된다 해서 우리가 이번에 용역을 중단하게 됐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그러면 언제든지 해야 될 시기에 그 슈퍼는 안 팔리고 그대로 있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김원

김원기획실장

그러니까 결국 문제는 그렇습니다. 지금 사업비도 없는데 도시관리계획용역을 해서 어떠한 시설로 결정을 하면 그야말로 사유재산침해거든요. 그런데 만약 한 2, 3년 후에 우리가 꺼리가 생겨서 국비를 50억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한다 그러면 그때는 우리가 도시관리계획결정이라는 게 결국 지지체에서 수용 아닙니까, 강제수용. 그러니까 그때는 사업을 바로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명분이 있지만 지금 아무 예산도 없는 상태에서 달랑 도시관리계획결정만 가지고 지금 땅을 사도 민원인께 그렇게 한다고 하면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삽니까?

이영란부위원장

그러면 예산이 없는 걸 미리 알았을 텐데 왜 용역에 들어갔는지, 돈을 이만큼 사용을 했는지 또 그렇게 반문하게 됩니다.

김원

김원기획실장

예.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참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업은 구포이음 국토부에서 공모하는 300억짜리 그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려고 했는데 국토부 심의과정에서 이 사업은 안 돼 해서 배제되어서 내려왔더라고요. 그래서 부득불 못하게 됐다는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영란부위원장

그러니까 참 북구는 말만 꺼내면 재정 열악인데 이 열악한 상황에서 4,000만 원을 버리는 거거든요. 그냥 갖다 버린 것 아닙니까. 정말 기획실 직원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기획을 정말 잘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운전수 역할인데 정말 운전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뒤따라가는 사람이 잘 따라갈 것 아닙니까? 4,000만 원이 다른 데 쓰였다 하면 얼마나 의미 있게 쓰였겠습니까? 사실 만세거리는 저희들 많이 가봤지만 너무 일률적이지 않고 건물이. 돈이 없다 보니까 한 개씩, 한 개씩 사서 그런데요. 국수체험관이라든지 가보면 건물이 연결이 한개도 안 됩니다. 제가 만세거리 역사공원입니까. 만세운동 역사공원 만든다 할 때 제가 애초에 말씀드린 게 있었거든요. 여기에 하나 있고 또 한참 가면 저기에 또 하나 있고 연결이 한개도 안 되니까 그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300억짜리에 걸쳐서 하신다고 하셨는데 어쨌든 한번 설계하실 때 정말 신중에 신중을 하셔가지고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것 안타까운 일이거든요. 보면서 안 그렇습니까? 4,000만 원 다른 데 써 보십시오. 그런 것을 꼭 명심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원

김원기획실장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입이 열 개라도 저희들 할 말이 있습니다. 없습니다. 대신 그나마 언제든지 사업비가 확보되면 그 용역은 바로 이어서 나머지 1,400만 원만 추가지출하면 그 용역 성과물을 얻을 수 있는 조건하에 그 업체하고 계약을 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용역중단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그 정도로 이해를 해 주시고, 앞서 또 구포국수체험관이나 문화예술플랫폼 그런 게 사실 옛날부터 기획실에서 초창기에 그런 사업들을 추진했었습니다. 할 때마다 위치가 거기 땅값이 보통이 아니거든요. 평당 1,400～1,500정도씩 합니다. 그래서 땅을 선정할 때 애로점 그래서 단절되어 있어서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굉장히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구포이음 도시재생뉴딜사업을 하면 그 부분도 보완될 것으로-도시재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들 기획실에서 나름대로 예산이나 여러 가지 방향을 잡아서 최대한으로 위원님들의 질타를 안 받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예. 어쨌든 다시는 이런 행정착오를 범하지 않고 다음 행감 때는 이런 게 한 건도 없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이영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손분연 위원 질의하십시오.

분연

손분연위원

반갑습니다. 손분연 위원입니다. 이번 김원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업무보고 1-4페이지에 공약사항 추진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민선7기 구청장 공약사항을 추진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여러 부서의 공약을 총괄하는 기획실의 역할이 매우 큰 것으로 보여집니다. 무엇보다 예산의 확보가 가장 중요한 관건이라고 보고 있는데 몇 가지만 간단하게 답변바랍니다. 첫째 공약사항의 전체적인 현황하고, 두 번째 전체적으로 얼마만큼의 예산이 소요되는지와 구체적 조달방법, 세 번째 구비예산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니 국·시비 확보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시는지 설명바랍니다.

김원

김원기획실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선7기 공약사항은 전체적으로 보면 5대 분야 24개 공약의 27개 단위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8월에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예산을 한번 추정예산을 산출해 본 결과 총 2,804억 원 정도. 2,804억 원인데 그중에서 국비가 706억 원, 시비가 1,748억 원, 구비가 339억 원 기타 민자로 해서 11억 정도로 산출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중에서 먼저 이래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데 우선 100억 원이상 추정되는 사업에 대해서만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청장님 공약사항 중에 상습침수위험지 정비사업이라고 해서 덕천교차로와 대천천 일원 침수 2개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국·시비사업으로 현재 일부는 용역이 완료되어 있고 그래서 국·시비사업으로 해서 총 412억인데 국비가 206억, 시비가 206억 해서 이 사업은 전적으로 국·시비사업으로 추진됩니다. 우선 100억 이상 소요되는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주차공간 확충으로 주차난의 해결이 총 179억, 약 180억 소요되는데 이 사업은 국비는 지원 안 되고 시비와 구비, 시비가 120억이고 구비가 58억 됩니다. 매년 우리가 주차장 확충을 위해서는 최소한 1년에 20～30억씩은 계속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이 사업은 4년간 투자하는 예산이니까 시비와 구비로 투자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하수도시설정비가 있습니다. 하수도시설정비 같은 경우는 BTL사업인데 이것은 전액 국비와 시비입니다. 총 340억 규모인데 국비가 99억, 시비가 240억 이 정도 내에서 국·시비사업으로 BTL사업이 곳곳에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도시재생뉴딜사업 300억 이것은 구포지역에 현재 추진하고 있는 그 사업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것은 국비가 150억이고 시비와 구비가 75억씩 총 300억 이것은 국가공모사업을 통해서 연차적으로 계속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100억 이상 사업으로서 감동진 문화포구 조성 이 사업은 197억해서 국비와 시비사업으로 전액 확보가 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가장 큰 게 어르신복지의료센터입니다. 이것은 구청장님이 공약을 내걸 때 시장님 공약하고 같이 팀으로 해서 870억 사업인데 이것은 시에서도 너무 운영비가 아마 연간 80억 정도 드나 봐요. 이 사업을 했을 경우에. 그래서 규모가 너무 크다 해서 이것을 줄여나가는 시하고 우리 주민복지과에서 이 사업을 검토 중인데 아마 300억 정도 내에서 규모를 좀 작게 하는 방법을 시하고 협의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 전액 국비와 시비로 해서 현재 870억입니다마는 300억 정도 했을 경우에 예산이 점차 많이 줄어들겠죠. 그다음에 소방서 건립, 금곡동 현재 119치안센터에 소방서 건립이 150억인데 전액 시비로 현재 실시설계가 마무리 단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0억 이상 사업은 이 정도로 정리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우리 구비가 투자되는 사업은 각종 공모사업, 국가차원의 공모사업을 통해서 4년간 지속적으로 공모해 나가면 어느 정도 해결되지 않겠느냐 그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최근 부산시에서 내년도 예산에 사회복지공무원 인건비 지원금과 복지관 운영비가 삭감된 것으로 압니다. 기초연금 지방 부담률 인상계획 등이 보도된 것으로 아는데 그 어느 때보다도 국·시비 확보가 어려운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구 어려운 재정을 감안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

김원기획실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손분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동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선

김동선위원

반갑습니다. 김동선 위원입니다. 김원 기획실장님 그리고 이태경 팀장님, 하춘자 팀장님 외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이 많습니다. 이번에 부산시가 사회복지공무원 인건비 지원을 중단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기초연금은 증가되고 사회복지운영비지원은 축소되고 고교무상급식에 관련 부담으로 인해서 구비가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재정확충방안이 있습니까?

김원

김원기획실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사회복지비 인건비 이것과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항 때문에 10월 2십 며칟날 구·군 기획실, 감사실장 회의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가서 사회복지비 인건비도 안 주고 또 잠정적으로 기초연금 같은 경우도 현재 우리 구 같은 경우는 70%는 국비, 21%는 시비, 구비가 9%인데 이것도 잠정적으로 시비와 구비를 6대4로 하겠다. 그럴 경우에 우리 구 같은 경우에 21억 원이 추가로 부담이 됩니다. 이런 문제 또 사회복지관도 지금까지 전액 시비로 주던 것을 구비 10%를 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길래 제가 그 자리에서 한 10분 동안 재정관 일종의 국장입니다. 국장님들한테 우리 구의 사정을 말씀드렸습니다. 먼저 사회복지직 같은 경우는 왜 우리 구에서 요구도 안 했는데 정부정책에 의해서 사회복지직을 내려주고 지금까지 하다 왜 갑자기 이렇게 하느냐 그리고 기초연금 같은 경우도 우리 구는 내년 같은 경우는 우리 구와 강서만 국비 70% 받고 나머지는 전부 국비를 80～90%를 받습니다. 그래서 내년 같은 경우 기초연금 구비 부담분이 79억 5,600만 원이라는 돈이 구비가 투자되거든요. 이런 문제, 그리고 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도 일반종합사회복지관 9개가 있는데 왜 이 복지관 역시도 정부정책에 의해서 정부에서 지어놓고 우리 구비를 부담하느냐. 제가 10분에서 15분 정도 굉장히 억울하다하면서 했습니다. 그래서 북구의 실정은 충분히 알겠는데 이것은 다음에 추가로 검토를 해 보겠다 그런 말도 하더라고요. 얼마 전에 아마 시에서 구청장님실에 관계자들이 와서 그런 말을 합디다. 저도 그 자리에 참석했습니다마는 특히 북구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잘 알기 때문에 고교무상급식을 포함해서 그 대책을 같이 검토를 하겠다. 고교무상급식을 무조건 구에만 일방적으로 넘기는 게 아니고 그에 따른 인센티브를 주겠다 그래 이야기를 하더구만요.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분명히 000 특보라는 그분한테 제가 그랬습니다. 우리 구에는 고교무상급식 역시도 만일 말씀하신 획기적인 인센티브가 없다면 우리 구의원님들이 이건 절대 반영 안 해 줄 거다. 그러니까 이것은 분명히 북구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주고 나서 고교무상급식을 요구를 해라. 그러면 우리 의원님들께서 응하지, 그렇지 않고 일방적으로 부담하라고 하면 우리 의회에서 절대 안 해 줄 거다. 제가 그 자리에서 000 특보인 그분한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두고 봐라 분명히 북구에는 다른 구와 차별화된 인센티브를 줄 것이다. 그렇게 구청장님도 계신 곳에서 약속도 하고 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한번 믿어보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보통 지원되는 교부금이라고 시에서 받는 우리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런 어떤 지표도 예를 들어서 기초연금 같은 경우 우리 구가 79억 5,600만 원 들기 때문에 그것도 재원에 반영하는 방법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저희들이 구청장님과 같이 노력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선

김동선위원

노력할 뿐이지 대책방안은 아직까지 없네요, 그러면?

김원

김원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까지는 얼마 전에 또 두 분 국회의원님을 찾아가서 우리 구의 열악한 재정상황도 말씀드렸고 김도읍 국회의원님 같은 경우는 법을 개정하는 방법도 저희들하고 논의하고 있고 전재수 국회의원님과 시행령을 어찌 개정하면 좋겠느냐. 두 분 국회의원님들과도 머리를 감싸고 있습니다. 결국 모든 사항이 법이 개정되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게 오늘 내일 당장 성과는 나타나지 없습니다. 그렇지만 내년도 중에는 어느 정도 성과가 나타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선

김동선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김동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란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영란부위원장

예. 실장님, 1-31에 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투자사업 우선순위 결정내역이 있는데요.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거의 전부가 구포지역입니다. 기반시설이 정말 최고 열악한 곳이 구포인 것 같은데 제가 구포를 쳐다본지가 40년 정도가 됐거든요. 그런데 그때 그 당시의 도로인 게 아직까지 너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정말 참 안타까운데요. 여기 보시면 2023년 이후라고 되어 있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김원

김원기획실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기재정계획을 세우고 할 때는 보통 5년 단위로 재정계획을 세웁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2년까지는 어떠한 투자계획을 수립했는데 2023년 이후에는 내년도 가서는 또 2024년 이후로 되겠죠. 이것은 그야말로 장기투자계획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그러면 이게 사실은 계획이 없다는 말과 똑같은 말일 수도 있겠네요?

김원

김원기획실장

계획이 없다. (웃 음) 위원님. 참, 위원님께서 구포에 오래 사셨지만 저는 화명에 살지만 첫 발령지가 구포1동이고 얼마 전에 구포2동장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포지역의 사정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재정여건을 생각하면 하루빨리 해결을 하고 싶은데 좀 그렇습니다. 여하튼 간에 어떤 식으로 하든 아까 제가 잠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토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도시계획시설은 2020년 6월 말까지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만일 안 되면 지금 손도 안댄 어떤 사업은 전액 전부 다 풀어줘야 되거든요. 풀어줘야 되기 때문에 나름대로 어떤 방식으로든 간에 도시계획사업을 조금이라도 추진하려고 저희들도 머리를 감싸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제가 세부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21번 보시면 낙동로～구남역 간 도로개설이 있습니다. 기 투자가 지금 57억이 되어 있고요, 남아 있는 게 148억. 엄청납니다. 사실은. 이게 제가 보니까 구포삼거리와 연결해서 도로를 만들려는 그 계획이었던 것 같은데 지금 현재 공사되어 있는 상황은 혹시는 알고는 계십니까, 실장님?

김원

김원기획실장

예.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는 좀 많이 압니다. 왜냐 하면 제가 구포2동장할 때 여러 가지 자료도 수집을 했고 지역유지들 몇 분을 만나보니까 왜 이 도로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됐는가 물어보니 그 당시에 잘 아시는 분이 그래 말씀을 하시더만요. 이 도로가 처음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었던 것은 구포대교가 당초 지금 현 자리가 아니고 현재 이 시설로 오기 위해서 도시계획시설로 오기 위해서 결정됐다 그 말을 하더라고요.

이영란부위원장

예. 맞습니다. 일단 실장님 앞으로 해야 될 과정은 접어두고요. 여태까지 한 공사 중에서 문제점이 뭔지 혹시 아십니까?

김원

김원기획실장

지금까지 공사한 부분 말씀입니까?

이영란부위원장

예. 지금 보시면 구남초등학교 앞에는 도로가 지금 확장되어 있습니다. 확장된 도로 안에서 문제가 뭔지 알고 계십니까?

김원

김원기획실장

그 관계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그러니까 공사가 중단되다 보니까 생긴 문제인데요. 우수관로가 중간에 끊겨있습니다. 끊겨가지고 우수관로 마지막이 남의 집 마당을 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가 오면 그 일대가 완전히 엉망이 됩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남의 집 마당에 우수관로 끝이 있다는 게 말이 안 됩니까? 구포는 지형상 산에서 내리막이 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물이 그리로 다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이게. 만약 공사가 안 된다고 그러면 그것 처리해 줘야 됩니다. 배상해서 마무리해야 줘야 됩니다. 우수관로가 흘려서 강으로 가든 하천으로 가야 되는데 남의 집 마당에서 끝이 나서 마당이 엉망이 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김원

김원기획실장

예. 그 관계는 제가 건설과에 그 상황을 한번 파악해 보고 만일 적은 예산으로 처리가 가능하다면 다음에 우리 구비라도 확보해서 당연히 조치를 해 줘야 되겠죠.

이영란부위원장

이게 사실은 연결망의 문제인데 건설과는 이미 올여름에 왔다 갔습니다. 그런데 그걸 구청에서 모르고 있으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그런 문제를 건설과 직원이 와서 본인도 황당해 하면서 갔거든요. 갔고 거기에 또 우수관로물이 넘치다 보니까 토사가 쌓여서 하수관 자체가 엉망이 됐습니다. 그걸 또 다 치우고 했는데 진공펌프기로 흡입을 하고 했는데 이것을 모르고 있다는 게 참 어쨌든 우리 라인이 원활하게 혈액이 머리에서 발끝까지 잘 돌아가야 되는데 한곳에 머물러 있다는 게 참 안타깝네요, 실장님.

김원

김원기획실장

다시 한번 파악을 해 보고 바로 어떤 방법이 있는지 나중에 위원님께 따로 보고 드리고 하겠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예. 파악하셔가지고 공사가 2023년 이후로 나와 있는 것은 솔직하게 힘들다는 이야기와 똑같습니다. 구포철교 때문이나 육교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 상식으로는요. 그러면 이 공사가 중단된다는 뜻인데 그 처리 마무리해주셔야 됩니다. 꼭 한번 챙겨서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

김원기획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이영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창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창희

김창희위원

김창희 위원입니다. 우선은 북구의 미래를 기획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신 김원 실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부터 올리겠습니다. 저는 행감자료 1-59페이지 승소사례금 내역을 보고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반길 일입니다. 4건이나 승소를 했고, 북구가 원고인 상황에서 승소사례금까지 4건 다 일괄 지급이 된 것으로 나오는데, 이 사안들이 과연 집행은 어느 정도 됐는지 각 소송별 피고로부터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채권만족을 얻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김원

김원기획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승소사례금이 총 4건인데 3건 그러니까 부담이득금 반환료 3건은 동일한 것으로서 1심, 2심, 3심 소송마다 이겨서 3번 지급했고 부당이득금은 따로 별건인데 이 3건에 대해서 내용을 말씀드리면 만덕주공재건축조합 내에서 동문건설이 공사를 하면서 2012년 5월 23일부터 2015년 10월 21일까지 이 기간동안에 도로를 무단사용했다 그래서 우리가 소를 제기해서 결국 1, 2, 3심에서 승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주공재건축조합측에 총 반환금이 3억 8,900만 원인데 아직까지 조합측에서 우리 구에 돈을 납부를 안 했더라고요. 3억 8,900만 원이 아직까지 조합 측에서 우리가 받지를 못했고 그래서 지속적으로 돈을 내놔라 하고 그쪽에 청구하고 있는 거고 또 하나 부당이득금 이 관계는 만덕 삼성아파트 상가 앞에 4차선 도로상에 사유지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지주들이 내 땅을 내놔라 해서 소를 제기했는데 법원판결은 20년 이상 도로로 사용하고 있음에도 지금까지 지주 측에서 한번도 소를 제기 안 했다 그래서 이것은 20년이라는 취득시효가 소멸됐다 그래서 이것은 소유를 구로 해라. 오히려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소를 제기했다가 땅 마저 우리 구로 넘기는 그런 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당이득금은 완전히 해결됐고 나머지 3건은 아직까지 승소는 했습니다마는 만덕주공재건축조합측으로부터 3억 9,800만 원의 돈을 못 받는 그러면 상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희

김창희위원

그러면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를 보면 처음에 착수할 때는 소송사례비를 먼저 지급을 하고 지금 현재 3심까지 마치면서 총 990만 원이 승소사례금으로 추가지급이 됐다는 사항이죠?

김원

김원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창희

김창희위원

사실은 우리 구 재정상 굉장히 이례적인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사실상 3억 8,900만 원이라고 받을 돈이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채권이 전혀 만족되지 않았음에도 우리 구에서는 벌써 변호사비용으로 계산이 안 될 정도로 많은 금액을 사실 지급하고 손에 남는 것은 하나도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김원

김원기획실장

예. 결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창희

김창희위원

예. 이것 자체는 사실은 초기에 수임계약을 할 때 문제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소송사례금 같은 경우에도 일괄적으로 그렇게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채권만족을 얻었을 기준으로 해서 책정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해서 특히나 우리 북구는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다른 지역에서 하는 식으로 똑같이 한다라는 부분을 따라가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좀 더 반영해서 이후에도 사실은 관련된 소송이라든지 여러 가지 또 발생할 것 같은데 차후 소송에서는 이런 식으로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살펴봐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원

김원기획실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법에 대해서는 직원들도 상당히 어둡거든요. 어두워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명심하고 이런 건, 건이 있을 때마다 저희들이 고문변호사가 있지만 위원님께 수시로 자문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바쁘시겠지만 좀 많이 도와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창희

김창희위원

제가 힘이 닿는 데까지 적극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김창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영란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영란부위원장

1-23페이지에 강 마리나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2016년 용역을 거쳐서 진행 중인 사업인 것 같은데 현재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김원

김원기획실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 마리나사업 이것은 그야말로 구상사업이었습니다. 타당성용역사업이 아니고 구상사업인데 화명동 강에다가 어떠한 수상비행기를 띄우면 어떻겠느냐 하는 구상사업인데, 물론 솔직히 말해서 용역은 타당성이 없다하고 나오는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일단 용역결과는 중간에 보면 결과가 책자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관광수요나 경제성에 대한 충분한 사업성은 가지고 있다 이런 결과는 얻었습니다. 얻었는데 그 이후로 현재 해수부 주관으로 화명 마리나사업이 전국 총 9개소가 되어 있는데 우리 화명 저 지역이 강 마리나사업 대상지로 선정이 됐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잠깐 지금 용역하고 있는 것은 우리 구비로 하고 있는 게 아닙니까?

김원

김원기획실장

이 강 마리나 구상사업은 이미 끝났고.

이영란부위원장

아니 지금 현재 해양수산개발원에서 용역 중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적으로 하고 있는 거지 구에서 하고 있는 게 아니네요?

김원

김원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해수부에서 현재 용역을 하고 있다는 이 말씀입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관련된 낙동강에 보면 요트계류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어디에서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김원

김원기획실장

요트계류장은 낙동강관리본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누가 관리하든지 북구지역에 있는 자원인데 요트주인은 북구 주민이 맞습니까?

김원

김원기획실장

글쎄요.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언감생심 물어볼 수도 없는 거고, 하여튼 낙동강관리본부에서 전반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사실 저는 거기를 자주 가보는데 그 주변이 굉장히 멋있게 되어 있는데 요트주인들만 누릴 수 있는 향유지 진짜 그들만의 잔치인 것처럼 아주 이질감 있게 느껴지더라고요. 우리 북구 땅이고 우리가 이용을 해야 되는데 그 좋은 자리를 요트가 딱 차지하고 있어가지고 갈 때마다 마음이 좀 그렇더라고요. 저희들이 관리할 수 있는, 터치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네요, 그거는. 전혀.

김원

김원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참 안타깝습니다. 예. 어쨌든 이 마리나사업은 현재는 왜냐 하면 저희들이 올 여름에 제주도에 연수를 갔을 때 마리나사업을 연계해서 관광을 한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자리가 낙동강 하류 유역과 감동진을 연결하면 아주 멋진 게 나오겠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진행을 하고 있나 생각했더니 그것과 거리가 먼 거네요, 그죠?

김원

김원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잠시 추가 질의를 드리면, 지금 보면 마리나사업이 처음에 2016년도 7월부터 9월까지 60일간 2,000만 원 들여서 생태공원 주위를 한번 실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김원

김원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마리나사업은 그 뒤에 올해 해수부에서 지정이 되어서 추진하는 거고 위에서 보면 가를 보면 2,000만 원이라는 돈이 지급이 되었고 그 뒤에 타당성이 있어가지고 종합적인 검토를 해야 된다 긍정적인 평가가 난 후에 지금 마리나사업이 해수부에서 나왔기 때문에 지금 이영란 위원님이 드리려는 질의는 장소가 작아서 검사를 실사를 했는데 2,000만 원 돈이 그냥 지출했다 이 부분인 것 같은데 2,000만 원이라는 돈이 그냥 어떻게 보면 필요 없이 지출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2,000만 원이라는 돈을 지급을 했는데 처음에 요 밑에 세 번째 마리나사업까지 가기 전까지 2,000만 원이라는 돈을 하기 전에 또 바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바로 해수부에서 또 했거든요. 그러면 해수부에서 이걸 안하면 중간에 종합적인 검토를 하면서 돈을 또 지출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타당성이 있고 없고를 처음부터 종합적인 검사가 들어갔으면 2,000만 원이라는 돈이 안 들어갔을 건데 다행히 해수부에서 마리나사업이 지정이 됐기 때문에 해수부에서 관할해서 돈이 내려오고 검사할 건데 앞에서 이런 것이 예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장소가 있어 한번 검토함에 있어 2,000만 원이라는 돈이 그냥 허비가 됐다는 이런 지적을 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보면 마리나사업으로 파묻혔는데, 제 설명이 맞습니까?

김원

김원기획실장

예. 위원장님 말씀이 맞고요. 그런데 제가 처음에 강 마리나 구상사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구상사업이라는 게 이 지역에 이런 사업을 해도 되겠느냐 그런 제안이거든요. 제안을 해서 그래서 용역결과에 보시면 충분한 사업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사업을 구체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좀더 구체적인 타당성용역을 해야 된다 이렇게 결론이 이렇게 났습니다. 구상사업용역과 타당성용역은 또 다르거든요. 다른데 이런 것을 그렇다 해 가지고 잘 아시다시피 낙동강 관리주체는 국토부이고 또 화명생태공원은 부산시에서 낙동강관리본부이고 저희 구에서는 아무런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가 용역을 해 가지고 시에다가 이런 사업을 좀 해 주십사 건의를 했더니 그 성과물이 해수부에서 주체하는 화명 마리나사업이 대상에 선정됐다 구상사업용역이 전혀 필요없었던 게 아니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아니 그 이야기가 아니고, 저는 예산이 항상 문제가 되는데 2,000만 원이 이 정도의 용역을 할 거면 충분한 주위의 도움을 받아서 일차적으로 간단하게 하고 나서 전문가들을 초빙하면 사실 이 정도 비용이 안 들어간다 이거죠. 그러고 나서 전반적인 긍정적인 평가가 나올 것 같으면 바로 종합적으로 들어가면 2,000만 원정도 가까이 돈이 안 들어간다는 게 좀 안타까움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기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기태

김기태위원

2017년 3월 30일자로 행정기구개편에 따라 신설된 인구정책 우리는 팀이 있죠? 우리는 팀입니까, 계입니까? 정책팀입니까?

김원

김원기획실장

팀입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그 정책팀이 기획실에 있지요?

김원

김원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있는데, 참 이것은 정부와 함께 걱정해야 될 부분이긴 하지만 이런 팀이 신설되어가지고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원

김원기획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조직이라는 게 아까 중간에 사회복지직 같은 경우에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어떠한 정부의 정책이 추진하기 위해서 일방적으로 그런 팀을 신설해라 팀을 신설하지 않으면 페널티를 준다 그러면 신설하면 인센티브는 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많은 팀들을 신설했는데 사실 제 개인적으로 인구정책팀장도 이 자리에 계십니다마는 인구라는 것은 주민복지과에서 출산 그런 부분 따로 다루고 있습니다.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과 같이 통합해야 되거든요. 통합해야 되는데 무조건 인구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는 있어야 된다. 이래서 기획실에 인구정책 담당하는 직원 1명, 규제개혁 담당하는 직원 1명 약간 기형적으로 기획실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 직원들이 많은 성과는 냈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올해 공모사업에서 7억 원 예산을 따 왔고 또 여러 가지 북구의료지원 민간협약 미래로병원이나 이런 데 해서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20%이상-사례별로 다릅니다마는-의료비를 지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 규제개혁도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비록 조금 기형적인 조직이나마 기획실에서 여러 가지 업무를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예. 저출산, 고령화 때문에 국가가 힘들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제가 유명한 강의를 한번 들었는데 우리나라를 진단을 해 보니까 결혼을 하면 7,000만 원을 딱 줘야 이게 해결이 된답니다. 모든 청년들에게. 참 어려운, 아예 힘든 부분 아닙니까, 그죠? 그렇지 않고는 뒤로 아무런, 이런 거 많이 퍼붓지 않았습니까? 그동안 너무나 많이 퍼부었거든요. 돈을 쏟아 부은 그 비용에 비하면 전혀 효과가 없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포기해서는 안 되는 그런 부분 아닙니까. 그러면 인구정책팀이 신설되었으면 제가 구의회도 있어 보면 전혀 우리가 아기를 낳아야 된다 이런 말들이 오고 가는 것을 한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 팀만 신설해 놓고 실질적으로 일은 제대로 안하고 있다는 게 보이거든요. 물론 이리저리 공모사업도 하시고 하시겠지만 이 부분이 굉장히 같이 고민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기획실만 고민해서 될 일이 아니고 의원들도 같이 구청장님도 같이 다 같이 구민 전체가 고민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미 신설된 팀이니까 소리가 좀 들리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원

김원기획실장

예. 사실 옛날부터 가장 어려운 게 다른 사람들 직업 구해주는 것, 직장. 내가 하기 싫은데 다른 사람 아무리 권장해봐야 안 가면 그만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애 다른 사람 아무리 권장해도 그럼 네가 키워줄 거냐 그렇게 말하면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답할 수 없거든요. 저 역시도 주민복지과장을 앞전에 하면서 출산문제에 대해서 어째하면 출산율을 높일 것인가. 참 여담입니다만 여직원들한테 출산을 3년 동안 출산휴가 보내줄 테니까 하나씩 더 낳아 와라 그렇게 농담도 했었더랬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인구주택팀에서 그런 사업을 출산연극을 단체사업으로 하더라고요. 출산연극을 해서 보고 나서 꽤 괜찮다 하니까 그런 것 또한 테마별로 한 3～4회 정도 연극도 한번 보고 올해같이 7억 원의 예산을 공모사업으로 했습니다마는 이것 말고도 각종 공모사업이 있는가 한번 더 살펴보고 여러 가지 자치구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나마 우리 북구 같은 경우는 16개구·군 중에서 출산율이 좀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애들 양육비로 또 많은 예산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안의 한도 내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예. 저도 그러면 제 생각을 보태볼까 싶습니다. 공무원 여직원들이 아기를 1명을 낳으면 무조건 승진을 2단계로 시켜 주십시오.

김원

김원기획실장

예. 구청장님께 그리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제가 볼 때는 교육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무리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정부도 너무나 많은 노력을 했는데 종교단체를 보면 가서 목사님이 설교하신 걸 계속 했던 얘기 또 하시고 정말 이단교회라고 속칭 이단교회라고 하는 곳에 가보면 더합니다. 정말 비디오를 지금 아파서 꼼짝 못하고 누워 계시는 그런 목사님인데도 옛날에 쓰던 비디오를 틀어놓고 세뇌하다시피 이렇게 하시는데 정말 아기를 낳으면 이런, 이런 좋은 점이 늙어서도 있고 이런 교육이 저는-이제는 해 볼 것 다 해봤으니까-우리 구는 또 교육으로 가보시면 어떻겠습니까?

김원

김원기획실장

그래서 저희들도 민방위 교육할 때 교육강사를 보냅니다. 보내서 인구 그런, 작금의 현실을 이야기하고 민방위 교육을 젊은 세대를 받으니까요. 교육도 하고 여러 가지 홍보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렇다고 사실 안 낳고 싶어 하는데 강요할 수는… 김창희 위원님도 애 1명이더라고요.

기태

김기태위원

김창희 위원님은 공약을 걸어났습니다. 주민들과. 한 사람 더 낳기로 하고 표를 찍어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것은 여담이고, 어쨌든 팀이 신설되었으면 월급도 나가고 거기에 대한 비용이 나갈 것 아닙니까? 그죠?

김원

김원기획실장

예.

기태

김기태위원

그러면 소리가 나도록. 저희들 귀에 소리가 안 들립니다. 그래서 소리가 나도록 이제 다 해 봤으니까 그 교육이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귀에 익어지도록 그 사람들이 아, 정말 맞구나 할 정도로 돈이 제일 적게 드는 게 교육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해 보면 어떨까 제 생각을 이야기했습니다.

김원

김원기획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이상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김기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계시므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41분 감사중지

15시5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영란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영란부위원장

1-25에 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건인데요. 지금 기획실에 4건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견적서를 몇 군데 받아보고 결정한 건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원

김원기획실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 할 때는 통상적으로 2개 이상의 어떠한 업체의 견적을 받아서 자체적으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2개 이상요?

김원

김원기획실장

예.

이영란부위원장

그 2개 이상 받을 때 혹시 지금 현재 4개를 보시면 하나가 북구 사상로 되고 다른 데는 다 타 구로 되어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지방자치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내 동네 사람을 저는 이용해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북구 주소를 둔 업체가 보니까 눈에 많이 안 띄더라고요. 기획실뿐만 아니고. 선정기준이 어떤지 북구에는 이만한 업체가 없었는지에 대한 답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원

김원기획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 역시도 우리 북구에 어떠한 이런 업체가 있다면 북구의 업체를 최대한 수의계약 해당사업에 대해서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용역 같은 경우는 북구 승격 40년사 발간 집필 이게 좀 전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경성대학교 산학협력단 이쪽에 부득이 좀 맡겼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또 통합공공서비스 주민 홈페이지 전산 관련 어떠한 이런 거기 때문에 우리 북구에는 전문 업체가 없더라고요. 없는 그런 아쉬움이 있었고 업무보고 PPT 동영상 이 역시도 전문으로 다루는 업체입니다. 전문성을 요하는 어떠한 그런 거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가급적이면 좋은 양질의 제품을 납품을 받아야 되는 그런 한계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역으로 말씀을 드리면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타 지역에서는 우리 업체가 있다하더라도 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내 새끼가 좀 부족하더라도 내가 먼저 키워줘야지 그 사람이 쑥쑥 커나갈 수가 있지 않습니까. 전문성 우리끼리 보는데 뭐 조금 전문성이 2개를 비교하면 떨어지지만 하나만 놓고만 보면 떨어지는 거를 비교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능하면 정말 우리 업체에서 선정을 해가지고 우리 업체에 있는 사업주들이 돈을 불려나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강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원

김원기획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그리고 또 북구 사상로가 우리 북구 주소입니까? 왜 북구 사상로라고 되어있죠, 북구인데?

김원

김원기획실장

사상로는 도로명주소에 의해서,

이영란부위원장

그런 주소입니까?

김원

김원기획실장

구청 앞에 이 도로가 사상로거든요. 그러니까 사상로 쭉 따라서 구포2동 일부도 포함되고 사상구도 사상로고 그렇게 됩니다.

이영란부위원장

그 주소를 바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실장님?

김원

김원기획실장

그런데 이게,

이영란부위원장

왜 사상구 주소를 북구에다 넣어가지고,

김원

김원기획실장

도로명주소 체계에 의해서 그렇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 백양대로 있지 않습니까? 구포2동 관통하는 백양대로 같은 경우는 구포2동부터 쭉 주례까지 계속 백양대로입니다.

이영란부위원장

그거는 백양산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지만 사상이라 꼭 짚은 거를 북구 사상로에 하는 거는 주소가 맞지 않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거는 우리 북구도 구청이 있는 바로 앞에 사상로라는 주소를 쓰고 있다는 게 조금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김원

김원기획실장

그렇지 않아도 처음에 도로명주소를 할 때 예를 들어 무슨 일이 있었냐면 금곡대로 있지 않습니까? 금곡대로를 할 때 이 자리에 위원장님 계십니다만 화명동의 주민들도 금곡대로 몇 번지 하니까 왜 우리가 못사는 금곡대로를 이렇게 써야 되느냐 그렇게 민원이 엄청 많이 들어 왔었거든요. 그런데 어차피 금곡로라는 명칭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해서 엄청 우리 직원들이 많이 시달렸습니다. 그건 어쩔 수 없는 시스템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이 주소는 조금 고쳐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다음부터 수의계약을 하실 때는 꼭 진짜 우리 구에 있는 업체를 상대로 해가지고 좀 가점을 억지로 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조금 떨어진다 하더라도 키워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원

김원기획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이영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손분연 위원 추가질의 하십시오.

분연

손분연위원

이영란 부위원장님 질의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어제 동 감사에서 수의계약 부분이 우리가 지적도 있었고 질의가 좀 있었습니다. 수의계약을 2,000만 원 이하는 2개 이상을 하라고 하니까 딱 2개만 했더라고요. 그것도 견적서를 아주 두리뭉실하게 간단하게 그런데 기획실부터라도 앞으로 최하 3개라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의견 좀 답변 바랍니다.

김원

김원기획실장

예. 이거 제가 여기는 관련 계약의 법에 의해서 최소 2개라는 그 말씀 드렸고 가급적 3개, 4개 정도를 비교 견적을 해서 거기에 선택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2개라는 그 말씀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잘 알겠습니다. 제 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성택

김성택위원장

예. 손분연 위원 질의하십시오.

분연

손분연위원

저는 1-32페이지 끝에서 두 번째 보면 덕천3동 다복동복합센터 건립에 있어서 그동안 반대민원이 많아서 관계공무원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아는데 최종설명회를 했었다 아닙니까? 언제 착공하는지 그리고 언제 준공하는지 하고 만덕1동에 마지막 부분에 있는 동심공원 공영주차장 건립은 현재 추진계획이 어떻게 됐는지 답변 바랍니다.

김원

김원기획실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덕천3동 다복동복합센터 이것은 물론 이제 주 부서는 보건소 건강증진과입니다. 제가 7월 9일자로 와서 12일 덕천3동에 설명회 하러 간다 그래서 한번 따라가 봐서 그날 갑자기 보건소 직원이 치매안심센터 그 말 때문에 난리 났었습니다. 그래서 그이후로 제가 덕천3동 주민자치위원장을 비롯해서 몇 분을 최종적으로 만났는데 일단 그야말로 주민편의시설을 최대한대로 하고 우리가 또 공모사업을 통해서 4억 원을 추가로 받았기 때문에 그런 사업을 최대한 주민편의시설에 투자를 하겠다. 그래서 주민들한테 최종적으로 오케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이후로 그분들도 다 동의를 하고 가셨고 올 지금 공개입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다음 주까지는 보건소에서 여기 최종적으로 공개입찰에 들어갈 겁니다. 들어가게 되면 정확한 공정은 모르겠습니다만 내년은 아마 6∼7월 정도는 준공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요. 그다음에 만덕1동,

분연

손분연위원

만덕1동 공영주차장 건립.

김원

김원기획실장

만덕중학교 앞에,

분연

손분연위원

구 성당자리입니다.

김원

김원기획실장

예. 그거 관계는 교통행정과에서 사업 중입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한도 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예산이 32억 원인데 현재 11억 원은 예산은 확보됐고 내년도 본예산에 21억 원을 현재 교통행정과에 반영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위원 여러분들께서 승인해주시면 집행되겠죠. 그리고 현재 추진공정은 BF인증을 요즘 받도록 되어있거든요.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BF인증을 받기 위해서 지금 그쪽에 제출을 해서 그것 때문에 약간 딜레이 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교통행정과로부터 들었습니다. 내년 2월에 그러니까 그게 주차장부지로 실시설계를 최종적으로 고시하고 확정되면 내년 하반기에 최종적으로 공사 착공을 해서 2020년에 준공하는 걸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주차장 건립계획에서 추가로 우리기획실장님이라서 의견을 듣고 싶은데 만덕1동에 문화체육시설이 전혀 없습니다. 그 부분에 주차장을 건립할 때 장소가 좀 협소하니까 큰 거는 아니라도 간단한 체육시설을 같이 추가로 할 수 없냐는 주민 분들의 건의가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의견 답변 바랍니다.

김원

김원기획실장

예.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가 현재 주차타워나 아니면 2단 3층이 아니고 지평식 평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건물을 올릴 경우에는 30% 한도 내에서 주민근린생활시설이나 여러 가지 다양한 시설을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 주차장을 지어놓고 그다음에 만덕5지구 같으면 많이 입주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 가서 또 주차타워나 아니면 그런 거를 건립을 하면서 30% 정도는 주민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방법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예. 잘 검토해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손분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란 위원 보충질의하십시오.

이영란부위원장

손분연 위원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위에 보시면 2016년 7월에 부산 솔로몬파크 일원 진입도로 개설이 있습니다. 결정도 적정으로 났고 했는데 이게 지금 어디까지 진척이 된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원

김원기획실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솔로몬 이거는 전체적으로 투자심사 받은 현황을 제가 한번 조사해봤더니 현재 30% 정도 공정이 되어있더라고요. 현재 이 사업 같은 경우는 현재 3월에 공사착공을 해서 내년 1월, 2월에 준공하는 것으로 지금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이 도로가 어디서 어디까지 지금 계획되어있습니까?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김원

김원기획실장

그래서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한 개념을 좀 파악을 못했거든요. 그래서 파악을 해보고,

이영란부위원장

실장님, 이거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은 이게 보니까 지금 현재 길이 없습니다. 아까 제가 구남 질의를 했지만 2023년 이후로 아주 미루어져있는 계획입니다. 제가 이걸 질의를 드린 건 여기 진입도로 개설이 2023년 이후로 미루어질 게 아니고 이건 진짜 빨리 시공되어야 되는 게 왜 그러냐면 올라가는 인근에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솔로몬로파크랑 교통공원이랑 또 위에 학생예술회관이 있습니다. 있고 환경공단이 있긴 한데 학생예술회관에 가는 아이들이 구명역에 내려가지고 지름길을 이용하기 위해서 길도 아닌 길을 다니고 있습니다. 올 여름에 계속 민원이 들어 온 자리인데요. 돈이 없다고 미룰 자리는 아닌 것 같거든요. 사고가 나기 전에 정말 큰 사고가 나기 전에 이 길은 신속하게 뚫려야 될 길입니다. 그에 대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원

김원기획실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들어보니까 이 도로 같은 경우에는 제가 구포2동장할 당시에 구에 건의하고 했던 그 도로네요. 하여튼 뭐 특별재원을 당장 확보하기는 좀 어렵지만서도 특별교부금이나 교부세 이런 예산을 확보해서 최대한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역시도 구포2동사에서 올라가는 그 바로 접하는 길이거든요.

이영란부위원장

예. 맞습니다.

김원

김원기획실장

그 길로 통해서 솔로몬로파크도 가고 했었는데 주민들한테 많은 건의도 제가 받은 기억이 납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예. 그걸 아시고 계시는데 그거는 진짜 정말 시급한 길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예산 확보하셔가지고 빨리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

김원기획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이영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창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창희

김창희위원

저는 좀 전에 했던 질의 중에 수의계약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업체에 타 견적서를 받기는 하는데 그 타 견적서를 수의계약 체결업체한테 다른 업체의 타 견적서를 받아오라는 식으로 사실은 요구하는 것이 업무관행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업무관행이 업무에 사실은 과중 때문에 그런 식으로 처리를 하는 부분은 이해는 할 수 있지만 그렇게 모든 업무가 처리되다보면 그 견적서의 공정성이라든지 신뢰도가 굉장히 하락될 수 있는 여지가 큰 것 같습니다. 그런 업무관행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앞으로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원

김원기획실장

김창희 위원님께서 그런 질의를 주셨는데 솔직히 말해서 지금까지 그런 관행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A, B, C업체가 있다 그러면 A업체한테 어떠한 견적서를 가져오너라, B업체에 가져오너라 그러면 가져올 때는 ‘아, 이 직원이 우리 업체한테 주려고 하는가보다.’ 어떤 일말의 기대감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다고 또 아까 이영란 부위원장님 말씀하셨다시피 가급적이면 소규모 아까 이런 전문적인 거 말고 소규모 인쇄물이라든지 그런 것은 가급적이면 관내 업체에 주려고 합니다. 그런 아는 데서 있어서 받고 여기서 받고 이쪽에 3개 받아가지고 나중에 ‘아, 그거 어디에 줬어요?’ 그러면은 ‘아이고 미안합니다.’ 그러고 그런 사례가 사실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부득불 소규모 100～200만 원 정도짜리 같은 경우는 그 업체에서 가져오시고 하는데 분명히 그런 불합리한 점은 있는데 현실적으로 그게 깨기가 참 어렵다. 그렇지만 최대한으로 공정하게 견적서를 받도록 우리 기획실부터 노력하겠습니다.

창희

김창희위원

저는 타 견적서 받는 목적 자체가 견적을 비교해서 좀 더 잘하는 업체를 선택하기 위함이지 않습니까?

김원

김원기획실장

맞습니다.

창희

김창희위원

그런 식으로 타 견적서를 수의계약업체한테 요구를 해서 다른 업체 거를 받아오면 본인의 계약 견적서보다 그냥 한 5만 원 정도 계속 다 추가를 한 금액정도로 적어서 오는 형식상의 견적서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생각하셔서 업무에 웬만하면 반영을 하실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김원

김원기획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김창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창희 위원 또 질의하십시오.

창희

김창희위원

사실은 제가 업무보고 때도 몇 번 부탁을 드렸던 부분인데 하반기부터 적극적으로 반영된 부분이 있어서 감사의 말씀을 좀 드리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료법률상담관련해서 연에 2회 정도 실시를 됐던 것이 월별로 실시가 됐으면 좋겠다 라고 했는데, 그것도 적극 반영을 하셔서 하반기부터는 무료법률상담이 확대되어서 실시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찾아가는 무료법률상담이라는 시스템도 도입을 하셨는데 2019년에는 또 어떻게 무료법률상담이라든지 이런 부분 정책에 대해서 반영을 하시는지 그 부분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원

김원기획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년에는 무료법률상담을 조금 확대하려고 합니다. 확대해서 올해 같은 경우는 물론 지방선거도 있었지만 우리가 조례가 없기 때문에 어떠한 제약이 많이 따르더라고요. 그래서 김창희 위원님께서 법 전문가시기 때문에 그 조례를 한번 제정을 해주시면 더욱 고맙고 안 되면 내년 초에 관련 조례를 제정해서 상시 무료법률상담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창희

김창희위원

사실 다음 회기 때 반영하는 것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의원이 되기 전에 지난해에 사실은 북구 인력풀이라는 여성인력풀이라는 그런 조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부산지방변호사회에 그런 요청이 와서 제가 제 그 이력서를 내기도 하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제가 지인들이 많기 때문에 북구 안에 살고 있는 변호사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런 인력풀을 이용을 하셔서 내 고장 북구를 위한 일이라면 어느 변호사님들이든지 발 벗고 나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료법률상담에 그런 부분을 좀 더 활용하심이 어떨까 하는 제안도 한번 드려봅니다.

김원

김원기획실장

예. 저 역시 주민복지과장을 할 때 특히 여성분을 상대로 여성의 어떠한 좀 유명하신 분들 그런 분들 저희들이 해가지고 각 부서에 이런 분들을 적극 활용해라 그리고 그다음 위원회 어떠한 그런 데에도 여성분들을 많이 좀 넣어라 그렇게 공문도 보낸바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 기획실만큼은 특히 인력풀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특히 여성위원님들이-위원회 현황도 나와 있습니다만-아직도 부족한 현상이거든요. 여성위원님들을 많이 좀 넣고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창희

김창희위원

감사합니다. 기획실이 그 중추이니만큼 기획실이 선도하면 다른 부서들도 다 따라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원

김원기획실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김창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기태

김기태위원

실장님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19페이지입니다. 부산시 정기종합감사에서 북구비전 2030장기발전계획수립용역 수의계약 부적정에 감사에 이렇게 문제가 됐는데, 사실은 기획실은 우리 구청의 제일 중심기관이지 않습니까? 그런 중심기관에서 이런 지적사항을 당하면 또 다른 부서에서 잘못을 할 때 어떻게 지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없어서 이런 지적이 여기에 대해서 또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원

김원기획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부산발전연구원에 이 용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부산발전연구원이 1992년도에 설립이 됐어요. 1992년도에 지역정책개화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부산시 주관으로 부산시 각 동 학교에 부산대학교나 또 경성대학교에 산학협력단 차원에서 만든 게 이 부발연입니다. 부발연 이것은 수의계약을 했던 사유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에 의해서 특정인과의 학술용역을 할 수 있도록 법에 명시되어있습니다. 명시되어있어서 지금까지 우리도 비단 이것뿐만 아니고 2010년도에 했던 장기발전용역이라든지 각 부서에서 많은 용역을 여기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본래 감사라는 게 감사는 사실 갑 입장에서 쳐다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부발연이 지자체사업을 위탁받거나 대행할 수 있다는 법령의 근거가 없다. 법 근거가 없다. 그러니까 굉장히 협소하게 법 해석을 한 거죠. 그러고 우리는 분명히 지방계약법에 특정인과 학술용역은 부발연에서 할 수 있다 그것을 좀 넓은 방향으로 보고 우리는 계약을 했는데 담당 감사반은 수의계약이 그게 없기 때문에 잘못됐다고 일방적으로 지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 업체에 사실 우리 구뿐만 아니고 부산시나 타 구에서 거의 다 부발연에서 사고였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부발연 측에서 우리한테 이런 가능하니까 어떠한 용역이 있으면 신청해달라 그러고 부산시에서도 부발연을 적극 활용해라 그렇게 하는데 갑자기 감사관이 이렇게 들이대면서 하니까 막 감사관께서 그렇게 본다면 우리는 어쩔 수 없다. 그렇지만 우리는 지금까지 가능한 걸로 이렇게 해왔다 그렇다 해서 다른 데에서 하니까 안 된다 이야기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감사관이 그야말로 너무 좁게 법을 해석해서 우리가 지적을 받았다. 직원이 훈계 먹은 걸로 그렇게 처리했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그런데 부발연을 부산시에서 왜 부발연을 이용하라고 이렇게 독려를 합니까?

김원

김원기획실장

그러니까 부산시에서 설립한 기관입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아, 설립기관이라서. 그러니까 특정인과 학술연구 목적에 어긋난다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쨌든 부산시에서 권고사항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지적사항에는 감사에는 지적이 안 되어야 되니까 조금 더 신경을 쓰셔가지고 또 다른 부서라면 몰라도 지금 수의계약문제로 재무과에서 아마 또 많이 그거 할 문제가 좀 있습니다. 있어서 그럼 그 문제를 크게 다루려면 또 여기 기획실에서 이런 문제가 없어야 되거든요. 없어야 되니까 앞으로 많은 신경을 쓰셔서 면밀히 검토 잘 하셔서 이런 정책에 좀 어긋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김원

김원기획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덧붙여 애로사항을 말씀드린다면 앞서 우리 구에 말고 큰 건 2억 5,000만 원짜리 그러니까 2건을 해도 그 당시에는 아무 말도 없었고 또한 우리가 수의 이런 학술용역에 수의계약을 안 하고 어떠한 공개입찰을 했을 경우에 어떠한 얄궂은 업체에서 와가지고 그야말로 우리 실정에 전혀 맞지 않는 서울에서 와가지고 용역을 하고 나중에 그걸 보완해달라고 하면 아이고 모르겠다 하고 가는 그런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특히 학술용역이나 이런 것은 우리 지역을 가장 많이 아는 부발연에는 우리 북구에 사시는 교수도 있고 우리 부산시 전체를 대상으로 연구용역을 전문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런 데에 하면 훨씬 더 용역물이 좀 튼실하게 담아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담당 감사관이 이런 식으로 들이대니 우리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기태

김기태위원

실장님 말씀도 맞는 말씀이기도 한데 일리가 있고요. 또 어떻게 용역을 잘 들여다보면 용역은 집행자 쪽에서 이렇게 요구하는 대로 해주는 경우가 많다 라는 전문가의 진단이 있거든요. 있으니까 정말 우리 구가 재정이 열악해서 다들 뼈를 깎듯이 노력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까지 용역부분이 제일 문제라고 합니다. 하니까 앞으로는 이런 감사에 지적 안 되도록 정말 우리 북구 살리기에 동참하듯이 그렇게 청렴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원

김원기획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덧붙여 질의 한 가지만 추가질의해도 되겠습니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기태

김기태위원

1-16페이지를 보면 정책토크쇼 개최에 따른 구민과의 대화 자료 제작에 723만 8,000원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장님께서 정책토크쇼를 굉장히 때로는 재밌게 하시기도 하고 잘하시던데 거기에 7백 몇만 원까지나 이렇게 제작비가 나갔는데 대해서는 조금 알고 싶습니다.

김원

김원기획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 7월 1일자로 새로 부임하고 나서 우리 주민들을 한번 권역별로 만나보겠다고 해서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할 것이냐 여러 가지 자문을 해본 결과 그냥 단순히 구청장하고 주민들과 1대1로 대화만 나눠서는 어떤 생동감이 없다. 의원님들께서도 여러분이 다녀가셨습니다만 동영상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동영상을 만들다보니까 사무관리비 조금 있는 거 723만 8,000원 이걸 가지고 부득이 집행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럼 몇 번이나 개최하셨습니까?

김원

김원기획실장

권역별로 4번 했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아, 4번 했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김기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 및 부탁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지역에 우리 동은 감사도 다니면서 많이 느꼈지만 수의계약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마지막인 화명동에서 마지막 질의와 답변을 받았었는데 만덕하고 화명 쪽하고 계약서를 갖다가 받아봤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계약서에 한 줄입니다, 한 줄. 사실 우리 집에서 우리가 무슨 마루바닥이라든가 리모델링을 함에 있어서 그런 계약서를 받아가지고 사실 우리가 우리 집을 고치겠습니까? 그런데 두 집을 받았는데 두 집 다 한 줄입니다, 계약서가. 참 문제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도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 우리 구청으로 서류가 올라와가지고 타당성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그 돈을 집행을 갖다가 그 동으로 내려주면 그 동에서 일단 감독까지는 아니라도 계약서에 대한 그런 검토는 우리가 돈을 줬으니까 너희들이 잘 쓰고 있나 그거까지는 봐야 되겠나 싶은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했을 때 일단 돈이 많이 지출된 거는 알겠지만 우리가 지금 관례적으로 보면 관공서라 하면 전부 다 너나 없이 먼저 받아가려고 난리이지 않습니까. 이런 데에서 사실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일단 받아보면 무조건 돈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일단 사업을 해서 사업을 지금 못하는 데도 엄청 많은데 사업을 주는 것만 해도 진짜 고마워하고 또 열악한 업체에 또 줘가지고-아까 이영란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지역에 진짜 좀 열악한 인테리어업자라든가 많습니다. 그 대신 기술은 상당히 좋은데가 많거든요. 그런 데를 갖다가 좀 도와주면 지역도 발전이 되고 부실시공도 막을 수 있고 알차게 저렴한 공사비로 해가지고 큰 공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잠시 둘러봤는데도 그렇게 많이 느꼈는데 그동안 얼마나 많은 예산이 새어 나갔나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몇 달 동안 의원 생활을 하면서 너나할 것 없이 공무원들도 구청장님도 항상 하루에 몇 번 듣는 이야기가 뭐냐면 예산문제입니다. 예산문제인데 제가 이번에 연수 때 한 지역을 보고 느낀 점이 뭐냐면 아주 큰 1,000억대 정도 되면 문제가 되지만 아주 적은 예산은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가지고 먼저 급한 데는 시행을 하고 그에 대한 이자를 갖다가 사실 몇 억 한 1억 정도 해도 이자가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이자를 주고 있으면 선집행을 하고 나서 나중에는 특별교부세라든가 안 그러면 예산이 잡히면 그거를 메꾸든지 안 그러면 이자를 지우든지 물론 큰 금액은 유럽 쪽이나 이런 데에서 보통 세금이 워낙 많기 때문에 세금이 다 포함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뭐 터널을 1개 만든다든가 그러면 일단 통행료도 안 받고 은행에서 모든 돈을 다 빌려가지고 공사를 다하고 나서 모든 그거를 갖다가 분산을 해서 세금으로 다 충당을 하지만 우리가 지금 나라에서 하는 세금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하지는 못하지만 예산이 없어가지고 공사는 못하는데 예산 자체가 아주 적게 투입되어가지고 공사할 수 있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거는 일단 우리 구에서 지역의 금융기관도 약간 좀 이렇게 도와 줄 수 있고 그에 대한 이자도 충분히 주면서 우리가 빨리 아주 힘들어 하는 곳에서 먼저 선집행을 해가지고 하는 방법도 상당히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일단 예산 이야기도 좀 줄어들 수도 있고 큰 회사는 어차피 큰 공사이기 때문에 국비나 시비, 구비를 포함해서 하지만 작은 공사로 해가지고 너무 힘들어 하는 주민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도 기획실에서 한번 훑어가지고 위에 구청장님하고 다른 부서하고 의논해가지고 한번 생각을 충분히 해볼 만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 어떻습니까?

김원

김원기획실장

예. 그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예. 생각을 말씀해주십시오.

김원

김원기획실장

먼저 수의계약 문제는 예산은 우리 기획실이 편성을 해줍니다만 동에서는 별도 지출원이 있어서 동장 책임 하에 모든 것을 집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떠한 문제점을 해소하는 방안의 일환으로 감사실에서 수시로 감사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또한 계약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동에 직원들이 경력이 일천한 좀 짧은 직원들이 많습니다. 재무과한테 동 회계담당자의 교육 문제 이런 것도 제가 한번 들어가서 건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예산문제에 있어서는 은행에 대출이라든지 이런 거는 참 위원장님께서 좋은 안을 제시해주셨는데 현재 우리 재정법상 모든 예산은 단 1원이라도 지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가능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은행 대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는 우리가 쉽게 말해 지방채를 발행을 한다 그런 식으로 많이 표현을 하거든요. 지방채를 발행하더라도 의회의 사전동의가 없으면 저희들이 발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현 재정시스템상은 모든 게 의회의 의원님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는 단 1원 한 푼도 지출을 할 수 없다. 현재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현실의 애로사항을 말씀을 드리고 대신 적은 예산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대신 풀예산으로 저기 건설과에 풀예산이 1년에 한 5∼6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도시관리과에 소파수선비로 한 2∼3억 정도 반영돼 있는데 그런 예산으로 수시로 어떤 공사는 해주고 대신 부족하면 추경 때 우리가 또 예산을 그쪽에 의원님들의 동의를 받아서 추가로 지출을 해줍니다. 참 좋은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현행법상 제약이 많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어떠한 사업부서에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소규모 사업은 최우선해서 반영해드리도록 저희들이 가서 다시 한 번 현업부서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예. 우리가 복지 쪽으로 지금 한 70%가고 30%갖고 구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하는 그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타 구하고 다르게 사실 이거는 충분히 한번 의논을 해볼만 합니다. 적게는 아까 1억으로 예를 들었지만 한 10억 정도 이상 되는 것도 충분하게 예산을 갖다가 편성하면 좋은 결과가 있지 싶습니다. 사실 그거는 두 번째 우리 의회 문제는 의회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거고 그에 대한 관계부서에서 먼저 이야기를 해가지고 올려 보내면 그 뒤에 우리가 의회에서 할 수 있는 거니까 개인적인 일단 소견이었습니다.

김원

김원기획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예.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실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 수감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감사종료에 앞서 기획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은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해주시고 개선점에 대하여서는 면밀한 계획을 수립하여 조속히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실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행정지원과, 재무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2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