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일정에 따라 주민복지과, 건설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일정에 따라 먼저 주민복지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김나경 주민복지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늘 배석한 공무원 소개와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김나경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북구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주민도시위원회 백종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8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하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올 한해동안 주민복지과에서 추진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는 여러 공무원이 열심히 일을 해서 2017년 화두가 되고 있는 어린이집 지도점검 구군평가에서 공무원들이 열심히 해서 최우수상을 받았고, 부산시 여성가족정책평가에서도 장려상을 받아서 우리 위원회에서 우선 앞서 위원장을 비롯해서 위원회에서 관계 공무원들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감사진행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윤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윤동철 위원입니다. 김나경 주민복지과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행감자료 3-66페이지 노인단체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과장님 답변하기 힘든 부분은 담당팀장들이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대한노인회 북구지회에 사무원들 일하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예.

몇 분 정도 일하고 있습니까?

현재는 사무국장, 경로부장 그리고 노인일자리 보조인력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직원분들에 대해서 교육은 실시하는 게 있습니까?

일단 대한노인회 북구지회에서 근무하는 직원은 일차적인 직원복무에 대한 책임은 지회에서 지회장님 아래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일단 직원들과 어떤 교육을 통해서 아니면 다른 업무협의를 통해서 업무의 집행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항상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럼 사무실에 대한 감사는 실시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사무실에 대한 다른 감사보다도 저희가 보조금을 지급하다보니까 보조금에 대한 집행정산이라든지 경로당 전체에 대한 관리 이런 부분을 경로부장을 파견해서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계에 대한 정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업무에 대해서 저희가 지도감독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 구하고 시하고 국비하고 노인회관에 예산 그 부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가 지난번에 파악한 바로는 2018년도에 저희 시비, 구비 나가는 것은 경로당순회프로그램 관리자 배치해서 3,435만 8,000원이 나가고 또한 기금으로 대한노인회 구군지회 운영활성화 지원사업으로 2,400만 원 그리고 구비기금으로 해서 북구지회 사업비가 3,964만 원 정도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직원들 구성원 중에 경로담당직원이 한 분 있습니까?

예. 저희가 통칭 경로부장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실제는 경로당업무에 대한 보조역할의 직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월급은 지회에서 월급이 나가는 겁니까 아니면 구청에서 인건비가 나가는 겁니까?

경로부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비와 구비가 50:50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따로 사무국장 그분은 지금까지는 대한노인회에서 따로 봉급을 주고 있었는데 올해부터 대한노인회에서 각종 건의를 많이 하셔서 50:50으로 구비, 시비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그래 돼버리면 지금 노인회 지회가 제가 알기로는 문제점이 구청에서 직원분들의 관리를 조금 하다시피 하는 이런 부분도 있다 보니 그분들이 노인회 지회장님이나 다른 그런 분들에 대해서 일하는 부분이 좀 잘 안 돌아가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최근에 조금 그런 불협화음이 있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무국장님하고 경로부장님한테 그때 행사로 대한노인지회에 갔을 때 이런 불협화음이 들리는 일이 없도록 그안에서 업무협조도 열심히 잘 하고 또 지회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업무가 협의가 잘 되도록 하라고 제가 당부하고 온 적이 있습니다.

노인회관 1층 이것은 어디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대한노인회 1층은 지금 시니어클럽에서 노인일자리사업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대한노인회 북구지회 건물을 처음에 지을 때 건물 전체의 통칭은 사실은 북이실버센터입니다. 여러 가지 노인에 대한 복합센터로 이용하도록 건립되었는데 본래 건립 당시에 1층은 저희가 일자리 공동작업장으로 지었고요. 2, 3층은 대한노인회에서 사무실하고 강당이라든지 이런 걸로 사용할 수 있도록 건립하였습니다. 저희가 무상임대는 대한노인회 북부지회에 직접 다 했는데 1층에 대한 노인일자리 관계는 대한노인회에서 직접 그 업무를 일을 따와서 해도 되고 아니면 직접 못하기 때문에 시니어클럽을 통해서 일자리 협약을 맺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노인회관쪽에 회장님이나 관계되시는 분들은 시니어클럽에서 무상으로 제공하는 일자리를 찬성하십니까 아니면 반대하고 계십니까?

처음에 1층에 입주할 때는 그런 일자리가 필요해서 협약을 맺어서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때 단서조항에 만약에 지회에서 직접 활용한다든지 사용 이유가 있다든지 이럴 때에는 90일 전에 그걸 알려주면 시니어클럽에서 그걸 조치를 해서 나가는 쪽으로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에도 그런 의견을 나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인 그쪽에 프로그램 있지 않습니까?

예.

노인들 컴퓨터를 배우기 위해서 인원이 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문제점이 뭐냐 하면 예전에 김도읍 의원님께서 거기에 인터넷이 안 돼서 KT쪽에 조금 양해를 구해서 인터넷이 되게 만들었나 봐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컴퓨터 15대가 가동이 되는데 인터넷이 잡히는 곳이 5대 그래 밖에 안 되고 있거든요. 혹시 거기에 대한 내용 알고 계십니까?

지난번에 한번 인터넷 관계를 이야기하신 분이 있어서 제가 조금 전에 지회에 당부 이야기할 때 직접 가서 그걸 봤습니다. 봤는데 15대를 전부다 켜지는 못했지만 사무국장님한테 물으니까 교육하는데 지장은 전혀 없다고 대답을 하셨어요. 일단 저희가 안되는 게 있으면 전산계를 통해서 저희가 조치를 할 테니까 언제든지 알려달라고 그 말을 했는데 인터넷 속도가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안 빠를 수 있습니다. 교육용이다 보니까. 그런 관계까지는 저희가 따로 이야기들은 것은 없습니다.

속도부분이 아니고요. 동영상을 편집한다든지 그런 일을 했을 때는 인터넷 자체가 아마 안 될 겁니다. 그거 한번 검토해 보시고.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좀 열악한 사항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과장님께서 잘 살펴봐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인터넷에 대해서 확인 한번 더 해 보고 어르신들이 컴퓨터교실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정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김나경 과장님, 팀장님들, 직원분들 고생 많으십니다. 윤동철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자료요구해서 받아봤어요. 노인지회 관련해서 자료상으로는 별문제 없어요. 자료 받아본 거로는 별문제 없어요. 실질적으로 거기에 계시는 어르신들 말씀 들어보세요. 쉬쉬하고 계세요. 직원분들이 역갑질을 하고 계신다는 말씀이 정말 많으시거든요. 현재 노인지회 이런 기본적인 시설물이라든가 운영관련해서 직원을 통해서 확인하시지 않습니까? 직원들은 다 좋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그 외에 정말로 문제가 많아요. 북구노인신문부터 시작해서 처박아놓고 하라니까 하고 컴퓨터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15대 중에 5대 밖에 인터넷 운영이 안 되고 후원금이고 뭐고 그 직원들밖에 모르고 나가는 것 그거 정말 잘못된 것 아닙니까? 또 한편으로는 이런 일도 있다고 합니다. 자기 마음에 드는 경로당에 지원 많이 해 주고 다른 데는 마음에 안 들면 지원 안 해주고. 우리 지도점검 안합니까?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산관계 정산이나 이런 관계는 저희가 검사를 하는데 직원복무라든지 어떤 내부적인 관계까지는 저희가 따로 지도하고 이런 게 사실 여력이 안 됩니다. 그래서 지회장님 지회에 일단 파견되어 근무하기 때문에 복무라든지 그런 관계는 지회장님의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회장님이 계신데 저희가 터치하기도 그렇고 해서 그동안에는 업무적인 것만 했는데 말씀 듣고 보니 저희가 그런 데 대해서 유의를 해야 되니까 한번 더 주의 촉구를 하고 저희 담당자가 인터넷이라든지 안에 내부적인 문제를 이런 것들을 세부적으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회장님은 혹시나 노인회에 누가 될까봐 말씀 못하시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 것까지 꼼꼼하게 챙기셔서 지금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지도점검하고 또 노인회가 올바로 운영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필히 챙기셔서 지도점검 비슷하게, 지도점검이라는 말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사항도 파악하시고 어떻게 해결이 됐다 아니면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이렇게 됐다 저희한테 보고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에 한번 더 확인을 해서 잡음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지회에 윤동철 위원이나 김효정 위원께서 내부의 분쟁의 소지는 지회장이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야 된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 컴퓨터나 이러한 부분들이 노후되고 작동이 잘 안 되는 부분에 해서는 김나경 과장님 만덕3동 계시다가 과장으로 오신 지 얼마 안됐지 않습니까? 업무파악을 열심히 하시는 것 같은데 좀 더해서 차질이 없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강광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강광진 위원입니다. 건강하고 품위 있는 어르신들의 노후생활지원에 김나경 주민복지과장님 이하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3-22페이지 지방보조금 지원 및 집행내역에 관한 질의입니다. 사단법인 한자녀 더 갖기 운동본부에서 저출산 극복을 위한 한자녀 더 갖기 캠페인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신청액 150만 원을 전액 지원받아 150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그런데 지도점검을 했는데 회계처리를 잘못한 것으로 결과가 나왔고, 그리고 3-23페이지 사회복지법인 공덕향과 금곡종합사회복지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사업을 했는데 집행내역은 고독사 예방 사랑의 음료배달이었고 지원받은 자금을 다 쓰지도 못하고 지도점검결과 회계처리 부적정으로 음료수를 구입하고 체크카드로 결제해야 되는데 현금을 지급하고 부적정 집행을 받았습니다. 당초 공모사업 시에 사업내용이 고독사 예방 사랑의 음료배달에만 각각 4,000만 원, 2,000만 원을 사용한다는 것이었는지 아니면 그 외에 다른 사업 내용이 있었습니까?

일단 한자녀 더 갖기운동 연합관계는 본래 출산장려 이런 걸 위해서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데 지원액은 150만 원이었습니다. 사업을 일단 저출산 극복을 위한 캠페인 행사 등 이런 걸 여러 가지를 했는데 집행했을 때 체크카드를 사용해야 되는데 체크카드를 업무미숙으로 인해서 사용하지 못하고 계좌이체를 했습니다. 따로 돈이 잘못 쓰이고 이런 것은 아니고 체크카드 대신 계좌이체가 되는 바람에 저희가 부적정 집행으로 지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덕향 경우도 저희가 예산은 본래 홀로 사는 노인 독거사 예방에 대해서 사업비로 준 건데 음료배달사업입니다. 여기에도 음료 구입비를 체크카드를 사용하지 않고 계좌이체를 하면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서 저희한테 지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곡종합사회복지관도 체크카드를 사용해서 지적되었는데 공덕향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도 그 업체가 체크카드를 발급하지 못해서 계속 계좌이체를 하고 있고, 잘 못했습니다. 공덕향 경우는 계좌이체 지불하는 것을 업체하고 협의해서 체크카드를 발급해서 지출 중이고 금곡종합사회복지관같은 경우에는 그 업체에서 아직 해당업체가 카드단말기가 없는 바람에 지금까지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건강음료사업을 했다는데 건강음료를 사는 건 어디에서 삽니까?

저희가 한국 야쿠르트 거기에 업무협약을 맺어서 주3회 저희가 본래는 야쿠르트를 집에 주면 되는 역할이지만 협약을 통해서 시간적으로 좀 소모가 되겠지만 그 집에 어르신이 계속 잘 계신지 또 음료를 주3회 정도 놔두면 음료를 안 먹고 계속 있다 이러면 그 집에 조금 문제가 있다든지 외출 중이라든지 이런 파악이 되어서 동에 담당자하고 연락해서 안부 확인하는 그런 차원으로 배달음료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 야쿠르트가 지점 한 군데 해서 독점계약해서 하고 있습니까?

독점은 아니고요. 지역별로 동에서 자체적으로 협약 맺은 것도 있고 저희 구에서 전체적으로 협약 맺은 것도 있고 해서 여러 방면으로 협약을 맺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음료수 100개를 구입했는데 계좌이체 시에는 500개 음료수 값을 이체시켜서 400개의 음료수 값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횡령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지금 봐서는. 그러면 음료수 구입 개수와 음료수 지급받은 사람을 대조해서 이상이 없는지 확인했습니까?

저희가 구에서도 그렇지만 동에서도 대상자가 있습니다. 그럼 대상자 집에 가는 개수하고 대상자 수하고 해서 항상 청구서가 들어옵니다. 청구서를 확인해서 계좌이체를 한다든지 아니면 체크카드를 지급 발급한다든지 이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2017년에 이어 2018년에도 지방보조금 사업해서 반복해서 사업예산이 적정치 않게 집행된 데에 대해서 향후 재발방지를 위해서 개선해야 될 문제점이라고 생각하는데 금곡종합사회복지관에도 체크카드를 사용할 수 있게끔 조치를 빨리 취하세요.

예. 일단 해당업체가 카드단말기가 계속 없다고 그러면 업체를 바꿔서 체크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주의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체크카드 끊은 것도 끊은 것이지만 그걸 집행한 내역하고 지원을 받은 어르신들하고 비교를 해서 적정하게 집행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지방보조금 공모사업을 할 때 우선 공모사업자 선정에 신중을 기해 주시고 부실한 집행이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강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보충질의입니다.

보충질의하고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질의보다 보충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어린이 승합차 관련된 건데요. 4월에 구포에서 어린이집 승합차 화재 난 것 알고 계십니까?

제가 그 당시에 들은 게 별로 없어서 그냥 제가 듣기는 들었는데 업무를 안하다 보니까,

팀장님 좀 말씀해주시죠.

안화준 구포3동에 있는 어린이집인데 차량 운행 중이 아니고 운전기사하고 원장하고 차량을 운전기사를 사용하려면 운전기사가 가지고 있는 차를 99.9%는 원장이 하고 실제 기사가 가지고 있는 소유차량은 1% 차량을 어린이집 소유로 차량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그 차량은 노후차량이었는데 운전기사가 그걸 가지고 어린이집에 가서 그 차를 세워놓고 어린이집에 운행하고 통학차량을 운행하러 가는 도중에 있는 차가 불이 붙어서 차를 세우고 소화를 했는데 그 차량은 전소가 된 상태였습니다.

그 차량이 노후차량이었습니까? 연식은 얼마나 되었습니까?

안화준 그 당시에 2001년인가 이거는 실제 운전기사 소유차량이고요. 그런데 그 차량을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린이집 원장하고 계약을 맺게 되면 어린이집 소유차량으로밖에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있습니까?

안화준 우리가 지입차라고 하지는 않는데 지금 정확한 현황은 아직 파악된 것은 아니지만 운전기사가 가지고 있는 소형차량은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파악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안화준 정확하게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악을 부탁드리고요. 파악이 되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하여튼 노후차량에서 이런 일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김태식 위원님처럼, 한 달밖에 안 남았잖아요. 아까 22대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한달 남았습니다. 교체가 가능한지 교체여부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한번 더 촉구해서 연말까지 다 교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슬리핑차일드체크시스템 제가 조례를 발의하려다 보니까 부산시에서 연내 도입하겠다 해서 제가 그냥 보고 있는데 연내 도입이 불가능하죠?

예. 지금 저희가 예산관계도 있고 해서 내년 3월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전 어린이집 차량에 다 설치가 됩니까?

예. 지금 일단 저희가 전 차량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어린이집 차에서 잠자는 아이 때문에 여름 되면 문제가 시끄러운데 간담회도 하고 캠페인도 하시더라고요. 어린이집하고 북부경찰서 하시는데 우연찮게 TV프로그램을 봤는데 애기들 교육을 해요. 같이 어린이집 원장님들하고. 차에서 혹시 눈을 떴는데 아무도 없다 무섭다 할 때는 벨트를 풀고 제일 시동이 꺼져도 소리가 나는 게 클락션이잖아요. 엉덩이로 클락션을 누르는 교육을 시켜요. 애들한테. 이 시스템을 있다고 해도 혹시나 보다가 슬리핑차일드체크시스템이라는 게 보니까 시동을 끄기 전에 뒤에서 한번 확인을 하고 시동이 꺼지는 이런 장치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게 시스템이 도입된다고 하더라도 운전자가 주의를 안 하면 놓치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캠페인이나 이런 걸 할 때 수동적으로 뭘 들고 하시지 말고 애기들 직접적으로 진짜 그런 일 당했을 때 그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런 교육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일단 생각이 되어서 건의를 드리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좋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저희도 설치하면서 이 장치만 믿지 말고 그런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어린이집과 교육 등을 통해서 서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어린이집 관련해서 불상사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다시 한번 챙겨봐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효정 위원님 보충질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 김나경 과장님. 또 팀장님들한테 주민복지과는 복지 3과중에 팀은 4과 정도 되지만 사실은 주민들하고 가장 밀접하게 자주 부딪치시기도 하고 만나시는 과라고 생각을 해서 일이 많기 때문에 또 질의가 많을 수밖에 없다. 양해를 부탁드리고. 잘 하자고 하는 일이기 때문에 질책성은 아닌 것을 이해 좀 해 주십시오. 육아종합지원센터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착공일이 2018년 10월 8일이고 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자료 수집하기 위해 현장 확인한 날도 10월 8일입니다. 같은 동일한 날입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11월 21일 저녁 7시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팀장님하고 또 직원들 나가셔 가지고 밤늦게까지 주민들 말씀 듣는다고 고생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행하고 보니까 아쉬운 게 관급공사 진행하면 착공하기 전에 주민설명회를 한번 개최하는 게 어떻게 보면 관례고 당연시 해왔는데 왜 이 주민설명회를 빠트렸는지 고의로 빠트린 건 아니실 거고 빠트리게 된 경위가 왜 그렇습니까? 왜냐 하면 보육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생소하시기 때문에 그쪽에 사시는 주민들 뿐만 아니라 보육에 무슨 관심이 있다거나 육아정책에 대한 이런 관심들은 많으시기 때문에 어쨌든 공개적으로 한번은 주민설명회를 거치고 착공을 한 게 맞을 것 같은데 주민설명회가 단 한 차례도 없었다? 이것은 좀, 있었습니까?

예. 제가 알기로는 2017년도에 그때 만덕1동에 오셔서 주민들과 함께 현장설명회를 실시했습니다. 2017년 11월 2일에.

1년 지났잖아요? 1년 전 일들을 어떻게 다 기억하십니까?

그래서 이번에 주민들이 이런 사항을 한번 더 듣고 싶다고 이래서 이번에 어제 아래 그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또 이런 일들이 일어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중요한 정책이 수반되는 그런 사업이라든가 또 금액도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60억 넘는 그런 대규모 사업을 하시면서 착공하기 전에 그래도 인근 주민들한테는 주민설명회를 소규모라도 열고 진행하는 게 안 맞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 그런 부분에 좀 아쉬운 마음이 들고 어떻든 주민 요청에 의해서 21일에 주민설명회가 개최는 되었습니다. 그때 아마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말씀들도 많으시고 저녁까지 고생하셨는데 과장님 안 계셔 가지고 아마 팀장님이 전달을 해드렸을 걸로 이해가 됩니다. 첫 번째 안에 내용들을 주로 살펴보니까 인근에 있는 동일아파트 주민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국공립 어린이집이 들어온다 하니 등원하는데 우선권을 달라 첫 번째가 그거였고 두 번째는 주차시설이 14대가 들어오는데 마치고 나면 저녁시간 때 주차장 개방이 가능한지 그것을 여쭤 보셨고, 세 번째는 공사하고 있는데 수신호가 없어서 상당히 위험하다. 네 번째는 네 번째가 가장 큰 그거였는데 동일아파트로 진입하는 도로가 각각 2차선 밖에 안돼요. 왕복 2차선밖에 안 되는데 이 부분에 관련해서 도로확대 없애는 어떤 분은 심하게도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하겠다. 이런 분도 계셨고요. 다섯 번째는 이건 정말 이해가 갔던 부분이었는데 유모차 이용하시는 분들 유모차 끌고 많이 오실 텐데 그 부분 기반시설 살펴달라 그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5가지 정도로 요약이 됐었던 것 같은데. 사실은 이게 착공하기 전에 주민들께 얘기가 되고 진행했으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무슨 대안을 마련하고 시작을 했겠죠.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지금이라도 대책을 좀 세워주시겠습니까?

예. 저희는 1년은 지났지만 그때 현장설명회를 할 때 대체로 좋은 시설이다 보니까 그때는 별로 항의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언론을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이런 육아종합지원센터가 북구 안에서도 그래도 만덕에 이렇게 왔다고 다 좋은 쪽으로 보도가 되고 이래서 아파트에도 좋은 이미지를 준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항의가 있으리라고는 저희도 예상을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씩 전화가 오고 이래서 지금이라도 늦지만 주민설명회를 한번 하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해서 저희가 팀장하고 담당자가 그날 준비를 해서 나갔는데 일단 저희 입장에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개발이라든지 재건축 이런 경우는 주민의견 청취를 하고요.

주민설명회의 법적근거는 없습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관급공사를 하면 인근의 주민들이라든가 그게 관례죠. 사실은 그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이라도 필요하지 않나 이래서 주민설명회를 한 차원이고요. 그런데 그날도 사실 저희는 좋은 의견쪽으로 다수가 있을 거라 생각하고 그냥 좀 마음도 편안하게 나갔는데 의외로 그런 항의가 좀 있었다 해서 저도 많이 걱정을 했었습니다. 일단 저희가 아무리 아파트 인근이지만 그렇게 우선권을 달라 이런 것은 저희가 법적으로 안 되는 사항이고 해서.

예. 맞습니다. 억지로 해줄 수 없는 것은 억지로 해주면 안 되는 거고요.

그래서 거기서 싫어하더라도 저희는 그런 상황밖에 얘기 못했고 분진소음관계는 이전에도 연락이 와 가지고 우리가 업체한테 비용이 많이 들더라도 소음이 작은 굴삭기 이래 가지고 그런 기계를 도입해 가지고 소리가 최소한도로 들리도록 조치는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쪽으로 주민한테 피해가 안가도록 일단 최선을 다하고 앞으로도 주민건의사항이 있다든지 하면 저희가 우리 부서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하고 교통행정과라든지 타부서에서의 협조사항은 저희가 이런 민원건의가 있다고 협의를 거쳐서 최대한 주민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아까 첫 번째 말씀드린 국공립 어린이집 우선권 이것은 저도 봤을 때는 그건 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나머지 기반시설 관련된 것은 관련부서들하고 협의를 한번 해볼 필요성은 있다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 한번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는 2015년도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승인할 때 운영비는 이제 자체 부담 후에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조건부 승인을 받았습니다. 내년에 위탁업체를 모집한다고 하시는데 위탁을 주는 운영비가 어떻게 되죠?

일단은 저희가 파악했을 때 운영비는 5억에서 6억 정도가 예상됩니다.

연간이죠?

예. 연간 드는데 이 운영비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저희가 지난번에 설계변경하고 한 게 육아종합지원센터 내에 국공립 어린이집을 유치해갖고 그런 방안으로 운영비도 절감하는 쪽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시에 하고 중앙에 이렇게 건의를 해도 지금 현재 답은 보건센터 운영비는 지자체 부담이 원칙이다 이렇게 저희한테 답이 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지속적으로 시 주관부서에다가 우리 운영비를 증액을 요구하고 또 국비지원도 요구를 해서 최소화되도록 그렇게 애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예. 쉽지는 않습니다. 원칙이 그렇다 보니까,

원칙도 그렇고 보면 사회복지사 인건이 줄여버리겠다. 복지관 운영비도 못주겠다. 지금 기초연금도 주민복지과지 않습니까? 그게 27억이에요. 만약 그게 확정된다고 하면 그 부담을 안는데 그 운영비까지 주려고 하겠습니까? 시에서? 아니. 근데 5억이든 10억이든 필요하다면 우리 구비로도 지출하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연간 따지고 보면 상당한 금액이거든요. 매년 5억씩을 운영비로 다 빼버리면 나머지로 살림살이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안이 하나도 없다는 게 대안은 없는데 뭘 짓는다. 좋은 거다. 이러면 사실 안에는 좀 곪아터지고 있는 문제들이 많거든요. 그런 대안을 빨리 마련하셔야죠. 다 짓고 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일단 이제 부산시에도 지금 7개의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있는데 다 이렇게 보면 자기들 구비가 대체로 4억에서 5억 이런 식으로 운영비가 들고 있습니다. 지금 저출산시대에 이런 운영비가 들더라도 저출산대책의 가장 중요한 이런 육아종합지원센터라든지 육아하는데 필요한 이런 시설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일단 최대한 우리가 운영비가 구비로 나가는 게 적도록 일단은 여러 방면으로 한번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다른 지원센터가 있는 이런 구와 협조해서 서로 같이 공조해서 협의할 사항이 있는지 한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신세계 이마트는 그쪽 자체에서 사업이 종료됐고 무슨 라이브러리인가 화명동인가 금곡동에 개관을 했더라고요. 그것은 연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예. 그것은 화정복지관 내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공동육아 나눔터로 내년에 따로 저희가 개소해서 거기에 따른 운영비는 저희가 확보를 해서 올 계획입니다.

하여튼 내년도에 벌써 공사 준공하고 나면 내년부터 들이닥칠 일인데 너무 대안 없이 건립하니까 좋습니다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 되면 구비는 해야겠죠. 해야겠지만 상당한 금액이 들어가기 때문에 대안을 모색을 집중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현수막 보이실 겁니다. (스크린화면 보면서 질의) 저 현수막이 온사방에 다 걸려 있어요. 만덕이다. 덕천이다. 덕천로타리다. 어느 특정 당을 뭐라고 하려는 게 아니에요. 이 육아종합지원센터 추진하면서부터 지금까지 민주당에서 다 했습니까? 정당에서 다 했어요? 아니잖아요. 전임청장, 시의원, 특히나 여기계신 직원분들이 제일 많이 고생하신 것 아닙니까? 마치 한 당에서 다한 것처럼 저런 식으로 홍보를 하고 있어요.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도시관리과에 제가 또 질의할 부분이고 불법현수막이기 때문에 도시관리과에서 질의를 할 부분이고요. 여기 계신 직원분들 고생하는 것은 다 나몰라라 하고 예산 조금 보탰다고 자기들이 다했다고 치적 쌓고 이렇게 하는 것은 진짜 좀 정치적으로 도의가 아닌 것 같습니다. 특히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사실 지금 그 부지가 최초의 부지가 아니었지 않습니까? 보훈센터 옆에 대박집인가 고기집. 사실 그 부지가 최적의 장소죠. 주민들이 이용하시기에는. 그때는 맹지니 뭐니 해 가지고 밀어붙이기 해 가지고 못하게 만들어 놓고 지금 저런 식으로 홍보하는 것은 양심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진짜. 하여튼 아까 제가 쭉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 만덕1동에도 계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든 주민들 불편사항이라든가 또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비 운영적인 측면에서 다시 한 번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 방안을 마련해 나갔으면 좋겠어요. 내년이 준공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한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효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식 위원 추가질의하십시오.

예. 보충질의입니다.

보충질의 하십시오

예. 윤동철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지금 지상4층 지하1층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1층, 2층, 3층, 4층 시설적인 부분에 어떤 것들이 지금 들어오며 여기에 대한 부분을 주민들과 아니면 다른 단체하고 좀 상의를 해서 들어왔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지하1층에서 4층인데 실제 지하1층 4층은 시설로는 역할을 못합니다. 지하1층은 주차장으로 주로 쓰고요. 4층은 전기실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실제 사용하는 면적은 안되겠습니다. 1층은 주로 우리가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1층이 있어야만 활용도가 높기 때문에 국공립 어린이집이라든지 시간제 보육실 이런 것을 넣고 2층에는 장난감도서관이라든지 놀이체험실 이런 등 조금 따로 여유롭게 활용하는 그런 공간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3층은 다목적 강당으로 해서 교육이라든지 모든 사람이 모여서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저희가 설계용역을 통해 가지고 가장 최적의 장소를 배정을 했습니다.

과장님. 그 장난감도서관이 지금 2층에 들어오는데 화명동에 장난감도서관이 아마 조만간에 개관을 할 겁니다. 장난감도서관 할 때 거기에 한번 방문을 하셔 가지고 참조해 주시면 좋겠고, 지하주차장에 지금 주차공간이 14대지 않습니까? 그럼 장애인 공간은 지금 몇 대로 돼 있습니까?

예. 장애인 1대에 자주식 13대인데 법적으로 주차 대수는 원래 9대입니다. 저희가 법적 주차대수보다는 일단 넓혀서 이렇게 하고 저희가 BF 이런 것 인증 받을 때도 장애인 1대로 할 수 있는 걸로 돼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1대로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참고로 이 시설에 국공립 어린이집이 또 들어오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것 뭐 임산부를 위한 주차면 하면 이것은 추가적으로 가능하지 않습니까? 지금 저희들 저출산문제 그런 부분은 참 얘기가 많습니다. 지원하는 것도 많은데 현실적으로 와닿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부터 하나하나 만들어 가는 게 저희들이 이 저출산에 대한 대책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좋으신 의견이십니다. 저희가 일단 주차면수에 자주식 13대가 있는데 여기에서 임산부배려 차 대수를 댈 수 있는 것을 더 검토해서 저희가 지을 때 반영될 수 있도록 한번 의견을 말해 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어린이집 정원모집이 있지 않겠습니까? 정원모집은 얼마나 됩니까?

어린이집 정원은 지금 45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게 최대입니까?

예. 저희가 면적에 따라 정원이 나오는데 저희가 했을 때 정원 45명으로 최대로 했을 때 그렇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윤동철 위원 보충질의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정 위원 보충질의입니까?

예.

보충질의하십시오.

아까 제가 중간에 말씀 못드린 게 있어서 윤동철 위원하고 똑같은데요. 우리 덕천 3동에 다복동복합센터를 짓고 있습니다. 그걸 하려고 하고 있는데, 제가 건의를 한번 드렸었어요. 장애인주차구역도 중요한테 거기도 카페가 들어와요. 육아카페가 들어오는데 임산부라든가 어린이 애기들 데려오면 짐이 많잖아요? 어느 한 군데를 가보니까 유모차 전용주차장이 있어요. 주차구역이 있어요. 그런 것도 어차피 여기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애들 많은 어머니들이 아버님들이랑 많이 오실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장애인주차구역도 중요하고 임산부주차구역도 중요한데 유모차전용주차구역을 덕천3동은 그렇게 했습니다. 장애인하고 같이 통합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드니까 가능하다고 답변을 교통행정과에 받았거든요. 그것은 윤동철 위원님이라 저랑 생각이 똑같으니까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더 검토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우리가 만덕에도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에 대해서 그 밑에 하천이 흐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하천이 1차는 설계도 잘 돼 있겠습니다만 어린이 안전이 매우 중요하니까 그것도 과장님 한번 챙겨보십시오 그 밑에 하천관계 때문에. 잘 챙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태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김명석 위원입니다. 김나경 주민복지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갈수록 복지정책들이 확산됨으로써 업무들이 계속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대민서비스는 좀 또 직접 담당하는 부서다 보니까 또 여러 가지 민원들도 발생하고 있는 줄로 잘 알고 있습니다. 앞의 위원님들께서 지적했던 육아종합지원센터 저런 것들은 과거 같은 경우에는 관에서 여러 가지 시설 보고 벤치마킹해서 해왔다 하면 지금은 우리가 소통을 하고 공감을 가져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김효정 위원도 지적했지만 그런 것들이 안됐던 것들이 아쉽고 그러다 보면 또 그 분 중에서 좋은 운영을 할 수 있는 아이디어들이 나올 수 있는 북구만의 특색이 있는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으니까 지금도 기간이 아직 남았으니까 그런 것들을 좀 현재 자주 좀 해서 그런 지역주민들하고 또 육아공동지원센터에 관심 있는 분들이 같이 공감대 형성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계속 만드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먼저 좀 이야기를 드리고요. 제가 지금 질의하고 싶은 것은 3-12페이지 최근 3년간 연도별위원회 회의 미개최현황이라 돼 있는데요. 2016년도 청소년육성위원회가 미개최되었고 2017년에도 여러 구간이 미개최됐는데 청소년육성위원회가 미개최되었습니다. 2018년도에 청소년육성위원회 개최한 게 건수가 있습니까?

청소년육성위원회는 3년간에 일단 안건이 없어서 회의 개최를 못했습니다.

청소년 북구 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조례를 보면요. ‘제3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사항에 관하여 심의의결한다. 1.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2.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관계행정기관의 시책의 조정 및 협조. 3.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 관리 및 지원. 4. 청소년단체의 육성지원 5. 지역청소년 육성시책의 평가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6. 다른 조례의 위원회의 심의 또는 의결을 거치도록 한 사항. 7. 그밖의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 의결이 필요하고 인정하는 사항’이라 돼 있습니다. 여기 보면 1호 같은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고요. 그리고 청소년시설의 설치 관리 및 지원하는데 회의를 하게 돼 있고 또 시책도 조정하게 돼 있고 이것은 매년 해야 될 사항들입니다. 이런 매년 해야 될 사항을 안건이 없다고 지금 하시니까 좀 그렇고요. 그리고 학교 밖 청소년육성위원회가 대신하고 있는 기구가 학교 밖 청소년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한 북구 학교 밖 청소년지원위원회를 지금 현재 기능을 대신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예.

지금 청소년육성위원회에서 해야 될 학교 밖 청소년지원위원회의 활동사항을 보면 지원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연도별 사업평가결과의 활용에 대관 사항. 그다음에 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등 매년마다 해야 될 안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안건이 없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즉 말하자면 조례는 만들어 놨지만 이 조례대로 운영하지를 않고 있다. 본 위원이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어르신들은 60∼70년대 산업화 시대에 우리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입니다. 그분들에게 대우해 드리는 것은 국가에서 하는 것은 마땅한 국가의 책임이고 또 자라나는 우리 청소년들, 영유아들을 잘 길러내서 다음 세대를 이어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 역시 국가의 책무입니다. 그런데 청소년에 관한 것은 영유아에 관한 것은 우리 구청뿐만이 아니라 다른 구도 대동소이해요. 너무 소홀하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문제에 관심을 좀 가져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PPT 화면 좀 해주세요. (스크린화면 보면서 질의) 제일 위에 게 과천시 학교 밖 청소년교육지원위원회입니다. 여기는 청소년지원위원회를 독립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원위원들이 ‘시 청소년업무담당 과장, 과천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1명, 청소년 교육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청소년사업을 시행하는 비영리법인 및 단체의 대표, 그밖의 청소년 보호자 대표,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그밑에 부천시는 어떻게 돼 있냐면요. 부천시도 독립적으로 돼 있습니다. ‘부천시의 의장이 추천하는 위원 2명, 시 청소년업무 담당국장, 경기도 부천교육지원청 청소년업무 담당 국장, 청소년 교육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청소년사업을 시행하는 비영리법인 및 단체의 대표, 학교 밖 청소년의 보호자 대표, 그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그 다음 장 좀 넘겨주세요. 그 다음 장은 위에는 성남시입니다. 성남시 역시 독립적으로 두고 있고요. 대동소이합니다. ‘성남시의회 위원, 성남교육지원청 등 공공기관의 청소년 관계자, 청소년사업을 시행하는 비영리법인 및 민간단체의 대표, 학교 밖 청소년 보호자 대표, 그밖의 청소년 전문가’ 제가 빨간 줄을 쳐놓은 게 이 3군데가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뜻에서 쳐놨습니다. 3군데 다 시의원이 들어가 있고요. 학교 밖 청소년사업을 시행하는 비영리법인 및 민간단체의 대표가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학교 밖 청소년 보호자 대표가 들어가 있습니다. 3군데가 다. 우리 한번 볼게요, 우리 게 밑에 있는데요. ‘1. 북구 학교 밖 청소년지원위원회, 학교 밖 청소년지원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북구 학교 밖 청소년지역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 를 둔다. 2.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북구 청소년 육성인의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 북구 청소년육성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 독립기구 자체도 지금 안돼 있어요. 이 조례가 있으면서 그다음에 청소년육성위원회의 구성은 어떻게 돼 있느냐?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북구청의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직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위원은 주민생활지원국장, 북구 청소년 지도협의회장이 되며, 위촉위원은 관계행정기관 공무원, 교육자, 청소년 지도자 및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두루뭉술하게 돼 있거든요. 이분들 같으면 전문가라고 할 수가 없는 거야. 이런 식으로 지금 돼 있고. 그러니까 이 기능을 안 하더라도 그 위원들이 왜 회의를 개최 안 하냐고 이야기를 안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전문적인 사람이 돼 있고 학부모 대표들이 돼 있으면 왜 회의를 안 하냐고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학교 밖 청소년지원위원회가 제대로 굴러갈 수도 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조례 개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청소년에 관한 관심을 우리 구 차원에서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하는 것은 상담에 국한 돼 있다. 청소년이 학교 밖 청소년으로 나오지 않도록 예방차원에서 교육들도 적극적으로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교육을 적극적으로 해줬을 때 그 친구들이 밖에 나오게 되면 기존의 스킨십이 됐기 때문에 그 친구들은 대안학교라든가 대안프로그램으로 데려갈 수 있는데 지금 대상자 찾기가 힘들어요. 지금 청소년지원센터의 담당자하고 제가 같이 미팅을 했는데요. 고치공동체 대표하고도 같이 미팅하고 참빛학교하고도 같이 미팅을 다 했습니다. 자기들은 그런 사람들이 일정 부분 오는 것도 오는 거지만 학계하고 너무 단절돼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법이 있지만 이게 제대로 역할을 안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좀 더 경각심을 가져주시고 앞으로 제가 조례를 개정하려고 할 때 적극적으로 동참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몇 마디 이야기를 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현재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는 그 사항은 국가적으로도 꼭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북구 학교 밖 청소년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사실 2016년도에 위원님들이 발의를 하셔 갖고 이 조례가 제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여기에서 미흡한 사항은 위원님께서 개정 발의를 해 주시면 저희가 적극 검토를 해서 거기에 따른 의견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가 현재 지금 재정관계라든지 이런 관계로 대안학교에 대한 급식이 사실 지원이 사실 어렵게 돼 있는데 개정하는 것에 따라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사항은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입니까? 강광진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청소년육성위원회 관련해 가지고 제가 한 몇 주 전에 조례를 개정하려고 전문위원을 통해 가지고 관련 부서에 의견을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아십니까?

청소년육성에 대한 조례요? 아니면 학교 밖?

예. 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조례.

최근에는 따로 저희가 의견을 들은 게 없는데…

전문위원님, 기획실에서 합니까? 조례 관련 부서가 주민복지과 아닙니까?

주민복지과 아닌데요. 기획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기획실에서 검토를 합니까?

예. 법제검토는 기획실에서 합니다.

그래서 조례가 너무 청소년육성위원회인데 육성에 관한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너무 조례가 위원회의 기능만 있고 그래 가지고 본 위원이 청소년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항을 넣어 가지고 검토를 해달라고 한 바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구체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청소년의 생활건강 자립도를 지원하고 모범청소년에 대한 정착지원사업이 있고 청소년시설의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게 있고 청소년활동지원, 국제청소년 교육활동지원, 청소년육성을 위한 사업지원, 그밖의 청소년육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사업 등 이런 지원을 할 수 있게끔 제도화로 만드려고 지원근거를 만드려고 개정 조례를 올린 바가 있습니다. 과장님도 이 조례가 너무 지금 현재 조례가 너무 조금 디테일하지 못하고 상세하지 못하고 부실하게 돼 있다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말씀하신 그 조례는 위원회에 관한 그러니까 청소년육성에 대한 내용이 아니고 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기 때문에 거기에 따로 육성 내용을 넣는 게 조금 맞지 않다는 그런 얘기는 들은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다른 지역에 보면 다른 구에 보면 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조례 해 가지고 디테일하게 상세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처럼 부실하게 돼있는 데가 없고 다른 데를 찾아보더라도 동구나 수영구나 그다음에 부산시 청소년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도 있고 다른 데 찾아보면 상세하게 돼 있습니다. 일단 참고사항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금 현재 저희가 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조례가 있는데 운영위원회 조례 자체보다는 운영조례로 이렇게 해서 그 안에 운영위원회가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게 오히려 큰 안에 작은 테두리를 넣지 않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운영위원회 안에 운영에 관한 사항을 넣기보다 운영 조례 자체가 제정돼서 그 안에 운영위원회에 대한 세부적인 것이 들어가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컨대 다른 데는 청소년육성 및 지원 조례에…

예. 그래요.

그다음에 육성을 어떻게 하는 방법까지 상세하게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강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시간이 다가와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부재중인 관계로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당부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김나경 과장님 직원분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오후까지 넘어와서 고생 많으십니다. 일도 많으실 텐데. 김태식 위원님 질의한 것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유치원 감사결과 실명 공개된 이후로 파장이 정말 큽니다. 그게 어린이집까지 확대돼 가지고 공개해라. 이런 여론이 상당히 많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유치원 감사결과 한번 보신 적 있습니까?

예. 언론을 통해 가지고 여러 분야에서 얘기를 들었는데 주로 회계분야, 아니면 어린이에 대한 학대, 이런 게 꽤 이슈가 많이 되었고요. 저희는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유치원에 비해서는 어린이집은 그래도 정기적인 감사를 꾸준히 했기 때문에 유치원보다는 그런 회계적인 비리라든지 이런 것은 없을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유치원에 관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 어린이집을 정기검사를 하고 있지만 거기에 또 더 붙여서 시 감사라든지 우리 구 자체의 감사실 감사라든지 이렇게 종합적으로 3군데서 실시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도 유치원 감사결과를 보니까 단순착오나 업무미숙, 이런 것도 좀 많았었던 걸로 알고 있고 그런 것 때문에 어차피 감사 결과를 공개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그 정도까지는 그래서 어린이집도 공개하자 이런 여론이 많은 것 같은데 유치원이다 어린이집이다 감사결과를 공개하자는 이유가 보육서비스의 질이 얼마나 좋으냐 나쁘냐 그거고 제일 궁극적으로는 내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냐 없냐 그 문제거든요? 그 문제에 학부모님들이 관심을 갖고 이걸 공개해라 마라 이런 여부를 묻는 것 같습니다. 아까 김태식 위원님이 질의도 하셨고 하셨지만 북구의 총 어린이집이 유형별로 다 합쳐 가지고 183개고 보육현원이 6,461명이고 업무보고 3-6페이지 보면 소통공감을 통한 보육 서비스의 질 개선 향상은 부모 모니터링단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단원이 10명이고 30개소 밖에 모니터링을 안 하고 있다. 또 안심급식도우미 단원도 149명에서 33개소. 이 단원 10명이 30개소, 또 총 188개 이분들을 모니터링이 다 가능하겠냐 이런 의문점이 있어서 과장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예. 저희가 지금 부모 모니터링단이 지금 10명이 5개조로 해서 한 해에 한 40개소 정도를 점검을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게 확대돼서 더욱 더 모니터링이 이루어지면 좋겠다고 생각되고 여기에 따른 활동비가 있다 보니까 저희가 그런 관계도 좀 저희가 유의를 해서 이렇게 적정선으로 10명 정도를 한 것 같습니다. 요즘은 이런 관계가 더욱 더 필요한 시기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 보고 확대 이런 방안도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답변에 감사드리고요. 또 모니터링뿐만 아니라 구청에서 지도점검도 하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188개를 한 해 다 하는 게 아니고 몇 군데 끊어서 하시잖아요. 근데 지도점검하는 날은 그 업에 계신 분들 말씀을 들어 보니까 지도점검하는 한 며칠은 정말 열심히 한대요. 청소도 하시고 오신다고 식자재도 준비도 다 해놓고 하여튼 매뉴얼이 있잖아요. 항목이 쫙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안 걸릴 정도로 해 가지고 준비를 엄청 철저히 하신데요. 직접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던데 지도점검항목은 우리가 임의로 정하는 게 아니고 법적으로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예. 정기점검 같은 관계는 저희가 법적으로 해야 될 그런 사항이 의무적으로 있어서 또 거기에 따른 자료준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미리 알리고 갈 수 밖에 없고요. 다음으로 민원사항이라든지 이런 고발사항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불시로 가서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도점검 사실은 좀 모니터링이라든가 만족도조사라든가-만족도조사는 참 잘 하신 것 같습니다.-형식적인 측면이 좀 많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아실 텐데 뉴스 나온 거 보고 가실게요. JTBC 뉴스인데 올 2018년 8월에 우리 북구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2018.8.7.자 JTBC 뉴스자료 시청) 이제 끄셔도 됩니다. 정말 저 뉴스를 통해서 접하지만 저것만 봐도 너무 화가 치밀어 오르지 않습니까? 부모 입장이 아니고 그냥 애기가 없는 사람이 보더라도 저건 진짜 아니다. 진짜 화가 난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드실 텐데 저기 보니까 북구에 있는 집이고 법인단체의 유형에 속하는 어린이집이더라고요. 저기서 밝히진 않았지만 엄마들끼리는 소문이 다 나더라고요. 법인단체유형 같은 경우는 국공립처럼 개인이 하는 게 아니라서 사실은 엄마들이 더 믿고 맡기는 집이거든요. 왜냐 하면 교사들을 장기간 채용하고 뽑을 때도 신중을 기해서 뽑는다 해 가지고 되게 믿고 맡기는 어린이집임에도 불구하고 저런 일이 발생했다는 거죠. 과장님은 어느 어린이집인지는 알고 계시죠?

예.

그 어린이집이 아직도 운영되고, 아니면 어떤 조치가 취해진 것을 파악하고 계십니까?

예. 우리 구에서 처벌한 사항은 그 당시의 보육교사에 대해서 자격정지 2개월 처분이 되었습니다.

어린이집에 대한 그런 처분은 없습니까?

일단 저희가 검찰에 의뢰해 가지고 조사한 결과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아동학대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정됐기 때문에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그대로 운영하고 보육교사에 대해서만 처분이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런 나쁜 어린이집으로 인해 가지고 오히려 정말 착실하게 착하게 일하는 애기들 돌봐주는 그런 어린이집이 도매금으로 매도돼서 넘어가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이런 일들을 다시 한 번 방지하기 위해서는 정말 특단의 조치들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지금하고 있는 부모님 모니터링도 강화하고 정해진 매뉴얼대로 하지 말고 아까처럼 학부모님들 조사를 다시 한 번 좀 우리 국공립만 하지 않습니까? 일반 사립으로도 좀 확대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 말씀을 들어 보니까 애들이 어린이집을 갔다 오면 그 반응이 보이는데 반응을 딱 보면 안대요. 엄마들은. 진짜 이 어린이집이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 반응을 보면 알기 때문에 또 하나의 지표가 될 수 있는 게 이 애들이 얼마나 장기간 다니고 있느냐? 등원 연속일수라고 해야 됩니까? 그런 것도 좀 파악을 하면 정말 이 어린이집이 평소 때도 잘하고 있는지 안하고 있는지 그런 게 아마 좀 파악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그런 거 평가하는 게 쉽지는 않겠죠. 객관적인 기준이 아니다 보니까 쉽지는 않을 텐데. 지금까지 해오던 매뉴얼을 포함해서 말씀드렸던 것들도 정말로 평가가 가능한 그런 매뉴얼을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정부가 지난해부터 학부모 안심인증제를-유치원에 해당하는 겁니다.-도입했고 서울에서 지금 시범사업으로 또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구도 이런 매뉴얼도 강화하고 북구만의 착한 어린이집 인증제라고 해야 됩니까? 학부모가 인증한 어린이집이다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비리나 애기들 잘 못 돌보는 어린이집도 있습니다만 정말로 착실하게 잘하는 그런 어린이집들에 대해서는 더 보육하는데 우리가 좀 도움을 많이 드릴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만들어 나가는데 도움을 많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의 마지막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저희도 요즘 뉴스에 이슈 되고 있는 그런 사항 때문에 저희도 공감대를 많이 느꼈고 저 또한 거기에 보고 울분을 많이 느꼈는데 사실 저희가 할 수 있는 지도점검 이런 것을 강화해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또 아까처럼 모니터링단이라든지 이런 어린이집을 학부모 입장에서 살펴보고 더 좋은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다른 제도라든지 이런 것도 벤치마킹하고 해서 어린이집이 더 보육에 더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애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도 만족도조사도 실시하시고 잘하시고 계시는데 조금 더 잘 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효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명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석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3-4페이지 이것도 어린이집 관련돼 있는 거네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입니다. 어린이집 통학차량 소독 건의, 면역에 약한 어린이들의 건강유지를 위한 방안으로 어린이집 통학차량에 대해 연 2회 이상 소독을 실시하는 방안을 보건소와 협의하여 실시 바람 이랬는데 보건소 측에서는 이게 법률적으로 근거가 없어서 난색을 표한 것 같고요. 어린이집 지도점검 시 통학차량 위생방안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하고 지금 현재 처리내역에 돼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강화를 했는지 여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어린이집 지도점검할 때 손소독제를 비치한다든지 청결상태를 확인한다든지 위생관련해서 점검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환기라든지 차량내부 위생관리도 철저히 하도록 저희가 교육 시에도 그런 것을 언급했고 또 요청도 하고 했습니다.

혹시 지금 현재 말로만 철저히 하는 게 아니고 어떤 매뉴얼을 만들어 놔서 차량할 때 매일 하는 어떤 것, 그다음에 주 1회 하는 어떤 것, 한 달에 한 번 하는 것 이런 매뉴얼이 있습니까?

예. 저희가 어린이집 통학안전점검표 해 가지고 차량에 그런 거를 해놓는데 차량외부에 이상이 있는지 아니면 차량 내에 소화기, 비상약품 이런 게 있는지 이런 것을 체크하도록 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체크하도록…

그것은 안전에 관한 거고 이것은 소독위생에 관한 건데, 위생에 관한 것에 대해서 위생확보방안을 강화토록 하겠음이라고 답변을 주셨는데 그러면 이게 어떤 식으로 강화할 건지 그것도 매뉴얼들을 좀 만들어서 그것을 좀 각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내려주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예. 저희가 안전점검표 외에도 저희가 의무사항이 아니라서 저희가 따로 요청하고 지도하고 이렇게 했는데 앞으로는 이런 관계도 체크가 될 수 있도록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새 위생이 너무나 큰 이슈로 부각되고 있으니까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이 위생에도 안전을 기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만드셔서 좀 내려주셨으면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하나 더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예. 질의하십시오.

업무보고책자 3-5페이지 저출산극복을 위한 출산장려금 지원확대입니다. 그래서 2017년에 비해서 지원이 많이 되었고 2017년에 비해서 1억 8,400만 원이 지금 증가한 것으로 이렇게 보고를 받았는데요. 물론 위에 구의 없는 살림살이에서 이 돈을 지원을 한다는 게 이것은 상당히 우리가 많은 것을 할애하고 있다는 것은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저출산인 상황에서 이게 저출산을 우리가 극복하기 위한 어떤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는 이게 좀 더 강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냥 다른 구하는 것 평균 정도하면 그건 줘도 별 효과가 없거든요. 그러면 정말 우리 북구는 보육을 위해서 출산장려를 위해서 정말 이렇게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이런 것들이 좀 더 액션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전에 자료를 요청해서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물론 이해는 합니다. 중구, 서구, 동구, 강서구, 기장군 300만 원이 넘는 곳도 있고 그런데 여기가 인구 숫자가 적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우리 보육 지원할 대상자가 적기 때문에 임금 총액으로 봤을 때는 우리 구하고 그렇게 차이가 없다고 판단은 되지만 이런 구 같은 경우는 상징적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출산장려금을 우리도 어떤 상징적으로 가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제가 좀 제안하고 싶은 게요. 이게 중구 같은 경우에 예로 6개월 이상 거주 이렇게 들어 놨거든요. 중구 같은 경우 이렇게 들어놨는데. 저희는 출산장려를 출산만 장려할 게 아닌 우리가 북구에서 그분들이 계속 거주하면서 그게 북구의 전체에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는 거주기간별로 차등을 해서 이것을 금액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게 둘째 자녀 같은 경우에 우리 지금 현재 출생신고일 현재 20만 원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3년미만 거주해서 20만 원으로 하는 걸로 하고 3년이상 5년미만 30만 원, 5년이상 50만 원. 그다음에 셋째 자녀의 경우에 3년미만 30만 원. 3∼5년 이상 50만 원, 5년이상 7년미만 70만 원, 7년이상 10년미만 100만 원, 10년이상 150만 원. 이런 식으로 상징적으로. 돈은 그렇게 많이 안 나가지만 우리도 150만 원 주고 있다 상징적으로 좀 이걸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면 장기거주하고 있는 분에게 더 큰 인센티브를 주니까 장기적으로 북구에 대해서 나름대로 기여했던 분들에게 그래도 어느 정도 그분을 우리가 인정을 해 주는 것에 대해서 북구를 더 사랑하고 더 열심히 아이들의 교육에 또 출산장려에 힘쓰지 않겠느냐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출산장려에 대한 상징적 의미로는 매우 좋은 의견이라고 저도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부산 시구군 중에서 보니까 중구 외에는 모두가 일정기간 거주요건 없이 출생신고일에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사유가 대체로 보면 거주요건이 있었던 구군도 현재 지금 이렇게 바뀌는 이유가 민원이라든지 행정처리에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부산시 기준에 맞춰 가지고 출생일 현재기준으로 통일하는 추세가 되다 보니까 이렇게 합니다. 아마 이게 저희가 그런 요건으로 하면 민원이 여기는 주는데 왜 저기는 안 주노? 이런 것도 있고 해서 중구 빼고는 다 통일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여기에 대해서는 한번 다시 검토를 해보고 어느 것이 또 저희 구에 합당한지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지금 얼마 전에 우리 주민의정참여학교를 수료한 분들이 의장실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도 나왔던 게 우리 구가 보육에 대해서 다른 데에 비해서 우리가 관심도가 부족하다. 그래서 그때 지금 제가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 추진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게 참 좋은 거라는 거거든요. 북구에서 거주를 많이 한 사람들에게 상대적으로 더 큰 인센티브를 주는 게 왜냐 하면 지금 현재 이 자체는 대한민국에서 하면 이게 맞아요. 대한민국은 어딜 가나 출생관련돼 있는데 그러면 지방자치단체가 구비로 지급한 것은 그 지방자치단체에 최대한 효과를 거둬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국비로 지급하고 있으면 당연히 이게 맞죠. 이게 또 시비로 지급하는 거면 각 시로 통일하는 게 맞죠. 구에서 우리가 별도로 인센티브를 주는 것 아닙니까. 시에서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우리 구의 재정에도 도움이 되고 그게 인센티브를 주면서 그분들에게도 북구를 사랑하고 그동안 했던 자긍심을 높여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출산장려금해서 50만 원, 100만 원 받고 다른 구로 가버리면 그거 돈만 받는 것이지 아무 의미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다목적으로 바꿀 생각을 할 때는 이건 우리가 해야 된다. 그리고 이것은 구비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 시나 정부에서 왈가왈부할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분이 이야기하는데 내가 북구에서 10년 이상 살았다 이거야. 그런데 뭐별로 그렇게 큰 혜택이 없다 이거야. 이게 사람들이 제일 불만인 게 그거거든요. 합리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 하면 우리가 10년을 근무한 사람하고 당장 들어 온 사람하고 최저임금하니까 똑같아. 10년 근무한 사람은 불만이 있는 거거든요. 이것도 똑같은 거야. 어제 당장 북구에 주소를 넣어 가지고 오늘 아이를 낳았다는 말이에요. 이 사람에게 준다는 것은 내가 10년 살았는데 똑같이 준다는 것은 이것은 상식적으로 안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지역에 전체 통일되는 것도 물론 일정부분 할 수 있지만 지금 통일이 하나도 안 되잖아요. 각 구마다 자기형편대로 자기의지대로 그 지역 특성을 살린 거거든요. 중구, 서구, 강서구, 기장군, 다 300만 원 주고 360만 원 주고 그 지역특성을 살린 거잖아요. 왜 여기 이렇게 주더라도 상징적으로 주더라도 대상자가 얼마 안 되니까 부담이 없는 거거든요. 우리는 대상자가 상대적으로 많으니까 그것을 감안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거주기간을 우리가 차등화시켜서 지급하면 지금보다 돈은 물론 조금 더 나가겠지만 그렇게 많이 지출 안 되면서 우리가 보육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이슈화시킬 수 있으니까 이 방법들을 좀 강구해 주시고 그래서 정말 우리 북구가 노인 인구가 상당히 많잖아요. 많은데 이 노인인구가 북구에서 태생적으로 살아온 노인인구는 반도 안 될 거예요. 북구의 영구임대 아파트들을 완전 대량으로 지어 넣어서 영구임대 아파트에 독거노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그냥 시 조례로 해서 집어넣어 놓아서 이게 많아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북구에서 특히 우리 금곡 같은 경우에는 과거의 영구임대아파트가 활성화되기 전에는 영구임대아파트에 70%이상이 젊은 사람이 살았어요. 그때 금곡동 정말 동네가 완전 살아 숨 쉬는 동네예요. 장사도 잘되고 서로 단합도 잘 되고 뭐도 잘 되고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됐냐 하면 그런 게 영구임대아파트 조례가 생김으로 해서 그런 차상위계층, 사회적 약자들, 저소득층 이런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반대로 수급권자 혜택 보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소비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지역이 슬럼화되는 거예요. 이것은 이대로 계속 놔둔다면 금곡에서 구포 구포 덕천 이름만 대도 계속 파급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 문제가 지금 현재 이 문제가 이대로 놔두면 문제가 될 것 같다고 생각할 때 이 조치들을 취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청소년에 관심갖고 있고 보육에 관심갖고 있고 이 관심 갖고 있는 게 이 미래세대거든요. 미래세대를 미래를 준비해두지 않으면 그 나라는 희망이 없고 그 지방자치단체는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점을 꼭 좀 명심을 해 주셔서 우리만의 특색 있는 그런 출산장려금을 만들었으면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명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윤동철 위원 보충질의하십시오.

예. 윤동철 위원입니다. 셋째 자녀 출산부터 20만 원 지원이고 지금 저희들이 16개 구군에 최저 수준이죠?

예. 둘째가 많습니다.

지금 2018년도는 통계 나온 게 있습니까?

출생률을 말합니까?

아니요. 지원.

지원이 저희가 구군별로 다르게 하는 게 출산장려금인데 저희 북구가 둘째는 20만 원, 셋째 이후로는 5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까 김명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중구 같은 경우는 둘째를 60만 원 주고 기장군 같은 경우는 최고로 셋째 이상일 때 360만 원을 주는 그런 차이가 나다 보니까 저희 구도 재정여건만 허락한다면 최고의 금액을 줄 수 있는 구가 되면 출산장려에 더욱 더 좋을 것 같은데 저도 그 점에 대해서는 조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저출산문제는 사실은 구라든지 시라든지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국가적인 문제지 이것 지금 우리가 보조를 500만 원을 준들 1,000만 원을 준들 이게 달라지는 부분이 있겠습니까? 이게 국가적인 부분입니다. 사실은. 지금 선진국에서 저출산문제 관련해 가지고 많은 혜택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출산금부터 저희들이 애를 키우려면 기저귀, 분유 한 달에 얼마 듭니까? 그런데 20만 원, 50만 원, 100만 원 아무 의미 없습니다. 받으면 애들 키우고 다 있지 않습니까? 근본적인 대책이 뭐냐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출산을 준비하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을 위한 시설이라든지 그 공간을 확보를 하고 그분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더 중요하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그점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합니다. 요즘 젊은 분들이 일단 애기를 낳았을 때 거기에 대한 육아라든지 거기에 따른 시간적 이런 관계가 허락치 않다 보니까 애기를 안 낳는 그런 추세인데 일단 애기를 키우기 좋은 그런 환경으로 만드는 자체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도 그런 점에 있어서 공동육아 나눔터라든지 이런 걸 확대하려고 이런 방면에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예. 윤동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효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효정 위원입니다. 지난번부터 계속 질의를 드렸던 건데 또 질의를 드릴게요. 미등록경로당 관련해 가지고 안 짚고 넘어갈 수가 없어 가지고 또 겨울철이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등록경로당 같은 경우는 행정사무감사자료는 3-68페이지입니다. 등록경로당 같은 경우는 한 곳 한 곳 비교해 보자면 등록경로당 같은 경우는 한 군데만 예로 들면 연간 400여만 원 정도 지원이 되고, 미등록경로당 같은 경우는 그냥 특별난방비 해가지고 연간 75만 원 지원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아마 노인복지팀장님으로도 계셔서 잘 알고 계실 텐데,

일단 미등록경로당에 대해서는 저희 구에 10개소 정도가 있는데 제가 이전에 노인복지팀장 할 때도 그 관계로 사실 좀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추울 때라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도록 특별난방비만 특별히 1년에 75만 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저희가 다른 방면에서도 지원을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금 궁리하고 있는 것은 내년에 저희가 1회추경에 확보를 해서 미등록경로당에 대해서 운영비라도 저희 등록경로당에 주는 것에 반 정도라도 줄려고 지금 일단 방안을 모색 중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10개소가 아마 한 군데가 미등록 추진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부분이 구포, 덕천, 만덕에 특히나 덕천동에 많이 밀집이 돼 있습니다. 왜냐 하면 그 분들이 미등록이 되려고 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옛날에 아파트 짓다 보니까 그때는 규정이 없었어요. 정해진 시설규정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하나 지어놓고 그냥 경로당이다. 해서 쓰고 계시는데 그분들도 엄청 노력을 하셨습니다. 미등록이니 등록경로당으로 바꾸려고 노력을 하신 일부 경로당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안돼요. 건축물에 위반되는 면도 있고 본인들 돈을 들여서라도 하겠다고 하는데 정말 안 되는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저번에 제가 미등록경로당 지원 조례를 만들려고 했더니 선거법이 어떻다 저떻다 저촉되는 게 많아 가지고 또 봤더니 경기도 안성이라고 있어요. 지금 강원도 정선군에서 한군데 하고 있고 경기도 안성에서 2017년도에 조례 제정이 됐습니다. 이거는 아마 안성시하고 의회하고 싸웠었거든요. 시에서 못하겠다 대법원 판결까지 받았어요. 대법원에서 적합한 조례라고 판결이 났습니다. 조례를 제정해도 된다고 나왔어요. 아무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그런데 지금 우리 특별난방비 주는 것도 사실은 근거없이 주고 있잖아요.

구비로 일단,

구비도 근거없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나중에 추경할 때도 근거를 갖지는 못하고 마음이 안 좋으니까 그냥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근거를 갖고 할 수 있도록 미등록경로당 지원검토를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십시다. 저랑 같이요.

예. 일단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동안에는 저희가 방침을 받아서 구비로 미등록경로당에 대해서 지원확대될 수 있는 방안을 여러 가지로 모색해 보겠습니다.

똑같은 어르신들인데 안 그래도 시설도 열악한데 지원금까지 그것도 10군데 하면 예산은 얼마 안 될 것이지 않습니까? 제가 등록경로당처럼 똑같이 달라는 것도 아니에요. 어르신들 말씀은 절반만큼이라도 조금 우리도 지원을 해달라 이런 요구사항들도 많으시고 실제로 현장에 가보면 아파트 자체도 아주 소규모고 오래된 아파트이고 해서 아파트 자체에서도 돈도 지원도 많이 안 해주고 하셔서 여러 가지로 그분들 혜택도 못 받으시고 차별 받죠. 불평등하지 않습니까? 하여튼 그런 부분 해소되는 차원에서 해소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우리가 지혜를 모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조금 염려되는 부분을 미리 말씀드리면 기존 있는 미등록경로당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은 아까 2분의1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저희도 그런 쪽으로 궁리를 하고 있으니까 타당성이 있는데 이 조례로 인해서 혹시나 미등록경로당 자체가 양성이 될까 싶어서 저희도 그런 염려가 있어서 함부로 조례를…

그것 같은 경우에는 시설에 언제 지어졌고 언제까지 등록경로당에 한해서 한다면 단서조항을 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얼마든지 과장님이 우려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그 장치를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일단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짧게 있어 가지고 제가 마지막일 것 같아서 계속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예. 계속 질의하십시오.

이건 짧은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복지행정과에도 질의를 드렸습니다. 부산시에서 예산 줄인다고 하시는 것 알지 않습니까? 이제 주민복지과에 해당되는 게 어르신들 기초연금일 텐데 이 예산이 진짜 지금 79억 원을 우리가 부담하고 향후 조정되면 106억이에요. 그럼 그 중에 증가분이 27억 원 이것이 우리 구비로 내라 아직 그건 확정된 건 아닌데 그렇게 방향을 잡아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서도 결의안도 발의하고 그런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데 이것도 아마 복지3과 과장님들이 모이셔 갖고 하여튼 시기적절하게 대응책을 마련을 하고 우리 입장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창구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시 전체로 하는 그 상황에 대해서도 구 전체로 거기에 대해서 부당함을 강조하고 있고요. 저희 구는 또 개인적으로 저희 입장에서는 국비를 더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국회의원도 만나고 지금 광주 북구가 저희하고 재정이 열악한 게 비슷합니다. 그래서 광주의 북구청장님도 만나 뵙고 또 거기에 담당직원하고 저희가 뜻을 모아갖고 위에 국무총리한테도 서한문 보내고 또 앞으로는 대통령께도 또 보낼 그럴 예정까지 있습니다. 아무튼 저희 입장에서는 시비도 확보하는 게 중요하지만 국가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국비도 저희 구에서는 더욱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동안 노력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주민복지과 직원분들 모두 주민들을 위해서 애쓰시고 계신 점 주민들도 다 알고 있고 저희도 다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업무에 노고가 많으시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효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명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위원님들 질의들을 지금 다 자제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3-65페이지 노인일자리사업 추진에 따른 문제점 이래 가지고 애로사항 개선방향 이렇게 있습니다. 2가지가 나와 있네요. 참여자 선발하는데 소득인정배점이 60점으로 상당히 많은 것을 차지해서 정말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사람을 선발하는 게 아닌 거동이 그렇게 편하지는 않은, 약간 불편한 사람을 선발하는 그런 경우들이 이런 경우 때 발생한다고 돼 있고 개선방향이나 참여자선발 점수배점조정 요청을 해놨고요. 그밑에 노-노케어 수요자는 중복서비스를 받는 경우들이 있다고 이래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차세대 업무통합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 기능개선을 요청한다고 해놨는데 이게 지금 어디까지 추진돼 있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노인일자리 자체가 애로사항은 이렇게 표현돼 있지만 실제로는 기초연금수급자를 대상으로 어떻게 생각하면 생계를 좀 돕는 차원으로 이 일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이런 방안을 시를 통해서든 보건복지부를 통해서 의견을 얘기를 해도 그게 반영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이 배점점수가 보건복지부에서 이렇게 만들어 낸 겁니까?

예. 시에서 일단 지침으로 내려온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에서 지침으로 내려온 사항이라고요. 지금 우리도 현장에 보면 상당히 느끼는 게 노인일자리라도 말 그대로 일자리,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선발이 되어줘야 되는데 상당히 거동이 자연스럽지 못한 사람들이 선발된 게 더러 눈에 띄더라고요. 그래서 왜 선발을 지금 이렇게 하지? 이렇게 했더만 이게 배점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아무리 이야기해도 거기는 노인들 나이드신 분들 위주로 한다고 그래 돼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저는 생각하기에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냐면 노인일자리가 이렇게 식으로 되어 있으면 좀 현재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 세분화해서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하고 또 상당히 건강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것하고 일자리도 세분화해서 거동이 불편한 사람은 이쪽 일자리 맡기고 일할 수 있는 사람은 이쪽으로 맡기고 이러면 되는데 거동이 불편한 사람하고 건강한 사람하고 같이 놔둬 버리니까 같이 안 되어 버립니다. 일을 하면 같이 맞아떨어져야 되거든요. 정 안 되면 이걸 세분화시켜서 일자리를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았으면 좋겠고요. 또 그 밑에 노-노케어 이것 한번 여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노-노케어 수혜자 중복서비스에 대해서는 차세대 통합업무시스템에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은 확인하고 시행하고 있네요?

예. 중복 안 되도록 확인하고 있습니다.

일선의 복지관에서도 지금 중복으로 되는 이런 것 때문에 서로가 정보를 공유하자고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선 복지관에서 하는 하소연이 이거예요. 뭐냐 하면 자기들은 우리 구청에서 자료 달라 그러면 주는데 구청에는 자료 요청하면 사생활보호라 해갖고 안준다 이거야.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가 사생활을 보호하는 측면을 우리가 전혀 무시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것을 지금 법에서 저촉이 안 되는 한도 내에서는 최대한 정보를 우회적으로라도 제공을 해서 서로가 공유할 수 있도록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노인일자리 수행은 복지관 9개소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 서로 자료가 공유될 수 있도록 저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고요. 그리고 노인일자리가 저희가 이제 공익형이 있고 시장형이 있는데 공익형은 아까처럼 말씀드렸듯이 기초연금수급자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좀 어려운 생계를 돕는 쪽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몸이 불편한 분들도 많이 포함돼 있고 이래서 일도 강도가 조금 약합니다. 그렇고 저희가 시니어클럽을 통해 가지고 시장형 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는 일자리 전문기관이거든요. 거기는 이제 60세 이상 어르신들이 좀 건강하시고 일도 잘하시는 그런 분들만 해서 수익금을 더 많이 받아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장형 사업을 시에서도 확대를 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 입장이라서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시장형 사업이 좀 더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는데 이게 제일 높은 강도, 제일 낮은 강도 2개만 놔두면 그러니까 중간적인 강도를 놔둬서 금방 배점 60점 줬는데 건강한 사람들은 중간정도 강도에 시키고 그다음에 몸이 거동이 불편하면 단순히 할 수 있는 것들 이런 것을 3단계 정도 시장형하고 공공형하고는 2단계를 그러면 3단계 정도로 하면은 물론 최선은 없으니까 그러나 어느 정도의 불합리한 점은 어느 정도 해소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은 듭니다. 또 하여튼 우리 구청장님하고 지금 전국을 많이 다니고 이러시는 걸 저도 봤는데 정말 노고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떤 좋은 결과물들을 맺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장님. 하나만 더하고 마치면 안 되겠습니까?

예. 질의하십시오.

감사합니다. 3-45페이지 보면 축제문화 체육행사 개최현황인데요. 올해 2017년도, 2018년도. 2018년도는 9월 30일까지 짜다 보니까 이게 다 안 들어온 것 같은데 2017년도 보면 청소년 열정한마당 제14회 청소년 문화축체, 그다음에 청소년 5:5 축구대회 있는데 청소년 문화축제는 이번에 11월에 개최했죠?

예. 11월 10일에 했습니다.

우리 해외연수가 있을 때 개최한 걸로 알고 있고요. 청소년 열정한마당은 올해 개최를 안 합니까?

열정한마당 이게 동아리경연대회인데 본래 이게 지난봄에 본래 하려고 했는데 이번에 11월에 하면서 같이,

아, 청소년 문화축제 할 때 같이 했습니까?

예. 같이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날 대상도 뽑고 여러 시간을 한 5시 정도까지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런데 제가 행사할 때마다 아쉬운 점이 뭐냐 하면 행사에 참여하는 친구들이 이제 보통 보면 다 친구들이예요. 친구들만 보통 와있고 이런데 이 행사하는 어떤 물론 기획이나 홍보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는 조금 미흡하다 그래서 청소년 이 친구들에게 국한되는 축제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이게 참여하는 동아리만 거진 또 참여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참여를 확대시킬 수 있는 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도 참여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우리가 좀 찾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행사 있으면 꼬박꼬박 제가 참여하는데 이번에는 해외연수 가는 바람에 참여를 못했는데요. 청소년들이 그런 공간에서 자기들 마음대로 끼를 발산하고 에너지를 발산하고 그다음에 자기들이 닦아온 기술들 그런 것들로 작품을 만들어서 전시를 하고 그리고 동아리나 체험활동도 스스로 또 체험부스를 또 운영을 하고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좋은데 이런 것들이 제가 볼 때는 이게 갈수록 업그레이드가 돼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업그레이드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계획들을 할 때 지금 청소년 문화의 집에서 계약을 하죠?

예. 주관을 해서 합니다.

그래서 계약할 때 동아리에 관심이 가는 축제에 관심있는 청소년들도 같이 참여시켜서 계획을 해서 자기들이 하고자 하는 프로그램들을 같이 좀 넣어서 해 주면 청소년들이 자기들이 관심 있는 것들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왜냐 하면 이게 청소년문제는 계획을 잘못한다는 건 아니고 아이들 눈높이에 맞는 계획들을 하려면 아이들이 같이 동참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자기들이 춤을 추는 친구 춤에 관심을 보이고 그다음에 다른 것도 하는데 이 외적인 친구들도 올 수 있는 정말 한마당축제가 돼줘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들을 만들 수 있도록 내년부터는 기획단계부터 이런 친구들을 참여시켜서 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열정한마당 이거는 제가 갔는데 물론 부족한 점이 있었지만 참 좋았어요. 이것은 이 친구들이 계획한 거였거든요. 동아리 친구들이 계획을 해서 자기들이 스스로 사회를 보고 이렇게 하니까 이게 전문적인 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중간 중간 부족한 점이 있을 수 있는데 그날 행사하는데 제가 뭐를 느꼈냐면 행운권 추첨하는데 우리한테 추첨하라는 소리 안 해. 저희가 추첨 다 해. 인사말도 안 시켜. 저희가 다 해. 그런데 그게 나는 좋더라 이거지. 자기들의 축제잖아. 거기서 내가 구의원이니까 추첨하고 누구니까 추첨하고 하는 게 자기들이 즐기는 거거든요. 인사도 저희들 마음대로 시키고 저희 마음대로 인사하고 인터뷰하는 게 전부 학생들이야. 그게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해 가지고 아이들이 자기들이 와서 자기들이 놀 수 있는 공간. 그런 것들을 만들 수 있도록 기획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번에도 합쳐서 하는 바람에 진행이 주관이 따로 됐는데 내년에는 다시 또 별도로 하게 되면 그런 쪽으로 운영을 할 거고요. 그리고 이런 참여가 잘될 수 있도록 모든 학교에 공문도 다 보내고 하고 있습니다. 더욱더 참여가 더 잘될 수 있도록 저희도 애를 쓰겠고요. 저희들도 이번에 가서 느꼈는데 진짜 아이들이 끼를 발산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더욱 더 확대되어야만 우리 청소년들이 더욱 더 활발하고 알차게 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번에 관장님하고 대화를 할 때 이런 기회를 더 만들자. 서로 노력하자. 이렇게 서로 얘기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5:5 축구대회 이런 것들을 좀 더 믹스화시킬 필요가 있어요. 청소년축제할 때 5:5 축구대회 결승전까지 갔던 팀 준비해서 2팀 정도 시범적으로 하라고 하고 5:5 축구할 때 청소년한마당했던 우승팀 와서 축하공연 하라고 하고 이런 것들을 좀 교류화시키면서 할 필요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다양하게 계획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금방 문화체육행사 관련해서 구비만 사용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서 어떤 근거와 명분으로 예산이 집행이 되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근거가…

금방 3-45페이지 문화체육행사 관련해서 구비만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김명석 위원님 말씀하신 추가질의입니다.

저도 보니까 구비만 되는데 아마 청소년육성 그런 관계로 해서 저희 구에서 활성화하는 방안으로 해서 구비로 잡힌 것 같습니다. 청소년육성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주는 겁니다.

주민복지과에서 지원을 하네요?

예.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청소년 문화의 집에다가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더 하실 말씀 있습니까? 담당자께서 준비하신 것 같은데? 주민복지과 고생 많으셨는데요. 제일 중요한 부분 하나 질의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3-55페이지 행감자료 보면 노인복지시설현황에 보조금과 지원내역이 상당하거든요. 사용내역에 대한 관리나 점검 등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마지막으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점검관계는 매년 정기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보면 예산관계가 올바르게 집행되었는가 그 관계를 보는데 주로 이제 보조금 관계는 예를 들면 양로원 같은 경우는 생계급여라든지 월동대책비라든지 이런 쪽에 나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죄송합니다. 그리고 요양원에 대해서는 종사자의 복지수당 이런 걸로 저희 구비라든지 시비, 국비해서 합쳐서 나가고 있습니다. 각각 이렇게 보면 양로시설 운영비는 저희가 국비, 시비 이렇게 해서 나가고 그다음에 복지관 운영비로는 시비 70, 구비 30 이렇게 해서 실버벨노인복지관에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복지관의 급여보전액으로 해서 저희가 또 시비 100% 이렇게 해서 주로 보면 국시비가 좀 나가고 구비에 있어서는 한 30% 정도 매칭으로 보조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그게 아니고 보조금하고 지원을 해 주면서 주민복지과에서 그 지원해 준 보조금이나 이런 부분들 예산을 어떻게 관리하고 예를 들어서 정기적으로 감사를 나가서 주의나 시정 이런 부분들로 그냥 정리를 하시는 건지, 상당한 금액이 지원되고 보조가 되고 있는데, 어떻게 관리하고 그다음에 점검 같은 것을 어떻게 하고 어떻게 운영을 지금 하고 있는지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서 저희가 매년 이렇게 하는데 법인같은 경우는 3년에 한 번씩 하고 시설에 대해서는 1년에 한 번씩 하도록 이렇게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주의나 시정을 통해서 이렇게 하고 혹시라도 복지시설에 설치기준이 미달됐다든지 아니면 회계부정이나 불법행위 이런 게 있으면 저희가 1차 개선명령을 하고 그다음에는 또 시설장 교체도 하고 그다음에는 시설 폐쇄까지도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가 없도록 저희가 지도점검을 잘하고 있습니다.

철저히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도 이렇게 하지만 시에서도 저희하고 일정을 다르게 해서 정기점검을 하고 있고 또 저희 감사실에서도 하고 이래서 여러 방면에서 감사를 하는데 주로 지적되는 것은 회계업무의 미숙한 부분에서 실수하는 그런 부분이 다소 나오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낸 세금들이 그쪽으로 다 지원이 되면서 제대로 관리가 돼 있는지 주민복지과에서는 좀 더 세밀하게 관리 부탁드립니다.

예. 지도점검을 더욱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부서에 대한 감사준비를 위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건설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김정만 건설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늘 배석한 공무원 소개와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김정만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백종학 위원장님을 비롯한 정양훈 부위원장님, 강광진 위원님, 김태식 위원님, 김효정 위원님, 김명석 위원님, 윤동철 위원님 등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구민에게 희망을 주는 열린 의정추진을 위해 불철주야 현장에서 수고와 힘을 다하시는데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에도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에 힘입어 도시기반시설 확충 등 저희 건설과 소관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나름대로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아직 모자라고 시정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으리라 여겨지며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제기되는 위원님들의 고견은 구정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건설과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올해도 저희 건설과에 변함없는 지원을 부탁드리며 제230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건설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업무보고서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진행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윤동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동철 위원입니다. 김정만 건설과장님께 팀장님 직원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업무보고서 11-16페이지입니다. 화명산성로∼화명성당간 도로개설사업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화명산성로∼화명성당간 도로개설공사는 도로개설이 L=177m, B=12m로 사업기간은 2017년 3월에서 2021년 12월까지 예정되어 있습니다. 총 사업비가 58억 6,300만 원 정도이고 기 확보된 예산은 10억 확보되어 있습니다. 2017년 3월 특별교부세가 4억 확보되었고, 2018년 7월 구비가 확보되어서 6억 확보된 것 합쳐서 10억이 확보되었고, 현재 보상이 시행 중에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보상은 화명성당쪽 부분에 L=20m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시행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향후 추진사항으로는 20m가 되고 나면 어느 정도 보상이 되어야만 공사가 시행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을 시비라든지 특별교부금을 확보해서 내년도까지 보상이 시행되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공사를 착공해서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보상부분이 해결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이 부분이 10억이 내려와 있는데 남은 것이 실질적으로 48억 숫자상으로 되어 있는데 이 공사비가 한참 지난 사항이기 때문에 공사비가 증가할 요인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염려가 되고 해서 시하고 유기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급하다는 산성터널 이런 관계도 있으니까 하여튼 지금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빠른 시간 내에 처리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화명동 동원 옆에 도로개설사업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화명동 동원로얄듀크 앞 도로개설공사 이 관련 말씀입니까?

예.

지금 현재 화명동 동원로얄듀크 도로개설이 371m 중에서 199m가 시공 중에 있습니다. 현 공정은 75%인데 잔여구간이 172m가 남았는데 지금 예산상으로 한 20억 숫자상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계산해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한 30억 정도가 더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예산상 여러 가지 어떤 지속적인 예산이 투입되어야 될 그런 사항인데 이 부분도 시와 하여튼 우리 구가 합쳐서 지속적인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위원님도 힘을 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2019년도에 시비 20억이 확보가 가능하겠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어떻게 드려야 될지 참 난감합니다. 하여튼 우리 과에서도 시급한 사항을 시에 이야기를 하고 우리 위원님도 앞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적극 협조해 주신다면 20억이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확보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공사를 시행해야 되지 않나,

사실 이 공사가 처음에 김도읍 국회의원님께서 특별교부세 9억과 구비 10억을 해서 일구간을 만들어 놓은 사항인데 앞으로 계속해서 공사를 진행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확보가 안 되어있기 때문에 이렇게 방치하는 것은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에 대한 민원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과장님.

그렇습니다. 그 주변 연결부분도 있고 빨리 하라는 민원들도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도로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연결 이런 것을 감안하면 이 예산 지금 아까 30억이 더 필요한데 어쨌든 본 도로를 빨리 뚫어야만 여타 연결이라든지 이런 민원들을 해소할 수 있는데 우선 30억을 어떻게 받아올 건지 중점을 둬야 합니다.

한번에 30억을 받는다는 것은 사실 무리가 따르고요. 그래도 시 의원님들 같은 경우에는 자자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께서 먼저 건의를 하면, 지역구 시 의원님 안 계십니까. 그리고 지역의 국회의원도 계시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번 상의를 해 본 적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현재 공사가 시행되고 있는 부분이고 지금 지속적으로 예산을 시에 올리고 있는 사항입니다. 올리고 있고 시급하다는 것은 우리 구에서 어필을 엄청 하고 있는데 시에서의 어떤 예산 그런 순위에 의해서 지금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반영하기 어려운 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하여튼 작년, 올해부터 시작해서 계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저도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민원을 상당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국회의원 김도읍 위원장님도 한번 만나 뵀고요. 여기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설명 드렸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과장님께서도 일은 많습니다. 도로개설사업들이 한두 건이 아니죠. 하지만 먼저 지역구에서 해야 될 부분이 우선순위가 또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참고해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그런 노력을 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동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윤동철 위원님 질의가 참 예산이 가져오기 힘듭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과장님께서 전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심혈을 기울여서 꼭 예산을 가져올 사업이 있으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추가질의,

정양훈 부위원장님 보충질의하십시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김정만 과장님 이하 팀장님 그리고 담당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알고 있는 그런 부분하고는 조금 예산관계도 그렇고 많이 좀 불어난 상황인데 지금 과장님이 저번에 말씀하시기를 화명 동원로얄듀크 옆 도로개설같은 경우에는 2차추경에도 안 올라가 있고 그다음에 본예산에도 안 올라가 있다고 말씀을 저번에 하신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예산 따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죠. 아까 윤동철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그게 적극적으로 예산을 올린 부분인지 아니면 아예 올리지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인지?

이 부분은 우리가 부산시에 올리기 전에 여러 가지 협의를 합니다. 어떻게 올리면 되겠느냐. 사업우선순위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러면 1번 2번 3번 4번해서 여기까지만 올려도 이런 협의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아마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 앞에는 1차추경이라든지 그럴 때는 못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공사가 시행되었으니까 차후에는 이 부분을 올려서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봐야 되지 않겠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생각하고 있기로는 2019년도 제1회 추경이 있으니까 그때 부산시하고 한번 더 조율을 해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는 부분들이 많은데 좀 더 적극적으로 예산을 시에 올려봄으로 해서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거는 여하튼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화명성당간 도로개설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10억이 확보되었는데 2018년 이전까지 41억 7,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데 지금 거의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숫자상 보면 하여튼 여러 가지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왜 같이 이야기를 하게 되느냐면 동원로얄듀크 인근주민들하고 그다음에 와석쪽에 산성터널 개통에 따른 우회도로 개설하는 부분하고 서로 입장차가 있더라고요. 왜냐 하면 동원로얄듀크 옆 도로는 상당한 10년 이상을 끌어왔던 그런 부분인데 산성터널 개통에 따른 우회도로를 개설한다고 그쪽으로 예산이 투입 된다 이래 가지고 동서간의 주민들끼리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원래 동원 앞에 도로개설하는데 먼저 확보를 해야지 왜 그쪽으로 가느냐 라는 그런 말도 많이 나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년에 하더라도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는데…

지금 2개 사업장이 화명산성로 주변에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또한 사업이 착수가 되었으니까 이 부분이 계속적으로 공사가 시행되어야 될 사항은 시에서도 시급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다만 예산을 어떻게 어디에 투입하느냐 그 부분에 들어가면 여러 가지 부산시 예산이라든지 이런 게 사정상 여러 가지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우리 구의 예산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으니까 어쨌든 교부금이나 교부세 시비를 받아와야 되는데 이 부분을 저도 도로계획과 출신이지만 일단 조율을 해야 됩니다. 시 의원님이나 그분들이 오케이 해야만 올릴 수 있는 거지 그냥 아무 목적으로 올리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전에 시 의원님이나 말씀을 드려서 어떤 것을 올릴까요? 라고 한번 여쭙고 협의도 하고 합니다. 이번 추경에는 이 2건을 한번 더 다시 한번 시 의원님이나 협의를 해서 올릴 수 있도록 뒤에서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저도 잘 알고 있는데 지역구 의원님 해양교통부쪽에 담당이신 이동호 시의원님하고 교육위원회 이순영 시의원님 계시는데 접촉하고 말씀을 나눠보셨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추경이 안 됐기 때문에 제가 온 지도 한 2∼3개월 됐으니까 앞으로 추경이 되면 지금부터 본예산할 때부터 접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긍정적으로 검토하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과장님이 해 주시면 제가 봤을 때는 되리라고 봅니다. 노력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양훈 위원님 보충질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 예산문제 관계는 조금 전에 정양훈 부위원장님께서 노력해달라고 당부를 드렸는데 지역구 의원님들께서 과장님 말씀주신 대로 부산시 예산을 가지고 와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관계공무원들도 노력하겠지만 우리 의원님도 해당 시의원하고 이 부분을 꼭 스킨십을 해서 꼭 그렇게 해 달라고 부탁을 해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강광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강광진 위원입니다. 구민이 만족하는 행복한 도시를 만드는데 힘쓰시는 김정만 건설과장님 이하 공무원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5-135페이지 대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천부지가 있는데 그옆에 신구포 반도유보라아파트 현장에서 펜스를 설치해서 점유 중인 곳이 있는데 점유하고 있는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재개발 사업장에서 펜스 쳐서 점유하는 그 사항을 말씀하는 겁니까?

예.

이 사항은 한번 우리한테 점유허가가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그때 하천사업을 시행 중에 있었기 때문에 점용허가가 불가하다고 구두상으로 협의가 됐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마 얼마만큼 점용하고 있는지 그 사항은 제가 체크를 못했지만 이 시간 이후에 얼마나 점유하고 있고 또 그게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실질적으로 현장 가서 조사를 해서 필요하면 재개발구역으로부터 변상금이라든지 이런 법적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무단점유하고 있는 부분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걸 꼭 체크하셔서 무단점유하고 있는 부분을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사하는데 펜스 때문에 방해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공사가. 그렇기 때문에 꼭 시정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지금 설계변경을 1회, 2회 했는데 설계변경 1회 당시에는 총 공사비가 얼마 됐습니까?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강광진 위원님 자료 페이지를 이야기해주세요.

우리 대리천 생태하천복원사업이 두 가지 공사가 있습니다. 하나는 생태하천복원사업하고 생태하천 유지용수보급입니다. 그래서 생태하천복원사업에 사업비가…

유지용수입니다. 유지용수 관련해서…

생태하천 유지용수의 설계변경사항을 말씀하십니까?

예. 공사비가 1회 때하고 2회 때로 넘어가면서 당초 금액이 안 맞아요. 지금 현재. 1회 때는 설계변경해서 37억 1,900만 원이었는데 12회 때 넘어가면서 당초가 37억 5,300만 원으로 금액이 안 맞거든요.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이 부분은 제가 아직까지 체크를 못해서 금액이 어찌 될는지 정확하게 한번 공사변경 물량하고 내역서를 한번 봐야 정확하게 위원님께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어서 파악이 제대로 안 되신 것 같은데 앞으로 추후 행감 시에는 철저히 준비해서 오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팀장님 알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예.

더 질의하십시오.

그리고 토지매입부분에 대해서 제가 본 위원이 지적할 사항이 있는데 녹천탕 옆에 공사시점부 그게 위에 삼각형 토지가 있는데 그 토지가 밑에 구포신유보라반도아파트 공사하는 대지하고 옆에 인근에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토지같은 경우에는 밑에서 수익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매입을 해서 옆에 인근주민들 편리한 시설을 만들어주는 것이 취지에 맞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되는데 그리고 우리가 지금 재정자립도가 최하위 아닙니까? 하위인데 그런 것을 허가를 내줄 때 조금 조정을 했으면 됐지 않은가 싶은데 조정하는 역할이 아쉬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에 관련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주택사업이라든지 단지계획을 할 적에 사유지가 도로라든지 이런 것이 포함되면 옛날에는 기부채납을 받았습니다. 일정부분 도로가 예를 들어서 6m였으면 12m로 간다면 그 도로에 대해서 기부채납을 해라 이렇게 조건을 달고 하는데 요즈음은 추세가 사유지에 중점을 두다 보니까 이게 여러 가지 소송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지침으로 많이 내려옵니다. 과다한 조건을 달지 마라. 그리고 그런 조건이 달려있으면 나중에 거의 다 패소를 하는 형국이다 보니까 아마 여기도 건설과에서는 그런 일이 아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업주관부서인 거기서 판단해 볼 때 너무 과다하다 해서 아마 뺀 것 같습니다. 위원님 재정자립도나 이런 부분들은 저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지금 여러 가지 사정상 도로 부분에 투입된 돈이 너무 많기 때문에 조건해서 하면 저도 좋겠는데 그러나 주관부서의 판단과 심의위원님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너무 심하다 이거는 안 된다 해서 아마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그런 허가신청이 들어왔을 때는 좀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서 우리 북구에 도움이 되는 게 어떤 게 있느냐 잘 파악해서 허가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건설과에서는 이뿐만 아니라 주민들을 위한 그런 도로라든지 하천, 하수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이런 부분들도 가능한 하여튼 포함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련해서 현재 교량시공구간에서 하류로 내려갈수록 하천폭이 증가되도록 설계가 되었는데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대리천 말씀이십니까?

그렇죠.

그 부분은 교량을 시공하게끔 되어 있고 그밑에 보상을 주고 토지를 매입해서 하천폭이 14m 정도 보통 7m에서 10m인데 14m정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민원들이 많습니다. 왜 폭이 넓느냐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구 차원에서 그런 민원도 있는데 이 부분은 도로 설계를 할 적에 시에서 설계를 했습니다. 우리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다만 시에서 용역한 설계를 가지고 시공을 받아서 시공을 해서 시설물 이관을 받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왜 그러냐 하니까 하천구역선과 여러 가지 주변 여건을 종합해 볼 때 그 부분은 이렇게 해야만 향후에 여러 가지 위험요소라든지 이런 게 없어진다 이렇게 봐서 아마 설계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몇 건 점검을 나오고 확인도 하고 검토도 한 그런 사항입니다.

거기는 지금 올해 보면 여름 장마철에 하천유량을 살펴보았는데 현재 상태의 폭으로 충분했거든요. 수십년동안 그 하천이 범람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 하천을 넓힌다는 것은 조금 설계를 과다하게 한 게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그런데 아까 저도 언급했지만 그 부분은 우리가 설계를 한 그런 사항은 아니고 시에서 설계를 하면서 우리가 어떤 주기 100년, 50년, 10년 이런 주기가 있습니다. 시에서 우리가 하천에 주기가 100년 주기로 하다 보니까 조금 우리가 보기에는 많은 설계가 된 것 같은데 어쨌든 우리가 측구같은 경우에는 30년, 암거같은 경우에는 50년, 하천같은 경우에는 80년에서 100년을 봅니다. 그래서 그런 걸 하다 보니까 조금 넓혀지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도면을 보니까 교량 있는데를 보니까 80년 빈도해서 설계가 되었더라고요.

예.

그래서 설계를 조금 다시 하면 어떠냐 재설계를 해서,

그 부분은 위원님 죄송하지만 주관부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시공을 하는 부서입니다. 실질적으로. 시에서 모든 걸 계획을 하고 하천구역을 어떤 변경사항이 있으면 우리가 변경해 달라고 올리고 하는 그런 사항인데 주관부서가 시다 보니까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고 그런 부분들도 우리도 시에 얼마든지 건의도 하고 하는데 다만 시에서도 그렇습니다. 하천을 한두 개 관리하는 게 아니고 여러 군데를 관리하다 보니까 만약에 북구만 생활밀착형시설을 하다보면 거기는 해주면서 왜 우리는 안 해주노? 형평성에 어긋나게 되면 자기들은 나중에 겉잡을 수 없는 기준이 허물어지기 때문에 안 된다 계속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한 우리도 이걸 주민들 민원이 생기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배려가 안 되겠나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기준상 그렇다고 하니까 여러 타구의 형평성하고 저도 어떻게 이 부분을 풀어야 될지 미궁에 빠진 그런 사항입니다.

주민이 민원이 있다고 그걸 넓히고 좁히고 하는 차원이 아니고 기술적으로 다시 검토를 해서 설계를 다시 검토해보자는 차원이죠.

위원님 하여튼 그 부분도 시하고 여러 번 이야기한 그런 사항입니다. 11월 28일에 시에서 수자원 관리과장 미팅으로 해서 저하고 같이 회의를 합니다. 그때도 위원님의 어떤 그런 부분들을 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하천폭을 증가시키지 않아도 충분할 것으로 판단되고 여유공간은 주민들에게 친수공간으로서 공원을 조성하여 주민들에게 제공하는 것이 더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강광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명석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건설과 김정만 과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업무평가실적을 보니까 2016년도, 2017년도 받은 게 건설행정업무 추진부문에서 장려상 받으셨고요. 그다음에 올해 받으신 것 같은데 건설행정업무추진 또 장려상, 도시기초시설물 선진화 사업의 장려상 이렇게 받으셨네요. 특별조정교부금도 받으셨고, 업무평가에서 상을 받으신 것을 축하를 드리면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에 건의사항인데요. 건의사항이 보니까 만덕3터널 민원적극대응 이래 가지고 5-3페이지입니다. 만덕3터널로 인한 주민불편사항을 청취하여 부산시에 건의토록 하고 만덕3터널 개통 후에 예상되는 교통혼잡에 대하여 우회도로 개설을 건의하는 등 만덕3터널로 인한 문제점에 적극 대응 바란다고 했고 전에 우리 업무보고할 때에도 용역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어디까지 진행돼있는지 여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만덕3터널 우회도로 확장개설이 만일 개통이 되고 나면 어떤 교통의 변화가 생길까? 그래서 2,000만 원이라는 걸 확보해 놨습니다. 그런데 제가 발주를 하려고 검토를 하다 보니까 용역사가 수행을 할 수 있는 용역사가 있고 또 못하는 용역사가 있습니다. 이 2,000만 원으로는 제 생각으로는 도저히 어떤 그런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OD분석이라든지 분석만 해도 한 8,000만 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계속 이월시켜 놓은 이유가 교통과의 교통협회하고 하는 연관된 그런 것도 있고 하니까 나중에 교통과하고 어떤 그런 걸 해갖고 실질적인 내실된 자료를 받으려그 그러면 지금 여기에 용역사를 붙여 갖고는 도저히 답이 없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게 돈을 안 쓰더라도 어떤 교통의 흐름을 정확하게 판단해봐야 하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계속적으로 관망을 하고 있고 용역사에 여러 군데를 제가 와봐라 해 가지고 이렇게 내가 원하는 자료를 줄 수 있나? 도저히 저는 못합니다. 2군데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들을 관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 그런 부분들이 되면 용역사로 하여금 우리 구가 원하는 그런 자료를 받아 보지 않을까? 조금 늦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상당히 잘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가 용역을 부실로 해갖고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더 큰 비용이 발생하는 거니까 제대로 된 용역이 필요한 거니까 상당히 방향을 잘 잡으신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시간에 쫓겨서 하는 것보다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그런 점에서 일단 교통행정과 특별회계를 써도 되는 그런 항목입니까? 어떻습니까?

교통. 이게 뭐냐 하면 제가 얘기하는 교통과에 저쪽 만덕5지구 관련해 가지고 용역하는 그런 그게 잡혀져 있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교통협회에 용역을 의뢰를 한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과 연계해 가지고 우리도 그쪽에 주느냐 아니면 우리도 조인해서 다른 용역사에 그 자료를 받아가지고 우리한테 접목을 하면 용역비 2,000만 원을 갖고 저 5,000만 원짜리 용역을 하면 그 자료를 받아 가지고 우리가 분석을 하면 우리가 원하는 자료가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조금 관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위원장님 어차피 발언권 4개 다 할까요?

그렇게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5페이지 이것은 구정질문에 지금 현재 했던 발언인데요. 제일 위에 대천천 재해복구 완료 후 집중호우 또는 태풍으로 인한 시설파손·유실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뭐 향후 조치에 반영된 게 산책로 제거 등 정비완료를 했다고 하는데 산책로를 어디를 제거했는지 그것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당시에 태풍으로 인한 시설물 파손 이것은 하여튼 지점은 제가 정확히 여기서 표시를 못하겠는데 최근에 하였고요. 다만 지금 대천천 일원의 침수위험지 정비사업을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이 지금 우리가 예산 사업이 185억입니다. 이게 국비가 92억이고 시비가 92억 해가지고 185억 정도가 들어가는 건데 지금 이 부분은 일시적인 치유를 하였고 지금 근본적으로 185억을 투입해 가지고 행정절차를 계속 진행하고 있고, 지금 2018년도 연말에 이것을 준공을 해 가지고 2019년도에는 대천천에 대한 근본적인 700m에 대해 가지고 시공이 들어갈 겁니다. 그때는 이런 대천천 파손, 유실 이런 부분들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계획이 될 거니까 위원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 안하셔도 한 2년만 공사하면 모든 부분이 해소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산책로를 제거한 게 아니고 제거하는 방향을 지금 현재 잡은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은 제가 지금 숙지를 못하고 있는데…

팀장님 발언을 해주십시오.

이때 질의사항은 저희들이 대천천 재해 피해 입었던 게 그때 당시에 차바가 왔을 때 대천교 하부쪽으로 낙동강 쪽으로 해 갖고 일부 산책로 길이 유실됐습니다. 유실된 부분을 복구한 사안이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지금 현재 대천천 네트워크에서 요구하고 있는 게 대천교 위쪽으로 지금 화명3 재개발구역이 있는데 그쪽을 양쪽 다 산책로를 하지 말고 한쪽은 생태복원을 하자 이래 가지고 지금 기본계획상에 그렇게 반영을 하려고 그렇게 이 앞전에도 주민설명회를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화명3 재개발 위쪽으로는 자연의 하천으로 산책로를 없애고 반대쪽으로 해 가지고 탐방로를 조성하는 걸로 그렇게 기본계획을 수정해 놨습니다.

이게 산책로를 양쪽을 다할 때도 이 문제가 대두가 됐었거든요. 대두가 됐었는데 이 문제에서 일부가 거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밀어붙이는 바람에 그 당시에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했던 사항이 지금 이게 바로 나타났고요. 지금 현재 산책로를 한쪽은 이제 폐쇄시키고 대천천 하폭을 이제 지금 넓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그냥 놔두는 겁니까?

하폭은 다 넓힙니다. 주택3 재개발구역에서도 한 3m정도 넓히고요. 저희 쪽에서도 빌라 이번에 주민설명회 하면서 세림골든빌라쪽 빌라 2채하고 그다음에 근생상가건물 1채, 3채 부숴갖고 확장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빌라 철거하는 게 거기 분들은 본인들이 화명동이 좋아서 왔는데 지금 철거되는 사항에 대해서 이게 안타까운 점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원해서 내가 이사를 가면 내가 손해를 보면서도 갈 수가 있는 건데 그런 좋은 지역 와서 삶의 터전을 지금 바꿔야 되는 상황들이니까 그 부분을 법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것은 정해져 있는데 그 외적인 부분에도 혹시 우리가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주는 방법들을 좀 찾아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대천천 주민설명회를 했습니다. 했는데 세림빌라하고 3동이 철거됨으로 인해 가지고 주민들의 그런 위원님의 지적사항대로 그런 말씀을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가 할 수 있는 최대한 하여튼 우리가 시비하고 국비 여러 가지 그런 돈이 들어가니까 우리 주민들이 보통 그런데 그래도 최대한 만족을 못하더라도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노력을 했다 라는 어떤 그런 보상관계에 대해 가지고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하겠다 그렇게 주민설명회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대천천변에 있으면 과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준설작업을 수시로 해서 우리가 대천천을 침수공간으로써 활용할 수 있도록 말이 나왔던데 지금 현재 있던 갈대나 기타 수생식물이라 합니까? 대천천에 사는? 그런 지금 그대로 놔두고 있는데 이건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도 호불호라 그럴까? 하여튼 상반된 의견이 있습니다. 주민들의 건의는 어떤 분은 이걸 좀 베어 달라. 여러 가지 그 부근의 모기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부분들의 서식지가 된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거를 하려고 또 환경단체에서 이 부분은 베면 안 되니까 일단 최소한으로 하고 가운데는 베지 마라. 그래 가지고 우리가 이제 환경단체의 어떤 그런 게 어떤 그런 게 많으니까 하여튼 최소한으로 숲길을 걷는 산책길 그 부분에는 제거를 하고 그안의 부분은 환경단체의 의견을 존중해 가지고 어떤 그런 것을 안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수생식물이 너무 지금 우후죽순 무질서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돼 있다 보니까 미관상으로 이게 상당히 저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한테도 그러면서 그래서 제가 자연생태 하천이니까 생태하천 복원차원에서 지금 이것을 우리가 일단 관찰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관찰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계속적으로 놔두는 겁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대천천 NGO가 한 두 군데 정도 있는데 그분들의 말씀에 따르자면 일단은 놔둬야 된다. 나중에 어떤 그런 부분들을 한번 체크를 해보자. 그런 주의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민들은 그 부근이 너무 우거지고 그런 부분들이 있다 좀 베어달라는 어떤 민원이 있고. 그래서 우리 관에서는 NGO 의견을 받아들여 가지고 관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그래서 일정부분 생태하천이 복원이 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관찰을 해보기로 하고요. 일정시간이 지나면 또 그때 가서 그런 단체들하고 재논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방향을 잡았으면 싶고요. 5-8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5-8페이지에 보면 이것도 구정질문인데요. 제일 위에 향후 화명2구역 주택재개발사업과 용두천정비사업 병행추진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했는데 이 사업은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이 부분은 지금 용두천 구상을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실시하고 있는데 2017년도 예산이… 죄송합니다. 2016년도에 6억을 받아 가지고 2017년 추경 때 1억을 받아서 지금 7억으로 보상을 하고 있고, 2018년도에 보상을 부족분 6,300만 원을 확보를 해 가지고 총 토지 11필지 중에 10필지를 보상을 하고 나머지 1필지에 대해 가지고 지금 소송 중에 있어 가지고 2019년도로 이월된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소송을 한 이유가 어떤 이유입니까?

대체적으로 그렇습니다. 보상금이 적다. 그래서 보상금을 더 달라. 더 올려달라. 이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소송이 길어지면 시기상으로도 병행추진 못할 수도 있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겠네요?

지금 이 부분은 현재 보상만 실시하고 보상이 되고 나면 지금 지속적으로 용두천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공사를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예산관계상. 이번에도 본예산에 올렸는데 반영은 안 되는 걸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용두천에 아파트가 들어서고 나면 용두천 이게 정비는 필연적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 과에서도 이 부분을 정비를 하겠다고 용역을 해 가지고 보상은 1차를 이제 진행하고 있고 그 부분에 공사도 시행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하여튼 공사비를 2019년도에 그것을 올렸는데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반영이 어려운 걸로,

일단 과장님께 기술적인 것 하나 여쭤볼게요. 정비사업하고 재개발사업이 병행추진 됐을 때는 우리가 사업하는데 사업비를 절감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까?

그런 경우는 지금 재개발하고의 포함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상황은 없습니다. 다만 용두천이 별개의 공사이기 때문에 어떤 포함이 된다든가, 그것을 정비한다든가, 이렇게 되면 관계가 되는데 그 부분은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민원 입장에서 공사를 두 번을 따로 따로 하는 것보다 한 번에 하는 그런 민원의 편의성 외에는 예산절감 이런 것은 없다고 보면 되나요?

그 부분이 정비사업에서 그 부근 용두천을 어떤 그런 사업을 하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없고, 다만 우리 계획상에 있기 때문에 정비사업이 아까 대천천같이 하천을 4m 후퇴한다든지 어떤 그렇게 되면 같이 시행하면 여러 가지 그게 있지만 용두천 같은 경우에는 별개의 그런 포함되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영향이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용두천은 앞으로 정비하면 어떤 식으로 정비할 계획입니까?

그쪽에 바닥은 그대로 두고 양쪽에 석축 부분을 갖다가 정비를 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하천구역에 그게 돼 있으니까 그 부분에 선을 맞춰 가지고…

일단 내용은 어쨌든 간에 제가 볼 때는 아파트가 완공되기 전에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완공되면 또 민원이 발생해 가지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생길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을 신경을 좀 더 써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업무보고책자 11-8페이지입니다. 여기에 보면 도로의 편의성 제고와 청년문화를 선도하겠습니다 라고 박스 안에 교통약자와 보행자 중심의 편리하고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내용들을 이렇게 봤을 경우에 일단 도로안전에 관련된 표지판이나 그런 것들은 일부는 있는데 지금 교통약자 중에 제일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게 장애인들이거든요. 그래서 장애인들이 휠체어를 타고 다닐 수 있는 어떤 그런 쪽으로 되어야 되는데 과거에는 그런 것들을 염두에 안 두다 보니까 지금 현재 북구의 대다수가 폭도 작은 경우도 있고 또 경사가 심해 가지고 못 다니는 이런 사항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현재 단계적으로 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래서 한꺼번에 예산을 다 투입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모라 같은 경우는 교통약자를 위해 휠체어 도로를 벌써 7, 8년? 한 7년 정도 될 겁니다. 그때 벌써 조성해서 제가 6대 때 그 문제를 5분 발언을 해서 단계적으로 하자고 했는데 그런 것들이 아직까지도 별 표시 나게 보이는 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통약자들에 대한 이런 것들도 우리가 좀 신경 쓸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지하철역을 중심으로 해서 그 역부터 주택가로 가는 쪽으로 하는 게 주택가에서 역으로 오는 것보다 그러면서 단계적으로 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교통약자들이 많은 금곡이나 구포 이런 위주로 시작을 하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 따라 보도가 조성이 돼 있는데 자전거도로와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돼 있는 구간도 많고 그리고 이제 가로수하고의 그게 있어 가지고 교통약자가 휠체어나 지나다니기에 1.5정도 돼야 되는데 그것도 안 될 뿐더러 한 1m 남짓 되는 구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금곡역 부분쪽에는 그런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조사를 해 가지고 특히 교통약자가 편히 다닐 수 있도록 하여튼 그 부분도 정비하는 그런 쪽으로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하여튼 장시간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셔서 고맙고요. 앞으로도 우리 북구가 더 아름다운 북구로 발전할 수 있도록 기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김정만 과장님 이하 또 팀장님들 직원분들 어떻든 현장에서 매일 그렇게 고생하시는 모습 보면서 일단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까 김태식 위원님께서 주민참여감독관제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덧붙여서 참여관제 그것도 정말 좋은 것 같고요. 어디 은평구인가 보니까 작년도 자치박람회 때 이게 소개가 좀 됐나 보더라고요. 큰 관급공사를 할 때 설계도-우리도 주민설명회를 합니다.-설계단계나 시공, 중요한 단계들 있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주민설명회를 간단하게라도 여는가 보더라고요. 근데 저희들은 주민설명회를 거의 한 번에 끝내고 말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민설명회를 하면 오시는 분들이 매일 비슷한 분들이 오십니다. 단체원, 통장님들, 약간 동원된 분들 오시죠. 주민설명회하면. 그래서 어떤 중요한 단계들이 있을 때 아까 주민참여감독관제랑 같이 주민설명회도 이런 단계 단계마다 개최를 한번 해 주시는 게 어떻겠나 이런 건의를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하여튼 여러 가지에 감사드리고요. 다만 우리가 금방 김태식 위원께서 그런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한번 더 검토를 하겠고 또 그 단계마다 필요하다면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사업의 성격이라든지 규모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서 중간에도 주민설명회를 하고 그렇게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는 제가 작년에 한번 건의를 드렸었고 질의도 드렸었는데 도시계획위원회가 2016년에는 총 5차례, 2017년도에도 5차례, 2018년도에도 도시건축공동위원회 1회 포함해 갖고 총 4회가 개최가 됐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안건 중에서 사전에 우리 주민들이라든가 이런 의견들을 충분히 수렴해볼 수 있는 안건들이 상당수 있다고 판단되어지거든요? 제가 작년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디 우리 아파트 뒤에 야영장이 들어오는데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라온 거예요. 근데 우리 구의원도 모르고 주민센터도 모르고 주민 한 분이 딱 아셔 가지고 저희 구의원한테 연락을 해서 또 급히 주민의견이 전달되고 했다는 그런 기억들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도시계획위원회에 혹시 심의하시기 전에 아니면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든 아니면 도시계획위원회 끝나고 그 자료들을 해당 구의원들에게 좀 전달해 주면 저희가 모르고서는 욕을 안 들어먹을 것이지 않습니까? 일을 잘못했을 때는 욕을 들어먹는 게 당연한데 구의원이 그것도 하나 모르냐고 엄청 주민들한테 욕 들어먹는 경우가 상당수가 발생하거든요.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도 의무적인 것은 아니지만 의원님들께 그런 자료쯤은 같이 공유하는 게 안 좋겠나 생각을 해서 건의를 드리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하여튼 일인지하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어떤 그런 부분이 있었다고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도시공동위원회나 도시계획심의 이런 것을 할 때는 관할구하고는 다 협의를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나 그런 부분은 어떤 사항인지는 체크는 안 되지만 어쨌든 이런 지적이 계셨으니까 앞으로 더 그런 부분에 신경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간단하게 또 하겠습니다. 계속 덧붙여서 짧게 짧게 하겠습니다.

짧게 하십시오.

예. 과장님하고 저하고 같이 갔다 온 사기천입니다. 이게 올해 10월에 태풍 콩레이 때 문제가 발생됐던 곳이거든요. 다시 한 번 사진을 보겠습니다. (스크린화면 보면서 질의) 이게 2014년도에 집중호우 왔을 때 공사를 했던 지역입니다. 근데 이게 보니까 제 기능도 사실은 못하고 있더라고요. 물이 파이프로 연결해놨는데 그쪽으로는 물이 안 나와요. 그런 부분도 있고. 이 위에는 비가 와 가지고 태풍 때문에 물난리가 나 가지고 저런 현상이 일어난 거고. 파이프가 여러 개가 있는데 중간에는 저 기능을 못하고 있는 거죠. 비가 왔을 때 그 장면입니다. 이게 어떤 옆의 집에서 찍으신 건데 아마 과장님 이것 보셨을 겁니다. 그렇죠? 주택집인데 이쪽으로도 물이 막 넘치고 이쪽으로도 막 흘러내립니다. 아까 대리천 같은 경우에는 물이 없어서 문제가 됐지만 이쪽에는 비만 오면 물이 많아서 문제가 되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사기천 지난번 2014년도 재해복구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어차피 문제가 발생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안전총괄과에서 재난기금으로 용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는 이런 재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용역 끝나고 나면 사업비를 확보하고 하셔야 할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점검하시고 재해발생이 안 되도록 예방차원에서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건의를 드리고자 질의를 드렸습니다.

제가 말씀드리자면 안전총괄과의 과장하고 실무자하고 현장에 갔었습니다. 가가지고 어떤 건 사업비를 하려고 하면 용역을 해야 됩니다. 용역비 없어 가지고 안전총괄과에서 기금으로 2,000만 원 달라 그래 가지고 건설과에서 지금 용역을 2018년 11월 8일에 계약을 해 가지고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14년 8.25 때 그 부분에 그런 피해를 입어 가지고 일시적으로 복구해놨는데 그 부분이 유실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러면 하여튼 어떤 타당성이랄까 기본적으로 뭘 해야 되는 건지를 용역을 하고 있으니까 용역결과가 나오면 같이 공유해 가지고 향후 사업집행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답변 잘 들었고요. 또 건설과 팀장님들 현장에서 고생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직원분들 피복비라든가 이런 건 지원이 됩니까? 차량은 여유 있게 타고 다니십니까?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가 공사감독이라 하면 산에 한번 갔다 오면 바지도 찢어지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뭐 신발도 물구덩이에 다 빠지고 그래서 피복비를 지원하고 그랬습니다. 요즘에는 그게 다 삭감이 돼 가지고 여러 가지 애로점이 있는데 차량 이런 것은 지원이 되는데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애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식비 이런 것들도 한 9월, 10월 되면 좀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게 어떤 그런 게 우리 구만이 아니고 다 동일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런데 현장 가보면 이동훈 팀장님부터 시작해서 최성욱 팀장님까지 다 모든 분들 마찬가지겠지만 정말로 북구 전역을 몇 분이서 다 관리를 다 하시거든요. 모든 공사를 다 하시지 않습니까? 다른 부서에서 이첩 받은 것도 다 하시고 하시는데 그런 부분에 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 계시니까 애로사항을 말씀하시면 저희도 적극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효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윤동철 위원 짧게 해 주십시오

예. 윤동철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5-39페이지입니다. 2,000만 원 이상 공사설계변경 연간 한 40건 이상 지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설계변경금액이 많죠?

그렇습니다.

사유도 다양하고 그런데 설계변경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혹시 좀 있을까요?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주민민원이 안 들어오면 줄일 수 있습니다. 거의가 주민민원으로 인한 설계변경입니다. 이것까지 하면은 저것도 해 달라. 거의 다 그렇고 그다음에 국시비다 보니까 우리가 국비를 예를 들어 5억을 받아 온다 그러면 집행잔액이 한 1억에서 많게는 그렇게 남거든요. 이 부분을 반납하기는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주민들이 원하는 장소에 적시에 하여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 구청으로 봐서는 그걸 소화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설계변경이 많은 것 같습니다.

보통 이 공사가 끝나면 준공검사를 받지 않습니까? 이때 세심하게 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저희 지역에 이앞에 학사초등학교 장미공원 여기에 이제 보행개선사업을 하지 않았습니까? 사진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스크린화면 보면서 질의) 여기서 한번 봤을 때 문제점이 좀 3가지가 제 나름대로 봤습니다. 이 보도블록 자체가 지금 울퉁불퉁합니다. 앞쪽에. 그리고 지금 폭 자체도 장애인 휠체어, 유모차 공원 주위 아닙니까? 그런데 이 폭이 너무 좁아요. 사실. 그리고 여기에 지금 보면 아주 작은 미세한 부분 있지 않습니까. 공사 마무리 자체가 안됐습니다. 한번 가보시면 마무리를 좀 깔끔하게 해줘야 되고 그다음에 보도블록이 지금 수평이 아니고 일정치 않다 보니까 기울어진 부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한번 가서 점검해 보시면 아마 제 말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강동횟집 여기는 지금 비만 오면 물이 고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겨울 되면 이게 물이 비가 오면 물이 녹아버리면서 얼음이 되어 버립니다. 그리고 직진해서 나가는 길이 있습니다. 급하게 차들이 많이 나가거든요. 안전에 정말 위험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과장님 이하 계장님, 팀장님, 직원분들이 오셔 가지고 이 부분에 있어서 빠른 시간 내에 처리를 해 주겠다 그렇게 답변을 받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립니다. 삼한빌딩 앞쪽에 지금 또 그림을 보시면 물이 흘러가지가 않습니다. 왜 물이 안 빠지고 그냥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지 이번에 태풍 왔을 때 제가 현장을 다 돌면서 이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런데 물이 안 빠지는 이유는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제거하면 다 빠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제가 한 5분을 지켜봤어요. 그런데도 물이 안 빠지고 흘러가 버린다. 이것 문제 있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일단 아까 보도 부분부터 하여튼 제가 어떻게 변명은 안하겠고요. 다만 현장을 실사를 해 가지고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최선을 다해 가지고 그 부분을 수정을 하겠고 다만 이 부분도 솔직히 물이 안 빠진다 그러면 여러 가지 집수정이라든지 그걸 새로 설치해 가지고 뚜껑을 2개를 놓든지 3개를 놓든지 그 부분에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윤동철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장이 이번 위원회에서 해외연수를 사실은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의장을 비롯해서 해당되는 관계공무원과 충분한 연수에 대한 브리핑이랄까 설명회를 한번 거치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포르투갈 같은 데나 보도블록이 전체적으로 시에 일괄적으로 색상이 똑같습니다. 이제 시대가 이런 부분에 대해 바꿀 때가 되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조금 전에 우리 윤동철 위원이 질의했던 설계도 변경이 1건, 2건 같은 건 충분한 이해가 갑니다만 물론 설계변경을 과장님께서 민원이 있어서 바꿨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역시 그런 부분도 본 위원장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충분하게 주민들에게 설명을 해 주시고요. 아까 전에 김효정 위원께서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심의 같은 거나 여러 가지가 있을 때에 지역구의 의원님들한테 공무원들이 좀 알려주셔서 의원들이 좀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 좀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정양훈 위원님 질의간단하게 합시다.

예. 알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양훈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1,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각종 사업에 관련한 질의입니다. 행감자료 5-49페이지입니다. 현재 건설과는 공사나 용역이 수의계약이 상당히 많거든요. 상당히 많은데 문제점이 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이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이제 어떤 사업장이 흩어져 있고 예를 들어 사업장이 여러 군데 흩어져 있으면서 또 이것을 설계를 하면 4개월 이렇게 걸립니다. 5개월 걸리고. 그러면 주민이 시급한 사항이라든지 아까도 같이 하수도가 샌다든지 아니면 아스팔트 여러 가지 보도블록 이런 부분들의 주변환경이라든지 그리고 특성 이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기간단축 이런 것을 해 가지고. 우리 구만이 아니고 타구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수의계약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너무 많다 보니까 최대로 조금 의문스러운 부분이 있는 부분도 많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5-55페이지 보시면 거기는 공사, 구포3거리 육교보행 교량연결공사 2차 해놓고 3,100여만 원이 계약금액으로 돼 있고요. 그 밑에 밑에 보면 만덕동 중리에 도로확장공사 2차 해갖고 4,900여만 원이 계약금액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수의계약 관련해 갖고는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2,000만 원 이하 수의계약에 포함이 안 되는 부분인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구포3거리 육교보행 교량공사연결, 이것은 일단 우리가 이 금액으로 입찰을 했는데 유찰이 되었습니다. 이게 어떤 그런 공사의 특성상 이걸 할 업체가 아마 없었나 봅니다. 그래서 전부 다 풀어가지고 해서 이것을 시행하게 된 그런 사항인가 봅니다. 이게 유찰이 돼 가지고 그 특정업체에 준 그런 사항인데 이걸 한번 더 왜 그랬는지? 그 사항은 한번…

행정자치법상 2,000만 원 이상은 수의계약이 불가하다고 돼 있는데 이게 2건 다 2,000만 원이 넘어가다 보니까 제가 질의드린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설명드리기가 그런 것 같습니다. 왜 수의계약을 줬는지는 한번 더 체크를 해 가지고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투명하고 지역주민에게 더욱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행정을 펼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강광진 위원입니다. 5-8페이지 5분 자유발언 조치사항 및 향후계획이 좀 잘못돼 가지고 수정할 것을 봤기 때문에 질의드립니다. 구포동 390번지이면 구포 지하보도입니다. 지하보도에서 구포대교에 이르는 미개설도로 도시계획도로 개설요청을 했는데 지금 답변은 지금 다 됐다고 정비완료라고 나와 있습니다. 2018년 8월 정비완료 돼 있습니다. 이게 아니죠. 구포 지하보도에서 구포역 전기배전실까지 완료가 된 겁니다. 그리고 구포역 전기배전실부터 해 가지고 구포대교까지는 지금 미개설 돼 있습니다. 이것 수정을 좀 바라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개설 도로구간이 도시계획시설 도로선을 그어놨다 아닙니까? 구포2차 봄여름가을겨울 공사하는 현장을 아시죠? 거기 정문 앞에 보면 거기 도시계획시설 도로 내에 사업자부지가 조그만하게 있습니다. 그 부분이 향후 우리가 아파트 준공보다 우리 도로가 좀 늦게 완공될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도로공사가?

아파트가 먼저 준공…

되죠. 그러면 향후 부지를 우리가 도로공사 들어가면 그 부지를 보상해줘야 되는 문제가 생기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지금 2차 부분은 시행하고 있는데 우리 구는 미개설 됐다. 이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준공되고 나서 또 도로공사 들어가면 그 부분 토지를 토지보상을 해줘야 된다 아닙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 우리가 재정자립도가 낮기 때문에 그 부분 토지를 조금 우리가 기부채납 받아 가지고, 왜냐 하면 그 안에 대체도로를 내준 게 있습니다. 안에 개인사유지가 있어 가지고 사업부지 내에 도로가 있어 가지고 그게 폐지가 됐다 말입니다. 폐지가 되고 나서 대체부지를 내줬는데 대체부지 앞에 사업주 토지가 가로막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이제 대체부지를 대체도로로 내줬는데도 완전한 도로를 안내줬다는 말입니다. 맹지를 내줬다는 말입니다. 맹지를. 그렇기 때문에 그 사업주한테 그 앞의 부지를 갖다가 기부채납을 좀 하라고 그렇게 좀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향후 우리가 보상비가 지급이 안 됩니다. 보상비가,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 가지고 어디까지 행정절차가 진행됐는지 한번 알아보고 그런 기부채납의 요건이 갖춰지면 건축과의 주관부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어떤 그런 게 있는 건지, 그 가능성이 있는 건지로 해서 하여튼 우리가 뭐 어떤 조건을 달 수 있는 건지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협의를 해가지고 적절하게 대처를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강광진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짧게 하겠습니다.

예. 정양훈 부위원장 질의하십시오.

예. 계속된 질의답변으로 고생이 많습니다. 건설과. 무허가건물 단속현황에 대한 질의입니다. 5-73페이지, 5-74페이지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산성터널 개통하고 그다음에 변전소하고 유림아파트 뒤편 하천이 하나 있습니다. 그 뒤편에 보면 무허가로 건물을 짓고 기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상당히 오래됐거든요. 그 일대에 전체적으로 정비가 다 된 상태인데 지금 동사무소에서도 비만 오면 그 협곡에 따라서 물의 양이 엄청나게 흘러내려오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 부분에 한가운데 지금 무허가를 짓고 개인소유지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짓고 거기서 기거를 하고 지금은 닭도 키우고 밭도 일구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제가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건강이 좀 안 좋아서 이래 가지고 다른 동에 계시는 분이 그렇게 와 가지고 기거를 하면서 예전에 2008년인가 2009년도에 과태료 처분을 한번 내리고 그 이후로는 전혀 단속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또 그 인근 아파트 쪽에서 민원도 상당히 좀 들어간 부분인데 그에 대해서 좀 조치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저도 그 부분을 봤습니다. 이번에 이제 산성터널하면서 하천을 일부 구간을 정비를 하고 그 위에 천막 비슷한 것을 하여튼 그렇게 치고 있던데 그래서 저것을 어떻게 강제적으로 철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어떤 그런 부분들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들이 거기뿐만이 아니고 한 20군데가 있는데 다만 법적으로 이행강제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2017년이나 2018년 연도별로 해 가지고 연말에 강제이행금을 부과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강제적으로 철거를 한다고 그러면 또 다른 문제에 직면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그런 것을 봐주면서 하여튼 우리가 그렇게 법적인 그런 조치를 취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님이 금방 말씀하셨듯이 부과를 안 하는 건 아니고요. 일괄적으로 통보를 하고 부과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상당히 비만 오면 동사무소도 복지과도 마찬가지고 걱정이 돼 가지고. 비만 오면 거기 올라가 봐요. 상당히 위험부담이 상당히 많고 그런 부분인데. 어떻게 조치가 안 되고 있더라고요? 계속,

그래서 지금 그 부분. 저도 이제 계곡에서 바위도 굴러내려오고 그런다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 부분이 위험도 하고 그렇는데.

맞습니다.

일단은 지금 사람이 기거를 하고 있으면 행정대집행을 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나중에 법적으로 만약에 사람이 그런 분들은 또 완전 극적으로 갈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도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하여튼 최소한의 그걸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무슨 일이 나도 나겠던데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각별히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양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지금까지 우리 위원회에서 질의했던 부분에 대해서 구정행정에 반영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 더더욱이 8대 의원들이 5분 자유발언을 했던 부분은 우선 먼저 구 행정에 반영해서 빠른 시일 내에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한번 듣겠습니다.

하여튼 백종학 위원장님을 비롯한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은 한번 더 되짚고 이 부분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를 한번 더 고심하고 검토하고 해 가지고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최대한 우리 건설과에서 반영할 수 있도록 저뿐만이 아니고 우리 팀장, 직원들이 합심해 가지고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희들도 사업부서기 때문에 예산을 가져 오는데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출석하신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주민복지과, 건설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교통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주민복지과, 건설과에 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