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홍찬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연제구의회(제2차정례회ㆍ휴회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소관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보고서가 11월 21일 의장님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 후 국별로 일괄하여 부서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ㆍ토론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먼저 해당 부서를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고 소관 부서장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TOP 안건 1.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기획감사실 나. 총무국(총무과ㆍ문화체육과ㆍ재무과ㆍ세무1과ㆍ세무2과ㆍ민원여권과ㆍ평생학습과) 다. 보건소(건강증진과) 라. 주민복지국(복지정책과ㆍ가정복지과ㆍ생활보장과ㆍ경제진흥과ㆍ환경위생과ㆍ청소행정과) 마. 안전도시국(교통행정과ㆍ도시안전과ㆍ도시디자인과ㆍ건설과ㆍ건축과ㆍ토지정보과) 바. 의회사무국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민준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기획감사실장 류시헌입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개요서 1페이지입니다. 금회 추경은 세입과 세출의 증감액을 최종 조정 정리하여 결산을 대비하는 과정으로서 세입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의 증감분과 국ㆍ시비 보조금 등 의존 수입의 변경 내시액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은 추가 변경 내시된 의존 재원을 반영하고 당초 계획 대비 조정ㆍ변경된 사업비의 정리 및 집행 완료 사업 잔액을 삭감 처리 하였으며, 연도 내 집행이 어려운 필수 사업의 소요 예산은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2페이지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3,313억 2,273만 9,000원으로 제2회 추경 대비 42억 7,165만 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42억 2,909만 8,000원이 증가한 3,153억 3,499만 9,000원이며, 특별회계는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등에서 4,255만 4,000원이 증가한 159억 8,774만 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예산 규모입니다. 세입 예산은 지방세 21억 5,000만 원, 지방교부세가 8억 8,000만 원, 조정교부금 등 3억2,000만 원, 국ㆍ시비 보조금 2억 164만 2,000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가 11억 440만 4,000원을 각각 증액하였으며, 세외수입 4억 2,694만 8,000원은 감액하여 총 42억 2,909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3페이지, 세출 예산은 정책사업비 55억 5,664만 5,000원, 재무 활동비가 1,544만 1,000원을 각각 증액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 13억 4,298만 8,000원을 감액 조치 하였습니다. 3페이지 기능별 내역과 4페이지 조직별 내역 그리고 5페이지 성질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페이지, 특별회계 예산 규모입니다. 국민체육센터 특별회계는 세입ㆍ세출 예산 증감액은 없으나 세부 사업간 세출 예산 변동 사항이 있어 이를 반영하였으며,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및 민간융자금회수 수입 등 4,296만 원이 증액되어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자금 지원 사업비에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그외수입 등 487만 4,000원이 증액되어 의료급여 지원 400만 원, 인력운영비가 87만 4,000원을 각각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지하수관리 특별회계는 2회 추경 대비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차창 특별회계는 그외수입을 528만 원을 감액하여 주차장 확충 및 관리 등의 사업비에 439만 2,000원을 증액하고 교통지도단속 사업비를 967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특별회계와 기반시설 특별회계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는 2회 추경 대비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기타 구체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민준 위원장님 비롯한 위원 여러분! 이번 추경 예산안은 결산을 대비하여 세입ㆍ세출 예산을 최종 정리하는 추경임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시헌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는 해당 국별 심사 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와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민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는 어느 해보다 저희 집행부를 이해해 주시고 힘을 보태 주신 덕분에 구정을 잘 운영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우리 구 살림살이를 꼼꼼하게 점검해 주시고 많은 정책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문제들과 제안해 주신 의견들은 하나하나 잘 챙겨서 새해 구정에 충실히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2회 추경 이후 변경 내시 된 국ㆍ시비 보조금과 연도 내에 집행이 불가한 사업 명시이월 등 필수 불가결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3회 추경에 요구된 사업들을 포함해서 금년도에 계획된 사업들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해당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날씨가 꽤 쌀쌀해졌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 기간 동안 건강에 더욱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상길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국별 종합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원활한 답변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6급 공무원을 우리 위원회에 출석시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국별 심사에 앞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9분 회의중지 10시12분 계속개의

실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김형철 위원입니다. 페이지, 147페이지 잠시 봐 주시겠습니다. 세입 부분에 보면 지방교부세ㆍ특별교부세를 지금 받아 오셨습니다. 그중에서도 상상이 있는 어린이공원 조성에 6억 5,000만 원의 소중한 우리 국비를 받아오셨는데요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게 지금 경제진흥과로 이관된 게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당부 말씀을 하나 드리겠는데 연산5동에 대략 600여 평에 있는 부지에 지금 상상이 있는 어린이공원이 조성되는데요 우리 기획감사실에서도 예산을 이렇게 받아 오신 책임이 있으시니 어린이 놀이터가 되지 않고 꼭 상상이 있는 어린이공원이 조성될 수 있도록 조금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입니다. 김형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산에서 최초로 시행하는 상상 어린이 놀이터인 만큼 저희들 기획실에서 관심을 가지고 위원님이 걱정하는 만큼 어린이 놀이터가 잘되도록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48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148페이지 보면 중간 정도에 보면 기타보상금, 구민제안제도 시상 그다음에 포상금, 공무원 제안제도 시상, 그다음에 150페이지에 보면 기타보상금, 부조리 보상금 등이 있는데요 부조리 보상금 등은 하나도 지금 사용이 되지 못했고요 그다음에 공무원 제안제도를 제외하고는 구민 제안제도도 거의 사용액이 미비합니다.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의 실 특성상 기획과 감사 부분에 있어서는 주민들의 제안과 신고가 상당히 조금 필수적인 부분이라고 보는데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보상금들이 좀 제대로 집행이 되고 또 우리 구에 선순환될 수 있는 그런 제도 제안이나 이런 부분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이 부분이 좀 사용되지 못한 이유가 별도로 있으신가요?

저희들이 기본 예산을 편성할 때는 좋은 제안에 대해서 시상할 계획을 가지고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구민제안의 경우는 123건의 제안이 들어왔는데 저희들이 전문가 평가를 하는 과정에서 평가를 해 보니까 시상까지 연결할 만한 제안이 못 돼서 평가가 못 됐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좀 더 좋은 제안, 또 좋은 제안이 나오려면 많은 제안이 들어와야 된다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더 노력해서 주민들의 참여를 더 일구어 내도록 그렇게 내년에는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조리 같은 경우에는 한 건도 접수가 안 됐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청렴하다는 거겠죠.

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까 김형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5동의 상상 어린이공원 부분에 어린이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좀 만들어 주십사 다시 한 번 당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걱정에 보답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홍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형철 위원입니다. 우리 총무국 소관 세무1과 이창삼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무1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준비되셨습니까?

예.

세입 예산 사업명세서 123페이지와 173페이지인데요.

123페이지요?

예, 지금 173페이지를 먼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본인이 판단하기로는 재정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서는 주민에게 부과되는 지방세 같은 경우에는 1년 치가 예상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이번 추경에 보통세 성격인 재산세 7월분 9월분 등으로 인해서 지금 대략적으로 21억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이 사항으로 봤을 때 공시지가 변동으로 보여지는데요 그 이유인지 아니면 특별한 다른 이유가 있는지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1과장 이창삼입니다. 김형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재산세가 전년도 본예산 대비해 가지고 21억 5,000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개별주택가격이 9.1% 상승을 하고 그다음에 공동주택가격이 4.6% 상승 그다음에 개별공시지가가 12.8% 상승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말에 예산 편성할 당시에는 이게 시차가 있으니까 이거 때문에 증가를 했습니다.

국가에서 전체적으로 가이드라인이 내려오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우리 세무과에서는 파악을 하는 게 어느 정도 기간 전에는 알 수 있나요, 이런 부분들이?

국토부에서 보통 이제 다음 연도 예산 편성되고 난 다음 연도에 표준지로 해 가지고 선정하면 표준지 외의 땅은 또 우리 표준지를 모델 삼아 가지고 증가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우리 구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전부 다 토지 가격이라든가 개별주택가격이 상승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측을 어느 정도 딱 맞게는 못 하고 어느 정도 예측은 하는데 한 10억 전후 같으면 제가 계산해 보니까 한 10억에서 15억 정도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이거는 21억 5,000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처음에 할 때는 예측을 갖다가 조금 전전년도라든가 그게 보니까 상승이 얼마 안 됐어요.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12.8% 해 가지고 개별 공시지가라든가 전전년도에 비해 가지고 상승이 많이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번 2019년도 본예산은 이거 감안을 해 가지고 일단 공시지가 상승분을 갖다가 24억 원 정도 더 높게 책정을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세외수입은 어떠한 항목으로 지금 좀 증가가 됐습니까? 다른 부분들은 세외수입들이 지금 감소된 경우가 많이 있던데 세무1과는 지금 증가가 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세외수입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전부 다 세외수입을 하는 게 아니고 구청 같은 경우는 거의 세외수입이 있는 부서가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수료라든가,

현수막이라든지.

다른 거라든가 과태료라든가 다 있는데, 그거를 우리가 현 연도(現年度)에는 세외수입을 책정을 못 하고 그거는 개별 부서에서 하고 과년도(過年度), 그러니까 현 연도에 못 받은 거는 다시 세무1과로 넘어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는데, 주로 금년도에도 보니까 압류재산 경매라든가 그다음에 압류채권 추심 그다음에 직원들 노력으로 해 가지고 강력한 체납처분이라든가 그다음에 체납자에 대해서 분납하도록 유도를 해 가지고 그래서 세금을 내도록 해 가지고 조금 더 징수를 한 그런 형태가 있습니다.

주민분들의 부담으로 이 재산에 대한 소유세가 지금 증가해서 이렇게 저희가 세입이 좀 늘어난 부분인데요 이 부분이 2019년도에 유용하고 또 효율적으로 좀 집행을 하셔서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게끔 그런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의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평생학습과장 노진순입니다. 이의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거기서 표기되어 있는 업무용 컴퓨터는 210대를 구입했습니다.

이의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홍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형철 위원입니다. 연제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페이지 200페이지 잠시 봐 주시겠습니다. 200페이지에 보시면 지금 치매안심센터 출장 및 교육여비, 그다음에 치매안심센터 사업 업무 추진 등 해 가지고 지금 진행이 되어 있는데요, 실제로 지금 개소식이 다음 주로 앞두고 있습니까?

예.

이전(移轉)이 되면 주민들이 다시 착오가 없도록 조금 이전(移轉)에 대한 주민들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대책을 세워 주시고요. 지금 여기에 적혀 있는 예산들은 치매안심센터의 개소를 위한 비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그렇지는 않고 치매안심센터의 운영비가 전체적으로 저희가 내려오는데 이게 개소가 다음 주 29일로 저희들이 잡혀 있어 가지고 사람들 모집하는 것이나 사업 운영이 좀 딜레이되어서 늦게 한 것이 있어서 예산 과목들이 예산 사업에 맞지 않아서 저희들이 좀 남을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들을 사업에 필요한 예산 과목으로 변경된 내용입니다.

그러면 지금 201페이지에 있는 한방치매관리 사업 등 모든 치매 관련 업무는 치매, 이전되는 치매센터에서 진행하게 되는 것인가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202페이지에 의료 및 구료비 해서 연산9동, 연산6동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백, 보자… 행사실비 보상금 해서 연산6동, 연산9동이 있는데 어떻게 지금 이게 구(區) 보건소 건강증진과에서 있는 어디 지점이 나가 있는 건가요? 어떤 제도로…,

예,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주민자치형으로 해서 마을건강 사업이라는 것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보건소에서 이동형으로 나가서 거기서 주민들에 대한 건강을 상담하고 주민조직에 대한 회의도 하고 다시 보건소로 돌아오고 하는 것들을 했는데, 지금은 마을건강센터를 동사무소 안에 주민자치센터 안에 직원들이 같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있는 곳이 저희들 두 곳이 있습니다. 그게 연산6동하고 연산9동인데, 두 동에서 하는 마을건강 사업들을 저희들이 인건비도 지급을 하고 있고 ― 거기 직원 두 사람에 대해서 ―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사업비가 저희들 소요되는데, 마을 주민들과 매월 월요일을 통해서 건강 문제를 발견하고 리더를 양성하고 하는 것을 하면서 예산이 남는 부분이나 이런 것들을 저희들 집행을 필요한 과목으로 변경을 해서 그런 내용입니다.

이게 지금 동 단위로 진행되는 이런 주민건강증진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조금 고무적이라고 보는데요, 어떻게 2019년도에는 각 동의 예산이 이렇게 좀 확대가 되는 편입니까? 아니면 여전히 6동, 9동만 진행이 되는 편인가요?

예, 여전히 지금 6동, 9동만 진행이 될 예정으로 되어 있는 게 이게 예산을 시와 협의해 가지고 시에서 받는 예산이 50%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와 협의를 해야 되고 저희도 구에서 여기에 대해서 인력 배치라든지 사업을 해야 되는데 지금 여건상 보건소에 너무 일이 많이 하중이 걸려서 하나를 열게 되면 거기에 투입되는 어떤 에너지나 직원들이 정규 인력이 늘지 않는 한 기간제나 다른 사람을 쓴다고 하더라도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가 거제동 권역 중에서 하나 정도를 이동식으로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아직 확정적이지는 않습니다. 시와 이야기가 되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시뿐만 아니라 국가 보건복지부 공모 사업이라든지 이런 관계 부서들하고 조금 협의를 하셔서 기타 특별교부금 형태라든지 해서 우리 다양한 동에 있는 주민들이 의료복지를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의찬 위원님 먼저 손 드셨습니다.

예,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금연 사업인데요, 저희가 지금 공공기관에 있는 기간제들이 2년 이상이 되면 정규화된다는 것과 작년에 우리 이제 정규직화에 대한 것들 때문에 지금 이게 2017년에 예산을 편성하고 2018년에 사용했던 거라서 그때는 저희들이 기간제가 있었고 올해 이 직원들 중에서 공무직으로 변경되면서 예산 과목이 변경된 겁니다.

이의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현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김현심 위원입니다. 저는 앞전에 전에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제가 보건소 아래를 둘러보니까 사실은 요즈음에 밖에 일반병원 나가 보면 얼마나 잘해 놓았습니까? 편안하고 쾌적하고. 그런데 여기 찾아오시는 우리 주민들이 심신이 불편해서 오시고 여러 가지 오시겠지만 우리 직원 분들도 마찬가지지마는 주민들을 위해서 또 환경을, 지금도 보건소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만, 환경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편안한 분위기로 오셔서 진료도 받고 상담도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손을 대서 새로 짓지 않는 한 좀 손댈 수 있는 방법은 손을 대서 좀 환경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다녀 보니까 전쟁터의 야전병원도 아니고 심하던데요, 보니까. 좀 밝게 깔끔하게 신경 좀 써야 되겠다고 생각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위원님 감사합니다. 저희도 지금 사실 국가 사업으로 저희 건강에 대한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옛날식으로 지금 행정식으로 보건소가 만들어져 있어 가지고 구조적으로 너무 좁고 지금 정신건강 사업이라든지 건강증진 사업이라든지 또 치매안심센터 사업이라든지 단위 사업으로 해서 직원들이 10명 이상이 되는 사업들이 많은데 그런 것에 대한 공간들이 지금 따로 없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저희들 메뚜기식으로 좀 앉아서 근무하는 식이 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바를 해서 저희들이 조금 더 좋은 환경을 할 수 있도록 고민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예, 수고 많습니다.

조금 더 첨언을 하자면 김현심 위원님께서 정말 고마운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고령화 사회가 진행되면서 나날이 이제 건강 능력에 대한 주민들이나 시민들의 관심이 굉장히 많이 증대가 되고 있는데 아직까지 우리 행정 쪽에서의 우리 인식은 많이 좀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자체적인 노력도 충분히 많이 이제 하겠지마는 위원님들께서 계속적으로 관심을 많이 기울여 주시면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한 조금 더 나은 저희 노력이 현실화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 많습니다.

김현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ㆍ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예, 저는 도시안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과장님, 반갑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김현심 위원입니다. 올여름도 많이 더웠는데 올겨울도 많이 추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제가 그동안 지켜보니까 우리가 보통 주택이나 우리 상가에서 영하 4도부터 5도부터 이렇게 동파가 되거든요. 동파가 되거나 수도관이 얼거든요. 그런데 작년에도 그랬는데 올해는 다른 계획이나 준비된 계획이 있습니까?

동파 사업은 사실 상수도사업본부하고 이제 연계해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사실 주 분야는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런데 제가 보니까 영하 5도부터 이제 보니까 수도관이 얼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구에서도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문자라도 발송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작년에 얼었는데 올해 주민들 또 잊어버리거든요. 잊어 먹는데 도시안전과에서 그 부분을 좀 신경 써 주셨으면 합니다.

사실 동파 사업은 동파 이런 부분은 우리 구청에서 이제 홍보 위주로 주로 많이 하고 그리고 또 우리 재난안전대책기본법에 보면 기본 시설물은 자기가 사전에 준비해 가지고 관리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고 이래서 모든 시설물은 일반 주택이라든지 소유자가 관리를 하게끔 저희들이 홍보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영하 5도부터는 얼더라고요.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것을 우리 주민들이 알고 있어요. 5도부터 어는 것을. 그런데 작년에 언 것을 잊어버린다 아닙니까? 잊어버리니까 문자 발송이나 홍보 같은 게 좀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동 자생단체라든지 연제구보라든지 이런 데 홍보를 해 가지고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홍보를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홍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난호 과장님, 그간 수고 많습니다. 제가 먼저 우리 연제구에 도로 점용률 사용료 그 부과세를 받는다 아닙니까, 옥외간판. 근데 세금을 징수하는데 우리가 지금 사용하지 않는 간판도 제가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많이 있습니다.

예, 근데 그 사용하지 않는 간판이 세입자가 나가든지 뭐 없어지든지 하면 그 간판을 건물 자체에서 관리합니까?

예, 본인…,

뭐 붙이거나 떼거나 관리하고 구에서는 하지 않고. 거기에 대해 근데 주민 민원은 없습니까?

그런 간판은 또 일률적으로 1년에 한 번씩 모아 가지고 주인 없는 간판은 또 우리가 철거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거를 자체적으로 조사를 합니까, 민원을 받습니까?

민원도 받고 우리가 한번 조사를 합니다, 1년에 한 번씩.

아, 그렇게 하고 계시네요.

예.

근데 제가 볼 때는 요즘에 경기도 안 좋고 하니까 많이 붙이고 많이 사라지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아직 너무 많이 붙어 있어요. 물론 뭐 현수막이나 광고물, 전단지도 중요하지마는 불필요한 간판도 아주 많습니다. 그것도 앞으로 대책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입니다.

예, 김현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에 대한 질의ㆍ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예, 김형철 위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2018년도 예산을 보면 좀 집행하지 못했던 부분들은 선거라든지 여타의 이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2019년도에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바른 공무수행과 의정 운영을 위해서 의원 간담회 등을 통해 가지고 6개월이라든지 1년 치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예를 들면 연수라든지 자매도시 방문이라든지 그다음에 의정 운영에 관한 그 공통적인 항목들을 한번 그 간담회에서 이렇게 논의를 한 다음에 그 계획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세우고 진행을 하면 어떨까 하는 게 제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예산 편성과 관련해서는 의원님 전원이 참석하시는 가운데 간담회를 통해서 이렇게 결정됐으면 좋겠는데 일차적으로 저희가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의회운영위원장님의 협조를 일부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의장님이 결정해 주셨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뭐 이렇게 상임위도 있고 예결특위도 있고 하기 때문에 2019년도 본예산 관련해서 우리가 지출한 거에 대해서 약간의 이제 변동이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본예산서 가지고 계실 거니까 한번 보시고 거기서 또 보충하실 부분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이번 기회에 한번 조금이라도 이제 수정해 가는 쪽으로 그렇게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ㆍ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