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남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오늘 실시하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함은 물론 의정활동과 아울러 다음연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는 한편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 요구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감사에 임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히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또한 감사하시는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시민을 대표하여 하시는 감사인 만큼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서식에 감사에 따른 시정 및 조치요구 또는 건의사항 등이 있으실 경우 작성하셔서 오늘 감사가 종료되는 대로 이해금 부위원장 님께 제출하여 주시면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주택국 소관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면 이번에 평택시의회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 및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선서의 요령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 모두가 기립하고 이를 대표하여 도시계획과장님께서 자리에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 날인 한 선서문을 도시계획과장님께서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평택시의회가 실시하는 2018년도 행정사무와 관련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제43조 제5항과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8년 11월 22일, 도시계획과장 유병우. (선서문 전달)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 관련 진행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서 도시계획과장님께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고 감사 진행은 질의 할 범위를 정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전에 간부공무원을 소개한 후 2018년도 소관 업무에 대하여 유인물에 의한 중요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유병우입니다. 신상영 도시주택국장께서 병가 중으로 제가 대신 도시주택국 소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소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위원님들의 넓으신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상 우리 시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김승겸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이해금 부위원장 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 해도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에 힘입어 주요사업들이 대체적으로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모든 업무에 더욱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주택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은 현재 부재중으로 업무대행인 표광오 도시개발지원팀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서창원 도시재생과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양원석 건축과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김부기 주택과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최덕제 산림녹지과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공강구 공원과장 직무대리입니다. (인사) 이어서 도시주택국 소관 2018년도 일반현황 및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7쪽에서 20쪽까지 기구 및 정·현원과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21쪽 부서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업무 보고입니다. 23쪽 2035 평택 도시기본계획 수립입니다. 목표연도 도래 및 평택시 여건변화에 따른 주요지표, 도시기반시설 확충, 인구계획, 도시관리 전략 등 우리시 미래상 및 장기적 발전방향을 제시하고자 추진한 2035 평택 도시기본계획이 경기도에서 최종 승인되었습니다. 주요 승인 내용은 목표인구 90만 명, 2도심 3지구 중심 도시공간구조 개편과, 시가화 예정용지 36.588 ㎢로 승인되었으며, 물량으로 관리하게 되는 시가화 예정용지는 세부운영기준을 만들어 계획적, 합리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세분) 수립입니다. 2016년부터 해제된 농업진흥지역 및 보전산지 13㎢에 대하여 합리적인 토지이용을 도모하고자 관리지역세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7년 6월~8월까지 권역별 주민설명회 및 주민공람을 거쳐 주민의견을 수렴하였고, 9월 시의회 의견청취와 10월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11월 경기도에 승인신청을 하였으며, 2018년 관계기관 협의 및 3차례의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최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른 변경사항에 대하여 공람을 완료하였으며, 11월에 최종 결정 고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5쪽 평택호관광단지 해제(예정)지역 성장관리방안 수립입니다. 현덕면 대안 리, 신왕리 일원 평택호관광단지 해제(예정)지역의 난개발 방지와 합리적인 토지 관리를 위하여 지역 여건에 부합하는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하였습니다. 금년 3월부터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였고, 이후에는 관련부서 협의 및 주민공람을 거쳐 시의회 의견청취, 5월에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완료하고 성장관리방안을 수립 고시하였으며, 9월에는 신규도로에 대한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 및 집행관리 추진입니다. 2020년 7월 1일 20년 이상 경과되는 도시계획시설 실효에 대비한 단계별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해소하고, 예산과 계획, 집행이 일치하는 실질적인 계획을 수립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현재 653개소에 2조 7,756억 원이 소요되며 실효시기 및 사업추진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아울러 실효시기 이전 집행이 불가한 64개소의 시설에 대하여는 우선해제시설로 분류하여 시의회 의견청취 후 해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7쪽 석정(장당)근린공원 민 간사 업 추진입니다. 민간자본 유치를 통해 근린공원을 조성하고, 재정 건전성 향상 및 쾌적한 도시환경을 제공하고자 석정근린공원 민 간사 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평택시 재정사업 대상 미집행 공원은 총 34개소에 약 5,900억 원이 소요되며, 2020년 실효대상 공원은 19개소에 약 4,400억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따라서 기한 내에 해소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에 따라 타당성 용역을 시행하였으며 일부공원은 해제를 추진하고 석정근린공원은 민 간사 업을 추진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석정근린공원은 지난 7월 25일 다수 제안 공고 후 10월 22일 총 4개 컨소시엄으로부터 제안 서가 접수되었고, 11월 16일 제안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컨소시엄 화성산업(주)를 컨소시엄 대상자로 선정하였습니다. 다양한 편의시설을 도입하고 주변과 연계·조화되는 명품공원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0쪽 통복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통복재래시장과 연계하여 낙후된 주변 지역상권 활성화와 랜드마크를 위해 통복동 일원 5만 5,000㎡ 규모로 추진하는 도시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7년 7월부터 기반시설 공사를 착공하여 지장물 철거작업을 진행 중에 있으며 연차별 사업추진을 통해 2019년도에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조성되는 부지는 9,741㎡ 규모의 주상복합 1필지와 상업용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차장 3개소와 공원, 도로 등의 기반시설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1쪽 가곡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진위2산단 및 진위3산단의 인구수용과 진위역세권 개발을 위해 가곡리 일원 24만 평 규모의 도시개발사업으로 2017년 9월 경기도 구역지정 요청 취하 이후 주요 보완사항인 군항공기 소음 측정용역과 대기 유해물질 측정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환경부 협의를 득하기 위해 항공기소음은 1년 4계절 측정 용역을 통해 해당지구의 평균 소음도를 측정 하고 대기 중 발암위해물질은 가곡지구 주변 대기배출업소 22개소의 전수조사를 통해 배출 유무를 파악 하고, 원인을 분석하여 결과치를 도출할 예정입니다. 2개 용역의 측정결과에 따라 환경부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다시 경기도에 구역지정 요청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2쪽 현곡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청북읍 소재지인 현곡 주변 지역은 현곡산단과 오성산단, 어연·한산산단 등이 위치하여 인구유발이 많은 지역입니다. 그러나 정주기능 및 도시기반시설이 부족한 실정으로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현곡리 일원 26만 평을 개발하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2016년 8월 1차 타당성조사를 진행하였으며 금년 5월 행안부의 2차 타당성 조사를 완료하고 현재는 행안부 재정투자심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심사결과를 바탕으로 내년부터는 지구지정과 실시계획인가 등 행정절차를 거쳐 2022년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3쪽 민간시행 도시개발사업입니다. 현재 우리 시에는 총 15개 지구 265만 평 규모의 민간 제안 도시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용죽지구와 신흥지구는 기반시설공사 완료 이후 환지청산금 징수·교부 등 조합해산 준비 중에 있으며, 동삭2지구, 세교, 동삭, 모산·영신, 소사2지구 등 9개 지구는 기반시설 조성공사가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고평, 화양, 동삭·세교 3개 지구는 환지계획 인가를 완료하여 2019년 공사 착공을 목표로 보상 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송화지구는 실시계획 인가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는 민간 제안 도시개발 사업에 대해 신속한 지행정원을 통해 원활히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고덕국제화계획지구 택지개발사업입니다. 고덕면, 서정동, 장당동 일원 총 406만 평 규모로 LH 등 4개 시행자가 공동 시행하는 사업으로 3단계로 나누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1단지 4개 공구는 서정리 역세권 및 고덕산단을 중심으로 123만 평을 2013년 10월 착공하여 내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85%가 되겠습니다. 2단계 3개 공구는 행정타운을 중심으로 121만 평에 대해 2021년 준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3단계는 중앙 공원 중심으로 한 121만 평에 대하여 2011년 준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3단계는 162만 평 당초 2020년 전체 준공 목표로 추진하였으나 국방부의 알파 탄약고와 매그넘 탄약고 이전 사업 지연으로 전체 사업 준공이 2025년 이후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6쪽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수립 및 사업추진입니다. 도시재생 전략계획은 경기도로부터 2017년 6월 29일 승인되었으며, 도시재생 전략계획 상 활성화지역으로 지정된 안정, 신장, 통복, 신평, 서정, 안중 및 하북지역 등 7개 지역에 대하여 권역별 특색있고 체계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안정·신장 뉴타운 해제지역에 대하여도 활성화 방안을 수립하여 슬럼화된 원도심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원도심과 신도시 간 균형발전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부처협업사업인 신장·안정 쇼핑몰 상가 활성화사업, 안정 커뮤니티광장 조성 등 기반시설 공사와 공모사업인 두정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안정2,8리 맞춤형 정비사업, 신장1동 제역마을 맞춤형 정비사업이 적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특히, 금번 2018년 뉴딜공모사업에 선정된 안정지역 활성화사업에 만전을 기하여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역 환경개선, 골목경제 활성화 등을 목표로 하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203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근거하여 2030년 평택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2017년 11월 용역에 착수하여, 2019년 10월 준공 예정입니다. 구도심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계획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정비사업의 기본방향과 정비예정구역을 설정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세교1구역 주택 재개 발 정비사업입니다. 세교1구역 주택 재개 발 정비사업은 세교동 202-5번지 일원에 6만 7,000㎡ 규모로 2008년 5월에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되어 2015년 9월 관리처분 인가를 받았습니다. 특히, 부동산 경기 침체 등 미분양 리스크에 의하여 사업이 10년 이상 장기 지연됨에 따라 사업위기 해결을 위해서 우리 시에서는 공모사업에 적극 대응하여 왔습니다. 그 결과 금년 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하는 공공지원 민간임대 연계형 정비사업 공모에 선정됨에 따라 정상 추진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경기사업에서 발생하는 일반분양 주택을 공공지원임대주택으로 임대사업자가 일괄 매수하여 청년, 신혼부부, 무주택자, 기존 주민에게 시세보다 저렴하게 맞춤형으로 공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12월에 조합의 총회 의결 을 거쳐 임대사업자 및 시공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후에 각종 행정절차 이행 후 2020년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건축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2쪽 마을회관(정자) 건립 및 개·보수입니다. 마을회관 건립 8개소, 마을회관 개·보수 50개소와 정자건립 및 보수 17개소에 대하여 사업비 16억 7,000만 원을 투자하여 11월 말까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생활주변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농·어촌지역 노후·불량주택 개량 31동 및 농·어촌 빈집정비 20동에 대한 정비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금년 2월 9일 빈집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됨에 따라 빈집실태조사용역을 10월 2일 착수하여 빈집의 효율적인 정비 및 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를 구축하여 생활주변 주거환경 개선 및 살기 좋은 생활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을 위한 옥외광고물 관리강화입니다.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조성 사업비 3억 원을 편성하여 조개터 중심상가 간판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간판 디자인 실시설계 용역 중으로 2019년 4월까지 간판정비를 완료하겠습니다. 불법광고물 정비를 위해 365기동반, 수거보상제를 확대 시행하고 있으며, 2018년 10월 현재 93만 7,623건의 불법광고물을 정비하였습니다. 특히, 인도와 도로변에 무분별하게 설치된 입간판은 소사벌상업지구를 중심으로 구역별로 나눠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경기도 간판개선사업 공모사업으로 오성면 숙성리 중심 도로변을 대상지로 선정해 사업주 사용 동의 서 징구 등 공모신청을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으로 46쪽 다양하고 품격 있는 공동주택 건설유도입니다. 아파트 공사현장 현장지도를 통해 공동주택 품질향상을 유도하고 하자를 사전에 예방하여 내실 있는 공동주택 건설이 이루어지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평택시 자체적으로 품질 관리단을 구성하여 골조완료 시에는 자체적으로, 사용검사 전에는 경기도 품질 검수단을 통해 현장별 2회 품질검수를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 용죽지구 푸르지오 3차 아파트 등 23개단지에 대하여 품질검수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품질검수 시 입주예정자가 참여하여 아파트 입주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감리자 업무수행 실태점검은 민간전문가와 합동점검으로 양 질의 점검이 실시되도록 하고 있으며, 금년 공동주택현장 39개 단지에 대하여 감리업무 수행실태를 점검하였습니다. 향후에도 감리자 업무수행 실태점검 및 아파트 품질검수 등을 통해 아파트 품질향상을 유도하고 입주예정자와 시공자간의 간담회를 실시하는 등 다양하고 품격 있는 공동주택, 쾌적한 주거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7쪽 살기 좋은 공동주택 주거복지문화 조성입니다. 공동주택 입주자 편의와 공동주택단지의 안전관리를 위한 보조금 지원 사업은 사용검사일 기준 5년 이상 된 공동주택단지를 대상으로 단지 내 도로포장 및 방범·보안시설 확충, 어린이 놀이터, 경로당 보수 등 노후 된 부대·복리시설의 보수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에 이어 금년에는 약 38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74개 단지에 대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노후 된 의무관리 대상 외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사용검사일 기준 15년 이상 된 4개 단지를 선정하여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해당 단지에서 빠른 시일 내 안전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행정 지도를 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도 노후 및 소규모 공동주택 입주민의 편의 및 안전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방안 모색입니다. 관내 건설공사 현장에 우리 시 분야별 지역업체 참여율 향상 및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5,000㎡ 이상 민간 대형건축공사 및 단지조성공사, 10억 이상 공공발주 현장 등 118개소에 대한 지역업체 참여율 50% 이상을 목표로 그동안 52개 건설업체와 지역업체 참여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시 홈페이지에 관내 건설현장 및 지역업체 현황자료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관리대상 현장의 하도급 이행실태 지도·점검 및 건설 관련 단체들과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입니다. 50쪽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도시 숲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미세먼지 저감에 대한 시민의 욕구가 높아짐에 따라 생활권 주변 및 주요 도로변에 나무를 심어 도시 숲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큰나무 식재 등 7개 사업을 추진하여 9만 4,706주의 나무를 심고 시민 기증 헌수목 1,040주를 헌수 받아 192주는 도시 숲 조성에 활용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기존에 조성된 도시 숲을 관리하는 것은 물론 큰나무 식재 등 7개 사업 23개소에 대하여 추가로 도시 숲을 조성하여 미세먼지 저감 및 녹지 공간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1쪽 지속가능한 도시 숲 조성 및 관리입니다. 산림의 경제적·공익적 가치 증진을 위하여 실시하는 산림사업으로 상반기에 산림 5㏊에 대하여 경제수 조림을 실시하였고 하반기에는 병해충 방제, 풀베기 사업, 어린나무 가꾸기, 가을조림 3㏊를 실시하여 건강한 산림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였으며, 겨울철에는 큰나무가꾸기 및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사업을 실시하여 지속가능한 도시 숲 조성 및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 장기미집행 녹지시설 매입 및 조성입니다. 이충동 완충녹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연차적으로 토지를 매입함으로써 사유재산권 침해에 따른 장기민원을 해소하고 일몰제 시행에 따른 자동실효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총 44억 원을 확보하여 잔여면적 중 1,958㎡를 매입완료 하였으며, 남은 한 필지 747㎡는 금년 안에 매입 가능하나 동절기 공사 중지가 불가피함에 따라 내년도 상반기까지 조성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4쪽 공원과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미집행 도시공원 조성입니다. 우리 시의 미집행 도시공원은 현재 총 34개소로써 이중 2020년 7월 실효대상은 총 19개소입니다. 공원 실효 시 난개발과 구도심의 심각한 공원서비스 하락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17년 8월부터 금년 10월까지 미집행 공원 타당성 검토용역과 각종 분석을 통한 미집행공원의 우선순위와 효과적인 집행과 해제 방안을 수립하였습니다. 현재 미집행 도시공원 중 주요 도심지 내에 위치한 우선순위 13개소 공원의 조성을 위해서는 향후 약 3,081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실효예방을 고려한 목표연도인 2023년까지 연평균 616억 원 이상의 예산이 필요한 실정이 되겠습니다. 올해부터 사업추진을 위한 공원별 설계용역을 발주하여 2020년 6월까지 실시계획인가를 득하고 2020년까지 조성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5쪽 소풍정원 환경개선 및 활성화입니다. 소풍정원은 2012년 국토관리청이 조성하여 우리 시로 이관 후 현재 시설정비와 테마공간 조성사업을 완료하여 많은 시민들이 찾고 있는 우리 시의 대표 적인 공원입니다. 시민들의 이용증가와 향후 고덕국제화계획지구 등 도시 확장에 대응하고 진위천 주변 친수 여가공간으로 최적의 장소로 예상됨에 따라 2017년에 경기도 및 농림부와 확대지역 협의를 완료하여 약 2만 800여 평의 확대조성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금년 5월 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현재 주민간담회 등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2019년까지 용도지역변경, 수변공원 결정, 공원조성계획 수립, 실시계획 인가를 완료하고 2020년부터 토지매입 및 조성공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예상 사업비는 약 200억 원 정도로 보상비 120억, 공사 및 부대비 8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56쪽 내리문화공원 조성사업 내실 추진입니다. 팽성읍 내리 일원 내리문화공원은 2015년 10월부터 조성공사에 착수하여 금년 6월까지 다목적잔디광장 및 데크 쉼터, 화장실 2개소, 자전거도로 및 동선 포장, 주차장 등을 조성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초 사업비 중 토지매입비 상승 및 자전거도로 포장 등 신규 공정 추가로 인해 시설 공사비가 감소하여 어린이놀이시설 및 휴양·편의시설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금년 1회 추경 시 10억 원을 추가 확보하여 실시설계용역 및 일상·계약심사 등 행정절차를 거쳐 11월 5일 착수되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추진기간 내 동절기가 포함됨에 따라 공사의 효율성을 기하고 품질 향상을 위해 동절기 공사 중지 후 2019년 내년 상반기에 사업을 추진하여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7쪽 공원 호소(저수지) 수질개선 관리입니다. 배다리생태공원 등 3개소 저수지 내의 부영양화에 따른 악취 및 수초 발생 등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2017년 공원수변 내 경관 수질개선사업 실시설계용역을 시행하여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 4월부터 관내업체와 협약하여 음이온 나노버블 수질개선 실험테스트 시설을 설치하여 모니터링 및 테스트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수질정화를 위해 함양지 내 인공 식물섬 설치 및 저수지 내 수초제거작업을 완료하였으며, 내년부터는 실시설계용역 결과를 기반으로 나노 투입기, 물 순환시설 설치 등의 사업을 추가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58쪽 노후공원 재정비 사업 추진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여가 공간 제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금년에 합정새롬어린이공원 등 2개소에 대하여 노후시설 및 녹지대 등을 재정비 완료하였으며, 신서어린이공원 등 2개소는 주민의견 수렴 등을 통해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9년 내년에는 신작어린이공원 등 3개소의 재정비 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으며, 기존 수목은 최대 한 이식 활용하고 파고라, 벤치, 놀이기구, 조명기구 등 양호한 시설은 보수 및 정비하여 예산낭비를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노후공원 재정비 공사는 지역 현황 및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연차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이 부분은 도시개발과 소관인데요. 지금 과장이 없어가지고, 제가 이 내용은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것은 파악하는 대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해금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금 위원입니다. 25쪽에 보시면 성장관리방안 수립이라고 돼 있잖아요. 여기 보면 평택호 관광단지나 난개발 방지 및 계획적 관리방안 마련 이렇게 해 가지고 나와 있는데 추진실적에 있는 사업을 하셨나요? 성장방안 수립 해가지고 추진실적이 있는 사업들을 하셨느냐고요?

성장관리방안은 계획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후속작업으로 일부 기반시설을 갖추는 계획이 있습니다. 또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도시계획결정 절차까지 끝내고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안하셨다는 얘기네요?

예.

27쪽에 보시면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이라고 있는데 이게 뭔가요?

오래 전 ‘99년도에 헌법재판소에서 헌법 불합치 결정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사유재산을 장기간 동안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해 놓고 시설을 안 하면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기 때문에 이것은 헌법에 위배된다. 그래서 이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2000년도에 「국토계획법」을 개정해서 20년 동안 사업을 안 하면 도시계획시설이 실효되는 것으로, 해제되는 것으로 법이 만들어 졌습니다. 2000년에 만들어져가지고 20년 후가 되는 게 2020년이거든요. 그래서 2020년 7월 1일 이전에 사업이 안 되면 자동으로 해제되도록 돼 있었습니다. 가장 도시계획시설이 많은 게 공원하고 도로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에 재정이 허락하는 대로 많이 사업을 해 왔지만 또 공원 같은 경우는 사업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그동안 미집행시설이 원래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국비나 도비, 시비가 한정돼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으니까 공원부지 내에서 비공원시설 일부를 하는 대신에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을 「도시공원법」에서 그런 방안을 강구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놨습니다. 그래서 가령 공원이 100평이라면 30평 이내에서 비공원시설로 공동주택 등을 건축하고 70%는 공원으로 조성해서 시에 기부채납하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우리 시에 미집행공원이 많지만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공원 조성만 하면 상관없지만 비공원시설 아파트 공동주택이 들어가면 주변하고도 매치가 안 되고 또 환경파괴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데를 우리가 타당성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적합한 데로 판단이 된 공원에 대해서 민간특례사업을 추진하는 거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석정 장당근린공원이 선정돼서 지금 절차 이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도시개발과에 제가 부탁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요즈음 도시개발을 평택에 많이 하다보니까 덤프트럭들이 그냥 무작위로 먼지가 있는 상태로 도로로 나오잖아요. 그런 것을 우리 평택이 지금 미세먼지가 최악인데 흙이 묻어서 도로로 많이 나오다 보면 미세먼지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끼치는 것 같은데 공사 중 차량이 도로로 나올 때에는 최대한 흙을 털고 올 수 있도록 지시를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요즈음 흙이 있는 상태에서 살수차가 물을 계속 뿌리고 있어요. 그러다보면 개인차들이 흙이 많이 묻어서 세차들을 많이 한다는 애로사항이 있는데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것 누차 회기 때마다 말씀드렸던 건데 엊그저께도 보니까, 제가 그런 광경을 많이 봤습니다. 최대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규정대로 한다고 하지만 현장에서는 그게 잘 안 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도 느끼거든요. 그래서 세륜시설을 설치하고 물세차를 하기는 하는데 도로에 흙이 떨어진 상태에서 물세차를 하면 차도 훼손되고 해서 그런 부분을 더 세밀히 챙겨서 환경부서하고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0쪽 보시면 인근 대기배출업소 22개소의 배출농도를 측정하여 배출원을 집중적으로 관리하신다고 했는데 이런 관리하는 것을 시민들이 볼 수 있게끔 해 놓았나요?

이런 부분은 우리 환경부서에서 업무를 나눠서 하고 있거든요. 그쪽에서도 최대한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이런 것은 지방환경청과 협조를 하시면 엄격하게 단속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런 측정한 배출농도를 시청 홈페이지에 게시를 하든지, 아니면 우리 평택 같은 경우는 전광판 같은 게 없는 것 같은데 타 도시에 가면 이 전광판들이 설치가 돼 있어서 미세먼지 농도, 배출농도 이런 것을 시민들이 볼 수 있게끔 해놓으셨는데요. 저희도 재정만 저기하지 마시고 그런 것을 설치해서 미세먼지 농도라든지 모든 배출가스 환경오염이라든지 이런 것을 표시해 놓는다면 시민들이 ‘아, 평택도 이제 미세먼지로 인한 농도가 낮아졌다.’ 이렇게 하면 안전하게 시민들이 살 수 있게끔, 그런 것 설치도 다른 데 투자하지 마시고 지방환경청과 협조해서 하신다면 잘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런 계획도 한 번 세워보십시오.

예, 환경부서하고 협조해서 그런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해금 위원님께서는 비산먼지에 대해서 또 공사차량에 대해서 단속을 강화하자는 요청의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도시재생과, 도시개발과 두 과입니다. 네, 이병배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인원은 정원이 다 차신 것 같아요?

예.

정원은 총무국에서 이번에 다 채워주신 것 같은데요.

부의장 님께서 그동안 관심을 가져주셔 가지고...

그런 것은 아니고요.

아닙니다. 도움 많이 받았습니다. 진짜입니다. 고맙습니다. 정원 채우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어쨌든 간에 정원은 다 찬 거예요?

예.

도시개발과 팀장님, 통복지구가 어디까지 보상이 나갔죠?

통복지구 보상은 거의 다 됐습니다.

지장물까지 다 끝났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기 노인네 기가 막히신 분 한 분 계시잖아요. 그분은 어떻게 해결하신 거예요? 안 나가신다고 버티셨는데.

상가건물 식으로 하나가 있는데요. 오늘 주거이전비...

그분도 동의 하셨어요?

지금 재결 신청 중에 있습니다.

재결로? 안 나가고 버티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 대안 은? 그분도 보통 분이 아니십니다. 임대주택을 소개를 해 준다든지 어떤 대안 을 가지고 계셔야죠. 혹시 그분 만나보셨어요?

저는 직접적으로 못 만나봤고요.

보고는 받으셨을 것 아니에요?

상가건물로 돼 있는데요. 그게 주택에 한해서 주거이전비가 나가는데...

그게 자기 본인 소유의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거기서 세 들어 사시는 분인데...

하여간 만나서 잘 설득을 해야죠.

해결하실 거예요?

예.

잡음 안 나오게 잘 하셔야 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고가도로 지하차도, 주간부서는 도로과에서 하는 거죠? 아직도 협의 안 된 게 있어요? 지하차도 공사와 관련돼서 먼저 번에 도로건설 국장님은 협의가 잘 됐다고 하는데 착공계 는 냈는데 지금 보니까 아직 공사가 출발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거기 공사가 6월에 중단됐는데 배수펌프장 설치할 때까지 해결이...

배수펌프장을 설치할 때까지 안 된다고요?

예.

그러면 배수펌프장이 언제 설치되는 거예요?

지금 설계 계약심사 의뢰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언제나 끝나요?

내년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도로과에서 공사발주는 왜 했어요? 그 정도도 서로 협의가 안 되는 거예요?

알아보겠습니다.

이것 봐요. 지금 이게 문제인 거예요. 부서 간에 협의도 안 해가지고서 공사 발주를 왜 했냐고요? 그러면 원청업체는 그렇다고 쳐요. 그 하도를 받은 우리 지역 업체들은 또 관리비에서 박살나는 거예요. 저는 맨 처음에 그런 민원을 들었을 때 “아니, 그것도 어느 정도지 설마하니 우리 평택시가 그렇게 하겠느냐?”고. 그런데 막상 가서 제가 각 부서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업무 협의가 전혀 안된 거예요. 그러면 공사발주를 하지 말았어야죠. 원청 업체는 여유가 있는 예산이니까 그렇다고 쳐요. 다 잘라먹고 밑에 하도 주니까. 그런데 이 지역 업체들만 겨우 턱걸이해서 먹고 살라고 주는 건데 그나마도 관리비에서 내년 몇 개월 동안 또 늘어지게 되면 아무리 지역 업체 권장하고 제도 개선한들 뭐할 겁니까? 물론 계장님 오시기 전에 아마 이루어진 일인 줄 알고 있어요. 그런데 누군가는 이것 건드려 줘야 할 것 아니에요. 이것 언제까지 이럴 겁니까? 내년 6월이면 벌써 이것 공사 발주하고 1년 동안을 그냥 늘어지는 건데.

파악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개발과에서 개발과 나름대로 왜 협의가 안 됐는지를 보고해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겨우 EGI휀스는 다 쳤대요? 그렇게 말 안 듣고 뺀질뺀질 거리더니만?

예.

그리고 또 하나, 민간 시행 도시개발사업에 있어서 자기네들이 단지 조성을 할 때 계획대로 공사가 늘어졌단 말이에요. 그랬을 경우에 우리 시에서 어떤 패널티나 제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무 것도 없습니까? 그 피해는 고스란히 입주한 아파트 주민들? 그렇죠? 주변 단지 조성은 다 준공이 안 났어. 그런데 아파트만 따로 지어서 입주를 했단 말이에요. 주변에 각종 비산먼지에 시달리고, 소음에 시달리고, 대중교통 못 들어오고 언제까지 이것 조합 처분만 기다리고 있어야 하느냐는 얘기예요. 이럴 경우에는 우리 시에서 적극적인 행정은 하시겠지만 어떤 강제적 수단이 전혀 없느냐 그 얘기예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모르세요?

예.

그러면 가셔가지고 혹시 우리 시에서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공부 좀 하셔 봐요. 그것 매일 택시 타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1~2년씩 늘어져가지고 대중교통도 못 들어오고. 우리 시에서 법률적인 방법이 없다손 치더라도. 아파트는 주택과에서 해요. 그렇죠? 주택과에서는 준공에만 책임져요, 아파트 준공에만. 단지 조성은 주택과하고 상관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개발과에서 이것은 챙겨줘야 할 것 아니에요. 언제까지 조합 말만 듣고 있을 거냐고요. “다음 달에 된다.” “내년에 된다.” 이래 가지고서 기러기 한 백년인데. 그것 좀 확인해 주세요.

아시겠지만 도시개발과 사업은 도시개발과에서 주로 하고 주택사업 승인이나 사용승인은 주택과에서 하다보니까 2개 과하고 관련되는 부분인데요. 또 거기 아파트에 입주할 분들은 미리 시간을 정해 놓고...

그분들은 그런 것을 알 바가 아니에요. 다 그냥 시청에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하죠. “왜 이것을 이렇게 그냥 방치시켜 두냐.” 온갖 비난들이 다 쏟아지죠. “소관부서가 틀리니까 이것은 저쪽 가서 따져야 되고 여기서 따져야 한다.”고 하면 이제 한탄들 하고 계시는 거죠.

입주 전에 기반시설이 갖춰지는 게 맞는데 그런 부분은 아무튼...

법적으로는 저도 들여다보니까 방법은 없는 것 같더라고요.

또 조합하고 관계가 있는데요.

그랬을 때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주셔 가지고 행정적으로 도와줄 것 있으면 도와주고 프레스를 좀 가해서 조합 측에서 빨리 진행이 되도록 해 줘야 할 것 아닙니까. 사실 우리 공직자분들이 법적으로 할 것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현장에 나가서 한 번 체크를 해 주시면 확실히 일이 틀려질 것 아닙니까, 현실적으로.

동감하고요. 다른 대안 을 마련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배 위원님께서는 도시개발에 따른 어떤 기반시설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을 말씀하셨는데요. 저도 절대적으로 여기에는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주택과 도시개발의 문제점이 상당히 있다. 이게 일괄성이 안 되니까 피해는 주민들한테 다 돌아가는 것 같아요. 주택 보급률도 그렇고, 이따 주택부분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인구정책에 따라서 허가 내지는 이런 것을 과잉공급이 안 되게 해야 하는데 좀 어렵겠지만 그런 게 다 부동산 가격의 하락요인도 되고 해서 많은 문제가 발생되는 것 같습니다.

추가로 질의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문건설 어쨌든 간에 해결됐죠? 입주민하고 나무 문제 때문에 민원사항이 있었는데 해결된 거죠?

해결됐습니다.

나머지 민원은 없는 건가요? 다 정리가 된 건가요?

이주단지도 개발행위 받아서 하고 있고요. 1차 2차 3차 4차 계속 하게 되는 거고요.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나름대로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간에서 계속 독려하고 있거든요.

그럼 지금 동문건설의 2개 동인가 공사가 중단된 게 맞습니까?

아파트는 지금 4개 중에 3개 동은 다 지금 만료단계고요. 한 군데만 협의 나간 상태입니다.

아까 여기 자료를 보니까 시공하다가 중단된 것은 아니고 아예 착공 자체를 안 한 겁니까?

안한 겁니다.

지금 소문은 “동문이 공사가 중단이 됐다.”

3개 동은 계획대로 다 마무리 돼가고 있습니다.

진행 돼가고 있는 거죠?

예.

신촌지역 칠원리 칠괴동은 이제 소소한 민원들이 깨끗이 정리가 된 거네요? 입주자 문제도 그렇고요?

예.

네, 김동숙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숙 위원입니다. 25페이지 좀 봐주세요. 평택시 관광단지 해제에 따른 성장관리방안 수립이라고 했는데요. 추진실적 아래를 보니까 관광단지 해제 지연됨에 따라서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하신다고 했는데 관광단지 해제하는 데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립니까?

관광단지 해제는 신성장전략과에서 추진하고 있거든요. 거기가 결국 정식 명칭은 해제가 아니고 변경이거든요. 84만 평에서 일부 신왕리 대안 리 쪽을 해제한다고 했는데 거기를 빼고 권관리 쪽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변경이거든요. 그래서 변경하는 데 여러 가지 절차가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가급적이면 금년 상반기까지 하려고 그쪽에서 노력을 했더라고요. 조금 더 절차가 남았는데 거기가 해제 예정지역입니다. 아직 해제가 안 됐고. 해제 예정지역 주민들이 행위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불편을 해소하고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우리가 성장관리방안을 마련해서 고시를 했거든요. 그래서 해제는 아마 내년 상반기 중에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직접 도시계획 부서에서는 관광단지 개발은 안 하는 사업입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평택호 관광단지를 하겠다는 거예요, 안 하겠다는 거예요? 전혀 안 하는 거예요? 일부는 하는 겁니까?

나머지 권관리 쪽에 한 21만 평을 줄여서 한다는 건데 그것도 최근에는 좀더 절차가 복잡해져가지고 공공부분에서 사업을 하려면 중앙 투자심사를 받아서 타당성이 있는지, 타당성이 없는 사업은 계속 제동을 걸겠다는 제도기 때문에 그런 것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민들이 참 궁금해 하고 있어요. 일부에서는 단지를 해제한다.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전달이 안 된 상태기 때문에 평택호관광지를 그러면 안 하는 것이냐? 이렇게 궁금해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 집행부에서는 미리 미리 홍보를 잘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일부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해제 예정지만 편의를 봐주는 사항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알았고요. 26페이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로 인한 집행관리 추진인데요. 이게 그러면 일몰제에 해당되는 토지에 대해서 토지주가 해제를 입안 신청하면 해제가 가능한 겁니까?

그게 10년 이상 지났는데 사업을 안 하고 있으면 해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할 수 있고, 판단은?

신청을 하면 저희가 검토를 해서 해당 사업부지에서 조만간 사업 집행계획이 있다. 그러면 해제할 수가 없는 부분이고, 우리가 집행계획이 없고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면 해당부서의 의견을 들어서 해제 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그게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되고요. 밑에 보시면 1단계에서 312개소에 7,179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계획이 나왔는데요. 이게 실현성이 있어요? 제가 보니까 3년 차에 7,179억 원을 투자하겠다는 건데 우리시 재정이 이게 가능합니까?

사업부서에서는 연차별 계획을 세워가지고 내부방침까지 다 받았거든요. 그래서 좀 벅차기는 하지만 목표를 높여 가지고...

그런데 이게 예산이 있어야... 2021년까지인데 7,179억 원을 투자하겠다는 건데, 그러면 하나만 묻겠습니다. 이런 도시계획시설로 저희가 1년에 투자하는 예산이 지금 얼마입니까?

저희가 1년에 도시계획시설사업에 투자하는 게 1,200억~1,300억 정도 됩니다.

그게 국고 보조가 함께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예.

시비만 어느 정도 되는 거죠?

그게 지금은 국·도비 지원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없어요?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것은?

예.

그래서 본 위원이 이게 정말 계획으로만 돌아가는 거냐? 정말 우리가 능력이 되는 거냐? 사실은 걱정됩니다. 이것은 도시계획분야만 있지만 뒤에 가면 공원에 대한 게 또 1년에 1,000억 이상 투자를 해야 하는 사항이 되거든요. 그랬을 때 실현 가능성이 있는 건지?

2021년까지 다 준공을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2021년까지 착수를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잔여지 공사나 이런 것을 보상하면서 추가로 또 2023년까지는 사업이 투자될 예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계획서에 예산이 토지매입비만 들어간 것 아니에요?

토지매입비하고 시설비까지 다 포함된 겁니다.

공사비까지 다 포함된 거예요?

네.

공사비가 지원되면 가능한 얘기도 되지만 단계별로 계획을 잘 세워놓으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이 과연 실행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추산을 해 보니까 저희가 최근에 1,200~1,300억 원 정도 투자를 했거든요. 그 부분을 더 늘려서 1,800~1,900억 원 정도를 해야 이게 해소가 됩니다.

맞아요. 제가 보니까 계획에 의하면 1년에 2,393억 원을 투자해야 돼요.

사업이 약간 지연되고 공사는 늦어지니까 그런 것을 감안하면 1,800억 원 정도 세우면 가능한데 그런 부분은 해보려고 예산부서하고 협조해서 계획을 수립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2~3년 사이에 평택시 세수가 확장될 수 있다는 조건이 안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계획만 핑크빛으로 세우면 안 되고 집행부에서는 정말 실현가능한 계획들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꼭 해야 되는데 그 동안 못한 사업들, 그래서 2020년 7월이면 그냥 해제가 돼버리니까... 꼭 해야 될 것은 무리해서라도 해야 되는 그런 절박함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실시계획인가 같은 것은 만들어 놓고 착공만 해 놓고 딜레이 시켜서 하겠다는 소리 아니에요.

그런데 2020년 7월 이전에 실시계획인가 받으면 해제는 안 됩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한 겁니다.

29페이지 통복지구 도시개발사업 좀 봐 주세요. 지금 통복시장이 굉장히 어지러워요. 공사가 빨리 빨리 안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도 통복천에 쓰레기가 엄청 쌓여 있잖아요. 지금 도시개발 공사 방법이 하천을 복개하는 겁니까? 매립하는 겁니까?

그 부분은 폐천부지가 됐기 때문에 거기는 시가지로 조성이 됩니다.

조성은 다 메워서...

네, 메워서 환지나 공공시설로...

그렇게 된다면 주변이 아주 깨끗해지고 시장이 쾌적해 질 것 같습니다. 계획을 잘 하셨네요. 다음은 34페이지 좀 봐 주세요. 어차피 LH에서 하는 사업이지만 고덕 국제화 신도시가 당초 계획보다 굉장히 늦어지는 감이 있습니다. 지금 내용을 보니까 건설유형에 국제교류라고 해서 4,000호를 계획에 넣어놨거든요? 그런데 국제교류단지가 별도로 구성이 되어있어요?

그것은 3단계 사업에 주로 들어가 있거든요. 3단계 특화지역에 국제교류, 에듀타운, 복합시설 이런 것이 들어가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는데, 3단계 사업이 대부분 탄약고 주변 지역이 많고 그 영향으로 주변지역까지 개발하기 어려운 부분이라 탄약고하고 연계되어 있어서 지연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김승남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관우 위원입니다. 30페이지 가곡지구 도시개발사업 좀 봐주세요. 먼저, 지금까지 가곡지구 추진사항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도시개발지원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가곡지구는 군항공기 소음하고, 대기질 때문에 환경청하고 그동안 협의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군소음 같은 경우는 주변 일대가 75~80웨클 소음이 나왔고요. 대기질은 6가크롬하고, 염화비닐, 포름알데히드 세 가지가 그동안 발생됐습니다. 소음 같은 경우는 주거지역은 환경청에서 70웨클, 학교는 68웨클 이하로 환경청에서 환경가이드라인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듣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항공소음하고 대기질 문제인데, 항공소음문제가 큽니까? 아니면 대기질 문제가 더 크게 나왔습니까?

항공기 소음은 올 초에 1회 측정을 했는데 좀 희망적인 것이 70웨클 이하로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

몇 개 지역에서 측정을 한 거죠?

K-55 지역 주변 그쪽에...

사계절 별로 하기로 했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몇 월 달에 한 웨클 수치예요?

올 1월에 1회 한 거고요. 올 하반기에 10억 원 예산을 세워서 40개소 K-55 지역에 30개소하고, K-6 주변 10개소에 측정할 예정입니다. 지금 조달청에 계약의뢰를 해 놓은 상태고요. 내년에 발주를 하게 되면 15개월 정도 소요가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소음보다는 대기질 위해도가 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것도 계속 개선해 나갈 거고요.

아까 말씀하는 것처럼 주거는 70웨클, 학교 부지는 68웨클 이때까지 괜찮은데, 「항공소음법」에는 80웨클 다 아시는 부분이지만 우리가 70웨클이 측정한 결과로 봤을 때 계절별로 측정을 하다보면 봄, 여름, 가을, 겨울 분명히 다를 거예요. 그리고 측정하는 위치마다 다를 텐데, 우리 집행부에서 생각하실 때 웨클 쪽으로 가능하다고 봅니까?

군 항공기 소음은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먼저 1회 측정한 것이 70이하로 나왔고요. 그런데 1회 가지고는 대응자료로 쓸 수 없기 때문에 좀 미흡하기는 한데요.

봄에 했고, 여름은 못 하셨고요. 가을도 못 하신 것 아니에요.

지금 사계절하려고 2회 추경에 10억 원을 세웠습니다.

저도 적극 동의 해서 했던 부분인 것 잘 알고 있고요. 그런데 가을에도 안 했고, 이번 겨울에는 언제 실시한다고요?

이번 겨울에 별도로 하는 것은 없고요. 지금 조달청에 계약의뢰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것이 왜 문제가 되냐면, 지금 가곡지구야 말로 LG산단이라든지, 산업단지가 계속 들어오잖아요. 거기에 따른 인구유입이 들어오는데 거기에 우리가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지역이 없잖아요. 가곡지구는 우리 집행부가 정말 적극적으로 나서서 시가 나서서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자신 있게 얘기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항공기소음법」 때문에 갈곶지구라든지, 가곡지구가 계속 진행을 못하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희망적이라고 분명히 얘기하셨으니까 저도 희망을 가지고 보겠는데, 앞으로 우리가 추진할 계획은 「항공기소음법」이라든지 용역을 추진하는 것 외에는 별도로 추진하는 계획은 뭐가 있습니까?

항공기소음은 그렇고, 대기질이 더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대기질 22개 배출업소 오염원에 대해서 계속 추적관리를 하고 개선명령을 내려서 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145~146페이지를 보면 우리가 「항공기소음법」이라든지, 대기질 문제로 계속 미뤄졌다고만 해야 될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명시이월로 한 5~6억 원 넘기고 또 2017년, 2018년 들어와서는 또 사고이월로 넘기고, 그만큼 일을 안 하셨다는 부분도 분명히 인정을 하셔야죠. 가곡지구에 대해서 계속 추진을 안 했다는 부분인데, 가곡지구가 정말 중요해요. 제가 거기 지역구 의원이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평택시에서 정말 단지와 인구를 유입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지금 가장 유일한 지역이 진위, 서탄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중요하시게 말씀하셨는데, 1차 환경소음평가에서 70웨클이 나왔다고 하니까 굉장히 희망적으로 봅니다. 제가 보고 받기로는 75웨클 나왔다고 알고 있었는데 70웨클 받았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희망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에서도 한번 권고 받은 적이 있지요? 경기도에서는 사업시행이 불가한데 우리 평택시에서 강행한다고 해서 기관 경고까지 받았는데, 왜 그러면 그때까지... 우리가 항공소음 측정을 진작해서 경기도에 고시를 해 주고 충분히 가능하다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너무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단독주택 용지로 했을 때는 「항공소음법」에서 몇 웨클까지 가능한가요?

방음창 같은 시설을 해서 보완을 할 경우는 어떤지 제시를 한번 해 봤는데 그것마저도 환경부에서는...

공동주택도 층수가 있잖아요. 고층하고, 저층하고 소음도 다를 것 아니에요. 그렇죠? 20층에서 재는 것하고, 10층에서 재는 것하고 분명히 다르죠?

그것은 별도로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가곡지구가 이 단계까지 왔는데 만약에 「소음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하면 우리가 단독주택 용지로 활용해서 받든가 아니면 이것은 제 생각이에요. 우리가 고도제한을 해서 저층으로 해서 공동주택을 짓는다든가 그런 방안이라도 마련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것도 좀 알아봐주세요. 아파트 고층하고, 저층하고의 소음이 분명히 다르죠.

알겠습니다.

용역결과가 1월 달에 70웨클로 나왔다니까 더 이상 질문 할 내용이 없어요. 수치가 높게 나왔다면 그것에 대한 대책방안을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다시 한번 당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용역까지 예산이 확보됐으니까 미루지 말고 빨리 봄, 가을, 겨울 진행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관우 위원님께서는 가곡지구 도시개발사업 항공소음과 대기질에 따른 민원이 없도록 당부의 말씀과 가곡지구의 빠른 추진을 요청하셨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이종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한 위원입니다. 25페이지 평택호관광단지 해제. 아까 김동숙 위원님께서 간단하게 얘기해 주셨는데, 계획관리지역 내 가능 용도를 설정하되 기피시설을 불허한다고 해서 폐기물처리시설, 공해공장, 장례시설, 숙박시설 등은 불허한다고 명시해 놨는데 이것이 가능한 거예요?

그동안 이게 없었습니다. 우리 시도 처음 하는 거고요. 성장관리방안이 뭐냐면, 지금 현행 「국토계획법」을 가지고 난개발을 막는데 한계가 있어요. 각종 개발행위 허가를 통해서 허가를 받아서 각종 시설이 들어오는데, 그 부분이 지금 규정 가지고는 상당히 어렵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종시나 최근 개발이 활발한 곳 우리 시도 포함되겠지요. 화성, 이런 데서 동네 주변에 도로폭도 좁은데 다세대 주택이 들어오고, 또 태양광이 들어오고 이런 것을 막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법 가지고는 계획관리지역에서 웬만한 것은 다 되잖아요. 그런데 도로 폭만 갖추면 다 나갈 수밖에 없는데 막상 허가가 나가면 주민들은 뒤늦게 ‘의견도 안 묻고 기피시설을 왜 허가 내줬냐.’ 그런 얘기가 많잖아요. 이것은 저희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고 그래서 국토부에서는 성장관리방안이라는 제도를 마련했어요. 2016년 정도로 기억되는데 뭐냐면 현행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초월해서 도로 폭을 더 강화하고 또 필요하면 계획관리지역에서 들어올 수 있는 입지도 제한하고 또 그 대신 필요하면 시에서 직접 나서서 기반시설도 갖춰주고, 또 인센티브로 건폐·용적률을 좀 더 올려주고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쾌적하고, 편안하고, 친환경속에서 생활할 수 있게끔 말하자면 지구단위계획 형태로 성장관리방안이라는 구역을 정해서 결정하는데 저희도 우리 관내에서 처음 시도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주민들이 한 40년 동안 재산권행사를 못했기 때문에 주민들이 이용을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혜택을 줘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접근을 했고요. 그 대신 시에서 지원해 주는데 도로 폭에 맞춰서 주민들이 싫어하는 시설이 난립되면 그것도 문제고, 그런 부분들을 다 보완해서 방안이 수립된 겁니다. 지금 여기에 명시된 부분은 계획관리지역이지만 이것은 못 들어오게 막고서 고시를 한 겁니다.

만약에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이 법적으로 소송을 건다고 하면 그래도 가능한 거예요?

성장관리방안에 그런 내용까지 다 포함돼서 우리가 고시를 했기 때문에 법적인 효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가 수차례 주민설명회를 했고, 또 주민공람공고 절차를 거쳐서 다 했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해제해달라는 얘기도 있는데 소수고요. 대부분은 큰 문제가 없이 관리되고 있습니다.

저도 그 지역에 살고 있지만 그 지역이 외지고 해서 들어올 수 있는 것이 사실 많지 않잖아요. 거기 초등학교도 학생도 적고 해서 지역주민들은 공공개발이라도 해서 유치하는 방안들, 또 거기 도로 자체가 팽성대교로 연결이 되고 해서 그런 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면 아쉬운데, 그래서 관광단지 60만평을 해제를 할 거냐, 아니면 해제를 안 하고 차라리 아까 말씀하신 민간공원 조성하듯이 민간개발 방식으로 일부를 비공원시설로 공동주택을 건설하면서 공원이나, 유원지로 나머지를 개발하고 이런 것도 신성장전략과에서 일부 검토를 하기는 했었습니다. 했는데, 그 부분이 결국 사업성이 있어야 되고 또 비공원시설로 아파트단지가 들어왔을 때 주변하고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봤을 때 상당히 부정적으로 검토가 됐던 것 같고요. 저도 그때 그게 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지만 결국은 무산되고 결국 해제하는 쪽으로 가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거기 마안산이라고 산도 하나 있고 해서 녹지공간으로는 그쪽이 많이 지역 분들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해서 어쨌든 해제가 돼서 그런 방식으로 가지만, 또 마안산 자체는 보호를 해 가면서 개발과 녹지공간이 보호될 수 있도록 좀...

그래서 저희가 검토를 했는데, 관광단지에서 해제되더라도 개발행위허가가 근본적으로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경사도가 15도 이상이라든가, 해발고도 얼마 이상 또 농림지역, 임상이 양호한 곳은 농림지역으로 있거든요. 제 기억으로 30% 정도는 허가가 안 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공원이나 유원지로 하기를 원했는데 그 부분은 좀 안타깝지만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유원지를 해제하면서 공원으로 결정하는 방안도 검토를 했는데 예산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공원 부서에서도 2020년 해제되는 시설하기도 벅차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앞으로 2020년 이후에 여건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면 일부 공원이나, 체육시설로 하고 또 원형지를 보존하면서 관리하는, 장기적으로는 그런 쪽으로 충분히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종한 위원님, 지역구 의원님이시죠?

네.

신경 많이 쓰셔야 되겠습니다. 해제지역 관리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심도 있게 해 주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계획과,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김동숙 위원입니다. 36페이지 봐주세요. 도시재생활성화 사업을 하시는데, 2015년부터 앞으로 11년간 할 계획이시죠?

네,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전체 다른 지역까지 7개소를 다 하실 계획이고, 이번에 다행인 것이 안정리에 뉴딜공모사업에 선정돼서 많은 예산을 가져오신 것에 대해서는 수고 하셨다고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동안 많이 고생들 하셨는데, 보면 계속 시에서 재생사업을 하고 있는데 효과가 너무 없어요. 집행부에서 느끼고 계시죠?

지금까지 보면 그렇다고 볼 수도 있는데요. 빨리 나간다고 할 수 없지만 주민들과 협력 하에 주민 주도로 그렇게 하거든요.

함께 가꾸어 가는 그런 시가지를 만들겠다는 그런 말씀인데...

그래서 적극적으로 할 겁니다.

적극적으로 하시고, 지금 예산 보시면 천문학 적이에요. 1,593억 원인데, 이것은 그냥 나눠줘도 점포들이 크게 이익을 보는 사항이 된단 말이에요. 돈을 엄청 투입했는데 효과는 여태 없어요. 본 위원도 일을 하면서도 참 안타까웠었거든요. 보면 콘셉트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활성화가 되려면 기본 콘셉트를 잘 잡아서 정말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 하고 참여할 수 있게 하고... 이번에 제가 신장동 중앙시장 현장을 방문하면서 굉장히 희망을 봤습니다. 뭐냐면, 상가회장님의 얘기가 앞으로 관에 요구를 하지 않고 스스로 열심히 개발해서 방법을 찾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호감이 가더라고요. 이런 지역은 우리가 더 열심히 도와드려야 됩니다. 그런 마음을 가졌고요. 하여튼 모든 조직들이 같이 활성화될 수 있게끔 그런 프로그램을 짜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따온 사업비에 대해서는 그런 분야를 세심하게 배려해서 정말 보이고 느낄 수 있는 사업을 해 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건축과 43페이지요. 빈집 실태조사 다 완료 하셨습니까?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언제까지 하실 계획입니까?

이게...

1,100호를 하신다고 했는데, 용역을 줘서 하는 겁니까?

맞습니다. 용역을 줘서 하는 겁니다.

실태를 조사하고 나서 사후대책은 계획하고 계신 것이 있어요?

철거할 것은 철거하고 보존할 것은 보존하고 분류해서 예산집행을 할 계획입니다.

제가 근무할 때 보면 주택공사에서 허름한 집을 다시 자기네가 사서 리모델링해서 관내 무주택자들한테 저소득층한테 렌탈 해 주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매입임대”라고 합니다.

그게 굉장히 호응이 좋아요. 시 차원에서는 이런 사업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권장하는 것도 좋겠고요. 우리가 직접 못하면 LH를 통해서 빈집이 있으니까 리폼을 해서 해줬으면서 좋겠다는 그런 제안 도 함께 하셨으면...

제가 어떤 경험이 있냐면, 세교 재개 발구역에 철거하는 주민들을 어디로 이전을 시킬까 LH하고 협의를 한 경험이 있는데, 그것을 해서 주려고 해도 자기 입맛에 안 맞는다고 안 간다고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만 저소득층, 집이 없는 분들은 주거가 가장 큰 일이거든요. 먹고 사는 거야 누가 도와줘서도 먹고 살지만 주거 해결은 정말 어려운 사항이니까.

위원님께서 정말 좋은 말씀 하셨고요. 이거 조사해서 나오는 대로 분류해서 LH하고 협의하겠습니다.

계획을 세우셔서 쓸 수 있게끔 하는 방안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44페이지요.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해서 옥외광고물 정비를 하신다고 했는데, 소사벌 신도시 가보셨지요?

예.

새로운 신건축물인데 건물 일정규모 이상인 것은 간판정비계획 다 조건 달아서 허가해 주지 않으시나요?

그렇게 허가를 하고 있지요.

인근 안성 같은 경우에는 그게 잘 되고 있어요. 당초 허가 낼 때 어떻게 하겠다는 도면을 받아서...

그것은 심의해서 그쪽에 옥외광고물 특정지역으로 지정하고 심의해서 허가받은 것은 잘 돼 있어요. 점자로 가로 간판, 위에는 점자로 해서 디자인을 잘 했는데 문제는 선팅 입니다.

그러니까요. 유리창에 그렇게 정말 보기에...

창문에다가 떡칠을 해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단속할 수 있는 시기를 놓친 것 같아요. 너무 광범위해졌어요.

놓쳤으면 앞으로 점차적으로 지도·감독을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대도시 같은 데를 가보시면 제가 광주광역시를 갔는데 구시가지도 굉장히 깔끔하게 정비가 돼 있더라고요. 모든 광고물이 아주 깔끔하게 미각적으로도 좋고 정말 좋게 해놨는데 우리 평택시는 신도시조차도 저렇게 엉망이니까 구도심은 말을 안 하겠어요. 그런데 신도시라도 좀 하실 때 그런 제한을 둬서... 도시가 격이 있는 도시가 돼야 되는데, 평택 소사가면 정말 한숨이 나와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현수막 떼로 다니다가 직원들이 다 끝났고...

그러니까요. 현수막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인 건물에 대한 건물의 멋을 살려야 되는 게 간판정비 같은 거잖아요. 그런 것을 앞으로 허가 내드릴 때 조건을 정확히 달아서 하시고, 또 기존에 돼 있는 큰 건물에 대해서는 권장도 하셔서 정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도시의 격이 너무 떨어져서 신도시인지, 구도시인지 알 수가 없어요. 46페이지 봐주세요.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운영하신다고 했어요. 품질검수단은 평택시 자체적인 인력으로 돼 있는 건가요?

평택시 자체 검수단이 있고요. 경기도에도 운영하는 검수단 두 군데가 있습니다. 평택시에서 운영하는 것은 저희가 골조공사 끝났을 때 평택시 자체에서 운영하는 거고.

검수단이 몇 명이나 있나요?

검수단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현장 소장하고, 건축사들 위주로 편성돼서 운영하기 때문에 꼭 집어서 몇 명 이렇게 하지 않고요.

기존 검수단이 별도로 있는 게 아니라 필요시에 모집을 해서 한단 말이에요?

정해 놓은 것은 있습니다. 한 10명 정도로 만들어 놓은 것은 있는데 정확하게 그때 시간되는 사람들을 할애해서 저희가 받기 때문에 현장에 나가봤지만 보통 6~7명 정도 참석합니다.

미관심의는 별도로 또 있잖아요?

미관심의는 건축허가 사업증이 나가기 전에 미리 하는 겁니다.

전에 미관심의 하고, 사업 후에 검수단이 또 검수를 하고?

공사하는 과정에서 공사품질을..

품질 검수하시는 거고요?

예.

47페이지 좀 봐주세요. 낡고 오래된 공동주택에 대해서 시에서 지원을 해 주는데, 1년에 총 예산이 얼마나 되나요?

금년 같은 경우는 38억 원 갖고 운영했고요.

그러면 몇 군데 정도 지원해 줄 수 있어요?

금년에는 74곳을 하고 있습니다.

큰일하고 계시네요. 소규모 단지는 2,000만 원 미만의 전액을 지원해 주신다고 했는데 소규모 단지는 어느 정도 규모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소규모 단지라는 것은 의무관리대상 제외되는 건물인데 엘리베이터가 설치돼있고 중앙난방 방식이 설치돼 있는 150세대 이하, 그리고 엘리베이터가 없는 곳은 300세대 이하입니다.

이것은 적극적으로 시에서 지원을 해줘서 노후된 아파트의 안전사고 같은 것을 예방하는 것은 좋다고 봅니다.

금년도 많이 지원을 해 줘서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어느 정도 계획하고 있나요?

내년도에는 저희가 30억 원을 요구했는데 금년 8~9월 달에 가수요조사를 했더니 43군데가 접수가 들어와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내년도 예산을 지금 30억 원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이해금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이해금 위원입니다. 12쪽 보시면 신장1동 제역마을 맞춤형 정비사업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제가 회기 때마다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신장동에 할로윈축제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미군기지 앞에 도로가 수차례 문제점이 생겨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것은 용역도 줬더라고요. KT에서 현수막까지 걸었는데 10월까지 완공이라고 쓰여 있는데 저번에 제가 질의 했을 때도 “10월 정도면 완공이 될 겁니다.”라고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언제까지 돼요?

신장동 쇼핑몰 정비공사인데요. 사업을 하기 전에 한전의 분전함이 쭉 있습니다. 당초에 저희하고 약속을 분전함 이서를 10월 말까지 하기로 했는데 결론적으로 한전에서 11월 말까지 하기로 그렇게 됐습니다. 11월 말까지 끝나고 저희가 2구간 시작을 하게 되면 동절기가 바로 오거든요. 그래서 그쪽 주민들, 상인 분들께서도 내년도에 해줬으면 해서 나머지 구간은 내년 2~3월에 해빙 끝나고 할 계획입니다.

내년까지 가신다고요?

한전이 한 달 정도를 지연을 시키는 바람에 계획대로 못했다는 점 송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제가 세 번째 말씀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처음에 가서 “그렇게 된 상태더라.” 했더니 먼저 회기 때도 “10월 까지는 완공을 시킬 수 있을 겁니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제가 갔을 때 초반에 얘기했을 때는 7월까지 완공이라고 현수막에 돼 있었는데 이번에 할로윈축제 때 가봤더니 10월까지라고 돼있더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 움직이지도 않고 있어요. 상태가 그냥 그 상태더라고요.

저희가 공문으로 계속 촉구하고 생각보다 잘 안 되니까 일주일 단위로 하는 것도 받아보고 그랬는데도 저희가 생각한 것 같이 한전이 속도감 있게 잘 안 되더라고요.

제가 심한 말을 하고 싶지만 안 된다고 방심하지 마시고요.

예.

꼭 하게끔 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37쪽 보시면 공모사업 추진으로 인해서 신장·안정 맞춤형정비사업하고 두정지구 주거환경 개선이라고 돼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두정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2014년부터 시작이 됐고요. 내년도에 모두 완료 됩니다.

2020년도까지가 아니고 2019년도까지?

네, 다 됐고요.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것이 도로라든가, 기반시설, 정비공사 진행 중에 있고요. 내년 상반기까지 완료할 건데 금년 말까지는 기층포장까지 됩니다. 아스팔트, 아스콘#467까지 포장이 돼서 차량이 다니는 데는 지장이 없게 금년도에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해빙이 되면 내년 상반기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주거환경 개선은 뭘 하신 겁니까?

여러 가지입니다. 공원조성도 하고, CCTV 설치도 했고, 주차장도 설치했고요. 경관개선, 담장 헐어내고 이런 것들. 그리고 그 쪽에 사랑방 같이 커뮤니티센터도 건립을 하고 전반적으로 다 합니다.

그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다 하셨다고요?

예.

내년까지 다 하겠다는 얘기죠?

예.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내년 6월까지는 다 끝납니다.

잘 알았습니다. 44페이지요. 지금 평택에 현수막들이 굉장히 난무하게 걸려있었는데 이것은 정장선 시장님의 숙원사업이기도 해요. 너무 현수막이 많이 걸려있어서 안타깝다는 얘기도 많이 하셨겠지만 지금은 그나마 현수막은 많이 철거가 됐고.

싹 치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게시대가 몇 개 더 생겼잖아요. 저도 연관이 돼서 확인도 해봤는데, 지금 게시대가 돼있는 곳에 나무들이 많이 있어서 잘 안 보이는 곳들이 있는데 확인해 보셨나요? 게시대를 걸었는데 나무가...

예.

현수막을 걸었는데 보이지가 않는다고... 이것은 시민들의 민원사항이기도 합니다.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거 확인 안 해보셨죠?

아직은 안 해봤습니다.

이번 행감 끝나고 확인하세요.

확인해서 공원녹지과장하고 협의해서 나무를 자르든가 확고하게 제가 하겠습니다.

위치를 변경하시거나 해 주셨으면 하고요. 현수막을 철거하셨을 때 그것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칠원동에 있는 소각장에서 소각을 하다가 지정폐기물, 페인트 잉크로 한 게 안 된다고 해서 평택국가산업단지에 있는 “뉴그린”이라는 폐기물처리장이 있어요. 거기하고 계약해서 그쪽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각을 시킬 때 환경오염이 많이 된다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요.

그쪽에서 소각을 하게 되면 환경오염에는 전혀...

거기에는 그것을 소각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돼 있어서 그쪽하고 계약해서 그쪽으로 가는 겁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아이디어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

소각을 하지 마시고 그 현수막을 포대로 만들어 주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특정폐기물이라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해서 못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글씨 쓰여 있고 그래서...

다른 시에서 글씨 쓰여 있는 것을 포대로 만들어 주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포대로 만들어서 지금 시내 같은 데 보면 낙엽이 엄청 많이 있잖아요. 그것을 담아서 소각을 시키면 거리도 깨끗해지고 재활용도 될 수 있고.

그 무게가 더 나가는 거라서...

주변에 파란 비닐 있잖아요. 그런 것을 갖다가 놓을 것이 아니라 이것을 다른 시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시행되는 것을 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혹시 우리 평택시도 그렇게 해서 재활용 한다면 더 나아지지 않을까...

아이디어 주신 거에 대해서는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동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옥외광고에 대해서 현수막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밖으로 노출되는 광고물도 많고 하니까 최대한 처리해 주시고요. 시에서 방심만 하지 마시고 제가 알기로는 현수막도 1장당 떼어다 주면 1,000원씩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월 30만 원...

최대한으로 그런 것도 활용을 하셔서 시가 깨끗할 수 있게끔 앞으로 평택이 글로벌 도시로 가는데 남들이 왔을 때 지저분한 모양새를 보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최대한 깨끗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해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관우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추가 질의 좀 할게요. 신장쇼핑몰 강화석 도로로 준비 중에 있잖아요. 그 부분에서 배전반을 어느 쪽으로 이동시키기로 한전하고 합의 봤습니까?

쇼핑몰 K-55 정문을 시점으로 볼 때 군용철도가 지나가는데 우측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주차장 모퉁이로 이설합니다.

당초에 지하로 들어간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그것은 불가능해요?

가능은 한데 금액이 엄청 많이 들어가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결정이 돼서 하고 있습니다. 안정리도 이설을 했고요.

이것은 이해금 위원님께서 관심 있게 지켜보는 상황이고, 저는 또 지역구다 보니까 그쪽에 갈 때마다 민원이 너무 많이 발생해요. 지금 쇼핑몰 거리가 아니라 비가 오거나 하면 보도가 울퉁불퉁 해서 어르신들 다닐 수가 없을 정도에요. 최대한 빨리 좀 해 주시고. 중간에 있는 벤치나 나무 같은 것도 이전계획에 들어가나요?

현재 주민들께서는 나무를 이설을 해 달라, 없애 달라 그렇게 결론이 나있는 상태인데 도시재생을 하는 전문가들께서는 세계의 도시를 볼 때 나무를 함부로 없애지 않는다고 다시 한번 검토해봤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렇게 정리는 됐지만 다시 한번 생각 중에 있습니다.

거리는 예전에 다시 차량이 일방통행으로 다니게 해달라는 민원도 실은 많이 있었고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신장동에 많은 분들의 의견이 엇갈려 있지만 의견을 또 하나로 뭉칠 수 있는 좋은 방안인 것 같아요. 강화석 좋은 것으로 해서 튼튼하게 해야지 혹시 차가 다니면 아무 문제없이 해 주시길 바라고, 추가적으로 신장육교 아시죠?

네.

이번에 신장육교에 다시 리모델링하거나 낡은 철관이나 조명을 설치한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추진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일단 신장동 쪽에 도시재생 관련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사업비가 어느 정도 예산이 잡혀있나요?

신장지구 도시재생사업이 현재 100억 원이 전략계획상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 범주 내에서 활성화계획을 수립하던 중에 금년도 국토부에 150억 원을 목표로 해서 공모했었는데 그것이 안 됐지만 내년도에 다시 재도전해서 안정리 같이 신장동도 150억 원을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이고요. 그것 외로 철도변 그 쪽에 10억 원 예산을 세워서 설계 발주 중에 있습니다. 설계가 나오면 내년도에 걷기 좋은 철길 정비사업 추진하고 있습니다.

철도변에 대해 많이들 말씀하시더라고요. 철도변에 대해서 어떻게 사업을 추진할 것인지 대략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철도변이 잘 활용만 된다면 신장 동의 쇼핑몰센터도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이 있을 것 같아서 질문 을 드리는 겁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일단 큰 틀에서 철길을 정비하는 건데 보도정비 할 거고요. 철길 사면부에 조경 식재하고, 철길 주변 LED등 설치하고, 야간경관조명 하는데 ‘은하철도’라는 콘셉트를 가지고 설계발주를 하게 되면... 이것은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하나의 안일뿐이고요,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최적의 안을 만들어서 결정이 되면 설계할 계획입니다.

길이가 얼마 정도 되지요?

한 800m 됩니다.

거리가 특화거리로 잘 조성할 수 있는 아주 유용한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공간 활용도를 잘 활용해서 신장동 일원에 새로운 바람이 불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계획안이 나오면 저에게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관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이종한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이종한 위원입니다. 도시재생 관련해서 재래시장이 활성화되지 않는 가장 큰 원인은 어떻게 진단하고 계신 거예요?

시장 활성화가 안 되는 이유요?

예.

물리적으로 본다면 토지에 문제가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많이 들어요. 필지가 너무 작아서 단독적으로 건축을 짓기가 어려운 거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인은 따로 있고 활성화 할 수 있는 여건들이 안 되고, 전체적으로 건물이나 기획정리가 안 돼서 그렇다는 얘기인가요?

시장 활성화는 산업환경국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서정, 신장, 안정 뉴타운 해제지역 여기도 같이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묶어서 재생지역으로 지정이 됐는데 시장 활성화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거거든요.

그러면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 문제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요. 도시재생에서 가장 큰 문제점이 뭐에요?

큰 틀은 기존에 있는 구도심을 가능하면 손대지 않으면서 주민협의를 통해서 주민이 주도하고 계획이 설정되면 저희가 안을 내면 주민들께서 안을 최적화를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만들어지면 주민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주민들이 직접 사업을 하고, 또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라 하더라도 주민협의체가 구성이 됩니다. 주민협의체가 주도적으로 끌고 가는 거죠. 그게 쉽지 않은 건데 그것을 저희는 만들어서 첫 단추를 잘 끼우려고 합니다.

도시재생사업이 언제부터 시행했던 거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평택시 구도심에 대해서 작년에 전략계획이 수립됐습니다. 전략계획에 보면 슬럼화 된 구도심이 많은 데 그 중에 7개 지역이 아주 더 슬럼화 됐다고 해서 활성화지역으로 경기도지사 승인을 맡아서 지역으로 고시가 됐습니다. 그 지역을 저희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7개 지역에서도 더 시급하다고 한 곳이 안정리하고, 신장동입니다. 그리고 2단계가 신평택이라고 해서 역 앞, 통복시장 주변, 안중시장 주변, 송탄으로 오면 서정리역 주변, 3단계는 하북역 앞에 2만여 평 거기가 7개 구역 그렇게 됩니다. 중점적으로 저희가 거기부터 해나갈 거거든요.

어차피 국비사업하고 도비사업이 많은 데 계획은 이렇게 했지만 어차피 한시적으로 할 거 아니에요?

큰 틀은 자체적으로 할 거예요. 시비투입해서 5~6년 계획이 나오거든요. 전략계획상에 보면 5개년 사업으로 시 자체적으로 100억 원 씩 쭉 돼있거든요. 안중도 한 100억 원 정도. 그런데 그 과정에 정부에서 뉴딜사업이라든가 각종 공모가 있어요. 그러면 저희는 계속 도전을 하는 거죠.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안중 같은 경우에 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 같은데 가장 근본적인 것이 거기에 있는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중점적으로 해야 되는데 실제로 보면 임차인들이 주도적으로 하다보니까 엇박자가 나는 것 같아요.

시장 같은 데는 어떻게 보면 상인들이 주체입니다.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주민들의 참여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핵심적으로 원인들을 찾아서 결론을 내고 방향을 제시하지 않으면 또 이게 사실은 하다마는, 그리고 성과가 안 나는 식으로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서 그런 부분을 유의해가면서 지속적으로 해나갈 수 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주택과에도 하나 여쭤볼게요. 공동주택 건설을 할 때 주택의 동 간 거리나, 디자인들이 우리 주택과하고 자세하게 의논하고 그러나요?

사업계획 승인 나가기 전에 건축심의를 받습니다.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을 때 경관심의하고 같이 복합되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다시피 건물외형이라든가, 색상은 평택시 경관심의규정에 나와 있고요. 아파트 동 간 거리는 주택건설 기준에 ‘높이의 0.8배 이상을 뛰어야 한다.’ 그런 조건이 다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만족해야만 사업승인을 내주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거리가 있나 봐요?

그렇죠. 법에서는 최소한의 거리가 나와 있습니다.

그 규정은 있겠지만 저희 지역구인 안중 같은 경우에 힐스테이트나 이런 곳들이 동 간 거리가 상당히 짧더라고요.

그 거리는 최소한의 거리라고 하면 딱 맞았기 때문에 나가는 거지 거기에 저촉된다고 하면 다시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제가 보기에 아파트 동 간 거리가 짧으니까 앞 동에 있는 분들이 다 보일 정도로... 삶의 질이 중요하다고 보면 앞으로 동 간 거리 부분들도 고려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충분히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공동주택 지원사업으로 38억 원 했더라고요. 지원을 하는 심의규정이 따로 있는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 거예요?

지원은 처음에 전년도에 사업을 희망하는 대상지를 먼저 선정해서 그 다음 연도 예산을 확보하고, 수요가 많게 되면 시에서 만들어 놓은 평가표가 있습니다. 평가표 점수를 나열해서 순위에 따라서 예산범위 내에서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심의표가 따로 있는 거예요?

있습니다. 그리고 심의위원회가 또 있거든요. 거기에 상정 을 해서 심의위원회에서 통과되면 대상자 선정해서 사업을 시작하는 겁니다.

사업은 각자 공동주택에서 필요한 거 올리고...

개별적으로 합니다. 그 사업이 우리가 요구하는 요건에 맞는지 지원해 주는 것도 지원조례에 항목이 정해져 있거든요. 거기에 맞는 항목에 대해서 저희가 심도 있게 검사해서 선정합니다.

그러면 보통 지원한 경우에 선정되는 율은 어느 정도에요?

거의 다 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주민들이 요구하게 되면 거의 저희는 수용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요건에 맞아서 신청한 것은 거의 다 됐다는 얘기죠?

예산을 거기에 맞춰서 요구하기 때문에 우리가 요구하는 만큼 위원님들께서 반영해 주시면 다음연도에 대상자로 선정했던 대상 아파트는 거의 다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지원하는 게 공동주택에 한해서 인가요?

그렇습니다. 공동주택 지원조례이기 때문에요.

현재 보니까 읍·면·동이나 낡은 연립이나 공동주택 말고 10가구, 20가구 이런 주택들에 대한 지원은 없어요?

그 법은 다른 법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저희는 공동주택에 관한 지원조례이기 때문에 그것은 일반 단독주택에 대해서는 별도의 조례가 있으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단독주택 말고 옛날 낡은 빌라들이 있잖아요.

그것은 건축과 소관인데요. 공동주택은 공동주택 조례로 끝났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그게 취약부분인데 지금 국토부에서 법제화를 시키고 있어요. 지금 의견을 받고 있는 과정에 있거든요. 그때 되면 또...

공동주택 지원 조례는 국토부의 사업계획 승인 받은 것은...

사업계획승인 받은 것을 「주택법」에 해당되는 것만 지원이 되고.

지원해 주는 게 저희 자체 조례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국토부에 있어서 하는 거예요?

주택법에 지원 근거가 나와 있는데, 주택법은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건축물이 주택법 적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30세대 이상인 경우에 사업계획 승인을 받는다고 돼있습니다. 그래서 30세대 이상만 적용이 되는 거기 때문에 연립주택이 됐든, 아파트가 됐든, 다가구 같은 경우는 그 요구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업비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지원을 못 받는 겁니다.

현재 그 이하는 건축허가가 나간 상황이거든요. 「건축법」에 해당이 되고 「주택법」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이쪽으로... 그게 사실 취약하거든요. 오래되다보니까 사업비 승인을 안 받는 유리한 조건으로 이렇게 해서 가다보니까 건축물이 처음 지을 때는 괜찮았었는데 20, 30년 이렇게 되고 또 관리사무소도 없다보니까 관리를 안 하잖아요. 자기들이 돈을 걷어서 보수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것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유해요인으로 부각되다보니까 국토부에서 아마 법제화를 시키기 위해서 법안 마련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상위법이 정해져야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조례도 정해지고?

예.

제가 보기에도 주변에 자꾸 늘어나는 것 같아요. 더군다나 그런 다가구주택들이 영세하다보니까 여러 가지로 위험성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국토부에 건의도 하고요. 또 앞으로 저희도 지속적으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 말씀이 맞고요. 그래서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이라고 해서 올 1월 9일부터 시행되는 법안이 있어요. 가로주택정비사업이나, 자율주택정비사업이나 정비사업을 소규모로 재개 발을 할 수 있도록 대단위 말고 이렇게도 법이 정해져서 조합을 자기들끼리 7필지나 정해져서 갈 수 있도록 구간이 마련돼 있어서 재개 발을 할 것은 재개 발을 해야 되고, 왜냐하면 신장동에도 축벽이 갈라져서 행정행위를 우리가 쭉 해 와서 다시 보수는 했지만 그 사람들이 거기서 받는 돈이 한 가구당 600만 원씩 받아서 보수를 해야 되니까 그럼 거기 사시는 분들이 그만한 돈이 있는 사람들이 드물거든요. 그 법안이 생기면 지원도 좀 해 주고 조사도 하고 그러면 좀 나아질 것 같습니다.

지금은 통계조차도 제대로 안 돼 있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고요. 그런 데이터를 천천히 준비해서 거기에 대한 지원들을 할 수 있는 방안도 이룩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신규 사업도 중요하지만 도시재생 쪽에서 서과장님, 많이 바쁘시겠습니다. 제가 봐서는 도시재생 쪽이 활성화돼야 거리가 깨끗해지고 삶의 질이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이종한 위원님께서는 재래시장활성화나 도시재생, 공동주택 동 간 거리까지 꼼꼼히 챙겨주셨고, 또 주택지원 사업까지 짚어봐 주셨습니다. 수고 하셨고요.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이병배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도시재생과 40쪽, 세교1구역 주택 재개 발 정비사업이 지금 잘 진행되어 가고 있나요?

잘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다.

만만하지 않겠는데, 그래서 용적률 300%까지 바꿔 주실 거예요?

예.

가능하고요?

예.

협의 다 끝난 겁니까?

아닙니다. 절차가 이행이 되면 그 단계에 오면 저희가 지원할 겁니다.

일단 300%까지 지원 해 주는 것으로요?

예.

진행되는 절차를 담당부서에서 계속 숙지는 하고 계시는 겁니까?

네, 숙지하고 있습니다.

먼젓번에 입찰 한 것 같은데 어느 업체가 선정이 됐어요?

평가가 아직 안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도요?

제안 이 두 군데 왔는데.

두 군데 밖에 안 왔어요?

두 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 참여한 업체 잘못되면 또 넘어집니다. 제발 잘 좀... 세상없어도 가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여기서 임대부분 조건을 제시하는 게 매입률 80%예요? 82%예요? 우리가 공모해서 따올 때 제안 서에는 몇 %로 돼 있어요?

자세한 것은 잘 모르겠고 거기 조합원 빼고 나머지니까요.

그러니까 조합원 뺀 나머지 부분이 임대업자가 떠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한 80%정도 돼요.

지금 인천에서는 80%가 나머지 조합원들이 너무 싸게 넘겨준다고 해서 중간에 스톱을 시켜서 시공업자가 1,000억 원씩이나 박고 진행을 못하고 있어요. 이거 우습게 볼 것이 아니에요. 이거 10년 동안 헤매다가 도시재생과에서 진짜 큰일 해 주셨는데 우리 지역을 위해서 잘 성공하게끔 단단히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냥 뒀다가 이거 또 없어지면 아주 피곤합니다.

알겠습니다.

물론 아직도 극히 일부는 이 사업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도 계시는 건 맞아요. 그런데 거의 90% 이상은 찬성하니까 사업이 가는 건데, 관련 부서에서 니들이 알아서 하라고 내버려 둬서 될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절대 그렇지 않을 겁니다.

국가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별 무리없이 절차만 밟으면 특별한 문제없이 가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20% 상향 해줘서 그게 보상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가지고 될 일이 아니에요. 조합원들이 너무 싸게 넘겨준다고 브레이크 걸어서 인천에서는 거의 1,000억 원씩 나갔다가 받고서도 사업을 진행 못하고 있는 곳이 있는 모양이에요. 조합장이랑 협의를 하셔서... 그런 전례가 생기면 세교동 또 넘어져요.

그렇죠. 마지막인데.

마지막입니다. 145쪽 봐주세요. 사고이월 금액 두 번째 꺼 3억 5,000만 원 정리되신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그것은 불용됐습니다.

아직 그대로 있는 거예요?

2016년도에서 2017년도 사고이월 됐는데 불용됐습니다.

불용으로 한 거예요?

예.

왜 그런 거예요?

만호지구 개발사업인데 부결 처리 됐는데...

환경때문에 부결 처리 된 거죠?

예.

밑에 거는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브레이크 걸려서 이렇게 된 거고요?

그것은 일부 불용이 됐고요. 타당성설계 하다가 일부 불용이 됐습니다.

나머지 잔액만 불용처리 된 거예요?

예.

148쪽 봐주세요. 두 번째 도시재생지역 역량강화해서 4,500만 원 짜리 중에 3,900만 원. 이것은 2016년도 건데 어떻게 됐어요? 정리가 된 겁니까?

정리가 됐습니다. 2017년도 12월에 용역준공금으로 지급이 됐습니다.

4번도 용역기간 미도래. 이것도 2016년도 거지만 이런 식으로 예산 세워서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8번 좀 봐주세요. 소규모 도시재생사업이라고 해서 송출 건축녹지과 재배정예산으로 동절기 공사중지로 절대공기 부족. 예산배정이 늦었습니까? 8번 좀 봐주세요.

예.

몇 월에 예산배정 된 거예요?

(자료를 찾는 중)

과장님, 두세요.

예.

149쪽이요. 1번 서두물, 자란마을 이거 정리됐어요? 매몰비용 전용해서 쓰는 것 같은데?

예, 정리됐습니다.

나머지 금액 어디로 줬어요?

2016년도에 한 건데 하여튼 정리는 됐습니다.

밑에 소규모 도시재생사업 3억 원짜리는요? 2017년도에 정리하셨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이월해서 2018년도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진행 중이에요?

예.

2016년도에서 2018년도까지 가는 것은 이것도 예산 잘못 세웠다는 증거 아니에요?

그래서 소규모 예산이 시설비로 3억 원 내지 5억 원을 매년 세워서 집행되는 것을 보니까 매년 2억 원 정도 되면 집행이 되더라고요. 계속 이월이 되고 있어서 원인이 뭔가 봤더니 시설비로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주민협의체 주민들이 제안 하는 내용이 소프트적인 게 있거든요.

상황에 따라서 변동이 심하기 때문에 맞출 수가 없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민간에 대한 자본적 이전이라는 민간인들한테 직접 소프트웨어적인 것까지도 저희가 소규모 재생사업을 할 수 있게 방침을 받았고, 그래서 이번 예산에 편성 요청 했습니다. 내년에는 시설비하고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 같이 갈 겁니다.

이런 예산은 잘 좀 고민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3억 원이 적은 돈이 아닌데 2년 동안이나 쓰지를 못하면...

내년도에는 3억 원 이렇게 세우지 않고 이월된 돈 플러스 내년도에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 3,000만 원 이렇게 세웠습니다.

개선을 하셔야 되겠죠?

예.

일곱 번째도 똑같은 것 같은 것 같아요. 서정역세권 활성화사업 2억 5,000만 원이 그대로... 2017년도 건데 이것도 보니까 용역심의 등 행정절차 이행으로 인한 지연. 이것도 작년도에 예산 세워서 올 1월에 겨우 용역계약 체결했어요.

예.

행정절차 이행으로 인한 지연이 무슨 뜻이에요?

이렇게 됩니다. 작년 3회 추경에 예산이 세워져서 하다 보니까 2018년도로 넘어갔고, 넘어갔는데 용역기간이 2019년까지 되다보니까.

보세요. 과장님, 추경까지 세울 정도면 시급해서 추경에 세운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것을 2018년으로 넘길 것 같으면 추경에 왜 세웁니까? 뭔가 불요불급한 사유가 있으니까 급하니까 추경에 태워서 사업을 하시려고 하셨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쓰지를 않을 거면 추경에 태울 일이 없잖아요. 과장님, 과로 가신지가 몇 월에 가신 거죠?

8월 1일자로 왔습니다.

올해 8월?

금년도.

이거 내용이 왜 늦어졌는지 실무진한테 파악하셔서 알려 주세요. 정회시간에 알려주세요.

예.

밑에 또 있네요. 합정동 일원 구도심활성화사업.

비슷한 게 몇 개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다 폼만 잡다 만 거예요?

간단하게 설명 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략계획상 슬럼화지역 7군데가 있는데 단계별로 쭉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빨리 가기 위해서 용역비를 세웠던 것 같고 단계별로 추진해나가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조금씩...

과장님, 예산을 태울 때는 다 계획을 세워서 얼마 정도 예산이 추론이 돼서 추경에 태운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 다 안 하고서 출발을 못하고 있으면 왜 세웠냐고요.

내년도까지는 용역기간이 다 끝납니다. 끝나면 다 집행이 됩니다. 출발은 하여튼 잘못 된 것 같습니다.

150쪽 좀 봐주세요. 11번째 소규모 도시재생사업 8억 원짜리인데 불용액이 1억 2,000만 원씩이나 남았어요. 이 정도 불용예산이 1억 2,000만 원 정도 남으면 계획을 잘못 짠 것 아닙니까? 거의 20% 정도가 불용예산이 남는다는 게.

주민협의체 내지는 주민들 공모를 받아서 하다보니까 잔액이 연말쯤 되면 꽤 많이 남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감안해서 앞으로는 예산을 세울 겁니다.

일곱 번째도 기존도시재정비 지원사업. 여기도 6억 8,000만 원 중에서 2억 2,000만 원이 남았어요. 이것은 도매칭 사업으로 우선 시비로 매몰비용 지급 후, 도비보조금 지원에 따른 집행 잔액 이것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건축과, 15쪽 좀 봐주세요. 건축허가 처리현황을 보니까 2018년 10월까지 3,600건이 됩니다. 이것은 평택 남부 쪽만 데이터를 주신 거죠?

예.

연도 말까지 가게 되면 건수 상으로 봐서는 작년하고 거의 비슷하거나 넘는다고 보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인원을 대비해서 보니까 죄송합니다만 건축과 직원들이 사무실에 팀장님, 과장님급 빼고 실무진들이 16명되더라고요. 16명 나누기를 해보니까 1인당 230건을 처리하신 거예요. 그러면 230건 뿐만 아니라 건축허가 내면 보완하고 어쩌고 해서 곱하기 3하면 690건이란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1명당 690건을 처리한다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서 불법건축물 단속 빼고, 공사·감독하는 사업팀 빼고 그러면 반 인원입니다. 위원님, 지금 문제가 뭐냐면 밖에 필드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점검을 하려고 해도... 저한테 정보도 막 들어오는데 너무 바보 되는 기분 있잖아요. 비웃음도 나오고 “거기는 가봐야 왜 상주감리가 없어도 되는데 왜 감리비를 많이 받느냐.” “대충하면 되는데.” 이런 것들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결국에는...

도저히 물리적으로 바깥에 감독할 여건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얘기 아니에요.

지나간 것은 그렇게 저렇게 지나가고 우리가 재수가 좋아서 사고도 안 나고 왔다고 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조직개편 한 것을 보면 사람 1명 들어가거든요. 팀은 하나 늘어나는데 저쪽 팀에 있는 무보직 6급 TO를 갖다놓고 행정+통신 팀장 2팀, 그리고 인원 가고 오고 해 보면...

실질적으로 일 할 사람이 없네요. 1명 늘어나봐야...

1명 늘어나봐야 지금 있는 건축팀에 직원이 6명 있는 건데 일반서무 빼고 5명이 이 업무를 다하는 건데, 이것을 또 거기서 반 나눠서 갈라놓으면 한 군데 뭉쳐서 되는 게 있고 갈라서 안 되는 게 있거든요. 조직관리에다가 아무리 얘기해도 안 되고 저는 그냥 떠나면 그만인데 그 다음 사람이 어떻게 될지 진짜 저는...

국장님이 정원이 차서 어쩌고 얘기하시는데, 그렇게 떠들어도 도저히 구조적으로 개선이 안 되는 모양이에요.

개발행위가 도시과에서 내려오거든요. 제가 개발행위도 도시관리장을 해봤지만 거기도 인원이 모자라거든요.

거기도 아주 죽을 지경이죠.

예, 거기도 죽을 지경인데 또 가중되고 가중돼서 이렇게 되는데... 지금 건축과에 건축광고물 빼고 건축은 23년 전 1995년 통합될 때 인원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23년 조직이 그대로.

그러니 각종 택지물량은 늘어나고 당연히 택지공급을 하면 건축행위가 따로 수반되는 건 상식적으로 우리 같은 속된 말로 무지한 사람이 봐도 이해가 되는 건데 전혀 거기에 대응을 안 하고 있는 인사총괄부서도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건데요. 매번 할 때마다 보충해달라고 떠들어도...

지금 시장님께서 지시해서 팀을 하나 늘리라고 그러는데...

팀을 늘리면 머 해요. 그 나물에 그 밥이지. 여기 있는 인원 빼서 여기다가 집어넣는데...

한 사람이 오버 TO가 있어요. 고생한다고 신규 9급을 4명 줬는데 1명이 인허가 부서일 하라고 해서 늘어서 1명이 와있는데 그쪽으로 딱 차면 현재 인원이 끝나는 거거든요. 이것을 부시장님께도 오늘 아침에도 보고하고 그랬는데...

이것을 필드에서 건축행정이 죄송합니다만 난장판이라고 별 소리가 다 나오는데 이것은 물리적으로 어떻게 해 볼 방법이 없는 거 아니에요. 사고가 나서 터져야 무너지든지 해야 그때 나가서 책임지고 따지고 볼멘소리를 해야 될 상황이 온 단 말이에요. 어느 누구 하나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없는 것 같아요. 아무리 담당부서에서는 그것을 기획을 해 본들 자기 부처 이기주의라고 얘기하겠죠.

국토부가서 인가 받아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갑질 하는 거 아니냐.”고 그랬더니 갑질은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이거 지금 바깥에서 총무 부서에서 안 보고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끝장 토론을 하든지 얘기를 해야 되지, 앞으로 고덕신도시 같은 경우도 대기물량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도 그런 소문을 듣고 자존심이 엄청 상하거든요. 현장을 가서 관리를 해줘야 관내 건축사가 일도 하고 관내 업자들이 일도 하고 그러는데 외부에 주니까 동탄신도시에서 제2동탄에서 막 해서 화성 애들이 지금 막 넘어왔거든요. 애들이 지금 난장판을 만들고 있는 것을 저도 다 듣고 하는데 그것을 관리를 못하니까 자존심도 엄청 상하고...

먼젓번에도 우리 과장님이 건축사협회 회장을 불러다 놓고 한탄을 해 가면서 반 협박적으로 자정으로 해달라고 신신당부 하는 것을 제가 눈으로 직접 본 적도 있었는데, 이게 그래가지고 될 일입니까?

현장을 관리를 하자고 해서 출장소에서 단독필지가 한 580건이 한꺼번에 나갔잖아요. 그것을 설계변경을 안 하고 무차별하게 한 그것을 비웃는 소리가 들리니까...

죄송한데, 저한테도 온갖 제보가 들어옵니다. 관련돼서 들어오면 이것을 이해당사자들끼리 사건화 시키면 솔직히 얘기해서 여러분들이 불편해져요. 그러면 건축사협회에서 자기네들 감리 있고 특검이 있으면 자기네들도 알아서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얘기가 안 돼요. 그러면 그것을 행정지도를 할 수 있는 것은 건축과인데 우리 직원들도 업무를 쪼들리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얘기고, 비록 그렇다고 쳐도 과장님께 죄송하지만 건축과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연하게 대처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사법처리 하실 일이 있으면 과감히 하셔야지 왜 안 하십니까? 대신 제가 할까요?

제가 해야죠.

왜 애꿎은 건축주만 강제이행금 물리고 그 고생을 해야 됩니까?

그래서 현재 관내는 잘 하기로 했어요. 잘 하기로 했고, ‘우리가 조사를 가면 걸리는 사람들은 관외가 다 걸릴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면 ‘거기 갔더니 관외는 다 죽더라.’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런 나쁜 이미지가 되면 안 좋죠.

그렇게 돌아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관내에 이익을 주는 건데, 그 조사를 어떻게... 허가가 이렇게 나갔잖아요. 그러면 민원이 전화민원이 그만큼 또 있잖아요. 우리가 전화통계도 다 뽑았어요. 하루에 4시간을 전화한 사람도 있어요. 끊고 또 받고, 또 끊고. 출장을 가면 옆으로 왜 당겨서 안 받냐고 전화가 와요. 와서 보면 그 직원도 전화하고 있는 거다... 진짜 사실 그렇거든요.

그렇죠. 저도 민원이 있어서 전화하면 건축과 직원들하고 관련 동 찾아서 하면 현실적으로 열 번 걸면 한 번 통화 할까 말까예요.

거기다가 요즘은 지하실에 있어서 춥기까지 해서 그러니 이게...

하고 싶은 말씀 다 하세요. 건축과 후배들을 위해서 양과장님이 총대 메시고 하고 싶은 말 다 쏟아 부으세요.

정말 직원 4명 필요하고요. 그리고 우리 과를 신성장사업과 자리로 옮긴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민원인이 시청으로 와서 그쪽으로 또 와야 되고 하는데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명이 찾아오는데 여기 앉혀놓고 상담하고 있으면 여기 서서 기다리고 있어요. 또 전화오고. 그런데다가 또 고참들을 모아놓으니까 2등은 승진 서열에서 밀리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고생 많이 했는데 쟤들보다 더 고참인데 밀려가지고 여기에 고참이 있으니까 이런 것은 또 어떻게 할 거냐고요. “누가 여기 와서 하겠냐.” 이러거든요.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이번에 조직개편 할 때에 팀장 1명, 직원 4명만 채워주면 그나마 잘 돌아갈 것 같아요.

지금 직원도 어디 다른 과에 나가 있는 직원들을 뽑아올 수가 없고 신규직원을 늘려야 가능한 얘기 아닙니까.

신규직원이 3명 뽑아져 있는 직원들이 있어요. 발령 안 받은 직원들이. 그리고 2명이 육아휴직을 가고 출산휴가를 갔어요. 그러면 다른 데 있는 경력직 직원이 와서 해야 하는데 시보를 딱 발령해 주니까 지금 여기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시보를 가르칠 수 있는 시간도 없거든요.

내 일 처리할 것을 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뭘 가르쳐요, 가르치기는.

그래 가지고 과중이 자꾸 되는데 인사부서에서는 기획예산과에 있는 사람 1명 빼오려고 해도 국장이 무섭고 또... 제가 생각하기에 이런 것 같아요. 이번에는 그래서 주택과에서 양해를 해 줘가지고 거기서 경력직 1명을 바꿔가지고...

본청은 그렇다고 치자고요. 안출, 송출은 어떻습니까? 거기도 거의 버금가더라고요. 고덕신도시 때문에 건축법이 바뀌기 전에 몰린다고 해 가지고 정신이 없더라고요. 건수 별로 보니까 여기보다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부동산에서 허위선전을 해 가지고 1차를 하고 2차를 할 때는 용적률이 더 높아지니까 한 300명을 모아 놔서 제가 보니까 ‘우리가 때로는 집단민원도 만들어야 되고’ 이런 것을 카톡으로 탁탁 날리고 있더라고요. 담당자가 신두식인데 ‘신두식 주무관한테 심하게 따져야 됩니다.’ 이렇게 지휘를 하고 있는 것을 저한테 보여 주는데 그것을 치러 가야 하는데 저 역시도... 진짜 애로사항 많습니다. 저만 약간 좀 안 바쁜 것 같아요.

건축사협회에서, 지금 우리 평택에 있는 건축사님들이 우리 공직자들이 하셔야 할 부분 중 상당부분의 권한을 위임시켜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현장 감리를 합니까? 감리비만 똑같이 받아먹지 한 번을 안 나와 보는 게 현실이에요. 그렇죠? 전혀 우리 평택시에서 제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검? 그 나물에 그 밥인 것 뻔히 아시죠? 지금 아무 것도 자정이 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어쨌든 간에 그들만의 업계 자기네들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인정을 해요. 각자 자기 위치에서 자기 것들을 하니까. 그렇지만 그것도 정도가 있고 한계가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 피해는 고스란히 아무 것도 모르는 우리 시민들이 당하고 있다는 얘기죠. 우리 건축과에서 안 하시면 제가 일주일에 5건씩 갖다 드릴게요. 고발조치 하세요.

알겠습니다.

사법처리하시고요. 그렇게 해서 한 번 싹 뒤집어 놓으면...

자기들이 자정을 하겠다고 다짐을 했어요. 영업정지는 자기들은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하니까 월례회의 할 때 제가 “앞으로는 형사고발을 원칙으로 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해 놨기 때문에 자기들끼리 모여서 “우리 잘해 보자.” “자정하자.” 이렇게 하는 상태니까 그것을 약간 두고 봐야 하고요.

아니, 해도 해도 너무 하지. 특검에도 허위도면 갖다 제출하고, 사기 준공 받고, 이것을 또 그냥 우리 시에서 묵인하고 건축주에게만 책임을 돌리는 게 말이 됩니까?

그것은 입법보고를 했는데 천안으로 또 이사를 가 버리니까, 경기도에서 이것을 그렇게 밖에 할 수 없으니까 충청남도로 이송을 시켰더라고요.

그게 여기서 바로 그냥 입법 조치가 아니라 형사고발 대상이 안 되는 겁니까? 여기서 행위가 이루어졌는데 그 사람이 주소지를 천안으로 옮기든 대한민국에 있으면 발생지가 여기인데 튀기 전에 얼마든지 여기서 고발조치 했으면 되지 그것을 왜 못합니까? 제가 관련법규를 다 찾아봤어요. 얼마든지 형사고발 가능하더라고요. 사법 조치할 수 있는 게요. 그것은 우리 건축과에서 유연성이 많으신 것 같아요. 너무 너그럽게 봐주신 것 같아요.

경찰서하고 그쪽하고 협의를 해 봤는데 좀 마땅치 않아 하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원래 공무원의 의지잖아요. 직무유기나 직원남용이나 이런 게 걸리고, 업무방해 이런 게 걸리는 거잖아요. 도면을 막고 이런 게. 그런 걸 걸기가 약간 어렵다고 답변을 해 가지고요. 안 하면 괜히 무고죄로 우리를 또 걸고 넘어올까 봐 그런 일이 벌어진 거고요.

그러면 강제 이행금을 부과 맞은 그분은, 보니까 제가 3년 치 강제 이행금 목록을 뽑아보니까 그분들은 매년 그것을 시정하기 전까지는 맞아야 합니까?

5년간.

5년간 맞는 거예요?

예.

금액이 적지도 않아요. 4천 얼마예요. 5년 동안 4,000만 원씩 매년 맞아야 해요. 그것 근본적으로 뜯어 고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고발을 당하고 법에 맞으면 추인을 해 주니까 한 번 부과하면 그다음에 고발하고, 우리는 허가를 안 받고 변경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고발을 하고, 형사 고발을 받고, 건축주가 그다음에 변경이 들어오면 추인을 해 주니까 그때는 면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법이 밖에서 돌아가는 것을 따라갈 수 없어요. 사람들이 굉장히 영특해요.

알아서 이렇게 옆으로 피해 가시니까 그렇지요. 동병상련이라고 또 같은 업종에 계시다고 자꾸 너무 온정주의에 빠지시니까 그런 것 아니에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제가 다음 건축과장에게 분명하게 전달하고 가겠습니다.

본인은 싹 빠져나가시고요?

이게 하는 데까지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다음에, 주택과에 여쭤볼게요. 수촌지구에 새로 바뀐 사업자가 들어왔나요?

수촌은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다고 하던데요?

수촌은 저번에 한 번 건축 심의 들어왔다가 부결 돼가지고 다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또 재 심의한다고 들어왔다고 하던데요?

그러면 지금 저희까지는 안 들어왔고 건축심의가 들어왔으면 아마 건축과 쪽에 접수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것 아파트인데 주택과 소관 아니에요?

아파트인데 건축 심의 자체는...

건축 심의 자체는 또 건축과에서 시작이에요? 헷갈리네요, 이것도.

건축위원회가 운영을 건축과에서 하니까.

저쪽에서 들어왔어요?

주택과로 들어와서 우리한테 심의 의뢰가 오는 거거든요.

지금 그래서 준비 중입니까?

예.

거기 지금 민원이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이주대책 준비가 안 돼 가지고서 매입이 안 된 분들도 계시고 잔금을 못 받은 분들도 계시고. 알고 계시죠?

그 내용을 알고 있지만 지금 사업승인이 들어온 상태도 아니고 시비만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심의한 다음에 또 사업승인 나가야 되고 착공하라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최대한 저희는 당연히 사업하시는 분들 도와드려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런데 그러려면 선행조건이, 저희 입장에서 저희 선출직들은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지역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서는 안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주실 방법밖에 없다 그 얘기죠. 그런데 그것을 빨리 진행해 달라고 모 인사가 자꾸 로비를 하고 다니는 모양이에요. 저한테까지도 그런 소리가 들리더니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좌우지간 이 개발로 인해서 저희 지역 주민들 눈에서 눈물 흘리게 하면 안 됩니다. 그것이 적은 인원이 아니에요. 거기도 한 60~70명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당연히 우리 지역에 수 천 억을 투자해 줘서 10년 넘게 방치됐던 것 해 주는 것은 고맙고 감사해요. 그렇지만 거기에 따른 지역 주민들 피해는 보지 않게끔 해 주셔야죠.

검토하겠습니다.

이것 좀 챙겨주십시오. 그리고 건축, 개발행위 다 연결되는 건데 우리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권한이 도대체 어디까지입니까? 심의위원회 권한이 법률의 위에서 거기서 법률에 위반돼서 하겠다고 하면 가는 거고 아니라고 하면 안 가는 겁니까?

가급적이면 법과 규정이 있으니까 그것을 가지고 하지만 개발행위가 애매한 게 많잖아요. 주변 환경과의 조화, 주변의 교통 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아야 하고.

그러면 주변 환경과의 조화는 상당히 주관적이네요? 속된 말로. 재량이지, 이것은.

그래서 그게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것은 그렇다고 어느 정도 포괄적 의미로 다 인정을 해요. 원룸을 지을 때 주차장 대수는 법률에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죠? 10대를 대면 돼. 그런데 이게 며 “너무 좁다.” “줄여라.” 법률에 다 맞게끔 돼 있는데 그것을 우리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주차장 면적을 줄여라, 늘려라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겁니까?

그런 부분은 주차대수는 확보를 했더라도 회전반경이나 이게 불편해서 차를 대기가 어려운 주차구획을 하면 이런 부분은 보완해야 하지 않냐 그런 차원에서는 많이 얘기가 되고 있어요.

그런 차원이 아니고 어쨌든 간에 차 대는 동선을 토목설계 한 대로 못할 리가 만무한 것 아닙니까. 도대체 그 사람들의 권한이 어디까지냐 이거예요. 법률에 맞게끔 그려 와서 들어왔으면 가야 되지 아무리 도시계획심의위원회라도 법률을 집어넣어서 저희들이 뭔데 그것을 줄여라 마라 하냐 이거예요.

심의를 통해서 허가 내주는 것하고 심의대상이 아니고 실무자가 검토해서 내부방침을 받아서 결재를 해서 나가는 허가하고는 그래서 틀린 거거든요. 심의는 다른 기준에 맞아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좀 미흡하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해서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거기가 무소불위의 권한이에요?

무소불위하고는 좀 틀리죠.

아니, 그러면 보세요. 우리나라는 법률이 있는데 법률에 이 평수에 맞게끔 동선이 나와서 몇 대까지 댈 수 있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자의적인 판단으로 “야, 줄여. 더 길 넓혀.” 그러면 우리 시민들은 뭐가 됩니까?

그래서 심의위원들이 거기서 정 의견이 갈리면 다수결로 하든가 어떻게 해서 결정을 하면 그것에 따라야 되겠죠.

아니, 그런데 그 사람들이 법률 위에서도 그것을 해야 해요? 법률 위에서도?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게 맞는지 안 맞는지 몰라도 내년 1월부터 주차구획이 2.3m에서 2.5m로 가잖아요. 지금 그것을 권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 여유대수가 한 대가 있다면 그것을 줄이고 2.5m로, 지금 차가 자꾸 SUV가 나오고 해서 아마 권장이 그렇게 됐을 거예요.

그런 차원이라면 이해를 하겠는데 지금 바깥에서 원룸 짓는 사람들은 잠재적 범죄자예요. 주차장 한 대 두 대 넣느냐 안 넣느냐에 따라서 수익률이 왔다 갔다 하는 건데, 그것을 앉아서 심의하는 사람들은 줄여라 하면 편하지만 그것을 당한 시민 입장에서는 피가 마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들어가 보면 땅 모양이 괜찮으면 주차하기도 편하게 구획선이 나오는데 모양이 안 좋으면 상당히 불편하게 차를 대야 하는 그런 구도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보완을 해야 할 것 같고, 정상적으로 주차하기도 편리한데 주차대수를 계속 늘리라는 것은 저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심의과정에서는 그런 부분까지도 현장을 고려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만 심의과정에 태우기까지는 각 협의부서에서 다 OK해서 사인 받아서 올린 것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 관련 부서 공무원들이 OK, 그 법률규정 다 맞춰서 올렸어요. 거기서 틀어버려. 거기서 혹시 빠트린 게 있다거나 그러면 이해가 돼요. 그런데 거기서 틀어버려요. 어떻게 하란 얘기예요, 이것?

옛날에는 심의가 없었잖아요. 개발행위가 그냥 심의가 없었지만 세상이 많이 바뀌고 또 개발이 여러 종류가 많이 진행되다 보니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제도화했기 때문에...

그래도 법률의 범위 안에서 해야죠. 우리 시민들은 법률에 되면 나는 10대는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갔는데 그것을 “안 돼.” “더 줄여”

개발행위 허가는 상당히 포괄적이기 때문에 그 지침이나 기준을 보면 이것은 거의 진짜 해 주기 어려운 겁니다.

시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참 이게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에요. 어떤 설계사무실에 갖다 넣으면 안 되고 어떤 데 가서 하면 되고.

그것은 제도적인 문제가 있는데 현행 제도에서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아주 극단의 조치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이것을 막기 위해서는,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라고요. 아니 공무원들이 다 협의부서에서 OK 사인해 가지고 된 것을 거기서 심의위원들이 그냥 칼로 무 자르듯이 잘라버리고...

부의장 님도 도시계획위원이 되셨기 때문에 오셔가지고 그런 부분을 말씀해 주시면 보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겪어본 것을 질의 할게요. 먼저 번에 청북에 도로 문제 포장한 것 때문에 심의가 들어왔지요. 경사도가 법에 당연히 안 맞아요. 물론 이 도로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해 줘야 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시에서 한다니까 이것은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반대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통과시켜 줬어요. 그런데 평택시에서 한 게 아니라 우리 민간업자가 했을 경우에 그것은 당연히 부결 되겠죠. 그렇죠?

기반시설은 개발행위가 아니고...

저는 일례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주요 주체가 평택시가 됐든 민간 평택시민이 됐든 원칙은 똑같이 적용돼야 된다. 그 얘기예요. 틀려져요, 또?

아닙니다. 개발행위 허가하고 도시계획시설 결정하고는 적용하는 게 틀리기 때문에...

법률 적용하는 것은 똑같아야죠. 평택시에서 공사할 때 경사도를 적용하는 거나 민간업자가 공사하는 거나 관련 법률은 똑같잖아요.

그것은 아니고요. 가령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할 때는 경사도 때문에 안 되는 것은 없습니다. 도시계획시설은 그런 부분이 우리가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따라서 15도가 있지 개발행위허가 아니고 다른 도시계획시설 결정할 때는 그 기준은 감안 안 하기 때문에...

시에서 하는 것은 그런 법률이 없이 그냥 도시계획 결정해서 하면 된다. 그런 뜻이에요?

아니죠. 도시계획시설 결정은 공공부분에서 할 수도 있지만 비관리청 사업을 통해서 개인이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공공성 있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은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그래서 시에서 주관을 하든 민간업자가 하든 동일한 원칙을 정해 달라. 그 얘기예요. 누가 가져가면 되고 누가 가져가면 안 되고 그러니까 바깥에서 그냥...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개발행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도로하고 배수가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도로하고 배수만 문제가 해결이 되면... 그리고 주차장 그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제가 볼 때 앞으로는 합리적인 방안으로 심의하도록 그렇게...

과장님은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바깥에서 우리 시민들은 노후에 대비해서 어쩌다 한 번 원룸 하나 지어서 세나 받으려고 하는데 무슨 잠재적 범죄자예요.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가면 될지 안 될지 모른다.”고 겁을 얼마나 주는지 불안해 가지고...

너무 온정주의로 가다보면 인근에 사는 주민들이 불편하고 피해를 보기 때문에...

아니, 대지 70~80평에다 그것 짓는데 뭐가 온정주의로 가고 뭐가 피해를 봅니까?

도로 폭이 좁아가지고 불편을 주고 여러 가지 피해를 주고 있잖아요.

도로 폭은 당연히 조례에 정한 대로 가는 거고, 그렇잖아요. 나머지는 우리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도 법 위에 군림해서는 안 되죠. 법률에 맞게끔 해야죠, 법률에 맞게끔.

아무튼 도시계획심의...

죄송합니다. 저도 들어가 있지만 앞으로 제가 여러 가지로 파장을 일으킬 겁니다. 그냥 천방지축 제가 들이받을 테니까 이해를 좀 해 주시라고요.

좋은 의견 많이 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병배 위원님께서는 각종 개발이나 재정비, 건축 인·허가, 감사, 감리, 특검까지 심도 있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양원석 과장님, 올해까지 몇 년 하신 거죠?

32년 했습니다.

하실 말씀이 많을 것 같은데요.

다음에 의회 와서 따로 한 번 모시고서...

좀 쉬셨다가, 15시 35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주택과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요새 신규아파트가 계속 준공이 나서 입주가 되는데 현장에 가보면 식재된 나무들이 다 고사돼 있어요. 물론 아파트 입주하는 데 조경하고는 별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법률상에 이럴 때도 이게 준공이 가능한 겁니까?

사용검사 시점에 죽은 나무가 있는 상태에서 준공됐다면 다시 한 번 재고해 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재고를 해 봐 주셔야 돼요?

지금 사용검사 나가는 시점에서 고사목이 있는데도 준공된다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준공을 해 줬어요? 그럼 사후에 어떤 분쟁이 생기냐 하면 입주자들하고 시공사하고 “빨리 저것 교체를 해 달라.”고 얘기를 했을 때 시공사가 즉각 조치를 해 주면 별 상관이 없는데 이게 조치가 됩니까? 준공 맡으려고 한 겨울에 나무를 심으니까 나무가 살 수가 있냐고요. 준공 맡기 위해서 그때까지만 버텨 주면 되는데 너무 나무가 일찍 죽은 거예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니까 제가 본 사례를 예를 들면, 제가 와가지고 세교동에 있는 힐스테이트를 한 번 가봤더니 1단지 2단지 소나무가 많이 죽어있더라고요.

소나무뿐만이 아니에요.

그런데 개중에 소나무 거목은 돈 천 만원씩 가는 것이기 때문에 단가가 비싼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제가 보고서 지적을 했는데도 주민들은 입주가 되면 자기 집 안에 있는 전유부분을 신경 쓰지 공유부분에 대해서는 좀 등한시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제가 시공사 불러서 얘기해 가지고 “하자조치를 빨리 해라.” 주민이 요구하지 않아도 우리가 본 것은...

지금 하자조치를 요구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바로 즉각 시행이 안 돼요.

그것은 다시 한 번 채근해서 즉각 즉각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주변에 나무가 반은 다 돌아가셨어요.

저희가 그런 것은 다시 한 번 전수조사해가지고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71쪽에 보시면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가 나오는데 이게 우리 시에서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모르겠어요. 건축현장 자재사용 검점 이런 것까지 우리 시에서 관여할 권한이 있어요?

원래 아파트를 지으면서 자재는 KS규격품이 있는 것은 다 그것을 쓰게끔 돼 있습니다.

시공업체들은 뭔 짓을 하냐면 앞에서 KS 제품을 써. 뒤에는 짝퉁이야. 참 이게 기가 막히죠.

그런데 KS라고 하면 보통 철근이라든가 레미콘 그런 것을 얘기하는 거고요. 나머지...

마감재나 이런 것은 관여할 수가 없죠?

그 부분은 KS가 있으면 그것을 적극 권장하게 하고 아니면 KS에 버금가는 것을 감리로 하게끔 검수를...

KS제품이 있어. 그것도 장애인 관련된 건데 보니까 앞줄에만 KS 찍힌 것으로 하고 뒤에는 B자를 갖다 쓴 거예요.

그런 게 있으면 잘못됐지만 마감자재는 모델하우스에 설치돼 있는 것을 위주로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 가지고서 우리가 컴플레인 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요구할 수가 없죠?

예. 모델하우스에 있는 것하고 동일한 자재로 썼다고 하면 그 자재가 우선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권장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KS 규격이 앞에만 KS 제품을 쓰고 뒤에는 짝퉁을 쓰더라도 현실적으로 뭐라고 할 수 가 없다?

될 수 있으면 끝까지 다 KS가 되게 하는 게 맞는 거죠.

그런데 겉보기에는 똑같아. 보니까 앞에만 KS고 뒤에는 다 짝퉁이야.

그런 사례가 있다면 감리지도를 철저히 하도록 저희가 지도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 입주민들이 시정요구를 할 수가 있어요?

그 자재 자체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모델하우스 할 때 아까 앞에 있는 KS하고 뒤에 이면에 있는 KS를 어떤 걸 썼는지 모르지만 거기 자재하고 동일하다면 저희가 교체할 수 있는 권한은 없고, 마감자재가 모델하우스에 있는 자재하고 상이하다면 그것은 저희가 다시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거기 밖에 안 된다? 그리고 또 하나, 48쪽에 보면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방안 모색해서 고덕 코오롱아파트 민노총하고 한노총 분쟁 생기는 것 정리가 됐나요?

저희가 거기 현장 나가서 상황도 파악해 봤지만 지금 민노하고 한노하고 첨예하게 대립한 것이 거기 아파트 공사하면서 형틀목공가지고 다툼이 있더라고요.

서로 자기네들 쪽 사람을 집어넣겠다고? 그거예요?

자기 사람 써달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서 임의적으로 민노를 써라, 한노를 써라 중간에 끼기가 뭐해 가지고 지금 관망만 하고 있습니다.

아직 정리 안됐죠? 아직도 그러고 있는 거죠?

아마 어제 민노총에서 대규모 궐기대회를 했었잖아요. 어제 21일자. 그때 첩보에 의하면 한 2,000명이 아마 현장에 몰린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어제는 그런 것 없이 조용히 넘어간 것 같습니다.

그 현장은 뭐가 되냐고요.

현장에서 소장은 지금 죽을 맛입니다. 공사는 진행돼야 하는데 자기들끼리 싸움에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꼴이 돼가지고 지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눈치만 봅니다. 지금 양대 노총을 얘기하면 뭐하지만 그런 단계입니다.

아직도 결론이 안 난 거예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들끼리 알아가지고 교통정리가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중재하기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보니까 지역업체들 한 것 집계를 다 내주셨는데 이것은 지금 현실적으로 우리 원청업체에다 우리 평택시 지역업체 쓰라고 물리적으로 뭘 얘기할 수 없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어요?

저희가 지금 관내에서 여기 지적했다시피 18개 현장을 대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일반건축물 같은 경우는 5,000㎡ 이상 짜리 나름대로 크다고 하는 건물, 5,000㎡ 이상 아파트, 그리고 관에서 발주하는 10억 이상 공사 현장에 대해서. 따져보니까 지금 이루어지고 곳이 108군데가 있습니다. 그런 현장이 만약에 발주가 되면 1차적으로는 저희가 당해 월에 발주한 공사현장 관계자들을 모르니까 시에 초청을 해 가지고 우리 관내에 있는 건설업체들하고 한 번 미팅을 시킵니다. 그래서 서로 상견례 식으로 하면서 “우리 관내에 이런 업체가 있으니까 당신들도 그런 업체가 필요하지 않느냐” 서로 명함 주고받으면서 안면을 틀 수 있게. 괜히 현장 나가서 명함을 주기는, 소장이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잖아요.

그것은 큰일 나죠.

우리가 그런 윤활유 역할은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징검다리 역할로 다는 못하지만 건설사 대표들을...

그러면 전문업 협회를 통해서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그런 식으로 시에 다 미팅자리를 주선해 가지고 거기서...

미팅자리를 주선하면서 그 건설협회 임원들이라든가 대표 분들이 한 10여명이 참석하면 거기서 안면을 트고 자기들 밑에 있는 회원사들한테 “이런 일이 있으니까 뭐가 있으면 같이 연결해 가지고 일을 따라.”는 식으로 얘기하고, 저희가 현장이 하나 발생되게 되면 저희 하도급 팀에서 현장 나가서 표현을 하다보면 격할지 모르지만 사정하러 갑니다. 사정하러. 우리 여직원 한 명하고 남자 직원이 한 명 있는데 그 직원이 현장 가가호호 찾아다니면서 관내에 지금 했으면 우리 관내업체를 많이 써달라고 합니다.

완급조절 잘 하셔야지 잘못하면 그것 김영란 법에 걸리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은 건설산업 우리 조례가 있습니다.

괜찮아요?

그 조례에 보면 ‘시장은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더라고요. 노력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핫플레이스니 뭐니 한다 그러지만 실질적으로 지역 업체들은 죄송합니다만 손가락 빨고 있는 사람들 많아요.

실제 그 조례의 취지를 보게 되면 관에서 발주하는 관 공사는 조건을 부여해 가지고 저희가 업자를 모집할 수 있지만 개인기업까지 저희가 나서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지금 하도급 사례를 보더라도 관에서 발주하는 공사는 하도급률이 35% 정도로 높고 개인이 하는 현장 가서 읍소하더라도 10% 좀 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죠? 현실적으로?

그리고 자기네가 필요해서 쓰는 레미콘 같은 경우는 쓰지 말라고 해도 관내업체 것을 쓰는 거니까 그것은 어쩔 수 없는 거고요.

그것은 어쩔 수 없는 거고, 당연한 거고. 그것은 진짜 어디서 갖다 쓸 거예요? 그것 외에 지금 현재 상황은 그런 시스템으로 돌아가고 있다 그 얘기죠?

예.

이만 마치겠습니다.

이병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예, 이종한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하나 안 여쭤본 게 있어서 질의 하겠습니다. 건축과에 불법광고물 단속 관련해서 민간 위탁하는 게 있죠? 어떤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몇 군데나 돼요?

3군데가 있습니다. 경우회하고 고엽제하고 광고사 협회하고.

그러면 지역별로 나눠서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서부지역 보니까 거기는 경우회에서 하는 거예요?

주요 국도만 합니다. 시간이 없어가지고요.

보니까 연세 드신 분들이 군복 입고, 차도 무슨 80년대 포터 구형을 운행하고 있어서 완전 위화감을 조성해요.

그렇게 안 하면 광고 붙인 사람들이 시비 걸고 막 그러니까 그러고 있습니다.

면사무소에서도 하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시정해야 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말 그대로 위화감 느끼고, 또 그분들 인권문제예요. 자세히 보니까 한 여름에 에어컨이 안 나와 가지고 문 열어놓고 다니더라고요. 민간위탁 하면 비용이 적어서 그런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시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 시정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즈음에는 수소 차까지 우리 공공에서 쓰는데 80년대 포터, 동남아에나 가야 있는 그런 것 갖고서 지금 운행하고 있고. 연세 드신 분들이 제복을 입고서...

인건비를 주로 해 가지고 거기서 차량 운행까지 하다보니까 열악해서 그런 거거든요. 하여튼 저희들이 대책을 강구하라고 하겠습니다.

모자라는 것 있으면 예산을 더 확보하더라도 해야지요. 어쨌든 시의 공공성을 가지고 하는 건데 시민들한테 위화감 느끼게 하는 것들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불법광고물이라는 게 저도 정확하게 법적인 근거는 모르는데, 상업용으로 게시된 것 외에 하는 것은 당연히 불법인데 쉽게 정치적 이슈나 아니면....

선거는 선거할 때 선거법에 따르기 때문에 한 동의 후보자는 행정동 당 2개씩 현수막을 붙일 수가 있는데 정당은 정당 행사에 대한 홍보를 할 때 또 그렇게 붙일 수가 있습니다.

개수에 상관없이?

개수는 상관있죠. 정당에 대해서는 정당 자체의 행사를 위한 홍보는 붙이도록 돼 있습니다.

만약 예를 들어서 이종한 이 ‘새해 복 많이 붙이세요.’ 붙였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불법이에요? 아니에요?

그것은 불법이죠.

애매하네요?

정당 행사의 홍보에만.

그 외에는 거의 다 불법이에요?

그래서 지난 번 추석 때 안 붙이기로 해 가지고, 어떤 도의원님만 제가 예상을 했었는데 어김없이 붙였더라고요. 그래서 과태료를 물리려다가 직원들이 “안 된다” 해서 참았습니다.

저희는 아닌 줄 알았어요. 불법이네요. 그럼. 우리 정치인들이 먼저 우선적으로 솔선해야죠. 불법을 먼저 저지르면 안 되잖아요. 더군다나 국회의원들이 아무리 높다고 해도 그러면 안 되죠. 그런 것들은 다시 홍보가 필요할 것 같아요.

예. 의원님들한테 홍보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16페이지 주택과, 지금 주택 보급률이 123.7%가 나와 있어요.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2035 계획에 맞춰서, 2035년도에 인구를 90만 정도 예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거기에 주택 보급률에 대해서 얘기해 주실 수 있겠어요?

2035 도시계획 인구가 90만이지만 지금도 2025 도시계획 인구를 80만 했는데 거기에 격차가 많이 있잖아요. 그것은 평택시 장기 발전을 위한 인구계획이기 때문에 그 인구계획에 버금가게 도시계획이 수반돼 가지고 각종 주택도 공급이 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상태에서 위원님께서도 물어보는 취지가 있겠지만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관내 아파트가 2015년 2016년도에 민간도시개발사업이 활성화 되면서 그때 급격하게 아파트가 사업승인이 많이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그 아파트가 2016년, 2017년, 2018년을 기해 가지고 사용검토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급격하게 입주물량이 많이 늘어나가지고 지금같이 마이너스피가 붙었다는 얘기가 시중에 많이 나온 상태거든요. 그 마이너스피 때문에 시민들께서도 많이 우려하시고 걱정하는 바가 없지 않아 있는데 저희가 자체적으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지금 건설되고 있는 상태에서는 큰 우려할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관내에서 32군데 아파트 사업승인이 났는데 그중에 지금 22개 현장에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어요. 22개 현장 중에 지금 19개 현장에서 아파트 분양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19개 현장에 2만 세대가 지금 분양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짓고 있어서 타워크레인이 시중에서 보이고 있는 아파트 현장을 다 망라했을 때 19개 현장에서 공사가 이루어지고 그 안에 분양된 세대가 2만 세대인데 그 중에 분양이 1만 9,700세대가 돼 가지고 분양율은 97~98% 정도 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아파트가 지속적으로 나가야 하겠지만 지금은 우리 지역이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선정이 돼가지고 아파트 분양 승인을 받아서 주택도시공사에서 보증을 받을 때 심사를 까다롭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금년 같은 경우에도 아파트 사업승인이 예년 같은 경우는 많이 나갔었는데 금년에는 3건 나가고 그 중에 착공도 1건밖에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분양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시장논리에 맞춰서 수급이 저절로 되는 것 같은데 2035 관련돼 가지고 거기까지는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가 돼야 하겠지만 지금 민간도시개발사업하고 지구단위계획, 고덕신도시까지 포함해 가지고 저희 단지 내에 아파트를 지으려고 필지가 구획된 것이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93개 단지가 있습니다. 93개 단지에 9만 9,000세대가 앞으로 아파트가 나가기로 대기하고 있는데 그 세대가 지금 나간다고 하면 지금도 마이너스인데 그런 시민의 불안감이 가중될 것 같아가지고 저희가 이번 주 월요일 날 LH 경기평택지사하고 HUG라고 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출장 갔다 왔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저희 지역이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선정돼 있기 때문에 그것도 지속적으로 관리 좀 해 주고 평택시는 다른 시군하고 좀 특이하게 주택시장 경기를 감안해가지고 택지공급에 따른 보증이라든가 택지개발 좀 차등 있게 해 달라”고 저희가 부탁드리고 왔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덕국제화계획지구에 아까 93개 필지 중에 62개 필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4만 9,000세대가 있는 것 같은데 그것도 단계별로 조정 좀 해 달라고 해가지고 3단계는 2025년 이후에 아마 공급되는 걸로 얘기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쪽 지역도 LH가 단독적으로 공사하는 게 아니라 국토부에서 같이 연관돼서 총괄 관리를 하기 때문에 공급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수급조정을 하기 때문에 평택에 지금 주택이 한시적으로 마이너스 요인이 좀 공통되게 보이는 것같이 보이지만 점진적으로 시간이 조금 지나면 수급조절 때문에 해소는 되지 않겠는가.

수급조절은 가능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예.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택을 사업계획 승인을 해 가지고 지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수를 써서라도 지으려고 할 것이고 짓는 사람들도 사업성이 있어야 짓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위적으로 사업승인을 안 내준다 할 사항은 아니고 아까 이병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법 규정에 맞는데 우리가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거든요. 승인을 내줘도 시장 상황에 따라서 지금 마이너스피가 나온다는데 거기에 무모하게...

결국은 민간개발에서 판단을 해야 되겠네요? 시에서는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더군다나 아까 민간도시개발사업 같은 것은 한 10년 15년 정도 장기간 끌어온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 그것을 저희가 규제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래서 가장 수월하다고 표현하게 되면 말에 어폐가 있지만 아까 고덕국제화계획지구 같은 데 공공성이 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수급조절이 가능하다고 판단돼가지고 저희가 월요일 날 가가지고 판매부 담당자하고 대화를 나눴습니다.

민간개발이 우후죽순으로 생기다 보니까 그게 연계가 서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까도 환경문제, 비산먼지 같은 것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문제들이 사실상 계속적으로 발생이 되는 겁니다. 여기는 주택을 지어서 입주를 했어요. 옆 동네에서는 건축하고, 먼지 날리고, 소리 나고, 도로 막히고 이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되고, 또 문제가 되는 것은 아까 원룸 얘기도 나왔지만 원룸, 투룸, 렌탈 하우스. 이러다보니까 쓰레기 문제 등 각종 해결이 안 되는 이런 것들이 있게 되는데 이게 중·장기적으로 묶어서 계획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아까도 논의가 됐지만 지구단위계획사업이라든가 민간도시개발사업 같은 경우는 큰 아우트라인에서 기반시설이 다 갖춰진 상태에서 아파트가 착공되고 건축이 지어지게 되면 그나마도 민원이 야기가 안 될 것이고 환경도 좋을 텐데...

그런데 민간개발은 지금 그렇게 안 되잖아요? 아까 수촌지구도 개발이 안 되고 자이는 옆에서도 난리가 나고...

개발과 아파트가 동시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난맥상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요. 하여간 그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민간도시개발사업을 하는 주체하고 아파트 사업자하고 준공시점은 어느 정도 컨트롤이 돼야 하지 않겠는가.

결국 우리 시에서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네요?

실제로는 민간에서 주도하는 거기 때문에 민간에서 하고 있는 그 사업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좀 더 강력하게 하게 되면 우리는 거기 뒤에 따라 가가지고 건축허가라든가 아파트 사업승인을 내주는 부서기 때문에 저희보다는 좀 더 실효성이 있지 않겠는가.

원룸단지 같은 데 보면 쓰레기 문제, 주택단지 R-2 같은 데 뒤에 보면 쓰레기 문제가 상당히 고심거리예요. 지금 비전동 같은 경우에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옆에 원룸 하나 지으면 보도블록이 다 깨지는 거예요. 그리고 대충 그냥 쓸어모아놓고 나가고 이러는데 그런 문제가 해결이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건축과에서 답변할 문제지만 나중에 사용검사 할 때 감리가 현장조사를 철저히 하고...

그런데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냥 하고 가버리면 그만이에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공무원이 나가는 게 아니라 건축사들이 현장조사를 해 가지고 복명서가 들어오게 되면 저희가 그냥 처리해 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되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좀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원이 충분히 보완이 된다면 건축사들이 한 것에 대한 사후 지도점검을 분기에 한 번씩이라든가 반기에 한 번이라도 나가서 한다면 조금 더 실효성이 있지 않겠는가.

결국은 공무원 인원 부족 때문에 또 안 되시는 거군요?

있다면 더 실효성이 있겠지요.

쓰레기 문제는 우리가 사용검사가 들어오면 자원순환과에 협의를 보내서 나갔다 오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고 그 쓰레기는 자기들이 관리를 해야 하는 거니까요. 그리고 도로문제도 우리가 협의를 가면 도로부서에서 나가서 이게 잘못됐는지 진위를 가려가지고 우리한테 협의를 안 된다, 된다, 원상복구 하라 이렇게 해야 할 사항입니다.

하여튼 부동산 정부 규제에 따라서 우리 지자체에서 수급조절로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은 없는 거네요?

우리가 수급조절을, 민간에서 들어오는 것을 관에서 방어할 수 있는 방법은 약간 미흡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평택시 같은 경우는 계속 개발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피해 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도로 문제는 계속 지속적으로 들어오는 것이고 그게 반복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부연설명을 좀 드리면 어차피 택지개발이나 도시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에서 승인 나간 부분, 지구지정이나 승인이 나가서 주택사업 승인 절차까지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을 인위적으로 막았을 때 또 부작용이 있다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2035에서는 90만으로 목표인구를 승인받았는데, 그래서 앞으로 새로운 사업, 새로운 지구단위나 도시개발이나 택지개발사업은 조금 신중을 기하고 시기를 조절해야 한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시급한 안정리 K-55 주변지역, K-6 주변지역, 역세권에 꼭 필요한 지역, 항만 쪽의 지역, 기존에 하던 가곡지구나 만호지구, 현곡지구. 이런 소규모 개발 위주로 가고 대규모 개발은 단계를 좀 늦춰가지고, 시가화 예정용지 운영 방안을 마련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해서 새로운 사업은 시기를 조절해야 한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오신 김에 한 번 여쭤 볼게요. 지금 모산·영신지구가 평여고 앞에서 이마트로 들어가는 도로가 있잖아요. 어쨌든 사업지구 내 도로 아닙니까. 그렇죠? 그 관리 주체가 누굽니까? 현재 도로인데 사업부지 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사업단지가 조성이 된 것도 없어지거나 다른 도로로 대체가 되겠지요. 아직까지 도로로 쓰고 있는데 그 도로의 관리 주체가 누굽니까? 사업 시행자 조합 측으로 넘어간 겁니까? 아니면 우리 평택시에서 가지고 있는 겁니까?

현재 쓰는 도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지구지정이 됐기 때문에 일단 조합에서 관리한다고 봐야죠. 그런데 아무튼 일반 통행로로 활용을 하고 있으면 우리 도로사업과에서 관리는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성격을 명확히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걔네들이 우리 공직자들 쉬시는 토요일 일요일만 흙작업을 하는데 도로를 아주 개 진창을 만들어 놔요. 세륜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민원인이 시청에 전화해도 안 되니까 저한테 전화가 와서 가서 뭐라고 하면 그때서야 물차 불러서 물이나 뿌리는 시늉을 하고 마는데, 좋다 이거야. 공사하려면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이것도 정도가 있단 말이에요, 정도가. 지금 쉽게 얘기해서 단지 내 도로로 우리가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면 터치할 이유가 없죠. 자기네 단지 내 공사하는데 단지 내에서 먼지 날리는 것 가지고 뭐라 그러겠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지금 거기 노선버스가 다니고 지역 주민들이 왕래를 하고 있는데 토요일 일요일 날은 아주 그냥 개 진창을 만들어 놓는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한테 단속 권한이 있냐는 얘기예요.

도로사업과하고 도시개발과에서 같이 협조해서 대처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 부분은 챙겨서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그것만 좀 챙겨 보세요. 우리 시에서 과연 이것을 단속할 권한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있다면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시고 아니라면 방법이 없지 어떻게 합니까?

예, 챙겨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송탄 효명고등학교 밑에 제일아파트 짓는 것 어린이공원 기부채납 받아서 등기이전 하셨어요?

그것은 아직 저희가 못 받았습니다.

아직도 못 받았어요?

네. 아직 협의가 안 됐습니다.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최대한 빨리 협의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것 원매도 먼저 번에 언론에도 나고 그랬는데도, 그것 직무유기예요.

최대한 빨리 협의를 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게 왜 협의가 안 되는 건데요? 준공 다 났어요. 그래서 업체 지금 다 떠났어요. 거기 있는 소장도 없어요. 이제 아무도 없어요.

미흡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협의가 안됐던 건데요. 챙겨보겠습니다.

그게 담당부서가 어디예요? 주택과 아니에요?

공원으로 지정돼가지고 준공이 난 거기 때문에 저희가 받아야 하는데 아직 협의가 덜 된 부분이라 정식적으로 받지는 않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오늘 최종적으로 제가 챙겨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것 벌써 저한테 민원이 온지도 몇 개월 된 것 같은데요?

예. 좀 오래된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내버려두고 네까짓 게 가 봐야 어디 갈 거냐 이건가요? 지금 거기만 그래요? 다른 데 지금 기부채납 안 받으신 곳이 또 있죠?

준공 난 것은 다 받았고요.

그것 한 장만 못 받으신 거예요?

동삭지구 같은 경우도 지금 협의 중이고요. 거기만 못 받은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받아놓으실 거예요?

기한은 제가 지금...

그런데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것 받는데 무슨 협의가 필요한 건지.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제가 파악을 했는데요. 자세하게 제가 파악해서 별도로 부의장 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것 굳이 따지면 우리 아파트 준공 내준 분도 문제입니다. 아세요? 왜 문제가 되는지 아시죠?

내부적인 문제지만 우리 아파트를 지을 때나 사용검사 할 때나 관련부서와 협의를 받아가지고 나가는 거기 때문에 지금 평택시 전체적으로는 잘못된 것이...

그것은 유권해석을 잘못한 거예요. 다 맞아야, 공원까지 협의가 끝나야 준공 내주는 게 맞잖아요. 조건 달아놓은 것 보니까 우리 주택과에서 준공 내준 게 잘못된 것 같은데요?

내부적으로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해 보세요. 이것은 100% 잘못한 거예요.

빠른 시일 제가 파악을 해서 부의장 님께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언론에 두드려 맞고 그랬는데 여태까지도 과장님이 파악을 안 하고 계셨어요?

죄송합니다.

직무유기예요, 직무유기. 그리고 보니까 준공 내준 것부터 잘못됐더라고요. 그것 넘어왔어야, 조건부로 달아줬는데 공원과에서 준공이 나야 준공을 내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맞죠? 그런데 뭐냐 하면 조건을 ‘공원과에 준공 필요함.’ 조건부로 그냥 허가 내줬어요. 준공을 해줬어요. 그것도 엄청난 특혜죠. 그래서 이게 이런 사단이 난 거예요. 과장님, 얼른 챙기세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재생과, 건축과, 주택과 소관에 대한 행사사무감사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산림녹지과, 공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금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금 위원입니다. 50페이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도시 숲 조성 해서 나무 심기를 하셨잖아요. 나무 심기 전과 나무를 심고 나서의 저감도 측정을 해 보셨나요?

그것 측정한 데이터는 없고요. 지금 자료에 나온 것 보면 나무 한 그루가 1년에 한 35.7g의 미세먼지를 흡수하는 것으로 데이터는 나와 있습니다.

데이터만?

예.

그러면 심기 전하고 심고 나서는 측정을 아직 안 해보셨다?

저희가 지금 그 정도의 저기는 없고요.

그냥 데이터만 냈던 거예요?

이것은 다른 기관에서, 산림과학원에서. 저희가 그것은 전문기관에 한 번 의뢰를 해서 추후에 필요하다면 해보겠습니다.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측정해서 그것을 저한테 보고 좀 해 보시고요. 그러면 주기는 1년에 한 번씩 하는 건가요? 아니면 6개월에 한 번씩 해서 저감도 측정을 하나요? 그냥 나무만 심고 나서 아무 측정도 안 하시나요?

지금까지는 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 보니까 1년 정도 된 것 같은데, 그러면 한 번 해보시고 심고 나서 얼마나 미세먼지 저감도가 떨어지나 저한테 보고 좀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57페이지 공원 수질개선에 대한 건데, 유일하게 저희 지역에 배다리 공원이 있어서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는데 거기 시민들이 산책로로 많이 저녁에도 운동도 많이 하는데 악취가 너무 많이 난다고들 해요. 그런데 악취에 대한 수질 개선을 위해서 저번에 보니까 마름이나 이런 것 제거작업을 하셨다고 하던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악취가 나거든요? 그리고 저번에 제가 회기 때 마름 같은 것을 건져서 잔디에다 올려놓다 보니까 거기 잔디가 많이 죽었다고 했어요. 그것은 개선하셨나요?

그것은 제거를 했고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배다리 저수지가 하수처리수가 1일 5,000톤씩 들어오는 것하고, 위에 보면 농경지에서 흙탕물이 지속적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수질 개선이 안 되는 것은 현재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질개선 용역을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요. 수질개선 용역 결과에 따라서 내년도에 벌층 퇴적물도 제거하고 수초 저지선도 설치하고 해서 수질개선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일산 호수공원을 가봤었는데 거기는 진짜 모기 한 마리가 없더라고요. 거기는 보면 분수쇼도 하고, 저희도 배다리 저수지에서 분수쇼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일산 호수공원을 벤치마킹 해 보셔가지고 그런 아이디어를 내서 배다리 저수지가 더 나은 공원이 될 수 있게끔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무 식재 후 미세먼지 저감 효과 데이터를 요구하셨습니다. 수고하셨고요. 김승남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숙 위원입니다. 54페이지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의 효율적 조성 좀 봐주세요. 저는 제안 을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앞으로 공원을 계속 조성하실건데요. 일정 규모가 큰 공원에 대해서는 제가 공직생활 할 때 제안 했던 사항이 있습니다. 뭐냐하면 유치원 숲 체험공간, 그것을 코스로 넣게 해서 덕동산이라든가 서부 쪽에 학현공원 같은 데 조성할 때 그 코스를 넣었어요. 지금 가장 잘 이용하고 있는 곳이 덕동산공원입니다. 지금 가보면 조성한지가 오래 됐기 때문에 많이 훼손됐고 규모가 좀 작아요. 그래서 조금 미흡한데, 앞으로 조성하는 공원에 대해서는 좀 더 유아숲 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넓혀서 부모와 함께 나와서 아이들이 활동할 수 있는 유아 숲을 분명히 제안 드리고요. 꼭 좀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5페이지 좀 봐 주세요. 소풍정원은 처음 국토부에서 이것을 시작해서 평택시에 큰 선물을 준 그런 공간입니다. 이것을 또 전 시장께서 정말 소신을 가지고 아주 좋은 공간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러다보니까 이용액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가끔 가 보는데 진·출입로가 하나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합니다. 주말에는 거기에 들어가기 위해서 차가 엄청 밀려있어요. 이런 것을 보면서 본 위원이 제안 하기로는 동고리에서 경지정리 된 도로가 있습니다. 쫌 넓은 도로가 있어요. 소풍정원 앞쪽으로 지나가는 도로가 있는데, 그 도로를 확장해서 진·출입로를 분산시키면 이용객들이 굉장히 편리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38국도가 워낙 정체되기 때문에 그런 진·출입로를 하나 개설해서... 요즘 땅 값이 좀 쌀 때 빨리 하셔야 됩니다. 오래 끌다 보면 거기에 도로내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용역도 있는데 이것을 넣어서 분명히 그쪽 경지정리 된 노는 도로를 활용할 수 있게끔 제안 을 드립니다.

좋은 말씀해 주셨고요. 어떤 도로를 말씀하시는지 알고 있고요. 저도 안중 쪽에 가다가 가끔 그쪽 도로를 이용하거든요. 그 도로를 넓혀서 우회도로 아니면 대체도로로 활용하는 방안,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셨고요. 농어촌도로나 아니면 도시계획도로로 결정해서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추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업정책과하고 확장하는 것으로 협의가 됐고요.

거리를 어느 정도로 하실 겁니까? 제가 제안 하는 사항은 동고리에서 들어갈 수 있는... 지금 태평아파트 그 도로 말고.

동고리 원동고... 신대고가 내려오면서 바로 왼쪽 동네로 들어가서부터 가라는 그런 말씀이신데, 동네가 조금 넓어지기는 했는데 부분적으로 좁은 곳이 있어요.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건지 그런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해야 됩니다.

지금 그 도로를 제안 하는 겁니다. 다음 57페이지 좀 봐 주세요. 제가 공약사항으로 배다리저수지에 대한 쾌적한 공간, 깨끗한 물을 보호하는 그런 환경을 제공하는 사항인데요. 제가 검토를 하고 연구를 하다보니까 문제점이 배다리저수지는 상부에서 유입되는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도 설명했듯이 흙탕물 같은 것, 비점오염된 저수조를 저감대책을 세워서 유입물을 깨끗이 해야 하는 것이 우선순위고요. 두 번째는 배다리저수지 바닥의 퇴적물이 상해서 썩은 것 때문에 냄새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많은 퇴적물이 있는데 그것을 완전히 바닥을 들어내고, 또 측구가 굉장히 완만하게 흘러내렸어요. 측구도 준설해서... 돈이 좀 많이 들 겁니다. 그런데 정장선 시장님께서 거기에 사용되는 예산은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다고 해요. 그러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담당 과장님께서 계획을 철저히 세워서 내년부터 차근차근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러고 나서 나노버블이고, 산소공급이고 해야죠. 썩은 물에 아무리 그런 시설을 설치하면 뭐합니까? 예산만 낭비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 지금 예산이 7억 원이 있는데 3억 얼마를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사업비에 대해서는 남았다고 사용하지 마시고 이런 것이 다 된 다음에 후에 다시 예산을 세워서 그런 시설물을 설치했으면 하는 제안 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7억 원에 대한 사업내용 좀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배다리저수지 나노버블 수중포기기 설치는, 당초에는 금년도에 설치하려고 했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내년도에 뻘층 제거하고, 수초선 저지선 하고 난 다음에 설치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이 사업이 잔액에 대해서는 사고이월이 가능한 거죠?

사고이월은 원인행위를 해놔야 사고이월이 가능한 건데요. 지금 함양지 부분 같은 경우 하수처리수가 올라오는 부분은 지금 한 대를 가지고 있는데 시험가동은 끝났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상당히 수질이 좋아졌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함양지 부분에는 나머지 잔액으로 금년도에 설치를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잠깐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김동숙 위원님 말씀은 무슨 소리냐면, 정장선 시장님이 들어와서 TF팀이 구성됐잖아요. 그래서 각 과에서 중구난방으로 하는 것보다는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어느 것이 우선순위인지, 어느 정도의 예산이 들 건지 조치계획을 세워서 하자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지금 집행되는 예산을 보류시켜서 그 계획이 나온 다음에 하자는 뜻이에요. 그리고 전년도에 7억 원 세울 때도 이거한다고 세웠던 것이 아니었었어요. 그 당시에 나노버블 설치한다고 7억 원 예산 세운 것이 아니에요. 속기 록에도 다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바뀌었더라고요. 왜 바뀌었냐고 했더니 “새로운 시설이 개발된 것이 있어서 이것을 시범 설치를 해 보겠다.” 해서... 어쨌든 수질개선을 해 보겠다고 해서 묵인하고 여기까지 왔었던 거예요. 우리 의회에서도 특위를 구성했고, 중·장기 계획이 나온 다음에 예산을 합리적으로 쓰자 그런 뜻이에요. 최대한 TF팀이랑 협의해서 기존 예산은 스톱을 했으면 좋겠어요. 검토를 하시자고요. 이상입니다.

저도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함양지에 나노버블 장비를 들여오기로 결정을 하셨어요?

지금 계획은 저수지 쪽에는 내년도에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고요. 함양지는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병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거 하려면 3억 원 이상 들어가잖아요.

1대에...

제 의견인데 하지 마시고요. 지금 밑에 하고 있는 것 있잖아요. 지금 계약기간이 끝났더라도 무료로 쓰고 있는 거잖아요. 그거 올려서 더 시험하시고 예산을 비축해 놨다가 통복천 특위 할 때 그때 보충해서 쓸 수 있도록... 그거 입찰해서 쓸데없이 돈 3~4억 원씩 날릴 필요 없잖아요. 지금 의견이 거의 같아요. 지금 통복천 수질 때문에 돈이 얼마나 들어갈지 모릅니다. 준설작업하고, 비점오염시설 다시 설치해야 되는데 시행사 일반 업체가 하고 있는 것으로는 양이 부족해요. 그래서 비점시설 양도 늘려야 되고, 톤수도 늘려야 돼요. 돈이 들어갈 것이 많으니까 보류 좀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네, 동감입니다. 지금 위원장님하고, 부의장 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수질개선에 따른 많은 사업이 계획될 것이고 시행해야 되니까 그동안 들어갔던 것은 어쩔 수 없지만 남아있는 잔액이라도 잘 보존해서 이것을 내년에 계획이 나왔을 때 사용하는 것이 낫다고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시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동숙 위원님 정리내용을 보면 공원조성 시에 유아숲 체험공간을 넓혀주기 바라는 요청이 있었고, 또 소풍정원 진·출입로 확보가 되셨다고 하셨으니까 부탁 좀 드리고요. 배다리저수지 수질개선은 우리 특위하고 같이 해서 공원과도 수 질문 제라 특위에 들어오셔야 할 것 같아요. 같이 통합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배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50쪽 좀 봐주세요. 지금 과장님 계실 때는 아니지만 전 과장님께서는 올해 예산한 것에 나무를 반 밖에 못 심으신 것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먼젓번에 예산세울 때 이거 “가능하냐?”고 했더니 “걱정하지 마시라고, 통과만 시켜주면 나무를 다 심는다.”고 하셨는데 지금 반도 못 심었어요. 과장님 계실 때 그런 것은 아니니까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이거 이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상반기에 한 50% 집행했고요. 하반기 37억 원 남은 것은 한 60%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진행 중인 것이 있고, 한 4군데 정도 설계를 해서...

그럼 연말까지 가면 어느 정도 다 소진이 되는 거예요?

연말까지 예산이 집행되는 것도 있고요. 사업이 내년 봄까지... 일부는 사고이월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실무진에서 현재 우리 평택시 입장에서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최대한 할 수 있는 것이 그것 밖에 없다고 해서 물리적인 힘든 것 알면서도 해 드린 거예요. 지금 보세요, 나무심기가 쉬운 건가요. 결론은 예측한대로 못 심었어요. 어차피 늦은 거니까 죄송합니다만 남은 것 합리적으로 차근차근 하시자고요.

최대한 잘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22쪽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 제거사업 좀 봐주세요. 2016년도면 다 끝난 겁니다. 그런데 4,000만 원 중에서 예산이 2,000만 원이 늘어났어요. 현장 가서 작업해 보니까 피해목이 늘어났다고 해도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나요? 222쪽 2016년도 공사명입니다. 재선충병 피해목 제거사업을 하신 건데, 물론 작업을 하다보니까 예상외로 늘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냐고요. 예산을 4,000만 원을 세웠는데 증이 2,000만 원이에요.

페이지가...

222쪽 산림녹지과.

아닌데요.

미안합니다. 122쪽이요. 이거 하기 전에 견적내실 때 현장 가서 다 조사해서 피해목들 표시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4,000만 원인데 2,000만 원 늘었어요. 물론 작업하다보면 늘어날 수 있지만 이것은 해도 너무 한 것 아닌가요? 이거 산림조합하고 같이 나가서 카운트 했을 것 아니에요.

조사를 해서 발주를 했는데요. 실제 작업을 하다보니까 이게 좀 늘어서...

이해는 해요. 당연히 늘어나는데, 그래도 예산의 반이 늘어난다는 것이... 다 지난 것 정리 끝났으니까 얘기는 합니다만 이런 것은 선뜻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그 밑에 4,700만 원 짜리도 풀깎기 해서 2,000만 원 늘어났어요. 사업물량 증가... 이렇게 해 주신 것은 좋은데, 이거 예산 있었어요? 더 증가해도 여유가 있으셨나요?

이것은 뭐냐면, LH에서 인수받으면서 처음에 풀깎기를 LH가 2회를 해 주는 것으로 해서 1년에 4회를 해야 되는데 2회를 처음에 시켰어요. 그래서 LH에서는 끝났는데 저희가 일을 하면서 착오로 LH에서 2회를 더 해 주는 것으로 착각하고 설계를 4회로 해야 되는데 2회 밖에 안 하고 12월까지 낙엽수거까지 4월부터 하다보니까 사실은 LH 2회를 깎아주는 것이 끝났는데 해 주는 것으로 알고 그게 누락돼서 2회를 더 추가하게 된 사항입니다.

LH에서 해 줘야 되는 줄 알고 예산에 2회 밖에 반영을 안 했는데, 알고 봤더니 LH에서 할 것은 다 끝났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을 예산에서 누락시켰다는 그 말씀 아니에요. 그렇죠? 그 얘기입니까?

설계할 때 누락을...

설계할 때도 그랬어요?

네.

그런 경우가 생겨요?

담당 직원하고 얘기를 해 보니까 미처 파악하지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다음부터 그러지 마시자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25쪽이요. 내리문화공원 조성공사 2차분 증가가 2억 5,000만 원이 됐어요. 그리고 129페이지 보시면 내리문화공원 조성공사 3차분 거기도 공사비 설계변경해 준 것이 1억 2,700만 원이 또 있어요. 물론 2차, 3차 공사가 다르겠죠. 그런데 이거 보니까 설계변경은 없고 그 자리에서 물량 늘려준 거예요? 이거 뭡니까?

2차분 내리문화공원 조성공사는 건설하천과의 자전거도로 미 반영분에 대해서 추가로 변경요인이 생겨서 그렇고요. 3차분 같은 경우에는 진입부분 신호등 위치하고, 문예관광과에서 시작하는 캠핑장 그런 부분이 들어와서 설계변경 요인이 발생되는 바람에 추가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차분 2억 5,000만 원 늘어난 것이 뭐라고요?

당초에는 자전거도로가 반영이 안 됐었는데, 자전거도로 반영분이 있다 보니까 변경요인이 발생이 됐습니다.

이거 먼젓번에 엉터리로 시공한 현장 거기 맞지요? 과장님 오시기 전이었거든요. 여기 아마 겨울철에 콘크리트가 다 일어나서 새로 시공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 입장에서는 특혜의혹의 의심이 가는데, 여기 보니까 공사현장 출입통제 및 인접주택가 방진·방음을 위한 EGI펜스 추가. 이거 설계 때 기본으로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이게 설계에 태워준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EGI펜스 추가 이런 것이 설계변경 사유가 되냐고요. 청산종합건설 앉아서 2억 5,000만 원 그냥 태워서 했네요.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저희 과 설계변경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받았었는데요. 앞으로는 저희가 설계변경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현장조사를 더욱 철저히 해서 설계할 수 있도록 공사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계변경 내역서 좀 갖다 주세요. 제가 현장 같이 나가겠습니다. 하나하나 챙겨보겠습니다. 그리고 127쪽 봐 주세요. 1억 5,000만 원짜리 공사에서 증액이 3,600만 원이에요. 계약심사 조치반영 및 인접부지 휀스 이설 재사용, 토사운반비를 사후 계상... 이거 할 때 원래 그렇게 해요? 토사운반비 나중에 정산해요?

저희가 맨 처음 설계를 하고 나서 감사관실에 계약심사의뢰를 하는데, 그 이후에 계약심사 할 때 토사운반거리가 토취장 위치가 안 정해 졌다고 해서 추가로 반영해서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내역서에 태우지 않았었던 거예요?

네.

어떻게 토사운반을 하는데 토사운반 내역을 안 태운다는 것이 말이 돼요?

맨 처음 설계할 때 당시에 토취장 자체가 확정이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추가로...

설계 할 당시에 토취장이 책정이 안 됐으니까 추후로 밀고, 나머지 것만 가지고 입찰을 붙인 거예요? 이것은 논리적으로 앞뒤가 안 맞아요. 우리 평택시에서 그렇게는 입찰을 안 해 줘요. 토취장 운반거리는 업자가 자기가 알아서 집어넣는 거지. 자기가 찾아서 하는 거지, 토취장 빼고 나머지만 입찰한다? 이런 경우가 없어요.

부연설명을 드리면, 토취장이 선정이 안 된 상태에서 설계를 하다보면 가정해서 5km정도로 일단 설계를 하고 나중에 토취장 거리가 10km로 늘었다고 하면 설계변경해서 늘어난 운반거리를 반영해 주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것도 그런 식으로 하면 업자가 얼마나 좋아요. 토취장 거리가 멀면 멀수록 내 수익이 많아지는 건데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예산이 부족할 때는 어쩔 수 없는데...

특별한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그럴 수 있겠지만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그렇게 하면 업자는 좋죠. 업자가 공사발주 할 때 당장 토취장이 없으니까 기본으로 5km 잡아놨다가 나중에 20km든, 30km든 늘어나면 그만큼 내 수익이 늘어나는 건데 이것은 좋지요.

향후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맨 마지막에 장당근린공원 쉼터 및 주차장 확장공사도 1억 원짜리 공사에 증이 3,700만 원입니다. 30~40%가 늘어난 건데, 법면부 우수배로, 잔디수로 및 사토처리량 증가 반영. 설계할 때 뭐한 겁니까?

이 사항은 주차장 확장공사하면서 미 보상 사유지가 옆에 있었는데요. 민원 때문에 조치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거 입찰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네.

이 예산이 있어요? 1억 원 짜리공사에 3,700만 원씩이나 업 시켜주게요. 물론 민원이 생기면 하는 김에 해야 되는 것이 맞죠. 이것도 내역서 좀 갖다 주세요.

네.

128쪽 덕동산-비전근린공원 연결브리지 조성공사. 9억 4,000만 원 공사에 이것도 2억 7,000만 원이 늘어났어요. 주민설명회, 관련부서 협의 의견 반영해서 추가했다고 했는데, 이거 주민 공청회 해서 다 반영해서 설계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물량 태우고 입찰하는 것 아닙니까?

설계할 때는 당연히 주민의견수렴을 해서 했는데 향후에 상가 분들하고, 인근에 사시는 분들의 집단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의견을 반영시켜 주다보니까 이렇게 늘어나게 됐습니다.

9억 4,000만 원 짜리에서 2억 7,000만 원의 공사비가 늘어나면... 그 당시에 이거 할 때 예산이 됐었나요? 이 예산 추경에 들어온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요. 이거 다 정리가 된 거니까 해결을 하셨을 텐데... 130쪽 좀 봐 주세요. 4,700만 원 짜리에 이것도 1,900만 원이 늘어났어요. 금액은 적습니다만 이것도 약 50% 공사비가 늘어난 거예요. 당초 설계물량 대비 수초제거 면적 증가. 작업을 하다보면 늘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어느 정도가 있죠. 한 10~20% 차이가 난다고 나면 이해를 하겠어요. 4,700만 원짜리에서 증이 1,900만 원이면 거의 50%정도 늘어난 건데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것이 물속에 있는 잔재물이다보니까 파악을 제대로 못한 것 같습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견적 낼 때 당연히 설계변경해서 증액되면 어쨌든 실무진도 골치 아플 것 아닙니까? 결재 받고, 나중에 도 감사 받으시려면 서로 피곤할 것 아닙니까?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부락산문화공원 인도개설. 이거 인쇄물이 잘못된 것 아니에요?

오타가 났습니다. 1억 2,400만 원인데...

맨 밑에 것도 그래요. 6억 7,000만 원 짜리에 거의 1억 원이 증가된 건데... 이거 설계 다 외주준거죠? 소풍정원 이것도 자체설계 한 것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설계를 엉터리로 했다는 반증 아닙니까? 설계해서 날로 먹는 겁니다. 이런 엉터리로 설계한 곳 페널티 주자고 먼젓번에도 계속 주장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페널티준 것은 없나 봐요.

시공하다보면 현장 여건이 변형되는 것도 있고, 주민 민원도 해결해야 되고 하다보니까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도 정도 있지요, 정도가. 30~40%씩 확 늘어나면 누가 인정을 하겠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앞으로는 설계변경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31쪽 좀 봐주세요. 전기공사 4,500만 원 짜린데 증가가 2,800만 원이 됐어요. 전기공사 단가 4,500만 원이면 적은 것이 아니거든요?

소풍정원 테마공간 조성을 하다보니까 추가적으로 필요한...

설계할 때 전체적으로 했을 것 아니에요. 전기만 따로 설계한 것이 아닐 거란 말입니다. 전체 했을 거라고요. 그렇죠? 4,500만 원 짜리 공사에서 2,800만 원 증가됐다는 것이 뭡니까? 이거 전기는 분리 발주한 것 같아요.

네, 전기는 따로 발주했습니다.

밑에 보면 원정, 도곡어린이공원 정비공사 폐기물처리 용역. 금액은 적습니다. 100만 원 짜리인데 3배가 늘어났어요. 폐합성수지 물량 증가, 현장에서 뜯어보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정도가 있지요.

평균적으로 두께를 생각해서 설계를 했던 건데, 시공하면서 뜯어보니까 물량이 두껍게 나와서 물량이 많이 증가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설계하신 분들이 게을렀던 거죠. 현장 가보지도 않고 그냥 하신 거죠. 이것이 그만큼 일도 많이 하셨다는 증거거든요. 고생하신 것은 맞는데 오해를 받지 않도록... 과장님 오시기 전에 일어난 일이지만 과장님 계실 때만큼은 잘 좀 관리해 주십시오. 이거 누가 보더라도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많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나무심기 사업이 부진하다는 말씀을 하셨고, 애초 설계 시에 심사숙고 하게 설계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이해금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금 입니다. 아까 제가 57페이지 배다리생태공원에 저수지 바닥정비나 이런 것이 여기 7억 원 예산에 들어가 있는 건가요?

용역이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을 별도로 세워서 그 금액 가지고는 현재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가 가예산을 잡아봤는데 한 17억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더 잡아서 올리겠다는 얘기죠?

네, 내년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이관우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관우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하다보니까 이 기회를 못을 박으라고 민원들이 저한테 말씀을 하시네요. 공원과장님, 하북3리 도시가스문제 공원에 설치하는 문제는 확실히 매듭이 지어진 겁니까?

네.

그 공원이 공원으로 지정이 안 됐다고 하는데, 무슨 공원이 지정이 안 됐다는 거예요? 설명 좀 해 주세요.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왜 깊게 논의를 하냐면, 그 지역에 하북3리에 사시는 분들은 다 어르신들이 살아요. 단독주택에 사는데 도시가스가 안 들어가서 겨울철에 난방비가 대단하잖아요. 그 부분을 행정편의주의로 하지 말고 행정적으로 아무 문제도 없는데 왜 이렇게 잡고 있었는지 저도 답답했습니다. 그 부분은 분명히 이번 기회에 미루시지 말고 정확히 승인을 내준 부분이니까 반대하시지 말기바랍니다. 그다음에 어린이공원이라든지, 놀이시설이 있는 공원이 있잖아요. 제일 중요한 것이 뭡니까? 안전이죠. 정기검사 표지부착 다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다고요? 부락산테마공원 있죠? 거기 가면 체험기구들이 있잖아요. 그 체험기구에 가장 민원이 많이 접수되는 것이, 왜 생나무에 연결을 해서... 나무가 불쌍하더라고요. 제가 봐도 정말 불쌍해요. 굳이 그렇게 해야 됐는지 제가 질문 을 했는데 누가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다고 외국 사례를 가져오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은 아니죠. 필요에 따라 외국 것 받아주고, 우리가 외국에서 이런 좋은 사례가 있어서 요구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은 우리나라 현실에 맞아야 한다는 그런 행정주의적인 생각은 버려주시고, 그 부분은 조금 더 심사숙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어린이들만 타는 체험기구가 아니더라고요. 성인도 타는 체험기구 있더라고요. 그렇죠?

네.

보니까 젊은 친구들이 체험장을 많이 이용해요. 저녁에 한번 가보십시오. 정말 큰일 납니다. 저녁에 갔는데 안전요원도 없어요. 술 한 잔 먹고 제가 올라가서 그냥 타도 되겠더라고요. 징검다리 건너다가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저녁 시간에는 가로등도 있고 가끔 가시는 어르신들이 많고 차로 충분히 갈 수 있으니까 그거 보면 누구나 한번 타고 싶어요. 야간이라 돈도 안내니까. 그런데 안전휀스망도 없지, 들어가지 못하게 잠금장치도 없지. 저도 사실은 올라가봤어요. 올라가서 보니까 솔직히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제가 안전표지판을 못 찾았어요. 왜냐하면 거기 밧줄로 하는 난간이 있잖아요. 제가 동영상으로 찍어놨어요. 이게 덜렁덜렁해서 거기 잡고 있다가 밑으로 굴러 떨어져요. 안전에 정말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공원과장님께서 얘기하신 부분이 있으니까 따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생나무 얘기가 나와서 말씀드리는데요. 우리 시청 앞에 보면 연말연시에 생나무에 전열등 진열해 놓은 것, 혹시 괜찮은 겁니까? 저도 조그맣게 농사를 짓고 있는데 식물은 가로등이 있으면 안 돼요. 다 죽어요. 그런데 우리 시청 앞에 보면 한두 달 정도 24시간...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볼 때마다 나무가 불쌍하더라고요. 그리고 이해금 위원님, 김동숙 위원님께서도 덕동산 민원을 들으셨을 건데요. 소나무가 많이 죽어있다고 해요. 주변은 잘 해 놨는데 안에 들어가 보면 소나무가 많이 죽어있어서 보식이 필요한데 추경이라도 해서 이번에 나무심기 운동이 시작되니까요... 민원이 소나무를 심어달라고 해요. 그것 좀 저희 임기 안에 해결 좀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완충녹지는 어디에서 관리하시죠?

산림녹지과입니다.

작년에 쓰레기 때문에 민원이 됐던 부분인 것 같은데, 저도 치워봤는데 쓰레기가 엄청 많아요. 술병, 페트병 많은데 그것을 어떻게 할지 생각도 봤는데 그것을 가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완충녹지가 있고, 아파트에서 관리하는 완충녹지가 있어요?

완충녹지는 다 시에서 관리하는데요. 지금 보면 아파트 공동주택하고 완충녹지하고 같이 담으로 되어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전에도 보면 공동주택에서 나무 같은 것 자르고, 긁어서 그냥 완충녹지로 넘겨버리고 버리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도 저희가 치우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도 했는데,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청소를 하면서 보면 타이어가 됐든, 건축자재 같은 것을 녹지에 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저희도 여러 번 치웠는데, 청소 분야에서는 도로만 청소하고 완충녹지는 청소를 안 해요. 그래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청소를 해도 계속 나오니까 제 생각은 어차피 시민이 도보로 산책할 수 있는 공간이 소로길 같은 것이 있잖아요. 이런 것을 만들어서 시민들이 많이 왔다갔다 활용하고, 운동코스가 되고 하면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거든요. 어차피 나무 심기 운동으로 장기적으로 30만 그루 이상이 심어질 건데, 완충녹지하고 공원하고 연결을 해서 되도록이면 시민이 시내 어디든 들어가면 숲속을 걷는 기분으로 걸을 수 있게 안전조치도 하시고요. 그렇게 하면 쓰레기문제도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현재도 완충녹지 조성된 가운데로 여러 분들이 많이 다녀서 자연발생적으로 산책로가 나있습니다. 나있어서 많이 다니고 있는데요.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리해서 나무도 잘 관리할 수 있게 하고 쓰레기 같은 것도 청소해서 주민들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제 말씀은 시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나무만 있지 사람들이 이용을 못하잖아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용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겁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이관우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갈 뻔했네요. 송북어린이공원 정자 설치해 준 것 어르신들이 너무 감사하다고 저에게 대신 전해 달라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리모델링, 올해 끝낼 수 있어요?

지금 절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바로 하겠습니다.

약속했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오늘 다시 한번 가봐서 안전점검표지판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보고 있으면 제가 X 긋고 오겠습니다. 거기도 빨리 보수 해 주셔야 돼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산림녹지과, 공원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열의를 갖고 감사에 임하여 주신 도시계획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오늘 지적해 주신 시정·보완 할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내일은 건설교통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