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좌남수 의원 발언

제366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2018-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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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6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정태성 제주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랜만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9월 11일 발표된 자치분권종합계획의 제주 분권모델 완성을 위한 세부 과제를 검토하기 위한 회의 입니다. 그간 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를 포함하여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과제들에 대해 보고받는 네 번의 회의 를 이미 가진 바 있습니다. 의회가 요구한 사항이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또 추가할 사항이 없는지에 대해서 도민 행복을 최우선에 두고 검토하는 시간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그러면 회의 진행에 앞서 실천계획에 대한 보고에 추가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먼저 요구하시죠. (자료 요구하는 위원 없음) 자료 다 갖고 계시죠?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는 안 하셨고,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회의 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분권모델 구현을 위한 자치분권종합계획 실천계획에 대한 보고의 건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분권모델 구현을 위한 자치분권종합계획 실천계획에 대한 보고의 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태성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께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분권모델 구현을 위한 자치분권종합계획 실천계획에 대한 보고의 건에 대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보고를 다 받으실까요, 안 그러면 자료로 하시렵니까? 예, 자료로 하시죠. 그러면 추진단장님, 간단히 인사 말씀 하실 것이 있으면 인사 말씀 하십시오.

「자료로…….」하는 위원 있음

태성

정태성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안녕하십니까?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정태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강성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도민 주권과 특별자치를 선도하는 혁신 의정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회기임에도 불구하고 도민의 삶의 질과 행복도를 향상시키는 데 헌신적이고 열정적인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신 데 대해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특별자치제도추진단의 당면 현안 사항에 대해서 남다른 애정과 열정을 가지시고 많은 질책과 애정 어린 보살핌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과제별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기 위해서 소관 부서장이 참석했습니다.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민 특별자치행정국장입니다. 강명삼 감사위원회 사무국장입니다. 노희섭 미래전략국장입니다. 강만관 예산담당관입니다. 김명옥 세정담당관입니다. 고동완 카지노감독과장입니다. 고철주 환경정책과장입니다. 김동규 자치경찰단 경찰정책관입니다. 변영근 관광정책팀장입니다. 나머지 직원은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앉아 주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 분권모델 완성이 국정 과제 77번에 반영되었고 이에 근거해서 정부 자치분권종합계획 33개 과제 중 하나로 제주·세종형 자치분권모델 구현이 반영되었습니다. 그중에서 제주형 자치분권모델 구현은 세 가지 방향입니다. 첫 번째, 포괄적 권한 이양으로 고도의 자치권 보장, 두 번째, 도민의 자기 결정·책임성 강화 및 직접 민주주의 활성화, 셋째, 제주특별법 위임 조례 확대로 자치입법권 강화입니다. 우리 도 자치분권종합계획 실천계획은 국정 과제와 정부 자치분권종합계획에 제시한 기본 방향에 따라서 4대 분야, 20개 과제를 통해 특별자치도를 완성해 나간다는 비전하에 실천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앞으로 우리 도의 실천계획은 자치분권위원회와 제주지원위원회에 제출하고 소관 부서와의 협의를 진행하게 됩니다. 소관 부처와의 협의 시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 담쟁이가 벽을 올라갈 때 포기하지 아니하고 올라가듯 성과가 나올 때까지 뚝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 과정에 전문가의 자문은 물론 도의 회의 적극적인 지원도 필요합니다.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분권 과제 중 입법이 필요한 과제는 제주특별법에 반영하여야 하므로 향후에 도의 회의 동의를 구하는 등 관련된 절차를 이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분권모델 구현을 위한 자치분권종합계획 실천계획 첨부)

성균

강성균위원장

정태성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김황국 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까?

황국

김황국위원

김황국 위원입니다. 정태성 단장님.

태성

정태성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입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분권모델 과제가 3월, 9월, 그리고 오늘까지 이렇게 변화되는 과정을 보면 당초 3월 달에 37건, 그리고 9월 달에 26건, 그리고 오늘 최종적으로 다시 의회에 보고한 과제가 20건입니다. 이런 과제 결정을 누가 하는 겁니까?

태성

정태성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과제 결정 부분은 자체적으로 과제를 발굴하고…….

황국

김황국위원

발굴은 각 부서에서 하겠죠.

태성

정태성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예, 부서에서도 하고 의회에서…….

황국

김황국위원

의회에서 합니까?

태성

정태성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행감 때라든지 현안 사항 보고 때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황국

김황국위원

최종적으로 이것을 종합적으로 확정짓는 것을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추진단에서 하는 겁니까?

태성

정태성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예, 추진단에서 합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제주-세종특별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특별자치제도추진단에서 이 과제를 확정하는 겁니까?

태성

정태성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제주-세종특별위원회는 자치분권위원회 특별위원회로 구성되었고, 제주도가 추진하는 사항에 대해서 사실상 자문하고 지원해 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주-세종특별위원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자문도 구하고, 그 자문 구한 것 중에 환경보안관 제도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과제를 발굴하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이게 입법 과제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도의회에 보고를 거쳐서 특별법을 개정하게 됩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저는 과제가 굉장히 오락가락하는 것 같아요. 중심이 없어요. 작년 3월 달에 분권에 관련된 조례 제정된 거 아시죠?

태성

정태성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예.

황국

김황국위원

그리고 분권위원회, 쉽게 말하면 분권협의회죠. 구성됐고요. 이분들의 역할은 뭡니까?

태성

정태성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분권협의회 부분은 자치분권에 대해서…….

황국

김황국위원

이분들은 여기 과제에 대해서 전혀 개입할 수 있는 여력이 없습니까?

태성

정태성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9월 11일 날 자치분권종합계획이 발표됐고 그 이후에 회의 를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황국

김황국위원

이분들이 회의 에서 과제 논의한 적이 있습니까?

태성

정태성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렸고요.

황국

김황국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설명을 해서 이해를 구했는지, 이분들이 지금 최종 제출된 20건의 안 내지는 26건의 안에 대해서 내부 논의는 해 보셨는지, 그것을 여쭙는 겁니다.

태성

정태성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회 자체가 심의 기능이 있는 부분이 아니고…….

황국

김황국위원

심의 기능이 없어요? 그러면 이 분권협의회는 그냥 추상적인, 형식적인 위원회입니까?

태성

정태성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아니, 관련된 부분에, 지방자치분권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하고 그다음에 관련된 제안을 받는 그런 부분입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그러면 제안자적인 역할밖에 안 하는 거네요. 결정권도 없고 심의권도 없고.

태성

정태성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예, 결과적으로는 도의 회의 동의를 구하는 겁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그러면 형식적인…….

태성

정태성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형식적인 부분이 아니고 다양한 절차를 거쳐서, 다양한 통로를 거쳐서 제안을 받는…….

황국

김황국위원

여기 지금 구성원들을 보면요, 제주-세종위원회만큼 제주도에서는 나름대로 각 분야별로 그래도 전문가들입니다. 그런데 회의 는 단 한 차례밖에 안 했고요. 그렇죠? 분권 관련해서 우리 의회에서 계속 얘기가 나왔던 부분인데 이분들의 역할이 저는 전혀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에 20개 과제가 제출됐는데, 단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6개 과제가 신규 과제예요. 예를 들어 블록체인이라든지 화장품에 관련된 부분, 이런 부분들 결정을 부서에서 한 겁니까? 논의 과정이 있었습니까? 도민 공감대라든지 이게 형성이 되어서 의회하고도 의논해서 결정한 겁니까, 아니면 도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한 겁니까?

태성

정태성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일단은 시대 상황이 바뀐 부분이 있기 때문에…….

황국

김황국위원

아니, 시대 상황 좋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논의 과정이 집행부만의 논의 과정을 거쳤는지, 아니면 도민 설명회, 토론회를 거쳤는지? 아까 그래서 제가 지방분권협의회 말씀도 드렸는데 어찌 보면 이분들이 상징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도 있는 부분이에요. 제출하기 전에 의회 각 상임위별로 논의해 봤습니까?

태성

정태성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결과적으로 따지게 되면 아까같이 협의회 관련된 부분은 심의 기능이 있는 부분이 아니고 우리 자치분권에 대해서 관련된 내용을 제안…….

황국

김황국위원

좋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할 거고요. 저는 특히 우리 지방의회, 도의회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도의회가 기능 강화를 하게 되면 가장 당사자가 집행부입니까, 의회입니까?

태성

정태성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도의 회의 기능 강화는 결과적으로는 도민의 대의기관이기 때문에…….

황국

김황국위원

저희가 당사자죠?

태성

정태성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예.

황국

김황국위원

저희 의회에서 나왔던 그런 안들에 대해서 지금 많이 변화가 있거든요. 혹시 내용 아시죠, 우리 의회에서 주장했던 내용하고 지금 제출된 내용하고?

태성

정태성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예,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짧게, 어떤 부분이 바뀌었습니까? 저희 의회에서 주장했던 부분이 뭐고, 지금 집행부에서 추진하겠다는 내용이 뭔지, 우리 의회 기능 강화 차원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태성

정태성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지난번 현안 보고 때 홍명환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했는데, 의회 직렬 신설, 인사 교류, 정책 보좌관 제도 실시, 인사 청문회, 지방의회 교섭단체 체제 마련, 지방의회 예산 편성 관련 건, 지방의회 입법 제정 등 여러 가지 부분에서 제안을 해 주셨는데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부분에서는 우리가 각 소관 부서에서 자료를 받아서 소관 부서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저희 의회에서 요구했던 부분이, 물론 이 부분은 저희 의장님께서도 김부겸 장관한테 요구했던 내용인데요. 의회 구성에 대한 특례, 여기를 보면 조례로 정하도록 저희가 요구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 추진안에 보면 주민투표로 바뀌었어요. 왜 이렇게 됐는지? 주민투표라는 게 굉장히 접근함에 있어서 신중해야 됩니다. 모든 내용들을, 특히 행정체제 개편 같은 경우에 주민투표로 한다고 계획을 잡고 있잖아요? 그렇죠? 단장님이 보시기에 행정체제 개편의 범위가, 어떤 게 행정체제 개편이라고 보십니까?

태성

정태성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행정체제 개편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고요. 기본적으로 저는…….

황국

김황국위원

지금 현재 법 규정상으로 행정체제 개편에 관련해서는 도 조례로 하게 돼 있잖아요?

태성

정태성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아닙니다. 행정구역은 조례로 정할 수 있는 부분인데 행정시장 직선제라든지…….

황국

김황국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행정체제 개편이라는 그 자체가 굉장히 포괄적이에요. 지금 단장님 정확히 말씀하시는데 행정체제 개편에 있어서 구역 나누는 부분이 있고요, 시장 직선제가 있고. 시장 직선제 같은 경우는 법 개정을 해야 돼요. 행정체제 개편 같은 경우 구역을 나누는 부분은 저희 조례로 할 수 있게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개정안을 보면, 제28조(주민투표에 관한 특례)를 보면, 제28조제2호를 보면 “제주자치도의 행정체제를 개편하려는 경우” 주민투표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행정시장 직선제, 그리고 행정구역 개편 전부 주민투표로 하겠다는 의도인데, 그렇죠?

태성

정태성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그 뜻은 아닌 것 같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지금 그렇게밖에……. 단장님께서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행정체제 개편이라는 그 말 자체가 제가 먼저 지적했지만 굉장히 포괄적인 의미를 함축하고 있거든요. 차라리 ‘행정체제 개편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랬을 때 주민투표를 한다면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엄연히 행정체제 개편이 굉장히 포괄적인 부분이고 또 행정체제 개편에 있어서 시 구분, 분할은 우리 도의회 조례로 할 수 있도록 지금 권한이 돼 있거든요. 맞잖아요?

태성

정태성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예.

황국

김황국위원

그래서 저는 이 부분도 도의회하고 의논을 안 했던 것 같아요. 우리 위원님들이 이렇게 의견을 제시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태성

정태성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행정체제 개편이라든지 다른 과제 부분은 각 소관 부서에서 자료를 작성했고, 또 소관 부서의 의견을 존중했기 때문에…….

황국

김황국위원

아니, 행정체제 개편 소관 부서가 어디입니까, 의회에서?

태성

정태성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도의회 기능 강화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행정체제 개편 말씀하시는 겁니까?

황국

김황국위원

도의회 기능 강화도 마찬가지고, 도의 행정체제 개편의 상임위원회가 어디입니까?

태성

정태성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행자위입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행자위하고 이 내용을 의논해 보신 겁니까?

태성

정태성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이 부분은…….

황국

김황국위원

이런 부분은 의견 조율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지금 안이 올라와서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런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도 행정체제 개편에 있어서는 굉장히 범위가 넓어요. 나중에 읍·면·동 직선제 하는 것도 행정체제 개편의 일종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역, 행정시 분할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어떤 부분은 법 개정을 해야 되고 어떤 부분은 도 조례로 해야 되도록 엄연히 구분이 돼 있는 거잖아요?

태성

정태성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그래서 법 개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같이 행정구역 개편 이것을 의미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황국

김황국위원

저도 단장님 뜻이 뭔지 압니다. 단장님께서도 제가 지적하는 내용을 아신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논의를 좀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확정된 안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행자위하고도 의논해서 보다 효율적인 방향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태성

정태성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이 부분은 소관 부서가 특별자치행정국이기 때문에 그 부서의 의견을 존중한 부분이고…….

황국

김황국위원

어쨌든 총괄 부서가 단장님 아닙니까?

태성

정태성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총괄 부서에서는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소관 부서의 의견을 무시하고 반영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그러면 잠깐만요. 국장님, 이 관련해서 우리 행자위와 논의해 본 적이 있습니까? 담당 국장님이라고 하시니까 제가 여쭤볼게요.

현민

김현민특별자치행정국장

이번에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황국

김황국위원

아니, 말 길게 하지 마시고, 제가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이 28조1항제2호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검토를 하셨습니까?

현민

김현민특별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그 검토하는 과정에서 의회와 의논을 했냐고요?

현민

김현민특별자치행정국장

아니, 이것은 「지방자치법」 개정 사항입니다. 개정한 것을…….

황국

김황국위원

좋습니다. 나중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나중에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김황국 위원님, 다시 하시죠. 정민구 위원님, 하십시오.

민구

정민구위원

정민구 위원입니다. 단장님, 제주-세종특별위원회 구성의 주체는 어디입니까?

태성

정태성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그것은 지방분권법에 의한 자치분권위원회가 있습니다. 대통령 직속 자치분권위원회에서…….

민구

정민구위원

그러니까 청와대입니까, 행안부입니까, 제주도입니까? 주체? 이 구성은 누가 했습니까?

태성

정태성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주체는 자치분권위원회입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그러니까 그게 어디입니까? 자치분권위원회가 어디 소속이에요?

태성

정태성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대통령 소속입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이거 청와대에서 한 겁니까?

태성

정태성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예.

민구

정민구위원

그렇죠?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궁금해서. 오영훈 의원님이신데, 그러니까 이 구성을 누가 했냐 이거죠, 저는. 제주도가 아니잖아요?

태성

정태성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구성 인원을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민구

정민구위원

아니, 구성의 주체. 이 사람들을 누가 구성해서 선임한 겁니까? 청와대에서 한 거죠?

태성

정태성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구성은 그 당시에 지방자치발전위원회와 지역발전위원회 공동으로…….

민구

정민구위원

그러니까 그 위원회가 어디 소속이냐 이거죠.

태성

정태성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대통령 소속입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청와대죠? 그렇죠? 결론적으로.

태성

정태성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

민구

정민구위원

왜 대답을 잘 못 하십니까?

태성

정태성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예.

민구

정민구위원

청와대이지 않습니까? 제주도와 상의합니까?

태성

정태성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예. 제주-세종자치분권·균형발전특별위원회 업무 협약을 도청에서 했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이분들의 권한은 어느 정도입니까? 이분들의 권한은? 이 자치분권, 이 내용을 이분들이 만드신 겁니까?

태성

정태성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이 중에 환경보안관 제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제주특위에서 제안한 부분이 되는데…….

민구

정민구위원

어쨌든 이 내용을 만든 게 총괄이 제주-세종특별위원회 아니에요? 맞잖아요?

태성

정태성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거기에서 만든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과제를 만들고, 과제를 만들어서 거기의 자문을 구하는 겁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자문 역할로 끝나는 겁니까, 이 내용을 만들었습니까? 저는 그게 궁금해서 그래요.

태성

정태성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내용을 만든 게, 내용은 소관 부서별로 만들고 이 부분에 대해서…….

민구

정민구위원

이분들이 내용을 만들고 그 내용을 소관 부서에 질의한 거죠. 그렇게 되는 거죠. 저번에 할 때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이 내용들을 소관 부서에서 만든 게 아니고 제주-세종특별위원회에서 만들어서 소관 부서에 질의를 한 거죠. 그거 아니에요? 그게 맞지 않습니까?

태성

정태성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그것은 아닙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그러면 이 내용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태성

정태성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아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소관 부서별, 그다음에 추진단이라든지…….

민구

정민구위원

이 내용이 언제부터 나온 안입니까? 물론 삭제되고 첨가되고 했는데 기본적으로 언제부터 나온 안이냐고요? 소관 부서에서 만든 게 아니잖아요. 기본적으로 제주-세종특별위원회에서 만든 거잖아요. 저희들이 업무보고 할 때 물어보니까 그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단장님 전에 오신 분도. 이 내용을 소관 부서에서 만들었습니까? 제가 물어볼까요?

태성

정태성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예, 소관 부서에……. 일부는 저도 만든 거 하나 있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전체적으로 총괄을, 누가 만들었느냐 이거죠. 대답을 하시면 되는데 왜 안 하시죠? 이거 제주-세종특별위원회에서 만든 거예요, 기본 초안을.

태성

정태성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초안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왜 그러세요? 이거 중요한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러면 이거 제주도에서 만들었습니까?

태성

정태성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예, 제주도에서…….

민구

정민구위원

그러면 이거 제주도 어디에서 만들었어요?

태성

정태성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추진단에서 만들었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제주-세종특별위원회에서 만든 초안을 가지고 추진단에서 정리를 한 거예요. 그리고 제주-세종특별위원회는 이런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서 만든 위원회고요. 제 말이 틀린 것 같아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회의 를 해서 이 내용의 기본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저번에 단장님 오시기 전부터 저희들이 이 명단을, 업무 보고 시에 명단 제출을 요구하고 이런 부분들이 이분들이 과연 어떠한 권한으로 이런 과제를 발굴하고 이것을 도에 자치분권 내용이라고 얘기를 했는가, 그것을 제가 질의하는 거예요. 단에서 만든 건 아니에요.

태성

정태성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그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도 와서 관련 부분들을 전부 체크를 했는데…….

민구

정민구위원

그러면 이 제주-세종특별위원 회의 역할은 뭐죠?

태성

정태성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협약서에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주자치도의 자치분권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 및 개선, 자립적 발전 역량 증진을 위한 지역 발전 시책 및 행·재정적 지원 등에 관한 사항.

민구

정민구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이 기본을 만든 거예요. 제가 속기록을 뒤져 보고 싶습니다. 단장님 오시기 전에 이것을 확인한 거예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러면 제주-세종특별위원회가 이런 자치분권 관련 내용들을 총괄하면서 어떠한 권한과 이것을 갖고 있는지 궁금해서 그래요, 저는.

태성

정태성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권한은 없습니다. 권한은 없고…….

민구

정민구위원

이 제주-세종특별위원회 강화안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그러면? 추진단에서 만들었어요?

태성

정태성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예, 그것은 추진단에서 만들었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강화를 해서 뭐 하시려고, 이분들이 어떤 권한이 있습니까? 대통령 소속인데 왜 우리가 그러면 대통령 소속의 위원회를 강화시켜야 되죠? 제가 궁금해서 그래요, 진짜로. 대통령 소속이라면서요.

태성

정태성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주특별자치도가 중앙정부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중앙정부하고의 연결 끈을 맺는 데는 지원위원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치분권위원회에서 중앙부처와 긴밀한 협조가 가능하기 때문에 자치분권위원회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가 특별자치도 되어서 자치분권 선도 모델이기 때문에 제주하고 세종 해서 특별위원회를 설치해서 그만큼 제주도를 지원해 주자, 그런 차원에서 특별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그게 아니고 문재인 정부 들어서 지방분권에 드라이브를 걸려고 제주-세종특별위원회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나름대로, 송재호 교수가 있는 데가 어디죠? 거기에서 이 제주-세종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기본적으로 이 안들이 나온 거죠.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제가 그것은 알고 있고. 답답해서 그래요, 제가. 김현민 국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와 주세요.

현민

김현민특별자치행정국장

특별자치행정국장 김현민입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실천계획 46페이지를 잠깐 봐 주세요.

현민

김현민특별자치행정국장

예, 46페이지 보고 있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자치행정과장님이 소관 부서인데, 이 내용을 아세요? 국장님, 이 내용에 대해서.

현민

김현민특별자치행정국장

예.

민구

정민구위원

주민자치위원 회의 법인격을 인정한다고요? 법인격이 뭡니까, 법인격이? 지금 우리 행정시 법인격이 있습니까?

현민

김현민특별자치행정국장

이번에 「지방자치법」이 바뀌면서 주민자치위원회를 법인격으로 인정을 하겠다고 나오는 겁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그러니까. 제주도에서 만든 것은 아니잖아요?

현민

김현민특별자치행정국장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민구

정민구위원

「지방자치법」에 전국적으로 주민자치회라고 바뀌면서 법인격을 주자는 얘기잖아요?

현민

김현민특별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이거 동의하세요? 우리 행정시 법인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현민

김현민특별자치행정국장

법인격이 없죠.

민구

정민구위원

없죠?

현민

김현민특별자치행정국장

예.

민구

정민구위원

아니, 행정시는 법인격이 없고 제주도에 유일하게 법인격이 있는 단체는 제주도청인데 읍·면·동 주민자치회에 법인격을 주겠다는 얘기죠, 지금? 그렇잖아요?

현민

김현민특별자치행정국장

예, 「지방자치법」을 그렇게 개정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중앙에서.

민구

정민구위원

그렇죠. 시도지사협의회에서 요구해서. 주민자치회에 무슨 권한을 주려고 하는지 아세요, 혹시?

현민

김현민특별자치행정국장

법인격을 주면 주민자치회가 법인격을 가지기 때문에 각종 위임을 받아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민구

정민구위원

동사무소 없앨 거예요?

현민

김현민특별자치행정국장

현재로서는 그건 아닌데…….

민구

정민구위원

아니, 지금 국장님, 이거 왜 중요하느냐 하면, 제가 국장님한테 뭐라 그러는 게 아닙니다. 이게 제주도를 떠난 소관 사항이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단장님도 잘 모르실 거예요. 이게 왜 나왔는지 아세요? 우리 지방소비세 얼마입니까? 제주도 주민세.

현민

김현민특별자치행정국장

주민세요?

민구

정민구위원

제주도가 한 130억 돼요. 거기의 2% 정도를 떼서 주민자치회에 편성하고 집행하는 권한을 주려고 그래요. 내용 아시죠?

현민

김현민특별자치행정국장

현재로서는 그런 내용을 저희가 추리는 할 수 있겠지만 지금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행안부에서 「지방자치법」 개정을 그렇게 시도하고 있고, 그러면 오히려 의회보다도 더 기능이 많아요. 의회가 지금 편성 권한이 있습니까? 집행 권한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런데 실제 주민자치회를 어떻게 구성할지 모르겠는데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회로 명칭을 바꾸고 구성하면 거기에다가 예산의 편성 권한과 집행 권한을 주는 게 이 법인격을 준다는 의미예요. 이해되시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민

김현민특별자치행정국장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저희는 행안부에서 「지방자치법」을 개정하는데…….

민구

정민구위원

사무를 주면 예산을 줘야죠.

현민

김현민특별자치행정국장

사무 위임 위탁 규정, 근거 규정을 이번에 자치법 개정하면서 마련하고 있고…….

민구

정민구위원

나는 제주도에서 분명하게 이 ‘지방자치법 개정안’의 입장을 밝혀야 된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니, 어떻게 위임된 권력도 아닌 주민자치회에다가 예산의 편성 권한과 집행 권한을 줍니까? 아무리 지방…….

현민

김현민특별자치행정국장

예산의 편성 권한과 그것은…….

민구

정민구위원

법인격을 줘서 그렇게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국시·도의 회의 장협의회에서 이 문제에 대한 문제 제기를 강하게 하고 있는데 이게 그 내용이거든요. 행정시에도 법인격을 주지 못하는데 어떻게 법인격을 줍니까? 제주도에서 입장을 발표해야죠, 이거. 안 그렇습니까? 공직에 계신 분들도 나름대로 검증을 거쳐 와서 편성하고 집행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주민자치회는 어떻게 검증 없이 편성권하고 집행권을 줍니까?

현민

김현민특별자치행정국장

정민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은 「지방자치법」이 12월 24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입니다. 그런 의견을 저희가 충분히 요구를 하겠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이거 제주도만이 아니고 공직에 계신 분들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궁극적으로 뭐냐 하면 기초의원이 없어질 것이고요. 아마 동사무소의 사무를 이런 법인격이 있는 주민자치회에서 위탁을 받아서 운영할 거예요, 향후에. 그러한 큰 그림으로 가고 있고 추후에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많이 줄어들겠죠. 한 60∼70개에서 100개 정도 줄어들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2005년도에 주민투표를 통해서 시군을 없앨 때, 그때 70개에서 100개 정도의 지방자치단체를 만들자는 안이 있었죠. 저는 이것의 일환이라고 보고 이것에 대한 안을 분명히 제주도에서 입장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공무원들은 반대를 해야죠, 이거.

현민

김현민특별자치행정국장

이게 전국 사항이라서 아마, 그런 뜻이 있다면 아마 다른 데도 가만있지…….

민구

정민구위원

만만치 않아요. 다른 데도 문제가 발생합니다.

현민

김현민특별자치행정국장

예, 「지방자치법」 개정 사항이기 때문에.

민구

정민구위원

공직자분들이 이런 내용들을 아셔야 돼요. 이 내용이 중요합니다, 지금. 다른 좋은 안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이게 왜 올라왔는지 모르겠는데, 이것은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제주도에서 안을 만든 게 아니잖아요.

현민

김현민특별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그런데 왜 이게 여기에 올라옵니까? 답답하게. 이것은 국장님, 내부에서 한번 논의를 해 보세요. 이거 중요한 사항입니다.

현민

김현민특별자치행정국장

예, 그것은 저희가 한번 다시 논의를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그래서 내부적으로도 안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공무원, 공직에 계신 분들의 자격지심에도 많이 걸립니다.

현민

김현민특별자치행정국장

저희는 「지방자치법」이 개정이 되면, 주민자치위원회는 제주특별법 제45조에 의해서 구성하고 있는데 그것이 개정이 되면 저희가 그것에 반영할 거지만 앞으로 아까 제안해 주신 것은 더 검토하겠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공직자분들이 아셔야 돼요. 법인격을 준다는 건 그에 따른 게 뭐냐 하면 예산의 편성권과 집행권을 주려고 그래요. 2%에서 시범적으로 하고 추후에 계속 확대할 예정입니다. 중앙 부처에서는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어요.

현민

김현민특별자치행정국장

(예산담당관에게) 예산과장님, 그게 맞나요? 그런 내용이 없어서 지금은 제가 모르겠지만 유추를…….

민구

정민구위원

이것은 행안부에서 그렇게 안을 만들고 있고 전국시·도의 회의 장협의회에서 이 내용을 입수해서 나름대로 반대 토론을 많이 벌이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현민

김현민특별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저희가 참고를 해서 하겠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이상입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정민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좌남수 위원님, 하십시오.

좌남수위원

추진단장님!

태성

정태성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예,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입니다.

좌남수위원

지금 국세가 이양 안 됐어요?

태성

정태성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예, 이양 안 됐습니다.

좌남수위원

뭐가 안 됐다는 겁니까? 당신들이 능력이 없어서 그 모양이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의 국가의 책무에 “국세를 이양하는 등 행정적·재정적 우대 방안을 마련하여 조속히 시행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잖아요. 시행령이 안 됐을 뿐이지 법이 안 되는 겁니까? 그러면 국회 통과 안 된 이 법은 지금 가져왔는데 정부에서 이양을 안 한 것뿐 아니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공부해서 이런 거 할 수 없습니까?

태성

정태성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거기에 보게 되면, 국가의 책무 부분에서 지금 현재 국세의 증감률이 전국 증감률보다 증가됐을 때는 아까 특별법 4조 규정에 의해서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좌남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법률은 기위 가져왔는데 시행령이나 지침에 의해서 못 가져오는 것 아니냐고요?

태성

정태성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그런데 그것은 제주…….

좌남수위원

그거 아닙니까?

태성

정태성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왜냐하면 국세를 가져오려고 하면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세목에 정해졌습니다. 이것은 국세이고 이것은 지방세라고 정해졌기 때문에 제주특별법에 나와 있다고 해서 그것이 완성된 부분은 아닙니다.

좌남수위원

아니죠. 일단은 이양하겠다고 돼 있는 겁니다. 그러면 시행령이라든가 지침에 이것을 제대로 주면 되는 거라고요. 정부에서가 주고 싶지 않아서 그걸로 묶여 있는 것 아니냐고요.

태성

정태성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저는 생각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세…….

좌남수위원

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명도 하도 길어 놓으니까 저같이 성질 급한 놈은 읽기도 저거한데, 특별법에 의해서, 간략히 특별법이라고 하겠습니다. 특별법 제4조(국가의 책무)는 어떤 식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태성

정태성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국가의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에, 특별히 제주특별자치도에 단계별로 이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단계별로 이양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4조에 나온…….

좌남수위원

특별법 4조를 잘 보시고 이것에 대한 대답을 하시라고요. 왜 그러십니까?

태성

정태성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여기에 보면, 3항에 보면 “국가는 제주자치도의 자발적인 성과 제고 노력을 유발하기 위하여 국세의 세목(稅目)을 이양하거나 제주자치도에서 징수되는 국세를 이양하는 등 행정적·재정적 우대 방안을 마련하여”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좌남수위원

마련해서 시행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지금 시행만 안 하는 것뿐 아닙니까, 이게?

태성

정태성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시행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 특별법만 가지고 시행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좌남수위원

지금 도에서 얘기하는 것은 특별법 고쳐서 자율성을 부여, 아니, 이양을 받아오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양은 돼 있는데 도에서 능력이 없어서 못 받아오는 거라고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경제·산업도 한번 봅시다. 여기 보면 말이죠, 감사위원 회의 독립성을 법으로 정해 줘야 됩니까? 도지사 스스로가 정하면 안 되냐고요. 임명도 임명하지 말고 도의회에 위원회를 구성해서 한다든가, 이것은 법을 안 고쳐도 할 수 있는 것들이라고요. 왜 법을 안 고쳐도 할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법을 고쳐야 된다고 해서 이렇게 나열했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자치경찰, 보세요. 13항에 보면 자치경찰제 확대 시범 운영, 뭔 놈의 시범 운영을 하겠다는 겁니까? 지금 시범 운영은 끝났잖아요? 왜들 이러시냐고요? 도민들을 이렇게 멍청이 취급해도 되는 겁니까? 전기차특구 조성을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조성하면 어떤 게 있습니까? 전기차특구를 조성하겠다는데 조성하면 뭐가 달라져요?

태성

정태성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관련 부서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좌남수위원

이것은 관련 부서가 아니고, 관련 부서도 좋습니다마는 국장님이 다 알아서 전부 총체적으로 해야죠. 안 그렇습니까? 제 말이 틀렸느냐고요? 관련 부서 국장님이나 과장님 대답해 보세요. 관련 부서 있습니까?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미래전략국장 노희섭입니다. 전기차특구 관련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기차특구 같은 경우는 현재 크게 방향성이 전기차와 연관된 신규 산업들을 육성하기 위한 규제의 완화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연기관차를 전기차로 개조하는 업종에 대한 임시 허가라든지 아니면 소형 전기차들의 운행에 대한 규제들의 완화…….

좌남수위원

정비 사항은 도지사 권한 아니에요?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이게 「도로교통법」…….

좌남수위원

정비 업체에 관련돼서는 도지사 권한 사항 아니냐고요?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해야 됩니다. 이 부분이 규제로 묶여 있기 때문에.

좌남수위원

아니, 지금 정비소에서 이 정도는 할 수 있지 않느냐고요?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불가능합니다. 내연기관차를 전기차로 개조하는 것은 현재 현행법상 허용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좌남수위원

그러니까 규정하는 법이 없는데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기술에 대한 임시 허가 제도를 마련해서 제주 지역 내에서 전기차 개조업에 대한 허가를 주고…….

좌남수위원

국장님, 개조보다도 보급, 지금 현재 정비, 개조는 아직은 멀었다고요. 그런데 이렇게 뭐가 큰 게 있는 듯이 도민들을 우롱하지 말라고요.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한 가지 예일 뿐이고요. 충전 인프라에 대한 사용료의 감면이라든지 아니면 전기차에 대한 특화 산업들을 전면적으로 다 검토한 내용입니다.

좌남수위원

국장님, 제가 보는 도지사는 제주도지사뿐만이 아니고 막강한 힘을 가졌거든요. 이 정도는 법을 안 고쳐도 할 수 있다고 봐요. 법에 저촉되지 않은 것부터 하면 되는 것 아니냐고요. 지금 현재도 잘 못 하면서 이것을 확대만 해 놔서 뭐 하냐고요. 지금 5400개 이양해 와서 800개가 못 쓰는데 왜 이양만 받아 오려고 하느냐고요. 지금 제도 개선이 문제가 아니고 제주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도의회보다 주민의 의견을 어떤 방향으로 수렴해서 할 것인가 이런 방향으로 나가야지, 제도 개선이 문제가 아니라고요. 촛불혁명이 왜 일어났어요? 국장님, 한번 대답해 보세요.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그…….

좌남수위원

대답해 보세요. 제 생각과 국장님 생각이 맞는가 틀리는가.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국민들의 뜻에 반하는 행동을 했기 때문입니다.

좌남수위원

국장님, 그것은 당연한 거고요. 국회에서 제 기능을 못 했기 때문에 국민들이 직접 민주주의 하겠다, 너네들 못 믿겠다 해서 촛불 든 것 아니냐고요. 국회에서 그전에 제대로 했으면 국민들이 촛불 들고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고요. 그런데 제주도도 마찬가지예요. 막강한 힘을 갖고 있으면, 지금 제도 개선해서 오천 몇백 개 가져왔는데 800여 개를 쓰지 않고 묵히고 있는데 제도 개선이 문제가 아니고 도지사 마음이 중요하다고요. 이것을 이런 방향으로 가겠다, 도민이 편한 데로 가겠다고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산이 수반되는 조례를 만들었다. 도에서 승인 안 하잖아요. 승인 안 하잖아요. 그것은 뭐냐? 도지사 권한이 그렇게 막강함에도 불구하고 승인 안 하면 그것을 법으로 승인할 수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도지사가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풀고 최대한 하면서 하자는 거 아닙니까? 지금 제가 볼 때는 세금에 관해서만 말고 많은 부분이 풀렸어요. 그러면 그것을 유효절적하게 쓸 수 있어야 된다고요. 조금 전에도 말했지만 감사위원회를 활성화시킬 독립성 강화인가? 독립성 강화, 도지사가 마음먹으면 독립성 강화되는 거라고요. 마음먹는 순간 독립이 된다고요. 아무 필요 없는 것들 갖다 놔서 몇 년입니까, 도대체가? 지금 제주도를, 제주시를 몇 개로 쪼개고 어떻게 하면 더 잘살 수 있는가를 연구하기 위해서 제도 개선이다, 행정체제 개편이다 하는 것 아니냐고요. 그런 거에 중점 둬야지, 중점 안 둘 것, 도지사의 막강한 힘이면 할 수 있는 것을 왜 안 하느냐고요. 제 말 틀렸습니까? 국장님, 제 말 틀렸느냐고요?

태성

정태성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위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제주에 이양된 권한에서 미활용 부분 819건이 나와 있는데 그 부분에서 말씀하신 게 대통령령이나 부령을 도 조례로 정하는 사항입니다.

좌남수위원

뭐라고요?

태성

정태성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대통령령이나 부령을 도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하는 사항을 819건 가져왔는데, 819건이 아니고 816건을 가져온 부분이 되는데 그게 절차에 관한 사항, 전국 공통적인 사항, 주민과 밀접하게 관련되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좌남수위원

지금 뭔 소리 하고 있어요? 자신할 수 있어요? 팔백몇 건이 주민하고 절대 관련 없는 사항들입니까?

태성

정태성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일차적으로는 그렇게 확인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차적으로는 관련 부서에 다시 한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좌남수위원

지금 도에서 농지 분할해 주라면 분할해 줍니까?

태성

정태성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농지 분할 관련 부분도 제가 확인을 해 봤습니다. 「농지법」 23조 규정 부분인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면 분할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문제는 이게 2000㎡ 이하는 금지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을 대통령령으로 만일 풀게 됐을 때 오히려 쪼개기 부분도 있고 부동산 투기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좌남수위원

왜 그런 걱정을 하느냐고요. 우리 제주도 분들이 밭 한 판이 있어서 아들 5형제한테 나눠 주려고 하는데 못 나눠 주고 있잖아요, 예를 들면.

태성

정태성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못 나눠 주는 부분이 아니고 분할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좌남수위원

분할이 안 되니까 못 나눠 주는 것 아니냐고요. 큰아들 몇 평, 작은아들 몇 평 이렇게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조례를 만들면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고 있잖아요, 예를 들면. 왜 그러시냐고요?

태성

정태성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농지는 쪼개기가……. 그 부분만 능사는 아니라고 봐집니다.

좌남수위원

그런 식으로 행정 편의주의로 얘기하지 말라고요. 도민 편의주의로 생각해야지 행정 편의주의로 생각해서 되겠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도민의 자기결정권, 직접민주주의를 활성화시키겠다는데 어떤 식으로 활성화를 시키겠다는 겁니까?

태성

정태성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그런 부분들이 사실상 우리들의 과제입니다. 우리들의 과제를 어떻게 풀어 나갈 것인가 하는 부분이고요.

좌남수위원

직접 민주주의도 좋지만 지금 대의민주주의를 하고 있으니까, 대의민주주의 기능 강화를 어떻게 시킬 것인가? 그렇다고 직접민주주의를 활성화시키지 말라는 것은 아닌데 그 면에서 고민을 하시라고요. 이거 뭐 도민들을 멍청한 사람으로 보면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걸 올려 놔 가지고 고치켜 뭐 하켜 하고 있는지 모르겠네. 이상입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좌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길호 위원님, 하시죠.

길호

현길호위원

실천계획을 지금 보고하시는데, 지금 내용에 포함된 게 어떤 구속력이 있나요?

태성

정태성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입니다. 구속력은 없습니다. 특별법에 반영을 해야 구속력이 있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

주로 제도 개선 관련된 내용으로……. 그런데 지방분권은 왜 하는 겁니까? 단장님!

태성

정태성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지방분권은 보충성 원리에 따라 주민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분은 주민이 자기 의사에 결정하는 부분이…….

길호

현길호위원

자기결정권, 지역 주민의 자기결정권 확대가 그 근간 아니겠습니까?

태성

정태성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예.

길호

현길호위원

제주도가 보면 오랜 시간 계속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부가 줄 수 있는 것도 있고 부득이하게 주지 못하는 것들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논리적 상충 속에서 제주도는 보다 많은 권리들을 가져올 것이고. 제가 볼 때는 지방분권과 관련돼서는 방향을 다시 고민해 봐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근본적인 시각으로. 예를 들면, 세종 같은 경우는 보면 다 지역 주민, 그러니까 마을 단위로 이렇게 분야들이 정해져 있더라고요. 맞죠?

태성

정태성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예.

길호

현길호위원

5개 분야인가?

태성

정태성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여러 개 분야로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

5개 분야 해서 12개 과제인데, 마을 조직, 마을 입법, 마을 재정,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중앙정부에서 볼 때 출발부터가 다른 거예요. 딱 볼 때 ‘아! 지역에서 분권을 하려는 의지들을 갖고 있고 지역 주민들한테 뭔가 권리가 들어가는구나’라는. 그런데 우리 과제를 딱 보면, 분야를 보면 정부가 가진 권한 제주도로 주라는 좀 떼쓰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런 생각 안 드세요?

태성

정태성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그런 부분 일정 부분 인정합니다.

길호

현길호위원

그리고 논리를 개발하려면 상당히 어려운 분야들이……. 저는 필요하다고는 봐요, 근본적으로. 연방제적 지방분권을 이루기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금 정부하고 우리가 부딪혀서 그것을 이해시키고 제주도가 가져오기에는 상당 부분 쉽지 않은 제도들이 많아요, 보니까. 맞습니까?

태성

정태성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예.

길호

현길호위원

그래서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고. 그러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먼저 할 수 있는, 지역 주민들한테 줄 수 있는 분야에 집중하고, 분권의 의미는. 그리고 제주도가 가져오는 권리 이양 부분은 다른 추진 계획들을 세워서 지속적으로 해 나가는 방안도 난 고민이 필요하다고 보여요. 제주도 필요한 것은 다 주라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성

정태성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충성 원리에 따라서 주민과 밀접하게 관련된 부분은, 국가 사무가 한 4만 6000여 가지가 있다고 하는데 주민과 밀접하게 관련된 부분은 계속적으로 가져와야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이고. 또 하나 실질적으로 자치 구현을 하기 위해서 주민이 스스로 판단해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만들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길호

현길호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계획서의 내용과 우리 추진 계획 자체가 도민의 권리를 확대하기보다, 중앙정부는 그러한 시각에 맞춰 주면 상당 부분 협조하지 않을 이유가 없거든요. 대통령의 공약이고. 지금 문재인 정부의 추진 의지가 담겨 있는 정책들 아닙니까? 그러면 그 논리 속에서 우리가 파고들어야 된다는 거죠. 제가 볼 때는 도민의 권리 확대보다는 제주도의 권한 강화를 위한 실천계획이에요. 접근 방식의 시각을 턴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근본적으로. 그게 불필요하다는 것은 아니에요. 분권이라면…….

태성

정태성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거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세 가지 방향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자치권 보장 문제도 있고 도민의 자기결정권 부분도 있고 자치입법에 관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자기결정권 관련된 부분은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 치더라도 자치권 보장 관련된 부분을 지금 단계에서 그냥 놔두기에는…….

길호

현길호위원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구분을 지어서 갈 필요가 없겠느냐는 의견을 개진하는 거예요. 한번 고민을 해 보십시오.

태성

정태성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그런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발굴하고 있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

우리가 하나라도 빨리 가져오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가져오는 것은 분권이라면 중앙에 존재하고 있는 권한들을 지방으로 가져오는 것도 있지만 보다 근본적인 건 지역 주민들의 권리를 향상시키는 그런 내용이 우선돼야 우리가 논리가 맞지 않겠느냐는 거죠.

태성

정태성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그런 부분은 상당히 미흡하다고 봅니다.

길호

현길호위원

저는 그 부분에 대한 시각을 다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게 되면 당연히, 그게 먼저 되면 그것에 따른 제도 개선도 필요할 것이고 중앙 권한도 필요할 거예요, 이양시키는 것들이. 그럴 때 논리 축적이 훨씬 빠르다는 거죠. 이거 줘라, 저거 줘라 해서 우리가 논리를 개발하는 것보다.

태성

정태성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도 있고 제도 개선을 통하지 않고 우리 특별자치도 안에서 내부 조례라든지 규정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길호

현길호위원

이것들 가면 낮에는 듣지만 밤에는 안 들어요. 다른 지방자치단체들도 ‘제주가 뭔데?’라고 많이 할 거예요, 제가 볼 때. 그런 내용들이 상당히 많아요, 내용 속에. 구체적으로 다 일일이 열거하기는 시간이 모자라서 그런데, 세종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에서는 선택과 집중을 잘하는 것 같은 느낌이 좀 있다는 거죠. 상대적으로 우리보다 좀 늦지만.

태성

정태성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세종특별자치시는 현재 세종특별자치법이 30개 조문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조문 안에서 할 수 있는 영역이 상당히 부족한 부분이라서 아까같이 도민의 자기결정권 이 부분에서 많은 과제를 발굴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 부분들도 우리 도에서도 다시 한번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길호

현길호위원

그리고 내용에도 보면 전기차특구 같은 경우는 「자동차관리법」 개정하는 것 같고, 화장품 산업 같은 경우는 진흥 조례도 있는 것 같고. 이런 것들이 분권 계획에 들어가는 게 의미가 맞나요?

태성

정태성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분권은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 가지 방향에서 자치…….

길호

현길호위원

포괄적으로 볼 때 분권이 아닌 게 어디 있습니까? 제주도 입장에서 다 분권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핵심적으로, 집중적으로 추진해야 될 계획에 녹아들어가는 게 맞느냐는 거죠. 부서에 하나씩 제출하세요 하니까 다 제출한 겁니까? 이거 필요합니다, 저거 필요합니다. 그리고 아까 정민구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해서 읍·면·동 풀뿌리 주민자치 강화 해서 법인격 부여 문제도 있어요. 그런데 제주는 구조적으로 지금 그렇게 가면 더 혼선이 올 수 있는 상황 아닌가요? 자치국장님!

현민

김현민특별자치행정국장

특별자치행정국장 김현민입니다. 앞서서 정민구 위원님도 말씀은 했지만 법인격 인정하는 부분은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는 사항인데 개정이 되면 저희가 특별법에 이것을 가져와야 될 건지를 검토하는 과정인데, 아까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길호

현길호위원

뭘 가져와야죠, 특별법에?

현민

김현민특별자치행정국장

특별법에 저희가 법인격을 인정할 것이냐, 그런 것을…….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주민자치위원회는 법인격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게 「지방자치법」이 개정되기 때문에, 「지방자치법」만 개정됐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고, 저희는 특별법이 있기 때문에, 45조가. 그래서 그것을 가져와야 됩니다.

길호

현길호위원

정부에서 어떤 의지를 갖고 있어서 어떻게 권한을 이양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제주 같은 경우는, 법인격이 있는 게 제주도밖에 없지 않습니까?

현민

김현민특별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

그리고 권고안도 시장 직선제 하나로 되어 있고, 법인격은 아직 권고안 내용에 포함이 안 되어 있죠?

현민

김현민특별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

그래서 지금 지사께서도 그 권고안을 수용하고, 그 내용으로 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앞으로 법 개정 절차를 밟기 위한 동의안을 제출한다는 계획이신데, 지금 법인격이 없는 시가, 물론 주민이 선택한 시장이 될 수는 있지만, 그런데 읍·면·동이 법인격이 있는 읍·면·동이 됐을 때 시하고 읍하고의 행정적 역할 관계가 맞을 것 같습니까?

현민

김현민특별자치행정국장

저희는 법인격……. 여기에 보면 법인격 인정이라는 게 행정시장, 군수 그런 법인격이 아니라 일반 단체에 대한 사단법인이나 이런 것을 말씀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길호

현길호위원

주민들이 오해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잘못하면. 제 개인적인 의견을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좀 그런데, 이제는 지사께서 수용안을 발표하셨기 때문에 의회도 의 회의 목소리가 필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온전하게 이제는 몫이 의회로 넘어왔어요, 행정체제 개편 관련해서는. 지사는 정말 손에 피 하나 안 묻히고 책임 회피하게 돼 있습니다. 도민들이 이 내용을 잘 몰라요. 그러면서 4∼5개월 시간만 끌고. 그런데 어쨌든 권고안이 나온 배경에는 지역 주민들 손으로, 내 손으로 내 시장을 뽑겠다. 왜? 내가 뽑았을 때 도의 입장을 안 보고 지역 주민을 위한 행정을 펼칠 것이라는 기대가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그 여론 수치를 봅니다. 그랬을 때 그 시장이 누구를 보고 행정을 펼치겠습니까? 누구의 권리를 위하여? 시민들의 권리를 위해서 할 거거든요. 시민들이 그다음에 잘하니까, 예전에 비용 부담 때문에 기초의회 폐지하라고 했지만 ‘기초의회도 필요할 것 같아. 한번 해 보자.’ 할 수 있을 것이고. 나아가서 ‘시장 뽑으니까 읍·면·동장도 우리 손으로 뽑으면 더 잘할 것 아냐?’ 하겠죠. 그런 것들은 조례로 가능합니까, 안 합니까? 읍·면·동 체제 개편이나 이런 것들. 법인격의 부여는 해석이 다를 수 있습니다마는.

현민

김현민특별자치행정국장

그 행정 구역 조정, 권역 조정은 조례로 가능합니다.

길호

현길호위원

예. 이게 단계가 있는 거거든요, 제도들이. 그런데 이러한 내용들이, 지역 주민들이 분권에 대해서 그렇게 몸소 체감이 안 와요, 현장을 돌아다니다 보면. 그것은 도민들의 삶, 권리와 따로 노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단장님, 이 내용을 만들 때 지역 주민들의 권리를 담아내는 그런 분권 계획을 잡으셔야지 행정 입장에서 잡으시니까 지역의 공론화나 의지가, 역량이 안 보이는 문제점이 있을 거예요. 개론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구속력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계속 포함시키고 계속 고민할 내용들 아닙니까? 그런데 정부에서 한번 잘못 잡으면 갑니다. 조심해야 돼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잘 안 올 것들이에요. 지금 우리의 역량으로는 가져올 것 몇 개 없습니다.

태성

정태성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예, 어려운 부분 인정합니다.

길호

현길호위원

왜 그렇게 잡으세요? 그러면 선택과 집중을 하셔야지. 이상입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현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명환 위원님, 하시죠.

명환

홍명환위원

홍명환입니다. 오늘 이 자리를 도민들도, 또 저희 행정자치위원회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상당히 기대를 하고 온 자리입니다. 많이 기다렸었고. 어떤 내용들이, 어떤 옥동자를, 제주 미래를 낳을 수 있을까 이렇게 해서 기대가 참 많았었는데, 어제 이 자료를 받아 보고 제가 사실 까무러치는 줄 알았습니다. 까무러칠 뻔했는데, 일단 총론적으로 상당히 유감을 표합니다. 왜 그런고 하니, 이 부분은 자세하게 시간을 갖고 20개 과제를 짚어 보면서 냉정하게 왜 그런가,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또 우리가 여기서 가능성은 무엇인가 이런 것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정태성 단장님, 우리가 제주형 자치분권모델을 구현하자 이렇게 해서 했는데, 이 뿌리가 작년 10월에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대통령이 주재해 가지고 국가의 발전 전략을 분권에서 찾자, 지방의 분권에서 찾자 이런 차원으로 해 가지고 자치분권 로드맵을 작년에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고 올해 9월 11일인가요, 자치분권종합계획을 수립했습니다. 6대 전략 33개 과제로 해서 전략을 수립했고, 이 33개 과제 중에 4-3 과제, 약 스물여섯 번째 정도 되는가요? 제주·세종형 자치분권모델 구현이 한 꼭지로 들어가 있어요. 그만큼 제주와 세종은 상당히 국가의 분권과 자치 차원에서는 가장 중요한 지역이다. 그리고 역사적으로는 우리가 12년 전에 먼저 시행을 했고, 세종은 최근 우리 제주도의 어떤 피눈물 나는 경험, 기초 풀뿌리의 폐지라든지 이런 것을 갖고서 어떻게 보면 무임승차를 하고 있거든요. 자, 한번, 우리가 복잡하게 얘기하지 말고 핵심으로 들어가시면, 제주·세종형 자치분권모델을 우리가 구현하고 그러한 세부적인 실천계획을 담아 보자고 해서 저희들이 계속 독촉했던 거 아닙니까? 닦달하고 독촉하고. 그러면 제주도는 어떻게 갈 것이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제주도의 자치분권모델은 한마디로 하면,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도의 모델은 뭐 했다. 답변하시…….

태성

정태성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정태성입니다. 기본적으로 지금까지는 고도의 자치권 보장을 위해서 권한 이양을 하는 단계로 많이 왔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그렇습니다. 권한이 많이 왔죠. 권한이 많이 왔는데 그게 누구의 권한이냐? 도지사의 권한만 강화했던 제왕적 도지사 체제가 제주특별자치도의 본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 이 속에서 국가 전략 차원으로 우리가 분권 국가로 가자. 그다음에 지방 내에서도 분권으로 가자 이렇게 해서 변한 게 새로운 방향인데,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게 분권이 아니라 자꾸 헷갈리는 게 뭐냐 하면 방향이 두 방향이라고 봐요. 분권의 방향이 하나 있고 지금까지 쭉 12년간 해 왔던 1인 집권 방향. 모든 권한만, 권한만, 도지사의 권한만 강화하려고 그러지, 지금까지 도지사에게 다 집중돼 왔던 권한들을 좀 나누자, 도민들을 위해서 나누자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행자위에서 계속 얘기해 왔던 것이 행정시의 기능 강화라든지 권한 강화, 읍·면·동의 권한 강화, 그다음에 감사위원 회의 독립, 자치경찰이 돼 있는 것을 더욱더 확산할 것, 교육 자치는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 이게 지금 제주도가 처해 있는, 제주가 어떻게 갈 것인가? 그거 아니었던가요? 그 모델을 구현해 보자. 우리 도민들이 원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그런 분권의 방향과는 거리가 먼, 20개 과제 중에 한 4개, 5개를 뺀 나머지, 물론 중앙에서 권한을 이전해 오는 데 있어서 의미가 있는 부분은 한두 군데는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대부분의 내용이 중앙의 권한을 제주도로 가져오자 뿐이지 우리 내에서 제주도 내의 분권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명확하지가 않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도정을 견제하는 도의 회의 권한을 무력화하는 거, 조례로 권한을 강화하자가 아니라 처음에 지적했던 게 왜 주민투표로 가느냐? 이게 어떤 견제와 균형의 원리로 가는 게 아니라 관점이 아직도, 지금까지 12년간 해 왔던 관성으로 해서 계속 굴러가는 게 아니냐 이거예요. 대체로 보면 6단계 제도 개선, 지금까지 해 왔던 것에서 안 되는 부분을 또 집어넣거나, 제가 20개 과제를 한번 쭉쭉 보겠습니다. 국세 이양 및 자율성 부여, 이거 수용 곤란으로 지금까지 해 왔던 거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 면세 특례 확대, 이것도 수용 곤란 해 왔던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1단계에서 6단계까지. 그다음 관광진흥기금 부과 대상 확대, 이거 막말로 얘기해서 안 해 주겠다 하니까 의견 없음으로 해서 지금까지 이미 다 앞전에 보고했던 내용 아닙니까? 그다음에 권한 이양 소요 경비 등의 국비 지원. 그런데 이것은 또 뭐 하러 여기 왔는지 모르겠어요. 이것은 이미 국무조정실에서 당신들 소유 근거 있으니까 가져가라 해서 지적해 왔던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왜 또 이게 끼었는지도 이해가 안 가고. 그다음 카지노 산업 관련 제도 개선. 우리 고동완 과장님 계십니다마는 이게 「관광진흥법」이라든지 지금까지 난색을 표해 오고 개별법으로 하라 했던 내용 아닙니까? 지금까지 6단계 동안 안 되어서, 그러니까 지금 자치분권 이런 식으로, 전부 다예요. 카지노 산업 관련 제도 개선, 「관광진흥법」의 문제고, 전기차특구 조성, 이거 좀 전에 국장님 얘기했지만 「자동차관리법」에 관한 내용이고, 이게 무슨 자치분권에 담을 내용이냐 이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각 부서에서의 요구는 분명히 되겠죠. 그렇지만 저는 문제가 어디에서 생기느냐 하면 총괄하는 정태성 단장님께서 지금까지 1단계에서 6단계 제도 개선 과정에서 해 왔던 문제점, 지금 6단계 제도 개선 오늘 행안위 법안소위에 올라가 있지만 불투명하고, 6단계 제도 개선이 안 되고 있다. 그러면 향후 7단계에서 우리가 제도 개선해야 될 부분을 준비는 해 나가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솔직히 6단계 제도 개선 지금 3년째죠?

태성

정태성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예.

명환

홍명환위원

우리가 제출한 지 3년째예요. 그런데 우리 자치분권종합계획은 언제 하자는 겁니까? 올해 말, 내년 초에 「지방자치법」, 또 우리 제주와 관계된 특별법을 개정해서 당장 하자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시급하게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 때문에 하는 겁니까? 지금 조문화가 되고 있을 건데 「지방자치법」, 제주와 관계된 것은 제주특별법을 개정해서 이 6대 전략 33개 과제를 올해, 내년에 하자는 거 아닙니까? 이것을 정부 차원에서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행안부가 주동이 되고. 그러면 여기에서 올해, 내년에 할 것, 이것에 우리가 논란이 있는 것은 다 빼고 선택과 집중을 해서 빨리 우리도, 제주도가 무임승차를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 내용이 무엇인가? 그런데 지금 타깃이 여기로 가야 되는데 타깃이 엇박자가 나는 듯한 느낌이 아니냐 이거예요. 그래서 저는, 시간이 없어서, 포괄적 권한 이양 13개가 자치분권 과제로서 올해, 내년에 법 개정할 부분이 아니다. 이런 것은 좀 빼고 좀 전에 얘기했던 도, 행정시, 읍·면·동, 그다음에 옆으로 가면 견제하는 도의 회의 권한, 그다음에 합의제행정기관인 감사위원 회의 독립성 강화 어떻게 할 거, 그다음에 교육 자치. 어제 뉴스에서 들었는데 교육의회를 구성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나름대로 교육청의 의견을 받도록 해서 되고 있는 것을 봤는데 오늘 이 자리에는 교육 자치에 대해서 어떻게 된 게 자리가 비어 있어요. 교육 자치는 우리 제주도의 자치분권 범위가 아닙니까? 왜 경제 분야가 다 들어가 있고, 왜 제주도의 자치분권에 대한 내용은 다 빼냐 이거예요. 교육청은 왜 뺍니까? 그리고 아까 정민구 위원님 지적하듯이 제주-세종특별위원회가 우리 제주도 내의 자치분권과 무슨 관계예요? 청와대 내의, 청와대 산하 위원 회의 일을. 우리 내부의 일도 못 챙기면서 지금 남 생각할 때입니까? 제가 이거 받아 보고 기절하는 줄 알았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 공무원들, 그 많은 월급 받고 도대체 뭐 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냐? 아까 그렇지 않아도 좌남수 위원님이 분통 터지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지금 완전히 헛질 하는 거 아닙니까, 헛질!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태성

정태성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치분권종합계획에 나와 있는 6대 전략 33개 과제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주민 주권 구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전국 공통적인 사항으로 되는 부분이고, 이 전국 공통적인 사항은 공통적인 사항으로…….

명환

홍명환위원

넣어 줘야죠. 「지방자치법」에 같이 넣는 겁니다.

태성

정태성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예, 대응을 해 가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재정분권의 국세·지방세 구조 개선 이 부분도 지방소비세나 지방소득세 이 부분을 조정해서 8 대 2를 최종적으로 6 대 4로 가겠다고 하는 그런 부분들, 그다음 고향사랑 기부제 이런 부분들은 전국 공통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전국 공통적인 사항으로 대응을 해 나가고. 33개의 과제 중에서 제주·세종형 자치분권모델은 제주-세종특별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세 개 꼭지를 담아 놓은 겁니다. 포괄적 권한 이양으로 인한 고도의 자치권 보장, 그다음 도민의 자기결정권·책임성 강화, 자치입법권 강화 이 세 가지를 놓은 건데 이 세 가지에서 구체적으로 담아 놓을 것들은 우리가 내부적으로 토론을 거치고 공론화를 거쳐서 담아 놓을 부분인데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처럼 고도의 자치권, 포괄적 권한 이양 비용이 13개, 사실상 많이 들어간 것은 맞습니다. 많이 들어갔는데 이런 부분들도 실제적으로는 과거에 안 됐다고 해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포기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감사직렬도 처음에는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계속적으로 요구하다 보니까 반영이 된 부분이고, 실제적으로 제주도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면 계속적으로 추진해야 될 부분이고. 다만 아까같이 도민의 자기결정권 강화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부분은 좀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더 보완을 해 나가야 되는 부분이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제주도나 세종이나 지방분권에 대해서 선도 모델을 해 주겠다는, 문재인 정부에서 지원해 주겠다는 의지의 표현이 여기에 담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구체적인 내용들을 실질적으로 못 담아 놓은 것은 우리가 좀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인정합니다. 앞으로 계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추가 질의 때 말씀드리겠는데요. 일단은 저는 총론적인 방향이 정반대로 가고 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는 거고요. 아까 얘기한 대로 그러면 우리가 가야 될 분권의 방향이……. 밑의 부분은 제가 언급을 안 했습니다. 제가 추가적으로 질의하려고 했는데 윗부분이 중심이 아니라 아랫부분이 중심이 돼야 된다는 취지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추가적으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홍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철남 위원님, 하시죠.

철남

강철남위원

강철남입니다. 단장님, 저희 과제 선정이 최종적으로 언제 마무리됩니까?

태성

정태성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이 과제 마무리입니까?

철남

강철남위원

예.

태성

정태성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마무리는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결과적으로 제주특별법에 반영하는 것이 최종 마무리되는 부분입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그런데 저번 의회 때, 3월 달에 37개 과제, 9월 달 보고받을 때 26개, 지금 20개, 계속 줄여 나갈 계획입니까? 왜 계속 혼란스럽게 자꾸 변경됩니까?

태성

정태성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그 과제 중에서 자치분권과 관련되지 아니한 균형발전 관련된 부분은 처음에 포함시켰다가 그 부분은 제외된 부분입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너무 혼란스럽고 어지럽습니다, 과제 선정이. 지나치게……. 9월 달에 26개 과제에서 지금 20개 과제가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삭제가 13개 되고 추가가 7개 됐습니다. 너무 변화가 심합니다, 초안도 아니고. 아직도 이런 상황이고. 지금 헌법적 지위 확보 과제가 포함됐습니까?

태성

정태성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헌법적 지위 확보는 뒤에 나와 있는 부분인데 장기 과제로, 자치입법권 강화가 기본적으로…….

철남

강철남위원

원래 20개 오늘 보고된 부분에는 삭제됐죠?

태성

정태성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자치입법권 강화 관련된 부분 보시면 거기에서 장기 과제로, 왜냐하면 헌법의 지위 확보…….

철남

강철남위원

어쨌든 오늘 20개 과제에는 해당이 없지 않습니까? 없죠?

태성

정태성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정확하게 없다고는 볼 수 없는 부분인데…….

철남

강철남위원

과제에 없으면 없는 거지…….

태성

정태성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54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철남

강철남위원

뭐라고 돼 있습니까?

태성

정태성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사실상은 제주특별자치도 입법 체계를 재구축하려고 했습니다. 재구축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가 제주특별자치도 헌법적 지위를 확보해서…….

철남

강철남위원

아니요. 헌법적 지위 확보에 관한 과제는 오늘 삭제됐지 않습니까? 국장님, 맞죠?

태성

정태성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그 부분이 54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현재는 입법체계 재구축은 헌법에 근거가 되지 아니하면 실현할 가능성이 희박하다 해서 장기 과제로 넣는 부분이고요.

철남

강철남위원

그러니까 삭제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난 11월 16일 원희룡 지사님께 도정질문 답변에, 김희현 의원의 도정질문 답변에 정확하게 헌법적 지위 확보가 들어가 있다, 자치분권종합계획에. 그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단장님이 대답하는 거하고 원희룡 지사의 대답이 달라요.

태성

정태성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자치분권종합계획은 현행 법령하에서 가능한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고…….

철남

강철남위원

지금 이거 현행 법 다 바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특별법만 바꾸는 게 아니고 구체적인 과제에 따라서 여러 가지 법을 바꿔야 되는 것도 많지 않습니까, 과제 중에?

태성

정태성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다른 법률에 있는 권한을, 특례를 가져오려고 하는 부분이고, 헌법이라고 하는 부분은 또 다른 부분입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지금까지 계속 과제로 있다가 이번에 삭제됐는데…….

태성

정태성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우리 포기한 것은 아닙니다. 포기한 것은 아니고요.

철남

강철남위원

그러면 도지사님은 왜 들어가 있다고 대답했습니까?

태성

정태성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그 표현은, 왜냐하면 이 부분은 현재 법령하에서 특례를 가져오는 부분이고…….

철남

강철남위원

도지사님의 대답이 맞습니까, 단장님 말씀이 맞습니까?

태성

정태성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지사님의 답변도 맞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그 부분이 우리 제주도가 나가야 할 방향…….

철남

강철남위원

똑같은 ‘YES’인데 그때그때 분위기가 다르다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까?

태성

정태성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아닙니다. 의미를 해석할 때 우리 제주특별자치도가 나갈 방향은 어쨌든,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제2단계가 헌법적 지위 확보입니다. 그런데 헌법적 지위 확보가 지금 되지 않은 상태에서 현실적으로 가능한 부분…….

철남

강철남위원

되지 않는다고 삭제하라고 해서 단장님이…….

태성

정태성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삭제는 아닙니다. 장기…….

철남

강철남위원

어쨌든 이번에 추진단에서 빠져 있지 않습니까? 주 계획에서, 주 과제에서.

태성

정태성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그 부분은 빠졌는데 이 내용 속에는…….

철남

강철남위원

빠졌지 않습니까?

태성

정태성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이 내용 속에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그런데 최근에 도지사님이 도정질문 답변에 분명히 들어가 있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 오차는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태성

정태성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그런 부분은 의미를 그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앞으로 제주특별자치도가 나갈 방향은…….

철남

강철남위원

행정 용어까지도 우리가 의미를 부여해서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힘들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희한테, 그러니까 도의회에 대한 현안 보고가 도민에 대한 보고 아닙니까? 도민에 대한 보고가 보고할 환경이 안 되기 때문에 그나마 의회에 보고하는 건데 이런 식의 중간 중간 넘어갈 정도의 지위 확보와 관련된 해석을 하라면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까?

태성

정태성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헌법 개정은, 헌법 개정안을 제출할 수 있는 부분은 대통령령이라든지 국회라든지 이런 부분이 돼 있는데…….

철남

강철남위원

저희가 이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요, 지사님 대답하고 단장님 대답에 차이가 있어서 그런 겁니다. 제가 이것을 다시 끼워 넣으라는 뜻이 아니고 최소한 단장님, 추진단에서 갖고 있는 자료라든지 이런 부분은 도지사님이 직접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태성

정태성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이 부분은 우리가 제출할 부분이고 자치 과제로는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단장님, 그것은 알겠는데요. 지사님 답변하고 단장님 답변이 같아야 되는 것은 인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도정질문 때 분명히 지사님이 “들어가 있다, 자치분권종합계획에 들어가 있다.” 김희현 의원이 두 번씩이나 강조하면서 물어봤습니다. “들어가 있다, 들어가 있다.” 계속 대답했는데 단장님은 자꾸 말을 돌리지 않습니까?

태성

정태성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이 내용 속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내용 속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고 아까 말씀하는 부분이, 이게 현행 법률하에서 특례를 가져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는…….

철남

강철남위원

그렇게 하면서 왜 이런 용어를 이제까지는 계속 써 왔습니까? 하지도 못할 건데.

태성

정태성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헌법적 지위 확보는 계속적으로 추진을 해 나가고 있는 사항이고 앞으로도 계속 추진해 나갈 겁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법률 하나 고치는 것도 힘들어서 6단계도 안 되고 지금 7단계 얘기하고 있는데, 이 용어를 미리 써서 혼란스럽게, 우리 도민들에게, 우리 도의원들에게 이거 될 것 같은 느낌이 들도록 하고, 어느 순간 물어 보면 ‘YES’ 하고, 어느 순간 물어 보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어느 장단에 저희가 응원해 드려야 되겠습니까?

태성

정태성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가능하다는 부분은 자기가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범위에서 가능한 부분이고, 이 부분은 그만큼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주특별자치도인 경우는 계속적으로 특별자치도의 지위 확보를 위해서 헌법적 지위 확보를 하고자…….

철남

강철남위원

단장님, 그것은 알겠는데요. 최소한 대답한 분하고 단장님 얘기는 일치돼야 된다는 의미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도 이해를 못 하면서 저희에게 어떻게 보고하겠습니까?

태성

정태성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의미는 같다고 봐집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새로 추가된 전기차특구, 화장품 산업, 블록체인 이런 부분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갑자기 끼어들었습니까?

태성

정태성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세계에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나는 부분이 있고, 결과적으로 보면 도민의 고용 창출이라든지 제주도의 특화된 산업이 사실상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그것은 이해한다고 치고 이 과제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선정된 겁니까?

태성

정태성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그 과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철남

강철남위원

그때그때 다릅니까?

태성

정태성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아닙니다. 각 부서의 의견을 존중하는 부분이 있고…….

철남

강철남위원

그런데 저희가, 제가 얘기한 것 같은데, 행정사무감사 때 용역이 너무 많다고 해서, 6건 해서 8억인가 하는 것을 봤는데 지금 제주연구원에 2억 5000만 원 해서 경제산업 혁신 및 금융산업 육성 방안 연구 용역 중이지 않습니까? 당초 계획이 10월 31일까지인데 지금도 미완료됐지 않습니까? 이 용역이 완료되지도 않았는데, 이 용역에 관련된 부분인데 용역이 완료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과제에 선정됐습니다. 전기차특구 등등, 아까 네 개 얘기한 부분. 이것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태성

정태성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용역이 완료돼야 과제를 선정하는 부분이 아니고요…….

철남

강철남위원

그러면 용역 왜 한 겁니까?

태성

정태성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용역은 나중에…….

철남

강철남위원

이 용역은 중앙정부를 설득하기 위한 내지는 의회에 보고하기 위한 여러 가지 용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용역도 완료 안 됐는데 이 과제가 선정됩니까? 그러면 관련 과 바뀔 때마다 자꾸 바뀌어야 되는 겁니까?

태성

정태성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방향은 맞는 겁니다. 방향은 맞는 건데 거기에서 제주특별자치도의 논리 개발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다 해서 용역을 한 부분인데…….

철남

강철남위원

용역 따로 하고 과에서 과제 선정한 거 따로 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태성

정태성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용역 하는 과정에서 자문을 지금 구하고 있는 겁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너무 앞뒤가 안 맞아요. 일관되지도 않고. 그리고 보고서상에 전체적인 맥락이 같지도 않고 그때그때 너무 다르니까 위원님들이 지금 혼란스러운 거예요.

태성

정태성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블록체인이나 이런 부분들은 예를 들어서 시기를 일실하면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주특별법 개정하려면 최소한 3년이 걸립니다. 다른 데서 선점했는데 우리가 나중에 해 버리면 선점의 효과가 없는 부분이 있어서…….

철남

강철남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과제로 선정됐다가 9월 14일 보고할 때는 또 없앴다가 또 오늘 보고할 때 만든 과제도 있고, 이런 혼란스러운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까? 3월 19일 날 37개 과제 선정할 때 것부터 다 보고 있는데 너무 혼란스럽습니다. 삭제됐다가 다시 도입되고. 그때그때 달라요. 도지사님 한마디 하니까 갑자기 블록체인 끼워 넣고, 도지사님은 헌법적 지위 확보 들어갔다 했는데 단장님은 아니다, 장기 계획으로 미뤄뒀다. 왜 자꾸 다릅니까?

태성

정태성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말씀을 다시 드리면 자치입법권 강화를 하려면,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의 입법 체계를 재구축하려면 현행 법률하에서는 입법 재구축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특별법에 반영이 돼야 입법체계를 재구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이 과제가 특별법만 바꾸면 다 이루어질 수 있는 과제입니까?

태성

정태성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예, 대부분은 그렇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아닙니다. 다른 법령도 고쳐야 되는 게 너무 많아요.

태성

정태성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다른 법률에서 특례를 가져오는 겁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보안관 제도도 그렇고 표준지가 제도도 그렇고, 특별법만 바꿨다고 될 수 있는 과제들이 아닙니다.

태성

정태성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특별법에는 특례를 가지고 오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권리를 창조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엄청나게 일관된 과제를 가지고 계속 노력해야 되는데 그때그때 달라서 과연 대정부 설득을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서 저희가 혼란스러운 거죠. 일관되게 들어가 줘야 되고, 처음부터 삭제됐으면 삭제된 대로 해서 일관된 과제만 가지고 노력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때그때 달라요, 그때그때.

태성

정태성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저는 행정이라는 부분이 상황이 바뀌면 정책도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그래서 바뀌었습니까, 지금 제주도 환경?

태성

정태성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블록체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실상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행정 환경이나 도의 환경이 바뀐 게 아니고 도지사의 마음이 바뀐 거 아닙니까?

태성

정태성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결과적으로는 도민을 향한 정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도민의 삶의 질 향상하고 지금 과제가 가는 거는 전혀 다릅니다. 현길호 위원님 질의했지만 따로 가고 있어요. 행정권의 강화 이런 쪽 위주로 가고 있어요. 도민의 삶의 질, 많이 멀어 보입니다. 단장님, 고민 더 하셔야 되겠습니다.

태성

정태성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외람된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특별자치도지사의 권한을 가지고 오는 부분도 제왕적 도지사의 권한 그런 부분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주민과 관련된 부분의 국가의 권한을 지방으로 가지고 오겠다는 의미지, 그런 내부적 권한을 강화시키겠다는 방향은 아닙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그 과제, 지금 과제를 가지고 오게 되면, 포괄적인 권한을 이양받게 되면 도지사의 권한이 더 세게 될 거예요. 자주 조직, 재정까지 다 확보할……. 도민의 삶의 질, 좋아져야 되겠지만 많이 우려됩니다, 사실은. 아주 작지만 세종시에서 우리 많이 배워야 될 것 같아요, 정말 부끄럽지만.

태성

정태성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예, 좋은 점은 많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작지만, 작게 시작하는 거지만 기본부터 해 내는 그곳의 것을 우리가 좀 배웠으면 하는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태성

정태성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세종특별자치시장 유튜브에 보게 되면 제주도의 모델을 많이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그런 식으로 해서 다 배워 가고 있지 않습니까, 좋은 것은? 더 빨리 시행하고 있고.

태성

정태성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저희들도 좋은 것은 많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강철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씩 더하시죠? 김황국 위원님, 제가 하시도록 하려고 했는데 현길호 위원님께서 다른 특별위원회 문제 때문에 먼저 잠깐, 한 5분 정도 하십시오.

길호

현길호위원

고맙습니다. 5분을 넘으면 안 될 것 같아요. 단장님, 하나씩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대통령 직속으로 있는 균형발전위원회하고 그다음에 분권위원회가…….

태성

정태성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자치분권위원회입니다.

길호

현길호위원

자치분권위원회 업무가 유사한 부분들이 있죠, 거기는? 두 위원회가.

태성

정태성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분권하고 균형발전하고 나눠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

거기에서 국정 과제, 자치분권 관련해서 종합계획 수립된 게 6대 전략, 33개 과제, 맞습니까?

태성

정태성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예.

길호

현길호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그 위원회 밑에 세종특별위원회가 있나요? 별도로…….

태성

정태성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제주-세종특별위원회가 있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

예, 제주-세종특별위원회는 자치분권위원회…….

태성

정태성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위원회 산하…….

길호

현길호위원

산하에 있는 거죠?

태성

정태성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예.

길호

현길호위원

그러면 33개 과제 안에, 지금 4-3에 보면 중앙-지방 및 자치단체 간의 협력 강화 해서 제주·세종형 자치분권모델 구현, 이것을 그쪽 위원회에서 하나요, 그 내용을?

태성

정태성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제주-세종특별위원회에서 앞으로 어떻게 나가야 할 방향을 세 가지 꼭지로 해서 그것을 제주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하고 확정은 자치분권위원회에서 확정하는 부분입니다.

길호

현길호위원

세 가지 꼭지라 하면?

태성

정태성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아까같이 포괄적 권한 이양으로 고도의 자치권 보장, 도민 자기결정권·책임성 강화, 자치입법권 강화 이 세 가지입니다.

길호

현길호위원

그게 제주·세종형 자치분권모델 구현, 그 위원회에서 그 세 꼭지를 잡아내서 하는 거고. 자, 그러면 지금 오늘 보고하시는 이 계획은 우리 제주도 추진단에서 수립해서 의회에 보고하는 거고, 맞습니까?

태성

정태성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예.

길호

현길호위원

제주에도 특별자치도지방분권협의회가 구성돼 있죠?

태성

정태성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예, 조례로 있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

제주-세종위원회는 월 1회 이렇게 회의 를 하는 것 같던데, 맞나요? 회의 가 꽤 열리죠?

태성

정태성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제주-세종이…….

길호

현길호위원

예.

태성

정태성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예, 필요시 하고 있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

월 1회 이런 것은 없고요? 지금까지 몇 회나 열렸죠? 꽤 열린 것 같던데.

태성

정태성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제가 온 뒤로 서너 번 했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

제주도에서 참석 안 하시나요?

태성

정태성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제주-세종은 저희들 참석합니다.

길호

현길호위원

참석하죠?

태성

정태성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예, 서너 번 참석한 걸로 기억합니다.

길호

현길호위원

단장님 오셔서 몇 번 참석……. 세 번 정도 가셨나요?

태성

정태성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세 번인가 네 번인가 갔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

그러면 제주도 지방분권협의회는 뭘 하는 위원회입니까? 협의회입니까?

태성

정태성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말 그대로 자치분권에 관련돼서 자문을 구하는…….

길호

현길호위원

지역의 분권과 관련된?

태성

정태성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예.

길호

현길호위원

여기는 어떻게, 월 1회 아니면 분기별 1회 정도 하나요, 회의 를?

태성

정태성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제가 온 이후는 한 번 했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

한 번요. 언제요? 언제 구성이 됐죠, 이거? 2017년도 구성됐나? 2017년 4월 달 구성된 것 같은데. 맞나요?

태성

정태성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정확하게 날짜는 모르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

2018년도에 단장님 가시고, 한 번?

태성

정태성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예, 저는 9월 11일 날 자치분권종합계획이 발표가 되기 때문에…….

길호

현길호위원

2018년에 한 번밖에 회의 가 안 된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태성

정태성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그러니까 자치분권종합계획에 발표돼서 그 자치분권종합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자문을 구했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

그러면 정리를 하면 정부의 분권과 관련된 계획에 맞춰서 보다 고도화된 제주-세종은 더 분권의 모델들을 선도적으로 만들어 가는,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까?

태성

정태성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예.

길호

현길호위원

그러기 위해서 도와 의회도 머리를 맞대고 의논을 하는 거고, 그 속에 포함될 내용은 구속력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수시로 주민들의 의견과 의 회의 의견들이 계속 개진되는 겁니까?

태성

정태성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예.

길호

현길호위원

포함되고? 과제가 완료된 것들은 빠지고?

태성

정태성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과제 완료는 어쨌든 특별법에 반영되어야 되는 부분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길호

현길호위원

선수를 치시네. 제가 그 말씀을 하려고 그랬어요. 그렇게 쉽지 않은 부분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다. 그러니까 우리가 헌법적 지위 확보를 해서, 아니면 특별법에 원샷으로 해서 다 가져와 버리든가 그러지 않으면, 아까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건, 건의 법 개정 사항들도 있고, 그다음에 한데 모아 놓으니까 이게 또 한꺼번에 특별법 개정에 녹아들어가기가 쉽지 않고 그런 애로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태성

정태성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예.

길호

현길호위원

그것에 대해서 전략적인 고민이 필요하다. 그런 것들도 고민해 주시고. 덧붙인다면 의회에서 개진하는 것들도 귀담아 들어 주십시오.

태성

정태성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

제가 시간이 없어서, 오늘 밤새서 한다면……. 의회에서 공문 보낸 법조문은 여기도 싹 뺐어요. 다른 것들은 법 개정 조항들도 좀 들어가 있는데 의회에서 개진했던 내용들은 여기에 예시도 안 했어요.

태성

정태성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의회에서 들어온 건 존중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수정한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

제가 비행기 시간이 다 돼서…….

태성

정태성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

목소리가 커질 것 같습니다마는 나중에 위원님들이 지적하실 겁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현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 가 저희들이 지금까지 해 왔던 어떤 회의 보다도 상당히 중요한 회의 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실제 주고받는 이야기도 그렇고. 그래서 오늘 회의 를 하면서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지적도 하고 말씀도 하시는데, 오늘만큼은 추진단이 해 왔던 일들에 대해서 고집스러운 얘기를 하시는 것보다 제주도와 도민 여러분 그리고 의회, 다 같이 고민해서 최상의 제도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아, 이건 그래서 아니고, 이건 그래서 기고, 이건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 가능하면 위원님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함께하는 자리에서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잖아요. 오늘 보고하는 자리가 아니면.

태성

정태성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예.

성균

강성균위원장

그래서 그런 걸 전제로 해서 이야기를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황국 위원님, 추가하시겠어요?

황국

김황국위원

김황국 위원입니다. 추진단장님!

태성

정태성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예, 추진단장 정태성입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제주도 제도 개선 7단계, 이번에 올라와 있는데, 지금까지 6단계에 걸쳐 가지고, 정확히는 5단계까지죠?

태성

정태성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예.

황국

김황국위원

4537건이 이양됐고, 단계가 갈수록 시간이 많이 걸려요. 5단계 같은 경우도 거의 4년, 지금 6단계도 사실 제가 보기에는 올해 되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단장님 보시기에는 될 것 같습니까? 지금 6단계에 몇 건이 올라가 있죠?

태성

정태성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큰 건으로는 35개 과제가 되겠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세부…….

태성

정태성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세부 과제가 35개 과제입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35개 과제입니까?

태성

정태성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예.

황국

김황국위원

예를 들어서 6단계가 올해 국회 통과를 못 하게 되면 내년으로 넘어가죠?

태성

정태성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예.

황국

김황국위원

그러면 내년에 다시 재심의가 되죠?

태성

정태성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예.

황국

김황국위원

그러면 내후년에 총선이 있습니다. 차라리 저는요, 제가 너무 앞서가는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7단계에 올인할 게 아니고, 아까 6단계 35개 과제요, 이것에 더 집중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제 느낌상으로 보기에 올해 되기 쉽지 않습니다. 단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태성

정태성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저도,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게…….

황국

김황국위원

노력하시는 건 저희가 알겠는데…….

태성

정태성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데, 저희들도 국회에 가서 관련된 행안위 법안소위에 반영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노력을 했고, 지사님도 가서 민주당하고 야당 의원님들 만나서 설명도 드리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행안위 법안소위에 반영될 걸로 해서 접수는 되었습니다. 115번째로…….

황국

김황국위원

지금까지 접수 안 됐었습니까, 전혀?

태성

정태성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그러니까 심의할 걸로…….

황국

김황국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까지…….

태성

정태성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접수는 8월 21일 날 됐는데 거기에서 심의 안건으로 반영이 우리가 115번째 되었고 그 중에서 단일 법률로 따지면 15개 법률…….

황국

김황국위원

그러니까 그게 벌써 4년째예요, 지금. 2015년도에…….

태성

정태성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2016년도 9월 달에 도의회 동의 받고…….

황국

김황국위원

그렇죠.

태성

정태성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작년 12월 27일 날, 아, 28일 날 국회…….

황국

김황국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처음 법안 준비를 해서 지나온 과정이 벌써 3년이 지났거든요. 지금 계류되어 있다고는 하지만. 이렇게 6단계도 제가 보기에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물론 되면 좋습니다. 안 됐을 때는 6단계도 장담 못 해요. 바로 된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러면 7단계는 2020년 돼야 돼요. 2020년 넘어야 되죠? 4월 총선이잖아요. 그러면 국회가 구성되면 바로 될 수가 없습니다. 단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태성

정태성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그전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개정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단장님, 그 답변, 책임감 갖고 말씀하셔야 돼요. 그 답변은 제가 보기에는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에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100% 되도록 해야죠. 노력은 물론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자꾸 반복되는 얘기지만 올해 안 됩니다.

태성

정태성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십시오.

황국

김황국위원

저 힘없습니다. 자유한국당 힘없어요. 민주당 의원님들 계시잖아요.

현민

김현민특별자치행정국장

저희가 이번 「지방자치법」이나 이런 것 개정, 자기결정권 같은 것은 정부에서가 내년에 하겠다고 그런 걸로,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황국

김황국위원

정부하고 국회하고 같습니까?

현민

김현민특별자치행정국장

정부에서 추진하겠다고 해서…….

황국

김황국위원

정부야 그렇죠. 국회가 지금, 지금 국회 상황 아시지 않습니까?

현민

김현민특별자치행정국장

물론입니다. 국회는 그렇습니다마는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그런…….

황국

김황국위원

정부하고 국회하고는 달라요. 지금 도하고 저희하고 똑같은 입장이에요. 국회도 공전하다가 어제야 겨우 원내대표끼리 합의해 가지고 시작된 겁니다. 언제 또 깨질지 몰라요.

현민

김현민특별자치행정국장

김황국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저희가 지금까지 6단계 제도 개선을…….

황국

김황국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국장님도 책임지셔야 돼요. 지금 끼어들었기 때문에 6단계 제도 개선 올해까지 안 되면 국장님도…….

현민

김현민특별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제가…….

황국

김황국위원

옷 벗으셔야죠.

현민

김현민특별자치행정국장

6단계는 기위 올라가 있지만 7단계는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저희한테 내려올 때…….

황국

김황국위원

뭐든지 우선순위가 있는 것 아닙니까? 6단계가 안 됐는데 7단계가 됩니까? 안 되죠.

현민

김현민특별자치행정국장

물론입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하니까 이번 저희가 반영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정부는 믿지 마세요. 국회가 통과돼야죠. 정부에서 권한 있습니까? 없잖아요. 저는 걱정되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시기적으로 봤을 때 쉽지 않아요. 올해 되면 진짜 다행인데 안 되면 1년 넘어갑니다. 1년.

태성

정태성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예, 어려운 부분은 인정하는 부분이고요. 그렇다 치더라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계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그래서 제가 단장님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전번에 이 자리에 앉아 가지고 말에 책임지겠다고 한 말씀이 생각나서 제가 다시 언급을 하는 겁니다.

태성

정태성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삭발하겠다는 마음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아니, 하겠다는 마음이 아니고 하십시오. 마음이 아니고 몸으로 보여 주십시오. 가서……. 아까 말씀 잘하셨네요. 지사님하고 우리 의장님하고 단장님하고 국회 찾아가서 안 되면 삭발 투쟁하십시오.

태성

정태성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삭발 투쟁하려고 했었는데요, 왜냐하면 거기서 삭발은 큰 의미가 없다고 해서 지금은 유보하고 있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그것은 국회 생각이고요. 왜 그렇게 소극적입니까? 해 보세요.

태성

정태성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는 뜻입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그러니까 그 정도로 뭔가 보여 주셔야 돼요.

태성

정태성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알겠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믿겠습니다.

태성

정태성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예.

황국

김황국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김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실은 너무 무거운 주제를 다루고 있어서, 제가 분위기 전환을 위해서, 아까 김황국 위원님이 힘 있게 일을 하셔야 된다는 의미에서 “자치행정국장님, 책임지십시오. 못 하면 옷 벗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데 책임지겠다고 말씀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금방 벗으실 것 아닙니까, 어차피? 벗으실 건데 책임지시겠다고 하고, 또 일하시려면 뭘 하시든 출마하시면 되니까. 딱 시기도 맞습니다. 그렇고. 사실 김황국 위원님께서 금방 6단계, 7단계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올라가 있는 6단계가 105번째잖아요, 국회 의안번호가? 105번째입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에 5개를 심의했습니다. 오후에는 몇 개가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105번째까지 심의를 가려면 참으로 갈 길이 멀어요. 또 하나는, 설령 된다고 하더라도 6단계 하고 나서 바로 7단계를 올리면 저라도 그러겠어요. ‘여보세요. 그러면 한꺼번에 하지 말이지, 엊그제 해 놓고 다시…….’ 오늘 위원님들이 하시는 얘기와 같은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들을 하신다고 해서 ‘무조건 빨리 가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실 게 아니고 정말 제대로 된 스케줄을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여유가 필요한 부분은 충분히 여유를 가지셔야 돼요. 정민구 위원님, 하십시오.

장내 웃음

민구

정민구위원

단장님, 55페이지에 제주-세종특별위원회 위상 강화, 이 의미가 뭡니까? 나는 참 궁금해요, 이 위원회 자체에 대해서.

태성

정태성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제주-세종특별위원회가 지방분권법에 정확하게 특별위원회라고 하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치분권위원회에 있는 자체 규정으로 해서 만들어 놓은 부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큰 권한이 없어서…….

민구

정민구위원

그러니까 우리 제주도에서, 우리가 할 일이 아니잖아요, 이게. 우리가 특별법을 개정을 해야 됩니까, 위상 강화를 하는 데?

태성

정태성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아닙니다. 우리가 개정하는 게 아니고 제주-세종자치분권특별위원회에서가 자기네 내부적으로 상설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저희들도 의견을 낸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의견을 반영시켜 줄 수 있는 데가, 정부와 끈을 맺으려고 하는 부분이 특별위원회인데 그렇게 되려고 하면 지방분권법에 정확하게 규정이 돼야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도에서 제안한 게 아니고 제주-세종특별위원회에서 자기네 위원회를 상설화해야 되겠다고 해서 한 거죠?

태성

정태성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저희들도 안을 냈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상설화하자고요? 왜요? 이 특별위원회를 왜 우리 제주도에서 위상 강화를 시켜 줘야 되죠, 대통령 소속인데?

태성

정태성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대통령 소속인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연결 끈을 하려고 하면 뭔가 필요하다는 거죠. 자치분권위원회에는 바로 우리가 자치분권 보고나 건의를 드리더라도 반영이 힘들기 때문에…….

민구

정민구위원

아니, 문재인 정부 끝나면 없어질 위원회잖아요, 이거? 없어지지 않나요? 계속 남아 있습니까, 정부가 바뀌는데?

태성

정태성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그전 정부에도 위원회는 있었는데 위원회 이름만 바뀌었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왜 우리가 나서 가지고 소중한 시간에 이것을 해야 되죠? 난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이 기초를 만든 게 특별위원회가 맞잖아요. 왜 그것을 아니라고 하세요. 보니까 이 내용들이 다 있네요, 여기에 보면. 제가 한 게 아니고. 여기 보면 제주-세종특별위원회에서 이것은 빼자, 더하자 이런 내용들이 있네요, 문구에.

태성

정태성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그런 부분은 있는데요, 왜냐하면…….

민구

정민구위원

그러니까 제주-세종특별위원회, 그러니까 제주-세종특별위원 회의 역할이 뭐냐고요, 그러면? 과제 발굴입니까, 아니면…….

태성

정태성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그러니까 제주-세종특별위원회가 여기 3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앞으로 추진 방향을 어떻게 나갈 것이냐, 그런 부분을 자치분권종합계획에 반영하려고 하면 자치분권위원회하고 연결 끈이 있는 게 특별위원회입니다. 그래서 특별위원회에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것을…….

민구

정민구위원

그러니까 특별위에서 만들었다면서요. 안 만들었다면서요. 제주도에서 만들었다면서요, 이거.

태성

정태성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세부 과제는 저희들이 만들었고요. 여기에 있는 세 가지 꼭지는 거기서 만든 거죠.

민구

정민구위원

특별위원회에 언제 보고하셨습니까, 이 내용을?

태성

정태성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이것은 지난주에…….

민구

정민구위원

지난주예요?

태성

정태성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11월 8일…….

민구

정민구위원

그래서 특별위원회에서 보고를 해서 안을 확정한 겁니까, 이게?

태성

정태성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거기서 자문을 구한 겁니다, 그 부분은. 왜냐하면 세 가지 부분에서 세부적으로 뭐를 할 것인지를 제주 특별위원회에 자문을 구하는 겁니다. 자문을 구한 결과 거기서 블록체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민구

정민구위원

단장님, 지금 단장님이 저희들한테 거짓말하고 있어요.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세종 특별위원회에서 이걸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왜 안 만들었다고 그러시죠?

태성

정태성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앞의 세 꼭지를 만든 건 맞는데 세부 과제는 거기서 만든 게 아니…….

민구

정민구위원

세부 과제가 엄청 많았었잖아요. 줄이고 삭제하고, 줄이고 하면서 이게 나온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거기에 보면 예전에는 그것도 있었잖아요. 도지사 임기 줄이자 이런 내용도 있었잖아요. 그게 빠졌잖아요, 지금. 이런 게 특별위원회에서 만든 거라니까요. 왜 안 만들었다고 그러세요. 답답하네.

태성

정태성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특별위원회에 보고는 한 것으로 생각은 듭니다마는…….

민구

정민구위원

보고를 당연히 했겠죠. 보고는 우리보다 더 많이 했잖아요. 특별위원회에서 검수를 받은 거잖아요. 위원들이 저한테 와서 얘기를 해요.

태성

정태성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보고한 것은 맞고요. 거기에 있는 구체적인 부분들은 어쨌든 실무자가 작성하는 과정에서 오해의 소지를 불러일으킬…….

민구

정민구위원

아니, 보고한 걸 가지고 뭐라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저는 세종 특별위원회에서 만들어도 좋아요. 그런데 자치분권종합계획 이런, 어찌 보면 중요한 부분인데 제주도의 입장과 의 회의 입장과 도민들의 입장이 들어가야 되는데 실제 분과위원회 이분들이 상설화를 시켜서, 그러면 앞으로 자치분권 모든 관련 분야에서 이분들이 주도해 나갈 것인가, 제가 이것에 대한 물음표가 던져지는 거예요.

태성

정태성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자치분권 위원회에서는, 지방분권법에 나와 있지만 비전과 방향을 제시하는 부분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어쨌든 각 부처에서라든지 아니면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반영이 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민구

정민구위원

이분들을 제주도에서 위촉한 게 아니잖아요. 제주도에서. 제주도에서 심사해서 위촉한 게 아닌데 왜 이것을 맡아서 하냐고요, 저는. 그러니까 소통의 끈만 잡을 거면 위상 강화를 안 해도 되잖아요, 우리가. 연결 고리만 가지면 되잖아요. 그리고 다 제주도에 계신 분들인데 누구랑 소통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의문점이에요. 의문점.

태성

정태성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제주특별자치도하고 세종특별자치시…….

민구

정민구위원

단장님, 관계를 명확히 하세요. 앞으로 일을 추진하는 데 있어 가지고 명확히 하지 않으면 나중에 오해를 삽니다. 그렇게 알고 계세요.

태성

정태성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상설화 부분도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우리가 안 하는데 왜 이 내용에 들어가 있냐고요? 저는 그게 또 궁금해요.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이것은 국회에서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노력할 겁니까?

태성

정태성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알겠습니다. 이 부분 삭제하라면 삭제하겠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이상입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정민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좌남수 위원님, 하시죠.

좌남수위원

정태성 단장님, 지금 자치분권종합계획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맞죠?

태성

정태성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예.

좌남수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 거론하고 있는데 여기에 자치분권을 어떻게 하겠다는 건 없고 권한 이양만 받아 오겠다니까 문제 아니냐고요. 지금 우리 특별자치도가 성공했다고 보십니까, 실패했다고 보십니까?

태성

정태성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르다고 판단되는데, 저는 대부분 성공했다고 생각합니다.

좌남수위원

뭐라고요?

태성

정태성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성공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데서 받아오지 못하는 권한을 가져와서…….

좌남수위원

권한을 가져와서 뭘 했다는 겁니까?

태성

정태성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여러 가지 권한 행사를 한 겁니다.

좌남수위원

어떤 행사를 한 거예요?

태성

정태성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재정권이라든지…….

좌남수위원

지금 착각들을 하는데 저는 실패했다고 보거든요, 특별자치도가.

태성

정태성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좌남수위원

왜? 권한 이양을 받아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규제를 완화해야 된다고요. 맞죠?

태성

정태성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예.

좌남수위원

특별자치도를 만들 당시에 도민들한테 설명은 뭐라고 한 줄 아세요? 국방, 사법, 외교를 제외하고는 모든 권한을 제주도에 이양할 것이다, 그렇게 해 주겠다, 당신네 뜻에 따라서 운영하면 도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것이다 해서 도민 투표를 했잖아요. 그런데…….

태성

정태성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방향은…….

좌남수위원

좀 기다려 보세요. 그런데 권한 이양? 권한 이양해서 도민들한테 풀어 준 게 뭐냐고요? 규제를 완화시켜 준 게 뭐냐고요? 말씀해 보세요. 어떤 규제를 완화시켜 줬어요? 그래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했냐고요? 냉정하게 얘기하자고요.

태성

정태성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예를 들어서 횡단보도 하나 설치하는 것도 경찰청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지만…….

좌남수위원

단장님, 단장님의 입에서 횡단보도 하나 설치하는 것을…….

태성

정태성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아니,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좌남수위원

좀 큰 것을 얘기해 보시라고요. 도민의 삶에 직접적 영향을 줄 수 있었던 게 뭐냐, 특별자치도 해서? 뭐냐고요? 국방, 사법, 외교를 제외하고 국가 존립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사무는 전부 이양시켜 주겠다는데. 자치분권에 대해서 얘기하라고요. 지금 얘기하는 것은 제도 개선을 하겠다는 겁니다. 시장을 어떻게 뽑을 것이고 또 시는 어떻게 구획을 정리해서 할 것이고 또 그분들한테 권한은 어느 정도 줄 것이고, 이런 것이 분권 아니냐고요. 그런데 지금 얘기하는 것은 제도 개선에 불과하다고요.

태성

정태성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분권이 말씀하신 것처럼 두 가지 방향입니다. 그 부분이…….

좌남수위원

아, 참! 그것부터가, 제도 개선이 먼저지 권한 이양이 먼저냐고요?

태성

정태성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그러니까 주민과 밀접한 부분은 가져오는 게…….

좌남수위원

지금 특별자치도에서 권한이 막강해진 게 도지사밖에 더 있어요?

태성

정태성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도지사도 힘들어하는 부분은 많이 있습니다.

좌남수위원

뭘 힘들어해요?

태성

정태성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왜냐하면 법률에…….

좌남수위원

힘들면 그만하라고 하세요! 뭔 소리 하고 있어요, 지금!

태성

정태성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왜냐하면 법률의 구속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좌남수위원

힘들다니! 도민을 위해서 하는 일이 뭐가 힘드냐고요! 당연히 할 일을!

태성

정태성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왜냐하면 「지방자치법」 22조에도 보게 되면…….

좌남수위원

참, 이상하네!

태성

정태성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를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는…….

좌남수위원

뭐라고요?

태성

정태성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도의회 기능 강화도 안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헌법적 지위 확보를 하겠다는 겁니다.

좌남수위원

도의회 기능도 도지사 마음먹기에 달렸다고요. 뭔 소리예요! 도의원들, 예산 편성권은 못 줘도 어느 정도 그 권한을 주면 예산 싸움 안 하잖아요.

태성

정태성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도의원 정수라든지 자문위원이라든지 다 특별법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좌남수위원

도의원 정수 늘린 것밖에 더 있냐고요, 지금 도의회가?

태성

정태성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그러니까 특별법에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권한이…….

좌남수위원

도의원은 줄어도 된다고요. 도의원 숫자에 관계없이 권한을 어떻게 하면 줄 것인가, 도도 어떻게 하면 권한을 줄 것인가? 그러면 감사위원회는 어떤 식으로 운영하도록 해서 법 이전에 도지사 권한을 최대한 양보해서 감사위원회도 운영하도록 하고, 또 자치경찰 문제도 제도 개선, 법이 개정 안 되면 도지사 권한으로 할 수 있는 것을 민간에게 넘겨주는 거예요. 별도 자치경찰위원회를 설치해서 그 권한을 지도·감독하게 한다든가. 이번에는 자치분권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건데 그것은 안 하고 엉뚱하게 이렇게 제도 개선만 해서 하겠다? 지금 우리 특별자치도 근본 취지를 잘 이해해야 된다고요, 왜 만들어졌는지.

태성

정태성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 앞으로 제도적인 뒷받침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좌남수위원

그렇게 해야 된다고요. 일을 이런 식으로 해서는 만날 해도……. 제도 개선 7단계 쪽으로 들어가고 제주도 행정체제 어떻게 할 것인가, 또 도의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자치경찰 어떻게 할 것인가, 감사위원회는 어떻게 할 것인가, 기타 등등을 만들어 줘야 된다고요. 법이 개정 안 되면 도지사 권한을 그쪽으로 분산만 시켜 줘도 많은 분권이 되는 거라고요. 혼자만 움켜잡을 게 아니고. “도지사도 어렵습니다.” 뭐가 어렵냐고요?

태성

정태성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여기 소관 부서에서 다 왔기 때문에…….

좌남수위원

뭐라고요?

태성

정태성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소관 부서에서 다 왔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좌남수위원

앞으로 분권에 이런 서류는 올리지 마세요. 4대 분야 20개 실천 과제, 이것은 제도 개선 내에서, 7단계 제도 개선에 가 주면 되는 거라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세금 문제도 제주특별법에 다 명시되어 있는 것을 가지고 그것을…….

태성

정태성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그 부분은 의견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좌남수위원

정부……. 법에 있으니까…….

태성

정태성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법에…….

좌남수위원

그 법을 근거로 해서 행정안전부나 대통령이나 이 법을 실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그 법을 고치는 것은 아니잖아요?

태성

정태성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그런데 법을 시행하려면 제주특별법만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다른 법률을 같이 개정해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좌남수위원

아니, 단장님, 제주특별법에 의해서만 가져와도 엄청나게 가져오는 것 아니냐고요.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네.

태성

정태성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세금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좌남수위원

뭐라고요?

태성

정태성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세금 관계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금은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다른 법률과 연결되는 부분이 있어서 제주특별법만 개정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좌남수위원

특별법을 개정 안 해도 할 수 있잖아요?

태성

정태성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예.

좌남수위원

지침, 시행령에 묶여서 못 가져오는 거 아니냐고요?

태성

정태성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할 수 있는 부분은 적극 찾아 오겠습니다.

좌남수위원

우선 그런 것부터 가져와야 되지 엉뚱한 거 주라, 주라 하면 주겠어요? 공직 사회가 얼마나 철옹성인지 아십니까? 제주 지방정부도 철옹성인데, 그 국가 기획원 같은 데 얼마나 철옹성입니까? 줄 거 같아요? 법에 있는 것부터 실질적으로 가져오시라고요. 존경하는 강철남 위원께서 하지 말라고 해서 그만하겠는데, 그런 신호로 알고 그만하겠는데, 자치분권에 신경 써 주세요. 자치분권에.

태성

정태성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예, 위원님 말씀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좌남수위원

이상입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좌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명환 위원님, 하십시오.

명환

홍명환위원

황금 같은 시간에 총괄 부서인 특별자치제도추진단 말고도 다른 부서 분들이 오셨는데 여쭤보고 토론하고 거르고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건데, 거의 일방적인 이야기만 해져서 저도 참 갑갑합니다. 그런데 펙트를 몇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는데요. 제주-세종특별위원회 위상 강화는 빼시겠다고 하셨는데, 정민구 위원님이 자꾸 지적하는데, 예를 들면 환경보안관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앞전 저희 업무보고 때 다 했던 내용이거든요, 올해 ’18년 9월 달에. 거기에 보면 제주-세종특별위원회 워크숍에서 제안했다고 추진단에서 보고했던 내용이에요. 이런 게 한두 개가 아니……. 그런데 이런 기본적인 것을 갖고 기다 아니다 이렇게 우겨 버리면 이거 참……. 이거 뭡니까? 아무리 힘없는 도의회라고……. 그래서 위상 강화, 기능 강화하자고 하는 것 같은데, 얘기를 하면 얘기를 들읍시다. 과거 10대에서도 그만큼 지방채 발행하자, 발행하자 했는데 안 하다가 지금은 후회하는 그런 것과 뭐가 다릅니까? 그래서 제주-세종특별위원회에 대한 지적이 있으면, 그러면 그렇게 해서 당연히 삭제합시다 해 가지고 종결지었으면 좋겠고요.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지금 할 일이 산더미인데. 그리고 제주형 모델이 무엇이냐? 제주형 자치분권모델 상이 지금 안 그려지는 거 아닙니까? 자꾸 경제 분야, 어떤 권한 이런 것에 집중되고 자치와 분권에 관련된 그러한 내용에 제주도가 어떤 형으로 가야 되는지, 이게 그림이 안 그려져서. 지금 위원님들이 전부 하는 얘기가 그거지 않습니까? 제주도 내의 제주형 자치분권모델이 어떤 형태냐? 우리가 안 되면 남들 하는 거 커닝이라도 해서 봅시다. 예를 들면 세종, 이춘희 세종시장이 세종형 주민자치모델을 구축하겠다. 지금 하고 있어요. 남들은……. 세종형이라는 게 뭡니까? 딱 보이잖아요, 거기는. 단장님, 딱 보이는 게 그거 아닙니까? 세종형은 어떤 겁니까? 한번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태성

정태성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마을 자치, 마을 입법·재정, 그다음에…….

명환

홍명환위원

그러니까 시하고…….

태성

정태성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마을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 가지고…….

명환

홍명환위원

그렇죠.

태성

정태성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마을에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주겠다는 겁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세종은 인구도 작고 과거에 하나의 군 단위 정도였기 때문에, 이제 신설 도시이고 세종특별시라는 하나의 상위 체제와 그 밑에는 읍·면·동이라는 2단계 체제로 가겠다. 그다음에 세종시장이 권한을 다 쥐는 게 아니라 자기는 조정 권한만 하고 모든 것을 읍·면·동에 다 주겠다, 그런 걸 보충하겠다, 읍·면·동에서 못 하는 것들을, 그런 업무들을 보충하는 역할만 하겠다 그거 아닙니까? 그리고 중앙정부와 연결하는 역할. 간단하거든요. 마을 조직, 마을 입법, 마을 재정, 마을 계획, 마을 경제. 5개 분야, 그다음에 12개 과제 있습니다. 읍·면·동장 시민 추천제를 하겠다, 주민자치회를 확대해서 표준 조례안을 해서 주민자치회를 강화하겠다든지, 60년대부터 운영해 온 리개발위원회를 폐지하고 주요 의사 결정을 담은 마을회로 만들겠다든지. 딱 보면 세종형이라는 특징이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 제주도 같은 경우는 과거부터 광역이었고 4개 시군이 있었고, 4개 시군을 폐지해서, 아까 좌남수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지금까지 12년 특별자치도 해서 좋은 사람 있었죠. 아주 뭐, 이불 속에 들어가서 웃을 정도로 좋았던 분이 있겠지만 그동안 고통 받아 오고 상실감 받아 오고 이런 분들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행정시장 직선제 같은 경우 80%의 어떤 욕구들이 10년간 벌어지고 있는 거고, 이것도 하나의 제주형 모델로 가자 해서 바꾸자 하는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감사위원회 셀프 감사해서 자꾸 지적받고 그 직원들 고생하면서 감사해 놓고도 자꾸 도민의 불신을 받으니까 감사위원회를 어떻게든 독립화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을 좀 담아내야지. 아이고 참, 갑갑해서 그런데, 뭡니까? 정리를 좀 합시다. 포괄적 권한 이양에 경제와 관련된 부분은 다 빼고요. 다 빼고, 그다음에 6단계에서 들어가 있는 거 빼고, 그다음에 7단계로 제도 개선해야 될 부분, 경제적인 부분 이거 분명히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단장님, 7단계에서 제도 개선해야 될 부분하고 이번 자치분권종합계획에서 할 부분을 분류를 시키자고요. 여기도 지금 몇 페이지입니까? 61페이지에, 이런 식으로 하면 언제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2022년까지, 지금 7단계 제도 개선하고 자치분권계획하고 한마디로 짬뽕이 돼 있는 거 아닙니까? 분류해서 2022년까지, 내년에 입법 제도 개선 안 되면 내년 말, 그러면 20대 국회 끝나지 않습니까? 6단계도 통과 안 되고 20대 국회 끝나면 자동 폐기되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자동 폐기돼 버린다고, 6단계도. 우리가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내년, 내후년을 다 놓치겠다는 건데, 저는 크게 욕심 부리지 말고 자치분권, 자치와 분권에 관련된 내용만 선택과 집중을 해서 좁히고 그다음 경제와 관련된, 여기 카지노라든지 면세, 국세, 재정, 물론 정부에서 하겠다는 부분은 집어넣으시되 장기적인 어려운 부분들은 7단계로 거르고, 이렇게 좁히고 그렇게 갔으면 좋겠는데…….

성균

강성균위원장

홍 위원님, 좀 정리하시죠.

명환

홍명환위원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태성

정태성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좋으신 말씀, 감사합니다. 자치분권종합계획의 세 가지 부분이 현재 자치분권종합계획으로 확정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고도의 자치권 보장이라든지 도민의 자기결정권, 자치입법권 이 세 가지로 나눠진 겁니다. 나눠졌기 때문에 자치분권위원회도 이 세 가지 틀을 만들어 준 게, 그 틀 안에 내용을 포함시켜 달라 그렇게 요구를 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어쨌든 환경보안관 제도도 대통령께 보고한 내용에 보게 되면 참고 표시로 나와 있거든요. 청정환경 보존을 위한 환경보안관 제도 이런 것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가지고 여기에서 제외시킨다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존중하지만 가급적 이 틀 안에서 제외되는 부분들은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환경보안관 제도도 나왔는데 이것은 한번 검토를 해 보자 이거죠. 저희가 보기에는 이게 엉뚱하다. 지금 자치경찰단에서 나오셨죠? 환경보안관 제도 도입에 대해서 찬성이십니까?

동규

김동규자치경찰단경찰정책관

환경보안관 제도는 부지사님 주재하에 간부 회의 때 환경국에서 민간인도 명예 보안관으로 위촉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환경국 소관으로 지정됐지만…….

명환

홍명환위원

자치경찰단은 뭐 하는 거예요?

동규

김동규자치경찰단경찰정책관

저희는 이번에 권한이 이양되면서 일반 사법권도 확충됐고, 특별사법경찰 권한이 있었지만 일반 사법권도 확충이 됩니다. 부지사님도 그것을 고려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 환경국에서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산불 감시원같이 민간에서 환경 감시원 역할을 하면서 특별사법권을 부여해서 운영하는 게 좋겠다. 그런 식으로 환경국 소관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그러니까 자치경찰단은 이 환경과 관련된 것은 손 떼겠다 이 얘기예요?

동규

김동규자치경찰단경찰정책관

아닙니다. 그 말씀은 아니고요. 저희는…….

명환

홍명환위원

그러면 중복이 될 거 아니에요?

동규

김동규자치경찰단경찰정책관

그러니까 지금까지 환경 관련해서 저희가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전번에 축산 분뇨 사건이나 아니면 무분별하게 남발하는 여러 가지 산림 훼손 그런 부분에 있어서 20여 건 이렇게 구속도 시켰고, 그런 부분에서는 충분히 우리가 성과를 거두었지만 지금 우리가 상당히 변혁기입니다. 변혁기가 되어서 일반 경찰권이 이관되면서 환경이라면 이것은 산림 부분에서, 담배꽁초를 버리거나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사법권을 행사할 수 있으면 사법권을 행사하겠지만 미리 예방하거나 그런 것은 저희가 전부 각 산림마다 경찰관을 배치해서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일반 주민들, 도민들도 명예 감시관으로 해서 운영한다면, 그러면 예산이 있는 환경국에서 하고 또 우리하고 협조해서 사법권도 행사할 수 있고, 그런 게 상당히…….

명환

홍명환위원

제가 시간을 다 쓸 수가 없어서……. 아무튼 이 부분도 중복 문제라든지, 별도로 환경 담당하시는 분하고 자치경찰단은 저의 방으로 한번 와 주십시오, 같이. 저하고 토론하시죠.

성균

강성균위원장

홍명환 위원님, 정리하시고 또 하시죠. 제가 중간에 하나만 끼어서, 자치경찰단 말씀하신 김에. 경찰권을 행사하려면, 경찰권의 핵심이 어디 있습니까?

동규

김동규자치경찰단경찰정책관

경찰권이라는 것은 일단 범죄 예방과 진압입니다. 범죄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순찰도 돌아야 될 것이고, 발생하면 수사…….

성균

강성균위원장

그러려면 시민들이 경찰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중심의 생각이 있어야 된다 말이죠.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아까 얘기하니까. 아까 사법권 말씀을 하셨는데 사법경찰권이 경찰의 핵심이잖아요.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이 됩니까? 그런데 그런 내용이 하나도 안 나와 있어요. 나중에 제가 정리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오늘 말씀하신 내용이, 그게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 내용이 없다는 거예요, 여기에. 그러니까 제가 보면서 ‘자치경찰에 사법경찰권도 없이 어떻게 하려고 그러지?’ 계속 지금까지 생각한 거예요. 제가 이거 딱 들고, 자치경찰 들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이, 내용을 앞으로 좀 잘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동규

김동규자치경찰단경찰정책관

사법권은 「형사소송법」, 형소법 부분을 개정해야 될 문제입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그러니까…….

동규

김동규자치경찰단경찰정책관

그러니까 그 부분은…….

성균

강성균위원장

아니에요. 그것을 몰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그런 얘기가 담겨 있어야 한다 말이죠, 전부. 자치경찰이 이런 일을 권한을 이양받아서 정말로 자치경찰로서 위상을 가지고 일을 하려면 우선적으로 제도 개선돼야 되는 부분이 이 부분, 이 부분, 이 부분이다, 그리고 이것은 법의 문제이기 때문에 법을 개정해야 될 문제이다, 아니면 조례로 되면 조례를 해야 될 문제이다,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 말이에요.

동규

김동규자치경찰단경찰정책관

그것은 전국적으로 자치경찰법을 제정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해야 된다 말이에요, 여기에다가.

동규

김동규자치경찰단경찰정책관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중복해서 넣기가…….

성균

강성균위원장

제가 하나 예를 든 건데, 여기에 그런 게 들어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이것을 의회에 내서 의원들에게 보고를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단장님, 자치경찰에서 오신 분한테 말씀드리니까 자치경찰이 잘못한 것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 보고서에 그런 것을 다 담으시라. 아까 법 얘기했잖아요. 법을 개정할 거라면 여기 있어야 되잖아요. 이 부분은 법을 개정해야 되는 문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까 나왔으니까. 강철남 위원님, 하십시오.

철남

강철남위원

강철남 위원입니다. 단장님, 조금 전에 제가 질의했을 때 지사님은 “자치분권종합계획에 헌법적 지위 확보 내용이 들어갔다.” 단장님은 대답을 좀 흐렸습니다. 그것까지도 인정하겠는데 2019년 예산 요구액을 보면 ‘자치분권모델 구현 및 헌법적 지위 확보 추진 홍보’, 정확히 들어가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해명해 보십시오.

태성

정태성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정태성입니다. 이 자치분권종합계획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현재 있는 법령의 테두리 안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자치분권 과제에 포함된 부분이고…….

철남

강철남위원

헌법적 지위 확보 아닙니까? 54페이지에 단장님 얘기에 대한 것은 없어요. 제주기본법도 중앙에서 신경 안 쓰고 있잖아요.

태성

정태성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 아닙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가 온전하게 나가려면…….

철남

강철남위원

이렇게 혼란스러운데 어떻게 뭘 홍보하겠다는 겁니까?

태성

정태성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스위스나 프랑스나 스웨덴이나 결과적으로는 주에 자치입법이나 세율 조정이나 이런 부분들을 가져온 부분이 헌법에 규정된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가 나갈 방향은 헌법에 특별자치도 지위를 확보하지 아니하면 온전한 권한을 행사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들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철남

강철남위원

그런데 빠졌지 않습니까?

태성

정태성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이 자치분권종합계획에는 안 나오더라도 우리가 개헌에 대한 부분은 계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있다가 빠져 놓고 다시 홍보하겠다?

태성

정태성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처음에 로드맵 나올 부분은, 그때는 헌법적 지위 확보가 될 것으로 가정해서 자료를 만든 겁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그러니까 지금 빠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산은 다시 요구하고.

태성

정태성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빠진 부분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여기에 넣을 부분이 아니고 우리가 계속적으로 헌법적 지위 확보는 추진해 나가되 자치분권 과제에는 현재 실행 가능성이 있는 부분만…….

철남

강철남위원

알겠습니다. 단장님, 저희가 다시 더 얘기할 시간을 가져야 될 것 같고요. 감사위원회에서 과장님 오셨습니까? 감사위원회 독립성 강화에 대해서 내용 간단하게 얘기해 보십시오.

명삼

강명삼감사위원회사무국장

저희들이 독립성 강화 이 부분은 세 가지를 했는데요. 특히…….

철남

강철남위원

감사위원장 공모 부분만 얘기하십시오.

명삼

강명삼감사위원회사무국장

감사위원장 공모 부분이 지금까지 감사위원장 공모 체계를 보면 공모를 했던 게 딱 한 번 있습니다. 염차배 위원장 했을 때 전국 공모해서 했었는데…….

철남

강철남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 시스템을 어떻게 바꾸자는 겁니까?

명삼

강명삼감사위원회사무국장

지금은 지사님이 바뀔 때마다 이것을 달리하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 특별법에 명시해서 공모제로 가자는 겁니다. 공모제로 가는 과정에 방법이 어떤 게 있느냐 하면 제3의 감사위원장 추천위원회…….

철남

강철남위원

그렇게 해서 청문회를 해서 도지사가 임명하자?

명삼

강명삼감사위원회사무국장

아니, 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철남

강철남위원

하고 청문회를 거치고, 도의회 청문회?

명삼

강명삼감사위원회사무국장

예, 거기에서 후보를 추천하는 겁니다. 추천위원회에서. 그러면 도의 회의 동의를 받은 다음에 도지사가 임명하게 되면 그만큼 독립성에 대한 문제가 줄어들 거 아닌가 그렇게 해서…….

철남

강철남위원

국장님,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요. 저희가 제3의 인사위원회 구성해서 후보를 추천해서 인사청문회를 거쳐서 거기에서 하면, 지금은 강력하게 동의를 받아서, 의 회의 동의를 받아서 도지사가 임명하는 거 아닙니까? 인사청문회를 거친다는 표현을 쓰게 되면 그나마 아주 조그맣게 있는 의 회의 권한까지 약해집니다. 인사청문 회의 가부에 관계없이 도지사가 임명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명삼

강명삼감사위원회사무국장

그래서 추천위원회 구성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그게 아니고 인사청문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의 회의 동의를 얻어서 임명해야 된다고 하는 문구가 아니고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된다고 하는 순간 권한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인사청문회는 저희 가부에 관계없이 임명할 수 있는 겁니다.

명삼

강명삼감사위원회사무국장

인사청문회라는 그 말보다도…….

철남

강철남위원

아까 분명히 얘기했지 않습니까?

명삼

강명삼감사위원회사무국장

도의회 동의를 받는다. 문구를 그렇게, 저희들이 문구에 대해서는 그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앞에서 얘기한 것과 뒤에서 얘기한 것이 다르네요. 인사청문회하고 의 회의 동의를 받는 것하고는 분명히 내용이 다릅니다. 국장님, 좀 더 검토를 해 주십시오.

명삼

강명삼감사위원회사무국장

그 문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철남

강철남위원

그나마 우리에게 아주 작은 권한 하나 있는 것까지도 가지고 가겠습니까?

명삼

강명삼감사위원회사무국장

당연히 도의회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철남

강철남위원

인사청문회는 그런 겁니다. 가부에 관계없어요. 예산담당관님, 지금까지 내용이 없다가 권한 이양 소요 경비 등의 국비 지원 꼭지가 추가됐습니다. 이거 왜 굳이 추가했습니까?

만관

강만관예산담당관

이것은 제도화하기 위한, 제도적으로 우리가 명시하기 위해서…….

철남

강철남위원

제도화를 하면 되면 자치분권에 굳이 넣어서…….

만관

강만관예산담당관

제도적으로 그것을 법률에 명시하기 위한 겁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과장님, 살짝 시간이 있는 모양인데, 지방이양일괄법에 이미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소요 경비를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돼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렇죠?

만관

강만관예산담당관

예.

철남

강철남위원

그러면 이게 과제가 아니고 과장님 기본적인 집행부의 업무 영역입니다. 그냥 받으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만관

강만관예산담당관

명시적으로는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그게 안 돼 있어서…….

철남

강철남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미 관련 법에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정확히 돼 있기 때문에 그 법에 의해서 받으십시오. 이 분권과제 내지 마시고. 이것은 그냥 과장님의 일입니다, 일. 과제가 아니죠. 과장님의 일이에요.

태성

정태성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입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단장님, 이것도 삭제를 검토해 주십시오.

태성

정태성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이 부분을 말씀드리면…….

철남

강철남위원

과제로 내시고. 이것은 분권에 관련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태성

정태성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그 부분은 확실히 말씀드릴 부분이 뭐냐 하면, 지금까지 1, 3단계, 4단계 권한 이양 비용을 주라고 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가 요구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객관성이나 합리성이 떨어지는 부분입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그러니까 그 관련법이 다 돼 있잖아요.

태성

정태성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법률에 의해서 정확히 데이터를 뽑아서 돈을 받고 과장님이 하시면 돼요.

태성

정태성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그 부분이, 지금은 지방이양일괄법이 571개 사무에 대해서 10월 23일 날 국무 회의 심의를 통과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571개 사무에 대해서 지방분권법에 지방평가심의위원회를 설치하겠다는 겁니다. 그 부분에 한해서만 재정을 지원해 주겠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철남

강철남위원

예, 과장님을 믿으십시오.

태성

정태성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제주특별법에 이렇게 반영을 해 놓게 되면 그래도 우리가 국가에서 이 부분을…….

철남

강철남위원

이것은 기존 법에 다 있는데 특별법에 이 문구를 다시…….

태성

정태성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기존 법에는 없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지방이양일괄법에 있잖아요.

태성

정태성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그러니까 지방이양일괄법에 571개 사무에 대해서, 그 부분에 한해서만 재정 부분을 판단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기존 법에 있는데 굳이 특별법에다 어렵게, 지금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어렵게 하십니까? 과장님, 그러면 이 법에 의해서 받을 거 아닙니까?

만관

강만관예산담당관

아닙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만관

강만관예산담당관

이 법에 의한 것은 아니고요. 특별법에 그것을 명시해서…….

철남

강철남위원

그러면 다른 지방은 이 법에 의해서 받을 수가 없습니까, 이관된 거?

만관

강만관예산담당관

실제로 다른 지방은 권한 이양을 받은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이 법에 의해서 받을 경우에는?

만관

강만관예산담당관

우리가 특별법에 의해서 계속…….

철남

강철남위원

그 지방자치도 다 특별법을 만들어야 되는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만관

강만관예산담당관

아까 단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일괄적으로 이양위원회 거쳐서 한 부분만 지원하도록 돼 있고, 저희는 별도로 권한을 이양받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이양받고 있는 데 대한 비용을 저희가…….

철남

강철남위원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이 얘기는 나중에 과장님하고 단장님과 더 얘기하는 시간을 갖는 걸로 하고, 일단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강철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두 번쯤 하신 것 같습니다. 쉬었다가 다시 할까요?

민구

정민구위원

저 1분만 하겠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예?

민구

정민구위원

1분만.

성균

강성균위원장

예, 1분 하십시오. 정민구 위원님.

민구

정민구위원

단장님, 41페이지에, 존경하는 김황국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28조1항1호, 제주자치도의 행정체제를 개편하려는 경우 주민투표에 부쳐야 한다 했는데 행정체제가 뭡니까? 제주자치도 행정체제가?

태성

정태성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행정체제는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인데 기초 부활이라든지 그다음에 행정시장 직선제라든지 다양한 부분들을 포함한 겁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이 법을 만들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권역을 나누는 것은 행정체제에 속하죠?

태성

정태성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권역을 나누는 부분은 특별법에 정확하게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민구

정민구위원

제가 왜 문제 제기를 하느냐 하면 제주자치도의 행정체제라 함은 시장을 직선하든가 기초자치권 부활만 얘기하는 것인지, 행정구역을 재편하는 것도 행정체제에 들어가는지? 이거 해석하기에 따라 다릅니다. 그러면 우리 권역을 조례로 정하게 돼 있는데 그 내용 자체가 무의미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넣어 버리면. 이거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국장님, 주민자치회에 제가 앞서 문제를 제기했던 편성권과 집행권을 주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민

김현민특별자치행정국장

특별자치행정국장 김현민입니다.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건데, 아까 정민구 위원님께서 걱정하셨던 부분이 주민자치위원회에 법인격을 줘서, 그런 문제를 걱정하셨는데 46페이지에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권리능력 없는 사단’이라고 저희가 표시했는데 일반…….

민구

정민구위원

사단법인 말씀하시는 거예요?

현민

김현민특별자치행정국장

행정시는 공법인이고 여기에서 말하는 법인은 민법에 의한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를 말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행안부에서 「지방자치법」 개정을 하는 데 있어서 제가 알기로는 이 법인격이라는 단어를 쓰는 이유는 실질적으로 예산의 편성권과 집행권을 주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저희는 알고 있고, 전국시·도의 회의 장협의회 내에서 지금 이 부분을 가지고 해석하면서 반대 입장을 냈어요, 구체적으로. 그래서 한 번 더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민

김현민특별자치행정국장

예, 저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여기 표시한 것은 그런 뜻이라는 것을 말씀 올립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정 위원님, 하신 김에 한 번씩 더 돌아가시자고 하니까 5분씩만 더 하시죠. 4분만 더 하세요, 하신 김에. 나중에 하면 1분 더 하시게 되어서 불평할 거 아니에요?

민구

정민구위원

안 합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안 할 거? 그러면 이따 하시겠어요?

민구

정민구위원

아니, 하겠습니다. 기회가 왔는데.

성균

강성균위원장

그러면 먼저 하세요. 기회 될 때 하십시오.

민구

정민구위원

41페이지의 제주자치도 행정체제, 국장님, 해석을 어떻게 하고 싶습니까?

현민

김현민특별자치행정국장

정민구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그렇죠?

현민

김현민특별자치행정국장

행정체제 개편이라고 하면 행정구역도 포함되고 하는데 행정구역 문제는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고 일반 행정시장 직선제는 입법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예. 이것은 해석하기 나름이라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전기차, 노희섭 국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오시죠. 전기차특구 조성을 제주특별자치도 자체적으로, 특구가 조성되면 자체적으로 하실 건가요?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저희가 올린 세 가지의 특구 모델은 규제 완화에 대한 부분들을 지역에 한정함으로써…….

성균

강성균위원장

잠깐만요. 말을 막는 것이 아니고 속기록을 위해서 국장님 성함…….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미래전략국장 노희섭입니다. 저희가 제안한 특구모델 같은 경우는 규제 완화에 대한 부분을 지역에 한정함으로써 기업의 유치와 일자리의 창출, 그리고…….

민구

정민구위원

규제 완화를 목표로 하는 거죠, 여기에는?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예, 맞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법을 개정해서.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예, 맞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할 거예요?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그 이후라고 하시면…….

민구

정민구위원

법이 개정된 이후에는. 계획이 없어요?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실제 이 사항들은, 전기차특구 같은 경우는 민간으로부터 요구 사항들을 받아서 저희가 정리를…….

민구

정민구위원

JDC랑 같이할 거예요?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아닙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JDC가 목표로 하는 전기차특구와는 다른 겁니까?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자율주행 자동차는 일부 겹칠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민구

정민구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JDC는 전기자동차 사업을 하는데 내용을 보니까 자율주행 자동차예요. 그런데 저는 그 플러스알파 전기자동차 사업을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제주도가 JDC랑 하려고 하고 있구나 그런 분위기를 띠네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겹치는데. JDC를 이길 수 있나, 제주도가?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그렇지는 않고요. 현재 카이스트의 친환경 자동차 연구소도 지금 제주도로 이전 계획을 하고 있고 관련된 민간 업체들도 이전을 11월 달 중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JDC만으로 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민구

정민구위원

그러면 JDC랑 중복되는 사업을 하실 거예요? 제주도에서, 이 좁은 데서?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중복되는 사업이라기보다는…….

민구

정민구위원

국장님, 이거 정확히 알고 진행하세요. 왜냐하면 이 좁은 데서, JDC는 분명히 할 거예요. 왜냐하면 할 일이 없으니까, 예산도 많고. 그래서 진행을 할 것 같은데…….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정확히 해서, 이런 것들은 웬만하면 제주도에서 해야죠, JDC에서 하지 못하게 하고. 아시겠어요? 나중에…….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주도권을 제주도가 가지고 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나중에 추후에 와서 얘기를 해 주세요. 알겠습니까?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예.

민구

정민구위원

이상입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정민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황국 위원님, 하시겠어요?

황국

김황국위원

없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좌남수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홍명환 위원 발언신청) 홍명환 위원님, 5분입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예. 노희섭 국장님, 괜히 오늘 온 것 같은 식으로 제가 분위기를 막 몰아진 것 같아서, 그래도 여쭤야 될 것 같아서요. 전기차특구 같은 경우는 굳이 법률화하지 않고 우리 도내에서 정책적으로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미래전략국장 노희섭입니다. 전기차 연관 산업이라는 것이 사실은 전기차도 일종의 신기술 영역이고, 신기술 영역에 대한 시장이나 산업 구조를 빠르게 만들기 위해서는 사실은 규제에 대한 완화 부분이 필수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복잡해서, 그것은 자동차 관련 법이라든지 뭐에서 하는데, 이것을 자치분권 과제에 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그리고 블록체인특구도 마찬가지예요. 블록체인특구도, 이걸 왜 자치분권 과제에 담는가?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도민들 내에서도 공론, 지금 일각에서, 도의회 내에서도 계속적인 비판이 있어 왔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도민들 사회에서 일정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도민 공감대 형성은 필요할 것 같고요. 저희가 어떻게 세련된 방식으로 표현을 못 했는데요. 저희가 생각하는 문제의식은 이런 겁니다. 실제로 지역이 주도적으로 어떤 산업 정책에 대한 부분과 관련해서 규제 완화를 통해서 새로운 산업 구조를 만들고 새로운 시장을 만드는 부분에 대한 고민에서 시작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명환

홍명환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7단계 과제 같은 데 담아내……. 제가 이거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저희가 세련되게 표현을 못 했습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시급한, 내년에 당장, 내년까지 우리가 해야 될 자치분권 과제인데 왜 여기에 괜히 와서, 제주도 말로 걸부터서 거치적거리냐 이거죠.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화장품도 마찬가지예요. 화장품도 ‘제주도 여행객이 제주도 내에 소재한 판매점에서 제주 화장품 인증 제품을 구입하여 다른 지역으로 반출하는 경우나, 피부미용업으로 신고된 곳에서 제주 화장품 인증 제품에 대하여’, 이것도 어떻게 보면 특혜성일 수도 있는데, 왜 자꾸 자치분권은 우리 사 회의 민주적 운영과 지방자치와 관련된 것인데 자꾸 산업적인 것이 들어가느냐?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산업적인 측면도 분권 과제의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화장품 같은 경우는 사실은 유통과 관련된 부분에서 지역이 워낙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세련되게 표현을 못 하고 세련되게 우선순위 조정을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제가 잘못하면, 거꾸로 얘기하면, 비판은 왜 특정 제품에 특혜하려고 법률까지 고치냐?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의도라도 반대하는 사람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지금 과제가 특별자치행정국, 좀 전에 주민투표 조례……. 내용이…….

현민

김현민특별자치행정국장

특별자치행정국장 김현민입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주민투표로……. 41쪽요. 행정기구 설치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은 주민투표 예외 사항 아닌가요?

현민

김현민특별자치행정국장

행정기구 설치…….

명환

홍명환위원

지금 현행 법률에, 「주민투표법」에, 이번 행정시장 직선과 관련해서 많이 검토를 했던 내용인데 그 내용하고 여기에 보면 집행기관의 구성을 달리하는 경우나 이게 같은 맥락이 아닌가 이거죠.

현민

김현민특별자치행정국장

특별법 제8조에 보시면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가 구성을 달리하는 것은 이겁니다. 통합형이 있고 대립형이 있고 혼합형이 있는데, 이런 것을 할 때 행안부장관에 우리가 요청해서 거기서가 주민투표를 실시하도록 하면 그렇게 하는 것을 저희 스스로 하자, 그렇게 가려고 하는 겁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그러니까 논란을 좀 줄이자. 지금 우리가 기관 대립형, 엄연히 법률로 기관 대립형 아닙니까?

현민

김현민특별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현재는 기관 대립형입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그런데 자꾸 내부의 저항적 체제에서 분권 체제로 가자고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인데 왜 자꾸 다른 얘기를, 다른 논란을 끌어들이느냐 이거예요. 지금 있는 논란도 해결 못 하는 와중에. 이거 내년에 자치분권종합계획 안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현민

김현민특별자치행정국장

지방의회와 지방기관 구성의 특례는 정부에서도 앞으로 자치경찰, 자체 결정 권한을 주겠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도민들이 원하고 의회나 감사위원회에서 원하는 것들만 우선 하세요. 왜 원하지도 않는데 논란을 더 일으키고, 그렇게 하면서 본질적으로는 의 회의 권한을 약화시키려고 하는 의도가 조문 조문마다 보여요.

현민

김현민특별자치행정국장

이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현민

김현민특별자치행정국장

이것은 행안부장관 권한을 저희가 가져와서 스스로 주민투표를 할 수 있다는 거지, 집행기관과 의회 구성을 달리할 경우에 저희가 하고 싶어도 행안부장관의 승인을 받든지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 것을…….

명환

홍명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십시오.

현민

김현민특별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이상입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홍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좌남수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예, 하십시오.

좌남수위원

김황국 위원님 먼저…….

황국

김황국위원

아니…….

좌남수위원

고맙습니다. 정태성 단장님, 앞으로는 분권이면 분권, 제도 개선이면 제도 개선 해서, 분권도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감이 안 잡혀 있는데 이런 식으로 분권을 얘기하겠다고 하면서 제도 개선만 들고 나오면 되냐고요. 앞으로는 분권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명확하게 만들고 가야 된다고요. 그리고 제도 개선 문제도 보면 말이죠, 감사위원 회의 독립성 강화 필요합니까, 솔직히 말해서? 저는 감사위원 회의 독립성, 독립성 하지만 바라지 않는다고요. 지금 공직사회가 어떻게 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뭘 집행하려면 감사위원 회의 결재를 받고 하고 있다고요. 감사위원회 독립성이 되면 무소불위의 권력이 집중되는 거라고요. 그것을 연구해 봤습니까? 감사위원회를 독립시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그것을 연구해 봤냐고요? 지금 힘없는 읍·면·동 직원들 그리고 이번에도 봤잖아요. 수십 년간 공무원 생활 하면서 근근이 살아왔는데 일 잘못했다고 변상하라고? 그런 감사위원회를 독립시켰을 때는 숨을 못 쉬어요. 지금 옛날 같지 않아서 공무원 깨끗하거든요. 그리고 김영란법이 있어요. 왜 감사위원회 독립을 시켜야 됩니까?

태성

정태성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답변드립니까?

좌남수위원

답변해 보세요.

태성

정태성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우선 첫 번째 질문하신 부분이 제도 개선 관련된 부분을 말씀하시는데, 지방자치 분권은 지방분권과 자치분권을 합쳐서 말씀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세 꼭지 부분도 지방분권에 관련된 부분도 있고 자치분권에 관련된 부분이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지방분권에 관련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좌남수위원

단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태성

정태성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좌남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가 우선이냐 이겁니다. 지금 이 시점에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될 게 제도 개선이냐, 아니면 분권이냐 이것을 도에서 명확히 결정해서 제도 개선을 먼저 하려면 제도 개선에 집중해야 되고 분권에 집중해야 될 거면 분권에 집중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요. 제도 개선은 숱하게 하던 것……. 그리고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국세 이양했잖아요, 특별법에는. 돼 있지 않습니까?

태성

정태성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이양을…….

좌남수위원

됐지 않느냐고요?

태성

정태성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이양됐다는 부분은 아닙니다.

좌남수위원

아니죠. 단장님, 이양됐는데 뭐가 문제냐? 시행령이 문제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이것을 못 주겠다고 하는 것 아니냐고요. 그렇게 해서 안 주고 있다고요.

태성

정태성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시행령이 안 돼서 안 준 부분은 아니고요.

좌남수위원

자, 제가 읽어드릴까요, 조문은 저번에도 얘기했는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조(국가의 책무) 제3항 “국가는 제주자치도의 자발적인 성과 제고 노력을 유발하기 위하여 국세의 세목을 이양하거나 제주자치도에서 징수되는 국세를 이양하는 등 행정적·재정적 우대 방안을 마련하여 조속히 시행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것을 마련해서 시행을 안 하지 않았느냐고요. 큰 틀은 됐다고요, 큰 틀은.

태성

정태성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예, 큰 틀은 됐습니다.

좌남수위원

큰 틀은 됐는데 지금 작은 틀을 못 가져와서 이 모양 이거 아니냐고요. 그리고 뭡니까?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55조(제주자치도 여행객에 대한 관세 등의 면제 또는 환급), 이것도 돼 있다고요. 관련 부서에서 너네만 주면 되느냐? 안 된다. 형평성이 문제다 해서 안 주는 것 아니고요. 그러면 이것은 제도 개선이라기보다는 도지사의 교섭 능력, 도청 실·국장들의 교섭 능력이 필요한 것 아니냐고요. 이것은 교섭 사항이지 법 개정할 사항은 아니라고요.

태성

정태성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좌남수위원

예.

태성

정태성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조세특례제한법」 제3조에 보게 되면 이 법에 규정한 법률 이외에는 특례를 정할 수가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처음에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에 국세하고 지방세에 대한 특례를 넣으려고 했는데 거기 보게 되면 제주특별자치도세에 한한다고 돼 있습니다. 또 하나는 국세는 국가의 사무로 법상에 나와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느냐 하면 제주특별자치 내에 있는 국세 증감률이 전국보다 높기 때문에 지원위원회에서 심의를 해 가지고 일부분을 반영, 인센티브로 받고 있습니다. 한 890억 정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된 부분이고. 또 하나는 국세를 지방세로 이양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법률과 같이 연관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법률과 같이 연관을 시키겠다는 겁니다.

좌남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큰 틀에서는 법이 개정됐지 않았느냐고요. 이것은 개정된 게 아니고 제정됐는데, 제정됐는데 작은 틀에서, 시행령이나 규칙 이런 것에서 안 돼서 지금 못 주는 거라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내가 특별자치도가 성공했느냐 성공 안 했느냐 물을 때 제가 성공 안 했다고 한 이유는 뭐냐 하면, 지금 예산 규모를 보면 2006년도부터 ’18년도까지 전국적으로 몇 프로 인상된 줄 아십니까? 서울을 제외한 광역시는 144%예요. 제주특별자치도는 94%입니다. 각 도도 111%나 증가했는데 우리는 제주특별자치도라고 해서 94%밖에 증가 안 됐어요. 엄청난 지방세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제주도민의 부담이 엄청났음에도 불구하고 94%밖에 안 됐다고요. 이것은 예산 할 때 다룰 문제지만. 그래서 제가 특별자치도지사한테 권한만 줬지 도민한테 이익 된 게 없다는 데 이의를 달 수 없다, 저는 확신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분리해서 분권이냐, 또 여기에 명시된 것처럼 분권모델의 완성을 위해서 하는데 추진 방안에 대해서 저는 이 내용도 잘못됐다고 봅니다. 분권을 어떻게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 도는 어떻게 할 거고, 시는 어떻게 할 것이고, 읍·면은 어떻게 할 것이고, 감사위원회는 어떻게 할 것이고, 자치경찰은 어떻게 할 것이고 이런 분권에 대해서 충분하게 매듭을 지어 놓고 얘기해야 된다고요. 그런데 권한 이양만 하라? 말이 됩니까?

태성

정태성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말씀드려도 됩니까?

좌남수위원

예.

태성

정태성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어쨌든 위원님께서도 제주도민의 행복을 위해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고요. 공무원들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다만 분권이라는 부분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방분권법에 보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정의에 보게 되면 국가의 사무를 합리적으로 배분하는 부분도 하나 있고 자치분권에 관련된 부분도 있습니다. 정부의 자치분권종합계획이 세 가지 꼭지가 나와 있기 때문에 세 가지 꼭지에 어떻게 담아놓을 것인가 이 부분인데 사실상 자치분권에서 많이 못 담은 부분은 미흡하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다만 우리가 여기서 했다고 해서 다 결정되는 부분이 아니고 다시 중앙부처와 협의를 하는데 왜 자치분권위원회에 제출을 하느냐 하면 자치분권위원 회의 힘을 얻어서 다른 중앙 부처와 협의할 때 우리가 좀 좋게 협의할 수 있도록 한 부분이고, 다시 이것이 어쨌든 특별법에 반영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도의 회의 동의를 다시 받을 겁니다.

좌남수위원

국장님, 그것을 말씀이라고 하세요? 속된 표현으로 하면, 분권을 볼모로 잡아서 다른 것을 가져오겠다는 뜻 아니에요, 지금 국장님의 얘기로는?

태성

정태성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전혀 그런 뜻 없습니다. 아닙니다.

좌남수위원

아니, 그것을 핑계 삼아서. 지금 그거 말씀이에요? 분권은 분권이고 제도 개선은 제도 개선이고 이양 받을 것은 이양받을 거고, 떳떳하게 하시라고요. 왜 그렇게 몸 움츠리십니까?

태성

정태성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저는 위원님 생각과 다릅니다. 왜냐하면 지방분권 자체가 권한을, 주민과 밀접하게 관련된 권한은 지방에 이양해 오는 게 지방분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법상에도 그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좌남수위원

그것은 맞다고요. 맞는데 지금 이 시점에 분권, 분권 하고 있잖아요. 제도 개선, 즉 말해서. 제도 개선에 대해서는 거의……. 잘 다루지 않고 제도 개선에서만 다루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 아니냐고요.

태성

정태성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예, 인정합니다.

좌남수위원

그리고 제도 개선 같은 경우는 도지사 권한만 자기 스스로 내려놔도 많은 부분이 해소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요. 아까 감사위원회 사무국장님이 얘기했지만 위원회를 구성해서 추천하고 어쩌고어쩌고, 도지사가 그렇게 하라면 그것은 되는 거예요, 법 안 고쳐도. 맞죠? ‘자치경찰, 이러이런 것 하겠다.’ ‘아, 그렇게 합시다. 나의 권한을 당신들한테 주니까 한번 열심히 해 보세요.’ 하면 되는 거라고요. 틀립니까? 국장님!

태성

정태성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인정합니다.

좌남수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도지사도 내려놓을 것은 내려놓고 국가도 내려놓을 것은 내려놓고 이렇게 해야 도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특별자치도가 성공된 자치 모델이 될 거라고요. 그런 쪽에 힘 써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이지 다른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 아니에요.

태성

정태성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좌남수위원

첫 목적은 분권이든 제도 개선이든 우리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것 아니냐고요? 그런 방향에 초점을 맞춰 줘야지 되도 안 되는 걸 갖고 늘어지면 우리 공직사회,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철옹성 같은 기재부 직원들이 듣겠냐고요. 머리 싸매고 논리를 개발해서 이렇기 때문에 해야 된다고 해도 분명치 않을 건데. 그렇게 해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제주도 7000여 공직자들이 열심히 하고 있지만 더 열심히 해 주십사 하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태성

정태성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잘 알겠습니다. 국가의 사무를 지방으로 배분하는 것도 분권이고 또 도지사의 권한을 주민에게 나누는 것도 분권이기 때문에 거기에 균형을 못 맞춘 건 인정합니다.

좌남수위원

읍·면·동장도 조금 전에 세종시에서 읍·면·동장 추천제다 어쩐다, 제주도도 그렇게 하면 되는 거라고요, 예를 들면 법을 안 고쳐 줘도. 안 그렇습니까?

태성

정태성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예, 법 테두리 내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좌남수위원

좀 잘해 주십시다. 이상입니다.

태성

정태성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좌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철남 위원님, 하십시오.

철남

강철남위원

강철남 위원입니다. 단장님, 자꾸 이 부분에 관심 갖다 보니까 기본적인 부분에 의문이 생겨 가지고, 아까 좌남수 위원님도 살짝 그 부분 얘기했습니다마는 분권 과제와 제도 개선 과제를 어떻게 다르게, 같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됩니까?

태성

정태성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정태성입니다. 기본적으로 분권이란 부분 자체가 권한을 배분해 주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가의 권한을 배분해 주는 거고 또 도지사의 권한을 배분해 주는 부분인데, 그 배분하는 것은 어쨌든 제도 개선을 통해서 하는 부분도 있고, 아까 좌남수 위원님 말씀처럼 내부적으로 규정을 바꿔서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전체적인 틀로 봐서는, 어쨌든 권한 배분은 전체적으로 봐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 세 꼭지 나와 있는 부분 자체가 그런 의미에서 담아졌다고 생각합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그러면 제도 개선은 어떻게 우리가 개선할 거예요?

태성

정태성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제도 개선도 권한 이양과 관련된 부분은 여기 포함을 시키는 겁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저희가 다소 이해가 안 되는 부분,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우리가 자치분권 하면 지방자치에서 아까같이 여러 가지 자기 결정을 할 수 있는 곳에 초점을 맞춰서 과제를 선정해야 될 것 같은데, 여러 가지 구역 정한다, 자치권을 가질 것이냐, 말 것이냐의 여러 가지 문제. 제도 개선은 도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이렇게 제도를 바꿔 달라, 국가 권한도 지방에 좀 주고. 이렇게 약간 다르게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과제로 제출하는 이것과 제도 개선 과제로 제출하는 것하고 차별성이 있습니까? 거의 같죠? 20개 중에 거의 20개 가까이가 제도 개선. 여기도 똑같은 내용, 이쪽에도 똑같은 내용. 우리가 판단할 때 이게 과연 제도 개선 사항으로 요구해야 될 건지 지방분권 과제로 요구해야 될 건지 상당히 혼란스럽습니다. 살짝 달라야 되고 뭔가 달라 보여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거의 똑같다. 같은 과에서 추진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뭔가 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태성

정태성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실질적으로 제도 개선이 필요하지 아니한 자치분권에 대해서는 굳이 자치분권위원회에 올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물론 그렇죠.

태성

정태성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그래서 여기에는 특별법 개정이나 다른 법률의 개정을 통해서 실질적인 자치분권을 이룩하기 위해서 나온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철남

강철남위원

그런데 거의 도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권한을 이관해 달라 이런 내용이 거의예요, 앞의 13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관 받든지 안 받든지 지방자치 발전……. 이것은 도정의 운영과는 밀접하게 관계가 있죠. 세금도 많이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등등.

태성

정태성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공무원은, 헌법 규정에도 나와 있지만 공무원이 국민에 대한 봉사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무원이 효율적으로 일하는 것도 결과적으로, 일의 효율성을 따져서 일을 효율적으로 함으로 인해 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주민들에게…….

철남

강철남위원

지금 단장님이 대답하는 식으로 크게 잡으십시오, 이런 걸. 이렇게 크게 대답해 주시는데 이런 부분은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막 나열해 놓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상당히 혼란스러운, 계속 이해가 잘 안 되고 혼란스러운 게 이 부분입니다. 이걸 어떻게 다르게 할까, 어떻게 같이 할까, 이 부분.

태성

정태성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그래서 이 부분은…….

철남

강철남위원

어디에 힘을 실어야 될까?

태성

정태성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저희도 아쉬운 부분이 뭐냐 하면, 좀 애로 사항이 뭐냐 하면 특별자치제도추진단은 말 그대로 TF팀입니다. 다만 이런 하나하나 부분들은 소관 부서에서 법령을 정비하고 추진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은, 오늘 이 자리에 나오도록 한 이유가 그런 뜻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인 자치분권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을 충분히 반영해서 이게 자치분권종합계획에, 실천계획에 반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저희가 까탈스럽게 따지는 게 아니고 같이해서 도와주려고 하다 보니까 따지는 형태로 되고 있는데…….

태성

정태성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전혀 따지는 건…….

철남

강철남위원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혼란스럽다는 거죠. 특정한 분야를 예로 듭시다. 중앙에서 절대 주지 못하는 거 계속 과제에 담아놔요. 아주 작지만 표준지가 이런 부분 봅시다. 국가에서 절대 주지 않는 국가 사무가 있습니다. 도량형의 통일이라는 것. 왜 우리가 7개의 국가 사무를 받았는데 통계청 못 받았습니까? 아주 작은 규모로 되어 있는데. 국가 통계라는 것 함부로 줄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방에? 그런데 죽어도 하겠다고 하는 거야, 표준지가 어쩌고저쩌고 권한을 달라.

태성

정태성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부분도, 서울시도 한번 요청을 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표준지 관련된 부분도 감정평가 업자들이 제주도 내에 있는 감정평가를 한 부분입니다. 다만 실시권자…….

철남

강철남위원

그러니까 절대 못 주는 곳, 처음부터 요구하지만 줄 수 없는 부분, 이것은 포기할 것은 과감히 포기하고 이 정도면 조금만 노력하면 될 것 같다. 그런 것에 더 힘을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단장님!

태성

정태성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그러면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태성

정태성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민주화라는 자체도 수십 년 동안 해서 이루어진 부분인데…….

철남

강철남위원

이게 가능할 겁니까?

태성

정태성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우리가 안 됐다고 해서 그것을 포기하는 것은 저는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그러면 통계청 통계사무소부터 먼저 가져오십시오, 지역에.

태성

정태성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아니, 우리가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을 판단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은.

철남

강철남위원

그러니까 앞과 뒤가 많이 달라요. 이런 부분에 우리가 힘을 실어 주고 싶은데 우리 스스로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어서, 앞으로 더 계속 얘기를 해야 되겠지만 이렇게 눈높이를 맞출 수 있게, 이해될 수 있도록 자주 봤으면 좋겠습니다. 단장님!

태성

정태성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의장님께서 항상 말씀하시는 게 길이 아니라고 해서 길이 아닌 것이 아니고 길을 만들라고 말씀한 것처럼 길을 만들어서 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길도 힘듭니다, 지금. 길도 힘들어하고 있어요, 요즘.

성균

강성균위원장

있는 길 잘 포장하는 게 좋죠. 그것을 꼭 새로 만들 필요가 뭐 있어.

철남

강철남위원

어쨌든 같이 열심히 하는 걸로?

태성

정태성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강철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당히 장시간 하셨는데, 다른 위원님……. 다 하셔 가지고 다른 분…….

명환

홍명환위원

30초만 주십시오.

성균

강성균위원장

홍명환 위원님, 하십시오.

명환

홍명환위원

고맙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과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님께서 협의를 잘하십시오. 제가 보기에는 단장님이 3년간 하던 6단계 제도 개선 그 업무의 늪에 빠져 있는 게 아니냐. 도리어 자치분권종합계획은 특별자치행정국에서 담당하는 게 어떠실는지,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태성

정태성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정태성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자치분권, 주민자치와 관련된 부분은 전부 다 특별자치행정국 소관이기 때문에 특별자치행정국과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중심이 특별자치행정국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홍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부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좀 전체적인 말씀을 드리겠는데, 오늘 제가 이 회의 를 주재하면서 가만히 듣고 보고 하니까 이제 출발선상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용어 정리도 하나도 안 되어 있는 상태인 것 같고 또 어떻게 언제까지 가야 되겠다 이런 것도 안 되어 있는 것 같고. 참 미안한 얘기지만 고생은 죽게 하는데 상당히 장기적인 토론과 논의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그래서 오늘 다 말씀 못 하셔 가지고 계속하셔도 좋은데, 앞으로 몇 차례일지 모르겠지만 의회와 하여간 여러 번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제가 엉뚱한 말씀을 하나, 질의를 드릴게요. 하여간 모든 걸 망라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민주주의 사회에서 얘기돼 왔던 것들은 전부 특별자치제도추진단에 모인 것 같아요, 세계의 모든 민주주의 얘기가. 사실은 주민자치 풀뿌리 민주주의, 직접 민주주의 다 같은 얘기거든요. 이거 다 담아놨는데 만약 이대로 그냥 한다. 그냥 생각만 해 두십시오. 대답을 원하지 않습니다. 제주도 운영되겠습니까? 제주도 운영될까요? 제주도가 돌아가겠습니까? 안 된다는 뜻으로 제가 묻는 게 아니고 돌아가겠다고 하는 확신이 선다면 계속 가셔야 돼요. 이것을 전부 다 한꺼번에 수용해 가지고 했을 때 제주도 정말 잘 돌아갈까 하는 의심이 조금이라도 든다면 하나하나 다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은 앞으로 제가 위원님들과 의논을 해 가지고 총괄적으로 전부 올려놓고 하는 회의 를 검토를 해 볼까 합니다. 앞으로는 추진단이 내놓는 과제를 하나하나씩 토론을 하고 하나씩 정리를 하면서 가야 될 것 같아요. 참고해서 해 주시면 좋겠고. 그다음은 제가 이렇게 봤더니 카지노 산업에 관련된 제도 개선은 국가로부터 가져와야 되는 사무입니까? 누가 관련해요?

동완

고동완카지노감독과장

예, 카지노감독과장 고동완입니다. 지금 현재 「관광진흥법」에 제정이 안 되어 있는 사항들입니다. 그것을 제정해서 저희들이 특례로써 갖고 오겠다는 겁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전기차특구도 그렇습니까?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미래전략국장 노희섭입니다. 예, 특례를 가져오겠다는 내용입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그러니까 국가로부터 가져와야 된다는 얘기죠?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예, 맞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그런데 저희가 정부의 자치분권 6대 전략 34개 과제에 보면 경제 부분은 거의 없어요, 아무리 제가 눈을 비비고 찾아봐도. 어디에도 없어요. 그냥 지적만 해 두겠습니다. 오늘 결론을 내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제주 추진단이 낸 내용을 보면 경제, 산업, 환경 분야가 12건이나 돼요. 그런데 6대 전략 34개 과제 부분에는 그게 없거든요.

태성

정태성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예,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입니다.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성균

강성균위원장

예.

태성

정태성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세 가지 꼭지에서 3페이지 보시게 되면 포괄적 권한 이양으로 고도의 자치권 보장 해 가지고 여기에 참고 표시로 나와 있습니다. 어쨌든 제주특별자치도에는 모든 권한을 다 주겠다, 제주도에서 만들어 봐라 이런 내용들이 들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좋습니다. 제가 이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꺼낸 얘기인데, 자치라고 하는 게, 주민자치의 상대적인 개념이 뭡니까? 주민자치의 상대적인 개념. 제가 말씀드릴게요. 단체자치, 주민자치거든요. 단체자치는 법률적인 용어입니다. 그것은 국가가 주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법을 제정해 가지고. 주민자치는 지극히 정치적인 개념입니다. 우리 스스로 다 하겠다는 거죠. 정부, 우리 상관없어, 너희들하고. 우리 것은 우리가 다 알아서 할게. 지극히 정치적인 용어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특별자치제도추진단이 하고자 하는 게 단체자치와 주민자치가 섞여 있는 것이냐, 아니면 주민자치를 중심으로 해서 밀고 가려고 하는 것인가, 그런 것에 대한 얘기가 없다 이 말이지. 좋은 얘기는 다 담은 거예요. 주민자치, 풀뿌리 주민자치. 직접민주주의. 또 하나는, 직접민주주의가 언제 생긴 건 혹시 아시죠? 영국에서 사실은 생겨 가지고 1930년대에 미국에 가서 자란 제도가 직접민주주의라고 하는 겁니다. 미국에서 사실은 성공을 못 했어요. 200년이 넘어도 다 안 되는 게 이겁니다. 직접민주주의가 계속 나오는데 직접민주주의 하라, 하지 말라 이런 얘기 아니에요. 직접민주주의가 어떤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제주도적인 개념 정의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안 되어 있어요, 하나도. 그런데 프랑스라든가 독일은 직접민주주의라는 말 자체도 안 씁니다. 최고의 선진국이 최고 민주화된 곳인데. 이런저런 것을 앞으로 좀 정리를 하고 가야 되지 않나. 오늘 이렇게 얘기 주고받는데 구체적인 사항만 가지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하나도 그런 것에 대한 이론적, 배경적 정리가 안 되었어요. 자치경찰단에서 쳐다보니까 하나 말씀드리겠는데, 걷어 보니까 36페이지인데, 제가 보면 말입니다. “자치경찰 제도의 안정적 정착으로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롤모델 제시하겠다.” 기대 효과 1번이 자치경찰 롤모델을 제시하겠다는 거예요. 도민들에게 어떻게 해서 도민의 삶의 질이 어떻고 도민의 행복이 어떻고 도민의 안전이 어떻고 이런 얘기가 먼저 나와 있어야 되는데 롤모델를 제시하겠다는 게 1번이에요, 기대 효과에. 자치경찰만 찍어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제가 좀 더 말씀드리면, 이것을 왜 하는가, 이 제도를 왜 하는가? 제가 앉아서 정리를 해 보니까, 안 나와 있는 것만, 무엇을 얻을 수 있는가 이것을 해 가지고. 그다음 지금보다 더 나아질 수 있는 것은 뭔가, 이 제도를 해 가지고? 문제점은 무엇이고 그 문제점은 이렇게 해결할 것이다. 그리고 이 제도의 핵심은 어디에 맞춘 것인가?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가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여기에 보면. 실천계획인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정말로……. 할 수 없습니다, 이미 맡고 있기 때문에. 고민을 정말로 많이 해 주셔야 되겠다. 그런 게 없다. 그다음에 또 하나만 제가 좀 더 말씀을 드리면, 표준주택, 이거 왜 하시는가요? 이거 하나만 제가 여쭤볼게요. 다른 얘기를 드리기 위해서 제가 표준주택.

태성

정태성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예,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정태성입니다. 기본적으로 표준지하고 표준주택은 국토부장관의 조사 결정하는 부분인데 그 표준주택에 대한 조사를 가지고 그 인근 주택과 개별주택과 비교를 해서 합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그 표준주택에 맞는, 그 기준에 맞는 걸 가지고 서로 비교를 해서 수치만 집어넣으면 개별주택가격이 산정이 되는데…….

성균

강성균위원장

그러니까 가격 중심으로 하시는 거다 이 말이죠?

태성

정태성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가격을 조사하는 것을 지방 실정에 맞는 데가 지방자치단체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좋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주택가가 급등하거나 급락하거나 이런 것을 막고 안정화시키겠다는 말씀이죠?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태성

정태성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적정 가격을 모색하겠다는 겁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어느 정도. 다 되진 않겠죠, 아무리 좋은 법률을 가지고도. 그래서 제가 그냥 드려 보는 거니까, 사고의 폭을 좀 넓혀서 갑시다 하는 뜻에서. 가격도 좋지만 새로운 신도시 있지 않습니까, 제주도에? 예를 들어서 노형동, 최근에 신도시입니다. 최신도시. 그런데 30년 전, 40년 전 만들어진 도시나 다름이 없어요. 들쭉날쭉 모양도 제각각, 다양성이라고 해서 좋을 수도 있지만 도시는 좀 아름다움도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이디어 차원으로 사고의 폭을 넓힙시다 하는 의미에서, 가능하면 새도시가 생기면 딱 보면 보면서 기분도 좋고, 정말 아름다운 도시다, 정말 아름다운 마을이다 이런 것을 느낄 수 있도록 주택의 규제가 좀 필요하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외형의 모습을, 이 지역은 외형만큼은 꼭 이렇게 설계를 하라. 내부야 아무렇게 해도 상관없고, 본인 마음대로. 그런 거에 대한 것도 이참에 연구할 때가 아니냐, 법률적 제한이 없다면. 설령 법률적 제한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참에 바꿔야죠. 이참에 제주가 정말 아름답고 말 그대로 살기 좋고, 우리 스스로 다 할 수 있고 그런 곳이 되게 가십사, 또 가십시다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또 하나는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돈 아니겠습니까? 돈을 어떻게 만들어 내겠다가 없네요. 돈을 어떻게 확보해서 이 정도의 규모면 앞으로 우리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거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고작해야 국세 이것을 좀 이양받겠다 하는 것밖에 없어요. 어떻게 세원을 확보하고 어떤 부분에서 경제적 부분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어떻게 어떻게 해서 세금이 어느 정도 걷혀서 어떻게 할지, 세원 확보에 관한 게 하나도 없어요. 이거 굉장히 가장 기본적인 것이잖아요. 돈을 어떻게 만들겠다고 하는 것은.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 완성이 될 때까지 할 얘기가 많을 것이기 때문에 두고두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강철남 위원님께서 제도 개선하고 자치분권 이거 뭐냐 하는 말씀도 하셨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정치라든가 법률이라고 하는 것은 용어의 개념 정의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법률에 보면 용어, 맨 앞에 ‘정의’ 딱 나오지 않습니까? 다 아시는 바지만. 그런 것들을 좀 정리하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제주가 얘기하는 풀뿌리 주민자치는 무엇이고, 제주가 얘기하는 주민자치는 어떤 범위 내에 해당하고, 직접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제주가 갖게 되는 직접민주주의는 이런 것이고, 거기에는 이러이런 제한이 있어야 한다, 이러이런 제한이 있다. 아테네라고 하는 아주 고대 국가 아시잖아요? 아테네가 망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이참에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도 참고를 하셔야 됩니다. 다 몽땅 모아서 새것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이 도민들에게서 어떻게 구현되고, 그 구현된 결과가 도민들에게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 것인가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요. 제가 좀 부탁을 드리면서 제가 정리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고 오늘 회의 를 마치겠습니다. 과제 선정에 대해서 제가 아까 드린 말씀들을 꼭 좀 참고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논의되었던 그런 것들 중에 삭제된 부분도 많고, 그동안 전혀 의회와는 얘기를 하지 않았던 부분들이 새롭게 포함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물론 당연하죠. 앞으로도 그렇게 하시겠죠. 그런데 이제부터 새롭게 포함된 과제들은 지금부터 다시 논의를 시작해야 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는 좀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정리하면서 가십시다 하는 얘기예요. 오늘 이렇게 해 봤기 때문에. 안 그래서 계속해서 실천 과제 이 책자 하나 가지고 가서는 앞으로 정리를 일보도 못 나갈 것 같아요. 이것도 앞으로 추진단에서 참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이 됐든 결론적으로 참 중요한 게 제가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 다시 강조를 하면 왜 하는지, 이것이 어디에 가서 닿는지 하는 것들을 순차적으로 물어보고 대답하면서 해 주시면 좋겠고. 그다음은 이 난무하고 있는 용어들을 좀 정리해서 제주적 의미의, 뭐 주민자치, 제주적 자치분권의 의미 이런 것들의 용어 개념을 분명히 해서 앞으로는 가십시다 하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단장님.

태성

정태성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오늘은 그만하시죠.

명환

홍명환위원

이 이후에 어떻게 할 겁니까? 이 12개의 지적 사항하고, 8개는 지적이 없는 것 같은데 12개…….

성균

강성균위원장

홍 위원님,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문제는 오늘 결론 내는 것도 아니고, 결론 낸 것도 하나도 없잖아요. 앞으로 가능하면 자주, 그리고 가능하면 구체적인 안건을 가지고…….

명환

홍명환위원

집행부에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성균

강성균위원장

우리가 요구를 하는 거죠.

태성

정태성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치분권위원회에 제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이것을 제출한다고요?

태성

정태성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예.

명환

홍명환위원

이 20개를요?

태성

정태성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예, 이 과제를 제출하게 되면 거기에서 다시 부처하고 협의가 되는 부분이고 다시 최종적으로 나오려면 도의회 동의를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아, 그렇구나. 그러면 이거 언제까지 제출해요, 자치분권위원회에?

태성

정태성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11월 15일까지 원래 제출입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11월 15일요? 아, 12월 15일?

태성

정태성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11월 15일. 기간이 지났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이미 제출했어야 되네요?

민구

정민구위원

제출하겠네.

성균

강성균위원장

안 한 겁니까? 하고서 지금 저희들하고 회의 하는 겁니까?

태성

정태성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아닙니다. 도의회에 보고하고 도의회에서 의견을 받고 거기에서 추가할 부분 추가하고 삭제할 부분은 삭제해서 제출하려고 합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그러면 아까 제가 회의 를 하면서 지금까지 여러 종류의 회의 를 했는데 가장 중요한 회의 를 하는 것 같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그러면 보고를 했다고 치고, 이것을 다 갔다고, 오늘 보고했다 치고, 그러면 그 이후는 어떻게 진행이 되죠?

태성

정태성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그러면 이걸 자치분권위원회하고 제주지원위원회에 제출하게 되면 일단은 정부 부처하고 협의가 이루어집니다. 정부 부처 협의가 이루어져서 수용이 되는 부분은 다시 제주특별법에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도의회 동의를 받는…….

성균

강성균위원장

그러면 오늘 회의 아무 소용이 없네요.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했네. 그렇잖아요? 위원님들이 실컷 20분씩, 20 몇 분씩 말씀드리고 저도 얘기를 드렸는데 오늘 아무것도 한 게 없잖아요, 그러면.

명환

홍명환위원

12개 지적 사항에 대해서 그대로 갈 거예요?

태성

정태성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여기에 다시 반영시키고 최종적으로 자료를 만들 때는…….

성균

강성균위원장

그러니까 이거 보고할 거 아니겠습니까?

태성

정태성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예.

성균

강성균위원장

단장님 말씀대로라면 보고하면 자치분권위에서 뺄 거 빼고, 또 오케이할 것은 오케이해서 그래서 정부에 보고하면 결정돼 버린다는 얘기 아니에요?

태성

정태성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부처에서 수용돼야 결정되는 부분입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그러니까.

태성

정태성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그러니까 이게 결정될 수 있는…….

성균

강성균위원장

오늘 위원님들이 드린 말씀은 하나도 소용이 안 되는 그런 얘기가 돼 버리네.

태성

정태성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그것은 아닙니다. 위원님들 말씀하신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다시 부처하고 협의할 때 그런 부분들이 녹아들게 해서…….

성균

강성균위원장

그것은 아닌데. 그러면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손 떼야 되는데. 의회에서 손 떼고 알아서 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렇잖아요? 실컷 얘기했으면 이런 부분은 제도추진단도 고민을 하셔야 되겠죠. 위원님들이 한 얘기가 과연 합리적이고 또 적용 가능한 것인가, 아닌가? 이게 과연 자치분권위원회에서는 수용이 가능한가, 아닌가 고민을 하셔야 되겠죠. 그러고 나서 위원님들하고 다시 이야기를 하고, 또 위원님들도 제도추진단이 이것은 꼭 이렇게 가야 된다고 하면 어느 정도 수용도 하시고 못 할 것은 못 하는 거고, 그렇게 가야 되는데 그냥 오늘 보고만 했다고 하면 앞으로 손 떼야 돼요, 정말로.

태성

정태성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이 부분은 의견을 듣고…….

성균

강성균위원장

저희들도 보고받고 잘됐네요, 그냥 해서 빨리 보고하십시오 해도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의회가. 그래서 오늘 얘기들을 많이 했잖아요.

태성

정태성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그런 부분들을, 왜냐하면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사실상 녹아 들어가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을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나갈 것이냐 방향만 하는 부분입니다. 구체적인 부분은 법률을 통해서 나타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때는 다시 의 회의 동의를 받을 겁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예를 들어서 그때 위원님들이 이건 아니다, 이거 이렇게 고쳐서 오늘 얘기했던 부분들을 포함해서, 그리고 이런 것도 넣자 했을 때 가능합니까?

태성

정태성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예, 추가 가능합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소위 얘기해서 없애는 것도 가능하고?

태성

정태성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예, 없애는 것도 가능합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말씀 잘하세요.

태성

정태성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왜냐하면 결과적으로는 제주특별법에 반영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치분권위원회에서 거기 가서 중앙부처하고 제주도에서 이런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어떤 의견이 있느냐 그렇게 물어보고, 우리도 중앙부처에 가서 이런 것이다 설명할 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성균

강성균위원장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건데, 여기에 나와 있는 거 제가 하나하나 따로 이야기를 나눠서 하나씩 정리하고 갑시다 하는 이야기가 그거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그럴 이유도 없고 그럴 필요가 아무것도 없어졌네. 이거 그대로 간다니까.

명환

홍명환위원

12개는 분명히 다 지적했습니다, 안 된다고, 문제점을.

성균

강성균위원장

다시 논의를 해야 되겠네. 아니, 정말입니다. 웃으면서, 일부러 웃으면서 가려고 그러는데 오늘 위원님들 얘기한 거 그냥 두고서 실천계획 그냥 올라간다고 하면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는 손 떼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의회에 올 필요가 없어요. 이것을 위원님들도 이제야 봤거든요, 저희들도. 오자마자 봤는데 본 결과를 얘기하면 결과가 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태성

정태성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부처 협의를 할 때 되는 부분이고, 위원님들 말씀하신 부분들이 반영될 부분이 많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인데…….

성균

강성균위원장

여기에서 저희 뜻은 추진단에 분명히 전달했고, 여기 오신 관계하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 다 들으셨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여기에서 제가 계속 얘기해도 결론이 안 날 것 같습니다. 다만, 이것이 그대로 가 버린다면, 어떤 방식으로든 얘기는 되고 가야지, 오늘 하신 말씀들만 듣고 그냥 간다면 정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는 손 떼야 돼요. 알아서 다 하셔야 돼요. 정말입니다. 저도 그저께부터 봤나? 해 가지고 이것은 얘기해서 하나씩 결론을 맺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위원님들이 하신 말씀은 반영이 되고, 도저히 반영이 안 될 것 같으면 다시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결론을 만들어서 그래서 가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저희도 고민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단장님, 정말 심각한 말씀을 제가 웃으면서 드리는 겁니다. 정말로.

태성

정태성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확정되는 부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나가야 되는 방향을 제시하는 부분이고, 거기에서 구체적인 사항은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을 담아서 구체적으로 실현할 필요가 있고, 또 소관 부서별로 필요한 부분은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릴 겁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오늘 지적된 부분, 제가 드린 말씀에 플러스마이너스 하나도 없습니다. 꼭 좀 단장님이나 관계하시는 분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아, 그렇구나.’ 하는 걸 아시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세상없는 진리였으면 좋겠어요. 세상없는. 제주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세상없는 진리였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아까 제가 서두에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지 않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위원님들 생각도 다 아까 그랬잖아요. 이것은 아니다, 기다. 상당히 정말로 신중하게 단장님, 오늘 회의 결과를 갖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홍명환 위원 발언신청) 더 하실래요?

명환

홍명환위원

위원장님 개인의 뜻이 아니고 행자위의 뜻을 분명히 전달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성균

강성균위원장

행자위 뜻이 그거잖아요. 행자위 뜻 다른 거 뭐 있겠습니까?

명환

홍명환위원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죠?

성균

강성균위원장

행자위 뜻 또 다른 거 있어요?

명환

홍명환위원

행자위 뜻으로……. 이렇게 가시면 안 돼요.

성균

강성균위원장

홍명환 위원님,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행자위 뜻으로 말씀한 거 이의 없으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없으시죠? (발언 신청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보고한 자치분권 과제 현안업무 보고 건에 대해서는 자치분권종합계획 실천계획 추진방안에 대한 도민사회 공감대 형성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등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아까 위원장이 말씀드렸던 부분들을 참고하셔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그리고 정태성 제주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정말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66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 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기획조정실, 소통혁신정책관,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 서울본부, 인재개발원에 대한 2019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