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환 의원 발언

시범사업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준비하는 기간이 많이 걸려서 지난 20일 날 오픈했습니다. 현재 전화문의는 굉장히 많은 상태이고, 현재까지 공구를 대여한 사람은 두 사람에 불과합니다만 계속해서 홍보를 하면 앞으로 확대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년 상반기까지 대여사업을 평가해서 데이터를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정영환 위원님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확대시행과 관련해서는 앞으로 주민자치 기능이 조금 더 강화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행정 주도적인 것보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고, 기능을 활성화하는 것에 있어서는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농협 권역별로 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평가를 거쳐서 내년도에 확대시행 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원순 위원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사업계획이 부적합해서 보완요구가 있었고, 두 번째는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환경성 검토하는 과정에 보완요구가 있었습니다. 지난 6월 달에 접수했을 때 미비했는데 그것을 보완하지 않고 2차로 다시 접수된 상황입니다. 자기가 사업을 할 의지가 있었다고 하면 제대로 된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되는데 제출된 사업계획서 자체마저도 부실했습니다. 그리고 1차로 한 달간 보완을 요구했고, 2차로 보름간 추가로 보완을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다시 내년 3월까지 보완기간을 연장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만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회 보완기간이 경과되었기 때문에 미결사업으로 장기간 방치할 수 없어서 어제 방침을 받고 반려조치 하였습니다.

신청은 할 수 있습니다만, 이 자리에서 딱 잘라서 말씀드리긴 곤란합니다만 우리 내부적으로는 그 상황이 너무나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 1, 2차와 동일한 내용으로 접수한다면 저희는 민원조정위원회를 거쳐 불가처리 할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많은 서류가 요구되는데 부분적인 서류만 제출하고 계속 갈등을 일으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종결처리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내년 초쯤이면 우리가 요구했던 것들을 보완해서 들어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만 그러한 경우에도 서류를 검토해보고 보완사항이 과도하게 발생되면 민원조정위원회를 거쳐서 불가처리 할 계획입니다.

예.

그것과는 상황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환경과에서 하고 있는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가 실제 시행되는 시기는 저희가 볼 때 내년 9월 이후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조례가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지형도면 고시를 해야 되는데 지형도면 고시에 들어가는 예산은 이미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최소한 6개월 이상 걸리기 때문에 내년 9월 정도는 돼야 실제적으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종전에는 그냥 조례를 바로 시행할 수 있었는데 가축사육 조례는 지형도면 고시일로부터 효력을 발휘한다고 되어 있고, 아울러 고성군계획 조례를 선행적으로 개선해서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었고, 상급기관인 법제처에 질의한 결과 동일한 사항으로 2개의 조례로 규제할 수 없다, 예를 들어 마을로부터 제한하는데 가축사육 조례에서 제한하고, 군계획 조례에서 제한할 수 없고요. 마을로부터 제한하는 것은 가축사육 조례에서 제한하는 것이고, 다른 시설로부터 제한하는 것은 군계획 조례에서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군계획 조례도 내부적으로 입법예고 단계에 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군계획 조례가 통과된다 하더라도 상리면 무선과는 별개입니다. 그때 되면 700m가 되기 때문에 완전 제한구역으로 묶여버리고요. 그 전에 접수된다면 또 검토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것은 상위법에 위배됩니다.

담당자부터 전체가 위원님과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수기 대비해서 혹시나 배수 문제가 생길까봐 점검을 했습니다. 특별한 문제는 없었습니다. 특히 월흥 같은 경우에는 상족암군립공원으로 가는 관광객들이 지나가는 곳인데 경관적인 측면에서 매우 비정형적입니다. 모듈을 정형적으로 설치했으면 다소 나은데 경사지에 태양광만을 목적으로 하다 보니까 경관에 대한 고려가 매우 부족했다고 판단됩니다. 설령 허가가 가능하다 하더라도 경관적인 요인을 고려해서, 최근에는 경관지점을 찍습니다. 예를 들어 그 위 주유소 정도에서 내려다 봤을 때 형태가 어떻게 보일 것인지, 하이면에서 여관 지나 올라오면서 봤을 때 어떤 형태로 보일 것인지 경관 시뮬레이션을 붙여서 설령 가능하더라도 형태가 부정형적이면 형태를 조정하고, 경사각도 일률적인 경사각으로 되어 있으면 보기 괜찮은데 산의 형태를 그대로 두고 모듈을 설치하는 바람에 그러한 형태가 나온 것 같습니다. 앞으로 심의할 때 경관심의까지 아울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를 받아야 되고, 그 위에 하는 것도 개발행위 허가 대상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민들께서는 충분히 그러한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과학적으로 그 태양광 모듈로 인해서 수온이 올라가거나 주변에 열섬 형태가 나타나는 현상은 현재까지 보고된 바도 없고 증명된 바도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영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하도록 하고, 최근 저수지를 이용한 태양광발전이 우후죽순 들어서려고 하는 것은 최근 수익사업 형태로 사업자가 신청하면 농어촌공사에서는 대부분 사용허가를 해줘버렸습니다, 먼저. 우리군 관내에 있는 소류지에 전부 허가신청이 다 되었습니다. 저희가 부정적인 의견을 쓴 것은 골짜기마다 저수지가 있는데 겨울철에 산불이 발생했을 때 헬기가 취수하러 가는 곳이 저수지입니다. 그런데 태양광 모듈이 제일 좋은 자리에 들어서면 헬기가 물 뜰 곳이 없어져버립니다. 거부할 방법이 없어서 깊이가 가장 깊은 곳 반경 25m, 총 50m 되겠죠. 그것을 비워두고 설치해라고 했는데 경제성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사업자가 포기했습니다. 대가저수지 같은 가장 큰 저수지는 민원에 의해서 사업자가 포기했습니다만 저희가 가급적 재난예방까지 고려하고 있고, 그러한 요인이 아니면 제한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앞으로 농어촌공사에서도 그런 재산들을, 사실 따져보면 그게 농지개량조합 재산이었거든요. 그게 다 농민들이 낸 재산들이었는데 농어촌공사에서 정부시책이라고 너무 무분별하게 점사용 허가를 해주다 보니까 그 책임이 행정으로 넘어오고 있습니다. 저희도 열심히 하겠습니다만 우리가 말씀드리는 것보다 의회 차원에서 ‘무분별하게 점사용 허가를 함부로 하지 마라.’라고 꼭 좀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향숙 위원께서 질의하실 내용에 대해 민원실 창구에서 2년 이상 근무하면 승진이나 좋은 보직으로 옮길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있는데 실행된 적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있는지 없는지 몰라서 확인해봐야 되겠습니다.

오후에 행정과 행정사무감사 할 때 김향숙 위원님이 한 번 더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휴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시 10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예, 씨드스프레이입니다.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민원봉사과에서는 민원사무처리 인허가 사항만 처리하고 있고, 농지의 사후관리는 농업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사용목적대로 쓰느냐 안 쓰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당초에 버섯재배사 목적으로 건축되었고, 그 위에 태양광 모듈이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허가가 나가는 과정에서는 그랬습니다.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는 부분인데 사업자들이 법망을 굉장히 악용한 사례입니다. 통상적으로 버섯재배사를 한다면 항온항습장치가 부착되어서 연중 생산하는 버섯재배사를 생각하기 쉬운데 임산물로 분류되고 있는 느타리종류는 사실 그늘만 있으면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형태로 들어오는 건축물에 대한 기준이 없습니다. 버섯재배사 형태나 구조에 대해서 특별히 제한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 버섯재배사로 인정받을 수 있느냐, 버섯재배사를 한다고 하는데 농지법상 이러한 시설까지 허용하는 게 맞느냐는 의논을 했습니다. 협의 결과 농업정책과에서도 마땅히 제한할 방법이 없다, 눈에 보이듯이 분명히 버섯재배사가 준공되면 그 위에 태양광이 올라갈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인데 어떻게 하면 제한할까 저희도 고민을 했습니다만 제한할 방법을 못 찾았습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최근에는 굼벵이 사육장이라 해가지고 고성 한 들판에 들어옵니다. 동식물 관련시설이다 보니까 농업진흥지역에서 가능합니다. 굼벵이를 키워서 뭐할 거냐,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와보라고 하니까 굼벵이 엑기스를 뽑아서 의료용, 식용 제품으로 쓴다고 사업계획서를 냈는데 실질적인 형태를 보면 지붕이 태양광 모듈이 올라가기 좋은 각도로 되어 있습니다. 사후에 그렇게 할 것이라 예상은 됩니다만 본인이 동식물 관련시설을 하겠다고 하는데 제한할 요소가 없어서 저희가 읍에서는 도로조건을 강화하고 있고, 일부 지역은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도 있습니다. 굼벵이가 물에 잠기면 다 죽어버리니까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성토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성토를 하면 인근 농지에 영향이 있으니까 성토는 못해주겠다, 성토가 안 된 상태에서 굼벵이를 사육하겠다고 하니 저희들이 참 난감한 상태가 되어서 2개월여 동안 처리를 못하고 있는 상황까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 이용하고 있느냐가 문제인데 버섯재배사의 경제적 가치가 나오려면 안에 가득 채워서 생산해야 되는데 점검해보니까 듬성듬성 하게 갖다놓았습니다. 안 하는 것은 아닌데 버섯재배로 경제적 목적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버섯재배를 하고 있다는 흉내만 내고 있는 상황에 도달되고 있고, 그러한 현실이 있기 때문에 굼벵이 사육장도 분명히 우리가 봤을 때는, 땅을 파봐야 아는 상황인데 안 하면 어떡할 것이냐는 문제가 나타났습니다. 궁여지책으로 생각해낸 것이 건물이 준공되고 난 이후 3년 안에는 태양광을 설치할 수 없다는 궁여지책을 낸 것이었습니다. 현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3년 동안 버섯재배를 하는지 지켜보겠다는 겁니다. 실제로 버섯재배를 하는 사람이 그 위에다가 부가적으로 태양광 하는 것은 인정하겠는데 태양광이 주 목적이고, 버섯재배가 법을 악용하기 위한 장치라면 저희들이 제한해보려고 많은 궁리를 했습니다만 현재까지는 정답을 못 찾고 있습니다.

저도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종전 농지법에서는 농업진흥구역 안에 태양광 모듈 설치를 한시적으로 허용했다가, 다시 제한했다가, 또 최근에 기존 건축물 위에는 할 수 있는 것으로 농지법이 개정되어버렸습니다. 종전대로 농업진흥지역 안에서는 못하도록 하면 되는데 순수한 농민들이 축사나 농가창고를 지었을 때 그 위에 태양광 모듈을 못하는 그런 병폐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완전 제한할 수도 없고, 건물의 형태나 그러한 것들만 가지고 제한하기도 어려워서 고민인데, 지금 버섯재배사 내지 굼벵이 사육사로 10여건 접수되어 있어 고민 끝에 처리를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정말 고민스러운 일입니다.

1개가 나가게 되면 선례가 되기 때문에 다음에 더 많은 건수가 들어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방법으로 제한할 것인지 좀 더 궁리하고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민하겠습니다. 다만, 대체농지 조성비 부과 문제는 부과 자체로써 인정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어려울 것 같고요. 그러한 형태로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궁리하고, 더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꼭 임야만 되는 것은 아니고, 주로 임야와 전답이 접합되는 부분에 가장 큰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 부분에 주로 지적도면 접합사업이 많이 일어납니다. 종이도면을 붙였을 때와 디지털화 했을 때의 차이를 보정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지적재조사사업은 특정 지역에 실제 점유하고 있는 것이 지적도와 전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한 필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마을 전체가 그러한 형태를 갖추고 있는 경우 구역을 설정하고 지적재조사를 해서 그 지적 전체를 완전히 고쳐버립니다. 그게 지적재조사사업입니다.

90%가 국비입니다.

마을로 하되 마을만 하는 것은 아니고 마을외곽의 농경지나 임야까지 포함해서 마을구역을 설정합니다. 설정하는 기준은 위성사진과 지적도를 올려놓고 봐서 현황이 많이 차이나는 구역을 정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마을단위로 아니하고 리단위로 했을 경우 면적별로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든다는 게 문제이고요. 실제 문제는 마을 안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산중에서는 지적이 조금 안 맞아도 크게 문제가 없는데 마을은 더 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마을중심으로 했을 뿐이고, 말씀하신 대로 디지털화된 지적도와 종이도면의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전체가 좌표중심의 지적도로 가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리단위나 면단위로 확대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재원이 너무나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현재 그것까지 추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2030년까지 완료하도록 하는 게 지적재조사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을중심으로 했는데 구역을 정하다 보면 경계지점에서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가 동산지구인데 실제로 측량하는 시점 때 그 부분을 포함하는 쪽으로 현장에서 설명을 드렸고, 그 부분을 계속 확대할 수 없습니다. 집이 있으니까 집까지는 포함하는 것으로 하고, 방금 말씀하신 리단위로 하는 것은 도와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지적재조사사업은 계속 추진하고, 올해는 두 군데 이지만 내년에는 세 군데로 늘렸는데 대상지는 많고 기한은 2030년까지이다 보니까 애로가 있습니다.

김향숙 위원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안선 주변으로 무분별하게 굉장히 많은 사업장이 있습니다. 대략 90개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평균으로 가늠하기 곤란합니다. 하나도 안 들어간 택지가 있는가 하면 다수가 들어간 곳도 있어서 평균으로 말씀드리기는 곤란한데 전체 호수를 기준으로 봤을 때 10% 정도 수준밖에 안 될 것 같습니다.

두 가지 스타일이 있습니다. 대지조성 사업 같은 경우 건축물 없이 대지만 조성해도 준공됩니다. 그러나 개발행위라는 것은 건축물이 준공되어야만 전체가 준공됩니다.

개별준공은 하지만 완료된 것은 아닙니다.

지적분할 합니다.

원칙적으로 지적분할은 건축물이 들어서야 되는데 병폐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성읍 우산리가 가장 큰 병폐인데 사업자가 그렇게 진행하다가 분할이 안 되었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분할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부도가 나버렸습니다. 각 필지로 경매가 이루어진 것이지요. 각 필지로 경매를 받은 사람이 현장에 가보니까 택지처럼 되어 있고 길도 있는데 소유권이 다 다른 상황이고, 이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재산권 행사를 못하는 경우가 발생했습니다. 우리군에서 분할해주면 그런 문제가 생기고, 분할해주지 않았을 경우 분양받은 자가 재산권을 못 가지는 이런 이중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어떠한 형태를 취하든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어서 인근 시군의 사례까지 다 조사를 했는데 거제시 같은 경우 준공이 안 되면 분할을 안 해주는 형태로 가고 있고, 우리군에서는 종전에 분할을 해줬습니다. 분할해줘도 정상적으로 추진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아까 말씀대로 사업자에게 문제가 생겼을 경우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합니다. 이 부분은 사업 진행상태라든지 사업자의 추진의지, 재정상태 등 여러 가지를 봐서 이 정도면 이 사람이 정말 집을 지을 것 같다, 사업기간 안에 얼마만큼 성실하게 사업을 시행해왔는지 이런 걸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분할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판단해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단순히 분할만 해줬을 경우에는 재산권 행사하는 데 다른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지역경기 활성화에 대해서는 건설업이 활성화되어야 하고요. 집을 안 지으면 난개발 문제도 있고, 저희들이 참 고민스럽습니다. 어쨌든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실제로 집짓는 사람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도로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개인주택 같은 경우 가감속 차선을 2m로 한다든지 폭이 있는데 일정 규모 이상이 되면 가감속 차선의 길이가 정해져 있고, 기준이 다 다릅니다.

도로부서에 도로점용 허가까지 받아서 개발행위 허가를 해줍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런 요인이 있으면 도로부서에서 반드시 그러한 사항을 조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간 것 중 5가구 미만의 경우 가감속 차선 없이, 직각으로 끊는 게 아니라 가각만 잘라서 들어가는 도로점용 허가가 나가는 상태거든요. 가감속 차선까지 필요한 내용은 없다고 판단되는데, 예를 들어 마암면의 행복마을 같은 경우 일단의 대지조성사업이 이루어진 곳이고 그런 곳은 가감속 차선이 있습니다. 남산 밑에도 일단의 대지조성사업으로 이루어진 곳인데 거기에도 가감속 일부는 있습니다. 그 정도 규모가 아니고 일반적인 3~5가구는 가감속 차선이 없고, 진출입로에 대한 점용허가만 받아서 들어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삼산면 어디인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 농산물수출담당에서 하고 있을 겁니다.

새로 신설하는 겁니다.

신성장동력산업을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농업군이다 보니까 농업도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고, 두 가지 축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 명칭을 정할 때 부서업무를 다 담을 수는 없습니다. 경제교통과에서 일자리경제과로 바꾸게 된 것은 정부국정과제인 일자리를 부각한 부분이 있었고, 전체적인 명칭을 담기 어렵다 보니까 빠진 부분입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생각을 안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교통 같은 경우 안전건설과로 통합되기 전에 건설교통과가 별도로 있었습니다. 도로와 교통 업무에 유기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업무성격상 같은 과에 있는 게 맞습니다. 과를 통합하는 과정에서 분리된 것이거든요. 도로담당과 도시개발담당이 연계성이 있는 건 맞습니다. 이번 안에는 전반적인 사항까지 담지 않았고, 차후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문제점은 보완해서 이후 조직개편 시에 적극 반영할 계획입니다.

기존에 갖고 계시는 조직도를 보시면 편의상 4급이 있는 기획감사실, 미래전략실 그리고 민원봉사과 등 직제순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조례규칙심의회에서도 이 관계에 대해서 별도의 건의가 있었고 언급이 있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같은 경우 옛날에 농촌지도소였습니다. 국가직 공무원들이 근무한 조직이었는데 그 틀대로 흘러왔습니다. 다음에 조직개편 할 때 직제를 충분히 검토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는 검토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안건이 의회로 넘어가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 심의하는 과정에 심도 있게 보고를 드리고 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상림 위원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의 주요 정책사업과 공약사업들 그리고 행정공무원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정치적으로, 대외적으로 중앙부처의 업무라든지 도와의 유기적인 관계에 있어서 가교역할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역할을 잘 하고 있고, 각 부서별로 발생하는 각종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찾아오는 민원인, 직소민원, 현장에서 해결해야 될 민원 처리까지도 맡아서 하는 기능으로 전문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내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수님께서 나가서 일을 해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역할을 보좌하는 기능이기 때문에 다방면에 걸쳐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여건입니다.

전문임기제공무원 같은 경우 2개 종류로 나눠져 있습니다. 자치단체장을 보좌할 수 있는 정무특별보좌관이 있고, 그 이외에 특정분야 업무를 맡아서 하는 전문임기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정무특별보좌관을 채용하고 있는 부분이고, 실질적으로 행정공무원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대외적으로 해결하는 과정에서의 역할이지 군수님을 우월해서 하는 것은 없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회를 개최해서 채용 부분에 대해 충분히 심의를 거쳤습니다.

그렇습니다. 자격요건을 보면 전문임기제 나급(5급 상당)의 임기제를 임용하고자 할 때 대학을 졸업하고 관련분야 5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으면 가능하고, 지금 임용하고 있는 조동수 정무특보 같은 경우 사회복지 분야에서 십수년간 활동했고, 정치 분야에서 통영고성지역 직무대리 역할도 있고, 학교운영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학교교육과 관련된 지식을 습득했기 때문에 복지나 교육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탁월한 능력을 가진 사람으로 인정했습니다. 면접과정에서도 그런 사항을 충분히 짚었고요. 자격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법상 1년 단위로 계약하게 되어 있습니다. 1년간 임용해서 필요하면 1년 연장이 가능한 부분이고, 전체 4년이라면 4년 다 할 수도 있고, 1년만 할 수도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이 전혀 없을 겁니다. 그런 부분이 발생한다면 임기 내에 바꿀 수 있는 상황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입장에서는 열심히 잘 하고 계시기 때문에 잘 하리라 봅니다.

최초 시행하기 전부터 여러 가지 말씀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 부분의 우려가 현실이 되지 않게끔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제 두 달 지났습니다. 앞으로 10개월 정도 남아 있습니다. 충분하게 능력을 검증해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보은인사라는 이야기가 안 나오게끔 필요하다면 공개채용 하는 것도 검토해보겠습니다.

전문임기제공무원 정무특별보좌관 제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아닙니다. 스마트 방송시스템은 기존에 있는 시스템에 모뎀을 설치하고 장비만 보강하면 현재 있는 방송체제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스마트 방송시스템 같은 경우 지금 현재 263개 마을에 설치된 방송시스템에다가 별도의 모뎀만 설치하면 지금 체제에서도 다 가능합니다. 방송이 안 울리는 지역 같은 경우 전화번호만 등록해놓으면 이장님이 방송했을 때 전화를 통해서 방송이 되는 시스템입니다. 상당히 편리하게 운용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어디 있어도 바로 가능한 부분이고요.

전화기로 할 수 있고요.

지금 운용하고 있는 주민자치위원회는 지역주민 25명 이내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읍면장이 공개모집을 통해 위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장대표와 군의회 의원님들은 고문으로 참여하게끔 명문화 되어 있는 게 주민자치위원회입니다. 지역에 있는 주민자치센터와 지역공동체를 운영하는 것은 거의 비슷한 맥락인데 주민자치회로 전환된다면 20명 이상 50명 이내로 위원을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은 군수가 위촉하게 되어 있습니다. 권한이 조금 높아지는 것이지요. 여건이 된다면 읍면동의 위탁사무까지도 맡아서 할 수 있는 기능까지, 자치분권이 조금 더 구체화되는 단계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고성읍은 주민자치회로 시범운영 하지만 다른 면단위는 자치위원들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게끔 교육도 하고 많은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스마트방송 체제로 하는 것은 모뎀만 바꾸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바쁜 이장님들이 방송을 하는 것보다 군청에서 직접 홍보방송을 하는 게 좀 더 효율적이라 생각하는데 이것도 한번 참고하시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옮겨가게 되면 위상이 격상되니까, 자치위원회가 자치회로 바뀌는 것은 주민참여제도로 가기 위한 수순인데 고성읍은 50명이지 않습니까? 문제점이 어디서 발생되느냐 하면 고성읍은 40개 마을입니다. 내년에 15억원이라는 돈을 가지고 각 읍면에 분배하는데 고성읍은 2억원입니다. 분배과정에 여러 가지 말썽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할 때 마을별로 하시든지 동별로 하시든지 고루 배분해서 조직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의원들은 참여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의원들이 배제되는데 표결권 없이 발언권만이라도 줄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꿀 수는 없습니까?

조례에 명시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운영상에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정기총회를 한다든지 할 때는 참여하셔서 발언하는 것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연구검토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장님들이 공개되어 있다 보니까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개인정보 보호법상 직원들 같은 경우 핸드폰 번호를 공개하는 데 어려움이 있거든요. 충분히 고민해서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룡나라 나눔페이는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상당히 좋은 제안으로 각광을 받았고, 우리 지역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그리고 도의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고성군 삼자간 협약에 의해서 기부를 하게 되면 모든 돈은 모금공동회로 들어가게 되고요. 운영하고 관리하는 것은 사회보장협의체에서 하고, 사업은 주민생활과와 협의해서 진행할 계획이고, 12월 초에 협약식을 여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향기부금이라는 제도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조례입법이 돼야 하는 사항이고요. 우리가 하고자 하는 공룡나라 나눔페이사업은 금액이 확정되지 않았습니다만 스마트폰을 갖다 대면 적립되고, 그 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 들어가고, 일정 수수료를 제하고 저희가 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적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공룡나라 나눔페이사업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원순 위원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서실과 협의한 후 행정과에서 일정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관련부서에서 변경안이 넘어간 상황이었고 이후 지역주민과 행정, 업체가 같이 MOA를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생각을, 판단을 못하게끔 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시기에 맞춰서 지역주민 또는 업체와 원활하게 협약이 되다 보니까 기간이 안 맞는 상황이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말씀드리기 좀 곤란한 부분이 있네요.

잘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향숙 위원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데이터를 갖고 있지 않아서 답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국제교류 같은 경우 국제화추진협의와 국제교류회 할 때 2천만원 정도, 국내교류는 영등포구의 학생들이 방문하고, 강원도 고성군 청소년들이 상호 방문하는 상황인데 1천만원 정도, 총 3천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추진하고 나면 항상 보고서를 만들어서 분석하고 결과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해에 할 때 반영시킬 것은 반영하는 체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내교류는 그대로 진행할 겁니다. 국제교류는 차후 실익을 감안하고, 전체 여건이 바뀔 때까지는 잠정 보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원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습니다.

그랬습니다. 군수님 간담회도 하고 여러 차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용역 같은 경우 5,500만원 이하만 가능합니다.

예.

관내에 공연이벤트 할 수 있는 업체가 7~8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음향도 받쳐주고 기획연출이 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곳이 두세 군데 밖에 안 됩니다. 입찰했을 때 그런 역량이 안 되는 사람이 입찰에 참여하게 된다면 또 다른 사람이 참여해야 되는, 이중의 돈을 부담해야 되는, 그러다 보면 공연의 질이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군민의 날 같은 경우 군민 모두가 행복하고 좋은 프로그램을 봐야 될 권리가 있는 행사 아닙니까? 애초에 예산을 확보하는 과정에 정영환 위원님께서 입찰하라는 말을 충분히 하셨습니다. 그런데 입찰했을 때 실이 더 많다 보니까 충분히 고민을 했습니다. 저희가 직접 믿을 수 있는 업체에 맡길 수밖에 없어서 기획연출과 장치를 분리하고, 가수 같은 경우 행정에서 직접 계약했습니다. 그렇게 진행되었습니다.

가까이 가는 사람이 신지밖에 없었습니다. 예산상 문제가 있고요.

30대 중반 넘었을 겁니다.

여건이 바뀌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답하기는 곤란할 것 같고요. 김향숙 위원님께 아이돌 가수를 데려 온다고 말씀드렸는데 준비를 하다보니까 2,200만원 이상의 많은 돈이 들어갔습니다. 유사한 가수를 택하다 보니까 신지가 들어왔고요. 위원님 말씀도 고맙습니다만 행사를 준비하는 담당부서 입장에서는 군민들에게 질 높은 것을 보여주고자 하는 욕심이 강했습니다. 법적으로 꼭 해야 되는 사항이 아니라면 최대한 지역에서 잘하는 업체가 하게끔 길을 열어주는 게 행사의 질도 높이고 좋은 공연문화를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군민의 날 행사와 관련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 지적내용을 요약하면 조직개편 관련 공무원 정원증가 대비 현원배치 신중과 마무리 철저, 전문임기제공무원 내년도 공개공모 검토, CCTV관제센터 근무여건 개선, 노후 마을방송 스마트방송 시설로 교체, 6급 무보직 공무원 해소방안 강구, 공무직 순환보직 검토, 새마을복지회관 시설 개선, 군민의 날 행사 기획 시 신중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감사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보완조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10시에 계속해서 재무과와 주민생활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